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0CCBDB4C6E4C0CCC6DB5F37C8A35F465F442E687770>

Transcription

1

2 JTTVF!QBQFS! 김홍범, 조미영 홍미영, 김은정 Ⅰ. 논의 배경 및 필요성 3 Ⅱ. 창조경제와 스마트 농업 9 Ⅲ. 국내 외 스마트 농업 추진현황 13 Ⅳ. 농림수산식품 R&D의 현황 및 진단 23 Ⅴ.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과 과제 34

3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 박근혜정부는 ʻ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ʼ를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산업간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의 국정 농정 기조는 첨단 과학기술의 도입을 통해 농업을 창조 경제의 핵심 산업 및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농가인구 감소 및 노동력 부족, 농지감소 등 농업의 지속성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 창출, 삶의 질 향상 등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기본 농업과 과학기술의 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농업의 6차산업화와 더불어 전통 적인 생산방식의 농업과 ICT, BT, CT 등 다양한 과학기술과의 융합인 ʻ스마트 농업ʼ으로의 전환을 확대 추진하여, 농업의 범위 확장과 동시에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한 전통적인 1차 산업인 농업과 과학기술 간의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농업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실현하는데 있어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술융합형 스마트 농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R&D 정책, 투자 및 성과를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스마트 농업의 실현 가능성을 진단하고자 한다. 끝으로 본 이슈페이퍼의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KISTE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힌다. 2015년 7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박 영 아 2 ISSUE PAPER

4 Ⅰ. 논의배경 및 필요성 Ⅰ. 논의배경 및 필요성 1. 우리나라 농촌 농업의 현주소 우리나라 농촌 농업은 농가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소규모 자작농의 한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 국내 농가인구의 연령은 60세 이상의 고 연령층이 41.8%(ʻ13년)를 차지하며, 장기적으로 고연령층에 비해 청장년층의 비율이 낮기 때문에 농촌의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됨 지속적인 탈농 현상으로 전체 인구 중 농가인구 비중이 2000년 8.6%로 농업 총조사 실시 이후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며, 2010년에는 6.2% 수준으로 저하 캐나다(81.0), 미국(31.5), 네덜란드(2.6) 등 농업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1인 농업 인당 경지면적이 0.6ha로 대부분 소규모 자작농에 머물러 있음 자료 : FAO FAOSTAT( 농림축산식품통계연보 [그림 1] 1인 농업인당 경지면적 (2009)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3

5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 지난 10여 년간(ʼ03~ʼ12년) 전통적인 1차 산업인 농업 부문의 국내총생산(GDP) 기여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2012년 기준으로 10년 전에 비해 농림업 생산액은 ʻ03년 33조 160억원에서 ʼ12년 46조 3,570억원으로 40.4% 증가 GDP 대비 농림업 부가가치 비중은 ʻ03년 3.2%에서 ʼ12년 2.2%로 감소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정체 상태를 보임 자료 : e-나라지표( [그림 2] 농림업 생산액 및 GDP 대비 부가가치 비중 현재 우리나라 농업은 농업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수준 미국, 네덜란드 등 농업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농업은 농축산물 수출액이 저조 하여 내수에 그치고 있으며 무역수지적자 등 농업에 대한 위상이 하락 네덜란드에 비해 우리나라 농업은 재배 및 생장환경관리 기술의 미흡으로 생산비의 투입이 많아 소득률이 19~27% 수준으로 낮음 파프리카 생산성 : 네덜란드 300톤/ha, 한국 190톤/ha (선도농 기준) 4 ISSUE PAPER

6 Ⅰ. 논의배경 및 필요성 자료 : FAO FAOSTAT( [그림 3] 농축산물 수출액 (2011) 자료 : FAO FAOSTAT( [그림 4] 농축산물 무역수지 (2011) 현재 농가인구 감소 및 노동력 부족, 농지감소 등의 문제는 농촌 농업의 정체를 일으킴 농업비중의 지속적 감소, 농업생산성 둔화, 농가소득구조 취약성 심화 등 농업의 지속성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방식을 탈피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의 생산방식으로 전환 필요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5

7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 2. 농업에 대한 경제 사회적 수요 과학기술예측조사(2012~2035) 결과로 도출된 8대 메가트렌드(25개 트렌드)를 보면, ʻ물 식량 부족의 심화ʼ, ʻ생명과학기술의 발달ʼ, ʻ기후온난화의 심화 및 이상기후 현상 증가ʼ 등 미래 사회 수요에 대응하는데 있어 농업과학기술의 역할이 필요 ʻ물 식량 부족의 심화ʼ 트렌드와 관련된 미래 사회 수요*에 대한 농업과학기술적 해결 방안으로 U-지식영농시스템, 식물공장시스템 등의 융복합 기술이 중요 * 국내 물 식량 산업 경쟁력 강화, 물 식량산업 해외 진출을 통해 경제성장 동력 창출, 물 식량 확보 기술 개발, 물 식량 관련 위해요소 규명 및 규제 대응, 물 식량 공급취약 계층 지원 등 사회문제 대응 등 ʻ생명과학기술의 발달ʼ 트렌드에 대한 미래 사회 수요*의 농업과학기술적 해결방안으로 형질전환 동식물개발시스템, 분자농업시스템, 스마트 식품유통 시스템기술 등의 융복합 기술이 중요 * 환경 에너지 화학 의료 등 관련 기술 확보, 바이오의약품 식품 안전성 강화, 식품 품질 및 기능성 제고, 우주식량 확보 등 <표 1> 농업 관련 미래 사회 수요 및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트렌드 미래 사회 수요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U-지식영농시스템 국토 및 해양공간에서 우수활용 및 관리 물 식량 부족의 심화 국내 물 식량 산업 경쟁력 강화 물 식량 산업 해외 진출을 통한 경제성장 동력 창출 다수확 우수 식물 재배 시스템 및 신품종 작물 담수 확보 및 저장 설비 수처리고도화 및 폐수 활용 설비 첨단 용수관리 시스템 대규모 및 중소규모 정수 설비 및 정수기 식물공장 시스템 해외 농산물 생산 기지 구축 및 생산 시스템 6 ISSUE PAPER

8 Ⅰ. 논의배경 및 필요성 트렌드 미래 사회 수요 과학기술적 해결방안 GMO, LMO 기술 개발 시스템 빌딩형식물공장 및 양식시스템 물 식량 부족의 심화 생명과학기술의 발달 물 식량 확보 기술 개발 물 식량 관련 위해요소 규명 및 규제 대응 물 식량 공급취약 계층 지원 등 사회문제 대응 환경, 에너지, 화학, 의료용 등 관련 기술 확보 바이오의약품 식품 안전성 강화 식품 품질 및 기능성 제고 우주식량 확보 산림을 이용한 수질 정화 및 수자원 확보 시스템 실시간 수자원 현황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 해수담수화 기술 물 식량 위해성 분석 및 평가 서비스 및 시스템 물 식량 등의 사회 공급망의 구축 농업생명공학 실용화를 통한 형질전환 동식물 개발시스템 반려동물 사양 기술 시스템 생물자원 은행 국가 관리 시스템 구축 생물자원을 이용한 기능성물질생산 소재개발 및 산업화 의료용 바이오소재 개발 의료용 장기 생산용 가축 생산 시스템 화석연료 Zero형 Green 농업생산단지 조성 환경정화용 생물 다양성 확보 및 운용시스템 Molecular farming 시스템 바이오의약품 식품 안전성 평가시스템 스마트 식품유통 시스템 기술 식물/배양세포를 이용한 의약품 식품분석의 감각반응 체계 정립 및 응용 식품의 품질 및 저항성 향상을 위한 신기술 개발 우주선내 배양 가능한 작물 개발 시스템 우주인을 위한 다양한 식품 개발 및 시스템 자료 :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12~2035, KISTEP)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7

9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 최근 인구증가, 지구온난화, 시장개방, 품종보호제도 등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식량안보 문제, FTA 대응 및 먹거리안전과 직결되는 구제역, AI 등 가축질병의 근본적인 해결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음 우리나라 농촌 농업이 당면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농업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1차 산업인 농업에 첨단 과학기술의 접목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음 미래 농업의 역할을 충족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서 벗어나 종자, 농생명산업, 분자농업이 지향하는 첨단 정밀농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함 따라서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전통적인 1차 산업인 농업과 과학기술간의 융 복합을 통한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 등 창조경제를 구현하는데 있어 농림수산 식품 R&D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살펴보고자 함 현 정부의 4대 국정기조중 하나인 ʻ경제부흥ʼ에는 신산업신시장개척을 위한 ʻ농림축산업의 미래 성장산업화ʼ를 창조경제 구현의 추진과제로 제시 8 ISSUE PAPER

10 Ⅱ. 창조경제와 스마트 농업 Ⅱ. 창조경제와 스마트 농업 1. 창조경제 시대의 스마트 농업 박근혜정부는 ʻ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ʼ를 주요 국정목표로 설정 정부의 창조경제는 산업화시대, 정보화시대, 지식기반경제를 잇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으로 지속가능한 중장기 성장을 지향 - 모든 분야에 상상력과 창의성을 접목시키고 산업간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부가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존 정책과 비교하여 관련 생태계와 과학 기술의 역할과 창업을 강조 박근혜정부 국정과제(140개) 중에서 5개가 농업 농촌과 관련이 있으며, 생산 중심의 농업에서 6차 산업, 첨단 산업으로의 전환을 핵심과제로 선정 기존 농업과 과학기술, ICT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창조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농어가 소득 안전망 확충,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안정적 식량 수급체계 구축,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등 복지 농어촌 건설 박근혜 대통령은 첨단기술의 접목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이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 및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직접 언급(ʼ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 첨단 기술 국가로서 좋은 기술을 농업, 수산업, 축산업에 접목해서 새로운 농수산식품 이나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등 경쟁력 제고가 필요함을 강조(ʼ 농축수산인 간담회) - ʻ네덜란드는 땅이 상당히 척박하지만, 기술 덕분에 농산물 수출 강국에 거의 1등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의 강점인 ICT, BT를 농축산업과 융합해 창조경제의 핵심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ʼ고 주문(ʼ 농식품부 업무보고회)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9

11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 - 농업도 6차산업화, 수출산업화를 통해 젊은이들이 찾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적극 전환 해야 함을 강조(ʼ 광복절 경축사) 과학기술기반 농업 혁신전략 (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에서는 농업 분야의 개방형 혁신을 통해 신시장과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5대 핵심전략*을 제시 * 한국형 스마트 팜 개발, 밭작물 기계화 자동화, 농산부산물 활용, 농업벤처 확산, 개방형 혁신 등 - 핵심기술 부족, 높은 해외 의존도, 연관 산업 취약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농업현장의 수요 증가를 예측하여 글로벌 수준의 ʻ한국형 스마트 팜ʼ 개발 필요성을 제기 최근 FTA 확대, 이상기후 등 농업환경 변화와 창조경제, 국민행복 등 국정과제의 실현을 위해 농업과 과학기술의 융합 필요성이 절실해짐 특히 우리나라의 우수한 ICT, BT 역량의 접목이 농업의 첨단산업화, 창조경제 핵심산업화의 핵심전략이 될 것임 이전부터 농업 현장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1차 산업에서 2, 3차 산업과의 접목을 통해 6차산업으로의 전환을 시도해왔음 전통적인 생산방식에서 벗어나 1차(작물생산, 가축사육 등) 2차(가공 유통) 3차(체험 관 광)=6차산업으로 농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 주도의 ʻ농업 6 차산업화ʼ 추진 궁극적으로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농가소득 향상, 새로운 농업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농촌지역 내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기여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6차산업 농산물생산 특산물생산 기타 유 무형 자원 식품제조가공 특산물 제조가공 공산품 제조가공 유통 판매 체험 관광 축 제 등 농가소득향상 고용창출의 장 지역활성화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13) [그림 5]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도 10 ISSUE PAPER

12 Ⅱ. 창조경제와 스마트 농업 2. 스마트 농업의 개념과 특징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의 6차산업화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 으로 첨단 과학기술과의 융복합을 시도하는 ʻ스마트 농업ʼ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음 스마트 농업은 기존의 전통적인 농업과 ICT, BT, CT, GT 등 다양한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의미하는 개념임 농업과 과학기술의 융복합화의 동인은 ICT, BT 등 첨단 기술이며, 스마트화를 통해 농업의 범위 확장과 동시에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짐 [그림 6] 스마트 농업 개념도 자료 : 스마트 농업의 현황과 발전 전망(2013), 자료 재정리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11

13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 스마트 농업은 농축산물 및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에 걸쳐 신성장동력을 창출 하고 농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생산성 효율성 품질향상 등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표 2> 스마트 농업을 통한 가치사슬별 기대 효과 구분 생산 유통 소비 농촌 주요 내용 - 각종 기술과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농업 생산의 효율성 제고 - 영농 활동과정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관련 전문가와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신속히 문제 해결 - 새로운 정보기기를 통해 시장에 직접 가지 않고도 농산물을 구매하는 새로운 유통방식 확장 - 농산물에 RFID를 장착하여 생산과 유통에 대한 실시간 이력 추적 -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 감소를 통해 효율적 소비 가능 - 농산물 소비 관련 종합정보가 실시간 제공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 잉여 발생 - 관광 체험정보 제공 및 공유를 통한 도농 간 친밀도 제공 - GIS를 활용하여 지역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농촌 관광 등 수요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자료 : 농식품 R&D 국내 동향 ʻʻ손에 잡히는 R&Dʼʼ (2014-3호) 12 ISSUE PAPER

14 Ⅲ. 국내 외 스마트 농업 추진현황 Ⅲ. 국내 외 스마트 농업 추진현황 1. 농업선진국들의 스마트 농업 추진현황 (미국) 미국 정부는 농업의 성장이 식량안보에 직접적인 해결책이 된다는 인식하에 1990년 대부터 지속가능한 농업 및 환경 촉진을 주요 전략으로 설정 2002년부터 미국 과학재단(NSF) 주도로 미래 과학기술은 Nano, Bio, Info, Cogno의 4개 기술을 초기 단계부터 수렴, 융합하여 연구하고 응용해야 한다는 ʻNBIC Converging Technologyʼ를 수립하여 추진 -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의료, 교육 등 사회 전반에 ICT 융복합을 촉진할 수 있는 R&D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6대 융합기술 중 4개가 ICT BT 융합 등 농업관련 분야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주도로 ICT 융합의 기반이 되는 원천기술에 2002년 18억 달러로부터 2012년 37억 달러로 투자 확대 년에 들어 GPS를 이용한 무인주행 농작업과 조간 농자재 변량 살포기술이 이용되고 있으며, 실시간 센서개발과 정밀농업 취득 정보 농산물 생산이력 이용이 추진되고 있음 2014년에는 국립 기상 서비스(National Weather Service)와 농무부(USDA)가 오픈 데이터 정책 추진을 통해 각종 농업 관련 서비스 개발을 촉진 미국의 ʻThe Climate Cooperationʼ은 250만개의 기상데이터와 과거 60년간의 수확량 및 1,500억 곳의 토양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작물별 수확 피해 발생 확률을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농가를 위한 맞춤 보험 프로그램을 제공 (EU) 2004년 ʻ지식사회 건설을 위한 융합기술 발전전략ʼ 수립을 통해 2013년까지 진행되는 ʻ7th Framework Programme 2007~2013ʼ로 융합기술을 구체화하고 농업 분야를 여기에 포함시켰으며, 2014년부터 추진되는 Horizon 2020*에서는 사회적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역할을 강조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13

15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 * 1984년 이후 지난 30년간 추진해 온 세계 최대 R&D 프로그램인 ʻFramework Programmeʼ을 8차 사업(2014~2020)부터는 ʻHorizon 2020ʼ이라는 새로운 명칭을 적용 사회적 6가지 현안 : 1보건, 인구지리적 변화 및 웰빙 2식품안전, 지속가능농업, 해양연구 및 바이오 경제 3안전하고 청결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4친환경 스마트 통합 교통 5기후변화, 자원 효율성 및 원자재 6포용적이고 혁신적이며 안전한 사회 EU의 농업연구상임위원회(SCAR)에서 농업 ICT 융합 R&D 정책 추진 - 세계화, 기후변화, 식량소비 등 향후 20년간 유럽 농업에 발생가능한 위기 상황에 대비한 연구를 진행하여 8가지* 농업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수행 * 기후변화(Climate change), 환경(Environment), 에너지(Energy), 사회변화(Social changes), 경제 및 무역(Economy and Trade), 건강(Health), 지역경제(Rural Economy), 사회 및 기술 (Science and Technology) 최근 EU의 농업 ICT 융합 R&D 정책은 농식품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로 유럽의 지식 기반 바이오경제(Knowledge based Bio-economy)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네덜란드) 유럽의 농업 ICT 융합 R&D의 대표 사례로 네덜란드 농업의 정밀화사업 (Programma Precise Landbouw : PPL)을 꼽을 수 있음 - PPL은 농업기술을 개선하는 ICT기술 개발 및 네트워크와 조직의 형성 등을 다루고 있으며, 농업의 효율화를 추진하여 에너지 사용량의 억제 및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목표로 함 년 1월부터 4년에 걸쳐 민관 공동 출자에 기반해 친환경농업기술 개발을 위한 ʻ정밀 농업(Precision Farming)ʼ 프로젝트 추진 ʻ정밀 작물 재배 관리를 위한 GPS 기반 지리정보 융합ʼ, ʻ실시간 센서 데이터 기반 비료 공급 및 관수 등 토지 비옥화ʼ, ʻ제초제 관리 및 전염병 예방 등 작물 보호ʼ 3개 테마 관련 사업을 지원 년 농업 분야를 포함한 9개* 중점산업 영역을 선정하고, 총 15억 유로 규모의 진흥 정책을 추진 * 농업(Agro-Food), 화학(Chemical), 창조산업(Creative Industries), 에너지(Energy), 신소재 (High Tech Material & Systems), 원예 및 품종개량(Horticulture and Propagation Material), 생활과학 및 헬스케어(Life Sciences and Health), 물류(Logistics), 수자원(Water) 14 ISSUE PAPER

16 Ⅲ. 국내 외 스마트 농업 추진현황 (독일) 정부와 함께 성장하는 그린농업 ʻiGreen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교육 연구연방 기관과 농기계 제조업체, 관련 시스템, ICT업체 등 총 24개의 민간업체들이 공동 진행 - 위치기반 서비스, 지식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농기계 사용의 최적화를 위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사용자에게 지능형 기술 표준자료를 제공해 데이터 기반 공동 서비스를 허용 - 중소기업에게는 인프라 효율성 향상, 자원 절약 등과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와 지식 네트 워크를 통합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제공하고 있음 (일본) 2004년 ʻ신산업 창조전략ʼ을 통해 융합 신산업 창조전략을 추구하고, 2011년 i-japan 전략을 수립하면서 농업을 ICT융합 기반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6대 중점 분야로 선정 일본의 농업 ICT 융합 기술은 기계화, 편리성 도모, 수익향상, 건강증대, 안정성 확보 등의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음 년대 이후 u-japan 전략(2004년), i-japan 전략(2011년) 등 ICT 융복합 정책이 추진되면서 농업에 유비쿼터스 기술 적용이 시도됨 년 i-japan 전략을 수립하면서 농업을 ICT융합 기반의 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6대 중점분야 중 하나로 선정해 농업에 대한 R&D 투자 확대 2010년 농업의 성장산업화 전략의 하나로 ʻ농업 6차산업화ʼ를 도입하였으며, 이를 제도적 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1년 3월에 6차산업 관련 법을 제정하였고 지역활성화로 이어 지도록 각종 지원을 하고 있음 2014년 농림수산성을 주축으로 ʻ농업 정보의 생성 유통 촉진 전략ʼ(14.6)을 수립하고 농업 관련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활성화를 모색 - 총무성은 지능형 농작물 생산 시스템, ICT를 활용한 농업 생산지도 시스템, ICT 기반의 청과물 정보 유통 플랫폼 등 다양한 시범사업을 전개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15

17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 (중국) 식량안보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ICT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농업과 ICT를 접목하기 위한 다양한 R&D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2014년 1월 국무원이 ʻ농촌개혁의 전면적인 심화와 농업현대화 가속화에 관한 의견ʼ을 발표하는 등 농업 기술 혁신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 농업 산업기술시스템 건설 지원, 농업 전 과정의 정보와 기계화, 선진 농업 적용기술 보급 응용과 농민 대상의 기술훈련 강화 등 농업과 ICT를 결합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추진해야 할 기술 혁신 과제들을 제시 중국 정부는 농업 현대화를 위한 선진기술 도입 차원에서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농업 선진국 정부와의 파트너십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 정부 주도의 농업 ICT 융합 R&D 진흥 정책에 힘입어 민간 참여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현재 농업 ICT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16 ISSUE PAPER

18 Ⅲ. 국내 외 스마트 농업 추진현황 해외 스마트 농업 실제사례 (미국) 과학기술이 농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뒷받침 미국 샐러드 채소의 80%를 생산하는 살리나스밸리에 실리콘밸리의 첨단 ICT산업을 접목하여 스마트 농업을 실현하는 프로젝트 추진 미국은 살리나스밸리에서 생육환경이 센서를 통해 자동 모니터링 되며, 무인 농업로봇 (드론)을 개발하여 농사에 활용 <살리나스 밸리> <무인 농업로봇> [그림 7] 미국의 스마트 농업 활용 사례 (네덜란드)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해 유럽 평균 대비 5배 높은 농업 생산성을 달성하는 등 네덜란드 농업은 ICT 선진국으로서의 위치를 점유 축산물과 화훼가 농업 총 생산의 74%를 차지하며, 화훼 부문은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 채광량, 온도, 이산화탄소 등을 컴퓨터를 통해 관리하는 첨단 하우스 설비인 하이테크 하우스(High-tech House) 기술 보유 <블레이스베이크에 위치한 유리온실> <유리 온실 농장> [그림 8] 네덜란드의 스마트 농업 활용 사례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17

19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 해외 스마트 농업 실제사례 (이스라엘) 건조한 지역적 특성 상 첨단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농업혁신기술이 전 세계 농업기술을 선도 점적관수(Drip irrigation) : 자정(self-cleaning) 기능, 수질 및 수압에 관계없이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기술 사막화 등 환경적 불리한 여건의 극복을 위해 국가 물 수송시스템 구축 <점적관수> <국가 물 수송 시스템> [그림 9] 이스라엘의 스마트 농업 활용 사례 (일본) 농업 ICT 융복합 기술인 Smartagri 시스템, 영농정보관리시스템(FARMS, Farm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여 농업의 기계화 자동화 구현 Smartagri 시스템 :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환경, 생체 등) 수집, 분석 및 디지털화를 통해 식물 생육을 최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 영농정보관리시스템(FARMS) : 농작업 이력 축적 및 DB화를 통해 GIS의 지도정보와 밀접하게 관련시키는 종합 관리시스템 <Smartagri 시스템> [그림 10] 일본의 스마트 농업 활용 사례 18 ISSUE PAPER

20 Ⅲ. 국내 외 스마트 농업 추진현황 2 국내 스마트 농업 추진현황 2000년대 초반부터 정보통신부와 지식경제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업부문에 ICT융합의 확산을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2002년부터 3차에 걸쳐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 농촌 정보화를 추진 - 이는 농식품산업과 ICT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농촌지역 정보화 확충, 농정 시스템 효율성 제고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 정보통신부와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2004~2009년까지 농수축산업 생산 유통 소비 분야에 적용가능한 ICT융합 기술개발을 위해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시범사업을 통해 요소기술*의 검증으로 분야별 꾸준한 진전이 이루어졌으며 현장 확산의 기초 토대를 마련 * USN, RFID, LED, GIS/GPS, QR코드 바코드 등 2010년 이후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업부문에 ICT융합 기술의 확산을 위한 모델 발굴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 농수축산 현장에서 RFID/USN 등의 신기술을 적용하여 최적 생장(사육)환경을 조성하고 농작업의 자동화를 통해 생산비 절감 RFID QR 코드 기반의 농산물 생산 유통 소비 단계 이력관리를 통한 식품안전 관리 체계 마련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2013년 8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 을 수립함으로써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전 단계에 걸쳐 ICT융복합 기술 확보와 성과모델 확산을 통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추진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19

21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 현재 국내 농업 ICT 융복합 기술수준은 도입기 단계로 시설원예, 과수, 축산 중심으로 스마트 그린하우스, 과수재배 관리시스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등의 기술개발 및 현장 보급 확산에 주력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ʻʻ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 대책ʼʼ 을 통해 2017년까지 2,249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제시 [그림 11]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 개요 20 ISSUE PAPER

22 Ⅲ. 국내 외 스마트 농업 추진현황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는 농림수산식품 분야에 ICT 활용도를 높여 산업경쟁력을 강화 하기 위한 창조비타민 프로젝트(비타민 A, F) 추진 (ʼ13.11) 창조비타민 7대 분야 : 1.농축수산식품(A, F) 2.소상공업 창업(B) 3.문화 관광(C, T) 4.주력 전통 산업 등(E, M) 5.보건 의료(H, W) 6.교육 학습(L) 7.재난안전 SOC(S, I) 2013년에는 농축수산식품(비타민 A, F) 분야에서 추진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우선 시범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 팜 팩토리 실증단지 조성, (해양수산부) 스마트 양식장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 RFID 기반 마약류 안전 유통 관리체계 구축 [그림 12]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개념도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1

23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 2014년부터 농축수산식품 분야에 과학 ICT 접목에 의한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해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있음 <표 3> 농축수산식품분야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선정 과제 (ʼ14~ʼ15) 구분 2014년도 1차 (ʼ14.3) 2014년도 2차 (ʼ14.7) 2015년도 1차 (ʼ15.3) 선정 과제 ICT기반 농업재해 예측 대응 서비스, ICT기반 시설원예 에너지 통합관리, 농산물 집적센터와 소상공인 간의 농산물 직거래 서비스, 스마트 컨테이너를 활용한 농산물 수출 환경 관리, 로봇 기반 해파리 탐지 제거 사물인터넷(IoT) 기반으로 염전의 생산자동화 지원, 고부가 산업인 종자산업의 육성 수출을 위 한 빅데이터 기반 우량 품종 선발 바이오 열 감지 센서 기반의 스마트 축사 모델 개발 및 보급 확산을 통한 가축질병(구제역 AI 등) 선제 대응, 신선도가 중시되는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이미지(실시간 영상) 경매기술 도입 22 ISSUE PAPER

24 Ⅳ. 농림수산식품 R&D의 현황 및 진단 Ⅳ. 농림수산식품 R&D의 현황 및 진단 1. 농림수산식품분야 정부 R&D 투자 농림수산식품분야의 최상위 계획으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5조(ʼ09.4)에 의거 하여 수립된 제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ʼ10~ʼ14) 에서 IBNT 융복합 기술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을 강조 (ʼ10.10) 제1차 종합계획에서는 미래 성장동력 분야 중의 하나로 농수산업을 선도하는 ʻIT융합 및 정보화ʼ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농림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 달성을 목표로 제시 현재 진행중인 제2차 종합계획에서는 최근 농업환경 변화 및 정책-R&D 수요를 반영하여 ICT융복합 등 스마트 농업 확산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 설정 및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수립한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중장기계획(ʼ13~ʼ22) 은 현 정부의 국정 철학인 창조경제 실현과 국민행복 증대를 위해 IBNT 등 과학기술과 농업의 융합 필요성을 강조 (ʼ13.7) 농림식품 R&D 추진분야로 4대 중점 연구분야, 50대 핵심기술을 선정하여 중점 투자할 것을 제시 4대 중점 연구분야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창출, 안정적 식량공급, 국민행복 제고 특히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야에서 농림축산식품산업과 ICT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생산성 제고 및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화를 추구하며, 이와 관련된 핵심기술 확보에 집중 투자할 계획임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3

25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 <표 4> ICT융합 분야 핵심기술 분야 첨단생산 유통소비 관련 기술 ICT융합 정밀농업 시스템, U-IT Farm, 지능형 센서기반 통합 생산제어기술, 빌딩형 식물공장, 수확자동화 로봇 등 RFID 활용 농축산물 실시간 유통정보체계 구축, 농축산물 사이버 마켓 활용모델 개발 등 농촌진흥청은 농업환경 변화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6차 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계획(ʼ13~ʼ22) 과 제3차 농업생명공학육성중장기 기본계획(ʼ13~ʼ22) 을 수립 (ʼ13.7) 제6차 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계획(ʼ13~ʼ22) 은 일자리창출 중심의 창조경제 실현과 식량안보,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고 농촌진흥법 제6조에 의거하여 4대 목표 및 19개 어젠다 시스템으로 개편 4대 목표 :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업경쟁력 강화로 국가발전 견인, 바이오 기반의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실현 - IBNT 첨단기술을 접목한 융복합연구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연구개발 투자포트 폴리오를 조정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및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견인하고자 함 제3차 농업생명공학육성중장기기본계획(ʼ13~ʼ22) 은 BT기반의 기술융합형 농축산업 육성 및 지식기반형 창조 농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생명공학육성법 제13조1항 3호 및 농촌진흥법 제6조2항에 의거하여 수립 - IBNT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기술 분야로 농업생명공학의 연구범위를 확대할 것을 제시 ʼ11~ʼ14년 기준으로 농림수산식품분야 정부 R&D의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5.8%로 정부 R&D(6.1%)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나, 실제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주요 R&D사업의 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8.1%로 증가 이는 식량안보를 위한 필수 산업으로서 농업의 중요성과 미래 성장가능성을 인식하고 농림수산식품 R&D 예산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음을 보여줌 24 ISSUE PAPER

26 Ⅳ. 농림수산식품 R&D의 현황 및 진단 <표 5> 농림수산식품 분야 정부 R&D 예산 현황(ʼ11~ʼ14년) 구분 ʼ11년 ʼ12년 ʼ13년 ʼ14년 (단위 : 억원) 연평균 증가율 정부 R&D 예산 (A) 148, , , , % 농림수산식품 정부 R&D 예산 (B) 8,625 9,089 9,681 10, % B/A 5.8% 5.7% 5.7% 5.7% - 농림수산식품 주요 R&D 예산 6,562 7,249 7,739 8, % 농림축산식품부 1,491 1,632 1,730 1, % 농촌진흥청 3,838 4,053 4,290 4, % 해양수산부 ,003 1, % 산림청 % 각 년도 부처별 예산 중 농림수산식품 분야 R&D 사업 예산만 포함 2 스마트 농업 관련 정부 R&D 투자 전통 농업의 ICT BT 등 첨단기술 도입 필요성을 인식하고 매년 수립하는 ʻ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ʼ에서 융복합연구에 중점 지원할 것을 제시(ʼ14~) ʼ14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중기 투자방향에서는 농업과 과학기술의 융복합연구를 지원 하는 토대를 마련 ʼ15년도 투자방향에서는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농수산업의 기계화 및 에너지 절감을 위한 융복합연구(시설원예, 축수산 등)에 전략적 투자를 제시 ʼ16년도 투자방향에서는 농축수산업과 ICT기반 기술과의 융복합을 이용한 스마트 팜 기술개발에 지원하고, ICT 융복합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시설의 현대화를 추진할 것을 제시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5

27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 2014년부터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분야 주요 R&D사업 중에서 ICT융복합 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2010~2013년까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농축산분야 ICT융복합 연구에 관한 22개 과제 추진 2014년부터 농식품분야 ʻICT융복합시스템 개발ʼ 관련 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농업인과 기업체의 ICT융복합 현장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ʻ시설농업 ICT융합 산업화 모델개발ʼ ((ʼ14) 20억원 (ʼ15) 30억원)) 사업을 신설 2015년에는 농수산물의 유통 단계에 적용되는 ʻICT활용 채소류 수급 유통정보 기술개발 (20억원)ʼ 및 ʻ스마트 수산식품안전관리 기술개발(4억원)ʼ에 관한 신규 내역사업을 추가 2014년 농림수산식품분야 주요 R&D사업 중에서 농업과 과학기술의 융복합연구 분야에 투입된 예산의 비중은 20.0%인 것으로 파악됨 (내역사업 기준으로 집계) 농림수산식품 주요 R&D사업(50개) 중에서 11개 세부사업이 융복합연구를 수행 융복합 기술 유형별 투자비중은 BT(13.7%), ICT(6.3%) 기술분야가 높게 나타남 [그림 13] 농림수산식품분야 주요 R&D사업의 융복합연구 현황 (ʼ14년 예산 기준) 26 ISSUE PAPER

28 Ⅳ. 농림수산식품 R&D의 현황 및 진단 부처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농식품부 농진청 <표 6> 융복합연구 관련 주요 R&D사업 현황 (ʼ14~ʼ15, 내역사업 기준) 고부가가치식품기 술개발 ʼ14년 예산 ʼ15년 예산 융합기술 유형 식품품질관리 8,374 7,414 ICT 식품핵심소재 6,703 7,340 BT 식품기자재 5,103 5,240 ICT 저탄소신가공 6,047 6,230 ICT 농림축산검역검사 기술개발 첨단융복합기술활용기술개발 IBNT 농생명산업기술개발 생명자원활용 15,729 16,004 BT ICT 활용 채소류 수급 유통 정보 기술개발 - 2,000 ICT 식물생산시스템구축 4,000 4,000 ICT 첨단생산기술개발 첨단기자재생산 8,111 7,896 ICT ICT융복합시스템 4,928 7,563 ICT 포스트게놈다부처 유전체사업 - 2,500 2,500 BT 국책기술개발 농업곤충자원이용기술개발 2,820 2,990 BT 농업기초기반연구 농업공학연구 6,698 7,073 ICT 농업생명공학연구 7,785 9,066 BT 농업기후변화적응 체계구축 농업에너지절감기술개발 3,500 3,500 ICT 원예특작시험연구 시설원예시험연구 2,722 2,809 ICT 차세대바이오그린 21 시설농업ICT융합 산 업화모델개발 포스트게놈다부처 유전체사업 (단위 : 백만원) 차세대유전체연구사업 9,500 6,320 BT 동물유전체육종사업 7,889 5,210 BT 시스템합성농생명공학사업 9,500 6,520 BT 동물바이오신약장기개발사업 9,787 6,050 BT GM작물실용화사업 9,500 6,520 BT 농생명바이오식의약소재개발 9,081 6,570 BT 식물분자육종사업 8,593 6,490 BT - 2,000 3,000 ICT - 8,000 8,000 BT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7

29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 부처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ʼ14년 예산 ʼ15년 예산 융합기술 유형 산림청 임업기술연구개발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BT 해수부 해조류바이오매스 통합활용기반구축 수산물 유통 가공 선진화 기술개발 포스트게놈다부처 유전체사업 해조류 바이오매스의 경제성 통합공정 구축 ICT 스마트 수산식품안전관리기술 개발 ICT - 5,500 4,500 BT 합계 166, ,487-3 농림수산식품 R&D 성과 및 기술수준 가. 농림수산식품분야 정부 R&D 성과 농림수산식품 R&D에 지속적 투자로 인해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는 증가하였으며, 이는 농업과학기술 수준의 향상 및 사회적 성과 달성에 기여 2012년 기준으로 농림수산식품분야 SCI논문 성과는 1,525건으로 최근 5년간(ʼ08~ʼ12) 연평균 19.8%로 증가하였으며, 국내 해외특허 등록 성과는 각각 23.3%, 43.1%의 증가율을 보임 농업과학기술 수준은 향상되었으며, 특히 재해 병해충 저항성 품종확보기술(81.0%), 식량자원 보존 및 식품가치 창출기술(80.0%) 분야의 기술수준이 높음 세계 최고기술보유국 대비 기술수준(%) : (ʼ09) 67.4 (ʼ12) 75.4%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중 장기계획, ʼ13) 재해 병해충 저항성 품종확보기술(81.0%) 식량자원 보존 및 식품가치 창출기술(80.0%) 바이오 분야 전체(77.3%) 맞춤형 신재배 기술(75.6%) 농축수산자원 질병예방 대응 치료기술 (72.5%) (KISTEP 기술수준조사, 2012) 농림수산식품 R&D는 우수 신품종 개발, 가축개량, 시설 현대화 등 현장 기술개발 및 보급을 통해 생산성 및 국내 자급률 제고, 농가경영비 절감으로 농촌 소득 향상에 기여 28 ISSUE PAPER

30 Ⅳ. 농림수산식품 R&D의 현황 및 진단 국내 품종 보급률(ʼ08 ʼ12) : 딸기( %), 장미(8 25%), 국화(8 23%) 시설원예 분야 경영비 중 난방비 비율 : (ʼ10) 63% (ʼ13) 57% 농림수산식품 R&D 예산 증가에 따라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적 성과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지만, 투입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농림수산식품분야 과학기술적 성과는 국가 연구개발 전체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됨 투입대비 효율성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분야 SCI논문(1억원당 0.218) 및 특허등록 (1억원당 0.081) 성과는 국가연구개발전체(0.251, 0.093)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됨 [그림 14] 농림수산식품분야 정부 R&D 성과(ʼ12) 농림수산식품분야 2012년 사업화 성과는 2,778건(1억원당 0.306)으로 높은 편이나, ʻ기타 기술이전 1)ʼ에 의한 사업화 2,532건을 제외하면 246건(1억원당 0.027)으로 낮은 수준임 투입대비 효율성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분야 사업화(246건, 1억원당 0.027) 성과는 IT 분야(0.109) 및 국가연구개발전체(0.110)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결과를 보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해 개발된 신기술을 기업체 등에 이전하는 경우로 건설기술의 현장적용, 영농기술의 농가 보급 등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29

31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 농업 연구개발 예산이 꾸준히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부족(특히 사업화 성과), 개발기술의 현장 파급도 및 현장 만족도가 적은 점들로 인해 농림수산식품분야 연구개발의 투자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상존 농업과학기술 수준은 향상되었으나((ʼ09) 67.4% (ʼ12) 75.4%), 우리나라의 농업경쟁력은 ʼ08년 23위 에서 ʼ11년 26위로 저하 이는 기술공급자 중심의 연구개발로 인한 개발기술과 실제 수요와의 미스매치, 현장 보급 적용의 미흡으로 인해 최종 수혜자인 농업인이 체감하는 성과가 부족하기 때문임 나. 스마트 농업 관련 분야 기술수준 비교 2)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중장기계획(ʼ13~ʼ22) 상 농림식품 14대 핵심분야 (세부 50개 핵심전략기술) 전체에 대한 최고기술국(미국) 대비 한국의 기술수준은 76.1%, 기술격차는 5.6년인 것으로 평가됨 주요 9개국 중에서 최고기술국 대비 한국의 기술수준 및 격차는 8위를 차지하며, 하위그룹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됨 <표 7>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 및 격차 (ʼ14) 국가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격차(년)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영국 프랑스 호주 한국 중국 ) 2014년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총괄보고서 (2014년,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30 ISSUE PAPER

32 Ⅳ. 농림수산식품 R&D의 현황 및 진단 세부 50개 핵심전략기술 중에서 장기간 지속적 R&D 투자가 이루어진 농업 관련 생산기술*이 IBNT 융복합 기술보다 기술수준이 높게 나타남 *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기술(89.0%), 로열티 대응 및 수출용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신품종 육성(86.1%), 고품질 고생산성 주곡 신품종 개발 및 안전성 향상기술(86.0%) IBNT 융복합에 속하는 핵심전략기술 중에서 ʻ항생제 저감 천연 대체제 개발기술 (82.4%)ʼ, ʻ스마트(완전제어형) 친환경 식물공장 상용화기술(81.9%)ʼ, ʻ동물바이오 이종 장기 개발 및 실용화기술(81.8%)ʼ의 기술수준이 80% 이상으로 상위를 차지 반면 ʻ농생명 유전체 정보서비스 R&D 기술(69.5%)ʼ, ʻ농림축산 활용 로봇 기반 기술 (68.4%)ʼ, ʻ첨단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개발(58.0%)ʼ의 기술수준은 70% 미만으로 저조한 것으로 평가됨 <표 8> 핵심전략기술별 기술수준 및 격차 (ʼ14) 구분 핵심전략기술명 기술 수준 기술 격차 축산물 품질 고급화 및 생산성 향상 기술 농업관련 생산기술 로열티 대응 및 수출용 고품질 원예특용작물 신품종 육성 고품질 고생산성 주곡 신품종 개발 및 안정성 향상기술 항생제 저감 천연 대체제 개발기술 스마트(완전제어형) 친환경 식물공장 상용화기술 동물바이오 이종장기 개발 및 실용화 기술 농림축산 실시간 첨단 기상재해 예측경보 시스템 유용 유전자 특성 규명 및 활용 연구 목질자원 친환경 신소재 개발 농생물자원 및 천연물 유래 식의약 소재 개발 원예/과수용 첨단 고성능 기자재 산업화기술 기능성 아미노산 소재 개발 및 대량 생산 IBNT 융복합 기술 동물유래 식의약 단백질 대량 생산 및 제어기술 환경침해요소 Zero 화 바이오플라스틱 체질별 맞춤형 장기능 개선 천연소재 개발 BIT 융복합 병해충 장기능개선 천연소재 개발 시설원예 경영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술 지능형 농업 용수 통합제어 시스템 첨단 지능형 정밀농업 구현 기술 농생명유전체 정보서비스 R&D 기술 농림축산 활용 로봇 기반 기술 첨단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사 개발 자료 : 우리나라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조사결과(ʼ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보도자료)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31

33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 4. 국내 스마트 농업 관련 현황 및 문제점 2013년 7월에 수립된 농림축산식품분야 중장기 계획에서는 박근혜정부의 국정 농정 철학을 반영하여 농업부문에 IBNT 첨단기술을 접목한 융복합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기존 농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IBNT 등 다양한 과학기술 중에서 ICT 중심의 융복합 기술 개발에 한정되어 정부 R&D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농업부문의 IBNT 융복합 기술개발 관련 부 청간 실질적인 연계 협력 체계가 미약하고 부처별로 개별적, 산발적으로 과제가 추진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특히, 스마트 농업의 중점 지원분야인 BT ICT융복합 부문의 단기 중장기 기술개발 로드맵 등 세부적인 추진전략의 수립이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수립한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 이 농식품분야의 ICT융합 기술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현장보급 확산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정책-R&D-현장수요의 연계에 기반한 스마트 농업 기술개발의 추진전략 및 상세기획이 미흡하여 현장에 적용가능한 다양한 모델 발굴 및 성공사례 창출이 어려움 - ICT기술이 우리나라가 강점임에도 불구하고 농업 ICT 융복합 기술이 초기 단계로 원예, 과수, 축산 중심으로 스마트 그린하우스, 과수재배 관리시스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 등을 현장에 보급 확산하는데 머물러 있음 - 그중에서 농작물 생육관리, 빅데이터 처리 관련 과학기술과 ICT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팜 기술의 국산화 및 현장 보급이 시급하며, 현재 시스템 개발에 이어 네트워크, 분석소프트 웨어, 스마트기기와의 연계를 강화해야 함 스마트 팜 : 농작물 생산 공간의 환경과 작물의 생육을 자동으로 측정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토대로 관련된 자료를 DB화하여 최적으로 농작물 생산 공간을 관리하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이 결합한 농업경영 방식 32 ISSUE PAPER

34 Ⅳ. 농림수산식품 R&D의 현황 및 진단 생산 가공 유통 소비 등 농업의 전 가치사슬에 걸쳐 농업과 ICT기술과의 융 복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수준이 낮고 성과의 확산 활용이 부족함 원예, 과수, 축산 등 시설농업 중심으로 ICT융복합 연구가 추진되고 있으며, 스마트 농업의 R&D 성과는 생산 부문에서 많이 창출되고 있음 타 산업에 비해 농업 부문의 ICT융복합은 초보적인 단계이며, 개발된 원천기술의 현장 접목을 위한 실증 표준화가 미흡하여 농업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음 - 이는 농업 부문의 ICT융합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이 부족하고 ICT 관련 업체의 영세성 및 취약한 시장구조로 인해 개발된 성과가 확산되기 어렵기 때문임 해외 높은 수준의 기술과 고가의 기자재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형 스마트 농업의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부품의 국산화를 통해 산업 생태계 조성 필요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33

35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 Ⅴ.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과 과제 국가차원의 스마트 농업 중점 육성 전략 마련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 농업선진국의 경우 IBNT기술의 융 복합 등 스마트 농업 기술 개발 및 농업의 6차산업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 국가 차원의 농업의 신산업 육성 전략 마련과 더불어 투자를 확대하는 추세임 - 특히, 농업부문 융복합 R&D의 중점 지원을 위한 정부 정책을 마련하고 민간업체들의 활발한 참여 하에 스마트 농업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박근혜정부에 들어서 ICT융합형 스마트 농업 기술개발 및 모델 확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타 산업에 비해 농업 ICT융복합 기술이 도입기 단계로 개발된 원천기술이 농업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음 - 스마트 농업 기술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 부족, 융복합 기술 및 모델 표준화 미흡, 관련 기업의 영세성 및 취약한 시장구조로 인해 민간 주도의 융복합기술 확산이 어려운 상황임 현재 개별적, 산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내 스마트 농업 관련 융복합연구 현황 및 융복합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스마트 농업의 중장기 비전과 목표 설정 및 체계적인 추진전략 수립이 시급함 수요(시장) 중심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농업 R&D 추진 정책-R&D-현장수요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현안 해결과 현장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스마트 농업 R&D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 필요 농업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 중 산업과 농업현장에 기술이전 사업화된 비율 : 33.5%(ʼ13) - 농업현장, 농식품산업체, 소비자 등 현장수요에 맞는 기술개발 지원 로컬푸드 직판장(완주, 김포 등) :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 효과 및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이 융합된 농업으로 농가소득을 증대 파프리카 농장(진주) : 시설원예 복합환경제어 ʻ스마트 그린하우스ʼ 구축으로 인해 95% 노동력 감축 및 10% 생산량 증대 효과 34 ISSUE PAPER

36 Ⅴ.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과 과제 - 농촌진흥청이 중심이 되는 중앙 R&D와 각 지역 기술원 주도의 지방 R&D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농업현장에서 체감되는 스마트 농업 R&D 추진 농업 R&D 및 산업 영역에서 개방형 융 복합연구 활성화 농업에 대한 다양한 경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농업 R&D에서 융복합연구를 폭넓게 지원하도록 투자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스마트 농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IBNT 등 다양한 과학기술과의 융 복합연구에 대한 투자비중 확대 ICT융복합이 적용된 영역이 전체 농업에서 1% 수준에 불과(ʼ14) 농업 R&D 및 산업에 산 학 연 관 등 다양한 연구주체가 참여하는 개방형 융복합연구 활성화 - 스마트 농업의 융합형 우수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개설 등 다학제간 융복합 연구 풍토 조성 (예시) 농업 관련 빅데이터를 선별 발굴해 미래를 예측하고 농가 손실을 경감시키는 등 농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 - 타 기술분야의 연구인력이 농업 분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연구 기반 조성 융합형 우수 연구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등 지원 확대 부 청간 역할분담 및 전주기적 R&D 수행체계 마련을 통한 효율화 도모 스마트 농업 관련 부 청간의 R&D 역할분담을 명확화하고, 사업 기획부터 실행, 성과의 활용 확산에 있어 부 청간 연계 협력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창출 (미래창조과학부) 스마트 농업 관련 기초 원천 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부품 개발 및 국산화 관련 기술개발 (농림축산식품부) 모델 발굴 및 확산단계 기술개발 등 스마트 농업 관련 원천기술 개발 및 부품의 국산화, 시범모델 발굴, 성과모델의 실증 표준화 및 농업현장에 성과 확산 활용까지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전주기적 R&D 수행체계 마련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35

37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 - 스마트 농업 기술개발 성과의 실용화 사업화까지 전주기적 R&D 지원이 가능하도록 민간이 참여하는 R&BD 사업 비중 확대 축적된 기술융합 R&D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스마트 농업 모델을 개발 일반 국민, 농업현장, 농식품산업체 등 다양한 채널로부터 스마트 농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상상력, 창의적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융 복합 연구를 활성화 다양한 기술융합의 성과로부터 농업선진국과는 다른 한국형 스마트 농업 모델의 구축 및 수출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 창출 - 우리나라의 토양과 기후에 최적화된 한국형 스마트 농업 핵심원천기술 개발 및 일반 농가에 적용 가능한 저가의 보급형 스마트 농업 모델 개발이 필요 한국형 ʻ스마트 팜ʼ 기술 등 - 미국, 네덜란드, 이스라엘 등 농업선진국의 성공사례와는 다른 한국형 스마트 농업 모델을 개발하여 수출상품화 36 ISSUE PAPER

38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1. 관계부처 합동(2010), 제1차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종합계획(안) 2. 관계부처 합동(2013),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추진계획(안) 3. 구한승, 민재홍, 박주영(2015), 스마트농업 동향분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통신동향분석 4. 김상철, 최규홍, 홍영기(2011), 스마트 시대, 스마트 농업, 농촌진흥청 RDA Interrobang-13호 5. 김연중 외(2013), 스마트 농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6. 김응규(2014), 농업 6차산업화의 국내외 추진 동향과 과제, 농협경제연구소 7.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4), 농식품 R&D 국내 동향, 손에 잡히는 R&D, 호 8.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4), 2014년 농림식품 기술수준평가 총괄보고서 9.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2), 우물밖 개구리, 일본 농식품 IT 융합기술 현황 및 전망, 호 10.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2011), 우물밖 개구리, EU의 농림수산식품 R&D 추진체계 및 전략, 호 11. 농림축산식품부(2012), 농림수산식품 IT융합 확산 마스터플랜 12. 농림축산식품부(2013),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중장기계획(안) 13. 농림축산식품부(2013), 농식품 ICT 융복합 확산대책(안) 14. 농림축산식품부(2014), 스마트팜 기술동향 15. 농촌진흥청(2013), 제3차 농업생명공학육성중장기기본계획(안)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37

39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 16. 농촌진흥청(2013), 제6차 농업과학기술중장기연구개발계획(안) 17. 배예나(2014), 농림 식품 분야의 新 ICT융합전략, 한국정보화진흥원 호 18.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2014), 농업 : 스마트 농업의 확산, 월간 SW 중심사회, 수요 산업 동향 19. 여현, 황정환(2013), 주요국 농업IT융합 정책 및 프로그램 동향, 정보통신산업진흥원 IT R&D 정 책동향 호 20.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2014), ICT와 농업 간 융합을 위한 중국의 R&D 정책 추진 동향, 해외 ICT R&D 정책동향 호 21. 차두원, 유지연(2013),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 KISTEP ISSUE PAPER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2), 제4회 과학기술예측조사(2012~2035) 23.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2), 2012년 기술수준평가 24. 매일경제신문(2014), 한국농업, ICT 기술 스토리텔링 심어 세계제패 나서야, 한국경제신문(2013), 실리콘밸리와 농업단지 결합한 미국, 한국은?, 한국농어민신문(2014), 농업부문 ICT융합,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European Commission(2014), Horizon 2020 in brief : The EU Framework Programme for Research & Innovation 28. ISRAEL 21c(2012), The top 12 ways Israel feeds the world. ( ) 38 ISSUE PAPER

40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2006~2015) KISTEP 홈페이지( 이슈페이퍼 코너에서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15년 발간호 제 목 저자 KISTEP이 바라본 우리사회 격차를 줄여줄 10대 미래유망기술 최창택, 김상일, 김보라 인체유래물 관리 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성 확보 방안 김홍범, 조미영 국내 R&D사업 기획 현황 및 시사점 임현, 심선우 과학기술인력 정책을 중심으로 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현황 분석 고윤미, 서준경 수요지향적 기업-출연(연) 협력활성화 방안 이경재, 김세성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의료기기 R&D 발전방안 천세봉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 홍미영, 김은정 2014년 발간호 제 목 저자 KISTEP이 바라본 미래사회 안전에 기여하는 10대 유망기술 최창택, 김상일 창조경제 성공모델과 전략적 성과기반 관리 오세홍, 원동규, 임희영 정부 기술료 제도의 쟁점과 개선 방안 김해도, 오동훈 창조경제시대에 가젤형(Gazelles)중소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방안 배경화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금융의 역할과 변화방향 강요셉 창조경제시대의 서비스R&D 활성화 전략 김현수 불평등과 과학기술 : 피케티의 화두에 과학기술은 어떻게 응답할까? 조정원, 안상진 기상업무발전을 위한 투자 및 정책방향 연구 정석호, 고일원 연구개발 질적 성과지표의 세부 측정 방법론 서규원 원자력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방사선 R&D의 현주소와 추진방향 이경미 해외 주요국 정부의 재난관리 ICT 기술 동향과 시사점 정재동 동일본대지진 이후 韓 日 수산R&D의 動 態 이종률, 안상중 주요 선진국의 공공연구개발 사업화 추세와 정책 한성호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39

41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 발간호 제 목 저자 국민안전처 신설에 따른 재난안전R&D 추진체계 개선방향 정경진 미국의 창업 지원 정책 사례 분석과 시사점 이길우, 엄장환 김태현 민군기술협력 중장기계획 수립체계 고도화 방안 유형곤 스마트 시대의 물 산업 생태계 조망과 시사점 전승수, 허종완, 손홍민 벤처 중소 중견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추진 방향 김진하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연구기획평가비 효율화 방안 백철우, 김용정, 안승구 공동기술지주회사를 통한 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방안 조현정, 김동욱, 이원홍, 도계훈 2013년 발간호 제 목 저자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 차두원, 유지연 미래 한국의 스마트 에이징을 위한 KISTEP 10대 미래유망기술 김상일, 최창택, 임경환 해외 창조지수 현황 분석 및 국내 창조경제지수 개발을 위한 제언 고윤미 대학 출연(연)의 국가R&D사업 지식재산경비 적정 지원 방안 이길우 성공적 벤처 창업 자금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환경 분석: 글로벌 벤처 캐피털 및 민간 자본 국가별 매력도 지수를 중심으로 이도형, 김이경 Scientometrics 연구동향 및 정책적 응용가능성 정우성, 양현채 창조경제와 물 산업 이종석, 김종욱 민간기업 소속, 민간재단 지원 혹은 속 노벨과학상 수상자 현황 분석 차두원, 장인호. 조준환, 김성준, 정주호 일본 아베정부의 과학기술정책방향 김민기, 정원희 대학 연구개발성과의 기술확산 영향요인 분석 김용정, 고민구 창조경제 실현 위한 국제 표준 획득 전략 모색 - 이동통신 사례를 중심으로 - 오충근, 김윤종 신재생에너지 기술사업화 분석 및 정책 제언 이철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귀속 및 활용 체계 개편 방안 최치호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중심으로 본 EU 지역과학기술정책 동향 김윤정, 오세홍 국내 환경보건분야 정책 연구 동향 및 시사점 호문기 EU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HPC 통합생태계와 지원 프로그램 분석 김은진, 이식, 박형욱 창조경제시대 환경기술의 역할 이성진, 고일원 지분투자형 크라우드 펀딩 : 창조경제 활성화와 국민상상 실현을 위한 새로운 투자방법 고용기, 김종욱 창조경제시대,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해법은? 심정민 40 ISSUE PAPER

42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 발간호 제 목 저자 창조경제시대 한국 창업생태계 현황과 과제: 국가 간 창업 지표 비교를 중심으로 강요셉, 최동혁 2012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 김상일, 한종민, 김주희 정부 R&D성과 관리 활용 체계 현황진단과 시사점 - 연구자 인식도 조사를 중심으로 - 이길우, 김홍범, 장인호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R&D 현황 및 투자 지원 방향 김용희 기초연구사업 특성과 논문 질의 상관관계 분석 및 시사점 - SCI 논문 저자 서베이를 중심으로 - 김용정, 이흥권 우리나라 우주감시기술 중장기 발전방향 제언 김재혁 강소국의 과학기술정책 및 행정체계 비교분석 - 핀란드, 싱가포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 김민기, 고윤미 박노언, 차두원 기술창업기업의 인수합병(M&A) 지원방안 배경화 아시아 과학기술역량 분석 및 효과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안혜린, 김용희, 오동훈 녹색기술 개념과 정책의 발전 방향 이성진, 고일원, 정석호 초연결 사회의 빅데이터 생태계 분석과 시사점 전승수 기술집약적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 제언 한상연, 배성주 기업연구인력 수요대응력 제고 사업 진단 및 시사점 신재호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민간-공공 협력 강화방안 문희성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기획 방법론 양혜영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투자 및 성과 분석과 시사점 김승태, 이상남, 강요셉 핵심 과학기술인력의 국내 외 유출입 특성 및 요인 분석 - 해외 한인 핵심과학기술인력을 중심으로 -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위한 파트너십 모델 활성화 방안 모색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운영 모델과 관련하여 - 김진용, 전현곤, 김관영 이도형 개방형 혁신의 시대, 조직혁신의 중요성 및 시사점 최동혁, 이성기 과학기술정책 철학 정립을 위한 제언 차두원, 안혜린, 전유정 과학기술과 크라우드 펀딩- 사람과 기술을 이어주는 투자 - 김홍범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41

43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 2011년 발간호 제 목 저자 KISTEP 선정 과학기술분야 유망 신직업군 이승룡 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 손석호, 한종민, 임현 지역R&D 효율화를 위한 정책추진 방향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역할을 중심으로 - 차두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제간 연구 현황과 시사점 주혜정, 이정재 우주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학기술정책 방향 양용석 기술분야별 SCI 논문 질적 위상 분석 및 시사점 김용정, 오동훈 우리나라 R&D 투자 상위 기업의 특징과 시사점 김용희, 이정재 OECD 국가의 R&D 조세 지원 제도 및 시사점 고윤미, 이정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화 정책금융의 성과관리 및 운영방안 배경화 핵심과학기술인의 성과성행지수(STPLI) 개발, 적용 및 시사점 김진용 기업지원형 정부연구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 분석 이태근, 윤수진 주요국 연구기관의 블록펀딩(Block Funding) 지원 동향 및 시사점 전유정, 차두원 지역 R&D 생산성 분석 및 시사점 - S/W 및 H/W R&D 투자를 중심으로 - 김성진, 백철우, 염성찬 특허지표를 활용한 기술수준평가 연구방법론 개발 및 적용 서규원 지방 R&D 포괄 보조금을 위한 제언 오세홍, 박석종 개도국과의 과학기술협력 현황 및 향후 방향 안혜린, 이정재 OECD 국가 및 우리나라의 지역 과학기술역량 진단 김용희, 이원홍 중점녹색기술 기술수준 현황과 시사점 홍미영 출연(연)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방안 최치호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 선정 방식 개선 및 시민-전문가 평가의 실질적 연계를 위한 제언 한민규, 유지연, 이승룡 2010년 발간호 제 목 저자 년 KISTEP 선정 10대 미래유망기술 손석호, 한민규, 한종민 한 중 일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시스템 분석 및 시사점 박구선 OECD 국가 유형별 과학기술혁신역량 분석 및 시사점 김용희, 주혜정, 안혜린 탈추격형 과학기술전략의 연착륙과 향후 정책방향 이장재, 이강춘 민군 기초연구 수행체계 연계 강화방안 유형곤 이명박정부 중반기 과학기술 정책과제 한상연, 손병호, 백철우 42 ISSUE PAPER

44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 발간호 제 목 저자 원자력 발전의 국민경제적 기여 분석과 기금운영의 개선방안 양용석 국방 R&D투자 및 성과 분석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방안 강인원, 이재석 국내 이공계 박사의 해외유출 특성 및 요인 분석 김진용 우수 기초연구성과의 실용화 연계방안 - BT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유승준, 김성진 기업의 기술혁신역량지수 개발 및 적용 - IT 분야 사례를 중심으로 - 서규원 우리나라 R&D 투자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이현숙, 용태석, 정상기 일본의 기초연구 진흥 정책과 산 학 연 역할 분석 이종률 우리나라의 지역 과학기술 역량진단과 시사점 김용희, 주혜정, 안혜린 노벨과학상 수상 현황 분석과 우리의 대응 전략 차두원, 이종률, 장인호 T 분야 R&D 연구생산성 비교와 시사점 김윤종 우리나라 신진 이공계 박사 노동 특성 분석 이정재, 한동성 녹색기술 R&D 투자현황 분석 및 정책적 제언 홍미영, 황기하, 오현환 고일원, 이경재 G20 Seoul Summit 성공적 개최에서 바라본 국가과학기술역량 강화방안 박구선, 김홍범 2009년 발간호 제 목 저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R&D 전략과 방향 이장재, 박수동 국가 R&D의 수출경쟁력 기여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안병민, 천세봉 국내 이공계 박사의 교육 및 노동시장 특성 분석과 시사점 김진용, 이정재 연구개발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김상준 과학기술 국제협력 현황분석과 전략적 강화방안 오동훈, 안혜린 주요국 R&D 기관평가제도 사례분석 및 시사점 박소희, 김성진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통한 R&D 효율성 제고 방안 이승룡, 김치용, 오세홍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국가존망( 存 亡 )기술의 발굴 오세홍, 손석호, 김병수 주요 미래 시나리오 분석 및 DB 구축방안 임현, 한종민, 정민진 년 바이오 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시사점 한성구, 유승준, 한민규 출연(연)의 발전방향 도출을 위한 현황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천세봉, 박소희, 차지영 국가지식재산의 해외 유출방어와 활용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 - 특허 사업 모델을 중심으로 - 정연덕, 이윤빈 녹색기술 R&D의 효율적 추진방안 이일환, 정상기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43

45 스마트 농업 실현을 위한 농림수산식품 R&D의 추진방향 및 과제 발간호 제 목 저자 시나리오 플래닝의 한국적 적용모델 개발 남상성, 황병용, 최한림 2008년 발간호 제 목 저자 새 정부 과학기술정책 이슈와 과제 이장재, 이정재 융합기술 연구개발조직의 발전방안 - 한 미 일 사례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하태정 국제공동연구 성과의 귀속과 활용에 관한 주요 이슈와 대응방안 최치호 국가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실물옵션분석법의 적용 방안 모색 이윤빈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송완흡 고등교육과 R&D 연계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엄미정 기업부설연구소의 현황분석 및 정책적 지원방향 허현회, 정해혁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세계적 추세와 정책방향 오동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위상 재정립 및 발전전략 이장재, 황지호 산업특성을 고려한 부품소재 R&D 사업간 효율적 연계 방안 이일환, 정상기 과학기술인력 양성 활용 환경에 대한 전문가 인식조사 허대녕, 이정재 기술로드맵의 활용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 황기하 기술성장모형을 활용한 동태적 기술수준평가 방법 변순천, 유지연, 손석호 2007년 발간호 제 목 저자 한국형 기술영향평가의 기본방향 정립 및 정책활용도 제고 임현, 유지연 ʻ제3세대ʼ 혁신정책 패러다임의 등장과 정책과제 이장재, 오해영 자체평가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 개선방안 박지현, 정상기 이공계 박사의 노동시장 특성과 유동성 분석 김진용 민군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모색 이춘주 주요국의 R&D 투자동향 분석 및 시사점 박수동 기술확산 촉진을 위한 표준화와 특허풀 연계 전략 윤성준, 길창민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타당성조사의 효과성 제고방안 이윤빈 와해성 기술혁신의 현황진단 및 정책적 지원방안 채재우, 이길우 주요국의 고위험 혁신적 연구지원 정책 동향 및 시사점 차두원, 김현철 손병호 44 ISSUE PAPER

46 KISTEP 이슈페이퍼 발간목록 발간호 제 목 저자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성과 관리 활용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고윤미, 김병태 과학기술예측조사를 위한 미래사회 전망 방법론 개선방안 임현, 안병민 기술금융 선진화를 위한 기술유동화 도입방안 - 기술신탁을 중심으로 - 이승현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통계의 비교와 시사점 박선영, 조성표 국내 과학기술인력 규모 분석 김진용, 이정재 2006년 발간호 제 목 저자 기업 R&D의 양극화 현황진단과 정책과제 문혜선 미국의 이공계 대학 교육 혁신정책 추이와 시사점 김기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체계의 효과적 구축을 위한 제언 오동훈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관리 현황 분석과 정책과제 윤권순 韓 美 FTA 관련 주요 과학기술정책 이슈와 시사점 백철우, 손병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새로운 성공모델 탐색 : FTTH 기술개발 사례 분석 이병헌 통신 방송 융합 관련 주요 과학기술 정책 이슈와 시사점 김윤종, 정상기 기초연구 결과물의 활용과정 분석 및 평가방식 개선에 관한 제언 양혜영 융합기술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유경만 자립적 지방화를 향한 지역혁신사업 추진 전략 한주연 산학협력 활성화 방안 - 산학협력 선순환구조 구축을 중심으로 - 송완흡 SBIC 현황 및 성과분석을 통해 고찰한 기술금융 정책의 이슈와 시사점 장용석 KOREA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45

47

48 저자 소개 홍 미 영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생명복지사업실 부연구위원 - 전화 : myhong@kistep.re.kr 김 은 정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생명복지사업실 연구위원 - 전화 : ekim@kistep.re.kr KISTEP Issue Paper 발 행 2015년 07월 발행인 박 영 아 발행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서울시 서초구 마방로 60(양재동) 트러스트타워 4층 전화 : 02) / 팩스 : 02) 인쇄처 (주)비전테크시스템즈 [TEL:02) ]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