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고 제 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원 시 장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 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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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관의 장 제34호 (금) 공고 남원시 공고 제 호 도로공고 1 남원시 공고 제 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남원시 공고 제 호 도로공고 18 남원시 공고 제 호 경지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확정 시행 공고 19 남원시 공고 제 호 남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38 회 람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

2 남원시 공고 제 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원 시 장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 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m2) 지 번 이해관계인 편입면적 (m2) 토지소유자 남원시 어현동 황*근 2016-건축과 ,106 남 원 시 1,106 황*근 3 산 105(임) 신축신고-277 어 현 동 산

3 남원시 공고 제 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8일 남 원 시 장 1.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가. 자활기금 체납액에 대한 감면 결손 처리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자활 기금의 효율적 운영 도모 2.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범위를 조정함(안 제5조제1호) 나. 대여자금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단축(안 제 8조제4호) -자조자립자금 거치기간 3년거치 5년상환 1년거치 3년 상환 -자활기업자금 거치기간 5년거치 5년상환 3년거치 5년 상환 다. 자금의 대여 결정 조항 신설(안 제8조의3) -지급 결정 시 위원회 심의 또는 시장이 결정 가능 라.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급 조항 신설(안 제8조의4) 마. 대여자금의 이자 하향조정 및 연체이자 조항 삭제 (안 제8조제5호) -자조자립자금, 자활기업자금 이자 2퍼센트 1%, 연체이자 6.5% 삭제 바. 감면조치 범위 조정 및 결손처분 조항 신설(안 제12조) -보증인 요건 삭제 및 결손처분 조항 신설 사. 특별감면 조항 신설(안 제12조의3) -상환기간이 경과한 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원금을 납부할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3. 의견제출 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8월 28일까지 다 - 2 -

4 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55738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전화 : , FAX : )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남원시 홈페이지 (http://www.namwon.go.kr/)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주민복지과 자활기금 담당자 유근후(전화 :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범위를 재정립하고 자 활기금 체납액에 대한 감면 결손처리 조항을 개정 신설하여 자활기금의 효 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가.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범위를 조정함. (안 제5조제1호) 나. 대여자금의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단축(안 제 8조제4호) - 자조자립자금 거치기간 3년 거치 5년 상환 1년 거치 3년 상환 - 자활기업자금 거치기간 5년 거치 5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다. 자금의 대여 결정 조항 신설(안 제8조의3) - 지급 결정 시 위원회 심의 또는 시장이 결정 가능 라.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급 조항 신설(안 제8조의4) 마. 대여자금의 이자 하향조정 및 연체이자 조항 삭제 (안 제8조제5호) - 자조자립자금, 자활기업자금 이자 2퍼센트 1%, 연체이자 6.5% 삭제 바. 감면조치 범위 조정 및 결손처분 조항 신설(안 제12조) - 보증인 요건 삭제 및 결손처분 조항 신설 사. 특별감면 조항 신설(안 제12조의3) - 상환기간이 경과한 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원금을 납부할 경 우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가. 관련법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평가 : 완료 - 4 -

6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기금 을 기금으로부터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금 을 기 금으로부터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생업자금 을 기금 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공공근로 을 자활근로 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자활기업 을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으로 하고, 제3조제5 호를 같은 조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 기관 단체 를 개인ㆍ자활기업ㆍ자활사업단 으 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2조제2호 및 제11호 를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자활기 업 을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참여자로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개인ㆍ기관ㆍ단체 를 개인ㆍ자활기업ㆍ자활사 업단 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을 지원받으려는 으로, 첨부하여 를 붙여 로, 단체장의 를 장의 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격증 취득 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제7조 중 개인 기관 단체 를 개인ㆍ자활기업ㆍ자활사업단 으로, 변경하고자 - 5 -

7 하는 때 를 변경하려는 경우 로, 얻어야 를 받아야 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4호 를 제5조제1호 로, 자금의 대여를 할 을 자금을 대여할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3년 거치 5년 을 1년 거치 3년 으 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2퍼센트로 하며, 각각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6.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를 1퍼센트로 로 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자활기업에 를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로, 7천만원 을 7천만원, 자활사업단 4천만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활기업은 5년 을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은 3년 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 다. 3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한다. 제8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 제2항에 를 경우에는 제2항에도 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때 를 경우 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6월 을 6개 월 로, 6월 을 6개월 로, 때 를 경우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때 를 경 우 로 한다.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자금의 대여 결정) 1 기금의 대여에 관한 사항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거 나,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의4(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급) 1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 여하였 던 사람이 취 창업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30만원 범위에서 자격증 취득 에 소요되는 비용을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자격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1. 이 미용사, 한식조리사, 자동차 정비기능사 2. 운전면허증, 컴퓨터 자격증, 요양보호사 3. 간호조무사 등 그 밖에 취 창업을 위한 자격증 제9조제1항 중 때에는 2퍼센트의 범위내 를 경우에는 2퍼센트의 범위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 을 경우에는 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기금의 운용계획) 을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제10조제1항을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제10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 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 도마다 남원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 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7 -

9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 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1조의 제목 (기금관리공무원) 을 (기금관리자)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금업무담당과장 을 기금 담당 부서의 장 으로, 기금업무담당주사 를 기 금업무 담당으 로 한다. 제12조 제목 (감면조치) 를 (감면 및 결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람과 보증인이 사망 또는 천재지변 을 사람이 사망ㆍ행방불명ㆍ파산 또 는 천재지변 로, 때에는 을 경우에는 으로, 얻어 를 받아 로, 감면 을 감 면 또는 결손처분 으로 한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융자지원금의 특별 감면)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 중 상환능력을 상실 하였음에도 원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받 아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4조 중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를 조례 시행에 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 대출된 융자금과 관련된 사항은 이 조 례를 적용한다. 제3조(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조성) 남원시 자활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 다. 제2조(기금의 조성) 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른 기금의 출연금 기금으로부터--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의 기금으 장기차입금 로부터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 자수입 5. 기금 공공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자활근로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 도에 사용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2.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 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자활사업 참여자의 자격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제5조(지원대상)

11 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인ㆍ자활기업ㆍ자활사업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 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11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생계, 의료, 주 거, 교육급여)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 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 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단체 5. 제3조제5호에 따른 자활사업 의 참여자로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 제6조(지원신청) 1 제5조에 따른 제6조(지원신청)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제3조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 - 개인ㆍ자활기업ㆍ자활사업단 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지원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 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 면 동장 또는 자활사업실시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는 붙여 장의 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자격증 취득 장려금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2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제7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 기관 단 개인ㆍ자활기업 체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 ㆍ자활사업단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변경하려는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 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우 받아야 ---. 제8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 한 자금의 대여) 제3조제4호에 따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제8조(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 한 자금의 대여) 제5조제1호 자활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를 자금을 대여할 할 수 있으며, 자금의 종류 및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 략) (현행과 같음) 4. 자금을 대여 받은 사람은 생 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자조자립자금의 경 우에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 할상환 또는 일시상환 할 수 있다 년 거치 3년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 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하 고, 자조자립자금의 경우에는 연 2퍼센트로 하며, 각각 상환 퍼센트로 ---.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6.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하 여 상환하여야 한다

13 제8조의2(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 금 대여) 1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기업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 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 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3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 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6.5퍼센트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 4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 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 항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 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 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 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사업 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 하여 6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 제8조의2(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 금 대여)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에 천만원, 자활사업단 4천만원 자활 기업 및 자활사업단은 3년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 트로 한다 경우에는 제2항에도 경우 개월 개월

14 니한 때 3. 제7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경우 경우 <신 설> 제8조의3(자금의 대여 결정) 1 기금의 대여에 관한 사항은 사 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 치거나, 시장이 결정한다. <신 설> 제8조의4(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 자금의 이차보전) 1 자활기업 급) 1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 거나, 참여하였던 사람이 취 창 업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한 경 우 30만원 범위에서 자격증 취 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1회에 한 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자격 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미용사, 한식조리사, 자동 차 정비기능사 2. 운전면허증, 컴퓨터 자격증, 요양보호사 3. 간호조무사 등 그 밖에 취 창 업을 위한 자격증 제9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 자금의 이차보전)

15 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 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8조의2제3항에 따른 대여자 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2퍼센트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 전할 수 있다 경우 에는 2퍼센트의 범위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 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의2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신 설> 1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의 운용 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 다 경우 에는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1 시장은 매 회계년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 성하여야 한다. 2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삭 제>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2 시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계 획안을 매 회계연도 마다 남원 <삭 제>

16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야 한다.개정 , , > 3 삭 제 3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 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남원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의2(기금의 운용 심의) 1 제10조의2(기금의 운용 심의) 1 (생 략) (현행과 같음) 2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른 심 의를 할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 피ㆍ회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 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 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 <삭 제> 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 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삭 제>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3.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삭 제>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 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신 설> 3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17 수 있다. <신 설> 4 위원이 제1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 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 촉 해제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공무원) 1 (생 략) 2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 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주사 로 한다. 제12조(감면조치)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과 보증인이 사망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 한 사유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 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 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 결을 얻어 그 상환 의무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1조(기금관리자) 1 (현행과 같음) 기금 담당 부서의 장 기금업무 담당으 제12조(감면 및 결손) 사람이 사망ㆍ행 방불명ㆍ파산 또는 천재지변, 경우에는 받아 감면 또는 결손처분 <신 설> 제12조의3(융자지원금의 특별 감 면)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융자 금을 지원받은 자 중 상환능력 을 상실 하였음에도 원금을 납 부하였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 을 받아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 면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 조례 시행에

18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남원시 공고 제 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원 시 장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 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번호 도로 길이 (m) 도로 너비 (m) 도로 면적 (m2) 지 번 이해관계인 편입면적 (m2) 토지소유자 남원시 월락동 신정수 2016-건축과 남 원 시 24 국토교통부 신축허가-81 월 락 동

20 남원시 공고 제 호 경지정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확정 시행 공고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일원에서 시행된 운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이 완 료됨에 따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95조 및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규정에 의거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 고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를 아래와 같이 확정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남 원 시 장 1. 사 업 명 : 운봉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 지적공부확정시행일 : 공 고 기 간 : ~ (10일간) 4. 대상토지 :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덕산리, 행정리 일원 5. 지적공부 폐쇄 및 확정 내역 종전토지 지적공부(폐쇄) 확정토지 지적공부(시행) 소 재 지 필 지 면 적(m2) 소 재 지 필 지 면 적(m2) 계 ,249.3 계 ,952.7 공안리 ,429.3 공안리 ,398.7 덕산리 ,888.0 덕산리 ,794.1 행정리 ,932.0 행정리 ,759.9 비 고 지번별 조서 참고 6. 열람 및 문의 : 종전의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이 작성한 지적공부 시행에 따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남원시 민원과 지적계(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운봉지구 종전토지 지번별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m2) 비 고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구거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구거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54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55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56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57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58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59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60 답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61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62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63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64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65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66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67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68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69 답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70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71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72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73 답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74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75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76 답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77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78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79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80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81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82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83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84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85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86 답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87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88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89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90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91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92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93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94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95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96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97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98 답 2,

22 48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999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00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01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02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03 답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04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05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06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07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08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09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10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11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12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13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14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15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16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17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18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19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20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21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22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23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24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25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26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27 답 4,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28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29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30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31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32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33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34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35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36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37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38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39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40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41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42 답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43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44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45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46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47 답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48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49 답 3,

23 99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50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51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52 답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53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54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55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56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57 답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58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59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60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61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62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63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64 답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65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66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67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68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69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70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71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72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73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74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75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76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77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78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24 15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도로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도로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도로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구거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구거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구거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79 도로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80 구거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81 구거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도로 14,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83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구거 4,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구거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84 구거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86 도로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87 도로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구거 4,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90 도로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091 구거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구거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도로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도로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도로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도로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346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구거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구거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도로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350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전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61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62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63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64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65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66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67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68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69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71 답 2,

25 206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72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73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74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75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76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77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78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79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81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82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83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84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85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86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87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88 답 4,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89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90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91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92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93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94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96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98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799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00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01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02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03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04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05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06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07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08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09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10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11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12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13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14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15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16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17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18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19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20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21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22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23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24 답 2,

26 257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25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26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27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28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30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31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32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33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34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35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36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37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38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39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40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41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42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43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45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46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47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48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49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50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51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52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53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56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57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58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59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60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61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62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63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64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65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66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67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68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69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70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71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72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75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76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77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78 답

27 308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79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80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81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82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83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84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85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86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87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88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89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90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92 도로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894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도로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900 도로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구거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구거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도로 10,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구거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910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915 도로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916 도로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917 도로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918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도로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920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70 답 4,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71 답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72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73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74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75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76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77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78 답 3,

28 359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79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80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81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82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83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84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85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86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87 답 4,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88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89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90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91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92 답 5,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93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95 답 5,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96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97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98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599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00 답 5,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03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04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06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07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08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09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10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11 답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12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13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14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15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16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17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18 답 4,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19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20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21 답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22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24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25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26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27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28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29 답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30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31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32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33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34 답 4,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35 답 1,

29 41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36 답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37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38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39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40 답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41 답 4,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42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43 답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44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45 답 4,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46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47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50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51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52 답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53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54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55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56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57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58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59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60 답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61 답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62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63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64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65 답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66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67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68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69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70 답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구거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73 도로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74 구거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도로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구거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77 도로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78 구거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79 도로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81 도로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82 구거 4,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구거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83 도로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도로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84 구거 4,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85 구거 4,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86 구거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87 도로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688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구거 4,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도로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구거 1,

30 운봉지구 확정토지 지번별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m2) 비 고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31 55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4,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32 114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399 구거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387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388 도로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389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390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391 도로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392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393 도로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394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395 도로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396 구거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397 도로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398 도로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00 도로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01 구거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02 도로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03 도로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04 도로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05 도로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06 구거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07 도로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08 도로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09 구거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10 도로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11 구거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12 도로

33 17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13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14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15 구거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16 도로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17 구거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18 구거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19 도로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20 구거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21 도로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22 도로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23 도로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24 구거 3,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25 구거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26 구거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27 도로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28 도로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29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30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31 도로 2,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32 도로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33 구거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34 도로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1435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4,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4,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34 23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61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69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35 29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75 도로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76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77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78 도로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79 도로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80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81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82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83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84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85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86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87 도로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88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89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90 도로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91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92 도로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93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94 도로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95 도로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96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97 구거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98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199 도로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200 도로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201 도로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202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203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204 도로 1,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205 도로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206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207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208 도로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209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210 도로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211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212 도로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213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214 도로 2,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215 구거 2,

36 350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216 도로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217 도로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218 구거 남원시 운봉읍 덕산리 1219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4,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4,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4,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22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23 답 5,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25 답 4,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5,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4,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4,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4,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5,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4,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32 답 4,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33 답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34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35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37 409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4,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3,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답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40 도로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41 구거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42 구거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43 도로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44 도로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45 구거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46 도로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47 구거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48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49 도로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50 도로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51 구거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52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53 도로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54 구거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55 도로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56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57 도로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58 구거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59 구거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60 도로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61 구거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62 도로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63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64 구거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65 구거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66 도로

38 468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67 구거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68 도로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69 구거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70 도로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71 구거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72 도로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73 구거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74 도로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75 구거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76 구거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77 구거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78 구거 2,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79 구거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80 도로 1,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81 구거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82 구거 남원시 운봉읍 행정리 783 도로

39 남원시공고 제 호 남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조례 제정 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남 원 시 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조의2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위 및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를 조례로 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을 활성 화 하고자 함. 음식판매 자동차의 정의를 규정 (안 제2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규정 (안 제3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를 규정 (안 제4조) 가. 이 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9월 1일까지 붙임 의견제출서를 남원시장(참조 : 보건소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나. 의견 제출 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 요천로 1285 남원시보건소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 및 직접방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 담당자 박수연 (전화 )에게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40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보건지원과장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조의2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의 범 위 및 영업신고 시 제출서류를 조례로 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사업을 활성화 하 고자 함. 가. 음식판매 자동차의 정의를 규정 (안 제2조) 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를 규정 (안 제3조) 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 시 첨부서류를 규정 (안 제4조)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기 간 : (20일)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의뢰 중

41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 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 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 표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 형 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 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 차 영업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4. 그 밖에 남원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2 제4조(첨부서류) 제3조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영업등을 하려 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시설 가. 공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 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 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신고증 등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지역행사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를 따른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43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1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2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 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 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44 의 견 제 출 서 1. 의견제출 목록 남원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견제출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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