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626_미디어발전위(민주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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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출 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최종보고서 - 언론자유와 여론다양성을 위하여 - 본 보고서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최종보고서로 제출합 니다 년 6월 2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장 강상현 위원 강혜란 위원 김기중 위원 박경신 위원 박 민 위원 양문석 위원 이창현 위원 최상재 위원 최영묵

2 목 차 제2절 한나라당의 개정 이유 및 효과 대국민 보고서를 내며 요약문 제1장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제1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출범의 배경 제2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주요임무 제3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제4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주요의제 제2장 한나라당 미디어관련법 개정안 내용과 검토 제1절 한나라당 개정안 내용 1. 방송법 2. 신문법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방송법 1) 개정이유 2) 효과 (1) 진입규제완화 (2) 경쟁 확대와 수용자 후생 증대 (3) 채널증가로 인한 다양성 증대 (4)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 진입규제 근거 없음 (5)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효율화 유인 (6)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 (7) 지역민방, 신규 진입자에 유리 (8) 규제형평성 도모 (9) 사후규제를 통해 규제가능 (10) 대기업의 투자위험 감소 필요 2. 신문법 1) 개정이유 2) 효과 (1) 여론독과점 완화 (2) 여론다양성 확보 (3) 신문 규제근거의 소멸 (4) 차별적 규제의 정상화 (5) 효율성 제고와 뉴스의 질 향상 (6) OECD 국가 수준으로의 복귀 (7) 기술의 발전과 신문의 활로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3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개정이유 2) 효과 (1) 제한적 본인확인제 필요성 (2)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3) 임시차단조치와 모니터링 의무화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3절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미디어 법안 근거와 검토의견 1) 대기업 방송진출 2) 신문 방송 겸영 3) 사후규제 강화 4) 인터넷 규제 2.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근거에 대한 구체적 검토의견 1) 방송법 (1) 고용창출 여부 (2) 글로벌미디어그룹 탄생 여부 (3) 여론다양성 확보 논리의 허구 (4) 외국자본 방송뉴스 소유 타당성 여부 (5) 5공 잔재청산 논리의 문제 (6) 광고시장 확대 여부 (7) 사후규제 타당성 여부 (8) 방송보도의 편파성에 대한 검토 (9) 지역성 실현 여부 2) 신문법 (1) 여론독과점 여부 (2) 신방 겸영 전면 허용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없음 (3) 신문재벌의 방송진출은 여론독과점을 가중시킬 것 (4) 신문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신방 겸영이 아니라, 신문지원 제도의 확대 (5) 종합편성 채널 도입 및 진입규제 완화의 문제 (6) 지역성 실현 여부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임시조치와 피해구제방안 (2) 모니터링 의무 부과 (3) 제한적 본인확인제 (4) 사이버모욕죄 (5) 인터넷규제와 인터넷산업의 성장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1) IPTV의 본질 (2) IPTV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 시도 (3) IPTV 시대 개막의 의미 제4절 한나라당 미디어관련법 개정효과 부정하는 한나라당 측 공술인 진술 1. 소유진입 규제 완화 주제별 공청회( ) 2. 부산 지역 공청회( ) 3. 춘천 지역 공청회( ) 4. 인터넷 규제 주제별 공청회( )

4 5. 인천 지역 주제별공청회( ) 제3장 여론 수렴 제 1절 지역민 여론수렴 1. 부산지역 공청회 1) 한나라당 측 주요 의견 (1)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 정책논의의 쟁점과 방향 모색(주정민) (2) 신문 방송간 소유 겸영과 언론의 자유(강경근) (3) 미디어 쟁점 법안(유의선) (4) 신문방송 겸영의 시장적 기능/ 지역MBC의 방송자주권 확보방안(이윤길) 2) 민주당 측 주요 의견 (1) 방송 규제완화 효과분석과 정책제안(문종대) (2)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차라리 없애라!(강창덕) (3) 죽어가는 신문에 사약( 死 藥 ) 권하는 정부(김주완) (4) 미디어제도 개편의 이해 당사자는 국민이다(정상윤) 3) 부산지역 공청회 방청객 의견 (2) 지역방송 기자가 본 현행 방송법 개정 논의(박대용) (3)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유성철) (4) 미디어산업관련 법률개정의 쟁점과 문제점(이병남) 3) 춘천지역 공청회 방청객 의견 3. 광주 지역 공청회 1) 한나라당 측 주요 의견 (1) 포털 피해자 현실과 그 피해구제 대안(이문원) (2) 포털 명예훼손 책임 소송 (김명재) (3)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소견(김민웅) (4)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소개와 주요 사례(이종민) 2) 민주당 측 주요 의견 (1) 대기업 소유 방송사 진출이 지역 언론에 미치는 영향(임동욱) (2) 방송법 개정안의 소유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남궁협) (3) 인터넷 민주주의와 지역성(도형래) (4)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은 지역방송과 지역민 그리고 소비자의 위기(신성 진) 3) 광주지역 공청회 방청객 의견 2. 춘천지역 공청회 1) 한나라당 측 주요 의견 (1) 방송사업 진입규제 완화와 공공성(정윤식) (2) 방송법 개정안의 소유겸영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노기영) (3) 방송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의 검토(이수일) (4) 방송 산업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상파 방송 시장 진입 규제 완화 정책에 관한 소론(안민호) 2) 민주당 측 주요 의견 (1)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론의 헌법적 문제점(고민수) 4. 지역공청회 방청객 여론조사 결과 1) 여론조사 개요 (1) 여론조사 목적 (2) 여론조사 기관 (3) 여론조사 기간 (4) 여론조사 대상자 (5) 조사 방법 2) 여론조사 결과 요약 3) 조사 결과

5 (1)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 소유에 대한 견해 (2)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에 대한 견해 (3) 종합편성PP 도입에 대한 견해 (4) 대기업의 종합편성PP 지분 소유에 대한 견해 (5) 신문사의 종합편성PP 지분 소유에 대한 견해 (6)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PP 지분 소유에 대한 견해 (7) 보도전문 채널 도입에 관한 견해 (8) 대기업의 보도 전문채널 지분 소유에 대한 견해 (9) 신문사의 보도 전문채널 지분 소유에 대한 견해 (10) 외국자본의 보도 전문채널 지분 소유 (11)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견해 (12) 인터넷 실명제 신설에 대한 견해 4) 지역공청회 여론조사 결론 및 함의 제2절 전문가 의견수렴 1. 신문방송 겸영과 여론 다양성 1) 한나라당 측 주요 의견 (1) 방송소유 규제완화와 여론 독과점(윤석민) (2) 신문 방송 진입규제 완화 논의에 대하여(하주용) (3) 일본 미디어산업의 고조와 현황(이연) 2) 민주당 측 주요 의견 (1) 역사적 경험에서 본 신문-방송 겸영(성한표) (2) 대기업/신문의 방송진출 규제완화와 종합편성채널 허용에 대한 비판(양문석) (3) 신문방송 겸영과 여론 다양성(김경환) 2.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공공성 1) 한나라당 측 주요 의견 (1) 방송산업 진입규제와 공공성(김정호) (2) 방송광고 시장에의 경쟁 도입(이주선) (3) 방송사업 진입규제 완화(최용제) 2) 민주당 측 주요 의견 (1) 대기업 진입규제 완화의 효과와 방송 공송성(신태섭) (2)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본 신문 방송 겸업의 재앙적 위험성(신학림) (3) 방송의 경제학 - 방송규제완화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정태인) 3. 인터넷 민주주의와 사회적 책임 1) 한나라당 측 주요 의견 (1) 사례진술(유민수) (2)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 문제를 다룬 [ 선고 208 다53812 손해배상(기) 판결]의 소개(이지호) (3)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 소개와 주요사례(이종육) 2) 민주당 측 주요 의견 (1) 인터넷 내용규제 제도에 대한 의견 - 소비자/이용자 입장에서(전응휘) (2) 우리나라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황성기) (3)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한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오병일) 4. IPTV와 지역성 1) 한나라당측 주요 의견 (1) 미디어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이재교) (2)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 정책이 콘텐츠 산업에 미칠 영향(이문행) (3) IPTV 법제화 과정과 성공 요소(최성진) 2) 민주당측 주요 의견 (1) 여론다양성을 확대하려면 신문산업 진흥이 우선돼야 합니다(김보협) (2) 미디어법 개정과 지역언론(김은규) (3) 신문-방송 겸영과 미디어위에 대한 의견(손석춘)

6 제3절 일반국민 여론수렴 1.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1)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의의 2) 시국선언과 기존 여론조사의 결과 3) 여론조사의 개요 4) 여론조사의 결과 (1) 미디어법안과 미디어위원회에 관한 대국민 여론 (2) 미디어법안 관련 주장에 대한 대국민 여론 (3) 미디어 관계법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여론 (4) 매체실태 조사 결과 5)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여론조사 결과 결론 및 함의 2)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법안에 관한 언론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 (1) 언론 전문가 여론조사 개요 및 의의 (2) 대기업 및 신문사 지상파 방송 지분 허용 여부 (3) 대기업과 신문사의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 진출 여부 (4) 미디어위원회 활동 평가 (5) 미디어관련 법안 처리 방법에 관한 의견 3) 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관련 법안 처리 방법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1) MBC 여론 조사(2009년 6월 3일) (2) 폴리뉴스(2009년 6월 2일) (3) 한국사회여론연구소(2009년 6월 1일) (4) 윈지코리아컨설팅(2009년 6월 1일) 제4장 미디어관련 법의 개정 방향 2. 기존 여론조사 결과 1)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법안에 관한 기존 여론조사 (1) 한겨레 신문(2009년 6월 7일) (2) 한국일보(2009년 6월 7일) (3) MBC 여론 조사(2009년 6월 3일) (4) 한국사회여론연구소(2009년 3월 9일) (5) MBC (2009년 2월 23일) (6) 국민일보(2009년 2월 20일) (7) 경향신문 (2009년 2월 20-21일) (8) 세계일보 (2009년 2월 1일) (9) 한겨레신문 (2009년 1월 31일) (10) SBS (2009년 1월 23일) (11) MBC (2008년 12월 27일) (12) PD저널, 미디어오늘, 기자협회(2008년 12월 20일) 제1절 핵심내용 요약 제2절 언론자유와 여론다양성,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1. 여론다양성위원회 설치 2. 신문의 공적 지원을 위한 프레스 펀드 조성 3. 지상파방송의 공적 서비스 기반 강화 4. 취약매체의 지원을 위한 미디어렙 제도 개선 제3절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법 개정안 핵심 내용의 전면적 수정

7 1. 신문 방송법의 전면 수정 1) 신문의 방송 뉴스채널 소유 불허 2) 1인(특수관계자 포함) 소유 지분 상한선 확대 불허 3)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SO의 겸영 불허 4) 신문산업 공적 지원 기구의 '독임제'화 불허 5)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조장 불허 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전면 수정 1) 사법적 심사기관의 설립 필요 2) 인터넷중재위원회(가칭) 의 설립 3) 사이버모욕죄(모욕죄임의처벌제)와 포털 모니터링의무화는 문제를 더욱 확대 제5장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 제1절 미디어위원회 자체 의견수렴 평가 제2절 지역의견 수렴 평가 제3절 국민의견 수렴 평가 제4절 총체적 평가 <부 록> 신문과 방송뉴스채널(텔레비전, 라디오)의 교차소유 관련 해외사례 검토 제4절 여야 합의로 추진할 수 있는 미디어관련 법 개정 내용 1. 신문법 관련 헌법재판소 위헌 조항 정비 2.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전송 지위 불허 3. 외국인 법적 기준(외국인 의제) 정비 4. 언론자유 침해 조항 정비 5. 허가 및 취소 시 방송의 연속성 보장 장치

8 표 목 차 <표2-1> 방송법 현행규정과 한나라당 개정안 비교(1) <표2-2> 방송법 현행규정과 한나라당 개정안 비교(2) <표2-3> 신문법 현행규정과 한나라당 개정안 비교 <표2-4> 정보통신망법 현행규정과 한나라당 개정안 비교 <표2-5> IPTV법 현행규정과 한나라당 개정안 비교 <표2-6>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의 근거와 검토(1) <표2-7>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의 근거와 검토(2) <표2-8>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의 근거와 검토(3) <표2-9>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의 근거와 검토(4) <표2-10>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법 개정 효과 부정하는 한나라당 측 공술인 진술 요약 <표3-1>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견해 <표3-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견해 <표3-3> 미디어위원회 대국민 여론조사의 개요 <표3-4> 미디어법안에 대한 인지 여부 <표3-5>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국민여론 수렴에 대한 평가 <표3-6> 미디어법안의 표결처리에 대한 견해 <표3-7>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에 대한 평가 <표3-8>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평가 <표3-9> 대기업에 의한 여론장악 가능성 평가 <표3-10> 신문사에 의한 여론독과점 가능성 평가 <표3-11> 언론다양성 높아진다는 가능성에 대한 평가 <표3-12> 언론자유 위협 가능성에 대한 평가 <표3-13> 민주주의 기반약화 가능성에 대한 평가 <표3-14>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 및 운영에 대한 견해 <표3-15>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소유 및 운영에 대한 견해 <표3-16> 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 소유 및 운영에 대한 견해 <표3-17> 신문사의 종합편성채널 소유 및 운영에 대한 견해 <표3-18> 대기업의 뉴스전문채널 소유 및 운영에 대한 견해 <표3-19> 신문사의 뉴스전문채널 소유 및 운영에 대한 견해 <표3-20> 사이버모욕죄 신설에 대한 견해 <표3-21> 모니터링 의무화에 대한 견해 <표3-22> 가장 신뢰하는 매체 <표3-23> 가장 신뢰하는 보도 매체명 <표3-24>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법안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표3-25>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법안 처리방법에 관한 여론 흐름 <표4-1> 언론자유와 여론다양성,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한 제언 <표4-2>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법 개정안 핵심 내용의 전면 수정

9 그 림 목 차 <그림3-1>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 소유에 대한 견해 <그림3-2>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에 대한 견해 <그림3-3> 종합편성PP 도입에 대한 견해 <그림3-4> 대기업의 종편 지분소유에 관한 견해 <그림3-5> 신문사의 종편 지분소유에 관한 견해 <그림3-6> 외국자본의 종합편성PP 지분소유에 대한 견해 <그림3-7> 보도전문 채널 도입에 관한 견해 <그림3-8> 대기업 보도전문 채널 지분 소유에 관한 견해 <그림3-9> 신문사 보도전문 채널 지분 소유에 관한 견해 <그림3-10> 외국자본의 보도전문 채널 도입에 관한 견해 <그림3-11> 미디어법안 인지도 <그림3-12>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국민여론 수렴에 대한 평가 <그림3-13> 방송산업 경쟁력 강화 효과에 대한 평가 <그림3-14>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한 평가 <그림3-15> 대기업에 의한 여론장악 가능성 평가 <그림3-16> 미디어법 인지도가 가장 높은 집단에서 언론 자유 위협 가능성에 대한 견해 <그림3-17>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소유 및 운영에 대한 견해 <그림3-18> 보수층 성향의 응답자 집단에서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소유 및 운영에 대한 견해 <그림3-19> 미디어법 인지도 가장 높은 집단에서 대기업 뉴스전문채널 소유 및 운영에 대한 견해 <그림3-20> 미디어법 인지도 가장 높은 집단에서 신문사 뉴스전문채널 소유 및 운영에 대한 견해 <그림3-21>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법안에 관한 찬성과 반대 여론 흐름(2008년 12월~2009년 6월) <그림3-22> 한나라당 법안 관련 한겨레신문 여론조사 결과 <그림3-23>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방송법 개정에 관한 한국일보 여론조사 결과 <그림3-24> 여권이 추진 중인 미디어 법에 대한 기대감을 묻는 설문 결과 <그림3-25> 사회적 논의기구 의 논의결과를 국회에서 어떻게 반영해야하는지를 묻는 설문 결과 <그림3-26> 미디어 관련법 처리에 대한 견해 <그림3-27> 신문법과 방송법에 대한 견해 <그림3-28> 대기업 및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에 대한 견해 <그림3-29> 언론법 개정에 세계일보 설문조사 결과 <그림3-30> 방송법 개정에 대한 한겨레신문 설문조사 결과 <그림3-31>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SBS 설문조사 결과 <그림3-32> 한나라당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MBC 여론조사 결과 <그림3-33>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사 소유에 대한 PD저널 등 설문조사 결과 <그림3-34>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사 소유에 대한 PD저널 등 설문조사 결과 <그림3-35> 대기업 및 신문사의 지상파 진출에 대한 전문가 반대 비율 <그림3-36> 미디어위원회 활동에 대한 현업 언론인 평가 <그림3-37> 미디어위원회 활동에 대한 언론학자 평가 <그림3-38> 미디어관련 법안 처리 방법에 관한 현업 언론인 판단 <그림3-39> 미디어관련 법안 처리 방법에 관한 언론학자 판단 <그림3-40>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법안 처리방법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 <그림3-41> 언론 관련 법안 처리 방법에 대한 MBC 여론조사 결과 <그림3-42> 언론 법안 처리 관련 폴리뉴스 여론조사 결과 <그림3-43> 언론법안 처리 관련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설문조사 결과 <그림3-44> 언론법안 처리 관련 윈지코리아컨설팅 여론조사 결과

10 대국민 보고서를 내며 국민 여러분께 이 보고서를 올립니다. 물론 국회에도 보고합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주된 임무와 역할은 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 관련법에 대해 여론 수렴 을 해서 그 결과를 국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교 섭단체 합의안(3월 2일)에 따르면 100일간의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 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 처리한다 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회적 논의기구 로 출발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는 유일한 대목 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당 추천위원 8인과 창조한국당 추천위원 1인(이하 야당 위원 )은 위원회 시작부터 이 보고서를 마무리 짓는 순간까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에 대한 정확한 여론 수 렴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주장해 왔고, 또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 출범 초 기부터 위원 상호간의 공개회의와 공청회는 물론 미디어 시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한 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사회공론조사 및 (일반 국민 및 전문가 대상)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이하 한당 위원 )은 당초 위원들 의 회의와 청문회 정도만 하자는 소극적 자세로 임했습니다. 요구와 설득을 거듭한 끝에 그나마 위원들 간의 회의와 일부 주제 발표 외에 주제별 공청회(4회)와 지역공청회(3회)까 지는 했습니다만, 실태조사와 사회공론조사, 그리고 여론조사는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실태 조사와 사회공론조사는 차치하고라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 수렴을 위해 가장 일반적이면 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론조사는 최소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야당 추천위원들의 생각 이자 주장이었지만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은 이를 끝내 거부했습니다. 위원들의 회의와 주제별 공청회에서는 여야 간의 뚜렷한 입장 차이만 재확인되었을 뿐, 생 산적인 논의나 합의가 어려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를 여론 수렴 과정이라 하기는 어렵 습니다. 지역공청회는 한나라당 측의 무성의와 여러 가지 황당한 대응으로 대부분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지역공청회는 여론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오히려 지역여론을 무시 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지역주민들로부터 무효 선언 을 당하기도 했습니 다. 또한 지역공청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에 대해 반대했 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당 위원들은 그나마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마지막 중요한 한 방법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요구했지만 한나라당 측에서는 그마저 거부했습니다. 많은 핑계를 댔지만 한나라당은 이미 여론 동향을 알고 있고, 그것이 눈앞에서 재확인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 입니다. 실제 민주당 추천위원들이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한 나라당의 미디어법에 대해 다수 국민들이 반대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이루어진 많은 여론조사에서도 대동소이한 반응이었습니다. 조사 결과에서 흥미로운 발견사 항의 하나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리고 일반 국민들보다는 전문가 집단(언론학자나 미디어종사자)일수록 미디어법에 대해 반대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 실입니다. 한나라당 위원들은 여론 수렴 없이 그들 나름대로 작성한 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저희 야당 위원들은 여론 수렴 없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야당 위원들 은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곧 여론 수렴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간주했고, 여론조사에 반대하는 한당 위원들과는 더 이상의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 습니다. 한당 위원들처럼 여론 수렴없이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임 무와 역할을 망각하는 것이며 국민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야당 위원들은 비록 제한된 기간이지만 국민들의 진정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전문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별도의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 과를 포함한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국민 앞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국회의원 여러분! 저희 야당 위원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11 저희 활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별도로 받겠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 여론을 나름대로 수렴한 보고서를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몇몇 사람들의 생 각만을 반영한 보고서를 채택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 또한 받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역시 함께 지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선 택을 기대합니다. 2009년 6월 2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위원장 강상현 위 원 강혜란 위 원 김기중 위 원 박경신 위 원 박 민 위 원 양문석 위 원 이창현 위 원 최상재 위 원 최영묵 [ 요 약 문 ] 우리는 언론자유와 여론다양성 증대,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안한다. 첫째, 여론다양성위원회 설치. 매체산업 실태조사를 통한 여론다양성 수준의 진단을 위하여 언론계, 시청자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는 범사회적인 여론다양성위원회 (가칭)를 설치해 2012 년 12월 말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때까지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신문산업 공적 지원 강화를 위한 '프레스펀드' 조성. 신문산업의 회생을 위한 지원 방 안은 신문에 대한 독자적인 회생방안을 적극 펼친 뒤에도 그 효과가 미약하다면, 신문의 방 송뉴스채널 소유를 검토하는 게 순서이며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단계적 처방일 수 있 다. 셋째, 지상파방송의 공적 서비스 기반 강화. 민영방송을 포함한 지상파방송 전체에 공적 서 비스 제공의 책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지역성 강화와 '비영리 공동체 미디어' 지원 기반 마련. 시민방송(RTV)과 같은 비영리 PP, 공동체 라디오(나아가 소출력 텔레비전)와 같은 비영리 공동체 미디어 등을 '비영리 공 동체' 미디어 또는 '비영리 독립' 미디어라는 범주로 포괄해, 공적 지원 대상으로 포괄하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다섯째, 취약방송 지원을 위한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 공영과 민영의 업무 구분 없이 1공 영 1민영 미디어렙이 경쟁을 통해 전체 지상파방송 광고와 종합편성채널의 광고를 판매하도 록 한다. 미디어렙 이해관계자 둥 방송사의 지분을 엄격히 제한하고, 거대 광고주와 광고대 행사의 소유는 배제함으로써 이해관계의 균형을 꾀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우리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가운데 다음 사항의 전면 수정을 요 구한다

12 첫째,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방송뉴스채널 소유 불허.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여론다양성 의 상태에 대한 진단도 없이 추진되는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뉴스채널 소유를 허용하기 위한 소유규제 완화는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여론다양성의 상태에 대한 진단과 합의된 판단이 있을 때까지 유보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1인(특수관계자 포함) 소유지분 상한선 확대 불허. 실질적인 지배와 통제, 경영을 할 수 있는 소유 비중의 기준은 절대적인 수준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방송에서 30%라는 소유 기준이 실질적인 지배와 통제, 경영을 하는 데 무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험적인 근거나 사례는 전혀 없다. 셋째, 지상파방송과 케이블 SO의 겸영 불허. 현재 국내 방송산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시 장 획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관된 규제정책을 취하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다. 케이블 SO와 지상파방송의 겸영은 시장 획정의 사실상 포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넷째, 신문산업 공적 지원 기구의 '독임제'화 불허. 신문산업의 공적 지원을 위한 기구는 독 임제 행정부처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형태가 아니라, 합의제 위원회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하다. 명백한 표현물 로 제한돼야 한다.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정보 모두를 불법정보 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단 취지를 벗어날 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는 행정부(방송통신위원회)가 사법부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일곱째, 인터넷중재위원회(가칭) 의 설립.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정보는 중립적인 분쟁조정기 관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과 관련된 정보 게재자와 권리 주장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현 행위자 가 아닌 표현 매개자의 성격을 기본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면책을 규정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분쟁 조정을 겪는 게시물은 임시조치를 통해 접 근을 차단한 상태로 유지하기보다, '분쟁 조정 중임을 공지하는 문구를 포함해 접근할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분쟁 해결의 일반 원리에 부합한다. 여덟째, 사이버모욕죄(모욕죄임의처벌제)와 포털 모니터링의무화는 문제를 더욱 확대. 사이 버모욕죄(모욕죄임의처벌제)는 인터넷상 부적절한 용어사용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될 수 없 을뿐만 아니라 경찰권의 자의적 행사를 조장할 뿐이다. 포털에게 모니터링의무를 부과한다 고 하여 부적절한 정보가 제한될 가능성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사적 검열을 부추길 뿐이다. 모니터링의무를 이행할 경우 면책되도록 하지 않는다면, 게시물에 대한 포털의 과도한 개입 을 막을 방법이 없다. 다섯째,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조장 불허. 신문시장에서 여론지배력과 점유율의 정확한 측정 을 위해서는 발행부수와 유가부수, 구독수입과 광고수입의 정확한 측정이 필수 블가결하다. 현행 신문법 제16조는 신문발전위원회에 이런 자료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명확한 이유도 없이 이를 폐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면 백지화되어야 한다. 여섯째, 불법정보 규제를 위한 사법적 심사기관의 설립 필요. 행정기관이 불법정보 를 판단 해서는 아니된다. 불법정보의 범위는 내용 그 자체로 불법성이 뚜렷하고, 사회적 유해성이

13 제1장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 제281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8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문화체 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자문기구로 구성하고 100일간( 일까지) 활동하기로 함. 제1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출범의 배경 우리는 이 기구가 탄생한 배경에 주목합니다. 그 핵심에는 다수의 국민과 언론인이 매 우 강력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 언론지형을 일방적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에 대한 정치권과 상식 있는 시민사회 진영의 범국민적 저항이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자리하고 있습 니다. 언론지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이런 시도는 그 필요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확한 근 거도 없이 이뤄져 왔습니다. 재편을 시도하려는 쪽에서 내건 구실과 명분도 시시각각 카멜 레온처럼 변신을 해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 도는 이런 일련의 과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 기구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4개 미디 어관련법의 자구 수정을 위한 참고용 자료를 만드는 들러리 기구가 아닙니다. 최고경영자에 게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조언이나 하는 단순한 컨설팅 기구가 더더욱 아닙니다. 위원회는 사회적 의견수렴을 통해, 한국사회 언론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언론자유 발전과 여론다양성 의 지속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하는 기구라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 다. 이런 논의를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반영하는 것은 이런 논의의 기본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은 이런 논의 내용을 존중해야 합니다. 국회를 민의 의 전당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든 어떤 쟁점에 관해서든 국회는 민의 즉, 국민의 여론을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2009년 3월12일 기자회견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참여하며, 민주당 추천위원 일동)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구성일지 : 3당 교섭단체 대표 간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자문기구인 여야동수 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합의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3당 간사간에 사회적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 위원회를 20인(한나라당추천 10인, 민주당추천 8인, 선진과창조의 모임 추천 2인)으로 구성 하고 공동위원장을 여 야 1인씩 추천하기로 합의. 미디어위원회는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 등을 골자로 하는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정상적인 국회 절차로는 통과가 어렵게 되자 여야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특 별위원회 성격의 사회적 논의기구임. 미디어관련법이 정상적인 국회 절차로 통과가 어려웠던 배경에는 신문의 방송진출과 대 기업의 방송진출에 대해 여론다양성과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아래 2008년 12월, 2009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언론인들의 총파업이 있었고 일반 국민들의 절 대 다수가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었음. 그러나 미디어관련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 안에서 의석의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한나라 당의 대표성과 사회적 대표성이 심각한 괴리가 발생했고, 이 괴리가 사회적 투쟁을 불렀으 며, 그로인해 이 괴리와 간극을 메우고 좁히는 구실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맡았다고 할 수 있음. 미디어위원회의 출범 배경에는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미디어관련 법안의 처리 이전에 반드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합의에 따라 사회적 논의 절차, 국민적 여론 수렴의 절차를 거치기 위한 과정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음. 법안 통과 이전에 사회적 논의라는 전제로 탄생한 미디어위원회는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미디어관련 법의 강행처리와 통과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가 된 셈임. 미디어관련법 내용의 전문성과 향후 사회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100일이라는 기간은 짧은 시간이었다는 점, 사회적 의견수렴의 방법과 위원회 운영방식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내용도 없었던 점 등이 탄생에서부터 미디어위원회의 활동과 역할의 한 계를 반영함

14 제2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주요임무 위원회 활동 내용에 비춰볼 때 미디어위원회의 주요임무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관 련 법에 대한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논의기구 라고 볼 수 있음. 가 여론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힘. 그러나 널리 알려졌다시피 법조문을 여론조 사로 결정하는 것에 반대한다 는 한나라당 및 추천위원들의 황당한 반대에 휘말려 미디어위 원회 차원의 여론조사는 시행되지 못하고 미디어위원회는 파행으로 끝남.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여야 추천 위원들 간의 입장차가 존재했으며 이는 미디어위원회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며 결국 미디어위원회의 파국과 파행의 직접적인 계기가 됨. 여야추천 위원들은 의견 수렴의 주체와 방법, 미디어위원회의 임무와 위상에 대 해 끊임없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제3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활동과 운영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는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국회 내 여야의 합의 가 어려워지자 여야의 합의에 따라 사회적 여론 수렴, 논의기구(특별위원회)로써 출발함. 여야의 입장 차이에 대해 한나라당 쪽에서는 최소의 의미를, 민주당과 야당에서는 최대 의 의미를 뒀다고 할 수 있음. 한나라당은 위원회의 임무를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법의 자구 수정을 하는 폐쇄적인 전문가위원회 로 상정한 것으로 보임. 미디어위원회 첫 회의를 앞두 고 한나라당 추천 김우룡 위원장이 언론매체를 향해 뭐 대단한 논의를 한다고 회의를 공개 하느냐? 고 내뱉은 것을 시작으로 회의 공개를 둘러싸고 벌어진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의는 한나라당과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이 이 위원회에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줌. 아 울러, 한나라당은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방법에서 여론조사를 초장부터 배제했으며, 공청 회 횟수 등에 대해서도 가급적 적게 하자는 쪽으로 나섬. 즉 사회적인 의견 수렴의 인식에 서 차이가 벌어짐. 한나라당의 의견 수렴 주체는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 전문가가 아닌 미디 어위원 본인들이었음. 반면 민주당 쪽에서는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한 논의기구 에 충실하려는 모습을 보임. 민 주당 미디어위원은 일반 국민과 언론 전문가의 의견 수렴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이로 인해 한나라당과 마찰을 빚음. 회의 공개 건에서도 의견수렴을 하는 사회적 의견수렴을 위 한 논의기구가 자신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으려는 것은 자가당착이며,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힘. 여론조사 시행의 주체 가 누구냐? 는 논란이 3 2 합의문 해석을 둘러싸고 벌어지기도 했으나, 국회 문방위 차원에 서 여론조사를 할 의향도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미디어위원회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의 구성은 학계, 방송관련 업계의 전문가, 변호사, 노동단체 및 시 민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한나라당 추천 위원 10인, 민주당 추천 위원 8인, 자유선진 당 추천 위원 1인, 창조한국당 추천위원 1인, 총 20인으로 여야 동수로 구성되었음. 미디어발전 국민위원 명단 - 김우룡(한나라당 추천/ 여당추천 공동위원장/ 한양대 석좌 교수) - 강상현(민주당 추천/ 야당추천 공동위원장/ 연세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 강길모(한나라당 추천/ 미디어발전국민연합 공동대표) - 강혜란(민주당 추천/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 김기중(민주당 추천/ 법무법인 동서 파트너스 변호사) - 김영(한나라당 추천/ 전 부산MBC 사장) - 문재완(자유선진당 추천/ 외대 법대 교수) - 박경신(창조한국당 추천/ 고려대 법대 부교수) - 박 민(민주당 추천/ 지역미디어공공성위원회 집행위원장) - 변희재(한나라당 추천/ 실크로드 CEO 포럼 회장) - 양문석(민주당 추천/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에서 교 체됨 - 윤석홍(한나라당 추천/ 단국대 언론홍보영상학과 교수)

15 - 이창현(민주당 추천/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이 헌(한나라당 추천/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 - 정 완(한나라당 추천/ 경희대 법대 교수)-이병혜 명지대 교수에서 교체됨 - 최상재(민주당 추천/ 언론노조 위원장)-류성우 언론노조 정책실장에서 교체됨 - 최선규(한나라당 추천/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 - 최영묵(민주당 추천/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최홍재(한나라당 추천/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 황 근(한나라당 추천/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부교수)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는 미디어위원 20인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운영 소위를 통해 두어 위원회를 운영하였음. 운영소위 - 전체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전체 일정 등을 사전 조율하기 위한 논의기구. 전 체회의의 아젠다 역할을 위한 기구임.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기타 위원 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소위를 두었음. 여야 추천 위원이 각 2인씩 운영소위 간사 로 활동함. - 이외에 공동위원장 2인과 자유선진당, 창조한국당 위원이 참여하는 8인 확대운영소위를 통해 주요 의제를 논의함. 운영소위 간사 명단 - 양문석(민주당 추천/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에서 교 체됨. - 이창현(민주당 추천/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최홍재(한나라당 추천/ 공정언론시민연대 사무처장) - 황근(한나라당 추천/ 선문대 언론광고학부 부교수) - 매주 1회 회의를 소집하였고 매회 회의 결과를 각 위원들에게 메일로 보고한 후 전체회 의에 보고하였음. 분과회의 - 미디어관련 법안의 효율적인 논의의 진행을 위하여 미디어관련 법 중 전문 분야별로 분과 회의를 두었음. 미디어관련 법안의 범위가 넓고 전문 분야가 각자 다르며 전체회의에서 논 의와 진행으로는 미디어관련 법에 대한 타협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내부 의견이 이어짐에 따 라 미디어 위원회 활동 중반인 4월 중순부터 분과회의를 통해 본격적이고 심도 있는 미디어 관련 법 논의에 들어감. - 분과회의는 신방겸영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골자로 한 1분과회의 인터넷 규제를 골자로 한 2분과 회의로 나누어짐. - 그러나 미디어위원회가 후반부에 이르러 여야 추천위원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더 이상 논 의가 어려워져 분과회의는 사실상 3차까지만 진행되었음. 전체회의 - 미디어발전국민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회의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합의 함. - 전체회의의 진행은 공동위원장 2인이 번갈아가면서 진행함. 위원회의 전체 운영방식, 운 영 일정 등을 논의하는 회의체. - 미디어위원회 전체회의는 회의 진행 초기부터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주요 논의보다는 회의 공개여부를 둘러싼 공방을 시작으로 인터넷 생중계 여부 등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소모적인 논의가 이어졌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전체 활동 일지 여야 100일간 논의키로 합의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설치 합의 제1차 전체회의 :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활동 개시 (공동위원장 강상현(야당추천), 김우룡(여당 추천)) 제2차 전체회의 : 운영 방식 결정 제3차 전체회의 : 운영소위 구성

16 제4차 전체회의 : 주제별 4회, 지역별 4회 공청회 개최 논의 제5차 전체회의 : 지역공청회 개최 방식 논의 제6차 전체회의 : 워크숍 실시 여부 및 방법 놓고 위원간 공방 제7차 전체회의/ 1차 분과회의 : 여당측 위원들의 일방적 일정 변경 요구로 워크숍 미실시/지역별 주제별 공청회 일정 확정, 인터넷 생중계 가능, 속기록 공개 문제논의 신방겸영과 여론 다양성 주제별 공청회 / 제8차 전체회의 / 2차 분과회의 : 일 시 : (금) 10:00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 회의실(101호) 여당 추천 공술인 : 윤석민 서울대 교수/이연 선문대 교수/하주용 인하대 교수 야당 추천 공술인 : 성한표 전 한겨레 논설위원/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김경환 상지대 교수 부산지역 공청회 : 김우룡 위원장 일방적인 폐회 선언으로 파행 일시 : (수) 14:00 장소 :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 여당 추천 공술인 : 주정민 전북대 교수/이윤길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경근 숭실대 법대 교수/유의선 이화여대 교수 야당 추천 공술인 : 문종대 동아대 교수/강창덕 경남민언련 공동대표/ 김주완 경남도민일보 뉴미디어부장/정상윤 경남대 교수 방송산업 규제와 공공성 주제별 공청회 및 전체회의/제9차 전체회의 /3차 분과회의 : 일시 : (금)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 회의실(101호) 여당 추천 공술인 : 김정호 자유기업원 대표/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연구 본부장/최용제 외국어대 교수 야당 추천 공술인 : 신태섭 전 동의대 교수/신학림 신문발전위원회 위원/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제 9차 전체회의 : 여론조사소위(여야 각 2인) 구성 합의 춘천지역 공청회 : 일시 : (수) 14:00 장소 : 강원도개발공사 대회의실 여당 추천 공술인 : 정윤식 강원대 교수/노기영 한림대 교수/안민호 숙명여대 교수/이수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야당 추천 공술인 : 고민수 강릉 원주대 교수/박대용 춘천 MBC 기자/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병남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인터넷규제와 표현의 자유 주제별 공청회 및 전체회의 /제10차 전체회의 : 한나라당 추천 위원들의 여론조사 불가 통보 후 여야 추천위원 간 대립 심화 일시 : (금) 10:0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 회의실(101호) 여당 추천 공술인 : 유민수 전 NHN 직원/이종육 방통심의위 전문위원/ 이지호 변호사 야당 추천 공술인 : 전응휘 녹색연합 이사/황성기 한양대 법학과 교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광주지역 공청회 : 여당 측 주제별(인터넷규제) 공청회만 준비 및 공술인 막말 파문 일시 : (수) 14:00 장소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광주시 서구 회재로 494 T ) 여당 추천 공술인 : 이문원 (전)안티포털사이트 운영자/김명재 포털 피해자/ 김민웅 광주대 명예교수/이종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팀장 야당 추천 공술인 : 남궁협 동신대 사회학과 교수/임동욱 광주대 신문방송광고 학부 교수/도형래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원/신성진 광주전남미디어공공성 연대 대표 IPTV 및 지역성 주제별 공청회 /제11차 전체회의 :전체회의에서 실태조사 여론 조 사 지역토론회 실시 유무 공방 일시 : (수) 10:00 장소 :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 여당 추천 공술인 : 이문행 수원대 교수/이재교 인하대 교수/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

17 야당 추천 공술인 : 김보협 전국신문통신노조협의회 의장/ 김은규 우석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손석춘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대전 공청회 등 잔여 일정 순연 여야 문방위 간사, 미디어위원회 종료시점 6월 25일로 연기 합의 : 한나라당과 자유 선진당 위원의 일방적인 단독 회의 개최 제12차 전체회의 : 여론조사 놓고 여야 이견 제13차 전체회의 : 한나라당 측 여론조사 실시 거부 제14차 전체회의 : 여론조사 수용 거부로 민주당, 창조한국당 추천 위원 전원 퇴장 으 로 사실상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파국 제4절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주요의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100일의 활동 기간 중 다룰 주요의제를 다음과 같이 4개의 주 제로 나눔. 이는 한나라당의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의 내용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중요한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미디어위원회 내부에서 회의를 통해 확정한 내용임. 1주제 : 신문 방송 겸영과 여론다양성 - 한나라당 개정안의 내용 중 신문사의 방송사업 진출 허용 문제를 둘러싸고 신방 겸영 허 용이 여론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 워크숍은 당초 총 2회 예정이었으나 위원회 내부의 갈등과 의견 번복으로 인해 단 1회 도 실시되지 못함. 미디어위원회 주요 미디어관련법 논의 활동은 크게 미디어위원회 자체 내부의 의견수렴 을 위한 회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주제별 공청회, 지역의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별 공 청회 등으로 나눌 수 있음. 미디어위원회 내부 의견수렴은 총 4회, 전문가 의견수렴인 주제 별 공청회 4회, 지역 공청회는 3회 등을 개최했음. 2주제 :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공공성 - 한나라당 개정안의 내용 중 대기업 등이 방송사에 대한 소유, 진입 규제를 완화할 경우 방송의 공공성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 3주제 : 인터넷 민주주의와 사회적 책임 - 사이버 모욕죄, 포털 모니터링 의무화 등 한나라당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내용 중 인터 넷 규제 강화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함. 4주제 : 지역성, IPTV 등 기타 주제 - 기타 나머지 주제들을 모음. 지역성, IPTV 등의 주제들을 통합함. 주요의제를 중심으로 총 4회에 걸친 미디어위원 내부 주제별 토론회와 외부 공술인의 공 술을 듣는 총 4회의 주제별 공청회를 실시하였음

18 제2장 한나라당 미디어관련법 개정안 내용과 검토 <표2-2> 방송법 현행규정과 한나라당 개정안 비교(2) 제1절 한나라당 개정안 내용 방송광고 규제완화 <신설> 가상광고 및 간접광고 개념 신설 (73조2항) - 방송광고의 개념에 가상광고와 간접광고 개념을 추가 하고, 시행시기와 방법은 시행령에 규정 1. 방송법 <표2-1> 방송법 현행규정과 한나라당 개정안 비교(1) 2. 신문법 구 분 현행규정 개정안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 의 방송진출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PP에 대한 대기업 신문 통신의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PP에 대한 대기업 신문 통신 소유(8조3항) 의 소유(8조3항) - 지상파 : 금지 - 지상파 : 20% - 종합편성 보도PP : 금지 - 종합편성PP : 30% - 보도PP : 49%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채널 1인 지분 제한 (8조2항) 지상파, 종합편성 보도채널 1인 지분 제한 (8조2항) - 30% - 49%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14조) - 지상파 : 금지 - 지상파 : 금지 - 종합편성 보도PP : 금지 - 종합편성 보도PP : 20% - 위성방송 : 33% - 위성방송 : 49% 기타 매체(SO, 위성, IPTV)에 대한 대기업 신문 통신의 기타 매체(SO, 위성, IPTV)에 대한 대기업 신문 통 소유 (8조4항) 신의 소유 (8조4항) - 신문 통신의 SO 및 위성방송 소유 : 33% - 신문 통신의 SO 및 위성방송 소유 : 49% -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 : 49% - 대기업의 위성방송 소유 : 제한폐지 지상파와 SO의 소유겸영금지(8조5항) 지상파와 SO의 소유겸영금지 삭제(8조5항 단서 삭제) 재허가기간 (16조) 재허가기간 (16조) - 5년 범위내 시행령으로 정함 - 7년 범위내 시행령으로 정함 <표2-3> 신문법 현행규정과 한나라당 개정안 비교 항목 현행규정 개정안 위헌 및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규정(17조) <삭제> 헌법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신문발전기금 지원 배제 규정 불합치 (34조2항2조) <삭제> 규정 정비 모든 일간신문 지배주주에게 신문의 복수소유 일률적 금지 규정(15조3항) <삭제>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신문 방송 겸영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삭제> 사업 겸영금지(15조2항) 신문지원기관으로 신문법상 신문발전위원회(27조), 신문유 종전의 신문발전위원회,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을 통 신문 지원 통원(37조), 민법상 재단법인인 한국언론재단 등이 존재 합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28조)하고, 신문유 기관 통합 통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두도록 함(32조) 인터넷포털의 뉴스서비스는 언론은 아니지만 실질적 으로 뉴스전달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신문법의 인터넷 규율대상으로 하되 신문과는 구별하여 인터넷뉴스 뉴스 신설 서비스 로 분류(2조5호)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서비스 자에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책임자 공개 등 준수사항을 규정(9조) 허가 및 제재조치 개선 <신설> <신설> 재허가거부시 경과규정 (18조 4항) - 신규사업자 방송개시일까지 기존 사업자 영업가능토 록 경과규정 신설 허가취소 전단계 제재조치 (18조1항) - 허가, 승인, 등록취소 이전에 광고정지, 영업정지, 허가 기간단축 등 신설 <신설> 방송심의규정 위반제재 과태료 신설(100조1항)-5천만원 이하 과징금추가

19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절 한나라당의 개정 이유 및 효과 <표2-4> 정보통신망법 현행규정과 한나라당 개정안 비교 구 분 현행규정 법률개정안 삭제요청시 임시조치(44조의2제2항) 삭제요청시 임시조치(44조의2제2항) 임시조치 - 피해자의 삭제요구시 지체없이 임시조치 및 통보, - 피해자의 삭제요구시 24시간내 임시조치 및 통보, 확대 해당 게시판 공시의무 해당 게시판 공시의무 <신설> 게재자의 이의신청권리(44조의2제3항) - 게재자의 이의신청시 72시간내 판단해 통보 분쟁 조정부 역할 분쟁조정부 위원 (44조의10제1항) 분쟁조정부 위원(44조의10제1항) - 5인 - 25인 <신설> 사이버 상에서 모욕성 정보를 불법 정보화(44조의7제1항) 불법정보 및 모니터링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 부과(44조의7제5항)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자(70조3 사이버 항,4항) <신설> 모욕죄 -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 불가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표2-5> IPTV법 현행규정과 한나라당 개정안 비교 구 분 현행규정 개정안 신문, 대기업, 외국자본의 방송진출 종합편성 보도PP에 대한 대기업 및 신문 통신의 소 종합편성 보도PP에 대한 대기업 및 신문 통신의 소유 유 (8조3항) (8조3항) - 종합편성 보도PP : 금지 - 종합편성 보도PP : 49%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9조2항) 외국자본의 출자 또는 출연 (9조2항) - 종합편성 보도PP : 금지 - 종합편성 보도PP : 20% 1. 방송법 1) 개정이유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 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상의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 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 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나경원 의원 대표발의, ,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 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 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1인 지분 소유제한과 대기업, 신문 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 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 2) 효과 (1) 진입규제완화 현재 우리의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적 구조는 디지털기술의 발전, 도도한 글로벌화 흐름, 수용자 수요가 다양화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없음. 방송시장 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함. 공공 적 가치들은 방송시장 진입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공영방송이 존재하면 최소한 지켜질 수 있 음. 우리나라는 KBS가 공영방송으로 존재함(최선규, 4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발제문, 7~8쪽)

20 진입규제완화는 그동안 우리 방송시장의 구조적 진입장벽은 본격적으로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황근, 3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발제문, 6쪽). (2) 경쟁 확대와 수용자 후생 증대 최근 경제악화로 인해 지상파 방송사들의 자본 경색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장 기적인 경쟁체제 도입으로 경영 효율화 등을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황근, 3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발제문, 6쪽). 방송시장의 진입규제완화는 경쟁을 확대할 것임. 신규 진입자가 기존 방송사를 인수한다 면 경쟁은 확대되지 않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방송사의 출현가능성이 있음. 경쟁의 증 가는 수용자의 후생 면에서 가치의 증가를 가져올 것임. 민영방송사 간의 경쟁 확대가 프로 그램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항상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님. 상 업방송=저질 프로그램의 등식이 성립하지 않음(최선규, 4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발제문, 9쪽). (6) 규제완화는 세계적 추세 신문사/대기업의 지상파방송진입 허용과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보도PP 진입 허용은 세계 적인 규제완화 추세와 디지털 시대 전환으로 인한 미디어 시장 구조변화, 글로벌 미디어 환 경 등에 비추어 볼 때 나름대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황근, 3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발제문, 6쪽). (3) 채널증가로 인한 다양성 증대 (7) 지역민방, 신규 진입자에 유리 방송사는 어느 한 관점에 치우침이 없이 여러 다양한 관점을 고르게 진실되게 담아내야 함. 신규채널이 증가하면 중복편성을 하지 않는 한 다양성이 줄어들 수는 없음. 서로 다른 법인인 지상파방송 채널이 증가하면 소스의 다양성은 당연히 증가함(최선규, 4차 미디어발 전국민위원회 발제문, 9~10쪽). 1인 지분제한을 49%로 완화한 것은, 1대 주주의 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민방 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초기 시장진입에 적지 않은 시간과 자본을 필요로 하는 종합편성 보도PP 사업자들에게도 경영적으로 안정적인 토대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황근, 3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발제문, 7쪽). (4)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 진입규제 근거 없음 (8) 규제형평성 도모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음. 전 세계적으로 방송시장에서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대기업의 진입을 규제하는 나라를 찾기 힘들 며 자산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관점다양성을 훼손시킬 것이라고 보기 힘듦. 10조원 자산규모 를 기준으로 대기업의 방송진입을 차별하는 것은 원래 정책의도와는 달리 10조원 이하의 기업들에게만 이익을 주게 됨(최선규, 4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발제문, 10~11쪽). 대기업 지분제한을 철폐하고, 외국자본 진입을 49%까지 허용한 것은 위성방송 사업자에 게 현실적으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위성방송 사업자 의 외국자본 진입을 49%로 완화한 것은 경쟁매체인 케이블TV와의 형평성을 도모했다는 점 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황근, 3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발제문, 7쪽). (5)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효율화 유인

21 (9) 사후규제를 통해 규제가능 2. 신문법 신문/방송 겸영으로 인한 거대 여론독점기업의 탄생, 다양한 여론에 대한 영향력과 같은 부작용도 일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있음. 때문에 보도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 등이 요구됨(황근, 3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발제문, 8쪽). 대기업 방송사가 자신에게 유리한 왜곡보도를 할 경우는 사후규제-영업규제, 광고규제, 재허가 취소-에 의해 제재 가능함. 보도기능을 수행하는 방송사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내부 적 견제기능이 활성화됨(최선규, 4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발제문, 11쪽). (10) 대기업의 투자위험 감소 필요 대기업이 이미 보도 이외의 PP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해 방송이 참여해야 한다 는 주장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사업의 리스크를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음. 대규모 투자의 위 험을 감소시켜 제작비 투여를 합리화시켜주기 위해선 대기업에도 많은 수용자를 모집할 수 있는 종합편성이나 지상파방송 사업을 할 수 있어야 함(최선규, 4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발제문, 12쪽). 1) 개정이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 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고, 인터넷포털 등이 뉴스를 제공하여 언 론의 기능을 하고 있어 이를 언론관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는 한편, 업무가 중복되 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의 효율화를 위해 통합하며, 신문 방송 뉴스통신 간의 겸영(교차 소유)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매체 간 융합추세 등의 언론환경에 부적 합하고 신문산업 활성화에 장애로 지적되고 있어 겸영(교차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등 신문 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려는 것임(한선교 의원 대표발의, ,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2) 효과 (1) 여론독과점 완화 한국언론재단의 조사, 윤석민교수의 분석, 자유기업원의 보고서는 공히 방송3사에 의한 여론독과점이 심각한 상황임을 증명하고 있음. 신문이라는 매체의 여론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성인기준) 그 정도가 거의 미미해지고 있음(최홍재, 4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발제문, 2쪽). 현재의 여론독과점 구조를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서는 취재력 있는 신문이 방송 등 다양한 매체와 결합할 필요가 절실함. 신문이 방송에 진출하면 여론독과점이 생길 것이라는 것은 현재의 심각한 여론독과점 상황을 외면하는 것. 현재 발생된 여론독과점 구조를 어떻 게 개선해 갈 것인가가 미래에 발생할 독과점 가능성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 (최홍재, 4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발제문, 2쪽)

22 (2) 여론다양성 확보 (5) 효율성 제고와 뉴스의 질 향상 2008년 5월 조사 기준 18년 된 민영방송 SBS의 여론영향력은 3%이며, 15년 된 YTN 의 여론영향력은 2%에 불과. 종합일간신문이 아무리 취재력이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예측 할 수 있는 시간 내에서 KBS나 MBC의 여론 영향력을 추월하여 독과점을 형성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신문의 방송 참여는 여론독과점 구조를 개선하고 다양성에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최홍재, 4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발제문, 2쪽). 신문의 장점은 취재력에 있음. 방송을 겸영할 경우 원소스 멀티유스의 효율성 제고가 예 상됨. 기존 지상파나 다른 보도전문채널과의 경쟁으로 인해 여론다양성은 물론 뉴스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최홍재, 4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발제문, 3~4쪽). (6) OECD 국가 수준으로의 복귀 (3) 신문 규제근거의 소멸 헌법에 보장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뚜렷한 법적 이유 없이 1980년 언론기본법에 따라 강제 분리 통폐합한 것은 취약한 정권의 방송장악과 정보 통제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추정.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당연히 이 배타적 방송독점구조는 해소되었어야 함. 신문규제의 근거 는 역사적으로 상실되었고, 현실적으로 사멸되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신문의 방송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보편타당한 기준에서가 아니라 편견에서 비롯된 것(최홍재, 4차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발제문, 2~3쪽). (4) 차별적 규제의 정상화 방송의 신문 겸영은 자유로움. 지분의 49%까지 소유 가능. 신문의 방송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 더욱이 MBC의 영향력이 조선일보 그것의 5배에 이른 조건에서 MBC의 신문 겸영은 가능하고 그 역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정의롭지 않음. 정상화 의 방향은 방송의 신문참여나 여타 매체 참여를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매체 선택의 자유 를 동일하게 확장하는 것이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판단(최홍재, 4차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발제문, 3쪽). 신방겸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나라는 없음. STATE의 연방이며 공영방송이 부재한 미 국식은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으며 유럽과 비슷한 여론독과점 대책 시스템을 구축하며 매 체 통합과 선택의 자유를 주어야 할 것(최홍재, 4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발제문, 4쪽). (7) 기술의 발전과 신문의 활로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의 칸막이를 강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코미디. 매출액 급감, 영향 력 감소는 한국 신문만의 상황이 아닌 전 세계적 현상임. 젊은 세대로 갈수록 방송과 인터 넷, 통신을 통한 정보의 취득이 가속화되고 있음. 방송을 겸영하면 활로가 있는지는 불투명 하나 신문매체에만 안주해 있을 경우 몰락은 명백함. 분명한 것은 도전의 기회를 신문에게 도 주어야 한다는 것임(최홍재, 4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발제문, 4쪽).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개정이유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특히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리침해 정보로 인한 분쟁이 커다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기존의 법제도 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인터넷상에서 행해지는 모욕행위는 그 피해의 확산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여 그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 결과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는 경우가

23 많고,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과 소위 퍼 나르기 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 하기 어려워 범죄피해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어려운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특수 성으로 인해 기존의 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가 어렵거나 불충분한 영역이 많아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그리고 현행법상 게시판 본인확인조치(제44조의5)는 일일 이용자 10만 이하의 사이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일일 이용자 10만 이하의 사이트에서도 권리침해행위는 심각 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권리침해를 당한 자가 게시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인확인조치 시행 대상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함. 또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 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제3자의 권리간의 균형을 도모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 도가 확립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임시조치(현행법 제44조의2) 및 인터넷 분쟁조정제도 (현행법 제44조의10)를 개선하고자 함. 임시조치 및 분쟁조정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은, 1)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권리가 침해된 경우 신속 용이하 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며, 2) 임시조치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임시조치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3)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며,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제거하여 영업 수행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5) 현재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의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을 확대 하는 등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임(성윤환 의원 대표발의, ,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고안한 것임에도, 진대제 장관이 포털 피해가 극심해지자 인터넷실명제 도입으로 이를 막겠다고 나서면서 일대 혼란이 벌어진 것임. 제한적 본인확인제의 성공은 주민번호를 완 전히 대체하는 아이핀제의 의무화에 있지만 포털사 등의 로비 탓에 여전히 주민번호 인증이 대세이므로 실효성이 없음. 실명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종걸 의원이 아이핀 제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야말로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실명제와 전혀 관계 없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변희재, 6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2쪽). (2) 사이버모욕죄의 신설 형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정보통신망법의 제 44조 1로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형법상의 모 욕죄가 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되는 것은 법 논리 상 문제가 없음. 포털 피해자 K모씨의 피해 사례로 볼 때, 사이버 상에서의 모욕은 누군가 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 모욕적 글이 연이어 게시되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를 일괄적으로 처리할 필요성이 있음. 여중생 게시글 피해 가출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사이버 상에서 심각한 모욕을 받은 피해자는 이를 신고할 엄두 를 내지 못하고, 여중생의 어미니의 경우 인터넷 이용기술을 습득하지 못해 증거자료를 전 혀 캡쳐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에 제 3의 공공기관에서 피해구제를 도와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반의사불벌 조항의 피해구제 효과가 있음.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형법의 사례에서 인 터넷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을 위해 따로 규정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이버 모욕죄의 가중처 벌은 타당함(변희재, 6차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14~15쪽). (3) 임시차단조치와 모니터링 의무화 2) 효과 (1) 제한적 본인확인제 필요성 현재의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2003년 노무현 정부와 진대제 장관이 도입한 공공게시판의 실명제와는 전혀 관계없이, 정보보호진흥원이 개인정보 보호와 타인 명의 도용 인증을 막기 정보통신망법 상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권리침해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와 게시글 삭제 등이 포털 등 상업사이트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있다는 것. 개정안의 경우 권리침해 게시글에 대해 포털사가 일단 임시조치를 취한 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삭제 여부를 결정하므로 신속하고 명확한 피해구제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음. 현재 각 포털사는 모 니터 요원을 두고 있으나, 게시글은 연중무휴 24시간 내내 업로드되는 반면 모니터는 평일 저녁 6시까지만 진행하고 있음. 그러므로 저녁이나 주말에 피해 게시글이 업로드되었을 경

24 우, 피해자는 전혀 손을 쓸 수 없도록 되어있음. 포털사가 24시간 업로드를 하고 있다면 모 니터링 역시 24시간 진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의무화는 필요(변희재, 6차 미디어발전국 민위원회, 15~16쪽).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이유 : 신문,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되는 새로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국제적 시장개방 조류에 대응하여 우리 방송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디어산업 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현행법 상의 대기업, 신문 뉴스통신 및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 콘텐츠 사업에 대한 겸영 또는 주식 지분 소유금지 등의 규제를 완화하려 는 것임(구본철 의원 대표발의, ,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안) 제3절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미디어 법안 근거와 검토의견 1) 대기업 방송진출 <표2-6>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의 근거와 검토(1) 현행 규정 한나라당 개정안 한나라당 주장의 근거 한나라당 주장 근거에 대한 검토 요약 1 방송시장의 진입규제 완화는 경쟁을 확대할 것. 1 대기업은 이미 방송산업에 진출해 있음. 방송시장에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투자전략에 따라 시장활성화를 이루지 못한 것임. 2 대기업이 방송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 년 방송시장은 10조로 2000년에 비해 두 배로 커졌지만, 일자리는 13,897명으로 2000년 13,294 명과 차이가 없음 지상파 금지 종합편성 보도 PP 금지 SO 위성 49% 지상파 20% 종합편성 보도PP 49% SO 위성 100% 3 전문채널시장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대기업이 종편이나 보도PP를 해 야 한다 4 방송의 글로벌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대기업 자본이 필요하다 5 지상파방송 3사의 정치적 편향과 다양성이 미흡하다. 3 방송뉴스는 미디어기업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대자본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장 기적으로 대자본 방송자본으로 독점화 될 가능성이 높음. 4 국내시장 규모가 작은 현실에서 규제철폐가 글로벌 미디어 기업육성에 기여하는 바는 미미할 것 임 5 지상파방송 3사의 여론이 신문시장에서 3개 거대 신문들이 형성하는 획일적이고 편파적인 정도에 해당되는지는 검증된 바 없음. 6 경쟁은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저하시키지 않는다. 6 채널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다양성보다는 획일성이 늘어나고, 획일성 속에서 더욱 선정적이고 폭 력적, 자극적인 방식으로 재현되어 온 것이 현실. 7 진입규제가 완화되더라도, KBS가 공공적 가치 있는 프로그램을 공급 하면 문제가 없다. 7 장기적으로는 KBS에게 공공적 가치가 있는 프로그램만을 제작, 편성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 이고 결국에는 대중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는 '재미없는 공영방송으로 전락할 것임

25 8 대기업 소유 미디어기업이 왜곡보도 할 경우 사후규제가 가능하다. 8 방송통신심의위가 행정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심의 행위가 사실상 사전검열 에 해당돼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음. 또한, 대기업 방송사에 대한 사후규제를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에서 하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제가 강한 시점에서는 정치적 통제를 강화시키는 빌미 를 제공할 여지도 있음. 2) 신문 방송 겸영 <표2-7>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의 근거와 검토(2) 현행 규정 한나라당 개정안 한나라당 주장의 근거 한나라당 주장 근거에 대한 검토 요약 금지 허용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하면 여론다양성이 높아짐. - 현재 지상파 방송3 사, 특히 KBS와 MBC의 여론독과점 상황 이라는 것. -이러한 여론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기업과 신문에 지상파 방송의 겸영 및 종편채널 진출을 허용해야한다는 것. - 신문의 매체 영향력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그 정도가 더욱 현저함. 신문경영위기의 대안으로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함. - KBS와 MBC에 의한 여론독과점 주장 의 근거자료는 대단히 작위적이고, 여론독과점 상황을 연출하 기 위해 끼워 맞추기식 자료. -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신문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 뿐. 신문시장을 독과점 지배하고 있는 신문재 벌들이 방송진출을 할 경우 여론의 다양성은 현저하게 떨어질 것임. - 종편채널은 98년 방송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승인된 적 없음. 종편 채널 자체가 특혜적 요소가 있음. 종편채널이 지상파와 차이가 없음에도 내용규제(제작, 편성, 광고) 측면에서 지상파보다 엄청난 특혜 를 받을 것임. 전국 권역의 종편도입은 기존이 지역 지상파방송사의 권역정책과 배치되므로 방송의 지역성 구현에 역행하는 정책임. - 현재 방송법과 방송체계가 5공시대 언론통폐합의 결과이며, 언론 자유 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신문 방송 겸영을 허용하자 는 주장을 함. 2 현행 방송법은 1998년 방송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전면 개정되었고, 가장 잘 반영된 법이라고 할 수 있음. 개정 방송법은 사회적 합의가 ) 사후규제 강화 <표2-8>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의 근거와 검토(3) 법안 한나라당 개정안 한나라당 주장의 근거 한나라당 주장 근거에 대한 검토 요약 - 재허가거부시 경과규정(18조4항). 신규사업자 방송개시일까지 기존 사업자 영업가능토록 경과규정 신설 - 방송통신심의위가 행정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심의 행위가 사실상 사전검열 에 해당. 방송사 차원에서 민감한 뉴스는 게이트 키핑 강화를 명분으로 순치시키거나 내보내지 않을 것임. 방송의 자유와 자율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 는 것으로서 작용할 것. 허가 및 제재조치 개선 신설 - 허가취소 전단계 제재조치(18조1항). 허가, 승인, 등록취소 이전에 광고정지, 영업정지, 허가기간단축 등 신설 - 우리나라 정서상, 구조상 대기업을 사후규제 할 수 없을 개연성이 큼. 또, 주요한 광고주인 대기업방송에 대해 사후 규제의 차원에서 재허가 취소를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와 주식시장에 상장해 놓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허가를 취 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방송심의규정 위반제재 과태료 신설(100조1항). 5천만원 이하 과징 금 추가 - 대기업 방송사에 대한 사후규제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곳에서 하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제가 강한 시점에서는 정치적 통제를 강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할 여지도 있음

26 4) 인터넷 규제 <표2-9>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의 근거와 검토(4) 법안 한나라당 개정안 한나라당 주장의 근거 한나라당 주장 근거에 대한 검토 요약 1 사이버 모욕죄 입법 목적에 대한 달성이 의문시됨 사이버모욕죄 신설 -형법상 모욕죄와 별도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빈번한 인격권 침해 방 지를 위해 가중된 법정형을 인정할 필요 있다. 2 반의사 불법죄 필요성 미미 3 모욕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정치적 남용의 우려가 큼 4 모욕제 페지는 전 세계적 흐름 5 모욕제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1 제한적 본인확인제 입법 목표 달성 효과 미미 제한적 본인확인제 -제한적 본인확인제로 인터넷의 익명성 등을 악용한 사이버폭력 등 역기능을 방지할 수 있다. 2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위험 상존 3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4-기존 규제 시스템으로 인터넷 실명제 대체 가능 1 임시조치 대상 범위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권력 남용 우려 2 권리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의 판단 절차 부재 포털 등의 임시(차단) 조치 -명예훼손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지체 없이 삭제 임시 조치. 불법정보 모니터링 의무 부과 3 이의신청 절차의 부재 4 권력에 의한 임시조치 남용 우려 5 과태료 부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위축 6 기본권 침해 우려 모니터링 의무화 -불법정보 유통방지 -피해사례 규제 1 현실적으로 완벽한 모니터링 실시 불가능 2 외국계 기업의 규제 적용 형평성 어려움 3모니터링 의무화에 따른 중소 인터넷 기업 경쟁력 약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게시물 임의적 삭제 가능성 5 모니터링 책임 범위 모호성

27 2. 한나라당 미디어법의 근거에 대한 구체적 검토의견 1) 방송법 (1) 고용창출 여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방송 소유겸영규제 완화로 인한 일자리 창출 기대효과는 정보통 신정책연구원(KISDI)의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0901)에 근거함. 보고서 는 플랫폼 및 광고시장이 향후 어떤 규모일 때 어떤 취업증가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줄 뿐 규제완화가 실제로 이러한 시장 규모의 증가로 연결될 것이란 근거를 엄격한 분석을 통해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취업유발계수는 특정 산업 분야에 10억원을 추가 투자했을 때 신규취업자가 몇 명인지, 혹은 전체 산업매출액이 얼마나 증가되는지를 가리키는 지표가 아 님. 2005년 이후 방송산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방송업계 종사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함. KISDI 식 계산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해마다 다양한 정치, 사회, 경제 조건들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기계적인 대입은 현실과 동떨어진 결과를 낳을 것. 로는 쉽지 않은 일. 20억 인구가 영어권인 글로벌 환경에서 한국의 글로벌 미디어 그룹은 사실상 현실성이 없음. 일본 자본인 SONY는 일본 미디어 시장보다는 미국 미디어 시장을 인수 합병함으로써 미 국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미디어 그룹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제경쟁력을 가진 WiBro, DMB, IPTV 기술과 서비스 모델 진출에 주력하 는 것이 합리적임. 영화시장, 지상파의 외주시장, IPTV시장, 케이블 및 위성시장, 해외시장 을 겨냥한 스튜디오 시스템 도입하고, 해외의 채널 또는 방송플랫폼 진출을 시도할 필요가 있음. (3) 여론다양성 확보 논리의 허구 애초 대기업 지상파 방송 소유 금지 규제는 여론의 자본 종속을 금지하기 위한 규제 임. 대자본이 여론지배력 높은 언론을 소유하는 것은 자본권력의 언론권력화, 언론권력의 정치 권력화를 통한 국가속의 국가로서 지배권을 누림으로서 민주주의 의사결정구조를 왜곡할 우 려가 높음(문종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부산공청회 발제문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 석에 대한 논의 ). 오히려 인수 합병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고용 감축 우려. 예를 들면 지난 2007년 지역민방 재허가시 일부 지역민방에서 벌어졌던 극단적 이윤창출 노력과 그에 수반 한 제작비 축소, 인력감축 등이 발생함. 1996년 미국 FCC가 언론사의 소유제한을 완화했던 텔레커뮤니케이션법 이 통과된 이후 언론계 종사자들의 수가 전체적으로 감소한 해외 사례 가 시사하는 바 있음. (2) 글로벌미디어그룹 탄생 여부 대부분의 글로벌 미디어 그룹들은 인수와 합병,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성공해 왔음. 특히, 콘텐츠 해외시장 개척에는 언어의 장벽 같은 구조적 제한이 있어 비영어권 국가 (4) 외국자본 방송뉴스 소유 타당성 여부 외국자본과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은 분리해서 취급할 수 없음. 외국자본의 방 송뉴스 소유와 겸영은 허용하고,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방송뉴스 소유와 겸영은 배제하는 방식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임. 바로 역차별 논란에 휩싸이 면서,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방송뉴스 소유와 겸영 역시 이른 시일 안에 허용되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임. 따라서 외국자본과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 업의 방송뉴스 소유 허용 여부는 패키지로 함께 논의되는 것이 타당함(조준상, 4차회의 발 제문)

28 한나라당의 방송법개정안은 단지 신문1사의 지상파 20%소유, 대기업의 20%지분소유 가 능만을 명기. 해외 주요국의 미디어소유규제와 비교하면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노출. 소유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 지분뿐만 아니라 임원과 같은 의결권을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기업이 지배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함. 따라서 현행 한나라당의 방송법개정안으로는 만약 특정 신문 사의 임원명의로 방송사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외국인이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방송사 의 지분을 소유 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음(김경환, 1차 주제별공청회 공술문). 한미FTA 협상에서 지상파 방송은 물론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현재유보 로 외 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되지 않았음 현재유보 해 두었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외 국직접 투자를 허용하는 것은 국익이라는 측면에서도 해가 될 뿐만 아니라, 상식적이지 못 함. 현재유보란 협정상 져야 하는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 해당국의 법과 제도를 나열한 목록. 따라서 한국은 현행 방송법에 규정된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외 국자본의 직접투자 금지 조항을 유지할 수 있음. 리나라 방송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란 시나리오만을 제시하고 있음. 비록 방송규제 완화로 다양한 콘텐츠가 시장에 소개되어 이에 대한 구입액이 증가할지라 도 이러한 증가가 곧 방송시장 전체의 성장으로 연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또한, 한국의 경우 광고비 성장률이 GDP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GDP대 비 총광고비가 증가하고 있지 않음(2000년 이후 명목 GDP대비 방송광고매출비중은 0.4% 이하로 정체되어 있음). 새로운 매체가 진입하여 광고영업을 시작하면, 그 매체장르의 전체 광고매출은 일정 수 준 증가하게 마련이지만 그 증가의 정도는 상황에 따라 매우 다름. 특히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지상파 방송사업의 경우는 매우 다름. 우리나라 지상파 방송광고는 2003년 이후 포화 상태를 넘어 마이너스 성장 단계에 들어서고 있음. (5) 5공 잔재청산 논리의 문제 현행 방송법은 98년 방송개혁위원회 등을 통해 전면 개정되었고, 이후로 수많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거쳐 수정된 것으로 5공의 잔재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전면 개정 당시부터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방송법은 우리나라 법 가운데, 사회적 합의가 가장 잘 반영된 법임. (6) 광고시장 확대 여부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방송 소유겸영규제 완화로 인한 광고시장 확대효과는 정보통신 정책연구원(KISDI)의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0901)에 근거함. 종합편성채널이든 보도전문채널이든 새로운 채널이 현 방송시장에 도입된다면 그 시청점 유율을 불문하고 기존 방송사들의 광고 매출액 하락과 광고비 감소가 예상됨. (7) 사후규제 타당성 여부 방송법 개정론자들은 규제완화의 부작용(언론의 지나친 상업화, 여론의 독점과 왜곡 등) 을 지적하면서 사후규제 로 모면하려고 함. 이런 부작용들은 단순히 언론산업의 부분적인 시장실패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사회질서의 근간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기 에 매우 위험. 방송과 같이 공적인 부분을 일단 시장에 내맡기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시 회수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 방송시장 성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방송규제완화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기업이, 얼마나 많은 신규 투자를 할 것인지를 예측, 이러한 투자가 얼마나 많은 시장의 창출로 연결될 것 인가에 대해 분석해야 함. 하지만 KIDSI 분석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검토 없이 단지 우 방송통신심의위가 행정기구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심의 행위가 사실상 사전검열 에 해 당돼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해당 방송사는 방송통 신심의위의 제재에 대해 불만이 있더라도 보복이 두려워 이를 일단 수용해야 하고, 뉴스보

29 도 업무를 수행하는 기자와 피디 등 언론인들이 스스로를 검열하는 것은 물론, 방송사 차원 에서 민감한 뉴스는 게이트 키핑 강화를 명분으로 순치시키거나 내보내지 않을 것임. 이는 방송의 자유와 자율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는 것으로서 작용할 것. 우리나라 정서상, 구조상 대기업을 사후규제 할 수 없을 개연성이 큼. 또, 주요한 광고주 인 대기업방송에 대해 사후규제의 차원에서 재허가 취소를 할 수 있겠는가의 문제와 주식시 장에 상장해 놓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허가를 취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대기업 방송사에 대한 사후규제를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에서 하라는 것은 역설적으로 권위주의적 통제가 강한 시점에서는 정치적 통제를 강화시키는 빌미를 제공할 여지도 있음. 사후규제의 효용성도 문제이지만, 정치적 부작용도 염두에 두어야 함. (8) 방송보도의 편파성에 대한 검토 한나라당은 방송의 자율과 정치적 독립은 신장돼 왔으나, 방송사 내부의 게이트키핑과 불공정, 진실되지 않은 보도에 대한 외부견제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방송에서 자체 게이트키핑이나 불공정한 보도, 진실하지 못한 보도에 대한 외부 견제장치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음. 예를 들면 방송에 있는 각종 시청 자위원회와 같은 것들이 2000년 통합방송법 이후 제도적으로 정착되었고, 일정부분 성과를 얻어 온 측면이 있음. 오히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뉴스와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통 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보면, 정치권력이 개입된 프로그램 심의가 방송의 정치적 자유 와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임. 다면 지역신문은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으며, 지역방송도 지금 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 를 겪을 수밖에 없음. 1인 소유지분완화를 통해 지역방송에 새로운 자본이 투자되어 지역미디어의 재정이 건실 해져 지역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역여론형성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 음. 미국의 사례 등을 보면, 거대 미디어그룹이 지역의 소규모 방송사나 신문사를 인수한 경 우 기존 지역 언론사 근무인력을 대폭 감원하고 중앙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나 취재내용을 각 지역의 방송국과 신문사에 제공하여 지역방송과 지역신문사를 운영하게 하는 경우가 빈 번하게 발생. 그 결과 지역언론이 중앙집권적 언론에 종속되어 결국 지역언론을 말살하는 정책이 될 수 있음. 또한 소유와 경영의 개념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미디어 환경에서 1인 소유 지분 완화는 대자본을 기반으로 주주에 의한 여론독과점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대자본의 종합편성채널 진입은 MBC 및 SBS의 경영악화를 초래하여 지역 민방들의 전 파사용료 수입을 감소시켜 지역방송의 경영위기는 더 가속화 될 것임. 지역MBC 및 민영방 송은 대자본 소유로 재편되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경영 효율성을 위해 지역 방송으로서의 기 능은 더 축소되고, 중앙방송 중계 방송국으로 전락할 가능성 높음. 법적 편성규정이 있다하 더라도 저 예산 프로그램으로 편성비율을 맞출 가능성 높음(문종대, 부산공청회 공술문). 2) 신문법 (1) 여론독과점 여부 (9) 지역성 실현 여부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허용으로 인해 자본력이 강한 경쟁매체가 시장에 투입됨, 광고 시장의 한계로 인해 작은 매체들 몰락. 2006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지역신문시장에 대한 전국지 점유율이 72.8%. 이런 상황에서 언론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신문의 방송뉴스 소유와 겸영 허용이 여론다양성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는 한나라당 개정 이유에는 세 가지 전제가 깔려 있음. 첫째, 현재 방송뉴스 시장은 독과점 체제라는 것, 둘째, 현재 독과점화한 방송뉴스 시장에서 여론이 획일화해 있다는 것. 셋째, 이 독과점화하고 획 일화한 방송뉴스 여론시장에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투입하기 위해 새로운 사업자를 진입시 켜야 한다는 것임

30 - 그러나 방송뉴스 시장이 독과점화해 있고 획일적인 여론을 생산한다는 한나라당 개정이유 의 핵심 전제는 지금까지 입증된 바 없음. 특히, 방송뉴스 시장에 새로 진출시키고자 하는 신문시장 자체의 여론지배력을 검증하기 위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없는 상태에서 한나라당 개정이유의 전제들은 입증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음. 신문의 방송뉴스 소유와 겸영 논의는 선후가 뒤바뀐 것에 해당함(조준상, 4차 미디어발전국 위원회 발제문). (3) 신문재벌의 방송진출은 여론독과점을 가중시킬 것 지상파방송 3사의 여론이 신문시장에서 3개 거대 신문들이 형성하는 획일적이고 편파적 인 정도에 해당되는지는 검증된 바 없으며 통념상 수용하기도 어려움. 지상파방송 3사의 여 론이 한나라당에 획일적이고 편파적으로 반대하는 여론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도 사실이 아 닐뿐더러, 주관적인 평가가 곧 정책결정의 논거로 제시되어선 곤란함. 한국언론재단의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는 여론독과점을 산출하기 위한 설문조사가 아님. 언론이 여론 형성에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 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여러 기능적 측면을 고려해야함 단순히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은 언론사가 무엇인가?'를 물어 서 영향력 정도를 측정할 수 없음. 한나라당 추천위원들이 두 번째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윤석민 교수의 공정언론시민연 대 토론회 발제문 방송소유 규제완화와 여론독과점 임. 그러나 윤 교수 스스로도 발제문에 서 지수 구성의 한계를 여러 차례 인정하고 있음. 무료보편적인 지상파 방송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방송하기 때문에 발행부수가 200만부 수준이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전국일간신문 매체의 독자 수와 차이가 클 수밖에 없음. 높은 가중치가 지상파 방송에 적용되면서, 결과도 지상파 방송의 여론 점유율이 당연히 높게 나타나는 다분히 의도적인 결과를 도출하고 있음.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언론사는 현실적으로 조선, 중앙, 동아일보로 신문시장의 위. 현재 조선, 중앙, 동아, 3개의 신문은 전체 전국일간신문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이들 신문재벌의 방송진출은 여론의 다양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임. 일부 소수 신문 (조선, 중앙)을 제외하면, 대개의 신문의 경영조건은 열악하며, 신문방송 겸영을 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되지 못함. (4) 신문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신방 겸영이 아니라, 신문지원 제도의 확대 정부와 여당은 2009년 예산에서 신문지원기구 통폐합을 이유로 신문발전위 정부출연기 금을 50억으로 대폭 삭감. 이는 2008년 정부출연기금 200억의 1/4밖에 되지 않음. 이로 인 해 신문발전위의 우선지원대상사업자 선정제도가 사라져 버렸고, 신문 진흥사업자체가 위기 에 놓이게 된 것. 이와 함께 지역신문발전위의 예산도 지난해보다 57억 6천여만원이 삭감 됨. 신문 위기 극복 방안을 위해서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이 아니라, 기존의 신문 지원 제도 를 확대해야 할 것임. (5) 종합편성 채널 도입 및 진입규제 완화의 문제 (2) 신방 겸영 전면 허용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없음 한나라당 안에서 신문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영자료(발행부수와 유가부수) 신 고조항을 삭제한 것은 명백한 퇴보임. 최소한의 투명성도 없는 산업에 공적인 재원을 지원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처임. 신문시장에 최소한의 투명성이 있어야, 향후 전체 여론시장의 정확한 여론 지배력 측정도 가능함. 이 문제를 덮어놓은 채 진행되는 종편채널은 98년 방송법이 제정된 이후, 2000년 방송법 제정 이후 한 번도 승인된 적이 없음. 종합편성 채널은 현행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과 거의 동일한 대우와 규제를 받음. 지상 파 방송과 같은 권역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전국방송임. - 종합편성채널이 지상파방송과 거의 차이가 없음에도 내용규제(제작, 편성, 광고 등) 측면 에서 지상파방송보다 엄청난 특혜를 받고 있음. 신문이 보도전문/종합편성 채널을 운영하게 될 경우 기존 신문과 유사한 견해가 방송됨으로써 여론 다양성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전

31 국 권역의 종합편성채널은 기존의 지역 지상파 방송사의 권역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으로 방송의 지역성 구현에 역행하는 정책임. (6) 지역성 실현 여부 신문방송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대기업과 재벌신문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한정된 광고 시장의 잠식을 통해 지역의 작은 매체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음. 복수소유 허용, 신문지원기 관통폐합, 신문고시폐지. 자본력이 강한 매체중심의 통폐합 실현, 열악한 지역매체 고사. 무 가지와 불법경품 금지조항의 삭제로 인행 재벌신문의 시장침투 용인, 지역신문의 생존 위협. 한나라당은 이번 법안 통과로 경쟁력 있는 내고장 미디어 그룹을 만들 수 있다 고 주장 하고 있으나, 지역신문사나 지역방송사 가운데 이종 미디어에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업은 거의 없음. 지역신문은 방송국 진출 여력 없으며, 지역방송국은 적자인 지역신문에 투자할 경제적 유인요인 없음. 메이저 신문사의 지역 방송 진출 가능성은 있음.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고 여론시장이 큰 부산, 경남, 대구 민영방송에의 진출을 통한 매체 파워를 확 대할 가능성 높음. 결국 지역 언론의 중앙언론종속화가 더 심화될 것임. 지역 미디어의 경우 미디어 간 교차소유로 인한 미디어 시장이 확대되거나 지역미디어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해 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님. 이미 시장 자체가 축소되는 구조적인 한계(광고시장 축소, 인구 축 소, 경제능력 축소 등)가 있는 시장임. 이번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지역신문에 또 다른 치명타를 안겨줄 무가지 경품 살포 등 신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신문법 10조 2항을 삭제. 과징금과 규 제를 하는 과정에서도 불법 무가지 경품이 활개를 치는 마당에 규제 장치가 사라진다면 결 국은 지역 신문은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지역신문 말살정책 이나 다름없음. 신문법 10조 2항은 더욱 강화되어야지 삭제를 한다는 것은 지역신문을 죽이는 것. 법 조항을 삭제 할 경우는 몇 가지의 사회적, 문화적 합의 내지 법이 존재가치가 상실했 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삭제는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는 지역신 문을 죽이는 것(강창덕, 부산공청회 공술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임시조치와 피해구제방안 임시조차 대상 범위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라고 규정 함으로써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외에도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됨.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상을 자의적으로 확대할 위 험성 내포. 권리침해정보에 대해 침해를 받은 자의 주장 에 의해 반드시 임시조치 를 가능하게 함으 로써, 정치인, 기업인, 유력 기업 등 권력자들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게시글을 적어도 30 일 동안 일반인의 접근을 차단하는데 주로 이용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2008년 촛불시위 과정에서 수사기관, 정부기관이 포털 사업자에 임시조치 요구 남발. 피해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국가기관에서 임의적으로 게시글을 판단하고 임시조치를 취함 으로써 국가기관이나 권력자들이 자신들에 비판적인 글 차단하는데 이용될 가능성이 큼. - 관례적으로 ISP는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현 행 제44조의2에는 권리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의 절차에 대한 명시된 규정이 없어 혼란 을 야기할 우려 높음. 서비스제공자는 과태료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누군가의 삭제요청만 있으면 삭제나 임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어 이용자의 표현을 과도하게 제약하게 될 것임. 현행법으로도 인터 넷 규제가 가능한데 지나친 규제로 인해 인터넷 사업자와 사용자에 대한 겁주기 효과 (chilling effect)가 나타나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시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 높음

32 30일간의 임시조치 이후 절차에 대한 언급 없음. 최대 30일 임시조치 후 해당 게시물의 처리 혹은 분쟁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가 부재. 즉 분쟁조정기관의 결정에 대 해 양 당사자가 승복을 할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관의 심의 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겠지만, 한 쪽 당사자가 불복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절차가 없음. 정보 게재자는 이의신청을 할 절차가 없고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복 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마저 불분명하여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됨.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정보인지 여부는 사법부도 판단하기 어려운 주제 임, 방송통신심위원원회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전문성도 부족하고, 방송 심의를 비롯하여 방대한 다른 업무를 맡고 있어 분쟁조정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 함. (2) 모니터링 의무 부과 이 규정은 일단 도입되면, 모니터링 강제 규정(불이행시 처벌 등)으로 확대되고, 이후 모 니터링 기준을 분명히 한다는 명분 하에 모니터링의 구체적인 방법, 시설기준, 인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발전하고,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불법정보 모니터링 기준, 유해정보 모니터 링 기준, 권리침해정보별 모니터링 기준 등을 수립하는 문제로 변화할 것. 모니터링 의무 규 정은 한번 도입되면 조만간 인터넷 규제에서 전가의 보도로 기능할 것. - 모니터링 의무화는 현실적으로 100% 완벽한 모니터링은 불가능 함. 그리고 인터넷 산업 특히 중소 인터넷 기업의 재정적 비용에 타격을 줄 것임. 네이버나, 다음처럼 몇 개의 대형 포털을 제외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할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고, 비용문제로 인해 경쟁력이 약 화될 수 있음. (3) 제한적 본인확인제 악성댓글의 감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의 결과라고 확신할 근거는 없음. 오히려 제 한적 본인확인제로 인한 악플 방지에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제한적 본인확인제 시행 이후 에도 악성댓글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 - 제한적 본인확인제 하에서는 다수의 본인확인서비스업체가 다른 목적으로, 확보한 실명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큼. 표현의 자유 침해도 우려됨. 중국을 제외하고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포괄적인 의미의 게시판 이용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익명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김. (4)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범죄에서 범죄대상자는 10~20대 연령층이 가장 많음. 이들을 무조건 법으로 처벌 하는 정책보다는 사회문화적이고 교육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고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모 욕 의 개념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정치적 남용의 우려가 큼. 풍자적 표현이나 다소 거친 표현까지도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음. (5) 인터넷규제와 인터넷산업의 성장 거대 포털사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와 사회적 관리는 필요함. 그러나 내용규제는 오 히려 새로운 사회적, 경제적 폐해의 원인이 될 수 있음. 내용규제 중심의 시스템은 인터넷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로운 인터넷 문화를 위축시 킬 수 있으며, 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 못함. 특히 지나친 인터넷 규제는 재정이나 인프 라 기반이 취약한 인터넷 중소기업에 치명타를 입힐 것임. 4)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1) IPTV의 본질 IPTV는 전혀 새로운 미디어 플렛폼이기는 하지만, 이전의 디지털 케이블TV와 서비스

33 상에는 차이가 거의 없는 미디어. IPTV는 다채널 방송서비스와 데이터 방송서비스, 쌍방향 서비스를 광대역 망을 통해 텔레비전 수상기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기존 초고속 인터넷에 연결된 PC에서 제공되던 부가 서비스가 TV로 전송되는 것. (2) IPTV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 시도 한나라당은 지난해에 통과된 IPTV법도 개정하려 하고 있음. 법 제정당시 금지했던 직접 사용채널(직사채널) 허용, 요금규제 완화(승인제에서 신고제로), 콘텐츠 동등접근권 위반 처 벌 강화, 대기업과 신문사에 종편 및 보도전문 컨텐츠 49%까지 투자 허용 등이 핵심. (3) IPTV 시대 개막의 의미 새로운 IPTV서비스의 핵심은 VOD서비스와 다른 통신상품과 결합하여 판매하는 것. 문 제는 KT,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등 사업자들이 통신서비스에서의 독점력, 지배력을 유료 방송시장에 전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점. 그런 면에서 향후 IPTV의 성패는 서비스 차별화 여부에 달려있음. - IPTV와 같은 새로운 융합형 서비스의 성패도 결국은 지상파 방송의 안정적 서비스 여부 에 달려있음. 이는 지상파 방송의 기득권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파 방송 컨텐츠가 갖 는 수월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봐야 함. 문제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어떻게 차별 화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느냐의 문제 제4절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법 개정효과 부정하는 한나라당 측 공술인 진술 <표2-10>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법 개정 효과 부정하는 한나라당 측 공술인 진술 요약 공청회 발언 내용 (발언자) 발언 요지 소유진입규제 주제별공청회 부산 지역 공청회 춘천 지역 공청회 인터넷 규제 주제별 공청회 인천 공청회 신문의 여론독과점 우려 (하주용 인하대 교수) 이용자 측면 논의 필요, 정책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 묻는 여론조사 필요(주정민 전북대 교수) 지역방송 시장에서 관점 다양성 위해 현행 교차소유 금지 규제 유지 필요 (노기영 한림대 교수)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소유규제완화의 효과 부정적 ; 투자유인력 약하다(노기영 한림대 교수) 보도 PP 49% 대기업의 소유규제완화는 방송뉴스 시장의 경쟁 상태를 평가 후 (노기영 한림대 교수) 일자리 창출효과 묻는 질문에 회의적이다라고 답변함.(정윤식 강원대 교수) 진입규제 완화 부정적. 여론 왜곡과 여론 독과점 우려 (이수일 KDI 연구원 ) 사이버 모욕죄-결론내리지 못했다. 악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 (이지호 변호사) 포털모니터링 의무화-포괄적 규제 반대, 제한적 적용 필요(이지호 변호사)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은 공인에 대한 비판만 위축시키는 결과 초래될 것(이재교 인하대 교수) IPTV 서비스에 따른 고용 창출효과 ; 단순한 플랫폼 증가로 고용창출 어렵다(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 신방겸영 반대 여론조사 실시하자 신방겸영 반대 진입규제완화 반대 진입규제완화 반대 미디어법 경제적 효과 반대 진입규제완화 반대 사이버모욕죄 반대 포털모니터링 의무화 반대 사어버모욕죄 반대 미디어법 경제적 효과 반대

34 1. 소유진입 규제 완화 주제별 공청회( ) 신문방송겸영 - 신문의 여론독과점 우려(하주용 인하대 교수). - 주요 주장 - 여론독점 가능성이 높은 지배적 미디어기업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 고, 지속적인 여론시장 분석을 통하여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신문과 방송의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하주용, ). - 주요 주장-그동안 우리의 논의들이 산업과 사업자만 얘기했다. 사업자의 진출 여부와 산 업의 효과 이런 얘기만 했는데 정말 거기의 당사자인 이용자는 빠져 있다.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미디어를 활용해야 하는 이용자 측면, 이용자가 정말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가, 이용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런데 대한 논의는 거의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 여론조사는 찬반에 대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정책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그런 여론조사도 함께 필요하다(주정민, ). 또한 우리나라와 같이 소수의 신문이 신문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 서 신문방송의 교차소유 및 겸영 허용은 자칫 동일한 논조의 확장을 통하여 언론권 력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신문방송겸영의 주요한 반대 이유이다. 신문사가 보도전문채널 시장에 진출할 경우, 실제 시장 가치(시청률의 크기)에 관 계없이 모든 SO에 송출되고, 광고수익 역시 시청률에 상관없이 일정 수준에서 유지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재화 시장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 일면 타당한 점이 있다. 즉, 신문이 보도채널에 진입할 경우 단기간 내에 안 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배급망(채널)을 확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배급망의 크기에 따라 광고 수익이 결정되는 케이블 TV 시장의 메커니즘을 토대로 살펴볼 때, 신문 시장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가시적인 배타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더 라도 2차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도채널의 경우 사회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주가 보 도 채널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신문방송겸영이 공공적 성격이 강한 방송보도 시장을 보수적이며 상업적인 신문사에 넘겨주는 결과 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주용( ) <신문방송진입규제 완화 논의에 대하여>, 미디어발전국민위원 회 공청회 발제문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에 기반한 정책 논의 - 미디어간 소유규제 완화 문제의 핵심은 여론의 다양성 에 기여하느냐? 그리고 미디어 산업 발전 에 기여하느냐로 축약할 수 있음. - 따라서 소유규제 완화시에 여론 시장에 미치는 영향 과 미디어 산업 발전 에 기 여하는 정도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놓고 논의하여 결정하는 과학적인 정 책논의와 추진이 필요함. 가능하다면 객관적인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국민들의 의 견을 묻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봄. - 동시에 찬반 상호간에 극단적인 데이터와 수치를 제시하여 논리를 전개하여 유리 한 입장을 차지하려거나 상대의 주장을 무시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모든 범위의 데이터와 수치를 제시하고 그 효과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필요함. 주정민( )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 정책 논의의 쟁점과 방향 모색>, 미디어 발전국민위원회 부산공청회 발제문 3. 춘천 지역 공청회( )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소유규제완화 반대 ; 지역방송 시장에서 관점 다양성 위해 현행 교 차소유 금지 규제 유지 필요(노기영 한림대 교수). 2. 부산 지역 공청회( ) 미디어법안에 대한 여론 조사 ; 필요하다(주정민 전북대 교수). 그러나 기존의 지상파방송에 신문통신사의 진입은 경제적 시너지 효과에 비해 다양 성을 저해하는 수준이 크며 정서적 정치적 진입장벽으로 현실적으로도 실현성이 희 박하다고 할수 있다. 특히 지역방송시장에서의 신문통신사의 방송교차소유는 지역

35 에서 뉴스에 접할수 있는 방송뉴스 채널이나 신문의 숫자 등을 고려할 때 관점 다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저해요인이 시너지를 통한 경제적 혜택보다 크기 때문에 현행 처럼 신문방송 교차소유금지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기영( ) <방송법 개정안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 미디어발 전국민위원회 춘천공청회 발제문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20% 소유규제완화의 효과 부정적 ; 투자유인력 약하다(노기영 한 림대 교수). SBS의 경우 1대주주의 30%지분에 우호지분까지 46%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20%의 지분참여로 1대주주의 변경은 어려울 것이며 따라서 단순지분참여로는 대기 업의 투자유인력이 약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MBC의 경우는 어떠한 방식을 채택 하든 방문진 지분의 변경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지분참여가 가 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능성과 현실성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MBC 는 방문진법에 의해 형성된 공영적 소유구조 속에서 공영적 서비스 및 경영방식을 채택하여 왔기 때문에 조직논리상 대기업의 의미 있는 지분참여 조차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기업의 20% 소유제한 완화는 SBS와 MBC에 결과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중략> 따라서 20% 대기업의 지상파 소유규제 완화의 현실적 효과측면에서 공영적 소유구 조를 가지고 있는 MBC본사에 대한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노기영( ) <방송법 개정안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 미디어발 전국민위원회 춘천공청회 발제문 종편 30% 보도 PP 49% 대기업의 소유규제완화 ; 방송뉴스 시장의 경쟁 상태를 평가해 서 경쟁이 성숙되어있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완화폭을 종편 채널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 이 적절(노기영 한림대 교수). 보도 PP의 소유규제 상한선을 종편보다 완화된 49%로 설정한 근거를 찾을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보도PP의 경우 공익규제보다는 시장에 의한 경쟁으로 충분히 효율 성과 다양성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방송뉴스시장의 사업자들의 경쟁상태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만약 방송뉴 스 시장이 유효경쟁상태를 형성하고 있다면 49% 대기업에 의한 소유규제완화는 어 느 정도 정당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반면 경쟁시장이 되지 못할 경우에는 대기업 의 소유규제는 개정안보다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보도 PP의 49% 소유규제 완화는 보도PP 또는 방송뉴스시장의 경쟁상태를 평가해서 경쟁이 성숙되어 대기업의 경제 외적 영향력이 시장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수용가능 하지만 그렇지 못 하다고 판단되면 완화 폭을 종편채널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 로 보인다. 노기영( ) <방송법 개정안의 소유겸영 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 미디어발 전국민위원회 춘천공청회 발제문 미디어법안에 따른 경제적 효과 ; 현재의 경제도 이렇게 침체인데... 상식적으로 회의적 이다(정윤식 강원대 교수). 진술인 정윤식 : 저는 사실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중략> 지금 한나라당에서 제 출하는 장밋빛, IPTV도 마찬가지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는 않고 다만 이론적으로 찬성한다면 요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국 IT 라든지 미디어산업에서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은 아닌 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 다만 현재의 여건으 로 봐서 경제도 이렇게 침체인데 그렇게 숫자가 많이 나올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회의적입니다. 정윤식(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춘천 공청회 토론 중 (미디어발전 국 민위원회 제11호 속기록 인용) 진입규제 완화 부정적;여론 왜곡과 여론 독과점 우려(이수일 KDI 연구위원)

36 한편, 진입규제 완화로 인해 대기업, 신문사가 기존 지상파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 한 재무적 투자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채널에 따라, 기 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에 비해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경우도 가능<중략> 지상파 3사의 경우: 대기업, 신문사의 지분 참여를 통해 일부 신규 자본 유입의 가능성이 존재하나, 그보다는 대기업에 의한 여론 왜곡의 위험, 여론 독과점의 문제 가 더 클 가능성 존재<중략>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 채널 도입을 유도하는 경우 에는 크게 우려할 만한 사안이 없는 반면, 기존 채널에 대한 지분 참여를 통해 대 기업, 신문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지분 참여 대상이 지상파 3사, YTN인 경우에 한하여 대기업에 의한 여론 왜곡 위험, 여론 독과점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 이수일( ) <방송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의 검토>, 미디어발전국 민위원회 춘천공청회 발제문 4. 인터넷 규제 주제별 공청회( ) 사이버 모욕죄 - 결론내리지 못했다. 악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이지호 변호사). 진술인 이지호 : 사실은 저도 아직 이 문제(사이버모욕죄)에 대해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는데 요, 이 죄를 도입하자는 분들의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명예훼손 적 글이라는 것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배포될 수가 있고, 그 글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순식간에 배포되고 또 그런 경우에 명예라는 것이 한번 훼손되면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후견적 위치에서 고 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개입해주겠다라는 이런 입법취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오병일 씨께서 지적하듯이 악용되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이 상당히 우려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호(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청회 토론 중 (미디어발전 국민위원 회 제12호 속기록 인용) 포털사이트 모니터링 의무화 - 포괄적 규제 반대, 제한적 적용 필요(이지호 변호사). 진술인 이지호 : 제 견해에 대해서 오해들을 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어떤 포괄적 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은 불가능하고 또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전혀 모니터링을 안 하는 경우에는 어떤 인격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를 방 지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극히 대법원이 제시한 이 정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모 니터링 의무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말씀하신 경 우에 추천검색어에서 상 위권에 랭크됐다든가 이런 경우 에는 모니터링의 무를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요. 상위권에 랭크됐다고 해서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상위권 에 랭크되는 거는 자동적인 어떤 내부 프로그램에 의해서 상위권에 랭크가 되는 것 이고요. 그런데 그 상위권에 랭크되었는지 모니터링을 안 한다면 포털로서는 알 수 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모니터링의무를 인정하는 것 입니다. <중략> 진술인 이지호 :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개정법률안에 들어 있는 그런 식의 어떤 포괄적인 모니터링의무는 저는 반대 하고 요. 다만 제가 대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는 더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일정 규모, 거래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측 면을 감안해야 될 텐데 그 규모 이상의 경우에는 일정 인원수 이상의 모니터링요원 을 둬야 된다든가 이 정도의 안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호(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공청회 토론 중 (미디어발전 국민위원 회 제12호 속기록 인용)

37 5. 인천 지역 주제별공청회( ) 사이버 모욕죄 반대 ; 공인에 대한 비판 기능만 억제하고 일반시민의 명예를 지키는 효 과는 미미할 것 (이재교 인하대 교수).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은 신중할 필요.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되면 피해자의 고소가 없 어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공인에 대한 비판만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될 것이지만 인터넷상에서 모욕죄를 감소시키지는 효과는 미미할 것임. 이는 명예훼손죄와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음. 현행법상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 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수사기관이 사이버상에서 일반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 물을 발견하더라도 고소가 없는 한 수사에 착수하는 일은 거의 없음. (중략) 그런데 사이버모욕죄의 피해자가 예컨대, 대통령이나 장 차관 같은 높은 사람일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를 수 있음 수사기관이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 은 것임. (중략) 더욱이 사이버모욕죄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모욕으로 인한 피해는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측면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비방행위로 인하여 모욕을 당하였는지 여부, 모욕을 당하였더라도 이를 고소할 것인지 여부를 피해자 의 의사에 전적으로 맡길 필요가 있기에 친고죄로 규정한 것임. 사이버상의 모욕죄 가 통상의 모욕죄보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 모욕으로 인한 피해가 사생활에 속한다는 그 본질에서는 차이가 없음.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권력(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할 경우, 이를 원치 않는 피해자로서는 사생활이 침해되어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될 수 있음. 따라서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해 서는 안 될 것임. 이재교( )<미디어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인 천공청회 발제문 진술인 최성진 : 세 번째,고용 창출 부분인데 과연 고용 창출 부분이라는 것이 뭐 예측치니까 예측으로 끝날 수는 있지만 과연 네트워크 부분에 그러니까 플랫폼 부분이랑 네트워크 부분에서 얼마만한 고용 창출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한번 고 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한 3개월 된 IPTV 서비스에서 과연 지금 서비스 가 됐으니까 네트워크 부분은 다 증설이 됐을 거고, 얼마만한 고용 창출이 됐습니 까라고 한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제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플 랫폼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에서 고용 창출이 일어나 는 거지 네트워크를 포설하고 플랫폼을 운영한다는 측면에서의 고용 창출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측면에서 세 번째 고용 창출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국민 편익이나 이용자 복지 증진 부분도 콘텐츠 차이가 있어야지만 가능 한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실에서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있고요. 최성진(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인천공청회 토론 중 (미디어발전 국민 위원회 제14호 속기록 인용) IPTV 서비스에 따른 고용창출 및 사회적 효과 ;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이용자 편익 이나 복지증진 부분도 콘텐츠 차이가 있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최성진 서울산 업대 교수)

38 제3장 여론 수렴 2 지역성 제 1절 지역민 여론수렴 지역은 지역의 여론시장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의 여론 다양성, 지역매체의 지역 성 제고 등을 고려하여 소유규제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음. 1. 부산지역 공청회 1) 한나라당 측 주요 의견 (1)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 정책논의의 쟁점과 방향 모색(주정민) 1 방송 소유규제 우리의 소유규제 체계가 다소 규제적인 측면이 강한 것은 사실임. 우리나라에 적합한 소 유 규제 체계에 대한개편이 필요함. 지역 여론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지역신문, 지역방송, 지역케이블TV간의 겸 영문제는 지역의 여론 독과점을 고려하여 일정수준에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함. 전국 미디어가 지역미디어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역미디어의 전국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정정도 규제를 하는 것이 전국적인 차원의 여론 다양화 및 지역 내의 여 론 다양화에 기여할 수 있음. (2) 신문 방송간 소유 겸영과 언론의 자유(강경근) 1 방송 소유규제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를 통해 고용창출의 효과가 발생하게 될 경우 현재의 경제위기 상 황에서 바람직한 정책이라 할 수 있음. 따라서 부정적인 측면의 효과를 논의하기 보다는 긍 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의 정책추진이 필요함. 소유규제 완화시 미디어간 겸영과 교차소유의 가능성 및 가능한 범위와 정도를 설정하여 각각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여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판단해 정책을 결정하는 노력이 필요함. 종합편성 채널의 경우 현재의 법규 내에서 보면, 지상파와 케이블TV가 갖고 있는 장점 을 두루 갖고 있어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타 미디어와 규제의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 장치 마련이 필요함. 전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신문, 방송의 겸영을 금지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함. 기술 적으로 가능하고 그 겸영으로 많은 언론사들이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에게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 생각함. 소비자들이 엄 하게 선택을 하는 한 언론독점은 그렇게 염려할 일이 아님. 2 신문법 공정거래법이나 신문고시 등을 통한 언론사에 대한 통제 내지 관여를, 신문도 상품이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신문사업자의 언론표현 방법의 자유와 기업경영의 자유를 과잉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와 신문사 지배구조에 대한 정부의 과잉규제조치이고 궁극적 으로는 신문의 다양성 보장에도 반하는 필요 이상의 제한이어서 신문의 자유로운 발행을 본 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임

39 (3) 미디어 쟁점 법안(유의선) 수 있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과 같은 장기적이고 대규모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임. 1 방송 소유규제 신문방송 겸영으로 보수적 여론 독과점 심화되기 힘듦. - 신문방송겸영이 허용 시 현 시점에서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보수신문들이 대기업과 컨 소시엄을 구성하여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에 참여하는 것임. 그러나 이럴 경우에도 새롭게 등장할 종편이나 보도전문채널의 시청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되어 현 지상파방송의 여 론지배력을 깨기는 쉽지 않음.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적 기반이 취약한 신문일수록 존속기간이 짧고, 수익성을 감안한 편파성 보도가 강했던 선례로 보아 경영의 상호보완성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음. 보도채널에 신문의 자본이 유입될 경우, 방송 신문의 뉴스제작 역량이 집중되고 One Source - Multi Use 로 인해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2) 민주당 측 주요 의견 대자본의 언론권력화, 정치 권력화 문제는 우리 정치 지형상 경청해야 할 것임. 다시 말 해서 사전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통제가 어려운 거대자본(재벌)의 보도 시장 진입은 현 단 계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임. 더불어 과장/축소 또는 허위보도에 대한 법적 사후 견 제장치도 구비되어야 할 것임. (4) 신문방송 겸영의 시장적 기능/ 지역MBC의 방송자주권 확보방안(이윤길) 1 방송 소유규제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규제방식이므로 이를 완화하고, 미디어의 글로벌화 추세와 방송시장개방에 대비해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통해 미디어산 업의 규모의 경제를 꾀하여 세계적 미디어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자는 것임.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방송사의 주주가 됨으로써 방송사는 안정적인 경영여건을 기 반으로 장기적이고 대규모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용이해짐. (1) 방송 규제완화 효과분석과 정책제안(문종대) 1 방송 소유규제 신문사의 지상파 및 종합편성 PP 진입 불허. - 신문사와 방송사의 교차소유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미미할 것임. 오히려 인수합병의 경우 에는 신문사와 방송국을 한 건물에 입주시키고 취재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대신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음. - 대기업 자본을 기반으로 한 신문과 방송 겸영의 종합미디어 기업 등장으로 여론독과점 문 제가 심각해질 수 있음. 신문자본에 의한 종합미디어 기업이나 방송자본에 의한 종합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하기에는 현재 한국방송자본과 신문자본은 취약함. 신문사의 준종합편성PP(보도를 제외한 종합편성) 진입 허용. 대자본의 지상파 종합편성 방송의 진입허용 불허. 대기업에 대한 소유규제 완화는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이 지상파방송 등의 주주가 될 보도 전문PP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대기업의 언론권력화와 정치권력화를 심화시켜 민주

40 적 여론질서를 왜곡 할 여지가 높음. 국내 방송시장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미미한 반면에 대자본소유의 미디어 산업으로 급속 하게 재편될 것임. 대자본을 중심으로 방송산업이 집중됨으로써 보수 여론을 반영하는 여론독과점이 심화될 것이며, 대자본의 언론권력화 및 정치권력화가 심화되어 민주주의 왜곡 가능. - 장기적으로 대자본을 중심으로 방송 산업이 집중됨으로써 보수 여론을 반영하는 여론독과 점이 심화될 것이며, 대자본의 언론권력화 정치 권력화가 심화되어 민주주의 위기초래 할 것 임. 해 지역 방송으로서의 기능은 더 축소되고, 중앙방송 중계 방송국으로 전락할 가능성 높음. 법적 편성규정이 있다하더라도 저 예산 프로그램으로 편성비율을 맞출 가능성 높음. -메이 저 신문사의 지역 방송 진출 가능성은 있음. 특히 인구 밀집도가 높고 여론시장이 큰 부산, 경남, 대구 민영방송에의 진출을 통한 매체 파워를 확대할 가능성 높음. 결국 지역 언론의 중앙언론종속화가 더 심화될 것임. 대자본에 의한 종합미디어 기업에 의해 인수된다할지라도 대자본의 자비에 의하지 않고 서는 지역방송의 기능이 현재보다 더 나아질 가능성은 없음. 지역방송 컨소시엄 형태의 케이블 종합편성 방송 허용. - 대자본의 지상파 및 종합편성 PP로의 진입은 거대 미디어 독점기업 등장의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임. 보도를 제외한 종합편성PP 허용(준 종합편성 PP). 2 신문법 (2)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차라리 없애라!(강창덕) 1 방송 소유규제 일부 신문사가 신문시장 점유율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을 겸영하면 여론 독점이 불가피해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재앙에 가까운 일. 매체 간 균형발전과 신문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신문구독료 세금공제 안을 검토 할 필요 있음. 신문과 방송을 특정 언론사가 장악하게 되면 여론독점이 이루어져 여론은 일방통행방식 으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높음. 3 지역성 케이블 방송의 종합편성채널이든, 보도전문채널이든 이들 방송은 전국방송이지 지역방송 은 아님. 따라서 중앙언론의 여론독과점은 더 심화되어 중앙여론이 과대 대표됨으로써 민주 주의를 왜곡할 것임. 지역MBC 및 민영방송은 대자본 소유로 재편되는 경우 장기적으로는 경영 효율성을 위 외국자본과 국내 재벌그룹들이 방송사를 소유한다면 현재 보다 더욱 심화된 보수 일변도 의 논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여론의 다양성은 사라짐. 2 신문법 신문의 복수소유 금지가 완전히 풀려, 신문사간 인수 합병이 전면 허용되면 조중동은 날 개를 다는 것이고 지역신문은 문을 닫던지 아니면 조중동 신문에 흡수가 될 운명임

41 과징금과 규제를 하는 과정에서도 불법 무가지 경품이 활개를 치는 마당에 규제 장치가 사라진다면 결국은 지역 신문은 사지로 내몰릴 수밖에 없고 한라당의 개정안은 지역신문 말 살정책 이나 다름없음. (3) 죽어가는 신문에 사약( 死 藥 ) 권하는 정부(김주완) (4) 미디어제도 개편의 이해 당사자는 국민이다(정상윤) 1 지역성 지역신문, 지역방송, 시민방송, 공동체라디오 방송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공공 영역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논의되어야 함. 1 방송 소유규제 3) 부산지역 공청회 방청객 의견 조중동은 재벌과 손잡고 방송을 삼키는 방향으로 생존방향을 정한 것으로 보임. 그래서 기를 쓰고 신문 방송 겸영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임. 2 신문법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매체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한국언론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절실함. 1 방송 소유규제 허미옥 : 마찬가지로 미디어의 소유규제완화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게 저널리즘의 특성, 즉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규제 장치지요) 즉, 한 번 더 이 야기를 하면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보도기능이 어떻게 독립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이 같이 연 계되지 않으면 미디어 소유규제완화는 굉장히 좀 아까 말씀드린 자본만을 이야기하는 한국사회자본주의로 좀 편향되게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신문시장은 조중동의 무차별적인 경품과 무가지 공세로 초토화 상태. 그나마 신문 법상 보장된 '여론다양성' 조항과 '무가지 경품 금지' 조항 덕분에 겨우 연명해오고 있음. 하 지만 지역신문 생존의 최소조건인 그 조항마저 삭제하려 하고 있음.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 문발전기금도 이미 삭감해버렸음. 3 지역성 지역신문과 방송의 경우, 지역균형발전의 차원에서 별도의 독자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함. 심병철 : 지역 지상파든 지역방송사든 간에 대자본이 들어 왔을 때 과연 지역에 있는 자 본이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그 방송에 진출해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 다. 저희들이 볼 때는 현실적으로 거의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방송을 살리기 위해 서 자본이 들어온다는 데 왜 지역 방송인들이 반대를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현업에 있으면 서 그런 사안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합니다. 지역방송은 단순한 중계소로 전락할 것이고 그리고 지역신문은 지역방송이 경쟁구도에 의해서 악화되면서 기존 에있는 신문시장까지 잠식하면서 같이 공멸의 길로 갈거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슴을 가리키고 말이라고 이야 기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42 2 신문법 정책의 흐름으로 다양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심병철 : 지금까지는 조선 중앙 동아의 불법판촉을 그나마 신문법 10조항으로 인해서 규 제가 조금은 근거 조항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신문법 개정안에서 이 조항을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지역공청회이니까 지역신문에서 이거 좀 막아보 려고 별 별짓을 다했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저희 노동조합에서 정부여당 에서 지금 신문법 개정안을 이렇게 낸 것은 지역신문, 지역방송은 다 죽으라는 것이다. 이것 은 정부의 지역여론에 대한 타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순기 : 조선 중앙 동아의 불법판촉에 대해서는 앞에 있는 강창덕대표나 김주완 도민일보 부장께서도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언론들이, 지역신문들이 대 응할 것인가 엄청나게 고민도 하고 개선시키고자 노력도 하고, 또 지역출신 국회의원 찾아 다니면서, 문광부 다니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다니면서 좀 바로 잡아달라고 이렇게 하면 지 역신문 다 죽는다. 지역여론 시장 왜곡된다 이렇게 목소리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개선 이 안 되고 정권이 바뀌면서 오히려 이것을 더 강화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다 무시하고 오히려 이 조항을 싹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이번 지역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또 나오셨기 때문에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지역언론을, 지역신문을 어떻게 살려갈 것인가도 같이 고민해 달라는 것이고 여당쪽 위원으로 나오신 분 들도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3 지역성 허미옥 : 현정부의 미디어 정책 중에 지난정부가 만들었던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지역에 있는 소출력 라디오에 채널들을 많이 확보해 주고 정말 동네 미디어를 키우겠다 라는 이 정책이 예산이 올 해 다 삭감이 됐고요 두 번째는 정말 소수인들이 이야기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채널이 시민채널이었습니다. 시민채널이 공익채널에서 이번에 떨어졌지요. 이 런 정책적인 흐름들을 가지고 지금 미디어국민발전위원회에서 한나라당추천위원들이 이런 현 정부의 정책을 봤을 때 과연 여론의 다양성이라는 게 어떻게 확보될 수 있는 지 이런 현 2. 춘천지역 공청회 1) 한나라당 측 주요 의견 (1) 방송사업 진입규제 완화와 공공성(정윤식) 1 방송 소유 규제 신문,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입, 통신자본의 효율적 수용, 시장점유율 규제, 수평적 규제체 제 등은 사실의 규범력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국내 지상파방송 산업은 방송의 공공성 논리 때문에 대기업과 외국자본의 진입이 차단되 어 있기 때문에 자본의 유연성과 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BBC처럼 디지털 채널(MMS 등)은 대자본(루퍼트 머독), 외국자본(Crown Castle)과도 과감히 제휴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해야 함. SBS와 지역민방의 1대 주주는 지분을 30%에서 49%로 지분을 확대(현행법상 SBS와 지 역민방 주주는 중소기업)하여 경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신문 및 대자본의 참여로 자 산 가치 (주가 등)를 확대하거나 경기침체기에 일부 주주들의 진입과 퇴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신문, 대기업, 통신자본, 외국자본의 수용 속도와 방향, 개방 범위에 대한 논쟁은 가능하 나, 이미 80 년 대 이후 20-30년 동안 지루한 공방을 펼쳐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를 거두 고 있는 선진 제국과 달리 70년대 공공성 모델로 여당 방송법 개정안을 원천 봉쇄 또는 금 지하는 것은 문제

43 방송법 개정의 논쟁의 핵심은 신문,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진입 문제인 바, SBS와 지역 민방은 자산 가치를 확대하고, 진입과 퇴출의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으므로 20% 지분 참여 조항을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 함. 신문, 대기업의 특수법인(KBS와 MBC)의 소유, 지분 참여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간의 협 상에서 이를 투명하게 하고, 다른 지상파방송(SBS 및 지역민방) 채널이나, 특수법인의 디지 털 다채널(MMS 등)에 대해서는 개정 법안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2) 방송법 개정안의 소유겸영 규제완화에 대한 의견(노기영) 1 방송 소유 규제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및 보도PP사업자의 1인소유 지분완화는 현재의 방송사업에 대한 공영적 개념에서 민영적 개념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민영방송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시장경쟁원리에 보다 부합한 방향. 이러한 1인지분의 확대는 민영방송사업자의 경영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장원리에 따른 경쟁과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완화 조치로 파악됨. 2 지역성 지역방송국의 경우 지역콘텐츠 제작을 위한 추가자본을 유입시킬 수 있는 한편 신규 채 널이 도입될 경우 안정적 시장안착을 도모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지역기반 대기업에 의한 20%의 자본유입을 통해 지역방송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지 역기반 기업, 개인에 의한 지역민영방송의 경쟁체제를 형성하는 것이 장기적인 지역방송의 자생력회복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될 수 있음. 지상파방송에 신문통신사의 진입은 경제적 시너지 효과에 비해 다양성을 저해하는 수준 이 크며 정서적 정치적 진입장벽으로 현실적으로도 실현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지역방송시장에서의 신문통신사의 방송교차소유는 지역에서 뉴스에 접할수 있는 방송뉴스 채널이나 신문의 숫자 등을 고려할 때 관점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저해요인이 시너지를 통 한 경제적 혜택보다 크기 때문에 현행처럼 신문방송 교차소유금지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함. (3) 방송 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의 검토(이수일) 보도 PP의 49% 소유규제 완화는 보도PP 또는 방송뉴스시장의 경쟁상태를 평가해서 경 쟁이 성숙되어 대기업의 경제외적 영향력이 시장에 의해 통제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수용가 능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완화폭을 종편채널과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 절한 것으로 보임. 종편이나 보도PP와 같이 신규사업자 선정을 통한 경쟁도입은 전체적인 다양성의 수준을 저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문과 방송의 결합을 통한 양질의 콘텐츠 생산이라는 경제적 시너 지효과를 발생함으로써 수용자복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1 방송 소유규제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 채널 도입을 유도하는 경우 대기업, 신문사 모두 자본 유입, 경쟁 촉진, 겸영을 통한 시너지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진입규제 완화에 따른 부정적 효과 를 압도할 것으로 예상. 진입규제 완화로 인해 대기업, 신문사가 기존 지상파채널,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재무적 투자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채널에 따라, 기대할 수 있는 긍정 적 효과에 비해 부정적인 효과가 클 경우도 가능

44 지상파 3사의 경우: 대기업, 신문사의 지분 참여를 통해 일부 신규 자본 유입의 가능성 이 존재하나, 그보다는 대기업에 의한 여론 왜곡의 위험, 여론 독과점의 문제가 더 클 가능 성 존재. 진입규제 완화를 통해 신규 채널 도입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크게 우려할 만한 사안이 없 는 반면, 기존 채널에 대한 지분 참여를 통해 대기업, 신문사가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지분 참여 대상이 지상파 3사, YTN인 경우에 한하여 대기업에 의한 여론 왜곡 위험, 여론 독과점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 쟁시장 도입이라는 기본 취지를 더욱 강화할 수 있고, 의견의 다양성 확보라는 또 다른 공 익적 목적에 기여 할 수도 있음. 2) 민주당 측 주요 의견 (1) 글로벌 미디어 기업 육성론의 헌법적 문제점(고민수) 1 방송 소유규제 (4) 방송 산업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상파 방송 시장 진입 규제 완화 정책에 관한 소 론(안민호) 1 방송 소유규제 방송을 공익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인정한다할지라도 어떤 정 책적 대안을 제시함 없이, 기존의 독과점 시장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방송의 공익성 실 현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주장만을 되풀이 한다면 설득력을 가지기 어려움. 나아가, 여러 다양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경쟁적 시장의 도입 이 필연적으로 의견의 다 양성을 저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 역시,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면 자연스레 국제 경쟁 력이 확보될 것이라는 주장만큼, 일면적이고 편협한, 자의적 해석이란 지적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없을 것. 컨텐츠 생산과 유통이 수직적 결합에 의존한 소수의 지상파 사업자들에게 지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입 규제 완화 문제는, 이런 독과점 구조를 해체하고 경쟁적 프로그램 제작 시장 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으로써의 타당성이란 측면에서 논의될 필요. 방송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방송 채널 사업자의 독점적 이윤 획득을 제한함으로써 경 신문의 방송참여 즉, 신문의 방송겸영을 긍정하는 견해에서는 신문의 방송참여를 금지하 는 것은 신문사 내지 신문발행인의 언론의 자유 특히, 언론 표현 방법의 자유 그리고 기업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지만, 이 같은 견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하기 어려움. 첫째, 신문발행인의 언론의 자유 침해 논거와 관련해서는 방송을 고전적 언론의 자 유에 있어 일반 미디어와 같이 평가할 수 없다는 점. 둘째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증에 대해서는 신문사의 방송참여가 기업경영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에 서 수긍하기 어려움. 기업의 조직과 활동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본다면 또한, 기업간 인수 합 병이 자본투자를 통한 경영권 장악이라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고 한다면, 자본투자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인식하고자 하는 태도는 설득 력을 가지기 어려움. 투자지분에 대한 제한만으로는 의사지배세력의 등장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없다는 즉, 의견형성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설득력 있게 제기됨. 첫째, 이른바 수평적 집중현상 을 실효성 있게 제어하지 못함. 둘째, 이른바 수직적 집중 현상 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음. 셋째, 이른바 대각선적 집중현상 에도 무력할 수밖에 없음

45 매스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자유롭고 포괄적인 의사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국가의 의무 를 명령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3항에 합치되지 않게 될 것이며,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범 위를 넘어서는 위헌적 권한행사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임. (2) 지역방송 기자가 본 현행 방송법 개정 논의(박대용) 1 방송 소유규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지상파 방송사에 대해 일반 기업과 달리 소유제한을 두는 이 유는 바로 방송법의 목적인 공적책임 과 시청자 권익보호, 공공복지 증진 을 위해서는 보 도기능을 가진 방송사에 대해서만큼은 규제가 필요했기 때문. 방송이 자립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공적 감시자 역할 을 더욱 충실히 하도록 하고,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 지상파 방 송 사업자는 각종 규제로 손발 꽁꽁 묶어놓고, 신규 사업자를 위해서는 가능한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음. - 중앙의 시각이 전국으로 쉽고 빠르게 전달은 잘 되겠지만, 방송법 6조에 규정된 지역사 회의 균형 있는 발전 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음. 지역언론을 중심으로 언론환경이 발달한 미국과 달리 소수의 메이저 신문사들이 경품제 공 등 과열경쟁으로 전국의 지역 신문시장마저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기업과 신문의 지상파 방송 진출을 갑자기, 그것도 동시에 허용하려는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앞서 열거한 현행 방송법의 기본 원칙을 다룬 총칙과 얼마나 부합되는지, 논리적 오류임. 한나라당 의원들은 대기업에게 20%를 열자고 하지만, 우리 방송 현업자들이 보기에는 단 1%만 허용해도 방송의 공적 기능과 기업의 이윤 추구 사이의 벽이 쉽게 허물어질 것으 로 보고 있음. (3)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유성철) 1 방송 소유규제 대기업은 결국 꿩먹고 알먹기 식으로 TV 팔아서 돈 벌고, 방송사까지 소유해서 이익을 남기려 한다면 이명박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 라는 용어가 가전업 중심 의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정경유착 이나 다를 게 없음. 방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각한 신문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방송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 지는 않기를 바람. 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경제가 일어설 수 있다는 주 장도 미국, 영국식 글로벌 미디어 독점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만 낳을 뿐, 경제불안 심리를 해소하기 위한 정치적 선동에 불과함.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현 정부와 기득권 세력을 대변하는 대기업과 '조중 동' 신문에게 모든 것을 열어주어 언론의 다양성은 오히려 축소될 수밖에 없음.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경제효과, 고용창출 효과도 그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는 사실이 이미 입증된 바 있음. 대기업 진입으로 자본 투입이 늘어난다고 해도 방송 영역에 실제 고 용이 창출될 가능성은 별로 없음. 그 동안 편파 왜곡 보도를 일삼아 왔던 조중동 신문에게 규제를 풀어준다면 언론의 감시 기능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으며, 국민들의 알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받게 될 것임. 2 지역성 자본을 유입시켜 지역 군소 언론의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지역 언론관계법 개정은 현 정부에 우호적인 조중동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장악을 통해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시도에 다름아님. 그 피해 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감수하게 될 것임

46 2 신문법 자본력이 강한 매체중심의 통폐합 실현, 열악한 지역매체 고사. 무가지와 불법경품 금지 조항의 삭제로 인행 재벌신문의 시장침투 용인, 지역신문의 생존 위협. 3 지역성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미디어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상대적으로 모 든 부분에서 취약한 지역언론은 대기업과 재벌신문에 장악될 수밖에 없으며, 지역의 문제들 은 자연스럽게 사장될 수밖에 없음. 결국 지역의제에 대한 공론의 장 형성이라는 지역 언론 의 중요한 기능은 상실될 것임. (4) 미디어산업관련 법률개정의 쟁점과 문제점(이병남) 1 방송 소유규제 한나라당 방송법 홍보자료에 의하면 규제완화를 통해 15.6%(약 1조 5600억)의 시장규모 를 확장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방송시장 규모는 오히려 축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일반적 이며 국내 경제성장률 역시 하락하는 추세임. 따라서 정부 여당의 시장규모 확장의 논리는 근거가 부족함. 한국 언론사를 통해 언론권력과 대기업집단이 행해온 여론왜곡과 언론권력남용을 경험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신뢰도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며 대기업자본과 신문기업의 방송소유로 인해 향후 발생할 여론독점과 왜곡가능의 문제점은 자명함. 겸영이 허용됨에 따라 대기업과 재벌신문이 시장에 진입하게 되고 한정된 광고시장의 잠 식을 통해 지역의 작은 매체들은 몰락할 수밖에 없음. 또한, 신문과 방송의 겸영으로 거대 미디어기업이 탄생한다면 이탈리아와 같이 미디어기 업이 여론 지배력을 무기로 정치권을 종속시키는 언론의 정치지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 2006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지역신문시장에 대한 전국지 점유 율이 72.8%임. 이런 상황에서 언론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역신문은 몰락의 길을 걸 을 수밖에 없으며, 지역방송도 지금 보다 더욱 심각한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음. 중앙방송이나 전국지에서 다루지는 않지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전국적인 현안문제들 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음. 지역언론이 사라진다면 지역의 중요한 의제들이 공론의 장에서 사라지게 될 것임. 소유규제 완화로 새로 진입하는 대기업 신문사들의 방송진출로 콘텐츠 사업 확장의 효과 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새로 진입하는 대기업과 신문사들이 콘텐츠에 투자할 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음. 해외사례들을 볼 때 오히려 값싼 외국의 콘텐츠, 특히 미국의 콘텐츠를 유입 할 가능성이 농후함(한류의 재평가도 필요함-대만의 경우 국내 콘텐츠 제작기반의 붕괴로 한류의 미디어 잠식이 가능했다고 볼 수 있음). 소유진입 규제를 풀면 미디어시장이 활성화되어 글로벌 미디어그룹의 육성이 가능할 것 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소니의 헐리우드 진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내에서 세계 시장을 상대로 미디어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함. 1인 소유지분완화를 통해 지역방송에 새로운 자본이 투자되어 지역미디어의 재정이 건실 해지고 지역미디어의 활성화 및 지역 여론형성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나 우리나라

47 의 미디어환경은 오히려 소유와 경영의 개념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1인 소유지 분 완화는 대자본을 기반으로 주주에 의한 여론독과점 문제가 심각해 질 수 있음. 3) 춘천지역 공청회 방청객 의견 1 방송 소유규제 조형주 : 이제 조중동보다 KBS, MBC가 세지 않느냐라는 이유로 방송사의 어떤 영향력 이 위대한, 그런 투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신방겸영이 허용될 경우에 그 혜택을 보는 게 방송사보다는 어떤 신문사가 당연히 더 많은 혜택을 보겠지요. 광고시장 이 파이 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다 이미 설정을 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 현실 속에 서 종편PP나 보도PP 들이 신규로 등장한다면 한정된 광고 파이 안에서 계속 쪼개 먹기 하 면 결국에 다 공멸하는 게 아니냐, 그럴 때 한나라당의 모토가 경제 살리기가 모토라면 그 런 어떤 광고시장의 파이를 계속 쪼개 먹는 어떤 그런 구조로 가는 것보다 광고 시장 파이 자체를 키울 다른 대안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방송사에 대기업이 진출함으로써 경 제가 일어나고 고용이 창출되고 그런 어떤 허구성 있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산업을 키워서 기업들이 커서 더 많은 광고비를 쏟을 수 있게끔 만들어서 광고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것 자 체가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 수신료, 광고비 그리고 재원의 문제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여기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지금 언론관계법이 문제가 된 건 재원의 문제에서 제기가 되지 않았다 라 는 것이고요, 정치적으로 한나라당이 문제를 주도했다는 것이지요. 재원의 문제였다라고 한 다 면 지금 현재 방송사 내부에서 우리 죽겠으니 어떻게 좀 해결해 달라 이게 제1순위가 됐 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방송사에서는 아직 그런 의제 설정이 전혀 안 됐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한나라당이 정치적인 의도로 의제 설정을 하고 갔다는 것이고요. 대자본하 고 해외자본을 유입을 시켜 가지고 재원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두 가지 말고 도 만약에 재원의 문제라 고 했을 때, 그 패러다임에서 얘기를 했을 때도 규제라는 것이 소유와 진입의 규제 말고도 지금 현재 공중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규제들이 많습니 다. 그리고 아까 고민수 교수가 말씀했던 수평적 구조의 문제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아 시다시피 케이블 및 뉴미디어는 다 지는 모드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살려 보자는 것이 고 지금까지 지상파에서는 다 규제로 일관해 왔었고 그 규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간광고 나 방발기 금도 있고 PP에 대한 콘텐츠 사용요금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핵심이 아니라 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논의에서, 한나라당이 가져간 논의에서 핵심이 아니라는 부분이고 요. 대기업은 지금 현재도 막대한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 사내 방송을 유지하는 데 엄청난 인력과 장비가 있습니다. 삼성의 사내 방송과 장비를 합하면 거의 지금 MBC에 준하는 수준의 방송사가 하나 탄생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경제적 효과가 지금 당장에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자금을 들여서 홍보를 해야 할 것 내가 가지고 갈 때 언론이 가진 효과가 결국에는 산업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론 형성이나, 언론권력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권력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도 충분히 참여해야 할 이유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신문에 대해서도 마찬가 지입니다. 수신료, 광고비가 올라가는 등의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논의가 지금 결국에 뭐냐 하면 국민들이 다 부담을 지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로 부터 의견이 되고 얘기가 되고 나서 가야 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전혀 딴판으로 가고 있다는 것 이 지요. 권선미 : 대기업의 참여가 결국은 소유의 문제로 또 다시 반복되기 때문에 대기업의 참 여는 방송의 내용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방송에서 소외되고 있는 많은 서민들 의 이야기가 앞으로는 더 방송을 통해서 접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시민 으로서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환 : 대기업을 이용해서 지금 방송구조의 개편을 하고자 하는 게 한나라당의 의도입 니다. 그렇지요? 정치적인 뭐라고 할까 이용수단으로 만들고자 하는 김종수 : 죽었느냐, KBS MBC가 공영방송을 하는 것이 지금 죽었느냐? 전혀 안 그렇거든 요. 가고 있거든요. 일정 부분 대기업들의 입장들을 광고나 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서 선전도 해 가면서 가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탐이 나는 겁니다.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48 서 돈 되니까 온다고 보는 거거든요. 공공성의 가치, 모두가 같이 누려야 될 공공성의 가치 도 그걸 위해서 버려야 된다, 다양성의 가치는 뭡니까? 그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뭐 상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주주의의 가치까지도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이 나 또는 어떠어떠한 돈벌이를 하기 위해 들어오는 2 지역성 김동규 : 지역성을 잘 지켜서 방송을 해 야 하는데 갈수록 점점 어려워져 가는 상황이다, 광고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충분히 다 아시는 바이고 게다가 뉴미디어가 진출해 있고 또 향후에 방송법 개정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마는 종합편성 PP채널까지 등장하게 되면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또 그것을 가지고 나눠먹고 거기에서 또 취약 매체인 지역방 송은 힘들어지는, 이렇게 되면 지역방송은 지역성 공익성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그 가치를 지키기가 어려워지게 된다. 미디어법 개정에서 대기업 방송 진출 등등 여러 가지가 얘기되 면서 숨어 있는 피해자는 바로 지역방송인데요. 모니터링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고, 시행령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함. 피해구제 정책을 강화한다고 해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포털사 가 자의적으로 삭제하는 일을 방지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 (2) 포털 명예훼손 책임 소송 (김명재) 포털과 같은 ISP사업자에 대한 책임 규정이 절실해짐. 인터넷 종합 정보 서비스 사업자는 인터넷 게시공간이라는 위험원을 창출, 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으므로 게시공간 안에서 발생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어, 위험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황에 따라 적절한 관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임. 3. 광주 지역 공청회 1) 한나라당 측 주요 의견 1) (1) 포털 피해자 현실과 그 피해구제 대안(이문원) 게시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포털사 중 방문자수 기준으로 24시간 모니터 요원 배 치를 의무화해야 함. 포털의 검색 기능은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포털의 검색을 투명화하기 위한 검색서 비스사업자법 등의 추가 입법이 필요함. 1) 광주지역 공청회의 한나라당 측 공술인은 모두 인터넷 규제를 주제로 공술하였다. 포털과 같은 인터넷 종합 정보 제공 사업자가 게시물에 대한 지나친 간섭에 나서게 된다 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는 위축될 수 밖에 없으므로, 사업자의 관리책임 은 불법성이 명백한 게시물로 인한 타인의 법익 침해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그의 관리가 미칠 수 있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함. (3)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소견(김민웅) 온라인 사이버로 행해지는 모욕과 명예훼손은 그 파급속도와 파급기간 파급영역이 막대 하여 그 피해가 모욕과 명예훼손을 넘어 살인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중벌로 처벌해야 함.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에 대한 검열과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적 자율로 오인할 수도 있으나 동법 제4항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49 온라인을 이용 모욕, 명예훼손, 테러, 집회, 자살, 불륜, 불법 부도덕 행위를 모의 공모하 는 것 등은 검열로 사전 차단하거나 사후 엄벌로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해 가야 함. (4)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소개와 주요 사례(이종민) 분쟁조정부의 조정절차는 사법절차보다 간소하게 진행되면서 금전적 보상, 공개사과, 해 당정보의 삭제 등 사이버권리침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정보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장점 있음.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란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 자의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를 제공하도록 청구하는 제도. 들은 아주 과장되고 잘못된 계산에 의한 예측이므로 그 주장의 근거가 약하다고 할 수 있음. 대기업 소유의 자본이나 개인 소유의 대자본이 방송에 진출하면 방송 산업의 팽창이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지만 대자본 위주의 미디어 시장으로 급속하게 재편될 가능성이 높음. 대자본 위주의 방송은 프로그램 해외 수출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지만 그 효 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 글로벌 차원에서의 대기업방송의 경쟁력은 제한적이나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기존의 3대 지상파 방송을 위협하는 정도의 위력을 가질 것임. 미디어의 집중 (이제는 신문과 방송, 대기업의 결합)은 여론 다양성을 해치고, 대기업 방 송의 등장은 뉴스의 연성화와 오락화를 촉진하여 저널리즘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대기업 방송사 자체의 자기 검열이 강해지고, 선정적이거나 외설스러운 콘텐츠가 더욱 기승 을 벌일 가능성이 높음. 현재의 공영방송 체제하에서도 프로그램의 오락화와 선정성이 가속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함. 2) 민주당 측 주요 의견 (1) 대기업 소유 방송사 진출이 지역 언론에 미치는 영향(임동욱) 1 방송 소유규제 일자리 창출의 근거로 내세우는 구체적인 자료인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방송규 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가 상당히 과장되었고, 국회 예산 정책실도 한나라당의 이 만 천개 방송 산업 일자리 창출 주장이 상당히 과장되었다고 밝힌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의 방송 산업 팽창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실체 없는 홍보성 주장임이 분명함. 대기업이 방송 시장에 진출한다면 약간의 신규 광고 시장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결 국은 기존의 광고 시장을 두고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높음. 또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국내 시장만을 잠식할 것임. 국내 광고 시장의 잠식이란 기존의 광고 시장을 대기업 방송이 잠식한다는 것을 의미함. 방송 프로그램과 콘텐츠는 무조건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공장에서 자동차나 전 자 상품을 찍어 내듯이 마구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이 아님. 대기업들이 이미 케이블 TV 등 다른 영상 산업에 투자하고 있음에도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데 지상파 방송에 투자한다 고 성공을 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음. 방송 산업에도 대자본이 투자되어야 성공한다고 하는 주장은 구체적인 데이터나 자료에 근거하지 못한 지극히 원론적이고 형식적인 논리임. 한나라당과 정부는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하면 일자리 창출이 많이 되고, 방송 산업이 획 기적으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나 이 주장

50 2 신문법 한 지역 신문은 더욱 설 자리를 잃게 됨. 신문지원기구를 합의제가 아닌 독임제 기구로 만드는 것은 신문지원정책의 중립성과 자 율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현재 한국언론재단은 이사회 가 중심이 되는 기관이나 독임제는 아님. 언론진흥재단을 독임제로 만들겠다는 것은 문광부 의 통제 하에 두겠다는 의도임. 3 지역성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한다면 여론 다양성이 증대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대기업, 가 진 자, 중앙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방송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따라서 대기업 방송에 서는 중소기업, 가지지 못한 자, 약자, 소외된 자, 지역은 방송의 의제와 다루는 방식에서 소 외될 가능성이 높음. 대기업 방송이 방송 권역을 어떻게 유지할지 확실하지 않으나 지역 프로그램의 제작에는 소홀할 가능성이 높음. 왜냐하면 대기업은 이른바 저비용 고효율을 강조하기 때문에 지역 프로그램의 제작에 소홀할 가능성이 높음. 대기업 방송은 기존의 지역 KBS, 지역 MBC, 지 역 민방의 광고 시장을 잠식하며 지역 방송사와 경쟁해야 함. 따라서 대기업 방송사와 지역 방송사 모두 중앙 방송 프로그램 전송에 무게를 두며 자체 제작 비율을 줄일 가능성이 높음. 대기업이 종합편성 채널에 진출하면 전적 방송을 하면서 중앙 중심의 방송을 하기 때문 에 지역 개념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음. 따라서 여론 다양성,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 여론의 다양성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지역 방송은 현재 뉴스와 토론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 등 을 통하여 지역성을 구현하고 있으나 그 기능은 더욱 위축될 것임. 지역 신문과 직접 관련이 있는 조항은 신문고시 폐지. 신문법 상 독자권익보호조항 가운 데 하나였던 무가지와 불법경품 금지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것임. 이 조항이 폐지되면 자본력 이 막강한 조중동 의 무차별적인 시장침투를 막을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되면 자본력이 약 4 인터넷 사이버 모욕죄 등의 시설로 여론의 다양성이 크게 위축될 것임. 대기업, 가진 자, 중앙 위주의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음. 지역의 목소리는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인터넷 과 같이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언로를 차단하면 공식적 언론에는 접근성이 높은 정부 관 료, 전문가, 지식인 등 이른바 여론 엘리트들의 목소리만이 유포되어 소외된 자, 가지지 못 한 자, 지역의 목소리는 더욱 위축될 것임. 인터넷의 위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를 부추겼다는 이유로 미네르 바를 구속하였고, 이를 더욱 위축시키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에 구체적인 처벌 조항을 삽입하 겠다는 것임. 정부의 의도는 비판적 여론을 형성하는 통제되지 않은 공간인 인터넷 자체를 ' 불통'시키자는 것임. (2) 방송법 개정안의 소유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남궁협) 1 방송 소유규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깊이 연루되어 발생한 일련의 불미스런 언론 사태들(KBS 정연주 사장 해임과 후임 사장 선임, YTN 사장 선임, MBC PD수첩 제작 진 수사 등)과 같은 언론사회적 맥락을 떼어 놓고 법 개정의 추진을 바라보는 것은 넌센스. 본말이 전도된 목표 설정은 오직 흐름 (trend)만을 쫓는 사려 깊지 못한 천박함을 드러 낸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음. 아류들이란 언제나 자기들에게 영감을 준 자들보다 더 급진적 인 법이다 (밀란 쿤데라)라는 말처럼 선진국 의 추세니까 우리가 더 세게 서둘러 닮지 못해 서 안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언론을 한낱 자원배분의 효율 정도로만 인식하게 되 면 정책을 아무리 궁리한다 하더라도 결과는 늘 자본의 크기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게 마

51 련. 시장론자들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소비자는 왕 이라는 명분에서 보더라도, 소비자인 국민이 현재의 방송에 대해서 유익하지 않고 재미도 없다 면서 지금의 방송체제를 당장 갈 아치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불만이 고조돼 있다는 어떤 객관적 증거도 없음. 게 필연적으로 귀결되는 병목현상인 것이기에, 상업적인 규제완화로 유통과 제작의 구분을 무력화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엄격한 공익적 규제를 지상파방송에 부과함으로써 콘텐츠 제작 자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바람직함. (3) 인터넷 민주주의와 지역성(도형래) 미디어의 경제적 성과나 효율성의 추구는 미디어의 민주적 기능을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다는 확신 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함. 시장경쟁의 효율성이 민주주의의 확장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 아무리 뉴미디어가 기존 매체들의 기능을 대체해가는 추세라 하더라도, 민주적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정치사회적인 지식과 정보의 구심점은 여전히 신문과 방송이 담당하 고 있음(인터넷은 이들 오프라인 매체들이 생산해내는 정보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형 국이다.). 그런 점에서 지상파방송에 관한 논의는 산업적 논리보다는 민주적 가치를 바탕으 로 해야 마땅함. 소수의 소유주들이 여러 신문사들을 소유하여 그것의 내용을 강제하여 나타나는 다양성 부족과는 차원이 다름. 따라서 소유의 다양성은 상품(내용)의 가치 측면에서가 아니라 과정 의 가치 측면에서 중요한 것임. 소유규제 완화는 언론의 사회적(민주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가치(이윤극대화)를 촉진시킬 뿐. 시장중심의 미디어 기업은 수용자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질이 낮은 저널리즘을 제공하게 되고, 대신에 이윤(경제적 보상)과 직접 관련 있는 흥미위주의 선정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데 주력하게 됨. 게다가 기업합병은 언론이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이윤극대화에 매몰 되도록 하는 직접적인 구조적 압력으로 작용함. 미디어기업은 이윤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언론인의 수 를 줄이고 상업적으로 성공이 검증된 콘텐츠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게 됨. 내 지상파방송이 의도적으로 시장을 독과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유통사업자에 1 인터넷 인터넷 민주주의와 지역성은 상이한 개념이 아님. 인터넷 민주주의는 분명히 다원성과 표현의 자유와 뭐 여러 가지를 기반으로 해서 인터넷 민주주의가 있는데, 이 지역성이라고 하는 측면은 인터넷 민주주의가 기반하고 있는 다원성이라고 하는 것에 지역적인 특징을 얘 기한다는 것임. 그리고 그것이 인터넷에서도 분명히 구현될 수 있음. 인터넷 민주주의에서 지역성이 구현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가름막이 되고 있는 것은 제 가 봤을 때는 일종의 실명제로 인한 것들임. 실명제로 인한 여론의 통제, 그리고 그것들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분명히 인터넷에서의 지역성을 방해하고 있음. 2005년 이후로 실제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 시기의 실명제와 여론에 대한 통제들을 강 제하면서 인터넷에서 아주 활발하게 벌어졌던 지역적 커뮤니티들, 지역적인 민주주의적 민 주주의 요소들이 많이 퇴색. 포털에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해라 아니면 옴부즈맨 제도를 강화해라 혹은 그것들을 강 제적으로 만들어라. 어떤 규범적인 조약들로 만들어서 이들의 포털 피해들을 사회적인 합의 그리고 공개된 자리에서 공론적인 자리에서 그것들을 논의할 수 있고 모니터링 기준에 대해 서 정할 수 있고 혹은 모니터링 방식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에서 논의할 수 있음. 그것들을 굳이 국가가 어떤 국가적인 권력을 통해서 강제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생각함

52 (4)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은 지역방송과 지역민 그리고 소비자의 위기(신성진) 1 방송 소유규제 대기업과 재벌신문의 신문방송 겸영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과 권력에 대한 감시 견제, 비 판, 감시기능은 사라지게 되어 결국은 소비자의 알권리 축소로 이어질 것임. 소비자의 피해 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 한나라당의 산업적인 논리는 소비자 부담을 늘리게 되는 결과로 나타날 것임. 광고시장 의 경쟁으로 인해 광고단가의 하락을 부추기고 광고시장의 혼탁으로 언론의 존립근거인 재 정악화를 가져오게 됨. 2 지역성 기업의 진출과 신문방송의 겸영 및 소유는 결국 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방송사들을 무한 경쟁으로 몰고 갈 것임. 그러면 결국 모든 것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광고, 국민 의 알권리 등이 중앙에 더욱 집중된 상황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방송사들은 재원확보와 제작 여건 등이 심각하게 위축될 것임. 재벌신문의 여론독과점이 심각한 상황에서 신문고시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신문고시 를 폐지하여 자전거신문, 백화점 상품권 신문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자는 법을 제정하여 지역신문의 몰락을 부채질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 여론의 다양성에서는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면 지역의 좋은 프로그램들은 시장경쟁 논리 에 의해 사라질 수밖에 없음. 매체의 다양성을 이야기 하면서 방송 매체의 다양성만을 이야기 하는 것은 문화와 매체 의 다양성에 대한 논의가 아님. 지역의 대표적 문화 월간지였던 월간 금호문화가 폐간될 수 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문제나 지역의 다양한 여타 매체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문제들은 언 론관계법이 개정된다면 심화될 것이 분명함. - 여론 다양성을 확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신문을 고사시켜서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의도. 3) 광주지역 공청회 방청객 의견 1 방송 소유규제 김용래 : 이 미디어법이 바뀌려면 적어도 서민이 살 수 있는 또 누구나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정말 가슴을 에일듯한 이런 중소기업을 탐방하시고, 그런 데를 구석구석 찾아 가지고, 세계를 누비는 그런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세계적으로 알려 가지고 우리 국민이 잘먹고 잘사는 힘이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방송법이 개정되어야 된다, 이것이 저 의 모태입니다. 김영동 : 지금 한나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 미디어 관련 법은 한나라당 계열 정권 들의 언론장악 기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시나 리오에 의해서 언론 장악을 기도하는 불순한 음모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MB 정권은 MBC 나 YTN 등 보도매체들을 대기업 및 조중동에 분할 매각하려는 의도에서 이것이 시작된 겁 니다. 방송법이 한번 다른 사람한테 가 버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TBC 같은 경우가 KBS로 넘어가 버렸어요. 다음 정부가 바뀌어도 그것 되찾아 오지 못 합니다. 지금 MBC나 YTN이 조중동과 재벌들한테 가 보세요. 다음 정부, 민주정부가 다시 선다고 해도 그것 찾 아오지 못 합니다.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민주주 의를 위한다면 양심에 손을 얹고 이 법 추진하지 마세요. 김창남 : 언론을 장악하게 되면 그것은 몇 년 전에 80년 군부가 언론 통폐합을 통해서 빼앗고 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고는 도저히 언론을 다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언론 을 찾아오는 것은 어느 정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편으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53 래서 이러한 부분은 정말로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 국민의 편에서 언론법이 바꾸어져야 한 다. 조오섭 : 방송에 있어서, 신문에 있어서 거대자본이 49% 정도의 소유 지분을 갖고 있다 면, 그리고 나머지 지분도 그 지분을 갖고 있는 재벌이 갖고 있다면 그 거대자본의 방송과 신문은 누구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 방송과 신문이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된 다.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게 신문과 방송에 있어서 거대자본을 이용한 통제수단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생각된다. 윤행석 :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언론 관계법에는 요. 그리고 종합편성PP나 보도전문 채널을 올해 안에 설립하겠다, 말씀은 좋은데 결코 녹록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 현업자들 보면 정말 힘들게 지금 경제위기를 지나고 있거든요. 방송이 산업만이 아니라는 것을, 공공재적 가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인식해 주기를 요구 하면서 전율호 : 한나라당 법안은 재벌과 조중동 이들에게 방송과 힘을 다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다풀어 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법안 2 지역성 도현 : 대기업이나 신문들의 지상파 참여와 관련되어서는 여러 분들이 지적하셨던 것처 럼 지방 의 이런 소규모 언론들이 망할 수 있는 우려들이 있다. 장애 문제 가지고 문제 들 을 제기하고 이럴 때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이 와서 취재를 하고 저희의 의견들을 그나마 좀 반영을 해서 지역의 신문 지면에 내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의 문제들을 다루고 보도할 수 있 는 최소한의 언로마저도 막힐 수 있는 우려가 된다. 신문법과 관련되어서 10조2항으로 저 는 알고 있는데 신문고시와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지방 신문들이 망할 수 있는 우려된다. 3 인터넷 규제 박성용 : 사이버모욕죄가 현재 한나라당이 정확하게 어떻게 개정안을 만들고 있는지, 제 가 아는 바로는 피해자의 신고 없이도 얼마든지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체포할 수 있 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본인이 어떻게 느끼든 간에, 본인이 모욕을 느끼든 않든 간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3자가 판단을, 개입을 해서 체포를 할 수 있고 또는 거기에 합 당한 형벌을 내릴 수 있는 것이라고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인데 예를 들면 반여당인사인 진중권 씨 같은 사람이 한밤중 테러 위협 전화를 받 고 죽이겠다 말겠다. 이것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이분도 굉장히 공포를 많이 느끼고 다 닌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검찰이나 경찰이 진중권씨를 모욕한 또는 테러 위협을 가 한 사람들의 출처를 찾아내고 체포할까요? 이것은 나는 굉장히 정책적인 맥락으로 생각하거 든요, 이 법들을. 사이버모욕죄도 인터넷 여론이라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기 때문에 역시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현 : 사이버모욕죄와 관련되어서 비 친고죄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 서 모욕을 어디까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난해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여당에서 설명이나 구체적인 근거나 기준들이 없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려된다. 4 기타 : 여론 수렴 미비 김창남 : 무척 이러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정말로 국민에게 언론법을 바꾸는데 무엇 을 알려 주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는 것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면피용으로 하 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못내 의심스럽습니다. 조오섭 : 미디어위-왜 이 자리에서 공청회를 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녹 화장이지 않습니까? 공청회라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와서 듣고 이야기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자리여야 되지 이 스튜디오에 와 가지고.. 차라리 여기 앞에 계신 분들 따로 장소 잡아

54 서 그것을 녹화방송으로 해서 공청회를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지 이것 정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행석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오늘 지금 광주 공청회를 하면서 다 똑같은 질문, 똑같 은 생각을 하셨을 것인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당 측이 너 무 성의가 없다라는 생각이 일 단 듭니다. 성의가 없다기보다는 과연 이 광주 공청회를 어떻게 하고자 했는지 그 판을 짜 는 것 자체부터가 과연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이 공 청회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국민 의견 수렴입니다. 국민 의견 수 렴이 얼마만큼 충분하게, 알차게, 내용 있게 되느냐 그것이 저는 이 법안 처리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율호 : 주제별 토론을 하기 위해서 지역공청회를 하지 않습니다. 지역공청회는 당연히 포괄적으로 해야지요. 미디어법이 얼마나 중요한건데 한 지역에 와서 한 가지 주제만 가지 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공청회를 하지 말자는 얘기거든 요. 지금 이렇게 해서 무슨 여론 수렴이 되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도 갖추어지 지 않은 법안인데 여기 앉아서 인터넷 관련 명예훼손, 모욕죄 이런 것을 가지고 토론한 다 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주 시민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4. 지역공청회 방청객 여론조사 결과 1) 여론조사 개요 (1) 여론조사 목적 한나라당에서 추진중인 미디어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함. 이를 통해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 수렴.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 개정에 대한 참고 자료로 활용 (2) 여론조사 기관 공공미디어 연구소 (3) 여론조사 기간 2009년 5월 13일, 20일, 22일 (4) 여론조사 대상자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춘천, 광주, 인천 지역 공청회 참석자 총 157명 (5)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 2) 여론조사 결과 요약 대기업 지상파 소유 87.3%, 신문 지상파 소유 87% 반대

55 - 대기업, 신문사의 지상파 소유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으로 나타남 3) 조사 결과 종합편성채널 도입 부정적, 75% - 대기업과 신문사 그리고 외국자본이 종합편성PP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서 모 두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으로 나타남. - 종합편성 채널의 도입에 관련해서도 그 도입이나 대기업, 신문사, 외국자본의 지분 참여 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지배적임. 새로운 보도전문 채널 도입 61.2%가 반대 - YTN, MBN 외에 뉴스를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TV 채널인 새로운 보도전문채널을 도입하 는 것에 대해서 반대적 의견이 지배적. - 대기업, 신문사, 외국자본이 보도 전문채널 지분 소유 허용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압도 적 인터넷 규제, 대세는 부정적 - 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신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높음. - 한나라당이 발의한 인터넷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함. 지역별, 계층별로도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 - 부산, 춘천, 광주 지역 공청회에 참석한 방청객들을 대상으로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에 대 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신문사가 지상파 방송과 방송 뉴스채널을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 이외에도, 종합편성 PP지분소유, 새로운 보도전문채널 지분소유, 그리고 인터넷 규제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으로 나타남. (1)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 소유에 대한 견해 먼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 지분소유에 대해서는 총 응답자 157명 가운데 70.1%가 매 우 반대 하고 있었고, 반대 도 17.2%로 반대의사가 87.3%로 압도적으로 높음. - 반면에 매우 찬성 은 2.5%, 그리고 10.2%만이 찬성 의 견해를 보여 찬성의사가 상대적 으로 매우 낮음. - 이는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 소유 허용으로 대기업의 지상파 진출에 대해서 부정적 여 론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줌. <그림3-1> 대기업의 지상파방송 지분 소유에 대한 견해 70.1% 17.2% 10.2% 2.5% 매우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2)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에 대한 견해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지분소유에 대한 조사 결과 매우 반대 가 70.2%, 반대 가 16.6% 으로, 반대의사가 대부분임. - 이에 비해, 찬성 은 5.7%, 매우 찬성 한다는 응답은 2.5%에 그침. - 총 87%의 응답자가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지분소유에 대해 반대하는 경향을 보임. - 이는 대기업 진출뿐만 아니라 신문사의 지상파 진출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지배적임 을 보여줌

56 <그림3-2> 신문사의 지상파 방송 지분 소유에 대한 견해 <그림3-3> 종합편성PP 도입에 대한 견해 매우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모름 72.0% 4% 4% 17% 55% 16.6% 20% 5.7% 2.5% 3.2% 매우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모름 (4) 대기업의 종합편성PP 지분 소유에 대한 견해 (3) 종합편성PP 도입에 대한 견해 종합편성 PP 도입에 대한 조사 결과 매우 반대 가 과반수를 상회하는 55%를 차지하고 있었고, 반대 도 20%로 나타남. - 이에 비해 긍정적인 반응인 찬성 은 17%, 매우 찬성 은 4%에 그침. - 총 명의 응답자 가운데 75%가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면에 종합편성채널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은 21%정도임. -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지상파 방송 이외에 새로운 종합편성PP를 도입에 대한 여론은 압 도적으로 부정적이라는 것을 보여줌. 대기업의 종합편성PP 지분소유에 대해서는 매우 반대 가 68%, 반대 가 19.1%로 나타 남. - 반면 찬성 은 10.2, 매우 찬성 은 1.9%로 매우 낮음. - 대기업의 종합편성PP 지분 소유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인 77.9%로 찬성에 비해 매우 높음 - 이러한 결과는 대기업에게 종합편성PP 지분을 소유하게 하는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에 대 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줌. <그림3-4> 대기업의 종편 지분소유에 관한 견해

57 68.8% (6)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PP 지분 소유에 대한 견해 19.1% 10.2% 1.9% 매우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5) 신문사의 종합편성PP 지분 소유에 대한 견해 신문사의 종합편성PP 지분소유 허용에 대한 여론 흐름은 매우 반대 가 70.7%, 반대 가 16.6%이며, 반면에 찬성 은 8.9%,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은 2.5%로 나타남. - 신문사의 종합편성PP 지분 소유에 대해서 응답자 가운데 87.3%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이 추진중인 대기업의 종합편성PP 지분 소유 허용에 대해서와 마 찬가지로 신문사가 종합편성PP 지분소유를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지배 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줌. <그림3-5> 신문사의 종편 지분소유에 관한 견해 외국자본이 종합편성 PP 지분을 소유 허용에 대해서 과반수 이상인 63.1%가 매우 반 대 의사를 표명했고, 반대 의사도 22.9%로 나타남. - 이에 비해 찬성 은 10.2%, 그리고 매우 찬성 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0.6%로 매우 낮음. - 외국자본이 종합편성 PP 지분 소유 허용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 86%로 찬성 10.8%에 비해서 매우 높음 - 이러한 결과는 외국자본이 종합편성 PP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한나라당 미디어법 개정안 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줌. <그림3-6> 외국자본의 종합편성PP 지분소유에 대한 견해 찬성, 10.2% 반대, 22.9% 모름, 3.2% 매우 찬성, 0.6% 매우 반대, 63.1% 반대, 16.6% 매우 찬성, 2.5% 찬성, 8.9% 모름, 1.3% - 결국, 종합편성 채널의 도입에 관련해서도 그 도입이나 대기업, 신문사, 외국자본의 지분 참여를 허용하는 한나라당 법안에 대한 여론은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음. 매우 반대, 70.7% (7) 보도전문 채널 도입에 관한 견해 보도전문 채널 도입에 대해서 총 응답자들 명 가운데, 39.5%가 매우 반대 한다는 의사

58 를 피력했고, 반대 도 21.7%으로 나타남. - 반면에, 매우 찬성 한다는 의견은 3.8%, 찬성 은 28.0%로 나타남. - 보도전문채널 도입에 반대하는 견해가 61.2%로 찬성의사(31.8%)에 비해서 과반수 이상 으로 높음. - 이는 YTN, MBN 외에 뉴스를 전문적으로 방송하는 TV 채널인 새로운 보도전문채널을 도입을 허용하고자 하는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하다는 것을 보 여줌. 72.6% 15.3% 7.6% 1.9% 2.5% 매우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모름 <그림3-7> 보도전문 채널 도입에 관한 견해 39.5% (9) 신문사의 보도 전문채널 지분 소유에 대한 견해 28.0% 21.7% 7.0% 3.8% 매우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모름 (8) 대기업의 보도 전문채널 지분 소유에 대한 견해 대기업이 보도전문 채널 지분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72.6%가 매우 반대 한다는 의사 를 피력했고, 반대 도 15.3%으로 나타남. - 반면에, 매우 찬성 한다는 의견은 1.9%, 찬성 은 7.6%로 나타남. - 대기업의 보도전문채널 지분 소유 허용을 반대하는 견해가 87.9%로 찬성하는 견해 9.5% 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음. - 이는 대기업이 보도전문채널에 참여를 허용하고자 하는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줌. 신문사가 보도전문 채널 지분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도 66.9%가 매우 반대 하며, 반 대 도 23.6%으로 나타남. - 반면에, 매우 찬성 한다는 견해는 2.5%, 찬성 한다는 의견은 7.0%에 그침. - 신문사의 보도전문채널 지분 소유 허용을 반대하는 견해가 90.5%로 찬성하는 견해 9.5% 에 비해서 매우 높음. - 이는 신문사가 보도전문채널에 참여를 허용하고자 하는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줌. <그림3-9> 신문사 보도전문 채널 지분 소유에 관한 견해 <그림3-8> 대기업 보도전문 채널 지분 소유에 관한 견해

59 66.9% (11)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견해 23.6% 7.0% 2.5% 매우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10) 외국자본의 보도 전문채널 지분 소유 외국자본이 보도전문 채널 지분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반대 한다는 견해는 58.5%, 반대 도 28.0%, 이에 비해 매우 찬성 한다는 의견은 0.6%, 찬성 은 12.1%로 나타 남. - 외국자본의 보도전문채널 지분 소유 허용을 반대하는 견해가 96.6%로 찬성하는 견해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음. - 이는 외국자본이 보도전문채널에 참여를 허용하고자 하는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줌. 사이버 모욕죄에 관해서는 총 응답자 명 가운데, 58.0%가 매우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반대 가 19.7%이었으며, 매우 찬성 은 4.5%, 찬성 은 12.7%, 모른다는 응답은 5.1%에 이 름. - 모욕죄 임의처벌제 법안에 대해서 반대가 77.7%로 찬성한다는 견해 17.2%에 비해서 압 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모욕제 신설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다 수를 차지함을 보여줌. <표3-1> 사이버 모욕죄 신설에 대한 견해 매우 구분 매우 반대 반대 찬성 모름 찬성 (비율) 58.0% 19.7% 12.7% 4.5% 5.1% <그림3-10> 외국자본의 보도전문 채널 도입에 관한 견해 58.6% 28.0% 12.1% 0.6% 0.6% 매우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모름

60 (12) 인터넷 실명제 신설에 대한 견해 인터넷 실명제에 관해서 매우 반대 가 45.2%, 반대 가 26.8%으로 나타남. - 반면에 찬성 은 20.4%, 매우 찬성 은 5.1%에 그침 - 인터넷 실명제을 찬성하는 견해(25.5%)에 비해서 반대하는 견해(72%)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는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 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줌. <표3-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견해 - 지역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실제 지역 공청회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한나라당 미디어관 련 법안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거센 비판과 반대 목소리가 들끓었음. - 물론, 응답자의 총 수가 157명은 표본 수 측면에서 많은 인원수는 아니지만, 이들 응답자 들이 특별히 시간을 할애해 공청회에 방청을 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에 대한 관심과 관여도가 높은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음. 즉, 이들 설문 응답자들 이 미디어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미디어와 관련된 기본적인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준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이들 지역민들의 여론은 의미가 있으며 따라서 미디어관련 법안 개정 논의 에 참고자료로 활용가치가 있음. 구분 매우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모름 (비율) 45.2% 26.8% 20.4% 5.1% 2.5% -결국 모욕죄임의처벌제(사이버 모욕죄)와 인터넷 실명제 등 한나라당이 발의한 인터넷 규 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음. 4) 지역공청회 여론조사 결론 및 함의 이것이 지역 여론이다 - 지역 공청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나라당이 발의한 미디어관련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 시한 결과, 지역 여론은 미디어관련법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지배적이엇음. -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상파방송 진출, 신규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의 도입, 사이버 모욕죄를 포함한 인터넷 규제 등 한나라당이 개정하려는 미디어 관련 법안에 대해서 춘천, 광주, 인천공청회 방청객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음. - 다른 매체에서 실시한 미디어관련 법안 여론조사와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고 심지어 부 정적 여론은 더욱 압도적으로 나타남. - 이것이 한나라당 미디어관련 법안에 대한 지역민들의 여론임

61 제2절 전문가 의견수렴 1. 신문방송 겸영과 여론 다양성 1) 한나라당 측 주요 의견 (1) 방송소유 규제완화와 여론 독과점(윤석민) 미디어시장에서의 여론지배력을 측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 우리 나라 미디어 시장에서의 여론지배력 현황을 측정해본 결과 미디어들의 도달률, 이용시간, 매 출액 등에 토대를 두고, 미디어의 영향력, 신뢰도, 집중도 등을 고려해 개발된 모든 지표들 에서 가장 강력한 여론독점 내지 압도적인 여론지배력을 드러내는 미디어는 지상파TV로 확 인되었음. 그 다음으로 강력한 여론 지배력을 행사는 미디어는 인터넷 포털임. 이 둘이 상호 결합될 경우 여론지배력은 가히 가공할 수준이라 할 것임. 하지만 실제로 이는 최근 우리사 회에서 전개되어온 양상임. 복잡한 데이터 수집 및 조작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본 연구의 결과들은 기실 어찌 보면 구지 이처럼 복잡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을까 싶게 당연한 결과임. 지난 수년간 의제설정, 프레이밍 등 다양한 미디어의 여론형성효과 차원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이 TV와 인터넷이었음은 기지의 사실임. 최근 수년간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후 정치적 역풍 사태, 광우병 공포를 조작 과장함으로써 촉발된 촛불 시위 사태에서 그 어떤 미디어에도 비견될 수 없는 TV의 막대한 여론형성 효과는 경험적으로 입증된 바 있음. 방송사의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은 즉각적인 인지적, 정서적, 행위적 반응을 촉발시킨 반 면 금번 방송법 개정 반대론자들이 여론독점의 실체로 지목한 조 중 동의 견해는 이러한 사 태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의 아무런 아젠다를 만들어내지 못하였음. 이러한 사태들에 대 해 한나라당의 무리한 탄핵강행, MB 정부의 외교적 실책이 근본원인으로 깔려있다는 지적 은 일정 부분 타당성을 지님. 하지만 이러한 사태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매번 정상적인 사회적 숙의 과정이 아닌 말 그대로 국정운영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과잉된 여론의 흐름으로 과열시킨 기저에는 TV 방송사들이 여론시장에서 행사하는 절대적 영향력이 깔려있음을 부정할 수 없음. 따라서 금번에 방송법 반대론자들이 제기한 바, 여론독점 및 과도한 여론지배력의 문제 는 기실 소수의 TV 방송사에 대해 제기되는 것이 타당함. 합법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 여 론이야말로 실질적인 권력의 토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적 TV 및 라디오 네트워크를 독과점적으로 소유지배 내지 실질적 지배하면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정보, 의제, 의견에 따라 국민들의 집합적 감성, 판단, 여론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이들 방 송사들이야 말로 우리사회의 최고 권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이러한 TV 방송의 막대한 여론지배력에 비해 현 방송법 하에서 이 권력이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견제하 는 제도적 장치는 명목적인 수준에 불과한 실정임. 전국단위 미디어 시장과 지역단위 미디어 시장을 나누어 여론 지배력을 측정해 본 결과 는 이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있음. 전국시장과 지역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지역신문의 존 재였음. 지역신문은 지역시장에서의 미디어시장 경쟁상태를 심화시킴으로써 주요 미디어들 의 여론시장 지배력을 완화시켜주고 있음. 마찬가지로, 소유제한 완화에 따라 우리나라 방송 시장에 경쟁력 있는 사업자들이 진입할 경우 종래 지상파TV들의 과도한 여론지배력이 완화 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2) 신문 방송 진입규제 완화 논의에 대하여(하주용) 현재 신문시장이 처한 상황은 신문과 방송 간의 겸영이나 교차소유 등 소유규제의 타당 성을 약화시키고 있음. 유료방송시장과 통신시장이 결합하여 두 시장 간의 경계가 사라지고, 사업자들은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산업은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있음

62 우리나라 신문의 독자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고 전체 광고 시장에서 신문광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신문사는 이익을 내지 못할 정도로 경 영이 취약해지고 있음. 신문산업의 축소는 결국 전문저널리즘의 축소로, 그리고 저널리즘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이러한 신문 산업의 위기에 직면하여 주요 선진국에서 는 소유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신 일정한 여론점유율 상한선을 정하여 이를 넘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제변화를 하고 있음. 이런 상황적 요인을 고려할 때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나 교차소유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음. 신문 방송 겸영의 장점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첫째, 다면성의 경제 실현 : 특화된 콘텐츠 또는 유통 하부구조의 공유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다면성의 경제(economics of multiformity)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콘텐츠의 제작과 생산 요소 중 공통적으로 필 요한 모든 것들을 통합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 둘째, 공정한 경쟁 기반 제공 : 인터넷의 보급으로 인해 수용자들이 모든 주제에 대한 정보 및 의견에 즉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신문사와 방송사의 겸영을 계속해서 금지한다면 대기업과의 효율 적인 결합이 자유로운 멀티미디어 기업에 비해 신문사와 방송사의 경쟁력이 불리해질 수 있 다는 점도 고려해야 함. 셋째, 공적역할 강화 : 신문-방송의 교차 소유는 지역 뉴스나 공적 이슈의 생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음. 여론독점 가능성이 높은 지배적 미디어기업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지속적인 여론시장 분석을 통하여 독과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신문과 방송의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기업의 종합편성 채널의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보도 기능을 포함한 종합편성채널이 특정 기 업의 이익을 대변하여 여론을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에 의해 제기된 것임. 그러나 현실적으로 종합편성 채널을 런칭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초기 투자자본이 소요되며,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기까지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지상파 채널과 실질적인 경쟁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대량 편성해야 하므로 콘텐츠 제작에 투 자가 가능한 대기업의 참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방송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상파방송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장르가 결합된 대중적(mass-appeal) 종합편성채널이 필요함. 종합편성PP가 다채널 유료 시 장에 안정된 시청자를 확보하고 주변 전문채널들에 대한 동반시청을 유도함으로써 수익을 신장시키고, 보다 활발한 프로그램 제작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이를 위해 방송법 제 8조의 소유규제 조항을 재검토함으로써 미디어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3) 일본 미디어산업의 고조와 현황(이연) 하나의 개인이나 기업이 방송 사업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는 원칙. 즉, 유한하고 희소한 전파를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독점하게 되면, 여론의 장이 독점되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 의 근간인 여론의 다양성과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언론활동에 장애 요인이 됨(헌법 제21조 및 방송국 개설의 근본적 기준 제9조 등). 따라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방송을 할 기회를 개방하여 제공함과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향유 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 (방송법 제2조의 2). 전국단위 일간신문과 지상파방송은 전체 언론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발행부수 와 시청점유율 등 과학적인 기준에 의하여 영향력이 일정 수준을 넘는 주요 일간신문의 방 송시장 교차소유를 제한하는 등의 원칙을 마련한다면 신문과 방송의 겸영/교차소유를 막을 이유가 없음. 대기업의 종합편성채널 진출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함. 현행 방송법에서 대 신문, TV방송, 라디오 3사업 지배 금지의 원칙(동일 구역 내 3사업 동시 지배 금지), 단 당해 지역에 뉴스ㆍ정보를 전달하는 타 사업자가 없고, 독점할 위험성이 없는 경우는 예외 로 함. 방송지역 권역 현단위로 규정. 일본은 대체로 신문과 방송 2개 사업을 겸업하는 실정 임(도쿄나 대도시는 예외 규정)

63 요미우리신문-NTV, 마이니치신문과 TBS, 산케이신문과 후지TV, 아사히신문과 TV아사 히, 니혼케이자이와 TV도쿄(중앙 Key Station 5개). 단, TV방송국과 AM라디오 겸업은 가 능하다(예외 규정). 2) 민주당 측 주요 의견 (1) 역사적 경험에서 본 신문-방송 겸영(성한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통합방송법 개정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5공에 의한 언 론통폐합의 핵심적 목표는 신문 방송 겸영금지가 아님. 당시 언론통폐합의 명분 중에는 신 방 겸영금지 항목이 들어 있지만, 그것은 표방한 명분일 뿐임. 대기업이 (방송에)참여할 경우 지분과는 상관없이 계속 요구되는 투자를 충당하기 위해 대기업의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가 불가피. 대기업에 의한 방송장악. 대기업이 방송을 장악할 경우 방송은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이 아니라 모기업 경영의 방패로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짐. 우리나라 신문의 구조적 위기의 본질은 좁은 시장과 공급과잉. 조중동 물량공세(경품 및 무가지 살포) + 과당 경쟁 수익구조 악화 (지나친 광고의존도 +낮은 구독료 및 구독료 매출) 부수 감소/축소 광고 매출액 및 구독료 수입 감소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과당 출혈 경쟁 수익 악화의 악순환. 이와 같은 위기의 본질은 방송도 마찬가지이며, 신 문이 방송으로 진출할 경우 방송시장의 공급과잉으로 이어짐. 만일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없이 선택해야 한다면 여론의 다양성 확보를 선택해야. 미디어 산업의 발전보다 여론의 다양성 확보가 더 중요한 가치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 려면 방송의 뉴스 교양 부문과 기타부문을 분리하여 생각할 필요. 뉴스 교양 부문은 언론논 리로 육성하고, 기타부문은 산업논리로 육성. (2) 대기업/신문의 방송진출 규제완화와 종합편성채널 허용에 대한 비판(양문석)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과 신문이 방송 보도/뉴스 소유 허용을 핵심으로 하는 한나 라당 방송법/신문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광고시장은 절대적 규모 자체가 축소될 위 험성.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해외취급 광고비중의 상승은 국내 광고지출 규모가 국내총생산 성장과 견줘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자신이 직접 소유하는 방송을 중심으로 크로스 미 디어 광고 전략을 짤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나머지 방송에 대한 광고지출 규모는 절대적인 수준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 높음.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대기업과 컨소시엄을 이루는 신문의 경우, 크로스 미디어 광고전 략의 1차적 수혜자가 될 가능성 높음 신문은 지상파TV는 물론 케이블 및 온라인 매체와도 광고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방송 을 소유하는 신문은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방송 보도/뉴스 소유를 활용할 것으 로 예상됨. 인수 합병 및 경영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고용 감축 우려. (신문 방송)겸영이 되면 일단 매체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고용이 늘어날 수 없음. KBS2 또는 MBC 민영화는 지역방송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대규모 고용감축 가능성. 방송매체는 특수성이 강 한 전문직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려움. 종편PP는 광고시장에서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경쟁,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수익성 저하와 투자축소를 초래, 방송시장을 위축. 종편PP는 방송법상 다른 PP보다 우월적인 지위, 이를 이용 유료 방송시장 진입이 용이, MPP로 전환 가능성

64 종합편성채널이든 보도전문채널이든 새로운 채널이 현 방송시장에 도입된다면 그 시청점 유율을 불문하고 엄청남 파급효과. (3) 신문방송 겸영과 여론 다양성(김경환) OECD회원국의 상당수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 하지만, 한나 라당법안이 추진하는 신문과 방송의 겸영 안은 일본과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는 모두 허용 되지 않음. 일본은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가능.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문과 방송의 정의가 한국과 는 다름. 일본은 1개사업자가 신문, TV, AM라디오, FM라디오 중에서 최대 2개까지만 겸영 할 수 있음. 일본의 신문과 방송겸영 기준을 따르자면 한국 방송사들은 TV, AM라디오, FM 라디오를 동시에 겸영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사들이 방송사들을 겸영하는 것은 불가능 함. 방송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의 규제완화 역시 세계적 대세인 것은 틀림없음. 문제는 방송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완화의 내용임. 많은 나라들이 방송환경 변화의 대응책으로 삼고 있 는 것은 미디어교차소유의 완화가 아니라, 동종미디어, 즉 방송사간의 겸영에 대한 부분의 규제완화가 주를 이룸. 츠 개발 및 제공으로 해결해야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함. 한나라당의 방송법개정안은 단지 신문1사의 지상파 20%소유, 대기업의 20%지분소유 가 능만을 명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외 주요국의 미디어소유규제와 비교하면 너무나 많은 문 제점이 노출되고 있음. 우선, 소유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 지분뿐만 아니라 임원과 같은 의 결권을 통해서도 실질적으로 기업이 지배되는 경우는 비일비재함. 따라서 현행 한나라당의 방송법개정안으로는 만약 특정 신문사의 임원명의로 방송사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외국인이 국내에 자회사를 설립하여 방송사의 지분을 소유 시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없음. 또한, 신문과 방송의 겸영으로 만약 공룡과 같은 거대 여론 지배적 사업자가 대두 시 이를 어떠한 방법으로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도 부재함. 한나라당의 방송법개정안이 통과하여 신문과 방송의 겸영이 허용된다면 가장 먼저 문제 로 떠오를 것은 뉴스 및 정보의 독점에 따른 폐해가 예상됨. 비교적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웠던 신문사가 방송사를 겸영하게 되면 방송의 면허권을 갖고 있는 정부가 신문사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 또한, 만약 신문과 방송의 겸영으로 거대 미디어 기업이 탄생한다면 이탈리아와 같이 거대 미디어기업이 여론지배력을 무기로 정치권을 종속 시키는 언론의 정치지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음. 지상파방송의 독과점을 해결하고자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미디어산업 전 체의 독과점을 야기함으로 방송시장의 경쟁 활성화에도 저해되며, 여론형성의 다양성이라는 차원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음. 이러한 논리는 한국처럼 공영방송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 가의 경우, 지상파와 같은 공적 소유에 의한 여론 독과점이 문제라 사적 소유에 의한 여론 독과점을 허용하자는 논리에 지나지 않음. 한편, 프랑스 인쇄매체국민회의는 2009년 1월 발 표한 녹서에서도, 기업에 의한 미디어보유는 편집권의 독립이나 언론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 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과, 언론이 겪고 있는 위기는 막강한 거대 언론기업이 만들어지 고 집중됨으로써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고객의 요구와 행동방식에 부합하는 콘텐

65 2. 방송사업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와 공공성 1) 한나라당 측 주요 의견 (1) 방송산업 진입규제와 공공성(김정호) 방송의 공공성이 무엇인지 분명한 정의가 이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음.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같은 원리로 신문사가 TV방송을 할 때도 여러 가지의 규모의 경 제를 통해 방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임. TV 방송사는 라디오 겸영은 허용해 왔으면서, 신문사의 TV 겸영은 안 된다는 논리는 어설픔. 누가 어떤 미디어를 운영하든 최종적인 심 판자는 시청자여야 함. 시청자의 사랑을 받는 방송은 번창하고 그렇지 못한 방송은 사라져 가야 함. 보지도 않는 방송을 지속하는 것은 귀중한 전파의 낭비일 뿐임. 사업자들에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시청자와 독자들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다매체 시대 언론의 올바른 자세일 것임. 방송의 매체가 되는 주파수가 유한하기 때문에 방송은 사유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결론부터 말하자면 토지가 유한하기 때문에 사유화의 대상이어야 하듯이 주파수가 유한하기 때문에 사유화되어야 하고 소비자의 선택에 맡겨져야 함. 경쟁이 없는 공공의 영역은 낭비 가 심하고 소비자의 뜻에 따르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 결과적으로 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것을 더 공공적이라고 본다면 경쟁이 치열한 시장일수 록 매체들은 더욱 공공적이 되어간다고 봐야 할 것임. 그렇게 본다면 시장에의 진입이 자유 로운 신문 시장에서의 판도가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이 막혀 있는 방송시장보다 수용자들의 성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봐야 함. 다시 말해서 진입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된 신문 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 분포는 독자의 성향을 반영하는 것임. 신문사별 편집방향은 각자의 자유로 정하지만 어떤 것을 구독할지 결정하는 것은 개별 독자들이기 때문. 그러나 방송의 내용이 수용자의 취향을 반영하는 것인지 아니면 방송자의 의사를 수용자에게 강요하는 것 인지는 확신할 수 없음. 신문이 TV 방송을 운영해서 여론 독점이 이루어질 거라면, 지금의 방송시장에는 이미 엄청난 여론독점이 이루어지고 있어야만 함. MBC, KBS, SBS 세 방송사는 모두 TV와 라 디오 채널을 같이 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겸영 때문에 여론이 독점되었다는 증거는 찾기 어 려움. 독점은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지 한 사업자가 여러 매 체를 가진다고 독점이 생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 TV와 라디오의 겸영은 오히려 아나 운서와 기자를 공유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규모의 경제를 가져다주어 방송의 질을 높여 (2) 방송광고 시장에의 경쟁 도입(이주선) 현재 방송시장의 다 공영 1 민영 체제는 논리적으로나 명분상으로 아무런 타당성도 가 지지 못하는 기형의 산업조직이라 할 수 있음. 제3절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서는 현재 방송시장을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방송ㆍ통신 관련 규제들의 대대적인 개혁과 KBS2, MBC의 민영화가 이뤄져서 1 공영 다 민영 체제로 방송시장이 개편되는 것이 필 요함. 우선 지금 미디어 간 칸막이가 되어 있는 현재의 방송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신문, 방송, 인터넷, 통신을 통합한 종합미디어사업자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해서 IP TV, 와이브로 등 다양한 기술진보를 수용하여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산업으로서의 가능성을 열 수 있도록 해야만 함. 방송이 여론의 다양성을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상파 3사 점유율 87.5%의 시장지배력이 완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이 중요함. 이를 위해서 신문사들의 지상파를 비롯한 방송시장 진출이 자유로워지는 것은 물론, 현재와 같이 보다 많은 채널들을 사용하 는 것이 가능해진 여건에서는 여타 사업자들도 방송진출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조치들을 하 는 것이 바람직함. 일부 좌편향적인 전문가들이나 언론 종사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문을 비롯한 여타 사

66 업자들의 방송산업 진출은 우익 메이저 신문이라는 조ㆍ중ㆍ동의 여론 편향성을 부채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KBS, MBC, SBS 3사가 장악하고 있는 방송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들이 진입하여 여론의 다양성을 촉진하고 지상파 방송 3사의 여론에 대한 장악과 편향성을 시정 하게 될 것으로 보임. 방송사가 민영이라 하여도 방송광고시장의 존재로 인해서 방송사는 항상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품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는 인센티브를 가질 것임. 따라서 민영화는 방송사 들이 가진 경영비효율성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경쟁이 치열해지는 방송광고시장에서 자신들 의 이익극대화를 위해서 보다 품질 좋은 프로그램을 타 방송사보다 저렴한 비용에 만들려고 노력하게 할 것임. 더구나 방송시장에의 진입을 규제하는 각종 규제를 제거하는 것은 결국 방송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하여 방송사들의 이러한 노력과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KOBACO가 방송광고의 수직구조에서 규제자이자 미디어렙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행 산업조직의 비효율성과 모순은 이미 논의한 바 있음.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는 방송광고시장을 진입이 제한되지 않는 경쟁상태의 시장으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의 KOBACO체제는 군사독재정권이 언론통폐합을 통해서 언론을 장악하려는 기도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러므로 현재의 광고거래에 대한 KOBACO의 독점은 여론의 다양성 보장 등 방송의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방송사의 수입에 대한 명 시적 또는 암묵적 정부 개입을 보편화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KOBACO를 해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사회문화적 측면: 신규 방송사의 진입은 프로그램의 다양성 제고에 기여. 지역성의 유지 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경제적 측면: 기존 방송사의 효율성 제고. 방송사간 경쟁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제공자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프로그램 산업의 활성화 초래 시장획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현재 방송시장이 독과점적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논 란의 결론과 무관하게 추가적인 방송사의 진입은 방송정책 목표의 3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 초래. 가장 바람직한 구조는 좁게 정의된 방송시장 내에서도 경쟁 및 다양성이 유지되 고 넓게 정의된 방송시장 내에서도 경쟁 및 다양성이 유지되는 것임. 즉 경쟁 도입이 가능 하다면 좁게 정의된 방송시장(예, 지상파 방송, 보도채널)에서도 경쟁을 극대화시켜야 할 것 임(물론 진입 의지가 있는 범위 내에서). 지상파방송의 도입 시점에서는 지상파방송이 장치산업으로서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 고 주파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강력한 진입규제의 근거가 되었으나 현재에는 지상파 방 송의 디지털화와 케이블방송의 등장 등으로 진입장벽으로서의 의의 약화. 방송의 디지털화, 융합화로 매체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으며 모든 컨텐츠를 하나의 단말 기로 접근할 수 있는 시대로 변화해가고 있음 진입규제 완화는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3) 방송사업 진입규제 완화(최용제) 경쟁 활성화는 3가지 방송정책 목표 달성에 기여 정치적 측면: 신규 방송사의 진입과 이에 따른 방송사간 경쟁 활성화는 사실 보도를 하 도록 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다양한 정치적 관점이 표출되도록 함으로서 방송의 공정 성(여론의 다양성) 제고

67 2) 민주당 측 주요 의견 (1) 대기업 진입규제 완화의 효과와 방송 공공성(신태섭) 임. 언론관계법들을 둘러싼 갈등과 대결이 뜨거웠던 것은 내용에 대해 여야가 서로 극단적 으로 대립되는 판단을 갖고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여당이 토론과 합의의 민주적인 절차를 생략하려 했다는 데 있음. 여당은 대기업의 진출과 신문방송 겸영허용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글로벌 미디어기업이 출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글로벌 복 합 미디어기업의 생리에 비추어,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개방에 따른 방송의 위기라는 현실에 비추어 설득력이 없음. 한나라당은 법안홍보물( )에서 소비자의 채널 선택권이 늘어나고, 여론 다양 성이 확보된다 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채널 선택권과 여론 다양성을 생각 한다면, 틀린 말임. 또한, 일부는 지상파의 여론독과점이 심각하다며, 신문방송겸업 허용과 대자본에 의한 신규 방송채널 진입이 그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진정한 의미의 여론 다양성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틀린 말임. 한나라당 언론관계법안들은 1)국가와 자본 양면에서의 방송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2)방송을 통한 무표보편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양적으로 축소하고, 질적으로 하 락(저품질화, 상업주의화, 공론기능 저하)시킬 수 있으며, 3)외국계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진 출에 의해 국내 방송산업이 잠식되고 종속될 우려를 배태하며, 4)소수 기득권층 중심으로 방송에 의한 여론 다양성 보장기능을 축소할 수 있고, 5)지역방송 본연의 공적 기능을 축소 하고 그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의 우려를 잠재하고 있음. 더 치명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바, 바로 추진 과정의 비민주성임. 무릇 모든 사회적 의사결정은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함. 민주주의는 절차를 존중하는 체제임. 특히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걸린 중대한 문제인 경우, 관심 있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토론하고, 상호이해와 절충을 위해 애쓰고, 종국적으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필수 적. 공론의 과정을 거쳐 합의에 이르고, 이에 근거해서 정책을 시행하는 절차여야 하는 것 한나라당 언론관계법안의 핵심인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여론이 압도적임.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방송법안에 대한 반대가 찬성보다 2배 이상 많 은 것으로 꾸준히 나오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과정을 외 면하고 자신들이 다수인 의회에서 다수결로 의결을 강행처리한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 는 행위에 다름 아님. (2)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본 신문 방송 겸업의 재앙적 위험성(신학림) 신문과 방송의 겸업(교차소유/겸영)은 좌우 혹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님. 수용자와 국민 이익의 관점을 우선하고, 그 바탕 위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함. 모든 것 에 대한 결정의 기준은 국민과 언론 수용자의 입장 이어야한다는 것임. 이런 관점에서 다른 나라(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방송 영상 분야의 제도들이 있음. 스크린쿼터(Screen Quota) 다공영 1민영 방송 체제: KBS, MBC, EBS 국내방송 의무 제작 비율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제도 임. 이것들을 지켜야 함. 노무현 정부가 체결하고, 노무현 정부의 신자유주의를 계승, 완성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2MB 정부가 비준을 외치고 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FTA)은 각론 곳곳에 악 마가 숨어있음. 우리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협상이 끝난 뒤에도 관련 문서와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철저히 숨겨 왔기 때문에 국익의 관점에서 조항 하나하나를 정부 밖 의 전문가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분석하고 검토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갖지 못했던 것임. 그런 데 2MB와 한나라당 정권이 6월 국회에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강행처리하려는 언론장악 MB악법 은 한미FTA와 달리 처음부터 총론과 각론 모두가 악마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님

68 전파법, 디지털 전환법, IPTV법 등은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악법 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임. 그러나 조중동이 지상파 방송이나 혹은 종합편성채널 등의 방송에 진출했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 말하자면, 사업허가를 내 준 정부를 상대로 끊임 없이 영업이익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거나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각종 지원을 요구할 가능성 이 높음. 따라서, 주파수 경매제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전파법이나 디지털전환법, IPTV법 등을 신문법과 방송법이나 현 정부의 방송정책과 떼어놓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임. 공영방송 과 지상파 방송은 넓은 의미에서 우리 사회의 마지막 안전장치임. (3) 방송의 경제학 - 방송규제완화를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정태인) 방송규제 완화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언론 수용자 의식 조사 는 독과점을 증명할만한 조 사가 아니며 윤석민 교수의 수입가중 이용 시간 점유율 은 TV의 가중치를 지나치게 높게 잡고 있고 TV에서 여론을 조성한다고 볼 수 있는 보도-시사프로그램의 비중이나 시청률은 훨씬 낮음. 또한 세 TV 방송사의 논조가 조중동처럼 기막히게 일치하는 것도 아님. 대자본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경영이 효율화할 것이라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음. 민 영화 일반의 논리도 증명된 바 없으며(Stiglitz) 더구나 공공재, 체제재(syatem goods)를 민 영화한다는 것은 곧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임. 또한 시청율 경쟁이라면 지금도 과잉이 문제이지 너무 적은 것이 결코 아님. OECD 국가들이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 각국은 역사에 따라 다양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그 목적은 역시 여론의 다양성 등 방송의 공공성 확보에 있음. 결국 현재의 상황에서 한나라당의 방송규제 완화의 목적은 최소한 종합편성 채널을 신문 재벌 연합 권력이 차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그리고 방송의 공공재적 성격, 그리고 민주주의의 수호와 발전이라는 본래 역할에 비춰 볼 때 이러한 정책을 취해서는 결코 안 됨. 3. 인터넷 민주주의와 사회적 책임 (1) 사례진술(유민수) 오히려 MBC나 KBS는 80년대의 어용방송을 반성하면서 형성된 강한 노동조합이 (방송 등 전문직종에 어울리는 지배구조의 일부인) 전문적 내부규제라는 장치를 가지고 있어서 한 쪽으로 편향된 방송을 제어하고 있음. 노조는 또한 경영진과 대립적일 수밖에 없는데 일부 보수언론은 그만한 내부 견제도 지니고 있지 못함.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방송사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앞으로도 몇 년간 지속될 경 제위기 속에서 방송 규제완화는 종합신문사가 재벌을 끌어 들여 기존 방송을 인수, 또는 신 설하거나 또는 그 전 단계로 신규 종합편성 시장에 뛰어드는 상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 음. 이럴 경우 내외부에 아무런 견제세력도 없이 자본권력과 언론권력이 합체하게 되어 언 론 본연의 기능인 다양성이 무너질 것이 틀림없음. 전 NHN 모니터 담당자가 회사 측으로부터 이명박 대통령에 관련 글에 대한 지침을 받 음. 지난해 촛불정국 때 네이버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난이 높아지던 당시 회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 관한 글의 삭제를 완화하라는 지침을 내렸음. 지침이 있기 전에는 쥐박이 정도의 글을 삭제했지만 지침이 내려온 뒤에는 그 정도 글 은 삭제하지 않았다고 밝힘. 네이버에 탈퇴가 많아지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그런 지침이 내려왔을 것이라고 공술인은 판단함. 사회갈등 유발 항목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게시글의 삭제 또는 승인 기준은 거의 운영 자의 성향에 따라서 판단됨. 회사에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검수하지는 않음. 예를 들어 전라 도 출신 운영자가 전라도에 불리한 글을 삭제할 수 있고, 경상도 출신 운영자가 경상도에

69 불리한 글을 삭제할 수 있음. 회사 측은 모르는 것이니 만큼 절대적으로 운영자에게만 의존 하고 있음. 인격권이 서로 상충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면서 동시에 인격권을 보호함 으로써, 그 두가지 법익의 조화를 찾는 관점에서 상충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2)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 문제를 다룬 [ 선고 208다 손해배상(기) 판결]의 소개(이지호) 포털에 대하여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가? 의무를 부과 한다면 어떤 범 위 내에서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할 것인가? 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음. (3) 명예훼손 분쟁 조정부 소개와 주요사례(이종육) 명예훼손 분쟁 조정 주요 사례 발표 2) 민주당 측 주요 의견 인격권 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전면적이며 상시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인정하자는 견 해 가 있는 반면, 모니터링 의무를 인정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므로 모니터링 의무를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견해 가 있음. 모든 게시물에 대한 전면적이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의무의 부과는 물리적,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침해가 될 수가 있음.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인격 권 보호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제한적 범위내에서 포털에 대하여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봄. 대법원판례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적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피해자로부터 직 접적인 요구를 받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그 게시물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히 드러나며, 또한 기술적, 경 제적으로 그 게시물에 대한 관리, 통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 사업자에게 그 게시물을 삭제 하고 향후 같은 인터넷 게시공간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의 무가 있고 라고 판시하여,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ISP의 모니터링 의무를 인정하고 있음. 표현 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위 대법원 입장에 찬성함. 표현의 자유도 무제한 인정되는 권리는 아님.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 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됨(헌법 제21조 제4항).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와 (1) 인터넷 내용규제 제도에 대한 의견 - 소비자/이용자 입장에서(전응휘)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인터넷 이용자/소비자의 의사소통 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물리적 강제력을 통해 표현을 제한하는 규제이며 그 규제의 내용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소비자의 정보생산력 전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게 됨. 인터넷 이용자/소비자는 특별한 조건없이, 별도의 의무나 댓가없이 자신의 양식에 따라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아실현욕구에서나 때로는 시민적 실천의 한 방편으로 인터넷 글쓰기를 하여 왔으며 그러한 글의 독자들 역시 그러한 글이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시민의 엄격한 사실확인이나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쓰여지는 대가없는 글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기성 언론매체나 학술저널, 정기간행물과 같은 수준의 기 준을 가지고 자기검증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함. 우리 사회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점차로 더 나은 신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는 기존의 신원(personal identity)을 담보로 한 거래관행에서 신용(credit)을 담보로 하는 거래 로 거래관행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실명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국가가 법에 의해 사업자가 개인 실명정보를 수집, 보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프라이버시 노출 위험을 감수할 것을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며, 소비자 선 택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의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임

70 불법정보와 개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규제제도는 각각 분리하여 운영하되 소위 불법정보 에 대한 행정적 제재는 그 대상범위를 그 자체로서 불법성과 유해성이 명백한 경우 로 명 확하게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타인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는 인터넷의 특성을 고 려하여 약식재판과 같은 신속한 사법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장 바람직 함.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표현의 자유 제한조차도 법률에 의해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규정 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있는 것인데 행정부도 아닌 민간 사업자에게 모니터링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자가 국가를 대리하여 포괄적인 범위의 컨텐츠영역에서 사적 검열(Private Censorship)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법적 의무에 따른 민 형사상 책임부담이라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과도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 므로 이용자/소비자의 이용/표현환경은 더욱 더 후퇴하게 될 것임. (2) 우리나라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황성기) 포털은 인터넷을 전제로 하는 개념임. 따라서 포털 규제의 문제는 결국 인터넷 규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특히 현재 논의되거나 제안되고 있는 포털 규제입법들의 내용은 주로 포털을 통해서 유통되는 정보의 내용 에 대한 규제와 관련되어 있음. 따라서 포털 규제의 문제는 인터넷에 대한 내용적 규제(content regulation) 의 정당성 혹은 타당성문제로 귀결 되며, 결국 표현의 자유와 관련될 수밖에 없음. 인터넷은 다른 매체와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이자 표현촉진적인 매체 임. 따라서 인 터넷에 대한 국가의 개입 내지 규제의 정당화요건은 인쇄매체 혹은 방송매체의 경우보다 보다 엄격하게 설정되어야 함. 하지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포털 규제정책이나 입법들은 기 본적으로 인터넷의 속성 및 이념, 정보매개자 로서의 포털의 성격 및 기능, 표현의 자유의 이념 및 헌법원리에 비추어 볼 때, 정당화되기 힘든 것들로서 헌법재판소가 경계하고 있다 시피 전형적으로 질서 위주의 사고 에 바탕을 둔 것들이라 평가할 수 있음. 포털에 대한 과잉규제는 우리 사회에 유통되는 정보의 전체적인 총량이나 자유로운 정보 의 유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바로 이 지점에서도 포털규제의 문 제가 헌법상 소위 표현의 자유 의 문제와 직결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임. 정부안이 담고 있는 모니터링의무 부과규정은 포털과 같은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전 세계적이고도 보편적인 기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보수적인 기준 을 가져 왔던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수 있 음. 이러한 의미에서 포털에 대한 모니터링의무 부과는 시대착오적 이자 반헌법적 임. 임시조치제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재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임시조 치제도가 피해자에 의한 남용 과 포털사업자에 의한 자동적 임시조치로의 전용 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인격권과 사생활 vs 표현의 자유 간의 조화로운 균형이라고 하는 기본취지가 몰각 된 채,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는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음. 둘째, 국가나 정 부권력, 사회적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 내지 정치적 표현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현재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나경원의원이 제안하고 있는 정보통 신망법 개정안은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의제기절차 등을 마련하면서, 동 시에 제재조치를 담보로 하는 임시조치 등의 의무화 를 시도하고 있음. 현행 정보통신망법 상의 임시조치제도 및 개정안들의 임시조치제도와 관련한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첫째, 정보 통신서비스제공자가 피해자의 해당정보 삭제 등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삭 제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법체 계 정당성 에 반함. 둘째,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정부 및 나경원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임시조 치요청의 요건으로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로 설정함 으로써,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임시조치제도를 남용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음. 셋 째, 현행 임시조치제도는 여전히 당해 정보의 권익침해 여부에 관한 실체적 판단의 부담을 개별 사업자로 하여금 안게 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음. 넷째, 정보게시자의 표현의 자유를 실

71 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권리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제3의 독립적인 공적 심의기관이 담당할 필요가 있음. 인터넷 실명제의 기본목적은 본인인증시스템의 강제적 구축을 통한 의사표현의 통제 에 있다고 할 수 있음. 물론 범죄행위나 불법행위를 범하는 자에 대한 추적가능성 및 수사의 용이성 을 확보하기 위한 것도 또 다른 부가적인 목적으로 상정할 수 있음. 하지만 현재 정 보통신망법상의 본인확인제가 상정하는 본인인증시스템은 이미 상당수의 인터넷포털사업자 들이 실제로 회원제방식을 취함으로써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회원정보나 인터넷이용자의 전기통신역무 이용사실에 관한 인터넷 로그기록자료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 (제2조 제11호)에 해당하고, 비록 일정한 요건 및 절차에 구속되지만 수 사기관이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 점(제 13조)을 염두에 둘 때, 범죄행위나 불법행위를 범하는 자에 대한 추적가능성 및 수사의 용이성 을 확보하기 위한 것을 입법목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은 인터넷의 형성 당시부터 태생적으로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유통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거나 제거해 야 된다는 것은 곧 사이버공간이 자유를 상실한 공간이 된다는 것을 의미. 즉 사이버공간에 서의 익명성이 인터넷을 자유의 기술 (technology for freedom)로 인식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면, 그 익명성의 제거는 곧 인터넷이 감시의 기술 (technology for surveillance)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게 됨. (3) 표현의 자유 침해하는 한국의 인터넷 규제 정책(오병일) 현행 임시조치 제도의 문제점 - 현행 임시조치는 절차 및 판단 주체 등에 있어서 과도하게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문제 점이 존재함. - 이의신청 절차의 부재 - 게시글에 대한 판단 주체 및 판단 기간의 문제 - 권력자에 의한 임시조치 남용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사적 검열 문제 - 임시조치 대상 범위의 불명확성 임시조치 제도 개선방향 - 현행 제44조의2 제1항에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에서 등 을 삭제하여, 임시 조치의 대상을 사생활 침해(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한정하여야 함. - 임시조치가 될 경우, 게재자에게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이 경우 게시글은 복 원되어야 함. - 게재자의 이의신청시 전문 분쟁조정기관에서 가능한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되도록 해야 함. 분쟁조정은 최종적 판결이 아니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ADR)가 되어야 함. 즉, 분쟁조 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승복을 할 경우에는 분쟁조정기관의 심의 결정이 효력을 갖게 되겠지만, 일방 당사자가 불복을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의적으로 게시글을 삭제해서는 안 되며, 법률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할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있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문제점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은 1항에서 9개 유형의 불법정보를 규정하고, 그 유통을 금지하 고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정보 여부를 1차적으로 심의하며, 이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수 있음. 이는 권고적 조치이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취급 거부, 정지, 제한을 명할 수 있음.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는 사실상 강제력을 갖 고 있는 상황. 이 조항은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지난 2002년 위헌판결을 받은 이후 개정 된 법규정이 이어져온 것인데, 여전히 위헌적이라고 지적받아왔으며, 현재 위헌소송이 제기 되어 있는 상황임. - 사법부의 판단없이,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이용자의 표현이 궁극적으로 규제되고 있음. 표현물이 삭제될 경우, 이용자는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됨. 이와 같은 행정기관의 내 용 규제는 비록 사후심의이지만, 사전검열과 같은 위축적 효과 를 초래함

72 - 불법정보 기준의 불명확성 - 반의사 불벌죄로 입법하는 것은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큼.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의 개선방향 -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는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만 궁극적으로 제한될 수 있음.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한 인터넷 내용 심의는 청소년 유해 매체물 에 대한 심의 로 한정되어야 함. 다만, 음란물의 사회적 관리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 과 사법부의 준비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경과조치로서 음란물에 대한 심의는 제한적 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임. 이렇게 할 경우, 제44조의 7 1항은 1호 및 5호를 제외하고는 삭 제되어야 함.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의 문제점 - 문제는 실명제 자체가 아니라,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에서 실명제 게시판을 채택 할 수는 있지만, 어떠한 게시판 시스템을 채택할 것인지는 개별 인터넷 커뮤니티가 필요에 따라 스스로 결정할 문제임. - 익명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권이므로 이를 포괄적이고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임. - 중국을 제외하고는 OECD 회원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에서는 인터넷실명제 와 같은 포 괄적인 의미의 게시판 이용규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익명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김. - 본인확인제로 인해 개인정보 오남용과 유출 위험이 상존함. 모니터링 의무화의 문제점 - 국내 포털 사업자들은 이미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자율적으로 모 니터링을 하는 것과 모니터링을 의무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임. 불법 정보나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설사 ISP가 사전에 이를 인지하고 있지 못했더라도, 제 대로 모니터링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법적 책임을 묻게 되기 때문. 서비스제공자들은 법적 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불법 여부가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이용자의 게시물을 더욱 폭넓 게 삭제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이용자들의 정당한 표현행위마저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임. -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여하면서도 '모니터링'의 개념이 모호하여 책임의 범위 역시 모호함. 예를 들어, 자신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모든 정보를 직접 열람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인지, 부분적으로 모니터링해도 되는 정도의 의무만을 부여하는 것인지, 기계적인 방식의 모니터링도 허용하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함.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의 개선 방안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 제한적 본인확인제 의무화는 삭제되어야 하며, 본인 인증이나 실명제 등의 시스템 채택은 각 사이트나 커뮤니티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겨야 함. 사이버 모욕죄의 문제점 - 모욕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정치적 남용의 우려가 큼. - 모욕에 대한 형사 처벌제도는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폐지되고 있음

73 4. IPTV와 지역성 KBS룰 장악한 다음 노비어천가 를 부른 것은 잘 알려진 사실. 1) 한나라당측 주요 의견 (1) 미디어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이재교) 이러한 구조가 성립된 이유는 간단함. 1980년 전두환 신군부가 방송통폐합을 하면서 노 렸던 것이 방송장악이었고, 현체제는 바로 그 방송통폐합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민영인 TBC는 KBS에 합쳐 KBS2로, 민영인 MBC의 주식을 KBS가 소유하게 함으 로써 결국, KBS만 장악하면 모든 TV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실제로 이를 항구적인 체제로 굳혀 속칭 "땡전뉴"스"를 만들어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았던 것이 역사 적 사실.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 KBS와 MBC공영방송에 대한 구조개편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민영방송의 진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결국 KBS와 MBC의 독과점을 완화하는 방향이고, 이 는 정권이 장악할 수 있는 두 방송사의 독과점을 완화시키는 것이어서 적어도 현재는 정권 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야당에게는 불리할 게 없음에도 한사코 반대하는 것임. 야당이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면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이해 가 되지 않음. 이러한 태도는 현재의 방송체제가 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이라면 이해가 될 터이지만 과연 문제가 없는지는 참으로 의문임. "땡전뉴스"의 5공화국은 차치하고, 노태우`김영삼정권, 그리고 지난 10년의 김대중 노무 현 정권에서 양 방송은 항상 정권의 나팔수노릇을 해왔음. 특히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KBS,MBC는 노골적으로 친여적이었음.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후 KBS를 찾은 자 리에서 방송이 아니었으면 당선될 수 없었을 것 이라고 실토한 것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줌. 노무현 정부시절 KBS는 정연주 사장을 통하여 정권에 장악되었음이 명백함. 정연주 사장이 한겨레신문 주필로서 열렬한 노무현 팬이었고, KBS사장이 된 후에 전격적인 인사를 통하여 노무현 정권 시절 두 공영방송 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 정부여당에 편파적인 방송은 차치하고(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이 더 높았기 때문에 산술적인 균형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 지난 2002년과 2007년 대선 때의 여당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선거운동을 보더라도 명백함. 미디어법 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론독과점을 그 이유를 드는데, 현재의 지상파 3사 특히 KBS, MBC의 여론독과점이 그 무엇보다도 심각하다는 사실에 눈을 감는 이유를 알 수 없음. 방송은 신문과 달리 정보 전달이 무차별적이라는 면에서 독과점의 폐해가 더욱 큼. 신문 은 대체로 그 논조에 동조하는 사람들, 특히 일반적으로 성인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접근하 는 반면, 방송은 이와 달리 모든 사람에게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고, 특히 미성년들에게까지 무차별적으로 정보가 전달됨. 젊은 층 활자신문을 외면하고 포털과 방송을 통하여 주로 정보를 습득하기 때문에 방송 독과점으로 인한 여론독과점의 폐해는 심각. 방송에서 창출된 (허위) 정보가 포털과 함께 유통될 때 현명한 국민들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을 2004년 노무현 탄핵반대운동, 2008년 광우병촛불사태를 겪 으며 확인한 바 있음. 방송법을 개정하여 지금과 같은 파멸적인 여론독과점을 완화시키는 것이 급선무인데, 개 정반대세력은 현재와 같은 독과점에는 눈을 감은 채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개정안에 의하면 ' 조중동방송' '재벌방송'에 의한 여론독과점이 우려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눈앞의 범을 제쳐놓 고 산 너머에 있는 곰을 걱정하는 격이니 참으로 알 수 없는 노릇임

74 현행 방송3사의 독과점은 진입장벽에 의하여 형성된 독과점. 독과점이 시장의 경쟁에 의 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경우에는 독점에 의한 초과이윤이 그렇게 클 수 없으므로 폐해 가 크지 않음. 진입장벽이 낮다면 그 자연독과점은 언제든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독과 점 상태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 진입장벽은 사전적 규제로서 저질 규제임. 어느 분야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탈 규제가 반드시 이상적인 것은 아님. 문제는 규제의 질에 있음 후진국은 사전적 규제를, 선진국은 사후적 규제를 선호함. 후진국은 행정능력이 떨어지므 로 자유를 박탈하여 문제의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사전적 규제를 선호하고, 선진국은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사회에 해악을 끼친 경우 제재하는 사후적 규제를 선호함. 사전규제가 저질규제인 이유는 사전규제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과 잘 지키지 않는 사람 을 무차별적으로 규제하므로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 있음 인위적 진입장벽에 의한 독과점을 해소하여 여론의 다양성을 기하고, 자유를 최대한 보 장하는 방안은 진입장벽을 완화하되 불공정한 방송, 특정집단의 이익에 충실한 방송에 대하 여 불이익을 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미디어법 개정안은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참여 허용 등 진입장벽은 낮추고, 방송사 재허 가 등을 실효성있게 운영하여 사후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이므로 기본방향은 사전적 규제 완 화 사후적 규제강화의 바람직한 방향이라 하겠음. 기업은 소비자(시청자 포함)의 압력에 매우 약함, 시청거부운동이라도 일어나면 시청률하락 은 물론 광고주의 이반으로 견디기 어려움. 즉, 대기업 방송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치부를 은 폐하는 데에 결정적인 한계를 가짐. 지역 사회는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고유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그 지역사회의 관심사 에 충실한 지역언론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은 당연함. 경기`인천지역이 통칭 수도권으로 분 류되기는 하나 서울과 구별되는 지역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분명하므로 경인지역언론 역시 활성화되어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한 요구일 것임.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예산을 직접 지급하는 형태의 지원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예산을 집행하는 정부가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데에 정부의 의사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 러한 사실을 잘 아는 신문으로서는 정부의 눈치를 보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음. 신문의 주요 사명 중의 하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인데, 정부의 직접 지원을 받는 신문이 그 러한 사명에 충실하기를 기대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실제로 노무현 정권 하에 신문발전 기금이 주로 친여 신문에 집중되었다는 평가임(친여가 아닌 주요 신문은 아예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면도 있으나 문제의 근본원인은 동일함). 미디어환경의 변화로 신문의 존립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신문이 사회에 기여하는 바 를 고려하면 신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점이 수긍할 수 있음. 예컨대 최문순(민주당) 의원 이 제안한 세법 개정을 통하여 구독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와 같은 간접적이고 무차 별적인 지원이 바람직함. 그 외에 지원을 통한 신문용지 등의 인쇄기자재에 대한 가격인하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음 년대라면 몰라도 지금과 같이 여러 곳이 타 방송과 다른 언론매체(신문, 잡지, 인터넷미디어)가 발달한 상황에서는 대기업의 치부를 축소 보도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별 효과도 없음. 사회적 통제 가동: 기업은 소비자와 유리될 수 없으므로 대기업소유방송 및 방송소유 대 이런 지원방안에 대하여 주요 신문에게 정부의 지원이 집중될 것이라는 주장이나, 현존 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는 주 장은 타당하지 않음. 비가 오면, 큰 산에 내리는 빗물의 총량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 결과가 못마땅하니 비가 내리지 말아야 한다든가, 비가 내리는 장소를 선별하자는 주 장이 말이 안 됨은 물론

75 경인지역의 경우 14개 정도의 종합일간지가 있는데 오직 경인일보만이 신청하였음. 그런 데 경인일보는 경인지역에서 발행부수나 재정상태 등이 가장 양호하다고 평가받는데, 이러 한 신문은 지원을 받고, 그 보다 열악한 신문은 아예 지원신청도 하지 못하는 형편은 현행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 경인지역은 서울과 사회`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지역신문 열독율이 1%대 로 전국 최저로 알려져 있음. 그러함에도 신문사는 14개에 이르러 전국 최다 수준임. 그러 다보니 신문의 질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니 구독자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져 원고료는 물론 직원월급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 이러한 신문들에게 지역 신문발전기금이라는 예산을 지원하여 연명케 하는 것이 필요한 지는 극히 의문. 지역신문 역시 선별하여 지원하는 제도는 폐지하고, 일반적 간접적인 지원을 하되, 기자 들의 탈선을 막음으로써 비리를 차단하고 경쟁력 없는 신문사들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경인지역의 신문시장의 규모에 비하여 현재의 지역신문은 지나치게 많은 숫자임. 그리고 지역신문은 중앙지가 메우지 못하는 틈을 메워주는, 경인지역민의 가려운 데 를 긁어주는 피나는 노력을 할 때 생존이 가능할 것이지 지역발전기금이나 기웃거려서는 미 래가 없을 것임. 유일한 TV방송인 OBS가 파산할 지경임. OBS의 자본금 1,000억원, 개국 후 2008년 적자 421억원, 2009년 1/4분기 적자 68.5억 원으로 이 곧 파산할 지경. OBS 가시 청 인구는 SBS의 50%이나 광고수입은 1.9%에 불과한 것이 주된 원인. 광고판매부진이유는 역외 재송신이 50%수준으로 저조하기 때문임. 현재 서울지역 28개 SO중 14개 SO가 OBS 송출 중. 방송위가 개 SO의 역외재송신 일괄 승인한 이후 방통위는 서울지역의 14개 OBS 미송출 SO의 역외재송신을 승인하지 않고 있음. OBS는 자체편성 100%인 지역방송으로 역외재송신 조건을 충족시키고 방송법 과 방송 채널정책운용방안 에서 보장하고 있는 역외재송신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임. (2)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 정책이 콘텐츠 산업에 미칠 영향(이문행) 국내 방송 시장의 경우, 앞서 지적했듯이 자국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시 청자들의 질적 수준에 대한 기대감도 높음.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과 케이블 TV 프로그램 의 직접 경쟁이 힘든 것은 무엇보다 제작비용 면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임. 최근 들어 독립제작사의 방송 드라마 제작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독립제작산업 성장 에 이미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너무 피상적인 평가임. 실제로 지상파 방송사는 외주 제작사에 제작비의 일부만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제작사는 무리한 방식(간접 광고, 지나 치게 흥행 위주의 작가와 연기자 캐스팅)으로 제작을 함으로써 오히려 공익성을 해치고 상 업성이 증가하는 폐해가 늘어나고 있는 형편임. 따라서, 대자본 유입으로 지상파 방송사의 제작비 충당 비중을 늘리고 내용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대자본이 지상파 방송뿐만 아니라, 종합 PP, 보도 채널 등에 유입되어 전반적인 제작 투 자로 이어지게 할 필요 있음. 1995년 시작된 케이블 TV와 지역 민방, 2002년 위성 방송, 2006년 DMB, 2007년 IPTV 등 비디오 플랫폼의 지속적인 출현과 2000년대 들어 시작된 한류의 영향으로 방송 콘텐츠의 유통 수익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됨. 실제로 연간 3사의 미니시리즈는 300여 시간. 동아시아 지역에는 거의 완판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최근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2000년부터 시작된 한류를 이어가느냐 여부를 위한 중요한 시점임.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 글로벌 시장으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장기적 안목

76 의 기획과 제작 환경 조성이 절실하게 필요함. 정부 차원의 지원만으로는 실질적인 콘텐츠 산업 활성화가 어려움. 국내 시장은 영상물 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테스트 마켓이 되어가고 있음. 이에 따라 부가 수익 이 기대되는 콘텐츠 산업으로의 자본 유도가 필요함. 특히, 국내 방송 콘텐츠 제작 시장은 수직 통합 구조를 갖추고 있는 방송사에 절대적으 로 유리하기 때문에 방송사 형태를 갖춘 제작사를 통해 독립제작시장 환경을 개선 발전시킬 필요 있음. 현재의 지상파 방송과 외주 제작사의 구도로는 개선의 여지가 희박함. 요컨대 스토리 산업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글로벌 시장 개척을 위해 체질 개선이 필요함. (3) IPTV 법제화 과정과 성공 요소(최성진) 위의 기존 7개 의원법안심사로부터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그 처리 과정에 있어 특히 논란 이 되었던 3일만의 법안 수정 등은 법안소위원회의 입법 절차상의 부주의를 드러내게 되고, 2007년 11월 6일에 있었던 소위원회에 이어 15일 오전 오후 연속 회의와 11월 19일 특위 전체회의, 11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비공개 및 연속회의의 전반적인 속전속결의 처 리과정은 법안소위원 회의 결정과정에서부터 IPTV법안의 탄생에 대한 졸속 논란과 그에 따 르는 법안의 불완전성 논란을 일으켰음. 본회의를 통과하면 KT는 의결권 기준 자사 지분이 49%를 넘지 않는 한도에서 컨소시엄 을 구성해 별도의 IPTV 자회사를 설립해서 시장에 진입해야 함.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논의 에서 KT가 직접 IPTV 사업을 할 수 있게 법안에서 별도의 자회사 분리 규정을 두지 않기 로 한 결론을 뒤집는 결과가 나오는 것임. 이 부분이 문제가 되자, (구)정통부와 KT는 `의 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이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법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음. IPTV법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바탕으로 매체 간 균등 처우를 해야 하는 통합법제로 가는 와중에 부득이하게 불완전한 수평규제, 또는 매체 간 불균등한 처우를 감수하고 제정된 것 이라며, 망 개방 문제, 콘텐츠 동등접근권, 지배력 전이방지 문제 등 IPTV법과 동법 시행령 상 발생하고 있는 내용의 하자들은 정책기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대부분 정치적 고려에 의 한 입법적 타협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거나, 통합 법제를 지향해야 할 시기에 시대적 필요에 의해 임시로 입법된 한시법이라는 구조적 모순 을 내포하고 있는 IPTV법 자체가 가진 논리 적 결함이 구체화된 것이며 쉽게 개정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분석이 있음. 또한 근본적으로 원칙적 포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을 일시적 한정적으로만 입법화 했음 을 지적한 바 있음. IPTV법안(대안)이 마련되어 국회에서 의결되기까지는, (구)방송위원회와 (구)정보통신부 가 각각 주장했던 방송법개정안과 BCS 법안부터 시작하여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채택 한 다수안, 그리고 방송통신특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심사한 7개의 의원 법안 등 다양한 형태의 대안들이 논의되었음. 그러나 결국 정부의 선택이 된 IPTV법안(대안)은 법안심사소 이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은 국회방송특위가 철저한 검증 없이 법안 '통과' 자체에만 의의 를 둔 채 일을 진행해 왔기 때문. 특위는 기구통합법안 처리를 미룰 정도로 IPTV 법안의 정기 국회 내 처리에 의미를 두는 모습을 보였음. 법안 자체가 IPTV를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로 규정하고서도 실제 이를 규율하는 법 안은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방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절충하는데 그친데다 (구)방송위와 (구)정보통신부가 이 법을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해 또다시 소모적 논쟁이 빚어질 수밖에 없 다는 것이며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법24조)와 과징금 처벌(법25조)은 (구)정보통신부, 시정 명령(법26조) 등은 (구)방송위가 각각 주체가 돼 이를 시행하도록 했지만, 방송과 통신의 규 제논리가 서로 다른 상황에서 충돌이 불가피한 부분이었음. 국회 특위가 IPTV서비스를 실 시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보호,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 방송의 공익성 보호 및 국민문화 의 향상을 기하기 위해 이 법을 서둘러 만들었지만 특위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다 외국인 지분제한에 대한 입법미비로 증권거래법을 적용하는 실수를 범했다며 특위가 정기국회통과를 포기하고 이를 다시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으로 고친 것처럼 법안 자

77 체에 스스로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된 점도 졸속과 법안의 불완전성을 드러내는 부분 임. 이와 같이 여러 조항에 대해 추가 및 수정 요구될 정도로 논의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기 존 방송법과의 법리상 배치나 논의 절차 문제를 무시한 채 원안처리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음. 이와 같이 IPTV 법안 내용 마련에 대한 사회적인 협의 및 합의 없이 독단적인 입법화 강행으로 추진된 면이 있어 초기 법제화 에만 집중한다는 비판과 졸속추진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임. 신규매체인 IPTV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낮추는 조치로 규제 완화 정 책을 사용하지만 규제 완화라는 것이 IPTV 단일 매체에 적용되는지, 타 매체에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되어야 함. 신규매체에는 동등한 경쟁 환경이 주어지도 록 하면 되는 것이지,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형태라든지, 연관성이 없는 내용의 규제 완화 가 이루어진다면, 방송통신 전체시장의 질서가 무너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 음. 즉, 규제완화의 방향설정이 중요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방송법 틀에서 벗어나 는 이용약관의 신고제, 직사채널의 운영 등 기존 틀에서 너무 벗어난 규제완화는 고민해 보 아야 함. 2) 민주당측 주요 의견 (1) 여론다양성을 확대하려면 신문산업 진흥이 우선돼야 합니다(김보협) 무제한의 매체소유가 가능해짐. 이미 신문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중동과 재벌의 방송 뉴스통신 신문 소유가 가능해짐. 거대신문과 재벌이 결합한다면 여론의 독과점 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결국 여론다양성 보장이라는 개정안의 목적과는 상반된 결과를 초래할 것임. 몇몇 미디어 공룡을 제외한 중소 규모의 신문 방송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임. 거대해진 미 디어 재벌이 다양한 여론을 반영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봄. 민주주의의 핵심인 여론다양 성이 파괴되고 결국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것임. 전자의 문제가 워낙 중대한 사안이어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지만, 신문산업 의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한 경영자료(발행부수와 유가부수) 신고조항을 삭제한 것도 일부 언론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음. 여야 모두에서 공적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슴. 공적인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이 부과되어야 하며 최소한의 투명성이 있어야 함. 신문산업 진흥기구를 현행 신문발전위원회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설립으로 바꾸어 독임 제 부처화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 개정안을 보면 언론진흥기금으로 이름이 바뀌는 신문발전기금의 지원 기준과 대상을 결 정합니다. 문화부 장관이 임면권을 가진 이사장과 이사들이 기준과 대상을 결정할 경우 정 부가 이를 미끼로 언론을 통제하려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신문산업의 위기는 신문이 시대의 변화나 독자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측면이 큼. 자전거신문 비데일보 가 돈을 주고 독자를 사는 과열경쟁을 벌이면서 신문시장 을 혼탁하게 만든 측면도 있슴. 많은 비용을 들여 만들어진 콘텐츠가 인터넷에서 헐값에 유통되는 현실, 신문이 만들어 져 독자의 손에 들어가기까지의 비용이 구독료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 그래서 광고 의존도, 특히 대기업의 광고의존도가 높아져 자본권력에 대한 감시 비판 기능이 떨어지는 현실, 지속 적인 독자 감소로 독자적인 유통망을 유지하기에 버거워졌음에도 아등바등 버티는 현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거의 모든 신문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개별 신문사 차원의 혁 신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구조적인 논의가 시급한 대목임

78 현재 이런 논의를 막고 있는 것이, 여론다양성을 확대하겠다며 현 정권이 추진중인 미디 어관련법 개악입니다. 언론을 정권의 입맛대로 재편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버리는 것이, 여론 다양성 유지 확대를 위한 건강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임. (2) 미디어법 개정과 지역언론(김은규) 송의 광고 매출이 감소. 지역방송의 광고매출액은 적게는 7%에서 많게는 33% 정도의 감축 이 예측되고 있음. 반면, 중앙 방송사의 광고매출은 적게는 13%, 많게는 70%의 증가가 전 망. 결국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체제 전환에 따라 서울과 지역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지역방송의 지역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책들이 강구되지 않으면 지역방송은 궤멸의 수준으 로 악화될 수 있음. 지역신문 역시 이의 영향을 받아 광고매출의 감소가 예측됨. 2009년도 들어서면서 지역신문은들은 1997년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 로 예상되고 있음. 지역신문의 경영을 압박하는 3대 악재로는 광고매출의 격감, 원자재가격 의 폭등, 환율 폭등 등으로 꼽힘. 매출 70-80%를 점유하는 광고의 격감, 재료비(신문용지, 필름 등)의 인상과 더불어 환율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 인건비 요인 등에 따라 2009년 지역 신문은 생사의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지역일간지들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중앙일간지에 의한 시장 잠식 역시 지역신문 위기를 가중시킨다. 2005년 지역신문발전위 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역신문의 시장점유율은 지역일간지 10.2%, 지역주간지 2.3%에 불과 함. 또한 신문을 구독하지 않는 가구를 제외한 점유율를 보면, 조선일보 31.5%, 중앙일보 25.9%, 동아일보 23.3%의 순. 소수 과점신문의 점유율이 80.7%에 달했다(지역신문발전위 원회, 2005). 이는 중앙일가지의 시장 잠식이 지역신문 생존의 위협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사회의 여론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반증. 지역방송의 경우도 상황이 어렵다. 지역MBC의 경우, 2008년도에 19개 계열사 중 12곳 에서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음. 지역 민영방송의 경우도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감소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원감축 등의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음. 공동체미디어, 액세스프로그램 등은 지리적, 내용적, 과정정 측면에서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적 매체 및 프로그램들임. 하지만, 공동체라디오는 지원제도의 폐지로 시장경쟁 에 내몰리면서 운영이 어려운 상태로 접어들고 있음. 또한 시청자제작프로그램 지원금 축소, 시청자단체에 대한 정치적 선별 지원 등으로 지역성을 담보하는 대안적 영역들이 축소. 정부여당의 방송법 개정안은 현행 방송법이 금지하고 있는 지상파방송, 보도 종합편성PP 에 대해 대기업과 신문 통신사의 소유를 대폭 허용하고 있음.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대 기업과 소수 과점신문이 지상파방송과 보도 종편PP를 함께 소유할 수 있게 됨. 이는 결국 자본과 여론과점 신문들의 여론지배력을 강화하게 됨으로써, 방송이 자본과 특정 목소리에 지배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임. 신방겸영 및 대기업의 방송 진입에 따른 피해는 지역언론에 가장 심각할 영향을 미칠 것 임. 그마나 한정된 지역의 광고시장을 잠식하여 지역방송 및 지역신문 등 군소매체의 몰락 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임. 신방겸영의 시너지 효과 속에서 패키지광고 등의 출현, 대기업의 자기방송 광고집행 심화, 사회적 권력 등 영향력을 등에 업은 광고 유치 등이 전개되면서 지역언론의 재정적 기반이 광고의 쏠림 현상이 심해질 수 밖에 없음. 그리고 그 피해는 고 스란히 지역언론으로 전이되고 생존의 위협이 될 것임. 방송광고 판매제도의 변화(민영미디어랩의 도입)는 지역방송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킬 전망. 현행 KOBACO 중심의 방송광고 판매체제는 2009년 말까지 개정이 필요함(2008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정). 결과적으로 방송광고 판매제도에 시장경쟁 체제가 도입되게 된다. 문제는 제한경쟁이든 완전경쟁이든 어떠한 형태의 미디어랩이 도입되던 간에 지역방 조중동방송 및 재벌방송의 여론 독과점은 필연적으로 지역사회의 이슈들을 축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짐. 결국, 지역언론의 몰락과 더불어 지역 의제의 축소 속에서 지역 공동체의 발 전을 위한 지역성 담보는 찾기 힘듬

79 공영방송법(안)은 방송의 소유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과 맞물려 지상파방송의 지각변동을 가져오는 핵심 짝패 법안. 공영방송법은 KBS2와 MBC의 민영화를(의사가 없다 고 하지만) 전제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공영방송에게 나누어줄 수신료가 부족하거나 국회의 예산통제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경우 재벌이나 과점신문에게 매각되거나 스스로 민영화하는 방법만이 남게 되기 때문. 이 경우 역시 그나마 공영방송 시스템 속에서 반영된 지역의 목 소리가 위축. 시장경쟁에 따른 상업화와 수직계열화 속에서 지역성을 담보한 프로그램들의 축소가 전망. 금 예산을 애초의 약속을 뒤집어가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100억원 넘게 삭감 한 상황. 정부와 여당은 미디어 관련법 개정이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지역언론 살리기 라고 역설 하고 있지만, 그 핵심은 시장주의에 입각한 경쟁과 공적지원의 축소에 입각해 있음. 이는 지 역균등 발전을 위한 지역성에 대한 외면, 중앙 집중적 사회구조의 가속화, 자본과 권력에 의 한 여론독과점이라는 비극적 결과를 예견. 신문법 개정안은 그동안 한나라당이 제출한 법안 중에서도 가장 퇴보한 내용. 방송법 개 정안과 함께 여론다양성을 단숨에 붕괴시키는 법안. 특히, 지역언론의 생존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임. 신문의 복수 소유: 신문법 개정안은 지역신문의 현실을 외면한 채 소수 자본력 있는 과 점신문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강함. 그나마 지역신문 시장마저 조중동과 같은 소수 과점신 문이 더욱 침투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우선 일간신문의 복수소유 제한의 폐지는 지역신문 시장을 소수 과점신문이 독차지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음. 예컨대 조중동이 군소 지역신문의 인수합병을 통해 지역의 여론시장 장악력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하고 있 는 것임. 시장경쟁주의에 입각한 미디어 정책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 미디어 공공성의 기 본적 요소로 지역성의 강화, 신방겸영금지 원칙의 유지, 신문고시 강화 등 공정한 시장질서 의 확립, 공동체미디어에 대한 인식 제고, 지역언론을 위한 공적 지원제도의 다양화 등이 모 색되어야 함. (3) 신문-방송 겸영과 미디어위에 대한 의견(손석춘) 신문은 수용자인 국민들에게 만족도는 물론, 신뢰도와 기사의 공정성과 정확성에서 모두 방송에 비해 큰 격차로 떨어지고 있음. 그 이유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정치적 편파성, 기득권 과의 유착, 자사 이익 옹호 등을 꼽고 있음. 신문시장 공정거래질서 상실: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조항의 삭제 역시 과점신문의 지배력 강화와 지역신문의 몰락을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 공정거래위의 신문고시 폐지가 현실화되 면 경품 등 자본을 토대로 한 물량공세 속에서 시장의 신문시장의 혼탁과 과점신문의 시장 확대를 제어할 수 없게 됨. 여기에 경영자료 신고의 의무조항 마저 삭제됨으로써 신문업계 의 투명성마저 약화되게 됨. 신문지원기구 통폐합: 이 역시 지역신문 지원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불확실. 한국언론재 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의 통폐합에 따라 신설될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정부가 인사권 과 예산권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는 또한 2009년도 신문발전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 우리 국민들의 언론매체별 만족도 조사에서 신문은 최하위로 나타났음. 인터넷(3.46), 지 상파TV(3.38), 라디오(3.20), 케이블TV/위성방송(3.18), 전국종합신문(3.05) 순. 지상파TV 가 44.8%로 가장 높음. 그 다음이 인터넷 44.6%, 케이블TV/위성방송 29.8%, 라디오 27.3%, 전국종합신문 25.3%로 나타났음. 매체의 생명력인 신뢰도를 보아도 마찬가지임. 매체별 신뢰도는 지상파TV(3.39), 인터넷(3.35), 라디오(3.19), 케이블TV/위성방송(3.14), 전국종합신문(3.11) 순으로 나타났음. 수용자들은 매체 종류를 불문하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언론사로 KBS(30.1%)를 꼽았다. 다음은 MBC(21.3%), 네이버(13.7%)임, 그 다음이 <조선일보>이지만 비율은 현저히 떨어짐(5.2%), 이어 다음(3.3%), <동아일 보>(3.1%), SBS(3.0%), <중앙일보>(2.8%)순서임

80 매체별 기사/보도에 대한 정확성을 보아도 지상파TV가 3.48점, 인터넷 3.45점, 라디오 3.29점, 전국종합신문 3.24점 순서임. 매체별 기사/보도에 대한 공정성도 지상파TV 3.39점, 인터넷 3.38점, 라디오 3.24점, 케이블채널/위성방송 3.17점, 전국종합지 3.13점 등 순이었 음. 대체로 공정하다+매우 공정하다의 응답률은 지상파TV(46.1%)가 가장 높았음. 심지어 매체별 기사/보도에 대한 심층성에서 지상파TV 3.36점, 인터넷 3.33점, 전국종합지 3.26점 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언론의 최우선 개선점을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하는 것부터 두 가지를 순서대로 골라달라고 해 이를 복수응답으로 처리한 결과 수용자들은 무책임한 보도태도 (58.9%)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은 권력과 유착된 보도태도 (56.3%), 전체 국민보다 언론사 이익보호 우선 (36.3%), 특정 기업이나 광고주를 위한 편파적 보도태 도 (22.0%) 순으로 나타났음. 신문기사의 부정적 요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신문기사가 정치적으로 편파적 (2.77점)이라는 항목에 대한 동의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부유층 과 권력층 입장을 대변 (2.74점), 국민이익보다 자기회사이익을 우선 (2.72점), 선정적이고 흥미 위주로 기사를 편집 (2.66점), 매체의 잘못을 인정하는 정정보도 부족 (2.6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현재 상황에서 신문-방송 겸영은 매체 살리기 아닌 죽이기임. 수용자인 국민의 눈으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불신 신문 에 신뢰 방송 넘길 수 없음. 제3절 일반국민 여론수렴 1.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1)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일반국민 대상 여론조사 의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만들어진 논의기구인 만큼 일반국민 과 전문가들의 미디어상황에 대한 인식과 한나라당 미디어법안의 기본적 취지에 대한 평가 를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필요. 여론조사는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자료로서 일상적 생활에 영향이 큰 미디어법안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수렴절차이기 때문에 이를 원천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바람 직하지 않음.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는 아주 기본적인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음. 정책에 대한 요구도 조사로부터 정책의 채택여부에 대한 결정조사, 그리고 정책에 대 한 사후평가조사에까지 다양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것은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기본적 과정이 되고 있음. 그러므로 미디어위원회에서도 미디어법안에 대한 여론조사의 실시는 미디어법안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을 수렴하는 중요한 장치가 될 것임. 미디어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한나라당이 제출한 미디어법안에 대한 국민여론 을 바탕으로 기존의 법안의 폐기여부, 수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시국선언과 기존 여론조사의 결과 이제까지 여론조사에 의한 국민여론은 대체로 한나라당의 미디어법안을 반대하는 경향을

81 보이고 있음. 지난해 PD저널과 기자협회의 조사로부터 시작하여 이번 3월까지의 한나라당 미디어 법안에 대한 견해를 정리해보면, 긍정은 18.4%에서 33.1%까지 응답하고 있으며 부 정은 57.7%에서 69.2%를 차지하고 있음. 결국 전국의 일반인 여론조사의 결과는 조사주체 와 언론사의 성격을 불문하고 반대의견이 지배적. 또한 국민들의 10명 중 6명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수 시국선언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 타남.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8일 전국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 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59.6%가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 내용에 '공감하 는 편이다'고 응답(오마이뉴스, ). 미디어법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를 중시하는 여론조사의 결과가 나타남. 한국 사회여론연구소(KSOI)는 6월 1일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를 실 시한 결과 신문방송 겸영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법의 개정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느냐 는 질문에 대해 75.5%가 반대여론을 감안해 충분한 논의 후에 합의 처리해야 한다 고 응답. 합의한 대로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는 응답은 24.5%에 그침(95% 신뢰 수준에 ±3.1%p). 분석결과 민주당 지지층 이외에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충분한 논의 후 합의처리 의견이 우세했다 며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처리 를 해야 한다고 밝힌 지지층이 43.1%였던 반면 충분한 논의 후 합의처리 해야 한다고 밝힌 지지층은 56.9%였다 고 말함. 기존 여론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서와 같이 더 이상 미디어위원회의 일방적 진행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교수들의 인식대로 민주주의와 언론의 위기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대기업과 신문의 방송진출은 더욱 더 심각한 문제 를 야기할 것이라는 것임. 그러나 조사의 정확성 등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서 여당과 야당 이 합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이것이 한나라당의 거부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만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음. 앞서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언론 현업인 3단체가 지난 달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협회 소속 언론인 500명과 언론학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 론조사 결과 언론인의 87.6%, 언론학자의 81.6%도 만일 국민 여론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 을 경우 임시국회 표결 처리를 6월 이후로 미뤄야 한다 고 응답한 바 있음. 한국여론사회 연구소 조사 결과는 미디어법의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언론 현업인, 전문가 그룹인 언 론학자는 물론 일반 국민들도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표결 처리를 강행 해서는 안된다 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임. 한편, 교수시국선언의 키워드를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이 128회로 3위를 차지했 고, 미디어가 87회로 4위를 차지했다. 언론과 미디어가 공통적으로 언론현상을 다루는 것으 로 이해한다면 총 215회를 차지하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255회로 1위를 차지한 민주주의 다음으로 중요한 이슈. 즉, 교수시국선언의 핵심은 민주주의의 위기와 언론(미디어)의 위기 를 함께 지적한 것으로 할 수 있음

82 3) 여론조사의 개요 <표3-3> 미디어위원회 대국민 여론조사의 개요 <그림3-11> 미디어법안 인지도 모집단 전국의 만19세이상 성인 남 여 표본크기 1,000명 표본추출 2008년 12월 31일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P 조사방법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응답율 13.1% 조사기간 (1일간)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4) 여론조사의 결과 (1) 미디어법안과 미디어위원회에 관한 대국민 여론 <표3-4> 미디어법안에 대한 인지 여부 Base=전체 사례수 잘 알고 조금 잘 들어본 계 (명) 있다 알고 모른다 적도 있다 없다 % % % % % 전 체 (1000) 미디어법안에 대한 인지 여부 - 국민 56.6%, 미디어법 알고 있다 -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법안에 대해 응답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를 파악한 결 과, 조금 알고 있다가 42.7%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잘 모른다가 35.2%를 차지함.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3.9%를 차지하였고, 들어본 적도 없다는 대답은 8.2%에 불과. - 결국, 미디어법안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이 56,6%로 나타나 국민의 과반수 이상은 미 디어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한나라당 국회위원이나 미디어위 원이 국민들은 미디어법에 대해 알지 못한다 고 주장한 것과 일반국민의 인식이 다름을 보 여 주는 것. 미디어위원회 국민여론 수렴, 잘 못했다 48.8%, 보수적 이념 지향 응답자도 32.9% 부정적 평가 -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국민여론 수렴을 잘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48.8%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국민여론수렴을 잘 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잘 수렴했 다고 응답한 비율은 14.4%. 이러한 응답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가장 기본적 임무는 국 민여론수렴인데, 국민들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하지 못한 것이라 는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이념적 지향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인식한 사람들 중 32.9%가 미 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국민여론수렴을 잘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여 잘 했다는 응답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남

83 <그림3-12>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국민여론 수렴에 대한 평가 <표3-5>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국민여론 수렴에 대한 평가 <표3-6> 미디어법안의 표결처리에 대한 견해 Base=전체 사례수 국회와전 국민여론 잘 계 (명) 문가간충 충분히수 모르겠다 분히논의 렴되지않 되었으므 았으므로 로국회에 표결처리 서표결처 말아야함 리 % % % % 전 체 (1000) 이 념 성 향 보 수 (282) 중 도 (407) 진 보 (236) 모름/ 무응답 (75) 미디어법인지도 잘 알고 있다 (139) 조금알고있다 (427) 잘 모 른 다 (352) 들어본적도없다 (82) (2) 미디어법안 관련 주장에 대한 대국민 여론 국회 강행 표결처리 반대 58.9%, 보수적 이념 성향 39.3%, 미디어법 알고 있는 국민 72% 대 표결처리 반대 - 미디어법안 처리 방법에 대해서 조사응답자들은 충분한 국민 여론 수렴없이 국회에서 강 행 표결처리하는 것에 대해 58.9%가 반대. 반면 국회 표결처리를 찬성하는 응답은 18.0%에 불과. - 한나라당과 이념적 성향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보수적인 국민들도 39.3%가 표결처리 에 반대하고 있어 표결처리해야 한다는 입장보다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미디어법을 잘 알 고 있는 국민들은 71.6%, 조금 알고 있는 국민들도 72.4%가 표결처리에 반대.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뉴스채널 진출, 방송산업경쟁력 강화 46.2% 동의하지 않음, 미 디어법 인지도 높을수록 동의하지 않는 비율 상승 - 미디어법안 발의 논거로 제기 된 여러 주장 중 방송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 라는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은 응답자는 46.2%로, 동의한다는 응답자 25.7%에 비해서 높 음. - 특히, 미디어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일수록 방송산업경쟁력 강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미디어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66.4%가 한나라 당의 미디어법이 방송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고, 조금 알고 있다 는 응답자는 56.6%, 잘 모른다 는 응답자는 32.5%가 동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