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발간사 01 발간사 50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8명의 은평구의회 의원들은 앞서가는 열린 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이란 슬로건 아래 의정 활동을 펼쳐온지 벌써 3년이 지나 이제 남은 임기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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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은평구의회 발간사 01 발간사 50만 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0년 6월 2일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8명의 은평구의회 의원들은 앞서가는 열린 의정, 변화하는 선진의정! 이란 슬로건 아래 의정 활동을 펼쳐온지 벌써 3년이 지나 이제 남은 임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 다. 그동안 은평구의회 의원들은 의정활동 수행에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 던 구민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 보람찬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에도 의장인 저를 포함한 은평구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은평구의 발전을 위해 현장중심의 의회와 구민생활을 직접 청취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는 열린의정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으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강화하여 더욱 더 구민에 게 신뢰받는 선진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은평구의회는 서민의 고통 분담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기 위 해 의정비를 2년 연속 동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등의 사 업예산을 늘리는 등 경기회복에 동참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조사에서 서울시 기초의회 중 청렴도 1위 를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의원 혼자 해낸 일은 아니고 구민여러분의 힘이 있었기에 맑고 투 명한 열린 의회 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구민여러 분과 함께 공유하며 꿈을 실현해 나가겠으며 은평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초심을 잃지않고 깊이 고뇌하며 원칙과 소신을 갖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구의회가 50만 은평구민의 참된 대변자로서 그 소 임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은평구의회 의장 김 종 선 02 03

3 의원현황 ㅣ 제6대 후반기 02 의원현황ㅣ제6대 후반기 은평구의회조직 의장단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장단 위 원 장 장 윤 건 부위원장 이 용 선 나 선거구 비례대표 위 원 고 영 호 위 원 성 흠 제 바 선거구 나 선거구 위 비례대표 원 유 명 란 의 장 김 종 선 부 의 장 장 창 익 라 선거구 라 선거구 위 원 이 선 복 위 원 이 현 찬 아 선거구 사 선거구 위 마 선거구 원 장 우 윤 운영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위 원 장 성 흠 제 부위원장 채 근 배 위 원 장 윤 건 위 원 남 기 정 위 원 장 남 기 정 부위원장 이 연 옥 위 원 박 용 근 위 원 신 래 호 위 원 우 영 호 나 선거구 가 선거구 나 선거구 마 선거구 마 선거구 바 선거구 가 선거구 사 선거구 다 선거구 위 비례대표 원 이 용 선 위 바 선거구 원 이 연 옥 위 비례대표 원 유 명 란 위 원 이 승 한 위 원 장 창 익 위 원 정 병 휘 다 선거구 라 선거구 아 선거구 가 선거구ㅣ녹번동, 응암 1동 나 선거구ㅣ응암 2,3동 다 선거구ㅣ증산동, 수색동 라 선거구ㅣ신사 1,2동 위 가 선거구 원 채 근 배 마 선거구ㅣ갈현 2동, 구산동 바 선거구ㅣ갈현 1동, 진관동 사 선거구ㅣ불광 1,2동 아 선거구ㅣ대조동, 역촌동 04 05

4 2013. 주요 의정활동 주요 의정활동 2013년 은평구의회 시무식 개최 새해 첫 임시회 개회 제214회 임시회 폐회 행정복지위원회 보육정보센터 영유아 플라자 현장방문 은평구의회는 1월 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시무식을 개최하여 2013년 계사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 지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선 의장은 신년사에서 구의회에서는 구민들께서 부여해주 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변함없이 바르게 수행하 겠으며 새해에는 세수부족 등으로 인해 구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 상되는데,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되었던 사업은 없었는지 더욱 꼼 꼼하게 들여다 볼 것이며, 반면에 구정발전과 주민복리를 위한 일 이라면 집행부와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예산배분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함께 노력하여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는 새 해 포부를 밝혔다. 한편 참석한 의원 모두는 새해를 맞아 그간의 의정활동을 되돌 아 보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각오를 다졌으며, 현장을 다니며 구 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집행부와 함께 구민복지 증진에 더욱 더 집중하여 경제위기로 위축된 지역경제 발전에 전념하자며 결 의를 다졌다. 은평구의회에서는 2013년 첫 회기일정으로 제213회 임시회를 지난 2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여 조례 안 7건, 동의안 5건, 승인안 1건 등을 상정한 후 심도있는 심사 심 의를 거쳐 부의된 안건을 처리했다. 첫째날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장창익 의원은 하나고등학교 신입 생 선발 시 은평구민 자녀들의 배려가 있어야 함을 역설했고, 舊 국 립보건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채근배 의원과 이선복 의원 이 각각 쇼핑몰을 비롯한 관광인프라 구축, 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등의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마친 뒤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 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관계공무원들로부터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1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 고받고 주요사안에 대한 응답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 본회의 5분 발언 시간에는 정병휘 의원이 심화되고 있 는 교통체증을 해소할 방안의 하나로 지하철 6호선의 복선화와 노선연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은평 뉴타운 물 푸레골 일대의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고영호 의원이 의견을 개진했다. 은평구의회에서는 제214회 임시회를 4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회하였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14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 19일부터 22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다. 이어 제2차 본회의에서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의견청취안 서울 강 남북균형발전과 은평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국 립보건원 부지 활용계획 촉구 건의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 후 의 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은평구의회(의장 김종선) 산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장윤건)에 서는 제214회 임시회 기간인 4월 19일 구산동 소재 은평구 보육 정보센터 영유아 플라자를 현장방문 하였다. 부모의 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2010년 5월 3층 규모로 건립된 본 센터는 1층에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를 위한 가 온 시간제 보육실, 2층과 3층에는 아이들 장난감을 대여해 주는 라온 장난감 나라 및 육아 카페 그리고 이든 책 도서관으로 구성 되어 있다. 위원회는 주요시설을 둘러본 후 시설관계자로부터 영유아 지원사 업에 관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센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사 항을 적극 수용하고 반영하여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위하여 힘 써 주실 것을 당부하고 교통접근성이 떨어지는 센터의 입지여건상 좀 더 많은 홍보를 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구의원들은 장난감 대 여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며 아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의 특성상 좀 더 세심하게 소독을 실시하여 영유아들의 위생에 만전을 기하 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센터의 운영에 있어 인력이 부족하다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는 향후 예산안 심의 시 일선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최적의 예산 안이 도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5 2013. 주요 의정활동 주요 의정활동 은평구의회 제216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은평구의회는 2013년도 제216회 제1차 정례회를 6. 25일부터 7. 17일까지 23일간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하는 회의 중 상반기에 개최하는 제1차 정례회로 그 주요업무는 전년도 예산이 적법 타당하게 집행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결산검사와 집행부에서 처리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상황을 파악하여 미비점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을 하였다. 정례회 첫 날 6.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6. 26일부터 7. 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유명란)를 구성하여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예비비 지출심사를 위한 의원별 개별심사와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을 가졌으며, 이후 7. 3일 부터 12일까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는데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현지확인 감사를 실시하여 서류 감사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구립 물빛어린이집을 방문, 운영현황 보고와 함께 대기자 명단, 식단표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 고 투명하고 적법한 운영을 당부하였다. 또한 신사2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동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고 개별감사를 실시함으로 써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주문하였다.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산골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응암동 30번지, 녹번동 71번지 일대)와 산골고개(북한산~백 련산) 연결 접근로(에코브릿지) 조성지, 역촌동 걷고싶은거리 가로정비사업 조성지, 기자촌 3-13BL 미래도시 주거 신모델 조성 사업지를 현장 방문하여 사업진척도를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어 7. 15일과 16일 양일간 은평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게 구정전반에 관해 심도있는 구 정질문을 실시하여 집행부의 실책을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날인 7. 17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12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구립 불광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 것을 끝으로 제216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의정활동 되돌아보는 의정토크 방송촬영 은평구의회(의장 김종선)는 지난 7월 17일(수) 舊 )국립보건원 자리에 위치한 청소년 일자리 허브 1층 카페에 서 진행된 <은평구의회 의정토크> 프로그램 방송 촬영을 하였다. 김종선 의장을 포함해 12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이날 프로그램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와 성과 그리고 소관 위원회별 진행해온 사안에 대하여 의원 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촬영분은 7월 30일 31일 그리고 8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지역방송을 통해 방영되었다. 기자촌 3-13BL 미래도시 주거 신모델 조성사업지 방문 - 재무건설위원회 구립 물빛어린이집 방문 -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토크 방송촬영 사진 산골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현장방문 - 재무건설위원회 신사 제2동주민센터 방문 - 행정복지위원회 08 09

6 2013. 주요 의정활동 주요 의정활동 제21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개회 제2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개회 은평구의회(의장 김종선)는 제217회 임시회를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위원회별 안건을 심사한 후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 를 받고, 8월 30일부터 5일간 진행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휘)에서는 201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9월 11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금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5억 2천만원이 증가한 4,223억 1천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사업의 확대로 인한 의무보조사업 구비분담금 증가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법적 의무적 경 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수경비 확보에 중점을 두어 편성 하였다. 이어 9월 6일부터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금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은 자리에서는 각 사업의 효율성 증대 방안과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은평구립 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주요안건을 처리하고 21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다. 은평구의회(의장 김종선)는 제218회 임시회를 10월 10일 개회하여 10월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 으로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선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활동보 조 서비스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하고자 하는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을 처리하였 고,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특별 보증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은평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 기 위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립 갈현1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013년도 제3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처리한 후 제218회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7 2013. 주요 의정활동 주요 의정활동 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처리- 제2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개회 제22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은평구의회(의장 김종선)는 제219회 임시회를 10월 31일부터 11월 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안건을 심의한 후 처리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영 호)에서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후 11월 5일 본회의에서 의결하였다. 금회 추경은 2013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결손 충당을 위해 주차장 특별회계 여유자금 일부를 전 출하여 세입 세출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존 세출예산을 변경하여 시책수요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하며, 총 세입 세출 규모는 증감없이 세입 세출 예산을 조정하여 한정된 재원을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 성되도록 심의하였다. 그리고 회기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평구 사회적경제 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은평구의회(의장 김종선)는 제220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21일 간의 일정으로 개회하였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구청 장의 시정연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은평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 결의안을 채택 하였다. 이어 11월 27일부터 29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심의하였고 연석회의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집행부 로 부터 보고 받고 하는 열띤 시간을 가졌다. 각 상임위별 안건심사에서 행정복지위원회는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한노 인회 은평구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노인회 은평구지 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구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해소 와 행정관리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은평-서대문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 등의 안건을 심의 하였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수급자 한부모 가족 등에게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하여 취약계층의 복지향 상에 기여하며 대형생활폐기물을 주민이 직접 폐기물집하장에 운반할 경우에 수수료 감면기준을 일괄적으 로 통일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의 주요안건을 처리하였다. 이어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구의 2014년 도 살림살이 규모인 4천3백7억여원에 대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다. 그리고 8일과 9일 양일간 구 청장과의 구정질문과 을 가진 후 16일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3년도 은평구의회 의사일정을 모 두 마쳤다. -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 은평구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제정 은평구 의회(의장 김종선)는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위원장 성흠제)가 제안한 서울 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을 원안 가결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공정한 직무 수행과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의 조성, 행동강령 운영 자문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의 주요 골자를 보면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의안 심사와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과 관 련해 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 비속 및 4촌 이내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또는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공정하게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게 사전에 그 사실을 소명하고 스스로 안건심의 등 관련활동을 회피하도록 규정했다. 의원 행동강령에는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되며, 의회 내 선거 등 직무와 관련해 의원 간에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도 안되도록 강제했다. 한편 의원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경우 누구든지 해당 의원을 의장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위 반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해당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받아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징계요구 등의 필요 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은평구의회는 이번 조례안을 통해 지방의원의 높은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시대적 배경에 따라 의원행 동강령을 제정하여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 상임 특별위원회 활동 04 상임 특별위원회 활동 은평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213회 임시회부터 제220회 정례회까지 8회 88일에 거쳐 소관부서별로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은평 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37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9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건 심사 그리고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다. 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의회사무국 소관 에 속하는 사항,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및 규칙제정에 관 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임시회 및 정례회의 원활 한 운영을 위한 의사 일정등을 처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희망마을담당관 및 홍보 담당관 그리고 행정관리국과 주민복지국, 보건소 소관 업무를 처리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는 재정경제국, 도시환경국 그리고 건설 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합니다. 위원회 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구성인원과 기 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로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 및 결산을 심사한다. 위원회 구성 위원회 구성 위원장 : 성흠제의원 부위원장 : 채근배 의원 위원 : 장윤건의원, 남기정의원, 이용선의원, 이연옥의원, 유명란 의원 위원회 구성 위원장 : 장윤건의원 부위원장 : 이용선 의원 위원 : 고영호의원, 성흠제의원, 유명란의원, 이선복의원, 이현찬의원, 장우윤의원 위원장 : 남기정의원 부위원장 : 이연옥 의원 위원 : 박용근의원, 신래호의원, 우영호의원, 이승한의원, 장창익의원, 정병휘의원, 채근배의원 주요 안건 처리사항 제216회 제1차정례회 : 유명란 위원장, 이연옥 부위원장 제217회 임시회 : 정병휘 위원장, 채근배 부위원장 제219회 임시회 : 우영호 위원장, 이선복 부위원장 제220회 제2차정례회 : 장우윤 위원장, 채근배 부위원장 주요 안건 처리사항 주요 안건 처리사항 - 제21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제21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제21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제216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제217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제218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제219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제220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주요 안건 처리사항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 은평구 사회적 경제허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 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은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 청 취안 년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 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안 심사 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 청취 14 15

9 통계로 본 의정활동 회기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 05 통계로 본 의정활동 회기운영현황(제213회~제220회) 제213회 임시회 06 회기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 (목)~ (목) 8일간 개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선복의원 외 13인 발의)--원안가결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간에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교육을 통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명 랑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치단체 경쟁 제한적인 조례 규칙 개선 권고 및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소재지를 새주소로 표기하고 민간위탁절차 및 사용료 반환규정을 구체화하며 사용료 및 수강료 규정을 현실화하고 조문을 알기 쉬 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수료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수수료 155종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 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을 개정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원안가결 조례 및 의안처리 현황(제213회~제220회) 정부정책이 사회적경제 사업체의 지역 사회기반을 중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며,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어 사회적경제의 현장에 서 있는 지방정부의 경험과 노하우를 효율적으 로 확산시키기 위해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이 필요하게 되어 규약안을 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 일 제정되어 일 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 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경계결정위원회 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 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 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지진발생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 항을 정하고자 함 16 17

10 회기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 06 회기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 제214회 임시회 (목)~4.23(화) 6일간 개회 제215회 임시회 (목)~5.27(월) 5일간 개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 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법률 제11062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이 2011년 9월 16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17일 부터 시행됨에 따 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의 조직 구성과 운영 방 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의결 여성가족부 권고에 의한 지역연대의 명칭 변경 및 기초지역연대 표준조례안 배포에 따른 지역연대 위원회 재정비와 사례 관리팀 설치의 근거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민 관 협력 강화와 연대기능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수정가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에 대해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방법을 선택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은평뉴타운 지역의 음식물쓰레기를 은평환경플랜트 시설에 맞게 혼합배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종량제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장압축 용봉투를 서울시의 제작 중단 권고에 따라 폐지하여 환경미화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전국민이 사용하는 유가증권과 같은 종량제 규격봉투에 대해 위조방지기술을 도입하여 공급 및 유통에 안정화를 도모하며 종량제 규격봉투 감면 대상자를 한 부모가족으로 확대하고, 종량제 규격봉투 불법유통방지를 위한 과태료를 신설하며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마련하기 위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의 개정으로 인하여 은평구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조항, 용어 등을 상위 법규와 일치시키고, 구유재산의 대부료 요율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을 시유재산과 형평에 맞도록 하기 위함 서울 강 남북균형발전과 은평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구)국립보건원 부지 활용계획 촉구 건의안(채근배의원 외 4인 발의)--원안가결 주요내용 1. 구)국립복원원 부지는 호텔, 전시장 컨벤션 유치를 통해 마이스산업 활성화 등 은평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여야 함. 2. 서울시는 은평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기 바람 3. 통일로의 교통문제 해소계획을 함께 제시하기 바람 4.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부족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생활인프라 확충을 통해 주변지역 발전을 선도할 거점역할로 개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13년 1월 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이에 맞추고자 우리구의 재산세 주택분 일괄부과 세액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시행 서울특별시 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옥외광고물 법령체계가 종전 법-시행령-시 군 구조례 에서 법-시 행령-시 도조례-시 군 구조례 로 변경되어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중 시 조례로 규정된 조문은 삭제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서울시 표준 안에 의하여 전부 개정 18 19

11 회기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 06 회기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 제216회 제1차 정례회 (화)~7.17(수) 23일간 개회 제217회 임시회 (목)~9.11(수) 14일간 개회 구립불광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노인복지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관리 하여 복지분야에 축적된 경험과 전문관리인력을 바탕으로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기 하고 공무원 증원요인 해소와 노인여가 복지서비스 및 여가문화 향상을 도모고자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의결 풀뿌리 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안전 행정부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사업에 우리구역촌동이 시범 실시동으로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의 설치 근거 및 운영 등을 규정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및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 세출에 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은평구은평구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 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정권고사항에 따라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시 위원회 이해충돌방지규 정을 신설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마련하고 조문을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응암보건지소를 건립 하고자 함.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동의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의결 법률 제11351호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를 심의하기 위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위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함.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 관리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축적된 경험과 전문관리 인력을 바 탕으로 운영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고 장애인 근로자의 자활능력 및 사회적응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 고자 은평구립직업재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원안가결 2013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수정의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폐지법률 이 2008년 3월 28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금의효율적인 운영 및 관 리를 위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가 존치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 자 함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편성하고 불용 예상되는 세출예산을 감하여 보조사업 구비 분담금 및 시책사업비 예산을 확보 하고자 함

12 회기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 06 회기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 제218회 임시회 (목)~10.14(월) 5일간 개회 제219회 임시회 (목)~11.5(화) 6일간 개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이선복의원외 11인 발의)--수정의결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활동보조서비스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대형 생활폐기물 배출신고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특수 규격봉투의 적정처리는 물론 자치 법규의 용어통일과 기타 미비점을 정비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내용과 부합하도록 의결기준을 변경함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상 미 비점을 개선 보완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난 3월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시 군 구 공통으로 기구 명칭에 안전 이 포함 되도록 조직을 정비하는 정부 시책을 적극 반영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자금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특별보증을 지원함으로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서울신용보 증재단에 대한 출연근거를 마련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의결 지역주민의 체육시설 수요에 부응하고자 추진하는 은평다목적체육관 건립공사가 10월말 준공예정인 바 11월 중순경 개관에 대비하여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용료 규정 등을 미리 정비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치매관리법 제20조 미인가 위탁 및 은평구 치매지원센터 실적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치매전문의료기관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가 201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향후 3년간 재위탁 하고 자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 함 2013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가결 2013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세입결손 충당을 위해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전출하여 세입 세출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고, 기존 세출예산을 변경하여 시책수요 사업비를 반영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위원회 발의)--원안가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분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수정의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에 제정됨에 따라 은평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 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은평구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규정된 내용과 부합하도록 의결기준을 변경함으로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채근배의원 외 6인 발의)--원안가결 은평구의회 개회시 본회의장에서 지역언론 기자들이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제78조 제1항 규 정에서...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로 명시되어 있어 현재 기자에게 허용하고 있는 공간과 일치 되자 않아 회의규칙내 명시한 규정과 현재 허용하는 장소가 일치하도록 회의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13 회기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 06 회기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 제220회 제2차 정례회 (화)~12.16(월) 21일간 개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04년부터 자치구 조례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당직수당을 안전행정부에서 201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 성 운영기준 에 일 숙직비 규정을 신설하여, 매년 변경되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대비하여 탄력적으로 당직수당을 운 영하기 위하여 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공무원의 직종을 변화된 환경에 맞게 일반직 중심으로 통합 간소화하는 공무원 직종개편이 字 로 시행됨에 따라 현재 정원을 개편되는 지방공무원 직종으로 조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의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한노인회 은평구지 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평구 노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 심의를 위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를 통합 운영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며, 기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의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 권고사항 반영 및 원할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연임횟수에 관한 규정과 회의록 공개규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수정의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상환 등 에 활용하기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관련사항을 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영호의원 외 5인 발의)--수정의결 주택법 이 2010년 4월 5일 일부개정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으로 관리주체가 있는 중대형 공동주택에 비해 안전관 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한 주거생활과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기하고자 함. 서울특별시 은평구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근의원 외 6인 발의)--원안가결 가. 불연성생활폐기물 규격봉투는 소량으로 배출되는 불연성 생활폐기물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인 바, 일반가 정 외 점포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나.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에게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를 감면하여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며, 대형생활폐기물을 주민이 직접 폐기물집하장에 운반할 경우에 수수료 감면기준을 일괄적으로 통일하고자 함.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가결 우리구 조례에 의하여 관리 운용하고 있는 자활기금 외 10개 기금을 특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편성 운용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 금 총 액 17,781,389천원 - 자활기금 1,173,425천원 - 장애인등의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788,408천원 - 여성발전기금 936,487천원 - 노인복지기금 801,624천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5,605,380천원 2014년도 서울특별시 은평구 세입ㆍ세출 예산안---수정의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거 회계연도 은평구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제출하고 구의회의 심의ㆍ의결 을 받고자 함. 주요내용 세입예산 총 세입예산 : 430,700백만원 (전년대비 8.2% 증가) 일반회계 : 420,000백만원 (전년대비 9.1% 증가) 특별회계 : 10,700백만원 (전년대비 17.1% 감소) 세출예산 총 세출예산 : 430,700백만원 일반회계 : 420,000백만원 보조사업비 : 249,473백만원(59.4%), 전년대비 19.1% 증가 자체사업비 : 170,527백만원(40.6%), 전년대비 2.9% 감소 특별회계 : 10,700백만원 - 옥외광고정비기금 726,000천원 -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745,765천원 -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603,962천원 - 도로굴착복구기금 1,345,796천원 - 재난관리기금 2,114,292천원 - 식품진흥기금 940,250천원 은평-서대문구간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청취안--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행정업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우리구로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행정관리 용이성을 확보하고자 함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원안가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골프장 부지 매각에 따른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14 구정질문 07 구정질문 216회 제1차 정례회 녹번동 구)질병관리본부 부지 개발계획이 그간 수차례에 걸쳐 계획되고 수정되어 왔으나 최근 혁신문화 존, 혁신업무 존, 어린이 복합문화 존 등으로 혁신파크로 개발하겠다는 서 울시 발표가 있었으나 과연 이 시설들이 우리구의 세수증대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 지, 그리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발전에 얼마나 기여할지 의구심이 듬. 이에 대한 구청장님 의 복안과 은평구에서 처음에 계획했던 우리구의 마스터플랜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말 씀해 달라 구)국립보건원 부지는 전 서울시장 재임시 웰빙복합문화타운 계획이 수립되었다가 여러 가지 국내 경제상황으로 좌초되고 그후 한국종합예술대학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문광부의 의사로 무산되었다가 시립대 유치 추진, 서울기록원 유치 추진 등 여러 가지로 변경 및 무산 되는 등 여러 혼란이 있었음. 앞으로도 구민의 일자리와 소득증대, 지역상권의 활성화 그리 고 은평구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구산동에 위치한 정신요양시설인 은혜로운 집이 관리부서의 부재로 시설 관계자 및 생활자 들이 여러 불편을 겪고 있음. 194명의 은혜로운 집 생활자와 직원들이 은평 구민으로서의 정당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 지정을 시급히 해줄 것을 요청함 은혜로운 집은 정신보건 시설이기 때문에 보건소가 지도 감독하는 부분도 타당하지만 또한 장애시설이기 때문에 복지부서에서 관리할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중첩되는 측면이 있음. 그렇지만 총괄적인 관리주체는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소가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 고 또한 필요한 지원업무는 복지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음 이현찬 의원 향후 삼송, 지축, 원흥지구 아파트가 완공되면 통일로의 교통체증이 더욱 악화될 것인바, 상황을 해결할 대책은 6호선을 복선화하여 뉴타운을 거쳐 지축기지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분당 정자역에서 강남역까지 운행중인 신분당선 노선을 광화문을 거쳐 은평뉴타운까지 확 충하여 운행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해결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추진대책은? 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6호선이 뉴타운 지역 또는 북한산 주차장까지 연장될 수 있 도록 우리구의 입장을 서울시에 제시하였으며 신분당선 노선은 어느정도 뉴타운 주민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까지도 신분당선을 같이 이용해서 시청이나 강남으로 갈수 있도록 서울 시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발표가 잘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음 유명란 의원 당초 1,572m2의 대지에 연면적 4,090m2의 도서관을 지어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교육 의 증진을 도모하려 한 구산 정보도서관이 구산동 도서관 마을로 계획이 변경되면서 무려 670평에 달하는 2,214m2의 공간이 축소되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 시 됨. 현재 10억으로 계획 되어 있는 구 예산편성을 조금 더 늘려서 현행 계획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구산 도서관 마을이 되도록 신축 공간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여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림 기존에 정보도서관은 건물을 하나 짓고 그 안에서 관리주체가 주민들이 오면 서비스를 제 공하는 방식이었으나, 구산동 정보도서관 마을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설계 때부터 참여하고 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는 내실있는 주민참여형 도서관 마을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음 현재 우리구의 구립 경로당 지원금이 면적기준에 따라 월 37만원에서 42만원까지 지급하 고, 그 외 난방비로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 동안 월 25~32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하지 만 한여름 더위에는 전기료가 월 80만원이상 나올 때도 있어 지원금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 는 실정임. 어르신들이 덥고 춥게 지내지 않도록 추가적 지원을 검토해 주길 요망 역촌동 서부시장길 가로시설 사업의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방향은? 한전의 분전함 이전문제로 공사가 다소 늦어졌음을 양해바라며 본 공사는 8월부터 진행 될 예정임 여름철 장마이후 고온 현상으로 어르신들이 중풍, 심혈관계 질환, 열사병 등으로 질병발생 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의 안전을 보호하고 취약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한 종합대책이 있는지 현재 동주민센터 16개소, 구립경로당 29개, 노인복지관 6개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하여 운 영하고 있음.또한 홀몸 어르신과 공무원, 또 지역 자원봉사자를 1대 1대 1로 연결하는 돌 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음. 일사병이나 열사병, 폭염에 취약한 만성질환을 대비할 수 있는 응급처치 안내 이런 것 들을 홍보물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음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여름 쉼터로 지정되는 경로당에 대해 서 10만원 정도의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전기료 추가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 건 의하겠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집중호우, 폭설, 한파, 가뭄, 폭염 등 자연재난에 대한 우려가 큰 데, 이에대한 여름재해 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길 바람 보건복지부에서 취약계층 아동에게 가족 맞춤형의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해체 나 사회 양극화에 따른 아동 빈곤의 악순환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작된 드림 스타트 사 업이 우리 은평구에서는 2011년부터 시작 되었으나 현재 국비와 시비만으로 관리 운영 되고 있어 시범지역이 편중되어있어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정부의 좋은 정책이 모든 구민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2014년에는 구비를 책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요청함 이선복 의원 북한산 응봉에 기상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해서 1~3단계 경보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광 천이나 창릉천 등 실개천에 주변 지역주민상인들과 함께 긴급 대피 매뉴얼을 제공하여 대 피할수 있도록 하고 수량측정 장비를 설치하는 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침수전력이 있는 가옥에 공무원을 전담시키는 1대1 담당제를 운영하여 재해에 대비 하고 있음 학교주변 이면도로 교통안전에 대한 예방대책은? 드림스타트 사업은 구)신사2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드림스타트 센터를 설립하고 보건복 지부로부터 국비 일부와 시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연간 3억의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 하고 있음. 현재 우리구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청소년이 2,000명 정도인데 이 중에 350여명의 아이를 돌보고 있음. 이 학생들이 돌봄을 받으려면 지금보다 2배이상의 재원과 공간확보가 필요함. 앞으로 여러 가지 새로운 시설건립사업에 드림스타트 센터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며, 지역 전역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 겠음. 우리구는 작년에 행안부로부터 어린이 안전 상도 수여받고 했지만 앞으로도 관련 경찰서와 협력하여 교통안전 지도를 만드는 등 사고예방에 만전을 다하겠음. 최근 역촌동이 안전행정부에서 주민자치회 전국 시범동 지역 으로 선정되었는데 선정 경 위와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한 앞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추진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우리 역촌동이 서울 마장동과 함께 주민자치회 시범마을로 선정되었음. 이렇게 시범으로 진행되면 여러 예산지원도 있고 새로운 주민자치의 구심체로서 기존 주민자치회 보다 지 역에 대표성과 자치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도 역촌동 주민과 함께 여러 가지 주민자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음

15 구정질문 07 구정질문 216회 제1차 정례회 당선 초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신 수색 역세권개발이 2010년도에 MOU체결, 올 초에 서울 시장께서도 현장방문을 하기도 했지만 이후 진행상황이 주춤한데 수색 역세권 개발과 변 전소 부지의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해 달라 두꺼비 하우징 사업이 조례와는 다른 취지로 사업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달라 수색역 복합 환승센터는 현재 수색역 개발 가이드라인 용역을 시행중에 있음. 용역의 내용은 호텔과 컨벤션, 백화점 그리고 편의 문화시설 등으로 구상되는 사업내용임. 용산개발에서의 실패사례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서도 성공할 수 있도 록 추진하겠음. 수색변전소부지는 문화,교육 혹은 산업과 연계해서 개발되는 것으로 서울시와 합의하여 승 인이 나면 빠르게 추진될 것임. 조례에 따르면 민관합작회사로 2억의 출자금을 예산편성 하였으나 앞으로 두꺼비 하우징 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 공공의 출자를 30%를 넘지 않기 위해 출 자를 미루고 있음. 이미 전국최초의 주택소비자 협동조합인 하우징 쿡 주택소비자협동조 합이 출범을 했고 건설기술자 협동조합인 두하 건설 협동조합, 또 관내 자영업자 기술자들 의 모임인 공정건축협동조합도 설립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협동조합과 두꺼비 하우징사업 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적정한 마진 그리고 표준 건축비라던지 직접 시공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주거권을 행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음 우영호 의원 생계형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실 의향이 있는지 중대하게 공공의 질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이 개인의 주택을 일부 좀 개량 하거나 어르신들이 땡볕에 노출되지 않도록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까지 과태료를 매기는 것 은 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과중하다고 생각함. 특정건축물 양성화대상기간을 통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한해 합법화 하도록 하겠음. 남기정 의원 은평구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부지인 진관동 은평 환경 종합센터 환매권 소송에 있어 패 소할 경우 적게는 25억 원에서 많게는 35억까지 손해배상액을 물어야 되는 입장인데 배상 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한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는지 말씀해 달라 2000년대 초반에 우리구가 환경 처리 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20억대 초반의 가격으로 일반 주민들의 사유지를 매입하였으나 이후 2006년경에 sh공사가 추진하는 뉴타운 사업 에 따라서 수용되었음. 그런 것을 5년이 경과하면 애초사업이 그대로 진행하지 못할 때에 환매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애초 원소유주에게 통지해야할 의무가 있음. 이러한 여 러 가지 법리적 다툼과 통지의 의무 책임에 관한법적 대응을 철저히 하여 손해배상을 최소 화 하도록 노력하겠음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실태조사에 있어 도시정비법에 매몰비용(사업진행에 투입된 비용)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현재 진행 중인 재개발, 재건축에 있어 갈등분쟁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는? 민선5기 김우영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시작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서울시 최초 주민 참여 기본조례 제정, 전국 최초 주민제안사업 총회 개최, 불요불급한 예산요구안 감액조정, 주민들이 선정한 주민제안사업 예산반영, 서울시 참여예산 총회 참여 40억 유치 등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성공적 발전과 정착을 위해 참여 예산교육의 체계 적인 확대를 강조하며 주민에게 충분한 재정 정보와 제도운영에 따른 구체적이고 합리적 기준의 매뉴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매년 전체예산 중 실제 가용예산이 100억 이 안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주민 참여예산제를 통해 130억이 절감되었는지 설명해 달라 은평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좋은 모델이 되고 있지만 주민들이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폭이 한정되어 있고 주로 편의시설 설치하는 사업 중심으로 가고 있어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있음. 하지만 주민들의 참여로 화장실 설치 등을 이룬 것도 참여예산의 위력을 보여 준 것이라고 생각함. 작년에 130억 가까운 예산을 주민들 손으로 절감했는데 이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해오던 사업들도 이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이 사업은 물론 하면 좋겠지 만 구 예산사정상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곳으로 쓰거나 필요한 복지예산에 사용하자는 방 향으로 인식이 변하는 등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함 정부가 추진하는 뉴타운사업으로 인해서 재산권에 제한을 받고 또 추후에 매몰비용이 발생 하면 토지소유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 현재의 상황임. 하우스푸어를 구제한다면 특히 매몰비용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국회, 정부, 시의 노력 등을 통해 서 뉴타운에서 빠져 나오는 조합에 대한 보조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갈현2동 구산동에 위치하고 있는 선진운수 종점을 강남터미널이나 상봉터미널과 같은 복 합터미널로 복합개발을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없는지 채근배 의원 현재 은평 뉴타운 약 15,000세대를 비롯, 시장님 방침으로 인한 미래 도시주거 신모델 조 성 계획에 따른 기자촌 1,100여 세대, 주택 재개발 사업 관련하여 불광동 약 3,000세대, 녹번동 약 3,400세대 그리고 삼송지구 2만세대, 지축지구 8,600세대가 들어서면 통일 로의 교통혼잡이 더욱 극심해 질것으로 우려되는데 교통문제 완화를 위한 구청장님의 청 사진은 무엇인가 신분당선을 연결하면서 지하를 팔때에 도로도 같이 파서 은평새길을 위에 올리면 다른 지 역의 반발을 완화시킬 수도 있고 사업비도 절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 는 것을 공식적으로 서울시에 건의하였음 선진운수 종점 부지를 차고지와 복합 상가라던가 쇼핑시설로 개발하고자 하는 의견을 선 진운수 측에 전달하였으며, 회사 측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 앞으로 지역사회에 주민들과 함께 선진운수와 협의해서 부지가 잘 활용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음. 은평구민들은 녹번동에 소재하고 있는 구)국립보건원 부지가 어떻게 활용 될 것인가에 지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바, 지난 10여년 동안 지역 정치인들의 공약으로 계획만 무성할 뿐 실현이 되지 않은 상태임.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계 획을 추진하여 주길 당부드림 그동안 서울시가 과다한 개발을 해왔다고 생각하며 지금은 강북을 개발할 때에 강남모델 을 그대로 모방하는 개발이 아니라 강북이 강남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가지면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개발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런 것 속에서 혁신파크 구상이 나왔다고 생각함. 앞으로 시와 논의를 하여 주민여러분들의 의견 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음

16 구정질문 07 구정질문 216회 제1차 정례회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 연장의 필요성 못지않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 제에 있어서도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되는 데 과연 언제까지 강동구나 서 대문이 관리하는 업체에 의존하여 처리할 것이며 수 년 동안 공전되고 있는 은평 환경 종합 센터의 건립계획은 아직도 유효한 것인지 아니면 그 대안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에 있어서 단독주택의 전용봉투 방식이나 공동주택의 단지별 종량제에 대한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성공적 실천을 위한 주민 홍보 및 지역 언론이나 방송을 통한 의 식제고나 계도, 대행업체나 시민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어르신 복지서비스가 크게 독거어르신 서비스와 경로당 활성화 사업 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데, 수급자 독거어르신의 경우 어르신 돌봄 기본 서비스,종합서 비스, 지원센터 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이 이루어져 있지만 일반 독거어르신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보완 대책이 있는지 현재 여러 가지로 독거어르신에 대한 정책을 펴고 있지만 주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서비 스가 이루어지는 선별적 복지였음. 의원님 의견처럼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나있는 일반 독 거어르신을 보듬을수 있도록 독거어르신과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서로 의지하고 고민을 나 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장창익 의원 우리구가 환경센터부지가 있지만 이 부지를 우리가 자체 개발해서 자체처리장을 짓기에는 예산상 어려움이 있음. 그래서 서울시에 광역처리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고 앞으로 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음. 다음으로 종량제 2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내에 종량제 용기가 60l, 120l 밖에 있으 니까 소규모로 배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용기를 적은 한 30l나 20l 그런 규모로 하 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음. RFID(무선 주파수 식별인식기술) 설치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 고 아직 많은 시행상 착오가 발생하고 있어 재정여건이나 모든 여건이 개선이 확보되면 그 때 시행할 예정임. 신사2동 237번지 일대 산새마을 경관사업 진행에 있어 주민들의 오랜 소망인 공용주차장 과 마을회관의 건립, 무질서한 전신주와 통신선의 정비 그리고 마을버스 도입 등 굵직한 사 업들에 대한 추진방향은? 또한 자전거 및 오토바이 보관대 설치, 쓰레기 집하장 마련, 주택 개보수를 포함한 빈집들의 활용방안, 알림판 확대 등 더 보완하고 정비해야할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의 해결책은? 작년 3월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조례 를 제정하고 주식회사 두꺼비하우징 법인 을 설립하여 자본금을 공동출자 하기로 한여 2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아직까지 보류되 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로 인해 산새마을이나 산골마을, 역촌동 73번지 일대의 사업들 이 진행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이용선 의원 최근 주민센터에 동아리 모임이 생기면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중 운영이 잘 안되는 프 로그램이 없어지는 추세인데 우리 민족 고유의 문화인 창, 사물놀이 같은 국악이나 서예, 고 전무용, 재봉틀 배우기 등 어르신이 즐기는 프로그램은 지속이 되어야 하지 않을지 요즘 현대식 댄스라든지 노래 이런 쪽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치우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경로당프로그램으로 연결하여 우리의 전통문화도 보호할 수 있고 어르신 도 좋아할수 있도록 진행하겠다. 구청에서 경로당 유지 보수 및 운영보조금, 약간의 부식과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경로당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점이 중식 준비임. 어르신들이 좀 더 편안하고 안 락하게 쉴 수 있도록 방안이 있는지 현재 일자리사업으로 경로당 도우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앞으로 이 사업기간을 9개월 이나 12달 내내 운영하여 최대한 다 많은 경로당에 도우미를 파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 보겠음 이연옥 의원 공용주차장은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되어 사업추진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회관건립 은 부지 매입시비를 서울시로부터 3억을 받아 진행될 예정임. 마을버스 운행은 도로 폭이 확보되는 대로 검토하여 진행할 것이며 전신주와 불량 전기선은 한전과 협의하여 차근차 근 진행 할 것임. 이외에도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이 다 른 지역에서도 찾아오는 명소가 되도록 노력할 것임. 은평뉴타운 중심상업 시설부지를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개발계획으로 지난 2008년부터 총 사업비 1조 3,000억원 규모로 구파발역에 인접한 50,425.2 제곱미터의 역세권 중심상업용지에 쇼핑몰, 대형할인점, 오피스, 호텔, 멀티플랙스 영화관 등을 조성 할 계획인 알파로스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무산되면서 주민모두가 실망을 넘어 분노 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방안은 무엇인지 계속된 부동산 경기의 위축과 부동산 거품에 의지한 사업설계의 공허함 등으로 최종적으 로 무산되는 결과로 뉴타운 주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공감하는 바임. 일단 알파로스 부지 옆의 상업구역인 3개 블록을 당장 필요한 주민편의 시설인 마켓, 멀티플랙스 영화관, 헬스 타운 등을 sh가 직접 시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 그리고 알파로스 부지 내에 사업계 획은 원점에서 다시 계획을 세워 은평구 진관동의 역사,문화, 자연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개발컨셉을 반영 하여 추진되도록 서울시에 촉구를 하겠음. 은평뉴타운 기자촌 미래도시 주거 신모델 조성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고층 임대아파트 를 지으려는 계획으로 북한산 조망권과, 자연환경 훼손 그리고 아직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도 갖추지 못한 지역에 모자라는 유치원에 초, 중 과밀학급 등이 우려되는데, 원래 계획대 로 4층 이하의 타운하우스 건설과 은평뉴타운의 중심상가 추진을 해야 하지 않는가에 대 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현재추진중인 조성사업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는 다르게 서울시가 땅을 제공하고 주택 협동조합이 약 100채를 짓는 서울시의 새로운 주거복지문화를 여는 의미가 있는 사업임.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컨셉 등을 주민들께서 들어주신다면 서울시도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감안해서 층고를 조정하는 등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함. 장윤건 의원 유비쿼터스의 시대를 맞이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소통이 중요한 시대인데 어르 신들에 대한 정보화교육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나 대책은? 지금 IT와 관련해서는 KT하고 협약을 맺어서 KT가 우리구민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교육을 하고 있음. 또 일부 경로당에는 IT교육장을 만들어서 컴퓨터 교육을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이런 교육을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응암2동 재개발 7,8,9 구역 백련산 힐스테이트가 완공되어 3,200세대가 입주한지도 1년 이 넘었음. 이에 지난 정례회시에도 인구수 증가로 야기되는 출퇴근 교통수단으로 마을버 스 노선 신설을 촉구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운행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8월부터 마을버스 운행을 개시하기로 최종적으로 서울시 하고 협의가 되었음. 와산교 위 불법주차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데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지속적 이고 철저한 주정차 단속을 통한 선진교통의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구청 장님의 은? 와산교 위 불법주차 단속은 타 지역과 같이 저녁 9시까지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주로 사업용 차량들이 밤샘 주차를 하고 있어 지난 5월에서 6월까지 두 달간 버스 9대, 화 물차량 9대 등 18건을 단속하였음. 이렇게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계속하여 불법주차 차량이 있을 경우 특별주차단속 구역으로 설정한 후 일정기간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단속 을 강화해 나가겠음

17 구정질문 07 구정질문 216회 제1차 정례회 성흠제 의원 응암동 구)신양부지가 결국 민간에 매각 되어 응암동 주민과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 응암시장 상인들이 큰 좌절감에 빠졌는데 추진경과에 따른 구청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정부측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일반인에 매각된 것에 저 또한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음. 매각을 한 소유자가 아직 건축계획을 알려오고 있지 않으나 협의를 해서 꼭 공공기 관이 아니더라고 지역 상권이 발달할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주민들 그리고 신응암 시장 상인들과 공존 할 수 있길 바람 은평구 자원봉사자 수가 약71,000명으로 서울시 25개구 중 인구대비로 18위이고 자원 봉사센터 연간 예산이 2억으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예산액인 2억 7,000만원보다 적고 자 원봉사자 교육장도 없는 등 열악한 상황인데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님의 대안은?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들과 수요처인 복지시설 또는 사회적 약자를 지역사회의 민간 네트워크와 인프라 구축 그리고 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이 주 임무인, 대부분 민간 인을 상대로 하는 사업기관이라 직영보다는 민간에 위탁하여 자율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두 어 추진하는 게 어떤지 구청장님의 견해는? 자원봉사예산이 2억정도로 서울에서 16위 정도 된다는 것은 우리 구 예산 형편상 그리 나 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동작구에서 거꾸로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돌리면서 9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따지니 우리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장은 구 청 뒤 별관에 유용한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음. 은평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중 기자촌 3-13블록 61,066평방미터 약 18,472평 에 대하여 원래 계획했던 4층이하의 타운하우스가 아닌 고층 아파트가 입주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이로 인한 북한산 조망권 침해와 약1,100세대 입주로 인한 교통정체가 우려되 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바람 기자촌 공공임대주택사업은 기존의 임대주택과 다른 자연친화적이면서도 생태가 살아있 는 그런 주민주도의 협동조합형 주택을 지향하고 있음. 다만 아래층에 고층으로 짓는 것 이 조망권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기에 정확하게 시뮬레이션해서 우리구의 의견을 서울 시에 개진하겠음 은평뉴타운이 들어선 이후로 은평구에 최대 현안은 교통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은평새길 민자투자 사업도 지지부진 한 상태이고 신분당선 연장과 6호선 복선화 등 여러 정책이 나 와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데 은평구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구청 장님의 대책이 있는지 신분당선은 은평구 뉴타운 주민, 불광동, 대조동 등 은평구민들이 이용할 수가 있을뿐더러 지축, 삼송지구 입주민들의 교통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며 현재 서울시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음.6호선 복선화부분은 뉴타운 혹은 진관 동쪽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생각하며 서울시에 우리 구 입장을 전달하였음. 은평새 길과 관련해서는 현재 매연이나 소음부분에 관하여 종로구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으나 복층 터널방식으로 건설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음. 은평 뉴타운이 2008년 6월 입주를 시작한 후 5년이 경과하면서 버스정류장에 마땅히 햇 빛이나 그늘을 피할 시설이 없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추진 계획은 있는지 버스승차대 설치는 서울시 예산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3개에 대해서 설치를 완료했으며 하 반기부터 나머지 승차대 설치를 서울시하고 적극 협의하겠음 외국인 1,000만 시대 및 중국인 해외여행 자유화로 인한 많은 중국관광객들이 한국을 찾 고 있고 천혜의 명산 북한산과 진관사, 삼천사를 비롯하여 수국사 등 많은 관광객들이 다 녀갈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를 확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 는바, 구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은평구의 관광인프라 확보를 위하여 어떤 노력들을 해 왔 는지, 그리고 향후 국내외 관광객을 은평구에 유치하기 위하여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 얘 기해 달라 최근 은평뉴타운 입주자의 증가와 인근 삼송, 지축, 원흥지구 등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 고 버스전용차선 신설로 통일로의 교통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은평새길 사업은 민간투 자사, 인접 지자체 반대 등으로 거의 백지화 되고 있고 GTX, 경전철 등의 국책사업은 은평 의 교통문제를 100% 해결한다는 보장도 없음. 이런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6호선 복 선화와 연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이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고영호 의원 현재 진관동에 한옥마을 사업을 실시하여 총 100열 필지 중 15개 필지를 시범분양하여 9개 필지가 분양되고 시범한옥을 짓는 등 한옥마을이 완성되면 진관사의 템플스테이나 앞 으로 짓게될 사찰음식 체험관과 연계해 훌륭한 관광자원이 될 것이며 구파발역 쥬얼리 산 업단지 유치, 800병상 규모의 카톨릭병원 유치 그리고 마을관광협동조합을 준비하여 외 국관광객이 하룻밤 묵을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임 sh공사가 2008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던 은평뉴타운 약 5만여평 중심상업용지를 대상 으로 추진해오던 PF사업이 시행사 알파로스 주식회사의 토지대금 미납으로 무산되어 많은 주민들이 허탈감과 실망을 하였는데 계획무산에 대한 구청장님의 향후 대책은? 일단 뉴타운 5만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마켓, 멀티플랙스, 헬스센터 이런 시설은 SH공 사가 인근 상업부지에 직접 개발방식으로 개발해서 불편함을 최소화, 최단 기간안에 해결 되도록 노력할것이며 알파로스 지구는 구파발 인근이 진관동 역사문화 관광벨트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뉴타운이 커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정병휘 의원 6호선과 신분당선을 서로 연결해서 환승한다거나 은평뉴타운 역을 신설해서 그쪽으로 6호선을 연장하여 앞으로 북한산성 주차장까지 나아가는 교두보 역할을 하면 좋다고 생 각하며 은평새길과 신분당선을 연결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꾸준히 서울시에 협의하 고 건의하고 있음. 구민들과 함께 은평구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성과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 력을 다하겠음. 관공서의 직원 친절이 예전보다 친절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형식적인 응대와 공손하지 않은 자세등이 왕왕 민원사항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공무원들의 대민 업무 처리방식의 변화와 공 무원 자질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민원응대 태도를 모니터링 하여 개선하고 있으나 복지담당 공무원의 경우 타구에 비해 직원 1인당 수급자 수가 종로구의 10배정도 되는 등 열악한 실정임. 정 부차원에서 공무원의 수를 늘리거나 행정업무에 조정을 하는 등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 해 노력하고 있음

18 구정질문 07 구정질문 역촌동 43-77, 20-1 걷고 싶은 거리 가로시설 정비공사가 그간 일방통행에서 양방향으 로 준공되었는데, 마을버스 운행계획과 앞으로의 계획은? 역촌동 서부시장길 버스노선은 심의를 해서 통과되어 현재 서울시에 노선조정을 요청하여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예전처럼 복원이 될 예정임. 216회 제1차 정례회 최근 동사무소 인감증명서의 등의 본인 확인 착오로 민사소송이 간간히 벌어지고 있는데 법정소송 시 CCTV자료가 사실 확인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데 현재 은평구 16개동 청사 내 외부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41만 화소로 화질이 선명하지 않은데 각동 창구담당 공 무원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고화질 CCTV로 교체할 계획은 없는지 16개동에 5개씩 교체하면 약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향후 예 산이 확보하는 대로 실시하겠음. 최근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로 사회구조, 생활환경 및 지형특성으로 범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환경으 급격한 변화로 재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겨울에 발생하기 쉬 운 각종 재해를 예방하고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2013년 겨울철 재 해 종합대책은? 겨울철 재해 종합대책은 염화칼슘이나 재설장비들을 많이 보강해 놓은 상태이며, 강설 이 에상되면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겠음. 또한 구청의 인력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지만 주민여러분께서도 내 집앞 내 눈 치우 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람. 재난기금은 15억정도 마련되어 있는데 재난 발생이 되면 곧바로 집행하겠음. 구정질문 박용근 의원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은평구도 많은 어르신들이 있는데 노인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규모 경로당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 또한 향후 은평구의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방향과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현재 응암1동, 녹번동에 노인복지센터가 없어 어르신들이 불편해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음. 이에 지금 혁신파크 구상안에 시니어타워를 구상 중에 있음. 또한 어르신 일자리, 어르신 행복카페, 문화 공간 이런 것들을 국립보건원 부지안에 계획하고 있고 추진되도록 서울시 에 건의하겠음. 녹번동 응암동 산골마을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 추진에 있어 이 지역이 활성화 될수 있도 록 주차장 부지 확보 및 도로정비를 실시하여 에코브릿지로 통하는 관광명소가 될수 있도 록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함 에코브리지가 조만간 착공할 예정이며 생태다리가 만들어짐으로써 새로운 은평구의 명물 이 될것이라고 생각함. 이렇게 백련산과 북한산을 서로 연결하면 서대문에서부터 백련산을 타고 북한산 둘레길로 가는 관광객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됨. 지형상 주차장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대신에 나대지라든지 여러가지 공간을 활용하여 몇 대라도 더 댈수 있도 록 추진할 계획임. 산골마을이 새로운 마을공동체 운동의 시금석이 되도록 추진하겠음. 이선복 의원 통일로 변에 위치한 불광동 터미널 부지가 1일 평균이용 인원 500명으로 중심성이 약화되 고 기능이 쇠퇴한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지역에 부족한 업무 및 문화, 복지시설 등으로 민간 부분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터미널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해달라 터미널 부지가 현재 사유지로 되어있고 도시계획상 주차장 환승 교통주차장으로 되어있 음. 현재 양주와 고양시가 계속 발전하고 있고 통일로를 축으로 하는 서북쪽에 전반적인 발전과 성장이 예상되는 요충지라고 생각되며 미래의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런 도심으 로 접근할 수 있는 자동차 정류장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됨. 소유자와 이점을 양쪽으로 충 족시킬수 있도록 지하에 자동차 정류장으로 하고 상부에 업무 문화시설을 올리는 쪽으로 유도하여 추진하겠음. 현재 은평구의 MOU 협약체결이 총 73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명무실한 체결내용은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며 양 기관의 실질적인 관계형성과 체결의 명확성이 요구됨.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MOU 체결 결과와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해달라 우리구는 현재 25개 부서에서 73개의 MOU를 체결하고 있는데, 본 협약은 우리같이 재원 이 부족한 구에서는 인근에 재능봉사를 할수 있는 대학이라던가 재단 같은 곳에서 재능기 부를 받아내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며 혹시라도 일회성으로 MOU만 체결해놓고 후속조 치를 미진하지 않게 시정하도록 각 부서에 촉구하겠음 220회 제2차 정례회 유명란 의원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직 직원의 경우 구청 민간위탁 청소용역 직원보다 오히려 임금이 적고 장기근속을 하더라도 급여가 크게 차이가 없고, 하위직 정규직 직원의 경우도 최저 임금 수 준의 임금을 받고 있는 등 처우가 열악한데 이 문제에 대한 청장님의 방안은? 우리구 재정여건상 하루아침에 노동여건을 개선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다만 공단이 전 년대비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직원들이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 분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장기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하는 역할을 하도록 처우를 현격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음 은평구청 뒤 별관부지가 골프장으로 사용하던 부지를 2005년 7월 어린이 청소년 시설로 사용하겠다고 서울시에 사업지원을 요청하여 특별교부금 103억 1,600만원, 구비 26억 3,400만원하여 총 129억 5천만원에 취득하면서 용지의 사용 용도를 어린이 청소년 체험 학습 공간조성 대상지로 변경하였음. 하지만 이후 무상급식 등 현안에 밀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데, 특별 교부금은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하는데, 구 재정여건상 별관부지를 매 각하고 대신 각 동마다 소규모 어린이 청소년 시설을 만들고 또한 혁신파크 조성계획에 어 린이 복합문화존을 추진하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을수 있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임. 이 부분 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승인이 있었는지 바람. 별관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약 210억에서 250억 정도로 예상되는 바, 특별교부금 104억 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100억에 가까운 가용재원을 일반회계로 유입하면 재정난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청소년 테마파크 용도로 미사용됐던 부분도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 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가능성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이 부분은 서울시 승인대상 이 아니라는 공식적인 이 있었음. 민원이 들어올 경우 여러 과가 걸쳐있는 경우 총괄부서가 없이 각 부서별로 을 하여 민원이 지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총괄 조정하는 통합민원조정관 신설 계획 은 없는지 현재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 민원의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한다던거 혹은 서로 TF를 구성 해서 협의를 한다든가 하는 통합민원 조정관 역할을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음. 다만 구청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주민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미진하게 통합민원 조정이 안 되 었는데 앞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겠음 역촌동 안심마을 시범 사업대상인 역촌동 73번지 일대가 지대가 높고 골목길이 좁아 차량 통행이 불편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한 진화가 불가능하고 범죄발생의 위험이 우려되는데 앞 으로의 추진방향은? 말씀하신 것처럼 역촌동 안심마을이 열악한 환경인데 아무리 관주도로 환경을 바꿔나도 주민들이 소속감을 갖고 참여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며, 본 안심마을 사업은 주 민공동체가 마을회관에 모여서 토론하고 서로의 역할에 대해서 나누고 추진하는 자생적으 로 자라나도록 추진할 계획임 동 주민센터의 복지를 활성화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복지로서의 찾아가는 복지실행을 위해 인원증원과 방문간호사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갈수록 사회복지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인력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임.우리 구의 동직원이나 사회복지 직원의 노동강도가 인접구에 비해서 3배정도가 높 은데 올해 말과 내년 초에 신규 사회복지직이 충원되는 데로 동 주민센터에 배치할 예정 임. 방문간호사는 현재 9명이 2개동을 한사람씩 맡고 있는데 이것을 1개동에 1명씩 방문 간호사를 배치하자는 부분은 동감함. 다만 이사업은 국,시비 사업으로 예산이 확충되어야 추진 할수 있을 것임

19 구정질문 07 구정질문 220회 제2차 정례회 남기정 의원 은평구 2014년 예산을 보면 총 세입은 4,307억원이고 세출 또한 4,307억으로 세입,세 출을 맞춰 계상해 놓았지만 이것은 수치에 불과하고 세출면에 있어 300억 이상의 예상이 추가로 있어야 하는데, 부족예산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예산 복안은 무엇이며 앞으로 예산 부족이 당 기간이 아니라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후 몇 년 동안의 중장기 대책은 무 엇인가 현재의 국세, 지방세 8대 2인 세입구조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보편 적인 복지에 해당되는 무상보육이나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책 임져야 할것이며 누차 촉구하고 있음.이런 제도적인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함과 동시 에 실제로 내년 세출에 반영하지 못한 필수 경비인 200억원으로 주로 토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미뤄놓고 연말이나 상황이 개선되면 지급할 계획이며 매칭사업의 경 우 시와 조정을 하여 최종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통일로 중앙 버스 차로 시행이후 이후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너무 인접되어 있 어 직진신호 시 우회전 차량이 직진차선을 막고 있어 교통 정체를 더욱 유발시키는데 이 해 대한 개선 방향은? 통일로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서는 3군데 횡단보도를 20미터 가량 조정을 했으 나 너무 멀리 떨어질 경우 보행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이 부분은 적절히 조율해야 할 것 이라 생각함.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주민소득 지원금 2,000만원이나 생활안 전자금 1,000만원 이하로 빌려주는 제도가 부동산만 담보물건으로 제공되어야 해서 이용 에 어려운 실정인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는지 말해달라 장창익 의원 녹번동 86번지 일대 구)골프장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매각결정을 하 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동 부지 매각이후 은평구 청소년 등을 위한 테마사업의 구상은 무엇 이며 현재 본 부지에 직원이나 민원인들이 차량을 주차하고, 건물에 구청부서 집무실, 예비 군 중대본부 그리고 비즈프라자 등 10개 기관의 이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구 재정여건상 매각을 불가피 하게 결정하게 되었으며 당초 청소년시설로 활용하고자 본 부지를 매입함에 있어 받은 특별교부금 만큼 매각대금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그것을 기초 로 청소년들의 방과 후 교실이나 문화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이중의 효과를 창출 할 수 있 다고 생각함. 매각이 결정난다 하더라고 실제 개발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충분한 시 간을 가지고 조정해 나갈 것임. 지난 11월 16일 13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은평다목적 체육관이 개관하였는데,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지상5층의 건물이 지상 3층의 컨테이너형 단순 건물로 변경되고 지하 주차장과 관람석, 배드민턴 장 등이 축소되었는데 계획이 축소 변경된 사유는 무엇이며 향 후 증축이나 관중석 확보, 지하주차장 건설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 의 생각은? 애초 건축비를 237억 정도 책정해 놨는데 국비 확보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어 건축비를 90억 정도로 불가피하게 변경할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바라며, 시설 보완부분은 검토해 보겠음. 은평구와 고양시를 연결하는 신사동 덕산중학교-고양시 향동동간 광역도로 공사가 착공 되어 현재 약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씨티아파트 주민들의 좌회전 진입, 공영주 차장 확보, 소염방지책 등에 대한 보완책과 통학로를 이용하는 덕산중학교와 상신초등학 교 학생들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이며 본 공사의 완료시 237번지 입구와 홍익 현대아파 트 진입로에 대한 병목현상과 신사4거리 주변의 교통체증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광역도로 공사가 완료되면 고양쪽하고 소통이 원활화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출근시간대 병목현상이 생길 우려가 있으나 이 부분을 서울시 건설당국과 종합적으로 관련대안을 논의 중에 있고 주민 불편사항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음. 대여를 받아서 상환을 하지 못하면 소비자와 금융권 또 공공이 동시에 어렵기 때문에 불가 피하게 담보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다만 아주 긴급한 생계에 어떤 어려움이 생 겼을 때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구호자금을 구청에서 지원하고 있음. 주민들이 많이 찾는 불광천의 유수량이 많지 않아 하천으로서의 역할이 의심스러운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은? 또한 비가 오면 악취가 나는데 해결책과 주민이 이용하는 운동기 구 관리가 안 되고 있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대한 과 겨울철 눈이 오면 산책 로나 자전거도로가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우영호 의원 cctv를 설치해달라는 지역민원이 많은데 예산 부족 문제로 많은 설치를 못해드리고 있는 반면에 얼마전 언론보도에 강북구와 은평구가 자치구 중에서 스쿨존 cctv가 중복설치 되 어있다는 보도가 났는데 이에 대해 해 달라 얼마전 모 일간지에서 은평구와 강북구가 cctv를 100% 초과해서 200%에 육박하게 설치 됐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통계오류에 의한 착오임. cctv 설치는 민원도 많고 주민참여 예산 주민공모 사업에서도 매우 높은 점수를 받을 만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임. 하지만 개당 설치비용이 2,5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 수반되기에 설치에 어려움이 있지만 전산정보과에서 예산을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앞으로 도 범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가 및 뒷골목에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임 구청장께서 취임하신지 3년 5개월정도 됐는데 공약하신 사업이 15개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대한 진행사항은? 취임후 15가지 공약사항을 면밀하게 추진해 왔는데 자체 점검결과 현재 이행률이 98.6%에 달하고 있음. 대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나 전통시장 배송센터 설립 등이 성 공리에 진행되고 있겠고 청소년센터인 신나는 애프터 개설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보건복 지부의 표준 모델이 되는 등 성과가 이루어져 올해 전국 200여개 지자체가 공모한 생산성 분야 최우수구에 선정되어 서울 25개구 중에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문화관광 또 세입 여 러 가지 분야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이루고 있는 지자체가 됐다고 생각함. 은평구의 오랜 숙원사업인 수색역 역세권 복합개발과 한전이 가지고 있는 변전소 지중화 문제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해달라 조만간 서울시 발표가 있겠지만 수색역 일대는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시설 등이 들어서 고 수색과 상암을 연결하는 연결도로가 구축될 예정이며, 수색 변전소 부지는 큰길가에 호 텔과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임. 이런 개발계획이 확정 단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향후 이지 역이 우리 서북권의 중심축으로서 기능을 충분히 할 것이라 생각함 이용선 의원 이현찬 의원 먼저 유수량은 펌프성능개선 이나 빗물 저류조를 이용해서 유수량 확보를 위해 방안을 추 진하겠으며 비가오면 하수가 역류하여 불광천이 악취가 발생하는데 해결을 위해서는 하수 관과 우수관을 분히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 으나 오염원 유입을 최소화 하기 위해 치수판을 설치하고 오염원을 제거하는 준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음. 불광천 시설 관리부분은 이용주민의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음 처음 은평뉴타운 한옥마을이 조성된다는 소식에 우리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한옥관광 자 원화, 세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으나 현재 사업추진이 더디게 진행되어 많은 구민들이 실망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은평한옥주택 조성사업에 대한 새롭고 획기적 인 방안과 우리구의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새로운 방안이 있는지 현재 100여 필지 중에 근 30개 필지가 매각되었고 나머지 80여필지를 수의계약 진행 중 에 있으며 sh공사에서는 특별분양팀을 구성해서 전통공예와 관련된 협회와 잔여필지를 일 괄 구입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음. 향후 한옥마을이 건축이 진행되면 더 많 은 소비자들이 구입할 것으로 생각됨. 구)국립보건원 자리에 들어서는 혁신파크에 10가지 시설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 인 내용과 카톨릭 대학병원의 추진 현황이나 경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 주시길 바람 혁신파크는 우리구에 필요한 문화공간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창조경제 단지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으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울 40개 대학과의 산학연을 기초 로하는 r&d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또 우리 관내 중소기업 상공회의 등과 함께 관내 기업 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 카톨릭병원은 2015년 2월에 착공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나 취득세 감면분을 감안하더라도 내년 12월에는 착 공을 해야 하며 조속히 진행되도록 유도할 계획임 36 37

20 구정질문 07 구정질문 220회 제2차 정례회 은평뉴타운 중심 상업시설이 알파로스 주식회사의 PF사업이 무산된 후 SH공사에서 부 지를 분할하여 민간자본 유치나 자체개발 방식을 통하여 할인점, 영화관 등 주민편의시설 을 개발하겠다고 밝혔으나 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진행사항이 없는바 구청장님의 이 부 지 개발계획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고 어떠한 시설물들이 건립되기를 바라는지 말 해달라 중심상업지구에는 주요한 컨텐츠인 대형마켓, 백화점, 영화관 등이 예상이 되고 옆에 있 는 1,3,4구력도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서 마켓이라든가 여러 편의시설들이 들어올 것이라 생각됨. 은평한옥마을이 당초 기대와는 달리 분양이 저조한데 이에 따른 한옥마을의 조속한 조성 을 위한 서울시와 우리구의 방안은? 원흥지구, 삼송지구, 지축지구의 아파트 입주로 인한 통일로 정체현상이 어제 오늘의 얘기 가 아닌데 출근시 갈현동과 은평뉴타운에서 도심으로 가는 유일한 도로인 통일로가 대체 도로가 없어 출퇴근길 정체가 심히 심각함. 최근 은평새길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은평 새길 주식회사가 지난 10월에 사업출자금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법인을 청산하였는데. 현재 신분당선계획과 은평새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해달라 한옥마을의 경우 노년에 부부가 전세값 정도의 돈으로 여유 있게 노후생활을 즐기기 적당 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주거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노년 생활을 전원처럼 즐길 수 있지 않 나 생각되며 지역의 어르신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 구도 서울시와 협의하여 분 양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음 고영호 의원 은평새길을 복층터널로 공사하는 것으로 서울시에 의견을 올렸으나 신분당선과의 공기가 달라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고 저희가 봤을 때는 신분당선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다면 은평새길과 같은 노선을 터널을 두번이 아닌 한번에 뚫어 경제적이고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 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다는 입장이며 빠른 진행을 위해 서울시에 적극 요청하겠음. 은평뉴타운 상업부지의 대형편의시설이 들어설 계획이었던 알파로스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 지난 7월 무산되어 많은 주민들이 실망감과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sh공사가 최근 재매각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지분할을 통해 매각하여 편의시설 확충에 나선다고 발표하였 는바 매각작업이 빠르게 진행되더라도 구체적 개발계획 수립과정을 길어질 것으로 판단됨. 이 기간 편익시설 부재로 인한 은평뉴타운 주민들의 불편 및 민원해소 방안은 무엇인지 은평뉴타운 물푸렛골에 88병상의 카톨릭종합병원이 건립되는 것으로 발표가 났는데 원래 계획대로 라면 2013년 후반기에 공사 착공을 해야 되는데 왜 착공이 늦어지고 있으며 은 평뉴타운 카톨릭 종합병원 건립계획에 대하여 말해달라 카톨릭병원은 당초 500병상에서 800병상으로 의료단지가 확대되어 확대된 부지만큼 다 시 설계를 해야하고 또 일반적인 건축물과 의료건축물은 설계하는 데 차이점도 많고 시간 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고 있음 이연옥 의원 최근의 부동산 경기악화로 용산개발과 같은 비슷한 이유로 알파로스가 무산되었으나 sh가 분할매각을 함으로써 부지대금이 종전 5,000억원에서 3천억 초반으로 많이 떨어진 상태 임. 땅값이 현실화 된 만큼 백화점이나 마트등 여러 가지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올라갈 꺼 라 생각함 은평 기자촌 3-13블럭이 당초 제1종 주거지역으로 평균층수 7층 이하 중 저층 계획에서 제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어 고층으로 결정되어 추진 중임. 이는 기자촌을 향한 북한산 조망권을 저해하고 자연환경을 훼손 할 것으로 뉴타운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 이 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이 난 방안은 무엇인지 기자촌 임대주택이 애초 18층까지 짓는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고층으로 지을 경우 산에 대한 조망권이 훼손되기에 최소화 해야 한다는 것이 구의 입장이며 sh공사, 서울시, 은평 구 주민대표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설계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 겠음. 은평새길 조성사업이 안개 속으로 가라앉은 채 통일로의 교통난을 분산시키기 위한 다양 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으나 무엇하나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어 주민들이 기약 없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구의 방안이나 서울시에 대한 정책제안은 무엇인지, 또 한 신분당선 연장의 추진상황은? 신분당선이 하나의 해결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이는 철도, 즉 전철을 통한 교통수단이고 여 전히 도로에 자동차를 가지고 나오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은평새길은 필요하다고 생각 함. 제 3의 대안으로는 런던의 도심형 케이블카와 같이 관광목적형에다 교통수송형을 절 충시켜 수송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되며 새길에 대해서 서울시의회가 예 산을 편성하기를 촉구하고 있음 장우윤 의원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확보 가능한 재원범위내 에서 재정부실을 사전에 차단하는 안정적 세입추계와 향후 재원마련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예산안 편성 시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선결절차인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의 심의의결 을 거치기 전에 골프장 부지 매각대금 100억원을 세입에 포함시켰는데 이는 불안정한 세 입예산으로 부지 매각에 차질이 발생하면 세출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안은 무엇인지 말해달라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재정을 보다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매년 5개년 계획을 수 립하고 경제, 사회적 여건변화와 전년도 결산, 당해연도의 최종 예산을 반영해서 매년 수정 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인데 은평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은 향후 5년간의 총괄 재정수 입 전망이 부실하고 분야별 투자계획이 현실적이지 못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기 능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각 분야별 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강화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우리구가 높은 생산성을 발휘하고 있는 자치구이고 여러 분야에서 최우수 실적을 거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에 빠져있는 것은 자치구의 책임과 탓이라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분권에 대한 지방재정 균형발전에 대한 분명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기인했다고 생각하며 그렇기 때문에 기초연금, 무상보육, 기타 장애인 등 보편적 복지사업은 중앙정부가 100%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함.이렇게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재정 건 전성을 위한 조치를 선행으로 하지 않고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무의미 하다고 생각함. 하지만 주민참여예산과 같이 낭비서 예산을 주민의 손으로 아끼는 노력을 하고 정부 및 구 국에 대한 시정노력을 반드시 촉구하는 바임. 현재 은평구에는 구립어린이집이 2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신뢰를 받고 있어 대기자 또한 많은 상황인데, 건물의 노후화 및 안정성 문제로 노후 어린이집 개 보수가 해마다 필요한 상황임. 2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9개소 인만큼 노후화된 어린이집 에 대한 시설 실태점검을 통하여 단계적인 환경개선에 따르는 예산지원이나 중장기적 대 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함 구립어린이집이 20년 이상 된 어린이집이 9개소가 있는등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올 해 기능보강사업으로 5개소에 1억1,000만원을 지원해서 개보수와 장비구입 등을 했으 며 내년도 기능보강사업으로 3억 원을 시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잘 되도록 추진하겠음

21 구정질문 07 구정질문 220회 제2차 정례회 녹번동, 응암동 주민 대다수가 산책코스로 이용하고 있는 백련산은 구민건강생활과 쾌적한 생활공간을 맏을어 내는 도심의 허파로서의 기능을 다하고 있는데 정상을 기점으로 서대문 구와 은평구로 분할되고 있어 관리가 비교되고 있는데 백련산 배드민턴장 왼쪽으로 난 등 산로 콘크리트 계단이 내려앉아 미관상 뿐 만 아니라 등산도중 실족될 위험도 있어 정비가 시급하며 백련산의 수종을 변경하여 꽃길조성을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달라 어린이 집 원장의 잦은 행사 참석과 과도한 대외행사 치중으로 인한 업무공백으로 아이 들의 보육에 최우선으로 매진하지 않아 보육공백이 야기되고 있는데 보육업무에 전념하 여 원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시고 근무여건의 개선에도 신경써주시기 를 요청함 앞으로 구립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교사 분들이 각종 행사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에 차질 이 없도록 모든 행사를 간소화하고 보육시간 때에는 될 수 있으면 교육이라든가 회의를 자 제하여 보육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음 백련산은 올해 1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된 등산로를 정비하였고 2014년 도에 3억의 예산을 백련산 정비사업으로 시비가 책정되어 등산로 3km에 걸쳐 계단이나 데크, 안전 난간을 정비할 예정이며 배드민턴장 옆 나무가 쓸려내려간 지역은 최우선 시 정할 계획임. 수종변경은 왠만하면 흰꽃나무를 심는 것으로 검토 중이며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지역주민 이 참여하는 수종변경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슴 응암동에 새로 신설된 08번 마을버스 노선을 응암2동과 3동 주민이 새절역과 연결하는 교 통수단이 되도록 노선을 변경할 계획은 없는지 구립 어린이집의 경우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재위탁심사를 하여 특별 한 사유나 하자가 없으면 다시 재위탁을 받아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심사평가의 배점 도 거의 모든 항목에서 최하 점수를 받지 않으면 탈락할 수 없는 심사기준표임. 평가항목 을 다양화하고 평가배점을 여러 단계로 차등을 두는 등 구립어린이집 위탁에 유능한 보육 전문 기관과 학교나 법인 등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 할 수 있는 다양한 모집공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개선책에 대 하여 말해달라 위탁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법정사무이기 때문에 절차를 잘 지켜 진행하고 있으나 영유 아 보육사업이 예전보다 힘들어서 그런지 많은 업체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 실정임. 심사표 는 좀 더 연구를 해서 현실감 있게 개선을 하여 면접을 진행하겠음. 장윤건 의원 현재 우성아파트나 일부 응암3동 지역의 경우 노선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장 중복문제 때문 에 노선을 변경하기 힘든 실정이나 응암3동 우성아파트에서 새절역까지 연계하는 노선이 없는 교통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하고 향후 교통여건이나 서울시 조례개정 건의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가겠음 응암 제1구역 재건축사업이 평형변경의 중대한 설계변경으로 이전에 받았던 관리처분 조 건이 소멸되어 다시 관리처분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일부 주민들이 절차상 문제가 있 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의 입장은? 응암 1주택 재건축 사업은 2013년 3월 28일 관리처분 계획 인가 후 사업성을 높이고자 대형평형을 소형평형으로 전환하여 39세대를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지난 11월 28일 사업 시행 변경인가가 처리되었으며 이는 관리처분 계획 변경인가가 필요한 부분임. 구청에서 는 응암1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총회 등을 거쳐 원만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 록 행정지도를 하겠음. 은평구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전신주는 전신주 약 9,000여개, 통신주는 9,800여개 총 18,800여개가 있으며 전신주가 골목길이나 인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여 보행자에게 불 편을 주고 골목길의 차량소통을 방해하고 있는 곳이 많으며 이사를 오가는 경우 무질서 한 통신주로 인해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항상 내재되어 있음. 하지만 이런 공중선의 정비는 2012년 총리주재 서민생활 대책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업체 자부담으로 정비해야 하며 불 편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이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있음.이런 공중 선의 지중화 계획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현재 산새마을이나 산골마을 같은 마을공동체 정비사업을 할 때는 전신주를 지중화 하도 록 사업설계롤 하고 있으며 서부시장 길과 같이 한전에 분전함이라던지 전신주 이런 것도 최대한 지중화 하려고 하고 있으며 한전주의 경우 구청과 한전이 반반씩 분담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음. 통신주 같은 경우도 현재 간선도로 쪽은 거의 대부분이 지중화가 되어 있 으며 다만 무엇보다 업체들의 자발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구 여건상 점진적으로 진행할 것임을 말씀드림. 응암5거리 먹자골목 일대에 유흥주점이 현재 36군데나 영업을 하고 있어 고성방가, 추태, 외설스러운 분위기 조성 등 환락가를 연상케 하는 인상을 주어 먹자골목을 이용하는 주민 들과 거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고 또한 분위기를 저해하여 먹자골목의 상권을 위협하 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말해달라 그동안 특별단속팀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민 관 경 합동단속을 통해 92차례 295명을 현 장 단속하였으며 cctv를 설치하여 호객행위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음. 이런 불법행 위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적인 단속도 필요하지만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님들의 캠페인등과 같이 좀 더 범지역적인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박용근 의원 지난 여름에도 연일 찜통더위와 긴 장마로 인해 심각한 전력난을 맞이하였는데 이에 발맞 추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은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은 평구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 공공기간 및 학교 등을 대상으로 건물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말해달라 지금 매년 여름에 블랙아웃이나 전기난 때문에 우리구의 경우 전기료를 매우 아껴 쓰고 있 고 서울시의 원전하나 줄이기 프로젝트에도 우리구가 아주 우수한 실적을 거두어서 인센티 브를 받고 있음. 앞으로도 새로운 건물신축이나 재개발 건축시 또는 기존 유휴공간등을 최 대한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이 하나의 대안적인 개념으로 자리잡도록 노력하겠음. 신래호 의원 연천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이 2012년도에 서울시와 교육부, 그리고 은평구청과 타당성 설계용역으로 지하 3층, 주차설치 보유대수 200대로 조사를 마쳤는데 이후 연천 초등학교 측의 무리한 요구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측의 향후계획은 무엇 인지 대답해달라 연천초교 공영주차장은 2012년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학교측으로부터 좋다는 을 받 아 2011년 타당성 조사 용역까지 마쳤으나 갑자기 학교측으로부터 주차장 부근에 우회 도로 건립요청을 해와 이는 예산이 10억이상 수반되기에 합의가 중단되었음. 이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재 검토 중인 사항으로 결과에 따라 학교측 및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추 진하겠음

22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07 구정질문 220회 제2차 정례회 08 5분 자유발언 고영호 의원 은평뉴타운 물푸렛골 부지에 800병상 규모의 카톨릭 종합병원이 유치되어 은평구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SH공사는 학교법인 카톨릭학원에서 요청하는 추가부지확보 요청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또한 구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병원 추가부지 확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드림 성흠제 의원 서면 서면 2013년 외부기관 인센티브 평가결과는? 2013년 외부기관 평가결과 15개 사업이 수상(부상:530백만원) 하였으며 세부적인 사 항으로는 - 서울시 인센티브 :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12개 사업 530백만원(최 우수 5, 우수 4, 장려 1, 노력 2) - 외부기관 평가 :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등 3개사업(최우수 1, 우수 1, 특별상 1)이 며 11년 12년과 비교하여 수상사업 수 및 최우수 수상 내역이 증가하였음 은평구의 거시적 세수충당 방안에 대하여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 수요 급증 및 재정기반이 열악하여 신규 세원발굴에 어 려움이 있으나 - 재정자립도 상향평준화를 위한 신규세입 확보(시세->구세, 국세->구세 전환 요청) - 신재원 확보를 위한 세수 기반 확충 (은평 뉴타운 중심상업시설 건립 추진 등 재정기반 확충을 통한 세입증대) - 제도 개선을 통한 비과세 감면 축소 -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강화로 구세입 확충 및 체납 발생 최소화(지방세 및 지잔년도 세 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로 세수 충당을 위해 노력하겠음 제213회 임시회 이선복 의원 구)국립보건원 부지에 각종 전시장(마이스 산업단지)조성, 관광객 구매 촉진을 위한 면세점, 고소비층을 대 상으로한 쇼핑, 레저를 겸한 테마파트, 다양한 먹거리,놀거리 인프라 구축, 도서관을 겸한 문화시설, 내 외 국인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호텔 등을 구축하여 강남 북 균영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은평구의 발전을 이루기를 제안함. 장창익 의원 진관동 은평뉴타운 지구 내에 위치한 하나고등학교가 최근 발표되고 있는 정시합격자를 포함할 경우 지금까 지 최고 명문으로 알려진 대원외고를 앞지르는 그야말로 우리나라 자립형 사립고의 롤모델을 제시하는 획 기적인 성과를 나타냈음. 하나고등학교에서는 지난해 2014년부터 은평뉴타운 거주자 자녀를 입학정원의 10%내에서 추가 선발할 것이라는 이사장의 인터뷰 내용이 있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것이 없음. 구청에서는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은평구민과 은평구학생들에게 하루빨리 희망의 메세지를 주시기를 희망함. 정병휘 의원 은평구의 중심도로인 통일로는 45년전 건설상태 그대로의 넓이인데다 몇년전 버스전용차로 신설로 교통 체증이 심각한 상태임 또한 몇년 후 삼송, 지축, 원흥지구 아파트가 완공되면 더욱 심각해 질것으로 전망되 고 있는바 지하철 6호선의 복선화 연장이 이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은평구청의 입장 은 어떤것인지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밝혀주시길 요청함. 채근배 의원 구)국립보건원 부지는 은평구 미래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종합계획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2013년 올해는 서울시에서 이 부지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 비영리단체 등 업무공간인 사 회혁신 클러스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과연 이러한 부지활용이 은평구 미래의 부가 가치 창출을 기대한 구민과 시민의 뜻에 부합한지 의문임. 본 의원은 은평구의 미래지향적인 첨단경제, 문 화, 상업 중심지 조성으로 서울 강남 북의 균형발전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증대를 위해 부지 가 활용되도록 부지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요청하는 바임 서면 은평구 마이스(MICE) 관광도시 구축에 대하여 마이스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뛰어난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최신정 보 기술의 공유 및 확산을 통해 혁신 도시의 기반이 되는 산업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우 리구 현실상 독자적인 MICE 산업 구축은 불가능한 상황이며 서울혁신파트 조성, 수색역 역세권 개발 등 서울시와 연계한 인프라 확충과 마케팅 활동, 전문 인력양성 등 MICE산업 육성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고영호 의원 국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은평뉴타운 한옥마을이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분양이 이뤄지지 않는 등 처 음에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어 이 일대가 은평한옥박물관과 더불어서 진관사, 삼천사 그리고 북한산 둘레길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한국의 관광명소가 되길 희망함 채근배 의원 서면 2011년 통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시행 및 삼송지구 등의 택지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은평구 교통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데 교통문제 해소방안은? 신분당선 연장 및 서부선 경전철 건설계획의 조속 추진과 은평새길 건설이 가시화 될수 있 는 방안을 적극 추진코자 하며 아울러 우리구 교통관련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요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은평구 교통개선 중기계획 방안을 준비하고 있음 제214회 임시회 유명란 의원 지난 2월13일 서울시의 협동조합 도시 서울조성을 위한 활성화 기본계획에 의해 많은 협동조합이 만들어 지고 있는데 조합이 만들어지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돈을 벌수 있다는 오류된 생각이 만연해 있는 것은 아 닌지 생각됨. 정책으로 인한 형식적인 보여주기식의 협동조합의 설립은 또다른 폐해를 만들 수 있기에 이 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은평구에 맞는 협동조합의 활성화와 바른 정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교육 이 이뤄지길 희망함 이현찬 의원 2011년부터 은평의 미래 관광 인프라로 야심차게 추진해 오고 있는 은평한옥마을이 작년 9월부터 본격적 으로 분양이 시작되었으나 한옥단독 주택지 95필지 중 현재까지 8필지만 매각이 완료되어 매우 지지부진 한 상황임. 이는 사업추진단계에서 좀더 세밀하게 사업성과 타당성을 분석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지금이라 도 확실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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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정책백서목차(1~18)

01정책백서목차(1~18) 발간사 2008년 2월, 발전과 통합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출범한 새 정부는 문화정책의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국가 로 설정하고, 그간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권한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지원되고, 효율의 원리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과감한 변화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란 국민 모두가 생활 속에서 문화적 삶과 풍요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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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30395FC0FCB8C15FC3D6C1BEBABB2E687770> 2003년 가을호 5.0 4.0 3.0 2.0 1.0 (%) 2.6 2.8 2.4 1.2 주택매매가격 0.8 주택전세가격 1.6 0.4 0.0-1.0-2.0-0.1-0.6-0.2-0.9 02.1 3 5 7 9 11 03.1 3 5 7 8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 (천호) 149 2001년 2002년 2003년 46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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