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폐기물관리 규제개선 방안연구 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관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연구책임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이 남 웅 황 연 석 은 정 환 백 인 근 성 낙 근 오 형 조 부이사장 상근이사 기술팀장 법률팀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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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종보고서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 업계 건의사항 및 질의사례 중심) 환 경 부

2 제 출 문 환경부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폐기물관리 규제개선 방안연구 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기관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연구책임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이 남 웅 황 연 석 은 정 환 백 인 근 성 낙 근 오 형 조 부이사장 상근이사 기술팀장 법률팀장 기술담당 법률담당 포럼 전문가 의 장 전문위원 박 균 성 교 수 최 일 영 차 장 서 한 철 대표이사 김 우 성 사무총장 이 승 무 회 장 전 재 경 실 장 김 광 임 연구위원 오 길 종 과 장 이 인 기 사 무 관 김 태 희 팀 장 경희대학교 법학부 삼성전자 주식회사 한국환경개발 주식회사 환경친화기업협의회 한국소각기술협의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과 환경부 법무담당관 자원순환연대

3 요 약 문

4 요 약 문 연구목적 폐기물관리의 규제와 관련하여 그간 일선행정기관 업계 및 관련단체 등 의 규제개선요구 또는 질의민원이 많았던 폐기물관리법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규정을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개선함으로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규 제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연구 방법 선정과제 규제합리화 과제 규제개혁위원회 환경부 등 정부 관련기관 배출자 단 체 폐기물처리업 단체 등에서 규제완화를 위해 건의 요구한 규제합리화 과제 건 선정 규정명확화 과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환경부 산업폐기물 과에 접수된 질의민원 건에 대해 선별기준을 마련 정리하여 포럼전 문위원 및 환경부와 협의하여 최종과제 건 선정 전문가 포럼 구성 배출자와 처리업자를 고려하고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산업체 산업단체 인 학계 연구기관 인 정부기관 인 시민단체 인 등 총 인으로 구성 인 포럼운영 및 현장 실태조사 포럼운영등 전문가 포럼을 총 차 개최하고 및 중간보고회 최종보 고회를 통해 의견 수렴 현장실태조사등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등 지역별로 배출업소 및 처 리업소 총 개 업소를 방문하여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관할 감독기관 관계자의 의견도 병행 수렴 - 3 -

5 규제합리화 과제 개선방안 과제 폐페인트 등이 묻은 철캔 등을 고철로 처리가능 여부 검토 건조되어 흘러내리지 않는 폐페인트 보관용기 고철로 처리가능 페인트를 다 사용하고 남은 보관용기의 잔재물이 유기용제와 혼합되 지 않고 건조되어 흘러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공기와 반응 하여 사라지거나 휘발되어 유해성이 없으므로 고철로 분류하여 처리 할 수 있도록 함 구체적인 사례 환경부 예규에 명시 폐페인트캔내의 잔재물의 상태에 따라 지정폐기물과 고철로 구분되므 로 이에 대한 구분기준과 구체적인 사례를 환경부 예규 업무처치지 침 에 명시하고 일부 업자들이 폐페인트의 잔량이 남아 있는 것을 건 조된 폐페인트캔과 혼합하여 불법으로 처리할 우려도 있으므로 지도 단속에 관한 지침 과 교육 등을 실시 과제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 지정폐기물 제외기준에 관한 검토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 분류기준 마련 석유화학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기초원 료와 중간원료의 약품 배합과정에서 유해성분이 유출될 수 있는 액상 또는 반고상의 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가공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안정화된 물 질로서 유해성이 거의 없으므로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 법령정비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인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의 경우 원료 제조공 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임 다만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 는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제외 - 4 -

6 과제 낙엽 및 잔디부산물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여부 검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잔디부산물은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 불가 골프장 등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낙엽 및 잔디 예지물은 사업을 목적 으로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이러한 사업장은 배출자신고 대상 에 해당하므로 사업장폐기물발생대상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울 것임 골프장 잔디 농가에 위탁처리 여부 장기검토 골프장의 잔디는 부숙기간이나 반감기 이내 등을 고려할 때 재활용 여지는 충분하나 재활용중간처리업체가 아닌 농가로 직접 위탁될 경우 충분한 부숙기간을 거치지 아니하므로서 토양오염등의 우려가 있으므 로 농촌진흥청과 협의를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 친 후에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임 과제 절삭유 및 절삭유함유 폐액 일괄 관리방안 검토 폐절삭유는 폐유로 기름성분을 제거한 폐절삭유는 폐수로 처리 폐절삭유는 가 높고 계면활성제등 난분해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 어 폐수처리가 어려우므로 울트라필터 등의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기름 성분을 제거한 후 폐수로의 처리가 가능하며 그렇지 아니한 폐절삭유 는 기름성분과 상관없이 폐유로 처리토록 함 충분한 협의 필요 그러나 폐수로 처리하던 기존 영세배출자와 폐수수탁처리업체의 의견 도 충분히 반영하고 관련법률도 조율하여야 하므로 환경부 산업폐수과 와 공동으로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 결정 과제 지정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이 함유된 폐촉매의 소각처리 허용검토 가연성물질이 함유된 폐촉매 소각처리 허용 폐촉매에 함유된 물질은 가연성 독성 폭발성 자연발화성 등의 다양 한 유해물질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함유되어 있는 가연성물질은 소각처리하고 그렇지 아니한 것은 매립처리토록 함 - 5 -

7 할로겐족 유기용제를 함유한 폐촉매는 고온소각 할로겐족 유기용제가 함유된 폐촉매의 경우 시험분석서를 사전 확인케 하고 고온소각토록 함 과제 폐기물 소량배출자에 대한 보관기간 완화 검토 소량배출자 대상을 톤 미만 사업장에서 톤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년간 지정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톤미만 소량배출자 사업장을 톤 미만 배출자 사업장으로 확대하여 관련 업체들의 부담을 경감시킴 보관기간 연장 승인 및 자가운반 활성화 검토 폐기물 발생이 불규칙하여 그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소량배출업자의 경우 관할환경청 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임시운반증 발급제도를 적법처리 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과 공동처리운영기구의 활성화방안 마련 과제 드럼 등에 보관하는 지정폐기물의 옥외 보관기준 완화검토 폐유 등 액상지정폐기물 옥외 보관 허용 위험물안전관리법등 타법에서도 옥외보관을 인정하고 있고 현행법의 경우도 시 도지사의 승인 없이 옥외보관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폐유드럼 등을 옥외보관토록 허용하되 오염물 유출에 대비하여 방유턱 등을 설치 악취방지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밀봉 보관 필요 폐기물을 옥외에 보관하는 경우 악취유발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폐기물 보관용기를 완전히 밀봉하여 보관 과제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 기재사항 간소화 검토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양식 간소화 폐기물관리대장에 보관 폐기물의 처리량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관표지판의 기록내용 중 총보관량을 시설의 총보관능력으로 수정하 고 보간기간 삭제등 폐기물관리법의 보관표지판의 기록양식을 삭제 - 6 -

8 보관표지판 규격 및 추가 기재사항 검토 보관표지판은 일정 규격이나 양식 등에 구애받지 않고 외부에서 식별 이 가능토록 하고 안전을 위해 위험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처요령 등 과 같이 관리자가 알아야 하는 사항들을 추가로 기록 과제 고온소각로 설치기준 강화 검토 고온소각시설의 용량 증대의 필요성은 있으나 장기검토 요망 현행 의 소형 고온소각로로 유해물질인 폐유기용제 폐락카등 의 악성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더 가중시킬 수 있어 용량 의 상향조정은 필요하나 시설증설로 인한 업체부담과 현재 중 소형 소각로를 운영하는 업체수가 많고 일부는 고온소각대상폐기물로 한정 소각하고 있으므로 자율적인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일시에 개정하기에 는 어려움 있으므로 충분한 협의후 개정 과제 소각시설 자동계측기록지 년 보관의무 완화 검토 장치를 설치하여 환경관리공단으로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경우와 온도데이타를 저장매체에 기록 보관하는 경우에는 온도기 록지 보관의무를 면제토록 개정 과제 소각시설 차연소실 출구온도 유지기준 완화 검토 일시적 의 의미를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동안 으로 조정 소각시설운영중에 소각시설 투입구에 이물질이 걸려 막히거나 크레인 고장 등의 사유로 폐기물을 투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연소실 출구온도를 기준온도 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미를 차 일시적 의 장애제거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동안의 일시적 으로 수정 일시적의 의미를 보완코자 환경부 예규에 관련 사항 명시 소각시설의 단시간 및 장시간의 비정상 가동상황의 예를 환경부 예규 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시적 시간의 혼선이 없도록 하고 장애제거 - 7 -

9 와 정상가동에 필요한 시간동안 대기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 서 차연소실 온도기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토록 하는 방안 검토 과제 고온소각시설 강열감량 기준 완화 검토 고온소각시설 강열감량 완화 비수용 바닥재에 대한 다이옥신 분석 등의 기준 강화와 고온소각대상폐기물에 대한 안전처리의 측면에서 고온소각시설의 강열감량 기준은 현행대로 로 유지하도록 검토 소각시설 강열감량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강열감량 기준초과로 영업정지 월의 행정처분은 과도하므로 차 경고 로 완화 과제 소각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완화 검토 정기검사 폐지 비수용 굴뚝 설치시 최초 정기검사기간 년으로 완화 정기검사는 배출가스만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로의 전반적인 성능 을 검사하는 것이므로 폐지하기는 어렵고 신규시설의 경우 굴뚝 설치 다이옥신 저감설비 설치등으로 시설이 강화되었으므로 굴뚝 설치업체의 경우 최초 정기검사기간을 년에서 년으로 연장 방지시설 변경시 설치검사 면제 수용 대기오염물질의 제거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방지시설을 새롭게 설치하 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배출가스의 저감을 목적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각시설 설치검사 대상에서 제외시켜 업체의 부담 경감 과제 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기물분석결과서 제출에 관한 검토 지정폐기물이 분명한 폐기물은 폐기물분석결과서 제출면제 지정폐기물이 확실한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 - 8 -

10 기물분석결과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지정폐기물인지 사업장일반폐기물인 지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 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폐기물 분석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규제완화 할로겐족 유기용제 등이 혼합된 폐유는 분석결과서 제출의무 할로겐족 폐유기용제나 와 같은 유해물질이 함유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항목의 폐기물 분석결과서를 제출하여 그 성분에 따라 처리 과제 수탁확인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의 개선방안 검토 지정폐기물처리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내용이 비슷한 수탁 확인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중복 기재하는 불편사례가 많아 이 두 서식을 하나의 양식으로 통일함 별지 제 의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 의 서식을 변경한 통합서식을 작성 과제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주차장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검토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주차장 소재지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 고 다른 곳에 주차하는 경우 차 영업정지에 해당되는 것과 비슷한 경 우인 주차장을 폐쇄하여 주차장이 없게 된 경우의 경고사항을 형평성 에 맞추어 차 영업정지 월로 통일 과제 과징금 체납업소 관리방안 검토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에는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 지처분을 하고 있으나 최근 공개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 시안 에서 과징금체납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한다는 규정을 둘 수 없다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으므로 향후 환경부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한 이후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 과와 선납제도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있는 연구를 통해 과징금체납에 방안 마련 - 9 -

11 규정명확화 과제 개선방안 과제 실험실 폐수의 폐기물분류 규정 명확화 실험실 폐수 중 원액은 폐기물로 처리하고 세척수는 폐수로 처리 질오염방지시설에서 유입되는 폐수라도 지정폐기물은 폐기물로 구분하 여 관리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항제 호 후단 단서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추가 수 과제 지정폐기물 기준 중 기름성분의 규정 명확화 폐유의 정의 중 기름성분 에 대해 유분 함유량이라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고 기준이 시행규칙 별표 의 카에 명시되어 있는 기름성분 중량비 와 동일하게 시행령 별표 의 폐유에 중량비 퍼센트 개 념을 추가 개정 과제 기름 묻은 폐절삭칩의 분류 규정 명확화 환경부 예규를 통해 제시 폐절삭칩을 폐유로서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지와 고철로서 처리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폐절삭유의 경우와 유사하며 이것은 기름 성분 의 측정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므로 환경부에서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폐기물 발생원 기준으로 분류 기름 묻은 걸레 헝겊 폐절삭유 폐절삭칩 등과 같이 기름이 묻어 있거 나 함유된 것은 일반폐기물로도 처리할 수 없고 성분분석도 어렵기 때 문에 기름성분에 대한 분석결과서가 없이도 그 발생원을 기준으로 지 정폐기물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필요 과제 폐기물 혼합 수집ㆍ운반 보관에 대한 규정명확화 일부 혼합 수집ㆍ운반시 동일 성상의 반응성이 없는 폐기물로 문제가

12 발생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은 수집ㆍ운반시 용기 및 칸막이로 구분하여 두 종류 이상의 폐기물을 동시에 수집ㆍ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한 종류의 폐기물이라도 반응성이나 폭발성의 우려가 있는 것은 불가 한 것으로 환경부예규 업무처리지침 에 명시 과제 폐축전지 처리 규정 명확화 폐밧데리가 재활용대상에 해당되고 있어 관리 부재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폐밧데리 배출자나 관련협회등에 대하여 우선적 으로 적법한 처리형태와 적정처리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폐밧데리 등이 적정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현황을 파악하는 동시에 재활용 가 능의 범위를 환경부 예규에 명시 과제 임목폐기물에 대한 규정 명확화 임목폐기물은 이물질이 혼합되어 있지 않을 경우 난방용 연료로 사용 하거나 노천에서 소각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시행 령 제 조제 항 호와 같이 재활용 가능한 것은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임목폐기물에 대한 정의 및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을 폐기 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에 포함시키되 이 경우도 폐목재 규정과 중복되는 내용이 되므로 관계자에 대한 홍보 등을 통해 임목폐기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폐목재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또한 산 림청과 협의하여 벌목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처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서 처리 수해 발생 임목폐기물의 경우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에 과제 신규 발생 폐기물처리에 대한 규정 명확화 현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폐기물 유해특성 심사 및 관리 체계 연구 를 통해 유해폐기물에 대한 목록화 및 정책자료를 작성중에 있고 환경부 도 새로운 물질에 대해 코드화를 통해 배출원별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검토중인 사항이므로 향후 효과적인 연구를 통한 관 리 필요

13 과제 폐기물 보관기간등의 규정 명확화 소량배출자의 보관기간 연장방법을 환경부 예규에 명확하게 명시 소량배출자의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보관기간이 종료하기 전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보관기간 연장에 대해 신청하고 신청받은 관할 행정기관은 지도점검 등을 통해 사안을 검토한 후 승인해주는 방안에 대해 환경부 예규에 명시 임시보관기간에 관한 기준을 환경부 예규에 명확하게 명시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보관기간과 관련하여 주 일제 시행으 로 인해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민법 등의 날짜기산방법을 준용 하여 처리기한을 산정하는 방안 필요 과제 소형소각로의 시설가동시간 규정 명확화 신고 허가 승인 받은 소각시설의 가동시간을 증가시켜 운영하는 경우 관련 규정이 없어 변경신고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전체 소각량 이 증가함으로서 설계상의 시설이 제한 받아 환경오염을 야기할 수도 있고 무한정 시간을 연장시켜 가동하는 것도 문제이므로 사례를 구체 화하는 등 예규를 통해 분의 미만으로 시간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과제 소각 허가용량의 초과소각에 관한 규정 명확화 소각로는 설계시 정확한 폐기물량을 연소하도록 설계하지 않고 폐기물 특성에 따른 충분한 발열량이 확보되도록 연소하여야 하기 때문에 용 량을 ~ 여유율을 두고 설계하며 시설검사시도 허가용량이상으로 소각하여야 합격이 되므로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처리능력의 분의 이상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하게 소각하여야 한다 는 내용을 법률에 추가 과제 폐기물 간이 인계서 규정 명확화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인계서에 대해 시행규칙 별표 에 취합하여

14 정리 명시하였으나 전자인계서를 도입하여 컴퓨터상에서 법적정보와 처리방법을 이용한다면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적법처리입증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인계서의 도입시행이 더 효과 적일 것으로 판단됨 과제 분석결과서의 대체 규정 명확화 지정폐기물 기본적처리증명을 하기 위하여 폐기물분석결과서를 제출하 는 경우 폐기물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화학 물질안전보건자료 를 첨부하여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환경부 예규에 제시하여 방안 마련 과제 폐기물발생량 산정 규정 명확화 현재 폐기물 배출량은 최근 개월 간 배출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일시적 발생폐기물과 지속적 발생 폐기물을 구분하여 각각의 기간을 정하여 기간평균으로 폐기물 발생량을 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특히 다양한 배출 폐기물에 대한 각각의 비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배출 량이 정확히 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으로 사료됨

15 목 차 I 연구 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가 선정과제 나 연구방향 II 과제의 선정 규제합리화 개선과제 가 과제선정 기준 및 분류 나 규제합리화 개선과제 건 규정명확화 개선과제 가 과제선정 기준 및 분류 나 규정명확화 개선과제 건 III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폐페인트 등이 묻은 철캔 등을 고철로 처리가능 여부 검토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의 지정폐기물 분류기준에 관한 검토 낙엽 및 잔디부산물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여부 검토 절삭유 및 절삭유함유 폐액 일괄 관리방안 검토 지정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이 함유된 폐촉매 소각처리허용 검토 폐기물 소량배출자에 대한 보관기간 완화 검토 드럼 등에 보관하는 지정폐기물의 옥외 보관기준 완화 검토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 기재사항 간소화 방안 검토 고온소각시설 설치기준 강화에 관한 검토 - I -

16 소각시설 자동계측기록지 년 보관의무 완화 검토 소각시설 차연소실 출구온도 유지기준 완화 검토 고온소각시설 강열감량 기준 완화 검토 소각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 완화 검토 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기물분석결과서 제출에 관한 검토 수탁확인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의 개선방안 검토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자 주차장 이용에 관한 행정처분기준 검토 과징금 체납업소 관리방안 검토 IV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개선방안 실험실 폐수의 폐기물분류 규정명확화 지정폐기물 기준 중 기름성분의 규정 명확화 기름 묻은 폐절삭칩의 분류 규정 명확화 폐기물 혼합 수집ㆍ운반 보관에 대한 규정명확화 폐축전지 처리규정 명확화 임목폐기물에 대한 규정 명확화 신규 발생폐기물처리에 대한 규정 명확화 폐기물 보관 기준 등의 규정 명확화 소형소각로의 시설가동시간 규정 명확화 소각 허가용량의 초과소각에 관한 규정 명확화 폐기물 간이 인계서 규정 명확화 분석결과서의 대체 규정 명확화 폐기물발생량 산정 규정 명확화 V 규제합리화 및 규정명확화 개선과제 법령정비 안 VI. 종합 결론 - II -

17 부 록 전문가포럼 개최 및 현지실태조사 현황 전문위원 검토의견 회의 사진 개선과제 관련 자료 - III -

18 표 목 차 표 표 Ⅰ Ⅰ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선정과제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선정과제 표 Ⅰ 한국환경개발 주 업체현황 및 검토과제 표 Ⅰ 범우화학공업 주 업체현황 및 검토과제 표 표 Ⅰ Ⅰ 주 동양환경 업체현황 및 검토과제 주 한화 대전공장 업체현황 및 검토과제 표 Ⅰ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업체현황 및 검토과제 표 표 표 표 Ⅰ Ⅱ Ⅱ Ⅱ 주 코엔텍 업체현황 및 검토과제 질의회신 사례 대분류 현황 차 과제 선정 세분류 차 선별 재분류 선정과제 표 Ⅱ 규정명확화 선정과제 건 표 표 Ⅱ Ⅲ 규정명확화 최종 선별과제 년도 폐페인트 및 폐락카 처리현황 표 Ⅲ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폐기물 발생현황 표 Ⅲ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지정폐기물 처리현황 표 Ⅲ 페인트 분석결과 표 표 표 Ⅲ Ⅲ Ⅲ 페인트 종류별 구성성분 폐합성수지의 발생 및 처리현황 폐합성고무의 발생 및 처리현황 표 Ⅲ 주 화학 제품 분석결과 표 Ⅲ 주 화학 제품 분석결과 표 Ⅲ 주 화학 제품 분석결과 표 Ⅲ 금호석유화학 주 제조 공정중 발생한 폐기물 표 Ⅲ 분석결과 - IV -

19 표 Ⅲ 금호석유화학 주 제품 분석결과 표 Ⅲ 금호석유화학 주 제품 분석결과 표 Ⅲ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표 Ⅲ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표 Ⅲ 제품의 시험분석 결과 플라스틱제품 제조공정에 대한 첨가제 및 유해성분 플라스틱제품 제조공정상의 첨가제의 우리나라에서 사용중인 농약의 토양 중 반감기 잔디용 품목등록농약 일람표 수용성 절삭유제의 조성 폐절삭유 시험분석 결과 폐절삭유 시험분석 결과 폐절삭유 처리업체 현황 폐촉매 발생 및 처리현황 폐촉매 유해물질 분석결과 지역별 지정폐기물 배출업소수 현황 적법처리시스템 이용자의 연간 지정폐기물 배출현황 전국의 지정폐기물 배출양별 업소 추정현황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종류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저장소 구분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소각전문중간처리업체의 고온소각시설 현황 일반소각시설과 고온소각시설의 법적기준 비교 소각시설의 먼지 및 일산화탄소 배출허용기준 지정폐기물 중 고온소각대상 폐기물 소각처리현황 중소형 고온소각시설 운영업체의 기준강화 대한 의견 표 Ⅲ 소각시설 중 굴뚝 전송시설 현황 표 Ⅲ 소각시설의 차 연소실 출구온도 기준 표 Ⅲ 소각시설의 단시간 시간 미만 비정상 가동상황 - V -

20 표 Ⅲ 소각시설의 장시간 시간 이상 가동정지 상황 표 표 표 표 표 표 표 Ⅲ Ⅲ Ⅲ Ⅲ Ⅲ Ⅲ Ⅲ 표 Ⅲ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표 Ⅲ Ⅲ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표 Ⅳ 표 Ⅳ 고온소각시설의 폐기물조성 비율 소각시설 검사기준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폐기물 분야별 분석항목 폐기물 분석기관 현황 폐기물수탁확인서 서식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서식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및 폐기물수탁확인서 서식 통합안 폐기물처리업체의 주요시설 폐기물처리업체의 시설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유기성 고농도 폐수처리 유기성 저농도 폐수처리 유기성 유해물질 함유폐수 무기성 일반폐수 무기성 유해물질 폐수 폐기물관리법상의 기름성분의 적용 미국의 재활용 비율 임목폐기물 처리방법 변경사항 폐기물 유해특성 심사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 폐기물 소각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중 처리능력에 관한 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세부검사방법에 관한 규정 표 Ⅳ 사업장일반폐기물 인계서 작성대상 236 표 Ⅳ 지정폐기물 종류별 인계서 작성대상 237 표 Ⅵ 표 Ⅵ 규제합리화 개선과제 결론 규정명확화 개선과제 결론 - VI -

21 그 림 목 차 그림 Ⅰ 전문가 포럼 구성도 그림 Ⅲ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폐페인트 철캔 처리과정 그림 Ⅲ 그림 Ⅲ 압축된 폐페인트캔 보관시설 폐페인트캔 내의 페인트 잔량확인 그림 Ⅲ 주 화학 여수공장 합성수지 제조공정 그림 Ⅲ 금호석유화학( 주) 울산공장 합성고무 제조공정 45 그림 Ⅲ 그림 Ⅲ 그림 Ⅲ 그림 Ⅲ 석유화학산업 제품생산 계통도 기초원료로 합성수지 원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된 반고상의 지정폐기물 절삭유 종류 그림 Ⅲ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폐절삭유 처리과정 그림 Ⅲ 그림 Ⅲ 그림 Ⅲ 그림 Ⅲ 그림 Ⅲ 그림 Ⅲ 절삭유를 사용하는 절삭기기 절삭유 보관시설 울트라필터의 폐절삭유 유분제거 원리 화학공정 촉매의 종류 금속 촉매의 종류 전국의 폐기물처리 소각 매립 업체 현황 그림 Ⅲ 범우화학공업 주 액상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그림 Ⅲ 범우화학공업 주 윤활유 원료 보관시설 그림 Ⅲ 그림 Ⅲ 주 한화 대전공장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주 한화 대전공장 액상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그림 Ⅲ 한국환경개발 주 액상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그림 Ⅲ 범우화학공업 주 지정폐기물 보관용기와 보관표지판 그림 Ⅲ 주 한화 대전공장 지정폐기물 보관표지판 그림 Ⅲ 굴뚝 데이타 전송 시스템 - VII -

22 그림 Ⅲ 자동온도기록계 및 온도기록지 그림 Ⅲ 굴뚝 장치 및 실시간 데이터 모니터링 그림 Ⅲ 굴뚝 기록지 보관철 그림 Ⅲ 그림 그림 그림 그림 Ⅲ Ⅲ Ⅲ Ⅲ 폐기물 투입구 막힘현상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 주 동양환경 고온소각시설 주 동양환경 고온소각시설 재처리장치 주 코엔텍 고온소각시설 그림 Ⅲ 주 코엔텍 연소실 그림 Ⅲ 그림 Ⅳ 주 동양환경 소각시설 공정도 고온소각폐기물처리 공정도 - VIII -

23 Ⅰ. 연 구 개 요 추진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가 선정과제 나 연구방향

24 Ⅰ. 연구 개요 Ⅰ 연구 개요 추진배경 및 목적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서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을 위해 전문 개정된 폐기물관 리법은 그간 시행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 하는 등 많은 부분이 보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각종 제조 서비스업 등의 양태가 복잡 다양해 지고 이들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의 종류 성상 처리 및 재활용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이를 규제하는 폐기물관리법의 관련규정이 증가하고 있으 나 입법기술상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규정화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폐 기물로 인한 위해성 차단 및 위법행위 예방차원에서 보다 엄격한 규제에 의존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 중 폐기물관리법령 운용과정에서 법의 목적달성 기여 도가 적은 반면에 업계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규정들은 선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범정부적 기업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그간 업계 관련단체 및 일선기관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라고 개선을 요구해 온 규정과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질의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업규제 완화차원에서 적극적인 수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폐기물배출업체 또는 처리업체 등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 제로 인해 개선을 요구해 온 규제사항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개선대안을 도출하고 일선 행정기관 또는 민원인으로부터 해석에 대한 질의가 계속되 는 폐기물관리법령 규정을 대상으로 유형별로 분류 재검토하여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이번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를 추진 하게 되었다 - 3 -

25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연구방법 가 선정과제 그간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환경친화기업협의회 유역환경청 환 경부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경제 단체 등 관련기관에서 건의한 개 과제를 표Ⅰ 과 같이 규제합리화 과제로 선 정하였으며 또한 년 월부터 년 월까지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로 접수된 질의 회신사례 여개중 개 과제를 표Ⅰ 와 같이 규정 명확화 과제로 선정하였다 표 Ⅰ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선정과제 과 제 명 폐페인트 등이 묻은 철캔 등을 고철로 처리가능 여부 검토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의 지정폐기물 분류기준에 대한 검토 낙엽 및 잔디부산물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여부 검토 절삭유 및 절삭유함유 폐액 일괄 관리방안 검토 지정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이 함유된 폐촉매 소각처리허용 검토 폐기물 소량배출자에 대한 보관기간 완화 검토 드럼 등에 보관하는 지정폐기물의 옥외 보관기준 완화검토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 기재사항 간소화 방안 검토 고온소각로 설치기준 강화에 관한 검토 소각시설 자동계측기록지 년 보관의무 완화 검토 소각시설 차연소실 출구온도 유지기준 완화검토 고온소각시설 강열감량 기준 완화 검토 소각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완화 검토 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기물분석결과서 제출에 관한 검토 수탁확인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의 개선방안 검토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자 주차장 이용에 관한 행정처분기준 검토 과징금 체납업소 관리방안 검토 - 4 -

26 Ⅰ. 연구 개요 표 Ⅰ 폐기물관리 규정명확화 선정과제 과 제 명 실험실 폐수의 폐기물분류 규정 명확화 지정폐기물 기준 중 기름성분의 규정 명확화 기름 묻은 폐절삭칩의 분류 규정 명확화 폐기물 혼합 수집ㆍ운반 보관에 대한 규정 명확화 폐축전지 처리 규정 명확화 임목폐기물 등 처리 규정 명확화 종류별 폐기물처리 규정 명확화 폐기물 보관기준에 관한 규정 명확화 시설가동시간에 관한 규정 명확화 폐기물 소각용량에 관한 규정 명확화 폐기물 간이 인계서 규정 명확화 분석결과서 대체 규정 명확화 폐기물발생량 산정에 관한 규정 명확화 - 5 -

27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나 연구방향 전문가 포럼 구성 산업체 산업단체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시민단체 등 관련 개 분야에서 인을 선정하여 그림 과 같이 전문가포럼 위원으로 위촉하 Ⅰ 였고 전문위원은 전문가포럼과 현지실태조사에 참여하여 규제합리화 및 규정명확화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각 분야의 입장에서 전문적인 근거와 데 이터를 통해 과제의 수용여부 또는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산업체 산업단체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시민 단체 삼 성 전 자 주 식 회 사 한 국 환 경 개 발 주 환 경 친 화 기 업 협 의 회 한 국 소 각 기 술 협 의 회 경 희 대 학 교 한 국 법 제 연 구 원 한 국 환 경 정 책 평 가 연 구 원 국 립 환 경 과 학 원 환 경 부 법 무 담 당 관 자 원 순 환 연 대 최 일 영 차 장 서 한 철 대 표 이 사 김 우 성 사 무 총 장 이 승 무 회 장 박 균 성 교 수 의장 전 재 경 실 장 김 광 임 연 구 위 원 오 길 종 과 장 이 인 기 사 무 관 김 태 희 팀 장 그림 Ⅰ 전문가 포럼 구성도 현장실태 조사 규제합리화 과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가 포럼에서 현장 방문을 통 하여 의견을 수렴코자 표 표 과 같이 개 업체를 방문하 Ⅰ Ⅰ 였다

28 Ⅰ. 연구 개요 표Ⅰ 한국환경개발 주 업체현황 및 검토과제 업 종 폐기물중간처리업 소각 소 재 지 경기도 안산시 시설현황 스토카소각시설 톤 스토카소각시설 톤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m3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m3 등 규제합리화 검토과제 과제 소각시설 자동계측기록지 년 보관의무 완화 검토 과제 소각시설 차연소실 출구온도 유지기준 완화검토 과제 수탁확인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의 개선방안 검토 표Ⅰ 범우화학공업 주 업체현황 및 검토과제 업 종 제 조 업 금속가공유제 윤활유제 등 소 재 지 경기도 시흥시 시설현황 지정폐기물 폐유 폐유기용제 등 보관시설 규제합리화 검토과제 과제 폐기물 소량배출자에 대한 보관기간 완화 검토 과제 드럼 등에 보관하는 지정폐기물의 옥외 보관기준 완화 검토 과제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 기재사항 간소화 방안 검토 표Ⅰ 주 동양환경 업체현황 및 검토과제 업 종 폐기물중간처리업 소각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시설현황 고온소각시설 스토카소각시설 톤 외 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m3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m3등 규제합리화 검토과제 과제 고온소각시설 설치기준 강화에 관한 검토 과제 소각시설 차연소실 출구온도 유지기준 완화 검토 과제 고온소각시설 강열감량 기준 완화 검토 과제 소각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 완화 검토 - 7 -

29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표 Ⅰ 주 한화 대전공장 업체현황 및 검토과제 업 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시설현황 규제합리화 검토과제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등 과제 폐기물 소량배출자에 대한 보관기간 완화 검토 과제 드럼 등에 보관하는 지정폐기물의 옥외 보관기준 완화 검토 과제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 기재사항 간소화 방안 검토 표 Ⅰ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업체현황 및 검토과제 업 종 건설기계장비제조업 소 재 지 경남 창원시 시설현황 폐수처리장 m3 오수처리장 m3 폐기물보관장 m3 규제합리화 검토과제 과제 폐페인트 등이 묻은 철캔 등을 고철로 처리가능 여부 검토 과제 절삭유 및 절삭유함유 폐액 일괄 관리방안 검토 표 Ⅰ 주 코엔텍 업체현황 및 검토과제 업 종 폐기물중간처리업 소각 폐기물 최종처리업 매립 소 재 지 울산광역시 시설현황 고온소각시설 톤 기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지정폐기물 보관시설 등 규제합리화 검토과제 과제 지정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이 함유된 폐촉매 소각처리 허용 검토 과제 고온소각시설 설치기준 강화에 관한 검토 과제 소각시설 자동계측기록지 년 보관의무 완화 검토 과제 소각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완화 검토 - 8 -

30 Ⅰ. 연구 개요 검토과제의 결과 도출 규제합리화 과제선정 및 개선방안 마련 그간 제기된 개선요구사항을 토대로 규제개선과제를 선정하여 합목적 성 및 타당성분석을 통해 개선초안을 마련하였으며 관계전문가 단체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포럼에서 현장실태조사와 의견청취를 통해 개 선과제별 개선안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다 전문가포럼은 현지실정 및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수용여부를 판단하 여 최종결론을 도출하고 최적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사안에 따라 이번 포럼에서 합리적인 결론도출이 곤란한 경우는 개선방향만 제시하 였다 규정명확화 과제선정 및 개선방안 마련 질의민원이 많은 법령규정의 명확화 과제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일인 이후부터 까지의 질의회 신 내용을 유형화하여 최종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개선과제별로 관 련법령의 규정을 명확히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문가포럼에 서 검토하고 법령정비안 또는 예규 업무처리지침 하였다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 법령개정안 작성 법령정비안 작성 신 구조문 대비표 작성 전문가포럼의 검토를 거친 규제개선안 및 규정명확화안에 대해 법 령정비안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개선사유와 근거를 정리하였으며 법령 정비안은 신 구조문 대비표를 작성하여 기존 법령체계에서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 조정하였다 - 9 -

31 Ⅱ. 과 제 의 선 정 규제합리화 개선과제 규정명확화 개선과제

32 Ⅱ. 과제의 선정 Ⅱ 과제의 선정 규제합리화 개선과제 가 과제선정 기준 및 분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유역환경청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회 의 전자업계 환경친화기업협의회 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경제 단체 등 관계기관 업계 및 단체로부터 개선 요구된 규제개선 과제를 중심으로 폐기물관리규제 합리화를 위한 개선과제 총 규제합리화 개선과제 건을 선정하였다 건을 유형별로 사업장폐기물 분류기준에 관한 개선과제 건 사업장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기준에 관한 개선과제 건 폐 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기준에 관한 개선과제 건 사업장폐기물 처리절차 에 관한 개선과제 건 등 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나 규제합리화 개선과제 건 사업장폐기물 분류기준에 관한 개선과제 건 과제 폐페인트 등이 묻은 철캔 등을 고철로 처리가능 여부 검토 시행령 별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건의 페인트 등이 철캔 내부에 묻어 있으나 건조된 경우 지정폐기물의 제외여부에 대하여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 과정에 있어 환경상의 위해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큰 문제점이 없으면 수용하는 방안 적극 검토 과제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 지정폐기물 분류기준에 관한 검토 시행령 별표 관련 환경친화기업협의회 건의 동 물질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태 난분해성 및 환경위해성 등 에 대한 기술적 분석 처리 및 재활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 여 재분류하는 방안 적극 검토

33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과제 낙엽 및 잔디부산물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여부 검토 법 제 조 관련 환경친화기업협의회 건의 골프장과 같은 사업활동이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한 자연적인 상 태의 잔디부산물등을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할 경우 수거 및 처리 체계에 큰 문제가 없는지 여부 검토 후 수용 과제 절삭유 및 절삭유함유 폐액 일괄 관리방안 검토 시행령 별표 관련 환경부 건의 절삭유의 경우 폐유함량 분석결과 이하이면 폐수 이상일 경우 폐기물로 분류되는 관계로 업계의 혼란이 야기됨 는 폐기물로 안 검토 순수한 절삭유 공정중 물등이 혼입될 경우는 폐수로 분류관리하는 방 사업장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기준에 관한 개선과제 건 과제 지정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이 함유된 폐촉매 소각처리 허 용 검토 시행규칙 별표 관련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건의 소각시 특정한 유해가스 발생으로 인체 및 동식물에 영향이 없거나 소각잔재물 처리상의 큰 문제가 없다면 고온 소각처리방법 허용 과제 폐기물 소량배출자에 대한 보관기간 완화 검토 시행규칙 별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 장 환경친화기업협의회 건의 폐기물의 비정기적 발생 등 소량 배출업소의 위탁여건 등에 대한 현 지실태 파악후 법의 목적달성 기여도와 기업의 부담정도를 형량 하여 수용여부 결정

34 Ⅱ. 과제의 선정 과제 드럼 등에 보관하는 지정폐기물의 옥외 보관기준 완화검토 시행규칙 별표 관련 낙동강유역환경청 경제 단체 환경친화기업 협의회 건의 폐유 등을 드럼에 보관하여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 보관시 설기준 중 벽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환경상 큰 문제가 없을 경우 수용 위험물안전관리법과의 괴리 해소필요 과제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 기재사항 간소화 방안 검토 시행규칙 별표 관련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건의 폐기물관리대장과 보관창고 표지판 기재의무와의 중복성 재내용을 간소화할 할 경우 등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표지판 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개선과제 건 과제 고온소각시설 설치기준 강화에 관한 검토 시행규칙 별표 관련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건의 고온소각시설에서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 기존에 설치된 고온소각시설의 설치현황 등을 파악하여 강화여부 결정 과제 소각시설 자동계측기록지 년 보관의무 완화 검토 시행규칙 별표 관련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건의 대기환경보전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정상 운영전송 하는 경우 등 다른 수단으로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때 기록지 보관의무 완화 검토 과제 소각시설 차연소실 출구온도 유지기준 완화 검토 시행규칙 별표 관련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건의 불가피한 경우 도 낮은 온도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 유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 중 일시적의 의미를 시설이 정상화되어 재가동할

35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수 있는 시간까지 과 기술적으로 문제점은 없는지 여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개정할 경우 법의 목적달성 과제 고온소각시설 강열감량 기준 완화 검토 시행규칙 별표 관련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 낙동강유역환경 청 건의 고온소각과 일반소각의 강열감량 기준에 차이를 둔 당초 입법 취지 및 환경상의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여 차별적용의 특별한 실익이 적을 때는 수용 과제 소각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 완화 검토 시행규칙 제 조 관련 규제개혁위원회 건의 정기검사를 폐지하고 방지시설 증설교체시 설치검사를 제외하더라 도 관할청의 지도점검 및 소각시설관리상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 검 토 후 검사의 큰 효력이 없을 경우 수용 사업장폐기물 처리절차 등에 관한 개선과제 건 과제 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기물분석결과서 제출에 관한 검토 법 제 조의 관련 시 도 보건환경연구원장 건의 예를 들어 폐유성분이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만 입증서류 를 제출토록 할 때 행정상 불편 또는 혼란의 여지가 없는지 여부를 검토한 후 수용가부 결정 과제 수탁확인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의 개선방안 검토 법 제 조의 시행규칙 제 조의 관련 전자업계 건의 작성양식과 기재내용이 비슷함 따라서 실제로 중복 제출하게 되 는 사례를 조사하여 개의 양식으로 통일하는 방안 검토

36 Ⅱ. 과제의 선정 기타 개선과제 건 과제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자 주차장 이용에 관한 행정처분기 준 검토 법 제 조 시행규칙 제 조제 항 별표 관련 환경부 건의 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주차장을 폐쇄하여 주차장이 없게 된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이 차 경고 차 영업 정지 월 에 해당되며 임대한 주차장이 있는 수집 운반업자가 소 재지의 변경허가 없이 다른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차 영업정 지 월 에 해당됨 위반사항의 실질적인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기준 을 조정 과제 과징금 체납업소 관리방안 검토 법 제 조 제 항 및 항 관련 환경부 건의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 적으로 명시하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 추진

37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규정명확화 개선과제 가 과제선정 기준 및 분류 신 사례 총 년 월 일부터 년 월말까지 환경부 산업폐기물과에 질의회 건을 분석 정리하여 질의회신 사례 중 건설폐기물 감염 성폐기물 생활폐기물 기타 불분명한 질의 등을 제외하고 질의빈도가 높고 회신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질의회신 사례를 규정명확화 개선과제로 선정 하였다 초기 과제를 선정하기 위해 표 Ⅱ 과 같이 질의회신 사례 건 을 유형별로 폐기물 분류 처리 및 보관 시설설치 및 운영 폐기물처리 절차 기타 등 개 항목으로 대분류하였다 표 Ⅱ 질의회신 사례 대분류 현황 총 건 계 구 분 질의건수 분 류 기 준 폐 기 물 분 류 폐기물 분류 폐기물 해당여부 범위 등 처 리 및 보 관 시설설치 및 운영 폐기물 처리절차 기 타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 및 혼합보관 수집운반 등 소각시 설 폐기 물처리 시설 다 이옥신 검사 등 폐기물 처리업 허 가 신고 처리 절차 인계서 관리대장 등 폐기물 관리법 외 법률 에 관한 사항 기타 불법처리제보 등 과제선별기준 건 중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폐기물 관리법 외의 법률에 관한 사례와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등 의 사례는 기타항목으로 분류하고 이번 규정명확화개선과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우선 제외 대상 선별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38 Ⅱ. 과제의 선정 과제선별 기준 총 건중 다음 사항은 제외 건설폐기물 생활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재활용 관련 질의 건 폐기물관리법 외 법률에 관한 사항 불법처리제보 등 기타 관련 질의 사이버 민원 번 참조 답변 답변이 삭제된 것 답변이 법규조항 그대로 적시된 것이나 명확하게 답변된 것 기초적인 폐기물관리법 문의 사항 차 과제 선정 세분류 과제 선별기준 관련성이 적은 기타 항목 건을 제외하고 다시 건중 과제선별기준에 따라 질의내용을 재분류 한바 표 Ⅱ 와 같이 전 체자료를 개의 대분류로 정리 개의 질의내용으로 세분류되어 건으로 축약되었다 표 Ⅱ 차 과제 선정 세분류 대분류 구분 계 세분류 폐기물분류 처리 및 보관 시설설치운영 처리절차 폐기물 해당여부 생활계 지정폐기물 해당 폐수 기름성분 배출시설계 슬러지 오니 드럼 페인트 합성수지 합성고 무 고분자화합물 식물성잔재물 수집운반 처리주체 책임 종류별 혼합보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보관기간 폐유 합성수지 합성고 무 고분자화합물 임목폐기물 공동처리 표지판 잔디 폐석면 폐목재 절삭칩 절삭유 폐축전지 폐촉매 폐기물처리 시설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 방지시설 연소실 가동개시 고온소각 불가피한상황 기록지 소각용량 배출자신고 변경신고 처리증명 인계서 수탁확인서 분석결과 변경허가 발생량 관리대장 폐기물 처리업 사업계획서 주차장

39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차 과제 선정 세분류 차로 선별된 건중 질의 빈도가 높은 것 규제개선과제와 일치된 질의 빈도수가 적으나 답변이 불명확한 사례 등을 중심과제로 선별 재 분류하여 표 Ⅱ 과 같이 차 선정하였다 표 Ⅱ 차 선별 재분류 선정과제 질의빈도가 높은 질의 규제개선과제와 중복질의 답변이 불명확한 질의 배출자신고 폐기물 수집운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 소각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 처리증명 변경허가 다이옥신 소각시설 검사 인계서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생활계폐기물의 분류 폐기물 관리대장 폐기물 보관기간 폐유 처리 및 보관 사업계획서 시설가동개시 폐기물처리업 폐수 분류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처리 및 보관 배출시설계폐기물 분류 기름성분에 따른 분류 공동처리 방지시설의 설치운영 슬러지 오니의 분류 소각시설 연소실 폐기물처리주체 책임 폐기물종류별 혼합보관 지정폐기물 해당여부 페인트 묻은 드럼 분류 잔디의 처리기준 보관시설 표지판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분류 폐절삭칩 폐절삭유 처리 기준 폐축전지 처리기준 주차장 관련 질의 자동기록지 폐촉매 처리기준 폐기물 발생량 산정 폐석면 처리방법 폐기물 소각용량 식물성잔재물 분류

40 Ⅱ. 과제의 선정 차 과제 선정 차 과제로 정리된 것 중 빈도수가 높고 회신내용이 불명확한 사례와 빈도수는 적으나 규정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들을 분 석하여 개로 분류한 다음 질의회수 빈도수를 고려한 공통항목 중 건을 표 Ⅱ 와 같이 검토과제로 선정하였다 표 Ⅱ 규정명확화 선정과제 건 사업장폐기물분류 분류기준 건 실험실 폐수의 폐기물구분 규정 명확화 폐기물과 폐수의 정의 규정 명확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처리규정 명확화 오니 슬러지 의 처리규정 명확화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의 구분규정 명확화 합성수지 제조과정중 발생한 폐합성수지 처리규정 명확화 배출시설계폐기물 범위규정 명확화 지정폐기물 기준중 기름성분의 규정 명확화 페인트 묻은 철재류의 규정 명확화 식물성잔재물 등 규정 명확화 폐절삭칩 처리규정 명확화 사업장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기준 건 폐기물 혼합 수집ㆍ운반 보관기준 규정명확화 폐기물처리 주체규정 명확화 폐축전지 처리규정 명확화 공동처리 규정 명확화 재활용신고자의 방치폐기물이행보증제도 규정 명확화 임목폐기물 처리 규정 명확화 폐목재 등 재활용가능폐기물 재위탁 규정 명확화 폐유의 보관 규정 명확화 폐기물 종류별 수집ㆍ운반업자 규정 명확화 토지소유자의 방치폐기물 처리책임 승계규정 명확화 종류별 폐기물처리 규정 명확화 폐석면 처리방법 규정 명확화 잔디예지물에 붙은 토사처리 규정 명확화 폐기물 보관기간 규정 명확화 지정폐기물 표지판 규정 명확화 지정폐기물 폐촉매 처리규정 명확화 질의회신빈도 질의회신 빈도

41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Ⅲ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기준 건 질의회신 빈도 고온소각시설의 강열감량 규정 명확화 탄화시설 설치규정 명확화 폐기물과 폐수의 정의 규정 명확화 다이옥신 측정유예 규정 명확화 방지시설변경시 설치검사 규정 명확화 시설가동시간 규정 명확화 소각시설 설치검사시 승온규정 명확화 고온소각로 설치규정 명확화 초과 소각용량 규정 명확화 연소실 출구온도 기준 중 일시적 의미 규정 명확화 자동계측기록지 보관규정 명확화 Ⅳ 사업장폐기물 처리절차 등 건 질의회신 빈도 폐기물적법처리입증정보시스템 사용규정 명확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규정 명확화 처리증명 확인 규정 명확화 폐기물 간이 인계서 및 전자인계서 규정 명확화 지정폐기물 처리규정 명확화 분석결과서 대체규정 명확화 변경허가시 시설설치기한 규정 명확화 폐기물발생량 산정 규정 명확화 폐기물 관리대장 규정 명확화 폐기물처리업 규정 명확화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서 규정 명확화 주차장 임차규정 명확화

42 Ⅱ. 과제의 선정 최종과제 건 선정 선정된 건의 규정명확화 과제를 환경부와 협의하여 규제개선과제 와 중복되는 내용과 실효성이 없는 건의사항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여 으로 축약하였고 건의 과제를 다시 환경부와 포럼 전문위원회의 의견 을 통합 검토하여 표 Ⅱ 와 같이 최종적으로 적용가능한 건이 규 정명확화 개선과제로 선정되었다 규정명확화과제 건은 사업장폐기물 분류기준 건 사업장폐기물의 보 관 및 처리기준 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기준 건 처리절차 건으로 분류하였다 건 사업장폐기물 표 Ⅱ 규정명확화 최종 선별과제 사업장폐기물 분류기준 과제 실험실 폐수의 폐기물 분류 규정 명확화 지정폐기물 기준 중 기름성분의 규정 명확화 기름 묻은 폐절삭칩의 분류 규정 명확화 사업장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기준 과제 폐기물 혼합 수집ㆍ운반 보관에 대한 규정명확화 폐축전지 처리규정 명확화 임목폐기물에 대한 규정 명확화 신규 발생 폐기물처리에 대한 규정명확화 폐기물 보관기간 등의 규정 명확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기준 과제 소형소각로의 시설가동시간 규정 명확화 소각 허가용량의 초과소각에 관한 규정 명확화 사업장폐기물 처리절차 등 과제 폐기물 간이 인계서 규정 명확화 질의회신 빈도 분석결과서 대체 규정 명확화 폐기물발생량 산정 규정 명확화

43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나 규정명확화 개선과제 건 사업장폐기물 분류기준에 관한 개선과제 건 과제 실험실 폐수의 폐기물분류 규정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 제 호 동법 시행령 별표 수질환경보전 법 시행규칙 제 조 동법 시행규칙 제 조 실험실 폐수 등을 성분에 따라 지정폐기물 또는 폐수 등으로 일원화 하여 관리하는 방안 검토 과제 지정폐기물 기준 중 기름성분의 규정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 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 호 카목 기름성분 의 의미와 중량비 퍼센트 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 설명 또는 예외기준 등 필요 여부 검토 과제 기름 묻은 폐절삭칩의 분류 규정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제 호 기름 묻은 폐절삭칩의 폐기물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정폐기물인 폐절삭칩이 적정처리될 수 있는 방안 검토 사업장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기준에 관한 개선과제 건 과제 폐기물 혼합 수집ㆍ운반 보관에 대한 규정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두종류 이상의 폐기물을 혼합 수집ㆍ운반 보관할 경우 혼선이 생기 지 않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방안 검토 과제 폐축전지 처리규정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44 Ⅱ. 과제의 선정 지정폐기물과 혼합되어 있는 폐기물의 폐기물 산정방법 및 적정처리 방법 검토 과제 임목폐기물에 대한 규정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임목폐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기물관리법 상 폐목재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으며 임목폐기물의 정의 처리기준 등 명확한 규정 신설 검토 과제 신규 발생 폐기물처리에 대한 규정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을 조사하여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각 각의 폐기물 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 검토 과제 폐기물 보관기간 등의 규정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 호 나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 칙 제 조의 제 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제 호 폐기물 보관에 관한 규정에 지도단속기관의 인정 등 예외적 사항을 명시하는 방안 검토 및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의 경우 현 보관 기간의 마지막날이 국경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익일로 연장해주는 방안 검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개선과제 건 과제 소형소각로의 시설가동시간 규정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비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소각시설의 운영시간 변경시 변경허가 신고 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및 허가 신고 받은 시간이상으로 운영을 제안하는 방안 검토

45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과제 소각 허가용량의 초과소각에 관한 규정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제 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 호 나목 소각시설이 허가받은 처리용량의 분의 이내에서 허가받은 처 리용량보다 많이 소각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검토 사업장폐기물 처리절차 등에 관한 개선과제 건 과제 폐기물 간이 인계서 규정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 내지 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폐기물관 리법 제 조의 제 항 시행규칙 제 조의 폐기물인계서와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폐기물 간이 인계서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는 폐기물을 예 시를 들어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 검토 과제 분석결과서 대체 규정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제 조의 제 항 제 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 폐기물성분분석을 할 수 없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해당 물질의 성분 및 유해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 방 안검토 과제 폐기물발생량 산정 규정 명확화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제 항 동법 시행규칙 제 조 배출량 산정방식을 마련하여 폐기물관리법 또는 예규 등에 명시하 는 방안 검토

46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폐페인트 등이 묻은 철캔 등을 고철로 처리가능 여부 검토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의 지정폐기물 분류기준에 관한 검토 낙엽 및 잔디부산물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여부 검토 절삭유 및 절삭유함유 폐액 일괄 관리방안 검토 지정폐기물 중 가연성 물질이 함유된 폐촉매 소각처리허용 검토 폐기물 소량배출자에 대한 보관기간 완화 검토 드럼 등에 보관하는 지정폐기물의 옥외 보관기준 완화 검토 지정폐기물 보관창고 표지판 기재사항 간소화 방안 검토 고온소각시설 설치기준 강화에 관한 검토 소각시설 자동계측기록지 년 보관의무 완화 검토 소각시설 차연소실 출구온도 유지기준 완화 검토 고온소각시설 강열감량 기준 완화 검토 소각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기준 완화 검토 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기물분석결과서 제출에 관한 검토 수탁확인서와 수탁처리능력확인서의 개선방안 검토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자 주차장 이용에 관한 행정처분기준 검토 과징금 체납업소 관리방안 검토

47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폐페인트 등이 묻은 철캔 등을 고철로 처리가능 여부 검토 가 건의내용 및 관련법령 건의기관 규제개혁위원회 건의내용 폐페인트 용기에 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되 페인 트 잔량이 없고 페인트 용기 내벽에 일부만이 묻어있고 건조되어 환경 오염 우려가 없을 경우 고철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고 인트 철캔을 제강회사가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행정적인 조치요구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관련 별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 호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제조 업 용적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 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과 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 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관련 별표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제 호다목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 등 재활용대상 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하여야 한다 페 나 건의배경 및 문제점 환경부에서는 월 지침을 통해 폐페인트가 묻어 있는 캔을 지정 폐기물로 분류하여 제강회사에서 폐페인트 캔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재 활용신고를 받도록 통보하였다 이로서 재활용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제강회사에서는 지정폐기물로 분 류되는 폐페인트캔의 반입을 중단하게 되었고 폐페인트캔을 대량 배출하 고 있는 조선소업계 사업자단체인 한국조선공업협회에서는 월 조

48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선소에서 발생되는 폐페인트캔의 처리에 대한 문제점을 규제개혁위원회 를 통해 개선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조사 폐페인트 및 폐락카 처리현황 년도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처리현황은 표 Ⅲ 과 같이 소각 처리가 톤 로 가장 많았으며 재활용은 톤 으로 나타났다 표 Ⅲ 년도 폐페인트 및 폐락카 처리현황 구 분 발생량 소각 재활용 기타 매립 해양투기 처리량 톤 톤 톤 톤 톤 비율 폐페인트캔 처리방법 폐기물관리법에서는 폐페인트 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 지는 않으나 폐페인트를 사용하고 남은 폐페인트캔은 환경오염을 예 방하기 위하여 폐페인트로 분류하여 처리되고 있다 현재 폐페인트 캔 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가지가 있다 법률에 명시된 대로 고온소각로 에서 소각처리하는 방법과 폐페인트캔에 묻어 있는 페인트를 신너 등 으로 세척하여 신너는 폐기물로 처리하고 캔은 고철로 제강회사에서 용융하여 철제원료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처리하는데 있어 전자는 폐페인트 캔을 소각로에 투입할 경 우 투입구 막힘이나 내화물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후자는 페인 트 세척을 위해서 약품을 사용하므로 새로운 지정폐기물 발생과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발생되어 두 가지 방법 모두 처리비용이 상승되는 요인으로 작용 부담이 큰 실정이다

49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현지실태조사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건설기계장비 제조업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는 중장비를 도장하는 과정에서 폐페인트캔을 배출하는 사업장이다 이 회사는 표 Ⅲ 과 같 이 연간 톤 정도의 폐페인트 캔을 배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중 폐 페인트캔안에 페인트 잔재물은 전체의 약 에 해당되는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고철 드럼 의 무게라고 한다 표 Ⅲ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폐기물 발생현황 년 기준 구 분 계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발생량 톤 톤 톤 표 Ⅲ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지정폐기물 처리현황 년 기준 폐 기 물 종 류 발생량 톤 성 상 처리방법 기계유 작동유 액 상 재활용 절삭유 액 상 소 각 폐유 폐유기타 액 상 기름걸레 고 상 재활용 폐드럼 고 상 소 각 폐페인트 폐페인트 고 상 소 각 페인트 철캔 고 상 세 척 공정오니 고 상 매 립 폐산 폐밧데리 고 상 재활용 합 계

50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는 폐페인트캔을 세척하여 제강회사에 위탁처 리하고 있으며 페인트를 세척 분리하기 위해서는 페인트캔을 공급장 치에 공급한 즉시 폐인트가 마르기 전에 신너를 붇고 브러시로 일일이 문질러야 하기 때문에 세척 전담인원의 배치 관리등 많은 비용이 소 요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그림Ⅲ 과 같이 폐페인트 캔을 압축 보관한 후 세척업체에 톤당 약 주고 위탁처리하고 있다 만원의 높은 처리비용을 그림 Ⅲ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폐페인트 철캔 처리과정 이처럼 폐페인트캔을 페인트 함유량에 관계없이 모두 폐페인트로 분 류하므로서 극히 소량의 페인트가 묻어 있는 폐페인트캔까지도 지정폐 기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배출업체들은 그 처리방법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이 회사가 처리하고 있는 페인트캔의 내부 잔재물을 확인한 결 과 그림 Ⅲ 과 같이 페인트 내용물은 다 사용하여 잔재물은 거의 없 었고 있다 하더라도 완전히 건조된 상태로서 주변 환경에는 영향을 주 지 않을 정도로 판단되었다

51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그림 Ⅲ 압축된 폐페인트캔 보관시설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그림 Ⅲ 폐페인트캔 내의 페인트 잔량확인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의 폐페인트캔 내 페인트의 잔량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있음 전문가 포럼 검토결과 페인트를 다 사용하여 내용물이 건조되어 있고 흘러내리지 않는 경 우로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는 상태의 것에 한하여 고철로 인정 토록 함 폐페인트캔을 고철로 인정할 경우 일부 업자들이 불법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으므로 관할 관청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환경 부에서 지도단속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검토 내용 폐페인트캔의 처리

52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현재 폐페인트캔의 처리방법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온소각로에 서 소각하는 방법이 있으나 다른 방법으로는 폐페인트캔을 제강회사에 서 직접 수탁하여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지정폐기물 재활용중간처리 업체에서 폐페인트통 드럼 을 세척한 후에 제강회사로 운반 용융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고온소각처리 방법은 폐페인트캔의 소각로 투입구 막힘현상 과 내화물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서 소각처리업체에서 처리 를 기피하고 있으며 세척하는 방법은 페인트 세척을 위한 약품사용으 로 인해 새로운 지정폐기물이 발생되며 수질오염 등의 문제도 발생되 고 있다 또한 폐페인트캔의 처리비용은 위 두 방법 모두 폐페인트의 잔존량과는 관계없이 폐페인트캔의 무게에 따라 처리비용이 계산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폐페인트캔의 유해성 분석 표 Ⅲ 와 같이 페인트 성분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자료 분석에 의하면 페인트는 자연발화의 위험은 적으나 인화성과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페인트 자체는 지정폐기물로 분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표 Ⅲ 페인트 분석결과 구 분 수성도료 종 종 유성도료 종 유성도료 종 특 성 내부 외부용 수성도료 알키드수지 도료 알키드수지 도료 유해성 분류 유해물질 유해물질 인화성 유해물질 인화성 제품의용도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등 알칼리성소지의 하도 내 외부의 철재 및 목재용 상도 내 외부의 철재 및 목재용 상도 인 화 점 자연발화점 자료없음

53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그러나 폐페인트 캔에 남아 있는 페인트는 건조된 상태이므로 페인 트가 건조되어 굳어 있는 경우에도 유해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개 로 구분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페인트의 구성성분은 크게 도료의 물성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성 분으로서 도막성능의 역할을 하는 수지 와 색상 광택 내광성 미장 효과의 역할을 하는 안료 영향을 미치는 용제 구성된다 도료의 점도와 도장상태에 그리고 기타 보조제 또는 첨가제 등으로 페인트가 건조될 경우에 잔존하는 물질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페인트의 구성성분을 조사하였다 표 Ⅲ 와 같이 수성도료는 가 수지이며 가 안료이고 가 첨가제 나머지 는 물로 되어 있으며 유성도료의 경우 가 수지이며 가 안료 나머지 정도가 유기용제로 나타났다 표 Ⅲ 페인트 종류별 구성성분 페인트 구 성 성 분 수성도료 종 종 유성도료 종 유성도료 종 안료 이하 첨가제 용제 이하 이하

54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페인트는 건조되어 굳어 있는 경우에는 용제의 성분인 물과 유기용 제는 휘발되게 된다 또한 페인트의 색상과 광택을 내는 안료는 대기 에 노출되게 되면 자체 공기와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유해성이 거의 사라지게 되므로 결국 수지 만 잔존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중에 페인트내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이 잔존할 수는 있으나 극 히 미량이며 휘발성유기화합물 또한 페인트를 사용하는 시점에 서 대기로 휘발된 상태이므로 폐페인트캔의 유해성은 거의 없다고 판 단된다 폐페인트캔의 재활용에 관한 검토 고철을 용융하여 재활용하는 시설인 용광로 고로 는 약 의 고온을 유지하고 있고 정도 대기배출시설을 갖추고 있으므로 폐페인트 캔 내에 유해물질이 일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용광로에서 대부분 제거 가 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페인트가 건조되어 굳어 있는 폐페인트캔은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제강업체 에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본다 폐페인트 용기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현행법상 순수한 폐페인트 및 폐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되어 있는 것은 폐페인트로 분류되고 있으며 페인트를 담은 용기에 대한 구분은 없으나 폐페인트가 묻어 있는 폐페인트 철캔 등은 모두 폐페인트로 분 류되어 처리되어 왔다 따라서 페인트용기내에 잔존하는 폐페인트양과 상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므로서 폐페인트용기를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혼돈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폐페인트캔의 페인트 잔량에 대한 기준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는 상태만을 기준으로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유통과정에서 일부 업자가 이것을 악용하여 불법으로 부당

55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며 제강회사에서 철제원료로 용융하 여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잔 존하는 페인트의 양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페인트캔을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페인트를 모두 사용하거나 별도의 폐페인트 전용용기에 부어서 페인트 캔 내에는 내용물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야 하며 이것이 건조되어 흘 러내리지 않는 상태이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페인트를 도장하는 정도 만큼 페인트캔 내에 묻어 있는 경우라면 고철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드럼 대비 이상이면 지정폐기 물로 미만이면 일반폐기물로 분류하는 폐유와 같이 중량비로 기준 을 정하는 방법도 검토되었으나 현장에서 폐페인트캔을 모두 중량측 정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므로 페인트 사용 후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흘러내리지 않는 것 은 고철로 분류하고 건조되지 않아 흘러내릴 수 있는 것 은 폐페인트로 분류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라 결론 및 개선방안 페인트를 사용한 보관용기의 기준 마련 페인트 및 락카는 유해성과 인화성의 물질로서 지정폐기물로 관리되 고 있으나 페인트를 모두 사용하고 남은 보관용기는 유해물질이 공기 와 반응하여 사라지거나 휘발되어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 로 폐페인트캔 내에 잔존하는 물질이 건조되어 흘러내리지 않는 상 태일 경우에 한하여 고철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 련하였다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환경부 예규에 명시 폐페인트캔내의 잔재물이 건조된 상태 와 흘러내리지 않는 상태 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56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와 판단기준을 환경부 예규 업무처리지침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일선에서 적용하는데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부 업자들이 폐페인트의 잔량이 남아 있는 것을 건조된 폐페인트캔과 혼합하여 불 법으로 처리할 우려도 있으므로 지도단속과 동시에 지침과 교육 등을 통하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 법령정비 안 현 행 개 정 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관련 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관련 별 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 생 략 ~ 현행과 같음 폐페인트 및 폐락카 페인트 및 락카 폐페인트 및 폐락카 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 가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 트 및 락카 제조업 용적 세제곱미터 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 이상 또는 동력 마력 이상의 도장시 용적 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마 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 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 생되는 것과 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 하는 시설에서 발생되는 것 하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 나 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인트 용제와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 된 것 다 페인트 사용 후 보관용기에 폐페인 트가 잔존하는 경우 페인트가 건조되 지 않아 흘러내릴 수 있는 상태의 것 ~ 생 략 ~ 현행과 같음

57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의 지정폐기물 분류기준에 관한 검토 가 건의내용 및 관련법령 건의기관 환경친화기업협의회 건의내용 합성수지 제조업 및 합성고무 제조업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와 폐합 성고무는 특정오염물질이 거의 없는 양질의 화학물질이며 재활용이 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아닌 발생원 기준으로 지정폐기물 로 분류하여 재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 를 모두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건의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관련 별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 합성수지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폐합성고무 합성고무제조업의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나 건의배경 및 문제점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폐기물관리법이 처음 개정된 월부터 산업용 화학물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관리된 이후 년 법 개정으로 특정폐기물로 관리되었다 그 당시에는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제조과정과 제품사용에 관한 모든 폐기물이 특정폐기물로 관리되다가 월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면서 제조공정상에서 발생되 는 폐기물에 한하여 특정폐기물로 분류되어 관리되었다 지금처럼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기 시작한 것은 월 법 개정으로 특정 폐기물 의 명칭이 지정폐기물 로 변경되면서 부터이며 이때부터 현재까지 제조공정상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가 지정폐기물로 관리 되고 있다

58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의 구분이 합성수지 및 고무의 원료를 제조하는 공정부터 원료를 가지고 플라스틱 및 고무제품을 제조하는 공정까지 총칭하는 것으로 해석됨에 따라 유해성이 거의 없는 폐기물까지도 지정폐기물로 분류함으로서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의 재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조사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고무 처리현황 표 Ⅲ 은 년도 폐합성수지의 발생 및 처리현황으로 사업장 배 출시설계폐기물로 발생된 양은 톤 지정폐기물로 발생된 양은 톤으로서 지정폐기물량은 에 불과한 양이다 한편 처리유형별로 볼 때 지정폐기물의 경우 소각이 톤 재활용이 톤 으로 비교적 재활용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Ⅲ 폐합성수지의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종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톤 지정폐기물 톤 발생량 톤 처리방법 소각 매립 재활용 해양배출 기타 표 Ⅲ 은 년도 폐합성고무의 발생 및 처리현황을 나타낸 것 이다 폐합성고무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발생된 양은 톤 이며 지정폐기물로 발생된 양은 톤으로 지정폐기물량은 약 에 불과한 양이다 이중 지정폐기물은 합성고무 제조공정중 발생한 폐기물 로 처리방법을 보면 톤 이 소각으로 처리되고 있고 톤 이 재활용되고 있어 소각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9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표 Ⅲ 폐합성고무의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종류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톤 지정폐기물 톤 발생량 톤 처리방법 소각 매립 재활용 해양배출 기타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의 개념 합성수지는 플라스틱 이라고도 하며 천연수지와 구분된다 합 성수지는 원칙적으로 유기화합물로서 고분자화합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지만 이러한 것을 본질적 성분으로 하는 재료 전반을 포함해서 플라스 틱이라고 한다 년 미국 하이엇이 상아로 된 당구공의 대용품 으로 발명한 셀룰로이드가 세계 최초의 플라스틱이다 그 후 베이 클랜드가 년 발명한 페놀포르말린 수지 베이클라이트 가 이를 대체 하였으며 이것이 외관상 송진 과 비슷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합 성수지라고 하였고 되었다 이런 연유로 그 후 인조재료를 합성수지라고 하게 그러나 천연수지와 다른 인조재료가 많이 출현함에 따라 점차 그리 스어인 플라스티코스 플라스틱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 구별된다 성형하기 알맞다는 뜻 에서 유래하는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두 그룹으로 하나는 고분자로서 가열에 의해서 유동성을 가지게 되어 성 형이 되는 열가소성 플라스틱 열가소성수지 이고 또 하나는 저분자이지 만 형 型 속에서 가열 가압되는 동안에 유동성을 가지고 화학반응에 의해서 고분자화되어 그 후 가열해도 유동성을 가지지 않는 열경화성 플라스틱 열경화성수지 이다 합성고무는 천연고무와 유사한 성상 性 狀 을 지니는 합성고무상 물질 또는 고무상 탄성체가 될 수 있는 가소성 可 塑 性 물질의 총칭이다 천

60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연고무의 주성분이 이소프렌을 골격으로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제 차 세계대전 중 독일에서는 디메틸부타디엔을 원료로 한 메틸고무를 제 조하였는데 성능이 좋지 않아 부타디엔과 스테렌 및 부타디엔과 아크릴 로니트릴의 혼성중합체 混 成 重 合 體 를 제조하기 시작하였고 미국에서는 클로로프렌을 원료로 하는 합성고무를 개발하였고 황화나트륨으로 티오콜고무를 제조하였다 이염화에틸렌과 다 관련업체 확인사항 주 화학 여수공장 합성수지 제조업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주 화학 여수공장은 원유의 납사로부터 기 초원료 또는 중간원료를 중합반응시켜 등의 합성수지 원료 를 생산하고 있다 그림 Ⅲ 는 폐합성수지 제조공정을 나타낸 것이다 는 반응 휘발 압출 냉각 건조 저장 포장 등의 공정을 거치는데 냉 각과 포장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고 는 압축 냉각 반응 정제 압 출 냉각 탈수 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정제와 압출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며 는 반응 저장 응집 숙성 탈수 건조 포장 등의 공정을 거치는데 반응과 탈수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한다 주 화학 여수공장 관계자는 공정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산 하고 있는 제품과 거의 유사한 성상으로 되어 있으며 제품의 분석 자료에도 중금속물질과 난연성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 하고 있다 표 Ⅲ 표 Ⅲ 은 주 화학 여수공장에서 생산하 는 제품의 분석자료로 제품중 카드뮴 납 수은 크롬 가등 중금속물질만을 분석한 것으로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자료 부록 참조 분석 참고 검수기관

61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제조공정 제조공정 제조공정 원료저장시설 스티렌 에틸밴젠 원료저장시설 스티렌 아크릴로 니트릴 원료저장시설 에틸렌 개질제 반 응 시 설 반응시설 폐기물 압 축 시 설 차휘발시설 저장시설 냉 각 시 설 차휘발시설 응 집 시 설 반 응 시 설 압출 성형 시설 숙 성 시 설 정제 분리 시설 폐기물 냉각 절단 시설 폐기물 탈 수 시 설 폐기물 압출 성형 시설 폐기물 건 조 시 설 건 조 시 설 냉각 절단 시설 저 장 시 설 저 장 시 설 탈수 건조 시설 포 장 시 설 폐기물 포 장 시 설 포 장 시 설 제품 수지 제품 수지 제품 수지 그림 Ⅲ 주 화학 여수공장 합성수지 제조공정

62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표 Ⅲ 주 화학 제품 분석결과 Test items unit Tset Method MDL Results 표 Ⅲ 주 화학 제품 분석결과 Test items unit Tset Method MDL Results 표 Ⅲ 주 화학 제품 분석결과 Test items unit Tset Method MDL Results

63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금호석유화학 주 울산공장 합성고무 제조업 금호석유화학 주 은 등의 합성고무를 생산 하고 있다 이러한 합성고무제품은 그림 Ⅲ 와 같이 공통적으로 약 품투입 중합 회수 저장 및 혼합 제품 암염정제 등의 공정을 거치는 데 회수와 제품공정에서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 주 에 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분석자료 검토결과 중금속 및 난연성물 질 부록 참조 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제조 공정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Ⅲ 와 같이 법적기준치 이내로 나타 났다 한편 표 Ⅲ 와 표 Ⅲ 은 각각 및 제품의 분석결과이다 원료저장공정 원료저장공정 원료저장공정 약액조제공정 약액조제공정 약액조제공정 중합공정 폐기물 중합공정 폐기물 중합 폐기물 회수공정 폐기물 회수공정 폐기물 회수 농축 폐기물 저장 및 혼합공정 저장 및 혼합공정 저장 폐기물 제품공정 폐기물 제품공정 폐기물 출하 [ 그림 Ⅲ-5] 금호석유화학( 주) 울산공장 합성고무 제조공정

64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표 Ⅲ-11 금호석유화학 주 제조 공정중 발생한 폐기물 분석결과 시험항목 단위 결과값 허용기준 유기인 가 크롬 불소화합물 페놀류 μ μ μ μ μ μ μ μ μ μ μ μ 표 Ⅲ-12 금호석유화학 주 제품 분석결과 Test items unit Tset Method MDL Results 표 Ⅲ-13 금호석유화학 주 제품 분석결과 Test items unit Tset Method MDL Results 주 동원플라스틱 플라스틱 건설자재 제조업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사인 주 동원플라스틱은 건설 자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플라스틱의 원료인 등

65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을 원자재를 구입하여 수도관 압력관 일반관 이중벽 하수관 등을 생 산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자재는 배합 압출 진공냉각 인취 용접 절 단 운반 등의 공정을 거치는데 대부분 압출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 하고 일부 절단과정에서 폐기물이 발생 공정으로 다시 투입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다 하고 있으나 전량 최초 표 Ⅲ 는 제품의 원료인 의 시험분석결과를 나타낸 것이 동원플라스틱 관계자는 이 원료로 제품을 만드는 제조과정에서 열 을 가하여 용융시키는 것외에 첨가되는 물질이 없기 때문에 폐기물의 성분도 유해성이 전혀 없으므로 지정폐기물에서 제외시켜주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용점 표 Ⅲ-14 제품의 시험분석 결과 주 동원플라스틱 항 목 시험방법 결과 특정온도에서의 최대추출분 허용치 이하 특정온도에서의 최대용해분 허용치 이하 전문가 포럼 검토의견 허용치 이하 허용치 이하 허용치 이하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의 제조과정에서 투입되는 첨가제에는 유해한 성분이 함유되지 않기 때문에 공정중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도 중금속 이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석유화학물질을 원료로 합성수지를 제조하는 과정에서는 약품의 투입이 잘못되어 불량 으로 반출되는 폐기물 중 액상 또는 반고상의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 으며 이런 것은 지정폐기물로서 관리해야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 으로 판단됨 공정중 발생하는 액상 또는 반공상의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관리하 는 것이 바람직하며 석유화학산업은 지정폐기물로 하고 가공산업에서

66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는 일반폐기물로 구분하도록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임 검토 내용 본 연구에서는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의 기본개념과 공정을 이해하고 이 러한 공정중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여 합성수지 와 합성고무의 제조공정 을 어느 단계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 하고 지정폐기물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다 석유화학산업과 가공산업 합성수지 화학산업이다 합성고무와 같은 고분자화합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석유 일본과 유럽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가장 중요한 원료로 사 용하는 것은 나프타이다 나프타를 나프타분해설비 에 투입하여 가열분해하면 올레핀류를 많이 포함한 가스 가 된다 이것을 액화 분류 分 溜 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기초유분 과 부타디엔 부틸렌과 같은 유분을 분리한다 석유화학산업은 그림 Ⅲ 과 같이 석유 중 나프타나 디젤유 를 기초원료로 하여 출발하는데 나프타를 나프타분해설비 에 투입하여 에틸렌 프로필렌 등 기초유분을 생 산한다 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의 구성비는 보통 에틸렌 프로필 렌 유분 부타디엔 원료 벤젠 톨루엔 크실렌 원료 메탄 수소 등 기타제품이 생산된다 이때 에틸렌과 프 로필렌은 바로 유도품 생산공정으로 가고 유분과 는 추가로 추 출 정제하는 공정을 거쳐 부타디엔과 벤젠 톨루엔 크실렌 등 유용한 석유화학 기초유분을 생산하게 된다 이러한 기초유분을 가지고 석유화학 최종제품을 만드는데 폴리에틸렌 과 폴리프로필렌과 같이 기초유분 하나만을 가지고 중합반응을 통해 만 들어지기도 하고 스티렌모노머와 같이 기초유분 두개 에틸렌과 벤젠 를 반응시켜 만들기도 하며 이나 처럼 다른 화학제품과의 반응을 통해 만들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여러 단계를 거치게 하거나 혼성중합 混 成 重 合 시켜 합성수지와 합성고무 등의 최종 화학제품을 만든다

67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그림 Ⅲ 석유화학산업 제품생산 계통도 이렇게 생산된 합성수지와 합성고무는 가공산업 공정을 거쳐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전자제품 컴퓨터 건설자제 자동차 부품 타이어 등과 같은 최종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의 생산 공정은 크 게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초 원유에서 나프타를 추출하는 석유산 업 기초원료와 중간원료를 가공하는 석유화학산업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산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석유화학산업 공정중 발생되는 폐기물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원료와 중간원료가 액상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 기 때문에 제조과정에서 건조되어 플라스틱의 원료로서 딱딱한 고상의 물질이 생성되지만 공정중에서 약품배합 또는 건조과정에서 불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은 고상의 제품과는 다른 액상 또는 반고상의 성상으로 배출될 수 있다

68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그림 Ⅲ 기초원료로 합성수지 원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된 반고 상의 지정폐기물 굳어진 상태 그림 Ⅲ 은 모 업체에서 나프타를 분해하여 만든 에틸렌 프로필렌 과 같은 기초유분에 염소 염산 등의 물질을 중합 가공하여 등의 합성수지 원료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로서 액상 에서 고상으로 굳어져 배출된 성상을 가지고 있다 앞에서 검토한 개사에 대한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의 제조공정을 다 시 보게 되면 주 화학과 금호석유화학 주 의 제품제조공정은 석유화 학산업에 해당되며 주 동원플라스틱은 가공산업에 해당되는 것을 알 수 있다

69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주 화학과 금호석유화학 주 의 제품제조공정에서 발생된 폐기물 의 유해성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초원료와 중간원료를 중합하는 석유화학산업의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일반폐기물로 규정을 완화 할 경우에는 이와 같은 액상 또는 반고상의 유해한 물질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석유화학산업의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가공산업 공정중 발생되는 폐기물 석유화학산업에서 생산된 합성수지와 합성고무등의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서 검토해 보면 합성수지와 합성고무가 제품으로 출하된 상태는 앞에서도 자료를 통해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최종 플라스틱제품을 생산 하는 공정중에 투입되는 약품이나 첨가물에 대한 유해물질 함유여부에 따라 가공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합성수지와 합성고무의 유해성 여부 를 결정할 수 있다 표 Ⅲ 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원사에서 플라스 틱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투입하는 첨가제와 그 유해성을 나타낸 것이며 표 Ⅲ 은 그 첨가제 중 하나인 카본블랙에 대한 유해성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이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가공 산업 공정에서 투입되는 첨가제나 약품에 대한 유해성은 거의 없는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공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모두 고상으로 발생하 기 때문에 석유화학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과는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석유화학산업에서 생산된 합성수지와 합성고무를 플라스 틱제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공정중에 발생되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70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표 Ⅲ 플라스틱제품 제조공정에 대한 첨가제 및 유해성분 구 분 제 품 명 첨 가 제 유해성 여부 비닐하우수 멀칭용등 없음 없음 쇼핑백 등 안료 없음 열가소성수지 포장용비닐 등 없음 없음 파이프 등 안료 없음 상하수관 등 카본블랙 없음 물탱크 등 없음 열경화성수지 오수처리시설 등 경화제 없음 페놀 등 경화제 안료 없음 표 Ⅲ 플라스틱제품 제조공정상의 첨가제의 구 분 일반적 특성 와 혼합물 의 와 혼합물 의 유해성분류 자료없음 자료없음 제품의 용도 검정색의 프라스틱 착색제 노란색의 프라스틱 착색제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인화점 자연발화점 분산재 분산재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참고 물질안전 보건자료 폐합성고무의 지정폐기물 제외 반대의견 사단법인 협회와 사단법인 한국타이어재활용협회는 공정중 발생하 는 폐합성고무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시킬 경우 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폐합성고무를 재활용할 수 있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제시하였다

71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협회측 관계자는 타이어의 경우 제조 당시 사전 검증으로 타이어의 분말이 닳아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산업현장 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인 폐 잡고무는 재활용하려는 그 제품의 용 도에만 맞으면 유해성 유무는 가리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잡고무 지정폐기물 를 재활용 할 경우에는 내구성이 약해 일정기간 후 고무조직의 고리가 노후되어 지니고 있는 유해물질 화학물질 을 배출하 게 되므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고무원료 제조공정의 발생폐기물은 현행법처럼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큰 이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폐합성고무가 현행처럼 일반폐기물로 재활용되는 범위와 지정폐 기물의 범위를 정확히 제시코자 하였다 라 결론 및 개선방안 가공산업에서 발생한 고분자화합물 지정폐기물에서 제외 석유 중 나프타나 디젤유를 나프타분해설비 에 투입하여 에틸 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과 같은 기초원료와 등과 같은 중 간원료를 생산하고 이러한 기초원료와 중간원료를 중합 반응시켜 폴리 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과 같은 합성수지 제품과 등과 같 은 합성고무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러한 공정을 석유화학산업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제품을 플라스틱의 원료로 사용하여 건설자제 전 기 전자제품 타이어 등과 같은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을 가공산 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석유화학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 지와 폐합성고무는 기초원료와 중간원료의 약품 배합과정에서 액상 또 는 반고상의 물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가공 산업 공정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사업장일반폐기물 로 분류한다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환경부 예규에 명시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의 제조공정중 석유화학산업 공정과 가공산

72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업의 공정을 소개하고 석유화학산업의 합성수지 및 합성고무 제조공정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 구분한다는 내용을 환경부 예규 에 자세히 설명하여 명시함으로서 일선에서 혼선이 없도록 한다 마 법령정비 안 현 행 개 정 안 시행령 별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시행령 별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특정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합성수지 합성수지제조업의 제조 폐합성수지 합성수지제조업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하되 합성수 지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폐합성고무 합성고무제조업의 제조 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폐합성고무 합성고무제조업의 제조 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한다 공정에서 발생되는 것에 한하되 합성고 무를 원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에 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참고 는 물질보건 안전 자료로서 의 증빙 자료로 필요 한 것이며 그 원재료에 대 한 보건 안전 자료 및 물질 성분을 표기한 자료임 는 연합국에서 년 월 일부터 전기전자 제품에 환경 유해물질 가지 를 규제하는 지침임 는 에서 규제하는 가지 물질을 분석하는 기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검증 검 사 시험 인증기관으로 알려져 있음

73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낙엽 및 잔디부산물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 여부 검토 가 건의사항 및 관련법령 건의기관 환경친화기업협의회 건의내용 낙엽 및 잔디 부산물을 사업장 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여 재활용신고 를 득하지 않은 일반 농가에 연료용 또는 퇴비화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시 공급량과 공급처 등의 관리대장만 기록 유지하여 반출할 수 있도록 법규를 완화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 조 정의 폐기물 이라 함은 쓰레기 연소재 오 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사업장의 범위 폐기물을 일 평균 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 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 대기 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일 평균 킬로그램 이상 배출 하는 자 나 건의배경 및 문제점 낙엽과 잔디부산물은 배출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 분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에 의거 폐기물을 일 이상 배출 하는 골프장과 같은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낙엽 및 잔디부산물은 사업장일 반폐기물로 구분되며 일반 가로수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일 이상 배출되더라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생활폐기물로 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퇴비화 또는 공공매립시설에서 처리하고 있다

74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골프장 잔디등의 예지물은 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인근 농가에서 수거하여 농경지의 비료로 사용하였으나 이후 폐기물관리법의 사업장폐 기물에 관한 배출자신고 및 사업장폐기물 관리기준이 강화되면서 골프장 잔디를 재활용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업체 또는 농가로 위탁처리 하지 못 하도록 되면서 골프장업계에서 잔디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로 인해 골프장측에서는 잔디를 소각처리하거나 퇴비화 업체에 위탁 처리할 때 소각처리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퇴비화 업체는 많지 않으므 로 예전과 같이 농가에서 퇴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다 조사 및 검토 내용 현황조사 사업장외 낙엽 및 잔디예지물 처리현황 골프장과 같은 사업장 외에서 발생하는 낙엽과 예지물은 사업장폐기 물로 구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처리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할지자체에서 각각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통해 퇴비 화 또는 소각 매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시의 경우는 낙엽 등의 예지물은 각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는 서울시청 녹지사업 소 양묘과에서 일괄적으로 퇴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었다 골프장 낙엽 및 잔디예지물 처리현황 국내 골프장 잔디는 서서울관광 과 서울밸리 등 몇몇 골프장에서 는 자체적으로 퇴비화시설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었고 일부 골프장에서 는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고 있었으나 대부분 퇴비재활용신고업체에 위 탁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문가포럼 검토의견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에서 발생되는 잔디 및 낙엽부산물은 사 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하기 어려우며 농약 사용 등으로 인해 충분한 시간

75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을 거쳐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다면 재활용을 검토하되 인 입증자료를 통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함 보다 과학적 검토내용 가로수 낙엽 또는 일반 잔디의 처리 골프장과 같은 사업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장이 아닌 가로수 낙엽 이나 일반 잔디는 각 관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용역업체 생활폐기물 수 집운반업체 에서 환경미화차원으로 수거하여 퇴비업체에 위탁하고 있으 며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골프장과 같이 사업활동이 수반되는 경우를 제외한 자연적인 상태의 잔디부산물 등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처리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골프장 등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낙엽 잔디부산물 골프장은 잔디를 해충으로부터 관리하기 위하여 농약을 살포하기 때 문에 이로 인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수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한편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분류되어 일정량 일 이상 의 폐기물 이 발생되면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골프장과 같은 사업장은 잔디와 나무 자체가 사업활동을 목적 으로 잔디와 나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잔디와 낙엽부산물 등을 사 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골프장 낙엽 및 잔디부산물의 퇴비화 가능성 골프장측에서 낙엽 및 잔디부산물을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한 이유는 재활용처리 비용보다 소각처리 처리비용이 많이 소 요되므로 농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에서 건의가 시작된 것이다

76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농촌진흥청은 년 월 고시 를 통해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잔디를 별도의 분석없이도 퇴비의 원료로 사용가능한 물질로 규정하였 다 따라서 골프장잔디를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하지 않아도 퇴비재활용 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퇴비재활용업체는 전국에 약 여개 정도 되고 있으며 이중 잔디를 퇴비화하는 업체수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으나 영업중인 업소 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 잔디의 퇴비화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므로 잔디의 퇴비화재활용은 계속 증가할 것이며 골프장 잔디의 위탁처리에 대한 어려움은 차차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골프장 낙엽 및 잔디부산물 농가 위탁에 관한 검토 수질환경보전법 제 조와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거 맹 고독성의 농약을 사용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어서 골프 장 잔디에는 저독성 또는 보통독성의 농약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다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반기마 또한 골프장 잔디는 잔디용으로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년 월 일 공고된 잔디용 품목 등록농약 일람표 를 보면 살균제 개 살충제 개 제초제 개 생장 조정제 개 등 총 개의 농약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 품목은 보통독성의 물질이며 나머지 골프장에서의 농약은 일반 농지의 사용량의 개 품목은 저독성에 해당된다 수준에 불과하며 일 정기간이 지나면 살포한 농약성분은 분해 또는 반감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농약관리법에서는 토양 중 반감기가 일 이상인 농약 을 토양 잔류성 농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잔류성분이 후작물에 영향을 주는 작물 잔류성 농약과 함께 등록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표 Ⅲ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중인 농약의 토양 중 반감기는 일 미만 일 미만 일 미만이 이상으로 대부분 월 미만의 반감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77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표 Ⅲ 우리나라에서 사용중인 농약의 토양 중 반감기 처리 토양중 최장 반감기 일 계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생장조정제 계 한편 퇴비화 시설에서의 부숙기간은 약 개월로 보고 있으며 이 와 비교해 보면 대부분의 농약이 퇴비화과정에서 분해된다고 볼 수 있 다 일반 농가에 위탁하였을 경우 농가에서는 별도의 부숙기간 없 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에 대한 문제가 발 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골프장 업계에서는 농지에서도 농약을 사용하고 있고 잔디 에 잔존하는 농약은 미량이기 때문에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은 문제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농촌진흥청 관계자 또한 농지에서 잔디를 퇴 비로 사용할 경우 가장 좋은 비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골프장 잔디를 농가에 공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히 결 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잔디에 사용하는 농약으 로 인한 토양오염과 기타 다른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본다

78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표 Ⅲ 잔디용 품목등록농약 일람표 품 목 명 독성 종류 품 목 명 독성 종류 가벤다 가스신수화제 저독성 살균제 지오람수화제 저독성 살균제 농용신 쿠퍼수화제 저독성 지오판수화제 저독성 누아리몰유제 저독성 치람 수화제 저독성 다찌가렌액제 저독성 치푸루자마이드액상 저독성 다찌밀액제 저독성 치푸루자마이드입제 저독성 디니코나졸수화제 저독성 터부코나졸수화제 저독성 디페노코나졸유제 저독성 터부코나졸액상수화제 저독성 리프졸수화제 저독성 터부코나졸유제 저독성 마이탄수화제 저독성 토로스 수화제 저독성 메로닐수화제 저독성 토로스액상수화제 저독성 메로닐 프로피코나졸수화 제 메타락실엠액제 저독성 트리아디메놀수화제 저독성 보통독성 트리프록시스트로빈 입상수화제 저독성 메타락실엠유제 보통독성 티디폰수화제 저독성 메타실수화제 저독성 파모 액제 보통독성 메타실엠 수화제 저독성 펜시쿠론 수화제 저독성 바리신액제 저독성 펜시쿠론 액상수화제 저독성 비타놀수화제 저독성 펜시쿠론 터부코나졸 액상수화제 저독성 사프롤유제 저독성 포리옥신디수화제 저독성 스트렙토마이세스고시키엔 시스 액제 스트렙토마이세스고시키엔 시스 액제 저독성 포리옥신디 에트리디아 졸수화제 저독성 저독성 포리옥신디 지오판수화제 저독성 싸이프로코나졸입상수화제 저독성 포세칠알 수화제 저독성 아족시스트로빈 입상수화제 저독성 프로시미돈 만코제브수 화제 저독성 에디졸유제 보통독성 프로피 수화제 저독성 에디졸 지오판수화제 저독성 프로피코나졸유제 저독성 에트리디아졸 수화제 저독성 프루토닐유제 저독성 옥사프로 수화제 이미녹타딘트리스알베실레 이트 치람수화제 이미벤코나졸수화제 저독성 저독성 저독성 피라클로스트로빈입상수 화제 헥사코나졸액상수화제 국내 헥사코나졸액상수화제 수입 저독성 저독성 저독성 이프로수화제 저독성 후루디옥소닐액상수화제 저독성 이프로 지오판 수화제 저독성 훼나리수화제 저독성

79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품 목 명 독성 종류 품 목 명 독성 종류 그로메유제 보통독성 살충제 엠시피피액제 저독성 제초제 델타린 유제 보통독성 오리자린 액상수화제 저독성 메프유제 보통독성 옥사지크로메폰액상수화제 저독성 에토펜프록스수화제 저독성 옥시펜유제 저독성 에토펜프록스 다수진 수화제 에토펜프록스 테부페노자 이드 유제 저독성 이마자퀸액제 저독성 저독성 이속사벤액상수화제 저독성 에토프입제 저독성 치오벤카브리누론 유제 보통독성 이미다클로프리드액상수화제 보통독성 카펜트라존에칠입상수화제 저독성 치아메톡삼 입상수화제 저독성 크로닐입제 저독성 카두사포스입제 저독성 트리클로피르티이에이액제 저독성 크로르피리포스 디프루벤 주론 수화제 테부피림포스싸이플루스린 입제 보통독성 파미드 수화제 저독성 저독성 파미드유제 저독성 트랄로메스린유제 보통독성 페녹사프로프피에칠유제 저독성 피라크로포스 수화제 저독성 펜디수화제 저독성 디치오피르 수화제 저독성 제초제 펜디메탈린액상수화제 저독성 디치오피르유제 저독성 프로디아민입상수화제 저독성 디캄바액제 디클로베닐이마자퀸입제 저독성 저독성 피라조설푸론에칠 수화제 피라조설푸론에칠 입상수화제 저독성 저독성 벤설라이드유제 저독성 피리부티카브수화제 저독성 벤프루라린유제 저독성 후라자설푸론수화제 저독성 벤프루라린이속사벤수화제 저독성 후라자설푸론입제 저독성 아슐람수용성입제 저독성 트리넥사팍에칠미탁제 저독성 생장조 정제 라 결론 및 개선방안 일반 낙엽 및 잔디예지물을 생활폐기물로 관리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일반 가로수 낙엽이나 잔디 등은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서 관리되고 있으므로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80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골프장 낙엽 및 잔디예지물 현행대로 사업장폐기물로 관리 골프장과 같이 사업을 목적으로 낙엽 및 잔디부산물을 관리하는 곳 은 농약을 살포하여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폐수처리시설을 설 치 운영하고 있으며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에서 폐기물이 일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의무도 있기 때 문에 현행대로 사업장폐기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골프장 잔디 농가에 위탁처리 여부 장기검토 골프장의 잔디는 부숙기간이나 반감기등 을 고려할 때 재활용여지는 충분하나 직접농가로 위탁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재활용업자를 통 해서 퇴비화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이 또한 퇴비재활용업체도 증가하여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골프장잔디를 일반 농가에 바로 위탁하 는 문제는 보다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검증을 거친 후에 결론을 도출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81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절삭유 및 절삭유 함유 폐액 일괄 관리방안 검토 가 건의사항 및 관련법령 건의기관 환경친화기업협의회 건의내용 절삭유가 함유된 폐수는 폐유함량을 분석하여 유분이 폐수 이하 일때는 이상 일때는 폐기물로 분류되어 업계에서 혼란이 있으므로 절삭 유를 일괄적으로 폐기물 또는 폐수로 관리할 수 있도록 건의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 조 관련 별표 지정폐기물의 종류 제 호 폐 유 기름성분을 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 드비페닐함유 폐기물 폐식용유 폐합착제 및 폐흡수제를 제외한다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 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에 해 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 조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 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건의배경 및 문제점 절삭유를 물에 혼합 사용하여 배출되는 유류는 당해 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신고 등 수질오염물질로 관리되고 있으나 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인 폐유 유분함량 이상 에 해당되는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 조제 호의 규정에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자 등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어 기업체에서 폐기물과 폐수의 구 분을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82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다 조사 및 검토내용 현황조사 절삭유는 금속을 절삭 가공하기 위해 절삭기에 사용하고 있으며 림 Ⅲ 과 같이 비수용성절삭유와 수용성절삭유로 구분된다 물은 기름 보다 비열과 열전도율이 높아서 냉각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절삭속도가 빨라지는 고속절삭 영역에서는 비수용성절삭유보다는 수용성절삭유를 많 이 사용하고 있다 그 광유 비수용성 절삭유 활성형 유 지 혼합유 극압형 광유 유성제 광유 유성제 염소계극압제 광유 유성제 염소계극압제 불활성유황계 극압제 광유 유성제 불활성유황계극압제 광유 인계 몰리브덴계 기타 극압제 활성형 극압형 광유 유성제 염소계극압제 활성유황계극압제 절삭유제 광유 유성제 활성유황계극압제 수용성 절삭유 에멀젼형 솔루블형 케 미 칼 솔루블형 광유 유성제 커플링제 방부제 극압첨가제 유성제 다량의계면활성제 광유 극압첨가제 유성제 부식 방지제 무기염류 유기아민 계면활성제 그림 Ⅲ 절삭유의 종류 현지실태조사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건설기계장비 제조업 폐절삭유 배출업소 경상남도 창원시 소재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는 연간 톤 정도의 폐절삭유를 배출하고 있었고 기름성분이 약 정도 존재하고 있었음

83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에도 불구하고 전량 소각전문중간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었다 농도는 약 이고 이 약 정 도로 고농도이기 때문에 폐수로 처리할 경우 처리효율이 낮고 법적기 준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으며 소각처리비용 이 폐수처리비용보다 고가이기는 하나 환경적인 측면에서 지정폐기물 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림 Ⅲ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주 폐절삭유 처리과정 그림 Ⅲ 절삭유를 사용하는 절삭기기 절삭기에서 절삭칩이 배출되고 있음

84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 그림 Ⅲ 절삭유 보관시설 사용한 절삭유를 저장하는 보관시설 전문가포럼 검토의견 폐절삭유의 시료를 채취하여 폐유기준 를 측정하는 것은 채취샘플 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여 불가능하므로 폐유 또는 폐수로 일괄 구분 할 필요가 있으며 절삭유를 폐수로 처리할 경우 가 높아서 처리 가 어려우므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토록 하고 울트라필터 등을 사용하여 고도처리한 경우에는 폐수로 분류 그러나 폐수처리업계에서도 폐절삭유를 농축과 소각의 방법으로 처 리하고 있고 폐수처리업체에서 울트라필터 등의 시설을 갖추고 처리 할 수 도 있으므로 폐수처리업계의 의견과 환경부 산업폐수과의 조율 을 거친 후에 최종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검토 내용 폐절삭유의 폐기물 여부 구분의 문제점 비수용성 폐절삭유는 전량 폐유로 구분하여 소각처리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으나 수용성 폐절삭유는 기름성분 함유량에 따라 이 상이면 폐유 미만이면 폐수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름성분은 어 느 지점의 시료를 분석하느냐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지고 폐절삭유를 배 출할 때마다 기름성분 분석을 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수용성 폐절삭

85 Ⅲ. 폐기물관리 규제합리화 개선방안 유를 일괄적으로 폐유 또는 폐수로 처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할 필요 는 있다고 본다 수용성절삭유의 조성 표 Ⅲ 는 수용성절삭유 중 에멀젼형과 솔러블형의 조성성분을 나타낸 것으로 에멀젼형은 물이 약 이내이고 희석배율을 정 도로 하여 사용하며 솔러블형의 경우 물이 이내이고 희석배율은 정도로 사용한다 난 분해성 물질인 계면활성제는 에멀젼의 경 우 솔러블의 경우 정도로 다량 혼합되어 있다 표 Ⅲ 수용성 절삭유제의 조성 조성성분 에멀젼 종 솔러블 종 광유 유지 지방산 극압첨가제 계면활성제 알카놀아민 무기알칼리 폴리올 글리콜 유기 인히비터 방부살균제 동합금 방식제 소포제 물 사용희석배율 수용성절삭유의 시험분석결과 표 Ⅲ 과 표 Ⅲ 은 알카리성 및 산성 폐절삭유의 성분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의 농도는 ~ 로 매우 높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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