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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식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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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 조충환박사 (www.pmg.co.kr) (2021. 1. 16. 시행 ) 01 다음중형사소송의이념과구조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1 담당 : 조충환박사 ( ( 시행 ) 01 다음중형사소송의이념과구조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형사소송법은형사사법의정의를지향하고있으며형법에비하여도덕적 이강하다 윤리적성격 열사람의범인을놓치는한이있더라도한사람의죄없는사람을벌하여서는안된다 라는격언은적극적실체적진실주의의표현이다 현행형사소송법에는직권주의와당사자주의요소가혼재되어있다 형사소송법은절차법으로서실체법인형법과는목적 합목적적규범이다 수단의관계에놓여있는순수한 형사소송법은형사사법의정의를지향하고있으며, 절차법으로서기술적동적발전적성격을가지고있다. 도덕적윤리적성격이강한것은형법의성격이다. 소극적실체적진실주의의표현이다. 헌재결 , 2010 헌바128 형사소송법은사법법이므로법적안정성 ( 법에의하여보호되는사회생활의안정성을의미하며, 법이불명확하고함부로변경된다면법적안정성을잃게된다) 을기본원리로하고있다. 그러나수사절차나집행절차에있어서는법적안정성보다는합목적성 ( 일정한목적을실현하는데적합한성질) 이더욱강조된다. 따라서형사소송법은순수한합목적성을가지는규범이라고볼수는없다. 02 신속한재판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형사소송법은집중심리주의를채택하여심리에 일이상이필요한경우에는부득이한 사정이없는한매일계속개정하고매일개정하지못하는경우에도특별한사정이없는 한전회의공판기일부터 일이내로다음공판기일을지정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형사피고인은헌법에의해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보장받고있다 구속사건에대해서는법원이구속기간내에재판을하면되는것이고구속만기 일을 앞두고제회공판이있었다면헌법이정한신속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하였다고 할수없다 형사소송법에따르면검사는수사의신속한종결을위해피의자가체포또는구속된날 부터 일이내에공소장을제출하여야한다 제267 조의 2 헌법제27 조제3항대판 , 90도 672 공소장제출기한의제한규정은없다.

것이지법원의재판기간내지심리기간자체를제한하려는규정이라고할수는없으며 구속기간을엄격히제한하고있다하더라도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가침해된다고볼 수는없다 형사소송법상법원은법률에다른규정이없으면누구든지증인으로신문할수있기때 문에경찰공무원의증인적격을인정하더라도이를적법절차의원칙에반한다고할수 없다 위법하게수집한증거는위법수집의영향이차단되거나소멸되었더라도적법절차의원

2 03 적법절차원칙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법관이아닌사회보호위원회가치료감호의종료여부를결정하도록한구사회보호법 법률제 호로개정된것제조제항은본위원회의결정에대해행정 소송을제기하여법관에의한재판이가능하다는점등을고려할때재판청구권을침해 하거나적법절차에위배된다고할수없다 피고인의구속기간은법원이피고인을구속한상태에서재판할수있는기간을의미하는 것이지법원의재판기간내지심리기간자체를제한하려는규정이라고할수는없으며 구속기간을엄격히제한하고있다하더라도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가침해된다고볼 수는없다 형사소송법상법원은법률에다른규정이없으면누구든지증인으로신문할수있기때 문에경찰공무원의증인적격을인정하더라도이를적법절차의원칙에반한다고할수 없다 위법하게수집한증거는위법수집의영향이차단되거나소멸되었더라도적법절차의원 칙에따라그증거능력을인정할수없다 헌재결 , 2003 헌바1 헌재결 , 99헌가 14 헌재결 , 2001 헌바41 적법절차에위배되는행위의영향이차단되거나소멸되었다고볼수있는상태에서수집한증거는그증거능력을인정하더라도적법절차의실질적내용에대한침해가일어나지않는다 ( 대판 , 2010 도 2094). 04 피고인이형사절차에서갖는권리를모두고른것은몇개인가? 공소장부본을송달받을권리 재정 신청권 진술거부권 공판조서열람 등사권 증거신청권 감정유치청구권 개 개 개 개 피고인의권리는ᄀ( 제266 조), ᄃ( 제283 조의 2 제1 항), ᄅ( 제55 조), ᄆ( 제294 조제1 항) 이다. ᄂ재정신청권은고소권자로서고소를한자( 형법제123 조내지제126 조의죄에대하여는고발을한자를포함) 이다( 제260 조제1 항). ᄇ감정유치청구권자는검사이다 ( 제221 조의 3). 05 진술거부권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수사기관이피의자를신문함에있어서피의자에게미리진술거부권을고지하지않은때 에는그피의자의진술은위법하게수집된증거로서진술의임의성이인정되는경우라도 증거능력이부인되어야한다

3 담당 : 조충환박사 ( 피의자또는피고인은개개의질문에대해서만진술을거부할수있으나일체의진술을거부할수없다공판절차를갱신한경우재판장은피고인에게진술거부권을다시고지하여야한다의사무능력자인피고인피의자의법정대리인그리고외국인도진술거부권의주체가된다 대판 , 2010 도8294 피의자또는피고인은개개의질문에대해서만아니라, 일체의진술도거부할수있다( 제244 조의 3). 규칙제144 조제1항제1호헌법제12 조제2항은모든국민에게진술거부권을보장하고있으므로진술거부권의주체에는제한이없다. 의사무능력자의대리인 ( 제26 조), 법인의대표자도진술거부권을가지며외국인에게도인정됨은물론이다. 06 무죄추정의원칙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무죄추정을통해금지되는불이익한처분에는형사절차상의처분뿐만아니라그밖의 기본권제한과같은처분에의한불이익도포함된다 파기환송사건에있어서구속기간갱신및구속으로인하여신체의자유가제한되는것은 무죄추정의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 형사재판절차에서유죄의확정판결을받기전에처분청이징계혐의사실을인정하는것 은무죄추정의원칙에위배되지아니한다 공소장의공소사실첫머리에피고인특정에필요한사항으로서피고인이전에받은소년 부송치처분을기재하였다면이는무죄추정의원칙에반한다 헌재결 , 90헌가 48 대판 , 2001 도5225 대판 , 85누407 공소장의공소사실첫머리에피고인특정에필요한사항으로서피고인이전에받은소년부송치처분을기재하였다면이는무죄추정의원칙에반하지아니한다 ( 대판 , 90도1813). 07 변호인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대법원이외의법원은특별한사정이있으면변호사가아닌자를변호인으로선임함을 허가할수있다 변호인의선임은심급마다변호인과연명날인한서면으로제출하여야하므로변호인선임 서를제출하지아니한채상고이유서만을제출하고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 변호인선임서를제출하였다면그상고이유서는적법 유효한상고이유서가될수없다 필요적변호사건에서판결만을선고할경우변호인없이개정할수있다 변호인만이가지고있는고유권으로는접견교통권피의자신문참여권피고인신문권서 류증거물의열람복사권등이있다

4 제31 조대결 , 69모68 제282 조접견교통권, 피의자신문참여권, 피고인신문권은변호인만이가지고있는고유권이나, 서류열람복사권은피고인과변호인모두가갖는권리이다 ( 제35 조제1 항). 증거물의 08 피의자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피의자는수사의개시부터공소제기전까지의개념으로서진범인가의여부를불문한다 수사기관에의한진술거부권고지대상이되는피의자의지위는수사기관이조사대상자 에대한범죄혐의가있다고보아실질적으로수사를개시하는행위를한때에인정된다 형사소송법상피의자의권리와피고인의권리는동일하다 형사소송법은피의자의지위를강화하기위해진술거부권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구속적부심사청구권압수수색검증에의참여권등을보장하고있다 피의자는수사의개시부터공소제기전까지의개념으로서진범인가의여부를불문한다. 진범의여부는재판을통해밝혀지기때문이다. 피의자의지위는수사기관이조사대상자에대한범죄혐의가있다고보아실질적으로 수사를개시하는행위를한때 에인정된다 ( 대판 , 2000 도2968). 반드시동일하지는않다. 형사소송법은피의자의지위를강화하기위해진술거부권 ( 제244 조의 3 제1 항), 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 제90 조제209 조), 구속적부심사청구권 ( 제214 조의 2 제1 항), 압수수색검증에의참여권 ( 제121 조제219 조) 등을보장하고있다. 09 수사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수사란범죄의혐의유무를명백히하여공소의제기와유지여부를결정하기위하여 범인을발견 확보하고증거를수집보전하는수사기관의활동을말한다 형사소송법은범죄의혐의가있다고사료하는때에는수사를개시하여사실을밝혀야 할수사기관의직무상의무를규정하고있다 수사절차는공판절차와같이획일적인절차에따라진행되므로수사기관의수사활동은 탄력성기동성임기응변성광역성등합목적적인활동이필요하다 수사절차는수사기관의주관적혐의가객관화구체화되어나가는과정이라고할수있다 대판 , 98도 3329 제196 조, 제197 조공판절차에서는이미공소제기를통하여피고인과피고사건이한정되고그절차도법률에따라정형적으로진행된다. 이에대하여수사절차는대상이나사건이다양하고유동적이므로공판절차와는달리획일적인절차에따라진행할수없고수사활동의탄력성, 기동성, 임기응변성, 광역성등이요청되는등합목적적인활동이필요하게된다. 타당한내용이다.

담당 : 조충환박사 (www.pmg.co.kr) 10 수사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5 담당 : 조충환박사 ( 10 수사에대한판례의입장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구속영장발부에의하여적법하게구금된피의자가피의자신문을위한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하면서수사기관조사실에출석을거부한다면수사기관은그구속영장의효력에의하여피의자를조사실로구인할수있다고보아야한다다만이러한경우에도그피의자신문절차는형사소송법제조제항본문제조의규정에따른임의수사의한방법으로진행되어야하므로피의자는일체의진술을거부할수있다수사기관이구조세범처벌법법률제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조의세무종사공무원의고발에앞서수사를하고피의자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받은후검찰의요청에따라세무서장이공소제기전에고발을하더라도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피의자에대한공소제기의절차가무효라고할수는없다교도관이재소자가맡긴비망록을수사기관에임의로제출하였다면그비망록의증거사용에대하여는재소자의사생활의비밀기타인격적법익이침해되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다하더라도그재소자의동의를받아야한다일반사법경찰관이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고발을요하는출입국사범에대하여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고발이있기전에한수사는특단의사정이없는한그사유만으로수사가위법하다고할수없다 대결 , 2013 모160 대판 , 94도3373 교도관이그직무상위탁을받아소지또는보관하는물건으로서재소자가작성한비망록을수사기관이수사목적으로압수하는절차에관하여특별한절차적제한을두고있지않으므로, 교도관이재소자가맡긴비망록을수사기관에임의로제출하였다면그비망록의증거사용에대하여도특별한사정이없는한반드시그재소자의동의를받아야하는것은아니다. 따라서검사가교도관으로부터피고인의비망록을임의로제출받아이를압수한경우, 그압수절차가피고인의승낙및영장없이행하여졌다고하더라도이에적법절차를위반한위법이있다고할수없다( 대판 , 2008 도1097). 대판 , 2008 도 함정수사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수사기관이이미범행을저지른범인을검거하기위해정보원을이용하여범인을검거장 소로유인한것에불과한경우는함정수사로볼수없다 수사기관이피고인의범죄사실을인지하고도피고인을바로체포하지않고추가범행을 지켜보고있다가범죄사실이많이늘어난뒤에야피고인을체포하였다는사정만으로피 고인에대한수사와공소제기가위법하다거나함정수사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 유인자가수사기관과직접적인관련을맺지아니한상태에서피유인자를상대로단순히 수차례반복적으로범행을부탁하였을뿐수사기관이사술이나계략등을사용하였다고 볼수없는경우는설령그로인하여피유인자의범의가유발되었다하더라도위법한 함정수사에해당하지아니한다

6 노상에정신을잃고쓰러져있는취객을발견한경찰관이보건의료기관또는공공구호기관에긴급구호를요청하는등보호조치를하지않고취객의그러한상태를이용하여근처에서감시하고있다가이른바부축빼기절도범을체포한경우는경찰의직분을도외시한범죄수사의한계를넘어선위법한함정수사에해당한다 대판 , 92도1377 대판 , 2007 도3164 대판 , 2008 도2794 위법한함정수사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대판 , 2007 도1903). 12 국민참여재판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국민참여재판에변호인이없는때에는법원은직권으로변호인을선정하여야한다 법원은국민참여재판에대한배제결정을하기전에검사 들어야한다 피고인또는변호인의의견을 국민참여재판에대해검사피고인변호인의신청이있으면법원은통상절차로회부하 여야하며그회부에대해서는불복할수있다 국민참여재판의배심원들은배심원들사이에유 무죄에관하여전원의의견이일치하 지아니하는때에는평결을하기전에심리에관여한판사의의견을들은다음다수결 방법으로유 무죄의평결을한다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제7조동법제9조제2항법원은피고인의질병등으로공판절차가장기간정지되거나피고인에대한구속기간의만료, 성폭력범죄피해자의보호, 그밖에심리의제반사정에비추어국민참여재판을계속진행하는것이부적절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직권또는검사피고인변호인이나성폭력범죄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의신청에따라결정으로사건을지방법원본원합의부가국민참여재판에의하지아니하고심판하게할수있다( 동법제11 조제1 항). 이결정에대하여는불복할수없다( 동법제11 조제3 항). 동법제46 조제3항

담당 : 조충환박사 (www.pmg.co.kr) 13 형사소송법상영장에의한체포제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7 담당 : 조충환박사 ( 13 형사소송법상영장에의한체포제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다액 만원이하의벌금구류또는과료에해당하는사건에관하여는피의자가일정한 주거가없는경우또는정당한이유없이수사기관의출석요구에응하지아니한경우에 한하여체포할수있다 형사소송법은강제처분에대한사전적구제제도로서체포전피의자신문제도를두고있다 피의자를체포한후그를다시구속하고자할때에는체포한때로부터 영장을청구해야한다 시간내에구속 사법경찰관리는체포영장을소지하지아니한경우에급속을요하는때에는피의자에대 하여피의사실의요지와영장이발부되었음을알리고집행할수있다이경우집행을 완료한후에는신속히체포영장을제시해야한다 제200 조의 2 제1항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 ( 제201 조의 2) 를두고있을뿐, 체포전피의자심문제도는두고있지않다. 제200 조의 2 제5항제200 조의 6, 제85 조제3항제4항 14 고소와고발에대한다음설명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 조에따라성폭력범죄피해자의변호사는피해자를 대리하여피고인에대한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시를철회하거나처벌을희망하지않는의사 표시를할수있다 세무공무원등의고발에따른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대하여검사가불기소처분을하였다 가나중에공소를제기하는경우에는세무공무원등의새로운고발이있어야한다 조세범처벌법상수개의범칙사실중일부만을범칙사건으로하는고발이있는경우에고발 장에기재된범칙사실과동일성이인정되지않는다른범칙사실에대해서는고발의효력이 미치지않는다 피해자가반의사불벌죄의공범중 그철회의효력은다른공범자에대해서도미친다 인에대하여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시를철회한경우 개개개개 ᄀ대판 , 2019 도10678 ᄂ 세무공무원등의고발에따른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대하여검사가불기소처분을하였다가나중에공소를제기하는경우에도세무공무원등의새로운고발은불필요하다 ( 대판 , 2009 도6614). ᄃ대판 , 2013 도5650 ᄅ 피해자가반의사불벌죄의공범중 1 인에대하여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시를철회한경우, 그철회의효력은다른공범자에대해서도미치지아니한다 ( 대판 , 93도1689).

8 15 경찰관직무집행법상불심검문에대한설명으로적절하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불심검문대상자에게형사소송법상체포나구속에이를정도의혐의가없을지라도경찰관은 당시의구체적상황과사전에얻은정보나전문적지식등에기초하여객관적 준에따라불심검문대상여부를판단한다 합리적인기 불심검문에따른동행요구는형사소송법상임의수사로서임의동행의한종류로취급하여야 한다 검문하는사람이경찰관이고검문하는이유가범죄행위에관한것임을검문받는사람이충분 히알고있었다고보이는경우에는경찰관이신분증을제시하지않았다고하여그불심검문 이위법한공무집행이라고할수없다 검문중이던경찰관들이자전거를이용한날치기사건범인과흡사한인상착의의사람이자 전거를타고다가오는것을발견하고정지를요구하였으나멈추지않아앞을가로막고소속 과성명을고지한후검문에협조해달라고하였음에도불응하고그대로전진하자따라가서 재차앞을막고검문에응하라고요구한경우이는적법한불심검문에해당한다 경찰관은임의동행에앞서당해인에대해진술거부권과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를고지 해야한다 개개개개 ᄀ대판 , 2014 도7976 ᄂ 임의동행은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제2항에따른행정경찰목적의경찰활동으로행하여지는것외에도형사소송법제199 조제1항에따라범죄수사를위하여오로지피의자의자발적인의사에의하여이루어진경우에도가능하다 ( 대판 도398). 전자는범죄의예방과진압을위한행정경찰상의처분이라는성질을가지나, 후자는임의수사로서의성질을가지기때문에양자가구별된다는견해와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는보안경찰작용으로서의불심검문과범죄수사작용으로서의불심검문을함께규정하고있기때문에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동행요구는보안경찰작용으로서의동행요구와범죄수사작용으로서의동행요구로나누어진다고보는견해가대립한다. 불심검문에의한임의동행으로인하여수사가계속된경우에는형사소송법에의한임의동행과동일하게보아야함은물론이다. ᄃ대판 , 2014 도7976 ᄅ대판 , 2010 도6203 ᄆ 경찰관은불심검문에서질문을하거나동행을요구할경우자신의신분을표시하는증표를제시하면서소속과성명을밝히고질문이나동행의목적과이유를설명하여야하며, 동행을요구하는경우에는동행장소를밝혀야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제4 항). 16 고소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민법상행위능력이없는사람이라도피해를입은사실을이해하고고소에따른사회생 활상의이해관계를알아차릴수있는사실상의의사능력을갖추었다면고소능력이인정 된다 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법률제호로개정시행일이전 에저지른친고죄인성폭력범죄의고소기간은동법제조제항본문법률 제호로개정되기전의것에따라서범인을알게된날부터년으로본다

9 담당 : 조충환박사 ( 법인세는사업연도를과세기간으로하는것이므로그포탈범죄는각사업연도마다개의범죄가성립하는데일죄의관계에있는범죄사실의일부에대한공소제기및고발의효력은그일죄의전부에대하여미친다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법률제호저작권법부칙제조로폐지제조는프로그램의저작권침해에대해프로그램저작권자또는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자의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는데프로그램저작권이명의신탁된경우제자의침해행위에대한고소권자는명의신탁자이다 대판 , 2011 도4451 대판 , 2015 도2390( 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은 친고죄고소기간 1년규정을두고있지않다. < 삭제>) 대판 , 2009 도3282 프로그램저작권이명의신탁된경우대외적인관계에서는명의수탁자만이프로그램저작권자이므로제3 자의침해행위에대한고소권자는명의수탁자이다 ( 대판 , 2010 도8467). 17 고소취소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고소의취소는수사기관또는법원에대한고소한자의의사표시로서서면또는구술로 할수있다 피해자가제심법정에서피고인에대한처벌희망의사표시를철회할당시나이가 개월이었더라도그철회의의사표시가의사능력이있는상태에서행해졌다면법정대 리인의동의가없었더라도유효하다 피해자가피고인을고소한사건에서법원으로부터증인으로출석하라는소환장을받은 피해자가자신에대한증인소환을연기해달라고하거나기일변경신청을하고출석을 하지않는경우법원은이를피해자의처벌불원의의사표시로볼수있다 피고인이피해자로부터합의서를교부받아피고인이피해자를대리하여처벌불원의사서 를수사기관에제출한이상이후피고인이피해자에게약속한치료비전액을지급하지 아니한경우에도민사상치료비에관한합의금지급채무가남는것은별론으로하고피해 자는처벌불원의사를철회할수없다 세 제237 조대판 , 2009 도6058 전원합의체피해자가피고인을고소한사건에서, 법원으로부터증인으로출석하라는소환장을받은피해자가자신에대한증인소환을연기해달라고하거나기일변경신청을하고출석을하지않는것만으로는피해자의처벌불원의의사표시로볼수없다( 대판 , 2001 도1809). 대판 , 2001 도4283

10 18 피의자신문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피의자가불구속상태에서피의자신문을받을때에도변호인의참여를요구할권리를 가진다 피의자가피의자신문조서를열람한후이의를제기한경우이를조서에추가로기재해야 하며이의를제기하였던부분은부당한심증형성의기초가되지않도록삭제하여야한다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변호인의신문참여및그제한에관한사항을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한다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피의자가조사장소에도착한시각조사를시작하고마친시각 그밖에조사과정의진행경과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피의자신문조서에기록 하거나별도의서면에기록한후수사기록에편철하여야한다 피의자신문을받을때변호인의참여를요구할권리는피의자가구속불구속상태여부를불문하고인정된다( 제243 조의 2 제1 항참조). 피의자가피의자신문조서를열람한후이의를제기한경우이를조서에추가로기재해야하며, 이의를제기하였던부분은읽을수있도록남겨둬야한다( 제244 조제2 항). 제243 조의 2 제5항제244 조의 4 제1항 19 형사소송법및형사소송규칙상신뢰관계에있는자의동석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법원은범죄로인한피해자를증인으로신문하는경우증인의연령심신의상태그밖 의사정을고려하여증인이현저하게불안또는긴장을느낄우려가있다고인정하는 때에는직권또는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신청에따라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 자를동석하게할수있다 법원은범죄로인한피해자가 세미만이거나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로사물을변별 하거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경우에재판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는등부득 이한경우가아닌한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자를동석하게하여야한다 피해자와신뢰관계에있는사람은피해자의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 고용주변호사그밖에피해자의심리적안정과원활한의사소통에도움을줄수있는 사람을말한다 동석한자는법원 소송관계인의신문또는증인의진술을방해하거나그진술의내용에 부당한영향을미칠수있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되며재판장은동석한자가부당하게 재판의진행을방해하는때에는그행위의중지를명할수있으나동석자체를중지시킬 수는없다 제163 조의 2 제1항제163 조의 2 제2항규칙제84 조의 3 제1항

11 담당 : 조충환박사 ( 재판장은동석한자가부당하게재판의진행을방해하는때에는동석자체를중지시킬수는있다( 규칙제84 조의 3 제3 항). 20 진술의영상녹화제도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피의자의진술은영상녹화할수있다이경우미리영상녹화사실을알려주어야하며 조사의개시부터종료까지의전과정및객관적상황을영상녹화하여야한다 영상녹화가완료된때에는피의자또는변호인앞에서지체없이그원본을봉인하고 피의자로하여금기명날인또는서명하게하여야한다 피의자가아닌자의진술을영상녹화하고자할때에는미리피의자가아닌자에게영상 녹화사실을알려주고동의를받아야한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피해자진술을영상녹화하는경우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이 거부하더라도영상녹화를하여야한다다만가해자가친권자중일방인경우는그러하 지아니하다 제244 조의 2 제1항제244 조의 2 제2항제221 조제1항아동청소년대상성범죄피해자의진술내용과조사과정은촬영보존하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26 조제1 항). 피해자또는법정대리인이거부하는경우에는영상녹화를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가해자가친권자중일방인경우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제26 조제2 항 ). 21 임의수사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임의수사의경우에도법률이수사활동의요건 수집한증거는위법수집증거로서증거능력이부정된다 절차를규정하고있다면그에위반하여 형사소송법상임의수사가원칙이고강제수사는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한하 여예외적으로허용된다 수사기관은피검사자의동의를얻은경우에거짓말탐지기를사용할수있다다만그 검사결과를공소사실의존부를인정하는직접증거로는사용할수없고진술의신빙성 유무를판단하는정황증거로만사용할수있다 상대방의동의를얻어보호실등특정한장소에유치하는승낙유치는임의수사의한종 류로영장없이할수있다 제308 조의 2 제199 조제1항대판 , 2016 도15526 상대방의동의를얻어보호실등특정한장소에유치를허용하는것은영장주의를유린하는결과를가져오므로허용되지아니한다 ( 통설). 판례또한 경찰관직무집행법상정신착란자, 주취자, 자살기도자등응급의구호를요하는자를 24시간을초과하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경찰관서에보호조치할수있는시설로제한적으로운영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구속영장을발부받음이없이조사대기실에유치하는것은영장주의에위배되는위법한구금에해당한다 는입장이다 ( 대판 , 94다37226).

12 22 인터넷통신망을통하여흐르는전기신호형태의패킷 (packet) 을중간에확보하여그내용을지득하는소위패킷감청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패킷감청은사건과무관한불특정다수의방대한정보까지수집되어개인의통신및사 생활의비밀과자유를침해하기때문에헌법불합치결정이선고되었고현재패킷감청에 의한통신제한조치는허용되지않는다 사법경찰관은통신비밀보호법에따른패킷감청을집행하여그전기통신을보관하고자 하는때에는집행종료일로부터 제한조치를허가한법원에그승인을청구할수있다 일이내에보관등이필요한전기통신을선별하여통신 법원이패킷감청으로취득한자료의보관을위한승인청구를기각한경우사법경찰관은 청구기각의통지를받은날부터일이내에해당전기통신을폐기하고폐기결과보고서 를작성하여 일이내에검사에게송부하여야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패킷감청으로취득한자료의관리에관한절차통신비밀보호법제 조의 의위반에대해서는벌칙조항을두고있지않다 인터넷회선감청 ( 패킷감청 ) 을가능하게하는통신비밀보호법제5 조제2항중 인터넷회선을통하여송수신하는전기통신 에관한부분은이에대한법적통제수단이미비하여개인의통신및사생활비밀의자유를침해하므로헌법에합치되지아니한다 는헌법재판소의헌법불합치결정(2016 헌마263) 이나왔고, 이에따라통신비밀보호법제12 조의 2 가신설되었으므로 ( 신설 ), 패킷감청의위헌성은해소되었다고볼수있다. 따라서현재패킷감청에의한통신제한조치는허용된다고보여진다. 사법경찰관은통신비밀보호법에따른통신제한조치를집행한경우그전기통신의보관등을하고자하는때에는집행종료일부터 14일이내에보관등이필요한전기통신을선별하여검사에게보관등의승인을신청하고, 검사는신청일부터 7 일이내에통신제한조치를허가한법원에그승인을청구할수있다( 통신비밀보호법제12 조의 2 제2 항).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법원으로부터승인서를발부받거나청구기각의통지를받은날부터 7일이내에승인을받지못한전기통신을폐기하여야한다( 통신비밀보호법제12 조의 2 제5 항).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은통신제한조치로취득한전기통신을폐기한때에는폐기의이유와범위및일시등을기재한폐기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피의자의수사기록또는피내사자의내사사건기록에첨부하고, 폐기일부터 7 일이내에통신제한조치를허가한법원에송부하여야한다( 동법제12 조의 2 제6 항). 통신비밀보호법은패킷감청으로취득한자료의관리에관한절차( 통신비밀보호법제12 조의 2) 의위반에대해서는벌칙조항을두고있지않다. 23 통신비밀보호법상통신제한조치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전기통신의감청은전기통신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실시간으로전기통신의내용 을지득 채록하는경우와통신의송수신을직접적으로방해하는경우뿐만아니라이 미수신이완료된전기통신에관하여남아있는기록이나내용을열어보는등의행위도 포함한다 사법경찰관이통신비밀보호법제조에따른긴급통신제한조치를할경우에는미리검사 의지휘를받아야한다다만특히급속을요하여미리지휘를받을수없는사유가있는 경우에는긴급통신제한조치의집행착수후지체없이검사의승인을얻어야한다

13 담당 : 조충환박사 ( 형법상절도죄강도죄사기죄공갈죄는통신비밀보호법상범죄수사를위한통신제한조치가가능한범죄이다불법감청에의하여녹음된전화통화의내용은통신비밀보호법에의하여증거능력이없으나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한때에는예외적으로증거능력이인정된다 전기통신의감청은 전기통신이이루어지고있는상황에서실시간으로그전기통신의내용을지득채록하는경우와통신의송 수신을직접적으로방해하는경우를의미하는것이지이미수신이완료된전기통신에관하여남아있는기록이나내용을열어보는등의행위는포함하지않는다할것이다 ( 대판 , 2016 도8137). 통신비밀보호법제3조제3항형법상절도죄, 강도죄, 공갈죄는통신비밀보호법상범죄수사를위한통신제한조치가가능한범죄이나, 사기죄는가능한범죄가아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제5조제1 항) 불법감청에의하여녹음된전화통화의내용은통신비밀보호법에의하여증거능력이없으며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한때에도증거능력이인정되지아니한다 ( 대판 , 2010 도9016). 24 현행범체포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현행범으로체포하기위하여는행위의가벌성범죄의현행성시간적접착성범인범 죄의명백성이있으면족하고도망또는증거인멸의염려가있어야하는것은아니다 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관이음주운전을종료한후 분이상이경과한시점에서길가 에앉아있던피의자에게서술냄새가난다는점만을근거로하여피의자를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체포한것은적법한공무집행이라고볼수있다 현행범을체포한경찰관의진술이라하더라도범행을목격한부분에관하여는여느목격 자의진술과다름없이증거능력이있다 수사기관이일반인으로부터체포된현행범을인도받고현행범을구속하고자하는경우 시간이내에구속영장을청구해야하며그 점으로보아야한다 시간의기산점은일반인에의한체포시 현행범으로체포하기위하여는행위의가벌성, 범죄의현행성시간적접착성, 범인범죄의명백성이외에체포의필요성, 즉도망또는증거인멸의염려가있어야한다( 대판 , 2011 도3682). 신고를받고출동한경찰관이음주운전을종료한후 40분이상이경과한시점에서길가에앉아있던피의자에게서술냄새가난다는점만을근거로하여피의자를음주운전의현행범으로체포한것은죄증이명백하다고할수없는상태에서이루어진것으로서적법한공무집행이라고볼수없다( 대판 , 2007 도1249). 대판 , 95도535 수사기관이일반인으로부터체포된현행범을인도받고현행범을구속하고자하는경우 48시간이내에구속영장을청구해야하며, 그 48시간의기산점은체포시가아니라수시기관이인도받은때라할것이다 ( 대판 , 2011 도12927).

14 25 긴급체포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수사기관은긴급체포후구속영장을발부받지못하여피의자를석방한경우그피의자 를동일한범죄사실로다시긴급체포할수없으나체포영장을다시발부받아체포하는 것은가능하다 사법경찰관이피의자를긴급체포한경우에는즉시긴급체포서를작성하여야할뿐만아 니라즉시검사의승인을얻어야한다 긴급체포의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는체포당시의상황을기초로판단하는것이아니라 사후에밝혀진사정을기초로판단하여야한다 긴급체포된피의자에대하여구속영장이발부된경우그구속기간은피의자를체포한 날부터기산한다 제200 조의 4 제3항제200 조의 3 제2항제3항긴급체포의요건을갖추었는지여부는체포당시의상황을기초로판단하여야한다( 대판 , 2007 도11400). 제203 조의 2 26 구속의집행정지와취소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법원은형사소송법제 조제항에따라구속영장의집행이정지된국회의원이소환을 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아니한때에는그회기중이라도구속영장의집행정 지를취소할수있다 검사가구속된피의자를석방한때에는지체없이구속영장을발부한법원에그사유를 서면으로통지하여야한다 구속의사유가없거나소멸된때에는법원은직권또는검사피고인변호인과형사소송 법제 조제항에규정된자의청구에의하여결정으로구속을취소하여야한다 법원은상당한이유가있는때에는결정으로구속된피고인을친족 보호단체기타적당 한자에게부탁하거나피고인의주거를제한하여구속의집행을정지할수있고이때 급속을요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검사의의견을물어야한다 법원은형사소송법제101 조제4항에따라구속영장의집행이정지된국회의원이소환을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하지않더라도그회기중에는그구속의집행정지를취소하지못한다 ( 제102 조제2 항). 제204 조제93 조제101 조제1항제2항

15 담당 : 조충환박사 ( 27 압수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경찰관이진료목적으로이미채혈되어있던피고인의혈액중일부를주취운전여부에 대한감정을목적으로간호사로부터임의로제출받아이를압수한경우간호사가혈액의 소지자겸보관자인병원또는담당의사를대리하여혈액을경찰관에게임의로제출할 수있는권한이없었다고볼특별한사정이없는이상이를위법하다고볼수없다 피해자의신고를받고현장에출동한경찰서과학수사팀소속경찰관이피해자가범인과 함께술을마신테이블위에놓여있던맥주컵에서지문점물컵에서지문점맥주병 에서지문점을각각현장에서직접채취한후지문채취대상물을적법한절차에의하 지않고압수하였더라도채취된지문은위법수집증거라고할수없다 현행범체포현장이나범죄장소에서도소지자등이임의로제출하는물건은영장없이 압수할수있다이경우검사나사법경찰관은사후에영장을받아야한다 소유자소지자또는보관자가아닌자로부터제출받은물건을영장없이압수한경우 그압수물및압수물을찍은사진은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대판 , 98도968 대판 , 2008 도7471 현행범체포현장이나범죄장소에서도소지자등이임의로제출하는물건은영장없이압수할수있다. 이경우검사나사법경찰관은사후에영장을받을필요가없다( 대판 , 2015 도13726). 대판 , 2009 도 압수수색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압수수색영장의유효기간내에서동일한영장으로동일한장소에서수회압수수색 하는것은허용된다 압수 수색영장의집행중에는타인의출입을금지할수있고이를위배한자에게는퇴 거하게하거나집행종료시까지간수자를붙일수있다 압수 수색영장의제시가현실적으로불가능한경우영장을제시하지아니한채압수 수색을하더라도위법하다고볼수없다 압수 수색영장의집행은주간에하는것이원칙이고야간에집행하기위해서는압수 수색영장에야간집행을할수있다는기재가있어야하나도박기타풍속을해하는행위 에상용된다고인정하는장소에서압수 니한다 수색영장을집행함에는그러한제한을받지아 압수수색영장의유효기간내에서동일한영장으로동일한장소에서수회압수수색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 ( 대결 , 99모161). 제119 조, 제219 조대판 , 2014 도10978 제125 조, 제126 조, 제219 조

16 29 전자정보의압수수색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전자정보에대한압수 수색이종료되기전에혐의사실과관련된전자정보를적법하게 탐색하는과정에서별도의범죄혐의와관련된전자정보를우연히발견한경우라면따로 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지않고그전자정보를적법하게압수수색할수있다 전자정보가담긴저장매체를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옮겨복제탐색출력하는경우 에는변호인의참여기회를보장할필요는없다 전자정보에대한압수 수색영장을집행할때에는원칙적으로영장발부의사유인혐의 사실과관련된부분만을문서출력물로수집하거나수사기관이휴대한저장매체에해당 파일을복사하는방법으로이루어져야한다 압수 수색영장에저장매체자체를직접또는하드카피나이미징등형태로수사기관 사무실등외부로반출하여해당파일을압수 수색할수있도록기재되어있지않더라 도수사기관이전자정보의복사또는출력이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부득이한사 정이있을때에는압수목적물인저장매체자체를수사관서로반출할수있다 전자정보에대한압수수색이종료되기전에혐의사실과관련된전자정보를적법하게탐색하는과정에서별도의범죄혐의와관련된전자정보를우연히발견한경우라면수사기관은더이상의탐색을중단하고법원에서별도의범죄혐의에대한압수수색영장을발부받은경우에한하여그전자정보를적법하게압수수색할수있다( 대결 , 2011 모1839 전원합의체 ). 전자정보가담긴저장매체를수사기관사무실등으로옮겨복제탐색출력하는경우에도변호인의참여기회를보장하여야한다( 대결 , 2011 모1839 전원합의체 ). 대결 , 2009 모1190 압수수색영장에저장매체자체를직접또는하드카피나이미징등형태로수사기관사무실등외부로반출하여해당파일을압수수색할수있도록기재되어있고, 수사기관이전자정보의복사또는출력이불가능하거나현저히곤란한부득이한사정이있을때에한하여예외적으로압수목적물인저장매체자체를수사관서로반출할수있다( 대결 , 2009 모1190). 30 공소제기후의수사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공소제기후수사기관에의한피고인의구속은허용되지않는다 검사가공소제기후에피고인에대해작성한진술조서는항상증거능력이없다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피고인에대한구속영장을집행하는경우에필요한때에는영장 없이구속현장에서압수수색검증을할수있다 공소가제기된후에는그피고사건에관하여수사기관은형사소송법제 압수 조에의하여 수색을할수없다고보아야하며그럼에도검사가공소제기후형사소송법제 조에따라수소법원이외의지방법원판사에게청구하여발부받은영장에의하여압수 수색을하였다면그와같이수집된증거는기본적인권보장을위해마련된적법한절차 에따르지않은것으로서원칙적으로유죄의증거로삼을수없다 대판 , 2009 도10412 검사가공소제기후에피고인에대해작성한진술조서는공소제기이후에작성된것이라는이유만으로는

담당 : 조충환박사 (www.pmg.co.kr) 증거능력이없다고할수는없다( 대판 1984.9.26, 84도 1646). 제216 조제2항 31 사인 ( ) 에의한위법수집증거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17 담당 : 조충환박사 ( 증거능력이없다고할수는없다( 대판 , 84도 1646). 제216 조제2항 31 사인 ( ) 에의한위법수집증거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국가기관의기본권침해와위법한수사활동을규제하기위한 원칙이므로사인이타인의기본권을침해하는방법으로수집한증거에대해서는항상 적용되지않는다 피고인이범행후피해자에게전화를걸어오자피해자가증거를수집하려고그전화내용 을녹음한경우그녹음테이프가피고인모르게녹음된것이라하여이를위법하게수집 된증거라고할수없다 소송사기의피해자가제자로부터대가를지급하고취득한업무일지는그것이제자에 의해절취된것이라면위법수집증거에해당하며그로인하여피고인의사생활영역을 침해하는결과가초래된다면공익의실현을위한것이라도사기죄에대한증거로사용할 수없다 제자가대화당사자일방만의동의를받고통화내용을녹음한경우그통화내용은다른 상대방의동의가없었다고하더라도증거능력이인정된다 모든국민의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를보장하는것은국가기관의기본적인의무에속하는것이고, 이는형사절차에서도당연히구현되어야하는것이기는하나그렇다고하여국민의사생활영역에관계된모든증거의제출이곧바로금지되는것으로볼수는없고, 법원으로서는효과적인형사소추및형사소송에서의진실발견이라는공익과개인의사생활의보호이익을비교형량하여그허용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 대판 , 97도 1230). 따라서사인에의한권리침해에대해서도침해되는이익과보호되는이익의비교형량을통해서그적용여부를판단해야할것으로보인다. 대판 , 97도240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및소송사기로이어지는일련의범행에대하여피고인을형사소추하기위해서는이사건업무일지가반드시필요한증거로보이므로, 설령그것이제3 자에의하여절취된것으로서위소송사기등의피해자측이이를수사기관에증거자료로제출하기위하여대가를지급하였다하더라도, 공익의실현을위하여는이사건업무일지를범죄의증거로제출하는것이허용되어야하고, 이로말미암아피고인의사생활영역을침해하는결과가초래된다하더라도이는피고인이수인하여야할기본권의제한에해당된다. 따라서이사건업무일지는증거능력이인정된다 ( 대판 , 2008 도1584). 제3 자의경우는설령전화통화당사자일방의동의를받고그통화내용을녹음하였다하더라도그상대방의동의가없었던이상, 이는여기의감청에해당하여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되고이와같이위반한불법감청에의하여녹음된전화통화의내용은증거능력이없다( 대판 , 2010 도9016).

18 32 증거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간접증거가개별적으로완전한증명력을가지지못한다면전체증거를상호관련하여 종합적으로고찰하여증명력이있는것으로판단되더라도그에의하여범죄사실을인정 할수없다 살인죄와같이법정형이무거운범죄의경우에도직접증거없이간접증거만으로도유죄 를인정할수있다 상해사건에서피해자진단서는상해사실자체에대한직접증거에해당한다 증거능력이란요증사실을증명하는증거의힘증거의실질적가치를말하며이는법관 의자유심증에의해결정된다 간접증거가개별적으로완전한증명력을가지지못하더라도, 전체증거를상호관련하여종합적으로고찰하여증명력이있는것으로판단되면그에의하여범죄사실을인정할수있다 ( 대판 , 2000 도 2524). 대판 , 2011 도1902 상해사건에서피해자진단서는간접증거에해당한다.( 대판 , 2010 도12728). 증거능력이란증거로사용될수있는증거의자격을말하고, 요증사실을증명하는증거의힘, 증거의실질적가치는증명력을말하는것으로, 이는법관의자유심증에의해결정된다. 3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한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영미법상판례에의해확립된증거법칙으로우리나라형사소 송법에는명문의규정이없지만일반적인형사법의대원칙으로자리잡고있다 수사기관이영장또는감정처분허가장을발부받지아니한채피의자의동의없이피의자 의신체로부터혈액을채취하고사후에도지체없이영장을발부받지않았다면그혈액 중알코올농도에관한감정의뢰회보는원칙적으로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사법경찰관이피의자를긴급체포하는현장에서영장없이압수한물건을계속압수할 필요가있어압수 수색영장을청구하였으나이를발부받지못하고도즉시반환하지아 니한압수물은이를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지만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를 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면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있다 비진술증거인압수물은압수절차가위법하다하더라도그물건자체의성질형태에변 경을가져오는것은아니어서그형태등에관한증거가치에는변함이없으므로증거능 력이인정된다 우리나라도형사소송법제308 조의 2 에서명문으로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규정하고있다. 대판 , 2011 도15258 사법경찰관이피의자를긴급체포하는현장에서영장없이압수한물건을계속압수할필요가있어압수수색영장을청구하였으나이를발부받지못하고도즉시반환하지아니한압수물은이를유죄인정의증거로사용할수없는것이고, 피고인이나변호인이이를증거로함에동의하였다하더라도유죄의증거로사용할수없다( 대판 , 2009 도11401). 비진술증거인압수물의경우에도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적용이되어압수절차가위법한경우그압수물은증거능력이부정된다 ( 대판 , 2007 도3061 전원합의체 ).

19 담당 : 조충환박사 ( 34 전문법칙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압수된디지털저장매체로부터출력한문건을진술증거로사용하는경우그기재내용 의진실성에관하여는전문법칙이적용되므로형사소송법제 조제항에따라그작성 자또는진술자의진술에의하여그성립의진정함이증명된때에는이를증거로사용할 수있다 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검증의결과를기재한조서는적법한절차와방식에따라작성 된것으로서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의작성자의진술에따라그성립의진정함이 증명된때에는증거로할수있다 대화내용을녹음한파일등전자매체는성질상작성자나진술자의서명또는날인이 없을뿐만아니라녹음자의의도나특정한기술에의하여내용이편집조작될위험성이 있음을고려하여대화내용을녹음한원본이거나원본으로부터복사한사본일경우에는 복사과정에서편집되는등의인위적개작없이원본의내용그대로복사된사본임이입 증되어야한다 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사람이컴퓨터용디스크에입력하여기억된문자정보또는그 출력물을증거로사용하는경우컴퓨터용디스크자체를물증으로취급하여야하므로그 기재내용의진실성에관하여는전문법칙이적용되지않는다 대판 , 2007 도7257 제312 조제6항대판 , 2011 도6035 피고인또는피고인아닌사람이컴퓨터용디스크에입력하여기억된문자정보또는그출력물을증거로사용하는경우그기재내용의진실성에관하여는전문법칙이적용되므로형사소송법제313 조제1항에따라그작성자또는진술자의진술에의하여그성립의진정함이증명된때에는이를증거로사용할수있다 ( 대판 , 2007 도7257). 35 탄핵증거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탄핵증거의제출에있어서도상대방에게이에대한공격방어의수단을강구할기회를 사전에부여하여야한다 탄핵증거에대해서는유죄증거에관한소송법상의엄격한증거능력을요하지아니한다 검사가유죄의자료로제출한사법경찰관작성의피고인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는피고 인이그내용을부인하는이상증거능력이없고그것이임의로작성된것이라도피고인 의법정에서의진술을탄핵하기위한반대증거로도사용할수없다 탄핵증거는진술의증명력을감쇄하기위하여인정되는것이고범죄사실또는그간접사 실의인정의증거로서는허용되지않는다 대판 , 2005 도2617 검사가유죄의자료로제출한사법경찰관작성의피고인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는피고인이그내용을부인하는이상증거능력이없으나, 그것이임의로작성된것이아니라고의심할만한사정이없는한피고인

의법정에서의진술을탄핵하기위한반대증거로사용할수있다( 대판 1998.2.27, 97도 1770). 대판 2012.10.25, 2011 도5459 36 증거동의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20 의법정에서의진술을탄핵하기위한반대증거로사용할수있다( 대판 , 97도 1770). 대판 , 2011 도 증거동의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검사와피고인이증거로할수있음을동의한서류또는물건은법원이진정한것으로 인정한때에는증거로할수있다 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피고인에게유리한증언을한증인을수사기관이법정외에 서다시참고인으로조사하면서그증언을번복하게하여작성한참고인진술조서는피고 인이동의하더라도증거로사용할수없다 피고인의출정없이증거조사를할수있는경우에피고인이출정하지아니한때에는 피고인의대리인또는변호인이출정한때를제외하고피고인이증거로함에동의한것 으로간주한다 경찰의검증조서중일부에대한증거동의는가능하다 제318 조제1항제2항공판준비또는공판기일에서피고인에게유리한증언을한증인을수사기관이법정외에서다시참고인으로조사하면서그증언을번복하게하여작성한참고인진술조서는피고인이동의하지아니하는한그증거능력이없다( 대판 , 2008 도6985). 대판 , 90도 자백배제법칙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일정한증거가발견되면피의자가자백하겠다고한약속이검사의강요나위계에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또는불기소나경한죄의소추등이익과교환조건으로된것으로인정 되지않는다면위와같은자백의약속하에된자백이라하여곧임의성이없는자백이라 고단정할수없다 피고인이수사기관에서가혹행위등으로인하여임의성없는자백을하고그후법정에 서도임의성없는심리상태가계속되어동일한내용의자백을하였다면법정에서의자백 도임의성없는자백이라고보아야한다 진술의임의성에다툼이있을때에는검사가그임의성의의문점을없애는증명을하여 야하며검사가이를증명하지못하면그진술증거의증거능력은부정된다 검찰에서의피고인의자백이임의성이있어그증거능력이부여된다면자백의진실성과 신빙성까지도당연히인정된다 대판 , 83도712 대판 , 2010 도3029 대판 , 99도4940 검찰에서의피고인의자백이임의성이있어그증거능력이부여된다하여자백의진실성과신빙성까지도당연히인정되어야하는것은아니다 ( 대판 , 2007 도4959).

21 담당 : 조충환박사 ( 38 공소시효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선거범죄가당내경선운동에관한공직선거법위반죄인경우그선거범죄에대한공소시 효의기산일은당내경선의투표일이다 공소제기당시의공소사실에대한법정형을기준으로하면공소제기당시아직공소시효가 완성되지않았으나변경된공소사실에대한법정형을기준으로하면공소제기당시이미 공소시효가완성된경우에는공소시효의완성을이유로면소판결을선고하여야한다 공소시효정지사유인범인이형사처분을면할목적으로국외에있는경우에는범인이 국외에서범죄를저지르고형사처분을면할목적으로국외에서체류를계속하는경우도 포함된다 공무원이직무에관하여금전을무이자로차용한경우에는차용당시에금융이익상당의 뇌물을수수한것으로보아야하므로뇌물수수죄에대한공소시효는금전을무이자로 차용한때부터기산한다 공직선거법제268 조제1항본문은 이법에규정한죄의공소시효는당해선거일후 6 개월( 선거일후에행하여진범죄는그행위가있는날부터 6 개월 ) 을경과함으로써완성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말하는 당해선거일 이란그선거범죄와직접관련된공직선거의투표일을의미한다. 이는선거범죄가당내경선운동에관한공직선거법위반죄인경우에도마찬가지이므로, 그선거범죄에대한공소시효의기산일은당내경선의투표일이아니라그선거범죄와직접관련된공직선거의투표일이다 ( 대판 , 2019 도8815). 대판 , 2013 도6182 대판 , 2015 도5916 대판 , 2011 도 약식절차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약식명령으로과할수있는형은벌금과료몰수에한정된다 약식명령의청구는공소의제기와동시에서면으로하여야한다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의청구는제심판결이확정되기전까지취하할수있다 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의청구기간은피고인에대한약식명령고지일을기준으로하 여기산하여야한다 제448 조제1항제449 조약식명령에대한정식재판의청구는제1 심판결이선고되기전까지취하할수있다( 제454 조). 제453 조제1항

22 40 즉결심판에대한설명으로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즉결심판은관할경찰서장이관할법원에이를청구한다 즉결심판청구서에는피고인의성명기타피고인을특정할수있는사항죄명범죄사실 과적용법조를기재하여야한다 즉결심판의판결이확정된때에는지체없이즉결심판서및관계서류와증거를관할지 방검찰청의장에게송치해야한다 즉결심판에있어서는자백배제법칙은적용되나자백보강법칙은적용되지아니한다 즉결심판절차법제3조제1항제2항즉결심판의판결이확정된때에는즉결심판서및관계서류와증거는관할경찰서또는지방해양경찰관서가이를보존한다 ( 즉결심판절차법제13 조). 즉결심판절차법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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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22DC0CEB1C7BAB8C8A3BCF6BBE7C1D8C4A2C0C7B0DFC7A5B8ED5B315D2E687770> 인권보호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법무부의 인권보호 수사준칙개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 요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1. 개정안 제12조의 체포 등에 대한 신속한 통지조항에서 지체없이 라는 용어는 명확성의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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