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국제학연구소 No Global Strategy Report No Global Strategy Report 미중전략경쟁과한국의선택 박철희서울대학교국제학연구소장 정재호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아시아연구소미중관계프로그램소장 김성한고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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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o Global Strategy Report 미중전략경쟁과한국의선택 박철희장 정재호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아시아연구소미중관계프로그램소장 김성한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원장일민국제관계연구원원장 Global Strategy Report 발행인 / 편집장 박철희 ( 소장 ) 편집 조비연 ( 연구교수 ) 편집보조 김수영 ( 연구보조원 ) 속기 구희원 (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석사과정 ) 2 3

2 Global Strategy Report 는의주요프로그램인글로벌전략세미나 (Global Strategy Seminar) 의내용을발췌 편집한보고서입니다. 미중전략경쟁과한국의선택 일시 : 2020 년 5 월 13 일 ( 수 ) 오후 4-6 시장소 :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소천홀 사회 : 박철희장연사 : 정재호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아시아연구소미중관계프로그램소장김성한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원장일민국제관계연구원원장 (IIA) ( 우 08826) 서울시관악구관악로 1 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 동 302 호 T. (02) F. (02) E. iia@snu.ac.kr 발행일 2020 년 5 월 29 일 1

3 글로벌전략세미나에대하여 (IIA) 는 글로벌전략세미나 (Global Strategy Seminar) 를연구소대표프로그램 (flagship program) 으로정하였습니다. 한국의국가전략에대한진지한논쟁의장을마련하려는목적을가지고있습니다. 한국은미 일 중 러등강대국에둘러쌓인지정학 (geopolitics) 적상황때문에늘바깥세상의움직임을적확하게파악해야생존과안전을담보할수있습니다. 또한한국경제는상호의존이심화되는글로벌밸류체인과글로벌생산네트워크에몸을싣고있어서지경학 (geoeconomics) 적변화를발빠르게읽어야번영과경쟁력을담보할수있습니다. 따라서한국에게있어국가전략은곧글로벌전략이고, 글로벌전략이바로국가전략이됩니다. 하지만, 한국의글로벌전략전개의현실을살펴보면, 학문적, 이론적검증이이루어지지않은설익은주장들이정책으로이어지거나, 토론과피드백없이희망적사고에만매달려정책실험을하는경우가많습니다. 따라서글로벌전략의방향성과실천적과제를파악하고, 이에대한담론심화를통해현실적이고합리적인정책대안을찾아가는것이연구소의책무라고생각합니다. 글로벌전략세미나를기획하면서국제학연구소운영위원들은한국의토론문화를업그레이드한다는의미에서 찬반토론 (Pros & Cons) 방식을도입하기로하였습니다. 한국의논쟁구조를살펴보면, 미국정치학회장을지낸 Gabriel Almond 가미국정치학방법론의내부분열적현실을갈파했던것과유사하게, 서로떨어진탁상 (separate tables) 에앉아상대를비난하기에바쁩니다. 보수와진보가나뉘어서로자기입장만을개진하는양상입니다. 하지만, 남남갈등 을극복하지않고서는국가전략은한발도앞으로나아갈수없습니다. 나누어진테이블이아니라한자리에서의견을모으고, 서로다른의견의최소공배수, 최대공약수를찾아, 남남갈등을줄여가는열쇠를찾고자하는것이글로벌전략세미나의바램입니다. 또한, 논쟁방식의획기적발전도기대합니다. 옛로마사람들은시골사람들 (Rusticitas) 과다르게메트로폴리탄지역에사는사람들의의사소통방식을 도시의품격 (Urbanitas) 이라고했다고합니다. 시골사람처럼삐지거나화내거나우기지말고서로다른주장을우아하고세련되며재치있게개진하는데서유래한명칭이라고합니다. 국제학연구소는 까도남 / 녀 ( 까칠한도시남녀 ) 의논쟁방식 을정착시키고자합니다. 그래서국제학연구소는글로벌전략세미나의 까도남 / 녀토론원칙 (Urbanitas Rules of Engagement) 다섯가지를정했습니다 : (1) 우리는분열과단절이아닌토론과논쟁을추구합니다 (We seek debate, not division); (2) 우리는이념이아니라아이디어를추구합니다 (We seek ideas, not ideology); (3) 우리는슬그머니뒷걸음치기보다는경험적증거를추구합니다 (We seek evidence, not evasion); (4) 우리는남의의견에순응하기보다는의미있는합의를추구합니다 (We seek consensus, not conformity); (5) 우리는상대를비난하기보다는상대를존중하는방식을추구합니다 (We seek respect, not reprimand). 이러한원칙을지켜가면서글로벌전략세미나를기획해나갈생각입니다. 장박철희 Urbanitas Rules of Engagement We seek debate, not division We seek ideas, not ideology We seek evidence, not evasion We seek consensus, not conformity We seek respect, not reprimand 2 3

4 박철희 (Cheol-Hee Park) 박철희장 제 2 회글로벌전략세미나미중전략경쟁과한국의선택 현재서울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 국제학연구소소장이다. 서울대학교정치학과를졸업하고동대학원에서정치학석사학위를취득, 미국컬럼비아대학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일본국립정책연구대학원대학조교수, 외교안보연구원조교수를역임하고컬럼비아대학, 동경대학, 게이오대, 고베대객원교수를역임하였다. 이외에도외교부자체평가위원, 국방부정책자문위원, 한일포럼대표간사, 년서울대학교일본연구소소장, 2017 년현대일본학회회장, 년서울대국제대학원장을역임했다. 대표적인저서에 < 代議士のつくられ方 ( 일본의국회의원이만들어지는법 )>( 문예춘추, 2000), < 자민당정권과전후체제의변용 >( 서울대출판부, 2011) 등이있고, 그외일본정치, 한일관계, 동아시아국제관계에대한논문다수를출판하였다. 바쁘신와중에도글로벌전략세미나에와주셔서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저희연구소가본격적으로활동을시작하면서글로벌전략세미나를저희연구소를대표하는프로그램으로기획하였습니다. 한국의지정학적인상황에서는국가전략이란곧글로벌전략이될수밖에없고, 글로벌전략이곧국가전략이라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한국의미래에중요한주제들을선택하여서로다른입장을가진혹은입장이다르지않더라도선택이필요한이슈에대하여전문가들을모시고토론해보고자본글로벌전략세미나를마련하였습니다. 저희프로그램의또다른목적은논쟁의문화를조금더업그레이드를시키고자하는것입니다. 로마시대때 메트로폴리탄도시지역에사는사람들의논쟁방식은시골사람들과달랐다. 서로삐치지않고화내지않고고집도안부리며, 우아하고세련되게상대방에게충분히할얘기를다하면서도좋은분위기를유지했다 는일화를참고하여다섯개의토론원칙 (Urbanitas Rules of Engagement) 을도입하였습니다. 이세미나를통해오늘의한국이앞으로나아가야할방향에대해고민하는시간을가졌으면합니다. 미중이전략적으로경쟁하고있는가운데굳이한쪽을선택하는것이아니더라도한국이할수있는가장명 4 1

5 민한전략적선택이무엇일까라는것은굉장히중요한문제일수밖에없습니다. 미국편만들자, 아니면 중국편만들면된다 고간단하게치부할수없는부분이있기때문에, 이부분에대해서오랫동안고민을해오시고글을써오신두분의전문가들을모셨습니다. 우리나라를대표하는미국전문가인김성한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장님과중국전문가이신정재호교수님을모시고 미중간전략경쟁과한국의선택 이란주제로논쟁을하도록하겠습니다. 우선바쁘신와중에도시간을내주신두분께감사한마음으로큰박수부탁드립니다그럼세미나를본격적으로시작하겠습니다. 미중의전략경쟁과한국의선택이라는주제에대해김성한교수님께먼저 20분간발언기회를드리겠습니다. 박수로맞이해주시기바랍니다. 방금소개받은김성한입니다. 장장 1 시간 15 분을걸쳐도심을가로 질러서울대학교에왔는데, 왠지모르게적진에온기분이듭니다. 절친 한군대동기이신정재호교수님과전직장동료이신박철희교수님이 옆에계시지만, 제가이학교를다닌적도없고직장생활도하고있지 않기때문에조금낯설게느껴집니다. 하지만, 워낙많은분들이관심을 갖고오셨기때문에최선을다해보겠습니다. 김성한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원장일민국제관계연구원원장 미중간 전략경쟁 속에서의한국의선택 미중간의경쟁은패권보다는전략경쟁에가까워 박철희교수님께서저희에게미중전략경쟁과한국의선택이라는거대한주제를주셨습니다. 저는개인적으로미중간의경쟁이패권경쟁이기보다는전략경쟁에더가깝다고생각하여전략경쟁이라는용어를즐겨쓰는편입니다. 통상적으로패권경쟁이라하는것은소위패권안정구도 (Hegemonic Stability) 가상당히위협을받고있어야되겠죠. 여러분께서도잘아시다시피패권적지위에있는나라가미국입니다. 미국이평화와안정이라는공공재를제공하는대신에다른여타국가들이미국의그러한지위를인정하고, 부여된질서에대체적으로순응하는그런모습들이패권안정구도라고할수있습니다. 그런데그런현상들이깨지는모습들이본격적으로나타나면서패권안정에대한신뢰도가급격하게저하되는현상이나타나야하는데, 2 3

6 김성한 (Sung-han Kim) 아직그정도까지는아니라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미국의 위치에도전하는, 이른바신흥도전국이새롭게설정한규칙과규범에대해상당히매력을느끼고그쪽으로다가가는나라들의숫자가상당히증가하는현상이있어야합니다. 중국이유라시아를상대로해서여러전략을펴오고있지만, 중국이과연미국의대안이냐? 라는근본적인질문에대해서선뜻동의할수있는나라의숫자가아직은그렇게많은것같지는않습니다. 그리고중요한지표중하나는미국의우방국혹은동맹국들이좌고우면하면서흔들리는모습을보이는것. 미국이라는패권국에대해서더이상안전을의탁하기힘들다는판단을내리고잠재패권국에게다가가는모습들이알게모르게비교적현저하게나타나야합니다. 아직까지는미국에대해불평하는미국에불평하는동맹국은많지만동맹의대상을바꾸려는국동맹국은많지만동맹의대상을바꿔야가는나타나지않아한다는국가들이나타나고있지는않습니다. 그런의미에서미중관계는패권경쟁보다는전략경쟁에가까운상황이아닌가생각합니다. 트럼프행정부의중국에대한노골적인협력거부양상 현재고려대학교국제대학원교수겸원장, 일민국제관계연구원원장이다. 고려대학교영문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정치외교학과에서석사,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외교안보연구원교수, 외교통상부제 2 차관을역임하였다. 최근연구로 Denuclearizing North Korea: Time for Plan B (The Washington Quarterly, 2019), 미국의신질서구상과한미동맹 2030 ( 신아세아, 2019), 북한의비핵화여부와동북아국제관계전망 ( 전략연구, 2019), 등국제관계와한미동맹에대한다수의논문을출판하였다. 그럼에도불구하고트럼프대통령이중국을수정주의국가 (revisionist state) 라고명명을해버렸습니다. 기존질서를수정하려고하는국가. 굉장히쓰기힘든단어인데. 그전의조지 W. 부시행정부와오바마행정부는중국의의도혹은중국의형태에대해상당히못마땅한부분이있다하더라도과감하게중국을수정주의국가라고부르는것을자제했습니다. 그러나트럼프행정부가들어서고나서는국가안정보장전략 (National Security Strategy) 혹은국가방위전략 (National Defense Strategy) 등의공식문서에중국, 러시아, 이란을싸잡아서수정주의국가로칭하는상황이전개되었습니다. 중국은본격적인수정주의그런데과연중국이수정주의국가인가전략을구사하는단계도아니다라는질문에대해서, 저는아직본격적인수정주의전략을구사하는단계도그과실이어느정도가시화된그런단계도아니라고생각합니다. 4 5

7 중국판유라시아전략이라고하는것에는일대일로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와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등이있는데, 이런것들을통해중국이주변 국가에대해친중국가네트워크를만들어가려는시도를해왔습니다. 그 렇지만 일대일로 가굉장히공허하다라는평가가중국안팎에서도많 이제기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일대일로의역효과도있을수있습 니다. 중국에대한기대심리가충만한주변국가들을오히려빚의함정 (Dept Trap) 에빠뜨리는상황을초래할수도있습니다. 그리고코로나 사태가향후중국의일대일로등중국판유라시아전략에상당한지장을 초래할것으로생각합니다. 가장비근한예로, 일대일로에상당히협조 적이었던이란과이탈리아가코로나의최대피해국가로고생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수정주의연합으로불리웠던러시아와이란등이경 제적타격을넘어서상당한정치적타격까지도입게되는상황이벌어지 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중국이기존의자유주의적국제주의적질서 를자신에게유리한방향으로수정하려는의도가있다고볼수있으나, 의도만갖고수정주의국가라고할수는없어 의도만갖고수정주의국가라고할수는없습니 다. 그것을충분히받쳐줄수있는재원과전략 등의하드파워가있어야하는데, 그러기에는중 국에대한이번코로나사태의타격이너무도크다라는생각을하고있 습니다. 이러한중국의전략적도전에대해서미국의트럼프행정부는협 력하기를거부하고있습니다. 다자협력자체를트럼프행정부가거부 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그이유에대해서생각해보면, 트럼프는동아시 아정상회의 (East Asia Summit, 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SEAN Regional Forum, 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등의다자협력이사실상중국무대화 되는상황을전임행정부인오바마행정부가초래했다고믿고있는상황 입니다. 그렇기때문에양자관계속에서미국의실리를챙기겠다는입장 을견지하고있습니다. 미국이중국을수정주의국가라고명명을해놓 고수정주의국가와협력하는것은어떻게보면모순이될수있고, 그래 서중국을전방위적으로압박하게됩니다. 코로나사태이전에는글로벌 공급사슬 (Global Supply Chain) 또는글로벌가치사슬 (Global Value Chain) 내부에존재하는설계, 생산, 유통, 폐기에이르는일련의역할 분담 (Division of Labor) 에서중국은생산을담당했고, 글로벌생산량 의 1/3 정도를차지하고있었습니다. 코로나사태를계기로중국이글로 벌생산량의 1/10 정도로역할분담이줄어드는상황을경험을하고있 습니다. 거기에트럼프대통령이향후에더욱중국의역할을약화시키겠 다는전의를노골적으로드러내고있습니다. 지금재선을위한선거전 략적측면도있겠지만코로나사태를계기로해서미국이느끼고있는 것은글로벌공급사슬의분화로인해결국마스크 1 장, 진단키트 1 개 마저도중국에의존해야하고결과적으로전략적레버리지 (Strategic Leverage) 를중국한테빼앗기고있는이런상황을도저히자존심이용 미국은글로벌공급사슬속중국이차지하는역할을최소화하겠다고방향을잡아가고있는것 납할수없는것입니다. 그런차원에서글로 벌공급사슬속중국이차지하는역할을최 소화하겠다고방향을잡아가고있는것입니 다. 최근에는미국을중심으로하는새로운 생산동맹이야기가나오고있지않습니까? 중국을빼고미국, 일본, 한국,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로연결되는새로운아시아태평양, 인도태평양생산동맹이 필요하다라는것이지금미국의생각인것같습니다. 만약조바이든 (Joe Biden) 이이번미국대통령선거에서당선이된 다고했을때에도그런현상이나타날것인가라는것에대해서는, 저는 트럼프보다는협력과경쟁이라는두가지요소를결합하여대중국전략 을구사할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둘로나눠진미 국의유권자들이나여론지도층사이에서나름교집합을형성하고있는 부분에는 중국과지나치게협력하지말자. 중국이믿을수있는나라가 아니다 라는의견이있습니다. 특히체제, 정권유형의관점에서봤을 때중국은미국과가치와세계관을공유할수있는나라가아니기때문 6 7

8 에, 유권자들은중국과의관계를최소화하면서미국이실리를챙기는쪽 으로정책을펴주기를원하고있습니다. 조바이든민주당대통령후보 가당선이되더라도이런여론으로부터자유로워질수없다고생각합니 다. 미중간기술패권경쟁과한국의전략적선택 : 새로운분업체계속에서유리한고지를차지할수있어야 그리고미중의전략경쟁의내용을구체적으로보았을때가장관 심을끄는대목은이른바기술패권경쟁입니다. 여러분들도관심이많 은분야일것이라고생각합니다. 결국 4 차산업혁명이미래의먹거리를 비롯해서경제, 사회, 문화그리고안보, 군사까지모든것을좌지우지 할정보통신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 생태계변화의가능성에다들주목하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차 차세대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이세분야를선점하기위한치열한미중경쟁 세대반도체,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양 자컴퓨팅 (Quantum Computing), 이세분야에있 어선점을하기위한미국과중국사이의경쟁이대 단히치열하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런상황속에서 최근월스트리트를비롯해많은미국매체나연구소 에서 과연그런분야에있어서미국과중국중어느 국가가상대적으로우위를점하고있는가? 라는질문을던졌을때, 중국 이특히인공지능부분에서는앞으로세게치고나가고있지만미국이 차세대반도체와양자컴퓨팅분야에있어서앞서있는상황이라고보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한국은특히반도체부분에있어서는굉장히앞서있 지않습니까? 이런상황속에서한국의전략적지위에대해굉장히많 은고민을할수밖에없는상황입니다. 이세분야에있어서는누가어 떤부품을어디서어떻게만들지에대한글로벌분업체계가아직확립 이안된상황이기때문에, 우리입장에서는새로운분업체계속에서상 대적으로유리한고지를차지하는것이우리의미래를좌우하는전략적 과제일수밖에없습니다. 얼마전취임 3 주년특별연설에서문재인대 통령께서첨단산업생산기지말씀을하신것도이런부분과연관이있 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미중전략경쟁의최전선은남중국해와동남아 그리고코로나이후미중간의전략경쟁이 대단히심화될것이라고볼때, 그런상황 속에서한반도의위치를생각하지않을수없습니다. 물론미중전략경 쟁의최전선은남중국해와동남아라고볼수있습니다. 최근에도항행의 자유 (Freedom of Navigation) 관련움직임들이미국과중국간에치열 하게전개되고있습니다. 한반도문제는미국과중국간의전략경쟁이 본격화되면될수록미중역학게임에 서브유닛 (sub-unit) 화 될가능성 이굉장히높아진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최전선에힘을모아야하기 때문에, 경제적인측면에서는무역과첨단기술분야에, 지정학적측면 에서는동남아, 남중국해지역에힘을집중하게될것입니다. 미국같은 경우에는아마도트럼프대통령이재선이되면최전선에서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한방향으로역내전략자산과 ( 주한미군을포함한 ) 병력구 조및위치를재조정할개연성이상당히높다고생각합니다. 미중경쟁심화에따른중국의한반도전략전망 한반도전략과관련해서는, 미중관계가격화되면격화될수록중국 이지금까지의모호한자세로부터탈피를하면서오히려북한핵문제 가더욱더해결이어려워지는방향으로북한을지원할개연성이높아질 것이라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중국의입장에서는북한의완충제역할 (buffer status) 의전략적가치를더욱강화시키면시켰지, 북한으로하 여금비핵화에협조할수있도록유도하는노력들은하지않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나아가서중국이북한의비핵화보다도훨씬더중시하는 것은바로한미일안보협력체제약화입니다. 중국입장에서는이것을 거의준동맹혹은삼각동맹이라고평가하고있기때문에이것을와해 시키는것이전략적목표입니다. 그렇게때문에그중에서도가장약한 고리라고할수있는한일관계를공략하면서중국이동북아정세에있 8 9

9 어상대적으로우위를차지하려는노력들을배가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상당히걱정스럽습니다. 급변사태에대한한국의철저한대비가중요그리고박철희소장님께서급변사태에대한질문을주셨습니다. 최근에잘아시다시피김정은위원장의잠행에관해서설왕설래가있지않았습니까? 이번에는건재함을과시해서큰탈없이지나가긴했습니다. 김정은의키가저정도되는데몸무게가 130 킬로그램이상이나가다보니정상은아니라고할수있습니다. 그리고또가족력, 심혈관질환도생각하면나이는젊지만건강상의문제가생겨서위급한상황이발생하는것이이상한현상이아닐것이라고여러분들도동의하시지않을까생각합니다. 제가국제대학원말고도일민국제관계연구원도책임지고있어서재작년에세계북한및안보전문가들 250명대상으로여론조사를했습니다. 그중재미있는질문을하나던져봤는데, 한반도통일에대해서가장방해가될수있는변수를순위대로적어달라고했습니다. 오지선다 ( 五枝選多 ) 에북한의반대, 미국의반대, 중국, 러시아의반대, 그리고맨마지막에한국의준비부족을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제일 1번으로선택한것은물론예측한대로북한의반대였습니다. 그런데 2번으로많이선택한것은한국의준비부족으로인해서통일이되지않는것이었습니다. 즉, 급변사태에대해서한국이효과적으로대응하지못하는상황이초래될수있다고많은전문가들이지적을했습니다. 제가볼때는한국이급변사태에대해서중대한조치를취해야함에도불구하고우왕좌왕하고우리내부의증권시장조차도제대로관리하지못하고군사작전근처에도가지못하는모습을보이게되면, 우리의동맹국인미국조차도중국과막후에서협의해한반도현상유지를택할가능성이상대적으로높다고생각합니다. 그런의미에서김정은의잠행원인에대해누가맞았는지틀렸는지중요한것이아니고, 잠행이급변사태로이어졌을경우우리가취할수있는조치가과연무엇인지생각할필요가있고거기에대한철저한대비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미국과중국이한국의대응에실망해서자기네들끼리한반도의현상유지즉분 단의고착화를합의하지않도록하는것이훨씬더중요한과제입니다. 한국의전략적선택은한미동맹을중심축으로소위등거리외교는결론적으로한국의선택은미중전략경쟁의내전략적패착이되고용, 실체, 방향성에대해서잘파악하는것이중양측모두로부터요하다고생각합니다. 양자택일의상황으로몰배척당할가능성이높다고갈필요는전혀없다고생각합니다. 하지만우리의팔이둘이고오른손잡이가있고왼손잡이가있어주로많이쓰는자신의팔이있는것처럼, ( 오른손잡이가왼팔이필요하지않은것은아니니까 ) 양팔을다사용하는준비를하되, 그중심이되는팔은역시한미동맹관계에두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않고 균형외교 나 양다리외교 라는이름으로소위등거리외교를구사하는것은전략적패착이되고양측모두로부터배척당할가능성이높다고생각합니다. 그점을다시한번강조드리면서제발표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10 정재호 (Jae-ho Chung) 정재호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아시아연구소미중관계프로그램소장 이미 패권경쟁 의초입기에들어간미중관계전망 현재서울대학교정치외교학부교수, 아시아연구소미중관계프로그램소장이다. 서울대학교국어교육학과를졸업하고미국 Brown University 에서역사학과, 문학석사,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취득하였다. 서울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 (CIS) 소장, 서울대학교중국연구소소장을역임하고서울대학교학술연구상 (2009), 한국국제정치학회학술상 (2012), Choice Award (2017) 를수상하였다. 대표적인저서에 Centrifugal Empire: Central-Local Relations in China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6), Between Ally and Partner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Central Control and Local Discretion in China (Oxford University, 2002), 중국의부상과한반도의미래 ( 서울대출판문화원, 2011) 등다수의저서와논문을출판하였다. 초청해주신서울대국제대학원국제학연구소에감사를드립니다. 몇가지주의사항 (caveat) 을드리자면, 이번에코로나팬데믹을겪으면서그리고여전히진행중이므로저희가그어떤것도자신있게확신을갖고말할수없는시대에살고있는것같습니다. 미중관계역시진행형이고, 제가앞으로말씀드릴내용을들으면아시겠지만오히려시나리오들이많이작동할가능성이있다고보여집니다. 특히사회과학은미래예측에대해서굉장히취약한학문이기때문에, 겸허하게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사실이시기는학자로서굉장히익사이팅하다고생각합니다. 국제정치학을공부하는사람으로서, 그것이전략경쟁이든패권경쟁이든세력전이든간에, 그것을몸으로동시대에겪고있다는것은정말익사이팅한데, 대한민국의국민으로서는굉장히두렵고겁이나는것이사실입니다. 제가우선저의발표에서드릴말씀의시작부분은도대체미국과중국이서로를어떻게보아왔는지에대한얘기를조금드리도록하겠습니다. 미국과중국은서로를어떻게보아왔는가? 개혁개방이막시작된 80년대에중국은미국의시각으로봤을때아무런존재도아니었습니다. 그저소련이라는위협을막아줄수 12 13

11 80 년대에중국은소련이라는위협을막아줄수있는보조적인존재 있는보조적인존재였습니다. 다르 게말하자면 80 년대에미국과중국 이공동의적을가지고있었고, 그공동의적을협력해서견제하기위한 그런관계였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러나 91 년에소련과동부유럽의몰 락이라는거대한변화 (Sea of Change) 가생기면서, 전혀중국이의도 하지않고준비도되지않은상태에서중국과미국이일대일로마주보게 된것입니다. 여러분도기억하시겠지만 90 년대초중반나이이니셔티 브 (Nye Initiative), 미일동맹의재조정등이있었습니다. 미국의국방 성이소련이사라진상태에서국방예산을그나마유지하기위해가상의 적을만들려는노력을했고, 그중하나가중국이가진능력을부풀리는 것이었습니다. 90 년대에는 미들킹덤 (middle Kingdom) 그러나, 90 년대당시에국제학계또는미국학 계가바라보는중국이라하는것은소위말하는 미들킹덤 (middle Kingdom) 이었습니다. 우리가보통중국을미들킹 덤이라고할때대문자 M 으로쓰지만, 제가지금말씀드리는미들킹 덤은소문자 m 입니다. 즉, 미국은중국이잘해봐야중등국가수준밖 에되지않을것이다라고바라보고있었습니다. 이것이주류적시각이었 습니다. 또이러한것은중국내에서도공유되었습니다. 중국은당시에 대국이라는개념과강국이라는개념을구분해서사용했습니다. 중국이 인구도많고나라도크고굉장히많은자원을가지고대국은맞지만강 국은아니다라고스스로를평가했습니다. 우리는앞으로강국이될것 이지만지금은아니다 라는대국과강국을구분하는개념을사용했었습 니다. 이라는덩샤오핑이 80 년대에얘기했던 4 극도좋고 5 극도좋으나그중 의한극은무조건중국이다 라는이야기와굉장히흡사합니다. 그러니 까중국은절대로강대국을논할때빠질수없는나라라는것을뜻합니 다 년대중 / 후반에들어오면서는준경쟁자또는니어피어로서의중국 2000 년대중 / 후반에들어오면서, 2000 년대에진입할때 GDP 규모로 7 위였던 중국이 2 년, 3 년에한번씩선진국을제 치기시작합니다. 중국이이탈리아를제치고, 프랑스를제치고, 영국을 제치고, 독일을제치고, 2010 년에드디어일본을제치면서 GDP 규모로 세계 2 위의경제대국이됩니다. 바로이시기에나온이야기가준경쟁 자 (near-competitor) 또는니어피어 (near-peer) 입니다. 중국을미국 과경쟁할수있는잠재력을갖고있고, 이추세가계속된다면그지위에 올라갈수있는국가로보게됩니다. 이때나온것이두가지의시각입 니다. 하나는의도론이고하나는구조론입니다. 의도론은중국이수정주 의의의도가있느냐없느냐를학자들이주목하게된것입니다 년 대중후반당시학계의콘센서스 (consensus) 는 아직명확하지않다, 중국이미국이깔아놓은판을다바꾸려고하는것인지명확치않다 라 는것이었습니다. 반면, 구조론은 중국이수정주의적의도를가졌는지 아닌지는중요하지않다, 지금미국과중국의국력차가좁아지고있기 때문에이것은궁극적으로미국이움직일수있는전략적공간을줄일 수밖에없다 고구조를강조하는것입니다. 다르게말하면의도론을주 장하는사람들은미중간의대립과경쟁이필연적이지않다고보는시각 이고, 구조론은미중간의대립과경쟁은필연적이라고봅니다 년대초중반에는일초다강론 2000 년대초 / 중반에는소위일초다강론이등장하 기시작합니다. 미국은명확하게패권국지위를 가진슈퍼파워 (super power) 이고, 그외에다강이있으며중국이그 중하나이다 라는시각은미국과중국이상당부분공유하고있었습니 다. 미국의능력과역할을대체할수있는나라가없다 라는관점인것 입니다. 그러나이것을뒤집어보면, 일초다강의다강중에하나는중국 2010년대에들어오면서, 2009년에중국이핵심이익이라는이야기를하고남중국해와센카쿠열도 / 댜오위다오에진입하는빈도가늘어가기시작하면서학계에서는특히미국과서구학계에서는중국의신공세적외교 (China s New Assertiveness) 에대한논쟁이크게붙습니다. International Security와같은탑저널에서학자들사이에서치고받습니다. 공세적 (assertive) 인것이맞는가? 또 공세적이라고한다면 14 15

12 지금의공세성과예전의공세성의차이는무엇인가? 실증적으로어떻 게규명할것인가? 라고하는엄청난논쟁이붙습니다. 그러나 2014 년 쯤되면이런논쟁이학술지에서사라지게됩니다. 여러분이아시다시피 학술지는학자들이기고하는것과출간되는것사이에시간적차이가있 습니다. 따라서실제로이논쟁이사라진것은 2012 년말 2013 년이되 지만글은 2014 년중반까지나오게된것입니다. 실제로지금은중국이 공세적인가아닌가에대한논쟁은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2012 년말 시진핑의집권이후부터중국의외교가공세적이라는것은명확하다고 다들당연시하게되었기때문입니다. 중국의외교는이미공세적 중국이공세적이다라는상세한지표몇가지를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의대외관계에는핵심원칙이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은우두머리 가되지않겠다. 두번째는 패권을추구하지않겠다. 셋째는 영토확장 을모색하지않겠다 입니다. 이것이 80 년대개혁개방이후의중국대 외관계의핵심 3 원칙입니다. 그런데첫번째 우두머리가되지않겠다 우두머리가되지않겠다 는것은 2014 년이후부터사라져 라는것이 2014 년이후부터사라집니다. 지 금은이제 패권을추구하지않겠다, 확장을 추구하지않겠다 만남아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적인자리에서는 이미중국이 G2 라고되 어있는데중국이구태여나서서우두머리를맡지않겠다라는얘기를할 필요가있겠느냐 라는이야기를듣게됩니다. 또아시다시피중화민족 의위대한부흥을의미하는중국몽 ( 中國夢 ) 은미국우선주의 (America First 혹은 Make America Great Again) 와양립하지않을가능성이 굉장히크다고볼수있습니다. 뿐만아니라중국은최근몇년동안여 러가지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미국식, 서구식이아니라 중국방안 (Chinese Way) 을강조하고있습니다. 벌써중국은자국이얼마나코로 나를효율적으로잘대처했는지에대해서영어로백서를출간했습니다. 중국이또밀고있는개념중하나는중국지치 ( 中國之治, Chinese Way of Governance) 입니다. 사실서구에서는거들떠보지않을수있으나 아프리카나중남미같은곳에서상당히어필이될수있는것들을담아놓 고있습니다. 아마언론을통해들으셨겠지만중국이개발한안면인식 시스템 (facial recognition system) 이아프리카등여러나라에많이 수출되어있습니다. 이런것들이어떻게중국지치 ( 中國之治, Chinese Way of Governance) 와연결되어나타날지궁극적으로중국의소프트 파워의확산과어떻게연결이되는지에대해서주목할필요가있다고생 각합니다. 조금전에도나온일대일로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아시 아인프라투자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위기대응기금 (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 CRA), 그리고미국 국제개발처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 를본따서만든중국국제개발협력기구 (China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t, CIDCA) 등은중국이 2013 년이 더중요한사실은중국이이제더이상자신의힘을감추지않는다는것 후대외적으로무엇을하고어떤공헌을할것 인가에관한많은예시일뿐입니다. 그러나더 중요한사실은중국이이제더이상자신의힘 을감추지않는다는것입니다. 더이상도광양 회 ( 韜光養晦 ) 라는말을공식적으로하지않고, 도광양회를넘어서는분 발유위 ( 奮發有爲 ), 주동작위 ( 主動作爲 ) 의세계무대중심에가는중국에 대한담론들을하기시작합니다. 저는개인적으로중국이적극적으로나오는시점이 2020 년대중반 쯤이되지않을까라고예상했지만, 역시사회과학자는예상을잘못하는 것같습니다. 중국은그것보다 10 년일찍발톱을드러낸것입니다. 특히 이제중국은자국의정책적선호의반대편에서는나라에대해서경제 제재를마다하지않습니다. 중국은영국, 프랑스, 캐나다, 노르웨이, 호 주, 한국, 일본, 대만, 몽골, 심지어팔라우같은나라에까지, 달라이라 마, 남중국해, 노벨상, 미사일방어체제의구축이슈등에대해중국의 선호에반대쪽에서있는나라들에대해경제제재를마다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전세계대부분나라들의투자와무역대상 1 위가중국이기때 16 17

13 문에, 그런상황속에서중국은자기가가진힘을자기선호를관철시키 기위해서사용하는것을마다하지않고있습니다. 뿐만이아니라제가지금굉장히주목하고있는부분중하나는중 국이전세계에대해펼치는선전, 홍보, 영향력확대작전입니다. 예 를들면 2016 년의중국은중국국제텔레비전 (China Global Television Network, CGTN) 이라고하는것을만들었습니다. 이것은 24 시간영 어로전세계에방송을하는것입니다. 아리랑방송이안나오는곳은 있어도, CGTN 이안나오는곳은없습니다. 그다음에워싱턴포스트 (Washington Post) 같은세계유력일간지에돈을내고유료광고를냅 니다. 그리고공자학원과공자학당에대해서는여러분이이미많이아시 리라생각합니다. 미중패권경쟁의향방은악화되고있는미중간의상호인식에크게좌우될것 또하나말씀드리고싶은것은미국과중국사이의상호인식의악 화가앞으로굉장히중요한요소로작동할것이라는점입니다. 많은사 람들이세력전이혹은패권전이를이야기하지만기본적으로몇가지조 건이있다고생각합니다 : 첫번째, 패권국과부상국간의국력차이의감 소 ; 두번째, 부상국의기존질서에대한많은불만 ; 세번째, 그결과로 실제로제도의재조정이일어나는것 ; 네번째는, 부상국과패권국간의 상호인식악화 ; 다섯번째, 패권국에붙어있던동맹국들의전이 ; 그리 고마지막으로, 실제로패권전쟁이일어날수도있는특별한계기혹은 촉매 (Catalyst). 이여섯가지가만들어지면저는패권이전또는그것을 위한전쟁이일어날수있다고보는데, 그중에중요한요소가바로미중 간의상호인식입니다. Pew Global, Harris Interactive, Gallup,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등이수행한조사결과들을다팔로업해보면 3 가지특징 이드러납니다. 하나는미국인의중국에대한부정적인식이지속적으 로높아져왔습니다. 특히 2010 년대초반이후지난 7~8 년의이야기 입니다. 두번째는미국인의중국에대한부정적인식이중국인의미 국에대한부정적인식보다높다는것입니다. 세번째는미국인의중 국에대한부정적인식과특히 2017 년이후미국의대중국정책이 긴밀하게연결되고있다는것입니다. 이전까지는중국과관련하여 미중간의상호인식악화는사실상굉장히되돌리기어려운국면으로진입하고있어 여론과정책이꼭긴밀하게연결되지는않았 습니다. 이러한세가지특징들을보았을때 미중간의상호인식악화는사실상굉장히되 돌리기어려운국면으로진입하고있는것이 아닌가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사실은제가 미국의지난 4 년동안각정부기관마다중국에대한정책들을준비 해왔는데, 시간관계상박철희교수께서보내주신주제에관련하여 먼저얘기를하고마무리짓도록하겠습니다. 향후미중관계전망 : 열전 (Hot War) 의가능성은낮지만없지도않다 여기서원빌리언달러질문은 미중은앞으로어떻게될것인가 인것같습니다. 물론아까말씀드린것처럼사회과학은예측을잘못 하는학문이기때문에, 제가드릴수있는것은몇가지시나리오입 니다. 미중간의열전 (Hot War) 의가능성은없다기보다는낮다 저는미중간의열전 (Hot War) 의가능성은낮 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놀랍지않은대답 입니다. 그러나저는낮다고했지없다라고하 지않았습니다. 중국이주변국가에군사적개 입을한사례들을들여다본다면아주예상을뒤엎는전쟁들이굉장 히많습니다. 한반도를예로들어보면, 중국이한반도에개입한전쟁 중첫번째는임진왜란입니다 년에임진왜란이일어나고명나 라가대군을보냈습니다. 그런데그당시명나라의재정은매우궁핍 한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명나라는대군을보낸 30 년후에망합니 다. 그런데한반도의종주권을지키기위해서대군을파견한것입니 18 19

14 다. 두번째사례는 1895 년청일전쟁입니다 년청나라는강했을까 요? 전쟁 15 년후청나라는망합니다. 일본하고한판붙고지게되는데, 그때도한반도의종주권을위해서입니다. 세번째사례는 1950 년한국 전쟁입니다. 한국전쟁은 1950 년인데, 중화인민공화국이세워진것은 1949 년 10 월 1 일입니다. 정말아무것도없는신생국이었고, 당시중국 의군사력은매우약했던상황입니다. 그런데그당시핵을가지고있던 미국과유엔을상대로중국이한반도에들어왔습니다. 합리적으로생각 했을때 과연중국이전쟁을하러들어올까? 라고하는질문에대해서 책상에앉아학술적인평가를했다면, 세경우다안들어올것이라고판 단했을것입니다. 그러나들어왔습니다. 그렇기때문에미중간의열전 (hot war) 의가능성에대해서없다고얘기하지않고낮다고말씀을드 리는것입니다. 코로나라는단하나의사건으로패권이간단히넘어갈것이라고보지는않아 또하나제가요즘가장많이받는질문은 이번에 코로나이후에미국이많이못하고있는데, 이것으 로세력전이나패권경쟁이완료되지않을까요? 입니다. 저는그럴가능성이별로없다고생각합니 다. 왜냐하면하나의사건으로패권의전이가일어 날가능성은별로없기때문입니다. 예를들면미국이엄청나게빨리성 장하던 19 세기후반, 영국의 GDP 를 1872 년에추월합니다. 그리고그것 은영국신문에다났고많은영국의지식인들이충격을받았습니다. 그 런데 1872 년에 GDP 를추월했는데, 실제로패권이영국에서미국으로 넘어온것은브레튼우즈 (Bretton Woods) 체제가만들어진 1944 년입 니다. 72 년이걸렸습니다. 지금중국의 GDP 는미국의 70% 정도로아직 추월하지못했습니다. 물론그렇다고해서미국에서중국으로세력전이 가꼭 72 년이걸린다는이야기는아닙니다. 중국은경제적인측면에서 봤을때다른나라가 50 년걸릴것을 20 년에도이뤘기때문에추월에굉 장히능하고, 디지털시대의세력전이에서는또다른국면이있을수도 있다고생각해서조심스럽기는하지만, 단코로나라는하나의사건으로 패권이간단히넘어갈것이라고보지는않습니다. 미국과중국의경제력과군사력이비슷해졌을때국제사회마음을누가잡을것인가? 이것이핵심일것 마지막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 미국은제 2 의영국이될것인가? 에대한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도모릅니다. 그러나영국이가지고있었던 자원이나여러가지배경과미국과는큰차이가 있다고느껴집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역사적으 로제국이나패권이무너진것은사실대부분의경우안으로부터무너집 니다. 다르게말하면자기도취나자기만족이강해서투쟁력도잃고회 복력과복원력이약해질때제국과패권은망하게될가능성이큽니다. 미국은이제 250 년정도된나라인반면중국은 71 년된나라입니다. 중 국의역대왕조의평균수명은 200 년정도됩니다. 200 년의 71 세라고 한다면, 100 세로환산했을때 35 세정도되는것입니다. 35 세의젊은이 는잘안죽습니다. 그래서저는미중패권경쟁이초기단계에들어갔다 고보는데, 이상황에서결과를예측하기상당히어려운것같습니다. 이 것은단순히중국이잘하는지못하는지에대한문제가아닙니다. 상대적 으로미국이어떻게할것이고, 미국과중국의경제력과군사력이비슷 해졌을때국제사회마음을누가잡을것인가? 이것이핵심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

15 패널토론중국의수정주의의발현도를어떻게평가하는가? 미중사이에있는한국에대한중국과미국의인식은무엇인가? 중국과의관계최소화, 한국에게도가능한전략적선택지일까? 현재트럼프의대외전략은미중관계의장래에어떤영향을미칠까? 현재미국의동맹관리전략은중국에대항하는데충분한가? 22 23

16 중국의수정주의의발현도를어떻게평가하는가? 방법에있어서중국을바라보는시각이조금다른것같습니다. 그부분 에대해어떻게생각하시는지첫번째로질문드리고싶습니다. 박철희 : 제가두분의말씀을들으면서역시두분을모시기정말잘했다는생각 이들었습니다. 제가늘이야기하지만, 학자에는두가지종류가있습니 다. 쉬운문제를복잡하게만드는학자가있고, 복잡한문제를쉽게풀어 주는학자들이있습니다. 두분은정말복잡한문제들을알기쉽고명쾌 하게풀어주시는특별한능력이있는것같습니다. 역시두분에대한수 요가글로벌적으로높은이유가있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우선제가 들으면서궁금한것부터질문을드리고, 그이후에여러분의질문을대 신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분께공통적인질문한두개드리겠습니다. 김성한교수 님께서는중국의수정주의적인의도가있을지는모르지만과연그것이 전략과능력으로뒷받침되고있는지에대해서잘모르겠다는말씀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미국의트럼프행정부는동아시아지역 에서의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이나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같은것이중국으로넘어가고있다는판단하에양자관계로이득을보 려고하는정책을펴고있다고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다자기구같은 것에대해서중국의영향력이점점늘어나는상태가되어가고있는데, 이것은결국수정주의의반영이아닌가? 적어도미국이그렇게인식을 하고있는것이아닌가? 이런측면에서중국의수정주의의발현도를어 떻게평가하시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같은질문을정재호교수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중국을현상주의국가로보는논의는아예없어졌 고, 어느정도공세적인것인가라고하는논의들은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런데아까 2014 년이후에는학자들도중국이공세적이지않다는이 야기를더이상하지않는다. 더나아가면이익이달랐을때는구체적인 보복조치나영향력을행사해서상대방의의도를바꾸려는시도가있다 라고하셨습니다. 그말은중국이굉장히수정주의적인경향이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두분이중국의수정주의적인경향이나그것을실현하는 김성한 : 아주좋은질문을주신것같습니다. 다자협력체를중심으로한중국 의외교력은개인적으로점수를굉장히많이주고싶습니다. 흔히우리 는큰국가들은다자협력을대체적으로싫어하고양자를통해서하나하 나다뤄나가는것을선호한다고배웠습니다. 그것을과감하게깨버린첫 번째나라가중국이라고생각합니다. 특히아시아외환위기직후에일 본이나미국이아시아상당부분의국가들로부터비판을받는그예리 한순간을놓치지않으면서중국이역내의다자협력기구에많은관심 을두기시작합니다. 강대국입장에서다자협력기구라는것은어떻게 보면무시하기쉬운외교무대이지만, 사실거기서여러가지합종연횡 ( 合從連衡 ) 이이루어지고그가운데서의제설정 (Agenda Setting) 과정 과최종적으로의장성명 (Chairman s Statement) 으로채택되는과정 속에서스킨십외교가발휘될수있는여지가많습니다. 궁극적으로다 자협력속에서전개되는공공외교의효과도무시할수없기때문에, 중 중국은다자협력외교로승부수를던진것 국이그런측면에서다자협력외교로승부수 를던진것이아닌가라는생각을굉장히많이 하고있습니다. 제가이런이야기를하면중 국의관변학자들도대놓고부인하지는않습니다. 중국이상식적인이치 (Conventional Wisdom) 를깨고다자협력을통한중국의위상을제고 하는전략이주효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질서를근본적으로바꾸기위 한승부수는다자기구, 다자협력체, 지역협력체에서발생한다기보다는 역시양자관계, 즉미중관계속에서무언가압도하는중요한계기가마 련이되지않고서는힘들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기위해서중국도여러가지힘을많이축적해오고있다고생 각합니다. 종합국력측면에서봤을때, 아직은중국이힘이부치는것이 아닌가생각합니다. 미국주도의기존질서를변화하고싶어하는의도는 상당히보입니다. 정재호교수께서도말씀을하셨는데 2014 년이후부터 24 25

17 중국이자신이가진힘의실체를숨기지않았고, 그연장선상에서다각적인노력을전개하고있습니다. 단순한지역차원을넘어서서, 아까제가언급한유라시아전략이라고표현하는일대일로 (BRI) 등으로나름대로승부수를띄운것입니다. 중국은공식적으로동맹국이라는표현을쓰지는않지만동맹국과소위우방국의네트워크를만들어서, 어떻게보면미국을벤치마킹하는전략을구사해오고있는것이아닌가생각합니다. 그렇지만코로나사태로인해서이러한전략에상당한차질이생겼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정재호 : 중국의수정주의적제답변으로는중국의수정주의적추세가명확하추세가명확다는말씀은이미드린것같습니다. 관련해서세가지예시를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하드시큐리티 (Hard Security) 측면에서, 두번째는기술이포함된소프트시큐리티 (Soft Security) 측면에서, 그리고세번째는소프트파워 (Soft Power) 측면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중국의핵전략이굉장히흥미롭습니다. 사실많은학자들이당초에중국과같은부상국은핵전략에대해굉장히공세적으로접근할것이라고생각했는데, 중국의핵탄두는여전히 280개정도입니다. 러시아나미국이 7~8000개를가지고있는것을감안하면그야말로전통적인 최소억지전략 (minimum deterrence) 원칙을지키고있다고보여집니다. 그것보다중요한것은중국이실제로핵무기를사용하는것에대한원칙입니다. 예를들어미국과비교했을때, 미국의핵무기사용원칙첫번째는 핵을선제사용할수있다. 두번째는 비핵국에대해서도핵을사용할수있다 입니다. 그런데중국은이것을뒤집은원칙을사용합니다. 첫번째, 중국이핵으로공격받지않는한핵무기를먼저사용하지않는다. 그리고두번째, 핵을가지고있지않는나라에대해서는절대로사용하지않는다. 전세계 220개가까운나라중핵을가진나라는 5% 도안되는데, 대부분의나라들이이것에대해어떻게생각할까요? 이것이핵에대한중국의수정주의적모습입니다. 중국의장점은아주싸게나쁘지않은기술을널리확산시키는것 두번째는소프트시큐리티의측면입니다. 우리가 요즘많이쓰는핸드폰으로식당찾고, 자동차에 서길찾는네비게이션 GPS 입니다. 중국과러시아 인도는모두자신들만의위성항법시스템을가지 고있습니다. 특히중국이개발한베이더우 (Beidou) 시스템은이미미국 의 GPS 를사용하는나라보다더많은나라들이사용하고있습니다. 물 론인구나경제비율로따지면이야기가달라지지만, 국가의수로따지 면그렇습니다. 중국의장점은아주싸게나쁘지않은기술을널리확산 시키는데에뛰어나다는것입니다. 세번째는소프트파워측면에서유학생에대한부분입니다. 50 년 대, 60 년대, 70 년대선배교수님들이미국에장학생으로유학갔다온 이야기를많이듣습니다. 저도정부장학생으로는아니지만박사과정 중에장학금을받았었습니다. 그런데지금과연예로들어미국의한국 유학생들중얼마가미국정부의장학생이되고대학에서장학금을받 고있는가에대해생각해볼필요가있습니다. 제가데이터를하나공유 하겠습니다. 아시아에서미국의핵심안보파트너중에태국이있습니 다 년데이터를보면, 태국은현재미국에 6,893 명의유학생을보 낸반면, 중국에는 23,040 명의유학생을보냈습니다. 뿐만아니라지금 중국에있는외국유학생중에 1/9 은중국의정부장학생입니다. 미국에 중국에있는외국유학생중에 1/9 은중국의정부장학생 있는유학생중 1/9 이정부장학생일가능성 이전무하죠. 그러면미국의핵심안보파트너 인태국에서중국으로유학간사람들이 10 년 후에는 20 만명이넘고 7 만명이미국에갔을 때, 나중에소프트파워측면에서어떤임팩트가있을지장기적으로두 고봐야할문제라고생각합니다

18 미중사이에있는한국에대한중국과미국의인식은무엇인가? 박철희 : 두번째질문은한국과관련된이야기입니다. 조금전에정재호교수님 께서수정주의의척도를주셨는데, 상호인식의악화에서동맹전이로 넘어가는데있어아직동맹전이까지는충분히가지않았지만중국의시 선에서는한국을흔들리는국가로보고있지않을까? 미중사이에서굉 장히고민하는것같은데, 한국을잘끌어들이면중국의편으로다가올 수있는약한고리로한국을읽고있지않은가? 김성한교수님께서도잘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도동아시아의어떤국가보다도한국이중국경사 론 (China-tilting) 에굉장히가까운나라로보고있는학자들이나전문 가들이많이있습니다. 그렇게보면미국도한국을약한고리로보고있 지않는가라는느낌이들어서, 그러한면에서미중사이에있는한국에 대한중국과미국의인식이어떤가를두번째로공통으로드리고나서 다음질문으로넘어가겠습니다. 김성한 : 동맹전이와관련해서박철희교수님께서굉장히날카로운질문을해주 셨습니다. 제가수업중에서학생들로부터이러한질문을많이받습니 다. 학생들이 동맹전이가가장현저하게나타나고있는나라가한국이 아닌가? 라는질문을많이하고, 거기에대해서제가아직까지는명쾌 하게대답을해주지못하고있습니다. 이말이어떻게보면답변이될수 도있을것같습니다. 보수정부때에는대체적으로동맹이견고해보이 지만, 보수정부도중국변수를전혀가볍게생각하지않습니다. 지난박 근혜정부에서중국전승절때천안문망루에박대통령이올라가는상 징적인사건에서도이미느끼셨을것입니다. 그렇지만역시동맹을근 본적으로훼손시켜가면서그것을중국과의관계로완전히대체하는것 보다, 한국의진보진영은한미동맹에올인하지않고그것을좀더다변 화시켜서다자안보협력, 중국과의관계, 러시아와의관계속에서헷징 (Hedging) 을하는것이상당히유리하다고생각하는것같습니다. 일각 의조금더급진적인입장을취하는사람들은한미동맹관계를중국관 계로대체해야한다고생각하는분들도계시는것같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아직까지는소수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정재호 : 두번째와관련하여한국에대한부분으로들어가면, 저는이것을동맹 의전이라고불러야할지고민입니다. 동맹의전이는사실패권국에붙 어있던동맹이부상국이세지니까부상국에편승 (bandwagon) 하면 서세력균형의방향을바꾸는것입니다. 사회자께서이야기안한나라 가있습니다. 필리핀입니다. 로그리고두테르테가당선된이후에필리 핀의대중국입장의전환이라는것은충격적입니다. 화웨이가문제되 고있는상황에서필리핀은두개의텔레콤회사가있는데둘다화웨이 를쓰고있습니다. 세번째서비스제공자 (service provider) 를신설해 중국전신집단 (China Telecom) 이 40% 의지분을유지하고있는회사에 게줬습니다. 다르게말하자면, 필리핀의 5G 서비스의세회사가다중 국영향력아래에있는것입니다. 그런데문제는필리핀은단임이기때 문에, 다음대통령선거에서만약반대당이당선된다면, 동맹의전이 가아니라동맹의요동이될수있는것입니다. 저는이것을시계추효과 (pendulum effect) 라고부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생길수있는굉 장히흥미로운현상이라고봅니다. 동맹의전이인지동맹의요동인지학 술적인평가가좀필요해보인다고생각합니다. 중국과의관계최소화, 한국에게도가능한전략적선택지일까? 박철희 : 들으면들을수록재미있습니다. 한분씩따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 니다. 김성한교수님께서말씀하실때미국은중국의공세적인행동을 보면서여야할것없이중국과의관계최소화로방향을잡은것같고, 그러한정책들이시행되고있다고하셨습니다. 미국의입장에서보면이 렇게중국과의관계최소화가하나의선택지가될수있는것이분명하 28 29

19 고, 그것을실행할수있는정책적인도구도있다고보여지는데, 한국같 은나라는어떤가요? 한국이과연중국과의관계를최소화하면서까지 미중사이에서선택을할수있는역량이있는지, 이부분이궁금합니다. 지금현정부대통령께서도 한중은운명공동체다 라고했는데, 물론외 교적인수사이더라도미국이추진하고있는대중국전략과굉장히편차 가있는얘기를공식적으로하고있죠. 그렇게보면중국과의관계최소 화는우리의선택지에들어갈수있는것인지? 그렇지않다면한국은어 떻게중국과관계를맺어가야할까요? 이런것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 시는지여쭙고싶습니다. 김성한 : 미국도최근에 중국과의관계를재정립해야한다. 또 중국과의상호의 존을최소화해야한다 는주장에대해서근본적인검토작업에들어갔다 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지금잠정적인결론중하나는, 이전에중국에 투자했던산업들과기업들을일거에제 3 지역으로이전하는것은굉장히 효율성이떨어진다는것입니다. 두번째는, 그렇지만기술패권에궁극적인영역내지는분야라고 할수있는차세대반도체, 인공지능 (AI), 그리고양자컴퓨팅같은분야 와관련된투자는절대로중국을끼고한다든지, 중국의노동력을활용 한생산라인을구축한다든지, 이것은절대로안된다는결론을미국이 내린것으로보입니다. 저는한국도그런맥락속에서생각할필요가있다고생각합니다. THAAD 사태를겪으며몸소체험한것이하나있습니다. 고려대학교국 제대학원에서도최고위과정을운영을하고있는데, 사드사태가딱터 지니까기업인들모집이안되었습니다. 그때중국과정을진행했는데중 국과정에는사람들이거의입학원서를내지않는사태가벌어진것입 니다. 제가순발력이좋은사람은아니지만, 중국최고위과정을얼른베 트남최고위과정으로바꿨습니다 ( 청중웃음 ). 중국의대안이, 포스트 차이나 (post-china) 가베트남이다, 이렇게얘기하면서모집하니까구 름처럼몰려오더라고요. 최근의코로나때문에 2020 년도모집에또문 제가약간생겨서 post- 베트남은미얀마라고하고있습니다 ( 청중웃 음 ). 그래서겨우겨우인원을채워가고있는데요, 제가말씀드리고자하 는요지는한국도역시중국과경제적인측면에서최소화한다는말을쓰 지않더라도, 제일좋은용어는다변화인것같습니다. 그리고지리적인 위치라든지종합적으로고려해보건대, 제가볼때동남아가역시 post- 한국도중국과경제적인측면에서다변화해야 China, 또미중전략경쟁의파워를넘어가는데있어 가장최적화된지역이아닐까, 이렇게보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현정부의외교정책에대해서그렇게지 지하는사람은아닌데, 신남방정책 에대해서는굉장히면밀히주시를 하고있고, 필요하다면자문도하고있습니다만, 올바른방향과선택이 라고봅니다. 조금더정교한대동남아투자전략이라든지이런것들을 구축할필요가있습니다. 그런연장선상에서중국과의관계, 미중관계 속에서나타나는파고를넘을수있는방법이생기지않을까라고봅니 다. 중국이한국에게어디까지, 얼마만큼의영향력을취하고자할까? 한국은어떠한선택을해야하는가? 박철희 : 정재호교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것중에굉장히재미있었 던부분은, 중국의한중관계역사를볼때중국이큰사활을걸고한국 에들어왔다는지점입니다. 임진왜란, 청일전쟁, 한국전쟁. 사실은어떻 게보면자기들이엄청난불이익을내부에서겪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 한국에그만큼개입을했다는것은중국이한국에가지고있는가치가 크다고판단을한것이죠, 지금같이미중관계가세력전이가일어났다 고얘기하는이시점에서보면, 중국이한반도에서어떤행동을할까? 이것이굉장히궁금해집니다. 그래서전쟁의가능성이없다하더라도과 연중국이한반도에서영향력을행사하기위해북한뿐이아니고한국에 대해서하고있는행동들을보면, 아까 THAAD 도말씀을하셨지만, 더 이상숨기지않고한국에대한영향력을행사하겠다는것이가시적으로 30 31

20 나타나고있는것같습니다. 과연중국이어디까지, 얼마만큼한국에대 해영향력을취하고자할지궁금해집니다. 그것을알아야한국이어떠한 선택을해야하는가에대한궁금증이풀릴것같아서드리는질문입니다. 정재호 : 학술적인용어로말하면 distancing 이나 degradation 과같이관계 격하라고하는개념들인데, 이것을한국이할수있겠는가? 저는쉽지 않을것이라고봅니다. 그이유는다음세가지입니다. 중, 무역전체에서중국과의비중, 그다음에무역구조자체가이렇게취약합니다. 지난 28년인가요? 수교이후 28년동안우리의한중관계의성과를얘기할때항상무역, 투자, 관광이야기를해왔습니다. 그러나이것이증가된것은나쁜일은아니지만, 이증가에내재된전략적함의에대해서아무도고민하는사람이없었다는것이죠. 실제로 THAAD 에서그런것을당했지만, 2018년한국의대중무역비중은 2017년보다오히려올라갑니다. 시장주의국가에서정부가하라마라하기에는어렵지만, 그게현재일어나고있는부분입니다. 첫째, 우리나라는국익의개념이지나치게경제적입니다. 무역, 투 자, 관광객위주의통계로국익을환산하고있습니다. 안타까운부분이 죠. 사실은특정국가가갖는국익이란국격도있고, 그국가가국제사 회에서갖는평판도있고, 돈으로환산할수없는부분들이분명히있는 데, 이런것들은제쳐져있습니다. 그래서일단관료들이나정부일하는 분들의마인드셋이그렇게되어있어서쉽지않을것이라고보여집니다. 미국과일본에비해서우리의구조가취약해서 China Plus 는쉽지않다 두번째는구조의문제입니다. 제가데이터몇 개를드리겠습니다. 우선제가미국, 일본, 한 국을비교하겠습니다. 미국과일본에비해서 우리의구조가얼마나취약한지, 따라서소위 말하는 China Plus 가쉽게안된다는얘기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첫 번째통계는세국가의전체 GDP 중에서무역이차지하는비중입니다. 미국은 27%, 일본은 29%, 한국은 70% 입니다. 우리가압도적으로무역 에의존하고있기때문입니다. 두번째는세나라의무역총액중에서중 국과의무역비율입니다. 미국은 11%, 일본은 21%, 한국은 24% 입니다. 그다음이더중요한데요, 그렇다면중국과의무역중에수출과수입의 비중이어떻게되는가? 한국은수출 60%, 수입 40%, 일본은수출 45%, 수입 55% 입니다. 일본이중국으로부터더수입하죠, 미국은 18%, 82% 입니다. 82% 를중국으로부터삽니다. 왜트럼프가큰소리를치는가? 대부분을사고있기때문이죠. 만일대부분을중국에팔아야한다면절 대그렇게큰소리칠수없죠. 그래서우리는 GDP 전체에서의무역비 우리나라외교가세번째로말씀드릴것은배짱입니다. 누가대통배짱이있는나라일까? 령이거나, 어느정부가집권을해도과연우리나라외교가그런것을할수있는배짱이있는나라일까? 그런부분이제첫번째질문에대한답입니다. 급변사태라는것은국제법적으로규명하기에는굉장히어렵고복잡한개념입니다. 제생각은, 한국에서어느정부가집권을해도항상밀었던것은작계 5029이죠. 작계 5029의핵심은한국과미국이동시에급변사태를해결하기위한작업에들어가는것인데, 그게맞는전제라고한다면중국은반드시들어올것입니다. 제가지금까지말씀드린역사의사례를봤을때, 1592년, 1895년, 1950년과지금의중국을비교할때어느중국이가장강하다고생각하십니까? 저는지금의중국이가장강하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안들어온다? 한반도에대한영향력과종주권을그냥포기한다? 그것을믿는다는사람이있다면조금더특별한설명을해야만될것이라고보여집니다. 관련하여한가지더덧붙이자면, 우리학계나국제학계나중국의핵심이익에굉장히관심을많이가졌습니다. 그래서남중국해, 동중국해, 이미동중국해에는 ADIZ를선포했고, 곧남중국해에한다는얘기들이떠돌고있습니다. 그런데저는항상그런얘기를들을때마다드는질문은, 그두바다가핵심이익이라면황해는중국에게과연뭘까? 32 33

21 현재트럼프의대외전략은미중관계의장래에어떤영향을미칠까? 있기는했지만, 공산주의사회주의국가는소련이지배하였죠. 중국의 현재포지셔닝은굉장히흥미롭다고생각합니다. 박철희 : 청중들로부터받은질문에들어가기전에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 정 재호교수님께서마지막모두발언에서아주재미있는말씀으로, 어느패 권국가이든지도전하는국가에비해서무너지는국가보다내부분열, 내부결속력의와해아니면매력상실에의해무너진경우가굉장히많 다고하셨습니다. 역사에그런예시가많은것같습니다. 지금트럼프가 미국에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하며강하게잠재력을축 적하려는노력이보이는가하면, 다른한편으로는 Soft Power 가굉장 히떨어지고있고, 미국이패권을글로벌한네트워크를통해계속유지 하겠다는의지가약화된것처럼보입니다. 그렇게보면, 이런부분이국 제적으로어떤영향을미칠지궁금합니다. 특히정재호교수님께서말씀 하신부분을조금재해석한다면, 중국은미국하고소위맞짱뜰생각은 없지만, 아프리카, 중동, 남미에있는국가들을여러가지매력작전을 통해서우선손에넣고, 그다음에본격적인게임을하자는것으로보여 집니다. 그렇게되면트럼프가중국상대로직접아무것도못하게만들 겠다고하는것이과연, 미국입장에서잘하는것인지의구심이듭니다. 과연미국의트럼프의현재대외전략을봤을때미중관계의장래에어 떤영향을미칠지에대하여여쭙고싶습니다. 정재호 : 여러가지추세를감안할때저는중국이미국과중장기적으로군 사적인맞짱이아니더라도궁극적으로는 final game 을향해가고있 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구체적으로어떻게가는가? 19 세기의모델을 보면그당시에전세계를움직였던나라들은유럽국가들입니다. 그런 데막상유럽안에서는하나의패권이없었습니다. 여러나라가지역밖 에서식민지를쟁탈하며전세계를나름의세력권으로나누어서지배를 하고있던것입니다. 20 세기에들어와서는, 이데올로기라는구분기준 을통해서자본주의민주주의국가는미국이, 물론약간의중간지대가 두가지측면에서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첫번째는, 아마중국 의공산혁명과정에대해읽어보신분들은이해하시겠지만, 왜마오가 공산주의사상사에서칭송받는지아시나요? 그것은레닌이나트로츠키 가했던얘기를완전히뒤집은것이기때문입니다. 그당시에중국은북 경이나상해나광저우나천진같은도시는있었지만국민의 99% 가농촌 에살고있는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는도시가없는중국에 서일어날수없다, 농민밖에없는데무슨사회주의냐? 라는얘기가많 미국과직접부딪치기보다는우회해서남미, 중미, 아프리카의마음을우선사는방식 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당시모택동이했던전 략이 농촌에서도시를포위하자 였습니다. 저는 중국이이것과비슷하게하는것같습니다. 힘이 부족한데미국과직접부딪치기보다는우회해서 남미도건드려보고, 중미도건드리고, 아프리카의 마음을우선사며, 이런방식으로움직이고있다고생각합니다. 또하나는, 중국공산당에대한부분입니다. 여러분중중국에대해 이해를못하신분이계시다면공산당이라는것은우리가아는미래통 합당, 민주당, 이런당과는다릅니다. 태어날때부터죽을때까지자신의 일상생활을통제하는이데올로기로뭉쳐진곳인데, 통일전선이라고하 는것이있습니다. 즉 공산당이아닌세력을어떻게포섭하고같은목적 으로이끌것인가? 입니다. 저는결국은자유주의통상체계안에서가 장많은이득을중국이보지만, 그럼에도불구하고결코민주체제나시 장체제를수렴하지않고중국의갈길을 가는그러한모습에서 final game 을준 비하는중국의모습이보인다고말씀을 드릴수있겠습니다. 민주체제나시장체제를수렴하지않고... 'final game' 을준비하는중국의모습 특히코로나팬데믹을겪으면서우리가말하고있는패권국미국은 세가지측면에서안타깝죠. 하나는패권국인데국내에서의보건위기를 34 35

22 제대로대응하지못하고있다는것이죠. 두번째는 EU 와같은동맹에대 해국경봉쇄를할때사전협의조차하지않았다는점입니다. 그러니까 동맹국에대한지원은커녕, 고려도별로없었습니다. 세번째는 국제 방역내지복원협력체계를지금구축하는데있어미국이하는역할은 무엇인가? 입니다. 이세가지측면에서보면미국은공공재를제공하지 도못하고자기자신도제대로챙기지못하고있습니다. 물론중국도세 가지측면에서의점수를다높이받지는못하지만, 앞으로이것이어떻 게영향을미치게될것인지굉장히많은연구가나올것이라생각을합 니다. 현재미국의동맹관리전략은미국의패권을유지하고중국에대항하는데충분한가? 박철희 : 김성한선생님께는다른측면에서질문을드립니다. 미국이, 특히트럼 프가들어오면서동맹네트워크라는것을굉장히약화시키며버리지는 못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전통적으로소위자유주의적국제질 서 (Liberal International Order) 를주장하는사람들의가장큰핵심 은동맹네트워크를잘유지하고, 가능하면다자네트워크와국제규범 을잘지켜서패권이라고하는것을잃지말아야한다고하는데, 뒷부분 은많이무너진것같습니다. 이동맹네트워크의관리라는측면에서미 국이과연자기들의패권을계속유지할수있을만한전략을구사하고 있다고보시나요? 만약그것이제대로안되고있다면결국미국이소위 뒤로후퇴 (retreat) 하든지, 역외균형자 (offshore balancing) 의역할로 빠지는것이아닐지, 그렇다면자신의힘만으로는나중에중국에대항할 힘을충분히축적할수있는지의문이듭니다. 김성한 : 미국의특히트럼프행정부의동맹관리정책은거의낙제점이라고봐야 겠죠. 어떻게보면미국의중국에대한국력은상당부분이중국이갖지 못한동맹네트워크에서오는데, 그것을트럼프대통령은역대미국대 통령중가장간과하거나과소평가하고있는대통령이아닌가라는생각을지울수가없습니다. 그런데잘아시다시피트럼프의입장에서볼때미국의국방비가 7,300억불정도되는데, 이것은전세계국방비의 38% 정도됩니다. 중국의국방비가 2,600, 2,700억불이되는데, 이것은전세계의군비지출의 18% 정도됩니다. 걸프전과아프간전을동시에수행할때미국의국방비는미국을제외한지구상의모든국가의국방비를합친것보다많았습니다. 너무많이쓰고있는것입니다. 아까미국이제2 의영국될수있냐고말씀하셨는데, 대영제국 Pax Britannica 시절의영국은그렇게군비를많이쓰지않고세력균형정책을썼습니다. 정보 (intelligence) 능력을고도로발전시켜서대륙의상황을주시했고, 독일이강해질때프랑스편을들고, 프랑스가강해질때는독일또는러시아편을들고해서, 위대한고립 (Splendid Isolation) 이라는이름하에유럽대륙의세력균형 (Balance of Power) 정책을정교하게구사하지않았습니까? 미국은그런측면에서봤을때거의뭐, 전멸에가깝죠. 왜? 너무나막강한군사력을가지고있기때문에굳이특정지역의세력균형에신경쓸필요가없는겁니다. 나중에세력균형이무너지면군사력을사용해서다시복원시키면되니까요. 굉장히안이한상황이발생할수있고, 또미국동맹국입장에서봤을때는굉장히무책임한상황이발생할수도있는여지가도사리고있죠. 그래서트럼프입장에서는 이것을좀뜯어고치겠다. 군비를유지하더라도동맹국들의기여를통해서미국이기존의타성으로부터벗어나가겠다. 그리고동시에제한된자원을배분한다는측면에서봤을때, 미국이그동안너무해외개입이나전쟁, 이런것들을통해미국자신의실속을못챙겼다는것이죠. 여러분모두잘아시겠지만제가어렸을때는미국 JFK 공항에내리면다좋다고생각했지만, 지금은미국 JFK 공항에내리면무슨제3세계국제공항인지, 이것이정말세계패권국의공항인지생각이드시지않습니까? 그정도로미국이해외에만신경쓰고국내투자를안해서인프라가망가졌다는것이죠. 이러한문제에근본적인질문을던진대통령이바로트럼프입니다. 자원을재분배한다는점이강조되면서동맹을소홀히하는듯한모습들, 굉장히거래적 36 37

23 (transactional) 차원에서동맹들을따뜻하게대하지않는모습들, 그러면서말이굉장히심하게나가고, 상식을뒤흔드는포지셔닝을하고, 그래서동맹국들에게원성을많이사고있습니다. 아까박교수께서역외균형 (offshore balancing) 이야기를잠깐하셨는데, 트럼프대통령은이것에상당히관심이많은것같습니다. 미군의해외주둔을감당할수있는것이상으로광범위하게늘이는것 (over-stretching) 을줄이자는것입니다. 물론해외주둔병력을미국내로들이면돈이더많이든다는사실을트럼프도알고있습니다. 인건비등이더많이나갈수있는데, 그럼에도불구하고그게낫다, 불필요한전쟁에소위 연루 (entrapment) 되는것을줄이는것이죠. 그러면서생기는잉여자원을인프라에투자하고, 코로나사태이후에는보건시스템을개선시키는등, 이런부분에투자할생각을하고있지않을까생각합니다. 제가볼때는한국입장에서미국과의동맹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면, 한국의전략적가치를미국조야에알리는노력들이필요할것이고, 동시에아까제가말씀드렸듯이첨단기술분야생산동맹에서한국이절대로빠질수없는, 미국에게굉장히중요한위치에있다는나라라는인식을심어주는노력들을당장이라도해야한다는입장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이번코로나사태를계기로해서민주주의와권위주의를비교했을때코로나대응을권위주의국가가더잘하는것이아니냐는생각들이자꾸퍼져나가서체제우월성의문제에근본적인도전이생겼다고봅니다. 거기에유일한등불, 촛불같은희망일까요, 최근이태원감염때문에어떻게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 ( 청중웃음 ), 한국이희망이라는것이죠. 한국이잘버텨줘서자유민주주의국가로서코로나사태에잘대응하는, 그래서역시권위주의국가보다자유민주주의국가가낫다는얘기가나오게해야겠죠. 우리는미국및유럽국가들과가치의공감대를분명히가지고있는나라니까요. 그래서미국이군사적인측면뿐만아니라경제적인측면에서전략적지도를새롭게그리게될때, 한국은반드시그속에들어가야한다는그런메시지를우리가구체적으로던질수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Q. 미중패권경쟁이난다면어디일까? 박철희 : 네, 시간이많이갔는데, 받은질문지중에서제가이름은이야기하지않 고간단하게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하도논쟁이진지해서간단한질문 을먼저드리겠습니다. 미중패권경쟁이난다면어디가될까요? 한반 도, 동남아, 중동, 아니면기타? 김성한 : 한국에서먼데서났으면좋겠고요 ( 청중웃음 ), 실제로난다면, 아까제 가말씀드렸지만최전선이남중국해, 동남아, 그언저리가아닐까생각 합니다. 정재호 : 최근 2 년정도의워싱턴에서나오는여러가지정책들을봤을때에는, 대만해협의가능성이예전보다훨씬높아지고있다고말씀드리고싶습 니다. Q. 중국의미국국방비의추월가능성 박철희 : 이번에는정재호교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국이국방비측면에서 미국을추월할가능성이있는지궁금합니다. 질의 & 토론 38 39

24 정재호 : 앞으로 5 년안에없을것같습니다. Q. 중국이패권을잡기위해서국제사회에발신하는비전은무엇인가? 박철희 : 정재호교수님께드리는질문입니다. 미중이패권경쟁을시작했고, 이 제누가국제사회의마음을잡을것인가가중요하다고하셨는데, 중국이 패권을잡기위해서국제사회에발신하는비전은무엇이라고볼수있습 니까? 정재호 : 중국이사실은 2010 년이전까지만해도자기가무엇이되겠다는이야 기를주로했었습니다 년대에들어오면서담론의틀이바뀝니다. 중국이국제사회와세계를위해서무엇을할수있는가? 로말이죠. 그 러면서나온것이 BRI, AIIB 이고, 그다음에또 BRICS 멤버들끼리 IMF 와비슷하게단기금융문제를해결하려는것. 그다음에, 지금이것은 담론에불과하지만, 요즘나오고있는것이 건강실크로드 같은것입니 다. 아까잠깐말씀드렸지만, 서구사회에서는태국에서유학생이미국에 몇명가고그런것에관심이없듯이아프리카에얼마나많은나라들이 화웨이를깔고있는지, 베이더우시스템을쓰고있는지, 이것이중장기 로어떤임팩트들을가져올지에대한관심이별로없습니다. 그런데, 정 말관심이없어도되는주제인지에대한평가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Q. 미국패권이무너지지않도록다른국가들이도와주지않을까? 박철희 : 김성한교수님께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미국의패권이무너지고, 중국 이만약에패권을얻는다면, 이것으로특혜를다시는못누릴것같다고 생각하는국가들이미국패권을유지하도록도와주지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한 : 그게미국의동맹국들이겠죠. 미국정부나의회관계자들이미국의동맹 국들과미국과의관계를굉장히높게평가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미국 이동맹을유지하지않는상태에서 America First,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얘기만가지고서는미국이리더십지위를계속유지 하기는힘들것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렇기때문에동맹정책에대한 근본적인재검토가필요하고, 특히미국의 9.11 이후에공공외교를강화 한답시고여러가지노력들을하고있는데, 바람직한방향으로가고있는 것같지는않습니다. 아까정재호교수께서공자학원얘기를하셨는데, 공공외교라는것이중국과의대결구도속에서공공외교를해서그런 것인지모르겠지만, 미국대학이공자학원을캠퍼스에가지고있거나, 아니면그쪽과긴밀한협력관계를유지하고있는대학에는펜타곤에서 절대로프로젝트를주지않겠다, 다시말해서 펜타곤프로젝트에지원 을해도절대로프로젝트선정이안될것이다, 이런식의메시지를미국 정부가대학에작년말부터발신을하고있습니다. 이런것들은제가봤 을때굉장히하수의전략이라고봅니다. Q. 미중간기술패권경쟁, 화웨이케이스에대하여 박철희 : 정재호교수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미중간의기술패권경쟁에대 해서교수님은어떤의견을가지고계신지궁금합니다. 화웨이를여쭤보 는것이더욱구체적일것같네요. 미국은화웨이시스템을쓰지말라고 하고, 우리는 LGU+ 같은곳에서는화웨이를쓰기시작했으니까좀현실 적인문제인데, 필리핀은세개가다쓰기시작했다고말씀하셨습니다. 좀복잡한문제인데, 어떻게보시나요? 정재호 : 미중간의기술패권이궁극적으로어떻게될것인지대해서는저도답 이없습니다. 그런데중국의기술이현재상당한수준에있다고생각합 니다. 인공지능 (AI) 에는 3 가지요소가있습니다 : 1) abc- algorithm, 2) big data, 그리고 3) computing 입니다. computing 의경우에 40 41

25 는지금세계에서가장빠른초슈퍼컴퓨터의 1등이미국과중국사이를왔다갔다하고있습니다. Algorithm은대체로미국이조금더뛰어날것으로평가하고있고요. Big data는중국이압도적으로우세합니다. 왜냐하면, Privacy Act가없기때문에모든국민의데이터를다가져갈수있습니다. 예를들면, CCTV를중국은어디에나설치할수있죠. 그래서사실, 미중간파이널게임에서는어떻게될지모른다는것이저의답입니다. 화웨이이슈는굉장히복잡한문제입니다만, 제가지금하고있는작업중에하나가호주와싱가폴과필리핀의비교입니다. 이세나라가완전히다른모델입니다. 호주는미국보다도먼저아예화웨이를금지했습니다, 그래서그모델이하나이고요. 필리핀은아까말씀드렸던대로, 기존의 service provider들이화웨이를사용하고있고, 제3의 provider로 China Telecom이 40% 의지분을가지고있는회사를선정했습니다. 이제중간모델이싱가폴모델입니다. 싱가폴모델은계속시간을끌면서영국모델을따라갈생각을합니다. 영국은무엇이냐하면, 화웨이를부분적으로들여오되국가에서만든 data security center가지속적으로안보를체크하고그결과에따라서운영하는것입니다. 싱가폴이그모델을쓰게되지않을까생각하고, 저는지금한국에서하는것도이싱가폴모델에조금가까이있다고생각합니다. 급의학자가중국정부가하는 천인계획 에들어갔는데, 중국에서주는돈을신고도하지않고중국은행에넣어놓은것을 FBI가찾아낸것이죠. 그런문제들이지금생기고있습니다. 단순히 security, 핵이나전쟁의문제가아니라이제는아주미시적인단계까지, 그야말로미국정부가얘기하는 whole-of-government, whole-of-society approach 가실제로작동을하고있고, 이게앞으로미국과중국사이에사람과사람의인식에어떤영향을미치게될지두고봐야하는문제라고생각합니다. 하나더추가하자면, 공자학원얘기입니다. 전세계에서공자학원이제일먼저생긴나라는어디인지아시나요? 한국입니다. 미국에서는 2018년미국국방수권법, NDAA에서명확하게규정을했습니다. 공자학원을수용한대학에서는국방성의용역을수행할수없다. 그당시에미국 108개대학이공자학원을가지고있었는데, 금년 1월통계는 79개입니다. 그러니까 29개대학이퇴출을시킨것이죠. 그런데더욱흥미로운것은, 최근에아마언론에서도보셨다시피, 미국이관심을가지고있는것은아주핵심기술영역에종사하는미국인학자나교수나연구자들이중국의돈을받고있는가? 그리고그것을제대로신고했는가? 입니다. 가장최근에붉어진유명한사건이, 하버드의리버교수, 노벨상 42 43

26 제 2 회글로벌전략세미나를마치며... 미중경쟁속에서한국이취해야할한국의선택지는무엇인가? 박철희 : 시간이많이갔기때문에마무리말씀과지금질문하는것들을같이복합해서 질문을드리겠습니다. 더하실말씀이있으시면덧붙이시면되고요. 지금질문 이남은것은, 코로나 19 때문에자국이기주의도강해지고, 글로벌생산체인도 약화되고있는데, 코로나이후에경제적상호의존이다시회복이될것같습니 까? 한국에대해서보면, 중국은여전히여러가지경제제재를가하고변하지 않고있는데, 여기에대해서우리가어떻게대비를하거나면역력을기를수있 을까요? 결국은미중이코로나사태이후에점점더격돌하고, 두나라가자기 편에서라고압력을가할텐데, 우리들은어떻게해야할까요? 한국이취해야할 미중경쟁속에서한국의선택지는무엇입니까? 미중간의 패권경쟁 속에서한국은경제적구조의근본적인변화와배짱있는외교없이는선택지가매우제한적 정재호 : 저는아까말씀드렸던대로우리의경제구조자체가강대국의압박에흔들리 기쉬운구조로되어있습니다. 이것을쉽게바꿀수있을까요? 이것이저의첫 번째대답이고요. 두번째는더욱중요한문제라고저는생각하는데, 미중간의 패권경쟁은더욱심화될수밖에없다고보여집니다. 그러면우리에게, 저는이 것을 제 3 자강요 라고표현을합니다, third party coercion. 미국과중국이 각각서로다른선호을우리에게계속강요하고, 그선호를안따르면보복하고 44 45

27 제재하고, 이런것이노골적이던지아니던지간에, 양자택일을할수밖 에없는상황들이자꾸오게되는것이죠. 그런데아직도정치권이나학 계에서는자꾸선택이아니다, positive-sum 일수도있고그것을기회 로만들수있다이렇게말씀하시지만, 그말이통하려면우리가배짱이 선택이아니다, positive-sum 일수도있고기회로만들수있다는말이통하려면우리가배짱이있어야 있어야됩니다. 그런데우리는배짱이별로없는 나라인것같아요. 우리는그냥조용한외교를좋 아합니다. 국제사회에서조용하면인정을받는다? 저는그것은절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싸울때 에는얼굴을빨갛게붉히고, 어떨때에는마치무 력을쓸것같은제스처도해야국제사회에서인정 을받지, 그냥조용히있으면서인정을받는다? 저는그것은외교를잘 못이해하고있다고봅니다. 그런데과연이구조와배짱의부분이쉽게 만들어질수있을까? 외교라는것은전례와기록을먹고진화하는생물 인데, 지난몇십년동안해온것을갑자기새로운대통령이생겼다고다 바꿀가능성은없기때문에너무안타까운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미중 전략경쟁 시대에걸맞는전략수립이시급 김성한 : 코로나사태이후에과연우리가지금까지, 어떻게보면절대선인것처 럼믿어왔던글로벌상호의존성, 결국세계화에대한이야기이겠죠. 이 런것들이다시금회복이될수있을까? 라는질문을하셨는데, 비자유 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인선택이굉장히힘들고비싸 다고느끼면다시과거를그리워하겠죠. 그런데지금앞으로일어날조 짐을보이고있는중요한대목중하나는, 제가누누이말씀드렸지만, 글 코로나사태이전과는상당히다른국가관계의그룹화가될것. 한국은이점을예측하고전략을세워야 로벌공급망 (Global Supply Chain) 변경을 미국과유럽이시도할개연성이굉장히높다 는것입니다. 코로나사태이전과는상당히다 른국가관계의그룹화가될것입니다. 한국은 이점을예측하고전략을세워야됩니다. 그렇 기때문에한국이나름대로일본보다는조금못하지만제조업의신화를 쓴나라라고볼수가있는데, 그렇다고해서중국이지금만들고있는값싸고질이적당히좋은그런쪽에투자를할수는없는것이고, 우리의선택은결국미국과중국이새롭게동맹군들을모집하고있는최첨단기술분야에서포지셔닝을아주잘해야된다는것입니다. 제가볼때에는앞으로한세대이상의우리의먹거리가걸려있는것이아닐까라는생각이듭니다. 최근에 Wall Street 저널을보면각분야별로 5G 같은경우는당연히중국이월등하고, 인공지능 (AI) 은미국과중국이비슷하고, Big Data는중국이월등하지만, 차세대반도체나, 자율주행자동차, 양자컴퓨팅분야등은미국쪽이앞서있는것으로채점표를적어놓았습니다. 이런측면을보면, 한국에는삼성전자가있고, SK가있고, 또여러가지바이오를비롯해서나름대로우리가소위비교우위를축적해온그런분야들이존재하고있기때문에저는국가의대전략차원에서정부가정말우리기업들과긴밀히연계하고소통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작년에일본으로부터경제보복조치가왔을때에도삼성, SK, LG 이런쪽사장, 부사장들과함께전반적인대응방안을협의하지않고청와대내에서안보실과비서실내의경제파트가중심이돼서그냥토론하고끝났다고합니다. 이런식이되면곤란합니다. 그래도저희민관이함께힘을합쳐서전략을마련할수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최근에사태를보다가옛날찰스디킨스가쓴소설중에 두도시이야기 (A Tale of Two Cities) 가떠올랐습니다. 프랑스대혁명발발시점에, 영국과파리의모습을사랑, 사회정의, 그리고도덕적위선의관점에서다루는소설이었는데, 제방의책꽂이에꽂혀있어서다시읽어볼기회가있었습니다. 그것을보니까여기에소설가가계실지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19로가장고통받은우한과뉴욕을다뤄보는, ( 청중웃음 ), 그래서최근일어났던여러가지상황들을극화해서미국과중국의현재와미래의모습을그려보는, 그가운데에서무언가우리를감동시킬수있는인사이트를제시하는소설을쓰면베스트셀러가되지않을까생각해봅니다. 찰스디킨스의 A Tale of Two Cities 도그당시에가공할만한최고의베스트셀러가되었거든요. 참조하세요 ( 청중웃음 ). 고맙습니다

28 박철희 : 김성한교수님덕분에굉장히상상력이넘치는세계가그려진것 같아요. 정말좋습니다. 시간이다됐습니다. 시간이 5 분정도더초과했 지만, 전체적으로잘운영되고, 저자신도사회를보면서즐거웠습니다. 두분을평소에도존경하지만, 두분은계속변화하는세계와움직이는 현상들을놓치지않고쫓아가고있는우리나라의대표적인국제학 정치 학자이십니다. 현상이너무빠르게바뀌면잊어버리거나안보이게되 는데, 우리나라의이지스함보다훨씬더빠르게잘잡고탄착지점까지 끝까지보고있는두분입니다. 오늘굉장히훌륭한발표와토론을해주 신두분한테감사하는마음으로큰박수를부탁드립니다. 정재호교수님께서끝나면서우리나라에과연배짱이있을까? 라고하셨습니다. 그런데일본전문가로서보면, 중국이나미국에대해서는조금잔소리를하는것같습니다. 그런데중국에대해서는진짜배짱이전혀없는것같습니다. 한마디도못합니다. 정부당국자치고제대로일어나서이야기하는사람을한명도못봤는데, 딱일본에대해서는아무얘기나다하는엄청난배짱을가지고있습니다. 정재호교수님께서예상을하시고미리말씀하신것같은데, 세번째세미나는 한일갈등과한국의전략적선택 이라는주제를가지고 6월 4일목요일오후네시에같은장소에서같은방식으로개최하게됩니다. 많은관심을가져주시고시간이되시면참석해주시길바랍니다. 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끝 - Visit us at Follow us on 48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