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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4호 2007년 5월 19일 국제주의 반제국주의 반자본주의 전쟁과 신자유주의에 맞서 지피는 다함께 의 주간신문 <맞불> / 발행인 김인식 /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사서함 1243 우) / 전화 02) / 팩스 02) / atgmail@nate.com 값 800원 끝없는 진보 선거연합의 문제들 6~7면 계명대 임운택 교수 인터뷰 한-EU FTA, 무엇이 문제인가 아귀다툼 진보진영의 대안을 건설할 기회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유럽은 우경화하는가 8~9면 토니 블레어 사임을 축하하며 9면 우석균 칼럼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기 성 정치권의 분열과 혼란이 계속 되고 있 <한겨레21>의 지적처 럼 현재 시점에서 확실한 것은 불확실하다는 것밖에 없 한나라당 박근혜는 이런 불확실 성을 가볍게 보고 강재섭을 믿었 다가 뒤통수를 맞았 내가 옆집 똥개도 아니고 더 이상 구질구질 하게는 안 하겠다 는 강재섭은 이 제 이명박의 똥개 가 되려는지 이 명박에게 유리한 중재안 을 냈 그러자 박사모 는 전쟁은 시 작됐 5만 박사모는 궐기하라. 결연히 일어나 박근혜를 지키 자 는 격문 을 발표했고, 박근 혜 지지자들은 한나라당사 앞에 서 강재섭은 배신자, 이명박 은 빨갱이 라며 난동을 부렸 고스톱하듯이 꼼수와 책략으로 정치판을 굴러 온 박근혜는 고 스톱을 치다가 룰을 바꾸지는 않 는다 며 반발했 판을 깨겠다는 박근혜의 기세 에 이명박이 한발 물러서며 위기 는 봉합됐지만, 이명박은 <연합 뉴스> 기자에게 이제 진짜 전투 로 가는 거다 라고 말했 당직 인선 문제, 경선 세부규 칙 등에서 양쪽은 한 치도 물러 서지 않을 것이며, 후보 검증 이 라며 지저분한 폭로전도 계속할 것이 이 과정에서 이명박과 박근혜가 당을 쪼갤지, 한 쪽이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탈당할지 어느 것 하나 분명치 않 산산조각 몇 가지 요인들이 이런 불확실 성을 낳고 있 먼저, 반사이익 에 기반한 한나라당의 높은 지지 율에서 급속히 거품이 빠지기 시 작했 한 달 사이에 한나라당 지지율은 10퍼센트 가까이 하락 했 사람들은 차떼기당 의 아 귀다툼을 꼴보기 싫어하고 있 이른바 당심 과 민심 이 불일 치할 뿐 아니라 박근혜는 당심 에 서, 이명박은 민심 에서 유리하 다는 점도 모순이 따라서 서로 양보할 리도 없지만, 분열해서는 집권의 꿈이 더욱 멀어질 것이 박근혜는 당심 (전통적 보수 파)의 지지가 높지만 독재자의 딸 로서 민심 에 약하 따라서 전통적 보수파의 지지를 무기로 이명박 폭로전 을 하며 고스톱 에서 이기려 할 것이 이명박이 박근혜보다 민심 에 강하지만 이것도 불안정하 이 명박 지지자의 과반수가 이명박 은 진보적 이라고 오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고 답하기 때문이 이명 박의 더러운 실체가 드러나면서 지지율은 떨어질 일만 남았 더구나 두나라당 의 정치 모 리배들은 죄다 이명박당 과 박 근혜당 으로 줄서기한 상태 <조선일보>의 류근일은 지금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 냐보다 어떻게 좌파정권을 종식 시키느냐라는 것 이라고 다그치 지만, 아귀다툼 중인 차떼기 웰 빙족 에게 이런 사명감을 기대하 긴 힘들어 보인 한나라당이 두동강날 위기 를 잠시 봉합했다면, 열우당은 산 산조각날 위기 가 계속되고 있 노무현과 정동영 김근태가 주고받는 막말 속에 불신과 증오 가 싹트고 있 노무현 측은 정동영 김근태 가 그 인기 없다는 열우당보다 도 지지도가 낮으 며 구멍가게 도 못할 사람들 이라고 했 유 시민 홈페이지에서는 지지율이 합쳐서 3퍼센트밖에 안 되는 정 동영 김근태는 왜 불출마 선언 을 하지 않을까 라는 설문 조사 까지 진행했 김근태는 [한나라당과 대연정 에] 동의하지 않으면 탈당하겠다 고 협박했던 노무현의 과거도 까 발리며 [노무현은] 사실상 한나 라당과 정책 차이가 없다 고 했 청와대는 정동영을 남북열차 시험운행 행사 탑승자 명단에서 빼버렸고, 정동영 쪽은 치사빤 스 같은,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청와대 간신들 을 비난했 >> 3면으로 이어짐 한미FTA와 사회운동 국가보안법 마녀사냥 중단하라 4면 삼성 비정규 하청 노동자 공동 투쟁단 인터뷰 11면 www counterfire or kr 12면 <맞불> 온라인 기사 터키 세속주의 운동 이면의 진실 문제는 세속주의 대 이슬람주의가 아니라 군부의 쿠데타 위협이다 대선 이후 프랑스 사르코지는 반신자유주의 운동을 굴복시 키려 한 사회당은 우경화를 멈추지 않 고 있 급진 좌파가 시급히 정치적 대안 을 건설해야 한다 공무원 퇴출제를 막아내다 강원도 원주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단호한 투쟁과 연대로 퇴출제를 막아냈 이런 사례가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 새로운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2 2 2007년 5월 19일 인용해도 될까요? 교수노조가 합법화돼야 대학이 바로 선다 그 꿈이 꼭 실현되길 바란 오 늘 하루 중 최고의 12초였 - 조지 부시 사임 자막을 12초 동안 내보낸 <CNN>의 방송 사고를 본 시청자 반응 사르코지가 잘못하기만 벼르고 있어. 전쟁을 하든지, 혁명을 하 든지 할 거야! - 반사르코지 시위에 참가한 터키 출신 몬펠레 실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 사람이 되거라. - 유치장에 갇힌 김승연이 아들과 화상면회에서 울먹이며 한 말 [외국에 가보니] 대학출신 종업 원이 우리가 노동자냐,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도 만들지 않 는다 고 하는 [반면] 서울시 오케 스트라가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 었어요. 아니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전에는 금속노조에 가 있었어요. 아마 바이올린 줄이 금 속이라서 그랬나 봐. - 천박한 반노동자 시각을 드러낸 이명박 지금 내 손에 총만 있다면 조승 희 가 되고 싶지만 아직 희망이 있으니 참는 - 박사모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노무현만 빨갱인 줄 알았는데, 이명 박하고 이재오도 빨갱이잖아! -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시위한 한나라당 당원 권익 찾기 운동본부 회원 청와대의 이런 치사빤스 같은, 밴댕 이 소갈머리 같은 옹졸한 행위는 잘 못된 것 청와대 간신들의 훼방으 로 정 전 의장이 탑승하지 못하게 됐 - 정동영이 남북 열차 시험운행 초청자 명단에서 빠진 것에 분개하는 열우당 정청래 강남훈 (교수노조 사무총장/한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교수노조를 합법화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 이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사 학 총장들과 보수 언론들은 교수노조 합법화를 막기 위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 이들은 사실 왜곡과 거짓 선전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 손병두 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은 교수 노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입법으로 인정된 예가 없다 하고 주장했 마치 교수노조가 합법화된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말처럼 들린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이 세계 어느 나 라에도 교수노조가 불법인 예가 없 미국의 교수노조는 5백 개의 캠퍼스 지회 와 39개의 주 지부를 가지고 있으며, 조합원 은 4만 5천 명이 영국에는 조합원이 6만 7 천 명인 NATFHE와 조합원이 4만 8천 명인 AUT 2개의 교수노조가 있 일본에서는 국 립대 교수노조만 해도 3만 명이 넘는 조합원 이 활동하고 있 최근 이명박 씨는 인도의 한 업체에서는 대 졸자들도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는데 우리 나 라에서 교수까지 노조를 만들려고 해서 충격 을 받았다고 했지만, 당연히 인도에도 교수노 조가 있 다른 나라에서 특별법으로 교수노조를 인 정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 문이 즉, 노동법에서 교수들의 노조 설립 을 금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 <조선일보>는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경제 적 보수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명예, 직업 안정성, 근무조건까지 거의 모든 면에서 사람 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 그런 교수들이 노 조를 만들어 집단이익을 보장받겠다고 할 때 그걸 납득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하고 주장했 그러나 우리 나라 헌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 보수가 많고, 안정적이고, 근무조건이 좋다 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 그런데 실상은 교수들의 보수, 안정성, 근 로조건 등은 매우 양극화돼 있 교수는 우 리 나라 전문직 중에서도 가장 양극화가 심한 직종이 예를 들어 보수를 보자. 처음 전임강사 발령을 받는 교수(나이 35 세 전후)들의 임금이 호봉표 상으로 대기업의 대졸자 초임(나이 25세 전후)에 미치는 못하 는 대학이 4년제 대학의 14퍼센트, 2년제 대 학의 19퍼센트 1주일 전에 어떤 교수 한 분은 학교의 강 요로 연봉 4백80만 원 계약서에 서명했는 데, 무슨 방법이 없겠냐고 교수노조에 상담 을 하러 왔 올해 2월에 열렸던 국회 공청 회에서는 한 교수가 다음과 같이 증언했 석궁 사건 내가 처음 전임교수로 취직됐을 때 너무 기뻤 그러나 첫째 달 월급을 받아보고 깜 짝 놀랐 한 달 월급이 1백만 원이 되지 않 았기 때문이 나는 내가 교수로서 이렇게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 얼마 뒤 나는 교수협의회를 만들 었고 교수노조에 가입해 활동을 시작했 그 러자 월급이 상당히 올랐 뿐만 아니라 우 리는 재단이 돈을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게 됐 극단적인 저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재 단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떼어먹고 있었던 것 이 힘든 투쟁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재단 의 부정을 폭로할 수 있었 이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학교수 로서 상상할 수 없는 저임금은 입학생 감소로 인한 구조조정 때문인 경우는 드물고, 오히려 이사장이나 총장의 등록금 횡령으로 대학 재 1월 30일 열린 교수노조 합법화 촉구 집회 정이 악화했거나 봉건적이고 폭력적인 독재 경영을 하기 때문인 경우가 훨씬 더 많 우리 나라에는 비리 사학이 많 교수들이 알 고 있는 사학비리 실태는 상상을 초월한 그러 나 이러한 사학비리는 드러나지 않고 있 내부 고발자가 없기 때문이 사학비리를 가장 빨리 알 수 있는 사람은 교수이 교수들이 나서지 않 는 한 사학비리는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데 지금까지 사학비리를 고발했다가 수 많은 교수들이 거리로 쫓겨났 재단의 미움 을 사서 재임용 탈락이나 징계를 통해 해고되 면 복직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 현재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도 복직되지 못한 교수가 1백20명이 넘는 불행한 김명호 교수의 석궁 사건 은 교수 들의 억울한 처지를 잘 보여 준 교수들은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그럴듯하게 말하 지만 사실은 교수들에게는 일반 노동자가 노 동법에 따라 누리는 기본적 인권마저도 박탈 하고 있는 것이 교수들에게 노동조합이 보장되고 일반 노 동자들이 누리고 있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된 다면 용기를 내어 재단 비리를 고발하는 교수 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생길 것이 학 부모들이 내는 등록금이 제대로 교육에 쓰이 게 되면 다른 누구보다도 학생들에게 이득이 돌아갈 것이 이 글의 전문은 <맞불>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 울산과학대 여성노동자들이 정몽준을 무릎 꿇게 하다! 5월 9일 승리 소식에 기뻐하는 노동자들 울산과학대 청소용역 여성노동자 들이 끈질기고 단호한 저항과 지역 노조 단체들의 연대 투쟁으로 원직 복직, 해고기간 동안 임금보전, 책임 자 처벌 등을 쟁취했 비정규직 노 동자들이 울산과학대 이사장인 현대 재벌 정몽준을 굴복시킨 것이 학교 측은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전 원 해고하고 항의 농성하는 여성 노 동자들을 감금 폭행 성희롱하기 까지 했 이에 맞서 두 달 가까이 농성해 온 여성조합원들은 4월 27일 정몽준 사 무실 점거농성을 시작했고, 5월 2일 금속노조 산하 울산지역 노동조합은 전 조합원 잔업거부 를 조직했 울산과학대 김순자 지부장은 원 청이 고용승계 요구를 받아들인 것 은 한국에서 처음있는 사례라고 하 더군요. 우리가 열심히 투쟁한 것도 있지만 지역 노조와 단체 분들의 적 극적인 연대가 승리하는 데 중요했 던 것 같아요 라며 연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 이번 승리는 무더기 해고와 외주 화 등에 맞서 싸우고 있는 비정규 직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갈 길을 보여 주었 최영준

3 제44호 3 파키스탄 국가 탄압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가 계속되다 [편집자] 파키스탄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는 11월 대통령 임기 만료를 앞둔 무샤라프가 자신에 반대하는 대법원장 을 해고한 것을 계기로 폭발했 1999년 쿠데타로 정권 을 잡은 무샤라프는 장기 집권을 정당화해 줄 대법원장 이 필요했 파키스탄의 정치 변화는 테러와의 전쟁 에 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 파키스탄에 거주하는 사회주 의자 레이아즈 아마드가 소식을 보내 왔 한미FTA는 한미FTA 반대 여론을 대중 투쟁으로 분출시켜야 한다 폐기 대상일 뿐이다 장호종 미국 의회가 신통상정책 을 발표해 서 한미FTA 재협상론이 불거졌 그 러나 미국 정부가 재협상 명분으로 내 세우는 노동기본권과 환경보호 조항 은 위선일 뿐이 미국 정부 자신도 ILO 노동기준 중 고용과 직업에서 차 별금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에 관한 조항 을 비준하지 않았 환경 문제에서도 미국 정부는 주요 선진국 정부 중 유일하게 교토 협약(기 후 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를 줄이 기 위한 협약)에서 탈퇴한 정부 아니나 다를까 미국 의회는 미 무 역대표부에 보낸 서신에서 노동 환 경 조항을 이용해 자동차, 공산품, 농업 및 서비스 시장에서의 체계적인 장벽 문제를 (추가로) 다뤄야 한다 며 본심을 드러냈 노무현 정부는 재협상 불가론 을 고수하고 있 타결된 한미FTA 협 상이 국익 을 최대한 지켜낸 내용이 므로 노동 환경 문제 때문에 재협상 을 해 손해를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복수노조 금지와 공무원노조 탄압 에 골몰해 온 노무현 정부는 자신들 이 추구하는 국익 이 노동권 보장이 나 환경보호와는 무관함을 노골적으 로 드러내고 있 결국 양국 정부 모두 노동조건 개선 이나 환경보호에는 관심이 없 부시 >> 1면에서 이어짐 <조선일보>는 어차피 같은 편인 배 우들이 억지로 싸우는 것 이고 대통령 의 핍박을 불러와 거기에 대들면서 탈 당하는 것이 그래도 가장 그럴듯한 모 양새 라며 친노 와 반노 의 갈등을 음모론 에 맞춰 해석했 그러나 개혁 사기꾼들의 음모가 먹혀들 기엔 위기와 분열이 너무나 심각하 반 노 쪽은 일단 탈당할 듯하지만 탈당을 하 고 난 뒤 아침에 일어나서 갈 데가 없으면 한심하다 (열우당 문학진)고 걱정이 노무현은 지지율 소폭 상승에 이제 한 고비는 넘긴 것 같다 고 우쭐하고 있 지만 한나라당 지지자가 노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하는 여론 오도 현상 정부는 한미FTA 반대 운동과 광범한 반대 여론 때문에 한국 정부가 개방하 지 못한 부문이 못내 아쉬운 것이고, 한국 정부는 한미FTA 체결 비준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마당에 새로운 논 란이 벌어지는 것이 부담스러울 뿐이 <조선일보>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 는 그러지 않아도 분출구를 찾고 있는 국내 FTA 반대 여론에도 기름을 부을 게 뻔하다 고 걱정했 물론 미국이 본격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한국 정부가 이를 끝까 지 회피하기는 어려울 듯하 그러나 재협상을 하더라도 양국 정 부는 신자유주의적 시장 개방과 구조 조정, 공공 서비스 시장화라는 대전 제를 공유할 것이 한미FTA에 반대해 장기간 단식농 성까지 했던 천정배 의원은 무조건 재협상 불가 를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의 국익과 민생 그리고 주권을 위협하 는 협상 내용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 의 견을 광범하게 수렴해 전면적인 재협 상을 벌여야 한다 고 주장했 한미FTA 반대 운동에 기여해 온 <경향신문>도 재협상론은 FTA 졸 속 추진을 만회할 기회가 될 수도 있 다 고 했 그러나 한미FTA 타결 내용은 전 체가 개악 투성이라서 재협상을 통해 일부 독소조항을 제거할 수 있는 게 아니 더구나 양국 정부 모두 어느 (천정배)일 뿐이 노무현의 지지 기반 붕괴는 돌이키기 힘든 지경이 이것이 산산조각날 위기 의 배경이며 어느 조각 도 대안으로 보이지 않는 데 위기의 심각함이 있 이 때문에 서로 대선 승리는 이미 포기한 채 자기 살길만 찾고 있는 것 아니냐 고 다그치는 것이 따라서 참여정부의 뼈아픈 과오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 하자면서도 열린우리당도 다 함께 하자 는 천정배 식의 정계개편 구상은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 범여권 과 협력을 모색하던 미래구상 등도 독자 신당 창 당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 노무현은 최근 < 정치인 노무현의 쪽에도 그런 구실을 기대할 수 없 따라서, 지금은 재협상 논란으로 벌어질 기회를 이용해 6월 협정 체결 저지를 위한 강력한 대중적 반대 운 동 건설에 매진할 때 한편, 최근 한국노총 지도부는 한 미FTA 후속 대책을 논의할 범사회 적 대화 기구로 정부와 민간이 공동 으로 참여하는 가칭 FTA 대책위원 회 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자 고 제안했 사실상 한미FTA 체결을 받아들이자는 것이 한국노총 지도부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혁신의 동력 마련 을 위한 FTA의 현실적 필요성 역시 부인할 수 없[다] 며 투쟁의 김을 빼 는 소리를 했 한미FTA 반대 운동 진영에 속해 있으면서도 진지하게 투쟁을 조직하 지 않던 한국노총 지도부가 이제 한 미FTA 무효화 투쟁에 찬물을 끼얹 은 셈이 반면, 민주노총 지도부는 한미 FTA 반대 총력 투쟁 을 약속하고 있 다만 아쉽게도 어느 산별 하 나에 끌려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며 금속노조 파업을 민주노총 전 체로 확대하기를 꺼리고 있 그러나 지금은 분출구를 찾고 있 는 한미FTA 반대 여론 을 대중적 투 쟁으로 폭발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할 때이 좌절>이라는 글에서 한미FTA 반대 가 거세지고 지지층이 떠난다고 할 때 내색은 못했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 다 하고 실토했 이처럼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에 따른 노무현 정권 지지층의 이탈과 붕괴는 거대한 정치적 공백을 낳았 엉뚱한 자들이 이 공백을 차지하거나, 이 공백이 사라지기 전에 진보진영이 그 공백을 차지해서 사회 진보와 변혁을 위 한 운동의 일대 도약을 이끌어야 한 강력한 한미FTA 반대 운동을 건설하면 서 그 속에서 진보진영의 선거연합을 추진 하는 것이 이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전지윤 5월 12일 카라치 거리에 시위대 수천 명이 모 였 그들은 파키스탄의 군사 독재자 무샤라프 가 해임한 전 대법원장을 환영하러 모인 시위대 였 64일째 계속된 이 시위는 처음에는 변호사 들이 주도했으나 이제는 파키스탄 전역에서 수 많은 대중이 참가하고 있었 이렇게 시위가 분출하는 것을 보며 소수 특권 층 지배자들은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 경찰 과 조직 폭력배, 집권당 무장 세력이 카라치 곳곳 에서 시위 행렬을 공격해 34명을 살해했 전 대법원장에 반대하는 무장 정치 세력이 도 시 전체를 에워싼 채 조직 폭력배나 경찰과 함께 행동했 전 대법원장이 카라치 도심에서 변호사들을 상대로 연설하도록 허용하지 않겠다고 정부 각 료들이 공언했을 때, 이 유혈 사태는 이미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었 살상 야만적인 탄압과 인명 살상에도 불구하고 시 위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계속됐 카 라치 고등법원 청사에서 변호사 수백 명이, 그리 고 도시 곳곳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시위를 계 속했 무샤라프에 반대하는 정당들은 5월 14일 하 루 파업을 벌이겠다고 발표했고, 변호사들은 전 대법원장이 복귀하고 무샤라프가 퇴진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계획을 세웠 5백여 명의 변호 사들은 전 대법원장 환영 행사가 열릴 예정이었 던 법원 건물에 진입하기도 했 무샤라프 군사 정권은 전 대법원장과 25명의 변호사가 공항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8시간 동 안 억류했 그들은 결국 이슬라마바드로 돌아 가야 했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카라치 방문이 금 지됐 이번 시위는 7년 간의 군사 정권 치하에서 처음 으로 벌어진 주요 정치 운동이 무샤라프가 전 쟁과 제국주의를 지지하고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추진한 것 때문에 대중이 정권에 분노하고 있 수백 명의 정치 활동가들이 경찰의 바리케이 드와 탄압을 뚫고 가까스로 공항에 도착했 우리는 국가가 무력을 사용해서 우리를 겁주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 그러나 무샤라프 장군이 퇴진할 때까지 이 투쟁은 계속될 것이 공항에서 일체의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는 군사 정권에 반대하는 배너를 든 어떤 항공 노동 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 이 정권이 국가 부문 을 사유화해서 얻은 것은 아주 하찮은 것뿐이 이 정권은 물러나야 한 한 정치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 이 군사 정 권의 종말이 아주 가까워졌 우리는 평화적 시 위대에 대한 폭력 탄압에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 노동조합원, 좌파 단체들, 사회 정치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변호사들과 연대하기 위해 더 큰 연합체를 건설하고 있

4 4 2007년 5월 19일 우석균 칼럼 메스를 들이대며 한미FTA의 새로운 상황과 사회운동 의사/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운동가 한미FTA를 둘러싼 상황이 변하고 있 민주당과 부시가 새로 합의한 이른바 신통상정책 은 한미FTA를 둘러싼 지형 을 변화시켜 앞날을 예상하기 어렵게 만 들었 예를 들어 노동 부문에서 신통상정책 이 한미FTA에 적용된다면 한국 정부는 FTA의 대가로 복수노조와 실업자노조 를 허용해야 한 만일 의약품 분야의 신 통상정책을 한미FTA에 적용하면 한미 FTA의 핵심 내용인 지적재산권과 의약 품 분야 협상을 다시 해야만 한 미국 제약 자본이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 그러나 벌써 미국 통상본부 대표 슈워 브는 한국이 개발도상국이 아니므로 의 약품 분야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 명히 하고 있 페루 콜롬비아 등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노동 분야나 의약품 분야에서 신통상정책이 공화당의 통상정 책보다 부분적으로 진보적인 것은 분명 하 그러나 의약품 분야 적용 배제에서 보 듯 한미FTA에 대한 신통상정책 적용은 부분적으로는 진보적이겠지만 미국의 축 산 자동차 기업들의 요구를 더 반영하 는 데 초점이 맞추어질 가능성이 크 물론 민주당의 통상정책은 미국노총 (AFL-CIO)의 지지도 얻어야 한 그러 나 분명한 것은 미국 민주당도 공화당과 마찬가지로 미국 자본의 이해를 대변한 다는 점이 이번 신통상정책도 결국 신속협상권한 (TPA)을 연장해 주는 대신 민주당이 대 변하는 자본 분파의 이해를 더 반영하려 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거래의 산물이 미국의 시민단체인 퍼블릭시티즌은 미국 노총이 이 거래에서 완전히 배제됐으며 심지어 민주당의 말단 하원의원 들조차 거래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 물론 미국의 시민단체들이나 불룸버그통 신이 지적하듯 상황은 불확실 하 분명한 것은 한미FTA가 끝난 것이 아 니라 한미 양국의 계급 역학 관계에 따라 가변적이며, 반전 운동에 따른 부시의 패 배와 민주당의 의회 장악은 한미FTA의 앞날을 매우 불확실하게 했다는 것이 한미FTA 반대 총력 파업을 선언한 금속노조 -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 지금 당장 노무현 정부는 재협상은 없 한미FTA 협정을 디딤돌 삼아 추진력을 다고 한 노무현도 체면이 있는데 잉크 얻어가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전략이 가 채 마르기도 전에 재협상이라니 쉽게 그러나 이것도 한EU FTA나 한중FTA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이 더욱이 재 등 다른 FTA들이 전 세계 FTA의 새로 협상을 하면 6월에 정식 체결을 하지 못 운 모델 로 평가되는 한미FTA를 전제로 할 가능성이 크 그뿐인가? TPA의 시 할 때 가능하 여기에서도 한미FTA는 한을 핑계 삼아 막가파 식으로 몰아붙이 결국 다시 문제가 된 기도 어려워졌 더욱이 대선까지 6개 둘째, 자발적 신자유주의 공세의 가속 월도 안 남은 정권에서 한미FTA 재협상 화이 한미FTA가 불안해진 만큼 자본 타결을 임기 내에 하겠다고 밀어붙이기 과 보수 세력을 자신의 지지 세력으로 하 도 쉽지 않은 노릇이 기 위해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 공세 그러나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미국 정 는 더욱 노골화할 것이 대표적인 예가 부의 거부로 아예 한미FTA 정식 체결이 최근의 의료법 개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재협상을 하지 않을 노무현 정부에서는 힘들 것이라던 의 도리가 없 노무현 정부에게는 난감하 료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 겠지만 어찌됐든 한미FTA의 시간표는 의료법 개정안은 이를 반대하던 의사 다시 짜여질 수밖에 없 협회가 돈로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마치 개혁입법처럼 포장되기까지 한 불확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은 병원이 비영 리법인으로 규정돼 병원 밖으로의 이윤 불명확한 상황 속에서도 현 정부의 방 을 배분할 수 없는 현 제도를 영리법인인 향은 분명해 보인 첫째, 이미 협상이 경영지원회사(MSO) 설립과 병 의원의 시작된 한EU FTA 등 동시다발적 FTA 인수합병을 가능하게 해 영리병원을 허 협상을 지속하면서 한미FTA를 기정사실 용하는 것이 또, 이 법안은 보험회사 화하려 노력할 것이 가 환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해 보험회사가 이 러 한 전 략 은 지 난 해 9 월 독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특정 일 총리 메르켈이 제안한 미-EU간 병 의원을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FTA(TAFTA, 대서양자유무역협정)가 허용한 삼성이나 현대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 영리병원 네트워크가 설립되고 이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삼성생명 같은 보 험회사들이 지배할 수 있게 된 바로 이 보험회사와 영리병원 네트워크의 결합이 미국의 영리의료시스템(HMO)의 핵심이 결국 공적 보험제도 바깥에 보험사와 영리병원이 지배하는 별도의 의료체계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리 되면 의료비 폭 등은 물론이고 결국 공적 건강보험의 기 초가 흔들릴 수밖에 없 가속화 연금법 개악, 의료법 개악, 의료급여 법 개악 등 복지정책의 전반적 후퇴나 노 사관계로드맵 관철 등 혼자서도 잘하는 FTA, 즉 자발적 신자유주의 조처들이 더 욱 가속화할 것은 분명해 보인 그러나 분명해진 것은 한미 양국 자본 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것이 국제 반 전 운동과 미국내 반전 운동에 따라 한미 FTA는 그 궤도를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 또, 한국에서의 반대 운동은 이미 한 미FTA를 차기 대선과 총선의 주요 쟁점 으로 만들었 노무현 정부가 애써 표정 을 관리하겠지만 한미FTA는 이미 현 정 부에서는 국회 비준이 불가능해졌고, 이 에 더해 새로운 정세는 협정 정식 체결조 차 불확실하게 만들고 있 한미FTA 반 대 운동은 이제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더 대중적인 운동이 될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을 얻었 그러나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것은 운동의 힘이 현 상황에서 국익 에 근거한 재협상을 주장한다거나 다른 FTA를 먼저 체결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도 아니며 노무현 정부가 도 망갈 길을 터주는 것이기도 하 이제 한 미FTA 반대 운동은 모든 FTA가 자본의 이익만을 위한 협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 그리고 현재 추진되는 자발적 인 신자유주의 조처가 FTA와 같은 반노 동자적인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 지금 은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대중적인 한 미FTA 반대 운동을 건설할 기회 감옥에서 온 편지 다함께 동지들께 변외성 동지는 지난해 한국노총 지도부의 비정규 직 개악안 야합에 항의해 한국노총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해고 택시 노동자 변외성 동지는 전해투 소속의 투사이자 민주노동 당 당원이기도 하 그가 원주교도소에서 <맞불> 에 편지를 보냈 변외성 동지가 보낸 편지의 전문은 <맞불> 웹사이 트에서 볼 수 있 저는 1천5백만 노동자들의 권리를 팔아 먹은 한국노총 관료들의 부당성에 항의하 고 교조적인 운동 방식을 폭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9일 한국노총 김성태 부위원 장실을 항의방문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습니 황망간에 끌려오다시피 원주교도소로 오고 나서 분노와 허탈 속에 방황할 때 제 일 먼저 저를 기쁘게 했던 것이 <맞불>이었 습니 허세욱 동지를 얼마 전에 노동자 계급 가 슴 속에 묻고 많은 것을 생각합니 철학과 식견이 부족한 반동세력들에 의 해서 남한 노동계급의 고혈을 갖다바친 FTA 체결은 미국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의 하부 구조로 편입 복속시킴으로써 한반 도 평화 체제 수립의 기반하에 창조적인 민 중 중심 경제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에 심각 한 장애물을 만들어 놓은 행위입니 노무현 같은 정치 세력을 우리는 동요 하는 (자유주의적) 중간 정치세력 으로 또 는 황색지향주의 정치로 규정합시 이들에 대처하는 방향은 항상 간단하고 분명합니 한편으로는 민중의 이익에 따르도록 촉 구하고 한편으로는 동요하고 반동적인 속 성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투쟁합시 통큰 투쟁, 다층적 투쟁을 위해서는 가 장 광범한 전선을 구축해 투쟁하면 됩니 그러려면 통큰 단결이 절실히 필요합니 FTA는 끝나지 않았습니 지금부터 시작 일 뿐입니 <맞불> 편집부 동지들, 다함께 동지들, <맞불> 독자 여러분! 운동은 결코 폼나지 않고 빨리 성과가 나오지도 않고 누구한테도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고,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외로울 때 도 있고, 참고 견디는 게 최선일 때도 있습 니 운동은 결단코 화려한 게 아니니까 요! 언제나 건강 유의하시고, 투쟁! 2007년 4월 22일 원주교도소에서 변외성 드림

5 한-EU FTA 제44호 5 한-EU FTA의 본질은 한미FTA와 마찬가지입니다 본 성격이 다를 수는 없습니 게다가 1990년대 블레어나 슈뢰더, 죠스팽 등에 이르러 사민주의가 과거의 모습과는 다른 것으로 나갔습니 우리 한-EU FTA 협상이 5월 7일부터 시작됐 가 생각하는 사민주의 모습은 이제 존재 이에 따라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와 하지 않습니 1996~97년에 유럽 국 민주노동당 등 한미FTA 반대 운동 세력도 한 가 대부분에서 사민주의 정당들이 집권 -EU FTA 반대 운동을 시작하고 있 했는데, 당시 유럽 정상들이 모인 리스본 범국본의 한-EU FTA 전략워크숍 에서 총 회의에서 유럽이 주주자본주의로 전환 괄 발제를 맡았던 임운택 계명대 교수를 <맞불 을 선언합니 > 기자 강동훈이 만나 인터뷰했 제가 이미 얘기했지만 GATS 협약에서 비교적 손쉽게 타결에 이른 것을 봤을 때 우선, EU가 다른 국가들과 맺은 FTA의 특징을 미국과 유럽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기는 힘듭니 그렇다면 한-EU FTA 반대 운동을 어떻게 진 미국이 직접적이고 공세적으로 시장 행해야 할까요? 개방을 요구한다면, 유럽은 원조 형태로 시장에 진입하고 개방하는 형태를 나타 냅니 그러나 다국적자본의 이해를 관 한미FTA가 비준이 안 된 상태에서 하 철한다는 면에서는 다를 바가 없죠. 나 더 추진되고 있어서 싸움이 쉽지는 않 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 이후에 한-EU FTA는 특히 공공 서비스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과정을 보 면 대단히 빨리 미국과 합의에 도달했고, 보진영이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느냐에 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택배 우체국 등이 협상 대상 GATS[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등 에서는 큰 문제 없이 타결됐습니 을 듯합니 그러나 한미FTA 비준에 진 이 될 수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전력 부문 따라 상황은 다르게 전개될 수도 있다고 봅니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EU가 미국과 도 협상 대상이 될 듯합니 유럽은 공장 한미FTA 반대 투쟁에서 우리가 다시 다시 말하면 유럽은 아직까지는 세계 비슷한 수준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알려 지역마다 전력 회사가 다른데 이런 것들 결집을 해내고 이 싸움을 유리하게 진행 1등 지위를 미국에게 양도하고 대신 미 져 있습니 그럼 한미FTA와 마찬가지 이 한국에도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한다면 EU FTA와 싸움에서도 새로운 국을 쫓아가면서 이익을 취하는 전략을 로 의약품 등에서 큰 영향이 있겠죠. 택하고 있습니 결국 공공 서비스가 사적인 영역으로 동력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 금융에서도 큰 변화가 있을 겁니 특 이행되는 건데, 우리 나라 지방자치체들 오늘[5월 12일] 언론을 보니까 미국에 그래서 멕시코처럼 NAFTA[북미자유 히 유럽이 생명보험이 강한데, 이미 알리 이 대부분 재정 압박을 느끼고 있어서 이 서 추가 협상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무역협정]를 경험하거나, 칠레처럼 가장 안츠 ING생명 등 많은 기업들이 들어 런 사유화에 큰 유혹을 느끼고 있죠. 것들이 싸움을 재개할 수 있는 동력을 만 먼저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민 와 있지 않습니까. 국민연금도 이미 시장 사회 공공 서비스들은 계급 갈등의 산 영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나라들과 맺은 과 연계 속에서 전이되고 있는데, 한-EU 물인데, 이런 것들이 사적 영역으로 돌아 FTA는 강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 FTA가 체결되면 적극적으로 바뀔 가능 가는 것은 역사 발전의 후퇴인 셈이죠. 한국은 상당히 많은 부문에서 개방을 성이 높습니 사유화 비용은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 천명했고, 경제특구에서 상당히 많은 개 그 다음 파장이 큰 게 물기업들이죠. 볼 가될 것이고 서비스 질도 저하하겠죠. 그 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공세 리비아 코차밤바의 사례는 물 사유화의 리고 사회 연대가 깨진다는 걸 의미하기 적 자세를 취하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표적인 폐해입니 베올리아와 온데오 때문에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 고 생각됩니 같은 세계 5대 물기업이 대부분 영국 프 게다가 이번 한-EU FTA 협상 대표인 맨덜슨과 유럽 상공회의소장이 밝힌 것 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 또, 이런 일련의 싸움은 어제오늘 시작 된 것이 아닌 만큼 반대만을 위한 것이 아 니라 대안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 그래서 각국 사회 세력의 연대가 굉장 히 필요합니 진보진영에게도 진보적 개념의 아시아 공동체 또는 대안적 거버넌스[통치] 체제가 랑스 회사거든요. 따라서 물기업들의 [물 한국 진보진영의 일부는 EU와 미국은 다르다 필요합니 시민사회세력이 연대하고 진 사유화] 공세가 거세질 것입니 고 보기도 합니 보진영이 담론을 구성하는 게 필요하죠. 처럼 한미FTA의 기본틀을 가져간다고 이미 다국적 물기업들이 한국 지방자치 FTA 반대 투쟁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하니까 미국의 뒤를 쫓아 후발 주자 의 체를 통해 접촉을 해오고 있고, 이런 것들 물론 유럽의 사민주의적 자본주의는 진보진영이 모인 만큼, 정치적 상상력을 이득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됩니 이 더 나가면 정부 조달 문제도 커질 듯합 미국 자본주의와 다른 면이 있습니 그 최대한 실험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 한-EU FTA가 한국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어 니 러나 자본에게 전략은 다를 수 있지만 기 나 생각합니 장은 김승연이 낸 기부금 중 장학 폭력 재벌 김승연 이름 빼라 금 혜택이나 교육환경 개선에 쓰인 돈은 단 한 푼도 없다 고 규탄했 집회가 끝난 뒤에는 비리 재 성공회대에는 승연관 이라는 건 학생들이 승연관 이름 바꾸기 꾸기 운동본부 를 꾸렸고, 지난 9 벌, 폭력 재벌 김승연관 개명하 물이 있 조폭 재벌 김승연이 성 서명 운동을 시작했 학생들과 일 운동본부 는 김 승연관 이름 라!, 대학은 기업의 계열사가 공회 신자이고, 새천년관 건립 당 교직원들은 우리 학교 승연관이 바꾸기 집회 를 열었 시급하게 아니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승 시 대출금 10억 원을 탕감해 줬다 그 승연 이었냐, 전부터 알고 준비했음에도 60여 명의 학생들이 연관 까지 행진했 학생들은 항 는 이유로 성공회대 당국은 대학본 있었지만, 이번 사건 이후 너무 모였고 활력이 넘쳤 의 서한을 학교측에 전달하며 자 부 건물을 승연관 이라 이름짓고, 부끄러웠다 며 3시간 만에 2백 5대 이사장 자리를 선사했 50여 명이 서명했 총학생회장은 승연관 개명을 신이 원하는 승연관 의 새 이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학교 는 학생들과 함께 집회에 참가해, 을 건물 안내 입간판에 덮는 퍼포 이런 비리 조폭 재벌의 이름을 측은 책임감 있게 답변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학생들이 잘 먼스를 했 딴 건물이 진보대학, 인권과 평 고 요구하고, 끝까지 이 운동을 계 못된 것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는 더러운 비리 재벌의 이 속해 나가겠다 는 포부를 밝혔 너무나 당연한 일이며 필요한 일 름을 반드시 성공회대에서 지워 이라고 주장했 버릴 것이 승연 관 화의 대학 을 자처하는 성공회대 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수치 그래서 5월 3일부터 성공회대 그 후 총학생회를 비롯한 단체와 그리고 NGO와 한국 사회 운 개인들이 모여 김 승연관 이름 바 동 과목을 가르치는 안진걸 교수 민주노동당 성공회대 학생위원 소원(성공회대 학생)

6 6 2007년 5월 19일 제44호 진보 선거연합의 문제들 정치인들의 변신과 대중의 환상 혹자는 대중이 자신의 정치적 경험을 통 해 노무현은 물론 천정배 김근태 등 여권 명당 내 반대파로 출발해 곧 사회민주주의 적 야당 PRD의 지도자로 등장했 1백 년 국제 사회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변혁적 반자본주의자는 진보진영 선거 러낼 것이 정부 참여는 이를 더 분명히 않게 됐다고 주장할지 모른 그들의 낮은 천대받는 계급들의 운동에서 배출되지 않 연합을 연립정부 구성과 연계시키자는 제 드러낼 뿐이 노동조합 고위 상근간부 지지율이 증명하지 않느냐는 것이 은 주류 출신자가 선거를 앞두고 급속히 운 안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 층과 진보적 지식인에 기반을 둔 정당이 천정배가 아주 최근까지도 여권의 중심 동 진영의 주요 대변자로 떠오른 경우가 수 민주노동당보다 오른쪽에 있는 통합번 인물 중 하나였고 대중이 여권 전체에 환멸 두룩했 기독교 대학생 단체 출신이자 부 영미래구상의 영향력이 선거연합 내에서 정부 참여로 더 분명히 드러날 민주노동 을 느꼈다는 것은 맞 그러나 지금 우리 유한 변호사인 토니 블레어가 1990년대 중 민주노동당보다 우세할 경우에는 이 제안 당의 모순과 동요 때문에 우리가 선거연합 가 논의하는 대상은 여권의 대표적 또는 부 엽 영국 노동당의 대표로 떠오른 과정은 그 에 찬동할 수 없고, 그 반대일 경우에는 찬 지지를 철회할 수는 없 오히려 레닌은 차적 후보가 된 경우의 천정배가 아니라, 한 예이 동할 수 있 이런 종류의 동요를 이용하라고 조언한 갖는 필연적인 성격 때문이 여권의 자본가 기반에게 퇴짜맞거나 아니 따지고 보면, 정태인도 바로 얼마 전까지 이에 대해 혹자는 민주노동당이 진보 즉, 노동계급 쪽으로 오고 있는 인자들에 면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진보 쪽으로 넘 청와대 비서관이었 그럼에도 우리는 그 선거연합을 수락하면 통합번영미래구상 게는 양보해야 하지만, 자본가 계급 쪽으 어온 경우의 천정배인 것이 를 동지로서 환영한 진보 인사의 과거가 주도일지라도 연립정부안을 함께 받아들 로 가고 있는 인자들과는 투쟁을 벌여야 문제 되느냐는 그가 현재 또는 미래에 진보 일 것이라며 다함께 의 발상이 비현실적 한 [러시아에서 볼셰비키가] 올바른 전 진영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 이라고 비판한 술을 구사한 결과 완강한 기회주의자들이 노동자 투쟁의 수위가 충분히 높지 않 은 상황에서 기성 주류정치권에 대한 환멸 그리고 민주노동당 예비 대선후보들의 그러나 근본적 사회 변혁을 지지하는 고립됐고 가장 뛰어난 노동자들과 쁘띠부 이 광범하다면 말이 지난해 멕시코 대선 지지율도 천정배보다 더 높지 않 승리의 맑스주의자로서 우리의 전술은 민주노동당 르주아 민주주의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인 에서 민주혁명당(PRD) 후보로 출마했으나 전망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다면 대중은 의 전술로 환원될 수 없 자들이 우리 진영에 합류함으로써 멘셰비 부정선거로 패배했다고 여겨지는 로페스 정치적 방향감각을 잃어 사기가 낮아지고 오브라도르도 1980년대 말 여당인 제도혁 그들의 정서는 방황하기 쉽 17대 대선, 민주노동당, 그리고 변혁적 반자본주의자의 전술 물론 민주노동당은 실제로 선거연합을 즘은 허물어지고 있 이것은 기나긴 과 정부 참여와 연결시킬 듯하 그러나 민 정으로, 어떠한 타협도 없고 어떠한 유연 주노동당은 NGO 기반의 정당과 함께 정 한 대응도 없다! 는 성급한 판단 은 혁명 부에 참여하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제국 적 프롤레타리아가 영향력을 확대하고 세 주의와 신자유주의, 노사관계 문제들에서 력을 강화하는 데 방해가 될 뿐이 (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모순과 동요를 드 좌익 공산주의 ) 남는 문제 2 진보 선거연합이 계급연합이 된다면? 16대 대선을 앞둔 2002년 이맘때와 지금 이제 당은 한때 여권 개혁파의 포퓰리즘 을 비교하면 현 정세의 단연 가장 두드러진 적 미사여구에 고무돼 희망에 부풀었다가 특징이 드러난 그것은 여권이 단말마의 잔뜩 실망해 의기소침해 있는 광범한 청장 위기에 처해 있고, 여권의 위기만큼은 아닐 년층 대중을 향해 나아가야 한 이들은 대 천정배가 자본가적 정치 기반을 유지하 지라도 우파 야당도 위기에 처해 있고, 진보 부분 노동계급의 미조직 비정규직 종사자들 거나 통합번영미래구상이 그런 기반을 새 1936년 영국 공산당, 노동당, 성직자들 세력은 그 때보다 강력하다는 것이 이거나 모종의 천대받는 사회집단 성원들일 로 확보해 놓고 진보진영 후보 단일화에 은 물론 부르주아 정치인들도 포함하는 평 것이 동참할 경우 변혁적 반자본주의자의 태도 화협의회에 참가해야 하느냐고 자신의 지 는 어때야 하는가? 지자들이 질문하자 트로츠키는 그저 바깥 2002년 초 여당인 민주당은 노무현을 대 선후보로 선출하고 집권 연장의 꿈을 꾸고 있었 지금은 어림도 없는 일이 최일붕(<맞불> 편집자) 선거연합은 연립정부 구성으로 이어져야 하는가? 의 개혁파 정치인들에게 더는 환상을 갖지 이 경우 대중의 환상은 되살아날 수도 있 민주노동당은 독자적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디딤돌을 놓는 단계를 넘어서 광범한 개혁적 대중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 이 과제는 강력한 한미FTA 반대 운동에 기반할 수 있다 남는 문제 1 그들의 사상은 급진적 요소들과 보수적 았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요소들이 섞여 있고, 현실 정치 면에선 민주 이 경우, 자본가 정당과도 제휴할 수 있 에서 매도나 하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 그 때는 한나라당도 이회창을 대선후보로 노동당과 NGO를 포함한 다양한 진보 정치 겠느냐, 그것은 계급연합인 인민[민중] 고 오히려 그 안에 들어가 부르주아 정치 선전과 선동은 대중의 정치적 경험에 바탕을 세워 정권 탈환의 꿈에 부풀어 있었 지금 요소들을 절충한 상태일 것이 그러므로 전선 아니냐는 옳은 지적이 있을 것이 인들의 영향력과 싸워야 한다고 답변했 그들과의 접촉점을 마련하기 위해서 민주노 노무현이 점차 우경화하자 많은 NGO들이 겨질 것이 통합번영미래구상이 천정배와 노무현과 대립하는 입장에 서게 됐 그래 자신을 동일시하는 한 변혁적 반자본주의자 둬야 한다는 것이 달리 말해, 사회주의자는 그들은 박근혜와 이명박 두 예비 대선후보 변혁적 반자본주의자는 민주노동당이 또한, 트로츠키는 1917년 러시아 혁명 지난 몇 달 새 <맞불>에 실린 진보 선거연 서 마침내 지금은 통합번영미래구상이 반 는 둘을 분리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광범한 대중에게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 간의 첨예한 충돌과 갈등을 봉합하기에 급 동당은 다른 진보 단체들과 모종의 대선 합 자본가 정당과 선거연합을 결성하는 것에 기의 임시정부가 노동계급 정당인 멘셰비 합 관련 기사는 한편으로 김인식과 다른 한 FTA 신당 (정제혁 <레디앙> 기자)을 표방 그들과 마찬가지로 둘을 동일시해야 한 급하고, 분열 때문에 <조선일보>가 우려하 의에 도달해야 한 반대한 키당, 농민과 진보적 지식인의 정당인 사 편으로 한규한 사이에, 또 이들이 상이한 시 하기에 이르렀 이들이 어느 길을 택할지는 지금으로선 그래서 레닌은 자본주의적 의회 제도가 역사적 폐물 이 됐다고 주장하는 독일 공 듯이 정권 탈환 가능성이 불확실하 그 과정이 꼭 당의 우경화나 기존 원칙의 그러나, 변혁적 반자본주의자의 원칙적 회혁명당, 자본가 계급의 정당인 입헌민 실용주의적 수정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 기에 쓴 기사들 사이에 뉘앙스가 다르곤 했 물론 NGO 자체와 NGO를 정치적 기반으 알기 힘들 분명한 것은 그들이 범여권의 산당원들이 우리에게 폐물이 된 것을 계급 진보진영의 선두주자 민주노동당은 10 반대를 거슬러 자본가 정당과의 선거연합 주당 등이 결성한 원조 민중전선임을 지 핵심 문제는 창조한국 미래구상 (이하 로 한 정당은 다를 수 있 그래서, 만약 통 정당이 되기를 택한다면 이번 대선에서 필 에게 폐물이 된 것으로, 대중에게 폐물이 된 만 당원의 정당으로, 지지율 10퍼센트 안팎 니 특히, 당 내의 변혁적 반자본주의자는 이 결성됐을 때, 우리가 그 민중전선의 바 적했 당시에 정부에 들어가지 않기로 미래구상)과 열우당 탈당 국회의원 천정배 합번영미래구상이 범여권 일부 또는 전부의 패(必敗)하리라는 것이 범여권에 대한 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 을 깨닫지 못 의 정당으로 자리를 잡았고, 강력한 반(反) 자신의 원칙과 조직을 유지하면서도 전술의 깥에서 활동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한 볼셰비키당은 정부로부터 좌파 정당들 를 어떻게 볼 것인가였 정당이 된다면 그것은 다함께 가 그 동안 중의 환멸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 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로 계급 전체의 한미FTA 운동의 기반에 의존할 수 있 이 융통성을 구사할 줄 알아야 한 그러면, 활동할 것인가 하는 전술 문제는 피할 수 이 나오라고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열 명 우리는 운동을 전진시킬 수 있 미래는 개 없 의 자본주의 장관들이 퇴임하라고 요구했 5월 15일, 미래구상은 통합 번영국민 배격해 온 열우당 후신이나 아류 일 것이 만약 그들이 기존의 사회적 기반(NGO의 (계급의 전위인 공산주의자들뿐 아니라), 또 제 민주노동당의 과제는 더는 한국 역사상 운동 (이하 국민운동)과 통합해 통합 번영 이 경우 통합번영미래구상의 사회적 기 사회적 기반)에 의존하기로 하고 대선에 참 바로 노동하는 민중 전체의(대중의 선진적 인 최초의 독자적인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혁과 혁명의 변증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을 위한 미래구상 (이하 통합번영미래구상) 반은 자본가 계급의 일부(소수파이고 덜 주 가한다면 민주노동당으로서는 그들을 단순 자들뿐 아니라) 의식과 준비 정도의 실제 상 디딤돌을 놓는 것이 아니 것이 을 창립했 이들은 최열 환경재단 대표를 요한 부분이 될 듯하다)인 것이 정치적 기 히 경쟁 대상으로만 취급할 수 없을 것이 태를 예의 주시해야 한 (강조는 모두 레닌 공동 대표로 선출했 통합번영미래구상은 반이 NGO 지도자들일지라도 말이 바로 이 때 진보진영 단일후보 마련 문제가 자신의 것) 사회운동에 참가하는 일부 주요 NGO 지도 민중전선을 가장 예리하게 비판한 트로 그와 동시에, 그 온건 좌파 정당들이 츠키는 자본가 계급의 이해관계와 노동계 지도부를 이루고 있는 노동자 사병 대표 급의 이해관계가 궁극으로 상충하는 것 들의 소비에트(평의회)에 모든 권력을 집 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때때로 노동계급 정 중시키자고 요구했 그러나, 만약 통합번영미래구상이 자본가 발생한 열우당 와해로 빚어진 정치적 공 그래서 사회 변혁 운동가들에게는 폭로와 당이 단기적 이득을 취하려고 자본가 세 14년 뒤에 트로츠키는 술회한 대중 들에게 퇴짜맞아 범여권 일부의 정당이 되는 백을 이들이 민주노동당보다 유리하게 메우 강령 선전 이상의 것이 필요하 그들의 계 력과 엄격히 실용적인 목적에 바탕을 둔 은 여전히 사회주의 화해론자들을 신뢰하 다함께 는 이들 진보적 NGO를 노무현 것을 거부당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범여권 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이 획과 제안은 대중의 정서와 감정에 맞아야 합의 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했 고 있었으나 이들에게 가장 큰 신뢰를 갖 정권의 외곽 기구나 중간계급 자유주의 단 일부의 정당이 되기를 포기하고 그냥 NGO 노무현의 개혁 배신과 대중의 기대 좌절 하고, 그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다( 레닌 사후 제3인터내셔널 영어판, 고 있는 대중조차 본능적으로 부르주아 체로 보는 것에 반대해 왔(얼마 전 분신 시절의 사회적 기반에 의존하기로 한다면 그 사이에 생겨난 간극을 그저 선전만으로 메 것이어야 한 168, 175ı176쪽). 정치적 독립성을 반 지와 착취자, 자본가는 불신한 바로 이 한 노동자 허세욱 동지가 몇몇 NGO의 회 때는 민주노동당의 오른쪽에 있는 우파 사회 울 수는 없 이것은 김종철 민주노동당 서 오늘날 한국의 변혁적 반자본주의자들에 드시 유지하면서 부르주아지와 어떤 합 시기 볼셰비키의 전술은 이 사실에 바탕 원이었다는 사실은 예외적 현상이 아니) 민주주의 정당으로 건설되는 것이 울시장 후보의 선거 도전 좌절 경험에서도 게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라크 파병안과 비 의를 하려 할 때는 각 합의마다 별도로 그 을 뒀 우리는 사회주의자 장관은 퇴임 드러났 자들의 정당이 NGO를 가장 잘 정의하는 것은 개혁(개량) 통합번영미래구상의 이러한 모호한 태도 정규법안에 찬성하고 법무장관 시절에 한미 때그때 실용성과 편의상의 고려에 따라 하라 고 말하지 않았고, 심지어 임시정부 주의의 우파라는 관점이라고 언제나 우리는 와 두 길 보기는 그들이 동참을 기대하고 있 레닌이 좌익 공산주의 철부지 같은 FTA에 찬성한 천정배의 전력과 포퓰리스트 그렇게 해야 [한] 타도 를 당면 투쟁 구호로 내놓지도 않았 주장했 는 천정배의 모호한 두 길 보기 자세와 맥락 혼란 (1920년)에서 역설했듯이 사실상 로서 그의 실체를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지 트로츠키는 1920년대 중엽 중국 공산 오히려 열 명의 자본주의 장관 퇴임 노무현의 개혁 미사여구와 알량한 개혁 을 같이한 통합번영미래구상이 천정배가 전체 계급, 곧 자본에 의해 억압당하는 광범 만, 또한 그가 지금은 노무현과 충돌하고 있 당의 국민당 입당도 일종의 민중전선임을 하라 는 한 가지 점을 강력히 되풀이했 이 그의 반(反)개혁적 실체보다 두드러져 보 자신들의 지도자가 돼 주기를 바라고 있기 한 근로 인민 대중이 그러한 입장(전위를 직 고 한미FTA 반대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지적하면서도, 자신이 초기엔 그에 반대 이 구호는 크나큰 구실을 했 그 구호를 였을 때 NGO는 마치 노정권의 외곽 기구인 때문이 접 지지하거나, 적어도 전위에게 우호적인 사실도 봐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만 광범 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했다고 옹호한 통해 대중은 화해론자들에게는 노동 대중 양 비쳤을 것이 가령 한나라당 등 우파의 그러므로 진보진영 단일후보 세우기를 위 중립을 취하고 적을 전혀 지지하지 않는 입 한 대중과의 접촉점을 잃지 않을 수 있 레 그저 미래의 독자적 정치 활동을 준비하 보다 자본주의 장관들이 더 가깝고 더 소 노무현 탄핵을 반대하는 거대한 대중운동이 한 선거연합이 결성될 경우 통합번영미래구 장)에 서기 위해서는 선전과 선동만으로 충 닌이 인용한 러시아 사회주의자 체르니셰프 면서도 전진하는 민족 해방 투쟁에 참가 중하다는 점을 스스로 경험하는 기회를 일어나고 NGO 지도자들이 이 운동을 이끌 상은 참가시키려 노력하고 천정배는 배제하 분하지 않 그것을 위해서는 대중 자신의 스키 말대로 정치적 행동은 네프스키 간선 하고자 한 선전 단체였던 시기에 중국 공 얻었기 때문이 (<스페인 혁명의 문제 었을 때 많은 좌파들이 NGO가 바로 자신 려 노력한다면 그것은 부자연스러울 뿐 아 정치적 경험이 있어야 한 도로[상트페체르부르크의 넓고 일직선으로 산당이 국민당에 참가한 것은 완전히 옳 들>, 1931년) 의 역할을 하는 것 으로 봤 그러나 이후 니라 자의적이고 심지어 치졸한 자세로 여 선전과 선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 뻗은 가장 주요한 도로] 같은 것이 아니 단식하는 천정배를 찾은 한미FTA저지범국본 관계자들 - 천정배의 미래는 한미FTA 반대 운동 세력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달려 있다 7

7 8 2007년 5월 19일 유럽은 우경화하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 /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지도적 당원) 유럽 지배계급 내의 분위기는 호전됐 그들은 프랑스 대선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가 거둔 승리가 유럽연합(EU) 전역의 더 일반적인 우경화 추세를 알리는 전조가 되 길 바란 머지않아 앙겔라 메르켈의 독일, 사르코 지의 프랑스, 고든 브라운의 영국이 EU의 유력한 정치적 축이 될 것이 그들은 모 두 미국과의 동맹을 확고히 지지할 뿐 아니 라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열렬하게 옹호 한 메르켈과 사르코지는 2년 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유럽헌법 을 부활시킬 궁리를 하고 있 그들은 약 간 바뀐 유럽헌법을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 고 은근슬쩍 통과시킬 수 있길 바란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가 만들어 낸 악몽, 즉 유럽이 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추진하는 소수 특권층과 그들에 맞서 저항 하는 국민 대중으로 분열했다는 전망은 사 라지는 것처럼 그들에게 보인 그러나 그러한 희망은 섣부른 것이 주 류 정치 수준에서 자유시장 우파가 강력한 진지를 구축한 것은 사실이 그러나 그들 은 유럽 대륙에서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구 조조정 영국에서 마가렛 대처가 시작하 고 토니 블레어가 지속한 을 여전히 추 진해야 한 2005년 독일 총선은 신자유주의를 충실 히 따르는 양대 정당, 즉 사회민주당과 기 독교민주당이 모두 대중적 지지를 얻지 못 하고 있음을 드러냈 두 정당은 대연정을 구성해야 했 그러나 이 연립정부는 이렇 다 할 자유시장 개혁 을 실행하기는커녕 그런 개혁 에 합의하기도 매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났 저울추 이탈리아에서 대기업들은 1년 전쯤 선출 된 로마노 프로디의 중도좌파 연정이 실비 오 베를루스코니의 변덕스런 우파 정부보 다 더 확실하게 경제 구조조정을 추진해 주 기를 바랐 그러나 프로디 정부는 절반을 갓 넘는 국회 의석 수와 내분 때문에 계속 곤란을 겪고 있 프랑스에서 벌어진 일은 이러한 대륙 전 역의 교착상태 해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듯하 1995년 11~12월 프랑스 공공부문 파업은 신자유주의 조처 강행이 불러일으 킨 일련의 사회적 폭발들 특히 2003년 5~6월 연금 개악에 맞선 교사 파업과 2006 년 3~4월 청년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 는 최초고용계약법(CPE)에 맞선 학생 반란 중 첫번째 사례였 만약 사르코지가 이런 저항을 극복하고 자유시장 개혁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데 성 공한다면, 이 승리의 반향은 프랑스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 그러나 사르코지는 그만 큼 강력한 대중적 기반 위에서 출발하고 있 지 않 2주 전 대선 결선투표에서 그는 53.06퍼 센트를 얻어 46.94퍼센트를 얻은 사회당 후보 세골렌 루아얄을 이겼 이러한 패턴 은 1974년 이후 프랑스 대선 때마다 반복 돼 온 패턴 온 나라가 좌파와 우파로 양 분되고, 비교적 사소한 여론 변화가 균형을 허물고 어느 한 쪽에 승리를 안겨주는 이 이번에 루아얄의 무기력한 선거운동과 프랑스의 강력한 급진 좌파의 혼란은 저울 추가 사르코지 쪽으로 기울게 하기에 충분 했 사르코지는 효과적이고 초점이 분명 한 선거운동을 펼쳤 자신을 주류 정치권 외부의 인사 로 포장한 중도우파 후보 프 랑수아 베이루가 1차 투표에서 18퍼센트 이상 득표했다는 사실은 많은 유권자들이 두 유력 후보 모두에게 불만이 많았다는 징 후 사르코지는 법과 질서를 훨씬 더 강조하고 사회운동을 탄압 하려 할 것이 그러나 그는 유럽에서 가장 전투적인 사회운동, 좌파 정부와 우파 정부를 모두 날려버린 경험이 있는 사회운동과 대면하고 있 사르코지의 당선에 항의해 시위를 벌이는 프랑스 청년들 그러나 우파 일간지 <르피가로>가 지적 사르코지의 데마고기에도 불구하고, 프랑 했듯,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얻으려는 노 스에 이민자들이 너무 많다 는 데 동의한 력 사르코지는 대통령 선거 기간에 대 프랑스인이 1993년에는 53퍼센트, 1997 중의 비위를 맞추려 각별히 애썼다 에 년에 31퍼센트였던 반면 이번에는 28퍼센 도 불구하고, 사르코지는 우파의 전통적 지 트에 불과했 지층을 넘어서는 데 거의 성공하지 못했 사르코지를 지지한 유권자들의 사회적 구 적대감 성은 1995년(자크 시라크가 처음 대통령으 로 당선된 해)에 시라크를 지지한 유권자들 사르코지는 좌파의 뿌리가 매우 깊고 신 의 사회적 구성보다 훨씬 더 협소했 자유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널리 퍼져 있는 18~24세 유권자 가운데 사르코지에게 사회를 운영하게 될 것이 사실, 사르코 투표한 사람은 40퍼센트밖에 안 됐 이 지 자신도 이런 정서에 영합하는 선거운동 는 같은 연령대 유권자들이 시라크에게 투 을 펼쳤 그는 유럽중앙은행이 금리를 너 표한 비율보다 15퍼센트 포인트 낮은 수치 무 높게 유지한다며 비난하고 유럽산 제품 반면에 [사르코지는] 최고령 유권 의 보호 와 유럽 농산물 우선 정책을 요 자들 사이에서 지지율 우위를 더욱 굳혀, 구했 시라크 정부의 재무장관 재직 당시 65세 이상 유권자 가운데 64퍼센트가 사르 사르코지는 32억 유로의 구제기금을 조성 코지에게 투표했 50세 이상 유권자 가 해 프랑스의 중공업 회사 알스톰이 파산하 운데 사르코지에게 투표한 사람이 52퍼센 는 것을 막았 트인 반면, 루아얄에게 투표한 사람은 37 실제로, <파이낸셜 타임스> 칼럼니스트 퍼센트밖에 안 됐 마틴 울프는 다음과 같이 예상한 사르 사르코지는 또 시라크가 화이트칼라와 코지의 승리는 유럽에서 벌어질 투쟁을 예 블루칼라 노동자 사이에서 득표한 것보다 고한 울프가 우려하는 것은 사르코지 표를 더 적게 얻었 반면에, 화이트칼라 가 경제적 자유주의자 라기보다는 포퓰 와 블루칼라 노동자 사이에서 좌파의 득표 리스트 개입주의자 라는 것이 사르코지 율은 각각 57퍼센트와 59퍼센트였 루아 가 이끄는 프랑스는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얄은 2004년 지방선거와 유럽의회 선거에 외부적으로 비타협적인 사회가 돼, EU 통 서 좌파가 대량 득표한 계층의 지지를 얻는 합을 가로막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데 성공했 유럽 지배계급의 대변자 가운데 울프 혼 따라서, 일부 좌파 사이에서 유행하는 생 자서만 사르코지가 골칫덩이가 될지 모른 각, 즉 과거의 대처와 마찬가지로 사르코지 다고 우려하는 것은 아니 사르코지가 선 도 권위주의적 포퓰리즘 강령으로 노동 거에서 승리한지 이틀 뒤에 <파이낸셜 타 계급의 지지를 얻는 데 성공했다는 생각은 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 유럽 재무 현실과 맞지 않는 이민 규제를 선동하는 장관들은 유럽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단

8 제44호 9 호하게 옹호하면서, 사르코지에게 프랑스 의 경제 문제를 유럽중앙은행 탓으로 돌리 지 말라고 한 목소리로 경고했 사르코지의 승리에 한계가 있고 그의 정 치가 모호하다고 해서 우리가 그의 대선 승리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도 좋다는 말 은 아니 시라크가 대통령 재임 기간 12 년 동안 오락가락하며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인 반면, 사르코지는 강력하고 단호한 지도력 아래 프랑스 우파를 결집시켰 특히, 파시스트 지도자 장-마리 르펜 의 인종차별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언 사를 일부 차용하며 사르코지는 국민전선 (FN)이 주류 우파에 도전하지 못하게 봉 쇄할 수 있었 사회당은 특히 프랑수아 미테랑의 대통령 재임기(1981~95년)에 교활하게 르펜을 이용해서 우파를 분열시 키고 약화시켰 시험 그러나 사르코지의 우파적 발언은 단순 히 미사여구에 그치지 않는 우리는 사 르코지가 법과 질서를 훨씬 더 강조하고 더 거리낌없이 사회운동들을 탄압할 것이 라고 예상할 수 있 이쯤에서 사르코지와 대처를 비교하는 것도 적절할 듯하 대처는 보수당에 강 력하고 자신감 있는 지도력을 제공했고, 국가 기구를 이용해서 주요 노동자 집단들 철강노동자 광부 인쇄공 항만노동 자 을 가차없이 공격하고 짓밟았고, 그 럼으로써 신자유주의가 승리할 수 있는 정 치적 토대를 놓았 사르코지도 프랑스에서 그와 비슷한 성 과를 거둘 수 있 그리 되면 유럽에서 [정치적] 교착상태가 깨지고 우파에게 유 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이 그러나 계급 세력 저울의 그런 변화를 성 취하는 데는 선거 승리만으로는 부족하 대처도 영국에서 그런 변화를 성취하기까지 첫번째 임기(1979~87년)를 고스란히 바쳐 야 했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처의 승리가 결 코 불가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사르코지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는 유럽에서 가장 전투적인 사회운동, 좌파 정부와 우파 정부를 모두 날려버린 경험이 있는 사회운동과 대면하고 있 이 운동이 사르코지를 물리치는 데 필요 한 저항 권력과 강력하고 응집력 있는 정 치적 지도력을 찾을 수 있는가 아닌가 하 는 것이 향후의 진정한 시험이 될 것이 그 결과는 단지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 전 역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 사르코지 토니 블레어 추락에서 사임까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노동당 총리로서 토니 블레어의 실패 를 들춰내는 데서 그의 사임 시점만큼 절묘한 것도 없을 것이 그가 처음 총 리로 선출된 1997년 5월과 2007년 5월 을 비교해 보자. 당시 블레어는 존 메이저의 보수당 정 부를 붕괴시킨 정치적 해일 덕분에 총리 자리에 오를 수 있었 지금 그는 5월 3 일 노동당이 겪은 선거 패배 와중에 슬 그머니 총리 관저에서 내빼고 있 그 는 심지어 마가렛 대처가 총리에서 물러 날 때보다도 훨씬 더 인기가 없 블레어를 이해하는 데서 대처와의 비 교는 결정적으로 중요하 국내 정책과 국외 정책에서 모두 그는 대처의 계승자 였기 때문이 더 근본적으로 볼 때, 대처가 없었다 면 블레어는 존재할 수도 없었을 것이 1980년대에 핵심 노동자 집단들이 대처 정부에 패배하고 그 때문에 조직 노동자 운동이 약해지지 않았다면, 블레 어가 노동당의 지도자가 되기는 거의 불 가능했을 것이 규제 블레어는 대처의 정책들을 지속했지 만, 대처가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수 준까지 그 정책들을 추진했 <파이낸셜타임스>가 지적했듯, 신 ( 新 )노동당은 보건, 교육, 근로 연계 복지, 주택 부문 전역에서 적어도 대 처 시절만큼 광범한, 아마 그 이상의 대 대적 변화를 도입했 [공공] 서비스 공급 방식을 구( 舊 )노동 당 이데올로기보다는 보수당 이데올로기 에 더 가까운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노동 당 정부가 보수당 정부보다 훨씬 더 쉽게 변화를 도입할 수 있음을 보여 줬 노동당의 경제 실적은 노동당이 오랫 동안 떠들어 온 큰 자랑거리 블레어 의 후임인 브라운은 [노동당 집권기 동 안] 심각한 경제 위기가 없었고 실업률 이 하락했다는 사실을 점점 더 필사적으 로 강조하고 있 그러나 그 둘은 대처의 정책, 즉 영국 경 제를 미국 경제와 긴밀히 통합시키고 미 국의 자유시장 정책들을 따라하는 정책을 지속했 이 때문에 제조업이 계속 쇠퇴 하고 금융시장 의존도가 심화했 블레어와 브라운의 집권기 동안에 런 던 금융계는 번창했 [그러나 또한] 이 때문에 전체 영국 경제가 심각한 금융 위기에 매우 취약해졌 그리고 많은 논평가들은 그런 위기가 그리 멀지 않았 다고 생각한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노 동당이 영국을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에 옭아맨 부정적 효과는 명백하 가장 분명한 것은 빈부격차 1997 년 이후 브라운은 자산 조사 급여[자산 조사를 거쳐 수혜 대상자를 선별하는 급여]와 세액 공제라는 복잡한 체계를 통해 자녀가 있는 빈민 가정에 거액의 공공 자금 지출을 했 그러나 금융시장 위주의 신자유주의 경제가 사회 상층의 부를 엄청나게 증 가시킨 탓에 빈부격차는 노동당 집 권기 내내 좁혀지지 않았 재정정책연구소 의 마이크 브 루어가 지적했듯, 브라운은 재 분배에 수십억 파운드를 지출 했지만 완전히 허사 였 블레어는 공공 서비스가 개선됐다며 자신의 실적을 옹 호한 사회적 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사실이 특히, 블레어의 두번째 임기 인 2001~2005년에 국립보건의료서비 스(NHS)에 대한 지출이 크게 늘었 그러나 이것은 그가 추진한 시장 개 혁 때문에 대개 무용지물이 됐 공공 부문은 꾸준히 사유화되고 있 반면, 지출 확대는 끝났 브라운은 금융시장에 자신이 구노동당 식 온건파 가 아니라는 점을 필사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공공부문 임금인상 억제 정책을 포 함해 훨씬 더 빡빡한 예산안을 강요하고 있 여기에 더해, 물가 상승 때문에 생활 수준 저하 압력이 커지고 있 현재 실 질 가계소득은 하락하고 있 블레어 정부가 전통적 노동당 노선 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는 지난 3월 복 지개혁부 장관인 짐 머피가 한 연설에 서 잘 드러났 머피는 이렇게 말했 [사회복지] 급여는 이 나라 국민들을 가난에서 구제하지 못한 나는 그래 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 개혁 신노동당의 국내 [정책] 실패가 하도 심각한 나머지 이제 이튼교[영국의 명문 기숙 사립학교] 출신의 보수당 지도자 데 이빗 캐머런조차 NHS의 수호자 행세를 할 수 있게 됐 NHS는 심지어 1980년 대의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조차 노동당 의 고유한 쟁점이었는데 말이 이러한 정책의 희생자들에게 신노 동당이 제공하는 것이라곤 감시, 반사 회적행동규제령(Asbos, Anti-Social Behaviour Order), 감옥의 끔찍한 과 밀 수용뿐이 <가디언>의 칼럼니스트 티모시 가튼 애쉬가 대외정책 분야에서 블레어주의 의 요체 가 무엇이냐고 묻자 블레어는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라고 답했 아마도 더 정확한 대답은 자유주의적 제국주의 서방 열강들이 민주주의라 는 미명 아래 전 세계에 자유시장 자본 주의를 강요하는 것 였을 것이 그 결과는 언론인인 존 캄프너가 블 레어의 전쟁들 코소보 시에라리 온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 이 라고 부른 것이었 블레어는 이 중 마지막 전쟁을 도모하 는 데 핵심적 구실을 했 영국의 동참 이 없었다면 부시가 이라크를 침략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려웠을 것이 침략 정당화를 위해 이용된 거짓말들 에 대해 추궁을 받을 때마다 블레어는 자 신은 선의를 갖고 행동했다고 우겼 블레어가 모든 법정에서 영원히 저주 받아야 할 까닭은 그가 인류를 상대로 한 엄청난 범죄 행위 이라크를 파괴 하고 1백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전 쟁 에 동참했을 뿐 아니라 이처럼 자 신의 범죄에 대해 일말의 뉘우침조차 없 기 때문이 [베트남 전쟁 말기의 가장 끔찍한 만 행들을 주도한] 키신저와 마찬가지로 블 레어는 은퇴한 뒤에도 높은 보수를 받고 거들먹거리며 부자들의 세계에서 지낼 것이 그러나 또한 키신저와 마찬가지로 앞으 로 수십 년 동안 블레어는 전쟁 범죄 조사 관들이 자신을 쫓아오지 않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며 불안에 떨어야 할 것이 슬프게도, 블레어주의는 그가 싫어하 지만 피할 수 없는 후계자 고든 브라운 덕분에 정치적으로 블레어 자신보다 오 래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도 그가 물러난 것은 참으로 속 시원한 일이 이 글은 <소셜리스트 워커> 2050호에 실 렸으며 번역 전문은 <맞불> 웹사이트( 보시오

9 년 5월 19일 다함께의 기본 입장 함께 싸워 온 동지들이 진정한 승자입니다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자본주의는 착취, 억압, 빈곤, 환경파괴, 전쟁 등을 낳는 이것은 자본주의 하에서 노동자들이 사회의 부를 만드는데도 생 산과 분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우리는 노동자들이 부를 집단적으로 통제하고, 이윤이 아닌 인 간의 필요에 따라 부의 생산과 분배를 민주적으로 계획하는 사회 를 위해 싸운 오직 노동자들 자신의 대중 투쟁으로써만 자본주의 착취 억압 체제를 없애고 그러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 근본적 사회변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이뤄지는 점진적 개혁들은 착취와 억압을 끝장내지 못한 자본주의는 폐지돼야 한 자본주의 국가기관들은 중립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억 압자들의 투쟁으로부터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된 노동계급에게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국가가 필요하 국제주의 노동자들은 국제적인 계급이고 근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은 국제적인 투쟁이 우리는 노동자들 사이의 민족적 분리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노동 계급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 다른 나라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지지 한 우리는 한 나라의 노동자들을 다른 나라 노동자들에 맞서게 만 드는 모든 것에 반대한 우리는 북한 난민과 이주노동자의 이주 규제에 반대한 우리는 제국주의 열강들의 세계 지배와 그들의 전쟁에 반대하고, 제국주의 지배에 맞서는 피억압 민족의 민족해방 운동을 지지한 근본적 사회변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나라에 고립돼서는 안 되고 국제적으로 확산돼야만 한 옛 소련과 동유럽처럼 북한과 중국과 쿠바는 진정한 사회주의가 아니 이 나라들도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비민주적 사 회이 우리는 그 곳 노동자들이 지배 관료에 맞서 벌이는 투쟁을 지지 한 남북한의 민중은 자신이 적합하다고 여기는 방식으로 통일할 권 리가 있 그러나, 노동계급은 국제 변혁의 일환으로서 남북한 모 두에서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주의 하에서는 여성 차별, 인종 차별, 동성애자 차별 등과 같 은 특정한 형태의 억압을 당하는 사회집단들이 있 이러한 억압 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고 노동자 연대를 약화시키는 데 이용된 모든 형태의 억압에 반대해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는 투쟁은 근 본적 사회변혁을 위한 투쟁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한편, 근본적 사회 변혁 없이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 불가능하 우리는 여성, 이주노동자, 동성애자, 그밖에 영세노점상과 철거 민과 빈민 등 억압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 을 지지한 우리는 정치적 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 기 위해 투쟁한 현장조합원 운동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경제적 정치적 권리를 위한 투쟁에 없 어서는 안 된 그러나 노조 지도자들의 역할은 자본주의와 협상하는 것이지, 자본주의를 끝장내는 것은 아니 우리는 노조 지도자들이 싸울 땐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이 노동 자들을 배신하면 그들로부터 독립한 현장조합원 대중 행동을 건설 한 지난해 8월 한국외대 당국은 보직교수들 이 파업 중인 외대 노동자들에게 저지른 폭력과 성희롱을 폭로한 다함께 외대모 임 조명훈 동지에게 무기정학 징계를 내렸 9개월의 투쟁 끝에, 지난 10일 법원에 서 징계 무효 판결을 받은 조명훈 동지를 만나 그 간의 투쟁을 들었 무기정학 무효 판결을 축하합니 동지의 징계 철회 투쟁을 간단히 소개 해 주세요. 이 나온 것이죠. 법원은 [보직교수 징계가 결정된 뒤, 저는 매일 아침 의] 폭행 및 성희롱 관련 부분은 진실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강의 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실을 찾아다니며 진실을 알렸습니 이유가 있 고, 한국외대의 구성원으 징계 철회 서명에 1천 명이 넘는 학우 로서 능히 의견을 개진 표명할 수 들이 동참했고, 징계 철회 집회에는 있다 고 인정했어요. 학생과 노동자 2백여 명이 참가하기 여기에는 국가인권위의 보직교수 도 했죠. 민주노동당, 민주화를위한 성희롱 인정 판결이 큰 영향을 준 듯 전국교수협의회, 교수노조, 인권단체 해요. 학교 바깥의 다양한 노동 시 연석회의 등 학교 밖의 노동 시민 민 사회단체들의 연대도 빼놓을 수 사회단체들, 재학생들, 그리고 졸업 없을 거예요. 국내 단체뿐 아니라 영 한 선배들까지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국 하원의원 조지 갤러웨이, 포츠머스 성명을 발표했어요. 대학 노동조합 등의 국제적 연대도 큰 지난 4월 18일, 보직교수의 성희롱 힘이 됐죠. 이런 광범한 연대 덕택에 을 사실로 인정하는 국가인권위 판결 법원도 저의 손을 들어준 거죠. 이 나와서 징계를 고수할 명분이 사 라졌는데도, 박철 총장은 법원의 판 법원 판결 이후 학생과 노동자들의 반 결을 지켜보자 며 면담조차 거부했어 응은 어떤가요? 요. 그리고 5월 10일, 외대 당국의 무 특히 지난해 박철 총장의 노조 탄 기정학 처분은 무효 라는 법원 판결 압에 맞서 싸우다 파업을 접어야 했던 기아차 비정규직 파업에 사측이 물러서다 정리해고 단협 파기 일방적 분 하지 않고 민중광장에 모였 야간 사 잔업 폐지 고소고발 손해배상 근무를 한 노동자들도 퇴근하지 않고 청구 등 백화점 식 탄압에 맞서 기아 파업을 사수했 차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전면 파 이날 파업의 동력은 정리해고와 분 업을 벌였 사 분할에 맞서 한 달 넘게 장기 파 그동안 사측은 불법파업은 절대 업을 벌이고 있는 백상 과 백우 의 용납할 수 없다 며 절대 타협하지 않 고령 노동자들이 보인 투지와 식당 여 겠다고 고자세로 일관했 그러나 비 성 노동자들의 전투성이 핵심이었 정규직 조합원 1천3백여 명의 단호한 또 파업을 하면 언제든지 달려오는 정 파업으로 화성공장의 60퍼센트 이상 규직 선봉대 동지들의 연대가 큰 힘 이 가동 중단되자 꼬리를 내리고 교 이 됐 섭에 나섰 5월 10ı11일 파업으로 그러나 기아 자본이 교섭 석상에서 회사는 수백억 원의 생산 타격을 입은 양보안을 내놓지 않아 협상은 중단됐 것은 물론, 타협하지 않겠다던 호언장 고 소강 상태에 빠져들었 담도 엄포로 끝나고 만 것이 파업을 일시 철회한 비정규직지회 비정규직지회의 파업은 감동의 드 는 사측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 라마 같았 1천여 명의 비정규직 노 는다면 5월 17일부터 전면 파업을 다 동자들이 사측의 고소고발 협박에 굴 시 할 것이라고 경고했 지역 사회 포럼 직원 노동자들이 많이 기뻐하세요. 모 두들 내놓고 말은 못하지만 가슴속에 한과 울분을 쌓아두고 계셨거든요.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나 해고노동 자들처럼 계속 투쟁하고 있는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파업 뒤 복귀했지만 학 교 당국의 집요한 분열 책략 때문에 괴 로워했던 직원 노동자들에게 이번 승소 소식은 단비와 같았겠죠. 노동자들이 환하게 웃으며 정말 통쾌하다, 승소 소식 듣고 모두들 좋아한다 고 축하해 주시는데, 정말 뿌듯하더군요. 학우들의 반응도 뜨거워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학우들도 유인물을 보고 축하한다며 지지 문자를 보내줬죠. 바로 이런 분들의 후원 덕분에 법정 투쟁에 돌입할 수 있었고 또 승리까지 한 것을 보면, 이분들이야말로 이번 투쟁의 진정한 승자라 할 수 있겠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요? 국가인권위 판결과 이번 법원 판결 은 사실상 학교 당국에 대한 정치적 파산 선고였습니 하지만 학교 당 국이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항소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봐요. 따라 서 학교 당국이 항소를 포기하고 징계 를 완전히 철회하도록, 지지와 연대를 확대해 더 강한 압력을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어요. 인터뷰 정리 승주 기아차 정규직 노조 19대 집행부 동지들도 비정규직 파업 투쟁을 지 지 엄호하며 함께하기 위해 집회에 다수가 참석했 올바른 일이 그러나 비정규직지회를 대상으로 한 19대 집행부의 성급한 조직 편제 결정과 일방적인 조직화(정규직 지부 에 직가입)는 투쟁하는 비정규직 노동 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 비정규직 투사들의 정서를 이해하 고 좀더 신중한 배려 속에 조직 편제 를 추진해야 한 한편, 비정규직지회 지도부 역시 조 직 편제에 대해 경직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해해야 한 비정규직 투쟁에 헌신적으로 연대 한 정규직 활동가들과 조합원들을 믿 고 조직 통합에 나서야 한 김우용(기아차 소속 금속노조 대의원) 대학 맑스주의 포럼 변혁 정치조직 노동자들이 근본적 사회변혁을 이루려면, 가장 전투적인 노동자 들이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필요가 있 근본적 사회변혁 지지자들은 노동자들과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대중조직 속에서 활동함으로써만 변혁 정치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 우리는 개량주의 지도자와 개량주의 사상이 피억압 대중의 이익 에 어긋남을 실천에서 입증해야 한 우리는 우리의 기본 입장에 동의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변혁 정 치조직을 건설하는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서울 동부 자유무역의 신화와 현실 대안은 무엇인가? 5월 22일(화) 오후 7시 30분 연사: 이정구(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강사) 장소: 동부여성플라자 3층 회의실 (건대역 6번 출구) 참가비: 2천 원 문의: 서울 서부 국민연금 개혁의 진실 누가 우리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가? 5월 23일(수) 오후 7시 45분 연사: 장호종(주간 <맞불> 기자) 장소: 아트레온토즈(신촌역 4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문의: 서울 중부 기후변화를 멈출 수 있을까? 5월 23일(수) 오후 7시 30분 연사: 안준관(환경운동연합 기후변화에너지본부 부장) 장소: 명동 향린교회 참가비: 2천 원 문의: 건국대 신자유주의를 넘어 - 차베스와 베네수엘라 민중의 저항 연사: 김용욱(주간 <맞불> 기자) 일시: 5월 22일(화) 오후 6시 30분 장소: 상허관 314호 문의: 이화여대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있는가 일시: 5월 30일(수) 오후 6시 30분 문의:

10 제44호 11 삼성이라는 비정규직 차별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와 이에 맞선 저항이 벌어지고 있 최근 삼성SDI도 울산 군포 등 전국 각 지에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자행했 노동자들은 삼성 비 정규 하청 노동자 공동 투쟁단 을 만들어 삼성과 정면 대결을 선언했 5월 10일, 삼성 본관 앞에서 열린 삼성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 공동 투쟁 결의 대회 에는 3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 이 자리에서 삼성 SDI 사내기업 하이비 트 노동자 황선목 동지와 삼성코레노의 민 주노조추진위원장 노경진 동지를 인터뷰했 삼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어떻습 니까? 황선목: 우리는 1백만 원도 안 되는 돈 을 받으며 휴대폰 액정을 만드는 일을 해 왔습니 그렇게 부려먹더니, 하루아침 에 길거리로 내쫓았습니 하이비트 외 에도 영성전자 명운전자 그린전자 같 은 여러 회사 하청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거나 폐업으로 내몰렸습니 노경진: 삼성코레노의 경우 한 달 기본 급이 77만 원이었고 주야맞교대로 잔업 과 특근을 해야 했습니 거의 대부분 여 성 노동자인데, 기숙사 생활을 시키며 여 5월 10일 삼성 본관 앞에서 열린 삼성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 공동 투쟁 결의 대회 사감과 점호 등을 통해 감시합니 노동 동자들의 어머니들까지 폭행했습니 자들끼리 서로 친해지고 노조를 만들거 옷까지 찢어질 정도로 어머니들을 마구 나 하지 못하도록 정기적으로 방도 바꿔 밀쳐냈습니 우리는 이런 일들 때문에 요. 라도 더 싸우지 않을 수 없었습니 화장실 가는 시간과 횟수를 감시하고 삼성의 더럽고 치사한 행위들을 낱낱 통계를 내서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게시 이 알려내고야 말 것입니 판에 공개를 했습니 노경진: 한 번은 생산 이사가 기대해 무노조 경영 삼성에서 이처럼 조직을 만 도 좋을 만큼 월급을 올려줄 테니 6개월 들고 투쟁에 나서기 쉽지 않았을 텐데요? 만 열심히 일하자 고 해서 정말 죽도록 일을 했어요. 그런데 고작 시급 10원이 황선목: 얼마 전 울산 SDI 공장 앞에서 올랐어요. 그 날은 불만이 폭발해 1천2 집회를 하는데 삼성이 용역을 동원해 노 백 명 노동자 중에 2백 명이 잔업을 거부 했죠. 그 일이 계기가 돼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시작됐습니 삼성은 노조 설립을 앞장서 추진했다 는 이유로 제 신상을 뒷조사해서 저를 해 고했습니 해고된 후에는 천막 농성을 계속 했는데, 삼성의 사주를 받은 시청이 두 번이나 천막을 강제 철거했어요. 그러 나 지금도 저는 계속 싸우고 있습니 삼성 때문에 인간 취급도 못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 끝까지 싸우면 반드 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앞두고 동지들이 투쟁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황선목: 이미 노동자의 70퍼센트가 비 정규직입니 이번 시행령으로 그 숫자 는 더 많아질 것입니 비정규직으로 인 한 피해가 우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 노경진: 전자 쪽은 거의 다 여성 비정규 직 노동자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습니 이들은 모두 엄청나게 혹사당하고 있어 요. 다른 기업 들도 삼성의 노무 관리 방 식을 따라합니 삼성이라는 고리를 깨 야만 합니 우리가 승리한다면 더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깨 닫고 싸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 인터뷰 정리 서범진 독자편지 <비평1> 사르코지 비판이 더 있었으면 <맞불> 43호의 프랑스 대선 평가 는 대중은 사르코지의 당선에 실망 기사는 신자유주의 반대 운동의 성 하고 안타까워했 과를 반영할 정치 표현체가 필요하 그런데 <맞불> 43호 기사에서 다는 교훈을 한국에 적용하고자 하 는 이런 정서에 공감하며 사르코지 는 노력이 돋보였 를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비판하기 사르코지는 앞으로 잔인한 신자 보다 사회당의 무능과 배신, 좌파 유주의 공격을 거듭할 것이 <조 진영의 분열에 치우치다 보니 마치 선일보>는 사르코지의 승리를 자 사르코지와 루아얄이 별반 다르지 축하며 한국도 이와 같은 길을 걸 않다는 것처럼 들린 어야 한다고 주장했 반대로 한 사회당과 독립적인 급진 좌파진 국의 많은 활동가들과 개혁을 바라 영의 단일한 선거 대응이 필요했다 <비평2> 5월 20일(일)까지 투쟁 소식과 독자편지를 보내 주십시오 는 주장은 대중의 광범한 반우파 정 서에 공감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 마지막으로, 기자는 앞으로 벌어 질 반신자유주의 투쟁에서 사회당 지도부에 대한 운동 진영의 분명한 태도를 강조하고 있 그러나 지난 EU헌법 반대 투쟁 에서 운동의 압력으로 사회당 일 부 지도자들은 당의 지침에 반기 를 든 바 있 따라서 앞으로도 사르코지의 공격에 맞선 투쟁에서 그런 이탈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 이예송 투쟁에선 사회당 지도부와 연합할 수 있다 <맞불> 43호 프랑스 대선 평가 기사에서 김용욱 기자는 사르코지 가 추진할 개혁 에 맞서 투쟁을 고무하고 대중의 반신자유주의 정 서를 반영할 정치적 대안을 모색하 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 고 옳게 강조했 그러나, 김용욱 기자가 반신자 유주의 투쟁에서 사회당 지도부와 연합하는 것은 평범한 사회당 지지 자들을 견인하는 데도, 일관된 반 신자유주의 투쟁을 건설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것 이라고 말한 대목 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 김용욱 기자가 옳게 강조했듯이, 신자유주의에 타협해 온 사회당 지 도부가 믿을 만한 동맹 세력이 못 된다는 점은 분명하 그러나, 그 점 때문에 특정 국면 에서 그들이 투쟁에 가담할 때조 차 그들과 연합 (즉, 공동행동) 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 하 상황에 따라서는 사회당 지도부 가 좌경화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이 해해야 한 예컨대, 사회당 지도 부는 애초 CPE 법안을 슬그머니 통과시켰 그러나, 2006년 3~4 월 CPE 반대 투쟁 국면에서 운동 이 거세게 고양되자 그들의 상당 수는 매우 더뎠고 미온적이긴 했지만 운동에 합세했 자신 들의 지지층으로부터 완전히 버림 받는 상황을 모면하려 한 것이 이런 상황에서 급진좌파의 올 바른 태도는 그들의 투쟁 가담을 운동의 외연 확대 기회로 이해해 환영하면서도 그들의 정치를 추 수하지 않는 것이어야지, 투쟁에서 연합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어선 안 된 김용민 <답변> 용어의 정치적 의미를 정확히 봐야 나는 사회당과 모든 종류 의 공동행동을 해서는 안 된 다고 주장하지 않았 연합 (coalition)은 김용민 동지가 말하듯 단순한 공동 행동 을 뜻하는 것이 아니 사상적 일치, 정책 합의를 기 초로 하는 정치상의 연립, 제휴를 말한 정당 정치에서는 상당한 강령적 동의를 포함한 정당 간 조직체 결성을 뜻한 그 래서 영국 리스펙트의 정식 명칭은 리스펙트 연합 이 나는 글 전체에서 연합을 이런 사전적 의미로 사용했 일례로 나는 선거운동 기간에 공산당은 사회당과 연 합해야 한다는 친사회당파 지 도부와 반대파 지도부 사이 의 논쟁으로 내홍을 겪었다 고 말했는데, 이는 둘이 공동 행동을 해야 한다는 유혹을 받고 있다는 뜻이 아니 또, 내 주장의 맥락은 이렇 사회당은 급진좌파 진영 을 중도로 견인하려 한 그 러나 [반신자유주의]투쟁을 고무하고 대중의 반신자유주 의 정서를 반영할 정치적 대 안을 모색 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 여기서 신자유주 의 투쟁 과정에서도 사회당 지도부와 (본래 의미에서) 연 합하지 않고 독자적인 정치적 대안을 건설하는 과정을 멈춰 서는 안 된 실제로 반CPE 투쟁 과정 에서도 EU헌법 반대 진영 단체들은 사회당 지도부 일 부와 공동행동을 했지만, 동 시에 사회당과 독립적인 반 신자유주의 연합 건설 논의 를 계속 발전시켰 그랬기 때문에 사회당 좌파 대열을 계속 반신자유주의 연합 건 설 논의에 묶어둘 수 있었 한편, 이예송 동지는 사회 당 좌파 이탈자들의 가능성 을 제기했 맞는 말이 그들을 배척해서는 안 될 것 이 그러나 천정배가 한미 FTA 반대 운동에 함께한다 고 해서 열우당 지도부와 연합 이라고 말할 수 없듯 이, 사회당 지도부와 연합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도 안 된 김용욱

11 사회과학 책 판매 구입, 사진 게재까지 탄압 수구적 퇴행 시도를 저지하라 한미FTA 반대 운동 탄압을 중단하라 지난 3월 30일과 4월 1일 한미 FTA 반대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에 게 출두요구서가 계속 발부되고 있 범국본의 정광훈 오종렬 허영 구 전기환 등 상임대표들을 포함해 모두 40여 명이 출두요구서를 받았 음이 확인됐 한미FTA 반대 운동 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활동가들도 출두요구서를 많이 받았 정종권 서울시당위원장, 최창준 성동구위원장, 허세욱 열사가 활동 했던 관악구위원회 김수정 사무국장 등이 출두요구서를 받았 그 외에 도 다함께 나 이윤보다인간을 의 사진작가 이시우 씨와 인터넷 헌책방 대 열화우라늄탄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경찰은 심지어 이런 책을 산 사람들의 이 표 김명수 씨의 구속은 노무현의 공안기관 이라크에서 사용해 수많은 어린이와 민간 름과 주소 등 자세한 인적 사항을 범죄자 경찰은 집회 사진 채증을 통해 3백 이 얼마나 막나가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인을 백혈병과 암에 걸려 죽게 만든 끔찍한 리스트 인양 구속영장에 기재해 놨 구입 여 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발부할 계 보여 준 무기 이런 사실들을 폭로한 것은 국민의 자들 중에는 진보적 단체 활동가들도 여럿 획이고, 지금 현재 1백여 명에게 출 생명과 평화를 지키려는 정당한 행위이지 포함돼 있는데, 경찰이 이들까지 처벌하는 두요구서가 발부된 상태라고 한 결코 탄압받을 일이 아니 것을 검토중이라니 수사가 더 확대될 수도 이 씨는 1990년대 후반 민통선 대인지뢰 제거 활동부터 지금까지 유엔사 문제, 주한 미군이 보유한 화학무기 문제를 언론에 알 리는 활동을 해 왔 있 열화우라늄탄 경찰이 문제 삼은 비무장지대의 철책과 활동가들도 출두요구서를 받았 이번 출두요구서 발부는 분명 한 미FTA 반대 운동에 대한 공격이 이처럼 노무현의 공안기관이 국가보안 한미FTA 반대 운동은 크게 성장했 법을 이용해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시민 고, 이 쟁점이 대선까지 이어질 정도 초소 사진, 대인지뢰 사진, 진해에 정박한 한편, 인터넷 헌책방 대표 김명수 씨가 적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고 출판물 로 판돈 이 커져가고 있 이번 공 미군 핵잠수함 사진 등은 인터넷 등에서 흔 이적 표현물 판매죄 로 구속된 것은 국가 까지 제물로 삼아 한미FTA 반대 운동 등 격의 바탕에는 이 운동의 성장과 확 히 볼 수 있는 것들이 보안법의 마수가 이제 출판물에까지 뻗치 을 위축시키려는 것을 그냥 보아 넘겨서는 대에 대한 저들의 조바심과 두려움 고 있음을 보여 준 사건이 안 된 이 깔려 있 심지어 경찰은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 경찰은 김 씨가 판매한 책들이 노골적인 현재 이시우 씨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죽 노무현 정부가 한미FTA 반대 운 나로 선정된 이 씨의 저서 민통선 평화기 친북 성향의 이적도서 이고 자유시장 경 겠다 며 무려 26일째(5월 15일 현재) 목숨 동을 탄압하는 것에 맞서 우리 운동 행 에 실린 사진들에까지 국가 기밀 유출 제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의 마르크스-레닌 을 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 이 씨의 부 은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죄 를 적용했 주의 원전들 이어서 김 씨를 구속하고 관련 인 김은옥 씨는 서울구치소 앞 촛불집회에 있 좀 더디긴 했지만 범국본은 규 책들을 압수한 것이 정당하다고 우긴 서 이시우 씨 문제는 개인의 일이 아니 탄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고, 필요하 전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책 100권 중 하 이 씨가 찍은 사진들은 대부분 비무장지 대 안의 철책선이나 초소 등 정전협정 위반 사례를 고발하는 사진들이 경찰은 김 씨가 판매한 책 1백72권을 이 남편이 저대로 죽지 않도록 국가보안법 폐 다면 경찰청 앞 기자회견 등의 대응 적표현물 로 제시했는데, 그 목록에는 공 지 투쟁에 함께 나서 달라 고 호소했 이 을 준비하고 있 신자유주의를 강 경찰은 이 씨가 2005년에 오산 청주 산당 선언, 국가와 혁명, 자본론 씨의 비장한 투쟁에 강력한 운동 건설로 답 행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에 수원 미군기지에 열화우라늄탄 3백만 발이 같은 세계적 베스트셀러이자 맑스주의 기 해야 한 맞선 강력한 저항을 확대해야 한 있음을 폭로한 기사도 문제 삼았 본 입문서도 포함돼 있 조승희 이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