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코너 저자권의 이해 저작권의 의의 세계 각국은 보호의 정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 로 두 가지의 근거로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하나는 저작권 을 창작자 개인의 인격적 경제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적 창작의 결과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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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작권침해=범죄 인식확립 급선무 연재순서 1. 사이버스페이스의 정체 2. 사이버상의 음란 3.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4. 사이버상의 프라이버시 5. 사이버상의 저작권 6. 디지털콘텐츠의 유통과 관련된 법적 문제 초기 저작권(copyright)은 낱말 뜻 그대로 카피할 권리(right to copy), 즉 복사권을 의미했다. 그러나 IT의 발전과 더불어 방송 권, 영화 판권 등이 이에 포함됐으며, 새로운 이용방법의 발달과 더불어 대여권이 저작권의 내용으로 논의되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저작권은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과 더불어 확장일로에 있으며 새로운 해석과 개념정립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기술발전은 정보의 이동이 지리적 한계를 갖지 않으며 거래 비용의 문제도 거의 무시할 정도가 됐다. 이는 정보 중심의 사회로 가는 견인차 역 할을 하고 있는 IT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것이다. 그러나 IT의 발달은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등으로 인한 창작의욕 및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정보화사회로 나아가면서 지적재산권의 개념은 정보 자체를 보호대상 으로 하기 위해 본질적인 면까지 바꾸면서 정보재산권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서는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의 개념과 환경의 변화를 검토한다. 글 / 성선제 가톨릭대 법학과 교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물론 오프라인의 저작권도 크고 작은 분쟁의 원인이 되지 만, 물질적인 증거가 확실하므로 저작권 침해여부를 비교적 쉽 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 저작권 문제는 어디서부터 그리고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 에 해결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최근의 소리바다, 벅스 뮤직 등 일련의 사태는 인터 넷상 저작권 문제 중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인터넷이 발달하 고 확장되면서 저작권 문제는 커다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 렇다면 현재 저작권 제도가 가지고 있는 법적 해결 방안은 제대 로 작동하고 있는가? 저작권의 법적 해결 제도는 범죄에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은 전반적으로 법에 위반되는 행동을 했을 때, 즉 사후에 법의 적용이 가능하다. 저작권의 제도적 보호도 저작권 침해 이후의 사후 조치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라 할 수 있 다. 저작권의 침해는 인터넷 시대에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기 때 문에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이 우선돼야 한다. 또한 인터넷의 발 달로 저작권의 문제는 이제 전세계적인 문제로 부상하고 있기에 저작권법의 통합과 개정 또한 불가피하다. 저작권법에 대한 기 술적이고 법적인 조망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이해돼야 인터넷 시 대에 닥쳐올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인 측면과 기 술적인 보호조치가 아울러 필요하다. 또한 저작권의 보호를 국 제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과 동일시하고 그것을 허 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범죄라는 사회 인식이 확립돼야 할 것 이다. 120 Digital Contents

2 법제코너 저자권의 이해 저작권의 의의 세계 각국은 보호의 정도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 로 두 가지의 근거로서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하나는 저작권 을 창작자 개인의 인격적 경제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적 창작의 결과를 보호함으로써 사회적 경제적 발전 을 도모하기 위한 법 정책적 근거에 따른 것이다. 흔히들 저작권은 저작자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잘못 알 기 쉽다. 그러나 저작권의 주된 관심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그 보 호가 지나쳐 지적 창조물의 결과물을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것도 주요한 목적이다. 저작권에 대 한 보호가 불충분하면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할 수 없게 되 고 반대로 그 보호가 과도하게 되면 불합리한 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이익과 이용자인 일반 공중 의 이익을 어떻게 조화롭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저작자에 대 한 보호는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까지 미쳐야 할 것인가를 다루 는 것이다. 인터넷 언론에서도 저작권의 보호 근거는 이와 다르 지 않다. 그러므로 인터넷상의 저작권을 다룸에 있어서 저작자 의 권리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에 관해서도 항상 관심을 기 울여야 한다. 저작권의 의의 지적재산권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적 저작물, 실연자의 실연, 음반 및 방송, 인간 노력에 의한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과학적 발견, 의장, 상표, 서비스 상호 및 기타의 명칭, 부정경쟁으로부 터의 보호 등에 관련된 권리와 그 밖에 산업, 과학, 문학 또는 예 술분야의 지적활동을 통해 얻어진 권리를 말한다. 지적재산권법은 정신적 재화인 지적재산 내지는 무형의 재화 인 무채재산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법체계를 말한다. 지적재산권은 주로 특허권을 주축으로 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은 지적재산권에 포함되는 권리이다.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의 관계를 살펴보면 지적재산권 이 저작권을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법적인 포섭범위는 상이하다. 저작권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 해 법이 그 창작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그 창작물을 독점적으로 사용케 하고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배포 및 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창작물에 대한 창작 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권리이다. 저작권법상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 한다. 이에 따라 저작물의 성립요건은 1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할 것, 2표현에 창작성이 있을 것, 3외부에 표현될 것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밖에 별도로 유형물의 고정을 저작물의 성립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 다. 컴퓨터를 이용해 창작행위를 하고 인터넷에서만 발행한 저 작물일지라도 전술한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저작 권법의 보호를 받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저작권이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구별하지 않고 저작물을 창 작한 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이다. 저작물의 예로는 소설, 시, 논 문과 같은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응용미술 디자 인을 포함하는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영화 등의 영상저작물, 지도, 설계도, 모형 등의 도형저작물 그리고 컴퓨터프로그램저 작물 등이 있다. 따라서 인터넷상의 논문, 기사, 사진, 디지털콘 텐츠 등도 저작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저작권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 어야 한다. 저작권은 크게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 과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으로 구성이 된다. 저작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권 리이며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 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며 공표 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성된다. 공표권은 그 저 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이며 성명 표시권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에

3 있어서 그의 실명 또는 그 명을 표시할 권리이다. 그리고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를 말한다. 인터넷상의 저작권 역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 로 나눌 수 있으며 위의 분류가 적용된다. 복제의 개념 저작권법은 복제를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밖의 방 법에 의해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은 인쇄물 등 사람이 직접 시각적 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과 녹음물이나 녹화물처럼 재생의 방법으 로 시청각에 호소하는 것을 복제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 환경에서는 디지털화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이 빈번히 이뤄진다. 이러한 이용형태의 변화와 관련해 기존의 복제 개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터넷에서의 복사 또는 다운로드는 오프라인의 복사와 기술적 경제적 시간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인터넷에서의 복사는 기술적으로 동시에 다수인이 복사 하는 것이 가능하며, 경제적으로 거의 돈이 들지 않으며, 그리고 복사를 하는 데 거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의 복사 또는 다운로드도 저작권법이 말하 는 복제에 해당하며 규제를 받아야 한다. 즉 인터넷에서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할 수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RAM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경우 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 는 RAM에 일시적 저장은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이 아니므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 이다. 이에 반해 미국은 미국 저작권법의 입법연혁이나 판례 등 에 비추어 볼 때 RAM에 저장되는 것도 복제라고 보고 있다. 또 한 RAM에의 일시적 저장을 복제라고 판시한 MAI Sys. Corp. v. Peak Computer 판결은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근거지우는 판례로서 자주 원용되고 있다. 공정사용의 의의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의 권익만을 보호하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다.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지나쳐 지 적 창조물의 결과를 사회가 충분히 공유할 수 없다면 저작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하면 창작자의 창작의욕을 고취할 수 없게 되지만 반대로 그 보호가 과도하게 되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저작권 법은 저작자의 이익과 이용자인 일반 공중의 이익을 어떻게 조 화롭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까지 미쳐야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 그러므로 저 작권을 다룸에 있어서 저작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 에 관해서도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은 저작자의 지적 창작의 결과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 라 그 결과물을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법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공정사용(fair use)으로서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이 인정된다. 이를 공정사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면 1 재판절 차 등에서의 복제, 2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3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4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 방송, 6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7 도서관 등에서 의 복제, 8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9 점자에 의한 복제, 10 방송 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 11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 제, 12 번역 등에 의한 이용 등을 들 수 있다. 공정사용에 관한 이론은 원래 미국 법원이 1841년 이래 약 150년간 판례이론으로 형성해온 공정사용의 법리 를 명문화한 것이며 우리도 이것을 거의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미국 저작권 법은 비평, 논평, 시사보도, 교수(학습용으로 다수 복제하는 경 우를 포함), 학문, 또는 연구 등과 같은 목적을 위해 저작권이 있 는 저작물을 복제물이나 음반으로 제작하거나 또는 사용하는 경 우를 포함해 공정사용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하 며, 구체적인 경우에 1 이러한 이용이 상업적 성질의 것인지 또 는 비영리적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포함한 이 용의 목적 및 성질, 2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성격, 3 저작권 이 있는 저작물 전체와의 관계에서 이용된 부분의 양 및 실질성, 4 이러한 이-용이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잠재적 시장이나 가 치에 주는 효과 등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사용의 찬반 저작권 침해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인터넷의 경우에 더 심 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인터넷에서는 약간의 비용만 지불하고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디지털 형태로 전송 받은 음성, 영상이나 문자정보와 같은 것을 이메일에 첨부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순식간에 수백 또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재전송하는 것 122 Digital Contents

4 법제코너 이 기술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인터넷에서의 공정 사용의 기준은 아직 불분명하다.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이용자 가 공정사용의 예외하에서 웹에 있는 전자출판물을 복제하고, 내려받고, 링크할 수도 있다. 의미와 지식을 서술하고 구체화하 는 능력을 가진 인터넷의 포스트 모던 적인 요소는 인터넷에 공 정사용 이론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의 이론이 어느 정도 수정 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기존의 저작권법과 같이 인류공동의 번영을 위해 광범위한 공 정사용을 인정한다면 창조적인 연구와 새로운 저작물의 창작을 북돋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구조는 무차별 적인 복제와 변경에 의해 저작권을 침해하기 용이하며 그 적발 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돼있다. 최근 오프라인 출판의 급격한 감소는 인터넷에서의 복제의 용이성이 커다란 원인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에서 공정사용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면 결국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저하시킬 것이고 이것은 새로운 연구를 포기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인류공동의 번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인터넷의 특징에 근거해 공정사용을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인터넷을 빈껍 데기로 만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와 같은 공정사용의 찬반은 인터넷의 출현 이후 새로운 전 기를 맞고 있다. 즉 인터넷이 인류전체의 공동번영을 위해 사용 돼야 한다는 관점에서 인터넷상의 정보는 공유의 대상이며 그 누구의 개인소유물도 될 수 없다는 정보공유권 운동으로까지 발 전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존의 저작권 침해와 비교해 인터넷상 의 저작권 침해는 심각하므로 이것을 그냥 방치할 경우 인터넷 은 결국 껍데기에 불과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이전에 비해 더욱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이 저작권에 미치는 문제점 디지털 기술은 인터넷에서 저작물의 유통 복제 배포에 혁 명적 변화를 초래했다. 전통적 기술은 유형으로 존재하고 복제 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품질이 저하되며 그 조작과 변경이 어렵고 또한 흔적이 남는 다. 그리고 공중에 전달하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이 에 반해 디지털 기술은 무형으로 존재하고 복제가 상당히 용이 하고 신속하며 추가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복제의 질 또한 원 본과 동일하다. 조작과 변경의 경우에도 그 흔적이 남지 않으며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동시에 대량 전달이 가능하다. 또한 디 지털 환경이 가능해지면서 정보의 공유 및 유통 자유화 요구가 고조돼 정보공유운동, 리눅스 프로그램의 개발과 확산, P2P 방 식의 정보공유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디지털화를 통한 저작물의 창작과 유통 을 획기적으로 쉽고 싸고 편리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 는 반면, 불법 개작과 복제를 통해 저작권 침해가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고 대량적으로 일어나 권리구제가 매우 어렵게 되는 부 정적인 측면도 있다. 새로운 디지털 저작물의 등장과 함께 기존 아날로그 저작물을 전제로 한 저작권법 체계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가 초래 됨으로써, RAM에의 일시적 저장, 디지털 전송권, 웹에서 링크 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 창작성 없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의 보 호,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책임 범위, 공정사용에 의한 제한의 범위, 최초판매의 원칙 적용 여부, 저작권 침해방지 기술의 보 호, 저작권 관리정보의 보호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저작물이란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말한다. 이것은 단순 한 문자 형태의 어문저작물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한 건축 설계도면, MP3와 같은 음악저작물, DVD 영화나 비디오 같은 영상저작물, 소프트웨어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그 밖 에 디지털화된 미술이나 사진저작물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다. 디지털 기술은 저작물의 유통뿐만 아니라 표현수단이 다른 저작물 상호간의 융합을 쉽고 편리하게 하기 때문에, 전통적 아 날로그 저작물은 어문저작물이 그 주류를 이뤘으나 디지털 저작 물은 어문 음악 미술 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저작물들을 통 합한 멀티미디어 저작물이 주류를 이루게 됐다. 디지털 저작물에는 종류는 처음부터 디지털 형태로 창작한 저 작물뿐만 아니라 전통적 아날로그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가공 한 저작물도 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기존 저작물을 디지 털 형태로 가공하는 것은 개변의 정도에 따라 복제에 해당하거 나 또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 물 작성권과는 별도로 디지털화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 다. 하지만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예컨대 공유 에 속하는 조선왕조실록)을 디지털 형태로 가공한 경우, 그 가공 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보호 할 필요가 있는지 문제되고 있다

5 저작권의 법적 보호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으로는 1710년에 제정된 앤여왕법을 들 수 있다. 이후 수많은 발전을 거쳐 왔다. 최근 주목받는 입법동 향으로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1996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 권조약(WCT)과 실연 및 음반조약(WPPT)으로서 기존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인터넷 의제와 관련된 규정들을 통해 권리와 구제정 책을 국제적인 틀에 맞추려는 시도를 들 수 있다. 이는 국제적 차원에서 저작권의 엄격한 적용과 상업적 측면에서의 보호를 위 한 법통합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의 출현으로 창작물의 무단 도용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지자 세계 각국은 새로운 저작권법의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인터넷 환경에 걸맞는 저작권에 대해는 미국과 유럽이 거대한 두 개의 흐름을 주도하며, 그 외에 일본, 호주 등 이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더 이상 저 작권의 문제가 일국의 문제가 아닌 오늘날, 국내의 타당한 법제 마련을 위한 선행 연구로서 국제적 동향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 시돼야 할 것이다. 미국 저작권 분야는 범세계적인 법규범의 통일작업이 이뤄져 가고 있는 분야로서 특히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입법 및 판 례 이론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 미 국은 앤여왕법의 영향을 받아 저작권법을 제정했다. 그 후 미국 의 저작권법은 1976년에 컴퓨터프로그램을 보호대상에 포함시 키고 독창적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그 후 1993년 정보기반구조 태스크포스의 3개 위원회 중 통신정 책위원회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교육적 목적의 공정사용을 축소 하고 라이센싱을 이용한 정당한 사용의 적용을 제한하려는 방향 의 논의를 했다. 또한 1997년에는 인터넷 무단 복제자에 대해 경 제적 이득 향유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는 전자절도법(No Electronic Theft Act)을 제정한 바 있다.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1998년에는 디지털밀레 니엄저작권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이하 DMCA 라 한다)을 제정해 기술적 보호조치의 우회를 금지하 고, 특히 온라인서비스사업자의 책임 및 면책규정을 마련했다. 표면적으로는 원칙적 유책, 예외적 면책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 나 면책 허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서 원칙적 면책, 예외적 유책 으로 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사업자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있다 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전송권을 별도의 권리로 보호하지 않 고 기존의 다른 권리들의 조합으로 보호하고 있어 그 모습에 따 라 원격복제, 원격공연, 원격전시로 보고 있다. 1998년 제정된 DMCA는 기존의 저작권법에 제512조를 추가 함으로써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4가 지의 새로운 책임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 제 한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일시적 통신, 시스템 캐 싱, 이용자에 의한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상의 정보 저장, 정보의 위치선정 도구(예를 들면, 링크)와 같은 네 가지 행위 유형에 기 초하고 있다. 각 제한규정은 금전적 배상을 전적으로 금지하고 여러 측면에 서 유지명령에 의한 구제수단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온라인 서비스제공자가 이러한 제512조의 책임제한 규정의 요건을 충 족시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자는 여전히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 작권을 침해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공정 사용과 같은 일반적인 항변으로 저작권의 침해주장에 대항할 수 있다. 124 Digital Contents

6 법제코너 미국에서는 독립된 창작 이기만 하면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 이 초기 저작권 판례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1884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오스카 와일드를 찍은 사진의 창작성이 문제된 Burrow-Giles 판결에서 사진사가 피사체의 포즈, 표정과 조명 등을 연출한 인물사진은 창작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 나 이 판결이 나온 후에도 단순한 독창성만으로 창작성의 요건 이 충족되는가 아니면 그 밖에 적어도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필 요한지 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유럽 유럽연합은 저작권자에게 복제권, 배포권, 공중전달권을 부여 하는데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저작권 관리정보를 보호 하고 이의 무력화를 제한함으로써 저작권의 실질적 보호에 충실 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단순전달자에 불과한 경우 일정 요 건에서 면책을 인정한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의 성숙에 저작권 제도가 일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1996년 독창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저작 권의 개념이 아닌 독자적인 권리를 만들었다. 또한 디지털화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 컴퓨터의 RAM에 일시적으로 저 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임시적인 복제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자 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유럽연합은 정보편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가 필 요하다고 판단하고,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를 위한 지침 을 마련해 회원국들로 하여금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저작권과 유 사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도록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의 회원국인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정보 편집물 또는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를 위한 국내법을 제정한 바있다. 유럽연합의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를 위한 지침은 창작성 의 결여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데이터베이스의 경 우에도 데이터의 취득과 검증 및 가공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하여 개발된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법 이외의 법 제도에 의해 보호하도록 회원국들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 지침 에 의하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자신의 데이타베이스 내용의 전체 또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의 발췌나 재이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발췌 란데이 타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다른 매체에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재이용 이란 데이 터베이스 복제본의 배포, 임대, 온라인 전송이나 기타 유형의 이 용에 의해 데이타베이스 내용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일반공 중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지침은 특히 데이타베이스 가 저작권이나 기타 권리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그리고 2001년에는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과 특 정 분야의 조화에 관한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의 특징은 기술 적 보호조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데이터 베이스 지침 등은 데이터베이스 내용을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점 과 공정사용 예외를 요구하지 않고 다만 허용한다는 점 등이 단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 우리나라는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환경이 도래함으로 써 기존의 저작권법으로는 더 이상 인터넷상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워졌다. 따라서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 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의 관련법을 제 개정해 이에 대처하고 있다. 정보화사회의 진전으로 데이터베이스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 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등에 드는 투자 노력을 보호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법복제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행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저작물에 관한 권리 관리정보를 다른 사람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등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며, 인터넷을 통한 제3자의 저작권 침해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 춘 경우에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하는등그책임범위를명확히 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 보완하기 위해 2000년에 대폭 개정한 저작권법을 또다시 2003년에 저작권법을 개정했다. 이것은 저작권법이 그 만큼 빠르게 변화하는 추세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저작권법 = 저작권법은 2003년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첫째, 종전에는 창작성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한해 권리로서 보호했으 나, 앞으로는 창작성의 유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데이터베이스 를 제작하거나 그 갱신 검증 또는 보충을 위해 상당한 투자를 한 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복제 배포

7 방송 및 전송권을 부여하고 있다. 둘째, 도서관 등이 도서 등을 도서관간에 열람목적으로 전송하거나 디지털 도서 등을 복제하 는 경우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거 나 이를 공탁하도록 하고, 당해 도서관 관내에서의 열람을 위한 복제 전송의 경우에는 보관하고 있는 도서 등의 부수 범위 내 에서 저작권자 등의 허락을 받지 아니해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 다. 셋째,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보호기간은 데이터베이스 를 제작하거나 갱신 등을 한 때부터 5년으로 하고 있다. 넷째, 온 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이나 실연 음반 방송 또는 데이터 베이스의 복제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 의한 이들 권리의 침해사실을 알고서 당해 복제 전송을 중단시킨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권리침해 행위 와 관련되는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다섯째, 저작권 등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 서비스 장치 등이나 그 주요부품을 제공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전송하는 행위를 저작권 및 그 밖에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 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섯째, 저작권 등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 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면서 전자적 형 태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변경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등의 권 리침해행위로 보고, 동 위반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일곱째, 종전 에는 손해액에 관해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출판물의 경우 5천부, 음반의 경우 1만매로 추징하 도록 돼 있었으나, 인터넷을 고려해 앞으로는 변론의 취지 및 증 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 고있다. 한편 2000년 개정 저작권법은 첫째, 디지털 복제개념을 수용 해 아날로그 형태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이외에 유형물 에 고정하는 것도 복제 개념에 포함시켜, 기존 저작물을 전자적 기록장치에 디지털화해 저장하는 것도 복제로 규정하고 있다. 둘째, 전송권을 신설해 저작자는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지 며,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WCT가 요구하는 이용제공권을 입법화한 규정으로서, 기존의 공연, 배 포, 방송의 개념과 비교할 때 개별성, 쌍방향성및 무형성을 특징 으로 하며, 배포권, 송신권, 공중전달권이 결합된 권리로 볼 수 있다. 전송권은 주문형 쌍방향 송신이 핵심적 요소이다. 다만 LAN을 통한 공유, 동시에 대량으로 송신하는 이메일, 디지털 방 식에 의한 다채널 방송과 유료가입자 방송 등을 전송권의 범위 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는 문제가 남는다. 셋째, 디지털 도 서관을 통한 정보이용을 신설했다. 즉 도서관 등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통해 당해 시설과 다른 도서관 등 에서 이용자가 도서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이를 복제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서관 등은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위 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 규정은 전자도서관을 통한 일 정한 범위의 공정사용을 허용하는 규정이지만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도서관 외 전송이나 도서관 내 컴퓨 터 등을 이용한 출력 또는 다운로드 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그 러한 불법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복제방지장치의 설치, 암호화 조치, 다운로드 방지장치 등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요 구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첫째, 저작 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관리정보를 보호한다. 즉 정당한 권 한 없이 고의로 저작권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 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 전송하는 행위 를 할 경우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로 보며 처벌한다. 둘째, 기술 적 보호조치를 보호한다. 즉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거나, 기술 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부품 등을 제조, 수입, 유 통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 배 포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 경우 처벌을 받는다.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 전법은 디지털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2002년 1월 에 제정됐으며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보호 가 우선한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에 사용하기 위해 디지털 형태 의 원정보를 가공하거나 아날로그 형태의 원정보를 디지털 방식 으로 전환 또는 가공하는 것을 보호한다. 3가지 형태의 온라인디 지털컨텐츠 서비스에 대해 5년간 보호한다. 1 디지털 창작 저작 물(예컨대 PC로 작성한 소설)을 온라인사업자에게 복제를 허락 함으로써 그 사업자가 e-북으로 제작해 서비스할 경우, 2 저작 권 있는 소설의 저작자에게서 디지털화를 허락받은 사업자가 e- 북을 제작해 서비스할 경우, 3 저작권 소멸됐거나 공유로 된 저 작물(예컨대 조선왕조실록)을 누구라도 디지털화해 서비스할 경 우 등이다. 126 Digital Contents

8 법제코너 저작권의 기술적 보호 정보화시대의 특징은 저작권의 침해가 훨씬 쉬워지는 반면에 그 적발이나 구제는 상당히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침해 방지 기 술을 무력화하는 기술이 신속히 개발되고 있어 그야말로 모순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작권의 침해를 방 지하고 이를 적발하는 기술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창작의욕이 떨 어지게 되고 저작권의 유통도 저해될 것임이 분명하다. 저작권 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암호화 기술, 정보은닉 및 추 적기술, 관리기술 등 기술적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저작권 이 인쇄술의 발달로 인한 복제권에 대한 배타적 권리로 시작됐 으나,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접근만으로 저작권의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저작 권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은 기술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조치로 해결될 수 있다. 적극적 보호기술조치 암호화 기술 = 암호화 기술(cryptography)은 전자서명 및 전 자인증의 기반이 되는 기술이며 정보보호를 위한 원천 기술을 말한다. 암호화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두 개의 서로 다른 열쇠를 이용해 암호문을 만든 사람이 이를 평문으로 해독할 수 없고 반드시 암호화하는 열쇠에 대칭되는 열쇠를 가진 사람만이 암호문을 해독할 수 있는 공개키기반구조(PKI) 기술이 있다. 이 것은 열쇠를 가진 자가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 주어진 데이터 를 암호화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원래의 데이터로 복구 하기 위해서는 비밀키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이외에도 대칭키 암호(symmetric key encryption)와 해쉬 함수(hash function) 등이 있다. 암호화 기술의 단점으로는 저 작물을 특정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일 뿐 저작물이 도달한 후에는 이를 사후적으로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작물의 내용에 접근한 사용자는 저작권자와 같은 능력 을 갖게 되므로 불법으로 데이터를 배포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또한 키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요구되어 진다. 접근제어 = 접근제어란 어떠한 정보시스템에 대해 인증 받지 아니한 사람의 접근을 통제하고 인증된 후에는 그 자격에 준하 는 데이터에만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방법은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할 수 있는 방화벽을 구축해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사용자에 한해 정보를 이용할 수 있 도록 운영하는 것으로, 유료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등에서 많 이 활용되는 방법이다. 이 시스템의 단점은 물리적 통신망을 통해서 저작물의 접근을 위한 인증처리를 하기 때문에 시스템에 부하가 걸려 네트워크의 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방화벽 내부 침입자 의 문제와 하드웨어적인 침입탐지시스템 등 방어 시스템의 비용 문제도 야기한다. 저작권이나 소유권의 증명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법한 사용자의 사후적인 불법적 사용의 문제점을 통제할 수 없으며 다양한 해킹 기술과 신기술로 방화벽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는 문제점도 있다. DRM =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은 디지털 저작 권 관리로서 콘텐츠를 암호화한 후 배포함으로써 아무나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하는 것이다. 즉, 콘텐츠가 항상 암호화된 상태로 존재해 인증된 사용자만이 순간적으로 복호화해 사용하고 무단 복제를 하더라도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 어함으로써 불법복제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이것은 암호화 기술 을 이용해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 디지털콘텐츠를 안전하 게 보호함으로써 콘텐츠 저작권 관련 당사자의 권리 및 이익을 지속적으로 보호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디지털콘텐츠가 저 작자 및 유통업자의 의도에 따라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제공되는 모든 기술과 서비스 절차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DRM은 디지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응용 기술로서, 콘텐츠가 생성, 유통, 사용, 소멸되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DRM은 크게 저작권 관리기술과 저작권 보호기술로 구분된다. 저작권 관리기술은 콘 텐츠 식별자, 콘텐츠 메타 데이터, 콘텐츠 권리 명세 선언 등이 있다. 저작권 보호기술은 암호 요소 기술, 키 분배 및 관리 기술 등이 포함된다

9 소극적 보호기술조치 스테가노그라피 = 최근 인터넷, 전자출판, 그리고 멀티미디어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문서, 오디오, 동영상, 데이터 등의 다양한 매체들이 디지털화돼 효율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 다. 특히 미국에서 발생했던 9.11 테러사건에 최신의 정보통신기 술이 악용된 바 있다. 테러범들이 통신을 할 때 암호 기술을 사 용하지 않고 스테가노그라피 기술을 이용해 통신을 했다. 이미 지 및 오디오 파일에 중요한 파일이나 메시지를 숨겨 전송하는 해킹기법을 스테가노그라피(steganography) 라고 한다. 이로 인해 암호기술과는 성격이 조금 다른 정보은닉기술에 대한 관심 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면 과연 정보은닉 기술이란 무엇일까. 다 음의 문장은 신세대들 사이에 유행했던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의 하나이다. 언뜻 보기에는 절교의 내용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각 줄의 맨 앞글자만 따로 읽으면 정말사랑해 라는 문장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제3자가 보기에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메시지에 숨겨서 보내는 것이 바 로 스테가노그라피 기술이다. 스테가노그라피 기술은 앞의 예와 같이 비밀통신을 하는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디지털 멀티미디어 데이터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저작권 및 소유권을 효과적으로 보 호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불법 복제 및 배포를 제한하는 데에도 사용되고 있다. 디지털 워터마킹 =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멀티미디 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 문제와 이를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 는 스테가노그라피 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디지털 워터마킹(digital watermarking) 기술이 제안되고 있다. 디지털 워터마크란 디지털 콘텐츠에 사 용자만이 알 수 있는 ID 또는 정보 등의 부호를 삽입하거나, 영 상 음성 등의 신호에 특정한 코드나 유형 등을 삽입하는 기술 이다. 이 역시 불법복제를 방지하고 데이터 소유자의 저작권과 소유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술로 이 디지털 워터마크 는 사용자가 이미지를 보거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원본의 출처나 복제 경로를 찾아내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다. 판례의 검토 대법원은 디지털 설계도 절취 사건에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복 사하거나 출력하는 행위는 절도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 연구개발실에서 그 곳 노트북 컴퓨터에 저장돼 있는 직물원단고무코팅시스템의 설계 도면을 A2용지 2장에 출력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했다는 이유 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원심은 회사가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경 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 한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컴퓨터에 저장 돼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으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했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 위는 절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것은 저작권 문제를 직접 다 루고 있지 않으나, 기존의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디 지털 형태의 저작물에 대해 별도 보호의 필요성을 강하게 암시 하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1998년부터 2년간 피해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관리 프로그램인 Hypersnap-Dx의 비밀번호(시리얼 번호)를 자신의 홈페이지에 무단으로 복제, 배포한 사건에서 컴퓨 터프로그램의 시리얼번호는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프로그램에 시 리얼번호가 입력되면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데이터에 불 과해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 자체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공표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또는 전송에 해당하지 아 니해 프로그램저작권이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판결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보호규정이 없던 개정법 이전의 판결이다. 개정법에 의할 경우 시리얼번호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함 은 분명하다. 그러므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우회의 방법으로 회 피하는 서비스의 제공으로 보아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앞의 시 리얼번호 공개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서 살핀 바와 같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또는 우회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유형들을 적절 히 망라해 처벌규정이 유명무실화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맺음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저작권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물론 오프라인의 저작권도 크고 작은 분쟁의 원인이 되지만, 물 질적인 증거가 확실하면 시시비비를 비교적 간단히 가릴 수 있 128 Digital Contents

10 법제코너 다. 그러나 인터넷상 저작권 문제는 어디서부터 그리고 누구로 부터 시작되는지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결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보호조치가 아울러 필요하다. 또한 저작 권의 보호를 국제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 보다도 중요한 것은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과 동일시하 고 그것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행위는 범죄라는 사회 인식이 확 립돼야 할 것이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디지털 저작물의 등장은 저작권법 분야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의 변화를 초래했다. 우선 기존 저작권의 성립요건 자체를 초월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의 필요성과 함께, 디지털 저작물에 특유한 저작재산 권의 한 내용으로서 전송권을 창설하게 됐다. 나아가 빠르고 광 범위한 침해의 위험성에 대한 저작자들의 자구책으로 기술적 보 호조치가 개발,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모든 디지털 저작물의 이 용을 저작권자의 통제하에 두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정당한 사용과 공익상 필요한 이용까지도 불가능하게 하는 등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적절하게 보호함과 아 울러 저작권법의 목적에 맞도록 이를 제약할 필요성이 있다. 또 한, 저작권정보관리기술이 갖는 제약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는 디지털 저작물을 이용 및 제공하는 유통사업자의 권리와 책임을 정비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디지털복제보상금 제도 및 디지털저작물 집중관리제도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 요가 있다. 저작물을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이용과 유통이 활발해지는 등 정보의 공 공성이 강조된다고 해,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자의 해당 저작물에 대한 인격적 가치를 쉽게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해 저작인격권이나 저작재산권이 남용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 이다. 현재도 인터넷 언론의 영향력이 오프라인 언론의 영향력 과 비교해 뒤지지 않을 정도이지만 향후 인터넷 언론의 보편화 와 더불어 그 영향력은 막강할 것이다. 앞으로 인터넷 언론이 마 주칠 저작권 문제도 위에서 언급한 것에 그치지 않고 폭발적으 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발달 속도가 더욱 빨라 짐에 따라 기존 저작권법 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근본적이 고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인터넷 언론이 마주치는 저 작권 문제에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다. 과연 이것은 불법인가요(?)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개인 홈페이지에 MIDI, WAV, Q. Ra 같은 음질이 떨어지는 파일을 통해 음악이 나오게 하면 불법 인지요? MP3와 같이 음질이 좋은 파일이 아니라면, 괜찮다고 말하는 분 도 있던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MINL, A. WAV, Ra 파일을 통해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말해 서 저작물과 실연, 음반의 복제로서 각 권리자의 허락을 얻지 않으면 저작 권 침해가 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MP3와 같이 음질이 좋은 파일이 아 닌 파일은 저작자, 실연자, 음반 제작자의 허락이 필요가 없는 것으로 오해 하는 경우가 많지만 허락이 없이 음악을 들려주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MP3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스크램블을 깨는 소프트웨어 Q. 를 개발해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호기심으로 만들었을 뿐 이를 이 용해 돈을 벌었거나 MP3를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는지요? 우리나라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기술적 조치(암호화, 식별번 A. 호, 고유번호 입력 등)를 무력화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동시 에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프로그램을 등을 공중에 배포하 거나 전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그에 대한 위반 행위를 저작권 침해와 마찬가지로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개인 Q. 홈페이지에 참 예쁜 폰트(Font)를 발견했습니다. 개인 홈페이지에 사용하면 독특하고 좋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저작권에 걸리는 것은 아닌 지 걱정이 됩니다. 우선 그 폰트를 디자인한 분에게 메일 등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이 A. 도의적으로 좋을 듯 싶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폰트 자 체가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습니다. 서체 도안이 보호될 수 있는지 여부를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에서는 알기가 어렵 습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것이라면 공정사용의 법리로 저작권 침해가 되 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폰트 산업 등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빠른 법제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11 모 인터넷 사이트 운영사인 B사는 가수 조모씨의 작곡자인 임모 Q. 씨의 미발표곡을 인터넷에 무료로 무단게재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발표곡의 작곡자인 임씨는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B사를 상대로 손해배 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사는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음악파일을 무단으로 게재했으므 A. 로 작곡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으므로 침해한 만큼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인데요, 급한 레포트일 경우 인터넷 레포트 사이트를 Q. 종종 이용합니다. 이럴 경우, 돈을 주고 산 레포트라도 지적 재산 권에 침해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료로 다운받은 레포트의 경우 처벌받게 되나요? 공정한 사용의 경우 예외를 두어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 A. 다. 예를 들어 학문 발전을 위한 연구 자료를 위한 부분이 이것에 해당합니다. 특히 유료로 구입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료 로 다운로드 받은 경우 문제는 복잡합니다. 우선 해당 사이트가 무료로 다 운로드를 예상하고 이것을 허용했다면 저작자의 추정적 동의로 보아 저적 권 침해라고 할 수 없지만 다운로드를 예상하지 않았다면 불법이 돼 저작 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영화나 만화책을 꼭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인터넷 공 Q. 유폴더를 통해서 최신프로그램을 감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런 것 역시 불법 아닌가요? 해당 사이트가 유료인 경우 유료로 구독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 A. 니다. 그런데 해당 사이트가 유료인데 기술적으로 무료로 감상한 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사이트가 무료인 경우에 다운 로드 받아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함께 토론해 봅시다 음원 무단 사용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는 최근 KBSi, imbc, SBSi 등 지상파 방 송사 인터넷 자회사가 실시중인 `라디오 다시듣기 서비스가 음반제작자의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해 저작인접권(복제권, 배포권)을 침해하고 있다 면서 서비스를 중지하고 적법한 사용승인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현행법상 방송의 경우에는 방송사가 음원 권리자들에게 사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 습니다. 그러나 `라디오 다시듣기 서비스는 쌍방향성에다 선택적 수신이 가 능하다는 점에서 일방향적인 방송과 다르기 때문에 사후 보상금 지급과 별 도로 음원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음제협 측의 주장입니다. 영상물의 불법유출 할리우드 영화 이퀼리브리엄 이 상영도 되기 전에 불법 CD와 DVD로 유통돼 영화 수입사측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퀼리브리엄 의 수입 사는 최근 이 영화가 전자상가 등지에서 불법 CD, DVD로 복제돼 판매되 고 있어 단속을 요청했습니다. 또다른 영화 제작사도 인터넷에서 영화를 무단으로 공유시킴으로써 영화 저작권을 침해한 인터넷 사이트를 고소한 바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영상물의 불법 유출은 사회적 문제로 대 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데이터베이스도 보호하자 데이터베이스도 소설 음악 미술 같은 창작물처럼 저작권법적 차원에 서 보호해야 한다는 미국 의회 중심의 움직임에 대해 시민단체 등은 공공 의 정보접속을 막는 행위 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DB가 향후 차세대 저작권 전쟁 의 한가운데 놓이면서 태풍의 눈 으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C넷에 따르면 미국 하원 일부 의원들은 학교 지 침 뉴스 저장자료(아카이브) 기타 DB 자료를 무단 복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새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법원 결정문 교수 인 명부 같은 공개된 사실적 정보를 출판하는 사람들에게 법적 보호막을 주는 것으로 DB를 음악 소설 같은 창작물로 보고 이를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소리바다의 정범은 누구(?) 소리바다싸이트 운영자인 양씨 형제에 대한 음반사의 고소가 정범이 아 니라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산되자, 과연 누가 정범( )인가 하는 문제 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이에 음반사는 소리바다가 벅스뮤직과 같은 스트리 밍 서비스가 아닌 P2P서비스임을 감안해 직접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정범 으로 지목해 고소했는데, 이 경우 그 수많은 소리바다 이용자중 어느 누구 만 따로 정범으로 고소될 수 있습니까? 130 Digital Contents

선택적 복지제도 내규 제정 2010 5 14내규 제128호 개정 2011 2 16내규 제136호(직제규정시행내규) 개정 2012 2 15내규 제15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내규는 구리농수산물공사 임직원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에 관 한 기본원칙,운영절차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직원의 다양 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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