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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집 : 부상하는중국과일본 5 중국경제의부상과일중경제관계 김규판 ( 위 ) 시라카바가스전의가스시추선 ( 사진출처 : 산케이신문 ) ( 오른쪽페이지위왼쪽부터 ) 희토류광물들, 희토류를사용한도요타프리머스의엔진, 센카쿠열도 124 일본비평 6 호

2 1. 머리말 2010 년을기점으로중국이일본의 GDP를추월하고 G-2로부상함에따라, 1990 년대이후줄곧중국경제의성장가능성에주목한세간의관심이현실화되었다. 한국사회의중국에대한인식도값싼노동력이풍부한생산기지에서, 막대한구매력을바탕으로한소비시장으로점차변화하고있는것도사실이다. 그러나한국과중국, 일본과중국, 그리고미국과중국과같은방식으로중국을바라보는관점을양자간관계로좁혀보면, 중국이항상거대한소비시장이라는 호혜적 존재로남아있는것같지는않다. 양자간경제관계란항상경쟁혹은마찰과같은수식어를동반하기마련이다 년대들어일본의중국경제에대한인식은극단적인경멸내지는경계심으로표출되었다고할수있다. 일본매스컴에등장하는 중국리스크 혹은 중국위협론 은그러한심리를가장잘대변해주고있다. 중국이경제대국으로부상하였지만중장기적으로는지속가능하지못할것이라든지, 혹은중국의경제대국화로일본경제의존망이위태로울것이라는양극단의 심리 이다. 이논문은 2000 년대이후중국경제의위상을간략히개관한다음, 중국리스 * 지은이 김규판현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국제경제실일본팀연구위원. 연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게이오대학 ( 慶應義塾大学 ) 에서박사학위를취득했다. 전공은응용미시경제학. 주요저서로는 일본의아시아신흥시장진출전략 과시사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1), 일본과 EU 의환경분야대외협력전략과시사점 ( 공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일본의지방재정개혁및재정분석 평가에관한연구 ( 감사연구원, 2007) 등이있다. 중국경제의부상과일중경제관계 125

3 특집 : 부상하는중국과일본 크와중국위협론이라는핵심용어에기대어일본의중국경제에대한인식과일중경제관계를조망해보고자한다. 이과정에서우리의문제의식은일본내에서회자되고있는중국리스크와중국위협론이과연 객관화 될수있는근거를갖추고있는가라는물음으로요약할수있다. 이논문은다음과같이구성되어있다. 제2절 중국경제의부상 은최근이른바 G-2로부상한중국의위상을 GDP, 무역규모, 외환보유고와같은경제측면에서확인하고있다. 이어서제3절 중국리스크 에서는중국경제의급부상에도불구하고중국이안고있는위험요인은무엇인지, 일본내이코노미스트들의시각을중심으로정리해보았다. 중국은정치 군사 사회측면에서도다양한위험요인을안고있지만, 여기서는가급적경제측면에국한하여, 과연중국의고도경제성장은지속가능한것이며, 일본기업들이당면하고있는중국비즈니스리스크는무엇인지를중심으로살펴보고있다. 제4절 일중간외교분쟁과경제협력 : 두가지사례연구 에서는 1990 년대중반이후의탈냉전과정에서발생한일중양국간갈등사례를통해 중국위협론 이그사례에어떻게투영되었는가를살펴보고있다. 여기서일중간외교갈등의대표사례로들고있는것은 2000 년대들어단행된일본의대중 ( 對中 ) ODA 공여중단과, 역시 2000 년대들어격화되었고최근에도지속되고있는, 동중국해를둘러싼일중간자원개발및자원외교문제이다. 이들사례분석을통해일본내의중국위협론이외교측면에서큰위력을발휘했다는것을확인할수있을것이다. 그리고제5절 일본의대중무역및직접투자 : 중국위협론의검증 에서는정치 외교측면에서의중국위협론이일중경제관계에도그대로적용될수있는지해명하고자한다. 이른바정냉경열 ( 政冷経熱 ) 이라는표현으로압축되는냉전시대의일중관계가여전히유효한것인지, 이에답하고자하는것이다. 물론중국위협론이일중경제관계에어떻게투영되고있는지를검증하는작업은쉬워보이지않지만, 중국경제의부상은첫째일본의대중 ( 對中 ) 무역수지를크게악화시킬것이고, 둘째일본기업의중국이전에따라일본국내의산업공동화가불가피 126 일본비평 6 호

4 < 그림 1> 미중일 3 국의 GDP 추이 (10억달러, 경상가격 ) 중국 일본 미국 미국 3, , , , , , , ,398.5 중국 , , , ,607.6 일본 1, , , , , , , ,610.9 단위 : 10 억달러주 : 2011 년이후는 IMF 의추정치임.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September 할것이라는경계심리를통계에입각하여검증하고자하였다. 마지막으로제 6 절 맺음말 은앞의논의를바탕으로중국리스크와중국위협 론에대한평가로대신하고있다. 2. 중국경제의부상 1978 년시작한개혁 개방을계기로중국이비약적인경제성장을달성하였음에는이견이없다 년당시만하더라도중국의 GDP는 1,500 억달러수준에불과하였으나, < 그림 1> 에서확인할수있듯이, 1990 년대초반에는 4,000 억달러를돌파하였고, 2010 년에는 6조달러수준에육박하였다. 개혁 개방이후 2010 년까지중국의연평균경제성장률은 9.9% 였고, 특히 2000 년이후에는무려 10.4% 에달하였다. 그결과중국의 GDP 경제규모는 2007 년독일을제치고세계 3위로부상한 중국경제의부상과일중경제관계 127

5 특집 : 부상하는중국과일본 < 그림 2> 미중일 3 국의교역규모추이 (10 억달러 ) (10 억달러 )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 교역규모 = 수출 + 수입 중국 일본 미국 수출 미국 중국 일본 미국 중국 일본 수출 , ,277.6 수입 , , , ,968.8 합계 , , , , ,246.3 수출 , ,578.3 수입 ,396.2 합계 , , ,974.5 수출 수입 합계 , , ,462.2 단위 : 10 억달러출처 : CEIC data base. 데이어, 2010 년에는일본을제치고세계 2위의경제대국으로발돋움하였다. 바야흐로미국과중국이세계경제를 지배 하는 G-2 시대가도래한것이다 년에는중국 GDP 규모가미국을추월할것이라는전망까지나오고있다. 중국경제의부상은무역관계에서도확인할수있다. 중국의연간교역량은 1978 년개혁 개방을계기로 1988 년 1,000 억달러를달성했고, 2001 년에는 WTO 가입을계기로전면적인개방이이루어져 2007 년연간교역량이 2조달러를돌파했다. 세계주요국과비교해보면, < 그림 2> 에서알수있듯이, 중국의교역규모는 2004 년부터일본을추월하여미국다음의세계 2위의위상을확보하였고, 수출만놓고보았을때는 2007 년부터이미미국을추월하여세계 1위의수출대국이다. 중국경제의고도성장이수출의존적이었음을직감케하는대목이다. 128 일본비평 6 호

6 그런데여기서한가지지적해야할점은, 중국의수출의존적경제성장을뒷받침한요인이바로외국인직접투자 (FDI) 의적극적유치라는것이다. 중국은개혁 개방 1 단계인 1979 년부터 1983 년까지연평균 3.6 억달러밖에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하지못하였지만, 특히 WTO 가입이후의적극적인투자유치정책으로개혁 개방 4단계로불리는 2002 년부터 2008 년까지는연평균약 720 억달러의외국인직접투자를유치하였다. 그결과중국은섬유, 의류, 맥주와같은경공업제품 100 여종과철강, 시멘트, TV 등에서도세계최대생산국의자리를확보하였다. 중국을 세계의공장 으로부르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는것이다. 1) 마지막으로 G-2로중국경제가부상하였음을증명하는근거는외환보유고이다. 미국이지난 1970 년대이래재정적자와경상수지적자라는이른바 쌍둥이적자 문제를해결하지못하고있는가운데, 중국은다음페이지의 < 그림 3> 에서보여주는바와같이막대한경상수지흑자를배경으로외환보유고를축적하고있다. 중국의경상수지흑자규모는 2006 년을기점으로일본을능가함으로써세계 1위로부상하였고, 2010 년에는일본의 1,959 억달러보다약 1,000 억달러많은 3,053 억달러에달하였다. 이와같은막대한규모의경상수지흑자에 FDI나 핫머니 를망라한외국인투자유입이가세한결과, 중국은 2006 년 2월을기점으로일본을제치고세계 1 위의외환보유국가로부상하였고, 2011 년 6월말현재중국의외환보유고는 3조 1,975 억달러로세계 2위의일본 (1조 614 억달러 ) 보다 3배정도많다. 같은시점에서한국의외환보유고가약 3,200 억달러임을감안하면, 향후국제금융시장에서중국의영향력을실감할수있는대목이라할수있다. 1) 중국이 세계의공장 에서 통큰구매자 로전환하고있다는평가에대해서는다소시기상조라고봐야할것같다. 그이유로는첫째, 중국의경제성장모델자체가수출과국내투자에의존한나머지, 개인소비 ( 내수 ) 가전체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00년 47% 에서 2010년에는 34% 로까지하락하고있는데다, 다른국가의 50~60% 수준에비해낮다는점, 둘째, 중국의 1인당 GDP가 2010년에 4,000달러를초과하는등개인소득이증가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 2010 년미국의연간개인소비가약 10조달러인반면, 중국의경우는약 2조달러에불과한점을감안하면아직 G-2에걸맞는소비규모에는이르지못하고있는점, 셋째, 2010년기준 GDP 대비개인소비비율을다른 BRICs 국가들과비교해보아도, 인도 61%, 브라질 60%, 러시아 51% 인반면, 중국은 34% 에불과하다는점을들수있다. 중국경제의부상과일중경제관계 129

7 특집 : 부상하는중국과일본 < 그림 3> 미중일 3국의경상수지추이 (10억달러 ) 중국 일본 미국 미국 중국 일본 단위 : 10 억달러주 : 2011 년이후는 IMF 의추정치임. 출처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September 중국리스크 일본내에서회자되고있는중국리스크와관련된가장극단적인스펙트럼은 2012 년중국붕괴, 2013 년중국군사쿠데타와같은반공극우파의주장이라할수있다. 그러나이하에서는그러한극단적주장의근거를해명하기보다는, 가급적경제관점에서중국이안고있는위험요인이무엇인가에초점을맞춰중국리스크를논해보기로한다. 물론이하에서제기하는중진국의덫이나비즈니스리스크외에도빈부격차문제, 부동산버블문제, 지방정부의재정문제, 위안화절상문제등과같이논자에따라중국리스크의내용은다를수밖에없고논쟁의소지도많을것이다. 여기서는중장기적중국경제의지속가능성과기업비즈니스관점에한정해논의하기로한다. 가. 중진국의덫 ADB 는 중진국의덫 (middle income trap) 을개발도상국이빈곤상태에서벗어 130 일본비평 6 호

8 나 1인당 GDP 5,000 달러정도의중진국에도달한순간부터경제성장이멈추고그이후로는선진국문턱에다가설수없게되는상태로정의하고있다. 2) 역사적으로보면 1960 년대부터 1980 년대초반에걸쳐중진국경제수준에도달한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등이대표적사례이다. 이들국가가중진국의덫에빠진이유는제조업경쟁력의저하에서찾을수있다. 즉, 이들국가가경제성장결과중진국경제수준에도달하면값싼임금을무기로하는노동집약적산업에서는다른개발도상국들의추격으로더이상경쟁력을유지할수없고, 그렇다고높은기술수준을요하는산업에서경쟁력을갖추고있는것도아니어서결과적으로수출경쟁력이악화되었다는것이다. 노다마리코 ( 野田麻里子 ) 는현재중국의 1인당 GDP가 4,000 달러를상회하였음을상기하면, 중국도중진국의덫에빠질수있다고본다. 논거는매우단순하다할수있는데, 제조업제품가운데일반기계나가전전자제품은부품국산화가진전되고있으나전기기계나운송기계의부품은해외에전적으로의존하고있는등여전히제조업경쟁력이탄탄하지못하다는것이다. 3) 예를들어 2009 년중국의대미아이폰 3G수출금액 20 억달러중에서, 실제중국이조립을통해공헌한부가가치비율은수출가격의 3.6% 에불과하고, 대부분의부가가치는일본 (33.9%), 독일 (16.8%), 한국 (12.8%) 과같은외국기업들의부품이나기술에서비롯되었듯이, 4) 중국은지금과같이부품을수입한뒤단순조립하여재수출하는방식의경제성장모델로서는선진국진입이어렵다는것이다. 그런데 중진국의덫 이라는중국리스크를정확하게인식하기위해서는제조업경쟁력만으로는부족하고, 중장기관점에서과연중국의경제성장이지속가능하겠는가라는시각이필요하다. 먼저인구구조의변화에주목해야한다. 주지하듯이, 중국은 1978 년개혁 개방이후연평균 10% 에가까운고도경제성장 2) ADB(Asian Development Bank), Asia 2050: Realizing Asian Century, August 2011, p.4. 3) 野田麻里子, 立ちはだかる中進国の罠, エコノミスト, 2011년 12월 6일자. 4) Yuqing Xing Neal Detert, How the iphone Widens the United States Trade Deficit with the People s Republic of China, ADBI Working Paper, no. 257, December 2010, p. 11 참조. 중국경제의부상과일중경제관계 131

9 특집 : 부상하는중국과일본 < 그림 4> 중국의생산가능인구추이와전망 (100만명 ) (%) 1200 생산가능인구비율 ( 오른쪽 ) 생산가능인구 ( 왼쪽 ) 생산가능인구 (100 만명 ) 전체인구대비비율 (%) 출처 : UN, World Population Prospects : the 2010 Revision [ indicators.htm, 접속일 : ] 에성공하였다. 그배경에는거의무한대에가까운노동력이자리잡고있었다. 그러나중국정부가 1980 년대부터 1가구 1자녀정책 을추진한결과, 인구고령화와함께전체인구에서 15 세이상 64 세이하의생산가능인구가차지하는비율이 2015 년을정점으로감소한다. 이와같은중국의인구구조변화는두가지측면에서중국리스크라할수있다. 첫째, 생산가능인구의저하는노동력인구, 나아가노동투입량의감소로연결되어직접적으로경제성장을제약한다. 그리고고령화는국가전체의저축률저하와투자재원감소를초래함으로써간접적인경제성장제약요인이될수있다. 둘째, 고령화는중국의사회보장시스템문제를전면에부각시킨다. 현재의사회보장시스템아래서고령화가급진전될경우, 중국경제는국민들의노후불안심리가중으로소비가위축되어 수요 측면에서의성장동력을상실할수있다. 나아가, 일부일본이코노미스트들 5) 은현재중국농촌인구의도시유입이거 5) 河野柳太郎, 中国は 70 年代の日本の轍を踏むか, エコノミスト, 2011 년 12 월 6 일자 ; 関志雄, ルイス転換点の到 132 일본비평 6 호

10 의한계에도달하였다는점에주목하면서, 1970 년전후의일본경제에빗대어중국리스크를논한다. 일본경제는 1973 년오일쇼크를계기로과거 9% 대의고도성장단계에서 4% 대의저성장단계로진입하였고, 1990 년대이후에는버블붕괴로다시 1% 대의저성장이지속되고있다. 다시말해, 1970 년을전후로한일본의 루이스전환점 (Lewis turning point), 즉더이상 9% 대의고도경제성장을뒷받침해줄수있는농촌의잉여노동력이고갈되는현상이현재중국에서재현되고있다는것이다. 중국은특히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연해지역을중심으로극심한임금인상현상을겪고있다. 이와같은현상은도시지역으로의농촌인구유입이더이상지속되지않은데서비롯되고있는데, 일부연해지역에서는농촌출신의노동자를계속고용하기위해서는 2~3년전에비해 2, 3배높은임금을지불해야만하는상황이발생하고있다. 연해지역의노동력부족현상은숙련노동자나기술자는물론이고단순노동자로까지확대되고있다. 중국연해지역의노동력부족현상은 서고동저 라는최근의경제성장패턴을반영한것이기도하다 년동부지역의이농노동자는전년에비해 888 만명줄어든 9,076 만명이었던반면에, 중부와서부지역에서는각각 618 만명과 775 만명이증가한 2,477 만명, 2,940 만명으로나타났다. 6) 이에맞춰임금상승률역시중부와서부지역이각각 5.9%, 8.9% 증가한반면, 동부지역은 5.2% 에그쳤다. 그간경제성장을이끌었던연해지역의동부지역보다는중부와서부쪽의경제성장률이높다는증거이면서도, 이제는농촌인구의유입이동부지역보다는중서부쪽으로향하고있는것이다. 참고로, 중국연해지역과동부지역에서 2011 년한해에만최저임금을인상한곳은무려 20 개지구에달한다. 이들지구중월최저임금이높은곳은광둥성 ( 廣東省 ) 선전 ( 深圳 ) 시 (1,320위안 ), 저장성 ( 浙江省 ) 항저우 ( 杭州 ) 시 (1,310위안 ), 광둥성광저우 ( 廣州 ) 시 (1,300위안 ) 등지이다. 来を示唆する民工荒, 中国経済新論, 経済産業研究所, 2010 년 4 월 28 일자참조. 6) 中国国家統計局農村司, 2009 年農民工監測調査報告, 2010 년 3 월 19 일자참조. 중국경제의부상과일중경제관계 133

11 특집: 부상하는 중국과 일본 <그림 5> 중국 주요 도시의 월 최저임금 추이 (위안) 1, 선전시 900 텐진시 상하이시 800 베이징시 출처: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그림 5>만 보더라도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주요 도시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수준이 2배 이상 올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비즈니스 리스크 일본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는 대중(對中) 비즈니스 리스크는 중국이 기본적으로 공산주의 체제라는 점과, 과거사 문제나 영토분쟁을 둘러싸고 최근 일중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점에서 비롯되고 있다. 어느 기업이든지 간에 외국, 특히 개도국에 서 경제활동을 개시하거나 유지할 때 그 국가가 지니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시 스템 고유의 리스크, 즉 국가위험(country risk)에 직면할 수밖에 없지만, 일본기 업들은 양국 간 관계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비즈니스 리스크를 중국리스크의 일 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일본기업들의 대중(對中) 비즈니스 리스크에 관한 논의는 어제 오늘의 일 이 아니지만, <표 1>에 정리한 것처럼, 특히 2010년 10월 발생한 센카쿠열도 분 쟁을 계기로 최근 들어 격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예를 들어 1997년 이후 중국 쓰 촨성(四川省) 청두(成都)에 4개의 매장을 개설한 일본 유통업체 이토요카도가 센카쿠열도 분쟁 직후 전개된 반일시위로 임시휴업에 처한 사례나, 무기(無機) EL(Electro Luminescence)을 개발 제조하는 일본 벤처기업 EL스트림이 2010년 134 일본비평 6호

12 < 표 1> 일본기업의대중합작해지사례 일시일본기업중국측파트너업종내용 2009 년 7 월 2009 년 9 월 2009 년 9 월 2010 년 1 월 2010 년 6 월 부라더공업 中國標準縫糿機公司 공업용미싱제조 일본생명보험上海廣電集団보험업 마크테크 上海材料研究所銅羅探傷材料廠 검사기기제조 중국측지분취득후, 사업환경악화를이유로지분매각 중국측의경영위기로합작해지. 그후중국국유자산관리회사와재합작 경영방침을둘러싼이견으로계약만료후해지 다이하쓰공업一汽吉林汽車자동차판매저조로중국에서사업철수 미요시유지 南僑化學工業股份그룹 식용유지 경영방침을둘러싼이견으로지분매각 출처 : 中国リスク, 週刊ダイヤモンド, 2010 년 10 월 30 일자, 62 쪽. 5월중국국영기업 2개사와합작계약을체결하였으나, 역시센카쿠열도분쟁와중에서중국측의합당한해명도없이합작이무산된사례등이자주거론된다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의경영악화를이유로, 2003 년일본생명보험 ( 日本生命保険 ) 이중국상하이광전집단 ( 上海広電集団 ) 과절반씩출자하여설립한광전일생인수보험 ( 広電日生人寿保険 ) 이해산한경우도중국비즈니스리스크를논할때자주등장하는사례이다 년중국의 WTO 가입에도불구하고일부시장을개방하지않고있는점도일본기업이인식하는리스크라할수있다. 일본기업에국한되지않지만, 중국정부가외국기업의시장진입을전면금지하고있는업종은희토류탐사 채굴업, 서적 신문과같은출판 인쇄업, 영화나 TV 프로그램제작등이고, 자동차, 철도차량및주요부품, 민간비행기설계 제조 개보수, 학원 사립학교, 의료기관, 보험회사등과같은분야에대해서는외국기업의출자비율에제약을가하고있다. 특히외국기업에대한출자제한은기업에대한경영권을둘러싸고중국기업과외국기업간분쟁의소지가많아, 일본기업입장에서는대중 ( 對中 ) 비즈니스상가장큰리스크요인이자중국진출을꺼리게하는최대요인이라할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지적할수있는중국비즈니스리스크는정치체제와관련된것이다 년 8월부터 10 월중순까지중국장쑤성 ( 江蘇省 ) 과저장성을중심으 중국경제의부상과일중경제관계 135

13 특집 : 부상하는중국과일본 로실시된일시적전력공급제한은대표적사례이다. 당시중국중앙정부는제11 차 5개년계획 (2006년 ~2010년 ) 을통해표명한, 이기간동안 GDP 단위당에너지소비량을 2005 년대비 20% 줄인다는목표가달성되기어렵다는사실을인지하고, 각지방정부에 통지문 을발송하였는데, 장쑤성과저장성은일방적으로 개 9 정 5 ( 開 9 停 5 : 9 일간조업후 5 일간정전 ) 라는전력공급제한조치를단행한것 이다. 이와같은전력공급제한조치는공산당 일당독재 라는중국고유의정치체 제에서비롯되었다는게일본측의인식이다. 7) 4. 일중간외교분쟁과경제협력 : 두가지사례연구 가. 일본의대중 ODA 공여중단 1978 년당시오히라마사요시 ( 大平正芳 ) 일본총리는중국에대한 ODA 공여의사를밝혔다. 일본정부는 1980 년 4월대중유상원조공여를승인한이래, 2007 년말까지유상원조 ( 円借款 ) 3조 3,000 억엔, 무상원조 1,500 억엔, 기술원조 1,600 억엔을공여하였다. 일본이중국에대해 ODA를공여한이유는동아시아지역안정과번영이자국의이해관계에도깊은관련을갖고있고, 특히중국이국제사회의일원으로서책임을다하기위해서는중국사회의안정과대외개방이무엇보다중요하다는인식에서였다. 일본의대중 ODA 공여는대중관계에서미국이나유럽국가들과는달리 ODA라는경제협력수단을추가로보유하고있었다는점에서의의가크다. 일본은 ODA를통해중국과의경제의존관계를심화시킬수있었고, 1989 년천안문사태와 1995 년중국의핵실험사태등탈냉전시기에보여주었듯이 ODA를경제제재의한방편으로구사할수있는여지가있었던것이다. 8) 7) 週刊ダイヤモンド, 2010년 10월 30일자, 64쪽참조. 8) 그러나마스다마사유키는일본정부의대중 ODA를경제제재수단이라기보다는개입정책 (engagement policy) 의한수단으로평가한다. Masayuki Masuda, Japan s Changing ODA Policy Towards China, China Perspectives, no. 47, May-June pp. 40~49 참조. 136 일본비평 6 호

14 < 그림 6> 일본의대중유상원조의내역추이 (10 억엔 ) 250 기타통신농림 수산전력, 가스 환경사회적서비스운송 ` 출처 : 일본외무성, 정부개발원조웹사이트 [ html, 접속일 : ] 일본의대중유상원조는중국의 5개년발전계획 에대응하는형태로 5~6 년을하나의기간으로설정한다음, 그기간중의지원금액과안건을사전에결정하는 라운드 방식을채택하였다. < 그림 6> 에서알수있듯이, 제1라운드 (1979~1983) 에는중국내륙부의석탄을연해지역으로수송하고해외로수출하는데필수적인철도나항만과같은운송부문의비중이압도적이었다. 제2라운드 (1984~1989) 는여전히운송부문의비중이높으나, 전력 가스와통신부문에대한유상지원이이루어졌다는점에서특징이있다. 경제성장과함께생활수준의향상도필요했던것이다. 제3라운드 (1990~1995) 에는운송부문의비중이높은가운데, 전력 가스와통신부문에이어, 화학비료공장의건설이나관개사업과같은농림수산부문이새로운원조대상으로부상하였다. 이어제4라운드 (1996~2000) 는환경부문에대한원조비중이운송부문을추월했다는특징을갖는다. 중국의대기오염과수질오염과같은환경문제가양국간경제협력의주요의제로등장하였던것이다. 그런데 2001 년부터는일본정부가대중 ODA에대한내부비판을수용하여지원방식을 단년도방식 으로전환함과동시에유상원조금액역시크게축소하 중국경제의부상과일중경제관계 137

15 특집 : 부상하는중국과일본 < 그림 7> 일본의대중 ( 對中 ) 무상원조및기술원조추이 (100만엔 ) 12,000 10,000 무상원조금액 기술원조금액 8,000 6,000 4,000 2, 출처 : 일본외무성, 정부개발원조웹사이트 [ html, 접속일 : ] 였다. 고노요헤이 ( 河野洋平 ) 외무장관의중단시사 (2000년 5월 ), 자민당의대중경제원조및협력가이드라인발표 (2000년 12월 ), 외무성의대중경제협력재검토방안발표 (2001년 10월 ), 내각의신ODA대강채택 (2003년 8월 ) 을거쳐, 결국외무성의유상원조공여중단결정 (2005년 3월 ) 으로일본의대중 ODA 중유상원조는 2007 년 12 월의교환문서서명을끝으로신규안건이중단된것이다 년 10 월일본정부가대중 ODA 공여원칙을전면수정하고나선데는그간일본의재정악화나경기침체와같은요인도무시할수없지만, 중국의경제 군사대국화에대한일본여론의악화가가장크게작용하였다. 일본자민당외교조사회는이미 1997 년 5월에 2010 년을기점으로중국의경제규모가일본을능가할것이라고예측한다음, 대중 ODA 공여를전면재검토할것을제안하였다 년 5월중국해군함 Haibing-723 의일본해역항해나중국의국방예산대폭증강은대중 ODA 공여중단에대한국내여론에힘을보태는결정적계기가되기도하였다. 9) 2001 년무렵부터일본내에서대두되었던 중국위협론 도일본정부의대중 ODA 공여중단같은경제협력방향에지대한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중국위협론은중국의경제 군사대국화가패권주의로경도될경우, 제3국또는세계 138 일본비평 6 호

16 전체에중대한위협요인이될것이라는일종의위기의식이다. 경제관점에서볼때과연중국위협론에실체가존재하는지에대한검증은별도로하더라도, 일본내에서중국의경제대국화에대한위기의식이언론은물론이고학계에까지확산되었다는점은일본의대중경제협력에큰의의를갖는다고할수있을것이다. ODA 중무상원조나기술원조는유상원조와달리 2008 년이후에도지속되고있으나, 지원금규모는 2000 년이후의축소추세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 일본전문가의중국파견이나중국연수생의수견과같은무상원조 기술원조활동은예전처럼유지하고있으나, 지원금의규모는절대적으로축소되고있는것이다. 10) 나. 동중국해를둘러싼일중간외교분쟁동중국해를둘러싼일중간분쟁은중국의 평화적발전 이라는외교노선에대한양국간의견차에서비롯되고있다. 중국은 19 세기부터제국주의열강의압력으로반식민지경험을한이상, 침략적영토확장은절대있을수없고, 인접국가들과는영토나해양권익분쟁을피하고공동개발에나서는등평화적안정유지에최대한노력한다는원칙을강조하고있다. 그러나일중영토분쟁의근본적이유는중국이사수하겠다고표방하는 핵심적이익 을둘러싼해석의차이에있다. 일본측판단으로는중국의 핵심적이익 범위가국가주권과안전, 국가통일, 정치제도등을뛰어넘어영토보전으로까지확대된나머지, 당초타이완문제에국한되었던인접국가와의분쟁이티벳은물론, 남중국해와동중국해의인근국가로확대되고있다는것이다. 11) 이하에서는일중관계에국한하여 현재진행형 인동중국해자원개발문제와센카쿠열도분쟁문제를살펴보기로한다. 9) Michael J. Green, Japan-China Relations, Japan s Reluctant Realism, New York : Palgrave, 2002, p ) 일본의대중 ODA 공여중단과중국의 ODA 졸업이후, 일중간새로운경제협력방향에대해, 게이오대학고쿠분 ( 国分良成 ) 교수는중국이거액의외환보유국으로서일본의높은기술력에대해투자하는방향으로전개되어야할필요가있다고제안했다. 対中 ODAは成功 21 世紀は対日投資, 国際開発ジャ-ナル, 2009, 12~13쪽참조. 11) 週刊東洋経済, 2011년 10월 22일자. 중국경제의부상과일중경제관계 139

17 특집: 부상하는 중국과 일본 <그림 8> 동중국해 가스전 주변 약도 중국 ① ② ③ 일본 아스나로 ④ 구스노키 가시 시라카바 ① 일본의 200해리 ② 중국 타이완의 200해리 타이완 ③ 일중 중간선 센카쿠열도 ④ 오키나와 트라프 출처: 国立国会図書館, 東シナ海における日中境界画定問題, Issue Brief no. 547, , 2쪽. 주: 동중국해에서 가스전이 확인된 주요지역은 아스나로(翌檜, 중국명 : 龍井), 구스노키(楠, 중국명 : 断橋), 가시 (樫, 중국명 : 天外天), 시라카바(白樺, 중국명 : 春暁) 등임. 1 ) 동중국해 자원개발 문제 동중국해는 일중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주장하는 분쟁해역이다 년 UN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는 동중국해역 일대에 대한 해양조사를 실 시한 결과, 대규모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때부터 일 본과 중국 당국은 동중국해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동중국해에서 석유 가스전이 확인되었거나 일중 양국간 분쟁 대상이 되고 있는 섬은, <그림 8> 에 표시되어 있는 아스나로(翌檜, 중국명:龍井), 구스노키(楠, 중국명:断橋), 가시 (樫, 중국명:天外天), 시라카바(白樺, 중국명:春暁) 4개이다. 12) 동중국해에서의 일중 간 분쟁의 근본적 원인은 양국의 주장하는 배타적경제 수역에 대해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은 UN해양법과 국제판례 등을 근거로 양국의 영해기선 간 거리를 감안하여 쌍방 거리가 400해 12) 본문에서의 지명표기는 편의상 일본 측이 사용하는 지명을 따르기로 한다. 140 일본비평 6호

18 리미만인해역에서는중간선을기준으로경계를설정해야한다는입장이고, 중국은자국의대륙붕이오키나와트라프 13) 까지연결되어있는동중국해의특성을감안해서설정해야한다는입장이다. 동중국해지역에서가스전개발을둘러싼분쟁이시작된시점은 2003 년 8월중국이시라카바가스전개발에착수하고나서부터이다. 이에일본정부는, 시라카바는일중양국이주장하는 200 해리의중간선, 즉 일중중간선 에서서쪽으로 4~5km 떨어진곳에위치하지만, 지하광맥이 일중중간선 의동쪽으로까지연결되어있을가능성이높다고주장하였다. 일본정부는 2005 년 4월, 노르웨이로부터 3차원탐사선을동원하여 일중중간선 동쪽해역에대한자체지질조사를실시한결과, 시라카바석유 가스전과구스노키가스전이 일중중간선 동쪽으로까지연결되어있음을확인하였다고공식발표하였다. 14) 한편, 중국은 2005 년 9월가시가스전에서채굴을개시하였고, 시라카바석유 가스전에서도해저파이프라인으로연결된저장성, 닝보시 ( 寧波市 ) 의천연가스처리시설이시범운전을시작하였다. 15) 일본의일간지들은 2005 년과 2006 년에걸쳐동중국해석유 가스전부근에서의군함운항이나, 동중국해 일중중간선 동쪽에서의조사활동과같은중국측의동태를수시로보도하였다. 결국일본과중국양국정부는사태를타개하기위해 2004 년 10월부터 2008 년 6월까지년 1, 2회씩총 10 회가넘는 동중국해에관한일중협의 라는국장급회의를실시하였다. 그결과, 마지막회의였던 2008 년 6월에는중국측이시라카바가스전개발에일본의참여를용인하고, 아스나로남쪽 일중중간선 을걸친해역에서도가스전을양국이공동개발하기로합의하였다. 그러나 2009 년들어중국정부가가시가스전에대한단독개발에들어갔다 13) 오키나와트라프 ( 沖縄トラフ, Okinawa Trough) 란동중국해에서가장수심이깊은해역을말하는데, 본문 < 그림 8> 에서알수있듯이, 오키나와서쪽에위치한다. 약 1,000km의길이와약 100km의폭에달하는해구로서가장깊은곳은약 2,200km이다. 14) 経済産業省, エネルギ- 白書 2005 年版, 8쪽참조. 15) 毎日新聞, 2006년 3월 3일자. 중국경제의부상과일중경제관계 141

19 특집 : 부상하는중국과일본 는보도 16) 가흘러나왔고, 3월부터 5월까지도중국해군의동중국해에서의무력시위, 중국해양조사선의조사활동등과같은갈등요소가재연되었다 년들어서는중국과의관계개선을중시한민주당정권의노력도있었지만 17), 2011 년 9월 25 일센카쿠열도 18) 중의하나인구바지마로부터동북쪽으로 121km 떨 어진지점에서중국조사선이확인되는등 19) 아직동중국해를둘러싼양국분쟁은해결되지않고있는상태이다. 일본기업들이동중국해지역의자원개발에관심을기울인것은 1970 년대부터이다 년대들어서는중국의경제성장과더불어에너지부족문제가부각됨에따라, 중국정부의동중국해자원개발에대한관심은고조될수밖에없었다. 중국연해지역에진출한일본기업들도에너지부족문제로동중국해자원개발에대해서는중국정부와이해관계가일치하였다. 그결과, 1998 년 4월중국정부가 일중중간선 의서쪽약 70km 지점에위치한핑후 ( 平湖 ) 가스전에대한채굴시설을완성하고조업을시작하였을당시만하더라도, 일본은일본수출입은행 ( 현재는국제협력은행 JBIC) 을통해 1억 2,000만달러의자금을지원하였다. 20) 중국의에너지부족문제를일중경제협력형태로해결하고자한선례라할수있다. 그러나앞에서지적한바와같이, 2003 년 8월중국의시라카바가스전개발착수이후부터는사태가급변하였다. 현재까지동일본 ( 東日本 ) 기업의석유와천연가스시출신청건수만하더라도 5만건을넘지만, 그간일본정부가중국을배려한다는관점에서시굴권부여에소극적이었고, 유일하게 2005 년 7월일본정 16) 産経新聞, 2009년 1월 4일자. 17) 2010년 5월, 당시하토야마 ( 鳩山由紀夫 ) 일본총리가시라카바가스전공동개발에서출자비율의 50% 이상을중국측에양보하는방침을정하기도했다 ( 産経新聞, 2010년 5월 13일자 ). 18) 센카쿠열도는본문 < 그림 8> 에서알수있듯이, 동중국해에점재한섬 ( 무인도 ) 과암초들을말한다. 주요섬은우오쓰리지마 ( 魚釣島 ), 구바지마 ( 久場島 ), 다이쇼지마 ( 大正島 ), 기타코지마 ( 北小島 ), 미나미코지마 ( 南小島 ) 5개이고, 암초는 3 개이다. 일본에서는센카쿠제도 ( 尖閣諸島 ), 중국에서는댜오위다오 ( 钓鱼島 ), 타이완에서는댜오위따이리에위 ( 钓鱼台列嶼 ) 라고부르고있으나, 이하에서는일본이실효지배하고있어센카쿠열도라칭한다. 19) 朝日新聞, 2011년 9월 26일자. 20) 阿南友亮, 海洋をめぐる日中関係, 帰路に立つ日中関係, 京都 : 晃洋書房, 2007, 207쪽참조. 142 일본비평 6 호

20 부가제국석유 ( 帝国石油株式会社 ) 21) 에부여한시굴권 3건마저도양국간분쟁지속으로공중에떠있는상태이다. 물론 2004 년 9월시라카바가스전개발에참여한 Royal Dutch Shell과 Unocal사가중국과의탐광개발프로젝트에서철수한것을계기로시라카바가스전의채산성에대한회의론이확산되었지만, 동중국해를둘러싼양국분쟁이해소되지않는상태에서일중경제협력역시새로운진로를찾지못하고있는형국이라할수있다. 2 ) 센카쿠열도분쟁과양국간경제마찰일중간센카쿠열도를둘러싼분쟁은앞에서살펴본동중국해에서의자원개발문제와불가분의관계에있으나, 센카쿠열도에대한영유권문제가개입하고있다는점에서다소독립된사안처럼다루어지기도한다. 일본은 1895 년메이지정부가탐사를거친후, 청일전쟁승리를계기로내각령을통해센카쿠열도가자국영토임을선언하였다고주장하고있는반면, 중국정부는이미 1534 년에자국선박들이센카쿠열도를발견하였다는점을근거로영유권을주장하고있다. 22) 지난 2010 년 9월센카쿠열도주변에서발생한중국어선과일본해상방위청순시선간충돌사건은동중국해를둘러싼일중양국간분쟁이희토류 23) 를둘러싼 자원전쟁 으로비화되었다는점에서큰의의를갖는다. 중국은센카쿠열도주변에서의충돌사건직후인 9월 7일부터 10 월초까지장관급일중교류중단, 자국인의일본여행자제요청, 도요타자동차임원의뇌물공여혐의조사착수등대대적인대일 ( 對日 ) 공세에나섰고, 일본정부로부터중국인선장석방 (9. 24) 이라는조치도이끌어냈지만 24), 도중에일본이중국인선장 21) 2008년 10월국제석유개발 ( 国際石油開発 ) 과함께국제석유개발테이세키 ( 国際石油開発帝石, INPEX) 로흡수 합병되었다. 22) Michael J. Green, Japan s Reluctant Realism, New York : Palgrave, 2002, p. 84 참조. 2차세계대전후냉전시대에는일중우호조약정신에입각하여양국이센카쿠열도의해저자원을공동개발하는흐름이주류를이루었고, 덩샤오핑당시중국공산당부주석은 1978년방일시영토문제는미래를위해보류되어야한다고선언하기도했다. 23) 희토류 (rare earths) 란총괄하여하나의희귀금속 (rare metals) 으로간주되나, 원소주기율표상 57번란탄이후의 15개원소에, 스칸듐과이트륨을더한 17개원소를일컫는용어이다. 24) 더구체적인사건경위와의의에대해서는김규판, 일본, 센카쿠분쟁을계기로희토류확보전략에고심, 지역경제포 중국경제의부상과일중경제관계 143

21 특집 : 부상하는중국과일본 < 그림 9> 중국의희토류수출쿼터추이 < 그림 10> 일본의주요희토류제품수입가격추이 ( 톤 ) ( 달러 /kg) ( 달러 /kg) 디스프로슘 ( 오른쪽 ) 350 네오디뮴 ( 왼쪽 ) 세륨 ( 왼쪽 ) 출처 : 週刊東洋経済, 2010 년 10 월 9 일자. 석방을보류하자희토류의대일수출을금지하는통관거부조치를취하였던것이다. 물론중국상무부는이러한대일희토류 금수조치 를부인하였지만, 일본정부는희토류는물론다른제품의수출규제여부를조사하여금수조치로판명되면 WTO 제소도불사하겠다고밝힌바있다. 일중양국간에희토류를둘러싼갈등이점화된시점은중국정부가희토류의수출쿼터를대폭축소한 2009 년 7월로거슬러올라간다. 당시중국상무부는희토류의 2010 년도하반기수출쿼터를전년동기보다 70% 줄어든약 8,000 톤으로정하였고, 이로써 2010 년총수출쿼터는전년에비해약 40% 가줄어든 3만 258 톤으로급감하였다. 중국정부는희토류의수출쿼터를매년 2회에걸쳐정하고, 2006 년부터는수출세도부과하고있는데 2008 년 1월에는수출세를 10% 에서 25% 로인상한바있다. 위와같은중국의수출쿼터축소는 < 그림 9> 와 < 그림 10> 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글로벌경제의회복과하이테크제품수요증가에따른희토류수요증가와맞물려일본국내의희토류가격급등을초래했다. 희토류 17 개원소가운데현재주로사용되는것은네오디뮴, 디스프로슘, 세 커스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 이면우, 전후일중관계의전개및향후양상, 세종정책연구 , 세 종연구소, 2011 참조. 144 일본비평 6 호

22 륨, 란탄이다. 네오디뮴과디스프로슘은컴퓨터 HDD나핸드폰, FA( 공장자동화 ) 기기, 하이테크가전제품의영구자석과하이브리드카와전기자동차의모터에들어가는영구자석에도사용되고, 세륨은자동차 빌딩의유리나배기가스촉매, 유리 반도체의연마제, 조명형광체, 란탄은촉매, 광학렌즈, 석유정제, 전자부품에각각사용되고있다. 일본기업들이 IT 가전제품과자동차등의첨단소재 부품분야에서세계시장을거의석권하고있음을감안하면, 일본입장에서중국의대일희토류금수조치는치명적이다 년일본의희토류소비량은약 2만톤으로세계전체의 20%, 미국과유럽의 2배정도를차지하고있는데, 이중 90% 정도를중국에의존하고있기때문이다 년의경우, 중국의연간희토류수출량은 5만톤이었는데, 수출지역은일본이 56% 로압도적으로높았고, 미국 17%, 프랑스 6% 순이었다. 희토류중에서도디스프로슘은전기자동차생산 보급에필수적인데, 중국이외에는마땅한광상 ( 鑛床 ) 이없다는데고심이큰것으로보인다. 중국정부의희토류수출규제강화명분은자원고갈에대한우려, 국내환경보호, 내수우선에있다. 이들명분중에서도광석에서희토류를채취하고남는잔토에는유해물이다량포함되어있어무분별한희토류채취는환경오염으로직결된다는점에서수출규제는일면타당성이있어보인다. 그러나일본에서는중국정부가일본기업에게첨단기술이나생산거점이전압력을가하기위해희토류수출규제강화및대일금수 카드 를꺼냈다고보는견해가많다. 중국기업으로서는하이브리드카나 IT가전제품등의분야에서일본의첨단기술이절실하나, 일본기업들은기술유출문제로중국으로의생산이전에신중한태도를견지해온것도사실이다. 예를들어현재가장큰각광을받고있는네오디뮴영구자석의경우, 일부중국기업들도일본히타치금속으로부터라이선스를제공받아생산하고있으나용도가전동자전거나장난감, 스피커등에머물고있어, 일본기업의중국진출을통한기술이전이절실한상황이다. 희토류를둘러싼일중간갈등은앞으로도계속될소지가크지만, 우리가눈여겨볼만한사례는도요타자동차이다. 도요타자동차는중국의희토류대일금 중국경제의부상과일중경제관계 145

23 특집 : 부상하는중국과일본 수조치이전인 2010 년 2월중국지린성창춘당국에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 의생산계획서를제출하였으나허가가지연되고있었다. 이과정에서일본내에서는중국의희토류수출규제강화가도요타자동차의영구자석기술이전문제와관련이있는것으로보도 25) 되기도하였다. 도요타자동차가희토류를사용하는영 구자석을중국현지에서생산하도록대일희토류금수조치를압력수단으로활용하였다는것이다. 그런데도요타자동차는 2011 년 9월, 2013 년부터하이브리드자동차용모터등첨단부품을중국현지에서생산할계획임을발표하였다. 26) 그간기술유출을꺼려온도요타자동차가중국정부의희토류금수조치에 굴복 한것인지, 아니면중국시장에서의경쟁력약화를만회하기위한전략인지는분명하지않지만, 이같은움직임은센카쿠열도를둘러싼일중양국간분쟁이기업활동에도적잖은영향을끼치고있는사례로봐야함은분명한것같다. 5. 일본의대중무역및직접투자 : 중국위협론의검증 중국위협론 으로대표되는일본의중국경계심리는멀리 19 세기메이지시대로까지소급되는데, 27) 전후에는소련붕괴로상징되는 1990 년대의냉전해체이후, 동아시아지역의안보문제를둘러싸고다시등장하였다. 앞절에서살펴본두가지사례분석은중국위협론이외교 안보영역에서실체를획득하고있음을보여준다하겠다. 경제관점에서중국위협론은다음과같은두가지경계심리로요약할수있다. 28) 첫째, 중국경제가성장함에따라중국기업의국제경쟁력도크게신장하여 25) 日本経済新聞, 2010년 9월 26일자. 26) 日本経済新聞, 2010년 9월 18일자. 27) 19세기당시일본에서의중국위협론에관한논의는村井友秀, 明治前期日本における中国脅威論, 防衛大学校紀要, 社会科学分冊 (50), 1985 참조. 28) 경제관점에서중국위협론을정면에서다루고있는일본내대표연구로는伊藤元重, 日中関係の経済分析 空洞化論 中国脅威論の誤解, 東京 : 東洋経済新報社, 2003 ; 鬼塚義弘, 中国脅威論に関する一考察, 国際貿易と投資 no. 51, 国際貿易投資研究所, Spring 2003 ; 江川治男, 経済的中国脅威論に関する一考察, 現代中国事情 no. 10, 2006을들수있다. 146 일본비평 6 호

24 < 표 2> 한국과일본의대중수입추이 년도 전체수입액 (100 만달러 ) 한국 대중수입액 (100 만달러 ) 비중 (%) 전체수입액 (10 억엔 ) 일본 대중수입액 (10 억엔 ) 비중 (%) ,844 2, ,855 1, ,119 7, ,549 3, ,481 12, ,938 5, ,238 38, ,949 11, ,275 76, ,955 14, ,085 54, ,499 11, ,212 71, ,765 13, 출처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세계시장은물론일본시장에서도일본기업을위협할것이라는논리다. 둘째, 중국경제가부상함에따라일본기업의해외직접투자가중국으로집중되고, 결국은일본국내에 산업공동화 가심화될것이라는논리다. 일본국내고용관점에서중국경제의부상은결코달가워할일이아니라는것이다. 중국제품이일본시장을석권할것이라는첫번째위협론에대한근거를찾기위해서는일본의무역통계로접근할필요가있다. < 표 2> 에서알수있듯이, 일본의전체수입액중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을보면, 1990 년에는 5.1% 에불과하였지만 1995년에는 10.7%, 2000년에는 14.5%, 그리고 2005년에는 21.0% 로 5년마다 5% 포인트씩증가하고있고, 그이후에는 20% 대의수준을유지하고있다. 한국의전체수입액에서중국이차지하는비중과비교하면, 일본쪽이훨씬많이중국제품을수입하고있음을알수있다. 실제로일본기업들가운데중국제품의수입증가로국내시장에서고전을면치못하고있는업체들도많다. 이러한상황들이일본중소기업을중심으로중국위협론을확대 재생산하고있는것처럼보인다. 그런데 < 표 3>, 즉일본의대중무역수지에관한데이터를보면상황은좀달라진다. 앞의중국위협론이일본의대중무역관계에서 실체 를갖고있다고증명하기위해서는일본시장에중국제품이유입됨에따라, 일본의대중수입비중이증가하고있음을보여주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 일본시장에중국제품이유입 중국경제의부상과일중경제관계 147

25 특집 : 부상하는중국과일본 < 표 3> 일본의대중무역수지현황 년도전체수출액수출액수입액무역수지 무역적자비율 * (%) , , ,531 2,062 3,381-1, ,654 3,274 5,941-2, ,979 3,764 7,027-3, ,657 8,837 11,975-3, ,171 10,236 11,436-1, ,400 13,086 13, 단위 : 10 억엔주 *: 일본의대중무역적자액이전체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을의미함. 출처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되는만큼중국시장에도일본제품이수출을통해유입될수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해, 일본의대중무역수지가꾸준히악화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으면일본의대중무역관계에서중국위협론은 실체 로서존재한다고할수있을것이다. 그러나 < 표 2> 에서나타나는일본의대중무역수지상황은중국위협론을증명하기에부족하다. 일본에서중국위협론이맹위를떨치던 2000 년대초반만하더라도일본의대중무역수지는 2000 년 2조 6,670 억엔, 일본의전체수출액대비대중무역적자비율은 5.2% 에달하였고, 2001 년에는 3조 2,630 억엔의사상최대의대중무역적자를기록하였다. 물론일본은중국에대해지금까지줄곧무역적자를시현하고있으나, 2001 년을정점으로그규모는감소추세에있다 년에는일본의전체수출액대비대중무역적자비율이 2.2% 로까지떨어졌고, 2010 년에는다시사상최저수준인 0.5% 를기록하였다. 일본의대중무역현황을볼때, 수입이증가하는만큼수출도증가하여양국간경제관계가상호보완을이루어간다고할수있을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의대중직접투자가증가함에따라결국은일본의산업공동화가초래될것이라는두번째중국위협론에대해살펴보자. 중국덩샤오핑 ( 鄧小平 ) 국가주석의 1992 년 남순강화 와 2001 년중국의 WTO 가입은중국이 세계의공장 혹은 세계의시장 으로발돋움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세계각국의기업들이방대한중국시장을겨냥하여수요시장에근접한중국국내로진출하는 148 일본비평 6 호

26 < 표 4> 세계주요국 지역의대내직접투자현황 세계전체 중국미국 EU 금액비중 (%) 금액비중 (%) 금액비중 (%) 1995~2004* ~2007* 단위 : 10 억달러주 *: 1995 년 ~2007 년까지의통계는연평균수치임. 출처 : UNCTAD World Investment Report < 표 5> 일본의주요국 지역별해외직접투자현황 년도 전체 중국 ASEAN5 미국 EU 금액비중 (%) 금액비중 (%) 금액비중 (%) 금액비중 (%) ,459 7, , , , ,459 7, , , , ,607 7, , , , ,320 6, , , , ,896 6, , , , ,388 6, , , , 단위 : 억엔출처 : 일본재무성 것은당연한흐름이기도하다. 그러나 < 표 4> 를보면, 세계각국의기업들이중국에집중적으로진출하고있다고결론짓기에는무리가있어보인다 년글로벌금융위기를계기로세계전체의대내직접투자 (FDI Inflows) 중중국의비중이 5~6% 대에서 8% 대로급증하고있는것은사실이지만, 여전히해외기업들을가장많이유치하고있는지역혹은국가는 EU와미국이다. EU의경우중국과반대방향으로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대내직접투자비중이 30~40% 대에서 20% 대로급락하고있으나, 여전히최대의대내직접투자유치지역이다. 미국역시중국보다 10% 포인트정도높은직접투자유치비중을유지하고있다. 일본기업의경우도 < 표 5> 에서확인할수있듯이, 위와같은세계흐름에서 중국경제의부상과일중경제관계 149

27 특집 : 부상하는중국과일본 예외적이지않다. 일본의해외직접투자 (FDI Outflows) 통계를보면, 최대의해외투자처는중국이아닌미국과 EU이다 년대중반이후일본의해외직접투자에서미국과 EU가차지하는비중은연도에따라다소변동폭이크지만, 중국보다적게는 4~5% 포인트, 많게는 10% 포인트이상높다. 나아가, 중국이일본 의해외직접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이 ASEAN 5 개국 (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 과대동소이하거나오히려낮은경우도있다는점을감안하면, 일본기업들이중국으로대거이전하여산업공동화현상이우려된다는중국위협론의두번째논리는근거가희박하다고봐야할것이다. 6. 맺음말 지금까지중국이 G-2로부상하는과정을 GDP, 교역규모, 외환보유고와같은경제지표를통해확인하였으나, 그럼에도중국이장기적으로도고도의경제성장을지속할수있을지에대해서는, 현재중국기업의기술수준이나저출산고령화라는인구구조의변화, 그리고농촌인구의도시유입한계에따른임금상승등을고려하면, 중국이 중진국의덫 에빠질가능성을전혀배제할수만은없다는데동의할수있을것같다. 물론중국정부가외국자본을대량유치하는과정에서외국인합작에대해일정한규제를가하는것이기업입장에서는 중국리스크 로비춰질수도있다. 그러나본질적으로는중국의경제성장에커다란제약요인으로작용하지않을것같다는측면에서중국리스크로받아들이기는어렵지만, 중국이선진경제권으로편입하기에는 중국리스크 가분명존재한다는것이다. 그렇다면중국경제의부상은일본에게위협적이라할수있는가? 일본자민당이 1997 년 5월, 중국의경제규모가 2010 년을기점으로일본을능가할것이라고예측한다음, 대중 ODA 공여를전면재검토할것을제안하면서촉발된중국위협론은그이후의 ODA 공여중단, 그리고동중국해를둘러싼일중간자원개발분쟁과희토류를둘러싼자원분쟁으로비화된센카쿠열도분쟁으로이어짐으로 150 일본비평 6 호

28 써현실화되었다고할수있다. 외교측면에서는중국위협론이현실화됨으로써일중양국간분쟁이반복될수있다는것이다. 그런데중국위협론이경제 영역 에서도통용될수있는가는전혀차원이다른문제일수밖에없다. 만일중국경제의부상으로일본이국내시장을중국에내주고있다든지, 일본기업의대중직접투자급증으로일본국내에산업공동화가심화되고있다면, 이는분명경제영역에서대중위협론이실체를갖고있다고봐야할것이다. 그러나 1995 년이후일본의대중무역통계와해외직접투자통계를보는한, 이와같은 가설 은수용하기힘들것같다. 즉, 중국경제의부상에도불구하고일본의대중무역적자액이전체수출액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0 년대초반 5~6% 에서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 2% 이하로까지오히려감소하고있고, 일반의인식과는달리일본의최대해외직접투자국은중국이아닌미국과 EU이다. 이와같은사실에비춰볼때, 외교측면과는달리일중경제관계는상호보완관계로인식하는편이타당하다할것이다. 중국경제의부상과일중경제관계 151

29 중국경제의부상과일중경제관계 김규판투고일자 : 2011년 12월 10일 심사완료일자 : 2011년 12월 20일 게재확정일자 : 2012년 1월 26일본고는 2000년대이후중국경제의위상이 G-2 로격상되었음을확인하고, 일본내에서제기되고있는중국리스크와중국위협론을주로경제측면에서검증하고있다. 중국리스크란중국이지금과같은고도의경제성장을지속할수는없을것이라는주장인데, 본고는현재중국기업의기술수준이나저출산 고령화라는인구구조의변화, 그리고농촌인구의도시유입한계에따른임금상승등을고려하면, 중국이 중진국의덫 에빠질가능성이있음을확인한다. 그런데중국의부상은일본에게군사적측면은물론이고경제적측면에서도커다란불안요소라는중국위협론에대해서는다소부정적인전망을제시하고있다. 즉, 2000년대들어발생한 ODA 공여중단이나동중국해를둘러싼일중간자원개발분쟁, 그리고희토류를둘러싼자원분쟁을보면, 중국위협론은분명 실체 가존재한다고할수있으나, 경제적측면에서보면일본이국내시장을중국에내주고있다든지일본기업의대중직접투자급증으로일본국내에산업공동화가심화되고있다든지등의근거는발견하지못하였다. 이와같은사실에비춰볼때, 일중경제관계는상호보완관계로인식해야한다는게본고의주장이다. 주제어 : 중국리스크, 중국위협론, 일중경제관계, 동중국해에서의일중자원분쟁 전후일본의보수주의와 고코로 장인성투고일자 : 2011년 12월 6일 심사완료일자 : 2011년 12월 23일 게재확정일자 : 2012년 1월 26일탈냉전과지구화맥락의현대일본에서국가의식과애국심을고양시키려는보수의정치화가현저해지고있다. 개인의삶과자유를중시하는일상적보수는퇴조한듯보인다. 하지만전후일본의보수주의는일본인들의일상적보수를알아야제대로이해될수있다. 월간문예지 고코로 (1948~1981) 에참여한보수지식인들의활동과사상에서전후일본에서영위된일상적보수의모습을읽어낼수있다. 아베요시시게, 무샤노코지사네아쓰, 시가나오야등다이쇼교양주의와자유주의를사상적기조로삼았던 올드리버럴리스트 들은전후에 고코로 를매개로유연한지식인클러스터를이루면서언설활동을주도했다. 고코로보수주의자들은패전직후와냉전초기에전후일본의지식사회를주도한 세계 지식인들의진보주의와도거리를두었고, 사상의과학 지식인들의과학주의에도대항하면서, 자유주의와교양주의에기초한문화적보수주의를표방했다. 고코로보수주의자들은투쟁과정치와이론보다는교양과문화와체험을중시했다. 진보지식인들의정치적민주국가보다는개인의자유와교양과문화를중시하는문화 국문초록 257

30 ABSTRACT Keywords : Overseas Chinese, International Chinese students, Immigration Bureau of Japan, Tokyo Ikebukuro, foreign community in Japan Japan s Quest for East Asian Community and China:Idea and Reality _ LEE Cheol Ho Japan s quest for East Asian Community represents a metamorphosis of Japanese deplomacy in 21st century. This paper reviews political contents of Japanese regional community idea in the context of the return of East Asia and the rise of China, and seeks to find its implications for the evolution of East Asia and the transformation of regional order.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post-international political features of the East Asian regionalism are deeply rooted in the traditional regional order, this article sends Japan s regional community policy back to the structure and longlasting patterns of East Asian time-space. In doing so, it reflects the particularity of East Asian regionalism and investigates the double face of Japanese regional policy. Keywords : Japan, East Asia, regionalism, China, community, ASEAN The Rise of the Chinese Economy and Sino-Japanese Economic Relations _ KIM Kyu Pan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rise of the Chinese economy as one of the G-2 members in the 21st century, and further inspects the so called China Risk and Chinese Threat to Japan arguments in terms of economic perspective. First of all, it is confirmed that the Chinese economy may fall into the middle-income trap mainly due to their firms low-level technology, low fertility rates, population aging, and wage push. However, it is shown that Chinese threat to Japan in terms of economic perspective may not be as serious as it is expected. Recently, Chinese Threat to Japan has been realized in a series of diplomatic episodes such as Japanese government s suspension of ODA commitments to China, and Japan-China conflicts over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in East China Sea. Notwithstanding these diplomatic conflicts between Japan and China, there is no evidence that Chinese firms dominate Japanese domestic markets or the growing increase of Japanese firms FDI into China cause deindustrialization of Japan.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Japan-China economic relationship should be considered as mutually complementary, rather than incompatible. 262 일본비평 6 호

31 Keywords : China Risk, Chinese Threat to Japan, Japan-China economic relationship, Japan-China conflicts over natural resource development in East China Sea Gokoro Intellectuals Conservatism in Postwar Japan _ JANG In Sung In the context of the post-cold War and globalization Japanese conservatives activities to promote national identity and patriotism have become prominent. Accordingly it seems dailylife conservatism respecting the life and freedom of the individual is decreasing. Japanese conservatism, however, cannot be properly explained without investigating into the Japanese way of acting and thinking in their life. Dailylife conservatism in postwar Japan can be grasped by probing into conservative intellectuals activities and writings in the monthly literature magazine Gokoro (1948~1981). Old liberalists including Yoshishige Abe, Saneatsu Mushanokoji and Naoya Shiga, who had conveyed cultural liberalism in Daisho period, reappeared as liberal conservatives, forming a flexible cluster of conservative intellectuals to cope with the post-war intellectual change. Gokoro intellectuals expressed their conservatism based on cultural liberalism while keeping a considerable distance from Sekai intellectuals progressivism and being antaganistic to Shisono Kagaku intellectuals scientism. Gokoro conservatives respected liberal culture and experience rather than politics and theory. They believed Japan must make a cultural liberal state, not a political democratic state Japanese progressivists tried to realize. They favored Japan s change inducing by people s concrete experience where the will to life worked, not its radical innovation deducing from theorists abstract ideas. While respecting individuals freedom they thought it must not harm the order of the community. They assumed the real peace can be constructed with the will to life and struggle, criticizing the progressivists abstract ideas of absolute peace. Gokoro conservatism had to see the rise of militant conservatism when cultural liberalism had faced the competitive context of economic growth and globalization. Keywords : Gokoro, Sekai, Shisono Kagaku, postwar Japan, Gokoro group, old liberalists, conservatism, liberalism, Culturalism, progressivism, scientism, individual, freedom, experience 영문초록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