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평_브렉시트로 인한 금융 산업 변화 가능성 점검과 시사점_ 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경제주평_브렉시트로 인한 금융 산업 변화 가능성 점검과 시사점_160722.hwp"

나래 연
7 years ago
Views:

1 16-29(통권 702호)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금융 산업 변화 가능성 점검과 시사점

2 v 목 차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금융 산업 변화 가능성 점검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ⅰ 1. 개요 1 2.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 산업 변화 가능성 점검 3 3. 국내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9 4. 시사점 12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주 원 이 사 대 우 ( , juwon@hri.co.kr) 경 제 연 구 실 : 정 민 연 구 위 원 ( , chungm@hri.co.kr)

3 EXECUTIVE SUMMARY Executive Summary 브렉시트(Brexit)로 인한 금융 산업 변화 가능성 점검과 시사점 개요 영국은 세계 2대 국제금융시장 중 하나로, EU 자본시장 거래의 78%가 영국이 차 지할 정도로 EU 금융시장에서도 영향력이 가장 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금융경쟁력 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브렉시트 가능성이 현실화되면 EU 금융시장의 접근성이 제 한되어 영국의 금융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 산 업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 산업 변화 가능성 점검 영국이 EU와의 탈퇴협상에서 패스포팅 (Passporting: 유럽연합 내 어느 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설립인가와 감독을 받을 경우 여타 회원국에 지점을 개설할 시 해 당국 기관의 추가 인가가 필요 없음) 권한을 지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EU에서 패 스포팅 을 사용하고 있은 기업의 76%가 영국에 기반을 두고 있다. 영국이 이러한 패 스포팅 덕분에 영국의 금융서비스 수출의 약 35%가 EU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패스포팅 을 잃을 경우 영국의 금융서비스 수출 타격이 불가피 하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영국을 떠나고, EU 역내에서는 새로운 금융허브 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외국계 기업들에게는 영국 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고 있다. Barclays, BOAML, 골드만삭스 등은 EU 지역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등 지역으로 주요 사업부를 옮길 가능 성이 크고, 룩셈부르크, 프랑크푸르트, 파리, 암스테르담, 더블린 등이 EU 역내 새로 운 금융허브로 주목받고 있다. 이와 반대로 최근 파운드화 가치 하락 영향으로 美 은 행 웰스파고는 상업용 건물을, 일본의 IT기업 소프트뱅크는 영국기업을 인수했다. 브 렉시트 이후, 영국과 EU의 관계 변화가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유럽경제지역가입(EEA) 가입, 복수의 양자협정 및 자유무역연합가입, 관세동맹, WTO 등 4가지가 있으며, 패 스포팅 권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럽경제지역가입(EEA)을 해야 한다. 그 외 경우 는 제3국 입장으로서 금융시장 접근이 가능은 하지만, 많은 규제가 따른다. 물론 4가 지 시나리오를 벗어나 영국과 EU간의 새로운 관계 형성 가능성도 있다. 국내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對 영국의 직접투자의 가운데 금융업 및 보험업 비중이 8%, 전체 금융업 및 보험의 투자 대상국 가운데 영국이 7위에 불과해, 브렉시트로 인한 對 영국 금융투자에서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을 전망된다. 또한, 국내은행 해외점포 167개 중 영국에 7개,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75개 중 영국에 3개에 불과하고, 국내은행 영국 점포는 타 지역 해외 점포보다 자산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자산건정성도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현지여건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시사점 브렉시트로 인해 향후 EU 금융 산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산업에도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포착해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향후 영국과 EU의 관계 변화 가능성과 금융지형 재편 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서비스 영업망이 결과적으로 아시아 지 역으로 이전 가능성이 커지므로 이를 대비해 아시아 지역 내 투자처 구상 및 리스 크 점검이 필요하다. 셋째, 브렉시트로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 적이나, 상시적 금융 안전판 유지가 필요하다. 넷째, 한-영 FTA를 독자적으로 체결 을 통해, 이 경우 전문직 인력이동, 또는 서비스 산업 개방 통해 국내 금융 산업 발 전에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i

4 1. 개요 브렉시트(Brexit)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영국의 주요 산업인 금융 산업 에 타격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금융 경쟁력도 약화될 가능성이 큼 - 금융 산업은 영국 경제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임 1) 2014년 기준으로 영국 GDP의 금융 산업 비중은 약 8%를 차지하며, 금융 관련 전문 서비스를 포함하면 약 11.8%를 차지 2015년 기준으로 금융업 종사자는 약 110만 명으로 전체 고용의 3.5%를 차 지하며, 회계, 법적 서비스 등 관련 전문서비스업을 포함하면 총 2.2백만 명으로 전체 고용의 약 7%를 차지 영국의 금융 및 관련 전문 서비스업 종사자 수 1인당 부가가치는 87,000 파운드로 전산업 평균 1인당 부가가치 52,000파운드를 상회 - 영국의 금융 경쟁력은 최고 수준 IMF에서 발표한 금융발전지수에서 183개국 가운데 스위스, 오스트리아에 이어 영국은 3위를 차지 < 금융발전지수(Financial Development Index)와 순위 > 순위 국 가 순위 국 가 순위 국 가 1 스위스 (0.951) 6 한국 (0.854) 11 프랑스 (0.763) 2 오스트리아 (0.890) 7 캐나다 (0.847) 12 룩셈부르크 (0.761) 3 영국 (0.882) 8 일본 (0.827) 13 스웨덴 (0.749) 4 미국 (0.877) 9 홍콩 (0.827) 14 독일 (0.747) 5 스페인 (0.860) 10 이탈리아 (0.785) 15 덴마크 (0.736) 자료 : IMF, Introducing a New Broad-based Index of Financial Development, 주 : 각국의 금융시스템을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의 두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의 발전 정도를 심도, 접근성, 효율성의 세 측면에서 평가한 후 이를 하나의 금융발전지수로 종합. 이에 본 보고서는 브렉시트(Brexit) 로 인한 영국이 EU 금융시장에서의 활동 제한이 향후 금융 산업 변화에 미칠 가능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 자함 1) TheCityUK, Key Fact : About UK Financial And related Professional Services, March,

5 런던은 뉴욕과 함께 세계 2대 국제금융시장 중 하나로 활발한 대외교역으 로 인해 이와 관련된 금융시장이 발달 - 영국은 국가간 은행대출, 외환거래, 장외파생상품거래, 해상보험료 수입 등에서 세계 1위를 차지 한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약 건수, 자산운용, 헤지펀드 자산 규모 등에서 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 세계 금융시장에서 주요국이 차지하는 비중 > 구 분 영국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싱가 포르 국가간 은행대출 (2014년 9월) 외환거래량 (2013년 4월) 장내 파생상품 거래 계약 건수 (2014년) 장외 파생상품 거래 (2013년 4월) 해상보험 순보험료 수입 (2013년) 홍콩 기타 자산운용(2013년) 헤지펀드 자산 (2013년) 사모펀드 (2013년) 자료 : TheCityUk, Key Fact : About The UK As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July, 주 : 음영부분은 부문별 세계 1위 국가의 비중. (%) EU 금융시장은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그 가운데 영국이 금융시장을 지배 하고 있음 - EU와 영국의 자본 시장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금융거래의 영국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수준 EU 내에서 영국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외환거래, 헤지펀드 자산의 75% 이 상을 차지할 정도로 유럽 금융의 중심지라 할 수 있음 2

6 또한 EU 27개국의 자본시장 거래의 78%가 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영국 내 금융시장은 전세계 유로화 거래의 45%를 담당하고 있으며, 1/4이 USD/EUR 관련 거래, 1/3은 유로화 관련 거래로 EU 탈퇴 시 외환거래의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EU 금융시장에서 영국이 차지하는 비중 > 구 분 영국의 비중 장외 파생상품 거래 (2013년 4월) 74 외환거래 (2013년 4월) 78 헤지펀드 자산 (2013년) 85 사모펀드 (2013년) 64 자산 운용 (2013년) 50 해상보험료 수입 (2013년) 59 주식 시가 총액 - LSE (2013년) 31 은행대출 (2013년) 19 은행자산 (2013/14년) 32 보험 수입료 (2013년) 23 금융 및 전문서비스 인력 (2013년) 15 자료 : TheCityUk, Key Fact : About The UK As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 July, (%) 2.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 산업 변화 가능성 점검 영국이 EU와의 탈퇴협상에서 패스포팅(Passporting)' 권한을 지킬 수 있 을지가 관건 - 영국은 EU금융시장의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Market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에 따라 패스포팅 권한을 가지고 있음 유럽연합 내 어느 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설립인가와 감독을 받을 경우 여타 회원국에 지점을 개설할 시 해당국 기관의 추가 인가가 필요 없음, 이를 단일통행권(Single Passport Rule)이라고 함 따라서, 영국 내 개설된 금융기관은 유럽연합 내 어떤 국가에서도 추가 인가 없이 영업이 가능 3

7 영국이 유럽연합 내 다른 지역에 비해 금융규제가 자유로운 편이기 때문 에 다수의 유럽 진출 금융사들이 영국에 자회사를 설립한 뒤 역내 여러 국가에서 영업을 하는 방식을 채택 - EU 금융시장에서 패스포팅 권한을 사용하는 기업은 대부분 영국에 위치 EU에서 금융상품투자지침을 따르는 기업의 52%가 영국에 있으며, EU에 서 패스포팅 권한을 사용하고 있은 기업의 76%가 영국에 기반을 둠 EU에서 금융상품투자지침을 따르는 기업 가운데 영국기반 기업 56%, EU-27개국 기반의 19%가 패스포팅 권한을 사용 < EU에서 '패스포팅'(Passporting) 권한을 사용하는 기업 현황 > 자료 : European Banking Authority. 자료 : European Banking Authority. 브렉시트 실현 후 패스포팅 권한을 잃을 경우, 영국의 금융서비스 수출 에 타격이 불가피 - 영국은 금융서비스 최대 순수출국으로 미국, 스위스 등과 격차가 지속적 으로 확대 금융서비스 순수출 규모는 2015년 기준 영국 967억 달러, 미국 365억 달러, 스위스 220억 달러, 룩셈부르크 189억 달러, 싱가포르 159억 달러 순으로 나타남 영국과 이들 국가의 평균 격차가 2005년에 470억 달러에서 2015년 751억 달러로 확대 4

8 - 한편, 영국의 對 EU 지역 금융서비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EU 금융시장 접근성이 제한될 경우, 영국의 금융서비스 수출은 줄어들 것 으로 예상 패스포팅 권한 덕분에 영국의 금융서비스 수출의 약 35%가 EU내에서 이 루어지고 있음 영국의 對 EU 지역 보험 및 연금 서비스 수출 비중은 14.2%, 금융서비스 수출 비중은 43.1%를 차지 < 주요국 금융서비스 순수출 규모 > < 영국의 금융서비스 수출 지역 비중 > 자료 : UNCTAD. 자료 : Office for National Statistics, Trade in Service by type of Service and geographic Breakdown for Periods 2007 to 2012, November 주 : 2012년 기준.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되면 외국계 금융회사들이 영국을 떠나고, EU 역 내에서는 새로운 금융허브가 탄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파운드 가치 하락으로 외국계 기업에게는 영국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고 있음 - 영국이 패스포팅 (Passporting) 권한을 유지 못한다면 유럽 사업의 본거 지를 런던에 두고 있는 금융 기관들의 유럽 총괄 현지법인들은 이전할 가능성이 큼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런던 등의 금융회사들이 이전처럼 자유롭게 EU 국가와 자본 거래를 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5

9 도이체 뱅크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Barclays, 뱅크오브어메리카, 시티그 룹, 골드만삭스 등은 EU 지역의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아 일랜드 등 지역으로 주요 사업부를 이동할 가능성이 큼 다른 EU국가들의 이전하는 금융기관을 자국에 유치하기 위한 경쟁도 가 열 될 것으로 전망 < 주요 금융기관의 EU 사업 본거지 이동 가능성 지역 > 주요 금융기관 현재 EU 주요 기업 등록 EU내 대체국 Deutsche DB AG 독일 DB London Branch 영국 라이센스 독일 BNP BNP Paris 프랑스 BNP London Branch 영국 라이센스 프랑스 BANA London Branch 영국 라이센스 Bank of America MLI 영국 Merrill Lynch BAMLI/BAMLI Branch 영국 아일랜드 JP Morgan JP London Branch 영국 라이센스 JPMSL PLC 영국 룩셈부르크 Goldman GSI 영국 독일/프랑스 CityGroup Citi London Branch 영국 라이센스 CGML 영국 아일랜드 Barclays Barclays PLC 영국 아일랜드 자료 : Business Insider UK. - 만약 영국이 패스포팅(Passporting) 권한을 유지한다면 영국이 EU를 탈 퇴하더라도 글로벌 은행들은 굳이 런던을 떠날 필요가 없음 패스포팅 권한에 관한 협상 타결에 시간이 필요하며, 영국의 EU 탈퇴협 상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기관의 움직 임을 주시할 필요 있음 -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런던이 가지고 있던 금융경쟁력이 분산되면서 EU 역내 새로운 금융허브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 글로벌금융센터지수(GFCI: Global Financial Center) 평가 결과, 런던(1위, 800)은 뉴욕(2위, 792점)을 제치고 가장 경쟁력 있는 글로벌 금융센터로 평가 CNN머니는 브렉시트로 룩셈부르크(14위), 프랑크푸르트(18위), 파리(32위), 암스테르담(34위), 더블린(39위), 에든버러(56위), 베를린 등 EU 역내 7개 도 시가 새로운 세계 금융 기술자본의 허브로 주목받고 있다고 발표 6

10 더욱이, EU를 떠나는 영국 대신 EU 회원국의 도시가 유로화 거래의 청산 기 능을 수행해야 주장이 나오면서 유로화 청산거래소 이전 가능성이 큼 2) 또한 런던이 가지고 있던 금융영향력이 아시아 지역인 싱가포르(3위, 755 점), 홍콩(4위, 753점) 등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큼 < 도시별 글로벌 금융센터 지수(GFCI) 및 순위 > 순위 도시 순위 도시 순위 도시 1 런던 (800) 7 워싱턴 (712) 13 두바이 (699) 2 뉴욕 (792) 8 샌프란시스코 (711) 14 룩셈부르크 (698) 3 싱가포르(755) 9 보스턴 (709) 15 제네바 (694) 4 홍콩 (753) 10 토론토 (707) 16 상하이 (693) 5 도쿄 (728) 11 시카고 (706) 17 시드니 (692) 6 취리히 (714) 12 서울 (705) 18 프랑크푸르트 (689) 자료 : Long Finance, 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 19, April, 주 : 1,000점 만점. - 한편, 브렉시트 투표 이후 파운드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외국계 기업들에 게는 영국이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되고 있음 최근 미국 3대 은행인 웰스파고가 3억 파운드를 주고 유럽총괄법인 건물로 사용하기 위해 런던 시내에 있는 건물을 매입했는데, 영국 파운드화 가치 가 떨어지면서 매입에 영향을 미침 3) 일본의 IT 통신기업 소프트뱅크가 영국에 있는 글로벌 반도체 설계회사 ARM을 234억 파운드(약 35조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파운드화 가치가 엔화 대비 30% 폭락해 매력적인 인수대상 기업이 되었기 때문 4) 브렉시트 이후 향후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4가지가 있으며, 패스포팅 권한 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럽경제지역가입을 해야 함 - 영국이 EU와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관계는 4가지 시나리오가 존재 2) 2011년 ECB는 비유로존 지역에서 유로화 청산거래소(Clearing House)의 설립을 금지하는 등의 유로화 거래 금지 정책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영국은 EU 내에서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근거로 유럽사법재판소에 제소, 2015년 5월 관련 ECB 정책이 무효로 판결난 바 있음, BBC, UK wins in European Central Bank court challenge, March, ) The Wall Street Journal, Wells Fargo buys new HQ in London after Brexit vote, By Art Patnaude and Joshua Jamerson, July 18, ) The Wall Street Journal, SoftBank to Buy ARM Holdings for $32 Billion, July 18,

11 유럽경제지역(EEA)가입할 경우, 유럽 단일시장 접근이 가능 등 EU 수준 경제통합의 장점을 누릴 수 있음 복수의 양자협정 및 자유무역연합을 가입할 경우 상품에서는 유럽 단일 시 장 접근이 가능하나 서비스는 통합하지 않음 관세동맹할 경우, 상품만 자유이동이 가능하고 EU 예산의 분담금이 요구 되지 않음 WTO형인 경우, WTO 협정 세율을 적용하고, 서비스 산업은 EU 단일 시 장 접근이 불가능 - 한편, 4가지 시나리오를 벗어난 영국과 EU간의 새로운 관계 형성 가능 성도 충분히 있음 EU와 영국의 관계 EEA and EFTA (노르웨이) FETA (스위스) 관세 동맹 (터키) WTO (미국) < 브렉시트 이후 4가지 가능성 시나리오 > EU패스포팅 단일시장 /인력의 선호 입장 참여여부 자유이동 가능 Yes 부분적 No - 자유 교역 가능 상품자유 이동만 가능 불가능 자료 : Boston Consulting Group. No No 반대 입장 - 단일 시장 접근 - EU법 적용 가능 지속 - 패스포팅 권한 유지 - 복잡한 협상 - EU 예산 기여 없음 - 상품 자유 이동 - EU 예산 기여 없음 - EU와 양자간 협상 가능 - 쉬운 협상 - EU 예산 기여 - EU 투표권 없음 - 복잡한 협상 - EU 예산 기여 - 인력이동 제한 - 인력, 자본, 서비 스, 상품 이동 제 한 - EEA 멤버에 가입할 경우에만 유럽 단일 시장 접근이 가능하고 패스포 팅 권한이 유지되고 그 외 경우는 제3국 입장으로서 금융시장 접근이 가능 제 3국의 입장에선 패스포팅 권한이 사라져 EU 단일 시장 진출을 위해 EU 27개국들과의 협약을 통해 영업은 가능 MiFID II 지침에 따라 등가성 결정(Equivalence Decision)이 채택된 제 3 국의 금융기관은 EU 시장 진출이 가능 8

12 참고-1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 MiFID는 유럽주식시장 내 단일 규제체제의 정립을 목표로, 투자자 보호 수준 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 유럽금융서비스산업의 통합을 위해 1993년 도입된 ISD(Investment Service Directive)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 ISD에서 단일통행권제도(Single Passport Rule)를 도입과 동시에 거래소 집 중의무(Concentration Rule)를 각 국이 입법화 하도록 하였으나 단일주식시 장 형성에 걸림돌로 작용 제 3국 투자업자에 EU 시장 접근에 필요한 통일적 구조를 갖추지 않고, 회 원국이 각각 독자적인 구조를 도입 이에 따라 유럽지역 금융서비스 산업의 통합을 위해 2007년 MiFID를 도입 참고-2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 년 MiFID II 개정으로 영국이 제 3국 입장으로 EU 시장 진출은 가능 2012년 EU 이사회는 MiFID II를 개정하여 EU 내에서 투자활동을 진행 중 인 비 EU 국적회사를 관장하는 법체계를 개정 MiFID II에서는 투자서비스업자의 인가 및 조직요건, 투자자보호, 조직화된 거래 시설의 인가 및 조직요건 등 각 회원국의 국내법화가 요구되는 사항 을 담고 있음 프로고객 및 적격대상 서비스 : 등가성 결정(Equivalence Decision)이 채택된 제 3국의 기업은 회원국에 지점을 설립하지 않더라도 EU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 등가성 평가는 제 3국의 규제 및 감독 구조가 EU규제와 동일한지에 대 한 EU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을 의미 프로고객은 각종 대형 금융기관, 각종 투자펀드와 연기금 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 지식과 전문 능력을 가진 고객을 의미 소매고객 : 제3국 기업은 회원국 영토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회원국의 규제 를 적용받음 3. 국내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對 영국의 직접투자 가운데 금융업 및 보험업 비중이 8%, 전체 금융업 및 보험의 투자 대상국 가운데 영국이 7위에 불과해,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에 대한 금융투자에서는 큰 타격이 없을 전망 9

13 - 업종별 對 영국의 누적 투자액은 광업, 부동산, 도소매, 제조업, 금융보험 업 순으로 나타남 對 영국의 총 직접투자액은 103.4억 달러로 그 중 금융보험이 8.3억 달러 로 약 8%차지 - 한국의 금융보험업 투자대상국은 미국, 케이만 군도, 홍콩, 중국, 벨기에, 싱가포르, 영국 순으로 나타남 한국의 금융보험업 투자 대상 1위는 미국으로 69억 3천만 달러가 투자, 유럽에서는 영국을 제치고 11억 9천만 달러로 벨기에가 가장 규모가 큼 다만 케이만 군도가 영국령이라는 점에서 상당금액이 영국으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큼 < 업종별 對 영국 투자 현황> < 한국의 금융보험업 투자 대상국 > 업 종 신규법 투자금액 비중 인수 (억달러) (%) 광업 부동산/ 임대업 도소매 제조업 금융보험업 운수업 기타 업종 합계 자료 : 수출입은행. 주 : 1980년부터 2016년 1분기 까지 누적 액 기준. 순위 국가 투자 금액 (억 달러) 1 미국 케이만군도 홍콩 중국 벨기에 싱가포르 영국 네덜란드 8.1 자료 : 수출입은행. 주 : 1980년부터 2016년 1분기 까지 누적 액 기준. 국내 금융기관 영국 진출 현황과 국내은행 국가별 주요자산 운용현황을 보면, 상대적으로 유럽과 영국 비중이 낮아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 년 말 기준 국내은행 해외점포 167개(38개국) 중 유럽 22개(영국포 함), 영국 7개 진출 영국에 진출한 국내은행 해외점포 수는 타지역보다 개수가 적은데다 현 지법인 2개, 지점 5개로 지점형태가 대부분 10

14 국내은행의 해외점포 중 영국 점포는 현지고객 비율, 현지자금 운용비율, 현지차입금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현지화가 4 등급으로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현지여건 영향이 제한적 영국에 진출한 국내 은행 해외 점포 대출은 국내기업이 영국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라서 부실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 EU 시장 내 국내 증권사 현지법인은 영국에만 운영되기 때문에 탈영국화 또는 EU 시장 내 타 국가에 새로운 현지법인 설립 가능성 존재 2015년 기준 19개 증권회사가 12 개국에 진출하여 75개 해외 점포(현지법인 56개, 해외사무소 19개)를 운영 중 아시아 지역(현지법인 44개, 사무소 19개)을 중심으로 해외 점포 진출, 현지법인은 미국 8개, 영국 3개, 브라질 1개 운영 중 영업 대상인 글로벌 금융사들이 런던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 동향을 지켜보고 있고, 대부분 영국 고객이 70~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동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으나 가능성은 존재 < 국내 은행 해외 진출 현황 > < 국내 증권사 해외 진출 현황 > 자료 : 금융감독원, 2015년 국내은행 해외점 포 영업실적 및 현지화지표 평가, 2016년 4월 11일. 자료 : 금융감독원, 2015년 국내 증권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 2016년 5월 4일. - 국내은행 영국 점포는 타 지역 해외 점포 보다 상대적으로 자산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자산건정성도 상대적으로 양호하여 브렉시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 국내 은행의 해외 점포 자산 규모 중 영국의 비중은 12.7%로 중국, 미국, 홍콩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음 11

15 국내은행 영국 점포의 고정이하여신 규모와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상대적 으로 낮아 자산건정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 < 국내은행 국가별 해외 은행 점포 자산규모와 고정이하여신 현황 (2015년 기준) > 구분 중국 미국 홍콩 영국 일본 싱가 포르 자산규모 (억달러) 고정이하여신 (백만달러) 인도 네시 아 베트 남 기타 계 고정이하여신 비율 (%) 자료 : 금융감독원. 4. 시사점 브렉시트로 인해 향후 EU 금융 산업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산업에도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리스크와 기회 요 인을 포착해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 첫째, 향후 영국과 EU와의 관계 변화 가능성과 금융지형 재편에 대한 대비 책 마련이 필요하다. -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된다면 EU의 금융규제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대비한 전략이 필요 - 또한, 영국 외 EU국가로 금융서비스업 투자처를 변경하기 위해 EU 내 투자 가능 지역 발굴이 필요하며 새롭게 부상하는 EU 역내 금융 허브 후보지에 진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 둘째, 금융서비스 영업망이 결과적으로 아시아 지역으로 이전 가능성이 커지 므로 이를 대비해 아시아 지역 내 투자처 구상 및 리스크 점검이 필요 하다. 12

16 - 현지 은행인수, 현지기업과 합작투자 등 진출 방식을 다양화하여 아시아 지역 을 중심으로 해외점포 수를 늘려야 함 - 현지 차입금 비율, 현지자금 운용비율 등을 늘려 국내은행의 현지화 수준을 지속적으로 개선 - 금융기관이 관련 리스크를 충실히 관리해 나가도록 본점의 해외점포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 셋째, 브렉시트로 국내금융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상시적 금융 안전판 유지가 필요하다. - 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와 시장의 변동성 완화에 중점을 두어 일시적 유동성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 - 브렉시트에 따른 외국인 자금 이탈 등 자본시장의 변동성 확대 리스크에 대 비한 컨틴전시 플랜을 준비해야 함 넷째, 한-영 FTA를 독자적으로 체결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전문직 인력 이동, 또는 서비스 산업 개방 통해 국내 금융 산업 발전에 계기로 만들 어야 한다. - 브렉시트로 인해 전문 금융인들이 탈영국화 현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 문에 전문 금융인력을 국내에 유치하여 금융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 기 마련 정 민 연 구 위 원 ( , chungm@hri.co.kr) 13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조사보고서 2009-6 복합금융그룹의리스크와감독 Ⅰ. 서론 2 조사보고서 2009-06 Ⅱ.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1. 정의 요약 3 2. 유형 4 조사보고서 2009-06 3. 복합금융그룹화의동기 4. 복합금융그룹화와리스크 요약 5 6 조사보고서 2009-06 요약 7 Ⅲ. 국가별복합금융그룹화현황및감독체계 1. EU 지침 2. Joint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