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는 PC, 휴대전화, PDA 등 각종 전자기기가 통신망에 연결되어 언제, 어디서나 숨쉬듯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부는 IT강국에서 SW강국 으로의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SW 산업을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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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 지적재산권

2 오늘날 우리는 PC, 휴대전화, PDA 등 각종 전자기기가 통신망에 연결되어 언제, 어디서나 숨쉬듯 자연스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부는 IT강국에서 SW강국 으로의 도약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SW 산업을 미래 IT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SW지적재산권 보호 의식을 확산하고 공정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SW산업 발전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SW불법복제와 같은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적재산에 대한 가치와 관련 법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판단 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계몽활동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사회 실질적인 SW구매자인 청소년 대상의 조기교육이 중요하며, 이들의 중심은 일선 교육현장에 계시는 선생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SW지적재산권 보호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온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서는 그간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일선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께 필요한 SW지적재산권 보호 교재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SW지적재산권에 관한 법 제도적인 기본 지식뿐만 아니라 수업, 교과서 및 교육자료 제작, 학교생활, 학생들에게 꼭 알려줄 문제 등 선생님이 교육현장에서 접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책자를 통하여 지적재산권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청소년 교육에 적극 활용되어 청소년의 정품SW사용에 관한 인식 확산에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6년 10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구 영 보

3 Contents Part 1 01 지적재산권은 왜 보호해야 할까? 12 지적재산권의 분류 0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SW저작권자는 어떤 권리들을 가질까? 15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04 SW저작권은 언제 발생할까?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24 아이디어(Idea) 관공문서 등 시사보도 06 SW저작권의 보호기간은? SW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이용 할 수 있는 경우란? 26 SW저작권을 제한하는 이유 교육을 위한 목적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 목적으로 입학시험 기타 학식의 검정목적 프로그램 기능의 조사 연구 시험 목적

4 백업목적 기타(재판 수사 목적 및 역분석을 위한 복제) 08 SW저작권과 다른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다를까? 29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영업비밀 상표권 도메인네임 Part 2 01 수업을위하여복제등을할수있다. 36 우리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까? 복제 등이 허용되는 범위는? 보상금을 줘야 할까?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02 학생이 인터넷 사진 등이 포함된 과제발표를 하는 경우 시험 42 교사가 인터넷이나 시중의 문제를 활용하는 경우 입시학원에서 시험문제를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 교사가 컴퓨터 시험을 위해 SW를 활용하는 경우 04 교육을 위하여 SW를 복제 배포할 수 있는 경우란? 43 Part 3 01 교과서 제작 46 우리 학교에서는 사용할 수 있을까? 교과용 도서의 허용되는 범위는?

5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는? 교과용도서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02 교육 연구자료 제작 49 연구대회를 위한 학습자료 개발에 저작물 활용하기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그림을 이용하여 새 작품을 만드는 경우 03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질까? 50 내가 만든 학습자료, 저작권은 누구에게? 2인 이상의 선생님이 함께 창작한 경우는?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만든 학습자료, 저작권은 누구에게? 04 창작물을 등록하려면? 라이선스와 권리양도는 다른 것인가? 외국 저작물을 복제해도 국내법에 저촉이 될까? 54 Part 4 01 학교 인터넷 게시판 58 사진을 스캔하여 웹에 올린 경우 학교(웹사이트 운영자)의 책임 학습자료 올리기 교육콘텐츠 관련 사이트에 링크걸기 신문기사 올리기 02 학교방송 63 영화상영, 저작권 침해인가? 음악방송, 저작권 침해인가?

6 03 학교행사 65 학교행사에서 입선한 작품을 모아 책으로 출판할 때 계발활동(연극, 시낭송, 연주자 초청공연 등) Part 5 01 개인 홈피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영화음악 웹상의 사진을 복제하여 생긴 일 게임저작물과 아이템 거래의 문제점 불법복제물 사이트에 링크걸기 퍼블리시티권이란? 오픈소스 SW와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이란? 73 Part 6 01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 76 민사적 구제방법 형사처벌 청소년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어떤 민 형사적 책임을 지는가? 조정이 소송보다 좋은 이유 02 SW 불법복제의 유형과 단속 82 SW 불법복제의 유형 SW 불법복제 단속 03 SW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84 점검 Point 4단계 관리 Point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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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Part 지적 재 산권 이란? 01 지적재산권은 왜 보호해야 할까? 0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03 SW저작권자는 어떤 권리들을 가질까? 04 SW저작권은 언제 발생할까? 05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06 SW저작권의 보호기간은? 07 SW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이용 할 수 있는 경우란? 08 SW저작권과 다른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다를까?

9 1 Part 지적 재 산권 이란? 01 지적재산권은 왜 보호해야 할까?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이란 인간의 지적 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창작물에 대하여 부여된 배타적 독점권을 말한다. 발명이나 예술작품은 우리의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해 주고, 또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발명자와 창작자의 땀과 재정적 투자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지적재산권법은 이러한 발명자와 창작자에게 독점적 배타권이라는 인센티브(incentives)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창작의욕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지적 재화는 토지나 자동차와 같은 유형물과는 달리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며 소유할 수도 없는 반면, 디지털 복제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저비용으로 대량복제가 가능하며 빠르게 유통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만일 땀과 재정적 투자를 통하여 개발한 소프트웨어(SW)를 불법복제하거나 인터넷 으로 불법유통하게 되면 개발자의 창작의욕이 상실되고 제품향상을 위한 재투자를 할 수 없게 되므로 종국적으로는 소비자가 좋은 기술과 창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12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10 국가경쟁력도 저하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에서 일하는 기술자와 연구자들은 우리 아버지, 삼촌, 누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불법복제가 만연하게 되면 회사가 어려워지거나 파산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의도하지 않은 지적재산권 침해를 저지르지 않도록 다양한 사례와 법규정 및 대응방안을 가정통신문과 SW지적재산권 보호 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계몽할 것이 요구된다. 지적재산권이란? Part 1 <지적재산권의 분류> 구분 보호대상 저작권 일반저작물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 특허 1 2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것 산업 재산권 신지적 재산권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램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생명공학 식물신품종 영업비밀 도메인네임 1 2 물건에 대한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이 있는 것 타인 상품과 내가 생산한 제품을 구별하고 식별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혹은 위의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종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 생물체의 유용한 특성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공업적 공정, 공업적 규모로 이루어지는 생화학적 공정 새로 육성된 식물품종을 각국이 공통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보호하여 우수한 품종의 개발, 유통을 촉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사용자의 입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숫자로 표현된 인터넷 주소 대신에 문자열(알파벳, 숫자, -)로 나열된 주소 Part 1`. 08 참조 13

11 0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 활동과 관련된 산업재산권과 문학, 학술, 예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기타 영업비밀, 도메인네임, 퍼블리시티권, 데이터 베이스(DB) 등에 관한 권리가 있다. 이 중 저작권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에 관한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하여 주어진 독점적 권리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법률은 저작권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컴법 이라고 함)이 있다. 소설, 연극, 미술, 영화, 음악 등과 같은 일반 저작물에 대한 보호는 저작권법이 규율 하고 있으며, 기능성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법률로서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SW를 무단 복제하여 PC에서 사용하게 되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프로그램저작권 1) 을 침해하게 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의 차이점> 구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저작권의 보호기간 공표된 날로부터 50년 저작자의 생존 동안과 사후 50년 저작권의 제한 역분석* 백업 허용규정 역분석 백업에 관한 규정 없음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자체와 무력화 도구 등의 제작 제공등금지 무력화 도구 서비스의 제조 제공 등 금지 저작권 양도 저작권의 전부양도 가능 저작인격권은 양도불가 분쟁조정 기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벌칙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범 처벌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습범 처벌규정 없음 * * SW 역분석(reverse engineering)이란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SW를 역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기술적 보호조치란 암호화, 워터마킹 등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장치를 말한다. Part 참조 ***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 일부개정) 1) 컴퓨터프로그램과 SW(컴퓨터 프로그램 + 메뉴얼 등 관련 문서)는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이 책에서는 두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 하겠다. 14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12 03 SW저작권자는 어떤 권리들을 가질까? 프로그램저작권은 저작인격권 과 저작재산권 으로 나누어지며, 각 개념은 다시 다양한 권리들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복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위 3가지 개념 중 저작재산권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저작권은 많은 권리로 구성 되어 있다고 하여 권리의 다발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지적재산권이란? Part 1 <SW저작권과 일반저작권의 분류> 구분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 저작인접권 SW 저작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전송 없음 일반 저작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복제 공연 전시 방송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의 작성 실연자의 권리 복제 방송 대여 보상청구 전송 음반제작자의 권리 복제 배포 대여 보상청구 전송 방송사업자의 권리 복제 동시중계방송 저작인격권이란 창작자의 정신적 재화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가 갖는 인격적 권리로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저작재산권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는 저작자의 인격과 항상 함께하는 인신전속적 권리이지만 기능성이 강조되는 SW에 대한 권리의 경우에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 미술과 같은 창작물에 대한 저작 인격권은 양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작자가 사망하면 그와 동시에 소멸하게 된다. 저작인격권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이 있다. 공표권 공표권이란 프로그램저작자가 프로그램을 공표할 것인지, 아니면 공표하지 아니할 15

13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컴법 제8조). 저작권자는 SW를 혼자 사용 하고 있다가 후일의 어느 시점에서 공표할 수 있으며, 또한 시 소설과 마찬가지로 SW도 프로그래머의 창작물로서 공표되고 나면 사회로부터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공표하지 않겠다는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의사를 어기고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공표하게 되면 공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성명표시권 성명표시권이란 저작물을 공표함에 있어서 저작자의 성명을 원작품이나 복제물에 표시할 권리를 말한다(컴법 제9조).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실명으로 기재된 것을 이명으로 바꾸거나 삭제하게 되면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반대로 무명으로 공표된 저작물에 성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동일성유지권 동일성유지권이란 프로그램의 제호 내용 형식의 동일성을 원형 그대로 유지 할 권리를 말한다(컴법 제10조). 만일 프로그램저작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의 원형을 변경 삭제 개변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Tip 그러나 하드웨어나 운영체계(OS)와 호환성 유지 등 컴퓨터프로그램을 적절히 사용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한 수정 보완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 성질 또는 그 사용목적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16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14 안에서도 변경할 수 있다(컴법 제10조). SW저작권은 창작자의 인격이외에도 창작물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고 있는 데 이러한 권리를 저작재산권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복제권, 개작권, 번역권, 발행권, 전송권, 배포권 등이 있다. Tip 지적재산권이란? Part 1 복제권 저작권은 불법복제를 금지할 수 있는 권리 라는 등식이 성립할 만큼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권리가 복제권이며, 또 가장 많은 이용형태가 복제이다. 복제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이며, 또 타인이 허락 없이 복제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P2P(Peer to Peer) 기술을 이용하여 무단 복제된 SW나 게임, MP3 파일을 다운 받아 PC에 저장하거나 자신의 홈피를 꾸미기 위하여 타인의 웹사이트상의 사진을 무단 복제하는 것은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일시적 복제는 SW저작권 침해일까? 17

15 전송권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저작물의 불법유통을 가장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전송권이다. SW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지는데,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유 무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동시성을 요하는 방송과 달리 전송은 일시적 쌍방향적인 송신을 의미한다. 주의할 것은 전송은 저작물을 송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반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도 포함한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디지털 저작물을 업로드해 놓는 것은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전송은 일반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친구와 같은 친한 관계에서 서로 이메일을 통해 자료를 송신하는 것은 전송에 해당되지 않는다. 배포권 배포란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SW저작권자는 프로그램을 스스로 배포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으며 이를 금지할 수 있다. 배포는 점유의 이전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인터넷상의 전송과 다르다. 그런데 저작물을 일단 판매한 후에 저작자는 그 구매된 저작물에 대하여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이라고 한다. 예컨대 ㅎ ㄴ 글 패키지를 구입한 사람은 당해 패키지를 자유롭게 이용 양도 처분할 수 있으며, SW저작권자의 권리는 그것에 미치지 아니한다. 1회 판매를 통하여 배포된 SW에 대하여 SW저작권자의 권리가 더이상 미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권리소진의 원칙 이라고도 부른다. 18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16 음악이 녹음된 CD의 경우에도 당해 CD를 구입한 사람은 그것을 차에서 들을 수 있도록 테이프에 복제할 수 있으며, 또 구매한 CD 원본을 친구에게 재판매할 수도 있다. 다만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구매한 CD를 비디오 대여점처럼 상업적 목적으로 대여하거나(대여권) 복제하여 판매할 수는 없다. 개작권/번역권 지적재산권이란? Part 1 개작이란 컴퓨터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 명령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이다. ㅎ ㄴ 글 97 버전에서 상당부분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ㅎ ㅎ ㄴ 글 2004 버전을 만들었다면 이는 개작에 해당된다. 또한 C ++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JAVA 등 다른 언어로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창작성을 추가하는 것을 번역(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넓은 의미의 개작에 해당된다. 만일 번역이 단순하고 기계적인 언어의 변환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것은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19

17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작성권 저작권법에서는 개작권과 유사한 개념으로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자는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를 가진다. 예를 들면,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조앤롤링(J.K. Rowling)의 해리포터를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는 것을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다고 말 한다. Chris Columbus 감독이 해리포터 영화를 만들고 싶다면 조앤 롤링으로부터 2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법 에서 인정되는 권리 저작권법에서도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SW가 아닌 연극 미술 사진 등에서만 인정되는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등이 있다. 공연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지는데,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연술 상영 등 일반공중에게 공개하거나 이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공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록 돈을 주고 악보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그 악보를 가지고 연주회를 열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였다면 공연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다만 청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 공연 방송에 대한 반대급부(관람료 등)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20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18 방송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지는데, 방송이란 일반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유 무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음향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은 동시성을 요구하므로, VOD 또는 AOD 를 인터넷 방송이라고 부르고 있어도 이러한 방식은 방송 이 아닌 전송 에 해당된다. 지적재산권이란? Part 1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지는데, 전시권의 적용대상에는 미술저작물 사진저작물 건축저작물이 포함된다. 그리고 미술저작물의 원작품을 저작권자로부터 양도받은 자는 비록 저작권자가 아니더라도 저작물을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 등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21

19 저작인접권이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저작권에 유사한 권리를 말한다. 배우, 가수, 연주자, 연출자 등 실연자와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는 저작물의 직접적인 창작자는 아니지만, 저작물의 해석자 내지는 전달자로서 창작에 준하는 활동을 통해 저작물의 가치를 증진시킨다. 이러한 저작인접권자는 복제권 보상청구권 배포권 전송권 방송권 등을 갖는다.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은 권리 발생 시점으로부터 50년간만 보호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저작인접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Bugs Music 사건 한편, 인터넷상에서 불법복제가 만연하자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터 시행된 개정 저작권법은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새롭게 부여 하였다. 따라서 인터넷망을 통해 음악파일을 송신할 경우에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의 허락이 없다면 이들의 저작인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음악파일을 웹사이트, 미니홈피, 카페, 블로그, P2P, 웹캐스팅 등을 통하여 올리거나 송신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저작인접권 침해에 관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그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22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20 04 SW저작권은 언제 발생할까?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Tip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적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컴법 제7조 제2항). SW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창작성 (originality)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창작성이란 특허에서 요건으로 하는 신규성이나 진보성과 같은 고도의 창작성을 요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한 것으로서 타인의 프로그램을 베끼지 않고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이면 된다. 지적재산권이란? Part 1 그리고 SW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상이 머리 속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으며 숫자 영문자로 구성된 소스코드를 종이, 하드디스크 등과 같은 유형의 매체에 고정(fixation)시켜 외부로 표현하여야 한다. 저작권 발생은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와 같이 등록을 권리 발생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저작물을 등록해 두면 분쟁 발생시에 창작연월일을 추정할 수 있으므로 누가 먼저 창작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다. 또한 저작재산권을 양도 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해 두어야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긴다. Part 참조 한편, c와 같은 저작권 표시를 반드시 해야 권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 로서 적절히 보호받기 위해서는 창작 후에 저작권 또는 무단복제에 대한 주의문구 등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인터넷상에서는 복제가 용이하고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저작권 문구를 표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c 저작권자 홍길동, 무단전재 및 재배포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저작권이 있으므로 무단복제 금지함. Copyright c Gil-Dong Hong. All Rights Reserved. Reproduction of this book in whole or in parts is prohibited without permission of the publisher. 23

21 05 저작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것은? 저작권법은 표현 (expression)은 보호하고 아이디어(idea)는 보호 하지 않는다(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예컨대 의자 라는 아이디어는 창작활동이 라는 빌딩의 가장 기초적인 벽돌 역할을 하는 것으로 목수는 의자를 제작하여 표현하고, 화가는 그림을 그려서 표현하고, 시인은 노래로 의자를 표현할 것이다. 저작권법은 이와 같이 다양한 표현을 보호할 뿐 의자라는 아이디어는 만인의 공유(public domain)로 남겨두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다양한 창작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희곡에 있어서 작품의 주제, 기본적인 플롯(plot), 표준적인 등장인물의 캐릭터 등은 창작활동의 필수적 도구로서 보호받지 못한다. 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해법 즉 알고리즘(algorithm)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컴법 제3조 제1항 제3호), 프로그램은 아이디어인 알고리즘을 프로그램 언어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타인의 프로그램에서 알고리즘만 채용하고 그것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미술저작물에 있어서 각각의 선, 색상, 형상, 원근법 등과 음악저작물에 있어서 각각의 리듬과 음조, 화성 등도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 밖에 퀴즈쇼의 진행방식, 작동원리, 조작방법, 회계장부의 부기방식 및 양식, 주문서 양 등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4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22 피아노 교본 사건(대법원 선고 98도112 판결) 지적재산권이란? Part 1 다음의 특수한 저작물은 사회 공공성이 강한 것으로서 정책적으로 저작권법의 보호 테두리 밖에 두고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 법률 조약 명령 조례 및 규칙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 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 에 의한 의결 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술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개인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 예컨대 부고, 인사, 모임, 동정, 육하원칙 으로 작성된 사건, 단신 등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제7조 제5호). 그러나 사실의 단순한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가 아닌 통상의 신문기사는 저작권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25

23 06 SW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우리나라의 애국가는 안익태 선생이 74개국 국가를 6년에 걸쳐 연구하여 작곡한 것이며, 안익태 선생이 타계한 후 40년간 유족들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작년에 국가에 기증하였다.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저작자의 생존 동안과 사후 50년간 보호 되며 2) 이는 저작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저작재산권으로부터 이익을 받게 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이다. 3)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는 그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하여 그 존속기간을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일반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 저작자의 사망 시기를 알기 어려우므로 그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 하는 것으로 법은 정하고 있다. 또한 단체명의 저작물 에 대해서는 그 저작권의 존속 기간을 공표한 때부터 50년간으로 정하고 있다. 07 SW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이용 할 수 있는 경우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저작물과 관련된 권리의 보호뿐만 아니라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이 법은 기본적으로 SW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SW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SW저작권을 무제한으로 보호하게 되면 동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문학 예술 학술의 창작이라는 것은 선인들이 이루어 놓은 문화유산을 학습하고 2) 1709년 제정된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Statute of Anne) 이 규정하고 있었던 저작권의 존속기간은 14년이었다. 3) 오승종 이해완, 저작권법 제4판 (2005) p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24 그것에 터 잡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것이란 없으며, 또한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및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개인적 부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과학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본질적인 목표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SW저작권은 제한된 권리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법은 일정한 경우에 SW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SW를 자유롭게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용자의 권리)(컴법 제12조). 다만 그 사용은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에 한 해 복제 배포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및 복제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 과 복제의 부수 등을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는 자유이용이 제한된다. 지적재산권이란? Part 1 프로그램저작물은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등 수업과정에 제공 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복제 배포할 수 있는 자는 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교사이며 복제 배포는 수업과정에 한정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에서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서 등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도 허용된다. Part 2 및 Part 3 참조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영리 목적으로 이미 공표된 프로그램을 개인이나 가정과 같이 한정된 장소에서 이용하는 것을 사적 복제 라고 하며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할 수 있다. 사적 복제를 인정하는 근거로서, 가정 또는 인적 신뢰에 바탕을 둔 소수의 한정된 4) 우리 저작권 관련 법률들이 저작재산권의 제한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그 제한 사유를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공정이용법리(fair-use doctrine) 를 발전시켜 그 판단 기준만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공정이용이 인정될 여지를 넓게 설정하고 있다. 27

25 범위 안에서의 저작물 이용이란 것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용을 일일이 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용 SW의 경우 사적 복제를 인정하게 되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폐지 하고 CD-Writer와 같은 복제기기 제조업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부과하고 이를 저작권자에게 보상해 주는 복제보상금제도 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있다.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SW를 복제 배포할 수 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학원에서 수험료를 받고 시험을 치르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분석하고 습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 연구 시험목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즉 정품 SW를 구입한 자, 기타 라이선스를 획득한 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프로그램의 멸실 훼손 변질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할 수 있다. 이외에도 재판 또는 수사 목적으로 복제할 수 있으며, 다른 프로그램과의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역분석(reverse engineering)하는 과정에서 복제할 수 있다. 28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26 저작권법상 자유이용이 가능한 범위 지적재산권이란? Part 1 08 SW저작권과 다른 지적재산권은 어떻게 다를까? 인간의 지적 활동에 의해서 창조된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에는 저작권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지적재산권이 있다. 특허권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에 주어지는 독점권이다. 저작권과는 달리 자신이 발명한 물건에 대해서 특허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출원이라는 엄격한 형식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출원은 발명의 내용을 일정한 기재 방식에 따라 작성한 특허명세서와 도면 등을 특허청에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과정에서 변리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창작물은 아이디어와 표현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저작권법은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는 반면, 특허법은 아이디어까지도 보호하고 있다. 예컨대 컴퓨터프로그램은 대부분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록 기능(아이디어)이 유사하더라도 프로그래머가 만든 소스코드(표현)가 다르면 별개의 저작물(ㅎ ㄴ 글, MS Word, 훈민정음)로 존재할 수 있다. 만일 SW를 특허로 보호하게 되면 프로그램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를 달성하는 알고리즘의 개념이 동일할 경우 특허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작권보다 상대적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4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29

27 우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은 산업상 이용가능해야 하며,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한다. 또한 출원발명이 기존에 공지된 발명과 동일하지 않아야 하며(신규성), 기술적 난이도도 갖추어야 한다(진보성). 이 모든 요건을 만족하여 특허등록을 하게 되면 20년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실용신안권은 물건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실용적 고안에 대하여 주어지는 독점권이다(실용신안법 제2조). 물건뿐만 아니라 방법이나 성질에 대한 기술까지도 보호하는 특허와는 달리, 실용신안은 이미 발명된 물품 등의 형상이나 구조를 개량한 것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예컨대 연필의 끝에 지우개를 붙여 편리하게 만든 경우, 물 이 끓을 때 주전자가 달그락 거리지 않도록 뚜껑에 구멍을 뚫은 경우, 휴대폰의 모양을 폴더 및 슬라이드형으로 만든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출원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특허와는 달리, 실용신안은 출원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는 무심사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권리를 조기화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특허의 경우 등록하기까지 평균 2년 이상이 걸리지만, 실용신안은 약 3-4개월이면 권리를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등록이 되면 권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는 있으나 타인이 실용신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다시 기술평가라는 심사제도를 거쳐야 한다(실용신안법 제44조). 실용신안권은 10년간 존속한다. 디자인권(의장권)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등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에 대해 주어지는 독점권이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특허 실용신안이 기술에 관한 것이라면 이것은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것이다. 디자인등록을 하면 15년간 권리를 보호받으며, 디자인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물품에 구현되어야 한다. 예컨대 마시마로 캐릭터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지만 그 캐릭터를 인형이나 신발모양으로 구현하게 되면 디자인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0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28 영업비밀(Trade Secret)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은 권리의 존속기간동안 국가가 적극적인 보호를 해주는 대신 그 기간이 종료한 후에는 일반공중이 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창작자와 국가간의 약속이 있는 반면, 영업비밀은 그 특성상 보호받고자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해서 비밀로 유지해야 하며 국가는 부정한 수단(절취, 기망, 협박, 산업스파이,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부정 취득)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해 처벌하게 된다. 지적재산권이란? Part 1 특허의 보호대상은 기술적 창작인데 반해, 영업비밀은 기술상 정보뿐만 아니라 영업상 정보(고객명부)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정당한 방법(연구, 실험, 역분석 등)으로 알아낸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코카콜라의 맛의 비밀 31

29 길을 걷다 M자형 황금색 아치를 보게 되면 무엇이 연상되는가? 바로 맥도날드의 햄버거와 특유의 바삭함을 지닌 감자튀김를 머릿속에 떠올릴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상표의 힘인데, 상표는 타인상품과 내가 생산한 제품을 구별하고 식별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한다. 만약 어떤 등록된 상표(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면 상표권자는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그러한 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 등록된 상표는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고, 등록되지 않은 상표라도 유명한 표지(주지성)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또 등록되지 않고 유명 하지도 않은 표지일지라도 창작성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상표는 문자, 기호, 도형뿐만 아니라 코카콜라의 병과 같은 입체상표도 등록 가능하다. 주의해야 할 것은 상표는 상품을 대표하는 것인 반면, 상호는 상인(회사)의 명칭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상표권은 속지주의가 적용되어 국가마다 발생하며 동일한 상표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 즉 LOVE라는 명사가 포함된 상표 또는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국경이 없는 인터넷에서 사용되는 도메인네임인 LOVE. COM은 전 세계에 몇 개나 될까? 단 하나이다. 이처럼 도메인네임은 그 희소성 때문에 동일 유사한 상표를 소유하고 있는 세계 각국의 상표권자들로부터 항상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도메인네임이 인터넷 주소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넘어 상품의 출처표시적 기능을 갖게 됨에 따라 그 경제적 가치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0년 1월 삼보컴퓨터 계열의 두루넷이 korea.com 을 5백만달러에 구입한 바 있으며, 1994년 32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30 미국 월스트리트닷컴 ( 70달러에 샀던 사람은 1999년에 1백 만달러를 받고 팔았다(경향신문 ). 90년대 후반에 도메인네임의 선등록주의(first come first served)를 악용하여 타인의 상표가 지니는 신용으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상표와 동일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등록 사용하는 행위들이 빈번해졌는데 이를 사이버스쿼팅 (Cybersquatting) 이라고 한다.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은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12조), 또한 부정경쟁방지법도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주지상표 와 동일 유사한 도메인네임을 전매하거나 상표권자의 도메인 네임 등록을 방해할 목적으로 도메인네임을 등록 보유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보고 있다(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 제2조). 예를 들면, 누군가가 조용필.com (choyongpil.com)을 먼저 등록하고 웹페이지도 개설하지 않는 등 아무런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가 국민가수 조용필씨에게 그 도메인네임을 판매할 목적으로 고액을 요구 한다면 이러한 행위는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지적재산권이란?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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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 Part 수업 01 수업을 위하여 복제 등을 할 수 있다. 02 학생이 인터넷 사진 등이 포함된 과제발표를 하는 경우 03 시험 04 교육을 위하여 SW를 복제 배포할 수 있는 경우란?

33 Part 2 수업 01 수업을 위하여 복제 등을 할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2호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한다)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 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3조 제2항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 위 조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교육목적상 수업과정에서 저작물을 복제 배포 또는 복제 공연 방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6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34 수업을 위해 저작물 복제 등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 되었거나 초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속하는 교육기관을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분류 교육기관의 종류 비고 수업 Part 2 사회교육법: 사회교육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산업교육진흥법: 산업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직업교육기관 공통 저작권법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 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특수교육진흥법: 특수교육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등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 교육연수원, 공무원연수원, 외국어교육원, 평생교육시설, 영어마을 등 <제외>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ex. 교습소, 사설학원) 교육청 기타 행정기관 컴법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 경찰대학, 각 군 사관학교 등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는 교육기관을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중 상급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 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 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 중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이란 교육법상의 교육 기관인 학교와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춘 교육기관(ex. 경찰대학, 각 군 사관학교)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 97도286). 따라서 컴퓨터 학원과 같은 사설교육기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37

35 이러한 교육기관과 그 기관에 소속된 교사는 수업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할 수 있으며, 어문저작물, 연극저작물 등 일반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제 방송 공연할 수 있다. 그러나 수업과정이라도 교사가 아닌 학생이 직접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다만 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학생의 복제 등은 허용된다. 저작권법 제23조 제2항에서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교육목적이란 수업과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 한정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수업과 관계없는 교사의 개인적 연구 활동이나 학교 행사 등은 이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복제 방송 공연할 수 있는 저작물은 문학 미술 음악 사진 공연 등 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공표된 저작물이면 된다. 주의할 것은 저작권법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행위를 복제 방송 공연에 한정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터넷 을 통해 저작물을 전송하는 행위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배포 전시의 경우 법문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업을 위해 당연히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5) 한편, 교육목적이라도 그 이용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지나친 복제나 학생 수보다 많은 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예컨대 시중 참고서의 일부를 복제한 복사물은 학생 1인당 1부씩 받을 수 있을 정도이면 되고, 매 수업에 필요한 양만큼만 복제할 수 있을 뿐 책 전체를 복사하거나 제본을 하여 도서의 구매를 대체하는 행위는 과도한 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 또한 여러 가지 저작물의 일부를 발췌하여 편집물을 제작하거나 동일한 자료를 매년 반복적으로 복제하여 활용하는 경우도 적절하지 않다. Part 참조 5) 오승종 이해완, 전게서 p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36 수업시간에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공연 방송 또는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저작권법 제23조 제3항). 따라서 대학에서 수업교재로 사용하기 위해 서적을 복사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일정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고등학교 이하에서 수업교재로 활용하기 위해 복제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수업 Part 2 한편, 관련 교육기관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교과서에 게재할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Part 참조 교육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출판물의 경우에는 저자의 성명, 저작물의 제호, 발행기관, 판수 (호수), 발행연월일, 쪽수 등을 명시해야 하며,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영상저작물명, 제작자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온라인 문서의 경우는 저자, 게시년도, 저작물 제호 (검색년월일, URL)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출처표시 예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 촬스(2001), 왕나비를 세는 법 < ( 검색). 엠파스 < 마시마로.jpg ( 검색). 홍길동, 저작권법 제4권, 2006, 5면. Special Interest Video Sales Group, 2005 Fair use doctrine. < (Aug 15, 2005) ex.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 출처 : 촬스(2001), 왕나비를 세는 법 < ( 검색). 39

37 단순히 글의 맨 뒷면에 참고문헌만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출처표시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100조 제1호). 표절은 저작권 침해와 다른 것인가? 02 학생이 인터넷 사진 등이 포함된 과제발표를 하는 경우 학생들이 과제물(수행평가)로 인터넷상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다운받아 인용하는 경우 교육적인 목적이라면 예외가 될 수 있는가? 수업과정을 위한 복제 공연 방송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교사에만 한정 되고 학생은 포함되지 않는다(저작권법 제23조). 따라서 학생이 수업시간에 과제물을 복제하여 배포할 수 없다. 그러나 학생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교육 또는 조사연구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공표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다면 과제물에 활용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25조). 또한 저작물을 인용하면서 그 이용목적에 부합 하도록 약간의 변형을 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이 작성한 과제물 내에 인용된 타인의 저작물이 참고 예증 보충자료로 활용되지 않고 과제물의 주된 부분을 차지 하거나, 또는 타인의 저작물 전체가 인용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인터넷상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캡쳐(capture) 또는 다운 받아 과제물에 이용 하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로도 볼 수 있다(저작권법 제27조). 즉 가정과 같은 40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38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 목적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손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인용과는 달리, 사적 이용은 경우에 따라서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 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작성된 과제물을 수업시간에 많은 학생들 앞에서 전시하고 공연하여 발표하는 것은 현행법상 사적 이용이라고 볼 수 없다. 수업 Part 2 그러나 수업시간에 동영상을 상영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에 해당하고, 또 사진이 전체 과제물의 일부로서 인용된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저작권법 제26조 제2항). 다만 이를 위해서는 동영상이 돈을 주고 구입한 것이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학생이 만든 과제물을 Tip 모든 학생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게시판 이나 자료실에 업로드 해 놓는 것은 저작권 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수업과정을 위한 저작물의활용은복제 공연 방송에 한정 되며, 사적이용의 경우에도 복제만을 허용 하고 있으므로 저작물을 전송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한편, 프린트 자료의 경우에는 도서관 등에서 복제하는 것이 허용되며(저작권법 제 28조), 또한 복사점에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하는 것도 허용된다. 복사점의 경우는 저작권자의 단체인 (사)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41

39 03 시험 학교시험을 위해 시중 문제집의 일부 문제를 그대로 또는 약간 변형하여 출제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까? 선생님은 시중의 문제집 또는 다른 교육기관에서 다운로드 받은 시험문제의 일부를 발췌하여 중간, 기말고사에 그대로 또는 일부를 변형하여 출제할 수 있다. 학교시험은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교육과정의 일부이므로 교육 목적을 위한 시험문제의 복제 및 변형은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또한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학교의 입학시험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9조). 다만 저작권이 있는 시험문제집의 전체 또는 상당부분을 복제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하게 되면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입시학원에서 선생님이 출제한 시험문제를 무단 복제하여 문제집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 선생님이 출제한 시험문제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학원이 선생님의 허락을 받지 않고 시험문제를 모아서 복제한 후 문제집으로 판매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시험문제를 만든 선생님이 학원을 상대로 개별적으로 이의제기하기 보다는 집단 협상의 형태가 용이하고 효과적일 것이다. 저작권 분쟁 처리 권한을 학교에 위임하고 대표가 학원과 일괄적 으로 협의하여 만일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취해야 42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40 할 것이다. 6) Part 6 참조 컴퓨터 교육 및 전산수업에서 학생들의 SW 및 컴퓨터 활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SW를 사용할 경우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할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도 프로그램을 입학 및 기능시험 등 공공목적으로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영리적 목적의 사용은 제외하고 있다. 수업 Part 2 또한 학교에서 시험을 목적으로 SW를 자유롭게 복제 배포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과도하여 프로그램저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예컨대 매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워드프로그램 등을 교육적 목적이라고 하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된다. 한편, 시험을 위해 일시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의 경우는 복제 배포하여 사용할 수는 있겠으나, 시험이 끝난 즉시 삭제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트라이얼 버전(trial version)이 사업자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04 교육을 위하여 SW를 복제 배포할 수 있는 경우란? 일반저작물과 마찬가지로, SW도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자의 사용허락없이 공표된 프로그램을 초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교육기관(상급 학교 입학을 위한 학력이 인정되거나 학위를 수여하는 교육기관에 한함)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자가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컴법 제12조 제2호). 6)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교사를 위한 저작권, p.143 < (검색 ). 43

41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기관은 교육법상 학교 및 이와 유사한 정도의 공공성과 비영리성을 갖춘 교육기관만이 해당되므로, 컴퓨터학원과 같은 사설교육기관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SW는 수업과 관계없는 학교 행정업무나 교사 개인 연구를 위해서 복제되어서는 아니되며, 복제 배포는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나 교수만이 할수있다. 그리고 그 사용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용도, 복제의 부수 및 특징에 비추어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업과정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예컨대 학습용으로 개발된 e-learning 프로그램은 그 성질상 자유롭게 복제 배포할 수 없으며, 고가의 프로그램을 상당수의 학생들에게 복제하여 배포하는 것도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 Part 참조 44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42 3 Part 교 과 서 및 교육자료 제 작 01 교과서 제작 02 교육 연구자료 제작 03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질까? 04 창작물을 등록하려면? 05 라이선스와 권리양도는 다른 것인가? 06 외국 저작물을 복제해도 국내법에 저촉이 될까?

43 Part 3 교 과 서 및 교육자료 제 작 01 교과서 제작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2조 제3호 초 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육목적을 위한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표된 프로그램을 복제 또는 배포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3조 제1항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수있다. 저작권법 제23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 방송 또는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수업을 위해 저작물을 활용하는 경우와 달리, 교과용 도서를 위해 저작물을 자유롭게 46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44 활용할 수 있는 교육기관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 로좁게한정 시키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기관으로는 초 중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특수학교(맹인학교 농아학교 등)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이나 사회교육법상의 사회교육원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교과용 도서라 함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17115호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을 위하여 사용되는 학생용 및 교사용 주 교재로서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진 1종 교과서 및 지도서, 교육부장관의 검정을 받은 2종 교과서 및 지도서, 그 외 교과서 또는 지도서에 갈음하거나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인정도서를 의미한다(서울지방법원 선고, 94카합6025 결정). 따라서 시중에 판매되는 학습 참고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제작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교과서 및 교육자료 제작 Part 3 공표된 저작물로서 서적, 음반, 영상, SW, 디지털 저작물 등 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47

45 프로그램을 교과서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컴법 제13조). 또한,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수령을 거부하면 공탁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23조 제3항). 문화관광부 공고 제 호 저작권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 규정에 의거 교과용도서보상금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교과용도서 보상금 지급기준> 1) 적용기간은 1년( ~ )으로 함 2) 보상대상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634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로 함 3)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함 4) 원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 불성립시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 지급함 5) 컴퓨터 화면 캡쳐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함 6)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1만부 기준) 저작물별 보상기준 보상금액 비고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미술 사진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690원 운문 1/2편이상1편이하 7,010원 1/4편이상1/2편미만 3,490원 1/4편 미만 2,100원 1/2편이상1편이하 4,510원 1/4편이상1/2편미만 2,250원 1/4편 미만 1,340원 1/2쪽이상1쪽이하크기 6,890원 1/4쪽이상1/2쪽미만크기 3,440원 1/4쪽 미만 크기 2,060원 최저 1만부 이하는 1만부로 하고 1만부 초과부터 발행부수에 비례함.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작사, 작곡 별도 지급 교과용 도서의 보상금기준에 관한 문의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및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48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46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경우에도 저작물의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4조). Part 참조 02 교육 및 연구자료 제작 교수 학습자료를 연구대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저작물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할까? 교수 학습자료를 제작하기 위하여 언문, 사진, SW 등을 활용하는 것은 수업과정의 일부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25조에서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수 학습자료 개발을 위해 공표된 다양한 저작물을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인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인용을 위한 이용은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교과서 및 교육자료 제작 Part 3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ex. 소설을 영화화, 독일어 번역본) 또는 그 저작물을 구성부분으로 하는 편집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21조). 이를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이라고 한다.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서는 원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 하는 것을 개작 이라고 하고 있다(컴법 제2조). 따라서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그림, 음악, 사진, 학습자료 등을 개변, 번역, 편곡, 변형, 편집하여 새로운 작품, 교육자료 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Part 참조 49

47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원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또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즉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과 독립한 별도의 저작물로서 보호받고 있으며 2차적 저작물에 대한 보호는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원저작자의 동의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것은 원저작자가 가지고 있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침해한 것이 되므로 새로운 교재 또는 작품을 만든 사람은 그 침해에 대한 일정한 민사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다른 SW의 전부를 채용하여 새로운 SW를 만들었다면? 03 창작물에 대한 권리는 누가 가질까?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사람이 저작자가 된다. 따라서 학습자료, 연구물을 직접 제작한 선생님이 원칙적으로 저작자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선생님이 학습자료를 제작한 경우에도 저작권이 학교 등에 귀속되는 경우가 있다. 50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48 저작권법 제9조에서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 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물을 단체명의저작물 또는 직무상 작성된 저작물이라고 하여 직무상 저작물 이라고도 부른다. 학교와 같은 법인, 단체가 저작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체적인 5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첫째, 법인 단체 기타 사용자가 저작물의 작성을 주도권을 가지고 기획할 것 시범학교, 선도학교, 연구학교 등으로 지정된 학교에서 통상 학교의 기획 하에서 제작되고 학교의 이름으로 공표된 연구 과제물에 대한 권리는 학교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교과서 및 교육자료 제작 Part 3 둘째, 셋째,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작성할 것 종업원이 업무상 작성한 것 저작물의 작성이 업무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 주된 업무의 파생적인 일이거나 업무와 단순한 관련성이 있는 것만으로는 업무상 창작이라고 볼 수 없다. 예컨대 대학교수가 강의안을 작성하는 것은 통상의 업무에 속하지 않으며, 대학당국은 강의안의 내용을 기획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SW 개발부에서 일하는 연구원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통상의 업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교육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재 등 자료를 활용하여 선생님의 주된 업무인 학생교육을 수행하는 경우와 달리 선생님이 독창적으로 개발한 51

49 학습자료 및 도구, 교육자료전에 출품하기 위해 창작한 연구물은 통상의 직무범위에 있지 않고 파생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넷째,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어야 한다. 법인 명의로 공표되어야 하며 실제로 창작한 자의 이름은 표시되지 않아야 한다(저작권법 제9조 단서). 따라서 비록 학교 명의로 공표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일 실제로 작성한 선생님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면 그 선생님이 저작자가 된다. 다섯째, 법인 등과 종업원 사이에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 학교와 선생님 사이에 개별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실제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정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위 사안에서 설명한 직무상 저작물이 아닌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선생님이 함께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참여한 선생님 모두에게 귀속된다. 이를 공동저작권 이라고 한다. 공동저작물은 각자 이바지한 부분이 있으나 그것을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저작물이다. 따라서 다른 저작자의 동의가 없으면 자신의 지분을 양도 할수없다. 반면,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외관상 하나의 저작물을 작성한 경우에도 각자의 기여분 이 분리되어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을 결합저작물이라고 한다. 결합저작물은 단독 저작물을 단순히 결합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다른 저작자의 허락없이도 자신이 창작한 부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학습자료를 실제로 제작한 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만일 52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50 교육청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개발한 학습자료의 저작권 귀속에 관하여 교육청과 선생님 사이에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것에 따르게 된다. 예컨대 교육청과 선생님 사이에 체결한 계약서상에 개발된 자료의 저작권을 모두 교육청에 귀속시킨다는 약속이 있다면 저작권은 교육청이 갖게 된다. 한편, 교육청이 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지원금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선생님에게 알리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고 또 선생님이 이를 알지 못했다면 당사자 사이에 저작권 귀속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저작물을 제작한 선생님이 저작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04 창작물을 등록하려면? 저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별도의 등록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등록해 두면 저작자 성명 창작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 창작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예컨대 단체명의저작물의 경우 맨 처음 공표한 날이 저작권 보호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데, 단체명의저작물의 보호기간은 공표 후 50년이다. 따라서 등록을 함으로써 첫 공표일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등록은 또한 질권의 설정 변경 또는 처분제한을 함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며, 창작일을 추정하는 효력 등을 발생시킨다. 교과서 및 교육자료 제작 Part 3 구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물의 종류 컴퓨터프로그램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도형 등 등록의 종류 프로그램등록 권리변동의 등록 등록방법 인터넷, 우편, 방문 인터넷, 우편, 방문 온라인 등록 등록비용 (건당) 등록 권리변동의 등록 6만원 7만원 <저작물 등록 기관 비교> 저작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권리변동의 등록 3만원 4만원 53

51 저작권 등록업무를 하는 곳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두 곳이 있다. 전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등록대상으로 하고 있고, 후자는 프로그램을 제외한 저작물, 저작인접물, 데이터베이스, 출판권 등록 등을 하고 있다. 05 라이선스와 권리양도는 다른 것인가? 컴퓨터 가게에서 패키지용 ㅎ ㄴ 글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우리는 흔히 산다 라고 표현한다. 하지만 그것은 SW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자로부터 그 사용에 대한 허락을 취득하는 것이다. 이를 라이선스 계약이라고 한다. 즉 권리 자체는 저작권자에게 그대로 머물러 있고 단지 그 사용허락을 얻는다는 점에서 양도와 차이가 있다. 저작권자는 일정한 조건과 범위 를 정하여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 만일 라이선스 계약상에 기재된 조건과 범위를 위반할 경우에 통상의 저작권 침해가 된다. 예를 들면, 학교가 PC용 SW를 구입한 후 이를 학교 서버에 복제하여 사용하게 되면 사용범위를 벗어난 복제와 전송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한편, 저작권자는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저작권의 양도는 마치 물건에 대한 전면적인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저작권은 복제권 번역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등 많은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일부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 이전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06 외국 저작물을 복제해도 국내법에 저촉이 될까?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하여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3조 제1항).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저작권협약 54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52 (UCC)과 베른조약(Berne Convention)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저작물은 한국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해 준다. 동 협약의 효력이 적용되는 시기는 각각 과 부터이다. 베른협약은 2006년 현재 162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3조 제1항에서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외국인의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그 조약 및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하지 않을 수 있다(동조 제3항). 중국에서 생긴 마시마로 사건 교과서 및 교육자료 제작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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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4 Part 학 교 생 활 01 학교 인터넷 게시판 02 학교방송 03 학교행사

55 4 Part 학 교 생 활 01 학교 인터넷 게시판 사진이나 그림을 스캔한다는 것은 아날로그 형태의 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전환 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캔된 저작물은 데스크탑 내에 있는 출판물의 일부분이 되거나 파워포인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대개의 경우에 웹사이트에 게재된다. 선생님이 학교행사 때 직접 찍은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으나,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사진을 스캔한 후 그 컴퓨터파일을 수업 시간에 교육목적으로 멀티미디어 장비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전시 에 해당되며, 아쉽게도 우리 저작권법상에 허용되는 수업시간의 저작권 이용형태는 공연 방송 복제뿐이어서(저작권법 제23조 제2항) 이는 저작권자의 전시권을 침해 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동 조항에서 허용하고 있는 복제 속에는 배포와 전시가 포함 58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56 되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복제에 대한 자유이용이 무의미 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교과서의 사진을 스캔한 후 학교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전송에 해당 하는데, 교육적 목적으로 저작물을 자유이용할 수 있는 범위에 전송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사진을 웹사이트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법 제7조에서 나열하고 있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서 판례, 법률, 고시, 훈령, 시사보도 등은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자유롭게 이용하게 해야 할 것들이다. 그러나 국정 교과서에 게재된 사진이 모두 국가에 귀속된 것은 아니므로 비록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서상의 삽화, 그림이라도 이를 무단으로 웹사이트에 게재하여서는 안된다. 학교생활 Part 4 음악 동영상 등 불법 복제물이 학교 웹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 학교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된다. 웹 게시판, 자료실을 운영 관리하고 있는 학교는 저작권법상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Online Service Provider; OSP)에 해당한다. OSP는 자신의 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할 의무는 없지만, 침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에는 즉시 이를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OSP는 책임을 면할 수 있다. OSP는 스스로 저작물을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부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 서비스 이용자가 침해행위를 하는 데 일정한 기여 등을 하게 되면 형법상 방조죄(형법 제32조)나 민법상 공동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60조)을 지게 될 수 있다. 59

57 P2P와 소리바다 사건 60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58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교육적 목적으로 학습자료에 삽입하고 이를 게시판에 올려놓은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까? 저작권법은 수업과정에서 교육 목적상 사진을 복제하여 이용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3조 제2항). 그러나 교육 목적상 허용되는 이용의 형태는 공연, 방송, 복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사진을 교육자료에 포함시킨 뒤 당해 자료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전송 에 해당한다. 전송이란 일반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수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인터넷상에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9항 제2호). 즉 게시판 이용자라면 누구나 업로드된 사진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웹 게시판에 게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학교생활 Part 4 학생들의 학습을 돕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교육콘텐츠 제공 사이트를 링크 걸어둔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지가 문제된다. 링크는 단순히 자신의 웹페이지 에서 다른 웹페이지로 이동하게 해 줄 뿐이므로 링크 서버에서는 타겟 웹페이지(target page)의 어떠한 데이터도 복제하지 않으며 처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하이퍼 링크는 저작권법상의 복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웹페이지에서 국회도서관 홈페이지를 링크한 경우, 그 HTML 7) 구성을 살펴보면 연결하고자 하는 웹페이지의 URL(<a href= nanet.go.kr >), 타겟 웹페이지 이름(국회도서관), 하이퍼링크 태그(</a>) 등으로만 구성될 뿐이지 링크행위 자체가 타겟 웹사이트의 저작물의 복제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7) 인터넷 웹페이지를 만들 때 하이퍼텍스트를 표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언어를 말한다. 61

59 Target 페이지의 URL + 타겟 웹 페이지 이름 + 링크태그 <a href= > 국회도서관 </a> 그러나 단순링크와는 달리 다른 웹사이트의 초기화면이나 메인화면으로 연결하지 않고 홈페이지의 구성(map)상 하위에 있는 세부 페이지에 직접 연결하는 직접링크 (deep links)의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어떤 웹사이트 운영자가 다른 신문사들의 기사를 볼 수 있도록 매일 수많은 헤드라인을 수집하여 복제하고 링크를 걸어둔 경우, 그 사이트의 이용자가 헤드라인을 클릭하게 되면 당해 링크는 각 신문사의 메인 홈페이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 바로 해당 신문기사를 연결하여 보여준다. 각 신문사는 메인 웹페이지에서 광고배너를 팔아 수익을 얻고 있는데 이러한 직접링크(deep links)로 인하여 그 광고수익을 얻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법원이 인정한 사건이 있었다. 8) 신문기사를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나? 최근 신문기사를 자신의 웹에 그대로 게재하여 신문사와 저작권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비록 신문기사의 내용이 자신이 속한 학교와 관련된 내용 이라고 하더라도 기사 논평 사설 속에는 글쓴이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으 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저작물성이 있는 기사를 사이트에 게재하기 위해서는 해당 신문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단순한 사실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예컨대 부고, 인사, 모임, 동정, 육하 원칙으로 작성한 사건, 단신 등은 자유이용이 가능하다. 최근 신문사의 기사 표제를 대량으로 무단 링크하여 웹상에서 뉴스서비스를 한 8) Shetland Times Ltd. v. Dr. Jonathan Wills and Zetnews Ltd., Scotland Court of Sessions, Edinburgh (October 24, 1996). 62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60 자에게 민사책임을 인정한 외국 판례도 있다. 그러나 신문기사 표제 자체에 대한 저작 물성은 부정되므로 웹상에 신문기사의 표제를 비영리목적으로 링크하거나 기사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는 방법으로 웹에 게재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생활 Part 4 <신문기사 링크의 예: 교육인적자원부 웹사이트> 02 학교방송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비디오 가게에서 대여한 헤리포터 영화를 학교에서 상영하게 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될까? 저작권법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Tip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판매용음반 또는 판매용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6조 제2항). 따라서 학생으로부터 아무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에서 영화를 상영해 주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63

61 다만 이 경우 판매용 영상물이 P2P들을 통해서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은 것이거나 불법복제된 DVD가 아니어야 한다. 동 조항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상영되는 저작물이 적법한 유통경로를 통해 획득된 것이어야 한다. 영파라치란 학교에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음반을 방송하는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학교 구내방송이나 회사의 사내방송은 방송 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는 저작권법상 공연 에 해당된다. 공연이란 저작물을 상연 연주 상영 등의 방법 으로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또는 그 복제물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ex. 학교, 회사) 안에서 이루어 지는 송신을 포함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3호). 저작권법은 공연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판매용음반(판매용영상저작물) 을 재생하여 일반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6조 제2항). 따라서 학교 구내방송을 통해 어떠한 반대급부 없이 음반을 들려주는 것은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64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62 03 학교행사 일반적으로 백일장, 사생대회 등 학교행사에서 입선한 작품을 모아 책으로 출판하는 권리는 모집자가 가지는 것이 관행이다. 물론 입선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그것을 직접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지만, 모집요강에 권리의 귀속관계를 명시해 둠으로써 응시자로부터 모든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최소한 출판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만일 저작재산권이나 출판권 등에 관한 귀속관계를 명시해 두지 않았다면 저작권 귀속의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모집요강 등에 권리 귀속 관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9) 또한 학교에서 발행하는 교지에서 Tip 사생대회 등에서 입선한 작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고문 등을 싣게 되는데 대부분의 게재는 관행적 묵시적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거나 구두에 의한 기고 의뢰와 승락으로 행하여진다. 학교생활 Part 4 학교에서 연극, 시낭송 등 계발활동을 하기 위해 타인의 연극저작물이나 시 등을 활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지가 문제된다. 저작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26조 제1항). 따라서 통상 청중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연극활동 등을 위해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으며 저작물을 자유롭게 9) 저작권 백문백답,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9, p

63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학교에서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를 초청하고 학생들에게 입장료 를 받지 않는 경우라도 그 실연자(연주자)에게 통상의 출연료(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 을 받아야 한다(저작권법 제26조 제1항 단서). 우리나라 에서는 저작자의 음악 저작물 을 관리해 주는 신탁단체가 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문화관광부로부터 저작권 신탁관리 업체로 지정되어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방송권, 공연권, 전송권을 관리하고 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을 이용하려는 자에게 사용허락을 해 주고 사용료를 받아 이를 저작권에게 분배하는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가 음악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경우 일일이 찾아다니기 보다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물 이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66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64 5 Part 학 생 들 에게 꼭알려 줄 문 제 01 개인 홈피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영화음악 02 웹상의 사진을 복제하여 생긴 일 03 게임저작물과 아이템 거래의 문제점 04 불법복제물 사이트에 링크걸기 05 퍼블리시티권이란? 06 오픈소스 SW와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이란?

65 5 Part 학 생 들 에게 꼭알려 줄 문 제 01 개인 홈피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영화음악 선생님이 영화 귀여운 연인(pretty woman) 의 주제곡을 개인 홈피의 배경음악으로 30초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흘러나오게 하였다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까? 스트리밍(streaming)은 인터넷상에서 음악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듣거나 볼 수 있도록 구현하는 인터넷 기술로서 홈피를 방문한 자는 당해 콘텐츠를 직접 복제할 수는 없지만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 것이므로 전송 에 해당된다. 구입 한 음반을 MP3 파일로 변환하여 개인적으로 청취하거나 교육적 목적으로 작성된 파워포인트 자료 내에 30초 동안 영화음악을 삽입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웹상에 제공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음악파일 재생시간이 30초 미만인 경우에도 여전히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68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66 우리나라에서 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신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바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다. 이 협회는 음악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을 관리하므로 음악을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02 웹상의 사진을 복제하여 생긴 일 미니홈피를 꾸미기 위하여 인터넷 카페에서 사진 한 장을 다운로드 받은 한 주부에게 경찰에 출석하라는 연락이 왔다. 당해 사진에 대한 저작권자인 작가의 동의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홈피에 올린 것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서 그 주부는 약 7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서야 범법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또한 어떤 네티즌은 사진을 무려 10장을 다운로드 받았는데 이후 저작권자로부터 약 1천 5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 받았다. <KBS뉴스 > 최근 저작권이 강화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물어주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또한 저작권을 위반한 웹사이트를 찾아다니며 저작권자에게 신고하고 보수를 받는 저작권 파파라치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저작권이 있는 그림이나 사진이 현재 자신의 홈피나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다면 모두 삭제하여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에게 꼭 알려줄 문제 Part 5 03 게임 저작물과 아이템 거래의 문제점 게임 SW는 영화와 같이 여러 가지 저작물이 결합된 멀티미디어 저작물이다. 게임 SW는 연속적인 그래픽으로 표현되므로 영상저작물, 음악저작물, 캐릭터와 같은 미술 저작물, 어문저작물, 프로그램저작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게임 SW는 저작권 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는 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게임 저작물을 한 중학생이 P2P를 통해서 100여개를 무단 수집한 후 자신이 69

67 보유한 게임의 개수를 자랑하기 위하여 한 인터넷 게시판에 이를 게재한 사건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관련 업체는 IP 추적을 통해 중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한 뒤 약 7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저작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아이 때문에 부모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것이다. 한편, 게임 아이템의 사기판매는 최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게임 아이템이나 사이버머니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나타나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인터넷상에서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현금을 입금하였으나 약속한 사이버 아이템을 전송해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접속을 끊은 뒤 사라져 버리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이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것은 사이버 범죄의 하나로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의 경우와 반대로 현금을 줄 것처럼 속이고 아이템(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도 역시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04 불법복제물 사이트에 링크걸기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링크시킬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다. 2000년 12월 서울지방법원은 무료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와레즈 (warez) 사이트에 자신의 홈페이지를 링크시키는 것도 저작권법상 침해이며 간접적인 전송, 배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순한 링크는 저작물의 전송이나 배포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링크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물을 근거는 부족하다고 하겠다. 다만 자신의 홈페이지에 불법복제물 사이트를 링크해 둠으로써 전송권침해 등을 조장하고 방조했다는 점에서 침해행위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60조)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링크한 70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68 사이트가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사이트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10) 한편, 2003년 7월 대법원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가 음란물이 게재된 타인의 웹사이트에 단순히 링크해 놓은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결하였다 (대법원 선고, 2001도 1335 판결). 대법원은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별다른 제한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판시하였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2항 제2호). 05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이란 저명한 인물이 자신의 캐릭터 에 대한 상업적 가치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초상권이 실재하는 인물의 용모나 캐릭터에 관한 비경제적인 인격권이라고 한다면,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과 성명 에 대한 재산권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유명인이 정당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에 대한 박탈을 구제하기 위한 권리가 퍼블리시티권이다. 퍼블리시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꼭 알려줄 문제 Part 5 10) 공동불법행위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이의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 있어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선고 99다41749 판결). 71

69 자는 배우, 가수, 정치인 등과 같은 저명인이며, 일반인이 이 권리를 갖는지에 관해서 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한 판례도 있고 이를 부정한 판례도 있으나, 최근에는 이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다. 예를 들면, 은지원 사건 11) 에서는 피고 교복업체가 탤런트인 은지원씨의 화보사진을 허락없이 광고 포스터와 현수막에 사용한 것에 대하여 은씨는 자신의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문법상의 권리가 아님을 이유로 퍼블리시티권 주장을 배척하고 초상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이영애 사건에서는 탤런트 이영애씨는 자신을 모델로 제작한 광고를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 사용한 D 화장품사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약 종료 뒤 무단으로 이씨를 모델로 한 광고물을 사용한 것은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며 다른 화장품 유통업체에 광고물을 양도함으로써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사실도 인정된다 고 하면서, 회사에게 1천500만원의 배상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로 초상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12) 사진합성과 초상권 침해 11) 수원지방법원 선고 2004가단20834 판결. 12)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조관행), 판결. 72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70 06 오픈소스 SW와 카피레프트 운동이란? 1969년 AT&T의 벨연구소에서 근무하던 Ken Thompson은 하드웨어에 종속되지 않는 운영체계인 Unix(최초의 공개SW)를 만들었다. 최초에는 이 Unix의 원시프로그램을 개방하였는데 이후에 AT&T는 전략을 변경하여 원시프로그램을 개방하지 않았다 (상업화 목적). 즉 공개SW였던 Unix에 독점배타권을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Unix를 좋아했던 Richard Stallman은 1983년에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의 일환으로 Free SW운동을 시작되었는데, Stallman은 어느 날 갑자기 Unix를 쓰지 못하게 되면서 이러한 상업화 경향에 반발하여 GNU라는 공개소프트웨어(Open Source SW)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이 운동의 핵심은 프로그래머가 최초로 짠 원시프로그램(source code)을 공개하는 데 있었는데 아니러니하게도 공개SW 운동은 저작권을 포기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자유로운 정보공유 정신을 실현하고 있다. 즉 리눅스와 같이 2만명 이상이 참여하여 개발한 공개 SW 라이선스상에는 저작권이 존재하며 이 GNU라이선스에 의해서 공개 SW의 일부 또는 전체 코드를 이용하여 개작된 SW는 그 원시코드를 공개해야만 한다. 13) 학생들에게 꼭 알려줄 문제 Part 5 13)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하여, 정진근, 공개소프트웨어의 법적 해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3 참조.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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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6 Part 분쟁 해 결과 SW관리 방 법 01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 02 SW 불법복제의 유형과 단속 03 SW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73 6 Part 분쟁 해 결과 SW관리 방 법 01 분쟁은 어떻게 해결할까?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이용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은 크게 민사적 해결방법과 형사적인 구제방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다시 1 침해에 대한 정지청구, 2 손해배상청구, 3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사적 구제와 함께 권리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침해자에게 형벌을 가할 수 있다. 침해정지 청구 저작권자는 우선 침해가 현존하여 지속되고 있는 경우 침해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침해의 76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74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91조 제1항). 침해예방 청구를 위해서는 단순한 침해의 가능성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으며 연주회의 광고, 출판물의 인쇄 완료 등과 같이 상당한 침해의 개연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14) 가처분 신청 현존하는 침해의 정지나 곧 예견되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손해배상청구나 침해정지청구 등 본안소송의 제기에 앞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 두는 것이 좋다. 가처분 결정은 본안 소송을 전제로 하는 만큼 신속하게 처리되며(통상 2주내지 1개월 소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사실상 침해자는 형사처벌 등이 두려워 합의를 먼저 제안해 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저작권법은 법원이 저작권자의 경제적 형편을 고려하여 보증금을 공탁하지 않고도 불법복제물의 압류, 판매중지 등 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저작권법 제91조 제3항). 복제물의 폐기조치 등 청구 저작권자는 침해정지 예방청구 등을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무단복제된 CD, DVD, 인쇄물 등)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91조 제2항). 손해배상 청구 무단복제 등 침해행위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따라서 저작권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권리의 침해사실, 침해행위와 손해간의 인과관계, 손해액 등을 입증하여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침해자가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때에는 그 이익액을 저작권자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컴법 제32조 제3항). 분쟁해결과 SW 관리방법 Part 6 14) 사법연수원, 저작권법Ⅰ(2004) p

75 한편, 복제권 전송권 방송권 등 저작재산권에 대한 침해는 저작인격권 침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명예회복 등의 청구 저작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갈음 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ex. 신문지상에 사과문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95조).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저작권법 제97조의5). 또한 컴퓨터프로그램을 복제 전송하여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컴법 제46조). 15) SW불법복제, 학교도 처벌받을까? 15) 최근 개정안이 통과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 (벌금은 5천만원 동일)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개정) 78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76 그리고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저작물을 보호 하고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무력화하기 위한 기술 서비스 도구 등을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판매, 전송 등을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저작권법 제98조). 주의해야 할 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벌을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즉 저작권자 등에 의한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될수있다. 통상 저작권 분쟁의 대부분은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에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미성년자는 아직 정신적 육체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고, 또 저작권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미약한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미성년자를 성년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으며 교육이나 계몽을 통한 선도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년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년범에게 형벌이 아닌 보호관찰 처분을 받게 하거나 소년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여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 책임여부는 그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 묻게 된다(민법 제753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2세의 소년은 책임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고 친권자에게 감독의무 소홀로 민사책임을 묻고 있으며(민법 제755조), 13세 14세의 소년은 그 책임능력을 인정한 경우도 있고 부정한 경우도 있다. 비록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친권자)의 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때에는 감독의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 있다. 분쟁해결과 SW 관리방법 Part

77 <소년범의 취급> 유형 연령 취급내용 - 12세 미만 보호처분 및 형벌 대상이 아님 촉법소년 범죄소년 12세 이상 14세 미만 14세 이상 20세 미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형벌의 대상이 아님 보호처분 및 형벌의 대상이 되지만 형벌을 부과할 때에는 특례가 주어짐 조정은 소송보다 좋으며, 분쟁의 예방은 조정보다 좋다 라는 말이 있다. 분쟁은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견치 못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민주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쌍방에게 이로운 방법일 것이 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법원의 소송업무의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전문화된 분야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과 같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가 지적재산권 분쟁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16) 조정은 분쟁 발생시 법조계, 학계 그리고 산업계를 대표하는 3인의 저작권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의 조력을 통하여 분쟁 당사자간에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로서 신속 저렴하며, 비공개로 진행되어 당사자의 명예와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민주적인 소송 조정 예방 16) 손승우, 소프트웨어 분쟁조정기관에 의한 중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2005), p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78 분쟁해결제도이다. 현재 저작권 분쟁조정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관은 프로그램심의 조정위원회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이다. 조정부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1명의 위원을 포함한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정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분쟁해결 방식 으로서 제3자에 의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소송에 비하여 융통성과 창의성이 있는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있으며, 소송에 비해 신청 및 진행 절차가 신속 간편하므로 장기간(1~2년) 소요되는 소송에 비하여 비교적 단기간(2~3개월) 내에 처리된다. 또한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경우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등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비하여 조정은 소액의 조정신청금을 납부하면 되므로 저렴한 비용으로 분쟁을 해결 할 수 있다. 조정비용은 최초 조정 신청인이 부담하지만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조정은 임의적 조정이므로 조정안의 수락여부는 당사자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으므로 소송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조정에 불응하면 분쟁해결은 불가능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저작권 분쟁조정기관> 구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온라인 신청 근거법률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주관기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조정대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관련 분쟁 저작권관련 분쟁 분쟁해결과 SW 관리방법 Part 6 조정 신청금 2만원 1만원~10만원 (분쟁액수별) 권한 사실조사권 없음 자료요청권 있음 사실조사권 없음 자료요청권 있음 조정효력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위원구성 10~20인 15~20인 81

79 02 SW 불법복제의 유형과 단속 SW 불법복제는 지적재산권 침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W 불법복제에 해당하는 사례로서 우리가 흔히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 하고 있는 행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상호간에 구입한 SW를 교환하면서 사용하는 경우 친구로부터 빌린 정품 SW를 자신의 PC에 설치하는 경우 PC 판매업체에서 무단으로 설치해 준 SW를 사용하는 경우 정품 CD를 1장 구입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경우 P2P 등을 이용하여 타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품 SW를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는 경우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PC에 설치되어 있는 SW(OEM 버전)를 학교 컴퓨터에 설치 하여 사용하는 경우 보유 라이선스(MS Office 2000)와 다른 버전(MS Office 2005)을 사용하거나 라이선스를 구입하였지만 보관상의 부주의로 분실 또는 유실되어 보유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도 저작권 침해 82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SW지적재산권

80 지식정보산업의 기반인 SW 산업은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SW 개발에는 장기적인 연구 및 투자가 요구된다. 그러나 SW 불법복제의 만연으로 인하여 이 분야의 연구개발 투자 및 창작의욕이 감소하고 산업발달이 저해되고 있어 이에, 정부는 최근 SW 불법복제 상시단속반을 설치하고 단속공무원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현재 불법SW 단속반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는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초 중등 학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다. 초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으므로 SW 단속반의 방문시 대처요령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불법 SW 단속반이 학교를 방문하게 되면 단속반원의 PC 점검에 협조해주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품 CD 라이선스 또는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단속반원 에게 제시하면 된다. 17) 이를 위해 평소 정품 SW를 사용하고 구매한 SW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래된 프로그램이나 한번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PC에서 삭제하는 것도 불법복제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셰어웨어 프리웨어, 사용해도 불법복제가 될까? 분쟁해결과 SW 관리방법 Part 6 17)2005 SW지적재산권 상담사례집,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