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도지역기업개방형혁신바우처 (R&D) 지원계획공고 지역산업경쟁력강화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중소벤처기업부 에서추진하고있는 지역기업개방형혁신바우처 지원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 지역의기업및기관들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2019 년도지역기업개방형혁신바우처 (R&D) 지원계획공고 지역산업경쟁력강화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중소벤처기업부 에서추진하고있는 지역기업개방형혁신바우처 지원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 지역의기업및기관들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

시은 방
3 years ago
Views:

1 2019 년도지역기업개방형혁신바우처 (R&D) 지원계획공고 지역산업경쟁력강화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중소벤처기업부 에서추진하고있는 지역기업개방형혁신바우처 지원계획을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 지역의기업및기관들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지역중소기업의개방형혁신촉진을통한기술역량강화 및신규일자리창출등지역경제활성화 사업내용 지역기업과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전문기업등과의 협업모델구축을통해기술애로사항을해소하고 신제품상용화촉진 < 2019 년지역기업개방형혁신바우처 (R&D) 사업개요 > - 1 -

2 2. 지원내용 신규과제선정계획 : 약 238 억원 ( 국비 203 억원, 지방비 35 억원 ) 지원내용 ㅇ외부대학 연구기관 연구개발전문기업등의기술역량을활용한지역주력산업분야지역기업의협력 및기술애로해소등지원 < 시 도별지역주력산업현황 > ( 지원유형 ) 외부자원을활용한 1 공동협력형 2 문제해결형 3 전문기업주도형 지원 유형별추진체계및지원내용상이 공동협력형 신제품을개발중이나 고급인력등내부역량이부족한지역기업과대학 연구소 기업등과의공동 지원 추진체계 지역중소기업주관의산 학 연컨소시엄 주관기관 시 도별지역주력산업분야중소기업 해당지역에사업장보유 참여기관 주관기업의기술개발을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는전국에소재한기업 대학 연구기관 지역특화ㆍ혁신센터 지자체연구소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등혁신기관 공모방식 자유공모 예산규모 억원 과제당지원규모 년 억원내외지원 특이사항 주관기업이 이내사업비편성 이상은참여기관활용 - 2 -

3 문제해결형 공동의기술애로사항을보유한다수지역기업의 신제품개발을지역별테크노파크주관으로아웃소싱개발지원 추진체계 지역별테크노파크주관의산 학 연컨소시엄 주관기관 비수도권 개시 도테크노파크 세종지역은세종지역산업기획단에서수행 참여기관 지역주력산업분야중소기업 해당지역에사업장보유 개이상 공모방식 정책지정 예산규모 약 억원 과제당지원규모 년 개시 도별 억원 세종시는 억원지원 특이사항 지역기업 참여 은사업화에필요한최소한의예산만을편성 기업당 천만원이내 의인건비 간접비는총사업비의 이내에서 편성하고 총지원금의 이상외부지원기관을활용하여기업지원 전문기업주도형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기술전문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주관으로기업수요를발굴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신제품개발및애로기술해결지원 추진체계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기술전문기업 전문생산기술 연구소주관의산 학 연컨소시엄 주관기관 연구개발서비스전문기업 기술전문기업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참여기관 지역주력산업분야중소기업 해당지역에사업장보유 필수 공모방식 자유공모 예산규모 약 억원 과제당지원규모 년 억원내외지원 특이사항 주관기관이 이상사업비를편성하여지역기업애로해소지원 - 3 -

4 해당지역사업장보유여부판단기준 ㅇ공동협력형 의주관기업 문제해결형 의참여기업 전문기업 주도형 참여기업의해당지역사업장보유여부는사업공고일기준 해당시ㆍ도에사업장또는기업부설연구소보유여부로판단 평가기준 공동협력형 구분 평가항목및내용 사업성평가 (30 점 ) 기술성평가 (20 점 ) 경영능력 (20 점 ) 일자리평가 (30 점 ) 1 주관기관의신시장창출의지및외부기관활용필요성 2 사업화계획의적정성과시장확보가능성 3 매출효과 1 기술개발개요 2 목표및추진내용 1 추진체계및연구자원 2 연구기관의 R&D 역량 3 사업비편성 1 일자리의질 2 일자리의양 기업의신시장창출 탐색경험과노력 목표신시장진출의시급성과협업필요성 제품 서비스아이디어의혁신성및신시장창출잠재력 개발결과의실용화 사업계획의구체성 예상매출목표설정의타당성및실현가능성 예상수출목표설정의타당성및실현가능성 기존제품과의차별성및질적우수성 최종산출물과본사업지원목적과의부합성 기술개발목표명확성및달성가능성 기술개발추진전략및방법의우수성 R&D 서비스지원계획및협업의적정성과구체성 수행기관별개발내용및역할분담의적정성 수행기관의역량과능력 참여연구원구성및역할분담의적정성 연구기관의기술력 ( 인력 장비등 ) 보유자원의우수성 R&D 역량및기업과의기술협력등경험우수성 참여책임자및연구인력의전문성과우수성 사업비배분등사업비편성의적절성 미래성과공유협약, 경영성과급지급, 임금상승률등 고용증가및고용증가율 - 4 -

5 문제해결형 구분 기획적정성 (20 점 ) 사업성평가 (30 점 ) 기술성평가 (20 점 ) 일자리평가 (30 점 ) 1 사업지원취지와의부합성 2 역할분담의적정성 3 사업비편성 1 사업화계획의적정성과시장확보가능성 2 매출효과 1 기술개발개요 2 목표및추진내용 1 일자리의질 2 일자리의양 평가항목및내용 참여기업선정절차의적정성 참여기업문제해결지원의시급성 네트워킹, 기업지원을위한참여인력구성의적정성 책임자및연구인력의전문성과우수성 주관기관보유자원의우수성 네트워킹지원및외부자원활용계획 ( 바우처 ) 의적정성 참여기업과의역할분담의적정성 주관-참여기관간사업비편성의적절성 아웃소싱개발제품 서비스의시장성및성장성 참여기업의개발결과활용계획 사업화계획의구체성 예상매출목표설정의타당성및실현가능성 예상수출목표설정의타당성및실현가능성 기존제품과의차별성및질적우수성 최종산출물과본사업지원목적과의부합성 기술개발목표명확성및달성가능성 기술개발추진전략및방법의우수성 목표달성을위한협업의적정성과구체성 미래성과공유협약, 경영성과급지급, 임금상승률등 고용증가및고용증가율 전문기업주도형 구분 기획적정성 (20 점 ) 사업성평가 (30 점 ) 기술성평가 (20 점 ) 일자리평가 (30 점 ) 1 지원시급성및전문기업등활용필요성 2 역할분담의적정성 3 사업비편성 1 사업화계획의적정성과시장확보가능성 2 매출효과 1 기술개발개요 2 목표및추진내용 1 일자리의질 2 일자리의양 평가항목및내용 목표신시장진출의시급성과협업필요성 책임자및연구인력의전문성과우수성 주관기관및참여기업보유자원의우수성 주관기관및참여기업간역할분담의적정성 주관-참여기관간사업비편성의적절성 제품 서비스아이디어의혁신성및신시장창출잠재력 개발결과의실용화 사업계획의구체성 예상매출목표설정의타당성및실현가능성 예상수출목표설정의타당성및실현가능성 기존제품과의차별성및질적우수성 최종산출물과본사업지원목적과의부합성 기술개발목표명확성및달성가능성 기술개발추진전략및방법의우수성 목표달성을위한협업의적정성과구체성 미래성과공유협약, 경영성과급지급, 임금상승률등 고용증가및고용증가율 - 5 -

6 3. 지역별지원예산 지역별국비ㆍ지방비지원예산 계획 - 6 -

7 4. 사업비부담비율 수행기관유형별민간부담금비율적용 기술료징수 과제종료 조기종료포함 후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 인 과제의영리기관 주관ㆍ참여 에게성과물에대한실시권을획득하는 대가로기술료징수 기술료징수방식 본사업의경우 경상기술료 의무적용 기술료납부방법 ㅇ 경상기술료 착수기본료와정률기술료로구성 착수기본료 기술료확정결과를통보받은날로부터 일이내납부 정률기술료 매출액이발생한회계연도부터 년간또는기술실시보고서제출마감일로부터 년간중에서먼저도래한시점까지 전담기관이지정하는관리기관으로납부

8 ㅇ정률기술료의산정은영리기관에서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 와 연구개발결과물기여도 및 경상기술료율 등에따라산정 6. 성과물의귀속 시제품등유형적성과물은과제에참여하는기업소유 무형적성과물에대해서는기업과공동출원하거나 공급기관 이기업에 년간 무상실시권부여 전용실시권 년 통상실시권 년 7. 유의사항 본사업은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대상사업임 본사업은연구장비통합관리대상사업임 ㅇ수행기관이 만원 부가가치세포함 이상의장비를구입하고자 하는경우 관련규정에따라장비전문기관을통해구입 시설ㆍ기자재의과도한구매등해당사업목적과부합하지않게 사업비가편성되고사용된과제는평가시감점요인이될수있음 반드시총괄책임자는 이상 참여연구원은 이상참여율로 인건비를계상하여야함 사업수행자의연구윤리확보를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표시등 의연구부정행위적발시그결과에따라관련 법령및요령에의하여관련자의징계및정부연구개발사업참여 제한조치등이이루어질수있음 - 8 -

9 공동협력형 의경우 참여하는비영리기관에 바우처제도 적용 주관기관은 바우처를활용하여 참여기관인비영리수행기관으로 하여금연구개발을수행하게하고 그실적에대한확인을거쳐일정시기마다전담기관에대금지급을요청할수있음 문제해결형의경우 주관기관에서참여기업에바우처를발급하고 참여 기업은발급받은바우처를활용 외부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제공 받아제품개발및사업화수행 기업소속참여연구원인건비는현물계상이원칙이나 다음경우 는 현금으로계상가능 비영리기관의간접비는고시비율한도까지현금계상가능하나 교육부의대학구조개혁평가결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의경우 간접비등대학내흡수성경비 연구수당 학생인건비제외 는현금계상불가 간접비내에서 기술자료임치제도 활용을위한현금계상가능 지역산업육성사업운영요령 제 조 사업비계상 에의거하여평가 위원회의견하에인건비 간접비등사업비가조정될수있음 - 9 -

10 지역산업육성사업기술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 별표 우대 기준및 별표 감점기준에따라가ㆍ감점 을적용함 8. 지원제외대상 신청과제가기개발ㆍ기지원과제와의유사ㆍ중복성이확인될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참여제한중인자또는기업 기관 현재총괄책임자가수행중인과제수가 개를초과한경우 주관ㆍ참여기관 총괄책임자등이접수마감일현재의무사항 각종 보고서제출 정산금ㆍ환수금ㆍ기술료납부등 을불이행하고있는경우

11 지역산업육성사업기술개발사업평가관리지침 별표 의신청 과제사전검토시사전지원제외및사후관리검토기준을바탕으로 지원제외되거나사후관리대상으로별도관리될수있음 지역산업육성사업 을수행하고자하는기업이당해연도주관 기관으로신규과제신청및수행가능한과제수는다음과같음 9. 절차및일정 Ü Ü Ü Ü Ü 10. 신청기간및신청방법 신청기간 ㅇ온라인접수기간 수 월 까지 ㅇ신청서류제출기간 목 화 까지

12 신청방법 ㅇ온라인접수 홈페이지입력 신청서류제출 방문제출 ㅇ온라인접수처 ㅇ온라인접수문의 ㅇ신청서 양식 제공 사업계획서양식및제출서류등은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온라인접수처 에서다운로드가능 ㅇ신청서류제출처 지역별관리기관 지역사업평가단 에방문제출 11. 관련법령 지원근거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홈페이지참조

13 12. 접수및문의처 주관부처및전담기관 지역별관리기관 13. 기타사항 네트워크부족으로협력기관발굴 컨소시엄구성에애로가있는지역 중소기업은지역별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에서네트워킹지원예정

지원내용 1. 기술개발 (R&D) 지원대상 지역별 해당주력산업분야유망품목또는 에해당하고 고용창출조건을충족하는기술개발과제 < 고용창출조건 > ㅇ연평균국비지원액대비 2 억원당 ( 이내 ) 1 명이상신규채용계획제출의무화 ( 채용후, 6 개월이상고용유지 ) - ( 참여인력채용

지원내용 1. 기술개발 (R&D) 지원대상 지역별 해당주력산업분야유망품목또는 에해당하고 고용창출조건을충족하는기술개발과제 < 고용창출조건 > ㅇ연평균국비지원액대비 2 억원당 ( 이내 ) 1 명이상신규채용계획제출의무화 ( 채용후, 6 개월이상고용유지 ) - ( 참여인력채용 2016 년도지역특화 ( 주력 ) 산업육성제 3 차시행계획공고 지역의여건과특성을반영하여선정된주력산업분야를중심으로지역내신규일자리창출확대, 지역산업경쟁력강화등을위해 지역특화 ( 주력 ) 산업육성사업 을다음과같이공고하오니지역기업 기관들의많은참여를바랍니다. 사업목적및지원내용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지역내기업매출신장과지역일자리창출확대등을 통하여지역산업경쟁력강화및지역경제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