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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규상위원장 이명순위원 이상복위원 이준서위원 박재환위원 - 1 -

3 의결안건제 호 의사업보고서및연결 감사보고서등에대한조사 감리결과조치안 을재상정하여금융감독원회계심사국장이내용을설명함 위원 주장은법원에서 심이지만무죄판단을했기 때문에이미다판단을받은것이므로증선위에서동일건을 가지고고발하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것이고 여기에대해 서금감원은 년은별개의범죄로검찰이기소했던것과 다르기때문에추가고발할수있다는주장인데 측대리인어떠한지 - 2 -

4 진술인 년 분기까지만검찰에서는조사를했지만 금감원은 분기와 분기를추가로더했는데 분기 분 기에추가로나온것은없어기소한것을보면 분기 분기는다빠져있음 보고자 그러니까그말씀은검찰의기소범위와다른별개 의범죄가될수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만약증선위에서 고의 로판단이된다면원칙에따라고발할수있고 그것은 기존에기소한범죄와겹치지않기때문에법리적으로검찰 의공소권없음이나각하처분의사유가되지않는다는법리적인주장을한것임 위원 그렇다면이와관련해서전체가 건 검찰이기소해 서무죄판결받은것이 건 검찰이기소하지않는것이 건으로금감원측주장은검찰이기소하지않은 건은 검찰이무혐의판단을한것이아니기때문에조치를취하 겠다고증선위에올린것이라고주장을하는데회사측은 그주장과다른입장임 기타안건 건 과 비고 에 검찰기 소에서제외 라고쭉적어놓으셨는데여기에대해금감원 측은검찰이무혐의판단을한것이아니기때문에다시판 단해달라고증거를첨부해서올렸고회사측은검찰이기소하지않은것은혐의가없다고주장하시는것임 진술인 위원님말씀이맞음 이건에대해검찰이확인을 했고금감원이공조수사를한것으로알고있음 그래서 기소하지않은 건에대해서는기소해봤자실효성이없기때문에기소하지않는것으로저희들은판단을하고있음 - 3 -

5 위원 이것이처음부터공조인지협조인지를해서이사건 이시작되었는데검찰이기소하지않은 건과관련하여금 감원은그이후에감리를꽤긴기간동안하여새로운증거 를확보했는데이것에의하면 건도문제가있다고말씀을 하셨는데그부분을정리해서 측에말씀을해주시기바람 보고자 이사건을수사했고공판에도관여했던검사님의 말씀을전달해드리자면 이 건에대해서는혐의가없다거 나기소의필요성이없기때문에처분하지않은것이아니라 검찰이기소할그당시까지밝혀졌던범죄가 건이었기때 문에거기에대해서만기소를한것이지 나머지 건에대 해서혐의가없다고판단한것은결코아니다 라고얘기를 했음 그리고이판결을보시면범죄사실이이것만있는 것이아님 업무상횡령 업무방해등워낙많은범죄가있 었기때문에당시에할수있는범위에서만기소한것이라는말씀을하셨음 진술인 지금이회계분식과관련된수사가당시에강도가 굉장히높았고기소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만약혐의 가있었다면기소를안할이유도없었고그부분에대해서는당시기소되었던임원들한테물어보지도않은사안임 그렇기때문에그것이혐의가있는지없는지를지금이자리에서따진다는것자체가어불성설이라고생각됨 보고자 저희얘기는 측에서그 건에대해서검찰에 서혐의가없다고보았기때문에여기에서도혐의가없다고 - 4 -

6 봐야된다는식으로말씀을하셔서그것은아니라는말씀을드린것입니다 위원 그리고기소한 건과관련이있지만검찰이나법원 에서는형사벌을다룰때고의범만다루는것이지 과실범 은다루지않음 그런데보통금감원에서감리를해서올리 는것은 과실 에해당하더라도제재를받고 중과실 에해 당되어도제재를받음 그러니까금감원의주장은제재의범위가넓다는것임 진술인 저는검찰수사당시약 일간조사를받았던 당사자로서금감원에서말씀하신것중에좀안맞는것이 나머지 개중에서이라크 필리핀예정원가같은경우에 는검찰이아주오랜시간동안수사한항목으로결국이 것이역분식이고고의를입증하기힘들어검찰기소에서 마지막에제외를하였음 그리고두번째수리온후속군수 지원계약체결 관련원가도제가사실관계를다설명드 렸고 한동안문답을진행했었지만결국검찰에서는특별한잘못이없다면서진술서조차도작성하지않았던사안임 그리고 개중에서 중과실 과실 부분을제외한나머 지 개가 고의 로지적되어있는데조금전에말씀드린 부분을제외하고그외에금감원에서지적한것을보면 고의 로분식회계를했다고주장했으나 여기에서금감원 이말하는회사는 의직원 명중에서 명이라 도알았다면그것은인지하고고의로한것이라고판단했 음 제가생각하기에고의가입증되려면최소한경영부서 나재무부서가인지하면서어떤특정목적을위해서사실 - 5 -

7 을은폐하거나조작하는것이라고생각함 예를들어수 리온체계결빙건과경찰청헬기비상부주건은고의의 증빙으로사업부서실무자의자료를제시했으나해당자 료는상부에보고조차도되지않거나경영부서 재무부서 에공유되지도않은자료였음 그러나금감원은사업부 서실무자자료가있다는그자체만으로회사가고의로분식을했다고하는데도저히이해할수없음 진술인 수리온기술변경원가를설명드리겠음 금감원은 회사의심의자료에정산부인 억원이되었다는것이 기재되어있어이를회사가인지하였다고주장하였지만 그자료의내용은본건과는완전별개의사안이었음 수 리온초도양산은중도확정계약으로써당시까지발생한비 용중에서 이부인한비용 억원을말하는 것이었고 그비용은이미재무실적에도반영된비용이었 음 그리고본건은하반기에기술변경승인된건에대해서 년에사후정산을하는것이었음 또한 금감원은사업 부서가 과주고받은문서를통해인지할수있 었다고주장하고있지만실제수 발신문서의내용을보 니대부분이 기술변경을승인한다 일부는 재검토한다 는 내용이었음 그런데이러한문서를통해서 년에사후 정산에서부인받을수있는비용을추정한다는것은거 의불가능한사항인데이를회사에서고의로분식회계를 했다고주장하고있음 그리고마지막으로경찰청헬기손실충당금과 탐색개발예상손실의탐색개발경우임 이건같은경우는검찰에기소된차기군단급 사업 의경우와유사한건임 회사는계약가산정에서부터시 - 6 -

8 작해서실무위원회 전사심의회 계약가제출 그리고계약 이되면사업실행계획을수립하고위임전결규정에따라서 경영진에게보고를함 그리고적자사업일경우에는충당 금을설정하는그런단계를거침 이렇게일관된방식으 로회사는회계처리를해왔지만금감원은회사의회계처 리가위반이라는이유를대면서회사가고의로분식을했다고주장하는건들임 보고자 일반적으로저희가문서라든지 의사결정라인에보 고한자료들그리고문답등을통해서당시의대표이사또 는담당직원들이그런사실을다인지한상태에서행위가 이루어졌다고보기때문에저희는외감규정상 고의 로판단했던것이었음 위원 그 건관련해서금감원은검찰에서법원에제출한 증거는 건이며그이후금감원이조사 감리를해서확보 한증거가 건이라는주장을하였음 그런데그내용은보 면회사관계자 문답서이런것이있고여러서면들도상 당히있는편임 그리고검찰에가서회사관계자분들이받 았던검찰진술조서증거를많이냈음 그리고또하나는아 까도말씀을드렸지만금감원에서문답받은회사관계자 들그리고협력업체 명임 그다음에 건 이런 증거를추가적으로냈음 금감원은무죄판결이난 건도 증거가부족해서무죄판결을한것이지 금감원에서제출 한추가증거자료에기초하면그부분이무죄라고볼수없다는주장임 이부분에대해서는검찰과공조했는지 - 7 -

9 보고자 검찰이법원에제출했던자료들은저희가제공했던 자료가아님 물론공조는했지만각자가지고있는자료는다름 위원 금감원이추가증거자료관련해서향후입장같은것을내부적으로갖고있는지 보고자 일단 증선위가끝나면관련자료들을검찰에전달할예정임 위원 이부분에대해회사측은어떠한지 진술인 증거라는것은크게 가지로구성되어있음 하나 는여러관련자들의진술증거임 금감원의문답서도진술증거이고검찰에서조사받은진술조서나피의자심문조서도진술증거임 그리고법원에서증언하는것도진술증거 임 두번째증거는객관적인자료증거가있음 회사에서 회계업무를하면서작성해서보관하고있던각종자료들그리고회사의협력업체들이보관하고있던자료들임 이두가지 진술증거와객관적증거자료가검찰에서모두조사됐음 예를들어객관적자료같은경우에는검찰에서압수수색을해서전부제출받았음 그래서그것이고스란히법원에제출되었고법원에서는객관적자료들에의해서판단한것임 그리고진술증거관련해서는문답서받은것보다는검찰에서조사받은숫자가더적은데그이유는검찰에서문답서들을검토한뒤에관련이있다고생각하는사람들만검찰이조사를하였음 금감원에서문답서받은 - 8 -

10 사람을 조사한것이아님 마찬가지로법원에서 는금감원문답서에있는사람들과검찰에서조사받은 사람중에서변호인측에서증인으로필요하다고한사람 들만나와서증언을했음 또하나판결문에는안나오지 만이분들이나와서법정에서증언하면서검찰에서자신 들이말하지않았는데말한것으로잘못기재된부분이 엄청많고그것이지엽적인것이아니라핵심적인내용이 라는것임 검찰조서에보면이분들이나와서회계분식을 하기위해서조작을했고이것을상급자가지시를했거나 상급자한테보고를했다고진술한것으로검찰조서에기재 되어있는데법정에나와서 그것은사실이아니고그렇게할수없다 고했음 위원 그리고또하나궁금한것이일반적인경우에는주로회사관계자와감사인측관계자가조사감리대상이되는데 협력업체가한 명이고 이두사람인데이안건관련해서어떤관련성이있기에관계자들을문답했는지 보고자 회사의주요협력업체들로써 의정정공시당 시에진행율같은자료들을회신하고사업을같이진행하기때문에사실관계를파악하기위해서진행했음 위원 협력업체와 진술은어떤내용들인지 보고자 일단 주된것을말씀드리면회사에서는 에서착수금지급할때자체협력업체의진척도라든지이런 것을관리하는듯한얘기를하는측면이있음 그런것들은 - 9 -

11 과의문답이라든지 따로자료확인을통해서회사 주장이다르다는것을알게됐음 협력업체같은경우에도공 사진척된것들만착수금을신청하는것처럼얘기할경우마 찰이생기면협력업체와의문답이라든지이런자료를통해서회사주장이다르다는것을알게되고이런자료임 위원 회사측은이부분에대해어떤의견인지 진술인 협력업체선급금관련해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는저희의주장을금감원에서오해하신것같음 가선급금을 에서받아서협력업체에내려보 낼때협력업체가실제로어느정도수행했느냐를하나하나따져서내려보냈다고저희는주장하지않았음 는 에서받으면규칙에의해서 일내에내려보내게되어있어서그시간에맞춰서내려보냈음 원래착수금이라는것이착수당시에바로돈이와야하 는데실제로 같은경우돈이한참뒤에내려오 는경우가많음 이름만착수금이지 한창공사가진척되 고있는데그때되어서착수금이라는형태로돈이내려오 고있음 그리고지금분식회계라고문제된것은결산재무 제표임 결산재무제표라는것은회계연도말 매년도 월 일을기준으로함 예를들어착수금과중도금이 월 일에지급되었는데이것이 월 일에들어오면착 중도 금이아니라이미기존것에대한완성임 그래서법원판 결문에도명칭이선급금이냐착수금이냐중도금이냐하는 것은중요하지않다고되어있음 제 호문단 호에보 면공사를수행한것은반영하면된다고만되어있음 그

12 런데 월 일기준에는결과적으로봤을때이것이 반영되지는않지만 몇 반영이된다 따라서거의차이가없다 이것이저희의주장임 위원 저는큰틀에서의질문을하나드리고지적사항중마 이너한부분그리고가장중요한이슈인선급금비용관련 된질문 이렇게세가지로나누어서질의를드리겠음 첫 번째질문은검찰이기소한 건과기타안건 건중에 건 은검찰쪽에서인지를하고있다는것에대한증거를추가자 료 의각주에써주셨음 그래서진술인쪽에서파 악하고있는 건에대해서검찰이인지했다는것에대한 판단근거는검찰수사관이이야기한사실을근거로해서그 건에대해서도검찰이인지를했다고판단하고계신지 진술인 그자료는저희들이수사보고서상에정정공시제출목록이라고해서정정공시내역을검찰에제시한내용임 위원 그리고 고의 관련된것에대해서는인지를하셨겠지 만법원판단은결국다고의성이없다고동기판단을하고 있고회계처리기준에대해서는일부 건에대해서는위반했 다고하여보류로판단을하고있음 고의 관련해서금감원 쪽에서는법원에서판단하는고의와외감규정상판단하는 고의가상이하다는이야기 그리고관련해서법원에서는고 의에대한판단근거로전대표이사가인지를하고지시했느 냐는것이주요관점이라면금감원쪽에서는실무자까지도인지를했으면 고의 라고판단하고있음 진술인쪽에서 고의 판단근거에대한생각을이야기해주시겠는지

13 진술인 실무자까지기준으로할때는두가지로갈림 아까회계기준부분에위반되었다고판단한부분에서는 실무자의고의가있다고볼수있는데법원에서두가지 를제외하고는다회계기준을위반하지않았다고판단했 음 이부분에대해서는실무자도고의가없다는것이법원의판단임 위원 그다음에마이너한건에대해질의를드리도록하겠 음 금감원과의견진술인이추가로제출한자료가완전히상 반되어네건을위주로질의를드리겠음 금감원지적사항수 정계약매출원가감소분에대한질의임 수정계약매출원 가감소분에대해서금감원은매출액이 억 만원이 수정계약을통해서감소했다고이야기를했고대리인쪽에 서도그매출액감소부분에대해서는인정을했음 다만 매 출원가감소분에대해서금감원은 억 만원을적시한반면에진술인쪽에서는 억원을적시하셨음 그래서 억원매출원가도함께감소했기때문에계약변경으로인한 예상손실액은없었다고주장하고있으시고금감원은 억 원이아니라 억 만원이기때문에따라서예상손실액 이증가를했다고주장을하는데이건에대해서답변을해주겠는지 보고자 회사측에서제출한증거자료는 에제출 한산출내역서를얘기하고있는데 에제출할때 는차기군단급 도이익사업으로제출했음 정부기관에 서예산을받을때는전년치의이익을가산해서신청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손실사항여부와상관없이산출내역서가

14 다이익으로되어있음 따라서지금그것을가지고말씀하시 는것이고 저희는그것을실제실행하고있는부서에서산출 한금액을가지고확인을했고그것을같이문답해서그내용도보유하고있음 진술인 이건은사실과다름 수정계약이 억원감액되 었을때를말씀드리는것임 특정품목이초기계약당시 에는 가구매해서사용하는것으로되어있었고이 것이수정계약때는이품목에대해서정부가 정부보 증판매 로분류해서 한테관급으로제공하는형태 로수정계약이이루어짐 그품목에대한단가가 억원으 로명확하게적혀있고거기에일반관리비가포함된것이 억원임 그리고금감원이주장하고있는실무자의자 료는그때수정계약에의해서추정된것이아니라그이후 에실무자가자기가예정원가를추정하는작업을한것같 음 하지만그자료의정확도가떨어져서상부에보고조차 하지않았던것으로확인을했음 그리고실제로 년에 체계결빙시험을이행하면서한 월쯤에추가입증시험을 해야된다는소요가제기되었음 그래서회사는현안협의 회를했고그결과에따라서다시예정원가를점검했고초 과될수있다고해서 년 분기에손실충당금을설정했었음 위원 진술인이야기는실무자가자체평가한것이라고주장하고있는데금감원이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람 보고자 회사가계약원가 억원이전무했다는부분은

15 의수정계약에대한산출내역서를얘기하는것임 이 산출내역서는말씀드렸다시피이익이나도록만들기때문에 차기군단급 같은경우에도총계약수익을 억원으로 하면서총제조원가 억원으로해서마치 억원정도의이익이나는사업인것으로 에제출을했음 따라서이러한자료를가지고마치총예정원가가제대로산 출된것처럼주장하시는것은타당하지않는것같음 그리 고저희가확인한것은 년 월에수정계약이되었는데 년 월에대표이사에대한보고문서로만들어진해당 실행부서의목표손익이나이런부분들을저희가확인한것이 고거기에대해서경영관리실장도예상손실액을인식하고있었다고시인했음 위원 두번째질문임 금감원지적사항으로 탐색개발사업예상손실관련된부분임 금감원은계약체결시점 년말 에이미손실이예상되었으므로 년에예상손실을 인식했어야되었는데인식하지않았다는것이지적사항인것 이고 지금정확하게이계약일이진술인은 년연말에 계약이체결되었다고이야기를하고있고실제계약은 년 월 일에체결되었음 진술인한테질의를드리겠 음 그런데 월 일에계약이체결되었으면연말과는개념 차이가있는것이고 월 일에계약이체결되었을경우에도 지금작성하신것을보면계약체결후 개월에서 개월내 에사업실행계획을수립해서경영진에게보고하고적자사업 일경우이렇게얘기가나옴 그러면 년 월 일에계약이체결되었음에도불구하고 년에손실인식이불가한지

16 진술인 그계약은 월 일에 건 월에 건 월에 건 그렇게 건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음 그래서그 건의계약이다완료된것이 월인것으로기억하고있음 그렇기때문에저희는기본적인절차에따라서 년에 사업실행계획이수립된이후에충당금을설정하는단계를 밟게됨 그리고또하나말씀드리고싶은것은금감원은 그렇게지적을하면서도 저희가그당시에제안가제출을 위해심의회를하게되는데그심의회당시에는 억원이 었음 그리고 년경영계획을수립하면서도아직실행 계획이수립안되었기때문에 억원을계획에반영했 었음 그러나금감원이지적한것을보면 억원을지적 했음 그래서이 억원이도대체무엇인지를봤더니금 감원은회사로부터심의회자료 경영계획초안자료 재무 실적자료등모든것을다가져갔는데그중가장큰금액 이었던경영계획초안자료를기준으로 억원을지적한이해할수없는지적을했음 보고자 지금말씀하시는자료가조사심의회자료인데이것 이 년 월 일에작성된자료임 지금말씀하시는예상손 실 억원은세전손익기준 억원임 그런데저희가예 상손실로기록을할때는매출손실을예상손실로손실충당부채를산정하기때문에그때확인된금액이 억원이었음 그리고대표이사한테보고했다는부분도 년 월에보고했던문서에명확하게예상손실이기록되어있음 위원 검찰이기소한건중에두가지만질의를드리겠음 금감원지적사항자재출고조작관련된것임 금감원자료를

17 보면완제기출고실적 이하 모드 라는것이있음 모 드가어떻게보면악의를가지고전산조작의용어로 생산지 시서가발행되지도않았는데현물이창고에서출고되지않 았음에도불구하고출고된것처럼전산조작한행위를 모 드라는이름으로하고있음 진술인 모드에대한존재여부에대해설명을해주시기바람 진술인 저희들이처리하는 모드는정상적으로 가돌아가서자재소요계획을제시하면절차를거치게됨 입고 출고의정상적인흐름을거치면 이발행되어 정상적인출고행위가일어남 그런데 에달리기어 려운이런품목들은매뉴얼로출고처리를함 예를들어저 희들공정하드웨어같은경우특정제품에달리기어렵기 때문에소요량을측정하기어렵기때문에이런품목들도 전부다이모드를사용해서매뉴얼로처리를함 그리고 이부분에는저희들이착 중도금으로취급한협력업체의 자료들도이렇게출고처리하면 모드를통해출고처리 함 이것이분식회계처리를하기위해서강제로처리되는 코드가아니고저희들이정상적인 흐름을거치지않 고매뉴얼처리하면 이라는것이자동적으로생성되는 코드임 그것을그렇게했다고하니까검찰에서는분식으로이부분을강제처리했다고몰고가는것임 위원 그런데그렇다고하더라도전산출고하고실제투입액 간의관계를보면예를들어 년의경우에는거의 배 차이가남 그래서전산상으로출고된것이라고지적되어있는것은 억원정도로되어있는데실제투입한것은

18 억 만원으로 배정도의차이가나는데 년같 은경우에는 배의차이가남 그건에대해서진술인설명해주시기바람 진술인 저희들도확인이안된자료이기때문에설명드리기곤란할것같음 보고자 회사가제출해서저희가소유하고있는자료임 위원 해외 관련된것으로이것이일반품이냐 특수제 작품이냐에대한구분을하는근거로제시되고있는데지금 진술인측얘기는 밖에안되니까일반과특수에 대한주장을하고계시는것인데금감원은이표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 보고자 회사측에서저희쪽에 전용률에대해서열람 하기위해저희원을방문하셨는데서로백데이터를보여주 기위해서열람하기로했는데회사측에서는 건의대체 건수에대해서어떻게산출했는지에대한그부분을설명 안해주셨고 제가이해하기로는아마입고된이후에출고 된건수만산정을하신것같음 따라서어떤상황에서발주 가되었는지 어떻게입고가되어출고되었는지에대한증빙을전혀확인할수없는자료로판단을내렸음 위원 확인할수없는자료라고하는데 진술인답변해주시기바람

19 진술인 일단 건은법원이 에사실조회를통해 서사업간대체가일어난건수에대한사실조회에대한회 신내용임 국내 에대한사업간대체사실조회회신 에서 건이나왔고 그다음에여기에대한대체비율은 년부터 년 분기까지해당되는국내 의전체 출고건수대비사업간대체된것을비교한것이지금현 재 수준이라는것을말씀드림 그다음에아까금감원 에서이야기한발주된이후에예를들어입고될때일부 대체가있을것이라고이야기를하시는것같은데그부 분은회사측이확인을해보니까시스템상일단발주가 되면입고될때까지는대체가될수없다는것을어제확인했음 보고자 저희가갖고있는자료에따르면입고된사업에대 한발주를확인할수있음 그발주된사항에대해서다른 사업으로입고되는것도저희가확인이됐음 따라서그러한자료들을저희가제출할수있음 위원 선급금관련추가자료확보를통해서증거를제시할 수있다고이야기했는데거기에서얘기하는금감원의추가자료가무엇인지 보고자 객관적인내부문서를말씀드리는것임 위원 가장큰이슈가되는선급금원가인식관련 대금지 급기준과협력업체진행율그리고입고기준이렇게 개가있 는데 년그정정하기전까지는대금지급기준을썼고 그

20 래서대금지급기준과입고기준으로구분을하고있고수정 이후에는협력업체진행율과입고기준을비교하고있는데지금 개가귀속되어있음 귀속되어서그것을발라내서 년에정정하기전에 그러면과연대금지급기준이맞느냐입고기준이맞느냐하는것부터논의를하도록하겠음 진술인 대금지급기준과선급금그리고입고기준중에어떤것이회계기준에맞는지 진술인 그중에한다면대금지급기준이맞다고저희는판 단하고있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원칙중심으로변경 이되었음 원칙중심이라는것이무슨말이냐면큰원칙 만을정하고있을뿐 구체적으로어떤방식을사용하라 는규칙을정하고있지않음 따라서각회사들은그원 칙에만맞으면회사의여러실정을조합해서구체적인회 계처리방식을각자정할수있음 그러면한국채택국제회 계기준에위반되는지의여부는그원칙에위반되는지여부로판가름하는것이타당함 위원 그렇다면 제 호문단 이이슈가되고있 는것이고 거기에원가로인식하지말아야될사항으로수 행될공사에대해서하도급자에게선급한금액은원가로인 식하지말게되어있음 그런데인식을수행될공사에대해 서도선급금을지급하셨음 진술인 그건에대해서는어떻게말씀하실수있는지 진술인 그내용자체는맞음 그런데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에의하면그방법이회계처리를할때자료를습득

21 하든지 비용이나여러노력이필요함 그래서최선이아 니면차선을선택할수있도록되어있음 그래서최선이 라면하도급협력업체로부터그진행율을그대로받아서 사용하는하도급업체 협력업체진행율기준이최선인데 저희가채택한대금지급기준은거의그것과일치하는것 으로나와있음 반면에검찰이주장하는입고기준은굉 장히큰격차가있음 따라서법원도입고기준에따라서는도저히정당한회계기준이맞다고볼수없다고평가한것임 위원 그러면예를들어 년말기준으로 과 같은경우에는진행된사업이전혀없음 하나도 없는데착수금을지급했음 그건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 기바람 그것은진행되고진행될것에대한구분을떠나서 아예시작도안한것에대해서착수금을지급했음 그것도자료가잘못된것인지 진술인 진행율이 이라는자료는저희들이본적없는것같음 위원 미지급금이없는협력업체에대해서선급금을지급을하고오히려미지급금이있는곳은선급금을지급을안했음 그래서그건에대해서금감원은실적향상을위해서미지급 금이없는곳에는안하고있는곳에다시했다고얘기를했는데그건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 진술인 그부분에대해서는판결문에자세히나와있음

22 위원 진술인측은협력업체진행율산정에신뢰성이있다고생각을하시는지 진술인 저희들은그렇다고생각함 위원 그런데금감원자료를보면 년 월에했고 월에보니까오히려협력업체진행율이결과적으로감소된그런경우가많이나옴 그럼에도불구하고신뢰할수있는지 진술인 자료의신뢰여부는세부사항하나하나를보는 것이아니라전체적으로신뢰할수있느냐하는것을평 가하는것임 그래서사후에잘못된것으로밝혀지면그 것은정정공시를해서수정하면되는것임 물론그것이 전체적으로완전히잘못됐을경우에는신뢰할수없다고봐 야되는데 년말에약간바뀌었다는것은정정공시될수준으로판단이됨 위원 그런데검증자체가불가하다는이야기도있음 진술인 협력업체진행율을받았을당시에일부협력업체 가오류가있다는것은저희들도발견을했음 발견하고 그부분을 년말에저희들이다시진행율누적으로다 시받아서재조정을한부분이있음 그부분도저희들이회사에서진행율을알아서조정을했음 위원 그진행율을업체한테전달했다는얘기도있는데그 것은무엇인지 업체한테진행율을아예 쪽에서정해

23 서전달했다는얘기가있는데그것은무엇인지 진술인 그렇게한적이없음 위원 계약변경예상손실과 탐색개발부분인데 회사의 견해와금감원의견해가차이가있는데이런부분은정정공시를하지않았는지 진술인 하지않았음 위원 정정공시를하지않은부분에대해서회사는여전히 의견이갈리는데이것은팩트에대해서측면이다른것같 음 정정공시한것이있고안한것이있는데 정정공시안한것은회사가맞다고그입장을유지하는것인지 진술인 정정공시를할시점에는저희들이검찰과금감원 이인지를해서지적한사안에대해서회사가합당하다고 생각을해서정정공시를한부분이고그정정공시를할당 시에도사실은금감원과검찰이지적한정정공시안에서 도저희들이수긍하지않은내용도있는데검찰 금감원 의회유 저희들이느낄때는압박과이런부분때문에정정공시를안할수없는부분들도있었음 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공시자체를안한것인지 회사 의표현에의하면회유와압박이있었는데도정정공시를안하신것인지

24 진술인 이때당시에는금감원 검찰 저희들도인지를못 하고있었던부분들임 그때저희들은회계처리를금감원 과검찰이슈사항들에대해서만계속관리를하고조사를했고 이부분은정정공시이후에다시일어났다고했음 위원 그이후에이슈가되어서아직정정공시는안하고있다고얘기해야되는지 일단 재무제표정정이됐는지 진술인 정정공시는안한부분임 위원 아무튼금감원견해대로재무제표정정은안하신것인지 진술인 그당시에금감원이지적을한건이아님 위원 그러면금감원은 년이후에추가적으로지적을하신것인지 보고자 맞음 위원 회사는계속대금지급기준을협력업체진행율로해서 정정공시를했고당시에는금감원이그것에대해서동의를했다는듯한표현이여기저기나오는데맞는지 진술인 저희들이감리받는과정에서검찰과금감원은계속 저희들이낸진행율기준이맞다고제시를했음 그러면서 이런부분을정정공시하면 단계감경이된다고계속회사에권고를계속했음

25 위원 그당시금감원의입장은어땠는지 보고자 저희는협력업체진척도기준으로해야된다고말 씀드린것은아님 문단 에서는공사수행정도를반영해서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얘기를한것이지 저희는그때당시에협력업체진척도기준금액이어느정도 인지에대해서도파악한적이없었고그전에협력업체로부 터공문을어떻게받았는지 이것을어떻게검증했는지에대 한사실관계를저희가알수없었기때문에협력업체진척도기준으로하라고말씀드린적은없음 진술인 회사에서반론을하겠음 사실그건은다른분 이진행율기준을적용하라고말씀을하셨고 그것은협 력업체에서진행율받는기준이다 그때다공유가되었던 건임 그리고정정공시를한내용은정정공시하기전에금 감원감리팀장님께 이렇게정정공시를하는것이문제가없 습니까 라고저희들이상의도하고협의도드렸음 그리 고 의경우에는정정공시를하는순간에역분식이일 어나니금감원의팀장님이 이것은검찰수사기조와다르 니까회사가검찰에보고까지하세요 라고한건들임 그 런데선급금에대한진행율을금감원이모른다는것은말이안되는것이고사전에 이런방식으로하겠습니다 라고협의를하고정정공시도 그러면선급금을진행기준 으로가면회사가 년도부터수정을해야합니다 이것 은불가능한데어떻게할까요 그래서금감원으로부터 그러면 년만끊으세요 라고해서 년부터정정공시한날짜도금감원과협의해서한건임

26 위원 금감원 그것에대해말씀해주시기바람 보고자 저희가말씀드리는취지는협력업체진척도기준으 로저희가지적하겠다고말씀드린바가없다는말씀을드리는것임 위원 그것은 측에서구체적으로금감원과상의한부 분까지말씀을하셨으니까저희한테제출해주시기바람 검찰기소와다른부분이 년 년그리고 년 분기 분기 분기가추가로있는데이것은별개의건일수있다는 말씀을하셨음 그러니까첫번째기간이다르다는이슈가있 고 두번째상당부분추가증거가있다고금감원에서얘기를 하고추가적인목록까지제출을하셨는데저희가이증거를 보고이것이얼마나영향력있는증거인지를가늠하기가어 려운사항임 어쨌든금감원이증선위하면서저희에게제출한자료에는금감원의모든증거는이안에다들어가있는지 보고자 상당부분다들어가있다고보시면됨 위원 회사의대금지급기준에대해과거감사인 회계법 인 회계법인 들이 년 년후속적으로대금지급기준에 대한문제제기를회사에했다고하고거기에연속되는자료 가나오고회사에서는실제적으로 년의경우에는가상의 실적자료를협조요청하는계획을수립해서그런부분을반 영했다는얘기가나옴 그래서금감원은실제 의대 금지급기준이실제진행율과많은괴리가있다는것을인지하고있었다는증거로써얘기를하고있음

27 진술인 검찰도그부분을똑같이주장하면서법원에증 거로제출했음 그런데사실관계를보면 번에걸쳐서회 계법인들이문제제기한것은맞음 거기에대해하도급진행 기준으로대금지급기준을했다는특수성을설명드리고결 과치가그와유사하다는두가지측면을회계법인에설명했고두회계법인이동의를해서계속해서넘어갔던것임 위원 금감원자료에보면착 중도금의성격을얘기하고있 고 선급금원가인식에대한보충자료 여기에아주구체적 으로회사의선급금과진행기준금액간의차이를보여주고 있는데금감원여기에서진행기준이라고언급하고있는것은어디에서나온금액인지 보고자 정정공시이후에회사가저희에게제출했던협력업체에서회신한진행율금액임 위원 저는이부분이약간넌센스인듯한느낌을가지는 데협력업체진행율을부인하면서일단협력업체진행율을 사용하고있음 아무튼차이가많이나는것으로제시하고있 고 아까 위원님께서얘기했던 의경우에는 대금지급액이 년에 억 만원이나지급했는데진 행기준은 으로되어있음 여기거론되는업체들이몇개나와있는데이에대해서회사는어떻게생각하는지 진술인 사실협력업체진행율을쓰는것이아니라현실적 으로대금지급기준을쓰는가정에서는사실선급금의일부가협력업체진행율과차이나는부분은있을수밖에없음

28 위원 그러면이것이역의경우도나와있는지 지금회사는 평균적으로유사하다고주장하시는것이니까역의경우도나와있는지 진술인 그런경우가많음 위원 금감원이이렇게자료를제시할것이아니라균형적 으로제시해야되지않을지 역의경우도있다고하니까 우 리가바른방향으로회사를선도해서가야되기때문에한쪽 방향으로만된자료를제시하지말고다른쪽방향의자료가있다면 그런부분은또어떻게설명할수있을지 보고자 저희가제시한것은절대금액이아니라잘못되었다는것을예시로보여드리는것임 진술인 세개의회사 세개의선급금을보면차이가나 는것이있을수있음 재판과정에서도그것이쟁점이되었 음 그래서저희들이연도별로제시를했음 전사업을모 아서연도별로제시했고거기에따르면당연히돈은항시 더적게받음 이돈을주면서더많이주는경우는극히드문예임 그부분의자료는다제출했음 위원 그다음금감원자료를보면 착 중도금회계처리회계 기준위반가능성의인식 이라고나와있음 그래서그당시 대표이사는재무실장 경영지원본부장이렇게쭉오면서 선급금회계처리에대한 감사인들이이것에대해서여러 가지의견을제시했고그렇기때문에선급금회계처리에대

29 한문제점을충분히인식했다고얘기를하고있음 진술인 대표이사는그런직책에있으면서실무자들로부터그런보고를받은적이없다는입장임 위원 금감원감리및검찰조서에서굉장히많은사람의 진술조서가있음 금감원에서는검찰진술말고금감원에서 한진술조서가증거자료로제출되지않았고이것도증거로써 상당한증거력이있다는말씀을하심 이진술조서는본인들 이서명을하신것이고 뒤에가서보니일부또번복하기도하는것같음 그부분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 진술인 금감원문답서에어떤내용인지제가정확히알 수는없지만검찰에서한진술조서와크게다르지않을것이라고예상됨 보고자 제가직접문답을하지는않았지만문답서내용을 보고검찰조서열람한사항과비교를해봤는데 께 서검찰에서는 건에대해서거의시인하는방식으로진술 하셨는데저희금감원에진술할때는그중본인이봤을때 분식회계라고판단한사항들만진술한것으로알고있음 그 래서검찰에서진술한태도와금감원에서진술한부분에차 이가있었던것으로알고있고저희는문답자체를 의 서울사무소에서문답을했음 금감원내에서문답을한것도 아니기때문에저희는자유롭게임의문답을받고서명까지다받은상황임

30 위원 그다음금감원자료를보면 년에자체자금으로 선급이일어나는데 체계개발사업을위해서자체자금지급을이렇게무리하게한이유가무엇인지 진술인 우선 자체자금지급은법적으로 착 중도금지급이가능한것으로되어있음 두번째자체자 금지급한사유가 에정부예산이모든사업 에걸쳐서모든시기에걸쳐예산이부족하였음 이에따 라정상적으로사업일정을맞추기위해서는 예산투입할수밖에없었음 위원 이것은판결문에도충분히나온얘기이기도하고 그런 데계속 조기집행 이라는말이굉장히많이나옴 금감원은 그조기집행이분식을하기위한대응이라고하는데그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는지 진술인 저희들이경영계획을수립할때일단은각월별 로나름대로계획을수립하는데그계획보다한달이나 빠르면일단회사에서경영회의나이런부분들을조기집 행이라는용어로쓰고 계약이조금지연되면추진지연이라 든지 이런용어로사용함 그런형태의의미로받아들이셔야될것같음 위원 회사는자체자금으로자금을집행할때협력업체와 어떤커뮤니케이션이있는지 최소한협력업체에서청구서를보낼때는근거가있어야되겠음

31 진술인 협력업체에대금지급기준은계약기준임 착 중도 금지급할때는우리가협력업체와계약되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협력업체에착 중도금이지급된바가없음 단지 계약이됐는데정부예산이부족하기때문에어쩔 수없이 예산으로대금을집행하게되었고 중요한 사례로는 년에수리온협력업체 개의업체가전부다건의서 탄원서를제출했음 위원 지금계약기준이라고말씀하셨는데계약서에지급되어 야될날짜가있는지 에서받아서하는착 중도금은절차가딱정립이되어있는지 진술인 그러함 위원 그러면자체자금의경우에는절차가있느냐는것임 정부예산이부족했기때문이라고하셨는데그러면동일한 절차로자체자금이착 중도금지급하듯이 집행분 그다음 에그것을고려해서청구한다든가하는확인절차가동일하게있는지 진술인 의방위산업착 중도금지급규칙제 조에보면업체의예산부족시에 자체자금으로지 급할수있는근거가있다고했음 두번째로우리내부적 으로는업체와계약이되면당연히업체한테협상을통해서선수금을지급할수있도록되어있음 위원 회계분식배경은 연임을도모하고 임원

32 성과평가를높게유지하고 경영실적을과시하려한것임 이렇게 가지가크게언급이되고있는것에대해서회사는어떻게생각하는지 진술인 검찰에서도분식회계의목적을그 가지로주장 을했음 첫번째가장중요한것이매출을늘리고그에 따라영업이익을늘리고그에따라회사가성장하는것으로 보이는것이제 목표라고되어있음 그런데예를들어 년같은경우에는역분식임 실제로하도급업체진행 기준을보면매출이더적게되어있음 그런주장이맞 지가않음 그다음에사소하게임원의성과급부분이나 와있는데그것은액수가아주미미함 그래서그부분이나중에배임죄로따로기소가되었는데역시무죄가났음 위원 그다음에 고의회계분식증빙자료 라고해서위반동기 를 고의 로판단할수있는추가증빙자료가있는데내부문 서로 년부터 년에걸쳐경영회의록 분기별전망등이쭉나와있고그뒤에목표달성을위한추가만회대책 매출손익은자금조기집행에따른개선으로착시현상이었음 타사업의선투입으로만회하고있는상황 매출손익은선매 출로간신히유지 매출은선매출 기계약사업으로바뀌고 가고있음 이라는얘기가계속나옴 년경영회의록을 보면매출영업이익은 엔진선급금조기지급 조기집행 이런말이또나오고있음 이런부분이분식의내용을이미 인지하고있었고구체적으로언급을해서지시를했다고하는데이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람

33 진술인 경영회의록에나오는 조기 라는단어는통상당 초의계약보다조기라는의미로사용을했음 업체와계약 도안됐는데돈을미리내보내주는것은 같은대기업에서는있을수없는경영행위라고보고있음 위원 그다음입고기준과관련해서금감원에서는이입고기 준이순차적으로납품되는것이다 그래서순차적으로납품 되어서 가협력업체의투입원가를파악하여공사진 행율을계산하는방식으로기업회계기준에부합한다는말을하고있음 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 진술인 저희가법원에서어떻게변론을했느냐하면 가원칙만하고룰을지정하지않았기때문에하 도급업체의진행기준 대금기준 입고기준모두다가능 하다 모두다회계기준에위반되지않는다 문제는어느 기준이가장실질을더잘반영하느냐의여부임 이 가지 방법중에서가장잘반영한것은하도급업체의진행기 준이고 두번째로잘반영한것은 가채택한대금 지급기준이고 세번째로검찰에서한입고기준은실제로 반영이너무많이떨어진다 따라서적절하지않다고주장을했음 위원 협력업체진행율기준은측정에문제가있음 그런데 입고기준이정말로순차적으로납품이된다면이것은측정의신뢰성과객관성이있는것임 진술인 국제회계기준에는 합리적추정 이라는표현을쓰

34 고있고합리적추정이라하면 완전한추정이라는것을말하는것이아니라고되어있음 위원 특히 같은경우어떤식으로납품이되는지 년 년이렇게해서엔진이라면일시에납품이 되는것으로이해를했는데이순차적납품으로기록이되 어있어서순차적납품이정말로순차적으로되면가장합리적인방법이될수있음 진술인 협력업체 납품은순차적인것보다정부예 산과회사일정 정부전략화소요시기에맞추어서납품을하게되어있음 그래서저희들이양산같은경우 대라면이부분이전략화시기에따라서대략납품일정이 과정해지기때문에그런전략에따라서들어오는것임 위원 이것에대해서금감원도말씀해주시기바람 보고자 일단 분할납품과관련해서저희가협력업체로부터 확인한자료에따르면 협력업체는기본적으로다분할납품 계약을체결함 예를들어수리온 차양산같은경우에는 대를납품하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각호기별로부품을 납품해야되는시기가정해져있음 따라서협력업체는최소 건을수리온 차양산과관련해서납품을해야되는것임 따라서그런항목들이점차적으로많을수록연중계속납품된다고저희는본것임

35 위원 이것은굉장히중요한얘기인데특수제작품이과연무 엇이냐 금감원에서는체계개발단계의특수제작품에한해서 협력업체작업진행에따른투입원가를반영할수있고양산 단계의 는일반품이기때문에여기에는출고기준이타당 하다고얘기를하는데회사에서제출한자료에의하면체계 개발뿐만아니라양산도이것이별도제작품이기때문에 여전히협력업체진행율을적용이라고얘기하고있음 금감원은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 보고자 체계개발산업은하나의부품을표준화하기위해서 이루어지는작업은어느정도시간이있는데그다음에양산단계로오면거의비슷한형상으로됨 진술인 지금금감원에서는자꾸오해를하시는데항공기 를만드는회사는우리나라에서 밖에없음 그제작품이별도제작이아니고공용으로될수없는부분임 그리고업체에서만드는 이보통 개월정도 적 게는 년에서 년까지걸리는품목들인데그것이공용품 이라면아무때라도그것을할수있어야되는데저희들은 협력업체를둔것도국산화뿐만아니라이런부분들을자 체적으로개발해서국산화까지하라고해서일정을관리하고진행을하는부분들임 보고자 대금지급기준과입고기준의차이는뭐냐면대금지 급기준은협력업체에대해서돈이나가는것만관리한다는것이고입고기준이라는것은부품별로공정에따라서산출된것들이관리가되기때문에공정의수행정도를객관적

36 이고합리적으로측정할수있는방법인것임 진술인 그것은금감원에서좀오해를하시는것같음 저희들은착 중도금지급기준으로수익인식을한것이맞 음 그리고수익인식기준을하다보면업체에서납품한것 을저희들이정산을안해주면수익이이중으로됨 그 래서입고가되면수정분개를함 그러면대금지불보다 입고금액이많으면역으로된것을왜말씀안하시냐고 하는데어느시점되면대금지불한것보다도실물들이 금액적으로더크게들어옴 그러면회계기준상으로돈 지급한것보다실물이많이들어오면실물을잡고수익을 인식할수있는것임 그것이기준인데자꾸금감원은오해를해서말씀을하심 위원 에서착 중도금지급을할때어떻게관 리를해서대금을지급하는지 기본적으로방산업체들은원가에마진을가산해서계약을체결하는지 진술인 맞음 위원 그러면그것에기초해서 에서 우리가상 식적으로생각하면진행여부를확인하고 제 자간에진행도안됐는데돈줄이유가없음 진술인 저희가사업을진행하는데있어서 과 의계약서상에납품일정이나품의서라든지또는협력업체선정일정이라든지모든일정이다명시가되어있음

37 그일정에따라서지급될예산도계약서작성시점부터다계획이되어있음 저희들은그납품일정 생산일정 개발일정에따라서계약서상에나타난대로일을진행하 고있고또그에따른예산도반드시그렇게집행하도 록되어있음 그런데간혹예산의부족시점에는일정을맞추기위해서부득이방위산업착 중도금지급규칙제 조에따라서자체자금으로일부집행을하고 그에따라서 의승인을받아서후불로받는경우가많음 그리고저희들이착 중도금지급프로세스는그 과의계약에따라사업일정과당초실행예산에따라서 예산이성립이되면저희는협력업체로부터그에따라서 협력업체하고협상할때부터일어났던모든지급일정과 계약서일정대로착 중도금지급신청을요청하고그착 중도금이나오면그에따라지급하게되는절차임 위원 그런데금감원자료에보면선품보없이도선급이많 이됐음 지금여러가지로양쪽의의견이다있음 그다음에 회계법인에서 대금지급기준에문제가있음에도불구하고 이라고용인을한가장큰기초가저는 의착 중도금시스템에대한신뢰가있다고생각을 하는데 자체자금이많이집행이되다보니까이것에대해서 내용을자세하게규명을했었어야되는데그런작업이없었 고 금감원과 의자체자금집행추정치에차이가많 음 금감원은 억원이 년부터 년까지자체자금 이됐다고되어있고회사는 억원 억원으로차이가많이나는데이것에대해서도말씀해주시기바람

38 보고자 첫번째는회사같은경우에는국내협력업체만가 지고계산한것으로판단됨 그러니까수입재료에대한지급이나이런부분들은전부빠져있는상태로판단됨 위원 왜 를회사는자체자금이아닌것으로분류하고 금감원은 의경우에도자체자금이고이것이어떤공개에의해서사용될수있다고하는데어떤차이가있는지 보고자 를언급한이유는회사가선금신청을하면내용이국내재료비 수입재료비 노무비이렇게구분됨 같은경우에는수입재료비로신청을하게됨 거기에 로명시는안되어있지만수입재료에해당하는해외협력 업체에지급하는것은다수입재료비로신청을하게됨 저 희는수입재료비신청액이없는데 에지급한지급액을자체자금이라고추정했음 위원 이부분에대해 측에서도말씀해주시겠는지 진술인 지금 를계속자체자금으로언급을하시 는데 에지급하는돈은기본적으로 에서 빠져나온착 중도금대상이아님 그래서해외협력업체 에저희들이선급금으로지급일정에의해서지급하는돈 이지 에서착 중도금을받아와서지급하는대상이아님 위원 중요한것은대금지급을통해서손익에영향을미칠 수있느냐하는것임 이대금지급이객관적으로절차가수

39 립이되어있으면아무문제가없음 진술인 도계약할때부터지급일정이계약일로되어있어그일정에따라지급을한것임 위원 보통이것은 이얼마나걸리는지 진술인 통상적으로한 개월정도걸리는것으로알고있음 위원 금감원 지금회사의설명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 보고자 가납품하는항목이딱하나있는것은아님 제일큰항목이아마 억원에서 억원정도되는품목 인것같은데그부분에대해서는 이긴것으로알 고있음 다른품목들은그정도 은아닌것으로알고있음 진술인 지금금감원이주장하는자체자금 억원도 금감원이실지급액을가지고한것이아닌것으로저희들 문답할때파악을했음 특정연도에들어온실질을가지 고그지급율을연도별로환산한금액인지추정금액인지 실제저희들이지급한금액을계산한금액이아님 보고자 선급금지급액은명확하게지급액을보고판단한 것이고신청서에서나타나는신청금액을다대조해서계산한것임

40 위원 해외 출고기준에대해서도전산조작이있음 원 래최초정정공시하기전에해외 는출고기준이었는 지 그중일부만전산조작을통해서입고하자마자실제로생 산에투입도안되었는데출고로한것인지 그러면해외 중에서그당시채택했던원칙에근거해서출고기준으 로처리된것도있고전산조작을해서입고기준으로처리된것도있고 이렇게나누어지는것인지 진술인 제가검찰에서도일부말씀드렸는데그부분이 회계처리기준에서보면해외부분도진행율로하면입고 기준에서진행을할수있었지만그때당시내부회계기준 으로는출고기준으로되어있었기때문에회사가실수를한부분임 위원 예상손실액을언제쯤알수있느냐 회사는여러가지 절차를쭉말씀하셨음 회사현업부서에서작성되어있는아 직미완성형태의추정원가를가지고손실로잡아야된다고 말씀을하시고회사는그절차에의해서했다고말씀하는 데 왜이것이다툼이되는지 회사는그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람 진술인 위원님말씀대로저희들은실행원가계획을잡는 부분이회사에확고하게설정이되어있음 예를들어적자사업수주를했을경우에도이사업을계약하고수주한이후에실질을회사가수행하면원가절감을얼마나할수있고어떻게하면최적을만들수있는지를가지고수주이후에각생산과사업관리가다모여서그부분들을전부

41 다재점검함 그절차를거쳐서그것이확정되는시점에 재무는손실이나오면거기에서나오는손실을전액손실 충당금으로설정하고그예정원가에의해서이율을가지고 저희들이회계처리함 그절차는전사업이동일하고금감 원에계속이이야기를설명드렸음 그런데금감원은 처음에사업수주를하거나담당자들이수주한자료나이 런것이있기때문에회사가다알고있지않느냐고말씀을하시는것임 위원 그리고회사는협력업체진행율을사용하고있는데금감원에서는그협력업체진행율의개수가굉장히많음 협력업체의개수가대략몇개정도되는지 진술인 협력업체개수는사업마다조금다른데한 개정도됨 위원 그러면전체원가계산단위프로젝트개수는몇개가되는지 진술인 각사업별로 개정도임 위원 금감원은그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 보고자 회사가정정공시한프로젝트가 개정도있고저희 가확인한바에따르면수리온 차양산같은경우협력업체가한 개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음

42 진술인 저희협력업체는 개내지 개가될수도있지만적용하는협력업체는착 중도금관련된업체만함 첫번째진술인이퇴장함 진술인 지난번에위원님께서 의입장이법원판결이 나온이후에바뀐것이냐아니면기존에도계속동일했던 것이냐는말씀을하셔서저희가 년금감원답변서와 년감리위제출자료를각각답변번호와페이지를인 용해서문구를표시해드렸음 저희입장은초기부터계 속똑같았음 그다음세계적방산업체의협력업체진척 도반영방법에대해서지난번에자료를요청하셨고그내 용을정리해드린것임 해외업체를저희가직접접촉해 서협력업체원가반영방법을직접확인할수있으면최선 이었으나협력업체들이특수성의보안문제등민감하기때 문에직접적인답변을듣고할수없었음 그래서다음과 같은세가지방법으로저희가해외사례를조사했음 첫 번째는방산업체들이공시하는 를분석한 방법임 에명확하게언급된내용은대부분 협력업체의비용을입고시점이아닌발생시점에반영하 고있다고기술되어있음 즉 방산업체의원가구성항목 을열거하면서 재료비 를별도로언급하고또한 협력업체비용 을구분해서기재된것 은협력업체로부터입고된자재품목이외에협력업체발 생비용을반영한다는것으로이는 를반영

43 하는것으로판단됨 표를보시면글로벌방산순위 위부터 위까지있음 이표를보여드리는이유는 위인 와 위인 가 에서감사하고있어서저희가이두개업체의감사인을직접커뮤니케이션했음 일정을고려하여회사가내부적으로진척도추정하는방 식으로보았다고답변을했음 만약빌링이진척도와유사하면빌링방식도쓸수있다고답변했음 두번째 의답변은첫번째로진척도수령방식을쓰고있고 두번째로일반적으로협력업체와의업무관계상협력업체 로하여금작업진척도에따라빌링하도록하고 발주처 는그빌링자료를원가에반영하는방식을사용한다고 했음 저희가말한입고기준은실무상본적이없다고명 확하게언급해주었음 그리고저희는방산업체의양대산 맥인유럽의 전문가와직접커뮤 니케이션을했음 미국에서온답변을요약하여진척도 수령방식과협력업체납품일정을고려하여회사가내부적으로진척도를추정하는방식을참고하도록보내드렸음 그러자영국의전문가는 에서답변한방식이현실적으 로합리적이다 라고답변을해왔고독일의전문가는 진척도수령방식이적정하다 고답변을했음 결국은회 계정책과관련된이부분에대해서어떤방식을적용하느 냐하는것은굉장히어려운문제이고자기들이일상적으 로쓰는그리고고민해서쓰는방법이결국이세가지로 결론이나있음 그래서결론을적시를했는데 협력업체 의진척도를반영하는것에는이견이없었습니다 하는 것과미국의 진척도수령방식 과 빌링방식 납기를 고려하여자체추정하는방식 이렇게세가지로귀결되

44 며 유럽은 진척도수령방식 이가장적정하다고언급을 했음 결론적으로는진척도수령방식이가장합리적인대 안이라고얘기하고있는것임 세번째는증선위원님께서 과대금지급방식이어떻게다르냐고질문을하셨고저희가그답변을드리기위해서준비를했음 저희는초도감사때부터 과의계약서그리고 자료검토 대금집행과정에대한인터뷰를등을통해서프 로세스를이해했고회사가적용한회계정책이실무에서충분히적용가능한회계정책이라고판단하여수용한것임 가쓴대금지급방식은다음과같은이유로저희가 유사하다고판단한것인데첫번째는협력업체에대한대 금지급은 과의계약서에이미지정이되어있고 는주기적으로대금신청시에해결업체에 완료분 예 개월 및향후사용예정분 예 개월 에대한자료를 청구해서그내용을 에청구하면 이 그대로수용하거나일부는삭감해서지급을했음 그래서 향후분에대한지급은많지않았음 그다음에회사가자금 을집행하는시점에는일반적으로 개월이상소요되기때문에실제로는향후사용예정분도 완료분으로바뀜 그리고청구주기가보통 개월이고연중에고루나누어져 있기때문에 월말결산시점에보면실제로향후예정 분도다완료된경우가대부분임 회사가쓰는것이실제 로협력업체진척된것과어떤차이가있는지 저희감리 기간중에있는가장큰프로젝트에대해서분석해보았 음 분석대상프로젝트는 년 년 년그때당 시협력업체착 중도금사용계획서를받았음 착수금및 중도금사용계획서 수령액 에는이미수령한금액을

45 표시하는것이고두번째 사용실적제출액 에는이미기제출했다가이번에진행한내용이되어있고 신청대상액 에는기사용액과사용계획으로되어있음 결국신청대상 액중에이미사용한금액 이표합계란을보시면사용 액이 억원이있고사용계획은 억원이있어서이번 에 억원을신청한다고되어있음 그리고저희는사용 실적을 월말결산시점으로맞추기위해서 년 월에 신청한것을매월균등하게발생했다는것을추정해서넣 었음 그리고신청액은원본그대로향후사용분도신청에 서사용계획도포함해서그대로인용했고협력업체는한 여개사임 그결과중간에있는 협력업체누적진척도 대비대금지급 분석 사례 표를보 시면 년에누적대금지급액이 백만원이고누적 진척도는 백만원이었음 즉 진척이 백만원정 도더진행되고대금지급은이것에일반적으로후행하였음 년자료와비교해보면누적대금지급액이 백만원인데실제진척도는 백만원으로 백만원이미진척도가앞서있고대금지급이후행 하는표임 그리고하단표를보시면헬기총 회를 년까지납품하여야하는 과의계약서의내 용을요약해놓은것인데실제로연부액스케쥴은 년 이후인 년에도지급하게되어있어서일반적으로정 부예산이부족해서항상늦는다는것을표시해놓은것임 금감원이주장하는입고기준까지도저희가세가지를 모두다비교해보았음 그래서앞선프로젝트를이세가지로비교해봤음 합계를보면누적대금지급액이 백만원이고 누적수행실적은 백만원인데입고금액은

46 원임 금감원기준으로하면매출도 이고원가도 인 것이되어진척도를반영할수없다는것임 년말로 봐도누적대금지급액이 백만원이고업계실적은 백만원으로 백만원의차이가나지만입고금 액은 백만원으로차이가커입고기준은사실상업 체의진척도를반영하기어렵다는저희의결론을말씀드리고싶음 진술인 저는협력업체로부터회신된진행율이신뢰성있다고판단한근거부터말씀을드리도록하겠음 일단 저 희는기본적으로협력업체가신뢰성있는진행율자료를제공할수있는시스템및인프라를갖추고있고금감원에서는소급해서구하는것이어렵다고하지만과거기간에대해서도신뢰성있는자료의측정이가능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음 이와관련된내용은기존에도저희가말씀드렸던부분이어서자료로대신하도록하겠음 저희가신 뢰성있다고판단했던근거는다음과같음 일단 협력업 체로부터온공문이정당한승인권자 이경우는대부분거래처의대표이사나담당임원 부서장등을통했고공문을통해서수령을했음 이것이직접조회방식이기때문에사실진행율을확인할수있는가장적절한방법이라고판단했음 그다음에진행율이적절하게재무제표에반영됐는지확인했음 그신청서에보면업체가얼마만큼의업무를진행했는지에대한내역이나와있음 그래서저희가협력업체에서받은자료에대해표본을통해서이번에보낸자료와기존자료의일관성이어떻게되어있는지에대해검토를했음 그다음에현업의책임자와인터뷰를통

47 해서자료의적정성에대한확인이나분석적검토를통해 서특이사항이있는업체에대해서재검토를요청했음 수 리온사업이나 사업같은경우에는세부데이터가 앞에서보셨던것처럼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경비등 으로구분되어서연도별로세부데이터자료가제공되고 있기때문에그자료의신뢰성에대해저희는충분히신 뢰할만하다고판단했었음 다음으로기타중과실지적사 항에대해서간략하게만말씀드리겠음 앞에차기군단급 무인기 는 년 월 일에계약된것으로매출과 비용이전혀인식되지않아회사가자료를제공하지않은상태에서예정원가는확정시점까지시간이많이소요됨 금감원에서는이사회의사록을말씀하시는데거기에는개 발투자로언급되어있고이품목뿐만아니라다른아이템 도개발투자라고되어있었기때문에이부분을가지고 저희가손실사업이라고추정하기는무리가있었다고보고 있음 엔진교체비용관련해서감사당시에는의제의무가 발생했다는사실을회사도제시하지않았고심지어회사의 경리팀도인지를못했음 그리고법원에서도이부분에대 해서는시기상판단의여지가있다고한부분임 금감 원에서 년을 중과실 로했는데사실저희가 년 에동사항을최초인지했고이것이결과적으로순자산에 영향이없고비용이언제시점인지에대해서는판단의여 지가있고비교재무제표를수정할만큼크게중요하지 않다고판단한건에대해서 중과실 로판단하는것이적 정한지의여부를재검토부탁드리겠음 기타중과실지적 사항에대해말씀드리겠음 회계감사는기본적으로표본 추출에따른표본감사로인한한계가있음 그래서감사

48 절차시에금액적으로중요하지않은건은아예표본추출 대상에서제외되기도하고세부검토대상에서제외됨 이 와관련해서 사업의계약 원가가있었는데 이에대해서왜 년에비용처리하지않았는지와관련 해서말씀드리면일단이부분은금액이한 억원정도 로재공품전체금액이 억원정도됨 그중에 라 서저희가특별히표본검사에서는나오지않았고일반적인 재고자산절차나아니면순실현가치측정테스트조서에서 도표본대상에서제외된바있음 또한 회사는이부분이 년결산당시에는정산가능한비용이었다고판단한 부분도있었다는점같이고려를부탁드리겠음 소형무장 헬기탐색개발사업의예상손실관련해서 년과 년 을 중과실 로판단을하셨는데이사업이 년말에계약 된사업임 매출액이 억원인사업으로금액성이굉장히 낮은사업에대해서 그리고 년도에는저희가확인할 방법이없었고금액적기성고 파일내올라가지 않은이금액에대해서까지저희가감사절차를통해서확 인하기는어려웠다는점을고려해주시기바람 하자보수 충당금은매년이렇게정교화해가는과정을거쳤음 그 중에서기타부분에대해서하셨는데 중과실 조치금액이 억원 억원 억원으로저희전체양에서차지하는 그부분이중요하지않다고판단했기때문에회사가하지 않은부분에대해서특별히이의제기를하지않았다는부 분이었던점고려부탁드리겠음 다음 훈련체계제 작사업의계약수익변동미반영은방산업체의특징으로써 정산이발생하게됨 사업은 년에완료됐는데정산은 년에일어났음 그정산자료가 년 월에발생했

49 고현업팀에서했지만사실재무팀도몰랐던상황이고이 런부분들을감사팀이파악해서하기가매우어려웠고저 희가그절차를취했음에도알기어려웠다는점을다시 강조드리고싶음 그다음에공사손실충당금전입액을매 출액에서차감한회계처리가있음 이것은저희가과거 년감사당시에지체상금이라는것이있고공사손실 충당금이있는데각각다르게처리했던것을회사담당자 가그이후에생기다보니까오류를한것같음 사실매출 을일반적으로회사가과대계상하지 과소계상하려고하 지는않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의중점검 토대상이아니었다는점 그리고단순계정재분류라는 것을말씀을드리고싶음 해외수출사업관련중개수수료 도결론적으로오류금액이 억원에서 억원정도로 굉장히미미한금액들임 그래서저희가이런부분들은 오류가발견되어서회사한테정정하라고했지만일부담 당자의실수가있었던부분으로이런부분에대한 중과실 조치에대해서는재검토를요청드리겠음 위원 대금지급기준이 제 호상합법한처리기준인지 진술인 기준서에서는협력업체의진척도를반영하라는 문구만 번문단에있고그것을어떻게구체적으로반영하라는말은없음 위원 그런데수행될공사에대해서는하지말라고되어있 음 그런데지금내용을보면수행하지도않은공사에대해 선급금을지급한것이많이발견이되고있는데거기에대

50 해서간단히설명해주시기바람 진술인 따라서저희는협력업체의진척도를어떻게추정 해서반영할것인가 이것은사실회사의회계정책이고이 회계정책에대해서저희가일일이다수치적으로검증을하지는않고있음 위원 그것은협력업체진행율이아니고전단계인대금지급기준인지 진술인 그래서저희가오늘설명드렸던것이착수금및 중도금사용계획서라는것이있음 이를테면수리온 차 같은경우는 차에걸쳐서신청을했는데신청할때마다 회사가어떤것을기존에사용해왔는지 그다음에향후에 사용하겠다는것들이포함되어있음 저희가그데이터를 기준으로 지난번에협력업체진행율을가지고말씀드렸더니 위원님들께서협력업체진행율말고실제업체에서사용 한금액을가지고보면어떻게됐느냐고해서저희가그 데이터를준비했음 그래서회사가가지고있는착 중도금 신청서를다받아서실제연말자기준으로보면실제업 체에서수행한부분과저희가대금으로지급한부분의차 이가어떻게되는지를분석해봤더니아까설명드렸던 것처럼거의대부분이실제로대금지급한것보다업체에서집행한부분이훨씬크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음 위원 지금주장하시는것이 방법이대금 지급방법과상당히유사하다고계속주장을하고계시는데

51 그주장이성립되려면기본적으로 방식이 실질을반영하고있다는전제가되어야맞는것임 여기에 서원천적으로 방식이맞는가에대한의구 심이드는것임 그래서 방식에대해세계 적방산업체들의자료를굉장히많이업데이트하셨는데자료준비하신것을보면결국가장중요한것은 방식에대한 에대해서 라는것이있음 그래서뭔가의모니터링 뭔가를측 정하는내부방식이런것들이있어야되는데과연 회 계법인에서그러한방식들을요청하고취하셨느냐 굉장히 많이예를들어서쓰셨던 같은경우에는분기별로 을하는기능이있어분기별로완성도를평가하는 그런기능도있고 그래서그 방식에대한 모니터링 하는그런기능들이있어서 그자료에대한신뢰성을담보로하는데 회계법인에서 는 방식에대한신뢰성담보를위해서어떤조치를취하셨는지 진술인 내부적으로판단하는방법은저희가보기에답변 의또다른방법을이야기한것임 전체납품일정을고려 해서자체적으로추정해서쓰는방법을얘기한것이고그다 음에빌링방식을이야기했음 그래서 는다 른방법을한것같음 그리고두번째질문인저희가어떤업 무를했느냐고하시면그것은말씀드린대로착 중도금신 청서를저희가자료비교해서실제로업체의진척도를확인할수있었음

52 ㅇ 위원 회계법인에서직접협력업체가제출한작업진행도를파악한적이있으신지 진술인 저희가 년부터감사를했음 초기에정책을 수립하는과정에서는계약서를검토하고관련자료들을받 고인터뷰를하거나해서그업무를수행했음 대금지급 기준이라고하니까오해할수있는데저희가착 중도금 지급기준의절차를말씀드린이유는그지급을신청할때 업체에서항상앞에서나온것처럼본인들이집행한부분 에대해서반영을하고추가금을내기때문에그자체가 처음계약금 중도금이렇게계속 차 차나갈때는그 런것들이진척을반영해서청구를할수밖에없는구조이기때문에일반적인대금을청구하는방식과많이다름 그래서이업의특성으로봤을때는충분히그런신청의 방식이 을반영하는데무리가없다고저희는판단을했던것임 ㅇ 위원 협력업체로부터받은횟수나진행율이신뢰성이있다 고판단한근거라고해서쭉적으셨는데여기에적시한주 요협력업체중한쪽에서내용을쭉받아보니까실제 방식에의해서기술한금액과실제본인들이 결산한금액에상당한큰차이가발생을함 그러면협력업 체진행율을어떻게신뢰할수있느냐 이런것도있음 솔 직히회계사님들이생각하기에협력업체가제출한진행율이정말신뢰할만하다고생각하는지 진술인 충분히쓸수있다고생각함

53 ㅇ 위원 누적진척도는협력업체진행율과다른것인지 진술인 다른것임 이누적진척도는 사용실적제출액 이라는것을제출하도록되어있음 ㅇ 위원 착 중도금을받기위해서내는서류에있는것을얘기하는지 진술인 맞음 그리고이 사용실적제출액 은그냥제출하는것이아니라사용내역까지첨부해서하는것임 ㅇ 위원 금감원은대금지급기준해서 예산절차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 보고자 협력업체와의대금지급은협력업체와 간의 연부액계약에따라지급된것이기때문에 가협력업체의소요를파악하는데한달이걸린다는것은사실과다름 지금지급한사례를보면신청하고 일안에다지급이되 었음 따라서소요를파악하는데한달걸린다는얘기는이 론적인얘기임 이미연부액계약에따라서지급되기때문에소요를파악할필요가없는것임 진술인 참고로국가계약법에따라서 가그대금을 한테지급받으면협력업체지급분을 일인가 며칠이내에협력업체에전부다보내주어야함 가가지고있으면안되는것임

54 진술인 그리고저희가이실적을뽑을때는그업체에서 이경우에는 년 월에신청하면 년 월까지사 용한금액을제출하고저희가그제출한금액을받아서 작성한자료이기때문에이자료자체는그렇게보시면될것같음 ㅇ 위원 은이 사용실적제출액 이실제로진척도라는얘기를하시는것인지 진술인 그러함 ㅇ 위원 그런데금감원은그것이아니라는것임 보고자 중도금신청서로파악이됨 중도금을신청할때는 착수금신청액중에서사용실적을받아서사용실적에착수 금신청액을초과하는경우에는중도금을신청할수있게 되어있음 그것이 에규정하고있는착 중도금지급규칙에나와있는사항임 진술인 금감원에서말씀하신것처럼중도금을할때저 희가지금까지받은돈에서얼마를썼는지를여기에적도록되어있음 그래서사용실적제출액이라는것이이미받은것들중에서돈을얼마썼는지를적게되어있고그다 음에신청대상에보면 중도금전환액 이라는것이되어있 는데지난번에돈받았지만실제저희가집행을더했기때문에이번에청구는했지만이미집행된부분이 중도금 전환액 이라는것에들어가있음 그래서실제로이돈을

55 청구할당시에업체가진행된금액은사용실적제출액과중 도금전환액까지는이미집행이되어있는그돈이라고보시면됨 보고자 지금중도금이라고하셨는데그중도금이언제지급 한중도금인지도불분명함 감사인이제출한부분은착수금 이라고되어있는신청서에보면 차신청서까지도착수금 이라고기록된사업들이있고그이후에중도금이라고표현 되는사업들이여러건이존재함 따라서중도금이라고하는 부분이네번째착수금을지급한부분인지 여섯번째지급 한부분인지이런것에대한사실관계를감사인이파악못한것같음 진술인 지금이건같은경우에는 년 월에처음 제출한건임 사용실적제출액 에기제출액이라는금액은 공란으로되어있음 왜냐하면한번도대금을수령한적 이없기때문에 기 旣 받은돈중에쓴돈은없는것이고 이번에저희가전체쓴금액이 억원이라고청구를하 고있는것임 그래서저희가추가적으로 억원을청 구할것인데이중에 억원은앞에있는금액과동일한 금액임 내가지금 억원을청구하기는하지만그중 억원은이미쓴돈이고향후에쓸돈은 억정도만 쓰겠다고청구를한건임 그러니까착 중도금신청서는 차수별로계속이런식으로누계관리가되서업체에서받 았던금액들을쭉관리하기때문에금감원에서말씀하시는부분은조금오해가있는것같음

56 보고자 일단 기본적으로감사인들이 이라는용어를가지고와서마치대금지급기준이 과연관된것처럼주장하고있음 기본적으로 이라는것은기성고 旣成高 신청을하고발주업체가 그것을확인하고그금액을지급하든지아니면특정부채가 생기는것인데이건에대해서는회사입장에서도본인들이 해당기간동안에한번도검증한적이없고파악한적없 다고하는데감사인들이회사로부터무슨자료를받아서했다고하는것인지모르겠음 ㅇ 위원 사용실적제출액 이나 중도금전환액 은어쨌든서식 상으로사용실적을적도록되어있는데이것에대한검증절차는없었다는것으로정리하면되는지 보고자 맞음 ㅇ 위원 회계법인은그것에동의하는지 진술인 사업부에서이자료를청구하는사람들이 이 뒤에관련된자료들이쭉첨부됨 사용금액이얼마이고 향후사용예정은얼마인지하는자료를쭉올려서 저희 가정부로부터돈을받을때그냥받지는못함 자체적으 로그런것들을확인하고 그리고저희가협력업체에별도의부서를두고사업관리를계속하고있음 ㅇ 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자체자금지급절차도이것과똑같은지

57 진술인 그렇지않음 ㅇ 위원 회계법인은 년 년에자체자금이유난히많다는것을인지하셨는지 진술인 자체자금지급그부분은인지하지못했음 ㅇ 위원 금감원 착 중도금과자체자금의그절차는다른지 보고자 다른절차임 은 가자체자금을지 급할때이것을확인하는절차나검증하고승인하는절차가 없다고회신한바있음 자체자금을신청할때는이러한착수금신청이나이런절차들이부재함 진술인 제가알기로자체자금은협력업체들이워낙진척 도가많은데정부예산부족으로대금을받지못하니까일단 에서먼저자기자금을업체한테먼저보내주고나중에 한테받는절차인것으로알고있음 ㅇ 위원 그런데그것은일반적인진술이고 년과 년에 는자체자금이많았기때문에그것에대한확인을하셨어야함 감사절차를함에있어서추가절차를한것이있는지 진술인 발주처에서시공업체한테대금을지급하는것은 당연한것임 그런데저희가협력업체한테자체자금을집행한것이회계적으로문제가있다고보지는않음 꼭우리의원발주자인 한테받은자금만써야되는

58 것은아님 업체가진행을했다면저희자금을써서라도대 금을주어야되고그것을진척도에반영한것은저는틀리지않다고생각함 ㅇ 위원 그렇다고하더라도진척도를확인하는작업을하셨어 야함 지금 회계법인에서기타중과실지적사항에대해 서여러가지를얘기하는데중요성이하금액도있고계약 이연납이되었는데회사에서자료를제시안하니까알수없었다고했는데전부다 중과실 로판단하셨는지 보고자 구체적으로사실과다른내용들이많이있음 예를 들어차기군단급무인기 같은경우감사인이답변할때는계약서를공시된자료로확인할수없다고하셨는데 월 일자로전자공시가되어있음 ㅇ 위원 여기에 회계법인에서얘기한것에대해금감원이 중과실 로판단한배경이있을것아닌지 추후에설명해주고필요하다면그것에대해 회계법인에사실확인을하겠음 진술인 아까자체자금에대해서확인을했어야되지않 았느냐는말씀을주셨는데저희가회계정책으로수립하다 보니회사에서지급하는돈의성격 이것이 으 로부터받은것과자체적인것에대해서는구분을못했 던것은맞지만이것이아주예외적인사항들 년에 이라는굉장히큰사업이시작되면서어떻게보면이 슈가발생했던것이지 그렇지않은상황에서는거의유사 하다는점하나와입고기준으로갔을때 원래처음에금감

59 원이지적하고자했던부분은대금을지급했는데업무가 수행안된부분에대해서지적을하고자했던것으로알 고있는데오히려그런부분이아니라대금도줬고업무 도수행되었던부분까지도다회계오류고전부다잘못된 것이라고조치금액으로하는것은감사인입장에서는수용 하기굉장히어려운 만약에회사가 입고 로가지고와서저희한테감사의견을달라고했으면못드렸을것같음 두번째진술인이퇴장함 시 분정회 증선위원장입장함 증선위원장이회의주재 시 분속개 ㅇ 위원장 의결안건제 호를논의할순서이나 금융위와금감 원에증선위에서요청드릴사항이있음 그요청사항을제가말씀드릴테니검토를하고보고를해주시기바람 불공정거래조사또는회계감리가장기화될경우혐의자와관련해서기업들이장기간불확실한상태에놓일수있다는우려 가그동안쭉제기되어왔음 많은조사 감리를금감원에서

60 신속하게처리하고있지만사안이점점조직화되고복잡화 되고 또조사개시부터제재까지여러단계를거침에따라 일부사건은처리에오랜기간이소요되는것도있음 조사와 감리의신속한처리는혐의자와관련해서기업의불확실한 상황을조기에해소하고제재의적시성과효과성을높일수 있기때문에그중요성이매우큽니다 그동안저희들이조 사와감리의신속한진행을저해하는관행은없었는지 또 제도개선이필요한사항은없는지에대해살펴봐주시기바 람 예를들자면 조사와감리의처리기한을설정하고무혐 의로종결되는조사의경우그결과를당사자에게통지하는 등여러가지방안들을저희가강구해볼수있을것임 금 융위와금감원은서로협의해서개선방안을검토해보고그개선방안을증선위에보고해주시기바람 의결안건제 호 주식에대한미공개정보 이용행위등조사결과조치안 을상정하여금융감독원자본시장조사국장이내용을설명함 ㅇ 위원 이누구에게대규모전환사채평가오류 에대한것을알려줬고 그알린사실에대해서 씨에게전달한동사관계자가누구인지 보고자 마지막회계법인과기존부터계속손실반영의규모 에대해서논의를해오다가협의가잘되지않는상태였는데 월 일부터회계감사인쪽의대표와 의대 표가만나협의를하여보고한것임

61 의결안건제 호 주식에대한부정거래행위등 조사결과조치안 을상정하여금융감독원자본시장조사국장이내용을설명함 진술인 저는주식을매매할때단순단타매매위주로많 이하는사람임 매수라는것은내가매수를하고싶어도 계좌에돈이있어야매수주문이나갈수있는것임 일명그 것을증거금이라고하는데그당시계좌에 만원 밖에없어허매수를하고싶어도할수없는것임 단순 단타매매를하다보면예를들어 원에 만주를주문 넣었다고가정했을때 만주가다맞으면아무문제가안 되는데 원에 주만맞으면저는 원에매수 가그대로 주가있고저처럼단타매매하는사람들은 예를들어 원에매도주문을거는것임 그러면제주 문은 원에 주가있고 원에그대로 주도있는것임 그런데거기에서나중에건매도주문 원이팔렸을때최초에있는그 주를 분만에매수 취소하면그것이허매수가되는것임 그리고여기에보 면 개의계좌를동원했다고되어있는데 개의계좌를 동원한것이전혀아님 착오매매를하다보면 매도가매

62 수를반대로하고만약 원을 원으로할수있는데 그렇게되면제가알기로는한국거래소프로그램이그것을 읽어서다음날통상적으로증권사에서전화가와이렇게착오매매하면안된다고통보되는데그것이 개월동안 번이되면 일간매수금지가되기때문에보통저뿐만아니 라모든사람들은증권사에서 번전화오면본인이실수를 했든안했든간에나중에 번이되면 일간매수금지가 되는것이신경쓰이기때문에그증권사계좌는 개월동 안놔두고다른증권사계좌를만들게되는것임 그래서 제의사와상관없이계좌수가많아진것이지 무엇을동원한것이전혀아님 위원 허수매수가무엇인지 보고자 매수주문가격이매수 호가에해당하고매수주 문수량이 단위매수호가잔량의 이상주문은허수매수로보고있음 위원 두번째로가장매매는무엇인지 보고자 지금혐의자의매매양태를보면많은주식을매집하 여매수주문과매도주문을체결시키면서끌어올림 만약매도를 해서이것을 주씩 주씩팔아주문을끌어올리고 주씩체결한가장매매라고본수량이이렇게나온것임 진술인이퇴장함

63 위원 자본시장법제 조의 시장질서교란행위의금지 제 항 에허수매수는거래성립가능성이희박한호가를대량으로제 출하거나 거래성립가능성이희박한호가를제출한후반복 적으로취소하거나정정하는행위를금지하고있음 이는시장질서를어지럽게할수있기때문임 위원 금감원에서는한국거래소에서이건을통보받은것인지 보고자 시세조종혐의로통보를받아저희들이시세조종혐의로 접근했다가매매거래유인목적이라든지그런법적구성요건을충족하기힘들다고봐서시장질서교란행위를적용하게되었음 의결안건제 호 우선주주식에대한시장질서교 란행위조사결과조치안 을상정하여금융감독원특별조사국장이내용을설명함 진술인 우선주매매당시호가에물량이얼 마나쌓여있는지확인하기위해단일가매매시간에고가 주문을제출하고이를취소했지만저는이것이불공정거

64 래인지전혀모르고있었고왜그랬는지크게 가지이유 로말씀을드리겠음 첫번째 많은사람들이고가주문을 제출하고이를취소하는것을매일봐왔기때문에주식매 매에있어서모든사람에게허용되는사항으로착각을 하고있었음 그동안주식을하면서단하루도빠지지않 고매일보는종목에서단일가매매시간에상한가가격에 대량의고가매수주문을제출하고예상체결가를상승시킨 후취소하는사람들을바로어제까지도매일봐왔기때문 에모든사람에게허용이되는사항인줄알았고이것이 불공정매매인지전혀저는인지하지못한상황이었음 두 번째 과거몇몇종목에서불공정거래통보를줬을때언 제 어떻게매매를해서예상가관여주문이됐는지정확 한매매사실을알려주지않았기때문에제가스스로잘못 된매매부분이어디인지판단할수가없었음 이번에금융 감독원조사를받고과거매매내역을일일이확인하고나 서야정확하게알게되었음 그이유에대해자세히설명 드리면 년 월 일 이후통보를받은 팝업내용을보겠음 예상가관여주문으로불공정거래에 해당되어모니터링되었으니습니다 앞으로매매함에있어서유의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에서도동일함 예상가관여주문으로불공정거래에 해당되어모니터링되었습니다 앞으로매매함에있어서 유의하시기바랍니다 년 월 일 내용 도동일함 예상가관여주문으로불공정거래에해당되어 모니터링되었습니다 앞으로매매함에있어서유의하시 기바랍니다 이렇게 증권 팝업아니면전화통 보를받았는데어떤부분이잘못된매매인지저는전혀

65 알지못한채팝업확인창을닫거나전화통보받게되면 네 주의하겠습니다 하는것이전부였음 그런다음 유 통주식이없을때매매를하게되면예상가관여주문이 되는구나 하고두루뭉술하게다른방향으로스스로판단 할수밖에없었음 그래서과거 증권과통화할때 유통주식수가적은데제가매매를하면예상가관여주 문이뜬다 유통주식수가적은종목은매매하지말아야 하는것이냐 고물어보기도했음 만약 증권에서예 상가관여주문으로불공정거래통보를줬을때매매했던 시간과수량만함께표시해서알려줬더라면저는어느부 분이매매에있어서잘못된것인지정확하게확인을했을 것이고그이후로는절대로이러한활동을하지않았을것 임 세번째 고가의대량매수주문을넣고취소했을때예 상가관여주문으로불공정거래통보하는기준이어떠한 상황에서는허용이되고어떠한상황에서는허용이안되 는지그동안저에게명확한판단을해주지않았기때문 에제가옳은판단을할수없었음 이후매 매내역을지금에서야자세하게확인을해보니 년 월 일 만원밖에안되는금액인 주를고가에매수 주문을걸었다가취소한 건의내역때문에예상가관여 주문으로통보를받았다는사실을알게되었음 하지만 우선주에서는 년 월 일 주를고가 주문했다가취소했었고 월 일 주를고가에주 문했다가취소했었고 월 일 주를고가에주문했 다가취소한사실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어느하나에도 증권에서예상가관여주문으로불공정거래통보를받 지않았음 우선주수억원을매수했다가취

66 소할때는 증권에서불공정거래통보를전혀받지않 았는데 이후에고작 만원의소액을매 수하고주문했다가취소할때불공정거래통보를받은것 은지금봐도저는이해가잘되지않음 이런이유들로 어떠한상황에서는허용이되고어떠한상황에서는허용 이안되는지그동안저에게명확한판단을해주지않았 기때문에제가옳은판단을할수가없었음 이상 가지 이유로인해단일가매매시간에고가매수주문을하고취 소하는행위에대해불공정거래에해당되는지저는몰랐 었음 끝으로개인투자자인제가위원장님께건의드리고 싶은것은예상가관여주문으로인해증권사에서개인에 게통보할때는매매했던시간과수량을함께표시해서 통보하여개인투자자들이어느부분매매에있어서잘못 된것인지정확하게확인을하고스스로고칠수있게하 여앞으로는저와같은안타까운상황이발생되는투자자가또다시생기지않길바람 위원 금감원보고서에 단일가매매시간에대량의고가매 수주문을제출하여예상체결가를상승시킨후이를반복적 으로취소 회 주 하고 장중거래성립가능성이희 박한호가를반복적으로제출 회 주 하는등 이렇게 나와있음 회 주 회 주를가지고 만원 과징금을부과하는것은억울하고이것은처벌대상인지도몰랐다는얘기인지 진술인 맞음

67 위원 진술인이궁금한것이첫번째반복적으로취소한 회와체결가능성희박한호가를반복적으로제출한 회 이 것이핵심인데금감원에서볼때왜이것이문제가있는것인지를진술인한테설명을해주시기바람 보고자 진술인의매매에대해서말씀드리면 월 일에이 미 주를매수해놓은상황이었음 이주식을매수해 놓은상황에서고가매수주문을낸후에예상체결가격이상승 하자이어서취소한다든지하는방법으로매매를이어가 셨고그결과이종목에서상당한이익이발생을했음 저희 가객관적인매매데이터를다분석해서봤을때 진술인의 매매주문이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된다는판단에이르 게된것임 그리고제가말씀드린김에 증권을통한주 의 경고에대해서도말씀드리자면서면이되었든구두로되 었든경고를주는행위자체가자신의고객에대해서경고를 주는것이기때문에비교적충분한설명이나또는엄중한 뜻으로전달하는것이아니라수동적으로이루어지는경우 들이많음 저희들이증권회사로부터받은 진술인에게나 간여러형태의것들을다봤을때정해진절차에따라서충분한형태와내용으로경고가이루어졌다고보고있음 위원 진술인 년계좌개설이후 여차례에걸쳐 증권으로부터이상매매에관한경고를받은적이있는지 진술인 있었음 위원 그뒤에도경고를받은적이있는지

68 진술인 맞음 위원 시종가단일가매매시간에정정 취소관여율이높아예상체결가및체결량형성에관여했다는내용의경고를 차례받은적이있는지 진술인 그런적있었음 위원 증권사에서이런것을경고하는것은정정취소가시세조종 즉 주가조작의가능성이있기때문에경고하는것임 자본시장법제 조의 시장질서교란행위의금지 제 항에 보면누구든지상장증권또는장내파생상품에관한매매 등과관련하여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 하여서는아니된다고해서밑에쭉있음 형벌은고의가있 어야되고목적도있어야되는데 년 월에만들어진 이것은고의도필요없고목적도필요없고행위만하면 과징금으로제재하겠다는것임 거래성립가능성이희박한 호가를대량으로제출하거나호가를제출한후해당호가를 반복적으로정정 취소하여시세에부당한영향을주거나줄 우려가있는행위 라고해서이경우에도제재하겠다는것 임 금감원의주장은진술인의행위가여기에해당하기때 문에횟수가적지만문제가있다는것임 횟수가적은것을 문제삼는것은보통주가아니라아마우선주이기때문에 그런것같음 이법을찾아보시면본인이한행위가여기에해당될수있다는것을이해할수있을것같음 위원 위반사항에적시된것을보면장개시전 장마감후

69 뿐만아니라장거래시간내에도동일한행위를한것으로되어있는데 장중에는이러한행위를안하셨는지 진술인 장중에 걸렸을때저도 이종목이상한가갈것같으면매수를걸고뉴스를찾아본적이있음 위원 두번째는이상매매경고가 증권에서 차례정 도준것으로알고있는데진술인이야기는이것이어떤종 목인지를몰랐다는말씀인데보다정교한정보를줬어야되는것아니냐하는말씀이신지 진술인 맞음 위원 그렇다면해당일에 우선주외에다른종목도고가매수한다음에취소한종목들이꽤있으셨는지 진술인 제기억으로가끔있었을것같음 위원 본인이 우선주가아닌다른것이많았기때문에경고가왔음에도불구하고본인이그것이 우선주인지몰랐다고말씀하셨음 진술인 에경고가안왔음 위원 증권에서이상거래라고경고가왔는데본인이정 확한주식종목명이없어서내가어떤종목인지어떻게알

70 겠느냐하는발언을하셨음 진술인 종목명이아니라당일에거래가많음 우선주처럼수백건의거래를했기때문임 위원 손해보셨다고하셨는데금감원자료에의하면이익이 한 억원이넘는것으로나와있는데왜이렇게차이가나는지 진술인 의견진술서를보면저에게제재하는것이 월 일부터 월 일까지불법행위를해서과징금을부과하겠 다고했는데저는 일상한가에거의대부분을매도했 음 그다음이후에매매한것을가지고저한테불공정거래라고하셨는데 그때부터제가수익이난것이없음 위원 그렇다면 억원의수익이난것은 일이전이라는것인지 진술인 그러함 위원 왜본인명의가아닌형의명의로거래를했는지 진술인 제가과거검찰조사를받았고그로인해추징금 이 억원이있었기때문에제계좌가다동결되어사용할수가없었음 위원 왜 억원의추징을당하셨는지

71 진술인 제가카페에글올린것이 여종목인데그중수익이난 개만뽑아서저에게과징금을부과했음 진술인이퇴장함 위원 우선주거래량이어느정도되는지 보고자 년 월경에시장의관심이주로우선주에포커 스가맞추어지면서평소와달리거래량이급증하고가격이 폭등하는현상이있었음 특정한종목이아니라우선주전반에걸쳐서나타난시장현상이었음 위원 취소 회 주 제출 회 주 이렇게되어 있는데 회가아닌 회 회가아닌 회가되면이것도제재대상이되는지 보고자 현재법에 대량으로 라는표현만있을뿐 시행령 이나그외의곳에서특정해서숫자로객관화된기준을제시하고있지는않음 위원 금감원내부지침이있는지 보고자 저희들이객관성을유지하기위해서양정할때쓰 는기준은조사업무규정에도나와있지만저희들은현재매 매분석을통해서실제로그러한주문이당시의주가결정에 어떤영향을미치느냐 그미치는영향의정도를보고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되는지여부를판단하고있음

72 위원 오늘결정이되면이것이보도자료로나가는지 보고자 맞음 위원 이사람의경우에는 증권에서 회의이상매매 경고를받은것이고려되어시장질서교란행위로제재되는것인지 보고자 사실 증권에서경고를받았다는것이위반행위 의구성요건은아니기때문에그것은저희들이정황으로써 말씀드리는것이고 월 일에 주를매수한상태에서 월 일부터시장질서교란행위에해당되는주문을낸사실이있다고정리해서말씀드릴수있을것같음 진술인은 월 일에매도를시도하면서동시에다른투자자들한테영향을줄수있는주문들을제출하면서매도한사실이있음 위원 아무튼이건이보도되면이것을관심깊게보시는 분들에게감독당국의시그널링 효과는상당히있을것으로예상함 보고안건제 호 년도하반기위탁업무처리결과보고 를상정하여서면보고로갈음하겠음

73 의결안건제 호 의사업보고서및감사보고 서등에대한조사 감리결과조치안 을상정하여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내용을설명함 위원 첫째는 대표이사와 및 을횡령혐의로고발한것같음 그와관련하여어떻게진행되었는지 대표이사가주주인 쪽의 와 을횡령혐의로고발했는데주원인은무엇인지 보고자 원인은 가퇴임하기직전에회계분식이발 견되었음 그런얘기를듣고퇴직금을지급하지못하겠다고 하니 가퇴직금을달라고하여분쟁이시작되고이것 이소송전으로비화된것으로알고있음 그리고수사마무리단계로아직기소는되지않았고민사소송에서는 청구소송이일부받아들여졌고한편으로는 도일부 성과금같은경우에는회사에반환의무를판결한것으로알 고있음 종합적으로회사가 에게 억 만원을지급하라는판결임 나머지사항은현재소송이진행중임 위원 매출채권대손충당금과소계상이 년에만과소계상 액이많아진것이아니라 년 년까지유사한금액이 대손충당금과소계상으로적시되어있고다만 년의경

74 우에는금감원이설명하신것처럼퇴직문제등그러한의도 때문에 고의 가된것인지 결국실질은동일한데 년의 경우에는 이라는분이퇴직하는과정에있어서의도가좀있는것같아 고의 로판단하셨는지 보고자 사실 년까지는회계부장이대표이사한테분식 사실을보고한증거를저희가못찾았음 다만 회계연도결산과관련해서저희가 고의 로판정한것은 년 월 일에장부상충당금을 억원쌓았는데필요한것은 억 원이라고해서한 억원정도부족하다고보고된바가있 고또 년 월 일에는장부상 억원이고필요한것은 억원이라고해서 억원정도가부족하다고 한테 보고하고 이저희주장으로는 억원이하 이렇게자필로했는데본인은그사실을부인합니다마는저희는 의자필이맞다고보임 저희는그런두가지증거를가 지고최소한 년에는이미보고가되었고 이바로회계처리를했어야되었다고판단하고있음 위원 그것은금감원의생각이고진술서와대리인이쓴의견서를보면이사람은잘모르고 원인행위는 라는 회계부장이전부다이일을도모한것으로이해를하고있 음 지금말씀하신것처럼 년의경우에는 한테보 고를했다고하는데 씨이야기는실제로대손충당금을적립해야되는금액과적립하지않은금액의차이에대해서첫번째는언론사이기때문에일반제조업체와는달라서대손충당금을쌓는방식이다를수있다는이유하나와 두번째는 년 년 년장기매출채권에대해대손충당금

75 적립하는부분의상이점이두가지에대한이유를들어상 관없다고 이이야기했다는식으로이야기를하고있 는것임 그러니까금감원에서적시한것은 이대손충 당금과소계상사실을두차례나보고를받고올바른대손충당금을재무제표에반영하지않은것이 고의 사항인데 의이야기와법무법인대리인의의견서는정확한대손충 당금을얼마쌓아야되는지에대한이야기가전혀없었고 결국에는 억원또는회계법인까지와서 억원만더쌓으면된다는이야기를듣고적립했다는의미로적시하고있음 그래서금감원이지적한사항과실제사항이조금다른이 야기가아닌가하는생각인데이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람 보고자 우선 씨는 회계를권장하는기획부장출신이고매월경영실적관련사항을 을독대해서보고했음 그러면회계처리내용을모를수 없음 다만 그보고과정에서 사장이좀불편한태도 를취한것같음 그러다보니그이후 부장이최종 적으로 년 월 일에 정말부족한것은 억원이고 억원을추가해야합니다 라고하니까 이 억 원이야 이렇게하면서 억원을썼다고주장함 저희는 객관적으로봤을때 은다보고했다고하고 또하나 는외부감사가 월 일에끝났는데그이후에 개의주요부서 장을소환해서 충당금제대로가지고와봐 이렇게지시 함 그런정황을봤을때 은최소한감사보고서발행전에회계분식이있었다는상황을충분히알고있었음

76 보고자 년 월 일에 이 에게 억원이대손충당금부족하다는보고를하고 월 일에 가 에게 대손충당금과소계상을통해서흑자를내왔다고오해를받으면안되지않느냐 고얘기를함 이말을듣고 이 월 일에연령분석을다시해서 억 만원부족 하다고축소보고를함 그리고그축소보고된대손충당금을가지고 회계법인의외부감사를마침 여기에서 의태도인데보통의 라면외부감사를거친재무제표에 대해서는신뢰를가질텐데 가 월 일에각부서의 부서장들을불러놓고 채권조사를다시하라 하고 회계 기준대손충당금이적정한지부족한지다시보고하라 는 지시를내림 그래서이지시사항에따라서 월 일에회계기 준으로 억원이부족하다고보고를하고그것을 가 억원을수기로표시한것인데 는그부분에대해서 월 일에보고를못받았다고부인하는것인데통상의 들이할수있는행동이아니라대손충당금이적게계상되었다는것을인지하고지시를내렸다고판단하는것임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 고의 로본것임 위원 지금동일한이야기에대해서 는정반대의얘 기를하고있음 의얘기는자기가생각하기에도찜 찜해서회계감사가끝났음에도불구하고 개의부서에대해 서다시재조사를시켰다 그러니까보는시각에따라서완 전히정반대의해석이가능한것같아서그건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람 보고자 그러면 가 월 일에회계기준대손충당금을

77 다시재보고해달라고지시했으면그재보고지시에대해서 보고를받으셨을것임 저희는그것이 월 일수기로표시한 억원을대손충당금최종금액으로보는것인데 는 그부분보고를못받았다고부인하는것임 보고를해달라 고했기때문에보고를했을것이고저희는 월 일에보고를했다고보는것임 위원 법률대리인이작성한의견서를보면대손충당금자료는 년 월 일에피조사자에게보고된것이아니다고함 왜냐하면퇴임한이후에도여전히 억원상당의대손충 당금적립이안된것을보면이대손충당금자료가 월 일에본인에게보고된것이아니라고이야기를함 그러니까 월 일에대손충당금증거가있는지 자료를정확하게 에게보고한 보고자 부장이총 억원의대손충당금이필요하 다는수기의표시글자들이다른문서의 가표시한버 릇과똑같음 그래서저희는그런부분도회사의주장이조 금더신빙성있다고봤고 는모든부분을다녹취했 는데본인이불리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는녹취록을제 출하지않고있음 그다음에저희가확증적으로보는것은 월 일에외부감사가끝나서대손충당금재무제표가확정되 면보통의 라면 우리재무제표가외부감사인의검증을거친결과이렇구나 하고거기에서끝남 그런데 같은경우에는외부감사는외부감사대로끝내놓고실제대 손충당금을얼마적립해야되는것인가를다시부하직원들 한테지시를내린것임 그러면그지시를내린다음에재보

78 고해달라고했는데그보고를못받았다는주장이저희는 맞지않다고본것임 저희는 월 일에보고한것으로본것임 위원 지금민사사건에서 씨가 년 월 일에대손 충당금설정을위한연령분석에서 년이상채권액등을임의로대폭조작 감액하여피조사자에게보고한것은 스스로작성한것이맞다고인정을했다고하는데이내용과 월 일보고내용은관련성을굳이따질필요가있는지 보고자 씨가 씨한테 번보고받은것으로알 고있음 차보고가 년 월 일로이때는회사는 억 원으로설정했는데 억원이필요하다는 차보고를했고이부분도 가부인하지않음 태도등을감안하여 이이리저리왔다갔다하다 월 일에외부감사를종료 하고그이후 월 일에광고국 인터넷마케팅 투자마케팅 부서등 개부서를대상으로 가대손충당금재조사를 지시함 그결과보고한것이저희는 월 일자 억원을 더해야된다는것으로보고있음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 조사지시해놓고본인은보고받은것이없다고하고 그렇 다면녹취록을다가지고있는데 월 일자를제출하라고 하니까이날짜만없다는것임 그래서저희는 의진술을신뢰하지않고있음 위원 이뜬금없이 년 년은모르고있다가 년결산업무수행시동종업계의회계처리관행및 회계팀에확인후기존연령분류표작성방법이틀렸

79 다는사실을파악하였고 저는이때부터시작된것이아닌 가하는생각이듦 갑자기 년그것도 월 일 회계감사 가 월 일에종료되는데한 일정도남기고대손충당금 이렇다고얘기하면어느대표이사가격노를안하겠는지 저 는날짜별로흘러가는흐름을쭉보면서 이계속이 런저런얘기를함 이대손충당금설정기준이회사마 다상이하다고설명하자 는대손충당금과소계상으 로흑자를내게했다는오해를받으면안된다고언급했고 대응방안을마련하고 에대한신뢰관계가상실됐기 때문에 개부서를소집함 거기에서나오는자료들내용과 의얘기가상호일치하지않고 그래서이부분에대 한신뢰성에대해서의구심을많이가지게됨 도왔 다갔다하고현업부서 개부서에서매출채권내역과연령 분석을어디까지시행했는지는모르겠지만그런것들에대 해서신뢰할만한정보를얻을수없으니까당장조치를못 하는것임 저는개인적으로고의분식으로가게된주책임자는 인거같음 위원 저는 도이런사건을유발한사람으로검찰에 통보해야한다고생각함 이런경우에과연대표이사가어 떤조치를할수있겠는지 현업부서도 개인데소집을하 고구정이중간에끼어서 월 일에받았는데현업부서의자 료도상호일치되지않아서계속조사를시키고 그리고이후 월 일에그만두면서 에게업무인수인계를했다고함 위원 이것을보면서그렇다면모든책임을대표이사가부 담해야하는가 상응하는책임을 도같이부담해야

80 하는것아닌지 보고자 보통은임원이나대표이사를함 담당자를하는경 우에는담당자가본인또는제 자의이익을위해서어떤행위를한경우주로검찰고발로통보해왔음 그러다보니 가회계분식을주도적으로한것은맞지만 그런정황이발견이안되어서대표이사만통보대상에넣어놓은것임 보고자 그리고보충하자면저희도 를볼때잘못된 보고를대표이사에게한부분이충분히인정은됨 그런데 가 년 월 일에최초에대표이사에게보고한 이유는궁극적으로회계분식을숨기고자보고했다기보다는 년 년에본인이잘못한것이스스로파악이됐으니 까대표이사에게충당금이다르다는부분을보고한것임 본 인이어떤목적을위해서은폐하려는것과는유인이다르 다고보고 저희가고의로판단하는것의핵심은연령분류 표를조작한것인데 이제출한녹취록세군데에서 이대손충당금연령분류를해서작성한다는것을인지할수있는내용이나옴 위원 어쨌든 의진술이기는하지만 는 이본인기준에따라적정한대손충당금을스스로재계산해왔을개연성이있는것같음 위원 이후대표이사한테도그러한사실을인수인계한것은사실인지

81 보고자 인수인계에대해서는양쪽주장이서로상반되고있음 위원 월 일에인수인계했다고하고 분기때왜바로공시를안했는지 보고자 회계법인을통해서세부적으로파악하느라고 분기때한것으로알고있음 위원 검찰에통보한사례가어떤경우인지 보고자 직원인경우저희가통보한사례는직원이분식회 계관련해서횡령 배임이라든지 거기에참여를해서본인이 어떤특정이득을얻은경우 최근 건의경우에도 경리부차장이개인계좌로회사자금을수령한내역이확인된사실이있어서같이검찰통보를한사례가있음 참여자 월 일이라면회계감리들어가기한참전에녹취 가된내용인데그때문제가되어서서로대화를나눈것 을녹취했으면 월 일보고내용에대해서조금이라도언급 을했었어야되는데언급이전혀안되어있는것으로봐서 는 월 일에실제로그것이보고됐는지여부에대해서충분히 의입장에서는다툼을하실것같음 보고자 감리위끝나고감리반이다시한번 와접촉 을했는데 는공모한것이맞고 억원은 의자필이맞다고진술하고있음

82 위원 월 일외상매출금부서장의견보고문건은실제로 개부서한테조사를시켰는데 개부서것이되어있는데 개부서장들이나제 자의진술도한번들어보셨는지 보고자 부서장들이 에게 월 일에이내용을다보고했고이내용을 이 에게서면으로보고했음 그리고각부서장들은연령분류에대한개념이없기때문에다른부서장들은이내용을모르고있음 보고자 독대했기때문에증언할만한부서장들은없는것으로알고있음 위원 지금이사례를보면대표이사가어떻게행위를하는 것이맞는지 도이것에맞는책임을져야됨 거의 회계임원에준하는역할을하고있었던것이여서저는지금이상황에서는두사람을다통보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 근거를찾을수있다면찾아서통보하는것이맞을것같음 보고자 가분식회계를주도적으로한것은맞음 위원 주도적으로한것은가장형사책임이큰사람임 는행위책임으로해서검찰통보를해야됩니다 보고자 임원도아니고본인이나제 자이익을위해서특별히 행동을한것도안보이니대표이사만통보하는것이맞다 고판단한것임 다만 사업보고서에신고담당자가 로되어있기때문에 통보도가능하고법적으로문제는없음

83 의결안건제 호 의사업보고서및연결감사보고서등에대한조사 감리결과조치안 을상정하여금융 감독원회계심사국장이내용을설명함 진술인 회사는본건조치내용중과징금 과태료 감사인 지정등에대해서는조치를수용할수있으나검찰고발에 대해서는수용하기어렵다는입장임 회사종속기업투자주 식회계처리의경위는회사가 에 억원을 투자한거래로인한부분임 회사는 년결산시상대 회사의계약서를요청하여거래의실재성을확인하고담보에대한공정가액을확인하고손상처리를하지않았음 년결산시에는담보로제공된펀드의환매가불가능 함을확인하고회수가능성이없다고판단하여손상처리를하였음 기타금융자산회계처리의경위는회사가 에 억원을투자한거래로인한부분임 회사는 년결산시상대회사의재무제표 사채인수계 약서등을요청및확인하고사업초기인점과조기상환일 을고려하여손상징후가없는것으로판단하였음 년 결산시에는상환이없었고재무제표도수령하지못하여손 상처리를하였음 기타보증금회계처리의경위는회사가실 사보증금으로 에 억원을지급한거

84 래로인한부분임 회사는실사가진행되지않아서회수 노력을하였고 년 년결산시에는회수가되고있어서미회수부분의손상을고려하지못하였음 년에 는회수가되지않아서잔액을손상처리하였음 위법동기를양정기준상고의는위법사실또는그가능성을인식하고위법행위를한경우로정의되어있는데이는재무제표작성시에행위자의입장에서인식과행위를판단할필요가있다는것임 재무제표작성시점에재무팀이독자적으로회계처리를하였던것이므로재무팀의입장에서판단받아야함 본건위법동기의고의근거는양정기준상위법행위가임직원의횡령과관련된경우인데위법행위는회계기준위반행위를말하고횡령과관련된경우는그관련성이실질적이어야한다고생각됨 본건은재무팀이회수가능성과손상검토를소홀히한주의의무위반이원인이므로재무팀의중과실로판단받아야타당함 회사의입장은본건위법동기를고의로판단하시더라도여러사정 을감안하시어고발조치를제외해달라는것임 먼저 고발 취지가형사처벌을통해회계기준위반행위를엄벌하는것인데같은행위로형사처벌을받았거나형사처벌의필요성이없거나다른조치로도제재효과가충분한경우에는고발의필요성이약하다고생각됨 회사의회계처리에대해서도검찰수사가있었다는것이회사의입장임 회사 의 시스템전체 년치거래원장및전표에대해검 찰의압수가있었고출석조사시회계처리에대한질문도 상당하였음 현재는지적사항이모두해소되었는데 대 표이사재직시에발생한위반사항의조치를바뀐경영진이수용해야하는상황임 고발조치가있으면회사에대

85 해매매거래정지와상장실질심사가있게된다는점이회사로서는뼈아픈부분임 회사는 의횡령사실로 년간매매거래가정지되었고개선에최선을다하여상장 유지결정을받은지 개월밖에되지않았음 그럼에도 본건고발조치로 개월만에다시상장실질심사의대상이 된다면오히려투자자보호에반하는것이아닌가하는생각임 또한 대표이사관련사항으로부과되는과징금 과태료 금전적제재가상당하고 년간지정감사인의보수 를생각하면제재효과가충분하다고생각됨 회사는위반 사실을인정하고위법동기를중과실로주장하고있으나 고의로판단하시더라도고발의필요성이있는지여러사 정을신중하게고려하셔서고발조치를제외해주실것을요청드림 위원 결국위반사실은인정하지만위반동기가 고의 가 아니라는주장이신것같고 그래서회계위반사항이종속 기업투자주식과대계상으로기타보증금 기타금융자산 종속 기업투자주식이세건에대해서위반은맞지만 씨가지시를하지않았기때문에 고의 가아니라는주장이신지 진술인 그러함 위원 그런데결과를놓고보면결국 씨가기타보증금의실사약정보증금 억원을 에지급하고그리고 억 만원을되돌려받는것이이미 심 에서판결이났음 그런데이렇게돈을돌려받았는데어떤근거로회계처리하는과정에있어서종속기업투자주식이나

86 기타금융자산이나기타보증금에대해서 씨의지시가없었다는것을확신하시는지 진술인 이 억 만원을돌려받는것이 개인계좌로돌려받은것인지는판결문상으로명확하지 않음 하지만그때당시 나재무팀장은 의지 시로자금집행까지는하였지만거래와 이어떠한 동기로 언제부터어떤목적을가지고지시하고그이후에 집행했는지에대해서는실무팀에서는모름 다음으로회 계처리는결산재무제표에반영되는데결산재무제표작성 당시시점에는 은회계처리에대해서는지식이없었 고관심이없었기때문에구체적인회계처리에대한지시 는없었다는측면에서말씀드리는것임 물론 이 대표이사로서서명한부분은있지만그회계처리를지시 하거나내용을인식하고서명했다고실무진들은생각하지않고있음 위원 그런데엄한곳에투자하고 결국그투자금을 같은경우에는대표이사한테 억원을또단기대여 하고이것이과연 씨가큰그림을그리지않고이런행위를하겠는지 진술인 당시의 나회계팀장들이검찰수사를받으면 서만약그러한지시를알았다면적어도방조이상의공 모혐의가있었을것으로생각되고그렇게기소되었을것으로생각됨

87 진술인이퇴장함 위원 한가지확인하면오래전에 대표이사횡령 배임공시와관련해서실질심사를받아매매거래정지가되었는지 보고자 맞음 후속경영진들이바뀌는이런것들도회사정 상화노력을고려하는것인데이사람들의행태를봤을때 정말회사정상화를위해서노력하고있는것인가하는것에대해서의문이있다는것임 위원 본건은이미상장폐지실질심사를받았지만형태가 새로들어온경영진들도무자본 라고하고 그리고맨 마지막에지적하신바와같이매매거래가정지되더라도시 장에미치는영향이제한적이어서검찰고발로가야되겠다 는금감원의원안그리고감리위원안에저는동의를하는바임 위원 저도이회사는조금 뒤에 를발행한내역을보면 월 월 월이렇게되고있는상태이기때문에금감원원안대로처리하는것이나을것같다는생각임 위원 감리위의견은어떻게심의된것인지 위원 원안대로의결을했고 이건에서도회사가일단임직원의횡령 배임과관계되면여지없이고의 단계로가는것이고 고의 단계 면당연히검찰고발이되는것인데상장실질심사이미받았다 검찰수사받았다 이미과징금이

88 충분하지않느냐이런저런이유로해서 우리는다인정할 테니검찰고발만빼달라는식으로들어오면그동안의양정기준이라든지조치라는것들이모두무너지는것이아니냐 그래서이것을이런식으로접근하도록놔둘것이아니라우 리위원회와금융감독원에서이건과관련해서향후고의 단계에서검찰고발이나통보를업무정보송부로갈음할수 있는것에대해서최대한명확한기준을차제에마련해두 는것이좋겠다고위원회와금융감독원에함께부탁드렸던기억이남 참여자 원칙은지켜가되 예외적으로정말우리가정상 참작할사유가있는지여부를판단해서거기에해당하면 개별적으로예외를인정해주는것이좋을것같다는생각 임 이건에대해서는정상관계를충분히받아줄만한상황인것인지를봐야될것같음 위원 사실전형적인무자본 와유사한형태를보이므로본회사의경우에는원안대로의결하는것에동의함 의결안건제 호 금융투자업규정일부개정규정안 을상정하여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장이내용을설명함

89 위원 전에시행령보고하실때금투업규정에위임하셨던것을구체화시킨것인지 보고자 맞음 의결안건제 호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금융투자업폐지 승인안 을상정하여금융감독원자산운용감독국장이내용을설명함 위원 오늘증선위에서승인하게되면어떻게되는것인지 보고자 골든브릿지자산운용의필요유지자기자본이감소하게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