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3F3B0F8B4DCC1F620B0B3B9DF20B9D720C1F6BFF8C1A6B5B520C6EDB6F728C3D6C1BEBABB292E687770>

Transcription

1 농공단지 개발 및 지원업무 편람 지식경제부 한국산업단지공단

2 < > Ⅰ (1) 1 (2) (1) 7 (2) 9 (3) 10 (4) 11 (5) 12 (6) (1) 14 (2) 15 (3) 16 (4) (1) 23 (2) 28 (3) 32 Ⅱ (1) 33 (2) (1) 38 (2) 41 (3) (1) 45 (2) 45 (2) 48 (3) 49

3 4. 50 (1) 50 (2) (1) 55 (2) 55 (3) (1) 65 (2) 70 Ⅲ (1) 72 (2) 72 (3) 73 (4) 75 (5) (1) 81 (2) 85 (3) 92 (4) 94 (5) 98 (6) 103 (7) 104 (8) (1) 109 (2) 111 (3) 113 (4) 115

4 붙 임 ( 07.12) < > < 1 > 1 < 2 > 2 < 3 > 3 < 4 > 4 < 5 > 5 < 6 > 8 < 7 > ( ) 8 < 8 > 9 < 9 > 10 < 10 > 10 < 11 > 11 < 12 > 13 < 13 > 17 < 14 > 21 < 15 > 22 < 16 > 23 < 17 > 24 < 18 > 25 < 19 > 27 < 20 > 28 < 21 >,, 30 < 22 >,, 30 < 23 > 32 < 24 > 37 < 25 > 38

5 < 26 > 40 < 27 > 42 < 28 > 43 < 29 > ( ) 51 < 30 > 51 < 31 > 54 < 32 > 56 < 33 > 57 < 34 > 59 < 35 > 62 < 36 > ( - ) 66 < 37 > 67 < 38 > - 68 < 39 > 70 < 40 > ( m2) 71 < 41 > 73 < 42 > 76 < 43 > 77 < 44 > 80 < 45 > 84 < 46 > 86 < > < 1 > 47 < 2 > 67 < 3 > 69 < 4 > (10,000m2) 71 < 5 > 79

6 제Ⅰ장 농공단지 개요 1. 농공단지의 개념 및 정책체계 (1) 농공단지의 개념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 주민이 살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와 농어 촌의 격차를 줄여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해 조성한 산업단 지의 한 종류임. - 농공단지는 1983년 말에 제정되어, 1984년부터 시행된 농어촌소득원개 발촉진법 에 의해 지정되었으며 1984년 중에 시범적으로 7개 지역에 조 성되었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유형을 보면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가 있는데 이러한 유형구분 은 개발주체와 조성목적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임. <표 1 > 산업단지의 유형 구분 지정목적 지정권자 관리권자 관리기관 국가단지 일 반 산업단지 국가기간 산업 및 첨단과 학 기술산업 육성 국토해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리권자 및 지자체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 도지사 시 도지사 -관리권자 및 지자체 도시첨단 산업단지 농공단지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 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 및 개발 촉진 농어민 소득증대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 협의회 등 -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발 - 1 -

7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에 지정 개발하는 단지임, -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임.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지정된 산업단지이며, - 농공단지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육성하 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라 할 수 있음. 농공단지의 종류 농공단지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에 의하면, 농공단지의 구조고도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전문단지, 지역특화단지, 일반단지로 구분하 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표 2 > 농공단지의 종류 구 분 내 용 전문단지 지역특화단지 일반단지 산업집적법의 산업시설구역 용지 면적 중 동일 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입주기업(4개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 수 및 면적기준으로 4분의 3 이상이 되는 단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업종(향토산업 포함)을 영위 하는 입주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업체 수 및 면적기준으로 2분의 1 이상이 되는 단지 전문단지나 지역특화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단지 - 전문단지와 지역특화단지는 집적이익의 실현에 필요한 규모를 갖춘 단지 로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 도지사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

8 <표 3 >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현황 (단위 : 천m2, 개사) 구분 지역 시, 군 단지명 전문 특화 조성 상태 지정 면적 분양대 상면적 입주 계약 가동 유치업종 충남 홍성군 갈산전문 조성중 자동차, 기계, 금속 충남 홍성군 결성 완료 자동차, 전기전자 경북 구미시 고아 완료 기계, 전기전자 충남 예산군 관작전문 완료 자동차부품, 기계 전북 김제시 대동전문 완료 조립금속, 운송장비 강원 원주시 동화 완료 의료기기 전남 장성군 동화전자종합 미개발 경남 사천시 두량전문 완료 운송장비, 기계, 금속 충북 단양군 매포친환경 조성중 재생재료가공처리업 충남 서산시 명천자동차전문 완료 자동차 충북 진천군 문백전기전자 완료 전기전자 경북 영주시 봉현 완료 음식료, 섬유의복 경남 사천시 사남 완료 기계, 금속, 운송장비 충남 예산군 삽교전문 완료 자동차부품, 철강 울산 울주군 상북 완료 자동차부품, 기계금속 경남 진주시 생물산업전문 조성중 바이오농식품 등 경북 성주군 선남 완료 섬유의복 충남 당진군 송악 완료 자동차부품, 기계 전북 정읍시 신용전문 완료 음식료 경남 진주시 실크전문 미개발 견직물, 연사, 실가공 경남 함양군 안의전문 완료 금속조립구조재 경남 합천군 야로 완료 섬유의복, 음식료 충북 옥천군 옥천의료기기전자 조성중 전기전자 경북 경주시 외동 완료 자동차부품, 기계 충남 공주시 우성 완료 건설자재 충남 보령시 웅천석재 완료 석재, 기타 충남 홍성군 은하전문 완료 금속, 기계, 자동차 충북 진천군 이월전기전자 조성중 전기전자 충남 당진군 한진 완료 의약용 전북 익산시 왕궁 완료 농기계 대구 달성군 옥포 완료 양산, 섬유, 조립금속 강원 속초시 대포2 미개발 전남 강진군 마량 완료 수산물가공 경남 밀양시 제대 미개발 음식료 충남 서천군 서면 미개발 김가공 특화 경남 거창군 남산 완료 석재가공 * 출처 :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2008년 3월말 현재) - 3 -

9 - 전문단지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여 지정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2년 내에 지정요건을 회복하여야 하며, 회복이 불가능할 시 시장 군수는 지정을 해제 하여야 하며, 지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해제를 하 지 않아도 됨. <표 4 > 농공단지 유형별 현황 (단위 : 개, %) 전문단지 지역특화단지 일반단지 계 31(8.5) 5(1.4) 327(90.1) 363(100) 출처 : 한국산업단지 내부자료(2008.3월말 현재) (2) 농공단지 관련 정책체계 지원관련 부처 및 법률 농공단지 지원정책은 농어촌지역에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산업을 유치하 여 농어촌소득원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소득을 증대하고, 소득구 조를 고도화하여 지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 게 되었음. 농공단지는 197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 지역의 농외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년대의 새마을 공장 육성시책을 시작으로 1983년 농어촌소득원개발 촉진법을 제정, 농공단지 개발을 위한 본격적인 토대를 마련하였음. 농공단지 정책의 근거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1),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2),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으로 농공단지의 지정 조성 관리 입주기업체의 지원 및 농어촌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은 이하 산업입지법 으로 표기함. 2)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이하 산업집적법 으로 표기함

10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은 농공단지의 지정 개발에 관한 절차 및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은 농공단지의 관리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농어촌정비법 은 농공단지 개발의 지원에 관한 기본방침과 생산제품 판 매 및 농어촌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은 농공단지의 지정 개발사업 지 원 분양 및 입주지원 환경관리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고 있음. 농공단지 업무는 지식경제부,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음. - 단지 조성은 지자체,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입주기 업 지원은 지식경제부, 중기청(중진공)이 수행하고, 환경관련부문은 환경부 (청)가 관할하고 있어 각 부서별 기관별 역할을 총괄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표 5 > 농공단지 정책 관련부처 구 분 내 용 관련법 지식경제부 농식품부 농공단지 시책의 총괄, 농공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지 산업집적법 원에 관한 사항 농어촌의 지역별구분, 농공단지의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농어촌정비법 국토해양부 농공단지의 지정 및 입지기준에 관한 사항 환경부 산업입지법 농공단지의 환경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그 환경정책기본법 관리에 관한 사항 시기별 농공단지 정책 1960년대는 농촌지역의 농외소득원 확보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 한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1967년에 농가부업단지 조성정책이 마 - 5 -

11 련되었음. - 농가부업단지 육성정책은 농외취업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처음으로 실시 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그 성과는 당초 기대에 미 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됨. 1970년대에 농외소득증대를 통해 도 농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공장의 지 방 분산과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새마을공장 건설사업 등 을 추진함. - 지역분산을 강조하여 사회간접자본이 열악한 지역에 입지시킴으로써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기업의 판로확보가 미흡하다는 한계점이 노정됨. * 1970년대 주요 사업 - 농어촌특산단지 조성을 중심으로 한 농어가부업단지 조성사업 (농식품부) - 지방공업단지 조성을 통한 공업개발장려지구 조성사업 (건설부) - 새마을공장 건설사업 - 공업유치지구 조성사업 (상공부 주관) 1980년대는 지방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입지조건이 양호한 중소규모의 공 단을 조성하여 농촌공업을 집단화시키고, 주변 농촌지역과의 접근성을 향 상시키고자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함. - 정부차원에서 농외소득원개발기획단 을 설치하고, 1983년 농어촌소 득원개발촉진법 을 제정함. 1990년대 이후 중앙정부가 주관하던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1991년부터 지 자체로 이관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면 서 규제완화 및 각종 자금지원 조건을 개선하는 등 지원정책을 확대함. 2001년에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농공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전문 단지 및 지역특화산업단지 제도를 신설하는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 공단지 지원수단을 다양화함

12 산업자원부는 월 농공단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입지규제 완화 등의 제도개선, 자율적인 협의회 구성 운영 지원, 입주기업체에 대한 기 술 경영지원 확대 등을 추진함. 또한, 월 산업자원부는 추가적인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마련을 통 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주요내용으로는 입지 규제 완화를 통한 신규단지 조성 확대, 농공단지 관 리의 효율성 제고방안, 입주기업 지원 강화, 향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 제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시행함. 그동안 추진되어온 농공단지 관련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농촌지역에 저렴 한 산업입지를 창출 시키고 제조업체를 육성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어 왔 다면, 향후 농공단지 지원정책은 농공단지가 농촌경제 활성화의 중심거점 화가 될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주는데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2. 농공단지의 지원제도 (1) 단지 조성비 지원 (농식품부, 균특회계) 입주기업에게 저렴한 산업용지를 공급하기 위해 단지 조성비를 지원*함. * 농공단지 조성원가 산정 시 국고 및 지방비 지원분이 제외되므로 저렴한 분양 가로 용지제공이 가능 - 농식품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또 는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농공단지 통합지침 제13조) 지원절차 : 道 (도)에서 농식품부에 신규조성 농공단지에 대한 타당성 심사 요청 농식품부가 심사 후 심사통과 단지에 대해 국비(균특-지역개발계정) 지원 결정 道 (도)에서 시 군에 지원 84년부터 07년까지 총 6,935억원(보조 4,276억원, 융자 2,659억원)을 지원 - 7 -

13 함. <표 6 > 농공단지 조성비 지원규모 (단위 : 억원) 지정 연도 '00이전 '05 '06 07 합계 국비 지원금 5, ,93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의 국비보조 및 지방비 의 보조기준과 조건은 다음과 같음. <표 7 > 의무공종 내용(국비보조 교부조건) 용 도 별 세 부 공 종 내 용 부 지 조 성 용 지 취 득 비 토지보상비, 지상물 보상비(공동이용시설용지 포함) 단 지 시 공 비 부 대 시 설 - 정지토공, 사면보호, 집수탱크, 외곽울타리, 단지내 도로 수도관로, 단지내 하수시설, 공동이용시설(위락시설 등) 단지내 구조물, 조경, 시공중 발생이자 등 진 입 도 로 단지진입도로 편입토지의 용지매수비, 도로포장 및 구조물 등 공동이용건축물 종사원 1,000명당 330m2이내 전력, 통신, 용수, 기 타 시 설 단지까지 전력인입, 통신관로, 단지외 용 배수시설, 가로등 용 수 개발(또는 상수도 인입), 용배수시설 이설 등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문화재조사비 국비보조 교부조건은 용지취득비, 단지시공비, 부대시설의 범위내에서 지 원이 가능함. - 낙후지역 및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별 단지 유형별 로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액 차이가 크지 않아 낙후지역 및 지역특 화단지 개발의 유인 효과가 미흡한 상황임. * 낙후도 기준에 따른 농어촌별 지정은 전체 면적의 26.6%인 일반농어 촌이 25.1%(92개 단지), 51.1%인 추가지원농어촌이 49.6%(180개 단지), 22.2%인 우선지원농어촌이 25.4%(91개 단지) - 8 -

14 <표 8 > 농어촌지역별 단지조성비 지원 기준 (단위 : 천원/3.3058m2) 구 분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보조 일반농어촌 일반단지 추가지원 농어촌 우선지원 농어촌 전문단지 지역특화단지 일반농어촌 추가 우선 농어촌 합 계 주 : 1) 국비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해 기존의 부지조성 공종을 포함 2) 지원대상면적은 부대시설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함 3) 잔여소요는 지방비융자(기채)로 충당함 4) 국비융자조건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연리 5.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 5) 단지조성비의 집행은 지방비, 국비 순으로 함 (2) 공동 폐수처리장 시설비 지원 (환경부, 환특회계) 입주기업들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폐수처리장 설치비 지원 지원절차 : 시 군이 환경부에 농공단지(신규 및 확장)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 승인 요청 환경부 승인 및 고시 시 군에서 환경부에 보조금 지원신청 환경부가 시 군에 보조 시행 - 84년부터 07년까지 총 808억원(보조 574억원, 융자 234억원) 지원 지원 대상은 공영개발 단지, 민간개발 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에 한함 - 농공단지는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폐수처리장 설치비 지원이 적어 입주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국가단지 및 일반단지의 경우, 비 수도권 지역은 100% 보조, 수도 권 중 서울 인천 경기(접경지역 제외)는 50% 보조 및 50% 원인자 부담, 접경지역은 100% 보조 - 9 -

15 <표 9 > 폐수종말처리시설비 지원기준 (단위 : %)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합 계 보 조 융 자 보 조 융 자 보 조 주 : 1) 융자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채 등으로 충당함. 2) 융자조건은 환경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함. (3) 금융지원 (지경부, 공자기금)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지원조건(4.79%) : 시설자금 20억원(5년거치 5년상환), 운전자금 5억원 (2년거치 2년상환) 지원절차 : 입주업체가 중진공(일반은행)에 융자신청 중진공(일반은행) 심사 중진공(일반은행)의 적격업체에 대한 대출 시행 <표 10 > 금융한도 및 융자조건 구 분 융 자 한 도 대출금리 상 환 조 건 시설자금 20억원 이내 (소요자금의 100%까지) 운전자금 5억원 이내 (소요자금의 100%까지) 합 계 25억원 이내 년 4.58% (변동가능) 년 4.58% (변동가능)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포함) 4년 이내 (거치기간 2년포함) 주 : 1) 금리는 지경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결정 2) 상환방법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 6개월 균등상환 3) 대출취급기관에 대한 대여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연 1.0%를 차감한 이율로 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중소기업 및 신규로 입주하 는 대기업으로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 3) 함. - 시설자금의 신청기간은 신규 입주기업의 경우 입주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 입주기업은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임. 3)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23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제3항

16 - 입주기업체가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시설자금 지원 한도 내에서 별도지원이 가능함. - 운전자금은 공장건설 완료후 필요시 지원 가능함. 그 동안( 86~ 07) 8,129개 업체에 대해 총 20,862억원 지원 - 정책자금 지원 축소 정책에 따라 매년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추세 <표 11 > 농공단지 진흥자금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개) 구 분 86~ 예상 재정 차입금 9, 지원 총액 * 14, 업체수 6, * 중도 회수금의 재 대출금액을 포함한 금액 (4) 세제 지원 단지 개발사업자에 대한 지원 -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매입하는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 세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고 있음. 세목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 동산세 지원 내용 단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단지조성 후 건축물 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 (지방세법 제276조) 단지 안에서 신 증축한 산업용 건축물에 대하여 5년간 50% 경감 (비수도권은 면 제) (지방세법 제276조) 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 및 조성공사가 완료된 토지에 대해서 5 년간 100분의 50 경감 (비수도권은 면제) (지방세법 제276조) 5년간 50% 경감 (비수도권은 면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국가단지 및 일반단지 개발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17 입주업체에 대한 지원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 대해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지방세 는 취득한 토지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입주 후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수도권 외 지역, 수도권은 50%)하고 있음. - 국세는 2009년 12월 말까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50%를 감면함. 세목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부 동산세 법인세, 소득세 지원 내용 입주업체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 증축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및 건물에 대 해 면제 (지방세법 제276조) 5년간 50% 경감 (비수도권은 면제) (지방세법 제276조) 5년간 50% 경감 (비수도권은 면제)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지정당시 인구 20만 미만 시 군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까지 감면 (조세제한특례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국가단지 및 일반단지 입주업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법인세와 소득 세 감면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한함 (5) 경영지원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지도 및 판매지원, 인력확보지원, 교육훈련 및 기반시설 설치지원 등의 경영지원 사업을 중앙부처, 지자체, 관련 유관기관이 실시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됨에도 불구, 농공단지 입주기업 의 생산제품에 대해 지자체 등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 나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 (6) 기타 지원 단지 개발 시 각종 개발 부담금 면제 -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제38조), 대체산림조림비(산지관리법 제19조), 개 발 부담금(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의 농공단지 입주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수의계 약 판매 지원(농어촌 정비법 제89조 등)

18 <표 12 > 농공단지 입주기업 경영지원내용 구분 사업 지원기관 사업내용 기술 경영지도 및 판매지원 인력지원 입지지원 기술 및 경영지도 판매지원 인력확보 지원 농어민 직업훈련 지원 취업알선 교육훈련 기반시설 설치지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중소기업청장 노동부 지자체 지경부 지경부 - 정보제공, 기술 및 경영지도 - 사업성 검토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입주하기 전에 실시하는 경영연수 - 입주기업체 경영자에 대한 단계적 국내외 연수실시 - 수출지원 및 대기업과의 판매계열화 알선 등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과 규격 등이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구매 기준이 같을 경 우에는 이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음. -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병 역지정업체 및 외국인연수생 추천대상에 농공단지 입주기업체를 우대하여 지원함. - 전업 또는 농외취업희망 농어민과 농공단지 입주 기업체가 채용하는 농어민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 여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습득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직업훈련 지원내용 영세 농어가와 전업희망 농어가에 우선실시 취업 및 자영이 용이한 성장유망직종 위주로 실시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심하고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취업확대를 위한 취업정보의 제공 등 사전 사후 서비스 실시 재촌 취업 위주의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 관할지방노동관서 및 농수산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취업알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시 취업알 선 담당창구 설치 및 전담자를 지정할 수 있음. -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고용 인력의 교육훈련을 실 시하는 경우 고용인원 1인당 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 하로 6개월 범위내에서 100분의 70범위내로 지원할 수 있고, 나머지는 지자체 및 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토록 함. -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 하여 정보화 등 기반시설 확충 또는 개체에 필요 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단지 등에 우선 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구조조정 지원 경영정상화 지원 대체입주 지원 중소기업 진흥공단 중소기업 진흥공단 - 입주기업들의 경영애로 해결을 위해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 시설 운전자금 지원

19 3.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 추진 (1) 추진배경 및 경위 가. 추진배경 농공단지는 농어촌 지역의 핵심 산업인프라로서의 국가 일반단지와 함께 국가경제 및 지역산업 발전의 중심역할을 수행 * 해 왔으나 * 07년 말 기준 : 생산 29조원, 수출 67억불, 고용 11만6천명 ㅇ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여건, 입주기업의 영세성, 관리시스템 및 산학연 연계체계 미흡 등 혁신역량이 취약한 단순 집적지로 정체 * * 농공단지 업체당 생산은 국가 및 일반단지의 1/2, 1인당 생산액은 국가 단지의 50% 수준, 업체당 수출은 국가단지의 20% 수준으로 생산성 저조 최근 한미 FTA협상 타결 및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 등으로 우리 농어촌 지역의 상대적 박탈감 및 위기의식 고조 ㅇ 이에, 농어촌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자립형 지역경제로의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농공단지에 대한 지원책 강구 나. 추진경위 07년 11월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확대 및 발전전략 정책 보고시* 전후방 연관 산업집적지로 성과확대 방안 제시 * 혁신클러스터 정책 보고회( 07.11월, VIP주재) 07년 12월 (구)산자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발표 ㅇ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 터사업 과 연계한 산 학 연 연계협력 체계 구축사업 제시

20 08년 정부예산( 07.12말)에 농공단지 혁신클러스터 사업비 편성 * 08년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사업비내 농공단지관련 56억원 반영 (2) 농공단지 혁신환경 < 농공단지의 혁신역량 수준> 현재 농공단지는 지역산업을 선도하기에는 산업화 수준, 혁신인프라, 혁신활동 수준 등이 전반적으로 낮음 따라서, 인근의 혁신역량을 갖춘 거점단지인 국가산업단지와의 연계를 통한 혁신역량 공유가 필요 현재 농공단지는 제조 생산 중심의 단순집적지 상태로 혁신 클러스터 역 할을 하기에는 역부족 ㅇ 단지내 대기업 및 선도기업의 역할이 약하고 기업간 연계도 낮음 ㅇ 단지 및 인근에 대학 연구소 등 연구개발 주체와 이들을 연계하고 협력 을 선도할 혁신기관 부족 ㅇ 마케팅, 금융, 경영컨설팅 등의 기업지원 서비스가 취약하고 기업의 수 요가 다양하여 개별 기업 지원수요 충족 곤란 기존 농공단지의 노후화 및 공동화 지속 ㅇ 관리기관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단지 입주기업이 영세 하여 농공단지 노후화 상태 지속 ㅇ 휴 폐업업체도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상황 * 휴폐업률 변화 추이 : 12.9%( 01년) 8.4%( 03년) 6.3%( 07년)

21 (3) 클러스터 사업 추진계획 기 본 방 향 정부예산 배정 및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 '08년~'09년(2년간) 시범사업으로 우선 추진 후 성과확산 검토 예산규모*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농공단지를 선별하여 지원 * 광역시도를 제외한 7개 산업단지 클러스터 추진권역을 중심으로 추진 (창원, 구미, 전남, 전북, 충남, 충북, 강원) 사업대상 농공단지 선정은 추진단과 지자체 등 협의하여 결정 * 7개 권역별 1~2개 지역을 선정, Block화하여 추진 추진단 전략업종과 연계 또는 연계 가능한 관련업종 중심으로 지원 농공단지별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에서 추진계획 수립 추진단, 지자체, 농공단지 입주기업이 협의하여 수립 기존 산업단지클러스터사업 지정단지와 연계한 사업추진 기존 지정 단지내 혁신역량 및 사업추진 경험을 최대한 활용 선정지역 : MC 구성 운영 등 애로과제 발굴, 해결 및 특성화 사업, 권역내 농공단지를 위한 공동사업 등 추진 별도 추진체계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추진단 조직을 활용

22 가. 대상지역 클러스터 추진단별 연계가 가능한 1~2개 지역 내 농공단지를 선별지원 ㅇ 광역시를 제외한 7개 추진단에서 지자체(광역), 농공단지 협의회와 협의 하여 전략 주력업종 중심의 클러스터 사업이 가능한 1~2개 규모의 지역 을 자율적으로 선정(7개단지 지역별 분포 참고3) * 반월(충남), 군산(전북), 창원(경남), 구미(경북), 원주(강원), 대불(전남 제주), 오창(충북) * 농공단지 지정가능 지역 :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어촌 지역(전국 8개 도) <표 13 > 지역별 농공단지 분포 및 추진단 현황 지역별 경기 충북 충남 강원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단지(359개) 추진단 - 오창 반월 원주 - 군산 대불 구미 창원 ㅇ 선정기준은 클러스터 지정단지와의 연계성, 단지 혁신역량(단지규모, 입 주업체 수, 단지 생산액, 혁신인프라 현황) 등을 고려하되, 각 지역별 특 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성 보장 * 7개 추진단별 농공클러스터 추진방안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의견수렴 나. 추진방식 추진단으로부터 지역별 농공단지 클러스터사업 추진계획서 를 제출 받아 사업 주관기관(정책지원본부)에서 평가위원회를 거쳐 사업계획을 심 의 조정한 후 지경부 장관 승인 및 협약 체결 ㅇ 추진계획에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등의 클러스터의 핵심내용과 개별기업보다는 농공단지 기업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포 함하는 것을 권장*하되 단지별 자율성 보장 * 클러스터 사업운영요령 사업계획서 작성양식에 의거 사업계획 작성 제출

23 다. 추진체계 및 절차 시행계획수립 통보 (지경부 주관기관) ㅇ2008년도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 시행계획 * 대상지역, 추진방식, 사업내용, 예산계획 등 사업계획 수립 제출 (추진단 주관기관) ㅇ단지별 농공단지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 대상지역 선정, 주요사업내용, 예산집행계획 등 사업계획 심의 조정 (주관기관 : 평가위원회) ㅇ단지별 사업계획 심의 조정 후 승인 요청 * 단지별 사업내용 심의 및 예산계획 조정 사업계획 승인 (지경부 주관기관) ㅇ단지별 농공단지 사업계획 승인 * 심의 조정된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협약체결 및 예산배정 ㅇ단지별 사업계획 협약체결 및 예산배정 * 지경부 주관기관 추진단 라. 주요 사업내용 1 공동사업(정책지원본부 추진) ㅇ 농공단지 온라인 클러스터(e-cluster) 구축 - 농공단지 관리 지원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입주기업 혁신주체 단지 등 상 호 정보교류 촉진을 위한 온라인 통합정보망 구축 * 현재 e-cluster.net을 통해 16개 권역 150개단지(국가 35, 지방 115)통합 정보망 및 7개단지 혁신클러스터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시스템 운영 중 -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특허기술, 장비 인력 등의 공용 활용 촉진 - 권역별 농공단지에 대한 종합정보 및 미니클러스터 활동(포럼, 세미나, 교류회) 상황, 정책정보 제공 등

24 * 농공단지 미니클러스터 활동소식지 발간, 지원기관 협의회, 포럼, 경영 자협의회 등 혁신 주체간 커뮤니티 활성화 촉진 등 ㅇ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류협력사업 - 국내외 우수클러스터 및 기존 국가단지 클러스터와 교류 협력 * 기술지도, 연구동향 등 정보교류 및 우수대학, 연구소 보유성과 사업화 - 지역별 또는 전국단위 연관성이 높은 선진 클러스터와의 교류 협력 * 농공 클러스터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성공사례의 전파 ㅇ 농공단지 발전 활성화 포럼 구성 운영 - 중앙차원의 농공단지 발전전략 포럼 구성 운영 * 2007년 균형발전정책포럼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3개 권역별 포럼 및 통합포럼 구성 운영 * 지속적인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국회차원의 포럼 구성 운영 지역별 농공단지 활성화 포럼은 지역단위 사업으로 추진 ㅇ 우수 농공단지 및 입주기업 사례를 발굴 확산하는 농공단지 혁신대 회 를 개최 * '07년 시범개최(' ~12. 8) ** '08년 ' ~9.26 개최 ㅇ 농공단지 입주기업 혁신사례집 및 편람, 연합회보 등 발간 ㅇ 농공단지 클러스터 정책개발 및 평가관리 - 농공단지 클러스터 정책수립 및 홍보, 성과관리 모델개발, 네트워크 활동실적 평가 등 정책지원본부 운영 * 정책용역, 워크숍, 간담회, 세미나 개최

25 2 지역별 사업(지역별 추진계획서 내용 예시) ㅇ 1~2개 지역(선정단지) - MC를 구성 운영으로 애로과제 발굴, 해결 등 산학연협력지원사업 및 특성화 사업 ㅇ 권역내 전체농공단지 - 권역내(광역시도중심) 농공단지 발전방안 수립 - 혁신대회, 포럼(지역 또는 권역별), 교육, 제도개선 등 특성화 사업추진 - 개별적으로 육성 필요성이 있는 단지(특화 또는 전문단지)에 대한 특화사업 ㅇ 농공단지별 발전전략 수립 -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단지유형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특화산업 을 선정하고, 비전에 부합하는 세부과제를 도출 ㅇ 산학연협력 네트워크(MC) 구축 -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해결 지원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의 체(미니클러스터)를 구성 운영 - 포럼 업종교류회 현장방문 세미나 등 기업, 대학, 연구소, 지원기관간 다양 한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 지원 ㅇ 기업 및 단지 애로과제 해결을 위한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 산학연협의체인 미니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발굴된 단지 및 기업애로과 제 해결지원 - R&D, 마케팅, 경영, 인력 등 분야에서 개별기업 독립과제가 아닌 다수 기업 공동과제 위주로 지원 ㅇ 농공단지별 혁신역량 및 발전정도에 맞춘 특성화사업 실시 - 국가 일반 도시첨단 농공단지 등 전략업종별 전후방 연관산업 집적지와 의 연계 촉진을 위한 산학연 공동과제를 우선 지원 * 개별단지 및 광역시도내 전체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ㅇ CEO 혁신아카데미 - 농공단지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혁신을

26 유도하는 맞춤형 교육사업(Workshop, 경영위험진단 및 대처능력 등) (4) 08년 예산배분 계획 국비지원 규모 : 56억원 ㅇ 공동사업비 : 7억원 - 사업평가 관리비, 포럼, 농공단지 혁신대회 등 공동사업비 * 중진공과 협의하여 공동사업비를 편성하되, 사업계획 심의 조정후 남는 공동사업비 잔액은 단지별 사업비로 재배정 ㅇ 단지별 사업비 : 49억원(7개 지역별 균등 7억원 배정) - 7개 단지에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적으로는 단지별 추진계획을 평가위원회에서 심의 조정 * 평가위원회 사업계획 심의 조정을 통해 사업예산 확정 배정 <표 14 > 지역별 농공단지 클러스터 사업비 배분내역 공동 사업 단 지 별 지 원 사 업 산 학 연 네 트 워 크 강 화 주 요 추 진 사 업 합계 농공클러스터통합정보망, 700 교류협력사업 등 소 계 700 (단위 : 백만원) 7개 단지별 예산내역 경남 구미 전북 전남 충북 충남 강원 1 산학연협의체 운영 산학연협력지원사업 2, 농공단지 특성화 추진 1, CEO 혁신아카데미 농공단지추진전략수립 단지별 합계 4,

27 <표 15 > 클러스터 단지별 농공단지 사업대상 지역 분포 업종별 가동업체 주력업종 추진 권역 추진 지역 단지 수 계 음 식 료 섬 유 의 복 목 재 종 이 석 유 화 학 비 금 속 철 강 기 계 전 기 전 자 운 송 장 비 기 타 비 제 조 전략업종 김해권 기계산업 (기계,금형, 운송,소재) - 창원 추진단 (경남) 밀양권 " - 진주권 " - 함안권 " - 구미 추진단 (경북) 군산 추진단 (전북) 구미 김천권 전자 및 기계산업 - 영천 포항권 기계 및 철강산업 - 군산 김제권 기계 및 자동차산업 - 대불 추진단 (전남) 나주 기계 및 목포권 전기전자 운송장비 석유화학 오창 추진단 (충북) 반월 시화 추진단 (충남) 진천 음성권 천안 아산권 전자정보 기계금속 부품소재 전기전자, 기계 원주 추진단 (강원) 춘천권 의료기기 전기전자, 기계

28 4. 농공단지 현황 (1) 조성현황 1) 농공단지 조성현황 2008년 3월말 현재 363개의 농공단지가 조성되었으며, 조성면적은 57,260 천m2인데, 이 가운데 공공용지나 지원시설면적을 제외한 분양대상면적은 41,249천m2임. - 이 중 분양면적은 40,524천m2이고, 미분양면적은 725천m2로 분양률은 98.2%에 이르러 외형상 매우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조성된 단지수 기준으로 보면 농공단지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단지(664개)의 54.7%를 차지하고 있으나, - 면적기준으로는 전국 산업단지(885,104천m2) 면적의 6.5%(57,260천m2)에 불과해, 국가단지나, 일반산업단지에 비해 규모가 크게 작은 편임. - 분양률은 98.2%로 국가단지(97.5%)나 일반산업단지(95.1%)에 비해 높은 상 황으로, 특히 산업용지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대도시권 주변의 농공단 지는 미분양단지가 거의 없음. <표 16 > 유형별 산업단지의 조성 및 분양 현황 구분 단지수 총면적 분양현황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국 가 , , ,115 5, 일 반 , , ,904 5, 도시첨단 농 공 ,260 41,249 40, 계 , , ,591 12, 주 1) 국가산업단지 중 제조시설이 없는 단지는 통계대상에서 제외됨. - 총 5개 단지 : 고정국가, 대죽자원비축기지, 삼일자원비축기지, 월성전원, 지세포자원비축기지 2) 분양대상 면적은 산업시설구역 중 조성 완료된 면적 기준임.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4분기

29 2) 시기별 지정현황 시기별 지정현황을 보면 전체 363개 농공단지의 56%인 210개 단지가 1985~199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조성되었음. - 이는 1980년대 중반이후 산업정책이 성장위주에서 지역균형발전으로 전 환되기 시작함에 따라 이에 대응한 지역안배와 지역개발 수요의 증가에 기인한 것임. 한편, 1995~2000년 동안에 조성된 단지는 20개에 그쳐, 외환위기에 따른 지역경제의 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것으로 보이며, 2000년 이후 국내 경제의 안정화로 농공단지 조성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및 대도시권의 경우 1990년 이전에 조성된 것이 대부분이며, 2000년 이후에는 추가 조성된 사례가 없는 상황임 년 이후에는 타 지역에 비해 충남과 경남지역에서의 농공단지 조성 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표 17 > 시기별 지역별 농공단지 조성현황 (단위 : 개) 구 분 85년이전 ' 년이후 계 부 산 대 구 광 주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합 계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2008년 3월말 기준)

30 3) 지역별 현황 지역별 조성현황을 보면 충남지역에 75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어 가장 많 고, 다음으로 경남 65개, 경북 55개, 충북 41개 등 충청권과 영남권의 집 적도가 높은 편임. - 한편, 수도권 및 대도시권(부산, 대구, 광주, 울산)에도 일부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1990년대 이전에 지정된 것으로 행정구 역 변경에 따라 해당단지가 대도시권에 포함된 것임. 조성면적 또한 조성단지 수와 유사해 충청권과 영남권이 전체 농공단지 조성면적의 62%(35,705천m2)를 차지하고 있으며, - 높은 분양률을 보이고 있는 대도시권 농공단지 4) 의 면적은 총 1,647천m2로 전체 조성면적의 3%에 불과함. <표 18 > 지역별 농공단지 조성 현황 (단위 : 개, 천m2, %) 구 분 단지수 조성면적 단지당 조성면적 조성된 면적의 분양현황(단위 : 천m2)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부 산 대 구 광 주 울 산 경 기 강 원 30 4, ,395 3, 충 북 41 5, ,367 4, 충 남 75 11, ,587 8, 전 북 42 6, ,890 4, 전 남 43 7, ,346 5, 경 북 55 9, ,005 6, 경 남 65 9, ,131 6, 제 주 합 계 , ,249 40,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2008년 3월말 기준) 4)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의 조성면적을 의미함

31 하지만 단지별 조성면적은 대도시권에 입지한 농공단지가 상대적으로 커, 광주(324천m2), 부산(259천m2), 대구(176천m2) 등은 전국 농공단지 평균 조성 면적(158천m2)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지역별 분양현황을 보면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등 입지여건이 상 대적으로 양호한 대도시 지역은 100% 분양이 완료되었으나, 일부 지방에 입지한 농공단지의 경우 미분양 단지가 다수 있음. 분양률이 가장 저조한 지역은 강원도(92.0%)로 이 지역이 전체 미분양 면 적의 37%를 차지함. - 강원도는 입지유형별로 볼 때 우선지원지역 및 추가지원지역의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공업집적도가 낮고,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임. 4) 입지유형별 현황 농공단지는 공업집적도 등 낙후정도에 따라 일반지역, 추가지원지역, 우 선지원지역 등으로 구분해 단지조성비, 폐수처리시설 등의 지원을 차등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입지유형에 기초한 농공단지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산업단지 의 49.6%인 180개 단지가 추가지원지역에 조성되어 있으며, 92개 단지 (25.3%)가 일반지역에, 91개 단지(25.1%)가 우선지원지역에 조성되어 있음. 지역별로 보면, 대도시나 수도권 인근지역은 일반지역에 주로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강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추가지원지역에 집중적 으로 입지하고 있음. - 강원지역 내 농공단지는 타 지역과는 달리 우선지원지역에 조성된 산업 단지가 가장 많은 상황 5) 으로, 해당지역의 산업단지는 타 지역에 비해 지 역 낙후도가 떨어져 지원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 이러한 우선지원 혜택에도 불구하고, 강원지역 내 농공단지는 타 지역에 비해 입지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분양률(92.0%)이 가장 저조하며 조성 5) 강원도의 우선지원지역 농공단지 조성 비율은 56.7%로 전국 평균인 25.1%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임

32 면적에 있어서도 총 4,937천m2로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도에 비해 가 장 적은 면적이 조성되어 있음. <표 19 > 입지 유형별 농공단지 조성 현황 (단위 : 개) 구 분 일 반 추 가 우 선 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1) (1) (1) (2) (3) (1) (2) (11) (2) (8) (2) (1) (2) (6) (21) (1) (1) (2) (4) (1) (1) (2) (4) (11) (3) (2) (4) (8) (36) * ( )은 전문단지(34개) 및 지역특화단지(2개) 숫자임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2008년 3월말 기준) 농공단지는 낙후도의 정도에 따른 분류와 더불어 구조고도화 및 지역특 화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전문단지, 지역특화단지, 일반단지 등으로 구 분하여 운영하고 있음 년 3월말 현재 전체 농공단지 363개 중 36개 단지가 전문단지(34개) 및 지역특화단지(2개)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충남지역이 11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경남(8개), 경북(4개), 충북(4개) 등의 순임. - 입지유형별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의 지정현황을 보면 추가지원 지역 에 21개 단지가 지정되어 있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반지역에 11개, 우 선지원 지역에 4개 단지로, 일반 및 추가지원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33 (2) 가동 현황 1) 입주 및 가동 현황 2008년 3월말 현재 363개 농공단지에 총 5,283개사가 입주 6) 하고 있는데, 이는 단지당 평균 15개사가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국가단지(891개사) 및 일반산업단지(59개사)에 비해 단지규모가 영세한 편임. 지역별 입주업체수를 보면 경북이 861개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남 833개사, 충남 826개사, 경남 776개사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단지당 입주업체수를 보면 부산(22개사), 대구(31개사), 광주(48개사), 울산 (29개사) 등 대도시 주변 단지를 중심으로 단지당 입주업체수가 많고, 경 기(4개사), 충북(9개사), 충남(11개사) 등은 전체 평균(15개사) 이하임. <표 20 > 농공단지 입주 및 가동현황 구 분 단지수 입주 계약 단지당 업체수 (단위 : 개, %) 공장설립완료 공장설립중 공장가동 소계 가동 휴폐업 건축중 미착공 업체율 부 산 대 구 광 주 울 산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합 계 363 5, ,842 4, 주) 공장가동업체율은 공장설립완료업체 대비 가동업체수 비율임.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2008년 3월말 기준) 한편 농공단지의 공장가동업체율은 86.3%로 산업단지 전체 평균인 86.2% 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6) 가동업체수 기준이 아닌 입주계약업체수 기준임

34 - 도시첨단단지가 9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산업단지 87.3%, 국 가단지 85.6% 등의 순으로 조사됨. 지역별 가동률을 보면 대구, 경기는 10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전북(76.8%), 제주(79.2%), 강원(83.6%) 등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임. 지역별 휴폐업 업체의 절대 규모를 보면 경북(60개사), 전북(58개사), 전남 (41개사), 강원(35개사) 등의 순으로, 영남권과 호남권에 휴폐업 업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임. 2) 생산, 수출, 고용 현황 생 산 2007년말 전국 농공단지 총 생산액은 28조 8,449억원으로 개별 단지당 803억원, 업체당 63.8억원 7) 의 생산규모를 보이고 있음. 지역별 생산액을 보면 충남이 6조 915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북이 5조 8,631억원, 충북 4조 3,938억원 등으로 이들 3개 지역이 전국 농공단지 생산의 56.6%를 차지함. - 한편 단지별 생산액 규모를 보면 평균 803억원의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단 지당 생산액 상위지역으로는 부산이 6,612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광주 4,537억원, 울산 2,302억원 등으로 대도시권 농공단지의 생산규모가 큰 편임. 개별 단지별로 보면 충북 덕산단지가 8,787억원으로 가장 큰 생산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충남 성연(7,229억원), 전남 입면(7,000억원), 부산 정관 (6,612억원) 등도 생산규모가 비교적 큰 단지임. 한편 업체당 생산액이 가장 큰 지역은 경기도(436억원)로 조사됐으며, 다 음으로는 부산(315억원), 충북(136억원), 광주(98억원), 울산(86억원) 등의 순임. 7) 가동업체당 생산액을 의미함

35 <표 21 > 지역별 농공단지 생산, 수출, 고용현황 구 분 단지수 생산 비중 수출 비중 고용 비중 부 산 1 661, , , 대 구 2 258, , , 광 주 1 453, , , 울 산 4 920, , , 경 기 1 174, , 강 원 30 1,670, ,060, , 충 북 41 4,393, , , 충 남 75 6,091, ,313, , 전 북 42 2,290, , , 전 남 43 2,023, , , 경 북 55 5,863, ,211, , 경 남 65 3,930, , , 제 주 3 113, , 합 계 ,844,903 6,748, ,976 주) 생산, 수출실적은 07년말 기준임.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2008년 3월말 기준) <표 22 > 지역별 농공단지 생산, 수출, 고용현황 지 역 (단위 : 백만원, 천달러, 명, %) 생산 수출 고용 단지당 업체당 단지당 업체당 단지당 업체당 부 산 661,262 31, ,683 12,794 1, 대 구 129,058 4,033 8, 광 주 453,695 9, ,566 2,360 1, 울 산 230,234 8,607 38,231 1,429 1, 경 기 174,535 43,634 7,214 1, 강 원 55,687 2,900 35,354 1, 충 북 107,166 13,038 19,375 2, 충 남 81,220 8,379 17,513 1, 전 북 55,857 4,904 5, 전 남 48,169 2,779 14, 경 북 108,575 7,880 22,444 1, 경 남 61,419 6,010 15,064 1, 제 주 37,787 2,765 1, 합 계 80,348 6,387 18,799 1, 주) 생산, 수출실적은 07년말 기준임.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2008년 3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천달러, 명, %)

36 수 출 전국 농공단지 총 수출은 67억 4,885만 달러로, 개별 단지당 1,879만 달 러, 업체당 149만 달러를 수출하고 있음.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13억 1,345만 달러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북 이 12억 1,199만 달러, 강원 10억 6,062만 달러 등으로 이들 3개 지역이 전국 농공단지 수출의 53.2%를 차지함. - 개별 단지별 수출 현황을 보면 단지당 평균 1,879만 달러를 보이고 있으 며, 지역별로는 부산이 2억 6,868만 달러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광주 1 억 856만 달러, 울산 3,823만 달러 등의 순임. 업체당 수출액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는 부산으로 1,279만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광주(236만달러), 충북(235만달러) 등도 높은 지역으로 조사됨. - 반면 업체당 수출액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제주로 12만달러에 불과하며, 대구(27만달러) 및 전북(48만달러) 등도 낮게 나타남. 고 용 2008년 3월말 현재 전국 농공단지에 고용되어 있는 총 종업원 수는 118,976명으로 단지당 평균 328명, 업체당 26명이 고용되어 있음. 지역별 농공단지 고용규모를 보면 충남이 23,671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 으로 경북 19,990명, 경남 18,648명, 충북 13,670명 등의 순으로, 이들 4개 지역이 전국 농공단지 전체 고용의 63.8%를 차지함. - 개별 단지별로 보면 단지당 평균 328명이 고용되어 있는 상황이며, 단지 당 고용규모가 큰 지역으로는 광주(1,829명), 부산(1,817명), 울산(1,003명), 대구(550명) 등으로 대도시권 내 농공단지의 고용규모가 큰 편임. 업체당 고용규모를 보면 부산이 87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72명, 충북 41명, 광 주 39명, 울산 3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37 (3) 산업구조 현황 농공단지의 업종별 입주현황을 보면 기계가 1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음식료(13.6%), 석유화학(13.3%), 기타(13.3%), 전기전 자(10.7%)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음. 국가단지의 입주업종 구조와 비교해 보면 국가단지의 경우 기계가 33.5% 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비제조 18.6%, 전기전자 18.1%, 석유화학 8.2% 등 의 순인 반면, - 농공단지의 경우 국가단지에 비해 음식료 업종의 입주비중이 높은 대신 비제조 업종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임. 지역별로 보면 강원과 전남 등은 음식료 업종의 비중이 높은 편이며, 대 구, 경북은 섬유 의복이 지역 내 농공단지의 주력업종인 것으로 나타났음. - 경남, 부산, 울산 등은 기계, 운송장비 업종의 입주비중이 높은 편이며, 전남지역은 석유화학의 비중이 높음. - 이러한 업종구조는 국가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의 업종구조와 해당 지역별 전략산업과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표 23 > 농공단지 입주업종 현황 구분 음식 료 섬유 의복 목재 종이 석유 화학 비금 속 철강 기계 전기 전자 운송 장비 기타 비제 조 계 부산 대구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비중) 721 (13.6) 370 (7.0) 229 (4.3) 705 (13.3) 481 (9.1) 217 (4.1) 822 (15.6) 565 (10.7) 403 (7.6) 702 (13.3) 68 (1.3) 5283 (100.0) 자료 : 한국산업단지공단 내부자료(2008년 3월말 기준) (단위 : 개사, %)

38 제Ⅱ장 농공단지 개발제도 1. 지원 법률 및 개발주체 (1) 농공단지 조성관련 지원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및 지원에 대한 근거조항을 담고 있 음. - 농공단지 조성시 비용부담 및 지원 근거 규정 : 산입법 제28조(비용부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원칙적으로 부담하 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 -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 규정 : 산입법 시행령 제26조(비용의 보조) 산업단지안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산업단지안의 녹지시설의 건설비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이주대책사업비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임대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산업단지의 용지매입 비와 공원 및 공동구의 건설비 아파트형공장건설을 위한 용지매입비 농공단지조성을 위한 부지조성비와 진입도로ㆍ전력ㆍ통신시설등 기반 시설비 및 용지매입비 문화재조사비 -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 : 산업법 시행령 제26조(비용의 보조)

3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기 종목 각호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안 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의 비용은 미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액을 보조할 수 있음. 낙후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미개발ㆍ미 분양된 산업단지안의 용지를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하수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비, 문화재조사비에 대하여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음.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의 기반시설 설치 의무 : 산입법 제29조 (시설지원) 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항만ㆍ도로ㆍ용수시설ㆍ철도 ㆍ통신ㆍ전기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및 당해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우선적으로 지원함.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 기본적인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 양부장관이 정함. - 설치 지원해야 되는 기반시설의 항목 기준 : 산입법 제27조(기반시설의 지원) 항만ㆍ도로 및 철도 용수공급시설, 전기ㆍ통신시설 및 가스시설 하수도ㆍ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산업단지안의 공동구 집단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에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및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은 국가, 일반, 도시첨단 단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농공단지 조성지 원에 관한 내용은 배제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으로 별도 규정 산입법상의 지원근거는 명목상 내용으로 세부적인 지원사항은 농공단지

40 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에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농지법 농공단지 조성시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농지법 제28조(농지보전부담 금)5항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 농공단지 조성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 : 농지법 시행령 제52조(농 지보전부담금의 감면), 동법 시행령 별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85조의3에 따라 조성하는 농공단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있는 농공 단지에 한함)에 대하여 농지보전부담금 100%감면(농업진흥지역 밖에 한함) 산지관리법 농공단지 조성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 규정 :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 산림자원조성비)5항

41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광물의 채굴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용도로의 사용을 위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 농공단지 조성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규정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동법 시행령 별표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제외한 다)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00%감면(준보전산지에 한함)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단지조성비 지원 - 농공단지 조성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기준 제시 : 통합지침 제13 조(단지조성비의 지원), 별표 2 농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공영 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 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부지조성비 지원항목 제시 : 제13조(단지조성비의 지원), 별표 2 폐수처리시설비 지원 -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비 지원 근거 및 기준 제시 : 통합지 침 제37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별표

42 환경부장관은 공영개발 농공단지 또는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로 개 발하는 민간개발 농공단지에 대하여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폐수종 말처리시설비를 보조 또는 융자함.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의하여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단지내 집수조에서 하수종말 처리시설까지 설치하는 관거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 부를 지원할 수 있음. (2) 농공단지 개발사업 주체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주체에 대하여는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 지침 제11조에 명시하고 있음. <표 24 > 농공단지 사업시행자 개 발 방 식 협 력 내 용 공영개발 - 시장ㆍ군수 -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 방공기업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공단지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자 민간개발 -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지정하는 자 - 다만, 대기업이 사업시행자 이거나 대기업과 그 계열기업(수급기업을 포 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대기업 또는 대기업과 그 계열 기업이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단지의 개발에 한한다.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통합 지침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음. - 다만, 부지조성 지원, 입주기업 금융지원, 폐수종말처리 시설 지원 등 사업시행자에 따라 통합 지침의 적용에 구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 르도록 하고 있음

43 2. 농공단지의 지정 (1) 농공단지 지정 타당성 검토 농공단지의 조성을 위해서는 입지 선정에 앞서 해당 시 군 구의 농공단지 미분양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해당 지역이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인지, 조성할 경우 조성 규모는 얼마나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야 함. - 또한 농공단지 지정 타당성 검토 시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조성비 지원 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변수이므로 지원 대상 인지여부를 확 인함. 산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에 의한 관련 규정 및 검토내용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표 25 > 농공단지 지정에 따른 검토내용 구 분 기 준 비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농공단지 지정의 제한> - 시 군의 농공단지 미분양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지정을 제한함. 법 제8조의2 <농공단지 지정 대상지역> -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 농어촌 지역을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농어촌 지역으로 한정(통합지침 별표1) 제5조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농공단지 지정면적> - 시 도지사는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시 군 구별로 1백만m2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 지정 승인 - 다만, 입지수요의 증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6만m2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음. 제6조1항 <조성비 지원불가 조건> - 미분양 면적 10% 초과 - 휴 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1/5이상인 경우 - 분양대상면적 75% 이상 실수요자 미확보 시 제6조2항

44 지정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업단지지정의 제한기준을 검 토함. - 시 군 자치구의 농공단지 미분양 비율이 30% 이상일 경우 지정이 제한됨. <산입법> 제8조의2(산업단지지정의 제한) 1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산업단지지정권자"라 한다) 은 지정된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 산업단지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이 정 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산업단지를 지정하 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 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의 산정방식은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한다. <산입법 시행령> 제10조의2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면적 또는 미분양 비율을 말한다. - 농공단지 :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이라 한다)별로 100만 제곱미터부터 200만 제곱미터까지의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퍼센트 이상 지정 대상지역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5조에 의한 농공단지를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인지 여부를 검토함 - 농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어촌 지역 중에서 시 읍 및 시ㆍ읍과 연접한 면지역에 한함. - 다만, 시ㆍ도지사가 인력수급, 기반시설 등 입주기업의 공장가동에 지 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읍과 연접하지 않은 면 지역에도 지정승인을 할 수 있음

45 <표 26 > 농공단지 지정대상 농어촌지역 구 분 일 반 농 어 촌 추가지원농어촌 우선지원농어촌 강 원 도 원주시(1) 강릉시, 춘천시, 삼척시, 횡성군(4) 충청북도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청원군(4) 충청남도 천안시, 서산시, 아산시, 당진군, 연기군(5) 제천시, 단양군,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평군(7) 논산시, 공주시, 보령시, 예산군, 홍성군, 부여군, 서천군, 금산군, 계룡시(9) 전라북도 군산시, 익산시(2) 김제시, 정읍시, 남원시, 완주군(4) 전라남도 광양시(1) 순천시, 나주시, 무안군, 여수시, 영암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완도군 (9) 경상북도 경산시, 경주시, 포항시, 구미시, 칠곡군(5) 경상남도 김해시, 거제시, 창원시, 마산시, 함안군, 양산시 (6) 김천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문경시, 상주시, 성주군, 고령군(8) 진주시, 사천시, 통영시, 밀양시, 창녕군, 하동군, 고성군, 합천군(8) 속초시, 태백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영월군, (12) - 태안군, 청양군(2) 부안군, 고창군, 임실군, 순창군,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7) 영광군, 함평군, 화순군, 장흥군, 보성군, 강진군, 해남군, 고흥군, 구례군, 진도군, 신안군(11) 예천군, 의성군, 군위군, 봉화군, 울진군, 영양군, 영덕군, 청송군, 청도군, 울릉군(10)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의령군, 남해군(5) 제 주 도 - 북제주군(1) 남제주군 (1) 합 계 24 (17시, 7군) 50 (24시, 26군) 48 (2시, 46군) 자료 :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 주) 도농복합형 통합시중 당초 농공단지 지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시지역(춘천, 원주, 강릉, 충주, 제천, 천안, 군산, 익산, 순천, 광양, 여수, 여천, 안동, 포항, 경주, 경산, 구 미, 진주, 창원, 마산, 거제, 김해)은 계속 제외함 지정면적 시 도지사는 지정면적을 기준으로 시 군 구별로 1백만m2(2개의 농공단 지 지정대상 지역이 통합된 시는 150만m2)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를 지정 승인하여야 함. - 입지수요의 증가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 군 구별 지정면적 범위 를 66만m2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확대할 수 있음

46 단지조성비 지원불가 조건 시ㆍ군ㆍ구별 기존 단지의 현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규로 조성되는 농공단지에 대하여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비를 지원하지 아니하며, 시 군 구별 지정면적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음. - 농공단지의 미분양면적이 분양대상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 음 각목의 경우에는 미분양면적으로 본다. 다만, 분양대상면적이 확정 되지 아니한 단지는 총 지정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로 간주함. 단지 지정후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분양공고를 하지 않은 농공 단지 면적 입주업체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공장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의 당해 공장용지 면적 - 휴ㆍ폐업업체가 입주업체수의 5분의 1이상인 경우 - 분양대상면적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실수요자의 입주수요가 확인 되지 않는 경우 (2) 농공단지 입지선정 기준 시장ㆍ군수는 농어촌의 균형발전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의 제외 기준 과 지형적ㆍ지역적 여건 등 사업시행의 효율화를 위한 검토기 준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농공단지의 입지를 선정하여 기본계획을 수 립하여야 함. 입지 제외기준 농공단지가 입지할 수 없는 지역은 크게 국토계획법 등에 의한 지역, 지구, 구역 등과 환경보호, 문화재 보호 및 수자원 보호 등을 위한 지역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 구체적인 입지 제한 지역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음

47 <표 27 > 농공단지 입지 불가지역 구 분 입지 불가지역 지역, 지구, 구역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자연환경보전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개발제한구역, 보전녹지지역 -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수산자원보호구역(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 자연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 <산지관리법> 산지전용제한지역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 임업진흥권역 8) <농지법> 농업진흥지역(초지ㆍ임야의 편입비율은 100%까지 허용)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채종림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요존국유림 환경보호 문화재 보호 - 조류 및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 - 관계 학술기관의 지표조사결과 매장문화재 분포가 확인된 지역 상수원 및 용수 보호 - 광역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20km이내 지역 - 일반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10km이내 지역(보호구 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15km이내와 하 류측 1km이내 지역) - 지하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취수하는 경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부터 1km이내 지역(보호구역 미고시 지역은 취수장으로부터 반경 1km이내 지역) - 저수지등 농업용수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측 5km이내 지역(폐수 배출시설이 아닌 공장은 2km 이내,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은 상류방향 2km 이내) 기 타 - 하류측으로부터 조수의 영향 등이 우려되는 지역 8) 다만, 임업진흥권역에 상응하는 면적을 대체지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편입 면적이 1헥타르 미만인 경우는 대체지정을 하지 않고도 농공단지 지정이 가능함

48 지형적 검토기준 농공단지의 지형적 검토기준을 보면 고저차 및 경사도 등의 토지이용에 관한 사항과, 교량 건설 필요성, 전력 및 오폐수관 등 인프라 활용의 용 이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표 28 > 농공단지의 지형적 검토기준 구 분 검 토 기 준 토지 이용성 - 단지내의 고저차가 40m이하이고 평균 10m이하의 성토로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 경사도가 20도이하이고 경암반이 많은 지역이 아닌 지역 - 단지의 지정면적 대비 분양가능면적이 70%이상 확보가 가능한 지역 인 프 라 활용의 용이성 - 동력고압선으로부터 100m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역 - 단지외 오폐수관로 연장이 1km이내인 지역 - 진입도로의 연장이 단지면적 33천 제곱미터당 100m이내인 지역 경 제 성 - 단지중심 5km이내에서 취토장 및 사토장 확보가 가능한 지역 - 100m이상 교량 건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지역 지역적 검토기준 농공단지의 지역적 검토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음. - 농공단지 배수로가 농업용 관개ㆍ배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농업용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지역일 것 - 지상보상물 및 시설이전 등을 포함하여 평당 보상액이 시 도지사가 지 역별, 시ㆍ군ㆍ구별로 정하는 적정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지역일 것 - 지하에 광역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거나 지상에 농업용 배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전보상이 필요 없는 지역일 것 - 동일 생활권 안에 농공단지외의 다른 산업단지(15만 제곱미터 이상의

49 공업지역 또는 산업단지 지정계획이 있는 지역을 포함함)가 없는 지역 일 것. 다만, 인근 다른 산업단지가 분양이 완료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동 일 생활권 여부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가 제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국토건설종합계획, 도ㆍ군농어촌발전계획,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계획 등 중장기지역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일 것 시장ㆍ군수 또는 시ㆍ도지사는 상기의 지역적 검토 기준에 적합한 경우 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함.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 산업집적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에의 적합성 - 용지확보의 용이성 - 도로ㆍ용수ㆍ전력ㆍ통신 등 지원시설 설치의 용이성 - 인력공급의 원활성 및 근로자 복지시설 문제(주택, 기숙사, 후생복지시설 등) - 농어가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대효과 - 농어촌 환경에 미치는 영향 (3) 입지 등의 적정성 및 타당성 조사 통합지침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농공단지 조성시 관리기본 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관련 기관 등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입지의 적정성 및 개발의 기술적 문제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기관 등이라 함은 한국농촌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 공단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전문기 술자를 의미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관련 기관에 개발관련 서류 및 부 속도서 등을 첨부하여 서면 검토를 요청하고 있음. 농식품부장관은 신규로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대하여 단지조성비 지원신 청이 있는 경우 신청예산, 단지규모 및 대상입지 등의 적정성 타당성에

50 관한 조사를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실 시할 수 있으며, 관할 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이에 협조하도록 규 정하고 있음. 한편, 시ㆍ도지사는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현지실사가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지선정 기준에 의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 농정심의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다만,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사하거나, 관계부처로부터 조사 협조 요청 이 있는 경우에는 현지실사 등을 생략할 수 있음. 3. 농공단지 개발절차 (1) 농공단지 개발절차 농공단지는 지정승인권만 시 도지사에게 있을 뿐 지정권, 실시계획승인권, 준공인가권 등 일체의 인 허가권은 시장 군수가 갖고 있음. - 시 도지사가 농공단지 지정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률에서 정하 는 서류 및 도면의 검토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농어촌발전심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 시 군 구별로 100만m2부터 200만m2까지의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분양 비율 이 30%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제한이 있음. 농공단지개발은 농공단지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에 의거하여 추진되 는데, 그 개발절차는 다음과 같음. (2) 농공단지 실시계획 작성 농공단지 실시계획 작성 기준에 대하여는 통합지침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51 공간배분 공장시설면적의 확보에 중점을 두되 입주기업체의 기업 활동을 위한 금 융, 의료, 주차장, 창고, 운동장, 종업원기숙사, 공동서비스 등의 지원시설 및 공동이용건축물 9) 은 근로자 수 및 단지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한 적정공 간을 배분하여 계획함. 지원시설 및 공동이용건축물의 면적은 입주공장, 종업원 및 단지규모 등 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공동이용 건축물의 설치ㆍ운영은 분양이 완료된 후 입주기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업종별 배치 공산품, 음ㆍ식료품 및 농ㆍ수ㆍ축산물 가공, 지역특화업종 등 입주업종 별로 배치 입주기업체간에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단지를 계단식으로 조성하는 경우에는 대기공해에 영향을 주는 업종은 상단에, 수질공해에 영향을 주는 업종은 하단에 배치 국도, 고속도로, 철도 등의 가시권 지역안에서는 단지의 전망을 고려하여 배치 경관보전 단지조성시 평지조성만을 고려하지 말고 지형, 지세 등을 이용하여 설계 단지조성시 자연환경의 훼손을 가급적 피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고려 단지외곽의 울타리는 가시권에서의 경관을 고려하여 낮게 설치하도록 설계 9) 관리사무실, 공동근로복지시설 등의 용도로서 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한 건 축물을 말함

52 지정권자 - 시장 군수 구청장 승인권자 - 시 도지사 지정권자는 제출받은 투자의향서에 의한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 도의 지원센터에 해당 산업 단지 개발 타당성 검토 요청 가능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 도의 지원센터에 요청 가능 법7조 1항 민간 법17조 2항 지정권자 법17조 3항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 투자의향서 제출 (필요시)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검토 요청 산업단지 개발 타당성 검토 투자의향서 제출서류(법 7조 1항) -제출서류 1. 투자자 소개서 2. 사업규모 및 기간 3. 사업예정부지 4. 사업방식 및 주요 업종 5. 입지수요 자료 6. 재원조달 계획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지원사항 (법 7조 2항) 1.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개략적 인 법적 규제 현황 2. 산업여건 및 지역별 산업입지 정책 3. 환경여건(생태자연도 등) 4. 농지 산지 등 토지이용여건 5. 그 밖의 지원센터 제공가능 자료 법7조 3항 지정권자, 민간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투자의향서 제출 후) 승인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 관계 기관장은 협의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의견 회신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에 따른 협의기간은 15일 이내) 농공단지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예정부지가 속한 시 도의 지원센터에 기술제안서 작성 요청 가능(법 17조 5항) - 지원센터는 10일 이내 기술 검토서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송부 법 제8조 지정권자 법 제9조 지정권자 법9조 3항, 영7조 지정권자 법 제10조 지정권자 법 제11조 지정권자 법 제12조 국토해양부장관 법13조 지정권자 산업단지계획 수립 산업단지계획(법 8조 1항) - 내용 1. 산업단지 명칭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주민의견 청취 합동설명회 or 합동공청회 개최(필요시) 관계기관 협의 통합조정회의(필요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조정(필요시) 기술검토서 작성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업종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9. 재원조달계획 10. 수용 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 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1. 에너지 사용계획 12. 그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영 제6조 참조) - 민간이 산업지정 요청시(법 8조 3항) 1. 도시기본계획 관련 서류(도시기본 계획 변경승인이 의제되는 경우) 2.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련 서류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승인 이 의제되는 경우) 3.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15만m2 미만) or 환경영향평가서초안(15만m2 이상) 4.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및 인 구영향평가 5.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6. 에너지사용계획 심의 거친 경우 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 승인기간의 제한(법 16조) - 민간기업의 산업단지 지정 신청 시 : 승인신청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승인여부 통지 -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시 : 승인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협의 요청 법 제14조 지정권자 법 제15조 승인권자 지방산업단지정책심의회 심의 승 인 고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법 14조 3항) - 다음 각 항을 모두 심의 받은 것으로 간주 1. 산업입지정책심의회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or 지방도시계 획위원회 3.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재해영향평가 위원회 4.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심의 권한 을 가진 위원회 5.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6. 산지관리위원회 <그림 1 > 농공단지 개발절차

53 지원시설의 설치 시장ㆍ군수는 입주기업체와 협의하여 당해 단지에 적합한 시설의 종류와 규모 및 설치시기를 결정 지원시설은 비용의 절감과 이용의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급적 공동 설치 하도록 계획 관련부처 협의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지역에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제1 호가목의 바다 바닷가가 포함된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 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그 협의결과를 포함하여 승인신청 을 하여야 함. (2)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농공단지 사업시행자는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산인법 제19조). -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공단지의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농공단지개 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사업의 명칭 사업의 목적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야 함

54 위치도 지적도등본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매립공사설명서를 포함)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 사업시행지역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등의 명세서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산출내역서 및 사업시행자에게 귀속ㆍ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 산업단지개발사업대행계획서(당해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도시관리계획결정(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서(환지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피해영향조사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 한한다) 시장ㆍ군수는 사업시행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승인신청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음. (3) 토지수용 사업시행자(산업단지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의 경우를 제외)는 농공단지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ㆍ물의 사 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음.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 또는 농공단지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가 있 는 때에는 이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5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사업인정) 1사업시행자는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 는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22조 (사업인정의 고시) 1국토해양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 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ㆍ사업의 종류ㆍ사업 지역 및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2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의 사실을 통지받은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다)는 관계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사업인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농공단지의 토지 등에 대한 재결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하되,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 항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불구하고 개발계획(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그 실 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 기간내에 할 수 있음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함. 4. 농공단지 개발사업 지원 (1) 단지조성비 지원 농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공영 개발하는 농공단지 또 는 민간의 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 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농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국비보조 및 지방비의 보조 기준과 조건은 다음과 같음

56 <표 29 > 의무공종 내용(국비보조 교부조건) 용 도 별 세 부 공 종 내 용 용 지 취 득 비 토지보상비, 지상물 보상비(공동이용시설용지 포함) 부 지 조 성 단 지 시 공 비 부 대 시 설 - 정지토공, 사면보호, 집수탱크, 외곽울타리, 단지내 도로 수도관로, 단지내 하수시설, 공동이용시설(위락시설등) 단지내 구조물, 조경, 시공 중 발생이자 등 진 입 도 로 단지진입도로 편입토지의 용지매수비, 도로포장 및 구조물 등 공동이용건축물 종사원 1,000명당 330m2이내 전력, 통신, 용수, 기 타 시 설 단지까지 전력인입, 통신관로, 단지외 용 배수시설, 가로등 용수 개발(또는 상수도 인입), 용배수시설 이설 등 기 타 측량설계비, 공사감독비, 관리비, 잡지출, 문화재조사비 <표 30 > 농어촌지역별 단지조성비 지원 기준 (단위 : 천원/3.3058m2) 구 분 일반농어촌 일반단지 추가지원 농어촌 우선지원 농어촌 전문단지 지역특화단지 일반농어촌 추가 우선 농어촌 국비보조 국비융자 지방비보조 합 계 ) 국비보조금 교부조건에 의해 기존의 부지조성 공종을 포함 2) 지원대상면적은 부대시설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함 3) 잔여소요는 지방비융자(기채)로 충당함 4) 국비융자조건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연리 5.0%,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단 부터 시행) 5) 단지조성비의 집행은 지방비, 국비 순으로 함 전문단지 등에 대하여는 분양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 양수 등으 로 전문단지 등의 지정해제에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및 지방보조금과의 차액을 환수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57 (2) 보조금 예산지원 요령 보조금 예산지원 요령 농공단지 조성비중 국비보조금의 예산지원 요령을 보면 다음 각 호와 같 음. - 시장ㆍ군수는 농공단지의 조성사업비 소요예산을 매 분기별로 시ㆍ도 지사에게 요구하고, 시ㆍ도지사는 매분기 20일 전까지 농식품부장관에 게 요구하여야 함. - 시장ㆍ군수는 지방비 융자금에 대한 기채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 추 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다만, 기확보된 국비소요 예산에 대하 여는 기채할 수 없음. - 시ㆍ도지사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 배정된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조정된 결과 를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을 확 보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예산배정과 동시에 농공단지 지정이 가능 하도록 3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협의, 기초조사 등 사전준비 를 완료하여야 함. 보조금 운영 기준 보조금의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음.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 회계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에 관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 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 - 시ㆍ도지사는 매분기 20일전까지 소요자금 배정 요청을 농식품부장관 에게 하여야 함. - 시ㆍ도지사는 농식품부장관으로부터 배정받은 보조금을 사업추진 실적 에 따라 단지별로 균형 있게 배정하되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

58 하여 지급하여야 함. - 민간실수요자가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국비 지방비가 지원되는 단지는 보조금 지원전에 단지 개발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서 등을 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또한, 보증서 등의 형태 및 제출관련 세부사 항은 시장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시 도지사는 보조금이 10% 이상 추가되는 시 군의 단지조성계획을 변경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농식품부장관 및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함. 보조금의 정산 및 준공인가 보조금의 정산 및 준공인가의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음. - 시ㆍ도지사는 매 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당해 년도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정과 정산(결산)을 실시하고, 다음해 2월 10일까 지 정산보고서를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시장ㆍ군수는 농공단지의 조성 및 공동이용시설 공사 등 농공단지 조 성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즉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사업비의 정산을 완료한 후 준공인가필증을 교부하여야 함. - 시장ㆍ군수는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준공인가 내용을 공고하고 그 결 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농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농식품부장관 또는 지식경제부장관은 시장ㆍ군수가 이 지침을 불이행하 는 경우에는 당해 농공단지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지원을 제한할 수 음. 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기본계획(기본설계를 포함), 실시설계 및 시공감리는 한국농촌공사 또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가 담당함. - 이 경우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는 최소지정면적 규모(3만m2) 이상의 부지 조성공사에 대한 설계 및 감리실적이 있는 자에 한함.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공사 설

59 계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함. 공동이용건축물의 건축설계 및 시공감리는 건축사 또는 한국농촌공사가 담당함. 기본계획, 실시설계 및 시공감리 요율은 아래의 표와 같은데, 이 경우 각 종 측량, 지질조사, 조감도 작성 등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별도로 지급하 여야 함. <표 31 > 조사설계 및 시공감리 요율 부지조성 - 요율산출기준 : 공사비 해당요율 = 조사설계비 또는 시공감리비 - 요율체계 (단위 : %) 공 사 비 기본 계획 실시 설계 시공 감리 계 비 고 20억원미만 20억-30억원미만 공사비라 함은 재료비(관급자재 포함),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의 합 계를 말함(부가가치세를 제외함) 30억-50억원미만 50억-100억원미만 100억원초과 공사비 중간의 요율은 직선보간법으 로 산정한다. - 물가변동 및 설계변동 등으로 공사비 가 증감되는 경우의 시공감리비는 다 음과 같이 산출함. ㆍ 공사비 = 변경공사비/낙찰율 ㆍ 낙찰율 = 계약금액/예정가격 1)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시설계요율의 1.4배를 적용한다. 2) 시공감리의 업무범위 및 방법은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의한다. 공동이용 건축물 - 건축설계, 감리 및 기타 업무 대가의 산정은 건축사용역의범위와대가기준(건설교통부 공고)에 의한 관련업무의 산정기준 및 대가요율을 준용한다

60 5. 농공단지 환경관리 (1)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ㆍ도지사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농공단 지를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 할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사업시행자는 농공단지의 조성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산 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사업실시계 획승인전에 환경 교통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환 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평가서 에 대하여 관할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야 함. (2) 환경성 검토 시장ㆍ군수는 농어촌공업개발에 수반되기 쉬운 농어촌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주예정업체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고 이에 적 합한 업체에 한하여 입주를 허용하여야 함. - 다만, 입주금지업종에 해당여부 등 시장ㆍ군수가 자체적으로 판단이 어 려운 경우에는 관할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과 협의하 여 결정할 수 있음.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은 다음의 표와 같고, 입주후 증설의 경우에도 동일함. 시장ㆍ군수는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 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상기의 입주금지대상이외의 사업장이라도 입 주를 제한할 수 있음

61 <표 32 >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사업장 - 환경부장관이 별도 지정ㆍ고시하는 지역내의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20 톤 이상인 사업장. 단,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 -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3 이상인 사업장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장. 다만, 폐 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중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전문)으 로서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은 예외로 한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사업장 - 폐수배출관련 표 33 의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다만,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처리하는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중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과 기타 종이 및 판지제조업은 예외로 함. 시장ㆍ군수는 제2항제2호와 제4호 및 제5호의 입주금지 사업장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환경관리청장과 협의하여 농공단지에 입주 또는 증설을 허용할 수 있음. - 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1일 폐수배출량이 2,000m3이상인 사업장으로서 하류지역의 물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오ㆍ폐수를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ㆍ처리하는 농공단지에 한함 - 제2항제4호 및 제5호와 관련하여 배출시설설치 허가권자가 그 배출시 설의 기능 및 공정상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도 특정수질유해물질 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는 환경성검토 신청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다만, 1회에 한하여 10일간 연장할 수 있음. 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협의를 요청한 때 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함

62 <표 33 > 폐수배출관련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품목분류 <염색 및 가공업>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원피가공업 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 <석유정제품 제조업> 원유 정제처리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석탄 화합물 제조업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의약품제조업>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제철 및 제강업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철강선 제조업 강관 제조업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제 제조업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알루미늄 압연,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기 타> 도금업 인쇄회로판 제조업 비고 : 1. 농공단지하류의 하천 등이 조수의 영향등으로 상수원수나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없는 경 우 등에는 동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2. 표준산업분류번호는 제8차 분류(구 분류)에 의함

63 (3)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시장ㆍ군수는 농어촌지역의 수질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질및수생태계보 전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 여야 하는데 다만, 다음의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함. - 농공단지 지정후 입주기업체별로 공장건축 허가시 이미 개별방지시설 을 설치한 경우. 다만, 시장ㆍ군수는 이미 설치된 개별방지시설의 효율 저하 또는 내구년한 도래 등으로 하천수질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때에는 폐수 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되거나 입 주기업체의 공장가동 시기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이 확실한 경 우. 이 경우에는 농공단지 지정계획서에 시장ㆍ군수의 오ㆍ폐수 수용처 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 - 시장ㆍ군수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결과 총 오ㆍ폐수 발생량이 1일 150톤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 농공단지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48조(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관리공단법 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은 수질오염이 악 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 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 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 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 는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 다. 1. 환경관리공단법 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및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 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준하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