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정책-38호1부.in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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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9 / winter No. 38

3 계간 한국관광정책 목 차 발행인 발행일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정갑영 2009년 12월 30일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현준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사무관 김홍범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교수 관광시론 아이폰과 한국관광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4 이슈와 사람 관광은 재창조, 재충전이다 함영준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비서관 8 기획진행 발행처 임두종 여행정보신문 대표 남태석 KTMI(주) 대표 류광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심원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한영은ㆍ김이숙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3동 827 기획특집 2010년 관광분야 주요 현안 년 관광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년 관광수요 전망 이강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실장 26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3 전염병의 추이와 전망 전병율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센터장 년 남북관광교류 과제와 전망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42 디자인 인쇄 전화 팩스 이메일 yehan@kcti.re.kr 트라이앵글 삼화인쇄소 정책토론 남북관광 변화와 대응방안 편집팀 55 정책논단 1 관광분야 사회적 기업 참여 방안 신용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69 2 관광산업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방향 김현주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75 3 불요불급 관광개발규제의 암적요소 어떻게 없앨 것인가? 이태희 경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80 4 관광통역안내사 제도 개선방안 오미숙 순천향대학교 관광경영학과 부교수 87 5 국가브랜드, 관광브랜드, 도시브랜드의 역할과 과제 유창조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93 6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 MICE산업 프로젝트 홍성화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 99 정책해설 한국방문의 해 주요 사업 한현숙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기획팀장 한 중 관광교류협력 현황 및 중국 관광객 유치방안 김진곤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 행정사무관 109 관광 I&I는 관광정보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정부, 업계, 개인 등에게 신뢰성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그들의 경쟁력 제고를 돕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정보(information)의 고부가가치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관광 I&I정보사업에서 I&I 란 Information & Idea, Information & Industry, Industry & Institute 를 의미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관광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광정책 대안을 심층적으로 모색하는 계간 한국관광정책 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세계포커스 독일 리버투어리즘의 중심, 라인강 관광상품 개발사례 심원섭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 115 관광관련 주요정책 시안 분석과 대안제시 새로운 정책적 수요의 발굴과 아이디어 및 정책 방안 제시 환경변화에 따른 관광분야의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지난호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관광정책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개인의 견해이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4 관광시론 아이폰과 한국관광 정갑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요즘 IT업계의 화제는 아이폰이다. 국내에서 아이폰 서비스를 시작한지 열흘 만 에 10만대가 팔렸고, 앞으로 50만대를 돌파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한다. 삼성, LG 등 국내 핸드폰 제조사는 모두 아이폰 때문에 비상이 걸렸다. 아이폰이 전화개통, 이용요금, 의무약정기간, AS 등 여러 불편사항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 게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한국은 전세계 유명 핸드폰 제조사의 무덤이라 할 만큼 시장진입이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아이폰에는 이 모든 불편함을 잊어버리게 하는 매력이 있다. 핵심은 소비자의 개별화된 요구를 충족시키는 커스터마이즈화된 서비스에 있다. 소비자는 원하기 만 하면 아이폰 전용 앱스토어라 불리는 콘텐츠 창고에서 수만 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할 수 있다. 버스노선도 확인, 이메일 전송, 웹사이트 검색, 영화, 드라마 등 영 상보기, 음악듣기 등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기능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 문에 굳이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아도 웬만한 일을 처리해 낼 수 있어 단순 통화기 능 이상의 여러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 복합기능 으로 인해 아이폰에 한번 맛 들이면 중독성이 심해져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기 쉽 지 않다. 한국관광을 이야기 하면서 무슨 핸드폰 타령이냐고 하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최근 콘텐츠 파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우리나라 관광산업에게 아이폰은 소프트웨어와 콘텐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 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아이폰이 새로운 콘텐츠로 전 세계 IT 산업을 한 단계 업그 레이드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광산업도 전 세계로 도약하기 위해 서는 상상력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소프트웨어와 콘텐츠에 주목해야 한다. 문제는 창의성과 상상력이다. 관광이 일중심의 사회에서 창의성과 상상력을 고취시키는 여가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관광산업에서도 창의성과 상상력이 중요하다 는 사실은 흔히 간과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관광산업도 창의성과 상상력에 바 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업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과거 경쟁력의 근원이던 노동과 자본 등으로부터 최근에는 다른 국가, 기업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는 창조 역량이 경쟁우위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국가간 경쟁이 초( 超 ) 경쟁시대(Hypercompetition)로 진입하면서 경쟁력의 원천이 노동과 자본에서 지식과 창의성으로 빠르게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재화나 서비스를 단순히 생산하는게 문제가 아니 라, 상상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얼마나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관광산업은 물리적인 하드웨어에 기반한 장치산업이 아니라 문화적 상상력과 4 5

5 관광시론 창의성에 바탕으로 두고 관광객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에서 문화산업과 더불어 대표적인 창조산업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관광은 수 용태세를 개선하는데 모든 정책의 초점이 모아져 있었다. 물론 이로 인해 우리나 라의 물리적인 관광인프라는 전 세계 어디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많이 개선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핵심콘텐츠 관광상품이 없다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광선진국에 비해 확실한 경쟁우위의 관 광상품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다면 경쟁우위 관광상품 은 어떤 상품을 말하는가? 세계적으로 경쟁우위에 있는 관광콘텐츠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체성과 차 별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다행히 얼마 전 OECD는 한 국의 템플스테이를 전 세계 문화관광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뽑았다. 템플스테이 가 세계인을 사로잡는 세계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인정받은 것은 한국의 정체성 과 차별성을 보여주는 한국적 콘텐츠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템플스테이의 사례는 한국만이 가질 수 있는 확실한 문화적 경쟁우위 아이템에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성 을 더하면 얼마든지 아이폰과 같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히트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가 가진 문화적 잠재력을 바탕으로 관광산업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련 된 점진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간에 모든 것을 이루려는 집착보다는 우리의 독특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 다. 그것을 위하여 산 관 학 연이 기획에서부터 상품개발까지 일일이 협조하고 최고의 창조적 아이디어를 얻어야 한다. 물론 상상력과 창의성을 관광산업의 저변 이 되도록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에서 흉내 낼 수 없는 관광상품을 만들어내야만 한다는 엄연한 현실에서 보면 극복 해야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이제 관광인프라가 부족해서 한국 관광이 안 된다는 이 야기 보다는 임팩트가 큰 곳에 집중 투자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비용이 드는 분야보다는 관광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알리고, 외국인을 불러 모으고, 젊은이들이 관광산업에서 미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일부터 점 진적으로 시작하자. 우리는 창조의 시대, 상상력의 시대, 역발상의 시대에 살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우리 시대가 안고가야 할 과제인 것 이다. 아직 한국의 관광은 풀어야 할 숙제가 산적해 있으나, 그 때문에 희망과 목표 가 있다.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성에 바탕으로 둔 한국적 콘텐츠가 담긴 관광상품의 개발이 곧 관광입국으로 가는 우리의 경쟁력이기 때문이다. 6 7

6 / 이슈와사람 / 함영준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비서관 만난이 김상태 편집위원장 사진 양철모 관광은 재창조, 재충전이다 김상태 (이하 김 )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비서관직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고, 김대중 대통 령 시절에 문화관광비서관이 있었다가, 정권 말기에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번 정부에 들어 문화체육관광비서관이 다시 생겼는데 시기가 언제이며 어떤 취지로 부활됐는지에 대 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영준 (이하 함 ) 문화체육관광비서관실이 생긴 건 이명박 정부의 관광진흥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에는 문화예술비서관실과 관광체육비서관실이 나누어져 있었으나, 그 후 6월 29일 정부의 효율화 정책에 의해 문 화체육관광비서관실로 통합되었습니다. 김 많은 관광인들이 비서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부임하셨고, 그 후 지금까 지의 특별한 활동이 있었다면? 문화체육관광부와 민간의 중재자 함 2009년 1월 20일에 부임했습니다. 저는 언론인 출신입니다. 부임 이후 일단 저는 관료적 생각, 관료적 경직성을 탈피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해 주고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 민간을 중재하는 코디네이터 역할 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자율성을 갖고 업계와 8 9

7 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하고 놀이시설을 만들면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 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이전과는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대적 으로 휴가 문화가 부족합니다. 공무원도 원래 20~30일이 가능한 휴가를 일주일 밖에 못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래서는 관광이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관광이라는 개념 은 놀고, 소비하는 개념이 아니라, Recreation(재창조), Refreshment(재충전)가 본질입 니다. 국민들께 노동의 질, 행복의 조건이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는 잘 쉬고, 잘 놀아 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 권한 내에서 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 다. 예를 들어 공무원의 연월차, 학교의 토요일 휴무를 보장하면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증가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관광이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 해 하계휴가에 집중되는 관광이 분산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가 분산되면 관광지는 4계 절 운영이 되고, 그러면서 관광경쟁력이 강화되고, 국민의 삶의 질도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번 보고에서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가장 크게 보고 있습니다.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방문위해위원회도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기여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간출신의 위원장 취임과 조직재정비를 통해, 한국방문의 해 준비가 일정정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타, 부처 간의 협력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림수산식품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함께 우리 먹을거리관광 활성화를 위해 협력사업을 진행하는데 도 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유통과 판로 설정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는 홍보와 마케팅 등을 책임지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 에 가시적 성과가 드러날 예정입니다. 휴가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김 3차 관광산업경쟁력 강화회의가 지난 11월 평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비서관께서 보실 때 이 회의가 이전 회의와 어떤 차이가 있으며, 지금 시점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함 먼저 본질적인 차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관광을 수요보다는 공급측면에서 보았 외래관광객 유치에도 선택과 집중 필요 함 두 번째는 외래관광객 유치에 선택과 집중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선 외국관광 객 중 중국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자는 것입니다. 2008년 중국관광객은 117만으로, 입국 외래관광객 중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 중 17%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 해 중국의 아웃바운드 관광객수는 4,584만 명을 기록 하였습니다. 이 중 2.6%만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입니다. UNWTO 통계에 따르면 2015 년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객수는 1억 명이 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중 10% 만 우리나라로 유치한다 해도 1천만 명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래객방문객 수는 800만 명에 조금 못미치는데, 중국시장을 확보한다면 1천만 명 외래관광객 유치 는 쉽게 달성할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 14억 인구를 대상으로 한국을 일생에 한번은 가보고 싶은 나라 로 만든다면,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는 보다 쉽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중국관광객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이를 위해 우 리가 주목하는 점은 비자제도 개선입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모든 중국인에게 무비자를 허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의 고소득자들이 4~5천만명 정도 되는데 먼저 이들을 대상으로 비자발급을 완화하자는 것입니다

8 김 중국과는 협의가 되었는지요? 함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만, 내년 3월까지 대상과 시기를 마련하여 중국과 협의 를 할 계획입니다. 김 조금 본질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국경제, 한국사회에 있어서 관광의 역할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관광은 일자리 창출 산업이다 또한 중국인을 대하는 서비스마인드도 교육 등을 통해 개선하고, 덤핑관광 근절도 시급 한 과제입니다. 값싼 가격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쇼핑 등으로 여행사 수익 을 보전하는 악순환 고리는 단절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부터 중국 덤 핑관광 개선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덤핑관광만큼은 반드시 개선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김 추가질문을 드리자면, 무비자에 대해 언론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2차 대통령 보고 때에도 비자개선 문제가 계속적으로 언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 국은 카운터 파트너가 중국이고, 문화체육관광부보다는 법무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비서관 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함 과거에는 선언적으로 들어갔는지 모릅니다. 사실 비자개선 문제는 한 부처의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난 10월 내부적으로 조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외무 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만나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만약 시 행한다면 3회 이상 한국을 방문한 사람, 미국이나 유럽에 출입이 가능한 사람, 고소득 자 등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 관광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관광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 장 높은 대표적인 서비스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2007년 기준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관광고용유발계수가 10억원 당 23.8명입니다. 이것은 제조업의 5.8명에 4배가 량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 측면에 있어, 관광은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고 행복을 느끼고, 업무 능력을 향 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미 우리국민은 국민소득의 증가, 주5일 근무의 정착 등으로 삶의 질,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정부는 부응해야 합니다. 또한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관광산업이 발달한 나라 중에 선진국 이 아닌 곳이 없음을 주목해 봅니다. 결국 사람살기 좋고, 친절하고, 아름다운 곳이 선 진국입니다. 관광을 통해 우리나라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김 한국관광의 국제경쟁력은 지난해 기준으로 31위 정도에 위치에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보고에서 2020년까지 15위, 외래관광객 2,000만명 유치를 목표로 보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 목표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함 제가 보기에는 너무 보수적인 목표입니다. 외래관광객 2,000만명 유치는 2020 년보다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지금 추진중인 정책들이 별 탈 없이 실현된다면 3,000만명 유치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9 중국에 인접국이 우리의 장점이다 김 국민께 매우 희망적인 전망을 주셨는데, 그러한 전망을 가능케 할 한국관광에 어떤 잠재 력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함 우선 세계 최대 인바운드 시장 중 하나인 중국과 일본에 인접한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잠재된 볼거리가 풍부합니다. 올해 일본관광객은 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전과 달리 자유여행, 즉 FIT형태의 관광이 크게 증가한 것으 로 보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 볼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게 아니 겠습니까. 다이나믹한 첨단성과 전통이 공존하는 한국의 문화는 전세계 어디에 내놓아 도 손색이 없습니다. 볼거리에 대해 한 가지 예를 들자면, 남해안이 있습니다. 남해안은 대통령께서도 지난 11월 29일 공공기관선진화회의에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세계 적으로 아름다운 해안 자원과 산악 자원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국제전문가들도 남해안의 아름다운 해안 자원과 무수한 섬을 활용하여 잘 개발한다면 국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3면의 바다는 무궁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4대강도 마찬가지입니다. 4대강 정비를 통해, 강 자체가 뛰 어난 아름다움과 친화력을 갖게 될 때 관광에 큰 인프라가 될 것입니다. 짧게 말씀드렸 지만 한국관광은 얼마든지 잠재력이 많다고 봅니다. 중국처럼 광대하지도 않고, 뉴질랜 드처럼 천연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니나, 나름대로 강점을 가지고 있어 다시 재발견하고 재평가 한다면 우리의 관광잠재력을 결코 낮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김 관광분야에 있는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관광의 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 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별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 행정이고 정책이라고 들어나 있지 않습니다. 김 말씀 감사합니다. 물론 관광산업특별위원회는 잘 운영되겠지만 현재의 행정체계에서는 특 별히 이 부분에 대해 비서관께서 충분한 역할을 해주시기를 관광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함 잘 알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 드린다면 이명박 정부 특히 대통령께서는 관광 진흥에 대해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처에서도 합리적인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인 협조를 해주는 쪽으로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다 만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개선해주면 경우에 따라 난개발이 될 수 있고, 일부업자의 이익 을 만들 수 있는 사안이 있어 이점은 정책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서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함 관광진흥을 위해 부처별 협조가 중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미 지난해 총리실 산하에 관광산업특별위원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설기구가 아니라 사안에 따라 국무총리실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외부로는 잘 김 랍니다. 함 끝으로 비서관실에서 특별히 내년사업에 역점을 두시는 부분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 한국은 내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세계 유수의 메가 이벤트들이 개최되거나 개 14 15

10 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관광이 지금보다 한 단계 도약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 정부와 관광업계의 협력 하에 2010년 부터 3년 동안 한국방문의해를 진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비서관실에서도 한국방문의 해가 스스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반드시 추진하여 개선하고 싶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환대서비스 의식 강 화를 위한 교육, 가이드 질 향상 등에 대해 집중 할 것입니다. 특히 국민들의 친절 캠 페인도 많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관광의 고질적인 현안인 숙박문제를 개선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숙박시설이 저가와 고가시설만 있는 반면, 서양의 경우는 B&B와 일본의 민숙( 民 宿 )과 같이 30~40달러에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현재 베네키아와 같은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사업을 하고 있지만, 기존의 모 텔, 지방의 폐교, 한옥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법 등을 통해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데 노력해 보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비서관으로서 한국관광이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특집 2010년 관광분야 주요 현안 년 관광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관광수요 전망 3 전염병의 추이와 전망 년 남북관광교류 과제와 전망 16 17

11 기획특집 년 관광정책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장 Ⅰ. 2009년 관광정책 성과 2009년의 경우 전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국제관광 위축으로 대부분 국가의 관광산업 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이 25.3%, 중국이 14.2%, 영국 9.0% 등으로 감소하는 등 평균적으로 10~20% 내외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우 리나라는 환율효과로 인한 가격경쟁력으로 일본관광객 등 외래관광객이 크게 늘어 2008년 689만 명에서 2009년에는 780만 명으로 91만명(13.2%)이 늘어나 당초 예상했 던 750만명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관광수지도 2008년 36억불 적자에서 2009년 1억불 흑자로 전망되는 등 2000년 이후 9년만에 흑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 러한 성과는 환율효과와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 노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 여진다. 또한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 여 관광산업의 정책여건을 개선하고 도약의 밑거름을 마련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의 경우 지난해 발표한 규제완화 대책을 제도개선 과 정을 거쳐 관광단지 조성기간 단축(37개월 10개월/ 09.9월~), 중국관광객 비자서류 간 소화(첨부서류 7종 2종/ 09.7월~) 등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성과를 얻었고, 추가적인 과 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프라 확충 등 과거 공급위주 의 관광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휴가문화 및 공휴일 제도 개선 등 관광수요 확충 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MICE, 의료관광, 공연관광, 쇼핑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여 건도 개선되었다. MICE산업을 17대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지정( 09.1)하고, 2011년 UNWTO 총회 유치( 09.10), MICE 스타브랜드 육성(세계지식포럼, 국제습지포럼 등 9개), MICE Alliance 출범( 09.12), 의료관광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 09.3), 의료관광 원스 톱서비스 구축( 09.7) 및 해외마케팅 확대, 한국을 대표하는 공연문화 축제 개최지원( 09.9)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저탄소 녹색관광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4대강 유역 문화관광 활성화 기본구상을 마련하고 강변 문화관광개발계획 기초 연구와 홍 보체험 프로그램도 추진하였다. 생태녹색관광 활성화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 MOU 체결( 09.2)하고 환경부와 공동으로 생태관광 세계화 10대 모델사업, 생태관광 인증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1) 사업을 추진하 여 새로운 걷기 여행문화를 창출하였다. 1, ,333 1, ,200 1, , , <외래객 입국 및 내국인 출국 추이 관광수지 추이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추진경과 > 1차 회의( ) 관광단지 개발기간 단축 등 규제완화 세제지원 32건 과제 2차 회의( ) 5대궁, MICE, 공연관광 등 콘텐츠 인프라 확충 60건 과제 3차 회의( ) 관광수요 확대, 중국 무비자 추진 등 44건 과제 1) 소백산 자랏길, 강화둘레길, 정약용 유배길, 동해 트레일, 박경리의 토지 길, 고인돌과 질마재 따라 100리길, 여강을 따라가는 역사문화체험길의 7개의 문화생태탐방로 선정 18 19

12 Ⅱ. 2010년 정책추진 환경 및 리스크 요인 투자 확대 외래관광객 방문증가 의 선순환 구조 정착 1. 정책추진 환경 2010년 국제관광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회복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 나 신종플루, 환율 등의 외부변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한 외래관광객은 증가세를 이어가되 2009년에 비해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 며, 국민 해외 관광객의 경우도 경기회복으로 관광소비 여력이 커지고 원화환율이 강 세를 보일 경우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특히, 한국방문의 해가 시작되는 2010년은 우리 관광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제 고와 서비스수준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생 태녹색 관광 자원 개발과 지역과 밀착된 형태의 창조적인 관광자원 및 상품 개발 등 관광트렌드 변화와 새로운 관광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Ⅳ. 주요정책 3. 창조형 미래 관광자원 및 고부가가치 관광 육성 마을단위에서 지역과 관광이 어우러지는 지역활력사업 추진, 4대강, 새만금, 생태탐 방로 등 미래형 관광자원 확충, MICE 의료 쇼핑 공연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2012 한국방문의 해를 관광선진화의 전기로 활용 세계 최고수준의 관광안내 서비스 품질과 안전한국 이미지 확보, 환대서비스 개선 을 위한 범 국민 친절서비스 운동 전개, 국격 제고와 관광 목적지 매력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전개 2. 리스크 요인 내년도 한국관광을 둘러싼 리스크 요인도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국제관광 분 야에서는 환율효과 감소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로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지에 부 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국내관광 분야에서는 신종플루 등으로 지역축제 등 행사축소와 위축된 국민들의 관 광심리의 회복이 더딜 경우 관광내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민간투자 부분도 불투명한 경제상황으로 관광단지, 관광레저도시 등 대규모 민간개발 투자의 부담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1. 관광의 일상화를 통한 국민행복과 내수진작 Ⅲ. 향후 정책방향 1. 외래관광객 850만명 유치와 관광수입 100억불 달성 2012년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 목표 달성을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와 비자제도 등 접근성 개선과 환율효과 완화를 상쇄하기 위한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확충 2. 관광수요와 민간투자 확대를 통한 내수 진작 휴가 휴일제도와 교육시스템 개선으로 관광수요 확충 여건을 조성하고 규제완화 와 제도개선, 경영여건 지원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하여 내수진작 인프라 등 관련 먼저 관광수요 확충을 통한 내수진작을 위해 휴가문화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 광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사회적인 여건과 문화가 조성되고 민간투자가 늘어나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선진국 에 비해 경직적인 휴가와 공휴일 제도의 개선, 가족여행이 가능한 교육 여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담을 수 있는 개방적 제도와 규제완화, 그리고 관광사업자에 대한 경영 여건 및 환경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연가사용을 장려하고 경제단체와 함께 민관합동 휴가문화 개선 캠페인을 전개한다. 2010년부터 공무원 연가사용 실적을 부서장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공휴일 20 21

13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재량휴업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가족이 함 께 여행할 수 있는 교육여건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과 노약자,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관광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정 책을 강화하는데, 저소득층 관광참여 지원 프로그램인 관광 나눔 바우처 가 2010년 도입되며, 올해 처음 지원하기 시작한 장애인 관광버스를 확대하고, 수화가 가능한 문 화관광해설사 300명 양성을 추진한다. 2. 시장 친화적 접근으로 민간투자 활성화와 신규시장 확대 약 2.6퍼센트인 117만명만이 한국을 방문했다. 반면에 지난에 중국을 방문한 우리나 라 여행객은 396만 명이나 된다. 2015년 중국 해외 여행객의 10퍼센트만 우리나라를 찾아오게 만들어도 연간 1,000만 명이 되고, 126억2천만 달러(약 14조원)의 경제적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소나타 자동차를 약 70만대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금액이다. 정부는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의 비자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무비자를 추진하기로 하고, 관계부처간 TF를 구성하여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중국정 부와의 협의를 해 나가기로 하였다. 실제로 제주도의 경우 2006년 무비자 입국을 시행 한 후 중국관광객이 2005년 3,821명에서 2008년 22,913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중국인에 대한 MICE 단체관광객 비자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영사관 에서 일괄처리 함으로써 원스톱 비자발급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중저가 관광호텔(1~3급 호텔)은 2008년 372개소 (24,780실)가 있으나 증가는 정체 상태인데, 이를 늘리기 위해 융자 이자율을 완화하고 거치기간도 늘리는 등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고 용적율 완화를 유도하여 2012년까지 총 1만실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국민휴 양촌 도 전국적으로 50개를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3. 한국적 특성의 콘텐츠 강화와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민간투자 활성화와 관광사업자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광단지의 도입 가능 시 설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모두 허용하고 문제되는 것만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쇼핑 휴양 정주 의료 등 복합기능형 관광단지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관 광단지 개발 시에 국유지는 20%, 공유지는 30%까지 임대료를 낮춰 관광사업자의 토 지비용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관광산업펀드 도입과 휴양콘도 회원모집 에 대한 객실 당 최소인원 제한 폐지, 관광숙박시설에 대한 위탁경영을 허용하는 방향 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가 예정된 대구 여수 지역에 사전면세점을 신규 특허하고, 사후면세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 환급시스템 도입과 현재 한 곳만 운영되고 있는 인천 공항 환급창구를 확대한다. 또한 새로운 잠재 유망시장인 환승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공항 환승관광 전담여행사에 대한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가장 큰 미래전략 시장인 중국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중국은 2008년 4천5백84만 명이 해외여행을 했으며 2015년에는 약 1억 명이 해외여행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우리의 최대 잠재시장이다. 그러나 2008년 중국 해외여행객 가운데 우리의 관광브랜드를 상징할 수 있는 한국관광 10대 명품 콘텐츠 프로젝트 를 추 진한다. 가장 경쟁력 있는 10대 분야를 선정하고 민관 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지속 적이고 일관되게 한국관광의 대표 콘텐츠로 키워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과거 관광중심 지였으나 침체되고 있는 설악동 경주 등 대표 관광지들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명품 관광도시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의 권역별 개발에서 나아가 강과 22 23

14 길, 도로를 연결하는 선형 관광자원개발을 통해 테마가 있는 새로운 관광국토 디자인 을 구축할 계획이다. 먼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을 통하여 4대강 주변지역의 역사 문화를 복원하고 공공디자인 조성, 수변 레포츠 공간과 자전거 유스호스텔 조성 등 4대강별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비무장지대 평화생명길(PLZ), 강화나들길, 동해트레일, 영남 삼남대로 등 숨겨진 옛 길을 찾고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를 조성하여 새로운 걷기 여행문화를 창출 하고, 동해안 낭만가도(7번국도), 남해안 레인보우로드(2번국도), 서해안 선셋가도(1번 국도) 등 아름다운 경관과 테마가 있는 도로를 관광자원화 할 계획이다. 또한, 감성과 창의력에 기반한 창조관광 실현을 위하여 관광활동 공간을 마을단위 기초생활권 모세혈관까지 확장하는 지역밀착형 창조관광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흥 미와 상품성이 있는 한국형 관광스토리를 발굴하는 관광이야기꾼을 운영할 계획이다. 환율변동 등 외부변수에 취약한 한국관광의 문제를 개선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MICE, 의료, 공연, 쇼핑관광 등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을 대표하는 MICE 스타브랜드를 집중 육성하고, 유치지원 제도 강화와 신규 MICE 시 장을 개척하고, 원스톱센터 확대, 현지 의료전문가 채용, 의료관광 상품 개발 확대, 한 방의료관광 육성 등 의료관광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이 선호하는 공연관 광 상품을 확충하기 위해 공연문화 축제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건전하고 편리한 방 한관광 쇼핑문화 정착을 위한 쇼핑인증제 도입과 면세쇼핑 환급절차 간소화 등 쇼핑 인프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관광의 의미와 즐거움을 보다 높이고 관광목적지로서 한국의 브랜드 구축 을 위하여 7대 특별이벤트 2) 를 개최할 계획이다. Ⅴ. 2020년까지 한국관광 3배 늘리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정책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민간의 투자의지 및 창 의력이 결부될 때 오는 2020년까지 연간 10일 수준인 국민들의 관광 참여일수는 30일 로, 90억 달러 수준인 관광수입은 300억 달러로, 689만 명인 외래관광객은 2,000만 명 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2 한국방문의 해 성공추진 2010년부터 시작되는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당신의 미소로 한국을 선물하세요 를 주제로 범 국민적 환대서비스 개선과 함께 부산 실탄사격장 화재로 인한 일본관광 객 참사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한국(Safety Korea) 캠페인을 전개하고 외 래 관광객 주요 방문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상시화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 의 보상보험을 통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국방문의 해 기간 중 1천만 외래 관광객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고, 코리아 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과 One Night More" 캠페인 등 특별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확충한다. 2) 한류축제, 부산 해운대 PIFF Night, 세계문화축제, 세계음식관광축제, 태안 환경축제, 제주 올레트래킹 대회, DMZ 세계평화 음악 축제 등 24 25

15 기획특집 년 관광수요 전망 이강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 실장 이성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 인바운드 시장인 중국인의 방한도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은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들의 인센티브 관광이 증가하였으며 국경절 및 중국 온라인 여행사의 활발한 운 영을 계기로 전년 대비 13.5%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대만 및 홍콩도 방한 상품에 대한 다양한 판촉활동과 일본관광 상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 확보, 국경절의 영향으로 각각 27.1% 및 17.7%의 큰 폭의 증가가 있었다. 특 히 단풍관광에 대한 관심과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아니아는 2009년 4/4분기부터 호주 경기회복과 호주달러 강세로 인해 해외여 행이 활발해졌는데, 이로 인해 미주 및 유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스톱-오버 관광이 증가하였으며, 또 호주 내 아시아계 사이에서 형성된 한류의 영향 으로 호주 거주 중국인들의 방한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인해 전년 대비 1.9% 성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Ⅰ. 외래객 입국자수 전망 <표 1> 2009년 분기별 외래객 입국 동향 국가 1/4 2/4 3/4 4/4 E 총계 E 단위: 명, % 년도 외래객 입국동향 세계경기 침체 및 신종인플루엔자의 확산으로 인해 세계관광시장이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13% 성장한 778만 명의 외래객을 유치할 것 일본 중국 미국 859,080 (60.7) 332,901 (12.9) 134,973 (3.9) 666,075 (20.7) 272,094 (3.0) 167,355 (-2.6) 765,484 (33.8) 394,707 (20.0) 159,491 (1.5) 778,435 (8.3) 350,426 (25.4) 152,020 (0.6) 3,069,074 (29.1) 1,350,128 (15.6) 613,839 (0.6) 으로 전망된다. 1) 방한 외래객 수요가 크게 증가한 것은 우리나라 제1 인바운드 시장 홍콩 54,789 (37.6) 48,946 (42.0) 51,112 (30.7) 65,071 (38.6) 219,918 (37.1) 인 일본인 관광객이 전년 대비 22.5% 성장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일본 인의 경우 자국 내 경기위기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근거리 해외여행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하토야마 정권의 내수경기 진작을 위한 엔고정책과 태국 및 필 리핀 등 기타 아시아 국가의 정치 불안 상황도 해외여행 목적지를 우리나라로 결정하 필리핀 대만 러시아 67,412 (2.9) 95,862 (5.5) 30,917 (-4.9) 69,891 (-2.5) 100,391 (23.5) 38,481 (6.1) 67,685 (-2.5) 94,545 (31.0) 29,037 (-12.9) 66,759 (-4.8) 98,377 (29.7) 29,728 (-13.1) 271,747 (-1.8) 389,175 (21.5) 128,163 (-6.0) 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반기 들어 우리나라에서의 신종인플루엔자 확산이 여행안전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일본인 관광객을 감소시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으나, 질병관리가 기타 국가에 비해 비교적 안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인식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 유럽 오세아니아 기타 118,374 (12.0) 28,657 (18.7) 275,739 (-4.9) 111,529 (-0.8) 31,601 (-11.6) 287,288 (-10.2) 113,598 (-4.5) 32,842 (-8.6) 275,328 (-11.0) 112,817 (-4.8) 36,982 (16.4) 319,201 (-5.7) 456,318 (0.1) 130,082 (2.0) 1,157,556 (-8.0) 총계 1,998,704 (24.3) 1,793,651 (6.8) 1,983,829 (14.2) 2,009,817 (7.7) 7,786,001 (13.0) 1) 2009년 6월 누계 전년대비 아시아 -12.4%, 미주 -20.4%, 유럽 -12.0% 기록 주)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며, E는 예측치를 의미 26 27

16 년 외래객 입국 전망 2010년 방한 외래객 총수요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약 811만 명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 인바운드 사상 처음으로 800만 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엔고 및 다양한 판촉활동 등과 같은 현재 우리나라 인바운드 시장의 호재와 더불 어 세계경제상황의 점진적 회복은 외래객 유입을 증가시키는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할 전망이다. 엔고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수출산업 보호와 주가 방어 등의 압력이 커지고는 있으나 내수경기활성화를 우선 시 하는 정부기조로 인해 당분간 엔화강세 가 지속될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로서는 일본인 관광객 증가는 물론 중화권 및 기타 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광 상품 가격경쟁력이 확보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 단된다. 다만, 2010년 방한 일본인 관광객 수요가 2009년과 비교하여 다소 감소하는 것은 2009년에 큰 폭의 증가가 발생했던데 따른 반사효과이다. 중국은 기업의 인센티브 관광 및 온라인 여행사의 활성화와 춘절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홍콩 및 대만 역시 일본 관광 상품에 대한 가격경 쟁력 보유와 활발한 판촉행사 등의 영향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의 성장세를 기록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의 경우 연초에 약 30% 정도의 감소가 나타날 것이나 이는 전년 동기에 160% 성장이 있었던 데 따른 영향이다. 미주 및 유럽의 경우 경제성장 및 경기호전에 대한 전망이 있으나 대부분 정부부 문에 의한 효과이며, 민간경기 활성화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세계경 제연구소들의 의견을 종합할 때 해외여행수요 회복도 다소 지연되며 방한 수요도 정 체상태를 유지할 전망이다. 오세아니아 지역은 호주의 경기활성화와 호주달러 강세가 지속되며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스톱-오버 관광 성장세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외관광수요는 환율, 물가, 경기상황 등과 같은 경제여건의 직 간접적 영 향을 받는 특성이 있으므로 2010년의 경제상황에 따라 관광수요가 다소 변동될 가능 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8년 초 미국 프라임 모기지 부실사태와 리먼 브라더 스 파산으로 촉발된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세계관광수요가 감소한 전례가 있듯이 최 근 발생한 두바이 채무불이행 및 그리스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금융위기가 스페인, 이탈리아로 확산되며 유럽발 세계경제위기로 이어질 경우 세계관광수요 회복의 둔 화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표 2> 2010년 분기별 외래객 입국 전망 국가 1/4 E 2/4 E 3/4 E 4/4 E 총계 E 일본 중국 미국 홍콩 필리핀 대만 러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기타 총계 782,431 (-8.9) 355,898 (6.9) 134,791 (-0.1) 65,235 (19.1) 67,639 (0.3) 113,422 (18.3) 27,549 (-10.9) 109,131 (-7.8) 30,488 (6.4) 261,321 (-5.2) 1,947,907 (-2.5) 주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며, E는 예측치를 의미 Ⅱ. 국민해외출국 전망 <표 3> 2009년 국민 해외출국 동향 년 국민해외출국 동향 708,942 (6.4) 330,215 (21.4) 178,461 (6.6) 56,092 (14.6) 76,850 (10.0) 115,537 (15.1) 32,654 (-15.1) 115,151 (3.2) 38,557 (22.0) 294,730 (2.6) 1,947,730 (8.6) 777,106 (1.5) 418,577 (6.0) 166,818 (4.6) 65,901 (28.9) 76,015 (12.3) 110,173 (16.5) 26,100 (-10.1) 116,750 (2.8) 39,548 (20.4) 284,263 (3.2) 2,081,251 (4.9) 821,942 (5.6) 378,716 (8.1) 158,944 (4.6) 70,008 (7.6) 79,053 (18.4) 113,171 (15.0) 26,970 (-9.3) 119,136 (5.6) 40,776 (10.3) 328,904 (3.0) 2,137,620 (6.4) 단위: 명, % 3,090,421 (0.7) 1,483,406 (9.9) 639,014 (4.1) 257,236 (17.0) 299,557 (10.2) 452,303 (16.2) 113,273 (-11.6) 460,168 (0.8) 149,369 (14.8) 1,169,218 (1.0) 8,114,508 (4.2) 경기침체 및 실업률 증가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 2009년에도 지속되어 국민해외출 국수요는 전년 대비 22.9% 감소한 925만 명으로 집계되어 1,000만 명 미만 수준으로 하 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해외여행 억제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던 환율이 중반기 이후부터 하향 안정화되 며 국민해외여행 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듯 했으나 하반기부터 급속도로 확산된 신종 인 플루엔자가 환율하락의 효과를 상쇄시킴으로써 국민해외여행 하락세를 지속시켰다. 국가 1/4 E 2/4 E 3/4 E 4/4 E 총계 E 일본 2,268,586 (-34.0) 2,203,214 (-29.6) 2,696,709 (-13.5) 2,078,005 (-9.9) 단위: 명, % 9,246,514 (-22.9) 주)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며, E는 예측치를 의미 28 29

17 년 국민 해외출국 전망 2010년은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국민들의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국민 해외출국 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약 1,06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외 유수 경제 연구소들은 2010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4%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만 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미만 수준을 유지할 경우 5.5%의 경제성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 실물경기회복에 따른 경제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원/달 러 환율도 1,100원 대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므로 국민해외여행 수 요 억제 압력이 전년에 비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여행이 일상화된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비특성과 2008년~2009년 국민해외여 행 출국 감소 폭을 고려할 때 2010년의 경우 전년 대비 약 20% 이상의 증가를 예상하 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근래 국민들의 소득이 증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 공요금, 각종 세제, 보험료의 인상과 유가인상분 반영에 따른 항공유류할증료 부과가 예정되어 있어 단시간에 2007년 수준인 1,300만 명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 단된다. <표 5> 2009년 관광수지 단위 : 백만 달러, %(성장률 %) 구분 수입 지출 수지 1인당 수입 1인당 지출 ,017.1 (48.0) 12,641.1 (-25.4) -3,624.0 (66.6) 1,309달러 (38.5) 1,054달러 (-17.2) 월 (63.1) (-60.5) (136.7) 1,499달러 (30.2) 712달러 (-35.6) 월 1,069.5 (99.5) (-59.2) (182.4) 1,604달러 (58.7) 664달러 (-38.7) 월 (9.1) (-50.0) (247.7) 1,244달러 (-10.7) 764달러 (-29.9) 월 (22.4) (-35.8) 40.6 (108.0) 1,122달러 (1.3) 996달러 (-10.3) 월 (-6.0) (-37.4) ,092달러 (-6.7) 995달러 (-6.7) 월 (21.8) (-35.4) ,294달러 (24.0) 1,118달러 (-11.2) 월 (6.4) 1,037.6 (-32.3) ,030달러 (-0.7) 1,041달러 (-22.9) 월 (22.2) (-16.7) ,036달러 (2.0) 920달러 (-6.9) 월 (-6.1) (-0.7) ,079달러 (-18.7) 1,267달러 (23.5) <표 4> 2010년 내국인 출국 전망 단위: 명, % 월 (-38.6) (32.3) ,084달러 (-45.8) 1,100달러 (72.6) 국가 1/4 E 2/4 E 3/4 E 4/4 E 총계 E 출국수요 2,338,475 (3.1) 주)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며, E는 예측치를 의미 2,413,867 (9.6) 3,187,543 (18.2) 2,689,034 (29.4) 10,628,919 (15.0) 월 (-37.0) (58.0) ,084달러 (1.3) 1,100달러 (1.3) 월 (-22.1) (5.9) ,084달러 (1.3) 1,100달러 (1.3) 계 9,226.8 (2.3) 9,013.6 (-28.7) ,188달러 (-9.2) 981달러 (-6.9) Ⅲ. 관광수지 주 1) (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2) 2009년 1월~10월은 잠정치이며, 11월~12월은 예측치임 3) 2009년 11월부터 내외국인 1인당 평균지출액은 2009년 10월 수준인 각각 1,084달러 및 1,100달러를 적용 년 관광수지 국민들의 해외여행은 크게 감소한 반면 외래객 입국은 증가한 영향으로 2000년대 들어 지속 적자상태를 유지하던 관광수지는 2009년 약 2억 1천만 달러의 흑자를 기 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한 외래객 1인당 관광수입은 연초 1,600달러까지 상승하였 다가 이후 원화강세의 영향에 의해 점진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총 관광수입은 전년 대 비 2.3% 증가한 약 92억 3천 만 달러였다. 반면 2008년부터 크게 감소되어온 국민 1 인당 해외관광 지출은 2009년 중반부터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며 확대되기 시작해 총 관광지출은 전년대비 28.7% 감소한 90억 2천 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년 관광수지 전망 2010년의 관광수입은 약 88억 달러이며, 관광지출은 117억 달러가 됨으로써 약 29 억 달러의 관광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방한 외래객 수요가 전년 대 비 증가하나 달러 대비 원화강세의 영향으로 외래객 1인당 관광수입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경기회복과 환율하락에 의한 국민 해외출국수요 및 1 인당 지출액이 외래객 성장세를 상회할 것으로 보여 관광수지 적자폭이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된다

18 <표 6> 2010년 관광수지 전망 단위: 백만 달러 구분 1/4분기 E 2/4분기 E 3/4분기 E 4/4분기 E 총계 E 관광수입 2, , , , ,795.6 관광지출 2, , , , ,691.8 관광수지 , ,896.2 주) E는 예측치를 의미 Ⅳ. 관광산업계 동향 및 전망 3. 카지노업계 카지노업계의 2009년 외래객 수요는 약 50만 명 정도였으며, 매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2010년에 싱가포르에서 대형 카지노 2곳이 개장 할 예정이며 마카오 및 필리핀 등도 카지노 시설을 증설할 계획이므로 경쟁관계에 있 는 우리나라 카지노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던 평 균 10% 성장이 2010년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카지노업계는 목표시장을 중국으로 설정하고 보다 적극적인 판촉활동을 통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중국의 경우 1인 당 지출액은 일본 관광객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나 카지노 방문객수가 많으므로 충 분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카지노 업계의 의견이다. 1. 여행업계 여행업계는 국민해외출국자수가 2009년이 최저점이었으며 2010년부터는 크게 증 대할 것으로 전망하고 2008년~2009년에 발생한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 인다는 방침이다. 환율의 하향 및 관광호텔 부가세 영세율 폐지로 인해 인바운드 여행사는 소극적 경영에 돌입하는 분위기이나, 아웃바운드 여행사는 이와 반대로 확대경영을 준비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항공권 발권 수수료 축소 혹은 폐지 이후 영세 여행사의 운영이 어려워져 업체의 도산도 증가할 것이라는 게 여행업계의 관측이다. 2. 관광호텔업계 관광호텔업계는 2010년 G20 정상회담 개최를 전후한 특수를 기대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G20 정상회담을 위한 국내 외 관계자들의 대규모 투숙이 발생할 것이므 로 관광호텔은 영업이익이 증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G20 참가자들을 위해 특실을 비롯한 상당수의 객실이 요구되는 상황이므로 우리 정부는 최근 법규개정을 통해 호스텔업종을 호텔업 종목으로 편입시킨 바 있다. 한편 관광호텔업계는 부가가치 영세율 적용 종료 후의 경영방침을 확정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광호텔업 입장에서는 여행사에 대해 투숙가격 을 확정해주어야 하는데 부가세를 포함한 적절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인해 판촉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며, 이로 인한 영향은 여행사의 여행가격 책정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항공업계 항공업계에서는 2010년 유류 평균가격을 배럴당 80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류 할증료 부과가 현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외래객 입국 및 내국인 출국수요에 미치는 영 향은 없거나 혹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는 것이 항공업계의 전반적 의견인 것으로 조 사되었다. 2010년 외래객 입국자수의 경우 2009년까지 큰 성장세를 나타내었던 일본인은 3.5%의 감소세로 전환되나, 중국 및 태국 15%, 필리핀 및 홍콩 10%, 유럽 10%, 미국 및 대만 5% 정도 증가하며, 특히 베트남은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내국인 출국은 전년 대비 10~15% 성장하며, 만일 경기 회복속도가 빠른 등 국민해 외여행 여건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될 경우 약 20%의 성장도 가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 기획특집 3 는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였다. 그러나 이후 1980년대, 1990년대에 들어서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AIDS 범유행, 다제내성 결핵의 유행 등 신종 전염병(emerging 전염병 추이와 전망 전병율 보건복지가족부 질병관리본부 전염병대응센터 센터장 infectious diseases) 및 과거에 유행하다가 사라진 재출현 전염병 (re-emerging infectious diseases) 등으로 인해 감염질환에 의한 사망이 다시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해 감염질 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재고하기 시작하였고, 특히 세계화에 따른 국가간의 무 역, 해외여행 및 인적, 국가간의 교류 그리고 지구 온난화에 의한 기후 변화로 전염병 의 국경이 없어지고 신종 전염병의 출현이나 거의 사라진 전염병의 재출현에 기여하 고 있다. 신종 출현한 전염병의 예들로는 1980년대 들어서 AIDS가 새로이 출현한 이후에도 약 20개가 넘는 질병이 있는데 이중 대표적인 것이 중국과 동남아 중심으로 유행하였 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일명 사스)와 조류 인플루 엔자 및 최근 유행하는 대유행 독감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과거에는 통제 되는 듯 보였다가 다시 문제가 되는 전염병으로는 콜레라, 말라리아, A형 간염 등 수많은 질 병이 있다. Ⅰ. 전염병은? 전염병은 사람 몸 안에서 번식하여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세균 등 병원체가 직접 혹은 매개체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전파된 후 병을 일으키는 질환을 일컫는다. 전염병은 과거에는 세계적으로 높은 순위의 사망 원인이었으나, 20세기 들어오면서 전염병에 의한 사망률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심장질환, 당뇨, 악성 종양 등의 만성 질 환에 의한 사망이 증가하였는데 전염병에 의한 사망률이 감소한 세 가지 주요 원인 을 수질 환경 등 공중위생의 개선, 백신의 사용, 그리고 항생제의 개발이라고 많은 전 문가들은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1928년 개발된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널 리 사용되기 시작한 후 60여년 동안 새로이 개발되고 널리 사용되어온 여러 종류의 항생제는 포도상구균 감염, 연쇄상구균 감염, 임질, 매독, 결핵 등의 과거에는 치료가 불가능하였던 질환들을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만들었으며, 수많은 인류의 생명을 구 하였고, 항진균제, 항바이러스제, 항원충제의 개발로 이어져 전염병을 정복 가능한 질병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특히 지구상에서 연간 백만명 이상 의 목숨을 앗아가는 천연두를 박멸했을 당시만 해도 인류는 전염병을 완전히 정복한 듯이 보였으며 앞으로는 더 이상 인류가 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 Ⅱ. 신종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는 원인이 무엇인가? 첫째로 인구 이동을 들 수 있다. 해외여행을 하는 관광객들부터 전쟁이나 여러 가 지 자연 재해 때문에 생의 터전을 옮기는 피난민 및 이재민에 이르기까지 전례 없이 많은 인구가 세계 각지를 여행하거나 이동을 한다. 해외여행은 가장 빠르게 발전하는 산업 중 하나로서 연간 약 10억명의 관광객들이 해외여행을 하며 약 7억명 이상이 매 년 국경을 넘는다. 여행자들의 수가 많아지면서 새로운 전염병이 많이 출현하는 아프 리카나 중동 지방으로의 여행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매년 취업을 위해 해외로 이주한 사람들이 약 8천만명, 이재민 약 2천만명 등 이 생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계경제의 큰 틀에서 국가간의 빈부의 격차가 커지거나 전쟁 및 자연재해로 인해 더 많은 이재민 및 피난민이 생길 것이며 이들은 영양상태 가 좋지 않고 면역력이 많이 저하되어 결핵, 특히 다제내성 결핵에 이환된 후 여러 군 데로 이동하면서 전파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둘째는 교통의 발달, 특히 해양, 항공 교통의 발달이다. 불과 150년전 만해도 배를 34 35

20 타고 지구를 한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은 약 365일이었다. 현재는 약 36시간이 걸린다 고 한다. 따라서 만약에 병에 걸렸을 때의 잠복기가 목적지에서 도착지까지 여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보다 길다. 예전에는 선상에서 병이 유행했을 때 배가 항구에 도착한 다음 배를 격리시키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겠지만 현재는 병이 수일 혹은 수 주 후 지역사회나 병원에서 감지되어 손을 쓸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또, 자동차가 대 중화되기 전 과거에 페스트나 다른 질병들이 배에 같이 탔던 쥐나 모기 등 해충에 의 해 옮겨졌는데 최근에는 항공기에도 이러한 매개체들이 타고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대륙간 횡단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전에는 북미대륙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던 뇌염을 일으키는 West Nile virus을 옮기는 Culex pipiens 라는 모기가 1999 년부터 미국에서 발견되면서 WNV에 의한 뇌염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는데 아마도 이 모기가 비행기 바퀴에 숨어서 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셋째는 인구 증가와 그에 수반되는 인구학적인 변화이다. 세계의 인구는 1960년에 서 1990년까지 배가 증가하였으며 현재 60억에서 2015년까지 약 10억명이 더 늘어 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늘어나는 인구의 95%는 빈국, 그중에서도 도심에 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치명적인 전염병의 약 2/3가 인체에서 인체로 직접 전염 된다는 것을 염두하면 인구 밀도가 매우 높은 빈국에서는 이러한 전염병의 통제가 매 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빈국에서는 수질과 위생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염병의 발생에 더욱 더 취약할 것으로 생각된다.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줄어들지만, 노인의 인구가 상대적으로 늘어 날 것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노인들이 많이 이환되 는 만성병으로 연구 및 투자가 집중 될 것이고 자연히 전염병에 대한 국가 예산이 줄 어들면서 빈국에 대한 전염병 감시나 연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넷째는 기후의 변화이다. 기후 변화는 인간의 산업 활동 뿐만 아니라 연료를 사용 하거나 삼림을 훼손시킬 때도 발생하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 주로 지구 온난화의 진 행이 가속화 되면서 많은 전염병의 매개체로 작용하는 여러 곤충들이 서식하는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이 넓어지게 된다. 서식지가 확대됨으로서 열대열 말라리아, 황열, 뎅 기열, 사상충증의 발생도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도 일본뇌염매개모기인 작은빨간 집모기 발생에 대한 감시결과 과거 10년 전보다 매개모기의 분포지역이 북쪽으로 확 대되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는 한반도에 매개모기의 분포지역 확대뿐만 아니라 일 본뇌염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확대 되었다는 의미이다. 과거 남부지방에만 국한되 었던 일본뇌염환자가 최근에는 중부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위의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위의 제시한 이유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새로운 전염병 혹은 과거에 감소하였 던 전염병이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 지속될 것이며, 세계화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 국 한되지 않은 채 지구 곳곳에서 각종 전염병이 발생될 것이다. Ⅲ. 이러한 상황이 여행(관광)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러한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이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행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거대하고 활발한 사업 중에 하나이다. WTO(World Tourism Organization; 세계관광기구)의 2007년 통계에 의하면 지난 10년 동안 여행을 하기 위하 여 해외로 나가거나 국경을 건너는 사람의 숫자가 1990년 4억5천7백만명에서 2004 년 7억6천3백만명이며 2007년 추정치는 약 8억5천만명 정도이다. 또한 1950년대 만 해도 5천만명 밖에 되지 않던 해외관광객의 숫자가 1970년대에는 1억5천만명, 1993 년에는 5억명, 그리고 2006년도에만 8억4천만명 정도로 현재 추세라면 2020년에는 해외관광객의 숫자가 16억명을 도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고 한다. 아직까지 많 은 관광객들이 프랑스나 스페인, 영국 등 서유럽 국가들을 많이 찾고 있지만, 예전과 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동남아 등 이국적이고 먼 거리 의 국가들을 여행하고 있다. 과거에 이러한 이국적인 곳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흑사 병, 말라리아, 콜레라, 황열 등에 노출이 되었기도 하였지만 숫자는 적었다. 오늘날 여행자들이 좋은 위생적인 환경과 예방접종 그리고 예방약제 투여 등으로 더 안전하 다고 볼 수도 있으나, 다제내성결핵과 렙토스피라증, SARS, 조류독감 그리고 말라리 아 등 신종 혹은 재출현 전염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 에 근거하여 70년대부터 일부 의사들이 여행 중에 필요한 의료 및 권고사항에 대해 고려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 결과 여행의학이라는 분야가 생기기도 하였다. 앞서 제시한 자료처럼 해외를 다녀오는 여행자의 수가 많아지고 여행지역도 점차 다양화해지면서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감염질환의 수도 증가하였다. 가벼운 여행자 설사로부터 열대열 말라리아 같은 치명적인 질환도 포함되어 있다. 해외 여행하는 사 람들,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은 앞서 언급된 여러 가지 신종 및 재출 현 전염병에 노출이 되어 있지만, 전 세계의 여행의학 클리닉들로부터 자료를 등록하 36 37

21 는 다기관 네트워크인 GeoSentinel 감시 체계의 자료에 따르면 GeoSentinel 소속 여 행의학 클리닉에서 진료를 가장 많이 한 질병은 여행자 설사, 말라리아, 감기 혹은 독 감과 같은 호흡기 질환, 또는 목적지에 따라 뎅기열 등이었다. 여기서는 잠깐 가장 빈도가 높고도 여행자들에게 중요한 여행자 설사와 말라리아 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다. 선진국에서는 매년 약 5천만명 정도의 관광객이 열대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방문한 다. 이들 중 약 25~50%가 여행 도중 설사를 경험할 정도로 여행 관련된 질환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여행자 설사는 여행지 도착 후 약 3일째 여행자가 복통을 동반한 설 사, 오심, 구토, 발열 증상을 호소하면 의심해볼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일주일 안 에 자연 소실이 되지만,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어른보다 증상이 더 길며, 1개월 이상 가는 경우도 있다. 원인은 매우 다양하나 보통 대장균, 캄필로박터균, 살모넬라균, 이 질균, 비브리오균 등이며 이 중 대장균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때로는 노로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 그리고 각종 기생충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여행자 설사 자체가 치명률이 낮지만, 일단 이환되면 여행자를 입원시키거나 혹은 여행에 지 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연구에 의하면 여행자 설사를 경험한 여행자들 중 약 20% 정도에서 설사가 전혀 없던 여행자군에 비해 만성 소화기 장애를 경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면역 저하자, 위산의 산도가 낮은 사람,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여행하는 사람, 6세 이하 여행자가 이 런 여행자 설사에 고위험군이다. 예방책으로 제시된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음 식이나 음료수를 가려서 섭취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다. 우리가 개발도상국으로 여 행할 때 음식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는 가서 음식을 끓이거나 적절히 조리하거나, 껍질을 벗겨 먹되,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먹지 말 것을 권유받을 정도로 개발도상국의 물, 그리고 특히 음식은 위험하다. 이러한 음식을 안전하게 섭취하는 방법은 음식 가판대가 아닌 추천된 식당에서 철저하게 조리된 음식을 먹는 것과 끓 인 물, 정제된 물, 탄산수나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침은 외면당하기 가 일쑤 인데, 일단 지침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고 지침을 지키는 경우 음식 섭취 자체 가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는 예방 접종인데 앞서 나온 것처럼 여행자 설사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방접종을 일일이 하기가 어렵고 따라서 효과적인 예방책으로 보기 어렵다. 셋째는 약물을 이용한 예방법인데 연구 결과 효과 가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Bismuth 제재나 경구항생제의 예방적 투여가 가장 좋은 예방책이며, 위 방법과 신중한 음식 선택으로 여행자 설사가 예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말라리아 발생이 이제는 선진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지로의 여행의 증가 하면서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케냐, 세네갈, 남아 공, 잠비아 등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방문하는 여행객들이 연간 2천5백만명 정도로 증가하면서 이들 나라들을 방문한 여행자들에게서 말라리아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말라리아는 유행지역 여행자중 효과적인 예방 약제를 투여하지 않는 개인은 누구나 모기에 물리면 걸릴 가능성이 높다. 말라리아는 원인균인 Plasmodium의 종류에 따 라 약간 차이가 있는데 보통 열이 주증상이다. 다른 종류의 말라리아는 예방이 약물 투여로 용이하고 치료도 비교적 쉽게 되지만, 열대열 말라리아는 치료시기를 놓치면 사망률이 1.5 ~ 7.0% 에 이른다. 열대열 말라리아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예후 가 좋기 때문에 빠른 진단이 필요하다. 특히 동부 아프리카에 다녀온 여행자에게 발 열이 있으면 열대열 말라리아 의심 하에 빠른 검사 및 치료가 이뤄져야 한다. 위에 열 거한 두 가지 주요 질환이외에도, 빈도가 낮지만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뎅기열 이 있어 여행자들의 주의를 요한다. Ⅳ. 신종전염병들이 여행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전염병, 특히 신종 전염병이 여행업계에 미치는 영향의 예는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번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 초기, 근원지라고 추정되었던 멕시 코에서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였다. 특히 관광산업에서의 피해가 극심하였는데 멕시 코 정부에 의하면 4월에서 7월까지 관광산업 측면에서 입은 피해가 최소 2~3억 달러 로 추산되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나라에서 멕시코로 들어오는 비행기 약 2,500여 대 가 결항되었다.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로 인해 관광이 주요 산업이었던 멕시코는 대통 령이 직접 나서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신종인플루엔자로 인해 여행을 제한할 필요가 없음을 각국 보건장관들을 초대한 자리에서 역설하기도 하였지만 그 후로도 상당한 기간 동안 멕시코의 관광은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로 인해 관광 업계가 입은 피해가 특별히 없었는데, 오히려 관광객의 숫자가 작년 614만명에서 올 해 70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국관광공사는 발표하였다. 전 세계의 전망치가 6% 감소 38 39

22 하는 시점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관광객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의 관광정책의 성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초반기에 검역에 힘쓰고 입국자 추적 조사를 하는 등 신종 인플루엔자 유입 방지에 혼신의 힘 을 쏟았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신종 인플루엔자 청정국 이라는 인식이 높아졌다 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전 세계에서 예외 없이 신종 및 재출현 전염병이 발생할 것이고, 또 이와 큰 상관없이 사람들은 여행을, 특히 전에 가보지 않았던 곳으로 여행을 계속할 것이다. Ⅴ. 이러한 상황에서 여행업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을까? 이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막연한 두려움으로 인해 여행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만약에 여행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전염병이 유행하면 세계보건기구가 적절한 조치 나 경고를 해줄 것이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이상 여행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여행업계는 위의 사항을 참고하여 앞으로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여행 전, 도중,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해주어 신종 전염병이 나 재출현 전염병에 의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고 각 상황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 등을 알려주어 여행자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게 하는 능동적인 자세 가 필요하다. 첫째, WHO(세계보건기구)나 CDC(미국질병통제센터)의 여행 권고 싸이트를 수시로 참고하여 여행을 가도 되는지, 여행자들이 많이 가는 곳에 새로운 전염병 유행이나 질병에 관한 특별한 소식이 없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일단 여행자의 목적지가 정해지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질병이 문제가 되는지 파악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 적절한 예방접종 혹은 예방약 투여 그리고 적절한 조언 을 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많이 이환되는 질병을 중심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해주는 것이 중요한데, 여행자가 만약의 경우 질병에 이환되더라도 미리 알고 있으 면 두려움이 경감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행을 하는 사람들 개개인의 특성이 무엇인지 인지하고 파악하는 일이 중요 하다. 모든 여행자들이 동일하지는 않다. 아무런 기저 질병이 없는 정상인이 있는 반 면, 임산부, 어린아이들, 노인, 장애인, 기저 질환이 있는 환자들, 면역력이 떨어진 사 람들 등 각종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행자들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산모같 은 경우 여행에 따른 내과적, 산부인과적인 위험요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뿐 아니 라, 여행을 절대하지 말아야 할 금지 지역도 있을 수 있다. 또한 임신기수에 따른 유 산 정도도 차이가 있으므로 여행 시 고려 대상이 된다. 기저 질환이 있는 경우 예방 접종 뿐 아니라 여행 도착 후 치료 문제 등을 신경써야 한다.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의 개개인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심리적인 안정을 제공 하는 것이다. 현재 신종 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 구 등은 여행에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세계 권위의 보건 기관조차 여행 40 41

23 기획특집 년 남북관광교류 과제와 전망 력을 활성화해야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관광교류는 손쉽게 외화를 벌어들 일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면담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기대되는 2010년의 남북관광교류의 전망 은 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남북관광교류가 중단된 배경을 알아보고 2010년도 한반도 정세가 남북관광교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중점적으로 알아 보고자 한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Ⅱ. 남북관계 교착과 국면전환 Ⅰ. 머리말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으로 중단된 남북관광교류가 1년 반이 지 나도록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009년 8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김정 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조속한 관광재개에 합의했지만 정부차원에서 요구한 진상규 명, 재발방지 약속, 신변안전보장 등이 이뤄지지 않아 현대아산과 북한 아태평화위원 회 간의 민간차원의 합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 2009년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고 있 다. 북-미 양자대화가 시작됐고, 남한 정부의 타미플루 50만 명분의 대북지원 등 남 북관계에서도 진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제안 하고,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에 나올 경우 비핵 개방 3000 의 관점에서 대북지원과 남북교류협력을 확대할 것임을 천명했다. 집권 3년차를 맞이하는 이명박 정부는 북 한의 자세변화를 전제로 남북관계 원상회복을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 을 열자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제시한 북한은 심화되 고 있는 경제위기를 해소하고 후계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남북교류협 1.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차별화와 남북갈등 지난 2년여 동안 남과 북이 관계설정을 하지 못하고 갈등을 지속하는 데는 이전 정 부와 차별화된 이명박 정부의 대북관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북한이 바뀐 남측 정부의 통치철학과 대북관을 잘못 읽고 화해협력을 추진했던 이전 정부와 같은 수준에서 대응한 데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김 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 햇볕정책 )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차별화를 시도 하고 있다. 대북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의 본질적 변화가 없다 는 것이 이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평가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 원죄론 에 입각해서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고 먼저 변 하지 않으면 남북관계는 없다는 식으로 대북 강경입장을 고수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 난 10년간의 진보정권 과는 다른 대북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면서 비핵 개방 3000 을 표방하고 핵문제우선해결, 상호주의 고수, 인권개선 등 북한의 본질적 선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전면적 이행의지를 밝히 지 않고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강조하자 대남비난공세 쪽으로 방향을 틀고 남한당 국배제정책과 함께 위기조성의 수위를 높였다. 북한이 의심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과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이 표명정책과 달리 북한 급변사태론 또는 붕괴론 에 근거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관계 악화와 경제문제는 연관성이 없다는 인식과 함께, 기다 리는 것도 전략 이라고 하면서 대북 선의의 무시정책(benign neglect) 을 지속했다

24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로켓발사(2009년 4월 5일)와 2차 핵실험(2009년 5월 25일)을 강행하여 긴장을 고조시켰다.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전면적 이행의 지를 밝히지 않고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강조하자 대남비난공세 쪽으로 방향을 틀 고 남한당국배제정책과 함께 2008년 12월부터 민간교류협력의 부분차단조치를 취하 고 위기수위를 점차 높여 나갔다. 2. 북한의 유화 제스처와 국면전환 배경 1) 2009년 8월 평양을 방문한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김 정일 위원장을 면담하고, 대결에서 대화로 국면전환을 원하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본국 정부에 전달했다. 김대중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서울을 방문한 북한의 특사조의 방문단도 남북관계 복원을 강력히 희망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메시지를 이명박 대통 령에게 전달했다. 북한이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배경을 다음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후계구축 가시화와 군사적 억제력 강화 이후 자신감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지도부는 김정일 위원장 건강악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체제불안정과 급변 사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후계를 조기에 가시화하여 갑작스런 건강악 화나 유고에 대비하고, 장거리로켓발사와 2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군사적 억제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3남 김정은으로의 후계구도 가시화는 후계가 준비돼있다는 점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설령 지도자의 유고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정권과 체제유지에 문 제가 없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건강악화 이후 김 위원장이 로켓발 사와 2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초강수를 연거푸 쏟아낸 것도 후계체제구축을 위한 사전정비차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일 정권이 경제위기 심화와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후계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숙제를 물려줄 경우, 후계체제 는 정당성과 효율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 어느 정 도 회복되면서 후계논의는 침잠하고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양자회담에 주력하 1) 고유환, 한반도 정세 전망과 국면 전환 과제, 통일경제, 2009년 가을호, pp 둘째,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 을 열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대미, 대남 유 화책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김일성 출생 100년을 맞이하는 2012년을 강성대국의 대문 을 여는 해로 정하고 이를 위한 150일 전투 를 발기하고 주민동원 을 통한 강성대국 건설에 주력하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자력갱생방식 의 경제건설의 한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0일 전투가 끝나면서 곧바로 100전투를 계속한 것을 볼 때 북한의 경제사정은 매우 좋지 않은 것 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한은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 연도에 강성대국을 건설하려는 의도에서 남북관계 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국의 포괄적 패키지 협상 용의에 대한 북한의 화답차원에서 유화움직임 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핵실험 이후 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 1874호에 따라 제재와 압박을 가속화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를 실현하 기 위한 구체안을 만들기 위한 외교적 노력도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비핵 화를 최소한의 선(bottom line)으로 정하고 북한을 압박하면서 북한이 중대하고 불 가역적 조치를 취한다면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은 북한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포괄적 패키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2009년 7월 19일 발 언)을 강조했다. 국제사회의 제재가 본격화 하자 북한은 더 이상의 위기조성을 멈추 고 미국과 양자협상을 모색하면서 유화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제시한 포 괄적 패키지 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북 미관계 정상화, 경제 에너지지원, 한반 도 평화체제 수립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북한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가지고 과거 핵 동결 또는 불능화 차원의 협상이 아닌 질적으로 다른 핵군축협상과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려는 의도에서 포괄적 패키지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속셈은 미국과 포괄협상을 시도해 보고 여의치 않으면 핵보유를 통한 억제력 강화노선 을 고수하려는 지도 모른다. 북한 내부에서도 지난 20여년간 미국 과 적대관계해소를 위한 협상을 지속해왔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시간만 보냈다 는 불만이 제기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협상을 통한 핵 폐기를 시도해 보되 흥정이 되 지 않으면 핵억제력 강화노선을 고수하려할 것이다. 넷째, 남북관계에서의 유화 움직임은 북미포괄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 성차원에서 볼 수도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당국간 대화가 중단된 가운데 북한 44 45

25 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방북을 계기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원상회복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특사조의방문단이 청와대를 방문 하여 남북관계 복원을 희망하는 김정일 위원장의 구두 메시지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은 남북관계 자체를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북미관계 진전을 위한 사전 정 비차원의 유화 움직임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Ⅲ. 관광재개를 위한 현정은-김정일 면담 2009년 8월 17일 현정은-김정일 면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남북 경협지속에 대한 확고한 의지이다. 현대와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사이에 맺어진 합의 내용은 1비로봉 포함 금강산 관광의 이른 시일 내 재개 2육로 통행제한 원상 회복 3개성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사업 활성화 4백두산 관광 시작 5이산가족 상봉 재개 등 5개항이다.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사망 사건으로 관광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공 동보도문은 김정일 위원장이 취한 특별조치에 따라 관광에 필요한 모든 편의와 안 전이 철저하게 보장될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대와 아태가 합의한 공동보도문에 서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협력사업을 적극 발전시켜 나갈 의지를 표명 함으로써 당국차원에서 해결하지 못한 두 선언에 대한 입장정리를 우회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남측 정부는 통행제한 해제와 이산가족상봉 합의를 수용하거나 이행했 다. 나머지 합의사항은 북핵문제와 연계돼 이행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대와 아태 사이의 합의는 북핵진전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 받을 수밖에 없다. 현대-아태 합의는 공동보도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김 위원장이 현 회장의 청원을 모두 풀어 준 것에 불과하고 이행을 위해서는 남북당국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현정은-김정일 면담 이후 북측은 남북관계 국면전환을 위한 남측당국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지만 남측은 북측의 진정성에 의문을 품고 기존입장 고수를 재확인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8 15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 을 밝히 고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북한 경제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월 17일 흔들리지 않는 대북정책은 결국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제 사회로부터도 지지를 받을 것 이라고 기존입장 고수를 분명히 했다. 북한이 핵무기 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관계 복원이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9 월 15일 연합뉴스와 일본의 교도통신 공동인터뷰에서 북한이 그러한(국제 대북공조 로 인한) 위기를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대미, 대남, 대일 다소간 유화책을 쓰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과 징조가 보이지 않는 다 고 말했다. 이는 유엔차원의 강력한 대북 제재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이를 모면하 기 위한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을 경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북한이 핵을 포 기하겠다 는 진정성을 보여줘야 새로운 국면을 상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 인택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유화 움직임에 대해 북한의 근본적 변화가 아닌 전술적 변화로 평가하고 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제재와 압력을 회피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북한이 유화 제스처를 쓴다면 이를 수용하기 어렵 다는 것이 남측 정부의 입장으로 보인다. Ⅳ. 2010년 남북관광교류 전망 년 한반도 정세 전망 2010년 한반도 정세는 무엇보다 북핵문제의 진전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 받을 것 이다. 남북관광교류의 전망도 결국은 핵문제 해결과 연계된 문제로 봐야 할 것이다. 핵무기 없는 세계 구현과 핵확산금지조약(NPT) 강화 구상을 밝힌 오바마 행정부 가 오랜 탐색 끝에 본격적인 북-미 양자대화를 시작했다. 2009년 12월 미국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고위급 북-미 양자대화에서 6자회담 프로세스 및 9.19 공 동성명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양자회담에 대해 미국 국부무는 좋은 출발점 으로 성격을 규정했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예비대 화(preliminary meeting)로서 상당히 긍정적 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도 보즈워스 대표의 방북 기간 실무적이고 솔직한 논의를 통해 쌍방이 상호 이해를 깊이 했으며 서로의 견해차를 좁히고 공통점도 적지 않게 찾게 됐다 고 밝혔다. 사전에 알려진 데로 북-미 양자대화의 의제는 비핵화, 평화협정(평화체제), 관계정 상화, 경제지원 등 현안 전반에 관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 의 6자회담 복귀를 목표로 비핵화를 주로 설득했고,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문제를 집 중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시작한 북-미 고위급 대화의 특징은 평화협정에 관한 논의일 것이다. 그동 안 미국은 평화협정 문제를 4회담과 6자회담 등 다자대화에서 다뤄오다가 이번부터 46 47

26 6자회담 틀 내의 양자회담의 맥락 에서 평화협정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북핵협상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근본문제는 뒤로 미 루고 동결, 불능화 등 우선 급한 불을 끄는 미봉책을 구사했다. 그러다보니 비핵 화로 가는 여정이 길고 험난했으며 역진을 되풀이 했다. 북한은 핵문제를 북-미 적대관계의 산물로 규정하기 때문에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북-미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에서 찾을 수 있다. 북한이 핵무기 를 가질 동기를 제거해야 폐기를 앞당길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진행될 북-미협상은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라는 목표에 먼저 합의하고 이에 이르는 그랜드 바겐(일 괄타결) 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과거 협상과는 달리 먼저 북-미간에 근본문제 해결에 합의하고 6자회담을 통해서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로드맵을 만들어나가는 협상방식 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 구상을 제시하 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오바마 구상 과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김일성 유 훈 사이에 대타협이 이뤄질 기회의 문이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있다. 북핵 포괄협상 은 냉전질서를 평화질서로 바꾸는 판이 바뀌는 큰 틀의 구조변화를 수반할 수밖에 없 다. 구조변화의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사전정비도 이뤄지고 있다. 북핵협상 성공의 관건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에 대한 진 전여부이다. 그동안 미국은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미군철수, 한미연합사 해체 등을 우려해서 이를 서두르지 않았다. 하지만 2012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재배 치 등이 이뤄질 경우 평화협정 체결에 따른 미국의 부담이 줄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 들을 고려할 때 북-미 포괄협상의 성공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2. 북한의 대남유화정책의 지속 가능성 북한은 2009년 8월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의 평양방문과 김정일 위원장과의 접 견을 계기로 국면전환의 결단을 내린 것으로 공언하면서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남 북관계 진전을 모색하고 있다. 특사조의방문단의 이명박 대통령 면담 직후인 8월 25일자 조선신보에 실린 최고 령도자의 결단에 의한 북남교착타개 되돌리지 않는 변화 를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서 북한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남측 당국의 결단을 요구했다. 평양의 의중을 간접적으로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는 김정일 위 원장의 의지와 평양의 분위기를 전한 것을 볼 때 남북관계 복원을 바라는 북한 지도 부의 의지는 확고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신보는 어제까지는 반목과 대결의 길을 갔어도 궤도를 옳게 수정한다면 북남 관계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금후 사태발전에 대한 평양의 일반적인 견해 라고 전했다. 조선신보는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라는 북남 수뇌합의가 이미 마련되여 있기 때문에 남측 당국이 이를 이행하는 기초 위에서 관 계복원을 서둘 것을 촉구하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은 모두 당대의 미국행정부도 지지와 환영의 의사를 표시한 문건들 이라고 하여 미국의 의사와도 반하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주목할 수 있다. 조선신보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크게 전환 되여 가고 있다. 북에서는 올해 2009년을 변이 나는 해 로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 고 특사조문방문단의 청와대방문을 계기로 이제는 되돌리지 않는 변화 가 시작되 여야 한다 고 주장했다. 2) 지도자 중심의 유일체제인 북한에서 김정일의 결단은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010년 대남정책도 유화정책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 을 열고 3대 세습을 위한 안정적인 후계구축을 위해서는 경제위기 를 해소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남북관계 원상회복에 노력 할 가능성이 높다. 북-미 적대관계 해소 등 대외관계 확장을 위해서도 남북관계를 악 화시키지는 않으려 할 것이다. 그동안 요구해왔던 우리민족끼리이념 에 입각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 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지만, 그 강도는 높지 않을 것이며 달라진 현실을 인정하고 남측의 이명박 정부와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임기 3년차를 맞는 남측 이명박 정부도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고 북 측도 특사교환 또는 정상회담을 타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미 2009년 8월 21일부터 23 일까지 서울을 방문한 북측 조문단이 정상회담 가능성을 타진하고 임태희 노동부 장 관 등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월 중순 임 장관은 싱가포르에서 김양건 노동당 통전부장 등과 비밀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11월 7일과 14일 통일부 당국자 가 개성에서 북측과 두 차례 접촉을 가졌지만 협상이 결렬됐다. 남측이 핵문제를 우 선 의제로 하고 국군포로와 납북자문제를 의제화 할 것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일단 결 렬된 것으로 알려졌다. 3) 협상결렬 이후 북한은 핵문제, 인권문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거론한 통일부 2) 조선신보, 2009년 8월 25일 48 49

27 와 현인택 장관을 집중적으로 비난하면서 남조선집권세력이 미국의 반공화국핵소 동에 적극 추종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방해하고 있다 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북 한은 핵문제는 북남관계와 아무런 상관도 없으며 따라서 그것은 북남관계개선의 장 애물로 될 수 없다 고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핵문제 해결과 연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북한은 현인택을 비롯한 남조선당국자들이 핵 문제가 북남관계의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북남관계문제가 해결되여야 핵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된다 고 4) 하면서 핵문제우선해결론과 핵협상당사자론에 강 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남측 정부는 핵문제우선해결을 전제로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이중접근(Two Track Approach) 을 근간으로 하는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의 대북정책 기조를 2010 년에도 유지할 것이다. 따라서 북-미 양자회담 또는 6자회담에서 북핵해결과 관련한 의미있는 진전이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관계복원과 새로운 진전이 있을 것이다. 3. 금강산 개성관광 등 관광교류 전망 1998년 11월 18일 시작한 금강산관광은 11주년을 맞았다. 금강산 관광은 남북화 해의 상징사업으로 서해교전과 북핵실험 등에도 중단하지 않고 꿋꿋이 버텨왔지만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중단된 이후 현재까지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남측 주민 190여 만명이 다녀온 금강산 관광사업은 이른바 햇볕정책의 옥동자 로 남북화해의 상징이 자, 대북 퍼주기 논란의 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북한 경제난 해소에 도움을 주었지 만 늘 남남갈등의 중심에 서 있었다. 2008년 7월 11일 대북정책 전환을 모색하려던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연설 당일 벌 어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은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 붓게 만들었다. 관광객 피격사 건으로 북핵 해결의 일부 진전과 함께 남북관계 복원을 시도했던 이명박 정부의 전향 적 대북정책 추진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다. 베이징 6자회담에서의 북핵 진전을 계기로 남북관계 회복을 모색했던 정부로선 금 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둘러싼 책임공방과 북측의 대화제의 거부로 갈등을 지속해 왔다. 관광객 피격사건 직후 북측은 7월 12일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발표하고 사망사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고하면서도 이번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 고 주장했다. 금강산관광의 잠정중단에 대해서 북측은 그들에 대한 도전과 모독이라고 하면서 남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올바로 사과하고 재발방 지대책을 세울 때까지 남측 관광객을 받지 않는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남북공동의 진상조사 요구를 북측이 수용하 지 않자 이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의 주요 의제로 제기하고 국제공조를 통한 대 북압박을 시도했다. 하지만 북측이 10.4선언 지지표명을 의장성명에 넣는 맞불을 놓 음으로써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남측이 진상규명을 위한 현지합동조사와 재발방지대책, 책임소재 규명 등 대북압 박을 지속하자, 북측은 8월 3일 조선인민군 금강산지구 군부대대변인 특별담화를 통 해서 금강산군사통제구역은 북측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란 점을 들어 남측의 현지합동조사요구를 거부하고 불필요한 남측인원 추방, 군사분계선통과에 관한 엄 격한 제한 통제, 사소한 적대행위에 대한 강한 군사적 대응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더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둘러싼 남북갈등은 사건진상을 둘러싼 입장차에서 찾 을 수 있다. 북측은 군사통제구역에서의 자주권 행사차원의 군사적 대응조치로 보는 반면, 남측은 비무장 여성 관광객에 대한 총격 사망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남북간 합의서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란 입장이다. 남측은 진상규명과 재발방 지 약속 등이 이뤄져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해놓고 대북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맞선다는 전통적 논리에 따라 북측은 강한 군 사적 대응조치 를 언급하고 위기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남측은 개성관광 중단 가능성 을 시사하면서 대북압박수위를 높였지만 북측은 금강산 남측인원 추방으로 맞섰다. 5)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을 수습하지 못하고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와중에 2008년 8월부터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흘러나오면서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됐다. 잠 정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못한 가운데 2008년 12월 1일 북측이 남북관계 부분차단조치를 취하면서 개성관광마저 중단됐다. 이로써 남북간 관광교류협력은 전면 차단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남한당국배제정책을 펴면서 민간교류는 지속하고 실리를 챙겨왔다. 하지만 관광객 피격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됨으로써 민 3) 동아일보, 2009년 12월 21일. 4) 로동신문, 2009년 12월 19일. 5) 고유환, 한반도 위기 정세와 남북관계 복원 전망, KTO 북한관광동향, 2009년 봄호, pp

28 간교류협력도 위축됐다. 남북화해의 상징사업인 금강산관광사업의 중단은 남북 모 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지 않은 가운데 민간교류협력사업 마 저 중단됨으로써 한반도 위기지수는 높아지고 있다. 북측으로선 외화수입 감소에 따 라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다. 2010년 남북관광교류가 본격화하려면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과 함께 금강산 관광 객 피격사건에 대한 원만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회장에게 한 재발방지 약속을 믿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신변안전보장 조치 등 3대 전제조 건을 철회하고 관광을 재개할 것인지를 남측 당국이 결정해야 한다. 금강산 관광재개를 위해서는 남북당국이 처한 딜레마를 해결해야 한다. 선군정 치 를 하고 있는 북한이 금강산사건과 관련해서 공동진상조사에 나와 군의 잘못을 시 인하기도 어려운 문제이다. 로켓발사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제재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남측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관광을 재개하기 도 쉽지 않다. 하지만 지난 정부 임기 말에 남북한이 합의한 금강산관광지구관리위원 회를 만들기 위한 남북대화를 재개해서 관광재개를 위한 제반문제를 협의하는 것도 관광재개 방안의 하나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2010년도에 현대와 아태의 합의에 따라 남북관광교류를 재개하려면 남측 당국의 정책적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 관광재개에 대한 북측의 의지는 현정은-김정일 면담 을 통해서 확인됐지만 관광재개문제를 핵문제와 연계하고 있는 남측 정부의 입장은 북핵해결 진전 때까지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남측 정부는 관광객 피격사건에 대한 사과와 3대 전제조건이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현금지불방식의 관광 은 하지 않을 것이며, 관광대가의 투명성이 보장되는 조건에서만 금강산관광과 개성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북측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2009년 11월 25일 대변인 담화 를 발표하고 강하게 반발했다. 북측은 8월 최고수뇌부의 특별지시에 따라 금강산관 광객들의 신변안전과 재발방지문제에 대한 확고한 담보까지 해주었다 고 하면서 진 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조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북측으로선 최고지도부의 뜻을 거역하고 군부를 자극하는 남측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남측의 불만은 남측 당국을 배제하고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회장을 만 나 관광재개를 합의하고 현대를 통해서 금강산관광재개회담을 제의하는 등 북측 태 도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정은 회장이 금강산 관광 11주년 기념행사 차 2009 Ⅴ. 맺음말 년 11월 18일 금강산에 갔을 때 북측 리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나와 금강산 개 성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 며 이를 남한 당국에 전달해달라 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남측 정부는 북측 당국이 당국간 회담을 공 식 제의해올 경우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은 중국식 특구+쿠바식 관광개방+박정희식 개발독재 의 장점을 따서 경제를 재건하려 했다. 관광개방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가장 쉬 운 방법 중의 하나다. 안보리 제재에 따른 경제위기 심화를 타개하기 위해 금강산 개 성관광 재개와 함께 북한이 2010년 라진 선봉 지역을 관광지로 개방하는 계획을 검 토하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월 18일 보도했다. 북한 관광을 전 문으로 하는 중국 고려여행사 사이먼 카커럴 대표는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해 함경북도 칠보산과 황해남도 해주, 평양 일부 지역 등을 새로 개방했듯이 내년에도 라진 선봉 지역을 관광지로 개방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6) 고려여행사측은 관광산업이 북한의 중요한 외화벌이 수단이므로 새 관광지 개방 과 상품 개발은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변화라고 분석했다. 카커럴 대표는 2009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미국인 여기자 억류 등에도 불구하고 예 년과 비슷한 1천여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북한을 찾았다며 미국과 영국 관광객은 줄 었지만 기타 유럽국가의 관광객은 다소 늘었다고 전했다. 라선시 7) 는 김정일 국방위 원장이 12월 중순 처음 방문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관광재개를 희망하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중국과 유 럽 관광객을 겨냥한 관광개방을 확대해서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려 할 것이다.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을 당시에도 금강산관광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지속했다. 적어도 두 사업이 지속될 경우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위기관리가 이 뤄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핵실험 이후 남북긴장이 고조됐음에도 불구하고 남북경 6) 연합뉴스, 2009년 12월 18일. 7) 북한은 2001년 라진 선봉시의 이름을 현재의 라선직할시로 변경했다

29 협사업을 지속했던 것이다. / 정책토론 / 남북경협은 정경분리원칙에 따라 정치적 파고로부터 벗어나야 안정적으로 유지 발전할 수 있다. 민간부문의 남북경협이 정치적 이유로 중단될 경우 기업인들이 안정 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이 있게 되면 남북관계에도 질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때까지 상황관리를 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경연계의 고리를 풀고 인도적 문제와 경협은 정경분리차원에서 다뤄나가는 방안도 적극 검토 해야 할 것이다.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6.15와 10.4선언에 대한 이행의지를 밝히는 문 제,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해결, 대규모 대북 인도적 지원, 당국간 대화 재개 등 풀 어야할 문제가 많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원상회복돼야 한다. 남측 정부가 기존의 대북강경노선을 고수 할 경우 북측은 남한당국배제정책을 지속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시급한 것은 신뢰의 회복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접촉 제공 대화를 통한 밑으로부터의 변화를 통한 상부 구조의 변화를 모색했다면,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비핵 개방을 내세우고 위 로부터의 본질적 변화 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경제위기의 주원인을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과 남한의 반북대결정책에서 찾아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북-미 적대관계 해소와 남북화해 진전을 통해 개혁과 개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북한 주민들은 지도 부 책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위로부터의 변화를 촉진하는 유일한 방법은 포용정책을 통해 변화의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것이다. 북한의 선 변화를 요구하면서 무시정책과 대결정책으로 일관할 경우 북한의 내부통제 명분만 제공하고 실질적 변 화를 추동하기 어렵다. 이것은 냉전시대와 조지 W 부시 행정부시기에 시도했다가 실 패한 정책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렇다면 상호의존성의 증대란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대북정책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우리 의 대북정책이 북핵문제 해결과 김정일 이후의 후계문제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 에서 현재의 김정일 정권과 맞대응하는 전략은 제고돼야 한다. 남북관광 변화와 대응 방안 계간 한국관광정책 편집팀에서는 2009년 11월 30일(월) 남북관광 변화 와 대응 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좌담회는 지난 10여년간의 남북관광을 평가하고, 향후 남북교류 변화를 전망하고 대응방안에 대해 모 색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좌담에는 오경환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사업 단장, 조철중 현대아산(주) 관광사업본부장, 김철원 경희대학교 교수, 양 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참석하였으며, 김상태 편집위원장(한국문 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진행을 맡았다. 본 글에서는 좌담에서 개진 된 요지를 게재하였다. 일시 2009년 11월 30일(월) 11:00 ~ 13:00 장소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사업단 (2층) 참석자 김철원 경희대학교 컨벤션경영학과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오경환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광사업단 조철중 현대아산(주) 관광사업본부장 참석자는 가나다 순 진행 김상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리 사진 김이숙 편집팀 양철모 54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