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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변화협약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삼 성 경 제 연 구 소

2 목 차 Ⅰ.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1. 21세기 인류사회의 도전 : 지구온난화 1 2. 기후변화협약의 성립과 전개 : 과학에서 정치, 정치에서 경제로 8 1) 지구가 뜨 거 워 지고 있 다 는 과 학 자 들 의 경고 9 2) 온난화 방 지를 위 한 정 치 적 교 섭 : 기후변화협약과 교 토 의 정 서 11 3 ) 경제논 의 로 변질 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의 이행 메커니즘 기후변화협약의 난기류 23 Ⅱ. 기후변화협약이 경제에 미치 는 영향 1. 분 석 방 법 기준 안 설 정 3 0 1) 세 계 온실 가 스 배 출 량 변화 3 0 2) 우 리 나 라 경제 및 에 너 지소비 전 망 교 토 의 정 서 의 무 이 행 시 파 급 효 과 3 6 1) 세 계 및 지역 경제에 의 파 급 효 과 3 6 2) 온실 가 스 배 출 량 변화 ) 주 요 선 진 국 에 대 한 경제적 파 급 효 과 ) 개 도 국 에 대 한 경제적 파 급 효 과 4 2 5) 우 리 나 라 의 거 시 경제에 미치 는 파 급 효 과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이행시 파급효과 분석 4 7 1) 우 리 나 라 의 거 시 경제 및 저 감 비 용 에 미치 는 파 급 효 과 4 8 2) 우 리 나 라 의 에 너 지 소비 에 미치 는 파 급 효 과 50 3 ) 우 리 나 라 의 산 업 구조 에 미치 는 파 급 효 과 시 사 점 52

3 Ⅲ. 기후변화협약이 산 업 경쟁력에 미치 는 영향 1. 기후변화협약과 산 업 경쟁력 온실가스 다배출형 산업 - 철강, 석유화학, 시 멘 트 55 1) 철 강 산 업 55 2) 석 유 화학 산 업 ) 시 멘 트 산 업 무역규제형 산업 - 자동차, 반도체 7 1 1) 자 동 차 산 업 7 2 2) 반 도 체 산 업 시 사 점 7 9 Ⅳ. 기후변화협약에 대 한 한 국 정 부 및 주 요 국 대 응현황 1. 기후변화협약상 한국의 의무 한 국 의 대 응현황 선 진 국 감 축 의 무 이 행 의 영향 및 주 요 국 대 응현황 90 Ⅴ. 기후변화협약의 향후전 망 과 한 국 의 대 응방 안 1. 기후변화협약의 향후전 망 기후변화협약의 위 기와 한 국 의 취 약한 경제구조 대 응전 략 의 구축 113 1) 정 부 의 기후변화 대 책 114 2) 산 업 계 의 기후변화 대 책 ) 기업 의 기후변화 대 책 119 참 고 문 헌 122

4 표 차례 < 표 Ⅰ- 1> 지구온난화에 따 른 기상 이 변과 생 태 계 변화 5 < 표 Ⅰ- 2> 기후 관 련 지구환 경 문제와 국 제적 대 응 7 < 표 Ⅰ- 3 > 기후변화협약의 주 요 내 용 12 < 표 Ⅰ- 4 > 교 토 의 정 서 상 의 온실 가 스 감 축 의 무 를 받 은 국 가 ( 부 속 서 B 국 ) 13 < 표 Ⅰ- 5> 교 토 의 정 서 의 주 요 내 용 14 < 표 Ⅰ- 6 > 기후변화협약과 관 련 된 각 국 의 이 해 관 계 및 입 장 19 < 표 Ⅰ- 7 > 기후변화협약에 대 한 미국 의 대 응 24 < 표 Ⅱ- 1> G T E M _ K O R 의 국 가 및 산 업 분 류 29 < 표 Ⅱ- 2> 주 요 국 가 별 온실 가 스 배 출 량, 국 내 총 생 산, 배 출 집 약도 및 3 2 < 표 Ⅱ- 3 > 에 너 지원 별 소비 량 변화( 기준 안, 백 만 T O E ) 3 4 < 표 Ⅱ- 4 > 산 업 별 생 산 량 의 연평 균 증 가 율, 기준 안 3 5 <표 Ⅱ- 5> 우리 나라 거시경제 및 온실 가스 배출량 의 기준안대 비 변화( 2010년) 4 5 < 표 Ⅱ- 6 > 주 요 산 업 군 별 총 생 산 에 서 의 비 중 변화 4 6 < 표 Ⅲ- 1> 우 리 나 라 의 의 무 부 담 시 나 리 오 54 <표 Ⅲ-2> 우리나라 의무부담시(선진국안) 에너지 집약산업에 미치는 효과 55 <표 Ⅲ-3> 세계속의 한국석유화학산업 위치 (1996) 6 1 < 표 Ⅲ- 4 > 세 계 반 도 체 협의 회 P F C 배 출 현황 7 7 < 표 Ⅳ- 1> 1인 당 G D P 국 제비 교 ( U S $ / 인 ) 8 3 < 표 Ⅳ- 2> 에 너 지원 단 위 국 제비 교 ( T O E / 천 U S $, 9 0년 ) 8 4 < 표 Ⅳ- 3 > 무 역 의 존 도 국 제 비 교 ( % ) 8 4 < 표 Ⅳ- 4 > 10대 무 역 수 지 흑 자 국 ( 백 만 불 ) 8 5 < 표 Ⅳ- 5> 이 산 화탄 소 배 출 량 비 교, 9 0~ < 표 Ⅳ- 6 > 기후변화협약 범 정 부 대 책 기구 체 계 도 8 7 < 표 Ⅳ- 7 > 기후변화협약 대 응 종 합 대 책 8 8 < 표 Ⅳ- 8 > 선 진 국 의 감 축 목표 부 담 대 비 온실 가 스 배 출 감 축 량 9 0 < 표 Ⅳ- 9 > 9 8. 주 요 국 가 의 1인 당 C O 2 배 출 량 ( t C O 2/ C a p i t a ) 9 9 < 표 Ⅴ- 1> 기후변화 협상 의 향후 예 상 가 능 한 시 나 리 오 106 < 표 Ⅴ- 2> 주 요 에 너 지 경제지표 109 < 표 Ⅴ- 3 > 정 부, 산 업 계, 기업 의 기후변화 대 책 114 < 표 Ⅴ- 4 > 신 재 생 에 너 지 개 발 보 급 계 획 115 < 표 Ⅴ- 5> 부 문별 최 종 에 너 지 수 요 전 망 117 < 표 Ⅴ- 6 > 우 리 나 라 의 주 요 산 업 부 문별 에 너 지 절 감 대 책 118

5 그림차례 < 그림 1-1> 지구온난화의 딜 레 마 2 < 그림 Ⅰ- 2> C O 2농 도 및 지구 평 균 기온의 증 가 추 이 4 < 그림 Ⅰ- 3 > 연평 균 열 대 야 증 가 율 추 이 6 <그림 Ⅰ-4 > 기후변화협약의 과학 정치 경제 8 <그림 Ⅰ-5>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내역(1996년) 15 < 그림 Ⅰ- 6 > 세 계 각 국 의 1인 당 이 산 화탄 소 배 출 량 과 인 구 16 < 그림Ⅱ- 1> 세 계 및 지역 별 온실 가 스 배 출 량 변화, 기준 안 3 1 < 그림 Ⅱ- 2> 국 내 총 생 산, 국 민 총 생 산, 온실 가 스 배 출 량 및 에 너 지소비 량 의 3 3 <그림 Ⅱ-3 > 세 계 및 지역 별 기준안대 비 실 질국민 총생산 의 변화 ( 2010년) 3 7 <그림 Ⅱ-4 > 세 계 및 지역 별 기준안대 비 온실가스 배출량 의 변화 ( 2010년) 3 9 < 그림 Ⅱ- 5> 주 요 선 진 국 의 온실 가 스 감 축 저 감 비 용 4 0 <그림 Ⅱ-6 > 주 요 선 진국의 기준 안대비 실질 국민총 생산의 변화 ( 2010년) 4 1 <그림 Ⅱ-7 > 주 요 개 도국의 기준 안대비 실질 국민총 생산 변화 (2010년 ) 4 2 <그림 Ⅱ-8 > 주 요 개 도국의 기준 안대비 실질 투자의 변화 ( 2010년) 4 3 <그림 Ⅱ-9 > 주 요 개 도국의 기준 안대비 교역 조건( Te rms of Tra de )의 변화 ( 2010년, %) 4 4 < 그림 Ⅲ- 1> 교 토 의 정 시 이 행 시 철 강 산 업 에 미치 는 효 과 57 < 그림 Ⅲ- 2> 우 리 나 라 의 무 부 담 시 철 강 산 업 에 미치 는 효 과 58 < 그림 Ⅲ- 3 > 교 토 의 정 시 이 행 시 석 유 화학 산 업 에 미치 는 효 과 6 2 < 그림 Ⅲ- 4 > 우 리 나 라 의 무 부 담 시 석 유 화학 산 업 에 미치 는 효 과 6 3 < 그림 Ⅲ- 5> 교 토 의 정 시 이 행 시 시 멘 트 산 업 에 미치 는 효 과 6 6 < 그림 Ⅲ- 6 > 우 리 나 라 의 무 부 담 시 시 멘 트 산 업 에 미치 는 효 과 6 7 < 그림 Ⅴ- 1> 1인 당 에 너 지 및 C O 2 배 출 량 추 이 110 < 그림 Ⅴ- 2> 기후변화협약 위 기 시 나 리 오 112 < 그림 Ⅴ- 3 >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협약에 따 른 기업 리 스 크 119

6 Ⅰ.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협약 1. 21세 기 인 류 사 회 의 도 전 : 지구온난화 문제의 제기 : 지구온난화의 딜레마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의 대량소비로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 여 지구온난화 현상 이 발생 지구온난화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지구평균기온의 상승에 따른 기상재해 의 증가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장기적으로는 지구파멸의 가능 성까지도 지적되고 있음 - 온난화를 방치할 경우 자연생태계가 변화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 생하고 손실의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큰 폭으로 증가 -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배로 높아질 경우(2030년경 으로 예측), 선진국들은 GDP의 1~3%, 개도국들은 GDP의 2~9%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IPCC 2차 보고서) 한편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인위적으로 감축할 경우에 도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등 경제적 손실이 발생 년에 교토의정서가 발효될 경우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08년부 터 국별 온실가스 감축을 실시 - 90년 대비 7% 감축의 할당을 부여받은 미국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을 실 시할 경우 저감비용이 연간 530억불에 달할것으로 예측(선진국간 배출 권 거래 시행시 : 연간 270억불로 감소) 삼성경제연구소 1

7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지구온난화의 딜 레마 <그림 1-1> 지구온난화의 딜레마 파멸의 위험 단기적 장기적 산업혁명 이후의 화석연료의 대량 소비 온실가스(CO 2 )의증가 그대로 방치 인위적 감축 지구온난화 (평균기온의 상승) 기상재해의 증가 생태계의 변화 관련산업에의 영향 기상이변의 심화 식량생산의 타격 인류 건강 위험 적다 크다 경제적 손실 크다 적다 기후변화 협약 온실가스 배출 감축 온난화 정도의 완화 경제활동 위축 무역환경의 변화 에너지 관련 산업 타격 온실가스 배출 감소 뉴비지니스의 성장 에너지 절약형 사회 지구와 미래세대 보호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장기적피해를 줄이려는 노력 - 각국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나설 경우 단기적으로는 경제와 기업활 동이 위축되나 장기적 손실과 위험은 다소 줄어듬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기후변화협약에 소극적이고 합의가 잘 이루 어지지 않는 것은 위험이 장기적이고 불확실한 반면에 단기 손실은 명백 하기 때문 지구온난화의 원인 지구온난화란 장 기적으 로 지구의 기온이 올 라 가 기후에 전반 적 인 변화를 초래하는 현상 삼성경제연구소 2

8 -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농도 증가가 주요 원인 지구온난화는 산업혁명 이전에도 있었던 현상이나 산업혁명 이후 화석 연료 사용의 증가와 삼림벌채 등으로 인해 그 속도가 급속히 빨라져 생 태계의 혼란을 야기 - 산업혁명 이후 석유, 석탄 등의 화석연료을 대량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대 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 산업혁명 이전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280ppmv 1) 로 안정적 산업혁명 이후 이산화탄소의 인위적인 배출이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는 약 360~70ppmv에 이름 - 온실가스란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물질로 이산화탄소(CO 2 ), 메탄(CH4), 아 산화질소(N2O), 염화불화탄소(CFCs), 수증기 등이 포함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여도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높아 55% 정도를 차 지(염화불화탄소 24%, 메탄 15%, 아산화질소 6% 등) - 온실효과는 온실가스가 대기중으로 배출되어 축적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 온실효과는 외부에서 오는 태양에너지는 잘 통과시키지만 복사된 에너 지는 흡수함으로써 온도를 상승시킴 지구온난화의 영향 지구온난화는 자연생태계와 경제 나아가 인간의 건강에까지 지대한 영향 을 미침 -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강우패턴의 변화, 해수면의 상승, 생태 계의 혼란 등이 있음 - 인간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농업에의 피해, 경제에의 직 간접 피 해, 전염병의 급증으로 인한 건강에의 위협 증가 등이 있음 1) ppmv는 농도를 측정하는 단위로, 1pmv는 체적비로 100만분의 1만큼 포함되어 있는 상태 삼성경제연구소 3

9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면서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졌고, 지속적인 기온상승과 함께 우려할 만한 기후변화를 초래 <그림 Ⅰ-2> CO 2 농도 및 지구 평균기온의 증가 추이 ppm v CO 2 농 도 지 구 평 균 기 온 연 도 자료 : IPCC 2차보고서(1995)로부터 작성 - IPCC보고서(1995)에 따르면, 이산화탄소의 대기중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 에 비해 30% 가량 증가했으며 지구평균기온은 0.8 가까이 상승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기 위해 UN산하에 설립된 국제 싱크탱크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과 생태계 변화가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다는 우 려가 대두 - 미국의 타임 誌 는 지구온난화를 커버스토리로 다루면서 비정상적인 뉴욕 날씨를 소개( ) 맨하탄의 수은주가 한겨울에 18 를 웃도는가 하면 한여름에는 10 이 하로 떨어지는 등 이상기온 현상이 빈번 겨울철의 폭설과 여름철의 폭염도 급증 삼성경제연구소 4

10 전 세계적으로도 기상이변과 생태계의 변화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 <표 Ⅰ-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생태계변화 기상이변 2000년 : 영국에서 3개월에 걸친 사상 최악의 폭우와 홍수 1999년 : 대서양 연안에서 시속 210km의 강풍으로 77명 사망 1998년 : 인도에서 폭염으로 2500여명 사망 1998년 : 텍사스에서 38도를 넘는 무더위가 29일간 지속 생태계변화 킬리만자로산 정상의 만년설 중 75%가 녹아 없어짐 해수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태평양의 연어가 급감 바이칼호의 동계결빙이 100년전보다 11일 늦어짐 자료 : Ti me ( ) 빈번해지는 우리나라의 이상 기후 최근의 우리나라 역시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평균기온이 상승 하고 있으며 이상 기후가 다발 년 4 월의 평 균기온은 12.9 도 로 년 4 월 의 평 균 기온인 11.5도 보다 1.4도 상승했으며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임 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황사현상을 1년에 한두 차례에 그쳤으나 올해 는 4월까지 만해도 6차례나 발생함 현재까지의 발생횟수로는 최근 10년중 가장 많이 발생한 것임 우리나라의 황사는 중국의 사막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원인인데 중국의 사막화는 지구온난화와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심화됨 기상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기온이 현저하게 상승하 고 호우 강도도 증가하고 있음 삼성경제연구소 5

11 <그림 Ⅰ-3> 연평균 열대야 증가율 추이 기후변화협약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12 일 10 열대야 증가율 추이 (5년평균일수) ~65 66~70 71~75 76~80 81~85 86~90 91~95 96~2000 연도 년경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현재의 2배로 증가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온은1~4도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서울의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간 날은 1960년대에는 평균 11.3일 이었으나 1990년대에는 3.8일로 크게 감소 - 여름철 한밤에도 수은주가 섭씨25도가 넘는 열대야가 년엔 연 평균4.2일에 불과했으나 1991년-2000년엔 연평균 8.2일로 2배가량 증가 - 여름철 호우재해 발생빈도도 1930년대 이전엔 연평균 2.2회, 1940~70년 대 5.3회, 80~90년대 8.8회로 꾸준히 증가 기후변화는 21세기 인류사회가 풀어야 할 최대의 난제 인류와 지구의 미래를 위협하는 지구환경문제가 등장하면서 이를 해결하 기 위한 국제적 대응의 모색이 가속되고 있음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지 않을 경우 21세기 인 류 사회 전체가 심각한 위기 국면에 처할 수도 있음 삼성경제연구소 6

12 - 2000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3천여명의 경제인들은 21세기 세계가 직면한 가장 긴박한 과제로 기후변화 를 선정 - CNN과 타임 誌 가 미국의 성인남녀 1,0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 하면 대상자의 75%가 지구온난화를 심각하게 인식( ) 응답자의 67%가 부시 대통령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시키는 방안을 마 련해야 한다고 주장 향후 기후변화 등 인류 와 지구의 미래 를 위협하는 환 경문제들 이 계 속 등 장할 전망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대응도 활발해질 것임 - 이들 지구차원의 환경문제들은 발생 요인과 파급 영향이 복합적이어서 대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름 <표 Ⅰ-2> 기후 관련 지구환경 문제와 국제적 대응 환경문제 사회경제적 배경 발생요인 대응책 국제적 노력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산업혁명 이후의 급격한 공업화 화석연료 사용 에너지 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기후변화협약 교토의정서 오존층파괴 산업 고도화 생활 고도화 프레온(CFC) 냉매(에어컨 등) 회수ㆍ재이용 대체물질 개발 비인조약 몬트리올의정서 산성비 공업화 화석연료 사용 탈황장치 설치 청정연료 전환 헬싱키의정서 소피아의정서 열대림감소 인구급증, 빈곤, 자원채취 화전농업, 벌채 및 개발 열대림의 적절한 관리 이용 국제열대목재 협정 사막화 인구급증 방목경작 과다 식수 및 녹화 사막화방지협약 삼성경제연구소 7

13 2. 기후변화협약의 성립과 전개 : 과학에서 정치, 정치에서 경제로 지구온난화는 과학자들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어 오다가 80년대말 국제정 치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최근 각국이 경제적 이해를 둘러싸고 첨예하 게 대립 - 소수 과학자 집단 과학자집단과 일부 정치가 대다수 정치가 - 지구온난화라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이산화탄소 배출감축 논의라는 정 치 경제적 변화로 이어지게 된 배경에는 과학자들의 지속적인 경고 환경위기의 심화 냉전체제의 종식 등이 있음 - 기후변화협약은 당초 지구온난화를 방 지하 기 위 한 환 경협약으로 시작 되 었으나 에너지 소비, 산업구조,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서 치열한 경제논의로 변모 <그림 Ⅰ-4> 기후변화협약의 과학 정치 경제 과학 CO 2 농도가 한센박사의 99% 증언 2배가 되면 (지구온난화는 지표 평균온도 온실효과의 결과임을 5~6 상승 99% 확신) 연구논문 발표 IPCC 1차보고서 하와이 마우나로아 (CO 2 배출량의 즉각적인 관측소 CO 2 농도 감축 주장, 기후변화협약 엄밀하게 측정 시작 교섭실시 권고) IPCC 2차보고서 (CO 2 농도를 현재 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CO 2 배출의 50~70% 삭감주장, 교토의정서 근거제공 IPCC 3차보고서 (교토의정서의 내용 과학적 으로 뒷받침) 정치 미국의회, 지구온난화로 공청회 IPCC설립 (지구온난화의 객관적인 근거를 조사하기 위한 국제적대응 시작)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교섭의 시작 기후변화협약 채택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 채택 경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참여문제 주요이슈로 부각 미국상원, 미국경제에 해가되는 어떤 의정서에도 서명할수없음 미국, 교토의정서 탈퇴 표명 (미국경제의 해가된다는 이유) 온실가스감축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미국과 이에 반대하는 EU의 대립이 격화 삼성경제연구소 8

14 1) 지구가 뜨 거 워 지고 있 다 는 과 학 자 들 의 경고 기후변화협약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과학자들이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다 고 주장하면서 지구온난화 논쟁이 시작 1980년대 들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세계 각지에서 빈발하면서 지구온난화 논쟁이 가열 년 당시 미국의 가장 더웠던 여름의 상위 10개 연도에 80년대가 절 반 이상 포함되어 있었으며, 80년대 말에는 전 세계가 가뭄과 홍수로 인 해 기록적인 피해를 입었음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자들의 증언 1896년 1930년 1958년 1960년 1979년 1985년 1987년 CO 2 가 2배 증가하면 지구평균온도가 5~6 상승 화석연료의 대량소비가 CO 2 농도 증가의 원인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관측소에서 대기중 CO 2 의 측정을 개시 CO 2 농도가 연평균 약 0.5%씩 증가 즉각적인 CO 2 삭감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지구온난화가 가속 21세기 전반에는 지구평균기온의 상승이 인류 역사상 미증유의 규모로 일어날 전망(오스트리아 빌라흐 회의) CO 2 농도와 기온변화는 밀접한 관계(Nature, 10월 1/7일호) 년 미국 전역을 휩쓴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상원 공청회에서 지구온 난화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뜨거운 여름 논쟁) 이 해의 가뭄은 영화 <분노의 포도>에 등장했던 1930년대의 가뭄 이후 가장 극심한 것임 고다드(Godard) 연구소의 한센 박사는 "이 가뭄이 이산화탄소 농도 증 가에 의한 이상기후 때문임이 99퍼센트 확실하다"고 증언 지구온난화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1988년 UN산하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설립됨 삼성경제연구소 9

15 - IPCC는 세계적 규모의 과학적 평가작업의 결과를 보고서로 발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PCC) 설립 : 1988년 유엔환경계획 및 세계기상기구의 산하에 설립 목적 : 기후변화의 현상과 과학적 발견에 관한 국제적으로 합의된 지식기반을 확립하여 각국 정부에 권위있는 평가를 제공 활동내용 : 3개의 작업그룹이 각각의 부문을 맡아서 보고서를 작성 제1작업그룹 : 기후변화의 과학적 측면 제2작업그룹 : 기후변화가 인간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제3작업그룹 :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온실가스 배출감축) 검토 1차 보고서(1991) :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즉각적인 감축을 주장하면서 기후변화협약 교섭의 실시를 권고 2차 보고서(1995) : 대기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현수준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배출량을 즉각 50~70% 감축해야 함 (교토의정서의 과학적 근거 제공) 3차 보고서(2001.1) : 기후변화에 관한 보다 엄밀한 과학적 근거 제시 - IPCC에는 현재 세계 각국의 권위 있는 과학자 3천여명이 참여 IPCC 제3차 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2001.1) 최근에 얻어진 보다 강력한 증거에 의하면, 과거 50년동안 관측된 온난화의 대부분은 인간활동에 의해 야기된 것임 지구의 평균기온은 20세기에 약 0.6 상승했으며, 2100년에는 1990년 대비 1.4~5.8 상승할 전망 2100년 세계의 해수면은 최대 88센티미터 상승 (해수면이 50센티미터 상승시 네덜란드 국토의 6%, 방글라데시 17.5% 수몰) 아시아 지역에서는 수천만 명이 이주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짐 태풍 다발과 열대병 증가로 개발도상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 자료 : IPCC Third Assessment Report ( 삼성경제연구소 10

16 2) 온난화 방 지를 위 한 정 치 적 교 섭 : 기후변화협약과 교 토 의 정 서 기후변화협약 1년 3개월 간의 교섭을 거쳐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됨 -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였으나, 각국의 반발로 인해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하지 못하고 협약의 골격(frame -work)만 을 마련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각국이 노력할 것을 규정하였으나 강제성은 없음 - 기후변화협약은 모든 당사국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과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국가통계를 작성 및 기후변화 관련 국가계획 수립 온실가스 저감기술을 개발하고 온실가스 흡수원을 보호 기후변화협약의 실질적인 이행단계에서는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이 높 음 - 온실가스 누적에 따른 지구온난화의 환경적인 영향은 전지구적으로 발생 그러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정책시행은 자국 경제에 비용을 작용하기 때문에 각국은 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음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의 무부담을 되도록 회피하고 free-rider로 참여하고자 할 가능성이 높음 기후변화협약은 이후 교토의정서의 채택을 통해 강화되어 나감 - 교토의정서 채택을 통해 선진국의 강제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함 으로써 보다 진전 그러나, 온실가스감축 의무이행현황 점검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이 도출되지 못한 상황 삼성경제연구소 11

17 <표 Ⅰ-3>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 기후변화협약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궁극적 목적(2조) 대기중의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시키는 것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 개도국의 특수한 사정 배려 원칙 (3조) 예방적 조치의 실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할 권리 및 의무 개방적인 국제경제 시스템의 증진 기후변화 완화정책의 도입 및 실시 선 진 국 약속 (4조) 모 든 당 사 국 1990년대 말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한 정책과 수단을 채택 개도국으로의 자금 및 기술 지원 온실가스 배출과 흡수에 관한 목록 작성 온실가스 배출원 및 흡수원 목록을 포함하는 국가 보고서를 작성, 제출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채택 에너지 분야에서의 기술 개발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의 보존 및 강화 과학 조사연구 관측 등의 국제협력 당사국회의(7조) 협약의 최고기관으로 당사국의 의무 및 제도적인 조치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 SBSTA (9조) 과학기술자문기구 (SBSTA : The Subsidiary Bod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를 설치 for SBI (10조) 이행보조기구 (SBI : The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를 설치 교토의정서 1997년 12월에 교토에서 개최된 3차 당사국 총회에서 38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됨 - 교토의정서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의 전체 배출량을 90년 대비 평균 5% 감축해야 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 감축수준은 각국의 경제 여건을 반영하여 차별화 삼성경제연구소 12

18 - 각국 의회가 교토의정서를 비준하게 되면 선진국들은 2008~2012년 사이 에 부여된 감축목표를 달성해야 함 각국은 2002년 교토의정서 발효를 목표로 하여 세부규칙을 논의 <표 Ⅰ-4>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받은 국가(부속서 B국) 부속서명 Ⅰ 국가명 (선진국 및 동구권 국가)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유럽연합,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총 38개국) 교토의정서 채택시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자국경제에 미치는 영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축의무 수준을 낮추도록 필사적인 노력을 전개 - 교토의정서 이행을 위한 선진국의 경제적 손실은 GDP의 3~5%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난색을 표명하던 미국과 일본이 최종적으로 의무부 담을 받아들이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유연성체제(교토메카니즘)의 도입에 있음 유연성 체제 (교토 메카니즘)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는데 유연성(flexibility)을 부여하는 체제 - 선진국들이 감축의무를 자국내에서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 -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을 통해 의무이행에 유연성 을 부여 삼성경제연구소 13

19 <표 Ⅰ-5> 교토의정서의 주요내용 기후변화협약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목표 년도 (3조) 2008년~2012년 감축대상가스 및 기준 년도 (3조) CO 2, CH 4, N2O : 1990년 기준 HFCs, PFCs, SF 6 : 1990년 또는 1995년 기준 -8% 유럽연합, 동유럽, 스위스 -7% 미국 -6% 일본, 캐나다, 헝가리, 폴란드 온실가스 -5% 크로아티아 감축목표율 0% 러시아, 뉴질랜드, 우크라이나 +1% 노르웨이 +8% 오스트레일리아 +10% 아이슬랜드 흡수원 (3조) 공동달성 (4조) 공동실시 (6조) 청정개발체제 (12조) 배출권 거래 (17조) 발효조건(25조) 1990년 이후의 식목, 재식목, 벌채에 의한 흡수원의 변화 인정 복수의 국가가 감축목표를 공동 달성하는 것을 허용 (EU는 이 방법을 선택=EU버블) 선진국간에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배출감축분을 이전 또는 획득 할 수 있게함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에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배출감축분을 이전 또는 획득 할 수 있게 함 선진국간에 감축 할당량을 거래할 수 있게 함 1 55개국 이상이 비준 2 비준국들이 90년도 부속서Ⅰ 국가의 이산화탄소 배출총량의 55% 이상을 차지 3 비준이 끝난 시점에서 90일 이후에 발효 3 ) 경제논 의 로 변질 된 기후변화협약 경제협약으로서의 기후변화협약 환경문제에서 출발한 기후변화협약은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리 게 되면서 경제논의로 변모 -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규제대상이 되는 이산화탄소는 경제성장의 원동력 이 되어온 화석연료의 사용으로부터 발생하고 있어 온실가스 규제는 화 석연료사용의 감소를 불가피하게 함 삼성경제연구소 14

20 화석연료의 인위적 감소는 에너지 효율개선 및 대체 에너지 개발 등의 기술적 진보가 동반되지 않는 경우 생산량 감소로 이어져 경제전반에 타격을 줌 -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각 국의 기본입 장 에 영향을 주 는 5대 요 인 1 자국경제의 화석연료에의 의존도 및 비화석 연료자원의 입수가능성 2 현 시점에서의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기술 수준(대책비용 및 지불능력) 3 이익집단의 영향력 4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의 정도 5 국제정치경제상의 구도상의 위치(남북 문제) - 기후변화협상은 지구환경보 호라 는 기후변화협약의 당 초 취지가 무 색해 지 고 국익 챙기기의 각축장으로 변질 - 기후변화협상에서는 선진국의 누적적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는 개도국과 공동의 책임을 주장하는 선진국과의 갈등이 심화됨 <그림 Ⅰ-5>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내역(1996년) 미국 23% 중국 15% 기타개발도상국 26% 개발 도상국 41%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239억톤 (1996) 러시아 동구 14% 서구 선진국 45% 선진국 59% 일본 5% 미국 일본 이외의 서구 선진국 (EU) 17% 자료 : 미국 오클리지 국립연구소 데이터 인용 삼성경제연구소 15

21 - 세계인구의 19%를 차지하는 OECD 가입국들이 전 세계 이산화탄소의 ½정도를 배출 세계인구의 4.6%를 차지하는 미국이 1/4 가량을 배출 <그림 Ⅰ-6> 세계 각국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인구 1인당 배출량 (톤) 6.00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러시아 일본 유럽 OECD국가 한국 동구권 국가 중동 세계의 1인당 CO 2 배출량과 인구 (1995년) 1.00 중국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인도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인구 (백만명) 자료 : IEA/OECD, ' CO 2 Emissions from Fuel Combustion' (1997)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각국의 기본입장 및 이해관계 (1) EU의 입장 및 이해관계 유럽공동체는 기후변화문제가 국제정치문제로 발전한 이래 줄곧 기후변 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주장 - 영국, 노르웨이를 제외한 대부분의 EU국가들이 1차에너지를 수입에 의존 이산화탄소 배출삭감에 강한 동기부여 에너지 절약문화가 형성 - 인구증가가 정체되어 있으며 경제성장률이 2%대로 에너지 소비 증가가 안정적 삼성경제연구소 16

22 - 환경에 대한 높은 인식과 선진화된 환경 정책 환경문제에의 대응을 통해 에너지 효율과 관련기술수준이 향상되면 국 제경쟁력이 향상된다는 인식 예방원칙에 입각한 환경정책 - 지구온난화의 영향(해수면의 상승)에 민감한 네덜란드의 적극적인 리더십 (2) 미국의 입장 및 이해관계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따른 부담이 큰 미국은 기후변화협약에 소극적 - 미국은 에너지 가격이 낮고 대량소비에 익숙해져 있어 에너지 사용 제한 이 매우 어려우며 배출가스 삭감에 따른 비용도 상대적으로 큼 미국의 에너지 소비는 마약중독에 비유되기까지 함 미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25%를 차지, 이산화탄소 총배출 량 및 1인당 배출량에 있어 압도적으로 세계 1위 미국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 감축하는데 드는 비용은 다른 나라들 에 비해 월등히 높으며 연간 800억불에서 3,600억불 가량으로 추산 - 미국은 석탄 생산량 세계 1위,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2위의 에너 지 보유국가로서 화석연료 의존도가 매우 높음 - 미국이 이번에 교토의정서 탈퇴를 표명한 것은 에너지 구조가 취약한 가 운데 산업계의 이해를 반영해야 했기 때문 미국의 산업계의 이해를 대표하는 세계기후연맹(Global Climate Coalition) 주도의 적극적인 로비 (3) 일본의 입장 및 이해관계 일본은 매우 애매한 입장으로 중도적인 입장을 표명해왔음 삼성경제연구소 17

23 - 기후변화협약에 소극 적 이 되 게 하는 요 인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이 세계 제1위로 더 이상의 배출 감축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 기후변화에 대한 영향에 별다른 관심 없음 -일본이 기후변화협약에 적극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요인 화석연료 의존도가 거의 100%인 상태에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억제는 에 너지절약 정책을 촉진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시각 일본의 고도의 기술력에 대한 국내의 신뢰가 높음 1990년대 이후 일본사회의 화두가 되버린 국제공헌의 길에 환경분야가 적합하다는 인식 (4) 동구권 국가 시장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줄어 기후변화협약 상의 배출권 거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가능 - 중동구 지역은 1980년대까지 에너지 집약산업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지 속했으나 1980년대 말 경제가 파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감소 따라서 이들 국가의 경우 1990년도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조정한 기후변 화 협약상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용이할뿐더러 오히려 배출권 의 매매가 가능 (5)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의 전체적인 입장은 G77+중국 이라는 협상그룹을 통해 대 변되나 구체적으로는 군소도서연합(AOSIS), 석유수출국기구연합(OPEC), 중국 및 인도 등의 거대인구국으로 세분화됨 - 태평양과 인도양 등의 42개 섬나라로 이루어진 AOSIS (Alliance of Small Island States)그룹은 기후변화협약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 삼성경제연구소 18

24 AOSIS 국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해수면의 상승)에 매우 취약 - OPEC국가들은 AOSIS와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는 그룹으로 기후변화 협약을 강력하게 반대 석유수출국의 입장을 대표하는 이 그룹은 이산화탄소 배출삭감이라는 명목으로 과세가 행해질 경우 석유판매에 따른 수익률이 감소할 것을 우려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기후변화문제의 과학적 불확실성 을 강조 - 중국 및 인도 등의 거대 인구국은 선진국의 역사적 책임을 강조하며 온 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노력이 필요함을 주장 중국 및 인도는 지속적인 인구의 증가와 급격한 공업화로 인해 이산화 탄소 배출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 증가율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그러나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이들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정책 을 거부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를 누적적으로 배출 해온 선진국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 <표 Ⅰ-6>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각국의 이해관계 및 입장 국가 이해관계 기본입장 유럽 미국 일본 동구권 국가 개도국 -대부분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 에너지 절약 문화 -안정된 경제성장으로 에너지 소비증가가 완만 -높은 환경의식, 예방원칙에 입각한 환경정책 -환경단체의 적극적 활동 -풍부하고 값싼 에너지 대량소비 문화 -화석연료 가격인상에 대한 저항이 큼 -산업계의 로비력이 강함 -비준권을 가진 의회의 대정부 영향력 큼 -거의 100%에 가까운 화석연료의 대외의존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 -환경분야가 국제공헌에 적합하다고 인식 -에너지 효율이 세계1위로 추가 개선이 쉽지 않음 -경제파탄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대폭 감소 -배출권 거래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음 -환경악화의 주범인 선진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 -자국의 경제발전을 최우선 -선진국의 자금 및 기술 지원이 필요 적극적 소극적 중도적 경제이익 추구 선진국 책임론 삼성경제연구소 19

25 3. 교 토 의 정 서 의 이 행 메 커 니 즘 교토메커니즘의 출현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자국내에서 모두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배출권의 거래나 공동사업을 통한 감축분의 이전 등 의무이행에 유연성(flexibility)을 부여 -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4%를 차지하는 미국이 시장메커니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EU와 대립 - 교토의정서는 배출권 거래, 공동이행, 청정개발 등 시장원리의 도입을 규정 배출권 거래 :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배출량에 여유가 있는 국가 가 그렇지 못한 국가에게 온실가스의 배출 권리를 팔 수 있게 함 공동이행(선진국간)과 청정개발체제(선진국과 개도국간) : 한 국가가 자 국에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다른 국가의 온실가스를 감축시켜 주고 그 것의 일정분을 자국 실적으로 인정받는 제도 국가A 할당량>배출량 배출권 거래 공동실시 및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돈 국가B 할당량<배출량 국가A 할당량>배출량 감축분의 일정분 자본, 기술 인력 국가B 할당량<배출량 배출권 거래(Emission Trading) 배출권거래란 교토의정서상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받은 국가들이 감축목 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교토의정서는 국가별로 배출이 허용되는 양(할당량) 을 정하고 각국 이 자국의 배출량을 할당량보다 적게 해야 할 의무를 부과 삼성경제연구소 20

26 국가간에 할당량을 거래하는 경우 할당량을 산 국가는 기존에 부여받은 할당량에 구입한 만큼의 할당량이 더해지며, 반대로 할당량을 판 국가 의 경우 기존의 할당량에서 판 만큼의 할당량이 줄게 됨 배출권 거래는 감축의무를 부여받은 선진국(38개국)간에만 이루어지며 개발 도상국의 참여는 불가능 배출권 거래를 둘러싼 최대 쟁점은 보조성(supplementality)문제와 이에 따른 거래량의 한도(ceiling)설정 문제 - 교토의정서 제17조는 배출권거래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적 감축노력에 보조적(supplemental)인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고 규정 이는 자국내의 감축노력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적 그러나, 의정서는 보조성에 대한 세부지침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거래량 의 한도 설정 문제를 둘러싼 대립을 야기 - EU는 배출권 거래나 공동이행을 시행할 때 거래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 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이에 반대 EU는 배출권 거래 등이 보조적 이행수단일 뿐 국내에서의 감축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며, 미국은 전적으로 시장메커니즘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 미국은 배출권 거래에 한도를 설정하는 등 거래에 제한을 두게 되면 잉 여 배출권 가격이 자유거래시에 비하여 높아지고, 독점거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한도설정에 반대 EU는 배출권의 자유로운 거래는 여타 당사국의 감축노력 자체를 저해 하고 환경보전 차원에서도 의미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전체 의무감축량 의 일정 부분만을 허용토록 하는 한도설정을 주장 - 특히, 러시아 등 동구권의 Hot-Air를 낮은 가격에 구입하여 감축의무를 이행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한도설정에 반대 삼성경제연구소 21

27 Hot-Air 이행기간 동안 온실가스 감축규제가 없던 기준상태에서 감축노력에 의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발생한 잉여배출권 러시아는 1차공약기간( )중 90년과 동일한 수준의 할당량을 부여받았으나, 1995년 시점에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이 90년대비 약 30% 감소 Hot-air의 총량은 1995년에 이미 서구선진국 감축의무량의 2배에 이름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ation) 공동이행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 수행에 따른 배출량의 감축분을 투자국의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선진국만 참가 - 기후변화협약 제4조는 당사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다른 당사국 혹은 단체와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다 고 규정 공동이행은 당사국 정부는 물론 기업과 법인, 단체, 그리고 개인 등 당 사국 정부가 인정하는 거의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 공동이행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배출감축분의 일정부분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게 됨 - 선진국간의 거래만을 인정하고 있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은 참여할 수 없음 이 제도는 주로 미국, 일본 등 OECD 선진국이 현재 시장 경제 체제로 의 전환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구권 국가에 투자하여 노후 설 비의 개보수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업 형태로 추진될 전망 미국 등 부유한 선진국은 감축의무를 이행하게 되고, 동구권 국가 등 투 자유치국은 투자국으로부터 자본 및 기술을 이전 받아 지속적인 경제성 장과 환경친화적 기술확보가 가능해진다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 삼성경제연구소 22

28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기후변화협약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청정개발체제란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체결된 온실가스 배출 감축프로젝 트 결과 발생된 감축실적을 당사국간에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 선진국과 개도국의 정부는 물론 공공기업, 민간기업 모두 참여 가능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기후변화협약상 개도국으로 분류되는 138개국은 교 토 메커니즘 중 청정개발체제에만 참여 가능 이 제도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줄이는 목적 이외에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개발 지원에도 그 목적이 있음 - 선진국들이 가장 유망한 투자대상으로 주목하고 있는 개도국은 중국 - 투자 유치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개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기술 이 많이 보급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불리하나 경제성장률이 높고 인프라 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점에서는 유리 4. 기후변화협약의 난기류 부시 행정부의 교토의정서 탈퇴 선언 미국 부시 행정부는 자국 경제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교토의정서 에서 탈퇴하겠다고 선언하여 기후변화를 둘러싼 국제협상이 새로운 국면 을 맞이하게 됨( ) - 미국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체니 부통령 주도 하에 각료급 차원에서 기후변화정책 을 전면 재 검토 삼성경제연구소 23

29 - 개도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태에서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을 실시할 경우 미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미쳐질 것을 우려 - Yellen(1998)에 의하면, 미국은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고 개도국이 참여 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 미국이 자국내에서만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연간비용은 530억불 다른 선진국으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구입하여 감축의무를 이행할 경우 연간 270억 불로 비 용 감 소 배출권거래에 개발도상국까지 참가할 경우 감축의무 비용은 연간 120억 불로 크게 감소 - 미국 의회가 교토의정서 비준을 미루던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이 탈퇴를 표명 미국 상원은 개도국의 실질적인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취해 옴 부시 행정부 출범이후 경제적 입장에서 기후변화협약을 재검토하게 되 었으며 이 과정에서 석유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압력이 작용 <표 Ⅰ-7>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미국의 대응 1992년 1997년 2001년 1월20일 2001년 3월29일 2001년 4월 2001년 4월22일 부시(George Bush) 행정부, 기후변화협약 서명 클린턴 행정부, 교토의정서 서명 부시(George W. Bush) 행정부 출범 이후 온난화 관련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 부시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교토의정서 탈퇴를 표명 (미국경제에 해가 되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세계 각국 및 국제NGO들이 거세게 반발 교토의정서를 탈퇴한다는 방침을 재차 표명 삼성경제연구소 24

30 미국의 탈퇴에 따라 당초 2002년으로 예정되어 있던 교토의정서의 발효 가 사실상 어렵게 됨 - 교토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55개국 이상 비준을 해야 하고, 비준한 선진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0년도 총량의 55% 이상이어야 함 - 선진국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약 40%를 점하는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탈 퇴하게 되면 발효가 어려워짐 EU, 중국, 일본, 이란(개도국그룹 대표) 등 대부분의 국가가 미국의 탈퇴 결정을 비난하며 미국의 교토의정서로의 복귀를 촉구 - 유럽의회는 인류의 장기적 이익이 탐욕스런 미국 기업들의 단기 이익 때 문에 희생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부시대통령의 결정을 강하게 비난 - 중국 외교부는 부시 대통령의 탈퇴 발언을 지구환경보호의 책무를 포기 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논평 국제환경단체들도 미국의 결정에 크게 반발하며 미국 석유회사에 대해 불매운동을 선포하는 등 저항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음 - 환경단체인 지구의 친구들 유럽지부는 부시 대통령이 의정서 거부의사 를 밝힌 후 총 5만통의 항의 이메일을 초당 1통꼴로 백악관으로 발송해 백악관 서버가 2번 다운되기까지 함 - 세계적인 환경 NGO인 그린피스는 포천 100대 기업의 CEO들에게 교토 의정서 지지 여부를 묻는 편지를 발송했고( ), 이에 대해 엑슨모빌 만이 답장을 송부해 왔다고 발표 엑슨모빌은 뉴욕 타임즈 등 주요 신문에 부시행정부의 교토의정서 탈퇴 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광고를 게제( ) 삼성경제연구소 25

31 세계 주요 언론들도 미국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번복을 요구 - Time(미국) : 핵전쟁을 제외하고 지구온난화만큼 인류에게 파괴적인 일 은 없다. 왜 미국의 정치가들은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 하 는가 ( ) - Le Figaro(프랑스) : 멍청하고 책임감 없는 결정( ) - Vremya Novostei(러시아) : 헐리우드 영화는 세계와 인류를 구하는 용감 한 미국인들로 가득 차 있다. 믿기지 않는 결정이다. 이번 결정은 ABM 계획보다도 우방과의 동맹관계를 깨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 - South China Morning Post(홍콩) : 워싱턴의 배반( ) - 日 本 經 濟 新 聞 (일본) : 미국은 교토의정서로 복귀해야( ) 미국이 반대입장을 고수할 경우,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간 타협을 통 해 개도국의 참여를 포함하는 새로운 협상안이 모색될 가능성이 높음 - 이 경우 개도국에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참여 압력은 가중됨 특히 중국, 인도 등 여타 개도국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OECD 국가 면서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부담 압력은 예 상보다 훨씬 가중될 전망 - 한국, 멕시코 등 선발 개도국은 조기에 의무를 부담하고 중국, 인도 등 다른 개도국들은 추후 절차를 논의한다는 선에서의 논의 전개도 가능성 삼성경제연구소 26

32 Ⅱ. 기후변화협약이 경제에 미치 는 영향 기후변화협약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1. 분 석 방 법 시나리오별 분석 교토의정서의 부속서 I 국가들(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할 경우(우리 나라는 제외)와 우리 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받을 경우로 구분 - 부속서 I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할 경우 선진국 및 개도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우리 나라도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받을 경우 우리 나라의 거시경제, 에너지 소비, 산업구조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모형(GTEM_KOR)의 특징 GTEM_KOR는 호주의 ABARE (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에서 개발한 GTEM(Global Trade and Environment Model)을 기초로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이 개발한 모형 - 이 모형은 1995년을 기준 년도로 하여 매년 국내총생산 및 국민총생산 등의 경제변수와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량의 동태적 변화를 예측 이 모형을 사용할 경우 먼저 기준안 설정이 필요 기준안은 분석대상인 정책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제변수, 온실 가스배출 및 에너지 소비등의 변화 예측치 따라서 분석대상인 정책의 파급효과를 기준안과 대비하여 분석가능 삼성경제연구소 27

33 - GTEM-KOR은 우리 나라에서 기후변화협약 관련 경제분석에 사용되어 온 기존의 모형들보다 발전된 모형 국가 및 산업이 상세히 분류되어 있고 특정 국가 또는 특정 산업에 대 한 세부적 파급효과 분석이 가능 기후변화관련 대응정책의 효과 및 도입 타당성에 대한 비교분석이 가능 분석대상 국가 및 산업 23개 국가와 19개의 산업이 분석대상 <표Ⅱ-1> - 국가분류에서는 부속서 Ⅰ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국가 중에서도 한국, 멕 시코, 중국, 인도뿐 아니라 향후 기후변화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으로 예상되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등의 남미 국 가들을 포함 - 산업분류에서는 화석연료부문, 온실가스 저감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 으로 예상되는 에너지집약산업 및 농업부문을 세분화 - 본 연구에서는 부속서 Ⅰ국가에 속하는 국가들을 선진국 그리고 부속 서 Ⅰ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를 개도국 이라 칭함 분석대상 가스 - 교토의정서에서 규제되는 6가지 온실가스 -이산화탄소(CO 2 ),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 (SG6)- 중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만을 분석대상 삼성경제연구소 28

34 <표 Ⅱ-1> GTEM_KOR의 국가 및 산업분류 번호 기호 국가분류 번호 기호 산업분류 1 aus 호주 1 col 석탄 2 usa 미국 2 oil 원유 3 can 캐나다 3 gas 가스 4 jap 일본 4 p_c 석유석탄제품 5 eu 유럽연합 5 ely 전력 6 fsu 구소련 6 i_s 철강 7 cea 동유럽 7 nfm 비철금속 8 oab 기타 부속서1국가 8 crp 화학, 고무, 플라스틱 9 mde 중동산유국 9 nmm 비철금속광물 10 naf 북아프리카 10 omn 기타금속광물 11 saf 남아프리카 11 manu 기타제조업 12 chn 중국 12 svce 서비스 13 twn 대만 13 t_t 상업 및 수송 14 kor 한국 14 crops 작물 15 idi 인도 15 rice 쌀 16 idn 인도네시아 16 lstk 축산업 17 ase 아세안국가 17 m_m 육류 및 우유 18 mex 멕시코 18 pr_food 식료품 19 arg 아르헨티나 19 fis_for 임수산업 20 bra 브라질 21 ven 베네주엘라 22 col 콜럼비아 23 row 기타국가 삼성경제연구소 29

35 2. 기준 안 설 정 기준안은 현재 진행중인 기후변화 관련 협상이나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도입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예측치 - 본 연구에서는 기준안에서의 세계 주요국가 및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 출량과 에너지 소비를 예측 - 교토의정서 이행시 발생하는 파급효과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기준안에서 설정되는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 교토의정서상의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량은 기준안에서 설정된 배출 량에 의해 결정됨 온실가스 배출량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로는 각국의 실질국내총생산 (Real GDP), 인구변화, 배출집약도 1) 세 계 온실 가 스 배 출 량 변화 세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년까지는 연평균 약 1.74%씩, 그리 고 2010년~2020년 동안은 연평균 1.32%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 (<그림 Ⅱ- 1> 참조 ) - 온실가스의 세계 총배출량은 1995년 108GTC(Giga-Ton of Carbon)에서 2010년 14 0G T C으 로 연평 균 약 1.74 %씩 증 가 년 에는 159 G T C을 배 출하 여 2010~ 2020년 동안 은 연평 균 1.3 2%씩 증가 세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증가 원인은 대부분 개도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기 때문임 삼성경제연구소 30

36 - 개도국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1995년~2010년에 2.8%, 그리고 2011년~2020년 동안에 2.0%씩 증가할 것으로 예측 개도국의 총배출량은 2004년을 기점으로 선진국의 총배출량을 초과 - 선진국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0.8%씩 증가 <그림Ⅱ-1> 세계 및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기준안 Gt of Carbon 선진국 개도국 세계전체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선진국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며 개도국의 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 - 선진국 배출량의 비중은 1995년에 55%에서 2010년에 48%로, 그리고 2020년에 44%로 감소하며, 개도국의 비중은 각각 45%, 52% 그리고 56% 로 증가 - 이는 향후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에 개발도상국의 참여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 개도국의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기준안 설정시 국내총생산과 인 구 증가율, 배출집약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가정되었기 때문임 삼성경제연구소 31

37 <표 Ⅱ-2> 주요국가별 온실가스배출량, 국내총생산, 배출집약도 및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 기준안 (단위 : %) 구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국내총생산 배출집약도 인구 1995~ ~ ~ ~ ~ ~ ~ ~2020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유럽연합 구소련 동유럽 중동산유국 중국 대만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선진국 전체 개도국 전체 ) 우 리 나 라 경제 및 에 너 지소비 전 망 거시경제 및 에너지소비 전망 기준안에서 우리 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Real GDP)은 년 ~2000년 동 안 연평 균 3.2%, 2001년-2010년 동안 연평 균 5.1% 그리고 2011년~ 2020 년 동안 연평균 3.9% 증가 - 실질국민총생산(Real GNP) 또한 같은 기간동안 연평균 2.9%, 5.1% 그리 고 3.9%씩 증가 삼성경제연구소 32

38 - 총에너지 소비량은 이보다 낮은 2.0%, 2.6% 그리고 1.6% 증가하며, 온실 가스 배출량은 이보다 더 낮은 1.4%, 2.4%와 1.8% 씩 증가 (<그림 Ⅱ-2> 참조). <그림 Ⅱ-2> 국내총생산, 국민총생산, 온실가스배출량 및 에너지소비량의 (기준안 1995=1) index 국내총생산 국민총생산 온실가스배출량 에너지소비 년도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1998년 이후 완화되어 국내총생산의 증가율보다 낮 아지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의 지표로 사용되는 에너지원단위가 많이 개 선될 것으로 전망 - 에너지소비 증가세의 둔화와 청정연료로의 연료대체가 이루어져 온실가 스 배출량 증가율도 역시 하향추세를 보일 것 에너지원별 소비량 및 소비증가율 전망 경제성장과 더불어 에너지의 소비는 증가하지만 그 증가세가 경제성장의 증가세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이며, 석탄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가 스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삼성경제연구소 33

39 <표 Ⅱ-3> 에너지원별 소비량 변화(기준안, 백만TOE) 기후변화협약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구분 1995년 2000년 2010년 2020년 연평균증가율(%) 2001년-2010년 2011년-2020년 석탄 석유 가스 전력 총에너지 석탄소비의 증가세는 점차 둔화되어 총에너지 소비량에서의 비중이 낮아짐 2001년~2010년 기간동안 소비가 연평균 1.38% 증가하여, 2010년의 소 비량은 35.7백만TOE 이후 2020년까지 연평균 0.11% 증가하여 36.1백만TOE를 소비 해가 갈수록 석탄소비의 증가세는 둔화되어, 총에너지 소비량에서의 비 중이 1995년의 18.8%에서 2010년에는 16.8% 그리고 2020년에는 14.4% 로 감소 - 석유제품의 소비 증가율 및 석유의존도는 다소 감소 석유제품 소비는 1995년 94.0백만TOE에서 2000년에 96.7백만TOE, 2010 년에는 120.6백만TOE, 2020년에는 144.9백만TOE로 증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세가 감소하여 2001년~2010년 동안 연평균 2.24 %, 2011년~ 2020년 동 안 연평 균 1.8 5% 씩 증 가 석유제품의 비중은 1995년 57.9%에서 2010년에는 56.6%로 낮아져 석유 의존도가 낮아지지만, 2020년에는 57.9%로 약간 증가 - 가스의 소비가 타 에너지원보다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 1995년의 9.2 백만TOE에서 2010년에는 26.8백만TOE로 6%대의 연평균 증가율을 기록 2020년에는 33.0 백만TOE를 소비 가스소비가 총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하여, 1995년의 6.2%에서 2010년에는 12.6%로 크게 증가하며, 2020년에는 13.2%에 달할 것 - 전력소비 또한 증가하는데, 1995년의 18.1백만TOE에서 2020년에는 36.3 백만TOE를 소비 삼성경제연구소 34

40 주요산업별 생산량 전망 우리나라 산업별 생산변화 추이의 가장 큰 특징은 고부가가치 산업화로 인한 서비스산업의 성장과 에너지 집약산업의 상대적 둔화 - 서비스산업은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4-6%대의 성장세를 지속 - 에너지 집약산업은 초기 2000년까지의 4-5%의 성장세가 차츰 감소하여, 2010년~2020년 기간 동안은 2-3%의 성장세를 기록 철강제품의 경우 1995년-2000년 동안 연평균 5.21%로 생산이 증가하지 만, 2001년~ 2010년에 는 3.12%, 2011년-2020년 에는 2.09 %로 연평 균 증 가세가 차츰 감소 석유 및 석탄제품의 성장은 가스등으로의 연료대체와 에너지 집약산업 의 생산 둔화로 인한 소비감소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것 - 전력산업은 비교적 꾸준히 성장하여 2001년-2010년에 연평균 2.85%씩 증 가하며, 2011년-2020년은 연평균 1.97%씩 증가 <표 Ⅱ-4> 산업별 생산량의 연평균증가율, 기준안 (단위 : %) 구분 1996년~2000년 2001년~2010년 2011년~2020년 석탄 원유 가스 석유 및 석탄제품 전력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화학, 고무, 플라스틱 비금속광물 기타금속광물 기타제조업 서비스 상업 및 수송 작물 쌀 축산업 육류 및 우유제품 식품가공업 임.수산업 전체산업 삼성경제연구소 35

41 3. 교토의정서 의무 이행시 파급효과 기후변화협약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선진국이 교토의정서상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으로는 개 별적 감축의 방법과 개별적 감축과 국제배출권 제도를 병행하는 방법의 두가지 경우가 있음 - 이 보고서에서는 선진국이 교토의정서상에 합의된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 무를 국내정책을 통한 개별적 감축만을 통해 이행할 경우를 가정 - 목표달성 시기를 1차 공약기간인 2008년-2012년 동안의 중간인 2010년으 로 설정 목표달성 시기를 2012년이 아닌 2010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2012년을 목 표달성 시기로 설정할 경우 2008년-2012년 동안 각국의 평균 배출수준 이 교토의정서상의 목표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1 ) 세계 및 지 역경 제 에 의 파급효과 온실가스의 개별적 감축이 이행되는 경우 세계 전체적으로 실질국민총생 산은 기준안 대비 약 0.5% 감소 <그림 Ⅱ-3> - 이를 액수로 환산할 경우(세계 전체 소득이 기준안에 비해) 215십억US$ (1995년 가격기준) 감소 - 선진국이 의무이행에 들어가게 되면 배출비집약적인 생산기술을 사용하 게 되고 배출비집약적 산업으로의 산업구조개편이 이루어지게 됨 - 배출비집약적인 기술 및 산업은 상대적으로 이윤이 낮기 때문에 결국 세 계 전체 의 소득 을 감소 시킴 삼성경제연구소 36

42 <그림 Ⅱ-3> 세계 및 지역별 기준안대비 실질국민총생산의 변화 (2010년) 세계전체 개도국 선진국 % 선진국의 평균 실질국민총생산은 2010년에 약 0.7% 감소 - 선진국이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의 가장 중요한 발생경로는 온실가스 배 출 비용의 상승에 따른 산업생산 비용 및 소비자 가격 상승 선진국 내의 생산자와 소비자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연료의 소비를 줄이고,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대체연료로의 전환을 꾀함 제품 생산비용의 상승은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킴 경제활동이 위축되면 노동 및 자본 등 본원적 생산요소의 수요가 감소 하게 되며, 이들 요소의 실질 수익률 또한 낮아져 결국 전체 국내 소득 수준이 저하 선진국의 소득 감소의 정도는 배출저감비용과 밀접한 상관관계 - 배출저감비용은 주어진 정책과 배출목표 하에서 최소비용으로 저감목표 를 달성할 수 있는 한계비용으로 해석 가능 - 선진국의 평균 배출저감비용은 2010년에 1995년 US$ 기준으로 탄소톤 (TC :Ton of Carbon Equivalent)당 246US$로 예측 삼성경제연구소 37

43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저감은 개도국의 실질국민총생산을 증가시킬 전망 - 개도국의 평균 실질국민총생산은 2010년에 약 0.15% 증가 이는 1995년 US$ 기준으로 기준안대비 약 16십억US$의 추가소득이 발 생함을 의미 - 선진국과 개도국은 국제무역과 투자 등을 통하여 서로 경제적으로 연결 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온실가스 저감정책은 개도국의 경제에 간접 적 영향을 미침 - 이러한 간접적 영향은 크게 다섯 가지 경로를 통하여 발생 첫째, 개도국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집약제품의 국제경제력 향상으로 수출 이 증가하여 이들 국가의 소득이 증가 둘째, 선진국에서의 생산비용 증가는 개도국의 수입가격을 상승시켜 소 비자 가격이 상승 셋째,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의 화석연료 수출이 감소하여 개도국의 소 득에 악영향 넷째, 개도국의 에너지집약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으로 선진국의 투자가 증가 다섯째,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의한 소득감소로 개도국의 선진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 2 ) 온 실 가 스 배 출 량 변화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에 약 7.7% 감소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에 기준안대비 약 18.4% 감소 (그림 Ⅱ-4 참조) - 이는 2010년에 약 3.3십억TC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것이며, 이산화탄 소로 환산할 경우 약 12.2십억톤에 해당 삼성경제연구소 38

44 <그림 Ⅱ-4> 세계 및 지역별 기준안대비 온실가스배출량의 변화 (2010년) -7.7 세계전체 개도국 선진국 % 개도국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0년에 1.9% 증가 - 이는 약 0.4십억TC의 탄소 또는 약 1.4십억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 가시키는 효과 - 이러한 배출량 증가는 누수효과(Leakage Effect)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 누수효과의 크기는 온실가스 배출 저감비용의 크기와 밀접한 상관관계 저감비용이 크면 클수록 선진국의 에너지집약산업에 부과되는 저감비용 이 커지며, 따라서 동 산업의 국제경쟁력 또한 더욱 악화 결과적으로 저감비용이 낮으면 낮을수록 누수효과의 크기는 작아져, 세 계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감소폭이 더욱 커지게 됨 3) 주 요 선 진 국 에 대 한 경 제 적 파급효과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이 선진국의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배 출저감에 따른 저감비용이 부과되기 때문임 - 국가간 온실가스 저감비용의 차이는 온실가스 배출저감량의 크기와 국내 저감수단의 차이에서 비롯됨 삼성경제연구소 39

45 <그림 Ⅱ-5>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저감비용 (2010년,1995 US$/TC) 기후변화협약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700 US$/TC 600 일본 호주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의무적으로 감축할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의 단위당 소요 되는 한계비용이 상승하여 배출저감비용이 상승 -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생산자는 생산공정과 생산기술 그리고 소비자는 소 비행태 등을 변화시키 게 됨 - 국가별 배출량의 변화는 각 국가의 기준안에서 예측된 온실가스 배출량 의 변화와 교토의정서에서 합의된 각 국가의 의무감축량에 의해 결정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서는 국내 생산공정 및 소비자의 소비 행태의 변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국내 배출 저감수단이 필요 - 국가별 배출 저감수단의 도입 가능성 및 배출저감에 대한 효율성이 국가 별 한계저감비용 및 총저감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 예를 들어, 한 국가가 석탄 및 석유 등 기존의 화석연료에서 상대적으로 배출계수가 낮은 에너지원을 발견하거나 기술 개발로 새로운 에너지원으 로 소비대체가 신속히 이루어질 경우, 저감비용은 감소 삼성경제연구소 40

46 반면, 한 국가가 이미 새로운 기술을 상당한 수준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에너지 대체가 이미 많이 이루어졌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추가적인 대체가능성이 낮아지고 저감비용은 상승 온실가스 저감 비용, 일본이 가장 높아 선진국 중 일본이 단위당 온실가스 저감비용이 가장 높음 - 선진국 중 일본의 저감수단 도입가능성이 가장 낮을 전망 - 일본은 최근 수십년 동안 이미 화석연료의 사용을 상당히 줄였기 때문에, 배출집약도가 가장 낮음 구소련 및 동유럽의 단위당 온실가스 저감비용은 타선진국에 비해 낮음 - 구 소련 및 동유럽의 산업구조는 선진국 중 가장 배출집약적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 어 선진 국 이 의무감 축에 들 어 갈 경우, 구 소련 및 동 유럽국가를 제외한 모든 선진국에서 기준안대비 실질국민총생산이 하락 - 미국 0.8, 호주 1.1%, 캐나다 1.5%, 일본0.8%, 유럽연합 0.5% 하락 - 구소련 0.4%, 동유럽 1% 증가 <그림 Ⅱ-6> 주요 선진국의 기준안대비 실질국민총생산의 변화 (2010년) 동유럽 구소련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 미국 호주 % 삼성경제연구소 41

47 4 ) 개 도 국 에 대 한 경 제 적 파급효과 기후변화협약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하지는 않지만, 국제무역과 투자를 통하 여 세계경제 특히 선진국들의 경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온 실가스 배출 의무감축은 개도국에게도 영향을 미침 개도국들의 총 실질국민총생산은 평균 0.15% 증가 - 그러나 파급효과의 크기 및 방향에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인도네시아, 멕시코, 중동 산유국의 경우 실질국민총생산이 감소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브라질 등의 타 국가에서는 증가 <그림 Ⅱ-7> 주요 개도국의 기준안대비 실질국민총생산 변화 (2010년) 브라질 아르젠티나 멕시코 인도네시아 인도 한국 중국 중동산유국 % 개별 개도국의 총투자는 증가 -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국내투자 수요를 선진국의 직 간접투자를 통해서 충당하는데,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로 인 해 세계 전체의 투자 가능한 자본량은 감소 - 그러나 개도국의 국제경쟁력이 자본집약적인 에너지집약산업을 중심으로 향상되기 때문에, 선진국과 비교하여 투자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의 투자가 개도국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음 삼성경제연구소 42

48 - 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브라질에 대한 투자가 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 로 증가 이는 이들 국가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집약제품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 로 많이 증가하기 때문임 <그림 Ⅱ-8> 주요 개도국의 기준안대비 실질투자의 변화 (2010년) % 중동산유국 인도네시아 브라질 멕시코아르젠티나 중국 한국 인도 개도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국제무역에 대한 파급효과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해 결정 - 선진국의 생산비용 증가가 소비자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그들 국가 및 개도국의 소비자들에게 전가 - 개도국의 에너지집약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은 이들 산업의 수출을 증가 시킴 - 선진국의 전반적인 소득감소로 인해, 개도국의 수출이 전반적인 수출가격 의 하락과 수출수요의 감소에 직면 개도국에 미치는 국제무역 효과는 각국의 수출 및 수입가격의 비율로 결 정되는 교역조건(terms of trade)으로 설명할 수 있음(<그림 Ⅱ-9>참조) 삼성경제연구소 43

49 - 교역조건의 하락은 수출품의 단위당 가격하락을 의미하며 이는 실질국민 총생산을 감소시킴 - 교역조건의 변화 방향은 각 개도국의 총 수출에서 선진국으로 수출되는 비중과 선진국으로의 수출 중에서 화석연료 및 에너지 집약상품이 차지 하는 비중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음 - 파급효과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개도국의 충 수입 중에서 화석연 료와 화석연료 집약상품의 비중도 개도국의 교역조건에 영향을 미침 <그림 Ⅱ-9> 주요 개도국의 기준안대비 교역조건(Terms of Trade)의 변화 (2010년, %) 2.0 % 한국 인도 아르젠티나 브라질 -1.0 중국 멕시코 -2.0 인도네시아 중동산유국 개도국에 미치는 무역효과 분석을 위해, 모든 개도국들을 3개 그룹(화석 연료 수출국, 에너지집약상품 수출국, 그리고 기타국가)으로 구분 - 화석연료 수출국은 중동 산유국, 인도네시아 등인데 이들 국가의 경제는 선진국에 대한 화석연료의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 따라서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실질국민총생산의 감소)는 대 부분 선진국의 화석연료 소비감소에 의해서 나타남 삼성경제연구소 44

50 - 반면 한국, 인도 그리고 브라질과 같은 에너지집약상품 수출국들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에너지집약상품의 수출 증가와 낮은 화석연료 수입가 격에 의해서 나타남 - 중국,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의 기타 개도국들의 경제는 화석연료 및 에 너지집약상품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혼재되어 발생 따라서 이들 국가의 교역조건 및 실질국민총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의 크기는 다른 그룹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작음 5 ) 우 리 나 라 의 거 시경 제 에 미 치 는 파급효과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의해 전반적으로 경제적 이 익을 볼 것으로 예상 - 선진국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들어갈 경우, 실질국민총생산(Real GNP)과 실질국내총생산(Real GDP)은 각각 0.4%와 0.1% 증가 - 한국의 에너지집약산업을 중심으로 국내 투자수익율이 증가하여 국내 투 자는 1% 증가 <표 Ⅱ-5> 우리나라 거시경제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안대비 변화(2010년) (단위 : %) 구분 개별적 감축 실질국민총생산(Real GNP) 0.40 실질 국내총생산(Real GDP) 0.11 실질투자량 1.00 수출량 수입량 0.60 온실가스배출량 2.38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2.35 삼성경제연구소 45

51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의해 우리나라의 무역패턴도 변화 - 수출의 경우 철강 및 비철금속제품을 중심으로 에너지집약산업의 수출은 늘어나지만 전체적인 수출량(real export)은 0.5%감소 전체 수출량이 감소하는 것은 비록 에너지집약산업의 수출은 증가하지 만 선진국들의 소득감소로 인해 기타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등의 수출 이 감소하기 때문임 - 수입의 경우, 상대적으로 국제시장가격이 하락하는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전체 수입량이 0.6% 증가 - 따라서 우리나라의 전체 무역수지는 예상과 달리 악화될 것으로 예측 우리나라의 생산활동이 에너지 집약산업을 중심으로 활발해지기 때문에 한국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증가하여, 2010년에 2.4% 증가 하며, 온실가스 배출집약도도 2.3% 상승 <표 Ⅱ-6> 주요 산업군별 총생산에서의 비중 변화 (단위 : %) 구분 1995년 2010년 기준안 개별적 감축 화석에너지 전력 에너지집약산업 수송 및 상업 제조업 서비스업 농축수산업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 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산 업구조 및 산업경쟁력에 영향을 미침 삼성경제연구소 46

52 -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구조는 기준안과 비교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을 전망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화석에너지, 에너지 집약산 업 그리고 농축수산업의 비중이 기준안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커 지는 반면, 제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짐 4. 우 리 나 라 의 의무부 담 이행시 파급효과 분 석 기후변화협상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의무부담 참여시기, 감축 강도 그리고 의무부담 방법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공식적인 합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 미 국의 교토의정서 탈 퇴의사 표명 ( ) 이후 교토의정서의 발 효마저 불투명한 상태이나 미국은 2001년 7월에 속개되는 제6차 당사국총회 속 개회의에서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 새로운 협상안에는 선발개도국의 의무부담 참여문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음 OECD 가입국인 한국의 경우 의무부담 조기참여에의 압력이 거세질 것 으로 전망 예상되는 의무부담 시나리오로는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정부안(시나리오1) 과 선진국들이 주장하는 선진국안(시나리오2)의 두가지로 대별 - 시나리오의 기본가정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상정하지 않음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선진국들은 제1차 공약기간(2008~2012)중에 온실 가스배출을 평균 5.2% 감축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 이후의 목표는 정해 지지 않음 이 보고서에서는 제2차 공약기간 이후의 선진국의 배출목표를 제2차 공 약기간에는 제1차 공약기간의 평균배출량에서 5% 감축하고, 제3차 공약 기간에는 제2차 공약기간의 평균배출량에서 다시 5%를 감축한다고 가 정(비공식 논의에 따르면 가능성 높음) 삼성경제연구소 47

53 <표Ⅱ-7>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 시나리오 기후변화협약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구분 시나리오1 (정부안) 시나리오2 (선진국안) 우리나라의 의무감축 방안 제1차 공약기간 제2차 공약기간 제3차 공약기간 선진국과 동일 의무감축 없음 의무감축 없음 (제2차공약기간 대비 배출량 5% 감축) 기준안 대비 선진국과 동일 선진국과 동일 배출집약도 (제1차 공약기간 대비 (제2차공약기간 대비 10% 감축 배출량 5% 감축) 배출량 5% 감축) - 시나리오 1은 현재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안으로 1차와 2차 공약기간은 면제를 받고 제3차 공약기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받아들일 경우 - 시나리오 2는 1차 공약기간부터 선발개도국도 감축의무를 받아야한다는 선진국의 주장으로 1차 공약기간 중에는 느슨한 형태의 감축의무를 받고 2차 공약기간부터는 선진국과 동일한 감축의무를 받아들일 경우 1 ) 우 리 나 라 의 거 시경 제 및 저 감 비 용 에 미 치 는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실질국민 총생산은 정부가 주장하는 시나리오 1에서는 기준 안 대비 증가(0.33%)할 것으로 예측되며 선진국의 주장하는 시나리오 2 에서는 기준안 대비 감소(2.16%) - 시나리오2의 경우 실질국민총생산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것은 온 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강하게 받아 배출량이 31.1% 감소하기 때문임 - 저감비용 또한 TC 당 851US$가 될 것으로 예측 삼성경제연구소 48

54 <표Ⅱ-8>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안대비 변화(2020년) 시나리오1 (정부안) 시나리오2 (선진국안) 실질 GNP 실질 GDP 수출 수입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저감비용 우리정부의 주장대로 제3차 공약기간부터 의무부담을 받는 시나리오 1의 경우, 우리나라는 제2차 공약기간까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의한 많 은 반사 이익을 얻게됨 - 따라서 제3차 공약기간부터 선진국과 같은 고정목표 하에 온실가스 감축 을 하더라도 실질국내총생산은 0.4% 증가 실질소비량은 기준안대비 약간 감소 - 제조업 및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수출은 0.7% 감소하고 수입은 반대로 0.5% 증가하여,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악화 그러나 투자의 경우, 제2차 공약기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후 약간 감 소하여 여전히 2.2% 증가 따라서 투자 증가가 소비 감소와 무역수지 악화 등의 악재를 압도하여, 국내총생산이 0.4% 증가 선진국의 주장대로 강도 높은 의무부담을 받게되는 시나리오2의 경우, 국 내총생산은 약 1.3% 감소 - 실질투자는 기준안대비 크게 차이가 없을 전망 - 철강 및 화학 등의 에너지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이 1.4% 감소하고,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수입 또한 2.0% 감소 수입이 수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개선 삼성경제연구소 49

55 시장가격이 많이 상승하는 화석연료 및 에너지집약제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가 2.4%나 감소 결국 국내총생산은 무역수지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약 1.3% 감소 2 ) 우 리 나 라 의 에 너 지 소 비 에 미 치 는 파급효과 기후변화협상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감축은 각국의 에너지 소비에도 큰 영향을 미침 - 에너지 소비에의 영향의 정도 및 방향은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집약도와 각국의 산업구조 및 산업별 화석연료 투입구조에 의하여 결정됨 <표Ⅱ-9> 에너지 원별 소비량 변화 및 전체 소비에서의 비중변화 구분 에너지 소비량 변화 정부안 선진국안 (SR1) (SR2) 기준안 (1995) 총에너지 소비에서의 비중 변화 기준안 정부안 (2020) (SR1) 선진국안 (SR2) 석탄 석유 가스 전력 총소비 전체적으로, 배출계수가 가장 높은 석탄의 소비가 가장 많이 감소할 것으 로 예측되며 그 다음 석유와 가스의 순서로 소비가 감소 - 석탄의 경우, 기준 년도인 1995년에 총에너지소비에서 18.8%를 차지하지 만 2020년의 기준안에서는 그 비중이 14.4%로 감소 의무부담을 받을 경우, 전체적으로 석탄의 비중이 기준안의 경우보다 더 욱 감소하며, 감소폭이 타 에너지원보다 클 것으로 예측 삼성경제연구소 50

56 - 석유와 가스의 소비는 기준안대비 감소하지만, 전체 에너지소비량에서의 비중은 반대로 증가 이는 배출계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석탄의 소비가 배출계수가 상대 적으로 낮은 석유 및 가스로 전환됨을 의미 석유와 가스의 비중이 같이 증가하지만, 석유보다 배출계수가 상대적으 로 낮은 가스의 비중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 3) 우 리 나 라 의 산 업 구 조 에 미 치 는 파급효과 온실가스 의무감축은 우리나라의 거시경제 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구조, 산업별 생산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 - 생산비중의 변화 추이에서 가장 큰 특징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화석 에너지, 전력, 에너지 집약산업 그리고 농축수산업의 비중이 1995년과 비 교하여 많이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 온실가스 감축에 의한 생산비용의 증가로 이들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악 화되어 수출이 감소하고 국내 생산활동이 위축 반면 국내생산요소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강해지는 서비스업으로 이전 됨에 따라 서비스업의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 - 온실가스 감축의무의 강도가 크면 클수록, 산업구조가 온실가스 배출과 직접적 관련성이 작은 서비스업 및 기타 제조업의 비중이 점차 커지는 방향으로 전환 의무부담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시나리오1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산업구조는 기준안과 비교하여 크게 변화되지 않을 전망 의무부담 강도가 강한 시나리오2의 경우 화석에너지와 에너지집약산업 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반면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 삼성경제연구소 51

57 5. 시사 점 기후변화협약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우리나라가 의무부담을 받을 경우 의무부담을 받지 않을 경우에 비해 경 제적 이득이 축소 - 우리나라가 의무부담을 받지 않고 선진국들만 의무감축을 시행할 경우, 우리나라는 에너지집약산업을 중심으로 국제경쟁력이 향상되어 이들 산 업의 수출이 증가 선진국의 소득 감소에 의해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의 수출은 오히려 감 소하기 때문에, 총 무역수지는 악화 에너지집약산업을 중심으로 투자수익률이 상승하여 투자는 증가 가계와 공공부문의 소비가 증가하여 국내총생산은 기준안대비 증가 - 우리나라가 의무부담을 받을 경우 실질국민 총생산이 2.2% 감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의무감축 참여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바람직 - 그러나 비록 선진국의 의무감축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이득 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양산업인 에너지집약산업이 우리나라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고, 제조업 및 서비스산업 의 비중 이 축소 - 향후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국으로 전락하여 선진국들의 의무 부담 요구가 기존의 예측보다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큼 - 따라서 의무감축 목표의 설정과 의무감축 동참 시기를 연계하여 우리나 라의 국익에 가장 바람직한 확고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협상에 임해야 할 것 삼성경제연구소 52

58 Ⅲ. 기후변화협약이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1. 기후변화협약과 산업경쟁력 한국의 경제구조는 기후변화협약에 매우 취약 -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중심의 산업 구조 에너지 다소비업종이 산업부문내 에너지 소비의 65%를 차지 - 이산화탄소 배출 비율이 가장 높은 산업은 철강산업이며, 석유화학, 비금 속광물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반면, 전기전자, 일반기계, 수송기계 등 기계공업부문과 금속제품 업종의 이산화탄소 배출계수는 매우 낮음 선진국들만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실천하는 경우와 우리나라도 온실 가스 감축의무에 동참하는 경우 모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와 산업경쟁력 은 영향을 받게 됨 선진국들만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게 될 경우 한국의 에너지 집약산업 은 반사이익을 얻지만 자동차 반도체 등의 산업은 무역규제를 통해 경 쟁력이 약화 - 에너지 집약산업의 국제경쟁력은 향상 선진국들의 화석연료 수요가 감소하며 제품의 생산비용 증가 석탄과 석유 등 화석에너지를 국제시장에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구입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품 단위당 생산비용 절감 - 무역규제형 산업은 저감의무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 기업들이 경쟁력 약 화를 보완하기 위해 국제협회 등을 통해 비관세무역장벽을 설정 현재로서는 자동차와 전자가 대표적인 사례 삼성경제연구소 53

59 교토의정서 등의 구체적 저감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경우, 보다 많은 산업이 이 범주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받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및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짐 - 의무부담의 방법 및 시기에 따라 영향의 정도는 크게 달라짐 선진국안 : 제1차 공약기간(2008~2012)에는 배출집약도 기준으로, 제2차 공약기간부터는 선진국과 같이 배출량을 기준으로 의무부담 정부안 : 제1,2차 공약기간은 의무부담이 없고 제3차 공약기간부터 선진 국과 같이 배출량을 기준으로 의무부담 선진국 : 제2차 공약기간부터 바로 전 공약기간의 배출량에서 5% 감축 <표 Ⅲ-1>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시나리오 제1차 공약기간 제2차 공약기간 제3차 공약기간 정부안 의무감축 없음 의무감축 없음 제2차 공약기간 대비 배출량 5% 감축 선진국안 기준안대비 배출집약도 10% 감축 제1차 공약기간 대비 배출량 5% 감축 제2차 공약기간 대비 배출량 5% 감축 - 우리나라 정부의 주장대로 제3차 공약기간인 2018년부터 의무부담을 받 게 될 경우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 - 그러나 미국 등 일부 선진국들의 주장대로 제1차 공약기간인 2008년부터 우리나라도 의무부담에 동참하게 될 경우 에너지 집약산업의 국제경쟁력 크게 악화 삼성경제연구소 54

60 <표 Ⅲ-2> 우리나라 의무부담시(선진국안) 에너지 집약산업에 미치는 효과 (2020년, 기준안 대비) 철강 화학 시멘트 생 산 -17.2% -6.1% -2.7% 수 출 -61.3% -17.4% -34.8% 가 격 26.9% 5.7% 8.8% 2. 온 실 가 스 다 배 출 형 산 업 - 철 강, 석 유 화 학, 시멘 트 1 ) 철 강 산 업 철강산업의 현황 및 개관 철강산업은 국가 경제의 기반을 이루는 자동차, 조선, 가전, 건설 등의 기 초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이며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큼 철강산업은 생산능력의 급속한 확대와 높은 수요증가에 따라 '93년 이후 세계 6위의 조강생산국으로 부상 - 세계 조강생산중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비중은 70년 0.1%에서 2000년에 는 5.1%로 확대 - 국내총생산의 2.0%, 수출의 4.8%를 담당 수출은 70억불 내외 (4.8%, 99년 기준) - 우리나라 고용의 2.6~2.8% 수준 유지 철강산업의 에너지 소비량은 98년에 아시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일시적 으로 감소하였을 뿐 조강생산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증가 추세 삼성경제연구소 55

61 사용하는 에너지 원별 구성비 추이를 보면 석탄과 유류 비율은 감소하고 전력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기로 제강의 생산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임 - 98년 고로밀의 에너지원별 비중은 석탄 90%, 전력 7.7%, 유류 2.4% - 98년 전기로 제강의 에너지원별 비중은 전력 77.8%, 유류 22.2% 향후 세계 철강산업은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함께 자본비용의 증대, 생산 의 탄력적 운영, 운영비 증대, 환경문제 등으로 인해 상당한 구조변화가 예상됨 - 일관제철업의 경우 에너지원 관리가 경쟁력의 요체가 될 것임 - 전기로의 경우 생산규모가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 세계 철강업계는 원가 비중이 높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 여 조업개선, 에너지 절감기술의 도입, 차세대 기술의 상용화, 생산공정 의 합리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세계 철강업계간 통합화 및 전략적 제휴 확산으로 새로운 경쟁 질서를 형성 중이며, 유럽, 미국 등 구미에서 촉발된 통합화 움직임이 최근 들어 일본, 중국 등으로 확산 선진국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선진국이 교토의정서상의 규정대로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이행할 경우 에 너지집약산업 중에서도 철강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측 - 국내에서 생산되는 철강제품의 상당부분이 선진국에 수출되는 주요 수출 산업이면서, 생산공정의 에너지집약도가 타 에너지집약산업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기 때문임 삼성경제연구소 56

62 <그림 Ⅲ-1> 교토의정시 이행시 철강산업에 미치는 효과 (2010년, 기준안대비 % 변화) 기후변화협약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35.0 % 생산 수출 수입 가격 선진국만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될 경우 선진국 철강산업의 국제경쟁력은 악화될 전망 - 선진국들의 철강산업의 제품 생산비용 증가 - 선진국들의 화석연료 수요 감소 반면,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은 화석연료 등의 생산원료를 국제시장에서 상 대적으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제경쟁력이 향상 - 국내 철강제품의 수출은 2010년에 기준안대비 28.9%로 대폭 증가 - 국내생산의 증가 및 선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제품의 가격이 상승하 여, 철강제품의 수입은 기준안대비 0.9% 감소 - 국제경쟁력의 향상에 의해, 철강제품의 국내 생산량은 2010년에 기준안대 비 6.8% 증가 철강제품 생산에 이용되는 생산요소를 국제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하 게 구입함으로써 철강제품의 가격하락 요인이 발생하지만, 국내생산활동 의 확대를 통한 철강제품의 수요가 증가하여, 철강제품의 가격은 2010년 에 기준안대비 0.9% 상승 삼성경제연구소 57

63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철강산업은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선진국 이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실시할 경우, 생산 및 국제무역에서 많은 반사이 익을 보는 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시나리오별로 철강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 우리나라가 의무부담을 받을 경우 철강산업에 미치는 효과는 의무부담을 받지 않을 경우와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 의무부담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정부안에서는 철강산업의 생산량이 2020년에 기준안대비 4.6% 증가 -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강도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의무부담을 받더라도 기준안대비 철강산업의 생산량은 여전히 증가 - 비록 철강제품의 가격은 2020년에 기준안대비 4.1% 증가하지만, 선진국 의 의무부담에 의한 누수 효과(Leakage Effect)의 크기가 커 철강제품의 수출이 기준안대비 21.2% 증가 <그림 Ⅲ-2> 우리나라 의무부담시 철강산업에 미치는 효과 (2020년, 기준안대비% 변화) % 생산 수출 수입 가격 <정부안> <선진국 안> 삼성경제연구소 58

64 상대적으로 의무부담의 강도가 가장 강한 선진국안에서는 철강제품 가격 의 높은 상승(2020년에 기준안대비 약 26.9% 상승)에 의해 국내소비가 감소. - 우리나라의 의무부담으로 철강제품의 수출가격도 상승하여, 국제경쟁력이 악화 - 철강제품의 수출이 2020년에 기준안대비 61.3% 감소, 철강산업의 생산량 도 17.2% 감소 분석결과, 철강산업은 우리나라가 의무부담을 받지 않을 경우 생산 및 국 제무역에서 많은 이득을 볼 것으로 예측 -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받을 경우, 의무부담의 방법 및 시 기 그리고 그 강도에 따라 파급효과는 다름 - 타 산업과 비교하여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산업의 경쟁력 변화를 통해 국내 생산활동이 크게 변화할 전망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현안과제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주요 조절변수는 전기로와 고로의 생산 비율 (예 : 독일 철강업계의 전기로 생산 비중 증가) - 철강은 크게 원철에서 환원 및 용융 반응을 동시에 하는 고로 (포항제철) 와 고철로부터 용융반응을 하는 전기로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전기로는 무연탄을 사용하지 않아 환원 공정이 없으므로 환경적으로 고 로에 비하여 유리(환원 공정에서 CO 2 발생) 그러나 열원을 전기로 사용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에너지 단가가 높음 삼성경제연구소 59

65 전기로의 생산원가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1인당 고철축적량 -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로 제강은 제조원가중 40~50%를 점유하는 고철의 만성적 부족으로 상당량을 고가의 수입산에 의존 원료비 측면에서 선진국에 비해 구조적으로 경쟁력 열세 고철 수입 비중 : 한국 32.0%, 일본 0.2%, 미국 4.4% - 고철의 수입 비중이 높은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의 산업화의 역사가 짧아 고철축적량 자체가 부족(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하기 때문임 - 이러한 상황에서 선진국과 같이 전기로의 비중을 기계적으로 높이는 방 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 해결책이 되기 어려움 철강 부문은 온실가스 발생량 자체가 워낙 높기 때문에 국제적인 압력이 높음 - 선진국들은 국제 철강협회 등과 연계, 회원사의 공동 기준을 설정하려는 논의를 전개 (cf. 반도체협회에서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협정) - 특히 감축의무를 가지는 미국, 일본, EU 등 부속서I 국가의 철강회사들은 경쟁국인 한국이 감축의무를 지지않는 것은 중대한 국제경쟁력의 왜곡을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거듭 지적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에너지 효율화와 저감실적 확보 - 철강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산화탄소 배출의 지속적인 저감에는 근본 적으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에너지 효율화 정책 추진과 함께 정부 및 국제기구와 연계한 전 략수립이 필요 삼성경제연구소 60

66 - 국제적 기준에 의한 (예 : CDM 사업에서의 크레딧 인정 기준 요건) 실 적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국가적으로 인증해줄 장치 마련이 시급 - 신규 기술 개발 등 R&D 투자 증대 : 전기로 조업 자동제어 기술, 미분 탄 취입기술, 배가스 회수기술 등 - 해외 조림 참여 등을 통한 국제 크레딧 확보 및 경험 축적 2 ) 석 유 화 학 산 업 석유화학산업의 현황 및 개관 석유화학산업은 전자, 자동차, 섬유, 항공기, 정밀화학 등 각종 전방산업 에 기초소재를 공급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연관산업의 발달에 크게 기여 하는 중요 국가기간산업의 하나 - 석유화학산업은 생산규모면에서 제조업 총생산의 3.8%를 차지하고, 수출 규모면에서 총수출의 4.2%를 차지('96) 철강산업에 이은 에너지 다소비업종 석유화학 생산능력은 세계 제5위 년대 후반 이후 대폭적인 시설능력 확충으로 현재 연간 4,290천톤을 보유한 세계 제5위국으로 부상 - 세계 석유화학제품 수출량중(에틸렌 환산기준) 우리나라의 수출 비중이 10.8%를 차지 <표 Ⅲ-3> 세계속의 한국석유화학산업 위치 (1996) (단위 : 천톤, %) 구분 공급능력 생산실적 소비실적 수출실적 세계(A) 한국(B) 비율(B/A) 83,878 4,290 5,1% 73,985 3, % 74,401 2, % 15,762 1, % 자료 : TECNON "The 1996 World Petrochemical Industry" 삼성경제연구소 61

67 선진국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기후변화협약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화학, 플라스틱 그리고 고무산업 등으로 구성된 석유화학산업도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으로 생산 및 국제교역에서 반사이익을 보게됨 - 반사이익의 정도는 철강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음 - 석유화학제품이 국제교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선진국의 의 무감축에 의한 국제교역 부문에서의 혜택이 상대적으로 작게 발생 <그림 Ⅲ-3> 교토의정시 이행시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효과 (2010년, 기준안대비 % 변화) % 생산 수출 수입 가격 석유화학산업의 수출은 2020년에 기준안대비 4.8% 증가하며, 생산은 1.5% 증가 수입은 기준안대비 1.7% 감소하지만, 제품의 가격은 크게 변화하지 않을 전망 삼성경제연구소 62

68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기후변화협약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우리나라가 의무부담을 받을 경우, 의무부담의 강도 및 시기에 따라 석유 화학산업의 생산 및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상대적으로 의무부담의 강도가 약한 정부안의 경우, 석유화학제품의 생산 량이 2020년에 기준안대비 2.6% 증가 - 이는 한국의 의무부담 강도가 선진국에 비해 약하기 때문에, 선진국의 온 실가스 감축으로 발생하는 반사이익이 우리나라의 의무부담으로 발생하 는 악영향보다 상대적으로 큼 <그림 Ⅲ-4> 우리나라 의무부담시 석유화학산업에 미치는 효과 (2020년, 기준안대비 % 변화) % 생산 수출 수입 가격 <정부안> <선진국 안> - 선진국의 의무부담에 의한 누수효과로 인하여 수출이 2020년에 기준안대 비 6.4% 증가 선진국안에서는 제품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상승(2020년에 기준안대 비 약 5.7%)하기 때문에, 국내소비 감소 - 수출 또한 기준안대비 17.4%로 대폭 감소함에 따라, 석유화학제품의 국 내 생산량은 약 6.1% 감소 삼성경제연구소 63

69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현안과제 기후변화협약의 도전과 한국의 대응 플라스틱 수거 및 재활용 체계와 무역 규제의 문제 - 현재 국제 플라스틱 협회를 중심으로 폐플라스틱을 수거하여 석유화학 원료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 특히 폐플라스틱이 다시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생산과정 및 폐기 후 분해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 이산화탄소 등 온실 가스발생 저감 효과 석유화학협회를 통하여 폐플라스틱의 재순환 시스템의 유무 및 재순환비 율 등을 통한 비관세무역장벽을 추진할 가능성 있음 - 이미 ADL 등 기업평가를 전문적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들은 폐플라스틱 의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과 관련된 기업의 대응 과정을 기업 평가의 중 요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는 기업의 장기 정책과 환경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 어 있지 못하므로, 지금부터라도 이 부분에 관한 체계적 대비 노력이 필요 - 수거 및 재활용 시스템은 기업이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존재하므로, 기업-소비자-정부의 체계적 노력을 통하여 기업은 기후변화협약 대비 및 원가의 장기적 절감 정부는 자원 재순환 시스템 확보 및 산업 경쟁력 향상 소비자는 환경질 향상을 통한 삶의 질 도모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 록 노력해야 함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주요 에너지관련 기술개발 및 폐열회수 노력 강화 삼성경제연구소 64

70 - 설비합리화(최적화), 노후설비 교체, 고효율의 에너지절약형 설비 도입 등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강화 - 반응온도를 저하시킬 수 있는 고활성 촉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공 정개선 등 에너지관련 기술개발 지속 추진 - 반응기의 예열기 설치, 폐기물 소각로 설치, 폐수소 이용확대 등 폐열 및 폐기물의 재활용 노력 강화 에너지사용과 관련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최고경영자가 의지를 가지고 에너지절약 참여 유도 - 개별 공장차원 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에서 에너지 사용과 관련한 주기적 인 모니터링 실시 - 기업 에너지사용을 점검하고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경영전략 차원에 서 에너지 효율성 개선방안을 추진하는 전담인력 확보 VA(자발적 협약) 등의 적극적 추진 - 에너지효율성 개선노력을 체계화 정식화하고, 동종업계 및 정부와의 유 기적 협조관계를 도모 3) 시멘 트 산 업 시멘트 산업 현황 시멘트산업은 시멘트 생산공정 중에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 는 온실가스 배출산업 삼성경제연구소 65

71 - 기후변화협약에 의해 국제경쟁력이 많은 영향을 받아, 국내 생산 및 가격 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 시멘트 산업은 지난 15년간 (99년 기준) 연평균 8%의 비약적인 성장 지속 - 시멘트 수요는 건축경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에서 연간 200~300만톤을 수입 - IMF 이후 시멘트의 주소비원인 건축경기가 크게 나빠졌으며, 한라, 쌍용 등 의 해외 매각 등으로 전혀 새로운 경영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중 우리나라의 시멘트 산업은 전반적으로 설비가 낙후 - 아직까지는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특수 시멘트의 생산 비율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 renovation 및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한 내부적 발전 가능성이 존재 선진국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시멘트산업도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산업과 마찬가지로 교토의정서에 의한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으로 생산 및 국제교역에서 반사이익이 발생 <그림 Ⅲ-5> 교토의정시 이행시 시멘트산업에 미치는 효과 (2010년, 기준안대비 % 변화) % 생산 수출 수입 가격 삼성경제연구소 66

72 - 반사이익의 정도는 철강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지만, 석유화학산업 보다는 높을 것으로 전망 시멘트제품의 수출이 2020년에 기준안대비 10.0% 증가함에 따라, 동 제품 의 국내생산도 기준안대비 1.0% 증가 시멘트제품의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국내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동 제품의 국내수입은 2020년에 기준안대비 4.7% 감소 - 시멘트제품의 국내가격은 기준안대비 큰 변화 없을 전망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감축하게 될 경우 우리나라가 의무부담을 받을 경우,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산업과 같이 의무 부담의 강도 및 시기에 따라 시멘트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게 변화함 - 파급효과의 정도가 철강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할 전망인데, 이는 동 산업의 배출집약도가 철강산업의 배출집약도보다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임 <그림 Ⅲ-6> 우리나라 의무부담시 시멘트산업에 미치는 효과 (2020년, 기준안대비 % 변화) % 생산 수출 수입 가격 <정부안> <선진국 안> 삼성경제연구소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