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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 김주영변호사 1

2 프롤로그 : 사건수행과정을되돌아보며 2

3 프롤로그 변호사로서한사건을다룬다는것은 다음세가지단계의작업을수행하는것을의미 사실관계의파악 법률의해석및적용 논리의개발및설득 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은이런작업수행과정에서가능성과한계를경험케한사건 3

4 첫단계 : 사실관계의파악 드러나있는피상적인사실관계 2005 년연말에발매된우리파워인컴펀드라고하는파생금융상품펀드가 2008 년발발한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즈음하여손실이발생하여 결국만기에원금이거의전액상실했다는사실 파해쳐져야할사실관계우리파워인컴펀드는과연어떤투자상품이었나? 수익구조는? 위험성은? 손실이발생한원인은? 누가왜이런상품을만들었나? 이펀드는판매과정에서어떻게설명되었는가? 4

5 둘째단계 : 법률의해석및적용 우리파워인컴펀드의기획및판매과정에서어떠한불법이있었는가? 법규위반? 고객보호의무위반? 운용사에게도고객보호의무를인정할수있나? 기망이나착오는성립하는가? 어떠한법률적효과가인정되어야하나? 취소에따른원상회복청구가가능한가? 미환매자에게도손해를인정할것인가? 손해배상책임의범위는? 과실상계나책임제한을할여지가있는가? 과실상계를허용한다면어느정도가타당한가? 5

6 셋째단계 : 논리의개발및설득 원고측의기본시각과논리 도저히일반인에게판매될수없는위험하고복잡한파생금융상품을 마치원금이보존되는안전한상품인양 일반인특히고령자나퇴직자, 주부등을상대로판매한사건 피고측의기본시각과논리판매당시에는안전하다고평가할수밖에없는상품이었지만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라는누구도예측할수없는금융위기때문에어쩔수없이펀드에손실이발생한사건 6

7 사실관계 (Facts) 7

8 우리파워인컴펀드는? 및 각각 1호또는 2호나뉘어판매된 6년만기의펀드상품분기별로 5년만기국고채수익률에 1.2% 의가산금리를더하여확정금리를지급하고대한민국국채과동일한수준의안전한상품이라고하면서마치예금의한종류인복합예금또는고수익의예금의일종인것처럼기획 판매 우리금융그룹산하우리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등이퇴직금이나기타여유자금을안정적으로운용하고자하는고객을대상으로적극적인마케팅활동을펼친결과총 2,277명의은퇴자, 주부, 고령자등에게무려 1,506억상당의상품이판매 8

9 우리파워인컴펀드는? 9

10 우리파워인컴펀드는? 6 년의만기도래와더불어사실상원금전액손실 우리파워인컴펀드 1호펀드 만기도래투자원금의 % 의손실 우리파워인컴펀드 2호펀드 만기도래투자원금의 % 의손실 이사건펀드의손실원인은두펀드의대부분자산을투자한장외파생상품이모두 100% 손실로확정되었기때문 10

11 과연어떤펀드였나 난해한구조를가진구조화채권 (CDO) 에집중투자하는펀드 이사건펀드는자금의 97% 를아일랜드에설립된명목상회사 SPC 가발행한장외파생상품에 집중투자하는상품 이사건펀드의수익은장외파생상품의수익구조와그대로연계되어있으나, 이사건장외파생 상품은주식디폴트스왑계약을기초로한구조화채권이어서그구조가매우난해 즉, 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구조는 1 발행사인 SPC 가이사건펀드로부터받은자금으로장외파생상품의운용사인 CSFBi 로부터담보채권을매입하고, 2 CSFBi 를거래상대방으로하여복수의해외특정주권의가격에연계된주식디폴트스왑계약을체결한후, 3 스왑계약에따라 SPC 는담보채권으로부터발생하는모든현금흐름 ( 원금과이자 ) 을 CSFBi 에게지급하는대신 CSFBi 로부터스왑계약기간동안연 7.45%(1 호펀드의경우 ) 또는연 6.47%(2 호펀드의경우 ) 의수익금을지급받고상환일에는복수의해외특정주권의가격변동성에따라투자원금의 0% 에서 100% 의범위내에서결정되는상환금을지급받는복잡한구조임 11

12 우리파워인컴펀드가투자하는장외파생상품 1. 장외파생상품의수익구조 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원금상환수준은위험포트폴리오이벤트수에서보험포트폴리오이벤 트수를공제한펀드이벤트수에따라결정 < 수익구조 > 이벤트 : 종목이기준주가대비 65% 초과하락하는사건이발생하는경우 ( 단, 종목당최대한도 10회 ) 관찰기간 : 1호펀드 ~ ( 총 3년간매주 1회목요일관찰, 총 157회 ), 2호펀드 ~ ( 총 3년간매주 1회월요일관찰, 총 157회 ) 펀드이벤트수가 58회 (1호펀드 ), 56회 (2호펀드 ) 원금손실발생시작 펀드이벤트수가각각 91개 원금의 100% 손실 따라서위험포트폴리오 56개종목중불과 10개종목만 10주동안주가 35% 미만으로급락하더라도펀드이벤트수가 100개가되어원금전액손실이발생하는수익구조 12

13 장외파생상품의구조 1. 장외파생상품수익구조자체의문제점 이러한수익구조가왜위험한지는크게네가지로분석해볼수있음 1 전체위험포트폴리오 56 개종목중일부종목만급락해도손실이발생하는구조총발생가능한위험포트폴리오이벤트수는 560 회여서일부종목만급락해도쉽게원금손실이벤트수에달함 2 일단발생한이벤트수는그종목의주가가회복하더라도없어지지않음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인해미국금융 부동산관련주들의주가가급락하였다가대부분회복하였으나, 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이벤트수는없어지지않아원금전액손실로이어짐 3 이벤트의관찰기간이길고관찰회수가지나치게많음 이벤트는펀드설정일부터 3 년이지난후부터 3 년 1 주동안일주일단위로관찰하고, 관찰회수가한종목마다총 157 회나되기때문에종목의주가가전반적으로좋았다하더라도일시적인충격으로급락한경우이벤트가발생할수있음 실제경제위기로인한증시폭락은그횟수가늘어나고주기짧아지고있어 6 년의기간동안 3 년에걸쳐총 157 회를관찰하는경우이벤트의발생가능성은상당히높음 ( 블랙먼데이에일어난미국증시 22% 폭락사태, 아시아경제위기에따른세계증시폭락, IT 기술주폭락사태, 리먼브라더스사태에따른증시폭락, 유럽재정위기에따른증시폭락 ) 4 기초자산인위험포트폴리오와보험포트폴리오의선정에따른문제점 13

14 장외파생상품의구조 2. 장외파생상품의기초자산구성상문제점 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원금손실여부를결정하는위험포트폴리오에는보험포트폴리오에비하 여위험성이큰미국의주택관련건설및금융업종의종목이편중 그종목들에서이벤트가 대거발생하여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원금전액손실이초래된것임 피고우리자산운용이만기에즈음하여발송한이사건펀드의각자산운용보고서 ( 갑제 48, 50 호 증 ) 에따른포트폴리오별이벤트발생종목 이벤트발생 1 호펀드 2 호펀드 위험포트폴리오 20 개종목 25 개종목 보험포트폴리오 9 개종목 5 개종목 14

15 장외파생상품의구조 2. 장외파생상품의기초자산구성상문제점 <1 호펀드 > 15

16 장외파생상품의구조 2. 장외파생상품의기초자산구성상문제점 <2 호펀드 > 16

17 장외파생상품의구조 2. 장외파생상품의기초자산구성상문제점 이처럼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각위험포트폴리오에편중된주택관련부동산및금융종목들 에서대거이벤트가발생하였고이로인해장외파생상품의원금전액손실발생 하지만피고우리자산운용은판매은행들에게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포트폴리오구성이산업 별, 지역별, 신용등급별로최대한효율적으로배분되어있다고설명 피고우리자산운용의파생상품운용팀이 에작성한상품제안서 ( 을가제 5 호증 ) 기초자산을두개의포트폴리오 ( 위험포트폴리오, 보험포트폴리오 ) 로나누어위험포트폴리오에서이벤트발생시에는손실가능성이증가하지만보험포트폴리오에서이벤트발생시는위험포트폴리오의이벤트를상쇄하여손실가능성을줄임으로써상품의안정성을높임 위험포트폴리오와보험포트폴리오구성시신용등급별, 산업별, 지역별로최대한효율적으로배분하여주식시장의체계적위험최소화 투자대상종목을산업별, 지역별로분산하여분산투자효과기대 구성종목들의신용등급이양쪽에최대한균등하게분배되도록포트폴리오구성 17

18 장외파생상품의구조 2. 장외파생상품의기초자산구성상문제점 그러나실제포트폴리오의구성은지역별, 산업별로분산되어있지않거나균형을이루지않았 음 1 호펀드의경우 - 위험포트폴리오는지역별로미국에, 산업별로에너지, 소재, 주택 건설, 금융등에많이배치된반면, 보험포트폴리오는지역별로영국과호주, 캐나다에, 산업별로산업재에많이배치되어있음 - 지역별다양성에있어서도위험포트폴리오는미국, 일본, 독일, 영국, 핀란드, 프랑스, 캐나다등 7 개에국한되어있으나보험포트폴리오에는영국, 미국, 호주, 스위스, 일본, 네덜란드, 이탈리아, 캐나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등 11 개국에널리분포 2 호펀드의경우 - 위험포트폴리오는지역별로미국에, 산업별로에너지, 주택 건설, 금융, 정보기술에많이배치된반면, 보험포트폴리오는지역별로영국, 호주, 캐나다에, 산업별로소비재, 산업재에많이배치되어있음 신용등급도두포트폴리오사이에차이가있어상대적으로위험포트폴리오에 Baa1 등급의종목 이더많으면보험포트폴리오에는 A3 등급의종목이더배치되어있음 결국피고들의설명처럼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포트폴리오는산업별, 지역별, 신용등급별로균형있게배치되지아니하였고미국의금융위기영향을받아급락할가능성이높은미국의금융, 주택 부동산관련종목들이위험포트폴리오에편중 18

19 장외파생상품의구조 3. 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운용자인 CSFBi 와펀드의투자자사이의이해상충관계 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설계자인 CSFBi는이사건펀드의손익을결정하는원금보존추구이벤트수, 포트폴리오의구성종목선정, 포트폴리오의종목변경사유발생시교체될종목선정등에관하여전적인재량권을행사 CSFBi는 포트폴리오내의영향받은주식을대체하기위해자신의절대적인재량으로대체주식및대체주식발행인을선정할수있음 ( 을제6호증파생상품거래확인서 ) 하지만 CSFBi는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발행사인 SPC와스왑계약을체결한거래상대방이기도하여장외파생상품투자자와이해상충관계에있음 즉, SPC는이사건펀드의발행등으로마련한자금을가지고담보채권을구입한후 CSFBi와다시스왑거래계약 (swap transaction) 을체결 스왑계약내용에따라 SPC는위담보채권으로부터발생하는원리금을 CSFBi에모두지급하는대신 CSFBi로부터스왑계약기간동안수익금을지급받고상환일에는기초자산의가격변동에따라투자원금의 0% 에서 100% 의범위내에서상환금을지급받게됨 따라서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상환금을전액지급하지않아도되는상황이생기는경우 CSFBi는지급할금액이감소하는이익을보게되고, 투자원금이모두지급되는경우 CSFBi로서는그간의운영수익을투자자에게지급한수익금이상내지못하는경우손해를보게됨 19

20 장외파생상품의구조 3. 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운용자인 CSFBi 와펀드의투자자사이의이해상충관계 피고우리자산운용이재판과정에서제출한자료는이러한역할과이해상충관계를나타냄 이처럼사실상 CSFBi 는이사건펀드의실제설계자이면서이사건펀드가펀드자금거의전액 을투자한 SPC 와스왑계약을체결한거래상대방이어서명백한이해상반관계가있음 20

21 장외파생상품의구조 3. 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운용자인 CSFBi 와펀드의투자자사이의이해상충관계 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운용사인 CSFBi 도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이해상충문제를인식하여 이를피고우리자산운용에게고지 < 파생상품거래확인서 ( 을가제 6 호증의 1, 2 번역문제 42 면, 제 43 면 )> 결국이사건펀드는그손익을좌우하는포트폴리오의구성, 변경종목의선정등이상반된이해 관계가있는 CSFBi 의전적인재량에의해결정되는내재적위험성이있는상품에해당 또한이는왜이사건펀드가미국의부동산경기의거품에대한경고메세지가나오던시기에설정되었고, 위험포트폴리오에미국의건설 부동산및금융에관한종목이집중적으로편입되었 는지그이유를짐작할수있게함 21

22 장외파생상품의구조 4. 소결 결국이사건펀드가투자한장외파생상품은, 1 펀드설정이후 3년이경과한이후다시 3년이넘는관찰기간동안위험포트폴리오전체종목중일부종목만급락해도원금손실이발생하는구조 2 위험포트폴리오에위험성이큰미국의건설 부동산및금융관련종목이편중되어있어그포트폴리오의구성상중대한문제점 3 이사건펀드및장외파생상품의설계자이면서장외파생상품에관한스왑계약의거래상대방이어서처음부터이해상충관계에있는 CSFBi가전적인재량을가지고이사건펀드의수익을결정하는기초자산종목, 펀드이벤트수를결정하는매우이해상충적인구조 물론서브프라임모지기사태와같은금융위기의발발과이에따른미국증시폭락이없었더라면장외파생상품의원금전액손실은없었을수도있을것임. 하지만아무리금융위기가있었더라도 6년만기의펀드에원금거의전액손실이라는결과가야기된것은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수익구조상문제점, 포트폴리오종목의구조적위험성, 당사자의이해상충문제등에기인한다고보아야함 22

23 우리파워인컴펀드는판매당시어떻게설명되어졌는가? 1. 난해한구조를가진이사건펀드를마치일반투자자에게적합한상품으로기획 판매 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운용사인 CSFBi 도피고우리자산운용에게파생상품거래확인서를통해 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위험요소를고지 < 파생상품거래확인서 ( 을가제 6 호증의 1, 2) 의추가정부보록제 5 항 > 이사건장외파생상품이상당한위험을수반하므로장외파생상품투자의위험및장단점을평가하는데필요한금융및경영문제에대한지식및경험을보유한투자자들에게만적합하며, 투자결정을내리기전, 매입자의재무상황및투자목적측면에서제반위험요소를신중히검토하여야하며, 이사건장외파생상품, 발행인, 위험포트폴리오및보험포트폴리오구성주식, 담보증권및거래상대방에대하여적합하다고판단되는조사를스스로하여야하며, 궁극적으로투자금전액의손실위험을감수할수있는자에게만적합하다. 23

24 우리파워인컴펀드는판매당시어떻게설명되어졌는가? 그럼에도피고들은안정적으로자금을운용하려는퇴직자, 고령의노인등일반투자자를상대로 이사건펀드를기획하고판매 < 질의응답자료 ( 갑제 10 호증 )> < 판매자료 ( 갑제 13 호증 )> 결국이사건펀드는구조적으로매우위험하고복잡한상품이어서일반투자자에게적합하지않음에도피고들은일반투자자를상대로이사건펀드를기획 판매 24

25 우리파워인컴펀드의기획 판매과정 2. 이사건펀드를국가의신용등급과동일한안정성이있어원금손실가능성이없고, 국고채내지은행예금과유사하게이자가지급되는상품으로기획 판매 피고들은이사건펀드가무디스로부터대한민국국가신용등급인 A3 등급을획득한장외파생 상품에투자하여 6 년동안 5 년만기국고채금리 + 1.2% 로매분기고정금리를지급한다고강조 25

26 우리파워인컴펀드의기획 판매과정 2. 이사건펀드를국가의신용등급과동일한안정성이있어원금손실가능성이없고, 국고채내지은행예금과유사하게이자가지급되는상품으로기획 판매 국고채, 후순위채, 정기예금의이율과이사건각펀드의분기별확정수익의이율을비교하여그 와유사한상품으로설명 26

27 우리파워인컴펀드의기획 판매과정 2. 이사건펀드를국가의신용등급과동일한안정성이있어원금손실가능성이없고, 국고채내지은행예금과유사하게이자가지급되는상품으로기획 판매 하지만이사건펀드의주된투자대상인이사건장외파생상품은매우생소한금융기법인주식디폴트스왑 (EDS) 에근거하여발행된구조화된채권으로서, 투자원금손실가능성의결정요인이일반채권이나은행예금과는다르고, 분기별수익금도통상의금리와는성격이달라이를단순히비교할수없음 그럼에도피고들은이사건장외파생상품과대한민국국고채, 시중은행후순위채, 은행예금의 이율과신용등급을직접비교하여원고들에게중요한사항에대하여오해를유발시킴 27

28 우리파워인컴펀드의기획 판매과정 3. 이사건펀드의수익에직결되는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수익구조에관한설명생략 피고우리자산운용은이사건펀드의설명자료로질의응답자료 ( 갑제 10 호증 ), 판매팜플렛 ( 갑제 15 호증 ), 상품요약서또는상품안내서 ( 갑제 16 호증내지제 18 호증 ) 등을작성하여판매회사인 피고은행들에게제공하였고, 피고은행들은이를기초로원고들에게펀드를판매 그러나위설명자료그어디에도이사건펀드의수익과직결되는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수익 구조에관한설명은찾아볼수없음 결국피고들은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위험성및그수익구조등에관하여아무런설명도하지 않은것임 다만, 원고들에게교부되어야하지만교부되지아니한 투자설명서 에는이사건장외파생상품 에관하여개략적인설명을함 위투자설명서에도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수익결정에직접적인영향을미치는기초자산에해 당하는종목들, 원금보존이벤트수와최대손실이벤트수등에관하여는전혀설명이없음 28

29 우리파워인컴펀드의기획 판매과정 4. 소결 결국피고들은, 1 이사건펀드의구조가매우복잡하고난해하여원고들과같은일반투자자에게적합한상품으 로볼수없음에도마치일반투자자에게적합한상품으로기획, 판매 2 그과정에서대한민국국고채, 시중은행후순위채, 은행예금의이율과대한민국신용등급을직 접비교하여원고들에게이자가지급되는안전한상품으로오해를유발 3 이사건펀드의수익결정에직결되는장외파생상품의수익구조에관하여아무런설명도하지 않는등중대하게고객보호의무를위반함 29

30 법률의해석및적용 30

31 어떤불법? 법규위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우리은행의고객보호의무위반을이유로불완전판매에따른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는취지의조정결정금융감독원은 우리자산운용이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위반하여우리파워인컴펀드를비교대상이될수없는시중은행후순위채, 국민주택채권등과비교하였고투자설명서를금감원에제출하기이전에판매은행에제공했다는이유로기관경고조치 고객보호의무위반? 적합성원칙위반 설명의무위반 운용사에게도고객보호의무를인정할수있나? 하급심판결이엇갈리다가대법원에서인정하는방향으로정리 기망이나착오는성립하는가? 하급심으로부터대법원에이르기까지일관되게부정 31

32 법률효과 취소에따른원상회복청구가가능한가? 주위적청구는일관되게기각미환매자에게도손해를인정할것인가? 하급심판결이엇갈리다가대법원에서미환매시현실적손해가확정되었다고보기어렵다는이유로기각판결손해배상책임의범위는? 비교대상이된상품에따른수익률 (5%) 상당의일실소득인정여부에관하여판결엇갈리다가인정하는쪽으로정리과실상계나책임제한을할여지가있는가? 대부분의하급심은투자설명서를꼼꼼히보지않았다거나서브프라임경제위기로손실이발생하였다는이유로과실상계나책임제한이가능하다고판시한고등법원판결은과실상계나책임제한사유가없다고하면서 70% 청구한원고청구전부인용과실상계를허용한다면어느정도가타당한가? 하급심마다들쑥날쑥대법원은아직하급심의과실상계나책임인정비율에개입한판결을내리지않은상태 32

33 궁극적인책임관계 33

34 궁극적인책임관계 우리파워인컴펀드손실의원칙을누구의책임으로볼것인지에관하여는 2 가지입장이대립되어있음투자자 ( 자기책임의원칙?) 그리고불가항력적인상황 (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 ) 운용회사와판매사 일반적으로는투자자가자신이감수한투자위험의실현에대하여책임을져야하는것이맞음 하지만금융기관의고객보호의무위반으로인해투자자가예상하여감수한것으로볼수없는투자위험의실현에대해서는설령그것이제3의원인으로실현된것이라하더라도투자자에게책임을지울수없을것임. 불법행위에기한손해배상사건에있어서피해자가입은손해가자연력과가해자의과실행위가경합되어발생된경우가해자의배상범위는손해의공평한부담이라는견지에서손해발생에대하여자연력이기여하였다고인정되는부분을공제한나머지부분으로제한하여야함이상당하고 ( 대법원 선고 92다52122 판결등참조 ), 다만피해자가입은손해가통상의손해와는달리특수한자연적조건아래발생한것이라하더라도가해자가그와같은자연적조건이나그에따른위험의정도를미리예상할수있었고또과도한노력이나비용을들이지아니하고도적절한조치를취하여자연적조건에따른위험의발생을사전에예방할수있었다면, 그러한사고방지조치를소홀히하여발생한사고로인한손해배상의범위를정함에있어서자연력의기여분을인정하여가해자의배상범위를제한할것은아님 ( 대법원 선고 2001다734 판결, 대법원 선고 94다31334 판결등참조 ) 34

35 궁극적인책임관계 이사건의경우심각한이해상충과구조적위험성을가진장외파생상품에집중투자하는이사건펀드를마치원금손실의위험이없이안전한확정수익을추구하는상품인양기획하여공모방식으로일반인에게판매하게한피고우리자산운용 ( 판매당시에는 CSFBi와합작관계에있었으며당시명칭은우리CS자산운용 ) 에게 1차적인책임이있다고할수있음 피고우리자산운용은기관투자자로서 CSFBi 가설계한이사건장외파생상품의위험성을파악할수있었으 며또파악할만한정보를수령 그럼에도그정보에관한검토를게을리하고 CSFBi 가제공한단편적이고희망적인설명에만의존하여이사 건펀드의기획을감행 피고우리자산운용이판매사들을위해작성한각종판매자료 ( 상품제안서, Q&A 자료, 투자설명서등 ) 는피 고우리자산운용조차이사건펀드가투자하는장외파생상품의구조와위험성, 그리고포트폴리오의편중성 에관해올바른이해를하지못하고있음을추측케함. 35

36 궁극적책임관계 피고은행등판매사들도피고우리자산운용의설명만을신뢰하여이사건펀드의복잡한구조 와위험성을간과한채분기별로확정금리를지급하고원금손실의위험이없는획기적인투자 상품으로판매한중대한잘못이있음 피고은행들역시금융기관으로서투자자들에비해서이사건펀드및그장외파생상품에관하여더많은정 보를확보할수있었음 실제로판매사들은재판과정에서이사건펀드가투자한장외파생상품의명칭자체에원금비보호 (Non- Principal Protected) 라는표현이있었음을당초부터인지하였다고자인한바있음 그럼에도이사건펀드가대한민국국채처럼안전한상품으로퇴직자나노령자, 생계형저축자에게적합한 상품인양소개하였으며, 실적배당상품인이사건펀드를다른확정금리형상품과비교선전하고, 투자설명서 나약관도교부하지않는등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위반 36

37 해외의유사한상품에대한처리사례 홍콩에서판매된미니본드사건 일반인들을상대로구조화채권을매매하였다는점에서유사 다음과같은세가지점이문제점으로지적됨. 고지의무위반 (misrepresentation): 투자자에게예금의대체상품으로위험성이낮다고설명함. 복잡성 (complexity): 매우복합해서위험에대한공시를하였지만투자자가이해하기에는부적합하였음. 적합성 (suitability) 위반 : 금융기관이판매대상인고객의성향을제대로파악하지못하였고투자경험이부족한고객들에게복잡하고부적절한상품을판매하였음 년감독당국의개입으로판매은행들이투자자들에게투자원금의 60~70% (63 억홍콩달러, 한화로총약 1 조 180 억원상당 ) 을배상하기로합의함 65 세미만은 60%, 65 세이상은 70% 37

38 해외의유사한상품에대한처리사례 골드만삭스 CDO 사건 미국법원이증권사기등을인정해서소각하명령신청을기각. 흥국생명등기관투자자들이 40% 를배상받기로합의함. 유사점 일종의합성 CDO: 실제기초자산을편입한것이아니라그기초자산에관한신용사건 ( 골드만삭스의경우특정주택담보채권이부도나는사건, 우리파워의경우에는특정주가또는주가지수가일정수준이하로떨어지는사건 ) 에따라현금흐름이달라지는스왑계약상현금흐름을추적기초자산이미국의서브프라임사태에직격탄을맞은미국부동산및부동산금융관련자산 ( 골드만삭스 CDO는미국의부채담보부증권을기초자산으로, 우리파워인컴펀드 CDO는미국의부동산및부동산금융관련회사들의발행주식등을기초자산으로 ) 트랜치라고불리우는계층으로순위화되었고둘다하위트랜치에해당하여서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가발발하면서신용등급이급락하였고손실이야기되었음. 상품의고안자가투자자와이해상충관계에놓인경우에해당. 골드만삭스건의경우에는골드만삭스가판매하고투자자와의반대포지션은골드만삭스의자회사인 GS&Co가취하였음. 한편, 우리파워인컴펀드가투자한 CDO의경우에는 CSFBi가 CDO의판매및설계를담당하였고그와동시에투자자의반대포지션인스왑계약의상대방이기도했음. 38

39 해외의유사한상품에대한처리사례 골드만삭스 CDO 사건 상이점 투자자의상격 : 골드만삭스 CDO의경우헤지펀드등전문투자자가취득한반면, 우리파워인컴펀드 CDO 의경우에는일반투자자들을대상으로하는공모펀드를통해서일반투자자들에게판매되었음. 따라서골드만삭스 CDO소송의경우에는기관투자자가원고가되어골드만삭스등을상대로소송을제기한반면우리파워인컴펀드소송의경우에는일반투자자들이원고가되어펀드를기획하여판매한우리자산운용및판매사들 ( 우리은행,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 을대상으로소송이이루어짐. 법원의접근방법 : 골드만삭스 CDO사건의경우에는그상품의구조, 그리고그러한상품이나타나게된배경, 그리고그상품의구조에내재되어있는이해상충관계등구조적인문제점들이집중적으로심리가된후비록상세한위험고지가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그상품자체가구조적으로그리고태생적으로문제가있음을이유로책임을인정하는식의접근방식을취하고있음반면우리파워인컴펀드사건을다룬우리나라의법원은이를일반적인펀드불완전판매사건의하나로취급하여상품의구조나구조에내재되어있는이해상충관계등에관한심리보다는상품의판매경위에초점을맞추어심리함.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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