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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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 주를 닫으며 3 김윤철의 정치전망 5 정태인의 경제진단 12 정욱식의 평화만들기 19 이승선의 지구촌분석 24 하승수의 생태기행 31 *표지 사진 6.4 지방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시민 이었다. 유권자는 정치적 입지가 강한 정계 인물보다 사회적 의 지가 강한 시민의 대변자를 선택했다. 박원순, 조희연 두 사람은 서울대 75학번 동기로 유신 시절 옥 살이를 경험했으며 시민단체 설립 및 주요 멤버로 민주화 이후 사회를 디자인했다. 박정희에서 박근 혜로 이어진 민주화 이전 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서울시장 박원순과 서울시교육감 조희연, 두 사 람의 환상 호흡이 기대된다.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PDF가 열려 링크 기사 읽기가 불편한 독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추천합니다. 주간 프레시안 뷰 PDF 화면에서 하단으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하면 PDF 콘솔창이 나타납니다. 그 중 에 디스켓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다운로드 창이 열립니다. 원하는 폴더에 파일을 저장한 뒤 PDF 뷰어로 주간 프레시안 뷰를 보시면 링크가 새 창으로 열립니다.

3 박근혜 정부가 바꿔야 할 것들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어느 한 편의 손을 완벽하게 들어주지 않았 습니다. 그래서인지 세월호 참사의 영향력이 크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 오는가 하면, 여당엔 (변화하라는) 경고, 야당엔 (더 잘하라는) 비판 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나름 선방했다며 내심 안심 하는 눈치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2년동안 전국 단위의 중간평가 가 없 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17곳의 교육감 중 13곳을 진보적 인물이 휩쓸었다는 것 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이야말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들의 무 서운 심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기는 것만이 목 표인 경쟁과 승자 독식 위주의 교육이 아닌 평등과 협동의 교육이 절 실하다는 요구입니다. 보수후보 난립으로 진보후보가 어부지리를 얻었 다는 평가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변화 요구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교육뿐만이 아닙니다. 우선, 국민과의 소통을 외면한 채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밀어붙인 김기춘 비서실장 등 청와대 보좌 진의 인적 쇄신이 단행돼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 국민의 목소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한, 여섯 번의 사과를 하고도 국 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적 쇄 신과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제대로 된 재 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변화의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도 회복돼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길환영 KBS 사장의 퇴진입니다. 청와대는 지난 대선의 NLL 논란을 비롯해 국정원 대선 개입, 채동욱 찍어내기에 이르기까지 공영방송 등을 통한 언론조작으로 국민 여론을 왜곡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중요 한 정보들은 통제하고 정권에 유리한 정보들만을 부각시켜 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KBS 기자를 비롯한 거의 전 직원이 길환영 퇴 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것은 정권의 공영방송 통제가 도를 넘었 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말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는 길 사장의 거취에 관한 투표를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는 꼼수를 부렸습 니다. 오늘(5일) 오후 4시부터 길환영의 거취에 관한 이사회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표결에서도 청와대가 은밀한 영향력을 발 휘해 그를 유임시킨다면, 그야말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입니 다

4 꽉 막힌 남북관계의 숨통을 트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적 외교 에 나서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와 통일대박론 등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행동은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에 대해 의미 있는 선비핵화 조치라는 비현실적인 요구 를 하는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전작권 환수 재연기를 애걸하면서 한 미일 군사정보 공유와 미사일방어망 참여 등 미국의 대중 군사포위망 에 한발 한발 끌려들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의 행보를 계속한다면 한 국은 일본의 하위 군사파트너로서 미국의 대중 군사대결에 동원될지도 모릅니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에 안보를 의존 하고 있는 일본 아베 총리의 행보와도 비교됩니다. 그는 지난주 북한 과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을 타결시켰으며, 필요하다면 북한을 방문할 수도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지난 6월 2일에는 러시아의 우 크라이나 개입 문제로 미국 및 유럽 국가들로부터 입국금지 조치를 당 한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하원의장의 일본 방문을 허용했습니다. 납치자 문제를 고리로 한 북일 협상, 미국의 기피 인물인 러시아 고위 인사의 방일 허용 등을 통해 일본의 외교적 고립을 탈피해가는 모양새 입니다. 우익 군사주의자라는 비판을 받는 아베이지만, 자신의 정치적 장래와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과감한 독자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파괴와 남북관계의 파탄은 전임 이명박 정부의 업 적 입니다. 공영방송을 정권안보의 경비견으로 만들어낸 것이 박근혜 정부에게 단기적으로는 득이 될지 몰라도 결국은 독이 될 수밖에 없다 는 것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남북관계의 파탄 과 이에 편승한 반북 정서로 잠깐의 국내정치적 이득을 취할 수는 있 어도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는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언론정책과 대북정책이 초래한 위험성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진정 국민들과 소통하고 민생을 개선하며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고민해야 합니 다.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바 뀔 수 없고, 대한민국을 억누르고 있는 고통과 불만과 전쟁의 위험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프레시안 언론협동조합 이사장 박인규 드림 - 4 -

5 <정치> 이번 주 <주간 정치일지>는 6.4 지방선거의 의미를 돌아보는 기사들을 중심으로 꾸려보려 합니다. 정치인들이 너나없이 민심을 먹고산다 는 말을 자주 하는데요, 민심 이 표출되는 전국단위 선거만큼 중요한 정치 행사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치권이 되새겨봐야 할 사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차례로 살펴보겠습니 다. - 5일 새벽이 돼서야 당선자가 가려졌을 만큼 전국 곳곳에서 혼전에 혼전을 거듭했다. 결국 전국 17곳의 광역단체 장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8곳, 새정치민주연합이 9곳에서 승리했다. 산술적으로는 야당의 승리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새누리당의 선방이라는 평가가 많다. ( 여 8, 야 9 인천 얻고 대전 세종 내준 새누리 선방) - 승자가 없는 선거 였다. 정부여당에게는 독선에 대한 경고장을 던진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에게는 대안 세력으로 의 진화를 채찍질했다. 한편 집권세력에게는 국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부여했고, 야당에겐 반 전의 발판을 마련해준 것으로도 평가된다. 6.4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복잡다단한 민심은 정치권에 커다란 숙제를 안 긴 셈이다. ( '심판론' 안 통했다 여야 모두 '경고장') 지방선거를 통해 가장 주목받은 현상은 소위 진보 교육감 의 대거 당선이다. 보수 후보들이 난립한 선거구도 의 득을 본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교육감 선거를 통해 표출됐다는 평가가 적지 않 다. 경쟁 중심 교육에서 탈피한 새로운 교육에 대한 갈망이 이 같은 결과를 낳았다는 해석이다. ( 진보 교육감 대약진, 이유는?) -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박원순 시장 후보와 조희연 교육감 후보가 나란히 당선되면서 두 사람의 찰떡 궁합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기득권에 안주하지 않고 부단히 제도개혁에 진력해온 두 사람의 인생 역정이 닮아있 기 때문이다. ( 박원순-조희연, 시장-교육감 '궁합' 기대감) ( 서울시민, '엄친아' 대신 '시민운동가' 택하다) - 인천과 경기도지사 선거는 피 말리는 초접전 양상으로 전개됐다. 경기도지사 선거엔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가 나 서 수성에 성공했고, 인천시장 선거엔 이른바 박심( 朴 心 ) 후보 의 대표주자인 유정복 후보가 나서 탈환에 성공했다. 수도권 2곳의 선거 승리가 새누리당의 선방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 남경필, 세월호 파고 넘어 '아찔한 승리') ( '박근혜 파워', 인천을 뚫었다) - 5 -

6 - 지방선거의 최대 이변은 충청권에서 나왔다. 충남 북도, 대전시, 세종시 등 4곳의 광역단체장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이 모두 쓸어 담았다. 민선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전통적으로 지역적 요충지였던 충청권에서 야당이 전승 을 거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새누리당에게는 뼈아픈 패배다. ( 새정치 '충청 싹쓸이' 안희정 '충청 대망론' 성큼) - 자칫 추락할 뻔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의 정치적 입지를 광주의 전략적 선택 이 살려냈다. 당초 광 주에선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후보의 고전이 예상됐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상을 깨고 윤 후보는 무소속으로 나선 강운태 후보에게 압승을 거두는 기염을 토했다. ( 광주 윤장현 압승, 안철수를 살렸다) - 아름다운 도전 도 있었다. 대구시장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후보 얘기다. 이번에도 지역주의의 벽을 넘 는데 실패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바보 계보를 잇는 그의 도전에 여와 야,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박수를 보 냈다. ( '바보' 김부겸 '지못미' 도전은 계속된다) -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변화시킬지 주목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라는 악조건에서도 새누리당이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박 대통령의 통치 기조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 이 나온다. ( 앞으로 2년 '중간평가' 없다 靑 '표정관리') - 6 -

7 여야 무승부 의 이유와 의미 제6회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어느 쪽이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닌 것으로 나왔습니다. 야당(들)은 세 월호 참사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묻자는 정부 심판론 을 들 고 나왔고,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는 정부 구조론 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 쪽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습니다. 여야 모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이 그저 고개를 조아리며 감사하다 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광역 및 기초단체장 선거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을 지켰지만, 인천 을 잃었고 경기에서 분투 끝에 결국 패했습니다. 하지만 강원과 충남을 지키는 데 성공했고, 충북과 대전과 세종을 얻었습니다. 대구와 부산은 역부족이었지만 선전했습니다. 광주도 결국은 얻 어냈습니다. 새누리당은 서울에서는 대패했지만 대구와 부산을 지켜냈고, 경기와 인천을 얻어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충남 북과 대전, 세종 등 중원을 몽땅 내줬습니다. 경기와 인천을 얻 지 못했다면, 정말로 영남당 에 머물 뻔했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전체 226곳 중 새정치연합이 72곳을 얻 는 데 그쳐 124곳을 얻은 새누리당에게 패했습니다. 하지만 수 도권(새정치연합 38: 새누리 26)과 서울(새정치연합 20: 새누리 5)에서는 여전히 우위를 차지했습니다. 새누리당은 4년 전 제5 회 지방선거 때보다는 서울 한 곳, 경기와 인천에서 각각 다섯 곳을 더 얻었습니다. 왜 무승부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진영투표가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적극적 투표의사를 가진 친여 성향과 친야 성향 유 권자들이 주로 참여한 선거였다는 것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번보다 투표율이 약간 높았습니다. 56.8%(선관위 잠정집계 기준)를 기록해 2.3%포인트가 올랐습니다. 16년 만에 가장 높 은 투표율이었습니다. 하지만 60%에 달할 것이라는 애초 기대 와 예측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사전투표제가 실시됐지만, 상승효과보다는 분산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투표의사를 갖고 있던 유권자들이 사흘 - 7 -

8 에 나눠 투표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도층 혹은 무당파층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중도층 혹은 무당파층의 참여가 저조했을까요? 정부 심판보다는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에 책임을 묻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구 하기보다는 국민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의 경우, 정부 심판론 vs 정부 구조론 의 구도에서는 투표 동기를 갖기 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정부 심판론과 정부 구조론은 산토끼가 아닌 집토끼를 겨냥한 구도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더군다나 치열한 것처럼 보이는 공방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차 별성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의식해 모 두가 안전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지만,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정 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에도 이후 에도, 늘 똑같이 먹고 살기 힘든 삶을 살아가는 보통사람들의 이해와 요구를 주요 의제로 다루지도 못했습니다. 안전을 그냥 관리의 차원에서만 접근했지, 일자리 창출과 같은 삶의 문제와 연관시키는 시도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후보자 공천이 늦게 이루어진 것도 문제였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짧은 제도적 환 경과 선거 정치를 빼놓고선 일상적 대민정치활동이 부진한 정당 정치 행태를 고려할 때, 공천이라도 빨리 되어야 유권자들에게 선거와 관련한 정보와 지식을 보다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유권자들, 특히 중도 및 무당파 유권자들은 낮은 투표율의 보다 근본적인 요인, 즉 기성 정치에 대한 불신 을 가동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투표해봐야 바뀌는 것이 없을 것이라는, 결국은 진영으로 나뉘어 승패싸움에만 열을 올릴 뿐 이라는 깊은 회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실시해 지난 5월 20일 발표한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6월 3일 자 <시사인> 기사). 이 조사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는 투표 의사 를 가졌던 유권자는 대체로 실제로 투표에 대부분 참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표 의사가 없던 유권자들 역시 실제 로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 조사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투표 의사가 없다고 밝힌 이유입니다. 아래 그래프에서도 확인 할 수 있듯이 대부분이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9 투표를 해봐야 바뀌는 게 없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는 2002년에 서 2006년 사이, 2010년과 2014년 사이 특히 크게 늘어났습니 다. 2002년에서 2006년은 노무현 정부와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 출에 성공했던 시기였습니다. 2010년에서 2014년은 이명박-박 근혜 정부 시기입니다.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 는 유권자들은 진보에게도, 보수에게도 실망한 이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많은 이들이 이번 선거결과가 향후 정국 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묻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이번 선거 결과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탈진영 정치를 외치면서도 결 국은 진영논리에 갇혀 소모적인 갈등을 벌이면서 민생을 챙기지 못하는 정치, 별로 효과가 있지도 않을 정책을 만병통치약처럼 포장해 내놓기만 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가 계속될 가능성 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목소리를 낮추고 있지만, 결국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운용하며, 하던 대로 하는 정치가 다 시금 반복될 것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새로운 정치를 원하는 시민들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적 대안세력이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선거정치가 아 닌 일상적 정치과정에서, 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탈진영 정치 를 선도하며, 삶의 실질적인 문제의 해결을 함께 도모하면서, 진 영에 갇힌 이들을 구해내는 대안정치 세력 말입니다. 세월호 참 사와 같은 사고를 시민과 함께, 사회와 정치 전환의 계기로 삼 - 9 -

10 아낼 줄 아는 정치세력 말입니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 즉 여야 무승부의 결과는 새로운 정치적 대안세력의 필요성을 다시금 상기시켜주고 있으며, 그 형성을 위한 실천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야 무승부의 의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안정치세력이, 지금의 한국 정치 현실에서 당장 하나의 정당으로, 또 모든 기성정치인을 배제한 채 만들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진보정당들만으로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직은 대안 정치세력 을 갈망하는 이들에게 칼도 경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있다 해도 이가 빠지고, 글자마저 바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갖고 있는 자원이 무엇인지를 찬찬히 살펴야 합니다. 찾 음과 살핌에 대한 필요와 의지의 확인, 오늘은 일단 이 과제를 수행해보겠습니다

11 <경제> 5월 23일(금요일) -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를 토대로 산출한 우리나라의 중산층 비중이 65.6%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니계수도 역 대 최저치(0.302)로 나왔다. 하지만 양극화를 체감하고 있는 국민들의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 ( 그 많은 중산층 은 모두 어디에 있나) 6월 3일(화요일) - 삼성그룹은 지난달 8일 삼성SDS를 상장한데 이어, 이날 삼성에버랜드 상장 추진 의사를 밝혔다. 두 회사가 상장 되면, 삼성가 3세들의 자본이득이 6조 원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1994년 60억 원의 증여로 전환사채 등을 통해 수백 배의 재산을 챙겼다. ( 삼성 3남매 6조 가량 자본이득 ) 6월 4일(수요일) - KB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 조사를 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68.5%로 2002년 5월(68.6%) 이래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전세가율이 사상 최고치였던 2001년 10월 당시 69.5%에 불과 0.9%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 전세난 시름 전셋값, 아파트값의 70% 육박) 6월 5일(목요일) -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1분기 국민소득(잠정) 에 따르면,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분기보다 0.5% 늘었다. 한 편 실질 GDP는 전분기보다 0.9% 성장했다. 실질국민소득은 실질국민총생산에서 해외 순수취소득을 더해서 작성된 다. 민간소비는 0.2% 증가에 그쳤다. ( 1분기 실질 국민소득 0.5%에 그쳐 2년만에 최저 경제성장률 0.9%)

12 파이낸셜 타임스의 굴욕 안녕하세요? 경제뉴스를 읽어 드리는 프레시안 도우미 정태인입 니다. 6월 4일에 지방선거가 있었고 어느 정당도 승리했다고 말 하기 힘든 결과를 낳았습니다. 전국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 이 대거 당선된 것이 유일한 위안이라고나 할까요? 적어도 아이 들 교육만큼은 경쟁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를 잡고 있는 듯합니다.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이 겨우 이 정도 나아가게 한 겁니다. 과연 교육감들이 평등의 교육을 이 땅에 펼칠 수 있을까요? 앞날은 그리 순탄해 보이지 않습니다. 장기침체는 여전하고 먼저 일지에 나타난 경제 흐름부터 짚어 보겠습니다. 한국은행 이 6월 5일, 2014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1월에서 3월까지 국내총생산(GDP)는 0.9% 증가했고 국민 소득은 0.5% 늘어났습니다. 한 분기에 GDP가 0.9% 늘어났다는 건 저성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추세대로 계속 성장한다면 연간으로는 3.6%(0.9*4)에 달한다는 얘기니까요. 정부가 작년에 예측한 수 치인 3.9%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금년부터 국민계정의 투자 부문에 지식재산생산물투자 라는 항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2013년 지식재생산물투자가 약 79조 원(2010년 연쇄가격)이니까 GDP의 약 6%를 차지하는

13 항목이 새로 들어간 겁니다. 과거에는 잡지 않았던 이 항목만큼 투자로 잡히니까 지출 측면의 GDP는 증가한 걸로 나타나겠죠. 문제는 소비지출입니다. 정부는 경제전망을 할 때 이 부문이 3% 증가할 거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1/4분기에 0.2% 증가 했을 뿐입니다(이 추세대로 간다면 겨우 0.8% 늘어난다는 애기 죠). 소득은 어느 정도 늘어났어도 가계부채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지출을 그만큼 늘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총저축률은 35.1%로, 작년 4분기에 비해 0.7%p 증가했 습니다. 또 정부가 기대를 걸고 있는 설비투자는 1/4분기에 뒷걸음쳤습 니다(-1.9%). 현오석 부총리가 기업들에게 투자를 조기에 집행 하라고 호소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비와 투자가 모두 예상보다 부진한 데도 GDP가 높아진 것은 대외 부문의 흑자 때 문입니다.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기여도가 1.2%로 경제성장 률을 웃돌았으니까요. 현재처럼 실질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상승률보다 낮다면 민간소 비가 늘어날 전망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최 고임금을 규제하며 노후의 삶에 대한 보장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계의 수요가 늘어나서 수출이 증가하기만 기다 려야 하는데, 알다시피 세계 경제는 장기침체, 또는 지속적 침 체 (secular stagnation)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굴욕 5월 31일 자 <프레시안>에 다소 상세하게 정리해 드린 피케티 의 21세기 자본 이 여전히 화제입니다. 그 동안 색깔 칠하기로 일관하던 세계 유수의 보수 언론(<월스트리트 저널>, <포브스>, <이코노미스트> 등) 중 권위 있는 파이낸셜 타임스가 칼을 빼들 었습니다. ( 피케티라는 유령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경제에디터인 크리스 질스(Chris Giles)는 피케티의 통계 처리 를 무려 9쪽에 걸쳐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예컨대 수치를 뻥튀 기하거나 비틀었으며, 비교 연도를 잘못 고르거나 자기 마음에 드는 수치를 일부러 뽑아 썼다는 겁니다

14 이 중 결정적인 부분은 영국의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완화되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신뢰할 만한 통계로 영 국 정부의 ONS의 부와 자산 조사(Office of National Statistics, Wealth and Assets Survey) 를 꼽으면서 이 통계에 따르면 상위 10%에 집중된 부는 44%라고 주장했습니다. 피케 티의 71%에 비하면 대단히 적은 수치이고 언론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를 읽었을 때 전통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제 무덤 을 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케티의 통계 추 정 방식 중 핵심은 재산세나 상속세 자료를 사용한다는 거니까 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는 소득조사(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과 소득 이 얼마나 되는 해당하는 구간에 체크하는 식입니다. 예컨대 연 간 소득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1억 원 이상 이런 식 이죠)에서 고소득자들은 자기의 소득을 낮게 기입하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최상위의 소득은 세분해 볼 수 없습니다(예컨대 최상위 0.1%의 재산 평균이 100억 원이라도 모두 10억 원 이 상 란에 기록하는 거니까요). 즉 센서스 자료와 세금 자료를 동시에 보아야 한다는 것이 피케 티의 주장이고 영국의 경우엔 애트킨스(Atkins, 옥스퍼드대) 등 과 함께 10여 년에 걸쳐 통계를 만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일주일 후 피케티는 10쪽에 이르는 장문의, 겸손한 어투의 반박 문을 실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시계열 통계에서 과거의 자료는 세금 자료를 사용하면서 최근 자료로는 센서스 자료를 이어붙였다는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런 초보적인 잘못을 범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서 그들의 재반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파이낸셜 타임 스의 앞날이 그리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피케티와 동료들은 책을 내면서 모든 자료를 온라인에 액셀파일 로 공개했습니다. 자신들의 오류가 있다면 교정하고 다른 나라 도 유사한 통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한 거죠. 파이낸셜 타임 스는 뭐가 급했는지 이 기술적 부록 을 꼼꼼히 보지 않은 겁니 다

15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피케티 책을 비판하러 나설 텐데 아무래도 유망한 부분은 이론 쪽일 겁니다. 이미 서머스(Summers) 등이 들고 나온 것처럼 자산수익률이 4~5%로 일정하게 추정된 점, 그리고 피케티 스스로 이를 자본과 노동의 대체탄력성으로 논증 하려고 한 점 등이 쟁점이 될 겁니다. 하지만 피케티 책의 업적 은 불평등이 최하위층 몇몇의 빈곤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 즉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점을 입증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계층별 재산소유 상태 통계는 한은, 통계청, 금육감 독원이 2012년부터 시작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가 유일합니 다. <표2>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은, 201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p5 <표2>를 보면 우리나라 상위 10%는 순자산의 46.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 역시 2만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이기 때문에 피케티가 지적한 과소추정의 문제가 있겠죠. 실제 의 숫자를 파악하려면 국세청의 세금자료가 필요합니다. 한은과 통계청의 국민대차대조표 작업이 빨리 끝나고 국세청이 세금 자료를 공개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장기 피케티 비율을 계산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16 <남북관계 한반도> - 5월 30일(금요일) 박근혜 정부의 외교에 비상등이 켜졌다. 북한과 일본이 일본인 납치자 재조사와 대북 제재 일부 해제에 합의하면서 대북 압박 효용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다면 루 비콘 강을 건너는 것 이라며 여전히 한미일 3국 공조 에 기초한 대북 압박 메시지만 내보내고 있다. ( 북 일 가까워지는데 정부, '북핵불용' 타령만) - 6월 1일(일요일) 싱가포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은 5월 31일 3국 국방장관회담을 한 뒤 공동 언론보도문 을 내어 3국 장관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관련된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으며 이 사안에 대해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데 견해를 같 이했다 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북핵 미사일에 관한 정보공유를 어떻게 어느 수준으로 하느냐 등을 논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워킹 그룹을 만들 것 이라고 설명했다. 3국 간 정보공유 약정은 양해각서(MOU) 방식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 장관과 헤이글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어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와 조건 문제를 오 는 10월 한-미 안보협의회(SCM) 때 최종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 한 미 일 군사정보 공유 MOU 본격추진) - 6월 3일(화요일) 박근혜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6월 2일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헌법에 핵보유를 명기하고 핵개발과 경제 개발을 동시에 하겠다는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와는 의미 있는 비핵화 대화를 할 수 없다 며 북한이 비핵 화하겠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고 말했다. 북한이 병진노선을 고수하면서 진정성을 보이지 않기 때 문에 6자회담이 재개되고 있지 못하므로 북한이 먼저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요구인 셈이다. 그러면서 병진노선을 지금부터 포기한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하거나 헌법에서 핵보유를 삭제한다면 중요한 진전이 될 수도 있다 고 예시했 다. ( 고위당국자 "병진노선 국가와 의미있는 대화 할 수 없다") - 6월 4일(수요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관진 국방장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임명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통신은 또 하나의 기만극 이라는 논평에서 현실은 남조선에 김관진과 같은 악질 대결광신자들이 있는 한 북남관계가 민족의 기대에 맞게 개선될 수 없으며 조선반도의 정세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 고 있다 고 경고하면서, 박근혜는 극악무도한 대결광신자를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지명한 것으로 하여 초래되는 모 든 후과(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 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편집 국 논평원은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에 대해서도 북한 도발시 원점타격 방침을 유지할 것 이라는 그의 발언을 거 론하며 괴뢰군부 패당의 호전적, 도발적 본성은 절대로 변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비난했다. ( 北, 김관진 안보실장 임명 비난 "남북관계 개선 없다")

17 MD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한국 안녕하세요. <주간 프레시안 뷰>의 평화 담당 정욱식입니다. 지방 선거 결과와 관련해 주변에 한숨을 내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 들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든 집권 여당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도 진보 진영이 교육감 선거에서는 압승을 거둬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일 컫는 만큼, 아이들에게 안전하고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좋은 정치의 밑돌을 쌓는 과정이 될 테 니까요. 지난 5월 마지막 주 미사일방어체제(MD) 관련해서 많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싱가포르 샹그릴라 대화 기간에 열린 한미 한미일 국 방장관 회담에서 3자 MD를 위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 했고, 미국은 상층 방어체제로 이용되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THAAD)의 한국 내 배치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MD를 21세기 최 대 위협으로 간주하는 중국은 이례적으로 한국에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MD에 편입되면 한중관계가 희생될 것 이라는 경고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신세 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프레시안> 에 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 MD편입 아니라고 하지만 ) ( 한국의 MD 편입은 도자기 가게에서 쿵후 하는 격 ) MD는 한번 발을 담그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늪 과도 같습니 다. 네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 안보 를 향한 욕 망입니다. 적의 핵미사일이 내 땅에 떨어지는 걸 용납할 수 없다는 자기 보호 본능이든, 한 손에는 MD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미사일 을 갖고 적을 더 쉽게 공격하고 싶은 욕구이든 말이죠. 둘째는 MD 과학 물신주의입니다. 돈과 기술을 투자하면 더 좋은 방패를 만들 수 있다는 기술 숭배주의는 MD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현재 MD의 부실함은 이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아 니라 더 완벽한 MD를 만들어야 한다는 근거가 되기 일쑤이기 때 문입니다. 그래서 납세자에겐 돈 먹는 하마 가 되고 군산복합체에 겐 끊임없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가 되는 것이죠

18 셋째는 방어해야 할 지역이 확대되는 속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사 례를 볼까요? 지구 경찰 을 자임하는 미국은 해외주둔 미군과 동 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동북아, 중동, 유럽에 MD 시스템을 배치하 고 있습니다. 미국 영토 방어를 위해 처음에는 서부에 배치했다가 동부에서 우린? 하니깐 동부 배치도 검토 중입니다. 미국 영토인 괌과 하와이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렇다면 MD 초입에 들어선 한국 은 다를까요? 청와대, 국방부와 미군 사령부가 있는 용산, 계룡대 등은 우선적인 방어 대상이 될 겁니다. 인천공항과 20개가 넘는 원전은 어떨까요? 또한 한반도 유사시 후방 지원을 하게 되는 일 본 본토와 미국의 증원 전력이 파견되는 오키나와, 괌, 하와이를 한국이 모른 체할 수 있을까요? 끝으로 MD는 필요를 창출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격용 미사일 10기를 갖고 있는데, 상대방은 내가 공격용 미사일을 더 갖는 게 두려울 까, 아니면 상대방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갖는 게 더 두 려울까? 당연히 후자일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더 많은 미사일을 만들 테고 나는 더 강력한 MD가 필요해집니다. MD의 무서운 자 기증식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이미 구형 패트리어트(PAC-2)를 도입했는 데 잘 못 맞출 것 같으니까 신형 PAC-2로 업그레이드하기로 했 고, 이걸로도 안 될 것 같으니까 PAC-3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선 이 정도로는 부족하니 요격 고도가 훨씬 높은 THAAD나 SM-3를 도입하자고 합니다. MD용 레이더를 장착한 이지스함도 현재 세 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여섯 척으로 늘리기로 했고 요. 이 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의 종속적인 동맹국입니다. 한국 이 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한국 영토에 배치하는 것도 중 차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미국은 2003년에 이미 패트리어트 최신 형인 PAC-3와 전진배치 레이더를 한국에 배치했습니다. MD 능력 을 탑재한 이지스함도 수시로 들락거리고 있고요. 그리고 THAAD 와 X-밴드 레이더 배치도 검토 중입니다. 또 있습니다. 미국 MD와 무관하다 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 (KAMD)는 이미 한미간의 MD 상호운용성 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주도의 MD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미일 3각 MD도 수면 위 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자 간에는 MD를 위한 정보 공유와

19 합동 훈련이 시작된 상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미-일은 한반도 유사시 단일 전장권 이라는 미일동맹의 논리에 따른 결과 입니다. 이처럼 MD는 포식성과 자기증식성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런데 여 기에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선 엄청난 돈이 투입됩니 다. 현재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PAC-2 및 PAC-3, 3척의 이지스 함 추가 도입 비용만도 5조 원에 달합니다. 운영유지비까지 포함하 면 20조 원 안팎이 소요될 것이고요. 게다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이처럼 한국이 MD에 발을 담그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처럼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게 될 것입니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이렇게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도 우리의 안전 은 결코 증대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MD는 총알로 총 알 맞추기 에 비유될 정도로 요격 확률이 낮습니다. 반대로 MD 능 력이 향상될수록, 그 대상이 되는 국가들은 더 불안해지게 됩니다. 날카로운 창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방패까지 갖게 되면, 그 창을 사 용하기가 더 수월해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MD를 무력화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탄도미사일을 늘리는 것은 기본이고요. 발사 태세를 강 화해 유사시 신속한 사용 능력을 확보하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하 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를 장착하고, 진짜 탄두와 적을 교란 시키기 위한 가짜 탄두(decoy)를 섞으려고 할 것입니다. 미사일의 속도를 크게 높이기도 하고, 이동식 발사대에 장착해 생존율을 높 이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결코 가정이 아닙니다. 냉전 시대 소련 이 미국의 MD 구상에 맞서 취한 방식들이고, 오늘날 중국도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요. 국제정치이론에 안보 딜레마 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안보를 증 진하기 위한 조치가 상대방을 자극해 반작용에 나서게 하고, 결과 적으로 나의 안보도 불안해지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MD가 딱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972년 미국과 소련이 탄도미사일방어 (ABM) 조약을 체결해 MD를 사실상 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고요. 30년 후 조지 W. 부시가 이 조약에서 탈퇴하기 전까지 ABM 조약 은 국제평화와 전략적 안정의 시금석 이라고 칭송 받기도 했습니 다

20 이 조약 협상의 미국 측 대표로 나섰던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말 한 바 있습니다. 절대 안보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절대 불안을 야기한다. 총성 한 방 울리지 않고 냉전 종식을 이끈 소련의 고르 바초프는 1987년 유엔 총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방을 불 안하게 만들어야 내가 안전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상대 방이 안전해져야 비로소 나도 안전해질 수 있다. 대한민국호에 MD라는 과적 화물을 실으려고 하는 한국의 정책 결 정자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입니다

21 <국제> 5월 28일(수요일)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웨스트포인트(육군사관학교) 졸업 연설 등을 통해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 기조를 밝혔 다. 이라크, 아프간 전쟁 등 장기간의 전쟁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과 국방지출 감축이라는 재정적 한계에 직면해 국제분쟁에서 미국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동맹 우방국들을 협조자로 최대한 이끌어내 국제질서를 이끌어나 가겠다는 것, 그리고. 테러조직 확산에 적극 대응하며 러시아 중국의 도전에 대해 미국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겠다 는 것이 핵심이다. ( 미, 국제분쟁 때 다자주의 틀 활용 동맹국 부담 늘려) 5월 31일(토요일) - 미국과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전쟁 포로를 맞교환했다. 미국이 쿠바 관타나모 기지에 감금 중인 탈레반 지도자 5명을 중재국인 카타르에 넘겨주는 대가로 탈레반은 유일한 미국인 포로 보 버그달(28) 병장을 미국 쪽에 인도했 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사실을 발표했고, 탈레반 쪽도 성명을 통해 이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테러리스트를 미국 시설에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는 30일 전에 의회에 알리도록 한 법률을 어겼다 며 이제 테러 집단이 미 국민을 포로로 잡을 강력한 동기가 생겼다 고 경고했다. ( 미군-탈레반, 아프간 전쟁포로 맞교환) 6월 2일(월요일) - 팔레스타인 양대 세력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와 하마스가 구성한 통합정부가 2일(현지시간) 공식 출범했다.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오늘 통합정부를 발표한 이후부터 분리의 종식을 선언한다. 역사의 검은 페이지는 영원히 넘겨졌다 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통합정부 구성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팔레스타인에 추가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했다. ( 팔레스타인 통합정부 공식 출범 美 EU "협력하겠다") - 미국의 영화 감독 올리버 스톤(68)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통신정보수집을 폭로한 전 NSA 직원 에 드워드 스노든(31)의 사연을 영화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스톤 감독은 최근 영국 일간지 가디언 출신 프리랜서 기 자 루크 하딩이 최근 펴낸 책 <스노든의 위험한 폭로>의 판권을 샀다. 스톤 감독은 스노든의 이야기는 이 시대에 최고의 이야기이며 진정한 도전 이라며 가디언과 함께 일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스톤 감독은 1986, 1989년 각각 <플래툰>, <7월4일생>으로 두 차례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미국의 대표 감독이다. ( 올리버 스톤 감독도 '스노든 영화' 만든다, 가디언 기자들과 협력)

22 6월 3일(화요일)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3개국을 순방일정을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첫 기 착지인 폴란드에서 폴란드 및 중부 유럽 국가 정상들과 만나 미국의 안보 지원을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벨기에로 이동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 회의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소치에서 열 릴 예정이던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를 거부하고 러시아를 제외한 채 마련한 자리다. ( 오바마-푸틴, 프랑스 노르망디서 만난다) - 지난달 26~28일 치러진 이집트 대선에서 압델 파타 엘시시(60) 전 국방장관이 96.91%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 선이 확정됐다. 엘시시는 3일(현지시간) 당선이 확정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이집트 재건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 이라며 노동이 이집트에 더 나은 미래와 안정을 가져다줄 것 이라고 말했다. ( '아랍의 봄' 옛말 독재자 택한 이집트 시리아) 6월 4일(수요일) - 3일 치러진 시리아 대선에서 바샤르 알아사드 현 대통령이 88.7%의 득표율을 기록해 3선에 성공했다고 자라드 라함 시리아 국회의장이 4일(현지시간) 밝혔다. 하산 알누리 후보와 마헤르 하자르 후보는 각각 4.4%, 3.2%의 득 표를 하는 데 그쳤다. 대통령 임기는 7년이다. ( 알아사드, 시리아 대선서 88.7% 득표로 3선 성공)

23 미국을 압도한 푸틴의 언론전쟁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일부터 폴란드, 벨기에, 프랑스 등 유럽 3개국을 순방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방문국인 폴란드에서는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 정상들과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불안해하고 있는 동유럽 우방국들에게 미국의 안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어 벨기에에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당초 이 회의는 러시아 소치에서 러시아를 포함 해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가 크림반 도를 합병한 데 대한 반발로 러시아를 제외한 채 벨기에 브뤼셀 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오바마의 이번 유럽 순 방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손상된 미국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미국은 여러 면에서 세계 지도국가로서의 위신에 손상을 입었습니다. 우선 에드워드 스노든에 의해 국가안보국 (NSA)의 무차별 도감청 실태가 폭로되면서 미 국민들은 물론이 고 브라질, 독일, 프랑스 등 우방국 정상들의 거센 항의를 받아 야 했습니다. 또 8월에는 화학무기 사용을 이유로 시리아 아사 드 정권을 무력 응징하려던 계획이 영국 의회의 반대와 푸틴 러 시아 대통령의 중재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어 11월부터 불 거진 우크라이나 사태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의 러시아 병합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 다. 폴란드를 비롯해 옛 소련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동구권 국 가들이 이러한 미국의 무력한 대응에 불안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크림반도 병합이 주민들의 자발적 투표에 의해 결정됐다 는 점, 크림반도는 원래 러시아 영토였다는 점(1954년 당시 흐 루셰프 소련 공산당 총서기가 술 취한 상태에서 크림반도의 우 크라이나 이양을 승인했다고 하죠), 전통적으로 러시아 세력권 이었던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가입으로 서방측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 러시아로서는 자위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행동을 무작정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서방 측 지도자와 언론들은 푸틴의 행동을 강력 비난하고 있긴 하지 만 말입니다. 이와 관련, 독일의 권위 있는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지난 5월

24 30일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우크라이나사태 등을 둘러 싼 선전전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측이 러시아에 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크라이나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 러시아 국민의 53%는 다음 대선에서 푸틴을 찍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 다. 그러나 크림반도 합병 직후, 푸틴을 다시 대통령으로 뽑겠다 는 비율은 86%로 치솟았습니다. 우크라이나사태를 계기로 그야 말로 극적인 반전을 이룬 것이죠. 반면 서방측의 여론은 분열돼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독일 국민들에게 옛 소련이 동서독의 재통일을 지지해준 것처럼 당신들도 러시아와 크림반도의 재통 일을 인정해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호소한 것이 어느 정도 먹 혀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 The Opinion-Makers: How Russia Is Winning the Propaganda War) <슈피겔>은 러시아 선전전 승리의 핵심 매체로 <러시아 투데이 (최근에는 RT로 개칭, RT.com)>라는 국제위성방송을 꼽았습니 다. 카타르정부가 지원하는 <알자지라>가 중동 정세에 대한 세 계인의 인식을 바꿔 놓은 것처럼 RT가 러시아에 대한 국내외의 인식을 바꿔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RT는 지난 2005년 출범했습 니다. 당시 푸틴은 마가리타 시모냔이라는 약관 25세의 여성을 보도국장에 앉히면서 앵글로색슨계(영국과 미국) 대중매체의 정보독점을 타파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돈은 무제한 대줄 터이 니 RT를 최고의 반미 매체로 키우라는 것이었죠. 2012년까지만 해도 RT의 존재감은 크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08년 조지아(옛 그루지야)의 친미 정권이 친러 분리주의 성향의 남오세티야를 공격했고, 이에 대해 러시아가 무력 개입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의 대표적 보도 채널인 CNN의 활약 덕택에 무력사태를 촉발한 조지아 정부의 도발은 은폐된 반면 러시아의 무력진압만 부각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스노든의 NSA 폭로가 나오면서 상황은 완 전히 바뀌었습니다. RT의 유튜브 조회 수가 12억 건을 기록하 면서 CNN을 제치고 1위로 등극한 것입니다(현재는 영국의 BBC가 1위, RT는 2위라고 합니다). 게다가 CNN에서 25년간 일하면서 미국의 대표적 인터뷰어로 활동했던 래리 킹을 영입해 새로운 토크쇼를 신설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더 타임스>는 래 리 킹의 이적에 대해 미국 최고의 인터뷰어가 러시아로 망명했

25 다 고 개탄했습니다. 킹은 RT 이적 후 모스크바의 스튜디오에 서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 시장, 조 리버만 전 상원의원 등 미 국의 유력 정치인들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있 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러시아 언론의 위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현재 RT는 미국의 뉴욕,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 몇몇 도시에 서 미국인이 가장 많이 보는 외국 TV입니다. 수도 워싱턴의 경 우 RT의 시청자 수가 독일의 국제방송인 <도이체 벨레>의 13 배에 이른다고 <슈피겔>은 한탄했습니다. 영국에서는 200만 명 정도의 시청자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03년 부시 정부의 이라크 침공 이후 미국의 비판적인 시민들은 미국 언론을 믿지 못하겠다며(뉴욕타임스가 있지도 않 은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의혹을 보도해 전쟁을 부추긴 것 등 에 대한 반발이었죠) <가디언>, BBC 등 영국 언론에 주목한 적 이 있는데, 이제는 미국 대외정책의 실상을 알기 위해 러시아 언론을 보게 된 셈이죠. 현재 RT는 미국 워싱턴에만 100여 명을 비롯해 2500명의 직원 을 갖고 있으며, 기자들은 러시아를 비롯해 미국, 영국, 스페인 등 다양한 국적의 젊은이들로 평균 연령은 30세가 안 된다고 합니다. 보도국장은 여전히 마가리타 시모냔입니다. 러시아어 영 어 아랍어 스페인어로 방송을 하고 있으며 곧 독일어 방송도 시 작할 예정입니다. 연간 예산은 출범 당시 3000만 달러에서 지 금은 3억 달러로 10배가 됐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로이터>나 <AFP>에 필적하는 통신사로 키우겠다며 <럽틀리(Ruptly)>라는 통신사도 출범시켰습니다. RT에 대한 <슈피겔>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서구와 같은 자 유롭고 공정한 언론이 아니라 정부에 예속된 선전도구에 불과하 다는 것이죠. 나아가 <슈피겔>은 러시아 국민의 94%가 RT와 같은 국영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는 점에서 푸틴이 국민 들을 세뇌시키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또한 RT 등이 러시아 정 보기관과의 유착을 통해 서방의 치부를 폭로하고 있다고 지적합 니다. 예컨대 지난 겨울 우크라이나사태에 대한 유럽연합의 무 력한 대응을 비판한 빅토리아 놀란드 미 국무부 차관보의 Fxxx EU" 발언이나 지난 4월 존 브레난 미 CIA(중앙정보국) 국장의 극비 키예프 방문 사실을 RT가 보도할 수 있었던 것은

26 러시아 정보기관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슈 피겔>에 따르면 러시아 정보기관은 우크라이나 군의 암호 교신 내용까지 해독해 러시아 언론에 알려준다고 합니다. 또한 일반 시민을 가장해 러시아에 유리한 정보를 페이스북 등 SNS에 올 리거나 서방언론에 제보해 여론몰이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비판에 대해 RT 종사자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영미계의 언론 독점에 맞서 러시아의 국익 을 지키는 미디어방위부 로 자임한다는군요. 실제로 미국 역시 세계 여론을 자국에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정보조 작을 한 전례가 있는 만큼 아주 틀린 얘기라고 할 수도 없습니 다. 이번에 <슈피겔>이 보도한 것만 봐도 미 국제개발처 (USAID)는 지난 5월 우크라이나 대선을 앞두고 친미 언론 매체 에 125만 달러를 지원했고, 지난 2004년의 오렌지 혁명 때도 반정부 세력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지 소로스가 운영하는 <국제르네상스재단> 등 미국의 민간단체들도 친미 매 체에 재정지원을 했다고 하는군요. 미국 대외정책에 비판적인 미국의 한 전문가는 1947년 창립 이래 미 CIA가 여론조작에 퍼부은 돈은 이 조직을 세계 최대의 언론사주로 일컬을 만큼 엄 청났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앤드류 와이스 부회장은 <슈피겔>과 의 인터뷰에서 이제 우리는 끊임없는 선전전의 시대에 들어섰 다 면서 러시아가 선전전을 대외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RT의 시모냔 보도국장은 러시 아의 국익 수호라는 단기적 목표뿐만 아니라 서방세계에서의 대안적 담론 창출 이라는 장기적 목표도 추구하고 있다고 맞받 았습니다. 1970년대 초 자원민족주의로 제3세계의 위상이 한창 고조됐을 때 제3세계 국가들은 세계의 신경제질서와 함께 신정보질서를 요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나 워싱턴포스트, 또는 AP나 로이터 등 서방언론이 주도하는 제1세계 위주의 정보체계가 아니라 제 3세계를 대변할 수 있는 보다 공정한 정보 질서를 요구한 것이 죠. 중동의 <알 자지라>나 러시아의 RT 등이 과연 공정한 신 세계정보질서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제력이 쇠퇴하고 위선적인 대외정책의 실상이 드러나 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미국의 이데올로기적 통제력도 약화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27 밀양 주민들의 마지막 투쟁 지방선거 투표일이던 6월 4일 긴급한 문자메시지가 들어왔습니 다. 밀양송전탑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는 129번 송전탑 건설현장에서 또다시 충돌이 벌어졌다는 것입니 다. 송전탑 현장에 사복경찰관들이 나타나서 주민들과 충돌한 것입니다. 이미 언론의 관심에서도 잊힌 듯한 밀양 송전탑 현장에는 최근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밀양시청이 송전탑 건설현장에 있는 농성장들을 철거하겠다고 예고해 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방 선거 직후인 6월 9일경에는 철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 측의 얘기입니다. 정부와 한전은 밀양 송전탑과 관련해서 이미 대부분의 마을에서 합의가 마무리됐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밀양 송전탑과 관련해서 현지 주민들을 인터뷰한 학 자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는 반대하고 있는 주민 들만 상처가 큰 것이 아니라, 이미 합의했다고 하는 마을주민들 도 상처가 크다고 합니다. 정당하지 못한 공권력에 굴복했다는 굴욕감 에 시달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한전이 주민들과 합의하는 과정은 주민들이 느끼 기에 굴욕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합의하면 이 돈 주고, 합 의하지 않으면 한 푼도 주지 않겠다 는 위협에 어쩔 수 없이 합 의를 한 주민들이 많습니다. 마을에 노인들만 있다 보니, 반대운 동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합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내세워서 절차를 무시하고 합의한 경우도 있습니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소수의 주민들만이 남게 된 상황이 되 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4개 송전탑 현장 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101번(단장면 용회마을), 115번(상동 면 고답마을), 127번(부북면 위양마을), 129번(부북면 평밭마을) 입니다

28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철거가 강행될 경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개월 동안 농성을 해 온 주민들과 공권력이 충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 책위원회는 철거를 강행하기 전에 정치권이 중재를 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지만, 더 이상 그런 노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계삼 선 생은 이런 상황에 대해 <한겨레신문>에 글을 썼습니다. 밀양송전탑 국회진상조사단 구성을 위해 밀양 주민들이 총력을 기울이던 시기가 있었다. 18대 국회에서 구성했다가 얼마 뒤 치 러진 총선 때문에 흐지부지되고, 19대 국회가 개원한 직후 다시 제기되었으므로 우리는 구성을 낙관했다. 그러나 결과는 여당의 적극적인 반대와 야당의 방조로 인한 실패였다. 국회로 올라갔 던 밀양 주민 대표단은 크게 낙심했다. 국회 상임위 회의장을 나와 고개를 떨군 채 국회의사당 건물을 돌아나오던 무렵 부북 면의 야전사령관 한옥순 할매가 벼락같은 고함을 질렀다. 우 리는 점마들 안 믿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다! 선거가 끝나면 저들은 밀양 송전탑 4개 움막농성장에 대한 행정 대집행을 시도할 것이다. 당신들 스스로를 믿어서가 아니라, 실 은 믿어야만 했던 노인들은 다시 공권력과 맨몸으로 부딪치게 된다. 10년의 싸움 끝에 벼랑으로 내몰린 밀양의 노인들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지금 온 나라에 가득 찬 크고 작은 세월호의 조 각들은? 정치의 실종, 정치의 배반으로 국가권력과 맨몸으로 부 딪쳐야 하는 수많은 힘없고 약한 사람들의 운명은? 아니, 선거 가 지금 우리를 가만히 있으라 고 주저앉히고 있는 것은 아닌 가? ( [세상 읽기] 선거 유감) 글에서 묻어나는 절박함처럼, 밀양 송전탑에 반대하는 노인들의 투쟁은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어야만 했던 노인들은 다시 공권력과 맨몸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밀양의 반대주민들 중에 김영자님이 청와대 자유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밀양 송전탑 주민이 드립니다 라는 제 목의 글은 마음을 울립니다

29 ( 밀양 송전탑 주민이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으로 작성된 이 글에서 내 가 생산한 채소나 과일들이 누군가의 밥상 위에 올려지고, 그 과일의 맛에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자부심 하나로 힘든 농사일 을 나의 천직으로 생각 하며 살아온 여성농민은 호소합니다. 산과 산을 건너서 가야 할 송전탑이 권력의 힘에 의해 마을로 내려와, 마을 앞 논과 밭에 세워지면서 이 나라가 풀어야할 골 치 아픈 사업 중 하나 가 된 밀양 송전탑 사업을 이렇게 공권력 으로 밀어붙이기만 해야 할지를 묻습니다. 정보기관에서 공작 을 하듯이 주민들을 윽박지르고 굴복시켜야겠는지를 묻습니다. 김영자님은 올해 1월 첫 번째 주민전체 회의 때에 소원을 적었 다고 합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다 는 것이 그녀의 소원 이었습니다. 농사짓고 하루하루 평범하게 살아가는 일상이 너무 나 그립다고 합니다.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녀의 이야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귀를 기울이기를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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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며 오스본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 시장 개혁정책을 밀고 나갔다. 이에 대응 하여 노동당은 보수당과 극명히 반대되는 정강 정책을 내세웠다. 영국의 정치 상황은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이 서로 경제 민주화 와 무차별적 복지공약을 앞세우며 표를 구걸하기 위한 4.13 총선, 캐머런과 오스본, 영국 보수당을 생각하다 정 영 동 중앙대 경제학과 자유경제원 인턴 우물 안 개구리인 한국 정치권의 4.13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하지만 정당 간 정책 선거는 실종되고 오로지 표를 얻기 위한 이전투구식 경쟁이 심 화되고 있다. 정말 한심한 상황이다. 정당들은 각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정강 정책, 목표를 명확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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