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온라인광고 계약안내서 Onlineadvertisingcontractguid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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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9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Onlineadvertisingcontractguidebook 본안내서활용에관하여 스마트기기의보편화, IT 관련기술의발전에따라온라인광고기법또한발전을거듭하고있습니다. 온라인광고는이제전체광고시장을주도하며핵심적인마케팅수단으로활용되고있습니다. 그러나산업의발전이면에는불법 부당광고계약체결로인한소상공인들의피해도계속증가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에온라인광고계약을체결하면서발생할수있는소상공인들의피해를예방하고온라인광고산업의건전한발전을도모하기위해본안내서를제작하였습니다. 본안내서에제시되는그림은지문설명을돕기위한예시그림으로실제사례에해당하지않습니다. 본안내서에수록된사례들은조정예이므로유사한사건의경우에도세부적인사실관계에따라조정결정이달라질수있습니다. 개별분쟁사건과관련된세부사항은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Ⅰ. 온라인광고란? 1. 온라인광고의개념 2. 온라인광고의유형 Ⅱ.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 1.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2. 검색광고계약시확인사항 3. 바이럴마케팅관련계약시확인사항 4. 기타광고계약시확인사항 Ⅲ. 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 1. 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 홈페이지 : 전자우편 : odmc@kisa.or.kr 전화번호 : F A X : 주소 : 58324) 전라남도나주시진흥길 9( 빛가람동 ) 한국인터넷진흥원 5층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 부록 ] 1. 자주하는질문 2. 상담사례 / 답변내용 50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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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 7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제도를도입하여온라인광고와관련된분쟁을대상으로심의 조정을실시, 서면조정과분쟁당사자또는참고인진술, 조정회의등을통해분쟁해결방법을모색합니다. 당사자의상호양보를통한해결방안을제시함으로써소송보다더유연하게분쟁을처리하기위해오늘도불철주야노력하고있습니다.

5 8 계약체결하기전 9 이것만은꼭확인하세요! 전화또는방문상담단계 체크 소상공인들은자신의업체가포털사이트에서검색될수있도록업체등록을합니다. 이때대형포털사이트또는통신사직원인것처럼오인하도록하여광고대행계약을맺는경우가많으므로주의가필요합니다. 전화또는방문을통해광고대행에대한안내를받을때부터계약서작성, 광고유형별계약내용까지반드시확인해야하는부분을꼭체크해보시기바랍니다 광고업체가대형통신사나포털사이트의공식대행사, 제휴사, 공식지정업체, 공식등록업체라고 했나요? 프로모션, 광고비용지원등의이유로다른상품에비해저렴하게제공한다는안내를받으셨나요 Y? 월관리비만지불하면모든서비스를무료로받을수있다고설명을들으셨나요? 계약기간을설정할때의무사용기간이있었나요? 확실한매출증대등을보장한다는내용을들으셨나요? 결제카드의카드번호와유효기간을알려주셨나요? 6 개모두체크하셨다면당신은잘못된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Y N N Y Y Y Y N N N N 계약단계 체크 1 안내받은회사의이름과동일한가요? Y N 2 회사의사업자번호등관련정보를확인하셨나요? Y N 3 구두상안내받았던서비스내용과일치했나요? Y N 4 실제비용이지불되는부분과무료로진행이가능한부분이구분되어있나요? Y N 5 의무사용기간이없고, 언제든계약해지를할수있나요? Y N 6 계약체결전약관을꼼꼼히살펴보셨나요? Y N 7 결제방식이카드할부결제가아닌월불입금방식인가요? Y N 8 계약만료전해지시위약금에대한내용은확인하셨나요? Y N 8 개모두체크하셨다면당신은계약을잘체결하셨습니다.

6 10 11 광고유형별계약서확인내용 1. 검색 1-1 광고주본인의사업자번호로등록이되었나요? 1-2 광고계정의 ID 와비밀번호를광고주가알고있어야광고결과에대한보고서를확인할수있다는 점을안내받으셨나요? 1-3 키워드등록은무료지만, 대행해줄때인건비등의비용이발생한다는안내를받으셨나요? 1-4 키워드를등록할때노출시간, 지역, 연령대, 성별등타깃층을설정하는게가능하다는안내를 받으셨나요? 1-5 키워드는언제든변경이가능하다는설명을들으셨나요? 체크 당신은계약을잘체결하셨습니다. 3.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체크 3-1 기간을정한상태에서팔로워수를보장하던가요? 3-2 팔로워계정은국내계정만인정하는것으로협의가되었나요? 3-3 팔로워수의유지기간은확인하셨나요? 3-4 팔로워의인적사항에대해확인이가능한가요?( 개인인지, 광고대행사인지등 ) 3-5 일정기간동안의좋아요수를보장하던가요? 3-6 광고의설정내용에대해협의하셨나요? 6 개모두체크하셨다면당신은계약을잘체결하셨습니다. 1-6 광고를클릭할때마다과금이부과되는광고비산정방식에대해설명을들으셨나요? 1-7 충전금을예치해두어야광고가지속적으로노출된다는사실을알고계신가요? 1-8 상위노출은보장할수없다는내용을알고계신가요? 1-9 연관검색어노출, 자동완성기능등을조작하는것이불법임을알고계신가요? 2. 블로그체크 2-1 파워블로그에대한협의가있었나요?( 포스팅, 블로그체험단리뷰의기간및개수등 ) 2-2 포스팅되기전에광고주가글을확인할수있는지, 이미포스팅이되었다면수정및삭제가 가능한지안내를받으셨나요? 2-3 블로그체험단리뷰는체험후며칠이내에몇건이게재되는지협의하셨나요? 2-4 블로그체험서비스의비용부담은누구에게있는지협의하셨나요? 4. 홈페이지 체크 4-1 홈페이지를맞춤형으로제작하는지, 기존폼을이용하는지확인하셨나요? 4-2 홈페이지계약의해지는가능한지, 계약해지시손해배상비용이발생하는지확인하셨나요? 4-3 제작된홈페이지의계정은도메인을신청해서광고주가이전받을수있는지확인하셨나요? 4-4 홈페이지관리자페이지의아이디와비밀번호가광고주의계정으로되었는지확인하셨나요? 4-5 6개모두체크하셨다면당신은계약을잘체결하셨습니다. 홈페이지디자인시사용할이미지와관련정보를안내받으셨나요? 2-5 파워블로그리뷰의수와광고효과는연관성이없는걸알고계시나요?( 매출보장은기망이나 사기의경우가많습니다 ) 2-6 블로그의스킨디자인, 홈구성은맞춤형제작인지, 기본폼활용인지확인하셨나요? 9 개모두체크하셨다면당신은계약을잘체결하셨습니다. 5 개모두체크하셨다면

7 12 online advertising contract guidebook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계약안내서 13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상담단계 질문 1. 광고업체가대형통신사나포털사이트의공식대행사, 제휴사, 공식지정업체, 공식등록업체라고했나요? 질문 3. 결제방식이카드할부결제가아닌월불입금방식인가요? 계약체결시구두로대기업, 공공기관, 유명포털사이트의공식대행사를사칭하여현혹시키는업체가있으므로계약전에매체별광고홈페이지또는고객센터를통해공식대행사인지여부를확인하셔야합니다. 질문 2. 결제카드의카드번호와유효기간을알려주셨나요? 바로결제되는것이아니라고말하더라도이를믿고카드번호를불러줘결제가이루어지면계약은체결됩니다. 카드번호를불러주는행위자체가계약동의로간주될수있으므로주의하세요!! 장기카드할부계약이월단위로청구되기때문에취소가자유로울것이라믿고결제를진행할경우라도추후에계약미이행등에따른중도해지시결제를취소하는것이어렵습니다. 따라서결제는월불입금방식을선택하세요!! 질문 4. 계약만료전해지시위약금이없다는안내를받으셨나요? 계약체결시상대방이광고효과가없으면전액환불가능하다고안내하였다하더라도계약서에해당사항이기재되어있는지, 해제ㆍ해지시위약금조항이있는지살펴보세요!! 추후에계약서내용을들어과도한위약금을청구할수있습니다. 계약단계 질문 1. 구두상안내받았던서비스내용과일치했나요? 검색광고계약서확인 질문 1. 광고를클릭할때마다과금이부과되는광고비산정방식에대해설명을들으셨나요? 구두계약체결시상대방이말로설명한내용은계약서에꼭명시되어야합니다. 비용결제전반드시계약서를서면으로받으시고안내받았던내용이기재되어있는지꼼꼼히살펴보세요!! 계약서에명시되어있지않다는이유로이행하지않을수있습니다. 질문 2. 계약체결전약관을꼼꼼히살펴보셨나요? 계약체결시해지가능하다는안내가있더라도약관상해지불가특약등을들어분쟁이발생할수있으므로계약체결전반드시약관에대한설명을충분히받으셔야합니다. 약관을꼼꼼히살펴보신후이해가안되는부분은꼭질문하세요!! 검색광고의경우클릭당과금방식 (CPC 방식 ) 과일정기간노출하는조건으로과금되는방식으로나뉩니다. 현재주요포털사이트의검색광고는클릭당과금방식을사용하고있으니월관리비형식으로계약을체결할경우실제지불한금액보다광고에투입되는금액이더적어손해가계속해서발생할수있으니꼭산정방식을확인하세요!! 질문 2. 상위노출보장은보장할수없다는내용을알고계신가요? 포털사검색시블로그의노출순위는매체별로정해진일정한방식에의해결정되는것으로광고대행사가임의로조작할수없습니다. 주의하세요!!

8 14 online advertising contract guidebook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계약안내서 15 온라인광고계약체결 Check Point 질문 3. 연관검색어노출, 자동완성기능등을조작하는것이불법임을알고계신가요?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광고계약서확인 연관검색어및자동완성기능노출, 지도검색상위노출 등은인위적조작이불가능한영역이기 때문에실질적으로실행이어렵습니다. 계약체결시꼼꼼하게확인하세요!! 질문 1. 팔로워계정은국내계정만인정하는것으로협의가되었나요? SNS를활용한온라인광고에서광고물이게시되는계정에대한팔로워가중요합니다. 팔로워가많은것도중요하지만, 해외계정인팔로워는광고효과를보기어려울수있습니다. 따라서국내계정만인정하는것으로협의하고계약서에도명시하시길바랍니다. 질문 2. 광고의설정내용에대해협의하셨나요? 블로그광고계약서확인 SNS 에서광고를할때에는지역, 시간, 수신자의성별및나이등을세분화하여설정할수있습 니다. 따라서광고설정을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인내용을꼭확인하시고계약서에도 명시하세요!! 질문 1. 파워블로그에대한협의가있었나요? 파워블로그를통한홍보라고안내받았더라도방문자가거의없는블로그에홍보를진행하는경우가있습니다. 파워블로거의팔로워수가얼마나되는지꼭확인하시고계약서에명시하세요!! 질문 2. 블로그체험단리뷰는체험후며칠이내에몇건이게재되는지협의하셨나요? 블로그체험단마케팅은체험단모집부터리뷰작성까지모두진행되어야만그홍보효과를기대할수있기때문에체험후리뷰작성에대한명시가필요합니다. 질문 3. 블로그체험서비스의비용부담은누구에게있는지협의하셨나요? 홈페이지광고계약서확인 질문 1. 홈페이지계약의해지는가능한지, 계약해지시손해배상비용이발생하는지확인하셨나요? 광고상품계약시홈페이지를무료로제작해준다고했더라도계약서에홈페이지제작이명시 되어있다면이는홈페이지도급계약도체결된것으로봅니다. 따라서중도해지시홈페이지 제작비용이발생할수있으니주의하세요!! 질문 2. 홈페이지관리자페이지의아이디와비밀번호가광고주의계정으로되었는지확인하셨나요? 체험자를무제한보내준다는말에광고효과를기대하는경우가있습니다. 하지만체험서비스의 비용을사업자가모두부담해야한다면체험자의무제한제공이오히려손해로이어질수있으므로 비용부담에대한내용을반드시확인하고계약서에명시하세요!! 홈페이지는지속적으로업데이트가되어야홍보효과가있으며, 이러한콘텐츠업데이트가이루어 지는공간이바로관리자페이지입니다. 관리자페이지계정은반드시광고주계정으로설정해야 향후관리업체가바뀌어도문제없이홈페이지운영이가능하니계약체결전꼭확인하세요!!

9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계약안내서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Online advertising contract guidebook Ⅰ제 1장 온라인광고란? 1. 온라인광고의개념 2. 온라인광고의유형

10 18 online advertising contract guidebook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계약안내서 19 온라인광고의개념 3. 온라인광고계약절차 제 1 장 1. 온라인광고의개념 >> 소상공인들은주로업체직원의전화권유나방문을통해광고계약을체결하고있습니다. 하지만소상공인들이직접매체를통해서광고를진행하는것도가능합니다. 광고주가직접광고를하는경우 광고주 ( 소상공인 ) 광고직접진행 매체 ( 인터넷사이트 ) 광고주가대행사를통해광고를하는경우 광고직접진행 1. 온라인광고의의미 광고주 ( 소상공인 ) 광고권유 광고대행업체 광고진행 매체 ( 인터넷사이트 ) >> 온라인광고는인터넷및모바일상에서집행되는광고로, 광고주가자신또는재화 ( 상품 ) 등에관한 사항을정보통신망을통하여이용자, 그밖의다른사람에게널리알리거나제시하는행위를말합니다. 4. 광고관리시스템확인 2. 온라인광고의특성 >> 각매체별로광고주가직접광고를확인 관리할수있는시스템을제공하고있으며해당홈페이지를 통해공식대행사도확인할수있습니다. >> 온라인광고는소상공인들이적은비용으로광고진행이가능하며매출과직접연결될수있어매출증대에도움이될수있습니다. 매체별광고관리사이트 >> 이용자와의쌍방향커뮤니케이션이가능하고시간적 공간적제약이없기때문에무한한정보제공 이가능하며광고의노출및매출효과측정이용이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구글

11 20 online advertising contract guidebook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계약안내서 21 온라인광고의유형 2. 바이럴마케팅 제 1 장 2. 온라인광고의유형 >> 정의 검색기반플랫폼이아닌사용자관계기반소셜플랫폼을이용한마케팅을의미합니다.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는온라인상에서사람들과관계를맺고소통하는서비스로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이대표적 이며최근에는유튜브역시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보고있습니다. 소셜마케팅은소셜네트워크서비스 이용자들을대상으로전개하는마케팅으로페이스북마케팅, 인스타그램마케팅, 유튜브마케팅등이 1. 검색광고란 >> 정의 검색광고는검색을필요로하는매체이용자가검색어를입력했을때, 매체가광고주로부터비용을 받고검색결과의지면상단에우선적으로노출해주는광고를말합니다. 네이버의파워링크, 카카오 키워드광고가이에해당되며, 일반적으로검색결과맨상단에위치할수록광고효과가극대화됩니다. 검색광고는광고주 ( 소상공인 ) 가원하는키워드를사용해관련상품을광고하며, 저렴한비용으로광고 를진행할수있다는것이장점입니다. >> 과금방식 검색광고는이용자가광고를클릭할때만광고비가부과되는방식 (CPC* 방식 ) 으로광고주들 ( 또는 광고대행사 ) 간의입찰에의해결정된 [ 클릭당과금액 Ⅹ 이용자클릭횟수 ] 로광고비가과금됩니다. 검색광고의노출순위는단순히광고비용 ( 입찰가 ) 만으로결정이되지않고광고품질도함께반영이 됩니다. 검색광고를효율적으로진행하기위하여광고관리시스템에서키워드클릭수, 키워드단가, 광고노출순위등을확인하시기바랍니다. ( 문의전화 : 네이버 , 네이트 , 구글 ) * CPC : Cost Per Click 있습니다. 소셜마케팅은크게개인또는회사가운영하는채널의구독자를대상으로하는마케팅과 소셜서비스의광고서비스를이용하는소셜광고로구분할수있으며, 개인들의채널이영향력을확보 하면서인플루언서혹은 1 인미디어시장이새롭게나타나기시작했습니다. >> 종류 블로그 : 포털사이트를통해만든개인인터넷공간으로글외에사진, 동영상도업로드가능합니다. 단순한배너광고외에도광고주나대행사가파워블로거등에게상품이나용역을무상지급하거나 혹은대가를지불하고, 체험단이이용후기를게재하는방식으로광고가이루어집니다. 페이스북 : 2004 년개설된세계최대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로, 2016 년기준가입자수가 15 억여 명에이릅니다. 친구들이프로필을업데이트하거나타임라인에글을쓰면자동으로알림메시지가 뜨면서이용자간의사소통을촉진시킵니다. 이외에도아이콘서비스와반응버튼, 답글을통해소통 합니다. 인스타그램 : 인스턴트카메라 (Instant camera) 와 텔레그램 (Telegram) 의합성어로, 2010 년에 출시된사진및비디오공유어플리케이션입니다. 사진이나동영상을업로드하고이를친구들과공유 할수있습니다. 또한친구들의게시물에댓글을남기거나 좋아요 버튼을누르는것으로소통합니다. 유튜브 : 구글이운영하는세계최대의동영상사이트로, 2005년 11월출시되었습니다. 전세계의네티즌이동영상을쉽게업로드하고공유할수있습니다. 사용자나동영상에댓글을달아서소통할수있기때문에소셜미디어서비스로도분류됩니다.

12 22 online advertising contract guidebook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계약안내서 23 온라인광고의유형 매체별노출형광고관리사이트 제 1 장 2. 온라인광고의유형 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구글 >> 과금방식 CPA(CostPerAction),CPL(CostPerLike) 등다양한과금방식이있습니다. 해당사이트에서자세한사항을확인할수있습니다. 4. 모바일 소셜네트워크별광고안내사이트네이버카카오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 애드포스트 ) ( 애드핏 ) >> 모바일환경이전개되면서광고와마케팅역시모바일을벗어나생각할수없게되었습니다. 기본적으 로 PC 기반에서다루어졌던광고와마케팅이모바일에그대로구현된측면이있다면, 모바일때문에 새로생긴광고들도있습니다. 이광고들은앱설치와앱사용활성화를목적으로하는광고, 앱내에 표시되는디스플레이광고나앱과근거리통신망을이용한광고그리고특정분야에집중된버티컬앱 * * 사용자를버티컬 (Vertical) 대상으로앱하는 : 다양한광고로정보를구분할공유하는수일반있습니다소셜네트워크와는. 다르게특정관심분야만공유하는소셜네트워크 3. 노출형광고 ( 디스플레이광고 ) 5. 제휴마케팅과중개플랫폼 >> 정의 노출형광고란그림이나동영상형태로광고주 ( 소상공인 ) 의상품을홍보하는방식으로시각적효과를 볼수있는광고를말합니다. 단기간에많은방문자를유입시키고상품정보나이미지, 이벤트등관련 정보를한눈에볼수있도록제공한다는장점이있습니다. >> 과금방식 노출형광고는매체마다다양한유형의광고상품이존재하며, 상품별로일정한단가가책정되어있습 니다. 단가는각매체노출형광고 ( 디스플레이광고 ) 사이트에서확인할수있습니다. >> 제휴마케팅은매체가광고주의제휴사가되어광고를노출하고이광고를통해성과가발생했을때 광고주가제휴사매체의성과에따른수수료를지급하는방식입니다. 성과가발생한후대가를지불 하는후불제형식을취하고있기때문에매체입장에서는광고주의실적을높이기위해노출이상의 노력을기울이기도합니다. 이때매체를어필리에이트또는파트너라부르기때문에제휴마케팅이라 불리고있으며, 어필리에이트와광고주를연결해주는광고중개플랫폼 * 이다양한형태로운영되고 있습니다. * 플랫폼 : 공급자와수요자등복수그룹이참여해각그룹이얻고자하는가치를공정한거래를통해교환할 수있도록구축된환경

13 2019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Online advertising contract guidebook Ⅱ제 2장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 1.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2. 검색광고계약시확인사항 3. 바이럴마케팅관련계약시확인사항 4. 기타광고계약시확인사항

14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계약안내서 27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제 2 장 1.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1. 광고대행사의업체명을확인해보셨나요? >> 종종전화를통해자신을유명포털사이트의공식대행사로사칭하는경우가있습니다. 사칭을통해계약을유도한뒤, 해지시에는과도한위약금을요구하는경우가있습니다. Ⅱ제 2장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 1.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 유명포털사이트나공공기관, 대기업등의공식대행사로명칭을사칭하지않았는지또는혼동되게안내하였는지살펴보세요!! 예 ) 미디어센터 OO포털담당, OO소상공인지원단체, 한국OO센터 방문, 전화판매등을통해공식대행사를사칭하거나유사한회사명으로현혹하는대행사들이있으니계약전에반드시매체별광고홈페이지및고객센터를통해공식대행사여부를확인하셔야합니다. 분쟁사례참고과도한위약금과기집행비용정산등을요구받았다. 하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기 AD19-360) 나믿어씨는유명포털과전혀관련이없음에도불구하고김순수씨에게자신을 유명포털의담당으로오인하게하여광고대행계약체결을유도하였으며, 이를 뒤늦게알게된김순수씨가계약해지를요구하였으나오히려나믿어씨로부터

15 28 online advertising contract guidebook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계약안내서 29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3. 결제정보는계약체결의사가확실해진후에알려주셔야해요! 제 2 장 1.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 전화권유를통한계약진행시, 결제정보를미리불러주었다가동의하기도전에결제를진행하는 경우가있습니다. 전화권유를받은경우계약서내용을살펴보시고계약체결의사가확실해진후에카드번호등결제 정보를불러주셔야합니다. 2. 비용결제전계약서내용은확인하셨나요? >> 전화권유를통해계약을진행할경우, 계약서에는구두로설명했던부분들이누락되어있는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을체결하겠다는말을하지않아도결제정보를이미불러주었다면계약체결에동의한것으로간주될수있으니주의하세요!! 상대방이카드번호를불러줘도계약을진행하지않으면결제되지않는다고말하더라도반드시계약동의후에정보를주셔야합니다! 비용결제전반드시계약서를먼저받으신후결제하세요!! 계약체결시에구두로설명한내용들이계약서에모두명시되어있는지확인하셔야해요!! 계약서는반드시받으시고계약기간 계약의종류등각항목들을꼼꼼히살펴보세요!! 계약개시일과종료일, 해지방법, 광고상품의종류등은계약서에꼭명시되어야하는거잘아시죠!! 분쟁사례참고하기 허허실씨는광고대행전화권유를통해계약을체결하였으나, 계약서의체험단진행과정에서상품제공이의무사항이라고표기된것을뒤늦게인지하여상품비용부담으로인한계약해지를진행하였다.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AD17-467) 분쟁사례참고하기 이럴수씨는기업형홈페이지제작등서비스계약진행에 1년치광고비용만을결제하는것으로이해하고먼저카드번호, 유효기간을알려주었는데 10년치가본인동의없이당일전액결제가되었다.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AD18-367)

16 30 online advertising contract guidebook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계약안내서 31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5. 약관에대한설명은충분히받으셨나요? 제 2 장 1.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 약관을꼼꼼히살펴보지않으면, 계약체결후약관에서몰랐던부분이나문제점을발견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로인해추후문제가발생할경우손해를입는경우가있습니다. 약관을꼼꼼히살펴보고이해가안되는부분은꼭질문하세요!! 전화계약체결시반드시상대방의 동의를구한후녹취를하는것이좋습니다. 4. 결제수단은어떤방식으로하셨나요? >> 연단위장기결제를진행할경우, 추후에다양한문제로인한해지와관련하여어려움이발생하는 약관에대하여설명의무를요구할수있으며당사자간에약관과다르게합의한사항은약관보다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 3 조, 제 4 조 ) 경우가있습니다. 연단위장기결제보다는월단위단기지급방식을선택하세요!! 장기카드할부결제는계약미이행 등에따른중도해지시결제취소가어렵습니다. 장기카드할부결제는카드결제취소가어려우므로월불입금방식으로결제하세요. * 블로그포스팅 : 블로그를통해글을게시하는행위 분쟁사례참고하기 한결제씨는광고대행전화권유를받은후검색광고계약을체결하면서 36개월무이자할부로협의했으나, 실제로는총광고비용이 6개월할부로결제되었으며할부이자가포함되어있음을확인하고계약해지를요청하였다.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AD19-423) 분쟁사례참고하기 한번에씨는김계약씨와블로그포스팅 * 365회작성대행계약을체결하였으나, 광고진행일정에대해충분히검토하지않은부주의로인해김계약씨와의조정결과에서손해를입었다.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AD18-274)

17 32 online advertising contract guidebook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계약안내서 33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제 2 장 1. 계약서및약관확인사항 7. 계약의해제 해지시위약금에관한사항을확인하셨나요? >> 약관에위약금조항을꼭확인하시고적절한지따져보세요!! 계약의종류및성질에따라위약금은다소차이가있으나통상적으로총계약금의 10% 로약정합니다. 6. 계약의해제 해지에관한사항은확인하셨나요? >> 계약의해제권또는해지권행사에는제한이없습니다!! 고객이계약의해제또는해지를요청했을 경우업체는약관상해제 해지불가조항이있다고하더라도이를거부할수없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 6 조, 제 9 조 분쟁사례참고하기 최고급형홈페이지제작계약을맺은하허탈씨는불성실한홍보활동을이유로계약해지를요구하지만계약서상 제작완료시취소불가능 규정을이유로계약당사자로서의해지권을침해당했다.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AD17-099) 분쟁사례참고하기 진황당씨는전화권유로블로그체험단광고대행계약을체결했으나, 광고진행이원할하지않아계약해지를요청하였지만불공정한약관에근거하여과도한위약금을청구받았다.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AD18-9)

18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계약안내서 35 검색광고계약시확인사항 제 2 장 2. 검색광고계약시확인사항 1. 광고비산정방식을확인하셨나요? >> 내광고비가어떻게산정되는지꼭확인하세요!! 검색광고의경우키워드검색값을클릭할때마다광고비가산정되는방식 (CPC 방식 ) 과일정기간동안노출하는조건으로일정금액이산정되는방식이있어요! Ⅱ제 2장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 2. 검색광고계약시확인사항 현재주요포털사이트의검색광고는 CPC 방식 (Cost Per Click) 을사용 각포털사의광고관리시스템을통하여일정기간동안나의광고비용이얼마나소진되었는지확인할수있습니다. 분쟁사례참고하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기 AD17-314) 나허술씨는키워드검색광고와블로그제작관련계약을맺었는데이후계정 확인을통해사업자가제시한정액제가아닌 CPC 방식의요금산정임을알고선 계약해지를요청하였으나기타사업수행으로환불불가통보를받았다.

19 36 online advertising contract guidebook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계약안내서 37 검색광고계약시확인사항 3. 지금계약하는광고업체가기존에계약했던업체인지확인하셨나요? 제 2 장 2. 검색광고계약시확인사항 >> 온라인광고진행에있어다양한종류의서비스가있어단일업체와광고계약을맺고통합적으로광고 를진행하는경우가많은데, 종종유사한광고업체의안내전화에기존계약업체로오인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제작과키워드광고는전혀다른서비스임을인지해야합니다. 2. 실제로실행이가능한광고방식인지확인하셨나요? >> 연관검색어및자동완성기능노출, 지도검색상위노출 등은실제로실행이어려우며적은비용 기존업체로오인해발생한계약인지광고업체의기망행위가있었는지여부는광고주가입증하기어렵습니다. 따라서계약체결시좀더꼼꼼하게살펴볼필요가있습니다. 으로많은매체에광고가이루어지기도힘듭니다. 연관검색어및자동완성기능노출, 지도검색상위노출 등은인위적인조작이불가능하도록매체에서관리하고있다는사실을기억하세요! 분쟁사례참고하기 큰기대씨는키워드검색광고계약을체결하며포털사이트검색시페이지상단에파워링크키워드노출계약을체결하였으나, 확인결과포털검색화면정책상이루어질수없는광고임을알게되어계약해지를요구했다.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AD18-59) 분쟁사례참고하기 눈꿈뻑씨는 포털사이트에홈페이지등록이완료되었다 라는안내전화를받고기존에계약한홈페이지제작업체의키워드광고팀으로오인해키워드검색광고계약을체결하였으나, 확인결과전혀다른업체임을알고계약해지를요구했다.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AD18-173)

20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계약안내서 39 바이럴마케팅관련계약시확인사항 제 2 장 3. 바이럴마케팅관련계약시확인사항 1. 세부진행내용을확인해보셨나요? >> 광고계약체결시에기간이나방법에대한세부적인진행내용을제대로확인하지않아피해를입는경우가있습니다. 원하는광고효과를얻을수있는지세부진행내용을꼼꼼히따져보셔야합니다. Ⅱ제 2장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 3. 바이럴마케팅관련계약시확인사항 파워블로그를통한마케팅의경우블로그유입인원수및포스팅기간등세부진행내용을꼼꼼히살펴보셔야 합니다. 분쟁사례참고하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장카페씨는카페홍보글게시및댓글응대관련홍보계약시계약서와별개로 수시로관리해준다는약속을받고계약을체결했지만구두설명과달리홍보가 수시로진행되지않아피해를봤다. 기 AD17-271)

21 40 online advertising contract guidebook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계약안내서 41 바이럴마케팅관련계약시확인사항 3. SNS 홍보마케팅계약시팔로워계정에대해확인하셨나요? 제 2 장 3. 바이럴마케팅관련계약시확인사항 >> SNS 를활용한온라인광고진행시실제광고효과를기대하기힘든계정의팔로워들로구성된광고진행으로피해를입는경우가있습니다. 2. 블로그체험단을통한홍보마케팅계약시체험단의활동내역에대한보장을분명히확인하셨나요? >> 블로그체험단을활용한홍보마케팅의경우체험단모집공고만이행하고추후관리과정에소홀해 SNS 를활용한온라인광고에서광고물이게시되는계정에대한팔로워가중요합니다. 팔로워의숫자도중요 하지만, 해외계정이나실제광고효과를기대하기힘든팔로워들은도움이안됩니다. 따라서계약체결시 팔로워계정에대한부분도짚고넘어갈필요가있습니다. 정상적인광고효과를보지못하고피해를보는광고주들이발생하고있습니다. >> 일부업체에서는계약서약관에블로그체험단의 방문보장 이아닌 모집보장 내용을기재해실제 방문이없더라도반환할금액이없다는주장을하지만이러한불공정한약관은무효로판명될수가 있으니꼼꼼한계약내용확인이필요합니다. 블로그체험단을활용한온라인광고에서는체험단의실질적인방문과체험활동, 그리고체험수기 ( 리뷰 ) 까지블로그에게재되어야만온전한홍보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 따라서계약체결시체험단의활동 내역에대한보장을명백히짚고넘어갈필요가있습니다. 분쟁사례참고하기 황당해씨는블로그체험단의방문및리뷰를통해업체를홍보하기위한광고계약을체결하였는데광고업체에서체험단을모집했다는소식은들었지만실제방문이이루어지지않았으며사진을보내주면홍보해준다고했는데전혀다른내용의홍보가진행되고있어계약의해지를요구하였다.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AD19-30) 분쟁사례참고하기 어떡해씨는 SNS( 인스타그램 ) 를활용한마케팅광고대행계약을체결하였는데광고게시계정의팔로워들이업종과는관련없는음란한글을게시하는팔로워이거나외국인계정팔로워임을확인하고계약해지를요구하였다.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AD19-189)

22 42 online advertising contract guidebook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계약안내서 43 기타광고계약시확인사항 제 2 장 4. 기타광고계약시확인사항 1. 광고상품을계약하면무료로제작해준다는홈페이지, 과연무료일까요? >> 홈페이지제작을무료로해준다는말에계약을체결했다가, 계약해지시에위약금과함께홈페이지 제작비용이청구되는경우가있습니다. 광고상품으로계약하였다하더라도홈페이지제작이계약서에명시되어있다면이는홈페이지제작 Ⅱ제 2장 온라인광고계약체결시확인사항 4. 기타광고계약시확인사항 에대한도급계약도함께체결된것으로볼수있습니다. 따라서중도해지를요청할경우홈페이지 제작비용이발생할수있습니다. 결국광고비용에홈페이지제작비용이포함되어있는것으로볼수있습니다. 민법제 673 조에따라수급인이일을완성하기전에도급인은손해를배상하고계약을해제할수있습니다. 샘플형태의홈페이지에사진만바꿔무성의하게홈페이지를제작하는사례가늘어나고있으니홈페이지가 어떻게제작되는지, 기존에업체에서제작한홈페이지등을꼼꼼히확인하셔야합니다. 분쟁사례참고하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건번호 : 오모나씨는나뻔뻔씨의전화권유로유명포털검색광고계약을맺으면서무료 홈페이지제작계약도체결하였지만, 계약해지시무료라던홈페이지제작비용 을포함한해지비용을청구받았다. 기 AD18-123)

23 2019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Online advertising contract guidebook Ⅲ제 3장 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

24 46 online advertising contract guidebook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계약안내서 47 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 제 3 장 온라인광고분쟁발생시처리절차 첫번째, 광고대행사의업체명을확인해보셨나요? 주소 : (58324) 전라남도나주시진흥길 9( 빛가람동 ) 한국인터넷진흥원 5 층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종종전화를통해자신들을유명포털사이트의공식대행사로사칭하는경우가있습니다. 사칭을통해계약을유도한뒤, 해지시에는과도한위약금을요구해분쟁이일어나는사례가많습니다. 당사자간의원만한분쟁해결이최선의방법이란사실잘아시죠? 홈페이지 : 전자우편 : odmc@kisa.or.kr 전화번호 : 118(ARS 5) F A X : 두번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에연락주세요. 세번째, 조정을통해서도분쟁해결이어렵다면소송을통한방법도있어요. 당사자간의대화로분쟁해결이어렵다면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로연락해 주세요! 대한변호사협회홈페이지 koreanbar.or.kr 전화 온라인광고분쟁조정신청절차 대한법률구조공단홈페이지 전화국번없이 132 한국인터넷광고재단홈페이지 kiaf.kr 전화 온라인광고분쟁 분쟁조정신청서 분쟁조정신청서 1 부 이메일, FAX, 조정위원회 다운로드및작성 계약서, 내용증명 우편을통해 홈페이지접속 사본등증빙자료첨부 접수진행

25 2019 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Online advertising contract guidebook 부록 1. 자주하는질문 2. 상담사례 / 답변내용

26 50 online advertising contract guidebook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계약안내서 51 자주하는질문 Q_ 질문 1. 계약체결직후철회 ( 취소 ) 요청을하였는데위약금이발생하나요? Q_ 질문 5. 온라인광고계약체결후이행되지않아연락을하였더니연결이되지않습니다. 대행업체와연락이두절된경우어떡해야하나요? 계약체결직후바로철회 ( 취소 ) 요청을한경우위약금이발생한다고보기는어려우나각각의 사안에따라위약금및계약이행에소요된비용이공제될수있습니다. Q_ 질문 2. 계약체결후한달이지나단순변심으로계약을해지하고싶습니다. 환불받을수없는건가요? 안타깝지만대행업체가폐업을하거나연락이두절된경우에는당사자가존재하지않으므로분쟁조정위원회에서조정이불가능합니다. 가까운경찰서에방문하시거나경찰민원콜센터 ( 국번없이 182) 로고소가가능한지문의해보세요. Q_ 질문 6. 블로그상위노출보장 계약을체결했는데상위노출이되고있지않습니다. 단순변심의경우에도계약해지가가능하며계약의종류및성질, 특약의유무등에따라위약금및 계약내용을이행하기위해실제소요된비용 ( 키워드충전비용등 ) 공제후환불이가능합니다. Q_ 질문 3. 계약해지 ( 해제 ) 를하고싶은데해지 ( 해제 ) 가불가하다고합니다. 해지 ( 해제 ) 방법은없나요? 계약의종류, 성질및귀책사유여부에따라차이가있으나일반적으로계약의해지 ( 해제 ) 는가능 합니다. 한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 9 조에는해지권 해제권의행사를부당하게제한하지 못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Q_ 질문 4. 가게를운영하다폐업을하게되어계약해지를요청했으나해지가불가하다고합니다. 해지할수없는건가요? 검색결과에따른블로그노출은임의로순위조작이어렵습니다. 포털사이트등매체가정해놓은 일정한방식으로블로그노출의순위가정해지므로 블로그상단노출보장 조건은사실상불가능 하다는것을명심하세요. Q_ 질문 7. 키워드상위노출을보장하는검색광고를체결했는데광고비산정방식이궁금합니다. 특정키워드를검색한후클릭할때마다광고비가산정되는방식과일정기간노출하는조건으로 일정금액이산정되는방식이있습니다. 현재주요포털의검색광고는클릭당과금방식 (CPC 방식 ) 을사용하고있으니해당광고계약시월관리비 ( 월수수료 ) 지불형태로체결하지않도록계약을 체결하기전에광고비산정방식을꼭확인하세요. Q_ 질문 8. 단순변심에의해계약해지를요청했더니약관에위약금 50% 조항을근거로위약금을청구하고있는데위약금을모두지불해야만하나요? 폐업으로인해계약해지를하는경우계약의존속을기대할수없는중대한사유로볼수있어 계약해지가가능합니다. 다만광고대행업체가계약내용을이행하기위해실제소요된비용은 공제후환불이가능합니다. 계약의종류및성질에따라위약금은다소차이가있으나통상적으로위약금은총계약금액의 10% 가적정합니다.

27 52 online advertising contract guidebook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계약안내서 53 자주하는질문 Q_ 질문 9. 내용증명이란무엇이고어떻게발송하나요? Q_ 질문 12. 조정이이루어지지않는경우도있나요? 내용증명이란발송인이수취인에게어떤내용의문서를언제발송하였다는사실을우체국이보증하는특수우편제도입니다. 내용증명제도는발송인과수취인상호간에있어서채권또는채무의이행등권리의무의득실변경에관하여문서화해후일의증거로남길필요가있을경우와채무자에게채무의이행등을최고하기위하여주로이용되고있습니다. 작성된내용증명은사업자에게 1통발송하고 1통은발신인에게, 나머지 1통은우체국에서보관합니다. 다만신용카드로결제하였을경우에는신용카드사에도내용증명을발송하고중간결제대행업체를통해결제한경우결제대행업체에도발송할것을권합니다. Q_ 질문 10. 분쟁조정은어떤절차로진행되나요? - 이미법원에제소된사건이거나조정신청이있은후소를제기한경우 - 행정기관 공공기관 기타단체등에조정을신청했거나이미그조정절차를거친상황과동일한내용으로조정을신청한경우 - 신청인이정당한사유없이자료보완요구를받고도지정된기한내에이를보완하지않았거나소재불명등으로보완요구가 2회에걸쳐반송된경우 - 당사자의주장이상이하거나증거채택이어려워사실관계확정이곤란하거나수사사건과직접적으로관련된경우 - 당사자의주장내용이위법 부당하거나관련법령, 조정선례, 법원판례등에비추어명백하게받아들일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 위와같은경우에는조정을중지또는종료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사무국합의권고 조정 종료 로진행됩니다. 홈페이지등을통해 분쟁조정신청서를작성하여위원회에제출하면위원회사무국에서는신청서를작성하고담당자를 배정합니다. 위원회사무국은피신청인에게신청인의조정요청내용이포함된답변요구서를발송하고분쟁의 당사자가주장하는내용에대한사실관계를확인하는과정을진행합니다. 만약피신청인이폐업 등으로확인되지않을경우조정절차는종료됩니다. 위원회사무국은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운영규정 제 18 조에의거하여분쟁당사자에게사실 관계확인결과를토대로합의를권고하고있습니다. Q_ 질문 11. 조정은어떤방식으로진행되나요? Q_ 질문 13. 조정안수락은어떤절차로진행되나요? 당사자는조정결정서를통보받은날로부터 15일이내에 수락서 에기명날인함으로써성립되며 민법 상의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습니다. 만약 15일이내에조정결정을수락하는의사표시가없을경우조정이성립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Q_ 질문 14. 조정결과를상대방이수락하지않으면이후절차는어떻게되나요? 당사자는조정결정서를통보받은날로부터 15 일이내에 수락서 에기명날인함으로써성립되며 민법 상의화해와동일한효력이있습니다. 만약 15 일이내에조정결정을수락하는의사표시가 없을경우조정이성립되지않은것으로봅니다. 조정은양당사자가조정결과에모두수락해야조정이성립하는것이므로조정결과를양당사자 중일방이수락하지않은경우엔조정이성립되지않습니다. 이러한경우민사소송이나소액심판 청구를통해피해를구제받으실수있습니다.

28 54 online advertising contract guidebook 온라인광고분쟁조정계약안내서 55 자주하는질문 상담사례 답변내용 저는전주에서자그마한반찬가게를운영하고있습니다. 3 개월전 OO 미디어로부터인터넷키워드광고에 관한영업전화를받게되었습니다. 내용인즉 2 년약정으로약 200 만원에유명포털사키워드광고는물론 홈페이지도무료로제작해준다는것이었습니다. 동네반찬가게라딱히이렇다할홍보나마케팅을하지않고있던터라큰돈들이지않고국내유명포털을 통해홍보도하고홈페이지까지무료로제작해준다고하니잘되었다는마음으로전화로카드번호를불러 주고결제를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한달이지나도록홈페이지제작이나키워드광고를위한연락이없어광고진행문의를하자이미 키워드광고도집행되었고홈페이지도제작되었다는겁니다. 그래서제가직접포털검색창에 전주반찬 가게 로검색해보았더니저희가게가검색결과에나타나지않았습니다. 화가나서 OO 미디어에전화해서확인해보니 전주반찬가게 로검색하면안되고 전주 OO 상가반찬 으로 검색해야지만저희가게가검색결과에나온다는대답을들었습니다. 누가반찬구입하는데상가건물이름까지 검색하겠느냐따지고, 사기계약같으니계약을해지하고싶다고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OO 미디어에서는키워드검색결과와연결되는홈페이지도제작하였으니위약금 50% 와키워드광고비용 및홈페이지제작비용 120 만원을해서 270 만원을공제한나머지금액만환급가능하다고주장하고있습니다. 아니무슨홈페이지를주인이랑상의도안하고마음대로제작하고키워드도전화로약속한것과다르지 않냐고따졌더니계약서에있는사항이라고반박 하고있습니다. 계약서도등기로보냈다고하는데 저는등기를받은적이없습니다. 이런사기계약을 해결할수있는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보내주신내용을살펴보면신청인께서는 홈페이지제작및키워드노출계약 을체결하신 것으로판단됩니다. 키워드 전주반찬가게 로검색했을때홈페이지가노출되고있지않다고하셨는데 우선 전주반찬가게 키워드로계약을체결한것이맞는지확인이필요합니다. 계약서가있으시다면계약서 에명시된키워드로검색시홈페이지가노출되어야합니다. 다만현재계약서를받지못하였다고하였으니 구두계약체결당시녹취자료가있으면명확할것같습니다. 녹취자료가없으시다면이를증명하기는다소 어려움이있으나 3 년이라는기간동안사이트노출및관리해주는것을목적으로계약을체결하신것이라 면계약해제는가능합니다. 다만계약내용이명확해야만피신청인 ( 광고대행사 ) 이계약내용을제대로이행해주지않은것인지판단할 수있으며피신청인의채무불이행으로계약해제를할수있습니다. 그렇지않은경우피신청인의주장대로 홈페이지도완성되었고 전주 OO 상가반찬가게 로검색시홈페이지가잘노출되고있다면채무불이행을 근거로계약해제를하기엔무리가있습니다. 따라서이런경우에는위약금및홈페이지제작비용을공제한 나머지금액을환급받으실수있습니다. 위약금은통상적으로 10~20% 정도가발생하며제작비용은홈페 이지의완성도, 노동력소요정도등에따라차이가날수있습니다. 반드시계약서와약관을확인후결제를진행하세요! 계약서를꼼꼼히확인하셔서전화상으로안내받은내용과일치하는지사기성있는계약은아닌지반드시확인하신후 대금결제를하셔야피해를받을확률이줄어듭니다! 계약서의해지관련약관을꼭확인하신후결제를진행하세요! 계약서상에부당한해지관련약관이있지는않은지꼭확인하세요! 전화계약체결시 효과없을시 100% 환불가능, 무료제작서비스 등의안내를받았다고하더라도해지시에위약금과제작비용이청구될수있습니다! 전화를통한계약진행시녹취는필수! 전화로안내받은내용과실제계약서내용이차이가나는경우가있으며이로인해발생하는분쟁이매년증가하고있습니다. 하지만전화로안내받은계약내용은분쟁발생시증명이어려우니전화통화를통해계약을진행하신다면녹취는필수입니다.

29 2019 년온라인광고계약안내서 인쇄ㅣ 2019년12 월발행ㅣ 2019년12 월발행인ㅣ김석환발행처ㅣ한국인터넷진흥원 (KISA,Korea Internet&SecurityAgency) 전라남도나주시진흥길 9( 빛가람동 )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 TEL: FAX: 인쇄처ㅣ승일미디어그룹 ( 주 ) TEL: < 비매품 > 1. 본안내서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출연금으로수행한온라인광고유통기반조성사업의결과입니다. 2. 본안내서의내용을발표할때에는반드시한국인터넷진흥원온라인광고유통기반조성사업의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3. 본안내서의판권은한국인터넷진흥원이소유하고있으며진흥원의허가없이무단전재및복사를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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