사건 2016 고단 8038 무고 피고인 1. 양창모 주거 등록기준지 2. 노창선주거등록기준지 3.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이 ( 기소 ), 김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다 담당변호사김, 오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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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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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2016 고단 8038 무고 피고인 1. 양창모 주거 등록기준지 2. 노창선주거등록기준지 3.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 이 ( 기소 ), 김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다 담당변호사김, 오 판결선고

2 피고인들은각무죄 피고인들에대한무죄판결의요지를공시한다. 피고인들은서울동작구 동에있는 교회 ( 이하 위교회 라고함 ) 의시무장로들로서, 피고인양창모는위교회의 수양관증축및개 보수공사및위교회의제 3교육관증축공사관련하여감사위원으로위촉되어회계감사를진행하였고, 피고인노창선은위피고인양창모와함께위교회의제3교육관증축공사관련하여감사위원으로위촉되어감사를진행하였다. 그런데피고인양창모는위교회의제3교육관증축공사관련하여담임목사초빙과정에서상호반목이있었던위교회의시무장로겸건축위원인최 및이 를비리혐의로위교회에서배제시킬목적으로속칭 표적감사 를실시하던중, 위교회의경리책임자인피고소인박 이인터넷뱅킹등거래편의를위하여내부지출결의등을받아공사대금등위교회의지출자금을박 명의의계좌로이체한후다시각업체에송금하는방법으로박 명의의계좌를중간계좌로활용하였음을확인하여피고소인박 이횡령하지않았음을잘알고있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피고인양창모는, 위최 및이 로로부터 위최 등이공사대금을횡령한것처럼허위사실을유포하였다 는취지로고소를당하자, 이에대항하여위최 및이 의편을들고있다고생각되는박 을허위로고발하기로마음먹고, 피고인노창선은시무장로겸감사위원으로서직접감사를진행하여, 그리고피고인박 - 2 -

3 은시무장로로서감사결과보고등을통해서, 위교회의제3교육관공사관련하여진행된감사가횡령등별다른의혹이없는걸로종결되었다는사실을잘알고있음에도, 피고인양창모와함께위박 을허위로고발하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 서울서초구서초동에있는서울중앙지방검찰청민원실에서, 위교회의경리책임자인피고소인박 이교회자금을개인명의의계좌로관리하면서, 위교회의제3교육관증축공사관련하여토목및골조공사명목으로이송건설에지급한 900,267,680 원중, 321,468,800 원을횡령하였다 등별지범죄일람표기재와같이합계금 2,221,929,891원의공사대금을횡령내지배임하였다는허위사실이기재된고발장을제출하였다 ( 이하 이사건고발 이라고한다 ). 그런데사실은위교회의제3교육관신축공사는 경부터 경까지직영으로토목공사를진행하면서명의대여자인주식회사 건설 ( 이하 위 건설 이라고함 ) 을거쳐서실제공사를진행한주식회사 건설에게토목공사대금 413,870,000원을지급하였고, 그후위공사의건축공사를도급으로전환하여도급업체인위 건설에게건축공사대금 2,068,000,000 원을지급하였으며, 피고소인양창모도회계감사를진행하면서위 건설로부터직영토목공사대금 413,870,000원, 도급건축공사대금 2,068,000,000원을모두지급받았다는회신을받았다. 또한, 위교회의양평수양관증축및개 보수공사도, 직영으로진행하면서현장책임자인위최 가직접받아집행한영수증등공사관련서류가위교회에보관되어있었다. 그리고일부공사대금이박 명의의계좌등중간계좌를거쳐서지급되었으나, 이중지급이아니라는사실을위교회에보관되어있는지출결의서, 송금영수증등 1) 공소사실의 는오기이므로위와같이정정한다

4 을통해서확인할수있을뿐만아니라, 피고인양창모는감사과정에서위최, 위교회의건축위원장박 등으로부터수회에걸쳐서설명을들었다. 따라서위박 이별다른근거도없이공사대금을가장하거나이중지급등으로교회자금을횡령하거나배임한사실이없을뿐만아니라, 감사위원장등함께감사를진행한감사위원들도횡령등제기된의혹이사실무근이라고감사종결을결의하였다. 이로써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박 으로하여금형사처벌을받게할목적으로, 위박 을무고하였다. 1. 적정한자금집행이있었는지에관한검사방법공사비가적정하게지출되었는지의증명은교회와공사업자사이에계좌의연결에의하여자금의흐름을입증하고, 이체되어나간자금마다지출결의서, 영수증등증빙서류를첨부하여지출원인을증명하는방법으로할수있다. 2. 피고인들의이사건고발경위이법원이적법하게조사한증거에의하면아래와같은사실이인정된다. 피고인양창모는 경부터제3교육관증축공사 ( 공사기간 ~ ;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연면적 평 ) 에관한감사도중 경교회경리박 의개인통장 ( 은행 - - ; 이하 박 계좌 라한다 ) 이공사대금지출에사용된사실, 교회담임목사송 명의계좌 ( 은행 - - ; 이하 송 계좌 라한다 ) 에서공사비지급용도로자금이지출되는한편, 박 계좌에서도유사한명목의돈이송금되어나간사실, 박 계좌에서최 ( 제3교육관과양평수양관의인테리어공사를맡았다 ) 의개인계좌로 - 4 -

5 부터같은해 10. 경까지 302,959,500원이이체된사실을발견하고, 박 및최 등에게공사비가이중지급되지는않았는지, 최 에게송금한돈의용도는무엇이고지출증빙자료가있는지등에관한해명을요구하였다. 이에대하여, 박 은송 계좌로인터넷뱅킹을할수없다는이유로위계좌에서현금으로자금을인출하여박 계좌로입금한후자금수요처로송금하였으므로이중지급이아니라고답변하고, 최 는자신의계좌로이체된것은수양관증축공사 ( 공사기간 ~9.) 비용이라고만할뿐구체적인지출원인을밝히지않는한편자신의개인계좌내역및지출원인서류의제출을거부하였으며 ( 증거기록 3권 84면 ), 오히려피고인양창모가 교회정기재직회에서최 가 11억원상당의공사비를횡령하였다는취지의발언을하자최 와이 는그것이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으로된다고하여 피고인양창모를고소하였다 ( 검찰에서 무혐의처분되었고, 최 와이 가위와같은명예훼손을이유로피고인양창모를상대로하여제기한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65394호손해배상청구소송도기각되었다 ). 또한, 교회는피고인양창모등의문제제기로교회의재무제표에대한감사를 회계법인에의뢰하였으나, 위회계법인은 회계기록의부실로회계감사기준에서요구하는감사절차를취하지못하였다는이유로감사의견표시를거절하기에이르렀다 ( 증거목록순번 45-1). 이에피고인들은더이상개인적인의혹제기로는진실을밝힐수없다고생각하고수사기관에서위와같은의혹을해소해줄것을기대하고감사과정에서해소되지아니한의혹들을중심으로이사건고발을한것으로보이고, 피고인들이고발장등에서 - 5 -

6 횡령금액으로적시한 2,220,047,225원은주로송 계좌에서현금으로인출된돈과박 계좌에서송금된돈의일자나금액이다른경우 ( 별지범죄일람표순번 1, 2, 7, 12~14), 박 계좌에서최 의계좌로이체된돈중최 가그지출원인을서류로증명하지못한경우 ( 별지범죄일람표순번 13), 지출근거없이공사대금 ( 별지범죄일람표순번 3~6) 또는인건비 ( 별지범죄일람표순번 9~11) 를지출하였다는부분으로구성되어있다. 3. 허위사실고발의범의에관하여가. 별지범죄일람표순번 1, 2, 7, 12~14 기재고발사실에관하여이사건고발은수사기관에서계좌추적을하여의혹을해소하는데목적이있었던것으로보이나, 고발전및고발로인한수사단계에서계좌추적이이루어진흔적이없다. 이법원에서이루어진금융기관들에대한제출명령결과, 이부분공사대금은모두송 계좌에자금수요처를기재하고현금으로인출하여박 계좌에입금한후박 의계좌에서자금수요처로이체된것으로드러났다. 그런데, 송 계좌에서자금을인출할때에는통장에지출원인이기입되어있고, 장부에증빙서류가첨부되어일응지출원인의증빙이있으나, 현금으로인출되었으므로동일한자금이실제자금수요처로전달된사실이증명되지아니하고, 박 계좌에서는자금수요처로자금이전달된사실은증명이되나, 자금전달일및금액이송 계좌에서현금인출된내역과다르고 ( 피고인양창모의진술에의하면, 송 명의의계좌와박 명의의계좌에서같은날자에같은금액이인출 이체된것이 2건에불과하다 ), 그이전에송 계좌에서인출된자금이같은날박 계좌로동일한 - 6 -

7 금액으로입금되지도않았을뿐아니라, 통장에지출원인이기입되어있지아니하고, 관련장부도작성되어있지아니하며, 박 계좌에는교회자금만입출금된것이아니라박 의개인적인거래도혼재되어있어, 박 계좌로는자금의입금원인과지출원인이모두증명되지아니한다 ( 공인회계사김 작성의 자검토의견서 ). 교회가위와같은변칙적인자금집행방법을취함에따라자금집행이적정하게되었는지가리기위하여이사건공판도중여러차례의계좌추적과공사관계자들에대한사실조회절차를거쳤고, 이와같은절차는이사건고발이없었더라면이루어지기어려웠을것으로보인다. 나. 별지범죄일람표순번 8 기재고발사실에관하여이부분자금에관하여박 은송 계좌에서인출된현금이박 계좌로입금된후 에게집행되었거나, 교회명의의 은행계좌 ( - - ) 에서인출된현금이 교회명의의다른 은행계좌 ( - - ) 로입금된후 에게집행되었다고진술한다. 그러나, 송 계좌에서인출된부분에관하여는, 위가. 항에서보는바와같은문제점이있을뿐아니라, 박 이그중일부를 의대표허 개인계좌로송금한사실이인정되고, 교회명의의 은행계좌로집행된부분에관하여는, - - 계좌에서현금인출된금액과그무렵 - - 계좌로입금된금액이일치하지아니하여, 피고인들로서는의혹을해소하기어려웠을것으로보인다. 다. 별지범죄일람표순번 3~6 기재고발사실에관하여 - 7 -

8 피고인들은박 이 교회명의의 은행계좌또는교회가관리하던 건설명의계좌에서 공조, 등의하도급업체에공사대금을지급하였다고주장하였지만, 박 계좌에 대체 로만기재되어있고, 지출원인에대한기재가없어이들업체에지급사실및지출원인증빙서류를제출해줄것을요구하였으나, 아무런답변을듣지못하여고발에포함시켰다고진술하고있는바, 사정이그러하다면피고인들은의혹에대한해명이부족하다고받아들였을것으로보인다. 라. 별지범죄일람표순번 9~11 기재고발사실에관하여교회는제3교육관증축공사를 ~ 에는 건설명의로직영하였으므로임금을지급하여야하지만, ~ 에는 건설에도급을주었으므로임금도 건설이지급하여야한다. 박 계좌에서안 에게 ~ 매월 400만원의월급이지출되었고, 건설직원인권 에게도매월 250만원이지출되었으나, 표준도급계약서상공사대금을총금액으로만정할뿐인건비를따로계상하지아니하였고, 특수계약조건상직영공사기간동안 1인에대하여 200만원의인건비만지급하기로하였으므로, 이를초과한인건비지급에관하여는지출권한을증명하여야하고, 건설명의의 은행계좌 ( ) 에서안 및박 에게 ~ 인건비가지출된것으로보이며, 박 은박 에대하여는교회가인건비를지출한후 건설이기성공사금에서공제해주었다고주장하나 건설이실제기성공사금에서공제해주었다는증거가제출되어있지아니한것으로보이므로, 피고인들로서는권한없이인건비가지출되었는지및이중지급의가능성에관한의혹이해소되었다고보기어렵다

9 마. 별지범죄일람표순번 13 기재고발사실에관하여위가. 항에서보는바와같은의혹이있을뿐아니라, 최 가감사주체인피고인양 에게자신의계좌제출및자신에게이체된돈의지출원인을밝히지않는이상, 피고인들로서는수사를통하여서라도의혹을해소할필요가없지않았을것으로보인다. 4. 결론이와같은사정하에서라면피고인들로서는박 이횡령또는배임행위를하였다고의심할만한상당한이유가있었다고보이고, 검사가제출한증거들만으로는피고인들에게허위사실을고발한다는인식이있었다고인정하기어려우며,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그렇다면피고인들에대한이사건공소사실은범죄의증명이없는경우에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제325조후단에따라무죄를선고하고, 형법제58조제2항본문에따라무죄판결의요지를공시하기로한다. 판사 성보기 - 9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사 건 2013노246 사기 피 고 인 주거 등록기준지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종민( 기소), 김동율(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등대 담당 변호사 원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3. 1. 9. 선고 2011고단2709 판결 판 결 선 고 2013. 6. 27.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1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