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텔레콤 시장재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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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세법 개정 案 주요 내용 요약 본 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제작한 것이며, 투자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고, 투자자에게 배포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2014년 세법 개정 案 주요 내용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세법 개정안이 8월 6일 발표되었습니다. 내수활성화를 위한 경기회복 도모, 가계 소득 증대 등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들이 많습니다. 개인 고객님들은 고배당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 인하, 증여공제 및 상속공제 한도 증가, 생계형 저축과 세금우대저축의 통합관리 등의 정책을 주목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가업승계 지원이 대폭 확대 되어 법인 CEO 고객님들의 상속증여플랜에 긍정적입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12월 국회에서 최종 통과해야 확정되므로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 및 연금 세제 상장주식 중 요건을 갖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생계형 저축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면서 세금우대저축과 통합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불입하는 퇴직연금세액공제의 납입한도 300만원을 신설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7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시보다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상속 증여세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 사전증여 및 창업지원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개인에 대한 상속증여세에서는 변동사항이 많지 않습니다. 증여세에서는 직계존속 및 기타 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상향하였고 상속세에서는 인적공제 금액을 상향해 일괄공제액보다 금액이 커질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기업이 직원의 급여를 올려줄 경우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였으며, 사내에 유보하고 있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를 1년 더 유예하였습니다. 1

3 금융소득 관련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상장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적용대상 :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상장주식을 보유한 주주 -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율 120% 이상 & 배당증가율 10% 이상 - 시장평균 배당성향,배당수익율 50% 이상 & 배당증가율 30% 이상 분리과세 대상 : 원천징수세율 14% -> 9% 종합과세 대상 : 25% 선택적 분리과세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결산배당분부터 이 속하는 사 업연도의 결산배당분까지 적용 (현금배당 한정, 중간배당 제외) 생계형저축 한도 확대 및 세금우대 저축 통합 생계형 저축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3천만원 한도 세금우대종합저축 - 이자 배당소득 9% 분리과세 - 20세 이상 일반가입자 : 천만원 한도 -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3천만원 한도 적용기한 : 까지 가입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강화 -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 5천만원 한도 생계형저축 + 세금우대종합저축 -> 비과세 종합저축 통합 세금우대종합저축 분리과세 삭제 *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기 가입자의 과세특례를 유지하되, 일 몰 종료 후 만기연장, 납입한도 변경시 계약변경분은 적용 배제 이후 가입분부터 까지 가입분 서민층 재형저축 요건 완화 재형저축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 - 연 1,200만원 한도, 가입기간 7년 이상 - 적용기한 : 까지 가입 서민층에 대하여 의무 가입기간 요건 완화 : 7년 -> 3년 서민층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중소기업 재직 고졸이하 청년 근로자(15~29세) 이후 가입분부터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한 종료 해외자원개발펀드 분리과세 재설계 및 기한 연장 해외펀드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평가손실과 상계가능한 이익의 범위 * 07.6~ 중 발생한 해외주식매매평가손실만 해당 ~ 중 발생한 해외펀드 이익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3억원 이하 5%, 3억원 초과 14% 까지 상계기한 종료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분리과세 범위 및 세율 변경 - 5천만원 이하 9%, 5천만원 ~ 2억원 이하 14% 적용기한 : 까지 이후 배당 받는 분부터 고위험고수익투자 신탁 적용기한 연장 및 편입채권 확대 인별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까지 편입대상채권 중 A3+ 이하 전자단기사채 추가 적용기한 : 까지 이후 가입분부터 2

4 연금 관련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퇴직연금 납입시 세액공제 확대 연금계좌(연금저축 +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 400만원 (한도확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 연 300만원 추가 연금계좌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이후 납입분부터 연금계좌 연금외수령시 완납적 분리과세 연금계좌에서 세액공제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을 중도해지 등으로 연금외수령시 기타소득으로 과세 - 수령액이 300만원 이하면 15% 분리과세 - 수령액이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6~38%) 과세 (종합과세를 분리과세로 변경) 300만원 불문 종합과세 분리과세(15%) 이후 연금계좌 인출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외 수령시 저율 분리과세 퇴직금을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액 산정방식 연금계좌에서 55세 이후 가입일부터 5년 경과하여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 관계없이 연금 소득으로 과세 - 연간 1,200만원 이하 : 분리과세(3~5%) - 연간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6~38%) 부득이한 사유(사망 등)로 인출시 - 기타소득 분리과세 12% (종합과세를 분리과세로 변경) 의료 목적 수령시 - 1,200만원 불문 연금소득 분리과세(3~5%) 부득이한 사유 수령시 - 기타소득 12% -> 연금소득 분리과세(3~5%) 이후 연금계좌 인출분부터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시 30% 세 액 경감 이후 연금계좌 인출분부터 3

5 상속/증여 관련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증여공제액 상향조정 증여세 과세시 공제 - 직계비속 직계존속 : 3천만원 -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간 증여 : 5백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 5천만원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간 증여 : 1천만원 이후 증여분부터 동거주택 금융재산상속공제 확대 금융재산 상속공제 공제 한도 :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주택가액의 40%, 한도 5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 한도: 2억원 -> 3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40% -> 100% (한도는 동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특수관계 주주간 차등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수관계 있는 주주간 차등배당에 대한 과세 - 포기, 과소배당 주주가 개인이면 과세 안함 법인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 초과배당받은 주주 : 소득세 과세 (차등배당 받은 특수관계 주주에 대해 증여세 과세) 초과배당 받은 주주가 포기 과소배당한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증여세가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소득세 상당액 공제) 이후 배당분부터 적용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요건완화 적용대상 - 중소기업,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영농종사기업 등은 제외 가업요건 中 경영요건 : 피상속인 10년 이상 계속 경영, 일정기간 이상 대표자로 재직한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 : 특수관계자 포함 지분비율 50%(상장 30%) 이상 보유 상속인 요건 :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직접 가업종사,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 취임 사후관리기간 : 10년 사후관리의무: 세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대상 확대: 중소기업, 매출액 5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업종 확대: 첨단바이오 업종은 공제허용 경영요건 완화 : 피상속인 대표이사 재직기간 10년 이상 -> 5년 이상 지분율 완화 : 피상속인 지배주주로 1인 지분율 25%이상인 경우도 가능 상속인요건 완화 : 상속개시인 전 2년 이상 가업종사 삭제 수인 공동상속 허용 사후관리기간 단축 : 10년 -> 7년 사후관리의무 완화 : 소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가업용 자산 고용 유지의무 완화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적용대상 : 가업승계 대상 및 가업요건은 상속과 동일 특례적용 한도 : 3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저율 과세 수증자 요건 : 18세 이상,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종사,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자 취임 사후관리기간 : 10년 사후관리의무: 세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대상확대 : 상속공제와 동일하게 대상 확대, 요건완화 한도확대 : 30억원 -> 100억원 세율구간 신설 : 과세표준 30억원 초과분 20%세율 적용 수증자 요건 완화 : 수증자의 배우자가 요건 충족시에도 적용 사후관리기간 단축 : 10년 -> 7년 사후관리 의무 완화 : 소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창업자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등 적용시 5년간 연부연납 허용 이후 증여분부터 4

6 기타세제 개편안 주요내용 근로소득 증대 지원세제 신설 적용대상 : 모든기업 적용요건 : 12모두 충족 1 당해연도 평균 임금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2 당해연도 상시근로자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세액공제율 : 중소 중견기업 10%, 대기업 5%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기업소득 환류세제 신설 기업의 사내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 과세 적용대상 : 자기자본 500억 초과(중소기업 제외), 상호출자제한기업집 단 소속 기업으로 2015년 이후 발생 소득 대상으로 과세 적용방식 : 1또는2 중 선택 1 : [(당기소득X기준율a)-투자,임금증가,배당액]X10% 2 : [(당기소득X기준율b)-임금증가,배당액]X10% 적용기간 : 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까지 3년간 한시 적용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체크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총급여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공제율 -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대중교통비 30% 적용기한 : 체크카드 공제율 확대 등 - 14년 하반기, 15년 상반기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본인 사용 액이 13년 사용분의 50%보다 증가한 금액 : 40% 공제 - 13년 대비 14년 신용카드등 본인 사용액 증가자에 한함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적용기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요건 : 근로자인 무주택 세대주 납입금액의 40% 소득공제 한도 : 연간 납입액 120만원 (요건 강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한도 확대) 연간 납입액 240만원 * 기 가입자중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기존 한도로 17년 납입분까지 소득공제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 비사업용토지 추가과세 1년 유예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기본세율(6~38%)+ 10% 이후 시행 (1년 유예) 세율 좌동 이후 시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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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위 A밴사 임직원들이 밴사 대리점 업주와 공모,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리베이트를 편의점에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건 수사 중 단서 확보(A밴사가 2012.10.경 ㄱ,ㅁ 고소) 밴사가 편의점의 카드단말기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으 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윤웅걸 전화 02-706-1692 보 도 자 료 2013.8.27. 자료문의:형사제5부 부장검사 김석우 전화 :02-717-2828 제 목 편의점 카드단말기를 둘러싼 검은 커넥션 - 편의점 카드단말기 이용에 따른 밴(VAN)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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