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_노동복지_지원제도_2009_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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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9년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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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 러 두 기 1. 동 책자는 2009년도 시행 노동 복지지원 내용 위주로 되어 있으며 제도의 변경 등으로 인해 일부내용은 실제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 각종 지원사업은 연초 또는 수시공고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활용할 제도를 사전에 파악, 수시로 취급기관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시길 바랍니다. 3. 주요 노동복지 지원제도 취급기관 노동부(www.molab.go.kr) 중소기업청(www.smba.go.kr) 중소기업 지원 종합정보서비스(www.bizinfo.go.kr) 고용지원센터(jobcenter.work.go.kr) 취업포탈 워크넷(www.work.go.kr)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한국산업인력공단(www.hrdkorea.or.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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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차 례 제 1 장 주요 노무관리 실무 Ⅰ. 최저임금제 3 Ⅱ. 비정규직 관리 7 Ⅲ. 일자리나누기 14 Ⅳ. 경영위기시 인력운용과 법률상 쟁점 26 제 2 장 노동 복지 지원제도 Ⅰ. 인력채용 재취업 실업 45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47 인력채용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인력채용패키지사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산업기능요원제도 외국인고용허가제도 55 재취업 전직지원장려금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 60

6 ii 실업자 지원 실업급여 실업자훈련지원 65 Ⅱ. 교육 직업능력개발 69 사업주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유급휴가훈련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장비자금 대부 중소기업 핵심직무향상과정 지원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사업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연수 노사 공동훈련사업 85 근로자지원 중소기업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대학 학자금 대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직업능력개발 훈련비 대부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 원격훈련(e-learning등) 지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96 주요 인력양성 훈련기관 98

7 iii Ⅲ. 고용환경 개선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 생산환경혁신 기술개발사업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산재예방시설 융자금 유해공정 작업환경개선 재정지원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국고지원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 및 평가 근골격계질환 유해위험공정 전문기술지원 115 Ⅳ. 근로자복지제도 중소기업 장기근로자 주택 우선공급 신용보증지원 근로자 장학지원 근로자휴양콘도 근로자문화예술제 산재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 학자금 융자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장해급여자 직장복귀 지원금 체당금 지원 외국인근로자 지원 134 Ⅴ. 전문인력 산학협력 기술지원 137 전문인력 중소기업 고급연구인력 고용지원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 전문연구요원제도 해외기술인력 도입지원 대기업 퇴직인력 활용 컨설팅사업 145

8 iv 산 학 협력 산 학 연 공동기술개발 지원사업 산 학협력실 지원 산 학 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 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156 기술지원 부품소재 전문기업 기술지원 혁신형기업화 맞춤지원 159 Ⅵ. 여성 고령자 장애인 161 여성인력 지원 산전 후휴가, 유 사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장려금 및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임신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 융자 지원 직장보육시설설치비용 지원 어린이집 근로여성 임대아파트 172 고령인력 지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고령자 고용안정 컨설팅비용 지원 고령자 고용환경개선 융자지원 고령자 뉴스타트 프로그램 고령자 단기적응훈련 프로그램 182

9 v 장애인 지원 고용장려금 지원 고용지원자금융자 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재택근무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이버교육 직업생활안정자금 및 자동차구입자금 융자 192 Ⅶ. 기 타 193 노사관계 개선지원 노사파트너십 재정지원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 지원 197 각종 컨설팅 지원 노동행정 종합컨설팅 쿠폰제컨설팅 지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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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장 제 1 장 주요 노무관리 실무 Ⅰ. 최저임금제 / 3 Ⅱ. 비정규직 관리 / 7 Ⅲ. 일자리나누기 / 14 Ⅳ. 경영위기시 인력운용과 법률상쟁점 /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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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Ⅰ. 최저임금제 3 Ⅰ. 최저임금제 개 요 우리나라는 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는 근거규정에 입각하여, 최저임금법을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적용대상 및 범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함 2009년 최저임금액 적용기간 : 2009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최저임금액 시간급 4,000원 일급(8시간기준) 32,000원 월급 주40시간의 경우 836,000원 주44시간의 경우 904,000원 2010년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 적용 예정(2.75% 인상)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가능한 자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자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 임금액으로 함. -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

14 4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감시 단속적 근로자 :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등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20% 감액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자(노동부장관 인가 후 적용제외)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 기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최저임금 미달 판단방법 1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2 이를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3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구 분 임 금 의 범 위 공 통 요 건 개별적인 임금 수당의 판단기준 1.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 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표 2>의 규정에 의한 임금 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 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 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 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 항공수당 항해수당 등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 조정 항해 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다만, 상기에 예시된 임금 및 수당은 정기적 일률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

15 Ⅰ. 최저임금제 5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구 분 임 금 의 범 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 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 가급 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 월동수당 김장수당 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 수당 1. 연 월차휴가근로수당, 유급휴가근로수당, 유급휴일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 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가족수당 급식수당 주택수당 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 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 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 확정되고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지면 그 임금을 그 기간에 상응하는 총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을 환산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 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 시간이 ⅰ) 법정근로시간 이내이면 그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ⅱ)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면 법정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함. 초과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처리하되, 근로제공 의무 없이 유급으로 처리하기로 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

16 6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연간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수의 산정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8시간) 52주 + (1일 8시간)] 12월 209시간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관련규정의 적용이 배제되 므로 법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 으로 간주 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 - 시간당 임금과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함 이 경우 법령, 단체협약 등에서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때에는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비교 ⅰ) 소득세법 기타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공제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ⅱ)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한 징계로 인해 감급의 제재를 받는 경우에는 감급 되기 전의 임금을 기준으로 판단 사용자 의무 및 벌칙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전일까지 소속 근로자에게 새로운 최저 임금액 및 효력발생일 등을 주지시켜야 함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할 내용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 사용자의 주지의무 및 보고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가능 사용자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키는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과 똑같이 처벌

17 Ⅱ. 비정규직 관리 7 Ⅱ. 비정규직 관리 1 비정규직법 개요 비정규직법이란? 일반적으로 비정규직법이라 하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파견법) 두 법을 의미 비정규직법 주요내용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2년) 및 기간 초과시 고용의제 파견근로자 파견기간 제한(2년) 및 기간 초과시 고용의무 불법파견시 고용의무 부과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강화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명문화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절차 도입 차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 차별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2 기간제법 주요내용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예) 계약직, 일용직, 일당직, 촉탁직 등 단시간근로자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동종업무에 종사 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근로자 기간제법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적용대상 : 상시 5인이상 사업장(상시 4인이하 사업장은 일부 규정 적용) 시행시기 : 전면시행

18 8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사용기간 2년 초과 불가, 2년 초과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 무기계약근로자 간주의 효력 - 사용자가 고용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가능 - 2년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계약 체결시 계약기간 자체는 유효하나 근로자는 2년 경과 후 언제든지 계약해지 가능하지만 사용자는 2년 경과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예외적으로 2년 초과 사용이 가능한 경우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만 55세 이상 고령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19 Ⅱ. 비정규직 관리 9 예 외 사 유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ⅰ.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ⅱ.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자격소지자 ⅲ.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보험계리사, 손해 사정사, 감정평가사, 수의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한약업사, 한약조제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사업용조정사, 운송용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사 정부의 복지ㆍ실업대책 등에 의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ⅰ.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제대군인의 고용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ⅲ. 국가보훈기본법 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보훈도우미 등 복지지원 인력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ⅰ.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ⅱ.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 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 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 을 강의하는 경우 ⅲ.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ⅳ.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조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ⅴ.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0과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 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임금구조기본 통계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퍼센트에 해당하는 경우 ⅵ.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ⅶ.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 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 10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제한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초과 사용시 근로자의 동의 필요 또한, 근로자 동의시에도 초과근로시간 1주 12시간 초과 불가 위반시 1천만원 이하 벌금 단시간근로자는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부당한 초과근로 요구의 거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강화 기간제 단시간 근로계약시 서면 명시사항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단시간 근로계약시에는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항을 추가로 명시해야 함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차별처우금지 및 차별시정절차 시행일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 실행 2009년 7월 1일 이후 전 사업장에 적용 차별적 처우의 내용 차별적 처우 - 고용형태(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를 이유로 임금 및 그 밖의 근로 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

21 Ⅱ. 비정규직 관리 11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 :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 임금 : 근로관계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 - 근로조건 : 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근로시간 휴일 휴가 안전 보건 및 재해보상 등 *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사회보험에의 가입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가산수당 지급, 법정연차휴가 부여 등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비정규직 근로유형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전일제근로자) 사용사업주 사업 내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 비교대상 근로자의 존재 시점 : 차별적 처우가 있었던 시점 - 별도직군으로 분리한 경우 : 당해 사업(장)의 다른 직군 내에 동종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통상근로자)가 있는 경우에 다른 직군 내에서 비교대상근로자의 선정도 가능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세부지급항목이 있는 경우 비교 대상근로자의 세부지급항목과 비교하여 종합적 판단(단시간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1 기간제 근로자의 취업 기간에 따라 임금 및 근로조건을 비례적용 2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비례원칙에 따라 임금 및 근로조건 비례적용 3 장기근속수당 등 장기고용 및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는 조건 4 채용조건 기준이 다른 경우(채용조건 기준이 당해 사업장의 임금 결정요소인 경우) 5 업무의 범위 권한 책임 등이 다른 경우 6 노동생산성이 낮은 경우(객관적 입증이 필요)

22 12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사례 : 다음의 사례와 유사한 경우라면 차별에 해당 1 임금 차별 - 취업규칙 등에 의해 동일 자격ㆍ학력을 가지고 동일 직무를 수행 토록 되어 있음에도 비정규직에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단, 수습ㆍ인턴사원의 경우 일정기간(통상 3개월 내) 정상급여 이하로 임금 지급하는 것은 수련과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차별로 보지 않음) - 근속수당이나 호봉승급을 정규직에게만 적용하는 경우 2 근로시간 등 차별 - 정규직에는 유급휴일을, 비정규직에는 무급휴일을 적용하는 경우 3 법정수당의 경우 - 법정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4 기타 차별 - 연말성과급, 근속포상금, 기타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면서 비정규직 임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 비정규직의 구내식당ㆍ통근버스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 차별적 처우의 시정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 - 근로자는 차별이 있은 날(계속적 차별의 경우 그 종료일)로부터 3월 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 사용자는 근로자의 차별시정 신청ㆍ노동위원회 참석 및 진술 등을 이유로 해고 및 그 밖의 불리한 처우 불가 불리한 처우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차별과 관련한 사항의 입증책임은 사용자 부담 노동위원회는 조정ㆍ중재 및 시정명령의 내용으로 차별적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금전보상 등을 포함시킬 수 있음

23 Ⅱ. 비정규직 관리 13 사용자의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1 지방노동위원회 결정 불복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시정명령서, 기각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 2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정 불복 행정소송 제기 재심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 3 기간 내 불복신청하지 않으면, 시정명령ㆍ기각결정ㆍ재심결정은 확정됨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 과태료 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 이행상황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24 14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Ⅲ.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 정 의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과거 IMF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규모 인력 감축 대신 일자리나누기가 새로운 위기극복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일자리나누기는 기업이 경영위기 상황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로시간 단축, 임금동결 또는 교대제 도입 등을 통해 기존의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새로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말함 일자리나누기 방법 - 근로시간 단축 - 임금조정 - 임금피크제 도입 - 휴업 및 휴직 - 배치전환 등 일자리나누기 방법(구체적인 쟁점은 Ⅳ에서 소개) 근로시간 단축 : 근로자 수를 유지하면서 전체 근로자들이 공동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여 인건비를 축소, 이를 통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방법 - 주로 연장근로시간 단축을 이용하나,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도 있음 임금 조정 : 임금 동결 반납 삭감 등 임금지급유예를 통하여 고용 유지 - 임금 반납 : 반드시 개별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측의 집단적 결의가 있어도 개별 근로자에 대해 효력을 가질 수 없음

25 Ⅲ. 일자리나누기 15 - 임금 삭감 :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 규정을 변경하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 아직 입사하지 않은 자들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동의 절차 없이 현행 취업규칙 변경만으로도 가능 임금피크제 도입 :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 - 정년보장형 : 정년을 보장하는 대가로 일정 연령부터 임금 삭감 - 고용연장형 : 정년 이후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삭감 휴업 및 휴직 : 일정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면서 일시적으로 근로 제공 의무를 면하게 하여 비용을 절감 - 휴업 :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고 휴업을 실시할 수 있음(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 휴직 : 근로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의무 없음 배치전환 등 : 근로자의 수를 유지하면서 사업장 내의 부서간, 또는 사업장간 인력 이동 -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지만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근로계약상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필요 - 사업장 축소 폐지에 따른 배치전환 :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나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인정됨에도 배치전환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음

26 16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일자리나누기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고용유지지원금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세제 보험료 경영 금융 지원 등

27 Ⅲ. 일자리나누기 17 1 고용유지지원금 개 요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 지원대상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함에도 휴업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 및 교대제 전환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하고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해고 예고자, 명예퇴직 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월 (이하 기준월 )의 말일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이상 증가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이상 감소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이상 감소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 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 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 60%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당해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28 18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고용유지조치의 유형 및 지원내용 유형 지원요건 지원내용 휴업 훈련 휴직 인력 재배치 교대제 전환 지원기간 단위기간(역월에 의한 1월)별로 휴업규모율이 1/15을 초과 1일 4시간 이상, 총 12시간 이상 훈련 실시 1월 이상 부여, 휴직 종료 후 복직이 보장될 것 시설장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50%이상을 전환 업종에 재배치 고용유지를 위한 교대제전환실시 - 휴업 훈련 휴직은 180일(훈련은 90일 연장 지원) 지급한 휴업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3/4(대기업 2/3) 임금의 3/4(대기업 2/3) 및 훈련비 유급휴직 : 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3/4(대기업2/3) 무급휴직 : 1인당 월 20만원 무급휴직 동안 훈련을 실시 하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수당 (최저임금액의 70%+월교통비 3만원) 지급 지급한 임금의 3/4(대기업 2/3) 교대제 전환 실시 이전의 임금에 비하여 감소하는 임금액의 1/3 - 인력재배치는 완료일로부터 1년간, 교대제전환은 완료일로부터 6개월 간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 고용유지조치 실시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한 다음달부터 매월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사실 확인 후 지급 (단, 훈련비의 경우 훈련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까지 지급신청) 문의처 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고용지원센터

29 Ⅲ. 일자리나누기 19 2 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개 요 주40시간제 조기정착 및 고용확대를 위하여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지원대상 법정시행일 6개월 이전에 사업주가 근로시간을 단축한 이후 정규직 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여 근로시간 단축 이전 3개월의 월 평균 근로 자수보다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제외 대상 사업주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 및 이후 신설된 사업의 사업주 사업장별 주40시간제 법정시행일 - 20인 이상 기업 : 부터 전면 적용 - 20인 미만 기업 : 추후 대통령령으로 규정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 단축 전 후 모두 제외되는 근로자 -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 (일용근로자) - 1월간의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 소정 근로 시간이 15 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 수에 포함 단축 후 제외되는 근로자 -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비상근 촉탁 근로자 -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9년 월 80만원)미만인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30 20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지원내용 근로시간 단축 후 증가한 근로자 1인당 분기 240만원 - 단축 전 근로자수의 30% 한도 개정근로기준법 조기 적용시점부터 주40시간제 법정시행일까지 지급 지원절차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과에 개정 규정적용특례신고서 제출) 근로시간 단축 후 근로자 신규채용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사실 확인 후 지급 문의처 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고용지원센터

31 Ⅲ. 일자리나누기 21 3 교대제전환지원금 개 요 교대제를 개편하는 기업의 초기부담을 완화하여 일자리 창출이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사업주가 교대제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조를 늘려 교대제로 전환 - 다만, 4조 이하인 경우에 한함 교대제 전환 이후 근로자를 채용하여 교대제 전환 전보다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할 것 근로자수 산정은 교대제 전환과 관련된 부서 및 지원부서에 한함 전환 전 후 모두 제외 되는 근로자 전환 후 제외되는 근로자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자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 1월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다만,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중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근로자 수에 포함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나.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 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비상근 촉탁 근로자 - 월 임금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09년 월 60만원) 미만인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32 22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지원내용 초과 고용 1인당 분기별 180만원(대기업 120만원)씩 1년간 지원 - 전환 전 근로자수의 1/3까지 지원 지원절차 교대제전환 실시계획서 제출 교대제 전환 후 근로자 채용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사실 확인 후 지급 문의처 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고용지원센터

33 Ⅲ. 일자리나누기 23 4 세제 보험료 경영 금융지원 등 개 요 일자리나누기 근로자 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 일자리나누기 기업 근로자 소득세 경감 임금삭감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게 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 에서 공제( 09년도 법인세 감면 : 10년 3월경) - 소득공제금액 계산식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100분의 50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해 감소된 임금의 50%를 근로소득세 계산시 소득공제( 09년도 근로소득세 감면 : 연말정산시 반영) - 공 제 율 : 전년대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 통상임금(기본급+통상수당) 및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급여 - 공제한도 : 1,000만원 * 적용기간 : 09~ 10년(2년간 한시적 운영) * 지원요건 1. 해당 과세연도의 매출액이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대비 10% 이상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50%이상 증가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비교하여 5% 이상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이 직전 과세연도에 비해 감소한 경우

34 24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임금삭감으로 일자리유지시 국민연금 납부기준 변경 근로자 동의로 20% 이상 임금삭감시 국민연금 납부기준을 전년도 소득 에서 당해연도 소득으로 변경 해당 기간 중 소득이 상향조정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자진신청할 때부터 변경된 소득 인정 세무조사 면제 및 유예 지원대상 : 09년에 고용보험법상 고용유지지원금을 수령한 기업 및 일자리창출 기업* * 08년도 대비 09년도 근로자수가 기업규모별로 3~10%이상 증가한 경우 지원내용 : 10년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 - 09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유예 문의 : 국세청 , 중소기업 경영 금융 등 우대지원 일자리나누기 참여 기업에게 R&D, 컨설팅 등 각종 지원사업 우대 - (R&D)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부여 - (수출 판로) 수출기업화사업 수출인큐베이터입주기업 및 민간해외지원 센터 활용기업 선정 평가시 우대 - (인력) 해외기술인력도입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및 산업기능요원 지정 업체 선정 추천시 가점부여 - (컨설팅)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 (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기금을 통해 정책자금 지원시 우대 문의 : 중소기업청 1357

35 Ⅲ. 일자리나누기 25 중소기업 고용유지자금 대부 고용유지조치 사업주 중 자금 부족으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업주 에게 고용유지조치에 필요한 인건비 대부 ( ~12.31) 지원대상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여 승인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300인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휴폐업 사업주, 산재고용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신용거래정보 등록된 사업주 등은 대부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고용유지조치 대상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액을 최고 5,000만원까지, 연 3.4%로 대부하며, 최종대부일로부터 1년후 일시 상환하여야 하고, 이자는 매월 납부 - 선착순으로 대부하되, 신청자가 많을 경우 사업장 규모 고용유지조치 기간 업종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대부금액은 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의 인건비 지급에 사용하여야 하며, 만약 인건비 지급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부결정이 취소, 환수됨 문의 : 근로복지공단 신용지원팀( ) 휴업근로자 지원수당, 실업급여 산정특례 도입(예정) 휴업근로자 지원수당 : 고용유지를 위하여 휴업을 실시하고 노동위원회 승인을 얻어 평균임금의 40% 미만의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무급휴업 포함) 평균임금의 40%와 실제 지급받은 휴업수당의 차액을 휴업근로자에게 지원 (1일 상한액 : 32,000원 / 1일 하한액 : 최저임금의 70%) 실업급여 산정특례 도입 : 고용유지 또는 고용창출을 위하여 임금을 절감한 이후 경영상 해고 등으로 실직하는 경우에는 절감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액 산정

36 26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Ⅳ. 경영위기시 인력운용과 법률상 쟁점 1 근로시간 조정 근로시간 조정 단축은 1인당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시간을 다른 근로자 들의 일거리로 나눠주자는 취지이며, 연장근로의 단축, 소정근로시간 단축, 휴업, 휴직, 무급휴가 등이 있음 가. 연장근로의 단축을 통한 조정 개 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연장근로를 규제하는 것은 연장근로수당 등의 인건비를 절약한다는 측면이 크지만, 업무량의 배분을 통해 가능한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기능한다는 점에 의미가 있음 연장근로 축소 중지에 근로자(노조)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연장근로를 축소하거나 중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지 않음 보상휴가제 활용 특정기간이나 요일에 업무가 집중되어 연장근로의 축소나 금지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발생한 연장근로시간을 당사자간 합의로 적치 하여 추후에 휴가로 사용 보상휴가제 도입하기 위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필요 보상휴가는 해당 근로시간과 동일한 가치가 인정되어야 함. 예) 2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3시간분(50%가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

37 Ⅳ. 경영위기시 인력운용과 법률상 쟁점 27 나.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조정 개 념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그에 상응하여 임금을 축소, 법정 근로 시간인 1일 8시간, 주40시간 미만으로 단축 가능 근로시간 등의 취업규칙 규정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 저하가 수반 되므로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되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그것이 없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다. 휴 업 개 념 일정기간 근로계약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일시적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 * 휴업은 사용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시행되나, 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실시 휴업의 실시 법상으로 휴업의 실시나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취업 규칙 등에 휴업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휴업을 실시할 수 있음 - 그러나 단체협약에 휴업실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면 규정에 따르면 됨

38 28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일부 휴업이 가능한지 여부 전체 사업장에 걸친 전부 휴업, 특정부문 및 특정 근로자에 대한 일부 휴업도 가능. 다만,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할 경우 합리적 객관적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함 휴업수당 지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 금액이 통상임금 초과시에는 통상임금)를 휴업수당으로 지급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사용자의 귀책사유 : 판매부진, 자금난, 원자재 부족, 공장이전, 시장 불황과 생산량 감축 등 법정기준 이하의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노동위원회에서는 사용자가 신청한 휴업수당 감액의 승인여부만 결 정하고 구체적인 감액 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가 얼마 만큼 감액할지 결정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감액의 하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휴업수당의 일부뿐만 아니라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음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수당 감액 승인 여부 - 노동위원회가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일률적으로 단언할 수는 없으나, - 고용유지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감액한 사례 들이 있는 바, 고용유지 노력을 입증하여 노동위원회의 감액승인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39 Ⅳ. 경영위기시 인력운용과 법률상 쟁점 29 라. 휴 직 개 념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일정기간 동안 근로는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근로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허락함 으로써 성립함 - 휴직은 근로자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회사측의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휴업과 본질적으로 구분됨 휴직은 근로자측 사유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사용 자측의 사정인 경영상 어려움 이 발생한 경우에도 고용유지를 위해 근로자들의 자발적 신청을 통한 휴직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휴직기간 동안 임금지급 여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임금지급 의무 없음 다만, 무급으로 하느냐, 유급으로 하느냐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기 전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무급휴가 휴업이나 휴직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기간 동안 조업을 중단하기 위해 무급휴가의 실시를 고려해 볼 수 있음 무급휴가의 경우도 휴직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함

40 30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2 업무 조정 가. 배치전환 개 념 근로자의 수를 유지하면서 사업장 내의 부서간 또는 사업장간 인력 이동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지만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배치전환의 제한 근로계약상 근로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 필요 다만, 근로계약상 근로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는 필요치 않음 - 이때에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인사이동의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거나 노동조합과의 동의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에 따라야 함 사업장 축소 폐지에 따른 배치전환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필요하나 근로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인정됨에도 배치전환을 거부할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음

41 Ⅳ. 경영위기시 인력운용과 법률상 쟁점 31 나. 기업간 인사이동 개 념 기업간 인사이동은 근로자가 원래 소속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 면서 다른 기업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는 전출 과 원래 소속 기업과의 고용관계를 끊고 새로운 기업과 고용관계를 맺는 전적 의 두가지 유형이 있음 전출시 유의사항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대상기업 기간 조건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전출명령을 하였 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이러한 규정없이 근로계약 등에 업무내용이나 근로장소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전적시 유의사항 종래 기업과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 사업폐지로 인한 전적시에는 비록 근로계약 등에서 근무장소와 근로 내용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할 사업장이 폐지된 이상 개별 근로자의 동의없이 유효하게 전적을 행할 수 있음

42 32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3 임금 조정 임금조정은 단기적으로 인건비 절감을 위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나 임금 조정기간이 장기화되면 구성원의 회사 몰입이 약화되고, 우수인력 유출이 발생하여 기업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도입. 임금동결, 임금지급의 유예, 임금의 반납, 임금의 삭감, 임금피크제 등이 있음 가. 임금 동결 개 념 임금동결이란 현재의 임금수준을 장래에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임금조정의 방법 중 가장 먼저 고려할 수 있는 약한 수준 호봉승급의 중지, 임금수준의 동결 호봉승급의 중지 호봉승급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작년 수준으로 동결 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함 임금수준의 동결 기본급 또는 총액의 인상률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이상 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은 사용자의 재량임 - 다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동결의 필요성에 대해 노조와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

43 Ⅳ. 경영위기시 인력운용과 법률상 쟁점 33 나. 임금지급의 유예 개 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일정기간 미루는 것으로 임금은 그대로 발생하지만 임금 지급 시기를 당분간 연기하는 것임 임금지급 유예시 유의사항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 규정한 전액지급 정기지급 원칙에 위반되어 임금체불에 해당함 따라서 임금의 처분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에 합의가 있었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임금지급의 유예는 효력이 없음 유보기간이 만료되는 장래의 특정시점이 도달하면, 유보되었던 임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며, 임금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도 발생 - 지연이자는 법정이율에 따라 5%를 지급해야 하나, 임금지급 유예시 지연이자 면제 특약 을 함께 해둔다면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 다. 임금의 반납 개 념 임금의 반납이라 함은 이미 발생한 임금을 회사가 전액 지급하고 근로자들이 그 중 일정액을 회사에 다시 증여하는 것을 의미 - 따라서 장래의 임금 등을 낮추는 임금삭감과 차이가 있음 - 반납의 경우 외형상 기존 임금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소득세가 감소 하지 않지만, 삭감은 임금 자체가 줄기 때문에 소득세도 함께 감소 적법한 임금 반납 방식 임금의 반납은 이미 발생한 권리의 포기이므로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 필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의 집단적 결의가 있어도 개별 근로자에 대해 효력을 가질 수 없음 -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없이 개별근로자의 동의만으로 임금이나 상여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

44 34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라. 임금의 삭감 개 념 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장래 일정 시점 이후부터 현재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종전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는 것 임금삭감의 절차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단체협약 규정을 변경하거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함 - 그러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없이 개별근로자의 동의만으로 임금이나 상여금을 반납하도록 하는 것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유의 아직 입사하지 않은 자들은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동의절차 없이 현행 취업규칙 변경만으로도 가능 법정수당을 삭감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에 대해 50% 이상 할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수당 50% 미만의 할증률로 계산하기로 하는 사전동의는 효력이 없음 임금삭감 후 퇴직금 산정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 평소보다 평균임금이 비정상적으로 감액되어, 퇴직금 산정금액이 적어지는 문제 발생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삭감에 앞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거나 또는 퇴직금 산정에 손해가 없도록 별도의 특약을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

45 Ⅳ. 경영위기시 인력운용과 법률상 쟁점 35 마. 임금피크제 도입 개 념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위해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임금피크제 시행방법 1 정년보장형 : 정년을 보장하는 대가로 일정 연령부터 임금 삭감 2 고용연장형 : 정년 이후 일정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서 임금 삭감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법률적 문제 임금피크제에 관한 내용이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별도 합의서나 보충협약의 형태로 체결해야 함 임금이나 정년에 대한 규정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취업규칙 변경이 필요 - 임금피크제는 임금 감액을 수반하므로 정년보장형의 경우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고용연장형의 경우 이미 정년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불이익 변경에 해 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정부에서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을 지원 : p.175에서 안내

46 36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4 고용량 조정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임금 및 근로시간 조정 이후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인력 감축임. 인력 감축은 해당 사업장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최종적으로 행사되어야 하며, 신규채용 중단, 채용 내정의 취소, 명예퇴직 희망퇴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이 있음 가. 신규채용 중단 신규채용을 중단하거나 채용인원을 축소하는 것임 이 방법은 기업의 자유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법률상 제한 및 문제점은 전혀 없음 나. 채용내정 취소 개 념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 하기 전 상태 채용내정 취소시 유의사항 채용내정을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근로자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는 이상 채용내정 취소는 실질적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용내정 취소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함 - 다만, 채용내정자는 통상근로자는 아니라는 점에서 통상근로자의 경우 보다 정당성의 범위를 다소 넓게 볼 수 있을 것임 경영위기를 이유로 한 채용내정 취소와 경영상 해고 규정의 적용 여부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채용취소는 정당함 채용내정자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경영상 해고의 일정 요건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 적용 가능. 따라서, 기존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성실한 협의를 거칠 필요가 없음

47 Ⅳ. 경영위기시 인력운용과 법률상 쟁점 37 채용내정 취소시 채용내정자에게 임금 지급 여부 채용내정자는 입사예정일부터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므로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하더라도 입사예정일부터 채용내정 취소일까지의 임금은 지급하여야 함 채용내정의 주요 쟁점 요약 1. 근로계약 성립일 : 합격통보를 기준 2. 근로자 지윈 : 입사예정일부터 지위 인정 3. 임금지급의 기산점 : 입사예정일 - 정당한 취소 : 입사예정일 ~ 채용취소일 - 부당한 취소 : 입사예정일 ~ 현재시점 4. 임금의 산정기준 : 유사시기 지위 입사자의 임금 다. 명예퇴직 희망퇴직 개 념 기업이 경영부진 상태에 있거나 경영부진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과잉고용을 해소하기 위해 퇴직희망자를 모집하는 것 명예퇴직 등의 실시근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절차에 따르면 됨 명예퇴직 등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노사간 협의 절차를 통해 실시 가능 명예퇴직 신청 후 철회,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명예퇴직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관계의 종료이므로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짐. 따라서,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기 전에는 근로자가 임의로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음 그러나 합의가 있은 후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음

48 38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명예퇴직 등의 실시 명예퇴직의 절차나 요건에 대해서는 법률상 규정이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짐 1. 명예퇴직 등의 실시에 대한 모집기준 등의 계획 설정 2.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에서의 협의 3. 근로자들에 대한 발표(공고) 4. 퇴직자 모집(희망퇴직 신청서 제출 및 모집기간 설정) 5. 퇴직자 선발 및 퇴직신청서 수리 6. 서약서 작성 및 퇴직 명예퇴직 조건에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는 한 퇴직조건에 차별을 두어 그 대상별로 조건을 별도로 취급하는 것은 가능 명예퇴직금은 일반적인 퇴직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근속연수에 따라 명예퇴직금을 차등지급하는 것도 가능 라. 일반적 해고(통상해고) 개 요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 해고의 정당한 이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 고 규정 정당한 사유에 관한 노동부의 업무지침 1. 근무태도 불량 2. 범법행위 3. 경력위조 기타

49 Ⅳ. 경영위기시 인력운용과 법률상 쟁점 39 해고에 대한 일반적 제한 부당노동행위금지 :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조를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또는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 성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대우 금지 위법행위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금지 육아휴직기간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 산후의 여성이 휴업한 기간(90일)과 그 후 30일 적법한 해고절차 해고예고 : 해고일 30일 전 -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 지급 해고예고의 예외 ⅰ)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 ⅱ)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침 해고예고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ⅰ) 일용근로자로서 3월을 계속근로하지 아니한 자 ⅱ)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ⅲ) 월급근로자로서 6월이 되지 못한 자 ⅳ) 계절적 업무에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ⅴ) 수습사용 중의 근로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절차규정이 있을 경우 이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

50 40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마.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 개 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인원정리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해고 정리해고의 요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대상자 선정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대량해고시 노동부장관에게 30일전 신고 3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우선적 재고용 노력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으면 도산할 위기에 있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기업재정상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는 경우 판례는 장래에 올 수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된다 고 보아 비교적 넓게 해석하고 있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예시 1. 경영악화 방지를 위한 기업 인수합병 2. 계속되는 경영 악화로 경영위기 직면 3. 경영악화로 일부 사업 폐지 4. 작업형태의 변경 5. 신기술의 도입 6. 기술혁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시점은 경영상 해고를 한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

51 Ⅳ. 경영위기시 인력운용과 법률상 쟁점 41 해고회피 노력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가 이루어져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음 해고회피 노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는 기업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화하기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음 1. 경영방침, 작업방식의 합리화 2. 사무실 규모 축소, 임직원 임금 동결 3. 신규채용 중지 4. 연장근로 축소 및 근로시간 단축 5. 전직 등 배치전환 6. 일시휴직 및 희망 명예퇴직 활용 합리적이고 공평한 대상자 선정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면 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1) 남녀차별 금지 2) 해고시 생활에 영향이 적은자(저연령자, 피부양자 없는 자, 전직 가능성이 높은 자 등) 3) 기업에 공헌이 적은자(근무성적 및 능력이 낮은자, 단기근속 또는 미숙련자 등) 4) 기업에 귀속성이 적은 자(일용, 아르바이트) 등을 기준으로 선정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 사용자는 해고회피 방법 및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 - 50일전까지 통보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근로자대표 등에 대한 통보와 별도로 당사자에게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52 42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대량해고시 신고의무 사업장 규모별로 일정 인원 이상 해고시 최초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까지 노동부장관에 신고 100인 미만 사업장은 10인 이상, 100~999인 이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의 10%이상, 1000인 이상 사업장은 100인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당해 해고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우선 재고용 의무 해고한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

53 제 2 장 노동 복지 지원제도 Ⅰ. 인력채용 재취업 실업 / 45 Ⅱ. 교육 직업능력개발 / 69 Ⅲ. 고용환경 개선 / 101 Ⅳ. 근로자복지제도 / 117 Ⅴ. 전문인력 산학협력 기술지원 / 137 Ⅵ. 여성 고령자 장애인 / 161 Ⅶ. 기 타 /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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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Ⅰ. 인력채용 재취업 실업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제도 / 47 인력채용 / 49 재취업 / 58 실업자 지원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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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Ⅰ. 인력채용 재취업 실업 47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개 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각종 금리인하, 지원사업에 대한 가점부여 등 혜택 부여로 일자리 창출 지원요건 100인 이상 기업 : 10인 이상 추가고용 100인~50인 기업 : 5인 이상 추가 고용 50인 미만 기업 : 10% 이상 추가 고용 지원내용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 - 신용보증시 보증료율 인하(0.1~0.3%p) - 장기보증기업에 대해 부분보증비율 하향(5%p) * 일반기업의 경우 보증이용기간 10년 초과 시 장기기업으로 간주하여 부분보증 비율을 5% 하향 적용 고용창출기업 12년까지 5% 하향 적용 - 운전자금보증 한도 산출시 유리한 기준 적용 * 운전자금 한도 산정은 매출액 한도(매출액의 1/6 ~ 1/3 이내)와 자기자본 한도 (자기자본의 3배 이내) 중 적은 금액을 적용 - 창업자금 지원시 최대 2%p 금리인하 * 10인 고용시 1%p 금리 인하, 추가 1인 고용시 마다 0.05%p씩 인하(최대 2.0%p)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 (R&D) 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등 중기청 소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2점 이내) 부여

58 48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사업,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 산학협력실 설치 지원사업 등 총 12개 사업 - (수출 판로) 수출기업화사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해외 진출지원시 가점부여(5점) 및 지원규모(지원비율 10% 상향) 확대 - (인력) 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지경부), 인력채용패키지 (중기청) 참여 기업 선정시 평가 우대 - (컨설팅)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 지원시 우대 (가점 10점) 신청방법 해당기관(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제출

59 Ⅰ. 인력채용 재취업 실업 49 인력채용 1. 신규고용촉진장려금 개 요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인 고령자, 여성가장, 장애인, 청년실업자,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 장기실업자 등의 고용 촉진 지원대상 및 내용 고용지원센터 또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동 기관을 통해 알선을 받아 채용하는 기업 - 당해 고용전 3월부터 고용후 12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 시키지 아니하여야 함 직업안정기관 : 국가, 지자체,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등 지원제외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자, 비상근 촉탁근로자 등 - 최종 이직전 사업주(최종 이직전 사업주와 합병 또는 양수한 사업주 포함)에게 고용된 경우 고용한 근로자의 수가 해당 보험연도에 100명을 초과한 경우 초과인원의 30%만 지원 지원절차 지원 대상자 채용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문의처 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고용지원센터

60 50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 지원대상자 및 지급금액 > 대 상 자 1.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령자(50세 이상55세미만) 가. 제조업에 채용되는 경우 나. 고용지원센터 직원과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다. 고용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채용된 경우 2.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실업자 중 아래 경우 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본인 및 배우자이였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18세 미만의 직계비속 을 부양하고 있는 자 나.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다.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직계 존 비속 또는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실업 기간 1월 지급금액(고시) 최초 6월 나머지 6월 제조업 제외 중소기업 360,000원 180,000원 500인 이하 제조업 720,000원 360,000원 1월 720,000원 360,000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 중증장애인 1월 720,000원 4.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 3월 720,000원 360,000원 5. 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의 사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9세 이하인 자 가. 고등학교 졸업 이하 학력인 실업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중퇴한 자를 포함하며 재학 중인 자는 제외)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졸업 후 6개월이 지나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미만인 자 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특별지원청소년 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비진학청소년 마. 초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으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훈련기관에 의한 직 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수강 중이거나 상급학교 진학 취 업을 위한 학원 등 수강중이 아닌 미취업자로서 공 공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3월 제조업 제외 중소기업 540,000원 360,000원 500인 이하 제조업 720,000원 360,000원 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의 장애인 3월 720,000원 360,000원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의 취업대상자 3월 720,000원 360,000원 8.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로 서 이직 후 5년 이내인 자 9.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폐업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 았던 농어업인 3월 720,000원 360,000원 3월 720,000원 360,000원 10.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6월 720,000원 360,000원

61 Ⅰ. 인력채용 재취업 실업 인력채용패키지사업 개 요 협동조합, 사업자 단체별로 회원사 등의 채용수요를 파악한 후 이에 따라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연수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수료자에게 취업 연계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미취업자 : 만 15세 이상 미취업자 - 연수생 제한 : 재학생, 휴학생, 졸업예정자, 재직자, 정부훈련사업 중복수강자 중소기업 : 제조업 및 해당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 :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자연 과학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전기통신업,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업, 경영상담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포장 및 충전업 지원내용 집합교육(2~3개월) - 연수생 : 실무교육 실시 및 집합교육수당 30만원(월) 지급 - 교육기관 : 노동부 업종별 표준훈련 단가 를 준용하여 교육비 지원 - 보조사업자 : 운영비 지급(연수생 1명당 30만원 지급) 중소기업 현장연수 (1~3개월) - 연수생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현장연수 실시 및 현장 연수수당 50만원(월)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

62 52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3.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개 요 청년층 미취업자를 5인이상 중소기업에서 인턴사원 채용을 지원함으 로써 청년층 취업 및 중소기업의 원활한 인력자원 지원 지원대상 인턴지원자 : 15세 이상 30세 미만의 자로서 사업위탁기관에 중소기업 청년 인턴 구직 신청한 자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등 제외 대상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사업위탁기관에 중소 기업 청년인턴 구인 신청한 기업(비영리법인 단체 제외) 최근 1개월 이내 인위적 감원기업 등 제외 지원내용 사업시행기관(첨부 참조)의 알선을 받아 청년층(15세~30세 미만)을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임금의 50%(80만원 한도) 지원, 정규직 채용 시 추가 6개월간 임금의 50% 지원 사업시행기관의 알선을 받아 인턴생을 선발하기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직접 모집 허용 문의처 노동부 청년고용대책과(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 노동부 취업포털사이트 워크넷

63 Ⅰ. 인력채용 재취업 실업 산업기능요원제도 개 요 현역 및 보충역 판정대상자가 병역지정업체로 지정된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기간(현역 34개월, 보충역 26개월)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 전문연구요원제도 : p.143에서 안내 지원대상 산업기능요원 배정(현역입영대상자) - 중소기업 중심으로 산업기능인력 지원 - 지정업체별 요청인원 범위 내에서 추천권자의 평가등급, 전공 및 면허 취득자, 수출실적 등을 고려하여 배정 - 해운 수산업분야와 방위산업분야 및 기업 공고 인력양성 프로그램 참여업체는 별도 배정 - 후계농어업인은 시 군 구별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구분하여 배정하는 업체 근로시간 : 8시간 기준 지원절차 업체 추천권자 병무청 관할지방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서 제출 평가등급과 순위 부여 지정업체 선정 선정결과통보 6월 7월 11월 문의처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 병무청 산업지원과( )

64 54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 업종별 산업기능요원 추천권자 > 추 천 권 자 중소기업청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사 업 분 야 공업, 정보통신기기제조업, 정보처리관련업, 광업 및 에너지산업분야 게임 S/W개발 및 영상게임지 제작업 의약품, 화장품, 의료용구, 식품, 식품첨가물 및 기구 용기포장제조업 식품산업진흥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농 수산물가공업 및 동물의약품 제조업 임산물가공업 수산물품질관리법 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수산물가공업 및 해운 수산분야

65 Ⅰ. 인력채용 재취업 실업 외국인고용허가제도 개 요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외국인 고용을 허가받아 합법적 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외국인 고용 가능업종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제조업 총 공사금액 300억원이상 SOC건설공사, 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기금지원 건립 주택건설공사 농축산업(일정 영농규모 이상을 경영하는 작물 재배업, 축산업 등) 냉장 냉동 창고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총공사금액 300억원 이하 건설업, 음식점업, 건물일반청소업, 사회복지사업, 자동차 수리업 육상여객 운송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일부 도소매업 또는 가사사용인, 간병인으로 중국동포 등 외국국적 동포를 채용할 수 있음 지원대상 고용 산재보험 가입사업장으로 내국인 구인신청일 이전 5개월부터 임금체불 사실이 없고 내국인 구인신청일 이전 2개월부터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사업주로서, 고용지원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노력(7일)을 한 경우 채용가능 규모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내국인피보험자수 고용허용인원 10인 이하 5인 이하 151인~200인 25인 이하 11인~50인 10인 이하 201인~300인 30인 이하 51인~100인 15인 이하 301인~500인 40인 이하 101인~150인 20인 이하 501인 이상 50인 이하 비수도권 소재업체와 평균 인력부족률(4.16%)보다 높은 업체는 규모별 허용인원의 20% 추가 가능

66 56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신청절차 내국인 구인노력 (Work-Net) (업체) 워크넷 구인등록 (7일) <www.work.go.kr> 고용허가서 발급신청 및 업무대행 계약체결 (중소기업중앙회 업체) 외국인근로자 고용지원신청서 구비서류 확인, 사업장 적격여부확인 및 업무대행 계약체결 EPS대행등록 및 알선자 요청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센터) EPS대행등록 및 접수 채용인원의 3배수 알선 및 적격자선정(업체) 고용허가서 발급 및 수수료안내 (중소기업중앙회 고용지원센터 업체) 중앙회에서 고용허가서 발급요청 업무대행 수수료(가상계좌) 납부 안내문 발송 표준근로계약 체결(eps상 확인) (업체 외국인근로자) EPS에서 표준근로계약체결 확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및 송부 (중소기업중앙회 출입국관리사무소 산업인력공단) 사증발급인정신청서 구비서류 확인, 사증발급 신청 및 발급여부 확인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실시 (중소기업중앙회) 입국후 취업교육 20시간(2박3일) <국내취업 활동시 필요한 사항> 근로자 인도ㆍ인수 (중소기업중앙회 업체) 사용자에게 외국인근로자 인수인도 사용자 보험 가입 지원 등 입국후 행정대행 편의제공 (사후관리) (중소기업중앙회 업체) 고용변동신고, 고용허가기간연장, 산재신고, 통역제공, 고충상담 등

67 Ⅰ. 인력채용 재취업 실업 57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보호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3권 등 기본적인 권익 보장 산재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의 혜택(당연적용)을 받고, 고용보험(임의적용), 국민연금(상호주의)에 가입 문의처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고용지원센터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팀( ~3337)

68 58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재취업 1. 전직지원장려금 개 요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직하는 근로자들의 신속한 재취업 도모 지원대상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정년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이직 했거나 이직예정자인 자에게 전직지원 서비스를 직접 또는 위탁 제공 컴퓨터 전화 및 팩스 등 전직지원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거나 전직에 필요한 재취업을 위한 상담,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자기소개서 작성 요령 면접방법 지도, 교육훈련 등을 제공한 경우 전직지원장려금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란? 전직지원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이하 기준월 )의 말일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10%이상 증가 기준월의 생산량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생산량,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월의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5%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월의 매출액이 기준월의 직전 월의 매출액, 기준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5%이상 감소한 경우 기준월의 재고량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월의 매출액과 기준월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을 행한 경우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의 근로자의 60%이상이 당해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의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 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당해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69 Ⅰ. 인력채용 재취업 실업 59 지원내용 사업주가 직접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 1. 인건비 - 임금(전직지원서비스 제공업무를 전담하는 자에게 지급한 임금) - 외부인력에 지급한 비용(강사수당 등) 2. 컴퓨터 등 사무기기와 시설의 임차료 (다만, 임차하는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증금의 0.5%를 1월분의 임차료로 산정하여 계산) 3. 시설관리비 4. 교육 훈련비용 (다만, 고용보험법 에 의한 직업 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 5. 행사개최비용( 창업설명회, 채용 박람회 등) 6. 위 (1)부터 (5)까지에 준하는 비용 으로서 재취업지원에 소요된 것으로 직업안정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외부기관에 위탁제공 1. 수탁기관에 전직지원서비스와 관련 하여 지급한 비용 2 전직지원 성공보수 - 사업주가 전직지원서비스를 위탁한 외부기관에 대하여 전직지원성공 보수(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은 자가 전직지원서비스를 받는 기간 중에 전직하거나 재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사업주에게 지원 전직지원 소요비용의 전액(대기업 2/3)을 12개월 한도로 지원 - 지원상한액 : 1인당 300만원 고용보험에 의한 직업능력훈련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제외 지원절차 노사간 협의를 거쳐 전직지원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이후 계획에 따라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전직지원계획서 제출(실시일 10일 전까지) 및 실시 실시 후 다음달 부터 매월단위로 고용지원센터에 신청 사실 확인 후 지급 문의처 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고용지원센터

70 60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2.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 개 요 퇴직(예정)자에게 무료전직(창업)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개인회원 : 경력 1년 이상(자영업 포함)이면서 신청일 기준 현재 퇴직근로자 - 지원제외 : 신규 졸업자 또는 직업경력 1년 미만인 근로자 기업회원 - 전직지원서비스 : 기업의 퇴직(예정) 근로자에게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 구인업무지원 서비스 : Job Matching 전문가가 구인성공시까지 지원 지원내용 퇴직근로자를 중심으로 재취업 및 창업전반에 걸친 1:1 개인별 맞춤 컨설팅을 전액 무료로 제공 지원기간 : 3개월 내에서 초기상담 후 조정 지원절차 재취업지원절차 - 재취업준비교육 전문컨설턴트 개별 맞춤지원 적성검사/직업상담 새로운 목표설정 이력서, 면접준비 재취업 실행지원 맞춤취업 정보제공 재취업성공 창업지원 - 창업교육 참석 오프라인, 온라인교육(사업타당성분석, 사업계획수립) 창업 개별상담 지원 지속적 지원 신청 및 문의처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http://newjob.or.kr), 대표번호 온라인 FAX( ,2395) 신청 가능

71 Ⅰ. 인력채용 재취업 실업 61 실업자 지원 1. 실업급여 지원대상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 - 월 근로시간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제외 실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실업 신고를 하여야 함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2주마다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을 신청 지급요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 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72 62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 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체력부족, 심신장애, 임신 출산, 질병 부상 등의 이직은 치료나 출산 등의 기간이 종료되면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원칙으로 의사 등 전문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휴직 불허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직한 경우에 한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73 Ⅰ. 인력채용 재취업 실업 63 실업급여 연 장 급 여 구 분 지 원 요 건 지 원 내 용 구 직 급 여 상병급여 훈련연장 급 여 개별연장 급 여 특별연장 급 여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에서 이직일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이상 근무하고, 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 하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직후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여야 함 퇴직금 퇴직위로금 등 으로 1억원 이상을 수령 하거나 수령이 확실시 되는 자는 실업신고일로 부터 실업급여 지급을 3개월 유예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신청전 1월간 근로일수가 10일미만 이어야 하고,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무해야 하는 등 추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실업급여 신청 후 7일 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수급자격자가 출산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격자로서 생계 지원이 필요한 자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노 동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 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이직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90~ 240일간 실직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 - 최고 : 40,000원 - 최저 : 최저임금액의 90% 구직급여는 실제로 실직상태에 있었던 날수만큼의 금액을 지급 연 령 피보험 기간 소정급여일수 (단위 : 일) 30세 미만 30세이상 ~50세 미만 50세이상 및 장애인 1년미만 90일 90일 90일 1년이상 3년미만 90일 120일 150일 3년이상 5년미만 120일 150일 180일 5년이상 10년미만 150일 180일 210일 10년이상 180일 210일 240일 구직급여액과 같은 금액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기간(최대 2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연장 지급 취업이 특히 곤란한 경우에는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70%를 연장 지급 60일 범위 내에서 구직급여의 70%를 연장 지급

74 64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취업촉진수당 구 분 지 원 요 건 지 원 내 용 조기재취업 수 당 6개월 이상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되거나 자영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될 것(자영업의 경우에는 1회 이상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소정 잔여일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구직 급여액의 1/3, 1/2, 2/3, 전액을 지급 다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 업체등의 생산직에 재취직한 경우에는 남은 구직급여액을 전액 지급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 활 동 비 이 주 비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때 지방노동관서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때 취업하거나 직업능력개발 훈련을받기위하여이사할때 실제로 훈련을 받은 날 1일 5,000원 숙박료 : 실비 (1일 40,000원한도) 운임 : 교통수단별 운임 실비(2.5톤 이상 실비의 80%) 독신인 경우 50%감액, 5인이상 가족 30%증액 문의처 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고용지원센터

75 Ⅰ. 인력채용 재취업 실업 실업자훈련지원 전직실업자취업훈련지원 지원대상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실직한 근로자로서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 기관에 구직 등록한 자 지원내용 훈련기간 : 1개월~1년, 취업 전 3회까지 훈련수강 가능 훈련비 무료이나 실제 훈련비가 정부지원 훈련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훈련생이 부담 교통비 : 월 5만원(1일 4시간, 1월 80시간 이상 훈련 수강자) 식비 : 월 6만원(1일 5시간 이상, 1월 100시간 이상 훈련 수강자) 우선 선정직종훈련 지원 지원대상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또는 인문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상급학교 비진학 예정자 훈련기관 및 훈련직종 대한상공회의소, 훈련법인 등 노동부가 매년 지정하는 훈련기관 인력이 부족한 직종 등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훈련직종 지원내용 훈련기간 : 6개월 또는 12개월(대한상공회의소 2년과정), 취업 전 3회까지 훈련수강 가능

76 66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훈련비 전액무료, 매월 교통비 5만원, 식비 6만원(1일 5시간이상 훈련수강자) 매월 훈련수당 20만원 지원(고3 재학생의 경우 10만원 지원) 취업훈련지원 지원대상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장에서 퇴직한 실업자 내지 신규 미취업자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 지원내용 훈련기간 : 1개월~1년, 취업 전 3회까지 훈련수강 가능 훈련비는 무료이나 실제 훈련비가 정부지원 훈련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훈련생이 부담 교통비 : 월 5만원(1일 4시간, 1월 80시간 이상 훈련 수강자) 식비 : 월 6만원(1일 5시간 이상, 1월 100시간 이상 훈련 수강자) 고용촉진훈련지원 지원대상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업자로서 비진학 청소년, 군전역자(1년 이내 전역예정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자활훈련 대상자 제외), 취업보호대상자 및 영세농어민 등 15세 이상인 자로서 직업 안정기관에 구직등록한 자 지원내용 훈련기간 : 1개월~1년, 취업 전 3회까지 훈련수강 가능 훈련비는 무료이나 실제 훈련비가 정부지원 훈련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훈련생이 부담

77 Ⅰ. 인력채용 재취업 실업 67 훈련수당은 우선선정직종훈련에 한하여 월 20만원 지원 교통비 :월 5만원(1일 4시간 1월 80시간 이상 훈련 수강자) 식비 : 월 6만원(1일 5시간, 1월 100시간 이상 훈련 수강자) 자활직업 훈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중 직업훈련이 가능한자 지원내용 훈련기간 : 1개월~1년, 취업 전 3회까지 훈련수강 가능 훈련비는 무료이나 실제 훈련비가 정부지원 훈련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훈련생이 부담 훈련수당 : 7~44만원 지원 교통비 : 단위기간 실제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전액지급(중도탈락 경우는 일할계산) 식비 : 1일 5시간 이상 월 평균 100시간 이상의 과정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훈련생 중 단위기간 실제출석일수와 관계없이 전액지급 (중도 탈락한 경우 일할계산, 기숙사 이용 훈련생 제외 자활수당 : 1일 4시간 이상 1월 8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 우선선정직종수당 : 1일 4시간 이상 1월 80시간 이상과정으로서 우선 선정직종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훈련생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 훈련일수의 8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

78 68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영세자영업자훈련 지원대상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간이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로서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로써 구직등록을 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자 -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 지원내용 교통비 : 월 5만원(1일 4시간 1월 80시간 이상 훈련수강, 80% 출석) 식비 : 월 6만원(1일 5시간, 1월 100시간 이상 훈련수강, 80% 출석) 문의처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고용지원센터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79 Ⅱ. 교육 직업능력개발 사업주지원 / 71 근로자지원 / 86 주요 인력양성 훈련기관 / 98

80

81 Ⅱ. 교육 직업능력개발 71 사업주지원 1.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개 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직접 또는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p189에서 안내 지원대상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받은 과정에 자체 또는 위탁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 - 임의가입 자영업자 지원대상 포함 지원내용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 - 노동부장관이 80~100% 지원 - 월 20만원 한도의 훈련수당 지원 : 훈련생에게 한달 이상 훈련을 실시 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 기숙사비와 식비 지원 : 훈련생에게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한 경우 기숙 사비(월 212,500원 한도)와 식비(일 3,000원 한도) 지원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 - 1주 이상의 집체훈련을 수료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훈련비용의 40% 지원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은 구직등록자 재직근로자,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졸업 예정자), 채용예정자에 한함 원격훈련에 대한 지원 - 원격훈련은 자체훈련은 1인당 월 32,000원, 위탁훈련은 훈련기관 평가 등급에 따라 24,000~36,000원을 지원

82 72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지원절차 1 훈련과정 인정 지정(노동부) - 훈련개시 7일 전(자체훈련은 5일전)까지 훈련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 관서의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서 제출,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 훈련실시계획서 입력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직접, 위탁훈련은 훈련기관이 인정을 받아야 함 2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내용대로 훈련 실시 3 직업훈련정보망에 훈련생 명단 및 수료자 명단 입력 - 훈련생 명단은 훈련개시 전일까지, 수료자 명단은 훈련종료일부터 14일까지 입력 - 소정 출석일수(시간)의 80% 이상을 출석하여 훈련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4 훈련비용 지원신청 - 사업주가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 후 30일 이내에 고용 지원센터에 훈련비용지원 신청서 제출 문의처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고용지원센터

83 Ⅱ. 교육 직업능력개발 유급휴가훈련지원 개 요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와 임금을 지원 지원대상 재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으로 7일(30시간) 이상 훈련휴가를 주고 훈련비를 부담하여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 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 실시 지원내용 임 금 : 월 최저임금액의 150% 훈련비 :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에 의한 훈련직종별 표준 훈련비 단가의 80~100% 지원 지원절차 훈련과정 인정 지정(노동부) 인정 지정 받은 내용대로 훈련 실시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 훈련생 명단 및 수료자 명단 입력 종합고용지원센터에 훈련비용 지원신청 문의처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고용지원센터

84 74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3.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 장비자금 대부 개 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구입 비용을 장기간 낮은 금리로 대부하여 직업능력개발 및 향상에 기여 지원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훈련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훈련법인, 노동부지정 훈련시설 등 지원내용 소요비용의 90% 범위 내에서 60억원을 한도로 대부 대부금리 중소기업사업주, 중소기업사업주단체,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사업 참여 대기업 : 1% 대기업사업주, 대기업사업주단체 : 2.5%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노동부지정 훈련시설, 근로자단체 : 4% 대부기간 시설 및 장비 : 10년(5년거치 5년상환) 이내 상환방법 이자 : 연 4회 분기말일까지 해당금융기관에 납부 원금 : 거치기간 경과 후 5년간 연 4회 균등상환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2팀( ) 각 지역별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85 Ⅱ. 교육 직업능력개발 중소기업 핵심직무향상과정 지원 개 요 중소기업에게 요구되는 양질의 핵심훈련과정을 선정, 훈련기회와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유도 지원대상 중소기업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수강 가능 지원내용 중소기업 근로자인건비 당해연도 최저임금 시간급의 200%에 (6,960원) 훈련시간을 곱한 금액을 사업주에 지원 *사업주는 인건비 지급대상에서 제외 훈련기관 수료인원에 대한 훈련비를 별도의 납부 절차 없이 훈련기관에 직접지원 우수훈련과정 : 중소기업근로자의 핵심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영역의 훈련 과정을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선정 지원한도 - 개인당 연2회 수강 가능 - 기업당 연인원 50명까지 수강 가능 ( 연인원 1명*2회+1명*1회=3명) 지원절차 위탁훈련기관 훈련과정 훈련생 모집 및 사업공고 신청 접수 심사 선정 훈련실시 공단본부 훈련기관 공단본부 심사평가단 훈련기관 인건비 및 훈련비 지급 공단 훈련기 관 기업체 사업완료 신고 훈련기관 공단본부 훈련기관 평가 공단 최종 실적보고 및 성과분석 공단본부 노동부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자지원팀( )

86 76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5.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개 요 대기업, 사업주단체, 공공훈련기관, 대학 등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양성 및 향상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 장비 구입비용, 인건비, 운영비 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과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자체 보유한 우수 훈련시설 장비 등을 활용하여 민간훈련기관에서 공급이 부족한 훈련과정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사업주단체 대학 - 대학의 경우, 해당 권역 내 대기업 사업주단체와 협력업체 회원사 근로자를 위한 훈련관련 협약을 체결한 후, 비학위 과정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권역별 직업능력개발중심대학(Bridge 사업)으로 운영 훈련형태는 집체훈련, e-learning, 현장훈련 등 다양하게 가능 지원내용 시설 장비비 - 연간 최대 15억 원까지 총 소요비용의 80% 이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 하되, 3년간의 훈련실적 및 성과를 심사하여 추가 지원 가능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한 참여 중소기업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의 240% 또는 최소지원한도(500만원)의 합계액 이내 - 시설비는 기존 훈련시설 및 기숙사 등의 증 개축비, 임차비, 유지 보수비 등을 지원하되, 기업형 및 사업주단체형은 기존 부지에 신축도 지원 가능 - 장비비는 필수 장비의 구입 리스, 유지 보수비 등 지원 - 지원받은 시설 장비는 지원연도를 포함하여 총 6년 동안 중소기업 컨소시엄 훈련에 사용

87 Ⅱ. 교육 직업능력개발 77 인건비 및 운영비 -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담인력 인건비(80%) 및 일반운영비(100%)를 2억원 내외로 최대 6년까지 지원 전년도 실적 및 성과 부분에 대한 심사결과에 따라 매년 최대 2억원의 범위 내 에서 인센티브 지원금 추가 지원 훈련프로그램개발비 - 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한 참여 중소기업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납부보험료의 100% 또는 최소지원한도(500만원)의 합계액 이내에서 직무분석 및 교재개발비 등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기준단가의 100%) 및 훈련수당(1월 이상이고, 120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 등에 대한 훈련) 별도 추가 지원 지원절차 공모 및 접수 운영기관 소재 관할 노동관서에 접수 지방 노동관서의 현장심사 노동부 최종 심사위원회 심사 운영기관 선정 및 통보 - 사업계획서 양식은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 문의처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2팀( )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고용지원센터

88 78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6.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사업 개 요 업종ㆍ지역별 조합을 통해 해당 조합원사인 중소기업의 공동 인적자원 개발, 인사관리 선진화 등을 지원하여 인력구조의 고도화를 도모 인력수급 실태파악에서 고급인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까지 체계적인 인력관리체계 마련을 지원 지원대상 제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업종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회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단체 인적자원개발(HRD) 우수 중소기업은 보조사업자와 관계없이 직접 신청 가능 지원내용 인력구조 고도화 계획 추진에 따른 비용의 70%를 지원 년, 예산 25억원을 활용 17개 내외 조합에 지원 예정 - 계속참여 조합은 추진실적을 5등급(S, A, B, C, D)으로 평가하여 조합선정시 반영하고, 지원비율 차등 적용(65~85%) 지원절차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신청 보조사업자 선정 중기청 중앙회 조합 중앙회 평가위원회, 중기청 사업계획 평가 및 승인 인력구조 고도화 사업 시행 평가 및 결과보고 중앙회, 중기청 조합 중앙회 중기청 문의처 중소기업청 인력지원과( )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인력팀( )

89 Ⅱ. 교육 직업능력개발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개 요 근로자의 평생학습과 다양한 직업능력개발활동을 지원함으로서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유형별 세부 지원내용 유 형 지 원 조 건 지 원 내 용 학 습 조 활동지원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 중 경영 성과 개선 및 직무와 연계한 학습 활동에 한하여 지원 - 1년차 기업은 최대 5개조 지원(2,3 년차 기업은 사업성과에 따라 최대 10개조) - 최소 구성인원 : 1조당 5명이상 - 운영기간 : 6개월 이상 - 학습조 정기모임 : 월 2회이상 개최 학습조직화 분위기 조성, 사업주의 학습조직화관심유도, 근로자 참여 독려, 학습조 지원 등을 위하여 경력이 많은 자를 학습리더로 지정(학습리더 교육이수자에 한함)하여 학습조 활동을 주도하도록 하는 경우, 학습 리더의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차원에서 활동수당과 학습리더, 학습 조장, CEO 교육비를 지원 기업당 연3,000만원 한도 - 6개월 동안 조당 150만원 한도 단, 1개월 초과시 조당 월 25만원 추가지급 * 강사비, 교재구입비, 인쇄비, 재료비 등 - 기업당 학습리더 1명에 한하여 기업이 학습리더에 지급한 활동 수당의 70% 지원(월 30만원 한도) 및 학습리더(학습조장, CEO 등) 교육비(200만원 한도) * 학습조 운영기간만 지원 학습공간 구 축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 일정 구축 비용을 지원(1회만 지원) 기업당 연1,8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 PC, 빔프로젝트, 가구류 등

90 80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우수학습 활동지원 학습활동 결과를 평가하여 보상(지식 제안우수자,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및 각종 경진대회시 등 포상)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 학습활동 지원금 1,600 만원 한도 - 전국(지방) 학습활동 경진 대회결과 입상기업 포상 (최대 400만원 한도) : 전국대회는 최고 300만원, 지방대회는 최고 100만원 * 3년차 수료기업도 입상시 포상 -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결과 우수학습조 포상, 지식제안 우수자 포상,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 : 기업이 포상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70%지원(매월 100만원 한도) 학습네트워크 기 반 지 원 학습조직화를 위한 코칭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현장훈련 (OJL) 프로그램 도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들이 학습 노하우 우수사례 공유 등을 위해 학습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는 경우에 지원 학습조직화 코칭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 하여 학습활동과정상 발생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코칭하고, 구체적 체계적으로 지원(1년차 신규기업만 지원) 학습조직화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전문가가 직접 방문 하여 학습활동과정상 발생한 문제점 을 중심으로 자문하고, 구체적 체계적 으로 지원(1회만 지원) 중소기업의 현장문제 해결과 기업특화 숙련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현장학습 활동(OJL) 프로그램을 외부전문가의 지원으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현장 학습을 실시 기업당 연100만원 한도 - 강사비 인쇄비 회의비 등 기업당 연1,3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기업당 연1,800만원 한도 - 상시근로자 100인이하는 1,500만원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기업당 연1,800만원 한도 - 소요비용의 70% 지원 - 현장학습활동(OJL) 프로 그램 개발 및 교육비

91 Ⅱ. 교육 직업능력개발 81 지원기준 지원기간 : 1년(원칙) - 다음 연도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재신청 가능 (1개 업체당 최대 3년까지 신청 가능) - 다만, 학습공간 구축, 학습조직화 코칭,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은 1회에 한하여 지원 학습조직화 유형 중, 학습조 도입은 반드시 포함하여 신청해야 함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1팀( ,5)

92 82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8.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개 요 기업의 인적자원 관리와 인적자원개발을 잘하고 있는 기업 등을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선정하여 정부에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으로 인증 지원대상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사업내용 서류심사 - 서류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류 심사기준(CEO의지, 인적자원기획, 인적 자원개발, 인적자원관리항목)에 따라 현장심사 대상기업 선발 현장심사 - 현장심사단(2~4인 이내)을 구성하여 현장심사기준(인적자원관리, 인적 자원개발 부문)을 적용하여 심사 인증취득 기준 - 총 1,000점 만점[인적자원관리 500점, 인적자원개발 500점] 중 700점 이상 취득한 기관을 인중 심의 대상으로 선정 단 부문별 300점 미만인 기관은 인증 심의 대상에서 제외 인증 결정 - 인증위원회에서 700점 이상 점수를 취득한 기관에 대하여 인증여부 최종 결정 인증 수여 -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4개부처 공동명의 인증서(패) 수여

93 Ⅱ. 교육 직업능력개발 83 인증기관 지원정책 - 3년간 인증로고 활용 및 정부포상 우대 - 중소기업 지원사업 우대(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 중소기업 핵심직무 능력향상 지원, 중소기업 인력구조고도화, 병역특례업체 지정) 문의처 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1팀( )

94 84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9.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연수 개 요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들의 인식개선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관심과 중소기업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업능력개발 참여 활성화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중소기업 CEO 및 HRD 담당자 지원내용 연수기간 : 3월~12월 연수인원 : 4,800명 - CEO 연수 : 1,600명 / HRD 담당자연수 : 3,200명 연수일정 및 장소 : 지역별 호텔 및 시설 우수한 세미나실 등 교육 내용 - 경기 악화에 대처하는 중소기업의 인적자원활용 전략에 중점을 두는 내용으로서, - 고용유지와 인적자원 투자를 통한 경영위기 극복 사례 - 긴축경영하의 효과적인 HRD 전략 - 노동부 지원사업 소개 등 참가자 특전 : 교육비 전액 무료, 식사제공(중식 혹은 조식), HRD 자료제공 문의처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지원1팀( )

95 Ⅱ. 교육 직업능력개발 노사 공동훈련사업 개 요 노사가 공동으로 기업단위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하는 경우 소요비용 지원 지원대상 사업 노사공동교육훈련사업 - 노사가 공동으로 취약계층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기초능력 및 직무능력개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교육훈련 운영체계 : 교육훈련과 관련된 주요사항은 노사공동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 자체시설을 활용하거나 기존 직업훈련시설을 임차 또는 위탁 실시 가능 - 지원비용 : 지체시설인 경우 교육실시에 필요한 소규모의 시설 개 보수비 및 장비비, 운영비(강사료, 운영인력인건비, 학습재료비), 위탁 교육의 경우 당해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 직무교육프로그램 개발사업 - 노사가 합의를 통하여 지역 또는 업종의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 근로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기간 1년간(회계연도 기준)지원, 다만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사업성과 평가 및 당해 연도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문의처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노사발전재단 고용HRD팀( )

96 86 중소기업 노동 복지 지원제도 근로자지원 1. 중소기업근로자 수강지원금 지원 개 요 중소기업근로자에게 능력개발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하기 위해 자비로 수강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수강지원금을 지원 지원대상 이직 예정인 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 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근로자 단,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40세 이상인 근로자 상시 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견 근로자 단, 훈련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훈련 개시 당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만 가능 지원요건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의 교육 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 하는 정보화 기초과정을 수료 소정 출석일수(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고 수료 근로자가 자비로 훈련수강비용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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