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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중견기업 지원시책

2 지원시책 내용은 각 기관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변경내용 업데이트 는 향후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홈페이지 및 중견기업 정보마당에 게시될 예정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중견기업 정보마당 :

3 목 차 1장 중소기업청 1-1 World Class 이공계 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강화 파트너십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기술혁신형 IP 통합 솔루션 지원사업 미래시장창출 기업 혁신 디자인사업 FTA 컨설팅 중견기업 확인제도 17 2장 기획재정부 2-1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규상장 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가업승계 시 과세가액 공제 확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 최저한세율 완화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34

4 3장 고용노동부 3-1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고용창출지원사업 고용촉진지원사업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사업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43 4장 한국수출입은행 4-1 해외 동반진출 파트너쉽 프로그램 수출중소 중견기업 상생 프로그램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업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촉진자금대출 해외투자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대출 현지법인 사업자금대출 수입자금대출 수출환어음매입 투자 57 5장 한국산업은행 5-1 지역설비 투자펀드 차 설비 투자펀드 안전설비 투자펀드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동반성장 대출 테크노뱅킹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리더스론 KDB Global Star 67

5 6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1 월드챔프 글로벌기업 기술협력 지원 서비스업 해외 진출 선도기업 육성 해외전시회 해외 IT 지원센터 글로벌 M&A 지원 지식재산권 보호 공동물류 지원 76 7장 신용보증기금 7-1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보증지원 시설자금보증 B2B 플라자 M&A 보증 유동화회사보증 시장안전 유동화회사보증 85 8장 기업은행 8-1 기술강소기업육성자금대출 IBK창조기업대출 수출기업육성자금대출 IBK시설투자대출 우량산업단지분양특별대출 우량산업단지설비투자자금대출 93 9장 기타기관 9-1 중견기업 특허 출원료 등의 감면제도 (특허청) 인력파견사업 (한국전기연구원) 97

6 9-3 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 (한국전기연구원) 이전기술지원사업 (한국전기연구원) 사업화연계지원사업 (한국전기연구원)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자금지원제도➀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자금지원제도➁ (에너지관리공단) 해외플랜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원사업 (에너지관리공단) Techno-Doctor (한국기계연구원) 기업기술지원 (한국기계연구원) 기술인재지원사업 (한국기계연구원) 사업화연계 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주력산업 육성사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부설 연구소/전담부서 지원제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전문연구요원 관련 지원제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시장 개척지원 (해외건설협회)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 (해외건설협회) 식품업종 온실가스 에너지 감축수단 발굴 지원사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 지원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 (한국발명진흥회) 무역보험공사 보증서에 대한 보증료 지원 제도 (외환은행) 기술인재지원사업 (한국화학연구원) 비임상시험 지원 (안정성평가연구소) 124

7

8

9 중 소 기 업 청 번호 지원제도명 지원대상 1 World Class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3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4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5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중소 중견기업 6 기술혁신형 IP 통합 솔루션 지원사업 7 미래시장창출 기업 혁신 디자인사업 8 FTA 컨설팅 9 중견기업 확인제도 1

10 1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지원사업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자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을 World Class기업으 로 육성함으로써, 취약한 산업의 허리를 강화하고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 며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 중소 중견기업 중 기업규모 및 업종과 기업특성을 만족하는 기업 기업규모 및 업종 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4백억원 이상(단, 시스템SW개발공급업 등 1) 은 3)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인 전 업종 중소 2) 중견기업 1) 표준산업분류상의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1), 응용 SW개발공급업(산업분류 58222), 컴퓨터 프 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관리업(산업분류 620), 온라인 모바일게임 SW개발 및 공급업(산업분류 58211) 2)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3)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 기업특성 - 전년도 매출액 대비 직수출비중이 10%이상인 기업 중 최근 3년간(2012~2014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평균 1% 이상 지원내용 지원규모 : 2017년까지 300개 선정예정(2014년 154개사 선정 지원 중) 선정된 중소 중견기업이 World Class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시책을 패키지로 공급 구분 내용 지원기관 기술확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을 위한 핵심 응용기술개발 지원 - 총 개발비의 50% 이내에서 3~5년간 지원(연간 15억원 이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시장확대 글로벌화를 위해 기업이 주문한 시책을 KOTRA의 전사적 역량 KOTRA 을 투입하여 중장기적으로 지원 삼일회계법인 - 최장 5년간 年 1.4억원 이내(기업 50% 부담) 삼정회계법인 World Class 300 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해외시장 확대를 안진회계법인 위한 컨설팅 지원 국내외 전문인력 활용 및 채용 지원 - 출연연 연구인력 파견(기업당 2명, 최장 6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력확보 - 기술 마케팅 분야 해외 전문인력 채용 지원(기업당 4명, 최장 2년간) 한국무역협회 정부해외인턴십 연계지원 잡코리아 온라인 상시 채용관 구축을 통해 인재확보 지원 2

11 자금지원 컨설팅 금융기관별 우수 중소 중견기업 육성 시책 대상에 자동편입 -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형히든챔피언 - 정책금융공사 : Frontier Champ - 한국무역보험공사 : Trade Champ - 기업은행 : 수출 기술 강소기업 - 산업은행 : KDB Global Star - 하나은행 : WC300 기업 지원 - 농협은행 : WC300 기업 종합지원 - 서울보증보험 : WC300 기업 보증지원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 글로벌 금융지원 기업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컨설팅 지원 - 중소기업은행 : 경영 컨설팅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 생산현장 종합 지원사업 - 지식재산전략원 :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 전략지원, IP-R&D 전략지원 - 지식재산보호협회 : 지식재산권 분쟁 컨설팅 정책금융공사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서울보증기금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중소기업은행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지식재산전략원 지식재산보호협회 인텔렉츄얼디스커버리 지원절차 제출서류 : 전산접수증 1부, 성장전략서 25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World Class 300 사이트( 인터넷 전산등록하여 접수번호 를 부여받은 후 상기 제출서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선정평가 * 사업공고 (1월 중, 중기청) 신청서 접수 (3월 중, KIAT) (요건심사, 분야평가 현장검증) 지정서 발급 (5월, 중기청) (4~5월, KIAT) 평가항목 - 분야평가(4개 분야별 평가위원회) : 기술확보, 시장확대, 투자, 경영혁신 및 고용 등 4개 분야별로 시장 기술현황 분석의 객관성 종합성, 기업역량의 우수성, 전략목 표의 명확성 적정성 달성가능성, 전략 실행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자기노력의 적극성 등을 평가 문의처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사업팀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지원정책 참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조 World Class 300 사이트( 사업공고 참조 3

12 2 이공계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즈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애로를 외부 이공계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 35억원 진단과제 :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문제 해결을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주관 기관이 이공계전문가를 찾아 연계하고 해결방안을 진단 해결과제 : 중소 중견기업과 이공계전문가의 협력으로 현장에 즉시 적용할 수 있 는 단기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전담과제 : 연구년으로 지정받은 이공계분야 전임교원이 중소 중견기업에 상주하 며 발생한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 구분 진단과제 해결과제 전담과제 접수기간 1월, 3월, 5월 3월, 5월, 7월 4월 지원기간 최대 1개월 최대 4개월 최대 1년 지원금액 1백만원 최대 20백만원 최대 30백만원 출연금비중 국비 100% 국비 75% 국비 75% (민간부담금 25%) (민간부담금 25%) 지원절차 신청기간 구분 진단과제 해결과제 전담과제 1차 ~ ~ ~ 차 ~ ~ 차 ~ ~ 7.24 신청방법 : 중소기업청 기술인정보시스템( 상 온라인 신청 접수 4

13 선정절차 - 진단과제 신청 접수 서면평가 과제공지 전문가 추천 기업/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 사업비 지급 완료평가 진단서 제출 전문가 채택 전문기관 전문기관 주관기관 참여기업 - 해결과제 및 전담과제 신청 접수 서면평가 현장평가 과제선정 기업/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 완료평가 완료보고 과제수행 사업비 지급 전문기관 주관기관 주관/참여 전문기관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기술인정보시스템 : 5

14 3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지역의 우수 중견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시장 성장전략, 해외마케팅, R&D지 원 등을 통해 국내 최고수준의 WC 후보기업으로 육성 성장성 및 혁신성을 겸비한 비수도권 지역의 유망한 지역강소기업 - 매출액 : 직전년도 기준, 100억원(SW부문은 25억원)~1,000억원 미만 - 수출액 : 직전년도 기준, 평균 매출액 대비 8% 이상 - R&D비중 : 3년 평균 매출액 1% 이상 - 지원 제외 : 글로벌 강소기업, ATC기업, WC300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지원 제외 휴폐업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 비수도권 * 지역의 유망 중견 중소기업 80개 社 내외(R&D 지원예산 100억원)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14개 비수도권 지역 년 지원현황 : 글로벌시장진출 성장전략수립 및 R&D 과제 기획지원 24개 18억원 컨설팅 : 글로벌 시장진출 성장전력 수립 지원 * 및 중장기 R&D 과제 기획 지원으로 구성 * 월드챔프(KOTRA)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해외마케팅 : 해외브랜드 개발 및 홍보 등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마케팅 지원 R&D지원 : 컨설팅을 통한 중장기 R&D 과제기획에 대해,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개발 지원 지역자율설계 프로그램 : 지역 자율적으로 지역 고유사업 발굴 및 지역 유관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여건과 역량에 따른 패키지 프로그램 지원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14개 비수도권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에서 개별 공고 및 신청 접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포함) 10부 등 - 신청양식은 각 지자체 및 지역혁신기관의 사업공고상에 게재 - 신청내용은 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계획, 중장기 R&D 과제기획 등으로 구성 6

15 선정절차 시행계획 지역별 중앙에 지원기업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사업신청 중앙평가 확정 ~ ~ ~ 중소기업청 지역협의체 * 중소기업청, KIAT 중소기업청 * 지역협의체 : 비수도권 지자체, 지방중기청, 지역혁신기관이 모여 지역유망기업을 지원 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기업선정 추천, 기업지원프로그램 구성 등을 논의하고 중요안건을 의결하는 지역협업 네트워크 문의처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7

16 4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강화 파트너십 중소 중견기업 협력사(제품 공급망) 간 全 주기적이고 다각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 축 및 글로벌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상생 협력 모델 확산을 통한 동반성장체계 구축 지원 중견기업(후보기업 포함) 및 협력사(2개 이상) - 주관기업 : 직전년도 매출액 400억원 이상(단, SW개발공급업 등은 100억원 이상) 인 全 업종 중견 중소기업 - 참여기업 : 주관기업(중견기업 또는 후보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으로 중 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및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관계기업 - 이노비즈기업 및 뿌리기술전문기업 우대 지원내용 지원규모 : 16개 컨소시엄(전체 예산 27.3억원) - 1단계(사전기획) 지원 : 10개, 6.5억원 - 2단계(R&D연계) 지원 : 6개, 18억원 년 지원현황 : 1단계(사전기획) 18개 컨소시엄 세부사업 내역 구분 내용 지원기간 정부지원한도(비율) 1단계 (사전기획) 2단계 (R&D연계) 중소-중견기업 협력 컨소시엄 운용을 통해 신성장 아이템 발굴, 시장진출 및 사업화 전략 구축 등 중소-중견기업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한 공급망 연구기관 매개의 중소-중견 창의 융합형 R&D 7개월 2년 65백만원(75%) 6억원(75%) * 단, 컨소시엄 구성이 중견기업 2/3이상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최대 60% 지원절차 신청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신용상태조회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참여의사확인서 등 - 신청양식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재된 사업공고 및 지침 참조 8

17 사업공고 (중기청) 신청/접수 (전문기관) 서면평가 (전문기관) 현장조사 (관리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최종선정 (심의조정 위원회) 사업수행 (협약) 문의처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중소기업청 통합콜센터(1357) 9

18 5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중견 중소기업에게 해외 시장개척 및 무역기술장벽(해외규제, 표준, 현지 수요변 화 등) 극복을 위한 추가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단기간에 효과적인 수출확대 를 유도하고, 향후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 직전연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400~3,000억원인 중견 중소기업 3대 업종 분야(전기 전자, 기계 금속, 화학 생활) 대상 - 전기 전자 : 가전기기, 조명, 전지, 전기 통신, 의료기기 등 - 기계 금속 : 기계, 철강, 냉난방기, 자동차부품, 건설자재 등 - 화학 생활 : 화장품, 식품, 섬유, 플라스틱, 환경자원, 자동차 화학 등 사업수행기관 필요시 정부 출연연구기관 컨소시엄 참여 가능 지원내용 지원규모 : 14개사 내외(전체 예산 16.8억원) - 과제당 정부지원 예산 : 1억원 내외 - 14년 지원현황 : 8개 기업, 총 2억원 지원(정부지원 1억 + 민간부담금 1억) 해외 국가별 무역기술장벽 극복에 적합한 추가기술개발 지원 - 해외진출 대상국의 규격인증 및 표준, 환경규제, 현지수요 등을 기술적으로 극복 하고, 해외시장개척 및 시장 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추가기술개발 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지원(필요시) - 해외진출 대상국에 대한 기술규제 및 인증절차, 소비자 기호 등의 컨설팅이 필 요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컨설팅비를 일부 지원하여 추가 기술개발의 효과성 및 실효성 제고 가능 * 사업수행기관은 총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컨설팅비 계상 가능 지원절차 신청 :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에 게재된 사업운영 지침에 첨부 10

19 선정평가 시행계획 2단계 신청접수 1단계 최종선정 공고 서류확인 3단계 현장확인 발표평가 검증 중소기업청 KIAT 평가위원회 중소기업청 문의처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2015년 지원시책 참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 공고 참조 11

20 6 기술혁신형 IP 통합솔루션 지원사업 기업 규모 및 글로벌 역량에 따른 원천 핵심특허 창출 중심의 R&D 체계 개선을 통해 중견 중소 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제고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200억원 이상(시스템 SW 개발 공급업 등은 50 억원 이상)이고,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 비율이 평균 2% 이상인 중견 중소기업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지원시, 우대가점 부여 * WC300 기업, 글로벌전문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지역강소기업 등 지원내용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전체 예산 23억원) 기업 R&D 역량에 따른 차화된 IP 통합솔루션 지원 - 특허경영전략 지원은 특허 전략 및 인프라 구축을 패키지 형태로 구성 - 특허전략은 주력기술 IP 획득 보강, IP기반 신사업 발굴 중심으로 지원 - 특허인프라 구축은 IP 건강진단 결과를 중심으로 IP 관리시스템, 인력 양성, 특 허자산 평가 등의 기업 맞춤형 IP 역량 제고를 지원 세부내용 내역 구분 항목 내용 (트랙Ⅰ) 특허경영 전략지원 (트랙Ⅱ) 특허인프라 구축 특허전략 특허 인프라 구축 특허 인프라 구축 주력기술 IP 획득 보강 - IP관점에서 R&D 전략 정교화 - 경쟁사 특허 분석을 통한 선제적 특허분쟁 예방 - 시장 기술 분석 내용을 반영한 IP 전략 수립 IP기반 신사업 발굴 - IP기반 맞춤형 미래 신수종 R&D 전략 수립 - 원천 핵심 특허 설계 IP건강진단 IP 전담인력 양성 및 연구자 교육 IP 관리 시스템 구축 특허질적 평가를 통한 자산평가 등 IP건강진단 IP 전담인력 양성 및 연구자 교육 IP 관리 시스템 구축 특허질적 평가를 통한 자산평가 등 정부지원 한도/기간 12,500만원 /10개월 2,500만원 /5개월 비고 정부 지원 비율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 이내 12

21 지원절차 신청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IP 성장전략서(사업신청서) 등 - 신청양식 및 세부 제출서류는 사업공고문 고지 심사 평가내용 - 글로벌 기술 경쟁력 : 기술의 독창성 및 우수성, R&D 인프라 수준(인력, 시설 등), 글 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확보 전략의 적절성, 연구개발 투자의지 등 - 지식재산 역량 : 지식재산 역량 수준(특허권, 인력 등), 지식재산 자원 및 역량 확보의 적극성 - 과제추진 역량 : 과제 수행 의지, 기술개발 목적 및 내용의 구체성, IP기반의 R&D 성 장 잠재력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현장진단 대면평가 선정 및 지원범위 확정 협약 중소기업청 한국지식재산전략원(월드클래스 IP 센터) IP 통합솔루션 제공 문의처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월드클래스 IP 센터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지원시책 참조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 사업 공고 참조 중소기업청 통합콜센터(1357) 13

22 7 미래시장창출 기업혁신 디자인사업 미래시장창출 산업분야를 선도하는 중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3년 앞단의 新 시장창출 미래상품 디자인 및 사업화 연구를 통해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 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100억원 이상 중견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중심 의 성장가능성 및 매출증대 효과가 높은 기업 한국형 히든챔피언 후보기업* 지원시, 우대가점 부여 * WC300 기업, 글로벌전문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지역강소기업 등 지원내용 지원규모 : 6개사 내외(전체 예산 14억원) 지원 산업분야에서 미래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미래전략 디자인 및 선행 디자인개발 지원 미래전략 디자인 Life Context 연구 미래기회 발굴 미래기술 조사 미래 사업모델 연구 대상시장 조사 UX시나리오 개발 세부내용 내역 선행디자인 개발 미래가치창출 Future Product 개발 Concept 개발 사업화 전략개발 사업모델디자인 사업화 구분 미래전략 디자인 선행 디자인 개발 내용 사업영역(기술, 지역, 시장 등)에 해당하는 2~3년 앞단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등을 분석하여 중소 중견기업의 미래사업 설계 新 시장창출에 필요한 요소기술, 비즈니스모델, 트렌드 선도 전략을 개발, 시장 및 고객에 대한 UX * (User experience) 설계 미래전략디자인 연구에서 도출된 Concept을 구체화 하 는 미래제품 디자인개발 미래제품 디자인 결과를 상품화 하기위한 새로운 비즈 니스 모델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비즈니스창출 실행 전 략모델을 개발 정부지원 한도/기간 14,000만원 /5개월 13,000만원 /4개월 비고 정부 지원 비율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 이내 * UX : User experience의 약어로 사용자가 디자인된 제품과 서비스, 그리고 그것을 제공하 는 회사와 상호작용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경험의 총합을 의미 14

23 지원절차 신청 :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신청서) 및 오프라 인 접수(서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신용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등 - 신청양식 및 세부 제출서류는 사업공고문 고지 심사 평가내용 : 기업의 재무건전성, 수출경쟁력, 사업화 역량, 경영능력 및 해당 제품의 사업화 가능성, 시장성, 기술성, 디자인 융합 가능성 등 처리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대면평가 현장평가 지원과제 (필요시) 선정 중소기업청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기업디자인혁신지원단 디자인비즈니스지원센터 협약체결 문의처 중소기업청 기업혁신지원과 : 한국디자인진흥원(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지원시책 참조 한국지식재산전략원 홈페이지( 사업 공고 참조 중소기업청 통합콜센터(1357) 15

24 8 FTA 컨설팅 FTA활용지원을 위해 국가 전문분야 품목별 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FTA 수출 컨설팅을 실시하고, CEO와 재직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며, FTA 체결지역에 현지마케 팅을 지원 FTA 컨설팅 : FTA체결(예정)국에 수출(예정)하는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내용 지원규모 : 800개사(2014년 기준) FTA확대에 따른 원산지증명 등 원산지 애로해소와 수출업무의 전문화 다양화 추 세에 대응한 무역 단계별 컨설팅을 국가 전문분야 품목별 컨설턴트 Pool을 구축 하여 맞춤형 지원 - FTA 컨설팅 : 원산지확인 및 증명, 인증수출자 신청, 원산지 사후검증, 원산지 관 리시스템, 수입 원자재분야 컨설팅, FTA 대응전략 및 FTA 유망시장 진출 전략 등 소요비용 중 업체분담금은 매출액별 차등부과 * 10억 이하 : 무료, 10~50억 이하 : 10%, 50~500억 이하 : 20%, 500억 초과 : 30% 지원절차 신청 :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 처리절차 자문신청 (신청기업) 접수 및 승인 (중진공) 기초 자문상담 (신청기업 &전문가) 약정체결 (신청기업 &전문가) 자문완료 (전문가) 완료보고서 확인 및 수당지급 (중진공) 문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 본 지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16

25 9 중견기업 확인제도 신청기업이 중견기업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해당기업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유효기간 직접 사업연도의 회계결산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 * 적용사례 : 전문연구요원제도(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특허수수료 감면제도(특허청), 에 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지원(에너지관리공단) 등 지원절차 신청 : 중견기업정보마당( 통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3개년 감사보고서, 3주주명부, 4 연결 재무제표 및 지분관계에 포함된 기업의 1~3, 5 지분관계도(법인), 6 법인등기부 등본, 7 사업자등록증 사본 처리절차 확인신청 온라인 (중견기업 정보마당) 자가판정 및 기업정보 등록 기업명, 대표자명, 법인번호, 주소, 담당자 등 등록 신청서 입력 및 서류 첨부 중견기업 확인 신청서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확인신청서 및 서류검토 중견기업 여부 판정 확인서 발급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1년간 유효) 신청기업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문의처 중소기업청 중견기업정책과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전략팀 : 중견기업정보마당 사이트 : 17

26 기 획 재 정 부 번호 지원제도명 지원대상 1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지원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액공제 4 신규상장 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5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7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견기업 우대 8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9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10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11 가업승계 시 과세가액 공제 확대 1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3 법인세 최저한세율 완화 14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18

27 1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지원 중견기업의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 시 우대하여 중견기업의 연구 관 련 투자를 촉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내용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 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 2에 해당하는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 연구 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 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의 40%에 상당하 는 금액 2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구분 세율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 25%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견기업이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 금액이 5천억원 미만)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이후 1~3년 15% 유예기간 이후 4~5년 10% 유예기간 이후 6년~ 8%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간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본문 및 제2조제5항) 19

28 2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견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시 우대하여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관련 시설 투자 유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 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 지원내용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 및 금융리스에 따른 투자 제외)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 중견기업은 해당 투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 는 과세연도의 세액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제1항) 20

29 3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견기업의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시 우대하여 중견기업의 기술 향상을 도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 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 지원내용 중견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기술비법, 기술(이하 특허권 등 이라 함)을 내 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 인세를 공제 - 특허권 등을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기술비법 :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 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 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 촉진법 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산업진흥 법 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에 해당 기술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로서 다 음의 어느 하나의 기관을 통해 취득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21

30 4 신규상장 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견기업의 신규상장 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우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 출액 평균 금액이 1,500억원 미만) 지원내용 신규상장하는 중견기업이 상장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제1호) - 해당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토지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은 제외) -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되는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 특허권 등을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제1항) 22

31 5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견기업이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여 투자를 촉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 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 지원내용 생산성 향상을 위해 다음 중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소 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3조, 제21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의 공정개선 자 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 첨단기술설비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 해당 투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제1항) 23

32 6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견기업이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여 투자를 촉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 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 지원내용 산업정책 및 안전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 설에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조세특 례제한법 제25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2조제1항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2조) - 유통산업발전법 에 의한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1)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자 3)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에 따른 우수체인사업자 4) 유통산업발전법 제28조에 따른 우수도매배송서비스사업자 -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설 치하는 검사대 또는 연구시설 - 산업안전보건법 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시설 :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를 예방하기 위한 기계 및 기구의 방호시설 - 도시가스사업법 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가스안전관리시설 - 화학물질관리법 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에서 정하는 것 - 광산보안법 에 의한 광산보안시설로서 별표 6의 광산보안시설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주무부장관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강하거나 확 장한 시설 24

33 - 축산물 또는 식품의 원료관리 처리 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 질이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에 혼입되거나 해당 축산물 또는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사장비 등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위해요소방지시설 - 정보보호시스템설비 등 기술유출방지설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 표 8의 기술유출방지설비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광물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하는 시추 채광설비 등의 설비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 표 8의2의 해외자원개발설비 해당 투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 25

34 7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견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여 에너지 절약 을 유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 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 지원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절약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 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2조의2제1항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수도와 수도법 에 따른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의 부품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조 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4의 시설 해당 투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제1항) 26

35 8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견기업이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부여하여 환경친화적 기 업경영을 촉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 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 지원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보전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 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2조의3제1항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5의 환경보전시설 - 청정생산시설로서 투자일 현재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온실가 스 감축시설 해당 투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3제1항) 27

36 9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력이 특히 중요시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이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부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 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 지원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4제1항,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3조, 제22조의4제1항 제2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4)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 상이 되는 시설(토지 제외) 해당 투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43제1항) 28

37 10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기술력이 특히 중요시되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이 의약품 품질관리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 부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 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 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않은 기업 지원내용 2017년 12월 31일까지 일정한 사업용자산*에 투자를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 인세를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및 제23조제3항) * 사업용자산 : 조특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에서 확인 - 품질이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의약품 및 생물학적제제 등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대 상이 되는 시설(토지 제외) 다음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세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제1항 전단) - 기본공제금액 :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 수도권 밖의 지 역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 - 추가공제금액 : 수두권 내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4%, 수도권 밖의 지 역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조특법 시행 령 제23조제4항에서 정하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투자금액의 1%에 상 당하는 금액을 가산(단, 그 금액이 (1+2+3)에서 4를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1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 중 초 중등교육 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산업계의 수요에 직접 연계된 맞춤형 교육과정 을 운영하는 고등학교 등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령 제23조제5항에서 정하는 학교의 졸업생 수 2천만원 2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1 외의 상시근로자 중 청년근로 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1천500만원 3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1에 따 29

38 른 졸업생 수 2에 따른 청년근로자, 장애인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 1천만원 4 해당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제3항에 따라 이월공제받는 금액 30

39 11 가업승계 시 과세가액 공제 확대 과세가액 공제 확대를 통해 중견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고 나아가 명문 장 수기업으로의 육성을 도모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 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지원내용 요건을 충족하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금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억원 을 한도로 하고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 경영한 경우 300억원, 20년 이상 계 속 경영한 경우 500억원 한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 피상속인 요건 :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할 것 1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만 해당)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상속인 요건 :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2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할 것(다만, 피상속인이 60세 이 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 제외) 3 상속인 1명이 해당 가업의 전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 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이하 "유류분상속재산"이라 함)은 제외함]를 상속받은 경우 4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경우 31

40 12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율이 큰 기업에게 세액공제를 부여하여 근 로자 소득증대를 촉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 출액 평균 금액이 3천억원 미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근로기준법 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해당 과세연도 평균임금 증가 율이 직전 3개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보다 클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크거나 같을 것 지원내용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 에 상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32

41 13 법인세 최저한세율 완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시 안착할 수 있도록 진입 기간에 따라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차등적용 지원내용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기업의 경우 그 기간 및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세 최저한세액 계산 시 최저한세율을 단계적으로 적용 * 최저한세액 : 각종 공제 감면으로 기업이 납부할 세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소득 중 일정비율인 최저한세율을 적용하여 반드시 납부 해야 하는 세액 중견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구분 세율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 7% 중소기업이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 이후 1~3년 8% 유예기간 이후 4~5년 9% 과세표준이 100억원 이하 유예기간 이후 6년~ 10% 과세표준이 100억원 초과 1천억원 이하 12% 그 외의 경우 17% 33

42 14 일감몰아주기 과세요건 완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제재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대기업과 차등 기준을 중견기 업에 적용하여 중견기업의 부담을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중견기업 지원내용 증여의제이익 계산 * 시 정상거래비율 50%, 한계보유비율 10%로 적용( 상속세 및 증요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 및 제3항, 대기업의 경우 정상거래비율 30%, 한계보유비율 3% 적용) *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34

43 고 용 노 동 부 번호 지원제도명 지원대상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중소 중견기업 2 고용창출지원사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우대 3 고용촉진지원사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우대 4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사업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기업 5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우대 35

44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개요 시간선택제 근로자 신규 채용 및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조건개선을 지원 사업주 에 대한 인건비,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컨설팅 비용 등 지원 지원내용 시간선택제 신규창출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주요 내용 시간선택제 일자리 신규 창출기업(기업규모 관계 없음) 실업자를 무기직, 차별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 - 소정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 평균 1주 동안의 근로시간) 신규 채용 시간선택제 근로자 임금의 50% - 월 60만원 한도(중소기업은 월 80만원 한도) 일자리 창출계획 승인신청(기업 고용센터) 심사결과 통보 시간선택 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 지원신청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주요 내용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에 의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로 전환시킨 사업주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전환사유 해소시 전일제 복귀 보장) - 6개월 이상 고용된 전일제 근로자의 자발적 청구에 따른 시간선택제 전 환(근로시간 단축)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전환장려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및 전환수당 등)의 50%(월 50만원 한도) 간접노무비: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 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중소 중견기업 限 ) 대체인력 인건비: 대체인력 채용시 발생하는 인건비의 50%(월 60만원 한 도, 대기업은 월 30만원 한도)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고용센터) 사업계획 심사 승인 전일제에서 시 간선택제로 전환(사업주) 지원금 신청 심사 및 지원금 지급 36

45 근로조건개선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주요 내용 고용기간 6개월 이상이고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무기계약직 전환,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 (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 근로조건이 개선된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의 50%(월 60만원 한도) 1년간 지원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고용센터) 사업계획 심사 승인 무기계약직 전환(사업주) 지원금 신청 심사 및 지원금 지급 컨설팅 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내용 지원절차 주요 내용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 운영하려는 기업 (기업의 규모나 공공 민간 부문에 관계없음)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직종) 발굴, 시간선택제 전환 위한 직무재설계 및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 정비, 조직문화 개선 및 정착방안 수립, 우수사례 및 정보 제공, 지원제도 안내 등 기업규모 및 컨설팅 범위 등을 감안해 최대1,000만원 지원 대규모기업은 컨설팅비용의 50% 이상 자부담 시간선택제 일자리 컨설팅 실시계획 심사 신청(사업주 노사발전재단) 컨설팅 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컨설팅 실시 지원금 지급 문의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근로조건 개선지원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컨설팅 지원 : 노사발전재단( ) 37

46 2 고용창출지원사업 개요 교대제 도입 확대 등 근무체계 개편, 고용환경개선, 유망창업 기업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 실업자를 신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또는 시설비 일부, 설비투자비 융자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일자리 함께 하기 지원 - 지원대상 : 교대제 실근로시간단축제 일자리순환제 도입 등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로 근로자수 증가 - 지원내용 1) 인건비지원(모든 기업) : 증가 근로자 1인당 연 720~ 1,080만원 * 제조업에서 교대제 개편시 최대 2년 간 2,160만원 2) 설비투자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 최대 2억원 3) 설비투자융자(모든 기업) 최대 50억원 4) 임금감소 근로자 임금보전지원(우선지원대상기업) : 1인당 월 최대 10만원(6개월 限 ) 고용 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기숙사,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을 개선하 고 근로자 고용을 확대한 경우 - 지원내용 1) 시설비지원 : 최대 5천만원(증가 근로자 1인당 1천만원) 2) 시설비융자: 최대 2억5천만원 3) 인건비 지원: 증가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역 성장산업 고용지원 - 지원대상 : 성장유망업종, 국내복귀기업, 지역특화산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근로자 고용을 확대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인건비 지원 1인당 연 720~ 1,080만원 전문인력채용지원 - 지원대상 : 우선 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하거나 대기 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 - 지원내용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1,080만원(기업당 3명 한도) 38

47 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별 기준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 비스업 (2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사업공고 제출 심사및승인 사업실시 지원금 지원금 신청 지급 고용노동부 사업주 지방관서 사업주 지방관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39

48 3 고용촉진지원사업 개요 취업희망 풀 등록 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 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 직 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사업주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취약계층으로 서 도서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지급제외 요건 -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자. 다만, 일부 대상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가능 - 비상근 촉탁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 내의 혈족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등) 지원내용 신규 고용된 근로자 1명당 1년간 총 860만원(월 통상임금이 110만원 미만인 경우 총 720만원) 지원 지원시기 고용 후 3개월 단위로 지급(임금의 75% 한도) 구 분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월 통상임금 110만원 이상 및 중증장애인 170만원 170만원 260만원 260만원 월 통상임금 110만원 미만 144만원 144만원 216만원 216만원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100분의 2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30)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30명까지만 지원 -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 지원 * 연도중 보험관계가 새로 성립한 경우는 성립일 현재 피보험자수 기준 40

49 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별 기준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 비스업 (2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지원대상 프로그램 취업 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 (고용노동부) 출소자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용노동부)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시험고용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재활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희망리본 프로젝트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지방자치단체) 전진기본교육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대군인지원센터) 인정자격 및 인정기간 1단계 마치고 2,3단계 참여중인 자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3단계 이수자 이수 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자 이수자 2단계 마치고 3단계 참여중인 자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3단계 이수자 이수자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이수자 자활사업 2개월 이상 참여 중 인자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 단의 전직기본훈련을 이수하고, 제대군인지 원센터의 취업워크숍에 참여한 사람 사업추진체계 취약계층 채용 3개월이상 고용유지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지원금 지급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고용센터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41

50 4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사업 개요 취업 또는 직업전환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거나 정 년 퇴직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지원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지원내용 정년연장지원금 - 지원대상 : 정년 60세 이상 연장 사업주 - 지원요건 : 기존 정년을 폐지하거나,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 단, 정년 폐지 연장 전 3년 이내에 정년을 폐지하고 새로 설정하거나 단축한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는 제외 - 지원내용 1) 1~3년 미만 연장시 1년간, 3년 이상 연장시 2년간 정년연장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 2) 정년 폐지 또는 연장한 후 5년 이내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대상 지원 정년 퇴직자 재고용 - 지원대상 : 정년 퇴직자 재고용 사업주 - 지원요건 : 정년 58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 후 3개월 이내 재고용 * 다만, 고용 기간 1년 미만 또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 근로자 제외 - 지원내용 1) 1년 이상 3년 미만 연장시 6개월, 3년 이상 연장시 1년간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씩 지원 신청방법 해당 대상자를 고용한날 이후 매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신청서 를 고용센터에 제출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42

51 5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 개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설치비용 을 융자 및 무상 지원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고용 촉진 도모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근거 : 영유아보육법(보건복지부) 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00인 이상 또는 여성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장 지원대상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사업주의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지원요건 영유아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인가증을 교부 받은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 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 자녀 수가 매월 말일 기준으로 전체 보육 아동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소속 피보험자 포함)의 자녀 수가 2분의 1이상인 경우 영유아교육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교사를 고용 다음에 해당되는 대상자에 대한 지원 - 유급 고용일 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 직장어린이집의 장(매분기 말일 기준 보육 영유아 수 20인 이상 限 ) 43

52 지원내용 구분 지원종류 내역 지원한도 지원수준 설 치 비 운 영 비 무상 지원 융자 인건비 지원 ( 95) 시설설치비 유구비품비 시설건립, 시설매입, 시설임차, 시설개 보수시설 전환 보육교사 등 3억원 (공동 6억원) 5천만원 (교체비:3천만원) 7억원 (공동 9억원) 120~5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운영비 일부 추가지급) 소요금액의 60~8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80%, 영아 장 애시설 80% 교체시기: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이율 : 대기업 2%, 우선지원대 상기업 1% 보육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 20인 이하 : 120만원 - 20~39인 : 200만원 - 40~59인 : 280만원 - 60~79인 : 360만원 - 80~99인 : 440만원 - 100인이상 : 520만원 공공형 민간어린이집 지원단가 의 80%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별 기준 (500명 이하) 제조업,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 비스업 (2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 가관련 서비스업,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문의 설치비 : 근로복지공단( )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7, 부산 ~5) 운영비 : 관할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44

53 한 국 수 출 입 은 행 번호 지원제도명 지원대상 1 해외 동반진출 파트너쉽 프로그램 2 수출중소 중견기업 상생 프로그램 중소 중견기업 3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업 4 수출성장자금대출 5 수출촉진자금대출 6 해외투자자금대출 7 해외사업자금대출 중견기업 우대 8 현지법인 사업자금대출 9 수입자금대출 10 수출환어음매입 11 투자 중소 중견기업 45

54 1 해외동반진출 파트너쉽 프로그램 수출입은행과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현지진출 대기업(공공기관 포함)의 추천을 받 아 대기업과 동반진출한 협력 중소 중견기업이 앞으로 필요한 자금을 수출입은행이 직접 또는 간접 지원하는 프로그램 해외진출 대기업의추천을 받은 동반진출 중소 중견기업 지원내용 직접지원 - 해외투자자금 대출(출자자금 등) : 해외투자자금대출이란 해외투자(대부투자 포 함)를 하는 국내기업에 출자자금 등을 제공하는 대출 -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시설자금, 운영자금 등) :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대출 이란 국내기업의 해외자회사 및 해외손회사가 외국에서 영위하는 사업의설비신 설이나 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외국법인에 직접 지원하는 대출 46

55 - 수출팩토링 : 중소ㆍ중견기업은 만기 대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는 동시 에 납품이행 즉시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게 되며, 납품대금은 만기일에 수출입은행이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회수 * 무소구조건 : 대기업이 만기일에 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더라도 수출입은행이 중 소 중견기업에게 대금을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만기 대금 미회수에 대한 위험 을 제거 간접지원 - 전대금융 : 수출입은행이 외국 소재 은행에 신용한도(Credit Line)를 설정하고, 동 은행은 설정된 신용한도를 현지 아국법인의 설비, 투자,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데 사용 지원혜택 -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금용비용 절감 - 수출팩토링 이용시 현지 대기업 앞 매출채권을 즉각 현금화하여 신속한 운전자금 조달 가능 -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금융컨설팅 제공 - 상생협력약정을 체결한 대기업으로부터 경영컨설팅, 기술지원 등 상생협약에 규 정된 사항 지원 문의처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성장지원부 :

56 2 수출중소 중견기업 상생 프로그램 당행과 상생협력 약정을 체결한 대기업(대기업의 현지법인 포함)이 추진하는 수출 프로젝트에 지원 대상 물품을 공급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협 력하여 수출 물품의 제작자금 및 이행성 보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상생 대기업이 당행 여신지원을 추천하는 중소기업 및 우대중견기업 지원내용 구분 내 용 지원대상여신 지원대상거래 지원대상거래 (상생대기업) 기타 대출조건 우대사항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이행자금대출 수출이행성보증 및 해외사업이행성보증 - 상생대기업의 현지법인에 지원대상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상생대기업앞 수출물자나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상생대기업의 해외수주사업과 관련하여 물품 등을 수출하 는 거래(상생대기업과 공동수주하는 경우 포함) - 상생대기업 중공공기관이 법률 및 마케팅 등 경영지원, 정 책자금을 지원하는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및 우 대중견기업이 수출물자나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하는 거래 - 중소 중견협력기업(대기업의 관계사 및 방위산업체 제외, 이 하같다)의 상생대기업 앞 수출용 원부자재 등의 납품거래 - 상생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이 컨소시엄 혹은 합작법인 형 태로 수주한 해외사업 각 여신상품별 대출조건에 따름 정책조정률 등을 통한 금리 우대 지원절차 상생협력약정 금융지원 금융지원 체결 추천 및 동의 신청 금융지원 경영컨설팅, 기술지원 등 대기업-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 중견기업 수출입은행 대기업-중견기업 문의 :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성장지원부 :

57 3 한국형 히든챔피언 사업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 중견기업을 발굴하여 금융서비스와 비금융서비 스를 맞춤형으로 일괄 지원함으로써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사업 매출액 4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수출액 20억원 이상인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 SW개발 공급 기업은 매출액 1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기업심사 및 육성대상기업선정 - 선정기준 : 한국형히든챔피언 적합도 재무안정성 : (80%) + (20%) - 평가항목 : 기술력(35%), 성장잠재력(35%), CEO역량(10%), 재무건전성(20%) 지원내용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 - 기업이 제출한 중장기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해당 기업의 니즈(Needs)와 역량에 맞추어 수립하는 금융 비금융서비스 지원계획 맞춤형서비스 제공 : 수립된 마스터플랜에 따라 맞춤형 금융 비금융 서비스 처방 - 금융서비스 : 수출품개발 생산 해외판매 등 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전반 에 맞춤형 금융 제공 - 비금융서비스 : KOTRA 등 외부전문기관과 협업시스템을 구축하여 제공 성과관리 : 매년 육성대상기업의 중장기사업계획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성과 부진시 마스터플랜 수정 또는 육성대상에서 제외 지원절차 기업신청 심사 및 육성대상 선정 마스터플랜 수립 서비스 제공 성과관리 문의처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성장지원부 히든챔피언팀 :

58 4 수출성장자금대출 수출물품을 생산하거나 수출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과거 수출 실적 범위 내에서 자금 용도를 특정 수출 거래에 한정하지 않고 일괄 대출해주는 제도 직접 수출하거나 수출물품 또는 수출용원자재를 공급하여 수출 실적이 있는 중 소 중견기업 지원내용 구 분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방법 주요내용 대출기간 6개월 : 수출실적의 80% 이내 - 중소기업 및 우대중견기업은 90%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된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대출기간 1년 이상 3년 이하 : 수출실적의 50% 이내 - 중소 우대중견기업의 경우 70% 이내, - 우대기업 및 우대지원산업과 관련 수출실적의 경우 100% 이내 단, 기업별 대출한도 350억원(중소기업 250억원) 이내로 운용하고, 수출규 모 등에 따라 600억원(중소기업 400억원)까지 증액 가능 6개월, 1년 이상 3년 이하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처리절차 신청 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대출상담 신용평가 대출신청 대출승인 대출계약 체결 대출집행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59 5 수출촉진자금대출 내수에서 수출로 전환하거나 수출확대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투자, 기 술개발 및 해외시장개척활동자금 등을 지원 중소 중견기업 우대지원산업에 투자 또는 진출하는 대기업 - 창조산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보건의료 - 친환경에너지신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효율향상, 친환경산업 지원 내용 구 분 자금용도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방법 시설투자 주요내용 수출물품의 개발 또는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해외시장개척활동 기타 수출증진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문 실 소요자금의 90% 이내 단, 해외시장개척활동의 경우에는 기업별 대출한도 이내 - 중소기업 : 30억원 - 그 외 기업 : 50억원 시설투자 및 기술개발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그 외 자금용도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기준금리 + 가산율 -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 단, 3년 이하의 대출은 일시상환 가능 처리절차 신청 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대출상담 신용평가 대출신청 대출승인 대출계약 체결 대출집행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60 6 해외투자자금대출 국내기업이 외국법인에 자본금을 출자하거나 국내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여 금을 주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해외투자를 추진하는 투자예정업종에 대한 사업경력 3년 이상인 국내기업 지원내용 구 분 자금용도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방법 주요내용 해외직접투자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출기간 1년 미만의 대출 소요자금의 80% 이내 - 중소 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7년) 이내 처리절차 신청 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대출상담 신용평가 대출신청 대출승인 대출계약 체결 대출집행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61 7 해외사업자금대출 국내기업에 해외에 현지법인의 설립 없이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 필요한 설비의 신설 확충 또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해외에서 사업(해외투자 제외)을 영위하는 국내기업 지원내용 구 분 자금용도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방법 시설자금 운영자금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소요자금의 80% 이내 주요내용 - 중소 중견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첨단기술 습득을 위한 대출의 경우 90%,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범위 내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7년) 이내 처리절차 신청 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대출상담 신용평가 대출신청 대출승인 대출계약 체결 대출집행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62 8 현지법인사업자금대출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 투자 또는 운영자금 등을 지원 국내기업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기업 지원내용 구분 자금용도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방법 시설자금 직접투자자금 운영자금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소요자금의 90% 이내 - 자원개발사업의 경우 100% 이내 주요내용 - 운영자금의 경우 설립 5년 이상 대기업 매출액의30%, 5년 미만 설립초기 및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한도 우대 운영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년 이내 그 외 자금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30년 이내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거치기간 3년(대출기간이 7년 이상인 경우 5년, 10년 이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경우 7년) 이내 처리절차 신청 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대출상담 신용평가 대출신청 대출승인 대출계약 체결 대출집행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63 9 수입자금대출 국민 생활의 안정,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에 기여하는 물품 등의 수입자금 지원 물가안정, 내수활성화, 고용증대 및 수출촉진 등 국민경제에 중요한 자원 및 물품 등을 수입하는 국내기업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과세 물품 등 제외(에너지 관련 물품은 포함) 지원내용 구분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방법 주요내용 수입금액(과거 2개월 수입결제금액 포함) 또는 수입선급금액의 80% 이내 - 중소기업, 우대중견기업 및 연구기관의 경우 90% 이내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지원대상물품 등에 대한 과거 수입실적(개발수입 및 시설재수입 실적 제외) 기반으로 지원 가능 - 대출기간 6개월 : 수입실적의 90% 이내 - 대출기간 1년 : 수입실적의 60% 이내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 최초 대출취급일로부터 10년 이내 - 단, 시설재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상의 고정자산 내용연수 이내 그 외 거래 : 2년 이내 실적기반 지원시 : 6개월, 1년 연 1회 이상 정기분할상환 개발수입거래 및 시설재수입거래 : 거치기간 3년 이내 실적기반 지원시 : 만기 일시상환 처리절차 신청 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대출상담 신용평가 대출신청 대출승인 대출계약 체결 대출집행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64 10 수출환어음매입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방식(D/A, D/P, O/A 방식 등) 수출거래를 근거로 발행된 수 출환어음을 매입함으로써 국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선적 후 수출금융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과거 수출입실적 및 예상금액, 신용도, 담보제공 능력 등 감안) 지원내용 구분 대상거래 대출통화 대출금액 대출기간 운용방식 대출금리 채권보전 주요내용 결제기간 2년 미만의 신용장방식 또는 무신용장 방식(D/A, O/A)에 의한 수출 거래 미달러, 엔, 유로화 등 건당 미화 5만불 이상(단, 분할 선적 거래, 또는 다수의 거래가 동일자로 취급 되는 경우에는 미화 5만불 이하도 취급) 30일 이상 2년 미만(단, 중소 중견기업인 경우 또는 O/A 방식에 따른 수출채 권 매입의 경우에는 30일 이하도 가능) 회전한도 방식(건별 취급도 가능) Libor+가산율(거래형태, 신용등급, 담보별 차등적용 우량기업 : 신용대출 기 타 : 지급보증서, 부동산, 유가증권 등 처리절차 신청 접수 :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중소중견금융부) 및 지점 대출상담 신용평가 한도설정 신청 한도승인 개별 매입신청 대출집행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부,

65 11 투자 기업의 성공적인 국내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이 지분증권투자, 수익 증권투자, 채무증권투자 등의 방식으로 공동투자 지원내용 구분 지분증권투자 펀드투자 채무증권투자 주요내용 대한민국 국민이 투자하는 국내외 법인의 주식(또는 출자지분)을 수출입은행이 취득하는 상품 수출입,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해외투자, 해외사업 및 해외자 원개발 등을 위해 조성된 펀드에 공동 투자하는 상품 수출입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차입 등을 대신하여 발행하는 사채권, 기업어음증권 등에 대해 투자하는 상품 문의처 : 한국수출입은행 무역금융부,

66 한 국 산 업 은 행 번호 지원제도명 지원대상 1 지역설비 투자펀드 2 2차 설비 투자펀드 3 안전설비 투자펀드 4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중소 중견기업 5 동반성장 대출 6 테크노뱅킹 7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8 리더스론 9 KDB Global Star WC

67 1 지역설비 투자펀드 개요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방소재 중소 중견기업에 대하여 대출 및 투자형태로 설비투자자금에 대해 금융지원 및 금리우대(1%p) 지원대상 중견 중소기업 본 건 계획사업장이 지방(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제외)에 소재하는 기업 및 지역행복생활권 및 특화발전프로젝트 * 관련 기업 * 자 정부발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중 행복생활권 및 특화발전 프로젝트 관련 기업(수도권 소재기업 포함) - 기존 1차 중소 중견 설비투자펀드(2012~14년) 기 지원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지원한도 : 기업당 200억원(건별 150억원) 지원방법 : 대출(시설자금 8년 이내), 주식투자(우선주 포함) 및 사모사채(시설용, 주 식관련채 포함 5년 이내) 문의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상담실 :

68 2 2차 설비 투자펀드 개요 설비투자를 통한 생산성 제고 및 고용창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하여 대출 사모사 채 형태로 금융지원 및 금리우대(1%p) 지원대상 중견 중소기업 - 단, 기존 1차 중소 중견 설비투자펀드(2012~14년) 및 지역설비투자펀드 기 지원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지원한도 : 기업당 200억원(건별 150억원) 지원방법 : 대출(시설자금 8년 이내) 및 사모사채(시설용, 주식관련채 포함 5년 이내) 문의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상담실 :

69 3 안전설비 투자펀드 개요 안전 관련 노후시설 교체 등 안전설비투자 기업에 대한 대출 사모사채 형태로 금 융지원 및 금리우대(1%p) 지원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견 중소기업 - 조세특례제한법령 상 명시된 세액공제 대상 안전설비에 대한 투자(해외자원개발 설비 제외) -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 상 명시된 안전관련 설비 에 대한 투자(고용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상 안전관련 설비투자(고용부) -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및 피해 저감시설에 대한 투자(환경부)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 등의 정밀안전진단 결과 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안전관 련 설비투자(산업부) - 안전관련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규 설비투자 - 기타 안전시설관련 법규 등에서 규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보강되는 설비에 대한 투자 - 통계청 방재산업 특수 분류체계 제정에 따라 포함된 업종 등 - 그 외 국민위생 관련업 등 지원 필요성이 있는 업종 지원내용 지원한도 : 기업당 200억원(건별 150억원) 지원비율 - 설비투자 중 안전관련 설비가 30% 이상인 경우 : 소요자금의 100% 이내 - 설비투자 중 안전관련 설비가 30% 미만인 경우 : 안전관련 설비 해당금액 30% 이내 지원방법 : 대출(시설자금 8년 이내) 및 사모사채(시설용, 주식관련채 포함 5년 이내) 문의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상담실 :

70 4 파이어니어 프로그램 개요 미래선도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 보유 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벤처 및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 투자 및 사모사채 형태로 금융지원 및 금리우대 (0.3~0.6%p) 지원대상 구분 창업 초기단계 성장 성숙단계 산업 정부 고시 17개 부문의 신성장동력산업 기업 창업 7년 이내 벤처 및 중소기업 창업 7년 초과 벤처 및 중소기업 중견기업 Start-up 투자 상품 기술력평가대출 * 성장 성숙기업 투융자 창업초기기업 우대대출 KDB-VC 연계 투융자 KDB- * 산업은행 자체 기술평가 양호등급 이상 또는 Start-up 투자 후 1년 이내 기업 지원내용 지원방법 및 한도 상품명 업체별한도(억원) 시설 운영 투자 비 고 Start-up 투자 창업초기단계 기술력평가대출 창업초기기업 우대대출 KDB-VC 연계 투융자 벤처캐피탈과 동반 투자 성장 성숙단계 성장 성숙기업 투융자 건별 승인 업체별 한도 제한없음 KDB-VC 연계 투융자 벤처캐피탈과 동반 투자 문의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상담실 :

71 5 동반성장대출 개요 대기업 우량 협력 중소 중견기업에 대하여 대기업 예치재원을 기반으로 금리우대 (2.0%p) 지원대상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5천억원 미만인 기업 포함 지원내용 운영 및 시설자금 대출 - 한도성 운영자금과 연장조건부 단기시설자금은 제외 문의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상담실 :

72 6 테크노뱅킹 개요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단계별 맞춤형 필요자금 지원 지원대상 각 지원별로 대상 상이 지원내용 지원대상 : IP구입자금, IP사업화자금 및 IP를 담보로 하는 자금 등 IP를 매개로 하 는 자금수요 전반 취급조건 : 기술사업화평가 결과 TBa 이상인 경우 금리우대 : 원화 시설 0.6%P, 외화 시설 및 원 외화 운영 0.3%P 구 분 내 용 IP 구입자금 대출 기술 IP 사업화 금융 IP 담보 대출 목적 : 기업의 IP 구입자금 지원 - IP 구입은 등록된 IP의 양도, 실시권 허락(License)에 한함 지원대상 : 개인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지원한도 : IP 구입금액의 80% 이내 지원자금 : 원 외화 시설자금 목적 : IP를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사업화자금 지원 지원대상 : IP 사업화기업(개인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 지원한도 : 업체별 지원한도 없음 지원자금 : 투자, 대출(시설 및 운영) 및 신용공여 목적 : IP를 담보로 한 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 IP는 제품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특허권, 상표권, 디자 인권, 저작권에 한함 지원대상 : 중소 중견기업 지원한도 : 업체별 20억원 이내, 단 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 지원자금 : 원 외화 시설 및 운영자금 유의사항 : 기업이 보유한 IP에 대하여 정부 공인 기술평가기 관의 기술가치평가를 득한 경우 해당 IP 담보 취득 문의 한국산업은행 김광민 대리 :

73 7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개요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경영전략, 재무전략 등 맞춤형 경영컨설팅 제공 지원대상 중소 중견기업 지원내용 구분 KDB Start-Up KDB Jump-Up KDB Global Highway 대상기업 창업 7년 이내 기업 등 제한 없음 해외진출 추진기업 등 수수료 무료 무료 유료 분야 초기경영전략 경영전략 자금조달전략 재무전략 경영환경분석 선정방법 영업점 추천 기업을 대상으로 선정 해외진출전략 해외사업 타당성 문의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상담실 65

74 8 리더스론 개요 우량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시설 및 운영자금 저리지원 지원대상 신용등급 BB+ 이상인 중소 중견기업 지원내용 지원자금 :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 금리우대 : 시설 0.5%P, 운영 0.3%P 문의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상담실 :

75 9 KDB Global Star 개요 세계시장에서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혁신형 기업을 글 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신용등급 BB- 이상인 거래처(신규거래처 포함) 로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KDB Global Star로 선정하여 지원 지원대상 World Class 300 기업 지원내용 금리우대 : 0.3%P 중소기업 전용 우대운영자금의 대출한도 우대 신용등급 A-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외국환관련 수수료 징수 지원절차 영업점 추천 KDB 성장금융부문에서 선정 문의 한국산업은행 영업점 및 고객상담실 :

76 대 한 무 역 투 자 진 흥 공 사 번호 지원제도명 지원대상 1 월드챔프 WC300 2 글로벌기업 기술협력 지원 중견기업 3 서비스업 해외 진출 선도기업 육성 4 해외전시회 5 해외 IT 지원센터 중소 중견기업 6 글로벌 M&A 지원 7 지식재산권 보호 8 공동물류 지원 중소 중견기업 우대 68

77 1 월드챔프 중소기업청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의 해외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으로 세계적 수준의 강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지원 월드클래스 300 선정 기업(중소기업청 선정) 선정기준 연 매출액 4백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액 비중 평균 2% 이상 최근 5년간 연평균 매출액성장률 15% 이상 기업 지원내용 해외시장진출 로드맵 수립 및 자문, 마케팅 계획 수립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제공(시장조사, 영업망 구축, IR행사, 로드쇼, 전시회 등) 신규거래선 발굴 상담 타겟 수출시장 추천 및 현지시장 정보 안내 무역실무 관련 상담(계약서 및 신용장 검토, 통관절차 안내 등) KOTRA 이외 수출유관기관 지원 사업 안내(수출금융, R&D 등) 지원규모 참가기업과 정부의 매칭펀드(50:50)로 총 1억원의 사업비 조성 지원기간 및 절차 1년 단위로 최대 5년 지원 WC300 모집공고 (중소기업청 1-2월) WC300 선정 (4~5월) 선정기업 대상 월드챔프 신청 (5~6월) 기업별 로드맵 수립 (6월) 사업개시 (7~12월) 문의처 KOTRA 글로벌전문기업팀 :

78 2 글로벌기업 기술협력 지원 R&D 기반의 글로벌기업과의 파트너링을 통해 국내 기업의 육성 지원 글로벌 기업의 제품 개발 의뢰에 대응 가능한 부품소재 (중간재) 강소 중견기업 지원내용 글로벌기업과의 핀포인트 상담 지원(공장방문, 심층상담 등) 글로벌기업과의 협력과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토탈 솔루션 제공(정부 R&D 자금지 원, 기술 교육 등) GP Korea(글로벌파트너링 수요발굴 상담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11월, 서울 - 글로벌기업 60개사, 한국기업 300개사 참가 지원절차 글로벌 기업 수요 발굴 국내 기업 조사 제휴 및 매칭 지원 기업별 맞춤형 후속 지원플랫폼 운영 문의처 KOTRA 글로벌파트너링팀 :

79 3 서비스업 해외 진출 선도기업 육성 서비스문두스(Service Mundus) 는 국내 중소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 로드맵과 전략수립, 해외 파트너 발굴, 해외 진출지원 등 기업별 조사, 마케팅, 해외 진출 활 동을 종합 지원 스마트 콘텐츠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디자인 방송 및 음악 이러닝 프랜 차이즈 등 서비스 주요 분야 중소 중견기업 지원내용 기본 서비스 : 해외 시장 진출 로드맵, 해외 시장 조사, 해외 마케팅 지원 선택 서비스 : 해외 진출 지원, 지재권 보호, 기업 역량 구축 사업, 글로벌 기업과 제휴 지원 등 지원절차 서비스문두스 홈페이지( 참고 사업공고 참가 신청서 접수 및 선정 기업별 해외시장진출 로드맵 수립 및 해외진출전략 도출 개별 맞춤형 해외진출지원 서비스 제공 문의처 KOTRA 지식서비스사업단 :

80 4 해외전시회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KOTRA와 유관단체가 공동으로 한국관을 구성하여 국 내 수출업체의 전시회 참가를 지원 중소 중견기업 선정기준 전시 품목의 현지 시장성 전시회 참가 후 수출 기대성과 정부기관 인증서 취득 여부(선정 시 우대) 지원내용 참가비 : 직접경비(임차료, 장치비, 운송비 등)의 50% 상한 범위 내 지원 행정서비스 : 한국관 주관 운송사, 여행사, 장치사 선정, 전시회장 출입증, 주최측 디렉토리 신청 등 해외마케팅 :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 지원, 잠재 바이어 리스트 제공, 현장 사무국 운영, 사후관리 지원절차 글로벌 전시포털사이트( 참고 참가기업 모집 및 선정 ( 한국관 주관 운송사, 여행사, 장치사 업무협의 사전 마케팅 지원 (한국관 디렉토리 제작지원, 잠재 바이어 리스트 제공) 해외전시회 참가 사후관리 문의처 KOTRA 해외전시팀 : ,

81 5 해외 IT 지원센터 국내 ICT 기업의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외 주요 ICT 거점지역(실 리콘밸리, 베이징, 도쿄)에 센터를 설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입주 기업별 서비스 제공 진출희망지역 ICT 분야 수출 역량 보유 중소 중견 벤처기업 지원내용 독자 임차시보다 저렴한 입주비용으로 거점 및 시설 지원 현지 ICT 바이어 발굴 및 소개, 각종 ICT 전문 세미나, 상담회 등에 참가 기회 제공 국내 외 ICT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현지 정보 제공 등 지원절차 해외 IT 지원센터사업 신청 ( 1차 서류심사 (ICT 분야 중소 벤처기업 또는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IT 분야 중소 중견기업) 2차 심사 (기술력, 제품성, 시장성 등을 기준, 현지 전문가 심사) 최종 선정 및 입주 계약사후관리 문의처 KOTRA IT 사업단 :

82 6 글로벌 M&A 지원 M&A를 활용, 국내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핵심기술 브랜드 유통망 생산기반의 효율적 확보를 지원 국내 중소 중견기업 지원내용 전략수립 : 센터 전문가 면담으로 M&A 전략 구체화(지역, 품목 등) 지원 시장파악 : M&A 관련 정보조사, 현장정보 확인 딜소싱 : 현지 딜 소싱 부티크 알선 및 타깃 매물 발굴 분석 지원 딜 실행 : 타깃기업 Pre-valuation(단, 소형 딜에 한함), 실사결과 검토 지원, 타깃기 업 실사 동행지원, 국내외 인수금융 알선, 현지 계약지원 등 - 기업평가(Valuation), 기업실사(Due Diligence)는 민간 전문기관 알선 - M&A 진행 현황 심사 후 실행비용(초기 착수금, 실사비용) 일부 지원 사후지원 : 인수 후 현지 인력채용 및 마케팅 지원 등 지원절차 참가신청 (담당자 우선협의 후 신청서 송부) 전문가 개별면담 및 지원내용 수립 사업신청서 비밀유지협약 체결 연간 딜 지원 사후관리 문의처 KOTRA 글로벌 M&A 지원센터 :

83 7 지식재산권 보호 5개국 10개소 * 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를 설치하여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 권 보호 및 확보를 지원 * 미국(LA, 뉴욕), 독일(프랑크푸르트), 중국(베이징, 상하이, 칭다오, 광저우, 선양),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 국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또는 중소 중견기업으로 현지 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지원내용 권리확보 지원 - 상표, 디자인 출원 비용지원(행정지원) - IP 최신동향(법, 제도, 사례 등) 정보 제공 - 지재권 애로 상담 지원 등 보호 지원 -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 이동식 IP-DESK, 지재권 보호 세미나/설명회 개최 - 현지 유관기관 공무원 협력채널 구축 등 IP-DESK 비용 지원 구분 상표 디자인 출원, 등록 피침해 실태조사 및 행정구제 세관 지재권 등록 지원비율 현지 소요 비용의 50% 지원(1 社 당 4건 이내) - 중국, 베트남 : 300$/건 이내 - 태국 : 500$/건 이내 - 미국, 독일 : 600$/건(상표), 1,000$/건(디자인) 이내 현지 소요 비용의 70% 지원(1 社 당 1건) - 3,000$(행정단속시 5,000$) 이내 현지 소요 비용의 50% 지원(1 社 당 4건 이내) - 중국, 베트남 : 300$/건 이내 - 태국 : 500$/건 이내 - 미국, 독일 : 1,000$/건 이내 문의처 KOTRA 해외투자지원단 :

84 8 공동물류 지원 KOTRA 해외무역관이 현지 전문물류서비스업체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현지 통 관, 창고 입출고 및 보관, 배송, A/S(일부지역) 등 물류 관련 서비스를 제공 국내 사업자등록을 마친 제조 유통 무역 수출영위 중소 중견기업 우선 지원내용 참가비 1,500,000원(지사화물류패키지 신청시 30만원) 물류위탁 계약 체결 및 애로사항 해결 현지 물류전문업체 소개, 보세창고 운영, 통관 및 운송, 재고관리 등 물류 관련 업 무 아웃소싱 지원절차 참가신청 (KOTRA 홈페이지) 시장성 및 수출 준비상태 검토 참가비 납부 협약서 체결 지사화 사업 시행 사업 추진내용 평가 A/S제도 문의처 KOTRA 수출유망기업팀 : ,

85 신 용 보 증 기 금 번호 지원제도명 지원대상 1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보증지원 WC300 2 시설자금보증 3 B2B 플라자 4 M&A 보증 중소 중견기업 5 유동화회사보증 6 시장안전 유동화회사보증 77

86 1 World Class 300 선정기업 보증지원 글로벌 기업으로의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 중견기업을 World Class기업으 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선정기업의 미래성장성, 기업가치를 평가하여 보증 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여받을 수 있도 록 지원 World Class 300 프로젝트 선정기업 중, 미래성장가능성을 보유한 중소 중견기업 신용평가등급과 미래성장성 기업가치를 결합한 심사등급 산출로 신용도는 다소 낮 으나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업을 우선 지원 지원내용 보증한도(기금법 제25조 제2항, 동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 - World Class 300으로 선정된 기업이 보증지원대상 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아래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우대지원 구 분 30억원 70억원 100억원 250억원 내 용 일반 운영자금 구매자금융에 대한 보증, 전자상거래보증, 이행보증, 무역금융, 수출환어음매입 담보대출에 대한 보증, 수입신용장개설에 대한 보증, 지식기반기업보증, 녹색성장산업 영위기업 보증 등 시설자금보증 유동화회사보증(기초자산 편입) -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보증료율 차감대상(수출중소기업, 고용창출기업, 혁신형중 소기업, 녹색성장산업영위기업 등)에 해당될 경우 보증료율 우대지원(최대 0.2%p 차감) WC 300으로 선정된 중견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또는 대출채권 등을 SPC가 매 입하여 유동화증권을 발행(신보는 선순위증권에 대해 신용보증 제공) 지원절차 보증신청 : 신보 사이버영업점( 또는 영업점 방문 보증상담 : 보증제한대상여부, 사업내용 검토를 위한 면담진행 및 향후 절차 안내 78

87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 예비조사, 현장 조사 결과 검토 및 신용도, 미래 성장성, 기업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보증서 발급 : 보증 승인 후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신용보증서 발급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차장 변성식 ( ) 79

88 2 시설자금보증 사업의 확장, 신설 등을 위해 사업용 공장, 고정적인 기업 설비의 취득 등에 소요 되는 시설자금 지원을 위한 보증 사업장 신축, 분양 등 시설 및 설비를 준비중인 일반기업(주채무계열 제외) 지원내용 보증대상채무 : 토지, 건물, 사업용공장, 기계 등의 구입 및 조성에 사용되어지는 시설자금에 대한 대출금 보증한도 : 해당시설 소요자금 범위 내(최고 100억원) 보증비율 : 준공 또는 시설취득 후 보증 전액해지조건의 경우 100%까지 가능 보증기간 : 금융기관 시설자금 대출기간 이내 보 증 료 - 준공 또는 시설취득 후 보증 전액해지 : 0.2%p 할인 - 준공 또는 시설취득 후 50% 이상 해지 : 0.1%p 할인 지원절차 보증 상담신청 상담 및 보증 접수 신용조사 보증심사 및 승인 보증서 발급 인터넷 또는 영업점 방문 신청 신용조사자료 수집 안내 기존 보증 이용 고객은 상담절차 생략 경영상태, 자금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 (예비조사, 현장조사) 보증 실행여부 검토 및 승인 신용보증 약정 체결 보증서 발급 및 보증료 수납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차장 변성식 ( )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 80

89 3 B2B플라자 인터넷을 기반으로 구매기업과 판매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 금이 제공하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로서 공동구매 및 고정수발주와 같은 다양한 거 래체결 방식 제공 구매기업 : 중소기업만 가능 판매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고정수발주 거래 : 판매기업과 정기적으로 거래하는 고정 거래처(구매기업) 간의 통 상적인 수발주를 지원하는 거래 모델 공동구매 거래 : 판매기업이 B2B 플라자에 등록한 물품을 다수의 구매기업들이 공 동으로 주문함으로써 좀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 모델 물류서비스 제공 - 최고의 물류전문 기업 CJ 대한통운을 통해 최적의 물류비로 화물 운송 서비스 이용 가능 - B2B 플라자를 통해 거래된 물품의 실제 배송실적을 기반으로 매매계약이 이루 어지게 함으로써 건전한 전자상거래 서비스 제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서비스 제공 - 무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국세청 자동 신고 서비스 제공을 통해 투명한 기 업간 전자상거래 보장 지원절차 신청서류 제출 판매기업 심사 B2B플라자 회원가입 회원승인 및 소속 e-mp 지정 판매물품 등록 거래시작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 B2B 플라자 홈페이지 : 81

90 4 M&A보증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합병,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를 진행하는 과정 에서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 주도기업 및 대상기업을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상법상 회사 및 개인기업으로 한정 주도기업 및 대상기업이 관계기업이거나 보증금지대상 또는 보증제한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보증지원을 제한 지원내용 보증대상채무 : M&A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M&A 소요자금(피M&A기업에게 현금으 로 지급하는 M&A대금과 중개기관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포함)을 차입하는데 따 른 대출금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M&A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한정 - 피M&A기업과 계약을 통하여 진행되는 국내기업간 M&A - 경영권획득이 수반되는 합병, 주식인수 및 영업양수 - 피M&A기업의 기술, 자산 등을 활용하여 최소한 1년 이상 영업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M&A 보증한도 및 우대사항 구분 보증한도 우대사항 주요내용 같은 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이내에서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운용 1 M&A소요자금의 50~80%(M&A기업의 신용등급별로 차등적용) 2 M&A기업 자기자본의 3배 3 인수예정인 피M&A기업 지분에 대한 평가금액 M&A보증 금액은 장기, 고액보증의 기준이되는 금융성 운전자금에서 제외 지원절차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지원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부 박상욱 차장 :

91 5 유동화회사보증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는 보증제도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구분 종합신용등급 신용평가회사 회사채등급 신용평가회사 회사채등급 CPA 감사보고서가 있는 기업 C3 등급 이상 B+ 등급 이상 BB- 등급 이상 CPA 감사보고서가 없는 기업 C2 등급 이상 BB 등급 이상 편입한도 신용등급별 편입한도 중견기업 중소기업 회사채등급 BBB이상 BBB- BB+ BB BB- B+ - 편입한도 250억원 200억원 150억원 100억원 70억원 50억원 - 보증심사등급 K4이상 K5 K6 K7 K8 K9 K10 편입한도 150억원 120억원 100억원 70억원 50억원 40억원 30억원 매출액 한도 업종 제조업, 제조 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그 밖의 업종 중견기업 회사채 등급 BB+ 이상 BB 이하 BB+ 이상 BB 이하 중소기업 보증심사등급 K6 이상 K7 이하 K6 이상 K7 이하 매출액 한도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 의 1/3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 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 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 의 1/6 또는 최근 2개월 매출액 자기자본 및 차입금 한도 자기자본 한도 차입금 한도 회사채등급 BB(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7) 이하인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이번 편입금액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범위 83

92 지원내용 중견기업 발행금리 : 신용등급별로 4.37%(A등급 이상)~5.77%(BB-등급) 수준 일반보증과 유동화회사보증의 차이점 구분 일반보증(대출보증) 유동화회사보증(회사채) 지원금액 최고 70억원 이내 최고 250억원 이내 자금출처 금융회사(은행)에서 대출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 보증료 신용등급별 年 0.5~2.5% 없음 금리 변동금리 고정금리 자금성격 단기자금(1년 이내) 장기자금(3년 이내) 만기 후 연장 가능 만기 후 차환 가능 지원절차 상담 신청 중견기업 주관증권사 조사 심사 회사채등급 편입심사 본점 (유동화심사센터) 보증승인 보증사업 심사위원회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부 이혁재 차장 :

93 6 시장안정 유동화회사보증 대규모 회사채 만기도래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차환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제도 규모제한 없음 - 중견기업 : 신용평가회사 회사채 등급 BB- 또는 신보의 종합신용등급 K8등급 이상 편입한도 기초자산 편입비중 편입기업 기초자산 구성비중 특별차환기업 차환발행심사위원회 에서 선정한 기업의 차환발행 회사채(특별차환회사채) 30% 이하 건설사 건설업 영위기업의 신규발행 회사채 20% 이하 일반기업 건설업 이외 영위기업의 신규발행 회사채 및 기존 유동화회사보증의 차환 회사채 50% 이상 신용등급별 편입한도 중견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등급 A이상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 한도 1,500 1,300 1, 등급 K1 K2 K3 K4 K5 K6 K7 K8 K9 K10 K11 K12 한도 매출액 한도 업종 회사채 등급 종합신용등급 매출액 한도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 제조업, BB+ 이상 K6 이상 의 1/3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제조 관련 서비스업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BB 이하 K7 이하 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그 밖의 업종 BB+ 이상 K6 이상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 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BB 이하 K7 이하 최근 1년간 매출액(또는 당기 매출액) 의 1/6 또는 최근 2개월 매출액 자기자본 및 차입금 한도 자기자본 한도 차입금 한도 회사채등급 BB(신보의 보증심사등급 K7) 이하인 기업의 경우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이번 편입금액을 포함한 총차입금이 당기매출액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 범위 85

94 지원내용 개별 회사채 금리는 편입기업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 중견기업 발행금리 : 신용등급별로 4.71%(A등급 이상)~6.11%(BB-등급) 수준 지원절차 상담 신청 중견기업 주관증권사 조사 심사 회사채등급 편입심사 본점 (유동화심사센터) 보증승인 보증사업 심사위원회 문의처 신용보증기금 자본시장부 이혁재 차장 :

95 기 업 은 행 번호 지원제도명 지원대상 1 기술강소기업육성자금대출 2 IBK창조기업대출 3 수출기업육성자금대출 중소 중견기업 4 IBK시설투자대출 5 우량산업단지분양특별대출 6 우량산업단지설비투자자금대출 87

96 1 기술강소기업육성자금대출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가진 중소ㆍ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유망기술 또는 제품 보유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 상품 기업은행의 기술강소기업 선정기업 기술보증기금과 1+1협약보증에 의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기술력평가인증등급 우수기업 * 으로서 기업은행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 * 기술보증기금 기술력평가인증등급 BBB이상 또는 기술평가제공기관 평가 기술신용정 보 BBB(한국기업데이터의 경우 BB+,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의 경우 B+ ) 이상 대출한도 기술강소기업 및 기술력평가인증등급 우수기업 - 운전자금 15억원 이내, 시설자금 100억원 이내 1+1협약보증서 발급기업 - 신용보증서 발급금액 이내 지원내용 대출금리 - 기간별 시장금리(KORIBOR/단기원화대출금리) + 추가금리 * 적용금리는 고객의 신용등급, 기여도 및 향후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대출기간 - (운전자금) 최대 5년 - (시설자금) 최대 15년 * 단, 보증서 담보대출은 보증서 보증기한 이내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문의처 대출문의 : IBK고객센터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88

97 2 IBK창조기업대출 R&D과제 성공수행 기업 및 성장 기술 잠재력이 큰 중소 중견기업에게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상품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 중견기업 구 분 IBK창조기업 성공기업 일반기업 내 용 기업은행이 IBK창조기업 으로 선정한 기업(중소기업만 해당) 전문 평가기관 * 이 추천한 R&D 성공기업 보증기관의 가치 기술평가등급 ** 우수기업 기타 기술력 인정기업 에 해당되는 기업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 신보의 가치평가등급 FV1~2등급(FV1~9등급 中 ) 혹은 기보의 기술인증등급 BBB이상 또 는 기술신용정보제공기관 평가 기술신용정보 BBB(한국기업데이터의 경우 BB+, NICE평 가정보, 이크레더블의 경우 B+)이상인 기업 대출한도 IBK창조기업 : (운전자금) 동일인당 15억원, (시설자금) 동일인당 100억원 성공/일반기업 : (운전자금) 동일인당 10억원, (시설자금) 동일인당 30억원 *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80% 이상 보증서 담보 여신의 경우 예외취급 가능 지원내용 대출금리 - 기간별 시장금리(KORIBOR) + 추가금리 대출기간 - 운전자금 최대 5년, 시설자금 최대 15년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문의처 대출문의 : IBK고객센터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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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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