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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안분석 환경영향평가제통합법안의과제와방향

2 환경영향평가제통합법안의과제와방향 Analysis to the Bil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008

3 국문요약 정부 ( 환경부 ) 는 2008년 8월에종래환경정책기본법상의사전환경성검토제와환경영향평가법상의환경영향평가제를일원화시킬것을골격으로하는 환경평가제도에관한법률안 에관한공청회를열어, 관계부처와전문가그리고사업자등의입법의견을수렴하였다 년 10월에입법예고된법안은종래의 사전환경성검토 와 환경영향평가 를일원화시키는외에 사전환경성검토 를 전략영향평가 로명칭을바꾸고관련제도간의정합성을증진시킬것을염두에둔다. 현행법제상환경영향평가제도는 3가지의장치로구성되어있다. 하나는 환경정책기본법 에기초한사전환경성검토이다. 다른하나는 환경영향평가법 에기초한환경영향평가이다. 환경영향평가는사안에따라교통 규제 재해 인구 문화등인접영향평가들과연계될수있다. 넓은의미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사전환경성검토와 좁은의미의 환경영향평가 (EIA) 그리고인접영향평가의 3가지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현행평가제도는개발사업을 규모 를기준으로사전환경성검토와환경영향평가로구분하여각각다른절차와협의과정등을거침으로써실무상혼선이초래되었다. 행정계획에대한사전환경성검토가개발과보전의갈등을사전에예방하는기능을수행한다는의미를부여하는한편각각의법적개념들의명칭을변경하여용어사용의통일을기할필요가있다. 사전환경성검토와환경영향평가를단일법률에담고양자를연계하려는 2008년의제정법안은환경평가의종류와대상은현행을유지하되, 환경평가체계의 1원화와절차의개선그리고평가내용과질의고급화등을이룩한다는기본원칙을표방한다. 제정법안은종래환경정책기본법에규정된사전환경성검토를 전략환경평가 로수용하고환경영향평가법에규정된환경영향평가와소규모개발사업에대한환

4 경영향평가를승계한다. 제정법안은전략환경평가와환경영향평가그리고소규모개발사업에대한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등 이라는범주로설정한다. 이분석은환경평가실체의적정성을도모하고절차와방법등을일원화시킴으로써절차를촉진시키고법집행비용을경감시키는데주로기여하고자한다.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계획에서법안으로 확장하는문제는지난한과제이기는하지만다음을위하여가능성을제시한다. 아울러평가서작성의 주체 의문제 [ 누가평가서초안을작성할것인가 ] 는 누구든지자기사건의재판관이될수없다 는자연적정의 (natural justice) 의원칙에비추어회피하기힘든쟁점이기에작성주체의 전환 가능성을제시한다. 환경성검토에대한권력분립상의한계는 2002년환경정책기본법개정법에의하여사전환경성검토가 환경기준유지 조항 ( 제11조 ) 과분리되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조항 ( 제25조 ) 으로독립되고 환경영향평가 조항 ( 제28조 ) 이신설되면서고착화되었다. 즉사전환경성검토대상이 행정계획 으로정착되면서 법령 ( 안 ) 에대한사전환경성가능성이배제되었다. 의원입법형식으로추진되는법률안 (bill) 에대하여서는사전환경성검토가곤란하겠지만정부입법으로추진되는법률안에대하여서는사전환경성검토가가능하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사전환경성검토 [ 전략영향평가 ] 제도의근거규정이완전히분리되는것은법령 ( 안 ) 에대한사전환경성검토 [ 전략영향평가 ] 의실시라는관점에서는바람직스럽지못하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환경정책기본법으로회귀하는통로는 환경기준 조항 ( 제10조 ) 과그유지조항 ( 제11조 ) 가될것이다. 현행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의유지 조항 ( 제11조 ) 에 년의개정법을본받아제2항을다시신설하여 - 정부법안과행정계획에관한사전환경성검토 [ 전략영향평가 ] 의근거규정을설정하고새로제정하는 2008년의환경영향평가법

5 안에절차규정을마련하여야할것이다. 환경영향평가 근거조항을신설한 2002년의환경정책기본법개정법제28조는사전환경성검토 [ 전략영향평가 ] 를환경정책기본법에자리잡게할수있는접점이될것이다. 환경영향평가법은평가서작성의주체를 사업자 로상정하면서도 ( 제5조 ), 평가서작성과정에서사업자와평가대행자에게동등한준수의무를지우고 ( 제10조제1항 ), 이를근거로평가서등을 허위로 작성한자를 2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제40조제1항제1호 ) 고규정하고, 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평가대행자를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 제42조제1항제1호 ) 고규정한다. 이로인하여행위의주체와책임의주체가분리되는현상이빚어진다. 이는행정형벌의강화이전에해결해야할과제이다.

6 Abstract It is easy to anticipate that the embarkment of a particular activity or operation for development will have certain inevitable impact of such projects on its surroundings. By requiring a detailed statement of such environmental impacts and consequences, it is possible to assess effect thereof and therefore determine whether the project should be permitted or not, either in its original or in a revised form. Korean government has recently announced the bill of new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eis) which is due to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next year. This bill has focused to elevate efficiency of environmental assessment for administrative plans and development projects by way of uniting the preparatory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into the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system.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does not in itself require preventive action, or indeed any mitigating steps, to be taken. It is a mechanism intended to ensure decision-making authorities are aware of the relevant issues relating to the environment. The purposes of such EIS include some principles of environmental management. The new bill prepared by government should be reinforced in some respects of substances and procedures. Recently many statutes have used to make a detour EIS procedures. Several statutes having special power for development would abbreviate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The proposals for legislation significantly affecting the quality of the human environment and ecology should be included in the preparatory environmental assessment system like the NEPA of the U.S.A.

7 Next, the principal body, that is, the subject preparing an EIS should be changed from undertaker of business into official of government.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natural justice that undertaker of business who is to be reviewed in an EA process would prepare an EIA. The NEPA requests the responsible official of federal agency for preparing a detailed statement(eis)(42 U.S.C. 4332). Planning authority can require the relevant information and evidence. Environmental assessment must be conducted on the basis of the appropriate information supplied by the developer, which may be supplemented by the authorities and by the people who may be concerned by the project in question. For projects which are subject to assessment, at least a certain minimum amount of information must be supplied, concerning the project and its effects. Content and scope of an EIA are also very important. The effects of a project on the environment must be assessed in order to take account of concerns to protect human health, to contribute by means of a better environment to the quality of life, to ensure maintenance of the diversity of species and to maintain the reproductive capacity of the ecosystem as a basic resource for life. environment, environmental impact, environmental assessment,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preparatory environmental assessment, natural justice, NEPA, EIA, EIS.

8 목차 국문요약 3 Abstract 7 제 1 장서론 분석의배경 분석의목적 관련연구동향 분석방법및범위 19 제 2 장제도의현황및과제 환경영향평가제도의기본틀 21 (1) 환경정책기본법체계 21 (2) 환경영향평가법체계 환경정책기본법개정법률의구조 24 (1) 전략환경평가개념의원용 24 (2) 검토대상의확대및명료화 25 (3) 공중참가의확대 26 (4) 재협의등을통한실효성의제고 27 (5) 환경영향평가와의중복방지및절차간소화 27 (6) 평가척도의준비 환경영향평가법의연혁과구조 28 (1) 1999년의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28

9 (2) 2003 년의개정법 31 (3) 2008 년의환경영향평가법 사전환경성검토와환경영향평가 35 (1) 제도의현황 35 (2) 사전환경성검토와환경영향평가의관계 년의법에대한개정의추진 37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보고 37 (2) 환경부주요업무계획 대통령보고 37 (3) 수요자의견수렴및설명회 37 (4) 초안성안 38 (5) 환경평가제도개선방안대통령보고 38 (6) 공청회개최 38 (7) 성안확정및관계부처협의 39 제 3 장제정법률안의주요내용 추진방향 법령체계및환경평가대상 42 (1) 법률명칭 42 (2) 환경영향평가종류및대상 42 (3) 전략환경평가서작성의주체 45 (4) 행정계획의유형별구분및유형별협의절차합리화 환경평가절차및대상합리화 49 (1) 주민의견수렴절차및협의절차의합리적개선 49 (2) 상위개발계획과하위실시계획의통합평가근거 52

10 (3) 환경성검토협의회와계획서심의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통합 환경평가고급화및협의내용의체계적관리 55 (1) 환경영향평가사의도입 55 (2) 평가대행자제도의도입 55 (3) 이행확보수단의보강 56 (4) 정보관리 차별화및연계체계구축 59 (1) 차별화 59 (2) 연계체계 60 (3) 사전평가기준 : 입법례 행정벌의적정화 64 (1) 행정형벌 64 (2) 행정질서벌 65 제 4 장주요국가의환경평가유형 입법유형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일본 73

11 제 5 장법적과제와개선방향 법령안에대한환경평가 75 (1) 당위성 75 (2) 입법례 76 (3) 방법론 기본법상환경평가근거조항의존치 80 (1) 장점과단점 80 (2) 2원적접근 평가주체의전환 81 (1) 현행법제의검토 81 (2) 평가의객관성 82 (3) 입법례 83 (4) 사업자와감시자의혼동회피 83 (5) 방법론 국토계획과환경계획간의대화 84 (1) 실체적부정합성 84 (2) 절차적부정합성 86 (3) 상호고려의무의부과 공중참여기회의확대 88 (1) 객관성의요청 88 (2) 현행법제의한계 88 (3) 입법례 89 (4) 불복기회의보장 90

12 (5) 공청회방식의개선 90 (6) 전문성의증진 90 (7) 전통지식과의만남 91 (8) 보정장치 문화인류학적고려 94 (1) 사회경제환경의평가 94 (2) 이주후정착가능성의고려 94 (3) 평가의범주와관점 법적안정성의증진 96 (1) 전략환경평가개념의장단점 96 (2) 동어반복의회피 96 (3) 법률용어의정치성 절차법적개선 98 (1) 엄격성과물량주의의완화 98 (2) 평가의질 99 (3) 의사방해의방지 99 (4) 평가서작성방법의구체화 100 (5) 협의의실질화 100 (6) 당사자적격의확대 101 (7) 처벌의적정화 102 참고문헌 105

13 1. 분석의배경 1. 분석의배경 제 1 장서론 정부 ( 환경부 ) 는 2008년 8월 29일에종래환경정책기본법상의사전환경성검토제와환경영향평가법상의환경영향평가제를일원화시킬것을골격으로하는 환경평가제도에관한법률안 에관한공청회를열어, 관계부처와전문가그리고사업자등의입법의견을수렴하였다. 정부는 2008년 10월에제정안을입법예고하였고 11월말현재국무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에서이법안에관한규제심사가진행중이다. 정부는가능한한빨리국회에법안을송부한다는방침아래일정을서두른다. 1) 정부규제심사이후법제처법안심사와국무회의등의의결을거쳐야하기때문에, 현재까지의진행속도를감안한다면, 새로운제정법안은 2009년상반기임시국회에제출될것으로예상된다. 지난 10월에입법예고된법안은종래의 사전환경성검토 와 환경영향평가 를일원화시키는외에 사전환경성검토 를 전략영향평가 로명칭을바꾸고관련제도간의정합성을증진시킬것을염두에두고있다. 환경영향평가에관한우리나라환경법제는법제역사에비하여대단히빈번한개정으로법적안정성이문제된다. 최근에제정된법률이 1) 역대정부에서 영향평가 제도들의통합논의는규제개혁차원에서추진되었다. 종래김영삼정부는 經濟規制改革委員會 를통하여영향평가제도들의통합을시도하였다. 즉같은위원회는제 4 차회의 ( ) 를가진데이어관련부서차관회의 ( ) 를통하여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등 5 개의영향평가를통합하는방안에대해논의를진행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주관한 1997 년 6 월 30 일의회의에서는환경부, 재경원을제외한참석자다수가각종영향평가를환경영향평가로통합 일원화하는것에반대하였던바, 다음과같은요지의절차적통합운영방안이결정되었다 : 제 1 단계로개별영향평가는존치시키되, 평가절차를통합하고시 도의위입범위를확대하고, 제 2 단계로 2003 년까지영향평가제도를통합 일원화하되, 그동안새로운영향평가의신설을지양하고환경영향평가의틀내에서운영한다. 15

14 제 1 장서론 시행되기전에 2) 새로운제정법안이준비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사전환경성검토단계에서환경평가를실시하지아니할경우에개별사업단계에서는환경영향평가가사실상무의미한각종특별법들이속속제정되기때문에 3) 사전환경성검토를강화하고이를환경영향평가와연계시킬수있는법제정비가시급한실정이다. 사전환경성검토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처벌을강화하여야한다는주장이있다. 그러나행정형벌의강화에는내재적인한계가존재한다.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평가서검토기관들은각종의견및보완지시등을통하여평가서를보완하고최종검토의견을도출하는등의절차를밟으면서많은전문가들을참여시킨다. 평가대행기관에대한처벌은보통당해사업을반대하는환경단체의고발이나감사원의감사결과등에따라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승인권자의책임아래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는미국의경우와달리, 사업자가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고환경부장관이협의하는구조를취하기때문에환경영향평가의적정성에관한시비가빈번하다. 이경우에평가서작성상의부실은사업전반의부실에기인하기때문에이를모두평가대행자의부실로돌리기어렵다. 그럼에도허위 부실평가와관련하여많은경 2) 예컨대, 2008년 12월현재발효중인환경영향평가법률은 2008년 2월 29일에공포된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법률제8852호 ) 이다. 이법은 2008년 3월 28일에공포된 환경영향평가법 ( 법률제9037호 ) 에의하여대체되었다. 새로제정된환경영향평가법의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이다. 3) 2007년 12월 27일에공포된 동 서 남해안권발전특별법 ( 법률제8823호 ) 은사업시행자가관할시도지사로부터실시계획 ( 법제14조 ) 을승인받은경우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에따른도시관리계획의결정 ( 도시기본계획에부합하는경우에한한다 ), 같은법제56조에따른개발행위허가, 같은법제86조에따른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지정및같은법제88조에따른실시계획의인가를의제한다 ( 법제15조제1항제7호 ). 이러한의제는도시관리계획에대한국토해양부장관의조정권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제5항 ) 또는일정한범위의도시관리계획에대한국토해양부장관또는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결정권 ( 동법제29조 ) 을배제할수있다. 16

15 2. 분석의목적 우감독자와사업자는책임주체에서비켜나고평가대행자에게많은 책임을지우는실정은책임 적격 의문제를낳는다. 2. 분석의목적 정부가발표한통합법안 [ 주요골자 ] 은그동안상호연계와실효성에문제가제기되었던사전환경성검토와환경영향평가의연계성을강화할것을목표로내걸고있으나입법예고안은여전히몇가지점에서법리상의한계를지니고있어 4), 구체적인개선과제와개선방향을제시하여환경영향평가를둘러싼사회경제적갈등을완화시키는데기여하여야할것이다. 그러나최근입법예고된제정법안은종래제기되었던모든입법과제들을모두섭렵하는대신에환경정책기본법상의 사전환경성검토 와환경영향평가법상의 환경영향평가 를하나의법으로모으는데초점을맞추고있다. 양자의통합으로환경평가제도가안고있던난점중 때늦은 평가의부작용은상당히해소될것으로보인다. 이분석은사전환경성검토와환경영향평가의통합을이론적으로뒷받침하여평가절차와방법등을일원화시킴으로써평가절차를촉진시키고법집행비용을경감시키는데주로기여하고자한다. 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계획에서법안으로 확장하는문제는지난한과제이기는하지만다음을위하여가능성을언급하는선에서다룬다. 아울러평 4) 우리나라의환경영향평가제도는몇가지점에서원산지 [ 미국 ] 의그것과다른길을걸어왔다. 처분입법으로환경영향평가절차를회피하거나환경영향평가협의권한을다른행정기관의관할로넘기려는경향들이증대되고있다. 이러한경향에당면하여서는환경영향평가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근본적인입법과제들이해결되어야할것이다. 예컨대, 환경영향평가결과아무런문제가없더라도사업을승인하지아니할수있어야한다 ( 미국연방대법원판례 ). 사업불착수에따르는부작용을줄이기위하여평가의시기를되도록앞당겨야한다. 또평가의주체가사업자 [ 자기평가 ] 에서감시자 [ 타인평가 ] 로바뀌어야한다. 아울러환경소송에서의원고적격을좌우하는평가대상지역을확대시켜야한다. 17

16 제 1 장서론 가서작성의 주체 의문제 [ 누가평가서초안을작성할것인가 ] 는 누구든지자기사건의재판관이될수없다 는자연적정의 (natural justice) 의원칙에비추어회피하기힘든쟁점이기에작성주체의 전환 가능성을모색한다. 이분석은환경행정형벌의적정성에관하여과제와개선안을살펴본다. 환경영향평가법은평가서작성의주체를사업자로상정하면서도 ( 제5조 ), 평가서작성과정에서사업자와평가대행자에게동등한준수의무를지우고 ( 제10조제1항 ), 이를근거로평가서등을 허위로 작성한자를 2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 제40조제1항제1호 ) 고규정하고, 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평가대행자를 1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 제42조제1항제1호 ) 고규정하는한편평가준수의무 ( 제10조제1항 ) 를위반한자를 5백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 제42조제2항제1호 ) 고규정한다. 이로인하여행위의주체와책임의주체가분리되는현상이빚어진다. 이는처벌의강화이전에해결해야할과제이다. 3. 관련연구동향 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에관한종래의조사연구 5) 결과들 은공통적으로환경사전환경성검토와환경영향평가의유기적연계를 지향한다. 아울러선행연구들은각종영향평가 [ 환경 교통 재해 인 5) 전재경의 환경영향평가법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1994) 는각국의환경영향평가제도를살피고환경영향평가를둘러싼미국의판례법을논구하여 1993 년에우리나라최초로제정된환경영향평가법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모색하였다. 전재경의 영향평가제도의통합 ( 한국법제연구원 :1998) 은환경 인구 교통 재해영향평가제도의통합을둘러싼문제점과통합적운용에필요한개선방안을분석하였다. 송영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현황및개선방안 ( 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 :2005) 은정책현황을분석하고실태조사에기초하고현행환경영향평가제도의개선방안을제시하였다. 김임순 한상옥의 환경영향평가 : 전략영향평가 ( 북스힐 :2006) 는환경영향평가제도를소개하고실무기법을다룬다. 18

17 4. 분석방법및범위 구영향평가 ] 의통합적운용방안을모색하는한편이른바 전략영향평가 제도의도입에주력하고환경영향평가절차의개선에관한이론적연구를수행하였다. 특히 전략영향평가 는전문가들사이에서 사전적 환경영향평가를강화하는수단으로서각광을받았다. 행정계획을중심으로사전적영향평가에역점을두어관련법정계획들간의조화를이룩하고개발사업자들의예측가능성을향상시켜야한다 는관점에서는행정계획의환경성을평가하는 전략영향평가 는그중요성이더욱커질것이다. 즉, 기본계획 장기계획 중기계획 실시계획등의개념을각평가단계에접목시켜장기개발정책 (policy) 과단기개발사업 (project) 을구분 / 연계하고전략영향평가와환경영향평가를차별화시켜야할것이다. 그러나종래의연구동향처럼행정계획에대한환경평가를강화하기위하여전략영향평가개념을별도의개념체계로분류할것인가는여전히의문이다. 4. 분석방법및범위 이분석은법정책학적연구및비교법연구를기초로제도개선방안을모색하고자한다. 모든 평가 에서는일반적으로 자연적정의 (natural justice) 의요청이준수되어야하는데환경영향평가를둘러싼입법과정이나행정절차상이러한기본원칙이종종간과되고있어이분석에서는정의론에입각한법리분석을시도한다. 법적안정성 (stability) 도중요한분석관점이다. 우리나라의환경영향평가는그입법연혁에비하여또다른나라들의입법경험에비추어볼때아주빈번히제도가바뀌어법적안정성이취약해졌다. 같은것의다른표현은법적안정성에반한다. 이분석에서는법적개념이나정책수단들을바꾸려는입법적조치들을법적안정성의관점에서검토한다. 19

18 제 1 장서론 이분석은신규입법의필요성즉환경영향평가법체계의조정필요성, 사전환경성검토와환경영향평가의유기적연계방안, 평가비용의경감과절차촉진방안, 평가서작성방법의구체화 주민의견의수렴 평가협의의실질화등을주요범위로한다. 환경영향의환경영향평가를회피하려는각종특례법내지처분입법들에대한입법적대응방안의강구나, 시 도조례에따른환경영향평가 에관한절차적적정성 (due process) 의검토는다른기회로미룬다. 환경영향평가에관한행정관할의분화는평가의적정성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분권화의요구에도불구하고소홀히다루기어렵다. 20

19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기본틀 제 2 장제도의현황및과제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기본틀 현행법제상환경영향평가제도는 3가지의장치로구성되어있다. 하나는 환경정책기본법 에기초한사전환경성검토이다. 다른하나는 환경영향평가법 에 6) 기초한환경영향평가이다. 환경영향평가는사안에따라교통 규제 재해 인구 문화등인접영향평가들과연계될수있다. 넓은의미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사전환경성검토와 좁은의미의 환경영향평가 (EIA) 그리고인접영향평가의 7) 3가지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2008년의환경영향평가법은 인구 교통 재해 등인접부문의영향평가를제외하고있어여기에서는사전환경성검토와환경영향평가를규정한법제만을살핀다. (1) 환경정책기본법체계 종래넓은의미의환경영향평가는 3가지구성장치들이상호유기적으로연계되지못하였다는비판을받아왔다. 당초좁은의미의환경영향평가제도는환경에영향을미치는법률안내지계획안을평가의대상으로삼지아니함으로써 사전환경성검토 라는개념을새로도입할필요성을느끼게되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1999년의환경정책기본법개정법 ( 법률제6097호 ) 에의하여그개념이도입되었다. 동 6) 에제정된법률제9037호에의하여현행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을전부개정한 환경영향평가법 의시행일은 2009년 1월 1일이다. 7) 환경영향평가는개발사업실시에따른환경오염예방수단으로서 1982년에도입되었다. 그밖의다른영향평가제도는교통 인구등의목적을위하여특정분야에대하여환경영향평가를보다전문적으로발전시킨것이다. 인접영향평가제도에는교통영향평가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 인구영향평가( 수도권정비계획법 ) 재해영향평가 ( 자연재해대책법 ) 경관영향평가( 제주도개발특별법 ) 가있다. 21

20 제 2 장제도의현황및과제 법第 11 條 ( 環境基準의維持 ) 는제2항내지제5항을신설하여사전환경성검토를실시할수있는법적기틀을마련하였다. 8) 이후 2002년 12 월 30일에공포된환경정책기본법개정법 ( 법률제6846호 ) 는 事前環境性檢討協議 를별도의조항으로분리 독립시켰다. 9) 그러나사전환경 8) 1999년 12월 31일의환경정책기본법 ( 법률제6097호 ) 제11조 ( 환경기준의유지 )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제10조의규정에의한환경기준이적절히유지되도록환경에관련되는법령의제정과행정계획의수립및사업의집행을할경우에는다음사항을고려하여야한다. 1. 환경악화의예방및그요인의제거 2. 환경오염지역의원상회부 3. 새로운과학기술의사용으로인한환경위해의예방 4. 환경오염방지를위한재원의적정배분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 ( 이하 관계행정기관의장 이라한다 ) 은제1항의규정에의한환경기준의적정성유지및자연환경의보전을위하여환경에영향을미치는행정계획을수립 확정 ( 지역 지구 단지의지정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하거나개발사업을승인 인가 허가 면허 결정 지정 ( 이하 승인 이라한다 ) 하고자할경우에는제1항각호에정한사항에관하여당해행정계획및개발사업의확정 승인전에환경부장관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과미리협의하여야한다. 관계행정기관의장이제2항의규정에의한사전협의를하고자할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의하여당해행정계획및개발사업으로인한환경영향을검토하는데필요한서류를구비하여야한다. 제2항의규정에의하여환경부장관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과사전협의를하여야할행정계획및개발사업의종류 규모, 사전협의시기및방법기타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환경부장관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으로부터협의의견을통보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를당해행정계획또는개발사업에반영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사업자는이를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9) 2002년 12월 30일에공포된환경정책기본법개정법 ( 법률제6846호 ) 제25조 ( 사전환경성검토협의 ) 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11조의규정에의한환경기준의적정성유지및자연환경의보전을위하여환경에영향을미치는행정계획을수립 확정 ( 지역 지구 단지등의지정을포함한다 ) 하거나개발사업의허가등을하고자할경우에는동조각호의사항에관하여당해행정계획및개발사업의확정 허가등을하기전에환경부장관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 ( 이하 협의기관의장 이라한다 ) 과환경영향의검토에관한협의 ( 이하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라한다 ) 를하여야한다. 관계행정기관의장이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하고자할경우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당해행정계획및개발사업으로인한환경영향을검토하는데필요한서류를갖추어야한다. 22

21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기본틀 성검토는그개념과범위가환경영향평가와달라환경영향평가법에정초하기어려워환경정책기본법에도입됨으로써사전환경성검토와환경영향평가는그대상과기준 방법및효과가서로유리될수없음에도서로다른시스템으로운용되었다. (2) 환경영향평가법체계 환경영향평가와관련현행영향평가들은시스템상으로는하나의법률로통합되어있으나 10) 그내용을자세히살펴보면, 상호유기적연계가충분히이루어지고있지아니하다. 11) 종래규제개혁의일환으로추진되었던통합영향평가제도는절차의중복을피하고사업자의경제적부담을덜어줄것을목표로삼았다. 그러나통합영향평가제도는종래의환경영향평가법제가안고있는여러가지문제점들을 12) 협의기관의장은관계행정기관의장으로부터제1항의규정에의한행정계획및개발사업에대하여협의를요청받은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바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그의견을통보하여야한다. 제1항의규정에의하여협의기관의장과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하여야할행정계획및개발사업의종류 규모 시기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고규정하였다. 10) 1999년에제정된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개정 , ) 제2조 ( 정의 ) 는동법제4조의규정에의한영향평가대상사업의사업계획을수립함에있어서실시하는다음각목의 1에해당하는평가를 영향평가 로규정한다. 가. 환경영향평가 : 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자연환경, 생활환경및사회 경제환경에미치는해로운영향을예측 분석하고이에대한대책강구나. 교통영향평가 : 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발생할교통장해등교통상의각종문제점또는그효과를예측 분석하고이에대한대책강구다. 재해영향평가 : 사업이홍수등재해의가능성과재해의정도및규모등에미치는영향을예측 분석하고이에대한대책강구라. 인구영향평가 : 사업이인구에미치는영향을예측 분석하고이에대한대책강구 11) 통합영향평가제의추진경과와규제개혁의목표등에관하여서는, 전재경, 영향평가제도의통합 ( 한국법제연구원 : ), 6-8쪽, 참조 12) 예컨대, 1994년유럽의회가 전자파와의투쟁 을각국에권고한이래, 송전선로에서방출되는 전자파 가생태계와생명체에미치는영향이주목받고있음에도 23

22 제 2 장제도의현황및과제 상당부분승계함으로써제도정비의효과를충분히거두지못하고단 일환경영향평가제도로복원되었다. 2. 환경정책기본법개정법률의구조 국회는 2005년 5월 4일환경정책기본법개정법률안을통과시켰다. 개정법은공포후 1년이경과한날즉, 2006년 5월 5일부터시행되었다 ( 환경정책기본법개정법부칙제1조 ). 이개정법은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개선을핵심내용으로한다. 환경정책기본법은 2008년 3월 28 일에부분개정되었다. (1) 전략환경평가개념의원용 종전의사전환경성검토는확정된계획 ( 안 ) 에대한검토로계획 ( 안 ) 수립과정에서환경성을고려한대안분석 평가가곤란하였다. 사전환경성검토는대안설정 분석등평가를통하여환경측면의적정성 입지의타당성을검토하는데까지나아가야한다. 이른바 전략환경평가 (SEA) 란개발사업에앞서상위단계인정책 계획 프로그램의수립시경제적영향, 사회적영향과함께환경적영향을통합고려하여지속가능한발전을목표로하는체계적의사결정지원수단을말한다. 개정법 ( 제3조제7호 ) 은 전략환경평가 의개념을구체화시킴으로써앞으로행정계획수립시경제적 사회적측면뿐만아니라환경성을고려한대안분석이가능하도록함으로써개발계획등의친환경성을확보하려고한다. 현행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은전기파와자기파에관하여침묵을지킨다. 같은규칙별표 1( 분야별환경영향평가의내용항목 ) 은제 2 의 아 에서 전파장해 를규정하고있지만, 환경영향평가서작성등에관한규정등평가실무에서는전파장해를 텔레비전화면이흔들리는정도 로이해하고있다. 24

23 2. 환경정책기본법개정법률의구조 (2) 검토대상의확대및명료화 종전의환경정책기본법은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대한명확한기준이없고, 대상이환경영향평가와중복되는경우도있었다. 이에 2005 년의개정법은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규정된평가대상사업의상위계획으로규정하였다 ( 제25조의2). 2008년의개정법은사전환경성검토대상을보다구체화시켰다. ( 현행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7조 ( 사전환경성검토대상및협의요청시기등 ) 법제25조의2제2항에따른사전환경성검토의대상 ( 이하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이라한다 ) 이되는행정계획 개발사업의종류 규모및보전이필요한지역의범위와법제25조의 3제2항에따른사전환경성검토협의의구체적인요청시기 ( 이하 협의요청시기 라한다 ) 는 별표 2 와같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자치구의구청장 ( 이하 관계행정기관의장 이라한다 ) 은별표 2의행정계획또는개발사업에대하여다른행정계획에서이미그검토항목 ( 제8조제2항에따른검토항목을말한다 ) 에대한검토를한경우에는그행정계획또는개발사업에대하여중복하여검토하지아니할수있다. 제1항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정계획또는개발사업은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서제외한다. 1.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제3항에따른환경영향평가 ( 동법제4조제4항에따른시 도환경영향평가를포함한다 ) 의대상이되는개발사업 1의2. 사업계획면적이 1만제곱미터미만인행정계획 1의3.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또는다른법령에따라환경부장관또는지방환경관서의장 ( 이하 협의기관의장 이라한다 ) 과의협의를거쳐확정된최하위의실행계획성격의행 25

24 제 2 장제도의현황및과제 정계획 ( 입지가있는행정계획의경우만해당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마목에따른지구단위계획구역의지정 변경또는지구단위계획에관한도시관리계획에있어서는지구단위계획을말한다 ) 에정하여진지역내에서의개발사업 2. ( 삭제 : 2008) 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에따른응급조치에관한사업 4. 국방부장관이군사상고도의기밀보호가요구된다고인정하거나군사작전의수행을위하여긴급을요한다고인정하여협의기관의장과협의한행정계획또는개발사업 4의2. 협의기관의장이관계기관의장과협의하여고도의국가기밀보호가요구된다고인정하는행정계획또는개발사업 5. 다른법령에따라사전환경성검토가이루어지는행정계획또는개발사업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규정에의한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내용으로하는행정계획과보전이필요한지역안에서시행되는개발사업을대상으로실시한다 ( 제25조의2제1항 ). 즉, 사전환경성검토는행정계획중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내용으로하는계획과 행정계획이아니더라도보전이필요한지역안에서시행되는개발사업 을대상으로실시된다. (3) 공중참가의확대 종전의사전환경성검토는환경영향평가와달리공중의의견을수렴하는제도가없어, 계획이확정된이후개발사업단계 ( 환경영향평가단계 ) 에서비로소갈등이발생하여사회 경제적손실을초래하였다. 환경정책기본법개정법 (2005년) 은개발과관련된행정계획단계부터주 26

25 2. 환경정책기본법개정법률의구조 민등의의견을수렴토록규정함으로써 ( 제 25 조의 5) 개발과보전관련 갈등의소지를조기에해소하고자한다. (4) 재협의등을통한실효성의제고 2005년의개정법은사전환경성검토협의후계획을변경하는경우에환경에미치는영향을재검토하기위하여재협의등을실시하도록규정한다 ( 제26조의2). 아울러개정법은사전환경성검토협의전에착공한개발사업에대하여기존의공사중지요청이외에협의기관의장이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원상복구와사업허가의취소까지요청할수있도록규정한다 ( 제27조제2항 ). (5) 환경영향평가와의중복방지및절차간소화 2005년의개정법은행정계획수립단계에서사전환경성검토를실시한경우에환경영향평가시사전환경성검토서의내용을활용할수있고, 사전환경성검토서작성시실시한의견수렴이환경영향평가시실시하여야하는의견수렴을대체할수있다고판단되는경우이를생략할수있도록규정함으로써 13), 사전환경성검토와환경영향평가의상호관계를정립하고절차간소화를도모하였다. (6) 평가척도의준비 사전환경성검토나환경영향평가는모두개발관련계획 사업을대 상으로하기때문에지속가능한개발을담보할수있는장치가필요 하다. 개발계획등의환경성을가늠하기위하여서는미리판단기준 [ 척 13) 환경정책기본법개정법 (2005) 은부칙제 3 조제 3 항에의하여環境 交通 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제 33 조의 2( 사전환경성검토와의관계 ) 를신설하였다. 이조항은 2008 년의환경영향평가법에서제 33 조 ( 사전환경성검토와의관계 ) 로승계되었다. 27

26 제 2 장제도의현황및과제 도 ] 이준비되어있어야할것이다. 2005년의개정법은국토를환경친화적으로이용 관리할수있도록하기위하여환경부장관이국토에대한환경적가치를평가하여등급으로표시한환경성평가지도를제작 보급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 제15조의2제2항 ). 3. 환경영향평가법의연혁과구조 (1) 1999 년의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정부는제정 에환경 교통 재해 인구에관한영향평가가각각다른법률에의하여별도로시행됨으로써절차가중복되고사업자에게경제적부담을주고있으므로행정규제기본법에의한규제정비계획에따라각종영향평가를실시함에있어서일괄적으로의견수렴절차를거칠수있도록하는등통합영향평가의기반을조성하고자종전의환경영향평가법 (1993년의법률 ) 을폐지하고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법률제6095호 ] 을제정하였다. 평가대상사업의범위 1999년의제정법은도시의개발, 산업입지의조성, 관광단지의개발등환경 교통 재해또는인구에영향을미치는사업을영향평가의대상사업으로정하고, 영향평가대상사업의범위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업에대하여도시 도별로영향평가를실시할수있도록규정하였다 ( 법제4조 ). (1999년의법 ) 제4조 ( 영향평가대상사업등 ) 영향평가를실시하여야하는사업 ( 이하 대상사업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와같다. 다만, 인구영향평가의경우에는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의규정에의한수도권에서시행되는사업에한한다. 28

27 3. 환경영향평가법의연혁과구조 1. 도시의개발 2. 산업입지및산업단지의조성 3. 에너지개발 4. 항만의건설 5. 도로의건설 6. 수자원의개발 7. 철도 ( 도시철도를포함한다 ) 의건설 8. 공항의건설 9. 하천의이용및개발 10. 개간및공유수면의매립 11. 관광단지의개발 12. 산지의개발 13. 특정지역의개발 14. 체육시설 폐기물처리시설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시설의설치 15. 기타환경 교통 재해또는인구에영향을미치는사업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사업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자연재해대책법제36조의규정에의한재해응급대책을위한사업 ( 제1호 ) 또는국방부장관이군사상의기밀보호가필요하거나군사작전의긴급한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과협의한사업 ( 제2 호 ) 에대하여는영향평가를실시하지아니한다. 평가분야별대상사업의범위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특별시 광역시또는도 ( 이하 시 도 라한다 ) 는제3항의규정에의한대상사업의범위에해당하지아니하는사업에대하여도지역의특수성을고려하여영향평가를실시하여야할필요가있는때에는대통령령이정하는범위안에서당해시 도의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영향평가를실시할수있다. 제4항의규정에의하여시 도가영향평가를실시하는경우에있어서의평가절차기타필요한사항은당해시 도의조례로정한다. 29

28 제 2 장제도의현황및과제 평가서작성절차등영향평가대상사업을시행하고자하는사업자는당해사업이환경 교통 재해및인구에미치는영향에관한평가서를작성하되, 설명회 공청회등을개최하여주민의의견을들어야한다 ( 법제5조및제6조 ). 사업자는평가서및사후환경영향조사서의작성을영향평가대행자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고, 영향평가대행자는일정한기술능력 장비등을갖추어환경 교통 재해또는인구의평가분야별로행정자치부장관 환경부장관또는건설교통부장관에게등록한다 ( 법제7조및제8조 ). 평가서협의절차등사업자는사업의승인기관에평가서를제출하고, 승인기관은분야별로관계기관에평가서의협의를요청한다 ( 법제17조 ). 사업의시행으로환경 교통 재해등에해로운영향을초래할위험이있는경우에평가서의협의요청을받은기관의장은사업자및그사업의승인기관에대하여사업계획의조정또는보완등필요한조치를요청할수있다 ( 법제19조제1항 ). 검토결과의통보등평가서의협의요청을받은기관은평가서를검토한결과를사업승인기관에통보하고, 사업승인기관의장은이를사업자에게통보하여이행하도록한다 ( 법제20조 ). 영향평가의대상사업은영향평가를받지아니하고사전에공사를시행하지못하도록하고, 이에위반한때에는공사중지를명할수있다 ( 법제28조 ). 협의기준초과부담금환경영향평가의협의내용에오염물질의배출농도에관한기준이포함되어있는경우에사업자가그기준을초과하여오염물질을배출하는때에는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부과 징수한다 ( 법제33조 ). 30

29 3. 환경영향평가법의연혁과구조 (2) 2003 년의개정법 2003년의개정법 ( 법률제7020호 ) 은환경영향평가의투명성을제고하기위하여환경영향평가와관련된서류의공개를확대하고, 환경영향평가가공정하고독립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환경영향평가대행계약을다른공사계약과분리하여체결하도록규정하였다. 정보공개사업계획승인기관의장등이나평가서협의기관장은주민등이영향평가관련서류의공개를요구하는경우이를공개하여야하되, 공개의범위및절차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 법제6조의2 신설 ). 분리계약의체결사업자가영향평가대행자에게영향평가를대행하게하기위하여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대상사업의공사에관한다른계약과분리하여별도로계약을체결한다 ( 법제7조제2항신설 ). 평가항목의범위사업자는당해사업에적용하여야할평가항목의범위를정하여주도록승인기관의장에게요청할수있고, 이경우승인기관의장은구성되는평가항목 범위획정위원회의심의를거쳐평가서에포함되어야할평가항목 범위를결정하여사업자에게통보한다 ( 법제29조제3항및제4항신설 ). 환경영향평가의기준환경영향평가의기준으로종전의환경정책기본법의규정에의한환경기준외에자연환경보전법의규정에의한생태 자연도, 지역별오 31

30 제 2 장제도의현황및과제 염총량기준, 그밖에관계법률에서환경보전을위하여설정한기준을추가하고, 이러한기준외에평가당시의과학적지식등을고려하여잠정적인환경보전목표를설정하고이를토대로평가를시행할수있다 ( 법제30조 ). (3) 2008 년의환경영향평가법 2008년 3월 28일의 環境 交通 災害등에관한影響評價法 전부개정법 ( 법률제9037호 : 시행일 2009년 1월 1일 ) 은환경 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등성격이서로다른평가제도를통합 운영하여오면서평가제도상호간에중복현상이발생하거나각종영향평가서작성에과다한시간 비용 인력이소요되는등의문제점이제기됨에따라이를개선하기위하여이법에서교통 재해 인구영향평가제도를분리하고환경영향평가제도만을규정하되, 환경영향평가의협의및이행과정의관리를강화하기위하여평가서에대한검토와사후관리등에관한규정을보완하였다. 제명 목적의변경 2008년의법은제명을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에서 환경영향평가법 으로변경하고, 이법에서교통 인구 재해영향평가에관한규정을전부삭제하며, 법의목적 ( 제1조 ) 등을이에맞게새로이정리하였다. 환경영향평가항목 범위등의결정절차등종래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적용되어야할평가항목 범위등을사업자의신청에의존하였으나, 운영주체인승인기관은업무부담때문에소극적이고, 사업자는평가기간및평가항목이늘어날것을우려하여신청을기피하는등의문제점이생겼다. 이에 2008년의법은 32

31 3. 환경영향평가법의연혁과구조 평가항목 범위등을결정하는절차 (Scoping) 를모든평가대상사업에대하여의무화하고, 사업자의요청을받은승인기관의장또는환경부장관은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평가항목 범위등을결정하도록하고, 그평가항목 범위등의효력을명시하는등평가항목 범위등의결정과시행을위한절차를체계적으로규정하였다 ( 제10조부터제12조 ). 평가서초안의재작성및의견재수렴종래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대한의견수렴후에사업계획이일정규모이상으로변경되거나소각시설 하수처리장등주민기피시설이추가되는경우주민등의의견을재수렴하는절차가없어서사회적갈등이유발되는등의문제점이있었다. 이에 2008년의법은평가서초안에대한의견수렴절차를거친후승인기관의장또는환경부장관에게평가서를제출하기전에사업계획의중대한변경등일정한사유가발생한경우에는평가서초안을재작성하여주민등의의견을다시수렴하도록규정하였다 ( 제15조 ). 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의폐지환경영향평가협의과정에서확정된오염물질의배출기준을초과할경우부과하는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는사업자의자발적인환경개선노력을저해하였고, 그동안개별법에따른배출허용기준이부담금제도의도입당시보다대폭강화되었다. 2008년의법은협의기준초과부담금제도를폐지하고, 평가서에제시된협의기준을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에포함시켰다 ( 제26조 ). 승인기관의장은그이행여부를확인하고사업자가이를이행하지아니한때에는필요한조치를명령하고, 협의기준을초과하여배출한사업자가조치명령또는조치요청을받고도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다. 33

32 제 2 장제도의현황및과제 간이평가절차의도입종래환경영향평가서작성및협의절차가사업및지역적특성에대한고려없이일률적인절차에의하여진행되어평가서작성기간및협의기간이장기화되는문제점이있었다. 2008년의법은대상사업중환경영향이적은사업에대하여평가서초안과평가서를하나의절차로흡수 통합하여협의절차를간소화하기위한간이평가절차를도입하였다. 간이평가절차의대상사업이되는지의여부는사업의규모, 지역의특성등을고려하여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결정한다 ( 제30조 ). 평가서등의공개종래주민등이공개를요구하는경우에한하여환경영향평가관련서류를공개하도록하고, 평가서초안의경우주민등의의견을수렴하기위하여공개하고있을뿐이어서, 충분한의견수렴이곤란하고, 주민등이제시한의견이어떻게반영되었는지확인하기어려운문제점이있었다. 2008년의개정법은환경부장관에게다른법령에따라특별히공개가제한되는경우를제외하고는평가서초안뿐만아니라최종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등환경영향평가관련서류를공개할수있도록수권하였다 ( 제45조제1항 ). 다만, 환경부장관은사업의영업비밀등을이유로사업자또는승인기관의장이전부또는일부를공개하지아니하도록요청하는경우에는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 제45조제2항 ). 환경영향평가제도는의사결정권자에대한교육과이해관계자들에대한정보제공을주요목적으로삼는다는측면에서 14) 평가서등의공개가추진된다. 14) Western Land Exchange Project v. BLM, 315 F. Supp.2d 1068,1086 (D.Nev.2004) 34

33 4. 사전환경성검토와환경영향평가 4. 사전환경성검토와환경영향평가 (1) 제도의현황 현행법제는지속가능한발전 (ESSD) 의구현을위하여상위의개발행정계획및실시계획등을수립 협의할때에환경영향을예측 평가하여환경보전대책등을강구하게요청하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제도를운영한다. 전자는환경정책기본법에근거하고후자는환경영향평가법에근거한다. 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제도현황 구분근거대상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정책기본법 : 월도입, 월시행 환경에영향을미치는행정계획 (16개분야 83개계획 ) 보전용도지역내소규모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 1977년최초도입, 1981년본격시행 하위행정계획 ( 실시계획 ) 및대규모 개발사업 (17개분야 74개사업 ) 기능시기절차 행정계획 : 입지 계획의타당성검토 개발사업 : 입지의타당성검토, 사업시행에따른영향저감방안강구 행정계획 : 수립확정전 개발사업 : 인 허가전 검토협의회구성 검토서초안작성후 의견수렴 검토서작성 협의 입지결정후, 사업시행에따른환경영향예측및저감방안강구 실시계획 : 상위행정계획확정후, 실시계획승인전 평가서초안작성 의견수렴 ( 설명회공청회 ) 평가서본안작성 협의 35

34 제 2 장제도의현황및과제 구분현황기간 사전환경성검토 행정계획 (2007) : 1,735건 개발사업 (2007) : 3,150건 법정협의기간 : 30일 (10일연장) 2007년 ( 평균 ) : 29일 환경영향평가 2007년 : 209건 전체행정계획의 12% 가평가대상 법정협의기간 : 45일 (15일연장) 2007년 ( 평균 ) : 45일 (2) 사전환경성검토와환경영향평가의관계 1) 공통점 사전환경성검토와환경영향평가는환경에영향을미치는행정계획및개발사업등을수립할때에적정한환경보전대책을강구하게함으로서지속가능한개발을구현하게하는사전예방적환경정책수단이라는점에서공통점을지닌다. 2) 차이점행정계획의경우에사전환경성검토는환경에영향을미치는상위의행정계획에대하여입지및계획의적정성을검토한다. 이에비하여환경영향평가는상위의행정계획 ( 입지및토지이용구상등 ) 이확정된후, 사업실행 ( 실시계획 ) 단계에서공사및운영에따른환경영향저감방안을강구한다. 15) 3) 문제점 전환경성검토와환경영향평가제도는협의근거법률의이원화로인한협의절차가복잡하고, 환경조사및주민의견수렴이중복되고 16), 15) 종래환경영향평가는입지확정후사업시행단계에서실시함에따라입지관련문제발생 ( 예 : 천성산, 북한산관통도로등 ) 시에는해결이곤란하여 1999 년에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도입하였다. 36

35 년의법에대한개정의추진 상호연계성이미흡하고역할구분이모호하며그동안평가 협의기간장기화 17) 등에따른비판이제기되었다 년의법에대한개정의추진 (1) 대통령직인수위원회보고 2008년 1월보고 ( 기본방향 ) 사전환경성검토 ( 환경정책기본법 ) 및환경영향평가 (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협의근거법률을하나의법률로일원화 ( 주요내용 ) 양제도종류는현행틀을유지하되적정한명칭부여, 협의절차간소화, 양제도의차별화및연계활용등개선대책마련 (2) 환경부주요업무계획 대통령보고 2008년 3월보고 인수위보고내용을토대로환경평가제도개선방안보고 (3) 수요자의견수렴및설명회 2008년 4월 25일환경평가제도관련수요자의견수렴및 1차설명회 국토해양부, 경기도, 대한상공회의소, 토지공사 주택공사등개발수요자의견수렴, 제도개선방안발표및토론 ( 사업자, 승인기관등 160명참여 ) 16) 그간의법집행사례를보면, 동일지역에대한유사환경현황조사가실시되고, 또 2회에걸친주민의견수렴절차등이진행된다. 17) 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에평균 15개월이소요되고, 지역주민 시민단체등이반대할경우에는추가적인의견조정기간필요하다. 37

36 제 2 장제도의현황및과제 (4) 초안성안 2008년 6월 환경영향평가에관한법률제정안 초안성안 종류는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환경영향평가, 간이환경영향평가로설정 주민의견수렴중복절차개선, 중복검토방지, 평가지원체계확립등 (5) 환경평가제도개선방안대통령보고 2008년 8월 27일대통령보고 ( 청와대비서실 ) 평가제도를환경영향평가에관한법률로일원화하여중복절차조정 - 개발계획과실시계획을동시수립하는경우, 전략평가또는환경평가만실시, 의견수렴절차축소 (2회 1회), 환경평가사도입등 (6) 공청회개최 환경영향평가에관한법률 제정관련공청회개최 ( ) 환경영향평가에관한법률 ( 가칭 ) 제정추진계획 을발표 ( 환경부국토환경정책과장 ) 국무총리실관계자는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제도의 통합 합리화 가 2008년중점규제개혁과제임을확인하였고, 국토부관계자는개발부처의친환경적정책추진현황및제도의반영이미흡하다는의견을개진 전문가와시민사회대표자들은제정법안이보전지역에서의사전환경성검토를별도로규정하였고, 입법안에대한평가가필요하 38

37 년의법에대한개정의추진 고, 주민참가가보다확대되어야하며, 승인기관의책임과역할 이강화되어야한다는등의의견을개진 (7) 성안확정및관계부처협의 제정안성안확정및관계부처협의개시 (2008.9) 행정자치안전부,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국민권익위원회, 서울특별시의검토의견을접수 ( ) 국무총리실규제개혁위원회에서제정법안에대한규제심의 ( ) 39

38 1. 추진방향 제 3 장제정법률안의주요내용 1. 추진방향 사전환경성검토와환경영향평가를단일법률에담고양자를연계하려는제정법안은환경평가의종류와대상은현행을유지하되, 환경평가체계의 1원화와절차의개선그리고평가내용과질의고급화등을이룩한다는기본원칙을표방한다. 기본원칙 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의근거법률을일원화하여협의대상 절차, 평가방법등을체계적으로개선한다.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의협의종류및대상은현행을유지한다. 환경평가관련협의절차는간소화하되환경평가의내용과질은고급화한다. 현행평가제도는개발사업을 규모 를기준으로사전환경성검토와환경영향평가로구분하여각각다른절차와협의과정등을거침으로써실무상혼선이초래되었다. 행정계획에대한사전환경성검토가개발과보전의갈등을사전에예방하는기능을수행한다는의미를부여하는한편각각의법적개념들의명칭을변경하여용어사용의통일을기할필요가있다. 제정법률안은종래환경정책기본법에규정된사전환경성검토를전략환경평가로수용하고환경영향평가법에규정된환경영향평가와소규모개발사업에대한환경영향평가를승계한다. 제정법안은전략환경평가와환경영향평가그리고소규모개발사업에대한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등 이라는범주로설정한다 ( 안제2조제1항 ). 41

39 제 3 장제정법률안의주요내용 시행근거및제도분류개편방향 구분현행개편 시행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등에관한법률 행정계획 (16 분야 83 개 ) 전략환경평가 사전환경성검토 제도분류 : 보전용도지역개발사업 (19 개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규모개발사업 (17 분야 74 개 ) 2. 법령체계및환경평가대상 (1) 법률명칭 절차법적성격을고려하여, 제정법안 법률 의명칭은 환경영향 평가등에관한법률 로설정한다. (2) 환경영향평가종류및대상 사전환경성검토및환경영향평가의종류를유지하되, 아래와같이 각각의명칭을바꾼다. 42

40 2. 법령체계및환경평가대상 현행변경 사전환경성검토 ( 행정계획 ) 전략환경평가 (SEA)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EIA) 사전환경성검토 ( 개발사업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평가 라함은환경에영향을미치는각종계획을수립또는승인하려고할때에환경보전계획과의부합여부및대안의설정 분석등평가를통하여미리환경적측면에서계획의적정성및입지의타당성등을검토하는것을말한다 ( 안제2조제1항가목 ). 환경영향평가 라함은개발에관한사업계획 ( 개발기본계획의하위계획인실시계획또는시행계획등을말한다. 이하같다 ) 또는개발사업을수립또는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등 ( 이하 승인등 이라한다 ) 을하려고할때에해당사업계획또는개발사업이환경에미치는영향 ( 이하 환경영향 이라한다 ) 을미리조사 예측 평가하여해로운환경영향을피하거나제거또는줄일수있는방안 ( 이하 환경보전방안 이라한다 ) 을강구하는것을말한다 ( 안제2조제1항나목 ). 소규모개발사업에대한환경영향평가 ( 이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라한다 ) 라함은보전이필요한지역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안에서환경영향평가미만의개발사업 ( 계획의수립이요구되지아니하는개발사업을말한다. 이하같다 ) 을시행하려고하는때에입지의타당성과해당개발사업이환경에미치는환경영향을미리조사 예측 평가하여환경보전방안을강구하는것을말한다 ( 안제2조제1항다목 ). 43

41 제 3 장제정법률안의주요내용 전략환경평가를실시하여야하는계획을 평가대상계획 으로명 명하고군사계획등일정한계획은여기에서제외한다. 안제8조 ( 전략환경평가의대상 ) 전략환경평가를실시하여야하는계획 ( 이하 평가대상계획 이라한다 ) 은다음각호와같다. 1. 도시의개발에관한계획 2. 산업입지및산업단지의조성에관한계획 3. 에너지개발에관한계획 4. 항만의건설에관한계획 5. 도로의건설에관한계획 6. 수자원의개발에관한계획 7. 철도 ( 도시철도를포함한다 ) 의건설에관한계획 8. 공항의건설에관한계획 9. 하천의이용및개발에관한계획 10. 개간및공유수면의매립에관한계획 11. 관광단지의개발에관한계획 12. 산지의개발에관한행정계획 13. 특정지역의개발에관한계획 14. 체육시설의설치에관한계획 15. 폐기물처리시설의설치에관한계획 16. 국방 군사시설의설치에관한계획 17. 토석 모래 자갈 광물등의채취에관한계획 18. 환경에영향을미치는시설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시설의설치에관한행정계획 안제9조 ( 제외대상 ) 제8조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계획은전략환경평가의대상에서제외한다. 1. 국방부장관이군사상고도의기밀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하거나군사작전의긴급한수행을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여환경부장관과협의한경우 44

42 2. 법령체계및환경평가대상 2. 국가정보원장이국가안보를위하여고도의기밀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하여환경부장관과협의한경우 3. 제8조제2항제2호에따른개발기본계획에대한전략환경평가의협의시기가제21조에따른사업계획등에대한환경영향평가의협의시기와같은경우 (3) 전략환경평가서작성의주체 전략환경평가서작성의주체는관계행정기관의장이다. 행정기관 의장이아닌자도일정한경우에작성의주체가될수있다. 안제10조 ( 전략환경평가서의작성 ) 관계행정기관의장은전략환경평가에대한협의를요청하려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전략환경평가서 ( 이하이장에서 평가서 라한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다만, 행정기관의장이아닌자가평가대상계획을제안하거나그계획을수립하여승인등을받아야하는경우에는계획을제안또는수립하는자가평가서를작성하여야한다. 1. 평가대상계획의목적, 추진배경, 추진절차등계획에관한내용 2. 대상지역의용도지역구분등토지이용현황 ( 제8조제2항제2 호에따른개발기본계획에한한다 ) 3. 입지의타당성 ( 제8조제2항제2호에따른개발기본계획에한한다 ) 4. 계획 ( 토지이용구상또는토지이용계획안을포함한다 ) 의적정성 ( 제8조제2항제2호에따른개발기본계획에한한다 )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제1항에따른평가서의내용및작성방법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5

43 제 3 장제정법률안의주요내용 (4) 행정계획의유형별구분및유형별협의절차합리화 행정계획을계획기간, 적용범위등을토대로정책계획과개발계 획으로구분하여협의절차및평가서작성방법등을개선한다. 안제8조제2항 ( 구분 ) : 평가대상계획 은그계획의성격및기간등을고려하여다음각호와같이구분한다. 1. 정책계획 : 국토의전역또는일정지역을대상으로하여개발및보전등에관한정책또는기본방향등을제시하는정책적 지침적성격을가지는중 장기의계획 2. 개발기본계획 : 특정지역을대상으로하여개발대상구역을지정하거나실시계획또는시행계획의근거또는기본이되는상위계획으로서입지, 규모, 토지이용및기본설계등개발구상단계에서이루어지는계획 정책계획의경우에는초안작성및주민의견수렴절차를폐지하 고승인기관등에설치되는협의회의견을들어평가서를작성 하고협의절차를진행한다. 18) 안제 11 조 ( 평가항목 범위등의결정 ) 관계행정기관의장 은제 12 조제 3 항에따른평가서초안 ( 제 8 조제 2 항제 2 호에따른 개발기본계획에대한평가서초안을말한다. 이하이장에서 같다 ) 을작성하려는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안에 제 14 조에따른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심의를거쳐해당및 주변지역의입지여건, 토지이용상황, 개발기본계획의성격, 환경특성등을고려하여대상지역, 토지이용계획안, 대안, 평 18) 환경부의보고에의하면, 현재 83 개행정계획중 13 개정책계획의경우, 초안작성및주민의견수렴따른협의절차복잡및협의기간장기화등의문제점이대두되었다. 46

44 2. 법령체계및환경평가대상 가항목 범위 방법등 ( 이하이장에서 평가항목 범위등 이라한다 ) 을결정하여야한다. 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1 항에따른협의회의심의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평가준비서 ( 제8조제2항제2호에따른개발기본계획에대한평가준비서를말한다. 이하이장에서같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제1항및제2항에따른평가서초안및평가준비서를작성함에있어행정기관의장이아닌자가평가대상계획을제안하거나그계획을수립하여승인등을받아야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계획을제안하거나수립하는자가평가서초안및평가준비서를작성하여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결정된평가항목 범위등에따라평가서초안을작성하여야한다. 개발기본계획 ( 개발예정지구포함 ) 의경우에전략평가협의단계에서, 초안작성및주민의견수렴을거친때에는, 실시계획수립및환경영향평가협의시에평가서초안작성및의견수렴절차를생략한다. 안제12조 ( 의견수렴등 ) 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10조에따른평가서를작성하려는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설명회또는공청회를개최하여대상지역안의주민의의견을들어야하며, 타당하다고인정되는의견에대하여는이를평가서의내용에반영하여야한다. 이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의주민의요구가있는때에는공청회를개최하여야한다. 관계행정기관의장은생태계의보전가치가큰지역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에서평가대상계획을수립 시행하거나승인하고자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민이외의자의의견을듣고타당하다고 47

45 제 3 장제정법률안의주요내용 인정되는의견에대하여는이를평가서의내용에반영하여야한다. 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의견수렴을하려는때에는미리평가서초안을작성하여야하며,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및다른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의견을듣고이를평가서의내용에포함시켜야한다. 관계행정기관의장은다른법령에의한의견수렴등의절차에서제3항에따라작성된평가서초안에대한설명회또는공청회가실시된경우에는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설명회또는공청회를개최하지아니할수있다. 관계행정기관의장이제1항및제2항에따른설명회나공청회를개최하였으나관계행정기관의장이책임질수없는사유로정상적인진행이되지못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되는경우에는설명회나공청회를개최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관계행정기관의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설명회또는공청회에준하는방법으로의견을들어야한다. 제8조제2항제1호에따른정책계획에대하여는제1항부터제5항까지의각각의규정을적용하지아니한다. 제3항에따른평가서초안의작성방법과공고 공람, 그밖에의견수렴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안제13조 ( 평가서초안의재작성및의견재수렴 ) 관계행정기관의장이제12조에따라의견수렴을거친후제15조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평가서를제출하기전에입지및개발기본계획의변경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중대한사정변경으로인하여이미작성된평가서초안과의견수렴내용을토대로평가서를작성하여협의하는것이부적합한경우에는제12조에따른평가서초안의작성및의견수렴을다시하여야한다. 48

46 3. 환경평가절차및대상합리화 3. 환경평가절차및대상합리화 (1) 주민의견수렴절차및협의절차의합리적개선 현행 2회에걸친주민의견수렴절차를 1회로축소한다. 다만, 전략환경평가단계의의견수렴절차및방법을환경영향평가주민의견수렴수준 ( 공청회개최의무화등 ) 과일치시킨다. [ 현행 : 4단계 ] 검토서초안작성 의견수렴 검토서작성 협의 평가서초안작성 의견수렴 평가서작성 협의 ( 현행 )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4 ( 사전환경성검토서 ) 관계행정기관의장은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하고자하는때에는사전환경성검토서 ( 이하 검토서 라한다 ) 를작성하여협의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개발사업에대한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하고자하는때에는개발사업의시행자가작성한검토서를제출할수있다. 제1항의규정에의한검토서의작성내용 방법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현행 )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5 ( 의견수렴 ) 관계행정기관의장이행정계획에대한검토서를작성함에있어서는사전환경성검토에관한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민간단체등이해당사자의의견을들어야하며, 환경측면에서타당하다고인정되는의견에대하여는해당행정계획에반영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법령에의하여환경영향에관한주민등의의견을들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1항의규정에의한의견수렴의방법 절차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현행 ) 환경영향평가법제14조 ( 의견수렴및평가서초안의 49

47 제 3 장제정법률안의주요내용 작성 ) 사업자는평가서를작성하려는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설명회나공청회등을개최하여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시행으로영향을받게되는지역주민 ( 이하 주민 이라한다 ) 의의견을듣고이를평가서의내용에포함시켜야한다. 이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범위의주민의요구가있으면공청회를개최하여야한다. 사업자가제1항에따른설명회나공청회를개최하였으나사업자가책임질수없는사유로정상적인진행이되지못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른설명회나공청회를생략할수있다. 사업자는생태계의보전가치가큰지역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에서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시행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민의의견외에전문기관등주민외의자의의견을듣고이를평가서의내용에포함시켜야한다. 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관계행정기관의장의의견을듣고이를평가서의내용에포함시켜야한다. 사업자는제1항 제3항및제4항에따른의견수렴을하려는때에는평가서초안을미리작성하여야한다. 제5항에따른평가서초안의작성방법과공고 공람, 그밖에의견수렴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개선안 : 3단계 ] 전략평가서초안작성 의견수렴 전략평가서작성 협의 환경평가서작성 협의 안제25조 ( 의견수렴등 ) 사업자는제23조에따른평가서를작성하려는때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설명회또는공청회를개최하여대상지역안의주민의의견을들어야하며, 타당하다고인정되는의견에대하여는이를평가서의내용에반영하여야한다. 이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 50

48 3. 환경평가절차및대상합리화 범위의주민의요구가있으면공청회를개최하여야한다. 사업자는생태계의보전가치가큰지역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지역에서평가대상사업계획등을시행하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주민이외의자의의견을듣고타당하다고인정되는의견에대하여는이를평가서의내용에반영하여야한다. 사업자는제1항또는제2항에따른의견수렴을하려는때에는미리평가서초안을작성하여야하며,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또는다른관계행정기관의장에게제출하여의견을듣고이를평가서의내용에포함시켜야한다. 사업자가제1항및제2항에따른설명회나공청회를개최하였으나사업자의책임질수없는사유로정상적인진행이되지못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되는경우에는설명회나공청회를개최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사업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설명회또는공청회에준하는방법으로의견을들어야한다.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규정에도불구하고관계행정기관의장이평가대상사업계획등의상위계획 ( 제8조제2항제2호에따른개발기본계획에한한다 ) 의수립단계에서제12조에따라평가서초안의작성및의견수렴의절차를거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3항에따른평가서초안의작성방법과공고 공람, 그밖에의견수렴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안제27조 ( 협의요청 ) 승인등을받아야하는사업자는평가대상사업계획등에대한승인등을받기전에승인기관의장에게평가서를제출하여야한다. 승인기관장등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평가서를제출하고환경영향평가에대한협의를요청하여야한다. 이경우승인기관의장은평가서에대한의견을첨부할수있다. 제1항과제2항에따른평가서의구체적인제출시기및협의요청시 51

49 제 3 장제정법률안의주요내용 기,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안제28조 ( 평가서의검토등 ) 환경부장관은평가서가접수된경우협의요청시기및절차의적합성여부와평가서의내용및작성방법의적정성여부등을검토하여야한다. 환경부장관은평가서를검토하는때에는제16조제2항에따른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의의견을들어야하며, 필요한경우관계전문기관등의의견을들을수있다. 다만, 해양환경에영향을미치는평가대상사업계획등중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계획등의경우에는추가로국토해양부장관의의견을들어야한다. 환경부장관은평가서의검토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전문가의의견을듣거나현지조사를의뢰할수있고, 사업자또는승인기관의장에게관련자료등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평가서를검토한결과평가서가협의요청시기에위배되거나평가서의작성방법등이어긋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평가서를반려하거나, 평가서또는평가대상사업계획등의보완 조정을요청할수있다. 사업자또는승인기관의장은제3항후단또는제4항에따른환경부장관의요청이있는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제4항에따른평가서의검토기준 방법등이나평가서의반려또는보완 조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상위개발계획과하위실시계획의통합평가근거 환경평가를통합적으로실시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다. 즉, 각개별법령에개발계획과실시계획을통합 수립할수있는경우에는, 전략평가또는환경영향평가만실시할수있는특례규정을마련한다. 19) 안제51조 ( 개발기본계획과사업계획의통합수립에따른특 52

50 3. 환경평가절차및대상합리화 례 ) 관계행정기관의장, 승인기관장등은제8조제2항제2호에따른개발기본계획과제21조에따른사업계획등을수립 승인함에있어개발기본계획과사업계획등을통합하여수립 ( 이하 통합계획 이라한다 ) 하는경우그계획규모가환경영향평가대상에해당하는때에는환경영향평가만을실시할수있고, 환경영향평가대상에해당하지아니하는때에는전략환경평가만을실시할수있다. 제1항에따른통합계획에대한전략환경평가서및환경영향평가서작성과협의절차등은이법이정하고있는평가서작성과협의절차등을따른다. (3) 환경성검토협의회와계획서심의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통합 계획수립및승인기관의평가서작성기능강화및효율성제고를위하여 환경성검토협의회 ( 사전환경성검토 ) 와 계획서심의위원회 이의신청위원회 ( 환경영향평가 ) 를통합한다. 평가범위설정 ( 스코핑 ) 을실시하여작성평가항목 불필요평가항목의선정기능을부여한다. ( 현행 ) 환경영향평가법제20조 ( 이의신청 ) 사업자나승인기관의장은제18조에따라통보받은협의내용에대하여이의가있으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부장관에게이의를신청할수있다. 이경우승인등을받아야하는사업자는승인기관의장을거쳐이의신청을하여야한다. 제1 항에따른이의신청의타당성을심의하기위하여환경부에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둔다. 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이의신청을받은때에는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쳐그 19) 산업단지특례법에서는평가협의기간을축소하기위하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을 산업단지개발계획 으로통합하고, 계획규모가환경평가대상인때에는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며, 그미만인때에는사전환경성검토만을실시 (4 단계 2 단계로축소 ) 한다. 53

51 제 3 장제정법률안의주요내용 결과를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사업자나승인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승인기관장등은사업계획등의변경을수반하는협의내용에대한이의신청이있으면제3항에따른통보를받기전에그사업계획등에대하여승인등을하거나확정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이의신청과관련된내용을사업계획등에서제외시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2항에따른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안제14조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 환경부장관, 관계행정기관의장, 승인기관의장, 승인등을요하지아니하는사업자는다음각호의사항에대한심의를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환경영향평가협의회 ( 이하 협의회 라한다 ) 를구성 운영하여야한다. 1. 제8조제2항제1호에따른정책계획의평가서작성에관한사항 2. 제11조및제24조에따른평가항목 범위등의결정에관한사항 3. 제31조제2항에따른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의조정에관한사항 4. 제52조제1항에따른약식절차에따른환경영향평가실시여부에관한사항 5. 제54조제2항에따른의견수렴내용과협의내용이다른경우그조정에관한사항 6. 그밖에관계행정기관의장이평가서초안및평가서의작성에관하여의견을듣는것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구성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4

52 4. 환경평가고급화및협의내용의체계적관리 4. 환경평가고급화및협의내용의체계적관리 (1) 환경영향평가사의도입 평가서부실작성및보완등에따른협의기간지연방지등을위하여평가서작성업무를총괄 관리하는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를도입하여평가서작성의전문성을제고한다. 안제67조 ( 환경영향평가사의업무등 ) 환경영향평가사의업무는다음각호의사무로한다. 1. 환경영향평가서의작성 관리및평가서인용자료검증 2. 환경현황조사및환경영향예측 분석에대한타당성평가 3. 환경보전방안설정및대안평가 4. 제1호부터제3호까지의사무와관련된범위내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무 환경영향평가사는환경영향평가의기본원칙에따라제1항의업무를공정하게수행하여야한다. 관계행정기관의장또는사업자는환경영향평가서 ( 개발기본계획에대한전략환경평가서또는환경영향평가서에한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를작성하는경우에는환경영향평가사의작성 관리및자료검증을받아야한다. 환경영향평가사는제66조제3항에따라교부받은환경영향평가사자격증을다른사람에게대여하거나, 다른사람에게자기의이름으로제1항의업무를행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2) 평가대행자제도의도입 부실작성및협의기간장기화를방지하고객관성 신뢰성을제 고하기위하여평가대행업자대행작성방안을도입한다. 55

53 제 3 장제정법률안의주요내용 안제55조 ( 환경영향평가의대행등 ) 관계행정기관의장또는사업자는제2조제7호에따른환경영향평가서를작성함에있어환경부에환경영향평가업을등록한자 ( 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 라한다 ) 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다. 제10조에따른전략환경평가서와제44조에따른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의4제1항에따른환경컨설팅회사로하여금대행하게할수있다. 이경우환경컨설팅업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전문기술인력, 시설및장비를갖추어야한다. 관계행정기관의장또는사업자가환경영향평가업자나환경컨설팅회사 ( 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등 이라한다 ) 와환경영향평가서의작성을대행하기위한계약을체결하는경우에는대상개발사업의공사에관한설계등다른계약과분리하여따로계약을체결하여야한다. 안제56조 ( 환경영향평가업의등록 ) 제55조제1항에따라환경영향평가업을하고자하는자는환경부령으로정하는기술능력 시설및장비등을갖추어환경부장관에게환경영향평가업을등록하여야한다. 등록한사항중기술능력등환경부령이정하는중요사항을변경하는경우에는변경등록을하여야한다. 환경부장관은환경영향평가등의종류및규모에따른합리적환경영향평가서작성의대행을위하여환경영향평가업을등록하려는자의기술능력, 시설및장비의규모등환경부령이정하는기준에따라환경영향평가업의등급을구분하여등록을받을수있다. 환경영향평가업의등급은환경부령으로정한다. (3) 이행확보수단의보강 전략환경평가협의결과를반영하기곤란한사유가있을때에는환경부장관과협의하기전에는계획을확정할수없다. 20) 20) 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의관리 감독과관련하여서는제정법안 ( 제 38 조 ) 은현행 56

54 4. 환경평가고급화및협의내용의체계적관리 ( 현행 ) 환경정책기본법제26조 ( 사전환경성검토협의이행의관리 감독등 ) 제25조의6제1항의규정에의하여협의기관의장으로부터협의의견을통보받은관계행정기관의장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를당해행정계획또는개발사업에반영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그조치결과또는조치계획을협의기관의장에게통보하여야한다. 제1 항의규정에의하여협의의견이당해행정계획이나개발사업에반영된경우에관계행정기관의장및사업자는이를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제1항의규정에의한조치결과또는조치계획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안제18조 ( 협의내용의이행 ) 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17조제1항에따라환경부장관으로부터협의내용을통보받은때에는이를해당계획에반영하기위하여필요한조치를하여야하며, 그조치결과또는조치계획을환경부장관에게통보하여야한다. 관계행정기관의장은협의내용을계획에반영하기곤란한특별한사유가있는때에는즉시그사유를환경부장관에게통보하고그사유의타당성여부에대하여환경부장관과협의한후계획을확정하여야한다. 다만, 협의내용과관련이없는내용을계획에서제외시키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1항에따라해당계획에반영된조치결과또는조치계획을성실히이행하여야한다. 제1항에따른조치결과또는조치계획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정보관리 환경평가정보자료의제공을확대하고그이용을활성화시키기위 하여종합적 DB 및시스템을구축하고, 행정절차정보를공유한다. 환경영향평가법 ( 제 26 조 ) 의수준 [ 조치명령 공사중지명령 사전공사금지 ] 을그대로승계한다. 57

55 제 3 장제정법률안의주요내용 안제69조 ( 환경영향평가서의공개 ) 환경부장관은다른법령에따라공개가제한되는경우외에는정보통신망등을이용하여주민등이환경영향평가서를열람할수있도록공개할수있다. 환경부장관은관계행정기관의장또는사업자나승인기관의장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로평가서등의전부또는일부를공개하지아니하도록환경부장관에게요청한경우에는제1항에도불구하고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 1. 군사상의기밀보호등국가안보를위하여필요한경우 2. 환경영향평가서에해당사업의영업비밀등의내용이포함되어있는경우 3. 해당계획또는사업의추진에현저한지장을가져올것으로판단되어공개의범위 시기등을정하여요청한경우 제1항에따른환경영향평가서의공개시기, 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그밖에환경영향평가서의공개와관련하여이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이정하는바에따른다. 안제72조 ( 환경영향평가정보의수집 보급및전문인력의육성등 ) 환경부장관은환경영향평가등의전문성을높이기위하여환경영향평가등에관련된정보를수집 보급하여야하며, 환경영향평가등의기술향상과전문인력육성방안을강구하여야한다. 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른환경영향평가등의효율화및관련정보의수집 보급, 제58조제1항단서와제69조에따른환경영향평가서의공개등을위하여환경영향평가등과관련된정보지원시스템을구축 운영하여야한다. 제2항에따른정보지원시스템의구축 운영등에필요한사항은환경부장관이정한다. 58

56 5. 차별화및연계체계구축 5. 차별화및연계체계구축 (1) 차별화 전략환경평가와환경영향평가의차별화를추진한다. 전략환경평가를거치지아니한사업계획은계획및입지적정성을평가한다. [ 전략환경평가 ] 계획의적정성및입지의타당성을평가한다. 안제16조 ( 평가서의검토등 ) 환경부장관은평가서가접수된경우협의요청시기및절차의적합성여부와평가서의내용및작성방법의적정성여부등을검토하여야한다. 환경부장관은평가서를검토하는때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에따라설립된한국환경정책 평가연구원과환경부령으로정하는관계전문기관등의의견을들을수있다. 다만, 제8조제1항에따른평가대상계획의대상지역이 연안관리법 제2조제3호에따른연안육역을포함하는경우에는국토해양부장관의의견을들어야한다. 이경우국토해양부장관이평가대상계획을수립 확정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환경부장관은평가서의검토를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관계전문가의의견을듣거나현지조사를의뢰할수있고, 관계행정기관의장 ( 평가대상계획을수립하는행정기관이외의다른행정기관을포함한다 ) 에게관련자료등의제출을요청할수있다. 환경부장관은제1항에따라평가서를검토한결과평가서가협의요청시기에위배되거나평가서의작성방법등이어긋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평가서를반려하거나, 평가서또는평가대상계획의보완 조정을요청할수있다. 관계행정기관의장은제3항후단또는제4항에따른 59

57 제 3 장제정법률안의주요내용 환경부장관의요청이있는경우특별한사유가없는한이에따라야한다. 제4항에따른평가서의검토기준 방법등이나평가서의반려또는보완 조정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환경영향평가 ] 공사 운영에따른환경영향저감방안을평가한다. 안제23조 ( 환경영향평가서의작성 ) 사업자는환경영향평가에대한협의를요청하려는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한환경영향평가서 ( 이하이장에서 평가서 라한다 ) 를작성하여야한다. 1. 평가대상사업계획등의목적, 추진배경, 추진절차등사업계획등에관한내용 2. 대상지역의용도지역구분등토지이용현황 3. 토지이용계획안 4. 사업시행에따른환경영향예측및저감방안 5.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 사업자는평가대상사업계획등의상위계획을수립또는승인하는단계에서관계행정기관의장과협의기관의장이제8 조제2항제2호의개발기본계획에대한전략환경평가협의를완료한경우에는그협의내용을반영하여평가서를작성하여야한다. 제1항에따른평가서의내용및작성방법등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연계체계 현황조사자료, 입지및토지이용계획등의연계체계를정립한다. 전략환경평가시조사 협의한환경조사자료및토지이용계획 등은환경영향평가시에연계활용을의무화한다. 60

58 5. 차별화및연계체계구축 안제24조 ( 평가항목 범위등의결정 ) 승인등을받지아니하여도되는사업자는제25조제3항에따른평가서초안을작성하려는때에는대상지역, 환경보전방안의대안, 평가항목및범위등 ( 이하이장에서 평가항목 범위등 이라한다 ) 을결정하여야한다. 다만, 승인등을받지아니하여도되는사업자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평가항목 범위등을정하여주도록환경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다. 승인등을받아야하는사업자는제25조제3항에따른평가서초안을작성하려는때에는평가항목 범위등을정하여주도록승인기관의장에게요청하여야한다. 다만, 승인기관의장과협의한경우에는승인기관을거쳐환경부장관에게요청할수있다. 사업자는평가항목 범위등을결정하거나요청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평가준비서를작성하여야하며, 제1항단서또는제2항에따른요청을하는때에는평가준비서를승인기관의장또는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 승인기관의장이나승인등을받지아니하여도되는사업자 ( 이하 승인기관장등 이라한다 ) 또는환경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안에제14조에따른협의회의심의를거쳐해당및주변지역의입지여건, 토지이용상황, 개발기본계획의성격, 환경특성등을고려하여평가항목 범위등을결정하여야한다. 승인기관장등또는환경부장관은평가대상사업계획등의상위계획수립단계에서제11조제1항에따라결정된평가항목 범위등을반영하여평가항목 범위등을결정하여야한다. 이경우사업자는제3항에따른평가준비서를작성하지아니할수있다. 승인기관의장또는환경부장관은제4항에따라평가항목 범위등을결정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사업자에게그결과를통보하여야한다. 사업자는제4항에따라결정된평가항목 범위등에기초하여평가서초안을작성하여야한다. 61

59 제 3 장제정법률안의주요내용 (3) 사전평가기준 : 입법례 독일은개발계획에대한환경영향평가 (SEA) 와개별사업에대한환경영향평가 (EIA) 를연혁상의이유로각각다른법률들에서규율하고있기때문에이를연계시키는방법으로사전평가기준을운용한다 (BGBl. I 2005, 1788 : 별표 ). 환경영향평가법제3c조개별사안에대한환경영향평가의무 (UVP- Pflicht im Einzelfall) 관한규정, 그리고법제3e조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의무를지는계획의변경및확대 (Änderungen und Erweiterungen UVP-pflichtiger Vorhaben) 및법제3f조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의무를지는개발 - 시험계획 (UVP-pflichtige Entwicklungs - und Erprobungsvorhaben) 들에대하여서는다음의 3가지사전평가기준이공통적으로적용된다. [ 계획의징표 ] 계획의징표는특히 계획의규모 물, 토양, 자연및경관의이용과형성 폐기물 환경오염및부담 사고의리스크, 특히사용된물질과기술과같은기준을고려하여판단되어야한다. [ 계획의소재지 ] 계획에의하여침해될수있는영역의생태학적반응은특히공통되는영향권내에존재하는다른계획의중복을참작하여다음과같은이용기준및보호기준을고려하여판단되어야한다. 당해지역의현재의이용, 특히주거및휴양을위한부지로서, 농업 임업및어업적이용을위한부지로서그밖의경제적및공적이용 교통 숙박시설 폐기물처리를위한부지로서당해지역의현재의이용 [ 이용상의기준 ] 62

60 5. 차별화및연계체계구축 당해지역의자원, 물, 토양, 자연및경관의질과재생가능성 [ 질적기준 ] 다음과같은지역및그것에각각지정된보호방법및범위에대한고려하에서보호법익에대한부담가능성 [ 보호기준 ] 연방자연보호법제10조제6항제1호에의한연방시설 위 에해당하지아니하는연방자연보호법제23조에의한자연보호지역 위 에해당하지아니하는연방자연보호법제24조에의한국립공원 연방자연보호법제25조내지제26조에의한생물생활권및경관보호지역 연방자연보호법제30조에의하여법적으로보호되는동 식물의생활공간 물관리법제19조또는물보호지역또는州물법에규정된온천보호지역및물관리법제31b조에의한침수지역 공동규칙으로정한환경의질에관한규범을이미벗어난지역, 인구밀도가높은지역, 특히공간정서법제2조제2항제2 호및제5호에서말하는밀집공간에서의중심장소및거주중심지역 행정적리스트또는표에기록된기념비, 기념건축물, 지면문화재또는주가정한기념물보호행정청이고고학적으로가치가있는경관으로분류한지역. [ 가능한영향력의징표 ] 계획의가능한중대한영향력은특히 영향력의정도 [ 지리적영역과당해권역내주민 ] 만일의한계를넘는영향력의특성 영향력의심각성및복잡성 영향력의개연성 영향력의지속성, 빈도및가역성 ( 可逆性 ) 을고려하여야한다. 63

61 제 3 장제정법률안의주요내용 6. 행정벌의적정화 (1) 행정형벌 제정법안은 2008년의환경영향평가법이규정하고있는행정형벌체계를대체적으로그대로승계한다. 제1급책임은 5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을상한으로하고제2급책임은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을상한으로하며제 3급책임은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을상한으로한다. 안제75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38조제4항이나제40조제3항을위반하여공사중지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2. 제38조제5항이나제40조제4항에따른공사중지요청이나공사중지명령을받고이를이행하지아니한사업자 3. 제53조제3항에따른관계행정기관의장의공사중지또는원상복구명령을이행하지아니한자 안제76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55조제1항를위반하여환경영향평가업자의등록을하지아니하고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한자 2. 제55조제1항를위반하여거짓이나그밖에부정한방법으로환경영향환경영향평가업자로등록한자 3. 제57조제2항제1호를위반하여다른환경영향평가서를무단으로복제하여환경영향평가서를작성한자 4. 제57조제2항제2호를위반하여환경영향평가서를거짓으로작성한자 64

62 6. 행정벌의적정화 5. 제61조제1항을위반하여등록취소나업무정지의처분을받은후새로이환경영향평가대행계약을체결하거나새로운계약에따른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한자 6. 제67조제1항각호를위반하여환경영향평가사자격의취소나자격정지의처분을받은후환경영향평가사의업무를수행한자 7. 제67조제1항제6호를위반하여고의로거짓 부실작성된환경영향평가서를정당한환경영향평가서로감수한자 안제76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1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38조제2항또는제52조제2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자료제출을거부한자나출입 조사를방해또는기피한자 2. 제40조제1항을위반하여제27조부터제32조까지의규정에따른협의 재협의절차를끝내지아니하고공사를시행하거나, 제53조제2항을위반하여공사를한자 3. 환경영향평가의대상이되는각종계획또는개발사업임에도협의 재협의를거치지아니한채공사를한자 4. 제57조제2항제3호를위반하여등록증이나명의를다른사람에게대여하거나일괄하여하도급한환경영향평가업자 5. 제62조제1항을위반하여정당한사유없이자료제출또는보고 조사를거부한자 6. 제66조제6항을위반하여자격증을다른사람에게대여하거나, 다른사람에게환경영향평가사의업무를행하게한자 7. 제71조를위반하여비밀을누설하거나도용한자 (2) 행정질서벌 제정법안은 2008년의환경영향평가법이규정하고있는행정질서벌체계를대체적으로그대로승계한다. 제4급책임은 3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상한으로하고제5급책임은 2천만원이하의 65

63 제 3 장제정법률안의주요내용 과태료를상한으로하고제5급책임은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상한으로하며제6급책임은 5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상한으로한다. 종전에비하여 3천만원이하의과태료가신설되었다. 안제78조 ( 과태료 ) 제38조제7항에따른협의기준을이행하지아니한자는 3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안제78조 ( 과태료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천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 1. 제38조제3항또는제5항에따른조치명령또는조치요청을받고이를이행하지아니한사업자 ( 제38조제5항에따른공사중지명령또는공사중지요청을받고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는제외한다 ) 2. 제40조제1항을위반하여제33조에따른변경협의절차를끝내지아니하고공사를시행한자 3. 제41조제3항에따른조치요청또는조치명령을받고이를이행하지아니한사업자 안제78조 ( 과태료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36조제1항을위반하여사후환경영향조사를전부또는일부하지아니한자 2. 제36조제2항을위반하여환경부장관에게통보하거나필요한조치를하지아니한자 3. 제54조제2항을위반하여환경영향평가서에관한계약을분리하여별도의계약으로체결하지아니한사업자 4. 제57조제2항제2호를위반하여환경영향평가서를부실하게작성한환경영향평가업자나사업자 5. 제65조제4항을위반하여환경영향평가사또는이와비슷한명칭을사용한자 66

64 6. 행정벌의적정화 안제78조 ( 과태료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1. 제35조제2항을위반하여관리대장을갖추어두지아니하거나협의내용의이행상황을기록하지아니한자 2. 제35조제3항을위반하여관리책임자를지정하지아니하거나지정한사실을통보하지아니한자 3. 제36조제1항을위반하여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통보하지아니한자 4. 제37조제2항을위반하여의무승계를받은내용을통보하지아니한자 5. 제39조또는제53조제3항을위반하여사업의착공 준공 중지통보를하지아니한자 6. 제55조를위반하여변경등록을하지아니한자 7. 제57조제1항을위반하여환경영향평가서와그작성의기초가되는자료를보존하지아니한자 8. 제63조제1항을위반하여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을보고하지아니한자 제정법안은과태료의부과주체및징수절차에관하여종전의규정을승계한다. 안제78조 ( 과태료 ) 제1항부터제4항까지의규정에따른과태료는환경부장관이부과 징수한다. 과태료의부과 징수, 재판및집행등의절차에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정하는바에따른다. 67

65 1. 입법유형 제 4 장주요국가의환경평가유형 1. 입법유형 환경영향평가에관한외국의입법례는두가지유형으로나뉜다. 21) 하나는독자적인환경영향평가법을두고있는경우 [ 미국형 ] 이고다른하나는여러개별법에관련조항을두고있는경우 [ 영국형 ] 이다. 독일 일본은영국형을따르다가 1990년대에이르러미국형을따랐다. 미국은국가환경정책법 [NEPA] 이정책기본법과환경영향평가법의역할을하고있다. 이에비하여우리나라는환경정책기본법과환경영향평가법이분법화되어있다. 분법화구조에서는환경영향평가를규정한각법률들이다른법률과의관계를정치하게규정할필요가있다. 우리나라는종래환경정책기본법과환경영향평가법의연계가불충분하였다. 전략환경평가 (SEA) 에대한입법례는다양하다. 미국 네덜란드 뉴질랜드는법률로, 영국은정부규정으로, 캐나다는행정명령으로그리고유럽연합 (EU) 과월드뱅크는가이드라인으로이를도입하였다. 미국과네덜란드는전략환경평가제도를환경영향평가제도하에서실시하고있으며, EU와 22) 영국은가이드라인으로서권고형태로시행한다. 미국의경우전략환경평가 (SEA) 와환경영향평가 (EIA) 를구분하여실 21) 주요국가들의環境影響評價制度의槪要는, 日本環境廳企劃調整局 : ; 전재경, 환경영향평가법비판 : 비교법적고찰을중심으로, 環境經濟硏究제8권제 1호 ( 한국환경경제학회 : ), 쪽, 참조 22) 유럽연합 (EU) 은국가별로시행형태가다르나, 회원국들에게지침 (Directive 85/337/EEC as amended by Directive 97/11/EC) 을발령하여 2004년 7월 1일까지법제화할것을권고하였다. The European Commission은 2003년 6월 23일자보고서 [How Successful are the Member States in Implementing the EIA Directive] 를통하여회원국들이주요쟁점에서개정지침 (Directive 97/11/EC) 의국내적이행과적용을완수하지못하였다는결론을내리고대안, 공중참가및품질향상등에관한제도개선안을제시하였다. 69

66 제 4 장주요국가의환경평가유형 시하고있지는않으나 EIA 대상범위에정책, 계획등이포함된다. 영국, 네덜란드는부분적으로전략환경평가를시행하고있으며별도로전략환경평가제도를법제화시켰다. 23) 우리나라의경우에정부는환경정책기본법개정법률 (2005년) 로전략환경평가를도입하였다고설명하였으나엄밀하게말하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를규정한 2002년의개정법에서이미도입하였다고볼수있다. 2. 영국 영국에서는잉글랜드와웨일즈를적용범위로하는 1999년의도시및전원계획 ( 환경영향평가 ) 규정 [the Town and Country Plann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gulations 1999] 이적용된다. 24) 노던아일랜드에서는같은명칭의별개규정 (1999) 이적용된다. 스코트랜드에서는 1999 년의 ( 스코트랜드 ) 환경영향평가규정이적용된다. EC지침별표 및 에게재된몇몇형태의프로젝트들은영국의평가규정들의적용범위에속하지아니한다. 이러한프로젝트들에대하여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기위하여추가규정들이 25) 채택되었다. 이환경영향평가규정들에는 프로젝트 (project) 라는용어가명시적으로정의되어있지아니하다. 전략환경평가에대하여서는다른규정들이적용된다. 계획및프로그램들에관한환경평가규정 (SI 2004 No 1633) 이 2004년 7월 20 일에발효되었다. 이규정은계획 (plan) 또는프로그램 (programme) 이라 23) 환경영향평가 (EIA) 와전략영향평가 (SEA) 의상호관계와각국의현황에관하여서는, 다음의문헌을참조.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IA and SEA Directive : Final Report to the European Commission(August,2005), Contract Number : ENV.G.4./ETU/ 2004/0020r (prepared by Imperial College London Consultants : William Sheate, Helen Byron, Suzan Dagg & Lourdes Cooper). 24) SI 1999 No ) 추가평가규정들로서는 the Highways(Assessment of Environmental Effects) Regulations 1999 ; the Electricity Works(Assessment of Environmental Effects) Regulations 1999 및 the Pipe-line Works(Assessment of Environmental Effects) Regulations 2000이있다. 70

67 3. 독일 는용어를명시적으로정의하지는아니하였지만전략환경평가 (SEA) 지 침에상당하는문언들을수반한다. 노던아일랜드와스코트랜드및 웨일즈에대하여서는각각별도의규정들이제정운용된다. 26) 3. 독일 독일환경영향평가법 (UVPG) 27) 은 EC 환경영향평가지침별표 에포함된일부프로젝트들에 28) 대하여적용될수있는조항들을규정하고있지아니하다. 독일은이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별표 프로젝트들에관한환경영향평가요건들을연방건축법 (Baugesetzbuch-BauGB) 의계획규정들에통합시켰다. 이는지역계획을작성하는과정의일부로서환경영향평가가수행됨을의미한다. 즉, 독일의환경영향평가는두단계에걸쳐진행된다. 개별사안들에대한환경영향평가 (EIA) 는구체적프로젝트를승인하는과정에서행해지고특정한도시개발사안들에대한환경영향평가 (SEA) 는지역계획차원에서행해진다. 29) 지역계획들은일정한권역내에서의토지이용권을결정짓는구속력을가진다. 2005년의개정법은 30) 개별프로젝트들에대한환경영향평가 ( 제3c 조 : 별표 )(EIA) 와특정계획들에대한환경영향평가 (SEA) 에대하여공통적으로적용되는사전평가기준을정립하였다. 31) 26) Imperial College London Consultants : William Sheate, Helen Byron, Suzan Dagg & Lourdes Cooper), pp ) BGBl. I. 1990, ) 이러한유형에속하는프로젝트는도시개발프로젝트 (EC지침제10조제 (a) 항 ), 산업용지 (EC지침제10조제 (b) 항 ) 및관광과레저시설 (EC지침제12조 (c)-(e) 항 ) 을말한다. 29) See 30) BGBl. I 2005, ) 독일환경영향평가법 (UVPG) 제3c조관련별표1의개별프로젝트에서일반적사전평가를규정하는경우에도, 별표2에서열거된기준의적용을받는계획들에대하여서는관할행정청이판단하기에법제12조에기하여고려되어야할위해한환경작용이우려될때에는환경영향평가가행해진다. 계획의소재지와관련하여계획범위가협소하거나실행규모가작은경우에도, 특별한지역적상태가별표2의제2호 71

68 제 4 장주요국가의환경평가유형 4. 프랑스 프랑스는 1976년 7월 10일의自然保護法 및 1977년 10월 12 일의環境影響評價政令 (Études d'impact) 에근거하여환경영향평가를실시한다. 이政令은상호조정범주 (Zones d'aménagement Concerté - ZACs) 에 32) 속하는프로젝트들에대하여환경영향평가를강제요건으로설정하였다. 일정한대규모또는복합프로젝트들에대한환경영향평가 [appreciation générale des impacts des programmes] 는 1993년 2월 25일의정령에의하여도입되었다. 5. 미국 미국의국가환경정책법 (NEPA,1969) 은환경영향평가의대헌장 (the Magna Carta) 으로불려왔다. 이법은기본법에해당하면서환경영향평가의정신과목적을잘반영하고있다. NEPA의목적과선언적조항들에담겨있는언어들은 20여년후에출현한리오선언에담겨있는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의목표및원칙들과부합한다. 법제102 조는환경영향평가서 (EIS) 의작성에관한절차적요건들을기술한다. 미국의법원들은이절차적요건들의상당부분들을판결을통하여재해석하기도한다. 33) 에열거된보호기준에비추어심히유해한환경작용이우려될경우에는계획의협소함과실행규모의작음에도불구하고환경영향평가가시행된다. 사전평가에서는계획이행자가계획하는회피와감소조치를통하여어느범위까지환경부작용이명백하게제거되는가의여부가고려된다. 일반적인사전평가에서는또한계획의규모와실행에관한평가척도가어느범위에서부터일탈로서규정될것인가의여부가고려된다. 최초의도달또는일탈과연이은계획의규모와실행에관한평가척도의일탈에관하여서는법제3b조제2항제1문과제2문그리고제3항에따른다. 32) Zones d'aménagement Concerté에관한개요는 Imperial College London Consultant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IA and SEA Directive(2005), p.33, 참조 33) EIA Training Resource Manual(2002), p

69 6. 캐나다 6. 캐나다 캐나다의환경영향평가법 (CEAA,1993) 은 34) 종합적인환경영향평가를구체적으로규정한법률의모범으로알려져있다. 이법은종전의 1984년의지침규정 (1984 Guidelines Order) 에관한일련의다툼과판결들의소산이기도한다. 이법은공중참가의원칙을확립하고연방정부의책임을 ( 법률목록으로 ) 명문화시켰으며환경영향평가의각단계에서취하여야할요건및절차 [ 최초의예비조사보고서, 종합적연구및독립적패널이나조정자에의한공공심사 ] 를규정하였다는관점에서국제적관심의대상이되었다. CEAA는구체적프로젝트들에대하여서만적용된다. 정책과계획들에대하여서는별도의전략환경평가 (SEA) 절차가 35) 적용된다. 36) 7. 일본 일본은 1976년지방자치단체 [ 川崎市 ] 의조례 [ 川崎市環境影響評價에관한條例 ] 로처음환경영향평가를실시하였다. 1977년통상산업성은통첩 ( 발전소의입지에관한환경영향조사및환경심사의강화에대하여 ) 을내렸다. 건설성은 1978년에통첩 [ 건설성소관사업에관한환경영향평가에관한당면의조치방침에관하여 ] 을내렸고운수성은 1979년에통첩 [ 정비5 신간선에관한환경영향평가의실시에관하여 ] 을내렸다. 1981년환경영평가법안이국회에제출되었으나 1983년에폐지되었다. 1984년환경청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에관한조사, 예측및평가에관한기본적사항 을결정하였다. 환경기본법이공포 시 34) CEAA, proclaimed in ) SEA process, established 1990 ; amended ) EIA Training Resource Manual(2002), p

70 제 4 장주요국가의환경평가유형 행 (1993 년 11 월 19 일 ) 되면서제 20 조에환경영향평가의추진에관한규 정을두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1997 년 6 월 13 일공포되었다. 37) 37) 日本環境影響評價法에대한淡路剛久敎授의평가에관하여서는, 日本環境法政策學會 : 8-13, 참조 74

71 1. 법령안에대한환경평가 제 5 장법적과제와개선방향 환경영향평가제도는그성공적개혁입법의완수에도불구하고 -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포함하여 - 법집행과관련하여아직보완하여야할법적과제들이남아있다. 먼저환경성검토나영향평가의효율을증진시킬수있는방법이강구되어야한다. 환경성검토나환경영향평가라는명목으로환경계획이개발계획을심사하거나개발계획에대한환경계획의우월성을강조할경우에양자의긴장과마찰은불가피하다. 또한사전환경성검토나환경영향평가의실시결과환경상별다른문제가없음에도불구하고환경계획또는허가당국은검토 평가의대상사업을중단시키거나수정할수있느냐의여부가문제될수있다. 아울러사전환경성검토내지환경영향평가로인한사업비용의증가를막을수있는제도적장치가없는가의여부가문제된다. 그밖에환경영향평가와관련하여종전부터문제가제기되었던평가주체의전환 평가시기의조기화 공중참가의확대방안등이강구되어야하며토막치기등의탈법을막을수있는기술적장치의개발등이필요하다. 1. 법령안에대한환경평가 (1) 당위성 어떠한종류의계획이나사업을사전환경성검토내지환경영향평가의대상으로설정할것인가 [ 검토 평가대상 ] 는 38) 환경영향평가의실효성 ( 實效性 ) 을결정짓는척도이다. 환경영향평가의대상과범위등이입법례에따라상이하기때문에환경영향평가제도들은국가에따라조금씩다른모습을취하고또그앞에여러가지수식어가붙어 39) 38) 주요국가들의對象事業에관한요약은, 日本環境廳企劃調整局 : 130, 참조 39) 예컨대, 계획 (planning) 등을주요대상으로하는 전략영향평가 (strategic environmental 75

72 제 5 장법적과제와개선방향 외관상혼란을야기시킨다. 종래의환경영향평가제도는개발계획이나법안등을환경영향평가대상으로설정하지아니함으로써개별사업보다훨씬환경영향이큰처분입법이나 40) 국토계획의수립 41) 또는변경그리고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계획이용법등의개정은환경영향이평가되지아니하였다. 42) 다행히 2005년의환경정책기본법개정법 ( 제25조의2) 은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통하여행정계획을검토의대상으로분리 독립시킴으로써상위 계획 들자체에대한환경성검토를활성화시킴으로써환경영향평가제도의실효성을대폭향상시켰다. (2) 입법례 미국 (US) 의경우, 국가환경정책법 (NEPA) 은인간환경의질에현저한 영향을주는법안의제출 (legislation) 및기타주요한연방정부의행정 행위를평가대상으로규정한다. 43) 평가서를작성하여야할활동그리 assessment) 가그러하다. 전략영향평가에관한상세는, 성현찬, 전략환경평가제도의도입방안 환경부정책연구회 ( ) 발표자료, 참조 40) 예컨대, 1995년의 제18회冬季유니버시아드대회및冬季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은평가의실효성을후퇴시키는대표적특례에해당한다. 같은법 ( 제20조 ) 은대회유치용시설건설시환경영향평가협의권한을환경부장관대신에사업인허가권자 ( 시도지사 ) 가갖도록규정하였다. 즉시설개발주체 ( 사업자 ) 가환경영향평가권을갖게되므로시도지사가마음만먹으면환경파괴에대한까다로운규제절차를밟지아니하고도산림을마음대로개발할수있도록허용하였다. 41) 예컨대, 1999년에건설교통부가수립한제4차국토계획은 전국어느곳에서나 30분이내에고속도로에닿게한다 는목표아래전국에격자망도로를건설한다는내용을담고있지만당해계획의환경성이시비의대상으로된적이없었다. 42) 예컨대, 1993년의국토이용관리법은당시 10% 정도에불과한국토의개발가능면적을 30-40% 로대폭확대시키는엄청난입법조치이었음에도법률개정이가져올엄청난국토훼손가능성에대하여서는아무런환경영향평가가이루어지지아니하였다. 신동호, 환경영향평가법의문제점과대책 환경과사회 1994년가을호 ( 한국환경 사회정책연구소 : ), 51쪽 43) 42 U.S.C : 연방정부의모든행정청은인간환경의질에현저하게영향을미치는입법과그밖의주요한연방행정행위 (action) 들을목적으로하는제안들에관한모든건의나보고에담당공무원 (responsible official) 이 ) 제안된행정행위가미치는환경상영향 ) 당해제안이실행된다면피할수없는불리한환경상효과 ) 당해제안된행정행위의대안 ) 지역주민들이환경을단기적으로이 76

73 1. 법령안에대한환경평가 고환경영향이거의없다고생각되는행위의기준은각연방기관이개별적으로정한다. 44) 영국 (UK) 의도시 농촌계획규칙에서는 EU지침에대응하여반드시환경영향평가가필요한부속서 사업 ( 고속도로등 9종 ), 중요한환경영향이있는경우에행하는부속서 사업 ( 농업등 12종 ) 을지정하고있다. 45) 캐나다에서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업을평가대상으로규정한다 : 연방정부가사업의제안자로되어있는경우 연방정부가사업에재정적인지원을행하는경우 사업을위하여연방정부가관리하는토지또는그이용권을매각, 임대등을행하는경우 연방정부가인허가등을행하는경우. 프랑스에서는원칙적으로다음의세가지사업을평가대상사업으로한다 : 공공사업 공적기관의인허가를필요로하는민간사업 도시계획결정. 이탈리아에서는 EU지침에대응하여반드시환경영향평가서가필요한부속서사업 ( 고속도로등 9종 ) 과댐사업을평가대상으로하고있다. 기타특정지역의개발사업에관하여특별법에의하여실시되는대상사업이있다. 독일의환경영향평가법은부속서에서장거리도로, 산업설비의설치등 42개사업에대하여환경영향평가를의무화시키고있다. EU지침에서는원유정제시설, 고속도로등 9종을반드시환경영향평가가필요한부속서 사업으로하고농업, 채굴업등 12종을가맹국의판단에의하여환경영향평가를행하는부속서 사업으로지정한다. 일본에서 용하는행위와장기적인생산성의유지및향상사이의역학관계 ) 제안된행정행위가실행된다면거기에담겨야할불가역적이고회복불능의자원충당 (commitments of resources) 에대하여작성한상세한진술서 (detailed statement) 를포함하여야한다. (C항) 여기에서 상세진술서 는환경영향평가서 (EIS) 를의미하는법률용어이다. J.B.Ruhl, John Copeland Nagle & James Salzman, The Practice and Policy of Environmental Law (Foundation Press : 2008), p ) Greene County Planning Board v. Federal Power Com.(CA 2) 455 F 2d ) John D. Lees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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