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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sia/Oceania America Europe Africa/Middle East Asia/Oceania America Europe Africa/Middle East Asia/ 발간사 정부는 글로벌 통상환경과 대내 경제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신통상 로드맵 을 수립하고, 우리기업 의 해외진출 및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 통상정책 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외교부와의 협업을 통해 주요국가의 통 상환경을 정리한 2013 외국의 통상환경 을 발간하게 되었습니 다. 이 자료는 지난 1998년부터 정부가 발간한 자료를 확대 개편 하여, 지역별 통상환경(4권)과 분야별 통상환경(1권) 그리고 무 역장벽 보고서(1권)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통상환경 에 는 총 83개국의 경제동향, 우리와의 무역관계, 각종제도 등에 관 한 자료를 아시아 대양주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중동의 4개 지역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분야별 통상환경 에는 관세, 수입 규제,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등 15개 분야별 통상환경을 정리하였 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의 비관세장벽에 대한 조사보고서인 무역장 벽 보고서 를 처음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3 sia/oceania America Europe Africa/Middle East Asia/Oceania America Europe Africa/Middle East Asia/ 본 자료는 비관세장벽으로 인해 해외 진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기업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며, 국제통상 분야에 관 심이 있는 분들께는 귀중한 학습 자료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번에 책자 발간을 위해 힘써 주신 외교부 및 재외공관, 무역협회, KOTRA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 사의 마음 전합니다. 2013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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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과테말라 수입 및 수출 정책 관세 장벽 과테말라는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등과 함께 중미공 동시장(CACM, MCCA) 1 의 일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일부로 중 미 경제 통합 사무국(SIECA) 2 의 중미 관세 제도(SAC) 3 를 채택하면서 자 국의 기본관세 체제를 중미공동시장의 대외 공동 관세로 일치시켰다. 이에 따라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하고는 역내국 간에는 무관세를 실시하며 역외 로부터의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최저 5%에서 최고 20%의 역외 공동 관세를 적용한다. 대외 관세율은 자본재 및 역내 비생산 원자재 0%, 역내생산 원자재 및 의약 품 5%, 중간재 10%, 국내 비생산 소비재 15%, 국내 생산 소비재 20%선이 나 중미 각국마다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세이프가드를 두고 있어 일부 소비 재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최고 40%까지 이르고 있다. SAC에 따른 품목 분류는 HS 체계와 거의 동일하며 대부분의 품목은 0 15%의 종가세(CIF기준)를 적용하나 흰 옥수수( ), 설탕(17.01), 담배를 함유한 궐련(HS ), 일부 차량 및 무기 탄약 등은 최고 20%, 알코올 음료는 최고 40%까지 부과한다. 2012년 과테말라의 평균 수 입 관세율(관세징수액/CIF수입총액)은 2.36% 수준이었다. 1_ Central American Common Market, Mercado Comun Centroamericano 2_ 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 3_ Sistema Arancelario Centroamericano 2

9 관세평가는 통상적으로 Invoice Value를 기준으로 평가하며, 자동차 등 일 부 예외품목에 대해서는 북미시장 시판 가격 또는 기타 국제시장에서 관세 평가 시 원용되는 자료를 참조하고 있다. 관세율 찾는 법 > Arancel Centroamericano de Importacion > Guatemala > I.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부터 XXI. 제21부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중 찾고자 하는 품목의 HS 분류상 해당 부 선택 (표 왼쪽에 로마자 표기) > 찾고자 하는 품목의 HS 2단위 선택 > Codigo: HS번호 / Descripcion: 품목명 / DAI 4 : 관세율 2013년 과테말라 수입관세율 제1부 산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0 15% 제2부 식물성 생산품: 0 30% 제3부 동식물성 유지 및 그 제품, 식용 지방: 0 15% 제4부 식료품, 음료 및 주류와 와인, 담배 및 조제 담배 모조품: 0 40% 제5부 광물성 생산품: 0 15% 제6부 화학 공업 생산품 및 연관 산업 생산품: 0 15%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0 15% 중략 제17부 운송 장비: 0 20% 제19부 무기, 탄약 및 부속품: 15% 제21부 예술품, 수집품 및 골동품: 5~10% 수입부과금 등 수입 시 관세이외에 부가가치세(IVA) 12%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과 과 테말라 간의 해상운임이 인근 중남미국보다 높은 수준이며 수입 시 제세는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CIF 가격으로 과세되므로 수입원가 상승의 원인이 4_ Derechos Arancelarios a la Importacion 아메리카 3

10 되기도 한다. 관세와 부가가치세 이외에 다른 부과금은 없으나 수입신고 서류상의 하자 나 오류 등으로 벌금을 물리는 사례가 있으며, 통관이 지연 또는 보류될수록 창고료 부담도 커지게 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통관절차상의 장벽 통관절차는 수입신고 및 관세납부, 심사 및 물품검사, 반출 등의 단계로 진 행된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서 상업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먼저 제출된 서류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심사결과 청색신 호(Semaforo Verde)인 경우에는 화물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으 나 적색신호(Semaforo Rojo)가 떨어진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전량 대사하게 된다. 서류심사는 보통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데, 대체로 중남미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 에는 확률적으로 적색신호가 떨어질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적색신호가 떨어져 전량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상업송장과 포 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 서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 이다. 관세청은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X-ray 투시기 검사로 대체 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나, 예산 등 문제로 상금 시행되지 않고 있는바,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세금, 벌금 납부 가 완료되면 바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운송회사에서 통관사 를 지정하여 통관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하게 된 다. 한편,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통관지연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회사에 창고료 도 납부하여야 한다.보통 하주가 지정한 통관회사 또는 운송회사가 통관을 완료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한다. 과테말라 세관은 검사가 매우 까다로운 편으로 2일 내 통관을 완료하는 것 4

11 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컨테이너 헤드 부족으로 실제는 이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며 심사 및 물품검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적서류상 의 하자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벌금을 물어야하는 경우도 많다. 컨테이너를 검사하여 신고 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되면 벌금과 함께 자체 감정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추징당하며 이로 인해 다른 물품의 통관도 함께 지연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밀수혐의로 고소되는 사례까지 있다. 신고 되지 않은 물품으로 통관이 보류되어 수취인이 인수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추후 경매에 붙여진다. 최근 한국으로부터의 화물에 대해서 검사가 강화되는 추세로 송장에 기재 되지 않은 물품이 발견될 경우 전체 통관이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 으며 신고 금액도 재책정하여 과세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품목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통관 시 문제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수입신고 시에는 다음의 서류가 필요하다. - 수입신고서 5 또는 중미공동수입 신고양식(중미 5개국에서 수입 시) - 상업 송장 6 - 선적 서류 7 - 포장명세서 8 - 도착통지서 - 기타 서류(제세 면제시의 관련 서류 등) 한편 일시 수입 9 인 경우에는 일시 수입신고서, 재수입 10 의 경우에는 재수입 신고서 등 수입형태에 맞는 수입신고서 양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과테말라 5_ Poliza de Importacion 6_ Factura Comercial 7_ Carta de Porte, Guia Area, Conocimiento de Maritimo 8_ Lista de Empaque 9_ Importacion Temporal 10_ Reimportacion 아메리카 5

12 국세청(SAT) 11 은 세관 수입 신고서를 전산으로 처리하여 과거에 비해 통 관 수속 시간을 크게 단축하였다. 국제 특급 배송의 경우는 Invoice만 있으 면 물건 도착 이전에 통관 수속을 미리 밟아 물건 도착 시 바로 배송할 수 있다. 수입 화물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12%)는 수입신고와 동시에 이루어진 다. 과테말라는 CIF 기준으로 관세를 부가하므로 FOB로 수입된 물품의 경우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된 Invoice금액으로 과세하며 물품 검사 과정에 서 Invoice상 기재되지 않은 화물이 발견될 경우 추가로 과세한다. 관세 납부 시 BancaSAT 시스템을 이용한 계좌 이체를 통해 행정 절차를 간소 화하고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면 세관은 특정 시간에 특정 장소에서 상업 송장의 각 항목과 선적화물의 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한다. 일반적 으로 제출한 서류 심사를 먼저 하는데 심사 결과가 청색신호 12 인 경우에는 화물 검사 없이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으나 적색신호 13 가 떨어진 경우에는 화물을 열어 Invoice와 전량 대조한다. 서류심사는 보통 사전에 세관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으 로 이루어지는데 중남미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적색신호 가 떨어질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단 적색신호가 떨어져 전량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며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등 각종 신고 서 류의 하자를 이유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관세청은 통관절차 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X-ray 투시기 검사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 나 예산 등의 문제로 최종 시행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세금, 벌금 납부가 완료되면 바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다. 위에 언급했 듯 일반적으로 운송회사에서 통관사를 지정하여 통관하고 화물을 반출하여 11_ Superintendencia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12_ Semaforo Verde 13_ Semaforo Rojo 6

13 수입자의 소재지까지 운반한다. 한편, 보세창고에 보관된 화물의 경우 일반 적으로 5일까지는 창고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통관지연으로 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운송회사에 창고료도 납부하여야 한다. 통상 12일까지는 기본 창 고료(Invoice 금액 또는 화물의 양에 따라 상이/보통 10CBM 기준 60달러 수준)를 부과하며 통관 지연으로 그 이상 경과한 경우엔 추가 창고료를 징 수한다. 통관 기준 휴대품 통관기준 비고 술 5리터(성인) 종류 무관 담배 500그램(성인) 종류 무관 향수 일반 면세 기준항목 참조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500 이하 상당의 생활물품 여행에 타당한 수량의 의류, 보석류, 가방류, 컴퓨터, 휴대 용 카메라 등 전자제품, 도서 등 여행자 직업에 관련된 작업도구 및 장비 스포츠 용품: 근육운동 용품, 보행기구, 자전거, 서핑보드, 야구방망이, 가방, 의류, 신발, 장갑, 야구 농구 축구 테니 스 등 보호 장비 여행자가 관광객일 경우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사냥 또는 스포츠용 총포 및 총탄 500발, 텐트 및 야영장비 외국환신고 의약품 식품 반입불허품목 기타 유의사항 US$10,000 이상의 현찰이나 증서 혹은 이에 상당하는 주 재국 화폐를 휴대 반입하는 경우 휴대 물품 세관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출국 세관에 신고 여행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수준의 휴대 약품, 의학용품, 일회용 용품 여행자의 상황과 필요에 따른 식품 일반 총포, 마약, 에어졸 동물과 동물 관련 약품 및 식품 반입시 특별허가서 제출 여행자가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할 경우 주재국법에 따른 제재를 받음 US$10,000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증서를 세 관에 신고하지 않고 반입할 시에는 이를 몰수하고 범죄 수 사 조치하며 유죄가 발견될 경우 1 3년의 징역 처분 아메리카 7

14 운송 과테말라의 주요 항구는 태평양의 께찰 항(Puerto Quetzal), 카리브해의 바리오스 항(Puerto Barrios) 및 산또 또마스 데 까스띠야 항(Puerto Santo Tomas de Castilla)등이 있다. 아시아 및 미국 서부지역과의 교역은 께찰 항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과테말 라시티까지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미국 동부 및 유럽과 교역이 이루어 지는 바리오스 항 및 산또 또마스 데 가스띠야 항에서 과테말라시티까지는 약 6시간이 걸린다. 20피트 컨테이너 한 대당 운임은 $3,100 수준이나 월 몇 대 혹은 연간 몇 대와 같이 대량 계약 시 $3,000 이하로 낮아지기도 한다. 따라서 바이어들은 대량 구매 시 CIF 거래를 원하며 소량인 경우 FOB 가격을 요구하고 운임 은 자신들이 지불하기도 한다. 항공 화물은 과테말라시티의 라 아우로라(La Aurora)공항을 통해 반출입 된다. 한국과 과테말라 간에는 Maersk, NYK, CCNI, CSAV, Maruba, CMACGM, China Shipping, MSC 등 8개 정기 화물 라인이 보통 주 1회 운항한다. 또한 L.A.에서 과테말라로 바로 오거나 멕시코를 거치기도 하는 데 20일에서 22일 정도 소요된다. 선사 및 Forwarding 업체, 시즌, 국제 유가 등에 따라 요율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부산과 과테말라시티 기준 해상 운임은 20 컨테이너가 $3,300, 40 st컨테이너가 $5,800, 40 hq컨테이너가 $6,000 이며 섬유일 경우 운 임의 10%를 추가 징수한다. 화물이 께찰 항까지만 오는 경우 선박 운임은 부산-과테말라시티보다 낮지 만 D/THC 14 $120, 계선료(Muellaje) $125와 $500의 내륙운송비용 14_ Destination Terminal Handling Charge: Wharfage(부두사용료)와 Shoring Charge(화물고정 지주비용), Terminal Handling Charge(터미널 화물처리비)를 합한 비용 8

15 (In-land)이 추가되어 전체 비용은 더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가급적 과테 말라시티까지 진행하는 것이 좋다. 원산지 규정상의 제약 중미역내의 원산지 인정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중미 원산지 규정을 도입하 고 있다. 역외로부터 수입된 물품 판매 시 원산지 표기를 요건화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은 역내국 정부의 경제 부처 내 경제통합국(Dirreccion General de Integracion Economica)에서 관장한다. 우리업체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원산지로 인정을 받 으려면 역내국 영토에서 사육된 동물, 역내국 국적의 선상에서 가공된 수산 물, 역내국에서 생산한 원자재로 가공한 상품, 역내국에서 생산한 부자재 및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역내 부가가치가 생산가 기준 35% 이상)이어야 한다. 수입규제 수입금지 품목으로 농산품 일부, 살아있는 동식물, 종자, 마약류, 화약제조 원료, 총기, 무기, 폭발물 등 HS CODE 6단위 기준 총 52개 품목이 책정되 어 있다. 유기 화학품은 농업부와 보건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분유에 대해서는 수입 쿼터제를 운영하고 있다. 살아있는 동물류는 검역대상 품목 이며 육류, 수산생물, 낙농품, 수목 및 채소, 과일류는 위생검사 대상품목이다. 일부 농산물에 대해서는 쿼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쿼터 범위내에서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며 쿼터량을 상회하는 경우는 고율관세가 적용된다. 자동차의 경우 별도의 수입 최저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동 기준가 이하로 통관 신청 시에는 기준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한다. 자동차 수입 최저기준가 는 미국시장 시판가격의 80%로 설정하고 있다. 과테말라는 신차, 중고차 구분 없이 동일한 관세가 적용된다. 자동차관세는 대부분 차종에 따라 15~20%가 부과되고 있다(대부분 20%이지만, 15% 아메리카 9

16 적용품목도 일부 있음). 상업송장이 없을 경우나 under value한 것으로 의 심될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는 Blue Book의 가격을 참고해 세관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일부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연식규제가 월부터 시행 중이다(Decreto ) cc 이하 승용차는 15년을 초과하는 모델에 대해 수입금지(예, 2012 년의 경우 1997년 모델까지만 수입가능) cc 초과 승용차는 10년을 초과하는 모델에 대해 수입금지(예, 2012 년의 경우 2002년 모델까지만 수입가능) - 상용차(버스, 미니버스 등), 수송용 차량은 연식제한 없음.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 고 있는데 이 경우 중미 이외의 국가로 수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부가 가치세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수입허가/등록 품목 수입 시 사전 허가 또는 등록이 필요한 품목 관련코드 구분 관련법규 담당부서 AA AM 농수산물 무기/탄약 Decreto Reglamento Acuerdo Ministerial Acuerdo Ministerial (조류 및 그 생산물 수입위 생검역법) Acuerdo Ministerial MAGA (수상/수중생물자원 및 부산 물 수입 규칙) Decreto Acuerdo Gubernativo EM 에너지/광산 Decreto (탄화수소 거래법) 농업부 15 국방부 16 에너지 광산부 17 LE 환경규제 Decreto 환경부 18 PC 중고타이어 Acuerdo Gubernativo 과테말라 시청 19 PF 화약류 Acuerdo Gubernativo 노동/사회 10

17 관련코드 구분 관련법규 담당부서 SA SM 식품류 의약품 Decreto del Congreso de la Republica (Codigo de Salud) Decreto del Congreso de la Republica (Codigo de Salud) Acuerdo Gubernativo Reglamento para el Control Sanitario de los Medicamentos y Productos Afines Acuerdo Gubernativo 안전부 20 보건부 21 보건부 품목별 장벽 주요 품목별 수입관련 규제 및 장벽은 아래와 같다. 1) 육류, 생선, 낙농제품 등은 농업부의 동물 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식물, 채소, 식물성제품, 과일, 커피, 차, 곡물 등은 농업부의 식물검역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설탕 수입 시에는 농업부의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4) 음료, 알코올, 식초 등은 재무부의 조세검토와 농업부의 사전 검역이 필요하다. 5) 의약품 수입 시에는 품목 성분 검사 등 위생 검사를 마친 후에 보건부 의약관리청에 품목을 등록해야 한다. 금액은 품목당 약 US$500이며 등록까지 약 4개월이 소요 된다. 유효 기간은 5년으로 만료 시 재신청해 야한다. 15_ Ministerio de Agricultura 16_ Ministerio de Defensa 17_ Ministerio de Energia y Minas 18_ Ministerio de Medio Ambiente 19_ Municipalidad de Guatemala 20_ Ministerio de Trabajo y Prevencion Social 21_ Ministerio de Salud 아메리카 11

18 6) 유기 및 무기화학품은 보건부의 마취성 여부에 대한 검역이 필요하며 방사성 원소와 관련한 폐기물 등은 에너지광업부의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7) 플라스틱, 고무 및 관련제품, 건전지, 배터리 등의 찌꺼기와 폐기물 등은 사전 수입허가가 필요하다. 8) 중고 신발 및 의류 수입 시에는 수출국 보건당국의 방역 증명 서류를 갖춰야 한다. 9) 자동차, 전자제품을 포함한 사치성 소비재 및 석유 제품은 별도의 세이 프 가드를 허용하여 관세 조정(최고 45%)이 가능하다. 10)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건설업체 및 최종 소비자는 상공회의소가 제시하 는 건축의 사전 조건을 갖춰야 하며 건물의 붕괴에 대비하여 사전 품질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의 특별한 검사가 없으므로 수입상이나 판매 대리점의 각별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11) 건축자재는 자재의 종류에 따라 수입 허가 조건이 다르다. 타일의 경우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며 ASTM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자제의 스펙 요구 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사전에 샘플을 제출하여 수입자로 하여금 증명서를 받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다. 대개 이러한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이와 같은 조건을 요구하기도 한다. 대한 수입 규제 한국 상품에 대한 특정한 수입 규제는 없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마약 유통 및 밀수 단속을 이유로 서류 심사를 강화하고 검색 물품 대상을 확대하면서 전수 검사 비용 및 보세 창고료 등 전반적인 통관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되고 있어 원 부자재를 많이 수입하는 우리 섬유업체들에게도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12

19 수입가격 고시제 자동차의 경우 별도의 수입 최저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동 기준가 이하로 통관 신청 시에는 기준가격을 과세기준으로 한다. 자동차 수입 최저기준가 는 미국시장 시판가격의 80%로 설정하고 있다. 자동차관세는 대부분 차종에 따라 5 20%가 부과되고 있다. 상업송장이 없을 경우나 under value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미국에서 사용하는 Blue Book의 가격을 참고해 세관에서 세금을 부과한다. 중고차 수입 시 신차 가격에 따라 연식별로 디스카운트하여 관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 감면율은 1년 된 차량에 대한 20%를 시작으로 1년 당 10% 씩 증가한다 월부로 10년 이상 차량 감면율을 완전히 폐지하였고 5년 이상 차량의 감면율을 10% 축소하였다. Decreto 에 따라 월부터 수입 중고자동차에 대한 연식 규제 를 시행하였으나 일부로 동 규정을 철폐하였다. 이전의 10년 및 15년을 초과한 모델의 수입 금지와 같은 연식에 대한 구애는 사라졌으나 세관을 통과하고 수리가 가능한 차량으로 수입을 제한하였다. 또한 처음 등록하는 수입 트랙터에는 5%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수출세 과테말라는 커피 및 비 전통상품(일시 수출 및 자유무역지대 수출 예외) 수출 시 FOB 1%의 수출세를 부과하며 소고기는 kg당 US$0.02, 바다가재 는 kg당 US$0.1을 부과한다. 모든 수출업체는 수출상품 가격의 1.5%(FOB 기준)에 해당하는 세금면제 혜택을 받으며 커피, 면화, 설탕, 목재, 바다가재, 바다새우 등의 수출 시에는 생산가격의 65%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동법 상의 특례에는 관 세 환급뿐 아니라 임시 통관, 수출용 원 부자재 수입 시 관세 면제 제도도 포함하고 있다. 아메리카 13

20 관세 환급의 특례 적용 대상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임가공 생산업체, 조립 생산업체, 수출업체, 간접 또는 재수출업체로서 관세의 환급 신청 기한 은 수입면장 접수 후 6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주 고 있는데 이 경우 중미 이외의 국가로 수출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부가 가치세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한편 중미경제통합협정에 따라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중미 5개국 간에는 커피, 사탕수수, 에틸알코올, 증류주, 석유제 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품 수출입시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과테말라는 현재 멕시코, 미국, 대만, 콜롬비아, 파나마, 칠레 등과 FTA를 체결하고 단계적인 무관세 교역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월 발효된 대미 FTA(DR-CAFTA/중미자유무역 협정)으로 대미 수입 품목 의 80% 이상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고 있다. 아울러 Maquila 산업(보세 가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한 1989년의 수출진흥법 22 (Ley de Fomento y Desarrollo de la Actividad Exportadora y de Maquila) 및 자유무역지대 설치에 관한 1989년의 자유 무역지대법(Ley de Zona Franca)에 따라 장비 및 기계류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 면세, 원 부자재 수입 시 관세 유예 등의 혜택이 있다. 반덤핑, 상계관세 및 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 정책 중미경제통합 차원에서 중미 국가 간 역내산업의 보호 육성 및 장치의 하나 로 일 중미 공동 불공정 무역 규범 23 을 정하여 시행 중이다. 동 규범은 GATT 1994 제6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조사 기준 및 절차는 WTO 협정 부속서 1A의 반덤핑협정과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 에 규정되어있다. 22_ Ley de Fomento y Desarrollo de la Actividad Exportadora y de Maquina 23_ Reglamento Centroamericano sobre Practicas Desleales de Comercio 14

21 덤핑 및 상계관세 주무기관은 경제부 산하의 경제통합국 24 으로 덤핑 및 보 조금 지급률 2% 미만 시에는 무혐의 처리되나 그 이상일 경우에는 당사자 와 세관에 통보하고 관보에 게재한다. 현재까지 한국 상품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사례는 없다. WTO의 개도국 보조금 지급규범에 준하여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며 대중교통, 전력 등 일부 산업분야에는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영사 인증제도 주한 과테말라 대사관에서 시행중으로 본국 관세 행정 지원 목적(Under Value 확인)으로 대 과테말라 수출 상품에 대해 Invoice상 적정가격 표시 여부를 서류를 통해 검증한다. 선적 전 검사 제도는 도입시행 사례가 없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관련 장벽 과테말라 법에 의하면 내수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사전에 검사 및 등록이 필요하고 스페인어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라벨에는 다음과 같 은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품명 - 원료 및 첨가제 리스트 - 등록번호 - 과테말라 유통 업체명 및 주소 - 유통기한, 취급상 주의사항 등 국가 표준 및 검사의 관할기관은 경제부 표준 규격 위원회 25 이며 표준 규격 인정서를 얻기 위해서는 소정의 검사료를 지불해야 하며 소요 기간 은 약 24_ Direccion General de Integracion Economica 25_ Comision Guatemalteca de Normas 아메리카 15

22 3개월이다. 중미 5개국 바코드 등의 상업코드 관리는 중미 상업코드기구(ICCC) 26 에서 담당한다. 과테말라에서 주로 사용되는 인증제도는 식료품 인증제도로 모든 수입 식 료품은 보건부의 위생증명서 27 를 반드시 첨부해야한다. 이외에 자동차 배 터리의 배터리 액과 같은 화학제품은 필히 위험품목 수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자전기제품은 자체 인증제도는 없으나 거래 시 국제 인증제품을 선호한다. 또한 의약품의 경우 보건부에 사전 등록되어야 하는데 스페인어 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공급자의 자유판매증명 28 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 록까지 소요기간은 대략 3 4개월 정도이다. 환경관련 규제 공장 및 건축물 신축 시 건물의 고도와 관련하여 교통통신건설부 산하의 민간항공기관 29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지진 등 천재지변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심사를 위해서 지진화산기상기관(INSIVUMEH) 30 의 승 인이 필요하며 건축지 및 건축물의 역사 및 지질학적 검토를 위해서는 인류 역사기관 31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헌법 제97조에는 과테말라 내 단체나 개인에 대해 환경오염에 대한 예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환경자원부 32 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및 자문 26_ Central American Institute of Commercial Coding, Instituto Centroamericano de Codificacion Comercial 27_ Certificado de Fitosanitario 28_ Certificado de Libre Venta 29_ Aeronautica Civil 30_ Instituto Nacional de Sismologia, Vulcanologia, Metereologia e Hidrologia 31_ Instituto de Antropologia e Historia 32_ Ministerio de Ambiente y Recursos 16

23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내국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과테말라 내 공장 설립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환경자원부에 환경영향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환경관련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지는 않고 있어 이에 따른 특별한 어려움은 없다. 상 하수시설 지역, 고압선 통과지역, 고고학 발굴지역, 유적지역 등에는 건 축을 제한하며 공사 도중 유물 등이 발견될 경우 건축을 중단하고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정부계약법 33 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각 조직단위와 분권기관 및 지방자치단 체 34 들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매각할 경우에 동 법의 적용을 받 도록 되어 있다. 동 법 제38조에 따르면 물품, 서비스, 공사 등의 구매금액이 하기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 정부계약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 중앙정부 및 분권기관: 1,000,000께찰 - 지방자치단체 35 : 1,000,000께찰(1달러=7.93께찰, 현재) 입찰기관에서는 입찰기본정보, 36 입찰세부내역, 37 세부기술내역 38 및 공사 계획서 39 (정부공사의 경우) 등의 입찰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가운데 입찰기본정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33_ Ley de Contrataciones del Estado, Decreto _ Municipalidad 35_ Municipalidad 36_ Bases de Licitacion 37_ Especificaciones Generales 38_ Especificaciones Tecnicas 39_ Planes de Construccion 아메리카 17

24 - 입찰 참가자의 자격요건 - 물품, 서비스의 일반 및 세부정보 - 공사가 시행되는 장소와 형태(정부공사의 경우) - 입찰 참가자의 제출서류 목록 - 입찰 참가자의 이행보증서 - 지불조건 - 입찰서류 제출, 접수 및 처리 장소 및 일시 등 - 입찰참가자의 세금 연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입찰 참가 희망자는 사전자격심사등록서 40 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입찰 기관은 10일 내에 입찰내용을 관보와 주요 일간지에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입찰 참가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관련 입찰기관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 입찰응모서(참가자 또는 대리인 서명필) - 세금연체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제출서류 사실 확인 보증서 - 사전자격심사등록서 등재 확인서 - 물품, 서비스의 인도를 위한 투자, 작업계획 및 일정 등 - 작업 예상 수량표 - 물품 및 서비스 단가, 비용분석 내역서 - 법인등록서 해당기관의 장이 주재하는 입찰위원회 41 가 접수받은 입찰서류를 상정, 심 의하며 주요 심사기준은 품질, 가격, 납기, 기타 특기사항과 조건 등이 된다. 입찰위원회 결정 후 3일내에 각 입찰참가자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한다. 40_ Registro de Pre-calificaciones 41_ Junta de Licitacion 18

25 일반적으로 입찰 참여자격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설치된 법인 또는 자연인 에게 주어지며 외국인의 경우는 현지에 법정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국가베 이스의 원조나 차관 등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국내 및 중미 내 법인 또는 특정국으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체로 입찰공고기간이 짧아 실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찰내용이 충 분히 공개되지 않는다. 신문이나 관보 공고내용 이외에 상세내용을 공개하 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 입찰신청서를 구입하여야만 알 수가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 과테말라 정부에서는 지난 월 불법위조 및 복제상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산업재산권 보호법을 제정하여 지식재산권 보호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과테말라 정부는 지난 2000년 미국의 압력으로 불법 위조 및 복제상품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특허, 상표 및 지식재산권법 42 을 제 정하였으며 1998년 저작권법을 일부 개정하였다( 일 발효). 그러 나 위조 상품 및 불법 소프트웨어 제작 등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은 DR- CAFTA기준에 부합하도록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따 라 과테말라 국회는 2005년 기존 산업재산권법 43 의 개정 법안 및 2000년 지식재산권법의 수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산업재산권법의 개정으로 인해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일반약품의 수입 이 금지되었으며 특허권자는 일반약품의 제조업체에 대해 불공정 상행위에 따른 제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불법위조 및 복제상품 생산자나 밀수자 에 대해서 1년에서 최고 4년까지 징역 또는 1천께찰에서 최고 50만께찰까 지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범에 대해서는 법원의 영장으로 물건 42_ Decreto 57 43_ Ley de Propiedad Industrial 아메리카 19

26 압수 및 체포가 가능토록 하였으나 실효성은 미약하다. 한편 개정된 지식재산권법은 약품 및 농업용 화학제품의 시험데이터에 대 해서도 5년간의 보호기간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국제지식재산권연맹(IIPA) 44 에 따르면 과테말라 내에 미국으로부터 송신 되는 케이블TV 무허가 사업자들이 다수 활동하고 있으며, 약 40년 전부터 LEVIS, CALVIN KLEIN 브랜드 바지, REEBOK, NIKE 신발, BOXER 양말 등등 무단 상표도용 제품과 위조상표 제품 판매가 성행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USTR 보고서에 의하면 과테말라는 1999년부터 우선감 시대상국에 속해 있었으나 2001년 일반 감시대상국으로 분류된 이래 2013 년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수의 지식재산권 협약에 가입하고 있는 과테말라의 지재권 보호는 10년 전에 비해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아직까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과테말라의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가입 및 협약체결 현황은 다음과 같다. 국제기구 가입: WTO, WIPO 45 국제협정 체결 -Paris Convention, Bern Convention, Rome Convention, Phonograms Convention, Nairobi Treaty, WIPO Copyright Treaty, 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Budapest Convention on the deposit of microogranisms,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Washington Convention), UPOV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ties of Plants 44_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 45_ World Inter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20

27 지식소유권의 등록은 경제부 소속인 지식재산청 46 에서 실시하고 있다. 주요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현황은 아래와 같다. 저작권 과테말라 정부는 2000년 개정된 저작권법과 베른협약, 로마협약, WIPO 저 작권 조약(WCT), WIPO 실연 음반조약(WPPT) 등 가입한 국제조약에 따 라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 외국인 저작권의 경우 과테말라 내에서 등록 시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 으며 대리인을 통한 등록도 가능하다.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5년까 지로 규정되어 있다. 케이블 방송을 통제하는 과테말라 통신부는 해적방송을 단속하고 있으며 BSA 역시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해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하고 있으나 동 매체를 통한 해적 행위는 지속되고 있다. 상표권 과테말라는 독자적인 상표등록제도가 없으며 일 코스타리카의 산 호세에서 중미경제통합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체결된 중미산업소유권 보호 협약 47 에 의거하여 선진국제도를 답습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 동 협약에 의거하여 등록구비서류요건 및 보호조항 등을 집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실무는 별도의 독립기관이 아닌 과테말라 경제부 내 산업소유권 등록국 48 에서 수행한다. 상표 등록여부 확인 및 등록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서명 날인이 찍힌 신청서(각 5께찰)를 제출해야하며 등록까지는 약 8개월이 소요된다. 46_ Registro de la Propiedad Intelectual 47_ Convenio Centroamericano para la Proteccion de la Propiedad Industrial 48_ Departamento de Registro de Propiedad Industrial 아메리카 21

28 상표는 산업상표, 49 상업상표 50 및 서비스상표 51 로 구분되며 각 상표는 기 호, 문자, 문자의 조합 및 기타 그래픽 또는 소재 등을 포함한다. 산업상표는 특정 산업체에서 생산 또는 개발한 상품을 타제품과 식별시키기 위한 것이 며, 상업상표는 생산자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유통 분배하는 상품을 식별 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한편 과테말라는 1992년 상업 상표에 관한 파리 협약에 가입하였으나 위조 상품 방지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상표란 상기 두 분야외의 서비스 활동을 식별시키 기 위한 것이다. 중미 역내국에서 상업, 산업 및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연인 및 법인은 변호 사의 조력 하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다. 단, 이해관계가 없는 자연인은 대상 에서 제외된다. 또한 외국의 해당법인 및 자연인도 현지 변호사를 대리인으 로 지명하여 상표를 출원 할 수 있다. 등록이 된 상표권은 10년간 보호를 받으며 아울러 중미 국가 중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및 코스타리카의 어느 나라에서 등록하든 역내에서는 동일한 등록혜택을 받는다. 먼저 등록을 받은 국가에서 여타 상표 등록 당국으로 통보를 해주도록 협정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미 국가 중 G국에 등록을 했는데 C국에서 상표등록 문제로 분규가 발생했을 경우는 G국의 등록확인서와 C국에서 발행한 등록확인서 상의 등록일시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중미 국가들의 행정체계 및 능력, 신속성 결여 등으로 각국의 상표등록기관에 등록확인서 를 제출하여 등록된 상표임을 자진하여 고지하지 않는 한 분규의 소지는 남아 있다. 49_ Marcas Industriales 50_ Marcas de Comercio 51_ Marcas de Servicios 22

29 특허권 과테말라는 1985년 특허법을 2000년에 개정하였다. 개정법에 의해 특허권 은 20년으로 연장되었으며 유기체, 화학물질, 의약품 및 농산물 등이 특허보 호 대상에 포함되었다. 수학 공식, 과학이론, 경제 법칙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2005년 초의 개정법으로 인해 일반 약품의 수입이 금지되었으며 농산물 및 화학제품에 대한 보호도 강화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약품 및 화학제품의 시험데이터도 5년간 특허로 보호된다. 특허 등록의 사전 요건으로 해당 특허가 산업과 예술에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인력의 사용 없이 창조된 제품은 특허신청 자격이 없다. 외국 에서 특허권을 획득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서가 필요하며 신규특허일 경우 이전 특허 신청에 대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서비스 장벽 통신시장에서 외국인 대주주를 불허하던 종래 방침에서 통신시장을 자유화 한 이후 여타 서비스시장에서의 특별한 진입장벽은 없다. 법률가, 의사, 회 계사 등 모든 전문직종의 경우도 국내에서 시험을 통해 합법적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활동에 제한이 없다. 투자 장벽 투자 정책 동향 과테말라 정부는 마낄라, 52 임업, 광업 등 주요 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 여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마낄라 업체가 위치한 장소는 자유무역지대로 간주되어 1년간 수입기계 및 원재료에 부과되는 세금 및 관세가 면제되며 52_ Maquila, 보세가공업 아메리카 23

30 투자자에 대해 10년간 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과테말라 정부는 2016 년부터 보세가공 수출업체에 대한 법인세 면제 혜택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규 산업단지 조성 및 각종 수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과테말라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지속 가능한 고용창출,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2013 년 기업경영여건(Doing Business) 순위 10계단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자 신속등록 시스템, 53 건축허가 원스톱 서비스 54 도입을 통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등록 절차 및 건축허가증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고용주의 사회보장세(IGSS) 55 온라인 납부시스템도 도입하였다. 한편 과테말라는 수력 위주의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화석연료 수급 불안정에 따른 전기세 인상에 대처하기 위해 발전설비를 확 충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확대를 추진 중이다. 56 더불어 2012년 대규모 유전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Cotzal, Laguna Blanca, El Cedro, La Libertad 등 7개 원유 생산지에 대한 투자계획을 밝힌 바 있다. 투자 금액은 각 지역 당 4,000만달러, 총 2억8,000만달러 규모 이며 유전개발과 함께 도로 건설, 교육 및 의료 부문 투자 등 기초 인프라 구축도 수반될 것으로 내다봤다. La Libertad 지역을 제외한 6개 지역의 입찰이 완료된 상태이며 유전이 개발되면 연간 원유 생산 능력이 3.9백만배 럴에서 2020년에는 18.8백만배럴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53_ Ventanilla Agil Plus 54_ Ventanilla Unica Municipal 55_ Instituto Guatemalteco de Seguridad Social 56_ 과테말라 정부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력발전확장계획 (El Plan de Expansion Indicativo de Generacion )을 수립하였다. 24

31 투자진출 제한분야 과테말라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독점과 특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 테말라 내의 법인이 특정 분야의 생산이나 상업, 유통 등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동안 꾸준히 통신, 철도, 전력 등 공공부문의 민영화와 시장자유화가 추진 되어 투자분야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현재까지도 공공시설, 보험, 광산업, 임업, 미디어 등 일부 분야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 복권사업을 제외하고는 카지노에 대한 투자는 물론 카지노 영업이 금지되 고 있으나 일부 호텔에서 불법으로 카지노 영업을 하고 있다. 지분소유 제한 및 투자절차상의 제한 육로운송회사의 경우 60%, 항공운송회사의 경우 51% 이상을 과테말라 내 업체가 지분을 소유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었으나, 일부터 지분소유 제한이 철폐되었다. 국가소유인 강, 바다, 국경 인근지역의 토지소유는 금지 된다. 공장설립 시에는 과테말라 건축법 57 의 적용을 받게 되며, 담당관청은 해당 건물 신축지가 속하는 지방 시 도 58 의 도시건축실 59 이 된다. 공장설립에 필 요한 각종 정보는 담당 관청을 통해 가장 손쉽게 입수할 수 있으며, 건축허 가 60 나 준공허가 61 역시 이곳에서 관할하므로 자주 접촉하여야 한다. 건축은 거주용 건물의 건축과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으로 나누어지는데 산 57_ Reglamento de Construccion 58_ Municipalidad 59_ Oficina de la Construccion U규뭄 60_ Licencia de Construccion 61_ Permiso de Uso 아메리카 25

32 업용 공장을 포함하여 교육연구용, 체육 및 레크레이션용 건물 등은 후자인 비주거용 건물의 신축으로 분류된다. 건축을 위해서는 사전에 담당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과테 말라시티의 경우에는 도시개발통제국 62 에서 정한 101호 및 102호 서식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01호 서식은 신축건물의 기술적인 정보와 용도, 부동산 소유주에 대한 정 보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소유주와 설계사, 시공사가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동 서류에는 지방세 납부영수증, 63 건축위치도, 부동산세 최종납부영 수증과 건축설계도 2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하였듯이 건축물의 고도와 관련하여 교통통신건설부 산하의 민간항공기관의 사전 승인을, 지진 등 천재지변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심사를 위해 지진화산기상기관의 승인, 건축지 및 건축물의 역사 및 지질학 적 검토를 위해서는 인류역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공장신축의 환경오염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환경자원부의 환경영향평가도 받아야 한다. 102호 서식은 101호 서식과 함께 제출되며 건축과 관련된 정보, 건축지에 대한 정보, 건축지에 타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관련법상 상 하수시설 지역, 고압선 통과지역, 고고학 발굴지역, 유적지역 등은 건축이 제한되며 공사 도중 유물 등이 발견될 경우 건축을 중단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모든 서류의 준비가 완료되면 이를 담당관청에 제출하며 건축법상 8일 정도 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나 실제는 서류하자의 보완 등으로 이보다 오래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62_ Departamento de Control del Desarrollo Urbano 63_ Boleto de Ornato 26

33 건축허가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추가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다. 비주거용 건 물의 건축허가 시에는 공사대금의 1%를 수수료로 내야하며 연장 시에는 이의 50%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축허가 취득 시 공사대금의 0.01%를 예치하여야 한다. 공사가 종료되면 준공허가를 받아야 한다. 준공허가 요청 시 건축물이 산업 시설물에 관한 법 64 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를 검토 받게 되는데 일 반적으로 담당 관청이 현장을 실사한 후에 승인한다. 준공허가가 나면 건축 허가 시 예치했던 예치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지사 사무소 설치상의 제약 외국인회사가 과테말라 내에 지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소자본액은 최소 5,000께찰 이상이면 가능하다. 과테말라는 관공서 등의 행정처리가 늦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사개설 시 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사전 출국 전에 본국에 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미리 현지 한국대사관이 나 무역관 또는 경험 있는 진출업체 등을 통해 믿을만한 변호사를 소개 받 아두는 것이 개설에 따른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상법에 의거 회사설립은 법정대리인으로 변호사를 고용, 추진해야 하므로 경험 많은 변호사를 물색한다. 진출형태는 임시법인(Sociedad Temporal)설립 시와 영구법인(Sociedad Indefinida)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형 태에 따라 필요서류나 진출절차가 다소 상이하므로 법인등록 이전에 이를 미리 결정하여야 한다. 임시법인의 경우 최대 2년간 운영이 가능하며 상업 등기소 등록 시 별도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테말라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외국 업체가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야 하며, 동 서류는 본국 당국의 확인과 과테말라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얻어 64_ Reglamento de Localizacion e Instalacion Industrial 아메리카 27

34 야 한다. - 상업등기소 등기신청서 - 해당 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모기업의 지점설치 의향서류 - 과테말라 내 자본투자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과테말라 상업등기소에 5만달러의 예치를 증명하는 서류 - 과테말라 내 법적의무 이행 서약서 - 등기비용 납부영수증 등 모든 서류들은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작성된 서류들은 각 서류당 10달러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테말라 외교부 의 영사국에 납부하고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상기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상업등기소(Registro Mercantil)의 서류접수부 서에 제출한다. 상업등기소에서는 서류심사를 마친 후 임시등록(Inscripcion Provisional)을 하며 관보에 1회 공고한다. 신청자는 공고가 나기 전에 5만 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 절차가 끝나고 회사등록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확정(Inscripcion Definitiva)되며 등록증(Patente)을 내준다. 상업등기가 완료되면 과테말라 재무부(Ministerio de Finanzas Publicas) 에 납세자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재무부 신청양식(DRI-RTU-01) -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증 - 현지법인 대표자 임명증명서 - 국내모기업의 설립등기 관련서류 등 과테말라에서 외국기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투자보증금(5만달러) 예치 등 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가들은 대부분 국내기업(주식회사, 유한회 사 등)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 28

35 일례로 2009~2010년 과테말라 내 신규 등록한 국내 기업 수는 총 10,161 개, 외국기업 등록 수는 30건에 그쳤다. 국산화 의무 부과 현지 투자진출기업에 대해 특별히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중미 원산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의 경우 역내 부가가치 생산가 기준으로 35% 이상이거나 또는 역내국에서 생산된 부자재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이어야 한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여부 과테말라 정부는 관세환급 제도 또는 보세통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수출산업 촉진법 등 특별법으로 보호 받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한 특례조항조치로 적용되고 있다. 수출활동진흥법(29 89)상 수혜대상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환급뿐만 아니라 임시통관, 수출용 원 부자재 수입 시 1년간 관세유예를 받는다.(1년 후 수출을 못할 경우 관세를 부과해야 하나, 1차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과테말라의 소득계층이 상류층과 빈곤층으로 대별되며 중산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브랜드 이미지가 높지 않다. 이에 따라 품질이 좋고 가격이 높은 제품의 경우 시장개척이 쉽지 않다. 또한 언어의 장벽이 높을뿐만 아니라 원거리로 인해 A/S 및 부품의 적기 공급이 어렵고 회신이 지연되어 시장개 척 초기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세관의 경우 화물통관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통관업체 의 말만 믿고 있다가 지정된 기일까지 화물이 나오지 안아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한 세관에서 자체 설정한 통관요건도 까다로워서 서류가 미비하다 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하거나 급행료 명목으로 추가적인 벌금을 내도록 하 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경험 많은 통관 업체 아메리카 29

36 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테말라의 치안불안은 기업 활동의 큰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연간 타살자수는 41명으로 치안 부재가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밀수 성행 및 극심한 빈부차 등으로 치안이 극도로 불안하여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각종 범죄가 빈발하며 컨테이너 분실, 현금 도난, 공장 주요 시설 절도 등의 조직적인 범죄도 자주 일어난다. 미국 상무부에 의하면 과테말라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은 경상비용의 25%를 안전 대책 수립에 지출하고 있다. 과테말라 국내기업의 경우에는 경상비용 의 12~15%를 치안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행정력의 후진성, 2000년대 들어 급속 인상된 임금수 준 및 높은 전기료 등도 외국인 투자증대의 저해 요인이다. 특히 기초공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원자재의 자체 조달이 어려우며 자체 생산이 가능한 일부 원자재의 경우에도 규모의 생산성 문제로 가격경쟁력이 낮은 실정이다. 제 조업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제반 기술수준도 후진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 측면에는 관료주의, 행정지연, 뇌물수수 관행 등이 만연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체로 거래관계에서 인간적인 유대감을 중시하므로 평소 바이어와의 친분 을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소한 이해관계로 대립하기보다는 천천히 상호간의 신뢰를 쌓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기업들은 바이어와의 교신에서 신속하게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 상대 방이 관심이 없거나 성실치 못하다고 단정 짓는 경우가 많으나 과테말라인 은 한국인처럼 즉각적인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회 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이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도 필요하겠다. 투자허가 지연 등 절차상의 문제 외국기업에 대한 특별한 차별적 대우는 없으나 보통 외국투자기업의 경우 30

37 대금결제 능력검증, 자본금 납부여부, 재무제표의 제출, 철수 전 의무사항 이행각서, 현지 대표자 등을 위해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투자허 가 기간이 내국기업보다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민원창구 공무원들의 일처리 습관이나 태도가 상당히 개선된 것이 사실이 나 아직까지 관공서의 일처리 속도는 느린 것이 일반적이며 현지인들도 일 처리가 늦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민원서류는 약 5일 정도 소요되며 복잡한 서류의 경우에는 최소 30일에서 60일까지 걸린다. 등기소에 서류를 등기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는 데도 5일에서 최대 15일까 지 소요되기도 한다. 세관의 경우 원칙적으로 2일 내에 통관을 원칙으로 하지만 서류상의 하자나 규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일이 더 소요된다. 서류의 공증은 약 5일에서 1주일 정도 소요된다. 경제부 산하에 투자전담 단일창구 65 를 설치하여 과거 행정상 관료주의, 복 잡한 서류절차 및 구비서류 양식 등으로 외국인 투자등록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소요되었던 투자관련 제반절차를 One-stop Service 형태로 개 선해 나가고 있다. 기업의 진출 형태별 절차 과테말라 상법상 구분 1) 국내기업 기업형태 투자자수 최소 자본금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 상호표기 합명회사 (Sociead Colectiva) 유한회사 (Sociedad Responsabilidad Limitada) 2인 이상 최소 2인 (20인 이하) 없음 없음 모든 출자사원이 회사채권에 대해 무한 책임 및 연대 책임 출자액 범위 내에서만 책임 Y Compania Sociedad Colectiva (약어 y Cia S.C) Y Compania Limitada (약어 Ltda./Cia.Ltda) 65_ Ventanilla Unica de Inversion 아메리카 31

38 기업형태 투자자수 최소 자본금 회사채권자에 대한 책임 상호표기 주식회사 (Sociedad Anonima) 합자회사 (Sociedad en Comandita Simple) 합자주식회사 (Sociedad en Comandita por Acciones) 개인회사 (Empresa Individual) 최소 2인 Q 5,000 최소 2인 최소 2인 없음 없음 주식출자금액에 대해서만 책임 무한책임사원 66 : 무한 책임, 연대 책임 유한책임사원 67 : 출자액 범위내에서만 책임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 연대책임 유한책임사원: 주식출자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 (주식회사처럼 주식 소유) Sociedad Annonima (약어 S.A.) Y Compania, Sociedad en Comandita (약어 y Cia.S. en C.) Y Compania Sociedad en Comandita en Acciones (약어로 y Cia.,S.C.A) 1인(소유주) Q 2,000 o 소유주가 무한책임 제한 없음 2) 외국기업 외국기업은 과테말라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국내기업을 설 립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기업을 설립하는 대신 외국기업으로 등록을 희망 할 경우에는 과테말라 상법이 정한 제반 조건(상법 215조)을 충족해야 한 다.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Branch Office나 Agency 등의 구별이 따로 없다. 외국 기업이 대표자를 과테말라인으로 임명할 경우 최소 자본액 5,000께찰 로 과테말라 내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기업을 대표하는 법정 대리인(과테말라인 변호사)을 지정해야하며 투 자보증금을 50,000달러 예치해야 한다. 동 투자보증금은 투자 철수 시 회수 하게 된다. 과테말라는 관공서 등의 행정처리가 늦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지사개설 시 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출국 전에 본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으며 미리 현지 한국대사관이나 무역관 또는 경험 있는 진출업체 등을 통해 믿을만한 변호사를 소개 받아두 66_ Comanditados 67_ Comanditarios 32

39 면 지사 개설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외국기업 설립 요건(상법 215조): 서류제출 및 증명 - 당해 기업(모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증명 - 모기업의 정관(변경사항 포함) - 회사의 적법의사결정기구에 의해 결정된 과테말라 내 법인설립 의향서 - 과테말라 대리인 위임장 - 투자보증금 예치 증명서(U$50,000) - 과테말라 내에서 행해지는 당해 기업의 모든 행위와 사업에 대해 과테말 라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확인서 - 당해 기업, 법적 대표자, 종업원이 과테말라인들이 누리는 권리 이외에 외국기업으로서의 예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모든 서류들은 공인번역사에 의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또 외국에 서 작성된 서류들은 각 서류 당 10달러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테말라 외교 부의 영사국에 납부하고 상업등기소에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 야 한다. 동 서류가 준비되면 이를 상업등기소의 서류접수부서에 제출한다. 상업등 기소에서는 서류심사를 마친 후 임시등록을 하며 관보에 1회 공고한다. 신 청자는 공고가 나기 전에 5만달러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동 예치증명 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공고절차가 끝나고 회사등록에 문제가 없으면 등록 이 확정 68 되며 등록증 69 을 내준다. 상업등기가 완료되면 과테말라 재무부 70 에 납세자번호를 신청하여야 하는 데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재무부 신청양식(DRI-RTU-01) 68_ Inscripcion Definitiva 69_ Patente 70_ Ministerio de Finanzas Publicas 아메리카 33

40 - 상업등기소의 법인등록증 - 현지법인 대표자 임명증명서 - 국내모기업의 설립등기 관련서류 등 외국기업의 재무제표 발표(상법 216조): - 외국기업은 과테말라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에 준하여 재무제표를 발 표해야 함 외국기업의 청산(상법 218조): - 외국기업이 철수하거나 운영을 중단코자 할 경우에는 상업등기소 71 에 (1)공인회계사가 확인한 회계장부 및 법적대표자가 철수 일자까지 발생 한 모든 세금을 완납하였다는 확인서, (2)과테말라 내에서 체결한 채무 및 사업관계가 완료되거나 보증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함. 투자 형태별 1) 현지법인: 상기 법상의 합명, 유한, 주식, 합자, 합자주식회사 2) 지사: 상기 법상의 외국기업 투자 형식별 과테말라는 국내투자자와 외국인투자자의 차별 없이 100% 자기자본으로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 선호형태 과테말라에서 외국기업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투자보증금(U$50,000)예치 등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가들은 대부분 국내기업(주식회사, 유한 회사 등)으로 등록을 하고 있다. 과테말라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IED) 72 유입액은 2002~2008년간 71_ Registro Mercantil 34

41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는 세계경기 침체로 전년 대비 20% 감소하였다. 그러나 2010년 8억달러, 2011년 10억달러, 2012년 15억달 러로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GDP 대비 FDI 유입액 비중은 2% 수준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며 주요 외국인 투자 업종은 제조업, 상업, 농업 및 광업 등이다. 우리나라의 대 과테말라 직접투자는 2009년 연중 4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0년 60만달러, 2011년 5만달러로 급감하였으나 2012년에는 다시 35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월 말 누계 기준 대 과테말라 직접투자 규모는 총 78건(투자건수), 1억1,275만달러(투자금액)를 기록하고 있으며 주요 투자업종은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이다. 투자형태별 설립절차 투자절차에 필요한 작성양식은 경제부 산하 외국인 투자 원스톱 서비스 창 구 73 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홈페이지: 1) 국내기업(법인) 구분 준비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상업등기 가등기 등기신청서 수수료 지급영수증 (Q275+자본금 Q1,000 당 Q6 [최대 Q25,000] +공고비용 Q15) 회사정관(원본 및 사본) 상업등기소 일 관보 공고 가등기 이후 관보 75 에 1회 공고 상업등기소 4일 법정 대리인 등록 법정 대리인 등록 신청서 상업등기소 3일 72_ Foreign Direct Investment/Inversion Extranjera Directa 73_ Ventanilla Agil 아메리카 35

42 구분 준비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확정등기 및 법인 등록증 76 발급 기업등록증 발급 세금납세자번호 (NIT) 77 발급 수수료 지급 영수증(Q75) 법적대표자 임명장 관보 공고 8일 이후에 신청 확정등기 신청서 관보의 가등기 공고페이지 정관 원본 법정 대리인 등록증 *등록증 교부시 인지세 Q200 납부 기업등록증 발급신청서 법적대표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록증 사본 수수료 지급영수증(Q100) 납세자번호 신청서 법적대표자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여권) 회사 정관 법적대표자 증명서 회계장부 검인 신청서 Invoice 인쇄승인 신청서 상업등기소 상업등기소 국세청(SAT) 78 계좌개설 시중은행 3일 8일 3일 1일 2) 외국기업 구분 준비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상업등기 가등기 등기신청서 수수료 지급영수증 (Q1,275 + 자 본금 Q, 1,000당 Q6+ 공고비용Q15) 모기업에 대한 상세설명자료 <상법 215조에서 요구하는 문서 첨부> 당해 기업이 본국에서 합법적으로 설립 되었다는 증명 모기업의 정관(변경사항 포함) 상업등기소 30 45일 74_ Registro Mercantil 75_ Diario Oficial 76_ Patente de Empresa 77_ Numero de Identificacion Tributaria 78_ Superintendencia de Administracion Tributaria 36

43 구분 준비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회사의 적법의사결정기구에 의해 결정된 과테말 라 내 법인설립 의향서 과테말라 대리인 위임장 투자보증금 예치 증명서(U$50,000) 과테말라 내에서 행해지는 당해 기업의 모든 행위 와 사업에 대해 과테말라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한 다는 확인서 당해기업, 법적대표자, 종업원이 과테말라 인들이 누리는 권리 이외에 외국기업 으로서의 예외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확인서 사업철수 시 법적 요구조건을 준수한다는 확인서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 모든 외국서류는 스페인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관보 공고 가등기 이후 관보에 1회 공고 상업등기소 4일 법정 대리인 등록 법정대리인 등록 신청서 수수료 지급영수증(Q75) 법적대표자 임명장 상업등기소 3일 확정등기 및 법인등록증 발급 * 관보 공고 8일 이후에 신청 확정등기 신청서 관보의 가등기 공고페이지 정관 원본 법정 대리인 등록증 * 등록증 교부시 인지세 Q200납부 상업등기소 8일 기업등록증 발급 기업등록증 발급신청서 법적대표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록증 사본 수수료 지급영수증(Q100) 상업등기소 3일 세금납세자번 호(NIT) 발급 납세자번호 신청서 법적대표자 신분증 (외국인인 경우 여권) 회사 정관 법적대표자 증명서 회계장부 검인 신청서 Invoice 인쇄승인 신청서 국세청 (SAT) 1일 계좌개설 시중은행 3일 아메리카 37

44 3) 국내기업(개인기업) 구분 준비사항 담당부서 기간(일) 상업등기 (기업등록증 발급) 세금납세자번호 (NIT) 발급 등기신청서 수수료 지급영수증(Q100) 자본금 납입 확인서(Q2,000이상, 국세청등록 공인회계사 서명) 신분증 원본 * 기업등록증 교부 시 인지세 Q50 납부 납세자번호 신청서 신분증(외국인인 경우 여권) 과테말라 체류신분 확인증(외국인인 경우) 회계장부 검인 신청서 Invoice 인쇄승인 신청서 상업등기소 국세청 (SAT) 계좌개설 시중은행 3일 3일 1일 4) 변호사 비용 국내기업 회사설립 비용(변호사비용 + 각종 수속비)은 주식회사 설립시 보 통 U$2,000 2,500정도이며 개인 기업 설립 시 U$700 1,000정도 소요된다. 국산화 의무 부과 현지 투자진출기업에 대해 특별히 국산화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중미 원산지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역외로부터 반입한 원자재로 생산한 제품의 경우 역내 부가가치 생산가 기준으로 35% 이상이거나 또는 역내국에서 생산된 부자재 또는 반제품으로 가공한 상품이어야 한다. 수출의무 부여와의 연계 여부 과테말라 정부는 관세 환급 제도 또는 보세통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수출활동진흥법 79 등 특별법으로 보호 받는 업체 및 개인에 대한 79_ Ley de Fomento y Desarrollo de la Actividad Exportadoa y Maquila(Decreto 29~89) 38

45 특례조항조치로 적용되고 있다. 수출활동진흥법상 수혜대상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관세 환급뿐만 아니라 임 시통관 시, 수출용 원 부자재 수입 시 1년간 관세유예를 받는다. 1년 후 수출을 못할 경우 관세를 부과해야 하나 1차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 부동산 취득상의 제한 외국인 및 외국기업이 부동산 취득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국가소유인 강, 바다, 국경지역 등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유를 불허하고 있다. 금융제도 현황 및 금융상의 제한 과테말라는 1980년대 말부터 금융부문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외형 적으로는 금융업이 급성장하였으나 취약한 자본구조 및 높은 대출 이자율 로 인해 외국기업들은 주로 현지은행 대신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단기대출의 경우 기간이 180일로 제한되며 11~15% 수준의 이자율이 적용 된다. 중장기 대출은 대부분 수차례 단기대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기업이 중장기대출을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1989년 환율자유화 조치를 단행하여 환율이 외환시장의 수급에 따라 결정 되도록 하였으며, 중앙은행은 은행 간 거래, 세금, 관세 산정 등의 목적으로 일일 고시환율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2009년 통화당국은 경기 진작을 위해 정책 금리 80 를 연초 7.0%에서 4.5%까지 인하하였다. 그러나 2011년에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5.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였으며 월에 5%로 한 차례 인하한 이후 현재까지 5%를 유지하고 있다. 80_ Tasa Lider 아메리카 39

46 1993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여 과실송금 등 외환거래에 대한 규 제가 없었으나 과테말라 금융통화위원회가 불법자금 세탁방지를 위해 외환 거래규정 81 을 일 개정하여( 일 발효) 자연인, 법인을 불 문하고 외화 현금의 은행예치를 1개월 내 3천불 이하(또는 상당액)로 제한 하고 있다. 다만 3천불 이상 입금 시 1)자금출처 합법성 및 투명성 확인서류, 2)입금자(기업)가 외화현금을 받는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증명 서류를 거래은행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은행의 신용도가 낮아 미국은행을 경유하여 신용장을 개설 하는데 이 경우 개설 시까지 3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조세제도 현황 및 세제상의 제한 순수익의 31% 또는 총수입의 5% 중 택일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며 아래와 같이 세율이 변화될 예정이다. 순수익 방식: 31% 28%(2013년) 25%(2014년) 총수입 방식: 5% 6%(2013년) 7%(2014년) 한편 2012년 조세부담률은 11%로 현 Otto Perez 정부는 2014년까지 조세 부담률을 12.6%로 증가시키기 위해 세수확보대책을 수립중이다. 세수 확대 방법으로는 법인소득세 인상, 단결세 인상, 인지세 인상, 이동통신세 신설등 이 거론되고 있다. 조직범죄 및 부정부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득세 회피 율이 63.7%로 추정되며 2011년에는 불법행위를 통해 형성된 재산을 몰수 하여 국가에 환수하는 불법재산 환수법(일명 反 마피아법)이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과테말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이 중과세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존재한다. 또한 과테말라에 진출 한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의류봉제 수출기업으로 과테말라 수출활동진흥 법(29 89)에 따라 10년간 법인 소득세를 면제받아 왔으며 2016년부터는 81_ Reglamento de Negociacion de Divisas 40

47 면세혜택이 없다. 따라서 향후 업계에서는 동 혜택의 적용연장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제도의 도입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용으로 수입하는 원자재, 반제품 등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를 면제 또는 환급받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이중과세 소지는 없다. 다만 법인소득세 면제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회사 설립 후 10년이 지나면 회사 신규설립 절차를 거쳐 혜택을 연장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다. 업계에서는 인근 엘살바 도르, 니카라과, 도미니카 등과 같이 소득세 영구면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상위법인 상법에 저촉되므로 영구면세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세율부과 사례는 없으나 세금특혜를 받는 수출 기업에 대해 일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현지진 출 한국기업들이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류를 내수시장에 판매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노동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및 급여인상분 지급 준수여부를 조사 하기 위한 관계당국의 검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노동제도 현황 및 장벽 과테말라는 인건비가 저렴한 편이었으나 월 개정된 노동법에 의해 6개월마다 경제상황을 검토하여 임금을 재조정함에 따라 임금수준이 급상 승하고 있다. 2012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6.8% 상승하였으며 2009년 이 후 최저 임금의 연평균 상승률은 약 9.5%를 기록하고 있다 월 기준 법정 최저 임금은 1일(8시간 근무기준) 71.4께찰(9.1달러)이며, 보세 가공업 의 경우에는 65.6께찰(8.4달러)이다. 한편 공식통계는 없으나 노조 결성률은 10% 정도로 추정되며 노조 설립을 위한 정부 승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공공 부문에는 비교적 노조가 많이 결성되어 있으며 최근 민간 부문에도 노조가 확대됨에 따라 노동 쟁의 발생 이 증가하고 있다. 아메리카 41

48 경쟁정책 과테말라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도입에 노력하고 있으며 그간 꾸준히 통신, 철도, 전력, 수도 등 독과점 분야의 시장개방을 추진하여 온 결과, 공공부문 은 대부분 민영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특히 과테말라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독점과 특혜를 금지하는 한편 과테 말라 내의 법인이 특정 분야의 생산이나 상업, 유통 등을 독점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유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현재까지 독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는 맥주, 알코올, 시멘트, 일부 수산물 수출분야, TV방송 등이며 가솔린, 설탕, 바나나, 프로판가스, 담배 등은 과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는 공항, 항구, 원유 및 가스 탐사 분야 등이 민영화되지 않은 부분이다. 상용비자 및 운전면허 취득 월 양국 간 체결된 사증면제협정( 발효)에 따라 90일 이내 체류할 경우, 단기 사증을 면제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현지에서 체 류기한을 연장하려면 과테말라 이민청 82 의 외국인국 83 에 가야 한다. 장기간 체류해야 할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다시 기한 2년짜리의 임시체 류 84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필요서류는 출생증명서, 본국 경찰서에서 발 급한 전과기록표 85 인데 전과기록표는 주한 과테말라대사관 또는 주 과테말 라 한국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통상 소요기간은 1달 정 도이다. 82_ Direccion General de Immigracion 83_ Departamento de Extranjeria 84_ Residencia Temporal 85_ Antecedentes Policiacos 42

49 5년 이상 장기간 체류하거나 과테말라에 거주할 경우에는 영주권 86 을 신청 한다. 이 경우는 과테말라 신분증(DPI) 87 을 취득하게 되며 과테말라 거주 외국인으로 분류되게 된다. 과테말라 내에 2년 이상 임시체류비자를 받고 거주한 자에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필요서류는 상기 임시체류증 신청과 동일하다. 통상 심사 후 발급까지는 5개월 이상 소요되므로 소지 비자 기한 만료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신청하여야 한다. 운전면허관련 과테말라 정부는 일부터 외국인이 소지한 외국운전 면허증을 그대로 인정해 주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이는 90일 동안만 가능하고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경우에는 과테말라 임시운전면허증(1년 유효, 연장 가능)으로 교체 하여야 한다. 기타 관행상의 제약 과테말라는 치안이 불안한 지역으로 조직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으며 이 에 따라 절도, 강도, 유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한국인 운영 공장에 침입하여 귀중품을 절도하거나 운송 중인 컨테이너를 빼돌리 는 등의 사건도 발생하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이 취약하여 각종 소비재 및 산업용 자본재, 원부자재를 수입에 의존 하는 경제체제를 갖고 있다. 자본가 계층의 제조업부문 투자기피현상이 뚜 렷하고 유통분야에 집중하거나 환금성, 자본회전이 빠른 소비재 생산 또는 수입, 판매업 분야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기초공업이 빈약하기 때문에 자체원자재 조달이 어려우며, 자체생산이 가능한 원자재의 경우도 규모의 생산성문제로 인해 가격경쟁력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1994년 NAFTA 발효 이후 공장을 폐쇄 또는 이전하는 업체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이후 과테말라를 비롯한 중미 카리브국들은 미국에 86_ Residencia Permanente 87_ Documento Personal de Identificacion 아메리카 43

50 대해 멕시코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는 NAFTA PARITY를 요구하였다. 그 결과 월 중미 카리브 강화법안이 통과되어 일부터 중미 카리브지역무역협력법(CBTPA)이 시행되어 섬유산업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쳤다. 또한 2006년 미국-중미 FTA(CAFTA- DR) 체결로 인해 과테 말라 봉제업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되었으나, 동 협정의 원산지 규정, 현지 고임금 및 고가 전기료 등으로 인해 최대 시장인 미국에 서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생산가공 여건 면에서는 공장입지, 노동력 등에서는 여타국 인근 중미 카리 브국보다 유리하나, 치안상태가 불안하고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도 낮아 행 정처리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다. 노동자들의 경우는 문맹 이 많고 기술습득 수준이 낮아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내를 갖고 교육과 훈련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44

51 니카라과 니카라과는 인구규모(596만명)와 국토면적(130,373km2)이 중미지역 최대의 국가이나, 경제규모(2012년 GDP 105억불)에서 중남미지역내 최빈개도국 중 하나이다. 1980년대 내란과 경제혼란의 시기를 거쳐 2012년 출범한 Daniel Ortega 3기 정부는 사회주의를 국정이념으로 포용적 민주주의 (inclusive democracy)를 추진중이며 안정적 국내정세는 경제성장과 지속 적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다. 88 니카라과는 1991년 자유시장 경제개혁(교역 환율 투자제도 자유화 포함) 을 단행한 이래, 대외개방 89 (WTO 가입, 다자적 양자적 FTA 체결 등)과 해외투자 유치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전통적인 수출품(전체 수출의 20%)인 커피, 소고기, 설탕의 생산 및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세와 함께, 자유무역공단(Zonas Francas)내 섬유/의류 중심 의 마낄라 산업(중남미 지역의 조립가공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주재국 수 출의 25%)도 지속되고 있다. 니카라과의 주요 산업은 여전히 농축업이나, 건설, 광업, 어업 분야에서도 최근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다. 88_ Guia del Inversionista en Nicaragua 2013, PRONicaragua, _ 월 현재 니카라과가 체결한 다자 및 양자 무역협정 - 중미공동시장(CACM): 니카라과, 과테말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 ALBA 무역협정(ALBA-TCP):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쿠바, 에콰도르, 볼리비 아, 도미니카 등 - CAFTA-DR: 미국,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도 미니카 공화국 - Acuerdo de Asociacion(AdA): EU,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 라, 온두라스, 파나마 - 양자 FTA: 칠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파나마, 멕시코, 대만 아메리카 45

52 중남미지역 최빈개도국중 하나(Haiti에 이어 제2위)인 니카라과가 장기적 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만성적인 무역 및 재정 적자, 과도한 국가채무(GDP 대비 30.6~51.5%), 높은 대외원조 의존, 열악한 인프라, 90 과중한 에너지비용(중남미지역내 최고 수준의 유류비 및 전기료) 등 문제들 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IMF의 2012년도 니카라과 경제보고서 91 는 니카라과 경제 현황에 대해 아 래와 같이 분석한다. 첫째, 현지통화(Cordoba)의 지속적인 실질 평가절하 에 힘입어 대외교역조건이 개선되는 등 2000년 이래 니카라과의 대외경쟁 력은 꾸준히 강화되고 있다. 둘째, 대외경쟁력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높은 원유 수입(GDP의 14%) 등 경상수지 적자(GDP의 12~24%)로 인해 만성적인 무역적자 문제(GDP의 26%)는 지속되고 있다. 미국과 코스타리카 등지로부터의 해외송금(GDP의 17%), 대외신용공여 및 자본이전(GDP의 9%), 외국인직접투자(GDP의 7%) 등 자본수지가 무역적자 문제를 다소 완화시켜 주고 있다. 셋째, 2007년 이래 베네수엘라의 석유협력계획에 따라, 니카라과는 원유수 입의 절반에 해당하는 장기 금융공여(연 5~6억불 상당)를 베네수엘라로부 터 받고 있다. 사실상 자본이전에 해당하는 동 재정지원은 니카라과의 만성 적 에너지 부족 문제와 외환보유고 문제를 일부 완화시켜 주고 있으나, 2012년말 이래 베네수엘라 정국문제가 니카라과의 국내정치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도 불러왔다. 2012년 IMF 보고서는 니카라과 경제의 대외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소로 아 래와 같이 지적한다. 첫째, 2012년도 세계은행의 사업활동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118위(183개 평가대상국)를 차지한 바, 특히, 니카라과 경제의 주요 구조적 문제로 불안정한 전력 수급과 불충분한 지식재산권(IPR) 보호 90_ 예컨대, 2012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따르면 주재국의 ICT 발전지수는 113 위로 중남미지역중 최하위 91_ Nicaragua: Selected Issues, IMF, September

53 가 지적된다. 둘째, 2011년도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는 공공분야 부패인지도에서 134위(183개 조사대상국)를 차지하는 등 부패문 제가 최근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셋째, 세계경제포럼(WEF)이 실시한 경영자여론조사에 따르면, 여타 중미 지역 국가들에 비하면 양호한 수준이기는 하나, 니카라과는 범죄와 폭력으 로 인한 사업손실비용이 조사대상 142개국중 105위를 차지한다. 92 넷째, 년도 세계경제포럼의 세계경쟁력지수에 따르면, 니카라과 의 세계경쟁력은 아직 낮은 수준(조사대상 142개국 중 115위, 중미지역국가 중 최저 수준)이나, 점차 개선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년도 니카라과 경제는 세계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베네수엘라와의 특수 경제관계(우호적 원유 공급 및 무역 거래, 대외 원조)를 바탕으로 경제 호황(GDP 5.2%, 물가 6.6%, 수출 18.3%, 대외원조 17.3%)을 구가하였으 며, 2013년에도 경제성장률 4.1%, 물가 7.3%, 실업률 9.0% 등 양호한 발전 이 예상된다. 다만, 금년 상반기 예상외로 높은 경제성장률(5.0%)을 이룩할 수 있었으나, 수출이 7.1% 감소한 바, 선진경제권의 경제 불확실성과 주요 교역대상국의 국내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금년 하반기 수출 0.1% 증가, 수입 10.1% 감소 등 금년부터 경제성장률이 4.0%대 초반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 하다. 금년도에도 니카라과 정부는 경제 발전과 빈곤 퇴치에 주력하는 한편, 사회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 SOC, 에너지, 관광업 등에 대한 민간투자를 적극 추진하며, 세제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도 진행하는 92_ 파나마 116위, 코스타리카 117위, 엘살바도르 141위, 과테말라 142위 등 93_ 세계경제포럼(WEF)의 발표에 따르면, 주재국의 년 세계경쟁력지수는 전 체 조사대상국중 99위인 바, 2012년 108위로 중남미지역 최하위였으나, 최근 수년 간 꾸준히 순위가 상승중이다. 아메리카 47

54 계획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대외여건에 따라 향후 국내경제 상황의 조정 가능성도 상존한다. 특히, 국가발전계획(PNDH ) 사업 94 에 따라, 니카라과 대운하 건 설, 95 Tumarin 수력발전소 건설 등 대규모 국책 건설사업들이 추진 중이 나, 일부 사업의 경우 재원조달 방안 미정 등 구체 추진 계획의 불확실성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동 계획사업들 이 여하히 구체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니카라과 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수출증가세와 함께, 한국-니카라과간 교역량도 꾸준히 확대추세중(2012년 2.27억불, 2013년 상반기 1.23억불)이 다. 우리나라는 매년 1.5억불 내외 무역흑자를 기록중이며, 주로 2차 상품 (자동차, 전자제품 등)을 수출하고, 1차 상품(커피, 설탕 등)을 수입하는 상 호보완적 무역구조를 운용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현재 추진 단계에 있는 한-중미 FTA 96 협상에 참가를 희망하 는 등 우리나라와 교역 및 투자 확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니카라과 자유 무역공단내 33개 우리 섬유 및 의류업체가 총 1.5억불을 투자중이며, 현지 인 3만5천명을 고용하고, 니카라과 섬유수출액의 약 60%(약 6억불)를 점유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니카라과는 현재 양자 투자보장협정(2001.6월 발효) 94_ 동 계획에 따라, 현재 Tumarin 수력발전소(10억불), 정유 재처리 단지(60억불), 재생에너지 전력화(3.8억불), 대운하(400억불), Monkey Point 항만(5억불), 통신 위성 구매(3억불) 등 추진중 95_ Ortega 대통령은 금년 6.14 니카라과 대운하법(Ley 840)을 공표한 바, 재원 조달, 환경 문제, 사업 주체,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및 국민적 합의없이 강행되는데 대해, 대운하 사업에 부정적인 여론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짐. 니카라 과 대운하관리위원회 (위원장: Coronel Kauts 대운하청 장관)가 법적 최고 결정기 구이며, 주재국 정부는 대운하 건설 사업의 설계, 개발 및 운용 관리의 전권을 중국 계 HKND사에 50년 양도(50년 추가 양도 가능)함. HKND사는 내년 5~6월 대운 하 사업타당성 연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11월 첫 착공할 계획임을 발표함. 96_ 2010년 한-SICA 정상회의 계기에 코스타리카와 파나마가 한-중미 FTA 공동연 구를 제안한 이후, 월 동 공동연구(참가국: 한국, 코스타리카, 파나마, 온두라 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가 종료되었다. 48

55 을 체결하여 상대방 국가에서 활동중인 자국 기업을 보호한다. 현재 니카라과는 중남미지역내 우리의 최대 EDCF 지원대상국(지원 누계 총 1.5억불)이며, 금년 10월 양국 무상원조 기본협정의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개발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수입정책상의 장벽 관세 장벽 니카라과 수입관세법 (1996/217)과 중미공동시장 (CACM) 협약(1961)에 따라, 니카라과는 역외 제조 및 수입된 제품에 대해 CACM 회원국들과 공 동의 역외관세를 부과하며, 대부분의 수입품(95%)에 대해 0~1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 CACM 회원국은 예외 품목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섬유 및 의류제품을 예외품목으로 지정한다. 97 수입부과금 니카라과는 사치성 수입품 일부(여행용품, 카페트 제품, 의류 및 가구 등)에 대해 선별적 소비세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수입품의 CIF 가격에 대해 15% 이내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수입품뿐만 아니라 국내산 사치성 소 비재에도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주류와 담배제품에 는 소매가를 기준으로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 또한, 수입품의 CIF 가격을 기준으로 15%의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 며, 그 밖에 수입품의 무게(t)당 0.5불의 통관서비스료(TSIM)가 부과된다. 97_ 일 발효한 CAFTA-DR에 따라, 미국산 공산품 및 소비재의 80%는 니카 라과에 무관세로 수입되며, 나머지 관세율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철폐될 예정 이다. 거의 모든 미국산 섬유와 의류제품이 무관세 및 수입쿼타 없이 니카라과에 수입되며, 미국산 농산품의 절반 이상이 무관세로 수입된다. 2025년까지 거의 모든 미국산 농산품(돼지고시, 쌀, 옥수수 등)에 대한 관세도 철폐될 예정이다. 아메리카 49

56 전시용 수입물품, 영업용 견본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관세 및 수수료가 면제된다. 관세 산정 기준 관세 산정 기준은 수입제품의 CIF(원가, 보험, 화물운송료)을 기준으로 종 가세 부과가 원칙이다. 니카라과 관세청(Direccion General de Servicios Aduaneros), 중미경제통합 사무국(Secretaria de Integracion Economica Centroamericana), 세계무역기구 등에서 니카라과의 품목별 수입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통관절차 수입물품 통관을 위해 니카라과 관세청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packing list 2 original invoice 3 declaration of invoice authenticity 4 permits issued by Nicaraguan authorities 5 certificate of origin 수입업자는 국세청에 납세자로 등록하여야 하며,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인식 번호(tax identification number)를 부여받으면 관세청(법무과)에 신고하 여야 한다. 관세청은 수입업자에게 월별 재정보증능력을 제출하도록 요구 하기도 한다. 단, 니카라과에 원조물품을 보내는 절차는 외교부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수입물품이 니카라과 항구에 도착한 후 창고에 보관중인 상태가 2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세관 당국은 동 물품을 압류할 수 있다. 동 물품이 경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입업자는 100불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50

57 통관절차상의 장벽 CAFTA-DR( 관세행정 및 무역 촉진 조항 )에 따라, 니카라과 정부는 통관 관련 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을 수립하 고, 관련 세관 조치를 인터넷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통관된 제품은 즉시 수입되도록 허용하고 신속한 선적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중미 통합 관세규약 (Central American Uniform Customs Code)에 따라, 니카라과는 서류 양식, 세관정보의 전자 송부, 관세, 세금 및 각종 수수료의 전자납부 등 세관절차를 회원국들과 통일하여야 한다. 또한, 세관당국이 수 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산정할 때, WTO 관세평가협정 상의 기준에도 부합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지투자 진출 외국기업들은 통관절차상 애로사항으로서 니카라과 관세청의 통관행정 지연, 자의적인 관세 평가, 부패, 정치화, 기술적 문제점 등을 지적하기도 한다. 98 수입규제 니카라과는 국내산업 기반이 취약하고, 국내소비에 필요한 공산품 대부분 을 수입하는 만큼 관세 외 수입규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농산 물, 섬유 및 의류, 환경, 노동 등 특정 분야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 할당, 단계적 양허 등 수입제한 내지 금지조치를 시행하기도 한다. 국제협약(WTO, CAFTA-DR 등)이나 개별 국내법령에서 이를 상세히 규 정한다. 예컨대, 육상운송법 (2005/524)은 운행된 지 10년 이상의 차량은 수입을 금지한다. 다만, 소방청, 적십자사 및 종교단체에 기증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98_ Doing Business In Nicaragua: a Country Commercial Guide for U.S. Companies, 미국 상무부, 아메리카 51

58 차량과, 골동품 차량의 수입은 예외로 한다. 니카라과는 WTO 회원국이므로 WTO협정에 따른 수입 규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safeguard 조치 등)를 취할 수 있다. 표준, 검사, Labeling 및 인증 관련 장벽 기술표준 및 품질법 (1996/219)에 따라, 산업통상부(기술표준평가실) 산하 표준품질위원회 는 표준 관련 규정을 심사 및 제정한다. 상표표시(labeling and marking) 관련 사항은 소비자보호법 (1994/182) 또는 산업통상부(기 술표준평가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비용 포장식품에 관한 기술표준 (1999/021)에 따라, 모든 포장식품은 상 표, 원산지 표시, 내용물, 가격, 무게, 제조일자 그리고 유통 만료일자를 스페 인어로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니카라과의 대서양 연안지역으로 반입될 물 품의 경우, 스페인어 외, 영어 또는 현지 언어로도 관행상 표시해야 한다. 식료품 및 음료제품의 수입이 보건부(검역실)에 신고되면 산업통상부(표준 실)는 동 제품이 상표표시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판단한다. 보건 부(의약품실)는 의약품이 소매 유통을 위해 스페인어로 상표표시되고, 의약 품 사용방법이 분명히 표기될 것을 요구한다. 수입업자는 제품의 견본을 스페인어로 상품표시한 후 관계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니카라과는 생물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당사국이므로, 유전자 변형(LMOs) 식품의 함유량이 5% 이상인 제품에 대해 유전자변형 식품이 함유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시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 관련 규제 니카라과는 환경 관련 규제를 보건법, 광업법, 임업법, 야생동물보호법 등에 서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은 비교적 완화된 수준인 것으로 52

59 평가된다. 환경 및 천연자원 통합법 (1996)은 기업과 개인에게 오염을 완화하고 야생 지역을 보존할 의무를 부과한다. 오염유발자에게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실 에 대해 폭넓은 책임을 부과하고, 환경 관련 분쟁을 담당할 환경재판소 를 설립할 것을 규정한다. 니카라과에서 환경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현지사회로부터 정치적 압력을 받을 수도 있고, 법적으로 기소될 수도 있으며, 대중의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품목별 장벽 식품 및 음료제품의 통관 관련, 보건부(식품검사실)에서 수입 허가증을 발 급한다.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농림부(농산물안전검 역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만일 식품이 비포장(bulk) 형태로 니카라과내 반 입된 후 상품으로 포장될 경우, 원산지 국가와 니카라과 보건부(식품검사 실)가 발행하는 검역증명서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의약품과 화장품의 통관 관련, 보건부(의약품실)에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 다. 수입업자는 검역등록을 위해 실험실 분석 등에 필요한 비용(485.1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농축산품의 통관 관련, 농림부(동물검역보호국)에서 검역 및 검사를 담당한 다. 농림부(농약실)는 농약, 가축치료제 등 농화학 제품에 대한 수입허가증 을 발급한다. 바이오 제품의 수입허가는 농림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ICT 제품의 통관 관련, 체신청에서 무선통신장비, 케이블 TV장비, 전화교 환장비, 상업용 방송장비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액화압축가스 용 기의 통관 관련, 소방청(화재예방실)에서 액화가스 및 여타 압축가스 용기 와 실린더 수입 허가증을 발급한다. 소형화기의 통관 관련, 경찰청(소화기 아메리카 53

60 탄약실)에서 소형 화기, 탄약, 폭발물에 대한 수입허가증을 발급한다. 보조금 등 불공정무역정책 니카라과는 CAFTA-DR 협정에 따라 일정 금액이나 비율의 수출을 조건 으로 수입관세 양허 면제를 시행하는 것은 금지하나, WTO 보조금 및 상계 조치 협약 에 따라 필요시, 관세양허 유예조치는 취할 수 있다.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일단 니카라과 내로 합법적으로 반입된 제품은 현지 제조 물품과 동일한 조건에서 자유시장경쟁 원리에 따라 거래된다. 다만, 니카라과 국민의 보건 위생과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당국은 의약품과 가정용 가스 등 의 시장가격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장에 개 입하기도 한다. 정부조달 관련 장벽 CAFTA-DR 협약 및 니카라과 국내법에 따라, 현지 등록된 외국기업도 내국민대우를 받고 니카라과 정부조달 경매 등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외국 기업은 자격있는 기업임을 증명하기 위해 동 기업의 국적국가가 발행한 서 류를 니카라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기업이 반드시 현지에 등록되 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니카라과 정부 구매 등 입찰에 낙찰되기 위해 가급 적 현지에 등록되는 것이 유리하다. 경쟁촉진법 (2006/601)과 정부조달법 (2010/737)은 정부계약 입찰에 참가 하는 민간기업간 공개경쟁을 유도한다. 동 법은 정부의 물품 및 서비스 구입 시 예외없이 공개경쟁을 통해 진행하도록 요구한다. 니카라과는 WTO 정부조달협정의 비당사국이다. 따라서 니카라과의 정부 조달 관행 및 정책은 국제표준의 공정무역 및 상거래 관행과 일부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다. 외국인투자자들은 니카라과 당국의 정부조달 과정에서 불투 명하고 비정상적인 관행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조달법 (2010/737) 54

61 이 제정되어 앞으로 니카라과 정부조달 분야에서 불공정 경쟁 같은 부정적 관행들이 상당히 제거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권 보호 니카라과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에 따라, 상표권, 영업비밀, 거래 비밀, 저작권 등을 충분히 보장한다. 니카라과는 지식재산권 관련 다수의 다자적 양자적 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동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지재권 보호 및 집행을 위해 일련의 관련 입법 개혁을 추진해 왔다. 니카라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제도 99 는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 되나, 관련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는 행정당국의 노력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이다. 영상 미디어의 불법 복제와 상표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며, 의약품 관련 시험데이타 보호와 특허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아직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된다. 100 서비스 장벽 니카라과는 서비스 분야 관련 외국인의 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 내지 금지 하지 않는다. 다만, 방송국, 신문사 등 언론매체의 경우, 외국인의 투자 한도 가 설정되어 있다. 과거 국가 독점사업으로 민간 투자 진출이 제한되었던 99_ 니카라과의 지재권 관련 주요 법률은 특허, 실용신안 및 산업디자인법 (2007/ 63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2006/577), 위성신호프로그램보호법 (2006/578), 상표권 및 기타 독창적인 표식법 (2006/580), 신품종보호법 (1999/318) 등이다. 한편, 니 카라과가 가입한 지재권 관련 국제협약은 세계저작권협약 (제네바 1952, 파리 1971), 문학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1971), 음반의 무단복제로부터 음반제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 (1971), 위성에 의하여 송신되는 프로그램 전송 신호의 배포에 관한 협약 (1974), 국제신품종보호협약 (1978), 무역 관련 지재권 협약 (1995), 파리 산업재산권 보호협약 ((1996),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저작 권 조약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실연 음반협약 (1996) 등이다. 100_ Market Reports/Tariffs, 미국 상무부, August 아메리카 55

62 일부 분야(전기, 통신, 체신서비스, 유류, 에너지, 금융, 보험, 사회보장 서비 스 등)에 대해, 니카라과 정부는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또는 WTO, CAFTA- DR 등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민간투자에 개방하거나 해당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1992년 이후, 니카라과 정부는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IDB)의 지원하에 350여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였다. 현재 국영기업체는 상하수도공사(ENA- CAL), 해운항만청(EPN), 전력배전공사(ENATREL) 등이며, 동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는 금지된다. 반면, 국영기업체이나, 보험공사(INISER), 전 력공사(ENEL), 메르세데스 공단, 석유공사(Petronic)에 대한 민간투자는 일부 허용된다. 사회보장연금기금(INSS) 분야에서도 민간투자가 허용되지 않는다. 투자 인센티브 재생에너지, 자동차, 자동차 부품, 소비재, 컴퓨터 장비, 통신장비 및 서비스, 의료장비, 광학장비, 플라스틱, 농산물, 식품가공, 냉장설비, 건축장비, 밀, 옥수수, 콩기름, 두류 제품, 쌀 등이 니카라과에서 투자 유망분야로 주목받 고 있다. 101 니카라과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중개인이나 기존 유통업자를 활용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 니카라과에서 영업활동은 수도인 마나과에 집중되고, 대부 분 외국인투자자들은 마나과에 현지 중개인(1인)을 둔다. 현지 변호사를 고 용할 것을 권하며, 정식 파트너계약 체결에 앞서 니카라과 현지를 직접 방문 해 보는 것이 좋고, 사업파트너의 신의성실을 사전에 체크하는 것도 좋다. 분야별 투자 인센티브 어업 및 양식업법 (2004/489)은 어업 및 양식업에 사용되는 가솔린을 면세 101_ Guia del Inversionista en Nicaragua 2013, PRONicaragua,

63 해 준다. 다만, 동 분야에서 면세받기 위해 산업통상부(자원국)와 어업청 (INPESCA)에 등록하여야 한다. 산림보호 및 지속개발법 (2003/ 462)에 따라, 임업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와 자본재에 대해 관세, 특별 재산세, 소득 세가 면세된다. 다만, 니카라과에서는 임산자원에 대한 수출 규제로 인해 동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력발전 진흥법 (2005/531)과 재생에너지 발전 진흥법 (2005/532)은 전 력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전력산업용 자본재 수입에 대 한 관세, 소득세 및 재산세 등 각종 면세혜택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 다. 다만, 동 분야에 대한 규제수준도 상당한데, 예컨대 일부 하천(Asturias, Apanás, Río Viejo)에서는 수력발전용 댐 건설 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금지되며, 여타 하천의 경우에도 30 메가와트급 이상의 수력발전소 건설 사업은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산 보호 및 개발 특별법 (2001/387)은 광산개발을 허가받은 투자자에 대 해 자본재 수입관세를 면제해 준다. 관광 인센티브법 (2005/575)은 마나과 외 지역에 대한 관광투자(3만불 이상)와 마나과 시내에 대한 관광투자(10만 불 이상)를 구분하고 각 10년간 소득세의 80~90%와 재산세를 면세해 준 다. 관광법 (2010/724)은 관광 진흥세의 성격으로 호텔 소유주에 대해 투숙 객당 0.5불과 객실당 객실료의 2%를 부과한다. 외국인 은퇴자 및 거류자법 (2009/694)은 주거 목적의 주택을 건축자재, 물품 및 차량 수입에 대해 면세혜택을 부여한다. 동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외국 은퇴자 및 거류자는 월 소득이 600~750불에 이르는 45세 이상 이어야 한다. 자유무역공단(Zonas Francas) 149개 기업(투자액 13.76억불)이 니카라과 전역에 설치된 39개 자유무역공 단에서 10.3만여명의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간접고용 31.1만명)하고 2012 년 총 23.7억불을 수출하였다. 102 대부분 자유무역공단은 마나과 및 인근지 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투자업종이 기존 섬유 및 의류산업(67.5%) 중심에 아메리카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