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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권 252호 발행일 발행인 한상권 발행처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경제민주화 출발점은 비정규직 철폐 27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비정규직 없는 일터, 비정규직 없는 사회, 희망촛불행진 에 서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과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 후보 등이 덕수궁 대한문을 향해 행진하고 있 다. 목 차 우리의주장 권오헌 2 /만평 7 /논단 한상권 8 /산행기 박미라 10 /슬픈일이있었어요 권오헌 12 /감옥에서 온 편지 홍원석 외 14 /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명단 18 / 이런일이있었어요 20 / 재정보고 47 / 회비를 내주신분들 48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서울시 관악구 행운동 만남의집 전화 (02) 전송 (02) 홈페이지 yangsimsu0@gmail.com

2 우리의주장 동족 대결 5년을 철저히 심판하여 10 4선언 되살리자 -10 4선언 5주년을 맞이하여- 권오헌 명예회장 한계령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밀리미터의 차이로 동해와 서해로 흐르는 것은 자연 세계의 법칙성 때문이다. 그 러나 5년 전, 남북사이 화해 협력 10년을 뒤집고 동족 대결 5년을 자초한 것은 잘못된 선택의 유권자 의지 때 문이었다. 평화적 통일을 하기로 한 앞서의 통일 대강에 대한 실 천강령이었다. 남북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법적 제 도적 장치를 없애고, 우발적 충돌조차 미리 막으며 종 전선언과 평화체제 구축 경제협력과 공동번영의 구체적 기구와 실천방안들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평화 통일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외세 공조와 반북 대결을 이어 가며 자칫 끔찍한 동족상잔의 되풀이를 감당할 것인지 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 바로 돌아오는 대 선에서 유권자들이 어떠한 참정권 행사를 하느냐에 전 적으로 달려 있다 할 것이다. 되새겨보는 10 4 선언의 의의 이러한 역사적 판단을 눈앞에 두고 다시 10 4 평화 번 영 선언 5돌을 맞게 되었다. 7천만 온 겨레에게 벅찬 감격과 희망을 안겨주었고, 전 세계가 기립박수로 지지 환영했던, 그리하여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의 위험성을 가시고 평화와 통일로의 민족적 슬기와 자긍심을 갖게 했던 합의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한 미 동맹 강화와 동족 대결정책에 깔려 처참 하게 짓밟히고 말았다. 아니 10 4 선언이 있기까지의 선행합의들이었던 7 4 남북공동성명도 남북기본합의서 도 6 15 남북공동선언도 하나같이 갈갈이 찢겨 내팽개 쳐졌다 선언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란 조국통일 3 대원칙과 상대의 제도와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약 속 그리고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연합 연방제 로, 최근 또 다시 서해에 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대결이 이어지는 한 충돌은 피할 수 없다. 우발적 충돌 조차 대결국면에서는 전면전으로 당겨질 수 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들어 대청해전과 연평도 포격전이 있었다. 또한 천안함 침몰사건을 과학적 또는 객관적으로 검증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북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 하면 양측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이 겹쳐지고 있으 며 첨단무기의 집중배치와 새로운 전투부대 창설 등으 로 서해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가장 위험한 화 약고가 되고 있다 선언의 합의 가운데는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내용도 있다. 이러한 합의가 실행되었다면, 서해5도 주민들뿐 만 아니라 온 겨레가 가슴 쓸어내리는 전쟁의 위험성은 영원히 사라졌을 터였다. 그러나 앞서의 모든 남북합의와 함께 10 4 선언이 동족 대결의 보수 집단에 의해 잠시 빛을 잃고 있을 뿐, 민 족의 존엄과 이익,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민 중들의 가슴속에서는 더욱 굳건히 더욱 깊숙이 뿌리를 내렸음에 틀림없다. 따라서 오는 대통령선거의 참정권 행사에서는 지난 5년 동안 이어진 반동의 시대를 준엄하게 심판하여 자주통 - 2 -

3 일과 평화번영으로 가는 실천강령으로 이 선언을 다시 8천만 온 겨레 앞에 우뚝 세워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합의는 곧바로 실천에 들어갔다 선언의 주요 내용과 실천 과정 이제 이 역사적 선언에 대해 이미 다 알려졌지만 반드 시 되살려 실천에 옮겨야 한다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요약하여 점검하고 그 진행과정을 알아보며 평화통일 지향의 차기정권이 남북관계 발전에 반드시 주의를 기 울여야 할 몇 가지 과제(현안)를 짚어보기로 한다. 남북(북남)관계 발전과 평화번영 선언(10 4 선언) 은 6 15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발전시켜 나 가기 위한 남북 최고 수뇌가 합의한 8개 항목과 별항으 로 되어 있다. 8개 기본항목은 6 15공동선언 구현과 통일문제의 자 주적 해결, 상대의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고 통일 지향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 장치 정비, 불가침 의무 준수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어 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추진 11월 중 국방장관-인민 무력부장 회담 추진, 현 정전체제를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3자 혹은 4자(국) 정상들의 종전 선언 추진,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협력사 업,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치와 각종 경제협력 사 업 추진, 남북(북남) 경제협력 추진위원회를 남북(북남)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로 격상, 사회문화분야의 교류 협력 백두산 관광과 백두산 직항로 개설, 인도주의 협력사업 적극추진과 흩어진 가족 친척 상봉 확대(금강 산 면회소에서의 상시 면회), 자연 재해 등에 동포애와 인도주의, 상부상조 원칙에서 적극 협력, 국제무대에 서 민족의 존엄과 이익, 해외 동포들의 권익을 위해 협 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별항에서는 남과 북(북과 남)이 이 선언을 이행하 기 위해 남북(북남) 총리 회담(1차)을 11월 중 서울에 서 갖기로 했고, 남북(북남) 관계 발전을 위해 정상들이 수시로 만나 현안 문제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2007년 11월 14일 서울에서는 남북(북남, 이하 남북 으로) 총리 회담 이 열려 남북관계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 이행에 관한 제1차 남북총리합의서 를 채택 했다. 8개조 48항에 이르는 각종합의에는 6 15를 민족 공동기념일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서해 평화 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 택, 2008년중 공동어로 사업 실시, 해주 경제특구 건 설,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 보수 착수, 남포와 안변의 배수리공장 설비 현대화기술 협력 사업, 2008년 안에 개성공단 2단계 공사 착공, 문산- 봉동 간 철도화물열차 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 채택, 개성공단 3통 문제 해결, 단천지구 광산 등 지하자원 개발협력 사업추진, 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경 제협력 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채택, 장 관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사회문화 협력추진위원회 구성, 금강산 면회소 준공, 2008년 새해를 맞아 흩어진 가족 친척 영상편지 시범적으로 교환 등을 합의했다. 또한 2007년 11월 27~29일까지 평양에서 남북관계발 전과 평화번영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국방장관회담 을 열고, 7개조 21항의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 한 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장관급회담합의서 를 채택했 다. 바로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긴장완화 평화 보장 을 위한 실제적 조치, 전쟁 반대 불가침의무 준수를 위한 조치, 서해 해상충돌방지 평화보장을 위한 실제 적 대책, 현 정전체제 종식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군 사적 상호협력, 남북교류협력사업 군사적 보장조치 등 이다. 이밖에도 2007년 12월 4~6일까지 서울에서 부총리급 으로 격상된 남북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열고 남북 경 제협력 공동위원회 1차 회의 합의서 를 채택했다. 9조 17개 항으로 된 합의 내용에는 개성-평양 고속도로, 개성-신의주 철도 개 보수 적극 추진, 안변, 남포지역 조선협력단 건설 해주직항로 적극 협력, 개성공단 활 - 3 -

4 성화 추진, 자원개발 협력사업, 농업, 수산업 협력 사업, 보건 의료 환경 분야 협력사업,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 등의 세부 사항을 합의 했다. 또한 2007년 12월 29일 남북은 개성에서 서해 평화협 력 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갖고 5조 12항 으로 된 합의서를 채택했다. 여기서는 해주특구 건설, 해주항의 민족공동이익에 맞게 공동개발, 공동어로 구역, 평화수역 설정 문제, 한강 하구 단계적 개발 공 동이용문제의 세부사항과 해주특구 해주항 개발협력, 한강하구 협력, 공동어로 협력 등 각분과위를 구성했 다. 이처럼 6 15 공동선언으로 활짝 열릴 남북사이 화해와 단합, 교류 협력 사업은 10 4 선언으로 더욱 구체화되 면서 총리급 회담을 비롯한 부총리급, 장관급 등 고위 당국자 대화가 이어졌으며, 당국 차원의 위에서 밝힌 각종 협력 사업이 봇물을 이루게 되었다. 또한 민간부 문의 경제협력사업, 6 15 공동선언실천민족공동위원회 를 축으로 한 각 부문단체 등 사회문화 교류사업과 인 도주의 협력사업이 실천되고 있었으며, 금강산 개성관광 이 활성화되고 개성공단에서 남과 북 근로자들이 만든 제품이 서울에서 불티나게 팔리곤 했다. 한 해 동안에 만 수십만 명이 북과 남으로 오가는 가운데 불신의 벽 은 깨어지고 동포애 넘치는 신뢰가 쌓여지며, 같은 피 와 문화로 수천 년을 살아왔던 민족 고유의 동질성도 회복되고 있었다. 사실상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로의 자주통일 염원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10년 공든 탑 무너뜨린 이명박 정부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10년간 쌓아온 교류 협력의 공든 탑이 무너지게 되었다. 6 15, 10 4 선언을 전면 부정 백지화시켰고, 당국간 대화가 끊겨졌다. 남북 사이 모든 합의는 차례로 파기되었으며 민간 부문의 경 제협력사업, 사회문화교류사업, 인도적 협력사업조차 제 동이 걸렸다. 금강산 개성관광길이 끊겼고, 남북으로 흩 어져 애타게 기다리는 가족 친척들의 상봉사업도 금강 산 면회소도 문을 닫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인수위 때부터 통일부를 아예 없 애려다 사회여론에 못 이겨 겨우 존속을 시켰지만, 반 통일대결부 역할을 하게 하였다. 한 예로써, 2008년 2 월 5일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명박 당선자가 참석한 가 운데 열린 3차 국정과제 보고에서 국정과제의 핵심 10 개 항목의 첫째가 북핵폐기의 우선과제였고, 둘째는 비 핵-개방 3000구상이었으며, 셋째는 한미동맹 강화였다. 이처럼 이명박 한나라당(새누리당도 같음)은 비핵 개방 300구상,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 기다리는 것도 전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을 말하면서 앞선 정권의 남북합의를 짓뭉개면서 반북대결 정책으로 집권 5년을 일관했다. 그 정도만이 아니었다. 입만 열면 북의 변화를 말하고, 급기야는 북정권 붕괴와 비상통치계획인 부흥, 북의 급변사태를 상정한 통일대비 탐색연구, 남북공동체 기반조성 사업, 통일세, 통일대비교육 등 노골적인 흡수 통일 망상에까지 이르렀다. 또한 경제적으로 압살하기 위해 금강산 관광과 경제협 력 차단, 인도적 협력사업과 일체의 식량지원을 끊었다. 군사적 압박으로는 작전계획 5027, 5029 등 북정권 붕 괴를 노린 외세와의 공조 속에 북침전쟁 연습을 쉴 새 없이 감행했다. 이전 정권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배치 된다 하여 유보하고 있었던 국제무대에서 북인권 문제 를 공동제안하고,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직 접 참여 주도하기까지 했다. 대북체제 비방방송과 삐라 살포 등으로 남북사이 합의를 깨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 같은 동족대결정책은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에 대한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을 짓밟은 반민족 범죄 행위이 면서 남북 모두에게 엄청난 대결비용을 떠안게 했다. 특히 5 24 조치 이후 남북 사이의 모든 교류와 교역이 차단되면서, 북측뿐만 아니라 남측의 경제적 손실도 눈 - 4 -

5 덩이처럼 불어났다. 남북경제협력 연합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남측의 경제손실액이 82억 7026만 달러라고 했으며(2012년 8월1일), 5 24 조치 이후 지금까지 800여개의 경협업체가 도산했거나 폐업 위기에 몰려있다고 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 들어 금강 산 관광이 중단된 뒤 4년 동안 현대아산은 5천600억 원 협력업체는, 2천200억 원, 고성지역경제는 1400억 원의 총손실을 보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이처럼 남북합의를 무시, 외면하면서 남북관계를 파탄 낸 이명박-새누리당은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 다. 그것은 유권자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외세공조, 동족대결의 사대매국 정권이 아니라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지향하는 통일대 통령을 반드시 뽑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역사의 반동 을 허용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평화통일 지향 정권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몇 가지 과제 다만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차기정권이 들어서고, 남 북사이의 모든 합의를 이어간다 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과제(현안)를 염두에 두고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먼저 국가보안법 폐지이다 선언 둘째 항목에서도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법률적 제도적 장치들을 정비 하기로 했다. 말할 것도 없이 상대를 반국가단체로 규 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지적한 것이다. 북을 반국가 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수많은 통일애국인사들을 사법살인하고, 감옥에 보내며, 자주통일운동 자체를 탄 압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이 나 국제인권규약,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상 양 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 예술 표현의 자유 등 인간의 기본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조국통일범민 족연합남측본부, 한국진보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 람들 등 평화와 통일운동 단체에 대한 공안탄압이 이어 졌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 통일의지를 표현한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에 세워졌다 공동선언을 지키기 위 해 방북했던 한상렬 목사와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조 의방북했던 노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도 철창 속 에 갇혀있다.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자주통일 도 민주주의 발전도 인권개선도 바랄 수 없다. 다음으로 서해 해상 경계선 확정 문제이다. 남북사이 화해 협력 관계가 이어진다 해도 분단 상태로 있는 이상 서로 다른 해상 경계선을 주장하고 있기 때 문에 이제까지 보아왔듯이 분쟁의 소지가 남게 된다 선언에 따라 어로공동수역과 평화수역 등, 서해 평화협력 특별지대가 설정된다 해도 기본적인 해상경계 선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재 서해에는 1953년 8월 30일 당시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남측 선박의 북으로의 항해를 제한하기 위해 연평도, 대청도, 백령도 연안을 따라 일방적으로 그은 이른바 북방한계 선(Northern Limited Line)이 있고 북측이 주장해온 서해5도 통행질서 에 따른 임진강 하구를 기점으로 북 측의 등산곶과 남측의 굴업도, 북측의 옹도와 남측의 서격결비도, 서엽도 사이의 등거리 점을 선으로 그은 서해 해상경계선이 있다. 이 같은 서로 다른 주장은 두 번에 걸친 연평대전(1999년과 2002년)과 대청해전 (2009년) 그리고 연평포격전(2010년)이 벌어지게 했다. 남북은 앞으로 있어야 할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대 설정 과정(또는 그 이전에) 서로의 주장점과 국제해양법 등 을 참고한 평화와 통일 지향의 슬기를 모아 해상경계선 을 확정하여 더 이상 서해에서의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코리아반도의 핵문제 해결방식이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단 한 차례의 남북당국사 이 대화를 못한 것은 이른바 북핵폐기 우선과제 란 비 - 5 -

6 현실적인 고집 때문이었다. 한반도에서의 핵문제의 본 질은 핵을 가진 미국의 핵을 갖지 않은 이북에 대한 핵 공격 위협에 맞서 방어적 핵 억제력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전쟁 시기부터 핵공격 위협을 했고(맥아더 회고 록), 1958년에는 정전 협정을 어기고 휴전선 남쪽에 핵 무기를 배치했으며, 1987년 이후 남한에 핵우산을 제 공하는가 하면, 팀스피리트 등 잇단 핵선제공격 연습을 해왔다. 이 약속대로만 했다면, 이미 코리아 반도의 비핵화 문 제는 해결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6자회담 2단계 조치를 이명박 정부와 일본이 결정적인 훼방을 한 이후, 아직 도 회담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앞으로 새 정권은 코리 아 반도 핵문제 해결에서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밟지 말고, 6자 회담을 통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 다만 코 리아 반도 핵문제의 열쇠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와 관계정상화를 하는데서 이루어질 것이다. 특히 부시 정부는 북을 악의 축 이라며 핵공격 계획을 세웠고(2002년 - 핵태세검토보고서 : NPR), 핵없는 세계 를 주장해온 오바마조차 2010년 4월 6일 NPR 보 고서를 다시 발표하면서 유독 이북과 이란 만을 핵무기 불사용 대상국에서 제외시켰다. 이제 이와 같은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돌 아오는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의 동족대결정책을 엄중히 심판하고, 평화와 통일지향의 참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핵무기는 만들거나 그것으로 위협하거나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 이상이다. 그러나 주권국가 로서 존엄성과 자주권 그리고 생존권을 지키는 것은 유 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주권 평등의 원칙, 국가의 영 토 보존이나 정치적 독립, 무력위협으로부터 방어해야 할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다. * <사월혁명회보> 105호에 함께 실립니다. * 인터넷 통일뉴스에 10월 6일자로 기고한 글입니다. 남과 북, 미 중 러 일은 2005년 제4차 6자 회담에서 9 19 공동성명 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은 코리아반도에서 의 핵문제 해결의 가장 합리적 방법이라고 평가되었다. 요약하면 북(조선)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과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 비확산조약 (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에 복귀하기 로 했고, 미국은 코리아반도에 핵을 갖지 않으며, 핵무 기 또는 재래식 무기로 북(조선)을 공격 또는 침공할 의사 없음을 확인했으며, 남한은 핵무기를 접수 또는 배비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조 미간 상호 주권 존중, 평화적 공존, 관계정상화를 약속했고, 조 일은 평양선언 에 따라 관계정상화 조치를 약속했다. 참가국들은 북 (조선)에 대해 에너지 지원, 남한은 북(조선)에 200만 kw 전력지원 등을 합의했다. 그리고 6자는 공약 대 공 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하여 단계적으로 이행하 기로 했다. 양심수후원회 2012년 회원 송년모임 회원들의 끊이지 않은 관심과 애정으로 양심수들과 장기수 선생님 후원을 위한 사업을 부족하나마 성실히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 시간을 내어 회원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같이 나누어 그 온기로 겨울나기를 해야겠습니다. 부디 시간을 내어 발걸음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 2012년 12월 8일(토요일) 정오 12시 장소 :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옆 지리산 흑돼지 (전화 ) * 2011년 송년모임을 한 식당입니다. * 일시가 변동될 수는 있습니다

7 만평 경향신문 김용민(10. 9) 경향신문 김용민(10.23) 한겨례신문 장봉군(10.25) 경향신문 김용민(10.29) - 7 -

8 논단 납득하기 어려운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에 대한 입장 -청정한 재물이라야 공덕을 쌓는다- 한상권 회장 지난 10월 15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정수 장학회와 문화방송의 언론사 지분 밀실 매각 계획에 대 해 자신이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는 최근 정수장학회 지분매각과 관련해 자신에 게 쏟아지는 의문들에 대해 (정수장학회가) 지역발전 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야당이나 저 나 법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아무 관계가 없다 며, 정 수장학회 문제는 제가 관여할 일도, 간섭할 일도 아니 다 며 선을 그었다. 이어 21일에 있은 기자회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수장학회는 부일 장학회를 승계 한 것이 아니라 헌납 받아 새로 만든 것 이라며, 박정 희 정권의 부일장학회 강탈 자체를 부인하는 입장을 밝 혀 유족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에 대한 이와 같은 태도는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법원 판결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2월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염원섭 부장 판사) 는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설립자 김지태 씨 의 재산 헌납이 박정희 정권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의 강압에 의해 김지태씨가 5.16 장학회 (현 정수장학회)에 주식을 증여하였으며, 국가는 김지태 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강압에 의한 헌납이지만 주식반환과 국가배상 청구권의 시효가 지났 으므로 재산이나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청구는 기각한다 는 것이 판결요지이다. 그동안 정수장학회 측은 강제 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며 부인해 왔지만, 법원이 재산 헌납 과정에 박정희 정권의 강압이 있었다는 유족 측의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정수장학회는 법률적으로도 불 법적으로 강탈한 장물 임이 확인되었다. 둘째,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매각 추진 움직임을 정 당한 재산권행사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가 어느 물건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두 가지 필수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하나는 초기 소유물에 구현된 정의이 고, 또 하나는 소유물 전이에 구현된 정의이다. 첫 번째 조건은 돈을 벌 때 사용한 자원이 애초에 합법적인 소 유물이었는가를 묻는다. 훔친 물건을 팔아 큰돈을 벌었 다면 그 돈을 가질 자격이 없다. 두 번째 조건은 시장 에서 자유로운 교환을 또는 다른 사람이 자발적으로 건 네준 재물로 벌었는가를 묻는다. 속임수나 기만행위 없 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재화를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질문에 모두 그렇다고 답변할 수 있 다면 현재의 소유물을 가질 자격이 있으며 어느 누구도 소유자의 동의 없이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그러나 법 원의 판결에서 보듯이, 정수장학회는 정치권력을 악용 하여 강제로 탈취한 재물로서 소유의 정의에 어긋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셋째, 정수장학회가 언론사 지분매각을 통해 지역발전 을 위해 좋은 일을 하겠다는데 굳이 이를 문제 삼는 것 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다. 불가에 삼보정재( 三 寶 淨 財 )라는 말이 있다. 주는 사 람의 마음과 받는 쪽의 마음 그리고 주고받는 물건 이 세 가지가 모두 청정( 淸 淨 )해야 온전한 보시가 된다는 것이다. 공덕을 쌓으려는 재물이 어디에 내놓아도 떳떳 한 청정한 물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재물로는 공 덕을 쌓은 것이 아니라 업보의 악연만 맺게 된다. 나쁜 수단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 목적은 그것이 바람직하든 않든 간에 정당한 수단의 사용이라는 더 근본적인 목적 에 우선할 수 없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불교 신자인 박근혜 후보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9 박정희 대통령은 5 16장학회에 음수사원 ( 飮 水 思 源 )이 란 휘호를 남겼다. 우물물을 마시기 전에 우물을 판 사 람의 수고를 기억하라는 뜻이다. 박근혜 후보가 진정으 로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려 한다면, 5 16장학회의 모태 가 되는 부일장학회를 만든 김지태씨 일가족이 재산권 의 사회적 의무성 을 실천한 공익정신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아울러 법원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여 정수장학회 매각기도를 저지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범민련남측본부 원진욱 사무처장의 소식 결과가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가지 생 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 지난 6월말 처음 암 진단을 받고 빨리 수술을 받으라고 했는데 뜻밖에 구속이 되 어 정밀검사도 수술치료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를 비롯하여 가족과 범민련에서 계속 병원치료를 요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저와 변호 인의 주장을 '사실무근'이라며 끝까지 보석석방과 구 속집행정지를 거부했었지요. 법정에서 몇번씩 거짓말 까지하며 '적당히 운동하면 낫는 병'이라며 목에 핏대 를 세우던 감사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울화통이 터집 니다. 지난 여름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그렇게 3개월 을 독방에 방치되어 있었던게 아무래도 마음에 걸립 니다. 그 기간 동안 암이 전이되었다고 역학적으로 증 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권'은 아플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치료권'입니 다. 그러니까 환자의 치료를 누군가 방해하는 것은 인 권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건강은 곧 인권입니다.' 지난 여름, 대한민국 공안검찰이 보여준 모습은 민주 주의와 민족문제에 대해, 그리고 인권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지 잘 보여줍니다. _ 원진욱 드림 범민련 남측본부 원진욱 사무처장의 구속집행정지 기 간이 연장되었습니다. 11월 16일까지 약3주 연장되었 습니다. 원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10월 26일 오후 4 시까지였는데, 법원에서 검토시간이 길어져 연락이 오 후 2시에 와서 원진욱 사무처장, 가족, 많은 동지들이 애간장을 끓였습니다. 원 처장은 10월 12일 수술을 받고 순천향대학교 서 울병원과 부천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갑상선 유 두암과 편평상피이형성이 같이 발견되는 등 의사도 처음 보는 매우 희귀한 결과가 나왔고, 또한 이미 갑 상선암이 주변 조직으로 침범하였고, 경부림프절(임파 선)까지 전이되었다고 합니다. 하여 매우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치료, 적극적인 식이요법이 필요하다고 합니 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암이 다시 재발하고 다른 암까지 동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 처장은 앞으로 11월 23일 방사성동위원소 치료를 받기 위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입원을 한답니다. 그곳에서 약 3-4일간 격리입원을 해서 준비기간을 거 친 후 항암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입원 2주전에는 입원치료 준비를 위해서 식이요법도 함께 해야 합니 다. 그리고 11월 6일에도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정기검진을 받는다고 합니다. 검찰이 의도적인 묵살과 위증으로 인해 치료시점이 3 개월이나 지연되어 원진욱 처장의 몸 상태가 많이 좋 지 않습니다. 앞으로 계속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 해야 하고, 충분한 휴식과 안정적 치료, 추적관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원진욱 사무처장에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10 산행기 6.15산악회-태백산 산행 박미라 범민련 남측본부 후원회원 살아가면서 산에 대한 느낌은 자못 다르게 다가옵니 다. 새벽 천제단의 해돋이 보기위해 올라서지만 아직 다. 청춘의 산은 도전과 극복의 대상으로 다가오는가 해가 나오기엔 시간이 너무 빠릅니다. 산 중턱에서 추 하면 중년과 노년의 산은 어울림과 되돌림입니다. 죽 위를 이겨 가며 기다리지만 오늘 산행은 운무로 인해 기 위해 산으로 가는 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는 해돋이 구경은 포기를 해야 합니다. 살기 위해 산으로 향합니다. 살기 위해 산으로 향한 이들은 화전을 일구었고 산천초목에 둥지를 틀었습니 태백산은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이 갈라지는 분기점에 다. 한국 현대사속에서 만난 산은 침략과 수탈속에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남에서 부터 북으로 이어지는 백 그들의 해방구였습니다. 두대간은 비로소 태백산에 이 르러 동해안의 삼척과 동해의 요즘 주말에는 산과 더불어 두타산으로 이어지고 북으로 합니다. 산속에서의 저는 아 는 금강산을 끝같데 없이 따 릿한 통증과 함께 설레임과 라 이어지면서 민족 최고의 편안함 그리고 청춘의 도전입 영산 백두산으로 이어집니다. 니다. 일주일 동안의 피로함 우리민족은 예로부터 밝음과 은 주말 산행으로 풀어냅니다. 성스러움을 숭배했는데 이 백 인근의 산은 당일 날 다녀 오 (白)은 밝음 의 뜻 뿐만 아니 지만 조금 먼 길의 산행은 밤 고 높음, 거룩함 을 내포합 차로 이동해서 새벽산행으로 니다. 태백산 곳곳에는 하늘 이어집니다. 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민족의 시원에 대한 지명 지난 주말 태백산행은 6.15 들이 많습니다. 단군성전, 용 산악회와 함께한 첫 산행입니 담, 당골 등등 여기서의 하늘 다. 새벽산행을 즐기는 저는 (이민위천) 은 곧 백성을 의 주말 근무 끝내고 서둘러 서 미하기도 합니다. 울역으로 향합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분들이 나와 계 태백산에서의 산행을 마치고 셨지만 아는 분이라곤 2주전 한반도 지형이 있는 영월로 에 뵈었던 범사랑분들 밖에 안 계시는 관계로 두리번 향합니다. 영월에서의 산상강연회가 있었습니다. 한반 두리번. 인사드리고 서둘러 버스에 오릅니다. 버스 안 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각축전속에서 세계정세 지형에 에서 들쭉 술 맛도 보고 얘기를 나눕니다. 대한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는 현 정부를 생각하면 한숨 섞인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새벽녘에 도착한 태백산 유일사 입구에서 준비운동을 그리고 이현상 남부군 부대원이신 빨치산 장기수 선생 마치고 장기수선생님들과 여러분들과 함께 올라갑니 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가슴속 절절한 한 말씀 한

11 말씀 속에서 오늘의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남깁니다. 다. 그 숱한 죽음과 공포, 비통함은 현실과 비현실의 그 어느 지점의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죽음에 눈물 흘리며 달려야했던 산악.. 죽은 동지의 호주머니에 남긴 한줌의 콩알을 움켜지고 산행을 마무리하고 올라오는 버스길에서 몽환의 꿈속 다시 달려야만 했던 그들.. 침탈 받은 식민지 조국의 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의 짧은 인연 속에서의 순결함을 지켜내기 위해 자기 한 생명을 산에 묻고 전 산행이지만 한국현대사의 그분들을 뵙고 돌아온 길 결 부를 구해보자는 그들의 성스러운 행동은 반도의 산하 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곳곳에 녹아있습니다. 2차 세계 대전의 전승국 미군에 의한 해방은 이 땅에 또 다른 식민지 땅을 강요합니다. 이제 일본대신 미국 6 15 산악회 11월 산행 에 의한 조국의 침탈은 스스로 해방을 이루지 못한 이 땅 민중의 삶은 더 이상의 해방은 아닙니다. 히틀러의 일시 : 11월 18일(토) 오전 9시 30분 유대인 학살은 잔인한 것이라 분노하는 이들은 조국산 장소 :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하에 벌어진 수많은 학살을 역사의 단절과 왜곡속에서 모이는 곳 : 지하철 1호선 소요산역 살아 숨쉬는 대가로 방관의 역사, 침묵의 역사를 강요 문의 : 총무 나순석 하는 우리는 역사의 최면 속에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

12 슬픈일이있었어요 하태연 선생님을 보내드리며 한 평생 통일애국의 길을 걸어 오셨던 또 한분의 노투사 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언제나 온화하시며 겸손하셨고 스스로를 내세우시지 않으시며 실천으로 말씀하시는가 하 면 꽃다운 청춘시절을 불꽃같은 열정으로 자주의 세상, 통일의 세상을 위해 치열한 삶을 살아오셨던, 그리하여 젊은이들로부터 노 세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의 흠모 와 존경을 받으셨던, 바로 혁명가의 아내이자, 스스로 험 난한 통일애국의 길만을 걸어 오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부경연합 고문 하태연 선생님께서 평생 염원 보시지 못한 채 모진 고문과 오랜 옥고의 후유증, 노환을 이기시지 못 하고 지난 10월 12일 87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나셨습니 다. 1918년 경남 진주 진성면 에서 유복한 종갓집 아드 님으로 태어나 진주공립농 업학교(진주농고-오늘 경 남 과학기술대학 전신)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을 가 공부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쌓게 되고 항일독 립운동을 하게 되었습니 다. 이러한 남편의 영향으 로 하태연 선생님도 항일 의식은 물론, 사회진보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핍박하는 이들에 대해선 한없이 자애로우셨지만 불의와 모순, 반통일 사대 매국행위 그리고 억압과 착취자들에 대해선 한치의 틈도 없이 엄격하셨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을 업어 안고 산 에 오르는가 하면, 그 모진 옥고의 고통속에서도 자주통 일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잃지 않는 강인한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태연 선생님은 1926년 6월 12일, 경남 사천군 사남면 죽천리에서 박애주의자로 널리 알려진 하종헌 아버님과 강석순 어머님의 2남 1녀 중 막내딸로 태어 나셨습니다. 일제 강점기였고 아직 유교적 관습에서 여자가 신교육을 받는 일이 흔치 않았던 때에 소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오빠들 둘은 일본에 유학을 갈 정도로 신시대적 사고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열과 강도 일제에 항거하는 것은 별개의 일이었지요. 일본 유학에서 돌아온 작은 오 빠는 항일운동을 하다가 대구형무소에 갇혀있었습니다. 1944년 선생님은 항일애국투사 박판수 선생님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태연 선생님을 말할 때, 박판수 선생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박판수 선생님은 그리고 1945년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 해는 조국광복과 민족해방이란 감격 말고도 선생님 댁 은 작은 오빠가 감옥에서 풀려 났고, 선생님께선 첫 따님 을 낳았으며 부군 박판수 선생님은 경남 함양군 서하초등 학교 교원으로 계시면서 건국준비위원회 진양군 책임자로 활동하셨습니다. 1947년엔 남로당 서하면 당위원장으로 미군정규탄대회등을 주도하다가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었 고 결국 지리산에 입산, 미군정 반대, 단선-단정반대, 자 주독립국가 건설 등 유격활동의 험난한 길에 들어섰습니 다. 이러한 엄혹한 정세속에서 남편의 생사조차 모르고 여기저기 옮기며 선생님 또한 쫓기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1950년 6월 전쟁이 일어났고 박판수 선생님은 산에서 내 려와 군당위원장으로 활동하셨으며 하태연 선생님도 진성 면 여맹위원장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9월 인민군이 후퇴할 때 박판수 선생님은 다시 지리산으로 들어가셨고, 폭격과 경찰에 쫓겨야 했던 하태연 선생님도 여섯 살 큰 딸을 이끌고 큰 아드님을 업고 백리길이 넘는, 수없이 이 어지는 미군 폭격 군 경의 추격을 당하며 지리산 대원사 골짜기를 올라 가셨습니다. 그리고 1년 가까이를 더위와 추위, 숨 돌릴 틈 없이 공세를 퍼 붓는 군 경과 싸우며 지

13 내셨습니다. 이러한 유격전장에서 어린 자녀와 함께 한다 는 것은 백배 천배의 고통이셨습니다. 1951년 7월 어린 자녀를 아는 곳에 맡기고 다시 입산하 여 남편과 유격활동을 하려고 산을 내려 오시게 되었는데 폭격과 군경을 피하며 고향집에는 이르지 못하고 체포되 었습니다. 물론 아이들까지 경찰에 끌려갔습니다. 아이들 은 배가 골으면 밥 달라 고함을 지르고, 기분이 좋으면 산에서 배운 장군님 노래, 빨치산 노래 를 부르니 경찰 서는 또 다시 발칵 뒤집히는 일이 벌어지곤 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진 고문 끝에 8년형 을 선고받고 진주형무소에서 서울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되 어 전향, 비전향을 가릴 때 비전향 신념을 굳혀 비전향양 심수들과 한 방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모처럼만에 동지들 과 학습과 토론을 하며 조국통일에 대한 신심을 키워 오 셨습니다. 그리고 1958년 12월 8년 만기를 사시고 비전 향으로 출소하셨습니다. 한편, 남편 박판수 선생님은 지리산에서 경남도당 북부지 구위원장으로 유격활동을 하시다가 1952년 대규모 공세 때 체포되어 15년형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계셨 습니다. 하태연 선생님은 이곳 저곳에 있는 아이들을 찾 아 모으고 풀빵장사, 보따리 옷 장사등을 하시며 남편 옥 바라지를 하시는 고된 생활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따님을 초등학교 4학년 편입시키는 등 자녀교육 에 열심이셨습니다.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민주화운동과 함께 반미 자주화운동이 활화산처럼 번지면서 두 분 선생님은 다시 통일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1990년 11월 조국통일범 민족연합이 결성되자 곧바로 범민련 활동에 함께 하는 한 편, 1989년 사회안전법 폐기로 옥중 동지들 바로 비전향 장기수들이 출소하면서 선생님 가정은 다시 동지들이 자 주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소 위 질환을 앓으 시던 박판수 선생님은 도합 25년이란 오랜 옥고의 후유 증으로 1992년 1월 18일 평생 동지이자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던 부인과 세 자녀를 두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많은 옥중 동지들과 시민사회단체가 민족통일장으로 장례 를 모시며 지리산이 무너졌네! 덕유산이 무너졌네! 아, 조국강산을 떠 받치던 백두대간의 큰 기둥이 벋혀졌네 라고 읆으며 추도하였습니다. 하태연 선생님은 1994년 범민련 부경연합이 결성되고 재 정위원장(2011년까지), 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2007 년까지)을 하셨고, 1997년 부경연합 서상권 의장이 구속 된 뒤, 의장대행을 역임하셨으며 1997년 7월엔 70 고령 의 나이에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이었기에 구속되는 수 난을 당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오랜 옥고의 후유증을 앓으시며 활동을 못하실 때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는 존경하는 내 아버지를 만나 영광스럽게 살았다. 감 옥살이를 했지만 내 생애는 영광뿐이다. 나 죽거든 우리 엄마 고생만 했다 고 불쌍하다고 절대 말하지 마라. 내가 살아온 길은 떳떳하고 영광스러운 길이었다. 수십 년 보 따리 장사하며 힘들게 살았다고 조금도 부끄럽다거나 힘 들다고 생각한 것이 없다. 나 죽거든 절대 엄마 불쌍하다 고 말하지 마라 고 하셨습니다. 선생님 가시는 추도식장엔 여성 옥중 동지, 통일광장 선 생님들, 범민련 성원들을 비롯한 서울과 부산지역 정당 사 회단체 성원들 말고도 200여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했습 니다. 선생님의 치열한 삶과 고귀한 덕망, 티 없는 인품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부산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민주공 원에서의 영결식, 양산 솥발산 공원모지에서의 마지막 모 임에서도 많은 활동가들이 함께 하며 선생님을 추도하도 명복을 빌며 남은 사람이 반드시 선생님의 뜻을 이어받아 자주통일 세상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선생님의 또 다른 업적은 그 어려운 생활조건에서도 세 자녀를 훌륭하게 성장시킨 일이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의 롭고 치열했던 삶을 옳게 이해하고 그 뒤를 거침없이 이 어갈 훌륭한 통일 일꾼으로 키우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의 삶은 더욱 빛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가장 존경했던 부군 박판수 선생님 곁에 고이 잠드십시오

14 감옥에서 온 편지 홍원석님의 편지 양심수후원회 분들께 안녕하세요. 서울 남부교도소에 살고 있는 홍원석입니 다....(중략) 엊그제 금요일에는 추석맞이 양심수면회 공동행동 분들이 다녀가셨어요. 사실 인권활동의 영역에 서 짧지 않은 시간을 함께 해 왔단 생각을 해 왔지만.. 참, 존재감 없는 활동가여서 양심수라는 수식어를 달고 사는 것이 참 어색하기만 합니다. 문득 이렇게 제 선택 에 대해 인정을 받는 걸까 생각도 해보구요. 구속노동자후원회에서 보내주신 의자놀이 를 읽으면서 평택에 갔던 그 날을 떠올려 봅니다. 경찰이 참 무섭다 행각했던 날이었지요. 덕분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구요. 하지만 여전히 폭력에 위축되는 건...어쩔 수 없나 봅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라는 구호와 수 많은 노 동자들이 현실에서 정리해고와 제노사이트, 홀로코스트 는 동의어임을 발견합니다. 감옥을 나가는 그날 대한문 을 꼭 다시 찾아야지 다짐해봅니다. 모두에게 행복한 추석이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2012년 9월 24일 홍이 드림 장민호님의 편지 존경하는 권오헌 명예회장님, 범민련 서울시연합의 김 규철 의장님, 미처 뵙지 못했지만 먼 길 몸소 찾아주신 원로 선생님, 컴퓨터 화성으로 뵈었던 한기명 선생님, 그 동안 고생 많았던 강의석, 송우엽 동지. 언제나 고마 운 이민숙, 은결 동지 그리고 회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때 마침 불어 닥친 태풍도 아랑 곳 않고 험한 길 찾아 격려해주신 선생님들께 충심어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 다. 특히 이번에는 변혁의 대 선배님들과 새로운 세대 의 동지들을 함께 뵙게 되어 매우 뜻 깊은 자리였습니 다. 최근 유례없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어온 종북마녀 사냥을 겪으며 우리들은 오직 변혁전통에 굳건히 뿌 리내릴 때에, 비로소 진정으로 새로울 수 있음 을 절 감하는 바입니다. 그 진정한 새로움 이란 저들의 나 날이 새로워지는 탄압과 외세의 이익에 복무하는 분열 주의적 혁신 놀음에 맞서 변함없는 단결과 투쟁의 주체를 더욱 굳게 세워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자본가들이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노동 자들을 해고하고, 종국엔 회사를 팔아 넘기듯이, 혁신의 이름으로 동지들을 배제하고 진보를 재구성한다며 자주 를 팔아 넘기려는 저들에 맞서 대중들 속에서 진정한 새로움의 주체, 단결과 투쟁의 주체를 세워 나갑시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도약의 디딤돌이며 살아 있는 변혁 의 전통이신 원로 선생님들께 머리숙여 큰 절 드리며 추석 몇절 인사를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12년 9월 30일 대전교도소에서 장민호 올림 정경학님의 편지 안녕하십니까?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며 건강에 무리를 받지는 않으 셨는지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신심과 용기를 주시려고 마음 쓰시던 선생님의 진정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가슴 아픈 현실을 만들어버린 송구스러움에 참 으로 죄송했습니다. 좋은 법을 어기는 나쁜 사람들과 좋지 않은 법을 어기를 좋은 사람들의 차이점은 아마도 스스로의 선택을 떳떳히 여길 줄 아는 정의로움과 믿 음, 미래에 대한 낙관적 확신일 것입니다. 한쪽에 있지 만 한쪽에 없는 것들입니다. 저에 대한 근심은 절대 마 시고 먼 길로 면회 오지 마십시요. 그 대신 만나 뵈올 때까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태 선생님도 별난 공 간 때문에 참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추석날 고향가는 기분으로 간단히 썼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대구에서 경학 올립니다.

15 김복철님의 편지 반갑습니다. 양심수후원회에서 보내주시는 책자와 영치금, 잘 받았습니 다. 유용하게 잘 활용하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투쟁에 함께 하다 구속된지 122일째 되는 철도노조 조합원 김복철이라고 합니다. 이 름보다는 게릴라 라는 닉네임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주 교 도소에는 현대 저와 김동윤, 박석진, 정연길 목사님, 박승 호 그리고 마을 분 한 분 포함, 총 6명이 수감되어 있습니 다. 송강호 박사님은 구속 6개월 며칠 남겨두고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이명박 정권의 막장 불법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지금도 강 정마을은 공안탄압이 더욱 거세게 불고 있다고 합니다. 밤 이 깊어지면 새벽이 오기에 다들 포기하지 않고 하우 하루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에게 곧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리라 믿습니다. 제주교도소에는 일반 사범은 많고, 양심수들은 가끔 있다 보니 육지 교도소들과 다른 점들도 있어 교도소 인권개선 과 복지 개선에 필요한 일들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교 도소 인권개선 및 복지개선에 대한 인권위 등의 권고나 위 헌 판정받은 자료들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양심수들을 위 해서 항상 수고해주시는 양심수후원회분들의 고마움에 다 시 한번 감사드리며 가끔 소식 전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13일 제주교도소에서 게릴라가 이범한님의 편지 수고하십니다. 양심수후원회 동지 여러분. 이 곳 울산구치소는 아침이면 쌀쌀한 바람이 몰고 있습니 다. 처음 구속되고는 무척이나 힘들었는데 동지 여러분의 관심으로 저의 수감자들은 그나마 하루하루를 보람되게 보 내고 있습니다. 양심수후원회 동지 여러분, 매번 보내주시는 영치금 고맙 게 잘 받았습니다. 저는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직부당 이범 한입니다. 언제 석방될지 모르겠지만 양심수후원회 동지들 의 관심과 고마운 마음 언제나 잊지 않겠습니다. 2012년 10월 15일 울산구치소 이범한 올림 이창기님의 편지 민가협 어머님들과 양심수 후원회 선생님들의 안녕과 건강을 축원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과 소식지 잘 받았 습니다. 대선 후보들에게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묻 는 서릿발 질문 소식도 들었습니다. 힘이 납니다. 늘 그 사랑 잊지 않고 옥중에서도 중단 없는 조국통일 투쟁을 펼쳐 가겠습니다. 2012년 10월 17일 서울구치소에서 이창기 드림 이병진님의 편지 <작은책>에 연재하는 집필원고가 발송 불허되어 조치되었 습니다. 교정당국은 국가보안법 찬양, 고무 위반으로 제 글의 발송을 막고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교정당국이 국 가보안법 찬양, 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항의에 건전한 사회 복귀 를 방해할 수 있다며 한 반짝 물러났지만, 제 글이 북에 다녀온 일을 정당화시키려는 목 적으로 쓰여 졌기 때문에 발송불허는 정당하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폭력적 조치는 재소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으로 개 인의 양심과 사상,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국가폭력입니 다. 제 글이 국가보안법에 위배되는지는 수사기관이 수사 를 하고 사법부가 판단한 일이지 아무 권한도 없는 교정 당국이 전면에 나서서 국가보안법 위반 운운하며 서신을

16 무차별적으로 검열하고 발송 불허 조치하는 것은 권한 밖 의 일을 불법적으로 행하는 교정기관의 폭력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교정기관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탄 압하는데 맞서 목숨을 걸고 결연히 투쟁할 것입니다.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교정기관은 신 체의 자유를 구속하고 제한할 뿐이지 개인의 사상과 양심 까지 구속하고 가둘 수는 없습니다. 그런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남과 북이 화해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서로 만나 고 대화해야 한다는 저의 사상과 양심에 의한 신념을 밖 에 알리지 못하게끔 차단하고 막는 일은권위적인 파쇼지 배체제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제 서신을 모조리 검열하고 집필물까지 발송불허한다는 사실, 그런 사실만으로도 파쇼지배체제가 도래하였음을 증 명하고도 남는 일입니다.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음을 보 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교정당국이 그런 파쇼지 배체제의 똥 오물을 뒤집어 쓰지 않으려면 불법적인 서신 검열을 중단하고 발송불허조치를 해제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공안당국이 저의 평양 방문을 공개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추가 사건으로 기소하겠다고 협박하는 것 같은데 저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3년 전에 국가정보원과 검찰에 진실을 모두 이야기 했고, 바로 그 진실을 다시 이야기하려는 것이니까요.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가지고 수사기관과 보수세력들이 임의로 기획하고 조작하여 만든 간첩사건이 아니라 온전한 진실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무시하고 단편적 인 몇 개의 일들을 짜 맞추고 저들의 필요에 따라 각색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조작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진실을 밝혀 갈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블루투데이라는 보수 인터넷 매체에서 사진 을 조작하여 고정간첩 이병진이 받은 조선노동당 가입증 이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사실의 날조를 넘어 명백한 사기입니다. 이처럼 보수세력들이 저를 공격하여 저들의 범죄행위와 치부를 가리려하지만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진실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정의( 正 義 )의 보검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 할 것입니다. 2012년 10월 21일 이병진 정찬호님의 편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동지들께 양심수들의 석방과 지원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동지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민주노총 광주본부 선전국장 정찬호입니다. 작년 8월 27일 구속되어 14개월 째 수형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1, 2심 재판부에서 1 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지금은 대법에 상고하여 10월 18일 목포교도소로 이감왔습니다. 그동안 동지들께 서 보내주신 소식지와 영치금, 서책 등등은 힘든 징역살이 에 든든한 후원군이었습니다. 밖의 사건과 정세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게 해주셨고, 포근한 옥살이를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동지들의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하 루하루를 건강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 사를 올립니다. 이제 대선이 두달 남았습니다. 진보진영의 사분오열속의 대선 정국이라서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현대차비정규직은 철탑에 오르고 쌍차 분향소는 계속되고 국보법을 앞세운 탄압은 기승을 부리고... 대선 정국에 무슨 주장을 하든 이러한 고통에 함께하고 싸우지 않는 대선 투쟁은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몇몇 진보진영에서 대선 후보를 내놓고 있더군요. 암 덩어리는 속을 갉아 먹고 있는데 발등이나 긁고 있는 것은 아닌지, 노동자 민중들로부터 아무런 감동도 불러오 지 못하고 있는 꼴이 영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진보진 영이 수십년전부터 제기했던 문제들이 이제는 문재인, 안 철수가 읊조리고 있고 심지어 박근혜까지 떠들어 대고 있 더군요. 여러 가지 생각하면 참해일속에 불과한 현실만 그 저 답답할 뿐입니다. 밖의 동지들은 몇 갑절은 더 하시겠 죠? 허나 지금 이 순간에도 크고 작은 전투를 수행하는 동 지들이 있기에 굳이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정답은 언제나 그래왔듯이 현장에 있을 따름입니다. 지치 고 이탈하고 포기해도 현장의 노동자 민중들은 항상 그 자 리에 있었고, 또 다른 전투를 수행하기에 바빴습니다. 지 금의 위기는 현장으로부터 돌파되어야 하고 돌파력을 키워 내는 대선투쟁이 되어야 합니다. 양심수후원회와 밖의 모 든 동지들의 화이팅을 기원하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2012년 10월 21일 목포교도소에서 정찬호 드림

17 소식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용산참사로 구속된 철거 민 8명 가운데 김재호(56) 김대원(42)님이 출소하다. 징역 4년을 선고받고 3년 9개월 을 수감했다가 각각 공주교도소와 전주교 도소에서 나와 그리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 가게 됐다. 이날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김재호씨는 용산4상공철대위 소속 상가 세 입자로, 용산4구역 내에서 진보당 (금은방) 을 운영했다.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한 김대 10월 26일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용산4구역 철거민인 김재호씨가 환영 나온 일 원씨는 용산4구역 내에서 중화요리집을 운 행들과 용산 참사관련 구속자 전원 석방 을 외치고 영했으며 미혼으로 80대 노모를 모시고 생활하던 중 구속됐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제도개선위 원회는 이명박 정권에게 더 이상 사면을 기대하지 않는 다 며 대선 후보들은 누가 당선되든 취임과 동시에 용산 참사 철거민에 대한 사면을 단행해야 한다 고 강조하다. * * * * * * * * * 아이들에게 아빠 또 끌려갔다는 얘길 어찌할까요.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사람 친 일도 없는데. 착한 사람이라 자꾸 감옥간다는 얘길 어찌하나요. 이 나라, 부끄럽고 미안해서... 윤기진님의 부인 황선님의 글 중에서 전주교도소에서 출소한 김대원씨 공주교도소에서 출소한 김재호씨 10년의 수배와 구속, 3년 감옥 생활과 만기출소..또 다시 구속 수원지방법원 형사 제10단독(이상훈 판사)은 윤기진 민주민생평화통일주 권연대(민권연대) 공동의장 선고심에서 윤 의장의 옥중 편지에 대해 국 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다. 윤기진 공동 의장은 범청학련(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 남측본부 의장 출신으로 국보법 위반 혐의로 9년간 수배 생활을 하다 200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 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년 2월 26일 만기 출소했지만 수감 중 편 지 내용이 문제돼 다시 재판정에 섰다가 10월 29일 법정구속되다. 법원 은 윤 의장의 편지 내용 가운데 주한미군 철수와 연방제 통일, 평화협정 등의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같다고 판단하고 한 국사회를 미국 식민지로 인식하는 점 등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지며 또한 편지 내용이 시의성 있는 내용들이고 편지를 타이핑해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 주변과의 유기적 관계가 확인된다며 한자리에 모여 회의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공모 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제작과 배포과정을 유죄로 판결하다. 지난 2008년 2월 윤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 의장 연행 관련 긴급

18 현재구속중인 양심수 2012년 10월 29일 현재 총 56명/양심적 병역거부 740명(6월말 기준) 번 호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 법규 형량 수감지 기/미 결 1 김태수 노동자 범한택시노조 범한택시노조 민주화 투쟁 년 영등포교 기결 정경학 개인 국가보안법 위반 년 대구 기결 3 김성환 철거민 용산4가동 상가공사 09년 용산4구역 상가 년 원주교 기결 철대위 철거반대투쟁 김창수 철거민 성남 단대동 철대위 09년 용산4구역 상가 년 순천교 기결 철거반대투쟁 남경남 철거민 전국철거민연합 의 09년 용산4구역 상가 년 대전교 기결 장 철거반대투쟁 천주석 철거민 상도4동 철대위 09년 용산4구역 상가 년 대구교 30 기결 철거반대투쟁 7 김주환 철거민 전철연(용산신계)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특공,화 5년 춘천교 기결 염병 이충연 철거민 전철연(용산4구역) 09년 용산철거 농성주도 특공 5년+4월 안양교 기결 현정호 노동자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2010 구미 KEC 파업 평택구 정찬호 노동자 민주노총 광주본부 선 전국장 2010 금호고속 파업 광주교 5071 상고 1년 6월 11 이병진 노동자 대학 강사 국가보안법 위반 건 국보 8년 전주교 기결 한상렬 재 야 한국진보연대 상임 국가보안법 위반 건(방북) 국보 서울구 기결 고문 13 김덕용 노동자 국가보안법 위반 건(왕재산) 국보 서울구 임순택 노동자 국가보안법 위반 건(왕재산) 국보 서울구 이재성 노동자 국가보안법 위반 건(왕재산) 국보 서울구 이상관 노동자 국가보안법 위반 건(왕재산) 국보 서울구 장민호 재 야 국가보안법 위반 건(일심회) 국보 7년 대전교 기결 이규재 재 야 범민련 남측본부 의 국가보안법 위반 건-법정구속 국보 성동구 31 장 19 이경원 재 야 범민련 남측본부 전 국가보안법 위반 건-법정구속 국보 성동구 57 사무처장 20 이준규 병역거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병역법 1년 6월 대구구 기결 홍원석 병역거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병역법 1년 6월 서울남부교 기결 전길수 병역거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병역법 1년 6월 서울남부교 기결 최기원 병역거부 진보신당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병역법 1년 6월 여주교 457 기결 24 유윤종 병역거부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양심에따른병역거부 병역법 1년 6월 여주교 407 기결 25 신기철 노동자 충남건설기계지부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투쟁 목포교 기결 지부장 정환윤 노동자 민주노총 충청본부 유성기업 직장폐쇄 철회 투쟁 안동교 기결

19 조직부장 나제르 칸 노동자 이주노동자(파키스 탄)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행정소송 중 여수출입국 관리소 28 정봉주 정치인 전 국회의원 BBK 관련 의혹 제기 공직선 1년 홍성교 271 기결 거법 29 이창기 기자 자주민보 대표 국가보안법 구속(찬양,고무) 년 서울구 115 항소 30 김준일 금속노조 구미지부 2010 구미 KEC 파업 (법정구속) 청주교 한 성 기자 자주민보 국가보안법 구속 서울구 김복철 전국철도노조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제주교 최동진 범민련 남측본부 국가보안법 구속('찬양.고무') 서울구 김동원 평화활동가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제주교 노수희 부의장 범민련 남측본부 국가보안법 구속(방북) 서울구 원진욱 사무처 범민련 남측본부 국가보안법 구속/9월 24일구속 장 형집행정지-11월 16일 재수감 37 지원성 화물연대 울산지부 6월 화물연대 파업 건 울산구 강영준 국가보안법 구속('찬양.고무') 항소중 청주교 박정상 쌍용차 범대위(사노위) 쌍용차 해고 노동자 복직 투쟁 서울구 김정한 지부장 화물연대 울산지부 6월 화물연대 파업 건 울산구 홍종철 조직1 국장 플랜트 건설 울산지부 플랜트 건설 울산지부 파업 건 울산구 이문세 분회장 플랜트 건설 울산(제 플랜트 건설 울산지부 파업 건 울산구 567 관분회) 43 오유경 사무부 화물연대 울산지부 6월 화물연대 파업 건 울산구 951 장 44 박원호 지부장 화물연대 부산지부 6월 화물연대 파업 건 울산구 이범한 조직부 화물연대 부산지부 6월 화물연대 파업 건 울산구 804 장 46 정연길 목사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제주교 박석진 국장 평통사 미군문제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제주교 윤용배 조직위 한국진보연대 2011년 6 29 민중대회 건 항소중(8 서울구 63 원장 월) 49 이종화 지부장 플랜트 건설 울산지부 플랜트 건설 울산지부 파업 건 울산구 박승호 조합원 부산지역건설노조 제주해군기지반대투쟁 제주교 윤 충 제주도민 제주 해군기지 반대 투쟁 제주교 양희성 지회장 화물연대 울산지부 울 화물연대 울산지부 울주지회 울산구 734 주지회 53 신해근 조직부 화물연대 울산지부 6월 화물연대 파업 건 울산구 797 장 54 임성렬 지부장 민주노총 대구본부 대구시지노인병원 파업 투쟁 대구구 정호익 어업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국가보안법 구속(찬양,고무) 서울구 7 (카페) 56 윤기진 민권연대 국가보안법 구속(찬양,고무) *양심수들에게 전자서신 보내기* 법무부(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왼쪽에 위치한 자주쓰는 민원서비스에서 인터넷 서신을 클릭하시면 각 개인에게 전자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 1일 1통, 입력 제한시간 20분, 분량은 A4용지 1장 이내 * 하루에 한사람에게만 전자서신을 보낼 수 있어서, 손 편지로도 많이 써 주세요

20 이런 일이 있었어요-2012년 9월 1 제16차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 참가한 이북 김영 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동정과 연설내용 등을 북측의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언론들이 1일 인용 하다. 지난 8월 26일부터 시작된 비동맹회의는 지난달 30일 이북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120개 회원국 의 정부 수반 및 고위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이란 테 헤란에서 정상회담(수뇌자회의)이 개막되어 31일 막을 내렸다. <통신>에 의하면, 지난 회의 의장인 이집트 무 함마드 무르 대통령이 회의 개막을 선언하고 이란 마흐 마드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을 제 16차 회의의 의장으 로 선출한 후 개막연설이 있었다. 회의 의장인 아흐마디 네자드 대통령은 개막연설에서 제16차 쁠럭불가담(비 동맹)국가수뇌자회의가 쁠럭불가담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하면서 세계를 관리하 는데서 인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며 현 정세의 요 구에 맞게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 고 전하다. 이어 의장인 이란 아흐마디네자드 대통 령이 김정일 동지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 할 것을 참가자들에게 정중히 제의 하고 이에 120개 나라 국가 및 정부수반들, 고위대표들과 여러 국제기구 대표들 등 전체 참가자들은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 과 세계자주화위업실현에 영원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 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추모하여 경건히 묵상하였다 고 보도하다. 이에 대해 통신은 이북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제16차 쁠럭불가담국가 수뇌자회의 연설을 통해 먼저 위임에 따라 쁠럭불가담운동 성원국 국가 및 정부수반 들과 대표들이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 의 서거에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여준데 대하여 깊 은 사의를 표 하고 동서냉전이 한창이던 20세기 중반 기에 자주의 기치를 들고 발전도상나라들의 이익을 대 변하여 국제무대에 등장한 쁠럭불가담운동은 오늘 역사 의 온갖 풍파와 시련을 이겨내고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새 세계건설을 추동하는 강력한 정치적 역량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전하다. 한편, 통신은 김영남 상임 위원장이 연설에서 현 시기 비동맹정상회의가 주목해야 할 문제를 제기하면서 첫째로, 쁠럭불가담운동 성원국 들이 운동의 기본이념인 자주권 수호를 위한 투쟁에 선 차적인 힘을 돌리는 것 과 둘째로, 쁠럭불가담운동 성 원국들이 운동의 기본원칙인 통일과 단결을 귀중히 여 기고 우선시하며 실천에 적극 구현하는 것 을 강조했다 고 전하다. 이북과 일본이 지난달 31일 중국 베이징( 北 京 )의 일본 대사관에서 끝난 과장급 정부 간 회담에서 국장급으로 격상된 본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의 <교도 통신>이 31일자로 보도하다. <교도>는 일본 외무성 관 계자를 빌려 양측은 앞으로의 의제에 대해 양측의 관 심이 높은 것을 협의한다 는 데에 일치했다 며 일본측 은 납치문제가 포함된다는 인식 이라면서 향후 협의에 서는 보다 강한 협상 권한을 가진 국장급으로 격상할 것에 대해서도 합의해 조기에 베이징에서 개최할 것을 확인했다 고 알리다. 북측에서 류성일 외무성 일본과장 이, 일본측에서 오노 게이치( 小 野 啓 一 ) 외무성 북동아시 아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첫날의 29일은 일본대사관에서 약 3시간, 30일은 이북대사관에서 약 2시간 그리고 31 일은 일본 대사관에서 2시간 정도 각각 회담을 가졌다. 월북한 천도교 전 교령 오익제(향년 83세)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병환으로 서거했다고 북측의 <조선중앙통신> 부고기사를 보도를 2일 언론들이 인용 하다. <통신>은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와 조 국평화통일위원회 공동명의 부고에서 오익제 선생은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하여온 애국인사 라며 선생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으 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12기 대의원으로 사업하면 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 다 고 전하다. 고인은 1929년 평남 성천군에서 출생하 여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제24대 천도교 교령을 지 냈으며 1997년 8월 월북했다. 또한, 선생은 위대한 장 군님의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에 보답할 일념을 안고 생 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모든 지혜와 정열을 조국통일성 업에 다 바쳤다 며 선생은 서거하였으나 조국통일위업 에 이바지한 그의 공적은 길이 남아 있을 것 이라고 기 렸다. 고려성균관 창립 1020돌 기념보고회가 1일에 진행됐다 고 이북 <노동신문>의 기사를 언론들이 인용하다. 기념 보고에서 고려성균관 오봉오 총장은 주체82(1992)년 5 월 5일 개성시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나 라에 고려시기에 세운 국가의 최고교육기관이였던 성균

21 관을 계승한 대학이 있다는 것을 실물로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면서 경공업종합대학을 창립하도록 지도해 줬다며 고적으로만 남아있던 성균관이 선군시대에 와 서 세계적으로 오랜 력사를 가진 경공업종합대학으로 빛을 뿌릴수 있게 된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 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결실 이라고 말하다. 이북은 1992년 9월 1일 기존의 개성시 방직동 소재 개성경공 업단과대학을 개편해 경공업종합대학을 설립했으며, 성 균관을 계승하는 의미에서 고려성균관 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나 개성시 부산동에 위치한 원래의 고려성 균관은 고려 성종 11년인 992년 국자감이라는 이름으 로 국가 최고 교육기관으로 설립돼 1310년 성균관으로 개칭됐고 북한의 국보 문화유물 제127호로 지정됐으며, 1988년부터 고려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란 비동맹회의에 참석중인 김영남 이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마흐마드 아흐 마디네자드 대통령과 1일 대통령궁에서 회담을 가졌다 고 <조선중앙통신>2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회담에서 쌍방은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 계를 더욱 공고발전시키며 반제반미공동전선과 쁠럭불 가담운동에서 협조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 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견해일치를 보았다 고 보도하다. 또한 조선측은 이란과의 뉴대를 강화하는 것은 공화국 정부의 확고한 립장이라고 말하였다 며 두 나라사이의 정치관계발전 수준에 맞게 고위급대표단의 래왕과 경제 협조관계, 국제무대에서의 호상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외교관계설정 40돐을 의의있게 기념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고 전하다. <통신>은 다른 기 사에서 이란이슬람공화국을 공식친선방문하고있는 조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을 환영하는 의식이 1일 대통령궁전에서 진행되 였다 며 환영의식에는 김영남위원장과 박의춘외무상, 조인철 이란주재 조선특명전권대사, 기타 수행원들이 참 가 했고, 이란대통령 마흐무드 아흐마디네자드와 페레 이든 아빠시 다바니 부대통령 겸 원자력위원회 위원장, 아흐마드 바히디 국방 및 무력병참상, 메흐디 가잔파리 공업 및 광업, 상업상, 캄란 다네쉬쥬 과학연구 및 기술 상, 관계인사들이 여기에 참가 했다고 전하다.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위원장은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 령과 함께 이란군 육해공군 명예위병대를 사열했으며,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은 1일 연회를 마련하다. 또한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1일 대통령궁전과 국회청사 3 에서 이란 제1부대통령 모함마드 레자 라히미와 국회의 장 알리 라리자니를 각각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담화했다고 통신은 보도하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공동대표가 5.12 중앙위원회 이 후 첫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12중앙위 폭력사태에 대 해 사과하다. 국회 정론관에서 이 전 대표는 진보정당 운동의 결실 통합진보당이 위기에 빠졌다 며 5월 12일 중앙위원회에서 일어난 폭력사태가 많은 당원들과 국민 들의 실망을 더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받아들이며 당시 의 사태에 대해 당원들과 국민들게 사과드린다 며고 밝 히다. 이 전 대표는 당의 모든 구성원께 간곡히 호소드 린다 며 마음을 모아 통합진보당을 살려내자 고 호소 하고 하루빨리 통합진보당을 정상궤도에 올려 민중들 속에서 2012년 정권교체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고 말했 다. 또한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사퇴문제와 관련한 기자 들의 질문에는 당의 공식 적차를 거쳐 이미 결정된 문 제 라며 비례경선사퇴의 진실이 밝혀졌고, 알려지고 있 다 고 분명히 말하다. 문선명 통일교 총재가 3일 오전 1시 54분께 경기도 가 평 청심국제병원에서 별세했다. 향년 92세. 1920년 평 안북도 정주에서 출생한 문 총재는 1954년 서울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통일교)를 창시하고 1957년 일 본을 시작으로 해외 선교 활동을 펼쳐 현재 국내는 물 론 전 세계에 신도들이 있다. 평소 반공주의자였던 고인 은 1991년 12월 방북해 김일성 주석과 만난 뒤 대북사 업에 본격 나섰고, 2000년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인 평 화대사협의회를 설립했으며, 평양에 평화자동차를 운영 하고 있다. 노회찬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정희 전 대표가 기자회견 을 가진 직후 통합진보당 당원게시판에 마지막으로 호 소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석기 의원과의 동 반사퇴를 제안하고 이정희 전 공동대표에게 백의종군을 당부하는 마지막 호소 를 발표하다. 노 의원은 통합진 보당 위기의 근본원인은 정파기득권에의 집착 이라고 짚으며 이석기 의원과의 동반사퇴 이정희 전 대표에 게는 후보를 내지 않되 백의종군의 자세로 정권교체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밝히다. 지난 5월 2일 비례대표 경선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 이 후 내분사태에 빠진 통합진보당이 결국 정치적 해법을 찾지 못해 강기갑 대표가 3일 속죄의 단식에 들어가다

22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에서 당내 합 의점 마련에 최종 실패했음을 확인하고 사죄와 속죄의 단식에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입장 발표를 통해 통합진보당이 이렇게 파국에 이르고 있는 지금, 이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고 국민과 당원께 석고대죄와 처 절한 보속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고 밝히다. 통합진보당은 정치검찰의 통합진보당 탄압의 고무줄수 사, 인권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 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9월 3일 언론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공 안1부(부장 이상호)는 종전 동일 IP에서 10건 이상 중 복투표를 한 서울지역 수사 대상자 1,200여명 가운데 최종적으로 소환대상을 100여명으로 압축했다고 발표 했다 며 검찰은 의원직을 돈 주고 사고팔고 하는 새누 리당 공천비리 사건은 꼬리짜르기 하면서 통합진보당 총선 비례후보 당원선출과 관련하여서는 원칙도 없이 무리한 강압수사와 인권탄압까지 자행하면서 연일 열을 올리고 있다 고 비판하다. 또한, 검찰은 새누리당의 검 은 돈 거래로 의원직을 사고판 공천비리 사건을 철저히 수사할 뿐만 아니라 공천의 최고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 이라며 당원 직선으로 모든 공직, 당직 후보를 직접 선출하는 통합 진보당의 비례선출과정에 대해 유례없는 정치탄압을 즉 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밝히다. 한반도 남측에 심한 타격을 준 15호 태풍 볼라벤이 북 측에도 사망자 48명 등 많은 피해를 줬다고 북측의 <조 선중앙통신> 3일 기사를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통 신>에 따르면, 2일 현재 사망자는 48명, 부상자 및 행 방불명자는 50여명이며, 전국적으로 6,700여 세대의 주 택이 완전 및 부분파괴, 침수되었고 2만1,189명이 집을 잃었다. 또한, 북한 전역에 걸쳐 5만여 정보의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는데 농작물들이 꺾어진 논밭만 4만5,320여 정보에 달했으며. 1만 6,730여 그루의 나무가 넘어지고 880여동의 생산시설 및 공공건물들이 못쓰게 됐는데, 교육부문과 보건부문에서 수십 동의 건물들이 파괴됐다. 4 <한겨레>신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종북세력 실체 인식 집중 정신교육 계획 이라는 내용으로 육군 모 부 대에서 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를 진급과 휴가에 반영하 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북세력 실체인식 평가문 제 는 선택형 27문항, 진위형 41문항, 단답형 43문항, 약술형 13문항 등으로 구성,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병규 육군공보과장은 브리핑에서 군에서 종북세력의 실체를 명확히 교육하는 것은 당연 한 것 이라며 종북세력의 실체를 교육할 때 정치적 논 란이나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용어나 표현을 각별히 유의해서 교육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바 있다 고 확인하 다. 평가문제 내용은 종북세력 에 대한 군 당국의 인식을 그대로 담고 있는 바 특히, 종북세력의 생성.변천 과정 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라는 문제에는 192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종북세력 의 활동을 나열, 국내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은 조선 공산당, 1970년대 반유신 반독 재민주화 투쟁을 빙자하여 세력 확산 기도, 1990년대에 직업혁명가 등장 이라고 답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종북세력이 제도권과 정부 내부 에 안착하여 친북 사회주의 활동을 (민주화, 평화애호운 동)으로 미화하여 그 영향력을 국가전반에 확산시켰다 고 출제했다. 또한 종북세력의 활동 을 묻는 질문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을 전략적으로 타도해야 할 적 으로 규정, 사회 지도층 인사를 대상으로 한 의식화, 조직화 공작에 주력, 제도정치권, 언론 문화 예술계 등 사회 전반에 확대,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 등을 정답으 로 하고 있다. 여기에는 과거에는 학원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했으나 최근에는 사회전반에 확산 이라고 설명하며, 학원계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세력 확 장을 오답처리하고 있다. 단답형의 경우, 종북세력 중 NL 주사파는 한총련, 실천연대, 범민련, 범청학련 등의 이적단체가 있다 고 하거나, 학원계에 대표적인 종북세 력 단체는 전교조와 한대련 이라고 명시했다. 종북세력 의 사상적 토대와 지향목표에 대해 약술하시오 라는 문 제에는 종북세력들이 지향하는 최종목표는 북한의 대남 적화전략과 연계하여 미군 축출, 대한민국 정권타도, 연 방제 통일의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전 한반도의 주체 사상화 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정답으로 하고 있다. 그리 고 종북좌파세력은 이러한 목표를 은닉한 채 독재타도 와 민주화 쟁취, 민중이 주인되는 사회건설, 통일강성 대국 건설 등을 운운하며 마치 진정한 이상적인 민주주 의 사회를 건설하려는 양 위장하고 있다 고 적도록 해 민주화 운동세력 을 종북좌파 로 규정하고 있다. 종북 좌파세력의 조직 규모 에 대한 질문에는 핵심세력은 3 만여명으로 불법 집회와 시위배후를 조종, 동조세력은 30~50만여명, 부동세력은 300여만 명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게다가 과거 자유월남을 언급, 약 5만 명의 간첩

23 5 과 좌익세력에 의해 붕괴된 것을 볼 때, 현재 우리사회 내부의 (종북세력) 규모는 유사시 대한민국을 전복시킬 수 있는 세력 이라고 했다. 이러한 내용의 시험에 따라 군은 진급점수에 반영, 간부와 병장은 80점, 상병 이하 는 7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재일 <조선신보>는 3일자 핵보유 장기화의 경종, 미국 의 새 국방전략에 단호한 대항책 이라는 제목의 해설 기사에서 지난 8월 31일 이북 외무성이 핵문제의 재검 토 와 관련한 비망록(8.31비망록)을 발표한 것을 상기시 키면서 대화전술과 압박전술을 번갈아 써가면서 시간 을 허비하는 미국의 양면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 이라며 조선은 오로지 미국이 적대시정책 포기의 용단 을 먼저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고 분석했다고 언론 들이 인용, 보도하다. <신문>은 조선은 행동이 동반되 지 않는 합의를 다시 만들기 위해 대화의 틀거리를 갖 추는데 관심이 없다 고 예측하면서, 나아가 적대국이 실지 행동으로 관계개선의 새 장을 열어놓을 때까지 조 선의 핵보유국 지위는 조금도 변하지 않으며 나라와 민 족을 지키는 자위적인 핵억제력은 부단히 확장될 것 이 라고 경고하다. 또한, 8.31비망록 은 미국이 옳은 선 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의 핵보유는 부득불 장기 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 이며 우리의 핵억제력은 미 국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대화되고 확장될 것 이라고 미래를 예고하였다 는 것이다.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 (기념)단체연대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군 당국이 민 주화운동 을 종북세력 으로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것과 관련, 유신독재피해단체 반유신 반독재까지 종북규정한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을 개최하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방부의 반민주적인 정신교육 사실을 접하면서 반유 신.반독재 관련 단체는 물론 많은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며 지금의 작태는 반유신.반독재 민주화투 쟁을 종북세력으로 규정하고 헌법을 유린한 유신과 독 재정권을 비호함으로서 다시 한번 군이 과거에 저지른 범죄행위를 덮고자 하는 작태 라고 비판하다. 유가협 배 은심 회장, 평화재향군인회 김환영 사무처장, 한국전쟁 시기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윤호상 대표등의 규탄 발 언과 전교조 서원석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문선명 통일교 총재 별 세에 유가족들에게 조전을 보내오다. 5일자 평양발 <조 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1위원장은 조전에서 세계평 화연합 총재 문선명 선생이 병환으로 서거하였다는 슬 픈 소식에 접하여 한학자 여사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한다 고 위로했다고 언론들이 인용, 보도 하다. 아울러, 김 1위원장은 문선명 선생은 서거하였지 만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하 여 기울인 선생의 노력과 공적은 길이 전해지게 될 것 이다 고 기렸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지역과 기업체들의 피해가 급증 하는 데 따라 강원도, 고성군,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시민평화포럼, 현대아산 등이 금강산 관광 재개 모색을 위한 실무회의 를 통해 민간기구 설립 필요성에 따라 금강산관광 재개 범국민운동본부 가 서울 조계사에서 출범하다.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인명진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공동대표, 남부원 한 국YMCA 총무, 최요식 금강산지구기업협의회 회장 등 이 상임대표를 맡았으며, 김덕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 의회 대표상임의장은 개인자격으로 동참하다. 금강산관 광재개 범국민운동본부 는 향후 계획으로 금강산 관 광 재개 관련, 민간차원의 입장 전달 및 협의를 위해 정부면담 및 북측과 접촉 추진, 금강산관광 재개 범 국민행동의 날 추진(10월), 피해기업 실태조사, 정 부제시 3대해결조건(진상규명, 재발방지, 신변보장)에 대한 해법 제시, 금강산국제평화콘서트 등 금강산 남북공동행사 등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정론관에서 통합진보당의 분당이 임박한 가운데 분당 반대! 통합진보당 사수를 위한 노동자운동본부 소속 5,300명의 노동자가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의 소 개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계의 당 파괴행위 를 규탄하 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묵묵히 당을 지켜온 노 동자들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나섰다 며 8월 14 일부터 진행한 분당 반대, 통합진보당 사수 노동자 선언 운동이 5000명을 돌파했다 고 밝히다. 이들은 셀프 제 명이라니 보수정당에도 없던 사상 초유의 꼼수가 진보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 속에서 추진되고 있다 며 결국 혁신은 포장이고 본질은 종북 메카시즘 몰이에 항복하 여 진보정당 개량화에 편승, 여차하면 민주당 왼쪽방으 로 갈아타겠다는 속셈 이라고 맹공하면서 분열 분당 을 넘어 단결로 진보정당을 지키는 것과 함께, 노동중심 의 당 혁신에 모두가 나설 것을 노동자의 이름으로 간 곡히 촉구한다 고 밝히다

24 이북의 외무성 대변인은 앞으로 있을 일본과의 국장급 회담과 관련, <조선중앙통신>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 식으로 일본의 정부와 정계, 보도계가 본회담 의제에 납치문제 를 포함시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으니, 우 리가 일본인 유골문제를 통하여 그 무슨 경제적 대가를 바라고 있다느니 뭐니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 는 허튼소리이다 고 밝힌 것으로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 다. 대변인은 진실을 왜곡하고 우리의 선의를 우롱하는 이러한 여론기만행위는 일본측이 일본인 유골문제를 불 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짙게 해줄 뿐 이라고 지적하다. 나아가 우리는 일본인 유골문제를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선의와 아량을 가지고 대하고 있 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 이나 일본이 계속 불순한 정치적 목적만을 추구한다면 조(북)일 정부간 대화가 이 어지는 데 부정적인 후과가 미치게 될 것이다 고 경고 하다. 일본인 유골조사차 이북을 방문 중인 일본 민간단체인 전국청진회( 全 国 清 津 会 ) 회원들이 방북일정을 모두 마 치고 앞으로 계속 성묘 방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하다. <교도>에 따르면, 전국 청진회 회원들은 5일 평양시 외곽에 위치한 삼합리 수 용소에서 사망한 구 일본군들의 매장지로 여겨지는 밭 을 방문, 예정돼 있던 조사와 법요를 모두 마쳤다. 이들 이 방문한 곳은 평양시가지에서 동쪽으로 약 15킬로미 터 떨어진 군관리 구역내 밭으로서, 근처에 당시 소련군 이 관리하던 삼합리 수용소가 있으며 콜레라 등으로 사 망한 일본군 약 1,200명이 매장된 것으로 알려지다. 전 국청진회는 2차대전 말기에 북측 지역에서 사망한 일본 인에 대한 성묘와 유골수습을 위한 단체이다. 이북 창건 64돌 기념 재일조선학생중앙체육대회 개회식 이 도쿄 세따가야구의 고마자와올림픽공원종합운동장 옥내구기장에서 진행되었다고 재일 <조선신보>가 5일자 보도한 것을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이날 개회식에서 배익주 총련 부의장은 인사를 통해 오늘 각지 우리 학 교 학생들이 체육인으로서 활약하는 선배들의 뒤를 이 어 각종 경기에서 조선학생된 기개와 긍지를 크게 떨치 고 있다 면서 특히 오사까조선고급학교 권투부 리건태 학생이 3월의 선발대회, 8월의 인터하이에서 우승한 쾌 거 에 대해 언급하다. 이날 개회식에는 배익주 총련중앙 부의장 겸 민족권위원회 위원장, 송근학 교육국장을 비 롯한 대회관계자들과 학생들이 참가하였다고 덧붙이다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902차 민가협 목요집회가 종로 탑골공원앞에서 열리다. 조순덕 상임 의장의 여는 말씀, 김종욱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해고노 동자의 쌍용자동차 문제 해결과 양심수 석방 관련 발언,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의 불심검문 부활 규탄 발언등이 이어지다. 범민련 남측본부 후원의 밤 이 대학로 주모리 주점에서 열리다. 이규재 의장, 이경원 전 사무처장, 노수희 부의 장, 원진욱 사무처장, 최동진 편집국장등이 구속되고 있 는 이명박 정부의 범민련에 대한 공안탄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가 이에 맞서 범민련 활동의 정당 성과 공안탄압이 범죄성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후원의 밤 행사이기도 했다. 김을수 의장 권한대행과 범민련 탄 압대응시민사회대책위 권오헌 상임대표 등 인사말이 있 었고 많은 평화와 통일운동 단체와 개별 후원자들이 대 성황을 이루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권오헌, 모성용, 이 정태, 유영호, 김호현, 김재선, 김길자, 김래곤, 박윤경, 김재현, 모지희 내외, 이광태 등 많은 회원들이 함께 하 다. 이붕우 합참 공보실장은 브리핑에서 금년도 (독도방어) 훈련은 외국 민간인들이 독도 영해를 침범하는 또는 접 근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해 경이 주도하고 우리 군이 지원하는 그런 훈련으로 진행 된다"고 밝히다. 지난해까지는 해군 제1함대사령관이 주 관하는 등 해경이 아닌 군이 주도해 왔다. 세계자연보존 총회가 열리고 있는 6일 새벽, 강정주민과 평화활동가 5명이 제주 서귀포시 화순항 케이슨 바지선 에 올라 3시간 가량 해군기지 반대 기습시위를 진행했 지만 모두 경찰에 연행되다. 이들은 이날 오전 6시경 케이슨 바지선에 올라 자연과 평화 파괴하는 제주해군 기지 건설 중단하라 등의 현수막을 내걸고 고공시위를 벌였지만 오전 9시경 고공 크레인을 동원한 시공사 인 부들에 의해 끌려 내려왔다. 서울 동교동 가톨릭청년회관에서 국회 생활정치실천의 원모임,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한국정신대문제대 책협의회 공동주최로 헌법재판소 결정 1주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심포지엄 이 열리다. 이 자리에 서 이인순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국 장은 한국정부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한 일본군 위안부 중재위 회부를 머뭇거리는 데 비판하며, 즉각 회부해야

25 7 한다고 주장하다. 장완익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심포 지엄은 김진 변호사, 양징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 2010 공동대표가 발표자로 나섰으며, 이미경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장주영 민변 회장, 외교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하다.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북의 경수로 건설에 우려를 표방한 것과 관련 이북 외무성 대변인은 5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조선반도 핵문제를 더욱 격화시 키고 그로 하여 우리의 핵활동에 개입할 자격을 상실한 국제원자력기구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고 비난한 것으로 언론들이 6일 인용, 보도하다. 대변인 은 지금까지 다른 핵무기보유국들의 핵계획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적이 없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우리의 핵 계획에 대하여서만 차별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은 공 정성을 떠난 부당한 처사 라고 지적하고는 국제원자력 기구와 미국은 우리의 핵활동이 평화적 목적에만 국한 되어있던 시기의 낡은 기준으로 오늘의 현실을 재보려 해서는 안될 것 이라고 충고하다. 대변인은 또한, 미국 의 계속되는 적대시정책에 대처하여 당당한 핵보유국으 로 솟아오른 우리에게는 비핵국가들을 위주로 상대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직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식 의 기준이 따로 있다 며 IAEA의 분별력을 요구하다. 통합진보당 사태와 관련, 나흘째 단식중인 강기갑 대표 가 6일 국회본관 의정지원단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진보당의 분당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 다 고 분당을 선언하다. 그는 나가는 쪽도 남아있는 쪽도 모두 서민과 약자의 한숨과 눈물을 끌어안고 상생 의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진보정당 이라며 지금까지 서로에 대한 대립과 반목을 이제는 내려놓고, 진보의 역사 속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해보자 고 요청하다. 강 대표는 물과 소금까지 먹지 않는 단식으로 더 이상 단 식을 계속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알려지다. 공안탄압 반대, 양심수 석방과 사면 복권을 위한 공동행 동 (약칭: 양심수 석방 공동행동) 5차 회의가 전교조 사 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추석맞이 전국 양심수 면 회 공동행동 관련 참가 단체 확정 및 일정 조율 등 진 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민주통합당 오병윤 의원은 7일 오전 9시 30분 구당권파 측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장일 치로 원내대표로 선출되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김제남, 박원석, 서기호, 정진후 의원은 7일 오전 9시 40분 당기위의 제명 수용 기자회견을 갖고 사실상 탈당 을 선언하다. 이와 관련, 이정미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제명 의총 결과 브리핑을 통해 총 7 명의 찬성으로 4명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명건이 가결 됐다 고 발표하다. 이정미 대변인은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본청에 있는 통합진보당 의정지원단 사무실에서 정진후, 박원석, 김제남, 서기호 네 분의 비례대표 제명 건을 단일한 안건으로 의원총회가 소집됐다 며 원내대 표가 없는 조건에서 강기갑 대표의 주재 아래 회의가 진행됐다 고 밝히다. 이날 의총에는 4명의 비례대표 의 원과 심상정, 노회찬, 강동원, 김선동, 오병윤, 이상규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선동, 오병윤, 이상규 의원은 표 결에 참여하지 않고 이날 의총이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 만 밝힌 것으로 알려지다. 이 대변인은 총 7명의 찬성 으로 국회의원 제명건이 가결됐다며 이로써 4명의 비 례대표 국회의원 제명에 통합진보당의 모든 절차는 완 료되었다 고 밝히고, 오늘 중으로 국회의장에게 제명으 로 인한 당적 변경(무소속) 사실을 통보한다고 덧붙이 다. 이에 대해, 이상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9월 6 일 강기갑 대표께서 소집한 9월 7일 2시 제명의원총회 는 당규를 위반하여 무효임을 확인한다 며 제명 의원 총회 소집을 요구한 7명의 의원중 박원석, 서기호, 김제 남, 정진후 의원은 9월 6일 서울시당 당기위에서 제명 으로, 심상정 의원은 9월 6일 경기 도당 당기위에서 자 격정지되어, 5명의 의원은 당규상 의원총회 소집요청을 할 수 가 없음에도 이들이 소집요청한 의원총회는 당규 위반으로서 무효 라고 주장하다. 한편 이날 제명 의원총 회를 마친 강기갑 대표는 물과 소금까지 먹지 않는 5일 째 단식으로 탈진해 119구급대에 의해 이송되다. 또한, 통합진보당 소속 배진교 인천 남구청장과 조택상 인천 동구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45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탈당을 선언했다. 이들은 수도권 최초의 진 보정당 구청장으로서 지역구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됐 기 때문에 탈당하더라도 구청장직 유지에는 문제가 없 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통일부 당국자는 7일 지난 3일 대한적십자사 명의로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북측에 수해지원 의사가 있으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접촉 을 하자고 제의했다 고 밝혔으나 북측은 답을 주지 않 고 있다. 류우익 통일부장관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의에

26 서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의 관련 질의에 가뭄과 집중 호우, 태풍 등으로 북한의 피해가 상당하다고 생각해서 돕겠다는 뜻을 북측에 전달했고, 북측의 호응을 기다리 는 상황 이라고 밝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7일 문선명 총재의 평 양 조의식장에 화환을 보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 회는 고인에게 조국통일상 을 수여한 것으로 <조선중앙 통신> 7일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통신>은 장 성택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선명의 서거와 관련하여 하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정중히 전하였다 며 문형 진은 김정은원수님께서 친히 조전과 화환, 위로말씀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동을 금치 못해하면서 그이께 가 장 열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고 전하다. 문선명 총재의 아들 문형진 회장과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 등은 7일 오전 정부의 승인 하에 경의선 육로를 통해 개성을 거쳐 평양에 도착했으며, 평양 보통강호텔 인근 세계평화센터에 마련된 조의식장(분향소)에서 조문 객을 맞고 있다. <통신>은 또한 이날 문선명에게 조국 통일상을 수여하는 의식이 만수대의사당에서 있었다 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이 전달된 다음 나라의 평화적통일과 민족공동의 번 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적극 기여한 세계평화련합 총재 문선명에게 수여하는 조국통일상이 유가족인 문형진에 게 전달되였다 고 보도하다. 수여식에는 태형철 최고인 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관계부문 일군들, 고인의 유 가족들과 관계자들이 참가했다. 조의식장에는 문선명 총 재의 사진이 걸려 있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보낸 화환 이 놓여있으며,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국 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천 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화해협의회, 종교단체, 관계기관들의 명의로 된 화 환들도 놓여있다고 전하다. <통신>은 조의방문에는 최 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과 조선사회민 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영대, 우당, 종교단체, 관계기 관 일군들이 참가하였다 며 남측에서 온 고인의 유가 족인 세계평화련합 세계회장 문형진과 장의위원회 관계 자, 평양에 있는 유가족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고 전하 다. 8 정재욱 전 한총련 의장이 신부 최지혜님을 맞아 양가 부모님과 친지들의 축복을 받으며 연세대학교 알렌관 에서 화촉을 밝혔습니다. 두 분께서 한 가정 이루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총련 합법적 활동 보장을 위 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상임대표를 맡았던 권오헌 명 예회장이 참석해 축하하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북 정권(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 창건 64돌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 다고 <조선중앙통신>의 기사를 언론들이 인용,보도하다. <통신>은 김 1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조선인민군 최고사 령부 작전지휘성원들과 함께 공화국창건 64돌에 즈음하 여 9월 9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김 일성 대원수님과 김정일 대원수님께 숭고한 경의를 표 시하시였다 고 보도하다. <통신>은 김 1위원장이 참가 자들과 함께 김일성 김정일 입상 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 를 표시하였으며, 이어 김일성 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 습으로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 참가자들과 함께 가장 경건한 심정으로 삼가 인사를 드렸다고 알리다. 이날 김 1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에는 최룡해 동지, 현영 철 동지, 장성택 동지, 김정각 동지, 리용무 동지, 박도 춘 동지, 현철해 동지, 김원홍 동지, 오극렬 동지를 비롯 한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최고사령부 작전지 휘성원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고 통신은 전하다. 이북에서 창건 64돌에 즈음하여 중앙과 지방에서 경축 공연들이 진행되었다고 <조선중앙통신> 9일발 기사를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통신에 따르면, 평양대극장에 서는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 공연이 있었으며, 인민극 장에서는 국립교향악단 음악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경 희극 산울림 공연이 국립연극극장에서 있었으며, 평양 교예극장과 보통강교예극장의 종합교예공연무대들에는 교예공연이 있었다. 한편, 北 창건 64돌 경축 연회가 9 일 인민문화궁전에서 김영남, 최영림, 최룡해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과 우당위원장, 최고인민 회의 대의원들,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 기관 일꾼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비전 향장기수들, 공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면서 연회에서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연설하였다고 통신 은 다른 기사를 통해 전하다. 이북 조선인민군 서남전선사령부가 공개보도 를 통해 괴뢰해군 함선들의 아군 영해 침범행위는 매일과 같이 계속되고 있 으며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기간에도 연평도와 대청도 주변 수역에서 괴뢰해군함선집단들의

27 10 광기어린 함포사격과 괴뢰공군비행대들의 분별없는 공 중타격이 매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강행된다고 한 다 면서 지금 서남전선에는 전쟁전야의 긴장이 흐르고 있다 며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조선중앙통신> 9일 자를 인용, 언론들이 보도하다. 공개보도 는 또한 이 러한 군사적 도발이 매번 미국상전의 묵인, 조종을 받 으며 유엔군사령부 의 간판을 도용한 미제침략군의 지 원 밑에 감행되고 있다 고 지적하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통일대전을 위한 최후명령뿐 이라면서 도발에는 즉시적인 대응타격으로,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 대전으로!, 이것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내외 에 천명하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원칙적인 입장이고 확 고부동한 불변의 의지 라고 결전 의지를 밝히다. 공개 보도 는 또한, 도발시에는 어김없이 서해를 도발자들의 최후 무덤으로 만들 것 이라고 경고하다. 민가협양심수후원회 24차 8회 운영위원회가 낙성대 만 남의집에서 열렸습니다. 양심수 집단 소송 관련 비용 모 금 관련해서 모금 부족부분에 대해서는 구속노동자후원 회와 양심수후원회가 절반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추석맞이 양심수 면회 전국 공동행동, 장기수 선생님 관 련 약력 정리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를 내어 제 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조사 및 실 험보고서(Ⅱ-1공구-해군 ) 에 나와 있는 제 주해군기지 건설계획에 따라 15만톤급 여객선과 CVN-65급 항공모함의 운항관점에서 본 계획의 안정성 과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본 과업을 수행 했다는 대목을 제시하면서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미군 의 핵추진항공모함이 드나들 수 있도록 설계한 물증 이 라고 해군의 해군기지사업을 폭로 규탄하다. 장 의원은 버젓이 핵항모를 대상선박으로 설정한 시뮬레이션 보 고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부인하는 해군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며 1차 시뮬레이션에 소요된 2억여 원의 예산을 모두 환수조치하고 현재 한국이 보유한 선 박을 중심으로 다시 시뮬레이션을 시행해야 하는게 마 땅하다 고 비판하다. 또한 시설공사 공사 시방서 (해군, )에는 항공모함 특성상 비행갑판 이 매우 크게 돌출되어 있으므로 안전하게 접.이안하기 위해 계류바지가 필요한데 매우 구체적으로 계류바지 설계를 명시하고 있다며 아직 핵항모의 소요가 결정되 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매우 구체적으로 항모의 접.이안 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것은 부적절한 예산 낭비의 측면 에서도 문책감 이라고 지적하다. 일부세력이 탈당한 가운데 통합진보당은 10일 최고위원 회와 중앙위원회를 잇따라 개최해 민병렬 최고위원을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의결했다. 대변인으로 선임된 이 상규 의원은 통합진보당은 조금 전 제10차 최고위원회 를 열어 당 정상화 조치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며 강 기갑 대표가 오늘 오전 사퇴함에 따라 당규 제4호 제2 조(당대표의 선출 방법 및 임기) 2항 및 제5조 2항에 근거하여 민병렬 최고위원을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의 결했다 고 밝히다. 또한, 통합진보당 중앙위원회는 오 늘 전자투표 방식의 제4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당규 제4 호 2조(당 대표 선출 방법 및 임기)에 근거하여 현 민병 렬 최고위원을 당 대표 직무 대행으로 선출 확정했다 며 중앙위원회는 당 정상화 방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 시 당대회를 오는 9월 16일(일) 오후 2시에 소집할 것 을 의결했다 고 밝히다. 이날 최고위원회는 민병렬, 이 혜선, 유선희 최고위원과, 지난 7일 의총에서 선출된 오 병윤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는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탈당하면서 정치일선 에서 물러나 낙향해 속죄와 보속의 길을 걷겠다고 밝히 다. 그는 이른바 혁신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한다며 탈당한 사람들에게 숭고하도고 위대한 진보적 가치를 실현시키는 새로운 길 이라고 하는 등 사태의 본질을 왜 곡시키고 있었다. 이북의 <조선중앙통신>은 8일 제2의 유신의 악몽을 재 현할 수 없다 는 제하의 논평에서 박정희 역도의 혈서 자료가 일본의 국회도서관에서 발견된 것은 특등일본 인 으로 일제의 조선민족말살책동에 동참한 역도의 추악 한 진면모를 입증하는 움직일 수 없는 증빙자료로 된 다 고 주장한 것으로 언론들이 10일 인용, 보도하다. <통신>은 이미 2009년 11월 남한의 민족문제연구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만주신문 1939년 3월 31일부는 경북에서 일본군에 지원한 박정희라는 청년이 연령초과 로 1차 탈락했다가 1939년 재차 응모하면서 혈서와 채 용을 호소하는 편지를 함께 제출했다 고 전한 바 있다 며 그간 과정을 설명하고 이번에 발견된 자료는 당시 의 '만주신문' 사본과 꼭 같은 자료로서 그의 사실유무 가 확증되었다 고 강조하다. <통신>은 조선의 애국자 들이 일제의 식민지 통치기반으로부터의 민족의 해방을

28 위하여 피어린 투쟁을 벌리고 있을 때 박정희는 왜왕에 게 충성을 맹세하는 혈서까지 써 바치고 일제의 더러운 개로 되였다 며 일제패망 후 성조기와 더불어 운명을 같이할 것 을 맹세하고 재빨리 미제의 주구로 변신하였 다 고 비난하고 일본반동들과 범죄적인 한일협정 을 조작하여 옛 상전인 일본 침략세력을 남한에 다시 끌어 들임으로써 우리나라의 통일도상에 더욱더 큰 장애를 조성하고 남한을 미국과 일본의 2중식민지로 전락시켰 다 고 거듭 비난하다. <통신>은 이것이야말로 역사의 비극이고 민족의 수치 라며 유신체제 의 죄악은 대를 두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고 주장하다. 이북 외무성 비망록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조선 반도핵문제 해결의 기본장애 가 7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 S/2012/680호로 배포되었다고 <조선중앙통 신>이 10일발로 보도한 것을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북측 외무성 비망록은 지난 8월 31일 발표된 것으로, 이른바 북핵문제 를 재검토한 문건으로 북측은 이 비망 록을 통해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포기를 촉구하면서 미국이 끝내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우리의 핵 보유는 부득불 장기화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며 우 리의 핵억제력은 미국이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현 대화되고 확장될 것 이라고 미국 측에 경고한 바 있다. 11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박옥희) 심리로 권오 헌 명예회장에 대한 행진과 희망버스 집회 참 가 등 관련 이른바 일반교통방해 등 공판이 열리다. 이 날 공판에서는 일 한미FTA비준무효 집회 관 련 일반교통방해건(북부지원 형사6단독) 병합신청하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1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에 대해서 혹시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 는 질문에 그 부분 에 대해선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 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어떤 앞으로의 판단에 맡겨 야 되지 않겠느냐 고 애매한 답변을 한 바 있는데 11일 에도 국회 본회의장 입장에 앞서 대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도 있지만, 한편으론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 여러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 지 감안해 역사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 것 이라고 재확인하다. 아직도 독재자의 딸, 유신폭 정을 반성하지 못하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국방부가 12일부터 이틀 간 서울에서 제2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본 회 의 를 연다고 밝히다. KIDD는 한 미 안보정책구상회의 (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 2015 공동 실무단회의(SAWG)를 합쳐서 부르는 명칭으로 한 미 안 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는 북한상황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한-미동맹 60주년 기념사업추진 등 동맹현안과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에 서는 북한의 핵 및 WMD위협에 대한 공동평가와 향후 추진 로드맵에 대해서,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 (SAWG)에서는 전략동맹 2015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 진상황을 점검하고, 한-미간 C4I(전술지휘통제체제) 상 호운용성 등을 논의예정이다. 민병렬 통합진보당 대표 직무대행은 국회 정론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갖고 9월 16일 긴급 임시 당 대회를 소 집하고 무너진 당적 질서를 바로잡겠다 며 지역별로 당원모임과 결의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당을 지켜내기 위 한 당원들의 총의를 모아나가겠다 고 밝히다. 임시 당대 회는 전날 최고위원회와 중앙위원회에서 16일 오후 2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이에 따라 민병렬 최고위원은 16일 비상대책위원장이 선출 될 때 까지 임시로 대표대행을 맡게 된다. 민 대표대행은 기자 회견 서두에 어떤 상황이라도 분열만큼은 안 된다는 당원들의 눈물어린 호소를 지켜드리지 못했다 며 역사 앞에 씻지 못할 엄중한 과오를 저지른데 대하여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 고 사과하며 이제 통합진 보당은 정통 진보의 길, 참된 진보의 길, 대표 진보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나가겠다 고 밝히다. 일본청년단협의회와 일본사회주의청년동맹, 재일본조선 청년동맹 등 3단체가 공동 주최한 조.일평양선언 10돌 을 기념하는 조일청년 드림페스타 행사에는 약 400명의 조일청년 이 참가하였으며 2002년 9월에 발표된 조일 평양선언의 역사적 의의와 정당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 하고 조일관계 개선이 가져다 주는 창창한 미래를 함께 열어나갈 것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다 고 재일 <조선 신보> 11일 보도를 언론들이 인용, 보도하다. 페스타는 꿈을 향하여 앞으로 라는 주제로 평양선언 10돌 기념 포럼 과 평양선언을 지지하고 조일 우호친선을 원하는 조일청년들의 시위행진, 교류 식사 모임으로 진행 되었 으며, 기념집회인 포럼에서는 북한 사진전시회 평양의 사람들 과 그림전시회 북남어린이와 일본어린이마당 이 열렸다 고 신문은 전하다. 이날 기념집회에서 북.일 청 년들의 교류활성화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공동호소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