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주년 창간 특집 인터뷰 자유무역협정: 2015년, 그리고 2016년 3 북과 동아시아: 빙산의 일각 7 에너지와 기후정희: 한국의 에너지와 기후정의운동 11 라틴아메리카: 남미 통합의 가속화와 차베스없는 차베스주의 의 실험 Building B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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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국제동향 2015년 11월호 창간 2주년 특집호 Website: e mail: iscenter2015@gmail.com Address: ( ) Yeongdeungpobon dong, Yeongdeungpo gu, Seoul, Korea Phone:

2 목차 1. 2주년 창간 특집 인터뷰 자유무역협정: 2015년, 그리고 2016년 3 북과 동아시아: 빙산의 일각 7 에너지와 기후정희: 한국의 에너지와 기후정의운동 11 라틴아메리카: 남미 통합의 가속화와 차베스없는 차베스주의 의 실험 Building Bridges 파리 테러와 유럽 내 종교적, 종족민족주의 과격화의 (재)등장 Exploring Korea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강연 전문번역 거대한 자본주의의 전환기 맑시즘과 기후가 아니라 시스템 변화를 I ISC 소식 30 남미연구모임: 볼리비아 민중회의 보고대회 2015년 베네수엘라 연수 주제가 있는 열린강좌: 천안함 사건의 언론보도 COP21 회의 준비를 위한 기후정의행동 2차 워크샵 문래텃밭 추수 2

3 1. 창간 2주년 특집 인터뷰 자유무역협정: 2015년, 그리고 2016년 (맨위로) 인터뷰/편집: 송대한(편집국장, ISC) 번역: 심태은 월간국제동향 2주년 기념호를 맞이하여 국제전략센터 송대한 편집국장은 이해영 국제전략센터 자문위원을 만났다.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과에 재직중인 이해영 교수는 자유무역협정(FTA) 투쟁에 있어 전문적 지식, 분석, 그리고 이해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송대한: 농민, 노동자, 소비자, 중소기업가 등 많은 이들이 FTA를 반대했지만, FTA 투쟁에서 승리를 거둔 곳은 라틴아메리카뿐입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사회운동 세력이 미국 주도의 아메리카 대륙 FTA를 막아내는 데 성공했죠. 그렇다면 FTA를 막아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세력이 FTA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나요? 이해영: 국제적인 시각에서 보면 아버지 부시가 추진하다가 실패한 아메리카 대륙 FTA를 제외하고는 큰 규모의 FTA를 막아낸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FTA, 무역 자유화, 시장 개방, 민영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은 신자유주의의 핵심 요소이다. 국내적으로 보면 민영화와 규제완화를 저지했던 사례가 있다. 그러나 무역 자유화, 특히 큰 규모의 협정을 상대로 한 투쟁을 보면 승리한 예가 거의 없다. 대부분의 글로벌 자본이 있는 국가정부(EU, 미국, 일본 등)는 신자유주의 세력이 장악하고 있다. 시장개방이 돈이 되고, 그러니까 중요성을 가지게 된다. 무역 자유화와 더불어 금융시장 자유화도 이루어지는데, 이는 금융자본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신자유주의 세력은 서로 협력해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민중은 그렇지 못하다. 단결되지 못하니 투쟁에서 승리하지 못한다. 3

4 송대한: 그렇다면 민중은 어떻게 단결하고 투쟁해야 합니까? 이해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이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에서의 투자자 국가 간 소송(ISD)을 둘러싸고 국제적 연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 내에서 신자유주의 세력을 물리칠 만큼의 힘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투쟁에서 지게 된다. 승리한다고 1 해도 ISD에서 담배를 제외한다던가, 중재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던가 하는 정도이다. ISD에 맞서 대대적인 투쟁을 벌인 결과가 이것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TPPA를 전면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점에서 시민사회가 크게 비판을 받았다. 송대한: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는 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해영: 한국의 경우, 대기업이 국제적 주역이라고 할 수 있다.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해외로 나가 생산요소, 특히 노동력을 확보한다. 세계화는 여전히 대기업에 유효하다. 만약 세계화가 이러한 한국의 국제 자본가에게 있어서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상황은 변할 것이다. FTA는 대기업이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의 이익에 부합하게 작성된다. 변화가 빨리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국 자본주의 하에서, 내수 시장은 규모가 작다. 대기업은 세계화에 편승해서 수출기반 생산을 통해 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이 당장 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의 국제 자본의 이익은 미국과 유럽 내 국제 자본의 이익과도 일치한다. 송대한: 한국은 많은 국가와 FTA를 체결했습니다. 그 중 가장 포괄적인 것이 2012년에 발효된 한미 FTA죠. 한미 FTA의 영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이해영: 한미 FTA를 추진했던 쪽에서는 10년 간 총 5.6%의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33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환상에 불과했다. 5.6%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간 경제성장률이 0.5% 증가해야 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성장률은 낮아졌고, 일자리도 마찬가지였다. 경제성장과 일자리라는 장밋빛 전망은 현실화되지 않았다. 대신, 혜택은 대규모 수출 자본에 돌아간다. FTA가 민생에 가져다 준 혜택은 아무것도 없다. 수출이 국내에 전혀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50~60여개의 국가와 FTA를 체결했다. 어떤 영향이 있는가? 통계만 보더라도 지난 10년 간 아무런 혜택이 없었다. 이제 FTA를 재검토하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메커니즘을 수립해야 한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FTA를 체결할 때마다 실현되는 이익은 줄어든다. 무역의 분화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나라가 서로 FTA를 맺으면 A국은 B국으로부터 상품 구매하는 것을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A국이 제 3국인 C국과도 FTA를 맺게 되면, B국에 향하던 수요 중 일부가 C국으로 가게 된다. 따라서 FTA를 계속 체결하지만 이익이 증대되지는 않게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가 더욱 심화되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경제 뿐만 아니라 양질의 교육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번듯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등과 같이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해진다. 송대한: 최근 볼리비아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민중회의에 참가했습니다. 볼리비아에 있으면서, 라틴아메리카 사회가 진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국제 1 현재 ISD 중재절차를 통한 결정은 비밀로 부쳐진다. 이는 모호하고, 무책임하며 임의적인 법적 환경을 만들어, 중재자가 무역협정을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게 된다. 중재절차를 공개함으로써 책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선례를 세우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4

5 질서에서 벗어나기란 어렵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지배를 흔들려고 하면서도,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여전히 현재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다른 국가와 관계를 쌓고 있습니다. 이해영: 라틴아메리카에는 서로 다른 부류가 있다. 하나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처럼 세계 체제에 통합되고자 하는 부류이고, 베네수엘라와 같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며 인민무역협정과 같이 대안을 추진하는 부류이다. 이 중간에 있는 국가들도 있다. 베네수엘라의 인민무역협정은 상품만이 아니라 의사와 의료 서비스까지도 교역의 대상이 되는 새로운 형태의 무역협정이다. 라틴아메리카를 한 국가처럼 보기는 어렵다. 문화적 다양성처럼 경제적 다양성도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 그러나 TPPA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다른 국가에 전파하려고 한다. 미국은 앵글로 색슨 자본주의를 다른 국가로 확산하려고 하는 것이다. 송대한: 한국이 TPPA에 가입하는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이해영: 한국이 가입하기 전에 TPPA가 발효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GDP에 근거해서 TPPA에 참여하는 국가의 85%가 비준을 해야 한다. 아마 2~3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 한다. 기본적으로 미국, 일본, 호주가 비준하기만 하면 TPPA는 발효된다. 그렇게 되더라도 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이다.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나중에 TPPA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가입비가 된다. 일본을 예로 들면, 만약 일본이 100을 원한다고 하면, 협상에서는 한국이 50, 60, 아니면 90을 줄 것이냐를 다루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줄 수밖에 없다. 이 협상은 우리가 무엇을 얻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최악의 협상 형태이다. 송대한: 일본이 한국에 원하는 바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해영: 한국은 한미 FTA를 체결하면서 미국에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었다. 현재 우리는 일본과 FTA를 체결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일본은 TPPA를 통해 한국과 FTA를 체결하고 싶어한다.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는 주고 받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TPPA는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줄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떤 국가가 TPPA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할 수 있는 지위까지 올라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TPPA 회원국들이 신규 가입국의 가입 승인을 해 줘야 한다. 일본 입장에서는 FTA나 RCEP를 통하는 것보다 TPPA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양허를 얻는 편이 훨씬 이득이다. TPPA 가입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 회원국이 정한 기준에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송대한: TPPA가 한국에 적용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이해영: TPPA를 한국에 적용하는 데에는 2~3년이 걸릴 것이다. TPPA가 회원국의 국회에서 간단하게 통과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만 보더라도 추가 협상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는 큰 장애물을 만날 것이다.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송대한: TPPA 내용이 최근 공개가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영: 한미 FTA와 비교해 담배나 ISDS의 투명성 관련해서 일부 개선된 점이 있다. 칠레를 위한 면제조항도 있다. 그러나 위키리크스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교역 비밀에 관한 조항을 보면, 말도 안 되는 것이 많다. 하지만 이미 한미 FTA에 상당수의 TPPA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

6 TPPA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TPPA에서 걱정해야 할 많은 지점들이 이미 한미 FTA를 통해 실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송대한: TPPA 투쟁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해영: 우리는 현재 절차에 집중해야 한다. 한국이 TPPA 가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회원국을 중심으로 TPPA가 발효되어야만 한다. 비준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의 민중과 연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 FTA가 TPPA의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즉, 한국이 이미 TPPA의 독소조항을 잘 알고 있고, 우리가 TPPA의 비준을 반대하는 세력에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송대한: 마지막으로, WTO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12월 15일에서 18일까지 케냐에서 WTO 회의가 열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해영: TPPA나 TTIP를 보면, 둘 다 WTO 밖에서 이루어지는 협정이다. 미국 주도의 이러한 메가 FTA 네트워크는 사실상 WTO를 약화시키고 있다. 송대한: WTO는 어떤 세력이 추진하고 있습니까? 이해영: 아무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힘이 없다. WTO에서는 한 국가가 한 개의 투표권을 가진다. 하지만 TPPA와 TTIP에서는 미국이 왕이다. 도하 라운드가 약 10년간 계속 되어 왔다. 앞으로도 낮은 수준에서 머물 것이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메가 FTA에서 더 높은 수준의 자유화가 이미 일어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WTO에는 순기능을 하는 요소도 일부 있다. 무역원활화 같은 경우 교역 비용을 절감시킨다. 근데 그것뿐이다. 나머지는 모호하다. 이전에 WTO가 가장 높은 수준의 무역 자유화였다면, 이제 FTA가 WTO를 능가하고 있다. 송대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해영: 한중 FTA 비준 문제가 아직 남았다. 한중 FTA가 연내 비준될 확률이 높다.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실상 반대하지 않는다. 한중 FTA반대 목소리가 높아진다면 새민련도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당내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6

7 북과 동아시아: 빙산의 일각 (맨위로) 인터뷰/편집: 송대한(ISC 편집국장) 번역: 홍정희 월간국제동향 창간 2주년 기획특집 일환으로 국제전략센터 자문위원인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송대한 편집국장이 만나 인터뷰하였다. 이정철 교수는 북한,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해왔다. 이 교수는 올해를 되돌아보고 내년에 대한 몇 가지 전망을 내놓았다. 송대한: 올 한해 북한에 대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까? 이정철: 올해는 별 다른 일이 없었고 특히 미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 간에 아무런 일이 없었다. 그러나 이들간에 비공식적인 대화는 있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는 추측 할 수 있다. 10 월,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 주년 기념식 때 도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었다. 북한은 2 월부터 로켓과 위성을 발사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는 북한과 남한, 중국, 미국 사이에 은밀한 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8 월 초 남한 군인이 DMZ 지뢰 폭발로 부상 당한 후, 긴장이 고조되었다. 남북한은 부상당한 남한 군인에 대해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고 남한은 평양 비방 선전 방송을 중단하는 것을 토대로 한 8 월 25 일 합의로 긴장을 분산시켰다. 남한은 이를 계기로 북한과의 만남을 원했다. 미국에 따르면, 성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10 월에 로켓을 발사하지 않으면, 협상의 기회는 열려 있다고 여러 번 언급했다. 중국은 10 월에 중국 공산당 서열 5위인 류윈산 을 대표로 북한에 보냈다. 이 세가지 노력이 북한의 로켓 발사를 저지시켰다. 지금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기다리고 있다. 송대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무엇을 원합니까? 2 이정철 : 올해 두 번, 북한은 미국이 한미군사훈련 을 중단할 경우 핵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2 연례적으로 3 월 첫째 주에 행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 키 리졸브(Key Resolve)는 약 일주일, 독수리훈련(Foal Eagle)는 두 달 진행됨. 지난 여름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lchi Freedom Guardian)이 진행됨. 7

8 발표했다. 첫 번째는 1월 9일 북한이 공식적으로 미국 측에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북한이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을 때, 군사훈련 기간을 단축하거나 B52 폭격기와 항공모함 등의 핵 공격 수단의 사용을 제외하는 것과 같은이훈련 내용을 축소화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의 제안을 거절했다. 두 번째 시도는 10월 7일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이다. 북한은 군사훈련 축소를 골자로 하는 평화협정을 위한 장기적 과정을 제안했다. 송대한: 왜 미국은 북한의 관계정상화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까? 북한과의 관계정상화가 중국에 대한 전략지정학적 비무장 지역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까? 이정철: 미국은 북한의 동기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 국무부나 백악관 같은 미국 정부의 민간 부분이 이러한 제안을 고려할 수도 있었겠지만, 군대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첫 한미군사훈련 이후, 1991 년에 딱 한 번 팀 스피릿 훈련을 하지 않았다. 송대한: 왜 중지되었습니까? 이정철: 그 당시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 협상하기로 합의했다. 바로 탈냉전 직후였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와 남한의 보수 정부는 북한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볼 때, 군사훈련을 중지 할 필요는 없지만, 미국이 북한에 대한 위협 요소를 제거하면 북한은 미국을 덜 위협적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것이 북한과 협상을 바란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B52과 항공 모함 등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면 "우리는 북한을 선제 공격 할 의도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북한은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이 이를 고려하고 있다고 본다. 그들은 아직 거부하지 않았다. 그래서 북한이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 미국이 또 북한의 제안을 거부하고 다시 군사훈련을 실 시하면 북한은 위성 발사 또는 핵 실험 재개로 또 다른 위기를 초래 할 것이다. 10월부터 로켓을 발사 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언제든지, 12월에도 로켓을 발사 할 수 있다. 송대한: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만 많은 북한 전문가들은 새로 부임하는 대통령이 취하는 북한에 대한 학습곡선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미국은 강경한 태도로 북한을 압박합니다. 그들은 강압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두 번째 임기 후반에 북한과 교전하려고 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철: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구든지 오바마 대통령보다 북한에 대해 강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공화당 대통령은 금융 제재와 더불어 강압적인 정책을 펼 것이다. 그들은 똑같은 학습곡선으로 교전을 유발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힐러리가 국무부 장관이었을 때,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국무부 장관 재임 시절을 보면 오바마 보다 북한에 대해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는 힐러리가 북한과 교전이나 협상을 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오바마는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단지 북한과의 관계를 조용히 유지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오바마는 북한이 지금 방식 그대로 하도록 조용히 협상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북한은 미국에게 군사 훈련 축소를 요구할 것이다. 송대한: 미국이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을 원하지 않는다면 오바마 대통령은 군사훈련을 축소할 8

9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이정철: 그렇다. 그러나 남한이 이에 동의해야 한다. 그래서 남북 관계가 중요하다. 송대한: 북한이 비이성적이라는 대중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매우 합리적인 듯 합니다. 북한은 자신의 요구를 미국 정치 현실에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정철: 북한은 요즘 매우 합리적이다. 미국과의 관계 주기를 잘 알고 있다. 이전의 모든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은 각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거래를 해왔다. 이것이 아버지 부시, 클린턴, 아들 부시 때의 방법이었으며 오바마도 그렇게 할 것이다. 북한은 매 8 년씩 기다리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가 10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리는 장기적인 목표가 될 것을 알고 있다. 북한은 이를 잘 인식하고 있다. 북미 관계 진전은 차기 대통령 하에 8년을 지켜봐야 한다. 그래서 군사훈련이 축소되면 긴장이 완화되어 남북한 정상회담이나 아베의 북한 방문으로 남한과 일본 관계에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송대한: 몇 달 전 국제전략센터 자문위원인 남문희 기자의 북한 경제 성장에 대한 글을 월간국제동향에실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북한이 불안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는 북한 붕괴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이정철: 정부 전문가들의 예측과 달리, 2010년 5.24 제재 조치 이후에도 북한은 성장하고 있다. 대북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에게는 여러 선택권이 있다. 우리는 북한의 성장 원인을 잘은 모르지만, 북한 경제가 시장의 확대를 통해 개선되고 있음은 확실하다. 정치 상황과 관련해서, 북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은 당에서 친 중국 세력을 뿌리뽑고 군대를 길들여서 당과 군대 간의 긴장을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통합하고 있으며, 정권의 안정화를 구축하고 있다. 지금 김정은은 외교와 남북간 정치를 비롯해, 모든 정치에서 유일한 권력자이다. 이는 내년 5월 노동당 제 7 차 대회 개최를 선언한 이유이다. 북한 헌법에는 당대회를 매년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6 차 당대회 이후 35 년 만이다. 노동당이 두 가지 정책 변화를 발표 할 것으로 예상한다. 1) 당은 개혁을 선언하고 시장 정책을 공식화할 것이다. 2) 현재, 북한 노동당은 북한이 남한을 흡수 통일하겠다는 하나된 한국 정책(one korea policy)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남한 정부가 채택 할 수 있도록 좀 더 부드러운 자세를 취하는 정책으로 바뀔 것이다. 송대한: 마지막으로, 오바마 대통려과 시진핑 주석은 9월에 만났습니다. 이 회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국과 미국이 서로 가까워지면 북한이 더욱 고립 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중 미 관계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이정철: 원래,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서열 20 위인 리웬차오를 10월 북한 노동당 70 주년 행사에 보내려고 했다. 그러나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검토 한 후,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서열 4 위인 3 이명박 정부가 2010년 남한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5 월 24 일에 취한 무역과 경제에 대한 대북제재 조치. 북한은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음. 9

10 류윈산을 보냈다. 북한은 이 상황을 중국이 북한 강압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맞다고 본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이 안보협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남한 정부는 북한과 비공식 접촉을 가지고 싶어 하고, 일본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싶어한다. 중국은 북한이 또 다른 베트남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송대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압박 정책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정철: 시진핑은 미국에 미 중 간 새로운 권력 관계를 제안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의 세력 범위 개척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진핑의 북한 강압 정책은 북한이 중국의 통제권에 있음을 미국에 보여주는 것이다. 송대한: "또 다른 베트남"은 북한과 중국이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중국과 베트남 처럼 긴장감이 도는 것을 의미합니까? 이정철: 그렇다. 시진핑이 집권 한 후,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그래서 북한과 중국 관계가 악화되었다. 지금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덜 강압적이고 더 신중한 입장을 채택해야 한다. 북한은 이를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미군사훈련 축소와 단축에 대한 북한의 제안을 미국이 수용하면 궁극적으로 현재의 모든 긴장감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 송대한: 중국과 미국은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입니까? 이정철: 아니다. 그렇지 않다. 중국과 미국이 비밀협정을 맺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대만 선거, 한반도 문제,영토 분쟁 등 이 모든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느 사안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 송대한: 교수님과 얘기 할 때마다 우리가 뉴스에서 들은 것은 빙산의 일각임을 깨닫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거나 어떤 징후를 살펴봐야 할지도 모르는 많은 일들이 있어나고 있습니다. 이정철: 동아시아 정치는 불투명하다. 우리는 단지 빙산의 일각만을 본다. 많은 일들이 은밀히 일어나고 있다. 10

11 에너지와 기후정의: 한국의 에너지의 기후정의운동 (맨위로) 인터뷰/편집: 송대한(ISC 편집국장) 번역: 홍정희 2015 년 11 월 17 일, 국제전략센터 송대한 편집국장은 올해와 내년 한국의 환경정의 운동에 대해 인터뷰하기 위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를 찾았다. 에너지정의행동은 한국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기후정의운동의 선두 단체이다. 송대한: 에너지정의행동이라는 단체 대표이신데요. 독자들에게 에너지정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헌석: 에너지정의란 인종, 성별, 사는 곳 등으로 차별 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에서 가장 좋은 예는 밀양에서 10년동안 해온 송전탑 반대투쟁이다. 밀양 주민들은 아무런 혜택도 없이 다른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 때문에 고통 받아야만 한다. 이 투쟁은 정부가 주민들에게 송전탑 건설에 대한 결정통보도 해명도 없이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영덕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큰 수력 발전소가 영덕의 에너지 수요를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려 한다. 그래서 영덕 주민들은 조직을 꾸려 이에 맞서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이산화탄소 배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후변화 문제 또한 에너지정의의 일부분이다. 송대한: 미국에서의 기후정의운동은 단순히 환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환경운동일 뿐만 아니라 라틴계, 흑인, 아시아계 미국인과 같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소수 인종이 추진하는 운동입니다. 이와 같은 운동은 영향을 직접 받는 사람들의 동력으로 이뤄집니다. 이 때문에 거창한 환경운동 아닌 환경정의운동이 희망적입니다. 한국에도 이 같은 환경정의운동에 사람을 동원할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까? 이헌석: 한국에는 미국처럼 환경정의에 인종적인 측면이 많지 않다. 실제로 한국의 환경정의운동은 지역차별로 인해 생겨난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 간의 차별이 사람들을 화나게 한다. 11

12 이것이 바로 영덕에서 일어난 일이다. 영덕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인구가 3만4천이지만 실제로 2만4천 명이 살고 있다. 1만 명은 영덕 주민으로 되어있지만 서울에서 일하며 살고 있다. 영덕은 실제 주민 대부분이 노인으로 한국에서 가장 노령화된 곳이다. 주민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통화할 때면, 주민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그렇게 대단하다면 왜 영덕에 건설하려고 하는가 라고 반문하곤 한다. 주민들은 좋은 것이라면 영덕에 오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다. 영덕은 한국에 몇 안 되는 고속도로도 기차도 없는 곳이다. 그럼에도 영덕 주민들은 전통적으로 한국의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을 지지한다. 그들은 새누리당을 이끈 박근혜를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로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런 지역에서 주민 투표는 불법이 될 것이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1만1000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원자력 발전소 투표 결과는 91 % 반대, 8 % 찬성, 나머지 무효로 나왔다. 한국수력원자력공사가 투표를 위해 돈을 뿌린 후임에도 주민들은 여전히 원자력 발전소 반대에 투표했다. 그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부정적인 영향을 잘 알고 있다. 이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곳만 봐도 알 수 있다. 영덕의 사례는 핵 에너지 문제뿐 아니라 민주주의 문제이기도 하다. 송대한: 저는 최근에 미국 기후정의 운동가들과의 감동적인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들은 기후정의가 단순히 무언가와 싸우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에 대한 경쟁력이 있는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디언보호구역에서 대수층을 고갈 시키는 석탄광산에 맞선 투쟁이 좋은 예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석탄광산을 폐쇄하기 위해 싸웠을 뿐 아니라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 할 수 있는 태양열 전지판과 원주민 공예품인 지역 경제를 기반으로 한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새로운 지속 가능한 경제를 직접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기후정의운동은 어떻습니까? 이헌석: 한국 환경정의운동은 아직 강하지는 않다. 기후정의운동은 2009 년 이후 크게 확대되었다. 먼저 코펜하겐 당사국총회가 있었고 기후변화를 심각한 문제로 부각시켰다 년, 우리는 2011 년에 출범한 시민사회단체 연합인 기후정의연대를 조직했다. 한 달 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다. 갑자기, 초점이 기후정의에서 비핵화로 변했다. 기후변화연대에 참여했던 모든 주요 활동가와 단체는 더 이상 기후정의에 그들의 에너지와 노력을 쏟을 수 없었다. 엄밀히 말하면, 비핵화와 기후정의 문제는 다른 분야이다. 비핵화는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이고, 기후정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 소비, 석탄 사용 제거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난 3~4년 동안, 한국에서 기후정의운동 활동이 거의 없었다. 이제, 다가오는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의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포스트 2020 국제협약 체결과 더불어 기후정의운동이 재개할 때이다. 송대한: 최근 기후정의연대가 주최하는 기후정의 토론에 패널로 참여하였을 때, 기후변화는 꼭 노조가 이끌어야 하는 사안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역할이 있겠지만, 투쟁을 이끄는 사람들은 일상 생활에 영향을 받는 농민과 시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헌석: 맞다. 모임을 대표하는 노조는 공공 부문에서 왔다. 특히, 이들은 에너지 공사 출신이다. 그들의 노동 조건은 좋기 때문에 상위 계층 노동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심지어 보수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고 자신들의 밥 그릇을 챙기려고 안간힘을 쓴다. 이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 기후정의연대는 워크숍에 노조를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사회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전통적으로, 엄밀히 말해 여전히 노조 사안은 아니다. 12

13 농민들에게 기후변화는 생계와 농사 일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나, 농민들은 아직 발벗고 나서고 있지 않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마음에는 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농민들이 운동을 통합 할 수 있는 슬로건을 들고 한 발 더 나서기를 바란다. 농민운동은 아직 이 단계에 도달하지 않았다. 우리는 기후변화가 당장 나서기 어려운 투쟁이라면 농민들이 현재 발생하는 손실과 피해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에 대해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한국 농민운동의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송대한: 기후정의운동의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석헌: 기후변화, 에너지, 반핵 운동이 뭉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 모두가 동의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은 어떤 에너지 정책이 필요한가? 이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기후정의와 에너지 정의운동 부활로 이어질 것이다. COP 회의를 지켜보고, 석탄 발전소 반대 투쟁을 하고, 기후변화가 농업에 끼치는 영향을 알리고, 기업을 감시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지금 우리는 작고 약하지만, 내년에 우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제 21 차 유엔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서 우리는 정상회담 후 무슨 일이 일어 나는지 지켜봐야만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가장 큰 일 중 하나는 4 월 총선이 될 것이다. 3 월과 4 월은 매우 중요하다. 3 월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5 주년이고, 4 월은 체르노빌 원전사고 30 주년이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에너지 문제가 화제가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시기인 4 월 총선과 더불어, 상반기에 많은 활동이 있을 것이다. 송대한: 영덕 투쟁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로 3, 4 월 투쟁에 집중하는 것이 총선에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까? 이헌석: 네, 종국에는 핵 발전소 건설 무효를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다. 지금, 정부는 주민투표의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예상은 했찌만 이것이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끼칠 것인지가 문제이다. 가장 좋은 결과는 원자력 발전소를 반대하는 국회위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도 승리일 것이다. 영덕에서 일어난 일이 기적임을 명확히 하고 싶다. 이 도시는 여당인 새누리당 텃밭이다. 그러나 사상 처음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반대투표를 했다. 나아가, 영덕에서 일어난 일과 총선에서 일어날 일이 비핵화 투쟁을 한층 높이는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13

14 라틴아메리카: 남미 통합의 가속화와 차베스 없는 차베스주의 의 실험 (맨위로) 인터뷰/편집: 김혜숙(ISC 대표) 월간국제동향 창간 2주년을 맞이해 특집 기획 일환으로 국제전략센터 자문위원인 허석렬 충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를 김혜숙 대표가 만나 인터뷰하였다. 허석렬 교수로부터 차베스 이후의 남미 통합에 대한 현재 사안과 내년 전망에 대해 들었다. 김혜숙: 남미의 정치경제적 상황은 국내외적 요인들로 대단히 역동적이라 미래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요 사안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허석렬: 내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되는 아르헨티나 대선과 12월 6일 있는 베네수엘라 총선 정도가 있을 것 같다. 아르헨티나 헌법상 선거 결과 최고특표자가 45% 이상 득표하고 차순위 득표자와 득표율 차이가 10% 이상 날 때 결선투표없이 최고득표자가 당선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차 선거가 10월 25일 치러졌는데, 야당 변화시키자 동맹 후보인 마우리찌오 마끄리(Mauricio Macri)가 36.2%, 집권당인 승리를 위한 전선(Frente para la Victoria, FPV)의 다니엘 시올리(Daniel Scioli) 대선 후보가 34.7%를 얻어 결선투표가 진행되게 된다. 대선투표결과 마우리찌오 마끄리가 51.3%의 득표를 얻음으로써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 결과는 국제적 좌파세력에게는 큰 실망을 가져다 준 반면 남아메리카의 우익세력은 아르헨티나에서의 승리로 크게 고무되어 있다. 마끄리는 기업가 출신으로 아르헨티나의 베를루스코니로 불릴 만한 인물이다. 그는 전임 대통령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와 페르난데스가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뒤집고 다시 대규모의 사유화와 해외자본 유입을 위한 탈규제정책 등 1990년대의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메르코수르에서 베네수엘라를 축출하려 시도하는 등 남미 통합 경향을 역행하고 친미, 친유럽적 대외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지금의 시점이 볼리바리안 혁명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제야 말로 14

15 차베스없는 차베스주의를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차베스 대통령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차베스의 카리스마에 크게 의존하면서 실제 시스템을 통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 1인의 카리스마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그것이 볼리바리안 혁명 세력들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차베스 사후에 서구의 많은 이들이 국회의장인 까베오가 마두로 대통령과 권력투쟁을 벌일 것을 예상했으나, 오히려 원칙주의자인 까베오 국회의장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근본적 지지를 표현하고 보완관계를 형성하면서 권력관계가 정리되었다. 다만 베네수엘라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경제부 장관과 국립은행장이 마두로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며 사직했다. 마두로의 현실주의적 선택이 좌파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많은 이들이 낮은 유가가 베네수엘라 경제 문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걱정한다. 원유가격의 하락이 문제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허약한 베네수엘라의 경제 문제가 대외적으로 드러나 우파들의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이 문제이다.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의 낮은 유가를 이윤추구의 기회로 활동하는 이들이 있다. 즉 베네수엘라에서 낮은 가격으로 기름을 사서 콜롬비아로 밀수출 한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이를 못하게 하자 콜롬비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쏟아내었다. 사재기, 밀수, 금융권 비리 등 이러한 경제적 비리들을 민중들을 동원하여 근절해야만 한다. 참고로 베네수엘라에서 21세기 사회주의의 주요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주관리운동은 베네수엘라의 경제의 세 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다. 첫 번째는 전략적 사업, 두 번째는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경제, 세 번째는 사기업 중 회복된 기업 이라 부르는 것( fabricas recuperadas, recovered factories)이다. 회복된 기업 이라 함은 파산한 기업들을 노동자들이 점거하여 회복시킨 기업으로 흔히 남미에서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들이 이에 속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업들의 다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노동자들이 주식의 일부를 소유함으로써 소소유자 의식을 가지게 만들고 또 수익을 높이기 위해 전문 CEO 영입으로 이어져 사회주의적 변화의 싹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어긋나게 되었다. 노동자들의 자주관리가 21세기 사회주의의 핵심 내용이라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들이 스스로 관리에 관한 지식과 노하우를 배울 필요가 있다. 베네수엘라도 석유와 같은 전략 기업에서는 아직 노동자들의 자주관리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가 관건이라고 본다. 처음에 차베스가 당선되었을 때, 제3의 길 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그 후 사회주의를 이야기하고, 베네수엘라는 사회주의 체제로 이행해가고 있다. 제국주의 모순 속에서 제3의 길은 가능하지 않음을 체감한 것이라고 본다. 김혜숙: 2016년 남미의 전반 정세는 어떠할 것이라고 보나요? 허석렬: 2000년 이후의 남미대륙은 탈신자유주의의 큰 추세 속에서 작은 부침(ebb and tide)을 겪어 왔다. 탈신자유주의 흐름에 가장 선도적인 국가가 베네수엘라고 이어서 에콰도르,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탈신자유주의 정권은 과도기로, 탈자본주의로 가지 않으면 정세는 언제든 역전될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이른 채취경제를 통해서 국가 수입에 의존하는 체제를 극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는 초국적 기업들에게 많이 양보하여 그들의 이해 관계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신자유주의 요소들이 재도입 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탈신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로 나아가고 있지만, 석유추출에 의존하는 경제를 다변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아직 토지개혁과 농업부문에서의 개혁에서 미흡한 점이 많고 공업생산력의 내생적 발전도 지체되고 있다. 세계적 저유가와 경제불황은 경제관리에 큰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다. 15

16 남미 각국이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미의 정치,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과의 연대,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등 메르꼬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나 알바(ALBA, 우리 아메리카 민중들을 위한 볼리바르 동맹) 내에서 어떻게 보완적 협력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이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내부 투쟁을 통해서 혁명 세력이 더욱 강고해지고 있다. 그리고 혁명적 민중세력이 살아있다. 부르주아 세력들이 구체제로 돌아가려고 해도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 12월 6일 총선은 동원력이 관건이기 때문에 결과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다행히 우익은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사회당이 다수당의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50%는 되지 않을까? 김 혜 숙: 미국은 쿠바의 관계 개선을 하면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과 쿠바의 관계 개선이 남미 전역에 미치는 긍정적 내지 부정적 영향력은 없을까요? 허석렬: 전혀 없다고 본다. 미국은 OAS(미주기구, 1948년에 창설된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국제 기구로, 현재 아메리카 대륙의 35개국이 가입해 있음)내에서 고립되어 있는 처지이다. 그 동안 쿠바에 대해 봉쇄, 고립 정책을 펼쳐왔는데, 남미 국가들의 지속적인 쿠바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요구를 미국이 수용한 것이라 봐야 한다. 그러나 본질적인 측면은 변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는 물론이고 볼리비아, 에콰도르에 대해서도 우익 쿠데타를 계속 사주하여 왔고, 온두라스, 파라과이에서는 이 시도가 성공했다. 오늘 발표된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인 PDVSA의 전화, 이메일을 100% 감청했고, 브라질 국영석유회사에 대해서 똑같은 행위를 벌였다고 한다. 이러한 미국의 행위에 대한 대륙적 차원의 대응이 바로 남미통합이다. 남미통합을 위한 노력으로 베네수엘라가 메르꼬수르에도 가입한 것이다. 원래 야당이 다수당인 브라질 상원과 파라과이에서 반대했는데, 브라질은 노동당이 의석을 늘려 상원을 변화시켰고, 파라과이는 당시 징계상태로 회의에 참석을 못하면서 베네수엘라의 가입이 승인되었다. 실제 메르꼬수르는 신자유주의 경제통합모델이지만, 들어가서 변화시키자는 것이 차베스 전대통령의 전략이었다. 전미주 자유무역협정(FTAA)이 베네수엘라와 브라질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상황에서 에콰도르, 페루 등 남미의 일부 국가들은 미국과 개별적으로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미국의 이런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메르꼬수르도 그 기능을 확대하면서 더 많은 회원국 확보에 나서면서 볼리비아 등도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우나수르(UNASUR, 남미국가연합)도 미국에 대해 공통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온두라스나 파라과이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회원국들은 한 목소리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파라과이의 루고 전 대통령은 실각했지만 새로운 좌파연합이 그 세력을 강화하고 있다. 남미 좌파 정당들의 모임인 상파울루 포럼도 주목할 만하다. 제국주의 세력들은 브라질의 룰라와 베네수엘라 차베스의 갈등을 부추겼다. 그러나 브라질과 베네수엘라 각 여건이 다른 속에서도 차이를 인정한 좌파 동지간 협력이라는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본다. 남미의 통합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김 혜 숙: 총선 선거 과정에서 우파의 후보가 괴한의 피격으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총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허석렬: 11월 26일 야당인 민주연합 원탁회의(MUD) 후보가 선거유세 도중 암살당하는 사건이 16

17 발생하였다. 우익 야당은 증거도 없이 차비스타 깡패가 이 일을 저질렀고 마두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으로 선거를 유리하게 끌어가려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대기업 미디어들과 미국 국무부도 이런 움직임에 동조하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정부는 사망한 후보 만이 아니라 최근 그 지역에서 일어난 몇 건의 암살 사건이 불법 상거래와 연관된 폭력조직 간의 다툼으로 발생하였다고 추측하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다. 이 사건은 결국 선거 때까지 야당의 선전전에 활용될 것이며 정권 반대파의 표를 결집시키겠지만 차비스타 진영 역시 위기를 느끼면서 결집할 것이다. 17

18 2. Building Bridges 파리 테러와 유럽 내 종교적, 종족민주주의 과격화의 (재)등장 (맨위로) 앤더스 리엘 뮬러(ISC 해외통신원, 덴마크) 번역: 심태은 요즘 유럽소식을 전하면서 129명의 사망자와 200여명의 부상자를 낸 파리 테러소식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현재 이를 둘러싼 이야기는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와 이들이 테러 계획과 수행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프랑스 정부와 IS 양쪽 모두 시리아 내 IS가 이번 공격을 감행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적어도 한 명을 제외하고는 이번 공격의 범인은 모두 프랑스와 벨기에 태생이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유럽 언론과 대중은 IS 동조자와 유럽 내 무슬림의 정치적 과격화를 안정성과 민주주의에 새로운 위협으로 인식하고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러나 파리 테러는 유럽 내 이슬람교의 과격화보다 훨씬 광범위한 문제이다. 유럽 정치의 과격화와 종교, 인종, 문화적 순수성을 통해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극단주의적 전체주의 사상의 (재)등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언론이 파리 테러를 다루는 방식을 보면, 이슬람교 극단주의자들의 잔혹하고 냉혹한 면을 다시금 강조한다. 파리 테러범은 반자동 소총을 이용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적어도 범인 중 한 명은 반자동 소총을 들고 거의 조준사격에 가깝게 총을 발사하여 카페에 앉아 있던 11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바타클랑 극장에서는 폭탄이 아니라 소총을 이용해 인명을 살상했다. 파리 테러는 유럽 내에서 이슬람 무장단체가 공격을 감행한 첫 사례이며, 따라서 알카에다 연계조직이 폭탄을 이용했던 주요 테러(2004년 마드리드, 2005년 런던)와는 다르다. 사실 이번 테러는 이전의 유럽 내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행위보다는 2011년 노르웨이에서 극우주의자 아르네스 베링 브레이비크가 저질렀던 테러 공격과 더 유사하다. 더 중요하게는, 공격 대상이 브레이비크가 의도했던 공격대상과도 유사하다는 점이다. 2008년에 브레이비크는 노르웨이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겪었던 가장 폭력적인 공격을 주도했다. 2011년 7월 22일에는 오슬로 정부청사에서 폭탄을 터뜨려 8명이 사망하고 209명이 부상당했다. 그리고 38킬로미터를 달려 수백 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노르웨이 노동당 청소년 캠프가 열린 우퇴위아 섬으로 이동했다. 경찰복을 입고 현장에 들어간 그는 자동 소총을 발사, 이로 인해 18

19 69명이 사망하고 110명이 부상 당했다. 브레이비크의 매니페스토 (선언문)에 따르면, 그는 4 유라비아 (Eurabia) 의 소멸을 원하고, 유럽의 다문화주의를 부정하며, 유럽 내 무슬림의 추방을 원했다. 그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퇴위아 섬에 모인 진보적 좌파 청소년을 공격한 것이다. 이들은 브레이비크가 생각하는 기독교 교리를 따르고 보수적이며 가부장적 윤리가치와 민족적, 문화적 동질성을 표방하는 이상적인 노르웨이에 최대의 위협이 되는 성, 성적 지향, 다문화주의에 대하여 진보적인 시각을 지녔다. 공격의 잔인함은 제쳐놓고라도 그의 공격과 관련해 놀라운 점 한가지는, 그가 추방하고자 하는 이민자들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상을 배신했다고 여겨지는 동족 을 살해한 점이다. 파리 테러의 공격 대상이 무작위라는 최초 관측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무작위 공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테러범은 무슬림을 프랑스의 위협으로 인식하는 우파 국민전선을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부유한 엘리트 계급 또한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오히려 민족적 다양성 정도가 높고, 진보적 좌파의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는 곳을 공격했다. 프랑스 일간지 5 리베라시옹 의 논설위원 디디에 페론은 파리 테러가 주요 관광지나 기존의 부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놀랍다고 평했다. 테러범은 터키인구 밀도가 높은 파리 10구와 진보적 젊은층이 많이 모이는 11구를 공격했다. 페론의 묘사에 따르면 파리 10구와 11구는 부르주아적이고, 진보적이며 국제적인 곳이다. 또 다른 논설위원 마누 사디아는 이 두 지역을 최신 사회주의의 땅 이라 부르기도 했다. 스타드 드 프랑스 축구장에 대한 공격도 비슷한 상징성을 가진다. 프랑스 축구 국가대표팀 스타팅 멤버의 3분의 2가 이민가정에서 태어났고, 국가대표 팀이야 말로 6 통합된 프랑스라는 약속이 실현되는 몇 안 되는 곳 이다. 이러한 평가들이 옳다면, 이번 테러 공격은 무작위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프랑스 내에서 특정한 라이프스타일을 상징하는 장소를 공격한 것이다. 즉, 반 무슬림 및 외국인 혐오를 내세우는 국민전선을 지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유럽 내 다문화를 지향하고, 이를 수용한 사람들을 공격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테러로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것은 브레이비크의 관점과는 (대체로 비슷하면서도) 아주 약간의 차이만을 보이는 국민전선과 같은 우파일 것이다. 북유럽 및 동유럽에서 선거에 승리하고 있는 우파 민족주의 정당은 파리 테러를 계기로 중동 난민행렬을 완전 차단하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새로 집권한 폴란드의 우파 민족주의 정부는 며칠 전, 파리 테러로 인해 EU 난민 분배수용안에 따른 난민 수용을 거부하겠다고 발표했다. 난민과 테러 공격의 증가율 사이에 연관성이 떨어지는 데에도, 덴마크 역시 난민에 더 엄격한 제한을 가해 폴란드와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테러는 유럽 전역에 있는 극우파의 반 무슬림, 반 이민자 정서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러한 정서는 이제 주류 정치로 유입되고 있다. 파리와 노르웨이에서 벌어졌던 테러 공격과 매년 유럽으로 유입되는 수백만의 난민과 이민자는 이들 정서에서 비롯된 무슬림, 기독교인, 무신론자 간의 공존은 불가능하다 는 주장을 강화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이는 우파 정당과 이슬람교 근본주의자들의 득세를 도울 뿐이다. 다문화주의와 진보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설 공간은 줄어들고 있다. 인간의 책임의 일환으로서 난민 수용을 주장했던 독일 정치인은 살해 위협을 받았다. 몇 주 전, 쾰른 시장 후보는 난민수용 7 찬성 입장 때문에 흉기에 목을 찔리는 중상을 입었다. 4 유럽과 아라비아의 합성어. 유럽 내 강력한 아랍 영향을 일컫는다

20 프랑소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파리 테러가 프랑스가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방식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다양성, 관용, 문화 간의 평화적 공존이 딱히 프랑스 만의 것은 아니다. 오히려 파리와 노르웨이에서 감행된 테러를 유럽 내 관용과 정의에 대한 공격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우파 민족주의자와 이슬람교 근본주의자들 모두 자유, 평등, 형제애를 중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사회의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 순수성에 위협이 되고, 평등은 그들 사전에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형제애는 같은 사상을 공유한 사람에게만 한정될 뿐 사회나 인류 전체로 확장되지 않는다. 우파 민족주의 덴마크인민당의 한 국회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기독교의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는 구절은 협의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시리아 난민은 이웃이 아니며, 따라서 이들에게 신경을 쓸 8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9 헝가리는 종교가 기독교인 난민만 수용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타인 이 (사회를) 오염시키는 요인이라는 관점은 우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IS가 유럽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전략은 10 소수의 무슬림과 다수의 세속적 기독교인 사이를 갈라 놓는 것이다. IS 연계조직의 테러는 유럽인 및 유럽 정부의 과잉 반응을 유도하기 위함이고, 이는 유럽 내 무슬림을 더욱 소외시키고 주변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결국 회색지대 (다문화적 관용 및 공존) 을 파괴, 유럽 내 무슬림이 이슬람교를 부정하거나 IS로 넘어올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슬람 근본주의자와 유럽의 우파 민족주의자 모두 기본적으로는 같은 것을 추구한다. 바로 순수성이다. 그것이 민족이 되었든, 문화, 종교, 이념이 되었든지 간에 말이다. 따라서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 공격대상이 되는 것이다. 양 극단의 근본주의자가 사람들로 하여금 정치적 극단을 선택하게 만들고 공존을 부정하도록 만든다. 이는 왜 사회에서 진보적 생각을 가지고 다양성과 관용을 주장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이 파리와 노르웨이 테러 공격 대상이 되는지를 설명한다. 브레이비크, 그리고 파리 테러범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의 존재를 최소한 인정하거나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순수한 유토피아적 사회에서 주요한 방해물이기 때문이다. 이제 과격화가 얼마나 유럽(또는 프랑스)의 자유, 평등, 형제애라는 가치를 갉아먹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만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유토피아적 사회질서를 달성하기 위해 무고한 생명의 희생을 요구하는 전체주의적 이념이 왜 유럽에서 지속적으로 확산되는가 하는 것이다. 유럽 사람들은 자신을 평화, 민주주의, 인권의 수호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인종학살이나 인종적 종교적 정화를 통해 정치적,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았던 전체주의를 조장했던 추악한 역사 또한 가지고 있다. 파시즘에서 나치즘, 스탈린주의, 유고슬라비아의 밀로셰비치 등에 이르기까지 과격화된 정권과 집단 학살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 있다. 전체주의 이념이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현재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민족주의의 과격화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제는 왜 위기의 상황에서 유럽이 유럽 가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다양성과 관용을 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격한 이념에 의존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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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 Exploring Korea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강연 (맨위로) 제임스 플린(영어 강사) 번역: 심태은 국제전략센터에서 천안함 관련 강의에 초대를 받았을 때, 바로 응했다. 약 한달 전, 나는 경산 코발트 광산 학살현장 답사에도 참여했었다. 답사를 통해 알기 어려웠던 한국사의 이면을 배울 수 있었다. 이 사건과 피해자 가족들을 조사해 오셨던 지역 공동체 활동가를 만났을 때 우리를 가이드 해 주셨던 분의 친절하고 개방적인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언어 장벽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 가이드는 기탄 없는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대화를 통해 우리는 코발트 광산 사건뿐 아니라 한국사에서 비슷한 일이 없었는지 알고 싶어졌다. 그랬던 나에게 천안함 강의는 절호의 기회였다. 천안함 사건의 언론보도를 연구한 김상균 전 MBC PD가 강사로 나왔다. 경산 코발트 광산 답사 때도 그랬지만, 나는 국제전략센터의 섭외력에 다시금 놀랐다. 천안함 사건이 언론에서 주목을 많이 받는 사건(국제적으로도 보도가 되었으니)이고, 그 사건 이후 몇 년 후, MBC 노동자가 주도한 대규모 언론 파업이 있었기 때문에 전 MBC PD가 강의를 한다는 것이 특히 흥미로웠다. 내가 처음 천안함 사건을 접한 것은 2010년 3월 말, 사건 직후 얼마 되지 않아서이다. 당시 나는 미국 로완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당시 나는 소비에트 연방의 역사에 관한 강의를 듣고 있었기 때문에 냉전이라는 주제를 자주 떠올리곤 했다. 그 수업을 통해 나는 냉전이 현재진행형 인 한국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케이블 TV도, 또 CNN, MSNBC, 폭스 같은 주요 방송도 보지 않는다. 다만 PBS의 뉴스아워라는 프로그램은 빼놓지 않고 보는데, 프로그램의 질과 상대적인 절제미 때문이다. 다른 방송사와는 달리, PBS는 더 많은 증거가 드러날 때까지 책임을 어느 한 쪽에 돌리지 않으면서 천안함 사건을 꽤 객관적으로 다루었다고 생각한다. 물론, 앵커나 자막에서는 사건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내리지 않았지만, 미국 주도의 진상조사단이 결론을 내리고 나서 선정된 인터뷰 대상들을 보면, 북한이 천안함 사건의 배후에 있다고 느끼게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은 곧 22

23 헤드라인에서 사라졌다. 나를 포함해 다른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이 사건은 끝난 일이었다. 북한이 다시금 예측할 수 없고 이유 없는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불량 국가 임을 다시 한 번 스스로 증명한 일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 강의를 듣고 나서, 이것이 그러한 주장과는 꽤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사로 나선 김상균 PD에 따르면, 천안함 사건 초기부터 조, 중, 동등 전통적인 보수일간지와 3대 방송사 (KBS, SBS, MBC)는 북한을 이번 사건의 배후로 지적하고 이에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는 정부의 주장만을 내보냈다. 사실, 정부 공식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부 다큐멘터리와 뉴스 보도가 제작되었지만 방송되지 못했고, 그러한 프로그램의 프로듀서들은 선동적인 내용을 포함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강사는 계속해서 한국 언론의 규제 구조와 언론인이 친정부적인 기사를 내도록 압력을 받는 이유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다. 한국 언론은 명목상의 자유를 인정 받고 있고, 주요 방송사는 독립 회사처럼 운영되지만, 공공 방송사 사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완전히 독립적인 방송사 설립이 허용되고 실제로 존재하지만 (JTBC처럼), KBS, SBS, MBC 3대 방송사가 절대적으로 많은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고, 독립적 방송사마저도 비판하는 이들을 침묵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해왔던 국가보안법 때문에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자제하고 있다. 이 사건이 2010년 늦은 봄에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보니 아직도 많은 것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게 이번 강의는 최근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였던 천안함 사건에 대해 살펴보고, 그것이 시민사회에 가져온 영향을 조망할 수 있었던 기회이자 김상균 PD처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도 국제전략센터에서 주최하는 이러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23

24 4. 전문번역 거대한 자본주의의 전환기 맑시즘과 기후가 아니라 시스템 변화를 I (맨위로) 존 벨라미 포스터 번역: 김 혜숙 (대표, ISC) 본 글은 2015년 9월 19일 벨기에 오스텐드에서 열린 마니페스타(1996년 여름 네델란드 로테르담에서 처음 열린 후 2년마다 유럽의 각 도시를 순회하며 열리는 새로운 유럽현대미술 비엔날레. 신생작가들을 발굴하고 유럽 전역의 문화예술적 네트워크 구축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젊은 작가들의 의사소통과 정보교환을 위한 네트워크를 지향하는 기획전으로 주로 실험성 강한 설치작품 위주로 꾸며지는게 특징임_역주)에서 발표한 기조 발제문이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21차 기후변화 당사국 협상(과 반대 시위)을 위한 준비로 기후변화를 주제로 올해의 마니페스타를 조직하였다. 오늘날 인류는 소위 거대한 자본주의 전환기에 직면해 있다. 전환기(그리스어로 사다리의 가로대) 의 기본 개념은 결정적 변화의 시기 또는 개인이나 전체 사회 구성원의 삶의 전환점을 의미한다. 사회 입장에서 보면, 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역사적인 변혁의 문제를 제기한다. 1980년대 환경 지리학자인 이반 버튼과 로버트 케이트는 1798년(토마스 멜서스의 인구론 이 출판된 해)부터 250년 후 인2048년까지 이어지는 성장을 제한하는 심화되는 전 지구적 생태 문제로서 그들이 살펴본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 거대한 전환기 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그들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인구와 자원, 환경에 적용되는 거대한 전환기 는 결정적 시기에 대한 아이디어와 악화된 상황으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변화가 발생할지를 포착한 개념이다. 심상치 않은 위험의 시대를 말한다 나는 여기에서 현재의 지구적인 긴급성과 관련해서 획기적인 사회변화의 요구를 강조하기 위해 거대한 자본주의 전환기 라는 용어를 사용하려 한다. 거대한 자본주의 전환기 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목적의식적 변화의 필요성과 자본 축적의 논리가 계속해서 사회 전반에 지시를 내리게 24

25 될 경우 (무수한 다른 종들을 비롯하여) 호모 사피엔스의 존재도 위협 함을 나타낸다. 변함없는 지금의 세계는 급속한 기후변화 뿐 아니라 인류의 안전운행공간 을 규정하는 수많은 지구의 한계를 넘었거나 넘기 직전의 상태이다. 이것이 현재에 대한 인정이자, 최근 과학자들이 인류세 시대(인류로 인해 지구온난화 및 생태계 침범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의 지질학적 시기_역주) 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된 사회역사적 요소로 인한 유례없이 빠른 지구 체계의 변화에 대한 인정이다. 미국의 저명한 기후학자 제임스 한센은 인류가 만들어낸 긍정적 (기후) 강제력으로 인한 빠른 속도는 지구 역사상 지극히 유례가 없는 일이다. 따라서 인류가 초래하고 있는 기후 강제력이 계속해서 가속화할 경우, 그 결과를 예견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고 설명한다. 현재 탄소배출 속도를 보면 세계는 엄청난 양의 연소된 탄소를 배출하고, 지구 평균온도를 2 상승시키고 한 세대가 배출할 수 있는 최대치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2 가 상승하면 문명이 발전한 홀로세 시대(지질시대의 최후 시대로 충적세, 완신세 또는 현세라고도 _역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세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 두려울 뿐이다. 공식적으로 각국 정부가 2009년 코펜하겐에서 채택한 2 가드레일 은 기후변화 틴달 센터의 저명한 영국 기후학자 케빈 앤더슨이 극히 위험한 기후변화라고 명명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앤더슨이 말해듯 현 시점에서 2 상승 전 탄소배출을 막기 위해 자본주의 시스템을 규정하는 자본의 축적 내지 경제 성장의 특징에 역행하는 정치 경제적 헤게모니에 혁명적 변화 가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탄소 할당 내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현재 세계적 탄소 배출을 연3%로 내외로 삭감해야 함을 의미하며, 선진국의 경우 약 연10%까지 감축해서 조속히 제로 순방출로 가야 한다. 앤더슨에 따르면, 2 이하로 머무르는 예외적 경우 를 위해서는 부유한 나라들(OECD, 부속국 I)은 탄소배출을 2020년까지 70%, 2030년까지 90%를 줄여야 한다. 이미 지구 온난화로 대표되는 지구의 위급한 상황을 잘 알고 있음에도 탄소 배출은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자본주의는 필요한 탄소 삭감에 실패했는데 이는 자본축적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존재 법칙에 가해지는 위협으로 간주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류 문명은 자멸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는 장기적으로 완전한 원자력으로의 대체로 인한 위협에 맞먹는 것으로 어쩌면 보다 납득하기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다. 현 자본주의의 현실은 기후가 아니라 시스템을 변화시켜라 라는 혁명적 전략 구호가 유토피아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그러나 기후변화를 멈추기 위해 전세계가 빠르게 결단을 내리고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피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현재 전반적인 사회현실이나 기후협상 실패를 고려하면 2 기온 상승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온도가 3~4 높아지기 전에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목표를 수정하여 실질적으로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이들도 있다. 이는 세계은행이 교묘하게 퍼뜨리는 논리이다. 그러나 전체 지구 시스템에서 지구온난화의 비선형적 효과들을 고려해야만 한다. 2 가 넘으면 불확실성의 수준이나 느린 피드백 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의 위협은 통제할 수 없고 잇다른 티핑포인트(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 이제 작은 변화가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_역주)를 넘어서 위협은 아주 높아진다. 그때가 되면 극단적인 기후, 해수면의 상승과 같은 재앙이 증가할 뿐 아니라 인류는 기후(그리고 문명)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때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려는 인간의 행동은 너무 늦다. 이같은 티핑포인트에 언제, 어디서 도달할지는 모르지만 오늘날의 기후 과학은 2 가 처음 제안되었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그 경계가 2 증가에 훨씬 근접하다고 말한다. 2 가 상승하면 예전에는 위험한 기후 변화로 생각되었는데, 지금은 매우 위험한 상태로 여겨진다. 알베도 효과(지구의 반사율)가 줄어들고, 영구 동토층에서 메탕이 방출되고, 25

26 그외 느린 피드백으로 인해 통제할 수 없는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 인류는 어떤 방법이든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 심지어 우리의 미래 세대가 우리의 눈 앞에서 사라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한센은 실제 2 가드레일은 대단히 보수적인 접근이라고 주장한다. 주요 해수면 상승으로 섬나라들이 잠기고 세계적으로 해안 도시들을 위협하고 수십억 인구의 이주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2100년까지 대기 탄소 (현재의 400ppm에서 낮춘) 수준을 350 ppm으로 낮춰야 하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연 약 6%까지 순탄소 배출을 삭감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 모든 상황만큼이나 나쁜 것은 기후변화가 21세기 전세계가 직면해야 할 거대한 자본주의의 전환기 의 한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것이 다른 것과 상호 연관되어 있더라도 말이다. 세계 경제는 지구의 한계를 이미 넘었거나 넘으려고 하고 있으며, 해양 산성화, 종다양성의 손실, 질소와 인 순환 구조의 단절, 담수 부족, 표토 변화(특히 삼림 벌채), 합성 화학물로 인한 오염증가(살아있는 생물체 내에 독소의 농축과 축적) 등 각각은 지구의 응급 상황을 대표한다. 지구의 생물지구화학적 순환에 나타나는 이 모든 균열 현상의 기저에 있는 공통 분모는 전 지구적인 자본 축적 시스템이다. 이 자본축적 시스템은 규모 면에서 과거의 엄청난 사회혁명 뿐 아니라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에 이어진 21세기 생태혁명으로 표현되는 대규모 생산 혁명을 능가하는 실제 많은 사회의 변화를 요구한다. 자연 과학은 지금까지 이러한 이슈들만을 다룰 수 있다. 거대한 자본주의적 전환은 인간 사회의 역사적 구성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사회 혁명을 하고자 하는 우리는 사회과학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이미 주류 사회과학에는 전체 분석 틀을 잡는데 있어서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논외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러한 사례는 아주 많은데, 존 케네스 갈브레이스(캐나다 몬타리오주 출생의 미국 경제학자_역주)는 경제의 진실(원제:결백한 사기의 경제학) 에서 자본주의 라는 말 조차 1980년대 시장 시스템 이라는 무의미한 명칭 으로 점차 대체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오늘날 주류에서 자본주의를 지칭할 때는, 인간사회의 마지막 단계인 경쟁적인 시장 사회 라는 약화된 개념의 동의어일 뿐으로, 그런 의미에서 두 단어 모두 모든 인류역사가 시장자본주의로 향하고 있다는 자연스런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 그 자체가 역사의 마지막 인 것처럼 보이게끔 한다. 이 같은 역사관의 결과, 소수 예외만을 인정하는 기존 사고가 지금의 거대한 자본주의적 전환에 대응하는데 필요한 궁극적으로 진지한 사회 과학적 분석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다.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미래는 없다는 전반 개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많은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기후위기는 현재의 시스템 내에서 완화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기 쉽다. 이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자유주의적 좌파와 사회과학 주류의 사회적 부인주의 (불편한 진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과학적 근거가 충분한 사실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_역주) 로, 이 때문에 나오미 클레인은 저서 <이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에서 기후변화를 자본주의의 위협으로 바라보면서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다. 나오미의 주장에 따르면, 가장 큰 장애물은 극우파의 과학에 대한 노골적인 부인주의가 아니라, 지배적인 자유주의적 담화에 녹아있는 사회적 부인주의 로, 사회적 부인주의는 과학에 립서비스하면서 자본주의가 처하게 될 현실에 직면하여 이를 인정하기를 거부한다. 기존의 사회과학이 지배계급현실에 집착하는 부패로 인해 모든 점에서 손상되었다면, 지난 몇 세기에 걸친 포스트모던니즘은 거대한 자본주의 전환을 맞이하기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좌파의 담론을 만들었다. 역사적 분석(거대 서사)과 부정의 부정(즉 혁명적인 전진 운동에 대한 26

27 생각)을 포기한 좌파는 극단적인 회의주의와 존재하는 모든 것의 해체에 굴복하여, 깊은 패배의 변증법 이 되었다. 환경운동을 배경으로 등장한 녹색 이론 또는 생태주의 에서 일종의 희망이 보이지만, 지구와 생물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생태중심적 세계관의 요구에 초점을 둔 추상적인 윤리적 집중과 결합된 신멜서스 가정에 의지하기 때문에 그 같은 견해는 전형적으로 사회(또는 자연) 과학 내에서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 이 새로운 생태적 양심의 주요 약점은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자본주의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비판이나 생태적 비판의 측면에서 현실과 이성의 대치 와 유사한 어떤 것도 없다는데 있다. 성장, 산업주의, 소비와 같은 추상적 개념은 경제, 사회적 질서로서 자본주의 행동 규칙과 이러한 행동 규칙들이 어떻게 지구 시스템과 충돌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대신하고 있다. 따라서 거대한 자본주의의 전환과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한 결정적 도구를 찾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역사적 유물론의 토대를 건설하는(또한 근본적 토대에 다시 돌아가 그 자체를 재건설하고 재혁명화시키는) 사회주의적 전통이다. 1960년대에 시작해 수 십 년간 발전해 온 맑스주의 이론에서 자기 비판기는 궁극적으로 사회생태적 조건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혁명을 발생시킨다. 변화되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석의 재발견과 재건설을 바탕으로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최고의 지식 혁명과 같은 새로운 통찰이 이미 등장했다. 맑스주의 생태학의 전진은 자본주의 사회를 사회생태적으로 폭넓게 비판하고, 유물론적 역사 개념과 유물론적 자연 개념의 관계를 훨씬 더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맑스의 사상에 과학적 토대를 둔 커다란 인류학적 발굴이다. 지난 세기말까지 맑스주의 생태학으로의 귀환은 세 가지 결정적인 과학적 돌파구를 만들어 내었는데, 그것은 1) 맑스의 생태적 가치 형성 분석 의 재발견, 2) 맑스의 신진대사 균열의 회복과 재건, 3) 맑스주의 분석에서 제외된 두 가지 생태학적 분석 이론의 복구이다. 이 세 가지 결정적 돌파구는 인류세의 혁명적 실천에 있어서 새로운 전략적 이해를 할 수 있게 해주었다. 원문 출처: great capitalist climacteric/ 27

28 6. ISC 소식 남미연구모임: 볼리비아 민중회의 보고대회 (맨위로) 송대한 편집국장은 10월 10일~12일 코차밤바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에 참석하고 돌아와 11월 5일에 공개 남미연구모임을 열어 보고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사회운동에 민주적인 공간을 제공하여 한 목소리를 내고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COP)에 기후정의와 어머니 지구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는 것이 회의의 목표였습니다. 기후변화의 영향에 가장 취약한 나라 중 하나인 볼리비아는 기후문제를 해결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지속 가능한 대안을 만드는 데 원주민 지식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고대회의 막바지에 주한 볼리비아 다민족국가 대사가 질문을 받고 회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원주민 지식에 뿌리를 둔 잘살기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2015년 베네수엘라 연수 11월 16일, 2015년 베네수엘라 연수단의 2차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첫번째로 베네수엘라 대사관의 1등 서기관인 세르히오 드 레온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연수단은 엘리트 경제 전쟁과 맞서 싸우는 베네수엘라 혁명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후, 송대한 편집국장이 라틴 아메리카 좌파와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와의 연관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초 스페인어 특강 시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혜숙 국제전략센터 대표가 베네수엘라의 역사, 정치, 경제, 21 세기 사회주의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2014년 1기 연수 참가자와 함께 뒷풀이를 했습니다. 다음 날 송대한 편집국장이 2기 베네수엘라 연수단을 공항에서 배웅했습니다. 28

29 주제가 있는 열린강좌: 천안함 사건의 언론보도 11월 21일에 김상균 전 MBC 시사 교양국 프로듀서는 박사 논문인 천안함 사건의 언론보도 실태와 영향을 설명했습니다. 보수 언론은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천안함 침몰에 대한 책임을 북의 어뢰 공격이라고 왜곡 보도하였습니다. 정부와 보수 언론은 남한 기뢰설과 같은 다른 가능성이나 설명을 하는 보도를 차단하고 조사단의 일관성 없는 수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종북으로 몰았다. COP21 회의 준비를 위한 기후정의행동 2차 워크샵 11월 26일에서 환경정의와 기후정의연대인 기후정의행동은 파리에서 개최될 제21차 당사국총회를 준비하고 논의하기 위해 두 번째 만남을 가졌습니다. 한국이 취해야 할 행동 및 책임에 대해 연구하고 COP21에서 나올법한 결과를 분석하였습니다. 당사국총회에서 야심차고 정의롭고 공명정대한 협정 결과 도출과 한국 정부가 잘못된 시장 정책과 원자력 발전을 방지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대담한 행동을 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문으로 회의를 마무리 했습니다. 문래텃밭 추수 11월 28일에, 우리는 올해 마지막 문래텃밭 모임을 가졌습니다. 국제전략센터 대표, 편집국장, 가장 열심히 일한 크리스틴과 텃밭 작물을 수확했습니다. 우리가 심은 무와 배추는 기대했던 만큼 크지는 않았지만 모두 만족했습니다. 이후, 사무실에서 노동의 결과물을 맛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배추전과 막걸리를 마시며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9

기본소득문답2

기본소득문답2 응답하라! 기본소득 응답하라! 기본소득 06 Q.01 07 Q.02 08 Q.03 09 Q.04 10 Q.05 11 Q.06 12 Q.07 13 Q.08 14 Q.09 응답하라! 기본소득 contents 16 Q.10 18 Q.11 19 Q.12 20 Q.13 22 Q.14 23 Q.15 24 Q.16 Q.01 기본소득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주세요. 06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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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2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1993년 2월 24일 발효 1994년 1월 11일 개정 1998년 11월 6일 개정 2001년 11월 2일 개정 2003년 10월 31일 개정 2013년 11월 15일 개정 2014년 5월 16일 개정 제목 규칙 페이지 적용 1 110 회계연도 2 110 예산 3-9 110-111 분담금 10-11 111 계상예산의 지출대상 12-13 111 전용 14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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