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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tended Solution With ICS 1. 기준정보 1.1 표준 조직코드 등록 화면설명 표준OBS는 부서를 업무 중심의 기능 단위로 구별하기 위해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선행 입력 화면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1) 1 Level 입력 2) 하위 Level 입력 상위 Level 선택 내용입력 저장버튼 내용입력 저장버튼 기본기능 이면 1 Level을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뜬다. 이면 선택된 OBS의 하위 Level을 등록 할 수 있는 창이 뜬다. 1

2 인사관리 Chapter 7 Ctrl 또는 Shit를 사용해서 여러개의 행을 선택하면, 선택한 행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추가, 수정, 삭제)을 저장한다. 부가기능 1 Level 등록 1 Level 을 등록하는 화면이다. 하위 Level 등록 하위 Level 을 등록하는 화면이다. 조회조건 좌측의 상위부서를 선택하여 소속된 하위부서를 조회한다. 용어설명 번호 필수 항목 구성규칙 설명 1 필수 사업장(상하위) 문자(20) 사업장을 선택 하십시요 2 필수 부서코드(상위) 문자(10) 부서코드를 입력 하십시요 3 필수 부서명 (상위) 문자(20) 부서명을 입력 하십시요. 1 필수 부서코드(하위) 문자(10) 부서코드를 입력 하십시요 2 필수 부서명 (하위) 문자(20) 부서명을 입력 하십시요. 2

3 Extended Solution With ICS 1. 기준정보 1.2 호봉등록 화면설명 호봉설정은 직급, 직책, 호봉별로 본급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선행 입력 화면 직급(공통코드관리), 직책(공통코드관리), 호봉(공통코드관리)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직급 직책 호봉 기본급 기본기능 저장되어있는 호봉을 조회한다. 화면의 제일 밑줄에 새로운 행이 삽입된다. Ctrl 또는 Shit를 사용해서 여러개의 행을 선택하면, 선택한 행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추가, 수정, 삭제)을 저장한다. 부가기능 조회조건 직간, 직급, 호봉 3

4 인사관리 Chapter 7 1. 기준정보 1.3 공제기준 화면설명 공제기준은 연말정산시 필요한 기본세율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각종 공제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국세청의 세율 및 공제를 기준으로 기본적인 사항들이 이미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행 입력 화면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내용수정 4

5 Extended Solution With ICS 기본기능 열려있는 화면을 조회한다.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추가, 수정, 삭제)을 저장한다. 부가기능 의료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은 그 등급이 바뀔 때 마다 를 통해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버튼을 클릭하여 *.txt 파일로 작성되어 있는 의료보험 등급파일을 받는다. 참고사항 : 의료보험기준이 바뀔 때 마다 의료보험 공단에서 제공하는 기준으로 작성된 *.txt 파일은 의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5

6 인사관리 Chapter 7 1. 기준정보 1.4 간이세액조견표 화면설명 급여정산 시 갑근세, 주민세를 공제하는 기준을 나타내는 화면으로 각 개인별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급여기초화면[w_h310])에 따라서 해당 갑근세액을 자동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선행 입력 화면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1) 내용수정 기본기능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수정)을 저장한다. 부가기능 자료받기 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의 자료받기와 같은 방법으로 그 등급이 바뀔 때 마다 를 통해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다. 6

7 Extended Solution With ICS 1. 기준정보 1.5 OP코드 설정 화면설명 근태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근무유형을 코드화 시켜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근태코드에 따라서 급여계산이나 상여계산 시 감액대상(결근, 지각, 조퇴 등)을 결정합니다. '다른 OP CODE 입력 못함'이 YES로 되어있는 OP CODE는 시스템 운영상 수정 할 수 없습니다. 선행 입력 화면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상위 Level 선택 내용입력 저장버튼 기본기능 하위 Level을 등록 할 수 있는 창이 뜬다. Ctrl 또는 Shit를 사용해서 여러개의 행을 선택하면, 선택한 행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추가, 수정, 삭제)을 저장한다. 부가기능 조회조건 7

8 인사관리 Chapter 7 1. 기준정보 1.6 조업달력 설정 화면설명 근태의 기준이 되는 달력을 생성하는 화면입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일요일은 기본적으로 휴뮤일 등록이 되어있고 그 외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경우는 휴무일에 (check) 표시를 함으로써 휴뮤일 등록을 할 수 있으며, 휴뮤일 내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선행 입력 화면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해당년월 선택 근무시간 입력 기본조업시간 설정 기본기능 설정되어 있는 조업달력을 조회한다.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수정)을 저장한다. 부가기능 조회조건 해당년월 8

9 Extended Solution With ICS 1. 기준정보 1.7 환경설정 종합 화면설명 조합비 적용 퍼센트, 절사/절하, 갑근세, 상여율, 2시급 적용 기준, 결재, 정렬조건, 급여대상기간 등 인사관리 모듈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정보 입력 선행 입력 화면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왼쪽의 리스트에서 선택 오른쪽에서 수정 입력 기본기능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수정)을 저장한다. 부가기능 조회조건 9

10 인사관리 Chapter 7 1. 기준정보 1.8 근무시간별 가급율 설정 화면설명 근무 시간대 별로 당사에서 적용하는 가급율을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평일, 토요일, 휴일을 기준으로 해서 30분 단위로 정상, 연장, 야간, 가급율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선행 입력 화면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혹은 혹은 선택 내용 수정 기본기능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수정)을 저장한다. 부가기능 조회조건 10

11 Extended Solution With ICS 1. 기준정보 1.9 일당공 공수설정 화면설명 평일, 토요일, 휴일 별로 일당공을 설정한다. 선행 입력 화면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중에서 선택 왼쪽 리스트에서 구분 선택 또는 입력 오른쪽 리스트에 시간별 일반적용 공수 및 2교대적용 공수 입력 기본기능 평일, 휴일, 토요일 별 일당공 설정을 조회한다. Ctrl 또는 Shit를 사용해서 여러개의 행을 선택하면, 선택한 행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추가, 수정, 삭제)을 저장한다. 부가기능 조회조건 평일, 토요일, 휴일 여부 11

12 인사관리 Chapter 7 1. 기준정보 1.10 고정수당 지급기준 설정 화면설명 수당의 명칭을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시스템 여부에 'Y'가 되어있는 수당의 수당명은 시스템 운영상 수정하실 수 없고, 그 외 수당은 당사의 사정에 맞게 수정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Y'가 되어있는 수당은 급여를 계산할 때 제2시급((기본급+통상수당)/240)에 포함이 됩니다. (제2시급은 연장 및 야간 근로 시수에 곱해져서 연장근무수당 계산 시 사용됩니다.) 상여금에 'Y'가 되어있는 수당은 상여지급 시 상여에 포함되어 상여금이 지급됩니다. 선행 입력 화면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내용입력 기본기능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수정)을 저장한다. 부가기능 조회조건 12

13 Extended Solution With ICS 1. 기준정보 1.11 연장휴일 근무수당 설정 화면설명 직책별로 복지수당과 직책수당을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공통코드에 회사실정에 맞는 직책을 등록한 후 그 직책별로 수당을 입력합니다. 조회하기에 편리하도록 순번을 입력해 정렬순서를 설정합니다. 선행 입력 화면 직책등록(공통코드)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내용입력 기본기능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수정)을 저장한다. 부가기능 조회조건 13

14 인사관리 Chapter 7 2. 인사관리 2.1 인사관리 화면설명 직원의 부서, 직책, 호봉 등 기본 인사자료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사원별 상세 이력을 조회하고자 할 때나 수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사원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조회는 성명, 사번, 부서별로 조회가 가능하며 재직, 퇴직자 별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선행 입력 화면 후행 입력 화면 급여기초[w_h310] 입력순서 기본기능 저장되어 있는 사원을 조회한다. 새로운 사원의 상세 이력을 등록 할 수 있는 창이 뜬다. 14

15 Extended Solution With ICS 부가기능 상세이력 등록 및 조회, 수정 (해당사원 더블 클릭 혹은 ) 사원의 정보를 입력한 후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이 됩니다. 사원별 급여계산을 위해서 직간, 직급, 직책, 호봉은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OBS는 기준정보의 표준조직코드 등록[w_p130]에서 미리 등록하셔야 합니다. 직간, 직급, 직책, 호봉, 공장, 업무, 기술, 최종학력, 관계, 종교, 발령사항, 진급상벌, 교육구분은 일반관리의 공통코드관리[w_x110]에 미리 등록하셔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시면 엑셀파일로 입력한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요용어 번호 필수 항목 구성규칙 설명 1 필수 사번 문자(13) 사번은 자동으로 생성된다. 2 필수 이름 문자(50) 이름을 입력한다 3 필수 주민등록번호 문자(20)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한다 4 필수 부서명 문자(5) 부서명을 입력한다 5 필수 직간 문자(10) 직간을 선택한다. (기준정보 그룹코드 인사관리 H01 참조) 6 필수 호봉 문자(10) 호봉을 선택한다. (기준정보 그룹코드 인사관리 H04 참조) 7 필수 직책 문자(10) 직책을 선택한다. (기준정보 그룹코드 인사관리 H03 참조) 8 필수 직급 문자(10) 직급을 선택한다. (기준정보 그룹코드 인사관리 H02 참조) 9 필수 그룹입사일 날짜 그룹입사일을 입력한다 10 필수 구분 문자(10) 구분을 선택한다. (기준정보 그룹코드 인사관리 H08 참조) 11 필수 회사입사일 날짜 회사 입사일을 입력한다 12 필수 퇴사일 문자(10) 퇴사시 퇴사일을 입력한다. 15

16 인사관리 Chapter 7 2. 인사관리 2.2 증명서 발급 화면설명 재직자는 재직증명서, 퇴사자는 퇴직증명서를 발급하는 화면입니다. 사원을 더블클릭 하면 수정해서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선행 입력 화면 인사관리[w_h210] 인사등록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내용입력 16

17 Extended Solution With ICS 기본기능 새로 발급할 증명서의 내용을 입력 할 수 있는 창이 뜬다. Ctrl 또는 Shit를 사용해서 여러개의 행을 선택하면, 선택한 행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 부가기능 조회조건 발급번호, 신청자, 발급일자 17

18 인사관리 Chapter 7 2. 기준정보 2.3 인사목록 조회 화면설명 등록되어 있는 인사 목록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이름, OBS, 재직상태, 기혼여부 별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선행 입력 화면 인사관리[w_h210] 인사등록 후행 입력 화면 기본기능 저장되어 있는 인사자료를 조회조건에 맞게 조회할 수 있다. 부가기능 조회조건 직간, 부서별, 직책별, 직급별, 학력별, 입사년도, 퇴사년도, 근무년수별, 생년월일, 재직, 퇴사, 전체 18

19 Extended Solution With ICS 3. 급여관리 3.1 급여기초 화면설명 급여계산기준과 각종 수당들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급여기초가 입력되어 있는 사원들이 조회가 되고, 사원을 선택해서 더블클릭하면 입력되어 있는 해당 사원의 급여기초 자료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선행 입력 화면 인사관리[w_h210] 인사등록 후행 입력 화면 근태관리의 [w_h610]일일근태, [w_h625]사원별 근태, [w_h620]월별근태 입력순서 내용입력 저장 기본기능 19

20 인사관리 Chapter 7 부가기능 버튼 클릭 화면설명 전체사원을 조회해서 사원별로 급여계산기준과 각종 수당들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왼쪽 화면에서 사원을 선택한 후 해당 사원의 급여기초 및 수당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왼쪽 화면의 사원이 회색으로 나타나는 사원은 아직 등록되지 않은 사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왼쪽 화면에 나타나는 모든 사원을 등록하지 않으시면 급여계산을 수행하실 수 없습니다. 해당사원의 자료를 변경했을 경우 저장을 한 후에 다른 사원으로 이동 하십시오. 버튼을 제외한 다른 버튼은 사용을 하실 수 없습니다. 선행 입력 화면 인사관리 [w_h210]인사등록, 기준정보 [w_h180]고정 수당지급기준 설정 입력순서 급여유형선택 기본급 또는 시급 선택(월급자와 연봉자는 기본급을 입력할 수 있고, 시급자는 시급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급여기초설정(부양 가족 수 : 급여계산 시 갑근세 계산에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20

21 Extended Solution With ICS 자녀수 : 가족수당 계산에 기준이 되는 자료입니다.) (복지수당, 직책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은 [w_h180]고정수당 지급기준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가족수당은 해당사원의 자녀 수와 해당사원의 인사등록에서의 결혼여부에 의해서 자동 계산됩니다.) 기타 수당 입력 ( 현금지급액 : 계좌이체는 하는 사원에 한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시 현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입력합니다. 중요용어 항목 구성규칙 설 명 제2시급 [w_h180]고정수당 지급기준의 통상수당에 'Y'로 되어있는 수당과 기본급을 240으로 나눈 금액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할 때 연장 시수에 곱해져서 계산되는 기본 자료입니다. 기본기능 사원을 조회한다.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수정)을 저장한다. 용어설명 번호 필수 항목 구성규칙 설 명 1 필수 급여유형 드롭다운박스 월급, 일당, 시급, 연봉 중 선택 하십시요 2 필수 기본급 숫자 급여유형 월급 선택 시 입력 하십시요 3 필수 시급 숫자 급여유형 시급 선택 시 입력 하십시요 4 필수 제2시급 숫자 급여유형 연봉월급 선택 시 입력 하십시요 5 필수 일급 숫자 급여유형 일당 선택 시 입력 하십시요 6 필수 일당자적용유형 문자(2) 급여유형 일당 선택 시 일당자적용유형을 선택 하십시요. 7 선택 계좌이체설정 버튼 계좌이체 설정 유무를 클릭 하십시요 21

22 인사관리 Chapter 7 3. 급여관리 3.2 연봉관리 화면설명 사원을 조회한 후 각 사원의 연봉 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선행 입력 화면 인사관리 후행 입력 화면 급여기초 입력순서 사원을 조회한 후 급여기초적용 버튼 클릭 기본기능 부가기능 조회조건 사번, 성명, 부서, 재직, 퇴사 22

23 Extended Solution With ICS 3. 급여관리 3.3 급여 이력 관리 화면설명 사원을 조회하여 각 사원의 기준월, 급여유형, 시급, 기본급, 제2시급 등 급여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선행 입력 화면 인사관리(w_h210, w_h220) 인사등록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조회조건 입력 사원선택 정보입력 기본기능 사원을 조회한다. Ctrl 또는 Shit를 사용해서 여러개의 행을 선택하면, 선택한 행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추가, 수정, 삭제)을 저장한다. 부가기능 조회조건 사번, 성명, 부서 23

24 인사관리 Chapter 7 3. 급여관리 3.4 변동입력 변동입력은 인사관리에서 입력된 직원을 조회하여 매월 변동사항이 있는 급여기준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버튼으로 전 사원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선행 입력 화면 인사관리[w_h210] 인사등록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변동지급액 또는 변동공제액 입력 기본기능 입력되어 있는 변동지급액 또는 변동공제액을 조회한다. 해당월의 성명, 사번, OBS, 재직상태를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다.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추가, 수정)을 저장한다. 24

25 Extended Solution With ICS 부가기능 변동지급 또는 변동공제의 명칭을 설정하는 화면이다. 명칭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한다. Ctrl 또는 Shift를 이용해서 사원을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하고 위 화면에서 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한 사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적용이 된다. 25

26 인사관리 Chapter 7 왼쪽에 전 사원을 조회하면서 변동지급금액과 변동공제 금액을 입력할 수 있다. 26

27 Extended Solution With ICS 3. 급여관리 3.5 급여정산 화면설명 급여정산은 해당월에 지급할 급여의 총액을 계산해 주는 화면입니다. 급여내역 조회를 통해 지급내역, 공제내역, 근태내역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급여정산은 급여기초와 월별근태가 작성된 상태에서만 수행이 가능합니다. 급여기초나 해당월의 근태가 없는 상태에서 실행을 시키면 계산이 중단됩니다. 해당월에 이미 급여가 생성된 경우에는 누락된 사원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고, 재계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원을 삭제하고, 기초사항을 수정한 후 급여정산을 다시 수행하면 됩니다. 급여가 계산된 사원의 상세내역을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원을 더블클릭하면 급여내역조회 화면이 나타나 그 상세내역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선행 입력 화면 [w_h310]급여기초, 근태관리의 [w_h610]일일근태, [w_h625]사원별 근태, [w_h620]월별근태 후행 입력 화면 27

28 인사관리 Chapter 7 입력순서 대상월 선택 지급일 선택 급여계산 수행시 옵션 선택 기본기능 계산된 사원들의 급여를 조회한다. 총집계표, 부서별 집계표, 급여유형별 집계표, 급여대장, 급여명세서를 출력합니다. 부가기능 버튼 클릭 화면설명 1) 위 버튼이 (check)가 되어 있으면 전 사원의 급여를 다시 계산하고, 아니면 누락된 사원이나 삭제된 사원만 급여를 다시 계산합니다. 28

29 Extended Solution With ICS 2) 를 계산 할 때 반올림, 절사, 하지않음을 선택합니다. 3) 갑근세를 계산할 때 기준정보의 [w_h150]간이세액조견표를 기준으로 부과할 갑근세 계산 방법을 선택합니다. 4) 근태관리의 [w_h620]월별근태 화면에서 사원들의 근태시수집계를 수행하시거나 에 (check)를 해서 월별 근태시수를 자동으로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5) 갑근세를 계산할 때 상여금을 급여에 포함시켜서 갑근세를 부과합니다. 6) 기본급과 제수당(통상수당)의 합을 해당월의 근무일수로 나누어서 그 값을 결근일수에 곱해 공제합니다. (급여 - (기본급+제수당)/근무일수 * 결근일수) 중요용어 항목 구성규칙 설 명 월별근태집계 근태관리의 [w_h610]일일근태, [w_h625]사원별 근태를 기준으로 월의 총 시수를 집계해서 그 집계된 시수를 기준으로 급여를 정산합니다. 기본기능 29

30 인사관리 Chapter 7 3. 급여관리 3.6 사원별 급여명세서 출력 화면설명 급여명세서를 출력하고 싶은 사원만 선택해서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선행 입력 화면 급여정산의 [w_h330]급여정산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Crtl 또는 Shilt 를 이용해 사원선택 공지사항 입력 기본기능 계산된 사원들의 급여를 조회한다. 부가기능 조회조건 대상월, 부서, 성명 30

31 Extended Solution With ICS 3. 급여관리 3.7 사원별 급여수정 화면설명 사원별로 계산된 급여를 조회하면서 수정하는 화면입니다. 변동공제, 변동지급, 근태내역, 급여기초를 수정할 수 있고, 지급된 기본급 또는 수당 등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변동공제, 변동지급, 근태내역을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급여계산 버튼을 클릭하여 급여계산을 다시 수행하여야 수정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선행 입력 화면 급여정산의 [w_h330]급여정산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사원선택 내용수정 기본기능 기준월에 지급된 급여사원별로 조회한다. 월별로 OBS별, 재직구분별로 조회할 수 있다. 31

32 인사관리 Chapter 7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수정)을 저장한다. 부가기능 기준월에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 급여정산의 [w_h320]변동지급 화면에서 입력 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된 내용은 [w_h320]변동지급에 적용된다. 변동지급의 내용을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급여정산버튼을 클릭하여 [w_h330]급여정산 화면으로 돌아가서 해당사원을 삭제한 후에 급여정산을 다시 수행하셔야 수정된 사항이 적용된다. 기준월에 변동적으로 공제되는 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 급여정산의 [w_h320]변동지급 화면에서 입력 된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된 내용은 [w_h320]변동지급에 적용된다. 변동공제의 내용을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급여정산버튼을 클릭하여 [w_h330]급여정산 화면으로 돌아가서 해당사원을 삭제한 후에 급여정산을 다시 수행하셔야 수정된 사항이 적용된다. 기준월에 월별근태에서 집계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본 화면에서도 수정된 내용은 근태관리의 32

33 Extended Solution With ICS [w_h620] 월별근태화면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된 내용은 [w_h620] 월별근태화면에 적용된다. 근태내역의 내용을 수정한 후에는 반드시 급여정산버튼을 클릭하여 [w_h330]급여정산 화면으로 돌아가서 해당사원을 삭제한 후에 급여정산을 다시 수행하셔야 수정된 사항이 적용된다. 조회조건 대상월, 부서, 재직여부 33

34 인사관리 Chapter 7 3. 급여관리 3.8 은행별 계좌이체 현황 화면설명 이 항목은 급여일에 원활한 급여이체를 돕기위한 것으로 은행별로 분류를 해서 인쇄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작업 없이 매월 은행별계좌이체 현황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월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포함해서 계좌이체를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본 화면을 급여정산의 [w_h310]급여기초 화면의 계좌이체가 'Y'로 되어있는 사원에 한해서 지원되며 현금지급액은 급여정산의 [w_h310]급여기초 화면의 현금지급액이 바로 적용되면 본 화면에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선행 입력 화면 급여정산의 [w_h310]급여기초, 급여정산의 [w_h330]급여정산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기본기능 34

35 Extended Solution With ICS 저장되어있는 계좌에체 현황을 조회한다. Ctrl 또는 Shit를 사용해서 여러개의 행을 선택하면, 선택한 행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추가, 수정, 삭제)을 저장한다. 부가기능 계좌이체를 집계한다. 상여포함여부가 (check)이면 해당월의 급여와 상여가 모두 집계된다. 집계가 수행된 사원은 다시 집계하는 작업은 하지 않으므로 전 사원을 재 집계 하고싶은 경우에는 모두 삭제 후 재계산을 (check) 하고 버튼을 클릭한다. 계좌이체 내역을 은행별로 선택해서 출력할 수 있다. 은행별 현금지급액을 출력할 수 있다. 35

36 인사관리 Chapter 7 조회조건 대상월, 부서, 은행명 36

37 Extended Solution With ICS 3. 급여관리 3.9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화면설명 급여자료,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자료를 반영, 자동 작성되면, 수정, 편집이 가능합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급여대장, 상여대장, 퇴직지급대장 상에서 인원과 지급액 등을 자동으로 집계하고, 임의로 수정도 가능합니다. 출력도 가능하고, 출력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는 매달 10일에 세무서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선행 입력 화면 급여정산의 [w_h330]급여정산, [w_h350]상여정산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근로소득 귀속년월 내용편집 기본기능 집계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조회한다.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추가, 수정, 삭제)을 저장한다. 원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출력 부가기능 조회조건 해당월 37

38 인사관리 Chapter 7 3. 급여관리 3.10 상여정산 화면설명 상여정산은 상여명을 설정하여 월에 1번 이상 상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상여율을 입력하여 지급하거나, 일율지급액을 입력하여 일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버튼을 통해서 입사 개월수에 따라 상여율을 설정할 수 있고, 근태(결근, 지각, 조퇴 등)에 따라 감액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선행 입력 화면 급여정산의[w_h310]급여기초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상여명 및 상여기간설정 상여율 및 일율지급액 입력 기본기능 38

39 Extended Solution With ICS 선택되어 있는 상여명에 대한 상여지급현황을 조회한다.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수정)을 저장한다. 부가기능 개월수에 따라 혹은 근태내역에 따라 상여율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방법을 볼 수 있다. 상여명을 선택한 후 상여계산 버튼을 클릭한 후 상여율 또는 일율지급액을 입력한다. 퇴사자 포함,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을 계산 등의 사항을 선택한 후 버튼을 클릭한다. 상여율과 일율지급액 모두를 입력하면 상여율에 일율지급액이 추가되어 계산된다. 예) 상여율:100%, 일율지급:20만원 일때 기본급이 100만원이 사람은 상여액이 120만원이 지급된다. 39

40 인사관리 Chapter 7 선택입력은 특정사원을 선택해서 다른 상여율이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편리하세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화면이다. 상여정산화면에서 해당사원을 Ctrl 또는 Shift를 이용해 선택한 후 버튼 조회조건 을 클릭하고 상여율이나 일율지급액을 입력 후 적용한다. 상여지급월, 부서 40

41 Extended Solution With ICS 3. 급여관리 3.11 급여전표처리 화면설명 지급월을 선택하고 급여 혹은 상여를 조회해서 확정을 해서 더이상 해당월의 급여/상여를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화면입니다. 확정취소버튼을 클릭하면 취소가 됩니다. 선행 입력 화면 급여정산의 [w_h330]급여정산, [w_h350]상여정산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지급월 선택 급여/상여 선택 확정버튼 기본기능 기준월의 급여 또는 상여를 조회한다. 부가기능 조회조건 지급월, 부서 41

42 인사관리 Chapter 7 3. 급여관리 3.12 급여현황 화면설명 을 사용해서 사원별, 부서별, 급여유형별로 급여와 상여지급현황을 조회년도 1년동안 집계를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선행 입력 화면 급여정산의 [w_h330]급여정산, [w_h350]상여정산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기준년도 선택 사원별, 부서별, 급여유형별 선택 기본기능 사원별, 부별, 급여유형별로 기준년월의 급여 및 상여의집계를 조회한다. 부가기능 조회조건 년도, 사원별, 부서별, 급여유형별 42

43 Extended Solution With ICS 4. 연말정산 4.1 정산내역등록 화면설명 정산내역등록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해당년도에 이미 등록된 사원은 흰색으로 아직 등록되지 않은 사원은 푸른색으로 표시됩니다. 선행 입력 화면 인사관리의 [w_h210]인사관리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사원더블클릭 혹은 내용입력 기본기능 사원이 조회된다. 성명, 사번, 부서별로 조회가 가능하며, 성명이나 사번의 경우 특정문자를 입력하고 본 버튼을 누르면 그 문자를 포함한 모든 사원이 조회된다. 43

44 인사관리 Chapter 7 부가기능 작년에 등록된 자료가 있는 사원에 한해서 또한 올해 정산내역을 등록되지 않은 사원에 한해서 작년 자료를 일괄 복사함으로써 등록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원을 더블클릭해서 정산내역을 등록할 수도 있고, 본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정산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사원의 작년자료를 복사해 올 수 있다. 44

45 Extended Solution With ICS 등록이 완료된 사원의 연말정상 기초자료를 한눈에 확인 해 볼 수 있다. 조회조건 사번, 성명, 부서, 년도 45

46 인사관리 Chapter 7 4. 연말정산 4.2 전근무지소득 화면설명 전근무지소득은 동일한 연도에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전근무지의 비과세총액, 상여금총액, 의료보험총액, 고용보험총액 등을 등록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화면입니다. 입사일이 해당년도에 해당하는 사원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선행 입력 화면 인사관리의 [w_h210]인사관리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년도 선택 사원선택 사원 더블클릭 내역등록 기본기능 해당년도에 입사한 사원이 조회된다. 성병, 사번, 부서별로 조회가 가능하며 성명이나 사번의 경우 특정문자를 입력하고 본 버튼을 누르면 그 문자를 포함한 모드 사원이 조회됩니다. 46

47 Extended Solution With ICS 부가기능 전근무지소득 등록 메인화면에서 해당사원을 더블클릭하면 다음화면이 나온다. 대상년도와 전근무지명,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상년도의 급여총액과 상여총액, 비과세총액, 갑근세, 주민세, 보험료를 입력한다. 추가, 저장, 수정, 삭제도 가능하다. 조회조건 사번, 성명, 부서, 년도 47

48 인사관리 Chapter 7 4. 연말정산 4.3 연말정산 화면설명 연말정산은 정산내역등록 및 전근무지소득을 기초로 하여 연말정산 하여 차감징수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내역과 전근무지 소득 등이 반드시 등록되어 있어야 작업이 가능합니다. 삭제되거나 아직 계산이 되지 않은 사원만 재계산 합니다. 선행 입력 화면 연말정산의 [w_h410]정산내역등록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선택 기본기능 대상년도에 계산이 완료된 연말정산 결과를 조회한다. Ctrl 또는 Shit를 사용해서 여러개의 행을 선택하면, 선택한 행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 48

49 Extended Solution With ICS 부가기능 전체현황화면에서는 사원별로 급여총액에서부터 추가로 입력한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비롯한 차감징수액 까지를 한눈에 확인하도록 보여 줍니다. 이 버튼을 선택하거나 조회할 직원을 선택한 다음 더블클릭하면 다음의 조회화면이 나타난다. 이 화면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직원개개인별로 상세내역을 보여 준다. 49

50 인사관리 Chapter 7 발행자보고용, 발행자보관용, 소득자 보관용 중 필요한 부분을 선택한 다음 버튼을 선택하면 지급조서가 출력이 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시 발행자보고용은 세무서에 제출이 되어야 한다. 다음화면에서 필요한 내용을 입력 한 후 버튼을 선택하면 제출화일이 작성된다. 이 작업을 통 해서 작성된 디스켓은 지급조서제출시 함께 세무서에 제출되어야 한다. 50

51 Extended Solution With ICS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등이 각각에 따른 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반영 자동 작성되면, 본 메뉴 에서는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다. 제출화일생성과 관련되어 디스켓제출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서식이다. 51

52 인사관리 Chapter 7 4. 연말정산 4.4 퇴직정산 화면설명 퇴직정산은 퇴직한 직원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수행하는 것으로 연말정산과 마찬가지로 정산내역등록 및 전근무지소득을 기초로 실행이 됩니다.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버튼(전체현황, 사원별 현황, 지급조서 출력)은 연말정산화면의 버튼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행이 되고 조회도 동일한 방법으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선행 입력 화면 연말정산의 [w_h410]정산내역등록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선택 기본기능 대상년도에 계산이 완료된 연말정산 결과를 조회한다. Ctrl 또는 Shit를 사용해서 여러개의 행을 선택하면, 선택한 행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 부가기능 조회조건 퇴사일, 부서 52

53 Extended Solution With ICS 4. 연말정산 4.5 환급차감처리 화면설명 환급차감처리화면에서는 연말정산 후 환급된 금액을 처리해 주는 화면입니다. 선행 입력 화면 연말정산의 [w_h430]연말정산 후행 입력 화면 기본기능 계산된 연말정산 자료를 환급금액 또는 차감금액을 조회한다. 부가기능 또는 은행별로 출력할 수 있고 계좌이체를 하지 않는 사원은 빈칸을 선택해서 출력할 수 있다. 조회조건 53

54 인사관리 Chapter 7 4. 연말정산 4.6 소득자별 근로소득 징수부 화면설명 선택년도의 각 사원에 지급된 급여 및 상여와 부과된 각종 세금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선행 입력 화면 급여정산의 [w_h330]급여정산, [w_h350]상여정산, 연말정산의 [w_h430]연말정산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해당년도 선택 기본기능 계산된 연말정산 자료를 환급금액 또는 차감금액을 조회한다. 부가기능 조회조건 년도, 부서 54

55 Extended Solution With ICS 4. 연말정산 4.7 급여상여입력 화면설명 선택월의 급여 및 상여를 사원별로 입력 또는 자동생성 하는 화면입니다. 선행 입력 화면 인사관리의 인사관리(w_h210)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대상월 선택 기본기능 사원별 입력 또는 일괄생성 해당월의 사원들에 대한 급여 및 상여를 조회한다. Ctrl 또는 Shit를 사용해서 여러개의 행을 선택하면, 선택한 행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추가, 수정, 삭제)을 저장한다. 부가기능 인사관리 마스터에 등록된 급여 및 상여정보를 토대로 조회된 사원의 급여와 상여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조회조건 해당월, 부서, 급여, 상여 55

56 인사관리 Chapter 7 5. 퇴직금 정산 5.1 퇴직금 정산 화면설명 퇴직정산은 퇴직한 직원의 평균급여액, 평균상여액을 입력하여 퇴직급여계산 및 퇴직급여에 상당하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계산해 주는 화면입니다. 선행 입력 화면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기간선택 계산할 사원 더블클릭 퇴직정산계산 저장 기본기능 조회 기간중에 퇴직한 사원과 퇴직금 정산내역을 조회한다 Ctrl 또는 Shit를 사용해서 여러개의 행을 선택하면, 선택한 행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 56

57 Extended Solution With ICS 부가기능 퇴직금 계산 환경 및 연장수당 계산환경을 설정한다. 조회조건 입사일, 부서 57

58 인사관리 Chapter 7 5. 퇴직금 정산 5.2 퇴직금 정산출력 화면설명 해당기간 동안 퇴직한 사원들을 조회하고 선택한 사원에 대한 퇴직금 정보를 출력한다. 선행 입력 화면 퇴직금 정산의 퇴직금 정산(w_h510)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기간 선택 기본기능 사원선택 해당기간 동안 퇴사한 사원들의 퇴직금 정보를 조회한다. Ctrl 또는 Shit를 사용해서 여러개의 행을 선택하면, 선택한 행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 선택한 사원들의 퇴직금 정보를 출력한다. 부가기능 조회조건 정산기간, 부서 58

59 Extended Solution With ICS 5. 퇴직금 정산 5.3 퇴직금 추계액 화면설명 현재 재직중인 사원들의 퇴직추계액을 계산하는 화면이다. 선행 입력 화면 급여관리의 급여정산(w_h330), 상여정산(w_h350)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해당 년월 선택 전체 또는 1년이상자(해당사원선택) 계산 기본기능 해당년월의 재직사원을 조회한다. Ctrl 또는 Shit를 사용해서 여러개의 행을 선택하면, 선택한 행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 생성한 퇴직금 추계액을 저장한다. 부가기능 조회조건 해당년도, 부서 59

60 인사관리 Chapter 7 6. 근태관리 6.1 일일근태 입력 화면설명 해당일자별로 근태현황 및 출퇴근시간을 조회 및 수정하는 화면입니다. 이 작업이 끝나면 근태집계를 통해 직원들의 근태현황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태관리의 [w_h690]출근 바코드 자료받기에서 입력된 자료를 조회, 수정할 수 있고, 클릭하여 일괄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버튼을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수정하면 정상, 연장, 야간, 가급이 기준정보의[w_h170]근무시간별가급설정의 자료를 기준으로 자동 계산됩니다. 선행 입력 화면 근태관리의 [w_h690]출근 바코드 자료받기 후행 입력 화면 근태관리의 [w_h620]월별근태 입력순서 출퇴근시간 수정 60

61 Extended Solution With ICS 기본기능 해당일의 근태를 조회한다. Ctrl 또는 Shit를 사용해서 여러개의 행을 선택하면, 선택한 행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수정)을 저장한다. 중요용어 항목 구성규칙 설 명 OP 근태코드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상, 결근, 지각, 조퇴 등을 나타낸다. 부가기능 당사에서 사용하는 근태코드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화면이다. 근태코드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기준정보의 [w_m110]의 OP 코드관리에서 우선 등록을 한 후 아래의 화면에서 추가할 'Ser'을 선택한 후 OP 코드를 더블클릭한다. 61

62 인사관리 Chapter 7 해당일의 근태를 전사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생성한다. 모두 삭제 후 재계산 (check)를 하지 않으 면 삭제되었거나 아직 생성되지 않은 사원만 생성합니다. 해당일의 근태를 다른 기준으로 적용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화면으로 Ctrl 또는 Shift를 사용해서 사원을 선택한 후 적용버튼을 누르면 적용된다. 조회조건 부서, 직간, 일자 62

63 Extended Solution With ICS 6. 근태관리 6.2 월별근태 집계 화면설명 월별근태는 일일근태를 급여계산을 위해서 월별로 집계를 하는 화면입니다. 버튼을 클릭하면 월별근태집계가 수행됩니다. 월중에 시수집계를 한 경우에도 월말에는 반드시 시수집계를 다시 하여햐 정확한 월별근태가 집계됩니다. Ctrl 또는 Shift를 사용해서 사원을 선택한 후 클릭하면 선택된 사원만 다시 집계됩니다. 버튼을 선행 입력 화면 근태관리의 [w_h610]일일근태 후행 입력 화면 급여관리의 [w_h330]급여정상 입력순서 년월선택 63

64 인사관리 Chapter 7 기본기능 해당월에 집계된 시수를 조회한다. 해당월의 시수집계를 출력한다.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추가, 수정)을 저장한다. 부가기능 일일근태에서 사용된 년월차를 집계해서 년월차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적치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급여관리의 [w_h310]급여기초 에 년월차 포함이 'Y'일 사원에 대해서만 이 작업을 수행한다. 버튼을 클릭하면 근태관리의 [w_h630]년월차관리 화면으로 이동한다. 64

65 Extended Solution With ICS 년월차 및 생휴 발생에 대한 환경을 설정하는 화면이다. 우선 년차환경설정을 살펴보면, 만근일 경우 년차가 10개 발생하고, 유결 혹은 무결이 1개 이상 30개 미만 일경우 년차발생 수는 8개이고 무결 혹은 유결이 30개 이상일 경우는 년차가 발생하지 않는다. 년차발생 공식은 현재년도 - 입사년도 + 년차발생수 -1 이다. 예를 들어 1995년 1월 5일날 입사한 사원은 2001년 1월 5일날 년차가 15개가 발생한다. 다음 월차환경설정을 살펴보면 중도입사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원들은 1달동안 유결 혹은 무결이 없을 경우에 월차가 1개 발생한다. 생휴환경설정을 살펴보면, 유결 혹은 무결이 없고, 생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생휴수당이 급여에 생휴수 당이 지급된다. 생휴수당에 없음을 선택하면 생휴를 사용하지 않아도 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 조회조건 해당년도, 부서 65

66 인사관리 Chapter 7 6. 근태관리 6.3 사원별 근태입력 화면설명 사원별로 일일근태를 조회 및 수정하는 화면입니다. 사원별로 해당월에 해당하는 근태현황을 한눈에 조회하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성되어 있습니다. 선행 입력 화면 선행 입력 화면 근태관리의 [w_h690]출근 바코드 자료받기 후행 입력 화면 근태관리의 [w_h620]월별근태 입력순서 해당사원 선택 출퇴근시간 수정 기본기능 사원을 조회한다. Ctrl 또는 Shit를 사용해서 여러개의 행을 선택하면, 선택한 행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 66

67 Extended Solution With ICS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수정)을 저장한다. 부가기능 해당사원의 근태를 해당월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생성한다. 조회조건 기준년도, 부서 67

68 인사관리 Chapter 7 6. 근태관리 6.4 년월차 관리 화면설명 급여관리의 [w_h310]급여기초에서 년월차 포함이 'Y' 인 사원에 대해서 년월차 이력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월별근태 [w_h620]에서 년월차 계산을 수행하면 년차 혹은 월차를 자동 발생시켜주고, 사용한 월차 및 년차를 자동으로 계산해서 소계를 나타내 줍니다. 왼쪽의 화면(년월차관리대상)은 해당년도에 적치되어 있는 월차 및 년차의 수를 보여주고, 오른쪽화면 (사원별 년월차이력)은 왼쪽화면에서 선택한 사원의 년월차 발생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선행 입력 화면 급여정산의[w_h310]급여기초 근태관리의[w_h620]월별근태의 년월차 계산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년도선택 기본기능 68

69 Extended Solution With ICS 선택한 년도의 년월차 적치현황을 조회한다. 부가기능 선택된 사원 대해서 일괄적으로 월차, 년차, 적차 적치갯수를 입력할 수 있다. 선택된 사원에 대해서 월차를 이월할 수 있다. 조회조건 해당년도, 부서 69

70 인사관리 Chapter 7 6. 근태관리 6.5 월별년월차 관리 화면설명 월별로 년월차의 사용현황과 잔여현황을 확인 관리 할 수 있다. 선행 입력 화면 년월차 관리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한다 -> 사용현황과 잔여현황을 확인 후 가능. 기본기능 조회조건으로 조회한다. 등록된 항목 중 선택한 항목을 삭제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수정)을 저장한다. 조회된 내용을 출력한다. 부가기능 조회조건 사업장명, 년월, 부서 70

71 Extended Solution With ICS 6. 근태관리 6.6 출근부 출력 화면설명 월별로 출근대장으로 보여주는 화면으로 기준월을 선택한 후 선행 입력 화면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이 됩니다. 근태관리의 [w_h610]일일근태, [w_h625]사원별 근태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대상월선택 기본기능 집계된 출근부를 출력한다. 71

72 인사관리 Chapter 7 부가기능 출근부에 표현할 시수의 소수점 자리수를 결정한다. 0, 1, 2 중에 선택할 수 있다. 출근부에 출력될 결재란을 설정한다. 조회조건 기준년도, 부서 72

73 Extended Solution With ICS 6. 근태관리 6.7 출근카드 출력 화면설명 월별 사원별로 출근카드를 출력하는 화면으로 사원을 Shift 나 Ctrl를 사용해서 사원을 선택한 후 선택한 사월 출근부 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출근카드가 작성이 됩니다. 선행 입력 화면 출퇴근 체크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대상월선택 사원선택 기본기능 등록된 항목을 조회 73

74 인사관리 Chapter 7 부가기능 조회조건 사업장명, 기준년월, 부서, 급여유형 74

75 Extended Solution With ICS 6. 근태관리 6.8 기간별 근태출력 화면설명 선택한 월을 기준으로 1년동안 선택한 사원에 대한 출근 op를 조회합니다. 년월차 관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사원별 출근카드 출력과 동일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행 입력 화면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대상월선택 사원선택 기본기능 집계된 근태 현황을 출력한다. 부가기능 조회조건 기준년도, 부서, 급여유형 75

76 인사관리 Chapter 7 6. 근태관리 6.9 월별 시수 현황표 화면설명 선택한 월을 기준으로 부서별 혹은 급여유형별로 시수 현황표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선행 입력 화면 근태관리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한다. 기본기능 조회조건으로 조회한다. 집계된 월별 시수 현황을 출력한다. 조회조건 기준년도, 급여유형별/부서별. 76

77 Extended Solution With ICS 6. 근태관리 6.10 월별 결근/지각 지각/조퇴 현황 화면설명 선택한 월을 기준으로 이전 3달 동안 지각, 조퇴, 결근 현황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선택한 월이 2001년 5월 이면 2001년 5월, 4월, 3월의 지각, 조퇴, 결근 횟수와 일자를 조회합니다. 선행 입력 화면 근태 입력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대상월선택 기본기능 집계된 지각, 조퇴, 결근 현황을 출력한다. 부가기능 조회조건 기준년도, 부서 77

78 인사관리 Chapter 7 6. 근태관리 6.11 출근 바코드 자료받기 화면설명 출근 바코드 자료받기를 하는 화면입니다. 우선 자료설정을 클릭해서 받을 바코드 자료를 설정을 합니다. 받은 바코드 파일을.txt 파일로 변환한 후 자료받기 버튼을 클릭해서.txt로 변환한 파일을 받아옵니다. 자료검사를 한 후 에러가 없을때 저장을합니다. 저장을 한 후에는 근태관리의 일일근태[w_h610]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행 입력 화면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기본기능 78

79 Extended Solution With ICS 등록된 항목을 조회 부가기능 입력예에서 보는바와 같이 바코드 자료가 WE00101 일 경우 일자는 1부터 8까지( ) 이므로 시작에 1, 길이에 8을 입력합니다. 다음, 시간은 9부터 4자리(0845(08:45))이므로 시간 시작은 9, 길이는 4를 입력합니다. 다음, 사번은 13부터 5자리(WE001)이므로 사번 시작은 13, 길이는 5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출근구분은 18부터 2자리(01)이므로 출퇴근 시작은 18, 길이는 2를 입력합니다. 입력형식은 바코드 자료가 출근은 01, 퇴근은 02로 표시된다면, 출근을 01로 퇴근을 02로 입력합니다. 입력자료설정에서 자료설정을 맞게 해 주셔야 자료받기에서 자료가 바로 받아집니다. 조회조건 없음. 79

80 인사관리 Chapter 7 7. 일반관리 7.1 문서관리 화면설명 문서를 등록 및 조회, 출력하는 화면입니다. 삽입버튼을 클릭하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선행 입력 화면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접수일자, 접수번호 등 내용입력 기본기능 조회조건으로 조회한다. Ctrl 또는 Shit를 사용해서 여러개의 행을 선택하면, 선택한 행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수정)을 저장한다. 조회된 내용을 출력한다. 부가기능 조회조건 접수일자, 발신처, 회람여부, 회신여부 80

81 Extended Solution With ICS 7. 근태관리 7.2 대여금 관리 화면설명 사원에 대여한 대여금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대여일자, 대여금액, 월상환액, 금리 등을 관리합니다. 선행 입력 화면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내용입력 기본기능 조회조건으로 조회한다. Ctrl 또는 Shit를 사용해서 여러개의 행을 선택하면, 선택한 행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수정)을 저장한다. 조회된 내용을 출력한다. 부가기능 조회조건 사업장명, 기간, 재직/퇴사/전체 81

82 인사관리 Chapter 7 7. 근태관리 7.3 대여금 이월 화면설명 매달 대여한 대여금의 상환금액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매달 상환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한 뒤 대여금 이월일에 상환된 금액을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상환된 금액만큼 뺀 현 잔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선행 입력 화면 대여금 관리 후행 입력 화면 입력순서 내용입력 기본기능 조회조건으로 조회한다. 화면상에서 작업된 내용(수정)을 저장한다. 조회된 내용을 출력한다. 부가기능 조회조건 사업장명, 년월 82

83 Extended Solution With ICS 1. 기준정보 1.3 공제기준 (첨부파일 첨부파일) 1 기본세율표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연금보험료공제+특별공제 +기타소득공 기타소득공제]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000 만원이하 8% - 1,000 만원초과 4,000 만원이하 17% 900,000 원 4,000 만원초과 8,000 만원이하 26% 4,500,000 원 8,000 만원초과 35% 11,700,000 원 83

84 인사관리 Chapter 7 2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47, 개정시행) 근로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적 금액을 공제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총 급여액에서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을 공제합니다. 가. 공제금액 계산 총급여액 500 만원이하 500 만원초과 1,500 만원이하 1,500 만원초과 3,000 만원이하 3,000 만원초과 4,500 만원이하 4,500 만원초과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전액 500 만원 만원 초과금액의 50% 1,000 만원 + 1,500 만원초과금액의 15% 1,225 만원 + 3,000 만원초과금액의 10% 1,375 만원 + 4,500 만원초과금액의 5% 총 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참고사항 1 년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월할계산하지 않고 근로소득공제를 그대로 적용 연말정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 일 8 만원을 근로소득공제합니다. 84

85 Extended Solution With ICS 3 인적공제 항 목 내 용 기본공제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 1 인당 100 만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자중 장애인 1 인당 200 만원 - 경로우대자 및 자녀양육비공제 1 인당 100 만원 (단,70 세이상 경로우대자 150 만원공제) - 부녀자공제 50 만원 소수공제자- 기본공제자 인원이 1 인인 경우 100 만원 추가공제 - 기본공제자 인원이 2 인인 경우 50 만원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비용 등을 감안하여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소수공제자 추가공제 항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85

86 인사관리 Chapter 7 가. 공제종류별 내용 ꊱ 기본공제(소득세법 50) (1) 근로자 본인공제 : 기본적으로 100 만원을 공제합니다. (2)배우자공제 ꋫ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0 만원을 공제합니다. ꋫ연간소득금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는 서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1 소득자만이 공제하여야 함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배우자의 자산소득(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소득)을 포함한 연간소득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부양가족공제 (가)공제대상 ꋫ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 만원 이하자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은 1 인당 100 만원을 공제합니다. 부양가족 직계존속 공제대상 요건 남자: 만 60 세이상( 이전 출생) 여자: 만 55 세이상( 이전 출생) 직계비속,입양자 만 20 세이하( 이후 출생) 형제자매 만 20 세이하 남자:만 60 세이상 여자:만 55 세이상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대상임 기 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 조 제 2 호의 수급자 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소득금액은 제한받음)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과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 직계존속의 배우자로서 혼인중임이 증명되는 자를 포함하고, 직계비속과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형수,며느리 등)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아님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함 (나)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ꋫ 직계비속을 제외하고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으로서 일시 퇴거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86

87 Extended Solution With ICS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 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법인 , ) (다)공제여부 판정시 참고사항 ꋫ소득세법 제 50 조(기본공제) 제 1 항 제 2 호 및 제 3 호에서 규정하는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외에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재경부소득 , ) ꋫ근로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경부소득 , ) ꋫ 외조부모, 외손자, 외손녀, 장인, 장모, 시부모, 시조부모, 재가한 생모, 입양자의 양부모 친부모, 입양자의 양가 친가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는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대상가족에 포함됨 ꋫ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에 혼인 이혼 별거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종전의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를 위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지급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소득세법 제 52 조 제 8 항 신설) ꋫ당해연도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 월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ꊲ 추가공제(소득세법 51) 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가 경로우대자 또는 6 세 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1 인당 연 100 만원(70 세 이상 경로우대자가 있는 경우 150 만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 인당 200 만원, 근로자 본인이 부녀자인 경우에는 연 50 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1) 경로우대자공제 ꋫ 65 세~69 세( ~ 출생자) : 1 인당 연 100 만원 공제 ꋫ 70 세이상 이상( 일 이전 출생자) ) : 1 인당 연 150 만원 공제 (2) 장애인공제(1 인당 연 200 만원 공제) ꋫ 장애인의 범위(소득세법 영 107)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인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 ꋫ장애상태가 1 년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가 장애인증명서등을 이미 제출한 것이 있으면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하며, 근무처가 변경되어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근무지로부터 사본을 교부받아 제출하여도 됩니다. (3) 부녀자공제(연 50 만원 공제) ꋫ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있는 기혼여성이거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 미혼여성이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이혼 또는 사별한 여성으로서 실제로 가족을 부양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인 경우 87

88 인사관리 Chapter 7 ꋫ 세대주인 경우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호적등본에 의함 ꋫ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에서 부양가족은 소득세법 제 50 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임 ꋫ 배우자가 있는(기혼) 여성근로자인 경우 배우자(남편)의 소득유무에 불구하고 추가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4) 자녀양육비공제(1 인당 연 100 만원 공제) ꋫ 6 세이하( 이후 출생자)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ꋫ 모든 여성 및 남성 근로자 ꋫ 유치원아,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 중 6 세 이하의 직계비속에 대한 공제(자녀양육비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음 ( 소득세법 개정으로 소득세법 제 52 조 제 12 항의 중복공제 금지규정 삭제) ꋫ 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와 분리하여 배우자가 공제가능 ꊳ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소득세법 51 의 2) ꋫ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만 있는 경우 100 만원을 추가공제하고, 본인을 포함하여 2 인인 경우 50 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나. 인적공제대상 판정시기 및 적용기준 ꊱ 공제대상자의 판정시기(소득세법 534 5) ꋫ인적공제대상자 해당여부는 과세기간종료일인 12 월 31 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다만,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하며,공제 대상자가 과세기간중에 적용제외 대상 연령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까지 공제대상으로 판정합니다. ꋫ또한, 주소의 국외이전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출국일이 과세기간 종료일이므로 출국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ꊲ 2 이상 소득자의 공제대상자 해당시 적용기준(소득세법 영 106) ꋫ1 소득자만의 공제대상자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서 에 기재하여 신고한 소득자의 소득에서만 공제하여야 합니다. ꋫ둘이상의 소득자가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가족으로 신고서에 기재 하였거나, 누구의 공제대상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때에는 다음에 따라 판정합니다. -1 소득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인 경우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공제합니다. -1 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다른 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소득자가 공제합니다. 직전연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소득자가 공제합니다. - 다른 소득자의 추가공제대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본공제를 받은 소득자의 추가공제 대상자로 합니다. 88

89 Extended Solution With ICS 6 세이하 직계비속에 대한 추가공제(자녀양육비공제)는 기본공제를 받지 아니한 다른 소득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ꋫ소득공제의 적용기준일 다. 인적공제 한도(소득세법 51 의 24)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라. 잘못 공제한 사례 ꋫ 연간소득금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 ꋫ배우자가 연간 소득금액이 1 백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자이면서 남편인 근로자가 배우자공제를 받은 경우 ꋫ연도중에 중도퇴직한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 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ꋫ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각각 부양가족공제 ꋫ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 가족으로 소득공제 ꋫ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만 20 세이하의 자녀를 각각 부양가족공제 적용 89

90 인사관리 Chapter 7 4 특별공제 특별공제(소득세법 52) ꋫ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가 당해연도에 지출한 보험료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의료비와 근로자 본인 명의로 지출한 주택자금 기부금이 있거나 혼인 장례 이사를 한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ꋫ특별공제는 근로자가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개별증빙에 의한 특별공제신청을 하지 않거나, 신청은 하였으나 합계액이 100 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표준공제 100 만원을 공제하며, 공제액이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합니다 ⑴. 연금보험료 공제(소득세법 소득세법 51 의 3) 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으로 근로자가 다음의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소득금액에서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합니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2)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2000 년 이전 공무원연금법등에 의한 소급기여금 또는 소급부담금은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에서 제외하나 2001 년 해당분은 납부금액의 50%를 2002 년 해당분 부터는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대상으로 합니다. 90

91 Extended Solution With ICS ⑵. 보험료공제(소득세법 소득세법 의 2, 영 109) 항 목 공 제 대 상 금 액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기타 보장성보험료 전액 공제 전액 공제 연 100 만원 한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연 100 만원 한도 ꊱ 전액공제대상 보험료 ꋫ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ꊲ 한도적용대상 보험료[(1)+(2)] (1) 일반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로 하는 보험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연 100 만원한도) 보장성보험료 소득이 없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보험계약자일지라도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함 ꋫ보장성보험료 납입증명서(또는 보험료 납입영수증)를 제출한 경우 다음연도분부터 당해 보험증권사본 및 보험료자동이체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음 ꋫ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맞벌이부부로서 서로 공제대상배우자가 아닌 경우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에는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 본인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모두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법인 , ) -자녀에 대하여 남편이 기본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를 피보험자로하여 보험료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료에 대하여 부인이 공제함 ꋫ근로자의 전년도 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액을 기준으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한 후 다음 해 3 월에 정산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소득공제하는 것이며 정산으로 인한 차액은 정산한 연도의 국민건강보험료로 보는 것임 (2)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중 장애인을 피보험자(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료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연 100 만원 한도)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으로서 이후 최초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계약자에 대하여 일반보장성보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계산사례 참조) 91

92 인사관리 Chapter 7 (3) 공제대상 보험의 종류 구 분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보험 이전보험계약 체결분으로서 계약기간 3 년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연도의 생명보험,상해보험,가계에관한손해보험으로서 환급금이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을 월정액급여가 50 만원이하인 근로자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장성 보 험 장애인전 용 보장성 보 험 이후보험계약 체결분으로서 일용근로자를제외한 모든 근로자 이후보험계약 체결분으로서 일용근로자를제외한 모든 근로자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손해보험(자동차보험 등) 및 농 수 신협, 새마을금고의 생명공제, 보험군인공제회법 대한교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등 보장성 보험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 생명보험 상해보험 가계손해보험 및 농 수 신협, 새마을금고의생명공제, 군인공제회법 대한교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에 의한 공제 등 보장성 보험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ꊳ 잘못 공제한 사례 ꋫ연간소득금액이 100 만원을 초과하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를 공제 ꋫ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양가족을 피보험자(수익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납입한 보험료를 공제 공제대상보험료는 근로자 본인 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 만원 이하인 부양가족명의로 가입한 보험으로서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을 말함 당해연도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며 미납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함 ⑶. 의료비공제(소득세법 5213, 영 110) 항 목 내 용 의료비 공제금액 가 본인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의 의료비 가와 나의 공제대상의료비를 합한 금액 1 공제대상의료비 = 의료비지출액 2 다만, 나 의 의료비금액이 총급여액 3%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차감 1 공제대상의료비 = 의료비지출액 - 총급여액 3% 나 가 를 제외한 기본공제대상자의 의료비 2 공제한도액 : 연 500 만원 ꊱ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ꋫ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를 위하여 당해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중 일정금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 ꋫ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임 ꋫ 공제 대상 의료비 92

93 Extended Solution With ICS 1 진찰 진료 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에 지급하는 비용 2 치료 요양을 위하여 약사법상 의약품(한약을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이 보장구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팔 다리 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 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텔레비전 자막수신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 3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하므로 개인이 구입한 것은 제외됩니다),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 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5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 1 인당 연 50 만원 이내의 금액 6 보청기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ꋫ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ꋫ 의료기관에서 받는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함 ꋫ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재경부소득 , ) ꊳ 공제여부 참고사항 ꋫ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즉, 연령과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여도 의료비공제 가능 ꋫ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의치(틀니)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ꋫ치열교정비의 경우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ꋫ 임신중 초음파 양수검사비, 출산관련 분만비용,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 스케일링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됨 ꋫ 근로소득자가 선천성구순열(언청이)수술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수술비등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음 (법인 , ) ꋫ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도 공제대상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 , ) ꋫ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되는 것임 (재경부소득 , ) ꋫ 근로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하여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 1 팀-1334, ) 93

94 인사관리 Chapter 7 ꊴ 잘못 공제한 사례 ꋫ 미용 성형수술비, 건강증진 약품구입비를 의료비공제 ꋫ의료법제 3 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및 장애인의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학원비를 공제 ꋫ실제 부양하지 아니하는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공제받음 ꋫ근로자의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한 의료비에 대하여 공제하여야 함에도 의료비 총액을 공제받음 ꋫ 한의원등에서 보약을 구입하고 질병을 치료한 것으로 공제 ꋫ 백지영수증을 받아 금액을 임의로 기재하여 실제 지출액을 초과하여 의료비 공제 ꋫ 환자명 질병명 및 의사나 약사의 확인날인이 없는 영수증으로 공제 ⑷. 교육비공제(소득세법 5214, 영 110 조의 3) ꊱ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ꋫ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연령 제한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를 위하여 근로자가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입한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및 기타 공납금 중 일정한도의 교육비 ꋫ 교육비공제 제외되는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장학금 등 - 사내근로복지기금, 학교, 직장,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 국외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자녀 등에 대한 장학금 또는 학자금 ꋫ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하는 수강료 중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급 받는 근로자수강지원금은 공제제외 ꊲ 공제한도액 구 분 근로자 본인 공제한도액 전액 (대학원교육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수강료 포함) 1 유치원 영유아 취학전아동 :1 인당 연 200 만원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받지않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직계존속 2 초 중 고등학생 3 대학생 4 대학원생 공제대상 아님 :1 인당 연 200 만원 :1 인당 연 700 만원 :공제대상 아님 ꊳ 공제대상 교육기관 ꋫ 유아교육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근로자 본인의 경우 대학원 포함 근로자 본인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1 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에 등록하는 경우 대학생 및 대학원생으로 공제 가능함 ꄤ 대학원의 총경영자과정,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등 ꋫ 원격대학(평생교육법에 의한 학교로 일명 사이버 대학 ) ꋫ 학위취득과정(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 94

95 Extended Solution With ICS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 3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 조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기관 : 대학교부설 사회교육원 등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체가 개설한 연구과정으로서 한국방송통신대학총장이 지정 ꋫ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ꋫ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에게 1 일 3 시간 이상, 1 주 5 일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 ꋫ 국외교육기관 국외에 소재하고 우리나라의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함 구 분 공 제 대 상 자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며 기본공제대상자(연령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및 입양자 국 외 영유아 및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근무자 (단, 유아교육법에 해당되는 유치원비는 공제대상임) 국 내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 5 조에 의해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학생 근무자 국외유학에관한규정 제 15 조에 의해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 년이상인 학생 ꋫ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 조) 공공직업훈련시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치한 시설 지정직업훈련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 설치된 직업훈련원 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ꊵ 공제여부 판정시 참고사항 ꋫ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교육비 공제 ꋫ 연령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소득금액 제한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ꋫ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대상이 아님 ꋫ시동생이나 처제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임 ꋫ유치원아 영유아 취학전아동의 유치원비, 보육비용 또는 학원수강료에 대한 교육비공제와 추가공제중 자녀양육비공제 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하여 함께 공제 받을 수 있음 ꋫ 맞벌이부부 등의 교육비등 적용방법 자녀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와 의료비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았는지에 관계없이 남편 또는 배우자중 한 사람이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배우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교육비중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으나 교육비는 공제되지 아니함 95

96 인사관리 Chapter 7 ꋫ 방송통신학교는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에 해당하며, 과학기술대학, 경찰대학, 육 해 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기능대학 등은 특별법에 의한 학교에 해당함 ꋫ고등학교 재학중에 특차모집에 합격하여 납부한 대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의 교육비공제대상인 것임 ꋫ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하여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 , ) ꋫ 학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예능학교등의 정규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교육을 위한 실기지도비의 경우 공제대상임 ꋫ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실제 납부한 금액만 공제되는 것임 ꋫ 취학전 아동의 학원수강료 공제대상학원의 범위 사인( 私 人 )이 10 인이상의 학습자에게 30 일이상(반복적으로 교습일수가 30 일이상인 경우를 포함)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 일이상 학습시설로서 이용되는 시설로서 교습과정별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원으로서 음악 미술 무용 웅변 컴퓨터 바둑 등을 교습하는 학원 ꋫ 국외교육비 공제시 적용환율 국내에서 송금 : 해외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 국외에서 직접 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ꋫ 국외교육비중 여름학교수업료, 과외활동비가 정규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교육비 공제대상임 ꊶ 잘못 공제한 사례 ꋫ 대학 및 특별대학에서 시간제로 등록하여 학위취득을 위한 수업을 받으면서 지출하는 비용을 공제 ꋫ수업료와는 별도로 정규수업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실기지도에 따른 외부강사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실기지도비를 공제 ꋫ 보충수업비, 학교버스이용료, 교육자재대, 책값을 공제 ꋫ 직계존속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ꋫ초 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학교로 인가받지 아니한 국내 외국인학교에 지출한 교육비를 공제 ꋫ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 해당하는 태권도장등 체육시설이용료를 공제 ꋫ국외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에 대한 수업료를 공제 ꋫ 수업료 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식비, 통학버스료 또는 기숙사비등을 공제 ꋫ 국외교육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학비지원금 등을 차감하지 않고 교육비지출 전액을 공제 96

97 Extended Solution With ICS ⑸. 장애인 특수교육비공제(소득세법 5215, 영 111) ꊱ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ꋫ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소득금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 등에 지급하는 특수교육비를 전액 공제합니다. ꊲ 공제대상기관 ꋫ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ꋫ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1 한국 장애인 부모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등) 2 한국 뇌성마비 부모회(뇌병변 장애인) 3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4 나사함(발달장애인) 5 아띠(정신지체인) ꋫ 위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⑹. 주택자금공제(구소득세법 5215, 소득세법 52) 주택자금공제종류에는 크게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로 구분되고 서로 공제대상금액 및 산정방법을 달리하고 있으며 공제한도액은 일괄하여 연 1,000 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이나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주택임차(취득 취득)차입금원리금상환액공제의 합계액의 공제한도는 연 300 만원임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주택마련저축에서 청약부금이 제외되어 일 이후 청약부금 가입자는 주택자금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일 이전 가입자는 경과조치를 두어 2005 년까지는 일정금액에 대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ꊱ 종류별 공제내용 (1) 주택마련저축공제 (가) 공제대상 ꋫ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하고 있는 자 (1 주택소유자) ꋫ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전용면적 85 m2(25.7 평)이하이고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임. 1 도시계획구역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 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 배 다가구 주택- 가구당 전용면적 기준 (나) 공제대상 주택마련저축(소득세법 영 1123) ꋫ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월불입액 10 만원이하에 한함) ꋫ(구)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ꋫ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분기별 300 만원 이내) 97

98 인사관리 Chapter 7 ꋫ 까지 가입한 (구)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다) 공제금액 ꋫ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의 40% (공제대상 청약부금의 경우 연간저축불입액 한도 240 만원 공제한도 96 만원) 청약부금가입자의 불입액에 대한 경과조치 까지 가입한 경우에는 ( 이전에 계약만료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청약부금에 불입한 금액은 과세기간별로 240 만원을 한도로 주택마련저축공제의 저축불입액으로 봅니다 일 이전 청약부금가입자가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을 3 년만기로 가입한후 계약기간만료시 만기를 연장하여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라) 중도해지시 소득공제액의 추징(조특법 872) ꋫ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로서 주택자금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저축가입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하기전에 저축을 중도해약하면 저축취급 금융기관이 장기주택마련저축 해지추징세액 을 추징하게 됩니다. ꋫ추징세액 - 1 년이내 해지하는 경우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8%에 해당하는 금액(연간한도 60 만원) - 1 년후 5 년내 해지하는 경우 저축가입일로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에 해당하는 금액(연간한도 30 만원)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합니다. ꋫ 추징제외사유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저축가입자의 퇴직 또는 저축가입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저축가입자의 3 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의 발생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마) 공제여부 참고사항 ꋫ 다음연도 이후 불입할 금액을 미리 선납한 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님 ꋫ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배우자가 가입한 저축은 공제 대상이 아님 ꋫ국민은행(구주택은행)의 내집마련주택부금(대출용)은 청약부금(주택마련저축)이 아니므로 주택자금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법인 , ) ꋫ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요건을 충족하였다가 과세기간중 그 요건등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월부터 그 요건을 충족하는 월까지 불입한 주택마련저축금액에 대하여 주택자금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 , ) 98

99 Extended Solution With ICS ꋫ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별도 세대인 경우 공제가능하며 맞벌이 부부가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경우에는 부부 모두 소득공제가능 - 이때 보유주택의 수는 각 세대별 동거가족을 기준으로 판단 ꋫ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후 불입분은 공제대상임 ꋫ주택마련저축중 청약부금(저축)에 가입하여 연도중에 중도해지하는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다만,주택당첨이나 만기 등 당초 가입목적 달성으로 해지하는 경우 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재경부소득 , ) (2) 주택취득(임차 임차)차입금 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구 소득세법 5215) 까지 차입한 금액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를 2005 년까지 300 만원을 한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 공제대상 ꋫ다음 1 2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상환한 금액 1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것 2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의 1 주택만을 소유하거나 임차한 자(무주택자에 한함) 가당해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나조세특례제한법 제 99 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감면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ꋫ 까지 주택자금상환세액공제의 적용을 받던 자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 소득세법 부칙 6 단서, 법률 4803 호 ) (나) 주택마련차입금의 범위 ꋫ 일까지 (구)소득세법시행령 제 112 조제 2 항에 규정하고 있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ꋫ조세특례제한법 제 99 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 신축주택을 취득(가는 건설)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가신축주택취득기간[ ~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자기 건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주택조합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 포함 나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국민주택규모의 신축주택 주택조합 재개발조합을 통한 취득주택 포함 (다) 공제금액 ꋫ당해연도 원리금상환금액의 40% 99

100 인사관리 Chapter 7 (라) 공제여부 참고사항 ꋫ주택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이후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액부터 적용함 ꋫ차입금의 차입시기가 기준이 되며 주택취득시기와는 무관함 ꋫ주택마련저축의 대출요건에 따른 차입금만 공제대상 차입금에 해당함. ꋫ당해 서류를 제출한 그 다음년도부터는 주택마련저축통장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공제받을 수 있음 ꋫ당해 주택을 임대하고 다른 주택에 전세입주한 경우 당해주택 등기부등본도 제출하여야 함 ꋫ주택매각후 차입금은 계속 본인 이름으로 상환하는 경우 공제가능 ꋫ청약예금 가입후 주택은행에서 대출용으로 가입된 통장을 활용하여 주택자금을 융자받은 것은 주택자금상환액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 , ) ꋫ주택자금 차입금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중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국민주택규모의 1 주택 소유 여부의 판정시 세대합가로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이를 2 주택소유로 보는 것이나 상속주택으로 2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 주택소유로 보는 것임 (법인 , ) ꋫ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청약에 의하지 않고 국민주택규모의 기존주택 또는 조합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은 공제대상 원리금상환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 )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소득세법 5222) (가) 공제대상 다음 1 2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상환한 금액 1세대주일 것 2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나) 주택임차차입금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2 조제 3 항에 규정하고 있는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당해 저축과 연계하여 당해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 (다) 공제금액 ꋫ 당해연도 주택임차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액의 40% (라) 경과조치 일까지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청약부금과 연계하여 저축기관에서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을 까지 상환하는 경우 그 원리금 상환액은 개정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의 공제대상 원리금 상환액으로 봅니다 일 이후 가입한 청약부금과 연계한 차입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100

101 Extended Solution With ICS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소득세법 523,4) (가) 공제대상 다음 1 2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상환한 금액 1세대주일 것 예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 있는 세대원 을 포함합니다. 2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취득시 승계받은 경우 포함)의 이자 상환액 당해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이어야 함 (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1-1) 다음 1 2 3의 요건을 모두 갖춘 차입금 1차입금의 상환기간(거치기간 3 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이 15 년 이상일 것 이 경우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채무를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주택취득과 함께 인수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의 전소유자가 당해 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상환기간을 계산함 아래 2,3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 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 년 이상(거치기간이 3 년 이하)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2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신규차입금에 대하여는 기존차입금의 최초차입일을 기준으로 함 2주택소유권이전 보존등기일부터 3 월이내에 차입할 것 2000 년 11 월 1 일 이전에 차입한 기존의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전등기일로부터 3 개월 이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주택취득과 관련하여 당해 주택의 양수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본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함 3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1 2 3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1-2) 위 1 2 3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아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 1조세특례제한법 제 99 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최초로 취득하는 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축주택의 범위는 종전의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과 같고 본인명의의 주택에 본인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여 차입하여야 함 2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차입자가 당해 금융기관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당해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당해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한도로 하며 이 경우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최초로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15 년이상(거치기간 3 년이하)이어야 함 101

102 인사관리 Chapter 7 3주택양수자가 금융기관 또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주택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 년이상(거치기간 3 년이하)인 차입금을 차입한 후 즉시 소유권을 주택 양수자에게로 이전하는 경우 2)무주택자인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금융기관 또는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차입일로부터 당해주택의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당해 차입금에 대하여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주택에는 주택조합 재개발조합의 조합원 취득주택 또는 동조합을 통한 취득주택 포함 3)법률 제 5584 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 92 조의 4 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당해 주택취득과 관련된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ꡓ으로 보지 아니함 (다) 공제금액 ꋫ 당해연도에 지급한 이자상환금액( 원금상환액 제외) (라) 공제대상여부 판정기준 ꋫ근로자가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이자상환액 공제대상이지만,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ꋫ근로자가 2 주택이상을 소유한 경우 실제 거주한 주택(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의 거주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ꋫ상환하지 못한 금액은 실제 상환한 과세기간에 공제되는 것임 주택 소유여부는 국민주택규모주택외의 주택도 포함하여 판정 ꋫ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주택분양권을 둘이상 취득한 경우 1 개의 주택분양권에 대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마)공제여부 참고사항 ꋫ주택분양권을 취득하고 당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동 주택완공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차입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보는 경우에 차입금 상환기간(거치기간 포함)은 당초 차입시 10 년이상(04 년부터 15 년이상, 거치기간 3 년이하)이어야 하는 것이며 전환조건도 대출약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임 (법인 , ) ꋫ공동명의로 주택취득관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공제 1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 3 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이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2 본인 단독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 3 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본인과 배우자 또는 제 3 자 공동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채무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이자상환액이 공제대상금액이 되는 것임 102

103 Extended Solution With ICS 다만, 공동차입자간에 채무분담비율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차입자간 채무분담비율은 균등한 것으로 봄 (재경부소득 , ) ꋫ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시 당해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 10 년이상(04 년부터 15 년이상, 거치기간 3 년이하)의 주택자금을 차입한 후 지체없이 본인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는 경우 당해 차입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 것임 (재경부소득 , ) ⑹ 기부금 특별공제(소득세법 526,7) 구 분 법정기부금 (정치자금포함) 특례기부금 한도액 (근로소득만 있는경우)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한도내의 법정기부금) 50% 우리사주조합기부금(근로소득금액-한도내의 법정기부금-한도내의 특례기부금) 30%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한도내의 법정기부금-한도내의 특례기부금 -한도내의 우리사주조합기부금) 10% ꊱ 공제대상 기부금 (1)법정 기부금(전액공제 기부금 : 소득세법 5261 법 342) (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단,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함),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 지변으로 인한 이재민구호금품,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ꋫ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 81 조 제 5 항) 1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봉사일수 5 만원 2 봉사일수 = 총봉사시간 8 시간 (단, 소수점이하는 1 일로 보아 계산) (나)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기부한 금품 ꋫ 공제대상 사회복지시설의 범위 1 아동복지시설 2 노인복지시설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는 제외. 3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것에 한하며,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제외. 4 모자복지시설 5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정신요양시설 6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한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자립자활시설, 여성복지상담소(모자복지상담소 포함) 7가정폭력관련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8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사회복지관, 부랑인보호시설 103

104 인사관리 Chapter 7 (다)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 기부하는 금품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 은 한국복지재단,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한국 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뇌성마비복지회,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한국수양부모협회임 (라)사립학교,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원격대학),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산학협력단에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마)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바) 정치자금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 중 1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조특법 76, 2004 년 3 월 12 일 전 지출분은 전액 소득공제) 정치자금 중 10 만원까지는 세액공제(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2)특례 기부금(50%한도적용기부금 : 조특법 73) 조세특례제한법 제 73 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단체 등에 대한 기부금 독림기념관, 2003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한국에너지기 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 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 국교육방송공사, 국립암센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4년 귀속분부터 전액공제기부금으로 개정( 개정) (3)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30%한도적용기부금:조특법 88 의 4(12)) * 우리사주조합원이 그가 속한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외 (4)지정 기부금(10%한도적용기부금:소득세법 5262 법 341) (가)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등 공익성(법인세법시행령 제 36 조 제 1 항에 의한) 기부금 *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포함(법인세법 시행규칙 18139) (나)노동조합비, 교원단체회비, 공무원직장협의회 회비 ꊲ 공제순서 및 공제한도금액 (1)법정 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소득금액-이월결손금)범위내 공제 (2) 특례 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 50% (3)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 전액공제기부금-50% 50%한도적용 기부금) 30% (4)지정 기부금 : (종합소득금액-전액공제기부금-50%한도적용기부금-30%한도적용기부금) 10% 전액공제기부금 중 정치자금기부금과 기타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정치자금기부금을 먼저 공제합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

105 Extended Solution With ICS ꊳ 공제여부 참고사항 ꋫ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만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에는 공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ꋫ금융기관이 세법상의 지정기부금대상 단체와 계약에 의하여 기부금 수납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이 기부금납입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대리 발급한 영수증에는 기부자와 기부받는 자의 인적사항, 기부일자, 기부금액 및 기부목적 등이 기재되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 (법인 , ) ꋫ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에 고유목적사업비로 기탁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 ) ꋫ학교 급식 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급식후원회의 회원이 당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고 후원회가 후원금모집액 전액을 급식학교에 기부하는 경우 당해 후원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법인 , ) ꋫ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장학단체에게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 ) ꋫ초등학교 급식비는 학교 급식 법 시행령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할 경비인 식품비에 해당하여 기부금특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 ) ꋫ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추계결정받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 , ) ꋫ기부금 공제대상인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 , ) ꋫ사내 동호인회를 결성하여 급여에서 공제한 회비를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고 기부받은 자의 기부목적 기부일자 등이 기재된 영수증에 의하여 기부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 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 , ) ⑺ 표준공제(소득세법 5211) 근로자가 보험료공제, 의료비공제, 교육비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및 혼인 장례 이사에 대한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공제금액이 연 100 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연 100 만원을 공제합니다. 105

106 인사관리 Chapter 7 5 기타소득공제 가.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공제(조특법 86, 86 의 2) ꊱ 공제대상 ꋫ근로자 본인명의로 다음의 요건을 갖춘 개인연금저축 또는 연금 저축에 가입한 자 ꋫ 공제요건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가입기간 이전 가입자 이후 가입자 가입대상 만 20 세이상 만 18 세이상 불입금액 분기마다 300 만원 이내에서 불입 좌 동 불입기간 10 년이상 좌 동 만 기 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후 만 55 세이후부터 5 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좌 동 106

107 Extended Solution With ICS ꋫ 공제대상 금융상품 구 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보험회사의 보험상품,우체국보험, 농 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보험회사의 보험상품,우체국보험,농 수 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ꊲ 공제금액 ꋫ 연간 개인연금저축 불입금액의 40%(연 72 만원 공제한도) ꋫ 연간 연금저축 불입금액 전액(연 240 만원 한도) ꊳ 중도해지시 세액추징 (1) 추징사유 (가) 개인연금저축 ꋫ 중도해지자 등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납부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ꡓ연금저축취급기관ꡓ은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ꋫ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가입일부터 5 년이 되기전에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시에는 금융기관이 소득공제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고 다음달 10 일까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저축해지추징세액란에 기재하여 납부합니다. ꋫ해지추징세액 - 가입일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의 4%(연간한도 72 천원) 소득공제를 받은 자가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이 해지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 -개인연금저축보험의 해지추징세액은 보험계약의 중도해약으로 인하여 가입자가 지급받은 환급금을 한도로 함 (나) 연금저축 ꋫ 기타소득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 또는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ꋫ 해지추징세액 저축가입일부터 5 년이 되기전에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가입일부터 중도해약일까지의 저축불입액(연 240 만원 한도)의 2%를 해지가산세(근로소득세)로 부과합니다 ꋫ 중도해지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납부 107

108 인사관리 Chapter 7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불입계약기간 만료전에 해지하거나 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ꡓ연금저축취급기관ꡓ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과하는 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를 당해 저축금액에서 추징하여 해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 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함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기타소득으로 보는 징수세액은 기타소득(A40)란에 기재하고, 해지가산세(2%적용분)는 저축해지추징세액(A69)란에 각각 나누어 기재합니다. (2) 해지가산세 추징제외사유 ꋫ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연금저축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추징됨 ꋫ 사망, 해외이주, 천재 지변 ꋫ 저축자의 퇴직 또는 저축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ꋫ 저축자의 3 월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질병 발생 ꋫ저축기관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ꊴ 공제여부 참고사항 ꋫ 조세특례제한법 제 86 조의 2 의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세법 제 21 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재소득 , ) ꋫ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근로 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근로자의 개인연금저축을 불입하여 준 경우에는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 , ) ꋫ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연도의 저축금액에 대하여는 연금저축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추징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임 (법인 , ) 나.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등 소득공제(조특법 16) ꊱ 공제대상 ꋫ 근로자 본인이 다음에 해당하는 직접 출자 또는 투자액이 있는 경우에는 출자(또는 투자)금액의 15%를 근로(종합)소득금액의 50% 범위내에서 공제합니다.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공제가능하나, 제 3 자로부터 양수하거나 무상증자 받은 경우에는 공제불가함 ꋫ 투자조합 등 출자(투자)의 범위 1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 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금액 2일정요건을 갖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금액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신탁(동법 제 135 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으로 신탁계약기간 5 년이상이고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며, 신탁설정일로부터 6 월이내에 신탁재산의 50%이상을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 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개인투자조합 일명 엔젤투자조합 )에 출자한 금액을 조합이 출자일의 다음 과세기간말까지 벤처기업에 투자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투자금액 4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한 금액 108

109 Extended Solution With ICS 직접투자란 설립시 출자하거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함 ꊲ 공제금액 및 한도액 구 분 공제율 한 도 액 이후 투자분 15%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 소득금액의 50% ꊳ 공제세액의 추징 (1) 추징사유 ꋫ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로 부터 5 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추징 -출자지분을 이전 또는 회수하는 경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ꋫ투자조합관리자 등의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의무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투자조합관리자등은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 를 당해 거주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한 원천징수 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휴업 폐업, 납세조합의 해산, 근로자의 퇴직, 사업소득만 있는 자의 휴업 폐업한 경우에는 출자지분등 변경통지서 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2) 추징제외사유 ꋫ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ꋫ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ꋫ천재 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ꋫ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ꊴ 공제여부 참고사항 ꋫ소득세법시행령 제 98 조제 1 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 87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도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ꋫ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벤처기업에 투자한 금액은 투자조합출자 등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 ) ꋫ벤처기업 확인후 출자한 날로부터 5 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연도 총출자금액중 일부를 이전(회수)한 경우에도 잔여 출자(투자)금액이 소득공제 받은 출자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 , ) ꋫ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의 추징제외사유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14 조제 8 항제 3 호에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라 함은 동 조합의 조합규약에 따라 존립기간 만료전에 해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제도 , ) 109

110 인사관리 Chapter 7 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조특법 126 의 2, 영 121 의 2) ꊱ 공제대상 ꋫ근로자 본인과 연간소득금액이 100 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입양자 포함)이 국내에서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의 수강료등을 지로로 납부한 금액 중 일정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ꋫ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 53 조에 의해 판단 ꋫ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공제 받지 못함 ꋫ 신용카드 등의 범위 : 현금영수증, 학원비지로 납부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기명식선불카드 백화점계 카드는 포함되지만, 외국에서 발행한 카드는 제외됩니다. ꊲ 공제금액 및 한도액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신용카드+직불카드+기명식선불카드+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학원지로납부금액 (2) 소득공제금액 = {(1) - (총급여액 총급여액 15%)} 20% (3) 공제한도액 : (총급여액 20%) 또는 500 만원 중 적은 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 )까지 사용금액 -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임 ꊳ 공제제외 사용금액 (1)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사용취소된 금액 (2)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과 관련된 비 용 및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사용금액 (3)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의 비정상적인 사용금액 -실거래없이 신용카드등의 전표를 교부받거나 실거래액을 초과하여 전표를 교부받은 금액 -다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가맹점명의로 신용카드등의 매출전표가 작성되는 것을 알고도 이를 교부받은 금액 *실제상호와 달리 기재된 전표를 교부받는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교부받은 것으로 봅니다. (4) 지방세법에 의하여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부동산, 선박, 자동차, 상호, 상표권, 특허 실용신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등 (5)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해 부담하는 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각종 보험계약(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보험, 군인공제회등)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6)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110

111 Extended Solution With ICS *사설학원의 수강료를 신용카드ㆍ지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능함(교육비공제는 취학전 아동만 일부 가능) (7)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 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전화료와 함께 고지되는 정보사용료 등을 포함) 가스료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 및 고속도로통행료 (8) 상품권등 유가증권 구입비 (9)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 포함) 111

112 인사관리 Chapter 7 6. 세액공제 가. 근로소득세액공제(소득세법 소득세법 59, 개정시행) ꊱ 공제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합니다. 근로소득에는 법인세법상 인정상여도 포함됨 구 분 공 제 금 액 산출세액 50 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산출세액 50 만원 초과 27 만 5 천원 + 50 만원초과금액의 30% (50 만원 한도) ꊲ 공제금액 ꋫ 산출세액 1,250,000 원 이상은 50 만원 공제 ꋫ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의 55%입니다 입니다. 112

113 Extended Solution With ICS 나. 주택자금 차입금이자세액공제 (구 조감법 92 의 월 개정법률부칙 125) ꊱ 공제대상 ꋫ무주택세대주 또는 1 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 기간중 (구)조세감면규제법 제 67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일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ꋫ 미분양주택의 범위(구 조감법 67 의 2, 영 64 의 2) 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1(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임대주택 제외)으로서 당해주택의 소재지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이 현재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주택 2주택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주택으로서 당해주택이 완공된 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 ꋫ 차입금의 범위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액 또는 한국주택은행이 미분양 주택의 취득자에게 특별지원하는 대출금 ꋫ 공제기한 : 상환완료시까지 ꊲ 공제금액 ꋫ 주택자금 차입금에 대한 당해연도 이자상환액의 30% ꊳ 공제여부 참고사항 ꋫ무주택세대주등의 해당여부는 미분양주택 취득시기(소득세법 영 1621)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1 주택만을 소유하는 세대주는 대체취득(미분양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 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 ꋫ 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을 ~ 기간 중에 취득한 것으로 봄 ꋫ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차입금 -미분양주택의 취득( 까지 계약후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후 당해주택을 양도(매매계약 해지 포함)하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당해 미분양주택의 양도일, 매매계약의 해지일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 현재 상환되지 아니한 차입금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됨 -2 이상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차입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주택 1 개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에 대한 차입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2 주택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취득한 1 주택에 한하여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113

114 인사관리 Chapter 7 7 기타 114

115 Extended Solution With ICS 8의료보험 115

116 인사관리 Chapter 7 9 국민연금 116

117 Extended Solution With ICS 10 퇴직소득공제(소득세법 48) 1퇴직급여액의 50% 2근속연수에 따른 공제(근속연수계산시 1 년미만은 1 년으로 함) 근속연수 공 제 액 5 년 이하 5 년초과~10 년이하 30 만원 근속연수 150 만원+50 만원 (근속연수-5 년) 10 년초과~20 년이하400 만원+80 만원 (근속연수-10 년) 20 년초과 1,200 만원+120 만원 (근속연수-20 년) [주의할 사항] ꋫ1, 2를 순차로 공제 ꋫ당해연도중에 2 회이상 퇴직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퇴직급여의 합계액에서 1 회에 한하여 퇴직소득공제를 함 ꋫ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해 적용하는 퇴직소득공제액은 근속연수를 중간정산이후 다시 기산하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서는 아니됨 ꋫ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근속연수와 퇴직소득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방법 117

118 인사관리 Chapter 7 퇴직금 중간정산후 동일연도에 현실적인 퇴직을 하는 경우, 퇴직소득과세표준은 중간정산시 이미 지급한 퇴직소득금액과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여 계산하며, 납부할 퇴직소득세액계산은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기지급된 퇴직소득금액에 대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며, 이 때 적용하는 근속연수(중간정산시 계산한 근속월수+중간정산 이후 근속월수)로 계산하며 근속연수가 1 년 미만인 때에는 1 년으로 하는 것임. (법인 , ) ꋫ 공무원 퇴직시 적용되는 근속연수(소득세법령 제 105 조 제 2 항 제 2 호)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의 경우에는 각 해당 법률의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 최초 발생분부터 적용) 공무원의 명예퇴직시 당해 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일시금 등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 는 소득세법시행령 제 105 조 제 2 항 제 2 호의 기간(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 과 임용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 중 긴 기간임(재경소득 , ) ꋫ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 기재요령 공무원 연금법상 재직기간에는 임용 前 군경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임용일에서 퇴직일까지의 기간과 차이가 발생됨 이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속연수는 아래와 같이 기재함 근속기간 : 임용일~퇴직일 근속월수 :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