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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금실 길라잡이 2014 연금실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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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간사 2014 연금실 길라잡이를 발간하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근거한 사학연금제도는 1975년 처음 시행된 이래, 40년 동안, 사립학교 교직원 선생님들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성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근간에는 연금 담당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애정, 그리고 노고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 점 에 대하 연금 담당 선생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40년 동안, 사학연금제도는 교직원 수 및 자산규모 측면 등에서 볼 때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왔습니다. 다만, 경제성장과 더불어 국민의 평균수명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도입당시 와 비교하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사학연금제도의 개정으로 제도가 복잡 해지고 이해하기 어려워졌다는 점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2010년 연금재정 안정화 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령의 개정은 급산정의 기초를 바꾸는 대폭적인 개정으로 써 일선 학교기관에서 연금를 담당하시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실 것이라 사려 됩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연금 담당선생님들께서 겪으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시켜 드리 고 연금실를 보다 알기 쉽게 이해하, 원활한 처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 으로 [연금실길라잡이]를 개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 및 홈페이지 개편 내용을 반영하고 [2012 연금실길라잡이]를 일부 개편하 [2014 연금실길라잡이]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개편에도 불구하고 [2014 연금실길라잡이]에 수록된 내용들이 일선 학교 연금 담당선생님의 입장에서 볼 때 다소 미흡한 점 있을 줄 압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함으로써 본서가 명실상부한 알기 쉬운 연금실 지침서 로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2014 연금실길라잡이]가 일선 현장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이사장

4 차 례 사학연금제도부문 제1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개요 13 제1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목적 및 연혁 목 적(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 1조) 연 혁 14 제2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개요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체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개요 26 제3절 제도운영 주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사립학교 사립학교경영기관 30 제4절 법적용 대상 교직원 대상 교직원 법적용에서 제외되는 자 사직원 정원의 관리 권리와 의 32 연금정보통신(홈페이지이용) 부문 제2장 연금정보통신(홈페이지이용) 35 제1절 목적 및 운영내용 목 적 운영내용 홈페이지 주소 연금정보통신서비스 특징 주요서비스 내용 37 제2절 연금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안내 학교기관(연금담당자) 서비스 이용안내 연금정보서비스 활용하기 연금실길라잡이

5 차 례 3. 자주 묻는 질문 모음 교직원(개인) 서비스 이용안내 61 재직기간 관리부문 제3장 기준소득월액 및 재직기간 관리 71 제1절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의 정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 2) 77 제2절 재직기간 관리 재직기간의 정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재직기간의 계산 재직기간 합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재직기간 소급통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부칙 제2조: ) 임용 전 병역복기간의 산입(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 제31조 2항) 90 제4장 임용 퇴직(사망) 및 재직 중 신분변동시의 처리 95 제1절 임용 퇴직(사망)시의 처리 임 용(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9조의2) 퇴직 및 사망(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75조) 101 제2절 재직 중 신분변동시의 처리(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 제75조) 전 직 직위변동 승진 강임 및 직종변경 휴 직 복 직 징계처분 110 제5장 부담금의 납부 113 제1절 부담금의 정의 정 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 2조 1항 7호~11호) 부담금의 종류 및 내용 114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5

6 3. 연도별 부담률 부담금과 급의 관계 116 제2절 부담금의 납부 부담금 종류별 납부 부담금의 징수와 납부절차 부담금 납부 시 유의할 사항 연체금 부담금 납부의 실제 125 제3절 인터넷 온라인 부담금 정보 이용방법 부담금납부통지서 및 개인별납부명세서 등 고지출력 부담금 정정 일시납부 통지서 발급 자동이체정보조회 소득공제자료 수신 131 급부문 제6장 급 135 제1절 급 통칙 급의 종류 급수급권 및 급환수권 등의 시효 급의 지급기관 급산정의 기초인 기준소득월액 및 그 상 하한액 종전재직기간과 이후재직기간의 구분 144 제2절 단기급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이중지급의 방지 협조 및 환수조치 149 제3절 장기급 150 퇴직급 1. 퇴직일시금 연금실길라잡이

7 차 례 2.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이민 또는 국적상실인 경우 연금청산 및 계속지급 퇴직급 지급의 특례사항 연금지급 관련 기타 참고사항 퇴직급 퇴직수당 청구절차 퇴직급의 종류 변경신청 등(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3조의3) 181 유족급 1. 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유족이 없을 때의 급지급 유족연금수급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급지급 유족급 등분지급 유족급 퇴직수당 청구절차 유족의 정의 행방불명자에 대한 퇴직급 유족급 지급의 특례사항 195 퇴직수당급 1. 퇴직수당 재임용자의 퇴직수당 지급 201 제4절 급금의 공제지급 제한 환수감사 및 조정 등 급금의 공제지급 급의 제한 및 지급정지 퇴직연금 장해연금의 지급정지 대상 및 제한금액 급의 환수 급의 조정 급수급권의 보호 연금수급자의 성명, 주소, 계좌번호 변경신고 221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7

8 제5절 재해보상급 개 요 재해보상급의 청구서류 재해보상급의 지급 급의 제한 및 조정 240 제6절 심사청구제도 심사청구제도의 의의 청구의 기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3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1조) 청구절차(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81조) 244 제7장 연계 제도(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245 제1절 연계급 도입배경과 신청대상 도입 배경 대상 및 신청 시기 등 246 제2절 연계신청 방법 및 반납금 납부 연계신청 신청 방법 반납금 납부 연계신청의 취하 및 취소 251 제3절 연계급 일반 연계급의 종류 지급기간 및 사유발생일 환수 및 소멸시효 254 제4절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지급액 청구방법 및 개별 직역연금법 준용 257 제5절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 지급액 청구방법 및 국민연금법 준용 연금실길라잡이

9 차 례 제6절 연계퇴직유족연금 지급사유 및 수급권자 지급액 청구방법 및 개별 직역연금법 준용 수급권 상실 및 이전 262 제7절 연계노령유족연금 지급사유 및 수급권자 지급액 청구방법 및 국민연금법 준용 수급권 소멸 및 변경 264 제8절 중복급의 조정(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18조) 개요 중복급 조정 유형 및 지급액 266 대부문 제8장 대 271 제1절 국고학자금 대 근 거 개 요 신청 기간 (당해 연도의 해당학기 등록금만 신청 가능) 한도액 및 신청횟수 신청방법 수혜학생 학적변동 신고 대 제외 연대보증인 및 보증보험 설정 연대보증 변경 신청 대지급 및 통보 상환기간 및 월상환금 상환 방법 284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9

10 제2절 생활자금 대 근 거 개 요 신청 방법 대 제외 대 신청 시 유의사항 대지급 및 통보 상환 방법 대 신청 각종 신고서류 제출 및 문의 297 제3절 인터넷 대 실 연금지원시스템 들어가기 대 주요처리 및 조회 프로그램 299 부 록 각종 서식 자료 다운로드 방법 319 제휴복지서비스 324 사학연금 Social Network Service 연금실길라잡이

11 사학연금제도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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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1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의 개요 제1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목적 및 연혁 제2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개요 제3절 제도운영 주체 제4절 법적용 대상 교직원

14 제1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목적 및 연혁 1 목 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 1조)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사망 및 직상의 질병 부상 장애에 대하 적절한 급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과 그 가족 및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함. 2 연 혁 연 도 내 용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 공포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설립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 로 법 시행 1년간 정지 연금 개시 재직자에 대한 경과조치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은 에 임용된 것으로 봄. 교원 재직기간 소급통산 인정 - 기간 : ~ 사립학교교원연금급심의회 구성 3. 7 사립학교교원연금급심사위원회 구성 교육공원 재직기간 합산 인정 30년 초과 재직 교원의 부담금 납부 면제 4. 5 학자금 대제도 실시 재해 의료 일반대제도 실시 사직원 연금법 적용 주택(매입 신축)자금 대제도 실시 주택전세자금 대제도 실시 재해보상부담금 신설(해당 학교경영기관 별도부담) 연금법상 재직기간 상한 연장(30년 33년), 연금월액의 상한 증액 (70% 75%) 재직기간 소급통산 기간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 실시일)까지로 연장 7. 1 부담금 및 급액 산정의 기초를 봉급월액 에서 보수월액 으로 개정 시행 연금실길라잡이

15 제1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의 개요 9. 1 생활물품 구매알선사 실시 금융지원에 의한 구매알선사 실시 전산화 개시 국가위탁사 수행 - 국고학자금대 실시 특수학교 법적용 5. 1 연금월액의 상한 인상(75% 76%) 국민주택특별분양 사 실시 해외연수 대제도 실시 사학연금회관 개관 사학연금회관 내 종합판매장 개설 임용전 사병복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군 입대 휴직기간의 전 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 재해보상부담금 납부방법 변경 - 재해발생시에 납부했던 것을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5/55를매월 납부토록 변경 공원 군인연금법 적용을 받은 전 재직기간의 합산 인정 재직기간 합산신청기한(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 재임용) 폐지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과 연구요원의 법적용 연금자산 자율운용(국민투자기금에의 의예탁 해제) - 기금증식의 극대화 추진 5. 5 월간 사학연금 창간 7. 1 재직기간 소급통산 기간을 (정부수립일)까지로 연장, 타법인 근기간 소급통산 인정 7. 7 광주후생관 개설 대구후생관 개설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대 부 록 퇴직(유족)급가산금 지급제도 등 실시 - 5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의 퇴직(사망)시 퇴직(연금)일시금의 20% 상당액을 가산 지급 5년 미만 재직교직원의 퇴직(유족)일시금 지급액 인상 - 지급액:보수월액 재직월수/12(종전:개인부담금 재직월수+이자) 사망조위금 신설 - 교직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교직원이 부양하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사망한 때 보 수월액의 1월분에 상당하는 사망조위금 지급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신설 - 퇴직연금수급자가 퇴직후 3년 이내에 사망했을 때 지급 - 지급액 : 유족연금부가금 (36-n)/36(n : 연금수급월수) 재해보상부담금 인하 - 부담률 : 교직원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1.0/55(종전 : 1.5/55)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 의료보험수혜 - 급 지급시 의료보험료 충당금 공제, 공단은 사용자분 부담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15

16 사학연금제도부문 제2종학자금(국고학자금보전)대 신설 - 연금기금학자금(제1종 학자금)대액과의 차액 대 부산후생관 개설 보수월액에 정근수당을 포함 재해부조금 지급에 있어 대상주택 및 재해의 범위 확대 가계자금대 신설 7. 1 보수월액에 장기근속수당 포함 급재심위원회 심사청구기간 연장(30일~60일 60일~180일) 휴직기간의 개인부담금 납부시기 조정(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평균보수월액 적용대상 확대(재직기간 합산자 포함)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해당 연금액의 50% 70%) 국적상실된 연금수급권자의 연금액 청산시행(4년분 일시지급) 교원의 표준봉급월액 산정시 사직 경력 환산율 조정(50% 100%) 강남후생관 개설 재직기간 감축제도 폐지 (종전 : 휴직 직위해제 1/2, 정직 2/3 감축) 사망조위금 인상(교직원 본인사망시 보수월액의 1배 3배) 유족급가산금 인상(20% 20~30%) - 5년 이상 재직자: 20%, 10년 이상 20년까지: 25%, 20년 이상: 30% 합산반납금 산정에 관한 이자율 적용기준 조정 - 은행정기예금금리 해당연도마다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퇴직 장해연금 지급정지규정 조정 - 선거에 의한 공원, 정부투자기관 등의 임원으로 재취임시 전액정지 1/2 정지 국내행 할인점 지정사 실시 7. 1 의료직(의사, 약사, 간호사) 보수월액 산정방법 변경 - 의료직공원의 표준봉급월액 적용 일반직공원의 표준봉급월액을 적용 기능직 보수월액 산정방법 변경 - 공원의 고용직 에 준하던 것을 기능직 에 준하 산정토록 함.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수당 확대 -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 외 직수당 을 추가함. 의료보험료충당금 관련(시행령)조항 삭제 - 공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 적용에서 지역의료보험적용 대상화함. 책임준비금 계산방법 조정 - 책임준비금 계산을 책임준비금계산규정 에 의하도록 하던 것을 결산상 수지차액 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직수당 인상 - 봉급월액의 10% 20% 퇴직교직원 재취 알선사 실시 5. 1 사학연금회관에 료예식장 설치 6. 9 공단 단훈 및 단가 제정 연금실길라잡이

17 제1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의 개요 - 단훈 : 봉사하는 마음, 협동하는 일터, 발전하는 내일 퇴직(유족)급 가산금지급제도 폐지 및 퇴직수당제도 신설 -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교직원에게 퇴직(연금)일시금의 20%~30% 상당액을 가산 지급하는 가산금제도를 폐지하고, - 1년 이상 재직한 교직원이 퇴직 또는 사망시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해 보수월액에 재직 기간별로 10%~60% 상당액을 별도 지급하는 퇴직수당제도 신설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직수당 인상 - 봉급월액의 20% 30% 연금정보통신망 본격 가동 직수당 인상(봉급월액의 30% 40%) 퇴직수당제도 관련 시행령 개정 - 퇴직수당법인부담금을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국가에서 전액 부담 4. 1 기말수당 지급액에 직수당 40% 포함 대금 지급 및 사망조위금 지급방법 "온라인화"실시 오색그린야드호텔 개관 대전회관 개관 광주후생관 신축 이전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대 부 록 대제도 개선 - 단일대로 통합하고 이율 12%로 조정 교직원 외환신용(제휴)카드 발급 실시 사립학교교원연금법 개정 - 유족의 범위 조정(퇴직 이후 혼인한 배우자 및 입양자 제외) - 연금법상 퇴직특례 조정 - 재직기간 계산 변경(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 재직기간 합산신청기한 제한(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 - 종전직급 적용을 감액되기 전의 호봉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로 제한 - 구상권 행사범위 제한 - 부담주체별 비용부담률 조정(7.5%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과오납 부담금의 환부 징수 및 급환수 시효설정(사유발생일로부터 5년) - 유족연금액의 감액 지급(퇴직연금수급자에 대한 유족연금 1/2 제한지급) - 퇴직연금지급 개시연령제 도입 및 조기퇴직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 지급정지기관의 확대( 부터 시행) - 형벌 등에 의해 유보된 급지급시 이자 가산 - 직상 재해에 따른 보철구 교부횟수의 제한 규정 삭제 강남후생관 폐쇄 직수당을 봉급월액에 포함 비용부담률 조정 - 개인부담금(교직원 공통):보수월액의 65/1,000 - 법인부담금(교 원 분):교원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40/65 (사직원 분):사직원 개인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17

18 사학연금제도부문 부담금과 동액 - 국가부담금(교 원 분):교원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25/ 부산회관 개관 오색그린야드호텔 별관 개관 전주회관 개관 대전둔산회관 개관 비용부담률 조정 - 개인부담금(교직원 공통) : 보수월액의 75/1,000 - 법인부담금(교 원 분) :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45/75 (사직원 분) : 사직원 개인부담금과 동액 - 국가부담금(교 원 분) :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30/75 성과급적 연봉제 도입(공원보수규정) - 적용대상 : 일반직 기술직 3급 이상 - 주요내용 : 이후 신규 채용되는 대상자에 대하 연봉월액의 55%를 봉급월액 으로 하 연금법상 보수월액 산정 교직원 료 생활법률 상담 실시 법제명 및 공단명칭 개칭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심사청구기간의 조정 : 안 날로부터 60일 90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운용심의회 설치 국가의 지원근거 신설 -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연금법에 의한 급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미납금 공제대상 급의 범위에 퇴직수당을 추가 사학연금서비스헌장 제정선포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및 유족연금의 산정기준 변경 - 퇴직직전 최종 3년간의 평균보수월액 임용전 사병복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을 임의산입제로 전환 합산반납금 분할납부 횟수 변경 - 재직기간 5년 미만 : 12회 24회까지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36회 48회까지 비용부담률 조정 - 개인부담금(교직원 공통) : 보수월액의 85/1,000 - 법인부담금(교 원 분) :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50/85(사직원 분) : 사직원 개인부담금 과 동액 - 국가부담금(교 원 분) :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35/85 - 재해보상부담금 :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2.5/55( 부터 시행). 국가부담금의 과납 또는 미납시 이자를 가산하 정산 연금실길라잡이

19 제1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의 개요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준비금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에 적립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을 재해보상급준비금에서 지급( 부터 시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운영위원회 설치 소멸시효 중단사유 신설 정년 등의 단축으로 인하 정년 또는 근상한연령까지 근 하도 재직기간 20년에 미달하는 교직원에 대한 재직기간 합산신청 구제기한 설정(기한 : ) 직상요양 지급범위를 화상 등 특수한 치료비까지 확대 연금액의 조정방법 변경 -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기준으로 조정 - 공원보수변동률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 등을 고려하 5년마다 조정(최초 조정 은 3년 후 조정) 연금 지급 개시연령(60세) 적용대상 확대(종전 : 96.이후 임용자 기존 재직자) <재직자에 대한 연금지급개시연령 등 별도 조치> 현재 재직기간 20년 이상 교직원 : 퇴직한 때 현재 재직 교직원 중 이전 임용자( 이후 임용자로서 이전의 재직기간 합산자 포함)로서 재직기간 20년 미만 교직원 : 재직기간 20년에 도달하고 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50세~59세)에 도달한 때 또는 재직기간 20년에 도달하고 20년 미달기간을 재직하고 퇴직한 때 - 조기퇴직연금 지급 : 2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교직원이 연금지급개시연령에 미달한 연수를 적용하 일정액을 감액하 연금 지급 연금지급정지 대상 확대(5년 이내 시행) - 연금수급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시 연금을 감액하던 것을 소 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사소득이 있는 경우로 확대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교직원의 퇴직일시금 인상 - (보수월액 재직연수) 120/100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대 부 록 공원보수규정 개정 - 정기승급시기 조정(연 4회 : 1.1, 4.1, 7.1, 10.1) -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기말수당 400% 중 200%를 기본급으로 통합 -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장기근속수당을 정근수당으로 통합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부담하는 재해보상부담률 조정 - 개인부담금합계액의 1.0/55 개인부담금합계액의 2.5/ 연금액 조정방법 변경 - 연금액 조정주기 변경(5년 3년) - 연금액 최초 변경시기 변경(2004년 2003년) - 공원보수변동률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 차이 내에서 조정 유족의 범위 확대 -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생활비 요양비 등 생계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 지 원이 행하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유족으로 간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는 교직원의 보수월액 산정 년 1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직원에 대하는 임용당시 보수규정에 의하 당해 교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19

20 사학연금제도부문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었던 직급 호봉에서 계속 승급 승진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직 급 호봉 및 근연수에 의하 산정한 월봉급액 상당액과 그 월봉급액 상당액을 기준 으로 산정한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의 연지급 합계액을 12월로 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급지급시 예금계좌를 이용한 급의 지급방법 명문화 법제명 개칭(띄어쓰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범위의 특례 확대 -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연구기관의 사직원 -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임 직원 법제명 개칭(띄어쓰기)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합산반납금 연체이자율 인하 - 은행대출연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시중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 은 금리의 2배 종전의 보수월액 신청기한(감액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월 이내) 폐지 연금지급 일부정지제도 시행 - 연금 외의 근로소득 또는 사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그 소 득액이 전년도 근로자의 평균 임금월액을 초과한 때에 퇴직 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서 그 초과소득월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함(지급정지액 1/2 상한) 형벌 등에 의한 급의 제한범위 확대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유용 등으로 해임된 때에 도 퇴직급 및 퇴직수당의 일정액을 감액하 지급함 연금 전산화에 따른 규정정비 - 연금카드, 연금문서수발부 등 비치 관리 규정 삭제 간병비 또는 보철구 수당 등 지급 - 직상요양승인자가 3년간의 요양급를 받은 후에도 계속간병 또는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재요양 승인 - 요양대상이 되었던 직상 질병 등이 재발 또는 악화되었을 때 이에 치유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병역복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되는 경우 당해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개인부담금 합 계액의 동액을 국가가 부담 공원보수규정 개정 -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기말수당전액(200%)과 정근수당의 일부(100%)가 봉급월액에 포 함됨. -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의 단일호봉 시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 재직기간 소급통산신청기한 제한(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 연금실길라잡이

21 제1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의 개요 적용범위의 특례 확대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퇴직수당 재직기간 감축대상 일부 제외 - 자녀의 양육 또는 성 교직원의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한 휴직 부담금 및 급 산정기준 변경 -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 기준소득월액(과세소득 기준) 비용부담률 조정 - 개인부담금(교직원 공통) : 기준소득월액의 6.3% ~ 7% 10년(6.3%) 11년(6.7%) 12년(7.0%) - 법인부담금 (교 원 분) : 기준소득월액의 3.705% ~ 4.117% 10년(3.705%) 11년(3.941%) 12년(4.117%) (사직원분) : 사직원 개인부담금과 동액 - 국가부담금 (교 원 분) : 기준소득월액의 2.595% ~ 2.883% 10년(2.595%) 11년(2.759%) 12년(2.883%) 재해보상부담금 :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454/10,000(표현방식만 변경) 재직기간 합산 인정특례( 까지) ~ 퇴직자 : 정년 또는 근상한연령까지 근하도 20년에 미달하 고 합산을 할 경우 20년 이상이 되는 자 ~ 퇴직자 : 정년 또는 근상한연령까지 근하도 재직기간이 20 년에 미달하는 자 퇴직급 등의 급종류 변경 확대 - 급수령 전 또는 급의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 퇴직급 또는 유족급의 종류 및 조기퇴직연금 지급시기 변경 부담금 납부일자 변경 : 5일 이내 3일 이내 재직기간 합산 및 소급통산 신청기한 폐지 (재직 중 언제든지 가능)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조정 -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미 수령기간 소급통산 기간에서 제외 급 환수금 및 부담금 연체이자율 변경 -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 연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 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에 해당하는 금리와 1년 기한 신용대출 최고금리를 평균한 금리 중 높은 금리 연금산정 기준보수 대상기간 조정 - 퇴직 전 최종 3년 평균 전 재직기간 평균 ( 이후) 연금지급률 인하 : 평균보수월액 2% 평균 기준소득월액 1.9% 연금 지급개시연령 변경 : 65세 ( 10년 신규 임용자) 소득상한 설정 - 부담금 및 연금 : 전체 공원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8배 - 연금 외 급 교원 : 국립대 총장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금액 직원 : 일반직 2급 공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금액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대 부 록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21

22 사학연금제도부문 소득심사제 강화 - 초과소득의 10%~50%까지 지급정지 초과소득의 30%~70%까지 지급정지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 퇴직연금의 60% ( 10년 신규 임용자) 연금액 조정방법 변경 : 단계적 CPI 적용 - 10~14년 : 보수 물가 차이 ± 3%p 내 조정 - 15년 : CPI 형벌 등에 의한 급제한 사유 구체화 - 직와 관련 없이 과실로 인한 경우와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른 직수행 중 과 실인 경우 제외 - 내란, 외환, 반란 및 국가보안법 위반인 경우는 재직 중 사유인 경우 ( 소급 적용) 퇴직수당 계산 시 재직기간 감축사유에 강등 추가 급 환수금 분할 납부 횟수 조정 - 금액에 따라 최대 48회 금액에 따라 최대 60회 부조급 산정기초의 변경 - 재해부조금 :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3~1.9배 공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1.9배 - 사망조위금(가족사망) : 교직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65% 공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교직원 본인사망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음(본인 기준소득월액) 공원연금법 개정(준용조항) - 직상요양일시금 폐지 - 직상(질병/부상) 사망 시 재직기간에 상관없이 유족연금 지급 20년 미만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6.0% 20년 이상 :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32.5% 종전의 유족연금 일시금과 직상 유족연금 중 택일 가능 직상 유족연금과 종전의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은 병급 불가 직상 유족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은 종전과 같이 지급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개정 - 공단 임원 연금법 적용제외(법 개정 이후 임명되는 임원부터 제외) - 대학의 경우 법인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 기술부장관 의 승인을 얻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하 기간을 정하 승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 - 소득의 범위 조정 학교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부담금 및 급산정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 는 수당 등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준소득월액의 하한 설정 유치원, 초 중 고 교원 : 922,000원 대학교원 : 1,208,400원 일반직, 기술직 : 820,100원 연금실길라잡이

23 제1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의 개요 고용직 : 525,400원 하한액의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조정 후 고시 - 기준소득월액 상한 감소 시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적용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근거규정 신설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공단의 고유 를 위하 교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는 교직원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처리 가능 - 고용직 사직원 근상한연령 폐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 연금법 적용 소득의 조사, 그 밖에 연금 수행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정보 등 자료의 제공을 관계기 관에 요청함에 있어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 사립학교 사직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따라 노동조합 종사를 위 해 휴직하는 경우 그 휴직기간 전체를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인정 교직원이 휴직한 경우 교직원의 선택에 따라 개인부담금 납부방법 선택 - 휴직기간 동안 매월 그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계속 납부 -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매월 개인부담금 을 추가로 납부 - 복직 후 미납한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 상향 조정 - 18세 미만 19세 미만 임용 전 병역복기간 재직기간 산입 시 소속 학교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교직원이 직 접 공단에 신청 가능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유족이 없는 경우 일정금액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직계존속도 포함(직계비속 직계존비속) 재해보상급 준비금에서 지급되는 급의 종류에 직상 유족연금 포함 직상 유족연금 대상자의 경우 직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급(연 기금에서 지급될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는 당해 연도의 재해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토록 규정 - 유족연금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일시금을 받는 것으로 보아 이체금액 산정 재직기간 합산신청 시 소속 학교기관의 장을 거치지 않고 공단에 교직원이 직접 신청 합산반납금 납부 연체이자 산정기준 변경(월 단위 일 단위) 퇴직급 지급 후 30일 이내 퇴직급 변경신청 대상의 확대 등 - 장해급 추가(장해연금 장해보상금) -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의 경우 최초 연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급종류 변경 가능(일시금 기준 연금 기준) 급심의회 심의 대상항목 추가 - 요양기간의 결정(요양기간의 연장 포함) - 직상 유족연금 - 재요양 승인 및 재요양기간의 결정(재요양기간의 연장 포함) 직상요양일시금 폐지 및 직상유족연금 신설에 따른 조문 정리 - 직상요양일시금 인용규정 삭제 - 제3자의 가해행위로 인한 구상권 청구를 위한 신고대상 항목 및 중과실 및 진단불응시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대 부 록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23

24 사학연금제도부문 의 급감액 대상에 신설된 직상 유족연금 추가 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관련 공원 개정사항 반영 - 장해연금을 갈음하 장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 지는 재요양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함 - 재요양기간의 연장에 관하는 직상요양기간의 연장 준용 - 재요양의 경우에도 필요할 경우 의료계의 전문가를 요양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 록 함 직상요양승인관련 절차 간소화 및 제출 서류의 현행화 등 - 직상요양승인 및 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상요양비 지급사실 통보대상에 직 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닌 요양기관 및 교직원 소속 학교기관의 장 생략 - 건강카드 사본 건강진단 결과통보서 사본 - 치료로 사용하는 용어를 요양 으로 통일 직상 요양기간 연장 등 법률 위임사항 규정 <공원연금법 제35조제2항> 공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 년 이하의 기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실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 요양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직상요양기간연장신 청서에 진단서를 첨부하 공단에 직접 제출 - 공단은 요양기간연장승인 부와 요양기간을 결정하 신청인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 연금수급권자의 주소변경 간소화 - 연금수급권자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신청서 제출 또는 구 두신고 만으로도 변경이 가능 행방불명된 사람의 확인기관 추가 - 세종특별자치시장, 경찰서장 및 해양경찰서장 추가 연금수급권 상실시 신고의조항 신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자(친족)가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통보 유족연금수급권의 상실신고 기한 연장(15일 이내 30일 이내) 퇴직수당 분담률 규정 - 대 상 :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를 제외한 전 학교기관 - 분담률 학교경영기관 : 퇴직수당 소요액의 100분의 40 공단 : 236억 원(종전과 동일) 국가 : 퇴직수당 총 소요액에서 학교경영기관 및 공단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수급권 보호 강화를 위한 근거규정 마련 -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일정금액(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에서 정하는 금액)에 대하 는 압류할 수 없도록 함 연금실길라잡이

25 제2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개요 제2절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개요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체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체계 제1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개요 교 직 원 개인부담금 국가부담금 법인부담금 국 가 연금기금조성 학교경영기관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대 부 록 공단 급 급 지 급 기 금 운 용 사 후생 복지지원사 재직 중 급 - 직상요양비 - 재해부조금 - 사망조위금 퇴직(사망 장해)급 - 연금(4종) - 일시금(10종) - 연계급(2종) 유가증권 투자 금융기관 예탁 공공자금 예탁 기타 수익사 대사 료 생활법률상담 서비스 회관운영사 제휴복지서비스 - 국내외 숙박시설 (호텔 콘도 행) - 의료기관 - 장례식장 - 놀이시설 예식장 이용알선 대 각 종 서 식 제 휴 복 지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25 15

26 사학연금제도부문 2 사립학교교직원연금제도의 개요 가. 특 징 1) 공원연금제도 준용 : 국 공립학교 교직원과 처우형평 2)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제도 : 연금지급개시 연령을 65세로 하고, 정년이 60세 미만인 교 직원은 그 정년이 5년 지난 후 지급개시 연령임 현재 재직 중인 교직원은 종전 규정 적용 3) 급종류의 다양성 : 장 단기 급 19종 (연계급 2종 포함) 4) 부담금의 일부 국가부담 : 퇴직수당에 대한 연금기금 일부부담을 제외한 금액과 교원에 대 한 법인 부담분을 일부 부담 5) 장기근속자 우대 : 20년 이상 근속자 연금지급요건에 해당하는 때부터 연금지급, 5년 이상 재직자 퇴직급 우대, 법 시행 이전인 까지 재직기간 소급통산 인정 6) 급의 실질가치 보장 : 연금인 급에 한하 이전 재직기간은 급사유 발생 일 전 3년간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급액을 산정, 이후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급사유 발생일 까지 전 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급액을 산정하며, 기타 모 든 급는 급사유 발생 당시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급산정 7) 후생 복지사 운영 : 학자금 생활자금 대, 회관운영(편의시설 이용),제휴복지서비스 등으로 재직 중의 생활안정에 기 나. 적용대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 3조, 60조의 4) 1) 사립학교 중 정규학교 특수학교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기타학교(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각종학교 등)의 교직원 2) 위의 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의 사직원(수익사체 직원 제외)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사직원, 평생교육법 제31 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직원, 공단의 임원 및 직원,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공원연금법을 적용받는 경우 제외) 연금실길라잡이

27 제1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의 개요 다. 비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 43조) 교직원 본인 학교경영기관 국가가 각각 일정률씩 부담하는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금으로 충당함. 라. 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 42조, 공원연금법(준용법) 제34조~64조), 국민 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9조 급의 종류 사유 금액 및 제한사유 등 공원연금법 준용 1) 단기급(재직 중 급) : 직상요양비 외 2종 2) 장기급(퇴직 사망 시 급) : 퇴직급 6종, 장해급 2종, 유족급 6종 3) 연계급(퇴직 사망 시 급) :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마. 교직원 복지사 1) 대사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대 부 록 국가 위탁사으로서의 국고학자금대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연금기금에서 교직원의 가 계생활 안정에 필요한 생활자금 대제도를 실시함. 2) 생활안정자금 대출알선 사 공단의 생활자금 및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 이외에 사학교직원도 공원과 같이 우량 금융 기관으로부터 장기 저리의 대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직원의 가계생활 안정 에 기함. 3) 료생활법률상담서비스 사학교직원 및 연금수급자들이 일상생활 중에 부딪히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하 료로 상담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우수한 변호사를 위촉하 법률상담서비스 운영 4) 제휴복지서비스 교직원 복리증진과 가선용을 위하 국내외 숙박시설(호텔 콘도 행), 의료기관, 장 례식장, 놀이시설 등에 대하 다양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휴복지서비스 시행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27

28 제3절 제도운영 주체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가. 설립목적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연금관리 를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근하는 교원 및 사직원의 복리향상에 기함. 나. 주요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조) 1) 부담금의 징수 2) 각종 급의 결정과 지급 3) 자산의 운영 4) 교직원 복지사의 수행 5) 그 밖에 연금에 관한 2 사립학교 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대상학교 1) 당연적용 대상학교(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가) 사립학교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개방대학, 대학 대학, 개방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2) 임의적용 대상학교(기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 제 60조의 4) 가) 기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유치원) 나)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 과정의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 운영하는 연구기관의 연금실길라잡이

29 제1장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의 개요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 의 규정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직원, 공단의 임원 및 직원 라)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공원연금법 적용자 제외) 나. 주요임 1) 제 부담금의 징수 납부 2) 급사유의 확인 및 제 신고 신청 청구서의 확인 이송 3) 교직원 신분변동사항의 확인 및 신고 4) 대 및 복지사안내 5) 복지사 관련 신청서의 확인 이송 및 상환금 등의 징수납부 6) 기타 연금의 처리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대 부 록 다. 개요(학교기관의 장의 ) 1) 담당자 임명 2) 개인부담금의 징수 납부 3) 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 4) 교직원의 임면 휴직 복직 승진 강임 전직 기타 신분변동 사항의 신고 5) 급사유 및 급내용의 확인, 기타 급청구에 대한 처리 6) 재직기간의 합산 소급통산 및 임용전 병역복기간 산입신청서의 확인 이송 7) 퇴직급의 감액 또는 정지사유, 개인부담금 미납자의 급감액사유 신고 8) 환수금의 징수 납부 9) 보수지급일의 통보 10) 대신청사유의 확인 및 대상환금의 징수 납부 11) 기타 연금 및 교직원 후생복리에 필요한 사항 12) 연금관계 제 서류의 비치 보존 라. 기관의 기초자료 신고 1) 학교경영기관의 장 및 학교기관의 장은 공단과의 관계에 필요한 기관명, 주소, 사자 등록번호, 봉급일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직인 등 기관의 기초자료를 제118호 서식(사립학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29

30 사학연금제도부문 교교직원연금법 적용 기초자료 신고서)을 사용하 공단에 신고하야 한다. 2) 신고된 기관의 기초자료가 변경될 경우에도 위 서식을 다시 작성하 공단에 신고하야 한다. 3 사립학교경영기관 가. 법적용 대상기관 법적용 대상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나. 주요 1) 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의 확보 전출 및 납부 2) 기타 법인관련 연금 수행 다. 개요(학교경영기관의 장의 ) 1) 법인부담금 및 재해보상부담금의 확보 및 해당 학교에의 전출 2) 급사유의 발생 및 교직원의 이력사항에 대한 확인 3) 기타 교직원 신상에 관한 사항의 확인 4) 법인의 사직원에 대한 연금(학교기관의 와 동일) 5) 기타 인감등록 등은 학교기관의 와 동일 라. 학교기관의 장의 책임(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58조) 학교기관의 장이 그 직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 관리 공단에 손해를 끼친 다음의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함. 1) 개인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인부담금 또는 재해보상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보고) 지연 또는 누락으로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4) 거짓으로 신고나 보고를 한 경우 연금실길라잡이

31 제4절 법적용 대상 교직원 연 금 제 도 1 대상 교직원 법적용 대상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 근하는 교직원으로서,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 규정 에 의하 관할청에 임용(임명)보고된 자, 사직원은 사립학교법 제70조의 2 규정에 의하 학 교기관의 정관상의 직급별 정원 범위 내에서 임명된 자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2 법적용에서 제외되는 자 대 임시로 임명된 자, 조건부로 임명된 자, 보수를 받지 않는 자 부 록 예) 교 원 : 명예교수, 시간강사, 조건부 임용자, 보수교원, 기간제교원 등 관할청에 임용 보고되지 않은 자 대학이 아닌 산학 협력단에서 채용된 자 사직원 : 정관상 정원범위 외의 직원, 임시직, 조건부 임용자, 보수직원, 법인이 경영하는 사 장의 직원 3 사직원 정원의 관리 가. 사직원은 정관상의 직급별 정원범위 내에서만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을 받을 수 있 으므로 다음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 정원을 신고해야 함. 1) 최초로 법적용기관이 되었을 때 학교설립 인가서 사본(학교경영기관은 법인설립허가서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관할청 정관인가서 사본 관할청 간인이 날인된 정관 사본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기초자료 신고서(제118호 서식)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31

32 사학연금제도부문 2) 정원에 증감이 있을 때 관할청의 정관변경인가서 사본 관할청 간인이 날인된 정관 사본 나. 신규 또는 승진임용발령은 해당 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 한하 인정됨. 다. 상위직급에 있던 자가 전입되었더라도 전입하는 기관의 정관상 정원에 유 인원(해당직급 또는 상위직급)이 없으면 임용발령은 인정되지 않음. 4 권리와 의 가. 권 리 1) 퇴직(사망)시의 퇴직(유족)급 수급 2) 직상 재해시의 요양비 장해급 수급 3) 본인 배우자 등 사망 시 사망조위금 및 자연적 인위적 현상에 의한 주택 훼손시 재해부 조금 수급 4) 복지사수혜(국고학자금대, 생활자금대, 대출알선사 등) 5) 기타 법률에 의한 수익 나. 의 1) 급의 비용 일부 부담 2) 대금 등 공단에 대한 채이행 3) 기타 법 령에 의한 의이행 및 공단 또는 학교기관의 연금 수행에 따르는 협조 연금실길라잡이

33 연금정보통신부문 (홈페이지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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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제2장 연금정보통신서비스 (홈페이지이용) 제1절 연금정보통신 서비스의 목적 및 운영내용 제2절 연금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안내

36 제1절 연금정보통신서비스의 목적 및 운영내용 1 목 적 학교기관 및 교직원 개인의 컴퓨터를 인터넷으로 공단 전산시스템과 연계, 연금에 관한 각 종 자료를 제공하 교직원 개인에게는 본인정보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학교기관에는 연금 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공단과 학교기관간의 연금 동시처리 체 계를 구축하는 데 있다. 2 운영내용 학교기관 및 교직원 개인이 사용 중인 일반 PC에서 인터넷으로 공단 서버와 접속함으로써 사 학교직원 본인의 연금관련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학교기관에서도 인터넷을 이용한 각종 신고/신청 등의 연금 처리가 가능하 공단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연금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때 통신 방법은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이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 가능하며 별 도의 요금 없이 료로 사용이 가능하다. 3 홈페이지 주소 : 4 연금정보통신서비스 특징 연금정보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별도의 비용부담은 없음. 전일(24시간) 운영체제로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이 가능함. 교직원 및 학교기관의 계정(아이디)신청 및 등록된 회원정보 변경은 인터넷상에서 처리할 수 있음. 연금 자료처리 외에 공단이 보유한 각종 통계자료 및 공단소식 등 다양하고 유익한 정 연금실길라잡이

37 제2장 연금정보통신서비스(홈페이지이용) 보를 제공함. 인터넷을 이용한 실시간 문서접수 및 자료처리 등으로 신속한 처리를 도와 드림. 5 주요서비스 내용 가. 일반정보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구 분 사 안 내 연 금 제 도 TP 3.0 정보공개 고객의 소리 자 료 실 알 림 광 장 공 단 소 개 정 보 내 용 연금사, 재해보상, 자금운용사, 대사, 지부안내, 교직원복지 연금법령, 사학연금제도, 공적연계연금제도, 알기 쉬운 사학연금, 심사청구, 소송판결사 례, 제도자료실 경영공시/정보공개, 공공데이터개방, TP 공공데이터 목록, 사전정보공표, 법령정보, 정 부3.0, 교육부정부 3.0 물어보세요, 상담서비스, 제안/신고센터, 공단에 바란다, 홈페이지 개선의견, 모니터코 너, 독자투고, VOC개선현황 서식창고, 확인서/발급조회, 연금계산/조회, 통계로 보는 사학연금, 설문조사, 프로그램 모음, 연금자료실 공지사항, 연금관련뉴스, 보도/해명자료, 사학연금지, 뉴스레터 찾아오시는길, 현황, CEO, TP비전, CI, 인재상, 윤리경영, 고객서비스헌장, 사이버홍보관 급 대 부 록 나. 연금정보(홈페이지회원으로 등록한 교직원 및 학교기관 연금담당자 이용가능) 구 분 메 뉴 정 보 내 용 개 인 조 회 신 청 발 급 교직원기본현황, 개인부담금 납부내역, 연간납부내역, 예상퇴직급, 합산반납금/청 산일시금, 대기본현황, 대번호별 상세내역, 대월상환금조견표, 재해보상급 조회 문서처리현황, 대신청 안내 및 유의사항, 생활자금 대신청, 생활대 신청확인 및 취소, 국고학자금대신청, 국고대신청확인 및 취소, 대신청문서처리상황, 퇴직 급/퇴직수당신청, 퇴직연금신청, 퇴직급신청내역 국고학자금 기수혜자 신청통보서출력, 소급/합산일시납통지서, 대일시/부분상환 납부서, 연금법적용확인서, 퇴직급예상액확인서, 대금잔액확인서, 개인납부확인 서, 재해보상급결정서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37

38 연금정보통신부문 (홈페이지이용) 구 분 메 뉴 정 보 내 용 기 관 기본현황 신분정보 부담금정보 대정보 급정보 발 급 알림방, 기본현황, 정 현원현황, 교직원현황, 문서처리현황, 기관정보변경, 연금 담당자변경, 교직원개인정보변경, 연수 참가신청, 2014년 정년 예상퇴직자 및 퇴직수 당 예상액, 최근5년간 퇴직자수 및 퇴직수당총액 교직원기본내역, 신분변동신고, 신분변동 확인 및 취소, 신분변동처리조회, 신규임용 자 기준소득월액결정통보서, 합산신청, 합산신청 확인 및 취소, 합산승인조회, 소급통 산신청, 소급통산 확인 및 취소, 소급통산승인조회, 사병복기간산입신청, 사병복 기간산입신청 확인 및 취소, 사병복기간산입승인조회, 소득총액신고, 소득총액신 고결과, 소득총액정정신고, 기준소득월액 증감내역, 33년초과자 현황조회, 주민번호/ 성명정정조회 납부통지서출력, 고지 및 수납현황, 일시납통지서발급, 미납월 납부통지서발급, 월별 부담금납부, (96이전)연간납부, 부담금정정, 고지수납 및 연체금현황, 소득공제자료수 신, 합산반납금/청산일시금 계산, 자동이체정보조회 대월별납부통지서(일괄), 교직원별 대현황, 대번호별 상세조회, 기간별 대현 황, 대상환정정 및 통보서출력, 대상환금개인별납부명세서, 대상환금변동내 역, 대상환금신규 및 종결내역, 대잔액 집계현황, 월별정기고지/수납현황, 생활자 금 대신청, 국고학자금신규대신청, 국고학자금 기수혜자신청, 국고학자금 기수 혜자 신청서출력, 학생학적변동신고등록, 대신청확인 및 취소, 대신청내역출력, 일시/부분상환납부, 국고학자금상환예정조회, 월상환금조견표 급신청내역조회, 급지급내역조회, 예상퇴직급조회, 부조급조회, 퇴직급퇴 직수당신청확인/취소, 퇴직연금신청확인/취소, 급신청내역확인, 재해보상급조회 연금법적용확인서, 개인납부확인서, 기관납부확인서, 재해보상급결정서 연금실길라잡이

39 제2절 연금정보통신서비스 이용안내 연 금 제 도 1 학교기관(연금담당자) 서비스 이용안내 가. 이용절차 연금정보통신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하 연금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또한 제 신고/신 청 등 공단과 학교기관 간 연금연계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이다. 학교기관의 연금담당자가 연금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교직원의 신분변 동신고, 부담금 및 대상환금 고지의 정정처리, 생활자금 대신청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대 학교기관(연금담당자)의 신규가입 부 록 연금법적용 대상 교직원으로서 학교기관의 연금 담당자이어야 한다. 1. 연금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신청은 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메뉴 텝의[기관 회원가입]클릭 1 학교기관 신규가입 내용입력 회원가입클릭 2 가입신청서를 인쇄하 학교기관장의 직인 날인후 연금담당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 우편으로 공단 에 접수 - 가입시 학교기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거나 공인인증서 미등록시 공단 용 사설인증서를 가입승인 후 발급받을 수 있음. 가입신청시 등록한 통신비밀번호는 공단가입 승인 후 인증서 발급 시 사용하는 번호임 2. 공단은 연금정보통신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접수하 확인후 승인 처리하고 그 결과를 입력된 휴대폰 및 로 통보함. 3. 공인인증서 등록기관이 아닌 경우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기관은 홈페이지 [개인/기관] [인증센터] [사설인증서신규발급]에서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학교기관번호] : 백 없이 입력(예, 가001, 나001...) [비밀번호] : 연금정보통신서비스 신청시 등록한 비밀번호이다.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39

40 연금정보통신부문 (홈페이지이용) [주민등록번호] : 연금담당자 주민번호 [ 주소] : 연금담당자 또는 학교기관 주소 [인증서암호] : 인증서 로그인시 입력할 암호, 영숫자 8자리 이상(인증서는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디스 켓, USB)에 파일로 저장된다) 4. 기관 [로그인]하기 [인증서선택]창에 공인인증서 및 사설인증서가 같이 나타나며 사설인증서인 경우는 KTP-CA를 선택하 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한다. 나. 회원가입방법(학교기관 연금담당자) 공단 홈페이지( 연금정보서비스의 [기관 로그인] [기관 회원가입]에서 해당 사항을 등록하고 연금정보통신서비스 신청서를 공단으로 우송, 공단에서 확인 후 승인 절차 를 거쳐야 이용이 가능하다. 1 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왼쪽 상단의 개인/기관을 클릭한다. 2 [고객 컴퓨터 암호화 프로그램 확인 중]이므로 잠깐 기다린다. 3 [보안경고] 창이 뜨면 예(Y) 버튼을 클릭한다. 4 [회원가입]을 클릭한다 연금실길라잡이

41 제2장 연금정보통신서비스(홈페이지이용) 회원가입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대 부 록 1 이용약관에 [ 동의함]에 체크한다. 2 항목의 내용을 입력한다. 학교기관번호 : 학교기관 코드번호(가입부확인에서 기 등록유 체크) 통신비밀번호 : 사용자 임의의 비밀번호(6~8자리 이내 영숫자 혼용) 연락처(학교), 연락처(담당자)를 입력한다. 주민등록번호, 담당자성명, 주소를 입력한다. 공인인증서 등록 유를 선택한다.(학교기관 공인인증서만 등록가능함) 3 확인 : 입력내용 확인 후 확인 버튼 클릭 4 연금정보통신서비스 신청서를 출력한다. 연금정보통신서비스 신청서 공단 우송 연금정보통신서비스 신청 원본에 학교기관장 직인을 날인(1부 복사하 보관)하고 연금담당자 신 분증 사본과 함께 우편 또는 FAX로 우송 공단접수 후 가입(SMS 및 통보) 공인인증서 등록 기관 - 기관용(법인)공인인증서 등록기관(은행에서 발급)은 공단 승인 후 즉시 등록한 공인인증서로 [기 관로그인]이 가능함. 사설인증서(공인인증서가 없는 기관) - [기관로그인] - [공인인증센터] - [사설인증센터] - [인증서 신규발급]을 선택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즉시 [기관 로그인]이 가능함.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41

42 연금정보통신부문 (홈페이지이용) 다. 통신비밀번호 분실신고 통신비밀번호는 인증서를 발급 및 등록 하기 위한 비밀번호이며(신규가입시 등록함), 인증서 암호를 분실한 경우 통신비밀번호를 이용하 인증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1 통신비밀번호 분실신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확인]을 클릭한다. 2 작성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비밀 번호 분실신고 신청서]를 출력한 다. 3 신청서에 연금담당자의 신 분증을 복사한 후 학교기관장의 직인을 날인하 공단으로 FAX를 보내면 신청한 휴대폰으로 임시 비밀번호(당일만 사용가능)가 전 송된다. 4 임시비밀번호를 이용하 인증센 터에서 인증서를 재발급받고 발급 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다. 통신비밀번호는 분실하였으나 로그인이 가능한 경우 연금담당자 변경 메뉴에서 통신비 밀번호를 새롭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음 연금실길라잡이

43 제2장 연금정보통신서비스(홈페이지이용) 라. 연금담당자 변경신고 연금담당자 변경시 해당 신고서를 작성하 공단에 Fax로 보내면 신청한 휴대폰으로 인증 서를 등록/발급받을 수 있는 임시비밀번호가 발송된다. 로그인 후 연금담당자를 변경할 경 우에는 별도의 신청서를 송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대 1 [연금담당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한 후 [확인] 을 클릭한다. 부 록 2 작성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연금담당자 변경 신고서]를 출력한다. 3 신고서에 신규 연금담당자의 신분증을 복사한 후 학교장의 직인을 날인하 공단으로 FAX를 보내면 신청한 휴대폰으로 임시 비밀번호가 전송된다. 임시 비밀번호를 이용하 인증센터에서 인증서를 재발급 받고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 을 하 통신 비밀번호를 수정하야 한다. 임시비밀번호는 당일만 사용가능함.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43

44 연금정보통신부문 (홈페이지이용) 마. 인증서 발급방법(사설인증서이용의 경우) 인증서는 전자인감이므로 연금담당자는 인증서암호 및 통신 비밀번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연금담당자는 학교기관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인터넷상으로 처리를 수 행하게 되므로 수시로 비밀번호 및 인증서 암호를 변경하 비밀번호 및 인증서암호가 유출 되어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야 한다. 1) 인증서 신규발급 인증서 신규발급은 학교기관이 인터넷으로 신규가입 승인통보후 연금정보통신서비스를 이 용하기 위하 인증서를 최초로 신규 발급받는 곳이다. 1 로그인에서 [인증센터]를 클 릭한다 연금실길라잡이

45 제2장 연금정보통신서비스(홈페이지이용) 2 사설인증센터 [인증서 신규발급]을 클릭한다.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3 항목의 내용을 입력한다. 학교기관번호 : 공단에서 부한 번호(예, 가001, 나001..) 비밀번호 : 신규가입시 등록한 비밀번호(영문자는 대 소문자를 구분함) 연금담당자 주민등록번호 : 연금법 적용대상자라야 하며, 동일법인내에서는 연금를 겸임할 경우 연금담당자 한 사람이 1대의 PC에 동일법인의 러 기관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예, 연금담당자가 중/고교 수행시) 4 [확인] 버튼을 클릭한다.(다음 화면으로 넘어감) 대 부 록 5 [ ] 확인(수정 가능함)후 이상 없을시 [확인]버튼 클릭(기에 등록된 로 공단에서 납부서 등을 전송함)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45

46 연금정보통신부문 (홈페이지이용) 6 로그인시 사용할 암호를 입력한다.(영숫자 혼용으로 작성함) - 암호구성은 영문자, 영숫자 8자리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암호가 영문자일 경우 필히 대 소문자를 구분함 7 인증서를 저장할 매체를 선택한다. 하드디스크 : 발급받는 PC에 저장됨. 이동식 : 디스켓 및 USB 메모리에 저장 (권장사항) 이동식 저장매체에 보관하 보안을 강화합시다. 8 저장할 매체에 인증서가 성공적으로 발급됨. 10~20분경과 후 로그인하 처리가 가능함. 2) 인증서 재발급 1 인증서 암호를 잊었거나, 연금담당자 변경, PC포맷시 인증서를 재발급 받음.(인증서 신규발 급 방법과 동일) 연금실길라잡이

47 제2장 연금정보통신서비스(홈페이지이용) 3) 인증서 취소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1 학교기관번호를 입력한다. 2 비밀번호 : 신규 가입시 등록한 비밀번호 입력. 인증서 취소는 더 이상 연금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 처리함.다시 연금정 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처음 신규가입방법에 준하 등록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 으므로 신중을 기하야 한다. 급 대 부 록 4) 인증서 관리 1 저장매체복사 : 인증서를 다른 저장매체에 복사하 사용하고자 할 때 2 인증서 삭제 : 인증서를 저장된 매체에서 삭제하고자 할 때 3 인증서 암호변경 : 인증서의 암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47

48 연금정보통신부문 (홈페이지이용) 4 인증서 보기/검증 : 인증서의 자세한 내용을 보고자 할 때 인증서는 이동식 저장매체에 복사하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필요시에 사용하도록 하 인증서 암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사 방법은 [저장매체 복사] 를 이용하 하드에서 이동식(이동식에서 하드로)으로 복사하 사용합니다.(이동식으로 복사후 하드에 있는 인증서는 [인증서 삭제]를 이용하 삭제합니다) 바. 회원정보 변경방법 회원정보변경은 인터넷으로 가입 시 등록된 내용, 비밀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로그인후 [가입정보 및 안내]에서 변경함. 1 발급받은 인증서 암호로 [로그인] 한다. 좌측 상단의 [회원정보변경]에서 관련정보를 변경한다 연금실길라잡이

49 제2장 연금정보통신서비스(홈페이지이용)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대 2 등록내용 변경하기 변경전 연락처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한다. 주소를 확인하고 변경한다. 부 록 3 가입해지하기 가입해지는 학교기관이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 더 이상 연금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할 수 있다. 회원 탈퇴 후 다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 는 신규 가입하 다시 이용승인을 받아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 야 한다.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49

50 연금정보통신부문 (홈페이지이용) 2 연금정보서비스 활용하기 가. 연금정보서비스 로그인하기 1 공단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연금담당자] 또는 [로그인]을 클릭한다 연금실길라잡이

51 제2장 연금정보통신서비스(홈페이지이용) 2 [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한다. 인증서 선택 창안에 공인인증서 또는 사설인증서를 선택한다.(등록시 공인인증서 등록 또 는 사설인증서 발급인지 확인할 것)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나. 연금정보 열람 및 신고/신청 방법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대 부 록 1 로그인시 [회원정보변경]과 함께 각 별 메뉴가 나타남. 기본정보 : 알림방, 기관의 기본 현황, 정현원 현황, 교직원 현황, 문서처리현황, 기관정보 변경, 연금담당자변경 등 정보열람 및 처리 신분정보 : 교직원 기본내역, 신분변동관리, 재직기간관리, 소득총액관리, 33년초과자 현 황, 주민번호/성명정정조회 등 정보열람 및 처리 부담금정보 : 납부통지서출력, 고지 및 수납현황, 통지서발급, 개인별부담금조회, 부담금 정정, 고지수납 및 연체금현황, 부담금 조건표, 소득공제자료수신, 합산반납금/청산 일시 금계산, 자동이체정보조회 등 정보 열람 및 처리 대정보 : 대납부통지서/국고학자금대신청서출력, 일시/부분상환납부, 교직원별대 현황, 대번호별 상세조회, 기간별 대현황, 월별정기고지/수납현황, 대신청, 대 금납부서등조회/출력, 잔액집계현황, 월상환금조견표, 국고학자금상환예정조회 등 정보 열람 및 처리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51

52 연금정보통신부문 (홈페이지이용) 급정보 : 급신청내역조회, 급지급내역조회, 예상퇴직급조회, 부조급조회, 퇴직 급퇴직수당신청확인/취소, 퇴직급신청확인/취소, 급신청내역확인, 재해보상급조 회 등 정보 열람 및 처리 발급 : 연금법적용확인서, 개인납부확인서, 기관납부화인서, 재해보상급결정서 회원정보변경 : 통신 비밀번호 변경, 정보수정, 가입해지 1) 기관정보 기관기본현황 1 해당 내역을 조회한다. 변경이력 : 학교기관의 변경된 이력을 조회한다. 정 현원 : 학교기관의 정 현원 정보를 조회한다. 첨부 문서조회 : 공단에 송부한 기관관련 문서를 이미지로 조회한다. 2 [출력]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으로 조회된 내역이 출력된다 연금실길라잡이

53 제2장 연금정보통신서비스(홈페이지이용) 정 현원 현황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대 부 록 1 주관기관내 전체 현재 인원을 조회하고자 할 경우 [조회] 버튼 하단의 [주관기관 내 전체 현 원 조회] 항목에 체크(V)표시 한 후 조회한다. 2 조회를 완료한 후[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으로 조회된 내역이 출력된다. 교직원 현황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53

54 연금정보통신부문 (홈페이지이용) 1 재직상태 및 직구분 항목에서 원하는 검색조건을 선택한다. 2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원하는 정보가 조회된다. 3 조회된 내용을 출력하려면 [출력]버튼을 클릭한다. 4 조회된 내용을 엑셀파일의 형태로 다운로드 하려면 [엑셀]버튼을 클릭한다. 문서처리현황 1 동작순서 접수일자 기간 및 구분 항목에서 원하는 검색조건을 선택한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원하는 문서접수현황 정보가 조회된다. 2 특기사항 접수일자별, 구분의 신분변동별에 따라 문서를 조회할 수 있다. 기관에서 신고한 문서진행 상태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다 연금실길라잡이

55 제2장 연금정보통신서비스(홈페이지이용) 2) 신분정보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1 교직원 기본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기본, 신분변동, 재직기간, 경력, 학력자격, 부담금, 승급제한 합산 등 자료 열람 대 부 록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55

56 연금정보통신부문 (홈페이지이용) 3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질문 1 공인인증서와 공단인증서의 차이점은 엇입니까? 공인인증서 :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인증기관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 한국전산원, 한국역정보통신에서 주관하며 공인인증별 등록대행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이며 범용 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공단인증서 : 공단인증서(TP CA 사설)는 공단이 발급하는 사설인증서이며,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처 리 는 가능하나, 연금정보통신서비스(개인 고객은 제외) 외에는 사용이 불가. 현재 공인인증서 또는 공단인증서 두 가지 모두 처리가 가능하나 점차적으로 공인인증서 체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질문 2 공단으로부터 가입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처리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신규가입 후 공단으로부터 승인통보를 받은 기관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기관]-[공인인 증센터]-[기관공인 인증센터]-[01.인증서 신규발급]에서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함과 동시 연금정보통신서비 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공단인증서를 신규발급/재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공단 홈페이지( [개인/기관]을 클릭합니다. 2. [인증센터]를 클릭합니다. 3. [사설인증서 신규발급] 또는 [사설인증서 재발급]으로 이동 인증서 신규발급 : 공단 승인후 최초 발급시 인증서 재발급 : 신규발급 이후에는 재발급임.(단, 인증서 취소후 발급은 신규발급임.) 4. 필수 항목들을 입력합니다. [학교기관번호] : 백 없이 입력(예, 가001, 나001, 다999...) [통신비밀번호] : 연금정보통신서비스 신청서 작성 시 등록한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 연금정보통신서비스 신청서 작성 시 등록한 연금담당자 주민번호 [ 주소] : 연금담당자 또는 학교기관 주소 [확인]을 클릭 [암호] : 로그인시 입력할 암호(필히 영, 숫자 포함 8자리 이상) [암호확인] : 위에 입력한 암호를 다시 한 번 입력합니다. [확인]을 클릭 (인증서는 발급받는 PC에 저장됩니다.) 5. 인증서 발급후 [로그인]을 클릭하고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 이용합니다. 비밀번호 와 인증서 암호 는 다르므로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인증서 관리는 별도의 저장 장치(USB 메모리, 디스켓 등)에 보관하 필요시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연금실길라잡이

57 제2장 연금정보통신서비스(홈페이지이용) 질문 4 공단 승인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의 에러 조치 방법 학교기관에서 연금정보통신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규 가입 후 신청서를 공단으로 발송된 후 자료 검토 중이 거나, 관련 서류를 발송하지 않아 승인 대기 중입니다. 1. 학교기관 우송 : 학교기관에서 연금정보통신서비스 신청서를 공단으로 우송하 자료 접수중. 2. 승인부 결정 : 공단은 학교기관이 보내온 자료를 검토하 승인부를 결정 하게 됩니다. 3. 승인결과 통보 : 따라서 승인부 결과를 등록한 및 핸드폰 문자 메시지 (SMS)를 통해 결과를 통 보하며, 통보를 받고 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이용이 가능합니다. 승인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질문 5 유효기간이 만료된 인증서입니다. 의 에러 조치 방법 유효기간은 인증서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단인증서 : 최초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중도에 재발급시 재발급일로부터 1년이 됩니다. 2. 공인인증서 : 최초 발급일로부터 1년 단위이며 중도 갱신하더라도 만기일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만기시 재발급 받아서 기간연장을 합니다.(공인인증서 등록대행기관 사이트에서 발급받음)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게 되면 공단 홈페이지 공인인증서를 재등록하셔야 하며 이전 인증서는 삭제 됩니다.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대 부 록 질문 6 인증서가 유효 기간 내 있지 않습니다. 의 에러 조치 방법 사용 중인 PC의 날짜를 확인합니다. 1. 하단의 [시작]표시줄의 맨 우측 시간을 더블 클릭. 2. [날짜/시간 등록정보]에서 시간과 날짜를 수정하고 [확인]을 클릭. 3.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메뉴중 [새로고침]을 클릭. 4. [로그인] 하 이용합니다. 질문 7 이미 발급받은 인증서입니다. 의 에러 조치 방법 다른 PC에서 발급받은 상태이거나 최초 신규발급 이후 다시 인증서 발급시에 나타나는 유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PC에서 발급 받길 원하시면 질문모음 공단인증서를 신규 또는 재발급 받는 방 법을 알려주세요. 를 참조하고, 인증서는 발급받은 최종 PC에서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러 대의 PC에서 사용하려면 공인인증센터 > 인증서관리에서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 8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의 메시지가 나타나는 경우(통신비밀번호와 인증서암호의 차이점) 공단인증서 발급 시 password가 틀립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통신 비밀번호 (신규 가입 시 등록 비밀번호)가 틀린 경우이며, 로그인 시 password가 틀립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인 증서 암호가 틀린 경우입니다.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57

58 연금정보통신부문 (홈페이지이용) 통신비밀번호 : 학교기관이 신규 가입 시 등록한 비밀번호입니다.(사용목적은 공단인증서 발급 시에만 사용되는 마스터키이며, 변경은 로그인 후 가능) 인증서 암호 : 연금정보통신서비스 온라인처리를 위한 인증서 로그인시 사용되는 암호이며, 인증 서 암호는 발급시 등록한 인증서 암호입니다. 통신비밀번호 분실 관련 문의는 국번없이 질문 9 인증서 암호 변경방법을 알려주세요. 인증서 암호 및 통신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 도용 및 유출이 되지 않도록 암호관리에 만전을 기하 야 합니다. 1. 공단 홈페이지( [개인/기관]을 클릭. 2. [인증센터]-[인증서 관리]-[인증서 암호변경] 탭을 클릭. 가. [암호선택] : 변경할 인증서를 선택. 나. [기존암호] : 부된 기관번호 백 없이 입력 다. [새 암호] : 변경할 새 암호 영, 숫자 조합 8자리 이상 라. [새 암호 확인] : 새 암호에서 입력한 암호를 재확인 3. [확인]을 클릭하면 인증서 새 암호로 변경됩니다. 비밀번호 와 인증서 암호 는 다르므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며, 인증서는 별도의 저장장치(USB메모 리, 디스켓 등)에 저장하 필요시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질문 10 인증서 암호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인증서 암호 변경은 인증서 발급기관 사이트로 이동하 인증센터에서 인증서를 재발급 받음으로써 인증 서 암호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단, 공인인증서 암호 변경 등 에 따른 재발급시 반드시 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등록을 다시 하야 합니다. 재등록 방법은 로그인안내 -자주묻는질문 모음 법인인증서를 등 록/변경/해지 하고 싶습니다. 를 참조하세요. 질문 11 인증서를 다른 저장매체에 복사하고 싶습니다. 인증서는 발급 시 발급받는 PC에 파일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인증서의 안정적인 사용 방법은 디스켓 또는 USB메모리에 저장하 필요시 지원 드라이브를 이용하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1. 공단 홈페이지( [개인/기관]을 클릭. 2. [인증센터]-[기관공인인증센터]-[인증서 관리]를 클릭. 3. [인증서 관리]창이 나타나며 복사할 인증서를 선택. 4. [저장매체]를 선택. 이동식을 선택하면 디스켓, USB메모리, 디스크 등 다른 저장매체 선택 가능. 5. [저장매체 복사] 버튼을 클릭. 다른 매체에 복사된 인증서를 하드디스크로 복원시키는 방법은 가져올 파일을 [저장매체 선택]에서 [이동식]을 선택하고 인증서를 선택한 후 복사될 위치를 하드디스크로 선택하 복사합니다 연금실길라잡이

59 제2장 연금정보통신서비스(홈페이지이용) 질문 12 공인인증서를 등록/변경/해지 하고 싶습니다. 기 가입된 학교기관이 법인인증서를 신규로 등록/변경/해지 하는 방법입니다. 1. 등록/변경 : 공단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 공단 홈페이지( [기관로그인]을 클릭. 나. [공인인증센터]-[공인인증서 등록/변경]을 클릭. 다. 필요항목을 입력. - 학교기관번호 - 통신비밀번호 : 연금정보통신서비스 신규 가입시 등록한 비밀번호 - 사자등록번호 라. 공인인증서 창에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 등록/변경합니다. 2. 해지 : 해지할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없으며 공단 인증서(사설인증서)를 발급하 이용하야 합니다. 가. 공단 홈페이지( [기관로그인]을 클릭 나. [공인인증센터]-[공인인증서 해지]를 클릭. 다. 학교기관번호, 통신비밀번호, 사자등록번호를 입력. 라. 공인인증서 창에서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 해지. 해지할 경우 법인 인증서로는 로그인을 할 수 없으며 [공인인증센터]-[사설인증센터]에서 사설인증 서를 신규발급 또는 재발급하 이용합니다. 발급방법은 질문모음 [공단인증서-KTP CA] 공단인증 서를 신규발급/재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를 참조하세요.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대 부 록 질문 13 통신비밀번호, 주소, 연락처 등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통신비밀번호는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때 필요하오니 로그인이 가능하실 때 반드시 확인해 두시면 편리합 니다. 1. 공단 홈페이지( [개인/기관]을 클릭. 2. [인증서 로그인]하 [가입정보 및 안내]로 이동. 3. 비밀번호 변경, 정보수정 메뉴 또는 연금담당자 메뉴로 이동하 정보를 변경합니다. 질문 14 연금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신고방법을 알려주세요. 연금담당자가 변경되면 처리의 실명을 위하 필요한 조치로서 지체 없이 온라인상에서 담당자 변경신고를 하야 하며 담당자는 온라인연금 처리와 관련한 모든 권한과 처리 방법 등을 인수 인계하야 합니다. 로그인이 어려운 경우 1. 공단 홈페이지( [개인/기관]을 클릭. 2. [기관로그인]-[연금담당자 변경]탭을 클릭. 가. 학교기관번호 : 부된 기관번호 나. 종전담당자 성명/주민번호 입력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59

60 연금정보통신부문 (홈페이지이용) 다. 현재담당자 내역 인력 후 확인 클릭 - 연락처 : 핸드폰 및 학교기관 전화번호를 입력 - 성명 : 신규담당자 성명(연금법 적용대상자이어야 합니다) - 주민번호 : 신규담당자 주민번호 3. 연금담당자 변경 신청서 출력 - 신규담당자 신분증 사본 및 기관장 직인 날인 4. 동 신청서 fax 송부 5. 공단은 신청서 접수확인 후 임시통신비밀번호 발송 6. 임시통신비밀번호를 이용하 공인인증센터 - 사설인증센터 - 인증서 재발급 이전담당자로 로그인이 가능한 경우 1. 기관 로그인 기관정보 연금담당자 변경 담당자 내용 및 통신비밀번호 입력 버튼 클릭 담당자 변경 완료 로그아웃 2. 공인인증센터 사설인증센터 인증서 재발급 질문 15 부담금납부서 또는 대상환금납부서가 제대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부담금납부서 또는 대상환금납부서는 A4용지 1장에 세로로 출력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간혹 학 교기관 PC의 환경설정에 따라 2장으로 출력되거나 배경의 박스이미지가 인쇄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방 법을 참고하 환경설정을 변경합니다. 1. 납부통지서가 2장으로 출력될 때 가. [시작]-[설정]-[제어판]-[국가 및 언어옵션]으로 이동. 나. [사용자지정] 클릭 - [숫자] 탭의 [단위]에서 [미터]로 수정. 다. 인터넷 익스플로 메뉴의 [파일]-[페이지설정]-[백]에서 상,하,좌,우 모두 10mm로 수정. 라. [새로고침] 후 다시 출력. 2. 납부통지서가 텍스트만 나타나고 박스가 나타나지 않을 때 가.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도구]-[인터넷옵션]-[고급]탭을 선택. 나. [인쇄]에서 [배경색 및 이미지 인쇄]를 체크. 다. [새로고침] 후 다시 출력 연금실길라잡이

61 제2장 연금정보통신서비스(홈페이지이용) 4 교직원(개인) 서비스 이용안내 가. 이용절차 교직원이 연금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준소득월액, 신 분변동, 재직기간, 퇴직급, 대가능액 등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 나의 연금정보 이용을 위한 신규가입 연금법 적용 대상자에 한하 연금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분증으로 가입 공인인증서로 가입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대 부 록 1.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개인 로그인] [회원가 입] [개인회원가입] 메뉴에서 가입부를 확 인하고 해당사항을 입력한다. 2. 공단은 빠른 시간 안에 이용이 가능하도록(정 상자료일 경우) 이용승인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입력된 또는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통보 해 드립니다.(시간 이후 접수분은 다음 개시일에 처리된다.) 3. 공단으로부터 또는 문자메세지 승인 결 과를 확인 후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 로그인] [로그인]하 연금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다. 1.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 [개인 로그인] [회원가 입] [개인회원가입]메뉴에서 가입부 확인 하고 해당사항 입력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등록 한다. 2.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등록된 경우 공단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회원 가입후 즉시 로그인하 이 용이 가능하다. (공인인증서 만기 또는 재발급 시 [공인인증서등록/변경/해지]에서 처리한다.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61

62 연금정보통신부문 (홈페이지이용) 나. 신규가입방법(개인회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 [개인/기관]에서 가입부 확인후 전자양식의 해당사항 입력 (공단)승인부 검토 후 결과를 또는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통보 [개인 로그 인] 하 정보 열람(가입한 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함) 1 [회원가입]버튼을 클릭하면 가입 화면으로 이동한다. 2 [고객 컴퓨터 암호화 프로그램 확인중]이므로 잠깐 기다린다. 3 [보안경고] 창이 뜨면 [예(Y)] 버튼을 클릭한다. 4 [회원가입]을 클릭한다 연금실길라잡이

63 제2장 연금정보통신서비스(홈페이지이용)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5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 회원가입부를 확인한다.(미가입자는 신규가입화면으로 자동 연결됨) 급 대 부 록 연금정보통신 서비스 이용약관 ( )동의함을 선택한다.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63

64 연금정보통신부문 (홈페이지이용) 6 항목의 내용을 입력한다. 아이디(ID) : 사용자 임의로 정한 ID (4~10자리 이내 영숫자 혼용) - [중복체크]를 클릭하 입력한 아이디가 사용중인지 확인한다. 비밀번호 : 사용자 임의의 비밀번호(6~8자리 이내 영숫자 혼용) 비밀번호확인 : 입력한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하 확인한다. 본인신원확인의뢰(아래 중 선택함) 현 소속기관 임용일자 - 현 소속기관 임용일자 입력으로 신원확인 가능 공인인증서 등록 - 공인인증서로 등록시 회원가입후 즉시 이용(로그인) 가능 성명 : 교직원 본인 성명(본인인증에서 입력한 성명 나타남) 주민등록번호 : 본인인증에서 입력한 주민등록번호 나타남 연락처 : 자택, 직장, 핸드폰 번호를 입력 개인 주소 정보수신 동의 부 체크(체크시 핸드폰으로 승인부 문자메세지 전송) 7 확인 : 입력된 내용을 저장한다. 다. 개인정보 열람방법 승인 통보를 받은 회원은 공단 홈페이지( 접속하 [개인 로그인] 클릭, 로그 인 화면으로 이동,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 하 본인 정보를 열람함. 1 인증서로그인 또는 아이디/비밀번호로 로그인한다. 사용자번호(ID) : 등록한 사용자 번호 연금실길라잡이

65 제2장 연금정보통신서비스(홈페이지이용) 비밀번호(Password) : 등록한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교직원은 [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한다. 2 해당메뉴를 클릭하 본인정보를 열람한다. 교직원 개인 기본내역, 급, 대, 부담금 내역 등 조회 확인서 발급(연금법 적용확인서, 퇴직급예상액 등)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대 부 록 라. 아이디/비밀번호 찾는 방법 공단에 가입된 인터넷 회원이 아이디를 분실한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 아이디를 즉시 확인 가능하며, 비밀번호는 등록된 , 핸드폰 또는 분실신고서로 임시승인번호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65

66 연금정보통신부문 (홈페이지이용) 1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클릭한다. 주민등록번호 : 회원가입시 등록한 주민등록번호 성명 : 회원가입시 등록한 성명 [확인]을 클릭한다. 2 아이디는 화면상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연금실길라잡이

67 제2장 연금정보통신서비스(홈페이지이용) 3 비밀번호를 찾는 방법 3가지 방법1 : 등록된 핸드폰으로 임시비밀번호 받기(수신후 10분이내에 로그인하야 유효함) 방법2 : 등록된 로 임시비밀번호 받기(수신후 당일 로그인하야 유효함) 방법3 : 본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번호로 임시비밀번호 받기(수산후 10분이내에 로그인 하야 유효함) 방법4 : 등록된 휴대폰 및 이 상이할 경우 분실신고서를 작성, 공단으로 전송하 임 시비밀번호 받기 4 위 세가지 방법 중 설정 가능한 방법을 택일하 비밀번호를 재설정한다. 임시비밀번호로 로그인하 비밀번호를 필히 변경하야 한다. 마. 공인인증서 등록/변경 및 해지 방법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대 부 록 1 공인인증서 등록/변경 또는 해지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다.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67

68 연금정보통신부문 (홈페이지이용) 2 공인인증서 등록하기 - 개인 공인인증서를 선택하고 암호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등록완료 - 이후로는 인증서로그인을 이용하 로그인한다. 3 공인인증서 해지하기 -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한다. - 공인인증서를 해지하시겠습니까? 팝창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해지 처리된다 연금실길라잡이

69 재직기간 관리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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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제3장 기준소득월액 및 재직기간 관리 제1절 기준소득월액 제2절 재직기간 관리

72 재직기간 관리부문 <재직기간 관리> 알아두면 좋은 개념 복리법 일반적 의미 이자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 원금에 대한 이자를 모아 원금에 가산시킨 후 이 합계액을 새로운 원금으로 계산하는 이자계산방법. EX) 원금 100원을 연 10%의 이자율로 지급되면, 다음해에 110원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해에는 이자가 더해진 110원이 원금이 되어 121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1원은 원금 100원에 대한 이자인 10원에 대 한 이자이다. 연금실 길라잡이 합산 반납금액의 산정 등에 있어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으로 사용. 고지 / 미고지 일반적 의미 고지: 게시나 글을 통하 알림을 의미함. 미고지: 게시나 글을 통하 알리지 않음을 의미함. 연금실 길라잡이 휴직(고지): 휴직 중 부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 휴직(미고지): 휴직 중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부담금(고지): 부담금이 학교기관으로 통보됨을 의미. 부담금(미고지): 부담금이 아직 학교기관으로 통보되지 않음을 의미. 신규임용/ 재임용 일반적 의미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임용권자가 공원법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을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보 겸 임 파견 강임( 降 任 ) 휴직 직위해제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시키는 행정행위. 연금실 길라잡이 임용: 교직원의 신분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게 되는 것을 의미함 신규임용: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처음으로 임용되거나 기존의 재직 기관에서 퇴 직수당 및 퇴직급를 모두 수령한 경우 재임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다시 임용되는 경우 기존의 기관에서 퇴직수당만 수령하고 퇴직급는 수령하지 않은 경우 연금실길라잡이

73 제3장 기준소득월액 및 재직기간 관리 연 금 제 도 소득공제 일반적 의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하 총소득액에서 법으로 정하진 금액을 빼내는 일을 의 미하며, 기초 공제, 부양가족 공제, 의료비 공제 등이 있음. 연금실 길라잡이 사학연금 부담금 중 2002년 이후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 됨. 당월 / 소급 / 합산 연금실 길라잡이 당월: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에서 현재시점(해당 월)에 해당하는 기간. 소급: 소급통산 재직기간은 연금법이 시행되기 전(교원:1974년 전, 직원:1978년 전) 사립학교 기관에 근한 기간을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 합산: 현재 학교에 임용되기 전에 사학연금법 공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의 적용을 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그 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 재직기간을 늘릴 수 있음.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대 부 록 전직과 직종변경 연금실 길라잡이 전직: 교원이 사직원으로, 사직원이 교원으로 바뀌었을 때를 전직이라 함. 직종변경: 사직원이 재직 중에 일반직 기술직 간의 이동하는 경우를 직종변경이라 함. 직위변동과 승진 연금실 길라잡이 직위변동: 초, 중등학교 교원이 교장 또는 교감으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교원이 조교수 부교수/부교수 정교수 등의 직위 명이 변동되었을 때 이를 직위변동이라 함. 승진: 사직원이 직급이 상승되는 경우를 승진이라고 함.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73

74 재직기간 관리부문 재직기간 관리 부문에 필요한 서식 제102호 서식 : 교직원 신분변동 신고서 제103호 서식 : 교직원 퇴직 신고서 제104호 서식 : 재직기간 합산 신청서 제105호 서식 : 재직기간 소급통산 신청서 제108호 서식 : 교직원 임용신고서 제108호 서식(영문) : 교직원 임용신고서(영문) 제109호 서식 : 소득총액 정정 신고서 제110호 서식 : 종전보수월액의 기준소득월액 적용 신청서 제111호 서식 : 병역복기간 산입 신청서 제112호 서식 : 부담금납부통지서 제114호 서식 : 부담금 일시납부 통지서 제118호 서식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 기초자료 신고서 제119호 서식 : 부담금 및 대상환금 자동이체 신청서 제120호 서식 : 사자등록증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신고서 제121호 서식 : 소득총액신고서 제122호 서식 :교직원 정년 신고서 연금실길라잡이

75 제1절 기준소득월액 전년도 총 소득액(비과세 제외) 기준소득월액 = 전년도 소득 종사 기간의 총 일수 30배 (1+당해년도 공원보수인상률)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1 기준소득월액의 정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기준소득월액은 부담금 및 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써 일정기간 재직하고 얻은 소득에 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의 연지급합계액을 12개월로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가. 기준소득월액의 의미 1) 부담금 및 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종전의 보수월액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준 보수 2) 보수월액은 교직원이 학교기관에서 실제 받고 있는 보수액에 불구하고 공원보수규정 및 공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 산정한 것이나, 기준소득월액은 교직원이 실 제 받고 있는 보수액을 근거로 산정 재 직 기 간 급 대 부 록 나. 기준소득월액 산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2) 1) 전년도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교직원이 소속 학교 및 학교경영기관에서 일정기간 재직하고 지급받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 소득에서 동 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전년도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학교기관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부담금 및 급산정을 위한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수당 등에 대하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교육부훈령 제정 공포(제253호, 훈령, 공포, 시행) - 사학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수당 등의 지정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호 : 방과후 수소득 이란 방과후 학교에서 강의 및 수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 받는 근로소 득을 말함. - 방과후 학교 란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학교교육활동으로 정규수 이외의 시간에 학교에서 방과후 교과, 특기 적성, 보육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 운영 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의 수준별 보충학습, 특기 적성 교육, 초등학교 저학년 방과후 교실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75

76 재직기간 관리부문 등을 총칭하 통합하는 것을 말함.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방과 후, 학교 학부모코디네이터 워크북(2009년 교육개발원) 2) 전년도에 임용되어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교직원과 해당 연도에 신규로 임 용된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소속 학교기관에서 교직원에게 해당 연도에 지급할 소득 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연도 소득에 종사할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전년도에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휴직자 및 복직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최근에 적용했던 기준소득월액에 공원보수인상률을 순차적으로 곱하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4) 학교기관에서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 소득관련 자료가 없는 경우 재직자 : 해당 교직원의 전년도 기준소득월액을 공원보수인상률에 따라 조정한 금액 신규임용자 : 소속 학교기관과 같은 급의 학교기관의 유사한 직종 직위 등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다. 근일수 계산(총처 예규 제310호<' > 준용, 민법 제160조 참조) 1) 역에 따라 계산한 1개월을 30일로 간주(1년은 360일) <예시> : 30일 : 30일 (윤년) : 30일 : 32일 (1개월 2일) : 31일 (1개월 1일) : 30일 (1개월) : 30일 (1개월) 2) 역에 따라 계산한 결과 1개월에 미달될 경우 <예시> : 28일 : 29일 : 29일(일수는 30일이나 역에 따른 1개월이 안되므로 29일로 간주) : 29일(일수는 30일이나 역에 따른 1개월이 안되므로 29일로 간주) : 29일 : 28일 : 28일(윤년이 아닐 경우 30일) 연금실길라잡이

77 제3장 기준소득월액 및 재직기간 관리 2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 2) 가.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공단은 매년 7월 1일에 교직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한다. 나.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2조) 관련법/ 시행령 내 용 해당급 비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5조 제2항 공원연금법 제27조 제2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22조 공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 100분의 180을 초과할 수 없음 교원 사직 공원보수규정 별표12를 적 용받는 대학 총장의 기준소득 월액 중 가장 높은 기준소득월 액 공원보수규정 별표 3을 적 용받는 일반직 2급 공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기 준소득월액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해당조항에서 따로 정함. 퇴직연금 조기 퇴직연금 유족연금 위 급를 제외한 급 공원전체 기준소 득월액의 평균액은 안전행정부장관 고 시 교육부장관은 매년 5월 31일까지 공단에 통보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대 부 록 다.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 4) 관련법/시행령 내 용 해당급 비 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3 유치원 및 초 중등 교원: 922,000원 대학(전문대학포함) 교원: 1,208,400원 일반직 및 기술직 사직원: 820,100원 기능직 사직원: 735,100원 고용직 사직원: 525,400원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은 해당조항에서 따로 정함. 장기급 교육부장관은 하한액 조 정시 사유와 함께 하한액 고시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77

78 재직기간 관리부문 라. 기준소득월액의 적용기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3조의3) 1)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2) 전년도에 임용되어 소득에 종사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교직원 및 해당 연도 신규임용된 교직원은 그 사유 발생 일부터 사유 발생 다음 해 6월까지 적용한다. 마. 부담금과 급에 미치는 영향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면 변동된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부담금과 급액이 변동된다. 1) 부담금: 당월부담금, 재직기간소급에 따른 부담금, 병역복기간산입에 따른 부담금 2) 급액: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유족보상금, 장해보상금, 장해연금, 퇴직(연금)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유족연금은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급 액 산정) 연금실길라잡이

79 제2절 재직기간 관리 연 금 제 도 1 재직기간의 정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재직기간이란 연금법을 적용받은 기간을 말하며, 부담금(반납금 포함)납부기간과 일치하는 것 이 원칙이다. 재직기간은 급액 산정의 기초로서 재직기간이 길면 급액도 많게 된다. 2 재직기간의 계산 재직기간은 교직원으로 임용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재직중 사망 한 경우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 월수로서, 이 기간에 임용 전 병역 복기간, 재 직기간 합산, 재직기간 소급통산 등에 의한 기간을 합하 산출하며, 총 재직기간은 33년을 초과 하지 못한다. ( 공원연금법 (준용법) 제46조제5항 ).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대 부 록 <예시> 임용일 및 퇴직일: ~ (23년 6월) 재직기간 합산: ~ (4년 2월) 재직기간 소급통산: ~ (5년 4월) 총 재직기간 : 33년 가. 임용일 1) 교 원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 관할청에 보고된 임용일자 2) 사직원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하 정관상 직(등)급별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임용된 임용일자 나. 재직기간의 신장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교직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직기간 합산 또는 재직기간 소급통산 및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79

80 재직기간 관리부문 임용 전 병역복기간 산입 승인을 받아 재직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에 대하는 뒷부분에서 상 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다. 퇴직수당 지급시의 재직기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 및 부칙<제4455호 >) 이후 임용된 교직원은 퇴직수당 지급시의 재직기간 계산에 있어 재직기간 합산, 재직기간 소급통산 및 임용전 병역복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제31조제3항) 재직 중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강등 기간은 재직기간을 1/2 감축한다.(제31조제4항) 재직기간 합산 반납금 산정 및 퇴직수당 결정 유의사항 참조 (p.84) 3 재직기간 합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2조) 가. 정 의 재직기간 합산이란 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았 던 과거의 재직기간을 현재의 재직기간에 연결하 재직기간을 늘리는 제도로서 교직원의 신청 에 의하 공단이 승인하면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며, 상응하는 반납금을 납부하야 한다. 나. 재직기간 합산의 신청(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0조) 1) 요건 가) 임용되기 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공원연금법,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을 것 나) 합산반납금을 납부할 것 2) 효과 해당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 또는 복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의 재직기간으로 인정 연금실길라잡이

81 제3장 기준소득월액 및 재직기간 관리 다. 신청 및 승인절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18조) 신 청 승 인 부 결정 통보 라. 구비서류 1) 신청서식 교직원 공 단 합산 희망 교직원은 재직기간합산신청서(제104호 서식)를 작성하 구비서류를 갖추어 공단에 제출한다. 신청서를 접수한 공단은 종전의 재직기간, 급액 등을 확인하 (공원 또는 군인연금법 적용기간에 대하는 각 연금 기관에 조 회)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하고, 승인기간 반납금 납부방법 등 을 학교기관에 통보한다. 재직기간합산신청서(제104호 서식)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퇴직급 및 퇴직수당을 청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임용된 때 에는 교직원임용신고서(제108호 서식)를 사용한다(이 경우는 재임용신고로 분류하고, 재임 용합산이라 부른다).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대 부 록 2) 첨부서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적용기간의 합산: 없음 공원연금법 적용기간의 합산 해당 교직원 이전 퇴직자 첨부서류 공원 인사기록 카드 사본 또는 인사발령대장 사본 (퇴직당시의 소속기관장 (연금취급기관장)이 발급/ 임용일, 최종직급. 호봉, 퇴직일 명시) 이후 퇴직자 경력증명서 (퇴직 당시 직급, 호봉 명시) 군인연금법 적용기간의 합산: 장교 또는 부사관의 임용(임관)일이 명시 된 병적증명서(병 청 발행) (ROTC 장교는 주민등록초본도 가능)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81

82 재직기간 관리부문 마. 인터넷을 이용한 처리(재직기간 합산) 1 해당 교직원의 성명 또는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교직원의 기본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2 해당내역을 입력합니다. 가) 납부방법: 일시납 또는 분할 납부를 선택 후 분할 납부일 경우, 분할 횟수를 입력합니다. 나) 합산구분: (사립, 공원, 군인(육군), 군인(해군), 군이(공군)) 항목을 을 클릭하 선택 합니다. 다) 퇴직일: 이전 근기관에서의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라) 퇴직구분: (의원, 파면, 해임)을 를 클릭하 선택합니다. 마) 퇴직기관 코드: 사립 일 경우는 이전 근 기관 코드를 입력하거나 학교기관 검색 팝 을 이용하 선택합니다. 사립이 아닐 경우는 퇴직기관 명에 이전 근기관 명을 입력 합니다. 바) 소재지: 이전 근 기관의 소재지를 입력합니다. 사) 재직기간: 이전 근기관의 재직기간을 입력합니다 연금실길라잡이

83 제3장 기준소득월액 및 재직기간 관리 아) 재직월수: 재직기간 입력 시 자동 계산 됩니다 자) 직위/직급(계급 및 군번) : 이전 근기관의 직위/직급 (계급 및 군번)을 입력합니다. 차) 급종류: 를 클릭하 선택합니다. 카) 전투종사기간: 전쟁에 참전(복)한 경우 입력합니다. 타) 전투종사부대명: 전쟁에 참전(복)한 부대명을 입력합니다. 3 [행추가] : 합산내역이 2개 이상일 때 [행추가] 버튼을 클릭 후, 2)번 항목의 입력내용을 입력 합니다. 4 모든 입력이 완료되면 [저장]버튼을 클릭하 신고내역을 등록합니다. [반드시 확인할 것] 공원 및 군인(육군, 해군, 공군)은 경력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FAX로 반드시 전송 바. 반납금의 납부 1) 반납금액의 산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20조) 퇴직 당시 받은 퇴직(퇴역)급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이자계산 기간:급를 지급결정한 달의 다음 달부터 합산신청서가 공단에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월수 나) 이자계산방법:1년마다의 복리로 계산 다) 이자율: 이자의 계산기간 동안 해당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의하 설립된 금 융기관 중 전국을 영구역으로 하는 은행(이하 전국은행 이라 한다)이 적용하는 정기예 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 분할납부의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재직기간 합산을 승인한 연도의 1월 1일 현재의 이자율을 적용하되, 분할납부 중의 이자율과 재직기간의 합산을 승인한 때의 이자율의 차이가 2%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이자율을 적용(분할납부중에 이자 율의 차이로 변동된 이자율과 비교하 다시 2% 이상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다시 변동 된 이자율을 적용) 라) 연체이자율: 합산반납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체납기간(일 단위로 계산한다)으로 하되, 이자율은 연체이자의 계산기간동안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적용 연 금 제 도 홈 페 이 지 재 직 기 간 급 대 부 록 고객의 웃음이 사학연금의 희망입니다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