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People April 2015 함께하는 FTA 1 전국 FTA 활용 지원기관 안내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 김보람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FTA 활용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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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pril 2015 vol. 35 FTA로 가까워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시장 분석 미리 준비하는 한 중 FTA 활용 마케팅 전략 파워인터뷰: 김낙회 관세청장

2 FTA People April 2015 함께하는 FTA 1 전국 FTA 활용 지원기관 안내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 김보람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FTA 활용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FTA는 바로 중소기업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FTA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FTA 지원 기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서울 경기 강원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국번 없이)1380 서울본부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 , 6957 서울지역본부 FTA활용지원센터(경기 북부) ~1 FTA활용지원센터(경기 남부) , 6770 평택직할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FTA활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 인천 FTA활용지원센터 인천경기본부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남 FTA활용지원센터 , 2722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 FTA활용지원센터 (134) 중소기업진흥공단 안은숙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과장 한 중 FTA,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답니다 FTA활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 FTA 관세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FTA 활용 지원 시스템 최적화 등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대전 FTA활용지원센터 , 3076 중소기업진흥공단 FTA활용지원센터 ~2 대구경북본부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를 수출 상대국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자율발급 방식인 경 우 수출자가 직접 작성하면 되지만, 기관발급 방식인 경우 각 지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다. 비율로 보면 전국 71곳인 지역 상의에서 더 많은 기업들이 기관발급을 관세청, 기획재정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 활동을 하고 있다. 2006년 대학교 졸업 후 외국계 금융기관에서 일하던 안 과장은 2008년 대한상의에 입사한 뒤 통상 및 원산지 전 문가로 성장해왔다. 외국계 기업 경력 때문에 국제업무를 전북 FTA활용지원센터 , 2045 중소기업진흥공단 울산 울산FTA활용지원센터 ~1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받고 있다. 기업 실무자들에게 상의가 조금 더 익숙한 이유 가 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전인 1952년부터 국제 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각국 상공회의소의 연합기구)에서 인정하는 일반 원산지증 맡을 기회가 주어졌고, 2011년 WTO 통일원산지협상(스위 스)을 시작으로 ICC 평의회,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 회의 APTA(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 비즈니스 포럼 등 원 산지 관련 국제회의에 참가해왔다. 한국의 발달된 FTA 원 전남 FTA활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 FTA활용지원센터 광주전라본부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 FTA활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부산 부산FTA활용지원센터 부산경남본부세관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 경남FTA활용지원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 웹사이트 콜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회관 1층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월요일~금요일, 공휴일 휴무) 명서를 발급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전국 16개 지역FTA활 용지원센터 중 절반 이상을 지역 상의가 운영하고 있다. 한편, FTA 특혜관세는 체결국 간에만 배타적으로 주어 지는 것이다 보니 원산지를 까다롭게 따질 수밖에 없어 발 급자도 이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수적이다. 법적으로도 기관발급 담당자는 연 40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 다. 안은숙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과장은 전 국 상공회의소의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자들을 대상 으로 교육을 하는 인스트럭터다. 평소에는 FTA 법령 개정, 산지증명시스템을 배우러 온 태국, 베트남 공무원들을 교육 하는 것도 그의 역할이다. 안 과장은 대한상의 무역인증서비스센터가 원산지증명 서 발급 등의 민원업무뿐만 아니라 FTA 무료상담과 기업 대상 교육도 하고 있음을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관 발급방식을 채택한 한 중 FTA 발효를 대비해 상의 측은 전 국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력을 2배로 늘리고 관세청과 함께 발급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등 만반의 준 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3 2 April 2015 함께하는 FTA 3 FTA People 01 안은숙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과장 Issue Focus 04 TA무역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개소 China Special 20 한 중 FTA와 함께 뛴다! 예림당 22 지상중계: 한 중 FTA 중소기업 활용 워크숍 24 한 중 FTA 협상 결과에 대한 평과와 과제 06 지상중계: 한 미 FTA 발효 3년 평가와 대응전략 세미나 08 지상중계: 한 호주 FTA 활용 전략 세미나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소장 26 한 중 FTA가 가져다줄 4가지 기회 정환우 KOTRA 중국사업단 중국조사담당관 28 중국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 꼼꼼히 따져보기 FTA Cartoon 오광진 한국경제신문 중국전문기자 10 당당한 FTA 선도국으로! 안종만 Power Interview 30 김낙회 관세청장 contents April 2015 vol. 35 cover story 18 호주, 캐나다와의 FTA가 차례로 발효된 데 이어, 3월 23일 한 뉴질랜드 FTA 정식서명으로 영연방 3국과의 FTA 네트워크 완성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잠재력 있는 선진시장들과의 FTA로 한국의 FTA 활용도는 더욱 풍부해질 것입니다. Cover Story 영연방 3국과의 FTA 12 캐나다 통상전략과 FTA 활용법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14 한 호주 FTA 의미와 전망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16 한 뉴질랜드 FTA의 의미와 전망 박지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18 지상중계: 한 뉴질랜드 FTA 세미나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 FTA Study 32 할랄(Halal)인증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34 자유무역의 역사: 15정보기술협정(ITA)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국제경제학 박사) 36 HS품목분류표 및 가이드 소개 이민선 관세사(FTA무역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38 실전 FTA 활용 노하우: 최소허용기준 활용하기 유영진 관세사(FTA무역종합지원센터 현장지원실) 표지일러스트 서용남 Art & Culture 40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6사무엘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5년 4월 3일(통권 35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 FTA News 42 한 뉴질랜드 FTA 정식서명 완료 등 발행인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 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TA Square FTA 정보&독자의 소리

4 Issue Focus 4 April 2015 함께하는 FTA 5 글 김보람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차이나 데스크의 단계별 기능 및 조직구성 1단계 (발효 전) 중국 측 품목별 양허내용, FTA 활용방법 등 포괄적인 정보 자료 제공 및 비즈니스 컨설팅 등에 중점 구성: 1팀 9명(관세사, 변호사, 원산지관리사, KOTRA 등 5개 기관 파견전문가, 퇴직무역전문인력 등 활용) 2단계 (발효 후) 한 중 FTA 활용, 수출산업화 지원 판로개척, 비관세장벽 애로해소, 사후검증대비 등 분야까지 원스톱 지원 구성: 2팀 15명(전문인력 외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유관 부처 전문가 파견 보강) 차이나데스크 구성원은 코트라 등 수출지원 5대 전문기관(대한무역투 으로 하여 구축 예정인 해외FTA활용지원센터(베이징 칭다오 청두 상 자진흥공사(KOTRA), 한국무역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대한 하이 등 4곳)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국내외 지원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 상공회의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파견 전문가들과, 현장경험이 풍부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와 해외에서 중국진출기업에 대해 입체적으 한 관세사, 변호사, 인증전문가 등 9명의 전문인력(관세사 2명, 인증전문 로 지원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추가로, 관세청에 가 1명, 무역협회 2명, KOTRA 1명, at 1명, 대한상의 1명, 지재권보호협 서 전국 30개 세관에 설치 예정인 YES FTA 차이나센터 기능을 더하면 회 1명)을 배치해 가서명 이후 상담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게 했다. 종합적인 기업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역 부문에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무역 퇴직 전문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우리 기업들이 한 중 FTA를 새로운 성장 발판 인력을 재교육시켜 현장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 할 수 있도록 했다. 으로 삼고, 차이나 데스크를 통해서 중국 진출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손 한 중 FTA 발효 이후에는 상담수요를 감안, 필요 시 국가기술표준원, 특 쉽게 제공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차이나데스크 파견 전문 허청, 식약처 등 유관부처 전문가 등의 추가파견과 배치문제도 협의해 나 가들에게는 중소기업의 멘토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우리기업들의 중국 가기로 했다. 한편, 차이나데스크 설치시기에 발 맞춰 KOTRA를 주도적 진출에 마중물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해 달라 고 요청했다. FTA무역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개소 발효 전 선제적 지원으로 한 중 FTA 효과 극대화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 중 FTA 실질 타결 계기에 마련키로 한 원스톱 지원창구인 차이나데스크 를 3월 11일 무역센터 3층에 개소하고 업무를 시작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만큼 여타 FTA와 달리 중소기업의 관심이 매우 높다. 따라서 차이나데스크를 통해 한 중 FTA 발효와 동시에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차이나데스크의 기능은 한 중 FTA 발효 전과 후의 2단계로 나뉜다. 먼 저 발효 전에는 중국측 품목별 양허내용, FTA 활용 방법 등 포괄적인 정 보 자료 제공 및 컨설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발효 후에 는 FTA 활용은 물론, 수출산업화 지원, 판로개척, 비관세장벽 애로 해소 에 이르기까지 중국진출 관련 모든 현장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차이나데스크 담당 업무 FTA 활용관련 애로사항 발굴 및 건의 해외 활용센터(중국 무역관), 수출판로 개척, 대중 투자업무 등 연계 농식품수출산업화 전략, 통관지원사업 및 품질인증 지원 중국 통상정보 제공 및 한 중 세미나 등 기업협력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보호 관세청, 한 중 FTA 활용 더블-100일 특별지원 선포 전국 30개 세관서 한 중 FTA 활용 특별 지원 개시 관세청은 3월 2일 한 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종합대책 후속조치로서 한 중 FTA 활용 더블(Double)-100일 특별지원 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대중 수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더블-100일 이란 한 중 FTA 가서명 직후 100일과 발효 전 100일을 뜻한다. 이 날 선포식은 전국적인 특별지원 결의를 다지는 뜻에서 서울본부세관 뿐 아니라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인천공항, 평택 등 본부 및 직할세관을 중심으로 7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한 중 FTA 100% 활용 지원을 위한 종합센터로서 전국 30개 세관에 YES FTA 차이나센터 를 설치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이번 특별지원대책은 한 중 FTA를 활용한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청 본청 및 세관의 FTA 전문가 등 총 FTA 협정문(품목별 양허대상, 관세율) 상담 및 컨설팅 중국 인증 표준 관련 상담 현장 무역애로 해소 지원 100명으로 구성된 한 중 FTA 특별지원단을 편성하고 가서명 직후 및 발효 전 각각 100일 동안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지원 방안들이 포함돼 있다.

5 Issue Focus 6 April 2015 함께하는 FTA 7 글 이진원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지난 3월 23일 무역센터에서 한 미 FTA 3주년의 의미와 전망을 진단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대미 교역 동향 주요국 교역 동향 (단위: %) 교역증가율 수출증가율 수입증가율 수출(증가율) (단위: %) 13.3 미국 5.7 EU 2.3 세계 -0.4 중국 교역액(수출+수입) 수출액 수입액 수입(증가율) 지상중계: 한 미 FTA 발효 3년 평가와 대응전략 세미나 미국도 대한 수출 증가 양국 모두 윈 윈한 FTA로 평가 지난 3월 15일 한 미 FTA가 발효 3주년을 맞았다. 짧은 시간이라 평가를 내리기는 조심스럽지만, 대체적으로 성공적 이라는 것이 양국 전문가들의 평이다. 미국 경기가 살아나면서 한 미 FTA에 거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미국 정부 및 학계가 평가하는 한 미 FTA 3주년의 의미를 전해 본다. 단위: 억 달러 (단위: %) EU 미국 중국 세계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 미 FTA를 수출 확대의 기회로 삼아야 한 미 FTA 발판으로 TPP 잘 대처해야 내년 자동차 무관세로 한국산 점유율 더 높아질 것 한 미 FTA는 양국이 윈 윈하는 협력관계 개회사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축사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장 라이언 보올즈 주한미국대사관 통상담당 일등서기관 미국은 한국의 2위 교역국(2위 수출국, 3위 수입 한 미 FTA 발효 4년차가 되는 이 시점에서 이런 한 미 FTA 3년차였던 지난해(2014년) 양국 간 교 2012년 한국 부임 당시 막 한 미 FTA 발효를 목 국)으로 한 중 FTA가 발효되지 않은 지금 단일 규모로는 가장 큰 경제 평가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대외 수출이 주춤하는 역액은 억 달러로 전년 대비 11.6% 증가했다. 수출은 702.9억 달 격했다. 한 미 FTA에 대해 한국의 많은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잘 알고 권과의 FTA다. 2014년 대( 對 )미 수출증가율은 13.3%로, 이는 대세계 사이 한 미 FTA가 대미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 지난 러로 13.3% 증가, 수입은 452.8억 달러로 9.1% 증가했다. 수출증가율 있다. 그러나 이 FTA는 높은 수준의 상호 윈 윈하는 협력관계를 만들 (2.3%), 대일(-7.2), 대중(-0.4%) 수출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이다. 또한 해 12월 미국 상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진 산업협력 대화에서 양 은 대세계(2.3%), 대중국(-0.4%), 대EU(5.7%)보다 높았고, 수입증가율 었고, 양국 제조업 및 농축산업에 많은 혜택을 줬다. 투자자들에게도 시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제품의 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지 측은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있는 협력을 약속했다. 1990년대가 WTO 또한 대세계(1.9%), 대중국(8.5%)보다 높았다. 한국의 미국 시장 내 수 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 투명성 개선은 이 FTA의 가장 큰 소득이다. 미 난해는 2.97%로 10년 만(2004년 3.14%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 중심, 2000년대가 양자 FTA 중심이었다면 2010년대는 메가 FTA의 시 입시장 점유율은 2.97%다. 일본은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2004년 국 입장에서도 지난해 대( 對 )한 수출이 445억 달러(미국 측 자료에 따 록했다. 현재 미국 경기가 살아나고 있고, 자동차 수출관세가 발효 5년 대다. TPP에도 적극 참여해 역내 생산가치사슬에 편입될 수 있도록 노 8.82%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지난해 5.71%로 한국제품과 일본제품 름)로 FTA 발효 전보다 7% 증가했다. 한국 농업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 차인 내년(2016년 1월 1일) 철폐돼 향후 한 미 FTA를 수출 확대의 기회 력하겠다. 또한 정부는 현 65% 수준인 중소기업 FTA 활용률을 더 높이 점유율의 격차를 줄고 있다. 2016년 자동차 관세가 없어지면 미국 내 나, 한국의 농업 분야 대미 수출도 증가했다. 향후 이행과정에서 더 많 로 삼아야 한다. 기 위해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 자동차 점유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은 개선을 통해 양국의 이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Issue Focus 8 April 2015 함께하는 FTA 9 글 우종국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지난 3월 19일 무역센터에서 한 호주 FTA 활용 전략에 대한 세마나가 개최됐다. 한 호주 교역, 서비스 투자 분야로 확대될 것 이재출 한국무역협회 전무 고 있다. 발전하는 나라일수록 서비스 투자 비중이 커진다. 한국과 호 주의 서비스 투자 교역도 더욱 커질 것이다. 한국 투자자들이 더 많이 호주로 가고, 또한 보호받을 것이다. 호주는 준비되어 있다. 지상중계: 한 호주 FTA 활용 전략 세미나 호주 측, 적극적인 대호주 투자 러브콜 지난해 12월 12일 발효된 한 호주 FTA는 올해 1월 1일 발효 2년차를 맞았다. 3월 19일에 열린 한 호주 FTA 활용전략 세미나는 지난해 8월25일 세미나와 동일한 장소에서 같은 주제로 진행됐다. 윌리엄 패터슨 주한 호주 대사는 지난해에도 한 호주 FTA 활용전략 세미나 에서 함께하는 FTA 취재진과 인사를 나눈 뒤 인터뷰를 가진 바 있다(2014년 10월호 참조). 당시 4시간의 긴 진행시간 동안 자리를 지킨 점이 인상적이었다. 그 이유에 대해 패터슨 대사는 한 호주 FTA의 연내(2014년) 비준이 호주 대사관의 최우선 관심사였기 때문 이라고 답했다. 이런 배경 때문인지 이 날 그는 8개월 전 이 자리에 섰을 때는 언제 발효될지 모른다 고 했는데, 오늘은 아주 기쁘게 이 자리에 섰다 고 축사에서 밝혔다. 이 날 행사의 주요 발언들을 정리했다. 호주는 한국의 7위 교역 대상국으로 지난 5년 동안 수출은 14.4%, 수입은 6.7% 증가했다. 특히 호주로부터 수입하 는 유연탄 원유 철광석 LNG 등의 에너지광물자원은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 지난해 12월 12일 한 호주 FTA 발 효로 기존의 에너지와 자동차 등 상품교역 위주에서 서비스 투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 갔으면 좋겠다. 한 호주 교류의 새로운 디딤돌이 되겠다 루이스 맥도날드 주한호주상공회의소 회장 주한호주상공회의소는 서울에서 많은 행사를 통해 각국의 정보가 교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와의 여러 행사들을 통해 한 호주 FTA에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 쁘게 생각한다. 이번 FTA를 통해 한국과 호주의 기업들이 새로운 투 자와 비즈니스의 기회를 잡을 것이다. 우리가 디딤돌이 되겠다. 지금 첫 발걸음을 떼는 중이다. 한 호주 FTA를 통해 양국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호주는 준비되어 있다. 한국의 투자를 기대한다 윌리엄 패터슨 주한 호주 대사 지난해 12월 한 호주 FTA 발효 이후 올 2월부 터 2라운드 협약이 시작됐다. FTA 수혜는 이제 곧 시장에서도 체감하 게 될 것이다. FTA 효과는 정부관료의 말에서가 아니라, 기업들의 활 동에서 나오는 것이다. FTA로 무역장벽이 철폐되면 양국 기업은 이 기회를 통해 공동으로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 호주의 체리가 한 팩에 6,000원에 팔리는 것을 보고 24%의 관세철폐 효과 를 느끼고 있다. 한국차의 수입관세 5%가 사라지면(차종에 따라 즉 시 또는 3년내 철폐) 호주 국민은 현대기아차를 더욱 경쟁력 있는 가 격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다. 상품 외에도 서비스 투자도 확대될 것 이다. 서비스 투자는 가장 효율적인 국가경제 견인 수단으로 각광받 FTA는 실질요건도 중요하지만 형식요건도 중요해 김은경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관세사 FTA의 기본요건으로 거래요건(FTA 체결국 역내 거주자 간의 거래), 운송요건(제3국을 경유하지 않는 직접운송), 품목요 건(FTA 협정상 양허대상), 절차요건(신청기한, 구비서류 등 절차 준수) 이 있다. 실질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절차요건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센터로 오는 문의 중에 원산지증명서 자율발 급은 어디서 받는가? 라는 질의가 있었다.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은 품목 분류부터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확인 및 증빙서류 구비 등의 모든 과 정이 진행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자율발급 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 는 데는 5분도 안 걸리지만, 그 이전 절차가 더 중요하다. (김 관세사는 이하 FTA 활용의 일반 원칙에 대해 많은 시간을 들여 설명했다.) 성장률 높은 호주 유망분야에 투자 기회 다양해 브랫 쿠퍼 주한호주대사관 무역대표부 대표 호주시장을 짧게 정의하면 빠르게 성장하는 시 장, 서비스산업 비중이 높고, 선진화된 시장 이라고 할 수 있다. GDP 는 1.5조 달러로 세계에서 13번째, 환태평양 지역에서 5번째로 큰 시 장이다. 서비스산업 비중은 80%이며 국가신용등급은 세계 3대 신용 평가사(S&P, 피치, 무디스)에서 모두 트리플A(AAA)를 받았다. 호주 에게 한국은 (중국, 일본, 미국에 이어) 4위 교역대상국이다. 호주의 대 ( 對 )한국 5대 수출품은 철광석, 석탄, 쇠고기, 의약품, 당류이고, 한국 의 대호주 5대 수출품은 정유, 자동차, 냉온수기, TV 모니터, 전기기 계 순이다. 이번 FTA로 한국기업은 호주 조달시장에 어떤 제한도 없 이 접근이 가능하다. 호주의 쇠고기가 한국으로 수입되면 한우가 아 닌 미국 쇠고기와 경쟁할 것이다. 한국이 중요 교역국임에도 불구하고 대호주 투자액(150억 달러)은 많지 않다. 인구가 한국의 10분의 1 수 준인 싱가포르(605억 달러)보다도 적다. FTA가 발효됐으니, 더 많은 기회를 찾아 투자해 달라. 유망 분야로는 항구 도로, 호텔, 석탄, 농식 품, ICT 등이 있다.

7 FTA Cartoon 10 April 2015 함께하는 FTA 카툰 안종만 11 Canada 캐나다 통상전략과 FTA 활용법 당당한 FTA 선도국으로! 2015년 2월 25일 한 중 FTA 가서명! 2015년 3월 23일 한 뉴질랜드 FTA 서명! Cover Story 영연방 3국과의 FTA Korean FTAs with British Commonwealth Australia 한 호주 FTA 의미와 전망 한국은 15개 국가(경제권)와 FTA를 맺으며 명실상부한 FTA 허브가 되었습니다. 국제 통상을 이끌어갈 당당한 FTA 선도국의 저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New Zealand 한 뉴질랜드 FTA의 의미와 전망

8 Cover Story 12 April 2015 함께하는 FTA 13 글 박정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캐나다 통상전략과 FTA 활용법 북미 라고 미국처럼 여기다간 필패 맞춤형 전략 필요 한국은 2012년 3월 15일 미국, 올해 1월 1일 캐나다와의 FTA 발효를 통해 북미시장 완전 개척에 성공했다(NAFTA 회원국인 멕시코는 중남미에 포함). 한국 입장에서 지리적으로 비슷한 위치지만,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캐나다 시장에 대한 이해는 부족한 편이다. 효과적인 시장 이해를 위해서 비슷하면서도 미국과 캐나다의 통상환경을 비교해 보았다. canada 지난 2013년 야심차게 캐나다 시장에 진출했던 세계 10위(2014년 기준)의 미국 대형유통업체 타깃은 진출 2년 만에 철수해야 했다. 미국과 캐나다를 유사한 시장으로 인식하는 끼워 넣기 식 전략은 경계해야 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 최장의 국경선(8,893km)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북미항공우주 방위사령부(NORAD) 협정을 통한 안보 협력, WTO 설립보다 1년 앞서 1994년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 정(NAFTA: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무역블록)을 통한 경제협력 등을 바탕 으로 서로를 가장 중요한 대외 파트너로 이해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 의 최대 투자국이자 에너지 공급국, 미국은 캐나다의 최대 수출국으로서 2008년 기준 캐나다 전체 수출의 77.7%를 차지할 정도다. 거의 비슷한 미국과 캐나다의 FTA 전략 미국과 캐나다는 서로와의 FTA를 포함해 각각 20개, 11개의 FTA를 발효 (2015년 3월 기준)했는데, 흥미로운 것은 두 국가의 FTA 정책이 굉장히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이다. 캐나다가 발효한 11개 FTA 중 10 개국(또는 경제권)은 미국과도 FTA를 발효했으며, 미국이 단독으로 발효 한 9개의 FTA 중 6개국은 현재 캐나다와 FTA 협상 중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캐나다에 앞서 먼저 FTA를 체결하고 캐나다가 뒤를 따르는 모습 인데, 사실상 두 국가의 FTA 발효국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상은 비슷한 입장의 한 중 일 블록에서는 보기 힘든 현상이다. 뿐만 아니라, 두 국가는 서로를 제외하고 중국, 영국, 일본, 멕시코, 독일, 대한 민국, 프랑스 등을 각각 최대 무역상대국으로 공유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는 주요 수출품목 및 수입품목이 대부분 일치한 다. 상위 10개 수출품목 중 연료, 석유, 자동차, 보석용 원석, 플라스틱 제 품, 전기제품, 항공기 및 우주선 등 약 6개 품목이 같고 상위 10개 수입 품목에서도 자동차, 연료와 석유, 전기제품, 보석용 원석 등 기존 상위 수 출품목 외에 의료 과학기구, 의약품, 가구 등을 더해 약 7개 품목이 공통 적이다. 이는 NAFTA에 기반한 미국, 캐나다 양자 간의 활발한 무역 투자, 그 리고 지리적 환경적으로 비슷한 두 국가의 현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캐나다는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희석시키고 NAFTA 중 심의 통상환경에서 탈피하고자 아시아, 유럽 등과의 FTA에 적극 나서 는 동시에 여전히 NAFTA를 더욱 발전시키고 강화시키는 방안(이른바 NAFTA 플러스 )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과 동일한 전략으로 캐나다 시장 접근하면 낭패 비슷한 통상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의 사업 환경 및 소비 패 턴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보인다. 실례로 지난 2013년 야심차게 캐나 다 시장에 진출했던 세계 10위(2014년 기준)의 미국 대형유통업체 타깃 (Target)은 진출 2년 만에 철수를 발효한 바 있다. KOTRA에 따르면 캐 나다는 미국보다 내수시장이 훨씬 작고(캐나다 인구는 미국의 10분의 1 수준으로 대한민국보다 적다) 인구분포의 불균형은 훨씬 심각하다. 캐나 미국 단독 미국 캐나다 공통 캐나다 FTA 체결국(발효일) 싱가포르(2004년 1월), 호주(2004년 2월), 모로코(2006년 1월), 바레인(2006년 1월), 과테말라,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2007년 3월), 오만(2009년 1월) 멕시코(1994년 1월), 이스라엘(미:2004년, 캐:1997년 1.), 칠레(미:2004년 1월, 캐:1997년 7월), 온두라스(미:2007년 3월, 캐:2014년 10월), 코스타리카(미:2007년 3월, 캐:2002년 11월), 페루(미:2009년 2월, 캐:2009년 8월), 요르단(미:2010년 1월, 캐:2012년 10월), 대한민국(미국:2012년 3월, 캐:2015년 1월), 콜롬비아(미:2012년 5월, 캐:2011년 8월), 파나마(미:2012년 10월, 캐:2013년 4월) 캐나다 단독 유럽자유무역연합(EFTA)(2009년 7월) *주: 굵은 글씨로 표시된 국가들은 현재 캐나다와 FTA 협상 진행 중. 미국 발효 시기 순으로 나열. 다는 전체 인구의 약 75%가 온타리오, 퀘벡, 브리티시컬럼비아 3개 주에 거주하다 보니, 미국에 비해 유통비용 및 물류비용이 높다. 캐나다와 미 국 간의 물류 약 80% 이상이 트럭으로 운송되는 상황이지만 통관절차 강화로 물류비용이 상승하는 것도 한 몫 했다. 여기에 캐나다 최대투자 국인 미국에게조차 관련 법규는 매우 까다로웠으며 라이센스 문제도 발 목을 잡았다. 또한 캐나다인들은 각 매장별로 특성과 가격을 비교하며 쇼핑하는 이 른바 실속형 소비자인데 반해 타깃은 원스톱 쇼핑 서비스를 추진했고, 기존 월마트(미국), 로블로(캐나다), 메트로(독일) 등과의 차별화에도 실패 했으며 그 결과 철수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한 미 FTA에 이은 한 캐나다 FTA로 우리의 교역규모가 증대함은 물 론 우리 기업의 미국, 캐나다 진출 및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미국 멕시코 같은 NAFTA 국가들에 대한 의존도를 감소시키고 경제 협력대상을 다변화시키려는 캐나다의 정책추진은 우리에겐 호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 급증한 FTA와 이에 동반한 스파게티 보울(Spaghetti Bowl) 효과 등 FTA 활용에 있어서의 복잡성도 커져가는 상황이다. 그렇 다고 미국과 캐나다를 하나의 블록 혹은 유사한 시장으로 인식해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른바 끼워 넣기 식 전략은 경계해야 한다. 세계최고수준의 구매력과 글로벌 트렌드를 보유한 미국은 소비시장이 자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 무대로서, 자동차 항공 콘텐츠 의료 등 우 리와 공통적인 집중산업분야를 가진 캐나다는 사업협력 파트너로서 접 근하는 등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캐나다와 오랜 기간 교류하며 이 해도가 높은 미국기업들의 캐나다 진출 실패는 반면교사로서 우리기업 에게 경종을 울리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9 Cover Story 14 April 2015 함께하는 FTA 15 글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 호주 FTA 관세철폐 스케줄에 따르면 호주의 한국에 대한 수입상품 한 호주 FTA 관세 인하 스케줄 한 호주 FTA 의미와 전망 발효 20일 만에 2년차 관세인하 내년 1월 95% 품목 관세 없어져 FTA를 통한 관세 인하는 협정 발효 즉시 첫 번째 관세 감축이 이뤄지고 합의 내용에 따라 그 이듬해 1월 1일(한 미 FTA 등) 또는 발효일(한 EU FTA 등)마다 추가적으로 관세가 인하된다. 전자의 경우 발효 시점이 하반기일 경우 첫 번째 감축에서 두 번째 감축까지 몇 개월이 채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 호주 FTA는 한국 FTA 역사에서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양국간 FTA가 2014년 12월 12일에 발효되면서 20일 만에 관세가 두 번 감축된 것이다. Australia 포드, GM, 도요타 등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비용 증가로 호주 내 생산을 중단하기로 해 2017년부터 호주의 자동차 시장은 수입시장으로 전환된다. 한 호주 FTA로 한국산 자동차의 대호주 수출관세 5%는 발효즉시 또는 3년 내 모두 없어진다. 중 94.8%(금액 기준)에 대해 2016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관세가 모두 철 폐된다. 이렇게 발효를 서두른 이유는 양국 모두 FTA 체결 효과를 높이 기 위해서였다. 한 호주 FTA 협상 개시는 2009년 5월까지 거슬러 올 라간다. 2010년까지 협상이 진행됐으나 중도에 교착상태에 빠진 이후 2013년 12월에야 협상이 타결됐다. 이 과정에서 한 EU FTA(2011년 7월 1일)와 한 미 FTA(2012년 3월 15일)가 발효됐으며, 호주는 한국의 농축 수산물 수입에서 미국 및 EU와 직접적인 경합 관계에 있어 FTA 조기 발 효가 시급했다. 일본 호주 FTA보다 관세철폐 시기 3개월 앞서 한편, 2014년 4월에 호주 일본 FTA가 타결되면서 우리의 발걸음도 빨 라지기 시작했다. 승용차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 으로서는 한 호주 FTA 발효가 늦어질수록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일 호주 FTA는 금년 1월 15일에 발효됐고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4월 1일 에 두 번째로 관세가 감축돼 한국과 3개월의 격차가 생겼다.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는 대표적인 영연방 국가이자 철광석, 석탄 등이 풍부한 자원부국이다. 자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철강산업이 발달한 우리 나라는 호주로부터 철광석을 비롯한 자원 수입규모가 크기 때문에 양국 5.0% 즉시철폐 86.0% (금액기준) 4.0% 3.3% 0.0% 발효 3.0% 1.7% 3년 내 94.8% (금액기준) 2.0% 0.0% 1.0% 5년 내 100% (금액기준) % 2004년 FTA 발효 이전 우리나라가 칠레에 수출하던 품목이 940여 개 (HS 10단위 기준)에 불과했으나 2013년에는 1,560여 개로 증가하는 효 과가 있었다. 게다가 칠레에 수출을 하던 기업수는 발효 이전 730여 개 에서 2013년 2,100여 개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이 FTA를 계기로 상대적으로 미지의 국가였던 칠 레에 관심을 갖고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한 호주 FTA를 통해서도 이러한 수출품목 다변화 및 무역거래 기업의 간 무역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호주에 대해 석유제 증가 효과가 기대되며, 이러한 효과가 가시화될 경우 호주에 대한 만성적 품 및 자동차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아 인 적자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직까지 호주 시장에 대한 수출은 규모뿐 아니라 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 는 여지가 크며, 이러한 측면에서 한 호주 FTA가 향후 큰 도움이 될 것 호주산 수입으로 쇠고기 와인 가격 인하 기대 으로 예상된다. 호주로부터의 수입도 우리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대호주 수출 중 석유제품 및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현재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에서 호주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 달한다. 석유제품은 이미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FTA에 따른 효과는 과한다. 2012년에 한 미 FTA가 발효되면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없지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5%의 관세가 발효 즉시 또는 3년에 걸쳐 철 관세가 인하되고 있었으나 호주산에 대해서도 관세가 인하될 경우 경쟁 폐되기 때문에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주 내에 생 구도를 통해 쇠고기의 소비자 가격이 인하될 수 있을 것이다. 산기지를 보유하고 있던 포드, GM, 도요타 등의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 와인과 같이 국내 생산이 미미한 수입 위주 품목도 마찬가지다. 대표 가 생산비용 증가 등의 이유로 호주 내에서 생산을 중단하기로 결정했 적인 와인 생산국인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칠레와 모두 FTA를 체결하 다. 따라서 2017년부터 호주의 자동차 시장은 수입시장으로 전환돼, 완 면서 국내 시장에서 이미 와인의 대중화가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호주 성차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 자 와인까지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 경우 우리 소비자들은 앞으로 보다 저렴 동차는 호주와 FTA가 체결된 미국산 및 일본산 자동차와는 동등한 조 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와인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다. 건에서, 호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EU산 자동차에 비해서는 유리한 호주의 총 인구는 약 2,300만 명으로 우리나라보다 작은 규모지만 1 여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다. 인당 국민소득이 6만4,000달러에 달할 정도로 소비력 높은 안정적 시 FTA가 발효돼 관세가 인하되면 호주에 대한 기존 수출품목의 수출 장이다. 영연방으로서 전통적으로 영국 등 유럽 국가와 미국의 영향력이 은 더욱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 한 호주 FTA를 통해 우리가 기 컸지만 최근 호주 시장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물적, 인적 교류가 크게 활 대할 수 있는 효과는 수출품목의 다양화다. 우리나라의 첫 FTA 대상국 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 호주 FTA가 보다 다양한 제품들이 인 칠레는 거리적, 문화적,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매우 먼 국가였으며, 따 호주에 진출해 양자간 무역구조가 다변화되고 양국 기업간 비즈니스가 라서 양국간 무역도 소수 품목에 집중된 매우 단순한 구조였다. 그런데 다양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10 Cover Story 16 April 2015 함께하는 FTA 17 글 박지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수석연구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한 뉴질랜드 FTA의 의미와 전망 한국의 40위 무역국 일본 미국보다 유리한 경쟁환경 마련 2015년 3월 23일 한 뉴질랜드 FTA가 정식 서명을 마쳤다. 지난 해 협상 타결(2014년 11월 15일) 이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돼, 발효까지 양국의 비준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제40위 무역국(2014년 기준 32.6억 달러)인 뉴질랜드는 비록 우리나라 전체 무역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1인당 GDP가 4만5,000달러에 달해 구매력이 높은 시장이며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에게 있어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다. New Zealand 뉴질랜드는 사람(약 450만 명)보다 많은 양(약 3,120만 마리)이 살고 있는 나라다. 농식품 분야 경제협력은 뉴질랜드의 까다로운 품질관리와 선진 농업 기술 전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잘 알려진 섬나라 뉴질랜드는 반지의 제왕 과 호 빗 촬영지로 우리에게 친숙한 나라다. 청정지역을 기반으로 목축업이 발 달해 낙농업 등 1차 생산품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뉴질랜 드는 사람(인구 450만 명)보다 젖소(약 650만 마리)가 더 많으며, 그 보 다 더 많은 양(약 3,120만 마리)이 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뉴질랜드 입장에서 한국은 제7위 수입국으로 최근 한국으로부터 휘 발유, 경유 등의 석유제품과 승용차 및 건설 중장비 등의 수입이 크게 증 가함에 따라 뉴질랜드 수입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도 지속적으로 확대 되고 있다. 2010년에만 해도 한국의 점유율은 3.28%에 그쳤으나 2014 년에는 4.50%를 차지했으며, 뉴질랜드의 대( 對 )한국 연평균 수입 증가 율 역시 17.7%을 기록하고 있어 대( 對 )세계 수입 증가율(8.7%)을 크게 상 회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한국은 뉴질랜드와의 무역에서 자원(원목, 메 탄올 등)과 농식품(낙농품, 가축육류, 키위 등 과실류)의 수입으로 만성적 인 적자를 기록했지만 최근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2012년부터는 3년 연 속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뉴질랜드와의 FTA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우리 나라의 뉴질랜드 수출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품 분야 뿐 아니라 서비스, 투자, 인력이동, 농림수산 협력, 정부조달 등에서 실질 적인 협력을 추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혜의 자연환경 활용한 농축산업 협업 기회 열려 한 뉴질랜드 FTA 상품양허부터 살펴보면 뉴질랜드는 협정 발효 후 7년 이내에 한국 수입의 100%(금액 기준)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은 협정 발효 후 15년 이내에 뉴질랜드 수입의 96.4%(금액 기준)에 대해 관 세를 철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개방정책을 추진하는 뉴질랜드 는 MFN 세율 자체가 높지 않고, 우리의 수출 주력 상품(승용차, 석유제 품 등)에 대해 대부분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 확 대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부 공산품에 대해서 이미 뉴질랜드와의 FTA가 발효 중인 중국, 태국 등과 관세 측면에서 동일 조건으로 경쟁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합 제품의 경쟁력 회복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뉴질 랜드 내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건설용 중장비(지게차, 공작기계 등) 와 냉장고 등 전자기기 품목은 5% 관세 철폐 시 수출 확대가 유망할 것 으로 기대된다. 특히 크라이스트처치 지역의 지진 재건 사업 및 도로 등의 인프라, 주 택건설로 인한 뉴질랜드의 건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한국의 건설 자재 수출 전망을 밝게 한다. 상용차, 건설 중장비, 철강제품 수입에 있어 뉴질 랜드와 아직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미국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아 한 뉴질랜드 FTA를 통해 우리 제품의 선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한 뉴질랜드 FTA는 포괄적인 FTA 추진으로 서비스, 투자, 정부조 달, 농식품 분야, 인력교류 분야에서 경제협력의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 뉴질랜드 교역 현황 1730 수입 수출 단위: 백만 달러 자료: 한국무역협회 그 의미가 있다. 농식품 분야 경제협력은 뉴질랜드의 까다로운 품질관리 와 선진 농업 기술 전수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최근 한국은 뉴질랜드와의 협력으로 제주도에서 골드키위를 재배해 해외 로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하는 뉴질랜드산 녹용 에 우리의 농축기술을 이용해 홍삼과 녹용을 결합한 프리미엄 농축액을 생산한 바 있다. 이는 양국의 성공적인 협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한 뉴질랜드 FTA에서 농축수산업훈련비자 발급(1년, 연간 50명), 농 림수산전문가 훈련 등 구체적인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해 양국 간 활발 한 투자 및 협력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만큼 이를 잘 활 용해야 할 것이다. 한 뉴질랜드 FTA와 중 뉴질랜드 FTA를 활용해 우 리 기업의 뉴질랜드 투자 뉴질랜드 청정지역에서 제품 생산 건강 신 선 식품을 중국 14억 내수시장 공급 등 두 건의 FTA를 연계하는 방안도 우리 기업이 고려해 볼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서비스 투자 분야 진출 기회 넓어져 서비스 투자 분야 교류 확대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ICT, 인프라 구 축에 경쟁력이 있는 우리 기업들은 뉴질랜드의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 축하고 지하철 전동차를 공급하는 등 긴밀한 경제협력을 이뤄나가고 있 다. 한 뉴질랜드 FTA는 한국의 이 같은 프로젝트 참여를 더욱 촉진하 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협정은 시청각 공동제작을 부속서로 포함해 영화제작 및 후반 작업에서의 재정지원, 국제배급 지원, 세제혜택 등 향 후 우리 영화 산업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인 력교류 면에서도 양국 장관 간 합의 서한 교환을 통해 인력이동을 활성 화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가 확대(1,800명 3,000명)되고 고용기간 제한이 기존 3개월에서 정규직만 금지하는 것 으로 완화됨에 따라 뉴질랜드 해외 취업 등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 뉴질랜드 FTA가 상품분야 뿐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만큼 향후 양 국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성공적인 성과를 기대해본다.

11 Cover Story 18 April 2015 함께하는 FTA 19 글 이진원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Book in Book Special 지상중계: 한 뉴질랜드 FTA 세미나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 FTA로 양국 비즈니스 확대 에 한 목소리 3월 23일은 한 뉴질랜드 FTA 정식서명이 있었던 날이다. 정식서명과 더불어 한국과 뉴질랜드 기업인들은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별도의 세미나 및 비즈니스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에는 존 키 뉴질랜드 총리도 참석해 축사를 남기는 등 한 뉴질랜드 FTA에 대한 뉴질랜드 측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Korea-China FTA 북인북 스페셜: 한 중 FTA 이 날 행사는 양국의 비즈니스 관련자 30여 명씩이 참석했 다. 발표 내용도 상대측 기업에 한국과 뉴질랜드 시장의 매 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한국 측에서는 제현정 한국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이 나섰다. 지난해 한국 은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17억3,000만 달러를 수출했고, 15 억2,699만 달러를 수입했다. 한국에게 뉴질랜드는 43위 수 출국, 40위 수입국이다. 뉴질랜드에게 한국은 7번째 수출 국, 5번째 수입국이다. 한국은 뉴질랜드로부터 원유, 반도 체, 천연가스, 석유제품, 석탄 등(5대 수입품, 이하 2014년 기준) 천연자원을 주로 수입했다. 한국은 뉴질랜드로 반도 체, 석유제품, 자동차, 조선, 휴대폰(5대 수출품) 등을 수출 했다. 2011년까지 대뉴질랜드 무역수지는 적자였으나, 2012 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섰다. 2010년 한국의 유제품 수입국 중 1위가 뉴질랜드였다. 그 러나 2012년 한 미 FTA 발효 이후 미국이 1위를 차지하면 서 현재까지 미국이 1위(38.3%), 뉴질랜드가 2위(14.0%), 호 주가 3위(13.9%) 순이다. 제 위원은 한 뉴질랜드 FTA로 뉴질랜드의 한국 내 유제품 점유율이 오를 것으로 본다 고 전망했다. 한편 뉴질랜드로부터의 농산물 수입 중 6위가 녹 용이라는 점이 다소 특이한데, 한국의 녹용 수입국 1위가 뉴질랜드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댄 쿱 뉴질랜드 사슴협회 대 표는 한국의 홍삼 제조업체와 손 잡고 녹용제품도 생산 중 이라고 전했다. 뉴질랜드의 인구는 453만 명으로 한국의 10분의 1이 안 되지만, 국토면적은 267,710km2으로 한국(99,720km2)의 약 2.7배다. 1인당 GDP는 4만7,316달러로 높은 수준이다. 천혜 의 자연환경으로 넓은 목초지에 소, 양 등을 방목할 수 있 어 낙농업 생산성이 높다. 뉴질랜드 측 설명을 맡은 데이빗 다운스 뉴질랜드 투자기업청 본부장은 뉴질랜드는 30년 전부터 관세철폐를 시작한 개방 국가로, 이민정책도 유연하 며, 자금 송금 제약이 없어 투자성과를 모두 가져갈 수 있 다 며 대뉴질랜드 투자를 주문했다. 한 중 FTA와 함께 뛴다? 예림당 지상중계: 한 중 FTA 중소기업 활용 워크숍 한 중 FTA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와 과제 한 중 FTA가 가져다줄 4가지 기회 중국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 꼼꼼히 따져보기

12 China Special 20 April 2015 함께하는 FTA 21 글 우종국 기자 사진 서범세 기자 예림당의 Why? 시리즈는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230만 권이 팔리며 K-북(출판한류) 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있다. 사진은 예림당의 해외사업 담당 자회사인 예림아이의 김대원 대표(맨 왼쪽)와 직원들. 중국판 Why? 시리즈들. (국내 판매)가 판매될 정도로 국민학습만화 로 자리매김했다. 처음 과학 나라들은 한국만의 이야기 라며 계약하지 않았지만, 인도네시아는 전통 분야로 출발한 시리즈는 현재 세계사, 인문사회교양, 나라별 세계사, 인 과학 편을 출간할 정도다. 문고전, 피플, 수학, 교과서 등으로 주제를 확장하고 있다. 고은정 예림아 이 선임대리는 비슷한 학습만화가 쏟아지지만 Why? 가 꾸준히 인기를 영미권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다음 목표 얻는 이유는 학습이라는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 으로 비결을 설명했다. 도서 수출의 방식은 로열티 계약이다. 종이와 인쇄소는 어디든 있으니, 예림아이는 예림당의 해외사업을 맡은 자회사다. 굳이 비싼 물류비를 부담하며 한국에서 찍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중 국내에서의 인기에 자신감을 얻은 예림당은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 국 도서 수출의 성패는 얼마나 좋은 파트너를 만나는 데 달려 있다. 화 히 해외시장을 노크했다. 타이베이(대만), 베이징(중국), 볼로냐(이탈리아), 장품 식품처럼 위생검사 및 통관의 어려움은 없는 반면, 현지 출판사들 프랑크푸르트(독일) 등에서 개최되는 메이저급 도서전에 참가해 책을 알 의 부침이 심해 좋은 파트너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번역 인프라는 렸다. 2005년 대만으로 첫 수출한 데 이어 같은 해 중국으로의 수출도 잘 갖춰져 있어 파트너만 잘 찾으면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어렵지 시작됐다. 현재는 12개 언어로 번역돼 45개국에 수출 중이다. 지난해 말 않은 편이다. Why? 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시리즈가 나올 때마 까지 누적 수출은 230만 권으로 인도네시아(80만 권), 중국(70만 권), 다 많은 중국 출판사들에서 제안이 들어온다. 그 중 번역을 잘 하고, 책 한 중 FTA와 함께 뛴다! 예림당 중국 동남아서 대박, 세계로 퍼지는 K-북 의 저력 콘텐츠산업의 특징은 수출에 추가적인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 국내에서 유통 중인 만들어진 콘텐츠를 새로운 시장에 파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패키징이나 판매수수료 등의 비용이 들지만, 가격에 비하 면 미미한 수준이다. 헐리우드 영화가 좋은 사례다. 다만 처음부터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를 했다가 잘 되면 대박 이지만, 안 되면 쪽 박 이다. 따라서 콘텐츠 제작능력의 수준이 높지 않으면 함부로 세계시장 에 진출할 수 없다. 태국(50만 권) 순으로 많이 팔렸다. 특히 동남아에서는 Why? 외에도 한국책이 인기가 있는 편이다. 디자인이 뛰어나고 콘텐츠가 학습적으로 탁월하다 는 것이 김대원 예림아이 대표가 밝힌 비결이다.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아 한 때 Why? 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오르기도 했다. 김 대표 는 인도네시아는 가장 드라마틱한 시장, 중국은 꾸준하게 성장하는 시 장 으로 표현했다. 측우기, 온돌 등을 다루는 전통과학 편의 경우 다른 에 대한 애정이 있으며, 현지 시장을 잘 아는 업체 를 기준으로 파트너를 선정한다. 현재 중국에서는 세계지식출판사 를 비롯한 4개 출판사에서 Why? 시리즈가 출간되고 있다. 고은정 선임대리는 수출이 성과를 보이면서 이제는 제작 단계에서 글로벌한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제안하기도 한다. 다만 너무 일반화되 지 않도록 적정한 선을 지키려 한다 고 얘기했다. 중국 측의 요구로 중국 판 Why? 피플 시리즈에 마윈(알리바바 회장)을 넣기도 했다. K-팝, K-푸드는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K-북(출판한류) 이 있다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국내에서 누적 6,000만 권 이상 판매된 학습만화 Why(와이)? 가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 등의 독자들에게도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출판한류를 이끌고 있다. 콘텐츠 수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는 Why? 열풍의 비결은 무엇일까? 그간 한국에게 영화(또는 드라마)나 음반 외의 콘텐츠 수출은 쉽지 않았 다. 영어 콘텐츠는 사용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장이 크지만, 한국어는 국내 시장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Why(와이)? 의 수출은 언어 장벽을 극복하고 출 판 콘텐츠의 해외 판매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국내 6,000만 권, 해외 230만 권 판매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어김없이 있는 것이 Why? 시리즈다. 학습 적인 내용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로 구성해, 쉽고 재밌게 읽히면서 해외 진출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지만 예림당 입장에서는 아직 할 일이 많다. 우선 영미권 진출이다. 고 선임대리는 영어판의 아시아 판 권은 계약했지만, 정작 영미권에는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든 그 시장에 들어가 독자들과 만나는 것이 목표 라고 의지를 밝혔다. 둘째론 그간 로열티 계약에 그쳤지만, 이젠 책을 만들어 수출하는 공동제작 형 태의 계약을 늘릴 계획이다. 1980년대 각 가정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을 한 질씩 사두던 때가 있었다. 자녀교육을 이유로 집집마다 비치돼 있었는데, 예림당의 Why? 도 교육효과가 있어 자녀와 부모 모두 좋아하는 책이다. 1989년 출간 이 수출 사례를 보면 이제 한국 출판 콘텐츠가 전 세계 가정의 필수 아이템 후 현재(3월 말 기준)까지 총 192종이 출간됐다. 2014년 말 6,085만 부 지난해 중국 베이징도서전에 참여한 예림당의 Why? 시리즈. 으로 자리잡을 날도 머지 않아 보인다.

13 China Special 22 April 2015 함께하는 FTA 23 글 이진원 기자 사진 김기남 기자 3월 11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 중 FTA 중소기업 활용 워크숍에는 500명이 참석해 중국 시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야 법률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한 중 FTA 서비스 분야 주요 양허 내용 반영 내용 중국 내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로펌은 중국 로펌과 공동 사업 가능(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 한정)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 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도 인정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 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도 인정.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내에 설립된 한국 건설기업이 상하이 지역에서 제한 없이 중외합작 프로젝트 수주 가능 은 품목수를 포함하고 가장 좋은 조건이다. 이 외에도 1세션에서는 이창선 한국무역협회 차이나데스크 실장이 차이나데스크 소개 및 국내기업 활용방법 을, 양국보 KOTRA 통상지 원실 실장이 해외활용센터 소개 및 진출기업 활용방법, 최용민 한국무 역협회 북경지부장이 한 미, 한 EU FTA와의 비교를 통한 한 중 FTA 비즈니스 모델 분석,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원산지 조사 절차 및 분쟁해결절차 활용방법 에 대해 강의를 이어나갔다. 환경 폐수, 고형 폐기물 처리, 배기가스 정화, 소음 저감, 위생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지분 100%의 한국기업 설립 허용 중국의 새로 뜨는 도시들에 주목하라 유통 중국 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소매유통업체의 책 판매 허용 참석자들은 주최측이 제공한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한 뒤 2세션을 엔터테인먼트 공연 중개 및 공연장 사업 분야 49% 지분 한국기업 허용 맞았다. 2세션에서는 박한진 KOTRA 중국사업단 단장을 비롯해 황재 지상중계: 한 중 FTA 중소기업 활용 워크숍 생생한 중국 비즈니스 노하우 주고받는 자리였다 한 중 FTA 가서명 이후 국내 FTA 활용 지원 정책이 착착 실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KOTRA 등 수출 유관 기관들이 중국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창구를 개설하고 있고,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세미나 개최에도 한창이다. 3월 11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 중 FTA 중소기업 활용 워크숍 에는 500명의 기업 실무자들이 참여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진행된 강연을 들으며 중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모색했다. 한 중 FTA 협정문 개요 (본문 195쪽, 부속서 1077쪽) 상품 관련 서비스 투자 규범 협력 총칙 1.상품(부속서,부록) 7.서비스(부속서) 12.지적재산권 18.최초규정 및 정의 2.원산지(부속서) 8.금융(부속서) 13.경쟁 19.예외 3.통관 및 무역원활화 9.통신 14.투명성 20.분쟁해결(부속서) 4.무역구제 10.자연인의 15.환경 21.제도 5.위생 및 식물위생 이동(부속서) 16.전자상거래 22.최종 6.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11.투자(부속서) 17.경제협력 세미나는 김재준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 FTA 추진기획단 과장이 한 중 FTA 협정문의 상세 내용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총 22개 챕터 로 구성된 협정문에서 금융, 통신, 전자상거래는 중국이 맺은 FTA 중 최 초로 채택한 챕터다. 한국 입장에서 볼 때 22개 챕터는 한 미 FTA(24 개), 한 EU FTA(15개)과 비교해볼 때 굉장히 포괄적인 수준이다. 김 과장에 따르면 한 중 FTA 상품양허 협상은 양국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익균형을 달성하려 노력했고, 현재보다는 미래에 중점을 둔 협 서비스 분야의 경우 WTO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이상 의 개방을 약속했다. 일부에서는 서비스 개방 내용이 중국이 맺은 다른 FTA와 큰 차이가 없고, 중국의 국내법으로도 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 도 있지만, FTA 협정문에 포함된다는 의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중국 내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FTA 분쟁해결절차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또한 향후 후속협상(발효 2년 내 개시, 개시 후 2년 내 완료키로 합의)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중국이 서비스 분야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는 것은 한 중 FTA가 최초가 될 것이다.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Product Specific Rule)을 살펴보면, 양국 공통으로 HS 6단위를 기준으로 5,205개의 품목별 원산지기준을 마련 했다. 신선농수산물(1~14류)은 민감성을 반영해 완전생산기준으로 설정 했고, 가공농수산품(15~24류)은 수출 가능성을 반영한 세번변경기준을 중심으로 설정했다. 공산품의 경우 중국이 설정했던 1,010개의 결합기준 은 대부분 해제하고 세번변경기준 중심으로 합의했다. 부가가치기준이 원 KOTRA 시안무역관 관장, 박은균 KOTRA 선전무역관 관장, 김준 기 KOTRA 텐진무역관 관장이 해당 지역 진출 가이드를 제공했다. 시 안은 중국 내 한국기업들에게 가장 핫한 곳으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이 있고,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하기도 했다. 조정래 소설 정글만 리 에서도 시안은 베이징, 상하이와 더불어 중국 3대 중심지로 나온다. 선전은 KOTRA의 전 세계 124개 무역관 중 가장 최근 오픈한 무역관 이 있는 곳으로, 향후 10년 내 가장 잘 나갈 곳으로 꼽힌다. 전 세계 휴 대폰 생산의 80%가 선전에서 이뤄지는 등 한 곳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IT 벨트 로, 베이징보다 각광받는 중국 최대의 창업 도 시다. 삼성, LG 등 3,000개의 한국 제조기업이 있는 톈진은 상하이에 이어 광둥, 푸젠과 함께 자유무역구가 설치되는 곳이다. 광둥은 홍콩과, 푸젠은 대만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곳이라면 톈진은 한국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곳이다. 휴식을 취한 뒤 3시부터는 3세션으로 실제 중국 비즈니스 실무자들 이 연단에 섰다. 이종식 판다코리아 대표는 한류 역직구 전자상거래 활용 전략 을, 수 웨이빙 중국 이화백화점 대표는 중국 백화점 납품 전 상이었다. 장기적으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에 필요한 미래 유망품목 개방 적용되는 품목은 국내기업이 충족할 수준으로 합의해 원산지 기준이 수 략 을, 김윤구 CJ오쇼핑 부사장은 중국 홈쇼핑 활용 전략 을, 박승찬 중 에 집중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고부가가치 소비재, 차세대 출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은 발효 즉시 특혜관 국경영연구소 소장은 중국 유망 내수시장 및 진출 사례 를 주제로 실무 첨단 부품 등의 중국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세 적용이 가능하다.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기체결 FTA 중에서 가장 많 에서 터득한 생생한 중국 진출 노하우를 전했다.

14 China Special April 2015 함께하는 FTA 글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 소장 사진 한국경제신문 중국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내에 있는 양산항 전경 상품분야 가공단계별 중국의 대한국 관세인하 계획 가공단계 전품목 일차상품 중간재 자본재 소비재 관세 구분 관세율(%) T_0 T_1 명목평균관세 9.7 가중평균관세 4.2 T_15 T_20 관세 반감기 년차 년차 T_5 T_ 명목평균관세 년차 가중평균관세 년차 명목평균관세 년차 가중평균관세 년차 명목평균관세 년차 가중평균관세 년차 명목평균관세 년차 가중평균관세 년 후 주: T_0는 2012년, T_1은 한 중 FTA 발효년도, T_5는 5년차, 이하 동일 자료: 한 중 FTA 상품분야 양허율표를 기준으로 필자 작성 유망 서비스 시장에서 양허를 확보하고, 동시에 협정 발효 후 2년 내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 함으로써 추가적인 서비스시장 개방 가능성도 확보했다. 특히 문화와 관광분야의 상호 개방으로 양국 간 협력이 경제를 넘어서 문화와 인적 교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 중 FTA 협상 결과에 대한 평과와 과제 먼저 상품 분야 협상 결과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한 중 FTA는 증가세 재는 5년차다. 이런 결과는 한 중 FTA 협상 과정에서 양국 간 분업구조 조속한 발효 및 활용 지원 시스템 마련 시급해 가 둔화되고 있는 양국 간 교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기가 될 수 있을 를 감안한 결과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중 FTA는 향후 한 중 무역 3,000억 달러, 상호 투자 1,500억 달러, 인적교류 1,000만 명의 한 중 경제협력 3.0시대 를 여는 새로운 문이 될 것이다. 한 중 FTA가 과연 한 중 경제협력 3.0시대를 준비하는 제도적 틀로서 충분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를 가서명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섯째, 원활한 상품 교역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 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한 중 FTA 협정에서는 재중 주재원 최초 2 까? 상품분야 협상과정에서 민감 분야를 보호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개 셋째, 소비재 분야에서 시장 개방은 이뤄졌는가? 중국 수입시장에서 년 체류기간 거류증 발급 및 복수비자 발급 확대, 48시간 내 통관 원 방도를 유지한다는 원칙에 따라 민감분야를 예외품목으로 지정하면서도 한국은 지난 2년간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내수용 소비재 수입시 칙, 기업의 애로 해소 담당 기관 지정 등을 통해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품목수 기준 90% 이상, 수입액 기준 85% 이상을 상호 개방하기로 합의 장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하다. 따라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한 중 FTA를 통해 비관세장벽을 제 했다. 상품양허안에 따르면 중국의 한국 상품에 대한 명목 평균 수입관 한 중 FTA가 중국 내수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소비재 상품 분야의 관세 거하고,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 세율은 9.7%에서 20년 후에는 1.4%로 인하된다. 상품분야 관세인하는 를 인하함으로써 경쟁국에 뒤쳐진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목표 련함으로써 중국 진출기업의 경영여건을 크게 개선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한 중 교역 확대에 기여하 중 하나이다. 그러나 한 중 FTA 협상에서는 소비재의 경우 대부분 민감 여섯째, 한 중 FTA를 토대로 다양한 분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게 될 것이다. 품목이나 초민감품목으로 분류돼 10~20년의 장기간에 걸쳐 관세를 철 로 합의함으로써 향후 양국 간 경제협력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 폐하거나, 예외품목으로 분류됐다. 다. 특히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환경, 지방 간 협력 등 그동안 중국이 상품분야 관세인하로 양국 교역확대 기대 개방에 미온적이었던 이슈에서 양보함으로써 한 중 간 경제협력을 전 둘째, 중간재를 위주로 하는 가공무역 중심의 양국 간 분업구조를 지속 서비스 투자 개방 및 새로운 분야 협력 확대에 기여 적으로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한국의 대중국 수출 중 중간재가 차지 한 중 FTA에서는 무역 확대이외에도 상호 투자 1,500억 달러와 상호 인 이제 남은 과제는 관세인하 등 FTA 체결 효과가 실제로 양국 상품 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 양국 간 분업구조를 감안해 FTA 효과를 극 적교류 1,000만 명 시대에 맞추어 투자와 서비스 분야의 개방은 물론 새 및 서비스 무역과 투자에 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 중간재 분야의 조기 관세인하가 필요했다. 한 중 FTA 상 로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 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세인하 이 품양허안을 보면 소비재와 자본재 등 최종재의 경우 10년의 장기간에 걸 이 돼야 한다. 외에 실질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비관세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위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쳐 인하하는 것으로 합의한 반면, 중간재의 경우 5년 내로 조기에 관세 넷째, 한 중 FTA는 성숙기에 진입한 한국의 대중국 투자에 활력을 불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시장개방의 수혜자인 기업들이 한 중 를 인하하기로 했다. 한 중 FTA 발효 이후 중국의 대한국 수입 관세율이 어넣고, 양국 간 서비스 무역을 확대시키는 새로운 동력을 제공하게 될 FTA 협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시점도 소비재는 7년차, 자본재는 6년차, 중간 것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건설, 유통, 환경,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 나아가야 한다.

15 China Special 26 April 2015 함께하는 FTA 27 글 정환우 KOTRA 중국사업단 중국조사담당관 사진 한국경제신문 메이드 인 코리아 전기압력밥솥은 매년 70%대의 수출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 중 FTA는 관세인하 혜택 외에도 비관세장벽 개선, 부품공급선 변경 등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중 FTA는 개성공단 품목을 늘리고 추가로 역외가공지역 지정이 가능해 북한이 새로운 생산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패킹을 중국산으로 바꾸면 한국으로 들여올 때 수입관세가 없어지게 되 양국 FTA 네트워크 적극 활용해야 고, 완제품을 다시 중국으로 수출할 때도 관세가 면제된다. 한 중 경제관계는 규모와 구조면에서 여느 국가 간 관계와 근본적으로 셋째,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는 더욱 직접적이고 크다. 중국에 수출 다르다. 거기다 동아시아 유일의 미개방 국가이자 지역안보에 결정적인 하는 우리 업체들을 괴롭히던 문제 중 하나는 까다롭고 예측하기 어려 영향을 미치는 북한을 사이에 두고 있다. 따라서 한 중 FTA의 효과는 운 중국의 인증제도였다. 일관되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라벨링(제품소 관세철폐에 머무르지 않는다. 원산지 관리 및 규정 활용을 통한 비용절 개 표기)은 사실상의 외국제품에 대한 차별대우로 지적돼 오던 문제였 감, 비관세장벽 완화를 통한 중국진출 애로 해소, 더 나아가 양국의 FTA 다. 한 중 FTA에서는 인증, 표준, 라벨링 등에 대해 서로 투명하고 예측 네트워크와 역외가공기지(개성공단)를 활용한 밸류체인 활성화에 이르 가능한 제도와 정책을 운용하기로 약속했다. 당장 전기용품 국제공인 기까지 우리 기업의 거의 모든 대외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IECEE/CB) 성적서의 상호 수용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런 약속이 잘 이 우리의 한 중 FTA 활용전략도 이러한 4가지 효과가 잘 발휘되도록 행되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양국은 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우선 그동안 중국의 관세가 높아 수출에 나서지 한 중 FTA가 가져다줄 4가지 기회 한 중 경제공동체의 시너지효과 극대화 전략 세우자 한 중 FTA는 이러한 트렌드에 어떤 방향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까? 최 대 수출 및 투자 규모, 국가 간 분업구조와 가까운 거리를 감안할 때 4가 지 방향에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효과는 역시 관세 철폐 효과다. 최종 소비재에 대해 높은 관세를 매겨 온 나라답게 중국은 이 제품에 15%의 수입관세를 매겨왔다. 한 중 FTA 협상에서 중국은 이 15%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없애기로 약속했 다. FTA에서 10년 철폐로 약속했다는 것은 10년 뒤에야 관세가 없어진 이행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넷째, 그간 양국 공동발전의 기반이 되었던 밸류체인(value-chain)이 더욱 활성화된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수출품 중 중간재가 75%를 넘는다. 대중 수출품 대부분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이나 다른 나라 기업의 제품생산을 위한 중간재로 공급된다. 전기전자산업은 이 밸류체 인이 가장 잘 활성화돼 있는 분야다. 대부분 업체들은 반도체, 디스플레 이, 센서 등 전자부품을 중국이나 베트남 등으로 수출하거나 수입해 완 못했던 우리 제품 특히 소비재 완제품의 중국 수출 추진(수출산업화)은 관세철폐 효과 활용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 지금까지의 중간재 수출 을 완제품 수출로 전환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완제품 수출 전환은 국내 생산활동 촉진은 물론 한국산 완제품 프리미엄 효과를 누릴 수 있 는 일석이조의 방안이다. 원산지와 관련해 우선 검토해야 할 일은 중간 재를 한국과 중국 생산제품으로 전환(이른바 역내생산 전환)하거나 생산 거점을 중국과 한국으로 이전해 원산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일이다. 누적 지난해 우리는 중국에 전기밥솥을 1,500만 달러어치 수출했다. 전년보다 72.4%나 늘어난 규모다. 그 전해인 2013년에도 우리는 68.7% 늘어난 86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들이 직접 사 간 물건까지 합치면 중국에 내다 판 전기밥솥은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이다. 전기 오븐, 프라이팬, 전기 그릴 등 주변 품목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중국 내 건강에 관심 증가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에 따른 우리의 대중국 소비재 수출 증가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다는 것이 아니라, 매년 10%씩 인하해 10년 후 관세를 완전히 없앴다는 뜻이다. 즉시철폐처럼 화끈하진 않지만 엄청난 기회다. 한 중 FTA 활용한 생산전략 새로 짜야 둘째, 원산지 관리 면에서도 좋은 기회가 생긴다. 여느 FTA도 마찬가지 지만 한 중 FTA에서도 상대국에서 만든 제품에 대해 자국에서 만든 제 품과 같이 무관세 혜택을 주기로 약속했다(원산지 누적기준). 예를 들어 중국으로 수출하는 전기밥통에 들어가는 고무패킹을 일본에서 수입할 경우 수입관세를 물어야 하고, 완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또 다시 중 제품을 만들어 각국에 내다 팔고 있다. 한 중 FTA가 발효되면, 양국은 각자 체결해 놓은 FTA 네트워크를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다. 우리기업들 은 이제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게 중국산 제품을 들여와 저렴한 비용으로 완제품을 생산해 미국, EU 등 선진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되며 그 역도 가능하다. 한 중 FTA에 따른 양국 간 밸류체인 촉진 효과의 압권은 역외가공지 역(개성공단) 인정이다. 양국은 개성 등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는 제 품에 대해 한국산과 같은 대우를 해주기로 약속했다. 전기밥솥을 포함한 310개를 대상 품목으로 선정했고, 협의를 통해 더 늘릴 수도 있다. 이러 기준, 미소기준 등 전문적이지만 알아두면 유용한 원산지 규정 활용방 안을 습득, 운용하는 일도 게을리 할 수 없다. 비관세장벽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구체화될 인증, 표준, 라벨링 등 협 력조치를 잘 활용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무역 활동에서 겪게 되 는 애로사항을 한 중 FTA 이행위원회에 전달해 한 중 FTA의 약속사항 이 실제 해결로 이어지도록 해 주는 일도 포함된다. 마지막 밸류체인과 관련해서는 양국이 체결한 FTA 네트워크가 줄 수 있는 기회를 면밀히 검토해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 특히 역외가공지역 인정은 한 중 FTA 가 우리 중소기업에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자각과 다각적인 활용방 국 세관에 관세를 내야 한다. 한 중 FTA가 발효된 뒤 우리 업체가 고무 한 역외가공인정은 특히 우리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안 모색이 필요하다.

16 China Special 28 April 2015 함께하는 FTA 29 글 오광진 한국경제신문 중국전문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3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입법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시행 14년 만에 고쳐진 입법법은 지방정부가 법적인 근거 없이 기업에 자의적 특혜 또는 규제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에 이어 지난해 12월 톈진시, 광둥성, 푸젠성에도 자유무역시범구를 운영하기로 확정해 3월말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사진은 2013년 9월 29일 열린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개시 행사 모습. 시진핑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반부패 전쟁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있 산둥성은 석유화학, 기계전자, 건설, 자동차 등을 4대 중점 추진 산업 다. 세금 등을 깍아주는 대신에 지방정부 관료들이 기업들로부터 뒷돈을 으로 선정했고 광둥성은 바이오, 부품소재, 환경, 첨단 IT 등 8대 전략 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으로 공무원들이 취득하는 흥산업을 중점 육성 중이다. 베이징시와 상하이시, 광둥성, 장쑤성 등 7 회색수입의 또 다른 전형이다.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가 커져 재정건전 개 지역은 의료시장을 개방하면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도 철폐한 바 있 성 확보가 절실해진 것도 세금감면 등의 우대책 중단 배경으로 꼽힌다. 다. 지역별 정책 추진 방향을 잘 인지하고 우리 기업의 강점과 연계시킨 지방정부가 법에 근거하지 않는 규정을 만들어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다면 분명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게 윤 장관의 설명이다. 차단하려는 최근 중국 정부의 움직임과 맥을 같이한다. 중국 전국인민대 표대회(전인대)는 3월 초 전체회의를 열어 입법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시 특혜 축소되지만 규제 완화는 기회 행 14년 만에 고쳐진 입법법은 이번에 지방정부가 법적인 근거 없이 기업 지방정부의 특혜는 축소하지만 규제 역시 완화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 대신 지방정부의 입법권 있다. 중국 정부는 2013년 9월 상하이에 이어 지난해 12월 톈진시, 광 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의법치국을 통해 지방정부 관료들이 둥성, 푸젠성에도 자유무역 시범구를 운영하기로 확정했다. 텐진 광둥 중국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 꼼꼼히 따져보기 지방정부 부패 다잡기 자의적 특혜 규제 금지 중국은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중 국 정부가 국내외 기업에 준 세금 혜택과 각종 보상책 재정비에 나선 게 대표적이다. 지방정부가 투자유치를 위해 제공한 세금 감면이나 공장 진 입론 등 인프라 건설과 각종 보조금 등이 대상이다. 지방정부가 제공하 는 혜택을 누려온 한국 기업들로서는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다. 사리를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처음으로 지식재산권 전문 법원을 설립하고 순 회 법정을 열기로 결정한 것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해 광저우, 상하이, 베 이징에 지재권 전문법원이 설립됐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 짝 퉁 공장을 적발해 소송을 제기해도 지방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방 푸젠 자유무역구는 3월말부터 가동에 들어간다. 이들 지역에서는 서비 스업과 선진 제조업 영역에 대한 개방이 확대되고, 행정 간소화 등 각종 정부 관리 시스템 개혁도 시도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시범 구를 우리 기업들이 권역별 내수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중국 지방정부 중국의 최근 경제성장 방식 전환의 하나가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다. 한 중 FTA 이후 중국과의 비즈니스 확대가 예상되는 한국 기업들로서는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가 가져다줄 리스크와 기회를 꼼꼼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LG 폭스콘, 신규 공장 세금혜택 축소 실제 지난해 9월 광둥성 광저우에 디스플레이 패널 공장을 준공한 LG 디스플레이가 당초 광저우 시정부가 약속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부터 5년간 법인세 면제 및 감면혜택을 받 아야 하는데, 광저우시 정부가 법인세 면제 혜택을 주는 게 힘들다고 통 정부의 입김 때문에 제대로 지재권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하소연이 적지 않았다. 지방정부로서는 지재권 보호라는 명분보다는 짝퉁 공장이라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위해선 보호해야 하는 입장이 강했던 것이다. 지재권 전문법원은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 국 기업들로선 반길 일이다. 순회 법정 역시 지방정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구상에서 나왔다. 중국 정부는 사법 절차 진 와의 협력 채널에 올라타는 노력도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 로 이미 광둥성, 산시성과 장관급 협력 채널이 구축되어 있고 올해 내에 산둥성, 쓰촨성 등과의 협력 채널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구매력기준 국내총생산(GDP)은 17조6,320억 달러를 기록해 미국을 넘어 세계 1위에 올랐다. 7%만 성장해도 GDP 증가분이 스위스 경제규모에 이를 만큼 적지 않은 부( 富 )를 창출한다. 시진핑 중국 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폰을 위탁생산해 온 대만계 폭스콘도 비슷한 행과정에서 고위관료들이 개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 국가주석은 3월28일 보아오포럼 기조연설에서 향후 5년간 중국이 10조 처지다. 허난성 정저우에 디스플레이 공장을 세우기로 하면서 3면2감(3 기도 했었다. 달러치의 상품을 수입하고, 5,000억 달러를 해외투자하며, 해외로 나가 년간 법인세 면제, 2년간 법인세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기로 했지만 지방정부의 특혜와 시장개입을 차단하는 조치가 현지 사업환경에서 는 중국인 관광객이 5억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중 FTA는 정저우시가 더 이상 우대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외신 지방정부의 영향력 감소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되레 한 중 FTA 이후 지 중국이 만들어내는 이 같은 성장 열차에 올라탈 티켓을 받은 것으로 볼 들이 최근 전했다. 방정부간 경제협력이 강화될 전망이어서 기업들로선 각 지방정부의 육성 수 있다. 중국 지방정부 특혜 및 시장개입 축소, 규제 완화 등이 만들어 지방정부의 우대혜택 남발 금지는 지난해 12월 중국 국무원(중앙정부) 산업이 무엇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지역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 낼 현지 진출 한국기업의 리스크와 기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지 전략 이 법적근거가 없는 지원을 모두 폐지하라는 지시를 한 데 따른 것이다. 형 진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언한다. 적 접근이 필요한 때다.

17 Power Interview 30 April 2015 함께하는 FTA 31 글 이진원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김낙회 관세청장 한 중 FTA 발효 전 선제적 지원 골든타임 놓치지 않을 것 한 중 FTA는 가서명 단계지만, 정부는 발효 전 미리 활용 지원 체계를 구축해 발효와 더불어 우리기업들이 곧바로 FTA를 활용해 중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또한 최전선에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분주하다. 관세청장으로부터 한 중 FTA에 대한 생각과 지원 계획을 들어보았다. YES FTA 차이나센터 찾아가는 YES FTA 센터 김낙회 관세청장 약력 1960년생. 1982년 한양대 행정학과 졸업. 1984년 행정고시 27회 합격. 2010년 경원대 대학원 경영학 박사. 1985년 북대구세무서 총무과장. 1992년 서울지방국세청 재산세제국. 1993년 재무부 세제실 부가가치세과. 2001년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기획조정실 정책조사관. 2010년 재무부 세제실 조세정책관. 2011년 조세심판원장. 2013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2014년 관세청장(현). 한 중 FTA 가서명 이후 유관기관들이 발 빠르게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습 니다. 관세청도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임에도 대( 對 )중국 수출기업 3만3,092개 업체 중 FTA 활용 경험이 있는 기업은 7,888개(23%)에 불과하고, 나머 지 2만5,204개(77%)는 활용 경험이 없어 한 중 FTA 발효에 대비한 선 제적 지원 필요합니다. 관세청은 우리기업의 한 중 FTA 활용지원을 위 해 지난 3월 2일 한 중 FTA Double(더블)-100일 특별지원 선포식과 동시에 YES FTA 차이나센터 를 개소해 FTA 활용 경험이 없는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FTA 활용안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 습니다. 이는 한 중 FTA가 발효되기 전에 우리기업들이 FTA 활용 준 비를 모두 마칠 수 있도록 가서명 직후부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 해 즉각 대응한 것입니다. YES FTA 차이나센터 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현재 전국 6개 본부세관을 비롯해 전국 30개 세관에 상담직원 100명 (세관 상담인력 85명+본청 지원인력 15명)을 배치해 운영 중입니다. 수 출입기업지원센터가 설치된 서울 부산 인천 본부세관은 기업지원센터 내에 전담인력을 지정해 YES FTA 차이나센터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 3개 본부 직할세관(대구 광주 평택) 및 1급지 24개 세관은 현행 FTA 업무 담당과(통관지원과)를 중심으로 전담인원 배치 운영하고 있 습니다. 센터에서는 대중국 수출기업 대상으로 원산지 및 통관애로 해 소와 한 중 FTA 활용 1 대 1 밀착상담 등을 집중 지원합니다. 품목분류, 원산지증명, 사후검증 대응, 중국 통관절차와 관행, 비관세장벽, 세제 등 종합 컨설팅 및 사후관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YES FTA 센터 는 어떤 것입니까? 영세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소재지가 도시 외곽에 위치해, 세관의 FTA 컨설팅을 받기가 쉽지 않아 지원의 사각지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세중소기업을 위해 버스를 개조해 상담공간을 마련하고 산업단지 등 기업현장을 방문해 종합지원하는 이동식 상담센터입니다. 세관 FTA 전 문가와 공익관세사가 함께 탑승해 전문상담 교육 활용홍보 등을 실시 할 예정입니다. 특히 한국관세사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업을 통해 지 역별 공익관세사 지원, 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상담스케줄 사전 안내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3개월), 인천 부산 (각 2개월), 대구 광주 평택(각 1개월) 등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중국 수출 시 통관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원산지 정보교환시스템 구축, 원산지증명 간소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수출국 세관이 원산지증명서(C/O) 정보 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정보 를 수입국 세관에 전자문서로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원산지 정보가 실시간으로 교환되면, 신속한 FTA 특혜관세 적용 심사 가 가능해져 통관소요시간 단축이 가능해질 겁니다. 협정 발효 전까지 한 중 세관당국 간 협의를 통해 구체적 자료교환 항목을 확정하고, 동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중국 수출업체에 대한 인증수출 자 확대, 수출신고와 동시에 C/O 발급신청, 발급기관(세관 상공회의 소) 간 발급정보교환 등 원산지증명 발급 간소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 중 FTA 활용 수출 기회를 늘리려는 기업들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 립니다. 한 중 FTA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업 CEO의 관 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FTA 담당인력 양성,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 운 영, FTA 활용 신규 비즈니스 개척 등은 CEO의 판단과 의지가 있어야 만 가능합니다. 관세청에서는 CEO를 위한 한 중 FTA 정보를 모은 소 식지 CEO 리포트를 격주로 발간해 대중국 수출기업에게 제공하고 있 으며, 한 중 FTA 특화 비즈니스모델도 발굴 제공할 계획이니 활용하 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 중 FTA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YES FTA 포털( YES FTA 차이나센터 및 관세청 125 콜센터 등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8 FTA Study 32 April 2015 함께하는 FTA 33 글 우종국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할랄(Halal)인증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 육식동물 돼지고기 혈액 알코올 금지 소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해야 지난 3월 5일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의 할랄식품 MOU 체결 이후 할랄식품인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 4분의 1을 차지하는 이슬람시장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할랄인증이 필요하다. 한국식품연구소와 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의 도움을 받아 할랄인증의 개념과 인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난 3월 12일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이슬람교할랄위원회는 할랄식품사업단 을 출범하고 국내 업체의 할랄식품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다. 할랄(Halal) 이란 아랍어로 이슬람법(Shari a)에 의해 허 용되다 는 뜻이다. 반대말은 하람(Haram) 으로 금지된 것 을 뜻한다. 이슬람법은 가족관계, 경제, 형벌, 음식 등 인간 의 삶 전반을 다루는데, 식 음료의 경우 불결하거나 해로운 것, 이슬람법에 의해 금지되는 요소가 섞이거나 이와 접촉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판단 기준이다. 할랄은 무슬림(이슬람교도)들이 섭취할 수 있는 식 음료 품을 지칭하는 말로도 사용된다. 이슬람법에 따라 도축되 지 않은 육류, 동물의 피, 돼지고기, 알코올이 포함된 제품 은 하람으로서 금지된다. 국내는 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KMF)에서만 인증 국내에서 할랄식품을 인증하는 곳은 한국이슬람교중앙연 합회(KMF: Korea Muslim Federation)이 유일하다. 사무 실은 서울 이태원의 서울중앙성원이다. 그 외에 인터넷에 서 검색되는 ~할랄협회 등은 KMF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 다. KMF는 인증심사만 하므로, 할랄에 대한 교육 컨설팅 을 하는 민간기관들이 인터넷에서 다수 검색된다. KMF는 싱가포르(MUIS, 2011년)와 말레이시아(JAKIM, 2014년 7 월)의 할랄인증과 교차인증을 체결해, KMF 할랄인증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다. 가장 큰 할 랄시장으로 꼽히는 인도네시아(MUI)와의 교차인증도 협의 중이다. 아시아시장은 현재 전 세계 할랄식품시장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할랄인증 기준은 앞서 언급한 하람을 피해야 함과 동시 에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즉 종교적으로도 이슬람법에 허용되어야 하며, 제조공정에서도 농약 중금속 GMO(유전자변형 농산물) 등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무슬림이 아니면서도 안전한 식품 이라는 이 유로 할랄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할랄 기준 중 국내업체가 가장 까다롭게 여길 만한 기준이 이슬람법에 따라 도축된 육류 다. 육류 중에서도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동물은 안 되고 채식동물만 가능하다. 소의 경우 방 향을 메카(이슬람 성지) 쪽으로 향하게 하고 도축 전 비스밀라(히라흐마니르라힘) 알라후아크바 르(괄호 안은 생략 가능) 라는 주문을 외운 뒤 날카로운 칼로 경동맥과 정맥을 한꺼번에 잘라 동 물의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 피가 완전히 빠진 뒤 가죽을 벗겨내야 한다. 도축은 반드시 무슬림이 해야 한다. KMF에 따르면 내국인 중 무슬림은 약 4만 명, 관광객 및 외국인노동자 중에선 약 10만 명이다. 생산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국내 도축 시스템에 할랄 방식 의 도축을 적용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할랄시장이 커지면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에 할 랄인증 쇠고기를 판매하는 식육점은 두 곳이다. 할랄인증을 받은 식당 다섯 곳이 주요 고객이다. 할랄 비할랄 함께 보관 금지 할랄인증이 까다로운 이유는 예외 없이 모든 원료에서 하람이 검출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슬람법에 위배되는 동물성 재료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식품성분검사서 등을 통해 입증 해야 한다. 해당 식품원료가 할랄인증을 받았다면 무방하다.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된 알 코올(와인, 럼주 등)은 할랄인증을 받을 수 없다. 식품첨가물에 사용된 알코올은 0.5% 이하여야 하며 이 또한 분석데이터를 첨부해야 한다. 원재료든 완제품이든 할랄, 비할랄은 함께 보관되어 선 안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총 133개 업체, 404개 제품(식당 5곳 포함)이 KMF 할랄인증 을 받았다(2015년 2월 기준). 품목별로 가장 많은 것은 조미김이다. 약간 까다로울 것으로 생각 되는 라면이 의외로 10종이나 된다. 할랄인증은 KMF(전화 , 내선 3번)에 신청하면 되며, 웹사이트(www. koreaislam.org)에 신청방법이 상세히 안내되어 있다. 인증비용은 1품목당 접수비 10만 원, 실 사비(지역에 따라 15만~30만 원, 공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추가), 인증료 60만 원(두 번째 품목 부터 50만 원)이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다. KMF에 따르면 아랍에미리트연합 (UAE)과의 MOU 이후 평소 대비 2배 이상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할랄인증을 받은 식품. KMF는 말레이시아 할랄인증(JAKIM)과 교차인증이 가능하다. JAKIM RECOGNIZED 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다. 1. 한국이슬람교중앙연합회(KMF)의 할랄인증 마크. 2. 말레이시아의 JAKIM 마크. 3. 인도네시아의 MUI 마크.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이슬람교할랄위원회, 할랄식품사업단 출범 18억 할랄식품시장 선점 나선다 지난 3월 12일 한국식품연구원과 한국이슬람교할랄위원회는 할랄식품사업단 을 출범하고 국내 업체의 할랄식품시장 진출을 돕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중동순방 중인 3월 5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할랄식품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중동지역에는 할랄인증제도가 따로 없었으나, 아시아지역이 할랄인증을 주도하는 것에 자극을 받아 자체적인 할랄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UAE가 올해 할랄인증을 시작하면 곧 GCC 6개국(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할랄식품사업단은 우리나라 식품업체가 UAE 할랄식품인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UAE 표준측량청(ESMA)과 협력할 계획이다. 이슬람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7%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할랄식품시장 규모는 전 세계의 23% 수준인 연 1조4,000억 달러로 추산된다.

19 FTA Study 34 April 2015 함께하는 FTA 35 글 이경희 신세계 미래정책연구소 수석연구원(국제경제학 박사) 사진 한국경제신문 가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IT 제품에 대한 국경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이러한 무관세 혜택은 최혜국(MFN: Most Favoured Nation) 대 우 조건에 따라 ITA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들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전 세계 IT 분야 교역 및 투자 확대 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ITA 체결 이후 2008년까지 IT제품의 세계 교역량은 매년 10%씩 증가해 1 조2,000억 달러에서 4조 달러로 3배 이상 성장한 것으로 2000년 이후 개정 논의 지지부진 나타났다. 1) 또한 IT 산업의 글로벌 부가가치는 1995년 1조 한편 금융위기 이후 경기회복을 위해 수출확대에 적극적인 2,000억 달러에서 2010년 2조8,000억 달러로 두 배 이상 미국 등 선진국과 신흥국간 이해가 일치해 ITA 개정 협상이 증가했다. 2)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위기 이후 미국은 IT제품의 수출 그러나 발효 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관세 확대를 위해 관세철폐 품목 확대를 포함한 ITA 개정을 적극 철폐 품목의 변화가 없어 IT산업의 발전과 기술진보를 반영 적으로 주도했다. IT산업의 위상이 향상된 신흥국도 수출확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D램(DRAM) 대에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ITA 개정협상에 대한 논의가 ITA Information Technolog Agreement 정보기술협정 카메라와 같은 소비재 전자 제품에 이르기 까지 ITA 범주에 포함되지 못하는 제품들이 다수 있다. 또한 GPS 시스템, 는 비중은 1996년 31%에서 2010년에는 64%로 늘어났고, 수입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27%에서 51%로 괄목할 만하게 과 같은 핵심 IT제품부터 오디오 스피커, TV, DVD, 비디오 가속화됐다. 전 세계 IT제품의 수출에서 신흥국이 차지하 ITA는 WTO 출범(1995년) 후 최초로 타결(1996년)된 복수국간 무역자유화협정으로, 2000년까지 203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화가 이뤄졌다. 73개 참가국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IT 제품에 대한 국경이 사라지게 된 셈이다. 이후 관세철폐 품목의 변화가 없어 IT산업의 발전과 기술진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평판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혁신적인 IT제품들도 제외돼 있 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IT기술의 발전 속도를 ITA가 따 라잡을 수 없었던 것이다. IT제품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ITA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누적됨에 따라 업계 내에 증가했다. 3) 마침내 2012년 7월 ITA 협정의 대상품목을 확 대하기 위한 개정 협상이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그러나 2014년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최근 협 상까지 일부 쟁점에 대한 참가국들 간 이견으로 인해 최종 서 적용 대상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돼 왔다. 합의가 무산됐다. 품목 리스트 초안에는 우리의 주요 관심 사실 과거에도 IT산업의 발전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ITA 개 품목인 디스플레이 패널(LED OLED) 등도 빠져 있는 것으 정을 시도한 바 있으나, 각국의 입장 차이로 인해 번번이 실 로 지적됐다. 참가국들은 앞으로 품목 리스트 도출 및 최종 자유무역의 역사: 15정보기술협정(ITA) 73개국 참여 IT산업 속도 따라잡기 위한 복수국간 협정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은 지난 1995년 WTO 출범 후 최초로 타결된 복수국간 무 역자유화협정이다. 복수국간 무역협정은 WTO 회원국 모두 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관심 있는 회원국만 참여해 특정 분야의 교역을 자유화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1996년 타결돼 1997년부터 시행된 ITA는 정보기술(IT)산업의 무역 자유화를 지지하는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당시 IT제품을 패하곤 했다. 1997년 발효 이후부터 ITA 부속서 제3항에 근 거해 품목범위 확대를 위한 ITA II 협상이 진행되기도 했다. 수차례에 걸쳐 협상 대상 품목리스트 작성 작업이 진행됐 음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민감품목들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으로 결국 합의를 보지 못했다. 타결을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 갈 예정이어서, 조만 간 협상이 다시 열릴 것으로 보인다. IT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는 세계 IT 공급망의 발전과 해 당국가의 생산성 증가 및 혁신을 유발하는 효과를 갖는 다. 미국 ITIF(정보기술혁신재단: Information Technology and Innovation Foundation)에 따르면, ITA 대상품목 확 대가 실현되면 IT제품의 무역규모는 약 8,000억 달러 늘 지난 3월 16일 벨기에에서 열린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HSC)는 갤럭시 기어를 무선통신기기로 결정했다. 언론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삼성전자는 1,000만 달러(약 113억 원)가 넘는 관세를 물지 않게 됐다.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선통신기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시계에는 인도, 터키, 태국 등에서 4~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정보기술협정(ITA)이 무엇이며 경제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생산하는 주요 국가들이 2000년까지 컴퓨터,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교역 자유화를 완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로 인해 WTO 체제 도입 이래 별다른 무역자유화 조항이 없었던 컴 퓨터, 소프트웨어, 통신장비, 반도체 등 IT 상품의 무역자유 화가 추진된 것이다. 1996년 타결 WTO 최초의 복수국간 협정 WTO 회원국 중 73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ITA 덕분에, 2000년까지 203개 품목에 대한 무관세화가 이뤄졌다. 참 지난 3월 16일 세계관세기구(WCO)는 갤럭시 기어를 시계가 아닌 무선통신기기로 결정했다.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선통신기기에는 대부분의 국가가 0%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로 인해 세계 GDP는 연간 1,900억 달러까지 증가하면서, 세계 경제에 직간접적인 혜 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경쟁력 있는 IT 제품의 수출을 늘리고, 경제전반의 생산성 증대 및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ITA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1) EZELL, S. J. (2012.3) Boosting Exports, Jobs, and Economic Growth by Expanding the ITA, Information Technology & Innovation Foundation. 2) FKII Issue Report , ITA 확대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 FKII Issue Report , ITA 확대가 글로벌 시장에 미치는 영향, 2012.

20 FTA Study 36 April 2015 함께하는 FTA 37 글 이민선 관세사(FTA무역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HS속견표 산동물 육 어패류 낙농품 동물성생산품 산수목 꽃 채소 과실 견과류 커피 향신료 10 곡물 밀가루 곡분 종자 인삼 식물성엑스 식물성생산품 동식물성유지 육 어류제품 당류설탕과자 코코아 곡물곡분제품 20 채소과실제품 조제식료품 음료주류 사료 연초 토석류 소금 광 슬랙 회 광물성연료 무기화학품 유기화학품 30 의료용품 비료 염료 페인트 향료 화 장품 비누 왁스 단백질 전분 화약류 성냥 필름 인화지 화학공업제품 플라스틱 40 고무 가죽 가죽제품 모피제품 목재 코르크 조물제품 펄프 지 판지 서적 신문 50 견 양모 수모 면 식물성섬유 인조필라멘트 인조스테이플 워딩 부직포 양탄자 특수직물 도포직물 60 편물 편물제의류 비편물제의류 기타섬유제품 신발 모자 우 산 지팡이 우모 인모제품 석 시멘트 도자제품 70 유리 귀석 귀금속 철강 철강제품 동 니켈 알루미늄 (유보) 납 아연 80 주석 기타금속 금속공구 금속제품 기계류 전기제품 철도차량 일반차량 항공기 선박 90 광 정밀기기 시계 악기 무기 가구 완구운동용구 잡품 예술 골동품 속견표는 류(chapter) 의 분류체계를 나타낸다. Y축은 HS코드의 첫 번째 숫자, X축은 HS코드의 두 번째 숫자로, 이 둘을 합하면 HS코드 2단위인 류 가 된다. 예를 들어, 80과 4가 교차하는 곳은 제84류로, 기계류 등이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WCO의 품목분류 개정 권고가 있거나 새로운 상품의 설서와 마찬가지로 HS협약의 구성요소도 아니며 그 자체가 법적인 구 개발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HSK(HS Korea)가 개정되고 있다. 속력은 없으나,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WCO의 개별 WCO의 권고에 의거 5년마다(2002, 2007, 2012년) 대폭 수정하고, 신 품목에 대한 공식적인 품목분류의견이므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를 상품 개발 등에 의한 수정은 매년 시행하고 있다. 수용하고 있다. 해설서와는 달리 HS품목분류의견서에서는 특정물품에 대한 HS코드와 분류 이유 등이 적시된 자료로 해당 물품에 대한 설명을 품목분류 지침서들 수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물품에 대한 그림, 도안도 함께 수록해 물품을 HS품목분류표 및 가이드 소개 첨단제품 출현으로 품목분류 갈수록 어려워져 HS품목분류표 HS품목분류표는 모든 상품이 동물, 식물, 광물의 3가지 소재를 기초로, 가공정도가 높 아질수록 상품의 부가가치가 점점 높아지게 돼 상품의 종류도 많아지게 되는 원리를 이용해 가공도가 높아지는 순서대로 물품을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에 성 분별, 용도별 분류를 추가해 나열함으로써 자연과학적, 경영학적 조화를 이룬 상품분 류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산업분야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품목분 류표에 사용된 용어는 정확성과 보편성을 갖춘 용어를 선택했으며 특히, 기술용어는 품목분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분류하고자 하는 상품의 기능이나 용도, 성분 등을 먼저 파악하고 호(소호)의 용어, 부나 류의 주에 의해 6단위 코드를 결정한다. WCO에서 품목분류 지침서로 발행한 HS해설서(HS Explanatory Note), 품목분류의견서(Compendium of Classification Opinion) 등을 참고해 결정하되, 이러한 해설서 등은 관련 호의 용어, 주 등과 조화되도록 해석함이 중요하다. HSK의 경우는 6단위 품목번호 내 에서 10단위까지 세분류해 결정한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 참고자료 이와 더불어 WCO에서 품목분류와 관련해 발간 또는 공표한 기타 참고자료에는 HS인덱스(Alphabetical Index)와 HS데이터 베이스 CD롬 및 인터넷 온라인 서비스가 있다. 이들은 해설서 등에 게시 된 물품의 품목명과 HS코드가 게시됐거나 물품명을 검색가능한 색인서 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료다. 이는 HS협약사항이 아니므로 법적구 ISO(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국제표준화기구)의 의견을 수용했다. 속력이 없어 단지 참조용에 불과하며 해설서나 분류의견서와 같이 관세 HS품목분류표는 1950년 이래 60여 년에 걸쳐 체약국의 합의에 의해 수정 보완을 거듭해 오면서 물품의 분류범위와 품목의 내용에 명확성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특정 학계, 특정 국가, 특정 국제기구의 사견에 의한 주관적인 분류가 아닌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품목분류표로서 관세, 무역통계 등 다목적용으로 개발한 국제통일상품분류표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HS코드에 사용된 용어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용어이거나 공통 용어로서 6 단위 표현만 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으며, 통일적인 분류체계로 관세분류의 형평성 확보와 통계의 중복성 방지가 보장돼 있다. 또한, 무역거래 되는 모든 상품을 품목분류 표 상에 분류 가능하도록 하며 무역 분야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분야에서도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WCO(World Customs Organizaeion: 세계관세기구)는 이러한 HS품목분류표의 실 효성을 제고하고 국제무역패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업데이트화를 진행 하고 있다. 신상품의 출현 등으로 현행 HS품목분류표로 포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HS해설서 HS해설서는 WCO가 HS의 공식적 해석기준으로 채택한 권 고사항으로서, 관련 호(소호), 주(legal notes)를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HS해설서는 비록 HS협약의 필수 구성요소도 아니며,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WCO의 HS품목분류와 관련한 공식적인 해석기준 으로서 품목분류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지침서의 성격을 갖는 자료다. HS해설서에서는 통칙 적용 해설 및 적용사례 예시, 부 류의 분 류범위와 포함물품이나 제외물품 열거, 주의 규정 해설, 호의 용어 해설 을 하고 있다. 청장 고시 등으로 수용해 운용되는 자료가 아니라는 차이가 있다. 품목분류 시 유의사항 품목분류를 할 때에는 카탈로그와 용도설명서 등을 통해 당해 물품을 정확히 파악한 후 앞에서 설명한 품목분류의 기본원칙에 입각해 HS해 설서, WCO 품목분류의견서 등을 참조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물품의 기능 성분 형상 등과 관련 규정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러나,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위해서는 당해 물품의 재질, 구조 및 작동 경우에는 주 또는 호, 코드를 신설하거나 통합한다. 이와 더불어, HS코드별 실효성을 원리, 기능 및 용도를 파악해야 하지만 첨단 기술제품의 급속한 출현 및 제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세계 교역량 및 상관행 등을 반영해 HS코드를 삭제, 신설, HS품목분류의견서 HS품목분류의견서는 WCO의 특정상품에 대한 품 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품목분류 통합 등의 작업 및 체약국이 제기한 기존 HS분류체계의 모순점 수정 등을 수행한다. 목분류 의견을 예규의 형식으로 요약한 것이다. HS 분류의견서도 HS해 결정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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