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표준과 동떨어진 낡은 족쇄가 마침내 풀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박재완입니다.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산업발전법 개정안이 7월 2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1980년대 군사정권의 언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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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선 하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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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합시다! 청와대 소식 2009년 2월 23일 창간 펴낸이 박형준 홍보기획관 엮은이 이동우 홍보1비서관 대통령실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1번지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하려면 출처를 명기하여야 합니다. 비매품 대통령실

2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낡은 족쇄가 마침내 풀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박재완입니다. 방송법, 신문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등 이른바 미디어산업발전법 개정안이 7월 22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1980년대 군사정권의 언론통폐합으로 만들어진 지상파 방송의 독과점 구도를 허물어 시청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다양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OECD 30개국 중 한국에만 있던 신문과 방송의 겸영 장벽이 낮아지고, 대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우리가 낡은 족쇄에 얽매여 주춤하는 사이, 선진국은 이미 글로벌 미디어산업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타임워너, 월트디즈니 등은 신문, 방송, 영화, 인터넷 등 미디어 산업의 전 분야에 진출하며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디어는 그 자체로도 중요한 산업이지만, 이를 기반으로 한 각종 문화 콘텐츠 산업의 파급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를 이끌어 가는 건 정부가 아니라 각국을 대표하는 미디어 그룹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방송시장에서도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미디어 빅뱅으로 창의력을 갖춘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선도할 글로벌 기업들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글로벌 미디어산업의 미래를 한국이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IT 기술이 있습니다. 후발 주자로 나서 불과 10년 만에 반도체 1등 국가가 된 경험도 갖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은다면 제2의 Time Warner, CNN과 같은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도 나올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국 언론도 이번 미디어산업발전법 통과를 2

3 핵심적이고 가치 있는 개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듯, 이제 우리 미디어 산업이 선진국과 어깨를 겨루며 도약할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기존 미디어는 외국에서 수입했지만, DMB 와이브로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는 우리가 첨단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것이 세계표준이 되고 미래의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빅뱅의 시대를 헤쳐 나가 미디어 산업의 미래를 한국이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 혜택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이제 더 큰 가능성이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방송통신강국, 디지털 융합의 메카, 그 어느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장밋빛 전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꼭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일, 그 꿈의 중심에 미디어 산업이 있습니다. 2009년 8월 4일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박재완

4 목 차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합시다! 1. 미디어산업의 족쇄가 풀렸습니다 5 방송법 개정 주요내용 5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개정 주요내용 6 신문법 개정 내용 중 방송관련 사항 6 미디어산업발전법 개정 기대효과 6 2.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닙니다 7 3. 특정신문의 방송장악은 사실이 아닙니다 8 4. 지분제한을 낮춰 방송사업자의 위법사례가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이 탄생합니다 11

5 1. 미디어 산업의 족쇄가 풀렸습니다. 방송법 개정 주요내용 - 방송사업에 대한 각종 소유제한 완화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사업자의 1인 지분 제한을 30%에서 40%로 확대 * 종합편성: KBS와 SBS처럼 보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을 지상파가 아닌 IPTV 케이블 위성 등을 통해 편성하는 방송사업자 * 보도전문: YTN과 MBN처럼 지상파가 아닌 IPTV 등을 통해 시사 뉴스만을 보도하는 방송사업자 지금까지 금지되어 온 신문과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10%),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사업(30%) 진입 허용 외국자본의 종합편성(20%) 및 보도전문사업(10%) 진입 허용 < 소유제한 비교표 > 소유대상 소유주체 1인 지분 일간신문 뉴스통신 대기업(10조원이상) 외국자본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지상파방송사업자 10% 10% 금지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 30% 40% 금지 30% 30% 금지 30% 금지 20% 10%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IPTV콘텐츠사업자 (종합편성/보도전문) % 금지 49% 49% % 49% 금지 49% 33% 금지 49% 금지 49% *일반PP % 49% * 사항은 IPTV법 개정 내용 - 여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한 규제 장치를 도입 구독률이 20% 이상인 신문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사업 지분참여 금지 신문 및 대기업은 2012년 말까지 지상파방송의 최다액 출자자 또는 실질적 경영권 지배 금지. 다만, 갈수록 경영실적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방송은 제외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여 시청점유율 조사 산정, 매체 간 합산 영향력 지수, 여론 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사 연구 등을 추진

6 방송사업자는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시청점유율 제한은 법 공포 후 12개월 뒤 시행 * 시청점유율: 특수 관계자 및 지분을 소유한 방송 채널을 모두 합산하고, 신문의 구독률도 시청점유율로 환산하여 합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방송사업 소유제한, 방송광고시간 제한, 방송시간의 일부양도 등의 조치가 가능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점유율을 방송사업자의 허가 승인 및 재허가 재승인 등의 심사에 반영 - 정체되어 있는 방송광고 시장을 키우고 방송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상광고와 간접광고를 도입 *가상광고: 방송프로그램에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이미지를 삽입하는 형태의 광고 *간접광고: 방송프로그램 안에서 특정 상품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개정 주요내용 - IPTV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사업자에 대한 소유제한을 완화 기존에 금지되어 있던 신문과 대기업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사업(49%) 진입 허용 외국자본의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사업(20%) 진입 허용 신문법 개정 내용 중 방송관련 사항 - 신문사의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지분 소유 금지규정을 폐지 미디어산업발전법 개정 기대효과 -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그동안 해외 선진국들의 세계적 미디어 기업은 신문, 방송,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여 미디어 산업 발전을 주도 *Time Warner, News Corporation(미국) / Vivendi(프랑스) / FUJI미디어홀딩스(일본) 8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낡은 칸막이식 규제가 철폐되고 미디어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 - 산업간 시너지 효과,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해 세계적 미디어 기업 출현 기반을 조성하고, 미디어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 -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를 통한 고품질의 콘텐츠 증대 다양한 시각과 관점을 지닌 매체들이 출현하게 되어 여론의 다양성이 제고되고 국민의 방송 선택권이 확대 - 신문 방송 각 분야의 전문성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자본 투자를 확대하여 세계 시장을 겨냥한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

7 2.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법이 아닙니다. 대기업에 대한 엄격한 방송사업 진입제한 규정 유지 - 대기업(자산총액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특수 관계자를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의 지분 10%,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사업자 지분의 30%로 소유가 제한됨 * 1인 지분제한이 40%이므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 * 특히, 지상파방송에 대해 2012년 말까지 최다액 출자자 또는 실질적인 경영권 지배 금지(단, 지역방송은 제외) - 재허가 재승인, 방송평가, 방송프로그램 심의 등의 사후규제와 다양한 감시체계 작동 * 대기업에 편파적이거나 지나치게 상업적인 방송은 재허가 재승인, 방송평가, 방송프로그램 심의 등의 사후규제와 시청자의 외면으로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음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대기업에 대한 진입제한 자체가 문제 - 다매체 환경에서 앞으로는 콘텐츠의 품질이 경쟁력 강화의 핵심 요소이며 우수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함 - 기업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방송산업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선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후진적인 규제방식임 - 자금력 있는 기업의 방송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 치열한 세계 미디어 시장의 경쟁 속에서 국내 미디어 기업들은 뒤쳐질 수밖에 없음

8 3. 특정신문의 방송장악은 사실이 아닙니다. 신문의 방송시장 진입은 세계적 추세 - 인쇄매체 시장이 점점 위축되는 상황에서 신문이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새로운 활력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임 * 국내 다수의 신문사가 미디어산업발전법 개정 이후 방송시장 진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방송과 유사한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음 * 법률이 허가하는 범위에 있는 신문사는 누구나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특정 신문의 방송시장 진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한편, 개정된 방송법은 신문의 방송시장 진입에 따른 여론 독과점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사전규제 및 사후규제 장치를 도입 신문의 방송시장 진입 제한(사전규제) - 신문의 경우 지상파방송 지분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편성 보도전문사업 지분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 또한, 신문은 2012년 말까지 지상파방송의 최다액 출자자 또는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될 수 없음(단, 지역방송 제외) - 신문의 구독률이 20% 이상인 경우 지상파방송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사업 진입 자체가 금지됨 2008 언론수용자 의식조사(언론재단)에 따른 우리나라 신문 구독률 : 36.8% (조선 11.9%, 중앙 9.1%, 동아 6.6%, 경향 2.7%, 매경 2.3%, 한겨레 1.7% 등)개발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뒷받침 되어야 함 신문 구독률을 방송 시청점유율에 합산(사후규제) - 방송사업자는 시청점유율 30%를 초과할 수 없음(단, KBS EBS 등 제외) * 신문이 방송사업자의 지분 소유 시 신문의 구독률을 시청점유율로 환산한 후 해당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에 합산 8

9 [참고] 해외의 미디어 규제 현황 해외의 경우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거나 종합편성 보도전문사업을 일반 방송사업과 구분하여 승인제로 운영하는 사례는 발견되지 않음 외국인 투자의 경우 사회적 영향력이 큰 지상파방송에 대해서만 일정 지분(예 : 20%) 이상의 지분 소유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임 신문과 지상파방송의 결합에 있어 특정 지역에서의 여론 독과점 방지를 위해 동일시장 내에서의 결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음 구분 미디어 규제 현황 미국 o 신문과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간 결합에 제한이 없음 o 신문과 지상파방송 간 결합을 허용하고 있음 - 동일시장 내 신문과 지상파방송 간의 결합은 금지 일본 o 신문과 유료방송 간 결합에 제한이 없으며, 신문과 지상파방송 간 결합도 허용 - 다만, 동일지역 내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의 동시 소유는 금지 영국 o 전국 일간지가 총 20% 이상의 시장을 점할 경우 Channel 3 지분 취득이 불가능하며, - 반대로, 채널3 역시 시장점유율 20% 이상의 전국 일간지에 대해서는 지분을 20%까지만 취득 가능 독일 o 신문과 방송 간의 결합에 제한을 두지 않음 o 다만, 한 사업자가 소유한 모든 방송사업의 시청점유율을 30%로 제한 - 30%를 초과할 경우, 해당 기업에는 추가적인 채널에 대한 면허나 지분참여가 허용되지 않음 프랑스 o 신문과 방송 간 결합에 제한이 없으나, 동일지역 내 일정기준 이상의 신문 라디오 TV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은 금지 셋 중 둘 원칙(two out of three rule) - 가시청 범위 400만명 이상의 지상파 TV - 가청취 범위 3천만명 이상의 지상파 라디오 - 시장점유율 20% 이상의 일간지기타 유럽연합 (EU) o 벨기에, 덴마크,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연합(EU) 국가 중 절반가량은 교차소유를 아예 규제하지 않음 o 슬로바키아만 시장지배력 내지는 지분 참여 등과 무관하게 교차소유를 전면 금지 9

10 4. 지분제한을 낮춰 방송사업자의 위법사례가 줄어듭니다. 종전 방송법은 지상파방송에 대한 지분 소유를 엄격히 제한 - 지금까지는 신문사와 대기업이 지상파방송의 주식을 단 한 주도 소유할 수 없었으며, 1인 지분도 최대 30%까지만 허용 - 이러한 경직된 소유제한 규제로 인해 자본조달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방송사들의 법 위반사례 다수 발생 개정 방송법에서는 지상파방송에 대한 지분제한 규정이 완화 - 신문사와 대기업은 지상파방송의 지분을 최대 10%까지 소유 가능하며, 1인 지분 제한도 최대 40%까지로 확대되어 지상파방송사들의 법 위반사례가 줄어들 전망 - 특히, 지역민방 주주들의 경제활동에 의한 방송사업자의 피해를 최대한 해소 가능 < 지상파방송의 지분제한 관련 방송법 위반사례(예시) > 방송사 방송법 위반내역 행정처분 이행결과 일자 위반자 관련조항 처분일자 처분내용 진주MBC ' (주)경남일보 김00 제8조 제3항 (신문 방송 겸영금지) ' 시정명령 ' 김00는 보유 주식 전량 매각 경인방송 ' 동양제철 화학(주) 제8조 제2항 (1인 소유제한) ' 시정명령 ' 초과 주식 무상소각 ' 최00 (공산학원 이사장) 대전MBC ' 공산학원 제8조 제2항 (1인 소유제한) ' 검찰고발 에게 재양도하였고, 채권단이 최00으로부터 압류한 주식을 ' 및 7.21 전량 매각 여수MBC ' 동원산업(주), (주)선진사료 제8조 제2항 (1인 소유제한) ' 시정명령 ' 동원산업은 초과 주식 매각 울산방송 ' (주)금강 고려화학 제8조 제3항 (대기업 금지) ' 시정명령 ' 전량매각 (' 변경 허가) 강원민방 ' 강원민방(주) 제8조 제3항 (신문 방송 겸영금지) ' 과징금 3,500만원 ' 납부완료 10

11 5.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미디어산업발전법 개정은 29년간 막혀온 방송 산업에 신규 자본참여의 길을 연 것임 - 우리도 세계 미디어산업을 대표하는 미국의 타임워너, 월트디즈니와 같은 세계적인 미디어그룹 육성이 가능 * 이들 기업은 신문이나 방송에 기반을 두면서 영화, 음악 등 전략적 자산가치를 지닌 기업들을 인수 합병하며 성장 * 하지만 우리의 경우 신문은 뉴미디어에 밀리고 지상파방송은 경영난에 시달리면서도 신문과 방송의 칸막이는 계속됐고 신규 자본참여의 길은 봉쇄되었음 미디어산업의 세계시장 진출은 이제 시작임 -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면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판 Time Warner와 같은 세계적 미디어 기업 탄생이 충분히 가능할 것임 < 세계적 미디어 기업 현황 > ( 07년 매출액 기준) 미디어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사 비고 ( 만 ) 백만$) Time Warner (미국) Walt Disney (미국) 지상파TV네트워크 : The CW (CBS와 공동소유) 케이블TV : HBO, Turner, CNN 등 영화제작 배급사 : WB, New Line Cinema 신문 잡지사 : Time Inc. / ISP : AOL 케이블SO : Time Warner Cable 지상파TV네트워크 : ABC 영화제작 배급사 : Buena Vista 케이블채널 : Disney Channel, ESPN 등 기타 : Hollywood Records, New Horizon Interactive 등 세계 1위 (46,615) 세계 2위 (35,882) News Corp. (미국) 지상파TV네트워크 : Fox 등 위성플랫폼사업자 : BSkyB 케이블채널 : Fox Business Network 등 영화제작 배급사 : 20th Century Fox 신문 출판사 : The NewYork Post 등 인터넷사업자 : Fox Interactive Media 등 세계 3위 (28,655) Bertelsman (독일) 지상파TV Radio 제작사 : RTL Group 출판 잡지사 : Gruner+Jahr, Random House 기타 : Direct Group, Arvato AG 등 세계 4위 (25,675) 11

12 당부의 말씀 미디어산업발전법은 80년 언론통폐합으로 왜곡된 신문과 방송시장을 바로잡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미디어산업의 미래를 이끄는 법입니다. 방송을 대기업과 특정신문에 준다는 일부 주장은 그릇된 것이며, 오히려 대기업과 특정신문의 영향으로부터 방송을 보호하는 사전 사후규제를 마련했습니다.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IT 기술도 후발 주자로 나선지 불과 10년 만에 일궈낸 것처럼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으면 우리에게도 Time Warner나 CNN과 같은 세계적인 미디어기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창의력을 갖춘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미디어 시대를 선도할 기업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방송통신강국, 디지털 융합의 메카는 장밋빛 전망이 아니며 희망찬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일, 그 꿈의 중심에 미디어산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꼭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12

2 조선 동아 `대통령 선거 개입' 두둔 중앙일보의 < 새누리 150석은 건지겠나 청와대 참모들 한숨뿐>(3/14, 6면) 보도 역시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쥐려면 4 13 총선에서 새누리 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필수적 이라는 분석과

2 조선 동아 `대통령 선거 개입' 두둔 중앙일보의 < 새누리 150석은 건지겠나 청와대 참모들 한숨뿐>(3/14, 6면) 보도 역시 집권 4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주도권을 쥐려면 4 13 총선에서 새누리 당의 과반 의석 확보가 필수적 이라는 분석과 watch2016media.tistory.com 모니터 주간 보고서 16호 총선보도로 충성 경쟁 정부 여당 악재에 물타기, 감싸기, 눈감아주기 등 `왜곡' 심각 조선일보(3/12), 중앙일보 (3/14) 청와대를 향한 언론의 충성 경쟁 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총 선을 앞두고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과 비박 살생부 파문, 윤상현 의원 욕설 녹취록 공개 등 청와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