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_개선방안_보고서_최종본_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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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 최 종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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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출 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귀 부와 2014년 7월 16일자로 체결한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의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11월 15일 (재) 항공안전기술센터 ( 現 항공안전기술원) 대표: 이 경 태 참여연구진 연구책임: 이원식 선임연구원 연 구 진 : 최영재 선임연구원 권민희 연구원 윤성민 연구원 백운율 연구원 이두진 연구원 류한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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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목 차 제1장 서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체계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수행체계 6 제3절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의 기대효과 8 1. 기존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주안점 8 2. 연구의 기대효과 10 제2장 국내ᆞ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13 제1절 세계 항공운송시장 현황 세계 항공운송시장 현황 세계 항공정책 변화 및 동향 세계 항공운송시장 전망 40 제2절 국내 항공운송시장 현황 항공운송사업 관련 국가계획의 주요내용 검토 국내 항공운송 현황 및 전망 53 제3절 시사점 규제완화 및 항공자유화 저비용항공사의 성장 소비자 편익증대 75 제3장 국내 항공운송사업 관리제도 분석 79 - i -

6 제1절 근거법률 79 제2절 항공운송사업 면허ㆍ등록 발급 절차 80 제3절 항공운송사업 면허ㆍ등록 발급 기준 현행 항공법 기준 항공사업법(안) 기준 88 제4절 면허 발급 후 관리 운항 개시 의무 부과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실시 사업계획 준수 의무 부과 및 사업개선명령 면허의 취소 항공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화 등 정책 추진 현황 94 제5절 현행 면허체계의 문제점 및 시사점 면허(등록)기준상 문제점 면허관리체계상 문제점 시사점 99 제4장 국외 항공운송사업 정책 현황 분석 103 제1절 ICAO의 항공운송사업 관리제도 103 제2절 외국의 항공운송사업 관리제도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EU) 일본 중국 151 제3절 시사점 ii -

7 1. 근거법률의 규정체계 면허발급 및 관리의 정책방향 면허 발급 절차 면허 발급 기준 면허 발급 후 관리 165 제5장 국내 타 교통수단의 운송사업 정책 현황 분석 172 제1절 타 교통수단의 운송사업 관리제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해상여객ㆍ화물운송사업 철도사업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건설산업 214 제2절 시사점 근거법률의 규정체계 면허 발급 절차 면허 발급 기준 면허 발급 후 관리 227 제6장 항공운송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234 제1절 항공운송사업 관리제도 개편방향 면허 발급 절차 면허 발급 기준 면허 발급 후 관리 단/장기 항공운송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243 제2절 항공운송사업면허 발급절차 개선(안) 항공운송정책 전문가 자문위원회 의견청취 절차 도입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및 신청자 이의신청 등의 절차 신설 iii -

8 제3절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개선(안) 재무능력 기준 도입 적정 인력 확보의 면허 기준화 외국인 소유제한 관련 규정의 개정 258 제4절 항공운송사업면허 발급 후 관리 개선(안) 재무능력 모니터링 제도 도입을 통한 부실항공사 관리 서비스 개선 위하여 항공교통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른 상ㆍ벌제 적용 및 서비스평가제도 개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금 조성 271 참고자료 문헌자료 홈페이지 278 부록 1. 항공운송사업자 단계별 면허발급 검토 279 부록 2. 임원진 안전법규 위반여부 관리 검토 282 부록 3. 타 산업 소비자보호제도 285 부록 4. 법률자문 의견서(실효지배, 실질경영) 287 부록 5. 국가별 항공사 보유 현황 305 부록 6. 국내 및 국제항공운송사업 신규 면허 심사기준(내규) iv -

9 표 목차 <표 1-1> 항공운송사업 관련 기존연구 현황 9 <표 2-1> 지난 30년간 세계 항공여객 변화 추세 14 <표 2-2> 전 세계 상업운송 항공기 등록대수 16 <표 2-3> ICAO 기준 전 세계 저비용항공사(LCC) 현황 17 <표 2-4> 미국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정책 23 <표 2-5> 미국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근거법률 24 <표 2-6> ACPD의 주요업무 25 <표 2-7> 미국 항공교통이용자 보고서 구성 25 <표 2-8> EU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의 법적근거 26 <표 2-9> 유럽 항공시장의 단계별 항공자유화 31 <표 2-10> 필리핀의 항공사 현황 33 <표 2-11> 필리핀의 항공면허 발급 및 관리 34 <표 2-12> 주요국의 규제완화 추진배경 및 내용 35 <표 2-13> 2012년 유럽내 항공사 여객수송실적 37 <표 2-14> 주요 국가의 항공정책 변화 및 동향 39 <표 2-15> 각 기관 세계 항공운송실적 예측 41 <표 2-16> 아시아/태평양 및 중국 항공실적 성장률 예측 42 <표 2-17> 국내선 여객운송 현황 53 <표 2-18> 국제선 여객운송 현황 54 <표 2-19> 국내 국제선 여객 탑승률 변화추이( 2000~ 2013) 57 <표 2-20> 항공사별 국내선 여객운송실적 58 <표 2-21> 항공사별 국제선 여객운송실적 59 <표 2-22> 국제선 중ㆍ단거리 노선 여객운송실적 비교 60 <표 2-23> 화물운송 현황 61 <표 2-24>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영업이익 현황 65 <표 2-25> 국내 항공사 연간 여객운송실적 현황(국내선 + 국제선) 66 <표 2-26> 국내 항공사별 여객당 영업이익 현황 67 <표 2-27> 국내 항공사 여객Km당 매출 68 <표 2-28> 우리나라 항공여객 수요 전망 70 <표 2-29> 화물 수요 예측 71 <표 2-30> 전세계 LCC의 설립ㆍ퇴출 현황 74 <표 2-31> 국내 항공사의 소비자 피해접수 현황 75 <표 3-1> 현행 항공운송사업의 체계( 항공법 제2조) 79 <표 3-2>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절차 (항공법 시행규칙 제278조) 80 <표 3-3>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절차 (항공법 시행규칙 제298조) 81 <표 3-4> 면허제와 등록제의 정의 및 차이 82 - v -

10 <표 3-5> 항공운송사업 면허ㆍ등록기준 (항공법 제113조 및 제132조) 82 <표 3-6> 국내 항공보험의 정의 및 책임한도액 등 86 <표 3-7> 미국의 실효적 지배관련 사례 88 <표 3-8> 항공법 및 항공사업법(안) 의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비교 89 <표 3-9> 항공교통서비스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90 <표 3-10> 사업계획의 준수 여부 조사 범위( 항공법 시행령 제290조의2) 92 <표 3-11> 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항공법 제122조) 92 <표 3-12> 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한 면허의 취소 등( 항공법 제129조) 93 <표 3-13> 여행업자 귀책사유로 여행업자가 취소하는 경우의 보상기준 94 <표 3-14> 항공운송사업 면허관리 분석체계 97 <표 4-1> 미국의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109 <표 4-2> 타맥규칙 및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 111 <표 4-3> 부속서 5: 사업면허의 허가, 정지와 취소의 절차 117 <표 4-4> 부속서 7: 노선면허와 항공운송 면허의 해지, 정지, 변경과 노선면허와 항공운송 면허의 승인을 위한 신청 절차 118 <표 4-5> 영국 항공운송 사업면허 기준 : Official Record Series 1: Part 1 & Part2 121 <표 4-6> 영국 항공운송 사업면허 기준 : Official Record Series <표 4-7> 부속서 3: 사업면허와 항공운송면허 소지자가 준비해야 할 모니터링 정보 124 <표 4-8> 영국 재무상태 모니터링 자료 - 요약 정보 125 <표 4-9> 영국 재무상태 모니터링 자료 - 개별 항공사 손익계산서 125 <표 4-10> 영국 재무상태 모니터링 자료 - 개별 항공사 손익 계정 125 <표 4-11> 수입규모 130 <표 4-12> ATOL 라이선스 130 <표 4-13> ATOL 지출규모 132 <표 4-14> 캐나다 면허 발급에 필요한 재정 요구사항(Work Sheet-1) 135 <표 4-15> 캐나다 면허 발급에 필요한 재정 요구사항(Work Sheet-2) 136 <표 4-16> 캐나다의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138 <표 4-17> 국내정기항공운송사업/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절차(항공법 시행규칙 제7장 항공운송사업 등) 148 <표 4-18> 일본의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148 <표 4-19> 공공항공 운수기업 면허 발급 절차 154 <표 4-20> 중국의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 155 <표 4-21>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절차 비교 163 <표 4-22>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항공운송사업 면허요건 비교 165 <표 4-23> 우리나라 및 주요국의 항공운송사업면허 사후관리 비교 167 <표 5-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173 <표 5-2> 한정면허가 가능한 사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 175 <표 5-3>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일반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절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176 <표 5-4>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발급 절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8조) 177 <표 5-5> 마을버스ㆍ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절차 (여객자동차 운 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 vi -

11 <표 5-6>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시외버스운송사업 면허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178 <표 5-7> 일반ㆍ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180 <표 5-8> 마을버스 전세버스ㆍ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기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182 <표 5-9> 경영 및 서비스평가 대상 및 기준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184 <표 5-10>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185 <표 5-11> 면허취소 등의 사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186 <표 5-12>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 해운법 제3조) 187 <표 5-13> 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 해운법 제23조) 188 <표 5-14>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발급 절차 ( 해운법 시행규칙 제2조) 189 <표 5-15> 정책자문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및 위원회 구성 등 ( 해운법 시행령 제13조) 190 <표 5-16>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 절차 ( 해운법 시행규칙 제16조) 192 <표 5-17>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기준( 해운법 제5조) 192 <표 5-18>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해운법 제27조) 195 <표 5-19>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해운법 제14조) 198 <표 5-20> 해상여객운송사업에 대한 면허 취소 사유( 해운법 제19조) 198 <표 5-21> 해상화물운송사업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해운법 제30조) 199 <표 5-22> 철도사업 면허 발급 절차 (철도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201 <표 5-23> 철도사업 면허기준( 철도사업법 제6조) 201 <표 5-24> 철도사업면허 취소 등 사유( 철도사업법 제16조) 202 <표 5-25> 철도사업에 대한 개선명령( 철도사업법 제21조) 204 <표 5-26>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205 <표 5-2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절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207 <표 5-28>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207 <표 5-29> 주기적 신고제도 도입 이유 및 기존 사업자의 최초 신고일 211 <표 5-30>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 212 <표 5-31> 우수화물운수업체 인증절차 213 <표 5-32> 건설산업의 종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214 <표 5-33> 건설산업 등록 절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제6조) 216 <표 5-34> 주요 건설사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법 제10조) 216 <표 5-35> 건설사업의 시정명령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219 <표 5-36> 건설사업의 영업정지 해당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219 <표 5-37> 건설사업의 영업정지 해당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 220 <표 5-38> 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해당 사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221 <표 5-39> 국내 항공운송사업 및 타 교통수단 면허ㆍ등록요건 비교 226 <표 5-40> 국내 항공운송사업 및 타 교통수단의 서비스 평가 주체 비교 228 <표 5-41> 국내 항공운송사업 및 타 교통수단의 서비스 결과 활용 비교 229 <표 5-42> 타 사업분야의 주기적 신고제도 운영 현황 230 <표 5-43> 자산상태 불량 등의 경우 면허취소제 운영 사례 비교 231 <표 6-1> 미국의 항공사업운영 및 업무적합성 여부 판단을 위한 이력서 및 제출 서류 237 <표 6-2> 미국의 항공운송사업 주요 관리자의 자격조건 238 <표 6-3> 타국의 외국인 소유 제한 및 실효적 지배 기준 239 <표 6-4> 단/장기 항공운송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비교 vii -

12 <표 6-5> 위원회 심의 절차 관련 국내 참고입법례 249 <표 6-6> 단 장기 항공운송정책 전문가 자문위원회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250 <표 6-7> 항공법 상 면허발급 절차 관련 규정 251 <표 6-8>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등 관련 참고 입법례 252 <표 6-9> 이해관계자 의견제출 및 신청자 이의신청 등의 절차(안) 253 <표 6-10> 항공선진국의 항공운송사업 재무능력 기준 비교 255 <표 6-11> 재무능력 기준 도입(안) 256 <표 6-12> 적정 인력 확보 기준 도입(안) 257 <표 6-13> 타 분야의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 259 <표 6-14> 외국인 소유제한 관련 항공법 개정(안) 259 <표 6-15> 외국인 등의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 기준 도입(안) 260 <표 6-16> (단기)국내ㆍ국제 항공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대한 평가기준(안) 261 <표 6-17> 재무상태에 따른 항공사 면허 정지 및 취소 사례 (인도 킹피셔 항공) 263 <표 6-18> 재무능력 모니터링 관련 법률 개정(안) 264 <표 6-19> 재무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요구자료(안) 265 <표 6-20> 재무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요구자료(안) - 개별 항공사 손익계산서 265 <표 6-21> 재무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요구자료(안) - 개별 항공사 손익 계정 265 <표 6-22> 타 교통분야의 서비스 평가 관련 규정의 주요내용 269 <표 6-23>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관련 법률 개정(안) 269 <표 6-24>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 사업계획서 271 <표 6-25>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 현황 272 <표 6-26> 관광진흥개발기금의 활용 현황 272 <표 6-27> 관광진흥개발기금 활용 상세 현황 viii -

13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7 <그림 2-1> 지난 30년간 세계 항공여객 변화추세 13 <그림 2-2> 지난 30년간 세계 항공화물 변화추세 15 <그림 2-3> 지난 30년간 세계 항공사 수익성 변화추세 15 <그림 2-4> 지난 30년간 세계 사업용 항공기 변화추세 17 <그림 2-5> 전세계 LCC 공급석 점유율 추세 18 <그림 2-6> 아시아-태평양 지역 LCC 공급석 점유율 추세 18 <그림 2-7> 세계 경제동향 및 항공시장 동향 19 <그림 2-8> 세계 항공시장 수익성 동향 20 <그림 2-9> 세계 항공시장 수익성 동향 21 <그림 2-10> 아시아-태평양 항공시장 수익성 동향 21 <그림 2-11> ICAO 지역별 여객운송량 예측 41 <그림 2-12> ICAO 지역별 화물운송량 예측 42 <그림 2-13> 2013~2033년 항공운송시장 전망 43 <그림 2-14> Boeing의 향후(2013~2033년) 지역별 항공여객 전망 43 <그림 2-15> Airbus의 향후(2012~2032년) 지역별 항공교통량 전망 44 <그림 2-16>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의 정책목표 및 전략과제 45 <그림 2-17>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의 정책목표 47 <그림 2-18> 제1차 중장기 항공안전종합계획 의 비전 및 중장기목표 51 <그림 2-19> 지난 20년간 국내 국제선 항공운송시장 변화추세 55 <그림 2-20> 국내 국제선 여객 탑승률 변화추이( 2000~ 2013) 57 <그림 2-21> 한-중, 한-일 수송점유율 63 <그림 2-22> 한-태국, 한-홍콩 수송점유율 64 <그림 2-23> 국내 항공사 여객 Km당 매출 변화 69 <그림 2-24> 국내 항공사 국제선 평균 운항거리 변화 69 <그림 2-25> 항공여객운송실적과 여객수요 전망치 비교 (2011년~2013년, 국내선+국제선) 71 <그림 4-1> 미국의 면허관리 절차 114 <그림 4-2> 영국의 면허관리 절차 133 <그림 4-3> 독일의 면허관리절차 145 <그림 4-4> 일본의 면허관리절차 150 <그림 4-5> 중국의 면허관리절차 159 <그림 6-1>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 프로세스 개선(안) 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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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제1장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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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ㅇ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은 대형항공사 중심으로 성장해왔으나, 2005년 이후 FSC(Full Service Carrier) 대비 낮은 운임을 내세운 저비용항공 사(LCC, Low Cost Carrier)의 등장으로 중ㆍ단거리 시장은 LCC 중 심으로 재편 진행 중임. - LCC의 시장 점유율은 국내선 및 국제선 모두 증가 추세 ㆍ국내선 : 2005년 0.1% 2013년 48.3% ㆍ국제선 : 2008년 0.1% 2013년 9.6% * 국제선 중ㆍ단거리 시장 : 2009년 0.98% 2013년 21.79% 년 영업이익 기준 FSC는 적자를 기록한 반면, LCC는 흑자 를 기록하였으며, LCC들의 지속 성장 예상( CAPA 분석 등). ㅇ 최근 아시아나항공, 제주 하늘버스협동조합, 강원도, 전라남도, 울산 광역시 및 포항시 등에서 신규 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아시아나항공, 저가항공 추가설립 추진( 국제신문) ㆍ아시아나항공 수도권 기반 LCC 설립 추진 - 제주도민이 만드는 협동조합 항공사 ( 시사인) ㆍ제주 하늘버스협동조합(한국협동조합 경영지원센터와 제주사회적 기업경영연구원) 설립 공청회 개최( ) ㅇ 현행 항공법 상 항공운송사업 면허기준은 항공교통 안전에 지장 - 3 -

18 을 줄 염려가 없을 것, 운항계획이 이용자 편의에 적합할 것 등과 같은 정성적 요소로 구성되어 구체성이 부족한 상황임. - 정량적 요소는 자본금 및 항공기(대수, 능력, 좌석 수)에만 한정되 어 면허심사 등 운영과정에서 특혜시비 등의 발생 가능성이 높음. ㅇ 따라서 안전한 항공이용, 항공운송산업 시장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주권 보호 등을 실현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항공운송사업 관리방안이 필요함. ㅇ 본 연구는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등 국가계획을 바탕으로 국내ㆍ외 항공운송 시장수요 분석 등을 통하여 항공운송산업 육성, 항공안전 강화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항공운송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을 목적으로 함 - 4 -

19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수행체계 1. 연구의 범위 가. 시간적 범위 ㅇ 국내ㆍ외 각종 통계 및 사례 등의 자료는 2013년 12월 자료 활용 ㅇ 다만,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수집 가능한 최근 자료를 활용 나. 공간적 범위 ㅇ 국내 항공운송사업 및 타 교통수단과 관련된 제도 및 국가계획 등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ㅇ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안전기준과 미국ㆍ영국ㆍ일본ㆍ중국 등의 항공운송사업면허 발급기 준, 발급절차 및 발급 후 관리방안 등의 사례 검토 다. 내용적 범위 ㅇ 국내 항공운송사업 정책 현황 분석 - 항공운송사업 관련 제도 국가계획 등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ㅇ 해외 항공운송사업 정책 현황 분석 - ICAO와 항공선진국의 관련 제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국내 타 교통수단의 운송사업 정책 현황 분석 - 타 교통수단의 운송사업 관리제도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5 -

20 제1장 서론 ㅇ 항공운송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도출 - 항공운송사업 관리제도 개편방향 및 면허기준ㆍ발급절차ㆍ발급 후 관리 개선(안) 등 마련 2. 연구의 수행체계 ㅇ 각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는 국내의 항공운송사업 관련 규정과 운영 현황 및 ICAO와 미국ㆍ영국ㆍ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관련 제도 및 발전 요인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선방 향을 마련함. ㅇ 과업내용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업수행에 필요할 경 우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고, 자문회 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ㅇ 본 연구결과가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항공운송사업 관리제도 개선 방안이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및 역할 분담체계 를 구축하여 정책적 기여도를 제고시킴. ㅇ 항공법 등에 따라 수립된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및 항공 정책기본계획 등 관련 국가계획 및 정책과 조화를 이루고 상호 연 계될 수 있도록 추진함. ㅇ 항공운송사업 제도 관련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상호 보완될 수 있도 록 추진함

21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그림 1-1> 연구의 수행체계 - 7 -

22 제1장 서론 제3절 기존연구 검토 및 연구의 기대효과 1. 기존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주안점 ㅇ 2007년 수행된 항공산업의 기능적 분립과 소형항공시장 저변확대 방안 (한국교통연구원)은 정기ㆍ부정기의 대형 항공사 위주의 산업 구조에서 소형항공운송사업 개념 도입 및 국내선ㆍ국제선 항공운송 사업 구분 등 항공사의 기능적 분립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음. ㅇ 소형항공운송사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교통연구원, 2010)는 소형항 공운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 및 공항 운영ㆍ지 원 산업 구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음. ㅇ 항공기 임대ㆍ리스업제도 도입 방안 연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0)는 임대 또는 리스업에 대한 제도권 내에서의 활성화 기반 마 련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음. ㅇ 본 연구는 항공법 상 항공운송사업 면허 발급이 산업의 발전은 물론 항공안전 및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허 기준을 보완하고, 항공사가 시장 진입 이후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면허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 항공운송사업면허의 발급기준ㆍ절차 및 발급 후 관리를 포함하는 관리제도 전반을 투명하고 개관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을 목적 으로 하는 것으로서, 기존연구와 차별화됨

23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표 1-1> 항공운송사업 관련 기존연구 현황 연구명 수행기관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 주요국의 항공운송사업 체계 항공산업의 기능적 분립과 소형항공시장 저변확대 방안 한국교통 연구원 (2007) 소형항공운송사업 개념 도입 및 국내선ㆍ국제선 항공운송사업 구분 등 항 공사의 기능적 분립 방안 제시 분석 -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 구조적 진단 - 항공운송사업 개편 방안 - 소형항공시장 및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 - 소형항공운송사업 운영 현황 소형항공운송사업의 활성 및 문제점 분석 소형항공 한국교통 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 해외 소형항공운송사업 운영 운송사업 연구원 모색 및 공항 운영ㆍ지원 실태 및 시사점 도출 발전방안 연구 (2010) 산업 구축과 활성화 방안 -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을 모색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소형항공운송사업 발전방안 항공기 임대ㆍ리스업 제도 도입 방안 연구 항공시장의 확대에 따라 항공기 도입 형태가 직접 한국항공 구매형태에서 임대 또는 우주법학회 리스 등으로 다양화되어, (2010) 임대 또는 리스업에 대한 제도권 내에서의 활성화 기반 마련 - 항공기 임대 및 리스사업 현황 분석 - 해외 항공기 임대업 및 리스업 사례 조사 - 국내 임대업 및 리스업 현황 조사 - 국내 항공기 임대업 및 리스업의 문제점 및 정착 장애요인 분석 - 항공기 임대업 및 리스업의 전망 및 기대효과 - 항공기 임대업 및 리스업 제도 도입 방안 - 9 -

24 제1장 서론 2. 연구의 기대효과 ㅇ 본 연구는 항공운송사업면허 발급기준 및 절차를 투명화ㆍ객관화되 도록 개선함으로써, 신규 면허심사과정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및 항공 운송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또한 항공운송사업면허 발급 후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면허 발급 후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 소홀 등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자본금 잠식 등 기업 운영환경 악화 시 항공교통소비자의 피해 예방 등을 통한 항공안전 강화 및 소비자 주권 보호를 도모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됨

25 제2장 국내ᆞ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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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제2장 국내ᆞ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제1절 세계 항공운송시장 현황 1. 세계 항공운송시장 현황 ㅇ 세계 항공운송시장은 9.11 테러, SARS, 글로벌 경제위기 등 항공운 송 시장 외적인 일시적 영향을 제외하고 지난 30여년(1980년~2012 년)간 여객 및 화물시장 모두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냄. <그림 2-1> 지난 30년간 세계 항공여객 변화추세 주: 각 년도의 자료는 ICAO 가입국의 유상정기 잠정치 집계 기준임. 자료 : ICAO, Annual Report of the Council, 각 연호

28 제2장 국내ㆍ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표 2-1> 지난 30년간 세계 항공여객 변화 추세 (단위: 백만명, 10억km) 연도 여객수 여객km , , , , , , , ,028 1, ,082 1, ,119 1, ,165 1, ,135 1, ,146 1, ,142 1, ,233 2, ,304 2, ,391 2, ,457 2, ,471 2, ,562 2, ,672 3, ,640 2, ,665 3, ,764 3, ,969 3, ,109 3, ,227 4, ,422 4, ,458 4, ,448 4, ,662 4, ,824 5, ,957 5,402 주: 각 년도의 자료는 ICAO 가입국의 유상정기 잠정치 집계 기준임. 자료 : ICAO, Annual Report of the Council, 각 연호

29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화물톤Km(억톤Km)명) 화물 톤Km 화물톤 <그림 2-2> 지난 30년간 세계 항공화물 변화추세 주: 각 년도의 자료는 ICAO 가입국의 유상정기 잠정치 집계 기준임. 자료 : ICAO, Annual Report of the Council, 각 연호. ㅇ 세계 항공운송시장의 수익성은 많은 변동을 보이고 있으며, 영업수 익률은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다소 개선되었으나, 2011년 이후 하향 세를 보이고 있음 화물톤 (백만톤) <그림 2-3> 지난 30년간 세계 항공사 수익성 변화추세 자료 : 항공정보포탈시스템 항공통계 (

30 제2장 국내ㆍ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ㅇ 전 세계 상업운송 항공기 등록대수는 2012년 기준 25,252대임. - 세계 항공운송시장의 사업용 항공기는 터보제트 중심으로 항공수요 증가에 맞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 SARS 이후 에는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업용 항공기 수는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음. - 이는 2000년 이후 활성화된 LCC의 시장진입의 효과로 추정되며, 터보제트 기종 중심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2> 전 세계 상업운송 항공기 등록대수 (단위: 대) 연도 터보제트 터보프롭 피스톤 엔진 총 계 ,434 2, , ,784 3, , ,222 3, , ,714 3, , ,192 3, , ,004 4, , ,923 4, , ,249 3, , ,031 2,941 18, ,757 2,893 19, ,485 2,871 20, ,176 2,861 21, ,926 2,883 21, ,650 2,902 22, ,332 2,932 23, ,904 2,976 23, ,543 3,009 24, ,255 2,997 25,252 자료 : 항공정보포탈시스템 항공통계 (

31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30,000 25,000 터보제트 피스톤 터보프롭 총 사업용항공기 20,000 15,000 10,000 5, <그림 2-4> 지난 30년간 세계 사업용 항공기 변화추세 자료 : 항공정보포탈시스템 항공통계 ( ㅇ ICAO에서 따르면, LCC의 경우 2013년 말 전세계 56개 국가에 219 개 항공사가 운영 중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18개 국가에서 58 개 항공사가 운항하고 있음. <표 2-3> ICAO 기준 전 세계 저비용항공사(LCC) 현황 지역 국가 수 항공사 수 아프리카 4 8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남미 3 17 중동 3 5 북미 2 46 합계 주: 2013년 기준 자료 : Global Air Transport Outlook to 2030 and trends to 2040, IATA. ㅇ 2000년 이후 전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LCC는 2014년 공급 점유율이 27.2%까지 증가하고 있어 세계 항공시장의 변화를 가속화 하고 있음.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유럽과 미국에 비해

32 제2장 국내ㆍ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다소 늦은 2005년 전후로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공급점유율은 5.6% 에 그치고 있으나, 세계적인 추세를 감안하면 LCC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2-5> 전세계 LCC 공급석 점유율 추세 자료 : CAPA - Centre for Aviation with data provided by OAG. <그림 2-6> 아시아-태평양 지역 LCC 공급석 점유율 추세 자료 : CAPA - Centre for Aviation with data provided by OAG

33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ㅇ 중국의 경우, 국내선 항공수요가 크게 증가하면서 LCC의 신규 시장 진입이 확대되고 있음. 순수 LCC 항공사뿐만 아니라 지역항공사가 LCC 비즈니스 모형으로 LCC 시장에 진입을 시도하고 있음. - 청두항공(Chengdu Airlines), 서부항공(West Air), 지샹항공(Juneyao Airlines), 럭키항공(Lucky Air), 춘추항공(Spring Airlines) 등이 운 항하고 있으며, 새로운 LCC의 시장진입이 예상되고 있어 LCC에 의 한 시장변화가 예상됨. ㅇ 최근 3년간의 세계 경제 및 항공시장 동향 분석결과 여객 및 화물의 평균운임은 하락하고 있으나, 여객 수송이 평균 5% 이상 증가하고 있어 여객 매출은 증가하고 있음. - 화물매출의 경우 화물 운임 하락과 화물수송 감소로 수익이 크게 감소함. 여객과 화물을 종합하여 항공시장 매출은 GDP의 1%를 차 지하고 있어 시장 기반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7> 세계 경제동향 및 항공시장 동향 자료 : Economic performance of the airline industry, IATA,

34 제2장 국내ㆍ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ㅇ 세계 항공시장에서 최근 3년간 여객 당 순이익은 5.42 달러로 2012 년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고, 영업이익률도 2.4%로 개선되고 있음. -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항공시장은 2013년 영업이익이 감소 하였고, 영업이익률과 여객 당 순이익도 세계 시장 평균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2.98 달러로 나타나고 있어 수익성이 낮게 나타남. - 이는 2005년 전후로 아태지역 시장에 LCC의 시장진입 증가로 경쟁 이 크게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추정됨. ㅇ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LCC의 시장 확대 잠재력이 높아 LCC의 공급 이 증대되어 경쟁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시장 규모는 확대될 수 있으 나 항공사의 수익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그림 2-8> 세계 항공시장 수익성 동향 자료 : Economic performance of the airline industry, IATA,

35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그림 2-9> 세계 항공시장 수익성 동향 자료 : Economic performance of the airline industry, IATA, <그림 2-10> 아시아-태평양 항공시장 수익성 동향 자료 : Economic performance of the airline industry, IATA, 세계 항공정책 변화 및 동향 가. 항공교통이용자 편익 증대 및 보호 ㅇ 21세기 정치 경제 사회의 역동적 변화에 따라 소비자는 더 이상 상대적 약자로서 소극적 수동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 쟁 촉진, 상품개발 및 혁신 유발, 기업경쟁력 제고 등에서 중요한

36 제2장 국내ㆍ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자로 변화 ㅇ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도 이러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근 본적인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됨 - 종전 소비자문제는 단지 정보의 비대칭, 불균형에 따른 거래당사자 사이의 교섭력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하였으나, 지금은 자주적 역량을 가진 주체적 소비자의 실질적 권익실현 을 위한 소 비자정책의 보완 및 확충이 강조( 지속가능 소비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소비자원, 2009) ㅇ 미국, EU, 영국 등 항공선진국들도 항공산업 규제완화 이후 항공수 요의 급증과 함께 항공교통이용자 편익증대 및 보호를 위한 법제도, 담당조직 등을 마련하여 대응 중 1) 미국 ㅇ 미국은 CFR 14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관련 조항을 근거로 이용자 를 보호하고 있으며,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산하 항공교통이용자보호과(Aviation Consumer Protection Division, ACPD)를 통하여 민원 접수 및 관련 정책을 추진함. - 항공교통이용자보호과는 매월 첫주 항공교통이용자 보고서(Air Travel Consumer Report, ATCR)를 발간하여 항공교통이용자에게 항공사 서 비스 수준(지연, 수하물 처리 오류, 항공권 초과판매, 소비자 불만, 동 물의 사망, 상해, 분실 피해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 - 또한 타맥규칙(Tarmac Rule)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의 이륙지연 시 간을 3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2011년 8월부터 국제선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음. ㆍ3시간 이상의 장시간 지연은 49 US Code41712의 이용자 기만행 위에 해당되어 여객 1인당 2만7,500달러(약 3천2백만원)의 벌금을

37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부과하게 됨. ㅇ 미국 교통부(DOT)는 2050년 화물과 승객의 교통량이 현재의 두 배 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새로운 교통전략을 제시함. - 특히, 항공교통분야에 있어서는 미래 소비자 요구사항(Needs)에 반 응하는 경쟁력 있는 항공운송시스템의 필요성을 제시함. - 항공운임 자율화 및 EU와의 항공자유화 협정은 시장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비자 편익을 위한 정책임. ㅇ 미국은 타맥지연(Tarmac Delay) 제한시간을 기존 4시간에서 3시간 으로 줄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 타맥지연(Tarmac Delay)이란 Tarmac Area(활주로와 게이트 사이의 공간)에서 3시간이상을 정비 등의 사유로 지연하게 되는 경우를 말함 (1) 미국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정책 ㅇ 미국은 아래의 표와 같이, 14CFR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관련 조항 들을 근거로 항공교통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ACPD(Aviation Consumer Protection Division)를 통해 불편사항 접수 등 보호정책 을 시행 중 <표 2-4> 미국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정책 구분 근거법 전담조직 소비자보고서 내용 - 14CFR part234, 250, 253, 254, 257, 259, 374, 382, 등 : 항공교통사업자의 정보 공개, 초과판매, 수하물 관련 보호, 공동운항에 대한 공지, 지연결항에 대한 보호, 장애인 보호, 항공권 환불 및 가격 광고 등 - ACPD(Aviation Consumer Protection Division) - Air Travel Consumer Report 자료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시행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38 제2장 국내ㆍ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2) 근거 법률 <표 2-5> 미국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근거법률 구분 내용 - Airline Service Quality Performance Reports 14CFR - 항공교통서비스에 관련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가 직접적으로 알 수 part234 있도록 공개의무를 규정 14CFR - Oversales part250 -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에 대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의무를 규정 - Domestic Baggage Liability 14CFR - 국내선 수하물에 대한 분실, 손실, 지연에 대한 항공운송업자의 part254 책임을 규정 14CFR - Codeshare Disclosure part257 - 공동운항에 대한 사항의 공개의무를 규정 - Enhanced Protections For Airline Passengers 14CFR - 타맥 지연에 대한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 감소 및 항공운송사업자의 part259 책임 강화를 규정 - Implementation of consumer credit protection act with respect to air 14CFR carriers and foreign Air Carriers part374 - 항공권 환불에 관한 조건 및 의무 규정 14CFR -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Disability in Air Travel part382 - 항공교통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 차별 금지를 규정 - Price advertising 14CFR - 항공권 가격 광고에 있어 불공정 또는 사기 행위로 인할 경우에 대한 part 규제 규정 자료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시행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3) 담당 조직 및 기능 ㅇ 미국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프로그램은 1960년대 설립된 민간항공국 (CAB : Civil Aeronautics Borad)에서 출발. CAB는 항공경제 및 이용 자 문제를 다루는 교통부(DOT : Department of Transport)의 전신으로 CAB의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프로그램 및 인력이 DOT로 이관되었음. ㅇ 현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문제는 DOT 내 법무자문위원회 중 하나 인 항공교통 법무자문위원회(The Office of Aviation Enforment and Proceedings, OAEP)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업무는 항공교

39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순번 1 통이용자보호과(Aviation Consumer Protection Division, ACPD)에 서 담당 <표 2-6> ACPD의 주요업무 항공교통이용자보호과(ACPD)의 주요 업무 항공운송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 불만 접수, DOT 보고, 항공사로 자료 이관, 항공사 답변서 검토 후 사후 조치 시행, 결과 항공교통이용자보고서(Air Travel Consumer Report; ATCR)에 등록 및 관리 2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계와 소비자들을 위한 지침 제공 3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관련 정보 제공 및 공개 4 규칙 위반 해당 사안에 대한 조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 출판물의 발간 및 개정, 웹 5 사이트의 유지, 연설자 제공, 신규 출판물 발간 및 공공 교육포럼개최 자료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시행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4) 항공교통이용자 보고서(Air Travel Consumer Report) ㅇ ACPD는 ATCR를 매월 발간하여, 항공사가 제출하는 항공교통서비 스 관련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알권리를 충족 시키고 있으며 본 보고서는 항공지연, 수하물의 부주의한 취급, 항 공권의 초과판매, 소비자 불만사항, TSA에 의한 고객서비스, 항공사 의 운송 중 발생한 동물의 사망, 사고, 분실 등 6개 부문으로 구분 하여 발간되고 있음. <표 2-7> 미국 항공교통이용자 보고서 구성 순번 보고서 구성 1 운항지연 2 수하물 관리(부주의한 취급) 3 초과판매로 인한 탑승거부 4 소비자 불만 5 보안검색 등 서비스 6 운송 중 동물의 사망, 분실 등 자료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시행 방안 연구, 국토교통부-한국교통연구원,

40 제2장 국내ㆍ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ㅇ 정보의 수집은 DOT, TSA(Transpo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교 통보안청)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매달 첫 주 주 말에 발간되고, DOT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열람 가능 2) 유럽 ㅇ 유럽은 Europe Vision 2050을 통해 글로벌 리더쉽 과 소비자 요구 충족 을 슬로건으로 제시함. ㅇ 유럽의 항공자유화정책은 보다 낮은 운임의 저비용항공사 발전을 이 루어냈고 고객은 서비스와 항공료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어짐. (1) 근거법률 ㅇ 유럽은 소비자분쟁조정기구(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에서 항공부문에 대한 민원 등을 다루고 있으며, 운항취소ㆍ지연과 관련하여 항공여객을 보호하는 Regulation(EC) No 261/2004 제정ㆍ 시행 중임. <표 2-8> EU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의 법적근거 구분 EC 261/2004 (APR Regulation) EC 1107/2006 (PRM Regualtion) EEC 2299/89 EEC 2409/92 EC 889/2002 EC 2320/2002 주요내용 - 탑승거부, 비행취소 혹은 장시간 지연, 항공사의 여객 및 수하물 항공보험에 대한 소비자 보상과 지원을 위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칙(common rule) - 항공교통이용자의 이동권에 대한 권리 보장 - 컴퓨터예약시스템(CRS)에 대한 항공사와 시스템 제공자의 의무조항에 대한 근거 - 역내에서 항공사가 결정하는 여객운임 및 화물요율에 대한 범위와 절차에 대한 근거 - 몬트리올 조약의 EU 법제화 테러 이후 항공보안부문에 대한 법적인 근거

41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2) 담당조직 및 기능 EC의 소비자분쟁조정기구(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를 설치 운영하고 있음. 여기서는 항공부문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 야에 대한 분쟁을 조정하기도 함. 특히 각 회원국 차원의 국내조치들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감독, 회 원국 규제당국과의 협조체제 강화를 주요 업무내용으로 하고 있음. European Commission(EC)은 유럽공동체위원회로 이들의 역할은 유 럽 전체의 이해관계를 대표하며 각국 정부와는 독립적인 기관임. - EC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새로운 법률안을 입안하여 이를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 상정하고, 통과된 법률을 각국이 준수하는지 감독하는 것임 3) 중국 ㅇ 중국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관련 조직(민용항공국 소비자사무중심) 을 마련하여 수하물 지연ㆍ손실ㆍ파괴와 항공기 지연ㆍ결항에 대하 여 항공교통이용자가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1) 항공기 지연 결항 시 이용자 보호 ㅇ 항공기 지연ㆍ결항 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이 2014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여객이 탑승한 항공기는 계류장에서 3시간 이상 대기할 수 없으며, 항공편이 지연될 경우 매 30분마다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여객이 탑승한 항공기가 계류장에서 2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 항 공사는 탑승 여객에게 음료와 식사를 제공하여야 함

42 제2장 국내ㆍ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2) 항공교통이용자 불만처리 ㅇ 민용항공국 내의 민항관리 불만부 가 항공교통이용자의 민원을 관 리하고 있으며, 항공사ㆍ공항운영자 등도 항공교통이용자의 불만을 접수하는 전담부서를 운영하거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 항공교통이용자 불만신고 방식은 직접 신고하는 방법과 전화나 인 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음. - 직접 신고할 경우에는 항공교통이용자가 여행시 가지고 있었던 항 공티켓, 수하물 운송 확인증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전화나 인터넷의 경우, 날짜, 비행구간, 비행시간, 비행편명, 담당자, 항공소비자가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복사본, 정확한 요구 조건과 본인 성명 및 연락처 등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함. 4) 일본 ㅇ 2000년 규제완화 이후 다양한 저비용 항공사 설립과 이에 맞선 기존 대형항공사의 운임인하, 여객서비스 개선 등 소비자 편익을 위한 성 과가 나타남. ㅇ 또한 일본은 교통약자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편적 디자인 개념을 근간으로 하는 시설설치 규정을 제시함. 나.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Deregulation) ㅇ 과거 각국은 국적 항공사 육성을 위해 시장 진입, 운임 등을 규제하 였으나 독과점 시장 형성으로 소비자 편익이 침해됨에 따라 서비스 다양화 및 운임 인하 등을 통한 항공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 추진 - 각국의 규제완화는 시장진입 자유화, 운임자율화 및 국가 간 항공

43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자유화 협정 등의 방식으로 진행 1) 미국 ㅇ 미국은 1978년 이전에는 국적항공사 보호를 위해 시장진입 및 운임 규제 등을 통해 경쟁을 배제하고 시장을 엄격히 통제함. - The Civil Aeronautics Act of 1938(미 항공법)은 운임인가 외에도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차단하여 미국 내 항공운송산업 성장에는 기 여하였으나, 결과적으로 5개의 대형 항공사에 의해 시장이 독과점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ㅇ 이에 1978년 항공사규제완화법(Airlines Deregulation Act of 1978) 이 제정ㆍ발효됨으로써, 항공운송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소비자 이 익을 도모하는 정책으로 전환됨. - 항공사규제완화법 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ㆍ차터운송과 정기운송의 차이 철폐 ㆍ신규기업의 시장진입 및 신규노선의 운항ㆍ중지ㆍ철수 등의 자유화 ㆍ운임은 민간항공국이 비용과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정한 표준가 격의 5% 이내의 인상, 50% 이내의 인하를 거의 자동적으로 인가 ㆍ민간항공에 대한 통제기관인 민간항공국의 권한을 축소하고, 1985년 1월 1일까지 폐지 - 규제완화 직후 신규 항공사 설립 증가로 항공운임이 낮아졌으나, hub&spoke 시스템 도입에 따른 공항 슬롯의 특정 항공사 집중 현 상으로 경쟁이 사실상 제한을 받는 현상이 나타나게 됨. - 이로 인해 많은 항공사가 파산상태에 이르렀으며, 파산법 제11 장을 적용하여 보호하는 현상이 전개되었고, 이를 통해 항공사간 인수ㆍ합병 및 제휴를 통한 생존전략을 시행함

44 제2장 국내ㆍ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ㆍ미국의 파산법 제7장은 회사의 청산을 요구하나, 제11장은 수익 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로 회사의 구조조정을 허용하고 있음. ㅇ 미국은 1995년 새로운 국제항공정책을 발표하고, 소비자이익의 증진 을 목적으로 한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과 시장원리에 의한 항공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항공시스템의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방침을 선언함. - 이 정책에 따라 미국은 14년 현재 113개국과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적인 항공자유화 추세를 주도하고 있음. 2) 유럽 ㅇ 1987년 이전의 유럽 항공운송시장은 대부분 1국 1항공사의 독점적 시장체제를 유지해왔음. 자국항공사의 자국내 독점적 영향력을 유지 하기 위해 타 항공사의 시장진입을 제한하는 보호정책을 실시함. - 또한 복수노선 취항을 제한하여 1987년 유럽 전체 988개 노선 중 48개 노선만 복수항공사가 취항하였으며, 88개 노선만 이원권이 허 용됨. ㅇ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제한적 역내시장 구조 하에서는 국제항공운송 시장에서 대외경쟁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항공자 유화 및 규제완화 정책을 통하여 역내 항공사 간의 경쟁을 촉진함으 로써 EU 항공운송산업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였음. ㅇ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로마조약에 근거하여 회원국 간 공동항 공운송정책 을 1986년 채택하고 1988년부터 1997년 3월까지 <표 2-4>와 같이 3단계에 걸친 항공자유화 조치를 추진함 년 4월 1일부로 항공자유화 의 최종단계인 카보타지(Cabotage; 제3국 항공사가 자국의 국내선 영업을 하는 것)까지 자유화함으로 써 역내 통합시장을 구축함

45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 이에 따라 EU회원국 내 모든 항공사가 자유롭게 영업하며 경쟁할 수 있도록 함. <표 2-9> 유럽 항공시장의 단계별 항공자유화 구 분 항공자유화 이전 First Package Second Package Third Package 적용시기 ~ ~ ~ ~97.3 제3ㆍ4자유 배분 50/50의 균등배분 원칙 55/45~60/40범위에서 수요가 많은 국가에 탄력적 운수권 부여 60/40~75/25범위에서 수요가 많은 국가에 탄력적 운수권 부여 완전 자유 국제선 복수취항 단수 국적 항공사만 취항 가능 한 국가가 승인하면 복수취항 가능 한 국가가 승인하면 복수취항 가능 시장상황에 따라 언제든 복수취항 가능 제5자유 국제선 운임 금지 완전 통제 (총 공급량의 30% 까지 5자유 허용) 부분 통제 (총 공급량의 50% 까지 5자유 허용) 완전 자유 양국 승인 할인요금 승인제 확대적용 시 승인제 완전 자유 Cabotage 금지 금지 금지 완전 자유 자료: EU의 항공자유화와 시사점, 서정욱, ) 일본 ㅇ 일본은 2000년 항공법 개정을 통해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노선별 면허제 에서 사업별 허가제 로 변경 하고, 운임 인가제 도 운임 사전 신고제 로 전환하였음. - 또한 일본은 2007년 6월 규제 개혁을 위한 3개년 계획 을 통해 국 제선 항공운임 자유화를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운임에 적용되었던 하한선 규제를 2008년 4월부터 자유화함. - 특히 항공사의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기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운항 안전규제 개선 및 하네다 공항을 제외한 27개 공항을 대상 으로 지방 활주로 및 사용료 인하를 결정, 비용 산출 방식도 1톤당 단가를 인하하는 방식과 1인당 120엔을 항공사로부터 징수하는 방

46 제2장 국내ㆍ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식 등 활주로 사용료 인하와 비용 산출 방식 변경 등 항공사 비용 절감을 위한 규제완화 정책에 힘씀. ㆍ활주로 사용료 비용 산출 방식 변경으로 인해 종전 활주로 사용 료의 약 10%에 상당하는 부분이 항공여객 수에 연동됨. ㅇ 일본은 그간 자유화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나리타공항 슬롯확 장 시점(2013년 하계)부터 항공자유화지역을 확대(한국, 영국, 프랑스 등)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자유화 협정 체결에 소극적인 상태임. 4) 중국 ㅇ 중국은 2005년 민간항공업에 대한 민간자본 투자 장려 등의 내용을 골 자로 하는 민용항공업에 대한 국내 투자 규정 을 시행하고, 같은 해 관광노선에 대한 심사제도를 폐지(등록 후 바로 노선 운항 가능)하 였으며, 2013년 11월 국내선 항공운임 하한선 폐지 정책을 발표함. - 기존에는 국내선 항공운임 상향조정 폭은 기준가(1인km 당 0.75위 안, 한화 약 122원)의 25%를 넘지 않아야 하며, 하향조정 폭은 기 준가의 45%를 넘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했으나, 하한선 규정을 폐 지하여 항공운임의 가격결정권을 항공사에 일임함. ㅇ 또한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자국 항공사 보호 위주의 선별적 항공자 유화 협정을 체결 중임. - 우리나라와는 2006년 단계적 자유화에 합의하였으나, 2009년 이후 자국 항공사 보호로의 정책 변화로 자유화 및 공급력 증대에 소극 적인 상황임. 5) 필리핀 ㅇ 필리핀항공사 독점의 국영항공사 체제에서 1980년대 중반 항공사 시 장진입 규제완화 흐름의 일환으로 제2민항(Aerolift)이 설립되었음

47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 이후 항공사가 급증하여 2014년 기준 32개의 항공사가 운항 중임. ㅇ 필리핀은 규제완화 이후 2000년대 후반 항공사 수가 급격히 증가하 였으나, 2011년 기준 ICAO 항공안전평가(USOAP) 결과 항공안전우 려국 및 미국 FAA 항공안전평가 2등급을 받았으며, EU 블랙리스트 Annex A로 분류되어, 필리핀 국적 항공사 전체가 EU 지역 내 운항 을 금지 당함 년 중반 ICAO 항공안전우려국 및 미 FAA 항공안전평가 2등 급에서 해제되었으나, 여전히 EU 블랙리스트 Annex A로 분류됨. ㆍ필리핀항공 및 세부퍼시픽 항공을 제외한 필리핀 국적 30개 항공 사가 안전성 결여로 인하여 EU 지역 내의 운항이 금지된 상태임. <표 2-10> 필리핀의 항공사 현황 항공사 명 AOC 또는 면허 number ICAO code Philippine airlines PAL Cebu Pacific Air CEB Aeroequipement Aviation Air Asia Philippines APG Air Juan Aviation Air Philippines Corporation GAP Asia Aircraft Overseas Philippines Inc Asian Aerospace Corporation Astro air International AAV Ayala Aviation corp. 4AN Canadian Helicopters Philippines Inc CM Aero Services Cyclone Airways Far East Aviation Services Inaec Aviation Corp Inter Island airlines ISN Island Aviation SOY Island Transvoyager ITI Lion Air Macro Asia Air Taxi Services Magnum Air MSJ Misibis Aviation & Development Corp Northsky Air Inc Omni Aviation Corp

48 제2장 국내ㆍ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항공사 명 AOC 또는 면허 number ICAO code Royal Air Charter Services Inc South East Asian Inc South East Asian Airlines SRQ South East Asian Airlines(SEAIR) International SGD Southern Air Flight Services Subic Seaplane Inc WCC Aviation Company Zest Airways Incorporated EZD 자료 : EU Black List Airlines, 2014년 ( ㅇ 필리핀의 항공면허 발급ㆍ관리 관련 규정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항공 안전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에 따른 운항정지 또는 노선면허 취소 등 을 규정하고 있음. - 항공사의 재무적 성과, 소비자 편익 또는 소비자 보호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면허 취소 등의 강제조항은 없음. <표 2-11> 필리핀의 항공면허 발급 및 관리 규정 면허신청 면허취소 ㅇ Civil Aviation Regulation에 안전관련 규정이 제시 ㅇ Republic Act No. 776 (The Civil Aeronautics Act of Philippines)에 면허기준 제시 ㅇ AOC 신청을 위해 재무 정보 요구 ㅇ Section 21에서 항공운송 사 업면허는 법적, 규정 등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 할 능력, 의지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공공의 편익과 필요 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발급하며, 그 이외의 경우는 면허신청을 기각함. 즉, Certificate of Public Convenience & Necessity의 취득이면허발급 ㅇ 안전운항에 적절한 조치 미흡 시 AOC 취소를 거 쳐 면허 취소가능 ㅇ 공공에게 심각하거나 복구 할 수 없는 손실이나 불 편함을 피하기 위해 CAB 의 판단으로 Certificate of Public Convenience & Necessity의 수정, 정지 또 는 취소를 할 수 있음. 이 는 청원, 불만제기, 또는 자체 판단으로 사업자에 대한 경고와 청문절차를 거쳐 수정, 정지 또는 취 소가 가능

49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ㅇ 필리핀은 자국적항공사의 급격한 양적 팽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편익은 저해된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외국계 항공사 피해는 2013년 352 건으로 2012년 192건 대비 83.3%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피해는 2013년 209건으로 2012년 33건 대비 53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3년 외국계 저비용항공사 이용자 10만명 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필리핀의 에어아시아제스트(피해 34.88건)와 세부퍼시픽(피해 2.78건)이 각각 1위와 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에어아시아제스트는 2013년 8월 항공기 결함 등 규정위반으로 필리핀 항공당 국으로부터 5일간 운항을 전면 금지당한바 있음. 이로 인하여 국내 소비자 4,100명이 운항지연 및 취소로 피해를 입었으나, 이에 대한 처리를 현재까지 지연하고 있어 피해구제 접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피해 유형별로는 운송 불이행이나 지연(63.1%)이 가장 많았고, 항공 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또는 환불 거절(29.7%), 정보제공 미 흡에 따른 미탑승(6.2%) 등의 순임. - 이 같은 소비자 피해 중 계약해제ㆍ환불ㆍ배상이 진행된 경우는 30 건(14.4%)에 불과함. <표 2-12> 주요국의 규제완화 추진배경 및 내용 국가 규제완화 추진 배경 주요 내용 미국 ㅇ 1978년까지 미국은 국적사 보호를 위해 시장진입 및 운임규제 등을 통 해 경쟁을 배제하고 시장을 엄격 히 통제 ㅇ 경쟁자의 시장진입 차단은 미국내 국적사 성장에는 기여하였으나 결 과적으로 소수 대형사에 시장이 독과점되는 부작용 발생 ㅇ 이에 1978년 항공사규제완화법 (Airlines Deregulation Act of 1978) 이 ㅇ 신규기업의 시장진입 및 신규노선의 운항ㆍ중지ㆍ철수 등의 자유화 ㅇ 고정가격제를 폐지하여 운임의 인 상(5%이내), 인하(50%이내) 인가 ㅇ 14년 현재 113개국과 자유화 협정 (Open Sky 협정) 체결

50 제2장 국내ㆍ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국가 규제완화 추진 배경 주요 내용 유럽 일본 제정ㆍ발효함으로써, 항공운송산업에 경쟁을 도입하여 소비자 이익을 도모 하는 정책으로 전환 ㅇ 1980년대 중후반까지 유럽항공운송 시장은 1국가 1항공사 독점구조 ㅇ 그러나 제한된 역내시장에서의 대 외경쟁력 확보 어려움 ㅇ 자유경쟁시장체제 도입을 통한 경 쟁력 강화 필요성 ㅇ 항공자유화 등 시장진입완화에 소극 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일본은 자국 항공사의 실적 부진 등 산업침체 ㅇ 3단계에 걸친 항공자유화 조치 ㅇ 1997년 카보타지(국내선운수권) 까 지 포함한 유럽 역내 통합시장 구축 ㅇ 2008년 미국과 항공자유화 ㅇ 신규진입자의 용이한 시장진입을 위한 노선별 면허제에서 사업별 면허제로 전환 ㅇ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항공운임 자유화 중국 ㅇ 민간투자 장려 및 항공산업 활성화 필요성 ㅇ 운임 하한선 폐지 다. 저비용 항공사 육성 등 운영 효율화(Efficiency) 추구 1) 미국 ㅇ 미국은 1978년 항공사규제완화법 제정ㆍ발효에 따른 항공운송시 장 진입 자유화와 항공운임 자율화 등으로 인하여 법 제정 3년 만 에 저비용항공사를 포함한 11개의 신규 항공사가 설립됨. ㅇ 1983년까지 5년 동안 신규 항공운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3배로 증 가되었고 메이저항공사들의 점유율은 감소함. 2) 유럽 ㅇ 1997년 EU국가 간 완전한 항공자유화를 선언한 이후 EU전체를 국 내선처럼 영업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소형 항공기를 이용해 영업하는 저비용항공사의 약진이 시작됨. ㅇ 2013년 기준(2012년 실적) 항공자유화 이후 유럽시장 내 여객수송실 적을 살펴보면 3개의 저비용항공사가 상위 7위 안에 실적을 보임

51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표 2-13> 2012년 유럽내 항공사 여객수송실적 순위 항공사 탑승객(백만명) 1 루프트한자 항공(독일) 라이언 항공(영국) 에어프랑스-KLM(프랑스) 이지젯(영국) IAG(스페인) 투르키시 항공(터키) 에어베를린(독일) ) 일본 ㅇ 일본은 2000년 항공법 개정에 따라 항공사의 시장진입 장벽이 낮아 진 것을 배경으로 2012년 3월 일본 최초의 본격적인 저비용항공사인 피치항공이 운항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7월 제트스타재팬, 8월 에어 아시아재팬이 운항을 시작하였음. ㅇ 일본의 3대 저비용항공사가 탄생한 2012년 3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의 저비용항공사 이용 여객 수는 점차 증가하여 국내선 시장점유율 은 약 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비용항공사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일본 정부는 저비용경영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 정비 대책을 내놓 고 있음. - 하네다공항 이착륙 횟수를 증대시키기 위해 공항운영 시간을 24시 간 운영으로 확대 및 활주로 1본 신설 검토 등 공항용량 확대정책 을 추진(2014년)함. - 나리타 공항 등은 저비용항공사 유치를 위해 2015년 3월 완공을 목 표로 저비용 항공사 전용터미널을 건설 중임

52 제2장 국내ㆍ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4) 중국 ㅇ 중국 정부는 2014년 저비용항공사 지원을 올해의 중점 업무로 명시 한바 있음. - 이에 따라 민항총국은 항공노선 허가, 운항 시간, 서비스 가격 등에 서 저비용항공사를 위한 유연한 정책 시행, 공항의 저비용항공사 관련 시설 개선, 전용 터미널의 건설 및 기존 시설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ㅇ 중국의 저비용항공사는 청두항공(Chengdu Airlines), 서부항공(West Air), 지샹항공(Juneyao Airlines), 럭키항공(Lucky Air), 춘추항공 (Spring Airlines) 등이 있으며 중국의 항공운송시장은 국내선 항공 시장이 크기 때문에 저비용항공사가 국내선 위주로 운영되면서 성장함. - 특히 2005년 시장에 진입한 춘추항공의 경우 중국의 대표 저비용항 공사로서 200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춘추항공은 중국내 다른 저비용항공사와는 달리 국내선 위주에서 탈피하여 국제선 진출을 모색함. - 중국의 춘추항공 뿐만 아니라 제트스타홍콩 및 현재 검토 중인 LCC 등이 국제선 시장에 진출한다면 중국의 큰 내수시장 및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동북아 LCC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ㅇ 중국의 대형항공사들은 최근 LCC 설립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해 외 항공사와의 합작형태도 고려하고 하고 있음 년 3월 중국동방항공(China Eastern Airlines)은 호주 콴타스항 공과 공동으로 제트스타홍콩을 설립하여 2013년부터 홍콩ㆍ대만ㆍ 중국 본토 등 중화권을 중심으로 아시아노선에 적극 참여할 것으 로 예상됨

53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 중국국제항공(Air China)과 중국남방항공(China southern Airline) 도 동일한 형태의 LCC 설립을 검토함. - 홍콩익스프레스항공(Hong Kong Express Airways)도 LCC 운영형 태로의 전환과 홍콩국제공항을 거점으로 상해, 북경, 싱가포르, 우 리나라 지역에 LCC 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표 2-14> 주요 국가의 항공정책 변화 및 동향 구분 소비자 편익증대 규제완화 저비용항공사의 성장 미국 ㅇ 항공교통이용자보호과에 서 민원 접수 및 관련 정책 추진 ㅇ 타맥규칙 통해 국내선 지연을 3시간으로 제한, 2011년 국제선으로 확 대 적용 ㅇ 운임 자율화 및 항공자 유화 협정 통해 소비자 편익 제고 도모 ㅇ 항공사규제완화법 제정ㆍ발효(1978년) - 항공사 시장진입, 신규 노선 운항ㆍ중지ㆍ철 수 등 자유화 - 항공운임 자율화 ㅇ 항공자유화 협정 주도, 경쟁 촉진(111개국과 자유화 협정 체결) ㅇ 규제완화 통한 시장 진입 자유화 및 운 임 자율화 이후 저 비용항공사 시장 진 입 활성화 유럽 ㅇ 소비자분쟁조정기구에서 민원 처리 ㅇ 운항취소ㆍ지연 관련 항공여 객 보호를 위한 Regulation(EC) No 261/2004 제정ㆍ시행 ㅇ 자유화정책 통한 서비 스ㆍ운임 선택의 폭 확 대로 소비자 편익 증대 도모 ㅇ 규제완화 및 항공자유 화 통한 역내 통합시장 구축 (1997년) - 제3ㆍ4자유 배분, 국 제선 복수취항, 제5자 유, 국제선 운임, 카보 타지 등 완전 자유화 ㅇ 2008년 미국과 항공 자 유화 협정 체결 ㅇ 역내 완전 항공자유 화 이후 LCC의 약진 ㅇ 유럽시장 내 여객운 송 상위 7개사 안에 저비용항공사 3개 (2012년 실적 기준) 일본 ㅇ 규제완화 후 서비스 다 양화, 운임인하, 서비스 질 개선 등 소비자 편 익 제고 도모 ㅇ 교통약자 위한 시설설 치 규정 제시 ㅇ 신규항공사 시장진입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 하여 항공법 개정 (2000년) - 노선면 면허제에서 사 업별 허가제로 변경 - 운임 인가제에서 운임 신고제로 전환 ㅇ 나리타공항 슬롯확장 시 ㅇ 저비용항공사 이용객 수가 점차 증가하여 국내선 시장점유율 약 6% 차지 ㅇ 일본 정부는 저비용 경영에 대응할 수 있는 전용 터미널 건설 등 시설 정비 대책 수립ㆍ추진

54 제2장 국내ㆍ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구분 소비자 편익증대 규제완화 저비용항공사의 성장 점부터 항공자유화 지역 확대 추진 중(2013년) * 기본적으로는 자유화 에 소극적 중국 ㅇ 민용항공국 소비자사무 중심에서 수하물 지연 ㆍ손실ㆍ파괴 및 항공 기 지연ㆍ결항 관련 민 원 처리 ㅇ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위 한 지연 및 결항 관리 규정 시행 예정(2014년 10월) - 항공기 지연은 3시간 이내로 제한 - 여객 탑승 항공기가 2 시간 이상 대기 시 음 료ㆍ식사 제공 등 ㅇ 국내선 항공운임 하한선 규제 폐지(2013년) ㅇ 자국 항공사 보호 위주 의 선별적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 추진 ㅇ 저비용항공사 지원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 항공노선 허가, 운 항 시간, 서비스 가격 등에서 저비 용항공사를 위한 유연한 정책 시행 - 저비용항공사 관련 공항 시설 개선 및 전용 터미널 건설 등 추진 3. 세계 항공운송시장 전망 ㅇ ICAO는 Global Air Transport Outlook to 2030 and Trends to 2040 을 통해 세계 여객키로 실적이 2030년까지 연평균 4.5% 성장할 것이 라고 전망함. - IATA, ACI, Airbus 및 Boeing 등도 여객운송실적이 지속적으로 성 장할 것이라 예측함. ㅇ ICAO 등 국제기구들은 화물 또한 여객과 더불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 예측함

55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표 2-15> 각 기관 세계 항공운송실적 예측 여객 화물 예측기관 예측기준 예측기간 연평균 성장률(%) ICAO 국내선+국제선 여객키로 2011~ IATA 국내선+국제선 여객키로 2012~ ACI 국내선+국제선 여객수 2011~ Airbus 국내선+국제선 여객키로 2013~ Boeing 국내선+국제선 여객키로 2013~ ICAO 국내선+국제선 화물톤키로 2011~ IATA 국내선+국제선 화물톤키로 2013~ ACI 국내선+국제선 화물톤 2011~ Airbus 국내선+국제선 화물톤키로 2013~ Boeing 국내선+국제선 화물톤키로 2013~ 자료 : 한국항공진흥협회, 항공통계 세계편(2013년 기준), <그림 2-11> ICAO 지역별 여객운송량 예측 자료 : Global Air Transport Outlook to 2030 and trends to ICAO ㅇ 중국이 가장 높은 연간 성장률(6.6%)을 기록하여, 2030년 화물량 최 대 운송지역은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 중국으로 바뀔 것이라 전망함

56 제2장 국내ㆍ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그림 2-12> ICAO 지역별 화물운송량 예측 자료 : ICAO, Global Air Transport Outlook to 2030 and trends to ㅇ 중국과 더불어 아시아 태평양지역도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되며, 이는 국내 항공운송시장의 수요와 공급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표 2-16> 아시아/태평양 및 중국 항공실적 성장률 예측 지역 지표 연평균 성장률(2012~2032) Economy(GDP) 4.5% Asia/Pacific Traffic(RPK) 6.3% Cargo(RTK) 5.8% Airplane fleet 5.5% Economy(GDP) 6.4% China Traffic(RPK) 6.9% Cargo(RTK) 6.9% 자료 : Boeing Current Market Outlook_2013 Airplane fleet 5.8% ㅇ Boeing은 동기간(2013~2033년) 항공여객수가 연평균 4.2% 증가할 것 으로 전망함

57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 유상여객키로(RPK, Revenue Passenger Kilometer)기준 항공교통량 증가율은 5.5%로 여객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 중장거리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자료 : Boeing CMO, 2014년 <그림 2-13> 2013~2033년 항공운송시장 전망 ㅇ Boeing은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내 여객운송이 연평균 6.3% 증가하 여,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이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내 항공운송 성장률이 6.6%로 예측되어,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시장을 형성할 전망임. <그림 2-14> Boeing의 향후(2013~2033년) 지역별 항공여객 전망 자료 : Boeing CMO, 2014년

58 제2장 국내ㆍ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ㅇ Airbus도 2032년까지 세계 항공교통량(RPK기준)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이 견인할 것으로 추정함. <그림 2-15> Airbus의 향후(2012~2032년) 지역별 항공교통량 전망 자료 : Airbus Global Market Forecast(GMF), 2013년

59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제2절 국내 항공운송시장 현황 1. 항공운송사업 관련 국가계획의 주요내용 검토 가.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1) 정책목표 및 핵심가치 ㅇ (정책목표) 효율적인 공항체계 구현 및 운용 으로 설정 - 전략과제는 항공운송/산업분야 등 타 분야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선정 ㅇ (핵심가치) 선정된 전략과제를 바탕으로 글로벌화, 활력화, 간소화, 지속가능화를 공항정책의 4대 핵심가치로 제시 <그림 2-16>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의 정책목표 및 전략과제 자료 :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국토교통부, 2011년

60 제2장 국내ㆍ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2) 항공운송사업 관련 주요 전략과제 인천공항 용량 확충 ㅇ 5년 연속 세계 최고공항으로 선정된 인천공항의 허브경쟁력 강화를 위해 3단계 사업을 적기에 시행하여 용량을 확충 ㅇ 공항복합도시 등 공항 주변 유휴 부지 개발 본격화 인천공항의 항공 화물 기능 강화 ㅇ 물류단지 1단계 기업 유치 활성화 및 2단계 사업시행 등 항공 수 출 입의 전초 기지인 인천공항의 역할 강화 거점공항 국제선 기능 확충 ㅇ 항공자유화와 권역의 국제 교류 수요에 대응하고 권역의 국제 경쟁 력 향상을 위해 거점공항을 중심으로 국제노선을 지속 유치 지역 산업과 연계한 공항 개발과 운영 활성화 ㅇ 공항 및 경비행장의 개발과 운영을 지역의 관광지, 산업단지 등 지 역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 - 국민의 도서지역 접근 교통 서비스 향상, 지역 관광 활성화와 기존 공항 활력화를 위해 울릉도ㆍ흑산도에 소형공항 개발 검토 추진 ㆍ입지 여건과 사업비를 고려, 활주로 1200m 이하 규모로 건설(50 인승 이하 항공기 취항) - 소형항공운송사업 시장 확대로 국내 항공 산업 활성화 도모 ㆍ울릉도는 중부권 및 동남권 기존 공항과 연결하고, 흑산도는 중 부권 및 서남권 기존 공항과 연결

61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나.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 1)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ㅇ (계획목표) 환태평양을 주도하는 항공강국 으로 설정 ㅇ (주요 정책목표) 항공운송의 경쟁력 강화, 효율적 공항체계 구현 및 운용, 예방적 안전관리ㆍ항공보안 선진화, 항공산업 다양화ㆍ전문인 력 육성, 국제위상 강화ㆍ친환경 정책 의 5개 정책목표 제시 <그림 2-17>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 의 정책목표 자료 :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국토교통부, 2009년. 2) 항공운송사업 관련 주요 중점추진 과제 선제적 항공자유화 추진 ㅇ (항공자유화) 여객 화물 항공자유화 국가를 19개국 40개국 이상 으로 증대 ㅇ (한 EU) EU는 세계 여객 점유율 1위 지역, 우리나라 제2의 교역파

62 제2장 국내ㆍ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트너로 10년부터 3 4 5자유 운수권에 대하여 포괄적 자유화 추진 ㅇ (한 중) 06년 산동성 해남도 지역, 10년 중국 전지역 전면 자유화 에 합의하였으나, 중국측이 단계적 자유화입장으로 선회함에 따라 자유화지역을 단계적 확대 추진 ㅇ (한 ASEAN) ASEAN 역내 자유화는 북미, EU 등과 같은 거대 항 공시장 형성이 전망됨으로 능동적 대응 * (추진성과) 여객 화물 항공자유화 국가 26개국으로 확대( 13년 기준) 항공네트워크 1ㆍ2ㆍ4 전략 추진 ㅇ 국제항공네트워크 전략 추진 - 우리나라를 운항하는 항공사 수 100개, 운항도시 200개, 운항노선 400개 확대 ㅇ 항공노선이 부족한 중남미 아프리카 등의 지역은 전략국가를 선정 하여 5자유 운수권 교환 또는 제3국적 항공기 편명공유를 통한 간접 운항 체제 구축 * (추진성과) 현재 55개 항공사, 148개 도시, 249개 노선 확대('13년 기준) Great Eastern Bloc 구축 ㅇ 한 중 일 중심으로 하여 홍콩, 몽골, 대만 등을 포함한 동북아지역 통합항공운송 시장 구축 * (추진성과) 현재 ASEAN 국가 중 항공자유화 미합의 국가(싱가폴, 필리핀, 인 도네시아 등)와 개별적 자유화 추진 저비용항공사(LCC) 운항 활성화 ㅇ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시장참여 실태와 효과를 분석하여 저비용항공 사 발전방안을 마련

63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ㅇ 신생 저비용항공사의 시장정착 지원을 위하여 규제정비, 사업체계 개선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 ㅇ 국내 저비용항공사가 저렴한 운임체계 등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 록 저비용항공사 전용인프라 구축 추진 * (추진성과) 저비용 항공사 활성화를 위해 저비용항공사 안전 확보 및 경쟁력 강화대책 수립('14.6) 일반항공 활성화 기반 구축 ㅇ 항공법 에 일반항공(GA)의 개념과 활동기준 제정 ㅇ 일반항공의 운항편리를 위해 지원산업(FBO)을 전공항에 구축하여 공항시설 이용에 대한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 (추진성과) 일반항공 개념ㆍ활동기준 정립, 정책수립 조직 보완, 지원산업 (FBO) 개념ㆍ기준 수립 인천공항 인프라 확충 ㅇ 공항이용 수요증가에 대비한 제2 여객터미널 건설 및 계류장 확충 등 3단계 시설 확장사업을 추진 * (추진성과) 3단계 시설 확장사업의 기간ㆍ사업금액 등을 조정하였으나 적극 추진 중 공항별 운영방향 재편 ㅇ 거점공항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익성이 낮은 일반공항은 소형항공사 위주의 부정기선 운영을 유도 ㅇ 김포공항은 국내선 중심공항으로 운영하되, 항공수요 다양화에 맞춰 국제선 비즈니스 지원공항으로 육성 ㅇ 청주공항은 국민소득 증가로 비즈니스, 소규모 관광수요 급증에 따 라 Air-Taxi 등 일반항공(General Aviation) 중심공항으로 지원

64 제2장 국내ㆍ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 (추진성과)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고시)을 통해 각 공항별로 운영방향 정립 및 추진 항공여건 변화에 대응한 신규공항개발 ㅇ (동남권 신공항) 동남권의 주요 항공교통시설로 신공항 타당성 여부 를 검토 후 후속절차 추진 ㅇ (울릉 경비행장) 상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10년)후 그 결과에 따라 경비행장 건설 추진계획 수립 ㅇ (군산공항 확장) 새만금사업종합개발계획( 09.8~ 11.2) 수립 이후 새 만금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단계에서 항공수요를 재검증하여 추진방 안 검토 ㅇ (제주공항 확장 등) 제주공항 확장사업을 시행중으로 완료시 25년경 까지 항공수요 처리가 가능(제주공항마스터플랜) * (추진성과) 동남권 신공항은 추진이 중단( )되었으나, 항공운송 환경 변화를 감안하여 영남지역 항공수요 조사 시행( ~ 14. 8), 입지 타당성 조 사 시행 중( ~ ) * (추진성과) 2차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14년 현재 울릉공항 기본계획 수립 을 위한 울릉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평가 용역 시행 중( ~ 15. 4) 중, 흑산공항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 중울릉ㆍ흑산 신공항은 계획에 따라 추진 중 * (추진성과) 군산공항 확장은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제주공항 확장 사업은 완료( 12.7) 항공이용자 중심 항공서비스 제공 ㅇ 공항절차 효율화를 위한 여객프로세스 개선 * (추진성과) 전자여권을 이용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도입(2009) 및 R&D 사업을 통해 안면인식 기술이 적용된 자동출입국심사대 개발( ~ ) ㅇ 항공이용자 중심 정보서비스 제공

65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 (추진성과) 2012년 7월 항공법 상 항공교통이용자 보호제도(제119조의2~4)를 신설, 항공교통서비스에 대한 현황조사ㆍ항공교통이용자 피해사례ㆍ실지조사 및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 실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 발간 ㅇ 항공 민원처리의 효율화 * (추진성과) 2008년 10월부터 One Stop 민원처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항공운송사업계획 인 허가 등의 업무를 전산화하여 처리 다. 제1차 중장기 항공안전종합계획 1) 계획의 비전 및 중장기 목표 ㅇ (계획비전) 지식기반의 세계일류 항공안전강국 실현 으로 설정 ㅇ (중장기 목표) 세계 최고 수준의 항공안전관리체계 및 항공교통 실 현, 항공산업 성장 지원 및 고부가가치산업 육성을 위한 항공기술력 확보, 15년까지 세계일류 항공안전도 달성( 09년 대비 사망사고율 50% 감축), 세계 일류 항공안전을 토대로 항공외교력 강화 의 4개 중장기 목표 제시 2) 항공운송사업 관련 주요 중점추진 과제 <그림 2-18> 제1차 중장기 항공안전종합계획 의 비전 및 중장기목표 자료 : 제1차 항공정책기본계획, 국토교통부, 2010년

66 제2장 국내ㆍ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SMS) 적용 확대 ㅇ 항공법 제49조의2에 의한 안전관리시스템 적용대상업체 확대 ㅇ 항공사별 안전대책 추진성과 및 효율성 진단을 위하여 SMS 평가 기 준과 절차 보강 ㅇ 우수 SMS 업체에 대한 국가인증제도 도입 및 항공사업체별 맞춤형 SMS 이행지침서 마련 저비용항공사 전용 항공훈련기관 설립 지원 ㅇ 공공ㆍ민간 공동투자로 항공훈련기관을 설립하여 국내외 저비용항공 사의 훈련수요를 흡수 ㅇ 모의비행훈련을 주 기능으로 하되, 승무원 안전교육과 연구개발 기 능도 포함해 종합 항공교육훈련센터 로 육성 항공사 운영기준 인가기준ㆍ절차 개선 ㅇ 운영기준 작성지침 개정안 마련 ㅇ 전자식 운영기준 인가제도 도입 추진 안전관리 부실 항공사 및 항공기 공시제도 도입 ㅇ 안전관리가 부실한 항공사ㆍ항공기에 대한 공시내용ㆍ방법 및 공시 내용 열람 등에 대한 세부 규정 마련 ㅇ 법적근거 마련을 위하여 항공법령 및 하위규정 제ㆍ개정 항공사업 면허제도 개편에 따른 운항기술기준 개정 ㅇ 항공사업별(운송사업, 사용사업, 자가용, 레저항공)ㆍ항공기 기종별 (고정익, 회전익, 기구 등) 운항기술기준 정비방안 마련

67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 일반 비행규칙, 탑재장비, 자격ㆍ운항ㆍ감항 등 국제기준에 따른 세 부 안전기준 및 절차 고시 저비용항공사(LCC) 안전관리 강화 ㅇ 취항전과 취항초기 국제선 안전운항 특별관리 ㅇ 저비용항공사에 적합한 차별화된 안전감독 시행 및 저비용항공사간 안전인프라 공유를 위한 Network 강화 2. 국내 항공운송 현황 및 전망 가. 여객운송 현황 ㅇ 최근 5년( 09~ 13년)간 국내선 항공여객운송은 연평균 5.53%의 증가 추세를 나타냄. - 인천공항(연평균 10.39% 증가) 및 제주공항(연평균 9.17% 증가) 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를 나타냄. ㆍ김포ㆍ청주ㆍ군산 등 제주노선의 비율이 높은 공항들의 이용객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LCC의 공급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국내선 항공여객운송은 2004년 KTX 개통으로 대폭 감소(제주도 제 외)된 후 정체를 보이다 2010년 KTX 완전 개통으로 추가 감소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됨. <표 2-17> 국내선 여객운송 현황 구분 (단위 : 명/%) 연평균 증가율 인천 469, , , , , 김포 12,874,092 14,405,026 14,835,075 15,334,647 15,943, 김해 4,551,403 5,068,426 5,210,378 5,162,519 5,199,

68 제2장 국내ㆍ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구분 연평균 증가율 제주 13,017,272 15,010,737 16,482,948 17,357,551 18,492, 대구 935,167 1,019,828 1,012, , , 광주 1,363,122 1,348,696 1,375,839 1,380,071 1,332, 청주 991,331 1,165,716 1,188,158 1,165,030 1,163, 무안 19,915 22,617 15,460 17,089 18, 여수 613, , , , , 군산 156, , , , , 사천 187, , , , , 울산 1,013, , , , , 원주 74,201 70,522 72,226 82,759 79, 포항 304, , , , , 양양 계 36,570,934 40,937,893 42,514,978 43,793,950 45,350, 자료 : 항공정보포털시스템(airportal.go.kr) 항공통계. ㅇ 최근 5년( 09~ 13년)간 국제선 항공여객운송은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07년 이후 국토교통부의 항공시장 진입규제 완화 및 항공자유화 정책의 영향으로 연평균 11.09%의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냄. - 국제선 항공여객운송 증가율은 청주ㆍ무안ㆍ제구ㆍ김해공항의 순으 로 높게 나타남. <표 2-18> 국제선 여객운송 현황 (단위 : 명/%) 구분 연평균 증가율 인천 28,080,452 32,949,518 34,537,845 38,350,976 40,785, 김포 2,495,852 3,160,875 3,678,852 4,094,577 3,961, 김해 2,318,754 3,092,120 3,538,775 4,033,571 4,471, 제주 626, , ,930 1,085,496 1,562,

69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구분 연평균 증가율 대구 91, , , , , 청주 32, , , , , 무안 37,801 77,404 75,673 79, , 양양 0 8,930 5,749 23,354 38,060 - 계 33,682,187 40,262,721 42,871,438 47,958,805 51,289, 주: 각 공항의 실적은 도착과 출발 을 합산한 수치임. 자료 : 항공정보포털시스템(airportal.go.kr) 항공통계. ㅇ 국내의 국제선 항공운송시장은 지난 20여년(1992년~2014년)간 지속 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국제선(여객운송 기준)은 2003년 SARS와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시에 일시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를 제외하고는 크게 성장하 는 추세를 보임. -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외국인 입국이 크게 증가하여, 내국인 출국 증가와 함께 항공교통 이용객이 크게 증가함 외국인입국 출입국계 내국인출국 여객수송(국제선) E 2014E <그림 2-19> 지난 20년간 국내 국제선 항공운송시장 변화추세

70 제2장 국내ㆍ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ㅇ 항공사별 국내선 여객운송실적을 살펴보면, FSC(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의 점유율은 2005년 99.9%에서 점차 낮아져 2013년에는 52%로 낮아짐. - 이에 반해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내선 여객운송실적 점유율은 한 성항공이 처음 시장에 진입한 2005년 0.1%에서 2013년 48%로 급격 히 증가하였으며, 여객운송량 역시 연평균 117.8% 성장하여 2013년 에는 10,776,995명에 달함. ㅇ 항공사별 국제선 여객운송실적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5년 FSC(대한 항공, 아시아나항공) 62.2%, 외항사 37.8%에서 2013년 FSC 56%, 외 항사 34.8%로 각각 감소함. - FSC의 여객운송량은 연평균 5.5% 증가하여 2013년에는 28,351,760 명에 달함. -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운송시장에 2008년 진입하여 0.03%를 점 유율을 나타냈으나, 2013년 10%까지 증가하여 연평균 236.6% 성장함. ㅇ 우리나라의 국내 국제선 여객 탑승률은 2000년부터 2013년까지 완 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71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표 2-19> 국내 국제선 여객 탑승률 변화추이( ) 년도/월 여객킬로 국내선 공급좌석킬로 (Seat-km) 탑승률 (%) 여객킬로 국제선 공급좌석킬로 (Seat-km) 탑승률 (%) 2000년 75,916,116, ,745,994, ,039,026,815 11,164,935, 년 76,670,738, ,739,628, ,873,364,794 11,053,599, 년 84,366,043, ,122,238, ,808,856,126 11,269,888, 년 74,293,221, ,668,058, ,937,708,519 11,662,476, 년 89,431,323, ,265,180, ,151,145,211 10,470,347, 년 95,070,552, ,149,031, ,593,754,843 9,446,528, 년 104,140,000, ,267,637, ,650,985,647 8,954,035, 년 114,771,000, ,516,231, ,525,889,909 8,653,957, 년 114,775,000, ,397,591, ,643,004,388 9,287,053, 년 109,165,618, ,610,715, ,105,171,868 10,105,396, 년 127,760,197, ,136,099, ,010,586,401 10,484,308, 년 139,999,170, ,633,904, ,394,805,022 11,187,710, 년 154,025,032, ,040,353, ,709,800,534 11,184,257, 년 163,869,564, ,273,182, ,092,997,444 11,553,737, 자료 : 항공정보포털시스템(airportal.go.kr) 항공통계. <그림 2-20> 국내 국제선 여객 탑승률 변화추이( 2000~ 2013)

72 제2장 국내ㆍ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표 2-20> 항공사별 국내선 여객운송실적 여객실적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여객 비중 여객 비중 여객 비중 여객 비중 여객 비중 여객 비중 여객 비중 여객 비중 여객 비중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대한항공 11,403,964 11,168,930 10,445,461 9,817,117 8,388,711 8,699,705 7,795, ,579, ,960, FSC 아시아나항공 5,732,372 5,639,414 5,314,597 5,521,298 4,732,168 4,504,818 4,499, ,554, ,615, 소계 17,136, ,808, ,760, ,338, ,120, ,204, ,294, ,133, ,576, 제주항공 250, , ,623 1,353,431 1,707,325 2,259, ,635, ,867, 진에어 162,237 1,197,323 1,378,592 1,300, ,509, ,831, 에어부산 101,481 1,404,397 1,977,338 2,085, ,142, ,440, LCC 이스타항공 985,043 1,795,951 1,570, ,619, ,826, 티웨이항공 394, ,626 1,470, ,561, ,810, 영남에어 33,967 한성항공 21, , ,806 소계 21, , ,087, ,651, ,940, ,011, ,686, ,468, ,776, 합계 17,157, ,181, ,847, ,990, ,061, ,216, ,980, ,601, ,353, 자료 : 항공정보포털시스템(airportal.go.kr) 항공통계

73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표 2-21> 항공사별 국제선 여객운송실적 여객실적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여객 비중 여객 비중 여객 비중 여객 비중 여객 비중 여객 비중 여객 비중 여객 비중 여객 비중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국적항공사 18,454,376 20,148,548 22,000,886 21,700,619 21,997,163 26,636,569 28,136, ,800, ,261, 대한항공 11,561,659 12,322,924 13,458,190 13,150,269 13,365,832 15,423,041 15,796, ,986, ,645, FSC 아시아나항공 6,892,717 7,825,624 8,542,696 8,538,990 8,467,356 10,287,673 10,505, ,226, ,705, 소계 18,454, ,148, ,000, ,689, ,833, ,710, ,301, ,213, ,351, 제주항공 11, , , , ,192, ,724, 진에어 4, , , , , LCC 에어부산 133, , , , 이스타항공 , , , , 티웨이항공 18,922 < , , 소계 , , , ,834, ,587, ,909, 외항사 11,229, ,558, ,855, ,640, ,516, ,424, ,512, ,902, ,725, 합계 29,683, ,707, ,855, ,341, ,513, ,060, ,648, ,702, ,986, 자료 : 항공정보포털시스템(airportal.go.kr) 항공통계

74 제2장 국내ㆍ외 항공운송시장 현황 분석 ㅇ 국제선 중 단거리 노선의 여객운송실적은 최근 5년( 09~ 13년)간 연 평균 11.64% 증가하였으나, LCC의 국제선 여객운송 실적은 연평균 130%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시장 점유율 역시 급격히 성장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LCC의 중ㆍ단거리 시장 점유율 : 09년 0.6% 13년 11.1% <표 2-22> 국제선 중ㆍ단거리 노선 여객운송실적 비교 대형 국적사 (FSC) 구분 여객운송 실적 (명) 16,514,591 19,930,390 20,281,463 21,761,053 21,940,375 점유율 (%) 연평균 증가율 7.36 저비용 국적사 (LCC) 외항사 여객운송 실적 (명) 163, ,044 1,726,842 3,433,233 4,636,919 점유율 (%) 여객운송 실적 (명) 10,107,798 11,698,244 12,410,637 13,608,880 15,029,522 점유율 (%) 합 계 26,786,364 32,485,678 34,418,942 38,803,166 41,606, 주 : 국제선 중ㆍ단거리 노선 은 네팔, 대만, 라오스, 러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몰디브공화국, 몽골, 미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스리랑카,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홍콩으로 설정 자료제공 : 한국공항공사 나. 화물운송 현황 ㅇ 최근 5년( 09~ 13년)간 화물은 국제선이 연평균 3.11% 증가한 반면, 국내선은 연평균 1.52% 감소함. - 국제화물은 인천공항이 3,087천톤으로 가장 많이 처리하고 있으며, 제주ㆍ김포ㆍ김해공항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 국내화물은 내륙 교통망의 발달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냄

75 공항개발계획과 연계한 항공운송사업 개선방안 연구 <표 2-23> 화물운송 현황 (단위 : 톤/%) 공항 구분 인천 연평균 증가율 국내 6,550 7,429 7,199 8,192 9, 국제 2,775,759 3,208,302 3,092,500 3,051,141 3,087,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무안 여수 국내 188, , , , , 국제 41,386 48,752 69,251 77,198 73, 국내 59,570 61,775 65,040 60,186 52, 국제 45,751 57,615 61,671 61,071 63, 국내 232, , , , , 국제 7,631 8,376 8,433 11,317 15, 국내 16,494 17,043 17,835 16,640 14, 국제 1,175 1,482 1,889 1,712 1, 국내 13,146 15,380 15,317 14,662 15, 국제 0 8 국내 10,217 11,019 12,751 11,175 10, 국제 389 1,483 3,428 5,249 2, 국내 국제 , ,468 2,604 2,620 2,600 2, 군산 1,543 1,610 1,633 1,485 1, 사천 국내 울산 3,649 3,935 3,362 2,811 2, 원주 포항 양양 국제 총계 국내 537, , , , , 국제 2,872,471 3,326,911 3,238,106 3,208,772 3,246, 주 : 수하물 포함 자료 : 항공정보포털시스템(airportal.go.kr) 항공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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