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rosoft PowerPoint 지성우,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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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통신융합시장에서의 분쟁조정 및 재정제도 개선방향 (화), KISDI 지 성 우(단국대 법학과)

2 C a u t i o n 여기에서 주장된 의견은 발표자의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며 특정 기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3 목차 1 대안식 분쟁해결제도 개관 2 현행법상 방송통신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 3 방방 방송통신분쟁해결 제도의 발전방향

4 방송통신산업 현황 지상파 방송 Superstation 통신 사업 지상파 중앙 3사 + EBS KBS [서울] MBC [본사] SBS KBS [지역(총)국] MBC [계열사] 지역 민영(엽) 지상파 지역방송 KT SKT LGT 기간 통신사업 Big 3 부가통신 사업자 OBS 독립 제작사 PP 지상파 DMB 위성 DMB 케이블TV [중계유선 포함] IPTV 데이터 방송 VOD 위성방송

5 방송통신융합? BCN (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현재 단일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콘텐츠 미래 다중 서비스 네트워크 Communication 서버 Control 콘텐츠 이동통신망 유선전화망 인터넷/데이터망 케이블TV TV망 Core Network 접속 및 교환망 단말 5

6 대안식 분쟁해결제도(ADR) Ø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개념 Ø 법원의 판결 통한 분쟁해결이 아니면서 분쟁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v. 협상 Ø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법적 권리와 의무 및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이익의 맞교환과 타협을 수단으로 하여 쌍방에게 바람직스러운 법적 관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기존의 차이점을 조정하는 과정 v. 조정 Ø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제3자(조정인)가 분쟁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분쟁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분쟁해결방법 v. 중재 Ø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7 한국의 방송통신분야 ADR제도 방통위의 재정제도 Ø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3 Ø 통신사업자간 or 통신사업자나 이용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당사자간의 신청에 의해 방통위가 분쟁해결) Ø 만일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 or 필요한 경우에는 알선 제도 이용가능 방통위의 분쟁조정제도 Ø 방송법 제35조의3 Ø 방송사업운영과 관련한 방송 관련 사업자 상호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 Ø 조정은 재판상 화해 와 동일한 효력 but 쌍방당사자의 수락을 전제로 함 방통심의위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 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동법 제44조의6 Ø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시 분쟁의 조정 및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에 대한 심사담당 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Ø 정보통신망법 제33조 Ø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개인정보 분쟁을 조정 Ø 당사자간 합의시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민사상의 화해계약)이 성립 Ø 소비자기본법 제60조 Ø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는 준사법기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Ø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 집단분쟁조정제도

8 방송분쟁조정과 통신재정의 절차 비교

9 현행 방송분쟁조정 및 통신재정제도의 문제점 근거법률 미비 Ø 방송분쟁조정제도는 방송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규정- 당해 규정에 근거하여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가 설치됨 Ø but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분쟁에 대한 조정근거가 부재 Ø and IPTV사업법에도 분쟁조정 기구설치규정 없음 절차상의 차이점 Ø 방송 분쟁 방통위 산하기구인 방송분쟁조정위원회 및 방통위 Ø 통신 분쟁 별도 기구 없이 direct 방통위 (1) 동일한 분쟁처리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조정 vs. 재정으로 구분. (2) 조정은 2단계 재정은 1단계로 절차에도 차이가 있음 통합담당기구의 부재 Ø 향후 기존의 방송과 통신과는 독자적인 별개의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다수의 분쟁 발생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통합담당기구 및 절차가 필요

10 한국의 방송통신분야 ADR제도 방통위의 재정제도 Ø 전기통신사업법 제33조의3 Ø 통신사업자간 or 통신사업자나 이용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당사자간의 신청에 의해 방통위가 분쟁해결) Ø 만일 재정을 하기에 부적합 or 필요한 경우에는 알선 제도 이용가능 방통위의 분쟁조정제도 Ø 방송법 제35조의3 Ø 방송사업운영과 관련한 방송 관련 사업자 상호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 Ø 조정은 재판상 화해 와 동일한 효력 but 쌍방당사자의 수락을 전제로 함 방통심의위의 명예훼손분쟁조정부 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동법 제44조의6 Ø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생활침해 및 명예훼손시 분쟁의 조정 및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한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에 대한 심사담당 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분쟁 조정위원회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 조정위원회 Ø 정보통신망법 제33조 Ø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개인정보 분쟁을 조정 Ø 당사자간 합의시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민사상의 화해계약)이 성립 Ø 소비자기본법 제60조 Ø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여 조정결정을 하는 준사법기구,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 Ø 소비자기본법 제68조의 집단분쟁조정제도

11 현행 분정조정제도의 발전방향(1): 통합기구의 필요성 필요성 Ø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변화 방송통신정책 총괄기구(방통위)와 내용심의업무(방통심의위) Ø 융합형서비스 증가 가능성 Ø 동종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종사업자 분쟁도 증가가능성 통신분쟁조정 제도 신설 Ø 현행법상 방송에 대한 분쟁의 경우에는 방송법과 동법시행령에 근거, 방송분쟁조정위원회 가 설치되어 있음 Ø 반면 통신영역에는 현행법상 통신분쟁조정제도가 부재함(IPTV법에도 근거규정 없음) 불가피하게 재정신청 or 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분쟁조정 신청해야 함 통합담당기구의 신설 Ø 방송에 관한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송분쟁조정위원화와 같이 통신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자율적이며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와 같은 기구가 필요

12 현행 분정조정제도의 발전방향(2): 분쟁조정의 대상확대 필요성 Ø 현행법상 방송분쟁은 방송사업자만이 조정신청가능. 반면 통신분쟁의 경우에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재정신청 가능 Ø 향후 융합서비스를 포괄하는 통합분쟁조정기구가 설립되면 방송분쟁과 마찬가지로 통신분쟁에도 분쟁조정이 필요함 융합에 의한 분쟁유형 변화 Ø 향후 사업자 상호간의 분쟁 : 방송사업자 상호간 또는 통신사업자 상호간의 분쟁과 더불어 - 방송사업자 vs. 통신사업자 - 융합서비스사업자 간 or 융합서비스사업자 상호간 - 융합서비스사업자vs.방송사업자vs. 통신사업자 상호간 등 다양한 사업자간의 분쟁발생이 예상됨 Ø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분쟁 :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분쟁과 더불어 - 방송사업자와 이용자간 - 융합서비스사업자와 이용자 간 갈등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유형 발생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 조정의 대상적격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13 현행 분정조정제도의 발전방향(3):분쟁조정기구의 구성과 권한 법적 성격 Ø 준사법적 기관으로 보아야 함 당사자의 민사상 분쟁에 관하여 법률적 관점에서 규범적 판단 Ø 행정기관에 의한 조정에 해당 전문조정부 신설 방통위와의 관계 Ø 공정거래위원회 소위원회와 유사한 형태의 전문조정부 설치 필요 Ø 가령 -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 상호간 - 방송사업자 또는 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분쟁에 대한 전문조정부 Ø 방통위에서는 재정과 심결에 대한 실제적 업무 담당 Ø 방송통신사업자 상호간 또는 방송통신사업자와 이용자간의 사적인 분쟁조정은 통합분쟁조정기구에서 담당 최종결정권 부여 Ø 현행 방송법 : 분쟁조정안에 대해 심의 후 방통위에 건의권만 부여 다른 분쟁조정위원회 : 결정권까지 부여 Ø so 통합분쟁조정기구에도 최종결정권 부여하여야 함

14 현행 분정조정제도의 발전방향(4): 재정과 조정의 대상 및 효력 분쟁조정의 신청자 Ø 현행법에서는 통신의 경우에만 사업자와 이용자 간 재정신청 가능 Ø 방송의 경우에도 사업자와 이용자(시청자 포함) 사이의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확대 필요 Ø 분쟁조정신청자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이용자도 포함되어야 분쟁조정 대상 확대 Ø 방송과 통신의 고유영역에서 발생하는 분쟁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융합형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조정의 대상이 되어야 함 재정과 조정의 대상 Ø 재정신청 대상 중 전기통신사업자 간 분쟁은 재정신청의 대상으로 Ø 사업자와 이용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분쟁조정의 대상으로 하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방통위의 재정에 회부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 재정과 조정의 효력 개선방안 Ø 조정 : 통합분쟁조정기구에서 조정권행사, 민법상 화해 효력인정 타당 Ø 재정 : 규범적 판단이므로 재판상 화해의 효력 인정 타당

15 현행 분정조정제도의 발전방향(5): 집단분쟁조정 의 필요성 현행 규정 Ø 방송 :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1개 사업자를 조정신청의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음(방통위 규칙 제15조제5항) Ø 통신 : 다수인이 동일한 원인에 의한 분쟁 발생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분쟁조정신청이나 재정신청을 하여야 함. so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신청을 하여야 함 문제점 Ø 동일한 사건의 경우 대규모 동질성이 있는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절차와 기준에 의해 집단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 발전방향 Ø 집단분쟁의 경우 다수의 당사자가 개별적인 구제절차를 거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임 Ø 다수인의 관계되는 방송, 통신, 융합서비스 관련 분쟁은 다수인 중 대표자를 선정하여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함

16 감사합니다. Any Que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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