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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철도건설관리 및 물자조달실태 감 사 원

2 목 차 감사실시개요 감 사 목 적 감 사 범 위 감 사 중 점 감 사 기 간 주요사업 추진실태 분석 및 평가 철도망 구축사업 분야 차상신호(ATP)시스템 도입사업 분야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권고 통보사항 병점전동차기지 검수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준공업무 등 부당처리(징계) 병점전동차기지 검수정보시스템 준공처리 등 부적정(시정) 차량기지내 개별 검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계획 부적정(통보) 왕숙천 교량시공 부적정(시정) 무선통신 기반의 신호제어시스템 개발추진 부적정(권고) 경부선(수원~천안)철도교량 설계 시공 부적정(통보) 동부전동차사무소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 통보(모범사례) 방음벽 시공 부적정(시정) 철도교량 교면 방수공사 시공 부적정(시정) 흙공사 설계변경 부적정(시정) 터널내 케이블설치공사 설계변경 부적정(시정)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미회수(시정)

3 11. 흥림고가교 등 철도교량 설계 부적정(시정) 계약 등 관련 업체부담 공무국외여행 실시 부적정(주의) 철도차량부품 예정가격조사 결정 업무처리 불철저(주의) 지시설명서에 의한 자격제한 등 물품구매 업무 불철저(주의) 납품검사 업무 불철저(주의) 철도건설예산 집행 등 부적정(주의) 물품구매 업무 부적정(주의) 경춘선(남춘천~춘천) 공사시행계획(특수선부설) 불합리(통보) 철도역사 규모 등 부적정(통보) 대체도로 시행규모 결정 부적정(통보) 금강교 등 콘크리트구조물 염해대책 미수립(통보) 물품 인수지연에 따른 부대비용 부담 부적정(통보) 장기재고 물품관리 부적정(통보) 궤도용품 물품수급 관리계획 부적정(통보) 민자역사 건립사업 추진방법 불합리(통보) 통합사령실 설치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부적정(통보) 고속철도 차량의 기존선 절연구간 통과방식 부적정(통보) 적격심사 세부기준 불합리(통보) 열차방호장치 유지관리 부적정(통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 불합리(통보) 방음벽 설계기준 불합리(통보) 경량전철 신호제어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추진 부적정(통보)

4 감사실시개요 1. 감사목적 21C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기존선 복선화 전철화 공사 등 주요 건설사업에 대한 설계 시공과정의 집행실태 및 시설유지관리 실태를 조사 확인하여 예산절감 및 건설품질관리 향상에 기여 철도물자의 구매 공급과정 및 물품검사 검수 운용실태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철도사업 경영합리화에 기여 2. 감사범위 건설공사 : 서울 북부 중부 남부건설사업소에서 건설중인 공사전반 물품조달 : ~ 까지 구매한 물품(철도차량제외) 3. 감사중점 철도건설 및 시설관리 분야 - 주요 간선철도 확충 및 광역 철도공사의 품질 등 관리실태 - 정비 검수시설 운영실태 - 선로 전기 신호시설의 현대화 추진실태 철도물자 조달 분야 - 물품 수급계획의 타당성 - 구매계약체결의 적정성 - 물품검사 검수의 적정성 - 물품운용 재고관리 및 불용품 처분의 적정여부

5 4. 감사기간 자료수집 분석 : ~ 예 비 조 사 : ~5. 3.(6일, 42명) 현장확인감사 - 1단계 : ~6. 14.(10일, 연인원 210명) - 2단계 : ~7. 7.(15일, 연인원 235명) 관계기관 협의 및 전문가 자문 : ~ 내부검토 조정 및 감사위원회의 의결 : ~

6 . 주요사업 추진실태 분석 및 평가 1. 철도망 구축사업 분야 가. 실 태 철도청은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1999년 6월 [표1]과 같이 1998년부터 2020년까지 66조 7,245억 원을 투자하여 영업거리 5,164km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구 분 영업거리 (증가율) 복 선 화 (복선화율) 전 철 화 (전철화율) 투 자 비 (누계) 목 표 자료 : 철도청 [표1]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 1단계 ( 98~ 02년) 3,182 ( - ) 978 (30.7) 871 (27.4) 9조9,256 (9조9,256) 추진중인 사업 공기 내 완공 2단계 ( 03~ 07년) 3,592 (12.9) 1,632 (45.4) 2,024 (56.3) 20조 667 (29조9,923) 철도망 형성 골격 3단계 ( 08~ 12년) 4,314 (35.5) 3,145 (72.9) 3,256 (75.5) 18조2,296 (48조2,219) 철도중심수송 체계 구축 (km, %, 억원) 4단계 ( 13~ 20년) 5,164 (62.2) 4,051 (78.4) 4,440 (86.0) 18조5,026 (66조7,245) 철도 네트워크 형성 위 계획에 따라 2002년 말(1단계) 현재까지 표 2 와 같이 계획 대비 56.3%에 해당하는 5조 5,842억 원을 철도 건설사업에 투자하였다. [표 2] 1단계 사업기간내 투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 99,256 55,842 7,827 6,876 9,668 6,742 18,404 8,523 27,474 12,690 35,883 21,011 국 고 70,048 43,088 6,383 5,591 8,030 5,558 13,251 7,215 19,198 10,217 23,186 14,507 지자체 6,213 1, , , , 민 자 14,080 5, , , ,700 4,941 수 탁 8,915 4,982 1, , , ,184 1,050 2,132 1,057 자료 : 철도청

7 나. 문제점 1 국가 철도망 구축사업 예산편성 등 사업추진 부적정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계획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25% 이상이 철도계정에 배분된다는 가정 아래 사업 계획이 수립된 것이므로 실제 예산이 계획 보다 현저히 적게 편성 될 때는 예산 규모에 맞게 총 사업시행 건수를 조정하여 착수한 사업이 계획기간 안에 완료 될 수 있도록 시행 중인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등 단위 사업별 완공위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철도 건설사업의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런데도 철도청에서는 2003년의 경우 시행중인 간선철도와 광역철도 건설 사업 계 34건을 당초 계획 기간 안에 완공하기 위해서는 국고 2조 9,745억 원 (이하 국고 예산만 설시)이 소요되는 반면 예산은 1조 8,526억 원만 편성되어 시행중인 사업의 사업기간 지연이 예상되는데도 5건의 신규사업을 기존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1998년부터 2002년 말 현재까지 위 기본 계획대비 56.3%에 불과한 5조 5,842억 원(민자 등 포함) 밖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는데도 매년 1건 내지 7건의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착수하여 위 기본계획에서 2003년 현재까지 사업을 완료하거나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된 간선 및 광역철도 33개 사업 중 29개 사업 1) 을 시행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2003년 이후 착수 대상 사업인 울산~포항 복선전철화사업 등 3개 사업을 계획 보다 1년 내지 4년 앞당겨 착수하였고 위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소사~정왕 복선 전철사업 등 4개 사업을 착수하는 등 예산규모에 맞는 적정한 사업시행 건수의 조정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8 그 결과 위 기본계획에서 2002년 이전 개통(1단계 사업)을 목표로 한 경부선 (수원~천안) 2복선 전철화 사업 등 6개 간선철도사업 모두가 계획대로 사업을 준공하지 못하는 등 2003년 6월 현재 진행중인 총 38개 사업 중 14개 사업이 당초 계획 보다 1년에서 최대 4년 이상 사업기간을 연장하였고 나머지 사업들도 예산은 계획보다 적게 지원되고 있는 반면 총 사업비는 늘어나고 있어 사업 기간을 더 연장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는 등 시행 중인 사업 전체가 지연됨에 따라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비가 추가로 소요되게 되고 특히 같은 기간 동안 철도개통 지연으로 사회적 편익과 영업 수익 감소는 물론 시공업체의 현장관 리비용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철도청장은 한정된 예산이 여러 사업에 분산 투자되어 이미 시행중인 사업이 예산상 제약 때문에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21세기 국가철도망 구축 기본 계획을 조정하고 총 사업시행 건수 관리를 통하여 완공위주로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통보)

9 2 부산~울산간 복선전철 사업 추진 부적정 철도청에서는 그림 1 과 같이 부산 울산권의 도심 교통난을 완화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자 1990년부터 국고사업으로 부산~울산간 복선전철 사업(총사업비 2조 2,380억여 원) 2) 을 추진하던 중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광역전철사업으로 지정 받아 2010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림 1 부산~울산간 복선전철 노선도 자료 : 철도청 예산 집행 구 분 1997년 이 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이 후 계 22, ,350 국 고 16, ,044 지방비 5, ,306 계 국 고 지방비

10 1999년 12월 시행한 위 사업의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표 3 과 같이 목표연도인 2012년의 경우 부전~일광(30.22km) 구간의 수송수요가 전체 사업구간 수송수요(765,097인/일)의 83.7%(640,398인/일)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 장래 구간별 수송수요 현황 구 분 전구간(부전~울산) 부전~일광 일광~울산 수송수요 (인/일) 2003년 368,671 (100%) 296,593 (80.4%) 72,078 (19.6%) 2007년 630,636 (100%) 520,580 (82.5%) 110,056 (17.5%) 2012년 765,097 (100%) 640,398 (83.7%) 124,699 (16.3%) 자료 : 철도청 또한 위 광역전철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지방비 확보 3) 의 어려움과 위 사업의 현재까지 예산 확보 추세로 볼 때 전구간 개통은 예산 부족 으로 [표 4]와 같이 2014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총 사업비 기 투자 [표 4] 연도별 배정 가능 사업비 추산액 (단위 : 억 원)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22, ,000 1,300 1,500 2,700 4,000 4,000 3,000 2,750 누 계 ,130 1,530 2,130 3,130 4,430 5,930 8,630 12,630 16,630 19,630 22,380 자료 : 철도청 따라서 위 사업 전체연장 65.27km구간을 [표 5]와 같이 부전~일광구간 (30.22km, 사업비 1조 1,990억 원)과 일광~울산구간(35.05km, 사업비 1조 390억 원)으로 나누어 수송수요가 많은 부전~일광구간을 먼저 착수하여 배정 가능한 예산을 집중 투자하면 2011년에 개통이 가능하여 전구간 개통 전까지 약 3년간 5,137억여 원의

11 영업수입 4) 을 확보하고 부산 북서부 지역의 교통난을 조기에 완화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사업비를 전구간에 분산 투자하여 동시 개통하는 것 보다 위와 같이 구간을 나누어 단계별 완공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 단계건설 방안 검토 내용 단 계 1 단 계 2 단 계 구 간 부전~일광(30.22km) 일광~울산(35.05km) 사업비(억원) 11,990 10,390 공 구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9공구 연 장 (km) 공사비(억원) 3,014 2,454 1, ,035 1,487 1,301 1, 정거장(개소) 절 대 공 기 5년 5년 4년 4년 4년 4년 4년 4년 4년 자료 : 철도청 그런데도 철도청에서는 위 사업에 대한 세부추진 방안을 수립하면서 전구간을 동시에 개통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한 후, 2003년도 확보 예산이 307억 원에 불과 하자 용지비 보상비율이 높다는 사유로 부산 광역시 구간인 제4공구와 울산광역시 구간인 제9공구를 우선 착공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동일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하고도 위 단계별 건설방안보다 사업효과가 늦게 발생하는 등 위 건설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철도청장은 부산~울산간 복선전철 사업의 투자 효과를 조기에 거둘 수 있도록 부전~일광구간과 일광~울산구간으로 나누어 수송수요가 많은 부전~일광 구간을 먼저 착수하여 준공하는 등 단계별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통보) 구분 계 일일수송수요(인/일) - 640, , ,669 통행료수입(억 원) 5,137 1,636 1,711 1,790 자료 :철도청

12 2. 차상신호(ATP)시스템 도입사업 분야 가. 실 태 철도청에서 고속열차 운행대비와 열차운행의 안전성 확보, 효율성 향상 및 유지보수 비용절감 등을 목적으로 현재 경부 호남선 770.7km구간에 설치운용 중에 있는 지상 신호방식의 열차자동정지장치(Automatic Train Stop, 이하 ATS 라고 한다)를 첨단 컴퓨터와 통신기술을 활용한 차상신호방식의 열차자동방호장치(Automatic Train Protection 이하 ATP 라고 한다)로 개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규모 및 투자계획 1단계 설치 구간 (2003년~2006년) 사업비 1,589억 원 선 별 구 간 연 장 선 별 구 간 연 장 호남선 대 전~목 포 256.3km 경의선 서 울~화 전 14km 대전선 대전조차장~서대전 5.8km 가야선 부산진~가 야 5.3km 광주선 북송정~광 주 14km 기타 고속철도 연결선 등 30.8km 경부선 서 울~부 산 444.5km 소계 7개 구간 770.7km 2단계 설치 구간 (2007년~2008년) 사업비 1,986억 원 선 별 구 간 연 장 선 별 구 간 연 장 경전선 마 산~삼랑진 34.5km 중앙선 청량리~경 주 387.2km 영동선 영 주~강 릉 193.6km 태백선 제 천~백 산 103.5km 충북선 조치원~봉 양 115.0km 경의선 용 산~문 산 46.0km 장항선 천 안~익 산 179.7km 동해선 부산진~경 주 112.3km 전라선 익 산~여 수 194.5km 대구선 동대구~영 천 34.9km 소계 10개 구간 km * 철도청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납품된 ATP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 타당성조사 표5-2중에서 사 업 량 소요예산 1단계 연도별 사업비 (단위 : 억 원) 구 분 합 계 년 도 별 소 요 차상설비(량) 지상설비(km) 계 1, 차상 설비 지상 설비 설계 교육 시공 * 철도청이 수립한 ATP 차상신호 추진현황 중에서

13 나. ATP 기종과 외국의 운용 현황 구형 ATP는 기존 ATS의 지상신호기 위치에 지상장치(송수신장치로서 Balise, Beacon 등으로 불림)를, 차량에는 차상장치를 각각 설치하여 지상장치에서 운행정보를 차상장치로 전송하면 컴퓨터가 연산 제어하여 열차를 운행하는 신호설비로서 년 중반부터 1998년 말까지 유럽의 여러 회사에서 제작(스웨덴 ADtranz사 Ebicab, 프랑스 알스톰사 KVB, 독일 지멘스사 ZUB 등)되어 현재 노르웨이 등 유럽 70개 노선에 설치 운용 중에 있는 신뢰성이 확보된 기종이다. 차량신호(ATP) 체계 고정 data용 Balise 신호기 연결함 최소제동거리 정지 선로변신호현시 Balise와 연결 가변 data용 Balise와의 연결 (LEU) LEU 전력원 AC650 송신 수신 궤도회로 변 환 차 기 상 신호기 I/f 차량신호 표시등 송신 수신 궤도회로 변 환 차 기 상 신호기 I/f 송신 수신 궤도회로 변 환 차 기 상 신호기 I/f - 그러나 구형ATP는 기종간 상호 호환성이 없어 유럽 27개 국가에서 열차가 인접 국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대 8종의 차상장치를 열차에 탑재 운행 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신형ATP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럽철도 연구원 소위원회에서 신호설비제작사 컨소시엄(Alcatel 등 6개 업체)으로 하여금 유럽열차운행관리시스템(European Railway Traffic Management System : ERTMS)의 한 분야로 열차제어시스템(European Train Control System, 이하 ETCS 라고 한다) 을 표준화(이하 신형ATP"라고 한다)하도록 하여 개발된 차상신호방식으로서 발리스 전송의 ETCS-1형과 무선통신기반의 ETCS-2, 3형 등이 있다.

14 ETC S 가변 data용 Balise 고정 data용 Balise ETC S GSM-R 안테나 (Radio용) 고정 data용 Balise LEU LEU 선로변 신호기 연결 차상 안테나 (Balise 용) 연동 장치 GSM/R- Network RBC 연동 장치 ETCS-1형 ETCS-2형 열차 전후 상황 Monitoring Integrity ETC S RBC 연동 장치 GSM/R- Network ETCS-3형 다. 문제점 1 ATP 도입기종의 성능확보 방안 미비 위 관서에서 경부 호남선 770.7km에 고속열차운행 대비 목적 등으로 사업비 1,490억여 원 규모의 신호개량 사업을 위하여 선정한 도입기종(신형ATP)에 대한 외국의 도입실태 등을 위주로 성능입증 방법과 국제적인 신뢰도 등을 살펴보면 유럽 각 국에서는 유럽열차운행관리시스템(ERTMS) 구성요소들의 유효성과 ERTMS 규격의 적합성에 대한 증거자료(공식업체인 독립안전평가자의 시스템구성요소 와 하부시스템 전반에 대한 안전평가 등의 보증서)를 입찰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위 신형ATP 중 ETCS-1형은 불가리아(소피아~브르가스, 250km) 에서 처음 상업운전을 시작하여 2003년에는 오스트리아/헝가리(비엔나~부다페스트)에 설치될 예정이며 ETCS-2형은 이탈리아의 로마~나폴리구간, 스페인의 마드리드~ 레리다구간 등 10개 나라 11개 노선에 2006년까지 도입하여 상업운전을 할 예정이다.

15 그러나 2003년 중반까지 ETCS-2형을 설치할 예정인 스페인의 마드리드~레리다 구간(연장 440km)은 시스템 등의 문제로 보류 5) 되었다. 또한 스위스의 경우 기존 선로인 Zofingen -Lucerne구간에 기존 신호설비를 철거하고 ETCS-2형을 설치한 후 2002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실시한 결과 빈번한 열차지연사고가 발생(800분~1,000분/주)되자 2004년도 개통예정으로 추진 중이던 고속선 구간(Mattstetten- Rohtrist, 200km/hr)에는 구형ATP의 지상신호기(ZUB, 한계속도 160km/hr) 100개를 추가 설치하여 병행 운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위 신형ATP의 객관적인 성능(안전성, 신뢰성 등) 입증이 어려운 실정이며 우리 나라 철도의 신호시스템 환경조건은 위 ERTMS시스템과 서로 달라 위 유럽의 독립적인 안전평가자가 발급하는 보증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국제적으로 성능입증이 안된 시점에서 신형ATP를 도입하는 점과 우리 나라는 국산화된 연동장치를 사용하고 구형ATP 운용경험이 없으나 유럽은 유럽내 제조사의 연동장치를 사용하고 구형ATP 운용경험이 있는 등 우리나라 철도의 신호시 스템 환경조건이 유럽과 다른 점을 고려하여 시험 시범설치과정의 성능확보와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게 시험설치와 시범설치를 나누어 단계별로 시행하되 단계별(시험설치, 시범설치, 확대적용) 평가절차서(평가방법 평가기준 등)와 실패할 경우의 대책(장애 및 손실보전방안) 등이 포함된 단계별 종합계획서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단계별 시행방안과 시험관련 종합계획서 등도 마련 제시하도록 하지 않고 위 사업관련 용역을 수행한 후 1단계사업으로 경부 호남선 770.7km구간을 동시에 시행하면서 우선 까지 호남선 송정리~ 함평간 33.2km구간에 ETCS-1형을 도입설치하고 디젤기관차와 디젤동차 각각 4량을 투입(전철화구간에 전기기관차가 제외됨)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16 그 결과 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시험 시범설치 단계별 시험관련 종합계획서 등이 마련되지 않아 성능확인이 어렵고 성능미달 등 실패할 경우 손실보전 확보도 어렵게 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철도청장은 국제적으로 성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시점에 ETCS를 도입한다는 점과 우리나라 철도환경이 유럽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험 시범설치과정의 문제점 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시험설치와 시범설치 단계별로 구분 시행하되 시험관련 종합계획서(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단계별 평가 절차서, 장애와 손실보전방안 등 실패할 경우의 대책)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통보) 2 ATP 도입기종 확대적용 방안 불합리 기획예산처에서 실시한 차상신호(ATP)시스템 도입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결과 에 의하면 호남선의 경우 고속차량의 180km/hr 주행을 위해 선로개량공사(기존 ATS지상신호는 운행속도 150km/hr까지 가능)중인 호남선(송정리~ 목포구간)에 ETCS-1형을 도입하면 10분의 단축효과와 안전운행의 효과가 있고 ETCS-2형을 도입하면 선로용량증대와 경제성(B/C비율 경부선1.277, 호남선1.011)이 있어 ATP도입에 따른 경제성분석을 ETCS-2형 도입을 전제로 분석 제시하였다. ATP 도입에 따른 경제성 비교 경제성분석결과 경부선 호남선 경부+호남선 순현재가치(NPV) 1,942억 원 3억 원 1,663억 원 내부수익율(IRR) 10.36% 7.60% 9.85% 편익/비용(B/C) 그리고 위 철도청에서 시행한 ATP설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서울~시흥구간 하행선의 경우 ETCS-2형을 도입하면

17 ETCS-1형 보다 열차간 최소시간 간격(99초 85초)과 운전간격(3분 2.5분) 단축 등의 효과가 있다고 검토되었으나 ATP도입에 따른 경제성분석은 ETCS-1형의 도입을 전제로 분석 제시하였다. 열차간 최소 시간 간격 및 운전시격 단축 효과 서울~시흥 구간 선로 구역 하행선 상행선 열차간의 최소 시간 간격 실제 운행 간격 ATS ETCS-1 ETCS-2 ATS ETCS-1 ETCS 초 137 초 99 초 94 초 85 초 89 초 4.0 분 4.0 분 3.0 분 3.0 분 2.5 분 2.5 분 회덕~대전 구간 하행선 상행선 144 초 169 초 104 초 143 초 97 초 105 초 4.0 분 4.5 분 3.0 분 4.0 분 3.0 분 3.0 분 사업시행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경제성분석결과 대안1(1단계 시행시) 대안2(1,2단계 시행시) 순현재가치(NPV) 2,004억 원 2,787억 원 내부수익율(IRR) 10.26% 10.53% 편익/비용(B/C) 그러나 위 관서에서 계획 중인 1, 2단계 사업대상구간 중 고속차량 운행 등에 대비한 1단계사업 대상구간인 경부 호남선(7개선 770.7km)을 제외한 나머지 2단계사업 대상구간(경전선 등 10개선 1,401.2km)인 기존선로는 현재 선로 최고속도 120km/hr이하 (80km/hr~120km/hr) 구간으로서 현재운용 중인 지상신호방식인 ATS로 운용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속도향상 효과확보 등을 위해서는 해당선로의 선로개량 (곡선과 구배 완화)과 운행차량의 성능향상(신형전기기관차 최고속도 : 150km/hr 등) 등을 병행해야 하나 수송 수요도 적고 막대한 사업비 소요로 경제성이 없어 실제 시행이 어렵다.

18 그러므로 선로 최고속도 120km/hr 이하구간인 2단계 사업대상구간(경전선 등 10개선 1,401.2km)은 해당선로별 안전성, 수송수요,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선로개량 등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재운용 중인 기존신호방식(ATS)을 그대로 운용하고, 신호개량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비의 낭비요인 등이 없도록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여 국제적으로 성능이 입증된 기종을 선로개량, 차량성능 향상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해당선로의 안전성, 수송수요,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호 개량사업의 필요성을 확보하거나 기존선로의 개량과 차량 성능향상에 대한 대책도 없이 국내 주요철도 총 연장 2,171.9km구간을 1단계와 2단계(1단계: 경부선 호남선 등 7개구간 770.7km, 2단계: 경전선 등 10개구간 1,401.2km)로 나누어 신형ATP인 ETCS-1형을 일률적으로 확대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위 계획대로 선로 최고속도 120km/hr 이하구간인 2단계사업 대상구간 (경전선 등 10개구간 1,401.2km)을 기존선로의 개량과 차량 성능향상 등에 대한 대책도 없이 신호설비(ETCS-1형)만 도입 개량할 경우 속도향상 등의 효과를 얻기 어려워 사업비(추정사업비계 1,986억여 원)가 낭비될 염려가 있다. 따라서 철도청장은 선로최고속도가 120km/hr이하인 2단계구간(경전선 등 10개선 1,401.2km)은 사업비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해당선로별 안전성, 수송수요,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선로개량이 어려운 선로는 기존신호방식(ATS)을 그대로 운용하고, 신호개량사업이 필요한 선로는 선로개량, 차량성능 향상과 병행하여 국제적으로 성능이 입증된 최적의 기종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통보)

19 감 사 원 징 계 요 구 제 목 병점전동차기지 검수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준공업무 등 부당처리 소 관 청 철도청 관 계 기 관 징계 대상자 철도 사무소 철도청 사무소 정보과 팀장 전산주사 이 징 계 종 류 징 계 사 유 위 사람은 부터 현재까지 위 관서 위 직위에서 차량기계 검수시스템 운영 및 개발을 담당하면서 철도청 건설본부로부터 2002년도 철도사업특별회계 수원 천안2복선전철 건설비 예산 15억 원을 재배정 받아 같은 해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주식회사와 계약금액 1,460,000,000원에 병점전동차기지 검수정보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소프트웨어 개발, 전산장비 공급, 시설공사 등을 포함한 일괄공급계약)을 맺고 같은 해 준공 처리하였다. 1. 차량검수 관련 장비 구매업무 불철저 개인휴대 단말기(PDA) 등 장비에 대하여는 철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운영세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검수장비를 총괄하는 철도청 차량본부에 필요성, 규격, 소요량 등을 조회하고, 가격에 대하여는 위 같은 세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구매계약을 담당하는 철도청 조달본부에 적정금액을 조회하거나 직접 조달청에 조회하는 등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가. 개인휴대 단말기(PDA) 등 구매의 경우

20 현재 위 관서의 차량검수업무 체계는 검수원이 검수를 실시한 후 검수대장에 기록 하고 주로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검수원을 관리하는 기술팀장 및 과장의 결재를 받아 검수내용 및 수리, 부품교체 등 조치사항을 확정한 후에 그 결과와 내용을 전산단말기 를 통하여 검수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휴대 단말기(PDA)는 위 차량본부에서 검수장비로서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위 차량본부에 검수장비로서의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의견 조회도 하지않고 임의로 외산 위주의 기초원가만을 조사하여 일제 Casio제품 20대를 대당 3,27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씩에 구입하는 것으로 설계하고 그 부속장비를 포함하여 계 87,69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어치의 불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였을 뿐 아니라 검수고내에 일반 개인용 컴퓨터(PC)를 설치하여 위 검수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데도 고가의 산 업용 단말기(기능 및 성능면에서 일반 개인용 컴퓨터와 동일) 2대(금액 10,56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를 불필요하게 구입하였다. 나. 네트워크 장비 구매의 경우 위 기지의 종합청사동 중앙통제실(5층)에 설치되어 있는 1대의 개인용 컴퓨터(PC)는 위 같은 동 3층 전산실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인 백본스위치(BackBone Switch)에서 직접 UTP케이블(Unshield Twisted Pair Cable)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데도 위 사람은 별도의 광케이블을 포설하고 네트워크 장비(Switch Hub) 1식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설계하여 네트워크 장비 1식(금액 6,388,8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을 불필요하게 구입 하였다. 2. 네트워크 공사 부적정 철도청공사시행절차( 부분개정, 철도청훈령 제7701호) 제23조의 규정 에 따르면 시행부서의 장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등 공사설계서를 먼저 작성한 후에 공사설계 도서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

21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5386호)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중급기술자 이상)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네트워크공사에 대한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 등의 공사설계서를 작성하여 효율적인 용역 수행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현장확인 등을 통해 현장대리인에 대한 신원을 확인하는 등으로 위 용역관리를 철저히 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위 네트워크공사에 대한 설계도와 공사시방서 등 공사설계서를 작성도 하지 않고 시스템 및 네트워크 구성도 만으로 위 공사를 발주하였고, 위 주식회사가 위 같은 법에서 정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이 없는 최 (경기도 시 구 거주)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 위 네트워크 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 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였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 었다. 그 결과 위 최 가 설계서(설계도,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 없이 임의로 시공하여 공사의 품질확보가 염려되는 상태에 있다. 3. 부당 준공처리 위 계약의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20조 및 제27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을 완성하고 이행확인 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을 청구 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과업지시서 등 계약내용대로 용역이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연후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사람은 감사원의 감사시점인 현재 자동종합검사장비의

22 구축 작업이 진행(구축예정일:2003년 9월경) 중에 있어 준공일 당시 위 계약의 과업지시서 내용인 위 검수정보시스템과 자동종합검사장비 상호간의 연계는 완료되지도 않았는데도 제대로 연계된 것처럼 준공처리 하였으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UPS/AVR겸용) 1식(계약금액 8,580,0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과 항온항습기 1식(계약금액 9,504,0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도 위 기지내 전산실 공사가 완료( 완공)되지 않아 위 준공일로부터 약 한달 후인 에 설치되었는데도 제때 정상적으로 공급 설치된 것으로 준공처리하여 위 계약대금 계 1,460,000,000원 전액 을 지급하였다. 또한, 위 사람은 위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전산실 바닥공사(공사비 6,86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철도청 서울건설사업소에서 직접 시공해 줄 것을 내용 으로 하는 기안문을 작성하여 과장 이 의 결재를 받아 위 사업소에 요청하여 위 서울건설사업소에서 위 전산실 바닥공사를 직접 시공 완료하였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주식회사가 위 바닥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준공처리하였고, 일부 케이 블 배관공사(공사비 19,427,527원, 부가가치세 포함)도 위 업체가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시공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준공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과장 이 의 결재를 받아 이를 준공처리 하여 공사비 계 26,291,527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많이 지급하였다. 따라서, 위 사람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 조치할 사항 철도청장은 위 사람을 국가공무원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 처분하시기 바람.

23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병점전동차기지 검수정보시스템 준공처리 등 부적정 소 관 청 철도청 관 계 기 관 철도 사무소 내 용 철도청 철도 사무소에서 철도청 건설본부로부터 2002년도 철도사업 특별회계 수원 천안2복선전철 건설비 예산 15억 원을 재배정 받아 같은 해 서울 특별시 구 동에 있는 주식회사와 계약금액 1,460,000,000원에 병점전동 차기지 검수정보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소프트웨어 개발, 전산장비 공급, 시설공사 등을 포함 한 일괄공급계약)을 맺고 같은 해 준공처리 하였다. 위 기술용역 계약일반조건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을 완성하고 위 같은 조건 제20조(검사)에 따른 이행확인 검사를 받은 후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정보통신공사업법( 법률 제5386호)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업자는 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정보통신기술자(중급기술자 이상) 1인 이상을 배치하고, 이를 그 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감사원 감사시점인 현재 자동종합검사장비의 구축 작업이 진행(구축예정일:2003년 9월경) 중에 있어 준공일 당시 위 계약의 과업지시서 내용인 위 검수정보시스템과 자동종합검사장비 상호간의 연계는

24 완료되지도 않았으며,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AVR겸용) 1식(계약금액 8,580,0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과 항온항습기 1식(계약금액 9,504,000원, 부가가치세 등 포함)도 위 기지내 전산실 공사가 완료( 완공)되지 않아 위 준공일로부터 약 한달 후인 에 설치되었는데도 제때 정상적으로 공급 설치된 것으로 준공처리하여 위 계약대금 계 14억 6,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또한 위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전산실 바닥공사(공사비 6,86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위 관서 서울건설사업소에 시공하도록 요청하여 위 서울 건설사업소에서 이를 시공하였는데도 위 주식회사가 시공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였으며, 또한 일부 케이블 배관공사(공사비 19,427,527원, 부가가치세 포함)도 위 업체 가 시공하지 않았는데도 시공한 것으로 준공처리 하여 위 전산실 바닥공사비 등 계 26,291,527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많이 지급하였다. 그리고 위 주식회사에서는 위 관서에 통보도 하지 않고 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서 정한 국가기술자격이 없는 최 (경기도 고양시 구 거주)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 하여 위 네트워크 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였는데도 이를 그 대로 내버려 둔 결과 위 최 는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수량산출서 등) 없이 임의로 시공하여 공사의 품질확보가 염려되는 상태에 있다. 조치할 사항 철도청장은 1 실제 공사내역보다 많이 지급한 26,291,52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상대자인 주식회사로부터 제출 받은 각서에 따라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2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정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이 없는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 공사의 시공관리 및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한 위 주식회사를 정보 통신공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25 3 앞으로 기술용역에 대한 준공처리를 할 때에는 그 이행 여부를 제대로 확인한 후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4 관련자 사무소 과장 행정사무관 이 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람.

26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차량기지내 개별 검수정보시스템 구축 및 계획 부적정 소 관 청 철도청 관 계 기 관 철도청 본부 내 용 철도청에서 위 관서 철도 사무소로 하여금 부터 같은 해 까지 병점전동차기지 검수정보시스템 구축용역(계약금액 : 1,460,000,000원) 업 무를 집행하게 하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사이에 신설될 이문(동부) 및 경의선 (문산), 경춘선(평내) 등 3개 전동차기지에도 위 병점전동차기지와 같이 개별 검수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다. 위 관서에서는 기존철도와 앞으로 개통될 고속철도의 업무를 통합 관리할 고속철도통합정보시스템(IRIS)을 구축하는 것으로 청장의 결재로 방침을 확정한 후 같은 해 위 관서 조달본부에 요청하여 같은 해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주식회사 와 고속철도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 계약(최종 계약금 액 101,783,110,550원)을 맺고 완성예정으로 위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 위 기술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이루는 제안 요청서( 철도청이 계약업체에 요청) 76, 98쪽과 제안서( 위 계약 업체가 철도청에 제출) 제 책 778, 790~791쪽에 따르면 서울차량사무소 등 기존 16개 차 량기지와 신설예정인 7개 차량기지(시흥:2000년 말 준공, 병점:2003년 9월, 동부:2004년, 기장:2005년, 용문:2005년, 문산:2006년, 평내:2009년 신설예정)의 차량검수업무는 기존의 차량기계검수시스템(KROIS)을 폐지하고 적은 투자를 통해 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27 새로운 통합검수정보시스템(개발비 : 소프트웨어 2,774,491,000원, 하드웨어 361,186,000원, 계 3,135,677,000원)에 의하여 연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 관서 기획본부 관하 통합정보추진단과 위 주식회사 에서는 부터 같은 해 사이에 33일간 서울차량사무소 등 현업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실무담당자들로부터 차량검수에 관한 의견과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거나 수정 보완 할 사항을 도출하는 등 차량검수에 대한 철저한 업무분석을 통해 위 통합검수정보시스템 의 개발 및 과업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설계단계에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등으로 기존 차량기지와 향후 신설될 차량기지의 차량검수 계획 및 내역, 이력 등 차량검수업무 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통합검수정보시스템을 구축 하기 위해 위 계약 내용대로 용역수행 중에 있다. 한편 철도청과 그 소속기관직제운영세칙 제4조 제6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 및 철도청위임전결규정 에 따르면 철도관련 정보화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은 위 관서 정보기획과의 업무에 속하는 것으로서 청장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예산회계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예산이 정한 각 항간의 이용( 移 用 )은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고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 건설본부에서는 위 통합검수정보시스템 외에 각 차량기지에 별도로 차량검수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위 고속철도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용역 계약내용 및 용역 수행 진척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성을 확인하지 않았고, 위 정보기획과와의 협의와 청장의 방침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결도 거치지 않은 토목, 건축 등 철도건설에만 사용할 수 있는 2002년도 철도사업특별회계 수원 천안2복선전철건설예산(항 5100) 15억 원을 위 관서 철도전산정보사무소에 재배정 하고, 차량기지 검수설비 표준화 및 자동화 계획(안) 을 작성하여 병점전동차

28 기지 등 차량기지별 검수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건설본부장의 결재 만으로 방침을 정한 다음, 같은 해 위 철도 사무소로 하여금 위 예산과목과 는 항( 項 )이 다른 병점전동차기지 검수정보시스템 구축용역비(항 5300)로 집행하도 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신설 예정인 이문(동부) 및 경의선(문산) 전동차기지의 건설 공사비에 각각 1,537,860,000원 및 2,013,299,118원, 계 3,551,159,118원의 검수 정보 시스템 구축비를 포함하여 계약을 하였으며, 경춘선(평내) 전동차기지에도 검수정보시스 템 구축을 위해 실시설계(추정금액 2,080,363천여 원) 중에 있다. 그 결과 위 관서에서는 차량검수 업무 지원을 목적으로 위 통합검수정보시스템 이외에 병점전동차기지 검수정보시스템과 같이 차량기지별 검수정보시스템을 구축 하였거나 계획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염려된다. 조치할 사항 철도청장은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차량기지별 검수정보 시스템 구축사업을 재검토하고, 현재 개발중인 통합검수정보시스템을 향후 신설예정 차량기지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기지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기지의 업무 특성에 적합한 기능을 추가하는 등으로 개선 보완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29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왕숙천 교량시공 부적정 소 관 청 철도청 관 계 기 관 철도청 본청 내 용 철도청에서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주식회사외 2개 회사와 공 동도급계약(변경총공사부기금액 88,167,000,000원)을 맺고 준공예정인 중앙 선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 제2공구 노반신설 공사를 경기도 안양 시 구 동에 있는 주식회사와 전면책임감리용역(변경총용역부기금액 6,345,000,000원)을 맺어 시행하고 있다. 위 공사 중 왕숙천교(연장 259.8m=경간장 9경간)는 1개 경간당 프리 플렉스빔(Preflex Composite Girder) 6개(상하행선 분리)씩 총 54개의 빔을 사용하여 교량상판을 건설하는 합성형교량으로서 프리플렉스빔은 솟음을 준 형 강재에 하중을 주어 휘게 한 후 강재 하부(인장부) 플랜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하중을 제거 할 때 생기는 강재의 복원력을 이용하여 하부 플랜지 콘크리트에 프리스트레스 (Prestress)를 주어 빔 하부에 생기는 인장력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제작되는 것이므로 프리플렉스빔의 제작 관리를 할 때는 설계도서에서 정한 프리플렉스 도입량(프리플렉스 도입시 처짐량과 릴렉스시 솟음량과의 차이) 44.2mm가 유지되도록 솟음량 관리를 하여야 하고 교량 가설 후 교량 상부 구조에 이상 균열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원인을 밝혀 보수 보강 등의 조치를 하여야 교량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다.

30 그런데도 위 계약자인 주식회사 외 2개회사(하도급회사 : 주식회사)는 현장에서 프리플렉스빔 제작(공사비 2,686,231,270원)을 하면서 54개 빔 중 27개 빔의 솟음량은 측정조차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7개 빔은 프리플렉스 도입량 44.2mm보다 3.2mm 내지 15.2mm 부족한 29mm 내지 41mm 밖에 도입되지 않아 프리스트레스력이 부족 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다시 제작하거나 보강하는 등의 조치도 없이 그대로 빔을 제작 거치하였고 교량시공을 완료한 이후(총 54개빔 중 51개 빔 조사) 바닥 (Casing부)에 848개소(균열길이 592.4m)의 균열이 발생되었으며 빔의 복부에는 균열 폭 0.1mm 이상의 균열이 2,984개소(균열길이 2,847.4m)나 발생되었는데도 균열 조사도 하지 아니한 채 내버려두고 있다. 그 결과 프리플렉스빔 하부 플랜지 콘크리트 허용인장응력 40.0kgf/cm2 보다 2.27 배나 큰 91.0kgf/cm2의 인장력 작용에 따른 구조적 균열 진전으로 교량의 내하력과 내구성이 떨어지는 등 교량의 안전성 확보가 어렵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철도청장은 1 허용인장력 초과로 구조적 균열이 발생된 왕숙천교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8항의 약정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부재력 보강등 적정한 보강공사를 시행하고 2 부실시공한 주식회사와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감리업무를 부실 하게 수행한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며 3 부실시공한 주식회사 소속 현장대리인 최, 주식회사 소속 현장대리인 강 과 부실감리한 주식회사 소속 책임감리원 김, 이 에 대하여는 건설 기술관리법 제6조의4 및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람.

31 감 사 원 권 고 제 목 무선통신기반의 신호제어시스템 개발추진 부적정 소 관 청 1 건설교통부 2 철도청 관 계 기 관 1 건설교통부 본부 2 철도청 본청 내 용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육상교통국 도시철도과)에서는 수도권전철구간(운행거리471.9km)에 설치운용 중인 열차자동정지장치(Automatic Train Stop 이하 ATS"라고 한다), 열차자동제어 장치(Automatic Train Control, 이하 ATC 라고 한다) 등 3개 신호제어시스템(1974년~2003년 설치)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 표준화함으로써 전철의 운행효율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도시철도 신호표준화 연구개발사업을 한국철도기술 연구원에 위탁하였고, 위 같은 부 전, 광역교통정책실(교통시설국 특수시설과)에서도 위 같은 목적의 지능형 열차제어시스템 시범설비 구축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철도청에 시범설비 구축사업을 위임하여 위 2개 사업을 위 2개 기관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다. 1. 신호제어시스템 표준화 연구개발사업 중복추진 위 2개 사업은 수도권전철(운행거리 471.9km)의 운행효율을 향상(운행시간과 운전시격 단축 등)시킬 목적으로 새로운 신호제어시스템을 개발 표준화하여 기존선로 또는 신설 선로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그러므로 국내외 기술개발동향을 조사하여 중복개발에 따른 도입기종의 난립과 사업비의 낭비 등을 막을 수 있도록 개발기종 선정단계부터 관계기관을 미리 참여시켜 개발추진과정(비용부담, 연구개발방법, 확대적용시기 등)을 협의한 후 단일기종에 의한

32 단일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부에서는 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 하여금 새로운 신호제어시스템에 대한 국내기술개발 동향을 조사하게 하거나 수도권전철의 공동구간을 운행하는 관계기 관인 서울특별시 등과 미리 협의하지 않고 같은 신호제어시스템 표준화사업을 사업명 칭만 달리[무선통신기반의 신호제어시스템(Radio Frequency -Communications Based Train Control, 이하 RF-CBTC 라고 한다)을 Moving Block System(이동폐색방식, 이하 MBS 라고 한다)이라고 명명하였음]한 채 2개 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청)에서 각각 추진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부로부터 도시철도 신호표준화사업(사업기간 2001년 ~2005년, 사업비 9,250백만 원)을 위탁받은 위 연구원은 무선통신기반의 신호제어시스템 (RF-CBTC)을 도시철도 신호표준화 대상으로 선정 개발추진 중에 있고, 같은 해 위 MBS시범구축사업을 위임받은 철도청은 시범설비구축계획을 수립한 후 같은 해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주식회사와 용역계약(총용역 부기금액 23,850백만 원)을 맺어 준공예정으로 MBS시범설비구축(개발, 표준화포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서는 철도청과 공동운행노선인 지하철 1,3,4호선의 기존신호설비(1호선 : ATS, 3,4호선 : ATC)에 대한 노후개량사업(추정사업비 189억여 원)과 단독노선인 지하철 2호선의 신호개량사업(추정사업비 626억 원)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위 계획대로 추진할 경우 중복개발에 따라 표준화의 의미가 상실되고 사업비 (합계 33,100백만 원)가 낭비될 염려가 있다. 그리고 철도청이 수도권전철의 공동운행 노선에 위 새로운 신호시스템을 확대 도입 설치할 경우 위 기술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기존의 노후 신호시스템의 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에서는 기존 선로의

33 신호시스템을 새로운 신호시스템으로 개량하지 않고 그대로 두더라도 보유 전동차(111 편성)에 대하여는 추가로 위 새로운 시스템의 차상장치(601억여 원, 편성 당 542백만 원) 를 설치하여야만 운행이 가능하게 되어 비용부담(국비와 지방비)에 대한 기관간의 분쟁 이 발생될 염려가 있다. 2. 도입기종 성능확보 방안 부적정 철도청에서 용역계약을 맺어 분당선(수서-오리간 18.5km)구간에 시범설비(개발, 표준화 포함)구축을 하고 있는 위 MBS와 같은 시스템은 위 연구원이 수행한 위 도시철도 신호시스템 표준화 연구개발 2002년도 보고서 표2-5에 의하면 캐나다 알카텔사 (Alcatl)의 Seltrac-s40 등 13개 기종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위 개발기종들은 국제적으로 시범초기단계에 있는 실정으로 객관적인 성능 입증이 되지 않고 있어 미국 뉴욕지하철(총노선길이 1,155km, 25개 노선, 469개 역, 1일 승객 410만 명)의 카나리스 노선(37.5km)의 경우를 보면 1997년 10월 경 시범설치와 확대설치에 대한 최초제안을 하여 1998년 7월 경 복수(제안 6개 사 중 3개 사 기종선정)의 기종을 선정 한 후 1999년 12월까지 시작품설치 시험실시와 주 계약자(Siemens사)를 선정하고, 그 후 최종설계검토완료( ), 시범설치 시험실시( ), 전체노선 확대보급( ) 등 5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등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또한 건설교통부(광역교통정책실)에서도 위 MBS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철도청을 사업시행총괄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주관사업(연구)기관으로 정한 후 4단계(1단계 : 최적시스템선정, 2단계 : 전용선로3km예비모의실험, 3단계 : 기존노선20km현장 적용시험, 4단계 : 표준화확대적용)로 나누어 안전성검증과 표준화사업을 추진하는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므로 개발대상기종은 복수의 기종을 시험평가 한 후 국내실정에 맞는 1개 기종 을 선정할 수 있도록 예비시험설치(표준화와 개발포함)와 시범설치로 분리하여 계약을

34 추진하고, 성능확보를 위한 각종시험(전파특성시험, 열차의 완 급 운행시험 등)시행이 가능한 선로조건(지상과 지하구간, 대피선로)구비와 사업비의 이중투자를 막을 수 있도록 신호개량계획이 수립된 선로를 시범노선으로 선정하되 단계별(예비시험 시범설치단계) 평가절차 기준과 문제점 보완방법, 보완지연에 따른 손실보전확보방안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성능확보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여야 했다. 또한 국제적으로 시범초기단계에 있고 객관적인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위 신호시스템 에 장애가 발생될 경우 승객의 안전확보와 운행서비스중단 등이 생기지 않도록 외국과 같이 기존 신호제어시스템은 예비용으로 병행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철도청에서는 개발단계를 4단계로 나누어 수립한 건설교통부의 MBS사업 계획과 다르게 예비시험과 시범설치를 1건의 용역으로 묶어 개발 표준화 시범설치사업 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특정회사 제품으로 선정하고 시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보완과 손실보전대책 등의 종합적인 성능확보계획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성능확보를 위한 각 종시험(전파특성시험, 완 급행시험)을 시행할 수 있는 선로조건(지상구간, 대피선로)을 구 비하지 않고 신호개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분당선의 지하터널구간(수서역~오리역, 18.5km구간)을 예비시험과 시범설치 선로로 선정하여 시험열차 2편성만으로 영업운전 종료 후 시험을 실시하고, 기존의 차상신호설비는 철거하는 것으로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형식적인 시험(상업운전 종료 후) 실시의 우려가 있고 지상구간과 대피선로에 대한 각종 시험(전파특성시험과 열차완 급행시험)을 실시하지 못해 종합적인 성능확보 등이 어려우며, 영업운전 중 위 신호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승객의 안전확보 곤란과 운행서비스중단 등의 염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1. 건설교통부장관은

35 1 표준화를 중복추진하고 있는 위 2건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단일 연구개발사업으로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 기관간 사업비부담 등에 대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전철운 행 관련기관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2. 철도청장은 1 표준화를 중복추진하고 있는 위 2건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조정하여 단일 연구개발사업으로 통합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2 기관간 사업비부담 등에 대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전철운 행 관련기관을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며 3 개발단계별(시험설치와 시범설치)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계약을 분리 추진하되 성능확보를 위한 시험 시범 단계별 종합적인 성능확보계획을 마련하고 4 시범노선의 선정은 각종시험(전파특성과 완 급 운행시험)시행이 가능한 선로조건(지 하 지상구간과 대피선로구비)과 신호개량계획이 수립된 선로로 선정하며 5 시험 시범설치 후 철거 계획된 기존의 차상신호설비는 새로운 신호시스템의 장애 발생시 승객의 안전확보와 운행서비스의 중단을 막을 수 있도록 예비신호설비로 병행 운용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36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경부선(수원~천안) 철도교량 설계 시공 부적정 소 관 청 철도청 관 계 기 관 철도청 본청 내 용 철도청에서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재단법인 회(현, 공사) 와 경부선 수원~성환간 복복선 전철 실시설계 기타 용역계약(준공금액 1,384백만여 원)을 맺어 그 용역 성과품을 납품받아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주식회사외 7개회사와 공동도급계약(변경 총공사부기금액 82,439백만 원)을 맺고 위 재단법인 공사로 하여금 전면책임감리용역(변경 총용역부기금액 5,179백만 원)을 하도록 하여 준공예정인 경부선 수원~천안간 복복선 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등 4건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1. 설계용역관리 부적정 하천을 횡단하는 철도교량을 설계할 때는 홍수시에도 교량이 안전하도록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그 외 하천의 경우에는 수문조사 및 수리계산을 통하여 계획홍수위를 산정한 후 당해 하천의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합한 높이 이상의 형하공간이 확보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공사에 포함된 통복천 등 8개 하천을 횡단하는 통복리천교 등 9개 철도교량을 설계하면서 통복리천교 등 5개 철도교량 가설 예정지인 통복천 등 5개 하천은 위 설계용역 시행전인 1988년 8월 및 1989년 12월에 각각 하천정비기본계획

37 이 수립되어 있었는데도 하천정비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를 반영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 라 성환천 제1교 등 4개 철도교량 가설 예정지인 성환천 등 3개 하천에 대해서는 수 문 및 수리 검토 등 홍수위에 대한 검토도 없이 서울지방철도청(현, 서울지역사무소)이 관리하고 있는 기존 철도교량의 홍수위 흔적조사 결과와 기존 철도교량의 높이만을 참 고하여 설계한 용역 성과품을 과 같은 해 에 그대로 납품 받았다. 또한 위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7.(기타)에 용역수행이 준공된 후라도 중앙설계심의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수정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용역업체 부담으로 수정 보완하도록 약정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에서 위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하면서 철도교량은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맞추어 건설하도록 조건부 승인을 하였 는데도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용역업체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지도 아니한 채 내버려두었다. 그 결과 형하공간이 0.32m 내지 1.65m 부족하게 설계된 통복리천교 등 9개 철도 교량이 그대로 시공되었다. 2. 사후 대책 수립 부적정 부터 같은 해 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경부선 수원~평택간 1,660m 구간의 노반이 유실되거나 선로가 침수되어 열차운행이 중지됨에 따라 수해 방지대책을 마련할 때에는 국가수준점을 기준으로 수립된 하천정비기본계획과 철도청 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체 수준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위 설계도서의 높이 차이를 보정 하여 교량 침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홍수량 통과를 위한 형하공간이 부족하게 설계된 철도교량이 그대로 시공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원인자 부담으로 보강 또는 재설계를 하도록 한 후 잘못 시공된 구조물은 재시공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홍수시에도 안전한 철도교량이 건설되도록 수해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했다.

38 그런데도 부터 까지 수해방지대책을 검토하면서 통복리 천교 등 9개 철도교량이 침수대상 교량에 해당되는데도 국가수준점보다 0.41m내지 0.53m 높게 관리되고 있는 철도수준점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광천교 등 6개 철도교량 만 침수대상 교량으로 검토하였고, 그나마 안성천교는 형하공간이 0.09m밖에 부족 하지 않는다 하여 재시공 대상에서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5개 철도교량도 홍수에 안전하도록 재시공할 경우 기 시공한 교량 구조물 철거와 교량과 연관된 노반시설 보완시공으로 공사비가 7,671백만 원만큼 중복투자되고, 공사기간이 17개월 이상 연장되어 각종 민원과 사회적 물의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현장 여건상 시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0.20m 내지 1.15m만 높이는 등 형하공간이 부족한 상태로 건설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여 광천교 등 7개 철도교량은 시공완료 하였고 목천교, 성환천 제2교는 시공 중에 있어 설계용역업체 등 관련 업체에 대하여는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배상조치 및 행정벌점을 부과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내버려두고 있다. 그 결과 통복리천교 등 9개 철도교량의 형하공간이 0.32m내지 1.65m 부족하여 홍수시 철도교량이 침수되거나 전도되어 열차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은 물론 철도교량이 침수되지 않더라도 홍수기에 수시로 열차운행이 정지될 염려가 있으며, 위 9개 철도 교량을 홍수에 안전하도록 재건설 할 경우 2001년 5월 수해대책수립 시를 기준으로 할 때보다 39,295백만 원이 많은 51,005백만 원이 소요되게 되었으며, 공사기간도 41개월이 많은 72개월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철도청장은 1 홍수시에 통복리천교 등 9개 철도교량이 형하공간 부족으로 침수되거나 전도되는

39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도교량을 높이는 등 위 철도교량 침수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2 위 철도교량의 침수방지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그 책임소재 및 범위를 규명 하여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40 감 사 원 통보(모범사례) 제 목 동부전동차사무소 설계변경을 통한 예산절감에 기여 중앙행정기관 관 계 기 관 모범 대상자 철도청 철도청 본청 철도청 건설본부 과 과장 시설서기관 김 모 범 내 용 위 사람은 부터 까지, 부터 현재 까지 위 관서 위 직위에서 수도권 전철(경원선, 경인선, 경수선, 1호선)에 증차되는 전동차의 유치 및 정비를 담당할 동부전동차사무소 건설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주식회사외 5개 회사와 공동도급계약(계약금액 167,332백만 원)을 맺고 준공예정으로 시 행 중인 동부전동차사무소 건설공사 부지 (면적 219,910m2)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 문동 일원 주거지역내에 위치하여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으로 공사를 착공조차 못하 고 있다가 2년이 지난 에서야 건설교통부로부터 지역주민과 서울특별시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녹지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 지하차도 확폭 및 신설, 주차장 등을 사업계획에 추가로 반영하는 조건으로 실시계획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위 실시계획승인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5,564백만여 원의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아 사업기간 연장 등 사업추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철도선로 위에(지상 7.1m) 가로 179m 세로 73m(면적 12,707m2)의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그 위에 종합사무소와 2동의 복리후생동

41 등 3개의 건물(연면적 9,903m2)을 각각 건설하고 주차장과 화단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약된 건물 배치계획을 변경하여 인공대지를 삭제하고 위 종합사무소와 복리후생동과 기계실 등 4개 건물을 종합관리동(건축면적 4,465m2) 1개 건물로 통합하고 변전소 위치를 기지 중앙측으로 배치하는 등 동선거리도 줄이고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위 공사계약자와 협의하였다. 그런데 위 공사계약자는 설계 시공일괄입찰방법으로 계약자가 제시하여 채택된 설계를 변경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설계변경 자체를 반대하였으나 월부터 10월까지 10여 차에 걸친 회의와 설득을 하여 발주처가 제시한(안) 대로 계약변경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 냈다. 그 결과 위와 같은 설계 변경으로 절감된 4,826백만 원 만큼의 예산으로 지역주민 들의 요구사항 등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지연이 예상되었던 위 건설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여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철도청장은 위 모범사례를 널리 알리고 위 사람에게는 표창 등을 하여 사기를 높여주시기 바람

42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방음벽 시공 부적정 소 관 청 철도청 관 계 기 관 철도청 본청 내 용 철도청에서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주식회사외 3개 회사와 공동도급계약(변경총공사부기금액 90,173,000,000원)을 맺고 준공예정인 중 앙선 청량리~덕소간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 공사를 경기도 시 구에 있는 주식회사와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변경총용역부기금액 6,345,200,000원)을 맺어 시행하고 있다. 위 공사구간 중 망우역 주변 등 기존 주거지역에 철도소음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철도연변에 설치하도록 설계한 방음벽은 위 공사 설계도면에 방음판속에 넣는 흡음재를 내구성이 있고 외부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잘 변형되지 않는 폴리비닐 플로라이드(P.V.F : Poly Vinyl Fluoride : 불화비닐수지막) 필름(Film)으로 감싸 제작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공사측점 1km284~8km520 사이에 시공한 방음벽 총길이 3,505m 중 3,091m 구간에 설치한 방음벽은 위 설계도면과 달리 햇빛에 노출될 경우 잘 늘어나고 잘 찢어지는 폴리에틸렌(P.E : Poly Ethylene) 필름(Film)으로 흡음재를 감싼 제품으로 시공 (공사비 890,119,123원)하였다. 그 결과 방음벽의 흡음율이 떨어지는 등 성능이 미달되고 내구성 확보도 어렵게 되는 등 철도소음 저감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43 조치할 사항 철도청장은 1 내구성이 떨어지고 흡음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으로 제작 시공된 3,091m 구간의 방음벽(해당공사비 890,119,120원)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8항의 약정에 따라 재시공 조치하고 2 위 공사의 공사업무, 기성검사, 감리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주식회사 소속 현장 대리인 전, 이 과 주식회사 소속 책임감리원 김, 이 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 하시기 바람.

44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철도교량 교면방수 공사 시공 부적정 소 관 청 철도청 관 계 기 관 철도청 본청 내 용 철도청에서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주식회사 외 3개 회사와 공동도급 계약(변경 총공사부기금액 115,124,000,000원)을 맺고 준공예정인 경원선 의정부~동두천간 복선전철 제1공구 노반신설공사 외 2개 공사(제2 3공구)를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주식회사 과 전면책임감리용역계약(변경 총용역부기금액 11,149,000,000원)을 맺어 시행하고 있다. 철도교량 콘크리트 슬래브 상부에 시행하는 교면 방수공사는 콘크리트가 열차로부터 떨어지는 각종 유기물과 산성비 등의 작용을 받아 알칼리성을 잃고 탄산화가 진행되어 콘크리트 내부 철근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유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공사 공사시방서 4.8.2(침투식 방수) 규정에 따라 방수액이 콘크리트에 잘 스며들도록 교량 슬래브 콘크리트 치기를 마친 후 최단 15일에서 최장 30일 이내에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그 침투깊이는 최소 4mm이상 확보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3개 공사에서 1999년 8월부터 2003년 6월 사이에 의정부고가 등 7개 교량에 방수공사 70,500m2를 시행하면서 시공면적의 62.32%에 해당하는 43,937m2를 콘크리트 치기 후 1개월 내지 5개월이 지난 후에 시공하는 등 교면 방수공사를 제때 시공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방수재의 침투깊이도 설계 침투깊이 4mm보다 최대 3.9mm 부족

45 하게 시공하는 등 공사비 517,400,000원의 방수공사가 부실하게 시공되었다. 그 결과 철도교량 콘크리트 슬래브 구조물의 내구성이 떨어지게 될 염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철도청장은 1 부실 시공한 방수공사 70,500m2(공사비 517,400,000원)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 제8항의 약정에 따라 보완시공하고 2 건설공사와 감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주식회사 소속 현장대리인 이, 주식회사 소속 현장대리인 김, 주식회사 소속 현장대리인 최, 주식회사 소속 책임감리원 박 에 대하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람.

46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흙 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소 관 청 철도청 관 계 기 관 철도청 본청 내 용 철도청에서 서울특별시 에 있는 주식회사 외 4개 회사와 공동 도급계약(총공사부기금액 120,764,300,000원)을 맺고 준공예정인 경춘선 복선전철 제8공구 노반신설공사 를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공사외 1개 회사와 전면책임감리 용역계약(총용역부기금액 4,648,000,000원)을 맺어 시행하고 있다 위 공사의 공사용 가도로 축소 등 현장여건 변경 등으로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공사용 가도로 흙돋기량은 60,421m3로, 본선 유용토 돋기량은 672,081m3로, 각각 설계변경하여야 하는데도 공사용 가도로 흙돋기량을 300,000m3 많은 360,421m3로 변경한 반면 본선 유용토 돋기량은 300,000m3 적은 372,081m3로 각각 설계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성토 돋기(연암)량도 실제 소요량 40,035m3보다 374,341m3가 많은 414,376m3로 설계변경 하였다. 그 결과 흙 공사비 5,339,946,718원 만큼 과다하게 계약변경이 되었다. 조치할 사항 철도청장은 과다 계약된 흙 공사비 5,339,946,710원을 공사계약일반 조건 제19조의2 제1항의 약정에 따라 설계변경 감액하시기 바람.

47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터널내 케이블 설치공사 설계변경 부적정 소 관 청 철도청 관 계 기 관 철도청 본청 내 용 철도청에서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주식회사 외 1개 회사 와 공동도급계약(총공사부기금액 10,701,543,000원)을 맺고 준공예정인 중앙선 망우~덕소간 전철, 전력설비 신설 기타공사 를 시행하고 있다. 위 공사 시행 중 지하매설물 시공방안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 구에 있는 주식회사 과 계약을 맺어 같은 해 납품 받은 중앙선 청량~덕소간 복선전철 전기설비 실시설계 용역(계약금액 47,169,000원) 결과에 따라 터널내의 고압배전선로 등 전기케이블 부설 방법을 당초 케이블 트레이를 설치한 후 그 위에 케이블을 부설하는 방법에서 케이블 배관에 직접 부설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 으므로 당초 설계된 케이블 트레이(Cable Tray W=200~310mm)공사비는 설계변경 하여 삭 제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설계변경을 하면서 케이블 트레이는 그대로 두고 케이블 배관만 신설하는 것으로 설계변경 하였다. 그 결과 공사비 332,349,844여 원이 과다하게 계약 변경되었다. 조치할 사항 철도청장은 필요 없게된 케이블트레이 공사비 332,349,840원을 공사 계약일반조건 제19조2 제1항의 약정에 따라 감액하시기 바람.

48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미회수 소 관 청 철도청 관 계 기 관 철도청 본청 내 용 철도청에서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주식회사외 3개 회사와 공동도급계약(총공사부기금액 51,376,000,000원)을 맺고 준공예정인 경부선 대전~옥천간 선로개량 노반공사 를 시행하고 있다 위 공사에 포함된 세천역사의 진입도로(폭 6m, 길이 m) 예정 부지인 대전광역시 동구 세천동 외 3필지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 광역시 동구청장에게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면적 1,459m2)를 신청한 결과 같은 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을 납부 하는 조건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가 되어 같은 해 부담금 208,141,990원을 위 동구청장에게 납부하였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 부담금 납부 대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에 적법하게 기존 철도부지로 조성되었다면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회신을 부담금 납부 다음 날인 같은 해 통보 받았고 위 3 필지의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 이전인 경부선 건설당시( 개통)에 철도부지로 조성된 비탈면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하여 납부한 부담금을 회수 하여야 했다.

49 있다. 그런데도 2년 3개월이 지난 2003년 6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내버려 두고 조치할 사항 철도청장은 잘못 납부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208,141,990원을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회수하시기 바람.

50 감 사 원 시 정 요 구 제 목 흥림고가교 등 철도교량 설계 부적정 소 관 청 철도청 관 계 기 관 철도청 본청 내 용 철도청에서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주식회사외 4개 회사와 공동도급계약(변경총공사부기금액 167,900,000,000원)을 맺어 장항선(온양온천~장항간) 제5공구 노반개량공사(준공예정일 : ) 등 4건의 철도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철도교량은 교량상판위에 궤도( 軌 道 )를 부설함에 따라 온도변화로 인한 교량상판과 궤도의 신축량 및 신축방향이 서로 달라 교량지지점과 궤도에 부가적인 힘이 작용되고 열차의 제동 및 가속시 레일에 작용하는 힘이 교량상판과 궤도를 이동시키는 등 교량과 궤도의 상호작용으로 가변성이 큰 궤도에 변형을 주게 되므로 철도교량을 설계할 때에는 고정지점간 거리와 레일의 파단( 破 端 )시 개구량( 開 口 量 ) 발생 등 궤도의 변형관계를 검토하여 궤도의 이상변형으로 레일이 파단된다 하여도 허용개구량을 유지하여 열차의 탈선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교량의 경간거리 및 형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철도건설공사의 실시설계자인 경기도 시 구에 있는 주식 회사 등 4개 업체가 위 4건의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교량연장 547m 내지 947m의 흥림 고가교 등 5개 철도교량을 설계하면서 교량 상판의 신축에 따른 레일의 변화나 열차 의 제동 및 가속시 레일과 교량상판의 상대수평변위 등에 의한 영향도 검토하지 않은 채 2경간 내지 3경간 연속교 형식으로 설계하여 최대 고정지점간거리가98m 내지 200m가 되도록 설계하였다.

51 그 결과 교량상판 구조물의 신축에 의한 레일파단시 레일간의 간격이 허용할 수 있는 개구량( 開 口 量 ) 69mm 보다 최소 1.7mm에서 최대 94.5mm가 넓은 70.7mm에서 163.5mm까지 벌어지게 되었고, 열차가 급정거하거나 급출발 할 때 교량상판과 레일사이의 상대수평 변위량이 허용 상대변위량 4mm보다 최대 15mm가 큰 19mm까지 밀리게 되는 등 궤도구조의 안정성 및 선로의 기능확보가 어려워 열차의 탈선 사고발생 등의 염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철도청장은 흥림고가교 등 5개 교량에 대하여는 교량상판구조물과 궤도의 상호작용기능을 확보하도록 실시설계 용역회사로부터 재설계서를 납품받아 시공하시기 바람.

52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계약 등 관련 업체부담 공무국외여행 실시 부적정 소 관 청 철도청 관 계 기 관 철도청 본청 내 용 철도청에서 물품구매계약 등과 관련하여 계약업체의 경비부담으로 공무국외여행을 실시하고 있다. 공무국외여행 업무예규(행정자치부예규 제24호, )에 따르면 국외여행 이 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 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필요성이 적은 국외여행은 억제하도록 하고 있고, 공무국외여행업무 심사 관리강화지침(복조 , )에서도 민간기업과 소속공무원의 유착방지를 위하여 민간기업 단체 등이 경비를 부담하는 공무원의 해외여행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과 관련하여 민간업체부담으로 실시하는 관련 공무원의 국외여행은 엄격히 제한하여야 하고, 부득이하게 계약과 관련하여 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외여비예산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부터 까지 물품구매계약 29건, 용역계약 11건, 기타 1건, 계 41건의 계약 등과 관련한 공무원의 장비운영 및 유지보수교육은 국내에서 실시할 수 있어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므로 관련공무원의 국외여 행은 필요성이 없거나 적다. 그런데도 시설견학 등 명분을 내세워 계약 등 관련업체의 경비부담(일부는 계약금 액에 포함)으로 위 관서 직원 243명에 대한 공무국외여행(여행경비 1,382,805,450원)을

53 실시하였다. 1. 용역계약의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회계예규 , ) 제25조에 따르면 관련 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주식회사 와 체결한 고속철도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제3차) (계약금액 27,981,874,560원)등 3 개 용역계약의 경우, 관련 공무원의 국외 여비를 용역원가산출내역서에 반영한 후 외 국철도역사 등 견학 및 해외자료수집 등의 명분을 내세워 관련공무원 50명이 공무국외 여행(여행경비 247,425,380원)을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주식회사 와 체결한 통합그룹웨어 구축 용역계약 (계약금액 819,000,000원) 등 8건의 용역계약의 경우, 위 용역수행과 관 련한 해외사례조사 등은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이고, 더욱이 위 통합그룹웨어 구 축 용역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국내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이므로 운영 및 유지보 수에 필요한 교육은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어 관련 공무원의 국외여행의 필요성이 없었 는데도 유럽의 IT동향파악 및 해외사례조사 등의 명분을 내세워 관련공무원 29명이 업체 부담으로 공무국외여행(여행경비 188,647,100원)을 실시하였다. 2.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주식회사와 체결한 전자연동장치 구매 계약 (계약금액 3,329,000,000원) 등 29건의 물품 구매계약의 경우, 구매물품에 대한 운영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교육은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어 국외여행의 필요성이 없거나 적고,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에도 관련공무원의 여비를 물품구매원가 에 계상할 수 있는 비목이 없다. 그런데도 지시설명서 등에 계약업체가 국외여행경비를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교육

54 훈련 및 외국의 철도시설 견학 등 목적으로 관련 공무원 160명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여행경비 938,320,170원)을 실시하였다. 3. 기타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주식회사로부터 외국 IT기술동향파악 등 목적의 국외여행 제의를 받고 위 업체와 계약 등 아무런 관련도 없으면서 업체부담으 로 같은 해 부터 까지 10일간 위 관서 직원 4명이 국외여행을 실시하였 다. 조치할 사항 철도청장은 1 물품구매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지시설명서 등에 공무원의 여비를 업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2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국외여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외여비예산으로 실시함으로써 관련공무원과의 유착 등 비리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공무국외여행 심사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55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철도차량부품 예정가격조사 결정 업무처리 불철저 소 관 청 철도청 관 계 기 관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내 용 서울철도차량정비창에서 부터 같은 해 사이에 3회에 걸쳐 서울특별시 중구에 있는 상사외 1개 회사로부터 철도차량부품인 저어널복스베아링 2종(Bearing WJ 130X C, Bearing WJP 130X260P C) 130개를 구매하기 위한 예정가격 조사 결정업무를 처리하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와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르면 물품구매를 위한 예정가격을 조사 결정할 때에는 적정한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 담당공무원이 2인 이상의 사업자(제조 생산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 등의 특수한 물품 공사 용역 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저어널복스베어링 2종은 위 관서의 구매요구에 따라 철도청 조달본부에서 Bearing WJ 130x C는 부산광역시 구에 있는 주 식회사로부터 개당 293,936원에, Bearing WJP 130X260P C는 서울특별시 구 동에 있는 으로부터 개당 389,616원에 각각 250개씩을 구매하여 위 관 서에 공급하여 온 품목이므로 위 조달본부에 거래실례가격을 문의하거나 모든 철도물품의

56 연도별 구입수량, 구입단가, 구입가격 등 과거 구매현황이 입력되어 있는 철도청 전 산망의 통합회계시스템을 조회하여 위 부품의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같은 해 위 예정가격을 조사 결정하면서 거래실례가격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위 상사로부터 수입신고서를 제출받아 원가계산방법으로 예정가격을 조사 결정(Bearing WJ 130X C : 793,000원/개, Bearing WJP 120X260P C : 869,000원/개당)하였다. 더욱이 위 상사가 다른 부품의 수입신고서를 고쳐서 필수적 기재사항인 과세 가격, 환율, 납부번호, 수리일자, 접수일자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상품의 선적지는 일본으로 기재하고도 구입단가는 독일화폐 단위(DM)로 기재하는 등 사실과 다른 수입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였는데도 위 업체에게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세관에 진위 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토도 하지 않은 채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그 결과 위 상사로부터 Bearing WJ 130X C는 개당 790,000원에, Bearing WJP 120X260P C는 개당 860,000원에 각각 15개씩을 구입하였고, 또 다시 위와 같이 잘못 산정된 예정가격을 가지고 위 엔지니어링으로 부터 같은 해 개, 같은 해 개씩 각각 추가로 구매함으로써 3회 에 걸쳐 저어널복스베아링 2종 130개를 정당가격 45,840,275원 보다 51,632,445 원 비싼 97,472,720원에 구매하였다 조치할 사항 철도청장은 1 앞으로 물품을 비싸게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예정가격조사 결정업무를 철저히 지도 감독 하도록 하고 2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람. [관련자] 생략

57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지시설명서에 의한 자격제한 등 물품구매업무 불철저 소 관 청 철도청 관 계 기 관 철도청 본청 내 용 철도청에서 철도용품표준규격으로 정한 배전반 등 7종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표준 규격서에 정하기 곤란한 납품장소 지정 등의 구매절차를 보완 설명하는 성격의 지시 설명서에 특정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를 위한 조건 등을 명시하여 여타 업체의 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 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법령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 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경쟁입찰참가자격 외의 요건을 정하여 입찰참가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철도청물품관리사무규정 제175조에 따르면 규격서는 일정한 내용을 구비하 여 계속적으로 반복사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표준규격과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 등록 또는 의장등록이 된 물품, 일시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의 조달에 적용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특수설명서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표준규격으로 제정되어 있는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특정업체의 제품 등을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타 업체의 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 하게 계약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을 구입할 필요가 있다면 규격심의위

58 원회를 개최하여 그 사유 등을 검토한 후 특수설명서로 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 부터 사이에 표준규격 등으로 정한 배전반 등 7종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지시설명서에 특허, KT, EM, GQ 6) 및 조달 청의 우수제품 인증을 받은 업체, 철도청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 등의 제한사항을 명시 하여 사실상 특정업체만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철도용품표준규격으로 정하여진 범용성이 있는 물품을 소수의 특정업체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철도청장은 앞으로 표준규격으로 정하여진 물품을 지시설명서로 특정 구매조건을 명시하여 소수의 특정업체만이 당해 물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일이 없도록 물품구매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59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납품검사 업무 불철저 소 관 청 철도청 관 계 기 관 철도청 본청 내 용 철도청에서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주식회사로부터 광융착 접속기 14대에 대한 납품검사 요청을 받고 그 다음 날 이를 합격처리 하였다. 철도청물품관리사무규정 제131조 및 제155조의 규정에 따르면 검사공무원은 확인 한 물품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입하여 계약관에게 통보 하여야 하고, 해당 주관사업본부장에게 의뢰하여 사용상 지장여부를 확인 한 후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대체납품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법인이 납품검사 요청한 광융착접속기는 제안서(규격입찰서)상의 당초 계약모델인 S-176이 아니고 FSM-40S이므로 위 물품관리사무규정에 따라 계약관에게 이를 통보하고 주관사업본부장에게 의뢰하여 사용상 지장여부를 확인한 후 합격 여부 를 판단하여야 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납품검사시 계약물품모델과 다른 모델을 납품한 것을 확 인하고서도 위 법인이 제출한 FSM-40S모델의 상세기능 및 규격이 당초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S-176모델의 성능보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사유로 S-176모델 보다 가 격도 싸고 성능도 알 수 없는 FSM-40S모델을 납품한 것에 대하여 위 규정을 어기고 합격처리하였다. 그 결과 실제수요부서에서는 계약물품모델과 다른 모델 납품에 따른 사용상 지장

60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었고 구매부서에서는 대체납품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 었다. 뿐만 아니라 당초 계약물품모델 S-176을 수입하는 수입상으로부터 계약한 물품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자 위 주식회사가 FSM-40S모델을 회수한 후 S-176모델을 다시 설치하게 되어 행정력 등 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철도청장은 1 앞으로 계약물품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 때는 물품관리사무규정 제131조 및 제 155조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하는 등 납품검사 업무를 철저히 하고 2 위 납품검사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게는 주의를 촉구하시기 바람. [관련자] 생략

61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철도건설예산 집행 등 부적정 소 관 청 철도청 관 계 기 관 철도청 본청 내 용 철도청에서 부터 사이에 계 8회에 걸쳐 철도건설 및 영업자산취득 등의 철도사업특별회계예산 43억 100만 원을 위 관서 철도전산정보사무소에 재배정하고, 총 3회에 걸쳐 계 22억 5,500만 원의 철도건설예산 등을 이 전용( 移 轉 用 ) 하여 전산정보시스템 및 전산설비를 구축하였다. 1. 철도건설예산 이 전용( 移 轉 用 ) 등 집행 부적정 예산회계법 제36조 제1항 및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항간에 상호 이용( 移 用 )할 수 없고,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 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만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 移 用 )할 수 있으며, 또한 각 세항의 금액은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 轉 用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토목, 건축 등 철도건설에만 사용할 수 있는 2002년도 철도 사업특별회계 수원 천안 2복선전철건설예산(항 5100) 15억 원을 국회의 의결은 물론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도 얻지 않고 병점전동차기지 검수정보시스템 구축 용역비(항 5300)로 집행하였으며, 또한 2000년도 5억 5,000만 원, 2001년도 2억 500만 원, 계 7 억 5,500만 원의 역시설개량시설비예산(세항 5402)을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도 얻지 않고 부산진역 CY3단지 GATE자동화시스템구축 용역비(세항 5401) 등으로 집행하도록

62 하였다. 그 결과 총 3건에 계 22억 5,500만 원의 철도건설예산 등을 정보화사업비으로 사용하여 예산이 각 항 세항간에 부당하게 이 전용( 移 轉 用 )되었다. 2.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수립 부적정 정보화촉진 기본법 제6조의 규정 및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작성지침( 정보 통신부) 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부처 및 사업간의 중복 등을 고려하여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제출하여 정보화 사업의 중복투자 여부 등에 대한 검토 등 심의를 거친 후 필요한 정보화예산을 확보한 연후에 추진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병점전동차기지 검수정보시스템구축 용역 등 계 8건을 해당 년도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반영하지 않아 위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시설공사비 등의 예산 41억 2,956만 원으로 전산정보시스템 및 전산설비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위 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사업이 위 관서 또는 관계행정기관 등의 정보화사업과 중복으로 예산이 투자될 염려가 있는 등 효율적인 정보화예산의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조치할 사항 철도청장은 1 정보화사업예산 등을 다른 예산과목(항 세항)에서 이 전용( 移 轉 用 )하여 집행하는 등 예산회계법 제36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업무를 철저히 하고 2 새로운 정보화사업을 할 때에는 이를 정보화촉진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정보화추진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는 등으로 효율적인 정보화예산의 집행이 되도록 하시기 바람.

63 감 사 원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구매업무 부적정 소 관 청 철도청 관 계 기 관 철도청 본청 내 용 철도청에서 전체 수요물자 가운데 철도전용품인 신축이음매장치 등 127개 품목은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위임하여 줄 것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 같은 해 각 수요기관 공통품목인 숄더와 피복류 등 6개품목을 제외한 121개 품목을 구매위임 받았고 그 이후 신형전기 기관차 및 부동액 등 2개품목을 추가로 위임받아 현재 123개 품목은 위 관서에서 직접 구매하고 있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청은 내자 물자의 경우, 조달청장이 구매 위임한 물품과 품목당 5,000만 원 미만의 물품에 한하여 직접 구매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위임을 받지 않았거나 품목당 5,000만원 이상인 물품 계 1,620억여 원(2000년도 644억여 원, 2001년도 460억여 원, 2002년도 516억여 원), 연 평균 540억여 원 만큼을 조달수수료 절감 및 구매지연염려 등의 부적정한 명분으로 직접구매하고 있다. 더욱이 위 직접구매한 물품의 구매계약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달청에서 구매하였다면 일괄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이음매판 등 6개 물품은 여러 차례로 분할하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특정업체가 교대로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하거나 연합회외

64 6개 단체와 수의계약 체결한 모터 펌프 외 7개 물품은 특정업체만이 배정 받아 납품 하고 있다. 그 결과 물품구매와 관련한 업체간 담합에 의한 불공정 거래행위 및 계약 관련 공무원과 업체간 유착 등의 부조리 발생이 염려된다. 조치할 사항 철도청장은 독과점 또는 담합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조리 방지 를 위하여 조달청구매대상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물품구매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65 감 사 원 통 보 제 목 경춘선(남춘천~춘천) 공사시행계획(특수선 부설) 불합리 소 관 청 철도청 관 계 기 관 철도청 본청 내 용 철도청에서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주식회사 와 실시설계용역 계약(총용역부기금액 1,632백만여 원)을 맺고 그 용역성과품을 납품받아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주식회사 외 4개 회사와 공동도급계약(변 경총공사부기금액 134,139백만여 원)을 맺어 준공예정으로 경춘선 복선전 철 제8공구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위 공사는 춘천시 도심지역을 관통하여 운행되고 있는 기존 단선철도 3,182m 구간을 개량 및 확장하여 복선전철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그 중 2,385m 구간은 사유지를 일시 임차하여 흙쌓기를 하고 나머지 797m 구간은 임시 가설교량(H-형강 등 강재로 만든 하로판형교)을 설치하는 등 특수선을 부설하여 열차를 운행(일 44회 : 여객 40회, 화물 4회)하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그런데 특수선 공사구간 중 흙쌓기를 하여 토공으로 임시노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한 구간은 주택, 상가, 주유소, 공장 등 15개 동을 매입하여야 하고 주택 등의 주 진입로 (소방도로)에 성토를 하게 되어 있어 진입로 차단에 따른 지역주민의 민원으로 공사착공 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임시가설교량 구간은 춘천종합운동장을 일부점용 하거나 여관 및 단독주택 12개 동을 매입하여 특수선을 건설하더라도 임시교량시설을 7년 이상 사용할 경우 강재부식에 의한 용접부위 탈락, 볼트이완 등에 의한 열차탈선 우려가

66 있는 등 안전성 보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설교량 등 임시선로에 열차가 운행할 경우 소음 진동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공사진행에 어려움이 에상되는 등 특수선 건설 및 유지관리에 410억여 원 이상의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위 공사구간 중 경춘선 종점부인 남춘천역과 춘천역 구간의 열차운행을 정지 (임시 영업정지)하고 춘천역 여객과 화물에 대한 별도 운송대책을 마련할 경우 310억여 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복선전철공사의 품질 공정관리 등 사업관리가 가능하여 공사지연을 막아 건설사업시행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주택가 주진입 도로의 차단 등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인하여 당초 설계대로 복선 전철 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추진지연과 사업비 낭비 및 안전사고 등의 염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철도청장은 안전한 공사시행과 사업비를 아낄 수 있도록 남춘천~ 춘천구간의 철도승객과 화물 운송에 대한 대체수송수단을 마련하고 일시운행 정지를 한 후 공사를 시행하는 등 특수선 구간의 공사방법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람.

67 감 사 원 통 보 제 목 철도역사 규모 등 부적정 중앙행정기관 관 계 기 관 철도청 철도청 본청 내 용 철도청에서는 역사 등 철도 건축물의 경제적인 설계를 도모하고 여객 시설과 직원 근무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철도 건축물 설계지침 을 제정한 후 위 지침에 따라 국철 및 전철역사 신축 및 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1. 국철역사 규모결정 부적정 국철역사의 대합실 및 콘코스(Concourse) 면적에 대한 설계지침을 설계자에게 제시 할 때에는 철도 건축물 설계지침 3.1.2의 1호에 따라 승강인원( 乘 降 人 員 )으로 설계 목표연도의 동시대합수요 同 時 待 合 需 要, W=(P t)/n=1일 평균승강인원 계수/1일 평균 열차회수 를 추정하여 산정한 면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위 지침 제정이후 현재까지 15건의 국철역사 개량사업을 시행하면서 경부선 물금역사 등 8개의 역사의 경우 동시대합수요 산정공식을 잘못적용 W=P/(N t) 하여 산정한 대합실 및 콘코스 면적을 설계지침으로 제시함에 따라 물금역 등 6개 역사의 대합실 및 콘코스 면적이 위 철도 건축물 설계지침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기준 면적 보다 최소 17m2에서 최대 585m2나 작게 건설되었다. 또한 전철화 등으로 인하여 신설되는 19건의 국철역사 신축설계를 하면서 경전선 진주 역사 등 3건의 역사의 경우 승 하차 여객모두 대합실 및 콘코스를 통하여 진 출입하도록 계획하고도 대합실 및 콘코스 면적을 승강수요가 아닌 승차수요로 산정하여 설계

68 지침으로 제시함에 따라 위 3개 역사의 대합실 및 콘코스 면적이 위 철도 건축물 설계 지침 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계기준 면적 보다 최소 132m2에서 최대 829m2나 작게 설계되었다. 그 결과 대합실 및 콘코스 면적이 협소하여 여객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2. 역사설계 평가방법 부적정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법으로 역사 등 철도건설사업계약자를 선정할 때는 설계기준 면적 이상으로 역사 등이 설계 시공되어 불필요한 공사비가 낭비되거나 유지관리비가 증가되는 일이 없도록 입찰안내서에 설계기준면적과 면적증감범위(일반공사의 경우 보통 설계기준면적 대비 ±10%정도의 면적증감을 허용)를 제시하고, 면적증감범위를 초과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한 입찰자는 설계도서 평가시 감점하는 방법으로 계약자를 선정 하여 여객수요에 알 맞는 규모로 역사가 건설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도 중앙선과 경춘선 복선전철화 건설공사를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법으로 발주하면서 설계기준면적만 제시하고 면적 증감범위나 과대설계에 대한 감점기준 없이 입찰안내서를 작성 평가함으로써 공사계약(계약금액 2,396억 2,400만 원)을 맺고 준공예정으로 시행 중인 경춘선 복선전철 제7공구 건설공 사에 포함된 백양리 역사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와 기본설계 결과에 따라 입찰안내서에 제시된 설계기준면적 987m2보다 2.24배나 큰 2,206m2로 설계한 주식회사외 11개 회사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공사 중에 있는 등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법으로 시행 중인 11개 철도역사(공사비 403억여 원) 중 10개 역사의 규모가 철도 건축물 설계지침 에 따른 설계기준면적보다 크게 설계 시공 중에 있다. 그 결과 불필요한 공사비가 투자되거나 유지관리비 증가로 사후관리가 어렵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69 조치할 사항 철도청장은 1 앞으로 역사설계를 할 때는 설계기준 이하로 대합실 및 콘코스 면적을 설계하는 일이 없도록 역사설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설계기준 이하로 설계된 국철역사는 수요와 규모를 재검토하여 설계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2 철도건설사업을 설계 시공 일괄입찰 방법으로 계약자를 선정할 때는 설계기준면적 이상으로 역사가 설계 시공되는 일이 없도록 입찰안내서에 면적증감범위를 제시하고, 증감범위를 초과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한 입찰자는 평가시 감점하는 방안을 강구 하시기 바람

70 감 사 원 통 보 제 목 대체도로 시행 규모 결정 부적정 소 관 청 철도청 관 계 기 관 철도청 본청 내 용 철도청에서 서울특별시 구에 있는 주식회사외 11개 회사와 공 동도급계약(변경총공사부기금액 273,377,500,000원, 설계 시공일괄입찰)을 맺고 준공예정인 경춘선 복선전철 제7공구 건설공사를 서울특별시 구 에 있는 주식회사 외 1개 회사와 전면책임감리용역(변경총용역부기금액 5,597,900,000 원) 계약을 맺어 시행하고 있다. 위 공사 중 신설되는 백양리 정거장 부지에 편입되는 강원도 춘천시가 관리하고 있는 농어촌 도로 201호선(강촌~서천)등의 대체도로를 건설할 때는 철도건설사업 예산이 철도건설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투자되지 않도록 춘천시와 협의를 하여 위 철도부지에 편입된 도로 2,960m 구간과 홍수시 철도 이용객들이 백양리역으로 접근 또는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백양리역~강촌역간 2,040m 구간 합계 5,000m만 대체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어야 했다. 그런데도 춘천시에서 위 농어촌도로 및 하천점용을 위한 공사용 이설 도로 허가조건 협의를 하면서 위 농어촌 도로가 북한강 하천부지에 있어 의암댐 방류에 의한 상습 침수로 지역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따르고 있으므로 철도폐선 부지를 이용하여 기존 경강역부터 강촌역까지 8,400m(경강역~백양리역간: 3,400m, 백양리정거장 편입부: 2,960m, 백양리역~강촌역간: 2,040m) 구간에 농어촌 도로를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