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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편 공제업무 제5편 공제업무 제 1 장 개 요 Ⅰ. 공제사업의 정의 조합원으로부터 공제료를 받은 후 일정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조합원만을 고객으로 한 보험사업으로, 2015년 3월 현재 근로자재해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해외근로자재해공제, 건설기계공제, 상해공제, 건설공사/조립공제, 노란우산공제, 상조공제 (상조중개), 화재공제까지 총 10개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Ⅱ. 공제와 보험의 차이 공제료 또는 보험료 납입 후 사고가 발생하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공제와 보험은 동일하지만, 공제사업은 우리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수익 환원사업인 반면, 보험사업은 민간기업의 이익사업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Ⅲ. 조합 가입시 장점 저렴합니다 - 보험대리점(설계사) 지급수수료를 없애 유사상품대비 저렴합니다. 간편합니다 - 조합방문상담, 팩스,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가입가능합니다. 신속합니다 - 요율산출 및 인수승인심사 업무를 간소화하여 즉시가입이 가능합니다. 안전합니다 - 지급여력비율이 높은 국내 우량 손해보험사들과의 업무제휴로 진행하므로 보상에 대하여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사고발생시 보험사와 조합의 상호협의를 통한 보험금 산정 지급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 제고와 불이익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5

4 제 2 장 근로자재해공제 Ⅰ. 상품개요 근로자재해공제(이하 근재공제 라 합니다)는 조합원의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불의의 재해나 질병에 걸렸을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보상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금전적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사용자(전문건설사, 원수급사)의 법률상 배상책임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한 보상 민사상 책임 요양 급여 휴업 급여 장해 보상 간병 급여 유족 급여 장제비 상실 수익 위자료 소송 비용 산재보험 근로자재해공제 손해보험사 동일 상품명 : 근로자재해보상책임보험(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Ⅱ. 주요 보상하는 손해 1. 손해배상금 : 산재 보상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조합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액 상 실 수 익 금 향 후 치 료 비 근로자가 재해로 인한 신체상 결함으로 장래에 얻을 수 있 는 수익을 상실함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재해근로자가 치료종결 후에도 추가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요양비를 보상해 드립니다. 위 자 료 재해근로자 또는 유가족의 정신적 손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156

5 제5편 공제업무 2. 방어비용 :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지출되는 비용 중 일부 소 송 비 용 협 력 비 용 재해근로자 또는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조합원이 부담하는 변호사보수 등의 비용을 지급해 드립니다. 피보험자가 조합과 보험회사의 요청으로 지출한 제반비 용을 보상해 드립니다. Ⅲ.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위반으로 인한 손해 별도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 직영근로자가 아닌 원수급인, 하도급인 등 외부 근로자에게 생긴 손해 산재보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업무상 재해 Ⅳ. 가입필요성 1. 민사상 배상책임에 대한 근로자 인식변화 과거에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들이 공상처리나 산재보험의 보상금만으로도 만족했으나, 각종 법률정보에 대한 노출 증가 및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의 활성화와 함께 사용자의 민법상 배상책임에 대한 근로자들의 인식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단기간 완치가 가능한 경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고에 대해 근로자들이 회사의 민법상 배상책임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추가 손해배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 분 사용자 근로자 가 입 시 장 점 산재보험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에 대비 산재보상 처리 후 사용자와의 불필요한 마찰과 소송에 따른 비용 부담 없이 근재보험 주관 보험회사에 민법상의 손해배상금을 직접 청구 가능 157

6 2. 하도급공사시 원수급사(종합건설사)의 가입요구 하도급 공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의 특성상 산재 의무가입대상자인 원수급사가 하도급계약 체결시 조합원의 공제(보험)증권 제출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Ⅴ. 사고 및 보상사례 주요 재해 유형 재해유형 사 고 경 위 지급금액(원) 부상 잡석이 오른손 손가락에 떨어져 골절상 4,500,000 부상 도로포장공사 중 철근이 튀어 왼쪽눈 실명 40,000,000 사망 크레인장비가 근로자 타격하여 추락사 45,000,000 사망 형틀바닥 고정용 철선 고정작업 중 추락사(외국인 근로자) 20,000,000 사망 법면붕괴로 인한 매몰사고로 사망 100,000,000 사망 다리공사 거푸집 붕괴로 인부 3명 추락사 200,000,000 사망 모래를 바닥에 부리는 작업 중 바닥 가설전선에 감전사 44,000,

7 제5편 공제업무 Ⅵ. 가입방법 1. 계약의 종류 가. 연간포괄계약(연간계약) 조합원의 모든 현장을 포괄하여 공제에 가입하는 계약으로서 공제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합니다. 연간계약을 선택하는 경우 내근직, 제조현장 근로자에 대한 추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나. 공사건별 계약(구간계약) 공사건별계약은 특정 현장의 공사기간내에 발생하는 사고만을 담보하기 위한 계약으로 통상적인 공제기간은 공사기간과 동일합니다. 계약의 종류 장 점 단 점 연 간 포괄계약 (연간계약) 공 사 건별계약 (구간계약) 1회 가입으로 모든 공사장 동시 담보가능 원수급인의 근재증권 제출 요청시 기존 증권의 사본을 제출하면 되므로 업무가 신속 간편 공사내용 변경시(공기, 계약금액등) 변경 불필요 단일공사만을 담보하므로 공제료 부담이 적음 연간단위의 공제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경비부담이 있음 각각의 공사별로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 공사내용 변경시(공기, 계약금액등) 증권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함 2. 가입절차 가. 신규가입 (또는 갱신) 상담 (상품안내) 서류접수 가입조건 결정 (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결정) 가입신청 입금 및 증권 발급 159

8 조합 각 지점에 비치된 브로셔, 리플렛 또는 인터넷 사이트 ( 전화상담 등을 통해 공제상품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설공사 관련 계약보증 신청시 공제계약도 같이 신청하시면 one-stop 업무처리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도 실시간 견적산출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품 약관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 보상 받지 못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 확인하신 후,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각 지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 서류접수 공제계약을 위한 서류를 방문 또는 팩스로 조합에 접수합니다. 공사건별계약 (하)도급 계약서 및 노무비 산출내역서 (구체적 내역이 없을 경우 노동부 고시 산재가입 평균노무비율을 적용합니다) 연간포괄계약 전년도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명세서 (가장 최근의 분기 또는 반기 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연간으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신규업체로 전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규업체 공제 연간 예상(노무비/매출액)현황[조합 소정양식] 제출 다. 가입조건(보상한도 및 자기부담금) 결정 보상한도는 공사의 성격 및 원수급사의 요청, 조합원의 판단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통상적으로 소형공사의 경우 1인당 1억원, 1사고당 2억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나, 최근 사고발생관련 및 원수급사 요청으로 1인당 2억원, 1사고당 2억원으로 상향되고 있으며, 중대형 공사의 경우 1인당 2억원, 사고당 5억원정도의 보상한도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라. 인터넷 가입신청 및 입금, 증권발급 본 조합업무안내 제6편 제2장 인터넷공제업무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0

9 제5편 공제업무 3. 계약변경 업무 가. 계약변경의 발생 조합원(공제계약자)의 요청 또는 원수급인의 요청으로 근재공제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기존 계약에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계약변경업무 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나. 계약변경 신청 신청서는 유선 또는 팩스나 우편 등을 통해 접수 하실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터넷 변경신청도 가능합니다. 변경공제계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셔야 하며, 변경내용에 따라 공제료 추가납입(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주요 계약변경 사유 공사기간의 변경(단축 및 연장)으로 인한 공제기간의 변경(단축 및 연장) - 공제가입시점 이후 공사기간이 변경(공기연장의 경우가 대부분) 되는 경우 인당 사고당 보상한도의 증액 또는 감액 - 공제계약자 또는 원수급인의 요청으로 인한 보상한도의 증액 또는 감액시 공사금액 노무비의 변동 - 가입 이후 공사금액 또는 노무비의 변동으로 인한 공제료의 변경시 계약관련자(공제계약자, 피공제자, 원수급인 등)의 인수 (피)합병 등으로 인한 상호 수정 기타 공제계약자 요청에 의한 계약내용 수정 161

10 4. 계약해지 및 취소업무 공사계약의 해지, 공사의 취소로 인해 근재공제 계약이 불필요한 경우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해지는 해지시점 이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하며, 공제금 (보험금)의 청구가 예상되는 사고가 이미 발생해 있거나, 조합 또는 보험사에 사고내용이 통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지주체 해 지 공 제 료 계 산 연간계약 연간공제료에 경과한 기간에 해당되는 단기요율을 곱하여 계산한 공제료를 뺀 잔액 조합원 구간계약 경과기간 동안 발생한 인건비(또는 공사금액)로 계산된 공제료를 뺀 잔액의 90% 해당액 경과한 기간동안 발생한 인건비(또는 공사금액)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공제기간 일수에 대한 경과된 공제기간의 일수를 감안하여 산정 조 합 공제개시시점부터 해지시점까지 공제계약이 경과한 기간동안 발생한 인건비로 계산한 공제료를 뺀 잔액 162

11 제5편 공제업무 제 3 장 영업배상책임공제 Ⅰ. 상품개요 공사현장에서 조합원의 작업수행 중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제3자)에게 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를 입히는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액을 1사고당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해 드리는 상품입니다. 손해보험사 동일 상품명 :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Ⅱ.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조합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법률로 인정되는 금액 피공제자가 조합과 보험사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소요된 비용 피해자를 위하여 지급한 응급조치, 호송 또는 기타 긴급조치에 소요된 비용 주요 재해 유형 유 형 예 시 대인 (제3자 신체) 대물 (제3자 재물) 행인이 공사를 위해 굴착한 도로를 지나다가 발생한 부상 가로수 전지작업 중 행인이 떨어지는 가지로 발생한 부상 케이블 설치작업 중 타인의 신체부상 사무실 리모델링 작업 중 과실로 유리창 파손 청소작업 중 과실로 작업매장의 마루를 파손 도로포장 공사 중 현장관리 하자로 지나가던 차량 파손 163

12 Ⅲ.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유 형 예 시 고의 및 중과실 정치적 위험 거대위험 특정위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발생한 사고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계약상 가중된 배상책임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원자핵물질, 방사능 누출 등으로 인한 사고로 생긴 손해 근로자재해공제 등 타 공제(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지하매설물, 토지 침하 및 폭발 등으로 발생한 손해 상기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전체 약관 중 일부이며, 특정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특별약관으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Ⅳ. 사고 및 보상사례 구분 사 고 내 용 보상금액(원) 대인 공사현장을 지나가던 피해자가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를 건너 뛰다가 넘어지면서 부상 3,495,360 도시관 쇠파이프를 들고 이동 중 행인을 다치게 한 사고 2,000,000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행인이 치워지지 않은 모래에 미끄러지면서 부상 250,000 벽돌을 지지하던 목재가 부러지며 벽돌이 추락해 차량파손 7,700,000 아파트 페인트 공사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 페인트가 묻음 600,000 노면보다 낮게 설치된 맨홀 뚜껑에 택시가 파손됨 5,405,150 대물 철거작업 중 소화배관을 파손 4,700,000 도로공사 중 비가 와서 인근건물 지하에 유입 1,837,800 작업 중 무인속도 감지기 인입선을 절단함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담보 특별약관 가입) 10,000,000 작업 중 상업건물 2층 유리창을 깨뜨림 180,000 광케이블 절단(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담보 특별약관 가입) 13,300,

13 제5편 공제업무 Ⅴ. 특별약관 1. 특별약관의 의의 특별약관은 보통약관의 보장범위를 확장 축소하거나 공제계약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별도의 약관으로, 공제계약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보장범위를 확장하는 특별약관을 선택할 경우 추가공제료를 납입해야 합니다. 2. 주요 특별약관 폭발, 붕괴 및 지하매설물 손해담보 특별약관 관 련 약 관 미 선 택 시 선 택 시 보통약관 제1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사현장의 지반침하로 인한 주 아래 내용들이 보상가능해집니다. 21.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위건물의 균열, 붕괴 등과 지 1. 토지의 내려앉음, 융기, 이동,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하매설물(광케이블, 상하수도관 및 진동, 붕괴, 연약화 또는 토사의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각종 배관)에 대한 손해는 보상 유출로 생긴 토지의 공작물(기초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 되지 않습니다. 및 부속물을 포함합니다) 그 수 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 용물 및 식물 또는 토지의 망 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감으로 생 그러뜨림과 지하수의 증가 등으 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2. 지하매설물 자체에 입힌 물적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 23. 폭발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상책임 배상책임 165

14 일부공사담보 특별약관 관 련 약 관 미 선 택 시 선 택 시 보통약관 제1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25. 피공제자가 수행하는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일 경우 그 전 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하도급공사 중 타조합원사 소속 근로자에게 신체손해를 입 힌 경우 보상불가 (근로자 소속 회사의 근로자 재해공제(보험)으로만 보상) 전체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 한 배상책임 보상가능 (단, 피공제자의 근로자는 근재에 서 보상하므로 제외됩니다) 대위권포기 특별약관 관 련 약 관 미 선 택 시 선 택 시 보통약관 제29조(대위권) 1 보 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 에는 보험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 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 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 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 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공제자가 손해배상을 함 으로써 대위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 우에는 그 대위권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시 사고발생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으로써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에서 구 상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사 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 공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음 오염사고담보 특별약관 관 련 약 관 미 선 택 시 선 택 시 보통약관 제12조 오염사고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업무상 급격하게 발생한 오염사고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대해 보상불가 타인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 힘으로써 법률상 배상하여야 할 책 임있는 손해 및 오염제거 비용을 보상 166

15 제5편 공제업무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관 련 약 관 미 선 택 시 선 택 시 - 조합원사 및 하수급사 전체를 공 공동피공제자에게 계약이 각각 동피공제자로 지정할 때 피공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동 제자 사이에 발생된 배상책임은 피공제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면책 보상 발주자미필적배상책임 특별약관 관 련 약 관 미 선 택 시 선 택 시 - - 피공제자의 수급업자가 작업의 수 행 또는 그에 대한 피공제자의 감 독 부주의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 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 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린 법률 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발주자 피공제자 추가에 따른 발주자의 인적 물적손해는 미보상 Ⅵ. 가입방법 본 조합업무안내 제5편 제2장 근로자재해공제 Ⅵ 가입방법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재해공제와 영업배상책임공제 상품비교 근로자재해공제 -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신체손해를 보상 영업배상책임공제 - 공사와 관계가 없는 제3자의 신체 또는 재물 손해를 보상 구 분 근로자재해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계약자 조합원 좌동 피공제자 조합원, 원수급사 조합원, 각 하수급인 보상하는 손해 소속된 근로자의 재해로 인한 제3자의 신체장해 또는 재물손해로 인한 조합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조합원의 법률상 배상책임 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민법 민법 167

16 제 4 장 해외근로자재해공제 Ⅰ. 해외파견인력의 위험관리 해외인력해외근로자의 경우, 대부분 발주자의 요청 및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파견하는 근로자에게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현지에 파견을 하고 있으나,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이 발병하기도 하며, 현장 또는 업무 시간 외 개별적인 여가활동 중에 의외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사사고는 법적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경제적 손해는 물론, 다른 근로자들의 심적 동요를 불러일으켜 납기 및 품질관리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사전에 철저한 안전계획을 세워, 근로자에게 질병 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부분입니다. Ⅱ. 해외건설인력 업무상재해 관련 보상관계 법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회사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유효(제8장 재해보상)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불이행에 대해서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책임 발생 Ⅲ. 약관구성 보통 약관 특별 약관 구 분 내 용 보통약관 계약성립, 해지, 정산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 재해보상책임담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재해보상부문 재해보상책임확장담보 근로기준법을 초과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는 부문 비업무상재해확장담보 업무 중이 아닌 상태에서 재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 사용자배상책임특별약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초과하는 민법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 해외에서 발생하는 재해의 경우, 업무상 비업무상에 대한 구분이 모호할 수 있고, 재해 발생시 산재보험을 초과하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대부분 발생하므로, 168

17 제5편 공제업무 비업무상재해확장담보와 사용자배상책임특별약관을 포괄적으로 가입해야만 사고 발생시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에 대해서만 보상가능 비업무상재해, 사용자배상책임 등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외근로자재해공제 가입 필요 구 분 보 상 상 품 명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해외근로자재해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준 (산재) 사용자배상책임 (민사) 요율수준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 + 비업무상 재해 - 보상 17/1000 (원수급사 무관) 8/1000 ~ 20/1000 (원수급사별 상이) Ⅳ. 사고 및 보상사례 구 분 내 용 지급금액 케미칼 업무중 뇌경색 발생하여 귀국 후 치료 86,000,000원 토건 치질 발생하여 귀국 후 외과수술 4,065,550원 건설 현지인 자전거에 치여 부상 11,700,000원 개발 작업 중 엄지손가락 부상 8,819,468원 Ⅴ. 가입방법 구비서류 - 연간계약 : 해외근로자명단, 급여명세서(또는 연봉계약서) - 구간계약 : 해외현장 공사계약서, 해외근로자명단, 급여명세서(또는 연봉계약서) 가입방법 -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을 통하거나, 조합 홈페이지 ( [인터넷업무서비스 - 공제 - 신규신청 - 해외근로자재해공제]메뉴에서 신청 자세한 인터넷 가입방법은, 조합업무교재 [인터넷업무서비스-인터넷공제업무]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69

18 제 5 장 건설기계공제 Ⅰ. 상품개요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건설기계(6종 건설기계 제외)의 재물손해 및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위험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재물손해담보 배상책임담보 우연한 사고로 생긴 건설기계 자체의 재물손해 건설기계의 업무수행 중 생긴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 1. 가입대상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로울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 뱃칭 플랜트, 콘크리트 피니셔, 콘크리트 살포기,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믹싱 플랜트, 아스팔트 피니셔, 아스팔트 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사리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인 6종 건설기계 는 가입불가 ] 6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카(트럭), 아스팔트살포기(트럭), 타이어식 굴삭기 170

19 제5편 공제업무 2. 약관구성 보통약관 특별약관 내 용 수리위험보장 수리, 청소 등의 작업중에서 생긴 손해 보상 특별비용보장 시간외근무 야근 휴일수당 등을 보상 지하작업기계, 장비보장 지하작업 중 생긴 손해 보상 항공운임보장 항공화물 수송에 대한 추가비용 보상 재물손해 폭동, 소요 및 폭동, 소요등에 대한 보상 노동쟁의보장 리스(임대)회사 임대물건 리스물건에 대하여도 보상 재조달가액보장 재조달(신품)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 교차배상책임 공동피공제자 상호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 배상책임 보호 관리 통제에 따른 배상책임 피공제자가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를 보상 지하매설전선 및 배관보장 지하매설물 등에 대하여 보상 대위권 포기 별도 기재된 자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하지 않음 재물손해 테러행위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다는 보통약관의 배상책임 테러행위 면책 내용을 특별약관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언급 전기적 사고보장 특약 및 기계적 사고보장 특약은 제외 Ⅱ. 주요 보상하는 손해 1. 재물손해보장 건설기계의 운행관리에 따른 우연한 사고로 입은 재물손해 풍수재 위험 포함 2. 배상책임손해보장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건설기계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171

20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손해방지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 -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지급한 비용 - 피공제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조정에 관한 비용 - 공탁보증보험료(보상한도액 내의 금액) - 서류 및 증거제출, 증언, 증인출석 등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Ⅲ.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재물손해보장 고의, 중대한 과실로 생긴손해 흠으로 생긴 손해. (단, 상당한 주의를 하였어도 발견하지 못한 흠으로 생긴 사고에 의한 손해는 보상) 보험의 목적에 가공(수리 제외)을 하는 경우, 가공착수 후에 내부적인 기계 자체 또는 조작 잘못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조립, 해체, 설치작업 중에 생긴 손해 규정된 적재량 초과로 인한 기계의 손해 마모, 부식, 녹 또는 사용의 부족 또는 정상적인 대기상태에서의 기능의 저하에 따른 손해 2. 배상책임손해보장 공제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타인과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 172

21 제5편 공제업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건설기계 자체의 결함으로 생긴 손해로서 중장비제작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Ⅳ. 가입절차 1. 상품 상담 및 계약 체결 가. 상품안내 및 상담 계약형태는 [재물손해 단독] 또는 [재물손해+배상책임손해] 중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조합 각 지점에 비치된 브로셔, 리플렛 또는 인터넷 사이트 ( 지점과의 전화상담 등을 통해 공제상품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 약관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보상 받을 수 있는 손해, 보상 받지 못하는 손해 등을 확인하신 후, 추가적인 문의는 각 지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 서류접수 공제계약을 위한 서류를 방문 또는 팩스로 조합에 접수합니다. 구비서류 - 건설기계검사증(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원부 - 건설기계등록증이 없는 장비의 경우 제작증 등 건설기계명, 등록번호, 주행방식, 연식이 반드시 기재된 서류 173

22 2. 계약변경 업무 가. 계약변경의 발생 조합원(공제계약자)의 요청으로 공제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기존 계약에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계약변경업무 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나. 계약변경 신청 신청서는 유선 또는 팩스나 우편 등을 통해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가입금액 및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등을 증액(감액) 신청하신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따라 공제료 추가납입(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Ⅴ. 사고 및 보상사례 1. 개발 가입건설기계 : 로우더 사고내용 : 경사로에서 후진중 운전 부주의로 로우더가 밀리면서 전도 보상내역 : 약 5천만원 (로우더 기사의 운전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로, 파손부위의 수리 완료 후 수리비용을 질권자인 000캐피탈로 지급) 2. 건설 가입건설기계 : 굴삭기 사고내용 : 굴삭기를 이용해 조경수를 운반중 회전하는 순간 무게 중심이 쏠리면서 결박한 로프가 끊어져 조경수가 굴삭기 위로 떨어져 굴삭기 손상 보상내역 : 약 1천만원 (보호관리통제에 따른 배상책임특별약관 미가입으로 조경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보상되지 않음) 174

23 제5편 공제업무 제 6 장 상해공제 Ⅰ. 상품개요 조합원 임 직원의 상해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보험사의 단체상해보험과 동일한 상품입니다. 1. 가입대상 조합원사의 임직원 (일용직 포함) 2. 가입조건 사용인 및 직원을 포함하여 최소 1인 이상이면 가입가능 ( 약관상 5인 이상인 경우 단체로 인정되나, 보험사는 실무적으로 5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단체상해보험으로 인정하여 단체할인율을 적용함) 3. 조합상품 특징 가. 개인가입대비 최고 70%이상 인하된 저렴한 요율 적용 1인이 가입해도 최고 500인이상 가입시 적용되는 최대할인율 적용 나. 인수기준 대폭 완화 일용직, 위험직종 업무 종사자도 가입 가능 기왕증(공제기간 전에 발생할 질병)에 대하여도 보장 암의 경우에는 공제기간에 발생하여야 보장 암에 대한 면책일수가 없음에 따라 가입직후 암 진단시 바로 보상 보험사는 면책일수가 보통 90일임 다. 조합원에게 꼭 필요한 담보만을 선정하여 플랜형으로 구성 175

24 상해공제 플랜구성 기본 플랜 (필수선택) (단위 : 원) 확장 플랜 (추가선택) (단위 : 원) 직업위험 등급별 분류 1급 2급 3급 경영자(회사임원), 관리직원(현장소장), 제조공장 관리자, 제도사, 사무직원(현장사무실 경리직원 포함) 건축가, 엔지니어(현장기사, 작업반장), 자가용승용차 운전자, 경비원 건설기계 운전자, 현장근로자, 영업용차량 운전자, 일용근로자 4. 상해공제 담보내용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 보장금액 비고 상해사망 상해(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전액 기본 플랜 후유장해 상해(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구한 장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장해지급률(%) 필수 상해입원 일당 상해(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병 의원에 입원할 경우 1일당 일당액 지급 -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가입금액 전액 176

25 제5편 공제업무 구 분 내 용 보장금액 비고 질병 플랜 질병사망 질병으로 인하여 공제기간 중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80%미만의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되며 시중 보험사에서도 비용이 비싸 가입이 전무) 기왕증(공제기간 전의 질병)에 의한 사망의 경우에도 보상 가입금액 전액 선택 암사망 공제기간 중 암, 기타피부암으로 사망하거나 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 암으로 사망시 질병사망금도 함께 지급 가입금액 전액 진단 플랜 암진단 (치료비) 급성심근 경색증 진단 공제기간 중 암, 기타암(경계성종양, 갑상샘암, 상피내암, 기타피부암) 진단 확정시 -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암은 종류에 따라 보상금액 차등 지급 공제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확정시 -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 일반암 : 가입금액 전액 - 갑상샘암, 경계성종양 : 가입금액 30% - 기타피부암,상피내암 : 가입금액 10% 가입금액 전액 선택 뇌졸중진단 공제기간 중 뇌졸중 진단확정시 -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 가입금액 전액 상 해 상해입원 상해(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시 365일을 한도로 1 보험급여 본인부담의료비와 2 보험비급여 본인 부담의료비 지급 (병실차액제외) 상급병실료차액의 50%만 보상(단, 1일 10만원한도) 치과 한방 병의원 비급여 보상 본인부담의료비의 90%보상 -연간 200만원 초과시 전액 의 료 비 플 랜 상해통원 (외래 / 처방조제) 상해(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본인부담 의료비 - 연간 외래 180회, 처방전 180건 한도 - 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금액을 공제한 금액 보상 의원 병원 1만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처방 조제비 8천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보상 선택 177

26 구 분 내 용 보장금액 비고 질 병 질병입원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입원시 365일을 한도로 1 보험급여 본인부담의료비와 2 보험비급여 본인 부담의료비 지급 (병실차액제외) 상급병실료차액의 50%만 보상(단, 1일 10만원한도) 치과 한방 병의원 비급여 보상 본인부담의료비의 90%보상 -연간 200만원 초과시 전액 의 료 비 플 랜 질병통원 (외래 / 처방조제)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치료시 연간 외래 180회, 처방전 180건 한도로 보상 - 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금액을 공제한 금액 보상 의원 병원 1만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처방 조제비 8천원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보상 선택 - 공제가입금액은 1일당 한도임 하나의 상해사고로 인한 입원의료비를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상 (동일 상해로 2회이상 치료시 하나의 상해사고로 간주) 동일한 질병 또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료비는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상 (동일한 질병으로 2회이상 치료시 하나의 질병사고로 간주) 178

27 제5편 공제업무 Ⅱ. 주요 보상하는 손해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 (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 Ⅲ.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통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제17조) 보상가능 특약 1. 피공제자(공제대상자)의 고의. 다만, 피공제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지급 2. 공제수익자(공제금을 받는 자)의 고의. 다만, 그 공제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를 받는 자인 경우에는 그 공제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공제수익자에게 지급 3. 계약자의 고의 4.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조합이 보장하는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상해확장보상 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인 아래의 행위 1. 전문등반, 글라이더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선박탑승이 직무인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상해확장보상 조합의 공제상품은 상해확장보상특약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179

28 Ⅳ. 가입절차 1. 상품 상담 및 계약 체결 가. 상품안내 및 상담 조합 각 지점에 비치된 브로셔, 리플렛 또는 인터넷 사이트 ( 지점과의 전화상담 등을 통해 공제상품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품 약관을 충분히 검토하신 후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 등을 확인하신 후, 추가적인 문의는 각 지점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 서류접수 공제계약을 위한 서류를 방문 또는 팩스로 조합에 접수합니다. 구비서류 - 상해공제 가입자 명단 [회사명, 근로자 성명, 주민번호, 상해급수(1급,2급,3급), 선택플랜 기재] - 일괄고지확인서 - 단체보험 실손의료비 사전조회 동의서 실손의료비(상해 질병)를 포함하여 가입 희망시 제출 2. 계약변경 업무 가. 계약변경의 발생 조합원(공제계약자)의 요청으로 공제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기존 계약에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계약변경업무 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나. 계약변경 신청 신청서는 유선 또는 팩스나 우편 등을 통해 접수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변경을 신청하신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따라 공제료 추가납입(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0

29 제5편 공제업무 Ⅰ. 상품개요 제 7 장 노란우산공제 사업주가 매월 일정부금을 납부하여 폐업 사망 질병 부상으로 인한 퇴임, 노령은퇴시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퇴직금(목돈)마련 제도로서,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상품입니다. 1. 가입대상 -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만 가입가능 - 대표자만 가입가능(임원 및 직원은 가입불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 도 소매업 등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2. 공제부금 납부 - 납부금액 : 월 5만원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하여 납입가능 - 납부기간 : 가입시 ~ 공제금사유 발생시까지 - 납부방법 :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지정 납부일자에 자동이체 - 자동이체거래은행(청약자 개인계좌만 가능) : 기업, 하나, 우리, 농협, 국민, 신한, 외환, 씨티, SC제일, 제주, 광주, 대구, 부산, 경남, 산업, 전북은행, 우체국. 3. 공제금 지급 예시 [ 월납입금액 25만원, 기준금리(3.0%)기준 예시표 ] 납부기간 부금납부액 공제금지급액 해약환급금 지급액 폐업,사망 퇴임,노령 간주해약 임의해약 5년 15,000,000 16,109,980 16,005,387 15,624,782 10,785,000 10년 30,000,000 34,653,423 34,193,110 33,751,850 25,740,000 15년 45,000,000 56,059,528 54,910,994 54,399,412 42,997,500 20년 60,000,000 80,348,105 78,562,257 77,969,145 63,180,000 30년 90,000, ,019, ,618, ,821, ,320,000 이자소득세 차감전 공제금 및 해약환급금이며, 이자율 변경, 부금납부 지연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2015년도 기준이율 2.3% <분기별로 이율 변동> 181

30 4. 상품 특징 가.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 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나. 연300만원 추가 소득공제 (최대 연700만원)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연3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여, 최대 연700만원까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 가입일로부터 2년간 무료 상해보험가입서비스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라.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정부(중소 기업청)가 감독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마. 일시/분할금으로 목돈마련 및 납부부금 내 대출가능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부금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 (연체 無 )시 납부부금내 대출이 가능합니다. 5. 공제금 지급 사유 폐업 / 사망시 1. 개인사업자의 폐업 2. 법인사업자의 폐업 또는 해산 3. 가입자의 사망 퇴임 / 노령시 1.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2. 만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 Ⅱ. 가입업무 조합 각 지점에 비치된 브로셔, 리플렛 또는 인터넷 사이트 ( 지점과의 전화상담 등을 통해 공제상품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서류 : 노란우산공제 청약서(조합홈페이지 양식찾기 에서 다운로드), 대표자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사업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82

31 제5편 공제업무 제 8 장 상조공제(중개) Ⅰ. 상품개요(상품명 : 백일초 _ 떠나간 님을 그리다 의 꽃말)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면 피공제자가 사망시 장례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 및 용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가입대상 및 특성에 따라 상조공제 와 상조중개 로 나뉩니다. 1. 상조공제 VS 상조중개 소개 항 목 상조공제 상조중개 보장내용 가입주관 가입대상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입하면 가입자가 사망시 장례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 및 용역서비스를 제공 조 합 조합원 임직원으로, 75세이하 상조회사(교원라이프) (조합은 중개역할) 조합원 임직원 포함하여 누구나 가입가능(연령제한 無 ) 납입기간 3년 (36회납입) 9년 (108회납입) 상품종류 (월납입금*횟수) 정 산 피공제자 교체 백일초 1호 (378만원) 백일초 2호 (486만원) 백일초 3호 (648만원) 백일초 1호 (378만원) 백일초 2호 (486만원) 백일초 3호 (648만원) 105,000*36회 135,000*36회 180,000*36회 35,000*108회 45,000*108회 65,000*108회 납입기간(3년) 도중 사망시 잔여공제료 납부없이 전체가입금액 서비스 지급 납입기간 3년이내에는 교체불가 (납입기간(3년)종료후에는 가능) 3년이내라도 잔여공제료 완납시 교체가능 (단, 피공제자 교체시 상해사망금 지급안됨) 납입기간(9년) 도중 사망시 잔여공제료를 발인시점에 완납하여 전체가입금액 서비스 지급 (모든 상조회사 동일) 기간 제한없이 언제든지 교체가능 (실제 사망시점에 피공제자 교체하여도 무방) 고의사망 납입기간(3년)이내에는 상조서비스 제공불가 기간 제한없이 상조서비스 제공 상해사망시 가입서류 납입기간(3년)이내 상해사망시 5천만원 추가지급 1. 상조공제가입자명단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 이용동의서 3. 계약전 알릴 의무 사항 - 1. 상조상품 가입신청서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 이용동의서 183

32 2. 상조서비스 플랜안내 상품명 백일초 1호 백일초 2호 백일초 3호 가 격 상조공제 (105,000*36회) 378만원 486만원 (135,000*36회) 648만원 (180,000*36회) (월납입액) 상조중개 (35,000*108회) (45,000*108회) (60,000*108회) 매장시 오동나무 1.5치 2단 + 횡대제공 솔송나무 1.5치 2단 + 횡대제공 향나무 1.5치 2단 + 횡대제공 관 오동나무규격관 오동나무규격관 오동나무규격관 화장시 유골함 고급 황토유골함 최고급 황토유골함 최고급 자개유골함 고 인 용 품 상 복 장 의 차 량 제 단 장 식 일회 용품 인력 지원 수의(염베포함) (우측구성 중 택1) 수의준비시 대체상품제공 (대체상품 중 택1) 대마 100% 기계직(6새) 또는 황금운모 저마100% 기계직 대마100% 수제직(5새) 또는 황금운모 대마100% 기계직 a. 화장시 최고급 황토유골함 a. 화장시 최고급 밀폐유골함 b. 영정사진 + 발인 도우미 1명 b. 영정사진 + 도우미1명 + 발인도우미 1명 c. 지석 + 발인 도우미 1명 c. 지석 + 도우미 1명 + 발인 도우미 1명 d. 리무진 차량 생화장식 d. 리무진 차량 생화장식 고급 대마100% 수제직(6새) 또는 황금운모 대마100% 수제직 a. 화장시 최고급 밀폐 자개유 골함 b. 영정사진 + 도우미 2명 + 발인 도우미 1명 c. 지석 + 도우미 2명 + 발인 도우미 1명 d. 리무진 차량 생화장식 최고 급 e. 제단장식 1단 추가 e. 제단장식 2단 추가 e. 제단장식 3단 추가 입관용품 일체 제공 제공 제공 남 직계상주 직계상주 직계상주 양복(대여/와이셔츠, 넥타이포함) 또는 전통상복(제공) 여 10벌 필요량 필요량 개량여상복(대여) 또는 전통여상복(제공) 앰블런스 관내제공 관내제공 관내제공 (고인 운구차량) 자택 장례식장, 병원 타장례식장 운행 장의버스 왕복400km이내 제공 왕복400km이내 제공 전국 무료 고급리무진 왕복200km이내 제공 왕복400km이내 제공 전국 무료 (고인 운구차량) 링컨, 캐딜락(5인승)/ 병원~화장장 또는 병원~장지 운행 선도차량 장식 제공(리본장식) 제공(리본장식) 제공(리본장식) 제단꾳 (우측 구성 중 택1) 제단장식 단상2단제공 (영정사진틀 포함) 또는 제단장식비용지원 : 25만원 (당사에서 제단 설치 불가시) 제단장식 단상3단제공 (영정사진틀 포함) 또는 제단장식비용지원 : 35만원 (당사에서 제단 설치 불가시) 근조 꽃바구니 2개 제공 2개 제공 일회용품 (우측 구성 중 택1) 일회용품 300인분 또는 도우미 1명 일회용품 300인분 또는 도우미 1명 제단장식 단상4단제공 (영정사진틀 포함) 또는 제단장식비용지원 : 45만원 (당사에서 제단 설치 불가시) 2개 제공 & 헌화꽃 50송이 제공 일회용품 300인분 또는 도우미 1명 장례지도사 (염습, 입관) 2명 2명 2명 장례 도우미 4명 X 10시간 제공 5명 X 10시간 제공 7명 X 10시간 제공 [세부 내용] * 관 : [백일초 1호] 오동나무(중국산), 매장시 4.5cm, 화장시 2~3cm [백일초 2호] 솔송나무(중국산), 매장시 4.5cm, 화장시 2~3cm [백일초 3호] 향나무(중국산), 매장시 4.5cm, 화장시 2~3cm * 횡대 : 관을 묻은 뒤에 구덩이 위에 덮는 널조각 * 유골함 : [백일초 1호] 운학 백자함, [백일초 2호] 은나노 골드 항균함, [백일초 3호]아이보리 송학 자개함 * 수의 : [제조방법] 기계직(백일초 1호), [제조방법] 수제직(백일초 2호, 3호), [원산지]중국, [제조지역] 국내 (수의의 새란? 가로35cm X 세로35cm안에 들어가는 위사. 경사의 올수 1새 80가닥 (오차범위 5%이내) * 직계상주 : 아들, 사위, 친손자(성인인 경우)에 한함. 184

33 제5편 공제업무 * 차량 : 앰블런스의 관내(자택 장례식장, 병원 타장례식장)는 시내이며 시내를 벗어나는 경우 편도 10km까지 관내로 함. [운구리무진] 링컨, 캐딜락 / [장의버스] 현대, 기아 (추가비용 : 상품별로 책정된 거리 외에 추가로 운행시 1km당 소정의 추가비용(행사지역,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소요 * 장례지도사 : 장례절차진행, 출상, 장지상담 등 * 도우미추가 : 1인 10시간 제공/ 소정의 추가비용 소요 * 위 장례용품 중에서 생산중단 등으로 공급이 이루어질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용품 상당액의 대체 용품으로 지급해드립니다. *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장례식장 식대 및 제물구입비, 화장 묘지관련 비용 등은 장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조서비스제외지역 : 제주도 및 연륙교가 없는 지역 3. 상품 특성 가. SET형 현물지급형 상조서비스 제공 공제가입금액에 따른 SET형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물지급형 상품 나. 저렴한 공제료 & 프리미엄 장례서비스 제공 일반 상조회사 상품 대비, 더욱 경제적인 공제료로 최상의 장례서비스 제공 (전원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보유한 Funeral Master의 장례지도) 다. 신뢰할 수 있는 우수 상조회사 (주)교원라이프에서 상조서비스 제공 교원라이프(주)는 구몬학습과 빨간펜, 웰스정수기 등으로 유명한 교원그룹에서 100% 출자한 상조 전문 자회사로서, 모기업(교원그룹)의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조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는 안정적인 상조회사임. 라.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은 서비스제공 정성과 진심을 담은 서비스 제공 마. + α의 추가 혜택까지 제공 상조공제 상조중개 납입기간(3년)내 사망시, 이후 공제료 납입면제 납입기간(3년)내 상해사망시, 공제금 5천만원 추가지급 언제라도 피공제자 교체가능 연령 및 병력제한 없이 임직원 및 가족이면 누구나 가입가능 4. 가입 및 문의 -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거래지점 또는 공제사업팀( ) 185

34 제 9 장 화재공제 Ⅰ. 상품 개요 화재, 폭발, 파열, 붕괴, 사태 등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와 시설 실화로 인한 타인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 등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Ⅱ. 가입 필요성 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단순과실로 인한 화재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도 책임져야 합니다. - 화재발생시 우리 건물 뿐만 아니라, 타인 건물까지 화재가 번진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 임차자도 관리소홀로 화재발생시 소유주에게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186

35 제5편 공제업무 Ⅲ. 상품소개 1. 가입대상 구 분 대 상 조합원(경영진 포함) 소유 건물 및 임차 사무실 (현장)사무실 ( 단, 현장사무실을 가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사와 같이 가입, 사고율 관리를 위하여 위험이 큰 현장사무실만의 가입은 不 可 ) 주 택 조합원 소속직원 소유 또는 임차 주택 공 장 조합원(경영진 포함) 소유 또는 임차 공장 2. 상품특징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실손보상 (기존 보험회사상품 및 공장화재는 비례보상) 비례보상의 원칙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 1) 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2) 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위험의 공평부담, 계약자 평등대우의 측면에서 손해보험 일반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원칙 실손보상의 원칙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금액 한도내에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 전액을 보상 피보험자 영위업종의 요율 적용으로 보험료 저렴 (주택 사무실) - 플랜형 상품구조로서 가입설계가 쉽고 판매용이 - 기존화재보험 : 당해건물의 영위업종 중 가장 위험이 높은 업종의 요율적용 시중상품 대비 약 10%이상 저렴 보험기간 내 여러번 보험금 수령시에도 가입금액 자동복원 (단, 가입금액의 80% 초과 보험금 발생시 계약소멸) - 주택 : 지급보험금이 보험가입금액 80%이하일 경우 자동복원 - 공장 : 자동복원 없음 1) 보험가액 :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 건물의 건축비용에 대한 금액 평가, 토지는 해당없음) 2) 보험가입금액 : 보험계약상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하는 최고한도액 187

36 3. 상품구성 구 분 사무실 일반 (공장, 사무실 주택 外 ) 재산손해가입 건물, 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동산) 필수가입 건물, 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동산), 기계, 전기(전자기기) 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실화배상책임 (위조지폐손해, 도난손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실화배상책임 주택 건물, 가재 가정생활배상책임 Q 배상책임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구 분 담 보 관련 법률조항 시설 실화배상책임 / 가정생활배상책임 소 유 임 차 임 차 소 유 임 차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피공제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공제증권(공제가입증서)에 기재된 주택(부지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 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실화책임의 법률의 개정(09.5.9)에 따라 실화자의 중과실 경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실화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임차자배상책임 공제기간 중 우연한 사고로 임차한 부동산에 손해가 생겨 소유주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실화배상(대물)초과손해 시설 실화배상책임의 한도를 초과하는, 화재로 인한 피해자의 재물손해 관련 법률적인 배상책임보상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1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상기 약관 外 의 선택약관에 대한 설명은 설문서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88

37 제5편 공제업무 4. 보상사례 예 시 지급보험금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 건물 1층 계량기 분전반에서 화재 발생하여 6층 건물전체에 그을음 손해발생 4,541,746 교회본관 2층의 사무실이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하여 전소되는 사고 183,000,000 에어컨 과열로 추정되는 화재 발생하여 사무실 집기등 재산손해 발생 43,546,706 시설소유자 배상책임 직원이 계단청소를 하려고 뿌려놓은 물에 방문객이 넘어져 발목이 골절된 사고 23,778,380 건물 2층 화장실의 변기고장으로 물이 넘쳐, 입주해있는 사무실에 피해 준 사고 2,500,000 ( 상기 사고는 예시로서, 과실 및 면부책 여부는 사고의 상세 정황에 따라 변동됩니다.) 5. 가입 및 문의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거래지점 또는 공제사업팀( ) 가입서류 : 화재공제설문서(조합 소정양식)_사무실, 주택, 일반용(공장 등 구득건)중 택일(조합홈페이지 우측 빠른서비스 양식찾기 공제 화재 공제설문서 다운로드) 189

38 제 10 장 기타 I. 기타 공제상품 종 류 건설공사공제 조립공제 상 품 내 용 발주자, 시공자, 기타 공사관계자가 각종 공사중에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인해 본 공사 목적물, 공사용 자재,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에 입은 목적물 손해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및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상 각종기계, 기계설비 및 장치, 탱크, 철탑 등의 거치 및 조립공사에서부터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발전소와 같은 플랜트 공사에 이르는 각종 조립공사 중에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본 공사 목적물, 공사용자재, 가설공사, 공사용 중장비에 입은 목적물 손해와 공사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입힌 손해(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및 발주자의 예정이익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상 Ⅱ. 공제상품 가입 및 발급절차 인터넷이용시 FAX 이용시 각 공제상품 가입양식 다운로드 - 조합홈페이지 우측 빠른서비스 양식찾기 공제 필요서식 다운로드 190

39 제5편 공제업무 제 11 장 보상업무(근로자재해공제) I. 진행절차 1. 사고발생시 합의업무에만 치중하는 경우, 합의금으로 지출된 비용보다 보험금이 적게 지급되어 조합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정합의금 산출을 위해 반드시 조합 또는 보험사와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보상 문의 및 상담업무는 조합 공제사업팀( , 0405, 0410)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191

40 Ⅱ. 필요한 서류 제출서류(근로자재해공제) 사고종류 사망 부상 작성 발급기관 공제증권사본 조합(계약체결시 증권) 보험급여지급확인원 근로복지공단 사고경위서(필수), 목격자 진술서(필수), 재해상황도(선택) *자세히 기술요망 회사 일 용 직 근로계약서 회사 임금지급대장 (사고전 3개월분) 회사 재직증명서 회사 정 규 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금년) 단체협약서 (정년 퇴직금 규정 확인) 회사 회사 (하)도급계약서, 인건비내역서 회사 사망사고사실확인원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관할경찰서 병원 후유장해 판정시 후유장해진단서 (맥브라이드식 노동력상실율 기재) - 병원 병원기록 진료기록지,소견서,X-RAY,MRI 등 - 병원 합의완료시 미합의시 합의서, 영수증(또는 송금확인증) 인감증명서, 호적등본(사망시) 사업자등록증, 법인통장사본 재해근로자 신분증, 통장사본(부상) 유가족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부상) 회사 회사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사고발생시 (포크레인, 펌프카 등) 경찰서 사고확인원, 가해자 연락처, 차량등록증 사본, 장비임대차계약서, 자동차보험증권 등 영업배상책임공제, 해외근로자재해공제, 건설기계공제, 상해공제의 경우 사고유형별로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사고발생시 조합 공제사업팀(T , 0405, 0410)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2

41 제5편 공제업무 Ⅲ. 사고 발생시 대응방법(근로자재해공제) 1.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문을 받는다. 2. 조합과 상담한다. 3. 유가족의 요구조건을 파악한다(사망사고). 4. 사망사고시 정식합의는 최대한 장례 후로 늦춘다. 5. 회사가 합의하지 않고 보험사가 합의하도록 한다. 6.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민사상 책임은 보험사에 위임한다(근재). 7. 유가족 합의시 피해자의 과실을 높이고, 회사의 과실을 낮춘다. 8. 보험사 합의시 피해자의 과실을 낮추고, 회사의 과실을 높인다 세 이상 사망시 산재보험 초과 회사책임은 최대 5천만원이 대부분(근재) 10. 외주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근재). 1. 변호사 또는 노무사 자문을 받는다. 사고발생시 조합원사는 형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 민법 등 다수의 법률에 의한 책임, 의무, 처벌 등이 발생합니다. 이런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미리 받을 수 있다면, 사고수습에 대해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함으로써 사고로 인한 조합원사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 건설재해 관련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나 노무사와 접촉하는 경우 충실하지 못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합과 상담한다. 조합 공제사업팀( , 0405, 0410)에서도 사고발생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법이나 공인노무사법 관련 위반사항이 될 수 있는 산재업무 상담, 민사합의금 산출 등에 대한 업무는 지원해 드릴 수 없습니다. 193

42 3. 유가족의 요구조건을 파악한다(사망사고). 사고 발생시 유가족 대부분은 장례로 인해 경황이 없는 상황이나, 유가족 중 일부는 보상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에게 유리한 합의는 회사에는 불리할 수 있으며, 장례기간 중의 합의는 대부분 유가족에게 유리한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례 중에는 요구사항에 대한 수용 보다는 검토 만을 진행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합니다. 4. 정식합의는 최대한 장례 후로 늦춘다. 합의 없이는 장례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유가족이 일부 있습니다만, 회사에서는 합의를 장례 후에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정식합의가 장례 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유가족을 설득하십시오. 5. 회사가 합의하지 않고 보험사가 합의하도록 한다. 유가족의 승낙이 있다면, 합의금 산정과 유가족과의 합의는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적으로 지체되는 것이 불가피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서류작업만 지원하고, 보험사는 나머지 합의업무 전체를 진행합니다. 6.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민사상 책임은 보험사에 위임한다(근로자재해공제). 보험사를 통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 회사에서 합의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총 원 으로 합의하지 말고, 산재보험급여를 제외한 민사상의 책임금액 원 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유가족에게 유리합니다. 산재보험 유족급여를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가족에게 유리합니다. 7. 유가족 합의시 피해자의 과실을 높이고, 회사의 과실을 낮춘다. 유가족 합의시 유가족이 요청하는 통상적인 합의금액에는 피해자의 과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가족 주장대로 합의를 하는 경우, 보험금이 실제 합의금 보다 적게 지급되어 회사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4

43 제5편 공제업무 8. 보험사 합의시 피해자의 과실을 낮추고, 회사의 과실을 높인다. 유가족과의 합의가 종료된 후 보험사에 서류들을 제출할 때에는 최대한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피해자의 과실을 적게, 회사의 과실을 많이 이야기해야 합니다. 회사의 과실을 많이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보험금이 많이 산정됩니다 세 이상 사망시 산재보험 초과 회사책임은 최대 5천만원이 대부분(근재) 민사배상은 향후상실소득과 위자료로 구성되며, 향후상실소득금액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에 따른 금액을 차감한 후(과실상계), 산재보험금을 차감합니다(손익상계). 50세 이상 일용근로자의 경우 과실과 산재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경우 향후 상실소득이 0 으로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경우 회사의 법률상 배상책임은 위자료 상한선인 5천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10. 외주근로자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근재). 근로자재해공제(근재)에서는 조합원사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우리 조합원사와 근로계약을 맺은 직영 근로자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외주, 재하도, 중장비임대사 소속 직원과 같이 우리회사와 직접고용관계가 없는 근로자는 사고발생시 회사의 책임 은 있으나 조합과 보험사의 보상 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유형의 근로자가 공사기간 중 발생할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고발생시 보상청구 방법 - 근로자재해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 신청서 작성하여 서식상 해당 보험사 및 손해사정법인으로 직접 청구 - 상기 공제 外 : 신청서 작성하여 조합으로 청구 보상청구 서식 : 조합홈페이지 우측 빠른서비스 - 양식찾기 - 공제 - 청구 서식 다운로드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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