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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산재보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안 에 대한 평가 토론회 좌 장 : 연세대 의대 원종욱 교수 제1주제 :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공인노무사 신현종(뇌심혈관계질환) 공인노무사 권동희(직업성암 및 근골격계,정신질환) 7 제2주제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인노무사 김홍상 45 제3주제 :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중 최고 최저보상기준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공인노무사 박진우 53 지정토론 임우택 안전보건팀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최명선 노동안전국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임성호 산재보험국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경윤 산재보상정책과장 (고용노동부) 토론자 사정으로 당일배포 토론자 사정으로 현장발표 67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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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주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신현종 공인노무사 권동희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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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뇌심혈관 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평가 산재보험연구포럼, 공인노무사 신현종 Ⅰ. 서 론 지난 오후 3:30분 강남 팔레스호텔 12층에서 열린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시행령 중 직업성암 범위 확대, 뇌심혈관 질환, 근골격계질환의 업 무상 질병 인정에 관한 기준 개정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있었다. 토론회에서 는 노사정 및 의사, 노무사, 노동자와 사용자 그룹들이 참여하여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가 있었으나 고용노동부는 그날 토론회에서 논의되었 던 의견의 반영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 법예고하였다. 이에 따른 뇌심혈관계질환의 업무상 인정기준을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의 개정사항도 발표되었다.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시의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뇌심혈관계질환 인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개정사항) <만성과로> (종합검토 원칙) 업무시간, 강도, 야간 교대근무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 등 육체 적 정신적 부담가중 요인, 그 밖에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다는 원칙 하에 규정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시간이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하다 는 점을 고려하여 종 합 판단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업무시간이 12주간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 포함)는 주간근무보다 더 많은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 판단 - 9 -

10 <단기과로> (종합검토 원칙) 업무시간(30% 증가여부), 강도, 업무환경의 변화, 휴무시간 확보 여부 등 육체적 정신적 부담가중 요인, 그 밖에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 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규정 (개인적 상황 고려) 과로 판단시에 개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도록 한 현행 시행령 및 판례의 기본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고용부 고시 및 근로복지 공단 업무지침 보완 여기에서는 뇌심혈관계질환을 중심으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과 그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인정기준 개정사항의 내용이 타당한 것인지, 어 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Ⅱ. 고용노동부 인정기준 고시의 문제점 1. 고용노동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고시의 제정배경 고용노동부 인정기준 고시의 제정배경을 살피기 위해서는 2005년도 고용노 동부가 연구용역을 맡긴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이것은 산재법 개정의 논거가 되었던 중요한 보고서이기 때문이다. 2005년 당시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산재행정소송에서 패소를 40 ~50%하 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화여대 예방의학과에 연구용역을 준 바, 이 곳에서는 패소원인이 주로 잘못된 규정에 기인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8년 7월 1일 이전의 뇌심혈관질환의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은 산업재해보 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에 정해져 있었는데 당시에도 이 기준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2005년 노동부 연구용역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11 업무상 질병인정기준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 첫째,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성만 입증되면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중략> 업무수행 중 발병 또는 사망하였다 는 사실만으로 업무상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특히 뇌실질내출혈 과 지주막하출혈 두가지 질환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 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라고 하는 것은 인정 기준으로는 매우 추상적이어서 실제 적용에 있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는 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심리적 상태 및 성격 등에 의하여 반응의 정도가 매우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인정기준 으로 다양한 사례들에 대하여 판단한다는 것은 주관적 이고 추상적이어서 객관성의 유지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규정은 결국 법규 성을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기준의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인정기준으로서의 역 할보다는 도리어 판단에 있어서 혼란을 야기하거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인하여 이의 제기를 증가시키는 전형적인 인정기준 의 형태가 될 수 있다. 셋째, 평소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오다가 발병일 이전에 연속적으로 3일의 과로기 준에서 1일이라도 부족하게 된다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되어 업무상 질병이 불 인정된다. 그러나 상당기간 과로가 누적되어 온 상태에서 단지 발병 직전 3일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불승인 받는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기준에 법규성을 부여한다면 매 우 엄격한 기준이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규정을 실제 사건에 적용할 때에 문제없이 적 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확신을 가지고 충실하 게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만성적인 과로를 인정받으려면 일상 업무 에 비하여 30% 이상 의 기준을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먼저 일상 업무라는 개념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법적연장근 로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상시 이루어지고 있는 근무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체가 장시간 근로로서 업무상 과로가 충분히 유발될 수 있는 경우에도 동 근 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다시 30%를 추가로 근무시간이나 근무내용이 증가되어야만 하 는 것이다. 이런 비합리적인 인정기준 으로 인하여 평소에 직종자체의 성격으로 일상 업무에 장시간 과로가 보편화된 작업의 경우에는 만성적 과로의 인정에 있어 매우 불리 하게 된다. 다섯째,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가 바뀐 경우 에 대해서 실제 사건에 적용하여 판단할 때에 실효성있는 기준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 39조 제2항에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성 1) 뇌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개선방안 29~30쪽

12 별, 연령, 건강정도, 체질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서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와 당사자가 적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한 법체계 내에 혼재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연구용역보고서는 결론에 이르러 업무수행 중 뇌실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이 발 병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 으로 증명되는 경우는 조항에서 삭제하고, 만성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과로를 유발한 경 우 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강도 등이 증가하여 한시적으로 업무상 부 담이 증가한 경우와 과중한 업무를 말한다. 과중한 업무라 함은 의학적 경험에 비추어보 아 뇌혈관질환 또는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신체 적 또는 정신적 부담을 주는 경우로 기준을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런데 당시 노동부는 이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1을 없애버리고 고시로 바꾸면서 청문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 연구용역보고서 권고사항 중에서 업무 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부분은 삭제해버리고, 나머지 네 가 지의 권고사항은 일절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준은 단기과로는 평소에 장시간 노동을 해 오고 있어 과로에 시달려 오던 근로자 라 할지라도 오직 업무가 30% 이상 3일 이상 늘어난 경우 만 인정해왔고, 만성과로 역시 3개월 이상 30%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경우로 한정하여 왔 었다. 2. 고용노동부고시로의 위임의 법체계상 문제 과거 산재법이 개정되면서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1항 별표 1 에서 정하고 있던 업무상 질병에 인정에 관한 기준을 고시로 위임하였다. 이 것이 바로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이다. 업무상 질병 인정에 관한 기준이 노동부 고시로 위임되면서 중요한 변화 가 있었는데, 뇌심혈관질환 중에서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이 제외되었고,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 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

13 화 로 인해 뇌심혈관의 병변 등이 그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고 뚜렷하 게 악화된 경우 발생한 뇌심혈관질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뇌심 혈관 질환 중 단기과로는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업 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로 정하였고, 만성과로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발병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 상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 정하였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로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을 판단하고 있는 것 에 대하여 법체계상에도 맞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재해 인정 및 불인정 처분은 하나의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의 근거가 명확해야 함에도 불 구하고, 그것이 노동부 내부규칙인 고시에 따라 결정되는 바, 이는 명백하게 행정처분의 법률상의 하자를 지니고 있다. 3. 산재승인율의 급격한 하락 문제 고용노동부고시의 적용이후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유발되었더라도 산재인 정이 안되었고, 돌발적이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음에도 자연경과 이 상으로 악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고, 평소 일상업무 자체가 장시 간 노동이라서 이에 종사하고 있어 늘 과로를 해 오고 있는 사람에게 뇌심 혈관질환이 발병하거나. 그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해도 산재를 인정받기 어렵 게 되었다. 고용노동부 고시를 가지고 지난 4년 6개월 동안 적용해 온 결과 2008년 7 월 1일 이전에는 뇌심혈관 질환의 산재승인률이 45% 정도였는데 이후 매년 산재 승인률이 낮아지더니 2012년 15%정도에 불과하다. 지난 5년간 업무상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자 산재인정 건수를 보면, 2007년 1,493명에서 2008년 1,207명(286명 감소), 2009년 639명(568명 감소), 2010년 638명(1명 감소), 2011년 526명(112명 감소), 2012년에는 약500명도 안

14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Ⅲ. 뇌심혈관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검토 1.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삭제에 대하여 (1) 문제제기 '업무수행 중' 발생한 '뇌실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의 경우 그 원인이 자연 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성만 입증되면 산재로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 고시로 변경하면서 '업무수행 중' 요건을 삭제되었다.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에 돌발상황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단기과로 와 만성과로 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현행 단기과로든 만성과로든 일상업무 30% 가중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늘 상 장시간 노동을 해 오고 있는 노동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쓰 러졌을 때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 심지어 돌 발적인 상황,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에서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하였음 에도 단기과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아 오고 있다. <업무수행 중 뇌출혈 불승인 사례> 2011년 12월 9일 매우 추운 겨울 건설현장에서 추위에 떨면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국동포가 땀을 흘리다가 잠시 쉬는 동안은 추위에 떨다가를 반복하다가 머리에 해머로 때리는 고통을 당하며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한 재해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 실무담당자는 과로가 없었으므로 개인지병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 그 해결이 어렵다고 하였다. 담당자는 "강뚝(혈관)이 약해서 터졌지 괜히 터졌겠느냐"고 한다. 홍수가 나니 2) 매년 산업재해현황분석 2008~2011년

15 둑이 터지는 것이지 평소와 같은 상황에서 둑이 터지는가? 약해진 뚝에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강추위하에 노출된 채 저체온, 땀흘리기 작업의 반복과 매우 힘든 작업 상황 등)하에서의 업무수행이 가중되어 발병한 경우인데도 규정 상 30% 업무증가가 없었다며 지병운운 하며 산재인정을 못하겠다고 하였다. 견딜 수 없는 혹한기 옥외 작업 중 혈압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 졌음에도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상황,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재해 로 보지 않고 과로(평소 업무에 비하여 3일 이상 30% 가중) 를 요구한다. 공단담당자의 규정해석이 이러하니 현실적으로 돌발적이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초래된 뇌출혈조차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근 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에서 일 불승인되었다. (2) 개선 방안 업무수행 중 발생한 뇌, 심장질환의 경우는 단기과로나 장기과로 여부를 따질 것이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사업주의 명백한 반증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야 한다.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생한 경우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급작스럽 게 힘을 쓰거나, 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있는 상태에서 엎친데 덮친격으 로 어려움이 가중되면 그 동안 축적되어 있던 혈압 상승 요인에 더하여 혈 압을 더욱 높여 뇌혈관을 터뜨리게 되고 현장에서 쓰러지는 것이 대부분이 다. 작업장에 들어와 사지육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반신불수가 되고 불귀의 객이 되고 마는데 이것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업무수행 중 뇌출혈의 경우는 질병의 유발이기 보다는 '업무수행으로 인해 재해를 당하는 것 즉 업무상 사고'에 가까운 것이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는 업무수행성이 있는 경우 달리 업무와 무관하게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하고 있듯이 업무수행 중 발병의 경우도 이 원

16 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 산재법 개정시 '업무수행 중'이라는 전제를 삭제한다는 것 은 뇌심혈질환을 산재로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깃점인 데, 이것을 노동부가 일방적으로 고시로 변경하면서 슬쩍 삭제한다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 현행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이 사실상 권 리의 존부를 결정하는 법규성을 띠고 있는 이상 그 변경을 고시에 위임해서 는 안 되고 법률상 규정이 되었어야 한다. 적어도 법률의 위임입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규명령인 산재보상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했어 야 마땅하다. 노동부 고시의 변경으로 국민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 과를 초래한 이상 위헌소지가 있다. 따라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뇌 심장질환의 경우, 구)산재법 시행규칙 제39 조 별표 1. 업무상 질병 및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관한 규정을 고용 노동부에서 일방적으로 삭제한 것이므로 위법 부당하므로 무효이고, 고시로 변경하기 전 규정으로 환원하여 위헌적 조치를 시정하여야 한다. 즉 업무수 행 중 뇌출혈의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의학적 반증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여야 한다. 2. 업무상 과로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한다고 하면서 만성과로를 3개월 평균 에서는 60시간으로 하고 1개월 평균은 64시간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1) 문제제기 이번에 제시된 과로인정 기준은 업무량이 12주 평균 60시간 이상으로 설정 하였다. 주당 40시간을 정하고 있는 현행 법정근로시간제의 50%가중인데... 이 기준은 과도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을 정하고 있 고 법정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 한도를 정하고 있다. 즉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넘어서서 연장근로를 수행한 경우만 산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4주 평균은 64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과로를 인정하겠다는

17 것이다. 3개월 평균은 60시간으로 하고 1개월 평균은 왜 64시간을 했는지 무 슨 이유가 있는 것인가? 12주 평균해서 60시간 이상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자는 쓰러져도 과로를 인정받 지 못하는 모순이 존재한다. 1919년 ILO에서는 1일 8시간 노동, 8시간 여가, 8시간 수면을 기본적인 근 로생활을 위해 확보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연장근로를 수행한다는 것은 스트레스를 풀 여가를 희생하는 것이고, 피로를 회복할 수면시간을 희생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40시간제를 기본근로로 인정하고 당사자의 동의 를 요건으로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신체적 부담이 심하지 않은 업무의 경우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조건으로 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것이 법이 허용하고 있는 근로시간의 한도이다. 법이 허용하고 있는 연장근로를 해 온 경우는 스트레 스가 쌓이고, 피로를 풀어야 할 시간이 부족하여 피로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피로가 쌓여 결국 과로를 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노재보험 "노동시간 평가의 기준"에서는 1 주당 45시간 미 만인 경우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약하다. 2 1주 4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 근무시간이 길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강해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3 발병전 1개월간의 경우 100시간의 연장근로, 2개월 내지 6개월간에 걸쳐 대략 80시간 이상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 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한다고 정하고 있다. 3) 경총 관계자는 토론회자리에서 12주 평균 60시간이 일본의 노재보험에서 정한 기준과 같다고 했다. 그리고 4주 평균 주당 64시간의 기준 역시 일본 노재보험의 인정기준에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경총관계자는 일본 노재보험 이 2항에서 주당 45시간 이상을 근로하였을 경우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그 관련성이 점차 강해진다는 부분을 언급하지 않았다. 3) 뇌 심장질환의 산재인정 제30쪽, 일본 후생노동성

18 역시 이번에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고시변경안에서도 이 부분은 규정되지 않았다. 결국 우리나라는 관련성이 강하다는 경우에 한해서 이를 업무상 질 병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인용한 2005년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154쪽 장시간 노동에 의한 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역학연구 에 따르면 40세 이하에서는 주60시간 이상 근무자나 낮밤 동시 근무자에서 4배의 심혈관계질환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 고, 결론적으로 주5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이 심혈관계 질환을 포함한 건 강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고, 일본의 과로사 사례 203 건의 분석을 통해 이중 2/3가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한달에 초과근무 가 50시간 이상이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일본 사무직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초과근무와 24시간 혈압을 측정 비교하였는데 초과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24 시간 평균 혈압이 정상 혈압군 또는 약간의 고혈압 군으로 구성된 대조군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하여 발언하였던 연세대의과대학 원종욱 교수의 2008년 노동부 연구용역보고서 "뇌심혈관질환 과로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에서 제안된 인정기준은 단기간 동안의 극심한 경우는 발생하기 직전 의 1주일간의 근무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제시하였고, 만성과로는 직전 3개월 간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번 고용노동부의 고시 개정안에서는 일본 노재보험의 규정 중 주45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길어질수록 관련성이 강해진다는 부분과 원종욱 교수의 5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만성과로를 유발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일절 반영없이 일률적으로 주당 60시간(12주 평균), 주당 64시간(4주 평균)을 규정 과도하게 장시간 노동을 해 온 경우로 정하였다. 과거 5년전에도 산재법을 개정하면서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노동부고시로 위임하면서 그 고시내용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가 추후 호를 정 하여서 발표 해 뇌심혈관질환 산재승인률이 45%에서 15%대로 곤두박질쳤었

19 는데 이번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런 엄청난 파장과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고 용노동부 고시변경 사항을 입법 및 행정예고에서 누락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뇌심혈관질환에 걸린 산재근로자의 생사여탈의 권한을 쥐고 있는 판정기 준인 고시를 그 내용도 모른 채 의견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장차 과로로 인 해 뇌심혈관 질환에 걸릴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고용노동부가 맘대로 박 탈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만성과로의 불승인 사례> 정ㅇㅇ씨는 ㅇㅇ운수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04시부터 16시까지 1 일 10시간 이상 근무하여 왔습니다 운행중 어지러움과 구토증세가 생겼고 이후 좋지 못한 상태로 계속 일을 하던 중 운행중에도 구역 질, 두통, 어지럼증이 심해 평소보다 일찍 오후 13:30분경 일을 중단하고 회사 로 돌아와 배차실에서 잠깐 누워있다가 집근처 ㅇㅇㅇ내과에 가 진료를 받았으 나 몸 상태가 더욱 나빠져 ㅇㅇ대학병원에 이송되어 상병명 뇌경색, 뇌줄기 졸 증 증후군을 진단받았다. 이에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불승인 하였고, 심사청구에서도 기각하였다 (2) 개선 방안 위 사례에서 보듯이 12주 평균 주60시간 이상 근로를 하는 경우, 4주 평균 64시간을 요구하는 과로 기준은 과도하다... 그리고 그동안 수차례 노동부 스 스로가 연구용역을 주어 나온 결과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성실히 반 영한다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이 검토된다. 만성적으로 3개월 이상 주40시간 법정근로시간과 법정 연장근로한도 12시 간을 합계 주52시간 이상 초과하는 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발병한 뇌 심혈관질환은 업무상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0 단기 과로는 뇌심혈관질환 발생하기 직전의 1주일간의 근무시간이 60시간 을 초과한 경우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미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 병의 관련성이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 포함)는 주간근 무보다 더 많은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 는 점을 고려하여 종합 판단한다는 것은 살려 두어야 한다. 3. 단기과로를 "발병 전 1주일 이내 '일상 업무' 보다 30% 가중" 기준에 대 하여 (1) 문제제기 발병전 1주일 이내에 일상업무에 비하여 30%가 가중되었을 때 단기 과로를 인정한다는데 이 부분 '일상업무'가 8시간인 사람은 10시간 반 근로를 하면 인정을 받고, 일상업무가 10시간으로 과로를 해 오던 사람의 경우는 13시간 이상을 일을 했어야만 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었다. 그 동안 일상업무를 평소에 근로자가 수행하여 온 업무로 보아왔었기에 상대적으로 장시간 노동을 해 오던 사람이 산재를 인정받는 것이 더 어려웠 었다. 아직도 이 일상업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판정에 있어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일상업무'가 무엇인지 정의가 있어야 한다. (2) 개선방안 따라서 일상 업무 를 기준으로 1주일 이내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단기적 과로로 인정하는 규정은 폐지되어야 하고, 굳이 남겨둔다면 1일 8시 간에 비하여 30% 증가를 염두에 둔다고 하더라도 1일 2.5시간 이상 연장근 로한도를 수행하여 온 경우 즉 10.5시간 이상을 수행한 경우 단기과로의 상

21 태로 본다고 바뀌어야 한다. 그리하면 근로자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사업주의 인식도 크게 바뀔 것이다. 연장근로수당을 주고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기보다 사람을 한 사람 더 채용하여 정상적인 근로시간 내에서 일을 시키려고 할 것이다. 장시간 노 동을 방치하지 않으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시간의 준수가 상식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리되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Ⅳ. 결 론 2008년 7월 1일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이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3 에 규정되어 있다가 노동부 고시로 위임된 이후, 노동부가 그 고시 내용을 변경하면서 2005년 노동부 용역연구보고서 뇌심혈관계질환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개선방안 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누락, 변경함으로서 이후 수 많은 뇌심혈관계 질환에 걸린 노동자들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억울 한 처지에서 신음하고 있다. 행정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규범 특히 기존 에 인정해왔던 부분을 일방적으로 변경, 노동부가 자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가 변경을 하 겠다고 하니 일응 찬성을 하였으나 심도있게 살펴보니 독소조항 투성이다. 이를 시행하게 되면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과로를 하여 뇌심혈관계 질환 에 걸리고도 규정상 인정이 안되어 왔던 부분이 전혀 시정되지 않고, 억울한 사람을 더 양산하게 생겼다. 고용노동부가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 보상(업무상 질병 인정 포함) 기준을 엄격하게 가져 갈수록 현장 노무관리는 불법이 조장된다. 이번에 예 고된 과로기준이 바로 그것이다. 법정 주당 연장근로한도 12시간을 초과하여 불법적으로 8시간 이상을 더 하지 않는 이상( =60시간), 심지어 단기과 로의 경우는 여기에 더해서 4시간 더 초과한 경우( =64시간)로 한정 해서 과로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불법을 방조하고 노동자 보호

22 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 부수적으로 그 한도내에 있는 경우에도 고려하겠다 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번 산재법 시행령 개정에서는 반드시 고시기준이 고용노동부가 의뢰해서 얻은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합리적이어야 하고 향후 준법적인 노무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산업현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간 지표가 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3 직업병 인정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문 - 직업성 질병(직업성암 및 근골격계, 정신질환)을 중심으로-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공인노무사 권동희 토론문의 방향은 첫째, 직업병 인정기준의 개정이유와 개정내용이 당초 문제제기와 부합 하는 것인지를 내재적으로 살펴보고, 둘째 개정내용이 과연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셋째 개정내용이 산재법상 상당인과관계법리에 적합한 지 여부 임 1. 고용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문 가. 개정이유 현행 업무상질병의 인정기준은 산업구조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제 기된 발암물질 등의 유해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유해요인 및 질병명이 현 재 통용되고 있는 용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이에 따라, 새롭게 밝혀진 유해요인을 반영하고, 관련 용어를 최신 경향에 맞게 정비하는 동시에, 분류체계를 보다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나. 개정내용 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안 제34조제3항 별표3) 1) 국내에서 직업적 노출 가능성이 높고, 건강영향이 큰 35종류 유해요인을 업무 상질병 인정기준에 추가 2) 현행 규정의 질병명 및 유해요인의 명칭을 현재 통용되는 용어와 일치하도록 수정하고, 연관된 질병을 구체화함 3)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질병계통별로 분류하여 유해요인과 질병을 연계하여 기술하여 근로자가 알기 쉽도록 개편함

24 다. 별표 3의 개정안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구 분 내 용 1. 뇌혈관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또는 심장 질병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 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 시간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 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고용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 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 다리 또는 허리 부분 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 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 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 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고용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3. 호흡기계 질병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 나. 목재 분진, 곡물 분진, 밀가루,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

25 구 분 내 용 디이소시아네이트(TDI MDI HDI 등), 반응성 염료, 니켈, 코발트, 포름알데히드, 알루 미늄, 산무수물(acid anhydride)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천식 또는 작업환경으로 인하여 악화된 천식 다.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염산)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반응성기도과민증 후군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바. 아연 구리 등의 금속흄에 노출되어 발생한 금속열 사.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 환 아. 망간 또는 그 화합물, 크롬 또는 그 화합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등에 노출 되어 발생한 폐렴 자.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비중격 궤양 천공 차. 불소수지 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 되어 발생한 기도점막 염증 등 호흡기 질병 카.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시클로헥산 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에 노 출되어 발생한 비염.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를 떠난 후 3개월이 지나 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4. 신경정신계 질병 가.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시클로헥산 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만성 독성 뇌병증). 다만, 외상성 뇌손상, 간질, 알코올중독, 약 물중독, 동맥경화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말초신경병증 1)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시클로헥산 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 메틸 n-부틸 케톤 등), 아크릴아미드, 비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 알코올중독, 척추손상, 신경포착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삼차신경마비.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를 떠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바이러스감염,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3)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후각신경마비 다.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말초신경병증 또는 신근마비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또는 말초신경병증. 다만, 전신 마비, 알코올중독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마.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파킨슨증, 근육긴장이상 (dystonia) 또는 망간정신병. 다만, 뇌혈관장해, 뇌염 또는 그 후유증, 다발성 경화증, 윌슨병, 척수 소뇌 변성증, 뇌매독으로 인한 말초신경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

26 구 분 내 용 한 질병은 제외한다. 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 스장애 5. 림프조혈기계 가.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질병 1) 빈혈, 백혈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범혈구감소증. 다만, 소화기 질병, 철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만성소모성 질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2) 1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 또는 무형성 빈혈(재생불량성 빈혈).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 출량이 10피피엠 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 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 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 로 본다. 나.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빈혈.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 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6. 피부 질병 가.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유기 용제(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시클로헥산 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리섬유 대 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 자극성 알레르겐 광독성 광알레르겐 성분 을 포함하는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 다만, 그 물질 또는 자 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를 떠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나. 페놀류 하이드로퀴논류 물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다.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그 물질 에 노출되는 업무를 떠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약물,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 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라. 염화수소(염산) 불화수소(불산) 등의 산 또는 염기(알카리)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또는 사마귀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땀띠, 화상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동창( 凍 瘡 ), 동 상 아.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또는 광선각화증 자.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방사선피부염 차. 작업 중 피부손상에 따른 세균감염으로 발생한 봉와직염 카.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 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 질병 7. 눈 또는 귀 가.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 각막변성 질병 나. 적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화상, 백내장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망막박리 출혈 천공 등 기계적 손상 또는 망막화상

27 구 분 내 용 등 열 손상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내장 마.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위축증, 각막궤양 바.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결막염, 결막궤양 사.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시클로헥산 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결막염 등 점막자극성 질병. 다만, 그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를 떠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아.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결막염 자. 불소수지 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 또는 아황산가스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 결막염 등 점막 자극성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 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頭 部 )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 氣 導 聽 力 閾 値 )와 골도청력역치( 骨 導 聽 力 閾 値 )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 청의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 1,000헤르츠(b) 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 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 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 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 하강법 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 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 내일 것

28 구 분 내 용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 語 音 域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 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 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8. 간 질병 가.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 다만, 그 물 질에 노출되는 업무를 떠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되며, 약물, 알코 올, 과체중, 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거나 다른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간 질병은 제외한다.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경변 다.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 질병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 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 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 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 부비동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 릴륨 또는 그 화합물,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피부암

29 구 분 11.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 에 의한 질병 내 용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 부비동암 차. 1피피엠(ppm)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 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 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 년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비인두암 타. 1,3-부타디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ϒ)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 장암, 폐암, 뼈암, 피부암(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급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가. 급성 중독 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 유기주석 메틸브로마이드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 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2)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납 창백, 복부 산통, 관절통 등의 급 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3)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한기, 고 열, 치조농루, 설사, 단백뇨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4)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 기능 손상, 급성 세뇨관 괴사, 급성 신부전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5)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두통, 현기증, 구역, 구토, 흉부 압박감, 흥분상태, 경련, 섬망( 譫 妄 ), 혼수상태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6) 일시적으로 다량의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시클로헥산 노말헥산 트리클로로 에틸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장해, 경련, 섬망, 부정맥 등 급성 중독 증상 또 는 소견 7) 이산화질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메트헤모글로빈혈증, 청색증, 심계항 진, 호흡곤란 등의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30 구 분 내 용 8) 황화수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의식소실, 무호흡, 폐부종, 후각신경마비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9) 시안화수소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호흡곤란, 두통, 구역, 구토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0) 불화수소(불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점막자극 증상, 화학적 화상, 청색증, 호흡곤란, 폐수종, 부정맥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1) 인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 점막자극 증상, 경련, 폐부종, 중 추신경계장해, 자율신경계장해 등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12)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위장관계 질병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말단뼈 용해(acro-osteolysis), 레이노 현상, 피부경화증 다.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 신부전 또는 혈중 납농도가 혈 액 100밀리리터(ml) 중 40마이크로그램(μg) 이상 검출되면서 나타나는 납중독의 증상 또는 소견. 다만, 혈중 납농도가 40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와 관 련된 검사(소변 중 납농도, ZPP, δ-ala 등) 결과를 참고한다. 라. 수은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 제외)에 노출되어 발생한 궤양성 구내염, 과다한 타액분 비, 치은염, 치주농양 등 구강 질병이나 사구체신염 등 신장 손상 또는 수정체 전낭 의 적회색 침착 마.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구강점막 질병, 치근막염 바.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2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세뇨관성 신장 질병, 뼈연화증 사.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시클로헥산 노말헥산 트리클로로에틸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세뇨관괴사, 만성 신부전, 전신경화증(systemic sclerosis, 트리클로로에 틸렌을 제외한 유기용제에 노출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고혈압, 당뇨병 등 다른 원 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 1) 10피피엠 내외의 이황화탄소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우 가) 망막의 미세혈관류, 다발성 뇌경색증, 신장 조직검사상 모세관 사이에 발생한 사 구체경화증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혈압, 혈관장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나)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시신경염, 관상동맥성 심장 질병, 중추신경계장해, 정신장해 중 두 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 고 혈압, 혈관장해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나)의 소견 중 어느 하나와 신장장해, 간장장해, 조혈기계장해, 생식기계장해, 감 각신경성 난청, 고혈압 중 하나 이상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2) 20피피엠 이상의 이황화탄소에 2주 이상 노출되어 갑작스럽게 발생한 의식장해, 섬 망,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 정신장해 3) 다량 또는 고농도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나타나는 의식장해 등 급성 중독 소견

31 구 분 내 용 12. 물리적 요인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증상 또는 소견 에 의한 질병 1) 폐, 중이( 中 耳 ), 부비강( 副 鼻 腔 ),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중추신경계 산소 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 근골격계, 호흡기, 중추신경계 또는 내이( 內 耳 )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 혈기흉, 종격동( 縱 隔 洞 ), 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 뼈 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 알코올중독, 매독, 당 뇨병, 간경변, 간염, 류머티스 관절염, 고지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 현상,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질병은 제외한다. 다. 공기 중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 발생한 산소결핍증 라. 진동에 노출되는 부위에 발생하는 레이노 현상, 말초순환장해, 말초신경장해, 운동기 능장해 마.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 백내장 등 방사선 눈 질병, 방사선 폐 렴, 무형성 빈혈 등 조혈기 질병, 뼈 괴사 등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일사병, 열사병 사.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저체온증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 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방향 : 업무상질병 인정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자료집 (인정범위 확대) 발암물질 14종류 등 국내에서 직업적 노출 가능성이 높고, 건강 영향이 큰 35종류의 유해요인을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추가 * (35종류)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유해요인 11종류,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포괄 가능한 유해요인 22종류, 기타 업무와 관련된 요인 2종류 1 직업성 암 인정범위 확대 -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 14종류를 추가하고 원인적 연관성이 확인된

32 종류의 암 추가(9종류 물질, 9종류 암 23종류 물질, 21종류 암) * 국제암연구소(IARC)가 원인적 연관성이 확립된 것으로 분류한 물질(group 1) 중, 국내 직업적노출 가능성, ILO직업병목록 포함 여부, 외국의 입법례 등을 검토 하여 결정 - 아울러,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는 물질이라도, 과학적으로 물질과 질병의 원인적 연관성이 강하고 국내 노출이 확인되는 물질은 근로복지공단의 업무매뉴얼에 반영 하여 업무관련성 조사를 통해 판정 구분 현행 개선 검댕, 타르, 피치, 아스팔트, (현행 9종) 검댕, 콜타르(현행 타르), 콜타르피치(현행 피치), 정제 광물유, 파라핀, 염화비닐, 되지 않은 광물유(현행 광물유), 염화비닐, 6가 크롬 또는 그 화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합물(현행 크롬 또는 그 화합물), 벤젠, 석면, B형 또는 C형 간염바 석면, 간염바이러스(11종) 이러스(현행 간염바이러스) * 현행규정중 아스팔트, 파라핀 삭제 물질 표적암 원발성상피암(피부암), 폐 암, 후두암, 비강 및 부비강 암,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악 성중피종, 간혈관육종, 간암 (9종) (추가 14종) 엑스선 및 감마선,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 니켈 화합 물,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륨 또는 그 화합물, 목분진, 벤 지딘, 베타나프틸아민, 결정형 유리규산, 포름알데히드, 1,3-부타 디엔,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 도장공정(스프레이 도장), 산 화에틸렌 (현행 9종) 피부암, 간혈관육종, 폐암, 후두암, 비강 및 부비동암 (현행 비강 및 부비강암),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악성중피종, 간 암 (추가 12종) 난소암,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뼈암, 유방 암, 신장암, 방광암, 갑상선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비인두암 2 호흡기계질병 인정범위 확대 - 호흡기계질병을 유발하는 원인물질 14종을 추가(19종류 물질 33종류 물질) - 아울러, 만성폐쇄성폐질환 을 호흡기질병으로 추가하여, 요양 및 합병증 예방 을 위한 사후관리 대상으로 함 * (개정안 3호사목) 장기간 고농도의 석탄 암석 카드뮴흄 등의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33 구분 현행 개선 호흡기계 질병 아연, 구리, 불소수지, 아크릴수지,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염화비 닐, 망간, 크롬, 카드뮴, 유기용제(톨루 엔 크실렌 스티렌 시클로헥산 노말 헥산 등), 트리클로로에틸렌, 디이소시아 네이트, 석면 (19종) (추가 14종) 반응성염료, 니켈, 코발트, 밀가루, 곡물분진, 포름알데히드, 산무 수물, 에폭시수지, 석탄분진, 암석분 진, 알루미늄, 염소, 염화수소(염산), 아황산가스 3 정신질병 인정기준 신설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병 중 유해요인과 질병의 원인적 연관성이 확인 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를 인정기준에 명시 * (개정안 4호마목) 업무와 관련하여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에 의해 발생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 아울러, 업무로 인한 우울증, 공황장애, 적응장애 등의 정신질병에 대하여는 유 해요인과 질병의 원인적 연관성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연구 추진 4 급성중독 인정범위 확대 -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8종을 추가(12종류 물질 20종류 물질)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된 물질 및 불화수소(불산)등을 명시 구분 현행 개선 급성중독 등 화학적요인에 의한 질병 염화비닐, 수은, 크롬, 카드뮴, 벤젠, 유기용 제(톨루엔 크실렌 스티렌 시클로헥산 노말헥 산등), 트리클로로에틸렌, 이황화탄소 (12종) (추가 8종) 유기주석, 일산화탄소, 메틸브로 마이드, 황화수소, 이산화질소, 사이안산 (청산), 인, 불화수소(불산) (포괄규정 신설)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도, 진단기술의 발전 등으로 유해요인과 질병의 원인적연관성 이 밝혀진 경우에 는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 신설 * (개정안 13호)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현행 인정조건 수정) 인정조건의 합리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항 수정

34 현행 12-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 조건에 노출된 후 6시간부 터 12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폐 중이( 中 耳 ) 부비 강( 副 鼻 腔 )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등 13-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기 관지 천식, 접촉피부염, 결막염 결막궤양 등의 안장해, 구강점막장해 또는 치근막염 등 개정 6시간부터 12시간 이내 제한시간 삭제 (이유) 기압의 강도에 따라 6시간 내에도 건강 이 상이 나타날 수 있음 2년 이상 이라는 제한기간 삭제 (이유) 호흡기질병, 피부질병, 눈질병, 구강질병은 단기간 노출에 의해서 발생함 * 2년 이상 이라는 제한기간은 원발성 폐암 등 의 질병에만 적용되어야 함 (현행 질병명 및 유해요인 수정) 질병명 및 유해요인을 현재 통용되는 용어와 일 치하도록 수정하고, 연관된 질병을 구체화(54가지 항목) (분류체계 개편) 유해요인을 알 수 없는 근로자 및 주치의 등 업무관련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병계통별로 분류하여 유해요인과 관련 질병을 연계 * (개선안) 1.뇌혈관질병 및 심혈관질병, 2.근골격계질병, 3.호흡기계질병, 4.신경정 신계질병, 5.림프조혈기계질병, 6.피부질병, 7.눈 또는 귀질병, 8.간질병, 9.감염성질 병, 10.직업성암, 11.급성중독 등 화학적요인에 의한 질병, 12. 물리적요인에 의한 질병, 13. 포괄규정 현행 7.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증 등 나. 불소수지, 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 성물로 인한 기도점막의 염증 13. 크롬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증 등 가. 비중격궤양 및 천공, 기관지천식 등 18.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증 등 다. 기관지천식, 반응성기도과민 증후군 개정 3. 호흡기계 질병 가. 디이소시아네이트, 염소, 염화수소(염산) 등에 노출 되어 발생한 반응성기도과민증후군 나. 디이소시아네이트, 에폭시수지, 산무수물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과민성 폐렴 마. 목재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에 노출 되어 발생한 알레르기성 비염 근골격계질환 인정기준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인 변화가 더욱 빨라진 경우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취지를 시행령에 명시 - 아울러, 업무상질병 조사 및 판정시에 퇴행성 소견이 있는 경우라도 업무관련 성 평가를 충실히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지침 보완

35 2. 개정안의 추진 방향의 문제점 가. 고용부는 직업병의 인정기준이 문제시된 근본 원인에 대한 성찰이 부족함. - 즉 고용부 자료집 중 아래와 같은 2. 그간의 경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업병 인정기준이 문제되었던 것은 삼성백혈병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음. 10년 국정감사, 삼성반도체 백혈병사건 관련 업무상질병 판정 절차의 문제점 및 산재 근로자의 자료확보 어려움 등 문제제기 * 07년부터 삼성반도체 근로자 산재신청, 근로복지공단 산재불승인, 소송제기 등이 진행되는 과 정에서 재해조사, 역학조사, 유해물질관리 등 문제 사회이슈화 11.6월, 고용부장관과 여야의원 독일 산재보험조합중앙회 방문, 산재승인 절차 및 입증 책임, 유해물질관리 등의 사례 조사 11년 국정감사, 산재 소송과정에서 근로자 입증의 어려움, 재해조사 관련 자료보존의 문제점, 직 업성암 관련 인정기준 확대 필요성 등 제기 11.11월 입증책임 분배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안 입법발의(이미경의원 대표발의), 12.6월 국가인권위원회 는 입증책임 분배를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 권고 - 직업병 특히 직업성 암의 인정기준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낮은 승인률, 과도 한 입증책임, 승인기준의 엄격성, 역학조사의 문제 등 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공유정옥, 이상윤은 직업성 암이 발견되기 어려운 구조 와 직업성암이 인정되기 어려운 구조 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 1) 나. 이러한 내용은 고용부의 용역보고서 직업성 암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기준 합리화 방안 ( )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당해 연구보고서(p.17)는 직업성 암의 산재 처리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함. 또한 직업성 암에 대한 인식부족, 긴 잠복기, 부실한 과거 작업환경자료 등에 기인하여 직업성 암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1) 산재인정판정제도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유정옥 발제문 ( )

36 1 우리나라의 암 발생규모에 비하여 산업재해보상 신청이 연 평균 193건으로 적었다. 2 승인률은 연 평균 13.1%로 뇌심혈관계질환이나 근골격계질환에 비하여 낮았다. 3 직업관련성이 높은 호흡기계암의 승인률은 21.7%이었다. 4 암 종류별 신청은 직업 관련성이 낮은 소화기 암 신청이 전체의 46.8%를 차지하였다. 5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정년이 55세 내외이고 우리나라 암 사망자의 76%가 55세 이상 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에서 보듯 고령자의 직업성암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직업성암 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미 퇴사한 직장의 작업환경과 자신의 질병을 연관짓는 일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국민들의 관습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직업성암은 통상 노출 후 오랜 기간이 지나서 나타나므로 이직 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3. 개정안에 대한 개별적 검토 가. 발암물질 및 암의 목록 확대범위에 대한 검토 - 고용부의 추가된 직업성암 원인물질 14 종류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붙임 5 의 검토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음 - 즉 대부분 ILO리스트에 있거나 근로기준법 포함 물질이거나 국내 사례가 다수 있 는 물질임 구분 추가 되는 물질 추가 이유 1 2. 니켈 2 6. 포름알데히드 비소 (표적질환) 천식, 폐암, 비강 부비동암 (노출) 니켈광산, 제련, 합금, 도금 등의 공정 국내 직업성천식감시체계에서, 4건의 보고 천식발생의 병리학적 기전이 밝혀진 물질 불용성 니켈 화합물의 발암성에 대한 원인적 연관성 확립 근기법 포함 물질 (표적질환) 천식, 접촉성피부염, 백혈병, 비인두암 (노출) 목재생산품, 펄프, 종이의 수지, 살균제, 방부제 2001년, 2004년에 국내 악기회사에서 접착제에 포함된 포름알데히드 에 의한 천식 확인 가장 대표적인 천식과 피부염 유발 물질 고농도 노출이 있을 우려 (병원내 병리조직 취급자 등) ILO 업무상 질병 목록 포함 (표적질환) 말초신경병증, 피부암, 폐암, 방광암 (노출) 금속제련, 살충제 제조, 목재 운반 및 가공 현행 근기법 제시 물질, ILO 리스트 포함 현행 산재법 시행령상 유기용제에 의한 말초신경병증과 구분되어 언급

37 4 27. 베릴륨 벤지딘 베타나프틸 아민 30. 결정형유리 규산 ,3-부타디엔 스프레이 도장업무 산화에틸렌 라돈-222 (특성) X-선을 투과시키는 가벼운 금속 (표적 질환) 폐암 (노출) 형광등제조, 우주항공 산업, 금속제품 생산 ILO 목록 포함 (특성) 합성염료의 원료 (표적 질환) 방광암 (노출) 면, 모직, 가죽 등의 염색제, 염료 생산 ILO 목록 포함 (특성) 합성염료의 원료 (표적 질환) 방광암 (노출) 면, 모직, 가죽 등의 염색제, 염료 생산 ILO 목록 포함 (특성) 석영 등 결정형 구조를 가지는 실리콘 산화물로암석의 주요 성 분 (표적질환) 폐암 (노출) 주물업 종사자, 석공, 착암공, 광부, 암석파쇄작업자 유럽 7개국 규정 국내 사례 다수 (특성) 합성 고무의 주성분 (표적질환) 백혈병 (노출) 합성고무 생산 ILO 목록 포함 (특성) 다양한 발암물질의 복합노출로 암 발생 높음. 직종 자체로 평가 하는 것이 합당 (표적질환) 폐암, 방광암 (노출) 크롬 및 니켈 함유 도료 사용, 유리규산 함유 페인트 사용, 석 면 노출 등의 복합 노출 (특성) 에폭시수지 등에 사용되는 무색의 액화가 용이한 기체 (표적질환) 림프구성백혈병 (노출) 화학물질(에틸렌글리콜, 에탄올아민, 글리콜에테르 등)의 생산, 병원내 살균 부서, 의료장비 소독제 생산 ILO 목록 포함 (특성) 전리방사선의 일종으로 불활성 가스의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노출되는 특성을 가짐. 토양층에서 라듐의 붕괴로 자연적으로 생겨나 는 방사성 기체임 (표적질환) 폐암 (노출) 지하작업자 년 사이에 지하철 근무자에서 발생한 폐암에 대한 역학조 사 결과 9건 인정됨 근기법 4호 라듐방사선에 해당 - 이 밖에 목재분진, 카드뮴, 엑스선 또는 방사선이 있으나, 이는 이미 현행 별표에 명시되어 있는 것임 현행 개정안과 판례상 인정된 물질과의 비교 - 현행 개정안 : 벤젠, 포름알데히드, 1,3-부타티엔, 산화에틸렌, 엑스선 또는 감마선

38 - 법원사례 : 대법원은 납, 유기용제인 IPA, 1,1,1-TCE 등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임 은 분명하고, 이러한 물질들에 의하여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될 가능성을 배 제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이라고 하여 업무상 질병을 인정한 사례가 존재함 (대법원 선고 2008두3821 판결 참조), 또한 서울고등법원은 염료생 산 업무에 종사해온 근로자가 아날린에 노출되어 발병한 급성 백혈병 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음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4누15613판결 참조) - 고용부의 개정안은 당연히 인정된 유해요인 및 암의 별표 포함이라는 것 이외 특 별한 의미기 없음. 나. 고용부의 호흡기계질병 인정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 고용부는 호흡기계질병을 유발하는 원인물질 1종을 추가하고,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추가한다고 함 - 추가된 14종은 대부분 고용부 검토자료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대표적 천식유발 물질, 근기법 포함물질, 교과서상 대표적인 물질, ILO 업무상 질병 목록, 국내 사 례 다수물질 임 -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이미 용접흄, 카드뮴, 유리규산/석탄분진 등에 의해 직업병으 로 인정된 사안이 수차례 존재함. 즉,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8건의 만성폐 쇄성폐질환이 직업성질환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음 다.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에 대한 인정기준 신설에 대한 검토 - 신경정신의학에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의 발병요인이 명백히 생명을 위협하 는 외상에 대해서만 진단되는 것이 아니며,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이 아니더라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가 발병하는 증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음. 따라서 오히려 외상 후스트레스장애의 승인률이 낮아질 수도 있을 것임. 또한 이로 인하여 외상후스트 레스로 인한 자살사안의 경우에도 불승인될 가능성이 있음. - 고용부의 개정안은 외상(trauma)의 개념에 대해 과거의 기준을 고수하는 것이며, 다수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우울증 급성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적응장애, 특히 수면장애 등에 대해 아무런 기준이 없음 - 참고로 일본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대해서만 특정하지 않고 다양한 정신

39 질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음 (후생노동성 도도부현 노동국 노동기준감 독서, 2011년 12월) 정신장애의 산재 인정 요건 1 인정기준의 대상이 되는 정신장애를 발병. 2 인정기준의 대상이 되는 정신장애의 발병 전에 대략 6개월 동안 업무에 의한 강한 심리적 부하가 인정. 3 업무 이외의 심리적 부하 및 개인 요인에 의해 발병했다고 인정되지 않을 것. - 현재 아래와 같이 정신질환 관련 산재요양 신청현황 을 보더라도, 우울증, 적응 장애 등 타 상병에 대한 기준과 더불어 정신질환이 업무상 재해라는 것에 대한 포 괄규정의 마련이 시급함을 알 수 있음 연도 구분 신청 승인 우울증 질 적응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병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명 불안장애 기타 정신질환과 관련되어 특히 현행 실무상 문제가 있는 것은 여전히 근로복지 공단은 정신과적 치료경력 을 필요적인 요건으로 구비할 것을 요구하며, 불승인 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임. (현행 시행령 제36조 규정에 반하는 해석임) - 뿐만 아니라 자살사건을 일괄적으로 판정위로 상정하지 않고 지사에서 자문의사의 자문 또는 협의회를 통해 판단하고 있음 라. 포괄규정의 신설조항에 대한 검토 - 별표 3, 제13호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근로 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 다. 라고 규정함. - 포괄규정은 ILO, EU 등의 인정기준에 이미 있는 것이며, ILO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제 개정을 통해 목록을 업데이트 하고 있음

40 마. 근골격계 인정기준 개정안 검토 - 별표에 2. 근골격계 질병 부분 중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 병으로 본다. 라고 추가한 것임 - 이는 근골격질병의 특징 및 판례 법리상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요양급여 및 근골 격계질환 법원 실무에 있어 반복적으로 판시하고 있는 것임 - 요양급여에 대한 판례법리 :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 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 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 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대법원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선고 2000두1607 판결 등 참조) - 근골격계질환 참고판례 : 대법원은 중공업 정비 근로자에게 발생한 척추분리증 의 업 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 특히 업무상 질병은 그것이 업무상 부상에 기인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완만하고 계속적인 위험원인의 작용으로 인하여 점진적으 로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피재자인 근로자 측에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은 점,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1 제7항에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상 태의 업무에 장기간(약 10년이상)에 걸쳐서 계속하여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나타난 만 성적인 요통은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업무 또는 작업자세 등이 요추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장기간 계속적으로 종 사하는 근로자에게 발현된 만성적 요통 내지 요추관련 질병은, 그것이 업무와 관계없 는 외부적 충격이나 선천적 기형으로 인하여 발생되었거나 단순한 연령의 증가에 따 라 업무와 관계없이 일반적ㆍ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퇴행성 척추변화의 결과로 발생된 것이 아닌 한, 작업의 방법과 태양, 작업조사 기간, 취급하는 물건의 무게, 근로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 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선고 99두11233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법리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과 같이 퇴행성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없지 않더라도, 19년 5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요추부에 부담을 주는 용접업무를 수행하여 온 원고의 경우 그와 같은 업무로 말미암아 요추부의 변형과 퇴행이 정상인 에 비하여 빨리 진행되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으로 그 악화의 정도가

41 심화되었고, 그 외에도 요추부 염좌가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장해급여는 별 론으로 하더라도 요양급여신청을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을 업무 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법원 선고2009두6186 판결참조) 4.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가. 직업병에 있어서 노동자 입증책임부담(전가), 직업성암 미인식노동자, 산재은폐 및 공상처리 등에 대한 고민과 반영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음 - 결국 일부 암목록이나 유해요인이 추가되었다고 하나, 기존 제도상 지적되어 온 문제(입증책임, 역학조사의 과도한 의존, 인정기준의 문제, 직업병 미인식, 산재은 폐 등)에 있어 별다른 개선이 된 바 없으므로, 현행의 낮은 산재 승인률은 지속될 수밖에 없음. - 참고 고등법원 판결 : 시멘트 공장에서 부비동암의 발생사안 (서울고등법원 선고 2009누8849판결, 대법원 선고 2010두283 심리불속행 기각) 특히 작업현장에서의 발병원인물질과 업무상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를 따짐에 있어 서는, 그 발병원인물질의 생산과정이나 구성성분, 그로 인하여 인체에 미치는 영향, 유해 성 등에 관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가 아닌 피재 근로자 또는 유 족들과 같은 일반인들로서는 그와 관련된 특수한 인과관계를 과학적, 기술적으로 완벽하 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일뿐더러, 당시의 과학기술수준에 비추어 그 물질 과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의 고리를 모두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역시 곤란 내지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다가, 피재 근로자의 작업환경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배려해 줄 사회적 책무를 지닌 사업주 측 및 관련된 공공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 가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원인조사가 용이할 뿐 아니라 당해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할 사회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근로자가 업무환경에 서 문제가 된 물질이 발병원인물질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와 같은 발병원인물질에 노출되었고 한편 그 이전에는 질병의 원인이 될 만 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 그런데 근로자가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중 질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점 등의 사정을 증명한 경우 에 있어서는 사업주 측 또는 국가 측 이 발병원인물질이 인체에 전혀 무해하다든가, 그 질병이 발병원인물질로 인한 것이 아 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물질에 발병 원인이 존재하며 그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 는 방향으로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 이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취지와 손해로 인한 특수한 위험을 적절하게 분산시켜 공적 부조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보험 제도의 목적 및 사회형평의 관념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42 나. 직업성암 리스트의 최신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당초 질병인정기준에 대한 연구용역연구보고서( 월)를 보면, 한국의 직업병리 스트에 대한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한국의 직업병리스트는 법제개정을 거치면서 현실의 문제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첫째, 구조적문제가 있다. 즉 구조가 산만하여 직업병리스트의 범주를 알 기 어렵다. 둘째, 내용의 구성에서는 화학적 요인 및 직업성암의 포괄성이 떨어진다. 셋 째, ILO의 C194에서 지향하는바 최신지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최신화가 필요 한데, 이에 대한 규정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다. 넷쩨 직업병리스트는 모든 직업병을 포 괄하기 어려우므로 모록 외 질병에 대한 조항을 포괄적으로 넣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조항이 결여되었다. - 결국 금번의 직업병 개정안을 보면, 지금까지 최신화가 안되었던 몇몇 요인과 물 질, 직업성암을 추가한 것 이외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직업병의 특성상 주기적인 최신화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는 인정기준에 대한 별표의 내용을 공단과 노동부과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해석 하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사항임. 즉 혼합주의의 원칙상 당연히 예시규정으로 해 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불승인을 남발함 다. 직업병 인정기준은 의학적 인과관계 가 아니라 법률적 상당인과관계 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 - 일부 직업병 인정기준을 시행령(별표)에 명시하더라도, 이는 당해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당연히 인정되어야 함을 의미할 뿐이며, 이에 반하거나 명시되지 않거나, 이 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법률상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해서는 아니될 것임 - 법원에서도 직업성 암 사건에 대한 판례 법리에 있어서도 이를 수차례 명시하고 있음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에 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소량의 방사선이라도 건강에 유해하 다는 선형관계설이 영국의 연구결과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며, 방사선 피폭과 췌장암이 관 련 없다는 확실한 의학적 근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명백한 근로자를 더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서울고법 선고 2007누 1226판결, 고법확정)/ 비록 중 금속인 납, 유기용제인 IPA, 1,1,1-TCE에 노출될 경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발병시킬 수 있다 는 점이 의학적으로 증명된 바는 없으나, 중금속인 납, 유기용제인 IPA, 1,1,1-TCE 등이 인체 에 유해한 물질임은 분명하고, 이러한 물질들에 의하여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병될 가능성을

43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망인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망인이 대양기전에 근무하면서 중금속인 납이나 유기용제인 IPA, 1,1,1-TCE 등에 노출되었다는 원인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 여 발병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 면, 망인이 대양기전 SMD부서에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된 중금속인 납, 유기용제인 IPA, 1,1,1-TCE 등이 망인의 체질 등 다른 요인과 함께 작용하여 망인의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발병케 하였거나 적어도 그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함이 경험칙에 부합하 므로, 이 사건 재해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선고 2008두3821 판결 참조) - 따라서, 시행령 별표상 기간과 수치를 명시하고 있는 조항, 가령 소음성난성에 대 해 3년, 85dB이라는 것은 하나의 예시조항으로 적용 운영해야 하고, 당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라도 법률적 상당인과관계를 충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 상 질병으로 승인하여야 함 라. 역학조사 결과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은 법률상 상당인과관계성에 대한 훼손의 장치이자 결과임 - 현행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상 산재승인이 되고 있음. 그러나 역학조사라는 것도 과거 작업환경의 재현의 불가, 최근 측정결과표에 의존, 회사의 제공자료에 대한 과도한 의존 등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또한 현행 역학조사평가위원회운영지 침에 있어 당해 근로자 또는 피재근로자의 유족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가 부재함. 이에 반면 사업주는 입회 가능함 (10-3) - 참고사례 : 여수 비계공 노동자 A는 26년의 직업력을 인정받았으나 폐암이 불승인 됨. 이전 동일 직종의 B노동자는 16년 업무력으로 법원에서 소송을 통해 산재 인 정됨. (서울고등법원 2010누9183판결),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A에 대한 역 학조사에서 B의 역학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비교까지 하였으나, 불승인 함. 마. 결과적으로 금번 인정기준의 확대, 특히 직업성암을 포함한 질병의 범위가 일부 늘어난 것이 당연히 산재승인의 인정범위의 확대, 즉 산재 승인률 증가와 연동 된 사항이라고 볼 근거 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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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제2주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홍상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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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문제점 및 개선방안 공인노무사 김홍상 < 목 차 > Ⅰ. 개괄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법률전문가 2인 이상 지정 2 위원들의 교육프로그램 (2)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심의회의시 지정된 위원의 공개 2 심의안건 전달시 전체 증거자료 첨부 Ⅲ. 판정위원회의 변화를 기대하며 Ⅰ. 개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이하 판정위원회 라 한다)는 2008년 7월 01일 산 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이라 한다)전면 개정에 따라 제도가 도입 되었다. 판정위원회의 질병별 판정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불승인률 63.9%, 2011년 64.3%, 2012년 6월 63.2%였다. 더욱이 뇌심혈관계질환의 불승인율은 2005년 45.8%, 2007년 59.85%, 2008년 67.8%, 2009년 84.4%, 2010년 85.6%, 2011년 87.1%이다. 특히, 판정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기 시작한 2008년 이후에 불승 인율이 증가하여 판정위원회 제도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 1) 이다. 이러한 불신 등을 최소화하고, 업무상 질병 기준에 대한 개선을 위해 업무 상 질병 인정기준과 판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하여 발족한 산재보험 제도개선 T/F 2) (2011년 12월)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4차 개정 3) 을 하였고, 현행 판정위원회 운영규정을 두고 있다. 1)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현황분석, 업무상 질병판정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윤조덕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부원장) 2)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중기중앙회, 고용부, 공단 3) 개정 규정 제717호

48 4차 개정의 요지는 질병별 구분심의로 판정위원회 전문성 확보 및 판정위 원회 심의시 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이하 직업환경 전문가 라 한다.) 참여를 확대였다. (1) 판정위원회 심의회의를 뇌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및 내과계질환 등 질병별로 구분 심의하 고 직업성 암을 포함한 기타 질환은 서울판정위원회에서 통합 심의하여 판정의 전문성 향상 < 서울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세부 질병 예시 > 직업성 암 : 폐암, 위암, 간암, 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등 안과질환 : 백내장, 결막염, 망막박리, 안구건조증, 복시, 망막괴사 등 이비인후과질환 : 비염, 성대결절, 돌발성 난청, 편도염, 부비동염, 이명 등 피부과질환 : 백만증, 수두, 알레르기성 피부염, 건선, 대상포진, 만성두드러기 등 정신질환 : 우울증,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 비뇨기과질환 : 요로감염, 발기부전 등 산부인과질환 : 계류유산 등 (2) 판정위원회 심의회의는 원칙적으로 전문의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2명이상 참여하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대신 인간공학 또는 산업위생관리 전문가*도 참여하여 업 무관련성 판단 강화 * 위원 자격에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전문가 추가(산재법 시행규칙 개정( 12.4.) 과거 판정위원회는 업무관련성 판단에 있어서 전문과목 전문의(이하 전문 의 라 한다)에 의존하여 업무관련성 판단을 하였다. 전문의는 직업과 질병 의 관련성을 연구하는 전문가가 아닌 진단 및 치료 에 전문가이다. 즉, 비전문가를 통하여 업무관련성 평가를 받고, 결정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거 운영에 비추어보면 현재 운영규정은 판정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진일보하였다고 보여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까지 판정위원회의 문제점은 다각적으로 잔존해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서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49 Ⅱ.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제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법률전문가 2인 이상 지정 판정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 6인 4) 으로 구성된다. 이 때 전문의와 직업환경 전문가를 각각 2명 이상 지정 5) 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제도는 4차 개정에서 논의되어 개 정된 것이다. 직업환경 전문가의 2인 이상 참여는 참으로 바람직한 제도 라 판단된다. 이 규정에 비추어 법률전문가 2인 이상 지정이 요구된다. 산재법상 업무관련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으로만 판단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대법원 판례 6) 에 따르면 산재법상 상당인과관계는 의학적 자연과 학적으로 명백한 입증을 요하지 않고, 사회통념적인 인과관계를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운영규정에 전문의와 직업환경 전문가 2인 이상 지정과 같이 관 련 법률전문가 2인 이상을 위원으로 지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전문의의 상병명 확정 직업환경 전문가의 관련성 평가 법률전문 가의 법률적용으로 심의회의가 이루어진다면 판정위원회 제도는 보다 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위원회로 거듭날 것으로 판단된다. 4) 산재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5) 판정위운영규정 제11조 제2항 6) 대판 2009두 4912 외 다수

50 2 위원들의 교육프로그램 업무관련성을 평가하는 즉,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는 각 개인들의 살아온 환경, 가치관의 차이, 시대 적 배경 등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위원들에게 공통의 교육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신규 및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원들의 인식의 차이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산재보상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 독립적인 전문가 로 인정될 수 있는 제도 등이 필요하다. 노동위원회의 경우 공익위원과 조사관의 합동 워크숍 등을 통해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줄이고, 노동관계법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다. (2)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심의회의시 지정된 위원의 공개 판정위원회 심의회의시 당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비공개로 하는지 알 수 없지만, 현재 판 정위원회의 운영을 보면 그렇다. 사법부의 경우 해당 판사의 명단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확인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경우 심문회의 일정 전에 당사자에게 위원 명단을 통지한다. 노동위원회의 경우 신청인에게 기피 신청할 수 있음을 서면으로 고지하 도록 규정하고, 위원으로 지정된 자 중에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1 판정위원회운영규정 제22조(위원의 제척 기 피 회피) 1 판정위원회의 위원은 규칙 제9조제4 항에 해당되거나 공단에서 발주하는 심 의사건 관련 용역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는 그 사건의 심리 재결에서 제척된다. 2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은 판정위 원회의 직권이나 신청인 또는 청구인, 보험가입자의 신청에 따른다. 3 위원이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 에게 회피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원의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에 대 하여는 판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 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척 또는 기피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 의견서 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하생략) 노동위원회 규칙 제22조(위원의 제척 기피) 1 노동위원회위원장은 사건이 접수되면 법 제21조에 따른 제척이나 기피 신청 을 할 수 있음을 사건 당사자에게 서면 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2 사건당사자는 부문별위원회의 위원이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에 게 제척 신청을 할 수 있다. 3 사건당사자는 부문별위원회의 구성원 으로 지명된 위원 중에서 심의 의결이나 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 이 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적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하생략) 따라서, 판정위원회에서도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서면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원으로 지정된 자 중에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당사자에게 위원의 명단을 공개함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설사 개인정보 유출이 염려된다 하더라도, 위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라 는 사익보다는 공정한 심의라는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2 심의안건 전달시 전체 증거자료 첨부 업무상 질병 사건의 경우 많은 증거자료 등이 접수된다. 신청인 또는 대 리인들은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몇 날 며칠을 소비한다. 하지 만, 판정위원회 심의회의시 위원들에게 전달되는 서류는 불과 3쪽 내외에 달한다. 이때 전달되는 자료를 심의안건이라고 하는데, 판정위원회운영규 정 제10조 7) 에 의하여 작성되는 것이다

52 뇌심혈관계질환의 경우 사망 또는 중증 장애로 남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근로자 또는 유족에게는 일생일대의 큰 사건임에도 심의안건만으로 판정 하는 것은 판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심의안건에 전체서류를 첨부하여 심의일 기준 5일 전 8) 까지 위 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안건에 누락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좀 더 공정한 심의회의를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Ⅲ. 판정위원회의 변화를 기대하며 그동안 판정위원회가 판정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많은 자구노력을 해왔음을 인정한다. 하지만, 업무상 질병 한 건 한 건 근로자와 그 가정에는 중대한 사안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근로자의 재해는 무소득으로 귀결되며, 이는 가정의 파괴로 연결되기에 위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판정위원회의 목적 9) 을 달성하기 바란다. 7) 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심의안건의 작성) 1 위원장은 심의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건담당 자에게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질병판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회의소집 통보) 1 위원장은 판정위원회 심의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심의회의에 참석할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심의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9) 업무상 질병의 판정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3 제3주제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중 최고 최저보상기준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박진우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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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중 최고보상기준 최저보상기준 개정 내용에 대한 검토 산재보험연구포럼, 공인노무사 박진우 < 目 次 > Ⅰ. 서론 Ⅱ. 개정안 기준금액 부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기준금액 산정 방법의 도입 2. 기준금액 산정 수준 3. 검토 Ⅲ. 바람직한 방향 Ⅳ. 관련 문제 - 전체근로자의 범위 및 월평균 임금총액 Ⅴ. 결론 Ⅰ. 서 론 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이 하 개정안 ) 을 입법예고하였다. 금번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업무상 재 해 인정기준의 확대에 있음은 다들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 같은 입법예고 내 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다. 산재보험급여 관련 고시금액 산정기준 변경(안 제26조제1항) 1)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 산정시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른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 업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 2)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 및 진폐 고시임금 금액이 종전에 고시된 금액보다 적으면 종전에 고시된 금액을 적용하도록 함 (안 부칙 제2조) 이러한 개정안 내용이 포함되게 된 원인은 최고보상기준금액 최저보상기준 금액 (이하 기준금액 ) 의 계산 근거가 되는 사업체노동력조사 1) 의 조사 대상이 기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에서 상용 근로자 1인 이상 1) 2008년 전까지는 매월노동통계조사, 2008년~2010년까지는 사업체 임금근로시간조사, 2011년부터 사 업체노동력조사 로 변경되었음. 이하에서는 각 시기에 구분없이 사업체노동력조사 라 칭함

56 사업체 로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2) 만약 개정안대로 기준금액이 시행되면 기존 기준금액 보다 약 9% 정도 낮아지게 되는 결과 3) 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는 기존 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경과조치 4) (이하 부칙 ) 를 마련하고 있다. 5) 그렇다면 개정안 기준금액 내용이 합리적인 것인지, 만약 합리적이지 않 다면 부칙 제정만으로 그것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 글 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Ⅱ. 시행령 개정(안) 기준금액 부분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기준금액 산정 방법의 도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이하 08년 법 개정 ) 전 6) 기준금 액의 산정방법은 최고보상기준이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계층별 근로자분포비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한 금액, 최저보상기준 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조정률 등을 기준으로 한 금 액 이었다. ( 전부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그러 나, 이러한 기준이 가변적이고 불명확하여 보험급여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2) 정확하게 말하면 1인 이상으로 확대된 것은 2010년 3월이나, 공표는 기존처럼 5인 이상으로 유지하였고, 2013 년부터 1인 이상을 공표하면서 2011년부터 소급하기로 되어 있다. 3) 고용노동부, 금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설명자료, 16페이지 - 상용 1인~4인 사업체 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의 약 18.1%를 차지하고, 임금 수준은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대비 53~54%를 유지함에 따라, 상용 1인~4인 사업체 통계가 추가된 상용 1인 이상의 임금은 5인 이상에 비해 약 9% 내외 낮은 수준일 것으 로 추정 4) 부칙 제2조(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및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제 26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고시한 최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 및 제25조제2항제1 호에 따라 고시한 금액이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고시된 금액보다 적으면 종전에 고시된 금액을 적용한다. 5)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최고 최저보상기준금액 및 진폐고시임금의 저하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장의비의 최 고 최저기준에도 영향을 미치며 (장의비 최고금액은 전년도 장의비 수급권자 1인당 평균 장의비의 90일분에 최고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가산, 최저금액은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30일분 가산), 또한 평균임금 증감율(현재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으로 증감율을 구하는데 1인 이상으로 확대되는 해는 물론 통계적으로 1인 이상 증감율은 5인 이상의 증감율보다 적다) 에도 영향을 미친다. 6) 법 시행령 제26조의2 (최고 최저보상기준금액) 1 법 제38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은 과거 3년간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수준과 임금계층별 근로자분포비 및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하고,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전년대비 조정률 등을 기준 으로 하여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57 도모하려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7) 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하고 자 현행과 같이 사업체노동력조사를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기준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용노동부의 재량을 없애고 누구나 손쉽고 명확 하게 산정하기 위하여 전체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를 최고보상기준금 액으로, 2분의 1 금액을 최저보상기준금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때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 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산정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하였다. (법 시행령 제26조) 2. 기준금액 산정 수준( 水 準 ) 08년 법 개정은 노 사 정이 합의 (합의는 2006년도에 이루어짐) 하여 이루 어진 전부개정으로서, 위와 같은 기준금액의 수준 및 산정방법은 당시 노 사 정이 합의한 80개 항목 중 하나이다. <표1. 현행 산정 방법에 의한 04~06년도 기준금액의 수준> 연도 전체근로자 임금평균액 8) 1 최고보상기준 최저보상기준 고시금액 2 수준 2/1 고시금액 3 수준 3/ , , , , , , , , , * 각 월별 사업체근로시간조사보고서 참고 기준금액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지 여부는 정책적인 사항이다. 현행 그 수준의 결정은 노 사 정 합의에서 이루어졌는데, 그 즈음의 기준금액 수준을 08년 법 개정의 방법으로 환산하면 대개 최고보상기준이 2.1배, 최저보상기 준이 0.6배 수준이다. (위 표1 참고) 한편 2006년에 있었던 고용노동부의 용 7) 시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 개정이유서 참고 8) 각 연도별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의 금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

58 역결과에서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전체 근로자 평균소득의 2.5배, 최저보상 기준금액으로는 평균임금의 2/3 ~ 1/2 사이에서 최저금액으로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9) 이러한 결과는 당시의 기준금액 수준을 반 영하여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08년 법 개정 당시의 노 사 정 합의에서는 이를 다소 하향 조정 10) 하기로 하고, 그 수준을 각 1.8배, 1/2로 결정하였다. 11)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당시 노 사 정 합의 당시 그 수준을 정하기로 한 근거 는 그 당시의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상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으로서, 상 용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체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이었다는 점이 다. 다시 말해 만약 당시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가 1인 이상의 근로자의 임 금을 발표했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노 사 정 합의 또는 다른 협의가 이루어 졌다면 현재의 1.8배, 1/2배가 아니라 적어도 2.5배, 2/3 배 정도의 수 준에서 결정이 되었을 것이다. 3. 검토 고용노동부의 개정안의 기준금액 부분 논리에 의하면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조사대상 변경으로 기준금액의 수준이 변경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즉 아무런 객관적인 조건의 변화 없이 통계의 조사대상 변경만으로 기준금액이 낮아지 는 것이다. 그것이 단순히 어떠한 정책적 기준이라면 모를까 곧바로 근로자 의 산재보험 수급권의 한계를 설정하는 최고보상기준이나 또는 저임금 근로 자에게 보험급여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할 필요성으로 설정하는 최저보 상기준 자체의 변경을 가져오는 것임에도, 또한 진폐고시임금은 진폐근로자 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직업병 특례 평균임금이고 그 자체로 대 부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에도 통계의 조사대상 확대만으로 그러 한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다. 9) 노동부(노동보험심의관실),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제2차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 ( ), 278페이지 참고 10) 노사정 합의문 참고 11) 하향조정으로 인하여 기존의 고시금액보다 낮아지는 경우를 대비해서 부칙 제17조에서 경과조치를 두어 종전 에 고시된 금액보다 적으면 종전의 고시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08년,10년 최고보상기준 이 157,220원, 08년~12년 최저보상기준이 46,933원으로 그대로 유지되었다

59 적어도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제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그러 한 방법을 택하는 것이 행정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하는지 등의 여부에 대하 여 고민을 해 보고 도저히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적어도 당시 개정 안을 같이 논의한 주체에게 설명과 의견 청취 후 금번 개정안의 기준금액 변경과 같은 내용을 취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단순히 부칙 제2조 만으로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나 스스 로 밝히듯이 9% 정도 수준의 하락을 가져오는 결과를 단순히 이전에 고시된 금액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 치유되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 가 있어 보인다. Ⅲ. 바람직한 방향 앞서 살펴본 대로 사업체노동력의 조사대상 변경은 1인 ~ 4인 이상의 사 업체의 근로자수가 전체 근로자의 약 18%를 차지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노동 통계로서 실질적인 가치를 지니기 위한 방편으로 그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그에 의해 기준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재고되어야 하므로 여기서는 그 방향 에 대하여 3가지 정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발표통계 자체는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기준금액을 설정하는 통계는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로 유지하는 방 법이다. 12) 둘째, 현재 전체근로자 임금평균액의 1.8배, 1/2로 정하고 있는 산 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3항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다. 즉 기준통계의 조 사대상 확대라는 사정변경을 고려하여 다시 재차 그 수준을 합의해야 한다 는 것이다. 셋째,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앞으로도 통계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어떻게 그 조사대상이나 방법을 변경할지 모르므로 그러한 가변적인 근거보 12) 현재 5인 이상 통계가 발표되고 있지만 이 통계에는 5인 이상 전체근로자, 10인 이상 전체근로자, 30인 이상 전체근로자 등 규모별로 모두 발표되고 있다. 필자가 이 글을 적을 당시 고용노동부 시장분석과에 유선 문의 한 결과 1인 이상으로 확대되더라도 1인 이상, 5인 이상, 10인 이상, 30인 이상 통계를 계속 발표한다고 한다. 따라서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쪽 (계속 5인 이상을 전체근로자로 보도록 함) 으로 시행령을 개정하든지, 행정 해석이나 기타 다른 방법 등으로 유지하면 될 것이다

60 다는 앞으로 불변할 가능성이 큰 통계나 기준을 활용하는 것으로 방법을 변 경하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시간적 제약이 있어 장기적 과제로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이며, 첫째 내지 둘째 방법 중 현실적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이나, 앞으로 통계발표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빠른 시간 내에 두 번 째 방법으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Ⅳ. 관련 문제 - 전체근로자의 범위 및 월평균 임금총액 필자는 법 개정에 의한 보상기준고시 (최고보상기준 최저보상 기준, 전체근로자 임금평균액 증감율 고시) 에 대해 두 가지 부분에 있어 상 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 왔다. 금번 개정안의 기준금액 내용 또한 이러 한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첫째 2008년 1월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보고서의 조사대상이 기존 상용근 로자로만 통계를 발표하던 것이 임시 일용 근로자까지 확대한 바 있다. 임시 일용 근로자의 임금은 상용근로자의 임금에 비해 약 42.4%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 사업체노동력 조사 기준) 따라서 임시 일용근로자를 포함 한 1인당 평균임금은 상용근로자의 1인당 평균임금보다 약 6% 정도 적어지 게 된다. 마찬가지로 당시 1.8배, 1/2배 의 기준금액 수준을 정할 당시에는 5 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으로 정하였고 그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 어졌다. 그런데 사업체노동력조사에 임시 일용 근로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 로 전체근로자를 바꾸게 되면 기준을 정할 당시의 토대가 바뀌게 되는 것이 다. 둘째 2008년 ~ 2010년까지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발표가 월별이 아니라 분기에 1회 이루어졌다. 분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월 별 월평균 임금총액 으로 기준금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13) 그런데 분

61 기별 임금총액 14) 을 사용하게 되면 2% 정도 낮아지게 된다. 중요한 점은 당시 발표만 분기로 하였지 조사는 여전히 월별로 하였으며 조사 데이터는 담당 부서에 있으며 이 통계의 조사 주체는 고용노동부라는 점에 있다. 즉 내부적으로 월별 임금 자료를 요청해서 얼마든지 기준금액을 산정할 수 있 었다. 15) 고용노동부에서 시행령 제26조의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 의 의미, 임시 일용 근로자의 포함으로 인한 임금총액의 저하 등을 인지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인지하지 못했다면 더 큰 문제이고, 인지하였다면 왜 이번 개정안처럼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만약 위 2가지가 보정( 補 正 )되면 다음 표2와 같은 금액으로 기준금액이 산 정된다. <표2. 보정 후 기준금액> 년도 1인당 임금총액 고용노동부 고시 ( 日 ) 보정 후 ( 日 ) 최고보상 (1.8배) 최저보상 (1/2) 1인당 임금총액 최고보상 (1.8배) 최저보상 (1/2) , ,220 46,933 92, ,335 46, , ,796 46,933 97, ,896 48, , ,809 46,933 99, ,256 49, , ,120 48, , ,718 51,032 *2010년 최고보상기준 및 2010년~2012년 최저보상기준은 부칙에 따라 종전 금액 유지 *2013년 기준금액은 분기발표에서 월발표로 전환되었으므로 임시 일용 근로자 포함여부 만 보정한 값임. 개정안에서 기준금액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또다시 이전과 마찬가 지로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다. 사실 산재 근로자들이나 국민들이 법과 시행 13)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로 나누 금액 14) 분기별 임금총액은 (3월간 월별 임금총액 합계 / 3) 으로 단순히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각 월의 근로자수를 감안한 3개월간의 누계 평균으로서 정해진 추정방식에 의해 산정된다. 15) 만약 월별 통계를 못 구한다면 당연히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했다. 필자가 문제의식을 가졌을 당시 고용노동 부 시장분석과에 질의한 결과 08년부터 조사, 공표, 보고서 발간은 모두 분기별로 하였지만, 분기별 조사시 3 개월분을 각각 조사하여 자료는 월별로 축적되어 있다는 회시를 받았다. 또한 월에 월별 자료를 소급 하여 2008년 통계부터 고용노동통계 사이트 ( 에 반영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