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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비 소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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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71호 l 농식품 주간 언론동향 농업인 건강보험료, 소득에 따라 차등화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는 최근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 을 마련해 3월6일 부터 4월15 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 정령( 안) 의 핵심은 개정법에서 위임한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차 등지원 방법과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현재 농어업인은 소득 수준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의 보험료 경감 2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22% 별도) 를 정률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 고소 득층일수록 많은 금액을 지원받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 제기되어 왔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정부는 지난해 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을 통해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 부과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차등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소득기준 등 세부사항 은 시행령을 통해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개정내용의 핵심은 농어업인의 보험료 부과점수를 1 구간 -현행과 같 이 보험료의 28% 정률 지원 2 구간 -일정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 정 액지원(2구간 최저점수의 28%) 3 구간 -지원 제외 등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다만 구간별 기준점수는 전년도 농어업 인 평균보험료부과점수를 고려해 고시로 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농어업인은 소득이 많건 적건 건강보험료의 28%( 국민건강보 험법 에 따른 보험료 경감 22% 별도) 를 정률로 지원받았다. 고소득 농 업인도 예외 없이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받았다는 얘기다. 더구나 소득 이 높을수록 지원 금액이 많아진다. 1

4 농식품 주간 언론동향 l 제71호 실제 국회 박민수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농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3년 한 해 동안 농어업인 세대에 지원된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38만7,000세 대 1761 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소득 세대에 지원 된 건강보험료만 912 세대 20 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전년도(2012 년) 717 세대 15억4,000만원과 비교할 때 세대수로 는 195 세대(27.2%), 금액으로는 4억6,000 만원(29.9%) 이 증가한 것이다. 더욱이 세대당 지원금만 보더라도 이들 고소득층은 평균 219만7,000 원 수준인 반면 소득 1,000만원 이하 저소득 세대는 평균 39만3,000원 에 불과해 소득에 따라 5 배 이상 지원금 차이가 발생했다. 이번 시행령( 안) 에 따라 지원에서 제외되는 고소득자(3 구간) 는 전체 농 어업인의 상위 1% 가량 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그 외 세부 변경내용 소득에 따른 차등 이외에도 현재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거주하는 농어업인 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 근거도 마련한다. 준농어촌에 아울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기준을 완화하는데, 현재 는 소득이 없으면서 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보험료 체납가구의 경우 심사를 거쳐 결손처분을 할 수 있으나 재산기준을 45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농어민 중 재산 300 만원~450만원 구간의 보험료 체납현황을 보면 573 세대, 5억5,800 만원에 달한다. 다만 성실한 납부자와의 역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손처분 심 사는 보다 엄격히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 법 개정에 따른 용어( 농어민 농어업인) 를 정비하고 타법 인용 조문을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한다. 개정령( 안) 에 대한 의견 제출은 4월15일까지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로 우편이나 전화( , 3015) 로 하면 된다. 현장반응은?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고 있고, 부과기준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지역가입자로 구분돼 있는 농업인들은 일부 건강보험료를 정부로 부터 지원받고 있다. 2

5 제71호 l 농식품 주간 언론동향 하지만 영농활동의 기반이 되는 농지, 자동차 등이 재산으로 분류, 직장 가입자와 비교할 때 소득에 비해 건강보험료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꾸준 히 제기됐다. 또한 같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농촌의 의료현실을 감안할 때 접근성도 떨어지고 의료시설 및 인력도 부족하다보니 충분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도 소득이 많은 사람이 많 이 내고, 적은 사람이 적게 내는 사회보험의 대원칙을 지키고, 돈을 버 는 피부양자들의 무임승차를 막는 게 핵심 이라며 특히 농어업인의 경 우 생산 활동에 필수적인 토지나 자동차 등을 무조건 재산으로만 분류 해 과도하게 의료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 이라고 원칙을 밝 혔다. 3

6 농식품 주간 언론동향 l 제71호 똑똑한 소비자는 거품 없는 고품질의 커피를 원한다 며칠 전 토요일, 연초부터 가까스로 시간을 맞춰 만난 친구들과 점 심식사 후 그냥 헤어지기 섭섭해 편하게 담소 나눌 요량으로 식당 근처 커피숍을 찾았다. 두 집 건너 하나씩 보일 정도로 많은 창 넓 은 커피숍이 있었지만, 50 대 아줌마들은 패스! 패스! 를 외치며 선 뜻 들어가질 않으려 한다. 이유인 즉, 커피 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 이다. 커피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이른바 아메리카노 한 잔에 4,000~5,000원을 호가하는 커피가격을 지불하기엔 가계 부담이 크 다는 것이다. 일반 직장인의 한 끼 식사 값이 6,000원 선인 점을 감 안하면 이러한 전문점의 커피 한 잔은 사치라는 생각이 들기 십상 이다. 식품관련 전문 언론에 종사하는 필자의 정보력을 동원해 E브 랜드 커피숍을 추천했더니 가격이며, 품질이며 모두 대만족한 표정 들이어서 새삼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우리나라 성인기준 1주일에 12.2 회를 마신다는 커피. 심할 경우 하 루 4~5 잔의 커피를 즐긴다는 이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수요를 겨냥해 국내외 커피브랜드들이 우후죽순 식으로 번 성하고 있지만, 브랜드 별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인데다 품질 만족도 도 큰 차이를 보여 꼼꼼히 따져 이용하지 않으면 힘들게 번 돈을 탕진했다는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S브랜드 고가 커피보다 평점 좋은 E브랜드 중저가 커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연매출 기준 점유율이 높은 국내 7개 커피전문점 을 방문한 성인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가격, 맛, 매장접근성, 서비스 등 8개 부문 만족도 조사한 결과가 세인의 주목을 받는 것도 바로 이러 한 이유 때문이다. 4

7 제71호 l 농식품 주간 언론동향 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종합만족도에서 E 브랜드 가 5점 만점에 3.75 점으로 가장 높고, S 브랜드 와 H 브랜드 가 3.74 점, C 브랜드 3.70 점, A 브랜드 3.69 점, C 브랜드 과 T 브랜드 각 3.64 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들이 커피전문점을 선택하는 주요 요인인 가격 과 맛 부 문 만족도의 경우 맛 에서는 업체별 점수 차(0.30 점) 가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가격 적정성 부문은 1.14 점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종합 1 위를 받은 E 브랜드 는 가격 적정성 만족도에서 3.54점을 받은 반 면, 세계적인 지명도를 자랑하는 S 브랜드 는 2.40점으로 가장 저조해 눈 길을 끌었다. 한마디로 E브랜드는 합리적인 가격의 맛 좋은 커피라는 평가인 반면 S 브랜드는 맛은 좋지만 가격이 워낙 비싸다는 것이다. E 브랜드는 국내 최초로 피자의 거품을 뺀 피자브랜드 운영으로 신선 한 바람을 일으켰던 E 그룹에서 운영하는 커피 브랜드다. 여타 유명 커 피브랜드들의 판매가격이 한 잔에 최소 거품을 없앤 4,000~5,000원 하는 와중에 2,000원대 커피로 뒤늦게 시장에 합류했지만 빠른 속도로 소비자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 E브랜드 커피의 성공 비결 E브랜드 커피가 이처럼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여러가지 요인 이 꼽힌다. 우선 창업비용부터 남다르다. 임대료를 제외하고 가맹비, 홍 보비, 초도물품,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창업비용(50m 2 기준) 은 평균 9,900 만원 가량으로, 2억 이상 필요한 다른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비해 60% 이상 저렴하다. 이 회사는 또 인기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해 수억 원을 지출하는 스타 마케팅을 하지 않는다. 게다가 PPL, 대형 콘서트, 프로모션, 판촉물 제작 등 브랜드 관련 마케팅 비용을 점주에게 떠밀지 않고 전액 본사가 부담한다. 가맹점 수수료도 월 의 25 만원만 정액으로 받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출 5% 를 수수료로 받는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와 다르게 점주의 부담을 줄 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커피 가격을 높게 책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E 브랜드의 폐점률(2013 년 기준) 은 1.8% 로, 국내 커피체인점 중 가장 낮다. 이러한 가맹점주의 수익을 보장하는 회사의 정책에 기인한다. 매장 수도 지난 2월 기준 국내에서 가장 많 은 1,450 여개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이 매장방문 접근성을 E 브랜드의 장점으로 꼽는 이유다. 5

8 농식품 주간 언론동향 l 제71호 이외에도 E 브랜드는 매출저조 장려금, LSM 장려금 등 매장 지원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대학생 장학금 사업 을 확대해 연 2 억 원 규모의 E 브랜드 메이트 희망기금 사업 을 진행하고 있다. 매장 직원과 상생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과 점주들을 위한 조직문화 개 선 노력이 그 빛을 톡톡히 발휘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동 반성장 상생협력의 모델로도 제시된다. 제언 최근 커피 시장은 고급 프리미엄 커피를 즐기거나 이에 대한 불만으로 저가 커피를 찾는 경우로 양분되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자 기호식품인 커피 값을 아끼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반면, 커 피 한잔을 마시더라도 분위기 좋은 곳에서 본연의 맛과 풍미를 느끼길 원하는 마니아들이 늘어나면서 고급 커피 시장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소비자들은 고급 커피를 보다 저렴한 가격에 즐기려는 것을 원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소비 심리에 따라 최근 베이커리나 패스 트푸드 업체들이 고급 원두를 사용하면서도 가격을 대폭 낮춰 틈새시장 을 노리고 있다. 유명 전문점 커피의 비싼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 을 흡수하기 위한 마케팅 전략이다. P 브랜드 베이커리가 숍인숍 형태로 운영하는 A 커피는 동사의 커피 전 문가들이 세계 각국을 돌며 찾아낸 고품질의 원두를 사용하면서도 아메 리카노 2,500 원, 카페라떼와 카페모카는 3,500원 수준으로 비교적 저렴 하게 책정하고, 패스트푸드 업체인 M 브랜드도 자사 커피 브랜드인 'M 카페' 를 통해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판매하면서 저가 경쟁에 뛰어들었 다. 여기에 전국 4,000여개의 판매망을 구축하고 있는 편의점까지 가세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의 커피를 제공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싼 커피가 곧 좋은 커피 라거나 싼 게 비지떡 이란 통념을 깨는, 거품 을 제거하면서도 만족도를 한층 높인 고품질의 착한 커피 로 소비자들 을 감동시키는 커피 문화가 더 확대되길 바란다. 좋은 사람들에게 망설 임 없이 커피 한 잔 선뜻 살 수 있는 정( 情 ) 이 풍요로운 사회를 기대해 본다. 작성 ㅣ 한국농어민신문 안병한 기자, 식품음료신문 김현옥 기자 편집 ㅣ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정보화사업본부 지식서비스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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