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Paper Informatization Policy Vol. 26, No.1 (2019), pp 제로레이팅사후규제방안에대한연구 - 국내및해외주요국법령및심결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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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Research Paper Informatization Policy Vol. 26, No.1 (2019), pp 국내및해외주요국법령및심결의비교법적고찰 - 조대근 *, 홍준형 ** 본연구는국내제로레이팅행위의사후규제정책마련을지원하기위해제로레이팅규제관련한국내 외법령및심결을요약비교법적접근법으로분석하였다. 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는제로레이팅행위에대하여대부분의국가는사후규제접근법을채택하고있지만, 모바일 ISP의제로레이팅행위를시장내허용할지여부에대한판단과정에서고려해야하는통일된기준이없는상황이다. 그러나최근몇년사이각국은관련법령제 개정, 심결양산을통해제로레이팅에대한정책투명성을높여가고있다. 비교분석결과각국규제기관은모바일생태계내제로레이팅행위로인한이용자이익저해여부를판단하고자이용자선택권제한및 ISP의비차별의무준수여부를, 공정경쟁훼손여부를판단하고자 ISP-CP의시장지위, ISP의수직적결합을이용한이윤압착행위여부를조사하여판단하고있었다. 본연구는비교분석결과를바탕으로국내입법현황하에서바람직한제로레이팅행위규제방향에대한제언을하고있다. 주제어 : 제로레이팅, 사후규제, 이용자이익, 공정경쟁, 망중립성, 비교법적연구 A Study on Ex-post Regulation of Zero-rating Service - Comparative Legal Study on Relevant Laws and NRA s Decisions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Countries - Cho, Dae-Keun*, Hong, Joon-Hy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omestic and overseas laws and regulators decisions Abstract related to zero-rating (ZR) practices through a comparative approach and to support development of the ex-post regulation. Although most countries are adopting ex-post regulatory approaches toward the globally increasing ZR practices, there is no uniform standards or an approach to consider when deciding whether to allow mobile ISPs' zero-rating practices in the market. However, in recent years, some countries have been improving their policy transparency with respect to ZR through enacting and amending relevant laws as well as making trial decisions. The comparative analysis shows that each country investigates restriction of the user choice and ISPs' adherence to the obligation of non-discrimination in order to judge whether the user benefits are damaged by the ZR practices. It also investigates ISP-CP's market positioning and ISP s vertical integration for profit squeeze to find out whether they harm fair competition with ZR practices in the mobile eco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we suggest the desirable ZR regulatory directions under the domestic legislative status. Keywords: zero-rating, ex-post regulation, user benefits, fair competition, network neutrality, comparative legal study Received Sep 29, 2018; Revised Oct 8, 2018; Accepted Dec 18, 2018 ** CEO, Inca Research & Consulting Inc.(dkc@incaresearch.co.kr) **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joonh@snu.ac.kr) 정보화정책 83

2 정보화정책제 26 권제 1 호 Ⅰ. 서론 2016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 ( 이하방통위 ) 는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개정하여 일정한전기통신서비스를이용하여다른서비스를제공하려는자에게불합리하거나차별적인조건또는제한을부당하게부과하는행위 를금지행위의유형으로포섭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별표 4 금지행위유형및기준, 2017). 이는전기통신사업자간설비의제공및이용관계에서의차별적행위금지를확대하여서비스제공및이용관계에서의차별행위도규제할수있는법적근거를확보하였다는의미이다. 이를보다구체화하기위해 2017년 8월, 전기통신사업자간불합리하거나차별적인조건 제한부과의부당한행위세부기준 ( 이하기준 ) 을마련하였고시행중이다. 동기준에서 기반또는매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 가콘텐츠등이이용자에게도달하지못하도록일방적으로차단하거나제한하는행위를금지 ( 방통위, 2017) 하고있는데이는망중립성의무에대한사후규제성격을가진다. 본연구가주목하고있는제로레이팅행위도이기준의적용을받게된다. 제로레이팅이란 데이터상한적용을받는이용자가특정앱이나서비스이용에도불구하고이용자가가입시제공받은데이터양에영향을주지않도록하는 ISP의과금행위 를말한다 (Cho & Song, 2017). 제로레이팅은허용여부를두고찬반논란이있지만트래픽관리행위와같이사전적으로금지하기에는몇가지측면에서문제가있다. 첫째, Eisenach(2015) 가주장하듯이제로레이팅서비스로인한이동통신보급률증가는개발도상국의저소득인구가신규가입증가로이어지고이는네트워크외부효과를강화시켜이용자의편익을증가시키는장점이있다. 둘째, 제로레이팅은트래픽관리행위와는무관하며, 이용자에게직접적인편익을제공한다. 모바일브로드밴드서비스가데이터상한을두고있는한제로레이팅으로인한이용자편익이클수밖에없다. 셋째, 제로레이팅은친경쟁적인서비스이고 (Brake, 2016), 제로레이팅을반대하는측에서우려하는현상이실제로는발생하지않기때문에제로레이팅을금지할이유가없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실에서는제로레이팅허용여부를두고합의점을찾지못한채논란만가중되고있고이로인해규제불투명성이높다는비판이끊이지않고있다. 이에방통위는 2018년 2월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출범시키면서제로레이팅규제방안마련을본격화하였지만, 제로레이팅규제를둘러싼이해관계자들의갈등만노정되었을뿐구체적인규제방안은여전히논의중이다 (Newstomato, ). 1) 그렇다면왜이렇게규제접근방법도출이어려운것인가? 그원인을몇가지생각해볼수있다. 첫째, 규제기관의재량적판단이필요하다. 제로레이팅이사후규제대상으로인식되고있는만큼방통위로서는 사전규제위반 과같이단편적인위반여부판단을할수없다. 이는상호접속, 전기통신설비제공, 이용약관위반과같이피규제자가한행위가사전금지규정에저촉되는지여부를판단하는것과는다른접근방법이필요하다는의미다. 즉문제가된행위가관련법령상의조항을위반하였는지여부를조사하여야하는데각사안은각기다른상황을전제로하기때문에일률적으로잘잘못을판단하기어렵고, 이때문에규제기관에게고도의조사기능과경험에기반을둔재량적판단을요구한다. 둘째, 제로레이팅은망중립성규제도입이전에는문제가되지않았던사안이기때문에규제선례가적다. 모바일 ISP의새로운과금행위 (Cho & Song, 1) 2018 년 12 월 26 일,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는약 10 개월간의활동을마치고방통위에정책제안서제출하였다. 동제안서에서도제로레이팅규제방안에대해서는합의하지못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2018) 봄

3 2017) 인제로레이팅은결과적으로 CP(Contents Provider) 및이용자간을차별하는것이문제가되고있다. 이는사후규제기관들이경험해보지못한새로운영역이기때문에선례또는정립된심결이나판례가매우적다. 우리나라에서는시행령이개정된이후제로레이팅관련하여방통위에게민원이제기되거나직권으로인지하여조사한사건이없다. 또한전세계적으로학계나규제실무자들간에제로레이팅규제필요성에대한합의가이루어진바도없다 (Gerpott, 2018). 이는규제기관이새로운심결을만들어가야한다는의미다. 셋째, 기존의정립된규제프레임워크적용이어렵다. 기존의전통적인통신규제프레임워크는전세계대부분의국가가유사하였다. 즉독점사업자가제공하던전기통신시장을다수사업자가경쟁하는시장으로만들기위해기존사업자에대해서는강력한의무를부여하고후발사업자에대해서는정부차원의지원을제공하는비대칭규제를시행해왔다. 이는시장내경쟁촉진을통해이용자의후생증진을규제정책적목적을둔다는점도유사하다. 그런데제로레이팅규제의경우국가별로방향과입장이제각각이어서통일된접근법이없다. 미국은 2015년개정된 오픈인터넷명령 (Open Internet Order, 이하 OIO) 에따라강력한규제권한을확보하였으나트럼프정부가들어선후새로이임명된 FCC 의장이제로레이팅규제를폐기하기로결정하면서규제문제자체가사라졌고, 유럽연합 (28개회원국 ) 은조건부로사후규제하고있고, 인도는사전규제를채택하고있다 (Cho & Song, 2017). 유럽연합의 28개회원국들은큰틀에서는조건부사후규제이지만각국의규제기관이재량적으로판단하도록하였기때문에서제로레이팅사례에대한판단은유사하지만일률적이진않다 (BEREC, 2017). 이때문에사후규제를하겠다는입장만을가진우리정부는구체적인접근방법을도출해야하는데다른나라의여러방식중어떤것을참고해야하는지도결정해야하는상황이다. 이에본연구는상기 와같은이유로적절한규제방안도출이어려움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전기통신사업법에서보호하고있는두가지이익즉이용자이익과공정경쟁측면에서제로레이팅과금행위에대한조사과정에서고려해야하는사항을도출하고실제조사과정에서활용토록권고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를위해두가지연구문제를다루고자한다. 연구문제 1: 제로레이팅규제근거와보호이익은무엇인가? 연구문제 2: 사후규제차원에서제로레이팅을규제할때고려해야하는요소는무엇인가? 제Ⅱ장에서는제로레이팅에관한선행연구흐름을정리하고, 본연구목적달성을위한연구방법을설명한다. 제Ⅲ장은우리나라와해외주요국의제로레이팅규제의법적근거와실제조사한결과또는규제기관이 ISP의제로레이팅행위를분석한내용을비교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제Ⅲ장의분석내용을바탕으로통신법, 망중립성법제등을비교분석하여제로레이팅행위규제의법적근거와보호이익이무엇이고제로레이팅허용여부를판단할때공통적으로고려한사항을도출한다. 제Ⅴ장에서는결론과함께몇가지정책적제언을하고있다. Ⅱ. 선행연구및연구방법론 1. 선행연구제로레이팅에관한연구는크게세가지유형으로구분할수있다. 첫째는제로레이팅이란무엇이며, 제로레이팅이라는과금방식을이용한사업모델의유형에는어떤것이있는지를분류하려는시도들이다. 모바일생태계에나타난새로운과금방식이고다양한사업모델이출시되었기때문에제로레이팅을정의하고유형을체계 정보화정책 85

4 정보화정책제 26 권제 1 호 적으로분류하려는것은자연스러운연구흐름이라고하겠다. 대표적인연구에는 Ard(2016), Belli(2016), Carrillo(2016), Cho and Song(2017) 등이대표적이다. 제로레이팅유형분류는기준에따라다른데 Ard(2016) 는범위, Carrillo(2016) 는통신사업자와계약을하는 CP의수와 CP의데이터비용부담여부를기준으로하고있다. 그러나어떤분류방식이든제로레이팅사업모델이워낙다양해서배타적인분류가잘되고있지못한한계가있다. 둘째, 모델링을통해제로레이팅이라는과금행위가가져오는경제적효과내지유인을분석하는연구흐름이있다. Somogyi(2017) 는브로드밴드서비스를이용하는최종이용자와온라인광고매출을추구하는 CP를구분된고객으로하는양면시장하에서독점적 ISP가네트워크용량이제한적인경우의제로레이팅시행유인을분석하고있다. 그에따르면 ISP는이용자가아주매력이없다고보는콘텐츠또는아주인기가있는콘텐츠에대해제로레이팅을적용할유인이있다고한다. 반면중간적인성격의콘텐츠는적용유인이없다. 그리고인기가높은콘텐츠에대해제로레이팅을적용하면사회적후생이증가하나인기가없는콘텐츠에적용하면오히려사회적후생이감소하였다. 한편 Jaunaux and Lebourges(2018) 는제로레이팅이최종이용자의선택에어떤영향을주는지분석하고있다. 단기적으로제로레이팅적용여부가콘텐츠트래픽양의증가를제한하지않았다. 그러나장기적으로는제로레이팅적용을받지않는콘텐츠트래픽양에는부정적인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CP가스폰서일경우에는교차보조의문제가발생하지않아최종이용자의선택권을제한하지않았다. Jeitschko, et al.(2017) 는제로레이팅의콘텐츠에대한수직적봉쇄효과를분석하고있다. 이들은제로레이팅행위중가장논란이많은상황즉 ISP가자사콘텐츠에는제로레이팅을적용하고제3자의콘텐츠에는대가를부과하는행위가가져오는봉쇄효과에관해모델링을통해분석하고있다. ISP는트래픽대 가를지불하는 CP의콘텐츠에대해서는제로레이팅적용의사가있으나 CP가스폰서를하지않는다면제로레이팅적용의사가없다. 또수직적결합상태에서 ISP가제로레이팅을적용하면사회적후생측면에서는긍정적이나경쟁 CP의매출및시장점유율감소하여경쟁 CP에게영향을주는것으로분석되었다. 동연구는제로레이팅을적용하면사회적후생은증가하므로이용자이익을증진하기위해서는제로레이팅을권장할필요가있다고결론내리고있다. 같은맥락에서 Berglind(2016) 는실증분석을통해제로레이팅이사회적으로바람직함을주장한바있다. 마지막으로제로레이팅행위가망중립성법령에저촉되는지여부를분석하는법제도측면의연구가있다. 이는보통망중립성규제및제로레이팅행위허용을두고찬반입장을가진연구들이많은데, 망중립성규제를부정적으로보는시각의경우에는제로레이팅허용을주장하고, 망중립성규제를지지하는연구는제로레이팅을사전적으로불허토록주장한다 (Roslyn, et al., 2015; Rossini, et al., 2015; Van Schewick, 2015, 2016; Yoo, 2016). 이들의공통점은제로레이팅이망중립성규제를위반하는지여부에대한논쟁의전제가모두선험적이라는것이다. 즉제로레이팅을반대하는측은제로레이팅이결과적으로는이용자및 CP 입장에서차별을가져오기때문에불허를주장한다. 반면제로레이팅허용을지지하는측은반대하는측의주장은모두선험적인추정에불과하다고반박하며사전적으로제한하는것은과도함을역설한다. 양자는모두제로레이팅이라는과금행위를적용하였을때라는가정에기반을두어주장하고있다. 한편, Gerpott(2018) 는제로레이팅규제여부를결정함에있어고려할요소를제로레이팅상품의특성, 이용자측면, 시장환경의특성등세가지부문에서 12가지제안하고있다. 제로레이팅규제관련고려요소를비교적폭넓게제시하고있다는점에서상당한의미를갖는연구이지만이역시 12가지요소적용을제안하고있는것이지귀납적연구결과는아니다. 결 봄

5 론적으로제로레이팅행위가발생한이후시장의경험을바탕으로제로레이팅을규제함에있어어떤요소를고려하고있는지에대한연구는매우드물다는점에서본연구의기여점을찾을수있다. 2. 연구방법선행연구들은이론적, 선험적인논리전개를중심으로하고있기때문에제로레이팅행위관련조사과정에서어떤요소가고려되었는지를도출하기어렵다. 따라서우리나라에적용할수있는요소가무엇인지를도출하고자하는본연구목적을달성하는데한계가있다. 이에본연구는이미정립된해외주요국의법제와공식화된심결및판례를우리나라의그것과비교하는접근방법을채택하고자한다. 이는두가지이유때문이다. 첫째, 국내 외에서출시되고있는제로레이팅행위로인한시장내이용자및경쟁에미치는영향, 나타나는현상과문제등이매우유사하여이를해결하기위한법제, 규제접근방법비교에적절하기때문이다. 둘째, 법제비교의목적중하나가새로운법을제정하거나또는기존의법을개정하는데에도움을주기때문이다 (Choi, 1995). 즉제로레이팅 ( 또는가격차별로표현가능 ) 에관한정의, 사후규제접근방법, 심결등이부재한우리나라는앞서언급한정도의입법내용이적절하고타당한것인지는다른나라와의비교를통해논할수있다. 그리고만일부족하거나뒤쳐진것이있다면개선을해야하는데개선을위한접근방법은결국앞선국가의경험을이용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Choi, 1995). 셋째, 제로레이팅은대부분의국가모바일 ISP들이제공하는서비스이고이와관련한법령을마련한국가도다수존재하기때문에최근우리나라가제정한 법조문과이를어떻게해석할지에대해서같은내용 의법조문이다른나라에서는어떻게규정하고있고, 어떻게해석하고있는지를살펴보는것이도움이되 며실제다른분야에서도동일한목적으로비교법적 연구를시도하고있다 (Choi, 1995; Kim 2009; Ko, 2012). 다행스럽게도해외의제로레이팅관련심결 ( 또는판 례 ) 사례가꾸준히증가하고있다. 특히 2015 년 11 월, 망중립성규제법제화이후 EU 회원국규제기관들의 심결결과는주목할만하다. 또한본연구는노르웨이, 캐나다등의심결사례도비교분석에포함하고있어 비교국가의다양성을확보하고있다. 다만미국은현 재제로레이팅규제가없다. 대신망중립성규제를시 행하던 2016 년 FCC 가제로레이팅관련비공식조사 보고서가있어이를비교대상에포함하고있다. Ⅲ. 국내 외주요국제로레이팅규제의법적근거와심결비교 1. 유럽연합 (EU) 1) 법적근거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에서정책형 성및집행기능을담당하고있는유럽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이하 EC) 는 오픈인터넷규칙 (EU, 2015), 이하규칙 2) 제정을통해제로레이팅규 제의법적근거를마련하였다. EC 가동규칙을제정하 게된것은 2008 년금융위기가시작이었다. EC 는경 제회복을위해유럽연합의경제발전전략인 Europe 2020 을추진하였고, 그일환으로 2013 년유럽디지 털단일시장 (Digital Single Market, 이하 DSM) 을추 진하였다. EC 는 DSM 실현과정에서 국경간이동에 도불구하고자국내통신요금과같도록 해야하고, 2) Regulation (EU) 2015/212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15 laying down measures concerning open internet access and amending Directive 2002/22/EC on universal service and users rights relating to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services and Regulation (EU) No 531/2012 on roaming on public mobile communications networks within the Union 정보화정책 87

6 정보화정책제 26 권제 1 호 어디서나인터넷액세스가자유로워야한다 는점에서로밍요금폐지와망중립성규제도입이필요하였다. 이에 EC가동규칙을제안한후 2년간의논의끝에규칙을도입하였고 2016년 4월부터발효되어현재에이르고있다. EC 제정규칙에는제로레이팅이란용어가등장하지않는다. 다만동규칙을설명한 BEREC의가이드라인 3) 은제로레이팅을규칙제3(2) 조에적시된 ISP의상업적행위 (Commercial Practices) 중하나 라고하여동규칙이제로레이팅을포섭하고있음을알수있다. BEREC은제로레이팅을 ISP가특정앱또는일정범주의앱과관련된데이터트래픽에가격을 0으로하는것이며해당데이터는데이터상한에포함되지않는것 이라고정의한다 (BEREC, 2016). EC도규칙을설명하는 Q&A 자료에서제로레이팅을 일부인터넷액세스제공업체, 특히이동통신사업자가이용자의상한이정해져있는데이터양에서특정앱또는서비스데이터양을차감하지않는상업적행위 라고설명하여규칙의제로레이팅포섭을간접적으로언급하고있다 (EC Fact Sheet, 2015). EU 규칙제3(2) 조 4) 에따르면 이용자의권리가훼손되지않는한제로레이팅을포함한 ISP의상업적계약을허용 한다 (EU, 2015). BEREC(2016) 은이조항을 이용자의인터넷액세스권리를제한하지않는다면 ISP-최종이용자간의상업적 / 기술적조건및인터넷액세스서비스의특징 ( 요금, 데이터양, 속도및 ISP가행하는모든상업적행위포함 ) 에관한합의가가능하다. 고해석한다. 따라서같은맥락에서제로레이팅도 허용된다. 다만사후적으로제로레이팅을포함한상업적행위의허용여부를판단함에있어회원국규제기관은 오픈인터넷규제목적, 관련 ISP & CP의시장내지위, 행위규모및대안존재, 표현의자유 / 미디어다양성, ISP의가입조건및 CP의시장력등 6가지를고려하여판단할것을권고한다 (BEREC, 2016). 결국최종판단은회원국규제기관의재량이다. 5) 요약하면 EU의제로레이팅규제의법적근거는 오픈인터넷규칙 이며이용자의인터넷액세스권리를보호하는것이목적이다. 2) 심결분석 EC 차원에서다루어진제로레이팅심결사안은없다. 이는제로레이팅관련한심결은회원국규제기관 (NRA) 가전담하고있기때문이다. 2. 캐나다 1) 법적근거캐나다의경우제로레이팅과관련한법적근거는전기통신법 (Telecommunications Act 1993) 제27조 (2) 항 6) 과동조항을근거로한규제기관 CRTC의정책결정문 (Telecom Regulatory Policy CRTC , 이하결정문 ) 이다. 전자는 캐나다통신사업자는통신서비스의제공이나요금부과관련하여부당하게차별하거나과도하고부당하게우호적이어서는안된다. 고적시하고있으며, 후자는 ISP의가격차별화행위가제27조 (2) 항과정합성을가지는지여부를판단하 3) BEREC(Body of European Regulators for Electronic Communications) 은유럽연합회원국통신규제기관연합체를말한다. 그리고 BEREC 이제정한가이드라인은법적구속력은없으나회원국규제기관모두가집행과정에서준수하고있다. EC 의 2015 망중립성규칙은회원국들의조화로운망중립성규제접근을지원하기위해 BEREC 으로하여금가이드라인제정을명시적으로요구하였고이를근거로제정된가이드라인을말한다. 4) 오픈인터넷규칙 (Regulation) Article 3(2) 요금, 제공되는데이터양또는속도그리고인터넷액세스서비스제공사업자가행하는여타상업적관행과같은인터넷액세스서비스의상업적, 기술적조건과속성관련인터넷액세스서비스제공사업자와이용자계약은제 1 항에규정된이용자의권리행사를제한하여서는아니된다. 5) 이를달리표현하면 BEREC 차원에서는 Zero-rating 허용여부를 EC 가아닌회원국규제기관에게일임한것이라고보인다 개최된공청회에서당시 BEREC 의장이었던 Eschweiler 는 zero-rating 은허용된것도금지된것도아니다. 라고발언한것으로알려진다. 6) Telecommunications Act subsection 27 (2) No Canadian carrier shall, in relation to the provision of a telecommunications service or the charging of a rate for it, unjustly discriminate or give an undue or unreasonable preference toward any person, including itself, or subject any person to an undue or unreasonable disadvantage 봄

7 기위한프레임워크및평가준거 (Evaluation Criteria) 를정립하기위한규제기관의결정에해당한다. CRTC는결정문에서제로레이팅이란 이용자월데이터상한에서특정웹사이트나앱으로소요되는데이터를적게차감하거나차감하지않는것 이며 ISP의 차별적과금행위 (Differential Pricing Practice) 중하나로보았다 (CRTC, 2017). 강한망중립성규제를펼쳐온캐나다는 전기통신법제 27(2) 조 와 ISP의차별적인가격부과행위평가프레임워크 를통해제로레이팅으로인한부당한차별로부터이용자를보호하고자하고있다 (CRTC, 2017; 캐나다전기통신법 1993). 2) 심결분석 2017년 4월채택한 CRTC 결정문의핵심은 ISP의제로레이팅행위를사전적으로금지한것이다. 동결정문에서제로레이팅이부당한차별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한준거 4가지를제시하고있다. ⅰ) 데이터출처또는유형과관련없이동등한처리 (The Equal Treatment of Data Regardless of Source or Nature): 동일한서비스에대해동등한트래픽처리를하는지의문제, ⅱ) 이용자에게제공하는서비스배타성 (The Exclusiveness of the Offer to the Customer): 특정의일부가입자에게만제공하는가의문제, ⅲ) 인터넷혁신에미치는영향 (Impact on Internet Innovation), ⅳ) 재무적보조 (Financial Compensation) 가그것인데 CRTC가이러한정책결정을한배경에는 2015년있었던두가지심결때문이다. 첫번째사건 7) 은 2013년 11월, 캐나다의 Benjamin Klass가민원을제기하면서시작되었다. 그는이용자가 Bell Mobility의모바일 IPTV 이용시에는월 $5(5GB 이용가능 ) 를부과하면서같은용량의 Netflix 를시청할때는월 $40를부과하여이용자를차별 한다고 CRTC에시정을요구하였다. 민원을접수한 CRTC는 Benjamin Klass가제기한 Bell Mobility 등의과금방식은자사에부당하게유리하게하거나, 타사의이용자를부당하게불이익을주지못하게한전기통신법제27조 (2) 항을위반하였다고판단하였고, Bell Mobility에게 까지모바일 IPTV 관련데이터과금에서의불법적인행위를중단할것을요구하였다. 이에대해 Bell Mobility는 Mobile IPTV는방송서비스인데도불구하고 CRTC는전기통신법을적용하여판단한것은오류라고주장하며불복하고항소하였으나연방항소법원은이를기각하였다. 두번째 8) 는캐나다모바일 ISP인 Videotron이무제한음악스트리밍서비스 (Unlimited Music Program) 제공중데이터차감을면제해준행위에대해 CRTC 가전기통신법제27조 (2) 항을위반했다고판단한사건이다. CRTC는무제한음악스트리밍서비스를이용하는이용자에대해 Videotron이부당하게우호적인조건으로대우했는데이는해당미차감적용을받지못하는 CP나이용자에대해부당하고불합리한불이익주고있어동조항의금지사항을위반하였다는것이다. 양사건은 CRTC가망중립성규제및차별에대해매우적극적인해석을하고있으며, 제로레이팅과같이특정이용자나 CP에대해혜택을주는것에대해부정적인입장임을확인할수있다. 3. 노르웨이 1) 법적근거제로레이팅과관련한노르웨이의법적근거는크게두가지이다하나는노르웨이전자통신법상의망중립성관련조항 ( 제2-16조 ) 9) 이고다른하나는 EU 망중립성규칙이다. 후자는노르웨이가 EU 회원국은아 7) CRTC(2015), Broadcasting and Telecom Decision CRTC , ) CRTC(2017), Telecom Decision CRTC , ) 2017 년전자통신법개정을통해규제기관의망중립성규제의무를부여한조항으로제 2-16 조가추가되었다. 정보화정책 89

8 정보화정책제 26 권제 1 호 니나 EU 법령체계를준용하고있는국가이기때문에적용되는법령이다. 동규칙은회원국통신법보다우선하여적용되고있는특징을가지고있으며제로레이팅에대해서는조건부사후규제를천명하고있다. 통신규제기관 Nkom이제로레이팅행위규제목적을 이용자선택의자유제한 및 경쟁훼손 을막기위함이라고밝히고있는점에서노르웨이가보호하고자하는규제실익은 이용자선택의자유, 다른하나는 서로다른애플리케이션 ( 또는애플리케이션군 ) 간경쟁 이라고할수있다 (Nkom, 2017). 당초노르웨이는유럽국가중가장먼저망중립성규제에대한정부입장을가이드라인으로제시한국가였다. 2009년제정한망중립성가이드라인에서기술적, 경제적차별을망중립성위반이라하였고, 그차원에서보면제로레이팅은사전적으로위반행위로간주해왔었다 (Nkom, 2017; Sørensen, 2014, 2016). 이는제로레이팅서비스출시자체를부정적으로본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러나 EU 망중립성규칙도입에따라현재자국법이나가이드라인이아닌 EU 망중립성규칙을법적근거로하고있다. 2) 심결분석 2017년 6월 29일, Nkom은제로레이팅관련심결사건 ( 사건번호 ) 10) 을발표하였다. 동심결보고서에따르면 2017년 3월, 노르웨이 1위 MNO Telenor는 18 28세젊은층만이가입할수있는음악스트리밍서비스 Telenor Yng 를출시하였다. 동서비스에는 Spotify, Tidal, Apple Music, Deezer, Beat, Google Music 등의다수의 CP가참여하였다. 11) Telenor Yng의허용여부를판단함에있어 Nkom은이용자의선택권제한또는왜곡여부를분석하였다. Nkom에따르면사전에비과금콘텐츠가지정되어있는경우이용자는해당콘텐츠이용유인 이있으며, 특히가입시제공받는데이터양이적은경우에는그유인은더욱강해지므로, ISP인 Telenor가미리선정한 CP의음악스트리밍서비스만을이용할수있도록한것은이용자의자유로운선택을제한한다고판단하였다. 즉소수의음악스트리밍서비스사업자들에게제로레이팅을적용한것은한하나의사업자에게만제로레이팅을적용한것보다는덜하지만여전히이용자의선택행위에는부정적인영향을준다는것이다. 이러한판단에도불구하고즉각금지하지않은것은지금당장규제기관이시장에개입할만한비례성을찾지못했기때문이다. Telenor가동서비스에대해개방성을유지하여다른 CP의참여도허용한다고밝혔기때문에 Telenor가실행할기회를주는것이바람직하다고본것이다. 같은해 12월에있었던 Telia의제로레이팅제공사건 ( 사건번호 ) 12) 에대한판단역시같은맥락이었다. 제로레이팅행위가가진부정적인문제점에도불구하고제로레이팅적용규모가제한적이고, 제로레이팅적용을하지않은다른서비스도이용가능하다는점에서당장시장개입을해야할근거가미약하다고판단하고서비스제공에대한제약을하지않기로결정하였다. 노르웨이심결을보면제로레이팅으로인한시장내부정적영향에도불구하고 CP 진입의개방성유지, 제로레이팅적용의한정성등을이유로금지보다는시장감시에초점을두고있음을볼수있다. 이는 EU 망중립성규칙의조건부사후규제취지를충실히따른결과라고할수있다. 4. 네덜란드 1) 법적근거네덜란드는 EU 망중립성규칙도입이전부터자국통신법에망중립성규제를도입한국가이다. 그러나 10) Nkom(2017), Telenor Yng Music Freedom (sak ), Vurdering av nulltakseringstilbudet Telenor Yng Music Freedom, ) Telenor Homepage( ( 검색 ) 12) Nkom(2017), Vurdering av Telias nulltakseringstilbud Music Freedom, Sak , 봄

9 2015년 11월, EU 망중립성규칙이제정되면서네덜란드는동규칙을법적근거로하고있다. 이는 EU 규칙 (Regulation) 의법적성격에따른것인데 EU 규칙은회원국법령에우선하여적용되기때문이다. 실제네덜란드규제기관 ACM의 T-Mobile NL의제로레이팅사건 ( 사건번호 ) 심결보고서에서법적근거로 EU 망중립성규칙을제시하고있다. 또하나주목할점은 2011년네덜란드가자국전기통신법에망중립성규제조문을만들었을당시에는 ISP가제공하는서비스나애플리케이션에따라달리과금하는것을사전적으로금지하는조항 ( 전기통신법제7.4a조 3항 ) 이있었으나현재는삭제되었다. 13) 2) 심결분석 2017년 10월 11일, 네덜란드규제기관 ACM은시민단체인 Bits of Freedom( 이하 BoF) 이 T-Mobile NL가제공하는 Datavrije Muziek( 음악스트리밍서비스 ) 서비스의 EU 규칙준수여부를조사해달라는사건 ( 사건번호 : ) 에대해해당서비스에대한조사결과, 문제없다고판단내렸다. 14) Datavrije Muziek는 2016년 10월, 출시되었으며이용자는데이터비용을추가하지않고도음악스트리밍서비스를무제한으로들을수있도록한제로레이팅적용서비스였다. ACM은 T-Mobile NL이제공하는음악스트리밍플랫폼에는 Deezer, Spotify 등 27개 (2018 년 6월기준 ) CP가참여하여최종이용자의선택을제한하거나다른권리를해하지않는다고판단했다. 심지어이용자스스로도스트리밍음악제공자로플랫폼에참여할수있도록하여이용자의선택권이지속적으로확대되어간다고판단했다. 또 T-Mobile NL이 6GB 이상의요금제가입자만이 Datavrije Muziek 를이용할수있도록한것에대해서그이하의요금제 가입자도요금제를상향시키면 Datavrije Muziek를이용할수있도록하였기때문에이용자의선택권을제한한다고보지않았다 (BEREC, 2017). 조사를마친 ACM은 Datavrije Muziek이 EU 망중립성규칙제3조제1항, 제2항, 제3항과양립한다고결론짓고 Bits of Freedom의요청을기각하였다. 5. 벨기에 1) 법적근거벨기에역시 EU 회원국이기때문에제로레이팅규제관련한법적근거는 2015 망중립성규칙 (Regulation 2015/2120) 제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이다. 그리고제로레이팅에대해설명하고있는 BEREC의가이드라인또한우선적으로고려할문헌으로제시되고있다. 2) 규제기관의 ISP의제로레이팅행위분석 벨기에 1위 MNO인 Proximus는자사이용자들이선호하는특정앱 ( 예를들면, Facebook, WhatsApp, Snapchat, Instagram, Twitter, Pokémon Go) 을선택하도록하였고, 선택한앱에대해서는이용자가가입시이용가능한데이터를모두소진할때까지데이터를차감하지않았다. 그리고이용자가모든데이터를소진하면선택한앱을포함한모든서비스에대해표준요율을적용하여과금하였다. 규제기관 BIPT는 Proximus의제로레이팅이포함된요금제 (Tuttimus, Mobilus) 를조사한결과차별적행위가아니라고결론을내렸다. BIPT는 Proximus의제로레이팅분석보고서 15) 에서 현재로서는 Proximus가제공하는제로레이팅적용앱이정보및콘텐츠를자유롭게찾고, 공유하려는그리고자신이선택한애플리케이션이나서비스를이 13) Telecommunicatiewet Artikel 7.4a 14) ACM(2017), Ons kenmerk(reference): ACM/DTVP/2017/205487_OV, Zaaknummer(Case Number): , ) BIPT 의분석보고서는심결보고서가아니다. 즉위반행위가있는지여부를분석한것은맞지만직권으로또는제 3 자의신고에의해정식조사가이루어진사건이아니라는의미다. 정보화정책 91

10 정보화정책제 26 권제 1 호 용및제공하려는인터넷이용자의권리를위험에빠트리는요소가없다. 고하였다 (BIPT, 2017). 16) 벨기에사례를보면 BIPT가 ISP인 Proximus와 CP인페이스북의시장지위가이용자의인터넷액세스권리를제한하는지여부를검토하라고한규칙의요구를준행하고있다. 벨기에이동통신시장경쟁상황을고려할때 1위사업자인 Proximus의시장점유율이 30% 대라는점에서 SMP인것은명확하다고할수없지만, 제로레이팅적용을받는 6개앱을보유한페이스북은 SNS 시장에서 SMP인것으로추정하였다. BIPT는페이스북등제로레이팅적용앱의시장력을평가하기위해페이스북-왓츠앱합병을심사한 EC의시장평가결과를인용하였다. 당시 EC는페이스북, 페이스북이인수한왓츠앱의경우이용자입장에서는전환비용이매우낮고, 시장점유율이높지만시장의역동성이커서시장지배력을형성하고이를유지하여경쟁을훼손하는것이쉽지않다고보았다. 또 SNS 시장에는진입장벽이없고멀티호밍 ( 하나의스마트폰내에서복수의 SNS 앱을설치하는것 ) 이가능하다는점에서 Proximus 이용자가페이스북제로레이팅적용으로인해제로레이팅적용하지않은앱을이용하지못함을의미하지않는다고보았다. 결론적으로 BIPT는페이스북에대한벨기에공정거래위원회의조사결과를감안하여 Proximus와페이스북모두이용자의인터넷액세스권리를제한할만큼의시장내지위를가진것으로보지않았다 (BIPT, 2017). BIPT의분석결과를보면 ACM의심결내용과유사하다. 즉양국규제기관모두네덜란드 T-Mobile NL이나 Proximus가오픈플랫폼방식으로운영하였기때문에 ISP의비차별의무를다하였다고판단한것이다 (BEREC, 2017). 6. 미국 1) 법적근거현재미국은통신법에의한제로레이팅에대한규제를하지않는다. 다만사후적으로연방거래법위반여부를조사할수는있다. 2017년 2월. 통신규제기관 FCC의신임의장이제로레이팅규제를하지않겠다는선언과더불어 2017년 12월, 망중립성규제명령을공식적으로폐지하였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장강력한망중립성규제를집행해온국가인만큼폐지이전의제로레이팅규제맥락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미국은기간통신사업자 (Common Carrier) 개념이오랜기간정립되어온대표적인국가이다. 1934년통신법에따르면기간통신사업자의주된의무로서제 201조에서합리적인요청에따라서비스를제공할의무를규정하고있으며, 제202조에서이용자차별금지를명시하고있다. 따라서유 무선음성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는기간통신사업자이며비차별의무가주어진다. 그런데미국에서유 무선인터넷액세스서비스는부가통신서비스 (Information Service) 로분류되어비차별의무를부과할만한법적근거가없었다. 이런상황에서 ISP의물리적트래픽관리행위를우려한 FCC는 2010년 OIO를제정하였으나부가통신사업자에게기간통신사업자에해당하는의무를부과한 FCC의 OIO가무효가되었다. 이에 FCC는 2015년 ISP를기간통신사업자로재분류하여강력한 OIO로개정하여 ISP에게비차별의무를강하게부여하였다. 그러나앞서언급한바와같이트럼프정부가들어선이듬해인 2017년동 OIO 폐지, 제로레이팅규제철폐로현재미국에서는제로레이팅관련 ISP의비차별의무는없다. 16) 참고로 EC 가예시로든제로레이팅으로인한대표적차별적행위는이용자가계약상제공받은데이터를모두소진하였음에도불구하고제로레이팅적용앱에대하여계속사용할수있도록하는경우이다.(BEREC, 2016) 왜냐하면제로레이팅적용받는앱을제외하고모든앱을차단하고있기때문이다. BIPT 는 Proximus 가이용자데이터소진후모든앱에대해과금을하기로하였기때문에이에해당하지않는다고본것이다 봄

11 2) 규제기관실무부서의조사결과미국에서제로레이팅행위에대한공식적인심결이이루어진사례는없다. 다만 FCC 의장직권으로 FCC 실무부서에서당시시장에서제공되는일부제로레이팅서비스에대해망중립성위반여부에대한검토를한적이있다. 2015년, ISP를기간통신사업자로분류하고강력한망중립성규제를시행할당시 FCC 내무선통신국 (Wireless Telecommunications Bureau, 이하 WTB) 은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 상의기능수행 (FCC에대한자문및권고 ) 을위해 2016년중미국에서제공중인대표적인제로레이팅서비스에대한조사및오픈인터넷명령 2015와의부합여부를평가하였다. 즉제로레이팅서비스가 OIO 2015에서금지하고있는유 무선 ISP의 불합리한개입및불이익기준 (General Conduct Rule, 이하 GCR) 금지 규정즉 CFR 47 Part ) 을위반하고있는지여부를검토한것이다 (FCC, 2017a). 조사결과 FCC는 AT&T의 Sponsored Data 서비스와 Verizon의 Freebee Data 360가 GCR 위반가능성이높다고보았다. 양자의특징은 ISP가운영하는제로레이팅플랫폼을통해양사의 OTT 동영상서비스에제로레이팅을적용하고있다는점이다. 이는제로레이팅적용을희망하는제3의사업자들은 AT&T/ Verizon의 Sponsored data 플랫폼 /Freebee Data 360에서규정한데이터비용을실제부담해야하지만, AT&T/Verizon의관계사는사실상현금을외부기관에지불할일이발생하지않는다는의미다. 이를달리표현하면 AT&T는네트워크와미디어간수직결합을통해 AT&T 내부적으로네트워크가미디어를보 조해주고있는것이며, 경쟁사업자에게는비용증가현상을유발하는가격압착 (Margin Squeezing) 행위에해당한다는것이다. 한편, 2015년출시된미국 T-Mobile USA의 OTT 동영상서비스인 Binge On은 FCC가강한망중립성규제정책을집행하는기간중에도비차별성을이유로제공을인정받았다. Binge On은제로레이팅중에서도 Sponsored Data의일종이며, 특징적인것은 ISP 의제로레이팅플랫폼에자사 OTT뿐아니라다수의 CP 참여를요청을했다는점이다. 참여에동의한 CP 의데이터비용을 T-Mobile USA가부담하는방식이었다. 그리고 T-Mobile USA는 CP 누구나플랫폼에참여할수있도록하는오픈플랫폼방식으로운용하고있다. 2018년 6월기준으로 T-Mobile USA의제로레이팅플랫폼을통해전송되는채널이 120개가넘는다. 여기에는경쟁사인 AT&T의 OTT인 DirecTV Now, Verizon의 Go90도참여하고있다. 18) 다만참여 CP는 Binge On 플랫폼이요구하는기술규격을충족하여야하는의무가있다. 19) 2015년 11월, FCC의월간정례회의에서당시의장이었던 Tom Wheeler는 T-Mobile USA가 Binge On 및 Music Freedom 서비스에대해제로레이팅과금방식을적용한것이망중립성위반이아닌가라는질문에대해해당서비스는 매우혁신적이고경쟁적 이라고답변하여제로레이팅적용서비스를중단시킬의사가없음을분명히하였다. 20) 7. 영국 1) 법적근거영국방송통신규제기관 Ofcom이 Vodafone UK와 17) CFR 47 Part 브로드밴드인터넷접속서비스사업자는그사업에종사하는동안, 최종사용자가선택하는브로드밴드인터넷접속서비스나적법한인터넷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장비의선택, 접근, 사용능력, 또는 (ii) 최종사용자가이용할수있는적법한콘텐츠,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또는장비를만들수있는 CP 의능력을비합리적으로간섭하거나불이익을주지않아야한다. 단, 합리적네트워크관리는이규칙에위배되는것으로간주하지않는다. 18) ( 검색 ) 19) 이기술규격을충족하기위해서상당한비용이들기때문에자금이부족한중소사업자에게는진입장벽이나다름없어사실상차별이라는주장도있다.(Van Schewick, 2016) 20) "It s clear in the Open Internet Order that we said we are pro-competition and pro-innovation," Wheeler said today. "Clearly this(binge On) meets both of those criteria. It's highly innovative and highly competitive." (Brodkin, 2015) 정보화정책 93

12 정보화정책제 26 권제 1 호 3UK의제로레이팅에대한직권조사를실시할수있었던법적근거는 2015 EU 망중립성규칙 (Regulation 2015/2120) 제3조제1항부터제3항까지이다. 더불어다른회원국과마찬가지로 BEREC의가이드라인상의해설도중요한근거라고할수있다. 2) 심결분석 Ofcom은 Vodafone에대해서는 Vodafone Passes 라는서비스제공과정에서트래픽관리행위및투명성위반을, 3UK에대해서는테더링을제한한행위를문제가있다고보았다. 우선 Vodafone UK 사건 ( 사건번호 : CW/01219 /04/18) 에대해문제가될수있다고본행위는제로레이팅서비스인 Vodafone Passes 서비스 ( 특정앱에대한데이터미차감서비스 ) 관련이고크게두가지였다. 21) 하나는이용자가 Vodafone Passes 서비스를해외에서이용할때 Vodafone이제공속도조절을위해트래픽관리행위 (Traffic Management Practices) 를한것이다. 다른하나는 Vodafone Passes 상품관련한투명성위반의문제이다. Ofcom 에따르면, Vodafone Passes는제로레이팅적용상품이므로특정서비스이용중에는데이터차감이발 < 표 1> 국내 외규제기관이제시하는제로레이팅규제주요내용비교 <Table 1> Comparison of zero-rating regulation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NRAs Country NRA Legal Reference for Zero-rating regulation Regulatory Benefits Cases S.Korea KCC Enforcement of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Detailed Criteria on unjust behaviors such as imposing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conditions, restriction User s interest. Fair Competition N/A The Netherlands, Belgium, UK(EU Member States) ACM/BIPT/ Ofcom Regulation (EU) 2015/2120(EC) BEREC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by National Regulators of European Net Neutrality Rules (BEREC) Member States Telecom Act Ensuring user s internet access right Canada CRTC Telecommunications Act (S.C. 1993, c. 38) Framework for assessing the differential pricing practices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crtc ) Protecting users from the unjust discrimination Norway Nkom LOV nr 83: Lov om elektronisk kommunikasjon Regulation (EU) 2015/2120(EC) BEREC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by National Regulators of European Net Neutrality Rules (BEREC) Ensuring users freedom to choose and competition between application providers USA FTC FTC Act N/A * The United States has released a draft FCC unofficial zero-rating investigation report before disposing of the zero-rating regulation. The FCC also suspended informal investigation along with the dismantling of the zero-rating regulations(fcc, 2017b). source: Authors. 21) Ofcom. (2018c). Own-initiative enforcement programme into fixed and mobile Internet Service Provider traffic management measures, and other practices covered by the EU Open Internet Access Regulation 봄

13 생하면안되는데도불구하고해당앱의기능중일부에대해서는제로레이팅이적용되지않고이용자의데이터를차감하도록한정보를이용자에게제공하지않았다는것이다. 해당사건은 2018년 3월, Ofcom이공개조사로전환한지 5개월후인 8월 2일, Vodafone이자체적으로문제가된사안을시정하겠다는공문을수령하면서종결되었다. 또하나의사건 ( 사건번호 : CW/01218/04/18) 은 3UK가피심인이었다. 문제가된사안은 ⅰ) 3UK는자사가제공하는특정요금제에서테더링사용을제한, ⅱ) 이용자가스마트폰 SIM을태블릿 PC에장착하여데이터를사용하는것, ⅲ) 3UK의이용자가해외로밍중일때예를들면, 속도를늦추거나 P2P, VPN(Virtual Private Network) 접속을제한하기위해트래픽관리시행한것등이다 (Hall, 2018; Ofcom, 2018b). 조사가본격화되자 3UK는 ⅱ), ⅲ) 에대해서는즉시시정하겠다고하였고, ⅰ) 의건도 2018년말까지개선하겠다는방안을제출하였다. 이에 Ofcom은동사건에대해서도조사를종결하였다. 영국사례의특징은 EU 회원국을오고가는이용자에대해품질저하를시도하거나투명하게정보를제공하지않은점이문제되고있다. 이는유럽특유의사안이기도하지만이용자에게충분한정보를제공해야하는점과, 제로레이팅이인터넷이용에제약조건이되어서는안되는점은다른심결사건과그맥을같이하고있다. 제3장에서조사한국가들의제로레이팅규제법적근거와심결을요약하면 < 표 1> 과같다. Ⅳ. 심결등비교분석에따른제로레이팅관련검토사안 1. 이용자의선택권제한여부 제로레이팅행위의부정적효과로가장먼저제기 되는것이제로레이팅과금방식으로인한이용자의선 택권제한및왜곡이다. 이에대해서는규제기관, 학 계구분없이고려요소로다루고있다 (CRTC, 2017; EU, 2015; FCC, 2017a; Nkom, 2017; Roslyn & Elaluf-Calderwood, 2015; Van Schewick, 2015). 각국의망중립성규제법령을보면제로레이팅서 비스허용여부와이용자선택권영향간관계를공통 적으로언급하고있다. EU 규칙은제로레이팅적용 시이용자의인터넷액세스권리가훼손된다는실질적 인의미는최종이용자의선택폭이축소되는것을의 미한다고적시하고있다. 그래서 BEREC 은제로레이 팅을 ISP 의상업적행위의적법성을평가함에있어종 합적으로고려해야하는요소중하나로언급하는데 이는제로레이팅으로인해이용자의선택이왜곡될수 있기때문이다 (BEREC, 2016). 22) 이러한정책적입 장은 EU 28 개회원국과노르웨이에적용된다. 노르 웨이는제로레이팅으로인해이용자의선택권이상당 히제한된다면규제기관은개입해야한다는입장이다 (Nkom, 2017). 23) 한편, 캐나다 CRTC 는차별적인과 금행위곧제로레이팅행위가영향을줄수있는영역 24) 중하나로이용자선택권을명시하고제로레이팅이 이용자선택권에주는영향이전기통신법제 27(2) 조에 부합하는지를평가하도록하고있다 (CRTC, 2017). 22) 특정애플리케이션또는애플리케이션유형관련데이터에대해더낮은요금 ( 또는무료 ) 을조건으로하는 IAS(Internet Access Service) 일반이용자는당해무료 (zero-rated) 애플리케이션또는애플리케이션유형을이용하고다른애플리케이션또는애플리케이션유형을이용하지않을유인을갖게된다. 나아가데이터이용량상한이낮을수록, 그영향은더욱커질가능성이존재한다. (BEREC, 2016) 23) Nkom 은제로레이팅이이용자의선택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기위해보다세부적인항목을제시하고있다. ISP 의시장지위, CP & AP 시장지위, 최종이용자에대핸영향 ( 표현의자유및미디어다양성포함 ), CP & AP 에미치는영향 ( 미디어다양성포함 ), 상업적행위의규모, 규제목적우회등이다.(Nkom, 2017) 24) 캐나다 CRTC 가차별적인과금행위가영향을줄수있는영역으로거론한것은경쟁, 혁신, 이용자선택, 액세스및지불가능성, 프라이버시등이다. 규제기관은각요소에미치는영향을평가하고전기통신법제 27(2) 조에부합하는지여부를평가하도록하고있다.(CRTC, 2017) 정보화정책 95

14 정보화정책제 26 권제 1 호 다른나라들이제로레이팅행위로인한이용자선택권축소내지왜곡에집중하고있는반면우리나라법령에나타난표현은조금차이가있다. 기준제3조제 1항제1호는 행위주체가부과한조건또는제한이다른전기통신서비스제공을곤란하게하여이용자선택권등이용자이익을저해할수있다는점을 인지 하고있었는지여부 라고하고있다. 해외법령들은제로레이팅이이용자의선택권제한에영향을주는지여부에초점을두고있지만, 국내기준은제공사업자가이용자의선택권제한의인지여부에방점을두고있는점이차이다. 생각건대, 규제기관이사후적으로평가해야하는것은행위주체의이용자이익저해에대한 인지여부 보다는제로레이팅행위로인해이용자의선택권 제한여부 ( 또는정도 ) 가더타당하다고할수있다. 2. ISP의비차별의무통상전기통신사업자는그서비스를제공할때이용자를차별하여서는안된다. 이는 ISP에게도적용되는사안이다. 그렇다면제로레이팅행위는그자체가가격차별행위인데각국법령에서어떻게수용하고있는지가문제이다. 우리나라는전기통신사업법상이동통신사업자의인터넷액세스서비스는주파수를할당받아제공하는기간통신역무이고이를제공하는사업자는기간통신사업자로분류한다. 전기통신사업법제3조제2항및제3항에서전기통신사업자가합리적이고공평한요금으로전기통신서비스를제공하도록의무를부여하고있고, 전기통신사업법제28조제3항에서사전적요금규제로서일정한사업규모및시장점유율이상을가진기간통신사업자의이용약관에대한인가기 준을규정하고있는데, 특히동항제4호에서는 특정인을부당하게차별하여취급하지아니할것 을중요한 인가기준 중하나로들고있다.( 전기통신사업법, 2018) 또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제42조에의거한금지행위유형및기준에서도전기통신사업자가이용자의이익을저해하거나공정경쟁을해치는행위로부당한차별을들고있다. 예를들면, 거래하는다른통신사업자에대해불합리하거나차별적인조건또는제한을부당하게부과하는행위를문제삼고있으며, 이용자에대해서는전기통신서비스및결합서비스제공상에부당한차별적행위가금지됨을명시하고있다. 요약하면불합리하거나부당하지않으면일정정도의차별이용인되고있지만, 그차별의정도가불합리한지또는부당한지여부는규제기관의재량적판단의몫으로두고있다고볼수있다. 따라서제로레이팅행위가허용될지여부도합리적차별의범위에의해결정된다고할수있다. EU의경우 28개회원국모두가의무적으로자국통신법에반영해야하는 액세스지침 (Access Directive) 25) 에서회원국규제기관이 시장지배력을가진사업자 (Significant Market Power, SMP) 에게비차별의의무를부과 26) 할수있도록하고있다. 환언하면비차별의무를가진사업자는 SMP이다. 한편, 기존 EU차원의각종통신규제지침 27) 을하나의통합된법령으로만들기위해 2016년 EC가제안하였고, 2018년 11 월, 유럽의회와유럽각료이사회가정치적합의를하여확정된 유럽전자통신규범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이하 EECC) 제61조등 에서도전자통신서비스에비차별적접근을보장하는것을포함하고있다. 28) 그리고제로레이팅규제를위 25) DIRECTIVE 2002/1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7 March 2002 on access to, and interconnection of,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s and associated facilities 이정식명칭이며 2009 년개정되었다. 26) 이부분은우리나라와차이가있다. 우리나라는기간통신사업자라면누구나비차별의의무를가지지만, 유럽연합의프레임워크지침에서는시장지배력을가진사업자에게비차별의무를부과하고있다.( 김윤정, 2012) 논리적으로보면시장지배적사업자가아니라면비차별의무를준수하지않아도규제를받지않는다. 27) 유럽연합회원국에적용되어오던통신규제지침인프레임워크지침 (Framework directive), 액세스지침 (Access directive), 인가지침 (Authorisation directive), 보편적서비스지침 (Universal Service directive) 등 4 개의지침을말한다.(Szczepański, 2017) 봄

15 한법적근거가되는 2015년규칙에서도인간의기본권차원에서비차별원칙을존중한다고명시하고있다 (EU, 2015). 이상의 EU 법령들은 EU 28개회원국공통으로적용된다. 따라서 EU 회원국내에서서비스를제공하는 ISP들은동등하고비차별적으로서비스를제공해야한다. 결국 EU에서는 SMP 사업자의제로레이팅행위가비차별의무를위반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이중요한고려사항이된다. 캐나다는전기통신법제27(2) 조에의거하여 ISP의차별적인행위를금지하고있다. 이조항에의거하여제로레이팅행위를포함한차별적인과금행위에대해서는일정한기준에의해제로레이팅행위를평가하고그결과가전기통신법제27(2) 조를위반하지않는다고판단할때만허용하도록하고있다 (CRTC, 2017). 종합해보면국가별로조금씩차이가있지만 ISP는이용자에게인터넷액세스서비스를비차별적으로제공해야한다. 제로레이팅행위와같은차별적결과가있는경우는규제기관의재량하에그부당성또는불합리성이없다고인정될때제공가능하다. 조건부사후규제를표방하고있는국가는대체로유사한입장을가진다. 3. ISP 및 CP의시장지위 ISP 및 CP의시장지위를고려하는것은시장지배력을보유한사업자가제로레이팅행위를할경우이용자이익또는공정경쟁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더클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통상시장지배력이란완전경쟁상황에서의가격수준보다높이인상하여도판매감소로인한손실이발생하지않는기업의능력 (Landes & Posner, 1981) 을말하는데보다구체적으로특정사업자가경쟁사업자, 소비자로부터상당한 정도로의독립적행위를할수있도록함으로써, 해당관련시장의유효경쟁을저해할수있는당해사업자의경제적능력이라고정의한다 (Case, 1978). 이런능력을가진사업자를 SMP라하고각국에서는이사업자들의지배력남용행위에대해서는불법적으로보고규제하거나법적제재를가하고있다. 우리나라전기통신사업법은사업규모및시장점유율등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해당하는기간통신사업자에대해서는규제의수준을달리하고있다. 즉설비의제공및이용관계, 약관심사등사전규제관련해서는더높은수준의규제부담을부여한다. 망중립성규제를법제화하지않았으나 2011년제정된가이드라인이나, 2013년에마련된트래픽관리기준에서 ISP의시장지위에대해서는별도로구분하고있지않다. 그이유는국내망중립성정책은기본적으로전기통신사업법규제프레임워크를기반으로하고있는데모바일 ISP가기간통신사업자이기때문에이들모두를수범자로보았기때문이다. 즉과거미국 ( 망중립성규제폐지이전 ) 과동일한접근방식을취한것이다. 사전규제해당하는망중립성규제에대해서는 ISP 의시장지위와구분없이적용하였다면사후규제사안인제로레이팅에대해서는어떠한가? 제로레이팅행위관련하여법령으로인식되고있는기준은사업자의지위즉지배력보유여부보다는시장의구조에비중을두고있는듯하다. 동기준의부당성판단기준을보면행위주체관련요소에서 해당행위의이용자이익저해인지 여부와, 자사서비스를현저히유리하게할목적 을제시하고있을뿐제공사업자의시장지배력여부는언급하고있지않다. 또한동기준적용을받는수범자는전기통신사업자이기때문에기간, 별정, 부가통신사업자모두해당한다. 즉모바일 ISP뿐 28) National regulatory authorities or other competent authorities in the case of points (b) and (c) of the first subparagraph of paragraph 2 of this Article shall, acting in pursuit of the objectives set out in Article 3, encourage and, where appropriate, ensure, in accordance with this Directive, adequate access and interconnection, and the interoperability of services, exercising their responsibility in a way that promotes efficiency, sustainable competition, the deployment of very high capacity networks, efficient investment and innovation, and gives the maximum benefit to end-users. 출처 :European Parliament,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the European Electronic Communications Code, 제 61 조, 정보화정책 97

16 정보화정책제 26 권제 1 호 아니라경우에따라서는 CP도규제대상이될수있다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별표 4 금지행위유형및기준, 2017; 전기통신사업자간불합리하거나차별적인조건, 제한부과의부당한행위세부기준, 2017). EU( 노르웨이포함 ) 의경우제로레이팅행위를할수있는 ISP와 CP의시장지위를고려하고있다. 즉모바일 ISP 또는데이터비용을부담하는 CP가시장지배력보유사업자라면이들의제로레이팅행위가경쟁사퇴출목적인지여부를주의깊게살펴볼필요가있다는입장이다. EU 규칙서문 (Recital) 7에서는제로레이팅을포함한상업적행위가이용자의인터넷액세스권리를침해하는지여부를평가하는데있어 ISP 와 CP 각각의시장지위를고려할것을명시하고있다 (EU, 2015). BEREC은이규정에대해상업적행위에참여한 ISP와 CP가시장내강한영향력을가지고있는경우에는그렇지않은경우보다이용자의권한행사에더큰제약을할가능성이높기때문이라고해석한다 (BEREC, 2016). 이규정으로인해 EU 회원국규제기관들은제로레이팅행위의규칙위반을평가함에있어 ISP 또는 CP의시장내지위를분석하고있다. 캐나다 CRTC 역시 ISP의시장지위를고려사항에포함하고있다. 중소 ISP는제로레이팅행위를할수없다는점에서이미강한시장력을가진 ISP 중심으로제로레이팅행위가있을것과동행위가시장내경쟁에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이있고 ISP 또는 CP가자사의시장지위강화를위한수단으로사용할수있음도우려하고있다 (CRTC, 2017). 과거미국이강력한망중립성규제를시행하고있을때규제수범자가모든 ISP였기때문에 ISP의시장지위즉시장지배력보유가중요하지않았다. 중소 ISP 조차도모두규제의무자였다. 또 CP는수범자가아니라보호대상이었기때문에역시중요하지않았다. 결론적으로우리나라가 ISP 또는 CP의시장지위를고려하지않고있는점은과거미국의망중립성규제프레임워크와동일한반면, 수범자의범위를 ISP 에국한하지않고 CP도포함하고있는점은 EU의규 제프레임워크와같다. 그리고 EU 회원국및노르웨이, 캐나다는 ISP와 CP의시장지위를제로레이팅행위허가판단을위한중요한고려사항에포함하고있는반면, 우리나라는관련규정또는정책방향을확인할수없다. 4. 수직적결합을이용한가격압착수직적결합은다른거래단계에속하는사업자사이의결합, 즉원재료의생산에서상품의생산및판매에이르는생산과유통과정에있어서인접하는단계에있는사업자간결합을말한다. 이결합은수직적거래제한의속성을지니는것으로서특정한거래분야에서의경쟁을직접적으로제약하는것이아니라경쟁사업자의다른거래단계에대한접근성을봉쇄하거나제약한다 (Chung, 2016). 흔히 ICT 생태계를 CPND(Content, Platform, Network, Device) 계층으로설명하는데제로레이팅을행하는 ISP는네트워크계층사업자이지만, 각종콘텐츠를제공하는 OTT 또는온라인광고를제공하는등의애플리케이션 / 플랫폼시장에진출하는경우가많다 (< 그림 1> 참조 ). ISP가플랫폼이나콘텐츠계층으로진출하면해당계층내제3의사업자들과경쟁관계를형성하는데이때 ISP는네트워크를보유하고있기때문에수직적결합상태에서그렇지않은제3의사업자들과경쟁을하는것이다. 만일 ISP와제3의콘텐츠사업자가같은콘텐츠를제공한다면 ISP는자사콘텐츠이용자확대를위해제로레이팅행위를할수있다. 이때이용자는 ISP의콘텐츠를데이터부담없이이용할수있기때문에제3의사업자의콘텐츠보다는 ISP 제공콘텐츠이용유인이커진다. ISP는바로수직적결합에따른효율성을극대화하는것이다. 반면 ISP의제로레이팅행위를반대하는측에서는이러한 ISP의제로레이팅행위가수직적결합을이용한지배력전이를시도하여결국경쟁을훼손할수있다는논리를편다 (Krämer & Peitz, 2018) 봄

17 Content layer Platform layer Entering Platform market (OTT, Online AD) Zerorating New BM building using Zerorating between ISP and CP Network layer Internet Service Provider source: Cho & Song (2017). < 그림 1> ISP 의제로레이팅이용타계층진출을통한신규사업모델창출개념도 <Fig. 1> ISP s expanding other layers and creating new business model through Zero-rating 우리나라를비롯하여대부분의국가에서수직적결합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지않지만, 수직적결합상태는경쟁사업자에게높은비용을유발하는등가격압착행위 29) 로이어질수있다는점에서대부분의통신법에서포섭하고있다. 그리고제로레이팅을망중립성법령에서다루고있는국가들역시수직적결합이라는표현을사용하지는않지만 ISP의가격압착행위를차별금지라는표현으로차단하고있다. 수직적결합에따른가격압착행위의궁극적목적은경쟁사의퇴출이기때문에 ISP가플랫폼이나콘텐츠계층의 CP 를퇴출시키기위해제로레이팅행위를이용할수있다는점에서상당히주의를기울여고려할필요가있 는사안이다. EU와미국규제기관의제로레이팅사건에대한조사과정에서 ISP의부당한차별을밝혀내기위한과정에서공정거래법상의경쟁제한행위인 가격압착 행위분석을시행하는점은공통적이다. 다만양자의차이는미국은 ISP만이조사대상이라고보는반면유럽은 ISP뿐아니라제로레이팅을요청하는 CP도조사대상이될수있다고본점이다. 30) 요약하면대부분의국가법령에서수직적결합및가격압착이라는표현을직접적으로사용하고있지않으나통신법, 망중립성관련법령에서차별금지규정을통해규제근거를확보하고있고, 조사과정에서는 29) 소위이윤압착 (Margin Squeezing) 을말한다. 수직적으로통합된기업이제공하는투입물에의존하여하방시장 (Downstream Market) 에서경쟁하는사업자가통합사업자와의경쟁에서직면하게되는전형적인경쟁제한행위이다.(Kim, 2010) 30) 부연하면, 망중립성규제의피규제자는오직 ISP 뿐이라고전제하고있는미국은 Netflix 의투명하지않은품질차별행위에대해 Netflix 가 CP 이기때문에망중립성규제차원에서는개입할사안이아니라고입장을밝힌바있다. 반면유럽의 BEREC 은제로레이팅을포함한 ISP 상업적행위에 CP 가참여했을때그 CP 가시장지배력을가진사업자라면이용자의권리행사에영향을줄수있기때문에피규제자가될수있다고본것이다즉이용자의권리보장을위해서는 ISP-CP 모두피규제자가될수있다는것이다. 후자는오픈인터넷보장이라는목표를달성하기위해경쟁법적접근방법을채택하였기때문에보다체계적이고보편적인접근방법을채택한것으로볼수있다. ISP 이든 CP 이든지배력을행사하여이용자의권리를제한하고자하는경우는제재이유가될수있다는것이 BEREC 의입장이라고해석할수있겠다. 정보화정책 99

18 정보화정책제 26 권제 1 호 경쟁법에서사용하는가격압착여부를분석하는방법론을채택하고있다. 우리나라도전기통신사업법및기준등에서법적근거가마련되어있으므로조사과정에서수직적결합을이용한가격압착이고려사항으로포함될필요가있다. 5. 소결지금까지우리나라와해외주요국의법령과심결을비교하여국내에서제로레이팅행위에대한사후규제사안이발생하였을때규제기관이고려할사항을검토 < 표 2> 제로레이팅사후규제고려사항별우리나라와해외주요국의법령과심결비교 <Table 2> Comparison of the cases by considering factors for ex-post regulation of zero-rating between domestic and overseas countries Considering Factors Users interest Fair Competition 구분 Whether restrict users right to choose or not Whether impose obligation not to discriminate on ISPs or not Market position of ISP & CP Margin squeezing using the vertical integration Remarks Country Legislation Legislation Cases Legislation Cases Legislation Cases Legislation Cases S.Korea Enforcement of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Detailed Criteria on unjust behaviors such as imposing 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 conditions, restriction In case of ISP, Yes, In case of CP, No No cases in S.Korea EU member states & Norway Regulation (EU) 2015/2120(EC) Article 3(1) & (2) BEREC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by National Regulators of European Net Neutrality Rules (BEREC) In spite of no legal binding authority, EU member states take utmost into account of BEREC Guideline. Canada Telecommunications Act (S.C. 1993, c. 38) Article 27(2) Framework for assessing the differential pricing practices of Internet service providers (CRTC ) source: Authors 봄

19 하였다. 비교분석결과이용자의이익보호를위한고려사항인이용자의선택권제한, ISP의비차별의무는모든국가의관련법령에서명시적으로포함하고있다. 반면공정경쟁과관련된 ISP 및 CP의시장지위및수직적결합을이용한가격압착행위에대해서는조금씩차이를보인다. 유럽연합 28개국, 노르웨이, 캐나다는 ISP-CP의시장지위를고려사항으로포함하고있으나한국은 ISP에대해서는시장지위를고려할수있는조항이모법인사업법에있으나 CP의시장지위를고려할수있는조항은없다. 왜냐하면시장력차이에따른규제차이는기간통신사업자에만해당하기때문이다. 수직적결합을이용한가격압착행위는경쟁법적조사방법인데모든국가가이에대한명시적표현보다는네트워크사업자의차별적행위로표현되어있는경우가많았다. 이를정리하면 < 표 2> 와같다. 물론상기 4가지고려사항외에도국가별로다양한평가요소를제시하고있다. 예를들면, BEREC은가이드라인에서는제로레이팅으로인해기존미디어의위축, 이용자의선택왜곡으로표현의자유가제한되는정도즉표현의자유및미디어의다양성측면, 문제가된제로레이팅서비스가어느정도확산되어있는가? 그리고이용자들이대안적으로선택할수있는대체재가존재하는가, 투명성이확보되어있는가등을검토하여야한다고권고하고있다. 캐나다의 CRTC는프라이버시, 혁신등을제시하고있다. 이는우리나라역시시장상황및경쟁상황을고려하여검토할항목을확대할수있다는의미다. 국가들은제로레이팅행위가이용자이익및공정경쟁에어떤영향을주며그결과허용해야하는지에대한판단을위해공통적으로 4가지고려사항을법령등에서포섭하고있으며심결과정에서실제반영하고있다. 이용자이익저해여부확인을위해제로레이팅행위에의한 이용자선택권제한 및 ISP의비차별의무위반 여부를고려한다. 또제로레이팅행위에의한공정경쟁훼손여부를평가하기위해 ISP 및 CP의시장지위 ( 지배력남용여부 ) 와 수직적결합을이용한가격합착 여부를조사함을알수있다. 그외국가의시장및경쟁상황에따라고려사항을더하고있다. 둘째, 각국의법령과심결을비교한결과공통된고려사항들이도출되는것을통해이제제로레이팅행위가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는것과함께이를규제하는접근방법또한수렴하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었다. 미국과같이규제기관이제로레이팅규제자체를부인하지않는한각국의규제기관들은제로레이팅규제를위한유사한접근방법을채택하고있다. 셋째, 전세계적으로제로레이팅사례및심결이누적되면서각국의규제기관들은자국내정책방향구체화를위해국가상호간에벤치마크를지속적으로행하고있으며, 우수사례 (Best Practice) 확산에노력하고있다.(European Commission, 2017) 이러한노력은각국규제기관의규제접근방법의수렴에다시기여하는효과가있다. 2. 제언 Ⅴ. 결론과제언 1. 결론앞서분석한해외주요국의제로레이팅행위에대한규제관련한법적환경과심결사례를통해몇가지결론을도출할수있다. 첫째, 제로레이팅행위에대한사후규제를채택한 본비교연구를통해국내제로레이팅사후규제관련한몇가지제언을하고자한다. 첫째, 제로레이팅행위의부당성여부를판단함에있어경쟁법에서사용하는접근방법을적극활용할필요가있다. EU 회원국, 노르웨이, 미국등거의대부분의국가에서제로레이팅행위의허용가능성검토를위해경쟁상황평가를통한 ISP 또는 CP의시장지위평가, 공정경쟁훼손여부 ( 예 : 경쟁사업자의시장봉쇄, 정보화정책 101

20 정보화정책제 26 권제 1 호 가격압착등 ), 이용자의이익저해 ( 예 : 소비자잉여손 실 ) 분석이그예이다. 둘째, 우리나라는제로레이팅행위를사후적으로규 제하기위한이미법적환경을마련하고있다. 이는새 로운법령을제정하여제로레이팅을포함한새로운법 령을제정할필요성이그다지높지않다는의미다. 다 만기준에서일부표현은개정을검토할필요가있다. 예를들면, 행위주체가부과한조건또는제한이다 른전기통신서비스제공을곤란하게하여이용자선택 권등이용자이익을저해할수있다는점을인지하고 있었는지여부 가부당성판단기준하나인데이용자 이익저해인지보다는제로레이팅행위가 이용자이 익을저해하는지여부 를조사한결과가판단의준거 가되어야할것이다. 그리고동기준에서전기통신사 업자가수범자인데전기통신사업법상시장지배력남 용을이유로더강한규제를받게되어있는사업자는 기간통신사업자 ( 즉 ISP) 에한한다. 기준에서제시하고 있듯이만일 CP 도수범자로포섭하고있다면 CP 의 시장지위를검토할수있는근거규정이필요하다고사 료된다. 마지막으로규제기관은제로레이팅행위의허용여 부에대한규제투명성이높지못한국내시장의어려 움을감안하여본연구에서제시한 4 가지고려사항을 중심으로심리, 결정하고, 국내시장의특성상추가로 고려할사항이있다면시장에공개적으로제시하여규 제투명성을높이는것이필요하다. 시장내활발한제 로레이팅출시로이용자에게편익을확대하기위해서 는규제투명성을높여나가는것이필요하고이는규 제기관의몫이기때문이다. References ACM (2017). Ons kenmerk: ACM/DTVP/2017/ _OV, Zaaknummer: , Sep Ahn, C. (2018). It is predicted that zero-rating debate faces rough going in win-win council on the Internet industry. Newstomato, March 6. { 안창현 (2018). 상생협의회서 제로레이팅 논의난항예상 - 협의회출범부터공정성시비, 이통사 - 인터넷업계뚜렷한입장차. < 뉴스토마토 >. 3 월 6 일 }. Ard, B. (2016). Beyond Neutrality: How Zero Rating Can (Sometimes) Advance User Choice, Innovation,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L. Rev, 984. Belli, L. (2016). Net Neutrality reloaded : Zero Rating, specialised service, ad blocking and traffic management. Annaul report of the UN IGF Dynamic Coalition on Net Neutrality/Edited by Luca Belli ; preface by Tim Wu. Rio de Janeiro : FGV Direito Rio, p. BEREC (2016). BEREC Guidelines on the Implementation by National Regulators of European Net Neutrality Rules. (BoR (16) 94). BEREC. BEREC (2017).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EU) 2015/2120 and BEREC Net Neutrality Guidelines. (BoR (17) 240). BEREC. Berglind, O. (2016). The Effect of Zero-Rating on Mobile Broadband Demand: An Empirical Approach and Potential Implica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10, BIPT (2017). Verslag Betreffende de Analyse Van de ZERO RATING Van Apps in de Aandiedingen Van PROXIMUS. Belgium. Brake, D. (2016). 7. Mobile Zero Rating: The Economics and Innovation Behind Free Data. Luca Belli(ed.) Net Neutrality Reloaded: Zero Rating, Specialised Service, Ad Blocking and Traffic Management, , Rio de Janeiro Brasil: FGV. Brodkin, J. (2015). T-Mobile s data CP exemption for video gets FCC chairman s approval-wheeler: T-Mobile zero-rating is pro-competition and pro-innovation. Ars Technica, November 20. Carrillo, A. J. (2016). Having Your Cake and Eating it Too? Zero-Rating, Net Neutrality and International Law. Stanford Technology Law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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