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Ri 이슈리포트 IS -107 글로벌오픈소스 ( 공개 SW) 생태계와주요국정책 ISSUE REPORT l IS-107 글로벌오픈소스 ( 공개 SW) 생태계와 주요국정책 Overseas Open Source Ecosy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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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UE REPORT l IS-107 글로벌오픈소스 ( 공개 SW) 생태계와 주요국정책 Overseas Open Source Ecosystem and Major Country Policies 권영환 1

2 이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진흥기금 에서지원받아제작한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공식의견과다를수있습니다. 이보고서의내용은연구진의개인견해이며, 본보고서와관련한의문사항 또는수정 보완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아래연락처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SW 기술연구팀 권영환선임연구원 2

3 요약문 최근발간된오픈소스보고서에의하면 90% 이상의 SW 개발과정에서오픈소스가활용될정도로오픈소스활용이보편화되고있다. 또한오픈소스생태계는 SW 산업을넘어다양한산업에서도주목을받으며성장하고있다. 따라서본리포트는글로벌오픈소스생태계동향및해외주요국의오픈소스정책을분석하여국내 SW 경쟁력강화를위한시사점을파악하고자한다. 글로벌오픈소스생태계의개발자와활용조직은최근 5년간연평균 80% 이상성장하고있다. 기술적으로 SW 핵심기술 (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등 ) 분야의오픈소스는성숙단계로진입하였으며최근주목받는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기술발전을오픈소스가주도하고있다. 또한 5G, 자율주행, 스마트시티등타산업분야의오픈소스가새로이등장하며주목받고있다. 이와같은오픈소스생태계성장을주도하는것은글로벌기업들로이미깃허브주요프로젝트의다수는기업들의프로젝트이며이들은오픈소스개발자들을적극고용하여오픈소스개발을선도하고있다. 이를통해구글, 아마존, 레드햇등의글로벌기업들은오픈소스선순환구조를구축하여 SW 생태계주도권확보및신시장창출에성공하고있다. SW선진국들은과거오픈소스활용을통해예산절감및기업종속성탈피를위해노력하였고최근에는오픈소스활용및개발을권장하면서 IT 서비스혁신, 공공협력강화, SW 재사용성강화를추진하고있다. 이런정책의대표사례로미국의 Federal Source Code Policy, 유럽의 Open Source Software Strategy, 영국의 Technology Code of Practice가있다. 이들정책은오픈소스개발활성화를위한지침제공, 결과물의활용권리명확화, 오픈소스정보제공등을통해담당자의업무효율화를지원하며결과물의활용확산을위해노력하고있다. 본리포트는같은글로벌오픈소스동향분석을통해 SW 생태계에서오픈소스중요성과 SW 경쟁력강화를위한오픈소스활성화정책필요성을제시한다. 그리고해외주요국정책을통해 오픈소스개발활성화를위해필요한주요정책수단들을도출한다. 3

4 Executive Summary According to the recently published open source reports, the use of open source is becoming common so that more than 90% of the software development process uses open sources. In addition, the open source ecosystem is growing, attracting attentions from various industries beyond the SW industry. Therefore, this report analyzes the global open source ecosystem trends and open source policies of major overseas countries to identify implications for fostering the domestic SW industry. Developers and organizations in the global open source ecosystem have grown at annual average rate of 80% over the past five years. Technically, open source of software core technologies (operating system, database, etc.) has entered the maturity stage, and open source is leading the recent advances in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and cloud platform technologies. In addition, open sources from other industries such as 5G, autonomous driving, and smart cities are emerging. Global companies are leading the growth of the open source ecosystem, and most of GitHub s major projects are from the companies which are hiring open source developers to develop their open sources. Thus, major global companies such as Google, Amazon, and RedHat are succeeding in securing leadership in the SW ecosystem and creating new markets in virtuous open source cycle structure. Advanced countries have made efforts to reduce budget and to avoid corporate dependency by using open source in the past. Recently, major countries have been promoting IT service innovation, strengthening public collaboration, and reinforcing software reusability by encouraging the usage andb the development of open sources. Representative examples of such policies are the Federal Source Code Policy in US, the Open Source Software Strategy in Europe, and the Technology Code of Practice in UK. 4

5 These policies support efficient works related with open source and spread the use of results by providing guidelines for revitalizing open source development, by clarifying the right to use the developments, and by providing open source information. This report presents the importance of open source in the SW ecosystem and the necessity of open source activation policy to strengthen SW competitiveness through the global open source trend analysis. In addition, major policy methods are identified to activate open source development through policies in major overseas countries,. 5

6 CONTENT 1 논의배경 p.1 2 글로벌오픈소스동향 P.3 (1) 글로벌현황 (2) 주요기업전략 (3) 글로벌오픈소스생태계 P.3 P.8 P.12 3 주요국의오픈소스정책 P.13 (1) 미국 (2) 유럽 (EU) 및영국 (3) 주요국정책비교 P.13 P.18 P.23 4 시사점 (1) 오픈소스는 SW 경쟁력확보수단 (2) 주요국은오픈소스개발확산추진 P.24 P.24 P.26 6

7 CONTENT 1 Background p.1 2 Global Open Source Trends P.3 (1) Global Status (2) Strategies of Major Companies (3) Global Open Source Ecosystem P.3 P.8 P.12 3 Open Source Policies of Major Country P.13 (1) US (2) Europe and UK (3) Comparison of the Policies P.13 P.18 P.23 4 Implications (1) Way to Secure SW Competitiveness (2) Spreading Open Source Development In Major Countries P.24 P.24 P.26 7

8 1. 논의배경 ( 오픈소스 ) 자유로운 SW 사용을위한자유 SW 에서진화하여소스코드를공개하여개발하는개방형 SW 개발방식의확산을위해정의된개념 ( 자유 SW) 1980 년대리처드스톨만주도로누구나자유롭게 SW 를사용할수있는권리를부여하기위한자유 SW 운동으로탄생 - 자유 SW 는누구나프로그램을실행, 변경, 복제, 배포및환원할수있는자유를부여함 1) - 자유롭게사용할권리를위한지식환원을위해소스코드를공개하고자유 SW 를수정할경우공개해야하는카피레프트 (Copyleft) 라이선스 * 를부여 2) * GPL, AGPL, LGPL 과같이 SW 를사용할수있는권리와함께수정하거나이를활용해개발한 SW 를공개해야 하는의무사항이부여된 SW 라이선스 - 카피레프트라이선스는자유 SW 를활용하는사용자 ( 개인, 기업, 단체등 ) 가습득한지식에대한공개의무가부여되므로활용확산 ( 기업참여 ) 에어려움이발생 ( 오픈소스 ) 1998 년개방형 SW 개발방식확산을위해제안되었으며카피레프트를완화한퍼미시브 (Permissive) 라이선스를허용 3) - 오픈소스는자유 SW 와같이소스코드를공개하여누구나프로그램을실행, 변경, 복제, 배포할권리를부여하지만, 지식환원의무는없음 - 지식환원의무가없기때문에오픈소스를수정하고이를활용하여개발한 SW 에대한공개의무가없는퍼미시브 (Permissive) 라이선스 * 적용가능 * MIT, 아파치 (Apache), BSD 같은라이선스들은카피레프트라이선스들과달리 2 차저작물에대한소스코드 공개의무가없음 1) 자유소프트웨어재단, 자유소프트웨어란무엇인가?, 방문. 2) GNU Operating System, What is Copyleft?, 방문. 3) Open Source Initiative, History of the OSI, 방문. 1

9 ( 현황 ) 개방형 SW 개발방식의장점때문에글로벌기업과 SW 선진국에서오픈소스개발이확산되고있음 ( 장점 ) 소스코드가공개되어누구나개발에참여가능하고활용가능하므로 SW 개발효율성과결과물효과성에서다양한장점들이있음 - 검증된오픈소스를활용할경우, 1 최신기술습득, 2 개발기간단축, 3 개발비용절감, 4 중복개발예방과같이 SW 개발효율성증대가능 - 개발과정이공개되므로다수의외부검증및활용으로 1 결과물품질향상, 2 내부역량강화, 3 성과확산등개발결과물의효과성제고가능 ( 확산 ) 오픈소스개발확산을글로벌기업이주도하고있으며, SW 선진국도정책적으로오픈소스 활용및개발을권장하고있음 년 Felipe Hoffa 의깃허브기여자분석 * 결과, MS, 구글, 레드햇, 아마존, 페이스북, 알리바바, 인텔, IBM 등글로벌 IT 기업들이개발자수및프로젝트수의상위권에위치 4) * 오픈소스대표개발커뮤니티인깃허브의스타 ( 추천 ) 수 20 개이상인프로젝트들의 pushevent 를분석 - 미국 Federal Source Code Policy, EU Open Source Software Strategy, 영국 Technical Code of Practice 를통해신규 SW 개발시오픈소스활용및오픈소스개발을권장 ( 필요성 ) 글로벌오픈소스생태계및주요국의오픈소스정책분석을통해국내 SW 정책을위한시사점도출 ( 생태계 ) 글로벌오픈소스생태계와주요기업의전략을분석하여오픈소스선순환구조파악및국내활성화정책방향 * 제시 * 오픈소스는 SW 경쟁력확보수단으로부각되고있음 ( 해외정책 ) SW 선진국의오픈소스정책을분석하여오픈소스개발활성화를위한정책방안 * 도출 * 효율적개발을위한지침제공, 확산을위한권리사항명확화, 정보공유플랫폼제공 4) freecodecamp, Who contributed the most to open source in 2017 and 2018? Let s analyze GitHub s data and find out,

10 2. 글로벌오픈소스동향 (1) 글로벌현황 ( 활용 ) 90% 이상의 SW 개발에서오픈소스가활용되는오픈소스보편화가이루어짐 2019 년 Synopsis 에서다양한산업 SW 1,253 개를검사한결과, 오픈소스활용비율은 99% 이었고, 이들 SW 의오픈소스비중은평균 70% 임 5) - 각산업별오픈소스비중은그림 1 과같이최대 83%( 인터넷및 SW 인프라분야 ) 에서최소 46%( 통신및무선분야 ) 임 < 그림 1. 다양한산업별오픈소스코드비중 > < 출처 > Synopsis, 2020 Open Source Security And Risk Analysis Report, 년가트너조사결과 6) 와 2018 년 Tidelift 설문결과도 90% 이상의응답자가응용프로그램개발에오픈소스를활용 5) Synopsis, 2020 Open Source Security and Risk Analysis Report, ) Gartner, Technology Insight for Software Composition Analysis, ) Tidelift, How to make open source work better for everyone,

11 ( 생태계성장 ) 오픈소스개발자및활용조직이꾸준히증가하고있으며, 기술적으로핵심 SW 분야에서플랫폼 SW 분야로생태계가확대됨 핵심오픈소스개발커뮤니티인깃허브 (GitHub) * 의사용자와활용조직수는연평균 80% 이상증가 8) 9) 10) 11) * 오픈소스개발환경을제공해주는호스팅서비스로대표적인오픈소스개발커뮤니티로써 2018 년 MS 가 75 억달러에인수 - 깃허브사용자수는 2015 년 1,210 만명에서 2019 년 4,000 만명으로증가하여 4 년만에 3.3 배증가하며연평균 83% 증가 - 깃허브활용조직수는 2015 년 85 만개에서 2019 년 290 만개로증가하여 4 년만에 3.4 배증가하며연평균 84% 증가 < 그림 2. 깃허브개발자수와활용조직수증가 > < 재구성 > GitHub 의 The State of Octoverse 2016, 2017, 2018, 2019 자료 8) GitHub, The State of the Octoverse 2016, 방문 9) GitHub, The State of the Octoverse 2017, 방문 10) GitHub, The State of the Octoverse 2018, 방문 11) GitHub, The State of the Octoverse, 방문 4

12 핵심 SW 기술 ( 운영체제, 데이터베이스, 웹서비스등 ) 분야에서플랫폼 SW ( 모바일,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등 ) 분야로확대되었고, 최근타산업 SW 분야로도확장되고있음 - 초기오픈소스생태계는리눅스, 데이터베이스, 웹서버같은핵심 SW 기술분야를중심으로시작되어 SW 핵심기술들을성숙시킴 년대중반이후, 안드로이드, 아파치하둡, 오픈스택, 텐서플로우같은오픈소스플랫폼들이산업적으로성장하고 SW 신기술발전을선도 - 최근 5G,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스마트홈등차세대산업분야에서오픈소스개발이주목받으며태동되고있음. < 그림 3. 오픈소스생태계확장 > ( 깃허브주요프로젝트 ) 2019 년발표된깃허브동향 12) 에서기업의오픈소스프로젝트가상위 10 개프로젝트의절대다수를차지하고있음 기여자수기반상위 10 프로젝트중 9 개 * 가표 1 과같이기업이공개한오픈소스프로젝트로개방형기술개발을추진 * 제외된 1 건은첫기여를위한사용법문서 (firstcontributions) 로실질적으로 10 위권이내모든프로젝트가 기업주도오픈소스프로젝트임 12) GitHub, The State of Octoverse 2019, 방문 5

13 [ 표 1. 깃허브주요프로젝트 ( 기여자수기준 ) ] 프로젝트명기여자수주요기업설명주요라이선스 microsoft/vscode 19.1k MS MS 개발도구인 Visual Studio 의오픈소스버전으로방대한플러그인을통해강력한개발환경제공 MIT MicrosoftDocs/ azure-docs 14k MS MS 클라우드서비스인애저 (Azure) 응용프로그램을빌드및관리를위한설명서 CCL * 4.0 flutter/flutter 13k 구글 모바일응용프로그램개발프레임워크로하나의소스로모바일, 웹, 데스트탑환경지원 BSD-3 firstcontributions/ first-contributions 11.6k 첫기여를위한다양한개발환경의깃허브사용법문서 ( 한글번역본제공 ) MIT tensorflow/ tensorflow 9.9k 구글 구글브레인팀에서개발한머신러닝기술을오픈소스로공개한대표적인머신러닝프레임워크 아파치 2.0 facebook/ react-native 9.1k 페이스북 모바일환경의사용자인터페이스개발을위한자바스크립트기반프레임워크 MIT kubernetes/ kubernetes 6.9k 구글 클라우드서비스배포와관리를위해컨테이너관리시스템 아파치 2.0 DefinitelyTyped/ DefinitelyTyped 6.9k MS 대규모응용프로그램개발을위한 Typescript 의사용성강화 ( 사용법소개및에러교정등 ) 하는프로젝트 MIT ansible/ansible 6.8k 레드햇 클라우드환경구축, 구성관리, 응용프로그램배포등을자동화도구 GPL 3.0 home-assistant/ home-assistant 6.3k NABU CASA 홈오토메이션을위한실내제어를위한공통기능개발프로젝트 아파치 2.0 * Creative Commons License 의약자로 GPL 을기반으로제작된저작권라이선스중하나임 ( 인력확보경쟁 ) 다수의오픈소스개발자들은업무로오픈소스프로젝트에기여를하고있으며, 기업간오픈소스인력확보경쟁 2017 년 Stuart Geiger 의오픈소스개발자조사 * 결과, 70.78%( 정규직 65.55% 와시간제 6.23%) 의개발자는고용상태임 13) * Stuart Geiger 는 2017 년깃허브사용자 5500 명, 다른오픈소스개발플랫폼사용자 500 명을대상으로오픈 소스개발자현황을조사 13) G R. Stuart Geiger, Summary Analysis of the 2017 GitHub Open Source Survey,

14 - 고용된오픈소스개발자의 84.17% 는업무로오픈소스프로젝트에기여활동을함 - 두번째로많은깃허브사용자유형은학생 (18.71%) 임 - 오픈소스개발자의절대다수인 97.29%( 매우많음 71.33% 와다소많음 25.96%) 는기여활동에관심을가지고있음 < 그림 4. 오픈소스개발자현황 > < 재구성 > R. Stuart Geiger, Summary Analysis of the 2017 GitHub Open Source Survey. 리눅스재단일자리보고서 * 에의하면오픈소스역량 ** 이인력채용에있어중요한요소가되었으며, 오픈소스전문가의채용경쟁이심화됨 14) 15) * 2018 년리눅스재단과 DICE 는오픈소스일자리관련하여 750 명의고용매니저와 6,500 명의오픈소스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수행 ** 리눅스, 클라우드같은유망오픈소스활용및개발역량과오픈소스라이선스및컴플라이언스같은오픈소스관리역량등 - 인력채용담당자의 83% 는오픈소스역량을채용의우선순위라고밝혔으며, 채용담당자의 87% 는오픈소스전문가고용이어렵다고밝힘 - 오픈소스전문가의 87% 는오픈소스역량이경력에유리하다고했으며, 전문가의 73% 는 6 개월이내에이직제안을받았다고할정도로고용경쟁이치열 - 이와같은고용경쟁심화로기업들은오픈소스전문가채용을위해연봉인상, 유연근무제도입, 교육기회제공등의혜택을제공 14) Linux Foundation, Open Source Jobs Report 2018, 15)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오픈소스관련 SW 일자리동향,

15 (2) 주요기업전략 ( 구글 ) 안드로이드공개로견고한모바일협력생태계를구축하여안정적플랫폼수익창출및모바일생태계주도 2007 년안드로이드소스코드공개후에오픈핸드셋얼라이언스 (Open Handset Alliance) * 를결성하여오픈소스기반개방형협력체계구축 * 2007 년구글주도로통신사, 스마트폰제조사, 반도체회사, 응용프로그램개발사등의 34 개회원사로결성되어 안드로이드안정화와신규기능개발 - 여러생태계참여자들과협력을통해안드로이드를성장시켜모바일 OS 분야점유율 75% 16) 에이르는모바일생태계주도권확보 < 그림 5. 안드로이드협력생태계 > - 안드로이드는무료사용이가능하지만, 플랫폼수익 * 으로매출 310억달러 (37.5조원) 와이익 ** 17) 220억달러 (26.6조원) 를달성 * 스마트폰광고수익과구글플레이스토어수수료등 ** 오라클이구글에제기한지적재산권분쟁과정에오라클변호인이 2016 년에공개한데이터로구체적인산정 방식은비공개 16) statcounter, Mobile Operating System Market Share Worldwide, 방문 17) ZDNet Korea, 구글안드로이드매출 37.5 조원,

16 - 안드로이드는스마트워치, TV, 자동차헤드유닛을지원하는멀티플랫폼으로성장 18) 하였으며, 최근 IoT 기기와 VR 기기도지원 스마트홈및인공지능분야핵심 SW 를공개하여새로운생태계창출시도와기술혁신가속화추진 년스마트홈기기제조사인네스트 (Nest) 를 3 조 4,000 억원에인수하고관련기술을 OpenThread 19) 로공개하여새로운스마트홈생태계창출시도 - 검색, 광고, 번역, 유투브등구글서비스의머신러닝기술을 2015 년텐서플로우 (Tensorflow) 20) 로공개하여인공지능혁신가속화 - 핵심 SW 공개전략은기술유출에대한우려보다오픈소스협력으로신시장창출과기술및서비스혁신가속화를목적으로함 ( 아마존 ) 오픈소스를기반으로 AWS(Amazon Web Services) 서비스경쟁력을강화하여클라우드시장 1 위달성및인공지능서비스혁신추진 최신기술수용과고객협력개방형 SW 개발을위해 2,500 개이상의오픈소스프로젝트에참여 21) 하여세계 1 위클라우드서비스로발전 < 그림 6. AWS 의오픈소스기반협력 > 18) Android, What is android?, 방문 19) OPENTHREAD, 방문 20) Tensorflow, 방문 21) AWS, Open Source at AWS, 방문 9

17 - 아파치루씬, MXNet, Chromium, ElasticSearch, FreeRTOS 등주요오픈소스개발에참여하고이들을활용하여 AWS 서비스개발 - 오픈소스기술을적극활용하여 100 개국이상국가에합리적가격으로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며클라우드서비스혁신및시장선도 년 4 분기매출 99.5 억달러 ( 약 11 조원 ), 영업이익 25.9 억달러 ( 약 3 조원 ) 로아마존영업이익의 66% 를차지하며캐시카우역할수행 22) 알렉사 (Alexa) *, MXNet 등인공지능혁신과클라우드생태계강화를위해오픈소스전략활용 * 2014 년스마트스피커에코 (Echo) 로탑재되어공개된아마존의음성인식서비스 - 알렉사의응용프로그램, 관련도구를공개하여스마트기기 (TV, 모바일, 가전, 웨어러블등 ) 및자동차제조사들과개방형협력추진 - AWS 의인공지능기술로채택된아파치 MXNet 기술발전을 MS, 인텔, 바이두, 카네기멜론, MIT 등과공동으로기여 - 관련기술혁신과생태계확대는 AWS 서비스혁신을통한클라우드시장주도권유지및매출증가와연관됨 ( 레드햇 ) 오픈소스개발에참여하여확보한기술력으로타기업들에게오픈소스지원서비스제공 오픈소스 ( 페도라, JBoss, 오픈스택, okd, ovirt, 등 ) 개발에참여하여기술력을확보한후에오픈소스품질보증과기술지원서비스 * 로수익창출 * 구독모델을기반으로품질보증과기술지원이가능한상용오픈소스 ( 레드햇엔터프라이즈리눅스, 레드햇 오픈스택플랫폼 ) 를제공 - 레드햇은포춘 500 대기업의 90% 를고객사로확보 23 ) 한강한 SW 기업 년 4 분기까지 68 분기연속매출성장을유지하였고 2018 년 IBM 에 340 억달러 ( 약 40 조원 ) 에인수 24) 되면서 2019 년 IBM 매출증가에기여 22) ZDNet Korea, AWS, 아마존전체영업이익 66% 책임졌다, ) OPENTHREAD, 방문 24) Tensorflow, 방문 10

18 - 품질보증이가능한상용오픈소스를고객사에게제공하고구독모델을기반으로기술지원, 컨설팅, 교육, 인증등다양한유료지원서비스를제공 < 그림 7. 레드햇의상용오픈소스수익화 > - 오픈소스활용의주요어려움 * 으로 1 오픈소스관리위험, 2 라이선스우려, 3 잠재된보안취약점, 4 전문가확보로조사됨 25) * 상용오픈소스를이용하며오픈소스활용어려움극복을위한투자 ( 인력, 시간, 등 ) 절감및사업불확실성해소에 따른빠르고안정적인사업운영가능 25) Tidelift, The Tidelift guide to managed open source,

19 (3) 글로벌오픈소스생태계 ( 오픈소스투자 ) 글로벌기업이기술혁신및신시장창출을위해오픈소스개발자고용및개발주도로오픈소스역량의내재화로경쟁력강화 과거오픈소스생태계는개발자의자발적인참여를근간으로성장하였음 하지만, 오픈소스가치증대 * 로기업들은유능한오픈소스개발자를고용하여오픈소스기술혁신을주도하고새로운시장을창출 ** * 오픈소스보편화와다양한산업으로의확산은오픈소스시장가치를상승시킴 ** 구글의안드로이드를통한모바일플랫폼시장창출, 아마존의오픈소스기반클라우드서비스혁신을통한 관련시장확대, 레드햇의새로운오픈소스비즈니스모델개발 결국글로벌기업의오픈소스개발참여및지원은기술혁신주도를통해경쟁력강화와수익증가와연결되는기업투자전략의일환 기업주도의오픈소스선순환구조 (1 개발자고용, 2 오픈소스개발참여, 3 상용 SW 서비스화, 4 기업수익증대 ) 로오픈소스생태계성장 < 그림 8. 기업주도의글로벌오픈소스생태계 > 12

20 3. 주요국의오픈소스정책 (1) 미국 ( 오픈소스확산 ) 예산절감, 서비스혁신, 공공협력강화를위해 Federal Source Code Policy 와 18F 로오픈소스활용및개발확산추진 2016 년 Federal Source Code Policy 로 SW 중복투자개선및연방기관협력 (SW 재활용 ) 촉진을위해개발 SW 의 20% 를공개하는정책추진 [ 표 2. Federal Source Code Policy 주요내용 ] 구분 SW 도입을위한솔루션분석연방기관요구사항 ( 재사용성강화 ) 오픈소스활성화방안오픈소스개발예외사항 주요내용 1 필요 SW의 ( 기관내. 외부의 ) 전략적분석및대안분석시행 2 기존상용솔루션 ( 상용오픈소스포함 ) 고려 ( 기존솔루션의요구사항충족여부확인 ) 3 ( 기존상용솔루션이요구조건을완벽히만족하지못하면 ) 오픈소스중심의맞춤형개발고려 1 계약단계에서개발 SW의정부내충분한사용권한확보 2 연방기관의개발 SW에대한엄격한관리 ( 타기관및 Code.gov에 SW와관련정보제공 ) 수행 1 기존커뮤니티를적절하게활용하여일반대중에서개발한 SW 공개 2 개방형개발방식으로일반대중참여를허용하고실행가능한 SW 배포 3 정기적인 SW 공개일정수립 4 사용자와기여자의양방향소통을커뮤니티운영 5 오류및결함개선을위한다양한기여반영 6 개발 SW 활용을위한충분한정보및적절한문서제공 1 특허및지적재산권, 미수출규정, 국제무기거래규정등법 제도제약 2 국가안보, 정부비밀및개인정보등의노출우려 3 기관체계및직원안정성, 보안, 무결성에대한노출우려 4 기관업무및운영정보노출우려 5 CIO가국가이익저해된다고판단할경우 - 공공 SW 프로젝트추진시필요한솔루션도입분석방안, 연방기관요구사항, 오픈소스활성화방안, 오픈소스개발예외사항등제시 26) Code.gov, 방문 13

21 - 개발 SW 의정보공유 * 를위한 Code.gov 플랫폼을구축하였으며연방기관의 Federal Source Code Policy 적용현황정보도제공 26) * SW 의개발은깃허브에서이루어지고소스코드접근을위한깃허브링크제공 [ 표 3. Code.gov 제공정보 ] 구분 현황 주요내용 년 9 월기준 7,357 개의 SW 정보가공유되며, 75% 인 5,521 개는오픈소스이며, 나머지 25% 인 1,838 개는非오픈소스지만정부내재사용가능 2 24 개연방기관의 Federal Source Code Policy 적용현황제공하며, 4 개의기관 (Department of Energy,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s, NASA) 만아래 3 개기준모두만족함 연방기관의 Federal Source Code Policy 적용판단기준 1 기관의 SW 정책갱신 : Federal Source Code Policy 적용여부 2 코드관리 : 2016 년이후새로개발한 SW 관리의무 3 오픈소스목표 : Federal Source Code Policy 에서정한 20% 달성여부 < 그림 9. Code.gov 정보의예 > < a. 연방기관오픈소스프로젝트예 > < b. 연방기관 Federal Source Code Policy 적용현황예 > a : < 출처 > Code.gov, b : < 출처 > Code.gov, 14

22 18F 는미국총무청 (GSA, General Service Adminstration) 산하조직으로타기관의 IT 서비스개선, 기술문제해결을위해설립 27) - SW 개발시기본적으로오픈소스활용및개발하며, 2020 년 9 월현재 37 개연방기관들과협력중 [ 표 4. 18F 조직개요 ] 구분 주요내용 구성 정부디지털서비스구축에있어컨설팅및 SW 개발을위한 120 명의디자이너, SW 개발자, PM 등의미연방공무원으로구성 1 정부디지털서비스의신뢰성, 사용자요구만족, 안전성, 빠르고합리적비용으로제공되도록디지털경험제공 목적 2 타기관과의공식적협력으로정부기술업무강화 3 사용자중심의개발, 검증을위한테스트수행, 공개적인결과물배포 기관협력을위한 3 가지원칙 1 사용자가직접지침제공 : 제품및서비스사용자를인터뷰하여해당정보를기반으로작업지침 (guide) 을만들고사용자만족도측정 2 애자일 (Agile) 방식작업 : 2 주단위로작업을관리하여유연한업무절차유지및정기적결과재검토수행 3 공개적인개발 : 제품개발에오픈소스활용및오픈소스로개발하여정부비용절감및공공분야에기여 27) 18F, 방문 15

23 < 그림 F 와협력하는미정부기관들 > < 출처 > 18F, (NASA) 2017 년일반인의우주프로그램참여촉진을위해 NASA Open Source Development 를제시 - NASA 기술상용화를위해 SW 품질향상, 개발비용감소, 개발주기단축, 공공 - 민간협력촉진을위한오픈소스개발및데이터공개장려와지원 28) - 개방형혁신프로그램일환으로오픈소스정보공유플랫폼인 code.nasa.gov * 를별도로운영 29) * 2020 년 9 월기준 568 개프로젝트정보를제공하며, 이중 285 개프로젝트가깃허브에서개발되며, 미국정부 기관만을위한非오픈소스정보는 Software.NASA.Gov 에서독립적으로제공 28) NASA Open Source Developement, 방문. 29) NASA Open Source Software, 방문. 16

24 < 그림 11. NASA 에서제공하는오픈소스정보의예 > < 출처 > NASA Open Source Software, - NASA 개발오픈소스에대한권리조항을정의한 NOSA(NASA Open Source Agreement) * 라는오픈소스라이선스를 2011 년에제정 30) * 미국정부에서개발된오픈소스에대한라이선스정의를위해 NASA 에서개발한오픈소스라이선스로 사용권, 특허권, 의무사항및제약사항정보를제공 30) Open Source Initiative, NASA Open Source Agreement v1.3 (NASA-1.3), 방문. 17

25 (2) 유럽 (EU) 및영국 ( 유럽 ) Open Source Software Strategy 로오픈소스정책범위를 ICT 서비스분야로확대하여서비스혁신을추진 과거오픈소스활용중심의 Open Source Strategy 를 ICT 서비스분야로확대하는 Open Source Software Strategy 를새로추진하면서오픈소스개발을권장 31) 년부터추진된 Open Source Strategy 는리눅스및아파치웹서버사용을권장하고, 유럽공공라이선스 (EUPL,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 * 제정과오픈소스공유 / 지원플랫폼 (OSOR ** ) 을구축 32) * EU 에서 2007 년에제정된오픈소스라이선스로유럽공공행정분야의개발 SW 에적용하기위해만들어짐 ** Open Source Observatory and Repository for European Public Administrations 의약자로유럽 행정분야의오픈소스플랫폼 - Open Source Software Strategy 는 ICT 서비스혁신을위해오픈소스개발이포함된오픈소스역할강화를위해조달, 기여, 개발원칙을 2014 년에제시 [ 표 5. 오픈소스소프트웨어전략의주요내용 ] 구분 2018 년갱신된 5 가지전략목표 주요내용 1 SW 조달시오픈소스를동등하게대우 2 집행위원회 SW에사용된오픈소스개발을위해오픈소스커뮤니티에더많은참여 3 개발자들에게오픈소스지적재산권에대해적절한법적조언제공 4 집행위원회서비스에서생산된 SW에대해 EUPL 적용하여 Joinup 플랫폼에공개 5 향상된오픈소스거버넌스, ICT 보안분야오픈소스증가, EC의 ISA 프로그램 * 전략과조정및 egovernment 서비스현대화추진 10 가지오픈소스 소프트웨어전략 1 오픈소스기술및제품활용을위한제품관리절차를지속적으로추진 2 총소유비용관점에서오픈소스사용에대하여공정하고적극적인고려 3 모든미래 IT 개발에있어, 개방형기술사양을지원하는제품사용을권장 4 새로운정보시스템의내부개발에있어오픈소스로개발 5 오픈소스의내부활용에있어법적현안 ** 에대해구체화및당사자에게제공 6 데이터센터같은전문서비스의오픈소스및혼합솔루션허용하는가이드라인및최적사례를추가개발 7 최신거버넌스사례 ( 특히, 보안영역 ) 적용을위해오픈소스커뮤니티의최적사례및도구를수용및개발의지속적추진 8 egovernment에서오픈소스의중요한역할수행을위한프레임워크고려 9 내외부오픈소스전략을담당하는집행위원회팀간협력강화 10 역동적인 ICT 생태계에맞추어 DIGIT *** 는유럽기관및이해관계자들과협력관계촉진 * 유럽국가간공공행정, 비즈니스, 대시민서비스의호환성향상을위한프로그램 ** 라이선스체계, 지적재산권, 조달및오픈소스커뮤니티참여등 *** Directorate-General for Informatics 로 EU 집행위원회에서디지털서비스제공업무를담당 31) An official website of the European Union, Open Source Software Strategy, 방문. 32) An official website of the European Union, Open Source Strategy: History, 방문. 18

26 행정분야상호호환성을위한솔루션정보플랫폼 (Joinup) 및연구개발분야오픈소스공유플랫폼 (open source projects europe) 구축 - Joinup * 은공공행정, 비즈니스및시민서비스의상호호환솔루션확산을위해기존 OSOR 을개선한플랫폼 33) * 2020 년 9 월기준 2907 개솔루션정보및관련정보, 1569 개의관련행사정보, 4369 개의관련문서, 5983 개의 논의사항정보등을제공 년부터 3 년동안 PROSE 과제 34) 를통해 ICT 분야연구프로젝트의오픈소스결과물관리플랫폼을개발 * 이과제로 OpenSourceProjects.eu 가구축되어클라우드, Industry 4.0, 보안분야의 66 개프로젝트 정보를제공 < 그림 12. 유럽의오픈소스솔루션및프로젝트관리플랫폼 > < a. 행정분야의오픈소스솔루션예 > < b. ICT 분야오픈소스프로젝트관리플랫폼 > a : < 출처 > Joinup, b : < 출처 > open source projects europe, 33) Joinup, 방문. 34) open source projects europe, 방문. 19

27 R&D 분야에서디지털전환을위한오픈소스정책을 OpenFourm Europe 에서연구하고있으며, Horizon2020 사업 * 으로 BigDataStack, FIWARE 등일부과제에서오픈소스연구개발추진 35) * 2014 년부터 2020 년까지수행된 800 억유로의연구및혁신프로그램으로명확한오픈소스정책은없지만 오픈엑세스 36) 관점에서연구결과물공개를권장 - OpenForum Europe 은오픈소스사용확대를위해 2002 년에설립된비영리연구기관으로최근 EU 의오픈소스정책수립지원을위해오픈소스영향력, 오픈소스조달관련연구수행 37) - BigDataStack 은다국적 14 개기관들이협업하여데이터운영및관련응용프로그램등에필요한빅데이터플랫폼개발을위한유럽연구개발프로젝트 38) - FIWARE 는스마트솔루션개발촉진을위한오픈소스플랫폼요소기술개발프로젝트로현재 FIWARE 재단이설립되어 340 개회원사들이참여 39) < 그림 13. 유럽의주요오픈소스연구개발프로젝트 > < a. BigDataStack 프로젝트소개홈페이지 > < b. FIWARE 프로젝트소개홈페이지 > a : < 출처 > BigDataStack, b : < 출처 > FIWARE, 35) Horizon 2020 Work Programme , 5.i.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 학술정보의자유로운접근과이용을허용하기위해각종연구성과물의출판및자유로운공유를허용하는연구분야의개방형혁신방법으로 연구성과물이 SW인경우소스코드를공유할수있음 37) OpenForum Europe, 방문. 38) BigDataStack, 방문. 39) FIWARE, 방문. 20

28 ( 영국 ) 공공 e- 서비스혁신전략의일환으로 2017 년오픈소스활용및개발원칙을제시한 Technology Code of Practice 를추진 Technology Code of Practice 는정부기술설계, 구축, 구매에있어필요한오픈소스개발원칙및상세가이던스를제시하고기술분야내각지출관리절차 (spend control process) * 와연계 40) * 불필요한예산감소, 기술재사용및정부간협력촉진을위한영국내각기능으로 SW 조달시 Technology Code of Practice 를적용 41) [ 표 6. 영국 Technology Code of Practice 의주요내용 ] 구분 주요내용 1 사용자요구사항반영 2 정부간공유에좀더유리 도입이유 3 관리에편리 4 향후활용확산 5 독점제공업체에대한의존성완화 6 비용대비더좋은가치제공 1 3. Be open and use open source : 투명성, 유연성, 책임감을개선하기위해오픈소스활용및오픈소스로공개 2 8. Share, reuse and collaborate : 12 개원칙중 오픈소스관련조항 정부내협력으로중복및불필요한비용절감을위해기술, 데이터, 서비스공유및재활용 Define your purchasing strategy : 상업적및기술적측면 ( 가능한기술공개 ) 고려와계약상한계를고려한구매전략필요 Meet the Service Standard : 공공서비스개발시새로운코드는공개하여재사용하도록함 ( 불가능할경우, 설득력있는이유제시필요 ) 3 번원칙 (Be open and use open source) 으로실제오픈소스활용및개발에참고할세부가이드제공 42) 40) UK Government, Technology Code of Practice, ) UK Government, Spend controls: the new pipeline process, 방문 42) UK Government, Be open and use open source,

29 [ 표 7. 영국의 Be open and use open source 가이드주요내용 ] 구분 주요내용 1 오픈표준과차이점제공 2 프로그램에도움되는오픈소스활용방안 : 제공정보 기술문제해결, 시간및자원절약, 구현및운영비용감소, 사유SW와연계 3 공개가프로그램에도움되는방법 : 명확한문서, 구조화된소스코드, 데이터명확화및보호, 소스코드및보안개선 4 기술구축시소스코드공개고려사항제공 5 오픈소스기술구매고려사항 오픈소스개발이원칙이지만보안및정책 * 측면에서일부데이터와소스코드의비공개허용 43) * 1 암호키및신원검증정보, 2 조작검출알고리즘, 3 비공개정책관련등 영국정부및공공기관에서개발되는 SW 는왕실저작권 (Crown Copyright) 에의해 OGL (Open Government License) * 적용을권고 44) * 영국정부의저작권보호를위해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를기반으로만들어진라이선스로문학및예술 작품, 콘텐츠, 데이터와소스코드에적용 45) 43) UK Government Digital Service, When code should be open or closed, ) UK National Archives, Open Source Licenses, -sector-information/uk-government-licensing-framework/open-government-licence/open-software-licences/, 방문. 45) UK National Archives, Open Government License for public sector information, open-government-licence/version/3/, 방문. 22

30 (3) 주요국정책비교 ( 비교 ) 미국, 유럽, 영국의오픈소스개발정책들의주요내용을표 8 에서요약하여비교 예산절감, 종속성완화와더불어공공서비스개선, 공공협력강화 ( 지식공유및재활용확산 ) 등의효과를얻기위해추진 [ 표 8. 미국, 유럽, 영국의오픈소스개발정책요약 ] 분류미국미국미국 목적및기대효과 1 예산절감 2 결과효과성개선 3 서비스 / 사용성개선 4 공공협력강화 ( 기술지식공유 ) 5 공급자종속성완화 1 예산절감 2 서비스 / 사용성개선 3 상호운영성강화 4 공공협력강화 5 ICT 생태계변화대응 1 서비스 / 사용성개선 2 정부간공유활성화및활용확산 3 관리편의성 4 공급자종속성완화 5 예산절감 검토항목 3 단계 SW 솔루션분석방안제시 10 개항목 12 개항목 오픈소스개발가이드 O - O ( 별도가이던스제공 ) 예외사항 자체라이선스 연구과제적용 프로젝트정보공유플랫폼 개발지원 자체라이선스 개발지원 조달연계 O NOSA (NASA Open Source Agreement) NASA 프로젝트 Code.gov 18F 지원조직구성 기존저장소또는 3 자플랫폼 (GitHub) 활용권고 권고 O (CIO 참여 ) - EUPL (European Union Public License) Horizon 2020 의일부프로젝트 (BigDataStack, FIWARE) Joinup, PROSE Joinup 플랫폼 - EU-FOSSA2 O ( 사유 SW 와동등한대우 ) O ( 별도가이던스제공 ) OGL (Open Government License) 보편적으로 GitHub 활용 - O ( 내각지출절차연계 ) 공통추진항목으로원활하고명확한정책수행을위한 1 오픈소스개발지침, 2 라이선스제시, 3 조달제도연계하여활성화추진 - 오픈소스개발추진을위한지침을제시하여정책대상자의원활한업무수행에기여 - NOSA, EUPL, OGL 등오픈소스개발결과물에적용할수있는라이선스를제시하여관련권리조항에대해명확화 - 조달제도에서신규 SW 개발시오픈소스개발활용을권고 23

31 4. 시사점 (1) 오픈소스는 SW 경쟁력확보수단 ( 오픈소스가치증대 ) 오픈소스보편화와기업주도의생태계성장으로오픈소스의산업적활용이중요해지고있음 오픈소스가다양한산업으로확산되고개발 SW 의 90% 이상이오픈소스를활용 * 하는오픈소스보편화로인하여오픈소스역량이중요해지고있음 * 2019 년 Synopsis 의오픈소스보안및리스크분석조사보고서, 2019 년가트너의 SW 구성분석보고서, 2018 년 Tidelift 의오픈소스현황조사보고서 - 기존 SW 핵심기술과 SW 플랫폼기술에서 5G,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스마트시티, 스마트홈등타산업분야로오픈소스생태계가확대중 글로벌기업의신사업기회창출과기술혁신주도를위한오픈소스투자로오픈소스활용기업과개발자가꾸준히증가 - 구글안드로이드, 아마존의 AWS, 레드햇의오픈소스지원서비스등은사업역량강화를위한대표적인기업의오픈소스투자사례임 - 깃허브활용조직과개발자수는연평균약 80% 이상성장하고있으며개발자의다수 ( 약 71%) 는기업에근무하며오픈소스프로젝트에기여 (SW 경쟁력강화 ) 오픈소스역량내재화로 SW 기술 인재 산업역량을강화할수있으며이를위한오픈소스선순환구조구축필요 SW 기술역량강화및오픈소스기술내재화를위한오픈소스연구개발활성화 * 필요 * 2020 년 12 월시행예정중인소프트웨어진흥법의 25 조 2 항에서오픈소스연구개발활성화추진 - 디지털뉴딜및인공지능혁신을위한 SW 분야의최신기술발전을오픈소스가선도하고있기때문에오픈소스기술역량내재화필요 - SW 산업활성화를위해기업에서활용가치가높은유망오픈소스발굴및개발을활성화하기위한오픈소스연구개발체계구축 46) Heechun Yang, Total cost of ownership for application replatform by open-source SW, Proceedia Computer Science 91, pp , ) Linux.com, Open Technologies within DoD, Intel System, 2007,

32 SW 인재의실무역량강화를위해오픈소스기초교육확대및산학연연계전문교육강화필요 - 실무형 SW 인재양성을위한오픈소스교육과정확대및생태계주도를위한핵심개발자양성 * 강화로강화필요 * SW 중심대학 40 개교를선정하여오픈소스교육확산및 SW 스타랩지원사업으로대학원연구실 37 개지원중 - 글로벌유망오픈소스프로젝트개발참여및이를활용한상용 SW 개발을주도할수있는오픈소스선도인재양성 SW 산업역량강화및신성장동력발굴을위해오픈소스역량을갖춘강한 SW 기업발굴및육성강화 - 오픈소스개발자를고용하여유망오픈소스를개발하고이를상용화할기술력과사업역량을갖춘 SW 기업육성필요 - 글로벌역량을가진기업발굴및중소기업의오픈소스활용 개발활성화지원프로그램 * 강화하여 SW 기업의글로벌화지원 * 공개 SW 거버넌스구축, 라이선스및보안취약점검증지원, 오픈소스비즈니스컨설팅제공 25

33 (2) 주요국은오픈소스개발확산추진 ( 정책확대 ) SW 선진국들은과거예산절감 * 을위한오픈소스활용중심에서 IT 서비스혁신및공공협력촉진을위한오픈소스개발정책으로확대 과거에는 SW 예산절감 * 및의존성탈피를위해오픈소스 ** 활용정책추진 * IT 인프라의오픈소스전환을위한 5 년간의총소유비용을비교한결과상용 SW 보다최소 78% 절약됨 46) ** 대표적오픈소스로리눅스, MySQL, 마리아디비, 아파치웹서버등이있음 - 미국국방부 47) 및유럽의 Open Source Strategy 는독점적상용 SW 의대안재인오픈소스를도입하여 SW 비용절감과업체종속성해소추진 지금은공공 IT 서비스혁신및 SW 재활용성강화를위해개방형협력체계구축을위한오픈소스활용및개발권장정책을추진 * 2010 년대중반이후에유럽 Open Source Software Strategy, 미국 Federal Source Code Policy, 영국 Technology Code of Practice 등장. - 서비스사용자경험개선, 재사용성강화, 공공협력강화를위해신규 SW 개발시오픈소스활용및개발권장및조달정책과연계 ( 주요정책수단 ) 오픈소스개발활성화를위해개발지침제공, 개발결과물권리명확화, 오픈소스정보공유플랫폼구축, R&D 분야로외연확대 오픈소스개발을위한추진검토사항, 개발활성화, 예외사항을정의한지침및가이드제공 - 오픈소스에익숙하지않은관련종사자들의업무추진절차및정보를제공하여효율적인업무수행방안제시 개발결과물의안정적인활용확산을위해권리사항을명확하게정의한 SW 라이선스제공 - 결과물활용권리및의무사항을명확화하기위해오픈소스라이선스를규정하여적용 개발된결과물을체계적으로공유할수있는오픈소스정보공유플랫폼구축및운영 - 수많은오픈소스결과물정보를체계적으로제공하여잠재사용자의결과물활용촉진 공공분야 SW 개발외에도 SW 연구개발분야에도일부적용 - NASA 및일부 Horizon2020 과제에서오픈소스개발을통해결과물품질향상및성과확산추진 46) Heechun Yang, Total cost of ownership for application replatform by open-source SW, Proceedia Computer Science 91, pp , ) Linux.com, Open Technologies within DoD, Intel System, 2007,

34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오픈소스관련 SW일자리동향, ZDNet Korea, 구글안드로이드매출 37.5조원, ZDNet Korea, AWS, 아마존전체영업이익 66% 책임졌다, 디지털투데이, 레드햇이포춘 500대기업을사로잡은비결은?, 조선비즈, 레드햇부사장 IBM이 40조원에레드햇산이유는협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공개소프트웨어 / 상용소프트웨어총소유비용비교연구, 국외문헌 freecodecamp, Who contributed the most to open source in 2017 and 2018? Let s analyze GitHub s data and find out, Synopsis, 2020 Open Source Security and Risk Analysis Report, Gartner, Technology Insight for Software Composition Analysis, Tidelift, How to make open source work better for everyone, R. Stuart Geiger, Summary Analysis of the 2017 GitHub Open Source Survey, Linux Foundation, Open Source Jobs Report 2018, Tidelift, The Tidelift guide to managed open source, United States Chief Information Officer, Federal Source Code Policy, An official website of the European Union, Open Source Software Strategy Horizon 2020 Work Programme , 5.i.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UK Government, Technology Code of Practice, UK Government, Be open and use open source, Linux.com, Open Technologies within DoD, Intel System, 2007,

35 3. 기타 자유소프트웨어재단, GNU Operating System, Open Source Initiative, GitHub, The State of the Octoverse, statcounter, Mobile Operating System Market Share Worldwide, Android, OPENTHREAD, Tensorflow, AWS, 18F, Code.gov, NASA, Joinup, open source projects europe, OpenForum Europe, BigDataStack, FIWARE, UK National Archives, Open Source Licenses, 28

36 본보고서를리뷰해주신분들께감사드립니다. 주 의 이보고서는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수행한연구보고서입니다. 이보고서의내용을발표할때에는반드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수행한연구결과임을밝혀야합니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 에의해작성된 [SPRI 보고서 ] 는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제 4 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 에따라이용할수있습니다. 출처를밝히면자유로운이용이가능하지만, 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고, 변경없이그대로이용해야합니다. 29

37 글로벌오픈소스 ( 공개 SW) 생태계와 주요국정책 Overseas Open Source Ecosystem and Major Country Policies 경기도성남시분당구대왕판교로 712 번길 22 글로벌 R&D 센터연구동 (A) Global R&D Ceneter 4F, 22, Daewangpangyo-ro 712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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