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신 숭인뉴타운, 역사 관광 패션 복합 문화도시 탈바꿈 - 서울시, 창신 숭인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 11일 결정 고시 - 5~40층 주택 2,116 호 신규 공급, 청계천변 - 40층 랜드마크 타워 건립 흥인지문 인근에 대규모 역사문화공원 조성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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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와 이 을 이끌어 갑니다. Hi Seoul 뉴타운 소식 ( 제 72 호) 창신 숭인뉴타운(1단계구간) 조감도 목 차 창신 숭인뉴타운, 역사 관광 패션 '복합 문화도시 ' 탈바꿈 p 2 대방동 일대, 노량진뉴타운의 신주거지로 다시 태어나 p 7 광화문광장 전문가토론회 개최 p 10 균형발전본부 동정 p 12 뉴타운사업 추진현황 p 13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해설 p 15 뉴타운 Q&A p 20 해외 선진 사례 p

2 창신 숭인뉴타운, 역사 관광 패션 복합 문화도시 탈바꿈 - 서울시, 창신 숭인재정비촉진지구 1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 11일 결정 고시 - 5~40층 주택 2,116 호 신규 공급, 청계천변 - 40층 랜드마크 타워 건립 흥인지문 인근에 대규모 역사문화공원 조성 새로운 관광명소로 - 40 년 넘은 동대문아파트 철거 않고 예술인들 위한 공간으로 보존, 활용 - 10~30 대층과 관광객 유입, 참여+ 즐길거리+ 먹을거리+ 소비 공간 재편 - 제2 단계구간, 영세봉제업체 밀집지역 최첨단 봉제패션타운 변신 창신 숭인지구는 왕산로를 기준으로 도시환경 정비사업구역인 남쪽의 1단계 구간과 주택 재개발정비사업구역 중심인 북쪽의 2단계 구간 으로 구분된다. 2단계 구간은 현재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 고시를 위한 주민공람 절차가 진행 중이다. 도심권 대표 낙후지역으로 손꼽혀온 청계천변 종로구 창신1 동 일대가 역사 관광패션이 어우 러진 복합 문화도시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4 시간 활력 넘치는 복합 문화도시 조성을 골자로 하는 창신 숭인 재정비촉진계획 ( 안) 을 발표하고, 이번 계획을 서울시도시재정비 위원회 심의를 거쳐 11 일 결정 고시하였다. < 위 치 도 > 이번에 발표되는 창신1 동 일대는 창신 숭인 지구에 속하는 창신 1~3 동, 숭인1동 일대 중 제1단계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훌륭한 입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이 정체된 구간의 사업 추진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1단계 2단계 구간보다 먼저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게 됐다. < 사업추진 절차> - 2 -

3 < 창신 숭인재정비촉진계획(1 단계구간) 배치도> < 토지이용계획도> < 5~40층 주택 2,116 호 신규 공급, 청계천변 40층 랜드마크 타워 건립 계획에 따르면 제1단계 구간인 창신1동 일대는 6개 구역으로 나뉘어 개발되며 용적률 806~971% 를 적용, 약 5~40 층 규모의 상업 업무 문화 및 주거시설 2,116 호( 임대주택 413 호 포함)가 신규로 들어선다. 창신 숭인지구는 서울성곽 4대문 중 하나인 흥인 지문과 관광명소 청계천, 의류패션타운과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등 서울 도심의 주요 명소가 밀집된 최고 역사 관광 패션 요충지로서, 도시재정비 사업도 이러한 주변 이루어지게 된다.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 대상지역은 지리적으로 도심과 청량리, 왕십리 부도심을 연결하는 중심지에 위치하고 흥인지문, 청계천, 동대문역, 동묘역과 접하고 있는 등 입지여건이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밀집된 노후 건물, 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부족, 청계천 복원 사업의 영향 등으로 개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곳이다. < 창신 숭인재정비촉진계획(1 단계구간) 조감도> 이에 따라 창신 숭인지구는 흥인지문의 역사 성과 입지특성을 활용, 도심 속 문화체험공간을 창조한 컬쳐시티(Culture City), 청계천, 문화 시설, 광장공원 등을 테마거리로 연결해 보행자 유입을 극대화한 페스티벌시티(Festival City), 인근 의류 패션타운,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연계, 세계적 패션디자인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패션시티(Fashion City) 를 핵심 테마로 한다. 우선 청계천변에는 최고 높이 145m, 약40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가 건립돼 도심권의 새로운 복합 문화도시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된다. 랜드마크 타워엔 업무 판매 쇼핑센터 호텔 등 다양한 용도의 복합시설이 들어서며 저층부엔 지역특성을 살려 특화된 의류 패션쇼핑몰로 꾸며진다

4 <흥인지문 인근에 대규모 역사문화공원 조성 새로운 관광명소로> 서울성곽 4대문의 하나로서 주요 역사문화 자원인 흥인지문 인근엔 흥인지문을 세계적 보물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시킬 대규모 역사 문화공원이 부지면적 약 7,357 m2에 조성된다. 공원엔 흥인지문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전시 가벽, 쉘터형 휴게시설, 야외스탠드, 흥인지문 경관보호를 위한 나무가 식재된다. 서울시는 이미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4축 복합문화축 ) 의 일환으로 흥인지문 주변지역에 오픈스페이스 확보와 지역정비 등을 통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가꾸어 가는 사업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청계천변 가로 특화해 보행자들이 멋진 자연경관 다양한 지점에서 즐긴다> 또 보행자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화된 가로 활성화 계획도 수립했다. 청계천변 건축한계 선을 확보, 전면공지 10m 구간을 녹지 및 보행자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건물 저층부는 연도형 상가( 아케이드 설치구간 지정) 로 계획해 젊은층 취향의 용도로 배치했다. 아울러, 청계천로를 3m 확폭(12m 15m) 해 주변지역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 청계천 변에서의 개방감 확보를 위해 고층부 건물 폭원은 55m 이하, 고층부와 저층부간 이격 거리는 5m 이상으로 제한했다. 이로써 보행자들이 대상지역 남쪽에 흐르고 있는 청계천의 멋진 자연경관을 다양한 지점 에서 맘껏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0 년 넘은 동대문아파트 철거 않고 예술인들 위한 공간으로 보존, 활용>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아파트로서, 60년대 국내 최초 중정형 커뮤니티 형성이 용이하고 보존 가치가 있는 지구 내 동대문아파트(1 개동, 131 세대) 를 시비로 매입 리모델링한 후 예술 인들을 위한 문화창작 전시공간으로 활용한다고 밝혔다. 건립된 지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아파트를 철거하지 않고 보존,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 26 개 뉴타운지구 중 최초의 사례로서, 그 동안 노후 건물은 무조건 철거 후 재개발한다는 관행에서 벗어나 도시재개발사업의 새로운 패러 다임을 제시하는 획기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60~ 70년대 당시 연예인들이 많이 거주해 소위 연예인 아파트 로 불리웠던 동대문 아파트는 겉에서 보기엔 하나의 아파트이지만 관리실을 통해 1 층으로 들어가면 중정이 있고, 중정을 기준으로 양쪽에서 세대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으며, 지금은 중정을 입주민들이 양쪽 난간과 난간사이에 줄을 걸어 세탁물 건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화창작 전시공간은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특성, 인근 의류 패션타운이나 동대문디자인 프라자 등과 연계하면 문화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선 중국 상해의 M50 예술가 거리와 같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각광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5 아울러 서울시는 동대문 아파트 입주민들이 뉴타운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대문아파트 소유자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엔 창신4구역에 들어 서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동대문아파트에 당초보다 조합원이 증 가하게 될 것을 감안해 창신4구역엔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주민 부담을 줄일 계 획이다. <10~30 대층과 관광객 유입, 참여+ 즐길거리+ 먹을거리+ 소비 공간 재편> 내에 제2단계 구간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할 계획이다. 제2단계 건축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면적 738,152m2는 8개 촉진구역으로 나뉘어 개발 되며 용적률 227~774% 를 적용, 주상복합을 포함한 주택 7,855 호( 임대주택 1,571 호 포함) 가 신규로 들어서게 된다. 특히, 1~2인 가구 및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전용면적 소형 주택을 전체 주택공급량의 3,570 호로 계획했다. 60m2 이하의 45% 가 넘는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으로 이 일대에 문화, 축제, 패션이 함께 어우러진 새로운 복합문화 축이 조성, 창신동 지역은 24시간 활력이 넘치는 도심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며 서울시가 역점을 둬 추진 중인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의류 패션타운,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등을 즐겨 찾는 10~30대층과 관광객들이 자연 스럽게 유입되면서 인근 지역은 참여+ 즐길 거리+ 먹을거리+ 소비 의 One Stop Lifestyle이 가능한 문화와 예술의 장으로 도시공간이 재편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제2 단계, 영세봉제업체 밀집지역 최첨단 봉제 르네상스 패션타운 변신> 한편 서울시는 창신 숭인 지구 제2단계 구간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안도 2월 5일부터 공람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서울시도시 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되도록 빠른 시일 < 창신 숭인재정비촉진계획(2 단계구간) 배치도> 구릉지가 많은 지형적 특성을 오히려 장점으로 살려 고밀과 저밀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는 단지계획을 수립한 점도 특징이다. 구릉지형 특성을 살린 테라스 하우스형, 가로를 따라서 조성하는 연도형, 날씬하고 높은 건물배치 및 녹지와 조망에 유리한 탑상형 등 다채로운 - 5 -

6 주거유형을 도입해 다양하고 품격 높은 미래 지향적 주택단지를 지향했다. 무엇보다 제2 단계 재정비촉진계획엔 창신 숭인 지구 내에 밀집돼 있는 영세 봉제업체들의 재정착 및 고용창출을 유도하고 인근 의류패션 타운 및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연계한 제조 판매관광 산업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최첨단 봉제패션타운 조성계획이 반영됐다. 90 년대 동대문 의류 패션타운의 번영과 함께 호황기를 누렸던 종로구 창신 숭인동 지역의 봉제업체들은 지금은 저가의 중국산 등에 밀려 일거리 찾기가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다품종 소량생산 및 단기납기 등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녔고, 봉제 산업에 절대적 으로 필요한 공정별 분업화 및 협력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활용, 봉제의류산업에 대한 고부가치화를 도모한다면 예전의 영화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대문역 근처인 종로구 창신동 669-2번지 일대 약8,525m2의 대지에 지상11층 연면적 약56,000 m2 규모로 조성되는 봉제패션타운 엔 생산 및 전시 판매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완결형 생산집적시스템이 구축되며, 상품기획 및 디자인, 마케팅, 첨단 생산설비 공동활용 등 영세 봉제업체를 지원하기 운영된다. 위한 프로그램도 시는 각 구역에 부지비용분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서울시는 구역별 사업추진시기가 상이함에 따라 발생되는 부지 확보 장기화를 막기 위해 예산을 선투자해 부지를 먼저 확보, 사업시행시기를 앞당길 예정이며 선투자비용에 대해서는 향후 각 구역별 사업추진 시 회수하게 된다. 서울시는 영세 봉제업체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가급적 많은 봉제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직접 패션타운 운영을 공공에서 직접 맡아 임대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만약 입주를 희망하는 봉제업체가 많아 수용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 대비, 창신 숭인 지구 내 2곳에 유보지를 확보하여 유사시 활용이 가능 하도록 계획했다고 시는 밝혔다. 임계호 서울시 뉴타운사업기획관은 창신 숭인 지구 지역이 접근성이 뛰어난 주변 교통인프라 및 개발여건을 바탕으로 자연, 문화, 산업, 주거가 어우러진 편안하고 살기 좋은 서울 도심권의 대표적인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처음으로 복합 문화도시 로 거듭나게 내년부터 보상을 시작해 2014년 완공될 예정 이며 지구 내 각 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가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패션타운을 건립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7 대방동 일대, 노량진뉴타운의 신주거지로 다시 태어나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안) 주민공람 시행 - 대방동 일대, 노량진뉴타운 7 8 재정비 촉진 구역으로 지정 - 학교 통학로 추가 개설 등 대방동 일대 교육 환경 개선돼 - 보행자보도, 자전거도로, 녹지로 구성된 친환경 보행녹지도로 조성 - 최고 27층 높이의 1,445 세대 주택 공급... 주거 기능 강화 - 대방동 지정으로 노량진뉴타운지구 내 재개발 촉진구역 지정 모두 완료 서울시는 노량진뉴타운지구 내 대방동지역에 대한 노량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을 일( 금) 부터 2.19 일( 금) 까지 시행 한다고 밝혔다. 지난 일 노량진1~6 촉진구역을 지정한 이후, 그동안 촉진구역이 없었던 대방동지역 91,039m2 의 부지에 노량진7 8 촉진구역을 추가 지정하게 된 것이다. 노량진뉴타운은 지정된 후 < 노량진뉴타운 위치도> 월 제2차 뉴타운지구로 05. 4월 뉴타운개발기본계획이 수립 되었으며 노량진 1 재개발구역을 지정,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이하 도촉법) 에 의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었다. 노량진동 지역에 있는 6개 구역은 도촉법에 의해 지정요건이 완화되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거쳐 1~6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 노량진 이후, 대방동 지역에 있는 2개 구역은 촉진구 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 안) 을 수립하여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을 거쳐 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밟게 된다. 동작구의 신중심으로 거듭날 노량진뉴타운은 서울 서남권의 한강변에 인접한 주거지역으로 노량진과 상도동을 연결하는 중심축 상에 위치 하고 있으며, 장승배기길, 노량진로, 상도동길이 지하철 교차하는데다 1,7,9 호선이 지나고 있어 교통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며 역세권 상권 형성이 용이한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 재정비촉진계획 절차도> - 7 -

8 추가 개설하여 학생들이 노량진뉴타운내 모든 아파트 단지로부터 편안하고 쾌적하게 등하 교를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노량진동 지역에 있는 노량진초등학교도 이번에 노량진3 촉진구역내 포함시켜 부지를 정형화함으로써 현 위치에서 새롭게 학교를 신축하게 된다. < 노량진뉴타운 토지이용계획도> < 노량진뉴타운 촉진구역도> < 대방동 초중고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 대방동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 노량진7 8 촉진계획에 의해 학교부지 면적을 늘리고 학교 통학로가 추가로 개설되는 등 대방동 일대 학교들의 교육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대방동 노량진7 8구역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영화초교 및 영등포 중 고등학교는 30여 년 전에 지어진데다 학교부지가 반듯하지 않아 부지이용이 효율적이지 못했다. 금번 촉진 계획에 의해 학교부지가 정형화되고 면적이 늘어나 보다 효율적인 부지 이용이 가능해 진다. 그동안 주 통학로를 함께 이용함으로서 등하 교시에 불편을 초래했지만 영화초교 및 영등포 중고교의 남 북단에 각각 보행자전용도로를 < 기정 > < 변경( 안)> < 노량진뉴타운 남북을 잇는 보행녹지도로 조성, 1,445 세대 주택공급 예정> 대방동 노량진7 8구역 동쪽에는 노량진뉴타운 남북을 연결하는 연장640m 폭15m의 보행자 보도자전거도로녹지로 구성된 친환경 보행 녹지 도로가 설치된다

9 이 보행녹지도로는 지난 월에 결정된 노량진뉴타운의 자전거 보행 네트워크와 연계 되어 주민간의 친목도모와 휴식,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고 27층 높이의 1,445세대의 주택이 공급되어 대방동 일대의 주거 기능이 강화된다. 노량진7 촉진구역에는 평균 16 층, 최고 22층 높이의 520 세대, 노량진8 촉진구역에는 평균 17 층, 최고 27층 높이의 925세대 등 총 1,445 세대가 공급된다. < 노량진8 촉진구역 조감도> < 노량진8 촉진구역 건축배치도> < 노량진7 촉진구역 조감도> < 이번 지정으로 노량진뉴타운內 지정 모두 완료> 재개발 촉진구역 < 노량진7 촉진구역 배치도> 금번 대방동 일대 노량진 7 8촉진구역지정으로 노량진뉴타운 내 모든 재개발 촉진구역 지정이 끝나게 된다. 노량진 7 8구역을 촉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2월 5일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구의회 의견청 취 및 공청회를 거쳐 우리시에 결정요청 신청 되고 도시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노량진 7 8 촉진구역이 지정될 예정이다

10 노량진 7 8촉진구역이 지정되면 2003년 노량진 뉴타운지구로 지정된 후, 노량진1 재개발구역 및 노량진 1~8 촉진구역이 모두 지정되어 노량진 뉴타운 내 재개발 촉진구역 지정이 완료되는 셈이라고 시는 밝혔다. 금년 2010년 2월 19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주민 공람은 인터넷 동작구청 홈페이지와 동작구청 도시관리과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서울시는 향후 노량진뉴타운의 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되면 여의도ㆍ용산 배후의 주거지이자 동작구의 신중심지로서 활기차고 매력적인 만남과 교류의 문화복합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 다고 밝혔다.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하는 사항 아님 - 노량진재정비촉진지구는 당초 총 8개 구역으 로 그중 6개 구역은 2009년 12월 10일 촉 진계획을 결정하여 노량진 1~6촉진구역으 로 지정하였으며 - 금번 주민공람을 실시한 노량진 7,8구역은 총 8개 구역중 나머지 2개 구역으로서 도촉 법에 의한 구역지정 요건이 미달되어 존치 정비구역으로 관리되던 구역으로, 금번에 촉진구역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촉진계획을 수립한 것임 존치정비구역 : 촉진구역의 지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촉진사업 요건에 해당 할 수 있거나 촉진사업의 필요성이 강한 구역 - 따라서, 면적이 확대되거나 추가적으로 뉴 타운을 지정하는 것이 아님 처음으로 광화문광장 전문가토론회 개최 일( 수), 14 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광화문 광장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발제자로 시정개발연구원 여혜진 박사, 문화 연대 이원재 사무처장 나서 - 여혜진 박사 광화문광장, 그 자리매김: 3대 운영 방안 제시. 차없는 광장 확대 운영, 보행중심구역제 도입. 국가대표광장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해가야 도시브랜드 제고 공간으로 활용해야 - 이원재 사무처장 광화문광장, 문화민주주의의 공간으로. 자유로운 정치, 사회, 문화 활동 보장을 통한 소통공간으로. 서울시 문화정책과 광장운영을 연계, 시민 참여가 보장되는 중장기 문화정책 수립제안 서울시와 서울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는 개장 만에 6개월 1,000만 명이 방문하는 등 국가대표광장 으로 자리 잡고 있는 광화문광장의 발전적 운영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를 2월 10 일( 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였다. 서울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 번 토론회의 주요 의제는 -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고려한 광화문광장의 - 기능과 역할정립 국가상징가로로서 광화문광장의 품격제고 - 차 없는 광장 운영방안 등이다. 토론회는 개회 경과보고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제발표의 발제자로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여혜진 박사와 문화연대 이원재 사무처장이 나섰다

11 먼저 발제자로 나선 여혜진박사는 광화문광장, 그 자리매김 : 3 대 운영방안 제시 를 주제로 국가대표광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광화문광장이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 3가지 기본 우선 광화문광장을 시민고객 중심의 편리한 공간 으로 만들기 위해 여혜진박사는 차 없는 광화문광장 운영을 확대, 실시하고 중장기적으로 세종로, 사직로에 보행중심구역제 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보행중심구역제란 범국가적 대규모 행사시 보행 중심구역으로 정해진 곳은 차 없는 가로로 언제든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지난 일~2일 차 없는 광화문광장 행사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 결과( 동서리서치, 600명 대상) 만족도가 97.2%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두번째 방안으로 서울 청계광장 등 역할을 전제한 뒤 3개 광장의 광화문광장은 국가대표광장 으로서 차별화된 위상과 품격을 유지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광장은 휴식, 여가, 문화를 누리는 서울시민 대표광장으로, 청계광장은 미래지향적 생태관광 광장으로, 광화문광장은 대한민국 역사성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국가대표광장으로 3 개 광장의 기능과 역할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국가대표광장으로서의 품격 있는 광장 조성을 위해 불필요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대통령 취임식, 광복절 기념식 등 국격에 맞는 범국민적 기념행사 운영을 제안했다. 세 번째는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 광화문광장을 활용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화문광장, 콘텐츠를 발굴해 이 지역을 세종로 일대 스토리 스토리가 있는 보행네트워크 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세종이야기 부터 수도서울이야기까지 역사적 장소와 보 행지역을 연결하여 관광명소로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IT 쇼, e-game 등 세계적 행사 개회식을 유치하고 CNN, BBC, NHK 등 국제 뉴스미디어의 서울특파원 리포팅 장소로 광화문광장을 활용 하는 등 장소마케팅 을 통해 세계적 명소로 서광화문광장의 비전을 제시했다. 뒤이어 발제자로 나선 문화연대 이원재 사무처장은 개장 6개월을 맞아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했던 광화문광장의 운영 방식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며 토론회 개최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광장운영에 있어 앞으로 자유로운 정치 사회 문화 활동을 통한 소통공간화( 허가제-> 신 고제로) 관주도 행사보다는 다양한 민간행사 지원을 통한 광장 발전 모색 등을 제안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정책 들이 3개 광장간의 상호보완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문화예술가, 도시전문가와 시민 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중장기 문화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 문화행사를 주도하기보다 아트팩토리 예술가,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시민참여에 기반한 공공예술, 하이서울페스티벌과 같은 지역 축제 등 자율적인 문화행사들이 광장에서 개최됨 으로서 자율성에 기반한 광장의 자기 진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원재 사무처장은 이런 과정이 시민에게 광장을 돌려주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을 문화

12 도시로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토론회 시작에 앞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국가대표광장으로서 광화문광장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이 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서울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안문석 위원장께서는 이번 토론회 개최는 광장이 진화하는 과정이자 광장문화가 자리 잡아 나가는 과정 중 하나 라며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광장이 품은 역사성, 광장이 가지는 정체성, 광장이 지니는 품격 등을 함께 찾아 나가면서 서울시민 모두의 광화문광장을 완성시켜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늘 개최한 광화문광장의 발전적 운영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광장의 향후 운영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처음으로 균형발전본부 동정 제2차 도시재정비소위원회 개최 일 시 : ( 월) 15:00 장 소 : 균형발전본부 회의실 안 건(3 건) - 창신 숭인 2 단계구간 재정비촉진계획( 안) 수권자문 - 전농 답십리( 답십리동 245번지외 1) 지구 단위계획( 안) 자문 - 방화6 구역 재정비촉진계획변경 ( 안) 자문 제3차 도시재정비소위원회 개최 일 시 : ( 월) 15:00 장 소 : 균형발전본부 회의실 안 건(1 건) - 청량리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안) 자문 광화문광장 대토론회 개최 일 시 : ( 수) 14:00~17:00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주 관 : 서울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참석인원 : 약 300여명 ( 발제자 2 명, 토론자 6 명) 처음으로

13 뉴타운 사업 추진현황 < 창신 숭인 뉴타운> 재정비소위원회 수권자문 일 시 : ( 월) 15:00 장 소 : 균형발전본부 회의실 자문사항 봉제공장 규모 및 입지 검토 구역별 봉제공장 비용분담방안 검토 녹지 등 기반시설 정형화 - 신설 중 고교 규모 및 서측 출입구 확보계획 검토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주요 결정내용(1 단계구간) - 지구면적 : 107,948m2 - 구역지정계획 : 촉진구역 6, 존치관리 2 - 용적률계획 : 806%~973% - 높이계획 : 121m~145m - 주택공급계획 : 2,116 호( 임대주택 413 호 포함) 촉진계획결정 고시 - 시보게재 : ' ( 목) 기자설명회 개최 - 일 시 : ' ( 수) 11:00 - 장 소 : 브리핑룸( 별관2 동) 촉진계획 변경( 안) < 방화6 촉진구역 > - 구역지정 : 방화6존치관리구역 방화6촉진구역 - 개발방식 : 주택재건축사업 - 건축개요 용 도 :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폐율 : 29.90%, 용적률 : % 세대수 : 527세대 < 전농 답십리 뉴타운> 답십리 245 번지 외1 개소 지구단위계획안 ( )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개 요 - 위 치 : 동대문구 답십리동 245번지외 1개소 - 면 적 : 100,025m2 - 일 시 : ' ( 월)15:00 자문결과 전농로 지구단위구역에 추가로 편입한 유 2-2구역과 간선도로변과 상호 연계시키는 토지이용계획검토 등 < 은평 뉴타운> 정례회의 개최 일 시 : ' ( 수), 15:00 안 건 : 은평뉴타운 u-city 추진현황 결 과 및 홍보방안 보고 - u-city 시범사업에 대하여 공정계획에 - 맞추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요망. 홍보내용은 사실보다 지나치게 과장하여 표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방화 뉴타운> 촉진계획변경 ( 안) 도시재정비 소위원회 자문 일 시 : ' ( 월), 15:00 장 소 : 균형발전본부 회의실 < 노량진 뉴타운> 노량진 78 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공 고 일 : ' ( 금)

14 지구위치 : 동작구 노량진동 270-2일대 지구면적 : 735,219m2 촉진계획변경( 안) 주요내용 - 구역지정 : 2 개 촉진구역지정( 노량진7 8) - 용적률계획 : 기준190%/ 상한230~235% - 층수계획 : 평균16~17 층/ 최고22~27층 - 순부담율 : 평균13.4%(12.9~13.7%) < 청량리 균촉지구> 도시재정비소위원회 자문 일 시 : ( 월) 15:00~ 장 소 : 균형발전본부 회의실 주요 자문사항 -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높이계획, 주거 비율계획, 용도용적제 완화에 관한 사항 등 향후계획 < 구의 자양 균촉지구> : 재정비소위원회 자문 상정 재정비촉진계획 ( 경미한 ) 변경요청 ( 광진 구 서울시) 변경사유 : 변경내용 후속계획 : : < 신정 뉴타운> 구의3촉진구역 세부건축계획 수립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필요함 인구 및 주택공급계획 법적검토 후 변경결정 신정2 촉진구역 2 지구 건축+ 교통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일 시 : ' ( 화)( 건축기획과) 구 역 : 신정2 재정비촉진구역(2 지구) 위 치 : 양천구 신정동 번지 일대 면 적 : 19,065.8 m2 건축계획 - 층 수 : 지하3 층, 지상5~18층 ( 평균층수 : 11, 16 층), 7개동 - 연면적 : 58,638.54m2 - 세대수 : 349 세대( 분양289, 임대 60) 심의결과 - 조건부 동의 < 홍제 균촉지구> 홍은1 구역 건축심의 개 요 - 위 치 : 홍은동 일원(11,438 m2) - 규 모 : 지상 26 층( 연면적45,389 m2) 일 시 : '10.2.9( 화) 14:00 결 과 : 조건부 동의 - 어린이놀이터가 놀이기구 등으로 공간이 협소하므로 놀이 공간을 확보할 것 < 길음 뉴타운> 길음5 촉진구역 촉진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협의기간 : ' ~2.19 협의기관 : 서울시 교육청외 8개 기관 촉진계획안( 존치C지역 길음5 촉진구역)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175 일대 - 면 적 : 35,388m2 - 사업계획 : 7 개동, 20~28 층, 571 세대( 분양 < 시장정비사업> - 457, 순환용임대114)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안 건 : 2건 관악구 동방종합시장 변경승인 - 서대문구 모래내, 서중양대시장 변경승인 ( 조건부 보고) 심의결과 : 보류 1, 조건부의결

15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고시 대상시장 : 서대문구 모래내 서중양대시장 - 구역면적 : 12,247m2 - 건축규모 : 27/4 층, 62,595.24m2 - 용적률/ 건폐율 : %/53.36% ' 시보 고시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취소 추진 대상시장 : 마포구 동진시장 - 구역면적 : 1,398 m2, 지하3/ 지상7층 승 인 일 : ' (' 변경) ' 도시계획시설( 시장) 폐지 추진계획 - 마포구에 지형도면 작성 요청 지형도면 작성이 완료되는 데로 시보 고시(' 예정) 알기쉬운 도시계획 용어해설 제 7 회 이해하기 어려운 도시계획용어를 알기 쉬운 그림 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 자료로 서울시홈페이지 ( 도시계획국) 에 게재된 내용을 가나다순으로 연재합니다. ( 24. 관 리 처 분 계 획 정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 등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권리의 배분 내용을 정하는 계획 처음으로 용어설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정비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재개발 재건축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 사업 시행 후 조합원들에게 분양되는 대지나 건축시설에 대한 배분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처분 계획이라 한다

16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방법의 하나인 환지처분의 경우 평면적인 토지를 기준으로 한 환지계획을 수립 하는 반면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건물의 개념까지 포함해야 하므로 조합원에 대한 분양처분 등을 포함 하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인가가 필요하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규정된 기준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해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절차는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분양신청의 통지, 공고 (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2. 분양신청 (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 3. 종전 및 분양예정 자산의 평가 ( 감정평가업자) 4. 관리처분계획서 작성 ( 사업시행자) 5. 조합총회 의결 ( 의결방법은 정관으로 정함) 6. 공람, 의견청취 (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 7. 인가신청 (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에게 ) 8. 통지 (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자에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따라 공급하고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공급대상자외의 자에게도 공급하게 된다. 정비사업 관리처분의 일반원칙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 이용상황 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있게 분양신청자에 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가 하거나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 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너무 좁은 토지를 증가시키거나 토지 5. 에 갈음하여 보상을 하거나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분양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만 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수립한다. 6. 1세대가 1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주택 을 공급하고, 2인 이상이 1주택을 경우에는 1 주택만 공급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 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1) 투기과열지구안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 택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2) 근로자( 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 지등소유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주택공사 등 관련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 조(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 조(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25.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廣 域 交 通 施 設 負 擔 金 ) 정의 광역 교통시설의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17 이러한 대도시권에서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 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용어설명 대도시권의 택지개발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광역교통시설 부족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의 개발사업의 시행 자가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광역교통시설을 공공투자 만으로 건설하는 경우 일어날 수 있는 공공재원의 지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방지하고 도시의 기반 시설중 하나인 교통시설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는 무절제한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된다. 여기서 말하는 광역교통시설이란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도시 권의 광역적인 교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 로서 2 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걸치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및 인근 주차장과 공영차고지를 말한다. 또한 대도시권이란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권역별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청광역시 및 경기도 대도시권 광역 1에서 정하는 부산 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진해시 대구권 광주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 군위군 청도군 고 령군 성주군 칠곡군 및 경상남도 창녕군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 3. 주택법 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 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 다만, 1. 내지 3. 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 안에 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 따른 주택재개발사 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건설하는 경우)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6. 기타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징수된 부담금의 100 분의 40 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에 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중 광역교통시설계정에 귀속되며, 나머지 100분의 60 은 부담금을 징수한 시 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하여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서 규정하는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관련법규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 조( 정의) 대도시권 광역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 ) 대전권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연 기군 및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청원군 옥천군

18 26. 구 분 지 상 권 관련법규 민법 제289조의 2 ( 구분지상권 ) 정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된 지상권을 말 한다. 도시철도법 제5조의 2 (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등 ) 27. 국 민 주 택 정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 대당 85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용어설명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구분지상권은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지하 또는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된 지상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구분지상권은 지상권의 일종으 로서 토지에 대한 권리의 대상을 해당 토지의 지하와 지상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보고, 이 공간중의 일부 상하구간을 대상으로 형성하는 입체공간에 대한 사용권을 말한다. 구분지상권 설정된 구간은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구분지상권 적용의 예를 들자면 민간소유 토지의 일부구간이 입체도로 구역이 결정된 경우,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지하부분 및 지상부분에 대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용어설명 1980년대 주택건설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자금의 조달재원을 확대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1981년 주택건설 촉진법을 개정하여 국민주택기금제도를 시행하였고 이러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에 의해 공공 또는 민간 에서 공급되는 소형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한다. 국민주택의 면적기준은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당 85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에는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이다

19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 퍼센트(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 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국민주택의 청약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에 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며 청약자들 중 순위를 구분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28. 국 토 이 용 정 보 체 계 정의 국토의 이용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구축한 여러 분야의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도시계획정보시스템 (UPIS),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LURIS) 등을 말한다. 국민임대주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 으로 건설 또는 매입되는 주택을 말한다. ( 관련법 :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에서 지하실 ( 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을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 하는 부분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 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 ㆍ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 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관련법규 주택법 제2 조 ( 정의) 주택법 시행령 제17 조 ( 사업계획의 승인절차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 조 ( 입주자저축) 용어설명 국토이용정보체계는 2005년 말에 제정된 토지이용 규제법에 따른 개념으로서 어떠한 특정 시스템 하나를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취급하는 여러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종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토 이용정보체계는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의 정보체계

20 로서 현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상의 국토이용정보 체계와는 다른 개념이다. 국토이용정보체계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종전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지역 지구등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규제안내서등을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LURIS) 등이 있다.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필지별로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여부 및 행위제한내용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지형도면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구축되어 있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야 한다.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필지별 지역 지구등의 지정내용, 지역 지구등 안 - 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규제에 관한 정보 규제안내서 등 토지이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 획에 관한 정보 - 지적, 지형 등 토지의 공간 및 속성정보 - 그 밖에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에 관련된 정보 관련법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 지역ㆍ지구등의 지정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 조 ( 지형도면등의 작성 고시방법) 처음으로 뉴타운 Q& A 질의1)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전환시 동의기준 < 질의요지>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전환시 동의기준을 산정할 때 사업시행방식이 변경되는 부분만의 토지등소유 자의 동의가 필요한 지 아니면 구역전부의 토지등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지 여부? < 회신내용> 당초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소유자중 준공된 부분 은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제80 조 (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1시장 군 수는 제9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대행자를 지정하 거나,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요구가 있어 제6 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 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되 기 전이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정비구역의 전 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식의 전환을 승인할 수 있다. 2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방식을 전환 하기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경절차에 관하여는 제48조 제1 항의 관리처분계획 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정비구역 일부에 대하여 시행방 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택재개발사업이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는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거 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사완료의 고시를 하여 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시행방식을 전환하여야 한다

21 출처 :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 ) 질의3)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입주대상자 질의2) 공급주택의 전매허용여부 <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공급주택의 전매허용여부? < 회신내용>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10 조 제5항의 규정에 기준일 이전으로서 일정기간이상 당해 지구 안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한하여 주택을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전매가 허용되는 입법취지와 동법 제7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권리. 의무승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입안으로 부터 개선계획 수립. 고시에 이르기까지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이 기간 중 이루어지는 선의의 토지. 건축물 거래행위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므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에는 그 권리. 의무가 승계된다고 보아, 동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를 적용함에 있어 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투기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입주자선정기준 등의 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도 불 가피한 경우로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 여야 할 것임 출처 :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 ) < 질의요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건설된 입주대상자도 주 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첨자 명단 통보대상인지? < 회신내용>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7조의 규정은 동 규칙 제3 조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 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및 동 법에 의하 여 조성하는 단독주택건설용지, 도시재개발법에 의 하여 건설하는 주택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하는 단독주택건설용지의 당첨자 또는 공급대 상자에게 이를 적용토록 하고 있는 바, 주거환경개 선사업에 의하여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도시저 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9조제1 항제2호 및 제10조제 4항의 규정이 의거 주택건설촉 진법 제33 조, 제32조 및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9조 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토록 하고 있으므로 주거환 경개선사업에 따라 건설하는 주택의 입주대상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첨 자로서 관리대상자로서 볼 수 없음 출처 :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 ) 질의4) 사업시행인가분에 대한 변경 < 질의요지> 법 시행이전 사업시행인가분에 대한 변경은 구법에 따르나 신법에 따르는 지 여부?

22 < 회신내용> 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므 로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의 변경 또한 종전법률에 따름 기지정된 재개발구역 아파트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는 정비구역으로 간주되므로 동 구역 지구의 변경은 신법의 정비구역의 변경절차에 따름 해외 선 진 사례 말레이시아 사이버자야 < 아시아의 정보통신 허브 > 부칙 제7 조 (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 ) 1종전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출처 :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 ) 처음으로 01. 도시개요 위 치 :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룸푸르 남쪽 약 25km 면 적 : 750km2 지점 도시성격 : 에릭슨, 지멘스, NTT 등 세계 유수의 정보통신, 통신산업의 업주기업 전자업체 등이 입지한 아시아 정보 허브 : 1996년 마하티르 총리의 서구 IT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유치노력으로 1996년 50여개의 입주기업이 2000년 약 300여개로 증가 02. 도시의 변천과정 1991년 마하티르 총리에 의해 21세기 말레 이시아를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 관점의 정책인 비전2020 발표 말레이시아를 정보통신 및 멀티미디어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비전2020계획에 따라 약 2,300만평에 이르는 지역에 기술공원 (Technology Park), 정보산업단지 (CyberJaya), 사이버정부신도시(PutraJaya) 등으로 구성된

23 멀티미디어 슈퍼회랑 건설 1996년 마하티르 총리의 서구 IT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유치노력 끝에 1996년 50여개의 입주 기업이 2000년 약 300여개로 증가하며 2020년 선진 말레이시아를 향한 꿈을 실현해 나가고 있음 - 도시 랜드마크화를 통한 입주 구심력 강화 03. 도시 이미지 말레이시아의 미래를 이끌 정보통신산업의 허브 국제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리조트형 도시 < 모토롤라 > < 사이버자야 주택가> 멀티미디어대학에서는 노키아, NTT 등의 자금 지원은 물론 첨단 연구장비 대여, 교수인력 파견 및 세계 각처에서의 국제 학생 유치 1999 년 전자서명법, 컴퓨터범죄방지법, 통신 및 멀티미디어법 등 각종 사이버 관련 법률을 제정, IT 인프라 구축에 앞서 제도 정비 04. 혁신사례 입주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 입주기업에 대한 10 년간의 면세혜택, 저렴한 통신료 등 파격적인 입주지원 및 특혜를 제공 외국 기업들이 입주한 최첨단 인텔리전트 빌딩은 언뜻 보면 마치 남국의 휴양지를 연상케 할 만큼 고급 리조트처럼 꾸밈 05. 관리체계 사이버자야 MSC MSC의 핵심에 자리를 잡고 있는 개발의 총관리를 위하여 정부에서 법인 멀티미디어개발공사(MDC) 에게 권한을 전적 으로 위임 프로젝트명 : 대회랑지대, MSC (Multimedia Super Corridor)

24 MDC(Multimedia Development Corporation)는 최첨단 멀티미디어 단지를 조성하려는 원대한 계획의 실현을 돕고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국영회사임 One-Stop-Super-Shop'형태의 MDC는 MSC안에 사업을 유치시키는 기업들 에게 MSC 지위를 부여하고 더 많은 정보통신 기술 전문사업가를 배출해 내는 임무를 담당 말레이시아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지원 06. MSC 계획을 실현할 <MSC 본부> < 사이버자야 도로>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 우수 인재의 확보를 위해 정부는 교육기관을 자유화하여 민간기업이 고등교육기관을 설립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 현재 16개의 국립대학과 5 개의 사립대학, 12개의 기술전문 대학과 4개의 국제대학 캠퍼스가 있으며 들을 활용 여개가 넘는 사립전문대학의 인재 성공요인 미래산업인 정보통신산업만이 말레이시아를 선진국으로 이끌 수 있다는 강한 믿음으로 도시발전에 필수적인 대규모 기반시설들을 건설 에릭슨, 지멘스, NTT 등 세계 유수의 정보통신, 전자업체 등의 유치에 성공함으로써 아시아 정보통신산업의 허브 로 성장 육성 마하티르 총리는 비전 2020 계획의 실천방안의 하나로 1995년 12 월 MSC 계획안 발표이후 수십 차례 미국, 일본, 유럽 등을 방문, 기업인 들을 직접 만나 입주를 권하는 열성을 보임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1999년 말라카에 있는 멀티미디어대학을 사이버자야로 이전시킨 뒤 이곳에 입주한 다국적 기업과 전략적인 산학 협력을 맺음 투자유치의 핵심 부처인 산업개발청(MIDA) 소속 공무원들은 외국기업의 투자절차 및 인ㆍ허가를 한번에 신속하게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를 도입하는 등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발 빠르게 나섬 입주기업에 작은 문제라도 생기면 고위 관료가 직접 달려와 해결해줄 만큼 외국기업에 정 성을 기울임 지리적으로도 동남아의 중심 일뿐 아니라 말레이인, 중국인, 인도인이 조화롭게 살면서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다민족ㆍ다언어 국가라는 특성도 IT 허브 구축에는 유리 세팡 공항( 연간 여객처리능력 2,540 만명, 주간 운항횟수 3,479 편 등) 과 총연장 830km 를 자랑하는 고속도로 등 동남아 최고 수준의 인프라 구축 < 입주기업 및 각종 지원기능>

25 08. 당초 시사점 되면서 2003년 예정된 완공 시기가 계속 지연 무모한 프로젝트 라는 우려가 나오는 등의 문제점 발생, 비책 마련 필요 철저한 사전 계획 및 대 사이버자야에 입주한 한 일본계 기업인은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활동이 중요한데 무조건 연구소를 세워야 하는 입주조건이 부담스러운 데다 교통, 통신 등이 여전히 불편해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고 토로 아직도 환율변동폭을 통화당국에서 묶어두고 있으며 자동차나 철강 등 자국이 집중 육성 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보호무역 정책을 펴는 등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경제 여건이 걸림돌로 작용, 세계 기준에 맞춘 정책 재정비 선행이 필수 출처 : 처음으로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4D F736F F F696E74202D20BCD2BEE7BEE0BBE720C0E7C1A4BAF1C3CBC1F8C1F6B1B820C1A4BAF1BBE7BEF7C7F6C8B22E > 06. 소양 약사재정비촉진지구정비사업추진현황 < 목록 > 총괄표 소양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소양촉진 ( 춘천시, 도시개발사업 ) 소양촉진 ( 국방부, 도시개발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약사촉진 ( 주민조합,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6 약사촉진 6 ( 춘천시, 주거환경관리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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