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변경가능성이있으니최종확인후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이자료는 년 월 일 수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0 년세법개정안상세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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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변경가능성이있으니최종확인후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도자료 이자료는 년 월 일 수 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2020 년세법상세본 기획재정부

2 목차 코로나19 피해극복및포스트코로나대비경제활력제고 투자등기업환경개선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설 투자세액공제제도전면개편 조특법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의공제요건폐지 조특법 조특령 조특법상세액공제액의이월공제기간확대 조특법 결손금이월공제기간확대 법인법 소득법 외국납부세액공제이월공제기간확대및미공제이월액의손금산입허용 법인법 소득법 주류산업규제개선 타제조업체의제조시설을이용한주류위탁제조 허용 주세법 맥주 탁주에대한주류가격신고의무폐지 주세법 전통주 소규모주류제조장방문외국인판매주류면세 조특법 조미용주류에대하여주세비과세 주세법 홍보등판매목적외주류제조허용 주세법 주류제조면허취소범위합리화 주세법 공모인프라펀드투자자에대한세제지원신설 조특법 소비활력제고 신용카드등소득공제한도한시상향 조특법 적격증빙없는소액접대비기준금액인상 법인령 소득령 접대비로보지않는소액광고선전비기준금액인상 법인령 소득령 재화의공급으로보지않는경조사관련재화범위확대 부가령 전기승용차에대한개별소비세등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혁신성장지원및성장동력강화 금융투자활성화를위한금융세제개선 금융투자소득신설 소득법 집합투자기구과세체계개편 소득법 조특법 금융투자소득관련정의규정 소득법 비과세금융투자소득 소득법 금융투자소득세액감면 소득법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계산 소득법 금융투자소득세액계산순서 소득법 금융투자소득의범위 소득법 금융투자소득금액및결손금계산 소득법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계산 소득법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소득필요경비계산 소득법 필요경비계산특례 소득법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소득금액계산방법 소득법 기준시가산정 소득법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 소득법 금융투자소득세세율 소득법 금융투자소득신고및납부 소득법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및세액결정 경정 소득법 금융투자소득세의징수및환급 소득법 금융투자소득원천징수 소득법 21특정금전신탁등에대한원천징수특례 소득법 22금융투자소득지급명세서제출 소득법 23금융투자상품거래내역보관및제출의무 소득법 24증권거래세율인하 증권거래세법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신탁업활성화를위한신탁세제개선 < 소득세및법인세 > 신탁소득에대한과세방식다양화 소득법 법인법 신탁소득과세방식다양화에따른원천징수규정보완 법인법 신탁재산법인세과세에대한특례 법인법 법인과세신탁재산으로부터받는배당에대한과세근거마련 소득법 법인과세신탁재산에대한기본규정 법인법 공동수탁자가있는경우에대한규정 법인법 법인과세신탁재산이중과세조정 법인법 법인과세신탁재산의합병 분할에대한규정 법인법 법인과세신탁재산의소득금액계산특례 법인법 법인과세신탁재산의신고및납부 원천징수에대한특례 법인법 법인과세신탁재산의설립신고 법인법 법인과세신탁재산의수탁자변경신고 법인법 법인과세신탁재산의사업자등록특례 법인법 법인과세신탁재산의구분경리 법인법 법인과세신탁재산의간접투자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 법인법 - i - - ii -

3 < 부가가치세 > 신탁관련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를수탁자로전환 부가법 수익자등에대한제 차납세의무부과 부가법 신탁재산별별도의납세의무부과 부가법 부가령 공동수탁자가있는경우의납세의무규정 부가법 < 상속 증여세및양도소득세 > 위탁자 수익자사망과연계한신탁의과세명확화 상증법 21신탁이익에대한증여시기보완 상증령 22신탁재산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기준명확화 소득법 23신탁수익권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 소득법 < 종합부동산세 > 24신탁재산에대한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변경및물적납세의무신설 종부세법 유턴기업세제지원확대및제도합리화 조특법 중소기업의특허조사 분석비용을 비용세액공제대상에포함 조특령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감면제도재설계 조특령 벤처기업지원 벤처캐피탈등의소재 부품 장비중소기업출자시양도차익등비과세신설 조특법 벤처캐피탈등의양도차익등비과세 엔젤투자소득공제등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증시안정펀드투자손실발생시세액공제신설 조특법 포용기반확충및상생ㆍ공정강화 서민 중소기업지원 부가가치세간이과세제자 납부면제자기준대폭상향 간이과세적용범위확대 부가법 부가령 간이과세자에대한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상향 부가법 간이과세자에대한세금계산서발급의무부과 부가법 간이과세자가발급하는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대한매입세액공제적용 부가법 부가령 간이과세자에대한세금계산서등관련가산세규정보완 부가법 간이과세자에대한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배제 부가법 부가령 신용카드등사용에따른세액공제공제율조정 부가법 간이과세자의세금계산서등수취세액공제산정방식변경 부가법 부가령 간이과세자의예정부과기간납부세액신고사유확대 부가법 부가령 간이과세자의확정신고시제출서류추가 부가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요건완화 가입대상 계약기간 납입한도완화 조특법 운용기관 재산확대및주식양도차손공제허용 조특법 적용기한폐지 조특법 의무계좌보유기간완화및소득금액계산등기준일조정 조특법 근로자녀장려금관련제도개선 중증장애직계존속부양가구에대한근로장려금확대 조특법 과세관청의근로 자녀장려금직권신청근거마련 조특법 반기근로장려금지급기한단축 조특법 근로 자녀장려금압류금지기준금액상향 조특령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업종추가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적용대상확대 부가령 저축지원을위한이자 배당소득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대상확대 소득법 소득령 일반고속버스여객운송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폐지 부가령 도서지방자가발전용석유류에대한간접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연안화물선용경유에대한유류세감면 조특법 일자리지원 일자리관련주요세제지원제도적용기한연장 근로소득증대세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중견기업에대한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중소중견기업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에따른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및사후관리합리화 조특법 중소중견기업의육아휴직복귀자인건비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및사후관리합리화 조특법 고령자에대한고용증대세제세액공제액인상 조특법 비용세액공제중인력개발비범위확대 조특령 - iii - - iv -

4 과세형평제고 소득세최고세율조정 소득법 주택보유에대한과세강화 주택시장안정화방안 <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종부세율인상및법인에대한단일세율신설 종부세법 세대 주택자고령자공제율상향및합산공제한도확대 종부세법 주택분세부담상한비율변경및법인적용제외 종부세법 법인에대한종합부동산세과세시기본공제폐지 종부세법 < 양도소득세 > 세대 주택자장기보유특별공제에거주기간요건추가 소득법 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세율인상및주택수계산시분양권도포함 소득법 년미만보유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율인상 소득법 법인의주택양도시추가세율인상등 법인법 법인령 법인전환시이월과세허용요건조정 조특법 개인의가상자산소득에대한과세 거주자의가상자산소득에대한과세방법 소득법 비거주자외국법인의가상자산소득에대한과세방법 법인법 소득법 가상자산사업자에대한과세자료제출의무 소득법 해외금융계좌신고대상에해외가상자산거래계좌포함 국조법 국조령 가상자산평가근거신설 상증법 담배에대한개별소비세과세보완 액상형전자담배개별소비세세율조정 개소법 개별소비세과세대상담배범위조정 개소법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대한이자 배당소득과세특례제한 조특법 초과배당증여이익에대한과세강화 상증법 상증령 대규모조합법인에대한과세특례적용배제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조세제도합리화및납세자친화환경조성 조세제도합리화 개인유사법인의초과유보소득배당간주신설 조특법 공익법인과세체계개선및공익활동강화촉진 공익법인과세체계개선 상증법 주식 초과보유가가능한공익법인요건합리화 상증법 공익법인의공익성강화촉진 상증법 공익법인사후관리확인제도의신고제전환 상증법 상증령 국기법 공익법인의특수관계인이사제한위반시가산세계산방법합리화 상증령 출연재산공익목적사용에대한사후관리합리화 상증법 기부금단체명칭통일 법인령 소득령 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계산방식보완 법인법 조특법 지방이전기업세액감면제도의감면한도신설등 조특법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적용기한연장및재설계 조특법 조특령 국제조세관련과세당국간상호합의제도개선 상호합의의절차개시요건및종료일개선 국조법 법원판결과상호합의이행간충돌방지규정신설 국조법 상호합의상중재의세법상위임근거신설 국조법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배당간주제도 에서수동소득범위확대 국조법 합병분할시기부금한도초과액손금산입한도신설 법인법 법인령 출자자에대한제 차납세의무제도합리화 국기법 국기령 벤처기업출자자의제 차납세의무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고액 상습체납자명단공개대상자확대 국기령 캠핑카로개조시개별소비세과세표준계산특례신설 개소령 개별소비세탄력세율적용한도신설 개소법 공직퇴임세무사 관세사수임제한 세무사법 관세사법 서화골동품소득구분기준명확화 소득법 전자신고세액공제대상확대및적용기한신설 조특법 시장조성자의증권거래세면제종목합리화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조특령 모든반도체제조용유량조절기에대해낮은관세율적용 관세법 관세품목분류사전심사결과등의유효기간연장 관세법 통관관련제도개선 통관보류제도보완 관세법 조약국제법규에따른운송수단제한근거마련 관세법 국민보건위해물품등에대한하역제한근거마련 관세법 수출입물품보세구역반입의무자명확화및반입명령대체신설 관세법 무관세물품에대한가산세신설 관세법 - v - - vi -

5 승무원휴대품면세기준등중요사항법령화 승무원휴대품면세기준법령화 관세법 휴대품유치사유추가및일시예치제한근거마련 관세법 원산지검증요청관련관세부과제척기간특례적용범위적정화 관세법 출항적하목록사전제출자확대 관세법 관세령 특수관계거래에대한과세자료제출제도의실효성제고 특수관계자간거래시납세자의자료제출유인강화 관세법 특수관계자과세자료미제출등에대한제재수단강화 관세법 납세자권익보호 세무조사사전통지항목추가 국기령 세무조사결과통지항목추가명확화 국기령 수정수입세금계산서발급사유확대 부가법 관세심사청구관련관세심사위원회의의결기관화 관세법 납세편의제고 중간예납의무면제대상추가 법인법 지출증명서류합계표 적격증빙 작성보관대상자축소 법인령 사업자등록정정처리기한단축 부가령 전자적용역의공급장소명확화 부가법 할당관세등을적용받기위한추천서제출기한연장 관세령 관세령 관세전자송달방식다양화 관세법 소득세표본자료공개근거마련등 국기법 조세법령새로쓰기 국세징수법 주세법분법및주세법편제개편 국제조세조정법편제개편. 기타 소득세및법인세 근로소득및기타소득소득구분합리화 복리후생적급여의비과세근거마련 소득법 소득령 위원회위원이받는수당의과세기준정비 소득법 소득령 직무발명보상금과세대상명확화 소득법 실손의료보험금수령액자료를연말정산간소화자료로통합 소득법 월세세액공제적용대상기준정비 조특법 파생결합사채소득구분변경 소득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관련원천징수특례적용기한폐지 소득법 대손금손금불산입되는가지급금등의특수관계인판단기준명확화 법인법 법인령 연결납세적용시완전지배범위명확화 법인법 기업의지방이전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기업의운동경기부과세특례적용기한신설 조특법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등의취소에따른채권의손금산입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문화접대비손금산입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소득공제규정을조특법으로이관 법인법 사회보험신규가입자에대한사회보험료세액공제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졸업생을군복무후복직시킨기업에대한세액공제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사업전환중소기업등세액감면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제 자물류비용세액공제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양도소득세및상속 증여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간연장 상증법 집합투자증권 펀드 판매업자등에대한명의개서명세서제출의무추가 상증법 중소기업공장이전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축사폐업시축사용지에대한양도소득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특례적용기한 년단축및특례적용기간명확화 조특법 어업용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국가에양도하는산지에대한양도소득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개발제한구역지정에따른매수대상토지등에대한양도소득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농어촌주택등취득자에대한일반주택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및적용요건합리화 조특법 조정대상지역 주택자에대한농어촌주택등취득시양도소득세과세특례적용기한종료 조특법 영농자녀등이증여받는농지등에대한증여세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 vii - - viii -

6 부가가치세및개별소비세 사회기반시설공급시부가가치세과세특례정비 조특법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추징사유보완 조특법 국민주택규모초과공동주택관리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온실가스배출권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영유아용기저귀 분유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시내버스 마을버스용전기버스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등 조특법 간이과세자용개인택시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연안여객선박용석유류에대한간접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농임업인에게제공되는목재펠릿에대한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외국인관광객숙박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외국인관광객미용성형의료용역에대한부가가치세환급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중고자동차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수협명칭사용용역 전산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현금영수증사업자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특례적용기한신설 조특법 국제조세 국외특수관계인범위확대 국조법 정상가격산출방법사전승인 소급적용기간확대 국조법 혼성불일치방지제도보완 국조법 해외투자신고의무관련소명요구기관확대 국조법 소득법 법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및소득 법인세법체제정비 국제거래관련자료제출의무체계화및자료제출기한연장등 국조법 국조령 외국납부세액공제상손금산입방식폐지 법인법 소득법 외국법인 비거주자의국내원천소득에대한지급명세서제출의무자개선 법인법 소득법 외국법인의지급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부과근거추가 법인법 관세분야 체납처분유예신청자의법위반사실에대한조회요청근거신설 관세법 항공기제조 수리용물품면세대상에국가 지자체포함명확화 관세법 세율불균형감면물품의제조 수리공장지정사항변경신고법령화 관세법 재수출감면대상확대 관세법 관세칙 관세과세전적부심사결정기간에서보정기간제외 관세법 보세사의명의대여및알선처벌규정등신설 관세법 특허보세구역운영인의결격사유추가 관세법 특허보세구역효력상실시물품반출의무자명확화 관세법 불법 불량 유해물품등정보공유신설 관세법 수출입신고취하의승인기간신설 관세법 탁송품통관장소추가 관세법 관세청직무집행관련관계기관의장에대한협조요청범위확대 관세법 관세법령용어정비 관세법 관세사의소개 알선대가제공금지 관세사법 관세사자격심의및징계위원회에대한공무원의제조항추가 관세사법 유사명칭사용금지규정위반에대한벌칙강화 관세사법 국세제반분야 상속세 증여세신고납부후재산가액을결정 결정하는경우납부지연가산세면제 국기법 원천징수납부등불성실가산세명칭변경 국기법 고충민원을통한환급시국세환급가산금지급제외 국기법 경정청구에따라국세를환급하는경우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조정 국기령 환급세액에대한국세환급가산금기산일조정 국기령 세법상 납부기한 및 체납 의정의신설 국징법 고지된국세등의징수유예를납부기한연장과통합 국징법 국기법 압류후추심 매각의시기신설 국징법 부부공유의동산 유가증권에대한체납처분합리화 국징법 공매의취소 정지체계구축 배분절차의명확화 명문화 국징법 배분금전의예탁 예탁금에대한배분의실시명문화 국징법 차공매통지시부터일부이해관계인에대한발신주의도입 국징법 국세기본법과국세징수법간의조문상호이관 국기법 국징법 중요기본통칙규정상향입법 국징법 세무대리업무소개알선금지등 세무사법 세무법인 관세법인등록취소및세무사 관세사징계시통보공고 세무사법 관세사법 중장기조세정책운용계획개선 국기법 참고 법령명에대한약어설명 - ix - - x -

7 코로나 19 피해극복및포스트코로나대비경제활력제고 1 투자등기업환경개선 통합투자세액공제신설 투자세액공제제도전면개편 조특법 신설및 의 의 의 폐지 기업투자관련세액공제제도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 구분 위기지역 중소기업 신규위기일반상장지역 중견기업신규상장 일반 공제율 10% 4% 3% 5% 4% 2% ( 수도권 1%)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 구분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➊ 연구시험용및직업훈련용시설 7% 3% 1% ➋ 에너지절약시설 7% 3% 1% ➌ 환경보전시설 10% 5% 3% ➍ 근로자복지증진시설 10% 5% 3% ➎ 안전시설 10% 5% 1% ➏ 생산성향상시설 * 7% 3% 1% (10%) (5%) (2%) * 대기업 20년, 중소 중견기업 21년까지 공제율한시상향 ➐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투자세액공제 의 구분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공제율 6% 3% 1% ➑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 의 구분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공제율 10% 7% 5% ➒ 초연결네트워크구축시설투자세액공제 의 구분 공제율 모든기업최대 3% = 2% + 최대 1% ( 전년대비고용증가율 1/5) 통합투자세액공제 로 통합 단순화 적용대상 모든개인사업자 법인 ( 소비성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등 * 일부제외 ) * 구체적업종은시행령에서규정 공제대상 모든사업용유형자산을 대상으로하되 일부자산제외 ( : 포지티브 개정 : 네거티브방식 ) ➊ 토지 건물등구축물 ➋ 차량 운반구 선박 항공기등은제외하되 업종별특성을감안하여일부예외 인정 ( 공제허용 ) * 예시 ( 건설업 ) 포크레인등중장비, ( 도소매 물류업 ) 창고등물류시설, ( 운수업 ) 차량 운반구 선박, ( 관광숙박업 ) 건축물및부속시설물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투자는 제외하되 일부예외 * 예시 중소기업의대체투자, 인정 산업단지내증설투자등 일부자산제외및일부예외인정의 구체적사항은시행령 시행규칙에서규정 < 개정이유 > 기업투자활성화지원 공제율 당기분기본공제 투자증가분추가공제 기본공제 당해연도투자액 기본공제율 일반투자분 중소 중견 대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분 중소 중견 대 * 12 대분야, 223 개기술의사업화시설 ( 조특칙별표 8 의 8) 추가공제 당해연도투자액 직전 년평균투자액 추가공제율 모든기업 추가공제액한도 기본공제액의 < 적용시기 > 이후소득세 법인세를신고하는분부터적용 < 특례규정 > 년투자분에대해서는기업이통합투자세액 공제와기존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중선택적용허용 * 기업은방식과통합투자세액공제방식중하나를선택할수있고, 투자자산별로방식과통합투자세액공제를구분하여선택하는것은불인정

8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투자세액공제의공제요건폐지 조특법상세액공제의이월공제기간확대 조특법 조특법 의 조특령 의 신성장기술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대상 신성장원천기술 을 사업화하기위한시설 * 12 대분야, 223 개기술의사업화시설 ( 조특칙별표 8 의 8) 공제요건 다음요건모두충족 ➊ 직전연도매출액대비 비중이 이상 ➋ 직전연도 비용중 신성장 비중이 이상 또는자체개발특허권보유 ➌ 직전연도대비상시근로자 수가감소하지않을것 통합투자세액공제로통합하면서 공제요건을폐지하고재설계 공제요건폐지 삭제 세액공제액의이월공제 대상 납부세액이없거나 최저한세가적용되어공제받지못한세액공제액 이월공제기간 년 창업초기중소기업 설립일로부터 년이내 의경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년 비용세액공제 년 신성장 원천기술 비용세액공제 년 < 개정이유 > 세액공제의실효성제고 조특법상모든세액공제의이월공제기간을 년으로확대 년 < 적용시기 > 이후소득세 법인세신고시이월공제기간이경과하지않은분부터적용 결손금이월공제기간확대 법인법 의 소득법 < 개정이유 > 신성장기술분야사업화지원 < 적용시기 > 이후소득세 법인세를신고하는분부터적용 결손금이월공제 공제기간 년 공제한도 결손금이월공제기간확대 년 년 좌동 일반기업 소득의 중소기업 회생계획이행중인기업등 소득의 < 개정이유 > 코로나 피해기업지원및사업자세부담경감 < 적용시기 > 이후신고하는결손금부터적용

9 외국납부세액공제이월공제기간확대및미공제이월액의손금산입허용 법인법 소득법 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방법 세액공제이월공제기간확대및미공제이월액손금산입 한도 내산출세액에서공제 좌동 주류산업규제개선 주류규제개선방안 ( ) 에서旣발표 타제조업체의제조시설을이용한주류위탁제조 허용 주세법 주세의납세의무자 주류제조위탁시납세의무자규정신설 * 산출세액 국외원천소득과세표준 한도초과액이월공제기간 년 추가 < 개정이유 > 국제적이중과세해소강화 년 년 공제기간내미공제외국납부 세액이월액은공제기간종료 다음과세연도에손금산입 < 적용시기 > 이후소득세 법인세신고시이월공제기간 년 이 경과하지않은분부터적용 제조장에서출고하는자 주류수입시관세의납세의무자 추가 주류제조 출고정지요건 제조장이전미신고 규격위반주류제조 주세포탈등 추가 주류제조를위탁한경우 주류제조위탁자 주류의위탁제조요건 ➊ 위 수탁자모두위탁제조주류의제조면허가있을것 ➋ 위탁받은주류의제조를제 자에게재위탁하지않을것 위탁자는제조위탁사실등을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 * 위탁제조일이속하는분기다음달 25 일까지 주류제조 출고정지요건추가 주류의위탁제조요건위반 및위탁제조미신고 < 개정이유 > 제조시설의효율적활용을통한주류산업경쟁력강화 < 적용시기 > 이후주류를제조하는분부터적용

10 맥주탁주에대한주류가격신고의무폐지 주세법 의 조미용주류에대하여주세비과세 주세법 주류가격신고의무 주류가격신고대상축소 주류제조자는주류가격변경 좌동 신규제조주류출고시해당가격을국세청장에게신고 단서신설 맥주 탁주 는제외 * 부터종가세 종량세전환 주세과세대상주류 주정 알코올분 도이상음료 과세제외대상 알코올분 도미만의약품 추가 과세대상에서조미용주류제외 좌동 알코올을함유한조미용주류 < 개정이유 > 종량세로전환된맥주 탁주는가격신고가불필요 < 적용시기 > 이후출고하거나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전통주 소규모주류제조장방문외국인판매주류면세 조특법 외국인에판매하는면세대상주류 관광진흥법상관광객이용시설업중주한외국군인 및외국인선원전용유흥 음식점에서판매하는주류 추가 면세대상주류범위확대 소규모주류및전통주 제조장을방문한외국인 관광객에게판매하는주류 < 개정이유 > 전통주 소규모제조주류의판로확대및관광산업활성화 < 적용시기 > 이후주류를출고 판매 하는분부터적용 < 개정이유 > 조미용주류는음용이아닌음식조리목적인점감안 < 적용시기 > 이후출고또는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홍보등판매목적외주류제조허용 주세법 면허대상주류제조가아닌경우 주류제조를위하여제조장에서물로희석하는경우 주세법 에따라첨가할수있는재료를섞는경우 추가 홍보등목적의주류제조추가 제조장방문객에게판매가아닌무상제공목적으로첨가물 을섞는등제조면허외의주류를제조한경우 단 제조장에서출고된경우제외 면허취득필요 * 다른주종에첨가할수있는첨가물및 식품위생법 상식용가능한식품 < 개정이유 > 주류제조자의영업활동에대한제한완화 < 적용시기 > 이후주류를제조하는분부터적용

11 주류제조면허취소범위합리화 주세법 주류제조면허취소요건 제조면허취소범위합리화 면허받은주류를 년간제조 모든주류 해당주종의하지않을경우보유중인면허만취소모든주류의면허취소 < 개정이유 > 취소범위합리화를통한주류제조자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주류제조면허취소요건에해당하는분부터적용 공모인프라펀드투자자에대한세제지원신설 조특법 신설 공모인프라집합투자기구투자자에대한세제지원 대상자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에따른투융자집합투자기구 에투자한투자자 * 사회기반시설사업운영법인에투자하는집합투자기구 세제지원 배당소득분리과세 ( 원천징수로납세의무종결 ) * 원천징수세율 : 14% 2 소비활력제고 신용카드등소득공제한도한시상향 조특법 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초과사용금액 공제율 결제수단대상에 따라차등 구분 ~ 월 20. 3월 4~7 월 8월 ~ 15% 신용카드 15% 30% 현금영수증 체크카드등 30% 60% 30% 80% 도서 공연 미술관등 * 30% 60%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80% 40% * 총급여 7 천만원이하자만적용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만원 총급여기준 한도 7 천만원이하 300 만원 7 천만원 ~1.2 억원 250 만원 1.2 억원초과 200 만원 년소득공제한도상향 년의경우 만원상향 총급여기준 한도 20 년 년 7 천만원이하 330 만원 300 만원 7 천만원 ~1.2 억원 280 만원 250 만원 1.2 억원초과 230 만원 200 만원 한도 투자금액 억원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사회간접자본 투자활성화지원 * 도서 공연 미술관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각각 100만원씩한도추가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소비활성화유도 * 도서 공연 미술관등,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각각 100 만원씩한도추가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 적용시기 > 이후연말정산하는분부터적용

12 적격증빙없는소액접대비기준금액인상 법인령 소득령 적격증빙 이없더라도손금불산입하지않는소액접대비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등 경조금 만원 기준금액인상 재화의공급으로보지않는경조사관련재화범위확대 부가령 의 다음의재화는사업자가사용인 경조사관련재화범위확대 에게실비변상적 복리후생적 목적으로제공하는것으로서 재화의공급으로보지않음 및관련규정명확화 그외 만원 그외 만원 만원 < 개정이유 > 거래현실반영및경기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이후지출하는분부터적용 접대비로보지않는소액광고선전비기준금액인상 법인령 소득령 광고선전을목적으로기증한 접대비로보지않는광고선전비물품의구입비용처리기준금액인상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직장체육 문화와관련된재화 경조사 와관련된재화로서 인당연간 만원이하재화 * 설날ㆍ추석ㆍ창립기념일ㆍ생일등포함 좌동 경조사를 과 의경우로구분하여각각 인당연간 만원이하재화 경조사와관련된재화 명절기념일등 과관련된재화 * 설날 추석 창립기념일 생일등포함 불특정다수인대상 광고선전비 * 전액손금산입 특정인대상 연간 만원 ( 개당 1만원이하물품제외 ) 이하 광고선전비초과 접대비 * 한도내손금산입 좌동 특정인대상 연간 만원 개당 만원 연간 만원 개당 만원 연간 만원을초과하는경우초과금액에대해서재화의공급으로봄 < 개정이유 > 기업의복리후생활동지원및소비진작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속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 개정이유 > 거래현실반영및경기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이후지출하는분부터적용

13 전기승용차에대한개별소비세등감면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전기승용차개별소비세감면 * 개별소비세 : 5%,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30% 감면한도 대당 만원 ( 교육세포함시총 390 만원 ) 적용기한 적용기한 년연장 3 혁신성장지원및성장동력강화 금융투자활성화를위한금융세제개선 금융투자소득신설 소득법 소득의구분 소득구분에금융투자소득추가 종합소득 좌동 퇴직소득 < 개정이유 > 온실가스감축및에너지절감지원 양도소득 금융투자소득 < 개정이유 > 금융투자소득성격 손실가능성을감안 분류과세도입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14 집합투자기구과세체계개편 소득법 조특법 의 적격집합투자기구요건 ➊ 자본시장법상집합투자기구 ➋ 매년 회이상결산 분배 다만집합투자재산매매 평가손익은분배유보가능 ➌ 금전으로위탁 환급 추가 집합투자기구이익의소득구분 적격집합투자기구 신고요건추가 ➍ 국세청에매년신탁재산소득금액 분배금 유보금내역신고 국내적격집합투자기구 비적격집합투자기구 구분계약형회사형 분배ㆍ환매 양도 장내 장외 소득원천별과세 ( 도관과세 ) 국외집합투자기구 배당 대주주 양도 소액주주과세제외 양도 구분계약형회사형 분배ㆍ환매 배당 양도배당양도 비적격집합투자기구 구분 분배 환매ㆍ양도 소득 배당 금융투자소득 유보이익은법인세과세 ( 조특법 91 의 2 신설 ) 국외집합투자기구 구분 분배 환매ㆍ양도 소득 배당 금융투자소득 양도 구분계약형 * 회사형 ** 분배ㆍ환매 국내상장 주식형 ETF 기타 과세제외 배당 배당 대주주 소액주주 대주주 소액주주 양도 과세제외 양도 과세제외 분배 구분원천 : 금융투자소득원천 : 금융투자소득外환매ㆍ양도 소득금융투자소득배당금융투자소득 국내상장증권등의거래 삭제 평가손익은과세제외 < 개정이유 > 적격집합투자기구에도관과세를적용하여금융투자소득손익통산 이월공제를허용하고 비적격집합투자기구는경제적실질에맞게법인과세적용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비상장배당양도 등록배당양도국외미등록양도양도 *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 **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15 금융투자소득관련정의규정 소득법 의 비과세금융투자소득 소득법 의 용어의정의 비과세소득 주식등 자본시장법에따른지분증권 증권예탁증권으로지분증권관련권리가표시된 것및출자지분 * ( 제외 ) ➊ 자본시장법 9 21의집합투자증권및 ➋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등에따른출자지분또는수익권 집합투자증권으로과세 채권등 자본시장법에따른채무증권 증권 예탁증권으로채무증권관련권리가표시된것 상법에따른파생결합사채 양도성예금증서 조건부자본증권 공익신탁법에따른공익신탁의이익 파산선고에의한처분으로발생하는소득 < 개정이유 > 공익신탁의이익등비과세유지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금융투자소득세액감면 소득법 의 신설 양도 자산의매도 교환 법인에대한현물출자 계좌간이체 계좌간명의변경등을통하여그자산을유상 으로사실상이전하는것 < 개정이유 > 금융투자소득과세에필요한개념규정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금융투자소득세액의감면액계산방법 금융투자소득산출세액 감면대상금융투자소득금액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감면율 < 개정이유 > 금융투자소득세감면시계산방법신설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16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계산 소득법 의 금융투자소득의범위 소득법 의 금융투자소득에대한분류과세 금융투자소득의범위 거주자의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은종합소득 퇴직소득및양도소득과세표준과구분하여계산 ➊ 주식등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➋ 채권등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 금융투자소득금액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 금융투자이월결손금 * 국내상장주식및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에서발생한금융투자소득과기타금융투자소득을구분하여계산 ➌ 투자계약증권 자본시장법 의양도로발생하는소득 ➍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이익 적격집합투자기구분배금중원천이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이월결손금 집합투자증권의환매 양도로발생한소득 각과세기간의직전 개과세기간중발생한결손금으로서그후각과세기간의과세표준을계산할때공제되지않은금액 * 예정 확정신고, 결정 경정등으로확정된결손금에한정 < 개정이유 > 과세표준계산순서및이월공제규정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금융투자소득세액계산순서 소득법 의 금융투자소득세액계산순서 금융투자소득산출세액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세율 금융투자소득결정세액 금융투자소득산출세액 감면세액 * 부동산투자회사법 등특별법에따른출자지분또는수익권의환매 양도포함 ➎ 국내외파생결합증권 자본시장법으로부터의이익 포함 ➏ 파생상품 자본시장법 의거래등으로발생하는소득 * 파생상품결합상품에서발생하는이자 배당소득은과같이이자 배당소득으로과세 비거주자 외국법인의국내원천소득구분은이자 배당 양도소득유지 ( 법인법 93, 소득법 119) < 개정이유 > 금융투자상품에서발생한소득을금융투자소득으로규정 이자배당소득제외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금융투자소득총결정세액 금융투자소득결정세액 국세기본법상가산세 < 개정이유 > 금융투자소득세액계산순서규정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17 금융투자소득금액및결손금계산 소득법 의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소득필요경비계산 소득법 의 금융투자소득금액 ➊ ➋ ➌ ➍ ➎ ➏ ➊ 주식등소득금액 ➋ 채권등소득금액 ➌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➍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➎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➏ 파생상품소득금액 금융투자결손금 금융투자소득금액이 보다작은경우해당금액 < 개정이유 > 금융투자소득의손익통산도입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소득의필요경비 ➊ ➋ ➌ ➊ 취득가액 실지거래가액을확인할수없는경우매매사례가액 환산취득가액을순차적으로적용 * 평가방법 : ( 주식 ) 이동평균법, ( 채권 ) 개별법 이동평균법중선택 ➋ 자본적지출액 취득이후소송비용등 ➌ 양도비 주식의제취득가액도입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계산 소득법 의 의 의 의 신설 신설 주식등소득금액 주식등양도가액 필요경비 채권등소득금액 채권등양도가액 보유기간이자 필요경비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필요경비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양도가액 대상 년까지비과세되는 ➊ 소액주주국내상장주식 ➋ 소액주주가 를통해양도하는중소 중견기업비상장주식 의제취득가액 년과세기간종료일 의가액 실제취득가액 * 단, 과세기간종료일이매매가없는날인경우종료일전매매가있는마지막날 < 개정이유 > 실제필요경비를공제하되법시행직전대규모 양도를방지하기위해의제취득가액규정도입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양도자와양수자가실제로거래한가액 < 개정이유 > 주식등 채권등 투자계약증권소득금액계산방법규정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18 필요경비계산특례 소득법 의 배우자로부터증여받은주식등양도시 필요경비계산특례 요건 양도일로부터소급하여 년이내에 배우자에게증여받은주식등을양도 취득가액조정 증여자의당초취득가액으로의제 증여세필요경비산입 증여받은주식등에대해 납부했거나납부할증여세상당액이있는경우필요경비산입 비교과세 특례를적용하는경우와적용하지 않는경우의소득금액을비교하여경우에만특례적용 전자가큰 가업상속공제가적용된주식등의필요경비계산시 취득가액특례 ➊ ➋ ➊ 피상속인의취득가액 가업상속공제적용률 ➋ 상속개시일의자산가액 가업상속공제적용률 < 개정이유 > 배우자증여를통한조세회피방지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소득금액계산방법 소득법 의 의 의 신설 신설 집합투자기구소득금액 ➊ ➋ ➊ 적격집합투자기구분배소득금액 기준가격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금액 ➋ 집합투자증권양도소득금액 양도가액 기준가격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금액 과세전환전비과세소득분에대해서는비과세 파생결합증권소득금액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분배금 회수한금전의가액 지급한금전의가액및보수 수수료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금액 과세전환전비과세소득분에대해서는비과세 파생상품소득금액 선물 선도 스왑 옵션에대해계약시약정가격 최종결제가격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금액 < 개정이유 > 집합투자기구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소득금액의계산방법규정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19 기준시가산정 소득법 의 금융투자소득세세율 소득법 의 기준시가계산방법 주식양도소득세세율 금융투자소득세세율 상장주식 상증세법 를준용하여평가한가액 평가기준일이전 이후 개월은양도일 취득일이전 개월로봄 비상장주식 신주인수권 채무증권 상증세법 를준용하여평가한가액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수익증권 수익권 상증세법 를준용하여평가한가액 < 개정이유 > 취득가액이불분명한경우등소득금액계산을위한기준시가근거마련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 소득법 의 대주주 년미만보유 중소기업주식 일반 억원이하 억원초과 소액주주 중소기업주식 일반 펀드환매 파생결합증권이익등배당소득세세율 천만원초과 과세표준 억원이하 과세표준 억원초과 금융투자소득기본공제금액 ➊ 국내상장주식 공모국내주식형적격집합투자기구 를통한중소 중견기업비상장주식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➋ 기타금융투자상품 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 한도 금융투자소득금액 기본공제금액 천만원이하 파생상품양도소득세율 탄력세율 < 개정이유 > 조세중립성 과세형평을고려하여 단계세율구조설정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 개정이유 > 상장주식등과기타금융상품을구분하여기본공제적용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20 금융투자소득신고및납부 소득법 의 의 의 의 금융투자소득의예정신고및납부 대상 ➊ 금융회사등을통하여지급받지않은소득 ➋ 금융회사등을통하여지급받았으나취득가액불분명 등의사유로원천징수되지않은소득 방법 금융투자소득금액또는결손금을 기간 세무서장에게신고및세액납부 금융회사등을통하여지급받지않은경우 지급일이속하는반기 의말일부터 개월 금융회사등을통하여지급받았으나원천징수되지않은 경우또는부담부증여채무액으로양도로보는경우 지급일또는양도일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개월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의확정신고및납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및세액결정 경정 소득법 의 신설 신설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과세액의결정및경정 예정신고 확정신고의무자의무신고 예정신고 확정신고내용에탈루 오류 결정또는경정에탈루 오류 증빙서류로신고내용을인정 확인할수없는경우 과세관청의결정 경정내용의통지의무 과세관청의거래명세조회 신고내용에탈루 오류확인등을위해투자매매업자 금융투자상품발행법인등에조회가능 < 개정이유 > 과세관청의조세부과근거마련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대상 ➊ 원천징수세액및예정신고납부세액대비추가납부세액이있는자 ➋ 환급세액이있는자 ➌ 과세기간의결손금을확정하려는자 ➍ 원천징수되었으나비과세 세액감면을적용받고자하는자 * 원천징수로납세의무종결된경우확정신고불필요 방법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다음연도 월말까지세무서장에게신고및세액납부 < 개정이유 > 납세의무확정및납세절차마련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21 금융투자소득세의징수및환급 소득법 의 금융투자소득원천징수 소득법 개정 의 금융투자소득세의징수 원천징수개요 납세자가예정신고 확정신고납부세액을미납한경우 국세징수법에따라징수 징수또는납부된세액이결정 경정세액에미달하는경우 미달하는세액을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징수해야할세액을기한까지 납부하지않은경우국세기본법에따른가산세를 더한금액을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징수 금융투자소득세의환급 예정 확정신고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및원천징수세액의합계액이금융투자소득총결정세액을초과하는 경우초과세액을환급또는다른국세 가산금등에충당 < 개정이유 > 과세관청의조세징수근거마련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원천징수의무자 금융실명법에따른금융회사등 * 금융투자소득이발생하는계좌를관리하는금융회사등은금융투자소득을지급하는자와대리 위임의관계가있는것으로보아원천징수적용 대상소득 금융회사등을통하여지급하는금융투자소득 기간 반기별 원천징수 * 중도해지계좌 : ( 상반기 ) 1.1일 ~ 계좌해지일 ( 하반기 ) 7.1일 ~ 계좌해지일 세율 원천징수방법 ➊ 손익계산 반기동안개별거래에서발생하는수익과손실을순차적으로합산해나가면서반기별금융투자소득금액또는결손금계산 기본공제신청계좌는누적손익이기본공제금액을초과하는거래부터인출제한적용 잠정원천징수세액 수익 인출제한 ➋ 결손금이월 상반기에결손금이발생한경우하반기의원천징수대상소득금액에서차감 ➌ 세액납부 금융회사등은인별원천징수세액을반기마지막달 의다음달 일까지관할세무서등에납부 * 중도해지계좌 : 계좌해지일이속하는달

22 원천징수영수증발급 21특정금전신탁등에대한원천징수특례 소득법 의 원천징수영수증 금융회사등이원천징수한경우인별금융투자소득금액등이기재된원천징수영수증발급의무 다만 반기마지막달 의다음다음달말일까지금융투자소득금액등을통지하는경우발급한것으로간주 * 중도해지계좌 : 계좌해지일이속하는달 결손금통지서 원천징수기간중결손금이발생한경우인별금융투자결손금통지서발급의무 다만 반기마지막달 의다음다음달말일까지투자결손금등을통지하는경우발급한것으로간주 * 중도해지계좌 : 계좌해지일이속하는달 < 개정이유 > 납세편의제고및조세채권조기확보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원천별과세가적용되는특정금전신탁등의원천징수 대상소득 이자 배당소득 추가 원천징수시기 이자 배당소득이신탁에귀속된날부터 개월이내의특정일 원천징수대상소득에금융투자소득추가및원천징수시기일원화 금융투자소득 금융투자소득은반기별금융투자소득에대해반기마지막달의다음달 일까지징수및납부 의 의 준용 148 의 2 에따른원천징수와는별도로구분하여징수 ( 손익통산불가 ) < 개정이유 > 특정금전신탁등의금융투자소득원천징수특례규정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23 22금융투자소득지급명세서제출 소득법 지급명세서제출의무 대상자 소득세납세의무자에게 소득을지급하는자 대상소득 이자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등 제출기한 추가 이자 배당소득등지급일이속하는과세기간의다음연도 월말 추가 금융투자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추가 금융투자소득 반기마지막달의다음달말일 < 개정이유 > 과세관청의금융투자소득과세자료확보 < 적용시기 > 이후지급하는소득분부터적용 23금융투자상품거래내역보관및제출의무 소득법 의 파생상품또는주식의거래내역제출의무 금융투자업자는다음의자료를거래발생일이속하는분기종료일의다음달말일까지제출 파생상품거래내역등양도소득세부과에필요한자료 에서주식매매를중개하는경우그거래내역등 주권상장법인대주주가양도한주식의거래내역으로국세청장이요청하는자료 금융투자상품거래내역보관의무 금융회사등은개인투자자의금융투자상품장내 외거래내역을거래발생일이속하는과세기간종료일부터 년간보관 거래내역제출의무 금융회사등은국세청장이보관하고있는자료를요청하는경우제출해야함 < 개정이유 > 과세관청의금융투자소득과세자료확보 < 적용시기 > 이후거래하는금융투자상품부터적용 24증권거래세율인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증권거래세세율 세율단계적인하 코스피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장외거래 구분 21~ 22 년 23 년 코스피 * 0.1% 0.08% 0% 코스닥 0.25% 0.23% 0.15% 코넥스 0.1% 0.1% 0.1% 기타 0.45% 0.43% 0.35% * 농어촌특별세는 0.15% 유지 < 개정이유 > 주식시장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24 신탁업활성화를위한신탁세제개선 신탁소득과세방식다양화에따른원천징수규정보완 법인법 의 < 소득세및법인세 > 신탁소득에대한과세방식다양화 소득법 의 법인법 등 신탁소득에대한과세 과세방식및납세의무자범위조정 납세의무자 Œ 원칙 수익자 Œ 좌동 채권등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대한원천징수 채권등매도시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대해매도법인 에게원천징수의무부여 수익자신탁 위탁자신탁에대한위임관계명확화 예외 위탁자 수익자가특정되지않거나존재하지않는경우 과세방식 소득원천별로납세의무자에게과세 * 신탁은도관으로간주 위탁자과세범위확대 위탁자가실질수익자 인경우 * 수익자가특정되지않거나존재하지않는경우, 위탁자가신탁을통제 지배하는경우로서시행령으로정하는경우 신탁재산법인세과세방식선택허용 신탁재산에속한채권등매도시신탁업자와수익자간대리 위임관계가있는것으로간주 수익자과세신탁의신탁재산에 속한채권등매도시 신탁업자와수익자간대리 위임간주 위탁자과세신탁의신탁재산에 속한채권등매도시 신탁업자와위탁자간대리 위임간주 법인과세신탁재산의경우 별도특례규정 ( 75 의 17) 신설 대상 Œ~ 의신탁 자본시장법 에따른투자신탁제외 중수탁자 가선택 위탁자가신탁을통제 지배하는경우제외 * 내국법인및거주자인경우에한정 Œ 신탁법 3 에따른목적신탁 신탁법 78 에따른수익증권발행신탁 Ž 신탁법 114 에따른유한책임신탁 수탁자가신탁재산처분권및수익의유보 배분액결정권을갖는경우 ( 시행령규정 ) < 개정이유 > 위탁자과세신탁의원천징수관련규정명확화 < 적용시기 > 이후신탁계약을체결하는분부터적용 과세방식 신탁재산의소득에대해수탁자에게과세 * 수탁자가수익자에게배분시배당소득세과세 < 개정이유 > 신탁유형및경제적실질에맞게과세체계정비 < 적용시기 > 이후신탁계약을체결하는분부터적용

25 신탁재산법인세과세에대한특례 법인법 의 신탁재산법인세과세에대한특례 수탁자의지위 신탁재산의수탁자 법인과세 수탁자 는별도구분 수탁자의납세의무 고유소득과분리된신탁재산귀속소득에한해납세의무부담 수익자의보충적납세의무 신탁재산으로법인세등을충당하지못하는경우 분배받은재산가액및수익을한도로 수익자에게제 차납세의무부과 수익분배 법인과세신탁재산의수익분배시 배당으로간주 요건미충족시과세방법 신탁계약변경등으로 법인과세적용이가능한신탁요건을미충족 하는경우 * ( 예 ) 신탁재산처분권등이수탁자 위탁자로이전된경우 미충족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법인세과세특례미적용 법인과세신탁재산으로부터받는배당에대한과세근거마련 소득법 배당소득의유형 내국법인으로부터받는이익 또는잉여금의배당 분배금등 추가 배당소득가산 제외되는배당 적용 외국법인으로부터받는배당 출자공동사업자가받는분배금등 추가 배당소득유형추가 법인과세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배당금 분배금 배당소득가산 적용제외되는배당추가 법인과세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배당금 분배금 < 개정이유 > 법인과세신탁의수익자에게분배되는소득구분규정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 개정이유 > 신탁재산법인세과세를위한세부규정마련 < 적용시기 > 이후신탁계약을체결하는분부터적용

26 법인과세신탁재산에대한기본규정 법인법 의 법인과세신탁재산이중과세조정 법인법 의 의 법인과세신탁재산에대한기본규정 법인과세신탁재산배당소득공제신설 설립 신탁이설정된날설립한것으로간주 해산 신탁이종료된날 해산한것으로간주 * 단, 종료일이분명하지않은경우 부가가치세법 상폐업일 사업연도 신탁재산별로별도로사업연도신고 납세지 수탁자의납세지와동일 < 개정이유 > 법인과세신탁재산에대한세부사항규정 내용 수익자에게배당한금액에대해법인과세신탁재산에게소득공제적용 소득공제적용시기 해당배당을결의한잉여금처분의대상이되는사업연도 수익자배당에대한중복조정배제 소득공제를적용받는신탁재산으로부터배당을받는경우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규정배제 < 적용시기 > 이후신탁계약을체결하는분부터적용 공동수탁자가있는경우에대한규정 법인법 의 수탁자가둘이상인경우의법인과세신탁재산에대한규정 개의신탁재산으로간주하여해당신탁의 신탁사무를주로처리하는수탁자 주수탁자 로신고한자가납세의무부담 주수탁자외수탁자도연대납부책임부과 < 개정이유 > 공동수탁자가있는법인과세신탁재산규정마련 < 적용시기 > 이후신탁계약을체결하는분부터적용 < 개정이유 > 법인과세신탁재산에대한이중과세조정 < 적용시기 > 이후신탁계약을체결하는분부터적용 법인과세신탁재산의합병 분할에대한규정 법인법 의 법인과세신탁재산의합병및분할에대한규정 합병 신탁의합병은합병으로간주 종전의신탁재산 피합병법인새로합병된신탁재산 합병법인 분할 신탁의분할은분할로간주 이전하는신탁재산 분할법인 이전되는신탁재산 분할신설법인 < 개정이유 > 신탁의합병및분할에대한세부규정마련 < 적용시기 > 이후신탁을합병 분할하는분부터적용

27 법인과세신탁재산의소득금액계산특례 법인법 의 법인과세신탁재산의설립신고 법인법 법인과세신탁재산의소득금액계산에대한특례 수탁자변경에따라법인과세신탁재산의자산및부채를이전하는경우변경후 수탁자에게장부가액으로이전한것으로간주 < 개정이유 > 법인과세신탁재산의수탁자변경에관한세부사항규정 법인의설립신고 기한 설립등기일로부터 개월이내 기재내용 법인명칭및대표자성명 법인과세신탁재산의설립신고내용규정 설립일로부터 개월이내 법인과세신탁재산기재내용 수탁자명칭등추가 < 적용시기 > 이후신탁계약을체결하는분부터적용 법인과세신탁재산의신고및납부 원천징수에대한특례 법인법 의 본점소재지 수탁자의본점소재지 사업목적등 좌동 < 개정이유 > 법인과세신탁재산도입에따른설립신고규정보완 법인과세신탁재산의신고및납부에대한특례 성실신고확인서제출및중간예납의무 배제 < 적용시기 > 이후신탁계약을체결하는분부터적용 법인과세신탁재산의수탁자변경신고 법인법 의 금융회사등을제외한 내국법인에이자소득을지급하는자는원천징수의무有 ( 법인법 73) 내국법인이채권등을 매도하는경우매도법인에게원천징수의무有 ( 법인법 73 의 2) 법인과세신탁재산원천징수에대한특례 법인과세신탁재산에이자소득을지급하는자의 이자소득등에대한원천징수 법인과세 수탁자가금융회사인경우제외 법인과세신탁재산에속하는채권등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대한원천징수 신탁재산에속하는채권등매도시에대한원천징수의무자는법인과세수탁자에해당 법인과세신탁재산의수탁자변경신고 신고사유 수탁자가선임 수탁자의임무종료로승계 수탁자가변경된경우 신고기한 사유발생후 개월이내에신고 제출서류 변경신고서 변경사실증명서류 기재내용 수탁자 승계한수탁자 변경전 후 수탁자의명칭 납세지등 < 개정이유 > 납세협력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신탁계약을체결하는분부터적용 < 개정이유 > 법인과세신탁재산의수탁자변경에대한신고규정마련 < 적용시기 > 이후신탁계약을체결하는분부터적용

28 법인과세신탁재산의사업자등록특례 법인법 법인과세신탁재산의간접투자외국납부세액공제적용 법인법 의 법인의사업자등록 신설법인은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법 에따라사업자등록을한경우사업자등록을한것으로간주 법인과세신탁재산의특례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특례외국납부세액공제특례적용대상추가 특례내용 법인세액에서외국 좌동 납부세액을공제 외국납부세액이법인세액초과시환급 * 국외소득 국내원천징수세율 (14%) 한도 부가가치세법 에따라법인과세신탁재산의수탁자가별도의사업자등록을한경우법인과세신탁재산에대한사업자등록을한것으로간주 적용대상 자본시장법에따른투자회사등 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적용대상추가 < 개정이유 > 납세편의제고 추가 법인과세신탁재산 < 적용시기 > 이후신탁계약을체결하는분부터적용 법인과세신탁재산의구분경리 법인법 구분경리 구분경리대상추가 < 개정이유 > 법인과세신탁재산신설에따른관련규정보완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비영리법인은수익사업과비영리사업을각각구분경리 신탁재산귀속소득과그밖의소득을각각구분경리 법인과세수탁자는신탁재산별로귀속소득을각각구분경리 < 개정이유 > 구분경리규정보완 < 적용시기 > 이후신탁계약을체결하는분부터적용

29 < 부가가치세 > 신탁재산별별도의납세의무부과 부가법 의 의 부가령 신탁관련부가가치세납세의무자를수탁자로전환 부가법 의 신탁관련납세의무자 신탁재산과관련한재화를수탁자명의로공급하는경우 원칙 위탁자 예외 수탁자 채무이행을위해담보신탁의신탁재산을처분하는경우 도시정비사업의지정개발자로서신탁재산을처분하는경우 납세의무자를수탁자원칙으로전환 신탁재산과관련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경우 원칙 수탁자 예외 위탁자 < 개정이유 > 신탁관련부가가치세제합리화 위탁자가거래당사자가되는경우 임대 위탁자가실질적으로신탁재산을통제지배하는경우 등 시행령으로규정 * 부동산개발사업목적신탁으로서수탁자가개발사업비조달의무를부담하지아니하는경우 ( 관리형토지신탁 ) 등 < 적용시기 > 이후신탁계약을체결하는분부터적용 수익자등에대한제 차납세의무부과 부가법 의 수탁자가납세의무자인경우수익자등에대한보충적납세의무부과 신탁재산으로부가가치세등을충당하여도부족한경우분배받거나귀속된수익및재산가액을한도로수익자등 에게부족액에대해제 차납세의무부과 * 위탁자, 수익자, 귀속권리자 < 개정이유 > 수탁자과세에따른보충적납세의무부과 < 적용시기 > 이후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수탁자가납세의무자인경우신탁재산별로납세의무부과 * 수탁자는신탁재산별로각각별도의납세의무자로봄 체납처분 신탁재산에대한부가가치세가체납된 경우해당신탁재산에대해서만체납처분 사업자등록 신탁재산별로별도의사업장으로 보아사업자등록 < 개정이유 > 수탁자과세시신탁재산별납세의무부과 < 적용시기 > 체납처분 이후체납처분을하는분부터적용 사업자등록 이후사업자등록을신청하는분부터적용 공동수탁자가있는경우의납세의무규정 부가법 의 납세의무자인수탁자가둘이상인경우 수탁자가연대납세의무 해당신탁의신탁사무를주로처리하는수탁자 대표수탁자 로관할세무서에신고한자가 부가가치세신고납부 < 개정이유 > 공동수탁자의납세의무명확화 < 적용시기 > 이후신탁계약을체결하는분부터적용

30 < 상속 증여세및양도소득세 > 위탁자 수익자사망과연계한신탁의과세명확화 상증법 상속재산으로보는신탁재산 피상속인신탁한재산 타인이신탁의수익권을소유 피상속인이타인에게수익권을증여한것으로보아증여세과세 수익권은다시상속재산에포함하여상속세과세 ( 旣납부증여세공제 ) 피상속인이타인으로부터신탁의수익권을소유 수익권가액을상속재산에포함 추가 새로운유형의신탁에대한과세방법명확화 유언대용신탁 유증 사인증여와유사한성격이므로증여세를과세하지않고상속세과세 * 신탁계약에의해위탁자의사망시수익자가수익권을취득또는신탁재산에기한급부를받는신탁 21신탁이익에대한증여시기보완 상증령 신탁이익에대한증여시기 원칙 수익자에게신탁이익이실제지급되는날 예외 Œ 수익을받기전위탁자 사망시는사망일 확정된원본 수익을수회 분할지급시는최초지급일 < 개정이유 > 신탁과세합리화 증여시기보완 예외 Œ 좌동 확정된원본수익을수회분할지급하는경우로서 신탁계약해지권 수익자변경권 < 적용시기 > 이후증여받는분부터적용 해지시신탁재산귀속권등이위탁자에게부여되지않아 원본과수익이모두수익자에게 귀속된경우 최초지급일 수익자연속신탁 각수익자에귀속될수익권의가액을한도로상속세과세 * 수익자가사망한경우그수익자가갖는수익권이소멸하고타인이새로수익권을취득하는신탁 직전수익권자사망시승계수익권자에수익권을상속한것으로보아상속세과세 < 개정이유 > 새로운형태의신탁에대한과세방식명확화 < 적용시기 > 이후상속받는분부터적용

31 22신탁재산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기준명확화 소득법 < 종합부동산세 > 신탁재산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기준 원칙 신탁설정시양도로보지않고 신탁재산양도시위탁자를양도자로보아과세 예외 위탁자의지배를벗어나는경우 에한해 신탁설정시에양도소득세과세 * 신탁계약해지권 수익자변경권 해지시신탁재산귀속권등이위탁자에게부여되지않아, 신탁재산이수탁자에게실질적으로이전된경우 24신탁재산에대한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변경및물적납세의무신설 종부세법 등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 신탁재산납세의무자변경 일반적인경우 재산세납세 좌동 의무자 신탁재산 수탁자 위탁자 신탁재산 수탁자 < 개정이유 > 신탁재산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기준명확화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23신탁수익권양도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 소득법 등 수탁자에대한물적납세의무 위탁자가체납한경우 수탁자가소유한신탁재산에대해체납처분 신탁수익권을양도하는경우양도소득세과세 * 단, 1) 신탁재산의통제권이사실상이전되는양도, 2) 자본시장법 ( 110, 189) 상수익증권양도는제외 < 개정이유 > 신탁을활용한종합부동산세회피방지 < 적용시기 > 년종합부동산세를과세하는분부터적용 세율 과표 억원이하 억원초과 기준시가 상증법상 신탁의이익을받을권리 에대한평가규정준용 상증법 세원관리 수익자명부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개정이유 > 신탁수익권양도에대한과세근거마련 < 적용시기 > 이후수익권 수익증권 을양도하는분부터적용

32 유턴기업세제지원확대및제도합리화 조특법 의 중소기업의특허조사 분석비용을 비용세액공제 해외진출기업 유턴기업 의국내복귀 시소득세 법인세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복귀 세액감면적용대상 해외사업장을폐쇄 축소 유지하고국내에창업한경우 해외사업장을폐쇄 축소 생산량 이상감축 하고국내사업장신 증설한경우 세액감면 소득세 법인세 년간 년간 * 수도권안으로부분복귀 ( 해외사업장축소 유지 ) 시 3 년간 100% 감면대상소득한도 감면요건완화및해외생산량감축에비례한세제지원 해외생산량감축율요건삭제 해외사업장을폐쇄 축소하고국내사업장신 증설한경우 국내창업및사업장신설통한복귀시감면대상소득한도설정 대상에포함 조특령별표 비용세액공제 위탁 공동연구개발비 과학기술 산업디자인분야 연구개발용역위탁비용등 추가 비용세액공제적용범위확대 위탁 공동연구개발비 중소기업이특허조사 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진단기관 에지출한비용 < 개정이유 > 효율적인 수행및특허창출지원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부터적용 국내사업장증설을통한복귀시감면대상소득한도 증설한부분소득 해외사업장의매출액감소액 ( 최대 1) 증설한부분의매출액 국내창업및국내사업장신설시감면대상소득한도 시행령 신설 ( 창업 ) 사업장소득 해외사업장의매출액감소액 * ( 최대 1) 신설 ( 창업 ) 한사업장의매출액 * 국내사업장이없는창업의경우창업당시해외사업장매출액을감소액으로간주 적용기한 < 개정이유 > 해외진출기업의국내복귀지원 < 적용시기 > 법시행일이후국내창업 사업장신 증설하는경우부터적용

33 외국인기술자에대한소득세감면제도재설계 조특령 외국인기술자소득세감면 대상 외국인기술자 연구원 엔지니어링기술 도입계약 계약금액 만이상 에따라기술을제공하는자 * 기계, 선박, 항공, 우주, 전기통신, 화학등 Œ 의요건을갖춘자 Œ 인력요건 연구원 제도재설계 인력요건은강화하되 취업기관범위는확대 대상 외국인기술자 연구원 Œ 의요건을갖춘자 Œ 인력요건강화 이공계등학사이상학위 외국과학기술연구기관에서 년이상근무 한연구원 * 박사학위소지자의경우외국연구기관근무요건을 2 년으로단축 벤처기업지원 벤처캐피탈등의소재부품장비중소기업출자시양도차익등 비과세신설 조특법 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 의유망소재부품장비 기업 중소기업에한함 출자에따른주식등양도차익배당소득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 ** 소재 부품 장비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특별조치법 13 에따라선정된특화선도기업 적용요건 소재부품장비분야유망중소기업등에 신규출자등을통해취득한주식또는출자지분 취득방식 Œ 기업설립시자본금으로납입 유상증자하는경우로서증자대금납입 취업기관 외국인투자기업 센터 * 외국인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등 지원내용 년간소득세 감면 * 소재 부품 장비특화선도기업취업시 3 년간 70%, 2 년간 50% 감면 적용기한 * 소재 부품 장비특화선도기업취업시 취업기관확대 국내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정부출연연구기관등 Ž 잉여금을자본으로전입 채무를자본으로전환 출자방식 직간접출자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유망소재부품장비중소기업의자본확충지원 < 적용시기 > 이후출자하는분부터적용 < 개정이유 > 외국인우수인재국내유입유도 < 적용시기 > 이후근로계약을체결하는분부터적용

34 벤처캐피탈등의양도차익비과세 엔젤투자소득공제등 증시안정펀드투자손실발생시세액공제신설 조특법 의 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벤처기업등출자에대한세제지원제도 적용기한 년연장 증시안정펀드투자손실발생시 투자금액에대한 법인세세액공제 ➊ 벤처캐피탈등의벤처기업등출자주식 양도차익등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의벤처기업등출자에따른양도차익 배당소득비과세 ➋ 벤처기업등출자주식에대한양도소득세비과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등이벤처기업등에신규출자함으로써취득한주식등양도시비과세 ➌ 엔젤투자소득공제 벤처기업등에출자한금액에대하여 를종합소득금액에서공제 요건 금융회사가투자한펀드를모두환매한 결과 최종적으로투자손실 이발생한경우 * 투자손실 = 전체펀드환매가액 - 전체펀드투자금액 + 전체펀드배당소득 공제율 투자금액의 투자손실금액의 한도 적용기한 일까지투자하여 일까지펀드를모두환매하는경우적용 < 개정이유 > 증시안정펀드에투자하는금융회사지원 < 적용시기 > 이후환매하는분부터적용 ➍ 벤처기업등출자주식에대한증권거래세면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벤처기업등에출자하여취득한주식등양도시면제 적용기한 < 개정이유 > 벤처기업지원및일자리창출지원

35 포용기반확충및상생 공정강화 1 서민 중소기업지원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납부면제자기준대폭상향 간이과세적용범위확대 부가법 부가령 간이과세적용범위 기준금액상향 적용대상자 직전연도공급 만원 만원미만대가 연매출액 합계액이 만원미만개인사업자 다만 다음의경우는배제 간이과세자에대한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상향 부가법 간이과세자에대한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기준금액상향납부의무면제 적용대상자 해당연도공급대가 만원 만원미만 연매출액 합계액이 만원미만인간이과세자 < 개정이유 > 영세자영업자의세부담경감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일반과세사업장보유사업자 업종규모지역등을고려하여시행령 으로정하는사업자 *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사업서비스업, 기획재정부령으로정하는과세유흥장소및부동산임대업등 추가 * 시행령규정상향입법 추가 좌동 둘이상의사업장이있는경우그둘이상의사업장의공급대가합계액이기준금액이상인사업자 직전연도공급대가합계액이 만원이상인과세유흥장소및부동산임대업사업자 < 개정이유 > 소규모자영업자의세부담경감및납세편의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기간분부터적용

36 간이과세자에대한세금계산서발급의무부과 부가법 ➀ 재화용역공급시간이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대해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또는영수증발급발급의무부여 원칙 영수증발급 원칙 세금계산서발급 간이과세자가발급하는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대한매입세액공제적용 부가법 ➂ 부가령 ➄ 신용카드매출전표등매입세액 간이과세자가발급한신용카드공제요건매출전표등도매입세액공제적용 예외 없음 예외 영수증발급 * 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아니함 간이과세자중신규사업자및직전연도공급대가합계액이 만원미만인사업자 주로사업자가아닌자에게재화 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 공급자 일반과세자 다만 다음경우는제외 세금계산서를발급하지 못하는업종 * 목욕 이발 미용업, 여객운송업 ( 전세버스제외 ), 미용 성형의료용역, 동물진료용역, 무도 자동차운전학원등 공급자 일반과세자및간이과세자 다만 다음경우는제외 좌동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및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등 부가령 7312 업종 )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등 은공급받는자가요구하는경우세금계산서발급의무 * 부가령 733 업종 < 개정이유 > 일반과세자에서간이과세자로전환되는경우세금계산서발급의무유지를통해세원투명성강화 추가 간이과세자중신규사업자및직전연도공급대가합계액이 만원미만인사업자 공급받는자 일반과세자 좌동 < 개정이유 > 간이과세자가발급하는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대해서도세금계산서와동일하게매입세액공제허용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는분부터적용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37 간이과세자에대한세금계산서등관련가산세규정보완 부가법 의 일반과세자에대한가산세규정을간이과세자에준용 사업자등록관련가산세 추가 추가 간이과세자에대한세금계산서등관련가산세규정보완 세금계산서등발급관련가산세 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가산세 세금계산서미수취가산세 대상 간이과세자가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있는사업자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세금계산서를수취하지않은경우 가산세 공급대가의 경정시공제 받은세금계산서등가산세 간이과세자에대한가산세율인하 * 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고공제받지않은이후에결정 경정을통해매입세액공제를받는경우 공급가액의 < 개정이유 > 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 세금계산서수수유인을통한세원투명성강화 경정시공제받은세금계산서등가산세 간이과세자가산세부담완화 < 적용시기 > 세금계산서관련가산세 이후재화나용역을공급하거나공급받는분부터적용 경정시공제받은세금계산서등가산세 이후결정경정하는분부터적용 간이과세자에대한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 배제 부가법 부가령 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 * 면세농산물구입시농산물생산과정에포함된부가가치세상당액을농산물매입액의일정률 ( 공제율 ) 로의제공제 적용대상 일반과세자및간이과세자 공제율 음식점 ( 개인 ) 제조업 업종 과세표준 4 억원이하 과세표준 4 억원초과 공제율 9/109 ( 21 년말까지 ) 8/108 음식점 ( 법인 ) 6/106 과자점업등 6/106 개인, 중소기업 4/104 과세유흥장소, 기타 2/ 간이과세자에대한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공제적용배제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연매출 4,800~8,000 만원일반과세자가간이과세자로전환되는경우납부세액계산시부가가치율에면세농산물등의매입액이반영되어있어간이과세자에대한의제매입세액공제는중복공제에해당 - 기존간이과세자 ( 연매출 4,800 만원미만 ) 는납부면제되므로매입세액공제적용불필요 < 개정이유 > 중복세액공제방지및일반과세자와간이과세자간 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 이후공급받거나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38 신용카드등사용에따른세액공제공제율조정 부가법 신용카드등매출세액공제 적용대상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중영수증발급사업자 공제대상결제수단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 공제한도 만원 년말까지 만원 공제율 간이과세자 ( 음식ㆍ숙박업 ) 공제율 까지 2.0% 2.6% 기타사업자 1.0% 1.3% 일반 간이과세자통합적용 공제율단일화 공제율 까지 1.0% 1.3% 간이과세자의세금계산서등수취세액공제산정방식변경 부가법 부가령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세액공제액산정방식 매입세액 업종별부가가치율 세액공제액산정방식변경 세액공제액산정방식 세금계산서등을발급받은매입액 공급대가 간이과세자납부세액계산시부가가치율에매입액이반영되어있어매입에대한세액공제불필요 - 기존간이과세자 ( 연매출 4,800 만원미만 ) 는 납부면제되므로세액공제적용불필요 < 개정이유 > 간이과세자에대한세액공제방식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공급받거나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 개정이유 > 공제율단일화를통한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 이후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분부터적용

39 간이과세자의예정부과기간납부세액신고사유확대 부가법 부가령 예정부과기간 (1.1.~6.30.) 의납부 좌동 세액에대한예정부과 징수 납부세액 직전과세기간납부세액의 징수 예정부과기간이끝난후 일이내징수 * 납부세액 30 만원미만인경우등미징수 예정부과기간의납부세액 신고사유확대신고사유 * 신고시예정부과및징수미적용 간이과세자의확정신고시제출서류추가 부가법 간이과세자의과세기간 (1.1.~12.31.) 확정신고시제출서류추가 납부세액확정신고 납부 기한 과세기간이끝난후 일이내신고및납부 * 폐업시폐업일이속한달의다음달의 25 일이내 제출서류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등 추가 제출서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예정부과기간의납부세액 또는공급대가합계액 이직전과세기간납부세액 또는공급대가합계액 의 에미달하는경우 신고가능 추가 신고시제출서류 부가가치세신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등 추가 좌동 세금계산서를발급한간이과세자 신고의무 신고시제출서류추가 좌동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개정이유 > 세원투명성강화 < 적용시기 >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 개정이유 > 세원투명성강화 < 적용시기 > 이후신고하는분부터적용

4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요건완화 조특법 의 가입대상 계약기간 납입한도완화 가입대상 해당과세기간또는직전 개 과세기간중근로소득자및 사업소득자 농 어민 계약기간 년이상 투자금납입한도 연 천만원 *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금액을공제 가입대상확대 가입시 세이상거주자 단 근로소득있는자는 세이상거주자 계약기간요건완화 년이상 년이상 계약기간연장 계좌해지 만료후재가입허용 납입한도이월허용 계약기간총납입한도 천만원 계약기간 경과연수 최대 년 * 재형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계약금액을공제 < 개정이유 > 세제지원요건완화를통한 가입활성화 < 적용시기 > 이후가입 연장 해지분부터적용 운용기관 재산확대및주식양도차손공제허용 운용기관및재산 운용기관 신탁업자 금융투자업자 운용재산 추가 예금 적금 집합투자증권등 추가 이자 배당소득합계액계산방법 합계액 소득 손실 보수 수수료 * 국내상장주식, 벤처주식, 국내주식형 ETF, 국내주식형 ETN 등비과세분은손실불인정 단서신설 운용기관및운용재산확대 운용기관추가 투자중개업자 운용재산추가 국내주권상장법인의주식 * 단, 자본시장법제 72 조에따른신용공여를통한주식취득은금지 주식양도차손공제허용 합계액 소득 손실 국내상장주식양도차손 포함 보수 수수료 * 국내상장주식을제외한비과세분은과같이손실불인정 ** 취득가액은양도시점에서이동평균법으로산정 단 대주주의주식양도차손은공제제외 < 개정이유 > 투자대상다양화및증시수요기반확충 < 적용시기 > 운용기관 이후가입 연장분부터적용 운용재산 이후상장주식취득분부터적용 주식양도차손공제 이후해지분부터적용

41 적용기한폐지 적용기한 까지가입분 삭제 < 개정이유 > 를항구적조세특례제도로운영 < 적용시기 > 이후가입 연장분부터적용 의무계좌보유기간완화및소득금액계산등기준일조정 비과세적용을위한의무계좌보유기간 청년 서민 농어민 년 기타 년 단 사망 이민등사유가있는경우의무계좌보유기간전해지시비과세적용 소득금액계산및원천징수기준일 계약만료일또는계약해지일중빠른날 의무계좌보유기간완화 년 기준일변경 계약해지일 < 개정이유 > 제도비과세요건완화 의무계좌보유기간이지난후해지하는경우해지일까지비과세적용 < 적용시기 > 의무계좌보유기간 이후가입 연장 해지분부터적용 기준일 이후해지분부터적용 근로 자녀장려금관련제도개선 중증장애직계존속부양가구에대한근로장려금확대 조특법 의 근로장려금지급대상홑벌이가구의범위 총급여액 백만원미만인배우자있는가구 배우자가없고 세미만부양자녀가있는가구 배우자가없고 세이상직계존속이있는가구 다만 자녀가중증장애인인경우연령요건미적용 홑벌이가구범위확대 자녀 자녀및직계존속 < 개정이유 > 중증장애인직계존속부양가구지원확대 < 적용시기 >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과세관청의근로 자녀장려금직권신청근거마련 조특법 의 근로 자녀장려금신청 원칙 거주자가과세관청에근로 자녀장려금신청 추가 과세관청직권신청허용 예외 거주자가동의할경우과세관청의직권신청가능 < 개정이유 > 근로 자녀장려금신청누락으로인한복지사각지대방지 < 적용시기 >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42 반기근로장려금지급기한단축 조특법 의 반기근로장려금지급기한 반기근로장려금결정일 부터 일이내 * 상반기소득분 : 일하반기소득분 : 6.15 일 지급기한단축 일이내 일이내 < 개정이유 > 저소득근로자에대한조속한지원 < 적용시기 > 이후신청하는분부터적용 근로 자녀장려금압류금지기준금액상향 조특령 의 근로 자녀장려금압류금지대상 국세체납액충당 후환급하는 근로 자녀장려금중각각 연 만원이하의금액 * 환금금의 30% 한도로체납액충당 < 개정이유 > 저소득근로자의기초생활보장 압류금지기준금액상향 연 만원 연 만원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압류하는분부터적용 중소기업지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업종추가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중소기업의소득 법인세 세액감면대상업종추가및 세액감면적용기한 년연장 구분 업종 감면율 (%) 소기업중기업 도ㆍ소매업, 의료기관운영업 10 - 수도권 제조업등나머지 44개업종 지식기반산업 지방 도ㆍ소매업, 의료기관운영업 10 5 제조업등나머지 44개업종 기타 전기차를 50% 이상보유한자동차대여사업자 30 대상 제조업등 개업종및전기차 이상보유자동차대여사업자 추가 추가 적용기한 대상 제조업등 개업종 통관대리및관련서비스업 * 감면율은물류산업의 50% 수준으로설정 전기차 이상보유한자동차임대업 * 현재업종외별도로규정된사항을업종에반영 < 개정이유 > 중소기업세부담경감지원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43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상생결제지급금액에대한세액공제 지원금액 중소 중견기업의상생결제금액 공제율 * ( 지급기한 15 일이내 ) 0.2% ( 지급기한 15 ~60 일 ) 0.1% 요건 전년대비 현금성결제금액비중이감소하지않고 약속어음금액이증가하지않을것 적용기한 적용기한 년연장 < 개정이유 > 중소 중견기업의원활한납품대금수령지원 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적용대상확대 부가령 의 수입부가가치세납부유예 적용대상 * 수입시세관에서부가가치세납부를유예하고, 세무서에예정 ( 확정 ) 신고시정산 납부 납부유예적용대상확대 ➊ 수출비중수출액요건 ➊ 수출비중 수출액요건완화 중소기업 수출비중 이상또는수출액 억원이상 중견기업 수출비중 이상 ➋ 최근 년간계속사업을경영 하고 관세 조세범처벌 사실이없을것 중소기업 수출비중 이상또는수출액 억원이상 중견기업 수출비중 이상 ➌ 최근 년간관세 국세체납및 납부유예취소사실이없을것 좌동 단 납부기한경과후 일내 체납세액납부시제외 < 개정이유 > 중소중견수출기업지원강화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납부유예요건확인서를발급하는 분부터적용

44 저축지원을위한이자 배당소득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의 의 의 이자소득및배당소득비과세특례 대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종합 저축 조합등예탁금 조합등출자금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저소득층에대한저축지원유지 적용기한 년연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소득공제대상확대 소득법 소득령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주택분양권취득및차입금상환상환액소득공제기간연장시공제대상확대 대상 무주택또는 주택보유 좌동 세대의근로소득이있는세대주 * 의경우에는무주택세대주 공제대상 Œ 억원이하주택을 취득하기위한차입금이자 억원이하주택분양권을 취득하기위한차입금이자 Ž 억원이하주택을취득하기 위한종전차입한차입금의 상환기간을 년이상으로연장 하는경우해당차입금의이자 공제한도 만원 고정금리 & 비거치식 상환기간 15 년이상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기타 상환기간 10년이상고정금리 or 비거치식 1,800 만원 1,500 만원 500 만원 300 만원 주택과주택분양권의가액 기준을 억원으로통일 < 개정이유 > 서민 중산층의주택마련부담완화 < 적용시기 > 이후주택분양권을취득하거나차입금의 상환기간을연장하는분부터적용

45 일반고속버스여객운송용역부가가치세면제적용기한폐지 부가령 일반고속버스여객운송용역부가가치세면제 적용기한 적용기한폐지 삭제 < 개정이유 > 일반고속버스요금에대해부가가치세를항구적으로면제 도서지방자가발전용석유류에대한간접세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도서지방의자가발전에사용할목적으로공급하는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등 면제 * 개별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교육세등도면제 적용기한 < 개정이유 > 낙도지역거주민의기초생활지원 적용기한 년연장 연안화물선용경유에대한유류세감면 조특법 의 연안화물선용경유에대한유류세감면 ➊ 감면대상 중유에서경유로유종전환한선박에사용할목적으로공급하는경유 ➋ 감면내용 경유에부과되는유류세 감면 ➌ 적용기간 년 < 개정이유 > 환경규제강화에따라유종을전환 중유 경유 한선박들의유류비부담증가를한시적으로완화 < 적용시기 > 이후연안화물선용으로공급된분부터적용 2 일자리지원 일자리관련주요세제지원제도적용기한연장 근로소득증대세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근로소득증대세제 < 개정이유 > 근로자임금증가지원 적용요건 당해연도임금증가율 직전 년평균임금증가율 * 중소기업은전체중소기업평균임금증가율보다높은경우도가능 세액공제 직전 년평균임금증가율초과임금증가분의 중견 대 적용기한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 중견기업에대한세액공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의 경력단절여성재고용중소 중견기업에대한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요건 ➊ 퇴직전 년이상근로소득이있을것 ➋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사유로퇴직 ➌ 퇴직후 년이내동종업종에재취직 세액공제액 재고용후 년간인건비의 중견기업 적용기한 < 개정이유 > 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지원 적용기한 년연장 적용기한 년연장

46 중소 중견기업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에따른세액공제 적용기한연장및사후관리합리화 조특법 의 중소 중견기업의육아휴직복귀자인건비세액공제적용기한 연장및사후관리합리화 조특법 의 중소 중견기업비정규직근로자의 적용기한 년연장및정규직전환시세액공제사후관리합리화 중소 중견기업의육아휴직 복귀자인건비세액공제 적용기한 년연장및 사후관리합리화 요건 현재비정규직근로자를 까지정규직전환 공제액 전환인원 만원 중견기업은 만원 사후관리 정규직근로자로전환후 년이지나기전에근로관계를끝내는경우 공제받은세액상당액에이자상당액을가산하여납부 적용기한 요건 현재비정규직근로자를 까지정규직전환 좌동 추징금액완화 세액공제액 이자상당액 세액공제액 < 개정이유 > 비정규직근로자의정규직전환지원 < 적용시기 > 이후사후관리요건을위반하는분부터적용 공제요건 근로자가 개월이상육아휴직후복직 세액공제액 복직후 년간인건비의 중견 사후관리 복직한날부터 년내에육아휴직복귀자와근로관계를끝내는경우 공제받은세액상당액에이자상당액을가산하여납부 적용기한 좌동 추징금액완화 세액공제액 이자상당액 세액공제액 < 개정이유 > 중소 중견기업의육아휴직활성화지속지원 < 적용시기 > 이후사후관리요건을위반하는분부터적용

47 고령자에대한고용증대세제세액공제액인상 조특법 의 비용세액공제중인력개발비범위확대 조특령별표 고용증대기업에대한세액공제 고령자고용증가에대한 공제금액인상 비용세액공제대상 인력개발비범위확대인력개발비의범위 적용요건 직전과세연도 대비상시근로자수가증가 인당연간세액공제액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상시근로자에대해우대공제 구분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등 중소기업수도권지방 ( 단위 : 만원 ) 중견기업대기업 1,100 1, 기타상시근로자 공제기간 대기업 년 중소 중견 년 적용기한 좌동 우대공제대상에고령자 세이상 추가 * 1인당세액공제액 350~430만원인상효과발생 좌동 좌동 인력개발비의범위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등 사전취업계약등을체결한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의재학생에게지급하는현장훈련수당등 추가 좌동 산학연계인력양성우수기업등 과사전취업계약등을체결한대학의재학생에게지급하는현장훈련수당등 * 대상기업에대한구체적기준은교육부등과협의를통해추후결정 < 개정이유 > 고령자고용지원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부터적용 < 개정이유 > 산학협력을통한대학재학생의사전취업지원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부터적용

48 3 과세형평제고 소득세최고세율조정 소득법 주택보유에대한과세강화 주택시장안정화방안 < 종합부동산세 > 주택분종부세율인상및법인에대한단일세율신설 종부세법 소득세과세표준 세율 최고세율인상및과표구간조정 종합부동산세율 일반세율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1,200만원이하 6 1,200만원이하 6 1,200 ~ 4,600만원 15 1,200 ~ 4,600만원 15 4,600 ~ 8,800만원 24 4,600 ~ 8,800만원 24 8,800 ~ 1억 5천만원 35 8,800 ~ 1억 5천만원 ~ 3억원 ~ 3억원 38 3 ~ 5억원 40 3 ~ 5억원 40 5 ~ 10억원 42 5억원초과 42 10억원초과 45 < 개정이유 > 과세형평제고및소득재분배기능강화 < 적용시기 >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주택이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제외 과세표준세율 (%) 3 억원이하 ~ 6 억원이하 ~ 12 억원이하 ~ 50 억원이하 ~ 94 억원이하 억원초과 2.7 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주택 과세표준세율 (%) 3 억원이하 ~ 6 억원이하 ~ 12 억원이하 ~ 50 억원이하 ~ 94 억원이하 억원초과 3.2 주택이하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제외 과세표준세율 (%) 3 억원이하 ~ 6 억원이하 ~ 12 억원이하 ~ 50 억원이하 ~ 94 억원이하 억원초과 3.0 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주택 과세표준세율 (%) 3 억원이하 ~ 6 억원이하 ~ 12 억원이하 ~ 50 억원이하 ~ 94 억원이하 억원초과 6.0 법인 에대한중과세율 * 종부세를부과하는목적을고려하여시행령으로정하는법인은제외 주택이하법인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제외 주택이상및조정대상지역 주택 < 개정이유 > 주택보유에대한과세강화 < 적용시기 > 년종합부동산세과세분부터적용

49 세대 주택자고령자공제율상향및합산공제한도확대 종부세법 세대 주택자의세액공제 주택분세부담상한비율변경및법인적용제외 종부세법 주택분세부담상한 개인에대한세부담상한 적용방식 고령자공제 고령자공제율 인상 금년도합산보유세액 은 연령 공제율 (%) 60 ~ 65세미만 10 연령 공제율 (%) 60 ~ 65세미만 20 상한이내로부과가능 * 종합부동산세액 + 재산세액 65 ~ 70 세미만 ~ 70 세미만 30 금년도상한 만 70 세이상 30 만 70 세이상 40 전년도합산보유세액 장기보유공제 상한비율 보유기간공제율 (%) 상한비율 상한비율변경 5 ~ 10년미만 ~ 15년미만 40 세부담상한 (%) 세부담상한 (%) 15 년이상 50 2 주택이하 주택이하 150 합산공제한도 합산공제한도 인상 조정대상지역 2 주택 200 조정대상지역 2 주택 300 고령자공제 장기보유공제 3 주택이상 주택이상 300 최대 최대 < 개정이유 > 세대 주택고령은퇴자의종부세부담합리화 < 적용시기 > 년종합부동산세과세분부터적용 신설 중과세율 이적용되는법인은세부담상한미적용 * 2주택이하 : 3.0%, 3주택이상및조정대상지역 2주택 : 6.0% < 개정이유 > 다주택자및법인의보유세부담강화 < 적용시기 > 년종합부동산세과세분부터적용

50 법인에대한종합부동산세과세시기본공제폐지 종부세법 주택분과세표준 법인에대한종합부동산세과세시기본공제폐지 주택공시가격의합계 억원 개인 좌동 공정시장가액비율 < 양도소득세 > 세대 주택자장기보유특별공제에거주기간요건추가 소득법 세대 주택자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에 거주기간요건추가 * 1 세대 1 주택자는 9 억원 ** 21 년공정시장가액비율 : 95% 법인 중과세율적용법인은기본공제 억원폐지 주택공시가격의합계 공정시장가액비율 * 해당법인은공시가격에관계없이재산세과세대상주택보유시납세의무자에해당 대상 세대 주택자 공제액 양도차익 보유기간별공제율 보유기간공제율 (%) 3 년이상 4 년미만 24 공제액 양도차익 보유기간별공제율 거주기간별공제율 보유기간 3 년이상 4 년미만 공제율 (%) 12 거주기간 2 년이상 3 년미만 ( 보유기간 3 년이상에한정 ) 공제율 (%) 8 3 ~ 4 년 12 < 개정이유 > 법인을이용한조세회피방지 < 적용시기 > 년종합부동산세과세분부터적용 4 ~ 5년 32 5 ~ 6년 40 6 ~ 7년 48 7 ~ 8년 56 8 ~ 9년 64 9 ~ 10년 72 10년이상 80 4 ~ 5년 16 4 ~ 5년 16 5 ~ 6년 20 5 ~ 6년 20 6 ~ 7년 24 6 ~ 7년 24 7 ~ 8년 28 7 ~ 8년 28 8 ~ 9년 32 8 ~ 9년 32 9 ~ 10년 36 9 ~ 10년 36 10년이상 40 10년이상 40 < 개정이유 > 보유주택에거주하는실수요자중심으로제도전환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51 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세율인상및주택수계산시분양권도포함 소득법 조정대상지역다주택자에대한 중과세율인상및양도소득세중과세율주택수산정시분양권포함 ➊ 세율 ➊ 중과세율인상 세대 주택 세대 주택 기본세율 기본세율 년미만보유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율인상 소득법 년미만보유주택등에대한 년미만보유주택등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양도소득세율인상 주택및조합원입주권 좌동 년미만 년미만 년 년미만 기본세율 년 년미만 세대 주택이상 기본세율 ➋ 주택수산정방법 세대 주택이상 기본세율 ➋ 주택수산정시분양권포함 그외부동산 년미만 주택및조합원입주권수 분양권포함 년 년미만 주택수산정방법 주택과조합원입주권포함 분양권도포함 조정대상지역분양권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 중과대상분양권확대 지역불문 및양도소득세중과세율인상 세대 주택 조합원입주권보유시 주택비과세미적용 대체주택취득을위한 주택 입주권등예외적인경우는제외 주택 분양권보유시에도 주택비과세미적용 좌동 1주택ㆍ 1분양권중예외적인경우의구체적인요건은시행령에규정 보유기간불문 년미만 년이상 < 개정이유 > 단기보유주택에대한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 개정이유 > 조합원입주권과분양권간의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 세율인상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주택수에분양권포함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52 법인의주택양도시추가세율인상등 법인법 의 법인전환시이월과세허용요건조정 조특법 법인의토지등양도시 추가세율적용및적용대상 법인의토지등양도시추가세율 인상및적용대상확대 법인전환에대한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대상축소이월과세적용 양도대상 주택 별장 양도대상 주택을취득하기위한권리 입주권 분양권 추가 적용세율 법인세율 적용세율 법인세율 추가 추가 < 개정이유 > 개인 법인간세부담차이를이용한조세회피방지 < 적용시기 >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요건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 양수하여법인전환 특례 사업용고정자산의양도소득에대해이월과세적용 * 해당양도소득세산출액은추후법인이사업용고정자산을양도하는날이속한과세기간에법인세로납부가능 주택을해당사업용 고정자산에서제외 < 개정이유 > 법인을통한조세회피방지 < 적용시기 > 이후법인으로전환하는분부터적용

53 개인의가상자산소득에대한과세 거주자의가상자산소득에대한과세방법 소득법 등 신설 과세대상 가상자산 을양도 대여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 소득구분 기타소득 소득금액의계산방법 Œ Œ 총수입금액 양도 매매 교환 대여의대가 필요경비 실제취득가액등 * 부대비용 ( 거래수수료, 세무관련비용등 ) 포함 취득가액평가방법 선입선출법 * 법인세법 에서도동일하게규정 법시행전보유한가상자산의의제취득가액 법시행일전일의시가 실제취득가액등 * 구체적인기준은시행령에서규정 과세방법 분리과세 원천징수하지않음 세율 손익통산 과세기간내손익통산허용 과세최저한 과세기간별소득금액 만원이하 신고납부 연 회신고납부 (5.1.~5.31.) 비거주자 외국법인의가상자산소득에대한과세방법 법인법 소득법 과세대상 비거주자 외국법인이가상자산을양도 대여함으로써발생하는소득 가상자산사업자 가보관 관리하는가상자산을 인출하는경우포함 * 특정금융정보법 제 2 조제 1 호하목 소득구분 기타소득 과세방법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 소득을지급하는자 가상자산사업자를통하여양도 대여 인출시 가상자산사업자 원천징수금액 양도가액 양도가액 취득가액등 원천징수시기 소득을지급하는때 가상자산사업자가보관 관리하는가상자산을 인출하는때포함 납부시기 가상자산또는원화 양도 대여대가 인출시인출일의다음달 일까지 조세조약체결국의거주자는조세조약에따라비과세 ㆍ면제적용가능 ( 비과세 면제신청서제출필요 ) < 개정이유 > 소득간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 이후양도 대여하는분부터적용 < 개정이유 > 소득간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 이후양도 대여 인출하는분부터적용

54 가상자산사업자에대한과세자료제출의무 소득법 의 가상자산평가근거신설 상증법 가상자산사업자에게과세자료제출의무부과 상속 증여재산평가방법 제출의무정보 회원정보 거래일자등 제출주기 분기별 연도별제출 원칙 평가기준일 현재의시가 < 개정이유 > 가상자산소득과세의실효성확보 < 적용시기 > 이후제출하는분부터적용 해외금융계좌신고대상에해외가상자산거래계좌포함 국조법 국조령 신고대상해외금융계좌 은행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계좌등 추가 신고대상계좌확대 특정금융정보법 상가상자산및그와유사한자산의거래를위하여개설한계좌 평가기준일전후 개월 증여 개월 내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가액등 상장주식은평가기준일이전 이후각 개월간종가평균액 예외 보충적평가방법적용 평가대상자산 부동산등 상증법 선박등그밖의유형재산 유가증권등 무채재산권 조건부권리등 추가 보충적평가방법적용대상추가 평가대상자산 좌동 가상자산 해외금융계좌취급해외금융회사 해외금융회사추가 국외소재하는금융업 보험및연금업 금융 보험관련서비스업및이와유사한업종을하는금융회사 자산유형별구체적평가방법은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시행령 ( 50~ 63) 에규정 가상자산의구체적평가방법은시행령에규정 < 개정이유 > 상증세가부과되는가상자산평가근거신설 추가 특정금융정보법 상가상자산사업자및그와유사한해외가상자산사업자 < 적용시기 > 이후상속 증여분부터적용 < 개정이유 > 거주자의해외가상자산투자관련세원정보확보 < 적용시기 > 이후신고의무발생분부터적용

55 담배에대한개별소비세과세보완 액상형전자담배개별소비세세율조정 개소법별표 담배세율 액상형전자담배세율조정 궐련 개비당 원 좌동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에대한이자 배당소득과세특례제한 조특법 의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의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의가입을제한하는이자 배당소득가입제한대상을모든저축지원조세특례이자 배당소득과세특례로확대 전자담배 * 가입직전 3 개과세기간중 1 회이상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인자 궐련형 개비당 원 니코틴용액 당 원 당 원 니코틴용액 당 원 당 원 비과세종합저축 의 의 < 개정이유 > 담배종류간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 이후반출또는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개별소비세과세대상담배범위조정 개소법 개소령별표 추가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의 공모부동산펀드 의 우리사주조합출자금 의 개별소비세과세대상담배 담배사업법 상담배 * 연초의 잎 이원료인경우로한정 추가 과세대상담배범위확대 담배사업법 상담배와유사한것 * 연초의 뿌리 줄기 등을원료로제조한것등구체적사항은시행령에규정 조합등출자금 의 조합등예탁금 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의 < 개정이유 > 고소득 대자산가에대한비과세혜택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가입분부터적용 < 개정이유 > 신종담배에대한개별소비세과세근거마련 < 적용시기 > 이후반출또는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56 초과배당증여이익에대한과세강화 상증법 의 상증령 의 초과배당증여이익과세 초과배당증여이익에대한 과세강화 증여자 배당을포기한 최대주주 수증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주주 좌동 증여이익 초과배당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주주가자신의 지분율을초과하여받은배당금 과세방식 ➊ 초과배당에대한소득세와 ➋ 초과배당에대한 초과배당증여이익에대해소득세 증여세모두과세 증여세 중큰금액 초과배당에대해소득세과세 초과배당 소득세 에대해증여세과세 < 개정이유 > 초과배당을통한세부담회피방지 < 적용시기 > 이후증여받는분부터적용 대규모조합법인에대한과세특례적용배제및 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조합법인에대한과세특례 대상 농협 수협 신협등 조합법인 적용세율 단서신설 과세표준 억원이하 과세표준 억원초과 세무조정 개항목 에한정 *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경비,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적용기한 대규모조합법인은 과세특례적용대상에서제외 대상 농협 수협 신협등 조합법인 다만 매출액 억원또는 자산총액 억원초과 법인은적용배제 < 개정이유 > 대규모조합법인과일반법인간과세형평제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57 조세제도합리화및납세자친화환경조성 1 조세제도합리화 개인유사법인의초과유보소득배당간주신설 조특법 의 공익법인과세체계개선및공익활동강화촉진 공익법인과세체계개선 상증법 공익법인이출연받은주식에대한 일반공익법인과성실공익상속증여세면제한도법인을공익법인으로통합 개인유사법인의초과유보소득배당간주 적용대상 최대주주 및특수관계자가 이상지분을보유한법인 개인유사법인 * 특수관계자와함께최대지분을보유한주주 ** 사업특성등을감안하여제외법인은시행령에규정 과세방식 초과유보소득은주주에게배당한것으로 구분 한도 성실공익법인 10% 의결권불행사 & 자선 장학 사회복지사업성실공익법인 20%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인성실공익법인 5% 구분 한도 공익법인 10% * 의결권불행사 & 자선 장학 사회복지사업공익법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특수관계인공익법인 20% 5% 간주하여주주에게배당소득세과세 배당간주금액 초과유보소득 유보소득 적정유보소득 지분비율 기타일반공익법인 5% * 1 5 사후관리위반시는 5% 1 운용소득을 1 년내 80% 이상사용 2 자기내부거래금지 적용기준 3 출연자 특수관계인이사취임금지 유보소득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과오납환급금이자등 이월결손금 세금등 적정유보소득 유보소득 잉여금처분에따른배당등 자본금 4 정당한대가없이특수관계법인 광고 홍보금지 5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이상 사용의무 간주배당귀속시기 각사업연도의결산확정일 간주배당지급시기 각사업연도의법인세신고기한 간주배당소득세원천징수 개인유사법인은간주배당지급시기에개인주주에대해원천징수 중복과세조정 향후배당간주금액을주주에게실제배당하는경우배당소득으로보지않음 < 개정이유 > 주식출연관련공익법인유형개선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출연재산가액의 상당액이상사용의무요건은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개정이유 > 개인사업자와유사한법인의유보를통한소득세회피등방지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58 주식 초과보유가가능한공익법인요건합리화 상증법 주식을발행주식총수의 단순협력의무관련요건은 초과하여보유가능한공익 법인 성실공익법인 의요건 1 운용소득을 1 년내 80% 이상사용 2 자기내부거래금지 3 출연자 특수관계인이사취임금지 4 정당한대가없이특수관계법인 광고 홍보금지 5 외부회계감사의무 6 전용계좌개설 사용 7 결산서류공시 8 장부작성 비치 < 추가 > 사후관리의무로전환하되 공익지출강화를위한요건추가 ㅇ ( 좌동 ) < 개정이유 > 공익법인사후관리합리화 ㅇ요건 사후관리의무 ( 위반시가산세부과 ) ㅇ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이상 사용의무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출연재산가액의 상당액이상사용의무요건은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공익법인의공익성강화촉진 상증법 공익목적지출에대한사후관리 공익법인의공익성강화촉진 운용소득의고유목적에의의무사용비율 일반공익법인 운용소득의고유목적에의의무사용비율상향 공익법인 성실공익법인 출연재산의무사용 비율 위반시제재강화 * 주식 10% 초과보유성실공익법인 : 출연재산의 3% * ( 좌동 ) 그밖의공익법인 : 출연재산의 1% 위반시제재 증여세추가부과 또는 미달사용액의 출연재산의 미달사용시 가산세 미달사용액 출연재산의 미달사용시 가산세 미달사용액의 증여세 주식 초과보유분 < 개정이유 > 공익법인의공익활동강화촉진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59 공익법인사후관리확인제도의신고제전환 상증법 상증령 국기법 호 공익법인의특수관계인이사제한위반시가산세계산방법 합리화 상증령 공익법인사후관리확인제도 공익법인사후관리신고제전환 특수관계인이사에대한가산세 가산세계산방법조정 대상 성실공익법인 대상 다음 요건 특수관계인이사 * 구체적대상범위는시행령에규정 이사현원 특정주식을 초과하여 가산세 특수관계인이사에 출연취득하고상속증여세를 대한경비 면제받은공익법인 총재산가액의 를초과하여 가장늦게취임한특수관계인이사의경비부터가산세로부과 경비가큰특수관계인이사의경비부터가산세로부과 특수관계있는법인의주식을보유하는공익법인 취임시기가동일한경우경비가큰이사의경비부터 경비가동일한경우가장늦게취임한이사의 * 회계감사등일정요건이행시 50% 가산세로부과 경비부터가산세로부과 기간 매 년 확인자 지방국세청장 기간 매년 신고대상 지방국세청장 미신고가산세 자산총액의 * 가산세한도규정적용 ( 국기법 49) < 개정이유 > 공익법인에대한사후관리강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개정이유 > 공익법인에대한사후관리강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60 출연재산공익목적사용에대한사후관리합리화 상증법 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계산방식보완 법인법 조특법 의 공익법인출연재산의 사후관리위반사항추가 기부금의범위및한도액계산 조문체계정비및 공익목적사용위반사유 이월결손금범위조정 ➊ 직접공익목적사업의용도외에사용하는경우 ➋ 출연받은날부터 년이내에 좌동 공익목적사업에미사용 * 법령상 행정상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제외 추가 ➌ 공익목적에사용하던중부득이한사유없이사용중단 < 개정이유 > 공익법인에대한사후관리합리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기부금단체명칭통일 법인령 소득령 기부금단체의명칭 기부금단체명칭통일 ➊ 일반적인기부금 정의 * 사업과직접관계없이무상지출한금액 ➋ 기부금의한도액계산 구분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 50% [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손금산입액 ] 10% ➌ 법정기부금의범위 국가 지자체등기부금 ➍ 지정기부금의범위 사회복지 문화 교육 종교등기부금 ➊ 좌동 ➋ 한도기부금 범위 법정기부금과동일 한도액계산 [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 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 50% ➌ 한도기부금 범위 지정기부금과동일 한도액계산 [ 기준소득금액 이월결손금 (( 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 50% 한도기부금손금산입액 ] 10% 법인세법 법정기부금단체 지정기부금단체 소득세법 기부금대상민간단체 공익법인 공익단체 < 개정이유 > 기부문화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 개정이유 > 납세자의이해도제고

61 지방이전기업세액감면제도의감면한도신설등 조특법 의 지방이전기업 에대한세액감면 * ( 63) 2 년이상가동한공장의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으로이전한중소기업 ( 63 의 2) 3 년이상가동한공장또는본사를수도권밖으로이전한법인 감면내용 소득세법인세 년간 년간 감면 수도권內, 지방광역시, 중규모도시로이전시 5 년간 100%, 2 년간 50% 사후관리및추징규정 감면기간내추징사유 발생시감면세액전액추징 * 3 년내폐업 해산, 이전후사업미개시, 과밀억제권역內본사또는공장재설치 의 추징요건발생시점에서소급하여 년간감면세액추징 폐업 해산의경우 년간 적용기한 지방이전기업에대한감면한도신설등 감면한도신설 투자누계액 상시근로자수 만원 청년근로자 서비스업 만원 추징규정일원화 추징요건발생시점에서소급하여 년간감면세액추징 폐업 해산의경우 년간 <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을지속지원하되 과도한혜택은축소 < 적용시기 > 이후공장또는본사를지방으로이전하는경우부터적용 감면한도에관한적용례 이후개시하는과세연도부터감면한도를적용하고 감면한도를적용전에감면받은금액은감면한도적용시차감하지않음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적용기한연장및재설계 조특법 의 조특령 의 투자 상생협력촉진세제 과세방식 투자포함형 투자제외형 중선택 당기소득 투자 임금증가 상생 당기소득 임금증가 상생 가중치 : ( 투자 ) 1 ( 임금 ) 2~3 ( 상생 ) 3 환류대상범위 투자 사업용자산에대한투자금액등 임금증가 총급여 만원미만상시근로자임금증가액 상생협력 대 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출연금등 초과환류액이월기간 년 * 기업소득을초과하여환류한금액은다음연도로이월하여다음연도의미환류소득에서차감 적용기한 제도재설계및적용기한연장 투자포함형 기업소득비중조정 당기소득 투자 임금증가 상생 임금증가대상확대 총급여 만원미만상시근로자임금증가액 초과환류액이월기간확대 년 년 < 개정이유 > 투자증가유인강화및임금증가대상조정등을통한제도합리화 < 적용시기 > 기업소득 임금증가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초과환류액이월 이후신고하는초과환류액부터적용

62 국제조세관련과세당국간상호합의제도개선 법원판결과상호합의이행간충돌방지규정신설 국조법 상호합의절차개시요건및종료일개선 국조법 호 상호합의개시 * 체약상대국간조세조정등이필요한경우개시신청가능 상호합의개시의무배제사유 과세당국의상호합의개시의무발생범위확대 확정판결에도불구하고대응조정 의경우상호합의개시의무부여 * 어느한국가의과세관청에의해행해진 1 차조정에대응하여상대국가에소재하는특수관계기업의세부담액을상대국과세관청이조정 < 신설 > 상호합의절차상상대체약국과의합의이행요건 ➊ ➋ 동시충족 ➊ 상호합의개시신청을한납세자의상호합의수락 ➋ 상호합의와불복쟁송이동시에진행될경우납세자의해당쟁송취하 < 개정이유 > 상호합의의이행력제고 < 적용시기 > 이후상호합의를이행하는분부터적용 Œ 법원의확정판결 신청자의무자격 Ž 조세회피목적의신청 과세사실을안날로부터 년경과 상호합의절차종료일 법원의확정판결이있는경우 확정판결일 신청인이개시신청을철회하는경우 신청철회일 < 개정이유 > 납세자의권리구제강화 Œ 법원의확정판결 대응조정등상대국의조세조정이필요한경우제외 확정판결에도불구하고대응조정의경우상호합의자동종료배제 법원의확정판결이있는경우 대응조정등상대국의조세조정이필요한경우제외 확정판결일 < 적용시기 > 이후개시요청을하거나상호합의진행중 법원의확정판결이있는분부터적용 상호합의상중재의세법상위임근거신설 국조법 신설 중재 의세법상근거신설 * 권한있는당국이선정한각 1인과제3자 ( 총 3인 ) 로구성된중재인단에의한독립적분쟁해결방식, 상호합의절차에포함 개시요건 상호합의개시일이후조세조약에서규정한기간이지나도록해결되지않는경우납세자가신청 시행요건 신청대상 시기 신청대상과세처분범위 중재인구성 의사결정방법 중재결정의효력등을조세조약체약상대국과합의 조세조약제 개정사항 구체적절차위임 중재신청방법 중재인임명 비용부담등구체적인절차는시행령에위임 < 개정이유 > 조세조약상중재도입을위한세법상근거마련

63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배당간주제도 에서수동소득 범위확대 국조법 의 합병분할시기부금한도초과액손금산입한도신설 법인법 의 법인령 * Controlled Foreign Company : 저세율국가의자회사에유보한소득을 배당소득으로간주하여과세하는제도 수동소득특례 의수동소득범위 * 능동적사업을하는특정외국법인도수동소득이매출의 5% 이상인경우해당소득만 CFC 적용 과세대상수동소득범위확대 신설 합병법인 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의합병 * 적격합병 분할시세무조정사항은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등에승계 분할등기일현재기부금한도초과액에대한손금산입한도 합병분할전해당법인의사업에서발생한소득을기준으로산출한한도내에서손금산입 ➊ 주식또는채권의보유 ➋ 지식재산권의제공 ➌ 선박 항공기 장비의임대 ➍ 투자신탁 기금에대한투자 추가 좌동 ➊ ➍ 소득을발생시키는자산의매각손익 특정외국법인의사업에직접 사용된선박 항공기 장비의매각손익은제외 피합병법인 분할법인으로부터승계되는기부금한도초과액 에대한손금산입한도 승계받은사업에서발생한소득을기준으로산출한한도내에서이월잔여기간 동안손금산입 * 기부금한도초과액은 10 년간이월가능 < 개정이유 > 합병분할이전에발생한기부금한도초과액의손금산입범위를합리적으로제한 < 적용시기 > 이후합병분할하는분부터적용 < 개정이유 > 특정외국법인유보소득에대한과세강화 < 적용시기 > 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부터적용

64 출자자에대한제 차납세의무제도합리화 국기법 국기령 벤처기업출자자의제 차납세의무면제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출자자의제 차납세의무요건 법인의재산으로납세의무를이행할수없는경우 제 차납세의무적용대상축소 코스피 코스닥상장법인은적용대상에서제외 벤처기업출자자의제 차납세의무면제 대상 법인세및이에부가되는농특세 가산금 체납 적용기한 년연장 제 차납세의무대상자 제 차납세의무대상자조정 처분비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합명회사사원 요건 다음을모두충족 과점주주 주주또는유한책임사원 명과그특수관계인이다음을모두충족 합자회사무한책임사원 주주또는유한책임사원 합자회사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사원 유한회사사원 하는벤처기업 수입금액대비 비중 이상 업종별매출액이소기업기준에해당 Œ 지분율합계 초과 Œ 좌동 한도 출자자 명당 억원 권리를실질적으로행사 법인의경영에지배적인 적용기한 영향력을행사 * ( 예 ) 임원임면권행사, 사업방침 < 개정이유 > 벤처투자지원 결정등법인경영에사실상영향력을 행사한다고인정되는경우등 < 개정이유 > 주주유한책임원칙에부합하도록제도개선 < 적용시기 > 이후법인의납세의무가성립하는분부터적용

65 고액 상습체납자명단공개대상자확대 국기령 캠핑카로개조시개별소비세과세표준계산특례신설 개소령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 명단공개제외대상축소 캠핑카로개조 시개별소비세 과세표준계산특례신설 과세표준 *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지난체납액이 2억원이상인체납자등 * 자동차의구조 장치의일부변경, 부착물추가 ( 자동차관리법 2) 체납액 이상납부 이상납부 원칙 실제반출가격 * 차량가격 + 위탁공임 + 추가원재료가격 회생계획인가결정에따라체납액징수를유예받거나 특례 승용차를캠핑카로개조시과세표준 회생계획납부일정에따라 위탁공임 추가원재료가격 체납액을납부하고있는경우 ( 차량가격제외 ) 재산상황 미성년여부등고려하여국세정보위원회가비공개결정하는경우 물적납세의무있는수탁자가물적납세의무와관련된부가가치세를체납한경우 < 개정이유 > 이중과세조정 < 적용시기 > 이후반출하거나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개별소비세탄력세율적용한도신설 개소법 개별소비세탄력세율 적용한도근거규정신설 < 개정이유 > 명단공개제도의실효성제고 < 적용시기 > 영시행일이후명단을공개하는분부터적용 적용사유 경기조절 가격안정 수급조정등에필요한경우 세율조정범위 신설 좌동 적용한도 물품 당 만원내에서적용한도설정 * 보석, 자동차등종가세적용물품 < 개정이유 > 고가물품에대한과도한세부담경감방지 < 적용시기 > 이후반출하거나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66 공직퇴임세무사 관세사수임제한 세무사법 의 의 의 관세사법 의 급이상공직퇴임세무사 관세사의수임제한 * 모든국가기관소속공무원으로퇴직한세무사 관세사 퇴직전 년간근무한기관 이처리하는사무와관련된세무대리통관업에대해퇴직후 년간수임제한 * 기관의구체적인범위는시행령에정함 다만 공익목적의수임등은제외 위반시 년이하징역또는 천만원이하벌금 < 개정이유 > 전관예우방지등비위행위예방 < 적용시기 > 법시행후 년이경과한날이후세무대리통관업을수임하는분부터적용 서화 골동품소득구분기준명확화 소득법 서화골동품양도차익과세 소득구분 기타소득 * 영리를목적으로자기의계산과책임하에계속적 반복적으로행하는활동을통하여얻는경우사업소득 구분기준은사실판단 과세방법 분리과세 *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원천징수세율 20% 과세대상 점당양도가액 만원이상인회화 데생등미술품 생존작가작품제외 골동품 제작후 년초과 소득구분명확화 기타소득기준명확화 계속적 반복적거래의경우에도기타소득으로구분 * 단, 사업장을갖추는등시행령으로정하는경우제외 ( 사업소득으로과세 ) < 개정이유 > 서화골동품소득구분기준명확화 < 시행시기 > 일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전자신고세액공제대상확대및적용기한신설 조특법 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세액공제대상 소득세 법인세 건당 만원 부가가치세 건당 만원 추가 연간공제한도 세무대리인 연간 만원 세무법인 연간 만원 세액공제대상확대및적용기한신설 양도소득세추가 양도소득세 건당 만원 적용기한 < 개정이유 > 양도소득세의전자신고를활성화하고 조세특례에대한주기적성과평가실시 < 적용시기 > 이후전자신고하는분부터적용 시장조성자의증권거래세면제종목합리화및적용기한연장 조특법 조특령 시장조성자의주식양도에대한증권거래세면제 파생상품시장조성자 파생상품의기초자산인주권 위험회피목적 증권시장조성자 증권시장을조성하기위한주권 적용기한 증권거래세면제종목합리화및적용기한연장 증권거래세면제종목을 대통령령으로지정 < 개정이유 > 주식 파생상품시장거래활성화지원 < 적용시기 > 면제종목합리화 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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