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213_한-중국-뉴질랜드-베트남_FTA_설명회_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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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중국/뉴질랜드/베트남 FTA 협정별 주요내용 관 세 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2 이 자료에서 '한-중국/뉴질랜드/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이라 하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해당 고시'는 각각 '특례법, 특례법 시행령, 특례법 시행규칙, '특례고시 라고 지칭함 자료의 내용이 협정 법 령 규칙과 다를 때에는 협정 법 령 규칙을 우선 적용함

3 1.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 2. 대한민국과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 3.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4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5 - 목 차 - Ⅰ. 일반사항 1. 협정 적용 영역 2. 관세인하 또는 철폐 Ⅱ. 원산지 증명 1. 증명방식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3.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4.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5.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 Ⅲ. 협정관세의 적용 1. 협정발효 적용시점(경과규정) 2.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 신청 3.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 4.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5. 수량별 차등협정관세(TRQ) 적용 6.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 적용 제외 품목 Ⅳ. 직접운송 Ⅴ. 기록유지 Ⅵ. 원산지검증 및 협정관세 적용 배제 Ⅶ. 기타 1. 관세 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 등 2. 사전심사

6 Ⅰ. 일반 사항 1 협정적용 영역 한국 협정은 한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 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 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에 적용함 중국 협정은 육지, 내수, 영해 및 상공을 포함한 중국의 전체 관세영역, 그리고 중국이 그 안에서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국의 영해 밖의 지역에 적용됨 ㅇ 홍콩, 마카오는 중국과 별도의 관세영역이므로 홍콩 또는 마카오 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상품은 협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협정문 제1.5조(영역적 적용) 2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협정적용 대상 ㅇ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는 협정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적용 협정문 제2.4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1항

7 원산지 상품 가. 상품이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나. 상품이 원산지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경우 다. 상품이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생산되고 품목별 원산지규정(부속서 3-가)에 합치되는 경우 그리고 그 상품은 협정 제3장(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이행절차)의 그 밖의 적용가능한 규정을 충족해야 함 협정문 제3.2조(원산지 상품)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ㅇ 대상품목 : HS6단위 310개 품목(부속서 3-나) ㅇ 인정지역 : 개성공단 ㅇ 인정기준 : 우리나라에서 개성공단으로 재료를 반출 가공한 후 중국으로 수출을 위해 재수입한 상품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비원산지 재료의 총가치가 원산지 지위를 신청하는 최종 상품의 본선 인도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을 가공하는데 사용된 재료의 총가치의 60% 이상일 것 협정문 제3.3조(특정 상품의 취급) 1항 양허표 확인 ㅇ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시 : 중국 관세 양허표 확인 ㅇ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시 : 한국 관세 양허표 확인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

8 <한-중 FTA 상품양허 유형> 양허유형 내 용 0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철폐 A A A 20-B PR-1 PR-8 PR-10 PR-15 PR-20 PR-30 PR-35 PR-50 PR-130 TRQ E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5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장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0년차 1월 1일 무관세) 이행 9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매년 균등철폐 (이행 10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장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장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이행 11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이행 13년차 1월 1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정 발효일 즉시 기준세율의 1퍼센트를 인하 (기준세율의 99%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8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2%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 등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0%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5%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2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 등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0%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 등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70%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 등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65%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5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 등인하(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50% 유지)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관세율 130%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종가세 130% 유지) 일정물량에 한해 무관세로 수입하되, 나머지는 기준관세율 유지 기준관세율 유지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일반 주해

9 Ⅱ. 원산지 증명 1 증명방식 : 기관발급 발급 기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 ㅇ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세관에서 발급 ㅇ 중국 :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 전자적 대조시스템 * "을 통해 확인 가능 도메인 : 확인방법 : 세관별 원산지검증부서에 旣 공문 시달(FTA협력담당관-189, ' ) 발급 형식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 날인 ㅇ 원산지 증명서 원본은 1부만 인쇄되어야 함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신청권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책임하에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제출서류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 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 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10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4. 원산지소명서.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증명서발급기관이 요청시에 한하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협정 제3.15조(원산지 증명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3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 ㅇ 선적일 포함하지 않음(within 7 working days after shipment) 선적전, 선적시 또는 선적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ㅇ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 기재 (5번란)하여 소급발급 가능 분실, 도난 또는 멸실의 경우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 dated "를 기재(5번란)하여 진정등본 발급 * ㅇ 旣 발급된 원본이 사용되지 않음이 입증되어야 함 협정 제3.15조(원산지 증명서)

11 4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부터 1년간 유효함 5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 원산지증명서 서식 : "별첨 1" 작성요령 ㅇ 1개의 원산지증명서에 20개 품목을 초과할 수 없음("을지" 없음) - 20개 품목을 초과하는 경우 새로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20개 품목 단위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함 ㅇ 항목별 작성요령 : "별첨 2"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은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위한 참고용으로 원산지 증명서 뒷면에 기재되거나 인쇄될 필요가 없으며, 당사국의 공식언어로 인쇄하거가 기재할 수도 있음

12 <별첨 1>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ORIGINAL 1. Exporter 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No.: 2. Producer s name and address, country: 3. Consignee 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China FTA Issued in (see Overleaf Instruction)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5. Remarks: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6. Item number (Max 20)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9. HS code (Six-digit code) 10. Origin criterion 11.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m3, etc.)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14. Certification: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China FTA.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210mm 297mm[백상지 80g/m2(재활용품)]

13 <별첨 2> 원산지증명서 항목별 작성요령 1. 제1란 : 수출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 기재 2. 제2란 :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 기재 ㅇ 둘 이상의 생산자의 물품이 증명서에 포함되는 경우, 추가적인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 기재 ㅇ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러한 정보의 비밀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라고 기재할 수 있으며,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경우, SAME 기재 3. 제3란 : 한국 또는 중국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법적 이름과 주소(국가를 포함)를 기재 4. 제4란 : 운송수단 및 경로, 출발일자, 운송수단의 번호, 선적항 및 하역항을 기재 5. 제5란 :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는 경우, 비당사국 운영인의 법적이름을 기재 ㅇ 또한, 증명서가 소급발급된 경우에는 ISSUED RETROACTIVELY, 인증된 진본의 경우에는 CERTIFIED TRUE COPY of the original Certificate of Origin number (발행번호) dated (날짜) 를 기재 6. 제6란 : 물품의 연번(최대 20개)을 기재 7. 제7란 : 물품의 포장에 표시된 화인(shipping marks) 및 번호 기재 ㅇ 화인이 문자나 숫자가 아닌 이미지나 기호인 경우에는 IMAGE OR SYMBOL(I/S) 를 기재하며, 그 외에는 NO MARKS AND NUMBERS(N/M) 기재 8. 제8란 : 포장의 수량 및 종류 기재 ㅇ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함 ㅇ 물품이 포장되지 아니한 경우 IN BULK 기재 9. 제9란 : 제8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기재 10. 제10란 : 제8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기재 ㅇ 원산지결정기준은 중국과의 협정(이하 협정 ) 제3장(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이행절차) 및 부속서 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규정됨 <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요령 > 기재 문구 WO WP PSR OP 원산지결정기준 협정 제3.4조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협정 제3장에 부합하는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세번변경, 역내부가가치비율, 특정공정요건 또는 부속서3-가에 명시된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여 생산된 경우 협정 제3.3조(특정상품의 취급)을 적용받는 경우 11. 제11란 : 킬로그램(Kg)으로 표시된 총중량 기재 ㅇ 관례적으로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측정단위(예: 물품의 부피 또는 개수)를 기재할 수 있음 12. 제12란 :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 기재 ㅇ 비당사국의 운영인에 의하여 송품장이 발행되어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을 알 수 없는 경우, 수출당사국에서 발행된 원본 송품장의 번호 및 발행일 기재 13. 제13란 :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 기재 14. 제14란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의 권한 있는 발급담당자가 작성, 서명, 날짜를 기재 하고 발급인장을 날인

14 Ⅲ. 협정관세 적용 1 협정발효 적용시점(경과규정)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발효 적용시점 ㅇ 협정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경과규정 ㅇ (대상) 협정 발효일에 통과중이거나 세관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중인 상품 ㅇ (요건) 협정의 발효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운송 입증서류와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협정 제3.26조(통과 또는 보관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2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 신청 수입자는 해당 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유효한 원산지증명서에 근거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함 ㅇ 원산지증명서 원본 소지 ㅇ 한-중 FTA 用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 - 기존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외에 양국간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구축 * 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원산지 증명서와 수입신고서 항목을 연계(맵핑)시키는 "별지" 작성 - 적용시기 : 관세청 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구축 후 따로 정하는 날 그 전까지 현행 협정관세적용관세 적용신청서 활용 * 원산지증명서상 정보가 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 을 통해 각 당사국의 세관당국간에 교환되는 경우, 각 세관당국은 수입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음

15 별첨 수입신고 원산지증명 연계신고서 ㅇ 신고 개요 - 제출번호 : 수입신고번호 - 제출일: YYYY/MM/DD - 수입자통관고유부호 : XXXXXXXXXXXX - 관련 원산지증명서 발행번호: XXXXX-XX-XXXXXXX-X - 관련 원산지증명서 행번호: ㅇ 연계정보 연번 수입 신고 원산지 증명서 란 규격 발급번호 행 사용수량 단위 XXXXXXXXXXXXXX XXX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해 한-중 FTA 체결국으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사용내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한-중 FTA 협정에 따라 신청된 C/O별로 한-중 FTA 특혜적용여부가 중국 측으로 통보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수입신고서에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를 기재 관세율 구분 부호 부 호 FCN1 FCN2 FCN3 FCN4 FCN5 FCN6 내 용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 세율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 고세율인 FCN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CN2, FCN3, FCN4를 순차적으로 부여 - 수입쿼터 선착순 방식을 적용하는 물품 중 수입쿼터 물량 내의 물품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16 ㅇ 세관당국 요청시 원산지증명서 및 그 밖의 증빙서류 제출 - 세관장이 특별한 사유로 원본을 요청한 경우가 아니면 원산지 증명서에 사본제출 스탬프를 날인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 스탬프 >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서명 협정 제3.17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 협정 제3.27조(전자적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 특례고시 제28조, 제30조3 별표5 3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 신청 수입 당시 원산지 상품이었으나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 ㅇ 협정관세적용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 원본, 수입 납세신고 정정신청서 및 세관장이 요구하는 그 밖의 증빙서류 제출 협정 제3.18조(수입 이후 특혜관세대우) 특례고시 제35조 4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ㅇ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음 1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2 수입물품이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한다고 입증되는 경우

17 5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TRQ) 선착순방식 TRQ 품목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순서에 따라 정해진 수량(적용수량)까지는 무관세, 초과물량은 기준관세율 유지 가. (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 대상 나. (통관절차) 1 적용수량에 도달하는 전날까지는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하며, 그 적용수량은 해당 수입신고가 수리될 때의 수량으로 함 2 적용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남은 잔여수량을 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 3 2 에 따라 배분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 적용 수량에 도달한 날의 다음날 순서대로 2 와 같이 배분 다. 배분에 따른 세액보정 - 통관지세관장 : 배분되어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 - 수입자 : 관세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액 보정 가산이자는 없음(동조 제5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선착순방식 TRQ 번호 HSK 2012 품목 대상 품목>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Thunnus obesus)](냉동) 연간 물량 (메트릭톤) 소라(기타, 조제/저장처리) 해파리(기타, 조제/저장처리) 수입권 추천방식 TRQ 품목 주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품목으로서 선착순 방식이 아닌 것

18 번호 HSK 2012 품목 <한-중 FTA TRQ 품목별 운영방식> 연간 물량 (메트릭톤) 추천대행기관 운영방식 복어(활어) 140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입권 배분 미꾸라지(활어) 3,200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입권 공매 아귀(신선/냉장) 17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입권 배분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Thunnus obesus)](냉동) 선착순 아귀(냉동) 1,900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입권 공매 낙지(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또는 냉장한 것) 6,100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입권 공매 낙지(기타) 19,400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입권 공매 바지락(살아있는 것, 신선 한 것 또는 냉장한 것) 15,800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입권 공매 바지락(냉동) 330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입권 배분 바지락(염장 또는 염수장 한 것) 290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입권 배분 팥(기타) 3,0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맥아(볶지 않은 것) 5,0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그 밖의 전분(고구마로 만든 것) 5,0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선착순) 수입권 배분 (선착순) 대두(콩나물용)* 3,0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대두(기타)* 7,0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참깨 24,00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조미오징어 980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입권 공매 오징어(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 1,300 한국수산무역협회 수입권 배분 소라(기타, 조제/저장처리) 7 - 선착순 해파리(기타, 조제/저장처리) 4 - 선착순 식물성 물질 및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기타) 38,000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 수입권 배분 (선착순) * 주: HSK 및 에 대한 관세율할당은 식용대두(IP)로 한정 1 IP대두란 95% 이상의 단일종 대두를 포함하고 이물질을 1%를 초과하지 아니 하는 한 선적분의 대두를 말함 2 IP대두는 벌크 선적될 수 없으며 포대나 컨테이너로 선적됨

19 6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ASG) 관련 사항 * ASG : Agricultural Safeguard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은 기준발동물량을 초과 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특별긴급관세조치가 적용되나 다음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대상품목 별첨 ) 별첨 특례법시행령 제8조의18 중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중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물품(제10조의4제2항 관련) 품목번호 품 명 협정상 단계별 양허유형 젖소 육우( 肉 牛 ) 기타 번식용 번식용 번식용 번식용 번식용 소의 정액 돼지의 정액 소의 것 돼지의 것 양파 종자 기타 무 종자 기타 0

20 담배 종자 기타 뼛가루 잠종( 蠶 種 ) 사과나무 배나무 복숭아나무 뽕나무 종자 조 귤나무 종자 종자 육이나 설육( 屑 肉 )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 펠릿(pellet) 참깨에서 나온 것 대용유( 代 用 乳 )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미 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향미제( 香 味 劑 )를 주로 한 것 기타 기타 배소전분 전분 글루(glue) 덱스트린 글루(glue) 기타 20 협정상 단계별 양허유형이 0 인 물품은 협정 발효일에 무세가 적용되고, 단계별 양허유형이 15 인 물품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1월 1일부터 무세가 적용되며, 단계별 양허유형이 20 인 물품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한 해의 1월1일부터 무세가 적용됨.

21 Ⅳ. 직접운송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은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되어야 함 직접운송으로 간주 ㅇ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운송으로 간주 1 지리적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일 것 2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을 것 3 상품이 하역, 운송상의 이유로 한 화물의 분리,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모든 공정외의 공정을 비당사국에서 거치지 않을 것 ㅇ 상품이 비당사국에서 일시보관되는 경우, 그 상품은 세관통제 하에 머물러 있어야 하며, 상품의 반입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불가항력의 경우 최장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직접운송 입증서류 ㅇ (통과 또는 환적의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합병운송 서류 ㅇ (보관 또는 컨테이너 개장의 경우)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또는 수출 당사국에서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전체 운송경로가 포함된 복합운송이나 합병운송 서류와 비당사국 세관당국이 제공하는 보충서류 비가공증명서 발행 1 발급기관 : (중국 한국) 홍콩세관, (한국 중국) 홍콩세관, China Inspection 2 발급신청 : 홍콩 도착 1일전까지 비가공증명서 발급 신청

22 한-중 FTA 직접운송 비가공증명서 발급 예시 종류 내용 비가공 증명유무 Mode 1 통과선하증권 발행, 동일 운송수단내 보관 불필요 Mode 2 통과선하증권 발행, 운송수단 변경 불필요 Mode 3 Mode 4 통과선하증권 미발행, 운송수단 변경(컨테이너 또는 벌크) * 홍콩도착일로부터 7일 이내 환적의 경우 통과선하증권 미발행, 보관(컨테이너 또는 벌크) * 홍콩도착일로부터 7일이상 3개월 이내 불필요 필요 Mode 5 홍콩내 컨테이너 적출입, 재포장 등 작업 필요 통과선하증권 : 최초의 운송업자가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의 전구간의 운송(운송경로 기재)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고 발행하는 선하증권 홍콩에서의 환적 보관 가능 화물터미널은 다음에 한함 - 1Kwai Ching Container Terminals(1~9), 2River Trade Terminal, 3Super Terminal One, 4Express Centre, 5Cathay Pacific Cargo Terminal, 6Asia Airfreight Terminal, DHL Central Asia Hub 어떤 경우라도 컨테이너 개장, 컨테이너 Seal 파손시 비가공증명서 필요 수입국 세관은 직접운송 여부에 의심이 있을 경우 추가입증자료 요구할 수 있음 Ⅴ. 기록유지 수출자, 생산자,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빙서류를 3년간 보관 * ㅇ 수입자는 자국법에 따라 5년간 보관 협정 제3.20조 기록유지요건 보관대상 서류 및 기간 : 특례법 제12조 및 특례법시행령 제13조 참고 - 특례법 제12조 :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

23 Ⅵ. 원산지검증 및 협정관세 적용 배제 원산지조사의 방법 : 先 간접조사, 後 현지조사 수입자에 대해 정보요청 수출국 세관당국에 원산지 검증요청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방문검증 ㅇ 수입자는 정보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개월내 회신 ㅇ 수출국 세관당국은 수입국 세관당국의 검증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내에 검증결과 및 증빙서류 제공 ㅇ 수입국 세관당국은 방문검증 요청 30일전까지 방문검증 통보 ㅇ 수출국 세관당국은 방문검증 동의 여부를 요청을 접수한 날 부터 30일 내에 수입국 세관당국에 통보 ㅇ 방문검증은 수출국 세관당국의 동행하에 수행 ㅇ 실제 방문에서 최종판정까지의 방문검증 절차는 6개월 내에 수행 협정관세 적용 배제 ㅇ 수입자가 수입국 세관당국의 정보요청을 접수한날부터 1개월 이 내에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 ㅇ 수출국 세관당국이 간접검증의 결과를 6개월 내에 제공하지 못한 경우 ㅇ 간접검증 또는 방문검증의 결과가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 ㅇ 수출국 세관당국이 수입국 세관당국의 방문검증 요청을 거절 하거나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못하는 경우 ㅇ 상품이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ㅇ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ㅇ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4 Ⅶ. 기타 집행사항 1 관세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 등 원산지와 관계없이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일시반입 허용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1 1.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 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3. 운용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4. 상용견품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6 1.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물품으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 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 무관세 일시반입 조건 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채권 이나 담보의 공탁을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6개월 이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외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사. 그 상품이 자국 국내법에 따라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가능할 것 협정 제2.6조(상품의 일시 반입) 3항

25 2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신청대상 ㅇ 품목분류 ㅇ 상품의 원산지 신청권자 ㅇ 수입자, 수출자 또는 그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그 밖의 모든 신청자 처리절차 단계 세부단계 주 체 주요 내용 신청 사전심사 신청 신 청 인 서류제출(신청서, 심사요청관련서류) 수수료(3만원) 접수 신청서류 확인 접수부서 해당부서가 아닌 경우 담당부서로 이송 사전심사 접수 주관부서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접수부서가 주관부서로서 해당부서에 심사사항 통보 사전심사 신청대장 기록, 수수료 수납 검토 결정 신청내용 심사 검토 주관부서 심사부서 반려 및 보정 주관부서 위원회 상정 검토 주관부서 심사부서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정처리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담당 부서는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만료7일전까지)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반려 보정 : 5일 이상의 기간 위원회 상정 : 심사부서에서 결정이 곤란 하다고 판단 (예: 원산지확인위원회) 통지 공표 사전심사서 통지 주관부서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심사결과 인터넷 공표 주관부서 관세청 홈페이지 등 사후 관리 이의제기 사전심사 변경 신 청 인 주관부서 신 청 인 주관부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처리기간 : 접수일부터 30일 보정요구 가능 : 20일 이내 사실관계, 상황변경 등의 경우 사전 심사내용 변경 철회

26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자유무역협정

27 - 목 차 - Ⅰ. 일반사항 1. 협정 적용 영역 2. 관세인하 또는 철폐 Ⅱ. 원산지 기준 Ⅲ. 원사지 신고(증명) 1. 증명방식 2. 원산지신고서 유효기간 3. 원산지신고서 작성 및 서식 4. HS코드 기재 Ⅳ. 협정관세의 적용 1. 협정발효 적용시점 2. 특혜관세 대우 신청 3. 원산지신고서 제출 면제 4. 수량별 차등협정관세(TRQ) 적용 5.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 적용 6. 계절관세 적용 Ⅴ. 기록보관 Ⅵ. 수출관련 의무 Ⅶ. 직접운송 Ⅷ. 원산지검증 및 특혜관세대우 거부 Ⅸ. 기타 1. 관세 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 등 2. 수리 개조물품 3. 사전심사

28 Ⅰ. 일반 사항 1 협정적용 영역 대한민국(원산지 부호 KR)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 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 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 토양을 포함한 해양 지역 뉴질랜드(원산지 부호 NZ) 뉴질랜드의 영역과 뉴질랜드가 국제법에 따라 천연 자원과 관련 하여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 해저 및 하층토 (토켈라우 제외) 협정문 제1.5조(정의) 2 관세 철폐 협정적용 대상 ㅇ 관세 철폐는 협정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적용 협정문 제2.4조(관세 철폐) 제2항 양허표 내용 ㅇ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수출시 : 뉴질랜드 관세 양허표 확인 ㅇ 뉴질랜드에서 한국으로 수입시 : 한국 관세 양허표 확인 부속서-2가(관세 철폐)

29 <한-뉴질랜드 FTA 상품양허 유형> 양허유형 내 용 0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철폐 B S-1 S-2 E X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3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5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6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6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7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2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3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7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8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50퍼센트 인하, 그 이후부터 그 관세율 유지 일 ~ 4.30 : 무관세 - 5.1일 ~ :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무관세) - 6.1일 ~ : 기준관세율 일 ~ 5.31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폐(이행 5년차 1월 1일 무관세) 기준관세율 유지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떠한 의무도 적용되지 않음 * 이행 1년차 란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 * 이행 2년차 부터는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30 Ⅱ. 원산지 기준 원산지 상품(협정문 3.2조)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이 이 장의 모든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가. 당사국에서 상품이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는 경우 나. 품목별 원산지 규정(부속서 3-가)에 명시된 세번 변경, 역내가치포함 비율(제3.4조), 또는 그 밖의 요건에 합치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 하여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이 전적으로 생산되는 경우 다. 상품이 전적으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는 경우 원산지 요건충족 기준으로서 협정문에서는 원산지 일반 기준을, 부속서에서는 개별 품목에 대한 품목별원산지 기준(PSR : Product Specific Rules)을 규정 ㅇ 일반 기준 : 완전생산 기준, 실질적 변형기준(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 기준) 등을 규정 ㅇ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 HS 6단위 5,052개('07년 기준) 완전 생산기준(3.3조) : 당사국 영역에서 채취되거나 추출된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 등 11개 항목 역내가치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협정문 제3.4조) ㅇ 공제법, 집적법 중 선택 누적기준(3.6조) ㅇ 타 당사국의 상품이 당사국 영역에서 상품에 결합된 경우, 상품에 결합이 일어난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31 ㅇ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해 어느 한쪽 또는 양당사국 내에서 생산된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 최소허용수준(3.7조) ㅇ 비원산지 재료가 해당 품목의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 하더라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치가 상품가치의 10% 이하로 사용된 경우에는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ㅇ 제50류-제63류(섬유 및 의류) 대해서는 세번변경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치가 상품 가치의 10% 이하인 경우 또는 비원산지 재료의 총중량이 상품 중량의 10%이하인 경우에도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 불인정 공정(3.14조)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제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나. 포장의 변경, 포장물의 해체 및 조립 다.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 이기,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공정 라. 세탁, 세척,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마. 연마, 단순 분쇄 또는 파쇄 또는 단순 절단 바.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또는 사.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하여 물품의 부품을 단순히 조립하거나 상품을 부품으로 분해하는 것

32 Ⅲ. 원산지증명 1 원산지 증명방식 : 자율발급 [발급 주체] 수출자, 생산자 ㅇ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수출자의 원산지 신고서 발급 조건 -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에 관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신고서 협정문 제3.19조(원산지의 증명) 5항 가호, 나호, 다호 [발급시기] 제한 없음 [원산지 신고 방식] 단일 방식 또는 포괄 원산지 신고서 ㅇ 하나 이상의 상품의 단일 수입 ㅇ 포괄 원산지 신고서 - 최초 신고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 명시된 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의 동일상품의 복수 수입( 포괄증명기간 내에 수입되는 것을 기준) - 포괄기간은 C/O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 있으나 C/O의 유효 기간(서명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동 기간을 명시할 수 없음

33 2 원산지 신고서 유효기간 원산지신고서는 서명일로부터 2년간 유효함 3 원산지 신고서 작성방법 및 서식 [원산지 신고] 송품장 방식 및 권고서식 ㅇ 원산지 신고서는 8가지 요소 반드시 포함(협정 제3.19조) 1 증명인의 성명 연락처 2 수입자(아는 경우) 3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4 생산자(아는 경우) 5 6단위 HS 6 원산지규정 7 원산지신고일자 8 포괄기간(포괄증명인 경우) ㅇ 권고서식 : 협정 부속서 3-다(예시 1, 2) 사용 권장 - [예시 1] 수출자, 생산자가 수출송장 또는 상품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송품장 등)에 영어로 작성 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 I.. 1) being the. 2) hereby declare that the goods enumerated on this invoice are originating from. 3) in that they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Chapter 3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of the Kore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Observations: 4) Signature Date: 5)

34 위 원산지신고 문안을 송품장 또는 물품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이하 송품장 등 )에 영문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 작성방법 1) 작성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성명 및 직책을 기재. 필요한 경우, 신원확인 정보를 얻기 위한 상세 연락처를 포함할 수 있음 2) 수출자(exporter), 생산자(producer) 또는 생산 및 수출자(producer and exporter) 중 택일하여 기재 3)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the Republic of Korea 또는 New Zealand)를 기재 4) 비고(Observations)란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 다만, 송품장 등에 이미 그러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가. 물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나. 물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경우에 한한다) 다. 물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Code)에 따른 6단위 세번 및 상품명 마. 해당 물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기준 바. 원산지신고 일자 사. 협정 제3.19조제7항나호의 규정에 따른 포괄신고의 경우에는 원산지신고가 증명하는 포괄기간 5) 서명한 일자를 기재

35 ㅇ [예시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작성자 )가 원산지 신고서를 송품장 등에 기재방식이 아닌 신고서 방식으로 작성하고자 할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4서식] 뉴질랜드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Origin Declaration Korea-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1. Exporter s Name and Address: 2. Blanket Period: Telephone: Reference No. Fax: YYYY MM DD YYYY MM DD From: / / / To: / / / 3. Producer s Name and Address: 4. Importer s Name and Address: Telephone: Fax: Telephone: Fax: Reference No. 5. Description of good(s) HS Tariff Preference Classification Criterion # 8. Producer 9. Value Test 10. Country of origin 11. Observations: I certify that: -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declaration,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declaration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w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declaration. - The goods originate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 New Zealand Free Trade Agreement. This declaration consists of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2.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Title: YYYY MM DD Date: / / / Telephone: Fax:

36 작 성 방 법 이 서식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작성자 )가 원산지신고서를 송품장 등에 기재방식이 아닌 신고서 방 식으로 작성하고자 할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자는 이 서식을 명료하게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협 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때에 수입자가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타자로 치거나 인쇄체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을 위한 추가 공간이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참조번호(선택 사항)를 적습니다. 2. 제2란은 이 증명서가 제5란의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복수 선적에 적용될 경우 포괄증명기간(최대 12개월)을 적습니다. FROM 은 증명서가 포괄증명물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며(이 증명서의 서명일보다 앞설 수 도 있습니다), TO 는 포괄증명기간이 종료되는 날입니다. 이 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이 루어지는 물품의 수입은 두 날짜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3. 제3란의 생산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제1란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그 생산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번호(선택사항)를 적습니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신고 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다수 로 기재하고 제5란의 물품과 상호 참조되는,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 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및 참조 번호(선택사항)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 의 목록을 첨부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밀 유지를 희망하는 경우,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라고 기재할 수 있습니다. 4. 제4란에는 수입자의 법적 이름과 주소(도시 및 국가 포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적습니다. 5. 제5란에는 각 물품에 대한 상세한 품명을 적습니다. 품명은 송품장 및 HS(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상의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세부내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증명서가 물품의 단일 선적에 적용될 경우에는 각 물품의 수량, 측정단위(가능한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한다) 및 상업 송품장에 표시된 송품장번호를 적습니다. 송품장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유의 참조번호(배송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물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 될 수 있는 번호 등)를 적습니다. 6. 제6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한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적습니다. 7. 제7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적용되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의 표에 따라 적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뉴 질랜드와의 협정(이하 협정 ) 제3장(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 및 부속서3-가(품목별원산지기준)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기재 문구 A B C D E 원산지결정기준 협정 제3.2조 가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 협정 제3.2조 다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원산지재료로만 생산된 경우 협정 제3.2조 나호에 따라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충 족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지만 특정 비원산지 재료가 필요한 세번번경을 거치 지 않아 품목별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협정 부속서 3-나(한반도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 근거하여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8. 제8란에는 제5란의 물품을 작성자가 생산한 경우 YES 라고 적습니다. 작성자가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 NO 를 적고 그 옆에 아래의 표에 따라 (1), (2), (3)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기재 문구 원산지증명서 작성근거 (1) 물품이 원산지물품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작성자의 인지 (2) 물품이 원산지물품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진술(원산지신고서를 제외한다)에 대한 작성자의 신뢰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원산지신고서(해당 물품에 대하여 작성되고 서명) 9. 제9란에는 제5란의 물품이 역내부가가치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에 한정하여, 협정 제3.4조의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 BD,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 BU 를 적습니다. 10. 제10란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 KR 또는 NZ )를 기재합니다. 11. 제11란에는 제5란의 각 물품에 대해 사전심사, 품목분류 및 역내부가가치 등에 대한 판정를 받은 경우 이 증명서와 관련된 다른 참고사항이 있는 경우에 적습니다.(발급당국, 참조번호 및 발급날짜 포함) 12. 제12란에는 수출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증명서를 작 성하는 경우에는 생산자가 작성, 서명하고 날짜를 적어야 합니다. 이 란의 날짜는 이 증명서가 작성되고 서 명된 날이어야 합니다.

37 4 HS 코드 기재 한-뉴질랜드 FTA 협정문은 HS 2007 기준으로 협상 타결 [관련법령]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시 행 령 : 협정관세율(양허표) 규정 (HSK 2015기준) - 시행규칙 : 원산지결정기준 규정 (HS 2007기준) [HS코드 기재] 원산지신고서,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수입신고서 上 기재방법 서 류 명 품목번호 작성기준 원산지 신고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HS 2007 수출입신고서 HSK 2015 Ⅳ. 협정관세 적용 1 협정 적용시점 수출입물품에 대한 협정발효 적용 시점 ㅇ 협정발효일 이후 수출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ㅇ 협정이 발효한 날 또는 그 이후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협정 발효 전에 작성되고 서명 된 원산지 신고서도 인정 가능

38 2 특혜관세대우 신청 수입자 요건 ㅇ 수입자가 수입 시점에 특혜관세대우 신청 가능 ㅇ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 신고를 할 것 ㅇ 신고 당시 원산지 증명을 소지할 것 ㅇ 수입 당사국 관세행정기관의 요청에 대하여, 원산지 신고서 사본 및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 수입에 관련된 그러한 그 밖의 서류를 제공할 것 * 수입자는 원산지 신고서가 정확하지 아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 신고서를 정정하고 모든 관세를 납부 수입 이후 특혜관세 신청 ㅇ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 협정관세적용 신청서에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원산지 신고서 및 세관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시 협정문 제3.18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 3 원산지 신고서 제출 면제 과세가격이 미화 1,000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39 ㅇ (예외) 원산지 신고서 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되었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 협정문 제3.20조(원산지 신고서 면제) 4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RQ 품목) 관련 사항 [선착순방식 TRQ 품목] ㅇ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순서에 따라 정해진 수량까지는 무관세, 초과물량은 기준세율 유지 품 명 홍합 [ (HS 2007), (HS 2012)] 1년차 적용물량(M/T) 800(선착순) 800(추천방식) 관세율(%) 할당물량 초과물량 0 20 ㅇ 1년차 쿼터내 물량 1,600톤의 50%는 선착순 방식, 나머지 50%는 추천방식으로 운영 ㅇ 16년차 이후 16년차 물량 동일하게 유지 이행년차 물량 1,600 1,701 1,808 1,922 2,043 2,172 2,308 2,454 이행년차 물량 2,608 2,773 2,947 3,133 3,331 3,540 3,763 3,999 ㅇ 실제반입되는 수량이 수입신고수량과 같은 수량인지를 확인 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서류제출대상으로 운영 송품장, 선하증권 등을 확인하여 동일 수량인지 확인

40 ㅇ 선착순 방식 TRQ 운영방법(FTA 관세특례법, FTA 특례고시 제4장) 1. (대상) 보세구역에 장치한 이후 수입신고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운영 2. (통관절차) - 한도수량에 도달하는 날의 전날까지는 선착순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적용 - 한도수량에 도달한 날에 수입신고된 물품은 잔여수량을 그날에 수입신고된 수량(수입신고수리된 수량에 한한다)에 비례하여 각각 배분 - 배분한 이후에도 잔여수량이 있는 경우 한도수량도달일의 다음날 순서대로 배분 3. (배분에 따른 세액보정) - 통관지세관장 : 배분되어 조정된 수량을 수입자에게 통지 - 수입자 : 관세법 제38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액을 보정 가산이자는 없음(동조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 4. (잔여수량의 게시) 배분절차가 완료되는 날까지 품목별 총수량 사용수량 과 잔여수량을 관세청 FTA포탈(fta.customs.go.kr)을 통해 게시 5. 다만 할당물량이 소진되었음을 알리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었고 운송 중 인 제품에 대해서는 할당물량내 관세율을 적용 * 동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관련기관 협의 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 [수입권 추천 * 방식 TRQ 품목] * [붙임 1]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품목(Tariff-Rate Quotas) 참조 ㅇ 주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추천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 ㅇ 농축산물 : 수입권 공매방식과 수입권 배분방식 병행 * *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총 2개 대행기관 ㅇ 수산물(홍합) : 수입권 공매방식( 한국수산무역협회)

41 5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ASG)* 관련 사항 * ASG : Agricultural Safeguard 농림축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은 기준발동물량을 초과 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가 적용되는 물품 뉴질랜드를 원산지로 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협정문 부속서 2-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 쇠고기(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 , , , , , 및 ) 이행년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37,000 37,740 38,495 39,265 40,050 40,851 특별긴급관세율(%) 이행년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1,668 42,501 43,351 44,218 45,103 46,005 특별긴급관세율(%) 이행년도 기준발동물량 (메트릭톤) 46,925 47,863 48,821 해당없음 특별긴급관세율(%) ㅇ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체결된 계약에 근거하여 운송중인 상품은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됨. 다만, 이 물량은 차기연도 동안 해당상품의 수입물량으로 계산 될 수 있음

42 6 계절관세 적용품목 ㅇ 한-뉴질랜드 FTA 계절관세 해당 물품 : 감자, 호박류 - 적용기준 : 수입신고일자 - 다만, 세율이 인상될 예정인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하는 바, 계절관세 적용기간(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기간)에 입항하는 물품은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 하여야 함 한-뉴질랜드 FTA 계절관세 품목 HS No 품 명 적용 기간 (이행 1년차) 관세율 적 용 조 건 (%) 비고 0000 감자(칩용) 0 12월~4월 수입되는 물품 무관세 월~11월 수입되는 물품 15단계 균등철폐 3000 호박류 (쿠쿠르비타종) 월~5월 수입되는 물품 5단계 균등철폐 27 6월~11월 수입되는 물품 기준세율유지 호박류(쿠쿠 르 비 타 종 제외) 월~5월 수입되는 물품 5단계 균등철폐 27 6월~11월 수입되는 물품 기준세율유지

43 참고자료 한-뉴질랜드 FTA 관세율 구분부호 부 호 내 용 FNZ1 FNZ2 FNZ3 FNZ4 FNZ5 FNZ6 FNZ7 FNZ8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NZ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NZ2, FNZ3, FNZ4, FNZ5, FNZ6, FNZ7을 순차적으로 부여 - 수입쿼터 선착순 방식을 적용하는 물품 중 수입쿼터 물량내의 물품 FNZ9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FNZ10 - 긴급수입제한조치품목 중 기준발동물량을 초과한 물품

44 [붙임 1] 한 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추천대상 품목 및 물량, 추천대행기관, 물량배정방식(제3조 관련) 품목구분 협정문상의 HS 코드 HS 2015 코드 품 명 최초년도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 좌동 탈지분유(설탕 감미료 미첨가/ 농축/지방분 1.5% 이하) 탈지분유 좌동 분유(탈지분유 이외/설탕 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이하) 좌동 분유(설탕 감미료 첨가/농축/ 지방분 1.5% 이하) 좌동 버터밀크 좌동 전지분유(설탕 감미료 미첨가/ 농축/지방분 1.5% 초과) 1 전지분유 좌동 분유(전지분유 이외/설탕 감미료 미첨가/농축/지방분 1.5% 초과) 1,5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좌동 분유(설탕 감미료 첨가/농축/ 지방분 1.5% 초과) 좌동 무당연유 좌동 연유(무당연유 이외) 연 유 좌동 가당연유 좌동 연유(가당연유 이외)

45 품목구분 협정문상의 HS 코드 HS 2015 코드 품 명 최초년도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대행기관 관세율할당물량 배정방식 2 버 터 좌동 버터 좌동 버터(기타) 좌동 치즈(신선/모차렐라 치즈) 좌동 치즈(신선/크림치즈) 좌동 치즈(신선/기타) 좌동 치즈(갈았거나 분상으로 한 모든 종류) 800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3 치즈류 좌동 치즈(가공/갈았거나 분상의 것은 제외) 좌동 기타치즈(체더 치즈) 7,000톤 한국낙농육우 협회 수입권 배분 좌동 기타치즈(가우더 치즈) 좌동 기타치즈(카망베르 치즈) 좌동 기타치즈(에멘탈치즈) 좌동 기타치즈(기타) 4 조제분유 (유아용) 좌동 조제분유(유아용) 좌동 유아용의 조제식료품(기타) 230톤 한국낙농육우 협회 수입권 배분

46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 1 품 목 세 번 (2014 HS code) 탈지분유 전지분유 연 유 버터 치즈류 4 조제분유 (유아용) 연차별 관세율할당 적용물량(톤) ,500 1,545 1,591 1,639 1,688 1,739 1,791 1,845 1,900 1,957 10년 물량 유지 ,013 무제한 7,000 7,210 7,426 7,649 7,879 8,115 5,669 5,839 6,014 6,194 6,380 2,112 2,175 2,241 무제한 무제한 * 치즈 (이행 1년차부터 6년차) , , , , , , , , , (이행 7년차부터 11년차) , , , , , , , , (이행 12년차부터 14년차) , , , , , , , * 조제분유 (이행1년차부터 12년차) , , (이행13년차부터 14년차)

47 Ⅴ. 기록보관 1 수출자의 기록보관 서류보관기간 : 원산지 신고서 서명일 후 5년 또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중 더 긴 기간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 -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사본 - 원산지증빙 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 수출신고필증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대장 - 생산자가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2 생산자의 기록보관 서류보관기간 : 원산지 신고서 서명일 후 5년 또는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일로부터 5년 중 더 긴 기간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FTA특례법 시행령 제13조) - 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해 작성 제공한 서류 - 원산지증빙 자료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 - 수출자와 체결한 물품공급 계약서 -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 서류 - 원가계산서, 원재료 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 재고관리대장 -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48 3 수입자의 기록보관 그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요구 할 수 있는 원산지 신고서 사본을 포함한 그러한 서류를 상품 수입일 후 5년 동안 보관 Ⅵ. 수출관련 의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 서명한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잘못되거나 허위인 원산지 신고서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잘못되거나 허위인 증거를 제공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ㅇ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원산지 신고서의 정확성 또는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모든 변경사항을 수입자와 수입 및 수출 당사국 관세행정기관에 가능한 빨리 통지 한-뉴질랜드 FTA 제3.23조 수출에 관한 의무 Ⅶ. 직접운송 원산지 상품은 비당사국 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수입 당사국 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함 비당사국(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상품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지위를 인정하지 않음

49 1 그 상품이 하역, 일시적 보관,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화물 분리, 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수입 당사국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어떠한 그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공정을 거치는 경우, 또는 2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난 경우 협정문 제3.16조 직접 운송 협정문 제3.26조 직접 운송 - 준수 Ⅷ. 원산지 검증 및 협정관세 적용 배제 1 원산지 검증 방법 : 서면조사, 현지조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추가적인 정보 요청 ㅇ 추가 정보에 대한 서면 요청에 대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기간 내에 응답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추가적인 정보 요청 ㅇ 추가 정보에 대한 서면 요청에 대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기간 내에 응답 시설 및 상품의 생산과정을 시찰하고 원산지 관련 기록을 검토를 위해,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방문(수출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이 동행) ㅇ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그리고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행정기관에 방문 수행 의사에 대한 서면통보 ㅇ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 필요

50 2 원산지검증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특혜관세 적용배제) 다음의 경우 특혜관세 대우를 배제 ㅇ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국의 추가 정보에 대한 서면 요청에 대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기간 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 배제 가능 ㅇ 검증 방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동의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 배제 가능 ㅇ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음을 당사국이 적발한 경우 ㅇ 특혜관세대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특혜관세 적용중지) 관세행정기관이 동일한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고 결정했을 경우, 상품이 협 정에서 규정하는 것을 준수한다는 것이 증명되기 전까지, 그 상품의 이후 수입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특혜관세 대우를 중지 가능 (결과 통보) 검증 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및 수입자에게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서면 결정을 제공 (결과 통보에 대한 정보 제공)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7항에 따라 서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상품의 특혜 관세대우의 자격에 대한 의견 또는 추가적인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 (검증 기간) 수입 당사국은 검증 과정의 시작으로부터 1년 이 내에 수출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상품의 원산지 결정에 대한 결과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정이 내려진 법적 근거 및 조사결과 통보

51 3 특혜관세대우의 거부 ㅇ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ㅇ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상 규정된 요건을 준수 하지 못한 경우 Ⅸ. 기타 집행사항 1 관세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 원산지와 관계없이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일시반입을 허용(협정 제2.5조) 가. 수입 당사국의 법에 따라 일시입국의 자격을 갖춘 인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서, 언론매체 또는 텔레비전을 위한 장비, 소프트웨어, 그리고 방송 및 영화촬영 장비를 포함하는 전문 장비 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다. 상업용 견본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라. 스포츠용으로 반입되는 상품 ㅇ 해당물품의 일시반입 요건 1. 뉴질랜드의 국민 또는 뉴질랜드 거주자에 의하여서만 또는 그 개인적 인 감독 하에서만 영업활동ㆍ거래ㆍ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2. 우리나라에서 판매, 임대, 처분, 양도되지 아니할 것 3. 국제 관세 협약에 따른 담보를 수반할 것 4. 재수출될 때까지 다른 물품과의 식별이 가능할 것 5.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또는 1년 이내에 수출 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반입될 것 7. 자국 국내법에 따라 그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 가능할 것

52 ㅇ 감면관세액의 100%이내에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협정문 제2.5조 상품의 일시 반입 무시할만한 가치의 상업용 견본품 등 무관세 반입(담배 제외) ㅇ 상용견품, 인쇄광고물, FTA 관세특례법 시행령 제28조의3 (특송물품 미화 100달러 이하)에 따라 수입신고 생략 물품 협정문 제2.7조 무시할만한가치의 상업용견본품과인쇄된 광고물의무관세반입 협정문 제4.8조 특송화물 2 수리 또는 개조물품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ㅇ 수리 또는 개조 * 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뉴질랜드로 일시적 으로 수출된 후 재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 수리 가공을 초과하는 범위 - [참조]협정 제2.6조(수리 또는 개조후 재반입되는 상품) 본질적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ㅇ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당사국 영역으로 일시적 반입 상품 협정문 제2.6조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3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수입신고 前 사전심사 요청 ㅇ 신청인 : 수입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ㅇ 신청대상 : 품목분류,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양 당사국이 합의 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ㅇ 사전심사서의 발급 : 품목분류(40일), 원산지(90일) ㅇ 효력발생 : 결정서가 발급된 날 또는 사전심사서에 명시된 다른 날

53 ㅇ 유효기간 : 3년 사전심사결과 수정, 철회 가. 심사가 잘못된 사실이나 법에 기초하였던 경우 나. 제공된 정보가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다. 협정에 합치하는 국내법상 변경사항이 생기는경우 라. 심사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사실 또는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 심사가 부정확한 정보 또는 허위의 정보에 기초한 경우 사전심사 결과 소급 수정, 철회 처리절차(특례법 14조) 단계 세부단계 주 체 주요 내용 신청 사전심사 신청 신 청 인 서류제출(신청서, 심사요청관련서류) 수수료(3만원) 접수 신청서류 확인 접수부서 해당부서가 아닌 경우 담당부서로 이송 사전심사 접수 주관부서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접수부서가 주관부서로서 해당부서에 심사사항 통보 사전심사 신청대장 기록, 수수료 수납 검토 결정 통지 공표 신청내용 심사 검토 주관부서 심사부서 반려 및 보정 주관부서 위원회 상정 검토 주관부서 심사부서 사전심사서 통지 주관부서 심사결과 인터넷 공표 주관부서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법정처리 담당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사전심사담당 부서는 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만료7일전까지) 반려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반려 보정 : 5일 이상의 기간 위원회 상정 : 심사부서에서 결정이 곤란 하다고 판단 (예:원산지확인위원회) 사전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 사전심사 결과 등재 사후 관리 이의제기 사전심사 변경 신 청 인 주관부서 신 청 인 주관부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제기 기간 :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처리기간 : 접수일부터 30일 보정요구 가능 : 20일 이내 사실관계, 상황변경 등의 경우 사전 심사내용 변경 철회

54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55 Ⅰ. 일반사항 1. 상품양허 현황 2. 협정 적용영역 3. 관세 인하 또는 철폐 4. 상품양허 유형 - 목 차 - Ⅱ. 원산지 증명 1. 정의 2. 증명방식 3.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4.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5.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6. 3국 송장 7.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 Ⅲ. 협정관세의 적용 1. 협정발효 적용시점(경과규정) 2. 특혜관세의 대우신청 3.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4. 수량별 차등협정관세(TRQ) 적용 Ⅳ. 직접운송 Ⅴ. 기록유지 Ⅵ. 원산지검증 및 협정관세 적용 배제 Ⅶ. 기타 1. 관세 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 등 2. 사전심사

56 Ⅰ. 상품양허 1 양허 현황 한-아세안 FTA 품목에 한-베트남 FTA 추가 자유화 수입액 기준 : (우리) 94.7%, (베트남측) 92.4% 품목수 기준 : (우리) 95.4%, (베트남측) 89.9% [공산품] ㅇ 우리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 한-아세안 FTA에서 관세철폐되지 않고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235개에 대해 추가 시장 개방 한-아세안 FTA에서 공산품 대다수를 일반품목으로 양허(2010년 관세철폐완료) 전통 민감품목인 초산에틸(HS )만 미양허 ㅇ 베트남은 한-아세안 FTA에서 상대적으로 개방도가 낮았던 주요 공산품에 대해 한-베트남 FTA를 통해 추가 시장 개방 섬유 직물외에도 가전 화장품 자동차부품 등의 관세철폐 [농산물] ㅇ 베트남은 대다수 품목은 2016년, 여타품목은 2018년에 관세철폐 ㅇ 우리는 민감도가 낮거나 한-아세안 FTA 민감품목 위주로 추가 개방 한-아세안 FTA 민감 초민감품목(525개) 중 122개에 대해 추가 개방 한 베트남 FTA 전체 상품 양허수준 비교 (단위 : 백만불, %) 우리 양허 베트남 양허 양허유형 對 베트남 對 한국 품목수 비중 비중 품목수 비중 비중 수입액 수입액 전체 12,232 5,718 9,471 15,494 한-아세안FTA 11, , , , 즉시철폐 년철폐 년철폐 년철폐 년철폐 년철폐 년철폐 소계 총합계 11, , ,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57 한 베트남 FTA 상품양허 양허단계별 주요 품목 우리 양허 베트남 양허 양허단계 주요 품목 품목수 품목수 주요 품목 실장어(활어), 돔(치어), 농어(치어), 피조개 종패(활어/신선/냉장) 방모사, 소모사, 양모사, 방모직물, 순면사, 생지, 기타면직물, 폴리에스터사, 탄성사, 기타인조섬유장섬유사, 남성용 바지/아우터 셔츠, 블라우스, 티셔츠, 스웨터, 양말, 코 트 및 자켓, 신사복 상의, 여성용 수트/자 켓/바지/스커트, 잠옷, 브래지어, 손수건, 스카프, 장갑, 파티클보드, 섬유판, 블록보드 등 건전지, 경유 등 석유제품, 기타고무제품, 기 타농산가공품, 석유제품, 시멘트, 자전거, 자 전거부품, 샴푸, 헤어린스, 필름, 쇠고기(식용 설육[신선/냉장], 혀[냉동], 간장[냉동] 등), 닭고기(절단육[냉동]), 발효유, 치즈, 양송이 버섯, 포도당, 과당, 맥아추출물, 국수, 곡류 가공품, 스위트콘, 라이스페이퍼, 차/마태 조 제품, 방어(신선/냉장), 넙치(냉동), 가자미(냉 동), 피조개(신선/냉장), 갯장어(활어), 가자미 (신선/냉장), 건조어란, 제재목 등 저/고밀도에틸렌, 메틸렌초산비닐, 선박용 압축점화식 엔진, 선박용 부품, 고구마(냉 동), 과일주스, 감자(조제/냉동), 잼, 두부, 향미용조제품, 기타소스류, 주류, 당면, 미 과, 인삼음료, 캐슈넛(미탈각/탈각), 가오리 (냉동), 복어(냉동), 피조개(냉동), 성게(냉 동), 조제문어, 조제소라, 조제연체동물, 가 리비과조개(기타), 제재목, 파티클보드, 섬 유판, 합판, 기타목재류, 건축용목제품 등 4 87 즉사 철폐 (무관세) 즉시 철폐 (유관세) 년철폐 년철폐 47 기타전선, 통신용전선, 합판 7 7년철폐 29 화물자동차, 펌프, 철근, 공기조절기, 기타 정 밀화학원료, 기타철강금속제품, 냉연강판, 복합 비료, 봉강, 사료, 아연도강판, 열연강판, 의약 품, 원유 등 - - 기타영사기, 나일론직물, 부직포, 순면직물, 재상단섬유직물, 폴리에스터단섬유직물, 혼방면직물, 원동기 등 음극선관모니터, VCR, 계전기, 골판지원 지, 기타생활용품(프레스파스너), 기타식탁 용구, 기타유리제품, 기타직물, 순면직물, 편직물, 호방면직물, 유아용조제식료품, 무 선통신기기부품, 믹서, 변압기, 스위치, 신 발부분품, 자동차부품, 전동기, 전선, 전신 기기, 카스테레오, 컴포넌트, 합성수지, 항 공기부품 등 가열난방기(철강제 조리기구), 커피탕기, 비금속제 경첩, 보온밥통, 변압기, 볼트/너 트, 선재, 원동기, 의약품, 자전거부품, 전 동기, 철도차량부품, 항공기부품 등 - - 8년철폐 6 닭고기 베어링, 열대과일(구아바/망고/망고스틴/바나 바/파인에플 등), 기타 과일주스, 난초/국화 등 화훼, 마늘(건조/냉동), 생강(미분쇄/미파 쇄, 건조/기타), 생강(분쇄/파쇄, 신선/건조/ 기타), 호도(탈각/신선 건조), 돔기타(냉동), 전갱이(냉동), 탈라피아(냉동), 섬유판, 합판 등 고구마전분, 천연꿀, 팥(종자용 외) 년 철폐 15년 철폐 소계 272 화장품(스킨로션/파우더 등), 가열난방기, 가청주파증폭기, 건축용목제품, 계전기, 스 위치, 모니터, 기타고무제품, 전기밥솥, 냉 장고, 라디오, 동조가공품, 복합비료, 세탁 기, 승용차(3,000cc 초과), 화물자동차(5 톤~20톤), 안전유리, 아연도강판, 에어컨, 원동기, 자동차부품, 전선, 전자레인지, 식 기세척기, 축전지, 칼라TV, 크라프트지, 타 이머, 펌프, 토스터기, 필름, 폴리에스터단 섬유직물, 순면직물, 합성수지 등 3 자동차부품(기어박스) 새우(냉동/가공) 7 TRQ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58 2 협정적용 영역(제1.5조) 대한민국 : (원산지 부호 KR) ㅇ 한국 주권 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 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베트남 : (원산지 부호 VN) ㅇ 베트남이 주권,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본토와 섬을 포함한 영토, 내수, 영해 및 영역 위의 상공, 대륙붕,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천연자원을 포함한 영해 밖에 있는 해양지역 3 관세 인하 또는 철폐 협정적용 대상 ㅇ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는 협정 부속서 2-가의 자국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적용 협정문 제2.3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 제1항 협정 적용시점 : 협정발효일 오전 0시 신고분부터 적용

59 4 상품양허 유형 양허유형 내 용 Y-1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철폐 Y-3 Y-5 Y-7 Y-8 Y-10 Y-15 S-1 S-2 S-3 A B-1 B-2 C E R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3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3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장 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5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장 발효일을 시작으로 7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7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장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8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장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0년차 1월 1일 무관세) 협장 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철폐 (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전 기준관세율 유지, '16.1.1일부터 0~5%로 인하 전 기준관세율 유지 부터 0~5%로 인하 전 기준관세율 유지 부터 기준관세율의 20% 인하된 세율 부터 0~5%로 인하 전 기준관세율 유지 부터 50%이하로 인하 전 기준관세율 유지, '16.1.1일부터 한-아세안 FTA 실행관세율의 20%이상 인하 전 기준관세율 유지 부터 한-아세안 FTA 실행관세율의 20%이상 인하 전 기준관세율 유지, '16.1.1일부터 한-아세안 FTA 실행관세율의 50%이상 인하 기준관세율 유지 협정상 관세에 관한 어떤 의무도 적용되지 않음 * 협정상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가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상 동일 상품에 대한 관세와 다른 경우, 더 낮은 관세가 협정상 원산지 상품에 적용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 일반 주해

60 Ⅱ. 원산지 증명 1 일반 정의 ㅇ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의 생산활동을 수행하는 자 ㅇ 수출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ㅇ 수입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ㅇ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덫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의 획득 방법 ㅇ 재료란 생산과정에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부품, 구성품 및 하위 조립품을 포함 ㅇ 비원산지 상품이란 이 장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상품 또는 재료 ㅇ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란 운송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 또는 용기와는 다름 ㅇ 동일하고 대체 가능한 상품 또는 재료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일단 최종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원산지 목적상 어떤 표시 등에 의하여서도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상품 또는 재료

61 2 증명방식 : 기관발급 발급 기관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 ㅇ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세관에서 발급 ㅇ 베트남 : 산업무역부 발급 형식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 인장 인쇄 ㅇ 원산지 증명서 원본은 1부, 사본 2부로 구성 ㅇ 원본은 수입자, 제 2사본은 수출국 보관, 제 3사본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 보관 3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신청권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 제출서류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증명서 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경우 생략 가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보세운송 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 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62 수출자가 다른 경우) 4. 원산지소명서.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증명서발급기관이 요청시에 한하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음) 협정 제3.14조(원산지 증명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항 4 원산지증명서 발급시기 선적전, 선적일 또는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 ㅇ 3근무일은 선적일을 포함 선적전, 선적일 또는 선적일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경우 ㅇ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ISSUED RETROACTIVELY" 기재 하여 소급발급 가능 진정 등본 ㅇ 분실, 도난 또는 멸실의 경우 수출당사국에 보관중인 수출 서류를 근거로 진정등본("CERTIFIED TRUE COPY", 12번란) 문구가 기재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가능 ㅇ 원본의 발급일자 기재, 진정등본은 원산지증명서 원본의 발 급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협정 제3.15조(원산지 증명서)

63 5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 6 제3국 송장 제3국 송장 발행을 인정하며 원산지증명서 제13란(비고)에 비당사국 송장 기록하고 송장을 발급하는 회사의 이름과 국가 정보를 명시 7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작성요령 원산지증명서 서식 : "별첨 1" 작성요령 ㅇ 항목별 작성요령 : "별첨 2" ㅇ 다수 품목의 경우 추가 면 사용 가능 : "별첨 3"

64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Original(Duplicate/Triplicate) Reference No. KOREA-VIETNAM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KV (앞쪽) Issued in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See Notes Overleaf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code of the good in the importing country)...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s)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13. Remarks...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65 (뒤쪽) 작 성 방 법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2.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 족하여야 합니다.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나. 베트남과의 협정 제3.8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 베트남과의 협정 제3장의 원산지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출국을 적습니다. 4.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상호), 주소, 수입국을 적습니다. 5.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적습니다. 6.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 "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8.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제7란에는 포장개수ㆍ포장형태ㆍ품명ㆍ수량ㆍ품목번호 등을 적습니다. 가.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상표도 적습니다. 나. 품목번호(HS)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에 따른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0.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 제11란에 기재된 수출당사국의 생산 또는 제조환경 제 8란 기 입사항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c) 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역내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3) 세번변경기준+역내부가가치기준 등 결합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4) 특정공정기준을 충족한 물품 CTC RVC % (예: RVC 45%) CTH+RVC 40% 등 Specific Processes 다. 원산지재료로만 전적으로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E 라. 베트남과의 협정 제3.5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Article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을 기재하고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으로 역내부가가치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하여 FOB가격까지 적습니다. 12.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적습니다. 13.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자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4.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3란에는 필요 시 그 밖의 비고사항들을 적습니다. 특히, 체약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에서 송장이 발급된 경우 반드시 "비당사국송장(Non-Party Invoicing)"이라 적고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기재 하여야 합니다.

66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Original(Duplicate/Triplicate) (Additional Page) Reference No.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code of the good in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s) 9. Gross weight 10. Number and date or other of Invoices quantity and Value(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3. Remarks...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67 Ⅲ. 협정관세 적용 1 협정발효 적용시점(경과규정)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발효 적용시점 ㅇ 협정발효일 이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경과규정 ㅇ (대상) 협정 발효일에 통과중이거나 세관 보세창고에 임시 보관중이거나 자유지역내에 있는 상품 ㅇ (요건) 협정의 발효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직접운송 입증서류와 소급하여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 협정 제3.24조(통과 또는 보관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2 특혜관세대우 신청 수입자 요건 ㅇ 수입서류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신고할 것 ㅇ 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할 것 ㅇ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의 요청시, 원산지 증명서, 송장,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행된 통과선하증권과 수입 당 사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와 같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68 수입 이후 특혜관세 신청 ㅇ 원산지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1 원산지증명서 2 수입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협정 제3.16조(특혜관세대우의 신청) 관세율 구분 부호 부 호 내 용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FVN1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물품 FVN2 FVN3 - 하나의 품목번호에 여러 개의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VN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 순으로 FVN2, FVN3을 순차적으로 부여 FVN4 - 추천이 필요한 물품 중 추천을 받은 물품 3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본선인도가격조건(FOB) 기준 미화 6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 * 구매영수증,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 후 협정 적용

69 ㅇ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음 1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2 수입물품이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을 구성한다고 입증되는 경우 4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TRQ) 선착순방식 TRQ 품목 해당 품목없음 수입권 추천방식 TRQ 품목 주무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품목으로서 선착순 방식이 아닌 것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협정에서 정하는 물량을 추천기관 에서 추천받아야 함 ㅇ 대상품목 : 새우 ㅇ HS코드 : , , , , , 및 ㅇ 쿼터 물량 : 1년 10,000톤, 2년 11,000톤, 3년 12,100톤, 4년 13,310톤, 5년 14,641톤, 6년 15,000톤 * 이행 6년차 이후, 쿼터 물량은 15,000톤 ㅇ 물량 초과시 기준관세율 적용

70 Ⅳ. 직접운송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은 당사국 간 직접 운송되어야 함 직접운송으로 간주 ㅇ 상품이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을 조건으로 직접운송으로 간주 1 지리적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일 것 2 비당사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되지 않을 것 3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 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제3국 경유시 제출서류 ㅇ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ㅇ 원산지 증명서 ㅇ 상품에 대한 상업송장 원본의 사본, 그리고 ㅇ 제3.8조(직접운송)의 요건을 준수하였다는 증거로서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Ⅴ. 기록유지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ㅇ 수입자 : 자국법에 따름(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 ㅇ 수출자, 생산자 :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 * 보관대상 서류 및 기간 : 특례법 제12조 및 특례법시행령 제13조 참고 * 협정 제3.18조 기록유지요건

71 Ⅴ. 원산지검증 및 협정관세 적용 배제 원산지조사의 방법 : 先 간접조사, 後 현지조사 수입자에 대해 정보요청 수출국 세관당국에 원산지 검증요청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방문검증 ㅇ 검증사유 : 무작위 또는 합리적 의심(서류 진정성, 원산지 정보의 정확성) ㅇ 수출 세관당국은 검증요청을 접수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내 회신 ㅇ 6개월내 미회신 : 특혜 배제 가능 ㅇ 수출 당사국 검증 기간과 수입국의 원산지 충족여부 결정기 간을 포함하여 10월이내 완료 ㅇ 수입국 세관당국은 방문검증 서면통보(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당사국의 발급기관, 당사국 세관) ㅇ 30일 이내 생산자 또는 수출자 서면동의 없는 경우 특혜 배제 가능 ㅇ 검증 당사국은 서면 결정서 제공 ㅇ 실제 방문에서 최종판정까지의 방문검증 절차는 6개월 내에 수행

72 Ⅵ. 기타 집행사항 1 관세면제대상 일시 수출입물품 등 원산지와 관계없이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일시반입 허용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1 1.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 영화 촬영 장비 등 일시 입국하는 사람의 영업활동, 거래 또는 직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물품(구성부품, 보조기구와 부속품을 포함한다) 3. 운용경기용 물품(시범용 및 훈련용 물품을 포함한다) 4. 상용견품 5.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물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하여 그 성질 작동 등을 보여주는 시연용 영상 또는 음향 기록매체로서 일 반대중을 위한 방송용은 제외한다.) 특례법 시행규칙 제11조6 1. 상용견품(견품 이외의 용도로 판매되거나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도록 천공, 절단 등 견품화 처리가 된 물품 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3호 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물품으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인쇄광고물(소책자, 전단지, 상품목록 및 단체 발간 연감 등 품목번호 제 49류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물품에 한정) 무관세 일시반입 조건( 협정 제2.5조(상품의 일시 반입) 3항) 가.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 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을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아니할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부과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채권 이나 담보의 공탁을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수출될 것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사. 그 상품이 자국 국내법에 따라 당사국 영역 내로 달리 반입가능할 것

73 2 수리 또는 개조물품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ㅇ 수리 또는 개조 * 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일시적 으로 수출된 후 재반입되는 상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 수리 가공을 초과하는 범위 - [참조]협정 제2.6조(수리 또는 개조후 재반입되는 상품) 본질적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ㅇ 수리 또는 개조를 위해 당사국 영역으로 일시적 반입 상품 3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등에 관한 사전심사 신청대상 ㅇ 품목분류 ㅇ 관세평가기준의 적용 ㅇ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 신청권자 ㅇ 수입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