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6 성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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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 구 자 김 지 선 (전문연구원)

2 발 간 사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의 성매매 문제가 하 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청소년의 성매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이 다각도로 모색되었습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청소년의 성보호라는 좀더 포괄적인 입장에서 청소년 성 매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및 포르노그라피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2000년 7월부터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을 시행하였습니다. 동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매매와 이와 관련된 제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피해 청소년의 선도 보호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성을 파는 행위를 윤락행위 로 규정하 고 범죄로 취급함으로써 윤락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근간으로 하던 기 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는 달리 성 매매 청소년을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이해하고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보호처분을 부과함으로써 이들을 계 도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재사회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는 점에서 이전의 법률과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와 법률규정과는 달리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이 시행된 지난 1년여 간을 뒤돌아보면 동법에서 보호와 선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의 기본취지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기 미흡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성 매매 문제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입법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신상공개제 도에 맞추어져, 성 매매 청소년의 선도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 시스템 하 에서 어떻게 이들을 효과적으로 사회복귀시킬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 와 노력은 등한시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논 의된 대가성의 문제,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 등은

3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영되어 있는 대상 청소년에 대한 피해자 적 시각이 법집행자 및 일반인들 사이에 공유된 것도 아님을 드러냈습니 다. 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났던 다양한 문제점들과 입법적 미비점을 보완하 고자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지난 1년여 동안 동법률에 의해서 단속 적 발되고 처리된 성 매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처분 및 처우실태를 파악하여, 그 처분 및 처우가 동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실질적인 청소 년의 보호기능과 재사회화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이 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았습니다. 이번 연구결과가 청소년 성 매매의 문제에 대한 기본원칙을 수립하고,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며, 보다 실질적인 성 매매 청소년의 사회복귀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 연구를 맡아 성실하게 수행한 김지선 연구원의 노고를 진심 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2001년 12월 한 국 형 사 정 책 연 구 원 원 장

4 5 목 차 국문요약 11 제1장 서 론 23 제1절 연구의 목적 23 제2절 연구의 내용 26 제3절 개념의 정의 28 제2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33 제1절 성 매매에 대한 정책유형 전통적인 정책유형-처벌주의, 규제주의, 폐지주의 최근의 정책유형-비처벌주의와 신처벌주의 36 제2절 외국의 청소년 성 매매 정책 동향 국제사회의 동향 각국의 동향 47 제3절 우리 나라의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이전 53 가. 윤락행위등방지법 하에서의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 53 나.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관점의 변화 56 다. 국가주도의 청소년 성 매매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60

5 6 라. 청소년보호법의 개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이후 66 가.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취지 66 나.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규정 59 다.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규정의 미비점 72 제3장 성 매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75 제1절 연구의 기초자료 75 제2절 성 매매 청소년의 과거생활 사회인구학적 특성 가족환경적 특성 가출경험 성경험 성폭력경험 사회적 지지망 90 제3절 성 매매 청소년의 의식 성과 성 매매에 대한 의식 청소년 성 매매의 방지책에 대한 의식 95 제4절 청소년 성 매매의 계기 및 과정 97 제5절 청소년 성 매매에 따르는 결과 신체적 정신적 손상 중독성 물질에의 의존도 심화 교육기회의 차단 101

6 7 제4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리실태 103 제1절 경찰 검찰단계 처리실태 처리실태에 나타난 문제점 109 제2절 법원단계 소년법상 보호처분 실태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 실태 116 제5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운용실태 119 제1절 소년보호처분제도의 일반적 문제점 소년조사관제도의 사문화 보호처분유형의 편중 현상 124 제2절 보호관찰처분 보호관찰처분의 운용실태 수강명령의 운용실태 131 제3절 4호처분 호처분의 장점 호처분의 운용실태 136 가. 위탁시설의 현황 136 나. 위탁시설의 프로그램과 무단이탈율 140 제4절 소년원 송치처분 소년원 송치처분의 장점과 단점 여자 소년원의 처우 실태 144

7 8 가. 교정프로그램의 현황 144 나. 문제점 146 제6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의 운용 실태 153 제1절 선도보호시설의 연혁 윤락행위등방지법 개정 이전의 부녀직업보도시설 법개정 이후 선도보호시설 156 가. 시설수 및 입소자 수 156 나. 시설환경 160 다. 프로그램 163 라. 예 산 172 제2절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이후의 선도보호시설 시설현황 시설환경 및 전문화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의 활용 178 제7장 성 매매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개선방안 181 제1절 전제적 논의 청소년 성 매매 문제에 대한 관점의 정립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형사처벌의 지양 184 가.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제기된 배경 184 나.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 성 매매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기본 원칙 189

8 9 4. 광범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 192 제2절 청소년성보호법의 사회복지법적 성격의 강화 194 제3절 사회복귀지원체계로서 소년보호처분제도의 개선 소년경찰제도의 활성화 심리전 조사제도의 의무화 보호관찰처분의 내실화 호처분의 활성화 병원 및 요양소위탁처분의 활성화 여자 소년원의 특화된 프로그램 개발 205 제4절 선도보호시설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 질의 향상 206 제8장 결 론 211 참고문헌 219 영문요약 233

9 10 표 목 차 <표 2-1> 각국의 성적 동의 연령 51 <표 2-2>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내용 69 <표 3-1>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단속된 청소년의 특성 79 <표 3-2> 성 매매 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자기보고식 자료 비교 82 <표 4-1>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리실태 107 <표 4-2> 검찰의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리현황 113 <표 4-3>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상 보호처분현황 116 <표 4-4> 선도보호시설 입소자의 입소유형별 현황 117 <표 5-1> 소년보호사건 처분현황 126 <표 5-2> 소년보호위탁기관 현황 138 <표 5-3> 안양 여자소년원 비행유형별 수용현황 147 <표 5-4> 청소년 성 매매의 경험 148 <표 6-1> 선도보호시설 현황 157 <표 6-2> 지역별 선도보호시설 현황 158 <표 6-3> 선도보호시설의 일반적인 사항 161 <표 6-4> 선도보호시설의 불편한 점 162 <표 6-5> 선도보호시설 프로그램 164 <표 6-6> 선도보호시설 입소자가 시설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 166 <표 6-7> 선도보호시설 입소자가 원하는 직업 167 <표 6-8> 선도보호시설 예산 추이 173

10 11 국문요약 1. 연구의 목적 1980년대 이후 향락산업이 발전하면서 갈수록 성 매매의 형태가 다양화 되고 성 매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특정지역에서 일과 여가와 놀이가 이 루어지는 삶의 일상적 공간 속에서 제약 없이 성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 매매의 증가와 일상화 및 무차별적인 파급 현상은 성 매매에 참여하는 여 성들의 다양화를 낳았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10대의 청소년들의 성 매매 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 성 매매가 우리 사회에서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 이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 람들이 인식을 공유하였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ꡔ청소 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ꡕ(이하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약칭함)을 제정하게 되 었으며,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동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매매와 이와 관련된 제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피해 청 소년의 선도 보호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성 매매 행위 가운데 성을 파는 행위를 윤락행위 로 규정하고 범죄로 취급함 으로써 윤락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근간으로 하던 기존의 윤락행위등 방지법과는 달리 성 매매 청소년을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이해하고 형사처 벌을 면제하는 대신 보호처분을 부과함으로써 이들을 계도하여 건전한 사 회구성원으로 재사회화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와 법률규정과는 달리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1년여간을 뒤돌아보면 동법에서 보호와 선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11 12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있는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의 기본취지 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기 미흡하다. 청소년 성 매매 문제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입법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신상공개제도에 맞추어져, 성 매매 청 소년의 선도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이들을 효과적 으로 사회복귀시킬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노력은 등한시된 점이 없지 않았다. 더욱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 영되어 있는 대상 청소년에 대한 피해자적 시각이 법집행자 및 일반인들 사이에 공유된 것도 아님이 드러났다. 청소년 성 매매가 심각한 문제이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공유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청소년 성 매매의 수요자와 공급 자 각각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접근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견의 불일치는 특히,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쌍벌죄의 논쟁에서 여실히 드 러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현 실적인 조건들이 매우 황폐한 시점에서, 성 매매 청소년을 위한 처우의 기 본원칙마저 흔들리는 혼돈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지난 1년여 동안 동법률에 의해서 단속 적발되고 처리된 성 매매 청소년 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처분 및 처우실태를 파악하여, 그 처분 및 처우가 동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실질적인 청소년의 보호기능와 재사회화 기 능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 해보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

12 국문요약 13 1)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시각 및 처우를 중심으로 외국 및 우리 나라 의 청소년 성매매에 대한 정책 검토 1 성 매매에 대한 정책유형(금지주의, 규제주의, 폐지주의, 비처벌주의, 신처벌주의)을 주로 성을 파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 및 처벌여부, 단 점 등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 2 청소년 성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각국의 성 매매 관련 입법동향에 대한 고찰 3 우리 나라의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이 전과 이후로 나누어 분석 2) 성 매매 청소년들의 특성 :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족환경적 특성, 가출, 성경험, 성폭력 경험 등과 같은 그들의 과거생활, 성 매매 청소년의 의식, 성 매매의 계기 및 과정, 성 매매에 따르는 결과 3) 형사사법단계별로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리실태 및 문제점 4)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 및 문제점 5) 성 매매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개선방안의 제시 3. 청소년 성 매매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각을 견지하고자 한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지적된 바와 같이 청소년 성 매매의 문제는 성 매매를 하는 청소년 개인 의 탈선이나 타락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적 인 성문화 및 왜곡된 성 개방문화, 가출을 부추기는 가족과 학교의 문제, 노동시장에서의 청소년 배제 문제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그 뿌

13 14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리를 두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 성 매매의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 어 기본적인 원칙은 문제의 책임을 청소년에게 물어서 그들을 비난과 처 벌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호 의 대상이라는 말은 청소년을 사법적인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하자는 말은 아니며,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선도보호나 교정의 대상이 되게 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또한, 청소년 성 매매의 문제는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사후적인 대책을 통한 단기적인 가시적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종 합적이고 총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 매매 청소년은 범죄자나 가해자가 아니며 피 해자이며 적극적인 보호와 선도의 대상이 된다. 또한, 사회적으로 지탄받 고 소외된 대상이 아니라 청소년복지와 여성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가 있는 대상으로 보았다. 따라서, 이들을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 고, 기존의 사회관계망으로 재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 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4. 연구결과 첫째, 단속을 통해 적발된 성 매매 청소년의 대다수가 경찰이나 검찰단 계에서 별다른 사후조치나 선도조치 없이 귀가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통계 를 보면, 서울에서만 248명을 적발하여, 전체의 86.3%인 214명이 보호자에 게 인계되었으며, 4.0%인 10명이 보호시설에 인계되어 전체적으로 귀가조 치를 받은 소년은 90.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소녀보호사건으로 소년부 에 송치된 소년은 12명으로 4.8%에 불과하였으며, 형사입건은 10명으로

14 국문요약 %를 차지하였다. 비행소년의 경우 가능한 한 형사사법기관과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고, 그들의 사회복귀에 긍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귀가조치 그 자체를 특별히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 또 한 성 매매 청소년을 비롯한 모든 비행 청소년을 공식적으로 사법처리 했 을 때, 현재 소년법원의 인적 물적 자원의 측면에서 이들을 다 처리할 능 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단순귀가조치가 위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의사결정이 해당 청소년의 성행이 나 환경 등을 고려하여 내려져야 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소년보호제도의 현실 하에서 경찰이나 검찰의 귀가조치가 성 매매 청소년의 환경과 특성에 대한 면밀한 조사작업을 기초로 한 의사 결정이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성 매매 청소년이라는 범주화된 집단 에 대한 일종의 처리 방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처리방침은 국가가 개입해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청소년들마저도 그들에 대한 보 호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보호에 실패했던 보호자에게 아무런 환경의 개 선도 없이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이 된다. 이것은 결국 이들을 다시 성 매 매의 길로 들어서게 하거나 다른 비행으로 빠지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이는 청소년의 선도 보호를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재사회화시키고자 하는 보호처분의 이념이나 청소년성보호법의 기본취지 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둘째,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 매매 청소년들을 위한 선도 보호규정 자체 가 미흡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보호조치들조차도 이러한 보호조치들이 제 대로 활용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어서 그 실 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 매매 청소년들에 대한 보 호처분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활용되지 않는 이유는 보호처

15 16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분제도에 대한 불신감 때문이기도 하다. 보호관찰과 같은 조치들이 제대로 실행될만한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며, 소년위탁시설, 병원 및 요양소 위탁시설, 소년원, 선도보호시설, 청소년재활센터 및 청소년보호센 터와 같은 보호시설들은 시설 수가 매우 부족하고, 마련된 시설마저도 운 영과 관리가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규정의 보완과 더 불어 기존의 법규정들을 뒷받침할만한 현실적인 조건들을 갖추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사회복귀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광범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실태조사는 현 보호시스템이 성 매매를 방지 할 수 있는 대처능력이 있는가를 중심으로 점검해보아야 한다. 현재 성 매 매 청소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뿐 아니라 가출 청소년, 성학대 및 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기관들도 조사 대상 기관으 로 선정하여, 각 기관들이 성 매매 청소년들을 다룰 수 있는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들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유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서 비스의 유형),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 조직의 규모(전국적 혹은 지역적) 등과 같은 복지자원들을 파악하고, 이들 기관들에 대한 전국적인 편람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기관의 실무자들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성보호법의 사회복지법적 성격을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1) 국가와 지방단체에게 성 매매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보호시설과 상담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해야만 한다. 즉 시설설치조항을 임의 사항에서 필요사항으로 개정해야만 한다. 이를 기반으로 성 매매 청

16 국문요약 17 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이 제시되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기존의 여성복지상담소에 일시보호실을 설치하여 즉각적인 도움이 필 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민간운영 상담소의 활성화를 위 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3) 피해자로 인식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 한 법률구조, 관련 실무자들 및 법집행자들에 대한 교육, 홍보, 조사 연구기능, 관련 서비스기관간의 연계망을 구축해서 정책을 총괄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성 매매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귀지원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기존의 소년보호처분제도의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 1) 전문적인 소년경찰관의 양성이 요구된다. 전문적인 소년경찰관이 청 소년의 사회생활경력과 범죄력, 가족의 상황과 비행사실에 관련된 자 료를 수집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검사의 소년부 송치처분 결정을 위 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선별작업을 통해 귀가조치가 적절한 것으로 인정된 청소년에 대해서도 해당 청 소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지역사회의 적절한 사회복지자원에 대 한 풍부한 지식을 바탕으로 이를 적절히 청소년과 연계시켜주는 역 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2) 심리전 조사제도를 의무화해야한다. 국가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호사건으로 접수된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단계적인 보 호처분을 결정하는데 있어 과학화 전문화를 기해야하며, 이를 위해 서는 소년법원에 접수된 모든 보호사건을 반드시 심리 개시 전에 조 사하도록 소년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3) 현행 각종 보호처분 유형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 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17 18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 보호관찰처분의 경우에는 우선 보호관찰관의 수를 늘리고 전문화하 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해서는 적절한 역할모델과 사회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원봉사자들을 매칭함에 있어 세 심한 배려가 필요하며, 여자대학생 멘터를 연계해주는 것이 효과적 일 것이다. 한편, 보호관찰대상자로 하여금 전문 상담프로그램과 인 성교육과 재활교육프로그램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이러한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성 매매 청소년의 경우에는 16 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서도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년법 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처분시 성 매매 청소년 뿐 아니라 청소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족치료, 가족상담프로그 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 사회내 처우와 시설내 처우의 중간단계로서 4호처분이 본래의 이념 과 목적에 맞게 운영된다면 성 매매 청소년을 위한 처우방법으로 몇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다. 4호처분이 잘 활용되기 위해서는 위탁기 관의 수를 확대하고, 이때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야한다. 그리고,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강화하여, 전문인 력이 확보와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둘째, 위탁시설의 이원화로 발생하는 관리상의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년사건 전체의 문제를 전담하는 법무부에 위 탁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민간이 운영하는 위 탁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소년 법 내에 위탁시설의 감호 교육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 다. 넷째, 위탁시설을 현재와 같은 대규모 시설방식으로 운영되는 것 이외에도 그 형태를 다양화하여, 집단가정, 대리가정 등 다양한 형태

18 국문요약 19 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 병원 및 요양소 위탁처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국가의 예산지원을 통해 적정한 위탁기관의 수를 확보하고, 위탁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 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 여자 소년원 입소자들의 상당수가 성매매의 경험이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소년원의 교정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 해 단기적으로는 인근의 전문기관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집단상담 이나 프로그램을 실시토록 하는 노력이 요구되어지며, 장기적으로는 담당직원이나 해당직원들을 관련기관에서 위탁교육실시 등의 교육기 회를 부여하여 점차 기관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전문 프로그램을 개발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필요성이 요구 된다. 셋째, 성 매매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특화된 서비스 를 제공하는 유일한 시설인 선도보호시설이 제대로 기능하여, 성 매매 여 성들이 성 매매 행위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한 기회의 장으 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1) 중장기보호시설을 중심으로 선도보호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선도보호 시설의 지역적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해야만 한다. 2) 시설의 현대화 및 시설설비 조건의 개선,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하고 선택의 폭이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의 제공, 성교육프로그램을 중 심으로한 전문상담프로그램의 개발, 전문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시를 위한 전문인력의 지원과 전문상담원 양성 등과 같이 선도보호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 3) 선도보호시설간 특성화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입소자의 연령과 문제 유형별로 대상자의 문제에 맞는 전문서비스제공과 입소자들이 함께

19 20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수용됨으로써 나타나는 부정적인 측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 우 선 성인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수용해야 하며, 두 번째 청소년들의 비 행유형에 따라 가출청소년이나 학교부적응 청소년, 가정내 문제로 선 도보호시설에 입소한 청소년과 성 매매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분리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성 매매 청소년들과 자원입소한 청소년을 구분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다. 4) 선도보호시설 자체 내에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전문병원과 긴밀 한 연계를 가진 치료형 그룹홈 형태의 시설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5. 결 론 성 매매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정부의 통제나 지도, 감독보다는 청소년에 대한 공적 서비스를 확충하고, 민간의 청소년 활동을 정부가 법률과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우선성을 두어야 한다. 그 러나, 현재와 같이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리가 일종의 방치에 가까운 단순 귀가조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형사처벌 을 해야 한다는 논의가 펼쳐지고 있는 양극단의 처방에서, 성 매매 청소년 에 대한 보호처분의 조치는 중간 단계적인 처분방법으로서 교육적 복지 적 성격과 강제적 사법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는 점에서 그 역할이 중 요하다. 보호처분을 통해 성매매 청소년은 사법적 대책의 하나로 선도 교 정의 대상이 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복지서비스대책으로 치료 및 상담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반복된 가출과 상습적으로 성 매매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민간 기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적으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서비 스기관의 서비스의 양적 질적 상황이 매우 열악한 현실에서 청소년 쉼터

20 국문요약 21 와 같이 통제와 관리가 거의 없는 시설에서 성 매매 청소년들이 유동적으 로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다시 성 매매의 길로 빠져 들어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갖는 보호처분은 유용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보호처분제도가 성 매매 청소년 에 대한 사회복귀방안의 하나로 적절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풀어 가야 할 숙제가 많다. 그리고, 이것은 대부분 상당한 금액의 재원을 투자함으로 써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이다.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전체 사회가 청소년보호와 청소년복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가치합의를 이루어낸 바탕 위에서 이를 위해 실질적으로 재원을 투자하여 실행할 개선의지이다.

21 23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980년대 이후 향락산업이 발전하면서 갈수록 성 매매의 형태가 다양화 되고 성 매매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특정지역에서 일과 여가와 놀이가 이루 어지는 삶의 일상적 공간 속에서 제약 없이 성행하게 되었다(이영자, 1998:261). 이러한 성 매매의 증가와 일상화 및 무차별적인 파급 현상은 성 매매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다양화를 낳았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10대의 청소년들의 성 매매가 하나의 사회적인 문제로 자리하게 되었다. 청소년들 이 개입된 성 매매는 형태상으로 볼 때, 윤락업소에서의 성 매매, 유흥업소 에서의 성 매매, 전화 또는 통신 등에 의한 원조교제형태의 성 매매에 이르 기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또한, 단속된 청소년 10명 중 7명은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이어서 그 연령층이 낮으며, 강요에 의한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자 신의 성을 매매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 심각한 양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성 매매 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는 ꡔ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ꡕ(이하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약칭함)을 제정하게 되었으며, 2000 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매 매 및 이와 관련된 행위(알선 영업행위, 유인 권유행위, 성 매매 강요행 위 등) 이외에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과 성폭력범죄도 규정하 고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청소년 성 매매에 관련된 조항이다. 청소년성보 호법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매매와 이와 관련된 제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의 강화와 피해 청소년의 선도 보호라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동법은 성 매매 행위 중 성을 파는 행위를

22 24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윤락행위 로 규정하고 범죄로 취급함으로써 윤락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 을 근간으로 하던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과는 달리 성 매매 청소년을 사회구조의 피해자로 이해하고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대신 보호처분을 부 과함으로써 이들을 계도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재사회화시키고자 하 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법취지와 법률규정과는 달리 청소년성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1년여간을 뒤돌아보면 동법에서 보호와 선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라는 측면에서 법의 기본취지 를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기 미흡하다. 청소년 성 매매 문제에 대한 관심의 초점이 입법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던 신상공개제도에 맞추어져, 성 매매 청 소년의 선도 보호와 관련하여 현행 시스템 하에서 어떻게 이들을 효과적 으로 사회복귀시킬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와 노력은 등한시된 점이 없지 않았다. 더욱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반 영되어 있는 대상 청소년에 대한 피해자적 시각이 법집행자 및 일반인들 사이에 공유된 것도 아님이 드러났다. 청소년 성 매매가 심각한 문제이며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공유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청소년 성 매매의 수요자와 공급 자 각각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접근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견의 불일치는 특히,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해야한다는 쌍벌죄의 논쟁에서 여실히 드 러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성보호법의 보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현 실적인 조건들이 매우 황폐한 시점에서, 성 매매 청소년을 위한 처우의 기 본원칙마저 흔들리는 혼돈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본 연구는 지난 1년여 동안 동법률에 의해서 단속 적발되고 처리된 성 매매 청소년

23 제1장 서 론 25 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처분 및 처우실태를 파악하여, 그 처분 및 처우가 동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실질적인 청소년의 보호기능와 재사회화 기 능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논의 해보고자 한다.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각을 견지하고자 한다.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 지적된 바와 같이 청소년 성 매매의 문제는 성 매매를 하는 청소년 개인 의 탈선이나 타락의 문제로만 접근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남성중심적 인 성문화 및 왜곡된 성 개방문화, 가출을 부추기는 가족과 학교의 문제, 노동시장에서의 청소년 배제 문제 등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그 뿌 리를 두고 있다(최영애, 2001;신미식, 2000;조성연, 2000;김은실외, 1999 등) 고 본다. 따라서, 청소년 성 매매의 문제를 풀어나감에 있어 기본적인 원 칙은 문제의 책임을 청소년에게 물어서 그들을 비난과 처벌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여기서 보호의 대상이라는 말은 청소년을 사법적인 책임에서 완전히 제외하자는 말은 아니며, 법적인 근거를 통해서 선도보호나 교정의 대상이 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청소년 성 매매의 문제는 다양한 사회구조적인 원인에서 비롯되는 것 이기 때문에 처벌을 중심으로 하는 사후적인 대책을 통한 단기적인 가시 적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의 종합적이고 총체 적인 대책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이다.

24 26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제2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에서 다룰 주된 내용 및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기존의 문헌연구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외국 및 우리 나라 의 청소년 성 매매에 대한 정책을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시각 및 처우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청소년 성 매매에 대 한 정책은 그 국가의 성 매매 문제에 대한 입법사상 및 태도에 의해서 결 정된다는 점에서 먼저 성 매매에 대한 정책을 금지주의, 규제주의, 폐지주 의, 비처벌주의, 신처벌주의 등의 5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각각 의 입장에 대해서는 주로 성을 파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 및 처벌여부, 단 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는 청소년 성 매매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각국의 성 매매 관련 입법동향을 고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의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검토해 보고자한다. 이러한 시점구분은 청소년 성보호법 제정을 기점으로 하여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시각 및 관점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청소 년성보호법 제정 이전의 시기는 성인 뿐 아니라 성 매매 청소년을 포괄적 으로 규제하였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중심으로 성 매매 청소년과 관련된 처리규정과 실질적인 제반정책을 살펴보고,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시각 및 관점에서의 변화가 야기된 사회적 상황을 중심으 로 기술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 이후의 시기는 앞서 살 펴본 성 매매에 대한 정책유형과 각국의 입법동향에 비추어 현재 우리 나 라의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는가를 검토할 것 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동법의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규정을 검토 해보고, 그 미비점이 무엇인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25 제1장 서 론 27 제3장에서는 국가와 사회가 성 매매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 할 수 있도록 지원, 보호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에서 성 매매 청소년들의 특성을 살 펴보고자 한다. 성 매매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주된 항목으로 는 그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가족환경적 특성, 가출, 성경험, 성폭력 경험 등과 같은 그들의 과거생활, 성 매매 청소년의 의식, 성 매매의 계기 및 과정, 성 매매에 따르는 결과 등을 간략하게 살펴볼 것이다. 성 매매 청소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조사자료를 구성 하지 않고, 기존의 조사연구자료를 분석하거나 관련 조사의 원자료를 받아 재분석하여 조사결과들간에 비교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성 매매의 특성상 다양한 자료출처와 다양한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을 통해 제시 된 결과에 대한 재분석이 더 유용하다는 판단에서이다. 본 연구의 주된 관심인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실태는 두 가지 측면 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 번째 측면은 형사사법단계별로 성 매매 청소년 에 대한 처리실태에 관한 것이다. 청소년성보호법의 대상이 된 청소년들의 처리실태를 경찰 및 검찰, 법원 등 처분단계별로 파악해보고, 그 처리과정 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짚어보기로 하겠다. 이것은 제4장의 성 매매 청 소년에 대한 처리 실태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된 신문자료와 관련기관의 내부 통계자 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도 병행하였다. 두 번째 측면은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 청소년의 처우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는 제5장의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운용실태와 제6 장의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선도보호시설 위탁처분의 운용실태에서 다루 기로 하겠다. 대다수의 성 매매 청소년이 경찰이나 검찰단계에서 귀가조치 를 받기 때문에 성 매매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귀방안의 하나로 보호처분

26 28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이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5장과 제6장의 논의는 소년법 상 보호처분제도의 운영과 윤락행위등방지법 상 선도보호시설의 운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성 매매 청소년들이 이러한 처우를 받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될 문제점들을 짚어보는 방식으 로 논의를 전개해 나가기로 하겠다. 제7장에서는 제4장, 5장, 6장의 논의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중심 으로 해서 성 매매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구체적인 개선방안들을 논의하기 전에 청소년 성 매매 문제에 대한 관 점의 정립과 성 매매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기본원칙을 설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이에 대해서 연구자의 입장을 정리해보도록 하 겠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크게 청소년성보호법의 사회복지법적 성격의 강화, 성 매매 청소년을 위한 사회복귀지원체계로 소년보호처분제도의 개 선, 선도보호시설의 양적 확대와 서비스 질의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도록 하겠다. 제3절 개념의 정의 청소년의 성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미성년 윤락, 미성년 매매춘 청소년 윤락, 청소년 매매춘, 청소년 성 매매 등 다양한 용어들이 혼용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 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우선, 미성년이라고 지칭할 것인가 아니면 청소년이라고 지칭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청소년성보호법의 시행실태를 중심으로 파 악하고 있기 때문에 동법의 법률규정에 따라 미성년이라는 용어대신에 청 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둘째, 성을 파는 행위를 지칭함에 있어

27 제1장 서 론 29 윤락 이라는 용어는 어휘자체가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고 있으며, 성을 파 는 여성에게만 이를 붙여 사용함으로써 성을 사는 남성의 존재는 가리워 지고, 윤락여성만을 비난하는 용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매매 춘이라는 용어는 윤락이라는 개념이 특별히 여성에게 초점을 맞추어 여성 만을 비난하는 문제를 피하여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지배하는 노동시장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성을 사는 남성의 존재를 부각시키기는 했지만, 여전 히 춘 이라는 용어가 일본식이고, 여성을 봄에 피는 꽃에 비유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다 더 중립적인 위치에서 바라보 고, 청소년의 성이 상품화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성 매매 라는 개념 을 사용하고자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을 파는 행위를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성 매매 로 지칭한다. 그러나, 최근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성 매매 라는 개념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청소년 성 매매 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청소년 성 매매'라는 개념은 청소년의 성을 매매한다 는 것으로, 청소년이 관련된 특정 유형의 성 매매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윤락가에서 포주들이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그들의 보호와 통제하에 성을 사고 팔도록 하는 경우(전통형 성 매매), 단란주점이나 티켓다방 등과 같 은 유흥업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하여 성을 사고 팔도록 하는 경우(산업형 성 매매), 보도방, 전화방, 이벤트사 등의 알선업체를 통해서 청소년의 성 을 사고 파는 경우, 그리고 핸드폰, PC방, 인터넷을 통해 중간 매개 없이 청소년이 직접 자신의 성을 성인에게 파는 경우(속칭 원조교제)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형태를 포괄한다. 그러나, 최근 일반인들, 매스컴의 보도, 형사사법기관의 실무자들 1), 관련 1) 실무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경찰청의 집계자료를 보면, 미성년 매매 춘과 청소년 성 매매를 구분하고 있는데, 미성년 매매춘 은 청소년이 전통적인 집 촌형태의 윤락가에서 성 매매를 하는 경우나 향락업소 같은 곳에서 성 매매를 하

28 30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주제의 연구자(고성혜, 2001;조아미 이명화, 2001;최영애, 2001)들의 대부 분이 청소년 성 매매 라는 용어를 소위 원조교제라고 하는 청소년 성 매 매의 한 유형을 지칭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01년 5 월 기존의 청소년 성 매매와는 달리 길거리 헌팅, 핸드폰, PC방, 인터넷 등을 통해 중간 매개체 없이 이루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청소년 성 매매를 지칭하기 위해서 세인들간에 사용되었던 원조교제라는 용어가 성 매매를 하는 청소년이나 상대방인 성인에게 성 매매에 대한 죄의식을 희석화 시 킨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경찰청에서 원조교제를 대체하는 용어를 공모 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 성 매매 라는 용어가 채택되었다. 따라서, 이 후 청소년 성 매매 라는 개념은 원조교제 와 동의어로 사용되면서 용어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다. 원조교제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를 공모하게 된 배경이 원조교제가 말 그대로 원조 와 교제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1회성 성 매매에 불과할 뿐인데도 불구하고, 원조교제라는 말이 성을 파는 사람이나 성을 사는 사 람들이 성 매매에 대한 수치감 및 죄책감을 희석시키고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이다. 따라서, 원조 교제 대신 청소년 성 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원조교제가 다름 아 닌 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임을 부각시킨 것이지, 기존의 미성년 매 매춘, 미성년 윤락이라는 행위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킨 것이 아니다. 단지 이를 미성년 매매춘이라고 부르지 않고 청소년 성 매매라고 부르는 것은 매매춘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에 대한 비판적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 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연구는 원조교제를 의미하는 협의의 청소년 성 매 매의 개념보다는 원조교제를 포함해서 청소년이 개입된 모든 형태의 성 는 산업형 성 매매를 포함하고 있으며, 청소년 성 매매 는 청소년이 핸드폰이나 PC방, 인터넷을 통해 비업소형 성 매매를 하는 경우만을 지칭하고 있다.

29 제1장 서 론 31 매매를 포함하는 광의의 청소년 성 매매 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개념규정에 의해 자신의 성을 파는 청소년은 성 매매 청소 년 이라고 지칭한다. 원래 성 매매는 성을 사고 판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 지만, 현재로서 대체할 만한 용어가 없어 편의상 성 매매 청소년을 자신의 성을 파는 청소년으로 규정하기로 하겠다.

30 33 제2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제1절 성 매매에 대한 정책유형 1. 전통적인 정책유형-처벌주의, 규제주의, 폐지주의 청소년을 포함해서 성을 파는 사람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들을 어떻게 처우할 것인가는 해당 국가에서 성 매매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 며, 어떠한 태도로 접근하고 있는가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각 국가가 채 택하고 있는 정책유형에 따라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처우가 달라진다. 따 라서, 이하에서는 성 매매에 대한 정책유형을 몇 가지로 구분하여 각 정책 유형의 일반적인 특징, 성을 파는 사람들에 대한 규정 및 처벌여부, 단점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성 매매에 대한 각 국가의 정책 및 입법사상은 그 나라의 역사와 사 회 문화적 환경 등의 차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 통적으로 성 매매에 관한 정책유형으로는 크게 처벌주의, 규제주의, 폐지 주의 등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오영근 박미숙, 1996: 31-33; 박종성, 1994: 185; 김엘림, 1990; ; 平 野 裕 二, 1999: ). 그런데 이러한 구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순수한 의미의 처벌주의, 규제주의, 폐지주 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여러 가지의 정책 형태가 결합되어 있는 실정이다. 처벌주의(혹은 전면적 금지주의)는 성 매매 자체를 악이라고 보고, 성 매매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처벌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 성 매매 행위를 처벌할 뿐 아니라 포주 등 성 매매 행위를 조장 착취하

31 34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는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책유형 하에서 성을 파는 여성은 성을 사는 남성고객과 함께 범법자로 보고있으며, 따라서, 처벌의 대상이 된다. 처벌주의는 성 매매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는 있으 나, 실제로는 지하시장에서 음성적으로 공공연히 이루어지는 성 매매를 처 벌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성을 파는 여성이 범법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성을 파는 여성이 손님이나 포주의 착취나 폭력으로부터 시달리더 라도 이를 신고할 수 없게 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점에서 큰 한계를 갖는다. 우리 나라를 비롯해 태국, 필리핀, 미국의 뉴욕주와 일리노이주가 이러한 처벌주의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두 번째는 규제주의(혹은 국가에 의한 통제주의)로 성 매매를 공인한 후 성 매매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적 규제를 가하는 방 식이다. 이는 1802년 프랑스에서 공식 창안된 후 급속히 확산 된 것으로 경찰 및 행정당국의 허가에 의해 일정지역에서의 성 매매가 허용되며, 동 시에 이곳에 경찰등록대장과 색인등록카드,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한 의료활 동 등을 통해 감시 및 통제활동이 행해지는 형태이다. 무절제한 성 매매의 필요를 억제시키며, 핌프(pimp)나 범죄조직으로부터 성을 파는 여성에 대 한 착취를 최소화하는 것과 정기적인 성병검진을 통해 성 매매가 갖는 문 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창되어 왔다. 사회윤리체계를 파괴시키 지 않도록 일반사회에서 성 매매 지역을 분리 격리시키는 방법인 공창화 나 사창지역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골격으로 한다. 규제주의를 취하고 있는 대표적 예로서는 인구 2만 명 이상의 도시에서 는 성 매매를 금지할 수 없는 독일이다. 독일에서는 성을 파는 사람(18세 이상)은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아 건강 카드를 휴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업 보험이나 사회 보장은 없으나, 수입에는 세가 부과된다 2). 독일

32 제2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35 이외에도 네델란드, 대만, 미국(네바다주), 오스트레일리아(빅토리아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유형에 있어서는 비합법적인 성 매매 즉 국가가 인 정하지 않은 음성적인 성 매매가 행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어, 합법 적인 형태의 성 매매와 불법의 성 매매가 공존하게 된다. 또한 성 매매 지 역을 설정하는 것은 범죄 등 특수한 문제들이 밀집되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어떤 장소에서는 합법화되는 행위를 다른 지역에서는 범 법행위로 간주함으로써 법적용상의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공창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사회나 다음에 살펴볼 성 매매 규제를 보다 완화하는 폐지 주의 정책은 그 지역에 외국으로부터 성 매매를 목적으로 입국하는 많은 여성들의 유입을 용이하게 하였고, 고립된 지역 내에서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한 핌프(pimp)와 중개업자들에 의한 통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 다(Bonnie and Vern Bullough, 1992: ). 셋째, 폐지주의 혹은 부분적 금지주의는 규제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으 로, 성 매매 행위 자체는 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며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성을 파는 여성과 성을 사는 남성 고객은 처 벌과 통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성 매매 목적의 권유, 성 매매의 주선, 성 매매 시설의 경영, 성을 파는 여성의 배후 세력 등 성 매매의 조 장이나, 타인의 성 매매 이익에의 의존 등을 범죄로 판단하는 주의로서, 일본,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을 포함하는 2) 그러나, 2001년 10월 20일 독일 하원은 성 매매를 합법적인 직업으로 인정하고, 성 매매 종사자들에게 사회보험권과 노동권을 부여하는 등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법 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자 로 발효되며 약 40만 명으로 추산되는 독일의 성 매매 종사자들은 자신들이 제공 한 서비스에 대한 대금 지불을 요구하고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갖게된다. 이렇게 되면, 독일은 규제주의에서 폐지주의국가로 분류될 수 있 다. 그러나, 인신매매, 성 매매 강요, 미성년 공급 등은 여전히 법의 처벌을 받도록 법을 강화시켰다.

33 36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다. UN의 인신매매 또는 타인의 성 매매으로부터의 착취의 금지에 관한 조약 (1949년)이나UN의 어떠한 형태의 여성의 성 매매와 여성의 성 매 매으로부터의 착취 를 금하는 여성 차별 철폐 조약(1979년) 6조 등 국제 문서도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 정책유형들은 일정지역 안에 서 성을 파는 여성을 통제했던 19세기 유럽의 규제주의 정책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처벌주의 또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폐지주의로 변화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각국에서 행해지는 성 매매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 하기 때문에 위의 어떤 형태의 정책유형에 의해서도 성 매매 문제가 완전 히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인식을 갖고 있으며, 여러 가지 정책형태를 결합하 고 있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또한 대부분의 규제주의나 폐지주의를 채택 하고 있는 국가들은 성을 파는 행위를 비범죄화하고(decriminalization), 성을 파는 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실시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 다. 즉 처벌주의를 채택하지 않는 이유가 성 매매 자체를 불가항력적인 현실 로 인정하거나 자의에 의한 성 매매를 인정해서라기보다는 성 매매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조영 숙, 2001: 2) 2. 최근의 정책유형-비처벌주의와 신처벌주의 최근에는 위와 같은 세 가지 입장에 추가하여 비처벌주의 와 신처벌주 의 라고 불리는 주장들이 심하게 대립을 반복하고 있다. 비처벌주의와 신 처벌주의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성 매매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와 이에 반대하는 급진주의적 여성주의자들간의 성 매매 여성의

34 제2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37 인권과 보호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비처벌주의의 근간이 되는 자유주의적 여성주의자들은 중요한 여성해방 의 전략으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한다. 1960년대 성혁명으로부 터 이어지는 이러한 관점은 성적 선택의 자유로운 개방을 주장하고 있는 데, 여성은 자신이 원한다면 성을 자유롭게 팔 권리, 즉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성인의 합의된 성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국가체제의 유지를 위해 개인과 개인의 몸을 통제하는 것 으로서, 시민의 자유와 자결권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관점에선 성 매매가 노동으로 정당화되는데, 성 매매는 현재 여 성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대안적 경제노동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성 매매 여성의 성 매매 동기를 경제적 생존과 개인적 독립으로 상정하는데, 여성 은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서비스직 외에 직업선택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등하고 차별적인 임금노동시장에서 여성은 전략적으로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성 매매를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 있는 현실에서 노동의 소외 를 성 매매에서 강조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성 매매는 다른 노동과 차이 가 없음을 강조한다. 나아가 이들은 외부로부터 부과된 여성의 이분화를 타파하는 전략으로 성을 파는 여성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 시한다. 그들은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부과되는 이중규범의 토대 하에서, 여성 을 정숙/비정숙으로 이분화하는 낙인찍기는 여성을 분열시키며 남성에게 여성을 종속시키는 가부장적 억압의 근원적인 도구라 본다. 따라서, 여성 의 이분화를 타파하고 공식적인 성적 표현권을 획득하기 위해, 낙인찍기의 타파와 성 매매의 비범죄화 (de-criminalization)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즉 성을 파는 여성에 관계된 모든 종류의 죄명을 형법으로부터 제외시킴으로

35 38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써, 성노동자(sex-worker)에게도 다른 시민이나 노동자와 동등한 권리를 차별 없이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성을 파는 여성의 관리자 및 성을 파는 여성의 배후 인물 등도 폭력, 협박, 부당한 노동 조건의 강요가 없다 면 인정하자는 것이다(원미혜, 1997: 13-17) 네덜란드 정부가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1990년)에서 불법적인 경향이 아닌 독립된 성인 남녀는 그들이 갖고 있는 자기 결정권에 의한, 성을 파 는 사람으로서의 행동과 혹은 타인이 자기의 수입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 음을 자유롭게 결정 할 수 있다. 라고 서술하고 있는데(Barry, 1995), 이 는 비처벌주의의 사상을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유럽 의 회가 1996년에 채택한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결의 에서 이러한 직 업적인 성 매매의 실행을 비처벌화 하는 것, 다른 시민이 갖고 있는 권 리를 성을 파는 사람에게도 보장할 것, 이 직업을 실행하는 자의 독립, 건강 또는 안전을 보호할 것,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강압 또는 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것 등을 가맹국에 요구함으로써 부분적으 로는 비처벌주의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다( 平 野 裕 二, 1999). 비처벌주의와 대립되는 견해인 신처벌주의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급진주의 여성주의에서는 성 매매를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자유의 조건으로 취급하는 것은 여성을 비인간화로 전락하게 하는 전략임을 강조 한다.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변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서 성 매매를 장려하는 것은 사회적 낙인을 변화시키지 못할 뿐 아니라, 성적 관계의 일반적인 비인간화를 타당한 것으로 취급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난 한다. 따라서, 이들은 성 매매를 여성을 폭행하고 통제하는 가부장제에 의 해 창출된 제도로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은 여성이 성 매매를 자 발적으로 선택한다는 가정을 부인하면서, 여성은 다른 임금노예와 마찬가 지로 경제적 강제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성 매매에 유입된다는 것이다. 즉,

36 제2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39 성차별에 의해 여성의 사회진출이 제한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 이들은 남성에게 공공의 성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성을 파는 여성 은 여성의 주변화된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전제로 이용되며, 여성의 정체성을 성애화된 육체로 규정하는 가부장적 권력은 여성을 사회적 권력 의 역사로부터 분리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원미혜, 1997:13-17). 따라서, 이에 근거한 신처벌주의는 성 매매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권제적 억압에 기초한 성적 착취이며, 이 모든 것은 위법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단, 여기서 처벌하는 것은 손님(사는 쪽)과 알선하는 사람들이 며, 성을 파는 여성은 동의의 유무에 관계없이 고객에 의한 성적 착취의 피해자로서 취급되어 지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유엔 NGO 여성의 인신매매 철폐 연합 의 성적 착취 철폐 조약 (1994년 1월)에 반영되어 있다. 이 조약에서는 성적 착취는 어떤 사람의 성(sexuality)을 존엄, 평등, 자율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 행복에 대한 그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에 의한 남용을 통하여, 성적 만족 혹은 금전적인 이득 또는 향상을 달성하는 행위 (1조)와 성 매매는 여성 의 신체를 매매 및 교환(금전에 한정하지 않고)의 대상물로서 취급하는 것 (3조)라 정의되고 있다. 한편, 베트남에서는 1993년 1월에 신처벌주의 에 가까운 시책이 채택되어 성 매매를 조장하는 사람, 성 매매를 목적으로 유인하는 사람, 성 매매를 위한 숙박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의 처벌, 성 매 매를 행한 공무원의 성명의 공개, 그 외의 고객의 지방 당국에의 통보, 성 을 파는 여성의 재출발을 위한 원조 등을 부과하였다. 또한 스웨덴에서도 비처벌주의의 입장을 선택하고 있다. 스웨덴은 성 매매를 가정폭력이나 성 폭력과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돈을 지 불하는 모든 형태의 성 매매가 금지되고 있으며, 이를 어기는 자에게는 벌 금이나 최고 6개월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은 돈을 지

37 40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불하고 성을 사는 남성과 성 매매를 조장하고 알선하는 포주들에게만 해 당된다. 성을 판 여성은 범죄자가 아닌 사회복지적 관심의 대상이며, 피해 자로서 인식된다 3) ( 平 野 裕 二, 1999). 위와 같은 성 매매에 대한 각국의 정책유형들은 청소년 성 매매에 대한 정책을 규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에 따라 연령에 따 른 차별을 두어 성을 파는 행위자가 성인인가 아니면 미성년자인가에 따 라 다른 정책유형을 취하는 국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국가들은 성 매매에 대한 정책유형이 청소년 성 매매에 대한 정책에도 그대로 반영 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 성 매매에 대한 각국의 입법동향에 대해서는 다 음 절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제2절 외국의 청소년 성 매매 정책 동향 4)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아동착취가 급격한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 중 가장 심각한 형태로는 상업적인 성적 착취를 포함한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현상으로, 구체적으로 아동 포르노그라피(child pornography), 청소년 성 매매(juvenile prostitution), 성적인 목적을 위한 아동의 거래(the trafficking of children for sexual exploitation)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5). 또한 아동섹스관광을 포함한 섹 3) 스웨덴은 성 매매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중심으로 말모프로젝트를 통해서 성 매매 여성을 지원하여 성 매매 여성들이 성 매매로부터 탈피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원 미혜, 1997:27). 4) 제2절의 내용은 주로 平 野 裕 二 (1999), 조영준(1999), Easter and Weiner(2001)을 참 조하였다. 5) UN 아동기금(UNICEF)에 의하면, 성적으로 학대받거나 착취당하는 아동의 수가 전세계적으로 1억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이는 비단 개발

38 제2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41 스관광(sex tourism)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성착취와 아동에 대한 상업적 성 착취는 노동력, 약물, 전쟁 등에서 아동 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기타 다른 형태의 착취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 는 실정이다(Easter and Weiner, 2001:2) 이에 따라 국제사회 및 세계의 각국들은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 하여 여러 가지 방안 및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6). 본 연구의 관심인 청소 년 성 매매의 문제는 청소년 및 아동에 대한 성 착취(좀더 구체적으로 아 동에 대한 상업적 성 착취)와 인권보장이라는 좀더 포괄적인 문제 하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우리 나라의 청소년성보호법도 그 제정이유에 아동에 대 한 상업적 성착취 근절 대책을 강화해나가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아동의 성적 착취를 규제하기 위 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살펴보는 것이 현재 우리 나라의 청소년의 성을 보 호하고자 대책들의 위상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 국제사회의 동향 1989년에 UN에서 채택된 ꡔ아동의 권리 조약ꡕ(Convention on the Right of the Child) 7) 의 체결이후 아동의 성적 착취를 규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도상국의 이야기가 아니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도 상당수 발견된다고 한다. EACPT(End Child Prostitution and Poynography in Asian Tourism)에 의하면 부 유한 선진국에서도 십만에서 삼십만에 이를 것도 추정하고 있다(Easter and Weiner, 2001:4). 6) 국제사회의 각종 조약에 나타난 아동은 18세 미만 자를 의미한다. 따라서, 19세 미 만자를 청소년으로 지칭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청소년성보호법 상 청소년의 개념 과 거의 유사하다. 7) 1959년 UN 총회에서 채택된 ꡔ아동권리선언ꡕ에서는 모든 아동이 특별한 보호와 건 강하고 정상적인 성장을 위한 기회 및 시설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확인하였으

39 42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세계무 역기구의 출범에 따라 국경 없는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제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여, 종전에는 국가 주권의 개념 틀 속에 힘과 외교로 규율되던 국제 질서가 오늘날에는 국제법이라는 법률질서에 의해 대치되고 있으며, 각 국 제기관의 가입국들은 국제기관의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국내의 관련 법의 제정, 개정, 적절한 시행과 관련된 권고를 받고 있다. 아동의 성 착취 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마찬가지이다. 아래에서는 각국의 아 동의 성 착취를 규제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국제사회의 관련 조약 및 활동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아동의 성 착취에 관련된 국제조약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89년에 채택 된 ꡔ아동의 권리 조약ꡕ이다. ꡔ아동의 권리 조약ꡕ(1989) 제34조는 모든 형 태의 성적 착취와 성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 고 있는데, 특히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적 국제적으 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첫째, 아동을 모 든 위법한 성적 활동에 종사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둘째, 아동 을 성 매매나 기타 위법한 성적 활동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셋째, 아동을 외설스러운 공연 및 자료에 착취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이다. 또한 이외에도 아동의 권리조약 제19조 1항에 어떠한 형태의 신체적 또 는 정신적 폭력 침해 혹은 학대...성적 학대를 포함한 부당한 취급 또는 성 희롱을 포함한 잔학한, 비인도적인 혹은 품위에 손상을 입을 취급 으로부터 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35조에는 아동의 유괴, 매매 또는 약 취 유인 을 방지하는 의무도 부과되었다. 그리고, 제39조에는 성폭력 등의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심신의 회복과 사회 복귀에의 권리도 보장되고 있다. 며, 이러한 선언은 1989년 UN 총회가 ꡔ아동의 권리 조약ꡕ(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채택함으로써 법적 형태를 띠게 되었다(조영준, 1999:252).

40 제2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43 ꡔ아동의 권리 조약ꡕ 제 34조는 착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아동 성 매 매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폭력이 나 협박이 필요 없고, 채무와 교환하지 않으며, 동의 연령(consent age)에 도달한 아동의 동의가 있는 등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이다. 그러나, 각 국 에서의 조약의 실시 상황을 감시하고, 조약의 해석에 관해서도 높은 권위 를 인정받고 있는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의 견해를 보면, 착취적인 상황이 아닌 아동의 성 매매도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 고 있다. 예를 들어,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는 15세 이상 아동의 성 매매 가 범죄가 되지 않는 덴마크에 대한 심사에서 18세 미만의 아동의 성 매 매는 ꡔ아동의 권리 조약ꡕ 34조에서 말하는 성적 착취에 해당한다는 견해 가 표명되었다. 핀란드에 대해서는 형법 개정의 과정에 아동 포르노의 소 유 및 아동의 성적 서비스의 구입을 위법화하도록 강하게 권고하였다. 룩 셈부르크에 대해서도 16세 이상의 아동이 성 매매에 관계되는 것이 위법 이 아닌 것 (총괄 소견 21항, 98년 6월)에 대해 각각 우려를 표명하고 있 다. 따라서, 아동권리조약의 제34조를 착취적인 상황에서의 아동 성 매매 에 국한하여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ꡔ아동의 권리 조약ꡕ 중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child)의 규정을 보완하는 중요한 국제 적인 조약 등이 순차적으로 작성되었고, 관련단체들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 었다. 1992년 UN 인권위원회가 ꡔ아동의 매매(the sale of children), 아동 성 매매(child prostitution) 또는 아동 포르노그라피(child pornography)의 방 지를 위한 행동 계획ꡕ을 책정하였다. 그리고 ꡔ아시아 관광에 있어서의 아 동 성 매매 및 포르노그라피 근절ꡕ(ECPAT: End Child Prostitution and Pornography in Asian Tourism) 캠페인이 국제적으로 전개되어, 아동 성

41 44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매매의 처벌 범죄화, 아동포르노의 규제에 대한 법정비 등의 활동이 이루 어졌다. 이후 ECPAT는 아동 성 매매와 포르노, 인신매매의 근절을 목적 으로 한 NGO로 발전하여, 활동범위를 전세계로 넓혀 제반 형태의 아동의 상업적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박병식, 2001:45). 1996년 8월에는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ꡔ아동의 상업적 성 착취 방지에 관한 세계 회의ꡕ가 열리고, 이 분야에서 획기적으로 평가받는 선언 및 행 동 강령(스톡홀름 선언)이 채택되었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선언문 및 행 동강령은 아동에 대한 성 착취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의 기본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22개국의 정부 대표, UNICEF를 필두로 하는 UN 전문 기관, ECPAT(End chid prostitution in Asian Tourism) 등의 NGO 에 의해 채택된 스톡홀름 선언은 다음과 같다. ꡒ매일 전 세계의 점점 더 많은 어린이들이 성적 착취를 강요당하고 있 으며 성적인 학대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광역적, 국가적, 지역적 협력대책이 필요하다. 모든 어린이는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와 학대로부터 완전히 보호되어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 다. 이것은 아동 권리 조약에서 재확인되고 있다. 어린이들을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나 학대로부터 보호함은 물론 신체적, 심리적 적응을 촉진하고 그 피해 어린이가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ꡓ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관광 산업계를 포함한 산업계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그들이 사업망이나 기관을 동원하여 어린이를 상업적인 목적에서 성적 착취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섹스 관광(sex tourism)과 관련하여 목적지 국가에 대하여 자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를 처벌하는 법안을 입안하고 시행하며(외국 에서의 범죄처벌), 또한 추방조치 하도록 하고, 목적지국에서 성적으로 어 린이를 이용한 범죄는 행위 당사국이 아니면 본국에서 처벌하는 제도를

42 제2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45 입안한다. 셋째, 아동 성 매매, 아동 인신매매, 아동 포르노, 아동이 포함된 포르노물의 소지, 위법적인 성적활동 까지 포함하여 이를 중개하는 자, 손 님, 서비스제공자에게 형사책임을 추궁하는 법률을 국가적으로 입안하고 또 법을 강화하고 시행한다. 넷째, 아동에 대한 성 범죄자를 형사처벌하는 제도를 채택하는 것은 물론 이런 부류의 사람들 사이에서 행동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사회-의학적, 심리적 대책을 시행한다. 위와 같은 스톡홀롬 행동강령들은 국제 사회가 최소한 아동의 성 매매 에 관해서는 신처벌주의 의 경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아동의 상업적 성 착취를 성인에 의한 성적 학대, 아동 또는 (복수의)제 3자에 대하여 현금 혹은 현물에 의한 보상 으로부터 구성되었 음을 정의하고, 아동의 권리의 근본적인 침해라고 규정하였다(제4항). 그리 고, 피해자인 아동이 처벌되지 않게 하는 한편, 자국민이나 외국인에 관계 없이 아동의 성 착취에 관계된 모든 사람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였다(제12 항). 처벌의 대상으로는 아동 성 매매, 아동의 매매, 아동 포르노그라피(소 유도 포함) 및 그 외의 불법적인 성적 활동에 관여한 서비스 제공자, 고 객 및 중개자가 포함된다. 1994년에는 UN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ꡔ아동매매, 아동 성 매매, 아동 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아동권리조약의 선택의정서ꡕ(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작성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후 선택의 정서에 대한 기초가 진전되어, 2000년 5월 ꡔ아동의 매매, 아동 성 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조약에의 선택의정서ꡕ가 채택되었다 8). 선택의정서에서는 각 개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아동 매매(the sale of children)란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위하여 아동이 어느 개 8) 우리 나라는 현재 이 의정서에 가입하지 않았다.

43 46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인이나 집단으로부터 다른 개인이나 집단으로 이전되는 모든 행위 내지 거 래를 의미한다. 더욱 구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수단에 의하든 아동의 성적 착취, 영리를 위한 아동장기의 이전, 아동의 강제노동에의 종사를 위한 아 동의 제공, 배달 또는 인수하거나 입양에 관하여 적용 가능한 국제법률문서 를 위반하며 중개자로서 아동입양을 위한 동의를 부당하게 유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 성 매매(child prostitution)란 보수 또는 기타 다른 형 태의 대가를 위하여 아동을 성적 활동에 사용함을 의미하며, 아동 성 매매 를 위한 아동의 제공, 획득, 조달 내지 공급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 포르노 그라피(child pornography)란 그 방법을 불문하고 실제로 또는 모의로 노골 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아동을 보여주는 것 또는 주로 성적인 목적으로 아 동의 성적 부위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며, 아동 포르노그라피를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제작, 배급, 보급, 수입, 수출, 제공, 판매 또는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아동매매, 아동 성 매매, 아동음란물로 규정된 행위의 미수 및 공모 또는 참여도 형법상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선택의정서의 제8조에서는 이 의정서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의 피해자인 아동의 권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의정서에 규정된 범죄들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 행정조치, 사회정책 및 계획을 채택 내지 강화, 시행 및 보급하 여야 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다. ꡔ아동의 권리 조약ꡕ의 규정을 보완하는 국제적인 문서나 활동이외에도, 1993년 9월 북경에서 열린 제4회 세계 여성회의에서 UN이 채택한 ꡔ여성 에 대한 폭력의 철폐 선언ꡕ과 ꡔ제4회 세계 여성회의 행동 강령ꡕ도 성적 폭력, 성적 착취의 문제에 대한 중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9). 9) 이에 대해서는 오영근 박미숙(1996)을 참조할 것.

44 제2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각국의 동향 무엇보다도 각국의 아동 성 매매에 관한 대응은 해당국가의 성 매매에 대한 정책유형 특히, 단순 성 매매 행위, 즉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법으 로 금지하여 처벌하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큰 줄기가 정해진다. 해당 국가가 성 매매에 대해 처벌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 성 매매와 관련된 모든 행위가 처벌의 대상이 되고, 따라서, 자신의 성을 파 는 아동 및 청소년도 이러한 규정 하에 놓이게 된다. 한편, 아동 및 청소 년이라는 특수한 입장이 고려되어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 해서는 가중처벌을 하기도 한다. 한편, 규제주의나 폐지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 매매 목 적의 권유, 성 매매의 주선, 성 매매 시설의 경영, 성을 파는 여성의 배후 세력(핌프) 등 성 매매의 조장이나 타인의 성 매매 이익에의 의존 등만을 범죄로 규정하고 단순히 성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 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성인과 마찬가지 로 청소년 성 매매에 대해서도 성 매매의 조장이나 타인의 성 매매 이익 에의 의존 등만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성을 사는 고객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각국에는 성적 동의연령(consent age)을 정해놓고, 이 기준이하 의 청소년에 대해 성행위를 한 사람을 의제강간 등으로 처벌하고 있기 때 문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성적 동의연령이상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고객 만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성적 동의연령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다 시 자세히 다룰 것이다. 그러나, 최근 ꡔ아동의 권리 조약ꡕ을 비롯한 각종 국제 규약에 비준한 각 국은 성 매매와 포르노그라피를 포함한 아동에 대한 성 착취와 학대를 방

45 48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지하기 위한 위와 같은 국제사회의 요청에 부응하여, 각국의 기존 법체계 와 실정에 맞게 아동의 성 착취를 규제하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스톡홀롬 선언과 행동 강령에서 아동의 성 매매를 아동의 권 리에 대한 근본적인 침해로 보고, 신처벌주의 의 경향을 표명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최소한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의 문제에 대해서는 신처벌주의 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에 성 매매에 대해 금지주의 입장을 채 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연령간 차별적인 규제방침을 마련해 성을 파는 행위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처벌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들을 피해 자로 규정하여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이다. 우리 나라의 청 소년성보호법도 아동 및 청소년의 성 매매에 대해서 신처벌주의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 규제주의나 폐지주의 입장에 서있는 국가들에서는 원래부 터 성을 파는 사람은 처벌대상이 아니었므로, 신처벌주의의 경향은 아동이 나 성을 사는 사람(고객)에 대한 처벌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스 웨덴에서는 대가 제공 때문에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성교하는 것(성 매매)이 통상적으로는 범죄가 아니지만, 성을 파는 상대가 18세 미만의 아 동인 경우는 예외가 된다. 캐나다에서도 단순 성 매매행위가 법으로 금지 되어 있지 않지만, 18세 미만인 사람부터 성적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은 위 법이고, 18세 이상으로 보였다고 하는 항변은 연령 확인에 있어서 모든 합 리적인 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성립이 안 된다. 에스토니아에서도, 1995년의 형법 개정이후로 미성년 성 매매는 금지되었다. 핀란드는 1997년 2월 18세 미만 아동의 성 매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아동의 성 매매에 대한 신처벌주의 경향의 도입은 특히 동남 아시아에 있어 활발하다. 필리핀에서는 1992년 ꡔ학대, 착취 및 차별로부터 아동의

46 제2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49 특별보호법ꡕ(공화국법 제 7610호)를 제정함으로써, 18세 미만 아동의 성 매매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아동은 제외하고 관여된 모든 사람에 대해 무 기 징역을 포함한 강력한 벌칙을 규정하였다. 스리랑카의 1995년의 형법개 정, 태국의 1996년 ꡔ매매춘방지법ꡕ의 개정도 같은 흐름을 타는 것이다. 대 만에서도 1995년에 ꡔ아동 및 소년 성교제 방제 조례ꡕ(아동 및 소년의 성 거래방지법)가 제정되었지만, 16세 미만과의 성적 거래는 3년 이하의 구 금, 아동이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경우는 벌금과 벌칙은 그 정도로 무겁 지는 않다. 같은 법에서는 성 거래를 위한 매체의 이용에도 형사 벌이 부 과되어 광고를 게재한 매체도 벌금형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 에도 1999년 아동 성 매매 아동포르노 관련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아동의 성을 사는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성 매매에 대해 어떠한 정책유형을 취하고 있든지 간에 각국에서 는 성적인 동의연령(consent age)을 정해놓고 있다. 성 매매를 비롯한 성 적 착취와 학대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자발적인 동의의 유무가 중요한 기 준으로 사용되는데, 아동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판단 할 때에 자발적인 동의의 유무만을 기준으로 하기에는 문제점이 많 다는 인식에서이다. 성적 행위의 성질을 이해하고, 그 결과 발생하는 가능 성 있는 사태에 대해 판단하는 능력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형식적인 동의 의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성적 동의 연령(consent age)은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혹은 연방국일 경 우 각 지역)에서 성인으로 인정되는 통상의 성적 활동을 하기에 충분한 판단 능력이 준비된 연령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 형사법에 의해 규정된 어떤 일정한 연령에 도달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성적 관계는 동의의 유무 에 관계없이 강간 또는 강제 외설로 인정하여 규제되는 것이 통례이다. 물

47 50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론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성숙의 정도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이러한 연 령 설정은 어느 정도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판단 능력이 준비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각각 판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곤란하 며, 그리고 그러한 판단은 기본적으로 사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까닭에 성 적 학대의 방지 효과가 현저하게 약해지고 만다. 그러므로, 그 나라(지역) 의 아동들의 성적 행동과 성적 피해의 실태를 감안하여 성적 동의연령을 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성 매매에 대해 처벌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성적 동의 연령 미만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강간이나 의제강간으로, 성적 동 의 연령 이상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람은 성 매매 규제법규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또한, 규제주의나 폐지주의를 취하고 있어 단순 성 매매 행위 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에서도 성적 동의 연령 미만의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강간이나 의제강간 등으로 처벌되고 있다. 경향적으로 볼 때, 처벌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성적 동의 연령은 낮은 편이며, 규제주의나 폐지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성적 동의 연령은 높은 편이다(심영희, 2001). 각국의 성적 동의 연령 을 보면 <표 2-1>과 같다. <표 2-1>을 보면, 성적 동의 연령을 16세로 설정하고 있는 나라가 압도적 다수이며, 14~15 세가 다음을 이으며, 12~13세, 17~18세는 극히 소수임을 알 수 있다. 많 은 나라에서는 남녀의 성적 동의 연령이 똑같이 설정되어 있지만, 남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 예, 여자의 동의 연령만이 설정된 예도 있다 10). 각국의 성적 동의연령을 살펴보면, 필리핀이나 스리랑카 등과 같이 아동 10) 아동의 권리 조약 의 실시 현황을 감시하는 기관인 유엔 아동 권리 위원회는 아직까지는 아동의 성적 동의 연령의 설정에 관해서는 명확한 판단 기준을 내놓 지 못하고 있으나, 최소한 12세는 너무 어리다는 견해를 필리핀(당시)이나 쿠바에 게 표명하였다.

48 제2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51 의 성적 착취 학대가 큰 문제시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동의 연 령이 높아지게 되었다. 필리핀은 1996년 5월에 동의연령을 12세에서 15세 로 높여, 15세 미만의 아동과의 성교는 종신형, 성행위로 인해 아동의 사 망 또는 정신 이상의 상태가 되었을 경우 사형도 가능하다. 스리랑카에서 도, 1995년 형법 개정 전에는 동의연령이 12세였으나 16세로 높아졌다. 영 국에서는 소녀의 인신매매가 충격적으로 폭로된 것이 계기가 되어 1985년 의 동의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높아졌다. <표 2-1> 각국의 성적 동의연령 연 령 나 라 12세 쿠바, 스페인, 칠레, 나비비아(남자), 온두라즈, 방글라데시, 멕시코 등 13세 미국(1주), 튜니지아, 일본, 미크로네시아(3주) 등 14세 15세 16세 17세 18세 아이슬란드, 미국(6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가나, 캐나다, 케냐, 슬로 베니아, 중국, 독일, 터키, 니카라구아, 파라과이(여자), 페루, 포르투갈, 리비아 등 미국(1주), 에티오피아, 엘살바도르, 그리스, 시리아, 스웨덴, 타이, 덴마크, 필리핀, 프랑스, 폴란드, 미크로네시아(1주), 모로코, 요르단, 라오스 등 체르바이젠, 미국(26주, 연방 및 워싱턴 포함), 알제리아, 영국, 우크라이 나, 호주(6주), 네덜란드, 키프로스, 코스타리카, 짐바부에, 스리랑카, 트리 니트 토바고, 네팔, 노르웨이, 파나마, 파라과이(남자), 파르바토스, 핀란드, 베트남, 웨일즈, 벨기에, 볼리비아, 홍콩,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리셔스, 룩 셈부르크 등 아일랜드, 미국(3주), 호주(2주) 등 미국(13주), 우간다 등 1998년 현재 자료임 자료출처 : 平 野 裕 二, 1998, ꡔ 性 の 自 己 決 定 原 論 ꡕ p.225. 한편, 반대로 동의연령이 낮아지는 국가들도 있다. 핀란드(16세)에서는 반대로 동의연령을 15세로 낮춰 미성년자간의 성교의 경우 및 미성년과

49 52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성인의 경우도 공통의 기준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아동들이 전보다 빨리 성숙되어지고 있으며 다른 유럽의 나라들에서도 15세를 동의연령으 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가 적지 않으며, 아동의 3분의 1이 15세가 되기 전 에 성교를 경험하고 있는 것 등이 이유이다. 이외에도 우간다(18세)에서도 동의 연령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있으며 재검토가 진행 중이다. 또한 네덜 란드(16세)에서는 1991년의 형법 개정과 함께, 12~16세 아동과의 성교에 관해서는 당사자, 아니면 당사자의 부모 또는 법정 보호자 또는 아동 복지 기관으로부터의 고발이 없다면 소추되지 않게 되었다(1991년 이전에는 여 성이 16세 미만의 남자 여자와의 성교했을 경우, 또는 남성이 16세 미만 의 남자와 성교시는 고발이 없어도 소추가 가능했다). 제3절 우리 나라의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이 절에서는 우리 나라의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점구분은 청소년 성보호법 제정을 전후로 하여 적어도 법규정상으로는 성 매매 청소년에 대 한 시각 및 관점에 있어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인식 때문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이전의 시기는 주로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중심으로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리규정과 실질적인 제반정책, 그리고 성 매매 청소년 에 대한 시각 및 관점에 있어서의 변화가 야기된 사회적 상황을 중심으로 기술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이후의 시기는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분규정, 선도보호 및 상담에 관한 규정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구체적으로 청소년성보호법의 실시 이후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실태는 제4장 및 제5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겠다.

50 제2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청소년성보호법 제정 이전 가. 윤락행위등방지법 하에서의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 우리 나라의 경우에 일반적인 성 매매 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인 윤 락행위등방지법(1961년 11월 9일 제정)이 성 매매 조장행위 및 착취행위 뿐만 아니라 단순 성 매매 행위(성을 사고 파는 것) 등 성 매매 행위에 관 련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성 매매에 대한 정책유형 중 가장 강경 한 처벌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처벌주의의 원칙은 2000년 7월 청소년성보호법이 제정되기 시행되기 이전까지 성 매매 청소 년에게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성 매매 청소년은 범죄행위의 당사자인 윤 락행위자 로 지칭되고, 처벌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윤락행위등 방지법의 내용 및 시행실태를 중심으로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을 살 펴보기로 하겠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가 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고 명시하고 있어 성 매매 행위의 당사자 모두를 처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은 윤락행위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 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윤락행위를 성을 파는 행위 에 국한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남성 손님은 윤락행위자가 아닌 그 상대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상의 정의는 동법에 규정에 있는 쌍벌규정과는 상반되게 일차적인 처 벌의 초점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 (즉 성 매매 여성)에게 맞추고 있음 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윤락행위라는 개념이 갖는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차별성은

51 54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법을 시행하는 현실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관행적으로 볼 때 남성손님이 처벌받은 경우는 거의 없었고, 설령 처벌을 받더라도 실제 그 형량에 있어 서 매우 차별적이었다. 이러한 이중성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성 매매 행위에 대해 남녀간에 상이한 사회적 평가를 내리는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문제시될 뿐 성을 샀다는 이유로 사회 적으로 낙인찍히거나 착취되거나 그 구조 속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하는 제도화된 억압 속에 놓이게 되지는 않는다. 반면, 성을 판매하는 여성은 통제와 착취, 억압의 대상으로 성 매매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불이익을 당 한다(원미혜, 1997:1). 윤락행위등방지법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실질적인 정책효과는 매우 무 력하였다. 법규정과는 달리 법의 시행과정에서 금지주의원칙이 철저하게 시행되지 못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법을 제외한 제반 정책이 일관 되게 처벌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성 매매에 대한 제반 정책을 분석해보면, 한편으로는 성 매매 행위를 통제 처벌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이를 허용하는 이중적인 정책태도를 취하여 왔음을 알 수 있 다 11). 법규상으로는 처벌주의를 고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가 규제 주의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주의정책은 법규상의 처벌주의와 배치된다는 의미에서 불법적 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불법적인 규 제주의정책은 특정지역의 존치(일명 사창가), 보건증 제도, 관광정책 및 선 도보호정책 등을 들 수 있다 12). 이와 같은 성 매매 행위 및 성 매매에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과 성 매매 여성들에 대한 선도보호라는 이중정책은 결과적으로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결과했고 13), 청소년도 성인 여성과 11)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박정은 외(1992), 민경자(1998), 박종성(1996) 등을 참조. 12) 이에 대해서는 원미혜(1997)을 참조할 것. 13) 성을 파는 여성과 관련되어 있는 정부의 행정체계는 여성부, 행정자치부, 건설교

52 제2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55 큰 차이 없이 이러한 전반적인 성 매매 정책 하에서 통제와 처벌의 대상 으로 다루어졌다. 이러한 경향은 성 매매 산업에서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 율이 무시할 만큼 작기 때문은 아니었다. 성 매매 산업의 특성상 여자 청 소년들은 남성고객으로부터 가장 선호되는 연령층이었고, 업주에게도 마찬 가지였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강 성 매매에 관련된 청소년은 성 매 매 여성의 1/3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성 산업에서 부족한 여성을 공급하는 수단으로 등장하였던 인신매매 피해자 의 70%정도가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는 사실(김익기 외, 1993:126)도 이러한 점을 뒷받침해준다. 물론, 법적 처벌에 있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성인여성의 자원입소방식과는 달리 선도보호시설에의 '보호처분'이라는 별도의 규정 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법규에서는 자발적으로 입소 한 성인윤락여성을 수용하는 선도보호시설과 선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수용하는 선도보호시설이 분리 운영되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 나, 윤락행위등방지법에는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가 중처벌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14). 그리고, 대상 연령에 따른 선도보 통부, 노동부, 문화관광부, 법무부, 경찰청 등이다. 법무부 및 경찰청에서는 성을 파는 여성을 단속하여 처벌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직업소개소 관련업무는 노동부에서 그리고 교통부 관광국에서는 위락시설을 중심으로 한 통제업무를 담 당하고 있다. 여성부에서는 일시보호, 상담, 직업교육 및 선도보호시설의 관리 등 윤락여성관련 사회복지서비스 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 산하 각 지방 자치단체의 부녀복지과에서 사회복지서비스의 시행을 담당하고 있어 사회의 허용 적 태도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성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기타 행정부서들은 주로 단속과 처벌을 함으로써 성을 파는 여성에 대한 사회의 통제적 태도를 대변 하고 있다. 즉 한쪽에서는 성 매매 행위가 자행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을 처벌 하기보다는 주기적이고 공식적인 상담, 성병검진서비스 등을 일상적으로 제공하 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시책에 부응하여 상담소에 등록하 고 정기적으로 검진 등을 받으러 다니던 여성을 불시에 검거하여 법적 처벌을 가 하거나 시설에 장기수용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하에서 윤락여성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실질적인 서비스의 기능보다는 통제기능을 담당하고 있었다.

53 56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호시설의 특성화도 법규정대로 운용되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성 매매 청소년들은 통제와 처벌의 대상이었던 윤락여 성이라는 포괄적인 범주로 다루어졌을 뿐 별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성 매매의 규제정책이외에 도 이러한 경향은 민간이나 운동단체의 성 매매 관련운동에서도 마찬가지 로 나타났다. 나.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처우에 있어서 관점의 변화 : 자녀안심운동과 청보위의 역할 성 매매의 문제에서 청소년이 전면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대 후반부터였다. 이의 직접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은 학교 주변의 폭력과 유해환경에서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해 출범한 법무부 주도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1997년 9월 출범, 이하 자녀안심운동 으로 약칭함)'과 국 무총리 산하의 청소년보호위원회 의 활동이 시작된 이후부터이다 15). 1997년에 법무부가 주도하는 자녀안심운동 의 일환으로 학교주위의 위 14)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윤락행위를 하게 하는 것과 위계로써 또는 남을 곤경 에 빠뜨려 윤락행위를 하게 한 것일 뿐 단순윤락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규 정하고 있지 않다. 구체적으로 처벌규정을 보면, 위와 같은 행위의 대상이 성인여 성일 경우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오백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 록 되어있으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15) 이러한 점에서 1990년대 후반 10대 성 매매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성 매매 반대운동은 이전의 성 매매 반대운동과 차별성을 갖는다. 즉, 성 매매 반대운동이 성 매매관련운동단체나 여성운동단체에 의해 주도적으로 제기된 것이 아니라, 국 가의 청소년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이다. 활동의 대부분이 국가주도 청소 년보호운동의 일환으로 계획되거나 후원되었다. 따라서, 성 매매운동사를 정리하 고 있는 민경자는 1990년 후반의 성 매매 반대운동에 대한 평가는 국가주도운동 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민경자, 1998;287).

54 제2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57 해 유해업소를 점검하고, 학교폭력신고전화를 가동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들이 향락업소에 대거 몰려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계기가 되어 사창가 해체가 선언되는 등 국가에 의해 청소년 성 매매에 대한 전쟁이 선포된 것이다 16)17). 이전에도 유흥가 및 사창가 일제단속이 있기는 하였지만 이 것은 간헐적인 것이었고 경찰이나 일선 시 군 구 행정공무원에게 맡겨 졌으나, 국가가 청소년 성 매매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단속의 전면 에 검찰력을 투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러한 변화가 전체 성 매매 여성 중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 히 늘어난 것에 기인하였는지, 아니면 객관적인 현실의 변화와 관계없이 인식과 관심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지를 단언할 수는 없다. 청 소년 성 매매 뿐 아니라 성 매매 일반에 대한 통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엄밀한 자료가 없고, 단지 추정치만 있어 비교가 곤란하기 때문이 다. 어쨌든 이 당시의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은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의 연령이 저연령화 되고 있으며, IMF 구제금융이후의 경기불황으로 인한 전 반적인 향락산업의 불황,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가정형편의 악화와 여성 및 청소년실업률의 급증, 성 상품화 추세, 퇴폐적인 성문화 등 다양한 요 인들이 다각적으로 얽혀 청소년들의 성산업에로의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 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청소년 성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서 정부는 대대적 으로 경찰력과 검찰력을 투입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 16) 검찰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의 시발점은 자녀안심운동본부에서 설치 한 학교폭력신고전화를 통해 들어오는 내용 중 많은 부분이 가출한 딸을 찾아달 라는 호소였고, 그들 대부분이 윤락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한겨레, ). 17) 사창가 폐쇄조치는 1998년 신길동 사창가 폐쇄 및 철거조치가 있은 지 2년 후인 2000년 1월 종암 경찰서의 김강자서장을 필두로 한 경찰의 미성년 매매춘과의 50 일 전쟁 이 선포(2000년 1월 10일)됨으로써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지방으로까지 번 져나갔다.

55 58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타났다. 하나는 자녀안심운동 의 가출소녀찾기의 일환으로 가출소녀들이 숨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룸싸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 에 대한 단속을 통해 업주들을 처벌하고, 거기에 불법적으로 고용된 청소 년들을 귀가시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학교주변 유해환경의 정화차원 에서 학교주변 윤락가를 폐쇄 조치시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1997년 10 월 서울 신길동 일대 사창가를 일제 단속, 관련업소를 폐쇄 조치하고, 급 기야는 강제철거에 들어갔으며, 대상지역을 점차 확대하여 주요 도시의 사 창가의 폐쇄를 위한 법적 행정적 근거 마련에 착수하였다. 이러한 두 가 지 노력을 통해서 유흥업소 및 윤락가에 불법 고용된 청소년들의 수가 급 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1999). 한편, 대검찰청에서는 1997년 9월부터 1998년 8월까지 1년간 전국의 청 소년유해업소에서 적발된 5,048명의 청소년들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였 다. 발표된 자료는 적발된 유해업소에 고용된 전체 여자 청소년 중에서 초 중 고 재학생이 20.9%를 차지하였으며, 유해업소에 고용된 전체 여 성 중 19세 미만 여자청소년은 54.8%이고, 17세 미만은 30.4%, 16세 미만 도 13.6%에 달한다는 것을 보여주어 향락업소를 비롯한 성산업에 청소년 의 유입실태를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통해 제시해주었다. 또한, 유해업소의 청소년고용은 특정 업종과 지역에 한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것 을 제시하여 주었다(대검찰청, 1998). 이러한 자료제시는 이제까지 추론이 나 부분적인 자료 및 신문기사의 일부사례를 통해서만 논의되었던 청소년 성 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어, 범사회적인 차원에서 청소년 성 매매와 음란퇴폐행위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필요성을 부여 해주었다. 법무부 주도의 위와 같은 활동은 청소년 성 매매라는 주제를 논의의 전 면에 부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비단 청소년 성 매매 문제에 한정된 것이기

56 제2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59 는 하지만 이제까지 성 매매 문제에 있어서 간과되어 왔던 수요자인 남성 들에게 본격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것은 성 매매를 바라보는 시각에서의 변화였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으로 나타났다. 검찰에서는 미성년자와 윤락행위를 한 상대방에 게 징역형과 함께 신원이 노출되는 2백 시간 이내의 사회봉사명령을 구형 하여, 대부분 벌금만 내고 풀려나는 폐단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 행 보호관찰법상 법원이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병과할 수 있 도록 돼 있는 사회봉사명령을 검찰이 구형하기로 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 리고, 미성년자 윤락행위를 한 사람은 전원 입건해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13세 미만 소년의 윤락 상대방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키로 했다(동아일보, ). 이러한 정책방침은 실효성과 구체적으로 법원 판결이 어떠했는가의 문 제를 떠나 이전의 성 매매에 대한 국가의 실제적인 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방침의 근저에는 수요자인 남성을 처벌하지 않고는 성 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 있는 것이다. 적어 도 청소년 성 매매의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 쪽에 대한 단속에 비해 상대 적으로 관대하게 처벌받았던 수요자 쪽의 처벌비중을 높여 청소년을 대상 으로 한 성 매매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었고, 이에 대해서는 어 느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청소년 성문화대책위원회 를 발족하여 정부의 10대 성 매매과의 전쟁선포 의 연장선상에서 10대 여성들의 향락산업 유 입에 관심을 갖고 10대 여성 성 매매 근절운동을 전개했다. 성문화대책위 는 한 달에 한번씩 IMF시대, 향락산업으로부터 딸, 아들 지키기 연쇄 토 론회를 개최하였으며, 딸 아들 사고 파는 향락문화 추방 선포식 을 열고 아버지 감시단 을 결성하였다. 폭력적 성문화 추방에 앞장설 것을 선포하

57 60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고 유흥업소의 10대 청소년 고용행위를 적발해 당국에 신고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분위기에서 1998년 9월 가출 윤락 청소녀를 위한 청소 녀 상담소 쉼자리 전국협의회 가 창립되었다(민경자, 1998). 다. 국가주도의 청소년 성 매매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이와 같은 국가주도의 청소년 성 매매 정책의 성과를 평가해보면, 일차 적으로 청소년 성 매매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관심을 집중시킨 공로 자체가 적지 않은 성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청소 년 성 매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의 활성화(여론화)를 통해 청소년보 호법의 개정 및 청소년성보호법률안 마련에 기여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 성 매매 정책에 있어 변화를 가져왔다. 기존에 성 매매 청소년들은 윤락여성이라는 범주에 포괄되어 처벌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되었던 것 에서, 초점의 대상이 성을 파는 청소년이 아니라 성을 사는 수요자인 성인 남성고객으로 옮겨가고 이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서 청소년 성 매 매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인식의 전환이 있었다. 이러한 변화된 인식은 새정치국민회의에서 제출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안 과 한 나라당에서 제출 한 청소년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두 가지 법률안은 아동과 청소년을 성상품으로 취급하는 행위를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로 보고 있다.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을 돈으로 유혹해 서 사고 파는 행위는 사실상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나 강간이라고 보고, 기 성세대가 잘못 만들어 놓은 잘못된 성문화에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병들어 가는 상황에서 쌍방의 잘못을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잘못된 어른들이 만들어낸 수요가 과소비와 황금만능주의 에 오염된 청소년을 유인해 공급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청소년 성 매매

58 제2장 성 매매 청소년에 대한 정책 61 시장의 범람 책임은 어른이 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었다. 이러한 기여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성 매매 근절운동이 전개되는 과정 에서 몇 가지 한계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18). 가장 우선적으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사창가나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통해 적발된 청소년들에 대한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는 점이다. 성 매매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을 위한 사회적 안전판이 부실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근절운동은 성 매매 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길은 전혀 보이지 않는 일종의 해산작전에 불과 한 것이다. 단속된 청소년들은 대부분 부모들에게 연락해 인계하거나 보호 자로 나서는 사람들에게 인계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부모들에게 인계된 후 또다시 가출하거나 심지어는 단속 적발된 업소 관련자들이 보호자로 가장해 단속 후 풀려난 청소년들을 인계 받은 후 재고용하는 웃지 못 할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였다(국민일보, ). 미성년자 매매춘과의 전 쟁을 바라보는 각계의 전문가뿐 아니라 단속을 담당했던 경찰관들도 이러 한 한계점을 인식하여 현재와 같이 후속조치가 전무한 상황에서는 이들 18) 한국의 성 매매여성운동사를 정리하고 있는 민경자는 청소년 성 매매 근절운동이 전반적인 성 매매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지 않고 성인 성 매매와 청소년 성 매매를 분리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시각에서 조망하고 있다. 우선 국가에 의한 사창가 폐 쇄조치에 대해서는 주대상이 주택가 밀집지역이라는 점, 동기가 가출청소년 찾기 에 있다는 점, 윤락행위등방지법보다 식품위생법이 적용되었던 점, 또한 성거래가 이루어지는 업소에 대한 단속만 할 뿐 단속 후 10대 여성에 대한 사후조치는 전 혀 강구되지 않고 있었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딸아들 지키기 운동에서는 10대를 딸과 아들로 명명하는 것에서도 나타나듯 부모와 가족의 피보 호자로서 10대, 양육과 돌봄의 대상으로서의 10대를 설정함으로써 여성문제가 아 닌 청소년 문제 혹은 가족문제로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는 우리 사회에 팽 배한 가족 이기주의에 호소하며 오로지 가족의 보존과 아들, 딸의 안녕에만 관심 이 있고 성 매매여성 일반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나타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활발한 운동에도 불구하고, 성 매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성 매매 여 성의 인권문제는 관심밖으로 밀려나게 되는 등 어떤 면에서 성 매매반대운동을 위축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고 분석한다(민경자, 1998: ).

59 62 성 매매 청소년의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청소년들의 재진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 매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로 유도할 수 있는 사후프로그램이 없이 실시된 단속의 강화는 성 매매 청소년들이 단란주점 이나 여관 보도방, 전화방, 인터넷 채팅을 통한 사적인 성 매매 등 다양한 신종 성 매매로 이동하게 만드는 이른바 풍선효과 의 양태를 낳았다. 청소 년 성 매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더욱 음성화하고 은밀하게 진행되 는 성 매매로 방식이 바뀌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퇴폐노래방과 티켓다방을 이용한 청소년 성 매매는 더욱 늘어났다. 그리 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들과 계약하고 휴대전화와 무선호출기만으로 연락하며 윤락녀들을 연결해주는 보도방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나 1997년 5,000개에 이르던 것이 2000년에는 3만-4만개 정도로 늘어났으며, 이들 보 도방에 속한 접대부의 % 가량은 미성년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또 한, 유흥업소 등에서 구입이 가능한 전화티켓을 통한 1대 1 성 매매인 티 켓 폰팅, 컴퓨터 통신의 성인대화방 채팅, 삐삐걸이라고 불리는 여중고생 들이 명함 등을 이용해 유흥업소 등에 자신을 마케팅 해 2차를 가는 명함 영업 등을 신종 청소년 성 매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19). 라. 청소년보호법의 개정과 청소년성보호법의 제정 이러한 신종 청소년 성 매매의 확산으로 이를 규제하는 법률의 미비점 이 제기되면서, 1997년 발효되어 시행되던 ꡔ청소년보호법ꡕ이 미성년자 고 용과 성적 접대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처벌조항 등을 대폭 강화시키는 형 태로 개정되었다(1999년 2월 5일 개정, 7월 1일부터 시행). 구체적으로 달 라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각각의 신종 성 매매행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미경(1998)을 참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