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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을 발간하면서 지난 한 해 우리 시는 민선6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 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노사민정이 함께 노력하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크게 여하였으며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S&T 모티브 등 좋은 업을 유치하는 한편, 신업단지 확충과 인근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경제 재도약 및 지속성장 반을 확보한 한 해였습니다. 메르스 위의 신속한 대응과 조선업계 불황극복을 위한 종합대책수립, 부울경 비즈니스 라운지 개소, 야시장 신설, 서민금융지원 등 지역경제 역량 강화 및 서민경제 안정화에 주력하였으며,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심해해양공학수조 착공, 부산패션창작 스튜디오 개소 등 신발ㆍ섬유ㆍ패션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서부지역 등 해외 미개척 지역에 대한 통상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부산- 나진 항로개설 반 마련 등 남북 경제협력을 추진해 유라시아 관문도시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부산항 개항 150주년 념, 경제통일 시대 대비 및 세계 일류 글로벌 도시 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30 부산 등록엑스포 유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TNT 2030 플랜 본격 추진, 과학술진흥위원회 구성, (재)부산과학술 획평가원, 국립부산과학관 개관, 대학산학연 연구단지 조성 등 과학술도시 거점 반을 구축하였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센터, 창업카페 개소 및 부산형 TIPS 타운 조성, 성장단계별 자원조성 및 지원 등으로 아시아 창업 1번지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5 IDB-IIC 성공 개최, 국제금융센터 2단계 착공, 자금세탁방지 국제구 유치, 한국해양보증보험 출범 등 글로벌 금융중심지 성장 반을 조성하고 ICT융합을 통한 창조신산업 창출, 지역 SW융합 클러스터 구축, 클라우드 데이터 유통반 구축, lot 반 스마트시티 실증단지 조성 등 미래 신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을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은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소업육성 자금 지원, 판매 및 수출지원, 산업 인프라 구축지원, 인력양성 및 R&D지원, 소상공인 육성, 애로해소 및 경영활동 지원 등 11개 분야 지원시책을 수록하였으며, 중소업 유관관인 국세청, 고용노동청, 한국은행, 신용보증금, 술보증금, 중소업진흥 공단, 대한상사중재원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시책소개와 담당부서(문의처 전화 번호)도 함께 안내함으로써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부산지역 중소업인,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하시는 사업과 경영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를 바랍니다. 2016년 1월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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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목차 제 1 편 부산경제 동향 및 전망 / 1 제 2 편 광 제조업체 현황 / 7 제 3 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 중소업 자금 지원 1. 중소업 육성자금 중소업 운전자금 소상공인 자금지원 지식문화업 자금 술혁신업 자금 중소업ㆍ소상공인 보증 중소업 제품 판매지원 1. 중소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및 지역제품 구매 촉진 중소업제품 홈쇼핑 판로 지원사업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운영 국내 유망전시회 참가 지원 부산상품 홈페이지 운영 IT EXPO BUSAN 개최 부산국제신발ㆍ섬유패션전시회 개최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MARINE WEEK) 개최 부산국제계대전 개최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 개최 자동차부품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신발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섬유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제9회 복지ㆍ재활ㆍ시니어 전시회 개최(신규) 부산수산무역EXPO(BISFE) 개최(신규) 36

6 Contents 목차 3.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1. 산업단지 조성 총괄 미음 일반산업단지 조성 생곡 일반산업단지 조성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회동ㆍ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단지 성우 일반산업단지 조성 명례 일반산업단지 조성 강서 보고 일반산업단지 조성 정관 코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장 대우 일반산업단지 조성 산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풍상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사2 일반산업단지 조성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 명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선자재 공동물류센터 운영 중소업 연구개발 지원 1. (재)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재)부산디자인센터 운영 과학술정보 지원 (재)부산테크노파크 산ㆍ학공동술혁신 지원 대학 IT연구센터(ITRC) 지원 산학연 협력 술개발사업(첫걸음) 산학연 협력 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하이테크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 운영 한국신발ㆍ피혁연구원 지원 차세대 열교환 센터 운영 계부품소재산업 선도업 녹색술지원 64

7 12. 자동차부품 술지원센터 운영 해양레저장비 개발센터 운영 선박용 전자장비 시험ㆍ인증센터 운영 부산 섬유패션산업 술개발 지원 봉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업 조선자재 협동화단지 공동이용시설 운영 스마트 전자부품 술지원센터 운영지원 레이저 가공술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설계반 미래성형 술개발지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운영 고능성 밸브술지원 지역혁신센터 운영 심해해양공학수조 반구축 해양플랜트 자재 R&D센터 구축 그린 조선해양플랜트 해외인증 업지원 IP Star업 육성지원사업 선행술조사 지원 부산과학술진흥센터 운영 국내권리화 지원 해외권리화 지원 IP 인큐베이팅 지원 맞춤형 PM(Patent Map) 지원 특허술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업중심 특허술연구회 운영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 특허&디자인 융합지원 선택형 IP지원 CNIP융합컨설팅 지원 바이오헬스산업 패키지 지원사업 바이오헬스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 할랄인증지원사업 섬유패션사업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96 제 1 편 부 산 경 제 동 향 및 전 망 제1편 부산경제 동향 및 전망 7

8 Contents 목차 44. 부산 패션창작 스튜디오 설치 운영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클러스터 조성 해양플랜트 자재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누리마루 R&BD 프로젝트 사업 센텀 SW융합 네비케이트 사업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사업 동남SW품질역량센터 운영 부산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우리브랜드 신발 명품화 사업 지원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 반구축(신규)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술개발(신규) 부산TP 업지원 대표 브랜드 사업(신규) 산업단지 K-ICT 클라우드서비스 적용시범사업(신규) 스마트 토탈패션 창업사관 운영(신규) 해양플랜트 고급술연구 반구축(신규) 중소업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1. 고용우수업 인증제 바이오 생산 술인력 양성 조선자재 교육훈련센터 운영 신발산업 인력양성 청ㆍ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채용박람회 개최 취업정보센터 운영 창업 활성화 지원(7차년도, 부산창업지원센터) 창업동아리 지원 중소업 청년인턴사업 글로벌 IT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품-서비스 융합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갈매 SW창업사관학교 운영 센텀SW아카데미 운영 126

9 15. 창업 단비 프로젝트 운영 BusanSW.Net 운영 부산 TIPS타운 조성 및 운영사업(신규) 부산엔젤투자 매칭펀드 운영(신규) 스마트공장 전문가 인력양성사업(신규) 중소업 품질향상 지원 1. 글로벌인증 획득 지원 부산 품질혁신센터 운영 품질경영 진단 및 술지도 부산 품질경영대회 개최 부산녹색업지원사업 품질경영대회 우수 분임조 교육 부산광역시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제도 운영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원전자재 중소업 술지원 사업 블루바이오 소재개발 및 실용화 지원센터 운영 부산지역 부품소재 종합술 근접지원사업 143 제 1 편 부 산 경 제 동 향 및 전 망 7. 중소업 정보화 지원 1.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운영 부산산업술정보망 운영 신발산업 정보화 운영 첨단아케이드게임 지역혁신센터 운영 부산정보통신연구원 운영 벤처업 창업 및 육성 1. 중소벤처업 술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운영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 부산 IT벤처센터 운영 152 제1편 부산경제 동향 및 전망 9

10 Contents 목차 5. 부산 S/W 지원센터 운영 부산멀티미디어 지원센터 운영 글로벌 SW업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 IT업 수출 업화 지원사업 수도권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글로벌 데이터 유통반 구축 소상공인 육성지원 1. 소상공인지원 대학생 자원봉사단 운영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자영업에 희망을 공동프로젝트 지원 중소업 애로해소 및 경영활동 지원 1. 중소업 핵심술 임치제도 운영 업옴부즈맨 운영 인터넷 업애로상담실 운영 원스톱업지원센터 및 콜센터( ) 운영 중소업 경영컨설팅 지원 업인 예우 및 업활동 촉진 전략산업 선도업 선정 육성 국내(복귀)업 투자유치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업의 지적 관련 민원 지원 서울본부, 부산업인 여의도비즈니스센터 운영 서울본부, 지역 중소업 수도권 마케팅 지원(신규) 부산경제동향 종합 포털 운영 월간경제동향 발간 경제전망 세미나 개최 중소업 소송보험 지원사업(신규) 182

11 제 4 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 183 부산지방국세청 185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고용센터) 199 중소업중앙회 부산 울산본부 213 중소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22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262 신용보증금 부산경남영업본부 270 술보증금 294 한국은행 부산본부 335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 338 한국노인인력개발원 345 부산상공회의소 347 한국산업인력공단부산지역본부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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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 1 편 부산경제 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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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편 부산경제 동향 및 전망 대내외 경제여건 전망 2016년에도 중국의 경 둔화 지속, 미국의 준금리 인상, 원자재 수출 감소로 인한 신흥국들의 경 둔화 영향 및 외환위 우려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존재 2016년 세계경제는 선진국과 신흥국들의 성장세가 소폭 개선세를 보이며 2015년 보다는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나, 여전히 불확실성 심화로 큰 폭의 성장률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은 고용 확대 등으로 가계 소비여력이 증가하여 경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중국은 소비부진으로 내수가 침체되어 성장률이 저하 될 것으로 전망 - 저유가 조도 지속되어 수출 및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개도국은 경제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임 제 1 편 부 산 경 제 동 향 및 전 망 IMF와 OECD의 세계경제전망 IMF( ) OECD( )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 2015년 2016년 세계경제성장률 선진국 개도국 미 국 유 로 일 본 중 국 제1편 부산경제 동향 및 전망 3

1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국내경제 전망 2016년 국내 경제는 수출이 소폭이지만 증가세로 돌아가고 내수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금년보다는 다소 높은 3%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수출은 세계경제 성장세가 큰 개선세를 보이지 않고 중국의 내수시장 부진과 위안화 악세 등의 영향으로 수출경쟁력 저하가 지속되면서 미약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내수는 민간소비부문이 저금리, 저유가 등으로 구매력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거비 및 가계부채 부담으로 원만한 증가가 전망 - 설비투자는 수출경 불안,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 등으로 증거세가 둔화 예상 주요관의 2016년 국내경제전망 2015년 경제전망 2016년 경제전망 IMF ( ) OECD 획재정부 ( ) ( ) 한국은행 ( ) KDI ( ) 현대경제 연구원 ( ) IMF ( ) OECD ( ) 획재정부 ( ) 한국은행 ( ) KDI ( ) 경제성장율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수 출 수 입 소비자물가 현대경제 연구원 ( ) 경상수지 (억달러) - - 1,120 1,100 1,110 1, ,050 1,000 실 업 률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7 부산경제 전망 2016년 부산경제는 2015년의 2.9%,보다 다소 높은 3.3% 성장 전망 (이전 공공관 효과 제외시 2.6%) - 제조업 부문은 주로 자동차와 조선산업 생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올 해 2.2% 보다 낮은 1.2% 성장 전망 - 서비스업부문은 올해의 2.4% 보다 높은 2.9% 성장이 전망되는데, 공공행정부문의 높은 성장에 인 고용(사업체총조사 준 추정)도 2015년도의 2.2% 보다 다소 낮은 1.4% 성장 전망 수출은 대폭 감소하여 2015년도의 6.1% 보다 상당히 낮은 2.0%대의 성장 전망 수입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으나, 2015년도의 2.9% 보다 완만한 0.2% 전망 제 1 편 부 산 경 제 동 향 및 전 망 2016년 부산지역 경제 전망 분 류 경제성장률 3.2% 2.9% 3.3% 소 비 1.9% 1.8% 1.8% 투 자 5.3% 2.9% 2.2% 고 용 2.6% 2.2% 1.4% 수출입 수출 10.8% 6.1% 2.0% 수입 10.6% -2.9% -0.2% 제1편 부산경제 동향 및 전망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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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2 편 광 제조업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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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2편 광 제조업체 현황 부산지역 중소업 현황(2013년 준) 전체업체 지역분류 사업체수 종사자수 전체 (A+B+C) 소상공인 소업(A) 중소업 중업 (B) 소계 (A+B) (단위 : 명) 대업 (C) 256, , ,607 7, , (100.0) (87.4) (97.0) (2.9) (99.9) (0.1) 1,038, , , , ,495 80,841 (100.0) (41.0) (65.6) (26.6) (92.2) (7.8) 제 2 편 광 제 조 업 체 현 황 제조업체 (단위 : 명) 중소업 지역분류 전체 (A+B+C) 소상공인 소업(A) 중업 (B) 소계 (A+B) 대업 (C) 사업체수 종사자수 105,185 96, ,418 1, , (100.0) (91.6) (98.3) (1.7) (100.0) (0.0) 280, , ,801 42, ,779 9,701 (100.0) (60.8) (81.2) (15.3) (96.5) (3.5) 제2편 광 제조업체 현황 9

2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구ㆍ군별 사업체수 현황 (단위 : 개, %) 전 체 소상공인 소업 중업 중소업 대업 전 국 3,418,993 2,962,367 3,317,303 98,560 3,415,863 (99.9) 3,130 소 계 256, , ,607 7, ,022 (99.9) 186 중구 14,289 12,612 13, ,276 (99.9) 13 서구 8,906 8,077 8, ,904 (100.0) 2 동구 13,172 11,636 12, ,156 (99.9) 16 영도구 8,619 7,740 8, ,611 (99.9) 8 부산진구 30,816 27,015 29, ,781 (99.9) 35 동래구 19,301 17,141 18, ,291 (99.9) 10 남구 15,266 13,445 14, ,261 (100.0) 5 부 산 북구 13,857 12,633 13, ,855 (100.0) 2 해운대구 22,632 19,047 21, ,611 (99.9) 21 사하구 20,592 18,021 19, ,583 (100.0) 9 금정구 16,882 14,912 16, ,872 (99.9) 10 강서구 10,082 7,953 9, ,066 (99.8) 16 연제구 14,712 12,550 14, ,695 (99.9) 17 수영구 12,220 11,006 11, ,212 (99.9) 8 사상구 27,425 23,934 26, ,416 (100.0) 9 장군 7,437 6,213 7, ,432 (99.9) 5 주 : ( )안은 각 시ㆍ군ㆍ구별 전체에 대한 중소업의 사업체수 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2013년준 전국사업체조사 에서 재편ㆍ가공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3 중소업 광업ㆍ제조업체 현황 구 분 사업체수 (개) 종사자수 (명) 생산액 (억원) 출하액 (억원) 부가가치액 (억원) 광 업 제 조 업 7, , , , ,941 광 업 석탄,원유및천연가스광업 금 속 광 업 비 금 속 광 물 광 업 광 업 지 원 서 비 스 업 제 조 업 7, , , , ,659 식 료 품 400 9,072 22,856 22,859 7,782 음 료 ,225 1, 담 배 섬 유 제 품 409 7,670 14,646 14,601 5,360 의복,의복액세서리및모피제품 487 9,292 9,726 9,341 4,787 가 죽, 가 방 및 신 발 524 8,417 12,243 11,939 4,301 목 재 및 나 무 제 품 91 1,305 3,016 2, 펄 프, 종 이 및 종 이 제 품 103 1,369 2,476 2, 인 쇄 및 록 매 체 복 제 142 1,463 1,527 1, 코크스,연탄및석유정제품 ,068 5, 화 학 물 질 및 화 학 제 품 134 3,092 13,296 13,301 3,813 의 료 용 물 질 및 의 약 품 ,064 1,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046 19,769 19,750 6,928 비 금 속 광 물 제 품 117 1,762 6,164 6,165 2,306 1 차 금 속 ,362 54,370 54,526 13,894 금 속 가 공 제 품 1,429 22,328 51,944 51,608 18,14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 120 3,063 6,514 6,534 2,768 의료,정밀,광학및시계 170 3,699 6,094 6,075 3,387 전 장 비 459 9,367 22,775 22,724 7,385 타 계 및 장 비 1,292 23,579 54,781 54,344 21,524 자 동 차 및 트 레 일 러 353 9,651 27,880 27,737 8,546 타 운 송 장 비 171 3,980 7,912 8,217 2,394 가 구 137 1,862 2,640 2,608 1,052 타 제 품 135 1,846 2,174 2, 주 : 중소업(5~299인) 대상임. 자료 : 통계청, 2013년준 광업ㆍ제조업조사 에서 재편ㆍ가공 제 2 편 광 제 조 업 체 현 황 제2편 광 제조업체 현황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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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3 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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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 중소업 자금 지원 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관을 통해 저리로 융자 지원해줌으로써 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지역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1 중소업 육성자금 지원규모 : 1,500억원 지원대상 : 부산지역내 사업장을 둔 중소업 중소업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업으로서 제조업 비율 30% 이상인 업체 소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소업체 중 제조업체 영상ㆍ지식ㆍ항만물류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등 지원조건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자금명 융자한도 금리ㆍ상환조건 시설자금 15억원 금리 3.7%(변동), 3년거치 5년분할상환 업체부담 2.9%(우대업 2.6%)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금 5억원 市 이차보전 0.8%(우대업 +0.3%p) 일자리창출업 자금 인센티브 제공 : 일자리창출 5명 이상 업, 최고 0.2%까지 추가 이차보전 우대업 : 부산광역시 선정 우수업, 선도업, 향토업, 지원대상 국내복귀업으로 선정된 업 자금융자 후 폐업, 양도, 임대 등으로 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이차보전을 중단함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5

2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신청 및 절차 신청간 : 짝수월(2, 4, 6, 8, 10월)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접수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추천서 유효간 :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대출방법 본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제시하는 조건(부동산담보, 보증서 제공)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융자 신청전에 거래은행과 사전협의 후 신청 융자추천서[(재)부산경제진흥원 발행]를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대출신청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 (재) 부산경제진흥원 (재) 부산경제진흥원 TEL FAX TEL FAX 홈페이지 중소업 운전자금 지원규모 : 1,600억원 지원대상 : 부산지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업 중소업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업으로서 제조업 비율 30% 이상인 업체 소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소업체 중 제조업체 영상ㆍ지식ㆍ항만물류산업 및 제조관련 서비스업, 벤처업, 수출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등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9 지원조건 융자한도 및 조건 : 3억원 이내, 3년거치 일시상환 대출금리 : 융자 취급은행 적용금리에서 시 이차보전액을 공제한 금리 구 분 일반업 우대업 신청횟수 신규 2~3회 1회~3회 이차보전 1.5% 1.0% 2.5% 일자리창출업 자금 인센티브 제공 : 일자리창출 5명 이상 업, 최고 1%까지 추가 이차보전 우대업 : 부산광역시 선정 우수업, 선도업, 향토업, 지원대상 국내복귀업으로 선정된 업 자금융자 후 폐업, 양도, 임대 등으로 업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이차보전을 중단함 신청 및 절차 신청간 : 홀수월(1, 3, 5, 7, 9월) 자치구ㆍ군별 1일간 구분 사상 북구 사하구 강서 부산진구 그 외 구 군 구 군방문접수 (3일간) 1월 ~ 월 ~ 3.9 5월 ~ 월 ~ 월 ~ 9.8 접 수 처 : (재)부산경제진흥원 추천통보 : 접수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추천서 유효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 대출방법 : 육성자금과 동일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 (재) 부산경제진흥원 (재) 부산경제진흥원 TEL FAX TEL FAX 홈페이지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7

3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3 소상공인 자금지원 지원규모 : 200억원 지원대상 : 부산지역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지원제외대상 정부소상공인자금 및 부산시 중소업자금 이용중인 업체 정부소상공인자금 지원제외업종(금융ㆍ보험업, 사치ㆍ향락업 등) 지원조건 지원범위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 융자조건 : 3천만원 이내,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3년거치 일시상환 중 택일 대출금리 : 2.6% 변동금리 신청 및 절차 신청시 : 상ㆍ하반 접수 및 보증신청 :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지점 * 2016년부터 경제진흥원 추천서발급절차 생략 추천서 유효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방법 : 부산은행 보증서담보대출 방식으로 지원 정부소상공인자금(전국) - 시행시 : ~ 자금 소진시 까지 - 지원조건 : 7천만원 이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2.85% 변동금리 - 신청 접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 부산광역시 창업지원과 부산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EL FAX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31 1-4 지식문화업 자금 지원규모 : 100억원(중소업 육성ㆍ운전자금 규모내 지원) 지원대상 : 부산지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업 부산지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지식문화산업 영위 중소업으로 신술사업자 영상게임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협약업종 지원조건 융자한도 : 8억원 이내(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3억원) - 시설자금 : 연 3.7%(변동)(업체부담 2.9%, 이차보전 0.8%),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시설자금 지원은 부산시로 이전 완료 후 1년이내 업으로서 영화ㆍ게임 디자인업종(협약업종)에 한함 - 운전자금 : 이차보전 1.0~1.5%, 3년거치 일시상환 신청 및 절차 신청간 : 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접 수 처 : 술보증금 영업점 이용절차 상담ㆍ접수 술평가 및 보증심사 지원대상 추천 회사 및 술 개요, 자금용도 등 상담(업체 보) 시자금지원대상여부 확인(보 부산경제진흥원) 지금 신청서 및 보증신청서류 제출(업체 보) 현장실사 및 술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보) 신청업체 술평가 결과 통보(보 부산경제진흥원)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지원대상 확정 융자추천서 업체 및 해당은행 통보(부산경제진흥원) 거래희망 대출관에 술보증서 발급(보) 사후관리 변경신고 사항 검토 승인(보) 통보(부산경제진흥원) 자금지원 업체관리 및 실태조사(부산경제진흥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 (재) 부산경제진흥원 (재) 부산경제진흥원 TEL FAX TEL FAX 홈페이지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9

3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5 술혁신업 자금 지원규모 : 200억원(중소업 육성ㆍ운전자금 규모내 지원) 지원대상 : 부산지역내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업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술창업 업 벤처업으로 확인받은 중소벤처업 이노비즈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이노비즈업 제외대상 신청일 현재 시, 정부 중소업자금(시설, 벤처, 운전자금)을 이용하고 있는 업 시 자금을 일정간 지원받은 업(운전자금 3회) 지원조건 융자한도 : 8억원 이내(시설자금 5억원, 운전자금 3억원) 시설자금 : 연 3.7%(변동)(업체부담 2.9%, 이차보전 0.8%), 3년거치 5년분할 상환 운전자금 : 이차보전 1.0~1.5%, 3년거치 일시상환 신청 및 절차 신청간 : 상ㆍ하반(1월, 7월) 1일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단, 1월은 18일부터 접수 접 수 처 : 술보증금 영업점 이용절차 회사 및 술 개요, 자금용도 등 상담(업체 보) 상담ㆍ접수 시자금지원대상여부 확인(보 부산경제진흥원) 지금 신청서 및 보증신청서류 제출(업체 보) 술평가 및 보증심사 현장실사 및 술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보) 지원대상 추천 신청업체 술평가 결과 통보(보 부산경제진흥원) 지원대상 확정 융자추천서 업체 및 해당은행 통보(부산경제진흥원) 거래희망 대출관에 술보증서 발급(보) 사후관리 변경신고사항 검토 승인(보) 통보(부산경제진흥원) 자금지원 업체관리 및 실태조사(부산경제진흥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 (재) 부산경제진흥원 (재) 부산경제진흥원 TEL FAX TEL FAX 홈페이지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33 1-6 중소업ㆍ소상공인 보증 지원개요 보증규모 : 10,250억원 대상업 : 본사나 주사업장이 부산시내에 소재한 소업, 소상공인 등 중소업 제외대상 휴ㆍ폐업중인 업, 신용관리정보등록업, 재단 및 타보증관의 사고 및 구상권 관련업 부실자료 제출업, 신용관리정보등록업과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업 개인회생ㆍ신용회복,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 등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업 장간 연체 및 연체빈발업, 재산권 침해중인 업 타 신용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업 대상업종 : 모든 업종 부산신용보증재단의 재보증취급요령 의 보증제한대상 업종은 지원제외 보증한도 : 업체당 최고 8억원 이내(보증수수료 연 1% 내외 신용도에 따라 차등) - 제 조 업 : 전년도 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4개월 매출액 - 타업종 : 전년도 매출액의 1/4 또는 최근 3개월 매출액 매출, 업력, 보증지원액, 업의 신용실태 등에 따라 보증한도액 탄력적 운용 보증간 : 대출간 이내 접 수 처 :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및 지점 이용절차 1 신용보증 상담 : 신청업에 대한 보증지원 가능성 검토 2 신용보증 신청 : 신용보증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3 신용조사 :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상태, 가동상황, 성장성 등 조사 4 신용평가 및 보증심사, 신용보증약정 체결 : 지원여부, 지원규모 결정 5 보증서 발급 및 대출실행 :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관에서 대출실행 6 사후관리 : 애로해결 및 경영진단ㆍ지도 실시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 부산신용보증재단 본점 부산신용보증재단 부산진지점 부산신용보증재단 동부산지점 부산신용보증재단 북부산지점 부산신용보증재단 중부산지점 부산신용보증재단 서부산지점 부산신용보증재단 남부산지점 TEL FAX TEL FAX TEL FAX TEL FAX TEL FAX TEL FAX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1

3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 중소업 제품 판매지원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을 위하여 우수상품 홍보, 전시장 운영 등을 통해 우수상품 판매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2-1 중소업제품 공공구매제도 및 지역제품 구매 촉진 사업목적 중소업자의 수주회 증대와 판로 확대를 통하여 중소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제품 구매를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 사업개요 구매관 : 시본청 및 직속관, 사업소, 구ㆍ군 및 투자관 주요내용 : 공공관에서 구매시(물품ㆍ공사ㆍ용역) 중소업제품 및 지역제품 우선구매 법적의무비율 중소업제품 : 총 구매액의 50% 이상 술 개 발 제 품 : 중소업 물품구매액의 10% 이상 여 성 업 제 품 : 총 구매액의 5%이상(공사는 3% 이상) 장애인업제품 : 총 구매액의 0.45%이상(권장사항) 운영내용 중소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 운영( ) 중소업은 업과 생산제품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등록 후 중소업확인서, 여성 업확인서, 장애인업 확인서 신청ㆍ발급 부산상품 홈페이지 운영( ) 중소업에서 생산한 상품을 회원가입 신청후 등록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 경제진흥원 중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업중앙회 부산지역본부 TEL FAX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35 2-2 중소업제품 홈쇼핑 판로 지원사업 추진목적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도 판로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업에 TV홈쇼핑 판매 참여 비용 지원을 통하여 상품 판매회를 제공함으로서 매출 신장 등 경쟁력 향상 도모 사업내용 대 내 상 : 부산지역 소재 중소업 용 : 홈&쇼핑 방송제작비 지원 지원규모 : 50백만원(5개사 내외) - 홈쇼핑 방송 수수료의 50% 지원(10백만원 이내) 원칙 방송조건 : 2,200만원 + 판매수수료율 8% 지원금 규모에 따라 나머지는 업 부담 홈쇼핑 방송 : 홈앤쇼핑 신청절차 사업공고 및 업모집 업선정 (선정위원회) 홈쇼핑 방송 사업완료 정산보고 2월 3월 3~11월 12월 부산경제진흥원 (중소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 부산경제진흥원 (중소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 홈&쇼핑 부산경제진흥원 市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모집방법 부산시(부산경제진흥원), 중소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홈페이지 공고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 (재)경제진흥원 중소상공인지원센터 중소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TEL FAX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3

3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3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운영 운영목적 지역중소업의 정보화 선도와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정보 인프라 구축, 교육훈련, 경영자문, 정보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전자상거래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사업간 : ~ 지원사업 - 전자입찰 정보 서비스 운영 (bid.pcci.or.kr) - 업정보화 및 정부 조달 나라장터 입점 컨설팅 교육 지원 - e-비지니스(b2b)지원 : 동남권(부산/경남) 업정보망(bizmall.or.kr)을 구축ㆍ보급 사업주관 : 부산상공회의소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업체 지원사항 동남권 업정보망 구축ㆍ보급을 통한 정보 제공 전자입찰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bid.pcci.or.kr)으로 입찰정보 제공 전자입찰 실무 및 정부 조달 나라장터 입점 컨설팅 교육 업 e비즈니스지원 컨설팅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획과 부산상공회의소 통상진흥팀 TEL FAX TEL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37 2-4 국내 유망전시회 참가 지원 추진목적 지역 중소업들에게 업 및 제품 특성에 맞는 국내전시회의 참가회를 제공함 으로써 판매촉진을 통한 거래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사업간 : ~ 지원대상 : 전년도 매출액 200억원 이하의 부산소재 중소제조업 조선 및 해양플랜트 200억원 / 계관련 150억 / 소비재 100억원 이하 지원대상 전시회 -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규모의 유망전시회 중 지역산업에 파급효과가 높은 전시회 지원규모 : 40개사(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규모 조정) 지원내용 : 업체당 본 부스 임차료 100%(1부스, 최대 150만원 까지) 지원방법 : 선정된 업체가 해당 전시회 참가 후, 지원금 지급 지원절차 지원계획 공고 및 지원신청 접수 : 2016년 1월 중 - 진흥원 홈페이지인터넷 공고 및 관련업체 공문발송 - FAX 또는 등 공고에서 지정한 방법에 따라 신청 접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제품카탈로그, 각종인증서 등 제출) 지원대상 업체 선정 : 2016년 2월 중 전시회 참가 : 선정업체의 해당 전시회 개최 일정에 맞춰 참가 전시회 참가결과 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참가 후, 30일 이내 지원금 지급 : 결과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재)부산경제진흥원 통상지원팀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5

3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5 부산상품 홈페이지 운영 운영목적 지역 중소업의 생산제품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소개함으로써 홍보 및 판로개척 확대 지원 사업내용 게재대상 : 부산시내에 소재한 중소업체에서 생산한 상품 신청간 : 연중 수시접수 웹사이트 주소 : 신청방법 : 상품홈페이지 접속 후 회원가입신청 이용절차 순서 절 차 주 체 비 고 1 상품 등재신청 신청업체 경제진흥원 2 상품 상태 심사 경제진흥원 부산 상품 여부 등 확인 3 상품 등재 협약 신청업체 - 경제진흥원 4 상품 등재 신청업체 문의처 : (재)부산경제진흥원 중소상공인지원센터 TEL FAX 홈페이지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39 IT EXPO BUSAN 개최 사업목적 부산지역 IT 관련 신제품 홍보, 마케팅 지원등 IT산업 성장 지원 국내외 IT산업 관련 분야의 정보교류 및 협력관계 구축의 장 마련 사업개요 간 장소 : 월중(예정), 해운대 벡스코 전시장 소요예산 : 439백만원(국비 189, 시비 250) 주요내용 : 전시회, 수출상담회, 부대행사 등 사업주관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행사내용 전시상담회 : 업 홍보관 구성, 해외 바이어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부 대 행 사 : IT/SW융합분야 신술 및 우수사례 발표 업체 이용방법 참가신청한 : ~ 8(예정) 참가신청방법 : 온라인등록( 및 팩스 접수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참가문의 및 신청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ICT융합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7

4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7 부산국제신발ㆍ섬유패션전시회 개최 사업목적 해외바이어 유치를 통한 수출증대 및 지역브랜드의 세계화 신발ㆍ섬유산업의 고부가 가치화로 지역경제 발전 신제품 개발 촉진 및 신진디자이너 육성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 행사개요 전시간 : (목) ~ (토) 개최장소 : BEXCO 제 1전시장 전시내용 : 개막식, 전시회 및 프레타포르테, 부대행사 - 전시회 : 신발, 섬유 완제품 및 관련 원ㆍ부자재, 산업용 섬유 등 관련 장비 - 프레타포르테 : 국내외 초청 디자이너 및 패션 브랜드 신제품 홍보 쇼 - 부대행사 : 세미나, 경진대회, 패션쇼, 오픈마켓 등 한국전통의상공모전, 부산텍스타일디자인대전, 부산컬렉션 및 패션디자인경진대회, 국제첨단신발능경진대회, 신발산업 세미나, 범 한국신발인대회 등 주 최 : 부산광역시 주 관 :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산업용섬유협회, 신발산업진흥센터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부산패션섬유산업협동조합 업체참가 안내 참가대상 : 국내외 신발ㆍ피혁ㆍ섬유ㆍ패션, 산업용섬유(융ㆍ합 유소재 등) 관련 업체 신청서류 : 참가신청서 및 전시부스 설치비 접 수 처 : 부산경제진흥원(홈페이지 : 지원내용 제품 전시ㆍ홍보 및 해외바이어 유치ㆍ구매상담 지원 국내외 방송ㆍ언론ㆍ전문잡지를 통한 전시회 홍보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부산경제진흥원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1 2-8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MARINE WEEK) 개최 사업목적 2001년부터 격년제로 성황리에 개최되는 국제전시 행사로서, 세계 인류 조선ㆍ자재 해양도시로 도약 계 마련 지역 조선ㆍ해양산업 신술 개발 촉진, 마케팅 확대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행사개요 간 장소 : ~10. 23(4일간) / BEXCO 전관 격년제 홀수년 개최 전시규모 : 벡스코 본관, 신관 2,770부스 참가규모 : 55개국 1,390여개 업체 (국내 584, 국외 806) 주 최 : 부산시, 산업통상부, 해군본부, 한국무역협회, KOMEA, REED사 주 관 : 리드케이훼어스(유), 경연전람, BEXCO 전시분야 : 국제조선 및 해양 산업전(KORMARINE) 국제해양 방위 산업전(NAVAL&DEFENCE) 국제 항만ㆍ물류 및 해양환경 산업전(SEA-PORT) 지원내용 부산 조선자재업체 공동관 부스 및 종합 카탈로그 제작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세미나 및 학술대회 개최 부산국제조선해양대제전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부산조선자재공업협동조합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9

4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부산국제계대전 개최 추진목적 계 관련 지역 업체의 판로 및 수출촉진과 전시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계산업이 집적된 동남권(부ㆍ울ㆍ경)을 계 및 계부품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여 계산업 활성화 도모 사업내용 간 장소 : ~5. 27(4일간) / BEXCO 격년제 개최( 2016년 개최안함) 참가업체 : 25개국 500여개 업체(전망) 전시분야 : 계관련 종합 전시회 공장자동화계, 공작계, 금형, 용접, 부품소재 등 수출상담 : 1,000백만원 달러 목표 경제효과 : 800억원 전망 부대행사 : 학술대회, 신제품ㆍ신술 발표회, 수출상담회, 로보원 대회, 술과학 아카데미 등 업체지원사항 전시 참가시 부스비 일부 할인, 참여업체 바이어상담을 위한 통역 지원 초청 바이어 숙박비 일부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부산계공업협동조합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3 2-10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 개최 전시회 목적 부산 지역 해양플랜트 자재 국산화 돌파구 마련 국산화 핵심술 관련 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선진술 습득 회 해외 업체와 전략적 술 제휴를 통한 부산 조선 자재 업체의 해양플랜트 시장진입 반 모색 전시회 개요 간 : (수) ~ (금) 격년(짝수년도) 개최 장 소 : BEXCO 제1전시장 전홀 규 모 : 35개국 510개 업체, 1,350부스 전시품목 : 해양플랜트 주요설비 및 석유 시추 관련 술 등 주 최 : 부산광역시,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주 관 : 부산조선해양자재공업협동조합, BEXCO, 경영전람, KOTRA, 한국조선해양플랜트 협회 업체 지원사항 해외 오일 메이저 초청 및 벤더 등록 지원 사업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해외 선진 자재 술교류 지원사업 해양플랜트 분야 술 컨퍼런스 개최사업 1:1 술협력소싱 상담회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부산조선해양자재공업협동조합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31

4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11 자동차부품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지원목적 지역 자동차부품업체의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신시장 개척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산지역 업체의 수출산업화 촉진 급변하는 세계 자동차시장 및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지역반인 자동차부품산업의 활성화와 판로개척 지원 사업개요 사업간 :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자동차부품제조 중소업체 주요사업 :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지원 3회, 해외유명전시회 참가 지원 3회 사업주관 : 중소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테크노파크 업체 지원사항 해외무역사절단(인도. 동남아, 중국) 파견 - 상담장 임차료, 항공임(50%), 거래선 발굴비, 시장조사비 등 해외유명전시회(러시아, 라스베가스, 프랑크푸르트) 참가 - 전시회 참가비, 부스설치비, 편도운송비, 시장조사비, 통역료 등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중소업진흥공단부산지역본부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5 2-12 신발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지원목적 해외전시회 참가를 통한 신상품 홍보, 세계시장 정보파악 및 신규바이어 발굴, 틈새 시장 공략 우수제품의 해외시장 진출 회제공으로 해외 판로 개척 등 부산 신발산업 활성화에 여 사업개요 사업간 : ~ 사 업 비 : 210백만원(시비) 주요사업 : 해외 신발 전문전시회 참가 지원, 해외 신발 브랜드 마케팅 지원 사업 해외 신발 트렌드 정보지원 사업 등 사업주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업체 지원사항 해외 신발전시회 참가 지원 - 부스임차ㆍ설치, 바이어 알선 등 해외 신발 브랜드 마케팅 지원 사업 - 개별 전시회 참가지원 해외 신발 트렌드 정보지원 및 트렌드 정보지 책자발간 등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33

4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13 섬유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추진목적 부산 섬유패션업체들의 해외 판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해외 신시장 개척 계 마련 및 침체된 지역 섬유산업의 새로운 활로 모색 사업개요 지원대상 : 부산 소재지(본사, 지사, 제조공장, 연구소 등)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섬유제조, 염색가공, 패션의류ㆍ소품 등 섬유ㆍ패션 관련업체 사업간 : ~ 주관관 :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지원금액 : 업체당 최대 700만원(전시 부스비용에 따라 상이) 지원내용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지원 - 본 조립부스(1부스)준 등록 및 장치비 (6백만원 이내) - 전시회 참가에 따른 업 선택지원 (업체당 100만원 한도) * 상품 운송비, 추가 부스장치비, 통역비 등 참가업 선택 - 해외시장개척단 항공료 등 지원 이용방법 업체모집 : 상시 참가문의 및 신청 :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업체선정 : 수출가능성이 높은 수출유망 중소업 10여개사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사)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TEL FAX TEL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7 2-14 제9회 복지ㆍ재활ㆍ시니어 전시회 개최(신규) 사업목적 고령친화산업 지원 및 육성 고령화사회 관련산업 발전을 통한 노인 삶의 질적 향상 도모 국내외 바이어 유치를 통한 수출 및 판로 확대 지원 행사개요 전시간 : (목) ~ 7.2(토) 개최장소 : BEXCO 제1전시장 1,2A홀 전시규모 : 200개사 600여부스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 /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벡스코 전시분야 : 이동복지, 재활ㆍ보조, 요양서비스, 헬스케어 등 업체참가 안내 참가신청 마감 : (화) 참가신청 방법 : 참가신청서 제출 및 참가비 납부 접수처 : 전시회 사무국( 지원내용 국내외 바이어 초청 구매 상담 지원 참가업체 초청 해외바이어 숙박비 등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 부스 운영 및 고령친화산업 국제세미나 개최 등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고령화친화산업지원센터 TEL FAX TEL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35

4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15 부산수산무역EXPO(BISFE) 개최(신규) 사업목적 수산가공ㆍ식품ㆍ자재 등 관련업계 해외 판로개척 및 내수시장 확대 국제수산업 관련 학술행사 및 관련행사 동시개최로 해양수도 위상제고 수산업 및 관광ㆍ컨벤션 등 연관 산업 동반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행사개요 간 장소 : (목) ~ (토)/ BEXCO 제1전시장 규 모 : 22,000m2, 40개국 400업체 800부스 사 업 비 : 1,500백만원(국비 255 시비 450, 자부담 795)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주)BEXCO, 한국수산무역협회, KOTRA, 수협중앙회 주요내용 - 전시행사 : Seafood관, 수산자재관, 해양바이오관, 특별관 - 교역행사 : 수출상담회, 국내비즈니스상담회, 해외바이어 현장견학 - 학술대회 : 수산과학총연합회 국제학술대회, 해양수산신지식인연합회 학술대회 - 동시행사 : 부산수산정책포럼, 광역시 도 수산행정협의회 등 - 부대행사 : 전문술 세미나, 수산물소비촉진행사 등 지원내용 부산시 보조금 지원 : 2개 주관사(BEXCO, 한국수산무역협회)에 대한 행사보조 부스비 지원 : EXPO 참가 식품업체에 대한 부스임차료 지원(국비) EXPO 개최간 중 참가업체에 대한 해외바이어 초청 비용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산유통가공과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9 3. 산업 인프라 구축 지원 부족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를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우수업유치 등 업 성장 반 확충을 위한 산업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 지원하겠습니다. 3-1 산업단지 조성 총괄 조성완료 : 18개 단지 2,756만m2 ( 월말 준) 산업단지명 사업간 면 적 입주업체 고용인원 총생산액 수출액 (개사) (명) (억원) (백만불) 녹산국가산업단지 90~ 만m2 1,490 33,792 90,565 2,179 신평ㆍ장림일반산업단지 81~ 만m ,609 52,000 1,430 정관농공단지 87~ 88 26만m2 26 1,819 4, 신호일반산업단지 93~ 만m2 90 6,815 20,764 1,079 센텀시티일반산업단지 97~ 만m2 1,534 13,709 8, 과학일반산업단지 92~ 만m ,980 10, 정관일반산업단지 01~ 만m ,929 8, 룡1일반산업단지 05~ 08 8만m 장안일반산업단지 04~ 만m2 59 4,347 7, 화전일반산업단지 03~ 만m ,699 18, 룡2일반산업단지 07~ 11 5만m 정관코리일반산업단지 10~ 12 8만m 회동ㆍ석대일반산업단지 07~ 13 23만m2 37 2, 명례일 반 산 업 단 지 07~ 만m 강서보고일반산업단지 10~ 14 10만m 미음산단(경자구역청) 08~ 만m ,964 생곡산단(경자구역청) 09~ 15 56만m 모라도시첨단산단 12~ 15 1만m2 조성공사 중 : 14개 단지 2,185만m2 개발방식 산업단지명 사업간 면 적 착공(예정)일 비고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10~ 만m 공영개발 동남권방사선 의.과학단지 10~ 만m (4개단지) 오 리 일 반 산 업 단 지 11~ 18 60만m 에 코 델 타 시 티 12~ 18 1,189만m 성 우 일 반 산 업 단 지 09~ 16 6만m 산 양 일 반 산 업 단 지 09~ 16 5만m 장대우일반산업단지 09~ 18 34만m 지사2일반산업단지 10~ 16 10만m 민간개발 명 동 일 반 산 업 단 지 09~ 18 51만m (10개단지) 풍 상 일 반 산 업 단 지 11~ 16 6만m 신소재일반산업단지 11~ 16 26만m 반 룡 일 반 산 업 단 지 11~ 17 53만m 에코장안일반산업단지 13~ 18 20만m 정 주 일 반 산 업 단 지 14~ 17 10만m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37

5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3-2 미음 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성목적 신항만 건설, 녹산산업단지 활성화,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서부산권 산업입지 수요 급증에 대비한 산업용지 확보 사업개요 위치 및 면적 : 강서구 녹산동(구랑, 미음, 범방) 일원 358만m2 사 업 비 : 10,734억원(보상비 4,577, 공사비 등 6,157) 사업간 : 2008 ~ 2015(시행자 : 부산도시공사) 유치업종 : 메카트로닉스, 일렉트록닉스 등 추진상황 현공정 100% : 경제자유구역 지정고시 : 사업시행자 지정(부산도시공사) : 개발제한구역 해제고시(건설교통부) : 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실시계획 승인 신청 및 제영향 평가 협의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재경부) : 공사발주 : 산업용지 분양공고(1차) 38필지 239천m : 산업용지 분양공고(2차) 31필지 157천m :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지경부) : 1단계 사업준공, 2단계 준공(외투부지 경계) : 2단계 준공(송정북측 경계부, 창원~부산간 도로 중첩구간) 업체 지원사항 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좋은업유치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 산 도 시 공 사 TEL FAX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51 3-3 생곡 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성목적 부족한 산업용지의 적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상위계획상의 개발가능지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균형적 도시발전 도모 사업개요 위치 및 면적 : 강서구 생곡동 산48번지 일원 55만천m2 사 업 비 : 2,550억원(보상 926, 공사 1,070, 타 554) 사업간 : 2009 ~ 2015(시행자 : 부산도시공사) 유치업종 : 금속가공 제조업, 타계 및 정비 제조업, 폐물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추진상황 현공정 100% : GB 해제(국토부) 및 개발계획 승인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신청(지식경제부)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 보상시행 : 부지조성공사 착공 : 연약지반 개량 및 초공사 : 실시계획 변경 승인(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 개발계획 변경(심해공학수조 건립)-산자부 고시 제 호 : 개발계획 변경(확정측량에 따른 면적 정정 등) : 개발사업 준공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업체 지원사항 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좋은업유치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 산 도 시 공 사 TEL FAX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39

5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3-4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성목적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부산의 토지공간 한계 해소 및 산업물류용지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동남권 첨단산업벨트의 중심축 형성 사업개요 위 치 : 강서구 미음동, 녹산동, 송정동 일원 면 적 : 568만m2 사 업 비 : 21,641억원(보상 10,012, 공사비 등 11,629) 사업간 : 2010 ~ 2017(시행자 : 부산도시공사) 유치업종 : 철강, 조선자재, 물류, R&D 등 추진상황 : 도시관리계획(GB해제)변경 결정승인 고시 : 산업단지계획 승인 : 1-1단계(1~5공구)공사 착공(현공정 98%) : 1-2단계(6~11공구)공사 착공(현공정 30%) : 5공구 공사 준공(신발집적화단지, 여성업전용단지) : 3공구(99.4%), 4공구(98.9%) 업체 지원사항 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개발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부 산 도 시 공 사 TEL FAX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53 3-5 회동ㆍ석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조성목적 부산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21세 정보화 시대에 부응 하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사업개요 위 치 : 금정구 회동동 및 해운대구 석대동 일원 면 적 : 23만m2 사 업 비 : 1,195억원(보상 533, 공사 등 662) 사업간 : 2007 ~ 2013(사업시행자 : (주)부산첨단산업단지개발) 유치업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통신ㆍ장비, 의료, 전자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추진상황 조성완료 :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고시) : 보상협의 : 산업단지계획 승인 : 조성공사 착공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 회동ㆍ석대 첨단산업단지계획 및 관리본계획 변경 승인고시 : 분양공고 및 산업용지 분양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 유치업종 변경 등 실시계획 변경 : 지원시설용지 분양 : 산업단지 준공(인가) : 분양완료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업체 지원사항 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재)부산경제진흥원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1

5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3-6 동남권 방사선 의ㆍ과학 단지 조성목적 부산지역의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개요 위 치 : 장군 장안읍 좌동리ㆍ임랑리ㆍ반룡리 일원 면 적 : 148만m2 사 업 비 : 3,531억원(보상 1,657, 공사 1,204, 타 670) 사업간 : 2011 ~ 2015(사업시행자 : 장군) 유치업종 : 의료, 금속계, 수송장비 등 핵의ㆍ과학 관련 업종 추진상황 현공정 30% : 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부고 제 호) : 관계관 협의(사업추진방안, 개발구역 조정 등) : 투자의향서 제출(장군 시) : 투자의향서 검토의견 통보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합동설명회 등 주민의견 청취 및 관련관(부서) 협의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상정ㆍ심의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 협의 보상중(30%) : 협의 보상중(60%) : 공사착공 : 부지조성공사 현 공정률(30%) 업체 지원사항 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55 3-7 성우 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성목적 부족한 산업용지의 적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위 치 : 강서구 지사동 산229-1번지 일원 면 적 : 5만m2 사 업 비 : 217억원(보상 61, 공사 110, 타 46) 사업간 : 2009 ~ 2015(시행자 : 성우공영개발(주)) 유치업종 : 제조업, 전ㆍ가스ㆍ증 및 수도사업 등 추진상황 현공정 60% : 투자의향서 접수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 주민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 산업단지계획심의회 심의 : 산업단지계획 승인ㆍ고시 : 조성공사 착공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사업간연장) - 변경사유 : 현장여건 악화(연암 과다 발생)로 공사간 부족 : 산업단지계획 변경 14. 5~ 6 : 1ㆍ2차 경매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사업간 및 시행자 변경)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고시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업체 지원사항 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3

5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3-8 명례 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성목적 부족한 산업용지의 적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위 치 : 장군 장안읍 명례리 300번지 일원 면 적 : 155만m2 사 업 비 : 3,184억원(보상 1,159, 공사 1,001, 타 1,024) 사업간 : 2007 ~ 2014년 시 행 자 : 부산상공산업단지개발(주) 유치업종 : 1차금속 제조업, 타운송장비 제조업 등 추진상황 조성완료 :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산업단지계획 승인 : 조성공사 착공 : 건설술 심의 : 공공디자인 심의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 부지조성 공사 : 산업단지계획 변경 : 조성공사 완료(준공식 8.20) : 진입도로 공사 준공 업체 지원사항 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57 3-9 강서 보고 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성목적 부족한 산업용지의 적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위 치 : 강서구 지사동 산 30번지 일원 면 적 : 10만m2 사 업 비 : 248억원(보상 24, 공사 178, 타 46) 사업간 : 2009 ~ 2014(시행자 : 보고지사테크) 유치업종 : 바이오, 전자, 조선, 계, 원료재생업 등 추진상황 조성완료 : 투자의향서 접수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회의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 주민열람 및 합동설명회 개최 : 산업단지계획 승인ㆍ고시 : 건설술 심의 : 편입토지 감정평가 실시 : 협의 보상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신청ㆍ고시 : 수용재결신청 : 수용재결 결과에 따른 법원공탁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사업간 연장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및 착공 : 부지조성 공사 : 조성완료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업체 지원사항 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5

5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3-10 정관 코리 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성목적 부족한 산업용지의 적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위 치 : 장군 정관면 달산리 산 1번지 일원 면 적 : 8.4만m2 사 업 비 : 256억원(보상 94, 공사 115, 타 47) 사업간 : 2010 ~ 2013년 시 행 자 : (주)코리녹스 유치업종 : 1차 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추진상황 조성완료 : 투자의향서 접수 : 투자의향서에 대한 통보 :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 주민열람 및 관계관 협의완료 : 산업단지계획 승인ㆍ고시 : 조성공사 착공 준비 : 공사 준공 : 산업단지계획 변경 심의 : 정관코리일반산업단지 준공인가 공고 : 산업단지 관리관 업무 위탁 업체 지원사항 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재)부산경제진흥원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59 3-11 장 대우 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성목적 부족한 산업용지의 적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위 치 : 장군 장안읍 오리 산 187번지 일원 면 적 : 34만m2 사 업 비 : 476억원(보상 123, 공사 210, 타 143) 사업간 : 2009 ~ 2018년 시 행 자 : 대우버스(주) 유치업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 추진상황 : 2020 부산도시본계획 반영(국토해양부) :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 지정고시 : 산업단지개발 관련 MOU체결 : 오리지구 개발방안 건의 : 투자의향서 접수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산업단지계획 승인 : 감정평가완료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추진 12. 1~7 : 협의 보상 이행 : 보상 미협의 대상지 재감정 :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신청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상정ㆍ심의 조건부 가결 : 심의결과 조건이행(보완) 및 변경승인 고시, 수용재 : 보상감정중 : 보상협의중(보상협의율 70%)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업체 지원사항 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7

6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3-12 산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성목적 부족한 산업용지의 적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위 치 : 사하구 다대동 산 31-6번지 일원 면 적 : 5만m2 사 업 비 : 240억원(보상 40, 공사 176, 타 26) 사업간 : 2009 ~ 2016년 시 행 자 : (주)산양 유치업종 : 1차 금속, 타계 및 장비 제조업 추진상황 현공정 12% : 투자의향서 접수 :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회의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관련부서 의견협의 및 합동설명회 개최 :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 산업단지계획 승인 : 공공분야 디자인 심의 : 건설술 심의 :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감정평가사 의뢰 : 보상물건 조서 작성 : 보상열람공고, 산단계획변경(간연장) 승인 신청 13. 5~7 : 감정평가업체 선정(삼창, 삼일, 프라임) 및 감정평가 : 변경승인고시 및 지형도면 고시 : 사업승인취소 청문 및 사업간 연 : 산업단지계획 변경(사업간연장 15~ 16) 업체 지원사항 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61 3-13 풍상 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성목적 부족한 산업용지의 적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위 치 : 강서구 지사동 산2-1번지 일원 면 적 : 6.1만m2 사 업 비 : 2억원(보상 79, 공사 36, 타 20) 사업간 : 2011 ~ 2014년 시 행 자 : (주)나라코퍼레이션 유치업종 : 금속가공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타계 및 장비 제조업 추진상황 현공정 98% :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 : 산업단지계획 승인ㆍ고시 : 보상열람공고 및 보상감정평가 의뢰(4개 평가사) : 협의보상 관련 설명회 개최 : 제4차 재감정평가(3개 평가사) :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감정가액 재결정) : 공 탁 : 공사착공 : 부시조성공사 및 인우교 가설 : 산업단지계획 변경(사업간 )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업체 지원사항 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9

6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3-14 지사2 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성목적 부족한 산업용지의 적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위 치 : 강서구 지사동 산71번지 일원 면 적 : 10만m2 사 업 비 : 261억원(보상 59, 공사 160, 타 42) 사업간 : 2010 ~ 2016(시행자 : 코리아신탁(주)) 유치업종 : 타계 및 장비 제조업 등 추진상황 현공정 95% : 산업단지계획(안) 승인 신청 : 산업단지계획 최종 보완서 제출 :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에 따른 보완서 제출(사업시행자 시) :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보상계획 열람공고 : 보상감정평가사 선정 및 감정평가 : 협의보상 추진 : 공사착공 : 부지조성 중(현 공정률 95%) 업체 지원사항 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63 3-15 모라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목적 시가지 내 부족한 산업시설 용지를 확보하여 첨단산업 유치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통하여 인접 노후 사상공업지역 재생 유도 사업개요 위 치 : 사상구 모라동 1375번지 일원 면 적 : 1만m2 사 업 비 : 207억원 (보상 144, 공사 19, 타 44) 사업간 : 2012 ~ 2015 (시행자 : 부산벤처산업단지개발(주)) 유치업종 :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제조업 중 첨단업종, 공동주택 등 - 지식산업센터 : 지하2층/지상17층, 건축면적 3,757m2, 연면적 55,017m2 추진상황 현공정 100% : 투자의향서 제출 : 산업단지계획(안) 신청 :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 : 산업단지 조성공사 착공 : 지식산업센터(모라벤처타워) 건축허가 : 편입 지장물 보상 완료 : 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인가) : 지식산업센터 준공(예정)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업체 지원사항 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산업입지과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51

6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3-16 명동 일반산업단지 조성 조성목적 신항만 건설, 녹산산업단지 활성화, 경제자유구역지정 등 서부산권 산업입지 수요 급증에 대비한 산업용지 확보 사업개요 위치 및 면적 : 강서구 지사동 일원 51만m2 사 업 비 : 1,390억원(보상비 550, 공사비 600, 타 240) 사업간 : 2009 ~ 2018(시행자 : 원자력산단개발(주)) 추진상황 현공정 12% : 개발계획 승인고시 : 사업시행자 변경 LH 원자력산단개발(주) : 경제자유구역 자문위원회 심의(2차)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의결 및 개발계획 변경고시 : 실시계획 변경 신청(관련부서 협의) : 공사착공 : 실시계획 변경 승인(사업간 연장) 업체 지원사항 업들의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난 해소를 위한 산업용지 개발 및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좋은업유치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65 3-17 조선자재 공동물류센터 운영 운영목적 지역 조선자재 업체의 납품대 물량 적치공간 부족에 따른 생산성 저하, 납품빈도 증가에 따른 물류비 증가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을 제고 사업개요 위 규 치 : 강서구 송정동 녹산국가산업단지내 모 : 부지 16,781m2, 연면적 18,873m2, 상하역 장비구축 8종 45대 사업내용 - 공동납품 및 운송사업 : 공동운송을 통한 운송비 절감 - 공동집하 및 보관사업 : 물량 적치공간 해소 및 생산ㆍ향상 - 수입 원자재 보세장치장 운영 : 원자재 보관 및 운송대행 주 관 : 부산조선해양자재공업협동조합 업체 지원사항 운송료 약 30% 절감 효과 모업 물류업무 위탁운영으로 지역 조선자재 업체 물류비 절감 지원 모업과 조선해양자재 업체간 물류 프로세스 개선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부산조선해양자재공업협동조합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53

6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 중소업 연구개발 지원 지역 중소업의 애로술을 해결하고 술개발을 지원하 위하여 산ㆍ학ㆍ관 술개발 지원 체계 구축, 술개발 장비 확충 등을 통해 중소업의 술개발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1 (재)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운영목적 업ㆍ대학ㆍ연구소 등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적시켜 공동 술 개 발과 그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운영시설 개요 위 치 : 강서구 지사동 1276, 사상구 엄궁동 지사동 부지 105,833m2(지하 1, 지상 9층, 13개동) - 엄궁동 부지 44,555m2(지하 2, 지상 5층) 특화(부속)센터 및 주요시설 - 주요센터(10개) : 부산과학술진흥센터, 계부품소재술지원센터, 자동차부품 술지원센터, 차세대열교환센터, MEMS/NANO부품생산센터,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종합물류경영술지원센터, 스마트전자 부품술지원센터,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하이테크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 - 주요시설 : 업 입주시설(시험생산동, POST-BI동, 신성장산업센터), 부품소재술연구동, 계부품 시험동, 자동차부품 시험동 주요능 - 술 개발촉진 시스템 구축 : 지역의 R&D사업에 대한 지원창구 - 창업보육사업 : 특화산업분야의 우수술 발굴, 창업(사업화) 지원ㆍ보육 - 정보교류사업 : 업간, 업ㆍ대학간 술정보교류 지원 - 교육훈련사업 : 술개발(특허)ㆍ창업ㆍ경영 등 교육ㆍ훈련 - 시험생산사업 : 시제품 생산을 위한 장비임대 및 시제품제작 지원 업체 지원사항 지역의 R&D사업 지원 및 술개발 촉진 지원사업 특화산업분야 우수술 발굴, 창업 및 사업화 지원, 보육사업 시제품 생산을 위한 장비임대 및 시제품 제작지원 등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재)부산테크노파크 TEL FAX TEL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67 4-2 (재)부산디자인센터 운영 운영목적 업 디자인 술개발 지원, 디자인 인력양성 및 정보수집 제공 지역 디자인산업 육성ㆍ발전으로 업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센터개요 위 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57(우동 1457번지) 규 모 : 부지 5,410m2, 건물 23,435m2(지하 3층, 지상 8층) 주요시설 - 이벤트홀 668m2(345석), 전시장 510m2(1개실), 강연장 170m2(80석) - 교육실 348m2(2개실 120석), 세미나실 440m2(4개실 160석) 업체 지원사항 신상품 디자인개발지원 : 업의 제품, 포장, BI 등의 개발 지원 광역권 디자인지원 : 지역중소업 현장방문을 통한 디자인컨설팅 지원 사회적 업가 육성 : 지역사업 공헌형 사회적 업 양성 코리아디자인멤버십 교육 사업 : 디자인 관련 우수대학생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디자인 정보지 발간 : 국내외 디자인 관련 정보 수집ㆍ제공 디자인 전문시설ㆍ장비 운영 : 디자인 체험관 및 자료실 운영, 정보전산실 운영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재)부산디자인센터 TEL FAX TEL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55

6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3 과학술정보 지원 지원목적 중소업 핵심술의 연구획부터 제품생산까지 단계별로 필요한 과학술정보를 조사, 업에 제공하여 양질의 과학술정보 활용환경 지원 중소업이 신술개발, 제품사업화 등에 필요한 과학술정보로 R&D 효율성 강조 사업개요 사업주관 : 한국과학술정보연구원(KISTI) 부울경남지원 사업간 : ~ (매 1년 단위 계속) 주요사업 - 과학술 정보조사 : 전세계 과학술정보를 조사ㆍ분석하여 업별 맞춤 제공 - 시장정보조사 : 사업화지원, 산업시장정보 조사ㆍ제공 - 핵심 술자료 원문제공, 해외자료 일부 번역, 과학술 정보활용 상담 및 현장 맞 춤식 교육 등 2016년 사업비 : 120백만원(시비 90, KISTI 30) 업체 지원사항 국내외 선진 R&D 정보를 업에 제공하여 양질의 과학술정보 활용환경 지원 애로술 해결을 위한 현장 방문 상담 및 정보지원 맞춤형 정보활용세미나 및 미래유망술 세미나 개최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한국과학술정보연구원 부울경지원 TEL FAX TEL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69 4-4 (재)부산테크노파크 산ㆍ학공동술혁신 지원 지원목적 부산지역의 대학과 산업체가 협력하여 공동 연구개발, 인력양성, 시험생산 등 산학 협력활성화 과제 지원으로 대학의 전략과제 추진 및 산업체의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 산학관 R&D과제 수행으로 지역대학 및 산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술혁신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사업간 : ~ (매 1년 단위 계속) 2016년 사업비 : 100백만원(시비 100) 주요사업 - 참여대학 산학협력단 공모과제에 의한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시험생산 지원 등 - 연구개발 성과 등 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성과 보급ㆍ확산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사업화 지원팀 업체 지원사항 연구개발 결과를 통한 미사업화 술에 대해 시제품개발 및 상품화ㆍ마케팅 등 술개발 후속 프로그램 지원 지역 술혁신형 술개발 및 제품개발 지원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부산테크노파크 사업화지원실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57

7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5 대학 IT연구센터(ITRC) 지원 지원목적 차세대 성장 동력 관련 IT분야 최첨단 연구인력 양성과 고부가가치 산업육성을 위한 반 구축 IT관련 고급인력 양성 및 지역 IT 업과 대학술의 연계를 통한 업의 술경쟁력 강화 업체 지원사항 연구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술 공동개발 사업내용에 해당되는 장비, 술 등이 필요시 센터에 연락하여 이용 문의처 : 부산광역시 ICT융합과 부산대학교 사물인터넷연구센터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71 4-6 산학연 협력 술개발사업(첫걸음) 지원목적 중소업이 대학 및 연구관의 술개발 자원을 활용, 생산현장의 술적인 애로를 해결하고 자율적 산학연 공동술개발 체계를 구축 사업개요 지원대상 : 지역내 대학과 공동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업 사업간 : 1년 주요사업 : 중소업의 애로술 해소 및 신술ㆍ신제품 개발 지원 총사업비 : 4,510백만원(시비 1,100, 국비 2,310, 업 1,100) 이용방법 업체모집 : , 4, 6, 8월 신청ㆍ접수 지원신청 : 부산ㆍ울산지방중소업청 업체 지원사항 현장애로 및 신술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과제개발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 임차료, 시작품제작비, 재료비 등 직접비 지원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부산ㆍ울산지방중소업청 제품성능술과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59

7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7 산학연 협력 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 지원목적 중소업이 대학 및 연구관과 협력을 통해 산학협력 업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 토록 지원하여 중소업의 술개발능력 제고, 고급술인력 일자리 창출 도모 사업개요 사업간 : ~ 총사업비 : 1,170백만원(시비 325 국비 520, 업 325) 지원대상 : 업부설연구소가 없는 중소업으로 대학 또는 연구관과 협력, 업 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업 이용방법 신청대상 : 업부설연구소를 처음 설치하는 업 지원신청 : 부산ㆍ울산지방중소업청 업체 지원사항 업의 대학내 부설연구소 설치에 필요한 장소 임대료, 연구원 인건비, 장비구입 등 지원 지원한도 : 최대 2년간 2억원 한도내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부산ㆍ울산지방중소업청 제품성능술과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73 4-8 하이테크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 운영 운영목적 21세 지역 맞춤형 부품소재 산업의 핵심 원천술 확보 지방 연구 인프라 구축으로 첨단제품 개발ㆍ연구 국가공인 인증 (KOLAS) 분석 지원 사업개요 위 치 :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일원 사업간 : ~ 사 업 비 : 1,000백만원(시비 300, 민자700) 주요사업 - 구축 지자체연구소 인프라활용 연구개발 추진 - 업지원ㆍ분석지원 : KOLAS인증 획득, 애로술 해결, 소재전문 분석 - 청소년 과학대중화 사업 등 교육훈련 및 관련관 네트워크 구축 사업주관 : 한국초과학지원연구원 하이테크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 업체 지원사항 업체 및 대학의 국가공인 (KOLAS) 분석 지원 - KOLAS인증 종목 : ROHA(환경규제물질인 수은, 납, 카드뮴, 육가크롬, PBB) 등 2개분야 16개 원소 부품소재 업체 선정 공동 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술개발 과제 수행 센터 전문인력 이용 업체 현장 애로술 해결 지원 - 업 애로술 상담 및 술지도 - 전문 분석 장비를 활용한 분석지원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하이테크부품소재 연구지원센터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61

7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9 한국신발ㆍ피혁연구원 지원 지원목적 신발ㆍ피혁산업을 육성시키 위해 핵심 소재 및 부품개발, 생산자동화ㆍ디자인 연구, 제반실험 등 신발ㆍ피혁에 관련된 생산술의 연구개발과 교육을 수행하고 그 성과를 업계에 보급함으로써 신발산업 분야의 술향상과 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조 직 : 이사회, 소장, 1본부 6연구단 2센터 2부 18실 인 력 : 100명 임원 1, 연구직 62, 행정 9, 타 35 장 비 : 645종 120억원(화학분석, 신발제조, 피혁가공, 자동화 등) 사업간 : 1987 ~ 계속(매년) 2016년 사업비 : 22,000백만원(부산시 1,000, 국고보조 500, 자체 17,800) 주요사업 : 연구개발, 중소업 술지원, 중소업 애로술지도, 창업보육 업 육성사업 등 업체 지원사항 연구개발 : 신발소재, 피혁, 자동화분야 술지원 : 분석시험, CAD/CAM, 급속조형(R/P) 중소업 애로술지도 : 연구원이 직접 생산현장 방문지도 창업보육업 육성사업 : 술력과 사업성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지원 정보지원 : 신발피혁관련 경영, 수출, 술개발 동향 등 정보제공 - 한국 신발ㆍ피혁연구원 홈페이지(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한국신발ㆍ피혁연구원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75 4-10 차세대 열교환 센터 운영 운영목적 부산 및 동남권 열유체계 관련 중소업의 술경쟁력 강화 Global Supply Chain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열유체계 부품분야 지역업 술고도화를 위한 공동연구개발 추진 센터개요 위 치 : 강서구 지사동 부산과학산단 과학술구역내 규 모 : 실험동 1동 1,942m2, 성능 및 신뢰성 시험설비 3종 운영 구축장비 : 열교환 성능시험설비, 고온고압복합진동시험설비, 반복가압시험설비 주요사업 열교환 및 고온고압용 열유체 계장치의 시험평가 지원 (KOLAS 냉난방) 에너지ㆍ발전 분야 지역업 술 고도화를 위한 R&D 수행 업지원사업 : 술지원, 사업화지원, 시험 인증/평가 지원 등 업체 지원사항 시제품 설계 및 제작 지원, 성능 및 신뢰성 시험평가 지원 - 성능 시험(Air) : 최대유량 8 kg/s, 최대압력 55 bar, 최고온도 신뢰성 시험 : 진동시험(Max. Acceleration 100 G, Max. Frequency 2,000 Hz) 업지원서비스사업을 통한 술개발 및 애로술 해소 지원 국ㆍ시비 R&D 사업 위탁과제 수행 등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재)부산테크노파크 차세대열교환센터 TEL FAX TEL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63

7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11 계부품소재산업 선도업 녹색술지원 지원목적 부산 계부품소재산업 선도업의 녹색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내외 저탄소 녹색성장 장벽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술지원을 통한 핵심역량 선도업 발굴 및 육성 사업개요 사업간 : 2013 ~ 2016년(4년간) / 당해연도 : ~ (1년) 총사업비 : 2,790백만원(국비 500 시비 1,500, 민자 790) 년도 사업비 : 745백만원(국비 250 시비 250, 민자 245) 주관관 : (재)부산TP 계부품소재술지원센터 시행시 : 2015년도 선도업 녹색술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제출(부산 TP) : 사업협약(부산시 부산TP 계부품소재술지원센터) ~ 3 : 지원사업 공고 및 지원 과제 선정(부산 TP) : 2015년 지원사업 결과 보고 및 평가(정산 17년 2월) 사업내용 계부품소재산업분야 선도업의 애로술 해소 및 전문 술지원 지역내 선도업 중 핵심역량 선도업 육성 지원 대상 지원 분야 지원 규모 지원 내용 형태 술 지원 인증 지원 부산광역시 지정 계부품소재산업 선도업 지역내 선도업 중 녹색술인증획득 또는 스마트 공장화 지원 녹색술개발 지원, 인증취득 지원 및 자동화/설비 공정개선 지원 - 지원규모 : 11 社 - 지원비용 : 745,000천원 신규 술개발 중점 지원 및 인증취득 및 스마트 공장화 지원 부산TP 계센터보유 인프라(전문인력+장비) 활용한 업의 녹색술개발 지원 공정개선, 성능분석, 애로술 해소 등 녹색인증 : 녹색술 인증 취득 지원ㆍ지역혁신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컨설팅 지원 자동화/설비 공정개선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재)부산TP 계부품소재술지원센터 TEL FAX TEL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77 4-12 자동차부품 술지원센터 운영 운영목적 부산지역 자동차부품업에 대하여 품질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한 업지원 및 술 혁신을 주도하는 특화센터로서 지역 자동차부품산업 발전 및 경제활성화에 여 사업개요 위 치 : 강서구 지사동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과학술구역내 규 모 : 연면적 6,776m2(본부동 1, 시험동 1), 장비구축 8종 50대 장비활용분야 : 전자파평가, 설계해석, 조직분석, 시제품제작, 신뢰성분석, 환경성평가 주요사업 장비구축 : 공동시험장비 구축 및 국가공인시험관 인증 시험생산 : 업 상품화 술개발을 위한 시제품 생산 지원 교육훈련 : 현장밀착형 및 특화술 교육체제 구축 네트워킹 : 지역 술혁신 자원 연계에 의한 술혁신 지원 공동개발 : 산학연 공동술개발과제 수행 업지원 : 구축 인프라 활용으로 현장 술애로를 종합적 지원 센터사업 추진전략 업의 술혁신 역량 분석을 통한 부족한 역량을 보완 업별 술수준을 고려한 차별화된 지원사업 추진 - High-Tech : R&D중점 협력연구 중심 - Mid-Tech : 주문형 R&D, 인력재교육, 산학협력 중심 - Low-Tech : 현장애로술 해소를 위한 업지원서비스 사업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업 지원사항 산업체 술인력 교육 및 현장 사내 술지도 정부ㆍ지자체 R&D 사업 위탁과제 수행 시제품제작, 신상품, 신공정, 제품고급화 등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재)부산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술지원센터 TEL FAX TEL , 9224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65

7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13 해양레저장비 개발센터 운영 운영목적 해양레저장비 관련 신술 개발보급, 성능시험ㆍ평가, 해외 마케팅 지원, 술교육 등에 관한 전담 인프라 구축 및 술개발 지원능 확보 조선 산업을 세계 선두로 지속적 유지, 중ㆍ소 조선산업 구조개선 및 고부가가치로의 환경조성 센터개요 위 치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규 모 : 부지 6,300m2, 연면적 6,333m2, 장비구축 43종 사업주관 : 중소조선연구원 사업내용 연구동ㆍ자가 제작 술지원동 신축 및 요소술개발 반 정립 해양레저장비 시험평가 지원 장비 및 설계반 정립 산ㆍ학ㆍ연ㆍ관 공동 해양레저장비 술개발 지원체계 구축 업체 지원사항 중소조선 및 관련업체 시제품 제작 지원 해양레저장비 생산업체 창업보육 및 인력양성 업체 공통애로술 중심 산ㆍ학ㆍ연 공동 술개발 수행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중소조선연구원 TEL FAX TEL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79 4-14 선박용 전자장비 시험ㆍ인증센터 운영 운영목적 선박용 전자장비 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및 국제 경쟁력확보를 위한 시험ㆍ인증 및 술개발을 수행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 구축 선박용 전자장비의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관련 업체 제품의 품질향상과 고부가 가치 신제품 술개발을 유도 센터개요 위 치 :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규 모 : 부지 3,500m2, 연면적 2,360m2, 장비구축 280종 사업주관 : (재)한국조선해양자재 연구원 사업내용 선박용 전자장비의 품질인증을 위한 국제공인시험ㆍ인증체계구축 및 시험ㆍ인증 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선박용 전자장비 관련 술(핵심부품ㆍ소재술, 설계술, 시스템 엔지니어링 술 등) 개발 지원 시스템 구축 첨단 선박장비 국제공인시험 지원을 위한 반정비 업체 지원사항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선박용 전자장비 국제 공인 성능평가ㆍ품질인증 지원, 장비 대여 애로 술지도, EMC 술 교육 및 세미나 개최, 신제품 개발 지원 등 (재)한국조선해양자재연구원 홈페이지 :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한국조선해양자재연구원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67

8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15 부산 섬유패션산업 술개발 지원 추진목적 현장애로 술개발 과제 중 시급을 요하며 단간에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과제에 대하여 술개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섬유패션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술 경쟁력 향상 사업개요 지원대상 : 부산지역 섬유패션업 중 2개 업체 사업간 : ~ 사 업 비 : 100백만원 (2개 업체) 지원준 : 총사업비 중 현금의 80%까지 지원 지원내용 현장애로 술개발 과제 중 시급을 요하며 단간에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과제에 대하여 술개발 자금지원 지원자격 주관업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역에 주된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업 참여업 및 위탁관 : 주관업과 동일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이 참여, 부산지역 소재 대학, 연구관 등은 위탁관으로 참여 가능함 이용방법 업체모집 : ~ 5월 참가문의 및 신청 : (재)부산디자인센터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재)부산디자인센터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81 4-16 봉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사업 추진목적 부산 봉제패션 특화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통해 봉제 소공인 경영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 반조성 부산 봉제산업 활성화를 통한 매출증대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사업간 : 월 ~ 월 사업지역 : 집적지(동구 범일동, 진구 범천동, 남구 문현동 일원 봉제 소공인(10인 이하 제조 사업장) 대상 사업내용 : 경영역량과정, 판로지원, 샘플제작 지원, 공동장비활용지원, 환경개선 주관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총사업비 : 574백만원(국비 400, 시비 100, 민자 74) 지원내용 봉제ㆍ패션 소공인 경영술 향상, 의류제조술 향상, 경영 역량강화과정 운영 마케팅 공동판매장, 판로연계, 모바일 마케팅, 샘플제작 지원 컨설팅, 멘토링 지원, 공동 제 조장비 활용지원 등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이용방법 업체모집 : ~ 12월 참가문의 및 신청 : (재)부산디자인센터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재)부산디자인센터 TEL FAX TEL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69

8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17 조선자재 협동화단지 공동이용시설 운영 추진목적 미음지구 조선자재 협동화 단지내 개별 입주 업들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 마케팅지원시설, 식당 등을 구축ㆍ운영함으로서 개별업체의 경영 효율성 및 협동화 단지 경쟁력 향상 시설 현황 위 치 : 강서구 미음산업단지 조선자재 협동화 단지 내 시설규모 : 부지 7,228m2, 건물 5,950m2, 80억원 (시비16) 주요시설 : 공동이용시설 건물 2동 건립 13.7준공 - 지원시설 (I) : 4,628m2(교육센터, 강당, 공동공장, 식당, 휴게실 등) - 지원시설(II) : 1,322m2(공동식당, 공동공장, 휴게실 등) 업체 지원사항 공동식당, 공동공장, 강당, 회의실 지원 교육훈련센터 운영 신규 인력 및 재직 근로자 교육 지원 공동주차장 및 편의시설 운영 근로환경 개선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한 업체별 마케팅 역량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부산조선해양자재공업협동조합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83 4-18 스마트 전자부품 술지원센터 운영지원 운영목적 스마트 전자부품 술지원센터에서 업이 필요로 하는 술지원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업무를 적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관련 산업 발전도모 사업내용 위 치 : 강서구 지사동 부산테크노파크 내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스마트전자부품술지원센터 사업간 : ~ 주요사업 - 전ㆍ전자부품 특화장비 시험술지원 - 전ㆍ전자산업 IT융합 술지원 및 술정보 제공 - 스마트 IT융합 전ㆍ전자산업 정부 R&D과제 획 및 운영 구축사업비 : 16,860백만원(시비11,000, 국비5,860) 2016년 운영사업비 : 150백만원(시비) 업체 지원사항 장비이용 : SOC 설계 장비 및 신뢰성 테스트장비 이용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공동개발 : 산업체 위탁 신제품 술개발지원 네트워킹 : 산ㆍ학ㆍ연 정보 네트워크 구축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재)부산TP 스마트전자부품술지원센터 TEL FAX TEL ~7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71

8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19 레이저 가공술 산업화지원센터 구축 추진목적 첨단 산업술인 고출력 레이저를 이용한 IT융합형 가공 술을 관련 업으로의 술이전을 통한 부산권 주력산업(계, 자동차, 조선, 로봇 등)의 공정 혁신,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사업내용 위 치 : 강서구 미음지구(R&D허브 단지내) 사업규모 : 부지 6,600m2, 연면적 3,370m2, 장비구축 50여종 사업간 : ~ 총사업비 : 34,306백만원(국비 23,440, 시비 10,106, 민자(현물) 760) 주관관 : 한국계연구원 - 참여관 : 해양대(인력양성), 부산TP(물성평가), 조선해양자재연구원(선급지원) 사업내용 - 레이저 가공술 산업화 지원 센터 건축 및 관련 장비 구축 - 맞춤형업지원시스템을 활용한 레이저 실용화 술 개발 및 업지원 - 현장중심 레이저 전문술 인력양성 및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구축 지원내용 장비이용 : 레이저 관련 장비 공동개발 : 관련술 개발지원 네트워킹 : 산ㆍ학ㆍ연 정보 네트워크 구축 교육훈련 : 현장 밀착형 교육체제 구축 및 산업체 인력 재교육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부산레이저술지원센터 TEL FAX TEL ~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85 4-20 설계반 미래성형 술개발지원 추진목적 계부품 성형공정 혁신을 위하여 설계 반 미래성형 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및 관련 업체 술지원 등을 통한 계부품소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유도 사업개요 주관관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사업규모 : 고능성 혁신형 첨단성형술개발 등 3개분야 8개 연구개발 등 사업간 : ~ (4년간) 총사업비 : 7,533백만원(국비 5,493, 시비 240, 민자 1,800) 년도 : 1,989백만원(국비 1,500, 시비 54, 민자 435) 사업내용 - 고능성 혁신형 첨단성형 술개발 - 복합형상 융합미래성형 술개발 - 경량화 신소재 적용 차세대성형 술개발 지원내용 미래성형 술관련 국내 산업체의 최종제품 요구조건에 부합하는 설계반 성형 및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평가술 관련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부산대학교 설계반미래성형술지원센터 TEL FAX TEL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73

8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21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운영 사업목적 첨단 방사선의학술 지방 확산 및 동남권 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 향상, RT. BT등 초과학 연구센터 역할 수행 - 방사선의학 연구 및 암 진료를 선도하는 첨단 연구중심 병원 운영 사업개요 위 치 : 부산시 장군 장안읍 좌동길 40 규 모 : 부지 73,451m2, 건물 57,355m2(지하 2층, 지상 9층) 주요시설 : 병원(304병상), 연구센터, 방사선비상진료센터, 검진센터 등 주요장비 : 방사선조사, Cyberknife, 선형가속, PET-CT, 로봇수술센터 등 주요사업 - 방사선의학 첨단장비를 설치한 국내 최고 의료 관 - 동북아시아 암 진료 Hub 능수행 - 국가방사선 비상진료센터 임무 수행(방사능 사고시 초 의료대응반 구축) 업체 지원사항 지역 의료산업 관련 고용확대 지역의료관, 방사선 의료장비 개발업체와 연계한 방사선의학 연구로 RT(방사선술), BT(생명공학술) 관련 업체 참여 회(방사선 의료장비공급, 술개발 공동연구 등) 제공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정책획팀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87 4-22 고능성 밸브술지원 지역혁신센터 운영 운영목적 산업용 밸브 관련 업들에게 장비활용,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의 지원을 통해 밸브 업종합지원센터로 육성하여 부산의 신성장동력 창출과 부산의 세계적 밸브 생산 지화 달성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사업개요 사업주관 : 동아대학교 고능성밸브술지원 지역혁신센터 사업간 : ~ 주요사업 - 제품시험검사, KOLAS 시험인증, 국제공인인증서 발급, 신뢰성평가 - 산학공동연구개발, 사업화(제품 개발), 정부과제 신청 및 수행지원 - 술인력의 초이론ㆍ실무형강좌 개설, 업맞춤형ㆍ방문 교육 실시 등 - 업 및 제품의 각종 홍보, 산학관 네트워킹을 통한 종합지원 총사업비 : 9,975백만원(국비 6,696, 시비 1,460, 타 1,819) 2016년 사업비 : 533.8백만원(국비 360, 시비 80, 타 93.8) 업체 지원사항 고가의 구축장비를 통해 밸브특화 시험관을 운영하여 제품의 시험검사 지원 및 공인성적서 발급 - KOLAS 인증 종목 : 5개 시험분야 12개 항목 초저온 누설시험, 밸브 상온 내구성시험, 밸브화재 안전시험, 밸브스프링 성능 시험, 유량계수 측정시험 가족회사제(밸브센터 유료회원업) 운영을 통해 센터의 각종 업지원 프로그램 활용, 지원 유관관과의 연계를 통한 업 지원(교육, 장비활용, 정부지원과제 수행 등) 및 업 제품 홍보 지원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동아대 고능성밸브지원술 지역혁신센터 TEL FAX TEL ~7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75

8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23 심해해양공학수조 반구축 운영목적 세계적 규모의 조선해양플랜트 연구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관련 핵심술을 확보하여 세계1위 조선해양플랜트산업 입지 강화 사업내용 사업주관 : 한국해양과학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사업간 : ~ 주요사업 - 대형사각수조 구축 : (Pit 50)m 세계최대규모 - 조파장치, 조류발생장치, 바람발생장치, 수심조절장치, X-Y예인전차 - 심해공학초연구동 건축 총사업비 : 926억원(국비 479, 시비 168, 민자 279) 업체 지원사항 국내 조선사 및 해외 선주사와의 공동연구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운용 효율화 및 선진화 해양플랜트 구조물, 해저플랜트, 해양장비 등의 설계 및 성능평가 국제술규격 인증, 신뢰성 평가 등 국산 자재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TEL FAX TEL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89 4-24 해양플랜트 자재 R&D센터 구축 운영목적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의 활성화 및 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상 유동 안정성 평가 설비 및 국산 자재 성능평가 설비(Flow loop) 구축을 통해 해양플랜트 자재 국산화 제고 사업내용 사업주관 : 한국생산술연구원 사업간 : ~ 주요사업 - 해양플랜트 자재 R&D센터 구축 및 관련 장비 구축 - 다상유동 핵심술 및 해양플랜트 자재 부품 요소술 개발 - PQ문서 생성시스템 및 벤더 리스트 등록시스템 구축 총사업비 : 361억원(국비 255, 시비 96, 민자 10) 업체 지원사항 다상유동 안정성 설비구축 및 관련 자재 시험ㆍ평가를 통한 국산화 개발 지원을 통하여 해양플랜트 경쟁력 강화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API, NORSOK 등 해외 코드교육과 해외마케팅 및 술교류를 통하여 자재 업체의 해외진출 지원 애로술 지원, 국제술규격 인증, 신뢰성 평가 등 국산 자재의 국제적 신뢰성 확보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해양플랜트 자재 R&D센터 TEL FAX TEL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77

9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25 그린 조선해양플랜트 해외인증 업지원 지원목적 조선자재 업체의 제품개발 단계부터 시험인증, 마케팅에 이르는 종합적인 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계일류 조선자재 업체 육성 해외제품인증 및 인증 대행을 통하여 조선자재제품의 미국ㆍ유럽 등 대외 제품 장벽 해소로 제품 수출 증대 사업개요 사업간 : 2013 ~ 2016(4년간) 총사업비 : 22억원(국비 4, 시비 8, 민자 10) 2016 사업비 : 6.5억원(국비 2, 시비 2, 민자 2.5) 사업내용 : 해외제품인증 획득 지원, 선급형식 승인 지원, 마케팅 지원 2016 사업내용 : 60업체 지원(선급형식, 해외규격인증, 방폭인증, 마케팅분야) 사업주관 : (재)한국조선해양자재연구원 지원내용 그린 조선해양플랜트 자재 선급 및 해외인증, 방폭인증 지원(업체당 3~5백만원 이내) 개발에서 인증까지 통합형 술지원 컨설팅 지원 선급 형식승인 1:1 맞춤형 업지원 업체 이용방법 업체모집 : 월 ~ 3월 참가문의 및 신청 : (재)한국조선해양자재연구원 업체선정 : 조선자재 제품 해외인증 및 규격획득시 수출 가능성이 높은 수출유망 중소업 60개사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재)한국조선해양자재연구원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91 4-26 IP Star업 육성지원사업 추진목적 성장 잠재력이 있는 지역 유망 중소업을 발굴하여 특허ㆍ브랜드ㆍ디자인 종합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 부산지역소재 지식재산권 5건 이상 보유 및 상시근로자수 10인이상 중소ㆍ벤처업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지원금액 : 업당 연간 50,000천원 이내(3년간 150,000천원 이내)(8개사) 분 담 금 : 30% 지원내용 스타업 대상으로 컨설팅 후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맞춤형 집중 지원 국내 권리화 특 허 1,300천원 이내 실용신안 900천원 이내 상 표 250천원 이내 디자인 350천원 이내 해외 권리화 특허(PCT) 3,000천원 이내 특허(개별국) 7,000천원 이내 상 표 2,500천원 이내 디자인 2,800천원 이내 선택형 IP 5,000천원 이내 특허술 시뮬레이션 5,000천원 이내 맞춤형 특허맵(PM) 12,000천원 이내 특허술 양산화 20,000천원 이내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40,000천원 이내 특허&디자인 융합 35,000천원 이내 지원절차 선행술조사 및 국내외 출원 공고 및 접수 업 신청 선정평가 IP-Spectrum 현장실사 및 PT평가 사업배분 수요조사 및 컨설팅을 통한 지원사업 배분 지원사업 진행 출원비 지원 사업수행사를 선정하여 용역수행 결과보고 성과활용보고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이용방법 업체모집 : ~ 2. 3 참가문의 및 신청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79

9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27 선행술조사 지원 추진목적 지역 중소ㆍ벤처업 및 예비창업자의 중복 연구ㆍ투자 방지 및 전문특허정보를 통한 업의 지재권 출원전략과 활용 계획 수립 사업개요 지원대상 : 부산지역소재 중소ㆍ벤처업 또는 예비창업자(개인)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지원금액 : 업(개인)당 400천원(해당 전문조사관에 지급) 분 담 금 : 없 음 지원내용 전문조사관을 통한 국내외 선행술조사 분석(보고서 제공) 아이디어 구체화를 위한 선행술조사 특허(실용신안) 출원 전 선행술조사(유사특허 검색 및 분석)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선행술조사 NEP, NET 등의 필수자료 제출을 위한 선행술조사 등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선 정 평 가 전문조사관 완 료 사업공고 숙지 후 신청 (신청서 작성) 선정평가를 통한 지원여부 결정 및 결과통보 전문조사관을 통한 선행술조사 분석 결과보고서 송부 (결과내용 관련 신청인에게 컨설팅 제공) 이용방법 업체모집 : ~ 11 / 수시공고(사업비 소진시까지) 참가문의 및 신청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93 4-28 부산과학술진흥센터 운영 사업목적 부산지역 과학술 교류ㆍ연구시설의 집적 및 혁신거점 조성 산ㆍ학ㆍ연ㆍ관 연계 협력네트워킹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사업개요 위 치 : 강서구 지사동 1,277번지 부산과학산업단지 일원 사업규모 : 지상 9층, 지하 1층(부지 16,529m2, 연면적 12,231m2) 사업간 : ~ 계속 사 업 비 : 135백만원(시비)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과학술진흥센터 추진상황 : 06년 과부 지방과학연구단지육성사업 공모 : 부산과학연구단지 지정(과부 고시 제2007-1) : 사업자 선정, 계약체결, 사업착공 : 건축 준공 11. 4월 개관 : 2011년도 R&D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14~ : 입주업유치 및 홍보활동 지속(12개 업 입주)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업체 지원사항 지역업 R&D 관련 입주공간 및 술교류 공간 제공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과학술진흥센터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81

9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29 국내권리화 지원 추진목적 지역 중소ㆍ벤처업 및 예비창업자의 신술ㆍ신제품 개발을 촉진하 위한 국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을 지원함으로써 IP 창출 도모 사업개요 지원대상 : 부산지역소재 중소ㆍ벤처업 또는 예비창업자(개인)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지원금액 : 국내 출원비 지원 (건당 특허 1,300천원, 실용신안 900천원, 상표 250천원, 디자인 350천원 이내) 분 담 금 : 총소요비용의 30% 지원내용 국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신청일 준 미출원 건에 한함(출원건 지원 불가) 대리인(변리사)은 신청자가 선택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선 정 평 가 출원 신청자료 제출 출원비 지급 사업공고 숙지 후 신청 (신청서 작성) 컨설팅 및 선정평가를 통한 지원여부 결정 및 결과통보 출원완료(신청인/변리사) 후 보조금 신청서 및 결과내용 제출 보조금 신청서 접수 확인 및 신청인에게 출원비 지급 이용방법 업체모집 : ~ 11 / 수시공고(사업비 소진시까지) 참가문의 및 신청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95 4-30 해외권리화 지원 추진목적 해외판매 및 수출을 목적으로 한 중소ㆍ벤처업의 산업재산권 해외출원비 지원을 통한 국제출원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지원대상 : 부산지역소재 중소ㆍ벤처업 또는 예비창업자(개인)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지원금액 : PCT 3,000천원, 개별국 7,000천원, 상표 2,500천원, 디자인 2,800천원 (업당 3건이내, 14,000천원 한도) 분 담 금 : 중업 30%, 소업 및 개인 10% 지원내용 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지원 신청일 준 미출원 건에 한함(출원건 지원 불가) 대리인(변리사)은 신청자가 선택 PCT출원 국제단계 : 선행술조사를 통해 특허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으로써, 특허(실용 신안) 해외출원 전인 우수술 PCT출원 국내단계 진입 및 개별국 출원 : 국내단계 진입일 또는 개별국 출원일 준 3년 이내의 우수술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사업공고 숙지 후 신청 (신청서 작성) 선 정 평 가 컨설팅 및 선정평가를 통한 지원여부 결정 및 결과통보 출원 신청자료 제출 출원완료(신청인/변리사) 후 보조금 신청서 및 결과내용 제출 출원비 지급 보조금 신청서 접수 확인 및 신청인에게 출원비 지급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이용방법 업체모집 : ~ 11 / 수시공고(사업비 소진시까지) 참가문의 및 신청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83

9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31 IP 인큐베이팅 지원 추진목적 창업 및 IP경영초 업의 수준에 맞는 IP분석 및 개발 지원 필요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를 통해 발굴된 아이디어 사업화 과정에서 IP경영 문화 형성 및 도입 필요 사업개요 지원대상 : 부산지역 중소ㆍ벤처업(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미만)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남부지식재산센터 지원금액 : 업당 최대 5,000천원 이내(총 4건) 분 담 금 : 소업 10%, 중업 30% 지원내용 아이디어 구체화, 小 특허맵(PM), 小 디자인 개발, 小 브랜드 개발 중 선택 지원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통보 및 컨설팅 사업수행사 완 료 업 신청 현장실사 및 평가 선정결과 통보, 지역센터 전문컨설턴트 해당 과제 개발진행 사업결과물 제공 이용방법 업체모집 : ~ 11 / 수시공고(사업비 소진시까지) 참가문의 및 신청 : 한국발명진흥회 남부지식재산센터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한국발명진흥회 남부지식재산센터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97 4-32 맞춤형 PM(Patent Map) 지원 추진목적 지역 중소ㆍ벤처업의 관심술 분야에 대한 특허술 동향 조사 분석을 통해 R&D 방향 설정 및 공백술 발굴 등을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 부산지역 소재 중소ㆍ벤처업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지원금액 : 업당 12,000천원 이내(총 17건) 분 담 금 : 중업 30%, 소업 10% 지원내용 전문조사관을 통한 업별 PM(Patent Map) 작성(보고서 제공) 특허술 동향을 파악하고 술변화추이를 분석하여 자사의 향후 대책수립 효과적인 자사 술개발전략 수립 및 新 사업 방향결정 초자료 활용 업 R&D전략수립 지원, 문제술 해결 전략 지원, 지원업 보유 지재권 활용전략 수립 지원, 경쟁업 술개발동향 분석, 특허리스트 예방전략 수립, 글로벌 술사업화 전략 수립 지원 전략적 술 거래 지원(술 공급자 또는 수요자) 사업절차 공고 및 접수 사업공고 숙지 후 신청 (신청서 작성) 선 정 평 가 선정평가를 통한 지원여부 결정 및 결과통보 용 역 수 행 업분담금 입금확인 및 업별맞춤형 PM작성 평가 및 완료 중간 최종평가 후 최종보고서 제공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이용방법 업체모집 : ~ 참가문의 및 신청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85

9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33 특허술 시뮬레이션 제작지원 추진목적 특허술의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제작함으로써 국내ㆍ외 전시 및 투자ㆍ정책자금 유치시 활용 등 특허술의 사업화 촉진 사업개요 지원대상 : 부산지역 중소ㆍ벤처업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지원금액 : 업당 최대 5,000천원 이내(총 10건) 분 담 금 : 중업 30%, 소업 10% 지원내용 사업수행사를 통해 특허술을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가공하여 활용이 용이한 디지털 데이터 형태로 제공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업 신청 선정평가 현장실사 및 평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사 선정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사업수행사 선정 용 역 수 행 중간ㆍ최종평가 완 료 정산보고 및 성과활용보고 이용방법 업체모집 : ~ 참가문의 및 신청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99 4-34 업중심 특허술연구회 운영 추진목적 업중심의 산학연이 함께 참여하는 특허술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소규모 연계활동 촉진 지역 산학연간 만남의 회와 장소를 제공하여 특허정보교환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특허술경쟁력 향상 사업개요 지원대상 : 지역 중소ㆍ벤처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구회 - 팀장(대표회원)을 중심으로 멘토를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지원금액 : 업당 최대 2,000천원 이내(총 5건) 분 담 금 : 없 음 지원내용 정연구회(2회이상), 해당분야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전문가(멘토) 자문, 연구회원간 업 방문 각 연구회별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절차 계획서 접수 운영비 지급 및 운영 결과 및 정산 운영계획서접수 및 검토 연구회별 운영비 지원 결과 및 정산서제출/검토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이용방법 업체모집 : ~ 참가문의 및 신청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87

10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35 비영어권 브랜드 개발 지원 추진목적 비영어권(중국, 일본, 중동, 남미 등) 국가에 진출했거나 진출 예정인 업을 대상으로 현지 국가의 대응한 브랜드개발을 지원하고 브랜드 IP창출확대 사업개요 지원대상 : 부산지역 중소ㆍ벤처업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지원금액 : 업당 최대 40,000천원 이내(총 1건) 분 담 금 : 중업 30%, 소업 10% 지원내용 비영어권 BI 개발 및 해외출원비 지원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업 신청 선정평가 현장실사 및 평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사 선정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사업수행사 선정 용 역 수 행 중간ㆍ최종평가 완 료 정산보고 및 성과활용보고 이용방법 업체모집 : ~ 참가문의 및 신청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01 4-36 특허&디자인 융합지원 추진목적 스타일링 위주의 디자인개발을 탈피하여 R&D 개념의 술 중심 제품디자인 개발 및 특허ㆍ디자인권 창출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 부산지역 중소ㆍ벤처업(등록 특허 보유)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지원금액 : 업당 35,000천원 이내(총 2건) 분 담 금 : 중업 30%, 소업 10% 지원내용 특허ㆍ디자인 분석을 통한 디자인 개발 및 지재권 창출 특허맵(선행술조사)/디자인맵 술분석 및 개발방향 제시, 디자인(구설계 등 포함) 개발, 특허 및 디자인권 출원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업 신청 선정평가 현장실사 및 평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사 선정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사업수행사 선정 용 역 수 행 중간ㆍ최종평가 완 료 정산보고 및 성과활용보고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이용방법 업체모집 : ~ 참가문의 및 신청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담당과 (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지식재산센터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89

10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37 선택형 IP지원 추진목적 지역중소업들의 개발 제품에 대하여 짧은 라이프사이클, 빠른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선택형 IP 지원 업이 필요한 시에 선택형 IP 지원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로 업 만족도 제고 사업개요 지원대상 : 부산지역 중소ㆍ벤처업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지원금액 : 업당 최대 3,000천원 이내(총 12건) 분 담 금 : 소업 10%, 중업 30% 지원내용 소규모의 특허맵(PM), 디자인 개발, 브랜드 개발 중 선택 지원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선정평가 통보 및 컨설팅 사업수행사 완 료 업 신청 현장실사 및 평가 선정결과 통보, 지역센터 전문컨설턴트 해당 과제 개발진행 사업결과물 제공 이용방법 업체모집 : ~ 11 / 수시공고(사업비 소진시까지) 참가문의 및 신청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03 4-38 CNIP융합컨설팅 지원 추진목적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특허지원창구를 통한 상담니즈에 따른 IP융합형태의 컨설팅 지원 사업개요 지원대상 : 부산지역 중소ㆍ벤처업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지원금액 : 업당 최대 15,000천원 이내(총 2건) 분 담 금 : 소업 10%, 중업 30% 지원내용 맞춤형 특허분석 및 전략수립, 디자인 브랜드 개발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업 신청 선정평가 현장실사 및 평가 통보 및 컨설팅 선정결과 통보, 지역센터 전문컨설턴트 사업수행사 해당 과제 개발진행 완 료 사업결과물 제공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이용방법 업체모집 : ~ 참가문의 및 신청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91

10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39 바이오헬스산업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목적 보유 술의 제품화ㆍ가치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제품 업그레이드를 통한 창조형 글로벌 바이오헬스 지역산업 활성화 선도 사업개요 지원대상 : 부산지역 우수 중소업체 (32개사) 사업간 : ~ (12개월) 사 업 비 : 720백만원 (국비 290, 시비 430) 수행관 - 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 참여 : 부산대학교 BIT융합술연구소, 신라대 마린바이오산업화지원센터, (사)부산바이오업협회 지원내용 역량강화 : 장비활용 직무교육, 연구개발 향상 전문가 교육, 술경영 교육, CEO 역량 강화 교육 등 11개 프로그램 170명 지원 술지원 : 바이오헬스 산업군 대상 맞춤형 술진단을 통한 패키지 세부프로그램 지원(패키지 초 12개사, 심화 12개사, 규격 및 인증 획득 8개사 이내 지원 이용방법 업체모집 : 수시 (홈페이지 참조) 참가문의 및 신청 : (재)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해양산업과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05 4-40 바이오헬스산업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목적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이오헬스산업 중소업 육성 - 바이오헬스 제품 경쟁력 확보 및 술사업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 창출 - 바이오헬스 틈새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차별화 제품 보유 업 확대 - 시장 재투자 선순환 구조 구축 및 국내ㆍ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개요 지원대상 : 부산지역 바이오헬스 관련 중소업체 (30여개사) 사업간 : ~ (12개월) 사 업 비 : 600백만원 (국비 450, 시비 150) 수행관 - 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 참여 : (재)부산디자인센터 지원내용 국내ㆍ외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 제품 업그레이드를 위한 디자인 개발(BI 또는 CI, 패키지 디자인) 지원 이용방법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업체추가모집 : 월 중순 참가문의 및 신청 : (재)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추가업체선정 : 수출가능성이 높은 수출유망 중소업 4개사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해양산업과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93

10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41 부산신발산업진흥센터 운영 운영목적 개별업체에서 추진하 어려운 디자인, 금형, 시제품 개발 등을 One-Stop Total Service로 지원하고, 신발업계의 공통애로사항인 마케팅ㆍ특수생산ㆍ정보 등 경영지원과 고가장비 공동 활용으로 경상비 및 원가절감을 통한 신발 산업 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센터 현황 - 조직 및 인력 : 5팀 32명 -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강서구 송정동 번지(녹산공단내) - 장 비 : 213종(시제품, 금형, 디자인 등) 사업간 : 2004 ~ 계속(매년) 2016년 사업비 : 6,856백만원(부산시 1,500, 자체 5,356) 주요사업 - 제품개발서비스, 특수ㆍ능화 공동개발 등 신제품 개발 지원 - 신발산업 첨단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마케팅, 시장정보 지원 등 - 산ㆍ학ㆍ관 네트워크 활성화, 신발산업 술개발 활동 및 역량 강화 등 - 학술활동 지원, 생체역학 반 성능평가 분석 등 품질향상 지원 - 신발 원ㆍ부자재 활용, 신발산업 수요ㆍ실태조사 등 - 우리브랜드 신발 명품화 사업 업체 지원사항 특수화, 능화 등 틈새시장을 겨냥한 신제품 공동개발 지원 디자인, 소재, 공정, 금형 등 관련술 개발 지원 각종 장비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업계 공동 활용 적극 지원 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품종, 소량의 샘플 주문 생산 지원 바이어 정보 등 신발관련 각종 정보의 체계적 수집, 분석 지원 - 신발산업진흥센터 홈페이지(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신발산업진흥센터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07 4-42 할랄인증지원사업 추진목적 부산지역 수 해양바이오업들의 할랄 인증 지원을 통한 신블루오션 시장인 아세안 이슬람시장과 중동으로의 수출등대를 통한 지역 내 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지원대상 : 부산지역 해양바이오 수산 분야 중소업 사업간 : ~ (11개월)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 지원금액 - 할랄인증지원 : 업체당 1,350만원 (업체 자부담 150만원) - 해외비즈니즈지원 : 업체당 350만원 (부가세 제외 지원) 수행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지원내용 국가별 할랄인증(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터키, UAE 등) 및 이슬람 시장진출을 위한 맞춤형인증(교차인증 등) 취득 지원 이슬람시장 진입을 위한 전시회(바이어 상담회 등) 참가 및 참관 등 비즈니스 지원을 통한 수출 활성화 지원 이용방법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업체모집 : 월 중순 ~ 4월 참가문의 및 신청 : (재)부산테크노파크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업체선정 : 이슬람시장 수출실적을 보유하거나 수출가능성이 높은 중소업 8개사 내외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해양산업과 해양생물산업육성센터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95

10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43 섬유패션사업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목적 CEOㆍ임원의 역량강화 및 예비취업자 중심의 현장실무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섬유 패션분야 업경쟁력 강화 및 고용효과 제고 업체 연계 고용을 유도하여 특화인력 네트워크를 조성하며, 부산지역 섬유패션 스트림간 정보교류 원활 사업개요 지원대상 : 섬유소재반 산업체 CEO 및 임원, 예비취업자 및 재직자 시행시 : 월 ~ 월 (매년) 주 최 : 사단법인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사업내용 섬유패션산업 CEO과정 (년 1회) : 2~4월 섬유패션 아카데미과정 (년 2회) : 5~6월, 10~11월 - 우수수료생 해외연수회 제공 및 모범ㆍ공로상 수여, 수료증 발급 등 네트워크 구축사업 : 포럼, 산ㆍ학ㆍ관 운영위원회, 멘토링사업 등 이용방법 모집간 : 1월, 4월, 9월중 교육간 1달전 참가문의 :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 선발방법 : 서류전형 심사 및 선발자 공지(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사단법인)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 TEL FAX TEL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09 4-44 부산 패션창작 스튜디오 설치 운영 운영목적 역량있는 신진 디자이너 발굴ㆍ육성을 통한 섬유패션산업 경쟁력 강화 패션디자인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으로 섬유패션 글로벌 브랜드 육성 사업내용 사업주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사업간 : 2015년 ~ 매년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신진 디자이너, 패션봉제 관련업체 주요사업 - 디자이너 인큐베이팅 지원 - 패션디자인 컨설팅 지원 - 패션마케팅 지원 총사업비 : 260백만원(시비 200, 민자 60) 지원내용 부산소재 신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작업공간 및 활동비 지원 국내외 소비자 트렌드에 맞는 소재 및 디자인개발을 위한 섬유패션분야 전문가 멘토링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지원 국내외 전시참여 및 대형유통망 (백화점, 편집샵) 판로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재)부산디자인센터 TEL FAX TEL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97

11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45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클러스터 조성 추진목적 해양플랜트 건설의 획, 조사, 설계 등의 핵심영역인 엔지니어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 따라, 부산의 강점을 활용한 엔지니어링 클러스터 조성으로 업 및 연구소의 집적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육성 사업내용 장소/면적 : 부경대 용당캠퍼스(한미르관)/ 6,300m2(16개층 중 11개층 입주계획) 사업주관 :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협동조합 사업간 : 2015 ~ 2017 (3년간) 주요사업 -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국내외 업 집적화 및 지원 세화E&T 등 14개사, 400여명 1차 입주, Worley Parsons(호주) 입주 예상 총사업비 : 30,000백만원(국비 25,000, 시비 4,000, 민자 1,000) 년 사업비 : 600백만원(시비 500, 민자 100) 지원금액 : 입주업에 대한 임대료 일부지원 이용방법 업체모집 : 월 ~ 계속 참가문의 및 신청 :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협회 업체선정 : 연간 예산한도 내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중소업 또는 연구소 선정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협회 TEL FAX TEL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11 4-46 해양플랜트 자재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목적 해양플랜트 자재 국산화를 위한 해양플랜트 업맞춤형 술지원 및 벤더등록 지원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사업주관 : 한국생산술연구원(해양플랜트 자재 R&D센터) 사업간 : 2015 ~ 2017 (3년간) 주요사업 - 술자문단 운영 : 업체간 교류회 개최, 멘토링 운영, 애로술 자문 - 업지원 : 자재 국산화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벤더등록 및 PQ문서 작성교육 : 해양플랜트 코드 교육 등 실시 총사업비 : 900백만원(국비 450, 시비 450) 년 사업비 : 300백만원(국비 150, 시비 150) 업체지원사항 고가의 장비를 활용한 해양플랜트 관련 중소업체의 애로술 지원 및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을 위한 술자문단 지원 애로술 해결을 위한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벤더등록 교육 등 실시 이용방법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참가문의 및 신청 : 한국생산술연구원(해양플랜트 R&D센터) : 업지원단 구성 및 자재업 멘토링 지원대상 선정 : 자재업 벤더등록 지원 대상업 선정 및 술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한국생산술연구원 TEL FAX TEL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99

11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47 누리마루 R&BD 프로젝트 사업 추진목적 SW융합 R&BD 획 개발 마케팅 해외진출 의 원스톱 사업화 체계 구축을 통해 신시장 신산업 창출회 증대 SW산업과 부산시 전략 강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경재우위 확보 SW융합을 통한 지역 산업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 도모 사업내용 사업간 : 2014년 ~ 2018년 - 1차년도 : 2014년 10월 ~ 2015년 3월 - 2차년도 : 2015년 4월 ~ 2015년 12월 - 3차년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부산시 5대 전략산업 분야 SW융합 R&D 제품 개발 - 사전수요조사 대상분야 : 부산지역 5대전략산업(18개 핵심분야) 대효과 - 부산지역 특화산업과 SW융합을 통한 신시장 신산업 창출 - SW업의 술경쟁력 확보 업체지원사항 SW융합분야 과제 술개발 지원(지원금, 업부담금)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 과제관리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SW품질관리자를 통한 과제 품질관리 계획 수립, 전문인력 교육, 품질 컨설팅 및 품질검증 지원으로 개발 제품의 품질 향상 도모 문의처 : 부산광역시 ICT융합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13 4-48 센텀 SW융합 네비케이트 사업 추진목적 지역전략산업과 SW융합가치가 높은 과제를 발굴 선정 공동 개발 추진 연구회를 통한 토론, 연구, 술교류를 통해 산업동향 파악 및 미래술 시장 예측 SW융합분야 연구회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내용 사업간 : 2014년 ~ 2018년 - 1차년도 : 2014년 10월 ~ 2015년 3월 - 2차년도 : 2015년 4월 ~ 2015년 12월 - 3차년도 : 2016년 1월 ~ 2016년 12월 부산시 5대 신전략산업과 SW와의 융합과제 발굴 중점 지원 - 사전수요조사 대상분야 : 부산지역 5대전략산업(18개 핵심분야) 대효과 - 존산업과 SW술 접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SW업들의 사업화 연계방안 확보 업체지원사항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SW융합분야 과제 발굴 지원 연구회에서 도출된 우수과제를 누리마루 R&BD프로젝트의 지정과제로 활용 문의처 : 부산광역시 ICT융합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01

11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49 지역SW융합제품 상용화사업 추진목적 지역 핵심 반산업과 SW술의 융합을 통하여 특화된 SW융합제품 서비스 개발 및 현장적용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 SW융합 환경에 맞는 신수요 및 신규시장 창출을 위한 제품화, 국산화 프로젝트 발굴 지원 ITㆍSW 융합분야 관련 제품 상용화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내용 사업간 : 2016년 ~ 2017년 SW융합 술 사전 수요 조사 및 과제도출, 과제 술개발 지원 - 사전수요조사 대상분야 : 부산지역 5대전략산업(18개 핵심분야) 대효과 - 존산업과 SW술 접목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ITㆍSW업들의 신규시장 발굴 및 술경쟁력 확보 업체지원사항 SW융합분야 과제 술개발 지원(지원금, 업부담금)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과제관리전문가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SW품질관리자를 통한 과제 품질관리 계획 수립, 품질 컨설팅 및 테스트 지원으로 개발 제품의 품질 향상 도모 문의처 : 부산광역시 ICT융합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15 4-50 동남SW품질역량센터 운영 추진목적 동남권 대표적 융합산업인 자동차, 조선, 계 등의 SW결함률을 줄이고 지역 SW 산업의 품질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사업주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참여관 :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경남테크노파크 사업간 : ~ 주요사업 - SW품질 인프라 확산 : 공개SW 테스트Tool 보급/확산, SW공학연구회 운영 - SW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 SW테스트&컨설팅, 인증획득 지원 - SW품질관리 마인드 제고 : 인식확산 세미나, 사례집, SW공학연구보고서 배포 - SW품질관리 전문인력 양성 : SW품질 전문술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사업비 : 712백만원(시비270, 국비342, 타100) 업체지원사항 공개SW 테스트 도구 보급 및 확산 지원 정적 및 동적 테스트 SW 보유, SW테스트 및 컨설팅 지원 ITㆍSW 관련 국내외 인증취득 비용 지원 SW품질 전문 인력양성 술교육 및 자격증 취득 지원 SW품질 가이드, SW공학 연구보고서 등 전문술 지원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부산광역시 ICT융합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SW융합사업단 동의대학교 부산IT융합부품연구소 TEL FAX TEL ~2 TEL ~9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03

11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51 부산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추진목적 지역 중소업을 위한 다양한 저작권 지원사업 실시를 통해 업의 저작권 경쟁력 강화 및 지식재산 비즈니스화를 통한 가치 창출 도움 및 저작권 인식 제고를 통한 저작권 보호 마인드 확산 사업내용 사업주관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서비스센터 사업간 : ~ 지원대상 : 부산지역 ITㆍCT 및 1인 창조업 주요사업 - 저작권 관련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업 간 1:1 멘토링 지원 - 저작권 등록 지원 사업 - 저작권 등록 제품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 저작권 맞춤형 교육 - SW자산권리 컨설팅 지원 사업 업체지원사항 업의 저작권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변호사ㆍ변리사ㆍITㆍCTㆍ경영ㆍ마케팅 분야의 전문가들과 1:1 멘토링 지원 저작권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 등록비 및 등록 서류 작성 지원 저작권 인식 개선 및 실무 활용을 위한 맞춤형 저작권 교육 과정 개설 지역업이 효율적으로 SW자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문의처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저작권서비스센터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17 4-52 우리브랜드 신발 명품화 사업 지원 추진목적 부산지역 우리브랜드 신발업체에 대한 신소재 개발 등 연구 및 애로술 지원으로 신발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개별업의 특성에 맞은 아이템 집중 개발 및 지원으로 업계의 신제품 개발력 강화 및 술력 증대 사업내용 사업주관 : 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사업간 : ~ 주요사업 - 부산지역 고유브랜드 보유업체 중 경쟁력 있는 신제품에 대한 신발센터, 연구원의 협력 개발지원 총사업비 : 400백만원(시비 300, 업체 100) 2015년 사업비 : 400백만원(시비 300, 업체 100) 업체지원사항 첨단소재, 인체공학적설계, 디자인 등 개발 지원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1개 브랜드당 개발사업비 80백만원 이내 지원(5개사 차등 지원) 언론 관심보도, 광고 등을 통하여 국내홍보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신발산업진흥센터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05

11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53 고령친화용품 산업화 지원 반구축(신규) 추진목적 고령친화산업의 발전반을 조성하고 산업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 경제발전에 여 사업내용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사업간 : ~ 주요사업 - 고령친화 및 의료융복합 술개발ㆍ업지원 연구반 조성 (R&D, 표준개발 등 국가 지자체 사업 획 및 제안, 수주) - 고령친화산업 업지원(술, 사업화, 마케팅 등) -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 및 이동노인복지관 운영 - 복지ㆍ재활ㆍ시니어 전시회(KORECA) 공동주관 및 부대행사 개최 - 국제공인시험관(KOLAS) 및 사용성평가실 운영 총사업비 : 650백만원(시비650) 업체 지원사항 고령친화산업체 지원(술, 사업화, 마케팅 등)을 통한 매출 및 고용창출 고령친화용품 홍보체험관 및 이동노인복지관 등 운영인프라 반을 통한 고령자 취업지원, 일자리창출사업 추진 복지ㆍ재활ㆍ시니어 전시회 공동주관 및 부대행사 개최, 우수업관 참가지원 고령친화산업 산업분야별 업 술 네트워크 및 역량강화(세미나 등) 고령친화용품 우수제품 및 단체표준 시험분석, 신제품 및 연구개발 시제품 사용성 평가를 통한 신뢰성 및 품질 향상 문의처 : 부산광역시 노인복지과 고령화친화사업지원센터 TEL FAX TEL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19 4-54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술개발(신규) 추진목적 지역 내 해양산업 관련 업체의 원활한 연구개발을 위한 술 자문을 지원하고 KOLAS 국제공인시험 및 선박평형수처리장치 형식승인시험 등 국제공인시험 서비스를 통해 지역업의 술 역량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 지원내용 선박평형수처리 술 및 장치 개발 관련 술상담 및 연구개발 자문 선박평형수처리장치 형식승인시험 수행 지원 (해수부 지정 형식승인시험관) 타 해양바이오, 식품 및 해양생물 유래 유용물질 관련 연구개발 술 지원 등 시험항목 선박평형수처리장치 형식승인시험 :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 KOLAS 국제공인시험 : 수중생물학(플랑크톤 계수, 미생물시험 등) 및 수질분석 타 : 생태독성시험(Non-GLP), 식품 내 영양성분 및 중금속 분석(KOLAS) 등 지원내용 신청방법 : 업 센터(전화, 이메일, 방문 등)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참가문의 및 신청 : (재)부산TP 신성장산업센터 선박평형수팀 접수시 : 년중 접수 및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해양산업과 (재)부산테크노파크 신성장산업센터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07

12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55 부산TP 업지원 대표 브랜드 사업(신규) 운영목적 글로벌술인증 강소업 육성을 위한 특화분야 유망업 지원 글로벌 시험인증 지원을 통한 지역업들의 수출지역 접근성 강화 사업개요 지원대상 : 부산지역업(25개사) 사업간 : ~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사 업 비 : 4.29억원(시비 1.29, 국비 3) 지원내용 시험인증 맞춤형지원사업 해외벤더 등록 및 유지 지원사업 지역업 술인증 역량강화 이용방법 업체모집 : 월 ~ 월 문의 및 신청 : (재)부산테크노파크 업지원단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획과 (재)부산테크노파크 업지원단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21 4-56 산업단지 K-ICT 클라우드서비스 적용시범사업(신규) 운영목적 산업단지 입주업을 대상으로 최신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지원하여 중소업의 정보화 수준 및 산업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클라우드 컴퓨팅 술을 확산하고자 함 사업내용 사업주관 : 부산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LG CNS, 한국산업단지공단(부산지역본부) 사업간 : 총사업비 : 1,320백만원(시비480, 국비840) 지원대상 : 부산녹산산업단지 입주업 주요사업 - 클라우드 서비스 인식개선 :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지원(무료) - 클라우드 서비스 환경조성 : IT인프라진단 및 보안컨설팅(무료)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지원(70%), 홈페이지 제작 지원(무료) -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 및 확산을 위한 특화 SaaS개발 지원 주요지원 서비스 - IaaS 서비스 : 클라우드 CCTV 및 클라우드 서버 등 - SaaS 서비스 : 업 ERP 및 스마트 오피스 등 지원사항 산업단지 클라우드 지원사업을 통해 향후 서비스 요금의 70% 할인 지원 서비스 요금 할인 : 지자체 예산(40%)지원, 주관업 지원(30%)로 총 70%할인 클라우드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인식개선을 위한 무료 교육, 컨설팅 지원 IT 인프라 진단 및 보안진단 지원, 맞춤형 교육 및 개별 컨설팅, 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무료)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부산광역시 ICT융합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ICT사업단 TEL FAX TEL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09

12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57 스마트 토탈패션 창업사관 운영(신규) 운영목적 토털패션 분야 창업 3년미만 업을 대상으로, 사업아이템 경쟁력 및 사업모델 차별화 가능성이 높은 창업 초업 발굴 육성 사업내용 사업주관 : (재)부산디자인센터 사업간 : ~ 주요사업 : 엑셀러레이팅 및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 3D 가상의상 통합브랜드 BI개발, 멘토링프로그램 운영 - 엔젤투자 유치 영상제작 용역 등 총사업비 : 3,750백만원(시비 300, 국비 3,000, 민간 450) 2016년 사업비 : 1,300백만원(시비 100, 국비 1,050, 민간 150) 지원사항 사업화 지원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멘토링 서비스 운영 패션의류제조산업과 연계하고, 디자인 술 및 ICT 술과 융합한 적정술로 지역 창업사업화 자립반 마련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재)부산디자인센터 TEL FAX TEL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23 4-58 해양플랜트 고급술연구 반구축(신규) 사업목적 해양플랜트 초설계 수행과 습득으로 본설계 자립화 달성 초설계에서 국산자재 탑재 유도로 자재 국산화율 획적 증대 사업내용 위치/면적 : 강서구 생곡산업단지 / 7,449m2(2,260평) 사업간 : 2015 ~ 2020 사 업 비 : 498억원(국비 268, 시비 135, 민자 95) 2016년 사업비 : 1,299백만원(시비2,500, 국비 8,000, 민자 1,900) 주관관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 주요내용 - (연구반구축) 해양플랜트 고급술연구소 설립 - (인재유치) 해외 선도업 지점 유치 - (업지원)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구매조달, 제작 프로젝트 통합수주 - (고급술인력양성) 산ㆍ학ㆍ연 네트워크 활용, 프로젝트 연계교육 지원사항 해양플랜트 본설계 자립화로 국산자재 적용 확대로 수출증대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해양플랜트 설계, 조달, 제작 통합 프로젝트에 국내 업 참여회 제공 해양플랜트 고급술에 대한 교육 훈련실시로 전문고급술인력 양성 및 고용 창출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술자립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TEL FAX TEL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11

12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5. 중소업 인력양성 및 창업지원 중소업체에서 가장 큰 애로를 느끼고 있는 인력수급을 위해 산업별 능인력을 양성하고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알선해 주는 등 중소업에 대한 인력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1 고용우수업 인증제 지원개요 민간업의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참여 분위 확산을 위한 고용 우수업 인증제 추진 - 고용우수업 : 고용을 일정 수와 비율의 요건을 충족하고, 부산시의 공모ㆍ선정 절차를 거쳐 고용우수업으로 인증된 업 사업내용 인증간 : 인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사업내용 : 고용우수업 인증 및 각종 인센티브 제공 지원내용 : 인증서 발급,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사 업 비 : 901백만원(시비) 선정추진체계 : 공모 공고 접수 현지실사 평가 심사ㆍ선정 - 공고 : 월중 (시, 구ㆍ군, 유관관 홈페이지, 부산시보 등) 업체 지원사항 신규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면제(1년간 고용유지조건) 작업환경 개선비 지급 : 업 당 3,500만원 중소업 육성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 우대 시 설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작업환경개선비, 지원금은 매년 사업비 확보, 인증업체수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예산의 범위내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 (재)부산경제진흥원 일자리허브센터 TEL FAX TEL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25 5-2 바이오 생산 술인력 양성 사업목적 지역내 연관 산업체에 여할 수 있는 생산술 인력양성 반조성 바이오 업의 현장중심 애로술 해결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 경제, 법률 및 관련제도 교육을 통한 판로개척 및 변화대응 역량 제고 사업개요 사업간 : ~ 주요사업 : 바이오분야 맞춤형 전문생산인력 양성 사 업 비 : 60백만원(부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인재육성금) 사업주관 : 공모 선정 사업내용 교육대상 : 부산소재 바이오 관련 업체 임직원 및 바이오 예비인력 교육과정 :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3개과정 6개강좌 185명) - 초역량강화(55) : 선진술 견학 교육, 핵심직무능력 향상교육 - 심화역량강화(80) : 현장실무개선교육, 맞춤형 애로술지도교육 - 업경쟁력강화(50) : 마케팅실무교육,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교육 업체 지원사항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업체 수요조사를 통해 맞춤식 교육 무료 또는 일부 지원 현장 방문을 통한 업애로 술 해결 지원 선진술 견학을 통한 해외 바이어 매칭 상담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의료산업과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13

12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5-3 조선자재 교육훈련센터 운영 운영목적 지역 조선자재산업의 21세형 고부가가치 지식반 산업 구축 녹산 국가산업단지내 숙련된 능공 확보로 고품질의 제품생산에 따른 조선 자재 산업의 국제적 수준 향상 및 국제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사업위치 : 강서구 송정동 (녹산국가산업단지 내) 사업규모 : 연면적 1,480m2, 강당ㆍ ITㆍ CNC 교육실 등 주요사업 : 재직 능공 전문훈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 주문식ㆍ맞춤식 훈련을 통한 업의 경쟁력 강화, 관리직 직무교육 등 사업주관 : 부산조선해양자재공업협동조합 훈련주관 : 상공회의소 부산인력개발원, 부산지방노동청, 부산외대, 동명대, 경남정보대 지원내용 녹산 국가산업단지 입주 260여개 조선자재업체의 부족 능공 양성으로 심각한 능 인력난 해소 녹산 국가산업단지 입주 여타 1,400개 업종의 근로자 교육 및 관련된 시설 및 장비, 술, 직원교육 등 이용 가능 재직자 직무능력 향상 : CAD/CAM, CNC 선반, 자동설비, IT교육, 경영시스템 등 산업체 위탁(2년제 학사과정) : CAD/CAM 학과, 경영정보계열 외국어 어학 교육 : 영어, 일어, 중국어 어학 교육과정 업체 이용방법 문의 및 지원요청 : 부산조선해양자재공업협동조합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부산조선해양자재공업협동조합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27 5-4 신발산업 인력양성 사업목적 신발 소재, 디자인, 패턴 등 관련 분야별 전문인재 양성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 산업체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현장중심의 지식ㆍ술을 갖춘 인력양성으로 신발업계 술력 강화 사업개요 사업간 : ~ 사 업 비 : 70백만원(시비) 사업내용 : 건강 및 능성 신발 예비인력양성 과정 건강 및 능성 신발 마스터 과정(현장인력) 건강 및 능성 신발교육 시스템 구축 건강, 능성 신발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주관 : 경남정보대학교 업체 지원사항 신발업계 종사 현장인력 재교육 지원 신발인력 DB구축으로 업계 필요인력 공급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산학협동추진을 위한 대학 내 각종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등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경남정보대학교 산학협력단 TEL FAX TEL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15

12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5-5 청ㆍ장년 실업해소 맞춤훈련 추진목적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훈련관과 산업체가 약정을 체결하여 맞춤식 교육 후 취업 알선으로 청ㆍ장년 실업해소 도모 사업개요 훈련대상 : 만18 ~ 만53세 이하 부산거주 청ㆍ장년 실업자 사업규모 : 50여개 훈련관 1,700명 정도 총사업비 : 4,100백만원 사업간 : ~ 12(1개 과정당 4~5개월 내외 훈련실시) 지원내용 직업훈련관 훈련비(월 8,000천원 정도) 직업훈련과 훈련생 훈련수당(월 250,000원) 업체 이용방법 훈련관 모집 : 월 중순 ~ 3월, 8월 중순 ~ 9월 참가문의 및 신청 : 지정 훈련관 훈련관 선정 : 자동차정비, 정보통신, 용접 등 50여개 관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29 5-6 채용박람회 개최 사업목적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통한 지역 고용안정 도모 일자리 창출의 사회 분위 확산 및 열린 채용 회 제공 사업개요 개최방법 : 유관관과 공동개최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주요내용 : 채용면접, 취업컨설팅, 취업특강, 일자리정보 제공 등 다양한 부대행사 사업목표 : 연 1,200명 채용 개최횟수 : 연4회 - 부산광역권 일자리박람회 : (수), 벡스코 - 부산 잡(JOB) 페스티벌 : (목), 벡스코 - 미니 일자리박람회(2회 이상) : 구직자 특성별 테마형 채용행사 추진내용 구인ㆍ구직자간 만남의 장 마련으로 실질적인 취업회 제공 구직 상담을 통한 취업 유도 및 취업정보 제공 유관관간의 긴밀한 협조로 취업알선 능 강화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부대행사 이력서ㆍ면접컨설팅, 직업적성검사, 취업타로, 신직업홍보 등 다양한 부대행사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17

13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5-7 취업정보센터 운영 운영목적 지역민에게 구인구직 활동의 접근성 편의 제공을 통한 일자리지원 사업에 적극적 참여 유도 지역 구직자 취업회 확대로 실업난 해소 사업내용 설 치 : 17개소 시 1, 구ㆍ군 16 취업정보센터 현황 참조(별첨) 운영방법 : 취업지원유관관과 연계하여 취업상담 및 알선(지역 워크넷 이용) 취업알선 상 알 담 : 구인 구직 신청 및 상담 선 : 구직자와 구인업 연결 마감처리 : 알선된 구직자와 구인업체에게 채용여부를 확인, 채용된 경우 전산등록 사후관리 : 취업 후 적응여부 확인 및 지도, 중도 포자는 재취업 알선 등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 자치구ㆍ군 취업정보센터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31 취 업 정 보 센 터 시ㆍ구(군) 취업정보센터 관명 소속 위치 문의전화 FAX 홈페이지 부산일자리 종합센터 일자리창출과 시청 지하철 연결통로 ~ 부산 워크넷 (busan.work.go.kr) 중 구 청 경제진흥과 6층 서 구 청 생활지원과 서쪽별관 4층 동 구 청 경제진흥과 4층 ~ 영도구청 경제진흥과 3층 (busan.work.go.kr/yeongdo) 부산진구청 일자리사업과 2층 (busan.work.go.kr/busanjin) 동래구청 경제고용과 제1별관 5층 (busan.work.go.kr/dongnae) 남 구 청 경제진흥과 2층 ~ (busan.work.go.kr/nam) 북 구 청 경제진흥과 1층 (busan.work.go.kr/buk) 해운대구청 일자리 복지사업단 복합문화센터 1층 (busan.work.go.kr/haeundae) 사하구청 경제진흥과 제2별관1층 ~ (busan.work.go.kr/saha) 금정구청 일자리경제과 1층 ~ (busan.work.go.kr/geumjeong)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강서구청 창조경제과 1층 ~ (busan.work.go.kr/gangseo) 연제구청 경제진흥과 1층 ~ (busan.work.go.kr/yeonje) 수영구청 지역경제과 1층 (busan.work.go.kr/suyeong) 사상구청 지역경제과 8층 (busan.work.go.kr/sasang) 장군청 일자리과 1층 (busan.work.go.kr/gijangn)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19

13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5-8 창업 활성화 지원(7차년도, 부산창업지원센터) 추진목적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 청년창업가를 위한 창업 공간 제공, 교육, 멘토링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성공창업과 고용창출에 여 사업개요 사업간 : 월 ~ 월 (5개년) 7차년도 : 월 ~ 월 사업내용 : 예비청년창업가 1000팀 보육 연차별 각 200팀 수행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청년창업 희망자 지원내용 창업공간 및 집ㆍ장비 제공 - 청년창업센터 입주 : 2016년 7월 ~ 2017년 4월(10개월간) - 수료이후 연장지원센터 입주 지원 : 1년(창업우수자에 한함) - 창업준비공간, 책상, 의자, PC, 복합, 칼라 프린터, 촬영실 등 제공 - 시 산하관 공공장비 무상사용 가능 창업준비 지원 : 분야별 실무교육ㆍ컨설팅, 멘토링, 마케팅ㆍ홍보, 판촉 지원 자금지원 : 청년창업특례자금 및 유관관 창업자금 대출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대상 : 부산 거주 예비창업가 또는 이후 창업자(사업자등록 준) 신청시 : 월 예정(부산시ㆍ부산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 일간지 게재)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부산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시 온라인 접수 가능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사업화 가능성 등 심층질문)를 통해 200팀 선정 문의처 : 부산광역시 창업지원과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센터 TEL FAX TEL ~4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33 5-9 창업동아리 지원 운영목적 지역 학생들의 발명정신 함양으로 창업활동 장려를 통한 발명 활성화 및 유능한 예비 중소ㆍ벤처 업인으로서의 마인드 제고 사업개요 사업간 : ~12(매년) 지원대상 : 지역대학 창업 관련 동아리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사 업 비 : 69.5백만원 지원방법 : 부산 소재 대학(교)별 산학협력단장 및 대학 창업보육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동아리별 사업계획 발표ㆍ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및 운영비 지원 지원내용 : 창업 아이디어 개발 및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사업계획서 발표 및 선정심사 사업비지급 실전 창업교육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2015년 선정동아리 지원과제 번호 대학교 동아리 과제명 비고 1 한국해양대학교 H.A(Housing Architecture) 집짓 집수리 2 동의대학교 너나들이 유농 올인원 화장품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3 신라대학교 savior 익사 및 충격방호 구명 배낭 4 동명대학교 With Animals 3D CAD를 통한 장애 반려동물 보조장치 개발 5 동의대학교 IMAGE 스마트 자가진단 문의처 : 부산광역시 창업지원과 (재)부산테크노파크 사업화지원실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21

13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5-10 중소업 청년인턴사업 운영목적 부산지역 미취업 청년들에게 지역업 및 해외지역 사업장에서의 인턴회 제공으로 지역 청년실업 완화 및 업의 인력난 해소 사업개요 사업간 : 2016년 사업규모 : 목표인원 580명(부산 430명, 해외 150명), 3,000백만원(시비) 구인업 범위 부산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0인 이하 사업장 해외 : 부산강소업 해외지사 및 현지업, 그 외 사업장 참여대상 : 만15세~34세(군필자 만39세), 주민등록상 주소지 부산 시행방법 : 위탁운영(부산경영자총협회 등 3개소) 지원내용 부산 : 인턴 3개월간 월100만원, 정규직 전환시 최대 3개월 추가지원 해외 : 취업인턴에게 항공료ㆍ체재비 300~500만원 지원(국가별 준) 이용방법 업체ㆍ인턴모집 : 월 ~ 12월 참가문의 및 신청 :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소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 부산경영자총협회 중소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상공회의소 TEL FAX TEL FAX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35 5-11 글로벌 IT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목적 IT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교육 실시로 IT 고급인력 양성 최신 IT술 트렌드, 경영ㆍ술 교육 제공을 통해 부산지역 IT 전문 인력의 술력 업그레이드 및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사업간 : ~ 사 업 비 : 80백만원(시비) 교육대상 : 3개분야 700명 - 경영교육 : 획력 향상, 제안서 작성 등 맞춤형 경영 교육 - 술교육 : 응용SW엔지니어링, IT시스템관리 등 전문술 교육 - IT세미나 : 2016년 IT분야 이슈 세미나 사업주관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업체 지원사항 최신 IT Issue 외에도 경영ㆍ술 교육을 제공하여 고급 IT인력 양성 부산지역 IT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지역적 술격차 해소 이용방법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교육생 모집 : ~ 12(연중 수시) 참가신청 및 문의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ICT융합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23

13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5-12 제품-서비스 융합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사업목적 서비스의 제품화, 제품의 서비스화를 지원하여 신규 비즈니스 모델 사업화를 지원함 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 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개요 사업간 : ~ 지원대상 : 2개 이상 업으로 구성된 협업체 지원 사업내용 : 지식서비스업간 협업 또는 지식서비스업과 제조업간의 협업체를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 총사업비 : 300백만원(시비 300) 지원내용 지원규모 : 총 300백만원, 총 10개 과제 이내 지원 - 과제당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사업에 따라 10,000~50,000천원 차등 지원) 사업절차 업체모집 : 월 중순 ~ 3월 말 신청접수 : 월 말 업체선정 : 월 초 협약 체결 및 사업 수행 : 월 중순 ~ 11월 말 사업평가 : 2회 평가(중간 점검, 최종)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37 5-13 갈매 SW창업사관학교 운영 사업목적 SW분야 창업을 준비중인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창업성공률 제고 및 벤처창업 활성화 사업내용 사업간 : 2014년 ~ 2018년 창업 아이디어의 수립부터 교육진행, 코칭 및 창업공간 지원 - 신청대상 : SW관련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부산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 및 3년 미만 창업자 대효과 - 벤처창업업가 육성을 통한 신시장ㆍ일자리 창출 - SW 및 SW융합분야 벤처창업 활성화 교육생 지원사항 창업공간 : 창업사관학교에 창업준비 공간(개별, 공동) 제공 창업코칭 : 창업1세대의 창업 노하우 전과정 집중 멘토링 창업교육 : 인큐베이팅 액셀러레이팅 인사이트 과정 - 술사업화 및 전문지식 등 단계별 집중 교육 실시 - 창업/경영/세무/금육 등의 사업화 방안에 대한 전반적 교육 실시 연계지원 : 진흥원 창업보육시설 입주 우대 및 마게팅,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업성장 지원 사업 연계 지원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부산광역시 ICT융합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25

13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5-14 센텀SW아카데미 운영 사업목적 SW산업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SW분야의 전문성과 업가 정신을 갖춘 우수인재 양성 산ㆍ학 연계를 통한 실무(현장)중심 SW인력양성 및 고급SW인재 육성 사업내용 사업간 : ~ 사 업 비 : 180백만원 교육내용 - 지역 IT업의 초급인력난 해소를 위한 장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 업 재직자, 전문인력을 위한 단 고급인력 실무과정 개설 대효과 - SW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존 인력의 역량향상 - 부산지역 SW업 인력수급 환경 개선을 통한 업 경쟁력 강화 사업주관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지원사항 최신 SW전문지식 관련 단계별(초급, 중급, 고급) 집중교육 실시 교육 이수 후, 업연계 맞춤형 채용 진행 창업인큐베이터 시설 입주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ICT융합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39 5-15 창업 단비 프로젝트 운영 사업목적 클라우드 반 창업자 개발환경 지원시스템 구축 클라우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각 분야의 창업자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 사업내용 사업간 : 2014년 ~ 2018년 클라우드를 반으로 창업보육공간ㆍ대학창업서브보육센터ㆍ유관관 등 존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한 창업지원시스템 구축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사무용 SW, 개발Tool 등을 지원하는 SW창업지원 서비스 대효과 - 클라우드 창업지원 서비스를 통한 창업 활성화 - 창업자의 개발비용 부담 해소 지원사항 20~40개사를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예비창업자, 5년미만 창업자, 부산지역 SW융합 수요ㆍ공급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무용SWㆍ공개SWㆍ개발툴ㆍ품질관리툴ㆍ그래픽툴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ICT융합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27

14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5-16 BusanSW.Net 운영 사업목적 SW융합산업의 가치사슬에 연계된 주체들에게 양질의 정보제공 및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 확보 사업내용 사업간 : 2014년 ~ 2018년 부산 및 국내외 SW현황, 사업정보, 인력풀 등 부산 SW산업정보 제공 등 부산 소프트웨어 산업지원 종합 포털사이트 대효과 - 지식공유 및 혁신창출에 대한 시너지 효과 도모 - 업간 컨소시엄 구성, 구직활동 및 인력수급 환경개선 ㆍ 지식교류 활성화 등 부가적 가치 창출 지원사항 SW업정보제공, 인력정보, 커뮤니티 공간 제공 정보교류 및 SW융합산업 트렌드 안내 문의처 : 부산광역시 ICT융합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41 5-17 부산 TIPS타운 조성 및 운영사업(신규) 사업목적 민간(성공 벤처인, 술대업) 주도로 유망 창업팀을 선발하고, 엔젤투자에 연계한 정부의 R&D, 해외마케팅 지원과 운영사의 보육 등을 통해 술창업 성공률 제고 사업내용 사업위치 : 해운대구 센텀동로 45(웹스 빌딩내) 사업규모 : 연면적 1,918m2(1 4층) 1층(창업카페 및 비즈니스센터), 2층(시제품 제작실), 3 4층(입주공간) 사업간 : ~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주요사업 - TIPS 운영사 3~4개사 입주 - 우수술 Startup 육성 100개사 ( 16년 20개사) - 액셀러레이팅 전문인력 양성 150명 ( 16년 30명) 지원내용 TIPS 프로그램 제공 : R&D, 창업자금, 해외마케팅 등 성장 지원 창업공간 및 비즈니스센터의 입주공간 제공 시제품 제작을 위한 팹랩장비 및 3D프린터 등 장비 지원 업의 전주적 투자상담 및 투자연계 세미나 등 개최 펀드운영사, 액셀러레이터, 부산시 유관관 등 전문가 자문 창업카페 및 회의실 제공, 창업보육 및 투자연계 서비스 지원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부산광역시 창업지원과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TEL FAX TEL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29

14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5-18 부산엔젤투자 매칭펀드 운영(신규) 운영목적 지역 엔젤투자자 및 엔젤클럽 육성을 통해 창업초업에 투자를 유도하여, 창업 활성화 반을 구축 벤처포럼 등을 통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창업초업과 엔젤투자자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투자를 활성화 사업내용 규 모 : 총 50억원(시비 10, 한국모태펀드 등 40) 존속간 : (10년)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주요사업 - 엔젤투자 매칭펀드 : 창업초업에 엔젤투자자와 매칭투자 - 엔젤투자마트 : 창업초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투자지원 프로그램으로 1:1상담회, IR컨설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 엔젤투자포럼 : 성공 투자자의 사례발표, 저명인사의 특강 등 다양한 주제로 개최 (부산단디벤처포럼) 지원내용 투자대상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업으로 적격 엔젤투자자로 등록된 엔젤이 투자한 업 지원조건 : 엔젤투자자의 투자금액 최대 1.5배수 이내 업당 최대 3억원 이내(1회 2억원 이내, 1회에 한해 추가 투자) 펀드운용 - 업무집행조합원 : 한국벤처투자(주), 지역엔젤관리관 : 부산TP 문의처 : 부산광역시 창업지원과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TEL FAX TEL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43 5-19 스마트공장 전문가 인력양성사업(신규) 운영목적 지역 중소업에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을 통한 체계적인 제조공정관리 및 개선 등으로 생산력 향상 사업내용 사업간 : 2016년 ~ 2018년 (3년간) 주관관 : 부산시계공업협동조합 사업내용 : 현장 맞춤형 ICT융합 스마트공장 전문술인력양성 - 스마트공장 초 인력역량 개발 -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지원 총사업비 : 1,200백만원(국(지특) 450, 시 450, 민 300) 16년 사업비 : 400백만원(국 150, 시 150, 민 100) 지원사항 스마트공장 초 인력역량 개발 분야 인력양성 목적별 트랙운영을 통해 스마트공장 운영 인력양성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지원 산업체 현장 맞춤형 스마트공장 전문가 인력양성을 통한 술 경쟁력 강화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부산계공업협동조합 TEL FAX TEL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31

14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6. 중소업 품질향상 지원 지역 중소업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 위하여 산ㆍ학ㆍ관이 연계한 품질향상 지원체계를 구축 하고 품질향상 장비의 확충 등을 통해 중소업의 품질향상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6-1 글로벌인증 획득 지원 지원목적 지역업 우수제품 해외수출시 요구되는 글로벌인증 획득 비용 완화 해외규격제품 인증획득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으로 대외경쟁력 강화와 중소업체의 매출 및 수출증대를 도모하 위함 사업내용 간/주관 : ~ 12월 / 부산경제진흥원 사 업 비 : 90백만원(시비 90) 지원대상 : 부산시 소재 중소업 지원분야 : CE, UL 등 해외 품질/규격 인증(건당 4백만원 이내) 선 정 준 : 종업원규모, 술혁신형업, 수출실적 등을 평가하여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추진실적 ʼ97 ~ ʼ15 지원실적 : 987개 업체 인증획득, 3,770백만원 지원 2015년 실적 : 25개사 38개 제품 인증획득 추진계획 ʼ16. 1월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부산시 부산경제진흥원) ʼ16. 2~4월 : 지원업체 신청 및 선정 ʼ16. 5~12월 : 인증획득 추진 및 보조금 지급 지원사항 해외규격 제품 인증 획득비용 일부 지원(건당 4백만원 이내)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부산경제진흥원 통상지원센터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45 6-2 부산 품질혁신센터 운영 운영목적 지역 산ㆍ학ㆍ연ㆍ관 공동으로 참여하여 지역중소업의 품질혁신 지원 21세 지역경제의 글로벌화 및 국제경제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사업개요 설치장소 : 경성대학교 7호관 B동 515호 추진내용 -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품질시스템 보급지원 - 부산시가 품질향상을 위하여 권장하는 사업지원 주요사업 - 산ㆍ학ㆍ전문관이 연계된 공동정보 인프라 구축 - 지역 품질경영 실태 및 문제점 조사를 통한 개선방안 강구 - 지역업 및 특화산업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인 품질경영 술개발 - 품질경영 확산ㆍ보급을 위한 경영마인드 제고방안 추진 업체 지원사항 부산지역 중소업체, 품질관계자 계층의 품질관련 연구자료, 연구동향, 품질인증 관련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정보 등을 제공 중소업체 품질경영진단 및 술지도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부산품질혁신센터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33

14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6-3 품질경영 진단 및 술지도 사업목적 지역중소업이 스스로 해결하 어려운 경영 술상의 애로와 문제점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현장실무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를 생산현장에 파견하여 애로술 해결 경영관리 능력과 술수준을 향상시켜 업의 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사업간 : 월 ~ 12월 사업주관/사업위탁 : (재)부산경제진흥원/부산품질혁신센터 사 업 비 : 54백만원(시비 54) 지원대상 : 부산소재 중소업 지원내용 : 품질경영 진단 및 술지도 비용 지원 업체당 2백만원 이내 추진실적 ʼ98년 부터 매년 30여개사 지원 2015년 추진실적 : 30개사 추진계획 ʼ16. 1월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협약체결 (부산시 부산경제진흥원) ʼ16. 2~5월 : 지원업체 신청 및 선정 ʼ16. 6~12월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업체 지원사항 품질경영이나 술지도가 필요한 중소업체에 현장맞춤식 술지도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부산경제진흥원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47 6-4 부산 품질경영대회 개최 사업목적 업의 품질경영 촉진을 위해 매년 품질경영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산업체에 품질경영 (QM)운동을 확산ㆍ보급 품질향상에 여한 우수업체 및 유공자, 우수 품질분임조를 발굴ㆍ포상함으로써 업 품질경쟁력 제고 사업내용 일 시 : 월중 장 소 : 부산상공회의소 1, 2층 대강당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한국표준협회 부산지부 사 업 비 : 13.5백만원(시비 13.5) 대회내용 : 품질경영 유공업체 및 유공자 표창,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추진실적 1973년 12월 QC서클대회(부산시 주관) 전국 최초로 개최후 1975년 부터 매년 개최 2015년 추진실적 - 품질경영 유공표창 : 우수업체(4개사), 유공자(6명) -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개최 : 15개 사업장 25개 분임조 출전 대상 및 최우수상 16개 분임조 -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참가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업체 지원사항 지역대회에서 입상한 우수분임조 전국대회(2015년, 충남) 참가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한국표준협회 부산지부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35

14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6-5 부산녹색업지원사업 사업목적 부산지역 녹색 관련 업의 녹색인증제 지원을 통해 인증 수요 업의 참여 활성화 및 인증 술의 마케팅ㆍ사업화 지원을 통해 업의 녹색술 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사업간 : ~ (10개월)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부산광역시 소재 녹색인증(대상)업 - 신청하는 술 및 사업이 녹색술 인증대상 에 해당될 것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호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참조 - 신청하는 술 및 사업에 대한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할 것 업체 지원사항 녹색술인증(제품확인제포함) 지원 - 녹색술인증 수수료 및 컨설팅 지원(술당 3백만원) - 인증서 접수시/취득시 : 100%지원(인증수수료 1백만원, 컨설팅비 2백만원) - 녹색술제품 확인제 지원 : 제품확인완료시 100%지원(확인수수료 30만원) 녹색술 제품상용화 지원 - 시제품개발 지원(금형, 재료비 지원)(최대 15백만원) - 품질(성능)인증 지원(최대 5백만원) 업당 전체 15백만원 내외지원(업체 부담금 20%) 녹색업 마케팅 지원 - 홍보브로슈어, 홍보동영상 등 홍보물 제작 지원(최대 3백만원) 국내ㆍ외 비즈니스 단체참가 지원 - 상ㆍ하반 국내ㆍ외 비즈니스 단체참가 지원 : 항공료, 부스임차비, 통번역비 등 지원 지원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에너지산업과 (재)부산테크노파크 사업화지원실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49 6-6 품질경영대회 우수 분임조 교육 사업목적 품질경영대회에 참가한 분임조의 능력향상 및 사진작 품질분임조의 적극적인 참여로 원가절감, 품질향상 등 경쟁력 강화 사업개요 간/장소 : 월 ~ 8월 / 미정 주최/주관 : 부산광역시/한국표준협회 부산지부 대 상 : 2016년 부산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사 업 비 : 25백만원(시비 25) 내 용 : 전국대회 대비 품질분임조 발표능력 향상 교육 추진실적 2003년부터 부산품질경영대회 우수분임조 20여명 교육 실시 2015년 전국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성과 : 금상 2, 은상 9, 동상 6 추진계획 ʼ16. 6월 : 참가분임조원 신청 ʼ16. 7월 ~ 8월 : 교육실시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업체 지원사항 전국대회 대비 우수품질분임조 발표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한국표준협회 부산지부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37

15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6-7 부산광역시명품수산물 육성 및 지원 제도 운영 운영목적 FTA, TPP 등 급속히 개편되는 국제무역 질서 및 국내시장 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수산물브랜드 개발로 국내ㆍ외 마케팅 적극 추진 부산지역 생산 수산물가공품의 명품화로 도시브랜드 가치창출 및 중소업 판매시장 확대 부산명품수산물 로고 ( ) 활용, 부산광역시 명품수산물 품질 보증 사업개요 사업간 : 2005 ~ (계속) 지정대상 : 부산지역 수산가공업체 (HACCP 인증업) 대상품목 : 7개 품목(고등어, 어묵, 미역ㆍ다시마, 명란젓, 가공김, 멸치액젓) 15.현재 지정업체 16개사(간고등어 5, 어묵 2, 미역ㆍ다시마 3, 명란젓 4, 가공김 2) 선정방법 : 조례ㆍ지침에 따라 시설과 제품별 품질 준에 적합한 업체 및 제품 사업내용 : 부산명품수산물 로고 사용허가 및 사후관리 등 품질보증 체제 구축 사업주관 : 부산광역시 업체 지원사항 국내외 각종 전시ㆍ박람회, 특별행사 등 참가 지원 부산명품수산물 홈페이지(쇼핑몰)구축, 부산명품수산물 특판 행사 지원, 지정업체 홍보 및 판로개척 창조경제혁신센터 협력체제(산ㆍ관ㆍ학ㆍ연) 구축으로 현장 술 발굴 및 애로 해결 2009~2013년 수산물 브랜드 대전 입상(금상 3회, 은상 1회, 동상 3회) 수산전문가 과정 등 해양수산사업 등 우선 지원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51 허가업체 현황 (ʼ15.12월 현재) 연번 구 분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1 부광에프앤지 이충근 2 송도수산 박순용 서구 원양로 1 수산가공선진화단지 B동 601,602 서구 원양로 1 수산가공선진화 단지 B동 303, 304호 간고등어 세동상사 박희석 서구 충무대로 동원해사랑 장창익 서구 감천항로 해미르수산 이석도 서구 원양로 1 수산가공선진화 단지 B동 303, 304호 늘푸른바다 김세종 사하구 다대로 1066번길 어묵 7 (주)부산세광식품 김수진 사하구 다대로 1066번길 장물산 김양춘 장군 일광면 신평길 미역ㆍ 다시마 석하 서만석 장군 정관면 산단2로 청호씨푸드 권영갑 장군 일광면 못골길 대경에프앤비 윤종수 서구 구덕로 301번길 덕화푸드 장석준 사하구 장림번영로 명란젓 13 삼양씨푸드 이권주 사하구 장평로 희창물산 권중천 서구 충무대로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15 세화씨푸드 배일 금정구 회천로 26번길 가공김 16 남광식품 조선자 사하구 장평로 132번길 문의처 : 부산광역시 수산유통가공과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39

15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6-8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 사업목적 중앙 공모 사업은 대부분 대업과 핵심전략산업 위주의 사업에 치중하여 시 미래 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 필요 지역업의 R&D투자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투자 활성화 유도 지역업의 술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개요 사업간 : ~ 지원대상 : 미래전략산업 관련 중소업 사 업 비 : 800백만원(국비 400, 시비 400)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신성장산업센터 지원내용 지원한도 : 사업계획에 의거 과제당 100백만원 한도 지원방법 : 사업계획 공모 및 평가에 의거 차등배분 주요사업 : 사업화가 가능한 미래성장동력산업 분야 술개발 지원사업 추진계획 16. 1~3 :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 개최 : 신청접수, 평가, 선정 : 대상업 선정 및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부산테크노파크 신성장산업센터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53 6-9 원전자재 중소업 술지원 사업 사업목적 원전자재 산업의 해외시장 확보 및 후발 국가의 시장 잠식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 원전자재 산업의 술력 및 신뢰도 향상을 통한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 사업개요 사업간 : ~ (36개월) 주관관 : 생산술연구원 동남권본부 총사업비 : 4,377백만원(국비 2,400, 시비 600, 타 1,377) - 16년 사업비 : 1,459백만원(국비 800 시비 200 타 459) 사업내용 - 원전부품 중소업 술ㆍ품질 인증획득 지원 인프라 구축 - 원전부품소재 개발 및 공정술 개선 술지원 등 업체 지원사항 원전부품 술ㆍ품질 인증획득 지원 원전부품 소재개발 및 공정술개선을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원전부품 안전성, 신뢰성 시험평가 및 분석 지원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원전부품 현장애로술 해결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한국생산술연구원동남권본부 TEL FAX TEL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41

15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6-10 블루바이오 소재개발 및 실용화 지원센터 운영 운영목적 지역 전략산업인 해양생물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전환하 위해 한방과 해양생물자원의 융합을 통한 블루바이오 산업 반을 조성하고 이를 이용해 고능성 식ㆍ의약을 개발 사업개요 사업주관 : 동의대학교 블루바이오 소재개발 및 실용화 지역혁신센터 사업간 : ~ 주요사업 - 해양ㆍ한방 중 비만 및 미백 소재의 발굴과 소재를 통한 산업화 - 해양 소재와 한방을 접목시킨 새로운 해양바이오산업 창출 - 구축장비의 활용 극대화를 위한 제품제작 지원, 품질검사 및 분석평가 대행 총사업비 12,506백만원 (국비 6,536, 시비 2,000, 타 3,970) 2016년 사업비 : 903백만원 (국비 385, 시비 200, 타 318) 업체 지원사항 지역특산식품의 브랜드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장비지원 업의 신술 제품의 홍보지원, 국제무역박람회 참여 유도 등 마케팅 지원 지역 업의 애로술 해결을 위한 술지도 및 술이전 지식 집약형 블루바이오 원천 술 개발과 인력 양성으로 창업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동의대 블루바이오 소재개발 및 실용화지원 지역혁신센터 TEL FAX TEL ~3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55 6-11 부산지역 부품소재 종합술 근접지원사업 추진목적 생산반술 분야 전문 정부출연연구관인 한국생산술 연구원의 신술과 인력을 활용, 부산지역 특화산업인 수송(자동차, 조선), 계부품 중소업에 대한 종합적인 근접술 지원을 통한 애로술 해소 및 술경쟁력 강화 사업내용 시행시 : ~ (1년단위 계속사업) 지원대상 : 부산지역 계부품소재 업 사업주관 : 한국생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 사업내용 수송계 부품소재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설계 및 제작 융합부품소재 개발 및 실용화를 위한 과제발굴 생산반술 지원, 부품소재 성능시험, 평가분석 및 술지도 업개방형 실험실 운영 및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추진절차 생원 술지원 전담팀 구성 업체 지원사항 산학연 술협력 체계 구축 (대학,업) 애로술 수요분석 및 중점 육성업 발굴 부산 계부품소재 업에 대한 맞춤형 근접술지원 애로술 지원 선진술 보급 부품소재업 근접지원강화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이용방법 술지원 수요업 모집공고 : ~ 5(인터넷 및 신문공고) 술지원 신청서 접수 : 수시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한국생산술연구원 동남권지역본부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43

15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7. 중소업 정보화 지원 산업단지 및 지역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정보인프라 구축, 정보화사업 지원, 정보화교육 등을 통해 중소업의 정보화를 조에 실현하여 업경쟁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7-1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운영 운영목적 지역 소프트웨어(SW), 정보통신(IT) 등 정보산업 지원ㆍ육성을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반 확충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정보통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 IT산업 지원시설 운영 등 사업개요 사업간 : ~ 계속 사 업 비 : 3,462백만원(시비 1,395, 민자 2,067) 1년 주요사업 - 부산IT산업 중장 발전계획 수립, 지역IT산업 현황조사 - 정보통신ㆍ문화콘텐츠산업 반조성, 창업지원 및 육성 - 정보통신ㆍ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 추진 - 정보통신ㆍ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 정보통신ㆍ문화콘텐츠산업 시설ㆍ장비의 관리ㆍ운영 업체 지원사항 IT벤처센터 등 입주시설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 국내외 마케팅 지원 지역 IT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IT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공급 문의처 : 부산광역시 ICT융합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EL FAX TEL ~14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57 7-2 부산산업술정보망 운영 운영목적 지역산업(업, 전문인력, 생산품) 데이터베이스의 현행화하여 지역 중소ㆍ벤처업에 제공, 온라인 업애로해소 능을 강화 사업개요 사업간 : ~ (매 1년 단위 계속) 2016년 사업비 : 22.5백만원(시비) 주요사업 - 홈페이지 부산산업술정보망 운영( - 지역 업, 전문인력, 생산품 DB 상시적 수정ㆍ갱신 및 구축 데이터를 활용한 업 지원 능 강화 - 지역 산업정보 보유관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체제 구축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사업화지원팀 업체 지원사항 지역의 다양한 산업정보를 수집 및 제공 부산지역 업체 정보, 시험연구장비 정보, 전문산업 자료 등 다양한 산업 정보 무료 이용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각종 업지원정보 수집 및 메일링을 통한 홍보 등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재)부산테크노파크 업지원팀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45

15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7-3 신발산업 정보화 운영 운영목적 신발산업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식정보화를 통한 신발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선점 체계화된 정보의 수집과 축적을 제공하고 실시간 홍보 판매를 통한 업간 거래 자동화 반 마련 정보화 성장 단계별 시스템 도입으로 정보화 시스템에 의한 경영전반에 걸친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등 중소신발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여 사업개요 사 업 비 : 200백만원(부산시 150, 민자 50) 주요사업 - 신발정보 지식포탈 운영( - 신발업체 정보화 지원 :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상시 유지보수 지원체제 확립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 - 정보콘텐츠 구축 및 제공 신발산업정보, 국내외 마케팅 및 시장정보, 트렌드정보, 제품정보 - 정보매체 발간 : 신발진흥뉴스(국문, 영문) 웹진/동영상/책자 제작, 각종정보지 및 홍보영상제작 등 - 신발업체 정보화 능력제고 : 정보화 컨설팅 및 정보화 교육 사업주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 사업내용 홈페이지, 그룹웨어, 쇼핑몰, ERP구축지원 최고경영자, 담당실무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정보화교육 실시 포털사이트를 통한 신발진흥뉴스, 시장정보, 마케팅, 업체정보, 제품정보 제공 - 포털싸이트 홈페이지( 참조 문의처 : 부산광역시 간산업과 신발산업진흥센터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59 7-4 첨단아케이드게임 지역혁신센터 운영 운영목적 지역을 중심으로 아케이드게임 개발업체들에게 첨단장비, 술 지원, 공동 연구 및 마케팅 지원, 선진화된 국제 인증 지원 등 술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아케이드 게임 산업을 활성화 사업개요 사업주관 : 동서대학교 첨단아케이드게임 지역혁신센터 사업간 : ~ 주요사업 - 첨단 아케이드게임 관련 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지역 아케이드게임 관련 업들 대상 장비 활용 지원 - 아케이드게임 획ㆍ제작ㆍ운영술 공동연구 및 술이전 - 지역 아케이드게임 관련 업 인력 재교육 및 마케팅 지원 총사업비 : 11,619백만원(국비 6,329, 시비 2,000, 타 3,290) 2016년 사업비 : 860백만원(국비 360, 시비 200, 타 300) 업체 지원사항 첨단 아케이드 시장 선점을 위한 지역 아케이드 게임 개발사 첨단 장비지원 및 공동 술 개발 아케이드 게임, 콘텐츠 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핵심 술 개발팀의 역량 활용을 통한 업 술이전 및 술지도 연구소 및 업체들과의 협력체계 형성을 위한 워크숍, 세미나 개최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동서대 첨단아케이드게임 지역혁신센터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47

16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7-5 부산정보통신연구원 운영 운영목적 부산지역 IT/CT 관련 인재 조 발굴 및 육성 연구원 상호간의 술정보 교환 및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사업개요 소 재 지 : 영도구 절영로 71(남항동 2가) 멀티미디어지원센터 5층 사업간 : ~ 계속 사 업 비 : 92백만원 연 구 실 : 15실(연구지원실) 전용면적 46m2 ~ 62m2 입주대상 : SW개발및 IT분야 연구에 관심과 열의가 있는 개인 및 동아리 입주조건 : 3년 원칙(연장가능), 무상지원 주요사업 : 연구실 무상지원, 연구장비 및 연구활동 지원 - 연구실, 장비, 숙식시설 등 연구환경 무상 제공(24시간 운영) - 타 연구활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지원시책 제공 사업주관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업체 지원사항 연구실 지원 - 지원자격 : 부산시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소프트웨어개발 등 정보 통신 분야 연구에 관심과 열의가 있으면 누구나 신청가능 - 선정준 : 연구에 대한 목표의식, 열의 등 관심도, 연구과제 아이템 선정의 적정성, 창업자질 등을 감안하여 선정 - 모집일정 : 연구원 퇴실시 수시모집(연구간 : 3년) - 모집공고 : SOMATㆍ부산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 게재 문의처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부산정보통신연구원 TEL ~4 FAX TEL FAX 홈페이지 :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61 8. 벤처업 창업 및 육성 신술과 아이디어를 응용하여 사업화하는 벤처업의 육성을 위하여 자금ㆍ창업ㆍ판매ㆍ입지ㆍ경영ㆍ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통하여 벤처업의 창업 및 경영안정을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8-1 중소벤처업 술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사업목적 중소벤처업이 사업화할 경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제품 이후 단계인 금형 및 설계제작, 공인인증관 신뢰성 확보, 판로 개척을 원스톱 프로세스로 지원함으로써 술 및 경쟁력을 확보 하는데 선순환 역할 사업개요 사업간 : ~ 12 사 업 비 : 250백만원 사업주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추진계획 설계 및 금형제작 지원 : 11개 업, 업체당 10백만원 제품 신뢰성평가 지원 : 4개 업, 업체당 5백만원 해외 상담회 참가 지원(15개 업), 홍보 동영상 제작(10개 업) 업부담금 : 금형제작 50%, 신뢰성 평가 30%, 숙박, 항공 등 체재비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업체 지원사항 부산지역의 중소벤처업의 핵심술 및 제품개발 반 확보 술개발에서 상용화까지의 소요간 단축으로 업경쟁력 강화 제품의 개발부터 판매까지 일괄 지원하여 중견업으로의 성장 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창업지원과 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49

16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8-2 창업보육센터 운영 운영목적 사업능력이 미약한 예비ㆍ신규창업자 등에게 입주 공간 제공과 경영, 술 마케팅 등에 대한 집중적인 보육을 통해 중소ㆍ벤처업의 자립 반 조성 사업개요 운영현황 : 17개 센터(대학 13, 연구소 3, 여성창보 1), 563개실 지 원 액 : 800백만원 입주조건 : 창업 후 3년 이내 입주간 : 최초 3년, 2년 연장하여 최장 5년 창업보육센터 현황 연번 보육센터명 규모 (m2) 분 야 전 체 보육실수 입주 실수 입 주 업체수 개소 일자 연락처 계 47, 경남정보대학 7,572 신발ㆍIT제조 경성대학교 1,036 제조ㆍIT 동명대학교 1,300 영상ㆍIT 동서대학교 1,590 정보통신ㆍIT 동주대학 1,592 멀티, 디자인 동아대학교 2,408 바이오,환경ㆍIT 동의대학교 1,343 계,신소재 부경대학교 11,140 계ㆍ제조 부산가톨릭대학교 820 환경ㆍ술 부산대학교 4,406 계, 장비 신라대학교 3,674 바이오, 술정보 한국신발피혁연구소 2,373 신발ㆍ피혁 여성창업보육센터 504 IT, 디자인 영산대학교 1,410 IT, 인터넷 중소조선연구원 993 조선 한국생산술연구원 1,274 계, 부품, 제조 한국해양대학교 1,681 조선해양 입주안내 : 예비ㆍ신규창업자 등 희망하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신청 문의처 : 부산광역시 창업지원과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63 8-3 대학 창업동아리 지원 지원목적 미래의 산업역군을 배출하는 대학가에 벤처업 창업분위를 조성 및 창업활동 장려 창의적이고 도전정신을 갖춘 대학생에게 모험가 정신 배양 및 창업 모의실습 활동을 통한 벤처업 창업을 유도 사업개요 지원간 : ~ 12 지원대상 : 지역대학 창업관련 동아리 지 원 액 : 69.5백만원 지원방법 :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동아리별 아이템 사업 계획 발표ㆍ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 지원내용 : TP발표 및 평가를 통한 동아리 선정, 동아리당 5백만원 내외 지원 추진관 : (재)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지원사항 동아리별 5백만원 내외의 창업 활동비 지원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부산광역시 창업지원과 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51

16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8-4 부산 IT벤처센터 운영 운영목적 부산 IT벤처센터는 부산지역 내 IT/CT 산업 활성화를 위해 IT/CT 관련 업체와 유관관 집적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얻 위한 입주지원 센터로서 지역 IT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 위함 사업개요 소 재 지 : 해운대구 센텀동로41 센텀벤처타운 1~3층 사업간 : ~ 계속 입 주 실 : 9실(비즈니스 지원실) 전용면적 108m2~482m2 입주대상 : 부산지역 IT 중소ㆍ벤처업 입주조건 : 5년, 보증금(50만원/3.3m2), 입주부담금(18,223원/3.3m2) 입주절차 : 입주신청서 접수(신청) 업체심사 및 선정 입주계약 체결 업체모집 : 공실 발생시 수시 모집 사업주관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업체 지원사항 IT업체에 대한 사무공간 제공 : 업체당 108m2 ~ 482m2 정도 - 인근시세 대비 보증금 일부 지원 : 입주업체 대상 보증금 할인 적용 (3.3m2당 50만원) 인터넷회선 무료제공 : 호실내부 LAN환경 제공, 보안서비스(침입탐지, 시스템 제공) 문의처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65 8-5 부산 S/W 지원센터 운영 운영목적 부산지역 IT/CT 산업의 육성을 위한 안정적인 입주실 제공 및 인프라 구축 지원 IT/SW 관련 업의 집중 집적화로 타 지역 대비 경쟁우위 확보 사업개요 소 재 지 : 남구 수영로 312 8~9층 사업간 : ~ 계속 입 주 실 : 28실(비즈니스 지원실) 전용면적 62m2 ~251m2 입주대상 : 부산지역 IT 중소업, 벤처업 중 인터넷 반의 솔루션 업 입주조건 : 5년 원칙(연장불가), 보증금(20만원/3.3m2당), 입주부담금(10,264원/3.3m2당) 입주절차 : 입주신청서 접수(신청) 업체심사 및 선정 입주계약 체결 업체모집 : 공실 발생시 수시 모집 사업주관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업체 지원사항 IT업에 대한 사무공간 제공 : 업체당 62m2 ~251m2 공용시설 무료이용 : 프리젠테이션실, 회의실, 출력 및 복사 등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입주업 자원 : 각종 경영교육, 마케팅 홍보지원 등 - 반시설 : 고속인터넷 전용회선 및 LAN환경 구축지원 문의처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EL FAX 홈페이지 :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53

16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8-6 부산멀티미디어 지원센터 운영 운영목적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조선해양 솔루션 업의 안정적인 사업환경 제공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멀티미디어/조선해양 관련 업의 집중 집적화로 타 지역 대비 경쟁우위 확보 사업개요 소 재 지 : 영도구 절영로 71 사업간 : ~ 계속 사 업 비 : 362백만원 입 주 실 : 16실(비즈니스 지원실) 전용면적 52m2 ~ 346m2 입주대상 :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조선해양 솔루션 업 중점 유치 입주조건 : 5년 원칙(연장불가), 임대료(14만원/3.3m2당), 관리비(7,568원/3.3m2당) 업체모집 : 공실 발생시 수시 모집 사업주관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업체 지원사항 IT업에 대한 사무공간 제공 : 업체당 62m2 ~251m2 공용시설 무료이용 : 프리젠테이션실, 회의실, 출력 및 복사 등 입주업 자원 : 각종 경영교육, 마케팅 홍보지원 등 - 반시설 : 고속인터넷 전용회선 및 LAN환경 구축지원 문의처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EL (104) FAX 홈페이지 :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67 8-7 글로벌 SW업 경쟁력강화 지원 사업 지원목적 개발된 제품 및 보유술의 상용화 및 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제품(샘플)제작, 실증테스트, 마케팅 등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 사업개요 사업간 : 2015~2018 사업내용 : 시제품(샘플)제작, 실증테스트, 마케팅 등 맞춤형 패키지 형태로 지원 구분 시제품 및 샘플제작 실증테스트 및 인증 바이어 발굴 및 마케팅 사업주관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업체 지원사항 IT/SW업 지원 : 8개 과제예정 세부지원내용 개발된 제품의 상용화를 위한 시제품 및 샘플 제작 데모용 CD 제작 시험분석 및 실증테스트 각종 인증 획득에 필요한 소요비용 지출(출원비용 포함) 제품(술)의 국내외마케팅을 위한 행사 개최 비용 지원 제품 홍보동영상 및 마케팅 자료 제작 지원 마케팅 컨설팅 지원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 지원금 : 총과제 수행비의 70% 이내 (업체당 28백만원 이내) - 업부담금 : 총과제 수행비의 30% 이상(현금부담) 문의처 : 부산광역시 ICT융합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EL FAX TEL FAX 홈페이지 :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55

16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8-8 IT업 수출 업화 지원사업 지원목적 수출반 및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지역업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 내수업 또는 수출초보업의 수출업화 사업개요 사업간 : ~ 12 사 업 비 : 40백만원(시비) 사업내용 : 지역 ITㆍCT업을 대상으로 통번역, 수출관련 교육, 해외시장 조사, 온라인마케팅, 해외지사화 비용 등 지원 - 맞춤형 수출업화 지원 : 20개사 수출관련 교육 및 수출전문가 자문(컨설팅) 지원 해외시장 동향 파악, 정보제공 등 해외시장조사 지원 수출마케팅 지원(통번역지원,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제품홍보지원) 사업주관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업체 지원사항 수출업 지원 - 통ㆍ번역비, 수출관련 교육, 해외시장조사 등(업체당 2백만원 한도내) 문의처 : 부산광역시 ICT융합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EL FAX TEL FAX 홈페이지 :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69 8-9 수도권 마케팅 지원센터 운영 지원목적 부산지역 ITㆍCT업의 수도권지역 마케팅 경쟁력 강화 및 사업회 확대와 입주 업체간 협업을 통한 수주영업 및 매출증대에 여 사업개요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6 신웅타워 12층(역삼2동 719번지) 사업간 : ~ (5차년도) 입주대상 : 부산 본사 ITㆍCT 업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 입 주 실 : 10개실(1인실 4개, 2인실 6개) 전용면적 4m2(1인실),10.6m2(2인실) 입주조건 : 1년단위 계약, 추가연장 가능 (1인실 : 253,000원, 2인실 : 354,200원) 입주절차 : 입주신청서 접수(신청) 업체심사 평가 및 선정 입주계약 체결 사업주관 : (재)부산정보산업진흥원 업체 지원사항 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 입주지원실 및 비즈니스 지원시설 제공 - 부산지역업의 1인 및 2인 지사실 사무공간 지원 - 스마트오피스(SmartOffice), 회의실, 세미나실 등 무상 공용 비즈니스 지원시설 및 프린터, 팩스 등 공동 사무장비 지원 수주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정보 및 동향 수집 제공 - 업 역량분석 및 업간 시너지 창출유도 - 대업, 공공관 등 업간 매칭 지원 - 향후 biz 모델 구축 - 해외바이어 접점 및 해외사업 진출 지원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부산광역시 ICT융합과 부산ITㆍCT수도권마케팅지원센터 TEL FAX TEL ~2,7,50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57

17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8-10 글로벌 데이터 유통반 구축 사업목적 국내 우수 클라우드 서비스의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고 동남권 특화산업의 클라우드 보급ㆍ확산을 통해 부산을 동북아시아 글로벌 데이터 유통(Hub)반으로 조성 사업내용 사업주체 : 미래부, 부산광역시,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사업간 : 2014년 ~ 계속 주요사업 - 글로벌 데이터 허브 활성화 사업 (국제 클라우드 전문행사 개최) 국제적 규모의 클라우드 전문행사(컨퍼런스)개최를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 술의 대중화 및 해외 최신 술 소개 (국제 클라우드 포럼 개최) 글로벌 주요국가의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정책현황, 시장동향 등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 위한 국제 포럼개최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 국내의 우수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전시회 참가지원 및 해외 마케팅지원 - 클라우드 서비스 보급 및 확산 (차세대 클라우드 실증사업) 클라우드 컴퓨팅 술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 반산업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및 솔루션 신규도입을 지원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촉진 2016년 사업비 : 1,736백만원(국비1,176, 시비 560) 업체 지원사항 국내 우수 클라우스 서비스 해외 진출 지원 및 국제 클라우드 전문행사(컨퍼런스) 개최 국내 반산업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 및 솔루션 도입지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ICT융합과 부산정보산업진흥원 TEL FAX TEL ,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71 9. 소상공인 육성지원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근로자 5인미만의 소상공인들에게 성장단계별 맞춤형 컨설팅 및 창업정보 제공 등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 및 상권 활성화를 촉진시켜 나가겠습니다. 9-1 소상공인지원 대학생 자원봉사단 운영 지원목적 창업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으로 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점포 경영관리, 마케팅, 디자인 등 경영활동 지원으로 영세 소상공인 자립화 여 사업개요 모집인원 : 대학생 자원봉사단 100팀 500여명 지원대상 : 100m2미만 도소매, 음식점, 개인서비스업 100개 업체 사업간 : 16. 3월 ~ 10월 지원내용 점포경영 컨설팅 및 필요한 정부지원제도 신청 등 마케팅, 상품진열 및 연출, 영업활동, 점포 경영관리 등 페이스북 페이지 개설 등 온라인 마케팅 지원 타 점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영활동 전문컨설팅을 요하는 경우 경영지원 도우미 상담주선 창업 아이템 발굴 경진대회 개최, 우수 아이템 창업공간 제공 및 사업화지원 소상공인 창업재 및 업종전환 지원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이용방법 공 신 고 :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한국소점포경영관리지원협회 홈페이지 등 청 : 부산경제진흥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창업지원과 (재)부산경제진흥원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59

17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9-2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지원 지원목적 종합 경영컨설팅을 희망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유망 창업아이템과 경영현황 분석 등으로 실질적인 경영개선 및 매출 사업개요 사업대상 : 부산지역 소재 소상공인 사업간 : 16. 3월 ~ 8월 지원내용 : 소상공인 종합경영컨설팅 지원(경영활동분석 및 개선방향수립 등) - 상권 및 입지, 사업타당성 분석, 경영진단, 세무ㆍ회계 등 법률 서비스 등 - 연계 프로그램 :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 환경개선 지원( 16.9월~12월)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사업 참여자 중 선정 블로그 등 온ㆍ오프라인 홍보물제작, 제품광고, 간판ㆍ메뉴판 등 실내외환경개선 사업주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이용방법 공 신 고 : 부산광역시, 부산경제진흥원 청 : 부산경제진흥원 문의처 : 부산광역시 창업지원과 (재)부산경제진흥원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73 9-3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지원목적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온라인 판매 급증, 무점포 영업 등 신유통 업태의 출현과 소비자의 구매형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의 경쟁력 회복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 지원을 통해 상권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계획 지원대상 : 전통시장(등록, 인정) 및 상점가로서 사업주체를 보유한 시장 지원내용 - 시설현대화 지원 : 시설물의 개ㆍ보수, 아케이드, 냉ㆍ난방시설 설치, 고객편의시설 등 - 경영현대화 지원 : 상인교육, 시장 홍보사업, 공동마케팅, 상인워크숍, 전통시장 소식지 발간, 전국우수박람회 참가지원 등 -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 자부담이 어려운 영세시장 대상 상인 및 고객 편의를 위하여 소규모 환경 개선 - 특성화 시장 육성 : 시장의 고유 특색을 특성화하여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시장 육성 지원규모 - 시설현대화 : 203억원(83개 시장) - 경영현대화 : 2.2억원 -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 12억원(24개 시장) 지원조건 - 시설현대화 : 시설현대화로 활성화가 대되는 시장중 자부담 능력이 있는 시장 부담비율 : 국비 60%, 지방비 30%, 상인 10% (단, 화장실 등 고객 편의시설 등은 국비 60%, 지방비 40%) - 경영현대화 : 경영현대화를 통하여 경쟁력 강화가 대되는 시장 부담비율 : 사업별, 지원횟수별 국비지원 비율 차등 -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 등록시장, 인정시장 및 무등록시장으로 상인자부담 확보가 곤란한 영세시장의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추진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지원신청 신청 간 : 2016년 1 ~ 2월 -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 중소업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집행 계획공고 (매년 12월말) -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 16. 1월~12월 신청ㆍ접수관 : 부산광역시 경제획과, 자치구ㆍ군 지역경제 업무부서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획과 각 자치구ㆍ군 지역경제 업무부서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61

17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9-4 자영업에 희망을 공동프로젝트 지원 추진목적 부산지역 서비스업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창업, 금융 등 경영상 애로사항들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을 지원하여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경영활동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사업개요 사업간 : ~ (신청접수 : 연중수시) 사업대상 : 부산지역 소재 소상공인 제외업종 : 도박, 안마, 주점 등 사치 및 향락적 소비나 투를 조장하는 업종 지원내용 지원규모 : 연 90건 내외 경영지원 : 사업진단 및 경영컨설팅 지원 부산경제진흥원 보증료지원 : 0.8% 고정료율(특례보증수준) 부산신용보증재단 금융지원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연3.9% 지원 부산은행(고정금리, 2년 거치 일시 또는 분할상환, 3년까지 상환연장가능) 금리는 2016년 초에 변경될 수 있음 이용방법 신청접수 :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및 팩스로 신청 업체선정 : 신용등급 확인 후 지원여부 개별 통보 전화 컨설팅지원 : 소상공인상담사가 직접 방문하여 컨설팅 진행 신용보증 및 자금지원 : 컨설팅 완료 후 보증료 및 자금지원 통보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지식서비스산업지원센터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75 10. 중소업 애로해소 및 경영활동 지원 중소ㆍ벤처업의 각종 애로사항 해결과 업경영 활동 지원을 위하여 업옴부즈 맨제 운영, 관계전문가 상담 등을 통해 현장밀착 업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소업 핵심술 임치제도 운영 추진목적 중소업 핵심술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술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술 임치제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업은 정보 접근성 등으로 인해 제도 이용율이 저조하여 술임치 접수 창구를 설치하고 임치비용 일부를 지원함. 사업개요 근 거 : 대ㆍ중소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4조의2 지원대상 : 핵심술을 보유한 부산지역 중소업 시행시 : ~ 12 지원금액 : 술임치비용 전액 지원내용 술임치 접수창구 개설 : 부산경제진흥원 술임치비용 지원 - 임치비용 : 신규계약 1건당 30만원/년, 연장 15만원/년 이용방법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업체모집 : 월 ~ 12월 추진절차 - 경제진흥원 접수창구에서 계약체결, 임치물 확인 등 절차 진행 - 임치물은 전용회선과 택배를 통해 서울술임치센터로 이송하여 보관 술임치센터 : 서울특별시(구로1센터, 여의도2센터) 금고1,114개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 TEL FAX (재)부산경제진흥원 중소상공인지원센터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63

17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0-2 업옴부즈맨 운영 운영목적 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나 애로사항을 업인 입장에서 발굴하여 처리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제고 및 업하 좋은 도시 조성 구성인원 업 옴부즈맨(1명) 업옴부즈맨실 설치 시 일자리창출과 운영내용 업관련 규제 및 애로사항을 다양한 채널로 파악 해소 - 개별업 애로사항에 대한 원스톱 처리 - 업지원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복합애로 해소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77 10-3 인터넷 업애로상담실 운영 입력창구 인터넷 홈페이지 업애로상담(공개/비공개) 홈페이지 상담분야 업활동을 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업애로 사항 운영방법 업체에서 업애로사항 입력 센터 접수 관계관 처리통보 홈페이지 및 을 통해 처리결과 통보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65

17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0-4 원스톱업지원센터 및 콜센터( ) 운영 운영목적 부산시와 정부산하 지원관들의 중소업 및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시책들을 종합 안내하고, 업인들의 경영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접수해 해결 사업내용 사업주관 : 부산경제진흥원 사업간 : 연중 주요사업 - 본상담 및 시책 안내를 위한 원스톱 콜센터( ) 운영 - 부산광역시 업지원 옴부즈맨을 통한 각종 민원 접수 및 해소 - 업지원 뉴스레터 매주 발송, 중소업 지원 시책 수시 홍보 지원사항 부산지역 16개 지원관들로 구성된 업지원정보교류회 를 통해 구, 군별 지원시책 설명회 및 현장 상담회 수시 개최 주적인 SMS발송을 통한 지원사업 서비스 강화 업애로 상담 및 지원시책 안내를 위한 상설 상담장 개설 운영 문의처 : (재)부산경제진흥원 원스톱업지원센터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79 10-5 중소업 경영컨설팅 지원 운영목적 지역 업들이 당면한 경영전반의 문제와 애로사항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의 무료 컨설팅을 지원함으로써, 업의 경영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도모 사업내용 지원대상 : 부산소재 중소업(제조업, 서비스업 중 일부제외) 시행시 : ~ 상시지원 지원금액 : 신청업체 및 애로내용에 따라 최대 425만원 지원내용 지원분야 : 경영전략/생산, 해외마케팅, 인사/노무, 재무/회계/세무, 인증/특허, 법률 자문, 관세/통관/FTA활용 등 업경영과 관련된 주요 분야 지원절차 : 컨설팅 신청 업체방문(업체 현황 및 애로내용 파악) 컨설턴트 배정 및 협약체결 컨설팅 수행 완료보고 및 만족도조사 지원방법 : 최대 30일 한도 내에서 업의 여러 지도희망 분야에 대해 업현장 방문 지도(1일 3시간) 실시 업부담 : 연간 지원 누적일수에 따라 최대 75만원 부담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이용방법 업체모집 :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상시모집 업체선정 : 적격여부 판단(서류검토, 현장실사 등) 후 지원 결정 문의처 : (재)부산경제진흥원 원스톱업지원센터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67

18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0-6 업인 예우 및 업활동 촉진 우수업 및 예우업 선정 선정대상 : 연 50개업(2015년까지 578개 업 선정) - 당연대상 : 중소업인대상, 벤처업인상, 수출대상, 사회공헌장,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업 - 심의대상 :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한 공이 있는 업 선정방법 - 당연대상 : 해당되는 상을 수상과 동시에 우수업으로 선정 - 심의대상 : 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업인예우 및 업활동 촉진 시책 우수업에 대한 예우 및 지원 - 중소업 운전ㆍ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지원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지원 - 지방세본법 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 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체계적인 업애로 해소 - 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 운영 : 시민단체, 대학교수, 업인 등 15명 능 : 업애로해소 및 규제완화 관련사항 심의, 유관관과 협조가 필요한 업애로 사항, 중앙부처 건의사항 발굴 등 - 업옴부즈맨 운영 : 업 전문가 1명 임용, 업애로사항을 업인 입장에서 전담 처리 문의처 :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출과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81 10-7 전략산업 선도업 선정 육성 사업목적 5대 전략산업 가운데, 생산성과 고용 창출 능력, 술경쟁력 등을 갖추고 미래 부산경제 성장을 주도해 나갈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ㆍ중견업을 글로벌 전문업으로 육성 추진방향 대업이 부족한 부산시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우수 중소ㆍ중견업을 선도업으로 선정, 집중 지원을 통한 산업별 글로벌 전문업으로 육성(업 경쟁력 및 핵심역량 강화에 주력) 5대 전략산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구분하여 산업특성 및 선도업 내 선정 비율을 고려, 선정 선정절차 신청 업 부산TP 선도업 지원 접수 접수 : 부산테크노파크 (사업화지원실) 심사 ㆍ 선정 선도업 선정위원회 5대 전략산업 육성정책은 선도업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 중소업 지원시책 선도업 우선 지원 : 자금지원, 술개발지원, 마케팅 지원 등 산업별 선도업 교류회 개최 : 업간 정보 교류, 선도업 지원시책 소개 등 선도업 우대금융 지원 - 선도업 특례 보증(부산신용보증재단) : 선도업 전용 자금 지원 - 협약금융관(부산은행, 농협, 신보, 보) : 금리 인하, 보증지원대상 확대 등 - 시중 은행 : 한국은행 중소업지원자금 우선지원 대상 선도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 : 마케팅, 맞춤형 업컨설팅, 지식서비스 지원 등 부산시 및 각종 업지원관에서 추진하는 시책정보 제공 : 선도업 홈페이지( 에어부산 우대서비스 : 항공요금 주중 20%, 주말 15% 할인 등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부산광역시 경제획과 부산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TEL FAX TEL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69

18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0-8 국내(복귀)업 투자유치 지원 지원목적 국내(복귀)업의 부산 이전 및 신ㆍ증설 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촉 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근거 : 부산광역시 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원내용 : 세부지원내용 붙임 보조금 지원 - 입지보조금 : 100억원 이내 수도권 3년 이상 소재, 상시고용 30인 이상 : 100억원 이내 해외에서 시역으로 복귀하는 업, 상시고용 30명 이상 : 5억원 이내 시역 외에서 이전, 상시고용 20인 이상 : 50억원 이내 - 설비투자보조금 : 50억원 이내 시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ㆍ증설 업 상시고용 20인 이상 국내복귀업 상시고용 30인 이상 - 생산자서비스업(컨택센터), 지식반서비스산업 보조금 : 각 5억원 이내 시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업 생산자서비스업 : 상시고용 20명이상, 지식반서비스업 : 상시고용 10명이상 투자진흥금 지원 - 입지보조금 : 200억원 이내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 설비투자보조금 : 100억원 이내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 융자지원 : 50억원 이내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 이자차액의 보전 : 50억원 이내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세제 지원 - 법인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63조 - 취득세, 재산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80조 행정 지원 : 전담관리자 지정, 역외부지 우선분양, 이전부지 및 건물 알선 등 지원절차 투자계획 협의(MOU 체결 등)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市 업유치위원회 심의 (국비지원 포함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심의) 결정통지 문의처 : 부산광역시 좋은업유치과 TEL ~5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83 부산광역시 국내(복귀)업유치 지원제도 보조금의 지원준 항목 지원대상 지원규모 1 입 지 보 조 금 2 설비투자 보 조 금 3 생 산 자 서비스업 보 조 금 4 지식반 서비스업 보 조 금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소재하고,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업이 공장 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시역 안으로 신ㆍ증설하는 국내복귀 업이 철수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 업장 고용인원이 30명이상이고 국내 복귀 후 신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시역 안으로 이전하는 업 중 상시고 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지역전략 산업ㆍ지역선도산업ㆍ특화업종ㆍ지 식서비스산업은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업) 시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신ㆍ증설하 는 업 중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 상인 경우 시역 안으로 신ㆍ증설하는 국내복귀 업이 철수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 업장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고 국내 복귀 후 신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시역 안으로 이전하거나 확장하는 업 중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시역 안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거나 시 역 안에서 확장하는 업 중 상시고용 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 단, 10명 미 만인 경우라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용지(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까지 포함)의 분양가 액ㆍ매입가액ㆍ임차료의 100분의 50 범위 용지(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까지 포함)의 분양가 액ㆍ매입가액ㆍ임차료의 100분의 50 범위 용지(건물이 있는 경우 건물까지 포함)의 분양가 액ㆍ매입가액ㆍ임차료의 100분의 50 범위 건축비(매입ㆍ임차비용 포함, 거주용 제외), 시설 장비구입비, 반시설 설 치비 등이 10억원을 초과 한 경우 투자액의 100분 의 15 범위 건축비(매입ㆍ임차비용 포함, 거주용 제외), 시설 장비구입비, 반시설 설 치비 등 설비투자액의 100분의 15 범위 이전 또는 확장하는 업 의 1년분 건물 임차료 또 는 건물임차료 상당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전 또는 확장하는 업 의 시설ㆍ장비 설치비의 100분의 30 범위 이전 또는 확장하는 업 의 건물 매입가격의 100분 의 15 또는 1년분 건물임 차료의 100분의 50범위 이전 또는 확장하는 업 의 시설ㆍ장비 설치비의 100분의 30 범위 지원 한도 100억원 5억원 50억원 50억원 2억원 3억원 2억원 3억원 비 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역투자촉 진보조금에 해당 할 경우 지원금액 의 70% 국비지원 (매칭펀드 방식)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지역투자촉 진보조금에 해당 할 경우 지원금액 의 70% 국비지원 (매칭펀드 방식)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3 생산자서비스업 보조금의 경우는 1입지보조금과 2설비투자보조금의 지원대상이 아님 국내복귀업 지원 시 해외진출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 업으로 선정된 업에 한함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71

18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보조금의 지원준 항목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 한도 입 지 보 조 금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의 20퍼센트 이내 200억원 설비투자 보 조 금 투자금액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등 설비 투자비의 50퍼센트 이내 100억원 융자지원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의 30퍼센트 이내 50억원 이자차액의 보전지원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부지매입비의 30퍼센트 이내 이자차액 보전 금리 : 2퍼센트 이내 50억원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85 10-9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 사업목적 첨단부품ㆍ소재 업, 고도술수반 산업 및 지역전략산업 등 유치촉진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 및 산업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근거 :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부산광역시 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지원내용 : 세부지원내용 붙임 재정지원 용지매입비 : 매입가격의 30% 범위내 건물임대료 : 2년의 범위내에서 임대료의 50% 고용보조금 - 50만원 이하/1인(2억원 한도) : 고도술수반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市 전략산업 - 30만원 이하/1인(1억원 한도) : 그 외 산업 - 본급의 50%이하(6개월이내, 2억원 한도) : 외국의 공공 또는 민간연구소 교육훈련보조금 - 50만원 이하/1인(2억원 한도) : 고도술수반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市 전략산업 - 30만원 이하/1인(1억원 한도) : 그 외 산업 컨설팅비용 - 컨설팅비용의 30% 범위내(2천만원 한도) : 고도술수반산업, 산업지원서비스업, 시 전략산업, 외국의 공공 또는 민간 연구소, 3개국 이상의 지역에 사업체를 소유한 외국투자업으로서 2개국 이상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 컨설팅 비용의 30% 범위내(1천만원 한도) : 그 외 산업 세제지원 :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행정지원 : 전담관리자(PM) 지정, 업입주 행정절차 지원 등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지원절차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부산광역시업유치위원회 심의의결(지원여부 및 지원규모 결정) 결정 통지 및 지원(신청인) 문의처 : 부산광역시 좋은업유치과 TEL ~6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73

18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부산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제도 재정지원(보조금지원) 구 분 내 용 대 상 외국인투자비율 100분의 30 이상인 외국인투자업 용지매입비 및 건물임대료 업 종 고도술수반사업 /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산시 전략산업 지 원 매입가격의 30% 범위내, 건물임대료의 50%(2년 범위내) 지원 대 상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최근 3개월간 신규 상시고용근로자수 가 20명을 초과하는 외국인투자업 고용보조금 업 종 고도술수반사업 /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산시 전략산업 그 외 산업 지 원 1인당 50만원 이하(최고 2억원) 1인당 30만원 이하 (최고 1억원) 대 상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내국인을 50명 이상 고용하 위하여 1개월 이상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외국인투자업 교육훈련 보조금 업 종 고도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산시 전략산업 그 외 산업 지 원 1인당 월50만원 이하 (최고 2억원) 6개월까지 1인당 월30만원 이하 (최고 1억원) 6개월까지 대 상 100분의 30 이상인 외국인투자업 고도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 / 부산시 전략산업 컨설팅 비용지원 업 종 외국의 공공 또는 민간연구소 3개국 이상의 지역에 사업체를 소유한 외국 투자업으로서 2개국 이상의 지역을 관할 그 외 산업 하는 지역본부 지 원 컨설팅비용의 30%범위내 (최고 2천만원) 컨설팅비용의 30%범위내 (최고 1천만원)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87 세제지원 국세 감면 조세감면 대상 고도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개별형 외국인투자 지역 업 경제자유구역 입주업 단지형 외국인투자 지역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자 없음 감면 투자요건 제조업: 3천만$ 이상 관광업: 2천만$ 이상 물류업: 1천만$ 이상 R&D : 2백만$ 이상 제조업: 1천만$ 이상 관광업: 1천만$ 이상 물류업: 5백만$ 이상 의료관: 5백만$이상 R&D : 1백만$ 이상 제조업: 1천만$ 이상 물류업: 5백만$ 이상 FDI 3천만불 이상 or 외투 50%이상으로 총사업비 5억불 이상 조세감면 방법 대상 감면간 세목 7년간감면 -5년이내 100% -2년이내 50% 5년간감면 -3년이내 100% -2년이내 50% 국세 -법인세 -소득세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 감면 구 분 내 용 대 상 외국인투자업이 취득 또는 보유하는 재산 취득세 15년간 100% 감면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23조) 감 면 10년간 감면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방 법 재산세 (자치구 구세 감면조례) 관세 등 면제 감면 대상 고도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업 단지형외국인투자지역업 자유무역지역 입주업 경제자유구역 입주업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 대상세목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관세 감면 방법 대상자본재 감면한도(국세) 외국인투자누계액 (납입 자본금)의 70%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1천만원 과외국인투자누계액의 20%중 적은 금액 외국인투자누계액 (납입자본금)의 50% +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수 1천만원과 외국인투자누계액의 20%중 적은 금액 외국인투자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 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자본재에 한해 적용 자유무역지역은 비관세지역 - 반입 외국물품에 대한 관세 유보 - 반입 내국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행정지원 전담관리자(PM) 지정, 투자유치 행정절차 신속처리 지원, 애로사항 해소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75

18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업의 지적 관련 민원 지원 지원목적 업하 좋은 도시, 시의 위상제고와 업사랑 실천 업과 지역경제가 같이 성장하는 윈-윈 모델 발전 사업개요 업보유 부동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등 지원 지적, 토지, 측량분야 지적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공무원의 업 방문ㆍ상담 등으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등 토지이동(합병, 지목변경 등)대상지 안내 및 정리 이용방법 구ㆍ군별 지적관련 부서 전화문의 및 방문신청 상담 지적, 토지, 측량분야별 담당자 지정 운영(방문요청 가능) 문의처 : 부산광역시 토지정보과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89 10-11 서울본부, 부산업인 여의도비즈니스센터 운영 운영목적 부산지역 중소업의 수도권 마케팅 및 비즈니스 활동 지원 부산업인 수도권 출장 시 업무공간 회의공간 휴식공간 지원 등 편의 제공 부산업인 여의도비즈니스센터 개요 개 소 일 :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대하빌딩 8층 서울본부 내 운영시간 : 오전 9시 ~ 오후 6시 / 주중 이용대상 : 부산업인, 창업(예비)가 및 유관관 관계자 등 이 용 료 : 무료 제공시설 워크스테이션 : 1인~10인까지 수용할 수 있는 PC공간 중 소회의실 : 세미나, 워크숍이 가능한 컨퍼런스룸 구비 (프리젠테이션 설비 보유) 카페 라운지 : 커피, 차 등 음료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각종 사무 : PC, 팩스, 스캐너, 복사 등 사무장비 완비 이용방법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온라인 신청 : 포털사이트에서 부산시 서울본부 또는 여의도비즈니스센터 검색 주소 : 경로 : 서울본부 비즈니스센터 예약하 전 화 신 청 : 문의처 : 부산광역시 서울본부 TEL (02) FAX (02)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77

19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서울본부, 지역 중소업 수도권 마케팅 지원(신규) 사업목적 부산지역 중소업의 수도권 마케팅 및 비즈니스 활동 지원 서울본부 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대하빌딩 8층 사업내용 수도권에서 개최되는 전시회 박람회 등에 참가하는 지역업 부스 방문, 격려 - COEX, KINTEX 등의 전시회 참가 지역업체 수도권 마케팅 애로사항 청취, 해결 등 지역업 생산제품 수도권 판로개척 지원 및 제품 전시회 개최 등 - 수도권 상공회의소, 중소업진흥공단 등 중소업관련 공공관 연결, 지원 - 청계광장, 서울광장, 국회 등 유명 관광명소 및 공공관에서 지역제품 홍보전 개최 등 문의처 : 부산광역시 서울본부 TEL (02) FAX (02)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91 10-13 부산경제동향 종합 포털 운영 운영목적 부산시의 경제, 산업, 생활 등의 다양한 통계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알 쉬운 서비스 제공과 지역 통계자료에 대한 체계적 서비스 및 관리 사업내용 사업주관 : 부산시, 부산경제진흥원 사업간 : ~ 홈페이지 주소 : 주요 서비스 지역의 경제, 산업, 생활 등 핵심 경제통계(지표)에 대한 시계열 자료 확보를 통해 부산통계DB 표준화 도모 - 부산 및 국내 경제, 소득, 산업, 생활, 반통계 제공(총 52개 부문 246종) 지역 관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관에서 생성하는 통계 제공 부산시 주요 경제지표에 대한 통계 및 분석자료 제공(부산경종합지수, 산업활동, 소비자물가, 고용동향, 수출입, 중소업 조업상황 등) 부산경제동향(월간지), 부산지역 및 국내 관들의 경제관련 자료 제공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 TEL ~17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79

19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월간경제동향 발간 추진목적 지역 경제이슈, 경제동향 및 업지원 사업 정보제공 등을 통해 유관관 및 지역 내 업들의 활용도 제고 사업개요 배포대상 : 400여개의 경제 유관관 및 지역 업 등 배포시 : 매월 20일경 발간 사업방법 : 매월 초 공표된 지표에 대해 수집 및 분석 후 작성 인쇄 및 발간업체 : 조달청 이용 지원내용 부산경제이슈, 부산경제동향(산업활동, 생산, 수출, 고용 등 13종 경제지표) 부산경제소식(경제뉴스, 산업동향, 업지원사업) 해외경제동향(미국, 일본, 중국, EU) 및 선도업 포스터 홍보 등 이용방법 신청 대상 : 부산시 유관관 및 지역업체 신청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 TEL ~17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93 10-15 경제전망 세미나 개최 추진목적 대표적인 지역 경제전망 세미나로 지역업계 및 시민들에게 관련정보 제공 및 경제산업 본부의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 사업개요 참가대상 : 부산시민, 업 및 경제유관 관 등 시행시 : 월 주최 및 주관 관 : 부산시(주최), 부산경제진흥원(주관) 지원내용 내년도 국내외경제전망, 부산지역 주력제조업 전망, 부산지역 경제전망을 주제로 한 국내 및 지역 경제전문가의 강의와 토론 자료집 및 소정의 사은품 제공 이용방법 참가대상 : 참가를 원하는 지역 시민 및 업계관계자 참가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제 3 편 년 도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부산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 TEL ~17 FAX 제3편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81

19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중소업 소송보험 지원사업(신규) 운영목적 수출중소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및 수출역량 강화를 위한 수출 중소업 지식 재산 보호 소송 보험료 지원 사업내용 사업간 : ~ 지원대상 : 지역내 수출 중소업 지원내용 : 지식재산권 국제 분쟁예방 및 분쟁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보호절차 진행 추진절차 부산시 부산지식재산센터 부산시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교부 사업공고 대상업 평가,선정 소송보험료 지원 사업주체 : (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지식재산센터 사 업 비 : 100백만원(시비50, 국비50) 사업결과 평가 및 사업비 정산, 환류 지원사항 중국내 지식재산권 민사소송 대리인 법률비용 - 민사소송 피소대응, 소제(반소 포함) 보장 등 수출중소업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업 설명회 등 컨설팅 실시 문의처 : 부산광역시 연구개발과 부산지식재산센터 TEL FAX TEL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95 제 4 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196

197 부산지방국세청 제1장 사업자 등록 절차 및 창업지원 내용 1 회사설립 및 사업자등록 절차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별도의 회사설립절차 없이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 인ㆍ허가대상 사업은 허가증 사본 - 사업장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법인업 중 대표적인 회사형태인 주식회사의 설립절차(3단계) - 첫째, 회사의 조직과 활동의 본규칙인 정관작성 단계 - 둘째, 주주확정ㆍ자본모집 등 회사실체를 형성하는 절차 - 셋째, 법인격을 부여받 위한 설립등 절차(법원)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에 비치)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 사본(해당법인) 또는 설립허가증 사본(비영리법인)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185

19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 창업지원 구 분 지 원 내 용 법인(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6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와 그 후 4년간 50% 감면 존회사의 인수나 업형태의 단순 변경은 창업이 아님 등록면허세 면제 (조특법 제119조) 창업중소업의 법인설립등, 창업중소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의 주소변경으로 인한 등 벤처업으로 확인받은 중소업이 확인일로부터 1년이내에 하는 법인설립 등 취득세 면제 (조특법 제120조) 창업중소업 또는 창업벤처중소업이 창업후 4년내 취득한 사업용재산 재 산 세 (조특법 제121조) 창업후 5년간 재산세 50% 감면 창업업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조특법 제16조) 중소업창업투자조합에 출자(투자) 출자(투자)금액의 10% 벤처업에 출자(투자) 출자(투자)금액의 30% 소득공제 창업 중소업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업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전통신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과학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등을 영위하는 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업으로 확인받은 업으로서 위 업종 영위 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 창업자에게 작업장, 시험, 계측 등 시설 또는 장비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Business Incubator)로 지정된 사업자 창업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 내에 에너지신술중소업으로 인증받은 업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99 제2장 중소업에 대한 세제상 지원 내용 세법상 중소업업종(제조업ㆍ건설업 등)으로서, 매출액이 중소업본법의 준을 충족하고, 자산총액 5,000억원 이내로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업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중소업으로서 세무상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1 중소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지원제도 구 분 지 원 내 용 근 거 중소업투자세액공제 계 등 사업용 자산 투자금액의 3% 세액공제 조특법 5 창업중소업 세액감면 창업 후(벤처업 확인 후) 최초연도와 그 후 4년간 50% 세액감면 조특법 6 중소업 특별세액감면 법인세(소득세)의 5~30%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조특법 7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업 세액공제 중소업이 신규고용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조특법 30의4 조특법 29의3 최저한 세율 적용우대 최저한 세율 7% 적용(일반업 8~16%) 조특법 132 결손금 소급공제 접대비 인정한도 우대 결손이 발생한 경우 전년도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환급 신청 가능 접대비 인정 한도액 계산시 본금액 적용 우대 (중소업 : 2,400만원, 일반업 : 1,200만원) 법인세법 72 법인세법 25 분납한 우대 납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내(일반업:1개월) 법인세법 64 원천징수 방법 특례 중소업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5) 상시 고용인원 20인이하 사업자는 근로소득세 등을 반(6개월)별로 신고 및 납부 가능 소득세법 128 세액공제 대상 : 사업용 자산(건물 제외),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설비, 정보보호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세액공제 금액 : 투자금액의 3% 시스템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187

20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창업중소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 감면대상 : ➀ 수도권과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업 ➁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 내국인 ➂ 창업벤처중소업 ➃ 에너지신술중소업 감면세액 :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업종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확장, 업종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이 아닌 경우 중소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7) 감면대상 : 어업, 축산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전통신업, 연구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업 감면내용 구분 수도권 안 사업장 수도권 밖 사업장 - 상 업종 외 20% - 상 업종 외 30% 소업 - 도ㆍ소매, 의료 10% - 도ㆍ소매, 의료 10% - 지식반산업 10%(엔지니어링사업, - 상 업종 외 15% 중업 전통신업, 연구개발업 등) - 도ㆍ소매, 의료 5% * 소업 판단준(1+2) 1 (인원준) - 제조업(100명 미만) - 광업, 건설업, 물류산업ㆍ여객운송업, 작물재배업ㆍ어업(50명 미만) - 타 업종 (10명 미만) 2 (매출액준) 100억원 미만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01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30의4) 세액공제 대상 :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업 세액공제 금액 :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중소업에 대해 다음의 금액을 세액공제 - (청년)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100% - (청년외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사회보험료 50%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업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29의3) 세액공제 대상 :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업 지원대상 경력단절 여성 - 퇴직전 1년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임신, 출산, 육아 사유로 퇴직 - 퇴직 후 3~5년 이내 종전 중소업에 재취직 세액공제 금액 : 고용 후 2년간 지급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준 우대(조세특례제한법 132) 최저한세 란 법인이 세법상 각종 세금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세액 최저한세 적용율 우대 : 일반법인에 비해 3%~9%포인트 우대 <연도별 최저한세> 일반업 구 분 2010 사업연도분 2011~2012 사업연도분 2013~ 사업연도분 중소업 7% 7% 7% 100억 이하 10% 10% 10% 100억 초과~1천억 10% 11% 12% 1천억 초과 14% 14% 16% * 사회적업은 일반업에 해당하더라도 7% 최저한세율 적용 중소업이 매출액 준 초과 등으로 중소업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최초로 중소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간 : 8/100,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이후 2년간 : 9/100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189

20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결손금 소급공제 가능(법인세법 72) 결손금 소급공제제도 란 결손금은 다음 과세연도 소득에서 공제함이 원칙이나, 중소업에 한하여 직전 과세 연도에 낸 세금을 소급하여 환급 적용대상 : 중소업으로서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직전 과세연도에 법인세 (소득세)신고를 한 업 접대비 한도액 우대(법인세법 25) 접대비 인정한도 중 소 업 - 인정한도 본금액 2,400만원 2 수입금액 적용율(0.03% ~ 0.2%) 일 반 업 - 인정한도 본금액 1,200만원 2 수입금액 적용율(0.03%~ 0.2%) 반별 원천징수 납부방법 가능(소득세법 128) 적용대상 : 직전 과세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03 2 일반업과 함께 적용되는 지원제도 구 분 지 원 내 용 근 거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지원 4년간 연평균 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발생액의 40% (50%*), 당해발생액의 3~15%(25%*) 세액공제 설비투자금액에 대한 3~5%(10%*) 세액공제 조특법 10 조특법 11 시설투자에 대한 지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의 3%(7%*) 세액공제 안전설비 투자금액의 3%(7%*) 세액공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본 1~3%(4%*)+추가 3% 조특법 24 조특법 25 조특법 25의2 조특법 26 지방이전 법인에 대한 지원 본사 지방이전 중소업에 대해 7년간 100% 감면 (이후 3년간 50% 감면) 다만, 광역시 등으로 이전한 경우 5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공장지방이전 양도차익 법인세에 대해 양도 후 5년이 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 균등액 이상 익금산입 조특법 63의2 조특법 61 농공단지 입주업에 대한 지원 농공단지 입주업 등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연도 및 이후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조특법 64 근로자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사원용 임대주택 등에 대한 투자금액 : 7%,(10%) 세액공제 조특법 94 지급명세서에 국세정보통신망 이용 지급조서 제출 시 2~300만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 조특법 104의5 전자신고 세액공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2만원 세액공제 조특법 104의8 (*)는 중소업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 소비성서비스업(호텔, 여관업, 주점업 등) 외의 사업에 대해 적용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감면내용 :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대하여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191

20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당해연도 발생액 - 과거 4년간 연평균발생액) 40%(중소업: 50%) 당해연도 발생금액 3 ~ 15%(중소업 25%)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1) 적용대상 : 연구시험용시설ㆍ직업훈련용시설 또는 신술을 업화하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3 ~ 5%(중소업 10%)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4) 적용대상 :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첨단술설비, 전사적 업자원관리 설비 등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3%(중소업 : 7%) 공제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5) 적용대상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유통사업을 위한 시설, 산업재해예방 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3 ~ 5%(중소업 : 7%) (중소업의 술유출 방지설비 투자 10%)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의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5의2) 적용대상 : 에너지절약시설, 절수설비 및 절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 하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등 감면내용 : 투자금액의 3 ~ 5%(중소업 : 10%) 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26) 적용대상 : 제조업, 건설업, 도매ㆍ소매업, 전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을 신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하 위한 투자 본사(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금감면(조세특례제한법 63의2) 적용대상 : 수도권 내에 본사(공장)를 두고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단, 광역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에 한함) 감면내용 : 이전 후 7년간 전액, 그 후 3년간 50% 감면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05 농공단지 입주업에 대한 세금감면(조세특례제한법 64) 적용대상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내국인 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입주 하여 사업을 하는 중소업 감면내용 : 입주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후 4년간 납부할 법인세 (소득세)의 50% 감면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조세지원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94) 적용대상 시설 : 사원용 임대주택, 소속근로자를 위한 숙사, 직장보육시설 등 감면내용 : 취득가액의 7% 세액공제(수도권 밖 미분양주택ㆍ시설 10%) 3 세금 감면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동시에 2개 이상의 감면을 중복적용 배제(조세특례제한법 127) 최저한세 적용(조세특례제한법 132)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농어촌특별세법 3) 중복감면 배제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준비금의 중복적용 배제 동일한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 배제 세액감면과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동일사업장ㆍ동일과세연도에 2개 이상 감면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193

20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감면받은 세액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 최저한세 : 세금감면에 대해 세부담의 형평성ㆍ재정확보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내야하는 최소한의 세금 세율 : 일반업(10% ~ 16%), 중소업(7%)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대상 : 조특법에 의한 세액공제ㆍ세액감면ㆍ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감면세액의 20%를 납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감면(농어촌특별세법 4) - 창업중소업 ㆍ창업벤처중소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 - 중소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조세특례제한법 7) -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 - 연구 및 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1) - 농공단지 입주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4) - 지급명세서ㆍ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04의5, 8) 제3장 중소업 세정지원 제도 1 경영애로 중소업 등에 대한 압류 및 납세유예 사업용자산 및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유예 자금애로 중소업의 사업용 자산이나 매출채권을 1년간 압류유예 하여 계속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합니다. - 특히 부동산 등 비사업용 자산을 먼저 압류하고 사업용 자산이나 매출채권에 대하여는 마지막 순위로 압류 납부한 연장 등 납세유예 사업상 위 및 태풍ㆍ호우 등 재해로 인해 세금납부가 어려운 경우 납세유예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납연장ㆍ징수유예 최장 9개월, 체납처분유예 최장 1년간 유예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07 납세유예 시 세액이 일정금액 이하로서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납세담보 제공 면제 납세담보 면제금액 준 일반적인 경우 생산적 중소업 등 성실납세자 *1) 세금포인트 *2) 5천만원 1억원 5억원 최대 5억원 * 1) 국세청장 이상 표창 : 3년간, 지방청장 이하 표창 : 2년간 2) Min(5억원, 사용가능 포인트 100,000원) 2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지급 부가가치세 조환급금의 법정 지급한은 신고한 경과후 15일 이내이나 중소업 등이 신고월 20일까지 조환급 신고를 할 경우 환급금을 신고한 달 말일까지 지급 하여 사업자의 자금운용 부담을 덜어 줍니다. * 25일까지 신고시 익월 10일까지 지급 20일까지 신고시 당월 말일까지 지급 3 장계속 성실 중소업 조사선정 제외 오랜 간 동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고용창출 등에 여한 장계속 성실중소 업에 대하여는 세무조사 부담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합니다. 4 세무조사 부담완화를 위한 간편조사 사무실조사 실시 성실 중소업에 대해서는 조사간이 짧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 를 실시합니다. 조사장소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출장조사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방식에서 전환하여 조사관서 사무실 조사 를 실시합니다.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195

20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5 영세납세자 소액불복청구 사건 구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의 2천만원 미만 소액청구사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심리담당이 증빙자료를 수집하여 처리합니다. - 금융자료, 항공사진 및 토지특성조사표 등 영세납세자가 수집하 어려운 자료 등은 심리담당이 직접 수집 - 형식적인 증거서류가 없거나, 다소 부족하더라도 사실이 인정되면 청구인 주장 적극 수용 6 국선대리인 제도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신청이 있는 경우 재결청이 대리인을 선정 지원 대상 - (재산ㆍ소득 요건) 본인의 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재산 보유액이 5억원 이하 - (타 요건) 청구금액 : 1천만원 미만 세목 : 상속세 및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제외 납세자 : 법인을 제외한 납세자 7 홈택스 연말정산 프로그램 무상 제공 소규모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10.7월부터 제공) -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연말정산 세액계산, 근로자 교부용 원천징수영수증 작성, 지급명세서 전산파일 생성 및 제출 가능 - 별도 비용 없이 연말정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 절감 대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09 8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제공 06귀속 연말정산부터 영수증발급자로부터 소득공제자료를 제출받아 인터넷을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 항목 : 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9 택시사업자 유류세 환급 택시업계의 경영 지원을 위해 택시에 충전하는 LPG부탄에 대하여 kg당 40원의 유류세를 환급하여 드립니다. 10 모범납세자의 대출금리 인하 등 금융지원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모범납세자는 국세청과 협약 체결된 10여개 금융회사로 부터 - 표창수상일로부터 2년간 대출금리 이자율 일정수준 인하, 각종 수수료 우대 등의 금융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관과의 업무협약 체결내용에 따라 금융지원 대상 등 상이 11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운영 납세자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한 거래 의 과세여부 등 세무관련 의무사항에 대해 실명 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적시하여 사전(법정 신고한 이전)에 질의하면 명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운영중입니다. - 세법해석 사전답변 내용대로 세무처리를 한다면 추후 과세문제로 인한 다툼이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발생하지 않게 되어 세법해석과 관련된 세무문제를 미리 해결할 수 있게 됨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197

21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2 영세납세자 지원단 설치 운영 생계활동에 바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개인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 위해 - 영세사업자에 대한 무료 세무자문서비스 제공 - 창업자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한 신규 개인 창업자에게 창업일부터 다음연도 소득세 확정신고 시까지 세금문제 전반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 제공 - 폐업자멘토링 서비스를 신청한 폐업 개인사업자에게 신청일부터 다음연도 소득세 확정신고 시까지 세금문제 전반에 대한 멘토링 서비스 제공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현지출장하여 무료세무상담 및 신고지원을 하는 등 전통 시장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13 중소업ㆍ중견업 경영자에 대한 가업승계 지원 상속ㆍ증여세 가업승계 지원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책자 발간, 세무서 가업승계 상담창구 운영하고, - 중소업 단체 등이 가업승계 컨설팅 요청 시 세무공무원이 방문하여 가업승계 지원제도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 납세자 세법교실 운영으로 영세납세자 지원 세법지식 부족으로 세무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업 등을 지원하 위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납세자 세법교실 을 운영 중입니다. -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규정과 현장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납세자의 눈높이에서 이해하 쉽게 강의함으로써 영세납세자와 중소업의 경영을 지원 * 홈택스 전자신고 실습과정, 세목별 신고실무, 원천징수실무, 수정신고 및 조세불복, 부당 행위계산부인, CEO를 위한 가업승계제도, 창업업과 세무 등 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맞춤형 강좌 개설 * 참가신청 :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일 1개월 전부터 온라인으로 접수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11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고용센터) 1 고용창출 지원사업 사업 방식 고용창출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로부터 사업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 받아 심사ㆍ선정 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의 종류 일자리함께하지원 (지원요건) 사업주가 교대제 도입ㆍ확대 또는 실근로시간 단축, 정적인 교육훈련 ㆍ안식휴가 부여 등의 제도를 도입ㆍ확대함으로써 존의 일자리에 추가 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근로자수가 증가할 것 (지원수준ㆍ한도) 인건비 : 증가인원 1인당 연간 720만원~2년간 2,160만원<도입전 근로자수의 30% 한도> 시설투자비 : 투자비의 1/3 범위 내에서 증가근로자수 1인당 천만원 <비제조업 500만원> 2억원 한도내 지원 설비투자비 융자 : 투자비의 2/3범위 내에서 50억원 한도 융자 <금리 :중소업 1%, 대규모업 2%> 임금 감소근로자 임금 보전 : 임금 감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임금을 보전한 경우 1인당 최대 10만원 한도 지원 지급절차 공모 간 내(연 6회)에 사업계획서 제출 사업계획서 심사 및 승인(위원회 개최)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사업 실시 지도 점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199

21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업) (지원요건) 주 15~30시간 근로 정규직(무계약) 고용 최저임금 120% 이상의 임금 지급 전일제(풀타임) 근로자와 균등대우 (지원내용) 임금의 50%를 1년간 지원(중소업 월 80만원, 대업 월 60만원 한도) (지원절차)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계획 제출(사업주) 계획 심사(고용센터) 승인(고용센터)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사업주)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돌봄, 간병, 학업, 퇴직준비 등)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시킨 사업주 (지원요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마련(전환사유 해소시 전일제 복귀 보장) 전일제 근로자의 자발적 청구에 따라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 주 15~30시간 근로 (지원내용) 전환장려금 월 12~20만원,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 50% 지원 <간접노무비는 중소업만 지원> (지원절차)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환 계획 제출(사업주) 계획 심사(고용센터) 승인(고용센터) 시간선택제 근로자 전환(사업주) 매월 지원금 신청 (사업주)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13 2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경불황, 경영사정 악화, 업구조조정 등으로 사업규모 축소ㆍ조정, 원자재 부족, 생산물량 감축, 판매부진ㆍ재고누적 등에 의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훈련, 휴직(유급) 등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여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고용유지 조치의 종류와 지원내역 종류 지 원 요 건 지 원 금 액 휴업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훈련 휴 직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 근로시간이 준 간의 총 근로시간보다 20/100 초과하여 감소하는 경우 준간: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간 지원간 및 한도액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근무시간 중 실시 - 1일 4시간 총 16시간이상 - 훈련장소가 일상적인 생산현장과 분리 -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내에 실시 - 훈련간중에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 - 훈련수료자에 대해서만 지급 복직을 전제로 1개월이상 휴직을 실시한 사업주 휴업수당의 2/3 (대규모업 1/2) 임금액의 3/4 (대규모업 2/3) 및 훈련비 지원 유급:휴직수당의 2/3 (대규모 1/2)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훈련, 휴직(유급)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그 실시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년도 중 180일 범위내에서 지원 지원한도 : 근로자 1인 일일 상한액 43천원 지급절차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 조치계획신고서 를 실시 1일전까지 1개월 단위로 반드시 제출 계획의 변경 시 변경 1일전까지 계획변경신고서 제출(계획 변경 신고치 아니한 경우 해당 달의 지원금 부지급) 고용유지 조치간 및 이후 1개월까지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감원이 있거나 고용유지조치간 중 신규채용이 있는 경우 지원이 되지 않음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01

21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3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60세이상 고령자고용지원 지원요건 :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고용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준고용율을 초과하여 고용한 사업주 제 외 :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을 수급중인 사업주, 지원금 신청 전 3월 ~ 신청 후 6월간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고용 조정한 경우 지원금액 및 간 : 1인당 분 18만원(우선지원업은 근로자수의 20%, 대규모업은 근로자수의 10%한도) 정년퇴직자 재고용 지원 지원대상 : 중소업(300인 미만 사업장) 지원요건 : 정년이 55세 이상인 사업장에 18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 제 외 : 계속 고용 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 재고용 전 3월 ~ 6월간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고용조정한 경우, 근로계약간이 1년 미만인 자,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받는 자 지원금액 : 1인당 월 30만원 지원간 : 재고용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6개월, 재고용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년 정년연장 지원 지원대상 : 중소업(300인 미만 사업장) 지원요건 : 존의 정년을 폐지하거나, 존에 정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고,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고령자를 종전의 정년에 이른 후 정년폐지 또는 연장에 따라 계속 근무하는 자 일 것 제 외 : 정년연장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정년을 단축한 경우, 임금피크제 보전 수당을 지급받는 자 지원금액 : 1인당 월 30만원 지원간 : 정년연장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일 경우 1년, 3년 이상인 경우 2년간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15 4 고용촉진지원금 지원요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구직자 이거나, 중증장애인, 여성가장(한부모가족증명원 발급가능자)이면서 직업안정관에 구직등록을 하고 실업상태로 1개월 이상 경과한 자를 피보험자로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 지원제외 근로계약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촉탁근로자, 최저임금미만으로 정한 자 우선지원대상 업이 아닌 업이 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을 이수한 만 29세 이하인 대졸 실업자 중 구직간이 12개월 미만자를 고용한 경우 신규 채용 전 3개월부터 채용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단, 대상자보다 나중 채용자 제외) 해당근로자의 최종 이직 전 관련사업주(노동부령)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미 가입 및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 지원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인정 요건 연 번 명 칭 (주관부처 및 관) [취업성공패키지] [청,장년층 내일희망찾사업] [50+새일터적응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경력단절여성새일센터(새로일 하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취약계층청소년 자립지원 프로그램(두드림존)] (여성가족부) 인정 자격 및 인정 간 - 1단계 마치고 2, 3단계 참여중인 자(참여중인 동안 계속 인정) - 3단계 이수자(6개월간 인정) 이수한 사람으로서 만 40세 이상인 자 (이수 후 6개월간 인정) - 1, 2단계 모두 이수 후, 3단계 참여 중인 자(참여중인 동안 계속 인정) - 3단계 이수 후에는 6개월 동안 인정 타 사항 2, 3단계 진행 중 스스로 그만두 면 이수자격 미인정 40세 미만이라도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이면 이수자격 인정 3단계 참여자가 스스로 그만 두면 이수자격 미인정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4 [출소자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법무부, 국법무보호복지공단) -1단계 마치고 2,3단계 참여중인 자(참여중인 동안 계속 인정) - 3단계 이수자(6개월간 인정) 2, 3단계 참여자가 스스로 그만 두면 이수자격 미인정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03

21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연 번 명 칭 (주관부처 및 관) 인정 자격 및 인정 간 타 사항 5 [장애인취업지원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단계 마치고 2,3단계 참여중인자 (참여중인 동안 계속 인정) - 3단계 이수자(6개월간 인정) 2, 3단계 참여자가 스스로 그만 두면 이수자격 미인정 [시험고용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재활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관에서 운영하는 [희망리본프로젝트] (보건복지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전진본교육]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제대군인지원센터)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이수자(이수 후 6개월 동안 인정) 2개월 이상 참여하고 있는 사람 (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이수자(이수 후 6개월 동안 인정. 단, 12개월 이상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이수 후 12개월까지 인정) 이수자(이수 후 6개월 동안 인정) - 자활사업 2개월 이상 참여 중인 자(참여 중인 동안 계속 인정) - 2개월 이상 참여 중인 자(참여 중인동안 계속인정) - 이수자(이수 후 6개월 동안 인정)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한국보훈 복지의료공단의 전직본훈련 을 이수하고,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취업 워크숍 에 참여한 사람 이수자(이수 후 6개월 동안 인정) 참여중에 스스로 그만두면 이수자격 인정 안됨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활 사업 참여가 중단될 경우 미인정 참여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프로 그램 참여가 중단될 경우 미인정 워크숍 참여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인정 지원금액 및 지원간 총 12개월간 지원 월 통상임금 연간 총액 3개월 지급액 120만원 미만 600만원 150만원 120~130만원 미만 720만원 180만원 130~140만원 미만 780만원 195만원 140~150만원 미만 840만원 210만원 150만원 이상 900만원 225만원 임금의 75%를 지원한도로 설정 지원대상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후에 지원금 신청가능 직전년도말 준 피보험자의 30% 한도로 지원(대규모는 20%) - 지원대상자가 30명 초과 시 30명까지만 지원하고, 10인미만 사업장은 3명 한도로 지원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17 5 출산육아 고용안정 지원금 출산육아 고용지원금(육아휴직등 부여) 지원요건 :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 이하 육아휴직 등 )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위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 지원금액 및 지원간 : 육아휴직 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대규모업 10만원) - 육아 근로시간 단축간 : 월 30만원(대규모업 20만원) 육아휴직 1개월 사용 후 1개월분 지원금 지급, 나머지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후에 지급 출산육아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요건 -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 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할 것 -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할 것 -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 3개월 전부터 채용 후 6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 출산 전후 휴가간에 대체인력 사용시에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지원금액 및 지원간 : 대체인력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 30만원) 육아휴직 시작일(출산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 등을 시작하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시작일)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의 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월에 대하여 지급 출산육아 고용지원금(간제 파견근로자 재고용) 지원요건 : 근로계약간이 1년 이하인 자 또는 파견근로자로서 임신 또는 출산전후 (유산ㆍ사산) 휴가 중에 계약간이 만료되는 경우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와 근로계약간 또는 파견계약간 종료 후 그 근로계약간이나 파견간이 끝난 즉시 또는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지원금액 및 지원간 - 간의 정함이 없이 계속 고용 시 : 최초 6개월간 월 40만원, 이후 6개월간 월 80만원 -1년 이상의 간을 정하여 계속 고용 시 : 6개월간 월 40만원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05

21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6 청년취업 인턴제 사업 개요 미취업 청년에게 중소업 등의 인턴십 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 형성 및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고용촉진 사업 지원 대상 실시업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업 ( 중소업본법 상 중소업 포함)으로 고용 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업, 중견업법상 중견업 - 다만, 5인 미만이라도 벤처, 문화콘텐츠, 창업보육센터 입주업 등은 참여 가능 제외대상: 공공관 및 공업, 학교, 학원, 숙박ㆍ음식업종(호텔ㆍ콘도업은 가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업 타 청년인턴제 지침상 실시제외 대상 업 인턴참여자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상태에 있는 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 - 휴학생, 대학ㆍ대학원 마지막 학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 등 참여 가능(고교 졸업예정자는 일학습병행업에 한해 참여 가능) - 군필자는 복무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39세까지 참여 가능 제외대상: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피보험간 연속 6개월 이상인 자(단, 고졸 이하자, 대학 졸업예정자 및 휴학생, 6개월 이상 실업자 등 참여 가능) 인턴신청일 이전 채용예정업에 취업한 자 채용을 전제로 한 현장실습생, 훈련생 사업주의 직계비속, 형제자매 병역특례자, 외국인 등 지원 내용 실시업 (인턴지원금) 인턴간 최대 3개월간 약정임금의 50% 지원[월50~60만원 한도] (정규직전환지원금)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6개월간 매월 65만원 추가 지원 인턴참여자 : 인턴수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취업지원금 최대 180만원(제조업 생산현장 근무자는 최대 300만원) 지원 신청 절차 청년인턴제 웹사이트[ 또는 위탁운영관에 신청 문의처 : 부산고용센터 취업지원과 직업진로지도팀 TEL ~2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19 7 중소업 장년인턴제 사업개요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업 인턴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업에는 의욕 및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회 제공 등을 위해 실시하는 장년고용촉진사업 신청자격 : 만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 재취업지원 : 구직상담, 취업알선 등 제외대상 -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 예정업의 채용 전제로 교육훈련, 현장연수(실습)를 하려는 자 -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 예정업에서 연수, 취업 등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 등 활용인원 : 상시근로자 수의 30% 이내 연수시간 : 전일제 또는 시간선택제(주15시간~주30시간) 가능 지원혜택 인턴간 중 월임금(약정임금)의 50% 지원(월 60만원 한도, 최대 총 180만원) - 시간선택제의 경우 약정임금의 60% 지원 정규직으로 채용시 6개월간 월 65만원 정규직전환 지원금 추가지원 - 시간선택제의 경우 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장년취업인턴제 웹사이트[ 부산고용센터 취업지원과 직업진로지도팀 TEL FAX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07

22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8 외국인고용허가제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제도 (07.1월부터 산업연수제 폐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절차 1. 내국인 구인신청 고용지원센터 취업지원과 신청 14일간 내국인근로자 구인노력 인터넷 구인신청(팩스신청가능) 업서비스 로그인 구인정보관리 구인신청 등록 인증 >> 2. 외국인 구인신청 지역협력과 외국인담당자 신청 직접방문 (팩스신청 가능) - 신청서류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신청서, 사업장등록증사본 등 >> 3. 외국인근로자알선 및 고용허가서발급 사용자는 지역협력과 추천자 중 적격자 직접 선정 - 국내용 로그인 사업 주서비스 알선현황 조회 추천 외국인 근로자 명단확인 및 선택 사용자가 추천외국인 구직자중 적격자 선정하는 경우 고용허가서 발급 >> 4. 근로계약체결 및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사용자가 선정한 외국인근로자와 근로계약체결 및 법무부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계약체결 위탁도입(위탁도입비 사업주부담) (한국산업인력공단 ) 중소업중앙회에서 업무대행(대행비사업주부담) (T ) >> 5. 입국 및 취업교육,사업장 인도(신규 외국인력인 경우에 한함)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는 일정간내 취업교육 이수 후 사업장 인도 취업교육비 사업주부담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등록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21 외국인력 도입가능 국가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미얀마, 네팔, 키르키스스탄, 동티모르 외국인력 허용업종 제 조 업 : 상시근로자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건 설 업 : 모든 건설공사(발전소,제철소,석유화학) 건설업체 제외 서비스업 : 냉장ㆍ냉동창고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서적ㆍ잡지 및 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타 오디오물 출판업 어 업 : 연근해어업, 양식어업, 소금채취업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사업장 규모별 고용허용인원(제조업)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1명 이상 5명 이하 5명 이하 6명 이상 10명 이하 7명 이하 11명 이상 30명 이하 10명 이하 31명 이상 50명 이하 12명 이하 51명 이상 100명 이하 15명 이하 101명 이상 150명 이하 20명 이하 151명 이상 200명 이하 25명 이하 201명 이상 300명 이하 30명 이하 301명 이상 40명 이하 건설업, 서비스, 어업, 농축산업 별도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신청 전일 준 3개월 평균)로 판단 외국인 고용가능 사업장 자격요건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가능사업(장) 해당 14일 이상 내국인 구인노력을 하였음에도 구인 신청한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지 못했어야 함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함 내국인 구인신청을 한 날의 5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을 하지 않았어야 함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09

22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고용제한 간중에 있지 않아야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일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일 경우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자진 귀국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우대방안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 :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취업활동간(4년 10 개월 또는 6년)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장 변경 없이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용자의 고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귀국 3개월이 지난 후에 재입국하여 귀국 전에 근무하던 사업장에 다시 취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적용 대상자 : 재고용되어 근무하다 이후 취업 간이 만료되는 자로서 사업장 변경 사실이 없을 것 대상 사업장 : 농축산업ㆍ어업ㆍ 50명 이하 제조업 특별한국어시험 제도 : 재고용된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간 내에 자진 귀국하여 송출국에서 실시하는 특별한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면 귀국 6개월 경과 후 재입국 취업을 할 수 있는 제도 적용 대상자 :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로, 재고용되어 근무하다 취업간 내에 자발적으로 귀국한자( 이후 귀국자에 한함) 대상 사업장 : 합격자가 1년 이상 근무한 최종 사업장 문의처 : 부산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TEL ~30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23 9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사업(신규) 운영목적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업에 지원금을 지급 사업내용 사업주관 : 전국 고용센터 업지원부서 사업간 : ~ 지원요건 : 세대간 상생 노력과 더불어 청년(15~34세) 정규직을 신규 채용 -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피크제 도입여부 판단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임금 피크제 지원금)의 요건을 준용 - (임금체계 개편) 근속연수 뿐만이 아니라 담당직무의 특성, 직무수행능력 등이 임금과 연계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직무급 역할급 능력급 성과급 등으로 다양하게 개편 - (임금격차 완화) 고임금 근로자는 임금인상을 자제 또는 상승률을 낮게 하고 저임 금 근로자는 상승률을 높게 하는 등 임금격차 완화노력 * 15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인상 자제 등이 시행된 경우나 15년 이전에 이미 임금체계를 개편한 경우, 임금피크제 시행한 경우도 지원 지원내용 세대간 상생노력 적용 근로자 1인+ 신규채용 청년 1인, 1쌍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원 * 대업ㆍ공공관은 연 540만원 사업 참여신청서(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전국고용센터 업지원부서 TEL 1350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11

22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0 정규직 전환 지원사업(신규) 운영목적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장려 및 처우개선 도모 전환유형 (간제) 간제근로자를 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 (파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거나, 파견사업주가 간제인 파견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안전ㆍ보건관리자) 간제인 안전ㆍ보건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지원대상 사업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중소 중견업 사업주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제외 지원요건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2년 미만 계속근로 중인 간제, 파견근로자, 안전ㆍ보건 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아래 근로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1 최저임금의 120% 이상, 2 4대 사회보험 가입 등 본적 근로조건 보장, 3 존 동종ㆍ유사 업무 정규직근로자와 비교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월 60만원 한도 내에서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임금상승분의 70%(청년 80%)와 간접 노무비 20만원을 1년간 지급 신청방법 사업 참여신청서(전환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업지 원부서)로 제출 문의처 : 전국고용센터 업지원부서 TEL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25 중소업중앙회 부산 울산본부 1 소업ㆍ소상공인공제(노란우산공제) 추진목적 영세 자영업자들이 부도, 재해, 사망 등으로 폐업할 경우 사업재, 생활안정을 도모하 위해 자금을 적립하는 공제 사업 가입대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영세한 소업ㆍ소상공인, 무등록 소상공인(인적용역제공자에 한함) 연 300만원 별도 소득공제로 최적의 세테크 공제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만 별도로 연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채권자의 압류에서 보호되는 안전한 자금 압류, 양도, 담보 금지로 폐업 등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 자금 확보 가능 월부금의 150배까지 상해보험금 지급(2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상해 장해 발생시 월 부금액의 150배 이내의 보험금 지급 공제금 지급사유 사업폐지ㆍ사망ㆍ퇴직 : 가입자의 폐업 또는 사망, 법인대표의 질병ㆍ부상에 의한 퇴임시 노령( 老 齡 ) : 가입간이 10년이 경과하고 가입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공제부금 종류 월 5만원 이상 100만원(1만원 단위)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중소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 TEL FAX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13

22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 중소업공제사업금 추진목적 중소업의 연쇄도산방지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업자의 부금과 정부의 출연금 으로 84년부터 조성된 금으로 받은어음(가계수표) 부도 또는 자금화가 지연되거나 단운영자금이 필요시 융자 지원하는 제도임 공제금 가입대상 중소업자로서 제조업, 도ㆍ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전 업종 주점업, 도박장 운영업 등 극히 일부 업종은 가입 제한 중소업협동조합도 가입 허용 공제금 가입절차 가입방법 : 중소업중앙회와 공제계약 체결(방문 및 FAX 가능) 가입 신청서류 - 중소업공제금 가입청약서(본회 소정서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월부금 종류 10만원 단위로 10종 : 10만원 ~ 100만원 타 2종 : 150만원, 200만원 월부금 만 월부금 만 : 30개월, 50개월(200만원), 40개월(150만원), 42 또는 60개월 (10만원 ~ 100만원) 만부금 이자 : 부금만 후 매 3개월 마다 소정의 장려금 지급 공제금 해지 가입 후 언제든지 공제계약 해지 가능 해지시 부금납입 회차가 12회 이상인 공제 계약자에게 부금 잔액에 일정액의 해지 이자를 더하여 해지환급금 지급 대출 자격 : 공제금 가입후 3개월(4회차) 이상 부금 납부한 자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27 대출 종류 부도어음 대출 - 대출대상 : 거래상대방의 도산으로 상거래에서 받은 어음의 부도 및 외상매출채권의 회수곤란으로 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 대출한도 : 부금잔액의 10배 이내(담보 제공시) - 대출이율 : 무이자(단, 대출금의 1/10을 대손보전준비금으로 공제) - 대출간 : 3년(6개월 거치후 30개월 분할상환) - 대출조건 : 무담보, 무보증 어음ㆍ가계수표 대출 - 대출대상 : 상거래에서 수취한 받은어음 및 당좌수표(가계수표 포함)의 현금화 지연 으로 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 대출한도 : 부금잔액의 10배 이내(담보제공시) - 대출이율 : 연 3.5% ~ 9.3% (부금잔액 초과대출금에 한하여 대손보전준비금 연1% 별도 부과) - 대출간 : 180일 이내 - 대출조건 : 대출한도에 따라 담보제공 무보증 한도 : 납입부금의 최대 5배 이내 단운영자금 대출 - 대출대상 : 단운영자금이 부족하여 도산의 우려가 있을 때 - 대출한도 : 부금잔액의 10배 이내(담보 제공시) - 대출이율 : 연 3.5% ~ 9.7% - 대출간 : 1년 이내 - 대출조건 : 대출한도에 따라 담보제공 무보증 한도 : 납입부금의 최대 3배 이내 대출이자 이차 보전(2호, 3호 대출시 : 1 ~ 2% 지원) 공제사업금 이용업체가 납부하는 대출이자의 일정부분을 부산광역시 자금으로 지원함으로써 영세 대출업체의 금리부담 경감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중소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 TEL FAX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15

22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3 중소업 손해공제(파란우산공제) 추진목적 중소업이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에 대비하도록 화재ㆍ배상책임 등 공제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여 경영부담 완화 인수거절 최소화로 중소업ㆍ자영업자의 사업 및 생계반 보장 성사 등을 지원 함으로써 수출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특징 중소업 비용절감을 위한 최소한의 공제료(시장가 대비 10~25% 저렴) 위험업종 사업장에 대한 가입 확대로 보험가입제한 최소화 체계적인 보상서비스의 정확성 및 신속성 가입대상 구 분 내 용 화재공제 상가, 공장 등의 피보험자의 재산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 책임공제 건물, 계장치, 공구 등 피공제자의 모든 재산 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각종 비용손해 취급종목 구 분 내 용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 책임공제 공장 및 일반 물건 등에 대한 화재위험 보장 화재와 같은 개별위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재물 손해, 계적 손해 및 조업중단 등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험 보장 영업상 발생 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 및 재물 손해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 보상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29 보상하는 손해 구 분 화재공제 내 용 직접손해 - 화재손해 : 직접적으로 불에 타거나 벼락에 맞아 생긴 손해 - 소방손해 : 화재진압과정에 관련하여 생긴 수침 손이나 파괴 손 - 피난손해 : 최초사고로부터 5일이내 생긴 피난지 내에서의 화재 잔존물 제거 비용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잔존물 보전비용, 타 협력비용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 책임공제 제1부문 (재산손해) 위험 : 화재 및 타위험 담보내용 - 화재, 낙뢰, 폭발, 풍수재, 연, 지진 등에 따른 재산손해 - 특별약관(선택형) : 소규모공사, 추가재산 확장담보, 일시적 철거위험 확장담보, 특별 비용 특약 등 제2부문 (계손해) 위험 : 공장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돌발사고로 계에 입은 손해 담보내용 - 계적인 사고 (주조 또는 재질의 결함, 설계제작 또는 조립의 결함) - 전적인 사고 (과부하, 단락 등) - 종업원 부주의, 술부족, 추락, 이물질의 유입에 의한 고장 등 제3부문 (업휴지손해) 위험 : 제1,2부문에 따르는 총이익 상실 담보내용 - 제1,2부문에서 보상하는 물적손해로 인해 조업이 중단(휴지)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담보 매출액 감소로 인한 총이익 상실액과 특별비용 담보 제4부문 (배상책임손해) 위험 : 법률상 배상책임 위험 담보내용 - 제3자에 대한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타 손해 배상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 등 고객 및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보상 - 피공제자가 영위하는 영업행위 중 고객을 포함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 하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 소송대행 및 제반비용 보상 -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소송업무대행과 제반 법률비용, 응급 처지비용, 중재비용 등 보상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중소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 TEL FAX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17

23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4 업보증공제 추진목적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업의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 보증대상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요관에 납품하는 모든 중소업 보증상품 조달계약(물품, 용역)관련 입찰, 계약, 하자보수 이행보증 및 선급금지급보증 취급 보증요율 계약자별 신용등급 및 타 변수들을 초로 보증요율 책정 - 중소업협동조합 조합원 할인, 부금가입자 할인 등 할인제도를 마련하여 존에 부담하던 보증료를 대폭 인하(민간보증보험사의 본보증요율의 45%~75% 수준) 이용방법 중소업보증공제 홈페이지 방문 및 전화상담 중소업중앙회 지역본부(본부, 지부) 방문ㆍ약정 청약(인터넷 또는 방 문) 보증서 발급(전자보증 가능) 문의처 : 중소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31 5 외국인근로자 활용 지원 추진목적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업에게 외국인 근로자의 체계적인 도입을 통한 중소 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지원해주 위하여 업의 번거로운 고용절차, 어려운 취업 교육, 고용ㆍ체류관리 등 모든 업무를 일괄 대행함 외국인근로자 고용 안내 대상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및 자본금 80억 이하 중소업 대상국가 :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몽골,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방글라데시, 키르스스탄, 필리핀, 네팔, 동티모르, 중국 고용신청서류 - 외국인 근로자 고용지원 신청 등 업무대행 계약서 -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 중소업중앙회 팩스, 우편 또는 방문신청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청 절차 내국인 구인신청(노동부 워크넷) 고용허가서 신청 근로계약체결 사증 발급 인정서 발급 신청 입국 및 취업교육 중소업 인수인도 고용대행수수료 필수비용(3년) : 296,000원(입국 전 후 행정대행, 취업교육) 선택비용(3년) : 72,000원(통ㆍ번역, 정보제공 등 편의제공) 외국인근로자 허용인원 상시근로자수 허용인원 상시근로자수 허용인원 10인 이하 5명 이내 101인 이상 150인 이하 20명 이내 11인 이상 50인 이하 10명 이내 151인 이상 200인 이하 25명 이내 51인 이상 100인 이하 15명 이내 201인 이상 300인 이하 30명 이내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중소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 TEL FAX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19

23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6 중소업협동조합 설립 지원 추진목적 중소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조합을 조직함으로써 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협동사업 수행을 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 협동조합 설립요건 종 류 업 무 구 역 법정최저발인수 협동조합 사 업 협동조합 (다른업종) 사 업 협동조합 (동일업종) 2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지방조합) 하나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일정지역(지방조합) 2이상의 광역시ㆍ도 하나의 특별시ㆍ도 또는 일정지역 하나 또는 2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일정지역 *동일업종 사업조합은 전국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업무구역으로 못함 50인 이상 *도ㆍ소매업종 70인 이상 30인 이상 *도ㆍ소매업종 50인 이상 (시 ㆍ도) 50인 이상 *도ㆍ소매업종 70인 이상 (시 ㆍ도) 30인 이상 *도ㆍ소매업종 50인 이상 5인 이상 법정최저 출 자 금 4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 4천만원 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조합 설립 사전협의 : 중소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발인 모임 - 설립취지서 작성 -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작성 - 정관(안) 작성 - 타 조합 설립에 필요한 자료 작성 창립총회 공고 - 회의일시, 장소 등을 공고 공고일과 개최일을 제외하고 2주간 이상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33 창립총회 개최 - 설립취지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의결 - 정관, 임원선임, 타 안건 의결 주무관청에 인가신청 - 설립취지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정관 등 10종의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 신청(창립총회 후 4주 이내) 주무관청 중소업중앙회에 의견문의 - 영위업종, 업무구역, 다른 조합과의 업종중복 등 검토 -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종합검토 설립인가 - 특별시ㆍ광역시ㆍ도지사 인가 - 조합설립인가시 중소업청장에게 통보 설립등 및 신고 - 2주내에 발인대표와 이사장간 업무 인계인수 - 사무인계인수 후 3주내 출자금 납입 - 민법 제49조에 의거 설립등 - 인가관청에 설립신고 조합업무 개시 및 회원가입 - 중소업중앙회 회원가입 협동조합 설립효과 공동사업수행으로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 증진 중소업의 경영합리화 촉진 정부시책에의 의사 반영 및 수혜 용이 중소업에 대한 술ㆍ경영의 정보제공과 지도ㆍ교육ㆍ연수 사업을 통한 의식향상에 여 중소업과 대업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정 등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중소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 TEL FAX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21

23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7 제조물책임(PL)단체보험 추진목적 중소업 제조물책임(PL)공제는 생산물 배상책임 (PL) 보험 과 같이 제조물의 결함 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인적, 물적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제품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제도임 특징 정부(중소업청)에서 마련한 중소업 지원제도 일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보험료 대비 20~30% 저렴한 보험료 클레임처리의 편리성ㆍ신속성, 특히 해외 클레임처리의 안정성 가입대상 제조물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 등 가입대상 중소업 중소업본법에서 정하는 중소업으로 완성품제조업체는 물론, 원재료나 부품 제조업체, OEM업체, 수입 및 판매업체 공제료(보험료)의 산출 가입유형(보상한도액, 자부담금), 제품종류, 판매지역(국내, 해외) 매출액 등에 따라 달리 결정 가입 절차 문의처 : 중소업중앙회 손해공제부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35 8 중소업 술인력 유출 신고센터 운영 추진목적 불법 술인력 탈취행위로부터 중소업 보호 신고대상 술의 부당이용 불공정행위 - 다른 사업자의 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인력의 부당유인ㆍ채용 불공정행위 -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ㆍ채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 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중소업 술ㆍ인력 보호 상담 및 신고 시스템 1 신청 접수 2 신청서 이첩 3 분류 및 전문가 배정 4 상담 수행 (중중앙회 등) (각 관 상담센터) (상담센터) (전문가)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6 상담결과 조치 5 상담결과 제출 (경찰청) 수사 연계진행 및 실태조사 (전문가 상담센터) (특허청) 지재권 소송지원 (상담센터 해당관) (중소업중앙회) 종합 대응 및 관리 상담ㆍ신고접수 중소업중앙회, 지방중소업청, 중소업진흥공단 지역본부, 중소업 술보호 상담센터, 대ㆍ중소협력재단 등 - 오프라인(전화, 방문, FAX 등)과 온라인( 통해 상시 접수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중소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 TEL FAX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23

23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9 가업승계지원센터 운영 추진목적 중소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지원하여 중소업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명품 장수업 으로 육성 지원전략 주요사업 가업승계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가업승계 제도개선 가업승계 정보제공, 설명회, 교육, 상담 지원 명문 장수업 포상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선진제도 발굴 경영후계자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한국가업승계업협의회) 가업승계 1.2세대 소통 원활화 문의처 : 중소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37 10 부산 중소업제품 판로 지원사업(일사천리사업) 추진목적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업 제품의 TV홈쇼핑 입점 지원으로 대형 유통망 개척 및 판로 확대 사업개요 사 업 명 : 중소업제품 홈쇼핑 판매지원(일사천리)사업 사업간 : 월 ~ 월 사업주체 : 부산광역시 위탁수행 : 부산경제진흥원(중소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 사업내용 : 홈앤쇼핑 방송판매 입점 비용 및 수수료 지원 사업대상 : 부산시역 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업 사업규모 : 5개사 지원내용 입점비용 : 22백만원 중 21백만원 지원 - 부산시 10백만원, 홈앤쇼핑 11백만원, 업체 1백만원 방송조건 : 1회 1시간 방송, 판매수수료율 8%(일반상품 28%)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중소업중앙회 부산울산본부 TEL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25

23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1 무역촉진단 사업 사업개요 미개척 틈새시장에 전문업종 중심의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을 집중 파견하여 중소업 해외마케팅 지원 중소업 단체, 조합을 전시회ㆍ시장개척단 주관단체로 선정하여 동 관의 수출지원 활동 지원 및 수출저변 확대 지원대상 전문 업종별 중소업 주관단체(조합, 유관관) 지원규모 단체해외전시회 : 년간 해외전시회 120개 이내, 100억원 지원 시장개척단 : 년간 시장개척단 20개 이내, 10억원 지원 수출컨소시엄 파견사업 : 년간 컨소시엄 20개 이내, 20억원 지원 지원내용 구분 지원한도 항목별 지원준 단체전시회 시장개척단 업체당 백만원 이내 업체당 백만원 이내 부스임차료 : 업체당 1부스 이내 임차료의 50%지원(전시회에 따라 최대 3부스까지 지원) - 1부스 최대 12m2까지 인정하되, 초과부분은 50% 인정(최대 27m2 한도) - 임차료에는 보험료, 등록료, 부가세 등 포함 장치비 : 장치비 운송료 : 1CBM이내 편도운송료의 100%(대형전시물은 2CBM까지) - 항공운송료의 경우, 선박운송경비 에 준하여 지원한다. 홍보부스(공동홍보부스에 한함) - 임차료 : 1부스이내(최대 12m2까지 인정, 100%) - 장치비 : 100%(KOTRA지역별 단가 적용) - 통역지원 : 5업체당 1인(KOTRA지역별 단가 적용) - 안내요원 지원 : 1인(KOTRA지역별 단가 적용) - 홍보비(홍보물제작 등) : 업체당 30만원 이내(정액제) 등 바이어 초청 간담회비 : 업체당 5만원 한도내 지원 항공료(주관단체 1인에 한함) : 100% 사전간담회 등 운영경비 : 50만원 이내(전시회 1회 준) KOTRA의 시장개척단 지역별 지원준표의 범위 내 - 상담장 및 현지 차량임차료 - 바이어 섭외비 등 - 통역비 및 광고비 업 IR비용 등 - 사전간담회 등 운영경비 50만원 이내 문의처 : 중소업중앙회 글로벌협력부 TEL /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39 중소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1 정책자금 지원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지원개요 창업업지원자금 등 중소업정책자금 지원 시 융자대상 및 절차, 융자제한업, 융자시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융자대상 : 중소업본법에 의한 중소업 중소업본법 상의 중소업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업에 대해서는 연간예산의 일정부분을 우선 배정 전략산업 : 녹색ㆍ신성장동력산업, 뿌리산업, 부품ㆍ소재산업, 지역전략ㆍ연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바이오산업,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물류산업 융자한도 융자한도 : 개별업당 융자한도는 중소업청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준으로 45 억원(지방소재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 다음의 잔액준 한도 예외 적용의 경우에도, 최대 70억원 이내에서 지원 잔액준 및 매출액 한도 예외적용 1 신성장반자금 중 혁신형업(별표12)의 시설자금 및 고성장(가젤형)업지원자금의 시설 자금, 2 협동화ㆍ협업사업 승인업 지원자금, 3 긴급경영안정자금 중 재해로 인한 피해복 구비용, 4 고용창출 100대 우수업, 5 중소업회계준 준수업, 6 지방중소업특별지 원지역 입주업 7 사업전환의 업종전환 승인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 8 글로벌 강소 업 9 산업혁신3.0에 참여한 중소업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한 우수업 10 해외 진출업 국내복귀 지원법령에 의한 국내복귀업, 11 직전년도 정책자금 지원 후 10인이상 고용창출업 12 고용부인증 시간선택제 우수업, 13 명문장수업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27

24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매출액 한도 예외 적용 1 신성장반자금 중 시설자금 및 초제조업성장자금, 2 개발술사업화자금, 3 창업 업지원자금 중 시설자금, 4 재도약지원자금 중 사업전환자금의 시설자금, 무역조정지원 업, 5 업력 5년 미만 업, 6 창업을 준비 중인 자, 7 협동화사업 승인을 받은 중소 업협동조합법상의 협동조합 대출금리 중소업진흥채권(이하 중진채 라 한다) 조달금리에 분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음 - 존 대출업도 이 공고에 따른 금리체계에 따르며, 대출금리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 가능 - 분별 대출금리(준금리)는 중소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라 한다) 홈페이지 ( 공지 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준금리는 해당 분의 전전분 종료월 21일부터 전분 종료월 20일까지의 중소업진흥 채권(공모) 누적 평균 발행금리에 따라 결정되며, 예산, 중소업 자금사정 및 경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 차등적용 정책자금 대출업체중 대출월로부터 3개월 이내 1인 이상 추가고용계획이 있는 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최대 2%p), 신성장유망(인재육성형)자금 대출월로부터 6개월 이내 내일채움공제에 추가 가입시 가입 인원 1인당 0.1%p(~최대 2%p) 금리우대 적용(요건 유지 확인) * 금리우대(고용 및 내일채움공제 합산)는 1년간 한시적용 및 최대 5천만원, 2%p 이내이며, 고정금리 및 금리우대 자금은 적용제외 * 시설자금 지원업은 3개월 이내 추가고용이 없었던 업 중 6개월시점에서 추가고용 실적 자료 제출시 고용실적 인정 가능 시설자금 대출에 대해 금리 우대 수출에 성공한 업과 수출실적이 향상된 업에 대해 대출금리를 일정간 우대(세부준 마련 후 16하 시행 예정) 융자방식 중진공에서 융자신청ㆍ접수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 (대리 대출)에서 신용, 담보부(보증서 포함)로 대출 - 보증서 담보는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취급 가능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41 융자절차 1 신청ㆍ접수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사전진단 온라인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희망업은 전월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신청 포함)이 필요 2 업평가 : 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 하여 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 3 융자대상 결정 : 평가결과 일정 업평가등급 이상인 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4 자금대출 : 융자 대상으로 결정된 업에 대하여 융자약정을 체결 후 대출 5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 점검을 위해 대출 업에 대한 관련자료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융자 제한업 세금을 체납중인 업.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화의ㆍ법정관리ㆍ업회생신청ㆍ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 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 휴ㆍ폐업중인 업. 다만,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업은 가동 중인 업으로 간주하여 융자대상에 포함 다음에 해당하는 우량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상위인 CR1등급(단, 업력 3년 미만 업 및 최근 결산연도 자산총계 10억원 미만의 소자산업은 예외), 신용평가회사의 BB 이상 등급인 업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상장업 또는 최근 2년 이내 자체 신용으로 공모 회사채를 발행한 업 최근 재무제표 준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업 최근 재무제표 준 자산총계 1,000억원 초과 업 신성장반자금 중 고성장(가젤형)업전용자금은 신용평가회사 BBB까지, 자본총계 3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1,000억원 초과업 지원 가능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29

24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업(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 신청 시 준) 업종별 융자제한 부채비율 준 적용예외 업력 5년 미만 업, 사업전환자금 신청업 중 무역조정지원업 소득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의 간편장부 대상사업자 중소업협동조합법 상의 협동조합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업 중 일시적경영애로업, 재해중소업 재도약자금 중 구조개선전용자금 지원업 초제조업성장자금 최근 결산연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동업종 평균의 2배를 초과하는 중소업의 시설투자 금액,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이 1.5%이상인 업의 R&D금액 등은 융자제한 부채비율 산정 시 제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업 영위하는 업 융자제외 업종 운용준 자금조달 여건이 열악한 우수술 보유 유망 중소업의 장ㆍ시설자금 중심 지원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제외업종 운용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도박 사치 향락, 건강유해, 부동산 투 등) 정부 등 공공부문에서 직 간접적으로 운영 지원하는 업종 (철도 등 운송,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등)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 (법무 세무 보건 등 전문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등) 자영업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이 적합한 업종 (소매업, 음식 숙박업, 타 개인 서비스업 등)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초과 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한계업 및 중진공 지정 부실징후업 2년 연속 매출액이 50%이상 감소한 업 2년 연속 적자업 중 자자본 전액 잠식 업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0 미만 이고,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 인 업 최근 3개월 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업 중진공 신용위험등급 최하위(CR6) 등급 (재도약지원자금 중 재창업자금 및 구조개선전용작금 적용 제외)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 신청연도가 다르거나 자금종류가 다를 경우에는 제외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43 융자 신청일 현재, 업력 5년 이상 법인업 중 정부(5개부처 해당자금) 및 광역 지방 자치단체 등을 통한 정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제외) 지원실적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중소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통해 지원실적 확인) 시설자금 : 시설자금 대출잔액 45억원(비수도권은 50억원) 이상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실천계획 승인 시에 해당여부를 판단) 운전자금 :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지원업 (단, 재해중소업, 일시적경영애로업, 수출금융지원자금, 사업전환자금, 투융자복합금 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은 제외) 융자시 연간계획된 예산소진시 신청 불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 투융자복합금융자금(성장공유형 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신성장반자금(협동화 및 협업사업, 고성장(가젤형)업지원자금) 재도약지원자금(사업전환, 무역조정, 구조개선전용), 재해중소업, 일시적경영애로업, 사회적업 및 건강진단에 따른 중진공 또는 중소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정책자금 연계 추천서 발급업 부산지역본부ㆍ부산동부지부 관할지역 안내 부산지역본부 : 사상구, 강서구, 동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영도구, 중구 부산동부지부 : 해운대구, 금정구, 남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장군 각 업이 소재한 지역의 관할 지역본부 또는 지부에 신청 및 문의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 중소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 중소업진흥공단 부산동부지부 TEL FAX TEL FAX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31

24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 창업업지원자금 지원목적 우수한 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벤처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 도모 융자규모 : 14,500억원 지원대상 : 창업업지원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으로 구분 지원 창업업지원 - 중소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미만(신청 ㆍ접수일 준)인 중소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 사업자등록 필요) 청년전용창업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ㆍ접수일 준)인 중소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ㆍ공매)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45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준금리(준금리)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연 2.5% 고정금리 적용 일반창업업지원자금의 시설자금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대출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3년 거치 5년 상환) - 운전자금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 - 청년전용창업자금 : 시설은 6년 이내(거치간 3년 이내 포함), 운전은 5년이내(거치간 2년 이내 포함)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업당 융자한도 -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업, 10인이상의 고용창출업 및 10인 이상 2년간 고용유지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이내(청년창업자금제외) - 청년전용창업자금 : 업당 1억원 융자방식 창업업지원자금 :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청년전용창업 :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교육 컨설팅 실시 및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융자상환금 조정형) -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창업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의 일부를 조정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 중소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 중소업진흥공단 부산동부지부 TEL FAX TEL FAX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33

24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3 투융자복합금융사업 지원목적 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우수한 중소업에 대해 융자에 투자요소를 복합한 방식의 자금지원으로 창업활성화 및 성장단계 진입을 도모 지원 규모 : 1,500억원 지원 대상 구 분 지 원 대 상 이익공유형대출 성장공유형대출 프로젝트금융형 대출 술개발 및 시장진입 등의 단계에서 미래 성장성이 큰 업으로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이 예상되는 업 술성과 미래 성장가치가 큰 업으로 업공개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 창업 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문화콘텐츠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 설립된 문화산업 전문회사로 민간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가 투자하지 아니한 업 지원 내용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창업소요 비용,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제품생산 비용, 콘텐츠 제작비용 및 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이익공유형 대출 - 고정이자 : 업의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출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금액으로 대출시점의 자금별 업평가등급 신용대출금리 - 2.2%p 적용 - 이익연동이자 : 대출일 이후 각 결산 영엽이익의 3.3% 대출간에 해당하는 고정이자 와 이익연동이자를 합한 이자총금액 은 대출원금의 35%를 한도로 함(다만, 대출 1년차에 원금의 10%, 대출 2년차에 원금의 20%를 한도로 함) - 지원간 : 5년이내(거치간 2년이내 포함) - 대출한도 : 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성장공유형 대출(대출방식; 전환사채 인수) - 대출금리 : 표면금리 1%, 만보장금리 4% - 대출간 : 5년 이내(거치간 2년 이내 포함) 업력 7년 미만 업 : 7년 이내(거치간 4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공통사항의 개별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10억원) 문의처 : 중소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중소업진흥공단 부산동부지부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47 4 개발술사업화자금 지원목적 중소업이 보유한 우수 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개발술의 제품화 사업화를 촉진 하여 술반 중소업을 육성 융자규모 : 3,500억원 지원대상 중소업본법 상의 중소업으로서, 1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는 술을 사업화하고 자 하는 업, 2자체 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Inno-Biz, Main-Biz, 벤처업 또는 지식재산경영인증 업(특허청 인증) 최근 3년 이내 개발술사업화자금을 2회 이상 지원받은 업은 융자 제외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업청 등 정부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술개발에 성공(완료)한 술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술 - 정부 및 정부 공인관이 인증한 술(전력신술, 건설신술, 보건신술 등) - 국내외의 대학, 연구관, 업, 술거래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술 - 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상 술평가관으로부터 술평가인증을 받은 술 - 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술진흥협회 인정) 보유 업이 개발한 술 융자범위 시설자금 : 개발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개발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원부자재 구입비용, 시장 개척비용 등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준금리(준금리) 대출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3년 거치 5년 상환) - 운전자금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한도 : 업당 연간 2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업, 10인 이상 고용창출 업 및 10인이상 2년간 고용유지 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융자방식 : 직접대출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 중소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 중소업진흥공단 부산동부지부 TEL FAX TEL FAX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35

24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5 신성장반자금 지원목적 사업성과 술성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업의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화 등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성장동력 창출 융자규모 : 11,500억원 지원대상 신성장유망(일반) 및 술사업성유수업전용자금의 합산 지원 횟수가,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지원받은 업은 융자 제외 신성장반(일반, 산업경쟁력강화, 인재육성형 업 전용, 글로벌 진출업 전용), 술 사업성우수업전용, 협동화ㆍ협업사업 지원, 초제조업성장, 고성장(가젤형)업 전용자금으로 구분지원 - (신성장유망) 중소업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업,한중 FTA에 취약업종 영위업, 인재육성형업, 글로벌 진출업 산업경쟁력강화 : 업력 7년이상의 한중FTA 취약업종 영위업 인재융성형 업 : 중소업청 인재육성형 사업 선정업(유효간 이내), 내일 채움공제 가입중인 업, 중소업 계약학과 참여 중인 업 글로벌 진출업 : 중소업청 소관 수출지원사업 지원업체 중 수출업 및 수출추진 중소업(사업간 또는 사업종료후 1년 이내업체) - (술사업성우수업전용) 중소업본법 상의 업력 7년 이상 중소업 중 업 평가등급 우수업 - (협동화ㆍ협업사업 승인업 지원) 3개 이상의 중소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 (초제조업성장) 업력 4년 이상,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0억원 미만의 초소재형 및 가공조립형 산업을 영위하는 업 초소재형 산업 : 섬유제품(의류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펄프ㆍ종이 및 종이제품, 코크스ㆍ연탄 및 석유정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비금속광물제품, 1차금속 가공조립형 산업 : 금속가공제품(계 및 가구 제외), 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 장비, 의료ㆍ정밀ㆍ광학 및 시계, 전장비, 타 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타 운송장비 한국은행 업경영분석상, 산업형태별 제조업 분류준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49 - (고성장(가젤형)업전용) 중소업본법 상의 업력 4년 이상 중소업 중 최근 3년( 11~ 14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업은 15% 이상) 증가한 업, 중소업청 고성장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선정업으로 협약간 이내 업 단, 최근 3년의 시작 및 최종연도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인 업만 신청가능 청년(만 29세 미만) 고용업은 고용증가율 1.5배 적용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무역ㆍ수출 안전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ㆍ공매) 단,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조성공사비(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업에 한함) - 타 생산성 향상, 생산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운전자금 - 위 시설자금을 융자받은 업 중 시설도입 후 소요되는 초 가동비 (시설자금의 50% 이내)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영위 업,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 업, 국토 교통부 인증 우수 물류업, 초제조업성장자금, 고성장(가젤형)업전용자금은 제품생산비용, 제품 개발비용, 시장개척비용에 소요되는 운전자금을 시설자금과 별도로 융자 가능(단, 술사업성 우수업 전용자금 은 시설자금과 별도 융자 불가)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준금리에서 0.5%p 가산(준금리) 시설자금(시운전자금 포함) 지원 시 고정금리 선택가능. 단,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업은 제외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37

25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대출간 - 시설자금 : 8년 이내(3년 거치 5년 상환)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업 : 10년 이내(거치간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한도 : 1.공통사항의 개별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 연간 5억원) 초제조업성장자금은 연간 10억원(운전자금 연간 2억원) 산업경쟁력강화자금은 시설자금만 지원하며 연간 10억원 이내 협동화 및 협업사업 승인업 : 10년 이내(거치간 5년 이내 포함) 융자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단, 술사업성 우수업 전용자금은 직접대출(담보부)방식에 한함 문의처 : - 중소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 중소업진흥공단 부산동부지부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51 6 재도약지원자금 지원목적 사업전환, 구조조정, 재창업 지원을 통해 재도약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반 조성 융자규모 : 2,550억원 지원대상 사업전환, 구조개선전용, 재창업자금으로 구분지원 - (사업전환) 1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얻은 중소업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중소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업 현 영위업종(품목) 모든 업종 (단, 중소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제외) 전환 진출업종(품목)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단, 융자제외대상 업종은 제외) 서비스업 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ㆍ가스 ㆍ증 및 수도사업, 건설업 을 제외한 업종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전체 매출액 중에서 35% 이상을 차지하는 주력사업이고, 사업 전환 대상이 될 것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공통사항> 융자제한업의 2년 연속 매출액 50%이상 감소한 업 적용 제외 - 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 조정지원업으로 지정받은 중소업 무역조정지원업의 경우, <1.공통사항> 마.융자제한업 6항, 9항 적용에서 제외 - (구조개선전용) 다음 각 호 중 1가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업 <1.공통사항> 마. 융자제한업 중 1항, 2항, 7항, 9항 적용에서 제외(단, 2항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중 금융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업은 융자제한)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39

25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 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업 (구조개선진단 대상) 은행권이 구조개선진단 대상으로 추천한 중소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업 - 업신용위험 평가결과 B,C등급으로 분류된 업 - 은행권 자제프로그램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 업 단, 업 구조개선 진단 추진업은 <공통사항> 융자제한업 중 최근 재무제표 준 자 본총계 300억원 이상 업 적용 배제 2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업 중 경영개선 진단 업 (경영개선진단 대상) 정책금융관(중진공, 신용보증금, 술보증금)이 부실징후업 으로 지정한 중소업 3 채권은행연합회의 운영협약 또는 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업 4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업 (회생인가 종결후 1년이내 업포함) 중 강력한 자구노력(자산매각, 대주주 감자 등) 추진 업 및 회생계획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업 5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업 - (재창업) 사업실패로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 에 따라 연체 등 및 공공정보 의 정보가 등재(등록 및 해제 사실)되어 있거나 저신용자로 분류된 업인 또는 사업실패로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업인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신복위) 승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최종인가 경우에 한해 지원결정 가능 <공통사항> 융자제한업 중 1항, 2항, 7항 적용에서 제외(단, 2항 중 금융 질서문란, 청산절차 등록 업은 융자제한) 1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재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재창업자 범위) 실패 개인업 대표자, 실패 법인업 대표이사ㆍ경영실권자 (재창업자 요건) 실패업의 업종이 비영리업종, 사치향락업종, 음식숙박업,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관 이 아니며, 영업실적을 보유( 재창업자는 영업실적 요건 예외) 2 재창업을 준비 중인 자의 경우는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법인 대표 등록이 가능할 것 3 실패 사업체의 폐업을 완료했거나, 재창업자금 지원결정 후 3개월 이내에 완료 가능할 것 4 고의부도, 회사자금 유용, 사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 5 신용미회복자(신용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 단,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재창업자는 상 5가지 요건 충족 및 다음 4가지 요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53 1 중청 미래부 재창업 R&D자금 승인자(업) 2 중청 재도전 성공패키지사업 승인자(업) 3 재도전 Fund 지원업 4 특허ㆍ실용신안 보유하고 재창업 후 동 술 사업화 중 또는 예정자(업) 융자범위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임차보증금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ㆍ공매) 단,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업 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운전자금 - 경영애로 해소 및 재창업, 사업전환, 무역조정 등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비용, 제품 생산 및 업경영 소요 비용 회생계획인가 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의 경우 회생 채무 상환 비용 지원가능 -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운전자금만 지원가능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준금리(준) 대출간 - 시설자금 : 8년이내(거치간 3년이내 포함) 단, 재창업자금은 9년 이내(거치간 4년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이내(거치간 2년이내 포함) 단, 재창업자금은 6년 이내(거치간 3년이내 포함)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41

25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대출한도 - 공통사항의 개별업당 융자한도 (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단, 10억원 이상 시설투자업의 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구조개선전용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회생계획인가 업 중 무리한 회생 인가 조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의 회생 채무 상환을 위한 비용은 담보부 대출방식이며 연간 30억원 이내) 재창업자금 중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의 경우 업당 5억원 이내 융자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업평가를 통하여 융자대상 결정 후, 중진공(직접대출) 또는 금융회사(대리대출)에서 대출 구조개선전용자금, 재창업자금 융자상환금 조정형 대출은 직접대출 - (재창업자금 융자상환금 조정형) 중진공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평가등급 미생성) 광역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자금 승인여부 결정 융자상환금 조정형 : 정직한 재창업 실패자에 대하여 심의를 통해 선별적으로 융자상환금 일부를 조정 문의처 : - 중소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 중소업진흥공단 부산동부지부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55 7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목적 경영애로 해소, 수출품 생산비용 등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업의 안정적인 경영반 조성 융자규모 : 1,550억원 융자대상 : 긴급경영안정사업과 수출금융지원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긴급경영안정사업 :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업 수출금융지원사업 :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수출 중소업 융자범위 구 분 내 용 긴급경영안정사업 수출금융지원사업 (경영애로사유) 1 환율피해, 대형사고, 대업 구조조정, 주요 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술유출 피해, 한ㆍ중 FTA 피해 등 2 중소업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경영애로)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이상 감소 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업 (신청한)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 비교 가능시점)후 6개월이내 (신청제한) 최근 3년이내 긴급경영안정사업(일시적 경영애로)를 2회이상 지원 업은 융자 제외 수출계약(L/C, D/A, D/P, Local L/C, T/T, M/T, 구매확인서, O/A, 해외조달 계약에 따른 P/O) 또는 수출실적에 근거한 수출품 생산비용 등 수출 소요 자금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43

25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융자조건 1 긴급경영안정사업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준금리에서 1.05%p 가산(준금리) 재해중소업은 연 2.4% 고정금리 적용 대출간 : 5년 이내(2년 거치 3년 상환) 대출한도 : 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0억원 이내) 2 수출금융지원사업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준금리 적용 대출간 : 180일 이내 - 수출계약준 : 수출품 선적 후 수출환 어음 매입시 정산. 단, 수출계약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1년까지 이를 인정 - 수출실적준 : 대출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일시 상환. 단,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최장 1년 이내까지 인정 대출한도 : 업당 20억원 이내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업 및 글로벌강소업은 업당 30억원 이내 해외조달시장 참여중소업 : UN 및 UN산하구, WTO정부조달협정양허관, FTA정부조달 협정 양허관의 조달계약에 입찰하여 낙찰받는 업 - 수출계약준 : 수출실적 및 계획을 근거로 산정한 회전한도내에서 수출 계약액의 90% 이내 - 수출실적준 :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의 70% 또는 최근 6개월간 수출실적 범위내 융자방식 중진공이 자금 신청ㆍ접수와 함께 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업을 결정한 후 직접대출 문의처 : - 중소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 중소업진흥공단 부산동부지부 TEL FAX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57 8 해외마케팅지원 지원목적 무역사절단 파견, 해외전시회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중소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활동 지원 지원규모 무역사절단(5회), 해외전시회(3회), 수출상담회(1회), 해외지사화 지원사업(45개사) 지자체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지원규모 변동 가능(2016년 1월중 확정 공고) 지원대상 부산시 소재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및 수출중소업 지원분야 수출인큐베이터 -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현지 진출하는 중소업의 조정착과 수출자생력 배양을 위 하여 해외주요교역거점(12개국20개소)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사무공간과 마케팅 자문 등을 지원 해외전시회 - 세계 유명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거나, 해외 전략시장에서 한국 단독 전시회 개최를 통해 국내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 무역사절단 - 중소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관과 협력하여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업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을 구성, 파견하고, kotra 코리아 비즈니스센터에서 현지바이어와 수출상담을 지원, 국내업체의 수출진흥을 지원하는 서비스 수출상담회 -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관과 협력하여 한국상품의 구매를 희망하는 해외바이어를 유치하여 국내 업체와 수출 상담의 회를 제공, 해외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통해 수출증대의 회를 제공하는 서비스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45

25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지역특화해외마케팅사업 - 지역특화해외마케팅사업이란 해외전시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등 존의 사업 외에 수출 중소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 해외지사화 - KOTRA 코리아비즈니스센터가 해외지사 설립을 희망하는 수출 중소업의 해외지사 역할을 수행하면서, 해외마케팅지원 등 수출을 촉진하는 사업 해외시장조사 - 고객의 의뢰에 따라 해외상품 시장동향조사, 업체조사, 일반조사, 수출대금미결제 조사, 프로젝트조사 등 타 관과의 업무협정에 의하여 수행하는 조사대행 비즈니스출장 - 해외지사가 없는 중소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투자환경조사를 위해 특정국가를 방문해야 할 경우 KOTRA 코리아비즈니스센터를 통해 비즈니스 출장을 지원받는 서비스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 중소업이 해외진출 추진과정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하 어려운 프로젝트에 대하여 중진공과 글로벌 컨설팅사, 중소업이 협력하여 해외진출 성공률을 제고하는 사업 글로벌강소업 육성사업 - 수출성장 잠재역량이 높은 수출중소업을 집중 지원하여 수출 5천만불 이상의 글로벌강소업으로 육성하 위한 사업 고성장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 고성장 중소업에 대해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체 프로그램 소요 비용을 지원하여 수출업으로 육성하 위한 사업 신청방법 중소업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중소업수출지원센터( 통한 온라인 신청 문의처 : 중소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TEL ~1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59 9 수출인큐베이터 지원목적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현지에 진출하는 중소업의 조정착 및 수출경쟁력 배양을 지원하 위하여 해외 주요 교역 거점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 운영 지원규모 : 세계 12개국 20개 지역 276개 입주실 및 수출사랑방 운영 지원대상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제조업 또는 수출관련 서비스업 영위 중소업 지원제외대상 : 휴ㆍ폐업 중인 업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화의 법정관리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실질적 업주 포함) 지원내용 및 업체부담금 지원내용 - 1차년도 임차료의 80%(2차년도는 50%) 지원 - 사무공간(12~20m2) 및 공동회의실, 사무집 및 전화ㆍ인터넷전용선 제공 - 마케팅전문가, 법률ㆍ회계컨설턴트의 자문 및 컨설팅 - 현지 시장 정보제공 및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지원 - 현지 파견 직원의 현지 조 정착을 위한 서비스ㆍ행정지원 - 수출사랑방을 통한 중소업의 단 출장 업체부담금 - 입주부담금 : 300백만원 - 월 임대료 부담(입주 1년차 준) : 입주업체별 사용면적에 따라 차등 부과 - 광저우, 청두, 호치민 (10만원 내외) 시카고, 뉴욕, 상파울루, 멕시코시티(15만원 내외) - 워싱턴, LA, 프랑크푸르트, 도쿄, 베이징, 상하이, 싱가포르, 뉴델리, 두바이(20만원 내외) - 모스크바(45만원 내외) - 전화요금, 전 등 관리비 실비 부담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47

26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신청 및 평가 신청방법 : 수출인큐베이터 홈페이지 ( 에서 온라인 신청 입주타당성 평가(현장실태조사) : 평가점수 60점 이상 (100점만점) - 경영평가 (재무평가, 경영자 평가 등) 25점 - 제품의 시장성 (수출실적 등) 30점 - 현지진출지원 인프라 구축 (파견예정자 능력 등) 25점 - 수출인큐베이터 지원 효과 20점 - 타 가점 (수출유망중소업/INNO-BIZ/벤처업/녹색신성장동력 중소업 등) 입주업 선정결과 통보 - 입주활동계획 타당성 및 지원효과, 사업추진능력, 현지 수출가능성(인큐베이터 마케팅고문검토), 업규모 및 업력, 현지파견능력, 존입주업 품목과 경쟁ㆍ 중복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업체 선정 제출서류 필수서류 : 필수 서류 : 수출인큐베이터 입주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입주활동계획서, 최근 3개년도 재무제표(홈텍스 출력본) 타서류 : 수출실적증명원, 업부설연구소 운영 증빙서류,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자료, 국제규격자료 등 처리절차 입주신청ㆍ접수 (중진공) 신청업 현장실사 (중진공) 해외시장성 평가 (코트라)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수출인큐베이터 운영 (KOTRA, 업체) 계약 및 입주 (중진공, 업체) 심의ㆍ선정 (심의위원회)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연중 수시 업체 모집. 선정, 입주계약 등 전체적인 관리는 중진공, 해외 현지 운영은 KOTRA 담당 문의처 : 중소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TEL ~1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61 10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지원목적 해외홍보 및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에게 인터넷을 이용한 수출시장 개척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외국어홈페이지 제작, 수출업 상품페이지 제작, 검색엔 진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소업의 수출촉진을 도움 지원규모 : 15년 수준(미정) 15년 지원현황 : 글로벌 홍보마케팅 1,231개사, 외국어홈페이지 130개사, 검색엔진 마케팅 60개사, 온라인수출관(B2C) 807개사, 구매오퍼사후관리 13,414건, 해외바이어 발굴지원 2,034건 등 지원대상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반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업 으로서, 수출가능성이 높거나 수출실적을 보유한 업체 지원 제외대상 지원제외 대상 업종 및 대규모업집단 계열사 금융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 지원내용 다국어 상품페이지 제작 (문의 : ) - 더 많은 업의 제품 홍보를 위하여 온라인마케팅 활용성이 우수한 다국어 상품 페이지를 제작 및 고비즈코리아 등록을 통하여 해외바이어에게 회사소개, 제품정보를 노출시켜 실질적인 수출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회를 제공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 (문의 : ) - Google, Yahoo 등 글로벌포탈사이트 검색엔진 상위 노출을 고려한 설계 및 디자인 으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국내 중소업의 수출 인프라 구축을 지원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49

26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검색엔진 마케팅 지원(문의 : ) - 참여업의 홈페이지를 Google, Yahoo 등 해외바이어들이 주로 이용하는 글로벌 포털사이트에 일정간 상위 등록하는 서비스로 키워드 세부분석, 웹사이트 수정 등 검색엔진최적화(SEO)방식을 중점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외국어 홈페이지 보유 중소업 온라인수출관 지원사업(문의 : ) - 국내 중소업의 타겟국 현지화 마케팅을 위해 중제품 및 업 정보를 바이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지어로 제공해 줌으로써 타겟국에 대한 중소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 방한바이어 업현장방문 지원(문의: / ) - 해외에서 방문하는 바이어와의 상담이 예정된 중소업이 무역상담지원 및 통역이 필요할 경우 무역전문가가 상담현장을 방문하여 무상으로 지원 온라인무역상담실 운영 - 해외업과 무역상담과 실 거래시 발생하는 전반적인 애로사항을 무료로 상담 온라인 구매오퍼 사후관리 - 무역전담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을 위하여 고비즈코리아를 통한 구매오퍼 사후관리 및 무역업무 단계별 지원으로 수출계약까지 One-Stop지원 온라인쇼핑몰(B2C)판매대행 사업 : e-bay.com 상품등록지원, e-bay 활용교육, 컨설팅 지원 등 신청ㆍ접수 : 고비즈코리아( 통한 온라인 신청 고비즈코리아(Gobizkorea) 고객지원센터 : 국번 없이 고비즈코리아 대표 이메일 : sbc@gobizkorea.com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및 수출관련 활동 증빙서류 별도 첨부 증빙자료는 평가 심사시 확인, 고비즈코리아( 참조 문의처 : 중소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TEL ~1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63 11 글로벌바이어 국내 소싱 지원목적 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를 접수받아 제조생산이 가능한 최적의 중소업을 발굴ㆍ매칭 하여 중소업 수출을 지원하는 해외마케팅사업으로, 해외바이어의 인콰이어리 전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역전문가가 알선 이후에도 해외바이어와 알선업 사후관리를 통하여 수출 성사율을 높이고 있는 바이어 맞춤서비스 지원규모 : 2,000건(미정) 15년 지원현황 : 2,034여건의 바이어 구매 요청 건에 대해 국내중소업 매칭 알선(전국) 지원내용 : 해외바이어에 대한 국내중소업 알선(BMS) 및 방한바이어 지원 (VAP) 신청ㆍ접수 해외바이어는 고비즈코리아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 (연중 수시) <국내 중소업을 위한 해외바이어 구매정보 확인방법> 고비즈메일(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란을 확인한 후, 자사 제품과 관련이 있는 오퍼에 대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고비즈메일의 구매오퍼 정보는 중소업이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알선 신청이 가능 처리절차 제 4 편 신청 접수 발굴 매칭 부가 지원 해외바이어 인콰이어리 접수 국내업체 발굴 및 알선 (BMS) 방한 바이어 지원 (VAP) 바이어 알선 의뢰 접수 바이어 의뢰 신청 건 평가(무역 전문가) - 바이어유효성여부 파악(이메일, 유선확인, 신용조회 실시) 무역전문가 및 지역본(지)부 활용, 최적의 중소업 발굴 중소업에겐 해외바이어를, 해외바이어에겐 최적의 중소업을 알선 소개 방한 바이어 대상, 공항픽업, 국내업체 동반 방문 및 통역 등 현장 밀착 지원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중소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TEL ~1 FAX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51

26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2 중제품 HIT 500 지원목적 HIT500사업은 중소업의 참신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소비자와 업이 함께 참여하여 히트제품으로 만들어가는 사업 - 홍보력이 부족한 창업초 중소업들에게 소비자평가단 및 체험단을 활용하여 온라인 홍보, 입소문마케팅, 수요처발굴 등 다양한 마케팅 수단을 제공 지원규모 : 300개사(미정) 15년 지원현황 : 319개 제품 선정지원(전국) 지원대상 제조업 또는 지식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업으로서, 소비재 완성품을 보유한 업체 지원 자격 - 3년 미만 창업업(사업자등록증 준 2013년 이후) 또는 - 신제품 출시업(제품출시일 준 2013년 이후) 지원이 안되는 업 - 휴폐업 또는 금융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 등 - 산업계, 공구, 의료용, 업소용, 업용 제품 등(일반인 대상으로 체험단 진행이 불가능한 제품) - HIT500매장에 입점이 불가능한 고가의 제품이나 사이즈가 큰 제품 지원내용 온라인홍보 - HIT500사이트 내 제품홍보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전시장 구성 - 제품홍보페이지를 통해 소비자(회원) 사용, 제품평가, 거래제의 실시 - 중진공 회원 대상 제품 홍보 뉴스레터 발송 입소문마케팅 - 무료 제품체험단 운영 및 소비자평가단 회원을 활용한 입소문마케팅 실시 - SNS 연계 홍보 ( : 지원업 자발적 참여 홍보 필요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65 수요처발굴지원 - 유통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개최를 통한 수요처발굴 지원 - 온오프라인 판매채널 제공 : G마켓 판매획관, 중소업 유통센터 특별매장 입 - 성공사례발굴, 만족도 조사 등 (지원업체 대상 중진공 설문 실시) 신청방법 : 연중 특정 간별로 나누어 신청 중제품HIT500 홈페이지( 통한 온라인 신청 - HIT500 에 업회원으로 가입 - [ HIT500 / HIT500이란 / HIT500신청 / 모집신청하]에서 신청양식을 입력 - 제품 이미지 및 회사소개서, 사업설명서, 제품홍보자료 등을 첨부 입력하는 내용은 HIT500 선정 뿐 아니라, 선정 후 홍보페이지 및 동영상 제작에 매우 중요한 초자료이므로 최대한 자세히 입 평가방법 신청된 제품은 온라인신청서를 바탕으로 소비자평가단의 호응도 조사와 전문가평가단의 상품성 평가를 거쳐 한 회차당 120개사 내외 제품을 선정하여 HIT500사업을 지원 제품의 참신성, 시장성, 히트예상 등을 소비자평가단의 평가(추천)을 통해 선정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중소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TEL ~1 FAX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53

26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3 중소업 건강진단사업 지원목적 업종전문가가 진단을 통해 문제점(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을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정책을 연계지원 지원규모 : 3,000건(미정) 지원대상 : 중소업본법 제2조의 중소업 지원내용 진단 및 처방 - 경영 및 술전문가로 진단팀을 구성하여 업현장 방문진단을 통해, 외부 경영 환경과 업 내부 능력에 대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경영목표를 재설정하고, 업 과 공동으로 경쟁력 향상 실천계획을 수립 정책연계지원을 통한 치유 - 경쟁력 향상 실천계획에 의해 정책자금 융자, 연수, 수출 마케팅, 컨설팅 등 중진공의 각종 지원사업을 해당 업에 맞추어 연계 지원 지원절차 신청서류 : 건강진단 신청서 외 첨부서류 중진공 홈페이지( 정보광장 - 각종서식에서 다운로드 문의처 : 중소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TEL FAX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67 14 연수사업 지원목적 중소업의 전문술인력을 양성하고, 현장실무 적용능력의 배양 및 신경영법, 신술 습득으로 중소업의 경영ㆍ술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 연수내용 7,000여명의 풍부한 강사진과 총 480개 다양한 향상연수과정 개설 업의 교육훈련 니즈에 따라 맞춤식 교육프로그램을 설계ㆍ운영(맞춤연수) 생산현장을 떠나 어려운 중소업 종사자를 위해 업현장을 찾아가서 연수실시 (업현장연수) 수요자들의 교육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터넷ㆍ우편연수과정 제공 (원격연수) 중소업에 필요한 정부 정책과 연계된 연수과정 운영 (정책연계연수) -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를 통한 실무연수과정 및 취업연계활동 편성ㆍ운영 -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녹색ㆍ신성장 분야 전문술연수실시 - 다양한 정부 지원시책(정책자금, 신성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수과정 제공 연수과정 Off line On line 연 수 분 야 최고경영자연수 생산반/디지털 향 디자인연수 상 전전자/PLC 연 수 ITㆍ자동화 품질연수 경영연수 맞춤연수 국제연수 한마음연수 업현장연수 인터넷원격연수 우편원격연수 연 수 내 용 중소업 CEO, 글로벌 마케팅 경영전략 등 계ㆍ금속, 플라스틱, 녹색산업ㆍ신성장 동력, 표면처리술 등 전전자, PLC 등 사무자동화, ERP, 자동화, CADㆍCAMㆍCAE, CATIA 등 자재ㆍ설비관리, 현장ㆍ품질혁신, ISO 등 조직ㆍ인사, 마케팅, 무역, 회계ㆍ재무 등 산학협력연수, 대중소협력연수, 시책연수 등 외국인초청, 해외파견 및 해외현지업 연수 조직분위 쇄신으로 노사화합과 생산성 향상 도모 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연수 인터넷 및 우편통신을 활용하는 연수, 향상 + 이러닝의 혼합형(Blended) 연수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55

26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제출서류 : 연수신청서(훈련위탁의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업할인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등부등본(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분) 연수비 감면지원 소업(수도권 20%, 지방 50%), 신규과정(30%) 등 연수비 감면실시 교육시간 8시간 이상인 경우, 연수비의 약 40% 고용보험 환급 가능 - 신청관 : 연수비 환금신청 관할 지방 고용노동부 종합고용 지원센터 - 신청시 : 교육종료 후 15일 이후 - 신청서류 : 훈련비용지원신청서(소정양식), 수료증 사본, 사업자 통장사본, 계산서 사본 또는 법인카드 영수증 사본 연수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고용노동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 고용노동부 종합고용지원센터 관리과로 문의바랍니다. 연수수료 후 관할관청(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고용보험 환급신청 후 수령 <연수비 감면제도> 연수과정 적용 대상 및 절차 할인율 중소업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업 20% 향상연수 지방소재(수도권이외지역) 소업 50% 신규과정(연수과정심의 적합판정과정) 30% 중소업본법시행령상 소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 등 8개 업종 :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 타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각 연수원별 연수신청ㆍ접수처 중소업연수원(안산) 호남연수원(광주) 대구경북연수원(경산) 부산경남연수원(진해) 글로벌리더십연수원(태백) TEL sbti.sbc.or.kr TEL gjti.sbc.or.kr TEL gsti.sbc.or.kr TEL jhti.sbc.or.kr TEL global.sbc.or.kr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69 15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목적 술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계획 수립부터 사업화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여 젊고 혁신적인 청년창업CEO 를 양성 지원규모 모집인원 : 청년창업자 310명 내외 - 입소(개별사무공간), 준입소(공동사무공간)를 구분하여 모집하며 입소를 우선 선발 - 경도 안산(입소형) 및 지방 3개 권역(입소 및 준입소)지원 - 지방 4개 권역 : 충남(충남 아산), 호남(광주광역시), 대구경북(경북 경산), 부산경남 (경남 창원)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70%, 연간 최대 1억원이내 사업비 지원 - 청년창업자는 총사업비의 30%이상을 부담(현금 10%이상, 현물 20%이하 부담) - 졸업평가 우수평가 청년창업자 중 별도심사를 거쳐 1년간 1억원 이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지원대상 신청대상 : 만 39세 이하인 예비창업자(팀) - 예비창업자는 신청일 현재 법인업의 대표가 아니어야 하며, 업종에 관계없이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예비창업팀은 예비창업자 2~4인으로 구성 가능하며, 1인을 대표자로 신청해야 함 (신청 후 변경불가) 창업 후 3년 미만 업의 대표자 - 중소업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업의 대표자에 한함 - 창업일은 개인업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업의 경우 법인등부등본상 회사성립 연월일을 준으로 함 지원내용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청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절차에서부터 술개발, 시제품제작, 시험생산, 판로개척 등을 One-Stop 지원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57

27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신청분야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업 지원이 안되는 업 금융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또는 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최근 3년 간 중소업청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완료한 자(선정 후 포자 포함) 또는 업 최근 3년 간 지방자치단체 등의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중인자 또는 탈락, 포한 자 또는 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또는 업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지원제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타 중소업청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업 팀으로 지원할 경우 팀의 구성원 전원이 상 신청 제외대상이 아닐 것 지원내용 창업공간 : 사관학교(경도 안산 중소업연수원 내)내 창업준비 공간을 제공 창업코칭 : 전문인력을 전담교수로 1대1 배치하여 창업 전과정 집중지원 창업교육 : 경영역량과 창업분야의 전문지식 등 체계적 술창업 교육 실시 술지원 : 제품설계(CAE, 역설계 포함), 시제품 제작 등 제품개발 과정의 술 및 장비 지원 사업비지원 : 창업활동비, 술개발비, 시제품제작비, 시장테스트제품생산비 및 마케팅비 지원 연계지원 : 졸업 우수 청년창업CEO에 대해서는 융자, 투자, 보증, 입지, 판로 등 연계 유의사항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사관학교의 창업공간에 입소하고,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창업공간 : 안산(개별사무공간), 광주ㆍ경산ㆍ창원(개별사무공간 또는 공동사무공간) 예비창업자(팀)은 사업 중간점검(1차)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과제를 영위 하는 중소업으로 창업을 하여야 함 - 예비창업팀은 창업시 법인설립을 하고, 모든 팀원이 주주로 참여 선정된 청년창업자는 단계별 중간평가를 실시하며 사업수행능력 미달자는 매 평가시 10%내외에서 탈락(퇴교) 될 수 있음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71 신청ㆍ접수 신청간( 16년 접수간 추후공고) 신청방법 : 창업넷( 통한 온라인 접수 창업지원사업 신청하 회원가입 로그인 사업신청 [일반현황입력, 첨부파일(신청서) 등록 및 제출] startbiz.changupnet.go.kr에 바로 접속 처리절차 사업계획공고 중소업청 접수 ㆍ 선정 ㆍ 사업화단계별 지원 중소업진흥공단 사업평가 및 사후관리 중청 / 중진공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중소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TEL , 1278, 1372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59

27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16 내일채움공제 사업 목적 중소업 인력지원 특별법 에 따라 중소업 핵심인력의 장재직과 인력양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공제 중소업 사업주와 근로자(핵심인력)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하여 5년 이상 장재직한 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 가입자 혜택 중소업 - 핵심인력 장재직 및 우수인력 유입으로 인한 술 축적 및 생산성 향상 - 중소업여금(납입금)에 대해 전액 비용인정 +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 비용인정 : 손금(법인업) 또는 필요경비(개인업) 인정 2 세액공제 : 당발생액의 25% 또는 증가발생액(당발생액-전발생액)의 50% 핵심인력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 공제금 수령 + 복지 및 교육 혜택 - 5년 후 공제금 수령 시 중소업 여금에 대한 소득세 50% 감면 가입 대상 (중소업) 부동산업, 유흥주점업,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업 (핵심인력) 직무여도가 높아 대표자가 장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근로자 (가입 인원한도 및 자격, 학력, 경력 등 제한 없음) 가입 조건 (가 입 간) 5년 (만 공제금 수령 후 3~5년 선택 재가입 가능) (최소가입금액) 5년간 2,000구좌 이상 (1구좌=1만원) (공제부금 납입) 중소업 사업주와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매월 34만원 이상, 핵심인력 : 중소업 = 1 : 2 이상 의 비율로 납입 예) 핵심인력 11만원 / 중소업 23만원 (공제금 지급이율) 1.61%(연복리, 연단위 변동금리, 16.1월~12월)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73 가입 방법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청약신청서(온라인 작성),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원(업주 또는 법인), 공인인증서 (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첨부서류는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발급번호 재 (방문 신청) 중소업진흥공단 31개 지역본(지)부 방문 업주와 핵심인력 동시 방문 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납세증명서(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부등본(법인), 신분증(업주, 핵심인력) 업주(또는 핵심인력) 단독 방문 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납세증명서(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부등본(법인), 신분증 (업주, 핵심인력),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위임장(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대리인 방문(업주와 근로자의 동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청약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국세납세증명서(업주 또는 법인), 법인등부등본(법인), 신분증 (업주, 핵심인력, 대리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위임장(업주 또는 법인, 핵심인력)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중소업진흥공단 부산지역본부 TEL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61

27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창업자금 창업 초 소상공인의 시장안착 지원 성장유망형 창업 초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자금난 해소 등 유망업종 창업 유도 및 창업 생존율을 제고합니다. 지원 규모 : 1,350억 원(대리대출 1,000억 원, 직접 대출 350억 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중 - 사업 개시 12개월 이내의 창업 초 소상공인 - 소상공인사관학교 졸업생 중 창업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10인 미만)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 원(소상공인사관학교 졸업자 1억원 한도) - 대출간 : 5년 이내(거치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창업 초 소상공인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 (또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소상공인사관학교 졸업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100%에 대하여 1개월 마다 균등 분할 상환 * 대출 취급 금융관(19개) : 국민, 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사업전환자금 신성장ㆍ유망업종 재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 생계형 업종에서 벗어나 신성장ㆍ유망업종으로 재창업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재도전을 지원합니다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75 지원 규모 :400억 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중 - 소상공인 재창업패키지 사업을 수료한 소상공인 - 최근 1년 이내 사업전환 소상공인 또는 향후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10인 미만) * 지원이 안되는 업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재창업패키지 교육 이수자 금리 우대 - 대출한도 : 업체당 1억 원 - 대출간 : 5년 이내(거치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 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 금융관(19개) : 국민, 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소공인특화자금 숙련술 반의 소공인 지원 숙련술 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도입, 경영안정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4100억 원 지원 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주요 업종 : 수제화, 의류ㆍ섬유, 가죽ㆍ가방, 계ㆍ금속가공, 인쇄 등 지원 범위 - 시설자금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 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입비 제외) 및 사업장 확보 자금(매입, 경ㆍ공매), 임차보증금 - 운전자금 원부자재 구입 비용 등 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5억 원(운전자금 1억원 한도)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63

27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 대출간 * 시설자금 : 8년이내(거치간 3년이내 포함) * 운전자금 : 5년 이내(거치간 2년이내 포함) - 대출 취급 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일반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의 점포 운영 자금을 지원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영업 지속율을 높이 위하여 점포 운영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6,200억 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중 사업개시 1년을 초과한 자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업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에 해당 되지 아니할 것 지원 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매 분 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장애인 업은 금리 우대(고정금리)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 원(장애인 업은 1억 원 한도) - 대출간 : 5년 이내(거치간 2년 이내 포함) * 단, 장애인 업의 경우 대출간 7년 이내(거치간 2년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또는 100%)는 3개월(또는 1개월) 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단, 장애인 업의 경우 2년 거치 후 5년간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또는 1개월) 마다 균등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 금융관(19개) : 국민, 업, 신한, 우리, 산업, 한국씨티, KEB하나,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SC제일, 제주은행, 농협중앙회, 저축은행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 제2금융권 대출을 저금리 정책 자금으로 전환지원 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대출을 저금리 정책 자금으로 전환하여,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지원합니다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77 소상공인전환대출 지원 규모 : 1,000 억 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소상공인* 중 아래에 해당 하는 자 - 제2금융권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 - 제2금융권 대출이 있으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취업에 성공한 임금근로자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제조ㆍ건설ㆍ운수ㆍ광업은 10인 미만) 지원이 안되는 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등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신용등급 6등급 이하, DTI 준 초과 지원 내용 - 대출금리(고정금리) : 추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 공고 - 대출한도 : 업체당 7천만 원 - 대출간 : 5년 이내(거치간 2년 이내 포함) - 상환방식 : 2년 거치 후 3년간 대출금액의 70%는 1개월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고, 30%는 상환간 만료 시에 일시상환 - 대출 취급 금융관 : 하나, 신한, 수협은행 타자금 성장촉진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임차보증금안심금융 등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EL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65

27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 소상공인 창업지원 소상공인사관학교 현장 체험 중심의 창업교육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아이템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이론교육, 점포경영 체험, 창업 멘토링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 450명(87억 원) - 15년 지원현황 : 305명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 최근 3년간 공단에서 발굴한 신사업아이디어 또는 동 수준에 해당하는 아이디어로 창업하고자 하는 자 지원이 안되는 대상 - 금융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 회생 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는 참여 가능(국세, 지방세 등 특수채무의 경우는 완납 필수)ㆍ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 - 타 중소업청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지원 내용 - 이론교육 : 창업을 위한 공통, 경영 및 전문교육 150시간 내외 - 점포체험교육 : 이론교육을 이수한 교육생 중 상위 80%이내의 교육 수료생에게 체험점포에서 경영체험과정 제공(16주) - 창업멘토링 : 점포 체험 단계부터 성공 창업까지 개인별 전담 멘토링 지원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79 신사업사업화교육 신사업 분야 확산을 위한 사업화 교육 신사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에게 성공적인 시장 진입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이론 및 실습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 1500명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 과정당 80시간 이내로 업종별 창업 및 술교육 신청 및 접수 - 16년 연중(예산 소진시 까지) - 온라인을 통한 수시 신청 및 접수 * 소상공인지식배움터(edu.sbiz.or.kr) 신사업 사업화 교육 지역별 교육관 및 일정 검색 원하는 교육과정 클릭 세부 내용 확인 후 하단에 신청하 클릭 타지원 소자본 해외창업지원 상권정보시스템 소상공인방송 등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EL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67

280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3 소상공인 성장지원 소상공인 역량강화지원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경영전략ㆍ마케팅전략ㆍ비법전수 및 노하우 등 소상공인에게 컨설팅 지원으로 경영안정화 및 소상공인 경쟁력 제고하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규모 : 4000개 업체 지원 지원대상 :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 일반컨설팅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인 - 역량 jump-up 프로그램 : 일반컨설팅 수혜 업체 중 매출액 감소 또는 영업실적 부진 소상공인 지원내용 - 소상공인의 경영능력 등의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안정적 영업반 확보 및 성공적인 업종전환 지원 * 도덕적 해이 및 부실 컨설팅의 경우 지급비용 환수, 자격 박탈 등 제재 조치 - (일반 컨설팅)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경영개선 및 술 지원 - (역량 jump-up 프로그램) 컨설팅 권고안에 대한 연계 지원(성장 촉진자금 융자) 등 소상공인에 실질 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강화(위 진단 후 연계 지원 : 최대 4백만 원) 소상공인 경영교육 업종 고급 술과 경영 노하우를 배우는 소상공인 경영교육 소상공인이 경영ㆍ술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교육 및 전문 술교육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규모 13,000명(44억원) 지원대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 경영개선교육(3,000명) 최신 경영 및 마케팅 트랜드 등을 교육(교육비 무료) - 전문술교육(10,000명) 소상공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신 메뉴 개발, 최신 전문 술 등 업종별 고급 술교육을 지원(수행 : 민간교육관) * 민간교육관 교육비의 70%까지(최대 40만원한도, 1인당 1회) 지원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81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 동업종ㆍ이업종 소상공인 간 공동사업 지원 소상공인 간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한 협업사업(공동 브랜드, 공동마케팅, 공동시설 등) 추진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규모 : 400개 설립 및 지원(신규220개, 존 180개) 지원대상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참여한 협동조합 - 협동조합본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 완료된 영리 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또는 중소업협동 조합법에 의해 법인설립 및 등 완료된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 협동조합 구성원은 최소 80% 이상이 지원 제외 대상 外 소상공인으로 구성되어야 함 (대업은 소상공인 협동조합 구성원으로 참여 불가, 참여 시 사업 신청 제한) 지원 제외 대상 중소업청 소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유흥ㆍ향락업 및 전문업, 주점업, 입시 학원업 등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 대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협동조합 등임원 중 접수일 현재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 확인) 지원내용 - 협업사업(1억 원 한도 내), 협업 전문 교육ㆍ컨설팅 지원 (소요비용 원칙) 정부(80%), 자부담(20%, 현금출자 원칙) (협업사업) 1 공동브랜드 개발 2 공동마케팅(홍보) 3 공동장소 임차 4 공동장비 구매 5 공동R&D 6 공동네트워크 (타 사항) 청년협동조합의 경우, 협업사업 지원 시 자부담금 비율 우대(15%) 타지원 소상공인무료법률구조지원 프랜차이즈화 지원 중소유통 통합구매 등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TEL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69

282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신용보증금 부산경남영업본부 1 신용보증제도 개요 본구조 신청업의 요청에 의하여 업이 부담하는 각종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성장 유망한 업을 지원 보증운영 체계 일반보증 신용 보증 직접보증 유동화회사 보증 위탁보증 6개 은행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83 2 신용보증의 종류 일반보증 보증종류 내 용 대출보증 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일반운전자금, 설비투자자금, 무역금융, 구매자금융, 할인어음, 각종술개발 자금 등 제2금융보증 업이 제2금융회사로부터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을 대출받는 데에 따른 보증 농ㆍ수협, 중소업진흥공단, 종합금융회사, 보험회사, 중소업창업투자회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어음보증 업이 상거래의 담보 목적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 받는 어음에 대하여 지급 을 보증 담보어음 보증 및 지급어음, 받을어음에 대한 보증 이행보증 지급보증의보증 사채보증 납세보증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업이 건설공사, 물품납품, 용역제공 등을 위하여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 등을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지급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보증상대관 : 정부, 지자체, 공공관, 금융회사 또는 이러한 관들과 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 사회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 시행자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 업이 금융회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에 응하여 할 금전채무에 대한 보증 신용장 개설에 대한 지급보증 등 업이 자본시장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 위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원리금 상환 채무를 보증 대상채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의하여 모집하는 사채 업이 국세 및 지방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분할납부, 징수유예를 받고자 할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중소업이 (전자)상거래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보증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71

284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3 대상업 보증대상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업과 이들의 단체. 다만, 아래 보증 금지 및 보증제한 대상업은 제외 구 분 내 용 보증대상업 개인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업 법인업 :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업단체 : 중소업 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업협동조합 보증대상업종 신용보증은 업종별 제한없이 보증취급 가능 다만, 도박ㆍ사행성게임, 사치, 향락, 부동산 투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일부 보증지원이 제한 보증금지 신보에 손실을 끼친 업과 그 채무관계자에 대하여는 보증취급을 금지 -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업 중 최종 보증채무 이행일로부터 3년 이내인 업 - 위 업의 대표자, 과점주주인 이사 및 실제경영자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 업 보증제한 신용상태가 악화되어 업의 계속적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업에 대해서는 보증취급을 제한 - 휴업중인 업 - 금융회사의 대출금을 빈번히 연체하고 있는 업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확인서 준일 현재 연체중인 업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업 -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 받지 못한 업의 연대보증인인 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로 또는 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업 -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 받지 못한 업의 과점주주인 이사 등이 실제경영자로 있는 업 -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업 중 보증채무 이행일로 부터 3년 경과 업, 보, SOC금, 지역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업, 신보의 매출채권보험계정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후 대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업과 이들 업의 대표자, 과점주주인 이사, 실제경영자, 연대보증인이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인 업 - 허위자료 제출업으로서 보증제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 - 신보, 보 및 SOC금의 보증부실업(부실처리 유보업을 포함) 등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85 4 보증이용 절차 업무 흐름도 단계별 절 차 보증신청 및 상담 자료수집 및 신용조사 보증심사 및 승인 보증서 발급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 보증신청 신규업은 영업점 방문상담, 존 보증거래업은 전화상담 (방문상담 생략)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수집된 자료 및 담당자 현장출장 등을 통해 신용조사 보증심사등급 산출 최고 보증한도 및 운전자금 보증한도 검토 각종 검토표 충족여부 검토 영업점 승인 또는 본부 승인 신용보증약정 체결 보증료 수납 (신용카드 결제 가능) 보증신청 신보 홈페이지를 통한 보증신청 또는 영업점 방문 보증신청 신용보증상담 대표자(실제경영자) 또는 업무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보증신청업의 신용상태와 보증신청금액 등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는 절차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사항 신용보증 상담 시 전부증명서( 舊 법인등부등본) 포함) 도움이 되는 자료 - 최근년도 재무제표 (매출실적 확인자료) - 타 사업현황 설명자료 (사업계획서 등)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73

286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자료수집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 위해서 자료는 고객의 협조를 얻어 신보 직원이 직접 자료를 수집 수집자료 자료원천 신용조사자료 고객협조사항 대법원등자료 법인등사항전부증명서 ( 舊 법인등부등본) 부동산등부등본 신보에 소유부동산 소재지 고지 행정정보자료 주민등록등ㆍ초본 지방세납세증명 등 행정정보주) 대표자 본인 등이 행정정보 이용에 동의 국세청자료 사업자등록증명 (국세)납세증명 납세사실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등 Hometax에 발급신청 후 신보에 문서발급번호 통지 금융거래정보자료 전자금융거래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제공에 동의 세무회계자료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 표(금년, 전년) 재무제표(최근 3년) 세무사사무실 및 고객이 신보에 자료 전송 타자료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거주주택) 사본 예비조사시 Fax로 주주명부 등 제출 주) 국민연금 등 보험료 납부(완납) 증명 등 신용조사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예비조사, 직접조사, 간접조사 등을 실시하여 업의 신용 상태를 확인 현장조사를 통해 영업현황과 경영방침, 경영계획 등을 파악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87 보증심사 신용조사를 바탕으로 내부준에 따라 사업성, 미래성장성, 업가치, 대표자 경영 능력 등을 검토하여 보증지원 여부 및 보증금액을 결정 신보의 업신용평가시스템(CCRS : Corporate Credit Rating System) 등을 통해 산출된 보증심사등급을 준으로 보증금액에 따라 다양한 보조 지표를 이용하여 업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 보증결정 및 승인통지 보증이 결정되면 승인 결과를 통지하고, 신용보증약정 체결 및 보증서 발급을 위한 제반사항을 안내 약정체결과 보증서 발급 대표자와 연대보증인 본인이 신용보증약정서에 직접 서명ㆍ날인하여 신용보증약정 체결 후 보증서 발급 보증금액에 대해 연 0.5% ~ 3.0%(대업 3.5%)의 범위 내에서 신용등급 등에 따른 보증료 및 신용조사수수료 수납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75

288 2016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5 타 주요 보증제도 온라인 대출장터 신보 홈페이지 내 온라인대출장터에서 중소업과 은행이 상호 대출정보교환을 통하여 대출을 사고 파는 시스템 즐거운 대출쇼핑 온라인 대출장터 중소업 대출희망 등록 - 업은 대출희망내용을 등록하고 은행에 등록내용을 통지하여 은행이 제시한 금리 등 대출조건을 비교하여 채권은행을 선택 금융관 대출홍보 등록 - 은행 지점에서 대출상품 정보를 등록하고, 업은 은행지점별 대출상품 내용을 비교하여 채권은행을 선택 포괄여신한도(Credit Line)보증 보증금액과 보증한 이내에서 주채무과목을 특정하지 않고 고객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주채무과목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 한도거래보증 일정한 보증한도와 보증간을 미리 정하여 두고, 간소화된 신용조사와 보증심사를 통해 그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 전자상거래보증 비대면 거래 라는 전자상거래의 특성으로 발생하는 대금회수의 불확실성을 해소 시키고 결제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지원하 위한 보증 년도 중소업 지원시책

289 6 유동화 보증업무 제도개요 중소업 및 중견업이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금에서 지원하는 보증제도 - 개별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회사(SPC)가 매입하여 유동화자산(초 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초로 유동화증권 발행 - 유동화증권은 선순위증권과 후순위증권으로 분리하여 발행 선순위증권 : 신보가 보증하여 관투자자에게 매각 후순위증권 : 신보의 보증없이 개별업이 매입 유동화증권 발행일에 업은 회사채 발행대금을 수취하며, 이후 매 3개월 단위로 이자를 납부하고, 3년 뒤 원금을 상환(만 후 차환 가능) - 업은 장(3년)고액(5억원 이상)의 안정적인(고정금리)자금 조달 가능 <유동화회사보증의 구조> 제 4 편 유 관 관 중 소 업 지 원 시 책 제4편 유관관 중소업 지원시책 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