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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대 상 별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1. 자동차신규등록 가.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1,000cc 이상 21,600cc 이상 32,000cc 이상 나.비사업용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다.비사업용화물또는특수자동차(1,000cc이상) 10.6톤 미만 20.6톤 이상 라.사업용 승용자동차(1,000cc이상) 마.사업용 승합 자동차(11인승 이상) 바.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1,000cc이상) 10.6톤 미만 20.6톤 이상 등록세과표의 6/100 등록세과표의 8/100 등록세과표의 12/100 등록세과표의 3/100 등록세과표의 1.5/100 등록세과표의 3/100 등록세과표의 2/100 등록세과표의 1/100 등록세과표의 0.5/100 등록세과표의 1/ 자동차이전등록 (시 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가.비사업용 승용자동차 11,000cc 이상 21,600cc 이상 32,000cc 이상 나.비사업용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다.비사업용화물또는특수자동차(1,000cc이상) 10.6톤 미만 20.6톤 이상 라.사업용 승용자동차(1,000cc이상) 마.사업용 승합 자동차(11인승 이상) 바.사업용 화물 또는 특수 자동차(1,000cc이상) 10.6톤 미만 20.6톤 이상 등록세과표의 3/100 등록세과표의 4/100 등록세과표의 6/100 등록세과표의 1.5/100 등록세과표의 0.75/100 등록세과표의 1.5/100 등록세과표의 1/100 등록세과표의 0.5/100 등록세과표의 0.25/100 등록세과표의 0.5/100

11 대 상 별 매 입 대 상 매 입 기 준 3. 건설기계등록 가.신규등록 나.이전등록 취득세과표의 5/1,000 취득세과표의 2.5/1, 각종계약체결 (자치단체전액출자법 인의계약체결포함) 가.공사도급, 용역계약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나.물품구매, 수리, 제조계약 (1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대금청구액의 2.5/100 대금청구액의 1.5/100

12 구 분 매 입 면 제 대 상 및 내 용 1.매입의무 면제기관 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 출연한 법인 다. 주한 유엔군 및 외국정부기관 라. 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단체 마.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과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및 장애인복지법 에 의한 장애인 복지 시설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나환자 치료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바. 민 상법외의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 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수행하는 법인 (다만, 그 대행 수 탁업무에 관한 채권매입 의무만을 면제한다) 사. 정당법에 의한 정당 아. 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2.매입의무 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자기명으로 면제대상 하는 이전등록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 장애인 복지법 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에 의한 민주화 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 관한법률 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 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직계존 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 자매 명의의 차량등록 (1인 1대에 한하며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주민 직영사업 및 노임 직영사업

13 구 분 매 입 면 제 대 상 및 내 용 라. 일반운영비, 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마. 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차량 및 건설기계의 대체 취득 시의 등록. 다만, 당초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 매입 (지방세법 108조 적용대상에 한함) 사. 법인 합병시의 자동차 건설기계 이전등록 아.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대행업체의 용역계약 자. 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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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별표 1]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경제항만 정책관실 1. 삭 제< 조례3129> 2. 가격표시의무 위 반자에 대한 과 태료 부과 징수 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2) 단위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3) 판매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4) 단위가격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5)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품목에 대하여 가격을 표시한 자 (6) 가격표시와 관련한 명령에 위반하는 행위 가격표시와 관련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는 경우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 가격표시실시 요령 제4조 동실시요령 제7조 동실시요령 제5조 동실시요령 제9조 동실시요령 제12조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4호 3. 노동조합(연합단 체인 노동조합과 2이상의 특별시 도,시 군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은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접수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 신고증 수리 변경 해산 신고 수리 정법 제10조제1항, 제 12조제2항, 제13조제1 항, 제28조제2항 (2) 노동조합 설립 신고증의 재교부 신청 동법시행규칙 제4조 (3) 노동조합현황 정기보고 수보 동법 제13조제2항 (4) 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 동법 제18조제3항 제4항 (5) 노동단체 카드관리 동법시행규칙 제7조 (6) 규약 및 결의처분 시정명령 동법 제21조제1항 제2항 (7) 자료의 제출요구 동법 제27조 (8) 단체협약체결 신고 수리 및 시정 동법 제31조제2항 명령 제3항 (9) 직장폐쇄의 신고 수리 동법 제46조 (10) 쟁의행위의 신고 수리 동법시행령 제17조 (11) 쟁의행위의 중지명령 동법 제42조제3항 (12) 폭력행위 등의 신고 수리 동법시행령 제18조 (13) 노동관계의 지원 동법시행령 제18조

29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경제항만 정책관실 4. 전기사업법에 관한 (1)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 다음의 권한 (2)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의 사용 (3) 일반용 전기 설비의 점검 (4) 과태료 부과 전기사업법 제88조제2항 동법 제89조 동법 제66조제5항 제6항 동법 제108조 5. 고압가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 등록 등 (2) 위반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등 및 과징금의 부과, 청문실시 (3)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 안전관리 규정 준수 및 실시기록 작성 보존에 대한 확인 (4) 안전관리자의 선 해임신고 수리 등 (5) 불량용기 등의 회수명령 등 (6)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5조 동법 제9조, 제9조의2 동법 제11조 동법 제15조 동법 제18조 동법 제24조 6. 도시가스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등 (2) 안전관리자 선 해임신고 수리 등 (3) 보고 등 도시가스사업법 제46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41조 7. 에너지이용에 관 한 다음의 권한 (1) 검사대상기기 검사결과 불합격품 등 에 대한 조치 (2) 에너지사용량의 신고 등 (3) 시공업 등록취소 등의 요청 (4) 검사대상기기 조정자의 선임 (5) 보고 및 검사 등 (6) 과태료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5항 동법 제25조 동법 제56조 동법 제59조 동법 제89조 동법 제100조 8. 석유및석유대체연료 판매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석유일반대리점 및 석유대체연료대리 점 제외) (1)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2) 조건부 등록 (3) 등록의 취소 등 (4) 과징금 부과 및 징수 (5)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에 대한 중지 명령 등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 업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3조제3항 동법 제14조 동법 제30조

30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경제항만 정책관실 (6) 보고 및 검사 (7) 청문 (8) 수수료 (9) 과태료 (10) 사업의 개시 휴업 및 폐업의 신고 (11)석유대체연료판매업의 등록 등 (12)등록의 취소 등 (13)과징금 동법 제38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33조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 9. 계량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계량기증명업 등록 및 변경 등록 신고 수리 (2) 비법정 단위로 표시된 계량기 등의 제작 수입 (3) 계량기의 자체수리 (4) 검사 (5) 정기검사의 증인 (6) 보고 및 수시검사 등 (7) 개선명령 (8)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계량증명업에 한함) (9)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 (10) 청문(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처분) 계량에관한법률 제5조 동법시행령 제5조 제3항 동법률 제15조 동법률 제16조 동법률 제17조 동법률 제18조 동법률 제19조 동법률 제22조 동법률시행령 제19조 동법률 제25조 10. 액화석유가스의 (1) 사업의 허가 등 안전관리 및 사업 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2) 사업의 휴지 등의 신고 (3) 사업의 승계 (4) 허가의 취소 등 (5) 과징금의 부과 징수 (6) 안전관리규정 승인, 변경명령 (7)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등 (8) 위해방지조치 (9) 사업자에 대한 조정 명령 (10) 보고 조사 등 (11) 청문 (12)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 사업법 제3조제1항,제3항 동법 제6조 동법 제7조제3항 동법 제8조제1항 동법 제8조의2제1항 동법 제10조제1항, 제4항 동법 제14조제2항, 제 5항 제6항 동법 제32조제2항 동법 제34조 동법 제35조제1항 동법 제36조의2 동법 제48조제4항

31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경제항만 정책관실 11. 승강기제조 및 (1) 승강기의 특별관리 관리에 관한 다음 의 권한 (2) 승강기 보수업 등록 (3)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의 취소 등 (4) 운행정지명령 (5) 청문 (6) 검사 (7) 과태료 승강기제조및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의2 동법 제11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18조 동법 제19조 동법 제21조 동법 제28조 12. 대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대부업 등록, 등록증 교부, 등록부 열람 (2) 변경등록 (3) 영업폐지의 신고수리 (4) 대부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업무와 관련된 보고, 자료제출 등 필요한 명령 및 검사 (5)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 감독원의 원장에게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요청 (6) 감독상 필요한 명령 및 당해 명령의 내용 통보 (7) 영업정지 (8) 대부업자의 등록취소 및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9)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 및 다른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미리 사실 통보 (10) 등록수수료 (11) 과태료의 부과 징수 (12) 과태료 부과 징수에 따른 의견 진술 및 이의신청 처리 등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내지제4항 동법 제5조제1항 동법 제5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3조 동법 제12조 제1항 동법 제12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 제12조제5항 동법 제13조제1항 동법 제13조제2항, 동 법시행령 제8조 동법 제13조 제3항, 제4항 동법 제17조제1항, 동 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동법 제21조 제2항 동법 제21조제3항내지 제5항, 동법시행령 제12조 13. 염 제조업에 (1) 염전개발 및 염제조업의 허가 관한 다음의 권한 (2) 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3) 청문 염관리법제3조제1항 동법 제23조 동법 제24조

32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기업지원과 1.지방산업단지관리 (1)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단, 전주과학산업 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연구단지 입주에 제5조 관한업무는 제외)

33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환경정책과 1. 삭 제< 조례 대기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9)내지(11) 및 (16)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 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 지역의지정및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호의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안의 사업장은 제외) (1) 사업장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 (2) 측정망 설치와 대기오염도 측정 (3)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고시 및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4)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5) 대기오염경보 자유무역 (6)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 (7) 저유황연료 사용승인 대기환경보전법 제49 조제1항 단서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 동법 제4조,제6조 동법 제5조 동법 제7조의2 동법 제26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 령 제35조 (8)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한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 연료 사용승인 동법 제27조 (9)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 (10) 비산먼지의 발생억제시설의 조치 이행 또는 개선명령 (11)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 등의 사용 중지 사용제한 명령 (12) <삭제> (13) <삭제> 동법 제28조제1항 동법 제28조제2항 동법 제28조제3항 <삭제> <삭제> (14) 삭 제< 조례3011 (15) 삭 제< 조례3011> (16)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동법 제8조의2제2항

34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환경정책과 3. 배출시설에 관한 (1) <삭제> 다음의 권한 (2) <삭제> (단,산업입지 및 (3) <삭제> 개발에 관한 법률 (4) <삭제> 제6조 및 제7조의 (5) <삭제> 규정에 의하여 (6) <삭제> 지정된 국가산업 (7) <삭제> 단지 및 지방산업 (8) <삭제> 단지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9) 청문 지정및운영에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 정에 의하여 지정된 (10)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자유무역지역안의 사업장은 제외)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수질환경 보전법 제82조 4. <삭 제> 5. 소음 진동에 관 한 다음의 권한 (1) 측정망 설치와 상시 측정 관계기관 장과의 협의 소음진동규제법 제3조 (2)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고시 및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 동법 제4조 제6조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 제< 조례3011> (12) 삭 제< 조례3011>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5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환경정책과 6. 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 (2)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의 폐기물 인계서 접수 (3) 폐기물처리업 허가 변경허가 및 허가의 취소 등 (4) 폐기물처리업 과징금 처분 (5) 폐기물처리업 보고 검사 등 (6) 폐기물처리업자의 방치폐기물 처리 명령 등 (7) 폐기물 재활용신고 등 수리 (8) 일반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및 대집행 (9) 폐기물처리업 행정처분 및 청문 (10) 폐기물과태료 부과 징수 폐기물관리법 제25 조제5항 폐기물관리법 제25 조제4항 동법 제26조 제28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43조 폐기물관리법 제43 조의2 동법 제44조의2 동법 제45조 제46조 동법 제56조 제57조 동법 제63조 7. 도립공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립공원의 유지관리 (2)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및 공원시설관리 허가 (3) 공원구역내 행위허가 다만, 도립공원 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4) 공원의 원상회복면제 승인, 예치비용 관리, 원상회복조치 (5) 금지행위의 단속 (6) 자연공원내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7)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자연공원법 제17조 제1항 동법 제19조 동법 제23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7조 동법 제28조 동법 제37조

36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환경정책과 (8)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법 제29조 (9)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동법 제30조 (10) 대집행 동법 제31조 (11) 자연자원조사 동법 제36조 (12)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동법 제38조 (13) 협의. 다만, 중앙행정기관이 행하는 처분에 대한 협의 및 도립공원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동법 제71조제2항 (14) 다른 사람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동법 제72조 (15) 협의매수 및 매수청구 대상토지 매수 동법 제76조 제78조 8. 다중이용시설 등의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개선 명령 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신 설< 조례3146 (2) 보고 및 검사 등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규 칙 제8조 제9조 동법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3) 과태료 부과 징수 등 동법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4조

37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환경정책과 9. 건설폐기물에 관한 다음의 권한 신 설< 조례3170 (1) 건설폐기물의 임시보관 장소 보관기간 의 연장 승인, 수집 운반차량에 대한 표기 또는 부착크기에 대한 조정 (2)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변경포함) 적정여부 판단 통보 및 허가(변경허가)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3조 동법률 제21조 내지 제22조 (3)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승인 동법률 제23조 (4)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 취소 영업 정지, 과징금의 부과 징수 (5)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신고 수리, 건설공사 현장 이외에서의 재활용 승인 동법률 제25조 내지 제26조 동법률 제27조 (6)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신고 수리 동법률 제28조 (7)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 (8) 의제처리를 위한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동법률 제30조 (9) 권리 의무의 승계 신고 및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 수리 동법률 제29조 동법률 제31조, 제 33조 (10) 보고 검사 등 동법률 제34조 (11) 방치폐기물의 발생 예방조치 이행상황 점검요구, 처리명령, 처리이행보증 조치 (12) 방치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승계한 자 에 대한 조치명령 및 행정대집행 (13)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 주체에 대한 조치 명령 및 보험금의 수령 (14)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 및 건설 폐기물처리시설의 폐쇄명령을 위한 청문 동법률 제41조 내지 제43조 동법률 제45조 동법률 제46조 동법률 제57조 (15) 행정처분 (16) 과태료 처분 동법률 제61조 동법률 제66조

38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수질보전과 1. 토양환경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토양오염도 측정 등 (2) 토양정밀검사 (3) <삭제> (4)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5)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6) 손실보상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15) 과태료 부과 징수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제2항 동법 제5조제4항 <삭제> 동법 제7조제1항 동법 제8조제1항 동법 제9조 <삭제> <삭제> <삭제> 동법 제15조제1항 <삭제> <삭제> <삭제> <삭제> 동법 제32조제3항 2. <삭제> (1) <삭제> (2) <삭제> <삭제> <삭제> 3. 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공하수도 설치인가(하수관거에 한함) 및 동 인가사항의 변경 또는 폐지 하수도법 제6조제1항 4.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판매상에 대한 지도 점검 (1) 불량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판매 진열 여부 조사 오수 분뇨및축산폐수 의처리에관한법률 제39조의3제2항 5.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39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건설행정과 1.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2. 토지구획정리사업 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환지계획의 인가 (2) 부담금 및 보조금 등 집행잔액 사용허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7조 동법 제76조의2 3.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4. 도시계획시설사업 에 관한 다음의 권 한(다만, 도지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도지사로부터 시행 자 지정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도시 계획시설사업은 제외한다) (1) 법 제88조 제90조 제91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와 이에 관한 공고 공람 및 고시 (2) 법 제98조의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 보고의 수리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필증 교부와 공사완료 공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88조 제 90 제91조 동법 제98조제1항 내지 제3항

40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건설행정과 5. 기반시설중 도시 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에 관 한 다음의 권한. 다만, 하나의 시설 을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각각 결 정해야 하는 경우 에는 도지사가 이 를 결정하며, 2개 이상의 시군이 사 용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은 제외 한다. (1) 교통시설 도로(중로이하, 도시지역 외 지역은 국도 및 지방도 제외)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공영차고지에 한함) 궤도 삭도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 시설 자동차 및 건설 기계 운전학원 (2) 공간시설 광장(중로이하 도로와 접하는 광장에 한함) 공원(소공원 어린이공원에 한함) 공공공지 (3) 유통 공급시설 수도공급설비(수도법 제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중 광역상수도시설 제외) 전기공급설비(단일 시 군 행정 구역에 설치하는 변전소 고압선에 한함) 가스공급 설비(정압기 및 배관에 한함) 시장(소매 도매시장에 한함)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 문화체육시설 (전문대학이상 학교는 제외) 공공청사 (국가 또는 도의 공공 업무에 필요한 시 설은 제외) 문화시설 체육시설(11홀이상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제외) 도서관 (국가 및 도 단위 도서관은 제외) 연구 시설 사회복지시설(5층이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제외) 공공직업 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하천(국가하천 지방1급하천 및 2급하천 중 하천정비기본계획 미수립하천 제외)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6) 보건 위생시설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동법 제2조제7호 제30조 (7) 환경기초시설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중 1일 하수처 리 능력 2,000m3이상인 시설은 제외)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41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건설행정과 6.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변경결정 및 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5년 이내에 동일한 용 도지역을 연접하 여 지정 또는 변 경하는 경우, 면적 을 합산하여 적용 한다) (1)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이 15만m2미만 인 2종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제2 종지구단위계획(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설계획이 포함된 경우와 관광휴양형지구단위 및 관광 휴양형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복합형 지구단위계획,특정지구단위계획은 제외) (2) 일단의 토지의 총면적이 15만m2 미만인 개발진흥지구지정 (도시지역외 지역에 한함) 국토의계획및이용 에 관한법률 제51 조제3항, 제52조 (3)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의 자연취락지구의 결정 (4)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계 획결정중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 계획의 승인과 관련하여 같은법에서 협 의 의제되는 사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제52조 7. 경미한 도시관리 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단위도시계획 시설부지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에는 변경결정 고시후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제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관리 계획의 변경 결정과 고시 국토의계획및이용 에 관한법률 제30 조제5항 8. 도시관리 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9. 도시관리계획 결 정의 실효고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10. 도시공원 조성 계획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에 관한 지형도면의 승인 및 고시 (2) 도시관리계획의 실효고시 (1)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고시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실효고시 (1) 도시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 동법 제32조 제33조 동법 제48조 동법 제53조 도시공원 및 녹지등 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토의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29 조 및 제30조

42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총 무 과 1.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별정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 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상당계급 승진) 징계 면직 등 임용권 전반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2)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동법 제6조제2항 (3) 5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내 전보 동법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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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징수 월일 징 수 자 징 수 내 역 체 납 자 직급 성명 구분 년도 납기 고지서 번 호 세목 또는 과목 징수액 주 소 성 명 (주민 등록 번호) 당 당 사무관 포상금 지급일 확 인 당 당 사무관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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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62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평면교차로의 영향권. <예시도 1> 입체교차로에서의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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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별표 1]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경제항만 1. 도소매업에 관한 (1) 시장번영회의 정관변경승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 정책관실 다음의 권한 관한규정 제38조제1항제17호 (2) 시장번영회의 임원개선승인 상 동 및 사후감독 2. 물품의 가격표시 (1) 물품의 생산 판매나 매매를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업무에 관한 다음 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가격표시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의 권한 의무자의 지정 및 지도감독 제5조 (2) 가격표시의무자에 대한 관계자료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출명령권 제1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3) 가격표시의무자의 사무소나 상 동 사업장에서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할 권한 (4) 과태료의 부과 징수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 3. 부정경쟁방지업무에 (1)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관한 다음의 권한 (2)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3) 의견청취 (4)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동법률 제8조 동법률 제9조 동법률 제20조 4. 전기설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기술기준 적합 명령 전기사업법 제71조 5.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71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경제항만 6. 승강기 제조 및 (1) 삭 제 < 규칙2635> 정책관실 관리에 관한 (2) 검사의 연기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다음의 권한 관한 법률 제13조3항 (3) 삭 제 < 규칙2635> (4) 삭 제 < 규칙2635> 7. 석유 및 석유대체 (1) 삭 제 < 규칙2661> 연료 판매업에 관한 (2)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등 다음의 권한(석유 일반대리점 및 석유 (3)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변경등록 대체연료 대리점 제외) (4)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의 취소 및 정지 (5) 부생연료유판매소의 과징금 부과 (6) 부생연료유판매소의 과태료 부과 (7) 석유제품의 품질검사 (8) 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 (9)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10) 품질기준위반 석유대체연료 등의 공표 8. 삭 제 < 규칙2635> 9. 계량에 관한 (1) 계량기 수리검정 및 유효기간 다음의 권한 만료검정 석유및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제1항 동법 제10조제3항 동법 제13조제3항 동법 제14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25조제2항 동법 제25조제6항 동법 제31조제4항 동법 제31조제7항 계량에 관한 법률 제 12조제1항.제4항 10. 광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광업권자에 대한 사업개시유예인 광업법 제45조 제2항 가 사업휴지인가 및 휴지사업재개 내지 제4항 신고의 수리 (2) 조광권자에 대한 사업휴지인가 동법 제65조제2항 및 및 휴지사업재개신고의 수리 제3항 (3) 광물생산보고서의 접수 동법 제99조 (4) 광업사무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 동법시행령 제71조 고의 수리 및 소재지의 위치등의 제1항 및 제3항 변경명령 (5) 과태료의 부과 징수 동법 제116조

72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기업지원과 1. 공산품 품질관리 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의 개선 파 기 수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교환 환불 수리 등의 명령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 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2)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영업자에 대한 보고명령, 출입검사 및 질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 전관리법 제17조 (3) 과태료 부과 징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 전관리법 제24조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 2. 전기용품 안전관 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 파기 수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와 교환 환불 수리 등의 명령 (2) 보고 검사 또는 질문 (3) 과태료의 부과 징수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8조 제1항 내지 제3항 동법 제11조 동법 제18조 3. 과태료의 부과 징수등의 업무 (1) 과태료의 부과 징수와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의 접수 및 통보에 관한 사항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55조

73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환경정책과 1.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2) 분할납부 허가 및 취소 (3)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4) 개선부담금의 조정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1항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2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2. 배출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 단지 및 지방산업 단지 안의 사업장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 지역안의 사업장은 제외] (1)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변경허가(변경신고)의 수리 (2) 허가, 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 명령 조업정지 명령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 개시 보고의 수리 (4) 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5) 조치명령 (6) 조업정지명령 (7) 개선명령 (8)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등의 명령 (9) 부과금의 부과 징수(폐수종말 처리시설 제외) (10) 조업정지 허가취소 또는 폐쇄 명령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 제3항 제4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 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의2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의2제6항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0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2조 (11) 과징금의 부과 징수 (12)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13)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변경 임명신고의 수리 (14) 보고명령 등 및 검사 (15) 청문 대기환경보전법 제20조 의2,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1조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 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47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 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6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2조 수질환경보전법 제72조

74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환경정책과 (16) 과태료 부과 징수 (17)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18) 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확보 (19) 기본부과금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제출자료 접수 (20)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정 (21) 제출자료요청 및 오염도 검사 (22) 배출시설의 인정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수질환경보전법 제82조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2조제2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제3항 및 제4항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3조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4조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31조 3. 기타 수질오염원 에 대한 다음의 권한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사업장은 제외 4.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해 제외되는 사업장은 제외 (1) 개선명령 (2)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3) <삭제> (4)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1) 삭 제 규칙2523 (2) 유독물영업자의 등록 변경등록 변경신고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변경신고 (3) 유독물영업자의 폐업 휴업 재개업의 신고수리 (4)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5) <삭제> (6) 과징금의 부과 징수 (7)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8) 유독물 관리자 또는 시설 장비의 공동활용 승인 및 변경신고 수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60조제3항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60조제4항 <삭제> 수질환경보전법 제60조제1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20조 동법 제26조 동법 제27조 <삭제> 동법 제49조제1항 제3항 동법 제23조 동법 제30조 (9) 유독물영업자 등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명령 및 검사 등 (10)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11)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동법 제45조제1항 동법 제50조 동법 제63조

75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환경정책과 5.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 및 설치 승인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은 제외)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수리 (2)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3)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4)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5) 허가취소 및 폐쇄명령에 대한 청문 (6)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7)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8)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 납부 징수 및 반환 (9)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 (10) 토지이용제한 (11) 사후관리 제외대상 시설의 인정 (12)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통지 (13) 비용명세서의 수리 (14)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15) 사후관리 이행보험증서의 수리 (16) 담보물의 접수 (17) 담보물의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 (18) 사후관리이행율의 결정 (19)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 (20)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 (21)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 (22)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 (23)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24) 토지용도 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 폐기물관리법제30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제30조의3제3항 및 제4항 동법 제32조제2항 동법 제63조 동법 제57조 동법 제31조제3항 동법 제47조 동법 제48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50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9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6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8조제3항 6.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다음의 권한 (1) 조치명령 (2) 과태료 부과 징수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5조제2항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2조 7. 감염성폐기물,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에서 배출 하는 지정폐기물, 법 제 25조의2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한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을 배출 운반하는 자와 법 제2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1) 지정폐기물 처리증명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 (2) 폐기물 인계서의 접수 (3) 지정폐기물 적정처리 조치명령 (4) 폐기물인계서의 검인 (5) 감시위탁사실 통보의 접수 (6) 처리증명의 완화조치 (7) 폐기물정산서의 접수 및 제출 명령 (8) 목록형 대장의 접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의2제1항 동법 제25조의2제2항 동법 제25조의3 동법 제25조의4 동법 제25조의5 동법 제25조의6 동법 제25조의7 동법 제25조의9제2항

76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환경정책과 8. 감염성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 물처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 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2) 허가 변경허가 및 조건의 여부 (3)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명령과 동처분에 따른 청문 (4) 과징금 처분 (5)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6)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폐기물의 처리명령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제26조제3항 및 제6항 동법 제28조, 제57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31조제3항 동법 제32조제2항 동법 제43조의2제2항 (8)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 (9) 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의 정산 (10) 과징금의 가중 또는 경감조치 동법 제43조의2제2항 동법 제43조의2제6항 동법시행령 제11조제2항 9.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 시설에 관한 권한 (감염성 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 으로 하는 처리업자 제외) (11) 보험금의 수령 (12) 보험증서 원본의 접수 (13) 폐기물처리 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 (14) 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의 예치 신청의 접수 (15) 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의 확정 통보 (16) 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의 정산 (17) 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의 예치 방법 변경통보 접수 (18) 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의 반환 (19) 폐기물처리 이행보증금의 조정 신청 접수 처리, 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명령 및 반환 등 (1) 폐기물 처리시설의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청문 (2)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3)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예치 납부 징수 및 반환 등 (4)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사전 적립 및 차액 반환 (5) 사용종료 및 폐쇄후의 토지이용 제한 등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 동법시행령 제26조의3 제1항 동법시행령 제26조의3 제2항 동법시행령 제26조의3 제3항 동법시행령 제26조의3 제4항 동법시행령 제26조의3 제5항 동법시행령 제26조의2 제6항 및 제8항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3제3항 제4항, 제57조 폐기물관리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폐기물관리법 제49조 폐기물관리법 제50조

77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환경정책과 (6) 과태료의 부과 징수 등 (7)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 제외대상 시설의 인정 (8)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 시설의 통지 (9) 사후관리 소요비용 명세서의 수리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동법시행령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9조제2항 (10)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납부 통보 (11) 사후관리 이행보증보험 증서의 수리 (12) 담보물의 접수 (13)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 (14) 사후관리 이행률의 결정 (15)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 (16)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 결정서의 교부 (17)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 (18)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 (19)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20) 토지용도 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통보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4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5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6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6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38조제3항 수질보전과 1. <삭제> (1) <삭제> (2) <삭제> <삭제> <삭제> 2. 공공수역의 수질 보전에 관한 다음의 권한 3. 삭 제< 규칙2577> (1) 방제조치 이행명령 (2) 방제조치 대집행 (3) <삭제> (4) <삭제>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동법 제29조제5항 <삭제> <삭제> 4. 하수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1) 공공하수도중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를 시행하는 자에 대한 공사의 중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공사 시행자가 도지사인 경우를 제외한다) 하수도법 제36조제1항 (2) 하수종말처리시설외의 공공하수도 시설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의 명령 하수도법 제3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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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구분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위치 면적 또는 규모(m2)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방송 통신시설 당초 (CBS전북방송 신사옥 신축공사) 덕진구 용정동 50-1번지 일원 부지면적:5,175m2 층수:지하1층,지상3층 건축면적:1,025.46m2 연면적:2,392.24m2 19 주소:전북 익산시 ~ 남중동1가 성명:기독교 전북방송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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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m2 m2 ㆍ ㆍ ㆍ ㆍ ㆍ km2 m2

93 m2 m2 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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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연 장(m)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결 정 금회개설 미개설 중로 , 중로 소로 소로 구 분 도 면 표시번호 신 설 57 공 원 명 미리내 공 원 시 설 의 세 분 어린이공원 비고 위 치 면 적(m2) 비 고 지곡동 156-1일대 1,840 증 15m2

98 구 번 분 호 지 번 지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 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고 내용 지 군산시 지곡동 곡 도 27, , 군산시 동 조촌동 888 소 계 1 필지 27, , 구 분 번 호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도 고춘원 군산시 중앙로1가 답 2,257 2,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답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답 2, , ,394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답 - 1,236-1,236 1,236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전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전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대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대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전 고민곤 군산시 지곡동 전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지 곡 동 대 고민곤 군산시 지곡동 대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대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대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도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도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대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도 김임덕룡 군산시 지곡동 도 군산시 군산시 지곡동 조촌동 대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도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도 고병갑 성남시 중동지 지구1933호 답 1,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전일상호 저축은행 답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답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도 27, ,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888 소 계 27 필지 36, , ,686 3, 전주시 완산 태평 동 1가 44-1 근저당 지상권

99 구 분 번 호 지 번 지 목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비 고 구 1,500 1, 전북농지 개량조합 답 2,093 2, 송상호외3 인 이리시 평화동 56 군산시 나운동 답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답 7,183 7,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전북은행 전주시 덕진 금암699-2 근저당 지상권 답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답 송칠환 익산시 모현동1가 우림 모현한솔맨션104동1605호 국민은행 서울.중구.남 문로2가 9-1 근저당 답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지 곡 답 4,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전일상호 전주시완산구 저축은행 태평동44-1 군산제일신용 군산시 해망동 협동조합 근저당 지상권 근저당 동 답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답 이향우 군산시 지곡동 답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구 전북농지 개량조합 구 전북농지 개량조합 이리시 평화동 56 이리시 평화동 답 2,974 1,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답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도 27, ,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888 합 계 16 필지 46, , ,702 1,639-63

100 구 분 지 곡 동 번 호 지 번 지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구 1,500 1, 전북농지 개량조합 이리시 평화동 56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답 2,093 2, 박찬근외1인 한신아파트 111동 403호 답 1,461 1, 송상호외2인 대야농업 군산시대야면 근저당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협동조합 지경리 ,서곡엘지아파트 강병택 전주.덕진.호성 근저당 101동 702호 동 1가 답 3,342 3,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김영란외1인 광진아파트 107동 309호 답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전 1,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전북은행 전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대 1, 박준자외1인 군산시 회현면 대정리 29 9 대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인천 연수구 옥련동 전 강남구외1인 현대아파트 405동 1905호 인천 연수구 옥련동 전 2,145 2, 강남구외1인 현대아파트 405동 1905호 답 2,731 2,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전북은행 답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답 2,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전북은행 답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답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근저당 지상권 근저당 지상권 근저당 지상권 비 고 답 1,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전일상호 저축은행 답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답 나드리건설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젅주시 완산 태 평동 1가 44-1 근저당 지상권 전 정명옥 21 산76-3 임 1,091 1, 이진주외6인 합 계 21 필지 21,639 10,658 2,033 2, 경북 군위군 부계면 대율리 군산시 금광동 172 삼성아파트 6동 403호 구 번 분 호 지 번 지 지 적 편입면적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관리자 목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증,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내용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전주시 덕진구 근저당 답 2,731 2,730 1,245 1, 나드리건설 전북은행 금암동 지상권 지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전일상호 전주시 완산구 근저당 곡 답 1, 나드리건설 저축은행 태평동1가 44-1 지상권 동 서울 송파구 가락동 전일상호 전주시 완산구 근저당 답 나드리건설 저축은행 태평동1가 44-1 지상권 합 계 3 필지 4,236 3,377 1,825 1,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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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토 지 세 목 조 서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번호 동 지 번 공 부 현 실 지 적 (m2) 지 번 면 적 (m2) 주 소 성 명 등 기 원 인 주 소 성 명 비 고 1 용산동 2 임 임야 교암동 180 안준상 2 용산동 3 답 임야 신정동 230 주백덕 3 용산동 3-1 임 임야 1, ,230 1.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성면 신천리 76 3.소성면 신천리 76 4.소성면 신천리 76 5.소성면 신천리 76 6.소성면 신천리 76 (각각 6분의 1씩 소유) 1.김재덕 2.김재홍 3.김재근 4.김재용 5.김재현 6.김재곤 4 용산동 4 답 전 1, ,045 신정동 230 주백덕 5 용산동 6 답 임야 고창군 신림면 송용리 116 김갑진 6 용산동 15 답 잡종지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황웅 7 용산동 18 전 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나-103 원유학 대지 277 신정동 213 강춘자 8 용산동 34 전 3, 전 3,538 신정동 213 강춘자 9 용산동 35 전 전 신정동 213 강춘자 10 용산동 36-1 전 전 1, ,319 신정동 213 강춘자 11 용산동 36-2 전 전 1, ,388 신정동 213 강춘자 12 용산동 37 전 잡종지 1, ,276 수성동 나주임씨의 유공파종중 13 용산동 39 답 잡종지 2, ,669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황웅 14 용산동 40 임 잡종지 1, ,015 농소동 331 강막례 15 용산동 40-1 임 잡종지 서울 광진구 화양동 황웅 16 용산동 42 답 전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4가 92-1 이기섭 1.설정계약 2.설정계약 1.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부안수산업협동조합 2.이기덕 17 용산동 43-1 전 1,670 임 2, 잡종지 717 전주 완산 평화동 1가 극동평화@ 나-103 전주 완산 평화동 1가 극동평화@ 나-103 원유학 원유학 18 용산동 43-2 전 잡종지 전주 완산 평화동 1가 극동 평화@ 나-103 원유학

104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번호 동 지 번 공 부 현 실 지 적 (m2) 지 번 면 적 (m2) 주 소 성 명 등 기 원 인 주 소 성 명 비 고 19 용산동 44 전 임야 내장면 교암리 180 안남용 20 용산동 45 전 전 3, ,088 1.신정동 구룡동 영창파크타운 102/ 주백덕 2.정민아 1.설정계약 2.설정계약(지상권) 1.연지동 연지동 정읍농업협동조합 2.정읍농업협동조합 21 용산동 47 임 잡종지 교암리 180 안준상 22 용산동 49-1 답 전 3, ,676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4가 92-1 이기섭 1.설정계약 2.설정계약 1.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부안군 진서면 진서리 부안수산업협동조합 2.이기덕 23 용산동 49-2 답 잡종지 2, ,436 내장면 교암리 180 안준상 24 용산동 55 전 임야 송학동 이상문 25 용산동 58 임 임야 내장면 교암리 180 안준상 26 용산동 59 전 임야 내장면 교암리 180 안준상 27 용산동 60 임 임야 동리 고정서 28 용산동 61 임 임야 동리 고낙광 29 용산동 65 전 임야 1, ,696 내장면 교암리 180 안준상 30 용산동 65-1 전 임야 1, ,488 내장면 교암리 180 안남용 31 용산동 68-1 임 대지 내장면 교암리 180 안남용 32 용산동 70 임 임야 동리 고덕진 33 용산동 71 답 답 1, ,527 용산동 손주환 34 용산동 73 답 답 2, ,060 입암면 신정동 247 박승호 35 용산동 74 답 임야 내장면 교암리 180 안준상 36 용산동 75 전 임야 입암면 신정동 112 하동지 37 용산동 76 임 잡종지 서울 동작 사당 다세대지층103 진진순 1.가압류 2.압류 3.가압류 4. 설정계약 1.서울 중구 황학동 동작세무서 3.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김강남 2.국 3.한국자산관리공사 4.김문홍 38 용산동 77-1 답 잡종지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1025 배복철 39 용산동 80 답 잡종지 2, , 용산동 82 전 잡종지 전주 덕진 송천동 1가117번지 전주 완산 삼천동 1가 류종흥 임광규

105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번호 동 지 번 공 부 현 실 지 적 (m2) 지 번 면 적 (m2) 주 소 성 명 등 기 원 인 주 소 성 명 비 고 41 용산동 85 답 임야 교암동 180 안준상 42 용산동 87 답 임야 교암동 180 안준상 43 용산동 89 전 잡종지 교암동 180 안준상 44 용산동 90 전 잡종지 1, ,293 1.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A 1105/403 3.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48 4.서울 종로구 삼청동 이정숙 2.이예숙 3.이미숙 4.이철호 매매예약 신정동 538 이규원 45 용산동 91 전 전 교암동 180 안준상 46 용산동 92 전 전 1, ,193 정읍시 입암면 신정리 247 박승호 47 용산동 95 답 전 신정동 서울 종로구 옥인동 옥인A 1/506 3.서울 동작구 대방동 호 4.구미시 구평동 구미구평푸르지오 105/605 5.서울 동작구 대방동 호 6.수원시 장안구 장자동 동신A 210/903 1.서금순 2.이복섭 3.이보순 4.이월순 5.이고섭 6.이일섭 48 용산동 97 전 전 2, ,238 구룡동 648 영창파크타운 김봉균 49 용산동 98 전 전 1, , 용산동 98-1 전 잡종지 용산동 99 전 전 1, ,127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705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705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리 산74 설악a 401호 임광규 임광규 하계용 52 용산동 102 전 잡종지 2, ,820 영광군 법성면 법성리 나범주 53 용산동 103 답 전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양철수 2.이예섭 3.박영순 54 용산동 104 전 전 3, ,236 1.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영광군 홍농읍 상하리 양철수 2.이예섭 3.박영순 55 용산동 전 전 1, ,934 용산동 손주환 56 용산동 107 전 전 용산동 269 서영호 57 용산동 109 전 전 1, ,172 신정동 37 이우범 58 용산동 115 답 전 1, ,233 고창읍 읍내리 덕산진흥하이츠 1108 안흥회

106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번호 동 지 번 공 부 현 실 지 적 (m2) 지 번 면 적 (m2) 주 소 성 명 등 기 원 인 주 소 성 명 비 고 59 용산동 116 답 전 1, ,643 고창읍 읍내리 덕산진흥하이츠 1108 안흥회 60 용산동 120 전 전 용산동 278 안수동 61 용산동 121 답 전 용산동 283 안수동 62 용산동 122 전 전 1, ,256 용산동 283 엄순자 63 용산동 127 답 전 상동 김소희 64 용산동 답 잡종지 서울 중랑 묵동 삼성빌라 A동 102호 고광자 65 용산동 답 전 1, ,140 용산동 108 방광춘 66 용산동 129 답 답 신정동 용산동 130 답 답 신정동 용산동 131 전 답 신정동 702 탐진안씨 참판공파종중 탐진안씨 참판공파종중 탐진안씨 참판공파종중 69 용산동 대 대지 용산동 132 손경선 70 용산동 대 대지 용산동 132 손주호 71 용산동 답 잡종지 서울 중랑 묵동 삼성빌라 A동 102호 고광자 72 용산동 134 답 잡종지 5, ,164 서울 중랑 묵동 삼성빌라 A동 102호 고광자 73 용산동 138 답 답 1, ,379 용산동 88 손주환 74 용산동 139 답 답 2, ,357 용산동 132 손호진 75 용산동 140 답 전 2, ,469 고창군 읍내리 덕산진흥하이츠 1108 안흥회 76 용산동 141 답 답 1, ,974 용산동 88 손주환 77 용산동 146 답 전 시기동 남양방씨 성암공파종중 78 용산동 148 답 답 1, ,759 용산동 360 손주환 79 용산동 149 답 1,807 용산동 360 손주환 답 1, 유지 100 용산동 360 손주환 80 임야 1,465 서울 송파구 풍납동 현 웅 용산동 150 임 1, 답 426 서울 송파구 풍납동 현 웅

107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번호 동 지 번 공 부 현 실 지 적 (m2) 지 번 면 적 (m2) 주 소 성 명 등 기 원 인 주 소 성 명 비 고 81 용산동 152 전 잡종지 교암동 180 안준상 82 용산동 153 전 잡종지 용산동 192 홍복동 83 용산동 154 답 답 1, ,352 시기동 남양방씨 성암공파종중 84 용산동 155 전 잡종지 용산동 192 홍복동 85 용산동 전 전 용산동 282 정막동 86 용산동 전 전 정읍시 장명동 정읍시 장명동 방대원 2.방경현 87 용산동 162 전 전 교암동 180 안준상 88 용산동 163 임 전 교암동 180 안준상 89 용산동 167 답 전 2, ,142 고창읍 읍내리 덕산진흥하이츠 1108 안흥회 90 용산동 답 전 1, ,636 고창읍 읍내리 덕산진흥하이츠 1108 안흥회 91 용산동 답 전 1, ,660 고창읍 읍내리 덕산진흥하이츠 1108 안흥회 92 용산동 169 답 전 1, ,812 시기동 용산동 171 임 임야 2, ,592 정읍시 소성면 보화리 392 남양방씨 성암공파종중 청주한씨 문정공파 94 용산동 173 임 임야 2, ,397 시기동 윤성렬 1.가압류 2.설정계약 1.서울 마포구 공덕동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2가 신용보증기금 2.김영규 95 용산동 전 전 2, ,413 고창읍 읍내리 덕산진흥하이츠 1108 안흥회 96 용산동 임 임야 2, ,873 용산동 360 손주동 97 용산동 전 전 고창읍 읍내리 덕산진흥하이츠 1108 안흥회 98 용산동 전 전 고창읍 읍내리 덕산진흥하이츠 1108 안흥회 99 용산동 전 잡종지 고창읍 읍내리 덕산진흥하이츠 1108 안흥회 100 용산동 179 전 전 1, ,117 고창읍 읍내리 덕산진흥하이츠 1108 안흥회 101 용산동 전 전 1, ,481 용산동 282 정막동 102 용산동 임 전 1, ,587 용산동 188 안길술

108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번호 동 지 번 공 부 현 실 지 적 (m2) 지 번 면 적 (m2) 주 소 성 명 등 기 원 인 주 소 성 명 비 고 103 용산동 181 답 답 3, ,319 용산동 185 방극표 104 용산동 대 대지 용산동 185 방극표 설정계약 연지동 정읍농업협동조합 105 용산동 대 대지 용산동 185 방극표 106 용산동 192 전 임야 용산동 360 조기태 107 용산동 194 전 대지 용산동 269 서영호 108 용산동 195 대 대지 용산동 269 서영호 109 용산동 196 전 전 용산동 269 서영호 110 용산동 198 전 임야 교암동 180 안준상 111 용산동 200 답 잡종지 시기동 안길술 112 용산동 답 잡종지 석산리 김기선 113 용산동 답 잡종지 신촌리 서석조 114 용산동 답 잡종지 용산동 188 안순동 115 용산동 207 답 전 수성동 나주임씨의 유공파종중 116 용산동 208 대 대지 용산동 108 방광춘 117 임야 4,942 소성면 보화리 392 용산동 212 임 5, 전 327 소성면 보화리 392 청주한씨 문정공파 청주한씨 문정공파 118 용산동 215 전 임야 용산동 187 이택규 119 용산동 217 답 임야 1, ,574 수성동 용산동 218 전 임야 수성동 나주임씨의 유공파종중 나주임씨의 유공파종중 121 용산동 222 답 잡종지 고창읍 읍내리 덕산진흥하이츠 1108 안흥회 122 용산동 224 임 임야 교암리 180 안준상 123 용산동 전 임야 1, 시기동 옥윤성 124 용산동 임 임야 1, ,755 교암동 180 안준상

109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번호 동 지 번 공 부 현 실 지 적 (m2) 지 번 면 적 (m2) 주 소 성 명 등 기 원 인 주 소 성 명 비 고 125 용산동 228 전 전 용산동 269 서영호 126 용산동 229 답 임야 교암동 180 안준상 127 용산동 262 답 임야 시기동 455 김승섭 128 용산동 263 답 임야 시기동 455 김승섭 129 용산동 264 전 임야 고창군 신림면 무림리 86-6 손재기 130 용산동 268 전 전 전남 영암군 신북면 갈곡리 570 홍성열 131 용산동 270 전 전 용산동 283 엄순자 132 용산동 272 전 임야 상동 375 유재춘 임야 463 용산동 360 조기태 133 용산동 전 대지 112 용산동 360 조기태 134 용산동 답 답 2, ,506 용산동 108 방광춘 135 용산동 280 답 대지 용산동 108 방광춘 136 용산동 도 도로 용산동 282 정막동 137 용산동 대지 424 교암동 180 안준상 답 3, 답 3,384 교암동 180 안준상 138 용산동 도 도로 교암동 180 안남용 139 용산동 도 도로 교암동 180 안남용 140 용산동 도 도로 교암동 180 안남용 141 용산동 285 답 대지 교암동 180 안현용 142 용산동 도 도로 용산동 185 방대원 143 용산동 대 대지 용산동 손주환 144 용산동 대 대지 용산동 이금임 145 용산동 대 대지 용산동 360 조기태

110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번호 동 지 번 공 부 현 실 지 적 (m2) 지 번 면 적 (m2) 주 소 성 명 등 기 원 인 주 소 성 명 비 고 146 용산동 도 도로 용산동 274 홍성렬 147 용산동 대 대지 용산동 361 손성규 148 용산동 도 도로 용산동 304 손남현외2인 149 용산동 산4 임 임야 21,818 산4-1 6,095 정읍시 용산동 용산리 150 용산동 산5 임 임야 29,950 산5-1 6,181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하경석 151 용산동 산9 임 임야 6,942 산9 6,942 교암리 180 안준상 152 용산동 산10 임 임야 198 산 전주시 완산구효자동1가 번지남양연 립1동101호 김정현 153 용산동 산11 임 묘지 397 산 손원삼 154 용산동 산13 임 임야 102,050 산 ,023 교암동 180 안준상 155 용산동 산18 임 임야 21,322 산 ,965 1.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성면 신천리 76 3.소성면 신천리 76 4.소성면 신천리 76 5.소성면 신천리 76 6.소성면 신천리 76 1.김재덕 2.김재홍 3.김재근 4.김재용 5.김재현 6.김재곤 156 용산동 산19 임 임야 8,033 산19-1 5,014 교암리 180 안준상 157 용산동 산21 임 임야 산21-1 2,279 18,446 임야 산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성면 신천리 76 3.소성면 신천리 76 4.소성면 신천리 76 5.소성면 신천리 76 6.소성면 신천리 76 1.김재덕 2.김재홍 3.김재근 4.김재용 5.김재현 6.김재곤 158 용산동 산23-2 임 임야 35,336 산 ,138 신정동 용산동 산25 임 임야 4,401 산 신정동 112 진양하씨휘시 옥공종중 진양하씨휘시 옥공종중 160 용산동 산28 임 임야 16,165 산 경기 의왕 내손동 627 대우사원주택 오현재 161 용산동 산30 임 임야 22,555 산30-3 5,648 과교동 김현숙 162 용산동 산34 임 임야 1,091 산34 1,091 신정동 안기보 163 용산동 산35 임 임야 3,769 산35-1 1,901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1가 826 조군희 164 용산동 산38 임 임야 24,793 산 ,639 교암동 180 안준상

111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번호 동 지 번 공 부 현 실 지 적 (m2) 지 번 면 적 (m2) 주 소 성 명 등 기 원 인 주 소 성 명 비 고 165 전 632 용산동 산43 임 31,447 산43-3 임야 10,743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508 대방1차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508 대방1차 이봉숙 이봉숙 166 용산동 산44 임 임야 2,469 교암동 180 안준상 2,777 산44 유지 308 교암동 180 안준상 167 용산동 산60 임야 4,741 임 11,702 산60-1 유지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 백마마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102 관악A 3.파주시 파평면 늘노리 이상식 2.김용래 3.김영석 168 용산동 산62 임 임야 5,752 산62-1 5,521 이평면 두전리 625 이후철 169 용산동 산64 임 임야 8,926 산64 8,926 김제시 북죽동 203 김제조씨 제주판관파 170 용산동 산65 임 임야 1,388 산65 1,388 이평면 두전리 625 이후철 171 용산동 산66 임 전 436 수성동 ,273 산66 임야 2,837 수성동 용산동 산67-1 임 임야 3,372 산67-1 3,372 1.시기동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시기동 316 나주임씨의 유공파종중 나주임씨의 유공파종중 1.정용기 2.정성광 3.정성학 173 용산동 산67-2 임 임야 1,190 산67-2 1,190 군포시 당동 대광빌라 101 양태문 174 용산동 산69 임 임야 1,388 산69 1,388 이평면 두전리 625 이후철 175 용산동 산72 임 임야 1,587 산72 1,587 전주 완산구 효자1가 133 효자주공A 3단지 112/403 김형용 176 용산동 산73-5 임 묘지 893 산 부산 남구 망미동 노병길 177 용산동 산73-6 임 묘지 329 산 상평동 손주라 178 용산동 산74 임 전 1,785 산74 1,785 수성동 류동표 179 용산동 산75-2 임 임야 15,592 산75-9 7,889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306 이창수 1.가처분 2.설정계약 1. 서울 성북구 상월곡동 부산 남구 용호동 동알터운 이금례 2.양구모 180 용산동 산75-5 임 전 950 교암리 180 안준상 1,587 산75-5 임야 637 교암리 180 안준상 181 용산동 산75-7 임 임야 2,911 산75-7 2,911 서울 동작구 사당동 산22 서정환

112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번호 동 지 번 공 부 현 실 지 적 (m2) 지 번 면 적 (m2) 주 소 성 명 등 기 원 인 주 소 성 명 비 고 182 용산동 산75-8 임 묘지 439 산 상평동 손주라 183 용산동 산80 임 임야 4,860 산80-1 3,588 1.연지동 상동 이덕우 2.이정후 184 용산동 산81 임 묘지 198 산 서석조 185 용산동 산82 임 임야 1,785 산82-1 1,265 소성면 보화리 392 청주한씨 문정공파 186 용산동 산84-2 임 임야 1,587 산84-2 1,587 고양 일산 마두동 783 강촌마을 서정임 187 용산동 산85 임 임야 1,091 산85 1,091 시기동 455 김승섭 188 용산동 산86-1 임 임야 7,339 산86-3 5,660 시기동 손재득 189 용산동 산89-1 임 임야 14,380 산89-3 3,949 김제시 봉남면 회성리 75 김계룡산 190 용산동 산95 임 임야 10,512 산95-1 6,011 이평면 두전리 625 이후철 191 용산동 산96-1 임 임야 992 산 고창군 신림면 외화리 184 이경석 192 신정동 5 임 임야 신정동 553 김응양 193 신정동 6 임 임야 박봉엽 194 신정동 8 전 임야 연지동 조순례 195 신정동 10 답 전 1, ,081 안산시 상록구 사동 요진a 이순애 196 신정동 14 답 답 3, ,901 정읍시 용산동 195 서천룡 1.설정계약(근저당 권) 2.설정계약(지상권) 1.연지동 연지동 정읍농업협동조합 2.정읍농업협동조합 197 신정동 15 답 답 신정동 95 하상옥 설정계약 198 신정동 17 전 전 1, ,722 고창읍 읍내리 덕산진흥하이츠 1108 안흥회 의정부시 의정부동 동훈빌라 202 하덕용 199 신정동 18-1 전 전 1, , 신정동 18-2 전 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17 송천우림a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1가 117 송천우림a 류종흥 류종흥 201 신정동 21 답 답 3, ,253 신정동 95 하덕용 1.압류 2.설정계약 1.의정부세무서 2.연지동 국 2.정읍농업협동조합 202 신정동 22-1 답 전 2, ,238 용산동 하도연 1.설정계약(근저당 권) 2.설정계약(지상권) 1.연지동 연지동 정읍농업협동조합 2.정읍농업협동조합 203 신정동 22-2 답 전 2, ,288 용산동 195 서득순

113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번호 동 지 번 공 부 현 실 지 적 (m2) 지 번 면 적 (m2) 주 소 성 명 등 기 원 인 주 소 성 명 비 고 204 신정동 23 답 답 2, ,212 신정동 92 이판임 205 신정동 27 전 답 1, ,673 연지동 37-7 연지 아파트 김덕수 설정계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흥영 206 신정동 30-1 잡 대지 신정동 230 주백덕 207 신정동 31 답 답 1, , 신정동 32 답 답 전주 덕진구 송천동1가 전주 덕진구 송천동1가 류종흥 류종흥 209 신정동 33 답 전 2, ,159 산외면 평사리 김종수 210 신정동 35 답 전 신정동 92 이판임 211 신정동 44-1 답 답 2, ,562 신정동 112 하수용 212 신정동 44-2 답 답 1, ,193 1.입암면 신정리 78 2.상평동 하남용 2.하태삼 213 신정동 45 답 답 3, ,372 정읍시 용산동108 방광춘 설정계약 연지동 정읍농업협동조합 214 신정동 46 전 답 1, ,306 1.신정동 신정동 이영춘 2.노상선 215 신정동 48 답 과수원 1, ,127 신정동 230 주백덕 가압류 입암면 천원리 40 입암단위농업협동조합 216 신정동 48-1 답 답 2, ,243 신정동 120 추남용 217 신정동 48-2 답 과수원 신정동 230 주백덕 가압류 입암면 천원리 40 입암단위농업협동조합 218 신정동 48-3 답 과수원 신정동 230 주백덕 가압류 입암면 천원리 40 입암단위농업협동조합 219 신정동 51 전 전 신정동 53 대 대지 1, ,000 1.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옥인a1/506 2.서울 동작구 대방동 호 3.구미시 구평동 구미구평푸르지오 서울 동작구 대방동 호 5.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A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옥인a1/506 2.서울 동작구 대방동 호 3.구미시 구평동 구미구평푸르지오 서울 동작구 대방동 호 5.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A 이복섭 2.이보순 3.이월순 4.이고섭 5.이일섭 1.이복섭 2.이보순 3.이월순 4.이고섭 5.이일섭 221 신정동 53-1 답 대지 307 신정동 112 1, 전 799 신정동 112 진양하씨휘시옥공 22대조 진양하씨휘시옥공 22대조

114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번호 동 지 번 공 부 현 실 지 적 (m2) 지 번 면 적 (m2) 주 소 성 명 등 기 원 인 주 소 성 명 비 고 222 신정동 53-2 대 대지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옥인a1/506 2.서울 동작구 대방동 호 3.구미시 구평동 구미구평푸르지오 서울 동작구 대방동 호 5.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A 이복섭 2.이보순 3.이월순 4.이고섭 5.이일섭 223 신정동 54 잡 잡종지 서울시 종로구 옥인동 옥인a1/506 2.서울 동작구 대방동 호 3.구미시 구평동 구미구평푸르지오 서울 동작구 대방동 호 5.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동신A 이복섭 2.이보순 3.이월순 4.이고섭 5.이일섭 224 신정동 55 답 답 신정동 120 추남용 225 신정동 58 답 전 2, ,780 장명동 이남순 226 신정동 61 전 전 1, ,468 용산동 269 서영호 227 신정동 62 전 전 1, ,980 수성동 정양남 가처분 수성동 김철수 228 신정동 68 전 전 인천시 북구 계산동 영광빌라 301 강영수 229 신정동 68-1 도 도로 용산동 283 안부동 230 신정동 69 답 대지 신정동 92 이판임 231 신정동 70 대 대지 인천시 북구 계산동 영광빌라 301 강영수 232 신정동 71-1 대 대지 신정동 110 이창술 233 신정동 71-2 도 도로 북면 남산리 632 이순례 대지 645 신정동 75 손기호 234 신정동 75-1 대 전 119 신정동 75 손기호 235 신정동 75-2 도 도로 용산동 306 손세철 236 신정동 78 임 대지 265 신정리 78 하남용 가압류 수성동 정읍원예농업협동조합 임야 36 신정리 78 하남용 237 신정동 79 전 대지 신정리 78 하남용 가압류 수성동 정읍원예농업협동조합 238 신정동 80-1 전 전 신정리 78 하남용

115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번호 동 지 번 공 부 현 실 지 적 (m2) 지 번 면 적 (m2) 주 소 성 명 등 기 원 인 주 소 성 명 비 고 239 신정동 80-2 도 도로 신정동 78 하판동 240 신정동 80-3 도 도로 신정동 78 하병길 241 신정동 80-4 전 전 신정리 78 하남용 242 신정동 81-1 전 전 신정동 95 하상옥 설정계약 의정부시 의정부동 동훈빌라 202 하덕용 243 신정동 84 대 대지 입암면 하부리 418 악남농사 합자회사 244 신정동 87 전 답 1, ,984 신정리 78 하남용 245 신정동 87-1 도 도로 신정리 78 하남용 246 신정동 94 대 대지 신정동 120 추남용 247 신정동 95-1 대 대지 신정리 110 이영춘 248 신정동 96 대 대지 신정동 96 손문선 249 신정동 97 전 전 시기동 안길술 250 신정동 전 전 시기동 안길술 251 신정동 도 도로 하순칠 252 신정동 전 대지 신정동 112 하동지남 253 신정동 도 도로 하순칠 254 신정동 대 대지 신정동 112 하동지남 255 신정동 도 도로 하병곤 256 신정동 전 전 1, ,974 신정동 11 하동지 257 신정동 115 전 전 신정동 112 하준용 1.설정계약(지상권) 2.설정계약(근저당 권) 1.수성동 수성동 정읍새마을금고 2.정읍새마을금고 258 신정동 전 전 신정동 112 하동지남 259 신정동 전 전 신정동 255 노상선 260 신정동 전 전 신정동 255 노상선

116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번호 동 지 번 공 부 현 실 지 적 (m2) 지 번 면 적 (m2) 주 소 성 명 등 기 원 인 주 소 성 명 비 고 261 신정동 119 대 대지 신정동 255 노상선 설정계약 연지동 정읍농업협동조합 262 신정동 전 전 1, ,345 정읍시 용산동 282 안길찬 263 신정동 도 도로 이평면 두지리 시기동 북면 복흥리 이평면 오금리 강성근 2.강성옥 3.강명원 4.강장원 264 신정동 답 답 용산동 278 안수동 265 신정동 도 도로 신정동 37 이우범 266 신정동 도 도로 용산동 278 안수동 267 신정동 도 도로 신정동 37 이우범 268 신정동 도 도로 신정동 임 잡종지 정읍시 입압면 접지리 서울 송파구 송파동 151 한양A 28동102 호 1.정읍시 입압면 접지리 서울 송파구 송파동 151 한양A 28동102 호 1.최광식 2.박형구 1.최광식 2.박형구 270 신정동 대 잡종지 용산동 283 안수동 271 신정동 대 잡종지 신정동 신정동 157 전 전 신정동 신정동 158 전 전 신정동 신정동 159 전 전 신정동 702 정해탐진안씨 참판공파종중 탐진안씨 참판공파종중 탐진안씨 참판공파종중 정해탐진안씨 참판공파종중 275 신정동 임 도로 안제용 276 신정동 205 답 잡종지 정읍시 연지동 조순례 대지 244 신정동 신정동 210 임 전 140 신정동 신정동 211 전 전 신정동 210 정해탐진안씨 참판공파종중 정해탐진안씨 참판공파종중 탐진안씨 참판공파종중 279 신정동 212 임 잡종지 1, ,375 안산시 상록구 사동 요진a 이순애 280 신정동 214 답 잡종지 신정동 112 진양하씨휘시 옥공종중

117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번호 동 지 번 공 부 현 실 지 적 (m2) 지 번 면 적 (m2) 주 소 성 명 등 기 원 인 주 소 성 명 비 고 대지 666 신정동 신정동 217 답 1, 잡종지 742 신정동 신정동 218 답 전 신정동 112 진양하씨휘시 옥공종중 진양하씨휘시 옥공종중 진양하씨휘시 옥공종중 283 신정동 전 도로 내장면 용산리 362 안동영 284 신정동 221 전 전 1, ,367 신정동 146 추남용 285 신정동 전 도로 신정동 146 추남용 286 신정동 222 전 전 3, ,187 교암동 410 탐진안씨봉사공파 처인종중 287 신정동 223 답 답 2, , 신정동 224 답 답 2, ,836 1.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현대A 104/ 부안군 계화면 창북리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현대아파트 정경숙 2.박근성 정경숙 289 신정동 225 전 전 2, ,086 신정동 신정동 226 답 잡종지 1, ,061 신정동 신정동 228 임 임야 교암동 410 진양하씨휘시 옥공종중 진양하씨휘시 옥공종중 탐진안씨봉사공파 처인종중 292 신정동 229 임 임야 교암동 교암동 교암동 교암동 교암동 교암동 교암동 내장면 용산리 내장면 용산리 입암면 신정리 입암면 신정리 고창군 신림면 제하리 안성영 2.안석조 3.안돌모 4.안억조 5.안영범 6.안기조 7.안쌍동 8.안영록 9.안영구 10.안성식 11.안정욱 12.안판석 293 신정동 230 임 임야 1, ,276 교암동 신정동 231 임 임야 교암동 410 탐진안씨봉사공파 처인종중 탐진안씨봉사공파 처인종중 295 신정동 232 답 전 1, ,382 용산동 418 박선용 296 신정동 233 답 잡종지 신정동 112 진양하씨휘시 옥공종중 297 신정동 239 답 답 1, ,157 신정동 68 하동지

118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번호 동 지 번 공 부 현 실 지 적 (m2) 지 번 면 적 (m2) 주 소 성 명 등 기 원 인 주 소 성 명 비 고 298 신정동 도 전 신정동 247 김고순 299 신정동 전 과수원 신정동 247 김고순 설정계약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식회사국민은행 300 신정동 전 과수원 1, ,005 신정동 247 김고순 설정계약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식회사국민은행 301 신정동 248 답 전 2, ,284 신정동 255 노상선 302 신정동 255 전 답 1, ,061 시기동 안길술 303 신정동 256 전 답 용산동 188 안길술 304 신정동 257 답 답 3, ,498 시기동 안길술 305 신정동 259 전 전 고창읍 읍내리 덕산진흥하이츠 1108 안흥회 306 신정동 262 전 과수원 1, ,891 신정동 247 박승호 설정계약 서울 중구 남대문로 2가 9-1 주식회사국민은행 307 신정동 263 임 전 2, ,162 군산시 나운동 283 이상규 308 신정동 전 전 1, ,309 신정동 75 손기호 309 신정동 전 답 1, ,812 신정리 78 하남용 가압류 수성동 정읍원예농업협동조합 310 신정동 270 전 전 안산시 상록구 사동 요진 a 이순애 311 신정동 271 전 과수원 1, ,696 신정동 213 강춘자 312 신정동 274 전 도로 교암동 180 안남용 313 신정동 전 잡종지 2, 군산시 평화동 오민환 1.가압류 2.가압류 3.가압류 4.가압류 5.압류 6.압류 7.가압류 8.입류 9.압류 10.설정계약 1.군산시 평화동 군산시 평화동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서울 마포구 공덕동 군산시 조촌동 보령세무서 7.군산시 조촌동 공주세무서 10.군산시 중앙동 3가 강진수 김성준 2.주식회사한일은행 3.신용보증기금 4.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5.국 6.서천군 7.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8.국 9.군산시 10.합자회사한일상호신용금 고 314 신정동 산 목 임야 30,262 산 ,580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권춘자 315 신정동 산151 목 임야 5,752 산 ,196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권춘자 316 신정동 산160 목 임야 6,347 산 ,949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1가 권춘자

119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번호 동 지 번 공 부 현 실 지 적 (m2) 지 번 면 적 (m2) 주 소 성 명 등 기 원 인 주 소 성 명 비 고 317 신정동 산 목 임야 8,620 산 ,620 1.연지동 익산시 모현1가 중앙하이츠 북면 장학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 대치A 정읍 상평동 신흥장미A 정읍 상평동 신흥장미A 유춘 2.이정명 3.최희자 4.박옥엽 5.박보임 6.박경숙 1.가압류(박경숙) 2.설정계약 1.서울 마포구 공덕동 시기동 은아A 신용보증기금 2.전승원 318 신정동 산 목 임야 1,931 산 ,931 1.연지동 익산시 모현1가 중앙하이츠 북면 장학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2 대치A 정읍 상평동 신흥장미A 정읍 상평동 신흥장미A 유춘 2.이정명 3.최희자 4.박옥엽 5.박보임 6.박경숙 1.가압류(박경숙) 1.서울 마포구 공덕동 신용보증기금 319 신정동 산 임 임야 20,688 산 ,688 신정동 702 정해탐진안씨 참판공파종중 320 신정동 산 임 임야 23,107 산 ,039 신정동 702 정해탐진안씨 참판공파종중 321 신정동 산 임 임야 42,248 산 ,593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 백양사 322 신정동 산167 임 임야 57,917 산 ,619 신정동 112 진양하씨휘시 옥공종중 323 신정동 산202 임 임야 458,576 산 ,865 신월동 195 김동희 1.설정계약 2.설정계약 3.설정계약 4.설정계약(지상권) 1.연지동 연지동 연지동 연지동 정읍농업협동조합 2.정읍농업협동조합 3.정읍농업협동조합 4.정읍농업협동조합 324 신정동 산214 대지 1,145 임 전 22,512 산 임야 15,665 1.내장면 금붕리 덕천면 상학리 내장면 금붕리 서울 강서구 화곡동 전주 완산구 서신동 감나무골대우대창A 조태형 2.조인형 3.조두형 4.조성균 5.조성철 325 신정동 산215 임 임야 19,835 산215 19,835 군산시 나운동 283 이상규 326 신정동 산 신정동 산216 임 - 1 임 임야 2, 신정동 산217 임 임야 34, 신정동 산 신정동 산 219 산 ,380 군산시 나운동 283 이상규 전 481 교암동 410 산 73, 임야 28,948 교암동 410 산 217 탐진안씨봉사공파 처인종중 탐진안씨봉사공파 처인종중 - 1 8,985 용산동 132 손경선 대지 295 신정동 702 산 임 18, 임야 4,654 신정동 임 임야 20,088 산 ,010 신정동 702 정해탐진안씨 참판공파종중 정해탐진안씨 참판공파종중 정해탐진안씨 참판공파종중

120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번호 동 지 번 공 부 현 실 지 적 (m2) 지 번 면 적 (m2) 주 소 성 명 등 기 원 인 주 소 성 명 비 고 331 신정동 산 도 도로 595 산 안대익 외4인 332 신정동 산 임 도로 198 산 안대익 외4인 333 신정동 산220 임 임야 595 산 교암동 입암면 신정리 입암면 신정리 안동필 2.안대익 3.안동희 334 신정동 산221 임 전 318 교암동 180 안준상 992 산221 임야 674 교암동 180 안준상 335 신정동 산222 임 임야 14, 신정동 산 임 임야 481 산 222 산 ,390 교암동 180 안준상 고창군 흥덕면 사천리 69 김종철 337 신정동 산 임 임야 2,376 산 ,376 1.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 강서구 염창동 253 대근빌라 임형택 2.임택호 338 신정동 산224 임 임야 68,926 산 ,615 1.정읍시 소성면 용정리 정읍시 소성면 용정리 조병무 2.조도승 339 신정동 산227 임 임야 29, 신정동 산228 임 임야 22, 신정동 산 임 임야 496 산 227 산 228 산 , ,149 익산시 모현동 1가 모현아파트 22동 101호 1.신월동 칠보면 백암리 1313 하종용 1.홍일복 2.홍인표 연지동 김준식 342 신정동 산230 임 과수원 8,033 산230 8,033 신정동 230 주백덕 343 신정동 산 230 전 2,486 부전동 산29 김윤성 산 - 1 임 27, 임야 15,507 부전동 산29 김윤성 전 9,957 신정동 230 주백덕 344 신정동 산232 임 도로 10,689 산 신정동 230 주백덕 대지 478 신정동 230 주백덕

121 토 지 소 재 지 지 목 편 입 토 지 소 유 자 소 유 권 이 외 의 권 리 일련 번호 동 지 번 공 부 현 실 지 적 (m2) 지 번 면 적 (m2) 주 소 성 명 등 기 원 인 주 소 성 명 비 고 345 신정동 산233 임 임야 32,926 산 ,598 1.상동 차 현대아파트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 성북구 동선동 4가340 4.전주 완산구 평화2가 현대A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88 6.전주 완산구 효자1가 삼호A 전주 완산구 효자1가 금호A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4차우성A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현대A 서울 관악구 봉천동 관악현대A 시성애 2.이성봉 3.은희동 4.이의순 5.김병희 6.박준웅 7.김 헌 8.이지운 9.윤석창 10.권병곤 346 신정동 산234 임 임야 8,033 산 ,863 시기동 211 이은수 설정계약(지상권) 연지동 정읍농업협동조합

122 일련 번호 지 장 물 세 목 조 서 토 지 소 재 지 지 장 물 건 내 역 소 유 자 수 량 동 지 번 종 류 구 조 규 격 주 소 성 명 비고 1 용산동 4 매실나무 10년49주 49 정읍시 신정동 230 주백덕 지주파이프 30m/m 95 1m 95m 점적관수 30m/m 400m 부대추 22년8주 8 2 용산동 18 감나무 22년21주 21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1가 극동평화a 나-103 원유학 3 용산동 34 대추나무 12년1주 1 정읍시 신정동 213 강춘자 감나무 12년1주 1 4 용산동 35 감나무 17년140주 140 정읍시 신정동 213 강춘자 모과나무 1 " 5 용산동 43-1 철쭉 8년6,050주 6,050 정읍시 신정동 247 김고순 6 용산동 45 매실나무 10년231주 231 정읍시 신정동 230 주백덕 점적관수 13m/m, 30m/m 550m+550m 1,100m 중형관정 수중모터 1 지주파이프 20m/m 280m 뽕나무 7년29주,17년8 주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