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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Major development projects for the integrated Korean peninsula - 총괄보고서 - 이상준, 김천규, 이백진, 이건민, 배은지, 김흠 임강택, 장형수, 김경술, 나희승, 김의준

2 연구진 연구책임 이상준 선임연구위원 김천규 연구위원 이백진 연구위원 이건민 연구원 배은지 연구원 김 흠 연구원 협동연구진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김경술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김의준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심의위원 박재길 국토연구원 부원장 김동주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문정호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유재윤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영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이진철 국토교통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 김두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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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 I N D I N G S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❶ 미래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차원의 국토 인프라분야 개발협력 핵심 과제로 서 동북아 차원의 핵심 가교 프로젝트 2개(한반도 서부축 및 동부축 인프라 회랑 프로젝트)와 북한 내 핵심 거점개발 프로젝트 9개(개성-해주 프로젝트 등) 등 11개의 핵심 프로젝트 추진이 필요 ❷ 11개의 핵심 프로젝트는 개별적인 추진보다는 프로그램화된 추진이 필요 ❸ 11개의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10년 동안 약 93조 5,383억 원의 투자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북한의 생산유발효과는 10년 동안 연간 약 20조 2,952억 원,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연간 약 2조 1,630억 원, 중국 및 일본 산업의 생산유발효과는 각각 연간 3,950억 원 및 2,990억 원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 본 연구보고서의 주요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음 ❶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을 위해 남북한이 국제사회와 공동으 로 (가칭)'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 ❷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지원을 위해 총리실 직속으로 '한반도개발협력추진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 ❸ 핵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기존의 동북아지역 다자협력기 구 및 중국, 일본, 러시아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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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 R E F A C E 발간사 최근 북한의 정세와 관련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역사문제 와 영토문제와 관련해서 동북아의 정치군사적 긴장요인도 잠재해 있습니다. 하지 만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의 기회가 올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을 중심으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끌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이 역내 경제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우리는 주변국들과 함께 손잡고 한반도를 동북아 교류와 협력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과제의 추진이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에게 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본원 연구진들이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1년간 연구한 결과인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는 남북한에게만 도움이 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남북한과 주변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접근법과 달리 프로그램형 접근 이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남북간에 추진되어 온 협력사업들이 개별 사업단위로 추진되면서 많은 문제들을 드러내었습니다. 협력의 어느 한쪽이 쉽게 사업을 중단할 수 없도록 하는 구조화된 협력의 틀과 내용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가 제시한 프로그램형 접근 은 기존 접근방식의 한계를 넘어 설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서부와 동부축을 중심으로 한 2개의 가교 프로젝트와 9개의 거점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11개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실천프 로그램의 수립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에 북한이 발표한 신의주 경제특구 iii

8 와 13개 개발구 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 연구가 제시한 프로젝트들과도 연관성이 높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남북이 서로 한반도 개발과 관련하여 공감대 를 형성할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비록 현재는 북한이 여러 사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발협력 행보에 나서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향후 한반도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의 추진에 우리와 힘을 모으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첩경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구결과가 이러한 상황을 이끌어내는데 촉진제 역할을 하였으면 합니다. 본 연구는 핵심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후속연구를 통해 이러한 핵심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천방안도 제시될 것이라 믿습니다. 끝으로 본 연구에 귀중한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김원배 중앙대 교수님과 권영경 통일교육원 교수님, 협동연구를 함께 이끄신 통일연구원의 임강택 박사님, 한양대 학교의 장형수 교수님,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김경술 박사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의 나희승 박사님, 서울대학교 김의준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공동연구진 여러분들 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원 연구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더 발전된 연구결과물로 통일준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2013년 12월 국토연구원장 김경환 iv

9 요약 S U M M A R Y 제1장 연구의 개요 한반도가 동북아협력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분단상황을 극복하고 남북협력과 동북아협력을 연계할 수 있는 한반도차원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미래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차원의 국토 인프라분야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이하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고 우리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제2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본 연구에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는 북한 경제가 폐쇄형 경제에서 개방형 경제로 나아가도록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의미하며,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 를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핵심 프로젝트는 부문단위의 개별 프로젝트 가 아니라 여러 사업들이 연계된 복합적인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향후 북한 개발과 관련한 남북간 개발협력에서도 국제개발원조의 일반적 규범 적용이 필요한데, 이 경우 유념해야 할 국제규범은 프로그램형 접근 (programme-based approach) 이다. 프로그램형 접근 은 국가개발전략 및 재정 프로그램에 맞춰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들을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형 접근 에 따른 개발사례로서 탄자니아 도로개발 사례, 메콩강유역 사례, 베트남의 인프라부문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v

10 <그림 2> 연구 흐름도 제3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여건 분석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향후 북한은 경제 관리를 개선하고 외부자본 유치 차원에서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경제발전에 보다 중점을 둘 경우,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기존의 핵무력 경제발전 병진노선에서 선( 先 )경제발전노선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경우, 이것은 핵심 프로젝트 추진의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북 중 러 접경지역에서 3국간 북방 경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동북 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vi

11 지역을 동북아 국제물류 및 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북한의 나선, 청진 등을 물류통로로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을 종단하는 철도망과 송전망에도 관심이 높아 핵심 프로젝트 추진의 커다란 기회가 되고 있다. 반면에 동북아에서 영토분쟁과 북한의 핵개발 등 비경제적인 요인들이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경제협력을 억제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핵심 프로젝트는 이러한 대내외 기회요인을 활용하고 위협요인에 대비하는 구도 하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제4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을 통해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거시적 접근에서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연계성 강화 및 동반성장, 남북한의 경제통합 촉진 측면을 검토하였다. 미시적 접근에서는 우리정부의 관련계획 및 북한의 기존 계획, 남북한의 기존 합의사항 등을 토대로 한 분야별 과제를 검토하였다. <그림 3> 핵심 프로젝트의 선정과정 거시적 접근에서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장기발전측면에서 필요한 과제들을 검토하 였다. 미시적 접근에서는 총 218개 후보과제를 대상으로 한 AHP 분석을 통해 우선순 vii

12 위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거시적, 미시적 검토결과와 공간적, 사업적 연계성을 감안하 여 아래와 같이 11개 핵심 프로젝트를 도출하였다. <그림 4>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viii

13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와 한반도 차원의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갖는 핵심 가교 프로젝트 2개와 북한내 지역개발과 접경지역에서의 초국경 협력을 중심으로 한 핵심 거점 프로젝트 9개 등 총 11개의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2개의 핵심 가교 프로젝트는 (1)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서울-신의주 인프라 네트 워크) 프로젝트, (2)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회랑(서울-나선 인프라 네트워크) 프로젝트이다. 9개의 핵심 거점 프로젝트는 (3) 개성-해주 프로젝트, (4) 평양-남포 프로젝 트, (5) 신의주-단둥 프로젝트, (6) 설악-금강-원산 프로젝트, (7) 함흥-부전 고원 프로젝트, (8) 신포-단천 프로젝트, (9) 백두산-개마고원 프로젝트, (10) 나선 청진-훈춘-하산 프로젝트, (11) 평화지대 프로젝트이다. 각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는 서울-신의주간의 기존 도로 및 철도 개보수 및 현대화, 해주에서 남포 평양을 거쳐 연안지대를 따라 신의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 서울-신의주간 경의선 고속철도의 건설 등이 핵심사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북한 서부지역 주요 거점 개발의 물리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되며,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남북경제통합과 동북아경제협력의 연계 기반이 확보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는 기존의 경원선을 연장하여 청진, 나선에 이르는 동해안축의 철도망 복선전철화와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서울-원산-나선 고속교통망 건설사업은 러시아-북한-남한 천연가스망 연결사업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업을 통해 북한 동부지역 주요 거점 개발의 물리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 북 러, 남 북 중 3각 협력 및 남 북 중 러 4각 협력의 기반이 구축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ix

14 (3) 개성-해주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는 강령군을 포함한 해주지역에 추가로 경제특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은 1단계사업을 완료한 후 추가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시설과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성과 문산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의 확충, 개성과 해주를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의 현대화 및 신설을 추진하고, 개성-해주 고속도로 신설, 해주항의 항만시설 현대 화, 문산의 평화변전소 시설 확장 등도 필요하다. 이 사업은 남북협력의 경제적 효과를 북한내에 전파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평양-남포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는 남포특구의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평양과 주변지역 을 동서남북으로 연결하는 평양-남포, 평양-개성, 평양-원산, 평양-안주 도로, 철도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국제교통망 확충 차원에서 남포항의 현대화, 순안공항 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에너지측면에서는 북창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평양 화력발전소, 동평양화력발전소 등 기존 발전소의 현대화 및 발전소 신설이 필요하 다. 이 사업을 통해 북한경제 재건의 핵심 교두보가 확보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우리 수도권과 평양-남포권의 경제협력기반도 구축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5) 신의주-단둥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는 북중간에 이미 개발이 진행중인 황금평 경제지대외에 추가 로 신의주 특구 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신의주-단둥 연결철도 및 도로의 확충 및 신의주-안주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배후 접근교통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확보 측면에서 수풍 수력발전소 및 청천강 화력발전소 현대화를 통해 전력공급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압록강유역 수해방지시설 확충도 추진 할 필요가 있다. 신의주-단둥 개발은 북한 거점개발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연계 거점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x

15 (6) 설악-금강-원산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는 원산특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배후 교통망인 고성-원산간 도로, 철도 현대화, 제진-강릉간 철도 연결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광역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원산항 현대화와 갈마공항 현대화가 필요하다. 안변청년수력발전소 현대화 를 통한 전력공급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원산특구개발 및 공항, 항만 개발을 통해 설악-금강 국제관광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이 프로젝트는 남북 강원도의 협력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7) 함흥-부전고원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는 함흥 주변 도로, 철도망 현대화, 흥남항 현대화와 장진강 수력발 전소, 부전강 수력발전소 현대화, 내륙의 부전-장전 관광지대 조성, 군용공항인 함흥 선덕공항의 현대화 등이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공업도시 함흥의 새로운 도시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환동해안권의 새로운 국제관광 거점을 확보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8) 신포-단천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는 신포 에너지특구 개발(전력 개발)과 단천 자원특구 개발(지하자 원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포 및 단천 주변도로 및 철도 현대화, 신포항 및 단천항 현대화, 신포 화력발전소 신설, 허천강 수력발전소 현대화 등이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 동부지역에 새로운 에너지개발 거점이 확보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9) 백두산-개마고원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는 혜산-삼지연을 연결하는 철도 및 도로의 확충과 국제관광의 필수적인 인프라인 삼지연공항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관광개발을 위한 전력공 급여건 개선을 위해 서두수 수력발전소 현대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백두산 관광지 구 개발과 개마고원 생태관광 개발을 기반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백두산-개마고원-중 xi

16 국-러시아 연계관광루트 개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북한 북부내륙관 광 거점 지대가 확보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낙후된 북한 북부내륙 개발의 동력이 확보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10) 나선 청진-훈춘-하산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에서는 나선지역에 새로운 특구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나진역-두만강역-하산역의 철도시설 현대화, 청진-나선-훈춘 고속도로 신설, 청진 -투먼 철도 현대화 및 고속도로 신설, 나진항, 청진항의 현대화, 나선 및 청진 주변 도로 및 철도망 현대화와 같은 배후 교통물류망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관광측면에서 나선-칠보산 국제관광 루트 개발도 필요하고, 나선-청진 송전망 현대화, 청진화 력발전소 현대화, 선봉화학공장(석유정제시설) 현대화 등 에너지인프라의 현대 화도 필요하다. 이 지대의 관문공항이 될 수 있는 청진 어랑공항 현대화도 필요하 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남 북 중 3각협력, 남 북 중 러 4자협력의 새로운 거점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이 사업을 통해 장기적으로 북한 동북지역 개발의 동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11) 평화지대 프로젝트 남북한의 비무장지대(DMZ)를 중심으로 한 평화지대 프로젝트에서는 임진강, 북한강 남북공유하천의 공동관리사업, 경원선, 금강산선 철도의 단절구간 연결 및 복선전철화, 국도 3, 5호선 연결, DMZ 생태관광사업,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남북접경지역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2) 프로젝트추진의 경제적 효과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이 한국, 북한, 중국 및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북한경제 파급효과는 신동천(2009)의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한국경제 파급효과는 시장 경제 활동을 xii

17 가정한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개발하여 분석하였다. 핵심 프로젝트가 중국 및 일본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동북아시아 산업연관분석과 한국경제 파급효과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다. 기본 적으로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이 한국의 생산 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를 매개로 하여 중국 및 일본 산업의 생산량도 늘어난다는 구도를 가정하였다. 11개의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전체 사업비는 약 93조 5,383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이 가운데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서울-신의주 인프 라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23조 2,124억 원,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회랑(서울-나선 인프라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26조 8,038억 원의 사업비가 추산되었다.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는 10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개발프로젝 트의 건설효과와 운영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운영효과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제조업 부문 개발사업으로 인한 운영효과만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연간 9조 3,538억 원의 최종수요가 증가할 경우 북한의 생산액은 20조 2,952억 원으로 나타났다. 만일 한국 산업이 북한 개발에 따라 직 간접적으로 시장 규모의 50%를 담당할 경우, 건설효과에 따른 한국의 연평균 국내총생산(부가가치)은 2조 1,63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효과의 경우 전체 개발사업에 따른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83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핵심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이것은 한국의 생산 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를 매개로 하여 중국 및 일본 산업의 생산량도 늘어나게 된다. 한국이 핵심 프로젝트에 50%의 비중으로 참여할 경우 건설효과에 따른 중국 및 일본의 총생산 액은 연간 각각 3,950억 원 및 2,99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5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핵심 프로젝트의 기획과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프로젝트의 추진과 xiii

18 관련한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개발체계를 구축한다. 셋째, 실현 가능한 선도과제를 중심으로 나머지 과제를 연계한 실천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넷째, 가교 프로젝트와 거점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한다. 다섯째,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뒷받침할 별도의 종합적인 추진체를 구성하는 것이다. (가칭)'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를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현재 북핵문제를 계기로 구성된 6자회담이 자연스럽게 (가칭)'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구를 설립할 경우 재원은 참가국의 ODA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참가국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실현을 위해서는 단계적인 추진 로드맵과 실천프 로그램 수립이 필요하다. 중단기의 로드맵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북 중 러 접경지역에 위치한 신의주-단둥 프로젝트와 나선-훈춘-하 산 프로젝트를 중국, 러시아, 북한과 4자 협력을 통해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에서도 연결 교통망의 현대화와 중소규모 특구개발을 우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지대 프로젝트 가운데 임진강, 북한강 수해방지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프로젝트와 동부축 인프라회랑프로젝 트를 중심으로 남포 프로젝트 등 거점 프로젝트를 연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으로 추진할 핵심 프로젝트의 실천프로그램 기본구도를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실천프로그램(국제협력중심 프로그램) 과 한반도 서부개발 프로그램 (가교 프로그램과 거점 프로그램의 연계: 초광역개발 프로그램) 을 통해 예시하였다.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실천프로그램 이 11개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를 예시로 든 실천프로그램이었다면, 한반도 서부개발 프로그램 은 4개의 프로젝트들을 연계하는 초광역적 실천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xiv

19 <표 3> 한반도 서부개발 프로그램 의 단계적 추진 단계 사 업 사업추진 중단기 사업추진 장기 서울-신의주 고속도로 건설 사전 타당성 검토 착수 서울-남포 평양구간 1차 완료 전체사업 완료 1단계 남포항, 순안공항 현대화 착수 남포항 현대화 완료 공항 현대화 완료 평양화력 현대화 착수 완료 남포특구 건설 착수 완료 서울-신의주 고속철도 건설 사전 타당성 검토 착수 서울-평양 구간 1차 완료 2단계 신의주특구 건설 착수 1차 완료 해주특구 건설 착수 북창화력발전소 현대화 착수 완료 수풍발전소 현대화 착수 완료 실천 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원국인 북한의 주인의식 (ownership)이 요구된다. 그동안 국제원조사회의 경험에 의하면 수원국의 리더십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먼저 수원국의 개발역량이 충분히 강화되어야 한다. 여기에 가장 우선순위가 부여되어야할 것이다. 앞에서 제시된 11개의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먼저 범정부차원의 지원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총리실 차원에서 '한반 도개발협력추진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추진기구를 만들기 위해 부처간 조정 협의 역할을 위한 통일부의 (가칭) 한반도개발협 력지원단 구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발협의체가 구성되면 개발협력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세부 협력방안이 보다 심도 있게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개발이 xv

20 본격화 될 경우 통일부 내부 조직과는 별도로 (가칭)'한반도 개발협력공사'와 같은 전담 지원기구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도 중요한 과제이다. 중국과의 협력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도 양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과 다음으로 동북아의 안정과 상생에 기여한다는 점을 중국 측에 부각, 설득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과의 협력에서는 무엇보다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 및 비전공유 가 중요할 것이다. 러시아와의 협력에 있어서는 철도연결과 에너지 수송회랑 등 러시아정부가 중요시 하는 한반도 개발협력에서 두 가지 전략적 자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의 협력에서는 일본과 북한 간의 경제협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환동해권 에서의 일본 경협자금에 의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같이 구상하고, 추진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측면에서 북한이 국제금융기 구에 가입하여 본격적인 자금지원을 받기 이전단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주도하여 가칭 북한신탁기금 (Trust Fund for DPRK)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북한 내부의 인적 역량 구축이 필수적이다. 향후 UN기구나 각국의 해외개발협력 기구를 통해 북한의 관련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부문별 전문기술인력 양성 추진이 시급한 과제이다.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본 연구에서는 11개의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를 프로그램형 접근방식 으 로 추진하는 전략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국제협력 여건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북한 핵문제의 해결 과정 진입이 필요하다. xvi

21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의 작동체계가 효율성과 자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최근 다양한 정책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우리와 국제사회가 이러한 변화의 단초를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정책제언을 하고 있다. 첫째,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모델로 하여 (가칭)'한반도 인프라 개발협력 기구'를 구성하여 핵심 프로젝트를 통합, 조정,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남북간 고위급회담을 통해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남북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내 지원체계를 수립해 나가야 한다. 총리실 직속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한반도개발협력추진협의기구'를 구성 운영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한반도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지역 협력기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저개발국가들의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많은 동북아기구들의 역할과 자문은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에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 등 주변국 정부들과 긴밀한 협력채널을 확보하고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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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차례 C O N T E N T S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발간사 요약 i iii ⅴ I. 연구의 개요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틀 4 3. 연구의 기대효과 5 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6 1) 연구의 범위 및 상황설정 6 2) 연구의 방법 7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10 Ⅱ.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개념과 의의 프로그램형 접근 의 의미와 국제 추세 18 1) 프로그램형 접근 의 의미 18 2) 국제적인 추세 해외의 프로그램형 접근 을 적용한 개발 사례 25 1) 탄자니아 도로개발 사례 25 2) 메콩강유역 프로그램 33 3) 베트남의 프로그램형 접근 적용사례 44 4) 해외사례의 시사점 54 Ⅲ.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여건 분석 대내외 여건 변화 전망 59 1) 동아시아의 주요 동향과 이슈 60 2) 향후 전망 65 xix

24 3) 북한의 정책변화 가능성과 남북협력 시나리오 전망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81 1) 기회요인 81 2) 위협요인 89 Ⅳ.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선정과정 93 1) 거시적 차원의 검토 94 2) 미시적 차원의 검토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112 1)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114 2)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115 3) 개성-해주 프로젝트 117 4) 평양-남포 프로젝트 119 5) 신의주-단둥 프로젝트 120 6) 설악-금강-원산 프로젝트 122 7) 함흥-부전고원 프로젝트 123 8) 신포-단천 프로젝트 124 9) 백두산-개마고원 프로젝트 ) 나선 청진-훈춘-하산 프로젝트 ) 평화지대 프로젝트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의 경제적 효과 130 1) 분석 방법 130 2) 분석 결과 131 Ⅴ.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추진원칙과 추진전략 145 1) 추진원칙 및 기본방향 145 2) 추진전략 실천과제 152 1) 핵심 프로젝트의 단계적인 추진 로드맵 수립 152 2) 핵심 프로젝트의 실천프로그램 기본구도(예시) 155 3) 실천프로그램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고려사항 159 4)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내 지원체계 수립 161 5)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단계적인 남북협력추진 162 6)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주변국과의 협력전략 167 xx

25 7) 예상되는 장애 요인 및 극복방안 172 Ⅵ. 결론 및 정책제언 연구의 결론 및 정책제언 183 1) 결론 183 2) 정책제언 연구의 성과와 향후 과제 186 1) 연구의 성과 186 2) 향후 과제 187 참고문헌 189 SUMMARY 195 부록 199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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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표 차 례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표 2-1> 개별 프로젝트 접근법과 프로그램형 접근 비교 21 <표 2-2> 주요 개도국 대상 원조에서 프로그램형 접근 적용 비중 (2010년) 24 <표 2-3> 탄자니아 1차 통합 도로 프로젝트 공여자별 재원 분담 상황 27 <표 2-4> 탄자니아 1차 통합 도로 프로젝트 중 세계은행 지원사업 결과 29 <표 2-5> 탄자니아 2차 통합 도로 프로젝트 공여자별 재원 분담 상황 30 <표 2-6> 탄자니아 2차 통합 도로 프로젝트 중 세계은행 지원사업의 주요내역 및 비용 31 <표 2-7> 탄자니아 2차 통합 도로 프로젝트 중 간선도로 개발 상황 31 <표 2-8> 베트남 개발협력에서 프로그램형 접근 적용 현황 46 <표 2-9> 베트남 개발협력에서 부문 프로그램과의 일치성 현황 (2005년) 47 <표 2-10> 베트남 개발협력에서 교통 인프라 부문 지원액 규모와 비중 추이 48 <표 2-11> 1990년대 베트남의 주요 교통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50 <표 2-12> 베트남 교통 파트너십 그룹의 공여자간 역할 분담 (2002년) 51 <표 2-13> 베트남 교통 인프라 발전 추이 54 <표 3-1> 남북경제협력의 장애 요소 81 <표 3-2> 북중 접경지역 개발 현황 84 <표 4-1> 북한의 서해안권 및 동해안권 인구현황 (2008년) 95 <표 4-2> 중장기 점진형 경제공동체 추진 로드맵 101 <표 4-3> 북한의 지방급 개발구 투자유치계획 105 <표 4-4>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평가구조표 108 <표 4-5> 대분류항목의 가중치 분석결과 109 <표 4-6> 경제 분석의 대분류항목 가중치 분석결과 109 <표 4-7> 경제 분석의 파급효과 세부항목 가중치 분석결과 109 <표 4-8> 경제 분석의 사업성 세부항목 가중치 분석결과 110 <표 4-9> 정책 분석의 대분류항목 가중치 분석결과 110 xxiii

28 <표 4-10> 정책 환경의 세부항목 가중치 분석결과 110 <표 4-11> 정치 환경의 세부항목 가중치 분석결과 111 <표 4-12> 항목 가중치 분석결과 종합 111 <표 4-13> 개발사업 건설효과 133 <표 4-14> 주요 산업별 남북한 기술수준 비교 134 <표 4-15> 북한의 부가가치 함수 추정결과 136 <표 4-16> 프로젝트별 운영효과 138 <표 5-1>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 151 <표 5-2>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실천프로그램의 단계적 추진 157 <표 5-3> 한반도 서부개발 프로그램의 단계적 추진 158 <표 5-4> 국가별 협력의 주안점 171 <부표 1> 국토조사 및 계획 분야 후보과제 (26개) 209 <부표 2> 산업입지(공단개발 등) 분야 후보과제 (16개) 210 <부표 3> 도시 및 농촌개발 분야 후보과제 (12개) 211 <부표 4> 주택개발 분야 후보과제 (9개) 211 <부표 5> 도로 분야 후보과제 (34개) 212 <부표 6> 철도 분야 후보과제 (27개) 213 <부표 7> 항만 및 항공 분야 후보과제 (32개) 214 <부표 8> 에너지 및 통신 분야 후보과제 (26개) 215 <부표 9> 자원 및 방재 분야 후보과제 (14개) 216 <부표 10> 문화 및 관광개발 분야 후보과제 (22개) 217 <부표 11>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중단기 사업) 218 <부표 12>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장기 사업) 220 <부표 13> 산업연관표의 기본구조 223 <부표 14> 2007년 북한의 산업연관표 225 <부표 15> 수요유도형의 북한의 생산유발계수 226 <부표 16> 공급중심모형의 북한의 생산유발계수 226 <부표 17> 중국 및 일본 대상 한국의 생산유발계수 228 <부표 18> 수출 및 수입 탄력성 모수 231 <부표 19> CGE 모형의 구조 233 <부표 20> 내생변수와 외생변수 233 xxiv

29 <부표 21> 사회계정행렬의 구성요소 235 <부표 22> 사회계정행렬 기본 구조도 237 <부표 23> 우리나라 사회계정행렬 (2007년) 238 <부표 24> 한반도 핵심 개발사업 내용 및 규모 240 <부표 25> 한반도 서부 네트워크 개발사업 242 <부표 26> 한반도 동부 네트워크 개발사업 242 <부표 27> 프로젝트별 부가가치 변화율 243 <부표 28> 북한 전체 개발사업의 한국경제 파급효과(건설) 247 <부표 29> 북한 서부 개발사업의 한국경제 파급효과(건설) 248 <부표 30> 북한 동부 개발사업의 한국경제 파급효과(건설) 249 <부표 31> 북한 전체 개발사업의 한국경제 파급효과(운영) 250 <부표 32> 북한 서부 개발사업의 한국경제 파급효과(운영) 251 <부표 33> 북한 동부 개발사업의 한국경제 파급효과(운영) 252 <부표 34> 북한 전체 개발사업의 중국 및 일본 생산유발효과(건설) 253 <부표 35> 북한 서부 개발사업의 중국 및 일본 생산유발효과(건설) 254 <부표 36> 북한 동부 개발사업의 중국 및 일본 생산유발효과(건설) 255 <부표 37> 북한 전체 개발사업의 중국 및 일본 생산유발효과(운영) 256 <부표 38> 북한 서부 개발사업의 중국 및 일본 생산유발효과(운영) 257 <부표 39> 북한 동부 개발사업의 중국 및 일본 생산유발효과(운영) 258 x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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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 림 차 례 <그림 1-1> 연구 흐름도 5 <그림 1-2> 핵심 프로젝트의 선정과정 7 <그림 1-3>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내의 세부사업 16 <그림 2-1> GMS 프로그램의 경제회랑 38 <그림 3-1> 북한 정책변화 관련 4가지 시나리오 74 <그림 3-2> 두만강개발계획과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의 비교 87 <그림 4-1> 동북아 통합 교통 물류체계 구조와 한반도 94 <그림 4-2> 선행연구의 국토 지역개발 구상안 96 <그림 4-3> 미래 한반도에서의 교류거점 97 <그림 4-4> 수도권-평양/남포-원산 연계개발 구도 98 <그림 4-5> 한반도의 장기 국토발전 구도 99 <그림 4-6> 유형별 남북공동체 형성과 통합의 추진구도 100 <그림 4-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중점대상 개요 103 <그림 4-8> 10 4 정상선언 합의 과제 107 <그림 4-9>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113 <그림 4-10>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구상도 115 <그림 4-11>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구상도 116 <그림 4-12> 개성-해주 프로젝트 구상도 118 <그림 4-13> 평양-남포 프로젝트 구상도 120 <그림 4-14> 신의주-단둥 프로젝트 구상도 121 <그림 4-15> 설악-금강-원산 프로젝트 구상도 123 <그림 4-16> 함흥-부전고원 프로젝트 구상도 124 <그림 4-17> 신포-단천 프로젝트 구상도 125 <그림 4-18> 백두산-개마고원 프로젝트 구상도 127 <그림 4-19> 나선 청진-훈춘-하산 프로젝트 구상도 128 <그림 4-20> 분석의 구조 131 <그림 4-21> 북한의 도로현황 137 xxvii

32 <그림 5-1> (가칭) 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 구성도 148 <그림 5-2> 중단기의 로드맵 153 <그림 5-3> 장기의 로드맵 154 <그림 5-4>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의 실천프로그램 추 진체계 156 <부도 1> 총수요와 총공급 229 <부도 2> CGE 모형의 구조 234 <부도 3> 사회계정행렬의 경제주체간 수입-지출관계 236 xxviii

33 chapter 1 연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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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C H A P T E R 0 1 연구의 개요 본 장에서는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라는 연구과제가 추진된 배경을 설명하 고 연구의 목적 및 범위 그리고 전반적인 연구수행 방법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한반도차원에서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상생 공영을 할 수 있는 핵심 프로젝트의 발굴과 실천과제 도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잠재력이 있는 프로젝트를 도출하였다. 프로그램형 접근 을 통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연구와 차별화하고자 노력하였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013년을 핵실험으로 시작한 북한은 11월 투자유치를 위한 새로운 개발구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였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한반도정책을 제시하면서 주변국들과의 협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새 정부들도 각기 새로운 동북아정책을 기반으로 역내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처럼 동북아와 한반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 우리는 남북협력 과 동북아협력을 연계한 새로운 한반도 발전전략이 필요하다. 이러한 발전전략은 제1장 연구의 개요 3

36 남북한과 주변국에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도출될 필요가 있다. 2003년 개성공 단 개발이 착수된 이후 지난 10년간 북한 개발과 관련한 남북협력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나, 개별 프로젝트 수준의 성과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상생과 공영의 통일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개별 프로젝트를 넘어서는 한반도차 원의 발전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우리 한국경제가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차원의 경제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남북차원을 넘어서 남북협력과 동북아 협력을 연계할 수 있는 한반도차원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현 시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미래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차원의 국토 인프라분야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이하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실천과 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특구 교통 에너지 및 자원개발 등이 연계된 한반도 차원의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코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될 핵심 프로젝트는 통일 이후에 추진할 프로젝트가 아니라 통일 이전부터 추진할 프로젝트이다. 따라서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2. 연구의 틀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차원의 북한 개발과제를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의미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 트를 제시하였다. 이것은 주요 사업들을 연계한 사업추진과 남북한이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한 개발협력 추진을 의미한다. 핵심 프로젝트의 선정은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의 접근을 종합해서 이루어졌다. 4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37 <그림 1-1> 연구 흐름도 3. 연구의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제시될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효율적인 남북협력 추진에 본 연구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거시적인 측면의 핵심 프로젝트의 구도하에서 실효성과 설득력이 있는 남북협력과제가 발굴되고 추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 정부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Eurasia Initiative) 1) 의 1) 박근혜대통령은 2013년 10월 유럽과 아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을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제안하였다. 특히 유라시아 내 제1장 연구의 개요 5

38 실현을 위한 실천방안 도출에 본 연구결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핵심 프로젝트는 단순한 연구결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국가 및 국제기구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발전시 킬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은 궁극적으로는 통일비용 최소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연관성이 높은 사업들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중복투자의 위험을 줄이고 추진비용과 시간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핵심 프로젝트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 써 핵심 프로젝트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또한 핵심 프로젝트의 우선순위를 제시함으로써 민간기업들의 대북투자관련 계획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결과는 국제기구와 주변국들에게도 북한 개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향후 실질적인 대북협력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4.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및 상황설정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한반도와 북 중 러 접경지역을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향후 20년 이내에 착수할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핵심 프로젝트에 포함될 분야는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경제특구개발, 교통 및 물류인프 라개발, 에너지 및 자원개발, 통신망개발, 수자원개발, 관광개발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개혁과 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정상국가화의 끊어진 물류 네트워크를 연결, 교류를 가로막는 물리적 장벽을 극복. 유라시아 동북부를 철도 와 도로로 연결하는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이를 유럽까지 연결해서 부 산을 출발해 북한,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관통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실현하자는 제안은 11월 한러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에 대 한 양해각서 체결로 이어지기도 했다. 6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39 길을 걷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남북한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핵심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는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연구의 방법 (1) 핵심 프로젝트의 선정 본 연구에서 핵심 프로젝트는 남북경제통합에 필요한 과제, 한반도의 장기적인 공간발전과 동북아협력 확대에 필요한 과제 등 거시적 측면에서 먼저 검토한 후, 분야별로 필요한 과제를 미시적 측면에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도출하였다. 핵심 프로젝트의 후보과제는 관련 선행연구와 남북한의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특히 국토연구원의 2012년도 선행연구(북한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100대 과제와 추진방향)결과와 최근 북한이 발표한 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출하였다. <그림 1-2> 핵심 프로젝트의 선정과정 본 연구에서는 후보과제들을 거시적 측면의 정성적 검토와 미시적 측면의 계량적 분석(AHP분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총 218개 후보과제를 대상으로 AHP분석을 통해 제1장 연구의 개요 7

40 순위를 평가하였다. 후보과제는 국토조사 및 계획 분야 후보과제 26개, 산업입지(공단 개발 등) 분야 후보과제 16개, 도시 및 농촌개발 분야 후보과제 12개, 주택개발 분야 후보과제 9개, 도로 분야 후보과제 34개, 철도 분야 후보과제 27개, 항만 및 항공 분야 후보과제 32개, 에너지 및 통신 분야 후보과제 26개, 자원 및 방재 분야 후보과제 14개, 문화 및 관광개발 분야 후보과제 22개 등이었다(부록 참조). AHP 분석결과와 공간적 측면의 연계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개의 핵심 가교 프로젝트 와 9개의 핵심 거점 프로젝트 등 11개의 핵심 프로젝트를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2개의 핵심 가교 프로젝트 는 남북한이 주변 국가들과의 직접적인 인프라 연계발전을 도모하는 프로젝트(TKR-TSR/TCR/TMGR연결사 업 등)를 의미한다. 9개의 핵심 거점 프로젝트 는 남북한의 경제적 통합성 강화를 중심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주변 국가들과의 간접적 연계발전을 도모하는 프로젝트 를 의미한다. (2) 핵심 프로젝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계량분석 본 연구에서는 핵심 프로젝트가 남북한 경제 및 주변국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한 계량분석을 하였다. 먼저 핵심 프로젝트의 경제적 특성을 분석하고 해당 프로젝트 개발이 북한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다음으로 핵심 프로젝트 개발이 남북간 교역 증가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한국 경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핵심 프로젝트 개발이 중국 및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남북경제통합이 주변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있었지만, 본 연구처럼 구체적인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주변국에 미칠 영향까지 분석한 연구는 최초이다. 북한 경제 파급효과는 신동천(2009)의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 여 추정하였고, 한국경제 파급효과는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이하 CGE 모형)을 개발하여 분석하였다. 일본 및 중국 파급효 과는 북한 개발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로 하여 분석하였고, 2007년 기준 세계 투입산출 자료(World Input Output Database, 이하 WIOD)의 한국 일본 중국 3개국 간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였다. 8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41 (3) 협동연구추진 본 연구에서는 국토연구원, 통일연구원, 한양대학교,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철 도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등을 중심으로 한 협동연구를 통해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실천과제를 도출하였다. 핵심 프로젝트의 발굴은 주로 국토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이 담당하였고,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 추진과제는 통일연구원과 한양대학교가 각각 맡았으며, 경제효과 분석은 서울대 학교가 담당하였다. 통신 분야와 관광 분야는 관련 전문가에게 원고를 의뢰하여 그 내용을 본 연구에 반영하였다. 협동연구진들은 19회에 걸친 연구진 공동회의 및 자문회의를 통해 핵심 프로젝트와 이에 포함된 세부과제들을 도출하였다. (4) 프로그램화된 국제협력프로젝트의 사례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형 접근 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조사하였다. 현재 북한의 상황을 기준으로 의미가 있는 프로그 램화된 국제협력프로젝트 추진사례로서 탄자니아 도로개발 사례, 메콩강유역 사례, 베트남의 인프라부문 사례 등을 살펴보았다. 이들 사례가 본 연구에 주는 시사점도 제시하였다. (5) 북한 및 국토분야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국내 북한 및 국토계획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핵심 프로젝트에 포함될 세부 사업의 우선순위 도출 기준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설문지는 부록 참조). 미시적 측면의 분석을 위해 시행한 AHP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과제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2013년 5월 13일부터 6월 7일까지 국내 북한경제 및 국토계획 전문가 1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응답자수는 총 61명으로 응답률은 42.4%이다. 제1장 연구의 개요 9

42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지난 10여 년간 국내 학계에서는 북한 인프라개발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을 수행하였 다. 이들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선행연구들은 남북협력단계 및 통일 이후 단계에서 북한 인프라의 부문별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목록(shopping list) 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철도, 도로 등 분야별로 개발의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주요 유사 선행연구들로서는 남북경제 공동체 추진 구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2011), 동북아 협력시대의 한반도 서해안권 종합발전 구상(국토연구원. 2010), 한반도의 비전과 개방형 국토발전 전략(국토연구원. 2009),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 안(국토연구원. 2008), 북한 경제특구개발에 따른 연계교통망 구축방안(한국교 통연구원. 2008) 등이 있다. 하지만 기존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도 동시에 안고 있다. 관련 연구들이 무엇을 개발할 것인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매우 취약하였다. 추진방안측면에서는 단계별 과제만 제시되었을 뿐, 인프라시설 간의 연계개발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종합적 접근이 부족했던 것이다. 선행연구의 한계를 고려하여 설계된 본 연구의 차별성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연구의 문제인식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이 인프라개발을 경제개발의 단순 하위수단 개념으로 접근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인프라개발과 산업개발을 연계한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남북경제공동체구축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인식하에서 접근 하였다. 둘째, 연구의 내용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이 단계별 과제를 나열하는데 그쳤다면, 본 연구는 과제들을 연계한 프로그램형 접근 을 통해 추진하자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하고 있다. 셋째, 기존의 북한 개발관련 연구가 개발계획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단순 비용제시 수준에 머물렀는데, 본 연구에서는 프로젝트가 주변국에 미칠 경제적 파급효과까지 분석함으로써 차별화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주변국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결과 는 향후 국제협력의 논리를 강화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0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43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북한경제실태와 남북경협 실태 과제명: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구상 국내외 문헌검토 평가 1 연구자(년도): 홍익표 외(2011) 연구목적: 남북경제통합의 로드맵 독일통일사례조사 경제적 효과 북한경제사회발전종합계획 통일 이후 추진과제와 경제분야 제시 계량분석 발전전략 남북협력을 위한 추진방안 주요 선행 연구 2 과제명: 비핵개방 3000 구상의 상생공영 정책을 통한 실현방안 연구자(년도): 김규륜 외(2008) 연구목적: 비핵개방 3000 실현방 국내외 문헌검토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남북협력 추진방향 분야별 추진방안(국제협력, 정 보통신, 교통, 통관, 에너지, 복지, 교육) 안 제시 종합적 남북협력 추진방안 과제명: 한반도 기반시설 개발의 기본구상 연구(Ⅰ) 국내외 문헌검토 북한 인프라개발의 주요 과제 3 연구자(년도): 김원배 외(2006) 비용 및 효과에 북한의 인프라개발 소요비용 연구목적: 인프라 분야의 개발 우 대한 계량분석 단계적인 인프라개발방향 선순위 및 추진과제 제시 본 연구 과제명: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연구목적: 북한 국토 인프라 분야 의 프로젝트 제시 및 실행을 위 한 추진과제 제시 국내외 문헌검토 비용과 경제적 효과 계량분석 전문가 설문조사 핵심 프로젝트 발굴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전략 핵심 프로젝트의 경제적 효과분석 핵심 프로젝트추진과 관련한 추진 체계와 기타 실천과제 제 1 장 연구의 개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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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chapter 2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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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C H A P T E R 0 2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본 장에서는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프로그램형 접근 의 의미와 필요성, 관련 해외사례를 중점적으로 제시하였다. 기존의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 젝트가 갖는 가장 큰 차별성은 한반도의 종합적인 개발협력차원에서 남북이 국제 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라는 것이다. 단순히 물리적 인프라 개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지역발전까지 고려한 프로그램 형 접근 이 본 연구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1.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개념과 의의 현재 북한의 개발은 단순히 어느 한 부분만의 개선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해결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식량문제, 에너지문제가 경제특구 등 타 부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이고도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본 연구에서 제기하고자 하는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같은 프로그램화된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개별적인 사업 추진과 비교해서 프로그 램화된 접근 은 투입비용의 최소화, 추진과정의 효율화, 효과의 극대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제 2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15

48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개념화할 수 있다. 첫째,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는 한반도가 분단을 넘어 통합으로 나아가고, 북한 경제가 폐쇄형 경제에서 개방형 경제로 나아가며, 한반도와 동북아 가 연결되는 가교 프로젝트(bridging project) 를 의미한다. 단순히 북한만을 위한 북한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와 주변국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국제적 차원의 협력프로젝트라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는 도로 개보수, 산업단지 건설 등 개별사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차원의 대형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핵심 프로젝트는 5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될 수 있어서 용어의 혼란을 막기 위해 프로젝트 라는 용어와 세부사업 이라는 용어를 아래 예시도(<그림1-3>)와 같이 구분하였다. <그림 1-3>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내의 세부사업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는 공간적으로 특정 거점을 중심으로 경제특구, 인프라 개발 등이 연계된 프로그램화된 대형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남북한만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는 남북협력 프로젝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 트의 성격에 따라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이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다자협력 프로젝트를 의미한다. 16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49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한반도에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한다 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이다. 한반도의 단일 경제권 형성은 북한경제의 재건을 통해 남북경제 통합을 이룩함과 동시에 동북아의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반도가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은 현재의 유럽연 합 단일시장 형성과 유사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정치적으로는 별개의 국가들 이나 경제적으로는 하나의 국가처럼 운용되는 상황이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가 지향하는 궁극적 미래상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협력 이라는 단어는 북한경제 재건과 관련된 포괄적 인 협력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의미의 개발협력은 저개발국가의 빈곤문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의미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빈곤문제 개선과 더불어서 경제재 건을 지원하기 위한 협력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실천과제 는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의 추진과 관련된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 관련 제도 및 인적 역량 강화 등과 관련된 과제를 의미한다.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이 여러 차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첫째, 남한경제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은 북한을 포함한 북방경 제권의 개발이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핵심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발전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둘째, 북한경제측면에서 볼 때, 북한경제의 회생을 위해서는 경제적 효과가 큰 대규모 프로젝트의 추진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 서 핵심 프로젝트와 같은 동력이 필요하다. 셋째, 한반도차원에서 볼 때, 한반도에 하나의 경제권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위한 물적 토대가 필요하며, 핵심 프로젝트는 이러한 물적 토대를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넷째, 동북아차원에서 볼 때, 동북아 경제협력의 단절구 간(missing link)인 북한의 공간개발을 위해 핵심 프로젝트는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17

50 2. 프로그램형 접근 의 의미와 국제 추세 1) 프로그램형 접근 의 의미 향후 북한 개발과 관련한 남북간 개발협력에서도 국제개발원조의 일반적 규범 적용이 필요하다. 이 경우 유념해야 할 국제규범은 프로그램형 접근 (programme-based approach) 이다. 프로그램형 접근 은 국가개발전략 및 재정 프로그램에 맞춰 다양한 지원 프로젝트들을 통합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과 국제사회가 대북 개발협력을 실시하게 된다면, 국제개발협력의 경험에서 얻은 교훈과 규범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 중 실무적으로 중요한 규범 중 하나가 프로그램형 접근 이다. 프로그램형 접근 은 개발협력의 실효성을 높이 기 위해 각종 협력 프로젝트를 통합적으로, 그리고 잘 조율된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OECD 매뉴얼이 정의한 바에 의하면, 프로그램형 접근 이란 현지(수원국) 주도 개발 프로그램, 예컨대 국가 빈곤감축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부문별 프로그램, 주제별 프로그램 또는 특정 조직별 프로그램에 대한 조율된 지원의 원칙에 기초하여 개발협력을 수행하는 방식 2) 을 뜻한다. 이 정의가 뜻하는 바를 더 정확히 나타내기 위해 OECD 매뉴얼은 프로그램형 접근 의 네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수원국 (정부) 또는 수원국 기관의 리더십 - 단일하고 포괄적인 프로그램 및 예산 프레임워크 - 보고, 예산 책정, 재정관리 및 조달을 위한 공여자 측 절차의 조화 및 공여자간 조정을 위한 공식화된 프로세스 - 프로그램의 설계 및 집행, 재정관리, 그리고 감독 및 평가와 관련해 현지(수원 국)시스템의 활용을 제고하려는 노력 2) OECD. 2006b. Harmonising Donor Practices for Effective Aid Delivery, Vol. 2: Budget Support, Sector Wide Approaches and Capacity Development in Public Financial Management. p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51 프로그램형 접근 이라는 용어의 영어 원어의 뜻이 프로그램에 기초한 접근 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프로그램형 접근 의 핵심적 특징은 두 번째에 언급되어 있는 단일한 포괄적 프로그램 및 예산 프레임워크 이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특징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보조적 특징들이라고 할 수 있다. 개발협력을 프로그램에 기초해 추진한다는 것에서 프로그램이란 말은 프로젝트와 대비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란 개별 사업을 가리킨다. 국내외 민간단체와 UN 기구가 지난 10여 년 간 북한에서 진행한 각종 농업개발 및 보건의료 지원 사업을 생각해 보자. 3) 대부분의 사업은 상호 간 별다른 연계 없이 개별 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한 사업이었다. 또, 이런 사업들은 북한당국의 해당 부문 행정 및 재정지출 사업과도 별 상관이 없었다. 국제개발협력에서도 이런 식의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프로젝트 원조가 지배적인 사업방식이었는데, 이런 성격 때문에 개발협력의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1990년대 이후 국제사회는 이런 반성에 따라 프로그램형 접근 을 새로운 규범으로 정립하게 되었다. 4) 즉 프로그램형 접근 이란 전통적인 프로젝트 원조와 달리 개별적 단편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개발협력을 수행하자는 뜻이다. 여기서 프로그램은 다수의 프로젝트를 상호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일하고 포괄적인 계획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정부 예산은 그런 단일하고 포괄적인 계획, 즉 프로그램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각국 정부는 자기 나라의 경제 사회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실시하는데, 사업의 내용과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 규모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것이 예산이다. 국제개발협력의 대상인 개발도상국의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런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한다. 만약 개발도상국 정부가 유능하고 청렴하여 정부 예산을 3)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 대북지원 10년 백서; 최대석 이종 무 장형수 박형중 북한 빈곤해소를 위한 개발지원 전환 방안.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통일부 용역); 이종무 국제사회와 북한의 개발협력 현황과 발전방안. 이종무 외. 북 한의 경제사회 개발전략: 쟁점과 제언.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 4) Finn Tarp ed Foreign Aid and Development: Lessons Learnt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Routledge. 제5장, 제7장 및 Real Lavergne and Anneli Alba CIDA Primer on Program-Based Approaches. 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참조. 제 2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19

52 잘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국제사회의 지원방식은 매우 간단해질 것이다. 국제사회는 수원국 정부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수원국 정부는 이 자금을 정부 예산에 편입시켜 사용하면 된다. 실제로 이런 방식의 개발원조가 존재하며, 이를 일반예산 지원(general budget support) 이라고 부른다. 5) 이 경우 공여자는 원조자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으며, 원조자금의 사용에 관한 재량권은 수원국이 갖게 된다. 즉 일반예산 지원은 프로그램형 접근 의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 특히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무능하거나 부패해서 일반예 산 지원의 방식을 적용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과거에 국제개발협력의 지배적 형태가 전통적인 프로젝트 원조였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국제사회의 공여자들은 수원국 정부를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원국에 필요한 특정 개발사업의 내용, 지원 규모, 사업 수행 주체와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이런 공여자 주도 방식의 원조는 수원국 현지의 개발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수원국 정부의 개발역량 형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국제사회의 공여자들이 매우 많았고 이들의 지원 프로젝트가 서로 긴밀하게 조율되지 못해 개발협력 사업의 효율성과 실효성 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었다. 프로그램형 접근 은 전통적 프로젝트 원조의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목적으로 형성된 규범이기 때문에, 단일하고 포괄적인 프로그 램에 기초한다는 기본적 특징 외에, 수원국 정부의 리더십, 수원국의 시스템 활용, 그리고 공여자간 협력 같은 특징들을 필수적 구성요소로 포함하게 되었다. 물론 이런 이상과 현실 간의 간극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해 프로그램형 접근 을 실제로 적용할 때에는 일반예산 지원과 전통적인 프로젝트 원조의 중간적 인 방식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중간적인 방식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부문 전체적 접근(sector-wide approach) 이다. 부문 전체적 접근 은 특정 부문(예컨대 교육, 보건, 교통 인프라 등)의 수준에서 적용하는 프로그램형 접근 이다. 즉 해당 부문의 각종 지원 프로젝트를, 부문 전체를 포괄하는 단일한 프로그램 5) 국제수지 지원(balance of payments support) 은 국제사회가 수원국 정부에게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다. 국제수지 지원은 수원국 정부의 외환보유액을 보충해 준다는 특별한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예산 지원과 다르다. 20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53 에 따라 통합적으로 추진한다는 뜻이다. 정부가 실시하는 공공사업 전체에 대해 프로그램형 접근 을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특정 부문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한결 쉽다. 이 때문에 부문 전체적 접근 은 프로그램형 접근 의 전형적인 적용 방식이 되었다. 부문별이 아니라 주제별로 프로그램형 접근 을 적용할 수도 있다. 농업, 교육, 보건 등 여러 부문을 포함하는 농촌 종합개발 프로그램 같은 것이 좋은 사례가 된다. 구 분 개별 프로젝트 접근 프로그램형 접근 현지 주도성 공여자간 조정 파트너십 제도 발전, 거버넌 스 및 시민사회 참 여 성과 지향적 접근 <표 2-1> 개별 프로젝트 접근과 프로그램형 접근 비교 주로 공급자 주도 수요자 주도인 경우에도 하나의 현지 파트너의 수요에만 대응 공여자간 협력 부족 과도한 거래비용, 중복 사업, 우선순위 의 잘못된 선정 집행기관 또는 프로젝트 수행 단위가 프로젝트를 직접 관리 프로젝트별 통제 메커니즘 제도적 약점을 우회 프로젝트 자체의 성과에만 집중 자료: Lavergne and Alba 전게서. p.8. 현지 주도 프로그램에 기초 높은 수준의 공여자간 조정 공여자와 수원국 간 파트너십 책임 공유 수원국의 절차 활용 및 통제 수원국의 절차에 의존하므로, 수원국의 제도, 거버넌스, 참여 이슈에 주목 프로그램 차원의 성과에 주목 폭넓은 개발 목적에 초점 프로그램형 접근 을 적용할 때 국제사회의 공여자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은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크게 보면, 예산 지원(budget support)과 공동 재원조달 (pooled funding or common basket), 그리고 프로젝트 지원(project support)의 세 가지가 가능하다. 6) 예산 지원은 다시 일반예산 지원과 부문예산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예산 6) Lavergne and Alba 전게서. pp 및 이현주 한국 ODA의 프로그램 형 접근 (PBA) 도입방안: KOICA의 전략과 과제. 한국국제협력단. pp 참조. 제 2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21

54 지원이 자금의 용도를 전혀 지정하지 않는 데 비해, 부문예산 지원은 해당 부문의 예산에 편입시켜 사용하도록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이다. 부문 전체적 접근 으로 개발협력을 실시할 때 부문예산 지원은 주된 자금지원 방식 중 하나가 된다. 공동 재원조달은 다수의 공여자들이 공여자간 조정을 통해 공동으로 자금을 지원하 는 방식으로서, 대개의 경우 국제기구가 관리하는 특별계좌나 신탁기금 같은 형식을 취하게 된다. 특별계좌나 신탁기금이 공동의 바구니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런 공동자금 은 수원국의 예산에 편입되어 관리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산에 편입된다면 공동 재원조달이면서 동시에 예산지원이 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지원은 전통적인 방식대로 개별 프로젝트별로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단, 이 경우의 프로젝트는 단일하고 포괄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조율된 방식으로 실시되는 프로젝트, 즉 프로그램형 접근 에 따라 실시되는 프로젝트라야 한다. 2) 국제적인 추세 국제사회는 1990년대 이후 부문 전체적 접근 을 중심으로 프로그램형 접근 을 실천하기 시작했으며, 2005년 파리 선언 7) 에서 이를 명시적인 규범으로 규정했 다. 파리 선언은 프로그램형 접근 을 조화 (harmonisation), 즉 공여자간 협력과 관련해 규정하고 있으며, 전체 원조에서 프로그램형 접근 이 차지하는 비중을 공여자간 협력이 얼마나 잘 실천되고 있는지 측정하는 지표(지표 제9번)로 간주하 고 있다. 하지만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프로그램형 접근 은 공여자간 협력만이 아니라 수원국의 주도성(ownership) 및 수원국과의 일치성(alignment)까지 포함 하는 개념이다. 이처럼 프로그램형 접근 은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규범을 함께 포괄하는 것이어 7) OECD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Ownership, Harmonisation, Alignment, Results and Mutual Accountability. 22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55 서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OECD 매뉴얼에서도 프로그램형 접근 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려면, 수원국의 정치적 및 거시경제적 안정성, 수원국 정부의 효과적 인 리더십, (부문) 개발정책 및 관리 이슈에 관한 수원국 정부와 공여자간 합의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8) 이런 조건이 충족되기는 쉽지 않으므로, 프로그램형 접근 을 처음부터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적용하더라도 그 성과가 반드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최근 OECD가 파리 선언의 이행 현황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조사 대상 77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개발원조에서 프로그램형 접근 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현재 평균 45%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9) 다음 <표 2-2>는 그 중 15개국의 사례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보면, 국제사회에 매우 협력적이며 적극적으로 개발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도 프로그램형 접근 의 비중은 70% 이하이며, 사정이 여의치 못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30% 이하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프로그램형 접근 의 이상에 더 가까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예산 지원은 전체 원조 중에서 대개 ⅓ 이하이며, 20% 이하인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 수 있다. OECD는 파리 선언이 발표된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얼마나 진전이 있었는지도 조사했는데, 2005년과 2010년 모두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던 32개국에서 프로그램형 접근 의 비중은 평균 44%에서 48%로 겨우 4%밖에 상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프로그램형 접근 을 확대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프로그램형 접근 을 적용하기가 이처럼 어려운 일이라면, 아마도 북한의 경우에 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남한과 국제사회의 입장에서 북한당국을 신뢰하 기가 어렵고, 북한당국과 남한 및 국제사회가 개발정책에 대해 합의를 이루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정치적,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으며, 북한당국의 행정역량과 개발역량이 취약하다는 점도 문제이다. 이런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8) OECD. 2006b. 전게서. pp ) OECD Aid Effectiveness : Progress in Implementing Paris Declaration. pp 및 pp 제 2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23

56 때, 수원국의 주도성, 수원국과의 일치성, 공여자간 협력까지 개발협력의 여러 규범을 함께 포괄하는, 엄격한 의미의 프로그램형 접근 은 적어도 초기 단계에는 북한에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10) <표 2-2> 주요 개도국 대상 원조에서 프로그램형 접근 적용 비중 (2010년) 구 분 예산 지원 금액(백만 달러) 기타 PBAs PBAs 소계 원조 총계 예산 지원 기타 PBAs 비중(%) PBAs 소계 원조 총계 르완다 , 베트남 1,242 1,208 2,450 3, 에티오피아 0 1,968 1,968 3, 탄자니아 ,651 2, 나이지리아 , 아프가니스탄 1, ,142 5, 콩고 , 케냐 , 아이티 ,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 몽골 키르기스스탄 라오스 타지키스탄 주: 1) PBAs는 프로그램형 접근(Programme-Based Approaches)을 뜻함. 2) OECD 2011년 서베이에 보고된 2010년 핵심원조(부채탕감과 인도적 지원 제외) 자료임. 자료: OECD Aid Effectiveness : Progress in Implementing Paris Declaration. pp 하지만 프로그램형 접근 의 핵심적인 특징에 주목하고, 여기에 공여자간 협력이 라는 한 가지 특징만 덧붙이는 약한 의미의 프로그램형 접근 을 생각해 본다면, 북한에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북 개발협력을 수행할 때, 다수의 공여자가 여러 부문에 걸친 다수의 프로젝트를 개별적, 단편적으 로 수행하지 않고, 주요 공여자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단일하고 포괄적인 프로그램 10) 한국 정부의 일반 개발도상국 대상 개발협력에서도 프로그램형 접근 은 이제 막 도입 을 시작한 단계이며 실행 경험은 아직 부족하다. 이현주 전게서 참조. 24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57 에 따라 통합적 방식으로 프로젝트들을 수행한다면, 프로그램형 접근 을 실천하는 셈이 된다. 이런 방식의 협력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수원국인 북한당국 의 역량 개발, 그리고 북한당국과 공여자간 합의의 가능성이 점차 제고될 것이라는 희망도 가질 수 있다. 물론 이는 달성하기 쉽지 않은 목표이지만, 그런 방향을 향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3. 해외의 프로그램형 접근 을 적용한 개발 사례 1) 탄자니아 도로개발 사례 1990년대에 세계은행이 주도한 탄자니아 1차 통합 도로 프로젝트(Integrated Roads Project, ) 11) 는 프로그램형 접근 중 부문 전체적 접근 의 최초 적용 사례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실패한 프로젝트로 평가받은 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탄자니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최빈국들 중에서 국제사회와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많은 개발원조를 받은 대표적인 나라이다. 탄자니아는 독립 이후 오랫동안 사회주의 경제 노선을 걸었으나, 초대 대통령 줄리어스 니에레레(Julius Kambarage Nyerere)가 물러나고 2대 대통령 알리 하산 음위니(Ali Hassan Mwinyi)가 취임한 1985년 이후 점진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실시하 였다. 국제사회는 탄자니아의 개혁 개방과 정치적 민주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여 적극적 인 개발협력을 실시하였다. (1) 1차 통합 도로 프로젝트 1차 통합 도로 프로젝트는 이런 배경 하에서 실시된 대표적인 협력 프로젝트였다. 또한 1980년대까지의 표준적인 개발협력 방식이었던 개별적 프로젝트 원조의 문제점 11) World Bank Tanzania Integrated Roads Project: Implementation Completion Report. Harrold 전게서. p.7. 제 2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25

58 을 느끼고 있던 국제사회는 1990년대부터 통합적인 방식의 개발협력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탄자니아 통합 도로 프로젝트는 이런 새로운 방식을 실험적으로 적용해본 시범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에는 아직 프로그램 형 접근 및 부문 전체적 접근 의 개념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고, 탄자니아 정부나 국제사회의 공여자들도 준비가 부족해 부문 전체적 접근 을 충분히 적용하 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탄자니아 통합 도로 프로젝트를 부문 전체적 접근 의 적용 사례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 때문이다. 첫째, 탄자니아 정부는 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정책을 내놓으며 국제사회의 공여자들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탄자니아 정부는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 교통 인프라 개발을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과제로 선정하였으며, 1987년에 교통 부문 회의를 소집하여 교통 부문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이라는 이름의 국가적 교통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후 3년간 의 협의를 거쳐 국제사회의 공여자들은 탄자니아 정부의 교통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원조를 실시하는 데 동의하였다. 둘째, 프로젝트 구상 단계에서 탄자니아 정부와 주요 공여자들 간의 협의와 조율을 거쳐 재원 분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1차 통합 도로 프로젝트는 약 8억 7,000만 달러의 투자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소요재원의 대부분은 세계은행(그 중 IDA)을 비롯한 16개 공여자가 분담하고 탄자니아 정부도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였다. 각종 도로 개발 프로젝트를 하나의 통합된 틀로 묶고 여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국제사회의 공여자들이 분담하기로 한 것은 과거의 개별적 프로젝트 원조에 비해 중요한 진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통합 도로 프로젝트는 단지 도로를 건설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탄자니아 정부의 도로 개발, 관리, 유지보수와 관련된 제도적 역량을 키우는 것을 중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였다. 프로젝트의 목적이 달성되어 탄자니아 정부의 역량이 강화되면, 차후의 개발협력에서 부문 전체적 접근 이 더 잘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 는 점에서, 이러한 목표 설정은 바람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바람직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1차 통합 도로 프로젝트는 부문 26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59 전체적 접근 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프로젝트 자체의 성과도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점에서 대체로 실패한 프로젝트로 평가받았다. 프로젝트 종료 시점에서 세계은행이 발간한 평가 보고서(World Bank, 2000)를 보면, 프로젝 트가 실행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탄자니아 1차 통합 도로 프로젝트 공여자별 재원 분담 상황 (단위: 백만 달러) 공여자 사전 평가 실제 지출 세계은행 국제개발협회(IDA)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영국 UNDP/UNCDF 노르웨이 EEC 미국 네덜란드 스위스 아일랜드 아프리카개발기금(AfDF) 사우디 아라비아 Financing Gap 탄자니아 Total 자료: World Bank 전게서. p.25. 첫째, 공여자들 간의 긴밀한 조율과 협력이라는 부문 전체적 접근 의 핵심 요소가 유지되지 못했다. 초기의 재원 분담에 관한 조율과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그 후 실제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공여자간 협력이 미비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재원 분담은 진정한 의미의 공동 재원조달과 지출, 즉 하나의 단일한 제 2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27

60 예산 및 지출 프레임워크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단지 개별 공여자들의 병행적 재원조달(parallel financing)에 지나지 않았다. 즉 공여자들은 통합 도로 프로젝트 내의 여러 개별 프로젝트를 나눠 맡아 과거와 같은 프로젝트 원조 방식으로 사업을 집행하였다. 평가 보고서를 집필한 세계은행의 태스크 포스(Task Force) 팀은 통합 도로 프로젝트 내 다른 공여자들의 사업에 관한 정보를 얻지 못해, 프로젝트 전체를 평가하려던 당초의 목적을 포기하고 세계은행이 관여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 즉 통합 프로젝트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부문과 전체를 아우르는 개발사업의 감독과 관리, 평가, 그리고 공여자간 협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둘째, 탄자니아 정부의 행정 역량이 모자란 데다 심각한 부패까지 겹쳐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세계은행이 지원한 공사들을 예로 들면, 비용 초과, 건설기 간 연장, 건설 후 유지보수 부실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나타났으며, 그 결과 완공되지 못한 채 공사가 중도에 포기되거나 공사 후 도로 상태가 다시 악화되는 경우들이 생겨났다. 이런 문제점이 나타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사전 계획 단계에서 현장 조사가 불충분했거나 설계가 잘못된 경우, 공사 진행 중 부패 행위로 인해 공사비가 부풀려지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관리 감독이 부실해 공사가 지연되거 나 잘못된 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준공 후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이 바로 그것이다. 교통과 건설을 담당하는 탄자니아 정부조직이 자주 개편되고 담당자가 자주 교체된 것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어렵게 한 중요 요인이었다. 물론 통합 도로 프로젝트가 전혀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탄자니아의 간선 도로망 중에서 좋은, 보통, 나쁜 상태 도로의 비중은 1990/91년에는 각각 26%, 26%, 47%였으나, 통합 도로 프로젝트가 종료된 1999년에는 각각 30%, 39%, 30%로 상당히 개선되었다. 그러나 좋은 상태 도로의 비중을 60%로 끌어올리기로 했던 당초의 목표에는 크게 미달하였다. 제도 개혁의 측면에서도 약간의 성과는 있었다. 통합 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도로의 개발, 관리 주체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을 실시했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역할을 조정해 분권화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 28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61 또, 도로 건설과 관리를 수행할 인력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에서도 큰 성과가 있었다. 특히 과거에는 도로의 유지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를 담당할 제도와 기관, 인력 등이 마련되었다. 탄자니아가 사회주의 노선에서 벗어나 시장경제 개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건설업체의 민영화도 이루어진 것도 중요한 제도 개혁 중 하나였다. <표 2-4> 탄자니아 1차 통합 도로 프로젝트 중 세계은행 지원사업 결과 프로젝트명 지출액 (백만 달러) Lusahunga-Usagara (266km) Tundoma/Lichet 870 (Sumbawanga) (226km) Shelui-Singda/Babati/Ber 818 eku (310km) Tanga/Horohoro&Marangu Tarakea (118km) Rehab. - Tanzam Rehab. - Tanzam Rehab. - Tanzam 5 10 Kayaka Bridges and approaches 완공. 그러나 13개월 경과 후 상태 악화. 비용 65% 증가. 결 226km 구간 중 50% 완료. 작업 범위 상당 부분 변경. 작업 중도 포기. 투자자금의 대부분 손실 발생. 비용 244% 증가. 60% 작업 완료. 작업범위 상당 부분 변경. 작업 중도 포기. 투자자금의 대부분 손실 발생. 비용 증가. 910 가교를 제외한 자갈길 완료. 6개 고속도로 개보수 프로젝트를 통해 상당 수준 공사 완료. 공사의 구조와 시행 방법, 임시 가교에서 많은 시행착오 발생. 시공 후 상당한 추가 작업 진행. 과 Emergency Works for Dar es Salaam Roads 3,534 프로그램은 7개의 공사 계약으로 구성되었지만 6개만 시행. 불충분한 사전 조사와 설계, 작업범위의 지나치게 잦은 변경으 로 인해 전체적으로 공사의 질이 떨어지고 비용도 증가. 몇몇 도로는 붕괴. 자료: World Bank 전게서. p.4. (2) 2차 통합 도로 프로젝트 탄자니아 정부와 국제사회는 1차 통합 도로 프로젝트를 시작함과 동시에 2차 사업을 준비하여, 1993년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1994년에 국제사회 공여자들의 승인을 거쳐 1994~1999년 기간 동안 2차 사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12) 즉 1994년 이후에는 1차 사업과 2차 사업을 동시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빠른 사업 확대는 1차 제 2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29

62 사업이 초기에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어 성공적인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2차 사업에 막 돌입하던 시점부터 1차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해 2차 사업도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 때문에 당초 계획과 달리 사업 진행이 계속 연기되어 2006년에야 사업이 종료될 수 있었다. <표 2-5> 탄자니아 2차 통합 도로 프로젝트 공여자별 재원 분담 상황 재원 공여자 재원 유형 계획시 추정치 (US 백만 달러) 실제 지출 추정치 (US 백만 달러) 아프리카개발은행 차관 탄자니아 EC 무상원조 핀란드 무상원조 쿠웨이트 차관 세계은행 차관 일본 무상원조 노르웨이 무상원조 OPEC 차관 스위스 무상원조 덴마크 무상원조 네덜란드 무상원조 총계 자료: World Bank 전게서. p.32. 계획 대비 지출 비율 (%) 2차 사업에도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여러 공여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사업 비는 총 6억 5,000만 달러로 책정되었고 실제 지출은 총 6억 7,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1차 사업에서 큰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은행 같은 국제기구들은 2차 사업에서는 더 신중을 기해 사업을 엄격히 관리 감독하였으며, 그 결과 본래 계획 대비 집행률이 낮았다. 세계은행의 경우 계획 대비 53%만 집행하였으며, 유럽연 12) World Bank Tanzania Second Integrated Roads Project: Implementation Completion and Results Report. 참조. 30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63 합 집행위원회(EC)도 67%만을 집행하였다. 대신에 일본, 스위스, 덴마크, 네덜란드 정부와 아프리카개발은행 등이 당초 계획에 비해 훨씬 많은 지원을 하였다. <표 2-6> 탄자니아 2차 통합 도로 프로젝트 중 세계은행 지원사업의 주요 내역 및 비용 구 분 계획당시 추정치 (US 백만 달러) 실제 지출 추정치 (US 백만 달러) 1. 정책 및 제도 지원 도로 개보수 및 재건 농촌 도로 민간 항공 총 기본 비용 예비비용 총 프로젝트 비용 프로젝트 예비 기금 총지출액 자료: World Bank 전게서. p.32. 계획 대비 지출 비율 (%) <표 2-7> 탄자니아 2차 통합 도로 프로젝트 중 간선도로 개발 상황 공사 내용 계획 구간 (km) (km) 실제 완공 구간 비고 포장도로 재건 완공 70 진행중 자갈길을 포장도로로 업그레이드 완공 272 진행중 포장도로 개보수 완공 포장도로 유지보수 완공 자갈길 재건 완공 자갈길 유지보수 완공 자갈길 개보수 1, 완공 357 진행중 합계 3,444 자료: World Bank 전게서. pp , 완공 진행중 통합 도로 프로젝트를 주도한 세계은행은 2차 사업에서도 정책 및 제도 지원을 강조하였으며, 여기에는 계획보다 많은 지원을 집행하였다. 그 대신에 사업의 제 2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31

64 주요 구성부분인 도로 건설의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관리 감독을 적용해 제대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서만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이처럼 2차 사업에서는 관리 감독에 주의를 기울였기 때문에 1차 사업에 비해 부실 공사의 문제점은 크게 줄어들었으며, 2차 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 등급도 1차의 불만족 (unsatisfactory) 보다 크게 개선된 다소 만족 (moderately satisfactory)으로 상향되었다. (3) 평가 및 시사점 부문 전체적 접근 의 적용 측면에서 2차 통합 도로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다. 무엇보다 탄자니아 정부의 역량이 크게 강화되었다. 1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패 행위들을 적발해 냈으며, 도로 부문 행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999년에 도로기금위원회 (Road Board), 2000년에 탄자니아 도로청 (Tanzania Roads Agency)을 출범시켜, 도로 이용료 징수, 도로 관리 및 유지보수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또 시공사 등록위원회(Contractor s Registration Board), 엔지니어 등록위원회(Engineer s Registration Board) 등의 기구를 창설하여 건설사 선정 및 공사 감독 능력을 개선하였다. 이처럼 탄자니아 정부의 제도적 역량을 개선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2차 통합 도로 프로젝트는 1차에 비해 더 양호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공여자간 협력이라는 측면은 여전히 미흡하였다. 2차 사업도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다수의 국제 공여자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였으나, 이번에 도 각 공여자들의 지원은 병행적이었으며, 사업 전체를 조율하는 공여자간 협력 기구는 없었다. 탄자니아 정부(처음에는 건설부, 나중에는 도로청) 내의 국제원조 프로젝트 조정 사무국(Coordination Office for Donor Assisted Projects)이 조정 역할을 하긴 했지만, 공여자간의 실질적인 협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탄자니아 통합 도로 프로젝트는 부문 전체적 접근 이 도달하고 자 한 이상적 목표에 크게 미달하였으며, 초기의 실험적 사례로서 반면교사로서의 교훈들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32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65 2) 메콩강유역 프로그램 (1) 개요 프로그램화된 동북아 초국경협력사업의 성공사례로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추진 중인 광역메콩강유역개발사업(GMS)을 들 수 있다. 이 사업은 메콩강 13) 이 관통하는 6개국(중국, 태국,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의 역내 빈곤 완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시작되었다. 메콩강 지역은 풍부한 자원 14) 과 인구(3억 2,500만명), 경제개방 의지 등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성장과 기회의 땅으로 평가받고 있다. 메콩강은 길이가 한반도 4배인 4,800km로 유역 면적이 81만km2(약 2,450억 평)에 달하는 풍부한 유량을 보유하고 있다. 메콩강이 지나는 5개 국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태국)는 연간 5%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다. 메콩강 경제권은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13억 명)과 인도(11억 명)을 잇는 연결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국가연 합(ASEAN)(6억 명)까지 합하면 총 30억 명에 달하는 거대 시장의 진출 교두보이자 투자의 요충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따라 메콩강 6개국 사이의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이는 인도차이나 반도가 중국과 인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향후 동남아시아 경제협력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을 제외한 메콩강 5개국의 경제규모는 지난 10년(2001년 1,600억불 2010년 4,470억불)간 2.8배 증가했다. 1992년부터 ADB주도로 Greater Mekong Subregion(GMS)프로그램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유역국인 6개 회원국(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중국(운남성)의 경제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빈곤 감축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교통, 에너지, 통신, 교육, 관광, 환경, 농업, 무역, 민간투자 등 9개 분야에 걸쳐 13)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메콩강은 6개국에 걸친 광대한 면적의 유역을 보유중인 동남아시 아 최대의 강이다. 메콩강의 길이는 4,181km(세계 12위), 유역면적은 79.5만km2(한반도 면적의 4배)로, 중국 태국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를 관통하고 있다. 14) 베트남(원유 10억 톤, 동남아 3위), 미얀마(천연가스 17.5조 입방피트, 남아시아 4위), 태국 (고무 세계 1위), 라오스(목재), 캄보디아(수산물) 등. 제 2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33

66 GMS 회원국 간 공동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경제벨트(Corridor)별로 교통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점차 통신, 환경, 무역, 투자 등 기타 분야로 확대되는 개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2) 추진주체 GMS의 주요 추진주체는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n Development Bank)이며 그 외에도 다양한 추진주체들이 메콩강유역의 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주요 주체들 과 역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메콩강위원회(MRC: Mekong River Commission)가 있다. 1995년 4월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등이 메콩강유역의 지속적 개발을 위한 협력협정을 체결하였 고 1996년 11월 이후 중국과 미얀마가 대화파트너로 참여하였다. 둘째, 아세안 메콩강유역개발포럼(AMBDC: ASEAN Mekong Basin Development Forum)이 있는데 이 포럼은 메콩강유역 ASEAN 신규 가입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고 역내 통합 가속화를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8개 협력부문 다수의 프로젝트 중 싱가포르- 쿤밍 철도연결을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셋째, 아세안통합이니셔티브(IAI: Initiative for ASEAN Integration)가 존재하는데, 이 조직은 2002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인프라, 인재육성, 정보통신기술 육성, 지역경제통합 강화 등 4개 분야 44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3) GMS 프로그램의 추진과정 15) 1992년 ADB가 사무국 역할을 담당하며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거의 매년 개최된 GMS 각료회의를 통해 추진사업 및 핵심전략이 결정되었다. 인프라, 무역 투자, 농업, 임업 광업, 공업, 관광, 인재육성, 과학기술 등 8개 분야별로 협의기구가 조직되어 각기 연 1~2회의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15) 정재완 권경덕 메콩강 유역개발: GMS 프로그램 10년의 평가와 시사점. 대외경제정 책연구원. 및 Asian Development Bank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Strategic Framework 관련 내용 요약. 34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67 출범 이후 10여 년간 프로젝트 추진이 늦어졌으나 2000년 전후로 전략의 변화와 더불어 프로그램 추진이 본격화되었다. 8개 부문의 개별프로젝트 추진 위주에서 11개 핵심선도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하는 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개발 추진체계로 변화되었다. 한편, 개발자금 및 투자자금 동원의 한계, 추진주체의 불명확성과 참여의 지 빈약,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여파, 그리고 투자환경 기술력 추진능력 등 유역국들이 지닌 자체의 한계성 등이 프로그램의 지체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결국 2002년 11월부터 3년마다 GMS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더욱 활발한 유역개발 계기가 만들어졌다. 2002년 프놈펜에서 열린 첫 번째 정상회의를 통해 GMS 협력의 기본적 목표에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상회의가 개최되었 다. 2011년 9월 기준으로 GMS 프로그램은 총 프로젝트 투자액이 약 140억 달러(55개 투자프로젝트)이며, 공공재화의 효율적 이용뿐만 아니라 지역적 협력과 경제성장, 빈곤감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GMS 정상들은 향후 10년을 위한 전략 을 발표하였는데, 세부 프로그램 의 조정을 통해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행 속도를 높이고, 부문별로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 GMS 주요 회랑들을 경제회랑으로 개발 - 도로와 철도에 집중한 수송연계강화와 이를 통한 경제회랑 지원 - 지속가능성, 안전, 경쟁력을 갖춘 에너지 제공을 위해 통합적 접근법 개발 - GMS 국가 간 통신연계 및 정보통신기술의 적용 향상 - 메콩강 유역을 단독 목적지로서의 관광지로 개발 및 관광촉진 - 경쟁력, 기후친화력, 지속가능성을 갖춘 농업 촉진 - GMS 프로그램에서의 환경관리 강화 - GMS 통합과정을 가능케 하는 인적자원 개발협력 지원 (4) GMS 프로그램의 5대 추진원칙과 성과 16) GMS 프로그램의 첫 번째 원칙은 인프라 연계 강화이다. 이 원칙에는 인프라 16) Asian Development Bank 전게서의 주요 내용 요약. 제 2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35

68 투자의 개발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부문을 포함해 수송, 에너지, 통신 분야의 지역적 협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서회랑, 남북회랑, 남부회랑으로 지역 간 물리적 연결성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GMS 에너지 상호연결 프로젝트 로 격자형 통신연결망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통신 분야에서는 국가간 통신시스템 광섬유 연결망이 준비되었고, GMS 국가 간에 음성, 데이터,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네트워크가 개발 중에 있다. 그러나 각종 제도 및 정책의 입안 등 소프트웨어적 요소들은 비교적 미흡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수송회 랑을 경제회랑으로 진화시키기 위한 경제회랑 포럼 이 시작되었다. 둘째 원칙은 국경 간 무역과 투자 관광 원활화이다. GMS 국가들의 국내외적 무역 투자 관광을 활성화하고 원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다수의 무역 원활화 를 위한 예측 연구와 시도들이 진행 중에 있으나, 가시적 성과물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광 소위원회는 GMS의 분야별 위원회들 중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회원국들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메콩 관광사무국 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셋째, 민간부문 참여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원칙이다. 민간 참여는 GMS의 필수적 인 개발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추진전략의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GMS 각 국가들의 무역 관련 의회들이 모인 GMS 비즈니스 포럼 의 설립으로 GMS 회의, 경제회랑 포럼에도 참여해 무역과 투자촉진을 위한 정책 및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한 점이다. 넷째, 인적자원 개발이다. 인적자원 개발 전략의 가장 큰 성과는 프놈펜 플랜 17) 으로, 지역경제 통합과 보다 열린 경제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 다른 성과로는 에이즈를 포함해 관리 가능한 질병들에 대한 예방사업을 들 수 있다. 2009년에 인적자원 개발 전략의 틀과 상세 사업계획이 작성되었다. 다섯째, 환경보전 및 공유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이다. 이 원칙은 국경간 사업들 과 지역의 경제개발 노력들에 환경적인 요소들이 통합되어 적용되고 있는지 고려 하고자 한 것이다. 이 원칙은 GMS 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보다 효과적이고 17) 캄보디아 프놈펜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돕기 위한 개발관리계획. 다양한 분야에 관 한 학습프로그램들을 지원하며, GMS 공무원 조직의 역량강화사업, 일류 기관에서의 학 습프로그램, 전문가 육성 또는 평생학습 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있다. 36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69 종합적인 의제들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였다. 빈곤으로부터 자유롭고 생태적으로 부유한 GMS 라는 목표 아래 핵심 환경 프로그램과 생태다양성 회랑 이니셔티브 를 추진하였다. 농촌 커뮤니티에 토지이용관리와 지속가능한 재정체 제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를 위해 GMS 소위원회의 사무국으로서 환경관리센터 가 개소되었다. (5) GMS 프로그램의 11개 핵심선도 이니셔티브 18) GMS 프로그램의 11개 핵심선도 이니셔티브가 선정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회랑의 개발 우선 남북경제회랑(North-South Economic Corridor: NSEC), 동서경제회랑 (East-West Economic Corridor: EWEC), 남부경제회랑(Southern Economic Corridor: SEC) 등 3개의 경제회랑이 설립되었다. 각 경제회랑들은 국가들 간의 무역과 투자 및 경제개발 촉진, 경제협력의 강화, 상품과 인력이동의 수송비용 절감 및 효율성 증진, 접경지역과 농촌지역의 개발지원과 빈곤퇴치, 관광활성화를 통한 고용기회의 확대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금은 3개 주요 경제회랑을 포함하여 9개의 경제회랑이 개발 중에 있으며 메콩강 유역국가를 하나로 잇는 산업대동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제회랑의 발전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단계에는 도로 철도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교통벨트, 2단계에는 국경간 무역촉진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교통무역벨트, 3단계에는 국경 이외 지역까지 물류망을 구축하는 물류벨트, 4단계에는 전력 상하수도 등 경제인프라를 구축하는 도시개발벨트, 5단계에는 민간투자 등 접경 지역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경제벨트 등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각 구간별로 1단계~3단 계가 추진 중이다. 19) 18) 정재완 권경덕 전게서. 관련 내용 요약. 19) 중앙일보 제 2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37

70 2 통신망 및 정보통신기술 이 계획은 메콩강유역 통신 연결을 확대하고 기간통신 인프라를 확충하며 유역국가 간 상호연결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의 통신분야 정책 개혁과 설비능력 향상을 위한 ADB의 지역별 기술지원 등의 프로젝트들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 프로젝트들은 경제회랑 이니셔티브들의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3 역내 전력 상호연결 및 교류협정 이 계획은 유역 내 전력 공급 및 사용의 합리화를 위해 전력개발과 송전 그리드 상호연계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며 유역 모든 분야에 확실하고 경제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기본에너지시스템을 개선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전력교류 증진 및 송전선 건설 확대를 통해 전력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그림 2-1> GMS 프로그램의 경제회랑 자료: Asian Development Bank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71 4 국경간 무역 및 투자 활성화 이 계획은 국경무역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유역의 경쟁력 강화, 통관 간소화 절차에 초점을 둔 무역원활화 정책 추진, 무역과 투자에 대한 정보부족 극복, 세계시장 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무역절차 및 통관 간소화, 국경무역 및 투자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 농업제품에 대한 교역장벽 축소, 무역 관련 금융서비 스에 대한 정책과 규정 조정 등이 있다. 무역원활화는 특히 각 경제회랑을 따라 비 물리적 장벽 축소를 위해 세관조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5 민간부문 참여 확대 및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메콩강유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역내 무역과 투자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민간기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민간부문 참여를 위한 메커니즘을 확대하고 강화하며,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에 민간부문의 참여 를 독려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소기업을 위한 관리정책, 즉 기업가정신 기술훈련 비즈니스개발 생산 및 마케팅 자본조달 등의 지원, 민간분야 네트워킹 메커니즘 구축,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리스크 완화 메커니즘 구축 등이 있다. 유역국가들의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GMS-BF는 GMS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부문의 대화나 파트너십을 위해 운영되었다. 6 인적자원 개발 및 기술능력 향상 보건, 교육 및 노동 분야의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역내 협력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최적의 정책, 연구조사, 경험 훈련 등을 공유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정 보 교환이나 기술훈련, 표준화, 인증 등을 통해 유역 내 노동력의 경쟁력 향상과 지식 및 경험의 전파를 지원하였다. 7 전략적 환경 체제(Strategic Environment Framework) 구축 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영향 최소화와 자원의 조기 고갈 방지를 위해 제 2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39

72 유역 내 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상태 개선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빈곤 타파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환경이행평가와 감시기능 개선, 자원자원이나 환경의 통제를 위한 효율적 제도 구축, 낙후된 지역 내 자원관리 및 향상된 생계를 위한 지역기반활동 증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2011년 각료회의에서 환경 및 생태계적 영향 을 투자결정의 핵심 고려사항으로 결정하였다. 8 범람 통제 및 수자원 관리 이 계획은 범람원에 대한 지속적 관리를 통해 사회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최소화하 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 토지사용계획 수립, 구조적 조치, 범람 예방, 범람시 긴급대책 마련 등이 추진되었다. 9 관광개발 유역 내 협력과 관광개발 강화, 외화획득, 빈곤감축, 개발로부터의 환경파괴 방지, 인적자원 개발 등을 위한 관광분야의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단일관광권으로 서 유역개발, 관광 관련 인프라 구축, 관광분야 인적자원 향상, 지역사회기반의 지속가 능한 관광산업 촉진, 민간부문의 참여 촉진, 관광객 유치 등을 세부목표로 삼아 추진 중이다. (6) 개발 및 투자 현황 20) 1992년 이후 모두 41개 사업에 110억 달러가 투입되었다. 회원국 정부에서 33억 달러, ADB 차관 38억 달러, 협조융자 40억 달러, 무상지원 2억 달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GMS 경제벨트 중 중국이 남북축을, 일본은 동서축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 각축전이 치열하다. 일본은 공적개발원조(ODA)를 앞세워 메콩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 국가 인프라 공사 수주나 원조 및 차관 지원 등을 통해 자국 금융회사의 현지 진출을 돕고 있다. 20) 기획재정부 메콩강유역개발포럼 서울개최 관련 보도자료. 40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73 2012년 일본정부는 메콩강유역 5개국과 정상회의를 열고, 3년간 메콩강 유역 인프 라 정비에 ODA 방식으로 약 8조 3,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단순 원조가 아닌, 메콩강유역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에 중요한 보급로를 완성시키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일본 정부는 2013년 4월 열린 일본ㆍ메콩 정상회담(JapanㆍMekong Summit)에서 2015년까지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등 메콩강 유역 5개국 개발을 위해 모두 74억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와 메콩강 유역에 있는 베트남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5개국 정상은 이 회의에서 도쿄전략 2012 를 채택하고, 동남아시아 메콩강 유역 5개국 인프라 정비를 위해 일본 정부는 6천억 엔(약 8조 3천억 원)의 공적개발원조를 하기로 결정했다.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일본 정부가 내년을 시작으로 3년간 메콩강 유역 5개국에 공적개발원조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일본이 이같이 동남아국가연합 회원국인 메콩강 유역 5개국 지원 강화를 결정한 것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경제 협력을 긴밀히 하려는 이유에서다. 이에 더해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메콩 지역 인프라 정비 사업에는 총 2조 3,000억 엔이 투입되며 고속철도 사업, 항만과 도로, 발전소사업 등 57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일본은 차관과 기술협력, 무상 자금 공여 등의 형태로 지원하는 등 이번 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메콩강 경제권 은 일본기업의 수출 전진기지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최근 인건비가 급등하고 있는 세계의 공장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태국, 베트남, 등으로 이뤄진 인도차이나반도 메콩강 경제권을 집중공략하고 있다. 21) 중국도 라오스에 2011년에만 한국의 2배에 달하는 5억 4,0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중국 쿤밍에서 라오스 루앙남타를 거쳐 태국 방콕까지 이어지는 고속도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또 미얀마를 거쳐 중국으로 이어지는 석유ㆍ가스 송유관 건설 지역에 병원과 학교 20여 개를 지어주겠다고 밝히는 등 미얀마에 대한 당근도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동남아시아 지역을 자국 세력권 아래 두기 위해 동남아 21) 이데일리 제 2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41

74 개발도상국의 인프라스트럭처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금융기관 창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유럽연합(EU) 역내 인프라 정비사업 과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와 대출을 하는 유럽투자은행(EIB)을 모델로 삼고, 이 같은 성격의 금융기관 창설을 위해 이미 100억 달러(약 11조 8,000억 원)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22) 메콩강유역개발사업(GMSㆍGreat Mekong Subregion)의 핵심은 서로를 연계하는 인프라 구축이다. 메콩강 유역을 따라 중국 운남성에서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미얀마 등 메콩강 일대 6개국을 연결하는 통합 철도망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아직은 철도마저 없는 곳이 많지만 전문가들은 2025년께 철도망이 완공되면 메콩강 유역 6개국 인구 3억 명의 이동과 화물 수송이 원활해져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종 도로망도 건설 중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최근 동남아 10개국의 인프라 투자에 최소 600억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집계했다. 태국 서부에서는 방콕과 미얀마 서부 항구 다웨이를 연결하는 종합물류망 건설이 진행 중이다. 1조 1,0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방침이며 장기적으로 베트남과 캄보디아까지 도로망을 이어 인도차이나반도를 가로지르는 육로를 뚫을 계획이다. 지금까지 남중국해에서 인도양으로 가는 해상항로는 말레이반도 말라카해협까지 우회해야 했지만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훨씬 빠르게 유럽ㆍ중동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7) 평가 및 시사점 1 평가 23) 최근 몇 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판단할 때 GMS 프로그램은 무엇보다 자원조달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년 사이에 71억 달러(매년 평균 18억 22) 매일경제 ) 평가부분은 Asian Development Bank The 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Cooperation Program Strategic Framework 및 Asian Development Bank Overview: Greater Mekong Subregion Economic Cooperation Program의 관련 내용 요약. 42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75 달러)를 조성하였는데 이는 년 사이에 조달한 43억 달러(매년 평균 5억 7,000만 달러)보다 크게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GMS 국가들은 개발단계의 차이를 인식하고 저개발된 국가들에 대해 특별히 주의를 집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해왔다. 저개발된 국가들이 이익을 얻게 하고 지역적 협력과 통합에 온전히 공헌하게 하며, 또한 이러한 국가들의 능력배양 에 특정한 집중을 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전략적 연합과 파트너십 구축의 중요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온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특히 ASEAN, 메콩강위원회는 중복을 피하고 친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집중해왔으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더 넓은 의미의 협력(ASEAN+3 포함) 및 다른 지역적 계획들과의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프로그램의 관리와 협력 차원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비정부기관들, 민간 부문, 학계, 그리고 기부 그룹까지 포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진실한 참여를 중요시하 였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공유 및 이해가 상위 정부의 단계에서뿐만 아니라 지역 자치회의 단계에서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더 많은 중간정부 협력, 국가간-국가내 소통의 증가,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의 보급 등을 포함한 진전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GMS 프로그램은 지역적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의 복잡성을 인식하여, 관찰과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모든 프로그램과 사업들을 위한 기준 지표들이 만들어져 야 과정이 더 나은 관찰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략목표를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분야별 포럼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절히 활용하였다. 대부분의 GMS 포럼들과 실무그룹들은 앞으로 계획된 프로젝트들에 우선순위를 매겨 업무의 초점을 명확히 하고, 그들의 활동들을 안내하기 위한 전략들과 업무 계획들을 준비하는 등 더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전략목표는 인프라 연계 강화 부문으로, 현재까지는 소프트웨어적 측면들보다는 하드웨어적 측면들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 프로그 램 시작부터 ADB가 사무국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제 2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43

76 GMS 국가들은 프로그램에 대해 강력한 오너십을 가지면서도 ADB가 수행하고 있는 사무국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ADB가 GMS 프로그램 내에서 동일한 역할을 지속 강화해 주기를 희망했다. 2 시사점 메콩강유역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과 개발원조는 향후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전략 도출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시사점은 GMS 프로그램의 경우처럼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할 경우 전략적 입지를 확보하고, 경제적 이익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접경국가 또는 기업의 참여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 러시아, 남북한, 일본, 몽골 등 동북아 주요 이해 당사국들의 공동협력틀도 GMS 프로그램을 모델 삼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GMS 프로그램처럼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도 프로그램화된 추진이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 셋째, GMS 프로그램의 ADB처럼 구심체 역할을 할 추진체가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메콩강위원회(MRC: Mekong River Commission), 아세안 메콩강유역개발협력(AMBDC: ASEAN Mekong Basin Development Forum) 등 다양한 다자협력체가 GMS 프로그램의 성공적 추진에 밑바탕이 되었음도 간과해선 안 된다.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서도 다자간, 양자간, 정부-민간 공동 협력체 등 다양한 협력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GMS 프로그램처럼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도 개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투자를 집중할 필요가 있다. 3) 베트남의 프로그램형 접근 적용사례 (1) 개요 개혁 개방 이전의 베트남은 사회주의국이면서 저소득 개발도상국이었다는 점에서 44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77 오늘의 북한과 가장 비슷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의 개혁 개방 경험, 그리고 베트남에 대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경험은 북한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베트남은 국제사회에서 개발협력을 가장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모범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프로그램형 접근 은 2000년대에야 정립된 최근의 국제 규범이기 때문에, 개발 협력의 모범 국가인 베트남에서도 아직은 부분적으로만 적용되고 있고 적용 경험 도 풍부하지 않다. OECD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파리선언이 발표된 2005년에 베트남에 대한 개발협력에서 프로그램형 접근 의 적용 비중은 34%에 불과했다. 하지만 파리선언 발표 이후 프로그램형 접근 의 적용 비중은 빠르게 상승해 2007 년에는 58%, 2010년에는 62%에 도달했다. 프로그램형 접근 의 적용 상황은 공여자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공여자인 세계은행과 일본은 프로그램 형 접근 의 적용 비중이 높은 편이다. 또 세계은행은 주로 예산 지원의 형식으로, 일본은 그 외의 형식으로 프로그램형 접근 을 적용하고 있다. 엄격한 의미의 프로그램형 접근 은 베트남에서도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야 본격 적용되고 있지만, 프로그램형 접근 의 주요 구성요소들은 이미 1990년대부 터 형성되었고 2000년대 초 이후 더욱 발전했다고 할 수 있다. OECD가 주요 5개 부문(보건, 교육, 수자원, 교통, 농업)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면, 2005년 현재에는 아직 프로그램형 접근 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수원국 정부의 주도성은 5개 부문 모두에서 확립되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다. 또, 해당 부문 지원 활동의 조율은 3개 부문(교육, 교통, 농업)에서 잘 이루어지 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제 2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45

78 <표 2-8> 베트남 개발협력에서 프로그램형 접근 적용 현황 2010년 원조금액(백만 달러) PBAs 적용 비중(%) 공여자 예산 지원 (A) 기타 PBAs (B) PBAs 소계 (C) 총원조 지급액 (D) (C/D) 세계은행 , 일본 , ADB UN 호주 한국 덴마크 영국 기타 총계 1,242 1,208 2,450 3, 자료: OECD Aid Effectiveness : Progress in Implementing Paris Declaration - Vol. 2 Country Chapters: Vietnam. p.14. 교통 인프라의 경우, 베트남 정부가 주도성을 발휘하고 있었고, 부문 내 지원 활동은 매우 잘 조율되고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형 접근 은 교통 인프라 부문에서는 2005년 당시에도 이미 초보적인 방식으로 실천되고 있었다고도 할 수 있다. 당시에 부족했던 부분은 부문 정책과 전략이 명료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부문 중기 지출 프레임워크와 부문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었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베트남 정부가 이미 1990년대부터 불충분하나마 교통 인프라 개발 정책과 전략, 투자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수립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서도 초보적인 수준이나마 프로그램형 접근 의 구성요소들은 이미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46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79 <표 2-9> 베트남 개발협력에서 부문 프로그램과의 일치성 현황 (2005년) 항 목 보건 교육 수자원 교통 농업 부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정부가 주도성을 발휘하고 있는가? Yes Yes Yes Yes Yes 명료한 부문 정책이 존재하는가? No Yes No No Yes 부문 중기 지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어 있는가? No No No No No 부문 활동이 조율되고 있는가? No Yes No Yes! Yes 부문 모니터링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No No No No No! 시스템들이 서로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는가? No! No No! No No 공여자들이 부문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가? 시스템이 정부 정책과 일치하는가? Yes Yes! Yes No No 재원이 중기지출 프레임워크에 통합되어 있는가? No No No No No 공여자들이 정부 모니터링 시스템을 사용하는가? No No No No No 주: Yes! = 매우 그렇다, Yes = 그렇다, No! = 전혀 그렇지 않다, No = 그렇지 않다. 자료: OECD. 2006a. Survey on Harmonisation and Alignment of Donor Practices: Measuring Aid Harmonisation and Alignment in 14 Partner Countries. p.138. (2) 교통 인프라 개발의 부문 전체적 접근법 적용 현황 저소득 개발도상국의 경우 국제사회의 개발협력은 교육, 보건 등 사회 개발 부문에 초점을 맞추며, 에너지, 교통 등 경제 인프라 개발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베트남은 다른 저소득 개도국에 비해 훨씬 적극적으로 개혁 개방을 추진해 양호한 성장실적을 기록해 왔기 때문에, 각종 경제 인프라의 건설도 훨씬 활발했다. 24) 국제사회의 주요 공여자들도 본격적인 개발협력을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경제 24) 베트남의 인프라 건설 및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 현황에 대한 전반적 개관으로는 World Bank Vietnam Moving Forward: Achievements and Challenges in the Transport Sector; World Bank Transport Strategy: Transition, Reform, and Sustainable Management. World Bank Vietnam Office; GRIPS Development Forum Linking Economic Growth and Poverty Reduction: Large-Scale Infrastructure in the Context of Vietnam s CPRGS. GRIPS Development Forum; Chris Moore, Nguyen Thi Thu Ha, and Marco Saladini Vietnam Infrastructure Report. Istituto nazionale per il Commercio Estero 참조. 제 2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47

80 인프라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경제 인프라 중에서 교통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의 비중은 1990년대에는 약 3분의 1 정도였으나, 2000년대 중반까지는 40% 이상으로 늘어났고, 2009년 이후에는 50%를 넘어섰다. 25) <표 2-10> 베트남 개발협력에서 교통 인프라 부문 지원액 규모와 비중 추이 지원 규모 (백만 달러) 교통 인프라 비중(%) 구분 교통 인프라 (A) 기타 경제 인프라 (B) 경제 인프라 소계 (C=A+B) 기타 부문 (D) 원조 총액 (E=C+D) 경제 인프라 대비 비중 (A/C) 원조총액 대비 비중 (A/E) ,014 1, ,134 1, ,119 1, ,226 1, ,607 2, ,612 2, ,561 3, ,162 3, ,580 4, 주: 조지급액(gross disbursements) 및 당해년 가격 기준. 자료: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각년도. 앞에서 살펴본 대로, 베트남에 대한 개발협력에서 프로그램형 접근 의 적용은 2000년대 중반 이후에야 본격화되었지만, 핵심 구성요소들은 이미 1990년대부터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25) OECD의 ODA 통계에서 베트남에 대한 부문별 원조 현황은 공약액(commitment) 기준으 로는 1995년부터 자료가 보고되어 있으나, 지급액(disbursement) 기준으로는 2002년부터만 보고되어 있다 년 기간 중 베트남에 대한 ODA의 부문별 지급액 및 비중에 대해서는 GRIPS Development Forum 전게서. p.27의 그림 4-2 및 4-3 참조. 48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81 먼저, 부문 정책과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주체는 수원국 정부의 해당 부처이다. 베트남의 경우, 1994년 정부 개혁을 통해 교통부(Ministry of Transport)가 계획경제적 기구에서 시장경제적 기구로 개편 되었으며, 하위부문(도로, 내륙 수로, 해운)의 관리를 담당하는 산하 기구들이 창설되었다. 26) 교통부는 베트남 정부의 사회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비롯한 전반 적 발전전략에 상응하는 교통 분야 공공투자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또, 년 산업 및 인프라 개발 마스터 플랜(Industrial and Infrastructure Development Master Plan for )을 통해 장기 교통 인프라 개발계획을 세우고, 해당 기간 중의 주요 교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 리스트를 제안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여기서 베트남 교통부는 년 동안 교통 인프라 건설에 총 182억 달러를 투자하며, 그 중 약 60%인 112억 달러를 국제사회의 공적개발원조(ODA)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로써 부문 개발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인 부문 정책과 전략의 기본이 제시된 셈이다. 그러나 베트남 교통부가 세운 계획은 재원조달 가능성이나 베트남의 수용 능력에 비추어 지나치게 야심적이고, 프로젝트의 구성에서도 농촌 교통 같은 빈민층 친화 적 (pro-poor) 교통 인프라의 비중이 너무 낮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7) 이처럼 교통 인프라 부문의 정책과 전략이 적절하지 못했고, 베트남 정부와 주요 공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개발협력 초기인 1990년대 중후반에는 아직 부문 전체적 접근 이 적용되지 못한 채, 전통적 방식의 프로젝트 원조가 공여자별로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의 교통 인프라 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은 주로 일본정부(JBIC 및 JICA)와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이 담당했으며, 도로와 교량 건설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26) 1990년대 베트남 교통부의 조직과 정책에 대해서는 World Bank 전게서. Chapter 1 참조. 27) World Bank 전게서. p.15. 제 2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49

82 <표 2-11> 1990년대 베트남의 주요 교통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프로젝트명 내용 비용 공여자 Highway Rehabilitation Project Ⅰ Highway Rehabilitation Project Ⅱ Highway Rehabilitation Project Ⅲ First Rural Transport Project Inland Waterway and Port Rehabilitation Project Road Improvement 2nd Road Improvement National Highway No.5 Improvement Project National Highway No.1 Bridge Rehabilitation Project Second National Highway No.1 Bridge Rehabilitation Project Cai Lan Port Expansion Project My Thuan Bridge Hanoi~Vinh 279km 구간, Ho Chi Minh~Can Tho 151km 구간 등 1번 고속도로의 개보수 및 관련 가계와 기업의 재정착 Chanh Hoa와 Quan Hau 두 곳의 가교가 포함된 Vinh-Dong Ha 292km 구간 개보수 및 재건설 홍수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의 개보수 15개 지방의 총 5,000km의 도로 및 가교의 개축, 개선 및 유지 Mekong Delta내 600km의 주요 내륙수로와 보조시설의 개축 및 개선 도로의 개축 국도 및 지방도로의 개선 5번 고속국도(Hanoi~Haiphong) 중 91km 구간 개보수 1번 고속국도 중, 북부지역 Hanoi~Vinh 285km구간, 남 부지역 Ho Chi Minh~Can Tho 150km구간과 Ho Chi Minh~Nha Trang 400km 구간의 주요 가교 개축 및 대체 1번 고속국도 중, 북부지역 Hanoi~Bac Giang 63km구간, 중부지역 Dong Ha~Nha Trang 689km구간 주요 가교 개축 및 대체 Haiphong 북쪽 50km에 위치한 Cai Lan의 심해항 확장 My Thuan 근처 Mekong 강의 Tien Giang 지류에 사장교 건설 US$ mil. US$ mil. US$ 150 mil. US$ 55 mil. US$ 73 mil. US$ 141 mil. US$ 137 mil. 20,961 mil. 15,537 mil. 7,146 mil. 10,273 mil. A$ 91 mil. 세계 은행 세계 은행 세계 은행 세계 은행 세계 은행 ADB ADB 일본 일본 일본 일본 호주 자료: World Bank 전게서. pp 베트남에 대한 개발협력에서 프로그램형 접근, 그리고 부문 전체적 접근 은 2000년대에 와서야 적용되기 시작했는데, 그 출발점은 2000년에 조직된 부문별 파트너십 그룹의 활동이었다고 할 수 있다. 베트남에 대한 주요 공여자들은 원조 조정을 위해 1994년에 협의그룹 회의(consultative group meeting)를 창설했으 50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83 며, 2000년부터는 그 산하에 20여개의 주제별 및 부문별 파트너십 그룹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28) 교통 파트너십 그룹은 베트남 교통부와 이 부문 최대 공여자인 일본정부 원조기관(초 기에는 JBIC, 나중에 JBIC와 JICA가 합병된 후에는 JICA)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주요 공여자들이 하위부문별 및 전략적 이슈별로 역할을 분담해 주요 지원 프로젝트를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 <표 2-12> 베트남 교통 파트너십 그룹의 공여자간 역할 분담 (2002년) 인프라 전략적이슈 담당 분야 도로와 교량 철도 내륙 수로 해운 항공 국경간 교통 도시 교통 제도 안전 사기업 참여 재원조달 환경 관리 담당 공여자 WB, ADB, DFID, 프랑스, JBIC, JICA KfW, GTZ, 프랑스, JBIC WB, CIDA, JICA JICA, JBIC JBIC ADB, WB WB, JBIC, JICA WB, ADB, DFID, GTZ, CIDA, JICA WB, JICA WB, DFID, JICA WB, DFID CIDA, JICA 주: ADB(Asian Development Bank), CIDA(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DFID(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K), GTZ(Deutsche Gesellschaft für Technische Zusammenarbeit)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ICA(Japanese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fW(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 WB(World Bank). 자료: Consultative Group Meeting for Vietnam Vietnam Partnership Report. p.67. 이로써 베트남의 교통 인프라 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은 전통적인 프로젝트 원조 방식에서 탈피해 초보적인 부문 전체적 접근 으로 이행하게 되었으며, 주요 공여자 28) Consultative Group Meeting for Vietnam. Vietnam Partnership Report. 각년도 참조. 이 보고서들은 세계은행 베트남 웹사이트(http://www.worldbank.org/en/country/vietnam)의 Consultative Group Meetings for Vietnam 부분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제 2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51

84 들과 베트남 교통부가 주요 프로젝트와 제도 및 정책 개혁 이슈에 대해 보다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주요 공여자들은 베트남 교통부가 보다 명료하고 현실적인 부문 정책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구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 대화를 꾸준히 진행하였다. 일본,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주요 공여자들은 2000년대 들어 베트남 교통 인프라 개발사업 지원을 더욱 강화하 였다. 그 결과 2001년에서 2005년까지의 기간 중 베트남 교통부가 관할하는 교통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에 소요된 비용 중 42%가 ODA 자금으로 충당되었다. 29)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변화는 베트남 정부가 국제사회가 권고하는 빈곤감축전략 프로세스에 따라 포괄적 빈곤감축 및 성장전략 (CPRGS: Comprehensive Poverty Reduction and Growth Strategy)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하여 교통 부문 개발전략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베트남 교통부는 2004년에 2020년까지의 교통부문 개발전략 (Transport Sector Development Strategy to 2020)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고속도로 1번의 업그레이드와 호치민 고속도로의 건설을 2개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하고, 공공교통 서비스 및 주요 대도시 장기 교통 계획을 제시하였다. 30) 이 전략은 과거의 전략에 비해 훨씬 포괄적이고 현실적이었으며, 교통 부문과 관련한 제반 제도와 정책에 대한 명료한 개혁과 관리 지침을 마련한 것이 특징적이다. (3) 평가 및 시사점 베트남의 개발협력에서 프로그램형 접근 또는 부문 전체적 접근 과 관련해 가장 부족했던 부분은 명료한 중기 지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또, 개발협력 프로젝트는 정부 예산에 통합, 운영되지 않았다. 베트남 정부는 2006년부터 교통, 농업, 보건, 교육 등 4개 부문에서 중기 지출 프레임워크를 시범적으로 출범시켜 운영해 왔으나, 중기 지출 프레임워크와 연간 예산 간의 연계는 아직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1) 이로 인해 교통 인프라 부문에 29) World Bank. 전게서 pp 참조 년 기간 중 교통 인프라 건설 비 중 ODA 자금의 비중은 37%였다고 한다. Moore et al 전게서. p ) World Bank 전게서. pp ) Harry Garnett, Ritu Nayyar-Stone, and Sarah Polen Study on Aid Effectiveness 52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85 대한 재원 배분은 충분히 최적화되지 못했으며, 하위부문 간의 불균형, 유지 보수에 대한 불충분한 투자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던 것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시범적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 이후에는 보다 본격적인 중기 지출 프레임워크의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교통 인프라 부문 개발협력의 재원조달은 공동 재원조달이나 예산 지원의 방식이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별 재원조달 방식으 로 이루어져 왔다. 이 점에서도 베트남 교통 부문에서 부문 전체적 접근 의 적용은 아직 부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수원국 시스템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베트남 교통부는 주요 교통 인프라 건설을 담당하는 프로젝트 관리 단위(PMU: project management unit)를 10여개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관리 단위는 정부 예산으로 건설하는 프로젝트와 ODA에 의해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함께 관리하고 있다(Garnett et al p.14).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프로젝트도 베트남 교통부의 관리 시스템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베트남 교통 부문에서 부문 전체적 접근 은 아직 충분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1990년대부터 준비되기 시작해 2000년대 이후에는 적용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조만간 전면적인 적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사회에서 권고하는 프로그램형 접근 과 부문 전체적 접근 이 충분히 적용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 인프라 부문에 대한 개발협력은 대체로 성공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주요 공여자들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주요 프로젝트들을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요컨대 프로그램형 접근 은 그 일부 요소의 초보적 적용만으로도 비교적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in the Infrastructure Sector: Final Report. Urban Institute Center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Governance. p.92 및 World Bank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for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World Bank 참조. 이런 점 때문에 2000년대 중반 까지의 대규모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는 프로그램형 접근 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 되기도 했다. Marcus Cox, Sam Wangwe, Hisaaki Mitsui, and Tran Thi Hanh Independent Monitoring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Hanoi Core Statement: Final Report. p.37. 제 2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53

86 <표 2-13> 베트남 교통 인프라 발전 추이 주요 지표 도로 에너지 소비량 (kt of oil equivalent) 1,259 2,222 3,348 6,285 9,895 1인당 도로 에너지 소비량 (kg of oil equivalent) 도로 화물수송량 (million ton-km) ,668 36,179 도로 여객수송량 (million passenger-km) ,602 69,197 도로 총연장 (km) 96, , ,632 - 도로포장률 (%) 철도 화물수송량 (million ton-km) 847 1,751 1,902 2,928 3,901 철도 여객수송량 (million passenger-km) 1,913 2,133 3,200 4,558 4,378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thousand TEU) - - 1,190 2,537 5,984 항공 여객 수송량 (thousand persons) 89 2,290 2,878 5,454 14,407 주: 2005년 도로총연장과 도로포장률 2005년 자료는 2006년 자료로 대체한 것임.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각년도. 4) 해외사례의 시사점 향후 북한지역에서 대규모 개발협력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경우, 남한과 국제사회는 개발사업이 최대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개발협력 사업은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의 경험을 했으며, 이런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국제규범을 마련하였다. 앞에서 는 그중 중요한 규범 중 하나인 프로그램형 접근 의 적용사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프로그램형 접근 은 다양한 종류의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단일한 프로그램에 따라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수원국 정부의 주도성, 수원국 시스템과 의 일치성, 공여자간의 긴밀한 협력을 핵심 요소로 한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려면, 수원국 정부가 비교적 유능하고 청렴해야 하며, 바람직한 제도와 정책을 실시해야 하며, 국제사회에 대해 협력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국제사회의 공여자 들도 자국 중심 또는 자기 기관 중심 사고와 관행에서 벗어나 수원국의 진정한 개발을 위해 타국 및 타 기관과 기꺼이 협력해야 한다. 또 수원국 정부의 정책과 전략을 중시하고 수원국 현지의 시스템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54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87 개발협력에서 이런 조건들은 잘 충족되지 않으며, 따라서 프로그램형 접근 을 온전 하게 실천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경우 국제규범 및 국제사회의 관행에서 가장 동떨어진 제도와 정책을 가지고 있고, 국제사회와 적대적이거나 비협력적인 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국가를 통치하 고 관리하는 행정역량도 크게 모자라기 때문에, 프로그램형 접근 을 당장 실행하기 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형 접근 을 실천하 려는 노력은 충분히 의미가 있다. 원래의 이상대로 온전한 실천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런 방향을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북한당국의 역량을 제고하고 공여자간 협력을 강화하여 더욱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개발사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베트남 과 탄자니아의 교통 인프라 개발 사례에서도 드러나듯이, 수원국 정부와 공여자들은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장기적으로 더욱 개선된 사업 관행과 제도적 역량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북한에 대한 과거의 개발협력, 즉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발전 소 건설 사업이나 UN 기구 및 국내외 지원단체의 농업, 보건 부문 개발협력 사업은 프로그램형 접근 에 크게 미달하는 초보적 수준의 프로젝트 원조였다고 할 수 있다. 장차 북한에 대해 본격적인 개발협력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과거의 사업보다 훨씬 진일보한 접근법, 즉 프로그램형 접근 을 적용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 과제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남한과 국제사회는 통합적 관점에서 북한 개발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주요 부문별로도 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과거의 KEDO 사업은 경수로 발전소 건설 하나에만 국한된 단편적인 사업이었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부문 전체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세워, 다수의 발전소 건설과 주요 지역의 송배전망 현대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다른 부문의 사업, 즉 산업 육성, 경제특구 개발, 교통 인프라 개발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이런 통합적인 부문 개발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사전에 북한당국과 협조하여 충분한 연구조 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북한당국 자신의 주도성을 제고하여 북한당국 제 2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프로그램형 접근 의 개념 55

88 스스로 합리적인 부문 개발전략을 세우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둘째, 공여자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메커니즘이 마련되어야 한다. KEDO 와 비슷한 단일한 사업 추진 기구를 설립해 북한 개발협력 전체를 주관하게 하든지,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주요 공여자간의 공식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어 북한당국 을 공동으로 상대하고 지원 사업을 긴밀하게 조율하여야 한다. 탄자니아의 실패 사례에 서 드러나듯이 공여자간 협력이 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수원국 현지의 사업을 관리 감독하여 시행착오를 시정하기가 어려워지며, 수원국 정부의 제도적 역량 강화도 도모하기 힘들어진다. 공여자들의 공동 기구는 부문별로도 설립되어 북한당국의 해당 부처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하며, 북한당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 전수 및 정책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셋째, 북한당국의 주도성과 적극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장기적 으로는 부문별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단일한 예산-지출 프레임워크를 확립하고, 공여자 들이 제공하는 재원만이 아니라 북한당국 스스로 조달하는 예산까지 개발사업에 참여시 킬 필요가 있다. 또, 과거의 대북 개발협력에서 사업의 실제 진행과정을 공여자 측에서 주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앞으로는 점차 북한당국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공여자 측은 적절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모니터링과 평가에도 북한당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장기적으로는 북한당국이 사업의 전체 과정을 주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북한당국의 주도성을 가능케 하려면, 북한의 행정 및 기술 인력의 역량을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격적인 개발협력 이 시작되기 전부터 북한 인력을 위한 지식공유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이상의 과제를 실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불가능한 과제라고 할 수도 없다. 국제사회의 경험을 보면, 북한만이 아니라 많은 저소득 개도국에서도 개발협력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웠지 만, 장기간의 노력을 통해 조금씩 개선되는 양상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다. 프로그 램형 접근 은 이런 개선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국제규범 중 하나이며, 향후 북한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6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89 chapter 3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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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C H A P T E R 0 3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여건 분석 본 장에서는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과 관련한 정치외교, 경제, 국토개발측면의 추진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 외교, 경제부문의 여건변화 동향과 전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한반도의 여건 변화 전망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이 교차하는데, 핵심 변수는 북한의 변화 여부가 될 것이다. 북한은 향후 경제회생을 위해 단계적으로 개방과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환경의 변화 요소 가운데 기회요소를 적극 활용하고 위협적 요소를 고려해 가면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1. 대내외 여건 변화 전망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 계획을 실효성 있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미래 여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그동안 북한지 역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경제협력프로그램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이유는 북한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남북관계 및 한반도 주변정세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건변화 동향을 살펴보고 전망하는 것은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제 3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여건 분석 59

92 1) 동아시아의 주요 동향과 이슈 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로 구성되어 있다. 두 소지역은 공통적으로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증가하면서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적 역동성을 이끌 고 있다. 그렇지만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동남아는 갈등이 크지 않는 반면, 상대적으 로 동북아에는 여러 정치군사적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동남아는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이라는 역내 다자협력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비해, 동북아에서는 제도적 수준의 다자협력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경제공동체로 나아가고 있는 동남아에서 향후 5년 내 예상되는 가장 가시적인 변화는 2015년 12월 31일부로 출범할 ASEAN공동체의 구축으로서, ASEAN공동 체는 정치안보공동체,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의 3대 축으로 이뤄질 것이다. 동북아시아는 경제협력의 기조가 강조되는 가운데서도 영토 영해와 과거사 문제 를 둘러싼 관련국 간의 마찰과 갈등, 나아가 지역패권을 둘러싼 주요국 간의 견제 및 갈등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다. 그런 이중 현상은 부상하는 중국과 기존 패권국 미국의 경쟁이 겹쳐 동북아지역은 미래 예측이 가장 어려운 지역 중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다. (1) 동아시아 맥락에서의 미중관계 2013년부터 시작된 오바마 행정부 2기는 미국의 주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기존의 포용과 견제를 결합한 복합적 대중국 전략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지역안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아시아 우선정책을 지속적 으로 추구할 것이다. 미국의 지역전략은 전통적으로 다자협력보다는 일방적 접근 혹은 동맹관계를 활용한 양자적 접근을 선호해왔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비용과 효율성 의 측면에서 다자적 접근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한국, 필리핀, 베트남,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호주, 뉴질랜드, 서남쪽으로 태국, 인도 등 동맹 우방국들과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미국은 6자회담과 아세안안보포럼(ARF)에 참여하고 60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93 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은 양자관계를 선호하고 있지만 아태경제협력회의 (APEC)에 참여하고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며 중화경제의 팽창을 견제 하고자 한다. 현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자국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면서 아시아로의 회귀(Pivot back to Asia) 라는 말로 아태지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 을 표현한 바 있다. 미국은 이러한 복합적 동북아 전략을 통해 지역안정의 공공재를 제공하는 한편, 중국을 자제시키고 동맹국들에 대한 신뢰를 강화함으로써 자신의 주도적 지위와 이에 기초한 지역질서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32) 한편, 중국의 시진핑 정부는 기존의 경제발전을 위주로 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심각한 대내적 도전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지속하기 위해 안정적인 대외환경의 조성과 유지에 집중할 것이고, 이를 위해 미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동맹외교를 구사해온 중국은 아세안+3(한 중 일) 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질서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다. 폭넓고 강력한 중화경제권을 활용해 중국은 이 지역에 대한 경제패권을 확립하고 미국의 견제를 돌파하고자 한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그에 힘입은 군사력 증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패권적 지위에 도전하는 현상변경을 추구하지 않고 있다. 미래비전으 로 제시된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론( 新 型 大 國 關 係 論 ) 은 자신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 면서도 미국에게 협력적인 현상유지 국가로서의 의도를 각인시키는 데 방점을 두었다 는 분석이다. 미중관계가 낙관과 비관, 어느 한쪽으로만 전망하기 어려운 것은 양국관계의 내용에 협력과 갈등의 측면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무정부의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는 상대방에 대한 불신 속에서 생존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협력관계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패권을 다투는 국가들 사이에서 협력의 제한성은 더욱 두드러진다. 따라서 현재의 미중관계도 제한적 협력, 혹은 협력 속의 갈등 으로 규정하는 것이 사실에 더 부합한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갖는데, 앞에서 언급한 패권 경쟁 관계에 있는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이 제한적이라는 점과 앞으로 설명할 특정 지역에서 두 나라의 갈등관계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32) 최우현 조양현 중기국제정세전망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p.40. 제 3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여건 분석 61

94 향후 동아시아 국제정치질서는 부상하는 중국과 패권국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미국 사이의 상호 경쟁과 협력의 조합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단기적으로 양국관계는 경쟁보 다는 협력 양상이 우세하다. 전반인 국력의 차이, 특히 군사력 투사능력과 연성권력에 있어서 미국의 우위가 뚜렷하고, 세계경제 회복 및 지역 안정화에 관한 양국 간 공통의 이해관계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상호의존과 그에 따른 역내 경제협력의 제도화 노력이 동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정치질서를 규정할 것이다. (2) 동아시아의 주요 이슈 동아시아는 식민지 잔재 청산이 미흡한 가운데 국가 간 불신이 겹쳐 경제적 역동성에 도 불구하고 역내 정치안보적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지역공동체 구축 전망이 희박한 가운데 국가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냉전의 유산이 지정학적 요인과 결합하여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역사인식을 둘러싼 한중일 3국간 갈등이 역사적, 정신적 측면이라면, 영토문제를 둘러싼 관련국들 간 갈등은 현실적, 물질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은 과거 식민통치로 아시아인들에게 미친 막대한 피해를 진정성을 담아 사과하고 보상 및 재발방지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33) 동아시아 미래는 영토문제 34) 에 달려있다는 주장까 지 나올 정도로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대단히 민감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 냉전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현상은 모순적 인 현상으로 보인다. 거기에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군사적 대처 능력의 확보 필요성, 비전통적 분쟁 확산과 관련한 무기 거래의 증대, 강대국간 상호불신 지속에 따른 제한적 핵군축, 그리고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 등이 작용하고 있다. 만약, 중 일 간 33) 이상우 년의 동아시아: 낙관적 비전과 넘어야 할 과제. 신아세아 제17권 제2 호. pp ) 동아시아 영토문제는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문제, 한중 간에 간도 문제, 한러 간에 녹둔도 문제, 일러 간에 북방4도 반환 문제, 일중 간에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이 연루된 남사군도 영유권 문제 등이 있다. 유철종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영토분쟁. 삼우사. 참조. 62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95 영토분쟁이 대내적 문제 해소의 창구로 끝나지 않고 민족주의 대결로 나아갈 경우(혹은 그럴 가능성을 통제하지 못할 경우), 경제협력을 통한 지역협력의 제도화 가능성은 현실화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동아시아가 세계로부터 관심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동아시아가 세계경제의 성장을 계속해서 견인할 수 있을 것인가의 여부이다. 동아시아는 2013년 경제회복을 통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2년을 웃도는 성장률을 보일 전망인데,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중국의 성장세 지속에 따라 수출실적의 회복이 기대되고 있다. 긍정적 측면의 두 번째 관심사는 경제협력이 제도화 되어 있는 동남아에 이어 동북아에서도 경제협력 이 제도화될 것이냐 하는 점이다. 경제협력의 제도화 여부는 역내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 의 안정성, 지속성, 예측가능성을 높여 지역 차원의 경제 발전을 보장하고 역외로부터의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경제협력의 제도화는 또한 정치군사적 측면에서 도 갈등 요소의 억제 및 상호신뢰 증진에 기여함으로써 지역통합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는 자연재해와 관리 소홀이 겹친 복합재 난 이다. 이 사고는 일본 동북부 지역에 원자력 재해 난민과 피해지역을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원자력 발전의 안정성과 원자력에너지 정책에 깊은 성찰을 던져주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태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지 않고 복구 후 원자력 발전을 계속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은 안전상의 이유로 2015년까지 원전을 내륙에 건설하지 않겠다는 방침인데, 해안에는 디야완-링 아오, 톈완 등 두 곳에 원전을 가동하고 있고 10개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원자력발전소가 지어진 이후 2011년까지 총 651건의 고장 사고가 발생했 다. 현재 2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적은 사고 발생수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정책과 그에 따른 높은 전력 수요를 감안할 때 다른 전력생산 방식과 함께 원자력 발전도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향후 동아시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하며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은 물론 세계경제를 견인하려면 원전 안전에 관한 역내 다자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후쿠시마 사태를 교훈삼아 운용, 관리, 사고예방, 사고 대응, 그리고 환경 친화적 전력수급 방안 등에 제 3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여건 분석 63

96 관한 협력이 민간, 정부, 그리고 민간과 정부의 중간자역할을 의미하는 1.5트랙 등 다방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3) 한반도 주요 이슈 북한은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로켓 발사,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으로 한국과 미국이 주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결의안 2087호와 2094호이 통과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북한의 핵능력 강화 조치에 따라 관련국들은 긴밀한 정책 협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 없이는 6자회담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도 북한의 핵무장 능력 강화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과 공조를 취하며 안보리 2087호, 2094호 채택 찬성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해오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핵문제에 대해 지역안정과 평화, 한반도 비핵화, 남북한 외교관 계 등을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핵문제를 대북제재 일변도로 접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지난 2~3년 사이 동북아시아지역 각국에서 동시에 지도부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남북한에서도 2012~13년 정권 교체가 일어났다. 이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남북 간 상호비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데에는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북핵문제와 남북대화의 관계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기는커녕 핵능력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에 따라 국제적 제재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두 번째 남북 갈등의 핵심 요소로 남북 간 기존 합의 이행문제이다. 북한은 남북 간 합의 이행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에 비해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의 이행문제는 국민적 합의와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세 번째 요소는 남북대화의 우선순위 문제이다. 남한은 북한의 핵 포기와 인도주의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 이후 경제협력을 포함한 제반 남북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에 비해 북한은 남북 간 기존 합의 이행을 명분으로 핵문제를 제쳐놓은 채 일괄적인 남북협력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 간 입장 차이 64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97 위에 그것을 조정하는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해 남북대화가 중단되어 있다. 남북 간 불신이 계속되면서 당국 간 대화 중단은 물론 경제협력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우리정부의 일련의 대북 제재, 곧 5 24조치로 남북경협은 개성공단 가동을 제외하고 전면 중단되었다. 그리고 2013년 초 개성공 단 중단 및 재개 소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북 경제협력은 확대 발전되지 못하고 현상을 유지하기에도 벅차 보인다. 남북 경협의 정체는 북 중 교역 및 경협을 확대시켜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한편, 한 중 일 3국 중심의 동북아 경제협력의 전개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북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접경지대 경제협력도 주목할 만하다. 북 중 러 및 북 중 접경지역에서의 3국간 북방 경제협력 이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의 경제협력은 1990년대까지는 지지부진했는데, 2000년대 들어 활발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의 동북공정,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개발, 북한의 중국, 러시아와의 경협 필요성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 향후 전망 (1) 동아시아 및 한반도 정세 전망 미국의 상대적 쇠락에도 불구하고 패권국의 지위는 관성을 갖고 더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세계 유명 연구기관들과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0~30년 들어 경제력에서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피어슨국제경제연구소의 서브라마니안(Arvind Subramanian) 연구원은 1950년대 이후 세계경제를 주도한 국가들을 평가한 후 향후 세계경제를 주도할 국가로 중국을 꼽았다. 그는 2010년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턱밑까지 추격하였고, 2020년에는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서 세계경제의 16%를 차지하고 2030년에는 미국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며 세계경제의 18%를 점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에 따라 세계는 중국을 봉쇄할 것이 아니라 다자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는 중국이 세계경제에 차지하는 비중 증대에 따라 중국은 세계경제체제에 비전을 불어넣고 지도력을 발휘하 고 다른 파트너 국가들의 우려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35) 제 3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여건 분석 65

98 그렇지만 경제력 발전= 종합국력 상승 의 단순논리는 희망어린 추론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경청할만하다. 상호의존, 연성권력(soft power) 이론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국제정치학자 나이(J. Nye)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국내총생산(GDP)에만 의존해 중국 의 미국 추월을 예상하는 것은 미국의 군사력과 연성권력, 중국의 지정학적 불리함, 미국의 광범위한 동맹세력 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6). 나이 교수의 지적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2050년까지도 중국이 미국과 같은 수준의 국력을 달성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향후 국제관계가 다극체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중심의 양극체제 로 재편될 가능성은 크다. 세계정세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은 세계경제 주도권이 미국 중심의 서방에서 중국 중심의 아시아로 이동하지만, 그에 따라 세력전이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는 않는다. 이런 전망은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직접 대면하는 동아태 지역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 동아시아의 정치경제 추세는 역내 국가들이 경제적 상호의존은 중국에 기대면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모순적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중국이 앞으로도 기대 이상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이면 서 경제구조의 혁신 및 소비자에 기반을 두는 경제로의 전환을 관리 조정할 능력을 보여줄 것인지가 큰 관심사이다. 만약 그렇다면 중국은 계속해서 지역 교역 및 투자를 끌어들이면서 아시아의 해외직접투자 제공자로서의 지위를 높여갈 것이다. 그렇지만, 반대로 중국이 과거와 같은 고속 경제성장을 멈추게 된다면 중국의 역내 영향력이 줄어들고 대내적 불안이 역내에 확산될 가능성이 증대할 수 있다. 또 다른 변수는 한반도 통일이 일어나 통일 한반도가 미국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략적 균형을 초래할 경우이다. 동아시아 미래에는 두 가지 측면이 향후 역내 질서를 어둡게 전망하게 한다. 하나는 역사 및 영토 문제를 둘러싸고 관련국들 간 갈등이 관리되지 못하고 표면화되는 경우이다.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갈등은 이미 표면화되어 있다. 두 나라가 이 문제로 35) Arvind Subramanian China s Growth and Win-Win Engagement with World. China Development Forum. 36) Joseph S. Nye Jr American power in the 21st century will be defined by the rise of the rest. Washington Post. 66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99 충돌할 경우 적어도 몇 년간 역내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비관적 상황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이 그동안 잠재되어 있는 양국 간 모든 불신과 대립의 부각으로 비화될 전면적 갈등이다. 여기에 역내 국가들의 줄서기 현상이 동반될 경우, 군사적 분쟁으로 까지는 비화되지 않더라도 그런 상황은 사태 진정에 적지 않은 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실현의 핵심 변수는 북한의 핵폐기 가능성이다. 물론 북한과 관련국 들, 특히 미국의 상호작용도 주요 변수이다. 향후 5년 정도의 중 단기 남북관계 전망에 결정적인 변수는 북핵문제의 향방과 남북 간 기존 합의 이행 여부이다. 남북 간 기존 합의 이행 문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가늠할 것이고, 남북 두 당국 간 신뢰 형성 여부를 판별해줄 것이다. 남북은 기존 합의들의 존중 및 이행에는 같은 입장이지 만, 그 방안에 있어서는 다르다. 그렇지만 남북 모두 정권교체가 일어나 새 정권이 상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명분과 실리를 최적점(optimal point)에서 찾을 경우 관계정상화를 이루고 새로운 관계 발전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동북아 여건 변화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동북아 정세가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구조적 요인과 계기적 요인으로 나눠 생각해볼 수 있다. 구조적 요인은 한반도 질서 형성과 그와 관련된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동북아 국제질서의 성격과 주요 결정자인 미중관계를 말한다. 동북아 국제질서와 미중관계는 논리적으로 구분되지만, 한반도 현실을 논할 때는 거의 중첩되므로 동전의 양면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계기적 요인은 미래 동북아 질서의 방향에 잠재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그런 요인들로는 북한의 도발적 행위와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필리핀, 베트남 등이 관련된 영토문제와 역사문제가 유력하다.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구조적 요인으로서 미중관계는 단기적으로 양국의 경제 우선 정책과 북핵문제에 대한 협력 필요성으로 우호적, 협력적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천안함, 연평도 사건과 2012년 말~2013년 초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위기는 제 3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여건 분석 67

100 남북한과 미국, 중국이 긴밀히 관련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이 역내에서 양국 간 사활적 이해관계를 대화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도 양국관계는 남북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쟁 요소들과 특정 국가관계 등 역내 계기적 요인들도 남북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영토, 역사인식, 국가정체성 등과 같은 갈등 요소들이 관련 국가 간 분쟁을 넘어 역내 불안정으로 확산될 경우 남북관계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이때 미국이 분쟁 요소에 연루되거나, 균형자 혹은 중재자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분쟁 요소가 역내 갈등을 표면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분쟁의 성격과 남북의 연루 여부에 따라 그것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력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3) 동북아 여건 변화가 남북경제협력에 미칠 영향 동북아의 여건 변화가 남북경제협력에 미칠 구조적 요인으로는 역내 역동적인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가 남북경제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동북아 역내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 그 자체는 물론, 상호의존의 제도화가 남북경제협력에 긍정적인 전망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협력의 제도화 효과이다. 역내 소지역 경제협력 은 인식과 행동의 표준화를 동반함으로써 북한의 대외무역은 물론 남북 공동 생산품의 판매시장 확대, 북한의 생산기술 및 소비수준 제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역내 경제협력의 제도화가 남북경협에 미칠 긍정적 전망은 안보 영역의 통제를 전제로 한다. 관련국들이 역내 분쟁을 초래하거나 남북경협을 중단시킬 일을 발생시키 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고, 여기에 남북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남북 경제협력은 경제공동체가 수립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정치군사적 문제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북아 차원의 계기적 요소가 남북경제협력에 긍정적인 전망을 불러올 경우는 한 중 일 정상회의가 역내 경제통합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그 일환으로 북한에 문호를 개방하거나, 양안 간 경제협력의 제도화가 북한의 경제정책에 큰 영향을 주거나, 시베리아 개발 혹은 북 중 러 북방협력이 남북 간 경제협력에 파급효과를 만들어내는 상황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경우는 각각 긍정적 전망을 가능케 하는 요인이 68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01 될 수 있고,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긍정적 전망을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다. 3) 북한의 정책변화 가능성과 남북협력 시나리오 전망 (1) 북한의 정책변화 가능성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핵무력 건설 경제건설 병진노선 을 채택하였다. 병진노선은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갖고 있다. 첫째, 북한은 병진노선을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 대응책이 아니라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 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병진노선은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북한은 병진노선을 주창하면 서 핵억제력과 핵보복 타격력의 질량적 강화, 핵군비 경쟁 반대 및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 지지 를 선언하였다. 셋째, 병진노선은 경제부문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 키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국방비를 추가적으로 늘이지 않고도 전쟁억제력과 방위력의 효과를 결정적으로 높임으로써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힘을 집중할 수 있게 한다 고 강조하였다. 김정은은 군사안보부문의 자신감을 바탕으 로 경제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조건이 성숙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7) 핵무력 건설과 경제건설 노선을 절충한 병진노선은 북한의 당면한 경제현실(국제사 회의 제재와 내부자원의 고갈)을 감안할 때 성공을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병진노선은 김정은 시대 노동당이 채택한 첫 번째 전략적 노선이라는 점에서 대외 대남 대내 정책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2013년 초부터 북한은 국제사회와 한국을 상대로 강경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이 이러한 조치들을 취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첫째, 대내외적으로 약속한 강성대국 진입에 성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핑계거리가 필요했을 것이다. 둘째, 이로 인해 조성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굴복할 수 없는 국내정치적 여건(신 권력의 37) 노동신문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 보고. 제 3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여건 분석 69

102 확립기) 속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신정부의 대북정책 성향을 검증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나이어린 지도자이 기 때문에 경험과 결단적이 부족할 수 있다는 내외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대담한 정책적 결단을 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은 2013년 5월 이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회담에 전향적인 자세로 전환하였고, 6월에는 미국과의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였으며, 중국과의 고위급 교류를 활발히 추진하는 등 국면전환을 시도하였다. 북한은 앞으로 개성공단 정상화(1 차 목표), 금강산관광 재개(2차 목표), 남북경협 확대(3차 목표)라는 전략적 목표를 갖고 당분간 이러한 전략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북미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국으로부터 경제발전에 필요한 자원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남북관계는 순탄한 길로만 전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남북관계 는 북핵문제 해결과 연동되는 구조적 제약 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 하에서 6자회담의 재개를 비롯한 전개국면은 남북관계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북한의 경제정책 전망 북한은 앞으로 내부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경제 관리를 개선하고 외부자본 유치 차원에서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기초로 대략적인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첫째, 주민생활 향상을 주공전선( 主 攻 戰 線 ) 으로 삼고 있는 김정은 시대 북한은 인민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경공업 부문에 대한 자원의 투입을 늘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북한은 현재 시범적으로 추진 중인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협동농장 및 공장 기업소에 경영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경제에 대한 국가계획이 여전히 유지 관철되고 소유권 인정과 같은 인센티브가 수반되지 않는 조건에서 그 성공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새로운 경제관리 개선조치 70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03 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북한경제에 큰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북한은 현재 국영 상업 및 유통망을 복구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이를 통해 국영 유통망을 복구 확충하 고 저가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여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경제특구 개발을 통해 본격적인 외자유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4) 북한의 국내 정치의 안정성 전망 2012년 4월 김정은 체제가 공식 등장한 이후 북한은 김정은 체제의 안정과 지속을 위해서 김정은 식의 새로운 권력구조를 구축해 왔다. 문제는 현재 모색 단계에 있는 김정은식 견제와 균형의 권력구조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지 그리고 구축되더라도 향후 안정적으로 작동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일차적 으로 최룡해가 군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지나치게 과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가능성 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13년 상반기 북한의 전례 없는 대외 대남 도발 및 위협 공세는 최룡해의 군 정체성 확립을 비롯한 김정은식 견제와 균형의 권력구조 확립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권력기구 간의 이해관계와 정책선호가 교차하면서 정책결정을 둘러싼 의견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5) 향후 북한의 변화 시나리오 전망 향후 북한의 정책변화는 2013년 3월 31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경제발전 핵무력 강화 병진노선의 변화 여부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김정은 은 병진노선이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 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적 노선 이라고 역설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향후 북한의 정책변화 가능성 은 병진노선 지속과 병진노선 변화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병진노선 변화는 선 핵무력 노선과 선 경제발전 노선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제 3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여건 분석 71

104 1 병진노선 지속의 경우 우선 북한이 병진노선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대남정책은 체제유지 관점을 우선시하 는 가운데 수동적이고 유동적인 정책방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은 핵보유국으 로서의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남측이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수동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도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는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취사선택에 따라 유동적 태도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대외정책은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면서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를 추구하지 만 핵무력 강화노선에 따른 북핵문제 해결의 답보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경제정책은 병진노선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경제관리개선조치와 경제특구 정책을 실시하더라도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은 시장을 통해서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핵무력 강화 우선의 경우 북한은 핵무기를 앞세운 비대칭 군사적 우위에 기초하여 공세적인 대남 태도를 취하는 가운데 남측이 자신의 요구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도발 위협을 행사할 것이며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예상된다. 또한 북한은 대외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핵능력을 계속해서 증강 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핵 능력 강화 점검 및 과시 차원에서 연속적인 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 실험을 실시하는 등 강경한 정책패턴을 보일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접근을 유도하고자 할 것이다. 경제정책과 관련하여 북한은 국가주도성을 상실한 채 시장의 기능에 의존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장의 확산에 따른 국가 통제력 약화 등과 같은 부작용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사회통제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3 경제발전 우선의 경우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정치 군사협력에 수동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북한은 72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05 경제발전 중시노선에 입각하여 미국, 일본과의 관계 개선 및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에 적극 나서면서 국제금융기구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 융기구 가입을 위한 조건을 구성하기 위해 국제규범 준수 의지를 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대외관계 개선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건 차원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핵능력 발전을 동결하고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발사 실험을 유예할 가능성도 있다. 북한은 경제특구를 확대하면서 과감한 경제개혁 조치를 포함하 는 경제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감한 경제개혁에는 기업 공장에 대한 자율성 강화 노력에 더하여 금융시스템의 개혁과 함께 사적경제부문의 제도화와 사적재산권 을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4 한반도 주변정세와 북한의 정책변화에 따른 남북협력 시나리오 북한의 정책변화는 주어진 주변정세의 영향을 받아 추동될 것이며, 그 핵심 동인은 병진노선 의 골자를 형성하고 있는 경제발전과 핵무력 강화의 동학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병진노선 을 노동당의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병진노선이 북한당국이 의도한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인지는 불투명 하다고 할 수 있다. 서로 교환(trade-off)관계이자 상쇄관계에 있는 핵무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병렬관계로 설정한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 병진노선이 성공하려면 외부의 도움 없이 자체의 자원과 재원으로 경제를 발전시킬 능력을 갖추거나 핵무력 강화를 포기해도 체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의 제도적 안전보장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이 위의 두 가지 성공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 사실이다. 병진노선의 핵심은 핵무력 강화를 통해 조성된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핵 무장력을 꾸준히 강화함과 동시에 경제발전에 자원을 집중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 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내부 자원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자를 병진시키 기 어려우므로 조성된 환경과 주어진 조건 에 맞춰 진행의 속도와 폭을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성된 환경과 주어진 조건 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진전 여부이며,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제 3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여건 분석 73

106 핵무력 강화와 경제발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본다면, 핵무력 강화와 경제발전은 모두 북한의 대외정책 및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한이 핵무력 강화정책을 추진하면 북핵문제 해결 전망은 악화될 것이고, 경제발전 정책을 추진하면 개혁 개방 전망이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북핵문제 해결 여부(핵무력 강화)를 한 축으로, 개혁 개방(경제발전)을 다른 한 축으로 하여 네 가지 시나리오를 도출할 수 있다. <그림 3-1> 북한 정책변화 관련 4가지 시나리오 핵무력 강화 (북핵문제 해결) 우선 a b 차선 c d 우선 차선 경제발전(개혁 개방) 5 시나리오 a : 핵무력 강화 지속 및 경제발전 동시 추진 시나리오 a는 핵무력 강화를 지속하면서 동시에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실질적 병진노선을 추진하는 시나리오이다. 북핵문제 해결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그나마 제한적 개혁 개방의 여지는 남아있는 상황으로 병진노선의 성공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남북경제협력의 전망은 중립적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북한이 핵무력 강화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서 진전국면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획득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다만, 북한의 경제발전 중시정책의 영향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호응할 것이지만, 핵무력 강화 정책에 따른 북핵문제 해결의 난망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74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07 이 경우 우리는 남북협력의 성과가 북한의 핵무력 강화를 위한 물질적 기반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국내여론이 비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 추진과 신규 사업과의 연계를 북핵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남북협력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유도하고 견인하는 방향을 지향하도 록 해야 한다. 일정 수준의 기존 남북협력을 통해 경제발전 노선을 계속 추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남북협력사업과 북핵문제 해결 진전 여부를 연계하여 북한이 핵무력 강화 일변도 정책을 추구하지 않도록 견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남북협력사업 추진시 북한이 먼저 요구하고 우리가 선별적으로 호응하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북한이 실질적 병진노선을 추구함에 따라서 상당한 경제적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남북협력을 제안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장원리와 상호이익의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민간 위주/정 부 선별협조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핵무력 강화정책으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민간이 일정부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시나리오 b : 핵무력 강화 지속 및 경제발전 유보 이 시나리오는 핵무력 강화에 매진하면서 경제발전을 희생시키는 시나리오이다. 북핵문제 해결 전망과 개혁 개방 추진 전망이 모두 어두운 시나리오이며, 남북경제협력 에 가장 부정적 시나리오이다. 핵무력 강화 정책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 가능성이 높지 않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지속 및 강화의 영향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획득에 매우 불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환경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추동력도 약화됨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은 개성공단사업만 그럭저럭 가동되는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북한이 핵무력 강화에 주력하는 상황에서 남북경협에 대한 우려와 반대여론 이 비등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북경협은 매우 신중한 전략적 사고 하에서 추진되어 야 한다. 남북협력은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표를 두고 추진해야 한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기존 남북협력사업은 가급적 유지하되 신규 사업 추진 시 북한의 선 요구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여건 분석 75

108 북한의 경제발전 노력과 변화 의지를 고무해야 하나 핵무력 강화정책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은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 여부와의 연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차원의 협력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북협력은 시장원리와 상호이 익의 원칙에 입각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선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7 시나리오 c : 핵무력 강화 중단 및 경제발전 주력 이 시나리오는 핵무력 강화를 중단하면서 경제발전에 매진하는 시나리오이다. 북핵문제 해결 전망과 함께 개혁 개방 전망도 낙관적이며, 남북경제협력에 가장 긍정적 이다. 핵무력 강화 중단정책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 가능성이 높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약화될 가능성이 있어 경제발전을 위한 자원획득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환경의 영향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모멘텀이 증가함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의 폭이 넓어지고 속도도 빨라 질 것이다. 북한이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고 핵무력 강화정책을 약화시키는 상황에서 남북협력 이 질적 양적으로 확대되고 제도화될 수 있는 우호적인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우호적인 국내여론을 조성하고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 남북협력은 북한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을 유도하고 핵무력 강화정책을 약화 중단시켜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 동력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남북협력이 북핵문제의 해결과 경제발전의 선순환구조 를 형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핵문 제 해결의 진전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과 보상을 제공하는 내용을 한반도 신뢰프로세 스에 담아 이를 본격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 그리고 남북 간의 필요에 따른 상호 교차적 요구와 호응이 선순환을 거치면서 남북협력의 제도화 수준을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남북협력의 제도화는 장기적으로 국제협력과의 조화를 겨냥하여 국제적인 기준을 채용하려는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시장원리와 상호이익의 원칙에 입각한 정부 주도/민간 위주 또는 민간 위주/정부 협조의 방식으로 남북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 주도와 정부 협조의 차이는 정부의 76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09 역할이 재원마련 등에서 얼마나 적극적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정책적 선택은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 정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8 시나리오 d : 핵무력 강화 중단 및 경제발전 유보 이 시나리오는 핵무력 강화를 중단한 가운데 경제발전에 무관심한 시나리오이다. 북핵문제 해결 전망은 낙관적이지만 개혁 개방 전망은 비관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의 전망은 중립적이다. 북한이 북핵문제 해결에 진전 태도를 보이고 이를 개혁 개방으로 파급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핵무력 강화의 중단으로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 가능성이 높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약화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발전 의지가 약한 탓으로 개혁 개방 가능성 이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대북 지렛대 역시 약화될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과 경제발전 추구를 겨냥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나리오 이다. 이 경우 북한이 핵무력 강화 의지도 경제발전 의지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남북협력을 통해 경제발전 의지를 자극하여 북한당국의 관심이 핵무력 정책을 강화시키는 방향으 로 흘러가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 진전에 상응하는 경제적 지원과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경제발전 의지가 높지 않아 경제적 지원과 남북협력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핵무력 유지를 통한 체제생존 의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도적 선도적 성격의 남북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남북협력에 대한 국내여론이 비교적 우호적인 조건이 예상되는 만큼 민간 위주/정부 협력 방식으로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최대한 약화시킴으로써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국내여론 의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다. 한국과 국제사회의 요구와 북한의 호응이 선순환하는 방식을 추구해야 한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변화 요구와 북한의 자발적인 변화 노력이 선순환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서 점진적이고 탄력적으 로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한다. 제 3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여건 분석 77

110 또한 북한의 경제발전 의지를 자극하고 핵무력 약화 의지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 와 한국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국제기구의 저개발국가에 대한 개발지원 프로그램 운용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북한의 경제문제 해결 노력을 지원하 고 초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북한당국으로 하여금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6) 남북경협의 전망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에는 북한의 광명성3호 2호기 발사 및 3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그리고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북한의 격렬한 반응 등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을 향한 미군의 핵무력 시위도 있어 한반도는 천안함, 연평도 사건 이후 최악의 긴장 상태로 빠져들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는 처음부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였던 것이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남북 간 상호비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출범 2개월여 만에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었다. 북한은 남한정부가 자신의 최고 존엄 을 비방했다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일종의 대응조치로 개성공단 내 북한 측 근로자를 전원 철수시키면서 공단 가동이 중단되었던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박근혜 정부는 남북 상호 신뢰의 기반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도발적인 행동에 강력하게 반발하였으며, 이로 인한 남북관계는 일종의 기싸움에 빠져드는 모양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신뢰 프로세스는 국내적 신뢰, 국제적 신뢰, 북한과의 신뢰 등 세 차원의 신뢰로 구성되어 있는데, 출범 초기부터 북한과의 신뢰 형성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대북 제재가 주도하는 국면에서 남한정부가 신뢰 프로세스 가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북에 전달하고 그 징표로 공약했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활성화 방안을 밝히고, 이를 위한 당국 간 회의를 제시하고 거기서 북핵문제도 다루는 지혜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38) 38) 서보혁 차 신뢰 프로세스 위기, 그 실태와 해법. 코리아연구원 특별기획 제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11 긴장국면이 진정되는 분위기에서 2013년 6월 6일 북한의 남북대화 제의는 장관급회 담 준비회담으로 이어졌지만 회담 대표의 격 문제로 결렬되었다. 그렇지만 개성공단 정상화 회담은 별도로 진행되어 결실을 거두었다. 2013년 10월 4일 현재 남북관계는 지난 8월 14일 남북 간 개성공단사업 재개 합의 이후 개성공단은 재개되었지만, 39) 이는 이명박 정부 이후 중단된 남북 대화 및 협력사업의 일부만 정상화된 것이다. 실시하기로 했던 이산가족상봉은 북한의 금강산관광 재개 요구 등과 맞물려 취소되었 고, 금강산관광 재개는 아직 기약이 없고, 그보다 앞서 남북장관급회담 추진 협의는 기싸움으로 중단되어 버렸다. 남북 간 불신이 계속되면서 당국 간 대화 중단은 물론 경제협력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우리정부의 일련의 대북 제재, 곧 5 24조치로 남북경협 은 개성공단 가동을 제외하고 전면 중단되었다. 그리고 2013년 초 개성공단 중단 및 재개 소동에서도 볼 수 있듯이 남북 경제협력은 확대 발전되지 못하고 현상을 유지하기에도 벅차 보인다. 남북 경협의 정체는 북 중 교역 및 경협을 확대시켜 북한의 대중 경제의존도를 높이고 있다. 2012년 북한의 71개 교역국가들 가운데 중국은 북한 대외무역의 88.3%를 점유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40) 중국은 이미 북한과 많은 협정 체결을 통해 무산 철강 등 양질의 지하자원 개발과 나진, 청진 항구의 이용권을 확보하였다. 북한은 또 러시아 극동지역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물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간 국경지대 철도 연결 사업을 벌여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런 북한의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은 남북경협 침체와 대조를 이루며 북중러 3국간 국경지대 경제협 력을 만들어내고 있다. 호 pp ) 2013년 8월 14일 남북은 두 차례의 전체회의와 세 차례의 수석대표 접촉을 통해 5개항으로 이루어진 합의문을 도출해 공단 가동 중단 129일 만에 공동 재개에 합의하였다. 합의문의 구체 적인 내용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 재발 방지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보장과 기업들의 투자 자산 보호, 통행 통신 통관 문제 해결 국제적 수준의 기업 활동 보장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기업들의 설비정비 및 재가동을 위한 적극 노력 등으로 구성 돼 있다. 프레시안 이재호. 남북, 129일 만에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40) 박기원 외 년도 북한의 대외무역동향. KOTRA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 사. p.10. 제 3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여건 분석 79

112 향후 남북경협은 남북간 협력을 저해하는 장애요소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 가에 좌우될 것이다. 남북간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북한지역의 특수성과 제약 요소 등으로 어려운 난관이 예상된다. 근본적인 장애요인으로 인해 무관세 혜택, 저임금, 개발특수라는 사업 동인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정체국면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가진 근본적 장애요인은 적극적인 개혁 개 방정책의 부재와 열악한 인프라, 남북 경제협력을 둘러싼 잘못된 인식과 거래관행 등 다양하다. 특히 북한은 남북관계에 있어 소위 북한리스크 라는 총체적인 위험요 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 및 진행에 있어 예측 불가능한 위협과 불안정성 이 내재되어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안정성마저 보장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기본적으로 남북경제협력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남북간의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 적인 영향을 받는 종속변수로 작용하고 있어 성장에 있어서 한계 요인으로 지적된다. 통상적으로 국가간 교역 및 투자관계에 작동하는 국제 규범, 비즈니즈 차원의 경제적 타당성에 의한 사업진행이 남북간 경제협력 추진과정에서는 작동하기 어려운 실정이 다. 실제로 2010년 5 24조치 로 인한 남북경제협력 중단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남북관계에 있어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상황으로 모든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경제협력사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 등 사업 주체 차원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특수성과 장애 요소를 극복하기가 어렵다. 근본적으로 정상 적인 사업 환경의 조성 및 개선을 위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안정화가 필수적 이다. 향후 프로그램화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남북협력의 체계 측면에서도 새로운 틀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제까지 진행된 남북경협의 방식은 시장경제원리에서 벗어나는 성격이 강해서 실제로는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하는 효과가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사업이 현재와 같이 중단된 것은 사업의 추진체계가 매우 취약한 구조였음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쉽게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구조화된 추진체계가 필요며, 이것은 프로그램화된 사업추진체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80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13 구 분 북 한 요 인 남 한 요 인 <표 3-1> 남북경제협력의 장애 요소 장애 요소 열악한 인프라: 물류, 전력 등 법 제도 구축 미흡, 약속 불이행 행태 등 국제사회와 적대적 대립정책 및 정치 외교적 고립정책 고수: 전략물자 반출제한 등으로 단순물자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수준에서 정체 적극적 개혁 개방의지 부족: 부분적 선별적 사업선택으로 파급효과 제한적 시장경제에의 인식 및 경험부족 대북 경협정책이 정치군사적 남북관계에 지나치게 좌우되어 일관된 정책집행이 곤란(정경 분리 제약) 정부 부처간에도 종종 남북경협의 장기비전과 정책방안에 대한 이견이 도출(정책의 일관성 부족) 기존 남북간 합의내용의 불충분한 이행으로 대북사업에 여전히 애로요인으로 작용 개별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북한내 인프라 구축문제 등에 있어 정부 역시 남북관계의 경색 등으로 한계를 보임 기 업 요 인 경협업체의 영세성으로 대내외 리스크에 특히 취약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 추진에 따른 실패 3통문제 및 북한리스크로 인해 파급효과가 제한적인 단순물자 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수준에서 정체 개별기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북한의 열악한 인프라 문제로 사업추진 및 수익성 확보가 곤란 국내 업체간 과당경쟁 및 부당거래 등으로 수익성 저하 및 북한측의 잘못된 거래관행을 유발 근본적으로는 사업의 안정성 및 추진가능성 등이 남북관계에 의해 결정적으로 좌우되는 한계가 노정 자료: 한국무역협회 남북경협 로드맵 연구를 토대로 추가 보완한 것임. 2.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의 기회요인과 위협요인 1) 기회요인 북한이 기존의 핵무력 경제발전 병진노선을 변화하여 선( 先 )경제발전노선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것은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의 가장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 중국의 동북3성 개발이 확대됨으로써 북한지역 개발의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이 본격화됨으로써 제 3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여건 분석 81

114 남 북 러 3자 협력을 통한 북한과 극동러시아 공동개발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북극항로의 개발로 환동해안권 북한 항만의 역할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이를 통해 극동러시아, 동북3성지역과 북한 북동부 지역개발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기회요인들을 분야별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1) 북 중 러 경제협력의 확대 북 중 러 및 북 중 접경지역에서의 3국간 북방 경제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 지역에 서의 경제협력은 1990년대까지는 지지부진했는데, 2000년대 들어 활발해지고 있다. 여기에는 중국의 동북공정, 러시아의 동시베리아 개발, 북한의 중국, 러시아와의 경협 필요성 등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중국은 동북3성(요녕성, 길림성, 흑룡강 성) 지역을 동북아 국제물류 및 산업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중장기 개발계획에 따라 북한의 나선, 청진 등을 개발해 물류통로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또 러시아는 북한을 종단하는 천연가스관, 철도, 송전관 확보 필요성을 갖고 있어 북 중 러 3국협력 외에도 남 북 러 3국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북 중 러 3국간 경제협력은 접경지대에서 3국간 협력과 북한 지역 내에서 북 중, 북 러 간 양자협력 등 두 가지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북 중 러 3국간 경제협력의 예는 관광, 철도운수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북 중 러 순회관광 사업은 3개국 5개 도시(중국 훈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슬라뱐카, 하산, 그리고 북한의 나선)를 대상으로 훈춘 산장국제여행사, 러시아 극동운수공동체, 그리고 북한의 나선국제여행사가 공동 추진하고 이를 위해 3국간 무비자 관광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41) 이는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간 금강산관광, 개성관광이 중단된 상태에서 줄어든 외화 획득을 벌충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보다 중요한 북 중 러 3국간 경제협력은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철도운수 분야 에서의 협력과 이를 위한 철도 인프라 확충 사업이 있다. 또 2007년 12월 24~25일 중국 길림성 도문시에서 북 중 러 3자가 철도화물운수에 관한 합의서 에 서명한 41) 서보혁 북중러 3국의 협력 실태에 관한 세가지 질문. 통일과 평화. 3집 2호. p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15 바 있다. 최근에는 중국 길림성 훈춘과 러시아 연해주 마할리노를 연결하는 철도노 선이 9년 만에 재개통되었다. 그리고 지난 9월 22일 북한 나진항과 러시아 하산을 잇는 북 러 국경 철도가 5년여 사업 기간, 90억 루블(약 3,00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해 재개통되었다. 러시아 철도공사와 북한 나선은 지난 2008년 7월 합작회사 '라손콘트란스'를 설립하고 54km 길이의 하산-나진 구간 철로 개보수 및 나진항 현대화 공사를 진행해 왔다. 나진-하산 철도 재보수 완성은 위 훈춘-마할리노 철도 재개통과 맞물려 접경지대에서 북 중 러 3국간 경제협력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42) 이는 향후 남 북 러 경협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지역 내 북중, 북러간 경제협력은 무산 철광지대 등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에 관한 북한과의 협력, 나선지대 및 청진 등 동해 항만시설 이용, 그와 관련된 위락시설 건설 및 운영의 형태, 그리고 압록강 하구 황금평 개발(중국)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북한 지하자원 개발사업은 남북 경제협력과 상쇄관계에 있느냐의 문제로 한국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 잠재가치는 2012년 기준으로 16개 광종에 약 6,000조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매장가치가 높은 북한 의 지하자원이 대부분 중국에 의해 개발되고 있다. 지난 2004년 이후 중국 등 제3국의 북한 투자현황을 보면 중국이 20곳의 광산투자를 진행해 금 은 동을 비롯하여 몰리브덴, 아연, 철, 무연탄 등을 생산하고 있다. 또 북 중 교역이 북한의 대외교역의 88%를 차지해 남북교역의 축소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43) 2013년 6월 기준으로 중국이 추진중인 북한 나진항으로 통하는 새 두만강 국경 다리 건설이 속도를 내고 있다. 44) 환경평가와 지질답사 보고가 2013년 5월 12일 완료된 데 이어 지질재해 평가보고 등도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42) 장동명 동북아 경제협력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연구. 북한정책포럼 제19차 세미나 자료집 ( 연길 국제호텔). pp.6-7; 머니투데이 ; 연합뉴스 ) 연합뉴스 ) 연변일보 이 신문은 지린성 훈춘 취안허 통상구와 북한 나선시 원정리를 잇는 신 두만강대교 건설을 위한 사전 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도했다. 제 3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여건 분석 83

116 1937년 완공된 기존 두만강대교를 대체할 새 교량은 총연장 637 미터, 폭23 미터의 왕복 4차선으로 화물차량 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한다. <표 3-2> 북중 접경지역 개발 현황 구 분 중 국 북 한 개발 의도 집중 개발 낙후된 동북3성 진흥 동해 출로권 확보 접경지역 인프라 개발에 집중 접경지역 중심 경제특구 지정으로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 회생 모색 신의주, 나선 등 기존 특구 활성화에 집중 압록강 유역 랴오닝연해경제발전계획 연해경제벨트 개발계획(2009~20) 동변도 철도 건설계획(2006~20) - 신 압록강대교 건설 추진( 착공) - 압록강 유역 발전소 건설 사업 추진( 착공) - 황금평 위화도 개발 착공식 거행 ( ) 신의주특별행정구 창지투 개발계획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두만강 유역 - 나진항 개보수 및 독점사용권 합의( ) - 두만강대교 보수( ) 및 나선 훈춘간 도로 착공( ) - 노후 철도 및 고속도로 보수(진행 중) - 북중 나선 경제무역지대 공동개발 총계획 요강 마련( ) 자료: 홍순직 북중 접경지역 개발현황과 파급영향. p.2. 이 밖에 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잇는 신 압록강대교 건설도 2014년 7월 개통을 목표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중이다. 현수교인 신 압록강대교 의 주탑 2기는 이미 완공된 데 이어 교량 상판 조립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북중 양국 간 교역의 중국 거점인 훈춘과 단둥에서 각각 북한 나진항과 신의주를 잇는 교통망 확충이 착착 진행중인 것이다. 북한이 최근 제정한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추가될 경제특구로 신의주가 유력한 점을 감안하면 나선, 신의주 특구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이미 2013년 초 철도와 도로는 물론 항로까지 대북 교통망을 대폭 확충할 계획을 밝힌바 있다. 중국 지린성 정부에 따르면 84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17 북중 접경지역인 투먼과 북한의 나진, 청진항을 각각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올해 개보수 될 예정이다. 북 중 러 3국간 북방 경협이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현상적 판단에 불과하다. 북 중 러 3국간 경제협력은 북한정권의 안정적 유지를 통한 역내 안정과 북한 내 자원 접근권 획득, 그리고 동해로의 군사적 진출 등 중국과 러시아의 다각적 이해가 반영된 점을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의 그런 전략적 고려가 북한을 대외 경제협력으로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2)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을 통한 북 중 러 경제회랑의 구축가능성 증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reater Tumen Initiative: GTI) 은 동북아 경제개발을 위해 한국 중국 러시아 몽골 4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지역 다자협의체로서 UNDP 지역협력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북한도 회원국이었으나, 2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에 반발해 2009년 11월에 탈퇴하였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 아래 두만강개발계획(TRADP: Tumen River Area Development Programme) 이 1992년에 출범하였으나, 2005년 9월 사업 대상 지역범위를 확대 하고 공동기금을 설립하는 등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으 로 전환되었다. 그동안 동북아 지역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총회와 분야별 위원회의 정례화 및 기업인 간담회, 무역 투자세미나 연계를 통해 동북아지역 산ㆍ학ㆍ민ㆍ관 교류협력이 이뤄져 왔다. 또한 투자, 교통, 관광, 환경 등 주요 분야별 다자간 협력을 위한 기초조사와 연구가 실시되었다. 예를 들면 중 몽골 철도 사전 타당성 조사(1998년), 두만강지역 수송량 예측연구(1999년), 두만지역 도로망연구(2003년), 동북아에너지 협력을 위한 기초연구(2005년), 비자획득절차 간소화 연구(2010년), 두만강 수자원보호 타당성연 구(2011년) 등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역내 개도국(북한, 몽골)을 대상으로 에너 지 자원개발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 제공 및 관광마케팅 기술훈련(2006년)이 실시되었다. 제 3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여건 분석 85

118 현재 원활한 물류 수송로 확보를 위한 교통수송망 연구, 무역원활화 연수, 다국가 경유 관광상품 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45) 원활한 물류 수송로 확보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충 사업으로는 동북아 페리루트 정기항로 개설, 러시아 자루비 노항 현대화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으며, 환경보전프로그램으로 두만강 수자원 보호 타당성 평가 등 10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GTI 산하에는 무역원활화, 교통, 관광, 에너지, 환경, 지방협력위원회 등 6개 분과위원회가 있다. 이 가운데 무역원활화위원회는 역내 무역장벽 제거, 통관절차 간소화 등을 목적으로 매년 1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1차 회의가 2011년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데 이어 2012년 10월 서울에서 2차 회의가 열렸다. 2차 회의에는 4개국 담당자와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독일국제 개발협력단(GIZ), 세계관세기구(WCO) 등 국제기구 관계자 50여명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각 회원국의 정책이나 제도, 형식, 사례 등을 연구해 어려움을 발굴하 는 무역원활화 종합연구사업을 비롯해 무역원활화 역량강화프로그램 추진 등에 대한 계획이 승인됐다. 특히 우리 정부는 광역두만강지역에서 우리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내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동북아 지역의 물류, 관광을 위해 GTI통합교통망 연구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두만강지역개발은 여러 차례의 굴곡을 겪으면서도 지금까지 진전되어왔다. 이 배경에는 중국의 이니셔티브가 동력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 46) 1990년대 초반 유엔개발계획(UNDP) 차원에서 두만강지역개발(TRADP) 이 공식 출범하게 되 었는데, 여기에는 중국 중앙정부의 적극성이 크게 작용하였다. 두만강지역 개발은 한동안 소강상태에 있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중국 중앙정부가 다시 관심 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는 국가발전 전략에서 GTI의 위상이 부각되었기 때문이 다. 중국의 4, 5세대 지도부는 국내 발전계획과 역내 지역협력을 연계시켜, 자국의 낙후지역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주변 인접국을 자연스럽게 중국의 영향권 내로 45) 기획재정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제13차 총회참가 결과. 보도자료. 46) 최명해 임수호 이대식 중국의 두만강 이니셔티브와 정책적 시사점. 삼성경제연 구소. 86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19 유인하려는 지경학적( 地 經 學 的 ) 접근을 국가전략으로 선택했다. 47) 이에 따라 중국은 동남아에서는 서부대개발계획 과 메콩강유역(GMS) 개발사업 을 연계했 고, 동북아에서는 동북진흥전략 과 GTI 사업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은 미래의 광역두만강경제권 형성을 고려하면서 그것을 준비하 는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두만강지역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GTI사업은 현재 참여국뿐 아니라 조만간 북한의 참여도 이뤄지면서 갈수록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3-2> 두만강개발계획과 광역두만강개발계획의 비교 두만강개발계획(TRADP)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중국)연길 (북한)청진 (러시아)블라디보스토크 지역 (중국) 동북3성, 내몽골 (몽골) 동부지역 (북한) 나진 선봉 등 두만강유역 (러시아) 연해주 일부 (한국) 동해안지역(부산, 울산, 속초, 동해 등) 자료: 기획재정부 광역두만강개발계획(GTI) 제13차 총회참가 결과. 보도자료. GTI사업의 전망과 과제는 지난 2012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된 제13차 총회에서 채택된 블라디보스토크 선언문 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 다. 48) 참가국들은 회원국 주도의 파트너십으로서 GTI를 더욱 강화하고, 동북아에 47) 최명해 임수호 이대식 중국의 두만강 이니셔티브와 정책적 시사점. 삼성경제연 구소. 제 3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여건 분석 87

120 서 다자간 경제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대표단 지위를 격상시키기로 하였다. 한국 정부는 차관급인 GTI 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일본의 참여를 유도해 GTI를 국제기구로 발전시킬 계획을 밝혔다. 또 GTI를 법적독립체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APEC모델 또는 다른 가능한 방식을 검토하면서 신속한 후속 조치를 취하는데 합의하였다. 조정관회의의 특별세션을 통해 조정관 및 사무국이 차기 총회에서 승인할 GTI 법적전환 문서 및 로드맵 개발을 하기로 했다. 즉 GTI를 동북아경제통합촉진을 위한 중추적인 국제기구형태로 발전시키기 는 것이 향후 핵심과제이다. 우선협력 분야로서는 교통분야, 무역ㆍ투자분야, 관광분야, 에너지ㆍ환경분야 등이 선정되어 향후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교통분야에서는 GTI의 지역 연결성을 위한 교통인프라 협력이 최우선사업으로서 중요하며 다른 분야 발전의 기초가 됨을 재확인하였다. GTI 관련국들은 수송망 연구의 진행상황을 검토하고, 육해로조사연구, 2013 GTI 강원무역투자박람회 등 교통분야 신규사업 발전에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무역ㆍ투자분야에서는 한국 관세청 주관 무역원활화연수사업의 정례화가 강조되었 고, 관광분야에서는 비자원활화 사업 추진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동북아다국가경 유관광사업 촉진센터 설립에 대한 아이디어에 동의하였다. 또한 에너지ㆍ환경분야에 대한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사무국이 협조하여 실질적 결과 지향적인 협력사업을 개발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참가국들은 사무국이 GTI 지역내에서 다자 간 또는 양자간에 합의한 사업들을 더욱 활성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파트너십 개발과 관련해 참가국들은 러시아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중국 수출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몽골 개발은행간 MOU에 서명함으로써 동북아 수출입은행연합체 의 창설을 예정하고 있다. 나아가 참가국들은 APEC, 광역메콩강유역개발사업, 상하이 협력기구 및 한 중 일 3국 정상회의 등에서의 교류협력 사례들을 토대로 보다 48) GTI 총회는 두만강 동북아 접경지역 경제개발 및 협력강화를 위해 매년 1회 개최하며 GTI 사업전반에 대한 기획 조정을 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제13차 총회가 2012년 10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었다. 기획재정부 광역두만강개발계획 (GTI) 제13차 총회참가 결과. 보도자료. 88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21 강화된 지역협력메커니즘을 만드는 문제도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한반도를 둘러싼 초국경협력의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의 중요한 기회요인이라 할 수 있다. 특히 GTI와 같은 다자협력기구의 활발한 활동도 핵심 프로젝트 추진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위협요인 동북아에서 영토분쟁 등 비경제적인 요인들이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세계경제의 경착륙, 중국 경제의 경착륙에 따른 경제침체의 가능성도 위협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핵개발 등 지속적인 역내 안보위협 증대 가능성도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위협요인은 북핵문제와 연관된 안보문제이다. 북핵문제의 악화는 어느 요인보다도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개발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국면 하에서는 북한지역에서의 개발협력 추진이 크게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역내 국가간 영토분쟁도 작지 않은 위협이 될 수 있다. 일본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간의 영토분쟁 그리고 우리와 일본간의 독도문제 등이 역내 국가간 외교적, 군사적 긴장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이 역사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와 중국을 자극하는 도발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 역시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커다란 위협요인이라 할 수 있다. 결국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는 한반도를 둘러싼 대내외 기회요인을 활용하고 위협요인에 대비하는 전략하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국들의 역량을 활용하고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창의적 외교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제 3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여건 분석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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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chapter 4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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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C H A P T E R 0 4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는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선정과정을 통해 확정된 11개의 핵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을 따라 추진할 2개의 가교 프로젝트와 주요 거점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할 9개의 거점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다. 11개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에는 약 93조 5,38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고, 이러한 사업추진이 남북한과 중국, 일본 등에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1. 선정과정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는 단순히 북한만을 개발하는 북한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다. 따라서 북한개발측면과 동시에 한반도와 동북아차원에서도 의미를 가지는 프로젝트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검토하였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동북아와 한반도의 연계성 강화 및 동반성장, 남북한의 경제통합 촉진 측면을 검토하였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우리정부의 관련계획 및 관련 연구결과, 북한의 기존 계획, 남북한의 기존 합의사항 등을 토대로 한 분야별 과제를 검토하였다.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93

126 1) 거시적 차원의 검토 (1) 동북아와 한반도의 연계성 강화 및 동반성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는 큰 틀에서 동북아와 한반도의 연계성 강화 및 동반성장이라는 구도 하에 선정될 필요가 있다. 동북아 통합 교통망 및 물류체계 구축 측면에서 한반도의 동해안축과 서해안축 개발은 한 중 일의 핵심 경제지역간 연계구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동해안축과 서해안축의 교통망 구축이 동북아협력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반도 동해안축과 서해안축의 교통망은 대륙의 철도 및 고속도로망 그리고 해양권 의 항만물류와 종합적으로 연계되는 구도 하에서 그 역할이 극대화될 수 있다. 목포~새 만금~서울~남포~신의주의 서해안축과 부산~강릉~원산~함흥~청진~나선의 동해 안축이 각각 중국, 러시아 교통망과 연계되는 구도가 기본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림 4-1> 동북아 통합 교통 물류체계 구조와 한반도 자료: 이상준 외 한반도의 비전과 개방형 국토발전 전략. 국토연구원. 94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27 이와 같은 검토결과를 종합해 보면,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의 개발이 한반도 국토공간 개발의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 동북아협력측면에서 산업과 물류에 있어서 서해안축과 동해안축의 개발은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서해안축은 동북아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중인 중국과의 경제협력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적 고려가 필요하다. 현재에도 중국은 우리의 최대 무역상대국이지만, 앞으로 이 추세는 지속될 것이다. 중국내에서도 향후 발전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환보하 이 및 동북3성지역의 연결에 경의선 등 서해안축 개발이 유리하다. 동해안축의 경원선과 동해선은 물류측면에서 한반도 물동량의 대륙수송의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산업협력측면에서는 서해안축이, 러시아 유럽과의 대륙철도 연결 측면에서는 동해안 축이 각각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 남북한의 경제통합 촉진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는 남북한의 경제통합을 촉진해야 한다. 남북한의 경제통합은 산업, 인프라, 국토환경측면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남북경제통합측면에 서는 서해안권(황해남 북도, 평안남 북도, 평양)이 동해안권(강원도, 함경남 북도)보 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북한 서해안권 면적은 북한 전체의 약 37%이나, 인구는 약 62%를 차지하고 있다. <표 4-1> 북한의 서해안권 및 동해안권 인구현황 (2008년) (단위: 명, %) 서해안권 인구 동해안권 인구 평안북도 2,728,662 함경북도 2,327,362 평안남도 4,051,696 함경남도 3,066,013 황해북도 2,113,672 강원도 1,477,582 황해남도 2,310,485 평양시 3,255,288 합계 14,459,803 6,870,957 전국인구(23,349,859) 대비 비율 자료: DPR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95

128 북한의 개발 및 남북경제통합관련 선행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적으로 한반도의 서해안과 동해안을 따라 주요 개발축을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 선행연구의 국토 지역개발 구상안 통일에 대비한 국토개발과 관리 기본 구상(1997) 통일시대 한반도 국토개발 구상(1997)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 자료: 이상준 외 한반도 공동번영을 위한 국토분야의 대응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96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29 남북경제통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교류거점들이 적극적으로 개발될 필요가 있는데, 향후 북한지역에서 교류거점으로서 유망한 도시권으로서는 평양~ 남포권, 원산~함흥권, 신의주, 나선~청진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009년 국토연구 원의 설문조사 49) 에 따르면, 미래 한반도가 경제와 문화의 교류중심이 되기 위해 북한지역에 새로운 교류거점을 조성하기 적합한 도시로 신의주(70.9%), 평양 (53.9%), 개성(42.6%) 등 서해안권 도시들이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지목되었다. 평양~남포권은 환보하이( 環 渤 海 ), 징진지( 京 津 冀 ) 교류협력의 관문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원산~함흥권은 환동해권 교류협력의 거점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신의주는 한반도와 동북3성, 몽골 연결의 북서부 대륙협력거점지대로 기능할 수 있으며, 중국 단둥과 연계개발 추진이 필요하다. <그림 4-3> 미래 한반도에서의 교류거점 49) 국토연구원의 북한전문가 2차 설문조사결과. 자세한 내용은 이상준 외 한반도 의 비전과 개방형 국토발전 전략. 국토연구원. 참조.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97

130 남북경제의 통합 측면에서는 남한의 핵심경제권인 수도권과 북한의 핵심경제권인 평양-남포지역 그리고 환동해안권의 주요 교류거점인 원산권을 연결하는 지역개발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그림 4-4> 수도권-평양/남포-원산 연계개발 구도 자료: 이상준 외 한반도의 비전과 개방형 국토발전 전략. 국토연구원. 거시적 차원의 검토 결과 미래 한반도의 장기 국토발전구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한반도의 초국경 대륙연계 강화, 둘째, 한반도 내부의 지경학 적 통합성 강화, 셋째, 한반도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강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동북아와 한반도의 연계 및 동반발전과 남북경제통합을 고려할 때, 국토분야 주요 과제들을 국토공간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통합하고 부문별로 연계시켜 추진하 기 위해서는 경의선 및 동해선축을 중심으로 한 발전축 구축이 필요하다. 98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31 <그림 4-5> 한반도의 장기 국토발전 구도 미래 한반도의 국토개발 (비전: 통합되고 열린 한반도) 한반도의 초국경 대륙연계 강화 한반도 내부의 지경학적 통합성 강화 한반도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강화 거시적인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는 핵심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 경의선 철도의 신설(고속철도 포함) - 서울-신의주 고속도로의 신설 - 경원선-동해선 철도의 신설 - 서울-원산-나선 고속도로의 신설 - 극동러시아-한반도 PNG 연결 - 극동러시아-한반도 전력망 연결 2) 미시적 차원의 검토 미시적 차원에서는 기존 계획과 논의를 중심으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가능 사업을 검토하며, 프로젝트내에 포함될 세부과제들은 AHP분석을 통해 재평가하였다. (1) 우리정부의 계획 및 관련 연구 박근혜 정부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의 구도 하에서 남북간 신뢰와 비핵화 진전에 따라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 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관련 연구기관이 수립한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99

132 구상(2011) 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별 통합전략과 추진과제가 제시된 바 있다. - 인도적 지원과 농업분야 협력 및 지원 - 산업협력을 통한 남북한 산업의 분업구조 형성 - 북한 수송시설 복구 및 현대화 - 북한 에너지 부문 역량 확충 지원 - 지하자원 개발 - 통신부문의 개발 - 북한 상업 금융제도의 도입 지원 - 남북한 경제협력 제도 개선 및 남북한 공동경제정책 이 구상에서는 남북통일 시점에 관하여 단기 압축형은 10년 후 통일, 중장기 점진형은 30년 후 통일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으며 50) 각 시나리오의 단계별 목표와 액션플랜은 5년 단위로 제시되었다. <그림 4-6> 유형별 남북공동체 형성과 통합의 추진구도 자료: 홍익표 외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50) 단기 압축형과 중장기 점진형은 모두 북한 급변사태 를 연구에 상정치 않고 있으며, 남북 공동체 정신에 입각하여 단계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시나리오이다. 공동체의 시기별 추진 목표와 실천계획은 현재인 2011년을 시작 시점으로 상정하고 있으나, 상황변화에 따라 연 기될 수 있다. 100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33 <표 4-2> 중장기 점진형 경제공동체 추진 로드맵 2011 ~ ~ ~ ~ 2030 목표 추진 사업 목표 추진 사업 목표 추진 사업 목표 추진 사업 북한의 빈곤 완화와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지원 -인도적 지원의 재개 및 확대 -농림 수산업 협력 -제한적 남북한 경제협력의 추진 -북한지역 광물자원 공동탐사 -남북경협 제도 구축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한 경제통합 기반 조성 -인도적 지원 지속 -NGO를 통한 주민 소득향상 사업 지원 -농림 수산업 지원 지속 -산림복구 및 환경복구 사업의 본격화 -남북경협 사업의 본격적 추진 -북한 산업 및 기업의 역량 강화 지원 -경제특구 개발의 확대 -남북한 수송망 연결 사업의 시작 -에너지 분야 협력의 시작 -광산 및 탄광 현대화 사업 참여 -무역 자유화 및 시장제도 구축 지원 -남북한 초기 제도 통합 추진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북한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통한 성장기반 확보 -북한 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 촉진 -북한 농업기반 개선 사업 추진 -기술 및 인력개발 지원 -북한 SOC 현대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투자 시작 -산림 및 환경복구를 위한 협력사업의 본격적 추진 -북한지역 산업단지 개발 -남북한 산업협력의 심화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한 남북한 공동계획의 수립 기반시설 통합을 통한 경제공동체 기반 조성 -북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완전한 전환 지원 -군수산업의 민수화 지원 -북한 SOC 현대화를 위한 투자의 지속과 남북한 기간시설의 통합 추진 -북한 농업기반의 현대화 사업 지속 -북한지역 산림 및 환경복구 사업의 지속 -북한 지역 산업단지 공동개발 지속 -북한 지역 지하지원의 공동개발 -인력 및 기술개발 지원 사업 지속 -남북한 공동 경제발전계획의 이행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101

134 2031 ~ ~ 2040 목표 추진 사업 목표 추진 사업 남북한 경제통합의 실질적 진전 -북한 농업의 현대화 및 구조조정 지원 -남북한 교육, 훈련, 기술개발의 통합 -남북한 사회간접자본 통합 완료 -북한 대형 국영기업의 민영화 촉진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산업정책 협력 -북한지역 자본시장의 육성 -남북 경제통합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남북한 공동 산업발전 계획의 수립 -남북한 금융 재정정책 조정을 위한 협의체 구성 -남북한 법률 통합의 위한 준비 기구 구성과 가동 제도통합의 준비 -(가칭)남북 경제통합위원회 설치 및 가동 -남북한 금융 재정통합 실시 -남북한 화폐통합을 위한 협의체 구성 2041 통일 완성 경제통합 자료: 홍익표 외 전게서. 향후 북한의 산업개발 방향도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발굴에 있어서 고려해 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기존 국내의 북한 산업개발 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는 대체로 북한의 대외지향적 공업화 로 설정되어 있다.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산업 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외화를 획득, 이를 국내산업에 투자하는 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라는 큰 틀 하에서 남북협력추진도 고려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과 아시아 등 유라시아 지역을 '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비전을 담고 있다. '하나의 대륙'이란 경제적 측면의 비전으로서, 유라시아 내 교류를 가로막는 물리적 장벽을 극복하고. 유라시아 동북부를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는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또한 세계적인 에너지 생산국과 소비국이 공존하는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역내 전력망, 가스관, 송유관을 비롯한 에너지 인프라를 연계하는 유라시아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창조의 대륙'은 사회문화적 측면의 비전으로서 유라시아인들의 창의성이 최대한 102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35 발휘되고 산업과 기술 그리고 문화가 융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 그 바탕 위에 새로운 경제가 창출되고, 새로운 문화가 어우러지는 시대를 추구하자는 것이다. '평화 의 대륙'은 정치외교적 측면의 비전으로서,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관문인 한반도의 평화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평화를 정착시키자는 제안이다. (2) 북한 정부의 계획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는 북한측의 관련 계획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관련 계획들을 검토해본 결과, 2010년에 공개된 북한 경제개발 10개년 계획(정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 중점대상)에서 제시 된 내용이 북한측의 관련 계획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제개발중점대상 개요 자료: 통일뉴스 (http://www.tongilnews.com).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103

136 북한은 이 계획에서 2020년까지 공업지구 개발, 교통망 개발, 에너지 개발, 농업개발 등 총 4개 분야로 나누어 총 1,000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서부지역에서는 남포-평양을 중심으로 산업지대를 건설하고 동부지역에서 는 나선-청진-김책을 중심으로 산업지대를 건설하는 구도가 제시되어 있다. 특히 청진공업지구개발 과 나선석유화학공업지구개발, 남포첨단과학기술단지 개발 등이 주목할 만한 대규모 사업으로 제시되어 있다. 교통망 구축측면에서는 철도의 경우, 10년에 걸쳐 철도 4,772km 건설과 도로 및 고속도로 2,490km 건설이 계획되어 있다. 공항은 평양국제공항을 연 인원 1,200만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장할 수 있도록 시설확충을 제시하고 있다. 600만 kw 전력확보를 위한 발전소 건설도 제시되어 있으며, 식량확보를 위한 농업 개발측면에서 농약공장 건설, 종자기지 건설, 종합농기계공장건설, 축산농장과 사료공장 건설 등이 계획되어 있다. 이와 함께 황해남도, 황해북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강원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농업기지를 각각 개발할 계획으로 있다. 북측은 대형 프로젝트의 개발과 운영을 남측에 위임하고 외화 현금 수입을 획득하는 유형의 경협을 선호해 오고 있다. 북측은 남북 당국 간 협상이나 6자회담 등에서는 에너지 및 식량 지원을 우선시하였다.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한 미 일 등 각국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설립해 북한에 경수로 건설 및 발전용 중유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2007년 6자회담의 2 13 합의를 통해서는 발전용 중유와 발전설비 지원 등이 이루어졌다. 북측은 그 밖의 분야에서는 농림수산업, 경공업, 인프라 등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다. 2007년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에서 남측에 경공업 원자 재 제공을 요청하여 관철시킨 바 있다. 북한은 2013년 11월 중앙통신을 통해 13개의 경제개발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계획도 향후 핵심 프로젝트 선정시 고려할 필요가 있는 북한의 계획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개발구 개발계획은 북한이 적극적으로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104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37 <표 4-3> 북한의 지방급 개발구 투자유치계획 구 분 사업명 위치(면적) 유치기능 협력방식 협력 기간 평안북 도 압록강 경제개 발구 자강도 만포경제 개발구 자강도 위원공업 개발구 평안북도 신의주시 룡운리와 어적리 일 부 지역 (6.6km2) 자강도 만 포시 미타 리 일부, 포 상리 일부 지역 (3km2) 위원군 덕 암리의 일 부 지역과 고성리 일 부지역 (3km2) 어적도 지구: 관광오락시설, 민족음식점을 결합한 국제봉 사기지 구리도 지구: 현대농업과학 연구기지 배치, 남새화초시 설, 농업생산에 필요한 기재 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 농 축산물을 가공하기 위한 1차 가공 공정들을 배치 미타리지구: 고나광, 무역을 결합한 국제봉사기지 포상리지구: 농축산업과 약 초재배업을 기본으로 하는 현대농업기지, 관광휴양발 전 (고산진혁명사적지, 미타 약수, 압록강풍치) 임가공, 가공공업 풍부한 산림자원과 광물자원 으로 2차, 3차 가공품수출, 잠 업과학발전기지(담수양어), 방연광자원 북측 해당기업과 외국투 자가 사이의 합영개발기 업 또는 외국투자가의 단 독개발기업을 개발하는 방식 설립하고 북측 해당기업과 외국 투 자가 사이의 합영개발기 업 또는 외국투자가의 단 독개발기업을 개발하는 방식 설립하고 북측 해당기업과 외국투 자가 사이의 합영개발기 업 또는 합작개발기업을 설립하고 개발하는 방식 50년 50년 50년 총 투자액 약 2억 4천만 US$ 약 1억 2천만 US$ 약 1억 5천만 US$ 황해북 도 신평 관광개 발구 황해북 도 송림 수출가 공구 강원도 현동공업 개발구 평양-원 산고속도 로의 중간 지점에 위 치 (8.1km2) 황해북도 송림시 서 송리 일부 지역 (2km2) 강원도 원 산시 현동 리 일부지 역 (2km2) 평양과 원산지구에 오는 외 국관광객들을 기본대상으로 하여 현대적인 산지 관광지 구로 개발 수출가공조립과 대규모의 종 합적흑색야금기지, 철강생 산제품과 자재들에 대한 2차, 3차 가공과 수출을 전문으로 하는 수출가공구로 개발 보세가공을 위주로 정보산 업, 경공업을 발전, 세계적인 관광지구, 관광기념품생산 활성화, 임가공, 산중부원을 가공하는 업종, 공업개발구 의 건설자금 충당 북측 해당기업과 외국투 자가 사이의 합영개발기 업 또는 외국투자가의 단 독개발 기업을 설립하고 개발하는 방식 북측 해당기업과 외국투 자가 사이의 합영개발기 업 또는 외국투자가의 단 독개발 기업을 설립하고 개발하는 방식 북측 해당기업과 외국투 자가 사이의 합영개발기 업 또는 외국투자가의 단 독개발 기업을 설립하고 개발하는 방식 50년 50년 50년 약 1억 4천만 US$ 약 8천 만 US$ 약 1억 US$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105

138 7 8 9 함경남 도 흥남 공업개 발구 함경남 도 북청 농업개 발구 함경북 도 청진 경제개 발구 함흥시 해 안구역 덕 풍동 일부 지역 (2 km2)) 함경남도 중부 동해 안에 있는 북청군 문 동리, 부동 리, 종산리 의 일부 지 역 (3km2) 함경북도 청진시 송 평구역 월 포리, 남석 리, 수성동 의 일부 지 역 (5.4km2) 보세가공, 화학제품생산, 촉 매생산, 기계설비제작, 건재 및 약품생산 위주 과수업과 과일종합가공업, 축산업, 과일가공업, 산중부 원, 수산물 가공업 남석리지구: 철제품을 이용 한 2차, 3차 금속가공제품생 산 기지 월포리, 수성동: 임가공 위주 의 기계제품생산기지, 전자 설비제작, 건재, 경공업제품 생산 및 수출가공기지 북측 해당기업과 외국투 자가 사이의 합영개발기 업을 설립하고 개발하는 방식 북측 해당기업과 외국투 자가 사이의 합영개발기 업 또는 외국투자가의 단 독개발 기업을 설립하고 개발하는 방식 북측 해당기업과 외국투 자가 사이의 합영개발기 업 또는 외국투자가의 단 독개발 기업을 설립하고 개발하는 방식 50년 50년 50년 약 1억 US$ 약 1억 US$ 약 2억 US$ 함경북 도 어랑 농업개 발구 함경북 도 온성 섬관광 개발구 량강도 혜산경제 개발구 함경북도 어랑군 룡 전리 일부 지역 (4km2) 함경북도 온성군 온 성읍 일부 지역 (1.7 km2) 량강도 혜 산시 신장 리 일부지 역 (2km2) 농산, 축산, 양어를 기본, 채 종과 육종을 포함한 농업과 학 연구개발기지, 고효율농 업기지 건설(물절약 및 무토 양남새온실을 이용), 물고기 가공공업, 호텔업과 관광기 념품제작 및 판매, 수출가공 품생산 및 수출 관광휴양지구(숙박소, 골프 장), 두만강유람봉사, 섬의 양측 대안에 조선과 중국을 연결하는 다리를 건설 호숫가 지역에는 관광 오락 업을 결합한 국제봉사기지, 구릉 지대에는 경공업생산기 지를 조성, 광산기계 및 임업 기계제작기지, 목재가공기 지 건설 지하자원 가공, 관광, 현대고 려약기지 건설 북측 해당기업과 외국투 자가 사이의 합영개발기 업 또는 외국투자가의 단 독개발 기업을 설립하고 개발하는 방식 북측 해당기업과 외국투 자가 사이의 합영개발기 업 또는 외국투자가의 단 독개발 기업을 설립하고 개발하는 방식 북측 해당기업과 외국투 자가 사이의 합영개발기 업 또는 외국투자가의 단 독개발 기업을 설립하고 개발하는 방식 50년 50년 50년 약 7천 만 US$ 약 9천 만 US$ 약 1억 US$ 106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39 13 남포시 와우도 수출가 공구 와우도 구 역 령남리 일부지역, 남포항까 지 10km 거 리 (1.5km2) 수입원자재를 이용한 임가 공, 주문가공, 주문조립, 보상 무역등 수출지향형 가공조립 업, 금융, 관광, 부동산, 식료 가공업을 결합한 종합적인 경제개발구 건설 북측 해당기업과 외국투 자가 사이의 합영개발기 업 또는 외국투자가의 단 독개발 기업을 설립하고 개발하는 방식 50년 약 1억 US$ 자료: 관련 언론보도 종합. (3) 남북한 정부의 합의사항 2000년 6 15 공동선언에서는 남북경제의 균형발전을 경제협력의 목표로 설정한 바 있으며, 2007년 10 4 남북정상선언에서는 남북간의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경협사업 추진을 합의한 바 있다. - 개성공단 2단계개발 착수,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운송 개시 -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의 설치 - 남포 및 안변지역의 조선협력단지 조성 - 개성-평양고속도로 및 개성-신의주 철도개보수 추진 - 백두산 및 개성관광 협력,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그림 4-8> 10 4 정상선언 합의 과제 자료: 이상준 외 전게서.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107

140 (4) 기존 검토과제의 재평가를 위한 AHP 분석 본 연구의 선행연구(북한 국토개발을 위한 남북협력 100대 과제와 추진방향. 국토연 구원. 2012)에서는 160개의 후보과제를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100대 과제를 선정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58개 과제를 추가하여 총 218개 후보과제를 대상으로 AHP분석을 하였다. 계층분석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은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구조로 정리하여 최적 대안을 도출하는 의사결정방법이다. AHP 분석방법은 속성과 측정척도 가 다양한 평가기준들을 종합화하여 대안들의 우선순위와 가중치를 합리적으로 도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평가는 크게 경제 분석과 정책 분석으로 이루어지며, 경제 분석은 경제파급효과, 사업성으로 구분되고 정책 분석은 정책 환경과 정치 환경으로 구분하였다. <표 4-4>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평가구조표 대분류 소분류 평가항목 경제 분석 정책 분석 경제 파급효과 사업성 정책 환경 정치 환경 1 북한경제 기여도 2 남한경제 기여도 3 남북한 경제협력 기여도 4 동북아 경제협력 기여도 5 경제적 타당성 6 재원조달 가능성 7 국제사회의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8 북한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의 부합성 9 남한 정부의 남북경협정책과의 부합성 10 북한체제의 개방 개혁 유도 11 동북아 평화협력에 대한 기여도 12 한반도의 전쟁위험 억제효과 분석결과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을 위한 평가의 대분류별 중요도는 아래와 같다. 대분류별 전체평가에 따르면 경제 분석과 정책 분석 중 정책 분석 항목이 경제 분석 항목보다 더 높은 가중치를 획득하였다. 108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41 <표 4-5> 대분류항목의 가중치 분석결과 대분류 순위 가중치 경제 분석 정책 분석 경제 분석 대분류는 경제 파급효과, 사업성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들에 대한 쌍대비교를 실시한 결과 경제 분석에서는 경제 파급효과를 사업성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경제 분석의 대분류항목 가중치 분석결과 소분류 순위 가중치 경제 파급효과 사업성 경제 분석의 경제 파급효과 분류 내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 기여도가 가장 중요한 세부항목으로 평가되었다. 이어서 북한경제 기여도, 남한경제 기여도, 동북아 경제협 력 기여도 순으로 중요도가 평가되었다. <표 4-7> 경제 분석의 파급효과 세부항목 가중치 분석결과 평가항목 순위 가중치 1 북한경제 기여도 2 남한경제 기여도 3 남북한 경제협력 기여도 4 동북아 경제협력 기여도 경제 분석의 사업성 분류 내에서는 재원조달 가능성이 경제적 타당성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가 작아 경제적 타당성에도 의미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109

142 <표 4-8> 경제 분석의 사업성 세부항목 가중치 분석결과 평가항목 순위 가중치 5 경제적 타당성 6 재원조달 가능성 정책 분석 대분류는 정책 환경과 정치 환경의 소분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항목의 쌍대비교를 실시한 결과, 정치 환경이 정책 환경보다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4-9> 정책 분석의 대분류항목 가중치 분석결과 소분류 순위 가중치 정책 환경 정치 환경 정책 환경의 세부항목들 중에서는 남한 정부의 남북경협정책과의 부합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제사회의 관련계획과의 연관성이 가장 낮은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정책 환경의 세부항목 가중치 분석결과 평가항목 순위 가중치 7 국제사회의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8 북한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의 부합성 9 남한 정부의 남북경협정책과의 부합성 정치 환경의 세부항목들 중에서는 북한체제의 개방 개혁 유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었고, 이어서 한반도의 전쟁위험 억제효과, 동북아 평화협력에 대한 기여도 순으로 나타났다. 110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43 <표 4-11> 정치 환경의 세부항목 가중치 분석결과 평가항목 순위 가중치 10 북한체제의 개방 개혁 유도 11 동북아 평화협력에 대한 기여도 12 한반도의 전쟁위험 억제효과 대분류 소분류 평가항목 항목 가중치 항목 가중치 항목 가중치 경제 분석 정책 분석 경제 파급 효과 사업성 정책 환경 정치 환경 <표 4-12> 항목 가중치 분석결과 종합 북한경제 기여도 2 남한경제 기여도 3 남북한 경제협력 기여도 4 동북아 경제협력 기여도 5 경제적 타당성 6 재원조달 가능성 7 국제사회의 관련계획과의 연관성 8 북한 정부의 경제개발정책과의 부합성 9 남한 정부의 남북경협정책과의 부합성 10 북한체제의 개방 개혁 유도 11 동북아 평화협력에 대한 기여도 12 한반도의 전쟁위험 억제효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중치 결과를 토대로 후보과제들을 평가해서 11대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를 도출하였다(평가점수 및 순위 등 평가결과는 부록 참조). 218개 후보과제들 가운데 우선순위 점수가 높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공간적, 사업적 측면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11개 핵심 프로젝트를 도출하였다. 핵심 프로젝트 선정과정을 다시 한 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선행연구결과들에서 제기된 후보과제 218개는 연구진들이 관련 문헌조사 및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수집한 것이다. 그 후에 협동연구진 가운데 분야별 책임자 7인이 전문가설문조사를 통해 도출된 항목별 가중치를 기준으로 218개 사업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우선순 위와 공간적 연관성, 사업간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협동연구진들이 전문가 자문을 거쳐 11개의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111

144 2.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 접근과 미시적 접근을 통해 검토한 주요 과제들을 중심으로 동북아와 한반도 차원의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갖는(산업, 인프라, 환경) 핵심 가교 프로젝트 2개와 북한내 지역개발과 접경지역에서의 초국경 지역개발협력을 중심으로 한 핵심 거점 프로젝트 9개 등 11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 2개의 핵심 가교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1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2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9개의 핵심 거점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3 개성-해주 프로젝트 4 평양-남포 프로젝트 5 신의주-단둥 프로젝트 6 설악-금강-원산 프로젝트 7 함흥-부전고원 프로젝트 8 신포-단천 프로젝트 9 나선 청진-훈춘-하산 프로젝트 10 백두산-개마고원 프로젝트 11 평화지대 프로젝트 11개 핵심 프로젝트별로 각각 5~6개의 세부 과제가 포함된다. 112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45 <그림 4-9>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113

146 1)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1) 필요성 및 주요 내용 독일은 통일 이후 독일통일교통프로젝트(VDE) 등을 통해 교통인프라를 전면적으 로 확충하였으며, 특히 고속도로 780km의 신설을 포함 총 2,000km의 도로 건설로 동서독지역의 물리적 통합에 기반을 마련하였다. 독일의 경우처럼 우리도 한반도 경제통합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남북통합 교통인프라벨트를 서해안과 동해안 지역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국은 심양에서 단둥까지 고속철도를 신설 중에 있어서 서울-신의주구간의 고속철도가 건설될 경우 서울-심양-베이징까지 국제고속 철도망이 구축될 수 있다. 서울-신의주간의 기존 도로 및 철도 개보수 및 현대화가 필요하다. 단둥-신의주간 교량 신설 및 신의주-평양간 고속도로구간의 일부 구간(평양-안주 65km)의 개보수 및 신설(안주-신의주 168km)을 추진한다. 단둥-신의주-평양간 철도의 개보수와 서울-평양간의 도로, 철도 현대화도 추진한다. 해주에서 남포 평양을 거쳐 연안지대를 따라 신의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서해안고속 도로 건설이 필요하다. 우리의 기존 경부고속도로는 기존의 개성-평양간 고속도로로 연결되고 우리측 서해안고속도로의 북한내 연장 개념으로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신설노선의 경우 평양-해주-개성 220km, 신의주-평양은 187km으로 예상된다. 서울-신의주간 경의선 고속철도의 건설이 필요하다. 고속철도는 376km의 복선으 로 공사기간은 5년이 예상된다. 고속철도역은 신의주, 신안주, 평양, 사리원, 개성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기대효과 이 사업을 통해 북한 서부지역 주요 거점 개발의 물리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남북 핵심 경제권이 이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연결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주변지역의 연계발전이 활성화될 수 있을 114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47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통해 남 북 중 3각 협력의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남북경제통합과 동북아경제협력의 연계 기반이 확보되 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서울-신의주-선양-베이징을 연결하는 고속교통망이 확보 됨으로써 동북3성을 중심으로 한 한중간의 경제협력도 크게 활성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0>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구상도 2)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1) 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유라시아협력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동부지역의 인프라와 중국 동북3성, 극동러시아의 인프라를 연결하는 대형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자국의 접경지역개발을 적극 추진 중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동부지역 인프라의 연계개 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기존의 경원선을 연장하여 청진, 나선에 이르는 동해안축의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115

148 철도망 복선전철화와 새로운 고속도로 건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총 741km의 금화-원산-나진 고속도로 신설(원산-나진 634km, 원산-금화 107km)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총 926km의 평강-원산-나선 철도 복선 현대화(강원선 145km, 평라선 781km)도 필요하다. 서울-원산-나선 고속교통망 건설사업은 러시아-북한-남한 천연가스망 연결 사업 51) 과 병행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러시아로부터 북한을 거쳐 남한에 이르는 천연가스공급망을 건설하여 장기적으로 북한내에서도 현대적 친환경 에너지공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1>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구상도 51) 한국가스공사는 2015년-2017년 이후 25년 동안 러시아로부터 연간 10Bcm(LNG 환 산 750만톤)의 천연가스를 도입하며, 이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북한-한국을 연결하는 가스배관을 건설할 예정이다. 이성규 남 북 러 가스관 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참 여 방식. 민주평통세미나 발표자료. 116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49 (2) 기대효과 이 프로젝트는 한반도가 유라시아협력을 주도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 물류와 에너지 분야의 유라시아 협력이 바로 이 프로젝트를 통해 착수되고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 동부지역 주요 거점 개발의 물리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청진과 함흥 등의 동부지역 대도시들의 경제재건과 인프라 현대화에 이 프로젝트가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 북 러 3각 협력 및 남 북 중 러 4각 협력의 기반이 구축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거시적으로는 이 사업을 통해 환동해안권 경제협력의 기반이 확보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일본은 함흥과 청진 등의 도시산업 재건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향후 북일관계가 개선될 경우 이 프로젝트에 대한 일본의 참여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3) 개성-해주 프로젝트 (1) 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개성공단의 성공적 운영을 기반으로 그 파급효과를 주변에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측에서도 황해남도 강령군지역에 추가 특구개발을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 고 있어서 개성-해주지역의 연계 개발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강령군을 포함한 해주지역에 추가로 경제특구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 특구는 개성공단과의 산업생산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성공단 은 추가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하여 일부 생산시설과 인적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성과 문산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 개성과 해주를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의 현대화 및 신설을 추진하고, 개성-해주 고속도로 신설, 해주항의 항만시설 현대화, 문산의 평화변전소 시설 확장 등도 필요하다. 이 지역의 연계 개발을 위한 재원마련 측면에서 황해남북도지역의 지하자원 남북공 동개발을 추진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임진강, 한강하구지역의 생태관광사업도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117

150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2> 개성-해주 프로젝트 구상도 (2) 기대효과 이 프로젝트는 남북간의 경제통합의 기반을 구축하는 선도 프로젝트로서 큰 의미를 가지는데, 북한경제와 우리 경제의 실질적인 통합과정을 선도할 교두보를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범경기만권의 통합경제권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남북협력의 경제적 효과를 북한내에 전파하는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우리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개성-해주 연계개발이 우리 수도권 산업인프라와 연계될 경우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인천에서 해주로 연결되는 교통망이 완성될 경우 범경기만권 형성의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118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51 4) 평양-남포 프로젝트 (1) 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북한경제의 핵심지대인 평양-남포지역의 개발은 북한경제 재건과 남북경제통합의 실질적인 거점을 만드는 중요한 과제이다. 평양-남포지역은 북한경제의 핵심지대이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는 9개의 거점 프로젝트 가운데 북한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가장 큰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남포특구의 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구에 대한 통신망 구축도 병행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평양-남포, 평양-개성, 평양-원산, 평양-안주 도로, 철도의 현대화가 필요하 다. 광역적인 교통망 확충 차원에서 남포항의 현대화, 순안공항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에너지측면에서는 북창화력발전소, 순천화력발전소, 평양화력발전소, 동평양화력 발전소 등 기존 발전소의 현대화 및 발전소 신설이 필요하다. 자원개발측면에서는 평안 남부탄전과 북부탄전의 시설 현대화가 필요하다. (2) 기대효과 이 프로젝트는 북한경제 회생과 재건의 핵심 교두보가 확보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개방을 추진할 경우 외부로부터의 투자는 최우선적으로 이 지역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측면에서 평양과 남포의 연계 개발이 갖는 중요성과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우리 수도권기업들의 진출을 통해 우리 수도권과 평양-남포권의 경제협력기반도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개성공단에 진출해 있는 우리 수도권소재 기업들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평양과 남포지역이 개방되 어 본격적으로 개발될 경우 우리 기업들의 진출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평양과 남포의 연계개발은 지역적 측면을 넘어서 북한 경제 차원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평양이 북한개발의 모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평양-남포의 연계개발은 향후 타 지역의 연계개발 모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119

152 <그림 4-13> 평양-남포 프로젝트 구상도 5) 신의주-단둥 프로젝트 (1) 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신의주는 북한경제와 중국경제의 교류 거점으로서 북한 대외 개방과 연계의 핵심 지대이다. 중국은 125계획을 통해 요녕성 연안지대 경제벨트 구축을 추진 중이며, 단둥은 그 거점지역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 신의주와 단둥은 북중경제협력의 핵심 거점으로서 연계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2011년부터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 공동개발 공동관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황금평 위화도 경제지대와는 별도로 신의주 특구 개발을 추진한다. 특구관련 통신시설의 현대화도 추진한다. 신의주-단둥 연결철도 및 도로의 확충 및 신의주-안주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배후 접근교통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수풍 수력발전소 및 청천강 화력발전소 현대화를 통해 전력공급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압록강유역 수해방지시설 확충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광역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중국 단둥의 동항 및 신의주항 시설 현대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20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53 (2) 기대효과 신의주-단둥 개발은 단순히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 도시들간의 연계발전을 넘어서는 의미를 지닌다. 이 프로젝트는 북한과 동북아 경제협력의 연계 거점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의주-단둥 개발은 북한 대외개방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초국경협력을 통한 북한개발의 실질적 성과를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신의주-단둥 개발을 통해 남 북 중 3각 협력의 거점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신의주-단둥개발은 중국의 입장에서도 경제적 효과가 크다. 북한의 시장경제화를 앞당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한국으로서도 한반도와 동북3성의 연계발전 이라는 측면, 우리 기업들의 동북3성 개발 진출 확대라는 측면에서도 이 프로젝트 가 갖는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림 4-14> 신의주-단둥 프로젝트 구상도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121

154 6) 설악-금강-원산 프로젝트 (1) 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개성-해주 프로젝트가 한반도의 서부지역에서 남북을 직접 연결하는 프로젝트 라고 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동부지역에서 남북을 직접 연결하는 핵심 프로젝트라 고 할 수 있다. 설악산과 금강산을 중심으로 한 동부산악지대는 세계적인 관광지대 로서의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미 남북이 합의한 금강산관광사업을 배후의 원산과 설악산지역과 연계하여 관광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원산특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배후 교통망인 고성-원산간 도로, 철도 현대화, 제진-강릉간 철도 연결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광역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원산항 현대화와 갈마공항 현대화가 필요하다. 안변청년수력발전소 현대화를 통한 전력공급여건 개선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설악-금강-원산 국제관광루트 개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기대효과 이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원산특구개발 및 공항, 항만 개발을 통해 설악-금강 국제관광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설악-금강 연계관광에 대한 많은 논의와 제안이 있어왔지만, 실질적인 인프라 확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연계관광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본격적인 설악-금강연계관광과 이 지역의 공동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가 추진될 경우 이를 기반으로 남북협력을 통한 국제관광지대 조성의 성공사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남북 강원도의 협력기반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환동해안권 국제관광협력의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향후 북일관계가 개선될 경우 일본자본의 원산 진출이 예상되고, 이 경우 원산을 중심으로 한 남북강원도지역의 연계발전과 환동해안권의 국제관광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22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55 <그림 4-15> 설악-금강-원산 프로젝트 구상도 7) 함흥-부전고원 프로젝트 (1) 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함흥은 현재 북한의 주요 화학공업도시이나 관광개발의 잠재력이 높은 도시이다. 이 지역은 해안관광과 함께 부전고원을 중심으로 한 내륙 산악관광의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북한도 함흥에 대한 해외투자유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프로젝트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함흥-부전고원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서는 함흥 주변 도로, 철도망 현대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함흥의 흥남항 현대화와 장진강 수력발전소, 부전강 수력발전 소 현대화가 필요하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내륙의 부전-장전 관광지대 조성이 필요하고 군용공항인 함흥 선덕공항의 현대화도 필요하다.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123

156 <그림 4-16> 함흥-부전고원 프로젝트 구상도 (2) 기대효과 이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공업도시 함흥의 새로운 도시발전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재 화학공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함흥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미래 북한의 새로운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가 관광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도 이 프로젝트가 북한의 주요 도시개 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 판단된다. 장기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설악-금 강-원산 프로젝트와 함께 환동해안권의 새로운 국제관광거점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8) 신포-단천 프로젝트 (1) 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신포는 과거 KEDO사업에 따라 경수로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었던 도시로서 100만 124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57 평의 원전건설 부지가 이미 조성되어 있다. 단천은 마그네사이트 등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이 개발되는 광산도시이다. 향후 신포와 단천을 북한 북동부의 에너지 및 자원개발 거점으로 연계 개발하는 것이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다. <그림 4-17> 신포-단천 프로젝트 구상도 이 프로젝트에서는 두 개의 특구 개발이 필요하다. 신포 에너지특구 개발(전력 개발)과 단천 자원특구 개발(지하자원 개발)이 바로 그것이다. 이와 함께 신포 및 단천 주변도로 및 철도 현대화, 신포항 및 단천항 현대화, 신포 화력발전소 신설, 허천강 수력발전소 현대화 등이 연계해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기대효과 향후 북한의 주요 성장동력 가운데 하나가 에너지산업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신포- 단천 프로젝트가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의미와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125

158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북한 동부지역에 새로운 에너지개발 거점이 확보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동부지역의 재건과정에서 예상되는 에너지수요 증가에 효율적 으로 대처하는데 이 프로젝트가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프로젝트의 단천 개발을 통해 북한의 핵심 지하자원 개발 거점이 확보되는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단천 개발은 향후 북한 지하자원개발의 모델이 될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프로젝트를 통한 두 개의 특구개발은 자원개발과 에너지 공급의 시너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9) 백두산-개마고원 프로젝트 (1) 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백두산은 세계적인 관광자원으로 관광개발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 백두산 남측에 위치한 개마고원은 풍부한 생태관광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광잠재력이 풍부한 백두산과 개마고원 지대를 연계한 국제관광개발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백두산과 개마고원을 연계한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혜산-삼지연을 연결하는 철도 및 도로의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제관광의 필수적인 인프라인 삼지연공항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관광개발을 위한 전력공급여건 개선을 위해 서두수 수력발 전소 현대화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백두산 관광지구 개발과 개마고원 생태관광 개발을 기반으로 해서 장기적으로 백두산-개마고원-중국-러시아 연계관광루트 개발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기대효과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선 북한 북부내륙관광 거점 지대가 확보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낙후된 북한 북부내륙 개발의 동력이 확보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더 넓게는 북한과 중국간 국제관광의 핵심 거점이 확보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백두산은 중국과 북한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북중간의 공동 관광개발의 시범지대 126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59 로서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사장되었던 개마고원의 관광자원이 본격적으로 활용되면서 북한 북부지역 경제재건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마고원의 개발은 백두산관광에도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8> 백두산-개마고원 프로젝트 구상도 10) 나선 청진-훈춘-하산 프로젝트 (1) 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나선은 북한의 북동부 대외 관문으로서 1990년대 중반 이후 특구로서 개발되고 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은 나선을 경제무역지대로 공동개발 공동관리를 추진 중에 있다. 중국은 훈춘에서 나선으로 연결되는 도로망 현대화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제2 두만강 대교 건설도 추진중이다. 러시아는 하산-나선간 철도 현대화를 1차로 완료하였으며, 나진항의 제3부두 개발을 추진 중이다. 나선-훈춘-하산은 남 북 중 러 다자협력을 통한 초국경협력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127

160 의 시범지대가 될 잠재력을 갖고 있다. 현재 북한과 중국이 공동으로 개발을 추진중인 이 지대에 새로운 특구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나진역-두만강역-하산역의 철도시설 현대화, 청진-나선- 훈춘 고속도로 신설, 청진-투먼 철도 현대화 및 고속도로 신설, 나진항, 청진항의 현대화, 나선 및 청진 주변 도로 및 철도망 현대화와 같은 배후 교통물류망의 현대화가 필요하다. 관광측면에서 나선-칠보산 국제관광 루트 개발도 필요하고, 나선-청진 송전망 현대화, 청진화력발전소 현대화, 선봉화학공장(석유정제시설) 현대화와 같은 에너지 인프라의 현대화도 필요하다. 이 지대의 관문공항이 될 수 있는 청진 어랑공항 현대화도 필요하다. <그림 4-19> 나선 청진-훈춘-하산 프로젝트 구상도 (2) 기대효과 이 프로젝트는 일차적으로 북한 동북지역 개발의 동력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 된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북한과 중국간 접경지역 연계발전이라는 의미를 128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61 넘어서 한반도와 유라시아협력의 연결지대 구축이라는 큰 의미를 갖는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평가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의 추진은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 참여 주체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남 북 중 러 4자협력의 새로운 거점을 확보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한반도와 중국 동북3성, 극동러시아 연계개발의 교두보 확보도 기대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함흥-부전고원 프로젝트, 설악-금강-원산 프로젝 트 등과 함께 환동해안권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11) 평화지대 프로젝트 (1) 필요성 및 주요 사업내용 남북접경지대를 군사적 대치의 공간에서 실질적인 남북협력의 공간으로 전환시 키기 위한 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하다. 이미 남북은 DMZ을 포함한 접경지역에서 철도 및 도로의 연결, 개성공단 개발, 금강산관광개발, 임진강 수해방지 사업 등을 합의하거나 진행시킨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세계평화공원조성 등 남북접경지대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정책을 핵심과제로 추진중에 있다. 평화지대 프로젝트에서는 경제와 생태환경, 수자원관리와 같은 분야의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진강, 북한강 남북공유하 천의 공동관리사업, 경원선, 금강산선 철도의 단절구간 연결 및 복선전철화, 국도 3, 5호선 연결, DMZ 생태관광사업, 세계평화공원조성사업 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2) 기대효과 DMZ을 중심으로 한 남북접경지역은 한반도에서도 가장 중무장된 지역으로서 실질적인 평화지대화가 가장 절실한 지역이다. 이 프로젝트는 DMZ의 평화지대화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129

162 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남북접경지역의 실질적인 평화지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효과와 더불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 를 통한 경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첨예한 지대를 평화지대화하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는 남북경제통합의 토대를 마련하고 동북아 경제협력의 확대에도 기여하는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단절된 교통망의 연결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의 교두보로서 접경지역의 물리적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 프로젝트는 장기적으로 남북접경 주변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3.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추진의 경제적 효과 1) 분석 방법 52)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개발 사업이 한국, 북한, 중국 및 일본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북한 경제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추정하는 사업 효과는 단기 시설 개발(건설) 효과로 국한하며, 또한 효과 분석 방법론도 자료의 여건 및 경제 구조를 고려하여 국가별로 달리 하였다. 북한경제는 계획경제에 기초하였다는 점에서 북한경제 파급효과는 신동천(2009)의 투입산출모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고, 한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는 시장경제활동을 가정한 연산일반균형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이하 CGE 모형) 을 개발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북한 개발사업의 중국 및 일본경제 효과는 관련 국가간 시계열 산업별 교역자료가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World Input Output Database(WIOD)의 40개국간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하였 다. 53) 52) 자세한 분석모형에 대한 설명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53) 산업연관표의 자세한 내용은 Timmer, M.P, ed The World Input-Output Database (WIOD): Contents, Sources and Methods. WIOD working paper no. 10 참조. 130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63 이러한 단계별 분석에 대한 방법론을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4-20> 분석의 구조 핵심프로젝트 투자 북한 산업 연관분석 북한 생산 유발효과 한국의 북한 시장 점유율 한국 CGE 모형 한국경제파 급효과 한국 일본 중국 산업연관분석 일본 중국 생산유발효과 - 1단계: 북한의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핵심 프로젝트의 투자에 따른 생산유 발효과를 추산 - 2단계: 1단계에서 산정한 북한의 산업별 생산물 소요량을 충족시키는데 있어서 한국 경제의 공급 가능 수준(한국의 북한시장 점유율) 대안을 설정 - 3단계: CGE 모형을 이용하여 2단계의 북한 개발시장에 대한 한국의 점유율 수준이 산업별 생산, 공급 및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4단계: 한국, 일본 및 중국의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하여 3단계의 한국 최종 수요 변동이 일본 및 중국의 산업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추산 2) 분석 결과 11개의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와 관련된 전체 사업비는 약 93조 5,383억 원으로 추산되었다(부록 참조). 물론 이것은 현 시점에서 사업비 추산이 가능한 사업만 을 대상으로 한 최소한의 추정치라 할 수 있다. 특구의 조성규모에 대한 가정에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131

164 따라 사업비는 차이가 날 수 있다. 11개의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2개의 핵심 가교 프로젝트인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 랑(서울-신의주 인프라 네트워크) 프로젝트와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회랑(서울-나선 인프라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투자비용을 별도로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서울-신의주 인프라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경우 에너지 부문 사업비 6조 5,000억 원, 도로 사업비 7조 6,659억 원, 철도 사업비 9조 465억 원 등 총 사업비는 23조 2,124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회랑(서울- 나선 인프라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경우 에너지, 도로 및 철도 부문 사업비는 각각 10조 8,948억 원, 12조 8,450억 원, 3조 640억 원 등 총 사업비는 26조 8,038억 원이다. (1) 북한경제 파급효과 분석 분석대상은 전체 핵심 프로젝트,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프로젝트(이하 서부 개발사업),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회랑프로젝트(이하 동부 개발사업) 등 세 가지로 한정하였다.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경제파급효과를 건설효과와 운영효과로 구분 하였으며, 건설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요유도형 산업연관분석을, 운영효과를 분석 하기 위해서는 공급유도형 산업연관분석을 적용하였다. 1 건설효과 전체 프로젝트의 총 투자비는 93조 5,383억 원으로 2007년 기준 북한의 국내총생산 액인 24.65조 원 대비 3.8배 규모이므로 북한의 공급 여건을 감안하여 이러한 개발사업 이 10년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전체 프로젝트의 추진에 따른 연평균 생산량은 20조 2,952억 원 정도 늘어나며, 부가가치액은 GDP의 37.95%인 9조 3,538 억 원 정도 늘어난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생산액: 6조 993억 원, 부가가치액: 2조 7375억 원(11.11%)), 중공업 (생산액: 5조 2,015억, 부가가치: 1조 6,354억 원(6.63%))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서부 개발사업의 생산과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각각 5조 1,609억 원 및 2조 3,212억 원(10.27%)이며 동부 개발사업의 경우, 각각 5조 7,997억 원 및 2조 6,804억 원(10.87%)으로 나타났다. 132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65 <표 4-13> 개발사업 건설효과 (단위: 조 원, %) 산업 농림수산 (17.44) 광업 경공업 석유 석탄 중공업 2007년기준생산액 전체개발사업 서부 개발사업 동부 개발사업 생산액 부가가치 생산액 부가가치 생산액 부가가치 생산액 부가가치 (7.83) (11.83) (0.47) (20.06) (21.31) (11.41) (6.53) (0.25) (12.86) (1.26) (3.19) (3.63) (0.58) (10.35) (1.54) (4.65) (2.00) (0.31) (6.63) (0.31) (0.82) (0.87) (0.14) (2.65) (0.38) (1.20) (0.48) (0.08) (1.7) (0.33) (1.00) (0.90) (0.19) (2.74) (0.40) (1.45) (0.50) (0.10) (1.76) 전기 가스 수도 (4.08) (4.58) (6.69) (7.52) (1.69) (1.90) (2.68) (3.02) 건설 (9.69) (8.87) (12.13) (11.11) (3.39) (3.11) (3.26) (2.98) 도소매 음식 숙박 (0.27) (0.51) (1.17) (2.19) (0.05) (0.09) (0.06) (0.11) 수송 통신 (2.37) (3.08) (0.78) (1.01) (0.19) (0.24) (0.2) (0.26) 정부 서비스 (22.05) (6.53) (0.00) (0.00) (0.00) (0.00) (0.00) (0.00) 기타 서비스 (3.9) (24.08) (0.59) (0.99) (0.15) (0.25) (0.17) (0.29) 합계 (100) (100) (40.38) (37.95) (10.27) (9.42) (11.54) (10.87) 주: 생산량과 부가가치의 비율()은 각각 2007년 기준 생산량 및 부가가치 합계 대비 비율임. 2 운영효과 핵심 프로젝트의 운영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북한의 제조업 부문 부가가치함수를 추정하였다. 2003년 기준으로 한국과 북한 간 기술격차를 고려하여 2007년 기준 가상의 북한의 제조업 자료를 구축하였다.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133

166 <표 4-14> 주요 산업별 남북한 기술수준 비교 섬유 구분 한국 북한 화학 섬유 방직 의류 범용, 의류용 섬유 선진국 수준, 신소재 개발능력은 미흡 특수 방적사, 방적기계 자동화 무북직기 도입 의류가공, 소재선택기술 우수 소재개발 및 디자인 미흡 비날론, 인견섬유 생산수준 링정방기, 북직기 사용, 염색가공, 후처리 설비낙후 기본스타일의 의류제품은 한국과 유사, 임가공경험을 통한 기술축적 한국대비 북한 기술수준 60년대 후반 60년대 후반 80년대 중반 제지 범용제품 기술수준 우수, 특수지 개발 다소 미흡 원료부족, 지질 조악, 설비 낙후 60년대 후반 신발 제조기술 세계적인 수준 소재 및 디자인 분야 다소 미흡 단순성형과 접착공정에 의한 비닐화 주류, 디자인능력 크게 낙후 70년대 초반 음식료품 소재부문, 가공부문 세계적 수준 기능성 신제품 개발능력 확보 1차 가공품 생산위주, 전반적으로 품질 조악 70년대 중반 IT 컴퓨터 상품화 제조기술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이나 설계기술과 핵심부품 측면은 미흡 펜티엄급 컴퓨터 조리기술 확보, 소프트웨어는 특정분야에 상당한 기술수준 도달 80년대 후반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세계 최상위 수준 김책공대내 반도체 집적회로 연구소 설립 80년대 후반 철강 품질, 조업기술 세계 최상위 수준 선진국 대비 가격경쟁력 우수 제품 개발력, 고급강 다소 미흡 고로 고압설비 미비, 고압조업기술낙후 일반강과 특수강 제조는 다소간 기술 축적 80년대 초반 기계 비철금속 정밀 기계 공작 기계 QSL 납제련법, 아연품위 % 구리 제련에 자용로공법 사용 습식 남제련법, 아연품위 99.95%, 구리 제련에 반사로 및 용광로공법 사용 90년대 초반 기술응용단계 부품조립단계, 전자부품 부문 낙후 70년도 후반 초고속화, 초정밀화, 다목적화 공작기계 기술개발추진, 복합가공기 신제품 개발 범용, 대형 및 특수용도 공작기계의 생산기술 확보, 전자공학기술 낙후, 핵심부품 수입의존 80년대 초반 가전 제품 디지털 가전 본격화, TV, MP3, 세탁기 등 세계 최상위 기술보유 대부분 수입에 의존 고부가가치제품 생산 불가능 70년대 후반 전기 전자 통신 기기 자동화 기술 HSDPA폰, 휴대 인터넷 복합칩셋, WIPI, 광통신 교환기 개발 핵심설비 수입의존 80년대 중반 생산공정 자동화 단위기계의 자동화 추진 80년대 초반 전기 기기 중소형 범용 중전기 세계수준 근접, 초고압, 대용량 고부가가치제품 전선, 애자, 중소형발전기, 변압기 등 범용제품 제조기술 확보, 80년대 초반 134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67 생산기술은 선진국에 근접하나 설계기술 등 다소 미흡 대용량발전기, 변전기기, 자동화 관련기기 부문 낙후 자동차 신제품 개발능력, 생산기술, 제품의 품질등 선진국 수준, 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부문 다소 미흡 자동화부품 국산화율 60%미만, 정밀가공을 요하는 핵심부품들은 수입에 의존, CKD방식에 의한 조립생산기술 습득 70년대 초반 화학 석유 화학 화학 비료 공정운영기술, 범용제품의 생산기술 선진국 수준 공정설계, 촉매기술 등 핵심요소기술 다소 미흡 성숙단계, 복비중심 생산설비가 계열화되어 있지 않음, 노후설비에 의한 구식공정 채택 단비중심, 비경제적 석탄가스화법 사용 70년대 초반 70년대 중반 타이어 특수목적 타이어 개발능력 확보 100% 래디얼화 달성 품질, 경쟁력 극히 낙후, 바이어스타이어, 재생타이어 위주 70년대 초반 전력 플랜트 건설, 운용기술 선진국수준 제어, 송 변전, 소재기술, 선진국 70% 수준 기초적인 플랜트 건설기술 확보, 수력 12만kW, 화력 5만 kw급 설비 제작가능, 설계기술 및 주요 부품 외국 의존 60년대 후반 건재 조선 시멘트 판유리 소성 분쇄 자동화기술 선진수준 채광 원료처리기술 선진국 근접 최신 float 공업 도입, 판유리, 안전유리, 가공유리 선진국 수준 도달 일반상선 세계 최상위 수준, 특수선박 선진국 수준 도달 현대화율 극히 미비, 습식, 반건식 및 단순건식 재래설비 구식설비에 의존, 품질불량, 중국의 원조로 float방식 도입 소형선박 모방설계 수준, 선행의장방식 미보급, 용접기술 낙후 70년대 중반 70년대 중반 60년대 후반 자료: 한국산업은행 신 북한의 산업( 上 ). 이 자료에 지역별 접근성 자료를 추가하여 한국대비 북한의 기술수준을 고려한 부가가치 함수는 다음과 같다. ln ln ln ln 지역별 제조업 부가가치 지역별 제조업 고용자수 지역별 제조업 유형고정자산 : 지역별 접근성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135

168 <표 4-15> 북한의 부가가치 함수 추정결과 변수 모수 표준오차 상수항 ln(고용자수) ln(유형고정자산) ln(도로 접근성) 여기서 접근성 변수는 국가교통DB센터에서 제공하는 2009년 도로망도를 이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전국 시군구의 최단시간거리행렬을 작성하였다. 네트워크 분석은 ArcGIS 10.0의 Network Analysis 기능을 활용하였고, 각 노드 간의 최고 속력 기준을 반영하여 시군구별 센트로이드 간 최단 시간거리(분)를 분석하였다. 산정된 시간거리를 지역별 인구로 나누어 최종 지역별 접근성을 도출하였는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는 목적지의 인구, : 출발지 에서 목적지 간 시간거리 : 출발지 의 접근성 변수 북한의 부가가치를 추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노동, 자본 및 접근성 자료이다. 우선 북한의 시군구 종사자 자료는 인구센서스 자료 54) 에서 제공하는 시도별 제조업 종사자에 시군구별 인구비율자료를 적용하여 구축하였고, 유형고정자산 자료는 한국의 종사자 대비 유형고정자산 비율을 북한의 시군구 종사자 자료에 적용하여 도출하였다. 북한의 도로 접근성은 구글어스(google earth) 및 국토지리 정보원의 자료를 토대로 구축하였다. 시간거리를 추산하기 위해 도로별 차량속도 는 고속도로, 일반도로 및 지방도의 경우 각각 80km/h, 50km/h 및 30km/h로 가정하였다. 개발시나리오에 따른 속도는 고속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의 경우 54) DPRK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DPR Korea 2008 Population Census National Report. Pyongyang: Central Bureau of Statistics. 136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69 110km/h, 일반도로의 신설 및 개보수는 80km/h로 가정하였다. 이와 같이 북한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북한 지역별 노동 및 자본 투입량과 접근성에 의해 결정되는데, 개발사업의 경우 변동되는 변수는 자본 투입량과 접근성 변수뿐이다. 자본 투입량은 추산된 유형고정자산에 공단개발(제조업) 투자비에 추가하여 산정되 며, 접근성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도로 네트워크 위치에 따라 계산된다. 프로젝트 에 따른 제조업 부가가치 변화량은 전체 프로젝트의 경우 5.0%, 서부 개발사업과 동부 개발사업의 경우 각각 2.5% 및 2.3%로 추정되었다. <그림 4-21> 북한의 도로현황 프로젝트별 부가가치 증가율을 기존 북한 산업연관표의 부가가치에 적용하면 새로 운 부가가치 증가량을 산정할 수 있고, 여기에 공급형 기반 유발계수를 곱하면 북한의 개발사업 운영효과의 생산량 파급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전체 개발사업의 생산유발액 은 7,749억 원이며, 서부 개발사업 및 동부 개발사업의 생산량은 각각 3,917억 원 및 3,560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137

170 <표 4-16> 프로젝트별 운영효과 (단위: 억 원) 산 업 2007기준 생산액 전체 프로젝트 서부 개발사업 동부 개발사업 농림수산 87, 광업 39, 경공업 59,486 1, 석유ㆍ석탄 2, 중공업 100,839 3,175 1,605 1,459 전기ㆍ가스ㆍ수도 20, 건설 48, 도소매ㆍ음식ㆍ숙박 1, 수송ㆍ통신 11, 정부서비스 110, 기타서비스 19, 합계 502,654 7,749 3,917 3,560 (2) 한국경제 파급효과 분석 93조 5,383억 원 규모의 개발 사업이 10년에 걸쳐 북한지역에서 진행될 경우, 북한의 총 생산량은 연간 20조 2,952억 원 증가하며, 서부 개발사업과 동부 개발사업의 경우 각각 5조 1,609억 원 및 5조 7,997억 원 증가한다. 이러한 생산효과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 산업이 이러한 개발 사업에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다. 남북경협이 활발하게 진행될 경우 북한개발 시장에 대한 한국산업의 점유율은 100%까 지 달할 수 있으나, 정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북한 개발시장의 한국 산업 점유율은 10%에서 100%까지 10개 대안(10%, 20%, 30%, 40%, 50%, 60%, 70%, 80%, 90% 및 100%)을 설정하여 핵심 프로젝트의 한국 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국내총생산, 총공급, 총수요, 가계 효율 지수(컵-더글라스 형태) 등 총량지표와 산업별 부가가치, 생산 및 수요 등의 부문별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프로젝트에 대한 건설효과 및 운영효과별로 투자 이전 및 투자 이후의 변화량과 변화율을 분석하였다. 138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71 전체 프로젝트의 건설효과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한국이 북한 개발시장 점유율이 50%일 경우 개발사업 수주량이 10조 1,480억 원으로서 국내 총생산은 2조 1,630억 원 증가하고 총 수요 및 총 공급 규모는 각각 4조 8,790억 원 및 5조 5,600억 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산업 중 부가가치가 가장 크게 증가하는 산업은 기타서비스(6,140억 원)산업이며, 그 다음은 중공업(3,650 억 원) 및 도소매ㆍ음식ㆍ숙박(2,350억 원)의 순서로 나타났다. 점유율이 10%에서 90%로 확대된다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증가량도 4,330억 원에서 3조 8,900억 원으로 늘어난다. 건설효과 중에 서부 개발사업의 한국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 한국이 북한 개발시장 점유율이 50%일 경우 개발수주액은 2조 5,800억 원이며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5,500억 원, 총 수요 및 총 공급액은 각각 1조 2,370억 원 및 1조 4,16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 개발사업의 한국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 한국의 북한시장 점유율이 50%일 경우 개발수주액은 2조 9000억 원이 되며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6,180억 원, 총 수요 및 총 공급액은 각각 1조 3,900억 원 및 1조 5,880억 원 늘어난다. 프로젝트의 운영효과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 프로젝트에 의한 생산유발액은 7,750억 원, 서부 개발사업의 경우 3,920억 원, 동부 개발사업의 경우 3,56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프로젝트에 따른 한국경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국이 북한의 개발사업 에 50% 참여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830억 원 증가하고, 총 공급과 수요는 각각 2,030억 원 및 2,120억 원 증가한다. 한국의 북한개발 점유율이 10~90%에 따른 국내 총생산변화는 160억 원에서 1조 1,490억 원으로 나타났다. 서부 개발사업에 의한 한국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 한국이 북한의 개발사업에 50% 참여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420억 원 증가하고, 총 수요 및 공급액은 1,020억 원 및 1,07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부 개발사업에 의한 한국경제 파급효과 분석결과, 한국이 북한의 개발사업에 50% 참여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380억 원, 총 수요액 및 총 공급액은 각각 920억 원 및 970억 원으로 늘어난다.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139

172 (3) 핵심 프로젝트에 따른 중국 및 일본경제 파급효과 중국 및 일본 대상 한국의 생산유발계수행렬에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한국의 최종수요 변화량을 곱하면 핵심 프로젝트 추진에 따른 중국 및 일본의 산업별 생산량 변화량을 도출할 수 있다. 다만 CGE모형과 투입산출모형의 가정이 서로 상이하여 생산량에 대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 및 일본의 최종적인 생산량 변화량은 위의 CGE 분석에서 도출된 북한 개발사업의 한국경제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조정과정을 거쳤다. 핵심 프로젝트에 의한 중국 및 일본의 경제파급효과 분석결과, 북한 개발시장에 대한 한국 산업의 점유율이 50%일 경우 중국 및 일본의 총생산은 각각 3,950억 원 및 2,990억 원 증가하게 된다. 우리나라 및 주요 37개국의 생산량도 각각 5조 5,550억 원 및 3조 9,750억 원 증가한다. 중국 및 일본 산업 중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산업으로는 두 개 국가 모두 중화학공업(중국: 1,290억 원, 일본: 960억 원) 및 석유 및 석탄제품(중국: 770억 원, 일본: 630억 원)이다. 북한 개발시장에 대한 한국산업의 점유율이 50%인 경우 각 서부 및 동부 개발사업에 의한 건설효과가 중국 및 일본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결과, 서부 개발사업의 경우 각각 1,050억 원 및 810억 원이며, 동부 개발사업의 경우 1,160억 원 및 89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운영효과 중 전체 프로젝트에 따른 중국 및 일본의 경제파급효과 분석결과, 한국이 북한의 개발사업에 50% 참여했을 때 중국의 생산액은 140억 원, 일본의 생산액은 110억 원으로 나타났다. 운영효과 중 서부 개발사업에 의한 중국 및 일본의 경제파급효과 분석결과, 한국이 북한 개발사업에 50% 참여시 중국과 일본의 생산 유발액은 각각 80억 원 및 60억 원으로 추산되었다. 운영효과 중 동부 개발사업에 의한 중국 및 일본의 생산유발액은 각각 80억 원 및 50억 원으로 나타났다. 140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73 (4) 소결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인 93조 5,383억 원은 북한의 국내총생 산의 3.8배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이 10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개발프로 젝트의 건설효과와 운영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운영효과의 경우 자료의 한계로 제조업 부문 개발사업으로 인한 운영효과만을 분석하였다. 북한의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연간 9조 3,538억 원의 최종수요가 증가할 경우 북한의 생산유발효과는 20조 2,952억 원이며, 산업 중에서는 건설업 6조 993억 원, 중공업 5조 2,015억 원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한반도 서부 및 동부 개발사업의 연간 경제파급효과는 각각 5조 1,609억 원 및 5조 7,997억으로 나타났다. 한편 북한 제조업 부가가치는 전체 개발사업일 경우 5.0%, 서부 개발사업 및 동부 개발사업의 경우 각각 2.5% 및 2.3%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한국 산업이 북한 개발에 따라 직 간접적으로 시장 규모의 50%를 담당할 경우, 건설효과에 따른 연평균 국내총생산은 전체 프로젝트 2조 1,630억 원, 서부 개발사업 5,500억 원, 동부 개발사업 6,18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효과 의 경우 전체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830억 원 증가하고, 서부 및 동부 개발사업의 국내총생산 효과는 각각 420억 원 및 380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개발사업 추진이 한국의 생산 활동을 촉진시키고 이를 매개로 하여 중국 및 일본 산업의 생산량도 늘어난다. 한국의 북한의 개발사업에 50% 참여할 경우 건설효과에 따른 중국 및 일본의 총생산량은 각각 3,950억 원 및 2,990억 원 증가한다. 또한, 서부 개발사업에 의한 중국 및 일본의 생산유발효과는 각각 1,050억 원 및 8,110억 원이며, 동부 개발사업의 경우 각각 1,160억 원 및 890억 원으로 나타났다. 운영효과의 경우 전체 개발사업에 따른 중국 및 일본의 생산유발액은 각각 140억 원 및 110억 원으로 나타났다. 서부 개발사업의 경우 중국과 일본의 생산 유발액은 각각 80억 원 및 60억 원이며, 동부 개발사업에 의한 중국 및 일본의 생산유발액은 각각 80억 원 및 5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제 4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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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chapter 5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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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C H A P T E R 0 5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본 장에서는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실천을 위한 원칙과 전략 그리고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및 비전의 공유 등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고,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적 추진체계구축 등 다섯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도입한 프로그램형 접근 의 구도 하에서 예시적으로 실천프로그램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남북협 력과 국제협력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1. 추진원칙과 추진전략 1) 추진원칙 및 기본방향 (1) 추진원칙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칙 또는 기준의 정립이 필수적이다. 원칙의 도출에 앞서, 우리는 그간 왜 한반도 관련 프로젝트들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과거 논의되었던 한반도 관련 프로젝트들이 부진한 성과를 보인 이유를 간략하게 짚어보면, 첫째 북핵문제와 국가 간 안보전략의 차이, 둘째 첫 번째와 관련하여 국가 간 신뢰의 부족, 셋째 제 5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145

178 대규모 사업에 따른 위험도, 넷째 경제적 이해관계의 조정 미흡, 다섯째 제도적 기반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55) 이와 같은 과거의 경험과 동북아 지역의 현실을 감안하고 안보문제를 제외 한다면,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원칙 또는 기준으로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 첫째,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및 비전의 공유 - 둘째, 장기적 시각에서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정치 경제적 타당성 - 셋째,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이행성 - 넷째, 경제 편익과 비용의 공정한 배분 - 다섯째, 최소한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 및 비전의 공유는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장기 지속가능성 을 담보하는 동시에 참여국 및 국제사회로부터 지지와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적인 원칙 또는 기준이다. 장기적 시각에서의 정치 경제적 타당성이란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가 단기 경제적 이익추구에 편향되지 않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전체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설사 좁은 의미의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한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라도, 다수 국가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협력의 패러다임을 정착시킬 수 있다면 충분히 추진할 가치가 있을 것이다. 소규모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로 이어지는 이행성은 앞서 언급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위험도 감소 목적이외에 소규모 프로젝트 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대규모 복합 프로젝트로 이행하면서 동북아지역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대화하 기 위한 목적을 내포하고 있다. 경제 편익과 비용의 공정한 배분이란 상호 신뢰가 두텁지 못한 동북아의 상황에서 저개발국가 또는 저개발지역에 더 많은 편익이 돌아가 게 하고, 개발국가 또는 지역은 소득 수준에 비례하여 비용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개발협력 프로젝트 추진에서 저개발국 또는 체제이행경제의 55) 강력한 추진주체의 부재 및 경제성 있는 사업발굴의 미흡도 국제협력의 부진의 원인이 라고 볼 수 있다(이상준 김원배. 2007). 146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79 도덕적 해이를 용인해도 좋다는 것은 아니며, 공정성의 취지를 살리되 비용부담과 편익공유에서의 객관적 기준을 정립해야 함을 의미한다. 개성공단 사태가 여실히 보여주듯이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에서 최소한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실패로 돌아가거나 원상회복을 위한 엄청난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경제협력 사업의 절차와 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국가 간 협의에 따라 구비되어야 한다. (2) 기본방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는 동북아 협력과 통합이라는 큰 틀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이는 결국 한반도 개발협력에 대한 인식과 비전의 공유라 고 하는 첫 번째 원칙을 준수한다는 의미이며, 동시에 개발협력 프로젝트의 이행성 에 의한 동북아 지역파급효과를 달성한다는 원칙과도 연계되어 있다.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는 단순히 경제적 타당성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정치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는 장기적 시각에서 추진되어야만 국가 간 협력의 토대를 구축하고 개발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1990년대 초 이후 나선개발 에서 남북한은 여러 번의 협력기회가 있었지만, 단기적 이익과 명분을 지나치게 내세운 나머지 중국과 북한 간 협력에 의해 나선개발이 좌우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다행스럽게도 2013년 11월의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 나선 개발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는데, 이러한 기회를 적극 활용해서 협력의 지평을 넓혀야 할 것이다. 소규모, 국지적 개발협력에서 점차 대규모, 전면적 개발협력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추진이 필요하다. 전술한 세 번째 원칙과 결부시켜 실천 가능한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국지적으로 우선 추진하되, 점차적으로 양자 협력에서 다자 협력으로 전개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 5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147

180 2) 추진전략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전략을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설정하였다. 첫째, 전체 프로젝트의 기획과 추진을 위해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동시에 고려한 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프로젝트의 추진과 관련한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개발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한다. 셋째, 실현 가능한 선도과제를 중심으로 나머지 과제를 연계한 실천프로그램을 추진한다. 넷째, 2개의 핵심 가교 프로젝트와 9개의 핵심 거점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한다. 다섯째,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유기적 연계를 추진한다. (1) 종합적인 추진체계 구축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뒷받침할 별도의 종합적인 추진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칭)'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를 구성해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다. <그림 5-1> (가칭)'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 구성도 148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81 현재 북핵문제를 계기로 형성된 6자회담이 자연스럽게 (가칭)'한반도 인프라 개발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새로운 기구를 설립할 경우 재원은 참가국의 ODA를 주요 재원으로 하고 참가국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칭)'한반 도 인프라 개발기구'를 만들기 위한 준비단계로 다자간 국제협력체성격의 (가칭)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지원 그룹 설립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그룹은 개발조정그룹(development coordination group)의 한 형태로서 북한에 대한 사회 기반시설 개발 관련 사업수행과 기술 및 금융지원을 하는 준( 準 )국제기구의 성격 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2) 맞춤형 추진체계 구축 전략 핵심 프로젝트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을 유형화하며, 유형별 맞춤형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자본의 참여 가능성이 높은 프로젝트와 공공자금의 투입이 핵심적인 프로젝트별로 차별화된 추진체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프로젝트 내의 개별 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다양한 추진체계를 구축하 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양-남포 프로젝트의 경우 남포항의 현대화나 남북해운 항로 정상화는 남북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남포특구는 국제 다자협력사업으로 추진하 는 것이 그 예가 될 것이다. (3) 실현가능한 선도과제를 중심으로 나머지 과제를 연계한 실천 프로그램 추진 핵심 프로젝트 내에서 단계별로 사업들을 연계하여 프로그램화된 추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특구개발과 배후 인프라 개발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몇 개의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를 연계한 광역적인 개발 프로그램 추진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가칭)한반도 서부개발 프로그램 이라는 구도 하에서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 개성-해주 프로젝트, 남포프로젝트, 신의주-단 둥 프로젝트를 종합한 프로그램 추진도 가능할 것이다. 해외사례로서 검토한 메콩강 개발사례(GMS)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제 5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149

182 (4) 핵심 가교 프로젝트와 핵심 거점 프로젝트를 유기적으로 연계 추진 가교 프로젝트와 거점 프로젝트를 적절히 연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교 및 거점 프로젝트의 추진 우선순위는 추진시점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 야 하지만, 우리의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의 경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가교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거점 프로젝트의 추진에 탄력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거점 프로젝트의 추진은 가교 프로젝트와 연동할 수도 있고,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두 유형의 프로젝트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추진시점을 조율하는 것이다. (5)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적절한 연계 추진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통일이 되어서 남한이 북한 지역에 대한 모든 관할권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실행하게 된다면 국제협력 이슈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할 것이다. 물론 이 경우에도 중국, 러시아 등 국경을 맞닿은 국가와의 양자간 국제협력은 계속될 것이다. 그렇지만 한반도 북부에 북한 당국이라는 통치주체가 존재하는 상황 하에서는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은 북한 당국과의 협의, 동의 또는 승인을 필요로 한다. 북한은 자신보다 규모가 30배 이상 큰 남한 경제에 대한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 지역 개발에 있어서 남한의 주도적 개입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남한과의 관계에서 자신들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모습을 가급적 보여주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다. 남한 사람들이 경제발전 이 뒤떨어진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북한 지역에 대거 진입하여 인프라개발을 하는 것을 북한 정권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56)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남한이 나 중국 등 소수의 국가에 과도하게 정치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국가와 경제협력관계를 맺으려고 할 것이다. 56) 장형수 김석진 임을출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 략 수립 방안. 통일연구원. p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83 향후 개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남북한 협력과 국제협력의 효율적인 배합을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이느냐가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단계별 부문별 과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플랜 수립과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체의 역할이 적정하게 분담될 필요가 있다.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은 개별 프로젝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크게 국내조치와 국제협력과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5-1>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조화 1단계 2단계 3단계 남북협력 우선, 국제협력 탐색 및 유도단계에서는 국내 조직을 구축하여 추진하며, 국제협력 은 부분적으로 협조를 받는 관계 구축 남북협력과 국제협력 병행 추진단계에서는, 국내조직과 국제협력을 병행 추진하되, 국내조 직이 주도하는 방향 남북협력 제도적 공고화와 국제협력 본격화단계에서는, 국제협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제 기구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조직은 부분적으로 참여 내지 지원하는 형태로 참여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국제공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남북공조가 병행적 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남북공조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다. 첫째, 북한 최고지도자의 개혁개방 의지 표명 유도가 필요하다. 북한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과 협력 수준은 비핵화 노력과 동시에 북한 최고지도 자의 수용의지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둘째, 북한의 외부 원조 수용 능력 배양 지원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엄격한 원조기 준과 북한의 수용능력 향상(정책 및 제도개혁 등)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다. 셋째, 한국 정부의 보증자 역할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의 공여자에게 일종의 보증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해제 협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 등 미국과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시키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북한이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등에 가입하는 데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제 5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151

184 2. 실천과제 1) 핵심 프로젝트의 단계적인 추진 로드맵 수립 남북관계, 북한의 국제관계 변화에 따른 시나리오별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 트의 추진 로드맵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하나 단계적으로 소극적 협력단계를 거쳐 적극적 협력단계로 상황이 진전되는 것을 상정할 수 있다. 중단기와 장기 로드맵을 구분한 기준으로서는 프로젝트추진의 용이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고, 주변국들의 동향 등 국제협력 여건도 고려하였다. 중단기에는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본격적 추진을 위한 준비단계 또는 초기단계로 볼 수 있다. 이 단계에는 소규모 사업부터 추진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개별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한 환경 조성, 공동 연구, 시범 사업, 제도 마련, 소규모 사업의 확장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장기에는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조화롭게 연계해서 대규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단계에는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장애가 없는 상황 하에서 경제적 측면의 고려에 따른 프로젝트 추진을 상정하였다. (1) 중단기의 로드맵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북 중 러 접경지역에 위치한 신의주-단 둥 프로젝트와 나선-훈춘-하산 프로젝트를 중국, 러시아, 북한과 4자 협력을 통해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가운데에서도 연결 교통망의 현대화와 중소규모 특구를 우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AHP분석 결과도 나선지역의 우선개 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부록 참조). 이와 함께 남북접경지역의 평화지대 프로젝트 가운데 일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임진강, 북한강 수해방지관련 사업이 그 예가 될 수 있다. 152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185 <그림 5-2> 중단기의 로드맵 (2) 장기의 로드맵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프로젝트와 동부 축 인프라회랑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남포 프로젝트 등 거점 프로젝트를 연계 추진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필요하다. 한반도 서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에서는 서울-신의주 제 5 장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153

186 간 기존 철도의 개보수와 개성-해주 프로젝트와 남포-평양 프로젝트, 신의주-단둥 프로젝트의 특구개발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반도 동부축 인프라회랑 프로젝트에서는 서울-원산 철도의 연결, 설악-금강-원 산 프로젝트, 신포-단천 프로젝트 등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5-3> 장기의 로드맵 154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 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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