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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영화 배급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한국영화 배급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독과점 배급시장을 중심으로 김황재* 23) I. 머리말 II. 한국 영화산업의 배급시장 1. 배급의 개념 2. 한국 영화산업 배급시장의 변화 3. 메이저 배급사의 배급시장 4. 디지털 배급 시스템 III. 한국영화 배급시장의 문제점 1. 독과점 배급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2. 디지털 배급시스템의 문제점 3. 메인투자시스템의 문제점 4.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Ⅳ. 맺음말 I. 머리말 문화콘텐츠산업의 속성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 은 하나의 콘텐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 바 로 2000년대 후반부터의 영화시장이다. 2007부터 2011년까지는 암울했 던 한국영화의 침체기였다, 본격적인 극장 관람요금의 인상과 함께 스마 트 미디어, IPTV, 케이블TV 및 프리미어 서비스 등 개인용 플랫폼 서비 스가 본격화 되면서 영화산업이 내리막길을 계속 걷는다는 전망을 하는 시선도 있었다. * 동국대학교 영상대학원 문화콘텐츠학과 석사과정 논문투고일 : 심사완료일 : 게재확정일: 그러나 제작 투자 기업 내에서 치밀하고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합리적 제작비로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다. 2011년 <써니>, <완득이> 등 의 작품들을 선두로 한국영화 점유율은 50%를 넘기게 되었고, 극장 전 체관람 관객 수와 영화산업 매출은 2010년부터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 고 있다. 2014년 총 관객 수는 2억 1,506만 명에 달해 역대 최다를 기 록했다. 또한 인구 1인당 평균 관람횟수는 4.19회에 달했다. 1) 우리나라 의 1인당 연평균 극장 관람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영화시장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영화 산업의 안정화 및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다양성영화의 개 봉편수는 2014년 33.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2) 2000년대 후반 부터 현재까지 한국 영화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들은 자 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화시장의 양극화 또한 심해지고 있 다는 것이다. 규모가 큰 투자 배급 기업을 필두로 영화산업이 구조화되면 서 다양성영화의 입지가 줄었다는 것이다. 제작비와 P&A 3) 의 자본력이 갖추어진 메이저 투자 배급사의 영화들은 극장에서 소비된다. 그러는 반 면 콘텐츠의 양에 밀려 극장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저예산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다양성영화들은 IPTV, 모바일서비스 등의 부가판권시장에 서 소비가 되고 있다. 부가판권시장의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나, 소비 되는 콘텐츠의 가격은 극장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IPTV, 모바일서 비스 등 디지털 온라인 시장은 대규모 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를 하는데, 이것은 곧 대기업 통신사들이 부가시장을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이다. 부가 시장 역시 극장과 마찬가지로 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모든 영화산업 분야에서는 자본력을 갖춘 메이저 기업들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한국영화산업 배급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 영화산업 배급시장과 그리고 디지털 배급의 현황을 1) 영화진흥위원회, 2014년 한국영화산업결산, 7쪽 2) 영화진흥위원회, 2014년 한국영화산업결산, 25쪽 3) Print & Advertisement, 필름프린트비용 및 홍보마케팅비용을 일컫는다.

2 한국영화 배급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살펴보면서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향후 한국영화 배급시장의 과제를 제언하였다. II. 한국 영화산업의 배급시장 1. 배급의 개념 사전적 의미로 배급은 수량이 한정된 물자나 물품 따위를 특별한 방 법 또는 기관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일을 의미한다. 영화 산업에 있어서 배급이란 제작이 완료된 영화를 마케팅 활동을 통해 영화의 상 품가치를 높인 뒤 관객의 구매활동이 일어나는 영화관까지 물리적으로 배송해 영화 흥행을 극대화시켜 투여된 자금을 회수하는 프로세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자세히 설명하면 마케팅 과정을 통해서 극대화된 잠재 관객들의 관람 욕구를 실제 영화 구매활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비교우 위가 가능한 개봉일 을 선정한다. 또한 최적의 배급규모와 전략 실행으 로 전국에 있는 상영 영화관에 대상 영화의 광고 선재무로가 영화를 적 시에 공급하여 영화관의 흥행을 지원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배급활동의 범위는 매출 극대화를 위한 개봉 전 영화관 대상 마케팅 활동 외에도 발생 매출의 확정 및 부금의 수금, 개봉 후 필름, 파일등 상영 재료 관리 등 개봉 후 사후 관리까지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배급 은 지금까지 투입된 재원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판가름 나는 가장 중요 한 마지막 단계다. 4) 2. 한국 영화산업 배급시장의 변화 1990년대에 와서야 비로써 한국 영화산업은 근대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전문적인 투자배급사가 등장하면서 이루진 것으로 보여 4) 최건용, 비즈니스로 보는 한국 영화 산업, 서울 : 형설출판사, 2012, p210 진다. 이전까지의 영화산업의 단계에서는 배급사나 배급업이라는 개념이 존재했다고 보기 보다는 그저 유통의 한 단계로 볼 수도 있다. 1994년 개정된 수입영화 프린트 벌수 제한 규정이 폐지되자 외국 직배사와 대기 업의 중심으로 전국 동시 배급체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진 것이다. 5) 1995년부터 시네마서비스, 일신창투, 삼성영상사업단이 전국 배급을 시작하면서 배급 체계는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서울극장 중심의 충무로 배급라인 은 1996년 <투캅스 2>를 계기로 시네마서비스, 청어람, 코리아 픽처스의 배급망으로 연결되었고, 2000년대 초 중반 한국영화의 핵심 유 통라인이 되었다. 이후 2000년대 멀티플렉스가 증가하고 광역 개봉이 확 산되면서 직접 배급이 가능해졌고, 대기업의 영화투자로 본격적인 구조 변화가 이루어졌다. CJ엔터테인먼트,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로 대표되 는 대기업 투자 배급사는 한국영화의 주요 투자처이며 전국 배급망으로 기능하고 있다. 6) 3. 메이저 배급사의 배급시장 영화산업의 대기업들은 그 자본의 성격과 진입 시기에 따라 세 가지 로 구분 할 수 있다. 제1기 대기업은 1980년대 이후 급속히 보급된 VCR 기기와 당시 출범을 앞둔 위성 TV를 위한 판권 및 콘텐츠 확보를 목적으로 영화산업에 진입한 삼성, 대우 등이고, 제2기 대기업은 2000 년대를 전후하여 멀티플렉스와 케이블 TV를 기반으로 한국 영화계를 장악한 CJ, 오리온 롯데 등으로 이들은 안정적인 배급과 콘텐츠 확보를 위해 투자부문에까지 나섰다. 2005년부터 한국영화 배급 사업에 진출 을 시작한 KT, SKT, LG 등의 통신자본은 제3기 대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은 DMB, IPTV 등 매체융합 시대에 디지털 미디어를 위 한 콘텐츠 확보를 목적으로 영화산업에 투자를 시작하였다. 이렇듯 대 5) 안호근, 대형 영화배급사들의 수직적 결합과 영향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2007, p ) 김미현, 한국영화 정책과 산업,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p6

3 한국영화 배급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기업 자본의 영화계 진출은 자신들의 자본력을 바탕으로 하는 유통망의 필요에 의해서, 콘텐츠 확보를 위해서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1기 대기업 투자 배급사들은 배급업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원활한 배급과 직배 체제 확립을 위해 상영 부문의 통합과 확장에 노력하였지 만, 기존의 극장 체계를 이용하고 일부 자체 극장을 건립하는 수준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2기 대기업 투자배급사들은 공격적인 멀티플렉스 확장 전략으로 기존의 극장 체계를 완전히 뒤 흔들었고, 한국의 극장문 화를 멀티플렉스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멀티플렉스는 국내 영화산업 구 조의 변동에 따라 등장하였고 대기업들의 철저한 사업적 전망과 상업적 손익관계를 바탕으로 건설된 것이다. 7) 제작 투자 중심의 사업으로 실패 를 본 1기 대기업의 사례를 지켜본 2기 대기업들은 제작으로 큰 수익 얻기는 힘들지만 상영 부문은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도입과 수요 창출 로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블루오션 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8) 대기업은 극장업을 기반으로 수직적 통합을 실현하는 것이 사업적인 측면에서 유 리하다는 판단과 다른 서비스 사업들과의 시너지를 고려하여 멀티플렉 스를 영화산업의 진출의 교두보로 삼았다. 9) 멀티플렉스를 앞세운 상영 부문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한 CJ,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는 안정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투자 배급업에 진출하였다. 콘텐츠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을 위해서 투자, 배급, 상영으 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투자, 배급, 상영의 수직적 통합을 이룬 2기 투자 배급사는 1기 대기업 투자 배급사에 비해 지능적이고, 이성적 인 영화산업을 만들었다. 배급 사업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현재 영화 산업에 있어서 국 내 대기업의 영화 사업이라는 점이다. 즉, 영화를 제작하거나 투자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배급권의 확보 에 있다는 것이다. 사실 매출의 10%를 배급수수료 라는 명목으로 선취하는 사업 구조는 영화대금 회수 리스크 이외에는 크게 위협요인이 없는 매력적인 사업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배급사의 입장에서는 마케팅 투자로 인한 리스크 부담 없이 배급 권을 확보해 안정적인 배급수수료를 확보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다. 그러나 안정적인 배급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연간 최소 3~4편의 흥행성 높은 영화의 배급권과 월 1~2편을 개봉할 수 있도록 연간 최소 20편 이상의 영화를 공급해줄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원 확보 가 전제되어야 한다. 10) 영화사업에 진출한 대기업들은 제작사와 전속 계약 및 독점 공급 계약 을 체결함으로써 투자 배급과 제작의 역할 분담을 분명히 하였다. 제작비 의 100%를 전액 투자하고 판권을 가져가는 대신 제작은 제작사에게 일 임하고, 상영 후 수익 발생 시 60% 80% (현재의 경우 90%까지인 경 우도 발생)의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국영화 투자구조의 특징적인 형태인 메인 투자 시스템 을 형성하는 밑거름이 되 었다. 11) 4. 디지털 배급 시스템 대기업이 투자 배급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2000년대 중 후반에 배급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배급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겨났다. 상영 부문에서의 핵심은 디지털 영사기 12) 이다. 디지털영사기의 출현은 상영뿐만 아니라, 배급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2000년대 후 반, 영화산업의 전반적인 디지털화가 가속화되었다. 상영 단계에서 디지 털 영사기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배급방식 역시 변화가 요구 7) 김형준, 자본의 변화 및 멀티플렉스의 등장이 한국영화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p72 8) 반현정, 2000년 이후 한국 영화산업 구조 변화 연구 - 대기업 투자배급사와 제작 부문의 역학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2009, p9 9) 반현정, 위의 논문. p9 10) 최건용, 대박과 쪽박 사이 충무로의 네버엔딩 스토리 경기 : 시네마 총서 2012, p210 11) 최건용, 위의 책, 2008, p210 12) 디지털 신호로 기록된 영화를 스크린에 투사하는 장비로, 주로 텍사스 인스투르먼트(T.I, Texas Instrument)사에서 개발된 DLP(Digital Light Precessing) 방식의 프로젝터가 극장용 상영에 활용되 고 있다. 현재 극장용 DLP프로젝터는 크리스티, 바코, NEC등 3개 회사가 생산하고 있으며, 모두 TI 의 인증을 받아 응(Digital Micromirror Devices) 기술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다.

4 한국영화 배급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되었다. 그 결과 디지털 배급 방식의 변화는 불가피했다. 13) 하나의 미디어 시스템 내에서 다양한 정보유형이 수렴되고 단일한 채 널을 통해 유통되는 미디어 융합 시대에는 디지털 시네마를 통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여러 미디어에 보급함으로써 융합의 상승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소스 멀티플랫폼(One Source Milti-platform) 또는 콥(COPE;Create once Publish Everywhere) 환경에 효율적인 대 응도 가능하게 한다. 14) 현재 한국 영화시장에서 디지털 시네마는 대부분의 기획에서부터 배급, 상영 까지 전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제작비 절감 효과 및 촬영의 용이함으로 인해 2000년대 초부터 디지털 영화가 제작되었고 2004년부 터 디지털 상영장비가 국내에 설치되기 시작했다. 2006년 부터는 네트워 크 전송방식의 디지털 배급시스템을 이루기 시작했다. 15) 지난 2007년 CJ CGV와 롯데시네마가 각각 50%의 지분을 투자해 디 지털 영사 시스템 보급업체인 디시네마오브코리아(DCK)를 설립했고, 할 리우드와 같은 VPF제도 16) 가 국내에도 시행되면서 극장의 디지털 영사 시스템 도입이 가속화되었다. 할리우드 본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직 배사의 경우도 디지털 배급으로 돌아섰다. 워너브러더스코리아, 소니픽쳐 스릴리징월트디즈니스튜디오스 코리아, 이십세기폭스코리아 등 주요 직배 사들이 디지털 배급으로 전환한 지는 오래되었다. 워너브러더스는 2012 년 12월 개봉한 <호빗: 뜻밖의 여정>의 경우 일부 필름프린트를 진행했 지만, 지난해 개봉한 <위대한 개츠비> <맨 오브 스틸> <퍼시픽 림> <컨 저링> <그래비티> 등의 모든 작품을 디지털 배급했다. 극장 시스템이 거 의 디지털화되면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봐야 한다. 배급사나 극 장 모두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프린트 취급에 어려움이 많은 필름프린트 보다 디지털프린트를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내 디지털 상영관은 2004년 6개에서 매년 거의 50개씩 증가해 13) 김현정 외, 미디어 융합과 영화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p61 14) 디지털시네마비전위원회, 2005 D-cinema비전, 영화진흥위원회, p12 15) 김현정 외, 미디어융합과 패러다임 변화,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 p58 16) Virtual Print Fee, 디지털 상영 시스템의 렌탈비 지원 제도 2013년까지 약 2200개 17) 로 대부분의 스크린이 디지털 상영관으로 바 뀌었다. 디지털 시네마 사업은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난다. 제작 부 문에서는 제작 편집 부문에 대한 비용절감효과가 있으며, 촬영과 편집 작업이 통합됨으로써 보다 유기적으로 진행이 가능해져 영화의 생산성 및 질적 향상을 가져온다. 또한 영화를 활용해 융합 미디어에 맞는 다 양한 형태의 영상물 제작을 가능하게하며 방송 등 타 영상 분야 일력과 의 교류를 보다 원활하게 한다. 18) 상영 측면에서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소비하는 장소로 극장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월드컵 생중계, 콘서트 생중계 등 영화뿐만이 아닌 다양 한 콘텐츠를 디지털 상영관을 통해 관람함으로 디지털 배급 상영 시스 템은 영화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Ⅲ. 한국영화산업 배급시장의 문제점 1. 독과점 배급시장의 구조적 문제점 기업의 입장에서 수직계열화는 산업 내에서 위험을 회피하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수직계열화 자 체가 문제가 아니라, 수직계열화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가진 소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거나 동등한 입장에서 계 약관계가 체결되지 않아 수익이 산업 전체에 골고루 분배되지 못하는 것 이 문제라 할 수 있다. 한국영화의 수익구조상 극장에서 90% 가까운 매출이 발생하는 상황에 서 배급과 상영을 독점하고 있는 대기업은 시장상황에서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고 이러한 우월적 지위는 불공정 거래행위의 주요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다. 19) 17) 영화진흥위원회, 2013 한국영화산업결산, p42 18) 김현정 외, 앞의 책, p68

5 한국영화 배급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대기업 자본은 자사의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확보하고 배급하는 전략으로 제작, 배급, 상영의 수직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메이저 3사라고 불리던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롯데엔터테인먼트, 쇼박스(주)미 디어플렉스 중 쇼박스(주)미디어플렉스가 극장 부문과 케이블 부문을 매 각하고, 롯데엔터테인먼트가 극장 외의 영역으로는 사업 확장을 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를 비롯한 전반적인 시장 독과점에 대한 이 슈는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로 집중되고 있으며, 2014년 3분기의 주요 배급사 매출액 점유율을 보면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7.4%를 차지하여 다른 배급사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영화로 범위를 좁힌다면 1,760만 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한 <명량> 등 2013년 3분기에만 총 8편을 배급한 씨 제이이앤엠이 1,964만 명, 점유율 45.4%로 1위 차지하면서 씨제이이앤 엠 주식회사는 독보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수직적 통합을 이루고, 배급의 독과점으로 인한 문제는 제작, 투자, 배 급, 상영까지 모든 제작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제작부분에서의 문제는 투 자 배급사가 제작을 겸하는 것이다. 자체 기획, 제작팀을 운영하며 제작을 진행하거나 협력 관계에 있는 제작사나 감독, 프로듀서와의 협업을 통해 제작에 참여하고 있다. 투자 : 제작 부문의 수익 분배 비율은 6 : 4라는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동 제작을 통해 제작사가 가져 가는 수익지분은 최대 20%로 매니지먼트사나 별도의 제작사가 공동제작 으로 참여할 경우 그 비율은 더 낮아진다. 이런 구조 하에서 제작사는 흥 행영화를 만들어도 자생적인 순환구조를 만들 수 없다. 또한 영화제작의 사전 준비 단계에는 촬영 현장을 위한 촬영준비 뿐만 아니라 해당 영화 의 세밀한 기획, 일반 관객의 기대, 부가판권시장의 조사까지 포함되어 있다. 20) 그렇지만 투자 배급사에서 결정하는 개봉 스케줄에 맞추어서 제작 일정이 결정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 단계에서 생략되는 부분이 존 19) 김지후, 한국 영화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배급 상영단계를 중심으 로,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25 20) 엄수정, IT발전에 따른 영화산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디지털 부가시장을 중심으로, 단국 대학교 경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재하게 된다. 이러한 부분은 영화제작에서 자주 겪는 문제이다. 영화는 완성이 될 때까지 결과물을 완벽하게 예상, 구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 충분한 상태에서도 제작을 시작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또한 투자 배급사에서는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작 일정을 서두르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기업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과다공급 수요를 일으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펀드를 활용하여 부담비용 을 줄이는 투자환경 때문이다. 삼성영상사업단과 대우의 실수를 아직까 지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치명적인 리스크이다. 배급 상영부문에서는 대기업 멀티플렉스 체인들이 계약 배급사의 작품 에 유리한 스크린 배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롯데시네마와 CGV의 경 우 자사 영화에 기본 개봉관 수를 일정수준 이상 확보해 줄 뿐만 아니라 좌석 수가 많은 상영관이나 매출 순위가 높은 사이트에 우선 배정하며, 관객 점유율이 떨어지더라도 일정 기간 동안 상영을 보장하는 등의 인센 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멀티플렉스 체인과 관련이 없는 대다수의 배급사들이 개봉관 배정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부가판권시장부문에도 대기업의 수직 계열화가 문제가 되고 있다. 씨제 이이앤엠 주식회사에서 온미디어와 합병을 통해 CATV 영화채널 분야에 서 독점적인 사업자가 되며 기존의 판권 가격에서 50% 이상의 가격 하 락이 발생했으며, 무분별한 재방영 관행으로 CATV에서 방영이 된 영화 는 상품 가치가 없어져 다른 플랫폼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화 판권을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CATV 사업자가 씨제이 이앤엠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배급사에서는 협상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21) 정책적으로 독과점 현상을 막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한국 영화산업은 대기업의 독과점 현상을 막을 수 없는 단 계까지 왔다.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한 정책의 부재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국 영화산업의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 화산업 뿐 아니라 영화 생산의 제작업 자체까지 사라질 위기에 놓이는 21) 엄수정, 앞의 논문, p25

6 한국영화 배급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국가가 나서서 정부차원에서 대기업에 제재를 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 정부가 나서서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개입을 시도하고 정책을 통해 제재를 가한다면 대기업은 영화투자 에서 손을 뺄 것이 당연시되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책과 문화 간의 사이 에는 상극과 상생의 관계가 공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정 책과 영화산업 간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황인 것이다. 분명 산업적 측 면에서 독과점 현상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를 제재할 필요가 있다. 독과 점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적당한 경쟁적 입장을 취할 수 있는 정책이나 경쟁구도를 형성할 수 있는 상대적 산업을 키우는 것이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 영화산업의 경우 이미 독과점 현상이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진척이 이루어져 이를 바로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다. 모 든 영화 생산 공정에 대기업이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대기 업의 관여도는 높은 편이며,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이 자리가 비워질 경우 이를 대처할 만한 대안 책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22) 또한 영화를 실제 제작하는 제작사는 투자, 배급, 상영기업에 입맛에 맞 는 장르의 영화를 중심으로 작품을 기획, 제작함으로써 예술성, 창의성, 다양성 감소의 문제가 존재한다. 2. 디지털 배급시스템의 문제점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한국 영화산업은 100%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디지털화 되었다. 디지털화된 제작, 배급, 상영 시스템은 영화산업이 성장 하는데 있어 큰 영향력을 보였다. 그러나 짧은 시간 유지되어 온 시스템 이기 때문에 문제점은 앞으로 계속 드러날 것이다. 디지털 배급에서 배급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는 위성 및 광케이블을 통해 영화를 디지털 신호로 전송하는 방식 이고, 다른 하나는 하드디스크 배송을 통하는 방식이다. 전자의 경우 전 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초기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해야 한다는 부 담이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불법 복제의 공격대상이 되기 쉽고 물리 적 장치의 한계에서 오는 해외 동시개봉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디지 털 시네마시장이 형성된 지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 은 계속해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23) 먼저 상영관의 시스템이 디지털화되면서 해외영화들을 상영할 때 자 주 곤란을 겪는 일이 있다. IT 관련 시스템의 속도는 한국이 가장 빠르 다. 극장들이 디지털 상영관으로 변화하는 추세도 다른 어느 나라들보다 월등히 빨라 지금은 거의 모든 상영관의 형태가 바뀌었다. 앞으로 서서히 해결될 문제이기는 하나, 필름프린트로 만들어지는 해외영화들을 상영해 야 하는 입장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디지털 보안문제는 디지털배급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문제이다. 물론 이는 주로 와이드릴리즈를 하는 상업영화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디지털의 속성상 소스 유출의 우려를 필름보다 더 크게 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 어 바이러스의 위험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극장 상영 단계에서는 불법 영상의 문제가 그다지 크지 않지만, IPTV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심각해진다고 본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자료의 관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디지털 배급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 닌 당면한 현실이 됐다. 핵심은 디지털이냐 필름이냐의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배급은 결국 스크린에서 더 좋은 화면을 볼 수 있는 합리적인 방 법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온 하나의 해답이었다. 때문에 이를 통한 장점 은 활용하되, 이후의 관리에 대한 부분들까지 디지털 시스템이 자리 잡은 영화산업의 과제이다. 24) 3. 메인투자시스템의 문제점 메인 투자 시스템 은 다른 나라의 영화 제작 시스템과는 차별화 된 한 22) 서의석, 한국영화산업의 영화시장과 영화정책 사이의 딜레마적 상황에 관한 연구 - 투자ᆞ배급형 태와 상영시스템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p34 23) 김현정 외, 앞의 책, p62 24) 이화정, 디지털 전성시대, 한국영화 48호, 영화진흥위원회, 2014, p9

7 한국영화 배급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국 영화산업만의 특수한 투자구조로, 대기업이 전속 계약 및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권을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대기업에 유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역할이 분리가 되었다고 해서 투자 배급사가 제작사 에 대해 영화의 제작에 관한 전권을 이임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수 직적 통합에 의한 독과점적 형태의 불균형적 힘의 논리에 의해 막강한 힘을 과시하며 프로젝트를 총괄했다고 볼 수 있는데, 제작에 관한 관리 감독, 감독, 자금 조달, 완성에 대한 일정한 책임을 지는 등 영화 프로젝 트를 이끌고 가는 역할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5) 4.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 한국영화의 배급시장에 대한 문제점들은 VHS시장부터 끊임없이 부각 되어왔고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개선방안이 갖춰지면 또 다른 문제점이 나타난다. 계속되는 이러한 악순환은 소수의 대기업이 영화산업의 중심에 서 산업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수직계열화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대기업에 대한 제제를 가한다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1948년 할리우드에서 배급 상영 겸업을 금지한 파라마운트 판례는 메이저 영화사의 구조가 크게 바뀌는 역할을 하였고, 그 영향으로 할리우 드의 영화시장은 크게 흔들리기도 했다. 파라마운트 판례처럼 정부에서 수직계열화에 대한 제제, 또한 독과점에 대한 과도한 제제는 한국 영화시 장을 크게 뒤바꾸게 된다. 정부의 제제로 대기업이 영화시장에서 퇴출하 게 된다면 한국 영화시장은 몰락할 수도 있다. 현재의 한국 영화시장은 대기업의 수직계열화 없이는 유지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영 화산업구조는 다른 산업에 비해 수익률을 예측할 수 없는 하이리스크의 특성을 가진 영화산업에서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투자자들은 단기간의 수익보장을 원하는 반면 영화산업은 특성상 이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 영화시장을 주름잡는 대기업들은 해외로 눈 을 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은 매년 증가추세를 25) 최건용, 앞의 책, 2008, p210 보이고 있다. 2013년은 한국영화 최대의 글로벌 프로젝트 <설국열차>가 해외수출의 견인차가 된 한해였다. 국내 극장매출도 최고의 호황을 누리 고 있는 가운데 세계시장을 직접 겨냥한 작품이 한국영화의 해외 수출액 증가에 큰 역할을 한 것이다. 한국 영화의 전반적인 수출 호조와 더불어 <설국열차>라는 대작의 해 외수출 성과를 통해 한국영화 수출액은 전년대비 83.7% 상승했다. 독특 한 장르 영화와 수준 높은 작가주의 영화, 젊은 스타를 앞세운 영화 등 다양한 세계시장에서의 포트폴리오를 갖춘 한국영화에 있어 기획단계에 서부터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대작영화가 본격적으로 가세하면서 마켓의 외연을 한층 더 확대한 것이다. 26) 한국 영화시장 내에서 자국 영화로만 성장을 하기 때문에 한국 영화시장의 규모는 작고, 그 한계는 이미 드러 나기 시작했다. 한국 영화산업이 할리우드와 같이 해외시장에서 성공을 할 보장성은 적다. 그러나 2013년 <설국열차>와 같은 해외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콘텐츠들이 개발대고, 그로서 해외 영화시장에서 한국영화의 자리가 넓어진다면, 한국 영화시장은 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숙제의 가장 선두는 콘텐츠의 내용이다. 전 세계인이 공 감할 수 있는 좋은 콘텐츠이다. 한 예로 한국의 평균 제작비와 비슷한 약 45억의 제작비로 제작된 <파라노말 액티비티 1>의 성적이다. 이 영화는 제작사는 제작비 대 약 200배인 900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파라노말 엑티비티 1>가 보여준 결과물은 한국 영화시장의 목표 점을 보여준다. IV. 맺음말 하이리스크(High Risk)의 속성을 가진 영화산업은 기업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확 정짓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 의 투자 배급 상영의 수직적 통합과 독과점 양상은 한국 영화산업을 장 기간 발전하기 위한 단단한 뿌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독과점 현상은 26) 이화정, 위의 책, p44

8 한국영화 배급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유지되어야 한다는 개인적 의견이다. 다만 기업의 특성상 수익만을 위 한 영화제작은 영화산업의 몰락을 초래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그러나 환영할 만한 소식도 있다. 서론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전체 영화 중 다양성 영화들의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난 2월 한국독립영화협회 및 네이버가 공동으로 네이버 인디극장 서비스 제공 을 시작한 이후 최근 들어 수만 명의 관객들이 인터넷을 통해 독립영화 를 관람하고 있다는 것이다. 콘텐츠소비 방식의 변화에 따라 독립영화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관객들의 접근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네 이버에 따르면 인디극장에서 독립영화를 관람한 온라인 고객은 총 76여 만 명으로 작품 당 5만 명 수준이며, 이는 온라인 상영임을 고려하더라도 독립영화 흥행기준인 1만 명을 훨씬 초과하는 수이다. 예술, 독립영화는 한국 영화시장에서 수요 및 공급에서의 다양성 확보와 소수자 목소리 대 변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다. 27) 그렇기 때문에 수익창출과 산업 적 발전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성영화와 중소기 업을 보호하는 규제와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투자부터 상영까지 영화산 업에서 벌어지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감시하고 기업의 규모에 맞는 강력 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 영화제작 시 배급사에서 자사 계열사를 우선 추천하고, 대기업 멀티플렉스 체인들이 계열 배급사 작품에 유리한 스크 린 배정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극장과 배급사 간에 협상과 합의를 통해 공정한 시장 원칙을 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 적으로 보았을 때, 강력한 규제와 정책변화는 한국 영화산업에 치명적으 로 작용 할 수 있다. 장기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통합을 이룬 메이저 기업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본고에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2014년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명량>의 스크린 독과점과 몇 십년간 바뀌지 않았던 부율 변경은 도마 위의 생선 이다. 수익만을 위한 기업의 움직임 보다는 중소기업들과 함께 영화산업 의 발전을 위한 모습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27) 콘텐츠진흥위원회, 2014년 2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2014, p101 참고문헌 <저서> [1] 김미현, 한국영화 정책과 산업,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2] 이화정, 디지털 전성시대 한국영화 48호, 영화진흥위원회, 2014 [3] 최건용, 비즈니스로 보는 한국 영화 산업, 서울 : 형설출판사, 2012 [4] 최건용, 대박과 쪽박 사이 충무로의 네버엔딩 스토리 경기 : 시네 마 총서 2012 <논문> [1] 김지후, 한국 영화산업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배급 상영단계를 중심으로 김지후, 한양대학교 산업경영디자인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2011 [2] 김형준, 자본의 변화 및 멀티플렉스의 등장이 한국영화산업에 미친 영향 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3] 반현정, 2000년 이후 한국 영화산업 구조 변화 연구 - 대기업 투자배 급사와 제작 부문의 역학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 교 첨단영상대학원, 2009 [4] 서의석, 한국영화산업의 영화시장과 영화정책 사이의 딜레마적 상황에 관한 연구 : 투자ㆍ배급형태와 상영시스템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 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영화영상학, 2011 [5] 엄수정, IT발전에 따른 영화산업의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 디지털 부가시장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경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6] 안호근, 대형 영화배급사들의 수직적 결합과 영향력에 관한 연구, 단 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보고서 및 계획서> [1] 김현정, 정애리, 채희상, 미디어 융합과 영화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영 화진흥위원회, 2008

9 한국영화 배급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2] 공정거래위원회 영화산업 구조분석 및 경쟁 정책적 평가, 2008 [3] 디지털시네마비전위원회, 2005 D-cinema비전, 영화진흥위원회, 2010 [4] 영화진흥위원회, 2013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 보고서, 2013 [5] 영화진흥위원회 2013 한국영화산업결산, 2014 [6] 콘텐츠진흥위원회, 2014년도 2분기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 2014 국문초록 한국영화 배급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 독과점 배급시장을 중심으로 - 김황재 문화콘텐츠산업의 속성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High Risk, High Return) 은 하나의 콘텐츠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것이 바 로 2000년대 후반부터의 영화시장이다. 2007부터 2011년까지는 암울했 던 한국영화의 침체기였고, 그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2014년 1인당 연평균 극장 관람횟수는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국내 영화시장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영화 산업의 안정화 및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영화시장의 양극 화 또한 심해지고 있다. 대기업의 배급 및 스크린 독과점과 부율 문제는 끊임없는 논란거리이다. 하이리스크(High Risk)의 속성을 가진 영화산업은 기업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확 정짓기란 매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 의 투자 배급 상영의 수직적 통합과 독과점 양상은 한국 영화산업을 장 기간 발전하기 위한 단단한 뿌리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독과점 현상은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기업의 특성상 수익만을 위한 영화제작은 영화 산업의 몰락을 초래하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현실적으 로 보았을 때, 강력한 규제와 정책변화는 한국 영화산업에 치명적으로 작 용 할 수 있다. 장기적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수직적 통합을 이룬 메이저 기업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주제어 : 한국영화, 배급시장, 독과점, 수직계열화, 다양성영화

10 한국영화 배급시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고찰 Abstract Study on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for Korean Movie Distribution Market - Focus on oligopoly distribution market - Kim, Hwang Jae profit only can act as a variable to cause collapse of movie industry. Based on the reality, strong regulation and policy change can fatally act in Korean movie industry. For the long-term development, perception change of major enterprises that have achieved vertical integration is necessary. Key words : Korean movie, distribution market, oligopoly, vertical systemization, diversity movie It is the movie market since late 2000 that informed 'High Risk, High Return', an attribute of cultural contents industry, is not applied to one content only. The period from 2007 to 2011 was the gloomy recession of Korean movie, since then it is continuing steady uptrend. Number of 2014 annual theater watch per one person recorded world number one, as much, domestic movie market is enjoying the best prosperity. However, nevertheless stability and growth of movie industry, polarization of movie market is also getting severe. Distribution of major companies, screen oligopoly, and profit sharing pension plan problems are constant talking points. Movie industry, which has the attribute of high risk, is very difficult to determine sustainability of business nevertheless it is based on capital strength of corporation. Accordingly, oligopoly phenomenon should be maintained in respect that vertical integration of corporation investment distribution screening of corporation based on huge capital and oligopoly aspect take a role of a strong root for long-term development of Korean movie industry. However,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corporation, a possibility also exists that movie production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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