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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 강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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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egal Protection For TV Formats 정보법학회 사례연구회 안재형 변호사

3 Ⅰ서론 세계 포맷 시장 규모 년 사이에 64억 유로 년 사이에 93억 유로 (약 12조4천5백억원) 4대 슈퍼포맷 <Who wants To Be A Millionaire?>, <Survivor>, <Big Brother>, <Idol>의 연간 수익은 4조6천억원

Ⅰ서론 세계 5대 포맷(2012) 1. Money Drop (Endemol) 장르 : 생방송 퀴즈쇼 프로그램 정보 : 영국 / Channel 4 / 2010년~현재 / 원제 The Million Pound Drop 프로그램 콘셉트 : 일반인 1커플이 생방송 스튜디오에 출연하여 4지선다형 퀴즈에 도전한다.

출연자들은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답을 확신할 수 없을 때 4개의 보기가 쓰여진 테이블 위에 상금을 각 각 나누어 놓을 수 있는데 정답을 제외한 3개의 보기 위에 놓인 상금은 정답 발표와 함께 뚜껑이 열리며 아래로 떨어져 (Drop) 버린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남아있는 금액 만을 상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

4 Ⅰ서론 세계 5대 포맷(2012) 1. Money Drop (Endemol) 장르 : 생방송 퀴즈쇼 프로그램 정보 : 영국 / Channel 4 / 2010년~현재 / 원제 The Million Pound Drop 프로그램 콘셉트 : 일반인 1커플이 생방송 스튜디오에 출연하여 4지선다형 퀴즈에 도전한다. (8~10라운드) 단, 문제를 맞 출 때마다 상금이 누적되는 대부분의 퀴즈쇼와는 정 반대로, 100만파운드의 상금을 현금으로 출연자 커플의 눈 앞에 지 급한 뒤 시작된다. 출연자들은 문제가 나올 때마다 답을 확신할 수 없을 때 4개의 보기가 쓰여진 테이블 위에 상금을 각 각 나누어 놓을 수 있는데 정답을 제외한 3개의 보기 위에 놓인 상금은 정답 발표와 함께 뚜껑이 열리며 아래로 떨어져 (Drop) 버린다. 마지막 라운드까지 남아있는 금액 만을 상금으로 가져갈 수 있다. 재미 포인트 : 특히 영국에서는 퀴즈쇼가 생방송으로 진행됨에 따라, 화려한 세트에서 실시간으로 눈 앞에서 돈다발이 사 라져 가는 것을 지켜본다는 자극적인 설정, 그리고 SNS로 문제를 맞춘 시청자에게도 소액의 상금이 돌아가고 실시간으로 어느 지역의 참여도가 가장 높은지까지 보여주는 것으로 시청자들의 엄청난 참여와 이슈를 이끌어냄. 포맷 관련 기타 정보 : 포맷 판권을 소유하고 있는 Endemol에서 2012년까지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 판매하였고 약 2억 1340만 달러 수익을 냄.(누적방송시간 순위는 833시간으로 4위, 싱가폴, 이집트 등 유럽 외 국가에도 판매)게임으로 개발

5 Ⅰ서론 세계 5대 포맷(2012) 2. Come Dine With Me (ITV Studio) 장르 : 요리 경연 쇼 프로그램 정보 : 영국 / Channel 4 / 2005년~현재 / 30시즌 방송 중 프로그램 콘셉트 : 4~5명의 아마추어 요리사들이 돌아가며 자신의 집에서 디너파티를 주최한다. 주최자는 디너파티의 주제 를 정해 에피타이저, 메인디쉬, 디저트 세 가지 요리를 대접하게 되고 주최자를 제외한 나머지 아마추어 요리사들은 주최자 의 만찬에 대해 점수를 매기게 된다. 점수는 마지막 만찬 날 공개가 되는데 이 점수의 결과에 따라 우승자에게는 1000파운 드의 상금이 돌아간다. 재미 포인트 : 자신이 주최자가 아닐 때 벌어지는 서로를 향한 무례하기까지 한 신랄한 비판과 이를 비꼬는 듯한 코미디 언의 코믹한 내레이션. 이 프로그램이 오래 인기를 끌자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돌아가며 디너파티를 호스팅하고 평가하는 게임(?)이 유행하기도 함. 포맷 관련 기타 정보 : 2012년까지의 누적 방송시간은 전세계 16개 지역에서 5006시간으로 1위. 포맷판매순위는 1억 9560만 달러로 2위

6 Ⅰ서론 세계 5대 포맷(2012) 3. Deal or No Deal (Endemol) 장르 : 게임쇼 프로그램 정보 : 네덜란드 / RTL 4 / 2000년~현재 프로그램 콘셉트 : 매우 적은 금액에서부터 매우 높은 금액까지 다양한 금액이 적혀있는 가방(약 2~30개)을 눈 앞에 두고, 일반인 참가자 1명이 안에 들은 금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방을 하나 선택한다. 처음 선택한 가방을 자신의 것으로 Keep해 둔 상태에서 나머지 가방들을 하나씩 공개하여 선택지에서 지워나간다. 단, 중간중간 Banker가 등장하여 출연자가 keep해 둔 가방을 사겠다고 제안한다. Banker가 제안한 금액을 받아들이면(Deal) 그 금액을 상금으로 받을 수 있고, 제안을 거부하 면 (no Deal) 계속 가방들을 공개해가며 마지막에 남은 가방과 keep해둔 가방 둘 중에 하나를 상금으로 가져가게 된다. 재미 포인트 : 출연자가 지워 나가는 금액이 적을수록 마지막에 공개될 금액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어 엄청난 긴장감을 유발시킨다. 또한, Banker의 유혹에 넘어가 Deal을 했다 하더라도 keep해둔 가방의 금액이 그보다 적을 것인가, 높을 것인 가에 대한 궁금증으로 지루할 틈 없이 제작진과 출연자들 사이에 심리전이 계속 펼쳐진다. 포맷 관련 기타 정보 : 전세계 77개국 수출. 2012년까지의 누적 수익은 1억 2910만 달러로 3위. 누적 방송시간은 810시간 으로 5위. 하락추세. tvn(cj E&M)에서 2007년 신동엽의 Yes or No 라는 이름으로 판권 구입하여 제작/방송

7 Ⅰ서론 세계 5대 포맷(2012) 4. Dancing With the Stars (BBC World wide) 장르 : 연예인 댄스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 정보 : 영국 / BBC / 2004년~현재 / 원제 Strictly Come Dancing 프로그램 콘셉트 : 각계의 셀러브리티들이 전문 볼룸/라틴 댄서들과 짝을 이루어 경쟁한다. 모든 커플이 매주 퍼포먼스 를 벌이고 전문가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시청자 투표에 의해 매주 1커플씩 탈락한다. 재미 포인트 : 자신의 전문영역에서는 누구보다도 프로페셔널한 셀러브리티들이 춤 이라는 영역에 도전, 고생 끝에 이 뤄내는 화려한 퍼포먼스가 주는 재미. 무도회문화 가 발달된 서양에서는 졸업 무도회에서의 댄스, 웨딩에서 부부의 첫 댄스 등 여러 가지 문화적 배경이 가져다 주는 로맨틱한 향수도 이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 한 몫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포맷 관련 기타 정보 : 전 세계 44개국 수출, 유럽지역에서만 약 1억 2770만 달러 수익 (4위). 현재 MBC에서 3시즌 방송.

8 Ⅰ서론 세계 5대 포맷(2012) 5 The Voice (Talpa) 장르 : 노래 서바이벌 리얼리티 프로그램 정보 : 네덜란드 / RTL 4 / 2010년~현재 / 원제 The Voice of Holland 프로그램 콘셉트 : 서로 다른 장르의 4명의 뮤지션들이 무대를 등지고 있는 특수 의자에 앉아 목소리만으로 그 나라 최고 의 보컬을 뽑는다. 4명의 뮤지션들은 마음에 드는 목소리가 나타나면 버튼을 눌러 의자를 돌려 목소리의 주인공을 볼 수 있다. 다수의 뮤지션에 의해 선택 받은 목소리의 주인공은 어떤 뮤지션의 팀에 들어갈 지 선택할 수 있다. 각 뮤지션당 8명 씩 팀이 구성되면, 복싱 링처럼 꾸며진 무대에서 벌어지는 배틀라운드 (1곡을 2명이서 배틀하듯 부르는 라운드)를 거쳐 생 방송 무대 진출자를 가린다. 재미 포인트 : 대부분의 노래 오디션에서 퍼포먼스가 끝난 뒤 심사위원의 의견을 말로써 알려주는 반면, The Voice에서 는 시청자가 감동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심사위원들도 의자를 돌려 자신의 감동을 함께 표출해줌으로써 퍼포먼스를 보 는 동안의 감동이 배가된다. 또한 의자가 돌아갈 것인가 돌아가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긴장감도 유발되어 어떤 노래 오 디션보다도 예능적이다. 포맷 관련 기타 정보 : 48개 지역 수출. 약 1억 2690만 달러 수익. (유럽지역만). M-net(CJ E&M)에서 판권 구입하여 현재 시즌 2 방송. 이 프로그램으로 Talpa가 신흥 대형 포맷 유통사로 자리매김함.

9 ⅡTV포맷에 대한 권리 보호 필요성 리얼리티 예능프로그램의 특성 : non-scripted game show(deal or No Deal), quiz show(who Wants to Be a Millionaire?), talent show(american Idol), sitcoms, variety, reality(survivor), factual show(wife Swap) 포맷의 보호 여부 포맷의 개념

10 ⅡTV포맷에 대한 권리 보호 필요성 최근 국내 TV포맷 수출 한국 방송사 한국 프로그램명 수출국 해외 방송사 해외 프로그램명 KBS2 1박 2일 중국 쓰촨위성TV 兩天一夜 KBS2 불후의 명곡 중국 상해동방TV 不朽之名曲 KBS2 슈퍼맨이 돌아왔다 중국 저장위성TV 爸爸回来了 MBC 나는 가수다 중국 후난위성TV 我是歌手 MBC 아빠! 어디가? 중국 후난위성TV 爸爸去哪儿 MBC 진짜 사나이 중국 후난위성TV 真正的男人 SBS K-POP STAR 중국 산둥위성TV C-POP STAR( 中國星力量 ) SBS 런닝맨 중국 절강위성TV 奔跑吧兄弟 SBS 기적의 오디션 중국 충칭위성TV 奇迹的选秀 Mnet 슈퍼스타K 중국 호북위성TV Super star C tvn 꽃보다 할배 미국 NBC Better late than never JTBC 히든싱어 중국 후난위성TV Hidden singer CHINA

11 ⅡTV포맷에 대한 권리 보호 필요성

ⅡTV포맷에 대한 권리 보호 필요성 사례 1 : 비정상회담 vs 헬로이방인 JTBC <비정상회담> 중 MBC <헬로이방인> 중 방영 일시: 2014.

예능프로그램. 방영 일시: 2014. 9. 8. 파일럿 방송 (2014.

12 ⅡTV포맷에 대한 권리 보호 필요성 사례 1 : 비정상회담 vs 헬로이방인 JTBC <비정상회담> 중 MBC <헬로이방인> 중 방영 일시: 월~방송 중 프로그램 개요: 11개국 출신의 고정 외국인 패널들과 3인의 MC들이 하나의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 해 각 나라별 문화차이를 이해하고자 하는 예능프로그램. 방영 일시: 파일럿 방송 ( 정규편성) 프로그램 개요: 외국인 남녀 11인을 게스트하우스로 초대해 1박2일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일을 그리 는 리얼 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논란의 소지: 1) 한국어를 구사하는 11인의 외국인패널 출연 2) 외국인의 시선을 통해 본 한국의 이미지나, 외국인들의 한국생활 체험담 위주의 이야기 주제

5 (시즌1, 시즌2 합산) 프로그램 개요: 고령의 남성 중견연기자 4인과 짐꾼 역할의 젊은 남성연기자가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과정을 그린 예능프로그램.

13 ⅡTV포맷에 대한 권리 보호 필요성 사례 2 : 꽃보다 할배 vs 마마도 tvn <꽃보다 할배> 중 KBS2 <엄마가 있는 풍경 마마도> 중 방영 일시: ~ (시즌1, 시즌2 합산) 프로그램 개요: 고령의 남성 중견연기자 4인과 짐꾼 역할의 젊은 남성연기자가 함께 해외여행을 하는 과정을 그린 예능프로그램. 방영 일시: ~ 프로그램 개요: 고령의 여성 중견연기자 4인과 짐꾼 역 할의 젊은 남성연기자가 주로 국내여행을 하며 미션을 수 행하는 등의 과정을 다룬 예능프로그램. 논란의 소지: 성별과 국내/해외의 차이만 있을 뿐, 출연자들의 구성이나 여행기라는 소재의 동일성.

ⅡTV포맷에 대한 권리 보호 필요성 사례 3 : 라이어게임 vs 더 지니어스 일본 후지TV 드라마 라이어게임 중 방영 일시: 2007.4 ~ 2010.

14 ⅡTV포맷에 대한 권리 보호 필요성 사례 3 : 라이어게임 vs 더 지니어스 일본 후지TV 드라마 라이어게임 중 방영 일시: ~ (시즌1, 시즌2 합산) 프로그램 개요: 카이타니 시노부의 만화 라이어게임 을 원작으로 한 TV드라마로, 총 상금100억 원을 두고 벌 이는 심리게임을 통해 인간의 다양한 군상을 표현 tvn 더 지니어스 중 방영 일시: ~ 프로그램 개요: 출연자들이 토너먼트 방식의 두뇌게임 을 통해 우승 혹은 최종생존 시 우승상금을 갖게 되는 예능프로그램. 논란의 소지: 1) 딜러가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변조된 목소리로 화면을 통해 룰을 설명하는 방식 2) 세트 구성의 유사성(정면의 메인TV와 작은 보조TV 배치, 가운데 탁자 배치 등) 3) 게임과정에서 얻게 되는 보석과 가넷의 가치를 CG연출을 통해 설명하는 점

15 ⅡTV포맷에 대한 권리 보호 필요성 사례 4 : 코이스루 하니카미 vs 우리 결혼했어요 일본 TBS 코이스루 하니카미 중 MBC 우리 결혼했어요 중 방영 일시: 2003년 ~ 방송 중 프로그램 개요: 연예인 등 2인이 가상커플 혹은 여행 동료로서 하룻동안의 데이트/여행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방영 일시: 2008년 3월 ~ 방송 중(시즌1~4합산) 프로그램 개요: 연예인 등 남녀 2인이 가상부부로서 결 혼생활을 체험하는 과정과 미션수행 과정 등을 그림. 논란의 소지: 데이트 내용, 미션, 상대방에 대한 인상 인터뷰 등에서 유사한 진행을 보임.

16 ⅡTV포맷에 대한 권리 보호 필요성 사례 5 : 행복 가족 계획 vs 특병 아빠의 도전 일본 TBS 행복 가족계획 중 방영 일시: ~ 프로그램 개요: 원제 しあわせ家族計画 으로, 출연을 신청한 아빠가 7일간 연습한 도전과제를 스튜디오에서 성공하게 되면 총 300만엔 이내의 상품을 받게 됨. SBS 특명 아빠의 도전 중 방영 일시: 1997 ~ 2005 (시즌1, 시즌2 합산) 프로그램 개요: 출연을 신청한 아빠 가 7일의 연습기간 동안 도전과제를 연습해 스튜디오에서 도전에 성공하게 되면 총 500만원 이내의 상품을 받게 되는 프로그램. 논란의 소지: 도전 주체가 아빠 이며 7일간의 연습기간을 거쳐 스튜디오에서 도전하는 점, 성공할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상품을 받게 되는 점과 더불어 상세 진행방식 유사. TBS의 항의를 받고 SBS가 공식 사과를 함으로써 표 절을 시인한 후 시즌1이 종영되었다가 이후 2004년 시즌2가 방영되었으나 2005년 종영.

ⅡTV포맷에 대한 권리 보호 필요성 사례 6 : Splash! vs 맨발의 친구들 영국 ITV Splash! 중 MBC 스타 다이빙쇼 스플래시 중 SBS 맨발의 친구들 중 방영 일시: 2013. 1 ~ 2014. 2 방영 일시: 2013. 8 ~ 2013. 9 방영 일시: 2013. 6 ~ 2013.

17 ⅡTV포맷에 대한 권리 보호 필요성 사례 6 : Splash! vs 맨발의 친구들 영국 ITV Splash! 중 MBC 스타 다이빙쇼 스플래시 중 SBS 맨발의 친구들 중 방영 일시: ~ 방영 일시: ~ 방영 일시: ~ 프로그램 개요: 네덜란드의 TV쇼 celebrity splash 의 포맷을 수입. 유명 인들이 실제 올림픽과 유사한 수준의 다이빙을 선보이고 패널 심사위원의 점수 및 대중으로부터의 투표결과를 산정하여 최고득점자가 우승하는 방 식의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요: 영국 ITV의 Splash 로부터 정식으로 판권을 구입하여, 연 예인 등 유명인들이 다이빙에 도전하 는 내용으로 원작 포맷과 유사. 프로그램 개요: 맨발의 친구들 은 출연자들의 다양한 도전을 주제로 하 는 버라이어티로, 다이빙 편을 정식 판권을 구입한 MBC보다 먼저 방송하 였으며, 연예인 등 유명인이 각 높이 에 따른 다이빙에 도전하는 내용. 논란의 소지: 맨발의 친구들 의 경우 정식 판권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다이빙 이라는 동일 소재와 연예인 등 유명 인을 출연진으로 하는 등에 있어 Splash 를 베꼈다는 비난을 받음.

18 ⅡTV포맷에 대한 권리 보호 필요성 사례 7 : 나인투 식스 vs 오늘 부터 출근 MBC every1 나인투식스 포스터 방영 일시: ~ (시즌1, 시즌2 합산) 프로그램 개요: 연예인들이 대기업에 입사해 벌어지는 일들을 담은 회사 체험 리얼리티 프로그램. tvn 오늘부터 출근 포스터 방영 일시: ~ 방송 중 프로그램 개요: 연예인들이 한 직장에 입사해 직장인들 과 똑같이 5일 동안 출퇴근을 하며 생활하는 프로그램. 논란의 소지: 다수의 연예인이 한 직장에 가상으로 입사해 회사생활을 체험한다는 포맷의 유사성. 연예인들이 직장 생활을 체험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과 고민 등을 통해 성장해가는 모습으로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고자 하는 기획의도에 있어 동일.

ⅡTV포맷에 대한 권리 보호 필요성 사례 8 : 웃찾사, 개그콘서트 vs 다 같이 웃자 SBS 웃찾사 중 KBS 개그콘서트 중 강소위성TV 다같이 웃자 중 방영 일시: 2003. 4 ~ 2010. 10 2013. 4 ~ 방송 중 프로그램 개요: 최신트렌드와 국민 정서를 반영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코 미디를 추구하는 개그프로그램. 방영 일시: 1999.

19 ⅡTV포맷에 대한 권리 보호 필요성 사례 8 : 웃찾사, 개그콘서트 vs 다 같이 웃자 SBS 웃찾사 중 KBS 개그콘서트 중 강소위성TV 다같이 웃자 중 방영 일시: ~ ~ 방송 중 프로그램 개요: 최신트렌드와 국민 정서를 반영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코 미디를 추구하는 개그프로그램. 방영 일시: ~ 방송 중 프로그램 개요: 콘서트처럼 방청객 들이 공연을 관람하는 컨셉트로 진행 되는 개그프로그램. 방영 일시: ~ 방송 중 프로그램 개요: 원제 一起来笑吧 로, 한국의 코미디 프로그램과 유사하게 각 코너 별 개그를 선보임. 논란의 소지: 이치라이샤오바 가 웃찾사로부터 코미디 제작 노하우를 전수받는 파트너십을 맺었으나, 개별코너를 리메이크하는 것은 허락 받지 않은 상태에서 웃찾사 및 개그콘서트의 각 코너를 거의 동일하게 방송해 물의를 빚음.

20 ⅡTV포맷에 대한 권리 보호 필요성 case 1 : Ninja Warrior vs. Wipe out Tokyo Broadcasting System(TBS) v.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ABC) ; Endemol USA

21 ⅡTV포맷에 대한 권리 보호 필요성 case 2 : The Contender vs. The Next Great Champ Contender Partners LLC v. Fox Broadcasting Co.

22 ⅡTV포맷에 대한 권리 보호 필요성 case 3 : Wife Swap vs. Trading Spouse RDF Media Limited v. Fox Broadcasting Company

23 ⅡTV포맷에 대한 권리 보호 필요성 TV포맷의 구성요소 표현 + 아이디어 TV포맷 보호가지 있는 지적성과물???

24 Ⅲ <짝> 사건에 대한 판결 짝 vs. 쨕 재소자 특집

25 Ⅲ <짝> 사건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3나54972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독창적인 장면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원고 영상물의 내용은 저작권법 의 보호대상이라 할 수 없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포함되는 것에 불과하거나, 이미 다른 영상물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장면으로서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러한 요소들을 사용한 영상이 원고 영상물 자체의 특징적인 요 소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며 결과적으로 원고 영상물 과 피고 영상물 1, 2에 일부 유사해 보이는 장면과 내레이션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영상물 1, 2에 서 그 부분이 차지하는 질적 양적 비중이 미미하여 원고 영상물의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되는 창작적 특성이 피고 영상물 1, 2에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영상물 1, 2는 출연자 사이의 구체적 사건 을 원고 영상물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그 표현형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원고 영상물과 피고 영상물 1, 2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거나 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단

26 Ⅲ <짝> 사건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3나54972 부정경쟁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 영상물 자체가 널리 시청자들 사이에 알려졌음을 추인할 수 있을 뿐이고 짝 이라는 한 글자로 된 보 통명사가 원고 영상물의 영업표지로서 수요자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주지성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 기에 부족 하고, 원고 영상저작물의 장면들은 영상물의 내용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 자체로 상품표지나 영업표지로서 기능을 가진다고 하기 어렵고, 쨕, 짝꿍 과 원고 영상물의 제목인 짝 은 식별력이 매우 미약하므로 표지 그 자체만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표지라고 단정하기 어렵 고, 원고의 짝 과 피고의 쨕, 짝꿍 사이에 혼동 또는 혼동의 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부족 하다고 하며, 원고 영상물의 제목과 그 영상물에 포함된 장면들이 원고의 상품 등이나 영업표지로서 주지의 정도를 넘어서 저명한 정도에 이 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판단

27 Ⅲ <짝> 사건에 대한 판결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3나54972 일반불법행위 책임의 성립에 대한 판단 원고 영상물이 원고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구축한 성과물에 해당하지만, 원고 영상물의 표현과 구성 등 은 기존의 영상물에서 널리 사용되던 것을 기초로 하여 만들어낸 방송프로그램 진행방식에 관한 아이디어 에 불과하며, 피고가 원고 영상물의 인기에 일부 편승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밖에는 피고의 독자적 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피고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원고 영상물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창작적 요 소를 가진 피고 영상물 1, 2를 제작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로서 그것이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 쟁질서에 반하여 명백한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리얼리티방송에 속하는 원고 영상 물과 달리 피고 영상물 1, 2는 성인 대상 코미디 또는 게임광고 프로그램으로서 피고가 방송하는 영상물 1, 2를 통하여 올리는 피고의 영업이익이 원고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며 피고 영상물 1, 2의 방송이나 전송행위로 피고와 경쟁 관계에 있는 원고에게 실제적인 영업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다 고 판단

28 Ⅳ TV포맷의 권리보호 방안 TV포맷의 구체화된 요소의 창작성 보호 슈퍼스타 K(Mnet) K-POP스타(SBS) The Voice of Korea(Mnet) The Voice(NBC)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 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나,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 로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 이면 충분(대법원 선고 2002도446 판결 등)

29 Ⅳ TV포맷의 권리보호 방안 <짝>의 경우 1 저작물의 제목을 표현하는 방식 2 등장인물을 표현하는 방식

30 Ⅳ TV포맷의 권리보호 방안 3 출연자 집단별 저작물 제목 표현 4 상황과 공간을 표현하는 방식

31 Ⅳ TV포맷의 권리보호 방안 5 출연자의 등장방식 6 자기소개의 표현 방식 7 등장인물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도시락 선택)

32 Ⅳ TV포맷의 권리보호 방안 8 데이트권을 얻기 위한 게임 9 내레이션을 통한 사건 전개 관찰자 입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평서체와 문어체를 사용하고 목소리의 톤을 높게 하고 속도를 빠르게 한 성우 김세원의 내레이션 10 대사의 동일, 유사성 11 기타(속마음 인터뷰, 가족과의 전화통화, 종료 장면 등)

33 Ⅳ TV포맷의 권리보호 방안 TV포맷의 구체화된 요소의 선택, 배열 또는 구성의 창작성 보호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으려면 일정한 방침 혹은 목적을 가지고 소재를 수집 분류 선택하고 배열하여 편집물을 작성하는 행위에 창작성이 있어야 하는바, 그 창작성은 작품이 저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복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작품의 수준이 높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 의 최소한의 창작성은 있어야 하고,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라면 거기에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선고 2001다9359 판결)

34 Ⅳ TV포맷의 권리보호 방안 TV포맷을 구성하는 특징적 요소의 종/횡 구성 <짝>의 경우 (1~11요소의 재구성) A (주제) B (출연자) + C (배경) + D (사건) + a+b+c, d E (규칙, 게임) F (분위기) A (남녀만남) + B (일반인) + C (독립된 공간) + D (만남) + E (규칙, 게임) + F (진지한 분위기) a( 짝 이라는 제목) + b(남,녀의 심리), c a(숫자로 호칭) + b( 짝, 나도 짝을 찾고 싶다 는 문구, 번호가 기재된 남녀 구별된 옷), c a( 짝 간판) + b(12강령) + c, d(펜션) a(자기소개) + b(도시락선택) + c(속마음 인터뷰) + d(최종선택 a( 짝 깃발 얻기)+b(데이트권 취득)+ c, d a(평서체, 문어체의 성우의 나래이션) + b(부모님 등과 통화) + c, d 이용된 구성요소의 조합이 많을 수록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임

35 Ⅳ TV포맷의 권리보호 방안 TV포맷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지식재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법률 제11963호로 일부개정, 시행)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 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상표법, 저작권법 등 기존의 지식재산권 개별 법률들로는 보호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 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가능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제고(개정안 검토보고서)

36 Ⅳ결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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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Point 프레젠테이션 TV 인터넷관심도월간 리포트 : 2014년 7월 분석기간 : 2014.07.01(화)07.31(목) www.zuminternet.com 2014. ZUM internet, All rights reserved. 줌 TV 인터넷관심도 소개 TV 인터넷관심도는 줌(zum.com) 및 관계 서비스를 통해 유입되는 사용자들의 인터넷 활동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국내 방영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