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한러수교 25주년 기념 2014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편집인: 장세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기획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발행인: 박정원 발행처: 도서출판 이환 발행일: 2015년 1월 30일 디자인: (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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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러수교 25주년 기념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분야별 평가와 전망

2 발간사 한러수교 25주년 기념 2014 RUSSIA REPORT Events & Analysis 편집인: 장세호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HK연구교수) 기획처: 한국외대 러시아연구소 발행인: 박정원 발행처: 도서출판 이환 발행일: 2015년 1월 30일 디자인: (주)이환디앤비 ISBN 이 저서는 2009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B00005). 그간 안녕 하시지요.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과 함께 새해 인사를 올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러시아연구소는 매년 초 RUSSIA REPORT 를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러시아에서 발생 한 주요 사건을 분야별로 분석 정리한 보고서 발간이 올해로 여섯 번째입니다. 러시아연구소 연구진이 국내의 대표적 러시아 전문가 들과 공동 집필하는 RUSSIA REPORT 는 매호가 나올 때마다 주요 정책결정기관, 러시아 연구자, 관심 있는 독자들로부터 적잖 은 호응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호 또한 러시아의 대외정책, 경제, 국내정치, 군사 안보, 사회 문화, 그리고 한러관계 등 총 여섯 개 영 역을 중심으로, 2014년을 뒤돌아보면서 2015년에 대한 전망을 시 도하고 있습니다. 2014년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의 정치, 경제, 외교, 군사, 발간사 3

3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지대한 영 향을 미친 한 해였습니다. 실제로 2014년 3월 21일 러시아의 전격 적 크림 반도 병합, 뒤이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분리 독립 운 동, 이로 말미암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군사적 대결 상황, 그 리고 미국/서방과 러시아 양측 간에 제재와 맞제재의 악순환으로 이어져 온 일련의 숨 가쁜 상황은 러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커다 란 충격을 안겨준 지난해의 대표적 국제정치 이슈였습니다. 대외 정치적으로는, 러시아가 미국/서방과의 갈등 및 대립을 불 사하고 자국의 영향력 범위를 단호히 수호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실천한 해였습니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러시아는 유 라시아 공간에 대한 자신의 견고한 지배력 구축을 시도하는 한편,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특히 중국 및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러시아 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요인, 국제 유가 폭락,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 증가의 세 가지 부정적 요인이 복합 작용하면서 경기침체와 인플레이션이 함 께 진행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를 맞게 된 해였습니다. 한편 국 내정치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강력한 애국주의 보수 주의 물결이 요동치던 시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했고, 지방 선거에서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으며, 일련 의 보수적 입법이 두드러졌던 한 해였습니다. 군사 안보 면에서는, 러시아가 강력한 군사력 건설 기조를 유지 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조성된 미국/서방과의 갈등 상황이 러시아의 전반적 군사 활동을 한층 더 촉진시켰던 한 해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 러 관계에서는, 미국과 서방의 대러 제재 국면 속에서 양국이 적극적 협력을 추구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노 정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런 중에도 한국과 러시아는 지속 가 능한 협력을 모색하며 2013년 양국 정상회담 합의 사항들을 실천 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했던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문화 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소용돌이 속에서 푸틴에 대한 대중 적 이미지의 대량 재생산 및 재구성,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의 활 동 위축, 미디어 공간 전반에 대한 통제와 관리의 강화 등이 특징 적 징후로 자리 잡은 한 해였습니다. 금년 2015년은 한러수교 25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입니다 년 국교 수립 이후 두 나라는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그 결과 현재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라는 높은 수준의 상호 협력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전 략적 협력 동반자관계 를 위해서 양국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고 그 내용 또한 충실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 의견입니 다. 한국이 광복 70주년, 러시아가 전승 70주년을 맞는 2015년은 지금까지 축적된 양국 관계의 자산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중요 한 초석이 놓이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이 같은 한러 관계 의 발전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 대해 봅니다. 끝으로 RUSSIA REPORT 의 기획부터 편집에 이르기까지 노 력을 아끼지 않은 장세호 박사와 각 영역별 책임 집필을 담당해준 국민대학교 장덕준 교수님을 비롯한 여섯 분 필자에게 특별한 감 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 검토를 위한 중간발표 회에서 날카로운 지적과 소중한 충고를 해주신 이규형 전 주러시 아 대사님, 국립외교원 고재남 교수님을 비롯한 토론자 여러분들 에게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발간사 5

4 앞으로도 충실하고 알찬 내용의 RUSSIA REPORT 발간으로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리며, 2015년 한 해 여러분들 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차 례 2015년 1월 2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장 발간사 김현택 003 Part I 대외정치 우크라이나 위기와 신 푸틴 독트린 의 등장 장덕준 009 Part II 경제일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에 빠진 러시아 경제 이종문 051 Part III 국내정치 애국주의 보수주의의 높은 파고에 휩쓸린 국내정치 장세호 091 Part IV 군사안보 국가안전과 번영을 위한 역동적 군사력 강화 김규철 123 Part V 한러관계 동북아 전략환경 변화 속 지속 가능한 협력 모색 현승수 153 Part VI 사회문화 애국주의와 내적 동원의 논리 라승도 173 부록 : 2014년 한러, 북러 교류 협력 일지 김다예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5 대외정치 우크라이나 위기와 신 푸틴 독트린 의 등장 장덕준 (국민대 국제학부 러시아학전공 교수) I. 서 론 2014년 3월 21일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크림 반도는 러시아 영 토에 병합되었고, 그 이후 동부 우크라이나 분리운동으로 이어진 우크라이나 사태는 2014년 러시아 대외정책의 주요 이슈들을 삼 켜 버린 블랙홀로 작용했음. 우크라이나 사태는 러시아의 대외정 책뿐만 아니라 내정,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진 사건이었음. 우크라이나 위기는 기본적으로 탈냉전 시기 서방측의 옛 소련권 지역에 대한 3대 프로젝트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팽창, 유럽 연합(EU) 확대, 그리고 민주주의 확산 정책과 유라시아 통합을 바 탕으로 글로벌 강대국으로 발돋움하려는 러시아의 중장기적 국 가전략 사이의 갈등이 결정적인 고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었음. 대외정치 우크라이나 위기와 신 푸틴 독트린 의 등장 9

6 푸틴은 우크라이나를 자신의 핵심적 이익이 걸려있는 지역으로 보고, 이 지역이 서방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허 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임. 모스크바는 2014년 2월에 절정에 달했 던 우크라이나의 민주화 시위를 서방의 사주에 의한 또 다른 색깔 혁명 으로 규정하고, 그 결과로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던 차에 크림자치공화국의 독립을 위한 주민투 표 결과를 빌미 삼아 전격적인 러시아 병합을 결정했음. 이로써 러 시아는 유럽 및 미국과의 갈등과 대립도 불사하면서도 자신의 영 향력 범위를 수호하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 서방은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을 명백한 주권침해로 보고 원상 회복을 주장하는 한편, EU 가입 등에 있어서 우크라이나의 선택 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임. 그리하여 서방은 러시아의 주권침해 행위에 대해 경제제재 조치로 응수하고 있음. 말미암은 경제침체로 인해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은 줄 어드는 대신 이 지역에 대한 중국 등 외부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됨 에 따라 포스트 소비에트 질서에도 상당한 변화가 야기될 것으로 보임. 본 보고서에서는 2014년 러시아 대외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외 교적 성과를 살펴보고 2015년 러시아 대외정책의 기상도를 예상 해 보고자 함. 먼저, 글로벌 외교 안보환경의 변화를 짚어보고 우 크라이나 사태 이후 푸틴 정부가 천명하고 있는 대외정책의 새로 운 방향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함. 이어서 2014년에 러시아연방이 미국, EU, CIS 지역, 중국 등 주요 외교 파트너들을 상대로 펼친 대 외정책의 성과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2015년 러시아 대외정 책의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함.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로 인한 경제적, 외교적 어려움에 봉착한 상 황에서 경제적, 외교적 활로를 찾기 위해 아태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 강화에 노력을 기울 이고 있음.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는 2015년 1월에 출범하는 유라시아경제연 합(EEU)을 통해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자 함. 그러나 크림 반도의 병합사태 이후 EEU의 중요한 구성요소 로 간주되었던 우크라이나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통합 프로젝트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되었음. 그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II. 2014년 글로벌 외교 안보환경 개황 세계 경제의 침체와 석유 가격의 하락 - 유로존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경기침체 현상으로 인한 수요 의 감소와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석유의 수출 증가가 겹쳐 국제 석유 가격이 2014년 9월부터 가파르게 하락하기 시작했음. 그러 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가들은 가격조 정을 위한 생산량 감축을 택하기보다는 셰일석유의 수출증가에 맞서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생산량 감축을 하지 않음으로 써 국제 석유 가격의 하락세는 지속되었음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대외정치 우크라이나 위기와 신 푸틴 독트린 의 등장 11

7 [그림1] 국제유가의 추이 자료: InvestMine, <표1> 주요 20개국(G20) GDP 성장률 추이 (단위: %) 국 가 미국 유로존 평균 일본 중국 인도 브라질 러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대한민국 멕시코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터키 영국 세계평균 자료: Advance G-20 Release: OECD Economic Outlook, November 6, 주요 산유국들이 석유생산량을 유지하고 있는 현상은 그러한 경제적 배경 이외에도 이라크 유전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 는 이슬람국가(IS)의 돈줄을 죄고자 하는 목적과도 관련된 것으 로 보임. - 미국의 전체 셰일석유업체의 약 4%를 차지하는 일부 생산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셰일가스/오일 업체의 배럴당 생산단가가 30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국제석유 가격의 하락 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오히려 증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미국과 OPEC 국가들의 석유감산 거부 원인이 무엇이든 석유 가격의 급락은 결과적으로 反 美 벨트(러시아, 이란, 베네수 엘라)의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가하게 되었음. 미국의 외교적 리더십 약화 - 오바마 행정부는 크림 반도의 러시아 병합과정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을 받았음. - 오바마 행정부는 대책 없는 이라크 철군으로 이슬람 수니파의 극단적인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를 키웠고, 온건파 시리아 반군에 대한 지원을 통해 초기에 이들의 활동을 제압할 기회를 놓쳤다는 내외의 비판에 직면함. - 오바마 행정부의 국방장관을 지낸 패너터(Leon Panetta)는 이로 써 우리는 일종의 30년 전쟁을 보게 될 것 이라고 비판했음. -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있어서도 미국 본토에까지 방역선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대외정치 우크라이나 위기와 신 푸틴 독트린 의 등장 13

8 이 뚫리는 등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중국 영향력의 확대 - 중국은 2014년 베이징에서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세계 외교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음. - APEC 기간 중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은 오바마에 대 해 신형 대국관계 의 구체화를 요구하는 등 미국에 대해 적극적 인 자세를 보임. -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맞대응해서 아시아 태평양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프로세 스를 시작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APEC에 1천억 달러의 기금 출 연을 약속하고, 400억 달러 규모의 실크로드 기금 창설도 선언 했음. - 10월 24일 중국은 자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을 출범시키면서 자본금 1,500억 달러를 조성할 것이라고 선언했음. 이밖에 베이징은 브릭스(BRICS) 개발은행 설립을 주도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다자외교 무대에서 주인공 역할을 과시 하고 있음. 이란 핵협상 타결 연기 - 이란과 P5+1 사이의 핵협상 타결이 불발됨. 우라늄 농축 원심분 리기 허용숫자를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이견 등으로 인해 이란 핵협상 타결 시한이 2015년 6월 말까지 7개월 연기됨. - 협상 시한 연장 합의 직전 푸틴은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이란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시한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대 이란 경제제재 조치의 조속한 해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함. 향후 대 이란 제재 조치에 관한 서방과 러시아의 합의 이행 여부 가 이란 핵협상에서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이로 써 러시아는 서방의 대러 제재 조치에 대한 협상 카드로 사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 아프가니스탄에서의 NATO군 철수 -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NATO 전투부대의 규모를 2015년 1월까지 대폭 줄이는 한편, 현지 정정의 불안을 고려해 12,000여 명의 NATO군을 잔류시키되, 2016년 말에 완전 철수 하기로 결정했음. - 이라크에서의 미군철수 이후 힘의 공백 상태에서 일어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의 확산과 안보불안을 감안할 때 NATO군 철수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중앙아시아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해 푸틴은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회원국 대표 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프가니스탄 주둔 NATO군의 철수 이후 이 지역의 치안이 불안해질 경우, 러시아가 이 지역의 치안확보 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 우크라이나 사태와 국제정치 지형의 변화 - 우크라이나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야누코비치(Виктор Янукович) 정권의 대 EU 정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결과로 촉발된 것이 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탈냉전 이후 옛 소련권 지역(좁게는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을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지정학적 경쟁과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된 사건으로 볼 수 있음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대외정치 우크라이나 위기와 신 푸틴 독트린 의 등장 15

9 - 서방과 러시아는 각각 국제법과 우크라이나 및 크림 반도의 역 사적 의미를 동원한 수사법을 구사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 태는 민주주의와 인권 등 소위 보편적 가치 의 확산이라는 명분 으로 동유럽과 옛 소련 지역까지 NATO와 EU를 확대해 온 서 방측과 이를 주권과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러 시아 사이의 충돌이 빚은 결과로 볼 수 있음. - 푸틴은 크림 반도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자국이 연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크림 반도의 러시아 병합은 과거에 비정상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넘겨진 땅을 주민들의 뜻에 따 라 합법적으로 러시아 영토로 다시 되돌려 놓은 것이라고 주장 하고 있음.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 측은 크림 반도 병합이 소련붕 괴 무렵 혼란과 서방측의 관여 때문에 정리하지 못했던 옛 소련 국가들 사이의 영토문제를 정상화시킨 조치라고 인식하고 있음. 어쨌든 결과적으로 크림 반도의 러시아 병합은 탈냉전 이후 최 초의 영토변경 사례에 해당되는 만큼 서방을 비롯한 세계 각국 은 사태의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임. - 러시아는 서방측의 경제제재 조치에도 크림 반도 병합을 더욱 공고화하는 조처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부 우크라이나 분 리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비타협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음. 러 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를 최소한 완충지대화 하는 것이야말로 자국의 핵심적 이익을 담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국이 강대 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지닌다고 보기 때문임. - 따라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방향은 유라시아 지역 내 지정 학적 경쟁의 결정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임. 우크라이나 사 태로 빚어진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관계로 인해 러시아는 과연 스스로 유라시아 지역 강대국의 위상을 확고하게 함으로써 글 로벌 강대국으로 부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인가 아니면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상당 부분 상실할 것인가라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음. -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중 간 주요 2개국(G2) 경쟁을 당분간 소강 상태로 만드는 한편 옛 소련권을 중심으로 하는 유라시아 지역 에서 미국 및 유럽과 러시아 사이의 갈등과 대립의 전선을 형성 시켰음. 그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을 주장하는 미국 EU 측과 권위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러중 연대 사이의 경쟁과 대립 구도가 부각됨. III. 우크라이나 사태와 러시아 외교의 새로운 정향: 신 푸틴 독트린 2014년 3월 중순에 전격적으로 단행된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 은 미국과 유럽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면서 국제정세를 요동 치게 하였음. 푸틴은 크림 반도의 병합을 비정상의 정상화 로 규정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미국의 자의적이고 국제법을 무시하면서 일방통행을 강행해온 지난 20여 년의 잘못된 국제질서 를 바로잡아야 한다 는 인식을 분명하게 표명했음. 서방은 러시아에 대해 제재 조치로 응수했으며 러시아는 크림 반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대외정치 우크라이나 위기와 신 푸틴 독트린 의 등장 17

10 도의 병합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부 우크라이나 지방의 분리운 동을 지원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함으로써 우크라 이나 사태는 냉전 시기와 흡사한 러시아 대 미국/EU의 대립구도 를 만들고 있음. 푸틴은 3월의 크림 합병에 즈음한 크렘린 연설, 10월의 발다이 클 럽 기조연설, 그리고 12월의 대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크림 반도 합병의 당위성과 러시아의 대 서방 인식,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하는 러시아 대외정책의 새로운 방 향성을 제시했음. 이러한 새로운 대외정책노선은 신 푸틴 독트린 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러시아 외교의 새로운 경향성을 제시하 고 있음. 1. 크림 자치공화국 병합 연설( ) 크림 반도에 대한 러시아 영유권의 근거 - 크림 반도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오랫동안 분리될 수 없는 러시아의 일부였고, 지금도 그러함. - 소련 시절 흐루쇼프가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크림 반도를 우크 라이나에 복속시켰음. 소련의 붕괴 이후 크림 반도의 영유권에 대한 명확한 재확인 없이 지나오게 됨. - 체제전환의 혼란 속에 정신이 없었던 러시아인들은 나중에야 자신들이 정당한 영토를 강탈당했을 뿐만 아니라 약탈당했다 (не просто обокрали, а ограбили)는 사실을 깨닫게 됨. 크림 반도 병합의 적법성 - 서구는 크림 반도의 러시아 병합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 지만, 그것은 크림 주민들의 결정에 따른 자치권 행사의 차원 이며, 국제법 위반이 아님. 1990년대 코소보의 분리 독립 때 미국 등 서방측은 이를 정당화했으며, 그것을 중앙정부(세르비 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국제법상 정당한 행위로 규정 했음. - 따라서 크림의 러시아 병합을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 제법에 대한 이중의 잣대를 적용하는 것임. 이는 비단 이중 잣대 만이 아니라 놀랍고도 원시적이며 직설적인 냉소(удивительный примитивный и прямолинейный цинизм) 임. 우크라이나 사태와 서방의 책임 -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정치무대에서 일어난 사태의 정확한 반영이며, 미국은 국제법의 원칙을 지키며 행동 하기보다는 자신의 힘만 믿고 배타적이고 예외주의적인 행동 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자신만이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 으며 자신의 행동은 항상 정당하다고 믿으면서 자의적으로 행 동해왔음. 미국은 유고슬라비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 아 등에 개입해 자의적으로 전쟁을 일으켰으며, 색깔혁명 을 통해 소위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아름다운 명분으로 해당 국 가의 전통과 문화에 맞지도 않는 정치체제를 강요함으로써 오 히려 혼란과 폭력, 그리고 사회적 소요사태 등을 불러일으켰 음. 2004년 우크라이나의 정치변동도 이와 유사한 경우에 해 당함. - 이것은 명백히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었으며 러시아 주도의 유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대외정치 우크라이나 위기와 신 푸틴 독트린 의 등장 19

11 라시아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행해진 미국의 의도적 관여임. 미 국은 러시아의 반대를 무시하고 NATO 팽창을 감행했으며, 러 시아 국경 근처에 미사일 방어체제 등 군사력을 배치하고자 해 왔음. 근외지역 에 대한 러시아의 인식과 서구에 대한 대응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른 나라가 아니며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고 크림에 NATO군이 주둔하는 것은 러시아 안보에 엄청난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임. 이런 상황 에서 크림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크림 반 도의 병합이 이루어진 것은 러시아에 매우 고맙고도 다행스러 운 일임. - 러시아는 외부세계로부터의 비판과 음해, 매국적 행위를 위한 공작, 경제제재 등에 대해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음. 그러나 기 본적으로 러시아는 서구든 아시아든 협력의 동반자들과 대결 을 원치 않으며 선린과 우호에 입각한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길 희망함. (Valdai International Discussion Club) 제6차 연례회의 석상에서 푸 틴은 40여 분에 걸친 기조연설을 통해 현재의 국제질서에 대한 비 판적 분석과 함께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음.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분석 - 오늘날의 국제질서는 모순에 가득 차 있으며, 지역적, 전 세계적 인 수준에서의 안보 시스템은 격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떠한 확실성과 보장도 결여하고 있음. - 기존 질서에 대한 존중이든 새로운 질서와 기준을 확립하는 것 이든 분명하고 투명한 합의를 담은 평화조약에 대한 서명 절차 없이 냉전이 종식됨 - 이러한 상황은 소위 냉전의 승자 가 자신의 필요와 이익에 맞도 록 세계질서를 재형성하고 사건들을 제 맘대로 요리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는 인상을 심어주었음. - 정치적 편의 때문에 객관성과 정의가 희생되어 왔으며, 법규범 대신 자의적 해석과 왜곡된 평가가 판을 치게 되었음. - 국가주권의 개념은 훼손되고 세계 최대 강대국에 대한 충성도 의 정도에 따라 해당 정치체제의 정당성 정도가 결정되는 경향 이 나타나고 있음. 2. 발다이 클럽에서 행한 푸틴의 연설( ) 2014년 10월 24일, 세계질서: 새로운 규칙의 등장인가, 아니면 규칙 없는 게임의 등장인가? (World Order: New Rules or a Game without Rules?)라는 주제로 소치에서 열린 발다이 국제토론 클럽 기존 국제질서의 폐해 - 미국에 고분고분하지 않은 정권은 무력에 의한 공격, 경제적 압 력 및 선전 선동을 동원한 압박, 내정간섭, 초법적 정당성에 대한 호소 또는 성가신 정권의 전복, 지도자들에 대한 공갈 협박 등 을 당해왔음. - 미국의 일방주의적이고 자신의 모델을 강요하는 독단적인 행동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대외정치 우크라이나 위기와 신 푸틴 독트린 의 등장 21

12 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음. 그것은 국가의 주권과 안정, 그리고 민주주의 대신 혼란과 네오파시즘, 이슬람 극단주의 등 정치적 극단주의를 초래했음. 오늘날의 리비아, 이집트, 시리아 등의 예 에서 그러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음. -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제재는 정치적인 동기를 가진 것으로 서 세계무역의 기반을 해치고 WTO의 규정, 사적 재산권의 불 가침성을 훼손하는 한편, 자유, 경쟁 및 시장원리에 입각한 자 유주의적 세계화 모델에도 타격을 주며 보호무역을 부추기고 있음. 서방의 일방주의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 경제제재를 당하더라도 러시아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나라에 구걸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러 제재를 통해 서방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임. 외부로부터의 제재는 러시 아의 국내생산과 국내의 기술개발을 촉진할 것이며 오히려 러시 아 사회를 공고화시키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발전목표를 달성 하는 자극제가 될 것임. -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활발히 교류하는 러시아의 정책( 신동방정 책 - 필자 주)이 결코 유럽과 등지고자 하는 것은 아님. 경제제재 조치가 취해지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러시아는 아태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음. - 교육, 과학, 보건, 문화 등이 글로벌 경쟁에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음. 이러한 부문이 국제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그러한 인적 자본을 개발하고 그것을 매개로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소프트 파워의 원천이 되는 것으로서 러시아는 이러한 분야에 중점을 둘 것임. 기존질서에 대한 대안 - 규칙이 없는 세계로 방치한다면 세계는 위기를 관리하고 해결 하는 메커니즘이 없는 글로벌 무정부주의의 상태가 될 것임. 오 늘날의 세계는 이해관계의 균형과 상호보장 대신에 공포와 상호 파괴의 균형이 갈등관리의 방법이 되는 그러한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핵전력의 감축은 바람직하지만 핵전력 감축과 재래식 무기 증 대 사이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함. 그러나 국가 간 대량 살상이 가능한 첨단 재래식 무기 보유 정도의 불균형이 존재함으로 써 핵감축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제안보의 위험은 더 커지고 있음. - 인종, 종교 및 사회적 갈등의 증폭 등은 또 다른 국제적 위협임. 그러한 환경하에서 테러분자들, 범죄자들에 의한 테러, 해적행 위, 인신매매, 마약밀매 등의 범죄행위들이 창궐하기 쉬움. - 이러한 글로벌 공통의 문제에 직면해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 는 공동운명체로 생각하고 상호 협력을 하는 수밖에 없음. 국 제사회 공통의 관심사(북핵 및 이란 핵개발 문제, 시리아 화학무기 문제 등)를 해결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은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왔음. - 새로운 질서는 여러 정부와 다양한 글로벌 비즈니스, 시민사회 및 전문가집단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토론을 통해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안보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사회 의 행동과 주권 및 내정불간섭의 원칙 사이의 딜레마를 해결하 는 방향으로 새로운 질서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함. 그리고 새로운 국제질서는 정의, 평등, 진리 등에 기반을 둔 국제법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함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대외정치 우크라이나 위기와 신 푸틴 독트린 의 등장 23

13 - UN,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국제기구, 지역 기반 기구들을 활성화해야 함. 대등하게 참여하고 어느 국가도 다른 국가를 강 압적인 방법으로 갈등에 휘말리게 만들어서는 안 됨. - 지역협력체의 운영 방식은 투명하고 분명한 기초위에서 구축되 어야 함.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이 좋은 예임. 러시아는 EEU와 EU 사이에서 구체적 대화의 시작을 환영한다는 의사를 계속 피 력했으나 지금까지 서방측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음. EEU와 유사하게 국가 간의 대등하고 투명한 협력체 로서 BRICS, SCO 등이 있는데 이는 세력형성을 위한 블록이 아니라 정부 간 연대를 발전시키는 기구임. - 러시아는 국제무대에서 어떠한 배타적 독점적 지위도 필요로 하지 않음. 러시아는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존중하는 한편으로, 자국의 이익도 존중받고 고려되는 것을 원함. -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평화롭고 안정적인 발전은 위 험한 환상이 될 것이며 오늘날의 혼란은 세계질서 붕괴의 전주 곡이 될 것임 년 대 의회 국정연설( ) 푸틴은 12월 4일 상하 양원 의원들을 포함해 1천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크렘린의 성 게오르기 홀에서 행한 대 의회 국정연 설에서 크림 반도 병합의 불가피성과 정당성, 주권 수호의 절대적 필요성, 그리고 서방과의 관계를 비롯한 러시아의 대외관계에 대 한 기본방향 등을 천명했음. 크림 반도 병합의 정당성 - 크림 반도는 러시아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등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지역일 뿐만 아니라 루시 민족과 국가의 정신적 뿌리라는 역사성을 가진 지역으로서 이 지역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써 러시아의 일부로 편입된 것임. - 러시아로서는 폭력을 수반했던 2014년 2월의 우크라이나 무 장 쿠데타를 지지할 수 없는 입장이었음. 특히 우크라이나 남동부 주민들이 폭력에 의해 희생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 었음. 우크라이나 위기의 배경 - 우크라이나 사태의 배경에는 러시아의 근외지역 관계에 지속 해서 영향을 행사해온 미국의 행태가 작용했음. 거기에는 EU 도 한몫을 했음. 우크라이나가 인프라, 농업 및 공업 등 다양 한 부문에서 러시아와 협력관계에 있음에도 EU 우크라이나 협력협정 추진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로도 러시아와의 대화는 없었음. - 그러한 상황에서 러시아도 [서방측의 러시아 영향력 범위 침탈 에 대항해] 일방적으로 자신의 국익을 방어할 수밖에 없다는 결 론을 내리게 됨. 주권 수호의 절대성 - 각국은 스스로 발전경로를 결정하고 자신의 정치체제와 동맹국 들을 선택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갖고 있음. -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생존을 위해 주권을 지키는 것이 절대적임. 만약 러시아가 주권을 스스로 지키지 못한다면 국가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대외정치 우크라이나 위기와 신 푸틴 독트린 의 등장 25

14 로서의 존재는 사라질 것이며 러시아인들은 정체성을 상실할 것 임. 국제법은 이렇듯 각국의 주권과 국익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 서 이해되고 취급되어야 함. - 만약 2014년 봄의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 도 미국과 서방국가들은 다른 구실을 찾아 러시아의 국력이 커 지지 못하도록 봉쇄하려고 기도했을 것임. - 완력으로 러시아를 상대하는 것은 성공하지 못할 것임. 1990년 대와 2000년대 초반 러시아의 분리주의 테러주의자들은 (서방에 의해) 자유의 투사로 불리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보, 정 치, 재정적 지원을 받았음. 이렇듯 외부세력은 옛 유고슬라비아 처럼 러시아를 해체하고자 했음. 이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을 뿐 만 아니라 러시아는 그와 유사한 일체의 시도를 절대로 용납하 지 않을 것임. 대외관계의 기본방향 - 국제안보의 측면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MD) 구축과 같 이 특정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전략적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음. 그러나 러시아는 그러한 시도를 강력한 국방력 으로 무력화시킬 것임. - 러시아는 세계의 다양성을 지킬 것이며 러시아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 잡으려 노력할 것임. 러시아는 다른 나라들과 과 학, 교육 및 문화적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 및 인도주의적 관계를 진흥시켜 나갈 것임. 러시아는 결코 고립이나 외국인 혐오주의 의 길을 걷지 않을 것이며 적을 찾아 나서거나 상대국에 대해 의 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지는 않을 것임. - 러시아는 미국이나 유럽과의 관계를 축소하지 않을 것이며 아프 리카, 남아메리카 등을 포함한 세계 각 지역과의 교류 협력을 발 전시켜 나갈 것임. 특히 아태지역 국가의 일원으로서 러시아는 빠르게 증대되는 아태지역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 노 력할 것임 년 1월에 출범하는 유라시아경제연합은 각 회원국의 주권 과 국가이익의 보전뿐만 아니라 평등, 실용주의 그리고 상호신 뢰의 원칙에 입각해 조직되었으며, EEU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 력은 회원국 전체의 발전을 위한 강력한 원천이 될 것임. 4. 신 푸틴 독트린(New Putin Doctrine)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푸틴이 표명한 위와 같은 러시아 대외정 책 노선은 그 이전까지의 러시아 대외정책을 계승하면서도 새 로운 방향성과 기조를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 푸틴 독트린 (New Putin Doctrine) 으로 명명할 수 있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음. 러시아는 미국 중심의 일극주의가 다극질서로 대체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자신이 다극질서의 중요 축을 담당해야 한다고 보는 한 편, 미국과 유럽이 자신의 가치기준을 내세우며 러시아의 내정에 간섭하거나 러시아의 핵심적 이익이 걸려 있는 지역까지 NATO 팽창 및 EU 확대를 도모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 히 함. 푸틴의 러시아는 국가주권에 입각한 국제법의 원칙, 내정불간섭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대외정치 우크라이나 위기와 신 푸틴 독트린 의 등장 27

15 의 원칙, 국제기구를 통한 갈등의 해결원칙을 강조하고 있음. 러시아는 EEU를 중심으로 옛 소련지역에 대한 영향력의 범위 를 확고히 설정하고,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옛 소련의 일부였던 CIS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역사적 유산 과 러시아의 핵심적 이 익 을 중시하며 자신의 이익이 침해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개입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음. 또한, 러시아는 아태지역으로의 진출을 강화하면서 강대국 지위 의 유지를 러시아 대외정책의 중심적인 방향성으로 잡고 있음. 그러면서도 푸틴은 그러한 신동방정책 (아시아 중시정책)이 유럽과 등지고 아태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면서 유럽 및 미국과 대화의 창을 열어 놓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IV. 주요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대외관계 1. 대 CIS 관계 유라시아 통합을 야심차게 추진하던 푸틴에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EEU 참여가 사실상 무산된 것은 매우 뼈아픈 상황임. 푸틴은 유라시아 지역통합의 장기 목표 아래 소지역주의의 형태 로 경제공동체인 EEU와 집단안보기구인 CSTO를 통해 친러 국 가들을 중심으로 소지역 통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그런 가운데서도 2015년 1월로 예정된 EEU의 출범을 위한 바쁜 행보 를 이어 왔음. EEU의 출범 - 5월 29일 아스타나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3개국 정상이 유라시아경제연합 조약에 서명했으며 10월에는 아르메 니아가 추가로 EEU 조약에 서명했고, 키르기스스탄도 곧 가입 할 예정임. - 푸틴은 2011년 7월 1일 관세동맹 출범 이후 역내 교역량이 50% 증대되었다고 주장했으나, 2012년 이래 역내 교역량의 연간 실 질 증가율은 1.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한 상태로 알려짐. - 또한 EEU 출범이 러시아에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지는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그럼에도 러시아가 EEU를 강행하는 것 은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서 자국의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하 는 정치적 목적이 더 크기 때문임. EEU의 한계 - 최근 키르기스스탄의 대 중국 무역규모가 대 러시아 무역규모 를 넘어섰고, 카자흐스탄의 최대 교역 상대는 EU가 차지했을 뿐 아니라 러시아가 제안했던 유라시아 의회 설치안이 카자흐스탄 의 거부로 무산되는 등 러시아의 유라시아연합 구상은 차질을 빚고 있음. - 러시아를 제외한 여타 회원국들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제어하기 위해 EEU의 기능을 경제 분야에 한정하려고 함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대외정치 우크라이나 위기와 신 푸틴 독트린 의 등장 29

16 - 또한 그들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EU를 포함한 역외 경제 파트너 들과의 협력 기회를 동시에 열어 두고자 함. 그런 맥락에서 카자 흐스탄과 벨라루스는 2014년 8월에 유럽의 대러 제재 조치에 대 한 보복 조치로서 러시아가 취한 유럽산 축산물 및 농수산물 금 수조치에 동조하기를 거부함. CSTO를 통한 군사안보협력 - 러시아는 NATO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이후 키르기스, 타지 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CSTO의 틀 속에서 안보협력의 강화를 기대하고 있음. - 특히 2015년 초로 예정된 NATO군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협에 대해 CSTO를 중심으로 공동대 응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및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CSTO는 NATO와의 협력을 중단하고 OSCE 및 상하이협력 기구(SCO)와의 협력을 더 강조하게 됨. 2014년 5월 버시바우 (Alexander Vershbow) NATO 사무총장은 이제부터 러시아는 동반자(partner)가 아닌 적(adversary)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라고 선언함. 2. 대 미국 관계 탈냉전 시기 양국관계사에서 2014년은 미러 관계가 최저점에 이 른 해임. 오바마 대통령은 9월 24일 유엔총회에서 행한 연설을 통 해 2014년도 국제사회의 위협요소로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 다 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을 꼽으면서 러시아 대 외정책을 현대 세계의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로 지목했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대러 제재 조치 - 1단계 제재 조치로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있는 인사들의 미 국 입국 금지 및 관련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동결 조처를 함. - MH17기 격추사건 이후인 7월 16일 2단계 제재 조치로서 로스 네프트, 노바텍, VTB, 가스프롬뱅크, 그리고 휴대용 무기, 박격 포, 탱크 등을 생산하는 8개 무기생산업체 등을 제재 기업 명단 에 포함함. - 그러나 최대 천연가스 업체인 가스프롬에 대한 제재는 포함되지 않았음. - 이러한 대러 제재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 산업 가운데 하나는 우 주산업으로서 러시아의 로켓을 사용하는 미국과 유럽의 상업 용 우주선 프로젝트를 포함한 미러 우주협력이 차질을 빚게 되 었음. 2011년부터 미국은 우주왕복선 계획을 중지하고 그 대안 으로서 미국 우주인들이 러시아 우주선을 이용해 우주정거장 왕복 임무를 수행했음. 러시아의 국영우주국(Roscosmos)과 미 국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우주정 거장(ISS) 프로젝트는 일단 우크라이나 사태와 상관없이 추진키 로 했음. 그러나 2024년까지 ISS를 운영하기를 원하는 미국 측 의 제안에 대해 로고진(Дмитрий Рогозин) 부총리는 2020년까 지 러시아는 미국과의 우주협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미국의 대러 강경정책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인식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대외정치 우크라이나 위기와 신 푸틴 독트린 의 등장 31

17 - 러시아인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러 강경정책을 결국 러시아 를 압박해 정권교체를 기도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러시아 여론주도층에서는 미국이 러시아판 색깔혁명을 유도해 종국 에는 미국에 우호적인 정권을 창출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구축한다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음. - 메드베데프 총리는 미국 C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러 제재 조치가 지속하는 한 자신의 대통령 재임 시에 추진 됐던 미러 간 리셋외교(reset diplomacy) 는 불가능하다고 지적 했음. 우크라이나 사태 해법에 관한 미러 협의 - 우크라이나 사태를 둘러싼 미러 갈등이 조기에 해소될 가능성 은 거의 없지만 양국 간 대화채널은 열어 놓고 있음. - 4월 17일,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해 제네바에서 러시아, 미 국, 우크라이나 및 EU의 외무장관이 회동해 우크라이나 정부가 모든 지역대표와 정파가 참여하는 헌법개정 및 정치대화 과정에 즉각 들어간다는 합의를 담은 공동성명에 서명했음. - 11월 8일 케리(John Kerry) 미국 국무장관과 라브로프(Сергей Лавров) 러시아 외무장관 간 회담에서 제네바 합의를 재확인 했음. 대한 공격을 주장하는 반면,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와 유엔의 동의를 얻어 IS에 대한 군사작전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란 핵개발 방지를 둘러싼 이란 당국과 P5+1 사이의 협상만료 를 앞두고 러시아는 이란에 최대 8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기로 발표함. 이는 미국 등 여타 협상 당사국들의 의구심 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러시아 정부는 지난 20년간 유지되어 왔던 핵문제 관련 미러 협 력을 축소키로 결정했음. 키리엔코(Сергей Кириенко) 국가원 자력기구(Rosatom) 대표는 러시아를 방문한 미국 관리들에게 제3국으로의 러시아 핵물질 반출 방지에 관한 미러 협력 신규 프로젝트를 2015년에는 시행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음. 3. 대 유럽 관계 우크라이나 사태는 미러 관계와 유사하게 EU 러시아 관계도 급속 하게 냉각시켰음. EU 회원국 가운데 러시아와 가장 우호적인 관계 를 유지해왔던 독일의 메르켈 총리도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을 국제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대러 제재 조치를 장기간 지 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음. 기타 주요 이슈에 대한 미러 간 이견 - 미러 양국은 이슬람국가(IS)를 공동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지 만 이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음. 미 국은 유엔과 시리아 정부와의 협의 없이 공습을 포함한 IS에 대러 제재 조치 년 4월 22일 러시아 주요 인사 119명에 대한 EU 입국을 금 지하고 EU 내의 자산을 동결 조치함, EU는 소치에서 열릴 예정 이던 G8 정상회의를 보이콧하고 EU Russia 정상회의 및 EU 회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대외정치 우크라이나 위기와 신 푸틴 독트린 의 등장 33

18 [그림2] 러시아의 대 유럽 가스관 노선 원국과 러시아 간 양자회담도 중지시킴. - 7월 22일 EU는 추가 대러 제재 조치를 단행해 러시아 5대 국영 은행, 3대 에너지 기업, 3대 방위산업체에 대해 만기 30일 이상 의 채권 등 금융 상품의 거래를 금지하고 러시아 기업들에 대한 기술원조를 금지함. 러시아의 대응 - 러시아는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8월부터 1년간 유럽 및 미국 산 식품, 축산물 및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처를 함. - 한편, 10월 30일 러시아 우크라이나 EU 사이에 가스 대금 결제 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2015년 3월까지 유럽에 대한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378~365/1,000m3)은 일단 차질 없이 이루 어질 전망임. - 12월 1일 터키를 방문 중이던 푸틴 대통령은 EU의 대러 경제제 제 조치로 인해 불가리아와 러시아 사이의 계약이 불발됨에 따 라 South Stream 건설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고 대체 노선으로 터키를 경유해 그리스로 향하는 파이프라인 노선을 제시했음. 러시아는 Blue Stream을 경유해 터키로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EU의 제재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에 지속적으로 의존하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푸틴의 외교적 패배로 볼 수 있음. 자료: Bloomberg News,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대외정치 우크라이나 위기와 신 푸틴 독트린 의 등장 35

19 4. 대 중국 관계 최고 정점에 달한 러중 관계 - 러중 관계는 양국 관계사에서 최고점에 도달해 있음. -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의 전략적 제휴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년에만 모두 9차례 러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음. 러중 외교 안보 협력강화 년 5월 21일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인근에서 러중 양국 은 해상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음. 8월 24~29일 내몽고에서 실시된 평화사명(Peace Mission) 2014 합동군사훈련에 러시 아 동부 군관구 소속 제36자동화기 여단 포함 1천여 명이 참 가했음. - 러시아는 최근까지만 해도 대 중국 첨단무기의 공급에 매우 소 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으나, 러시아제 최신예 무기인 S-400 미사 일, Su-35 전투기, 잠수함 Amur 1650 등을 2015년 상반기에 인 도할 예정임. - 러시아는 최근 수십 년간 안보상의 이유로 이러한 최신예 무기 를 중국 등 외국에 수출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그러한 우려를 접 어두고 중국과 손을 잡을 만큼 절박한 처지에 있음. 3년에 걸쳐 250억 달러에 달하는 위안화 루블화 통화 스와프를 결정함. - 러시아에 중국 고속철을 건설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중국 수출 입은행이 VTB 은행과 대외경제은행에 신용제공을 할 것이라고 발표함. - 이에 앞서 5월 20일 푸틴의 방중 시 중국은행과 VTB 은행은 무 역결제를 각각 자국 화폐로 하기로 함으로써 기축통화인 달러 에 대한 상징적인 타격을 가하려고 함. - 11월 10일 APEC 정상회의 기간 중 가진 시진핑 푸틴 회담에서 위안화로 대금을 납부하는 방안을 논의했음. - 5월 21일에는 10년을 끌어오던 가스 협상을 타결함. 러시아는 동부노선 파이프라인을 통해 30년간 총 4,000억 달러에 달하는 가스를 공급기로 함. 가스 공급가격은 가스가격하락 이전의 시 가($350/1,000m3)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짐. - 양국은 10년 안에 교역량을 2,000억 달러로 증대시키기로 합 의함(2013년 930억 달러). 러시아는 2001년도에 50억 달러 대중 무역흑자를 기록했으나 2013년에는 130억 달러의 적자를 기 록함. 5. 대 북한 관계 경제 분야 대중 의존도 심화 - 미국, 유럽의 대러 채권시장이 사실상 폐쇄되자 중국은 발 빠르 게 러시아에 접근하고 있음 년 10월 13일 리커창 중국 총리가 모스크바에 방문, 향후 2013년 초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같은 해 12월의 장성택 처형 이후 북중 관계가 냉각된 반면, 2014년 초 이후 러시아 북한 관계는 빠 른 속도로 밀착되어 왔음. 이는 신동방정책을 통한 아시아 중시정 책과 더불어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 및 EU와의 관계 악화로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대외정치 우크라이나 위기와 신 푸틴 독트린 의 등장 37

20 인한 크렘린의 전략적 선택과 핵무기 개발과 인권범죄 등으로 인 한 국제사회의 압박과 비판 속에서 활로를 모색하고자 하는 북한 측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볼 수 있음. 북러 외교 안보 협력의 강화 - 북한 당국은 러시아의 크림 반도 합병을 전적으로 합당하다 라 고 천명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 러시아의 입장을 지지하 고 있음 년 11월 김정은의 특사자격으로 최룡해 일행이 모스크바 를 방문해 러시아 당국자들과 북러 정상회담을 포함한 양자 협 력을 위한 현안을 논의했음. - 이어 12월에는 푸틴 대통령이 2015년 5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되 는 2차 세계대전 전승 70주년 기념식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초청함으로써 북러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음. -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이 저지른 인권범죄를 국제형사재판 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2014년 12월 18일 유엔 총회의 결의 안(A/RES/69/188)에 대한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진 바 있음. 모스 크바는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는 것에 대해서도 북 한 당국과의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등 외교적으로 북한을 감싸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또한 김정은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The Interview) 의 제작사 소니 픽처스(Sony Pictures)에 대한 북한의 협박과 이 회사에 대 한 북한의 해킹 공격을 둘러싼 북미 간 신경전에 있어서도 러시 아는 북한을 두둔하는 입장을 취했음. 북러 경제협력의 강화 - 러시아는 소련 시기에 북한이 지니고 있던 110억 달러에 달하는 채무를 90% 탕감하기로 최종 결정함 년 한 해 동안 러시아 정부 고위급 관리들의 북한 방문이 이 어졌음. 3월에 갈루시카(Александр Галушка)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평양을 방문했고 4월에는 부총리인 트루트네프(Юрий Трутнев)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주지사들을 대동해 평양을 방문 했음. - 9월 초 서울 주재 러시아 무역대표부 대표단이 개성공단 방문해 러시아 기업의 개성공단 참여방안을 모색했으며 10월 20~24일 에 갈루시카 극동개발부 장관 일행이 북한을 방문해 개성공단 을 시찰하고 북한 당국자들과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 해 다각도로 논의했음. - 9월 말~10월 초에는 북한 외무상 리수용이 모스크바에 방문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정치 경제협력 강화 에 합의했음. 리수용 일행은 하바롭스크 주를 방문해 양국 간 농업협력의 가능성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짐. 특히 북한은 채소 재배, 곡물 목축가공 등의 영역에서 북러 합작회사 설립에 관심 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 - 북러 양국 간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조성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몇몇 분야에서는 북러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이 가 시적인 성과를 나타냄. - 나진 하산 물류사업을 통한 남북러 3각협력의 실질적인 시동 을 걸게 됨. 나진 하산 철도를 통해 수송된 러시아산 유연탄 4만 5천 톤을 선적한 배가 나진항을 출발해 11월 29일 포항에 도착 함으로써 3각협력의 첫 번째 가시적 성과로 기록됨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대외정치 우크라이나 위기와 신 푸틴 독트린 의 등장 39

21 - 북러 양국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현재 1억 달러 정도에 머물러 있는 교역량을 2020년까지 10배로 증대시킬 것에 합의하는 한 편, 2014년 6월부터 북러 간 교역에서 루블화 대금 결제를 시 작함. - 북러 양국은 비자발급 간소화 등 러시아 기업인들의 북한투자 증진을 위한 여건 조성에 합의하는 등 경제협력에 합의함. - 북러 양국은 향후 20년간 북한 철도 총연장의 60~70%에 해당 하는 총연장 3,500km의 노후화된 철도의 현대화 사업 및 터널, 교량 개보수에 러시아 기업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승리(победа)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함. 이에 따라 10월 21일 북 한 동평양역에서 리용남 북한 무역상과 갈루시카 러시아 극동 개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승리 프로젝트 착공식이 거 행되었음. - 또한, 최근 러시아가 북한의 낡은 전력망을 현대화시켜주는 대 가로 북한의 희토류를 받는 사업을 북러가 논의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200억~300억 달러 규모로 알려짐. 6. 기타 아태국가들과의 관계 대 일본 관계 - 크림 반도 합병 직후인 2014년 3월 18일 일본은 군사, 우주, 투 자, 비자 요건 등에 대한 협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는 한편, 4월 29일에는 23명에 이르는 러시아 관리들의 일본 입국을 금지하 는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음. - 9월 24일에는 크림 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불안정 과 관련 있는 러시아 인사 40명의 일본 내 자산을 동결하는 추 가 제재 조치를 취하는 한편, 스베르방크 등 러시아 5개 은행의 일본 내 자금조달을 금지하고 무기제조 기술과 관련되는 범용제 품의 대러 수출도 금지했음. - 푸틴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11월 10일 베이징에서 우 크라이나 사태 이후 첫 러일 정상회담을 개최해 평화조약 체결 을 위한 협상을 재개하고 도시환경개선, 극동 농업협력, 문화 및 스포츠 교류 등 제반분야에서의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함. -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에도 일본은 푸틴의 일본방문 추진을 포함해 러시아와 대화와 협력을 지속하고 싶 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음. 대 아세안(ASEAN) 관계 년 8월 28일 개최된 제3차 아세안 러시아공동협력위원회 (ASEAN-Russia Joint Cooperation Commission) 회의에서 양측은 교역량 증대에 합의했음. 러시아는 ASEAN 국가들로부터 채소, 닭고기, 콩, 수산물 등 농산물과 식품을 수입하는 문제에 관심 을 표명했음. - 베트남은 러시아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에서 중심적인 역할 을 담당하고 있으며 2013년 양국 간 교역 총액은 27억 5,800만 달러에 달했음. - 11월 12~14일 미얀마의 네이피도에서 열린 ASEAN 정상회담에 메드베데프 총리가 참석했음. 메드베데프는 내년 1월에 출범하 는 EEU와 베트남을 비롯한 ASEAN 국가들 사이에 자유무역협 정을 체결해 EEU 회원국들과 동남아 국가들과의 교역을 증대 시킬 수 있다고 밝혔음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대외정치 우크라이나 위기와 신 푸틴 독트린 의 등장 41

22 7. 러시아의 다자외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함에 따라 2014년 러 시아의 다자외교도 상대적으로 어려움과 침체를 겪게 되었음. 10월 17일 밀라노에서 열린 아시아 유럽정상회의(ASEM)에서 푸틴 은 유럽에 대한 가스공급 감축을 언급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사태 를 둘러싼 러시아와 유럽 사이의 기 싸움을 이어갔음. 11월 15~16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우크 라이나 사태를 둘러싸고 서방 정상들의 집중 공격을 받은 푸틴은 공동선언문이 나오기도 전에 서둘러 귀국길에 올라 러시아 국내 언론에서조차 비판을 받은 바 있음. 이에 앞서 11월 10~11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던 2014 APEC 정 상회의에서 푸틴은 아태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활발한 외교활동을 펼쳤음. 우크라이나 사태로 대 서방 관계가 악화함에 따라 러시아는 아 태 국가들과의 협력강화에 나서는 한편, 대러 제재 조치로 인한 경제침체를 아태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만회 하기 위해 활발한 다자외교 활동을 이어갔음. 서방과 최악의 갈등상황에 직면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에서 자 신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 상하이협력기구(SCO)를 강화하는 형태 로 중국의 영향력을 활용하려 하고 있음. 러시아는 마약밀거래, 국 제테러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SCO와 CSTO 의 공조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함.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중국과 의 공조를 중시하게 된 러시아는 SCO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 긍 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음. 2014년 두샨베 SCO 정상회의에서 는 CSTO와 SCO 사이의 통합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음. 또한 중국과 러시아가 중심이 되어 SCO 내에 유라시아 개발은행 (Eurasian Development Bank) 설립을 논의하고 있음. 한편, 2014년 7월 15일 BRICS 정상들이 브라질에서 회동해 상하 이에 본부를 두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개발은행 설립해 국제통화와 금융체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을 진행하기 로 합의했음.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orld Bank)에 필적 하는 대안적 국제금융기구 설립을 추구하고 있음. BRICS 정상들 은 11월 15일 브리즈번 G20 정상회의 기간에 회담을 갖고 초기 자 본금 5백억 달러의 개발은행의 설립과 1천억 달러의 위기대응 자 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했음. BRICS 정상회의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에 대해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해 푸틴에게 힘을 실어주었음. 그러나 서구와 거리를 두는 입장을 제외하고는 BRICS 구성국들 사이에는 응집력보다 이질성이 더 두드러짐. 구성국 모두 부패 등 국내문제의 해결에 몰두해 있으며, 그들 사이에는 경제적 규모와 경제적 성과에 있어서 많은 이질성이 존재하고 있으며 또한 서구 에 대한 정치적 관계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대외정치 우크라이나 위기와 신 푸틴 독트린 의 등장 43

23 V. 결론 및 2015년 러시아 대외정책의 전망 1. 결 론 러시아는 새로운 국제질서가 도래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그 속에 서 자신이 주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나, 현실은 그 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음. 크림반도를 차지한 이후 오히려 러시아 는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으며 포스트 소비에트 공간에 서 자국의 영향력이 오히려 퇴조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너무 일찍 굴기 하는 바람에 서방의 견제 를 받아 큰 상처를 입게 되었음. 유라시아연합을 통해 EU에 필적 하는 제국 건설의 꿈을 꾸어 오던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를 무리 한 방법으로 완충지대화 하려다가 유라시아연합의 꿈이 오히려 멀어지게 되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음. 이로써 2014년 러시아의 대외정책은 우크라이나 위기의 덫에 걸 려 곤경에 처한 형국이 되었음. 러시아가 이러한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중국 등 비서구 국가들과의 연대를 계속 공고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의 여부와 서 방의 경제제재와 국제유가의 하락세로 인한 경제적 곤경을 국민 들이 어느 정도까지 감내하면서 푸틴정권을 계속 지지할 것인지 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임 년 러시아 대외정책의 전망 서방의 대 러시아 제재 지속과 러시아 서방 관계의 침체 년에도 저유가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 운데 러시아 경제의 침체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국제유가의 하락세와 서방의 대러 제재 조치로 인한 루블화의 폭락(2015년 1월 1일 현재 달러당 56.23루블)으로 인해 대규모의 자본유출이 발생했음, 2014년 11월 10일 자 러시아 중앙은행 추산에 따르 면, 2014년 한해 러시아를 빠져나간 외화는 1,280억 달러에 달 했음. 실루아노프(Антон Силуанов) 러시아 재무장관은 향후 1년간 유가 하락으로 인해 러시아가 입을 손실은 1,000억 달 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음. 푸틴 스스로도 러시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하기까지는 2년 정도 걸릴 것이라고 언 급했음. 1) - 이러한 상황에서 푸틴의 대서방 강경노선은 지속될 것인가. 우 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핵심이익에 해당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유럽화와 친미정권화는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임. 2014년 12월에 공표된 군사 독트린 은 NATO의 팽창과 글로벌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러시아의 가장 큰 대외적 위협으로 지 목하고 있음. - 또한 2014년도 신 군사독트린은 반정부 활동을 국가안보의 위 협과 등치시킴으로써 서방에 의한 러시아의 민주화 운동 지원 과 더 나아가 러시아 내의 색깔혁명 유도 노력에 대한 의구심을 1) News Conference of Vladimir Putin, Official Site of the President of Russia, December 18, 2014, Moscow, print (검색일: )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대외정치 우크라이나 위기와 신 푸틴 독트린 의 등장 45

24 숨기지 않고 있음. - 이렇듯 러시아는 미국의 일방주의와 색깔혁명 기도에 대한 경계 의 시선을 거두지 않을 것이며 유럽에 대해서는 에너지 수출을 무기로 삼아 자국의 입장을 강경하게 밀고 나갈 것으로 보임. 한 편으로 러시아는 EEU를 중심으로 옛 소련 지역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증가를 무릅쓰고 대중 밀착을 지속하면서 북한, 베트남 등 기타 비서구 권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됨. EEU의 출범과 유라시아 통합의 전망 - 러시아는 EEU를 중심으로 옛 소련 지역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년 1월 EEU가 정식으로 출범함으로써 러시아는 옛 소련지 역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 또는 유지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발판 마련하게 되겠지만, 우크라이나가 제외된 상태의 EEU의 효과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음. - 또한, EEU 가맹국들의 러시아에 대한 불신이 해소되지 않는 한 경제협력을 넘어 정치 외교적 공조와 협력을 밀도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는 쉽지 않아 보임. 신동방정책 공고화 및 비서구/전통적 우방국들과의 협력강화 - 중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임. 서방으로부터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모스크바로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 증 가를 무릅쓰고 대중 밀착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 북러 정상회담 개최를 포함해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북 협력 기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보임. - 러시아는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조치에도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남북러 3각협력을 진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일본이 크림 반도 병합 이후 대러 제재 조치에 가담함으로써 러 일 관계가 다소 경색되기도 했으나 러일 양측 모두 상호 대화와 협력의 창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푸틴의 일본 방문을 포함해 양 국 간 대화와 협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또한 러시아는 서방과의 대립구도 아래에서 외교적 활동범위를 넓히기 위해 인도, 브라질, 남아공 등 BRICS 국가들뿐만 아니 라 베트남, 중동, 쿠바 등 기타 비서구권 국가들과의 교류를 강 화할 것으로 예상됨. 3.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시사점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의 대러 정책 방향 - 러시아와 미국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어감에 따라 한국이 러시 아에 대한 외교적 스탠스를 잡기도 쉽지 않은 상황임. - 더구나 러시아는 북한과의 밀착을 강화함으로써 한반도를 둘러 싼 지정학적 구도는 한국에 도전을 야기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는 북핵문제 등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영향을 끼 칠 수 있는 한국의 협력 파트너이므로 대러 협력관계를 공고히 유지할 필요가 있음. 더구나 러시아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중요 파트너이자 통일외교의 주요 대상국임. - 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대러 제재 조 치에 대해서는 신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음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대외정치 우크라이나 위기와 신 푸틴 독트린 의 등장 47

25 -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로 이러한 러시아의 행보를 충분히 활용 해 대한민국의 국익으로 전환시키려는 적극적인 대러 외교가 필요함. 북핵문제에 있어서 한러 공조를 강화 - 러시아의 대북 우호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모스크바가 북 한 핵개발에 대한 단호한 반대의 입장을 공유하도록 대러 협력 을 강화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러시아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 등과 양자 외교뿐만 아니라 한미일, 한중일, 한중러 등 주변 국가들과의 다양한 협력외교를 펼쳐 북핵에 대해 공동보조를 맞춰 나가 야 함. 3각협력의 확대 - 최근 푸틴 김정은 정상회담이 가시화될 정도로 북러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남북한 사이의 정상회담 가능성 도 대두됨에 따라 남북러 3각협력의 가능성이 어느 때 보다 도 높아졌음. 최근 갈루시카 극동개발부 장관의 언급에서도 드러나듯이 북러 협력이 긴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는 3각협력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 - 러시아의 개성공단 참여 및 제2의 개성공단 조성, 북중러 국경 지대에서의 국제산업 단지 및 신도시의 개발, 남북러 농업협력, 물류 프로젝트, 농수산물 가공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남북러 3각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양자 경제협력 확대 - 유럽과의 관계가 악화함에 따라 러시아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 력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점을 활용해 한국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 및 경협의 점진적 확대 등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 요가 있음. - 러시아 연방정부의 가속발전지대 설정 등에 주목해 한국기업 의 진출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특히, 극동지역의 물류, 농업, 조선업 등에서 한러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북극 항로 개발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러시아 측과 꾸준히 협의 해 나갈 필요가 있음. 2) 푸틴 대통령은 2014년 12월 29일 <러시아연방 사회 경제 가속발전지대에 관한 법 률>( 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에 서명했다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대외정치 우크라이나 위기와 신 푸틴 독트린 의 등장 49

26 경제일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에 빠진 러시아 경제 이종문 (부산외대 러시아 중앙아학부 교수) I. 2014년 러시아 경제성과 평가: 경기후퇴(recession) 를 넘어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으로 러시아 경제에 있어 2014년은 경기후퇴(recession)의 고리를 끊 고 회복으로 전환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장기 저성장(secular stagnation)의 늪으로 빠질 것인가의 분수령이 되는 중요한 해 였음. - 러시아 경제는 2012년 1/4분기부터 시작해 2013년 1/4분기까 지 연속 5분기 둔화된 후 2013년 2/4분기부터 반등 기미를 보 였음. 1) 1) 러시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1년 3/4분기부터 2013년 4/4분기까지 분기별 경 제성장률은 다음과 같음. 2011년 3/4분기 5.0%, 4/4분기 5.2%, 2012년 1/4분기 4.9%, 2/4분기 4.3%, 3/4분기 3.0%, 4/4분기 2.0%, 2013년 1/4분기 0.8%, 2/4분기 1.0%. 경제일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에 빠진 러시아 경제 51

27 2014년 1월 러시아 경제 전망에 관한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국 제경제기구 및 민간금융기관들은 경기회복에 무게를 두며 2014 년 러시아 경제가 3년 연속 성장률 하락(2011년 4.3%, 2012년 3.4%, 2013년 1.3%)이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접고 재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예측함.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4년 1월 16일 OECD Economic Surveys Russian Federation 에서 러시아 경제성장률을 2014년 2.3%, 2015년 2.9%로 전망하며 2014년을 경기 회복의 전환점 (turning point)으로 봄. - 세계은행(World Bank)은 2014년 1월 보고서에서 2014년 러시 아 경제성장률을 2.2%, 국제통화기금(IMF)은 2.0%, EU 집행위 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월 25일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3%를 설정함. - 글로벌 금융기관인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와 시티은행 (Citi), 바클레이즈(Barclays)는 각각 2.6% 성장을 예측함. 2014년 러시아 경제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보기 좋게 뒤엎으며 예 측의 오류를 범하도록 만듦 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적게는 0.2%(IMF)에서 많게는 0.5%(세계은행, 러시아 경제발전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금까지(2009~2014년) 전문가들의 러시 아 경제 전망 예측이 모두 크게 빗나간 것은 지나친 에너지 의 존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로 인해 돌발적인 외부 변수에 더 민감 하고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에 기인함 년 러시아 경제 성장 1) 경제성장률: 0.3~0.5%의 저성장 -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2014년 경제성장률을 0.5%로 추정함. - 러시아 중앙은행은 0.3% 상승할 것으로 예상함 년 4.5% 성장 이후 러시아 경제는 4년 연속 성장 둔화라 는 2000년대 이후 가장 장기간의 혹독한 경기후퇴를 경험하고 있음. <표1> 러시아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2010~2014)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기 1~11월 실질 GDP 증가율(%) GDP(10억 루블) 46,309 55,967 62,218 66,755 33,689 65,535 인플레이션(CPI) 산업생산증가율 농업생산증가율 고정자본투자 실질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실질임금상승률(%) 월평균 명목임금(루블) 20,951 23,369 26,629 29,792 33,726 31,795 실업률(%) 소매업 증가율(%) 유료서비스 매출증가율(%) 상품수출(10억 달러) 상품수입(10억 달러) 경상수지(10억 달러) * 우랄유가(평균. $/bbl) 환율(평균. 루블/달러) 노동생산성 증가율(%) * : 1~9월간 경상수지. 자료: 러시아 경제발전부, 러시아 중앙은행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경제일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에 빠진 러시아 경제 53

28 - 2014년 경제성장률을 분기별로 살펴볼 때 전년 동기 대비 1/4분 기 0.9%, 2/4분기 0.8%, 3/4분기 0.7%로 둔화되었고 4/4분기에 는 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전 분기를 기준으로 할 때 1/4분기 -0.5%, 2/4분기 0%, 3/4분기 0%를 기록하였고 4/4분 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음. - 러시아 경제는 이제 경기후퇴(recession)을 넘어 경기침체(stagnation) 의 문턱을 넘은 것으로 판단됨. 2) 2014년 러시아 경제의 예상 밖 성장 부진 요인 - 경제의 구조적 요인, 대외경제변수,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3중 요 인이 겹치며 퍼펙트 스톰(총체적 난국) 의 충격을 맞음. 구조적 요인: 1 대외변수에 취약한 에너지 자원 의존 및 수 -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 및 EU의 경제제재로 해외 금융시장에 서 자금조달 봉쇄, 외환시장에서 루블화의 가치 하락, 자본시장 에서의 주가폭락과 금리 급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 확산, 자 본의 대규모 해외 유출과 S&P의 러시아 국가신용등급 하향조 정(BBB BBB-)으로 경제의 불확실성과 안정성에 대한 불안감 이 고조됨. 이에 따라 기업의 장기적인 재원확보의 어려움이 가 중되었고 상업은행들의 대출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고정자본 투자의 감소가 야기됨. 실질임금의 상승률 둔화와 소비대출 감 소로 소비심리가 냉각되었고. 대외경제여건이 악화(국제유가 하 락, 유럽연합(EU)과 중국 등 러시아의 주요 교역 파트너 국가들에 서의 경기둔화)되면서 성장의 발목이 잡힘. 출주도형 경제구조, 2 노동력 공급의 감소와 생산성 악화, 3 경제정책의 실기 지정학적 요인: 우크라이나 사태와 크림 반도의 러시아 편입에 따른 서방의 대러 경제 제재 대외경제 요인: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본격화와 석유수출국 기구(OPEC)의 감산 합의 실패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락 - 노동생산성의 둔화와 노동력 공급의 감소라는 생산의 구조적 요인과 경제의 과도한 에너지 자원 의존(총수출의 70% 이상. 재정 수입의 50%, 국내총생산의 20~25%)은 경제의 대외변수 종속 리스 크를 확대시켰고,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우크라이나 및 크림 반도 문제 관리에 주어졌고, 성장보다는 물가안정(inflation)과 재정균형에 정책의 방점이 찍히면서 경제 활성화 정책이 후순위 로 밀려남. 3) 서방의 경제제재와 유가 하락으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 손실 - 미국과 EU의 경제제재 내용(별첨 1 참조)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련된 러시아 관료와 개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및 자산 동결. 방위 및 에너지 개발 관련 기술이전과 부품 판매 금지 은행, 방위 및 에너지 기업, 미국과 유럽 금융시장에서의 신용 공여 및 자금조달 금지 - 러시아의 맞대응 서방의 농산물 및 식품 수입금지 서방의 대형 회계법인 및 컨설팅사 영업 금지 - 러시아 경제 손실 실루아노프 재무부 장관(Антон Силуанов): 서방의 경제제재 조치로 인해 러시아 경제가 입은 피해는 400억 달러, 유가 하 락으로 900~1,000억 달러 총 1,300~1,400억 달러에 달하는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경제일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에 빠진 러시아 경제 55

29 것으로 추정함. 러시아 중앙은행: 경제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치르는 비용이 2015~2017년간 총 1,700억 달러(GDP 대비 3%) 전망 EU observer: 경제제재로 인한 러시아의 경제 손실이 2014 년 230억 유로(GDP의 1.5%), 2015년 750억 유로(4.8%)에 달할 것으로 전망. 동시에 EU 손실액 또한 각각 400억 유로(0.3%), 500억 유로(0.4%)로 추정. 환율 급락으로 인한 중앙은행의 시장개입 비용(순매도액 800억 달러 이상), 민간 예금 인출(bank run), 자본의 해외유출(1,250억 달러), 주가하락으로 인한 시가총액 증발(RTSI 50개 종목: 906억 달러), 채권가격 하락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기업 및 정부의 자 금조달 비용 증대, 대외부채 원리금 상환 비용 증가 고려 시 천 문학적 손실 예상. 2. 물가상승(Inflation) 시한 유럽과 미국 등으로부터의 식료품 수입 금수조치로 식료 품 가격 급등 발생. 12월에만 2.6% 폭등하는 등 2014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1.4%에 달하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그중 식료품 가격 상승이 15.4%를 기록하며 소비자물가 상승을 가속화 시킴. 비식료품 가격 상승은 8.1%, 유료 서비스 가격상승은 10.5%를 기록함 년 러시아 소비자물가상승 압력의 발생 동인 2월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 및 유럽연합(EU)의 대 러 시아 경제제재 조치로 인한 러시아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증 대(기대인플레이션 압력 발생). 8월 러시아 정부의 미국, 캐나다, EU, 호주, 노르웨이에 대한 식료품 수입 금지 조치 실시(식료품 가격 급등: 러시아 식료품 소비 의 40% - EU 수입이 차지).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본격화와 11월 26일 석유수출국기구 (OPEC)의 감산 합의 실패로 인한 국제 석유가격 급락과 이에 - 물가억제에 정책의 우선순위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상승률(CPI)은 11.4%로 2008년 13.3% 이후 6년 만에 최고 치 기록. 소비자물가는 중앙은행의 물가상승률 목표치(6.0~6.5%)는 물 론 9월 예상치(7.5%)를 훨씬 초과함. 무엇보다 1/4분기 물가상 승률이 연간 환산 8%를 넘어서면서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물가상승 리스크가 확대됨.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9월 이후 물가상 승이 정부 예상을 크게 앞지르며 빠른 속도로 진행됨. 8월 실 [그림1] 2014년(1~11월) 상품 및 서비스 그룹별 인플레이션 기여도(% 포인트) 자료: 러시아 경제발전부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경제일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에 빠진 러시아 경제 57

30 [그림2] 2014년 1~11월 물가상승률에서 금수조치와 루블 약세의 기여도 3. 국제수지 1) 무역수지 자료: 러시아 경제발전부. 따른 루블 환율 가치 급락(수입상품 가격 급등) 년 물가상승은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과 무관하게 대외 정 치적 변수에 의한 환율 요인과 수입금수 조치에 따른 요인이 작 용함. 상기 요인을 제외할 경우 1~11월 물가상승률은 전년보다 낮은 5.7%대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됨. 총 9.1% 물가상 승률에서 외부 요인인 수입제한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이 1.3%포인트, 루블화 약세로 인한 가격 상승효과가 2.1%포인트 로 총 3.4%포인트에 달함. - 러시아 경제는 성장률이 2012년 3.4%에서 2013년 1.3%, 2014 년 0.5%로 급격히 둔화된 반면 물가상승률은 6.6%에서 6.5%, 11.4%로 확대되면서 경기침체(stagnation) 속의 물가상승 (inflation)이라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의 이중고 늪으로 빠지게 됨. - 러시아 수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에너지 제품(원유, 석유제품, 천연가스)의 2014년 하반기 국제 가격 하락이 러시아 수출에 악 영향을 미침. 우랄산 원유 평균 수출가격이 2013년 배럴당 108 달러에서 2014년에는 99달러로 9달러 하락이 예상되면서 수 출물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총수출은 전년도(5,233억 달러)보 다 121억 달러 줄어든 5,112억 달러, 반면에 화학제품 및 기계, 설비, 운송수단, 식품 부문에서의 대규모 수입 감소로 총수입 은 3,413억 달러에서 2,913억 달러로 50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무역수지 흑자는 2013년 1,820억 달러에서 2014년에는 2,200억 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2) 경상수지 - 수입 감소에 따른 무역수지 흑자 폭의 확대(2,200억 달러)에 힘입 어,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 경상이전 수지에서의 대규모 적자에 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2013년 341.4억 달러에서 2013년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경제일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에 빠진 러시아 경제 59

31 억 달러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러시아는 국제수지 항목 중에서 무역수지가 2,00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흑자를 기록 하고 있는 반면, 민간(기업)의 대규모 자본유출로 인해 자본수지 에서 만성적인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임. 부채는 억 달러로 2013년 말 억 달러 대비 억 달러 감소함. 그중 연방정부의 대외부채는 487.5억 달러, 중 앙은행과 연방주체의 대외부채는 각각 155.9억 달러, 6.4억 달러 로 정부 부문의 총 대외부채는 총 649.7억 달러를 기록함 년 추정(IMF) 국내총생산(GDP. 2조 573억 달러) 대비 3.1%에 그 침. 반면 민간 부문의 대외부채는 6,145억 달러로 총 대외부채의 90.4%를 차지함. 그중 상업은행의 대외부채는 1,920.5억 달러 (28.3%), 기업 부문의 대외부채는 4,224억 달러(62.2%)를 차지함.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 부문 부채 비율은 30% 수준임. 3) 외환보유액 - 외환보유액은 2014년 12월 26일 기준 3,885억 달러를 기록함. 이 는 연초(5,096억 달러)대비 1,211억 달러 줄어든 수치임. 환율 안 정을 위한 외환시장 개입으로 1~12월 동안 789.2억 달러와 56.5 억 유로를 매각한데 기인함. 4. 대내 및 대외부채 1) 대외부채 - 재무부 자료(2014년 10월 말 기준): 러시아 연방정부의 대외부채는 537억 달러. 중앙은행 자료(2014년 9월 말 기준): 러시아의 총 대외 2) 대내부채 년 11월 말 기준 러시아 연방정부의 대내부채는 2013년 말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경제일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에 빠진 러시아 경제 61

32 (5조 7,222억 루블)보다 370억 루블 늘어난 5조 7,592억 루블. 6. 외환 및 금융시장 5. 연방예산 2014년도 연방예산은 재정준칙(fiscal rule) 2) 으로 인해 균형수지를 이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국제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석유 가스 부문에서의 예산수입 감소분이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입 증 대로 완전히 상쇄되면서 2014년 1월~11월까지 예산 수입은 GDP 대비 19.8%, 지출은 11.8%로 1.9%의 예산수지 흑자를 기록함. 러시아 정부가 재정확대를 통한 경기부양책을 모색하고 있으나 2013년 적용된 재정준칙으로 인해 남은 기간 동안 큰 폭의 재정 확대는 힘들 것으로 보임. 예산규칙 수정을 가할 경우 2015년에나 적용이 가능함. 재정확대가 시행될 경우 2015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2% 적자 내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표2> 연방 예산 수입 및 지출 현황( ~11) 2014 예산안 실제 예산 수입 및 지출 ~ ~11 증가율(%) 10억 루블 %* 10억 루블 %* 10억 루블 %* 증가율(%) %포인트 예산 수입 14, , , 예산 지출 13, , , 예산 수지 , 유가($/bbl) 달러 환율(루블/$) 루블 * : GDP 대비 자료: 러시아 재무부. 2013년 9월 13일 단기유동성 조절을 위한 새로운 기준금리로 key rate 도입. key rate는 러시아 중앙은행의 1~6일 물/1주일 물 환매 조건부채권(Repo) 경매 입찰 시 기준이 되는 금리로 단기 유동성 조절(공급과잉 흡수)을 목적으로 한 정책금리. 러시아 중앙은행의 통화 및 신용정책의 방향타로 이용되고 있음. 기준금리는 2013년 말 5.5%에서 2014년 말에는 17.0%로 급등함. 과거 기준금리로 사용되었던 중앙은행이 상업은행에 대출 시 적 용되는 재융자금리(refinancing rate)는 2015년 말까지 key rate와 일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며 그때까지 재융자금리는 보조적 지표 로 사용될 예정임. 2012년 9월 재융자금리를 8.0%에서 8.25%로 0.25% 포인트 인상한 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음. 1) 환율( ~ ) -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갈등 확대와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 재. 국제유가 하락, 기업 부문에서의 대외부채 상환, 자본 유출 등으로 루블화의 가치 하락이 지속됨. 러시아 중앙은행(12.15일)에 의하면 3) 2014년 들어 유가 하락 이 루블화 가치 하락에 끼친 영향력은 약 30%포인트. 경제제 재로 인한 루블화 가치 하락이 20%포인트 이상, 신흥시장국 가들의 통화약세 10%포인트, 기타 5%포인트로 추정됨. 그리 2)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지표의 구체적인 목표치를 정해 국가지출 을 통제, 부채를 관리하는 재정운용체계를 말함. 3) ЦБ РФ: Вклад снижения цен на нефть в ослабление рубля с на чала 2014 года составляет около 30 п.п. fond/2014/12/15/ html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경제일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에 빠진 러시아 경제 63

33 고 전체 루블화 약세에서 투기적 요인이 8~10%포인트 차지하 는 것으로 추정됨. 은행 보고서 영향. 16일에도 루블화의 약세가 지속되며 장중 한때 78.79루블/달 러를, 유로 대비 100루블을 돌파하며 외환시장이 패닉상태에 빠짐. - 모스크바거래소(MOEX)에서 미 달러(US $) 대비 루블화의 명 목환율은 2013년 말 루블에서 2014년 12월 31일에는 루블로 72% 상승(평가절하)함. 또한 유로( ) 대비 루블화 의 명목환율은 동기간 동안 루블에서 루블로 52% 상승(평가절하)함. - 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실질환율(2014년 1월~11월)은 전년 동기 대 비 23.4% 절하되었고, 실질실효환율은 16.1% 절하됨. - 12월 검은 월요일(черный Понедельник)과 검은 화요일(черный вторник) 15일 시장환율(종가)은 R/$, R/ 로 검은 월 요일 연출. 12일 종가 R/$, R/. 대비 10.8%, 9.1% 가치 하락. 2014년 러시아 경제가 -4.8%까지 하락할 수 있다는 중앙 2) 금리 - 유통시장에서 채권금리는 지속해서 상승함. 회사채 수익률은 연초 8.2%에서 11월 말에는 12%대로, 10년 만기 국채(OFZ) 수 익률은 7%에서 10.5%로 급등함. - 대출 및 예금 금리 간 마진은 큰 폭을 유지함. 1년 미만(요구불예 금 포함) 만기 루블화 개인대출 평균금리(1~10월)는 23.5%, 법인 대출 금리는 10.3%를 기록함. 반면 예금금리는 각각 5.4%, 7.0% 에 그침으로써 물가상승을 고려 시 실질금리는 마이너스(-)를 기록함. - 10월 말 기준 5년 만기 국채의 경우 CDS 프리미엄이 연초 대 비 100bp 상승하였고, 비금융기관 및 은행의 CDS 프리미엄은 10개월 동안 각각 140bp, 160bp 급등함 년 3/4분기 이후 러시아 기업 및 상업은행의 유로본드 발행 과 신디케이트론이 급감하였고 특히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 가 발생한 2014년 3/4분기부터 유로본드 발행과 신디케이트론 은 거의 중단되었음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경제일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에 빠진 러시아 경제 65

34 [그림3] 러시아 상업은행의 예금 및 대출 금리 [그림4] 채권 및 유로채 수익률 및 CDS 프리미엄 추이(2014년 01~10월) 자료: Банк России. Обзор финансовой стабильности II-III кварталы 2014 г. 3) 주가 - 모스크바거래소(MOEX)에서 RTSI는 2013년 12월 31일 포인트에서 2014년 12월 30일 포인트로 45.2% 폭락함. 반면 MICEX Index는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7.1% 하락에 그침. 이는 RTSI가 달러 표시 지수인 반면 MICEX Index는 루블 표시 지수로 루블화의 가치하락(환율폭등)에 영향 을 적게 받았기 때문임. - RTSI를 구성하는 50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억 달러에서 억 달러로 906억 달러가 증발함, 반면 MICEX 시가총액 은 6조 7,966억 루블에서 6조 4,740억 루블로 4.7% 감소에 그쳤 으나 이를 달러로 환산할 경우 억 달러에서 억 달 러로 934.4억 달러 축소된 것으로 나타남. - 러시아 거래소(Moscow Exchange) Basic Market의 시가총액은 24조 2,590억 루블로 이를 달러로 환산할 경우 4,280억 달러에 그침. - 12월 15일~16일: 검은 월요일~화요일(черный Понедельник~ Вторник) 연출. 유가가 60달러일 경우 2015년 경제성장률이 -4.8%로 추락 할 수 있다는 중앙은행 보고서(доклад о денежно-кредитной политике)가 주식시장 참여자들을 패닉으로 몰아넣음. 15일 RTSI는 12일 대비 포인트에서 포인트로 10.12% 급락함. 러시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금)은 3,864억 달러로 목요일 대비 118억 달러 축소됨. 이는 세계 2위 기업인 마이 크로소프트(Microsoft) 3,870억 달러보다 낮은 수치임. 1위는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경제일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에 빠진 러시아 경제 67

35 Apple로 억 달러, 3위는 Exxon Mobil로 억 달러 였음. 12월 16일에도 투매현상이 계속되며 장중 한 때 포인트 까지 급락하며 로 장을 마침. 2일간 하락 폭(종가 기준) 이 무려 포인트(21.3%)에 달함. 7. 실업 및 실질 임금 II. 2014년 러시아 중앙은행 통화 및 환율정책 1. 정책기조 2014년 러시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 상과 통화량 축소가 주를 이루는 긴축정책 실시. 2014년 러시아 실업률(ILO 기준)은 평균 5.3%로 최저치를 기록했 었던 2012~2013년(5.7%)에 이어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에 머 무름. 2. 배경 연초부터 소비자물가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가계, 기업) 의 기대인플레이션이 더해지며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높 아짐. 3. 성과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2,478루블로 2013년 29,792루블 대 비 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물가상승을 제한 실질임금 상승률은 4.8%에서 1.3%로 급격히 둔화되며 이에 따라 실질처분 가능소득 증가율도 3.2%에서 0.6%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러시아중앙은행이사회(Совет директоров Банка России)의 긴축 통화 및 신용정책에도 불구하고 외부요인(우크라이나 사태와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 불확실성 고조, 금수조치로 인한 식료품 가격 급등, 환율약세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 등)에 기인한 기대인플레이션을 억누 르지 못하면서 금융정책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함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경제일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에 빠진 러시아 경제 69

36 4. 정책 수단 1) 기준금리: 6차례에 걸쳐 인상 - 1차(3월 1일): 5.5% 7.0%로 인상(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불확실 성 고조 - 금융기관 유동성 확대와 외화 유출 억제) - 2차(4월 25일): 7.0% 7.5% 인상(기대 인플레이션 억제) - 3차(7월 28일): 7.5% 8.0% 인상(기대 인플레이션 억제) - 4차(11월 5일): 8.0% 9.5% 인상(배경: 인플레이션 억제. 루블 가치 하락방어) - 5차(12월 11일): 9.5% 10.5% 인상(기대인플레이션 억제) - 6차(12월 16일): 10.5% 17.0%로 6.5%포인트 인상 4) 특징: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수준으로는 이례적인 대폭 인상 목적: 1 환율 방어(12월 10일 1998년 금융위기 이후 루블화 가치의 3 기준금리의 급격한 상향 조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금리 급등과 은행 자본의 감축 예상.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6.5%포인트 인상함에 따라 은 행들의 자본금 손실이 6,000억 루블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16일 연방중기채권(OFZ)의 가격이 8~10%포 인트 하락하면서 이로 인한 은행들의 채권평가 손실이 2,000억 루블, 회사채 평가손실이 1,500억 루블, Repo 거래와 관련된 평가 손실이 3,000억 루블에 달하는 것 으로 평가되고 있음. 5) 대출금리의 경우 대형 상업은행은 17% 이상, 중소형 은 행은 20% 이상을 제시하기 시작함. - 주요국 기준금리(12.01 기준): 브라질: 11.25%, 인도: 8.0%, 중국: 5.6%, 남아공: 5.75%. 유로존: 0.05%, 미국: 0~0.25% 최대 폭락에 따른 환율 방어 조치 - 12월 15일 검은 월요일 연출, 2 인플레이션 위험 억제 부작용: 1 금리인상으로 인한 실물부문의 악화 발생, 가계의 소비감 소,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증가로 투자 위축 및 생산 감소로 경기후퇴(recession)의 가속화, 2 은행부문의 금융포지션 악화(주식시장 폭락과 환율 급등), 대출 감소와 예금 증가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 및 수지 악화, 2) 통화량 축소( ~ ) - M0(본원통화): 0.9% 감소(6조 9,856억 루블 6조 9,200억 루블) - M1(협의의 통화): 4.8% 감소(15조 5,366억 루블 14조 7,895억 루블) - M2(광의의 통화): 2.5% 감소(31조 4,047억 루블 30조 6,256억 루블) - 부작용: 대출금리 인상과 담보/보증의 강화로 경제부문으로의 신용공여 둔화 발생. - 통화 완화 정책(중앙은행 총재: 엘비라 나비울리나): 2015년 하반기 에나 통화완화 정책을 검토할 예정이나 실질 인플레이션 및 기 대인플레이션 하락세를 보일 경우에만 가능. 4) Центробанк поднял ключевую ставку до 17% L-[internal_traffic]--[rbc.ru]-[main_body]-[main_item] 5)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경제일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에 빠진 러시아 경제 71

37 <표3> 통화량 추이( ~ ) (단위: 억 루블) 년 본원통화 59,386 64,301 69,856 66,082 67,635 69,593 69,200 M1 128, , , , , , ,895 M2 244, , , , , , ,256 M2 증가율(%) 자료: 러시아 중앙은행. 3) 환율정책과 외환시장 개입: ⑴ 외환시장 개입(1~12월): 루블화의 환율 방어를 위한 거의 무제한 적 외환시장 개입. - 배경: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서방과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하루 변동 폭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환율이 폭등하였고, 국제유가마 저 급락하면서 러시아 경제의 펀드멘탈 약화와 시장에 대한 불 확실성 증대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됨. - 외환시장 개입 형태: 환율 밴드 및 최고 최저 한도 환율 변경 및 시장개입 기준 및 - 외환시장 개입 규모(1월 ~ 12월) 6) 외화 순매각 규모 1 달러: 761.3억 달러(매각: 억 달러. 매입: 27.94억 달러) 2 유로: 54.1억 유로(매각: 56.47억 유로, 매입: 2.37억 유로) 1월: 78.2억 달러, 5.9억 유로 매각 2월: 61.6억 달러, 6.8억 유로 매각 3월: 223억 달러, 22.7억 유로 매각 10월: 272.1억 달러, 16.2억 유로 매각 12월: 119.0억 달러 매각 [그림5]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시장 개입 현황 금액 변경: 1 08월 18일: 환율 변동폭을 일( 日 ) 7루블에서 9루블로 확대. 2 10월 31일: 최고 최저 환율을 39.55루블에서 48.55루블로 상향 조정. 3 11월 7일: 1일 외환시장 개입 금액을 3.5억 달러로 제한하 면서 사실상 자유 변동 환율제 채택. 6)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경제일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에 빠진 러시아 경제 73

38 <표4> 환율 밴드제 및 상하 최고-최저 환율 변경( ~ ) 7) 일자 최저환율 매수존 매수존 중립존 기술존 매도존 매도존 최고환율 ,05 0,95(400) 1(200) 3(0) 0.1(0) 1(-200) 0.95(-400) ,95(400) 1(200) 3(0) 0.1(0) 1(-200) 0.95(-400) ,95(300) 1(100) 3(0) 0.1(0) 1(-100) 0.95(-300) ,95(200) 1(0) 3(0) 0.1(0) 1(0) 0.95(-200) 일자 최저환율 매수존 매수존 중립존 매도존 중립존 매도존 최고환율 ,95(0) 1(0) 5(0) 0.1(0) 1(0) 0.95(0) ,95(0) 1(0) 5(0) 0.1(0) 1(0) 0.95(0) ,95(0) 1(0) 5(0) 0.1(0) 1(0) 0.95(0) 이하 시 350백만$ 매수 48.7 이상 시 350백만$ 매도 48.7 ( ) 안의 수치는 시장 개입 금액으로 단위는 백만 달러임. (-) 외화 매각. (+) 외화 매입 ⑵ 환율정책 변경: 2014년 11월 10일 자유변동환율제 도입. - 당초 2015년 1월 1일 도입 예정이었던 자유변동환율제를 2개월 앞당겨 긴급 도입하면서 2005년 2월 도입된 이중통화 바스켓의 환율밴드제 폐지. - 루블 환율이 중앙은행의 인위적인 결정이 아닌 시장 수급 요인 에 의해 결정되게 됨. - 끊임없는 환율 방어 조치에도 자국 통화인 루블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연초 대비 46.3% 하락)에서 러시아 중앙은행의 지 속적인 시장 개입이 오히려 투기세력의 일방적인 투자를 조장해 루블화 기반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됨. - 효과: 중앙은행의 통화 및 금융정책의 효율성(유연성)이 높아지 고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경제의 적응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 상됨. 7) - 투기적 수요가 발생할 경우 중앙은행의 외환시장 개입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III. 2015년 러시아 경제 전망 및 변수 2015년 러시아 경제: 경기침체(stagnation)하의 고물가(inflation)라 는 이중고(stagflation)의 머들링 스루(muddling through) 증후군에 시달리는 험난한 해 년 러시아 경제 전망 2015년 러시아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변수의 예측불가능한 과도 한 불확실성으로 전망 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임. 2015년 러시아 경제성장은 2009년 7.8%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후 6년 만에 다시 (-)성장으로 진입하는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해 가 될 것으로 보임. 물가는 중앙은행이 제시한 물가안정목표 범위 (inflation targeting)를 훨씬 상회하는 2자리 숫자 수준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구조개혁 부진과 재정확대 한계와 관련된 정책 수단의 부재 및 제 도적 장치 부족으로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확장되기 어려울 것이 며,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석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경제일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에 빠진 러시아 경제 75

39 유수출국기구(OPEC)와 미국 간 석유 지배권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의 격화로 국제 유가의 약세가 예상되고, 유럽에서의 경기침 체 지속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경제국에서의 경기 둔화 등으 로 러시아 경기 및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 상됨. кредитной политике)에서 유가가 연평균 배럴당 60달러를 기 록할 경우 2015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4.5%에서 -4.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2016년에는 -0.9%에서 -1.1%, 유가가 배 럴당 80달러를 유지할 경우 2015년 경제성장률은 0%, 2016 년 -0.6%에서 -0.8% 성장 예상. 세계은행(World Bank): 12월 보고서에서 -0.7% 성장을 예상 1) 경제성장률: 마이너스(-) 성장으로 재진입 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국제 유가가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11월 27일 석유수출국기구(OPEC) 총회에서 회원국 간 감산 합의가 실패하면서 유가 하락이 탄력 을 받음. 동시에 달러화의 강세와 맞물려 루블화의 약세가 급격 히 진행되면서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2010년 12월 2일 2014년 거 시경제지표 예상치 및 2015년 전망치를 대폭 수정한 새로운 안 을 내놓게 됨(표5 참조). - 기존(2014년 9월)의 경제전망은 국제유가를 배럴당 100달러, 환 율을 1달러당 35루블로 설정하고 수립한 것으로 기본 변수에서 의 급변으로 그 실현성이 희박해졌기 때문. - 러시아 및 세계경제기구들이 발표하거나 제시한 2015년 러시아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은 대단히 비관적이며 전망치의 폭이 대단 히 넓음. 러시아 경제발전부: 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0.8%를 제 시하였는데 이는 2014년 9월 보고서에서 예상한 1.2%보다 무 려 2.0%포인트 축소된 수치임. 유가는 배럴당 80달러, 환율은 1달러당 49루블을 기준으로 함. 유가가 60달러로 하락할 경 우 성장률은 -3.0%로 추락할 것으로 전망함. 러시아 중앙은행: 2014년 12월 15일 보고서(доклад о денежно- 하였으나 2015년 1월 전망에서는 -2.9%로 전망치를 대폭 하 향함. 수정 배경: 경제제재의 지속과 유가하락, 재정정책의 불확 실성이 투자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나아가 소비증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봄. 다만 2016년에는 지정학적 긴장 이 완화되고 전반적인 외부환경이 개선되면서 0.5% 성장 으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함. 국제통화기금(IMF): 유일하게 0.2%의 플러스 성장을 예상하 였으나 이 또한 12월 발표 전망치 0.5%보다 축소된 수치임. 그 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0%,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은 -0.2%, 시티(Citi)는 -3%를 제시함. 2) 물가상승률 - 러시아 경제발전부는 수입금수 조치와 환율상승이 지속되면서 물가상승률이 2015년 1분기까지 8%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유 지하며 연간으로는 7.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나 정책수단 의 부족으로 예상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임. 유가가 배럴당 70달 러 수준으로 떨어질 경우 물가상승률은 두 자릿수(10%)를 기록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음. - 대외변수에 경제의 적응력이 높아질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수 RUSSIA REPORT : Events & Analysis 경제일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 에 빠진 러시아 경제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